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신현기 의원 발언

제89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200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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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89회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소관인천광역시부평구2001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청소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청소과장 최순재입니다. 2001년도 청소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청소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를 말씀 드리면 세입은 73억 1371만 6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61억 6680만원보다 11억 4691만 6천원인 18.6%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및 음식물쓰레기처리수수료 등 세외수입에서 전년도 예산액 60억 1천만원보다 11억 5621만 6천원이 증액된 72억 4371만 6천원으로 편성하고, 시·도비보조금도 전년도보다 32%가 증액된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124억 7442만 9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110억 2371만 1천원보다 13%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의해 보고 드리면 359쪽 예산과목 인건비목은 청소과 소속 직원 28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으로 전년도보다 3% 증액된 4664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60쪽 일반운영비목 중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보급 1억 7975만원은 내년도에 부평4동, 부평5동을 시범 동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게 될 단독주택 및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소요될 중간수거용기와 가정용 수거용기 및 공동주택 추가소요분을 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361쪽 쓰레기봉투 관리 예산액 663만원은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청구서 및 납입고지서 인쇄비와 쓰레기봉투를 위탁판매하고 있는 32개 새마을금고중 금년도에 13개소를 설치하고 미설치 된 19개소의 새마을금고 쓰레기봉투 판매대 설치비 285만원을 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토대청결운동 홍보물 제작비 264만원은 동의 청소업무가 구로 이관됨에 따라 어깨띠 900개를 신규로 제작코자 전년도 당초예산안보다 17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362쪽 상단의 국토대청결운동 청소도구 구입비 246만 2천원도 같은 사유로 증액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수거처리비 3703만 2천원은 관내 취약지역에 무단투기되는 폐기물중 매립지 반입이 금지된 생활폐기물 수거처리비이며, 363쪽 공중분리형 가로쓰레기통 설치비는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해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문화의 거리 등 15개소에 설치된 가로쓰레기통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 비교적 좋은 반응을 보임에 따라 내년도에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25개소를 추가로 선정하여 설치코자 975만원을 세출에 편성한 것입니다. 365쪽 중간 임차료 150만원은 부평구 재활용 홍보교육관이 개관됨에 따라 매립장 견학 등 폐기물 처리실태 등을 직접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환경 및 재활용 의식을 높이고 자원절약 정신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주부환경교실 및 1일 청소교실 운영에 따른 차량임차료이며, 369쪽 하단 예산과목 재료비목 예산액은 4억 5029만 6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5억 414만 8천원보다 9860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로 인한 생활쓰레기 감량분을 감안하여 쓰레기봉투 소요제작비를 세출에 반영한 것입니다. 371쪽 예산과목 연구개발비목 예산액 6천만원은 생활폐기물 처리양에 의한 톤당단가 지급방식을 개선하여 청소대행비 절감과 자원재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보다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수거처리 및 수수료 취급방안을 강구함과 아울러 정화조 및 분뇨처리의 수수료 지급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적정한 청소대행업계 선정방식을 모색하여 신뢰받는 청소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술용역비 6천만원을 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목 일반보상금목의 예산액은 1억 5032만 2천원으로 청소과 소속 무단투기단속 공익요원에 대한 인건비 및 피복비 등으로 1억 1746만 2천원을 쓰레기봉투 위탁판매 종사자 교육실비 및 국토대청결운동 우수단체에 대한 시상금과 주부환경교실 및 1일 청소교실 참석자 중식비 등 민간실비보상금으로 286만원을,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보상금으로 3천만원을 세출에 편성한 것입니다. 373쪽 상단 예산과목 민간이전목의 예산액 1억 3205만 7천원을 도로환경미화원의 산업재해 보험금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연간 임금총액을 26/1000을 세출에 반영하고, 도로환경미화원 단체협약 제10조에 의거 단체보장보험료 5328만원을 세출에 편성한 것입니다. 예산과목 세세항 보조사업중 목 자산취득비 7천만원은 2002년 월드컵경기 준비를 위한 깨끗한 거리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시비보조금으로 구입하게 될 도로청소용 살수차 구입비입니다. 373쪽 하단 세세항 자체사업 목 민간이전의 예산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2항에 의한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사업비로 생활쓰레기 대행사업비 74억 3823만원, 별도처리용 봉투수거 대행사업비 4억 3214만원, 대형폐기물수거 대행사업비로 1억 4448만원과,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대행사업비 13억 1904만원 등 93억 3388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80억 2284만 3천원보다 13억 1105만 7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생활쓰레기 수거대행 사업비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로 전년도 본예산액보다 1억 5464만 3천원 감액편성 하였으나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대행사업비를 금년도에는 1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2001년도는 당초예산액에 신규로 편성한 결과입니다. 374쪽 목 자치단체사업 이전예산액은 16억 1078만 4천원으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를 세출에 편성한 것이며, 375쪽 목 자산취득비 예산액은 1770만원으로 청소과에서 활용하고 있는 업무용 컴퓨터 대체구입비 528만원과 도트용 프린터 구입비 80만원 및 재활용홍보교육관 냉·난방기 겸용 2대 구입비 862만원, 구와 새마을금고간 구축하게 될 물류전산시스템 운영에 따른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 300만원을 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주민을 위한 청소행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설명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보급에 관해서 아파트 단지에 주는 겁니까? 아파트 입주자한테 주는 겁니까?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신규입주 될 아파트 소요분하고 또 교체분 그리고 내년도에 부평4동, 5동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시범으로 운영하게 될 소요분을 편성한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중간수거용기는 뭐예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중간수거용기는 각 세대별 전용수거용기에서 지금 현재와 같이 아파트에 드럼통 200리터짜리를 공급해 놓은 상태인데,

남수

박남수위원

20리터 아니에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200리터짜리입니다, 중간수거용기.

남수

박남수위원

여기 20리터라고 했잖아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인쇄가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드럼통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드럼통을 보급하고 있는데 그것에 따른 일부 주부들의 불편도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계획은 120리터짜리로 변경해서 보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재질이 어떤 거라고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현재는 플라스틱으로 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하나에 4만원 해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금년 드럼통 경우도 1만 1천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남수

박남수위원

드럼통은 잘 못 산거고요 고물상에서 사온거고. 몇천원짜리 갖다가 만몇천원 이상하게 사온거예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신문에도 났지만 정말로 지난번 음식쓰레기통은 이상하게 산거예요. 공무원이 맨날 그러니까 욕먹어요. 왜 얄궂게 그런 걸 사요. 이건 뭐라고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플라스틱통으로 된 수거용기로 120리터 용기를 제작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제작을 하려고요? 무슨 제작을 해요. 좋은 거 샘플보고,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보고 구입할 수 있으면 바로 구입하고요,

남수

박남수위원

아직은 못봤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느 것이 마음에 든다 이런 것은 없어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재활용 홍보용 장바구니 금년도에도 구입했었지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금년도에 예산 세워서 사회과 부분 일부를 사서 지원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어떤 거예요? 올해 샀으면 모양이 어떤 거예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1회용 장바구니라고 접으면 지갑같이 되는,

남수

박남수위원

이것도 그거예요? 똑같은 거냐고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사가지고,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그것을 사서 내년도 개최되는 주부환경교실하고 우리 청소년교실 운영하는 대상을 우리 관내 주부, 각 여성단체 이러한 사람 대상으로 그 분들한테 현장견학시에 하나씩 드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재활용센터가 올해도 세콤이라고 그랬나, 그것이 있었나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세콤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하반기에 설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1일날 설치 완료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금년에 있었냐고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금년 하반기 12월 1일날 새로 설치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금년 예산에 있었냐고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있었습니다. 30만원 있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금년예산 보세요. 재활용센터 무인경비 시스템.

음식물감량화기기가 지금 몇 대가 돌아가고 있습니까?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45대에서 4대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모봉구 1회 추경에 30만원 섰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이번 추경에?

무국

무국의회사

모봉구 아니요. 1회 추경이요.

남수

박남수위원

1회 추경에 얼마?

무국

무국의회사

모봉구 30만원이요.

남수

박남수위원

설치비예요, 운영비예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설치비가 30만원 있었고요 운영비가 90만원 있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이상한 것 아니에요? 위탁이잖아요. 위탁운영하는데 왜 여기서 돈을 줘야 되냐고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건물 자체는 저희 구 재산이거든요.

남수

박남수위원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세콤을 두는 거예요, 건물 안에 있는 물건을 지키기 위해서 세콤을 두는 거예요? 건물 누가 뜯어갈까봐 세콤하는 것 아니잖아요. 음식감량화 전기시설 왜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서 하지요? 전기안전점검료 음식감량화 전기시설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음식물 감량화 전기시설은 양묘장에 제공하고 있는 거기를 얘기하고 있고요 재활용홍보관은,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통합적으로 여기에 기재하지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그것은 정액으로 돼 있는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자원재활용센터 온수보일러 연료비 자원재활용센터 여기 두라고 되어 있는데 겨울만 얘기하는 거지요? 105일 이라는 것은.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실제 겨울에는 교육 안 하지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아직 환경교육실천협의회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은 받아보지 못했는데 연중운영하는 것으로,

남수

박남수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 난방비가 실제 교육할 때 교육생이 와서 추우니까 그때는 때주겠다, 아니면 거기에 사무실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사무실 운영에 난방을 때주겠다, 둘 중에 후자 얘기하는 겁니까? 105일이라는 것은.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105일이라는 것은 난방연료비하고 온수보일러 연료비는 지하 2층에 보일러실이 있는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거든요.

남수

박남수위원

지하 2층에서 뭐할 겁니까?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저희 계획은 지하 2층에 일부를 주민복지시설 운영하고 일부는 가전제품 수리센터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거기만 돌리고 위에는, 위에도 때야 될 것 아니에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지상 1·2층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난방연료비하고 온수보일러는 예산편성자원재활용 홍보교육관도 있지만 사실은 지하 2층에 있는 보일러실 운영비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지하 2층에 있는 보일러실이 위에 지상 2층까지 올라갑니까?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건물의 명칭을 개칭한 거예요? 재활용센터예요. 그렇지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재활용센터 홍보교육관 그러면 명칭 바꾼 거예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아닙니다. 부개3동에 있는 진짜 건물은 자원재활용센터고 센터내에 교육관이 있고요,

남수

박남수위원

2층은 교육관 아니에요? 그런데 난방연료비 온수보일러비가 지금 과장이 얘기하는 지하 2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상 2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아요. 홍보교육관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해 놨는데 지하 2층을 쓴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지상 2층에 쓴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교육도 안하고 홍보도 안 하는 겨울에 사무실에 몇 사람 앉아 있다, 그 사람들 위해서 난방을 해준다?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산출기초에서는 자원재활용센터 홍보교육관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자원재활용센터, 그러니까 지하 1·2층 부분,

남수

박남수위원

잘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위탁이고 그렇지만 원칙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민간단체에 위탁해 놓은 본청 사업들이 많아요. 사업들이 많다고요. 지금 민간단체에 대해서 위탁했다고 해서 이렇게 무한정 지원하면 모든 민간단체에 똑같이 적용해 줘야 되는 전례가 되고 사례가 되는 거예요. 민간단체에 위탁했으면 정확한 민간단체 위탁대로 해야지 무한 지원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은 신중하게 예산을 올려야 될 거예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에 아까 음식쓰레기 감량화기기 수리유지비라는 것은 45대 중에 4대만 가동되고 있다고 그랬지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예. 4대 가동되고 있는데 여기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수리유지비는 내년도 계획은 어쨌든 음식물감량화기기 활용율이 적거든요. 그래서 그 활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일부 고장난 감량화기기를 수리해서 양묘장에서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저희 계획은 삼산동에 생활보호대상자 아파트, 저소득층 아파트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그쪽으로 우리가 수거운반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운영실태 현황 그 자료 하나 줘요, 간단하게 어디어디 운영되고 있는가. 금년초에도 한 20여대가 가동됐었잖아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연초에 가동됐는데 점점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다 보니까 실제 전기료가 과다하게 들고 잦은 고장, 민원 이런 것으로 활용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4대 그것도 가동 안 될 것 같은데 폐기시켜 버리지요. 뭐하러 수리비를 줘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폐기하는 것은 조금 문제성이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내구연한이 안 된 것은 알아요. 문제점 있지요. 산 사람들 징계 좀 먹고, 징계 안 먹기 위해서 되지도 않는 것 내구연한 5년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것은 진짜 잘못 산 겁니다. 학술용역비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 얘기하고 똑같지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예. 사실 학술용역비 자체가 저희가 98년도에 인천전문대학에서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주로 인천전문대에서 학술용역은 생활쓰레기 대행처리와 원가산정에 주로 되다 보니까 사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재활용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없는 현 시점에서 청소행정을 전반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기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방안을 찾기 위해서 용역비를 산정한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설명 들었잖아요. 쓰레기수거처리 등등에 수수료를 올리기 위해서 학술용역을 준다고,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올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용역으로 적정관리 산정을 하고 비용절감을 위한 차원에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런 취지로 설명했었어요. 좋습니다. 쓰레기봉투 위탁판매종사자 교육 그것은 뭡니까?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저희 32개 마을금고에서 마을금고 직원들이 위탁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우리 대행하는 업무에 대한 교육입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저희가 바코드를 설치해서 물류전산화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남수

박남수위원

교육 안 하면 봉투 못팔아요? 무슨 교육을 하는 거예요? 판매야 봉투 주고 돈 받는 건데 무슨 교육을 해요? 금년도에 했나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금년도에 1회 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담당 실무자가 누구지요? 청소행정인가요? 팀장 한 번 얘기해 봐요. 무슨 교육이에요?

성환

강성환청소과청소행정팀장

청소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금고 판매자하고 동사무소 판매담당자의 교육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무엇을 교육하냐고요.

성환

강성환청소과청소행정팀장

교육사항은 봉투판매를 함에 있어서 봉투수급관리, 그 다음에 물류전산 도입 때문에 그에 따른 교육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류전산은 새롭게 다시 그쪽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보고, 만지고 실습을 해봐야 되는 그런 교육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금년도부터 위탁판매종사자 교육 2000년도에도 했어요?

성환

강성환청소과청소행정팀장

이번 12월에 할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교육자료 가져와 봐요.

성환

강성환청소과청소행정팀장

아직 안했고요,

남수

박남수위원

하려고 했다면서요. 이러이러한 교육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와봐요. 12월이면 지금 준비해 놨겠지요?

성환

강성환청소과청소행정팀장

이번주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담당자가,

남수

박남수위원

교육학습자료, 책이나 뭐 준비해 놨을 것 아니에요.

성환

강성환청소과청소행정팀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질문 마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안 363쪽 정화조 청소 안내문 이건 뭐예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정화조 청소를 함에 있어서 약 1회 수거라든지 또 처리를 안 할 경우에 과태료 이런 부분들을 엽서를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신위원님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도 보안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밑에 보면 수해지역 정화조 청소비 금년에 안 하셨지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예. 금년에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없는 거예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리고 365쪽에 재활용 홍보교육관 공공요금 2회 정리추경을 보니까 당초기정액 1064만 2천원에서 사용액 796만 2천원인데 1724만 6천원 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작년에 재활용 압축기 같은 것 가동했어도 공공요금이 줄어들었었는데 왜 늘어난 거예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공공요금으로 포함된 것은 지하 1층, 2층 부분만 계상해서 산출해서 예산에 편성했는데 내년도 분은 지하 1층, 2층하고 지상 1층, 2층까지 포함시킨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금년같은 경우는 지하 1층, 2층을 재활용분리수거센터로 활용해서 전기사용량이 굉장히 큰 압축기를 사용하셨잖아요, 선별기도 사용하시고. 그런데 지금 지하 1층, 2층은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지하 1층, 2층 부분은 복지센터로 활용한다고,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예, 주민복지시설하는데 가전제품 수리센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그 보다 공공요금 사용 용량이 많았잖아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금년보다는 사용은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당초에 1천만원 정도 세웠다가 790만원 사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1700만원은 뭐예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주가 전기요금이거든요. 전기요금을 1256만 7천원으로 편성한 건데요.

은호

신은호위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도로환경미화원 피복비 금년에 하셨지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예, 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계약서 한 번 주실래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총 댓수가 몇대지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45대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중에 가동하는 것은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현재 가동하고 있는 것이 4대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90% 정도 사용을 못하고 있네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41대가 고장이나 사용불량으로 사용 못하고 있는 거예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감량화기기가 문제 있다는 것은 이미 지적된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수리비를 1800만원씩 들여서 사용 가능한 거예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이 4대는 아파트에서 쓰고 있는 수리비하고,

은호

신은호위원

대당 구입가격이 얼마예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악취나 전기 과다사용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철거를 요했고 그래서 사용 안 한 부분도 있지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재활용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수리도 그렇게 많이, 그런 사항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그래서 미가동 되고 있는 감량화기기들을 최대한 수리해서 자체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무슨 계획이 있어요, 계획 없지요. 무슨 계획이 있어요? 주택에서 음식물 쓰레기화 한다고 처리할 거예요? 진짜 계획서 있어요?

은호

신은호위원

좋습니다. 371쪽에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청소대행사업 학술용역비 예산 세워야 되는 거예요? 문제 있다고 지적한 것 같은데.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사실 필요합니다. 왜냐면 전체적인 청소행정에 있어서 각 생활쓰레기 부분, 재활용 부분, 또 음식물 쓰레기 부분, 이것을 각각 삼각관계를 분석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 부담을 적게들여 가면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찾아보려고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학술용역 자료가 나와도 그대로 한 번도 시행해 보지 않고 계속 학술용역 줘서 비용만 낭비시키고 있잖아요. 시행하려고 하지 않고 담당 주무부서 과장님이 바뀌면 시도하려고 했던 부분이 전부 무마되고 새로운 업무체계로 전환되다 보니까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이나 저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얘기를 많이 했음에도 청소업무 행정에 대한 부분은 전혀 반영치 않고 학술용역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는 받았지만 시행해 보지 않잖아요. 지금 단적인 예로 부개3동에 있는 재활용 홍보교육관을 가서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자료를 어디서 구해놨는지 사진 몇장 붙여놓고 그게 재활용홍보교육관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청소특위에서 각 자치구를 방문하면서 가까운 양천구 같은 데를 가봤는데 담당 팀장님이 한 분도 안 계신 거예요? 가셨던 분들. 담당업무 직원들이 전부 교체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전혀 몰라요. 사진 갖다 놓고 거기서 무슨 교육할건데요? 재활용센터 홍보교육관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선진자치구에서 내용도 확인해 보고 자료도 구해보고 그래야지요. 사진 갖다 붙여놓고 홍보교육관이라고 만들어 놓고 사무실 4개인가 거창하게 만들어서 누구 임대주려고 홍보교육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 질의 마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373페이지 민간위탁금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총 쓰레기대행사업비로 지출한, 앞으로 지출하려고 하는 내역이 74억이 맞습니까?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예, 74억입니다. 금년도 74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2000년도거라니까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예, 2000년도. 74억 48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이때 당시에 발생할 수 있는 추상치를 10만톤을 넘게 잡았지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99년도에 10만 1900톤 정도 잡았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톤수는 얼마였어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가 8만 985톤 발생 됐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작년에 10만톤이 넘는 예산 얼마 세웠어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금년도 2000년도 예산이 본예산에 55억을 세워놨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쓰레기수거대행사업비 70억 조금 더 세웠지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예, 75억.

헌식

장헌식위원

그래서 4억 2천만원을 더 증액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예.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10만톤이 넘는 액수를 추정치 해서 70억 정도 예산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쓰레기 반입수수료는 10만톤 들어갔다가 안 들어가는 2억원 정도를 삭감했지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예. 2회 추경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안 들어간 것이 삭감이 됐는데 들어간 물량은 변동이 없단 말이에요.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생활쓰레기 부분은 음식물쓰레기가 금년 5월부터 분리수거를 해본 결과 작년도에 10만 1천톤, 금년도에 저희 본예산에서는 10만톤 정도로 보고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감량추세에 있습니다. 생활쓰레기는 매월 폭은 적지만 그래도 감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입수수료도 금년도에 9만 8천톤, 10만톤 정도로 감축되는 거고요,

헌식

장헌식위원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음식물쓰레기도 반사적으로 상당히 많이 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2만 9천 몇세대에서 6만 세대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지금 별도로 내년에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13억이 넘는 돈을 예산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1년 예산도 그렇지만 금년에 집행한 내역을 봐도 이것은 이치상으로 맞지 않아요. 10만톤 정도 발생할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보다 4억 2200만원을 더 집행하고 있고, 지금 더 집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반입된 톤수는 지금 2억원 정도를 감액해도 충분히 되겠다 했는데 오히려 나간 돈은 공동주택에서 나올 수 있는 앞으로 줘야 될 돈이 더 많고,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위탁비가 금년도 2회 추경에서 8천만원 증액요청 해 놨는데 그것은 1회 추경 음식물쓰레기 예산편성 때 2개월분 정도를 적게 편성한 겁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물어봅시다. 공동주택에서 5월 이후에 음식물쓰레기 발생한 톤수가 총 몇톤이나 돼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처리한 양입니다. 양이 5754톤으로 잡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총 발생량이 얼마나 될거라고 추산한 거예요? 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저희가 공동주택만 볼 경우에 5월에는 양이 524톤, 6월에 769톤 정도입니다. 7월부터 10월까지가 보통 1천톤에서 1100톤 정도로 거의 고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공동주택에 이 정도 규모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다만, 내년도에는 부평4동, 부평5동 단독주택 시범동으로 1만 4천 세대 정도 되고 또 일부 음식점도 음식물 감량화의무사업장 빼고 나머지 부분 할 계획인데 그 양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데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해서 매립지에 안 들어가게 되면 대행사업비도 줄여야 되고 반입수수료도 줄어야 되는 것이 상식이지요. 그런데 금년에 예산요구 한 것 보면 반입수수료도 변동사항이 없고, 톤수는 줄었는데 조정이 없어요. 그리고 쓰레기수거대행사업비도 변동사항이 없단 말이에요. 돈의 증액은 무엇을 반증하는 거예요? 오히려 늘어나 버렸네요. 작년에 모든 것 다해서 80억 정도 예상했는데 93억 요구를 했으니 무엇을 반영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예산이 더 늘어난 것 아니에요? 지금 13억 정도 세우면 그 만큼은 늘어난 거예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쓰레기수거 생활쓰레기 대행사업비가 내년도에 74억을 요청해 놨는데 금년도에 대행사업비가 2회 추경에 4억 2천만원 추가요구 한 것까지 포함하면 74억 6천만원 정도거든요. 당초예산 76억, 본예산 76억을 세워놨었고요 그 76억 세워놓은 것이 저희가 금년도에 생활쓰레기 발생을 10만 700톤 정도 보고했는데 그 규모보다 2001년도에는 일부 음식물쓰레기가 나간 것으로 보고 저희가 계상하기는 한 9만 8천톤 분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74억을 세워놓은 겁니다. 본예산 대비하면 한 2억 정도가 적게 편성됐는데 사실은 음식물쓰레기에서 5월부터 10월까지 5700톤 정도가 감량이 됐다고 보면 그 부분 그대로 유지하면 생활쓰레기에서 5700톤 정도가 빠져나가서 계산하면 수치가 맞아들어가는데 실제상에 있어서는 생활쓰레기 부분에서 감량은 되고 있는데 그 비율이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하는 그 비율만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것은 부평구에서 나오는 톤 양이 돼 있는데 매년 거의다 그래요. 빠져나가는 것은 분명히 빠져나가고, 톤량도 빠져나가고 액수도 더 많이 빠져나가는데 왜 줄지 않고 계속 반복이 돼서 오히려 자꾸 증액이 되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사실은 생활쓰레기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금액자체가, 예산편성 자체가 음식물쓰레기가 빠지는 부분만큼 팍팍 줄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줄지 않고 저희들도 그것은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뒤에 팀장님, 쓰레기로 5700톤이 만약에 대행비로 들어간다면 얼마나 됩니까? 한 5억 정도가 되는건가요? 그 다음에 반입수수료 5700톤이 안 들어 가게 되면 반입료가 그만큼 안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6억 정도가 실질적으로 절감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절감이 되기는커녕 내년도 예산보면 13억이라는 돈이 더 예산에서 편성이 되니 무슨 이치인지 모르겠어요. 산술적으로도 안 맞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건지 아니면 여기에 비가 많이 와서 빗물이 자꾸 들어가서 그런건지 왜 변동사항이 없는건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문제는 계속 자료를 취합하고 분석하고 그런 부분인데요 산술적으로는 사실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은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매년 예산은 그 톤수가 나오고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러면 한쪽에서 빠지면, 하여튼 수치상으로 안 맞아요. 안 맞는데 한 번 연구검토 해 보고 우리도 한 번 검토해 봐서 좋은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이상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두충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내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예산안 360쪽부터입니다. 설명서 317쪽. 전년도 예산보다 그러니까 올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100%가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확하게 100%입니다. 100%에서 230원 정도 빠지는 100%입니다.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이 2억 7천만원이고 내년도에 요청해 놓은 것이 5억 3천만원입니다. 거의 100%정도인데 이것은 작년도에 예산편성 했을 때 환경관리과에서 12월 12일자인가 해서 저희 청소과하고 환경부분이 위생과쪽으로 붙으면서 이쪽 기본사무용품이라든지 과에서 운영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작년에는 환경관리 그 부분에 있었던 예산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올해 몇월에 환경관리과하고 위생과가 됐지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작년 12월 10일자에서 금년 1월부터,

충근

두충근위원

금년 1월부터 그렇게 썼지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예.

충근

두충근위원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비해 내년도 예산이 100%가 증액됐다는 얘기예요. 환경과하고 위생과 분리는 작년에 돼서 올해 1월부터 했는데,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그러니까 2000년 1월 1일부터 청소과에서 쓸 예산이 본예산 99년 12월 정기회 때 환경관리과에 있었던 부분들이 내년에는 저희 청소과로 제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작년부터 환경위생과하고 분리됐지요? 그러면 그 동안 예산은 어떻게 썼어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이체해서 썼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환경위생과 것을 이체해서 썼다는 겁니까?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예.

충근

두충근위원

좋아요. 그러면 그렇다 하고 이 수용비는 소모품예산이지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지요. 다 써서 없어지는 예산인데 무려 100%를 증액시켰다는 부분에서는 본 위원 같은 경우 이해를 못해요. 이해 못하는 부분은 환경위생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비가 들어 있기 때문에. 물론 업무는 이관받아 왔지만 그동안에 이체해서 썼던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수용비.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이체해서 썼던 예산이 얼마나 되냐고 묻잖아요. 답변 안 나와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나옵니다. 일반운영비 이체된 금액이 1500만원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내년도 2001년도 예산에,

충근

두충근위원

아니, 올해 환경위생과에서 업무가 분리되면서 올해 1월 1일부터 환경위생과에서 이체해서 쓴 수용비가 얼마냐고 묻잖아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1억 5천만원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1억 5천만원을 이체해서 썼습니까?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아닙니다. 1500만원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1500만원을 이체해서 썼는데 무려 100%, 2억 6750원에서 2억 6640원이 증액됐단 말입니다.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용기 보급이 1억 7975만원을,

충근

두충근위원

음식물 쓰레기 뭐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보급이요. 360쪽 하단부분에 1억 7900만원이 작년도에는 시비보조사업이었습니다. 그것이 내년도에는 일반운영비 쪽으로,

충근

두충근위원

시비보조인데 내년부터는 구비로 세우는 겁니까?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전년까지는 시비보조고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예, 시비 50%였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다음 당초 본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당초 수용비.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일반수용비가 당초 본예산에 1억 2442만 8천원이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일반운영비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일반운영비는 2억 7033만 3천원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런데 지금 정리추경 들어왔어요. 정리추경예산안을 보면 2억 6750원, 무려 958만 3천원이 착오가 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여기 2001년도 본예산, 당초 예산에는 2억 7033만 3천원으로 올라왔고 1회 추경도 그렇게 올라왔고 그러나 2회 정리추경에서는 당초예산이 2억 6750원으로 올라왔어요. 오타 난 겁니까?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아닙니다. 일반운영비 2회 추경은 2억 6075만원으로 올려놨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75만원인데 그래서 4148만 1천원을 삭감했지요, 삭감요구액 해서. 원래 예산은 3억 200만원에서 거기서 정리추경에 4100만원을 삭감요구해서 2억 6075만원 그렇지요? 이것이 착오가 났다는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삭감요구해서 그런건가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답변 있다가 주시고, 문제가 정리추경에 일반운영비 수용비를 4148만원을 삭감요구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려 이쪽에 와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2억 6천만원을 증액편성 했어요. 모든 업무가 환경위생과하고 업무가 이관됐는데 그래서 올해 썼단 말입니다, 수용비를. 쓰고 나머지 금액 이렇게 남으니까 삭감요구를 4100만원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2억 6천만원이라는 돈을 증액요구했단 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보급 시비비조로 받던 것을 구비로 편성하면 1억 7천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 약 1억 정도, 9천만원 정도를 증액요구 했어요. 설명을 해주세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우선 청소업무가 저희과로 이관되면서 국토대청결운동 홍보물이든지, 아니면 국토대청결운동 청소도구 구입 같은 것이 신규로 발생됐고요. 홍보물제작 같은 경우는 2000년도 예산이 94만원이었는데 저희가 264만원으로 증액편성 요청을 했고,

충근

두충근위원

왜 증액했습니까? 20얼마에서 260얼마로 왜 증액했습니까?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그것은 어깨띠 구입을 신규로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대청결 청소도구 구입이 신규로 246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증액편성 했습니다. 그것은 각 동에서 가지고 있는 청소도구, 집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96년도 총무과에서 일관돼서 사용했었던 건데 그 부분이 낡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면 저희가 신규로 구입하는 것으로 세워놨고요, 그 다음에 무단투기 생활폐기물 수거처리비에 있어서도 금년도 당초 본예산 48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5400만원으로 증액편성 했습니다. 이것은 무단투기 생활폐기물 동에 있던 것이 업무가 이관되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처리해서 무단투기가 증가될 것으로 보고 일부분 증액편성 해 놓은 상태이고,

충근

두충근위원

그런데 문제가 정리추경에 4100만원씩 자체삭감 요구를 해놓고 무려 2억 6천만원이라는 돈을 100% 정도 증액요구 한다는 부분은 저 같은 경우 일반회계가 늘어나니까 이런 데 증액해서 소모성경비에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출기초 자체가 나와 있는 그것대로 써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는 없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산출기초 자체에 나와 있는대로 써야 된다. 안 쓰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안 쓰면 되지. 적게쓰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수용비예요. 투자사업이라면 이해가 가겠어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저희과 같은 일반운영비 수용비 부분들은 실제로는 저희 청소업무에서 폐기물 과태료 부과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쓰레기봉투 제작하는 비용 이런 것, 주로 업무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정리추경에 삭감을 해놓고 상상외로 증액요구를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체해서 썼다고 하시는데 제가 한 말씀 덧붙여 드릴게요. 1회 추경에 이미 업무분리 돼서 1회 추경에 이미 청소과에 일반수용비가 따로 다 올라왔어요. 추경예산서 가지고 있습니다. 더 얘기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리고 하나 물을게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수리유지비 이것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수리유지 한 겁니까? 1800만원.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지금 저희가 음식물 감량화기기 45대가 있는 것은 일부 아파트에 있는 것도 있고 양묘장에 있는 것도 있고 현재 각 아파트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감량화기기는 이번달 안으로 일단 저희가 양묘장에 갖다 놓을 계획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몇대나 가동됩니까?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지금 4대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4대가 가동되는데 1800만원씩 수리비가 들어갑니까?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금년도 연초에는 가동댓수가 많았었는데,

충근

두충근위원

올해는 수리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1500만원,

충근

두충근위원

내역서 주시고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수용비에서는 심사숙고 좀 할게요. 왜 그러냐면 재차 말씀드리지만 자체삭감 요구를 12월에 4100만원 했단 말입니다. 문제가 희한해요. 당초예산은 2억 7033만원 세워놓고 1회 추경에 3189만원을 증액요구 했고, 그리고 정리추경에 와서는 4100만원을 삭감요구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다 대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2억 6천만원이라는 돈을 증액편성했고. 근거, 이런 것도 없이 하는 것 같아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이 부분은 제일 큰 문제가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1억 8천만원 정도가 신규로, 작년도에 시비보조에서 금년도에는 일반운영비 쪽으로 넘어온 부분이 있고,

충근

두충근위원

그것은 답변 들었잖아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이 부분은 자세하게 정리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런데 왜 시비보조를 계속 주다가 올해는 안 줍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시에 재정이 없어서 그럽니까?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안 하면 되지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안 할 수는,

충근

두충근위원

시비보조를 받아서 했는데 우리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 그러면 단 얼마라도 편성해 줬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시비보조를 해줬으면. 전액 구비로 세운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100% 시비보조를 받다가,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50% 받았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시에 재정이 없으면 다만 25%라든지 이런 식으로 받아줘야지 전액 구비로 세운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은기

백은기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비 관계라든지 지금 우리 쓰레기 별도용기 구입하는 거라든지 시에서 최근 들어서 전에 시비로 내시돼서 집행해 오던 것을 시의 재정 형편이 나빠서 그런지 계속 구비충당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자치단체 입장 회의나 아니면 별도의 업무선에 의해서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관철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나 시비보조 받던 것을 전액 구비로 세웠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지요. 50% 보조금 받던 것을 내년도에는 전액 100% 세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아무리 상급기관이라도 어느 정도 재정은 충당해 줘야지요. 이 부분 심사숙고할게요. 이상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이것 하나만 질문할게요. 아까 민간위탁 분야에 쓰레기봉투 대행사업비에서 연간 발생쓰레기가 9만 8700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대행사업비를 세대당 1600원입니까, 톤당 1600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지금 현재로는 세대당 처리비가 1600원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여기 유인한 374페이지 대행사업비 6만 8700톤은 맞는 수치가 아니에요? 어디서 나온 수치인가요? 이 부분에 지금 유인이 잘못된 겁니까, 별도로 나온 수치입니까?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죄송합니다. 6만 8700세대입니다, 톤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6만 8700세대에 나올 수 있는 수치 있잖아요, 톤당. 여기 세대당 배출이 안되는 세대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감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전체 음식물쓰레기로 나올 수 있는 톤의 가능수치를 위원들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그만큼 일반쓰레기에서 톤당을 줄여보고 그 다음에 그만큼 매립지에서 줄여보고 그렇게 해보게요. 예산조정을 하는데 필요자료로 쓰려고 하니까 주세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조례상에 세대당 부과는 1300원 부과해서 처리비는 1600원으로 고정을 시켜놓은 거거든요.

헌식

장헌식위원

시켜 놨는데 그러면 그만큼 나오겠다는 수치가 있으니까 해주는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해주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나올 수 있는 가능 톤수를 한 번 줘보세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2만톤을 하겠다든지 3만톤을 하겠다든지, 이상입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김재용 위원입니다. 재활용홍보교육관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전체 예산 자체가 360페이지 보면 무인경비시스템이 180만원, 또 365페이지 보면 공공요금에 대해서 1726만 4천원, 366페이지에 보면 환경부담금 해서 12만원, 167페이지에 난방연료비 530만 6천원, 또 온수 연료비 해서 265만 9천원, 총 2715만 9천원이 예산에 편성됐는데, 375페이지에 보면 난방기구 구입 해서 862만원, 총 한 3570만원 돈이 예산편성에 돼 있는데 난방기구 구입비 자체는 금년에 한 번 소요가 되면 예산이 소요 안 되는 것이고, 2700만원이라는 이 예산은 연연이 계속 소요되는 거지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면 무슨 교육을 어떻게 시킨다는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없단 말이에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활용홍보교육관은 기존에 재활용센터에서 분리수거 선별작업하던 방식에서 지상 1층, 2층을 재활용홍보관으로 12월 1일 개관을 했습니다. 그것을 위탁을 줬는데 위탁에 대한 다른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자기네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부분들은 수탁자가 부담을 하고 다만 저희가 지금 여기에 세워놓은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비라든지 정화조 청소 부분, 공공요금 부분 이런 부분들은 건물을 지하 2층에 주민복지시설 운영하는데 같이 운영해서 건물을 유지관리 하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그것만 저희 구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탁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나머지 부분 할 것 없는데요. 여기 보니까,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저희 예산에는 그 부분을 편성 안 시켰습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아니지요. 소방안전협회비, 전기안전 점검료, 이것 자체가 다 됐으면 공과금이란 공과금은 다 포함이 된거지요. 그러니까 구에서 기존 공과금 내지 그 건물을 유지하는데 투입되는 예산 자체는 구에서 다 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것을 위탁받은 사람들은 교육프로그램만 짜서 교육만 시키는 거예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교육도 플러스 되고 주로 환경보전 차원 자원재활용 의식교육이라든지, 홍보, 환경보호차원 이런 부분에서 주로 교육이 있고 거기 작업실에서 고쳐쓰기라든지 수리하는 부분, 수리운영 하는 것, 또 자료실을 운영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입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와서 교육을 안 시키고 사무실만 공짜로 사용하는 거겠네요. 그렇지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사무실만 한다면 저희 구에서 당초에 목표했던 것과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계약위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그러면 계약 자체를 구체적으로 연 몇회 교육을 어느 방법으로 해서 누구를 동원해서 교육시킨다는 프로그램은 다 되어 있어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그런 계획을 저희가 대행계약 맺으면서 1월까지는 금년도 사업을 저희한테 심사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지금 자체는 안 돼 있고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사실은 재활용홍보교육관이 현재 위원님들 가보셨겠습니다만 시설자체는 아직 미비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사무실같이 썼던 그 부분이 저희가 시정을 해서 시정해 놓은 상태이고, 다만 그 시설 자체가 아까 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판넬 정도만 있고 이러다 보니까 초라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관심을 갖고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과장님, 동료위원이신 박남수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질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부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중에 노후건물 되면 예산투자는 앞으로 계속된다고요. 이 자체를 어차피 누가 와서 용역을 해서 있던지 상대방한테 부담을 안 주고 구에서 전액 다 해주다 보면 공보관 같은 것도 당장 문제가 될 것 아니에요. 질문 마칩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신현기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을 62억 3천만원으로 세입예산 잡았지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예.

현기

신현기위원

우리가 각 마을금고에 위탁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탁수수료를 얼마 주고 있습니까?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지금 현재 위탁수수료는 못주고 있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그러면 지금 마을금고에서 협의하기로는 제가 알기로 3% 이상 위탁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세출예산 잡지 않았지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예, 안 잡았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그 진행과정하고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해 주세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2개 마을금고에서 지난번 이사장회의에 참석을 해서 협의를 꾸준히 했습니다. 해서 새마을금고 측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최소한 일반쓰레기봉투의 수수료를 3%는 줘야 되지 않냐, 또 스티커나 황색봉투 거기에 대한 수수료도 줘야되지 않냐 이런 부분도 저희하고 마을금고 측하고 협의가 거의 진행이 돼서 내부적으로는 의견절충을 했습니다. 해서 수수료 부분은 3% 수수료는 이전해 주되 바코드 물류전산화에 따른 비용은 새마을금고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는 거의 절충한 상태입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여기서 저희가 동사무소 청소가 이관되어 있고 또 마을금고에도 보면 각 부서로 돼서 사람이 한 4군데 있으니까 4사람이 일일이 접수합니다. 이에 대한 경비가 상당히 많이 나는 거거든요. 거기다 또 전산물류화 해서 컴퓨터도 구입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주민들이 쓰레기봉투를 사는데 불편이 없게 수수료관계도 제가 요구하는 것은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없지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예, 세출예산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62억에서 3% 잡으면 약 1억 8천만원 이상이 되는데 그 예산이 없어서 한 번 질의해 본 겁니다.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그 부분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이상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지금 수용비내에 국토대청결 청소도구 구입 이런 것은 시설장비유지비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거의 소모품 적인 거 거든요. 집게라든지 무릎장화, 가슴장화 이런 부분들은,

충근

두충근위원

장화나 이런 것은 소모품으로 볼 수 있지만 삽, 갈퀴 이런 것은 소모품으로 볼 수 없잖아요? 제가 의아해 하는 부분인데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보급 이것 시비보조 받다가 구비로 세운다는 것. 이것도 시설장비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번 주면 소모시키니까 소모품으로 보는 겁니까? 관리를 누가 합니까? 이러면 관리 안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수용비에 세워놨으면 관리 안 해도 말 할 수 없잖아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시설장비유지비 목쪽에 세우는 것도 조금은 문제가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소액에 한해서는 시설장비에서 수용비로 갈 수 있는데 이것이 한 개, 한 개 따졌을 때는, 통합으로 따지면 1억 8천만원, 1억 9천만원 그렇단 말입니다.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리고 하나 더 보면 마을금고에 쓰레기봉투 판매대 설치 이 부분도 시설장비유지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나는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관리를 해줘야지 한 번 해주고 없어지던 말던 관리 안 한다?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충근

두충근위원

아니요. 수용비 개념이 그렇지 않습니까. 소모품이기 때문에 누가 얘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내년이 지난 내후년에 가서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보급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하면 그때 당시 수용비로 세웠기 때문에 소모품으로 봅니다 이러면 할 얘기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어차피 시비비조 받던 것이 구비로 넘어왔기 때문에 구비예산 1억 8천만원씩 세워서 한단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개념이 틀린데 예산이 크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물론 개수로 따져서는 적어요. 10만원 미만인가 그것은 수용비로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 두 개로 따졌을 때는 적지만 통합으로 따졌을 때는 1억 8천만원이란 말이에요. 개념을 세워야 되겠는데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기본적으로 음식물 수거용기는 주민들한테 각 세대, 아파트라든지 나눠주니까 소모품적인 성격으로,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가 물품관리법이라든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세우던지 아니면 시설장비 유지비, 지금 위원님께서,

충근

두충근위원

물품관리조례에 보면 지금 여기 예산서가 맞아요, 소규모 액수이기 때문에. 그러나 통합으로 들어왔을 때는 엄청난 금액이란 말입니다. 물품관리조례에 준해서 말씀하시면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이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아까 소규모 액수를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것이 전부 소모품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다음에 내년도 집행하고 나서 내후년에 가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때 과장님 답변 그럴 겁니다. 물품관리조례에 의해서 수용비에 세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 나오면 질문하는 위원이 잘못된 거지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그런데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에 세우는 것도 조금 문제는 있고요, 또 이 부분은 비록 낱개로 보면 적은 금액이지만 합치면 1억 8천만원으로 이것을 자산취득비 쪽으로 세우기는 문제가 있고 그렇거든요.

충근

두충근위원

저는 자산취득까지는 얘기 안 해요. 자산취득비로는 얘기 안 하지만 시설관리유지비는 가능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세우면 자산취득으로 사서 시설관리유지를 한다 이렇게 가능하지 않나요? 이것 소모품으로 보면 다 없어져도 할 말 없지요. 매년 올라오게요. 전년도에도 샀지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금년도에 처음 실시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올해 얼마에 몇 개 샀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하고 조사하러 나갈테니까.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금년도에 5만 2800개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액수는요? 예산.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예산이 중간수거용기는 1만원에서 1만 5천원,

충근

두충근위원

전체예산은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전체 예산이 뽑아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거기는 더 되네요. 왜냐면 내년도 예산 보면 1만 3천 개하고, 2700개하고 1만 6천개에 1억 8천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5만 2800개면 무려 몇억정도 되겠는데 그 5만 2천개하고 내년도에 1만 6천개, 한 7만개 정도. 우리 부평구 세대가 17만 몇 세대지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그 늘어난 부분이요,

충근

두충근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우리 부평구 세대가 몇 세대지요? 17만 세대인가 18만 세대인가 그렇지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예.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6만개, 7만개란 말입니다. 그러면 두 세대 당 한 세대씩은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가지고 있겠네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금년도에 한 것은 100세대 이상인데요 단가에서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에 단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5만 2800개 올해 세워준 것, 올해 사준 것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예. 계속 부족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충근

두충근위원

숫자상, 공보상의 관리입니까, 아니면 현실적인 관리입니까? 공보상 관리를 하냐고요? 현실적으로 나가서 그 물건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되 있는지, 아니면 없어졌는지 그런 것을 관리합니까? 현장관리입니까, 공보상 관리입니까?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현장에 나가보셨어요? 5만 2800개에 대한 현장점검이 있었네요. 답변대로라면.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5만 2800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나가 있는 부분들에서 저희가 일부,

충근

두충근위원

현장점검을 하셨으면 그러면 올해도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현장점검 여비 세워서 여비규정에 의해서 나갔겠네요? 관리하면서 줍니까, 무작위로 줍니까?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나가서 현장을 일일이 확인을 못해보고요 전화민원 들어오면 저희가 부족되는 부분 저희 기동차량으로 가지고 가서 현장 보고 보급해 주고 이런 실정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한 세대당 두 대도 가진 사람이 있겠네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그러니까 전용수거용기는 각 가정에 보내주는 거요. 그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신규아파트가 새로 발생되면 그 세대에 보급해 주고요, 370세대면 370개 보급을 하고요 다만 중간수거용기요, 중간수거용기 부분은 저희가 일부 운반하다가 찌그러진 부분들,

충근

두충근위원

과장님, 문제가 문화혜택이나 모든 혜택은 온 국민이 똑같이 받아야 되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부평 구민이라면 54만명이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공동주택에 살고 100세대 이상 산다고 해서 이런 혜택받고, 단독주택 사는 사람들은 전혀 혜택 못받고. 이런 부분은 문제된다고 생각 안해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2005년도에 젖은음식물 매립지 반입이 금지되어서 전세대에 다 음식물 분리수거를 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우선 정부방침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또 단독주택까지 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 7월부터는 일부 시범동을 선정해서 단독주택에 대해서 분리수거를 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아까 자료 주신다고 하니까 올 5만 2800대에 대한 예산하고 집행된 지역 그것 좀 주시고 1억 8천여만원을 세웠던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까지 줘보세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이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 373쪽인데 금년에 보니까 1752톤인데 금년에 9만 8700톤으로 줄은 이유가 뭐예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는 내년도에 74억을 세워놨고요 금년도에 1회 추경까지 70억이고 저희가 2회 추경에 4억 2천만원을 추가요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렇게 해서 금년도도 저희가 대행사업비로 한 74억 6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금년에 처리한 톤수가 몇톤이나 되지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저희가 예상은 금년말까지 처리하면 한 9만 8천톤 정도가,

은호

신은호위원

연말까지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예. 연말까지 9만 8천톤 정도.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봉투 분리수거해서 사용한 적이 언제부터지요? 95년도부터인가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95년도 종량제 실시,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한 때가 금년도 5월부터지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지금 몇세대나 하시지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지금 한 5만 6천세대 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1일 발생량 확인 되겠네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1일 발생량, 월 발생하는 것이 1천톤에서 1100톤 정도,

은호

신은호위원

월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그 자료를 주시고요, 생활쓰레기 보면 총 톤량이 연별로 나오잖아요. 97년도 것부터 자료 주실래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생활쓰레기 발생량이요?

은호

신은호위원

예.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상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1년도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훈경제과장

경제과장 박영훈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01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001년도 세입예산액은 33억 1644만 7000원으로 2000년도 본예산 66억 9477만 8000원보다 33억 7833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공공근로사업예산 국·시비가 34억 3500만원이 적게 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중 세외수입이 3090만원으로 농지전용부담금부과 징수교부금이 1000만원,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과태료, 계량측정법 위반 과태료, 석유사업법 위반 과태료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위반 과태료, 가스관련법 위반 과태료,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외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과태료 등 과태료 수입이 1690만원이며 과년도수입으로 석유사업법 위반 과태료가 4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32억 8554만 7000원이며 국고보조금으로 병충해 공동방제사업비 60만원 또,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논농업직접지불제로 실제 논농업을 영위하는 경작자에게 헥타르 당 20만원씩 지급하는 국고보조사업비 63만 9000원, 농업인자녀학자금,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예방접종 시술비, 에너지 담당공무원 위탁교육비와 공공근로사업비, 고용촉진훈련사업비 등 26억 7719만 3000원이며 시·도비보조금으로 병충해 공동 방제와 농업인자녀 학자금, 벼보급종 보급비,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공공근로 사업비,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등 6억 835만 400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총 예산액은 52억 5993만 7000원으로 2000년도 본예산 86억 8686만 8000원보다 34억 2393만 1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이 또한 공공근로사업 예산중 국·시비가 금년 당초예산보다 34억 3500만원이 적게 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농축산관리가 3739만 3000원으로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공수의수당 72만원과 농정조사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가축통계조사를 위한 일용인부임으로 재료비 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일반운영비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120만원.

충근

두충근위원

과장님! 농정조사 인부금이 92만 4000원이 아니고 924만원 아니에요?

박영훈경제과장

예. 924만원입니다. 재료비로 병충해 공동방제를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비와 논농업 직접지불제로 논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새로 도입된 제도로 실제 논농업을 영위하는 경작자에게 헥타르당 20만원씩 지급하는 국고보조사업비 등 1098만 3000원과 일반보상금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393만 6000원, 민간자본이전비 483만 4000원은 벼 보급종 보급을 위한 시비보조사업비와 가축방역시술비, 예방접종시술비 등입니다. 지역경제개발은 2억 2737만 7000원으로 인건비가 4332만원이며 일반운영비 3716만 1000원은 기본사무용품 및 기타수용비, 월간 소비자시대 구입비,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카드 제작, 물가안정관련 홍보물 제작비, 물가안정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비 등 일반수용비가 1381만 1000원과 지방물가대책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3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1163만원, 기본업무수행 특근 매식비로 672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160만원,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로 1176만원과 물가지도단속 출장여비 63만원 등 1239만원을 계상하고 업무추진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 200만원과 기타업무 추진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등 총 5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개인서비스 전수조사요원 인부임과 개인서비스 업소관리 인부임으로 13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저축유공단체 표창, 유급물가 모니터 운영비 등 민간실비 보상금 1141만원과 저축유공자 표창을 위한 기타보상금 15만원 등 1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문화로 1번가 도로 포장을 위한 시설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용 컴퓨터 등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대체취득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60만원을 계상하고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공관리는 1197만 4000원으로 불법·불량공산품 홍보물 제작비 등 일반수용비로 170만원, 계량기 검사용 분동 수리 및 교정비로 91만 8000원과 계량기, 가격표시 및 위조상품 단속 출장여비로 60만원과 공장등록의 사후관리를 위한 공장조사 및 조사자료 정리에 필요한 인부임으로 8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대책비는 1006만 6000원으로 가스안전관리 및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비와 에너지절약 포스터그리기대회 시상품 등 일반수용비 320만 8000원과 가스시설 현장견학 임차료 120만원, 지하매설 도시가스 배관심도측정기 수리비 50만원, 재료비로 품질검사용 석유제품 시료구입비 81만 6000원, 일반보상금으로 에너지절약 사생대회 심사위원 수당 및 입상자들에 대한 시상품 구입예산과 가스시설현장 견학자 실비보상금 등 377만원, 가스시설 현장견학 여행자 보험료 7만 2000원, 에너지 담당 위탁교육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지원비는 1억 3712만 4000원으로 부평구 일류화기업 지정, 중소기업상품 박람회, 창업민원실 운영에 따른 안내책자 인쇄, 중소기업지원시책 안내책자 제작, 중소기업인상 시상, 기업체 무역관련 번역 서비스 비용 등 일반수용비로 2184만 9000원, 부평구 일류화기업 지정에 따른 심의위원 수당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 수당 등 운영수당으로 175만원과 중소기업상품박람회에 참가하는 업체에게 행사용 부스 및 조명시설에 대한 임차비용으로 695만원, 중소기업인 무역실무교육강사비로 100만원, 해외시장개척단 및 통상촉진단 파견,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해외박람회 개별참가 지원비 등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1억 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설명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자료 달라고 했는데 아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얘기했고 다른 분은 왜 안 가져오죠? 시장개척단 실적, 고용촉진훈련 실적 달랬는데 왜 안 줘요?

박영훈경제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자료 갖다 주시고요.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지금 예산설명서 38쪽 세입부분에 우리가 국고보조나 시비보조에서 국고보조금이 세입에서 8억 1594만 8000원이 감액됐고 시비보조금에서 15억 7238만 3000원이 감액돼서 도합해서 33억 7833만 1000원이 감액됐어요. 2000년 예산보다 105% 정도 감액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내역별로 말씀좀 해주세요, 감액된 사유가 어떠한 것인지. 감액사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박영훈경제과장

예. 공공근로사업비가 금년도에 국비가 43억 2762만 2000원이었거든요. 여기에서 18억 5662만 2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국고죠! 시비보조요.

박영훈경제과장

시비가 금년에 21억 3369만 2000원이었는데 15억 7869만 2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것도 공공근로사업이에요?

박영훈경제과장

예.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에서 얼마가 감액된 겁니까?

박영훈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에서만 34억 3500만원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세입에서 감액된 돈이 더 되게? 지금 여기 예산안에는 33억 8700만원인데요.

박영훈경제과장

그런데 나머지는 다른 것이 조금 증액된 것이 있죠.

충근

두충근위원

그럼 증액된 게 뭡니까?

박영훈경제과장

증액된 것이 국고보조금으로 논농업직접지불제가 새로 생긴 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34억이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에서 국고보조금이 18억 1500만원, 시비가 15억 정도 공공근로사업비가 감액됐다는 얘기죠?

박영훈경제과장

그렇죠.

충근

두충근위원

왜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까?

박영훈경제과장

작년에는 공공근로 예산이 재작년 10월에 내시될 때 80억원으로 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에 편성했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안 되고 이 금액으로 나와서 지금 44억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국회에 예산 계상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행자부로부터 지침이 시달됐었는데 나중에 국회에 의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감액이 돼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이 부분하고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수급자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50세 이하인 사람들을 조건부 수급자로 분류, 자활지원계획으로 해가지고 첫 째가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는데 그 인원들을 채용하겠다라고 국가에서 발표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공공근로사업비가 우리구에도 전체 70몇 억이었죠?

박영훈경제과장

올해가 66억.

충근

두충근위원

아니죠. 추경까지 있었잖아요?

박영훈경제과장

정리해서 그렇게 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66억에서 33억이 깎였습니까?

박영훈경제과장

그렇습니다. 30억 정도가 깎였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렇게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공공근로를 실시해서 그 사람들을 충당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그렇다면 그것하고 매치가 안 되네요? 일부 예산은 삭감하고, 그러니까 감액하면서 보조금이나 지원은 안 주고 근로능력이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충당하겠다.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박영훈경제과장

올해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예산이 얼마전에 12월초에 시로부터 10억 800만원이 따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시비보조를 받은 경제과의 예산이 아닙니까?

박영훈경제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얼마요?

박영훈경제과장

10억 800만원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올해요?

박영훈경제과장

예.

충근

두충근위원

아니, 조건부 수급자들은 12월부터 진행하는 것 아니에요?

박영훈경제과장

예. 12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난 이해를 못 하겠네요. 10억 얼마가 더 왔다고요?

박영훈경제과장

10억 800만원이.

충근

두충근위원

10억 800만원이 조건부 수급자들 충당할 수 있도록, 공공근로사업 할 수 있도록 예산 보조금이 왔다는 얘기죠?

박영훈경제과장

예.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이건 예산심의하고 좀 동떨어진 부분인데 그렇다면 조건부 수급자들에게 공공근로사업이 10억 800만원 가지고 12월부터 진행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충당이라고 할까 구제라 할까, 몇 명이나 됐습니까?

박영훈경제과장

지금 대상이 169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희망하는 사람은 전원 다 투입을 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169명 전원 투입을 했어요?

박영훈경제과장

네. 실제 인원은 한 15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10억 800만원이 왔으니까 이 자료가 다 있으시겠네요? 공공근로사업 충당하는 부분.

박영훈경제과장

네.

충근

두충근위원

그 자료 좀 주실래요?

박영훈경제과장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묻겠는데요. 공공근로사업에 조건부 수급자들한테 10억 800만원의 예산 보조금이 와서 169명에 대한 구제를 했는데 내년도 본예산은 약 34억 정도가 삭감됐는데 그러면 조건부 수급자들에게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비나 시비나 보조가 또 따로 되겠네요? 이 예산 말고.

박영훈경제과장

지금 사용하는 예산 가지고 금년내에 집행이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월해서 계속 사용할 예정이고요.

충근

두충근위원

아니죠. 그것은 169명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169명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10억 800만원이 공공근로사업에 얼마나 투입되는지 몰라도 내년도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박영훈경제과장

지금 정확하게 얼마라고 기간을 계산해 보지는 않았는데 하루에 2만 5000원이면.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니까 10억 800만원이 소요되면 이 예산 말고요. 공공근로사업비 44억 말고 조건부 수급자들, 생보대상자들에 한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들에게는 10억 800만원이 다 소요되고 나면 보조금이 또 온다라는 말씀입니까?

박영훈경제과장

지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확실한 어떤 지침은 없는데요.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지침은 없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럼 이 44억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또 조건부 수급자들에게.

박영훈경제과장

할 수도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아니죠. 그렇게 되면 일반 공공근로자들한테 혜택이 덜 가는데.

박영훈경제과장

지금 신청하는 인원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조건부 수급권자들한테도 할애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남은 예산이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충근

두충근위원

보조금으로써 국·시비보조금 10억 800만원이 조건부 수급자들에게,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들 근로능력 있는 사람들한테 선별해서 집행을 하라고 10억 800만원이 왔잖습니까?

박영훈경제과장

예.

충근

두충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공근로사업비 44억 내에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가 없죠. 이것은 일반 공공근로사업자용입니다.

박영훈경제과장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억 800만원이 다 소진이 되고 44억이 일반공공근로 신청자들한테 다 수용을 하고도 예산이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충근

두충근위원

그건 여유가 없죠. 왜 여유가 없냐면 약 34억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어떻게 여유가 있다라고 봅니까?

박영훈경제과장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요.

충근

두충근위원

내년도 예산에 감액이 돼 가지고 왔잖아요?

박영훈경제과장

감액이 아니라 작년도에 80억원 내시가 된 것이 과다하게 내시가 된 것이지.

충근

두충근위원

아니, 60몇 억을 사용했잖습니까?

박영훈경제과장

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럼 부족한 거죠. 올 예산에 66억이요?

박영훈경제과장

올해는 그렇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니까 가내시는 80억인데 66억을 예산배정을 받아서 소진한 것 아닙니까?

박영훈경제과장

그런데요. 여기 공공근로사업비가 국비하고 시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비 자체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알아요. 전체 공공근로사업비가 66억 아닙니까? 80억 가내시 받은 데서 66억을 보조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박영훈경제과장

예.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올해 66억을 소진한 것 아닙니까?

박영훈경제과장

그렇죠. 올해요.

충근

두충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34억이 삭감돼서 공공근로사업비가 44억 아닙니까? 그럼 약 22억이 부족한 실정이잖아요? 집행하신 걸로 봤을 때 약 22억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박영훈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순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남는다면 조건부 수급자들에게 쓴다는 말씀을.

박영훈경제과장

올해에도 예산이 이월이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근

두충근위원

공공근로사업비가 2000년도 예산이 2001년도로 이월된단 말이에요?

박영훈경제과장

지금 아까 말씀하신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예산도 일부가 있고 먼저 기존에 집행 잔액도.

충근

두충근위원

얼마나 이월이 됩니까?

박영훈경제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얼마 정도가 이월됩니까?

박영훈경제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충근

두충근위원

과장님이 이월된다고 답변하셨으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아셔야죠.

박영훈경제과장

근데 10억원 중에서는 아마 3분의 2 이상이 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답답하네요! 10억 800만원은 12월부터 적용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하세요. 10월, 9월부터 적용한 게 아니고 12월 중순부터 적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이월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박영훈경제과장

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니까 66억이 이월되는 게 아니고.

박영훈경제과장

아니죠.

충근

두충근위원

그래요.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그것은 당연히 이월이 되겠죠. 169명밖에 지원을 안 했는데. 제 얘기는 일반공공근로사업비가 약 22억이 감소가 됐는데 전체로 봤을 때는 34억이지만 우리가 쓴 예산을, 올해 집행한 걸 봤을 때는 약 22억이 감소된 겁니다, 44억이니까. 그렇죠?

박영훈경제과장

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런데 조건부 수급자들한테 주는 10억 800만원이 소진된 나머지 예산을 일반공공근로사업에서 충당할 수도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조건부 수급자용으로 공공근로사업비가 따로 나오기 때문에 보조금 예산을 더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억 800만원이 소진되면.

박영훈경제과장

그리고요. 거기에서 지금 10억.

충근

두충근위원

아니, 과장님! 물론 상급기관에서 감액하는 거니까 '감액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만 감액하지 않도록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을 예산편성하기 이전부터 더 요구했어야 되는 거예요. 알아요?

과장님 아니면 국장님, 부구청장님, 청장님을 통해서라도 국비보조금, 시비보조금을 더 요구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더 달라고 요구한 근거 있어요?

박영훈경제과장

시에서 한 3억원 정도를 따로 지원해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요구해놓고 있는 금액이 있거든요.

충근

두충근위원

답답하십니다. 100% 이상이 감액돼서 왔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산 국비나 시비보조 요구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주는 대로 앉아서 받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올해 집행한 예산중에서 100% 이상이 세입에서 감액돼서 옵니까? 그건 국·시비보조금을 요구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구청에서 국·시비보조금을 더 타내려고 로비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더 달라고 얘기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주는 대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기

백은기사회산업국장

앞으로 기회가 닿는다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아니죠. 내년도 예산 편성하고 있는데요.

은기

백은기사회산업국장

당초에 공공근로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과정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초창기 IMF 관리체제 하에서는 상당히 많이 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계속 조금 줄여나가는 과정속에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충근

두충근위원

보세요, 국장님!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요. 지금 부평구 55만 인구들이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우자동차가 저 모양이 되고 하청 기업체들이 저 모양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국을 놓고 봤을 때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부평구는 현재 IMF 상황보다 더 심각한 경제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봐야 돼요. IMF 벗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전국적인 상황은 IMF를 벗어났을지언정 부평구 만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왜? 경제를 살리냐 죽이냐 하는 그 부서의 업무에 임하는 과장님이 지금 예산심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IMF 이전보다, IMF 때보다도 더 어려운 경제에 처해 있는 이 부평이, 현실을 봤을 때 국비보조금, 시비보조금 34억이라는 돈이 올해보다도 내년도 예산에서 감액됐다라는 부분은 각 방면으로 현 부서에 계시는 장들이 보조금을 더 달라고 요구 한 번 안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더 달라고 건의하고 요구한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 현실이 이러이러하니까 시비보조금, 국비보조금 더 주시오 한 근거 있습니까, 공문서 서한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그런 것 했습니까?

박영훈경제과장

요청한 적은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요청이야 가내시 해달라고 했겠죠. 얼마 요청했었습니까? 얼마 요청했는데 이렇게 삭감됐습니까?

박영훈경제과장

시에서 주겠다고 그럴 때 전체 예산 10억 중에서 우리가 달라고 한 게 5억 입니다. 반을 우리가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한 적도 있어요.

충근

두충근위원

무슨 10억, 5억 나와요?

박영훈경제과장

아니오. 지금 직접 관련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내시하게 된 것은 작년도에 사업기준으로 해서 인천시 전체에서도 가장 많이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

충근

두충근위원

국·시비보조를 따기 위해서 타 자치단체들은 각 방면으로 엄청난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평구는 물론 그런 부서도 있겠지만 그냥 주는 대로 받는 부서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박영훈경제과장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작년도 1단계가 2590명을 시행했고요. 2단계 1665명, 3단계 637명, 4단계 359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하더라도 신청자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과장님! 그러면서 경제과장을 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경제가 엉망으로 난리인데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대우자동차가 저 모양이 돼서 하청업체들이, 온 부평구가 난리인데 무슨 공공근로사업 신청자가 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홍보를 안 해서 줄었겠죠?

박영훈경제과장

대우자동차 문제하고는 별개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무슨 별개입니까?

박영훈경제과장

대우자동차 때문에 물론 지역이 어려운 것은 압니다. 저희도 잘 알고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대우자동차에 근로했던 사람이라든지 관련업체에 근무했던 사람들중에서도.

충근

두충근위원

보세요, 과장님! 대우자동차 직원들 중에도 학생들 급식비를 못 줘가지고 엄청나게 난리 날 정도의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부평 경제가 엉망인데 공공근로사업자 신청자가 줄었다고. 그럼, 과장님 말씀은 줄어드니까 34억 이렇게 삭감됐어도 괞찮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저는 노력을 어느 정도 했냐라고 질문하는데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세요. 얼마나 요구했습니까? 실업자들 구제하기 위해서 부평구에서 국가 내지는 인천시에 어느 정도 요구를 하고 어느 정도 건의를 했습니까? 그 자료 있으면 줘봐요. 국·시비는 한 푼이라도 더 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냐 보고요. 그 자료 좀 주세요.

박영훈경제과장

그 자료는 없습니다. 제가 노력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자료 없는 노력을 어떻게 했습니까?

박영훈경제과장

이 건이 아니고 다른 자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문 보내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시에서 각 구·군별로 판단을 해서 배분을 하는 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니까 구·군별로 인구비례도 하고 자르죠. 그 과정에서 우리 구에서 얼마나 요구를 하고 건의를 해서 받았냐는 얘기입니다.

박영훈경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런 것 안 하니까 이렇게 삭감될 수밖에 더 있어요?

박영훈경제과장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다른 데 비교하지 말아요. 우리 자치단체입니다. 왜 다른 데 비교합니까? 계양구, 서구, 중구, 동구 대우자동차 있습니까, 대우 하청업체들 있습니까? 물론 서구는 공단이 있죠. 동구, 중구 공단들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예산요구는 저 개인적으로 알고 있더라도 국·시비보조금 정도는 상급기관에서 어느 정도 준다고하겠죠. 우리가 필요하니까 더 요구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각 방면으로, 안 되면 정치인들이라도 붙잡고 더 따올 수도 있는 겁니다. 10억인가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그 자료 좀 주세요. 과장님, 그것 요구한 것 있다면서요?

박영훈경제과장

예. 그건 드리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것 주시고. 이 공공근로사업비에서는 상급기관에서 주는 대로 받았다는 얘기죠? 각 구·군별로 비율 맞춰가지고 그냥 예산배정 해주는 대로.

박영훈경제과장

예.

충근

두충근위원

더 달라 이런 얘기도 안 했고, 노력도 안 했고?

박영훈경제과장

예.

충근

두충근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얼마예요? 거기가 600만원이죠? 경제과가 600만원이죠? 자기가 쓰는 돈을 몰라요?

박영훈경제과장

경제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하고 국제화교류 관련해 가지고 400만원으로, 600만원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과장이 쓰실 것 아니에요?

박영훈경제과장

저 개인이 쓰는 건 아닙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예산신청 하지 않은 거죠?

박영훈경제과장

신청했죠.

남수

박남수위원

근데 왜 신청했는데 그러세요?

박영훈경제과장

아니, 한 목으로 600만원짜리가 있나, 제가 잘 못 보고 있는 게 있나 그래서.

남수

박남수위원

그럴 수도 있죠. 잘 못 볼 수도 있어요. 지금 자기가 신청 안 했는데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박영훈경제과장

신청 안 했는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글쎄요.

남수

박남수위원

왜 경제과가 다른 과 보다 업무추진비가 많죠?

박영훈경제과장

우선 국제교류 관련 업무추진비는 이렇습니다. 외국과의 교류할 때 각종 기념품구입이라든지 그런 비용으로 주로 사용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해외시장 개척단이 두 번 나가는 걸로 돼 있네요. 그래서 민간인한테 2000만원씩 해줘요?

박영훈경제과장

예.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리고 또 공무원이 쫓아가요?

박영훈경제과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그래서 한 번 가는데 1250만원씩 가져가는 거예요?

박영훈경제과장

한 번 가는데 딱 그렇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국외여비규정에 의해서 그때그때 따로 산출을 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근데 왜 시장개척단에 공무원이 5명씩이나 쫓아가죠, 인솔하는데 왜 5명씩이나 쫓아가요? 내년도 구청장 해외출장 몇 번 계산하고 있습니까?

박영훈경제과장

해외시장개척단은 두 번.

남수

박남수위원

아니, 출장요. 경제과의 명분으로 나가는 특별한 것 있습니까?

박영훈경제과장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해외시장 개척단하고 통상사절단 하는 것 두 번 계획하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자매도시 교류차 또 두 번 나가잖아요?

박영훈경제과장

그건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지금 자매결연을 국제도시 교류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나중에 따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일본하고 중국의 상해지역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갈 수도 있고 반대로 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지금 꼭 간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무슨 예산을 그렇게 짭니까? 사업계획도 없이 예산 짭니까?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그것은 있을 수 없지.

박영훈경제과장

그것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상대성이나 마나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는 거지,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그런 애매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짠단 말이에요?

박영훈경제과장

아니죠. 그리고 또 그것이 실무선에서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현지조사차.

남수

박남수위원

현지조사차 5명씩 몰려다닙니까?

박영훈경제과장

이것이 왜 그러냐하면 꼭 그렇게 5명이라는 것보다도 하다보면 예산이 부족할 경우가 생기면 그래서 미리 확보해 놓는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지금처럼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예산 많이 확보해 놓는다는 예산은 하지마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산편성지침에 나왔을텐데요? 그리고 교류를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외국에서 부평구를 국제교류차원에서 오는 사람이 총 35명이 오도록 계획되어 있네요. 과장님, 다른 건 몰라도 예산안 짜고 난 다음에는 예산내역에 대해서는 달달달 외우고 있어야 돼요. 다른 건 업무파악 못 할 수도 있는데 내년도 내가 과에서 사용할 예산인데 그런 것을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충분한 계획 하에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이것은 꿰고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근데 지금 무슨 자료를 보고 그래요. 어디서 이렇게 많이 오기로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부평구에 무슨 36명씩 외빈이 옵니까? 이게 국제통상교류라든가 등등이 효과가 없잖아 있죠. 근데 그 효과가 대단히 추상적이란 말이에요. 눈에 딱 보이는, 내가 1만원을 투자했는데 2만원 벌었다, 이러면 딱딱 떨어지는데 이것은 애매하거든요. 애매할 수록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추상적인 것은 안 하면 좋겠고. 공수의 수당이 올랐어요?

박영훈경제과장

예. 올해 49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왜 올랐어요?

박영훈경제과장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올라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공수의가 보통 1년을 하나, 2년을 하나?

박영훈경제과장

1년씩 하죠.

남수

박남수위원

1년씩 돌아가죠?

박영훈경제과장

네.

남수

박남수위원

아까 약간 설명이 나왔는데 논농업직접지불제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농업의 환경 또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뭐예요?

박영훈경제과장

이것은 뭐냐하면 WTO 체제에 대응해서 농민들한테 어떤 실질적인,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돼서 정부에서 논의 공익적 기능이라고 하면 이것이 어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홍수관계라든지 이런 기능으로 해가지고 논 농사를 권장을 하면서 일정 경작면적 당 일정액을 지급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지급을 해주는 거죠.

남수

박남수위원

농가지원을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벼가 탄소동화작용을 할 때 발생되는 산소의 발생 그 다음에 홍수시의 담수능력 이런 것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인정해서 도와준다 이런 얘기예요?

박영훈경제과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이것은 무슨 홍수방지라고 자기 돈으로 제방을 쌓는데 보조금을 지급하는가 물어봤더니, 전혀 상관없이 주는 것이다?

박영훈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논농사를 하면 일정 면적 얼마까지 20만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헥타당 20만원. 근데 40헥타인데 이렇게 나와요? 헥타당 20만원 그러면 계산이 틀리잖아요?

박영훈경제과장

상한이 2헥타까지 주는 건데.

남수

박남수위원

헥타당 20만원씩 지급한다는 것 아닙니까? 헥타당 상한이.

박영훈경제과장

예. 2헥타까지.

남수

박남수위원

헥타당 20만원인데 40헥타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800만원인가요?

박영훈경제과장

네. 휴경농지라든지 대상이 아닌 지역이 있답니다. 그런 부분은 제외를 하면.

남수

박남수위원

그럼, 대상 아닌 지역은 빼야죠.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보건소에서도 한 번 제가 예산심사 안 하려다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재정법상 산출근거를 정확히 계산해서 내놔야 돼요. 항목명세서라고 해가지고 이게 왜 630만 9000원 인가, 왜 이런 숫자가 나왔는가를 여기다가 단가와 수량을 넣어서 계산을 하지 않는 것을, 필수적인 첨부서류란 말이에요. 40헥타라고 해놓고 설명서 보니까 헥타당 20만원 해놓았는데 두 개를 아무리 곱해도 계산이 안 나오거든요. 여기다 계산을 그렇게 해야지 몇 군데가 그런 게 나와요. 병충해 공동방제 헥타당 7만 7800원, 이런 식으로 해놔야지. 그 다음에 농지관리위원회가 120만원이 뭐야. 이런 것은 농지관리위원이 몇 명이고 몇 회 이렇게 해서 이것을 계산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박영훈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벼보급종 보급이 왜 25만 4000원인가 단가 계산을 해야지 예산서로써의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런 걸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부평시장 현대화 사업에 문화로 1번지가 어디예요?

박영훈경제과장

문화의 거리하고 인접해 있는 골목인데요. 국민은행하고 문화예식장 근처가 되겠습니다. 옙스 201.

남수

박남수위원

문화예식장요?

박영훈경제과장

문화예식장 건너편 쪽으로 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소방도로인데. 소방도로 뒷쪽으로요?

박영훈경제과장

문화로 거리하고 연결되어 있는데요.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니까 1번가라는 게 무슨 명칭이냐고요. 번지수가 1번이라는 얘기예요? (장내소란)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얼마예요? 1000만원씩이나 돼요?

박영훈경제과장

예. 1000만원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금년에 안 했다고 추경에 올린 것 같은데.

박영훈경제과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뭐 도움을 받고 있어요?

박영훈경제과장

거기에서 국제교류와 관련한 각종 자료를 전문적인 것을 요청을 하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통역도 해주고 또 자료지원도 요청을 하면 해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이것 어디서 설립한 거예요? 행자부 산하기관이에요?

박영훈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자부 산하단체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의무적으로 돈 내는 거죠?

박영훈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상급단체가 하부기관에 돈 내냐고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영훈경제과장

각 시도에 기획관리실장으로 구성된 재단관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심의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1000만원이 과하니까 저희는 지금 국제화재단하고 해서 이것을 감액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의가 돼서 의결된 내용이고 시 단위에는 1억 7200만원을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이 기준이 우리가 인구가 많고 인구별로 돼 있다 보니까.

남수

박남수위원

광역만 내면 되지 왜 기초까지 내게 돼 있느냐 이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계량기 검사용 분동이 뭡니까?

박영훈경제과장

그것은 저울의 추 같은 건데요. 일정한 기준으로 돼 있는 일반 업소에서 쓰는 계량기의 정확도를 측정하는 건데 5㎏짜리, 10㎏짜리 그것이 아주 기준으로 돼 있는 기준용 분동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계량기를 검사하기 위한 기준 분동입니까?

박영훈경제과장

네.

남수

박남수위원

근데 그것을 수리를 해요?

박영훈경제과장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오차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닳아서?

박영훈경제과장

그래서 그것을 교정을 해야 되는 거죠.

남수

박남수위원

어떻게 교정을 해요? 그 안에 뭘 집어넣나?

기환

양기환지역경제팀장

예. 납으로 채워서 무게를 마춥니다. 그리고 외관이라든가 그런 걸 도색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남수

박남수위원

휘발유, 경유 등 품질검사용 유류를 사죠?

박영훈경제과장

네.

남수

박남수위원

사가지고 전부 어디다 씁니까?

박영훈경제과장

성남에 검사소가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거기 갖다주는 거예요?

박영훈경제과장

거기다 보내서 검사의뢰를 하는 겁니다. 1.5 씩 구입을 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4 50개소 2회니까 무슨 1.5 예요?

기범

윤기범경제과가스관리팀장

휘발유, 경유 이렇게 2 씩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휘발유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건 2 로 계산을 해놓은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근데 4 라고 써놨어요.

기범

윤기범경제과가스관리팀장

두 개씩 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는 샘플용으로 품질검사소에서 보관을 하고 하나는 검사를 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2 를?

기범

윤기범경제과가스관리팀장

1 씩이죠. 경유, 휘발유에 각각 1 씩 4개를 뜨는 거죠. 그래갖고 검사를 해서 잘 못 됐으면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 보관한 것을 갖고 다시 검사를 해갖고 판정을 받게 돼 있어요.

남수

박남수위원

1 를 4개를 한다면서요? 그러면 보낼 것 아니에요?

박영훈경제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4개라고 해서 혼선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휘발유 하나만을 놓고 설명드리면 2개를 뜨는 겁니다. 그렇게 2개를 다 보내는 거죠. 2개를 다 보내면 검사소에서 하나는 보관을 하고 하나를 가지고 검사를 해 가지고 결과를 통보해 주는 거죠. 이의신청이 있을 때는 이것 보관한 것 하나를 가지고 하는 거죠. 휘발유 따로 경유 따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1 씩 한다면서요. 여기 4 로 돼 있잖아요?

기범

윤기범경제과가스관리팀장

품목별로 하니까요. 휘발유하고 경유를 1 씩 떠야 되잖아요.

남수

박남수위원

여기 있어요. 경유도 4 , 휘발유도 4 이렇게 써놨다니까요. 예산서상에 있어요.

박영훈경제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2 씩인데 그걸 최소가 1.5 씩만 떠도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놓을 적에는 2 , 2 해서 4 이렇게 2개로 되지 않아요? 근데 뜰적에는 실제적으로 1.5 만 뜨고 그 영수증은 1.5 가격만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아니, 말이 왔다갔다해요. 1 했다가 1.5 했다가 2 했다가 무슨 예산을 오락가락하게 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일류화기업 지정하는데 결연증서가 뭐예요?

박영훈경제과장

그것은 하나의 증서입니다. 표창장같은 그런.

남수

박남수위원

증서는 증서인데 무슨 증서냐니까. 지정서는 뭐고 증서는 뭐예요? 결연이라는게 뭔데, 자매결연할 때 너하고 나하고 결연한다 이렇게 결연한다 이게 결연증서 아닙니까?

박영훈경제과장

이것은 일류화기업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담당공무원하고 결연을 해줍니다. 그러면 양쪽에 주는 증서거든요.

남수

박남수위원

후견인 같은 것으로 한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관련 홍보자료 인쇄, 중소기업 지원시책 안내책자 제작, 이것 매년 하는 거죠?

박영훈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이게 매년 내용이 틀립니까?

박영훈경제과장

바뀌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회사 따라 달라지면서 시책의 내용이 바뀌어 지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매년 발간한 것 자료 보관하고 있죠?

박영훈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금년, 작년, 재작년 것 가져와봐요. 반납해드릴테니까 보관된 자료 가져와요.

박영훈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해외규격인증 지원사업은 신규죠?

박영훈경제과장

올해 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ISO인증 이것 아니고?

박영훈경제과장

ISO는 국내고요. 올해 한 것은 CE하고 UL 그 두 가지 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래서 몇 개 업체가 올해 했습니까?

박영훈경제과장

올해 5개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5개 취득했습니까! 한 번 취득하는데 총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박영훈경제과장

이게 업체별로 사안에 따라서 내용이 전부 틀립니다. 그래서 올해 지원한 내역은 5개 업체에 1750만원인데요. 작은 데는 100만원부터 많은 데는 300만원까지 그렇게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늘은 겁니까? 그러면 8개를 여기 하니까 대상업체도 늘렸을 것이고 예산도 늘어났습니까?

박영훈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에 노사화합.

병환

김병환위원장

박 위원님! 아직 멀으셨어요? 10분간 쉬었다 하게요.

남수

박남수위원

그래요.

병환

김병환위원장

휴식과 정회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두충근 위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말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제27조, 26조를 보면 26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종목 등)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시·군·자치구 재정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존부담율 외에 따로 추가부담을 할 수 있다." 제27조 (기존부담율에 대한 의견제시) 의견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예산편성 하고 나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기존 부담율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의견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분명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 부분이 10개 구·군에 맞춰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시에서 인천시장이 국고보조금을 내려줬지만 우리 구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우자동차 문제 등 경제가 우리 부평구는 타군·구보다 현재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공근로 사업비가 약 34억 정도가 감액된 부분을 의견제시하고 건의해서 조금이라도 형평성을 고려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저 10개 구·군 비율에 맞춰서 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받았다. 물론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다른 생각, 지방자치법을 봐서도 충분히 의견제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부분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것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어렵겠지요. 상급단체니까. 그리고 비율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

박영훈경제과장

내년도 사업을 집행하면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추가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자료 준 것 중에 고용촉진훈련을 통해서 실제 그런 것도 신문에 난 적이 있거든요. 훈련을 받지 않았는데 훈련생이 있는 것처럼 하고 그리고 학원비를 타먹고 이런 것이 적발된 것이 신문에 난 적이 있었어요. 여기도 보니까 현재 고용촉진훈련에 관해서 각 학원을 돌아다니면서 점검하고 있지요?

박영훈경제과장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부평에서 보내는 것은 그런 사례가 발견되지 않습니까?

박영훈경제과장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이것이 각 전공과목마다 교육기관이 차이가 있지요?

박영훈경제과장

예, 분야별로 기관이 틀리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제과제빵 같은 것은 3개월, 중장비 운전 같은 것은 조금 길 거고 그런데 이수기간은 다른 별도의 자료에 있을까요?

박영훈경제과장

이수기관이요?

남수

박남수위원

기간. 각 과목별로 이수기간, 교육기간. 어디 있지요?

박영훈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이것 가지고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으니까 그것 하나 줘보세요.

박영훈경제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노사화합 지난번에도 갔다 왔지요. 작년에 내가 같이 가봤었는데 노사화합이 제대로 대상이 선정되지 않는다고 몇 번 지적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그런게 나타나던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영훈경제과장

일부 그런 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측하고 사측하고 같이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부에서는 기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조금 다른, 기존에 참여하지 않던 실질적인 노사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서 유도할 생각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참여 안하는 것은 좋은데 노사화합 한마당이라는 것은 우리 부평의 지역경제를 감안해서 물론 임금인상이라든가 단체협약을 할 때 노사간의 갈등을 줄이는, 너무 불필요하게 분쟁을 일으켜서 지역경제가 어렵게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취지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에 맞게 노측의 대표, 사측의 대표가 1박2일간 같이 어떤 한 공간 내에서 투숙도하고 화합의 장도 만들고 그 자리에서 술도 한 잔 먹으면서 서로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장을 마련할 것 같으면 진정한 노의 대표이고 사의 대표여야지 사장 사의 대표, 그 다음에 과장 노의 대표, 과장하고 사장하고는 다 같은 사용자의 개념이지 근로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장오고 과장오고 그것을 어떻게 노사화합 한마당이라고 인정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 맞지 않는 쪽으로 예산이 낭비된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지요.

박영훈경제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좀더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남수

박남수위원

한 번 시정하는데 몇 년 걸립니까? 내가 작년에도 지적했잖아요. 사의 대표는 남편, 노의 대표는 부인, 이렇게 왔더라고요. 작년에 그랬으면 올해 같은 경우 엄밀했어야지요. 올해도 그렇던데요.

박영훈경제과장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남수

박남수위원

신청했을 때 과장이 노의 대표자로 있으면 당신들은 자격 없다고 탈락시키는 것이 맞지요. 사람 없다고 아무나 집어넣고 부부 관광이나 시켜주면 되겠어요?

박영훈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것은 대안도 얘기했잖아요. 차리라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쪽에 각 지부가 있단 말이에요, 부평지부가. 그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도와달라, 당신들이 프로그램 만들어라, 그러면 거기서 스스로 꽉 차게 해서 인원 만들어 올텐데 뭘 여기서 다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시도해 보라니까 좋습니다 그래놓고 일방적으로 해버렸잖아요.

박영훈경제과장

사실은 올해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요청을 했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돼서 저희가 직접하게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남수

박남수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력만 뽑아달라 이러면 안 돼요. 진행되는 프로그램도 너희들이 챙겨봐라, 강사 누가 좋으냐, 강사료는 우리가 줄테니까 너희가 마땅한 사람을 추천해 봐라, 여기 2명이니까 한 사람은 민주노총에서, 한 사람은 한국노총에서 그쪽에서 해봐라. 이런 동기부여나 참여부여를 해줘야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하는 거지 인원만 보내라 이러면 안 하지요.

박영훈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돈은 우리가 낼테니까 프로그램 전체를 상당부분 너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와라 이렇게 유도를 해야지요.

박영훈경제과장

내년에는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올 초에도 예산 잡을 때 그렇게 모색해 보라니까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놓고 나서, 질문 끝내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79쪽, 설명서 331쪽 일시사역 인부임 해서 농정조사 인부임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관내 농업할 수 있는 총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몇 헥타르나 되요?

박영훈경제과장

총 면적은 60헥타르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줄어들지 않았어요?

박영훈경제과장

많이 줄어들었지요.

은호

신은호위원

현재 60헥타르 정도 된다고요?

박영훈경제과장

작년에 156헥타르였는데 현재 60헥타르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조사를 하고 다니는 것은 무엇을 조사하고 다녀요?

박영훈경제과장

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자경을 하지 않는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경을 하도록 돼 있는데 자경을 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농지를 구입한 당사자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안 지었을 때 그런 부분을 조사한다 이 말이에요?

박영훈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박영훈경제과장

예,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매년 조사하는 거예요?

박영훈경제과장

예, 조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밑에 보면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가축통계조사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는 전체적인 가축에 대한 것을 조사하는 거예요?

박영훈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가축이 소, 돼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소, 돼지, 닭 다 있습니다만 가정에서 기르는 애완용 개까지 있습니다. 애완용 동물 이런 것까지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은호

신은호위원

총 사육두수 나와 있어요?

박영훈경제과장

저희가 지난 6월에 조사한 것에 의하면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호수가 3477가구에 7297두가 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애완용까지요?

박영훈경제과장

예. 개까지.

은호

신은호위원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박영훈경제과장

6개월마다, 1년에 두 번 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금년 통계자료로 전염병 예방접종 같은 것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박영훈경제과장

그래도 다시 조사는 또 해야지요. 내년도도 또 있으니까요.

은호

신은호위원

농지관리위원회가 17명이에요?

박영훈경제과장

10명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340만원 예산편성 했다가 삭감을 90만원 했거든요.

박영훈경제과장

작년에도 똑같이 120만원 이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방물가대책위원회 회의수당,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이 17명이에요?

박영훈경제과장

예, 17명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금년에 내년 예산하고 똑같이 340만원 편성했다가 90만원 반납했잖아요.

박영훈경제과장

회의를 개최 안 하면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반납하게 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분기별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박영훈경제과장

사안이 있을 경우에 분기별 1회 원칙으로 하고 사안이 있을 경우에 특별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작년에 그래서 한 차례 못하셨나요?

박영훈경제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리고 같은 부서에서 똑같은 내용물 홍보물을 만들어 내는데 왜 단가가 틀린 거예요? 383쪽 어깨띠하고 391쪽 어깨띠 가격이 틀리게 산출됐어요. 383쪽에는 2천원이고 391쪽에는 2500원이고, 왜 그래요?

박영훈경제과장

특별히 틀려서 그런건 아닌데 아마 단가를 산출하면서 차이를 발견 못한 것 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동일부서에서 동일한 홍보물 제작하는데 가격이 틀리게 산정돼 있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마지막 페이지 보면 시설비 부분에 국제교류 관련 기념품 전시대 제작비 이건 뭐예요?

박영훈경제과장

그것은 우리가 국제교류를 하면서 외국에서 받은 기념품들이 있습니다. 작은 기념품들도 있는데 그런 것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형태든지 장식장이든지 뭐든지 해서 보관할 장소를 만들어서 거기에 체계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디에 그냥 쌓아뒀어요?

박영훈경제과장

사무실에 그냥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전시대 제작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제작규모 이런 것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박영훈경제과장

만들기에 달려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결코 많은 돈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다음에 조사해서 계수조정 때 조정하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2000년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책자 들어보이며) 이것 하나 제작하는데 5천원이에요?

박영훈경제과장

예, 4천 몇백원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너무하다. 부록 빼면 한 30쪽밖에 안 되는데 30쪽 만드는데 5천원이면 이상하네요.

범성

이범성위원

이범성 위원입니다. 예산안 386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중에서 유급물가모니터 운영에 올해는 6만 5천원 이었어요?

박영훈경제과장

6만원씩 지급했었습니다. 10명 6만원씩 했었는데,

범성

이범성위원

그런데 왜 7만원 올렸어요?

박영훈경제과장

그 전에는 1인당 10만원씩 지급해서 인원을 5명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이 넓기 때문에 조사하는데 효율이 떨어져서 인원을 10명으로 늘리다 보니까 단가가 상대적으로, 예산은 한정 돼 있고 인원은 늘어나다 보니까 금액을 6만원으로 낮춰서 지급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에 계속 이 분들이 넓은 지역을 맡아서, 보통 한 사람이 2개동꼴로 했었는데 인원을 내년에 늘리면서 단가를 조금 올릴 예정입니다.

범성

이범성위원

인원이 더 증가한다는 말이에요?

박영훈경제과장

인원을 3명 정도 더 증가하는 것으로.

범성

이범성위원

그러면 내년에 7만원 가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박영훈경제과장

예, 1인당 월 7만원씩 지급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범성

이범성위원

389쪽 임차료에 보면 가스시설 현장견학 차량임차인데 견학일정이나 견학대상자 선정방법하고 또 차량이 사회복지과에서는 대당 20만원이고, 환경위생과는 30만원이고 전부 다른데 거리 때문에 그런 것인지, 뭣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네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세요.

박영훈경제과장

이것은 일반시민들한테 인천 LNG인수기지하고 또 평택 인수기지, 올해는 이 2군데를 차량 4개를 가지고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하고, 지역적인 거리나 시기하고도 관계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그쪽하고는 비교를 해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올해는 7월에 실시했었습니다.

범성

이범성위원

같은 조건이라면 금액이 똑같아야지 어느 과에서는 20만원, 어느 과에서는 30만원, 어느 과에서는 25만원, 이런 것은 연계해서 물어보는 것이 좋을 거예요.

박영훈경제과장

저희는 대형버스로 해서 4대를 올해 했었습니다.

범성

이범성위원

이상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두충근 위원입니다. 경상예산 총액편성 제도를 운영하지요? 경상적경비는 총액편성 제도에 의해서,

박영훈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개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액배분이라는 것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냐면 각 부서별로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어떤 과는 일반운영비내 일반수용비는 한꺼번에 201목에 잡아서 전부 해놓고 경제과 같은 경우는 똑같은 목인데 무려 7개 목에 일반수용비를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또 보조사업에 일반수용비가 따로 있고. 같은 목인데 무려 8가지로 편성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201 같은 목인데 일반수용비를 7개, 8개 목으로 나눠서 편성하는 것이 총액편성제인지 아니면 이 전에 청소과 같은 경우는 한 번에 201 한 목에 전부 모아서 한 번에 편성하는 것이 총액배분제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작년부터 도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저히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세요.

박영훈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이것이 사업에 따라서 틀립니다.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이 농정관리 업무가 있고, 실업대책 업무가 따로 있고 예산이 전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나눈,

충근

두충근위원

총액편성제라는 것은 특히 일반운영비하고 여비하고 재료비는 총액편성을 하라고 했거든요. 경상경비 내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는 총액편성을 하라고 돼 있다고요. 총액편성이라는 의미를 모르겠어요.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사업별로 일반운영비 수용비를 세우는 것이 총액편성제인지 아니면, 예산지침서를 읽어보면 총액편성제라는 것은 부서장의 재량하에 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세워서 하라는 얘기인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틀리단 말이에요. 지방자치단체장은 각 부서별, 구 또는 과 단위로 3개 비목에 대하여 3개 비목은 아까 얘기했던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총액배분기준을 마련하여 그 범위내에서 부서에서 재량으로 편성하도록 함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소과 같이 전부 한 번에 세워서 부서에서 재량으로 사업별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했다는 의미로 들리거든요, 이 예산편성지침서를 보면.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사업별로 세우는 것이 총액편성제다.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침서를 보면 부서에서 편성해서 부서에서 재량으로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국단위 또는 과단위로. 3개 비목에 대한 것은. 그렇다면 일반운영비는 그 과에서, 즉 경제과에서 필요한 일반운영비는 경상적 경비내 일반운영비 201은 한 번에 세워야 되고 이렇게 세워서 거기서 부서장 및 과장이 재량으로 집행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산지침서 상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기

백은기사회산업국장

사업적 성격에 따라서는 달리 볼 수가 있거든요.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경상경비를 예산지침, 이 예산지침서를 보고 예산편성 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지침서대로라면 사업성격에 따라서 편성을 해야 된다고 기입이 돼 줘야 한다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어요.

은기

백은기사회산업국장

지금까지 예산편성 한 것이 사업적 성격에 따라서 계속 그렇게 해왔거든요. 두 위원님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근

두충근위원

왜냐면 비단 경제과뿐 아니고,

은기

백은기사회산업국장

그렇지요. 전부 총괄적인 문제지요.

충근

두충근위원

총액편성제가 작년부터 시행됐는데 제가 저쪽에 있을 때도 일부에 고쳐질 듯하다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와서 심의하다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청소과는 잘해놨더라고요. 청소과는 조금 전에 심의해 보니까 경상적경비내 일반운영비는 한 목에 세워서 했더라고요. 그러면 부서장의 재량에 의해서 집행할 때마다 필요에 의해서 재량껏 집행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편성지침서를 보면 한 목에 세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업별로 세우라는 것은 여기에 없어요. 어떤 것이 옳은 겁니까?

박영훈경제과장

어떤 것이 옳다기 보다 저희는 사업이 성격이 틀려서 나눠서 세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제가 아까도 읽어드렸는데 경상예산 총액편성제도 운영 대상은 3개 비목이에요.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들어보시고 답변 한 번 해봐요. "지방자치단체장은(국 또는 과 단위로) 3개 비목에 대한 총액배분기준을 마련하여 그 범위내에서는 부서에서 재량으로 편성하도록 함." 공무원수 등 기준으로 해라 이런 것은 안 읽어 드릴게요. 그러나 여기 밑에 가면 또 있어요. "총액예산의 예산서 표기 방법은 총액을 기재, 다만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산출기초를 함께 기재해야 한다." 그러면 전부 세워놓고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기재를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이 예산지침서 읽어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은기

백은기사회산업국장

예산편성지침서와 지금 현재 예산편성 된 것은 사업적 성질에 따라서 편성이 됐는데 약간 괴리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단서조항 나와 있는데 총액예산의 예산서 표기방법은 총액을 기재, 다만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산출기초를 함께 기재해라 했어요. 한 목에 세워놓고 주요사업은 해외비교시찰단 등등해서 함께 기재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경제과에 세운 것은 분산으로 세웠기 때문에, 같은 목인데 분산해서 세웠는데 사업별로 세웠다고 답변하셨는데 일단은 예산지침서를 봤을 때는 지침서 상에 적합치 않은 예산을 편성한 거네요.

박영훈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이것이 몇 개의 목이냐면 보조사업 말고 2억 2100만원 세워놓은 일반운영비 말고 보조사업 말고 무려 7개 목에 1억 1281만 7천원이 일반운영비내 일반수용비로 서 있어요. 7개로 분산해 놓은 것을 도합해 보니까 수용비가 1억 1281만 7천원,

남수

박남수위원

예산편성을 각 과에서 누가 책임지고 하는 거예요? 경제과 같은 경우에 누구예요?

박영훈경제과장

주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주무팀의 누구예요? 어느 팀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주무팀장이에요?

기환

양기환경제과지역경제팀장

저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예산편성할 때 편성유형 같은 것 교육받잖아요?

기환

양기환경제과지역경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이 총액편성에 관한 것은 어떻게 교육 받았어요?

기환

양기환경제과지역경제팀장

거기에 대해서 팀장교육이 아니고 보통 서무들이 취합을 하거든요. 팀장은 나중에 수치라든가 그런 것이고 각 팀별로 자료를 받아서 취합을 해서 서무가 올립니다. 팀장들 교육이 아니고요.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예산편성 지침에 지금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사업별이라는 것이 뭐냐면 장·관·항·세항에 기업지원 세항이 들어가 있지요? 기업지원, 농정관리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따른 일반수용비 여비를 그 세항에 항목에 넣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만일 총액편성을 하려면 도대체 주무팀이 거기 어디요?

기환

양기환경제과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지역경제 그 세항에 이것을 경제과 것을 전부 넣어서 편성하라 이런 얘기인지 교육받을 때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네요.

기환

양기환경제과지역경제팀장

총액을 오버할 수는 없지만 저희 경제과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라든가 농정이라든가 나름대로 구분을 해서 업무추진이 상당히 효율적이거든요. 그것을 한꺼번에 총액제로 편성했을 때,

충근

두충근위원

지금 지침서를 보는 거예요. 2001년도 예산지침서를 보면 2000년도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경상경비만 얘기하는 겁니다. 운영비하고 여비하고 재료비 3개 비목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총액편성을 하고 그 범위내에서 부서에서 재량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고, 또 보면 총액예산서 표기방법은 총액을 기재한 다음 다만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산출기초를 함께 기재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비단 경제과뿐 아니고 다른 과도 다 있어요. 다 그렇게 해놨는데 유독 경제과만 너무 많은, 사업별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되겠지만 유독 7개 목에 일반운영비내 일반수용비를 세워놓고, 또 예산도 굉장히 많아요, 1억 1200만원이나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심의하는 저 같은 경우는 수용비를 각 목에 분산해서 사업별이라고 기재해서 분산해 놓고 너무 과대편성을 해놓지 않았는가 라는 의아한 심정을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전에 올해 경제과의 일반운영비내 일반수용비는 얼마나 됐습니까?

박영훈경제과장

정확한 금액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거의 비슷해요?

박영훈경제과장

예.

충근

두충근위원

정리추경에 삭감된 것 있습니까? 일반 경상경비 내 일반운영비.

박영훈경제과장

추경자료를 지금, 조금 있다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삭감된 것은 없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분산해서 편성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하는 본 위원도 의아한 마음을 갖고 또 예산지침서대로 편성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박영훈경제과장

예.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공감하고 다만 저희가 편성할 때는 사업별로 나누는 것이 관리하는데, 업무추진하는데 효율적이지 않을까 판단해서 한 것이지 과대계상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물론 관리하기 쉬운 것은 사업별, 다시 말해서 세항별로 일반수용비나 등등 편성해 놓은 것이 관리하기 편하지요. 그러나 예산편성지침에서 하는 취지는 거기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이렇게 분산으로 해놓으면 어디 숨겨놓은 예산들이 있을 것이다,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해놔라. 그래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것 아니냐. 이를테면 업무추진비를 앞에 같이 써놔야지 뒤에 가서 외국교류인가 해서 400만원 가있고, 앞에서 세웠으면 200만원, 400만원 600만원 딱 확인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분산시켜 놓음으로 해서 심사에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로 예산편성지침이 나왔을 것이고 그러면 그 지침대로 해야지요. 그것은 나중에 특위할 때 기획감사실 보고 왜 예산편성을 지침대로 안 했냐 따져요. 청소과는 업무가 하나예요. 거기는 다행히 한꺼번에 기재를 할 수밖에 없지요. 청소행정 하나밖에 없으니까.

박영훈경제과장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청소과 같은 데는 업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거야 통합편성 했지요. 통합편성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세항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란 말이에요.

박영훈경제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1년도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전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안까지 전체 보고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작년과 비교하여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1페이지와 예산안 설명서 4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등 총 30억 73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 2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대비 감소 사유로는 2000년도의 세외수입 목표액을 저희 의지만 가지고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현실에 맞게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2001년도 예산요구액은 크게 건설행정, 도로건설, 하천관리, 재해대책, 재난관리 5개 분야로 나누어졌습니다. 2000년도 건설과 총 세출예산 요구액은 104억 2247만 6천원으로 2000년 대비해서 22억 8772만 1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체적으로 2억 1875만 2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증액편성 사유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서 관내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이 2000년도에 기본요금 누락에 의한 계상 및 전기료 기본요금 인상과 수량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총액이 1억 9152만 2천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000년도에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현재 요구중에 있습니다. 노점단속 강화로 행정대집행을 예상해서 직원 급양비를 450만원 증액계상 하였으며 도로침몰 등 위험지역 표시로 안전사고 예방과 도로보수시 현장관리에 필요한 도로안전시설물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건설사업 예산으로는 전년대비 25억 1424만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총 41건의 사업에 64억 2300만원으로 기 추진되어 오던 각종 도로개설공사의 보상 및 시설비 부족분이 25건에 39억 1300만원, 신규도로개설공사 5건에 12억 5천만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의한 자전거도로 설치비가 2억원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노후·불량 이정표 및 영문표기 변경에 따른 이정표기 정비비가 3천만원 계상되었으며, 구조물 정비비 3억원, 도로개설 구간내 건물철거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계양구의회 임대청사 도로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5천만원과, 과년도 미불용지 2필지에 대한 2억 7100만원이 민원증가로 2001년도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하천관리 분야는 전년대비 1천만원 감액계상 되었으며, 재해대책 분야는 전년대비 1억 5128만 4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97년 재해대책기금 미적립금 계상의 증액사유입니다. 재난관리분야 또한 98년 재난관리기금 미적립금 3183만 7천원이 계상되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를 고려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예산액만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설명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두충근 위원입니다. 세입분야에서 설명서 48쪽에 보면 도로사용료가 5800만원 감액됐는데 그 부분하고 과년도 수입 있지요 3억 3500만원 감액된 사유, 그리고 시비보조금에 있어서 10억 9500만원 감액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전인수입니다. 우선 도로사용료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00만원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이는 굴착점용료, 문화의 거리, 건축자재, 돌출간판, 진입로, 생활정보지, 도로부지, 매표소 등이거든요. 금년에 비해서 5800만원이 감액편성 됐는데 저희가 예년과 똑같이 거의 다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굴착점용료 같은 경우에 금년에 7억원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금년에 굴착점용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적지 않나, 7개 분야에 대해서 올해보다는 저희 생각에 조금 적게 되지 않나 생각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이 3억 3500만원 감액시켰는데 아까 위원님한테 초반에 설명드렸듯이 작년에 과년도분에 대해서 4억을 거둬들이겠습니다 하고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렸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 동안 과년도 것을 징수하다 보니까 사실상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렇게 거둬들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상 4억이라는 것은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금년 현재 시점을 비교해서 현실적으로 금년에 짜보자 해서 65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 건에 대해서 작년에는 보도육교가 시·도비 보조금이 오고 그런 것이 사업으로 직접 내려오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시점까지 시에서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도비 보조금이 구산동 군부대주변 방음벽 설치공사 이 건만 가내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그렇게 잡았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것이 9억 아닙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구산동 군부대 주변 방음벽 설치공사 6억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잠깐만요. 일반회계는 얼마 잡았습니까? 구산동 군부대 방음벽 설치공사 9억이 잡혀있는데요. 아, 9억이 삭감된 거군요. 6억 잡아놓고 9억은 삭감하네요. 그러면 올해도 15억을 잡아놨는데 가내시만 해놓고 예산은 배정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아니지요. 작년에는 16억 9500만원 내려올 때는 시에서 연말, 예산책정 전에 가내시가 돼 있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15억이 잡혀 있는 것, 2000년도 당초예산. 이것은 뭡니까? 16억 얼마가 아니고 15억 돼 있는데.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제가 볼 때 16억 95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억 9500만원이라는 것은 작년도에 부평역 지하상가 6개소 케노피 정비공사 시에서 내려온 돈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16억 9500만원 같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과년도 수입에서 과대하게 예산편성을 했다고, 세입에서. 4억을 했다고 하셨는데 예산편성을 해놓고 보니까 너무 과대하게 돼서 올해에는 3억 3500만원을 삭감하신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내년도 예산에. 과년도 수입이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런데 터무니없이 4억씩 예산편성 해놓고 세입을 4억 잡겠다고 해놓고 6500만원만 들어온 거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연말까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현재는 얼마 들어와 있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현재까지는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들어와 있는 것이 시세 5200만원, 구세 3천만원, 8200만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시세 5200만원, 나머지 3% 주는 것 5200만원 얘기하는 겁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30% 줍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30%에 5200만원입니까, 아니면 전체,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5200만원에 대한 것에 30%가 차후에 구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얼마 안 되잖아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그것에 구세가 3천만원 현재 징수한 거고,

충근

두충근위원

현재까지 4500만원 정도밖에 안되네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10월말 기준으로 했거든요. 11월, 12월까지 합하면 6500만원 정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과년도 수입을 6500만원 잡았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부분이 과년도 수입에 체납되는 부분이 진입로, 하천 구거부지 사용료 이런 거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효소멸 돼서 결손가기 전까지 건설과 건설행정팀에서 하는 거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주로 그렇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건설과에서 체납된 사람들에게 독촉 내지는 재산조회 등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이런 것을 하셨습니까? 결손 털기 이전에.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결손은 5년 후에 터는 거고요, 금년도 것은 사실상 체납액이 아마 구거부지가 1년에 1억 9천만원 그 정도 되고 나머지는 진입로 한 4천만원,

충근

두충근위원

과년도 수입에 시효소멸 결손처분을 했다고 이 설명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94년도 것이 대상이 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올해 94년, 95년도 것까지 대상이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아니요. 올해 94년도 것이 대상이 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올해 결손 턴 것은 몇건이나 됩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아직은 결손처분 안 시켰고요 연말까지는 시킬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작년에도 상당건을 세외수입 부분에서 결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정확한 자료를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 4천만원 정도 결손처분 시킨 것으로 기억이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예산설명서 383쪽. 다른 실과들은 경상경비 일반운영비요. 수용비가 상당히 증액편성 돼서 왔는데 어떤 데는 100% 증액, 105%까지 증액된 과도 있는데 건설과는 당초예산보다 5억 2천만원을 감액요구 해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 예산에는 일반운영비를 6억 8300만원 세웠는데 내년도 예산은 5억 2천만원을 감액한 1억 6300만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괄적으로는 아까 위원님한테 예산안 설명 말씀 드리기 앞서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총괄적으로는 증액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억 2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과는 예산안 편성을 일반운영비를 건설행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로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건설행정, 치수, 재해대책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일반운영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앞에 예산안 설명드릴 때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금년에 전체적으로는 2억 2800만원 증액편성 돼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전체 2억 얼마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2억 1800만원 증액 됐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일반운영비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그런데 사실상은 나머지 전체는 작년하고 똑같고 증액편성된 사유가 가로등 전기요금 전기를 더 달았고 내년도에 기본요금 인상 된 것, 그 부분에 대해서 1억 9천만원 증액이 됐고, 실질적으로 증액된 것은 도로환경시설물 700만원 그 정도가 증액편성 되고 나머지는 작년하고 똑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건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올라간 것만 조금 올라갔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니까 전체 일반운영비는 2억 정도 증액이 됐다는 얘기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그 중에서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이 1억 9천만원 정도 증액된 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김재용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438페이지 일반운영비요. 작년도 6억 8348만 1천원 예산을 받아서 실제 집행된 액수가 5억 2047만원이라는 돈 자체를 다른 데로 변경해서 예산편성한 거예요? 이쪽에서 예산 자체 삭감을 하고요 본예산 445페이지에 가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7억 3922만 2천원을 신설했단 말이에요. 증액을 했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편성을 증액한 거예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증액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안 편성 일반운영비를 세목별로 쪼갠 겁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왜 증액이 됐냐면 전년도에는 어쨌든 6억 8천만원 아니에요, 본예산 세웠던 것이. 그런데 여기도 1억 6300만원이라는 예산을 2001년도에 세웠단 말이에요. 맞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그리고 445면에 가면 또 7억 3900만원을 세워서 이 예산이 8억 8천만원 되는 것 아니에요, 양쪽 것을 하면. 그러면 작년 본예산 6억 8300만원에 하면 2억이 증액이 된거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2억 1800만원 증액됐는데요 그 증액사유가 가로등, 보안등의 전기요금이 작년도 본예산 편성 때 기본요금을 누락시켰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요구중에 있는데 기본요금 7천만원 누락시킨 것에 금년도에 가로등이 한 200개, 보안등이 한 200개정도 더 설치가 됐고, 거기에 내년도에 전기요금이 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까지 계상하다 보니까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이 1억 9천만원 정도 증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억 9150만원 증액편성 됐고, 그 나머지는 내년도에 노점상 단속을 하게 되면 직원들 급양비가 필요하다 해서 400만원 정도 증액편성 했고,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 안전표시판 설치하는데 700만원 그렇게 증액편성 되고 나머지는 증액편성 된 것이 없습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2000년도에 6억 8300만원이라는 것은 전액 예산이 사용 된 거예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그 액수를 사용하고 5억 2047만원이라는 자체는 다른 데로 목변경을 했다는 얘기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몇 가지만 물읍시다. 도시국장 업무추진비가 얼마예요? 국장님.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도시국장 업무추진비요?

남수

박남수위원

국장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업무추진비가 전부 선임과에 편성되어 있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편성되어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도시국장님이 800만원인데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8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도시국장님 업무추진비로 다 쓰는 것이 아니라 부속실, 도시국장님 민원인들이나 과장들 회의라든가 이런 부속실 사용료로 300만원. 실질적으로 도시국장님께서 쓰시는 업무추진비는 500만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부속실이라든가 직원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 그것으로 인정되는 거고, 하여튼 업무추진비가 기관업무 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총 포함해서 800만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국장급이 다 800만원이지요?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작년에도 마찬가지.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작년에도 똑같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기본 사무용품이나 기타 수용비에서 주무부서가 월정액을 정해서 12월 곱하는 거지요? 이를테면 건설과의 경우에는 한 달에 120만원, 건축과의 경우는 한 달에 100만원, 또 어디는 8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편성원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몰라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에 송내지하차도 언젠가 들은 것 같은데 전기안전점검비, 송내지하차도 통신회선 사용료, 송내지하차도 펌프발전기 유지관리비 이것 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송내지하차도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전기안전 점검비는 고압 발전기를 돌리기 위해서 당초에 송내지하차도 만들 때 발전기내에 고압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 고압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몇 볼트 이상에 대해서는 안전진단기관의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들어간 것이고, 그 다음에 송내지하차도,

남수

박남수위원

통신회선 사용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그것은 송내지하차도 밑에 물탱크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송내지하차도가 이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낮은 부분에 지하 물탱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와서 거기 물이 들어오면 뿜어내야 하는데 거기에 펌프가 2개가 있는데 한 펌프가 수중펌프가 자동적으로 뿜어내다 문제가 생겨서 물이 계속 차오르게 되면 거기에 센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 센서가 건설과까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긴급수작업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센서부저가 울리게 되는 회선입니다. 그래서 비상을 대비한 전용회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송내지하차도가 우리 관내예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은 우리 관내, 반은 부천관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남쪽이 부평, 북쪽이 부천 그런 거예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우리 부평 쪽이 낮은 구간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래서 낮은 쪽이 책임진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저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낮은 쪽이 책임진다. 그런 경우 보통 광역권 내에 각 자치구별로 그런 애매한 데가 있겠지요. 이를테면 장수산 터널 같은 경우는 반은 부평이고 반은 서구가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랬을 경우에 광역에서 관리하면 그건 문제가 없을거고, 그렇겠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광역과 광역, 경기도와 인천 사이에 그런 것은 공동운영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인수인계를 제가 안 받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남수

박남수위원

일반적인 원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원래 저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당시 인수인계 받으면서 계약서가 작성되고 뭐에 대해서는 부평에서 관리하고 뭐에 대해서는 부천에서 관리한다 이렇게 되는데 현재 묵시적으로 돼 있는 상태로는 부평쪽이 낮기 때문에 지하펌프라든가 모터 이런 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가로등도 물론 부평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부평에서 관리하고 구간은 부천지역이 더 깁니다만 부천지역에 있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전체 부천에서 관리하고, 부천쪽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부천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물이 들어오는 게 부평 땅에서만 흘러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정정당당하게 반반씩 물고,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것 설치할 때 설치도 부평쪽에는 인천시에서 설치했고 부천쪽에는 부천에서 설치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무슨 설치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송내지하차도 설치. 당초 공사요.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물이 들어오는 것은 이쪽이 더 낮으니까 부천에서 흘러들어 온 물로 인해서 부평에서 전기세를 문다,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고, 그 다음에 진공흡입차는 뭐에 쓰는 거예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하수도 준설하는 차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리고 임차료 부분이 나오는데 부평동하고 산곡동에 왜 임차료 내는 거예요? 어디쯤이지요? 지도 한 번 찍어줘봐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지도 가르키며 설명) 부평3동 신촌지역입니다. 신촌지역에 대해서 임차료를,

남수

박남수위원

왜 임차료를, 사유지예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사유지입니다. 김범수씨 땅이라고,

남수

박남수위원

사유지인데 그러면 거의 관습도로로 돼 있다는 말이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수용하지 왜, 그 다음에 또 하나 산곡동.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지도 가르키며) 이 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철마산 넘어가는 데 그 부분이에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명신여고 뒤 도로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거기도 사유지인데 관습도로로 돼 있다는 말이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관습도로 아니고 도시계획 도로인데요 그 사람이 보상협의가 안 돼서,

남수

박남수위원

보상협의 안 되는데 왜,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김범수씨 부평3동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땅이 사실상 현재 관습상 도로이고 건축물 진입로로 쓰는데 3m, 4m 도로거든요. 그런데 그 땅이 도시계획이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들어가는 진입로가. 그런데 그 땅을 폐쇄할 수도 없습니다. 그 건축주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계획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점용료를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남수

박남수위원

일종의 사도라는 얘기 아니에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관습상 도로로 보시면 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관습상 도로인데 그것이 막힌 도로예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보편적으로 그렇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사도의 개념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사도개념으로도 볼 수 없고요 관습상 도로인데 개인소유 땅이라고 할 수 있는,

남수

박남수위원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그 도로에 접해 있는 필지가 몇 필지나 돼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거기는 한 군데가 아니라 몇 군데가 되거든요. 한 열댓 군데가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한 30가구, 40가구 정도 되는 거지요. 열댓 군데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 지역에 그 도로를 폐쇄하면 전체가 다 문제가,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왜 관에서 책임을 져야 되나요? 민사상 문제일텐데.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당시에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 건물 지으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 통행도로를 만들어 놨었는데 그 후로 도시계획이 안 된 상태에서 관에서 관리를 했고 관에서 포장을 다했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사실상 주민들이 통행하는 도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으로는 결정이 안 됐지만 공동의 이익을 위한, 우리 주민들을 위한 도로이기 때문에 관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 것이 있어요. 지금은 건축할 때 그런 경향이 없는데 한 20년전쯤에는 주택단지로 해서 택지를 건축할 때 사실은 골목을 도로로 표시하지 않고 각 집에 필지로 분양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가서 보면 도로로 돼 있거든요. 지적도 상에는 도로가 없고 이런 경우도 결국은 이런 식이라면 임대료를 구에서 물어줘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렇게 보셔야 할 것,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이런 것을 어떻게 민사관계로 풀어가도록 해야지 구에서 책임을 져야 되나?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구에서 책임질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끝끝내 법정소송까지 갔었는데 법원에서 구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한 달에 얼마씩 사용료를 지급해라 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한 산곡동에 강영락씨 것도 똑같은 사항인데 강영락씨 것은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예산 세워서 현재 매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영락씨 것은 사용료가 6개월분 마무리 될 때까지 그렇게 예산이 계상됐고 김범수씨 것은 우리가 사봤자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사용료 주는 것이 훨씬 더 싸다, 기획감사실이나 우리나. 그래서 사용료를 주는 것으로 선택을 해서 12개월분 진행중에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실익이 있다, 없다 그것은 조금 원칙상 문제가 있겠는데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갈산1동에도 이런 데 많은데 가서 얘기할 거예요. 사용료 받으라고.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줘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지금도 여기뿐만 아니라 부평5동, 부개3동 지역 이런 데서 소송이 저희한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어차피 진거니까 공고해요. 관습상 도로 다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고 말이 안 되잖아요. 행정이라는 것이 공평하고 평등해야지 소송거는 사람은 주고 안 거는 사람은 안 준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가 있는데 아스콘, 아스팔트 등등 도로복구 할 때 쓰는 재료이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우리 수로원이 쓸 때 직영보수하는 자재입니다. 수로원들이 급할 때 보수하는 것.

남수

박남수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안 해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굴착복구건에 대해서만 보수하고 기타 일반 보수, 침하됐다든가 일반 보수하는 것은 수로원이 돌아다니면서 해야 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수로원이 뭐예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문자 그대로 도로보수원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몇 명이에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5명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계양구의회 임대청사 관리 이것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재작년에 예산을 세웠다가 매입을 못했던 사항인데 북구청에서 계양구청하고 부평구청하고 구가 갈려나갈 때 그때 북구청에서는 계양구에 대한 의회 임시청사하고 청사신축, 청사 들어갈 수 있게 여건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당시 총무과에서. 그런데 그때 한미빌딩을 계양구의회 청사로 해서 그 당시 북구청과 6억 6천만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부채관계로 경매에서 그 건물전체가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아낼 수가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백기완이라는 사람인데 소유자, 그 사람에 대한 토지가 어디 있나 이런 것을 계양구에서 전체를 찾아다녔습니다. 찾아다녀서 도로를 찾은 결과 우리 부평구에 있는 현재 도시계획도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부평5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4동 아닌가?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부평4동인가요? 5동일 겁니다. 거기에 있는 땅을 계양구에서 압류시켰습니다. 그런데 계양구에서 그 돈을 압류시켰으니까 매각청산 절차를 밟아서 그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 부평구의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래서 계양구에서 성업공사에서 4차에 걸쳐서 경매에 붙였는데도 도로니까 그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4차까지 가는 동안에 우리가 98년도 본예산에 1억 200만원으로 그 땅을 사려고 했었는데 금액이 5천만원도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양구에서 우리 보고 입찰에 응하라고 요구가 4차에 걸쳐서 와서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고 금년도에는 예산이 5천만원 정도면 살 수 있겠다 라고 해서 5천만원 예산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부평구에서는 손해볼 것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2차에 붙으면 금액이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저희 3·4차 정도에 경매에 응할 계획에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에 과년도 미불용지 철도청 부지 그래서 2억 7천만원 이건 뭐예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위원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부평6동 부평남부역에 15m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그때 15m 도로 개설하면서 당초에 도시계획은 돼 있었지만 철도청 땅이었습니다. 원래 개설됐던 것이 6m 도로만 개설되어 있었고 9m 부분이 철도청에서 복복선 하면서 9m를 물러나서 자기들이 담장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평6동 주민들이 포장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철도청에서 포장을 해달라 라고 저희가 공문을 보냈더니 철도청에서는 부평구에서 포장을 해주고 내년도에 보상을 달라 이렇게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철도청 기관끼리의 약속이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 2월에 공문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뒤로는 그 땅값에 대한 보상금을 달라 라는 공문은 없었습니다.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부평 시설관리공단이 전출금이 있는데 이것이 근거가 뭐예요? 이 수치가 나온 산출근거가 뭐예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도로굴착 복구비하고 보안등 유지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예. 산출근거가 9억 8천만원, 어떻게 해서 9억 8천만원이 나와요? 보안등이 몇 개인데 하나의 단가라든가 이런 단가가 있어야지 그냥 총액만 써놓으면 누가 이해하겠어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연초에 전출금을 시설관리공단 나름대로 뽑습니다. 금년에는 얼마의 복구가 예상되고 인건비로 얼마가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서 저희한테 얼만큼의 전출을, 쉽게 말해서 돈을 달라고 오거든요. 그것을 금년기준으로 해서 내년에도 그렇게 산출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금년에는 9억 9천만원이었는데 약 10억 정도 됐었는데 지금까지 쓴 것 보니까 내년에 한 9억 8천만원이면 되겠다 이런 말이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그런 계산으로 뽑았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보안등 유지비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안등 유지비가 수리하는 거예요? 보안등 유지비가 뭡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보수한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보수를 많이 하게 되면 이보다 더 많이 쓸 수도 있고 그런 겁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수 개수에 따라서만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거기 관리담당하는 간접관리던가 직접담당이던가 그 직원들의 인건비, 인건비가 총체적으로 보안등 관리쪽으로 다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차후에 연말에 정산이 저희한테 오거든요. 개수에 따라서는 보수재료비라든가 재료비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정리를 하는 것이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이 건설과 외에 다른 데서는 없어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교통행정과에 있고, 총무과의 청사관리.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도로굴착 같은 것은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는 거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후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돈 미리 주고?

돈 미리 줍니다. 인건비나 모든 것이.

남수

박남수위원

예산을 9억 8천만원을 편성했다 그러면 연초에 내년에 딱 주고,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연초에 주지 않습니다. 그쪽에서 작업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예상해서 우리한테 나눠서 요청을 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분기별로? 월별로? 어떻게 됩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월별로는 안 하고요 금년 같은 경우 보편적으로 연초에 굴착복구비 같은 경우 6억 얼마를, 인건비건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쓸 사항을 신청하면 저희가 전출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건에 대해서는 향후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금년 같은 경우 두 번에 한해서 전출시켜 준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실적에 대해서 전출금을 정산하게 되면 공사 하나하나에 이건 얼마줬다, 이건 얼마줬다 이것을 알 수 있단 말이지요? 정산을 해봐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글쎄요. 아직까지는 그런 정산을 저희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안 했겠지요, 처음이니까.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그렇게 하면 정산이 되고,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어떻든 일정 공사에 대한 단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렇게는 뽑을 수가 없습니다. 업자한테 줬을 경우요?

남수

박남수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도로굴착복구를 하라 했을 때 면적이나 이런 단가에 의해서 계산하는 것 아닙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체적으로 굴착복구비 하면 굴착복구에 대한 총체적인 인건비를 다 대줘야 되고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재료비건에 대해서만 거기서 아스콘 사서 쓰고, 레미콘 사서 쓰고 한 그런 것만 정산을 하는 것으로.

남수

박남수위원

실제 들어간 비용만 주는 겁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맞아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실제 들어간 비용 그것을 가지고 절약을 해서 수익을 남긴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거예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것은 차후에 이렇게 계산이 되겠지요. 아직까지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굴착복구비 같은 경우 굴착복구 징수금액이 있습니다. 금년에 15억, 16억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과 여기서 사용한 금액과 그 차이를 비교해서 계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총체적인 것은 경영재정과에서 정확하게 알고 아직까지 저는 거기에 따른 지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님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전출금의 근거가 뭐냐 이거지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도로굴착 미리 예납하는 거지요? 굴착할 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그것이 여기서 징수했을 때는 약 15억 되는데 여기다 주는 것은 약 10억 된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되지 않고 일반업자한테 줬을 때는 다 줬을텐데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해서 5억 정도는 부평구가 이익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건지 그것을 독립채산제로 인정해서 거기서 수익이 발생되고 또 우리가 투자했으니까 다시 되돌아온다든가 아니면 발생된 수익을 가지고 건설 기자재를 구입한다든가 이런 것을 스스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냐.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글쎄 그 분야는 잘 모르겠고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일반부담금이라고 해서 받거든요. 예를 들어 굴착복구비를 16억을 금년에 징수를 했다. 그런데 준 것은 8억 2700만원밖에 안 줬다. 그러면 7억 정도는 남았잖아요. 그것은 우리 구 세외수입입니다. 구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고, 굴착복구건에 7억 정도가 남았다는 것은, 그런데 8억 2700만원을 우리가 줘서 거기서 얼마를 남기고 어떻게 했다 산출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얼마가 남았고 적었고 그런 것 산출하는 것은,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아까 금년도에 그쪽으로 전출된 수준에 비춰서 예산편성 했다. 인건비와 재료비만 계상한 겁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시설관리공단의 이윤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계상이 안 되는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정산이 끝나야 정확하게 우리가 더줬는지 덜 줬는지 알 수 있겠네요. 더 줬을 경우에는 회수가 되는 겁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회수를 해야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여기에서 2000년도 예산보다 약 1억 정도가 남는 것은 나중에 정리추경에서 삭감되겠네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총체적으로 경영재정과에서 향후에 정리를 할겁니다. 각 사업부서에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재정과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남수

박남수위원

경영재정과가 아니라 건설과의 전출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9억 9천만원이 2000년도 예산에 편성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내년도 예산에서 줄었냐니까 현재까지의 지출된 금액으로 봐서 이 정도 줄여도 괜찮겠다 해서 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현재 9억 8천만원 정도를 금년도에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1700만원 정도는 삭감을 해야 되는 거라 이거지요. 금년도 수준이니까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랬을 경우에 건설과에서 정리를 해야지 어디서 정리합니까. 예산을 여기다 놨는데. 잘 몰라요?

재용

김재용위원

정리추경 예산서 보니까 9억 9700만원 세워서 6억 3800만원 집행하고 3억 5900만원이 남았네요. 여기 나왔네요.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니까 실제는 한 6억밖에 안 쓴거네요.

재용

김재용위원

6억 3800만원이요.

남수

박남수위원

6억 5천만원 정도면 될텐데 혹시나 추가수요가 있을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이런 것 보면서 자꾸 헷갈리는데 6억 5천만원이면 6억 5천만원 올려놓지 왜 3억을 붙들고 있습니까. 나중에 추가로 소요될 사유가 발생하면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해서 하는 거지 왜 맥없이 여기에 3억을 끌어안고 있냐고요. 답변을 못하면 그렇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그것이 10월달까지니까요. 그때 자료가 10월말로 해서 나간,

남수

박남수위원

정리추경 예산이 내년 2월까지 마감시키면서 그때까지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년 12월까지 감안해서 3억 7천만원을 깎은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돈 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 2월까지 회계폐쇄할 때까지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우리가 분석해 보고 공부해서 위원님한테 내일까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예산이기 때문에 현찰을 내가 갖고 있지 않다고 전체 총체적인 예산 속에서 불필요하게 내가 안고 있을 필요는 없는거란 말이지요, 예산편성할 때.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것을 감안하고 3억 7천만원 정도를 잘라서 그것을 다른 쪽에 편성시켜 주는 것이 맞는거지 지금 예산 삭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부서에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적정하게 편성하다 보니까 잘라내고 있는데 여기에 3억 7천만원이 들어가 있으면 다른 부서 것, 또 잘린 것 있을 거예요, 건설과 같은 경우는. 그러면 거기에 적정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여기에 있어서 적정한 예산편성에 장애가 된다 그런 얘기지요.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십정동 상정초등학교에 암거, 하수도 암거 말합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에 맨 끝에 98년도 재난관리기금 미적립금 해서 3천만원인데 이건 뭐예요? 이것도 그렇고 뒤에 재난관리기금 3년간 보통세수입 수입결산액의 0.2%, 뭐예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에 보면 법정액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매년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법상입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적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공무원이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적립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요구하는 사항이고요, 뒤에 것은 금년도 것, 3년간 보통세 수입액의 0.2%에서 적립하게 돼 있거든요. 그 법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설명이 흡족하지 않네요. 돈 3천만원이 없어서 적립을 못했습니까? 그래서 3년전 것을 지금 적립한다? 솔직히 누락 된 것 아니겠어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 당시 예산요구를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 돈을 다른 데 쓰시고,

남수

박남수위원

의회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삭감하고 다른 데 해버렸다고요.

충근

두충근위원

도시위원회 때 그랬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금년 예산대비 몇% 증가했나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일반회계 세출분야요?

은호

신은호위원

예.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금년대비해서 22억 8천만원 증액됐습니다. 총 예산에.

은호

신은호위원

건설과 소관 부서 예산은 보편적으로 사회간접자본 시설비용으로 많이 투자되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어려운 시기일수록 칭찬을 많이 하라고 그래서 저는 열심히 일하신다고 말씀 드리고, 금년에 더 열심히 하십시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44쪽, 설명서 387쪽입니다. 민간위탁금 부분에 예산 3억원 편성해 놨는데 지금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예산으로 3억을 세워놨거든요. 그런데 예산만 편성해 놓고 사업비 산출근거나 내역도 없고, 정비대상 지역도 없고, 사업계획서 자체가 전혀 없고 이렇게 총체로 올려놨어요. 왜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전체 다 설명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고요 이것 때문에 저희가 타지방도시에 시찰도 갔었고 내년도를 대비해서 근 4개월간 건설과에서 연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당초 요구내역은 5억 5천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여유가 없기 때문에 2억 5천만원 정도는 깎인 상태인데 저희가 5억 5천만원 요구할 때는 지역을 더 광범위하게 했었습니다. 이것은 지역을 축소할 수밖에 없고요,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대집행 철거시 전체 노점상에 대해서 한 번은 대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용역을 주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대집행 철거시 1200만원, 산출근거가 40명 6회, 1명 인건비 5만 160원해서 1200만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한 번하고 끝나면 다음에 또 나오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대집행한 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후관리에 들어가는 예산이 2억 2300만원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거기에 또 일반관리비 들어가야 되고 이윤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3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민간위탁을 주어서 용역업체에서 정비를 하시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용역업체에서 할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민원발생 소지는 없는 거예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부평구에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속단할 수는 없고 민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어려운 일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법을 위반하고 노점상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준용해서 법을 집행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집행한 이후에 사후관리를 반드시 철저히 하시고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정비하고 난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나타날 것 같은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부평에서 아주 어려운데, 옛날부터 치우려고 하던데 못치운 곳에 대해서 정리한 부평구청의 성과는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반드시 실현하시고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449쪽 99년도 예산중에 도로개설건으로 해서 보상협의 지연 등 명시이월 된 사업이 몇 건이나 되지요?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13건 정도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2000년에서 2001년으로 넘어가야 될 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호

신은호위원

아니요. 99년에서 2000년으로 명시이월 됐던 건수가 몇 건이냐고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14건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13건 아니에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14건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금년에 시설비 예산 중에 명시이월 건수는 몇 건 정도 예상하십니까?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13건이요.

은호

신은호위원

금년에 13건입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비용이거든요. 사업이 원활한 추진이 안 되고 명시이월 돼서 다음 연도로 이월되면 정말 중요한 부분의 사업을 못할 가능성이 상당부분 있다고 제가 일부 지적한 적이 있는데 예산편성하고 사업계획을 세울 때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또 과다편성 돼서 반납하는 사례나 삭감하는 전례가 없어야 될 겁니다. 이 부분 앞으로도 심도 있게 다루시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시국장이나 건설과장을 수차례 제가 개인적으로 지역 현안사항 때문에 찾아다녔는데 사업예산을 확보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았는데 어떤 압력에 의해서 그 부분이 일부 중단된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얘기 못들으셨어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호

신은호위원

굴포천 국방부 소유 공원부지건에 대한 얘기를 여러 차례 저한테 들으셨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담당실무과장이나 국장님하고 면담을 했을 때는 어렵게 여러 차례 면담을 해서 이것은 시급한 현안사항이고 차량이 교차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고발생의 위험도 높은 지역이고 그래서 민원이 다수 발생한다고 얘기를 해서 고충을 듣고 금년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전혀 계획이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일부 외부에서 압력 받아서 그런 것 아닌가요? 제가 밖에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확실합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추경에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추경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건과 관련돼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45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 보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서의 양수기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126대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것은 보관을 어디에 하고 계신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동하고 저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저희 직원들과 엊그저께 상의하고 했는데 현재 대부분이 동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제가 우리 직원한테 어제 지시하기도 전체 다 회수해서 갈산펌프장에 갖다 놓고 구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라고 상의를 했는데 문제는 지금이라도 비가 온다면, 만일 혹시라도 온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다고 해서 내년 봄에 전체 회수해서 수리해서 일괄적으로 다시 동에 배분시키고 이렇게 갔으면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동사무소 기능전환 되면서 관련 업무가 부평구 본청으로 이관됐지요. 동사무소에 보관해 놓으면 동장님은 내 관련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를 소홀히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나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저희가 져야 됩니다. 제가 져야 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리고 현재 보관하고 있는 양수기 설치가 126대라고 하셨지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양수기는 몇 대나 돼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작년도 우기철 대비해서 그때까지는 126대 전체 다 사용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기 지나고는 아직 파악 안 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금년에도 40대를 구입하네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금년에도 우기에 대비해서, 양수기를 작년 우기 때 줬는데도 불구하고 더 아우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해서 40대 구입요청 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제가 금년 본예산서를 보니까 작년에는 대략 40만원에 구입했는데 금년에는 10만원 추가해서 50만원 씩 책정이 됐어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왜 그랬냐면 작년에 40만원대 한 것은 일반펌프, 후레쉬볼이나 전기나 이런 펌프를 많이 샀는데 사실상 우기 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수중펌프, 물속에서도 뿜어내는 수중펌프가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수중펌프가 훨씬 비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는 살 때 수중펌프로 사자 그래서 조금 비싸더라도 그래서 5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샀던 양수기는 수중에서 사용할 수 없는 양수기를 구입했네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금년에도 수중펌프 일부는 샀습니다. 그러나,

은호

신은호위원

그것은 몇 대나 되는 거예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수중펌프를 35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그 용량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구입하는 거예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수중펌프를 더 사야 되겠다 해서 금년에 계상한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간이 준설용 구동기라는 것이 뭐예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이것은 우리 일반 서민들한테 아주 필요한 건데 주택가쪽에 그 다음에 소위 말하면 달동네 같은 데는 우리 펌프기가 내년도에도 있습니다만 준설차가 있습니다만 그런 데는 차가 못들어갑니다. 그런 데는 이것을 가지고 하수도가 막히면 집안, 개인 집에서부터 쓰레기가 나와서 집에서 연결되는 부분 이런 데 막히면 펌프차로 아무리 쏴도 안 뚫어집니다. 그래서 쇠꼬챙이 같은 것으로 돼서 전동식으로 돼서 돌아가면서,

은호

신은호위원

나사형식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작은 100㎜관이나 이런 것도 구멍을 다 뚫어줄 수 있는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금년에 하수도 준설장비가 고장나서 우기시에 준설을 못한 적이 있지요. 내년에는 그런 일 없어야 됩니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금년에 예산서 보시면 알 수 있지만 전체 다 사전에 고쳐놓으려고, 완전히 고쳐놓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장마철이 오기 전에 사전대비를 해서 충분히 관리감독을 하시고, 이면도로나 동네 골목길 하수도 준설에 대한 부분은 용역을 주셨지요? 구청에서 직접 안 하셨잖아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용역준 것도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왜 제가 그것을 아냐면 우리 같은 경우 우체국 뒷편으로 해서 용역회사가 들어와서 준설을 했거든요, 금년에 막혀서. 그런데 이런 장비가 필요한 거예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그 당시 용역이 우리 구의 준설차가 민원만 쫓아다니다가 사실상 이런 데 준설을, 큰 데 준설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용역을 줬던거고 이것은 뒷골목에 니어커 식으로 끌고가서 진짜 서민한테 필요한 구멍 뚫어주고 하는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꼭 사야되는 사항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이 구동기가 대형하수구는 해당사항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으로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대형하수구는 준설차로 하는 거고 작은 하수구,

병환

김병환위원장

작은 하수구가 우리 구에 얼마나 있어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골목길 많습니다. 골목길 못들어 가는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 민원이 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궁여지책 중에 이것을 알아보고 알아봐서 사려고 추진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어쨌거나 건설과는 대민접촉 부서거든요. 현장실사 원칙으로 해서 업무를 관장하시고 또 예산도 지금 2001년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필요하다고 예산을 반영해서 의결을 요청했는데 일도 반드시 그렇게 처리하셔야 되고 업무도 그렇게 진행하셔야 됩니다. 책상에 앉아서 모든 것을 정리하려고 그러면 절대 안됩니다. 저는 그 동안 우리 도시국장님이나 건설과장 열심히 일하시는 것 정말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칭찬을 많이 하라고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내년에도 금년 동절기에도 반드시 민원피해가 없도록 현장확인 하시고 더 열심히 하시고 노력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두충근 위원입니다. 상반된 질문인데 이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양수기 말입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물론 각 위원님들이 침수되는 지역들이 다 있을 겁니다. 특히 부개2동이나 부평5동 같은 경우는 매년 침수인데 물론 건축담당이 구로 다 원대복귀 됐지만 업무는 동에서 보지 않지만 양수기 같은 경우는 동에 비치해 놔야 돼요. 그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침수 때 직접 가서 현장에 있는 위원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왜냐면 침수가 됐을 때는 너도나도 우왕좌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만 철저히 하도록 하고 업무는 동에서 하지 않지만 그 지역에 침수피해가 나면 동장부터 다 발벗고 나서서 양수기를 가지고 가서 현장에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해도 될 겁니다. 관리만 철저히 하면 되겠고 그래서 하나 상반된 질문을 하는 것이고, 하나는 내년도 준설계획에 준설할 수 있는 사업비는 얼마나 섰습니까? 여기 구조물정비공사 1억 준설비입니까? 아니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아닙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준설사업비는 얼마나 섰습니까? 구조물정비공사는 덧씌우기, 인도블럭 공사 이런 거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우리 구 예산으로는 준설공사 예산 하나도 안 세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지금 그런 부분이 문제예요. 이전까지도 준설사업비는 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개2동이나 부평5동 이런 지역은 침수지역이다 보니까 4월, 5월, 6월에는 꼭 준설을 해줬어요. 아무리 건설과 예산을 다 뒤져봐도 준설사업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시비로 관내 일원 준설공사 해서 5천만원,

충근

두충근위원

준설사업비 5천만원 가지고 됩니까? 우리 부개2동하고 부평5동만 준설해도 6천만원, 7천만원인데요. 예산편성 잘못된 겁니다. 지금 준설기 용역주지 않고 우리 구에서 직접 준설기 가지고 다니는 차량이 몇 대입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1대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큰 거 1대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민원처리 하기도 바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당연하지요. 그런데 왜 안 세웠습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요청해서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하수도 사업은 특별회계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 요구를,

충근

두충근위원

아니요 과장님, 준설사업 예산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98년도에도 세웠었습니다. 98년, 97년 우리 구비로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침수되는 지역에 분명히 우기전에 준설사업을 했습니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충근

두충근위원

아니지요. 이것은 잘못됐다, 죄송하다 이래서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기 과장님도 재해대책 분야에 있는 분이고 잘 아시겠지만 7월에 가면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부평구에 여러 군데서 돌출되지 않습니까. 하수도가 잘못돼서 침수되고 하는 부분,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CCTV도 올해 예산에 확보해서 있고 그래서 내년 초에라도 현재 하수도 불량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을 사전에 조사해서 우리 장비로 할 수 있는 부분과 또 시에서 재배정되는 하수도 준설비용 이런 것을 검토하고 부족분이 있을 때는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우기전에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1회 추경 반영하신다고 해도 4월, 어렵지 않겠습니까?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저희가 시에서 내려오는 돈도 있고요 그래서 급한 부분은 그 부분 가지고 준설을 하고요,

충근

두충근위원

침수지역 주변지역은 어찌됐든간에 우리 관에서 주민들한테 보여줘야 될 부분은 보여줘야 됩니다. 물론 준설작업을 안 했다고 해서 침수되고 하는 부분은 극히 드물어요. 그렇지만 주민들이 준설기계가 들어와서 그 지역을 준설해 주고 하면 관에서 이 정도로 상당한 신경을 써주는 구나 해서 안심하는 부분이 상당수 있어요. 여기 계신 최용희 위원님도 여러 말씀하고 싶은데도 제가 대신 다 하는 것 같아요. 아주 곤욕 치루는 동네 아닙니까. 위원장 동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하수특별회계 5천만원 가지고 하신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할 지 모르고 또 준설용차량 1대 있는데 그 차량이 민원 들어오는 것 처리하기도 바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심사숙고하시고 국장님 말씀대로 시에서 내려오는 돈하고 또 추경에 준설사업비 꼭 세우셔서, 지역에 비단 21개동에 몇 개동뿐이 아닐 겁니다. 십정1동, 십정2동 다 그렇지 않습니까, 침수 지역이. 그래서 그런 데를 주민한테 위민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라는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1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건축과, 도시정비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89회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인 김병환 신은호 김재용 두충근 박남수 신현기 이범성 장정석 장헌식 정상규 최용희 출석전문위원 장세강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백은기 도 시 국 장 조영하 청 소 과 장 최순재 경 제 과 장 박영훈 건 설 과 장 전인수

17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