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충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89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2001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2001년도 본예산 심사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는 상기하고 싶지 않은 IMF의 체제를 이제는 벗어났다고 함에도 우리의 경제사정은 아직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러한 때에 합리적인 예산편성은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삭감 의지에 심사보다는 지역경제를 진작시키고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억제하되 구민복지와 구민생활에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의 예산편성이 필요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합당한 설명과 철저한 관련자료를 제공하여 예산안 심사에 임하여 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는 꼼꼼한 마음과 넓은 안목으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8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달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2001년도 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방향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재정질서 확립과 미래의 투자에 대비 전략적 재정운영, 더불어 잘사는 사회구현과 재해재난의 완벽한 대비, 지방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도입중에 있는 재정운영관리시스템의 정착노력 강화와 지방예산 회계의 생산성, 투명성 확보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2001년도 부평구 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275억 4,566만원이 증가한 1,513억 3,173만원으로 일반회계가 전년도 당초보다 16% 증가한 1,278억 1,31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8% 증가한 235억 1,86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이 전년대비 5.3% 감소한 214억 8.416만원으로전체예산의 16.8%에 해당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10.8% 증가한 261억 818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이 32.9% 증가한 374억 5,117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9.3%, 구시비 보조금은 25.4% 증가한 427억 6,958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채는 없이 2001년도 세입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기능별 일반회계 세입내용을 살펴보면 구세인 면허세는 세법개정에 의해 자동차 면허세가 없어짐에 따라 25억 5,900만원 감소한 3억 5천만원이며, 재산세는 9억 6,716만원이 증가한 72억 6,716만원이고, 종합토지세는 1억 7,800만원 증가한 84억 3,800만원이며, 사업소세는 전년도와 비슷한 3억 2,900만원이고 과년도수입은 1억원이 증가한 11억원이며, 세외수입은 25억 4,018만원이 증가한 261억 8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기능별 내역으로 2000년 당초보다 일반행정비가 16억 5,287만원 증가한 386억 4,572만원이며, 사회개발비는 171억 4,065만원이 증가한 687억 8,695만원이며, 경제개발비는 13억 7,7771만원이 감소한 161억 8,068만원이며, 민방위비는 5,043만원 증가한 3억 6,7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렸고,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실 5과에 대한 세출예산액은 353억 8,28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2억 624만원이 증가되었고,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8%에 해당하며, 부서별로는 기획감사실이 전년도보다 26억 1,615만원이 증가한 93억 4,118만원이며, 문화공보실은 2억 7,199만원 감소한 25억 8,562만원이며, 총무과 19억 6,046만원이 증가한 181억 8,190만원이고, 신설된 주민자치과는 11억 8,974만원, 세무과는 4억 2,113만원 증가된 11억 682만원, 경영재정과는 15억 838만원이 감소한 22억 5,284만원, 시민봉사과는 2억 87만원이 감소한 6억 2,47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1개 동의 세출예산은 총 82억 9,36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용 무인민원발급기 3,600만원, PC용 정품소프트웨어 구입비 2,061만원, LAN접속용 보안 S/W설치 1,126만원, 보안취약성 진단용 S/W 2천만원, 전산교육장PC 및 집기교체 1,660만원, 통합재정정보시스템 구축용 주전산기 구입 1억 6,026만원, 국산주전산기 양수구입비 3,300만원, 민원처리온라인 공개시스템용 방화벽 구입 4,200만원, 행정조합정보사업용 장비구입 1억 8,649만원, 주전산자료 자동백업장치 1,774만원, 전자교환기교체 및 동사무소 통신장비개선 3억원이며, 문화공보실은 문화원 사업비지원 3,700만원, 문화의거리 활성화를 위한 시설공사비 2천만원, 부평문화원 자본금지원 2억원, 부평문화원 교육환경 개선비 2천만원, 문화예술작품구입비 3천만원, 공공체육시설보수 1,710만원,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보상 6,912만원, 생활체육교실운영 강사수당 3,087만원, 길거리농구대 설치 1,600만원이며, 총무과는 구청사부설주차장 운영 5,950만원, 부평대학 PC, 프린터기 구입 8,808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원이며, 주민자치과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6,625만원, 주민등록신규 17세자 및 재발급자 증발급비 3,098만원, 인감전용 컴퓨터 2,772만원, 인감발급전용 프린터기 2,100만원, 주민등록뒷면 주소기재용 프린터기 2,100만원, 고속프린터기 1,980만원, 방독면구입비 1,097만원, 민방위교육 훈련강사 수당 2,590만원, 민방위 급수시설 활용사업 1,200만원이며, 세무과는 업무용컴퓨터대체 21대 2,772만원, 고지서출력용 프린터(대체)5대 1,250만원이며, 경영재정과는 산곡2동청사 공유지분 185㎡ 매입 1억 5,500만원, 승용차 1대 구입 2,500만원, 사업용차량 5대 5천만원, 청사 구내식당 냉·난방보강공사 1,300만원, 시설관리공단청사 세면실 설치공사 2천만원, 에너지절약 전기공사 2천만원, 전력부하 분리공사 1천만원이며, 시민봉사과는 민원실환경개선 1,100만원, 컴퓨터구입 9대 1,196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은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렸으며, 다음은 총무위원회소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7,2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8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1억원으로 총 12억 1천만원이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1,964만원과 여비 240만원, 계량기 신설공사 8개소 4백만원, 일반회계전출금 5억원, 보상금 반환준비금 6억원, 예비비 7,496만원으로 총 12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은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운영되며 따라서 예산편성기본지침은 지방재정 운영에 기본이 될뿐만 아니라 법령적 성격을 갖춘 기본지침으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제시된 지방재정 건전운용원칙과 경비별 편성기준에 따라 편성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는 법령에 위반되므로 2001년도 예산안은 위반사항이 없는지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편성기본지침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국가재정운용 및 주요시책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국가와 지방간의 시책과 재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방재정운용에 원칙이 되는 지방재정건전운용지침을 제시함으로서 지방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생산성을 제고하며 공무원관련경비, 기관운영비 등 경상경비에 대하여는 기준액을 제시하여 자치단체간 균형을 유지하면서 재정낭비요인을 제거하는 기능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 체크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제도 등에 어긋나는 것은 없는가 부분에서는 예산편성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경비의 계상은 없는가, 예산편성지침의 지시사항은 준수하는가, 의무적 경비 등 누락된 것은 없는가, 법령 등에 반하거나 해석상 오류가 없는가 등을 체크해 주시고, 세입예산안 편성은 적정한가 부분에서는 지방세 확충노력이 있는가, 지방세징수에 무리는 없는가, 세외수입확충 노력은 있는가 등을 체크해 주시고 세출예산편성은 적정한가 부분에서는 삭감 당할 것을 예상하여 부풀린 것은 없는가, 추후 확정시 집행을 전제로 한 소요미확정 또는 근거없는 경비의 계상여부,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 예산운영으로 낭비요소는 없는가, 업무 및 제도개선 등으로 절감 가능한 경비는 없는가 등 심도있게 심사하여 미래대비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평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시민봉사과 관련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10분간 정회합시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기획감사실을 제외한 공보실이나 시민봉사과는 나중에 기획감사실 끝나면 다시 오시라고해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는게 좋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직원만 남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며칠전에 의회에 제출하게 됩니까?

20일, 일자상으로 저희가 계산해서 11월 21일로 되어 있습니다.

11월 21일에 의회에 제출이 됐나요?

예.

예산편성지침에 자치구에는 40일전에 의회에 예산안을 보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정 기일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지침서 45페이지를 보면 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함으로 되어있거든요. 그 내용은 뭐예요?

그 날짜를 따지면 11월 21일이 됩니다. 1월 1일이니까 역산으로해서.

세입부분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행정종합정보화사업선정에 1천만원인가, 5,6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국비가 내려오는 거 저희가 받는 것이고요, 임의로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2000년도에는 6,600만원의 사업이 됐잖아요. 그래서 2001년도 예산에는 1천만원으로 5,600만원이 감소를 했는데 6,600만원의 국고보조는 올해 어떠한 것들이 있었고, 지금 예산설명서에 보면 208개 시·군·구에 일괄적으로 1천만원씩 무인발급기를 구입하라고 얘기가 된 거 아니예요?

무인민원발급기 관계로 일괄 내려왔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주전산기 보완해서 그 비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금년에는 빠지고 행정정보화 관련해서 무인민원발급기 관련 예산으로 일괄 1천만원씩 내려오게 된겁니다.

무인민원발급기, 1천만원가지고 사업이 되나요?

구비가 같이 합쳐져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민원발급기 구입이 어느정도면 구입을 할 수 있어요, 1천만원가지고 많이 모자라죠?

1,8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조달가격으로.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시.군.구가 208개가 더 되는데 230 몇개 아닌가, 그건 그렇고, 1천만원에 대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하는데 구비를 8백만원을 추가로 집행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국고보조라고해서 일괄적으로 주니까 아야 소리 못하고 그냥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기획감사실에 구비 포함해서 8백만원이 예산안에 들어와 있나요?

뒷부분에 들어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일반재원조정교부금이 작년도대비 약 93억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조정하면서 기준하는 수치들이 있는데 금년부터 그랬고, 계속 재원조정교부금 교부도 합리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시에서 용역도 주고 하면서 하는 과정속에서 저희 부평구의 여러가지 수치를 제공한 결과 타 구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기준수요액도 높게 책정돼서 이번에 획기적으로 93억이 증액이 된겁니다.

93억정도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인천시 예산실하고 일을 해서 온겁니까, 아니면 아까 얘기한대로 조례에 의해서 증가가 된거예요?

조례는 이미 정해져 있고요, 관련회의를 몇번 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시에서 우리구가 늘어났다는 것은 타 구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해주리라고 기대는 안했습니다만 할려면 우리가 수치는 제대로 내주겠다해서 각종 수치자료들이 대입이 된 결과 기준수요액이 올라가고해서 결국은 높아지게 됐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것이 기획감사실에서 수치를 2001년도에는 이정도의 조정교부금이 필요하다라고 수치를 정확히 해서 주니까 거기에서 교부금을 주는데 그 사업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나요?

사업이 아니고 일종의 변수 이런 것들입니다. 결국 기준수요액이 산정돼서 나오고 부평구가 필요로 하는 기준수요액수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재원조정교부금이 늘어나게 된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구 하나만 예를 들어도 중구나 동구는 7만에서 9만, 10만정도 됩니다. 사실 재원조정교부금의 기본적인 기준치가 인구가 최소한도 25만에서 27만은 되야 됩니다. 그렇게 될려니까 중구, 동구는 사실상 기준치 미달인데 과거의 공식산정방식은 기준치가 미달하더라도 27만으로 간주해가지고 배분했었습니다. 그런데 제도가 바뀌다보니까 간주해 주는 부분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거죠. 그래서 중구나 동구는 재원조정교부금이 삭감이 되는거죠.

상한가는 없고 27만으로 인정해 줘서 조정교부금을 주던 것을 부평구같이 54만이다 했을 때는 조정교부금의 액수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상한 그러니까 54만이상 아니면 몇만이하 이런게 있는거예요, 그냥 27만이상은 무조건 조정교부금의 시달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거예요?

인구만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고요, 복잡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인구의 변수로 보면 27만정도 이상이 되야 된다 하는게 산정공식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일뿐이지 인구를 따진다면 다시 50만이상은 얼마는 더 한다 이런 것은 없는거죠, 93억정도의 조정교부금을 저희가 쓸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정확한 수치를 해서 근거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이만큼의 조정교부금을 받을 수 있었다 평가하면 되는거죠.

고진섭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합시다. 세입예산에서 지방세가 전년대비 5.3%가 감소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지방경제가 다소 악화된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 면허세가 삭감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대신 세외수입쪽에서 보면 10.8%가 증가했거든요.

세외수입은 여러 가지 추계를 해서 증가한 것으로.

정리추경이 지금 왔습니다만 23.3%였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정리추경은 금년도고요.

내년도인데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이 더 적게 잡았던 거 아닌가 봐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교부금이 32.9%가 증가했잖아요. 증가한 부분이 다른 지방을 보면 인구를 유치시키려고 하고 하는데 교부금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는거죠?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지방세 전체가 영향을 끼친다고 보면 됩니다.

인구 1인당 교부금이 인구 비례한 부분도 있죠?

인구가 고려되는 변수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32.9%가 증가했다, 그래서 전체 33.5%를 차지해서 편성하셨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내년도예산을 보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부분이 자꾸 격차가 벌어지거든요. 지방세가 세외수입하고 보면 약 50억 차이가 나요. 어쨌든 나중에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출 기능별 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공무원 숫자는 줄고 있는데 16억 5,287만원이 증가했거든요. 증가한 사유가 뭡니까?

전체적인 인건비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 외에는 특별하게 늘어날만한 것은 없습니다.

인건비가 상승해도 그렇지 사람은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인데 사람이 줄면서도 인건비가 인상된다면 이 부분 외에 다른게 있나.

일반 행정수요에 관한 것들이 전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하고 대비를 해보시면 사회개발비나 민방위비를 보면 적게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경제개발비는 공공근로사업 축소때문에 감소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우리는 꾸준히 늘어나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추경이라든가, 보면 세외수입 자체를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물론 경영재정과에서 올바른 수치를 가지고 정리를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편성할 적에 너무 전문성까지는 따질 수 없더라도 추상적으로 넘어오는 것 같지 않아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세수확보를 위해서 경영재정과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전 과가 해당이 됩니다만 세외수입보고회도 개최하고 있고, 기관장 책임하에 구청장님이 하실 때도 있고, 부구청장님이 하실 때도 있고해서 세외수입 확충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저희한테 제공된 자료를 저희는 어느정도는 받아들이고 내년도 일부 가능성있는 부분은 약간은 올려주고 하는 쪽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시는 것은 수차례 들어서 본 위원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보고 있는데 항상 그렇습니다. 너무 기획감사실쪽에서 예산편성할 적에 우리가 일반 지방세하고 교부금하고 세외수입하고 할 적에 보면 세외수입을 가지고 너무 심하게 얘기하면 장난을 하는 것 같고, 안 그러면 더 할 수도 있는데 더 올릴 수도 있는데 노력을 안하는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겁니다.

예산부서에서 세입분석을 해가지고 비율까지 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인데 안하는게 아니고 각 실·과에서 좀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조정을 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채근과 더불어 하면 전문성까지 따지지 않더라도 수입이 있어야 지출행위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과학적으로 좀더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증가율 분석이라든가 추가로 세입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보고회까지 갖고있기 때문에 상당한 깊이있는 세수확보 방안들을 각 실·과별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도 획기적인 안이 있을 경우에는 제공해서 세수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하나 질문할게요. 우리 징수결정액 자체가 세입예산 총액을 할적에 어떻게 해요?

징수결정액은 조금 더 많죠. 일단 최대한도로 해가지고 징수결정액에 접근하게끔 노력하고 있는, 세외수입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과태료라든가 잡수입같은 것을 본예산에서 할적에 추상적이잖아요. 그럴적에 각 실·과에서 좀 더 징수결정액 자체가 이미 지방세는 나와 있습니다만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기준이 없는데 전년대비 기준하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죠?

참고는 하고 있습니다.

참고만 하다보니까 너무 편성자체가 성실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감이 보인단 말이에요.

저희가 분석하면서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잡아주지 않을 정도의 소액도 잡아주고 있는, 막 표현하면 팍팍 긁어모으는 식의 그렇게까지 부서들이 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한가지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과태료 있죠, 그 부분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라든가, 예산에 반영하는데 해본 일이 있어요?

예산에는 그 해당 청소과에서 들어오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안해 보셨죠, 금년도 예산보니까 과태료 부분에서 포상금도 예산을 세워놨던데. 포상금은 내내 과태료 받아서 줄 거 아닙니까. 예산편성할적에 징수결정이 최소한도 3천만원 세워놨으면 그 배 6천만원은 부과가 되야 될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기획감사실에서 각 실·과에서 올려주는 것 외에 타당성이라든가 예산세울 때는 봐야 되는데 그런게 미흡하다고 보여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투기 신고를 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단순히 경제성만 갖고 볼 것이 아니다, 공적인 차원에서 지역이 깨끗해지는 그런 측면도 봐야 된다라고해서 무조건 포상금을 과태료수입에 맞추어서 줄이기도 곤란하다는 의견제시도 있었습니다.

서상대 위원입니다. 방금 류수용 위원이 질문한 사항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이 전년도보다 26억 1,615만원이 증가한 내역을 전년대비해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환경미화원이 구 전입으로 인해서 25억 6천만원 돈이 저희한테 섰습니다. 사실상 환경미화원 증가된 25억 6천을 빼면 전체적으로는 전년도보다 본예산안은 감소한 실정입니다. 동사무소에 있었던 환경미화원들이 전부 구로 전입하는 바람에 환경미화원 인부임은 기획감사실 예산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25억 6천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것을 빼면 작년대비 예산으로 하면 오히려 2억 2천정도 본예산은 감소된 상황입니다. 작년도대비를 하면.

서면으로 해주세요. 전년대비 하지말고.

류수용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자수입이 있죠, 십정1동 복합건물에서 우리가 차입금액중에서 내년도 경영재정과에서 5억을 갚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하고 예산을 금년도 예산을 잘못 잡은 거 아닌가 이 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경영재정과 경영수익특별회계에 십정동 관상복합건물은 이율이 비싼 돈을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8%짜리인데, 이자로 나가는게 많기 때문에 아예 이 기회에 갚아버리자해서 거기에 경영수익특별회계에서 5억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그 돈으로 갚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갚는 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전년도 예산에서 이자수입이 7억 269만 4천원 이자가 전년도에 생겼는데 금년도 예산에 7억 3,928만 4천원을 잡았단 말이에요. 해서 5억이 빠져나가면 이 수입이 안생길텐데 무슨 근거로 했느냐 이 얘기예요.

경영수익회계로 남아서 전출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수익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에서 남겨놓고 계속 8%로 물고 나가느니 경영수익특별회계 돈이 일반회계에서 거기로 가서 결국 나간 돈이기 때문에 5억은 다시 갚아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해서.

갚으면 이자수입이 줄어들텐데 금년도에 어떻게 이자가 다른 돈으로 수입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5억을 갚으면 이자수입이 안생길 거 아닙니까.

5억에 대한 이자수입하고 지방 8%짜리가 없습니다. 수입자체를 비교해 보면.

그래도 7억 3,900만원은 이자수입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그 분한테 보상금은 얼마 책정이 돼 있는거예요?

별도로 책정은 하지 않았고요, 일단은 그분은 도록관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거기에 여러가지 태극기 전시회하는데 꾸미는 예산도 들어가야 되니까.

꾸미고 남은 돈은 전부 보상금이죠?

그대로 기십만원정도도 안될겁니다.

우리가 전시하고 전시가 끝나면 도록한 부분까지 그 분이.

도록한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고 관련부서에 배포하고 자료로도 남기고요. 학교라든가 이런 데에. 교육자료로 남는거죠.

안해도 되죠?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작년도에 상당히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다른 거 줄여가면서 이것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거 조금 늘인겁니다.

반응이 좋았다는 무슨 얘기예요?

학부모들이 자녀들과 같이 많이 왔었고요, 많이 홍보를 하지 않았는데도 연 인원 3천여명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극기 유래 설명한데는 설명서를 놔뒀는데 계속 가져가가지고 또 복사해놓고.

몇일동안 했는데 연 인원 3천명이 나와.

일주일동안 했습니다. 6일동안.

몇 명씩 온거야, 5백명씩 온건가, 하루에 450명씩 내가 못봤는데 이것저것 다 짬뽕시켜서 450명인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전년도에 일반수용비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면서 정리추경을 보니까 450만원정도 삭감됐더라고요. 작년도에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도 아껴쓰면 1억 천입니까, 이것을 전년도에 비교해서 삭감하면 되지 않겠느냐, 정리추경에서 삭감요인이 발생하는 것보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추경에 삭감한 것을 고려해서 본예산을 짠겁니다. 사실은 계산해 보시면 작년도 예산은 1억 2,646만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1억 1,182만8천원, 1,500만원이 감소한 겁니다. 저희가 감액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제가 잘못 표현했는데 1,500만원을 감액한 상태의 예산안입니다. 여기에다가 또 할 경우에는 깎은 것만 더 짤리게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거죠.

세부적인 내용까지 실장님하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다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전년도에 예산안을 가지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15%정도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450만원정도 정리추경에서 삭감해야 될 부분이다하면 남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감안을 해서 삭감을 했더라도 내용을 보면 세부적인 요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삭감된 것을 감안해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삭감해서 편성했는데 거기에 또 삭감을 하면 이중 삭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작년도 예산은 1억 2,600만원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1억 1,500만원으로 삭감된 상황속에 있는데.

류수용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이 전년도보다 예산이 26억 1,615만원이 증가했단말이에요. 그 증가한 내용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미화원이 구로 전입되는 미화원인부임이.

동 예산이 구로 들어왔다는거예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한다.

환경미화원은 청소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한테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 인부임이고 뭐고 전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저희가 관리했습니다. 일용인부임이기 때문에.

위원장, 진행발언 좀 할게요. 위원님들이 서로 중복질문하는게 많은데 페이지별로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하는게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다음에는 우리 위원들끼리 심사 할때는 짚고 넘어가지 않은게 나오더라고. 그러기 때문에 한 장 한장 넘겨가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135쪽 차입금 부분 물어볼게요. 원금을 갚아 나가면서 이자를 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촌지구나 희망천지구 전년대비해서 2,083만원이 감소되고 1,458만원이 감소됐다고 나와 있는데 원금이 6억 8,200만원이죠, 신촌지구 차입금, 연 6%씩하면서 갚아지면 이자만 갚는 겁니까, 아니면 원금도 같이 갚아 나가는겁니까?

원금도 갚아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2,083만원이나 감소가 되가는거예요, 지역개발기금이자 해가지고 몇 년상환하는거예요, 부평구청사 신축부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부평구청사 신축은 청사정비기금하고 지역개발기금하고 두가지를 빌려쓰고 있습니다. 청사정비기금은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고요, 또 십정1동은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 3%짜리가 있고, 또 한가지는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8%짜리가 있습니다.

우리 세외수입 부분에서 정기예금해 놓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8% 수익금받는 예금 있어요, 없죠, 이런 건 95년도에 연 8%씩 이자가 비쌌나요?

97년도부터 2005년까지 되어 있는데요.

95년도에 우리가 차입한 거 아니에요, 2년거치 했으니까.

그때는 97년도 당시에는 8%는 낮은 수준이었는데 현재는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갚게 되는겁니다.

이게 전부 얼마 되요, 10억 남아있나, 청사신축이.

지금 청사정비기금으로 14억정도 됩니다.

자료에 보면 18억인데, 8% 이자 주는.

8% 이자 주는 건 12억정도 됩니다.

설명서에 보면 구청사는 10억 남았고, 십정1동청사는 8억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18억이라는 돈을.

원리금을 말씀드렸고, 원금이 8억.

그러니까 원금이 8억하고 10억이 있으면 18억에 대한 8%면 이자 엄청나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대체하는 방법은 없는가.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장님도 우리 구청을 기획하고 예산하는 것을 살림살이를 잘하고 못하고 이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비싼 이자 주면서 우리 돈은 연 3%, 5% 수입 받으면서 줄 돈은 8%씩 주고 여유가 없으면 몰라도 이런건 조기상환같은 건 안되는가, 5억 상환한다고 했는데 우리 경영수익 차원에서도.

그래서 그것을 내년이면 갚아버릴겁니다.

올해 잉여자금 있으면 다 갚아버리지 나머지 이왕 3% 수입잡고 하는 거하고 8%주는 거하고 어떤 차이요, 그 이자만해도 거의 몇 천만원씩 나가는데.

이 부분은 다 갚게 되는겁니다. 8%짜리만은 끝나게 되는겁니다.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십정1동청사도 한군데 돈만 빌린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공제회에서도 빌렸고, 시에 지역개발기금도 빌렸고, 두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3%짜리 청사정비는 그냥 놔두고 8%짜리 인천광역시 것을 올해 다 갚아버리려고 합니다.

8%짜리는 올해 5억만 갚으면 다 갚아지는거요, 그리고 십정1동청사 신축한 8억은.

청사정비기금으로 빌린 것은 연 3%짜리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연 8%의 2001년도 이자라고해서 이자가 1억이상 나간단 말이에요. 구청사신축한 것하고 어디를 보고 얘기하는 거요, 135쪽.

지금 상환금 이자부분이고요.

이자부분을 8%씩 주고 있잖아요, 원금이 지금 구청사는 10억 남았고, 십정1동은 8억이 남았잖아요. 그게 연 8%씩 이자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 135쪽 십정1동 청사신축에 5,916만 9천원하고, 그리고 밑에 십정1동 청사신축에 480만원 이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맞아요, 설명서에 109쪽 보세요. 차입금 이자가 2001년도에는 1억 113만원이 나갔죠, 그러면 2000년도에는 1억 2,196만 2천원이 나왔고, 그런데 2천만원이 삭감이 됐단말이죠. 지금 구청사 10억하고 십정1동 8억을 연 8% 있는 것을 갚아가지고.

구청사 신축 지역개발금 그것도 다 갚으라고요,

빌린 돈을 우리가 올해 8%의 높은 이자주지 말고 남은 잉여금으로 갚으면 우리가 예금해놓고 연 3%, 5% 받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으로 비싼 돈은 갚고 하면 수익면에서 낫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저희가 지금 방침으로 10억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8%짜리부터 먼저 일부 갚아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고, 1단계로 우선 십정1동 관상복합건물에는 전출금 5억이 나왔기 때문에 생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에서 다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갚고 내년에 그것은 검토를해봐야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다 다루고 있죠, 예산도 짜고 차입금도 줄건 다 기획실에서 짠 거 아니에요. 전부 짜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올려준 거 아니냐고요.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조금 바꾸면 예를 들어 18억의 8% 이자를 주느니 연 5%, 3%씩 받는 이자 많아요, 이런 것을 상환하면 이익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익되는 부분만큼 우리가 더 덕을 보는데 이런건 머리 안쓰고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쓸까, 이런 연구만 하는 것 같아요. 답변하세요.

그 부분도 지금 십정1동청사같은 경우는 5억원이 자체 특별회계에서 끌어올 수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5억을 먼저 갚아서 할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거고요, 부평구청사같은 경우는 별도의 예산을 잡아가지고 10억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다만 그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미은행이나 5억씩, 10억씩 예금해 놓고 있단 말이죠. 이런건 우리가 이자 받으려고 정기예금 시켜놨잖아요. 그런 건 이자가 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에 예산할 때 상의해서 이런 8%짜리는 미리 갚읍시다. 그렇게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바뀌어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5억은 위에서 시비로 내려온 거예요, 자체에서. 과감하게 갚고 경영 악화되는 것은 감소도 하고 그러면 기획감사실 예산짤 때 이런 것을 제안해서 하면 몇 천만원 이익 아뇨, 계획만 잘하면. 우리가 청사를 지을려고 얻은 돈이니까 그때당시 돈이 없었으니까 비싸게 나간 돈은 빨리 갚고 싸게 주는 것은 지연시키면서 하면 경영의 합리화가 되지 않겠느냐 나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겁니다. 인정합니까?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21쪽에 하계위로회 부부동반 예산이 뭡니까?

이것은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경비 일환속에 들어간 것이고요, 이것은 단체 환경미화원 노조에서 시·구·군간에 단체협약된 사항속에 들어가있는 내용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작년에도 들어갔던 겁니다.

122쪽이요, 123, 124쪽.

소송대행수수료가 예년에 비해서 6천만원이 어떤거예요, 줄었습니까, 증액됐습니까?

이것은 약간 줄은겁니다.

126쪽입니다. 127쪽.

12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아까 1천만원받고 8백만원씩해서 두배 구입하네요.

대당 1,800으로 2대인데요, 무조건 천만원이 내려오는 겁니다. 저희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추이를 봐서 한 대만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조정을 할려고 합니다.

130쪽입니다.

전산관련 의존사항에서 우리 위원들은 전문적인 상식이 없는데 이중에서 기획감사실장이 빼도 좋다고 할 사항이 있습니까?

이쪽에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장비들을 어느 특정업체에서 구입합니까, 아니면 경쟁해서.

이것은 조달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보팀장님한테 한가지 질문할게요. 우리가 PC라든가, 하드웨어라든가, 소프트웨어라든가, 백업장치, 이런게 사용해 보면 어디 제품이 좋다 나쁘다 나올텐데 그냥 조달청에서 어느업체에서 구입해라, 구입가격으로 해라 실질적으로 내가 사용해봤을 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 나올텐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나도 컴퓨터에 관심이 있어서 기기도 사 보면 차이점이 분명히 있는 것처럼 보인단말이에요. 그런데 조달청에서 조달청가격이다, 그런데 이것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으면서 성능이 좋은 것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3개월, 6개월 단위로 바뀌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 목소리가 조달청까지 올라가고 있는지.

정보관리팀장 오윤경입니다. 조달에서 어느정도 PC면 PC, 주전산기면 주전산기에 대한 성능을 다 비교분석해서 기준에 맞는 것을 조달로 조달청에서 체결을 하거든요. 성능이 낮다든가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성능이 안되는 것은 입찰에서도 떨어지게되죠. 조달에서 체결된 것을 저희가 구입하는데 있어서는 거의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봅니다.

원론적인 답변이고 일반 주민들이 봤을때는 대우다, 삼성이다, 삼보다 이런 것이 나오는데 나름대로 제품마다 이런 것이 있어요. 원론적인 답을 듣고 싶은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해 보니 조달물품을 사주면 사주는대로 쓰는 식이 아니라 내가 사용해 봤을적에 이 기능은 이 업체가 낫더라,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목소리가 조달물품 구매신청을 했을적에 그냥 지켜져버리고 사주는 거 그냥 하지 뭐 이런 생각이 아니고 한번 구입하면 5년동안은 구입만 승인해줘서 사줬지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쳐박아 놓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PC같은 경우도 조달체결될 때 삼보거면 삼보, PC하나만 체결되지 않고요, 대우, 삼보, 삼성, 이런 식으로 여러대의 PC를 체결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C당 가격차이도 약간씩 나고요, 저희같은 경우는 예전에 대우것을 많이 사봤는데 소음도 많이 나고 성능이 저하된 경우가 있어서 삼성으로 그 다음해부터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답은 우리가 예산심의할 적에 3년전인가 그 얘기를 했어요, 왜 하필이면 이 업체에서만 사느냐 얘기를 계속하니까 그때 답변이 똑같은 얘기로 조달청에서 이것을 지정했기 때문에 살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단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와서 삼성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또다시 이 전산기기에 들어가는 기종들이 우리가 내구연한 한번 사면 사용하고 사용못하면 쳐박아 놓고 사용 안하는 경우가 생긴단말이에요. 그런걸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거예요. 사지 말아라 사라 이 얘기보다 필요하니까 산다, 사더라도 유행이 지나고 성능이 뒤떨어지고 하는 것을 사놓으면 무용지물이 될 것같은 염려가 되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 거 전혀 염려 안해도 되겠어요?

현재 조달이 6개월이나 한번씩 새로운 PC로 조달체결이 되고 조달체결된 PC를 샀을 경우에 내구연한이 3년동안 쓰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PC 교육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에 쓰는 거예요?

교육장 PC를 말합니다. 저희 7층에 25대중에서 10대를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2000년도 교육장에서 수료하고 나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되요?

수료는 구민하고 공무원하고 했을 경우에 저희가 구민은 한 기수당 25명씩 올해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자료로 이수시킨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으로 넘어갑니다.

PC교체가 됐든, 주전산기 구입이 됐든, 지금 2001년도 예산이 4억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방화벽이라고 있는데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시키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꼭 필요해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야 되는거예요?

필요해서 사는 겁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국산주전산기 양수구입 이런 것은 행자부에서 이런 근거가 없네.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산주전산기 양수구입비는 이게 액수가 3억이 넘어가는건데 96년도인가 그때 구입을 하면서 한꺼번에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할부식으로 사고 내년도에는 3,300만원을 주면서 완전히 저희가 기기 자체를 양수해 버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차료 비슷하게 내다가 3,300만원 내가지고 완전히 96년도에 샀던 주전산기를 완전히 부평구 것으로 바뀌는겁니다. 마지막 양수비용이 되겠습니다.

이해 안가는게 아니라 몰라서 그러는게 무진장 많으니까 이 장비는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쓰는가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으면 전부 삭감해 버릴거야. 뭡니까, 4억이. 그 뒤에 일반수용비해서 엄청나, 9,500만원 증액하고, 전년도보다, 그뒤에 보면 시설부대비해서 또 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부, 도대체 기획감사실에서 내년도에 얼마나 증액이 된거예요.

내년도에 순증된 것은 환경미화원 인부임을 빼면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 컴퓨터 신규구입이 있었습니다만.

기술지원비 이런 것은 연간 계약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한번 와서 봐주고 가면 기술지원해 줬다고 해서 2천만원 받아가는거야, 연간 봐주는거야, 뭐예요?

1년간은 무상으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와서 그 기기에 대해서 고쳐주고 그러는 내용입니다. 유지관리비가 되는거죠.

기술지원비같은 거 있는데 해마다 기술지원비로 해서 지출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보안취약성 진단료 1천만원 1식은 뭡니까, 해마다 있는거예요, 130쪽이요.

이것은 현재 지난번에도 정부행망이 해킹을 당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서버시스템을 체크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넣으면 어디 부분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들을 체크하는겁니다.

설명서에 103쪽에 전문기관의 컨설팅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것을 보면 기계같이 얘기한다고.

이것은 소프트웨어입니다.

103페이지에 컨설팅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전문기관에 컨설팅하는 비용이라니까.

일부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 보안취약관계 자문도 일부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주 목적은 소프트웨어이고요, 자문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해마다 해야 되는거냐고.

이것은 해마다 하는 건 아닙니다. 지난번에 중앙전산망이 해킹 당하는 바람에 이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내년에 이거 안해도 되는 겁니까?

내년에는 안세웁니다.

소프트웨어 1식이라고 해서 나는 이해가 안가는게 우리가 모르니까 이상한 글씨 써놓은 것같고, 이게 취약성 진단소프트웨어 및 전문기관의 컨설팅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1식이 비용플러스 소프트웨어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컨설팅비용은 극히 미미하고요, 소프트웨어 값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28쪽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설명서를 보십시오. 국산주전산기 연간 유지보수계약해서 정보화를 위한 국산주전산기 및 주변기기 유지보수비용으로 핵심장비가격 1억 8,866만원에 대하여 연 8%의 유지보수를 적용 연 8%는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이것은 기본 적용비율을 말씀드린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핵심장비가격이 1억 8,800만원 나가는게 뭐예요, 무슨 장비예요?

주전산기입니다.

주전산기를 우리가 돈 주고 산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빌려가지고.

산거죠.

연 8% 유지 보수를 적용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전산기를 직원들이 충분히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개발한 업체에서 와서 계속 유지보수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법정경비가 8%수준 맥시멈이.

그러면 연 8%면 어느정도 되는거예요,

그게 1,506만 1천원입니다. 그다음에 종류별로 전부 포함이 되는겁니다만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522만원 이런 거 전부 합치게 되는거죠.

연 8%라는 건 어디에서 정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것은 유지보수비 비율이 8%로. 장비유지관리비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있어서 8%로 정한 거예요, 우리가 자체에서 계약자하고 계약서는 우리구청 하고 유지하는 회사측하고 계약을 맺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 8%라는 것을 어떻게 정했냔 말이지. 그러니까 구입가격에 지침에 의해서 8%씩 가격 정하는 것은 행자부지침에 나와있단 말이죠.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전산기가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동까지 연결해서 다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하고 있습니다. 행정종합정보화, 통합재정운영, 인사운영시스템, 용량이 적을 경우에는 담아내지도 못하고요. 전체 다 전산화가 다 들어있는겁니다. 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32쪽입니다.

전자교환장비, 기타 통신장비, 영상장비 1,080만원, 어떻게 해서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거예요?

이것은 방송관계 빼고 나머지 전부 들어가는겁니다. 고장나면 수리도 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해는 장비 수리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2000년도에는 2,551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내년에는 천만원이 들어가요?

지금 이게 방송실 같은 데가 행사가 많다보니까 7층 대회의실 같은 데는 스피커 나가는게 빈번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스피커가 나가는 것은 마이크출력하고 세박자가 맞아야 된다며. 용량하고 출력하고, 그런데 그게 맞으면 안나간단 말이요. 뭐가 잘 안맞으니까 나가고 그런거 아니요.

현실적으로 고장이 자주 나고있는 형편입니다.

고장이 나는 이유는 내것처럼 하고 주의사항이라든가 외부인사가 와서 마이크사용하고 하는데 강사가 마이크 출력높이고 할 이유가 없단말이죠. 전부 직원이 할거 아니에요, 그런 장치가 고장난다고 하는 것은 반고의성 아니면 고장이 안나요, 매일 만지면서 강사가 출력 높여가면서 스피커 터칠 이유 있어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에 공무원들 기강확립하고 뭐 한다는데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담당 팀장 문제점 있는 거 아니에요, 관리하는 직원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문제점 있냐 없냐, 기획감사실에서.

문제점은 공연자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공연자들이 소리를 어느수준 이상 올리지 않아야 되는데 올라간다든가, 이러다보니까.

팀장님, 예를 들어서 7층 회의실에 마이크출력하고 스피커하고 조화가 안맞는다는 얘기예요, 왜 자꾸 고장난다는 얘기예요?

정보통신팀장 이용수입니다. 저희 7층 대회의실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는 일반 공연용시스템이 아니고 회의용시스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회의할 때는 장비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아서 별로 고장이 발생을 안하는데 요즘 행사가 거의 일주일에 매일 있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공연행사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든가, 락공연이라든가 이런 공연이 많기 때문에 이 양반들이 고음을 많이 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저희가 회의실에 있지만 미처 손쓰기도전에 스피커에서 연기가 나고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회의용마이크면 회의할때만 쓰고 공연할 때 필요하면 그런 것을 써야지 회의용마이크가지고 공연하는데 쓰면 나가지 안나가요,

예를 들어서 여기 방송시설도 회의용입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가지고 노래를 하면 여기 스피커 다 나갑니다.

그러면 공연을 하지 말든가 해야지.

저희는 공연을 하고 말고가 아니고 총무팀에서 행사를 잡아서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오면 저희는 협조를 받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매년 2천만원, 1천만원 유지비 마이크 이런 것을.

마이크뿐만 아니고 예산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환기유지비, 방송설비, 전부 다 들어가 있는겁니다. 장비별로 나와있는.

영상장비하고 1,080만원, 8백만원이 나와있는데 예를 들어서 회의용 마이크같은 경우면 회의에 써야 될 마이크를 공연하는데 쓴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음향기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차라리 그 시설을 갖춰가지고 해야지 하다 고장나고 하다못해 마이크에서 합선돼서 불나면 공연 자체도 좋은 공연이 될 수가 없잖아요. 바꾸라고 하면 예산 또 올라갈거고 출력이 맞도록 기술자들이 해야지.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 선 것도 영상장비 이쪽도 외곽CCTV 상황도 당직실에 있는 모니터도 전부 바꿔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도 저희가 수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134쪽에 VIP용 마이크구입 회의실에 150만원짜리 두 대라고 했는데 어디에 쓰는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표현을 그렇게 했을뿐이고요, 7층 대회의실에서 쓰는 마이크 보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사분들이라든가 회의할 때 쓰는 저희가 450명대상으로 쓰는 마이크 그거 하나입니다. 그게 자꾸 성능이 떨어지고 해서 그것에 대한 마이크를 구입하는겁니다.

하나에 150만원이다, 그러면 150만원짜리보다 더 좋은 것도 있겠네요. 차라리 VIP용이니까 더 높여서 사지.

135부터 136페이지 질의해 주세요.

실장님보다 전문가가 팀장님이 3억원짜리 전자교환기를 교체해야 되는 이유, 다음에 꼭 사야 되는가 한번 설명해 주쇼.

정보통신팀장 이용수입니다. 기존에 96년이전 구청사 있을 때 저희가 회선용량이 450회선 용량을 갖고 있는 교환기 먼저 정보관리팀에서 주전산기와 같은 기능을 하는 교환장치입니다. 그것을 교환장비라고 말하고 있고, 현재 96년도 신청사이전할 때 회선이 모자라서 212회선을 증설하고 98년도에 200회선을 더 증설하면서 중고장비를 한 대 더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중고장비를 관공서에서 사도.

그때 증설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존에 장비하고 그때 다시 증설할려고 새장비를 도입하게 되면 내구연수도 도래가 안됐고 했기 때문에 새장비를 못들여 왔고, 그래서 증설하는 것만큼 중고장비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한 용량을 카바를 했었는데 현재도 총 962회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잔여회선이 10회선정도로 될까말까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각종 행사라도 보통 저희가 예비율을 10%를 잔여예비회선을 확보하고 있어야지 원활한 통신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데 현재 전혀 전무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가 내구연수가 도래됐기 때문에 장비 노후 때문에 우리 구청 직원들은 모르지만 일반 주민들이 사실 통화중일 때 끊김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민원으로 대두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유야무야 넘어가는 상황인데 사실 앞으로는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현재 전자교환기가 내구연한이 몇년으로 되어 있어요?

10년돼 있습니다. 지금 10년째 썼습니다.

아까 이쪽은 상환금 차입금 부분했으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각 관계부서하고 상의해서 연 8%짜리는 이자가 세니까 그 부분을 한번 고려해서 올해는 천상 안될 거 아니에요, 또 될 수도 있을거요. 교환기 10년 됐다고 다른 거 사달라고 3억씩 올려달라면 이것도 안되고 1, 2년 더 쓸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고 돈 3억이 적은 돈이요.

이복관 위원이에요. 지금 우리 '부평사람들' 신문을 보는거예요. 연간 광고수입료가 이것뿐이 안 나와요.

금년도 그렇습니다.

아니 세외수입은 내년도 세외수입을 예상해서 한 것 아니에요.

금년도와 비교해가지고 내년도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뭐가 달라질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광고수입을 많이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 지방경찰청에서 지난 호에 횡단보도 보행신호체계 변경 이런 것도,

그것은 광고수입이 없습니다. 행정광고고 공공성이기 때문에,

그러면 공공성은 전혀 안 받고 개인 사업자나,

상업광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행정광고지 일반광고는 몇 개 되지도 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 세외수입하면 민간한테 위탁도 주기로 하고 여러 가지 광고해서 사업주를 모집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너무 예산에 비해서 큰 신빙성이 없어서 광고를 게재를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게재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광고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인력이라든가 또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데 우리 문화공보실에 '부평사람들' 제작인원이 1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공보실 각 팀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광고를 하고 또 확대간부회의 때도 실.과.소.동장들 회의할 때도 이런 광고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광고료 따오면 인센티브,

광고료에 10%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자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활동은 아무래도 공무원들보다 많이 하실 것 아니에요. 이런 차원에서 지금 10%씩 적어서 많이 수주를 안 하시는가. 예를 들어서 '부평사람들'의 광고료가 이런게 잘 되어야 신문 볼게 있구나라고 되는데 너무 적은 것 아니냐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효과에 대한 생각에는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도에는 획기적으로 많이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이나 시 보조금에 동네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여러 사업들이 있잖아요. 올해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사용 안하고 반납하는 돈이 있지요.

큰 사업으로 하면 국비나 시비쪽에서 아까 류수용 위원님 말씀하신 국궁장 예산하고 산곡1동 게이트볼장하고 그것은 지금 정리추경에 반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반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거예요.

그것은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것을 보조금을 반납을 할 정도가 되면 제가 알기로는 게이트볼장하려고 하는데도 꽤 많고 노인회나 이런데서 상당히 권장하고 좋아하는 사업인데 그것을 사전에 반납하기 전에 사전에 다른 동하고 연결해가지고 다른 동으로 돌리는 방법도 있을텐데 꼭 반납하고 그래야 되는가요.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것은 시비보조는 아니고요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반납하게 되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도 이런 것들을 다른 동은 없어서 못하는데 집행부 담당부서에서는 자체 예산이라고 하지만 계획에 의해서 1년 계획을 짜고 이러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자꾸 발생이 되면 다음부터 그런 예산을 못 세워 주잖아요. 하겠다라고 다 해놓고 다시 반납할 정도 되고 업무보고에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손해고 행정적으로도 낭비예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 자꾸 문화공보실은 다른 부서보다 더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11월 이전에 시행되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했어야 되는데 10월말까지 장소관계 때문에 설문조사라든가 해서 12월이 지나서 거기에다는 게이트볼장 설치 못하겠다 그런 결정이 그때 났습니다.

한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청소년보호법 위반 있잖아요. 과징금 과년도 가해업소에 대해서 조치사항 같은 것 한 것 있어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11월 전까지는 체납분에 대해서는 한 직원이 몇 개를 맡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직원이 1명 늘어가지고 부과 징수에 전념할 수 있는 직원이 1명 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체납분에서 철저히 규명해서 징수하겠고 또 이번에 세무과에서 연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년도에는 부동산이라든가 재산조회를 확실히 해서 체납처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요. 30쪽에 보면 향토사료조사 수집비가 있어요.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해서 50만원이 서 있는데요 지금 우리 부평향토사료조사하고 연구하는 것을 우리 자체에서 하는거예요. 아니면 문화원에,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 자체 사업내역에도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해서 이것은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해마다 틀려지는겁니까 아니면 성과가 있어요?

향토사료수집은 눈에 나타나는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찾아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도 사료 조사를 제가 검토하거나 그런 바는 없지만 어느 시점이 되어서는 조사한 것에 대해서도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뒤에 시비보조금하고 국고보조금 두군데로 돼서 75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문화원에서 향토사료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공보실 보고해 주고 연구를 했다라던가 조사했다고 보고서가 들어옵니까?

제가 와서는 보고서 받은 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보조금에 대한 것은 분기별로 보조 나가면 분기 말에 결산이 들어오고요 이것은 연간이기 때문에 연말 전에 모든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2·3년전부터 그러니까 97, 98, 99, 2000년도 향토사료 조사한 내역을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문화공보실에서 문화원으로 돈을 주지 않습니까. 주면 이것을 감사같은 것 내지는 어떻게 써졌는가 내역서 같은 것 다 받습니까?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그것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덧붙여서 자료 주십시오.

전반적인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면서 하시지요.

그런데 구·의정 홍보, 구하고 의정인데 사진 보면 의원 사진 없는데도 많고 거의 구청 사진이에요. 의정은 빼 버리던가.

근래는 공보실에서 사진 부착해 주는게 상당히 빈약해요.

공보실장님, 예산 세우려고 의정홍보게시판 하지말고 구홍보게시판 그렇게 해버려요. 의정이라고 하면 의원들 의정활동 하는 것도 게재해야지 8개 걸면 하나 있을지 말지고 없는데도 많아요. 내가 어느 동사무소에 행사 있어서 갔는데 하나도 없어요. 이게 무슨 의정활동이에요.

의원님들 활동이 들어 있는 사진을 많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지금 142쪽에 중앙지, 지방지 이렇게 해서 1,080만원, 554만원 했는데 중앙지 6개소가 어디어디 들어가는거예요. 국장급 이상 높은 양반들한테만 들어가는거예요.

들어가는 숫자가 다 틀립니다.

6개소가 대략 어디를 말하는거예요.

우선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문마다 틀리기 때문에 신문 전체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청장님실, 부청장님실, 3개 국장님실 그게 아니고 어느 신문은 들어가고 어느 신문은 다른 부서에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알았어요.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높은 양반 방에 들어가니 신문이 열 몇개가 있어도 오후 4·5시까지 훑어본게 있어야 되는데 신문이 15개 있으면서 그대로 있어. 이것 낭비 아니에요. 다 우리 구청 공보실에서 사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공보실에서 나가는 예산입니다.

우리 집행부 공보실장이 어차피 봐줘야 되고 대인관계 이런 로비쪽이라면 이것을 다른 타 부서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아니 무슨 국장님들이 신문을 10개씩 보면 우리 구 일을 어떻게 한다 말이에요. 잘 보여 진급할 일 있어요. 시정하시고 그리고 15개사 중앙지 15개 신문을 다 봐 줘야됩니까?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 이런 것은 공보실장이 다시 부임하셨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 조금씩 줄일 것은 줄입시다. 한 사무실에 신문이 10개, 15개 온다는 것은 토픽감이에요. 정말 높은 자리 그래도 밑에 수백 명이 있는데도 신문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차라리 돈으로 줘서 신문 안 찍어내고 국가 이익이라도 맞게 해주세요.

중앙지도 부분별로 비슷한 내용이 있고 경제신문이라든가 그런 것도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각 실.과 예를 들어서 청장실이나 부구청장실이나 국장 방에 하루에 중앙지 한.두개, 지방지 하나 하면 되지 10개, 20개씩 그렇게 돈이 많아요.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연감 45권씩 사가지고 어디에 보관하는거예요.

연감은 실·과·소·동사무소까지 돌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철 와이드칼라 광고 4개소했는데 관리비가 어떻게 들어가는거예요. 관리비는 어떤 것을 세를 주는겁니까?

그것이 지금 광고를 대행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우리하고 계약해서 현재 붙이고 있는데요 우리는 4군데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 보기 전까지는 이게 꼭 필요한가 생각했는데 가서 현장을 보니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을 외부에 홍보하는 차원도 있고 홍보비가 많이 나가기는 하지만 각 자치단체별로 자기 구나 자치단체를 홍보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내용으로 봐도 그렇고 우리 부평구가 굉장히 홍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작년에 허락해 준거예요. 그런데 관리비가 2,500만원 돈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것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4개소 관리비가 2,500만원 들어간다면 좋은 시선으로 안 봐요.

관리비가 아니고 광고를 할 수 있는 광고비 내용이지요.

교체금액도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적은 돈으로 자꾸 얘기하려니까 뭐 한데요 기본 사무용품 및 기타수용비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청소년협의회라든가 할 때 증 만들어 주고 서류 한 것도 이 돈에서 나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저하고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업무보고 때 했으면 하셔야지 왜 여지껏 초안도 하나도 안 잡고 그래요. 쓸데없는 낭비란 말이지요. 예산을 세워줘서 정말 구정을 위하고 구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좋은데 쓸데없이 헛수고하는 낭비가 많아요. 공무원들이 내 것이면 그렇게 안 할 것이다. 어떻게 우리 부평구는 부수고, 짓고, 내 것 아니니까 자꾸 낭비성 같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정말 절감해서 써야 되는데 내 돈 아니니까 막 쓰는 그런 인상이 지금 역력히 보인다 말이지요.

위원님이 우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명년도 예산 집행할 때 제가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철저히 집행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공보실은 황충식 위원님께서 경제 정말 어렵다고 강조하시는데 우리 문화공보실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과감하게 한번 줄일 수 있는 것 최대한 줄여봅시다. 줄여보고 본 위원이 지금 쭉 몇가지 나열했는데요 이것 하나하나 따져보려면 전부 그렇습니다. 물론 홍보도 중요하고 다른 것 다 중요하지만 예산 보면 정말 낭비성이 많은거예요.

145쪽 말이에요. 방영계약을 했는데 방송국 PCN과 구·의정 연간 방영계약 했는데 혹시 선거홍보용 같은 것이 짙게 보이는데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현재 PCN과 계약을 맺어서 주 5회 하고 있고요 그 뒤에는 ICN도 있는데 그것은 시청하는 층이 ICN이 훨씬 많기 때문에 ICN까지 확대해 보겠다 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운겁니다.

요약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14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할게요. 우리 '부평사람들' 발간비 정리추경에서 보면 삭감을 하고 왔거든요. 1억 5천 세워 주었는데 1억 5천을 지금 다 안 썼어요. 1억 4,500만원 썼잖아요. 500만원 삭감해도 되지요. '부평사람들'

그러면 좋습니다. 동료위원이 하셨는데 조금 전에 보충질문 하나 합시다. 부평뉴스 제작하는 부분 있지요. ICN하고 PCN에다가 같이 한다고 그랬지요. '부평사람들'에다 하고, PCN에다 하고, 부평뉴스 제작하고 그동안 우리가 부평구청 홍보를 '부평사람들'에만 홍보를 해도 잘 됐어요. 홍보 못해서 잘못된 것 없습니다. 그런데 부평뉴스 제작해서 예산 쓰고 ICN에서 쓰고 PCN에서 쓰고 뭔가는 줄여야 된다고 생각 안 해요. '부평사람들'만 해도 충분한 홍보를 다하고 다 했는데 거기 외에 부평뉴스 제작에 대한 전체 예산하고 거기다 또 PCN까지 한단 말이에요. 뭐 광고할게 있어요. 우리 부평구청 맨날 인사 적재 잘못했다고 그런 것 홍보하려고 합니까. 뭐 잘 하는 것 있다고 뭐를 홍보하자는거예요.

'부평사람들' 12만부 발행하는 것 가지고 충분하다고 할 수 있고요 홍보라는 것은 어느 시점이고 어느 계층을 딱 짜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는 예산이 남용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부평사람뿐만 아니라 PCN같은 경우는 계양구까지 방영이 되고요 ICN같은 경우는 인천 중구, 동구까지 방영되고 시청 세대수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홍보를 다양하게 하자, 여러 계층에 하자 그런 뜻에서.

물론 돈 있어서 하면 다 좋은데 우리 실장님한테 물어봅시다. 지금 변두리 동네는 정말 몇십년 숙원사업도 못하는데 돈 몇 억만 가지면 해결할 수 있는데도 그런 것은 사업은 전혀 안하고 이런 홍보해서 써 내버리는 것만 왜 하냐 말이에요. 그런 뜻에서 내가 묻는거예요. 이런 것에서 절약하고 그런 사업 쪽으로 예산을 편성할 줄 알아야지 이런 것 여기서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는거예요.

그것은 눈에 딱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부평뉴스, '부평사람들' 2가지만 하면 됐지 PCN에 하고 PCN을 선택하려면 부평뉴스를 없애든지 하나로 통일해서 하세요. 자꾸 벌여놓고 거기에 후속으로 그것 시작하면 줄줄이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계속 꼬리를 뭅니다. 전체 예산 보면 사업 예산은 전혀 없고 구청에 공무원들 자기들 잘하는 것도 없으면서 잘 한다고 PR하는 그런 것이나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의회에서 잘하는 것 홍보 한번이나 해봤어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분명히 8면 제작할 때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500만원 남았잖아요. 12면 제작하다가 예산 부족해서 8면 제작한다 해서 할 수 없이 했습니다하고 답변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500만원 남았어요. 어떻게 답변할래요.

12월 달에 또 나갈겁니다.

또 나가도 500만원 정리추경에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500만원은 내역을 보시면 특집호 제작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집호 제작을 못했든, 했든 간에 지금 현재 부평에 대한 박수묵 청장에 대한 홍보가 그렇게 중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왜 자꾸 없는 것 만드느냐고요. 있는 것만 하자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사실상 말씀드리기가 뭐하지만 PCN과 ICN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올라가 있는 사항이지만, PCN과 ICN에 효과가 어느 것이 많은가 그것을 따져서,

'부평사람들' 신문 DM발송하는 명단, 제가 알기로는 식당한다 허가 나오면 그 양반들한테도 다 보내줘요. 공무원들은 요구를 하면 보내준다라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DM발송하는 것 주소 확인해야 되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도 그게 실행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자주 가는 가게에 3층짜리 빌딩이란 말이에요. 거기 보면 '부평사람들' 신문이 4∼5개가 고정적으로 내가 없애고 확인하시오 하는데도 보지도 않아요. 사실 거기 뿐만이 아니에요. 어느 사무실에 가면 우표값 아까워요. 종이값 아깝고, 지금 DM발송하는 것 확인 안 하지요. 옛날 있는 것 그대로 컴퓨터 입력해서 그대로 하시지요.

매달 변동된 것은 변동 자료 들어가고 있습니다.

변동자료 들어가면 뭐해요. 안 보고 없는 데를 자꾸 넣으니까 동네 지저분하고 건물 지저분해지고 '부평사람들' 오래 두면 엄청나요. DM 발송하는 것 전반적으로 확인해 가지고 이번에 DM 발송하는 것 반절로 줄입시다. 확인해가지고 그때 다시 예산을 올리시던가 전반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요.

제가 DM망에 대해서 소재라든가 주소 틀린 것, 또 반송되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DM망은 확대하겠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잘 들어가지 않는 것이라든가 쌓여 있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정말로 보아야 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라고 그러는데 이것 꼭 안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종 회의나 교육시에 쓰는 것인데요 화면 질이 아주 나쁩니다. 눈이 어른어른 거리고 그래서 이것은 새로 제작해야겠습니다.

있는 예산이라고 공무원들 편한 것만 다 가서 하고 정작 구민이 필요로 사업은 그냥 있는 것도 마무리를 못하고 맨날 없는 것 자꾸 만들어내고 그래서 거기서 좌우지간 콩고물이 떨어지는지 뭐가 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 어려울 때는 다음해로 넘기고 이런 것은 안 보고도 노래 다 하는 것 이런 것까지 다 하세요.

실장님, 우리 구정시책홍보, 기자간담회, 공보관리업무 추진, 공보업무 활성화 추진, 이것 전부 다 기자들한테 다 주는거지요. 기자실 운영하는 것이지요.

공보실에 이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면 신문 16개사 보지요. 거기다 또 광고 게재해 주지요.

네. 3개 구좌가 나갑니다.

실장님 대단한 용단을 내려서 기자실 폐쇄 할 의향 없어요?

그것은 공보실장인 저로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예산 100% 삭감하면 자동적으로 되겠지, 구청에 대한 우리 구정의 전반적인 뉴스 제작해서 전부 홍보해 주고 기타 다 합니다. 다 하는데 매년 같이 느끼는 사항입니다. 기자실 지금도 우리 직원이 가서 전화 받아주고 그래요?

직원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가 있어요?

1명 가 있습니다.

없앤다고 분명히 나한테 답변했는데, 당장 기자실 일용직 가 있는 것 전부 빼서 조치한다고 해놓고 지금 그대로 다 놔두었다고,

11월 한달 동안 없었는데요 일용직이 그만 두었거든요. 한달 동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괴로움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자분들이 나이드신 분이 계셔가지고 워드도 우리가 쳐주는 것도 있습니다. 팩스 넣어주고,

기자실 운영하는데 사람 넣어서 행자부에서 그렇게 지침 줘가지고 도와주는거예요 아니면 박수묵 구청장이 특별하게 우리 부평구청 기자님들에게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거예요.

지침은 아니고요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어느 곳이나 기자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니 인천시청에 하나만 있으면 됐지, 아니면 몇 개 구청 연합해서 하나만 있다든지 하면 되지 없는 구청도 많잖아요.

없는 구청은 한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것뿐이 아니고 우리 총무과 할적에 우리 시책업무추진비에도 보면 나타나겠습니다만 거의 다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국장들 보면 다 그 사람들 뒷바라지하는데 돈을 지출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뭐 하자는거예요. 이게 공정하게만 쓰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한거니까 혹시 기사화 되면 나한테 무슨 문제가 되니까 그것 면책 얻으려고 자꾸 돈 갖다 주는 것 아니에요. 정당하고 공정하게만 한다면 왜 그런게 무서워요. 그렇지 않아요.

기자분들은 사회 쪽도 있고 문화 쪽에도 여러군데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구청에 각 실.과별로 시책사업이라든가 꼭 홍보해야 될 사항, 기자들이 챙기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줘가지고 우리 부평구를 홍보해 달라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 차원이라고 그러면 줄여야지, 16개예요. 우리 부평구 전체 예산이 1천억 조금 넘는데서 다른데 몇 억씩 갖다 붓는거예요. 여기서만해도 2천만원이지요. 이 안에 보면 6·7천만원 되요. 내가 다 끄집어낼까요. 거기다가 직원 하나 더 월급주지요. 어디 대한민국 법에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 공무원 일용직 데려다 공무원 모자란다고 맨날 얘기하면서 거기다 갖다 넣어요.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당장 없애겠다 해서 없앤줄만 알았지 또 있다고, 그럼 답변한 공무원은 거짓말 했네요. 자기들이 이만큼 얻어 쓰고 그러면 자기들이 사람 둬서 써야지 왜 우리 공무원들 갖다놓고 전화 받아주고 그런 것 해요. 분명히 잘못됐지요.

그로 인해서 다른 쪽에 원활히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다른 쪽에 원활하게 돌아가는게 뭐예요.

구정이라든가 의정이라든가 그런 홍보사항이 또 있고 그러니까요.

그럼 부평뉴스는 왜 방영해요. '부평사람들' 뭐하러 만들고, 그런 것 뭐하러해요. 그것뿐입니까. 홍보 책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좀 많아요.

그것을 보거나 읽는 독자층이 다 구분됐기 때문에 어느 한가지만 가지고 우리 부평구 55만 시민이 다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부평뉴스 우리가 안 만들었을 때 '부평사람들'만 가지고도 하는데 부평뉴스를 하면서 인건비만 해도 875만 6천원이 들어간다고 별도 예산 또 만들어서 그 사람들 인건비 또 줘요. 없는 것 자꾸 하나만 만들면 거기에 예산이 자꾸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런데 있는 것들도 전부 다 내가 봤을 때는 온당하지 못해요. 구정을 똑바로만 하면 절대 기자들한테 책잡힐 일 없어요. 비판받을 일 없고, 받을 것은 받아야지 그것 무서워서 거기다가 몇 천만원씩 돈 줘가지고 그것 커버한다고요. 거기다 공무원까지 일용인부 갖다 줘서 전화 받게 하고 차 대접하게 시키고 그런 일을 왜 해요.

기사를 쓰니까 무서워서 한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우리의 시책이라든가 좋은 점,

좋은 점 얼마나 홍보하냐고요. 주민들한테 내가 한번 홈페이지나 인터넷에서 기자실에 우리 공무원 줘서 기자들 뒷바라지시킨다고 한번 띄워 놔 볼까요.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지요. 안 한다고 답변을 했으면 하지말고 어렵지만 기자실 사무실 하나 주고 거기에 도와주면 그것가지고 하라고 그래야지 또 일용인부까지 주면 이것은 안 되는거예요. 주민들이 알아봐요. 뭐라고 하겠어요.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라는게 뭐예요.

정액으로 나가는 비용입니다. 전 직원 다 나가는겁니다. 직원 월 3만원씩 다 나가는겁니다.

149쪽입니다. '부평사람들' 제작 보조는 뭐예요.

지금 '부평사람들' 제작을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편집위원 기자가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이 적기 때문에 1명을 더 요구한 것입니다.

150쪽입니다. 사진공모전 심사위원 수당했는데 다른 위원은 5만원인데 여기는 어떻게 7만원씩이에요. 왜 그래요.

저도 다른 쪽에는 수당이 5만원도 있고 그런데 전문적인 것이라 그런 것인지 계속적으로 7만원으로 서 있었습니다.

위원회수당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준하는거예요 아니면 여기만 특혜를 줘서 더 하는거예요.

예산편성지침상에 전문성이 있는 것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7만원 되겠고 아주 특별한 전문성까지 필요 없지 않겠나 한 것은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명위원회라든가 그런 것은 5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7만원으로 세운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다른 위원회도 있잖아요. 장식물심의위원회나 지명위원회 이런 분들, 예를 들어서 미술장식물심의위원 같은 분들도 대학교수고 그분들도 전문가란 말이지요. 그럼 형평성을 잃는거예요. 이게 위원회에 걸맞지 않게 그쪽만 7만원을 준다고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데요.

151쪽입니다.

지금 한국자유총연맹 부평구지부에 1,200만원씩 보조를 해주는데요 물론 정액단체인데 마찬가지 사용내역서를 우리 문화공보실에 다,

정산서가 연말에 다 들어옵니다.

정산서 98, 99, 2000년도 지금 올라올 때 됐지요. 자료 한번 주실래요.

152쪽입니다.

업무용 컴퓨터도 대체하는거예요. 6대씩.

저희가 96년도 구입한 컴퓨터가 8대 있고요 금년도 직원이 몇 명 늘었습니다. 총 수요가 11대인데 11대는 다 할 수 없고 그래서 우선 6대만 예산에 상정시켰습니다.

153쪽입니다. 154쪽입니다. 155쪽입니다. 156쪽입니다. 157쪽입니다. 158쪽입니다.

동 풍물단이 동마다 다 몇 명씩 되어 있어요. 없는 동은 3명, 4명 있는 동도 있고,

인원으로 봐서는 17명부터 25명까지 있는데 어느 행사 때 보면 나오는 동은 4명 나오는데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구 전체적으로 하는 풍물축제는 인원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전문위원님, 축제에 들어가는 비용이 총 얼마나 되요.

작년 것하고 금년 것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 문화원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그것이 추경에 세워서 당초하고 비교해서 그런데요.

공보실장께서는 아까 황충식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해주시고 풍물에 관한 것은 계수조정할 때 하지요.

이복관 위원입니다. 163쪽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두 번째 항에 문화예술단체 행사비지원 아까 본 위원이 질문에 앞서 올해 예산이 얼마 들어가 있었던거예요. 우리가 중국 교류하러 갔을 때,

금년도 예산이 1,500만원입니다.

1,500만원에 대한, 본래는 지금 27명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중국 가기로 해서,

인원수가 늘은겁니다.

늘은 것은 자체적으로 그런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했을 때 본래는 십몇 명으로 가기로 했지요.

17명입니다.

17명에서 27명으로 늘었는데 1,500만원의 예산가지고 17명이 가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27명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우리 집행부에서 세울 때 과대 예산을 세웠지 않느냐, 물론 공보실장이 이제 부임한지 얼마 안됐지만 어쨌든 공무원들이 이런 예산 올라올 때 해달라는대로 적정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어느정도 5%선만 유지하면 되는데 17명 가는 예산을 27명이 그것도 5박6일 갔다왔다. 예산을 본래 많이 세웠던건가 아니면 긴축경비 등 줄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5천원짜리 밥 먹을 것을 2천원짜리 짜장면을 먹었다던가 국수를 먹었다던가 이런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1,500만원이 넉넉한 예산은 아니었고요 17명에 대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동 풍물단에서 고생한 사람까지 예술인으로 봐서 같이 가자 해서 제가 같이 다녀왔지만 그 예산 범위내에서 항공료라든가 그런 것은 줄일 수 없지만 체제비, 그다음에 식대라든가 그런 쪽에서 당초 예산보다 줄여가지고 17명이 쓸 것을 22명이 쓰도록 예산을 절감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본래 예산을 그렇게 적게 쓸 예산을 세워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그러는데 누가 봐도 국제문화예술행사 예산이 1,500만원 세워가지고 17명이 가기로 했는데 27명으로 인원이 늘으면 과대예산을 세워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하기를 잘못 보고한 것 아니냐, 그런 부분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고 생각하는지 답변 한번 주세요.

언뜻 보기로는 당연히 17명이 갈 예산 가지고 22명이 갔으니까 애당초에 예산을 줄여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만약에 17명이 갔다 하더라도 그 예산이 소요됐을 것입니다. 거기서 플러스 5명해서 22명이 됐기 때문에 그럼 더 절약해가지고 고생하신 분들까지 같이 가자해서 22명해서 예산이 절약된 것이고 17명이 갔어도,

이 예산 다 썼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았어요. 지금 우리 국제문화예술행사에 우리 공보실장이 단장으로 가셨지요.

일단 이것은 필요하다 안 하다 그 이전에 양국 자매도시간에 그런 행사를 하자 그렇게 결정을 지은 것이기 때문에,

몇 년이나 됐어요. 교류행사한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97년인가.

단장으로 가셨는데 그 정도 얘기도 안 했단 말이에요. 인사말에도 들어갔을 것이고 그쪽 단장에서 환영사 할 것이고, 행사하면 그런 것 정도는 알고 가셔야지 어떻게 단장이 그런 것도 모르고 가신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산을 다루면서 여유 있어서 공무원들이 해달라는 것 다 해줘도 좋겠지만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큰 필요성은 없다, 정말 문화예술해서 우리가 예산들이고 정말 공무원들 인력 낭비해가면서 이런 행사를 해옴으로 인해서 좋은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렇게 단정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내년에 문화예술단체 행사비 지원 400만원은 이분들 오면 식사해주고 숙소 정해주고 그러는 돈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뭐 보여주는거예요. 문화예술단이 몇 분이나 오실 계획인가요.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세워놓지 않고요 금년도 중국에서 우리를 초청한 인원에 비례해서 그 정도 수준으로 초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며칠을 계획하는거예요.

공식적인 일정도 마찬가지로 2박3일입니다.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97년인지 언제인지 공보실장이 모르시니까 이런 부분 많이 예산 낭비 쪽 아니면 물론 나름대로 꽹과리를 쳐도 예술이고 그림을 잘 그리든 못 그리든 전부 예술 쪽에 들어가는건데 너무나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풍물패가 가서 뭘 보여주고 무슨 예술인지, 중국에도 풍물패 있습니까?

거기도 풍물패는 아니지만 다른 예술작품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넘어가고요. 한번 고려를 해주고요. 그러면 문화원으로 돈을 주는겁니까 400만원을.

이것은 문화원이 아니고 부평구예술인회입니다. 문화원하고 틀립니다.

예술단체에 준단 말이지요.

예술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돈만 주고,

정산을 받지요. 다른 임의단체보조금 식으로 이것을 줘서 집행내역에 대해서 우리가 정산을 받습니다.

그러면 전통문화예절교실 운영비도 1천만원 세웠는데 이것 어디서 하는거예요. 이것도 문화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전부 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겁니다.

이것 1천만원 예산 어디에 들어가는거예요.

이것은 우리 구에 학생들이라든가 일반인들 포함되겠지만 인사예절, 제례, 다도에 관한 교육 이런 내용을 우리 구민들한테 알려 드리고 교육도 시키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천만원이 운영비인데 어디에 돈이 들어가느냔 말이지요.

그러니까 강사도 필요하지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단체를 섭외해서 거기서 교육생이라든가 그런 장소라든가를 물색해서,

올 예산도 있었습니까?

올해 없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을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운영의 방침이나 이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만 세워가지고 예산이 서면 계획 세우고 그러시는거예요.

전반적인 세부적인 계획은 없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런 포괄적인 계획을 갖고 내년도에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산세울 때 계획도 아무 것도 없이 예산만 통과되면 그때 예산 세워서 그냥 그렇게 집행하려고 하는거예요.

내부적으로는 공보실에서 이러이러한 행사를 하겠다해서 결심을 받아서,

알았습니다. 거기까지 물어볼게요.

한번 더 물어보고요 지금 황충식 위원님께서 질문하는대로 미술전시관 개관할 때 이것도 지금 작년에도, 올해도 도와주었던 거예요. 100만원씩,

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제작하고 이런데 100만원 지원해 주면 그것도 꽤 괜찮겠는데요.

도록을 만드는데는요 이승민 사진 전시하는데 그분이 그러면 도록 제작하는데 비용이 500만원정도 든다고 합니다. 다 지원은 못해주고 일부분만 지원해 주는겁니다.

올해도 예산 2천만원 썼지요.

올해는 없었습니다. 신규입니다.

신규를 자꾸 안해도 자기 전시회하고 PR하려고 자기 돈 들여서 하고 장소만 제공해줘도 되는데 자꾸 신규사업하고 이것은 누구 머리로 나온거예요. 우리 실장님 머리로 나온거예요. 됐고요. 문화원 한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작년에도 1억, 올해 2억이 나왔는데 우리가 5억인가 10억인가 자본금 축적할 때까지 도와주기로 했지요.

5억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돈 관리를 누가 해요.

지금 문화원에 통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통장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 줄 알아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 못해 봤습니다.

관할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자본금을 1억, 2억 주어서 하면 우리가 그 정도는 관리 감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자본금을 내서 문화원 설립하는데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대주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원이 비영리 단체예요, 아니면 임의단체예요, 아니면 무슨 단체입니까?

비영리 법인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자본금을 가지고 이자수입이 연 6%뿐이 안 될거예요. 그런데 비영리 단체로 되면 8%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예금이 있다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관할구청 공보실에서 이런 것도 확인해서 인도를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자 나오는 것 문화원에서 비용으로 쓰고 있지요. 문화원 사업에 쓰고 있을 것 아니에요. 모르면 내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연 6%인가 얼마해서 하고 있는데 8%짜리도 있는데 몇억씩 은행에 내가 알기로는 1년 단위로 해서 정기적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양반들도 마찬가지야. 비영리단체는 8%, 법인세 10%도 안 줘도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도 그것을 내가면서 지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화원에 돈 모자라고 어렵다고 하면서 그런데도 몇 백만원 된단 말이지요. 이런 것도 관리 감독을 우리 공보실에서 해줘야 되지, 문화원에 예금한 것을 누구 앞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원장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원장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원장이 그럴리는 없겠지만 몇억 예금해 놨다가 속된 얘기로 그냥 찾았다 그런 감독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 부분 얘기해 주세요.

당연히 잘못되면 우리 문화공보실 책임이지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지요.

항상 정산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보고가 연말에 들어오기 때문에,

속이려고 하면 요즘 금융사고 많이 일어나잖아요.

정산서 뿐 아니라 그것에 대한 증빙자료라든가 통장같은 것은 통장 사본을 받고 그러면,

그러니까 나쁜 일을 하려고 하면 도중에 문화원장 앞으로 해약하고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쁘게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돈만 우리가 몇 억 주는게 아니고 이런 대비책 같은 것도 하나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2억 예산 세워서 돈을 준다고 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실장님 내 생각이 잘못됐는가요.

그쪽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거예요. 자본금 5억 될 때까지 올해 2억 세워주면 얼마 되는거예요. 3억 되는가 4억 되는가.

우리가 이번까지 넣으면 4억 되는거지요. 5천, 5천, 1억, 2억이요.

그런데 어렵다고 하는데 2억 예산 올라와 있고, 지금 공보실장이 와서 신규사업 5천만원, 5천만원, 1억 주는데 갑작스럽게 경제도 어렵다는데 2억 준다고 하는 의도는 뭐예요. 우리가 몇 억을 줘서 2억 들어가 있지요. 2억 들어가 있는 것을 무방비 상태에서 문화원에서 줘서 예를 들어서 무슨 사고가 났다. 어떻게 책임질거예요.

법인에는 책임질 수 있는 법인의 이사가 있고요 임원이 있고,

다 있겠지요. 법인이니까. 허가 내려면 이사가 있어야 되는 그런 것은 상식적이니까 하지말고 금융책임자가 2억을 정기예금 시켰다 만의 하나 누가 나쁜 일 할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여기에 대한 우리가 완벽한 무슨 대책을 세워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세울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그것은 공보실에서 자본금에 대한 통장이라든가 은행이면 은행, 거기를 수시로 점검해서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되는가.

점검한다고 하는 것은 대책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대책 세우세요.

법률적이라든가 그런 것 검토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러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2억 자본금을 또 적립을 시켜서 4억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4억을 문화원장 도장 하나면 다 찾을 수 있어, 돈은 우리 돈이야. 우리가 준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주는 것이지만 이런 대책 세워야 되고 갑작스럽게 2억 세워놓은 것도 하여튼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세우고 주는 것은 어차피 룰에 의해서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주는 것이지만 이런 대책도 우리 구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부평구하면 나같이 머리 빠진 사람 이상으로 머리 아픈 동네가 우리 부평구예요. 공무원들 없는 사업 계속하고 풍물축제하면서 좋은 쪽으로 보면 좋은데 나쁜 쪽으로 보면 한없이 나빠진단 말이에요. 이미지가 나빠진단 말이에요. 이것 문화원 2억 세워주는 것도 고려해 봐야 되지만 대책 세우고 예산을 심도있게,

잘 알겠습니다.

13세에서 18세.

문화행사를 여러 가지 하는거예요, 단오맞이만 하는거예요?

다른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가훈 써주기라든가, 문화원 사업이거든요.

문화원에서 사업하는 것은 지금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는거예요. 문화원 사업을 하는 것을 물론 규정이 있으니까 올라왔겠지만 사업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내서에다가 다 기재를 하고 지금 우리 황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달맞이 등 구민 세시행사 및 단오맞이 행사와 늘푸른 1318 솜씨 겨루기 등 행사에 필요한 경비해서 1,500만원 하면 누가 믿겠어요. 문화원에서 사업 내역서 같은 것 다 나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드린게 내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안을 우리가 신청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없던 것이 자꾸 올라오는 것 아니냐고, 지금 실장님이 몇 건의 신규사업, 예산 많이 올리고 행사 많이 가지면 구청장이,

이것 제가 와서 올린 것은 아니고요 이미 다 올라와 있던 내용이거든요.

신규사업이 많이 눈이 띄잖아요.

공보실장님, 지금 문화원에 자본금 2억을 뺀 행사나 정보화 사업 이런 것해서 총 지금 얼마예요. 자꾸 혼동하는데 3억 들어가는거예요. 얼마 들어가는거예요. 총괄적으로 문화원에 자본금까지 합쳐서 들어가는 돈이 얼마정도 되요.

문화원에 자본금 제외하고 1억 1,824만원입니다. 내년도 계상한 것이요.

무슨 말이예요. 더 들어가지요.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164쪽에,

한가지만 질문하고 갑시다. 볼링선수단 있지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6년째 얘기를 하는데 담당팀장이 누구십니까. 요즘에 나가 보셨어요. 현대 아파트 가 보셨냐고요.

담당직원이 가 보고 저는 못 가봤습니다.

도배는 작년에 예산을 주었는데 해 주었어요.

해 주었습니다.

금년도 수상실적 있어요. 실적 있으면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한 제3회 벽산배 전국실업볼링대회에서 5인조 3위 했고요.

3위는 몇 개팀에서 3위예요. 3개 팀에서 와서 3위 했는지.

전국대회는 3개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러팀 나오는데요 몇 개팀 그런 것까지는 아직 파악된게 없고요. 전국대회가 아무리 못 나와도 내역별로 틀리겠지만 10개 팀 이상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대표선발전에서 2위 한 바 있고요 5월 9일부터 5월 12일까지 제19회 협회장배 전국남녀볼링대회에서 2인조 금메달 획득했고요 5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한 전국실업볼링대회에서 5인조 3위를 했고요 그다음에 제81회 전국체전에서 10월 17일까지 했는데 마스터즈에서는 금메달 하나 땄고 3인조는 동메달, 종합 3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구에서 육성하는 우리 같은 볼링단은 시·도에서 육성하는 것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전국체전 때 메달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각 시·도에서 육성종목은 다르지만 한 종목씩은 전부 다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국체전 가서 몇 등 했어요.

전국체전 아까 말씀드린대로 마스터즈에서 금메달 땄고요 또 3인조에서 동메달 그래서 종합 3위를 했습니다. 시·도에서요.

우리가 문화공보실이 하는 업무중에서도 이 부분은 우리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훈련할적에 자주 가서 확인해야 되는데 선수들 해놓고 선수들이 게으름을 핀다든지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하면 맨날 2, 3위예요. 벌써 10년간 가까이 운영해 오면서 실적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투자할만큼 투자했으면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동계훈련을 한다든지 아침에 조깅을 한다든지 체력단련을 한다든지 무슨 프로그램이 전혀 없어요. 이번 예산 심의할적에 분명히 합시다. 아침에 지금도 경복볼링장 사용하고 있지요.

부평볼링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평볼링장으로 옮겼습니까. 그러면 운동하는 스케줄 위원님들한테 전부 깔아주세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월급만 받아먹고 있는건지 대회 나가서 실적 보면 전혀 운동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게 보여요.

운동선수들은 우리가 지금 보면 다 고졸 수준이고 지금 부산 남구청이라든가 대구 이런데 보면 대학교에서 우수한 선수들 스카우트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감독 얘기도 고졸 선수들 갖다가 열심히 가르쳐서 그래도 전국대회에서 메달을 딸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보겠다 하는 그런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는 그렇게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나가서 보고 채근도 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까지 우리가 위원들이 나가서 현실을 보면 말이 아니에요. 운동하라고 시켜준 것도 아니고 잘 먹여야 되는데 먹는 것도 그렇고 잠자리도 그렇고 환경이 너무 열악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시정이 됐다라고 하면 운동하는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전혀 그런 것 점검도 안하고 있고 예산만 줘서 뭐 필요하면 예산 들여서 자꾸 사주기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꼭 확인해서 내일 주세요.

알겠습니다.

164쪽에 아까 내가 하던 것,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시설보수 2천만원 이것은 뭡니까?

거기가 지금 매주 청소년들이 나와서 공연하고 있는데 전기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쓸 수 있는 앰프라든가 쓸 수 있는 전기시설이 없어서 주위 상가에서 빌려서 쓰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계가 있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전기시설을 설치해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전기시설 하는데 그러면 한전에서 따다가 전기 코드만 만들어 주는거예요. 개량기 달아주는 것.

그렇지요. 개량기 달고, 공공요금 내야 되고 전기세 내야 되니까요. 전기를 설치하는 시설비하고 거기 공공요금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문화의 거리 공연 1년에 행사 얼마나 해요. 아는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청소년팀장 김종술입니다. 문화의 거리에서는 청소년 어울마당을 매주 하고있는데요 저희가 청소년 어울마당만 하는게 아니라 문화원에서 실시하는 주말 행사가 있거든요. 거기서 행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가서 조사하다 보면 주변 상가에서 전기를 많이 갖다 쓰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천만원 세운게 아마 문화의 거리에서 쓸 수 있는 전기시설을 만들려고 2천만원 세운 것 같고요 물론 어울마당이나 주말에 하는 행사뿐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풍물대축제 때도 전기를 쓰려고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다루면서 횟수가 엄청나게 많이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줄여 주었어요. 동절기하고 이런 때 못한다 해서 예산을 삭감해서 해 주었는데 지금 또 전기시설한다. 필요하니까 하겠지요. 그런데 그동안 실적 내용을 뽑아서 주세요. 보고서 얘기해야지 무조건 전기시설하는데 전주를 다시 세울 것도 아니고 주먹구구식으로 2천만원 이렇게 산출해 놓으면 이것은 너무 무의미한거예요. 세부적으로 2천만원 세울 적에는 뭘 어떻게 어떻게 해서 2천만원 산출 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안 나왔잖아요. 이용하는데 얼마 나오고 전기세는 얼마정도 나올 것이다. 뭐가 나와야지요. 문화원이 항상 그래요. 국궁장 설치한다고 5,500만원 예산 세워 주었더니 그것 안하고 그냥 반납하고 주민들하고 동호인들한테 가슴만 부풀려놓고 하다가 안 되면 내팽개치고 그런 예산만 자꾸 세워놓고 승인해 달라고 그러고 그와 똑같은 맥락입니다. 아셨지요. 이것 계수 조정하기 전에 안 오면 무조건 100% 삭감이에요.

그런 내용은 계수조정 하기 전에 세부적인 것을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165쪽에 문화예술작품 구입비 이것은 뭐예요. 어떤 것을 사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문화예술진흥이고 예술인들에 대한 사기앙양 또 그런 내용으로 해서 우리 구에 있는 예술인들에 대한 작품을 구입해서 우리 청사내에 전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3천만원씩 사서 우리 청사에 걸겠다 이 말씀이에요?

예술작품은 아주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겠지만 이 정도의 금액으로 저희가 구입해서 전시하는 것도 교체할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 설치도 구청에 하는겁니까?

의회에도 여러 군데 있고 우리 구 청사내에 외부로 나가지는 않고요 청사내 7층에도 있고요 2층, 3층 그렇습니다.

이것도 꼭 필요한거예요.

필요하다 안 하다 그것보다도 지금 우리 부평구에는 특별한 예술공간이 없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구를 방문하는 민원인도 많고 예술 작품을 구경하러 오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와서 또 옛날에 좋은 작품도 구경하고 그래서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167쪽 구민생활체육대회 실비지원 각 동별로 공히 200만원씩 4,2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구에서 세워준게 구 민속생활체육 이것은 제목만 바꿔서 올린거지요.

제목을 바꿨다기 보다 민속생활체육대회는 구민의 날 때 한 것이거든요.

지금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공보실장이나 총무과장이 문의해서 써도 된다라고 하는데 공공연하게 동장들이나 관계되는 이런 분들이 쓰지말자 라고 해서 안 쓰는 데가 많아요. 또 일부 동은 쓴 것도 있다고 나는 보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갈산1동이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공보실장이 오셔가지고 어차피 연말 다 됐기 때문에 아직도 유효기간은 있기는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평구가 말썽이 많은 데는 분명 많은 데예요. 어떻게 해서 사무관들이 동장들끼리 전화해서 이 돈을 쓰면 안 되는 등 단합하는 모습들은 동으로 떨어진 예산이란 말이지요. 그것을 주관하고 집행하는 공보실에서 확실한 답을 안 주니까 그렇게 동장들이 얘기한다 말이지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나요.

그 당시에도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보다도 동 예산이기 때문에 동에서 그 당시 주민자치위원회가 결정됐거든요. 동에서 자치위원회 결정이 돼서 그 당시 자치위원회 보다도 하라,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은 안 드렸고 구 의원님과 상의해서 집행하라 그런 식으로 공보실에서 얘기했지요.

항간에는 이것 쓰면 감사하겠느니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런데 공보실에서 나간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공보실에서도 안 하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 한 적은 없고요 제가 먼저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것 말고 뒤쪽에 보면 200만원씩해서 400만원씩 있는데

그것은 보상금식으로 나간 것이지요.

이것은 1년내내 아무 때나 써도 된다, 풍물이 아니더라도.

각 동별로 적당한 시기에 동에서 체육대회를 할 수 있도록 돈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 실장님 와서 과감하게 잘 하는건지 못 하는건지 모르지만 예산을 없는 항목을 자꾸 집어 넣어서, 알았습니다.

잠깐만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이것 우리가 해마다 하는 체육대회 기금을 먼저 준 것을 쓰기 위해서 다시 올린 것이지요.

쓰기 위해서는 아니고요 민속생활체육대회를 그 당시에 구민의 날 행사 풍물축제 때 하다 보니까 너무나 방대하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생겼으니까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센터 얘기하지 말고 주민자치센터는 11월 달에 생겼어요. 그리고 이것은 풍물축제를 할 적에 그전에 체육대회를 꼭 했었는데 금년에는 풍물축제를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남은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빨리 소모시키라고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금년 예산은 아니고요 내년도 예산입니다.

풍물축제를 못한 것은 예산이 어느 것이에요.

그것은 각 동별로 예산인데요 결국은 금년도에 못 쓰면 내년도로 반납되는 예산이지요. 반납되고 이 예산은 어쨌든간에 동별로 체육대회가 합쳐서 하기는 곤란하다 동별로 하자.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동별 체육대회라고 하면 문화공보실장이 생각하기에 어느 사람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할 것 같아요. 내가 보기는 통장, 부녀회, 자치위원회, 동네에서 무슨 체육대회가 되냐고 돈 200만원씩 왜 소모를 시키냐고요.

400만원인데요 그것은 동에서 하기 나름이거든요. 지금 예산에 크고 작고 문제는 있지만 아파트단지면 아파트 단지별로라든가 그래서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나와서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산낭비라는 것을 생각해야지요. 우리가 해마다 보게 되면 구민체육대회라고 그래서 동 대항 하다못해 동에서 모여서 어느 동은 특색있게 하든 그런 것을 하고 그랬는데 동네에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여태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동에서 체육대회하라고 예산 내려준 것은 한번도 없었잖아요.

금년도 민속생활체육대회를 못하고 그 다음 과정에서 그럼 동별로 하면 어떠냐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동별로 체육대회를 하는데 동별로 누가 나오냐고, 나와야 40명 나와요. 40명에 예산 낭비하는 것은 낭비성이 아니냐 이거지요.

40명이 나온다면 낭비성이고요 40명보다 더 많이 나와서 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요.

우리 동을 예를 들면 40명 나오면 많이 나와요. 누구 나오냐면 부녀회 나오면 부녀회가 몇 사람이 되냐고요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몇 사람이 체육복 입고 나와서 체육대회를 하냐고요. 그리고 종류별로 할게 뭐가 있어요.

부녀회, 부녀회도 동 부녀회말고 아파트 부녀회라든가 통별로 있으면 그분들은 나름대로 피구라든가 전체에서 모여서는 어렵겠지만 자생단체별로 족구도 있을 것이고요 저도 그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예산가지고 할 수 있는게 뭐냐, 족구도 하게 되면 조기회하고 할 수 있는 데가 청소년선도위원회 그것 외에는 별로 없어요. 남자들 있는 데가.

일부에서는 이게 동별로 필요하다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일부에서는 규모가 적은 동에서는 어렵지 않나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래서 먼저 문화공보실장 있을 적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풍물축제 못해서 돈 200만원이 남았던 것을 의결을 해 주었더라도 남았으면 여기 반납을 해라 얘기했더니 또 예산 편성해서 동네에서 하다못해 체육대회를 하라는데 여태 하나도 없던 신규사업을 해 갖고 예산 낭비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 생각이지요. 알았습니다.

167쪽이요. 168쪽이요. 169쪽입니다.

볼링선수 인건비 볼링선수 금년에 체육대회 가서 몇 등 했지요.

아까 말씀대로 마스터즈에서 1등 했고요 단체전은 3등 했습니다.

170쪽입니다. 171쪽입니다. 172쪽입니다.

그럼 공원에 의자 같은 것 전부 다 어디서 관리해요.

공원에도 체육시설물로 되어 있으면 저희가 하는 것이고 장수산 공원이나 그런데는 당연히 공원계에서 하고 있고요. 공원내에도 체육시설물이 있습니다. 농구대, 족구장.

공원 체육시설이 38개소가 되요.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는게.

장소가 38개소입니다. 38개소에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많이 있지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건강체조교실 연단 보수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아침건강체조 아침 6시부터 하는 것이 있는데 각 운동장이라든가 공원에서요. 그 연단이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로빅 같은 것 뛰고 그러면 파손되기도 하고 페인트 상태가 나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것 보수하는 연간 비용입니다.

학교에서 하는 것은 학교에서 전부다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학교에서 쓰는 연단 좋은 것은 부서지지 않겠지만 공원이라든가 저희들이 만든 연대는 시설이 좋지는 않습니다.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볼링선수단 보일러공사는 아파트.

아파트가 꽤 낡았기 때문에 이것도 몇 년 전부터 나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일러 공사해서 따뜻하게 잘 수 있도록.

보일러 공사하게 되면 전부 다 가는 거예요. 바닥까지.

그렇습니다. 관이 거의 노후돼서 막혀 있습니다.

몇 년 된 건데요.

아파트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여기만 올라가 있는데 지금 4군데 동네에 하고 있지요.

네. 4군데 하고 있습니다.

갈산1동만 올려 준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거예요.

다른 데도 다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봐야될지.

청소년팀장 김종술입니다. 갈산1동 같은 경우는 관공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로 편성해 놓고 나머지 3군데는 민간위탁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적 보조 쪽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항목은 어디 있어요.

뒤에.

갈산1동 장소는 어디예요.

저희가 4군데인데요 갈산1동은 2층에 동사무소에 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갈산1동 동사무소 2층에 있습니다.

어디어디 있어요.

갈1동 동사무소 2층에,

시설운영비라면서요.

설치는 저희가 6월 달에 설치를 다 완료해가지고,

지금 동사무소 2층에 있다고 하면 지금 자치센터를 한다고 시설 다 했는데 무슨 1,200만원이 뭐가 필요 있냐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갈산1동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준공했습니다. 자치센터 되기 전에 청소년선호시설이라고 해서 저희가 PC방을 해놨는데요 그때 해놓고 거기서 월 100만원씩 일반운영비에서 보조를 해주었거든요. 그런데 전액 시비보조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시비보조가 없기 때문에 저희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월 100만원씩 운영비하려고 합니다.

아니 1,200만원씩 그 동만 해주면 되나요.

답변을 잘 하세요. 왜냐하면 1,200만원이 월 100만원인데 지금 100만원이라는 돈이 전기료도 들어갈 것이고 이런 재비용을 말하는거예요.

운영비에 전기료, PC 전용회선 사용료, 기타 잡비 등이 포함된 100만원씩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자치센터 전부다 운영하려고 시설 다시 하고 있는데, 이게 굳이 갈산1동만 예산을 줘야 되냐 이거예요.

갈산1동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자치센터 되기 전에 청소년PC방을 운영 받은 것은 운이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갈산1동 같은데 문화사업으로 PC방이 들어가 있나요.

들어가 있습니다.

따로.

따로는 없습니다.

이것으로 대처한다.

네.

이것 설치할 때 우리 구비 하나도 안 들어갔지요.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지요. 과거에는 관리를 시에서 위탁해서 우리가 관리한거지요.

아니지요. 저희가 전액 시비를 받아가지고 위탁은 갈산1동 동사무소에 위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문화공보실에서 그것을 관리하는 것으로 다시 가는데 갈산1동은 PC방을 자치센터에서 운영을 안하고 이것으로 대체한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거지요.

네.

자치센터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설비 다 들어갔는데 갈산1동 동사무소 2층에서 한다고 바닥도 시설 다 다시 했다니까요.

2층 같은 경우 저희가 반 이상 썼기 때문에,

반은 PC방이고 반은 자체 운영하기 위해서 시설을 다 다시 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시설비라고 하면 다시 해서 PC 15대가 들어갔어요. 토요일날 제가 확인했어요.

15대가 우리가 새로 신규로 산게 아니고 지금 쓰고 있는 15대 들어간겁니다.

쓰고 있는데 바닥도 다시 싹 하고 지금 시설도 다시 해요. 그런데 뭐가 또 돈이 들어가냐고요.

시설비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전용전화.

시설운영비 아니에요.

갈산1동 가서 봐요. 이것 PC방 하기 위해서 시설비 얼마해서 다 밑에 자료 있어요.

제가 내역을 확인해 보고요 그렇다고 지금 다른 자치센터에서 PC방을 하는데 공보실에서 예산을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대신 이미 4군데는 동사무소는 하나밖에 없지요.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6월 달부터 이것을 하는데 하던 것을 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 대신 여기에는 운영하는데 편하게 운영할 수 있지요.

공보실장이 답변을 잘 못하시는데 아까 류수용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PC방 갈산1동 외에 3곳이 더 있다고 그랬지요. 이 PC방의 모든 시설물이나 여지껏 했던게 전부 시에서 전액 보조해 준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올 12월까지는 시에서 다 보조해 주었고 내년부터는 이미 시설을 해놓은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운영비를 지금 해주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이것을 전환해서 동에서 주민자치과로 이관해서 운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이것은 문화공보실에서 갈산1동을 예산을 주는 것 아니냐고요. 1,200만원을, 그 설명을 잘 하시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들에게 우리 구에서 임의로 해 준게 아니고 시에서 내려온 돈으로 했고 다음부터 운영비를 준다는 이런 얘기를 해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빨리 하지요. 답변이 시원찮은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설은 자치센터한다고 해서 전부다 계약해서 뜯어 고치고 난리예요. 토요일날 전부 다 위원들이 동 갔잖아요. 이번에 자치센터 운영실태 조사하기 위해서, 가 보니까 PC가 15대 있고 바닥을 한 자짜리인가 타일로 전부 다 하고 시설도 다시 하고 그러는데 시설운영비는 지금 그 자치센터가 되고 난 다음에 이것은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거예요. 그러면 자치센터는 자치센터대로 시설비 한다고 해서 예산편성 6천 얼마인가 해서 그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그 시설운영비도 포함되잖아요.

시설도 위원님 말씀대로 설치하는 시설비는 아니고요 여기서 얘기는 시설로 썼지만 PC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공공요금 전기세라든가, 전용회선료라든가 그 돈이 월 100만원 든다.

다른 동에서 PC방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것을 운영비를 줘야 되겠네요.

그것은 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왜요.

설명을 이렇게 하시지요. 이 내용은 청소년공부방으로써 시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자치센터하고는 별개다. 그렇게 설명하셔야지요.

청소년지도위원회 운영 346만원 교육참석에 따른 급식비 5천원씩 250만원, 지도위원 활동에 따른 실비보상,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이 부분을 질문했지요.

네.

조례도 없는 것을, 지금 조례하고 관계 없는건가요.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이.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한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고 청소년지도위원들이 활동하는 사항은 내년 초부터 바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조례를 빠른 시간내에 제정해서 그것에 따른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 문제가 중요한 것은 중요해요. 그런데 95년도부터 조례 만들어서 위원회를 하라고 그랬는데 조례도 95년도면 거의 5년째 방치하다가 이제 본 위원이 조례 제정 왜 안 했냐고 질타하니까 이제 한다고 해가지고 이것은 나오지도 않는 상황에서 예산서에 올라와 있고,

지금 조례에 없는 그런 사항은 잘못된 사항이지만 여태까지 시에 지시라든가 지침에 의해서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하잖아요. 증이나 만들어주고 '나는 청소년위원이다' 업소에 가서 농담적으로 내서 자기가 뭔가 된양 이것은 청소년을 보호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업소주인들을 어떻게 보면 겁 주는거예요.

그래서 청소년지도위원 선정도,

지도증을 다 회수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지도증 회수하기로 했는데 했어요. 하기로 약속했잖아요.

아직, 하겠습니다.

올해 안으로 다 하지요.

올해 안으로 다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질문합시다. 175쪽에 여기 다시 나오는데 청소년시설 운영비가 PC방 3개소해서 3,600만원 나왔고요 그다음에 유지보수 1,800만원 나왔거든요. 우리가 네 군데란 말이에요. 엄격히 따지면, 갈산1동까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3개소만 한 이유는 뭡니까?

갈산1동을 제외한 3개소요. 산곡1동, 부평종합복지관, 산곡2동 이것은 민간한테 위탁한 것으로 구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갈산1동에 유지보수비는 어떻게 자치위원회에다 위임하는 사항해서 안 주는거예요.

갈산1동으로 유지보수비는 관리 전환됐기 때문에 갈산1동에서 예산을 받아서 동 예산에 포함됩니다.

동 예산에 포함해 주었다. 여기는 민간소유니까 여기다 세웠다.

민간 소유고요.

알았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문화공보실장 얘기하기를 갈산1동 청소년시설운영비해서 1,200만원하고 민간이전 한 것은 안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민간이전 된 것 또 나오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3군데는 애당초에 민간위탁이거든요.

민간위탁해서 1,200만원을 1년치를 안 준다고 그랬는데 여기 뒤에 또 나오잖아요. 3군데. 아까는 안 나온다고 그러고 여기 예산이 또 서 있잖아요. 아까 분명히 내가 물어봤을 적에 갈산1동은 민간으로 이전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는 시설운영비를 줍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민간으로 이전하는데 1,200만원씩 3,600만원 3군데 나왔잖아요. 어느 게 맞는거예요.

아까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민간이전한 데는 안 준다고 그랬고 여기 갈산1동은 이전에 했기 때문에 1,200만원 준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뒤에 3군데 해서 민간이전한 데도 3,600만원 주잖아요. 어느 게 맞는거예요.

갈산1동에 PC방이기 때문에 갈산1동만 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하신 모양인데 3군데는 똑같은 PC방인데 민간위탁했기 때문에.

아까 여기에 민간이전한 데는 안 나가고 갈산1동은 여기 동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는 1,200만원 시비가 나가서 준다고 얘기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민간위탁한데도 당연히 전기세가 나가고 PC전용회선료가 나가거든요.

답변을 잘 못하시네요. 실장님이.

잘못된 게 뭐냐면 갈산1동 유지비도 주려면 똑같이 주고 민간이전 된 데만,

갈산1동도 같이 나가는겁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15대가 갈산1동으로 관리전환 되어 있거든요. 갈산1동에서 자기 재산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지금 말씀하신 시설보수유지비는 갈산1동 예산으로 서서 그 돈으로 집행한 것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지요.

176페이지요. 177, 178쪽.

178쪽 시설비 보게 되면 길거리농구대 설치 있지요. 80만원씩 20군데 했는데 20군데가 어디예요.

이것은 청소년을 위한 농구대 설치는 지속적인 사업입니다. 우리가 발굴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농구대 설치비를 갖다가 예산을 세우더라도 시비가 1,600만원, 구비 1,600만원.

전액 시비입니다.

계획이 있어야지요.

시에서 일정의 시비보조를 해주고 여기에 맞는 적정한 장소 찾아서 해라.

없으면요.

없지는 않지요. 학교도 많고 공원이 많으니까요. 거기다 맞춰서 시설해 주면 되지요.

길거리농구대에 대해서 한마디하겠는데요 길거리농구대를 만약에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한다면 구 의원하고 협의하고 동장하고 협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청원경찰이 어디에 근무해요?

현관입구에 좌측에 여청경이 2명 있습니다.

보기좋게 정복 입고하면 안되는가.

그래서 피복비를 예산을 지원을 해서 지금 한복비슷하게 민원전용 여직원이 입고 있는 근무복입니다.

그러니까 그 옷이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입는 옷인가, 관공서에 산뜻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평상복같은 기분이고, 관공서에 안내 해주는 이런 쪽이 되어야 되는데.

내년에 춘추복 선정할 때 해보겠습니다.

284, 285, 286, 287, 288, 289.

289페이지에 보면 기본업무수행출장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2백만원이 증액됐는데 출장을 어디로 가는거예요?

출장은 호적전산화도 있고, 행자부라든가 시라든가 외부에 교육을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외부로 나가는 국내여비를 세운겁니다.

전년부터 1만 2천원으로 늘어나서 전년도보다 2백만원을 많이 잡았다, 알았습니다.

290, 291, 292페이지입니다.

292페이지 봅시다. 친절봉사상 부상 부부동반 산업시찰 설명해 보세요.

그것은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친절봉사대상을 선정하는데 선정방법은 설문을 통한 선정방법과 옐로카드라든가 그린카드에 대한 인센티브에 적용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열어서 대상자를 분기별로 3,4명씩 선정을 해서 그 분들한테 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고 적기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집행단계에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