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구오권 의원 발언
도영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동장님 여러분께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2001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일정에 의거 행정지원과와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동사무소 소관 사항부터 먼저 심의를 하고 난 후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동사무소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설명하기 전에 동장 소개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오늘 내무위원회에 출석한 동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성당1동 성웅경 동장입니다. 성당2동 김표원 동장입니다. 두류1동 강수갑 동장입니다. 두류2동 정구진 동장입니다. 두류3동 이병철 동장입니다. 본리동 이우해 동장입니다. 감삼동 김덕술 동장입니다. 죽전동 최무웅 동장입니다. 장기동 정건철 동장입니다. 이곡동 김목희 동장입니다. 신당동 조규열 동장입니다. 월성1동 권후달 동장입니다. 월성2동 한재열 동장입니다. 진천동 박성준 동장입니다. 상인1동 김성호 동장입니다. 상인2동 김상완 동장입니다. 상인3동 최한수 동장입니다. 도원동 이상명 동장입니다. 송현1동 심상훈 동장입니다. 송현2동 황정근 동장입니다. 본동 박상도 동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손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영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01년도 동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 81억5,231만2,000원으로 인건비 39억3,123만5,000원, 동행정운영 26억9,202만7,000원,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6,696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동예산은 561쪽입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특이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학위원 발언하십시오.
종학
이종학위원
먼저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동 업무에 바쁘실텐데 참석해 주신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달서구민 한마당 큰잔치 체육대회 400만원씩이죠?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작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300만원으로 기억합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현재 장기동장님 오셨는데 인구 7만입니다. 최고 적은 동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만 명이 안 되는데도 있죠?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두류1동이 9,000명쯤 됩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이렇게 하면 집행하기가 큰 동의 동장님은 상당히 하기가 어려울텐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경로체육대회 올해도 내가 봤는데 예를 들어서 경로체육대회를 두류공원에서 했는데 두류1, 2, 3동, 성당동, 본리동 4개 동은 인원이 내가 대략 보니까 200명이 넘었어요. 작년에 100만원입니다. 지금 인원을 평균130명으로 해서 만원씩 130만원 했는데 과연 현실하고 맞아 주는가 의문시 됩니다. 내가 먼저 이야기를 드렸을 것인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성서에서 하면 공단운동장에서 하면 중심이니까 모르지마는 두류공원을 끼고 있는데는 5개 동네는 사람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밥이 모자라서 야단입니다. 먼 동은 양이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무조건 인원도 비교를 하지 않고 거리도 비교도 하지 않고 똑같이 400만원, 130만원 하는 것은 예산을 잘못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사실 이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률적으로 배정이 되면 사실 어려움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차등으로 편성하기도 어렵고 해서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종학
이종학위원
이것은 연구해 봐야 됩니다. 왜 연구를 해 봐야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인원은 130명으로 해 놓았는데 과연 이번에 노인체육대회에 행정지원과에서 인원을 점검해 봅니까? 안 해 보죠?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경로체육대회는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예산은 각 동에 계상이 되어 있지마는 주관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주관은 사회복지과인데 예산은 행정지원과 아닙니까? 이런 것은 예산부서에서 챙겨주어야 됩니다.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각 동별로 예산이 요구된 사항입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알아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예산부서나 집행부서에서 계획없이 올렸으니까 의회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행사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달서구민 한마음축제에 400만원, 경로체육대회에 130만원씩을 계상한 것은 예년과 같이 기준을 설정해서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두류1동이 인구가 9,000명이고 장기동이 8만명이라고 해서 인구비례해서 참여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각 동별로 예를 들어서 한마음 축제 같으면 150명, 경로체육대회 같으면 130명 기준 동별 인구수와 관계없이 참여인원을 동 단위로 기준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예산도 이렇게 편성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두류공원에서 하면 노인네들이 가까우니까 다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물론 가까운 동에서 이러한 행사를 하다가 보면 초청을 하지 않는 또 선수가 아닌 분들도 참여는 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 별로 조금 감안을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앞으로 연구해서 이번에 보니까 큰 동네는 200명 이래 와서 밥이 모자라서 야단이고 노인네들은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주관부서하고 협의해서 무난히 하도록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달구벌 축제도 그렇습니다. 이 예산만 하면 동단위에서 협찬 같은 것 안 하겠지요?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예.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동장님들 조금 이해 하세요. 동세가 조금 나은데가 있고 동세가 예를 들어서 월성2동 등등 본리동, 송현동 등등에 걱정하는데가 많습니다. 이런 동네는 동세가 틀립니다. 거기는 와 가지고 막걸리 한 말 살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동세가 좀 나은데는 맥주를 자시고 돼지를 온 발 잡고 자시는데 동세가 나쁜 동네는 동장님이 손 벌릴 수도 없고 그 분들은 동장이 달라고 안 합니다. 안 해도 와 가지고 스스로 협조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이 오히려 한 마당 잔치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빈부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장님들 올해 예산도 작년보다 100만원 많고 하니까 잘 선택하셔서 츄리닝 같은 것도 보면 한 해 하고 전부 내버리는 겁니다. 1회용 소모품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집행하시는 동장님도 지금 나라가 어려울 때니까 적절히 해서 쓰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
이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원칙과 소신이 분명해야 됩니다. 자칫하면 인구비례라든지 동세, 지리적 여건 이런 것이 감안이 잘못되면 아주 복잡한 양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소신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태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태출
이태출간사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이종학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21개 동이 있는데 장기동 같은데는 인구가 많고 1만3,000명 되는 동네가 있는데 보통 아까 국장께서 약간의 이해가 오는 것 같아서 사실 각 동에 행사에 있어서 기준으로 큰 동이나 작은 동이나 인원동원은 130명 정도 되어 있고 또 행사를 하다 보면 동네에서 조금 위의 인원이 따라서 올 수가 있어서 오버인원이 있을 수 있다 그겁니까?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출
이태출간사
그래서 예산배정은 21개 동 공평하게 되어 있다?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예.
도영환위원장
배남효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방금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참석을 어느 정도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제한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동에 이야기해서 어떤 분을 오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마는 알고 오시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물론 인구에 정비례해서 예산을 책정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인구편차가 있으면 그걸 감안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만 명이고 8만 명이고 8배 더 달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거기에 꼭 정비례해서 예산을 그만큼 더 달라는 것은 아니지마는 인구가 그렇게 많다 보면 사람이 좀 더 많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동장님 판공비라든가 다른 서식인쇄라든가 일반 경비 이런 것을 보면 또 인구를 감안해서 편차를 두고 있거든요. 금액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구청에서 어느 정도 소비성 행사이기 때문에 예산을 어느 정도 적절하게 절약해야 할 필요성도 있겠지마는 현실적으로 인구 차가 그렇게 많이 나는데 그것을 전혀 반영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아까 국장님께서도 잠시 언급을 하셨던 부분인데 사실 인구가 인구편차에 따라서 예산책정이 달리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체육대회라든지 경로잔치라든지 경로체육대회라든지 이럴 때는 대부분 구에서 참여하실 수 있는 인원들을 정해서 내려보낸다고 하면 이상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번에는 150명 정도 그 다음에 참여하면 좋겠다 아니면 200명 정도 참여하면 좋겠다 이런 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인구편차하고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달서구민 한 마당 큰 잔치를 하면 예를 들어서 2,000명이 참여한다 칩시다. 그러면 2,100명이 참여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동마다 100명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마는 동에 따라서 참여하는 숫자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인구가 많은데 더 많이 참여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물론 그 문제는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100명이면 100명, 150명이면 150명으로 제한을 하는 것은 주로 예산으로 집행하는 부분은 선수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 이 외에 그냥 참관하기 위해서 구경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인원들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물론 오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같은 동료들이 친구들이 가니까 덩달아 오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 단위에서 별도로 문제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도시락 정도 일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결하는 방법하고 예를 들어서 인구를 감안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A동에는 선수가 100명이 되고 B동은 선수가 200명이 되고 어떤 동은 150명이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기는 동은 맨날 이기게 되고 지는 동은 계속 져야 된다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동간 이것은 경기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선수 수라든지 이런 것을 통제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국장님 그것은 궤변같은데요, 지금 달서구민 한 마당 큰 잔치 해가지고 400만원씩 동마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참석하는 사람들이 전부 선수에 대한 경비라는 이야기입니까?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그렇죠. 주로 선수에 대한 경비입니다. 그 사람들의 식대라든지 츄리닝이라든지 또 용품 구입비라든지 응원과 관련된 기를 구입하는 것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총괄적으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날 참석하는 사람들 중에 선수하고 이런 것이 구분이 됩니까? 어떤 경우는 참석하는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일부 사람만 참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날 참석하는 사람이 대부분 다 선수죠 어떤 사람은 선수고 어떤 사람은 선수가 아니고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참여인원을 여러 가지 종목이 안 있습니까? 종목별로 몇 명 이래 가지고 계획을 세운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 일반적인 사람들까지 예를 들어서 뭐 동이 크다고 해서 200명, 300명 오는 사람 식사를 다 제공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남효
배남효위원
국장님 그 문제 가지고 시간도 없고 한데 왈가왈부 해봤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반영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정비례 해서 반영할 수는 없지마는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견해차도 있을 수 있겠지마는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감안하셔서 추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는 동별 예산서를 보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지 정원가산업무추진 그런 부분에 보면 차등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일단 행사 문제가 인원을 동마다 차등을 주고 동원하는 것이 동에 따라서 더 추가로 인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기관운영업무 추진비가 큰 동하고 작은 동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점을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고 추가로 위원 여러분의 질의가 있으니까 감안해 주십시오. 일단은 제가 보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각 동마다 차등적으로 되어 있네요.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이종학위원 말씀하십시오.
종학
이종학위원
지금 자율방범대 운영비조로 한 달에 20만원 주는 것 있죠?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그것을 정산합니까? 그냥 돈 주고 내가 보니까 과연 자율방범대가 열심히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우왕좌왕 넘어가는 데도 있고 돈만 통장에 넣어서 회식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무웅
최무웅죽전동장
죽전동장입니다. 다른 동에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근무했는 동이 3개 동이 되는데 사실상 20만원은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 또 활동이 잘 되는 동이 있을 것이고 조금 미미한 동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근무했는 3개 동을 비추어 볼 때는 대체로 활동을 잘 하는 그런 동이라서 20만원은 오히려 액수가 적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20만원을 주고 나면 정산하는 것은 없습니까?
무웅
최무웅죽전동장
그것은 야간에 그 사람들 보통 9시 이후에 새벽까지 활동하기 때문에 야참으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산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주는 것만 있고 장부정리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가 움직이지 않는 동네도 돈은 다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100%는 안 될 겁니다. 제가 어느 동이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 자리에서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동장님들이 파출소에서도 하지마는 동장님도 한 번씩 그것을 쓰고 있는지 동에 단체에 확인을 해 보시고 돈은 얼마 안 되지마는 이것도 구민의 혈세이니까 동장님이 오늘 오신 김에 잘 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무웅
최무웅죽전동장
예. 감사합니다.
도영환위원장
신원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섭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아까 배남효위원님이나 이종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경로체육대회에 작년도에는 1,17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증액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경로체육대회는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아니 돈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을 총괄하고 계신 분이 알고 계셔야 되지요. 업무는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총괄적으로 동사무소를 관장하는 곳이 행정지원과 아닙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경로체육대회는...
도영환위원장
행정지원과장이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예산투자계장 부르십시오. 그리고 일단 과장님 소신대로 답변해 보세요.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동을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이 이거까지 세세하게 못 챙겼다고 하는 것은 신위원님께서 질타를 하셔도 제가 충분히 감수를 하겠는데 사실 이것은 사회복지과의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아울러서 아까 인구편차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측면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예산이 획일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해야 된다는 지적을 몇 위원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두류1동에 보면 120명으로 해서 지원이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전부다 130명으로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했을 때에 동과 동 사이에도 이렇게 차이를 둔다고 하면 이게 모순된 예산편성을 하신 것 아닙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아까도 답변에서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마는 경로체육대회에 나오시는 노인분들도 인구에 비례해서 나오시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도 역시 선수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나오시기 때문에 동의 인구편차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제 이야기는 다른 데는 130명 했는데 두류1동만 120명으로 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어차피 예산투자계장이 오시면 한 번 들어보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120명, 130명 이 이야기를 무슨 예산투자계장이 설명할 수 있는 일입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아까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이걸 못 챙긴 것은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남효
배남효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두류1동도 130명으로 해야죠.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그렇죠.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130명으로 되어야 되는데 여기 12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원섭
신원섭위원
자, 그래서 지금현재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장님 챙겨두셨다가 끝나기 전에 답변을 듣도록 제가 요구를 합니다. 아울러서 성당1동에 보면 재해대책 양수기 유지비로 휘발유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기타 동에는 양수기가 없습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양수기가 다른 동에도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다 있는데도 다른 동에는 양수기를 재해를 대비해서 휘발유 유지비를 준비 안 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있는데는 있고 없는데는 없는데...
도영환위원장
몇 동이 없습니까? 신원섭위원님? (예산서를 찾고 있음)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다 있는데 어느 동이 없습니까?
원섭
신원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양수기를 재해를 대비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죠?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재해가 발생하면 활용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안 되어 있는 동네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드렸습니다. 아마 예산편성을 하실 때 좀 더 꼼꼼히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저희들 주민 계도용으로 해서 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까?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대한매일입니다. 옛날 서울신문.
원섭
신원섭위원
이것은 어떤 분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지급하는 내역은 동장이 참석하고 있으니까 동에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이 신문은 예를 들어서 대한매일이라든지 발행하는 신문사를 지정을 어느 분이 구청에서 획일적으로 해 줍니까? 안 그러면 동장들께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관리합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구청에서 획일적으로 지정해 준 것은 없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자율적으로 대한매일이 아니고 다른 것도 바꿀 수도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과거에 서울신문이 대한매일로 바뀌면서 홍보지에 대한 지정관계는 문화공보과에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 창간 이래에 주민계도용으로 주는 신문지가 서울신문이 대한매일로 획일적으로 한 가지만 받으니까 이제는 주민들이 식상해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치센터 자율화에 걸맞게 이것도 자율적으로 맡겨놓는 것이 어떻습니까?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 제가 이야기를 해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이 비용을 삭감했을 때 어떤 파장이 있습니까?
도영환위원장
신원섭위원님 그거 역시 행정지원과 소관이...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삭감여부 관계도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한매일에 대해서 전에도 상당히 의회 차원에서 논란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삭감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혜택을 받고 있던 통장님들로부터 상당히 반발이 예상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변경관계는 주관 과에 제가 한 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투자계장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신원섭위원 아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를 해 주십시오.
원섭
신원섭위원
아니 질의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면 되지.
도영환위원장
투자계장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신원섭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은 경로체육대회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각 동마다 일정하다고 되어 있는데 두류1동 같은 경우에는 120명으로 책정되어 있고 그리고 다른 동은 130명으로 되어 있어서 일관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은 일관성있게 한다고 그러는데 두류1동 같은 경우에는 120명으로 책정되어 있고 그 나머지 동은 1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올라왔는지 찾아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기준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계상할 때 특별히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605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원섭
신원섭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많은 것을 관리하다 보면 행정착오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계획과 집행이 바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러면 130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한 마당 축제가 아니고 경로 쪽의 이야기입니다. 경로체육대회.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이 올해는 절감도 안 하고 그대로 쓰고 작년도는 절감하고 뭐 그런 답변 같네요?
인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금액을 늘였습니까?
무엇으로 늘였습니까? 인원을 늘려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예. 좋습니다.
도영환위원장
배남효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예산계장이 답변하실 때 130명을 120명으로 착오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년도 예산액을 한 번 보세요. 전년도 예산액도 보면 다른데는 전부 11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두류1동은 108만원입니다. 해마다 차등을 두고 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올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답변은 틀린 것 아닙니까? 605페이지 보면 전년도 예산 해 가지고 108만원 나와있잖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703페이지 보면 장기동 보면 117만원 이렇게 다른 동은 117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전년도 예산액도. 전년도 예산액도 차등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인구를 감안해서 차등을 두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인구 생각없이 일관적으로 한다고 하고 말이죠 답변에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원섭
신원섭위원
위원장님 쉬었다가 합시다. 제대로 답변도 안 나오고...
도영환위원장
답변을 듣고 하도록 합시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만 130명을 120명으로 계산착오 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차등해서 예산이 지급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차별할 수 있는 기준을 두고 해마다 집행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신년도 예산에 대한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편의상 동 예산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는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을 할 때는 행정지원과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만 통제를 하지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과다 사회복지과다 해당 부서에서 예산계하고 바로 연결해서 예산계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행정지원국에서는 동 예산에 대한 왜 많아졌는지 왜 줄어졌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도영환위원장
국장님 지금 집행부의 답변과 원칙이 빗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배남효위원이 금방 질의를 했습니다만 2000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최종 확정안을 보면 각 동마다 차등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동은 108만원에서 전년도는 90만원이고 당해연도는 108만원이고 또 117만원, 135만원 올라간 데도 있고 또 117만원 그대로 고정적으로 주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98년도 하고 99년도 차등을 하고 있네요. 있는데도 답변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분명하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계속 이런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99년도 2000년도까지는 동마다 차별을 주고 있습니다. 차별을 주고 있는데 차별을 안 했다고 그러면 오히려 사무적인 착오로 몰아부치면 안 되죠. 어떻게 된 겁니까? 확실한 원칙을 이 자리에서 제시해 주십시오.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행정지원과 소관이 아닌 부분에 대한 예산은 편성할 때 행정지원과에서 수합을 한다든지 조정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해당 과로부터 방침을 받는다 든지 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지 경로체육대회 부분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설령 편성은 동 단위로 각각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장이 요구했는 금액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신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청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동별로 균일하게 한다든지 차등을 둔다든지 해서 요구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도영환위원장
그러면 예산투자계장 예산 취합할 때 어떤 기준과 원칙이 있어서 적용되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무조건 올라오는 대로 그대로 했습니까?
지금 99년도 2000년도 올라온 예산은 틀립니다. 두류1동은 98년도는 90만원이고 99년도는 108만원, 월성2동은 98년도는 135만원 99년도는 117만원, 본동은 똑같이 98년 99년 117만원 그러니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같이 주었다가 이게 원칙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을 출석시켜서 나중에 설명듣도록 하고...
남효
배남효위원
정회하고 사회복지과장 오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 넘어갑시다.
병찬
김병찬위원
위원장! 정회하기 전에 내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번에 여러 위원들이 상당히 이 문제가지고 이야기가 많은데 국장님이 정확한 소신을 이야기 해 주셔야 됩니다. 달서구민 한 마당 큰 잔치하고 경로체육대회에 예산편성하고 예산기준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현재 인구 비례해서 예산을 하자 균등하게 하자 그리고 98년도 99년도에는 차등이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 인구비례해서 만약에 장기동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으니까 800만원 지원한다 그러면 인구가 적은 데는 200만원 지원한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한 마당 큰 잔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 하시는 것이 선수가 130명이면 동별로 130명 어느 기준을 정해 줄 것 아닙니까?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죠.
병찬
김병찬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날도 행사를 치루어 보면 종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400 계주 하고 하는데 선수가 예를 들어서 인구 많은 동네 10명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제가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반대의견도 있지만 중국에 인구 아무리 많아도 축구선수는 11명입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인구 비례해서 예산편성이 되었을 때는 한 마당 큰 잔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사항 아닙니까. 저희들 소관 한 마당 큰 잔치는 작년도에 300만원 했지마는 올해 조금 더 계상을 해서 400만원으로 통일시킨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이 경로체육대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예산부서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떻게 많아지고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답변을 드릴 수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오시라고 하고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 관계상 회의를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구오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오권
구오권위원
지금 경로체육대회 가지고 자꾸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를 하시는데 동이 인구가 많다고 해서 선수가 더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김병찬위원 말씀마따나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몇 명까지 선수를 선발해서 유니폼이라든지 등등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숫자를 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로 봐서도 큰 불편없이 동네 동장이 다 알아서 처리해 나가는데 지금 이 바쁜데 동장님들 인원도 지금 감소되어 있는 동 행정에 이렇게 붙들어 앉혀놓고 이렇게 오래동안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업무가 아니라고 봅니다. 빨리 묻고 빨리 빨리 해 가지고 동장님은 동으로 돌려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인원참석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었는데 결국 그 답변대로 정리가 되었는데 일단 예산상에서는 차별화되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종학
이종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구오권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사회복지과장과 국장님이 계시니까 동장님들은 지금 자치센터를 한다 뭐 하고 하니까 동장님은 보내시고 우리는 담당 과장을 불러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영환위원장
일단 그러면 이왕 출석하셨으니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질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을 보면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일절 계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려고 그러면 운영비가 소요될 것은 불문곡직 뻔 한데 전혀 한 푼도 계상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부의 대책과 그리고 몇 몇 동장님의 어떤 운영비가 지급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일어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도위원장님의 말씀처럼 각 동에 전혀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 단지 행정지원과의 예산을 보면 1억인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왜 동에 편성을 안 했는지 그러면 그 1억이라는 공통경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우리 구 예산에 1억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동별로 예산편성을 안 했느냐 하면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다 틀립니다. 다 틀리고 소요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현재는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구에 1억을 해 놓고 앞으로 국비나 시비가 혹시 더 확보가 되면은 그 프로그램에 의거해서 우리가 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면 동에서 예를 들어서 필요해서 요청을 하면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기준을 가지고 이러 이러한 기준하에서 동별로 일정하게 지급을 한다든가 뭐 예산을 집행하는 원칙이라고 할 까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설명해 보세요.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일단 동에서 요구를 받아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동별로 프로그램이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데는 헬스가 있는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틀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편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돈이 1억밖에 안 되니까 분명히 아마 동에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마는 예를 들어서 3억 5억 정도 예산이 올라왔다 그러면 어떻게 조절해서 지원을 합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지금 국·시비가 보조내시가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향후 국비나 시비가 지원될 걸로 우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 아마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동 기능에 맞도록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국·시비가 어떻게 보조가 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부족한 예산을 공평하게 나눌려고 하면 무슨 그런 집행하는 기준이라든가 원칙 내지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들이 계시니까 국장님과 과장님이 확실하게 말씀을 해 줘야지 다음에 왜 우리 동은 어떤 것은 해 주고 어떤 것은 안 해 주고 하는 말썽의 소지가 없을 거라는 말입니다. 동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한 번 말씀을 해 보세요.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자치센터 개소가 지금 조금 지연이 되고 있고 또 자치센터를 개소하기 전에 각 동별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소 준비도 하고 시설공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공사하는 과정에서 변경된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명확한 기준이 있어서 1억을 계상한 것이 아니고 우선 1억 정도로 계상을 해서 동별로 자치센터가 개소가 되고 사업 프로그램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요구를 받고 해서 설령 요구가 된다고 하더라도 요구 되는대로 전액 지원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개소와 동시에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타 구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전혀 계상이 안 되어 있는 구도 예산 사정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현재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앞두고 위원님들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동장님이나 집행부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현재 시범실시를 1년간 했던 동이 있습니다. 월성2동 동장님 1년간 운영했는 데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새로 집행을 해야 될 동장님의 애로사항을 신당동 동장님께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예. 월성2동 동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십시오. 운영소감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재열
한재열월성2동장
월성2동장입니다. 월성2동에는 작년에 운영비가 전부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한도 내에서 사용했고 별 무리는 없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운영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재열
한재열월성2동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대략 얼마입니까?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운영비를 구에서 보조를 받았어요?
재열
한재열월성2동장
작년에 우리가 예산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수지침이라든지 서예, 가요교실, 종이접기를 4가지로 했는데 그것은 각 강사료로 지급을 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 강사료를 우리 구에 예산을 받아서 집행했습니까?
재열
한재열월성2동장
예.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얼마를 했는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고 대략 얼마인지도 몰라요?
재열
한재열월성2동장
우리가 일일 강사료를 두시간 반 오전 했는데 7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월요일 빼고 화, 수, 목 , 금 해서 일주일에 4일 7만원씩 28만원 그 정도로 지급을 했고 나머지는 우리가 홍보 차원에서 재료비가 있는데 이것은 종이접기라든지 이런 것은 재료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부 자부담으로 했기 때문에 별 무리는 없었는데 올해 하면 일단 주민자치센터를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많이 흡수하기 위해서는 재료비 같은 것도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재료비가 작년 예산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종이접기 해 가지고.
재열
한재열월성2동장
그것이 홍보용으로 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모자랍디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 다음에 헬스장하고 어린이 놀이방 시설유지비 해서 200만원 있고 또 예산이 제법 되네요. 그러면 올해부터는 강사수당을 안 주게 됩니까? 아니면 이런 활동을 안 합니까?
재열
한재열월성2동장
그것은 동에서 지금 잡힌 것이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 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현재 자원봉사자로 활용될 것 같으면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서 해야 됩니다.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프로그램을 정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런데 가령 예산없이 자원봉사자로 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사실상 자격증이 없고 그냥 소질만 있다고 해 가지고 자원봉사자로 해서 나와서 주민들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은 사실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시범 동 같은 경우에는 올해 벌써 해 왔고 대부분 동이 12월 중반 이후에 개소를 하고 내년 1월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활동을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아까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한다고 했는데 어영부영 시간을 줄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벌써 대책을 세웠어도 세웠어야 할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불과 며칠 안 남았으니까 동하고 확실하게 업무협조를 해서 특히 기본이 되는 강사수당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세요.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예. 차질없이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다음 신당동 동장님 나오셔서...
오용
염오용위원
월성동장님 말씀들었으니까 신당동 동장님께서 앞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에 대해서 운영상의 문제점이 예상되는 점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규열
조규열신당동장
신당동장 조규열입니다. 지금 우리 동에 인원도 줄어서 청사관리할 인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사관리하는 인부임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되고 화장실 청소라든지 그 다음에 2층에 에어로빅에도 한 명, 하루종일 있어야 되니까 예산관계만 해결되면 별 문제점이 없지 싶습니다. 첫째 예산이 인부 두 명은 최소한 있어야 될 걸로 압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신당동 같은 경우는 월 얼마정도 운영비가 필요합니까?
규열
조규열신당동장
그것은 검토해 보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강사님들은 자원봉사자를 해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아서 장기적으로는 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뭐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는 모르겠는데 계속 운영하는데 자원봉사자 가지고는 앞으로 한 두 번은 해 주지마는 1년 내 한다고 하는 것은 자원봉사 가지고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예. 됐습니다. 두 분의 동장님께서 운용해 본 결과하고 앞으로 운영할 시점에 있는 동장님하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금 전에 배남효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아마 앞으로 기본적인 예산이 필요하고 거기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조금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는 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예산은 시급하게 확보를 해서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장님들은 아까 구오권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업무...
도영환위원장
예. 염오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에 대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청취하였고 충분히 토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동장님을 상대로 한 직접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원섭위원 말씀하십시오.
원섭
신원섭위원
예산 내지 예산으로 야기되는 집행과정에서 여론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현재 2001년도에 예산을 심의하는데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센터를 준비하면서 획일적으로 동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에 맞는 그런 작업을 한다는 식으로의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각종 비품이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 아주 견고하고 쓸만한데도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식의 여론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준비하고 있는 그런 돈 같으면 그런 것을 잘 참작해 주셔서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수정을 한다든가 해서 집행을 해 주셔야만이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말씀을 부탁드리고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관계에 대해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과장님 주민자치센터 개소식을 동별로 순차적으로 하는데 일정은 어떻게 잡습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일정은 동에서 언제 개소를 하겠다는 동에 의견을 들어서 구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100% 존중합니까? 아니면 조정을 합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중복이 될 경우에는 약간의 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죠?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조정을 중복이 안 되고 그냥 예를 들어서 12월...
원섭
신원섭위원
좋습니다. 저는 충분히 답변을 이해했기 때문에 답변을 끊어서 미안합니다. 저희들이 의회가 23일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보통 10시에 개의해서 해 나가고 있는데 시간 대를 보면 11시에 집중적으로 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원인은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의회가 10시에 개의를 해서 상당히 심도있는 심의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러면 위원들의 활동을 제약시킨다는 말입니다. 또 나아가 말씀드릴게요. 동을 대표한 의원들 참석을 의도적으로 막으려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현재 일정표를 보니까 11시에 되어 있는데도 있고 오후에 짜여진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치센터 개소를 할 때는 해당 동에 물론 의원님께서는 개소식에 가시다 보면 의회에 참석이 어렵게 되는 그런 시간 대도 있는 동이 있습니다. 보니까.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것을 이제까지 업무를 파악을 안 했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동 마다 자율적으로 개소식을 시간과 여러 가지 계획을 잡아서 문제가 있으면 여기서 조율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는 위원장님! 이렇게 11시에 해 놓은데를 보면 성당1동, 성당2동, 두류2동, 월성1동, 상인1동, 상인3동, 도원동, 본동 이렇게 9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는 자체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 참석을 이것은 무슨 뜻이 있어서 참석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감삼동 해서 전부 10개네」하는 위원 있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참석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데 사실 동에 주민들이 나오셔서 다믄 참석하실 수 있는 용이한 시간이 그 시간 대가 아니겠나 이래 생각을 했는데 신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일리는 있는 말씀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이런 일정을 잡고 할 때에 동을 대표하는 의원들하고 상의를 했습니까? 조율할 때. 전혀 그런...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동하고 하지 기관단체장과 개인적으로 조율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니까 총괄하는 부서가 행정지원과 아닙니까? 모든 행사들이. 행정업무를 추진하고 지원하는 것을 행정지원과에서 하는데 그러면 무언가 명확한 감이 잡히는 행정을 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도영환위원장
과장님 신원섭위원의 지적이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이러한 행사를 할 때 동과 동을 대표하는 구의원님하고 특히 예산안심사로 인한 정례회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3, 14, 15일 같은 경우는 예결특위와 계수조정을 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 일정을 충분히 담당계장이나 동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의원의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이거 행정 1, 2년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 점을 심사숙고해서 정리해 주십시오. 충분히 신원섭위원의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더 이상 터지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게 바로 행정 아닙니까? 동장님을 상대로 한 직접 질의가 있습니까?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이렇게 짜여져 있는 일정을 다시 수정할 수 있습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지금 일단 동에서 혹시 주민들에게 통보가 다 된 상태 같으면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동에 주민들한테 아직 통보가 안 된 상태같으면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노력하겠습니까? 노력을 할려고 합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이게 또 주민자치위원회하고도 연결이 되어야 되고 하니까...
원섭
신원섭위원
대부분이 보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상의없이 일정을 다 짜는 겁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조정할 때 충분히 상의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오늘이 11일이기 때문에 내일 행사가 있다든지 하는데는 벌써 주민들한테 통보가 다 나갔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도영환위원장
자, 이 부분은 충분히 의사토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만두고 다른 위원? 예. 배남효위원 말씀하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두류1동장에게 묻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도 가능하면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600페이지 각 동마다 전부 같은 내용입니다. 여비부분이 있는데 국내여비가 있고 월액여비가 있는데 지금 두류1동 같은 경우에는 7명 직원 있는 중에서 어떤 분은 국내여비를 7만원 지급받고 어떤 분은 월액여비 해서 11만원을 받는 다는 말이죠. 이렇게 차이를 두는 기준이랄까 뭣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투자계장이 출석해 있으니까 투자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투자계장 답변해 주세요.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국내여비 7만원이 고정적으로 지급이 되죠?
월액여비 11만원도...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누어서 7만원 지급하는 사람있고 11만원 지급하는 사람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지급하는 기준을 11만원 지급하는 사람은 밖에 외근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7만원 지급하는 사람은 창구에서 주로 민원보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동사무소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창구에 근무하는 사람이 제일 바쁘고 제일 힘 듭니다. 주민등록을 직접 담당하는 그런 분들이. 그런데 제일 바쁘고 힘든 분들이 오히려 여비를 적게 받고 밖에 돌아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동네 해 봤자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경비가 들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업무도 오히려 여유로운 편인데 여비를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까?
민원창구수당 얼마나 나갑니까?
민원업무수당 해서 동 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이렇게 두 개가 나와있는데 이것은 또 뭘로 해서 어떤 사람은 3만원 주고 어떤 사람은 5만원 줍니까?
동 근무수당은 동장님 빼고 다 나가는 겁니까?
민원업무수당을 거기에 보태가지고 민원하는 사람에게 3만원 나간다는 그 말이죠?
그렇게 해도 10만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비 조로 나가기는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취지는 급여나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액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급여적인 그런 성격이 강하거든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데 업무의 명분은 그렇지마는 차별을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여비를 쓰기 때문에 많이 쓰고 적게 쓰고 그렇기 때문에 여비를 많이 쓰는 사람은 많이 주고 적게 쓰는 사람은 적게 주고 이렇게 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방금 급여를 보완하는 그런 성격이 강하니까 이것은 차별을 두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아니 그것은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도 말씀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월액여비라는 것은 동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15일 이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한해서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창구근무자들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일도 많고 더 복잡하고 한데 외근하는 직원보다도 왜 보수가 적으냐 하는 문제가 있지마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창구근무자한테 월액여비를 준다고 하면 예산편성지침 상에 위배가 되는 사항이고 그렇다고 해서 국내여비를 더 계상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또 창구근무자는 창구업무수당이 3만원 있고 하니까 여비 7일간하고 3만원 하고 하면 10만원이니까 불과 만원 차이인데...
남효
배남효위원
국장님 불과 만원 차이인데 예를 들어서 창구근무수당을 4만원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마음대로 저희들이 올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창구수당은 예산편성지침 규정상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올릴 수 있으면 아주 편하죠. 달라고 하는대로 4만원 올리면 외근 직원하고 같으니까.
남효
배남효위원
하여튼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시고 좋은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저희들 우리 구청에 20여 명 되는 창구근무직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시키는 수밖에 없죠.
도영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동과 동장을 상대로 한 직접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회의도 장시간 진행되었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함과 동시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동장님께서는 임지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2001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설명을 잠시 중지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출석하셨으니까 사회복지과장의 설명을 듣고 해 주십시오. 경로체육대회 보조금을 설정한데 있어서 행정지원국의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차등지급없이 그냥 동마다 일률적으로 얼마씩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98년도, 99년도 그리고 2000년도 역시 동마다 차등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류1동 같은 경우에 98년도에는 90만원이었는데 99년도에 108만원으로 18만원이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월성2동은 98년도에는 135만원이었는데 99년도에는 117만원으로 18만원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본동 같은 경우에는 98년도나 99년도 역시 117만원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각 동마다 편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지원국의 담당 과장님의 말씀은 차등 지급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아까 예산투자계장도 출석시켜서 물으니까 역시 사회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복지과장께서 잘 아신다고 해서 출석시켜서 묻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체육대회 경로잔치 비용은 저희들이 보조금 성질이 아니고 동 자체 예산편성인데 저희들한테 지침을 준 것은 없고 동에서 자기네들 그날 행사규모라든지 동 규모에 따라서 예산부서에 바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차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동장이 경로잔치를 할 때 몇 명 정도 참석해서 이 정도 경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를 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한테 지침을 만들어서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영환위원장
그러면 참석인원에 있어서 동장이 어느 정도 참석인원의 재량권,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재량권이 동에 있다는 말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동에서 바로 요구를 해서 편성받는 겁니다. 보조금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도영환위원장
그러면 동에 동장님들 사업하고...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동장이 자기가 판단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로체육대회를 하면 전체 달서구에 700명이 참여인원으로 시에서 내려오지마는 실지 보면 예를 들어서 동별로 두류1동에 30명 참여하라고 하지마는 동에 따라서 100명도 올 수 있고 150명도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장이 매년 경로체육대회를 하면 우리 동에서 몇 명 정도 참여되리라 이래 판단해 가지고 동에서 예산요구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일률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동별로 인원배정해서 보조금을 주는 성질이 아닙니다.
도영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로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참석인원에 대해서 동장한테 재량권이 주어져있다고 그러니까...
종학
이종학위원
그것은 이야기도 안 되는 이야기고 행정지원과장 이야기하는 것하고 사회복지과장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어떻게 21개 동 중에 인원배정이 똑같이 해서 올라왔는데 한 동네만 틀리고 그런데 동장이 요구해서 그렇습니까? 지침을 내렸든지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어떻게 똑 같겠습니까? 21개 동이 20개는 똑같고 한 개 동만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동장이 재량으로 예산을 요구했다는 말입니까? 솔직한 답변을 해야 됩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제 답변이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요, 그리고 이 경로잔치 관계는 제 소관인데 제 이야기가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보실에 있을 때는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동별로 얹어 놓았고 우리가 지침을 주고 했는데 경로잔치 예산 만큼은 저희들이 지침을 안 줍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야! 동장들 머리 좋네. 어떻게 똑같이 올리나.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예산에 맞추어서 작년에 이게 동장의 요구에 따라서 사정해서 나갑니다.
도영환위원장
이종학위원님! 2001년도 예산은 한 동만 착오가 났고 98년도, 99년도는 과장님 말씀대로 동마다 차등이 심합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올해는 왜 그랬어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예산만큼은 동장이 예산부서에 요구를 합니다. 저희들은 지침은 안 줍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아무래도 지침이 내려갔든지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지.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 직을 걸고 이야기합니다.
도영환위원장
배남효위원 말씀하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아까 행정지원과에서 이야기 할 때 선수들에 대한 보상경비 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동마다 선수가 거의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러면 동장이 자기 마음대로 선수 수를 조절해서 요구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니 선수라든지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계획이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경로체육대회는 그 사람 외에도 많이 옵니다. 누구는 오지 마라는 소리도 못 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오고 부녀회에서도 오고 또 예를 들어서 두류1동 같은 경우는 계획인원이 30명입니다. 30명인데 동별로 보면 우리 계획인원보다 배로 더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100명도 오고 150명도 옵니다. 그 노인들이 왔을 경우 밥을 안 줄 수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동장이 판단해서 경로잔치에 우리 동에 150명 정도 참여가 되더라 그러면 그 150명에 대한 동장이 밥을 제공해 주어야 됩니다. 그럴 때는 동장한테 판단을 맡겨서 동장이 바로 예산부서에다가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은 안 줍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별로 다 일괄적으로 130만원 되어 있거든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동장이 요구를 할 때 동별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하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일률적으로 총 금액에다가 동별로 배정을 해서 올리라는 지침은 안 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침을 잘못 주면 어떤 동에는 30명 해도 200명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영환위원장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이 배남효위원이나 이종학위원의 질의의도대로 답변이 나오고 있으니까 앞으로 동에 조치를 취해서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두류동의 경우는 가깝기 때문에 실지 계획인원이 50명이라도 300명 오거든요.
도영환위원장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무슨 수수료입니까? 주민등록증 제작비입니까? 발급수수료입니까? 이것은 발급하는데 드는 비용 아닙니까? 수수료라고 하니까...
11시41분 보고계속
11시55분 보고중단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비용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과장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위원들이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병찬
김병찬위원
현재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는데 책은 집에서 보았으니까 새로 편성된 것만 제안설명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도영환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보고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후에는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예산 제안설명 분량이 많기 때문에 각 세세항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위원장님! 앞전에 항목에 보면 27페이지 세입이 있는데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합시다.
도영환위원장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세입부분을 포함해서 179페이지, 1111선거관리, 180, 181, 182페이지까지 질의를 해 주십시오. 예. 구오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오권
구오권위원
구오권위원입니다. 연일 국장님과 행정지원과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26페이지 도원동 복합상가 건물 청사 사용료하고 2층 사용료하고 3층 사용료 또 그 밑에 구내식당에 대해서 한목 묻겠습니다. 구내식당에는 지금 하던 사람이 계속 연속으로 사용하고 있죠?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이것은 뭐 제한이 없습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우리 구에 매점허가를 받을 때는 입찰해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수의계약으로 바뀌어서 지금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숫자를 말씀해 주세요. 연간 얼마입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1,627만4,000원입니다. 사용료가.
오권
구오권위원
1년 연간이죠?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그리고 대구은행 사용료가 371만원입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370만1,000원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이것도 연간 사용료인데 평수가 어떻게 됩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12.9평인데 공용면적이 포함된 겁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좀 싸다고 생각 안 듭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우리가 감정가에 의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제가 듣기로는 농협도 거기에 들어올려고 하니까 장소가 없어서 못 들어오고 있다는데 구태여 대구은행만 사용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농협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공간을 하나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지금현재 대구은행이 들어와 있는 것은 대구은행이 시 금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민들 편의에 의해서 들어와 있고 또 농협은 지금현재로서는 마땅한 공간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위에 농협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몇m거리에 있습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바로 보건소에서 길을 건너면 바로 거깁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대구은행은 가까운 거리에는 없습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대구은행은 월성지점 한 참 좀 가야 됩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모르고 묻는 것은 아닙니다. 대구은행도 가까운 지점도 있고 농협도 가까운 지점도 있고 한데 구태여 주민들 대다수가 대구은행을 많이 이용도 하고 있겠지만 농협도 전국적으로 온-라인이 되고 해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주민들의 그런 불편사항이 있어서 저 한테 질의를 하는 일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예. 청사 내에 은행이 위치된 것은 금고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치를 해 놓은 것이고 다른 은행이 한 기관 내에 두 개나 세 개가 있는데는 없습니다. 도청 같은 경우에도 지정된 금고만 들어가 있지 타 은행 까지 들어가 있는 데는 없습니다. 설령 장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은행을 유치한다든지 농협을 유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그리고 여행사 창구 수수료 받는 것이 있는데 여기는 몇 평입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이것은 평이라고 할 것도 없고 책상 하나 놓고 있습니다. 직원 하나 책상 하나 그렇게 있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아무 여행사라도 올 수 있습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지금현재 태양여행사가 들어와 있는데 아무 여행사가 올 수 있느냐 그것은...
오권
구오권위원
책상을 놓고 거기에 같이 둘 수는 없습니까?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만약에 여행사 하나로서 불편을 느낀다든지 하면 하나 더 유치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오권
구오권위원
혹시나 주민들이 이런 말을 하는데 태양여행사 한 군데만 주니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고 묻는데요?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물론 특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여행사 자체도 없어서 저희들이 처음 유치를 시킬 때 여러 여행사를 통해서 구청에 와서 봉사를 해 줄 수 없느냐 이래 해서 물색해서 들어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수지타산 관계는 따져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여행사가 들어와 있음으로 해서 그 한 사람의 봉급관계라든지 그런 것이 다 해결이 되는지 안 그러면 홍보효과까지 같이 노리고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여행사 한 군데만 해도 충분히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이런 전화도 받은 적도 있고 그래서 또 다른 여행사가 지금 국장님 말씀은 아마 여행사에 타진해서 봉급을 주어 가면서 거기에 과연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여행사를 선정하다 보니까 태양여행사가 지정된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
구오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해서 제가 한 가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원동 관상복합건물 청사 사용료를 보면 3,881만2,000원인데 2층, 3층 이거 현재 1년 단위로 할 때 현재는 입찰로 계약하죠?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이번에 입찰로 했습니다.
도영환위원장
대부분 보면 1년 후가 되면 수의계약으로 변경해서 대폭 단가가 내려가던데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또 수의계약으로 갑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사실은 처음엔 공개입찰을 했는데 입찰했는 사용자들이 그 부대시설이라든지 칸막이 공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향후는 수의계약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그것은 1년 단위로 해 놓은 것이 아니고 2년 후에 재계약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영환위원장
그러면 현재 입주하고 있는 사람하고 수의계약을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도 할 수 있습니까?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저희들이 계약할 때는 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그 계약내용에 보면 향후 2년간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은 저희들이 평가한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이후에 가서는 다시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입찰을 할 것인지는 다시 결심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러한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자기네들이 들어와 가지고 안에 내부적인 시설을 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1년간만 해 가지고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계약은 1년 단위로 하지마는 향후 2년간은 저희들이 평가한 금액에 따라서 금액에 맞추어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도영환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계약하는데 있어서 일단 입주자가 부대시설을 하면 부대비용이 들 것 아닙니까?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도영환위원장
그런 것을 감안해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면, 3년이면 3년까지를 어느 정도 입찰을 시키면 좋은데 그것을 무한정 구내 지하식당처럼 7년간, 8년간 계속 그렇게 방치해서 입찰시킨 가격에서 1/7, 1/6까지 삭감되도록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마따나 한 번이나 1년, 2년이나 3년 이 정도 기간은 자기들이 시설을 했으니까 이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주도록 하고 그 후에 기간이 지날 경우에는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타인도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경쟁이 되면 경쟁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무작정 이것은 제한 없이 5년, 6년, 7년간 무조건 수의계약을 하면 혼자만 특혜를 주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마는...
도영환위원장
앞전에 구내식당에서 시행되는 그런 방식을 개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이것이 관상복합건물하고 구내식당하고는 좀 차이를 두어야 되는 것이 구내식당의 경우에는 직원 후생복지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계속 입찰을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그러면 결국은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라고 할까 단가가 올라가야 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이것은 완전히 순수한 영업차원에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년이면 3년 이후에는 재입찰을 해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도영환위원장
이 부분은 지하식당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해야 됩니다.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이태출위원 말씀하십시오.
태출
이태출간사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80페이지 전국 시장, 구청장, 군수 협의회 회비 연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인구 비례를 떠나서 일괄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지방자치법【제154조2항】규정에 의거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태출
이태출간사
그리고 밑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전산장비유지보수비 5,363만9,000원 곱하기 8/100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업무추진을 위한 PC나 프린트기 등에 따른 전산장비 유지를 위한 보수비입니다. 이것이 토너를 사 넣는다든지 또 고장난 부분을 수선한다든지 등에 사용되는 이 5,363만9,000원 이것은 전체 장비구입가격에 8/100 수선비로 그렇게 산출했는 겁니다.
도영환위원장
다음 배남효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180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 해 가지고 2번에 케이블 TV 시청료 해서 5군데가 나와있는데 어디입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케이블 TV는 정·부청장실, 국장님실 또 행정지원과, 당직실 그렇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국장 어느 분입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다른데는 없던데요? 다른 부서에는.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다른 국에는 다른 국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을 겁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지원과, 당직실, 행정지원국장님 그리고 한 대는요?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그러면 다섯대 안 맞습니까?
남효
배남효위원
그런데 다른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과에 따라서는 케이블 TV가 안 들어가 있는 데도 있을 겁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우리가 죽 봤는데 행정지원과에 처음 나오거든요. 케이블 TV 시청료가. 구청 전체에 관계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죠 그죠?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그 다음 휴대폰 2대는 어디입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청장님, 부청장님 두 분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두 분만 휴대폰 합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작년에 이거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청장님하고 부청장님 말입니까?
남효
배남효위원
예.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휴대폰 쓰시고 계십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작년에 안 쓴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전에는 국장님하고 현장업무를 보고 있는 과장들에게 지급이 되었는데 정·부청장님한테만 국한하고 나머지 부서는 사비로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 올해도 청장님하고 부청장님한테 휴대폰 사용료가 지급되고 있습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구청장과 부청장은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영환위원장
기본료만 지급되고 전화료는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효
배남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다음은 183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배남효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190페이지 하단에 시책업무추진비에 구정시책업무추진비라고 있는데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청장님이 사용하는 겁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여론관리는요?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부구청장님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민원행정은요?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행정지원업무는요?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민원상담업무추진비는요?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비서실장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작년에 500만원인가 그랬는데.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당초예산에 400만원이었는데 추경 때 100만원 해서 500만원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2,000만원이나 올렸습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청장시책업무추진비에 계상해놓고 저희들 소관 업무에 따른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할 때 그 돈을 썼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정말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서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우리 과에서 쓰고 있는 경비를 우리 과에 예산을 계상하는 바람에 2,0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해마다 그렇게 써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다른 과들은?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과의 경우에는 2,500만원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거기에는 인원도 많지 않습니까?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인원은 많지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도 52명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청장에게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나누었다는 말씀이죠?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정말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서에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194, 195, 19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구오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권
구오권위원
194페이지 하단에 기타보상금입니다. 모범통·반장 시상식이 있고 2번에 통장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올해도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상식도 하고 통·반장 견학도 하고 그렇습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이것은 통장 선진지 견학은 우리가 통이 655개 통이 있는데 선진지 견학은 약 80명입니다. 모범되는 통장들을 사기진작을 시키고 하는 측면에서 하는데 10명이 있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제가 묻는 것은 갔다 와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는데 과연 통·반장들이 견학을 한 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사실 수치로 개량화하기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갔다 와서 홈페이지에 다녀왔던 소감 같은 것이 기록되어서 올라왔는데 상당히 사기진작책이라든지 서로 친교도 되고 좋은 시간을 가진데 대해서는 후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제가 묻는 것은 모범통·반장들을 대상으로 80명 인원을 버스 3대로 나누어서 선심관광을 하고 있는 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통장이 일을 잘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바람에 이름만 걸고 통장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에서 보면 각 동마다 통장을 서로 할려고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그런데 서로 할려고 하는 통장들이 과연 그 동에 모범이 될 수 있는 통장인지 의심스럽고 통장 품행을 잘 홍보하셔서 교육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통장이라는 사람이 동장에게 대드는 사람이 없나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물론 통장들이 사기진작은 물론이지마는 우리는 동 업무 추진에 자발적으로 협조를 하는 그런 유도책으로서 사실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방 구오권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념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다음 196페이지부터 201페이지 공무원 교육 훈련 202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오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오권
구오권위원
196페이지 시설비에 전기조명을 완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1식이 500만원인데 조명을 어떤 시설로 하는데 500만원이나 합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사실 구청 대강당이 무료예식장으로 개방된 것은 93년도부터인가 개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조명이 상당히 룩스가 어둡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비디오 촬영이라든지 기능 사진을 촬영했을 때에 조명이 안 맞아서 굉장히 그늘이 많이 진답니다. 이용했던 분들의 말씀인데 그래서 모처럼 기념에 남아야 될 사진에 이렇게 그림자 같은 것이 드리워져 가지고 이 부분은 조금 고쳐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수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브티칼 설치도 해 놓았습니다만 그것도 우리가 무료예식장 개방할 때 조그만한 병풍을 앞에 단상에 놓고 했는데 그것도 사진을 찍으면 뒷 부분이 돌로 안 되어있습니까?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시커멓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민들이 수차례 건의해 온 그런 사항이라서 이번 기회에 예식장 면모를 달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구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시책으로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과장님, 이 무료예식장 시설에 사진을 찍고 결혼식에 찍는 지정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자기들이 데리고 옵니다. 어디서나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진사를 데리고 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그렇다면 무대 뒤에 조명을 사진업자가 예를 들어서 뒤에 시설을 아주 전기시설까지 잘 해서 업자를 그렇다고 해서 일반예식장처럼 사진 값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무료예식장을 하고 있으니까 사진 값도 저렴하게 받으면서 뒤에 무대시설을 자기들이 투자해서 들어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전에 알아보니까 구태여 우리 구청에 예산도 부족하고 한데 우리 돈 들여가면서 설치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업자를 주면 지금 우리 구청에 무료예식장을 토요일, 일요일에 상당한 개월 수를 두고 날짜를 잡아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성황리에 잘 되고 있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내년 2월 까지는 잡혀있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지금 일반 예식장도 어렵습니다. 구청에는 그렇게 시설을 해도 예식을 서로 하겠다고 앞 다투어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고 있는 반면에 사진을 한 판 찍어서 얼마나 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뒤에 천만원 들든 2,000만원 들든 우리가 원하는 만큼 시설을 해서 아주 회의장도 다양하게 사용하고 조명시설도 해서 하는 그런 업자를 알아봐서 우리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사실 공공기관에 개인이 예산을 투자해서 들어와서 향후 지금 당장 보다는 향후도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겠는가 싶은데 이 점은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깊게 검토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이렇게 돈을 들여가면서 이런 시설을 안 해도 예식장을 서로 잡을려고 밀리고 있는 상태인데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곳에 돈을 더 투자하지 예식장은 그대로 두어도 지금 달서구청에 예식을 잡을려고 하면 이삼개월 두고 날을 잡아야 될 그런 형편이 아닙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 무료예식장 개방은 우리가 대구시에 8개 구·군에서 가장 먼저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후에 북구청이라든지 서구청이라든지 해서 지금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다 공공기관에 무료예식장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가면서 북구청 같은 데는 사실 일류 예식장 못지 않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물론 구오권 위원님은 지금 이 시설 이대로 가지고도 결혼 예식을 하러 오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용하는 분들에게 그래도 평생에 남는 것은 기록에 남는 것은 사진인데 이런 것은 조금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수차레 있었고 해서 천만원이라고 하면 크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큰 돈입니다마는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하면 여기서 예식을 하는 모든 분들이 그래도 사진이라도 반듯한 그런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현재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203페이지 1260 재무행정부터 209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남효위원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효
배남효위원
205페이지 중간부분에 전자복사기 임차료 해서 복사기가 몇 대 임차하고 있습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현재 22대 임차되어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내년에 13대가 더 늡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지금 얼마에 임차하고 있습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현재 매 당 11원에 임차하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11원에 임차하고 있습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예산을 10원으로 받았습니까? 11원으로 받았습니까? 전자복사기 임차료 매 당 10원으로 안 했습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10원2전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대수도 늘어나고 하면 단가도 떨어지는 것이 당연한데 어떻게 11원으로 올라갑니까? 이거 한 업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왜 10원 하다가 11원으로 올립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은 계획 아닙니까? 나중에 우리가 집행할 때는 조정하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집행할 때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죠.
도영환위원장
요구를 할 때는 이유가 있어서 올렸을 거 아닙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이게 사실은 10원2전에 우리가 쓰고 있는데 예산편성하면서 10.2원 하기에는 그래서 11원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집행할 때는 우리가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이거 할 때 다른데 견적 받아보고 가격을 붙여보고 합니까? 아니면 그냥 신용이 있다고 생각하는 업체에 한 군데 지정해서 합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10.2원 하면서 계산이 안 맞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계약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러니까 2001년도에는 올해 했던 업체에서 그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계약을 올해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계약은 새로 하더라도...
남효
배남효위원
처음에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할 때 이 업체하고 어떻게 계약을 했습니까? 다른 업체하고 비교를 받아서 한 겁니까? 아니면 이 업체 그냥 한 겁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다른 업체하고 다 비교받아서 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래서 10.2원으로 했습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10.2원.
「10원20전이지, 10.2원이 아니고」하는 위원 있음
남효
배남효위원
10원 20전인데 저도 아는 업체도 있고 또 이거 때문에 부탁도 들어오고 그런 이야기고 있고 한데 관여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단가가 대수가 이 정도 같으면 단가가 많이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계약할 때 충분히 시장에 물어봐서 이 정도 같으면 임대료가 7,000만원인데 1년에 7,000만원 같으면 굉장한 금액입니다. 복사기 35대 해 봤자 한 일이년만 굴리면 복사기 값이 나올 그런 정도니까 복사기 지금 새것이 들어온 겁니까? 새 것으로 바로 샀는 것을 임대한 겁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새로 들어옵니다. 임대할 때 새 것으로 임대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주 새 것으로 들어옵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하여튼 그래도 이삼년만 하면 본전 다 뽑고 하는데 가격을 잘 생각해서 나중에 참조를 하세요.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좋은 말씀 참고하겠습니다마는 아마 2001년까지는 이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203페이지 임차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계휴양소 올 여름에 월포인가 하셨죠?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칠포. 아니 월포해수욕장 맞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월포해수욕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구민을 위한 휴양소입니까? 공무원을 위한 휴양소입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원래는 공무원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용할 구민이 있으면 같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그 당시에 저도 알아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번 임대료 한 동에 600만원이죠?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600만원 20일간입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40일간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달서 공무원들이 과연 몇 명이나 이용하며 효과가...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올해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75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구민입니까? 공무원입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공무원하고 구민하고 다 포함해서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의향입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2001년도에도 하계휴양소 설치는 할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어차피 하실 것 우리 구청 차도 있고 홍보지에 달서구민이면 누구든지 갈 수 있도록 확대를 해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참 좋은 말씀인데 내년에는 구민을 위해서 확대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될 그런 문제가 그 다음연도가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법에 선심성 행정 뭐 이런 걸로 혹시 지탄을 받지나 않을 까 그런 것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깊이 생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제가 묻는 것은 공무원들만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휴가하는 공무원, 토, 일요일 아니면 그 막사를 그냥 놀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은 토, 일요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같이 이왕 하는 것 휴양소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안 되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도영환위원장
20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210페이지 애향문화, 212페이지까지 차고지 및 차량관리 부분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배남효 위원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효
배남효위원
211페이지 마지막에 포상금 환경친화적 모범아파트 선정 우수 동 시상 그 다음에 주요 가로환경정비 우수 동 시상 이게 올해 없던 것이 내년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모범아파트 선정 우수 동 이것은 아파트에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에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아파트에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아파트에 주는데 2001년도 JCI 아·태대회, 2년에 월드컵대회, 3년에 유니버시아드 대회 이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좀 더 아름다운 아파트를 조성하는데 노력을 하자는 취지로 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우수 동 시상이라는 것이 뭡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아파트 주민들의 공동관심사를 스스로 해결하고 우리가 건전한 아파트 문화정착을 위해서 아파트 단지 내에 화단이라든지 진입로에 꽃길 조성이라든지 베란다 내에 화분 내놓기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 아름다운 아파트로 선정된 그 아파트에다가 최우수상...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동이라는 말이 동사무소 할 때 그 동인지 아니면 아파트 1동, 2동, 3동 할 때 그 동인지 무슨 뜻입니까? 우수 동이라는 것이.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이것이 우수 아파트인데 1개 아파트로 해야 되는데 동으로 표기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환경친화적 모범아파트 선정 시상, 그러면 밑에 우수 동 시상은 동사무소입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그것은 동사무소입니다.
도영환위원장
다음 213페이지 2319연금 보험 등 관리 넘어가서 216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태출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출
이태출간사
215페이지 의원상해부담금 천만원이 있는데 작년도는 없었는데 올해 처음 올라왔다는 말입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태출
이태출간사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의원이 사망이라든가 기타 상해에 대해서 룰에 따라서 보험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일괄 21명 것을 이렇게 넣는다 이 말입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것은 달서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예산편성이 된 것인데 이것은 21명이 한꺼번에 사망이라든지 장애, 상해를 당할 일은 절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 분이라도 이런 일이 당했을 때 우리가 의원상해부담금을 대비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태출
이태출간사
조례가 있는데 작년에는 안 되고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이유는 뭡니까? 작년에 있었어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의회쪽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행정지원과로 바뀐 것입니다.
도영환위원장
21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주민자치센터 운영 218페이지 사회진흥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배남효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217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비 1,375만원 해서 4분기 나와있거든요. 이 경비가 어떤 근거로 해서 분기별로 1,375만원 주겠다는 것인지 그 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비는 어떤 사업비보다는 인건비에 좀 더 많이 치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0년도에 예산도 절감하고 또 여러 가지 심도있게 검토하고 해서 우리가 일단은 운전기사 한 사람의 인건비는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도 행정자료실하고 통합운영을 하게 되면 여기 직원이 사서직 한 명과 열람직 한 명이 있습니다. 이 직원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하고...
남효
배남효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인건비가 얼마됩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사서직이 86만6,000원, 열람직이 52만6,000원
남효
배남효위원
그거밖에 안 됩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말수당이라든지 정근수당, 각종 수당이 포함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우리가 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수당이 되고...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분기별로 1,375만원이니까 월별로 따지면 450만원 460만원 가까이 되거든요. 월별로 460만원이 어디에 드는지 인건비에 예를 들어서 300만원이면 300만원, 뭐 들어가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말입니다.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대부분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봉급하고 상여금, 정액수당,퇴직적립금, 복리후생비, 급양비 해서 대부분이 인건비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문고사업으로는 도서구입비하고 국민독서경진대회하고 알뜰 도서교환전하고 그렇게 지금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사서직이 연봉개념으로 하면 얼마나 됩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천만원정도 됩니다.
사서직이 천만원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연봉이.
1,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일용직은요?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일용직은 약 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2,800만원밖에 안 되네 그죠?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인건비는 그렇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나머지는 도서를 산다든지 무슨 행사를 한다거나 할 때 쓴다 말이죠?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1층에 행정정보문고센터, 행정자료실 해 가지고 정보통신과에서 거기 예산하고 그 다음에 사람해서 정식 공무원 한 명, 일용직 한 명 해서 두 사람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하고 중복으로 운영을 할 겁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사실 행정자료실입니다. 행정자료실이니까 우리가 통합운영을 하더라도 열람직하고 사서직하고는 우리 도서쪽에 업무를 보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에서 아마 일용직 인건비 한 사람이 설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정보화사업을 하는데에 자료관리라든지 그런데 필요하기 때문에 인부임 한 사람을 요구했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 같은 책을 가지고 자료는 다른 것이 있겠지마는 거기서 정보통신과는 거기는 거기대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 문고는 새마을 문고대로 관리하고 이중으로 중복해서 그러면 1층 정보문고센터에 몇 사람이 근무합니까? 4명이나 중복해서 근무할 그게 됩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지금 통합운영을 우리들은 할려고 계획을 만들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문고 쪽에 있는 직원 두 사람이 열람직이나 사서직이 우리 구 행정에 자료실 운영업무까지 보기에는 아마 한계가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에서 인부임 한 사람 더 요구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업무는 약간의 차이가 있겠는데 행정정보 자료라는 것이 일감이 얼마나 되며 그 다음에 문고 책이 얼마나 되며 거기서 하는 이런 저런 일을 볼 때 달서구청에 인원이 그렇게 남아 돌아가는 그런 상황입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인원이 안 남아 돌아가기 때문에 인건비...
남효
배남효위원
좁은 공간에 책상만 4개 갖다놓으니까 오히려 서가 차지하는 면적 줄고 이용하는 사람 줄고 예산의 과다지출은 물론이고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까지 조차 불편한 그런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지금 세무과에 문서창고가 옮기고 나면 그 쪽에 조금 더 우리가 문고쪽은 자료실 쪽을 조금 더 확장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게 몇 평입니까? 뒤에 조금 넓히는 것이 몇 평입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한 7평에서 9평 정도 될 걸로 생각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 정보통신과 이야기 할 때도 그랬고 이게 지금 보면 같은 공간에 유사한 업무를 두 과에서 중복되게 업무를 추진할려고 하고 아직 조정이 잘 안 된 것 같고 예산도 따로 따로 해 놓았다는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과에 도서구입비 해 가지고 교양도서, 아동도서 등등 해서 예산에 되어 있고 새마을 문고는 새마을 문고대로 도서구입 해서 예산되어 있고 그것을 다 어떻게 조절하고 통합해서 처리해 나갈 겁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도서를 구입하면 물론 도서교환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겠지마는 우리는 동에다가 순회하면서 비치를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동을 순회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이것을 문고를 거점으로 해서 동하고 연계해서 지금 도서교류라든가 이런 것을 원활하게 할려고 하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정정보문고센터에서 구입하는 책은 새마을 문고에서 관장을 안 하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1층에 정보문고센터에 칸막이 식으로 따로 따로 업무를 봅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칸막이 치고 따로 할 그런 계획은 아니고요.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과장님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 콧구멍만한 공간에 이것저것 해 가지고 사람을 네 명씩이나 해서 할 만한 일이 됩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기는 세 사람으로 하고 있는데 네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남효
배남효위원
정보통신과에 두 사람, 여기 새마을 문고 두 사람해서 네 사람 아닙니까?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통합이 되면 정보통신과에 기능직 직원은 원대복귀해서 사무실이 다른 부서로 배치를 시켜야 됩니다. 아직 통합을 안 했고 또 인수인계가 안 이루어졌으니까 우선은 문고는 문고대로 있고 또 설령 통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문고 직원들은 거의 동사무소 출장을 자주 순회를 하면도 지도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국장님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정식 직원 한 사람은 행정정보문고센터를 관장하고 그 다음에 일용직 한 사람은 정보공개업무를 거기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자료실을 업무를 맡으면서 그래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는 한 사람을 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정보통신과도 한 사람 줄인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명백히 업무가 있고 이러 이런 일을 시키겠다고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어떻게 국장님 임의대로 한 사람 빼고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일용직 한 사람을 문제 삼으시는 것 같은데 일용직 한 사람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같은 공간에 유사한 업무가 중첩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과나 부처간에 조절이 잘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별로 이렇게 예산을 따로 따로 해서 중복되는 면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절해서 해 줘야지 우리가 그러면 의회에서 어떻게 업무를 알고 어떻게 조절을 하겠습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4명이나 책상 놓고 근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그 문제는 아직까지 통합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통합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고쪽에서 오는 직원은 그 안에 상근하기 보다는 21개 동을 순회를 하면서 지도를 해야 될 그런 일들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사서직 이 분은 사서자격증이 있습니까?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업무를 얼마나 했습니까?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문고가 처음 시행할 때부터 지금까지 근무를 해 왔으니까 한 7,8년 정도 되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현재로 봐서는 두 과가 같은 공간에 유사업무를 어떻게 조절할지 확실한 방향이 안 서 있네요? 추후에 조절해 봐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앞으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데 아직까지 통합이 안 되니까 정보통신과는 정보통신과대로 예산을 올리고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예산이 올려져 있는데 통합이 되어서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때라도 삭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여기서도 예산심의 할 때 할테니까 업무조절을 확실히 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218페이지 보면 한국자유총연맹 달서구지부 운영비 해서 정액보조단체로 올라와 있는데 올해 에 자유총연맹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예년 같으면 임의보조단체로 해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근거로 해서 정액으로 해서 올라와 있는 겁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문공부에 소속이 되어 있고 문화공보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다가 2000년 6월에 문화공보부에서 행정자치부로 업무가 이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부기관에도 그 업무를 조정하다 보니까 이것이 금년도에 2001년도부터는 행정지원과에 속한 업무를 보도록 해서 예산편성이 되었고 아마 문화공보과에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문화공보과에서...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임의보조단체가 아니고요.
남효
배남효위원
자유총연맹이 정액보조단체로 격상한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올해까지는 임의보조단체로 해 가지고...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태까지도 이게 정액보조단체였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잖아요?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미안합니다. 예. 이태까지는 임의보조단체로 되어 있다가 금년도부터 정액보조단체로 왔는데...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그래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산편성지침서에 나와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예산편성지침은 그렇게 나오는데 올해 법이 개정되거나 뭐 그런 것이 있습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2000년도 6월에... 임의보조단체에서 정액보조단체로 바뀐 법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까?
남효
배남효위원
그렇죠.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이 뒷받침 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남효
배남효위원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렸는데 임의보조단체하고 정액보조단체를 나누는 뚜렷한 근거가 안 있습니까? 그죠? 거기에 이게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임의보조단체를 하다가 내년에 정액으로 바뀌니까 그 바뀔만한 어떤 법적인 근거가 새로 생겼는지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1,200만원은 정액으로 되어서 내려오는 겁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정액보조단체로.
남효
배남효위원
금액이 1,200만원으로 딱 못이 박혔습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제3조】자치구 기준액 1,200만원 연간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까 말한【제3조】항 법률조항을 나중에 한 번 보여 주세요. 이 부분은 그러면 임의보조단체에서는 지원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다음 구오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오권
구오권위원
217페이지 새마을 이동문고 위에 보면 새마을 구지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가 있는데 새마을 동협의회가 있고 새마을 부녀회가 있는데 협의회는 남자고 부녀회는 여자들만...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구태여 제가 동네에서 새마을에서 하는 활동하는 것을 보면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통합하지 않고 따로 따로 분산시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새마을 조직에 보면 협의회와 부녀회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조직이 되어 있는데 지금 모든 것을 보면 동 기구가 통합을 하고 있는 시점인데 통합할 수 있는 법령 근거는 없습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 구에서 통합을 하고 안 하고 하기보다는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데 우리가 중앙에 건의는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구에서만 꼭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 건의를 해서라도 두 단체가 하는 역할이 하나더라는 말입니다. 새마을 협의회나 부녀회가. 그래서 구태여 부녀회다 협의회다 갈라가지고 예산만 더 낭비시키지 말고 하나로 묶어서 옳은 예산을 받아서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219페이지 민방위관리 그리고 22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배남효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효
배남효위원
224페이지에 민방위 날 행사 해서 내역이 있는데 가에 보면 가로기 해서 4,000원 곱하기 500개 해서 200만원 나와있는데 이 가로기가 길에 가로등이나 전신주에 걸어놓은 것이죠?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이거 하나 만드는데 4,000원이나 듭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이것은 단가가 좀 과도한 것 같고 그 다음에 해마다 올해도 만들고 했는데 올해 만든 것을 내년에 그냥 쓰면 안 됩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사실 많이 훼손도 되고 걸어놓았을 때 비도 오고 먼지도 타고 하면 더럽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쓴다고 하는 것은 너무 미관상에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올해 사용한 것 구청에 보관하고 있죠?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지금 각 동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동에 다 나누어 주었습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동에 배부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구청에서 거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구청에서는 동으로 다 배부하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구청에서 만들어서 동별로 한 20대여섯개씩 이렇게 나누어 줍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지금 훼손되고 더러워서 못 쓰고 하는 동은 우리가 배부를 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만들었다가 동에서 몇 개가 필요하다고 하면 수요에 따라서 나누어 준다는 말이죠?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보관하는 것이 있겠네요?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우리 구에 한 두 개 정도는 있습니다마는 전량 다 동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달서구 관내에 일제히 다 걸면 몇 개나 걸 수 있습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일반 가로기가 약3,800개 정도 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이렇게 많이 걸어요?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한 동네에 적어도 170개 180개나 건다는 것인데 그만큼 안 걸려 있던데요? 보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전봇대 하나에 두 개씩 달지 않습니까?
남효
배남효위원
아, 똑같은 것을 두 개 단다는 말이죠?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맞보면서 이렇게...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보관용으로 해서 있다가 나누어준다는 말씀이죠?
낙흠
김낙흠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남효
배남효위원
한 해 쓰고 버리고 또 한 해 쓰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뭐 그런 것은 아니고 훼손되거나 더럽고 해서 못 쓸 경우에 쓰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228페이지 비상급수시설 끝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235페이지 소집해제 예비군 복 지급이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작년에 편성되지 않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소집해제자 예비군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하셨다고 했는데 건의사항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일반 병역을 다 마치고 제대하는 사람들한테는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도 군 복무인데 제대할 때 이런 것을 지급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공익요원들의 건의사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일반 현역병도 제대할 때 지급되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공익근무요원도 병역인데... 그래서 그 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그리고 238페이지 마지막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가 있는데 2000년도에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2000년도에도 일부 지원이 되었습니다. 천오백몇십만원 되었는데 이게 향토예비군설치법【14조3항】에...
도영환위원장
그 항 때문에 해 줄 수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배로 늘어나서...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시비가 30%고 구비 70%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 5대대하고 관내 예비군 동대간에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전산망 구축과 행정장비 구입비 지원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장비구입은 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휴대용 무전기 외 6종이 되는데 무전기 27대, PC 6대, 복사기 2대, 소대전투낭 120개, 구급약품 셋트 7개, 목진지용 마대 150개, 예비군 우의가 156벌 해서 3,329만6,000원을 예산편성 했는데 이것은 2000년도에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던 것이 전액 감이 되어서 추경때 확보를 조금 했습니다. 이번에도 육성지원금을 배려를 하셔서 전액 승인이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이거 전부 대대에 지원되는 것이죠?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도영환위원장
각 동에 동 대에 가는 것은 없습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대대에 해 주면 대대에서 동대로 전부 배정을 합니다.
도영환위원장
동 대에 간다고 하면...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사업계획을 다 받아가지고...
도영환위원장
동 대에 간다고 하면 동에서는 각 지역의 방위협의회 이런 단체에서 독수리 훈련 할 때 보면 장비함 이런 것 우리도 각 동에 몇십만원씩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데...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그러면 아마 방위협의회에서 부담을 줄여도 안 되겠습니까?
도영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배남효위원 말씀하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233페이지 민간위탁금 해서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위탁금 해 가지고 나와있는데 올해 한 개소에 한 달에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한 업소에 얼마씩 주는 것이 아니고요, 비상급수시설에 전체 위탁금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위탁금 이게 특정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이 업체가 어디인가 하면 명성토건이라고 있습니다. 명성토건에서 하고 있는데...
남효
배남효위원
하는 일이 뭡니까? 유지관리라는 것이?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여기서는 지금현재 정수시설 재생작업도 하고 역세척 작업, 급수시설에 각종 시설 장비점검, 또 작은 부품 하나까지도 전부 교환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비업체나 이런데 해야지 토건 같으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여기에서 명성토건은 뭔가 하면 정수시설은 건설업 법에 보면 상하수도 공사면허를 가진 업체에 발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성토건이 지금 상수도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지관리 위탁도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계속...
남효
배남효위원
면허는 가지고 있어도 이것이 급수시설을 유지관리할려고 하면 무슨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주위에 청결이나 이런 것이 주인데 토건회사에서 한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지금현재 대구시 전역에 아마 명성토건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일종의 특혜다 그죠?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이 업체가 여러 가지 세세한 부분까지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사업자등록증하고 주종목이 있습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물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올해 15만원 해서 지금 하는 걸로 아는데 올해 예산서에도 1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걸 한 회사에 크게 물가나 이런 것이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20%나 인상해서 18만원이나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임단가 변동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위탁관리 설계 시에 기계공하고 보통 인부를 적용하고 있는데 2000년도에 적용 노무비와 2001년도 적용 예정 노무비를 비교해 보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증가에 다른 간접노무비 등 제경비 증가부분이 있어서 30만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노임이 20% 인상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20%까지 뭐 프로테이지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마는...
남효
배남효위원
15만원에서 18만원 되었으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정노무비를 비교해 보면 2000년도 적용단가가 기계공이 5만1,297원인데 2000년도 12월의 단가는 좀 감 되도록 4만7,926원이 나왔고 그 다음 보통인부는 2000년 적용단가가 3만3,323원인데 12월에 단가가 3만7,052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증액이 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산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이 명성토건에 그러면 관리일지가 있습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것을 담당자들이 확인하고 유지관리하고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몇 번 간다거나 뭐...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점검일지가 다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우리 직원이 상시 출장을 게속 나가고 있습니다. 담당직원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마는 기계직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점검일지가 어디 비치되어 있습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시설별로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 장소에 말입니까?
문숙
손문숙행정지원과장
예. 언제든지 가시면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하여튼 15만원 하다가 18만원 하는 것은 갑자기 너무 많이 올린 것 같으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끝까지 참석해 주신 이태출위원님과 구오권위원님, 배남효위원님께 감사드리고 특히 집행부의 김낙흠 행정지원국장님과 손문숙 행정지원과장님 그리고 행정지원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2회 달서구의회 2차 정례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