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권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0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산업과장 김석곤입니다. 2001년도 산업과소관 예산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설명을 드리기전 산업과예산 총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총액은 29억1,638만7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21억3,345만4천원,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7억8,29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올해 당초 예산보다는 7억9,446만7천원이 증가되었으나 최종 예산보다는 오히려 2억1,099만3천원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그 주요 증감내용은 먼저 증가된 예산으로는 경북신용보증재단 기금조성 출연금이 9,100만원, 산지 유통센터 건립비 3억9,28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비 2억1,485만5천원등이 증가되었고, 감소된 예산은 실업대책 사업비가 금년도 최종예산에 비해 5억1,54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내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362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363페이지 여비와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도 작년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36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가 4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농어민 신문보급이 작년도보다 60부가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농업경영인이 총 694명입니다만 신문이 나갔는 것은 작년도에 410부, 올해 60부 더 늘려서 470부가 내년도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 보상금은 작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 365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에 가서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는 단가가 1인당 430,480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산은 1억1,2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 군비부담이 천만원 덜 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사회단체 경상적보조가 2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이 금년도 10월하순부터 이것이 도비로 계상되어서 우리 관내 9농가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거의 우리 관내에는 축산농가가 축산기술 진흥이라든지, 운영경영에 용역을 컨설팅 업자한테 용역을 해서 지금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국비가 1,500만원, 도비가 500만원, 군비가 500만원 부담지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군비계상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만 2천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하단에 민간자본 보조는 금년도 25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뭔가하면 농어촌 컴퓨터 공급이 우리 군에 내년도에 5농가가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75만원 군비 부담해서 2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24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농정기획계와 농지관리계 컴퓨터가 95년도에 구입한 386으로 구형이기 때문에 대체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출연금이 금년도보다 5천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뭔가하면 내년도에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이 1억5천만원, 금년도 당초 예산에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올해는 전액 다 계상되다 보니까 1억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93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10년간 도비 천억원 기금을 조성하는데 매년 군비부담 우리군이 1억5천만원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36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는 작년도 수준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8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여비, 이것도 작년도 수준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377페이지 일반운영비도 거의 금년도보다는 1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거의 비슷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378페이지도 여비, 일반 보상금도 금년도 수준이라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379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에 가서 농산물 산지유통센타 건립비가 3억9,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뭔가하면 우리 매전면에 산지유통센타를 금년도에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 마무리 하기 위해서 여기에 국,도비 계상된 것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5억3,608만9천원인데 이것도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2억1,485만5천원이 증가되었는 액수입니다. 이것도 금년도 국비 보조가 안 드러났기 때문에 계상이 더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선과기, 플라스틱 상자 이것이 도비 925만원이 지원되었는데, 금년도 10월달에 우리가 보고를 받아서 지원해 달라는 작목반이 있어서 우리가 925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38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 포장개선 사업비가 내년도에 2천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뭔가하면 앞으로 포장추세가 소포장 추세로 가기 때문에 포장을 개선하는 작목반에 대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약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도 140만원 증가되었는데 역시 유통계 컴퓨터가 94년도에 사서 486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주 노후가 되어서 사용하기 불편해서 개체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440페이지에 일반운영비도 금년도 수준이라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441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442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가서 5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도 중소기업 간담회 참석 실비보상해서 50만원, 우리 관내 중소기업 상담이라든지, 이런 모임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실비조로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43페이지 실업대책 사업에 가서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수준과 같습니다만 사업예산에 가서 금년도보다 3,557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조금전에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실업대책비가 전반적으로 국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계상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445페이지 여비는 작년보다 감 되었고, 재료비는 전체적으로는 보면 1,369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역시 예산전체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항목마다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47페이지 여비도 작년도 수준과 마찬가지고, 자산취득비는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시 상공계 컴퓨터가 95년도 구입한 486이 남아있어서 이것도 개체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실량표시 상품검사에 따른 기준 저울 구입인데, 이것은 저울을 검사하는데 기준되는 저울을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울검사하는 기준 저울을 구입하는데 14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448페이지, 자치단체 출연금이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억2,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96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매년 저희군에 7,800만원정도 확보를 하는데, 이것 작년도 당초 예산에는 4천만원밖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확보를 전액 다 했습니다. 그리고 경북신용 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 출연금이 이것이 금년도하고 내년도 기금 부담을 하는데 9,1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으로 마치고, 그 다음 특별회계에 가서 927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금년도보다 내년도 240만원 증액되었는데, 농공단지 특별회계 통장이자가 240만원 세입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차입금 이자수입이 원금을 가져 나가다 보니까 금년도보다 5,434만5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순세계 잉여금이 2억8,416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28페이지에 민간 융자금 회수수입이 이것도 매년 회수하다 보니까 원금이 감소되기 때문에 예산자체도 감소되었습니다. 83,751천원이 금년도보다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잡수입, 차입금 연체이자 600만원, 과년도 수입, 융자금 원금 및 이자등 미수금이 3억5,2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55,895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들어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도보다 1,22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상품정보지가 금년도에 제작을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일부 변경된것만 하다보니까 금액이 적기 때문에 1,22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여비도 작년 수준입니다만 1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도 작년과 같은 수준이라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933페이지에 가서 청도 농공단지 배수로, 청도 농공단지 절개지가 있습니다. 이래서 배수로가 노후되어서 폭을 확장을 해야되고, 리코스 공장 뒤에 보면 상당히 수로가 좁아서 금년도에 강우가 많이 되었을 때 넘어서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절개지를 좀 보수해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이 총계 8,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과오납금 부지분양 해지 반환금이 지금 여러 가지 기업체 운영상태가 아주 나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관내에는 삼성연사라든지, 한림산업, 그 다음에 대응 섬유, 주식회사 화원, 이런 회사가 부도날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해지를 하면 해지 반환금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934페이지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가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17,251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원금이 자꾸 감되다 보니까 자연적 갚는 금액이 전년도보다 적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35페이지 예비비는 금년도보다 230만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용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운 위원입니다. 384페이지 복숭아 우량품종 갱신인데, 산업과에서도 품종갱신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 본 위원은 기술센터나 이런곳에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그전에도 했습니까 ?

저희들 과가 아니고, 기술센터에 계상된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잘못 써 놓았는데, 특작관리로 381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 기술센터로,

그럼 잘못 기록이 되었다 그죠 ? 그리고 379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하고 380페이지 농특산물 포장개선사업비하고 이것이 지금 햇갈리고 사업자체가 뭔가 투명성이 없습니다. 포장개선 사업비를 말입니다 380페이지에 금년도에 포장개선사업에 특별하게 우리 군 관내에서 어떤 했는 것이 있습니까 ?

전년도에 이 사업비가 계상이 안 되어서 관내 포장개선 한분들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계상 안 되어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쉬워서 내년도에 일부,

200년도에 예산에 없었습니까 ?

예.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쪽으로도 예산이 좀 나갈수 있었는데, 농가끼리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원이 안 되었는 것도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항목이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포장개선을 어떤쪽으로 연구를 하실것입니까 ?

역시 조금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앞으로 포장은 여기에 계상되었는 것은 규격외입니다. 규격박스는 정부에서 규격대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규격외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포장을 개선해서 소포장 박스라든지, 아주 이것을 우리 상품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개선하는 그런 농가나 작목반에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2천만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하필 이렇게 안 해도 작년에도 이런 예산이 없어도 모 지역에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 특별하게 개발이 되면 할수도 있는데, 그리고 규격출하 사업 말입니다. 우리 지역에 상당히 안 맞는것도 많죠 ?

이 규격은 농민들이 지정된, 규격이라면 우리 관내는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지정한, 또 농민들이 지정한 그 규격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량 지원이 안 되고 일부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지역 농산물에 농림수산부라든가 아니면 중앙에서 규격이라고 정해 왔는 것이 안 맞는것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감이 초기에 규격이 안 맞다고 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작황이 좋지 않고해서 했는데, 나중에 끝에 가서는 규격이 잘 맞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감 작목반을 모아서 지난, 제가 날짜가 기억이 안 되겠습니다만 9월달인가 감이 출하되고 나서 10월전후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작목반하고 농협하고, 농판원하고저희하고 한번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감 포장재에 대해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감이 있을 때 연구를 해 봐야되겠다해서 우리가 협의회를 개최해서 감이 나오는 공판장에 가서 실지 실험을 해 봤습니다. 문제가 있다해서 농판원에서 내년도에는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품질에 맞는 규격박스를 개선해 나가겠다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자기들이 정해 놓았는 규격하고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을 인정했는 것이네요?

인정이 다소 되었습니다.

몇 년간 계속 끌고 있는데, 그런 것을 빨리빨리 개선을 해서 우리 농가에 그런 부담이 안 가도록 해 주는 것이 귀과의 업무였는데, 지금까지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제라도 늦은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실무진에서 인정을 했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농산물, 또 특산물에 맞는 그런 규격이 빨리 정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규격출하에 대한 것은 우리 군비도 여기에 지원이 되죠 ? 규격출하하는데 국비,도비 이외에 군비부담도 있지 않습니까 ?

규격출하 사업은 전액 국비입니다. 군비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지방비가 있지 않습니까 ?

지방비가 없고 금년도부터는 전부 국비로 합니다.

그전에 것은,

그전에는 도비도 군비도 부담이 되었는데,

그럼 이제부터는 지방비는 전혀 없는것입니까 ?

예.

그것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446페이지 보니까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좀 줄었습니다.

예,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많이 줄어졌습니다.

445페이지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자재 구입비는 더 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군에 특수시책으로 경로당이라든지, 불우가정이라든지 이런데 우리 공공근로자를 10명을 배치해서 그런 농가에다 장판지도 갈아준다든지, 도배도 하고, 이런 부분에 사용할 재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일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예. 그런데 필요한 자재비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박순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364페이지입니다. 영호남 농업교류행사 2만원해서 100명, 이것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역적인 감정을 해소하고 화합을 하기 위해서 우리 경북의 영남지방과 호남지방이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이 지역에서 농업경영인이 호남에 가서 서로 만나서 그쪽의 경영인들이 하는 여러 과정을 견학도 하고 왔는데, 이런 행사를 계속해서 화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버스정도 맞추어서 가는 경비정도로 여기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화합차원에서 영남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우리군아니라 다른 곳에도 많이 있죠?

예, 타군에도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한 며칠전에 능금에서 환경호르몬이 발생된다 이래서 방송에 나온 것 아십니까 ?

저는 잘 듣지를 못했는데,

이것이 전라도에서 시험을 해서 나온 그런 크나큰 우리 경북을 완전히 사과인들을 죽일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매스컴이었습니다. 이런데 우리 가서 예산들여서 하면 뭐합니까 ?과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

그것은 일부적으로 봐서는 이런 면을 봐서는 다소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국가 전체적으로 크게 봐서는 화합을 하면서 개선하면 안 되겠습니까 ? 그런 차원입니다.

우리 경북사람이 경북은 농업중에는 능금이 그래도 대구,경북에 제일 이었는데, 지금 이것이 굉장히 큰 파장을 몰고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중에서, 우리 과장님이 이에 대해서 전라도에 연구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문의를 한번 해 볼 용의를 없습니까 ? 왜 그렇게 되었는지,

예. 저희들은 기술적인 문제는 사실그런데, 기술센터하고 협조를 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곳에 가서 한번 내용이나 원인을 한번 밝혀보고, 또 여기에 옮겨졌다고 하면 예방하는 방법도 연구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좀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장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곽명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농정과 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농업기술센터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9페이지입니다. 농산관리에 일반운영비가 452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식량증산에 대한 지침이나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일반보상금 240만원은 농기계 교육 참석자 여비보상과 수리 참가자에 대한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371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민간자본이전에 13억3,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9억3,899만원이 더 증가가 되었는데, 증가된 이유는 금년도부터 처음실시하는 논농업 직불사업 예산이 전액 국비로서 8억6,542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372페이지 하단부분에 보시면 친환경 들판조성 지원사업 천만원인데, 사실은 군비부담이 2,200만원이 미부담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일 마지막에 무농약 쌀 재배단지 조성이 내년도 처음하는 사업으로서 600만원 계상되었고, 그래서 총 9억3,899만원이 증가가 되었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외 사업 토양개량제 사업이나 병충해 공동방제는 뒷편 372페이지에 경운기 후방 표시등 이런 것은 금년하고 같은 사업입니다. 다음 373페이지입니다. 특작관리에 일반운영비는 2,100만원이 줄었는 1,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줄었는 이유는 금년에 특작물 홍보나 농민 하우스 증산대회등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이 예산이 계상되지 않아서 2,100만원이 삭감되었는 1,2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8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작년하고 같고, 사업예산이 3,111만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383페이지에 있는 애누에 공동지원사업이라든가, 농가형 저온저장고 사업비 계상이 되어 있는데, 농가형 저장고 사업도 도비만 600만원이 계상되었고, 군비 2,400만원은 부담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민간이전에 15,256천원은 전농가 비닐하우스 이차 보전금입니다. 금년에 이 사업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15,256천원만 지급이 되면 금년에 이 사업은 끝이 납니다. 다음 384페이지는 복숭아 우량품종 갱신에 대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85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 부분에 인건비가 10억1,758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90페이지까지 직원 39명의 인건비가 총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90페이지 일반운영비 97,749천원은 작년하고 비슷한 예산입니다만 395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실 수용비라든가, 장비유지비, 공공요금, 자동차세, 보험료등이 395페이지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96페이지부터 398페이지까지는 직원들 직책급 업무추진비라든가, 취미클럽에 지원하는, 그리고 직급 보조비라든가 인건비 성격의 보상금이 398페이지까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세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99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작년보다 247만원이 감한 391만원이 국비를 포함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군비 미부담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가경영 컨설팅 정보시스템 이용료 120만원이 군비 미부담되었고, 지역산학 협동 회의수당도 100만원이 미부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농가경영 컨설팅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예산이 국비가 88만원 되어 있는데, 군비 88만원 미부담 되었고, 농촌지도자 해외연수도 군비부담 400만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401페이지입니다. 제일 윗부분에 일시사역 인부임중에 과학영농 기술현장 서비스는 12,824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로서 국비 공공근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부분 일반 보상금중에서 현지시찰 및 산학 교류 활동비가 1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군비 100만원 미부담 되었고, 밑에 농가경영 컨설팅 교육도 군비가 135만원 부담이 되지 않은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402페이지입니다. 농민훈련 시설 보수공사 2천만원은 작년에 계상이 없던것인데, 지금 시설이 노후되어서 보수공사 할려고 2천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컴퓨터하고 노후의자를 교체하기 위해서 8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403페이지 일반운영비 1,434만원은 각종 영농교육 교재라든가, 영농기구 교육을 하기 위한 강사 수당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04페이지 하단부분에 재료비 1,070만원은 작년보다 12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만 농촌지도자 과제포 재료비하고 4-H회원들 꽃길조성을 하기 위한 재료비, 그 다음에 영농설계교육하는 재료비가 계상되었습니다. 405페이지 상단부분까지입니다. 일반보상금 1,220만원, 민간이전에 400만원은 작년하고 같은 수준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0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중에 일반운영비 1,529만원은 새해영농 설계 교육, 그 다음에 품목별 상설교육, 농기계 교육, 청소년 교육등의 교재와 새해영농설계 교육 강사수당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407페이지 하단부분에 일반보상금 1,665만원은 작년보다 80만원정도 늘어났습니다만 이것은 새해영농 설계교육을 하기 위한 급식비, 또는 일년내내 하는 상설교육, 농기계 교육등에 급식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408페이지 중간부분까지 같은 항목입니다. 다음 출연금 300만원은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농업인 단체, 지도자회하고 4-H회에 200만원, 100만원씩 지원되는 것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09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로 300만원 작년하고 같은 수준이고, 하단부분에 자산취득비는 청소년들이 컴퓨터를 배울수 있도록 청소년 정보화 사랑방해서 국비가 250만원 포함해서 500만원이 새로운 사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410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1,376만5천원이 여성교육을 하기 위한 교육교재라든가, 정보이용료를 부담하는 이런 교육용 운영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411페이지 중간부분까지 같은 항목입니다. 다음 41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일반인 보상금 400만원은 작년보다 1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생활개선 시범사업을 할 때 평가급식이라든가, 중앙단위 교육을 할 때 여비보상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 41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 340만원이 작년에 없던 부분인데, 이것은 지역특화 식품을 개발하는 합판제작하는 비용과 그 다음에 여성교육을 하기 위해서 올해는 전문강사수당을 새로이 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재료비 475만원은 매년 시행하는 생활개선 여성교육을 하는 재료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자본 이전에는 작년보다 3,985만원이 늘어났는 1억77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는 농업 건강관리실이 군비부담이 2,500만원이 안 된, 국비는 2,500만원이 되었는데 군비부담이 안 되었습니다. 다음 마을공동 휴식공원도 3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도비가 540만원 했습니다만 군비 1,800만원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여성 일감갖기 사업이 금년 새로, 작년에 없던 사업이 4천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것은 농촌 여성들의 농외소득으로 일감갖기 사업을 해서 농외소득을 올릴수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없던 사업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15페이지입니다. 다시찾고 싶은 고향마을 조성해서 고향을 가꾸고 해서 깨끗하게 환경을 조성을 해서 도시민들이 또는 고향을 떠난 고향 사람들이 다시 찾고 싶은 고향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금년에 새로 시작되었는 사업인데, 여기도 군비 부담이 4,200만원이 부담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농작업 편이화 시범마을 육성, 이것은 농작업을 좀 노동력을 줄일수 있는 시범마을을 육성하기 위해서 새로 내년에 한 사업입니다. 이것도 700만원 군비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새로 시작되는 사업 3~4가지 때문에 올해 3,985만원이 작년보다 사업이 좀 늘어났습니다. 자산취득비 500만원은 여성교육을 하기 위한 장비지원을 하기 위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416페이지입니다. 보통작물 일반운영비는 작년하고 비슷한 6,433천원이 각종 전기료라든가, 정보 우송료라든가를 포함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417페이지까지 그렇습니다. 418페이지 재료비도 작년하고 비슷하게 농기계 순회수리를 할 때, 또는 시범사업을 하는 재료비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이 보면 작년보다 1,231만원이 더 늘어나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420페이지를 보시면 우량작물 품종비교 시범, 신육성 시범포, 부직포 못자리 시범등 새로운 사업이 계상이 되어 다소 늘어난 계상이 되었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가 2,411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보다는 1,891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는 3가지 농기계가 전부 다 신규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새로 구입하는 물품입니다. 농용 굴삭기하고, 구굴기하고 전정목을 파쇄할수 있는 3개 기종이 내년에 새로 지원되는 품목이라서 1,891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422페이지 트랙터 실물교재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423페이지 경제작물 부분에 일반운영비는 작년보다 1,270만원이 삭감된 1,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하우스 교재라든가, 과수 농가에 대한 교육 강사 수당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24페이지 상단부분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424페이지 하단부분에 재료비는 작년보다 1,250만원이 늘어난 3,0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과묘목 묘포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좀 늘릴 계획입니다. 800평 정도 확대할 계획이라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다소 증가가 되었습니다. 425페이지까지 묘포장 운영이라든가 또는 감, 복숭아 병충해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426페이지 감뿌리 혹병방제 대책을 위한 사업까지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426페이지 중간부분에 일반 보상금 220만원은 감뿌리 혹병을 방제하기 위해서 감나무를 뽑고 해야 되는데 농가에 대한 보상, 또는 현지 교육을 하기 위한 급식비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26페이지 하단부분에 사업예산 2,360만원은 작년보다 1,130만원이 줄었는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27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 민간자본 이전에 1,9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설에너지 절약 시범사업, 이것은 심야전기를 설치해서 하우스 농가에 야간에 연료비를 좀 절약하는 이런 사업인데, 이것도 군비부담 천만원이 미 부담되었습니다. 428페이지 시설원예 환경농업 시범사업, 하우스 보온 덮개 자동 개폐장치 시범사업도 있는데, 하우스 자동 개폐 사업도 군비가 600만원 부담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3개 사업을 합쳐서 민간자본이전 1,900만원입니다. 429페이지 축산부분입니다. 축산 일반 운영비가 584만원 이것은 축산 농가 교육교재라든지, 그 다음에 가축질병 진단실이 있습니다. 진단실을 운영하는 운영비가 있고, 그 다음에 투우를 관리하기 위한 급식비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재료비 4,380만원으로 작년보다 2,376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싸움소 관리를 하기위한, 그 다음에 인공수정을 하기위한 이런 사업이 확대가 되어서 작년보다 2,376만원이 늘어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31페이지 일반보상금 7,010만원은 공수의 수당, 군비 공수의 수당이 4명이 있습니다. 가축 교육을 위한 교육여비, 다음에 인공수정을 하기 위해서 종모우 정액 채취를 하자면 종모우에 대한 보상금, 다음에 송아지를 생산했을 때 지원하는 장려금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부분에 재료비 75,464천원은 축산분뇨 방지를 위한 톱밥지원, 433페이지에 보시면 가축방역구입비, 구제역 방역 소독약 구입비등이 예산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일반보상금 2,680만원은 도비 공수의가 저희들 2명 있습니다. 도비 공수의 수당, 그 다음에 예방접종, 434페이지 상단부분에 예방접종 시술비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34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자본이전 57,486천원은 모돈을 도태했을 때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 그 다음에 거세우 지원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분에 돈사 냉방기 지원사업 이것도 군비가 245만원이 부담되지 않았습니다. 도비만 245만원 올렸습니다. 다음 435페이지 하단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설투우장이 생기기 전까지 저희들 군에서 싸움할수 있는 소를 200마리를 사육해서 개장과 동시에 동성건설사업측에 200마리를 인계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싸움소 200마리를 사육하기 위한 우사를 새로 짓고, 퇴비사를 새로 짓는 예산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액수보다 훨씬 더 많아야 됩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는 1억원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436페이지 기술개발 일반운영비 384만원, 이것은 종합검정실 토양검정을 하기 위한 기기구입하고, 기기 운영을 하기 위한 재료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437페이지 하단부분에 재료비 1,450만원도 검정실 운영재료비, 그 다음에 꽃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재료비, 토양검정 재료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438페이지 여기도 재료비는 토양환경 개선 시범사업, 그 다음에 토양검정을 하기 위한 시료채취 인부임, 또 토양관리 전산화 인부임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39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자본 이전 180만원은 금년에 없던 사업이 새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목초액을 자가생산할수 있는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18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토양검정실 기기를 새로 사기 위해서 2가지 1,15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용운 위원,

이용운 위원입니다. 435페이지 소장님 조금전에 싸움소를 한 200마리정도 먹일수 있도록 축사를 짓는다고 했죠 ?

예.

축사를 지으면 물론 소도 구입을 해야되는데, 그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 여기에 보니까 430페이지 송아지 구입 3천만원밖에 없는데,

소 구입자금은 지금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동성종합건설측에서 어차피 소를 나중에 운영해야 되니까 종합건설측에서 소구입비는 부담을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소 구입것을 동성종합에서 한다면, 그 사람 소 우사짓는 것 돈 1억원이 없어서 우리군에 부탁했다가 내년도, 그러니까 2002년도 되면 바로 또 인계를 해야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을것인데, 그렇게 하지말고, 아예 처음부터 동성에서 다 하도록 계획을 하시던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할려면 옳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축사만 지어놓고 소 살 준비는 안 되고, 또 여기보니까 전혀 준비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송아지 구입 3천만원도 있고, 이것은 뭔가 좀 잘 안 맞습니다.

송아지 3천만원 그것은 싸움소 확보를 하기 위한 사업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저희들이 투우 개량 시범사업을 작년, 저작년부터 해왔는 그 사업의 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사서 아주 어린 송아지를 사서 싸움소를 육성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료를 얼마 주느냐 하는 사양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그 사업의 범주입니다. 이것은 싸움소확보하고 3천만원은 별개의 사업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3천만원 가지고 송아지 구입하는 것은 싸움소하고는 또 별개로,

저희들이 투우를 개량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입니다.

이것을 어떤 종모우로 쓴다는 말입니까 ?

싸움소를 만드는데, 송아지를 사서 어떻게 만드는지, 사료를 어떤 사료를 주어야 되고, 어떤 사료를 얼마만큼 주어야 되는지, 뿔 고정이라든지, 훈련은 얼마를 하는지 하는 싸움소를 사양하는 기준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 사업입니다.

지금 싸움소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몇마리입니까 ?

6마리입니다.

싸움소 관리에 있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소 6마리 관리하는데 예산 이정도 드는데, 앞으로 한 200마리정도 관리할려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겠는데, 이것 좀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여간 세부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별도로 수립을 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예산이 2001년도 예산 아닙니까 ?

예.

2002년도 되면 싸움소 바로 출전을 시켜야 되는데, 소를 살수 있는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비책도 전혀 없고, 그래서 어차피 할려면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박순봉 위원,

박순봉 위원입니다. 소장님, 372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제일 상단에 경운기 후방 표시등해서 35천원 100개입니까 ?

예. 35천원씩 100개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350만원은 국비에서 반을 부담을 하고, 도비가 15%, 군비가 35%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별로 배당을 해서 작년까지 지금 5년동안 계속 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후방등 표시 부착을 안 했는 농가에 전액 무상으로 달아주는 사업입니다.

그럼 우리 관내 경운기 보유대수에서 어느정도 부착이 안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예. 좋습니다. 이것을 말이죠, 군비를 부담한다고 해도 이런 것은 정말 빨리 해야될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한해 100개씩하면 아마 경운기가 우리 관내 경운기 100대정도는 아마 폐경운기로 처분될수 있는데, 이것은,

그리고 요즘 회사에서 나오는 것은 후방등표시 반사경이 달아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전에 나왔던 것이 지금 위험해서 우선 노후된 것을 부착하느라고 그렇습니다. 또 국비나 도비의 지원 액수가 정해지는 바람에 군비부담이 적었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당초 본 예산이 수립이 안 되더라도 추경이라도 해서 전 농가 경운기에 절대 우리 군민이 안전하고 사실 경운기가 위험하다는 것은 우리 소장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특히 도로변에 있는 경운기는 더 먼저 신경을 써 주셔서, 불의의 사고를 안 당하도록 사전에 예방을 꼭 좀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