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허만수 의원 발언
김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과 및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최상곤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페이지 세입이 전년도보다 약 2억 가까이 늘어났지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전년도보다 배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주로 보조금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세입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출예산 401페이지부터 40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40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응접세트 구입이 2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쓸 수 없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이것이 90년도 4월에 산 것인데, 지금 그렇게 깨끗하질 못해서 교체를 했으면 해서…….
병래
박병래위원
구형이라서 신형으로 바꾼다는 것입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사용연수는 몇 년입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8년으로 보는데 한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김인호위원장
그런데 각 국장님들마다 다 올라왔는 것 같던데 일괄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아마 제 생각에는 90년도에 거의 같이 했지 싶은데 저는 그것과 관계없이 올렸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404페이지, 40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406페이지, 407페이지……. 예, 최문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406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작년에 지역개발 업무추진비가 얼마였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본예산에 250만원이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이것이 약 450% 인상되었는데 어떤 요인이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저희들 부서 담당 과장은 사실 주는대로 쓰고, 좀 써야 될 때도 안 쓰고 이렇게 견뎌내는데 사실 작년에 와서 1년 동안 근무를 해 보니까 공익요원이 160명 있습니다. 크고 작은 사고가 너무나 많습니다. 병원도 가 봐야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내년도에는 도시관리 중에서 정비 업무가 동에서 구청으로 다 올라옵니다. 사실 1,100만원이지만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얼마 달라고 해서 제가 써 본 일이 없습니다. 전부 계장이나 직원들이 필요해서 저한테 보고를 하면 쓰라고 했는데, 턱도 없는 돈이더란 겁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공익근무요원이 작년과 올해 차이가 많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차이가 많습니다. 작년도에는 130여 명이었는데 올해는 170여 명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실제로 중간에 와서 130명이었고, 그 전에는 100명 조금 넘었습니다. 원래는 공원관리에는 공익요원이 없었습니다. 도저히 인력이 안되어서 병무청하고 협의를 해서 36명 T.O.를 받아온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면적계 구입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사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럼 조사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지금까지는 도시계획을 해 놓고 집행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미집행 된 10년 이상 된 것을 전부 조사를 해서 집행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예산 수급 계획이 필요하니까 물량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다음 408페이지, 40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문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41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1번에 인부임이 270일로 되어 있는데, 그럼 휴일을 빼면 매일 근무를 한다는 것이네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270일 이상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휴일을 빼면 거의 매일 근무를 한다는 것이지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현실적으로 상용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 분들은 불법광고물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노점상 단속과 불법광고물 단속을 정규직원 한 사람과 이삼 명씩 조를 편성해서 같이 다닙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리고 시설비에 지정게시대가 대당 400만원인데, 이것을 스테인리스스틸(stainless steel)로 하는 것 아닙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것이지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듭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합니다. 기존의 품셈표를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문찬
최문찬위원
설계는 구청에서 합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공무원이 설계를 하는데 정부 품셈표나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 가지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지금 400만원은 이삼 년 전부터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스테인리스스틸 파이프로 하는 것인데 개당 400만원이면 엄청난 예산인데, 정부 품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밖에서는 인정이 안 되고……. 수의계약입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수의계약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적은 금액이라도 우리 달서구는 청렴계약제도 이행하고 하는데, 이제는 최저입찰제로 해서 해 보시지요. 소규모업이니까 스테인리스스틸 업자들 불러서 하면 얼마든지 최저입찰제로 해서 하면 단가가 내려올 것인데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그런 관계는 금액에 관계없이 입찰제로 한다던가 하는 것은 사업 부서에서 할 처지는 못 됩니다. 경리관이 결정할 문제인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그냥 생각하는 그런 것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안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면에 다 현수막이 걸리면 바람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저는 기술자가 아닙니다만 저도 의심을 가지고 물어 보면…….
문찬
최문찬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건물에도 스테인리스스틸 파이프로 세워서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하는 그런 위험이 따르는 그런 쪽도 해 봐야 돈이 얼마 안 들어갑니다. 이 400만원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설치 후에도 저희들이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도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검사한 후에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건물에 매달아서 하는 것도 그렇게 안 들어가는데 땅 속에 지주를 박아서 하는데 이 금액은 너무 많다는 이야기이고, 유지보수비도 그렇습니다. 뭐 스테인리스스틸로 해 놓은 것이 유지보수비가 그렇게 들어갈 것이 없지 싶은데 현재 5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밑에 보면 50%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50%라고 해도 25만원인데…….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5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 부서에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해 오니까 실제 저희들은 한 50만원이면 되겠다 해서 한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 밑에 탱탱 현수막 걸이대는 어떤 것입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기존 시설에다가 해 놓고 시간이 가면 늘어지는데 그것을 다시 조이는 그런 장치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볼트 식으로 해서 조이는 것 아닙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조여서 탱탱하도록 하는 것인데 안 해 봤습니다. 지금 견본으로 앞에 하나 해 놓았는데, 올해부터 해 보려고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것이 그렇게 많은 돈이 듭니까?
하생
우하생위원
굳이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중간에다가 차라리 핀처럼 걸리도록 해서 양쪽에 두 군데만 더 잡아주면 그렇게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비가와도 크게 늘어나는 것도 없고 한데……. 현수막을 게시할 때 2m면 2m 이 크기로 해서 중간에 한번만 양쪽에서 묶어주면 폭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습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그렇지.
하생
우하생위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낫지 이걸 볼트로서 이렇게 또 당겨주고 하면 어차피 게시한 사람이 가서 또 당겨줘야 된다는 그런 불편한 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소비자들 원가가 더 많이 든다는 이야기이거든요? 지금 현재 검열받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 소비자가 검열비용을 줘서 검열을 받아서 몇 일간 게시하겠다는 것인데, 그런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라도 우선 편리하게 중간에 죽 내려오면서 파이프를 하나 더 해 해서 위에 못으로 걸어놓으면 바람이 불어도 현수막이 처지고 하는 그런 것은 적지 않겠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제 생각은 처음에 선임담당이나 직원들과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만 결국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팽팽하게 보기 좋도록 하기가 어렵더란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시험을 거쳐서 결론이 나와서 그것을 상품화 한 것이라야 되겠더란 것을…….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방금 우하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이걸 당겨주는 것인데 이것을 제작할 때 현수막 자체에 고리를 달아서 끼울 수 있도록 하면 자동적으로 고리 몇 개만 용접을 해 버리면 자동적으로 펴지는 것이 아닙니까. (최문찬 위원, 그림을 그려 보이면서 질의를 하고 있음) 이것 하나에 200만원이라고 하면, 누가 이 예산을 세웠는지 모르지만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예산을 달라고 하면 다른 것까지 다 불신을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제가 설계를 해 본 것도 아니고 시로부터의 권장사항입니다.
「내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류광현 위원…….
광현
류광현위원
현수막 자기네들이 와서 관리 다 해 준다고 하는데 뭐하러 돈 들이노? 업자가 와서 관리해서 팽팽하게 스테인리스스틸로 다 해 준다는데 돈 쓸 이유는 뭔데?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좋은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봤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제가 갖다 줬지요? 청장실에…….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현수막 게시대를 무상으로 설치해서 구청에 기부체납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 관리비는 자기들이 보수하고 하는 것은 구청에서 관리비를 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게시되는 광고물은 자기들이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무나 게시하지 못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광현
류광현위원
그런데 안 하는 이유는 뭔데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그랬을 때 기존 있는 광고업자도 생각을 해야 되고…….
광현
류광현위원
아니, 딴 사람 생각 때문에 우리 구청 돈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우선 기존에 있는 게시대도 철거를 바로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광현
류광현위원
내 이야기 들어보세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그것을 구청장도 좋다고 했고, 아주 깨끗하잖아요? 당기고 나발이고 할 것 어디 있어요? 갖다 꽂으면 되는데……. 자기네들이 직접 갖다 꽂아 주고 빼 주고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관리를 안 해도 되고 깨끗한데 안 하는 이유는 뭔데? 그리고 그것은 치워버리고, 하고 안 하고는 또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우리 사람 안 들어가고 차량 안 들어가고 당기는 것 안 들어가고 아무 것도 안 들어가고 깨끗하게 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아직 모르는데 그걸 내가 사진을 내일이라도 갖다 줄 모양이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안 하는 것은 뭔가 다른 것이……. 그리고 광고물이 전부 열 사람, 스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광고물이 한 군데에서 인쇄해서 나온다고. 인쇄업자가 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그런데 광고업자 때문에 달서구청 예산을 계속 쓴다는 것은……. 차량도 쓰고, 사람도 써야 되고, 지금 광고 때문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은 뭔가 획기적으로 제도를 바꾸라고 해도 안 바꾸고……. 이 물건까지 다 갖다주고 사진까지 다 갖다주고 해도 안 되니……. 한번 검토해 보세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안 그래도 검토를 사실 여러 가지로 해 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좋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깨끗하고,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 월배나 도원동 사람이 그 현수막을 하나 하기 위해서는……. 시내 어디에 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와 같이 그런 편리한 점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달서구에 몇 군데가 될지도 모르겠고, 또 우선 사업이 안 되는데 주민이 편리하도록 여러 군데에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선 독점이니까……. 그 다음에 기존 광고업자들이 다 전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어허! 참!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러면 광고물 그 자체는 깨끗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가격 경쟁이 과연 이루어 질 것이냐. 이런 문제를 생각 안 해 볼 수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게시대가 규격화 되어 있고 규격화된 현수막만 들어가게 된다면 아무나 붙일 수 없는 것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면 결혼하는 사람이 애 낳을까 안 낳을까 결혼도 안 해 보고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결혼을 해 봐야 애 낳는지 못 낳는지 대책이 나오지. 그런데 그것을 전부다 몽땅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세 군데면 세 군데, 네 군데면 네 군데 해 가지고 시험해서 부정적으로 봤을 때 정 안 되었을 때는 우리가 안 한다고 해도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철거하러 다녀야 되고, 차 가지고 다니고, 출장비 줘야 되고, 밥값 줘야 되고 하는데, 자기네들이 관리를 다 해 준다고 하는데 업자 생각하고 뭐 생각하고 할 것 뭐 있어요? 우리야 깨끗하고 보기 좋으면 되는 것이지. 내가 만들어다 줬잖아. 구청장실에…….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현재 있는 기존의 시설이 비가 온다든지 바람이 불 때 좀 늘어지고 해서 미관상 좀 보기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탱탱이란 것인데 양쪽에 걸 때 현수막을 당겨줌으로 해서 미관에 조금 도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우리 구청 앞 1개소에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해 놓고 보니까 다른 데 기존 게시대보다 보기는 사실 좋습니다. 이것 하나 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들고, 또 류광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착식 그것도 우리가 설명을 들었는데 이 업체가 서울 업체입니다. 전국에 한 개 업체뿐이고, 대구시내에는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한 구도 없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서울에 다 하고 있잖아. 서울에…….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서울에는 다 하는데 아직 대구는 한 데가 없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대구 어디 할 놈이 없는데 하는가?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이것으로 했을 때 지금 기존 관내 광고 업체들이 있는데, 그것이 한 업체에 일거리가 가 버리니까 기존의 업체들의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되고, 또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 또 앞으로 이것이 독점이 되었을 때 현재는 자기들이 가격을 헐하게 한다고 하지만 또 어떻게 되겠느냐……. 이걸 섣불리 우리가 너무 앞서서 갈 그런 사안은 아니지 않느냐……. 저희들도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또 거기에 대한 나쁜 것도……. 뒤에 합판이든지 스테인리스스틸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 바람을 이겨낼지…….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광현
류광현위원
국장님, 구청장실에 갖다 놓은 것을 안 봤습니까?
김인호위원장
그것은 충분하게 거론이 되고 했으니까 추후에 그것은…….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가격면이나 업자 문제는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현수막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광고사에도 직접 현수막을 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광고사에 의뢰를 하면 현수막 제작하는 데는 몇 군데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거기 부탁을 해서 달아주는 것밖에 없어요. 현수막이 각 광고사마다 제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압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렇기 때문에 꼭 한 개 업체에 주지 말고 거기서 공고를 하든지 해서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일반 광고사는 거기서 하청을 받아서 관리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인호위원장
다음 서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묻겠습니다. 국장실에 있는 인부는 상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만 406쪽에 보면 특수인부임이나 또 425쪽에 산림, 가로, 화초 등의 인부임을 합하게 되면 인부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문제가 409쪽에 있는 보통인부임입니다. 이게 270일인 것 같으면 일용인부임입니다. 지금 몇 년째 그 인부들을 쓰고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과거부터 죽 써오던 것입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과거부터 죽 써온다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 행정상에 이것이 안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용인부는 절대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270일 사용하는 인부는 어디나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300일 상용인부는 할 수 있지만 270일 쓰는 일용인부를 재료비로 해서 이렇게 지출하는 것은 변태 지출입니다. 이 자체가 지금까지 변태 지출을 해 왔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행정지침이나 일용인부임을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허면
허면전문위원
지금 지침에는 지출할 수 있다, 없다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구조조정 관계로 해서 인부 쓰는 것을 자제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일반 동사무소에도 270일 쓰던 인부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다 철수를 다 하고 했는데 유독 도시관리과에서는 광고물 철거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네 사람을 계속 쓰고 있었습니다. 이 네 사람을 계속 쓰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계속 공무원화를 그냥 시켜준 것과 마찬가지이고, 이게 1년차로 해서 다시 사람들이 바뀌면 별 문제인데 그 분들이 계속 있었다고 하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또 지금 이 인부들을 대체할 수 있는 공공근로자들이든지 공익근무요원은 다른 데 보직을 한다손 치더라도 공익근무요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인원을 요청해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게 전부 절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28쪽에 보면, 가로수 및 조경수 비배관리나 가로수 병충해 방제에 이것은 구·시비지만 2,000만원, 그 다음에 437쪽에 근린공원 및 토끼동산 관리에 1,373만3,000원, 뭐 이렇게 보면, 다른 데서는 특수한 그것이라고 해서 가로, 산림, 화초, 이런 형으로 갈라서 하다가 보니까 이 특수한 직종이라든지 특수한 이런 것을 그 당시에 사용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냥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해서 270일을 쓰는 것은 대단히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지금 말씀은 사업별, 시기별로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270일은 사실상 상용인부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희들 직원이 다 해야될 일입니다.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쓰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안 쓰면 T.O.를 늘려야 되고 오히려 수지 경영면으로 봐서는 어려운 문제가 또 있습니다. T.O.는 한정되어 있고, 사람을 무작정 그렇게 줄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고…….
재홍
서재홍위원
제가 알기로 민방위지원과의 비상급수시설 등에 있던 일용인부들은 전부 다 줄인 상태인데, 도시관리과에서 단속을 하려면 그 인원들이 있어야 된다는 그 필요성은 알지만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도 일용인부는 없애도록 되어 있고, 상용인부도 실질적으로 줄이도록, 더 이상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의 이야기는 공공근로자라든지 여러 가지 대체요원이 많은데, 대체 요원이 없는 것 같으면 어쩔 수 없다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 대체 요원이 있는데 굳이 고집을 해서 하고 있는 것은 예산낭비입니다. 공공근로가 없을 때는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공공근로가 있고 대체 인력이 있는데도 계속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서재홍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광고물관리에 4명으로 270일을 했고, 나머지 녹지관리든지 병충해관리 이런 것은 필요인원 60일이든지 200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광고물 관리는 1년 내내 불법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거를 하고 노점상을 1년 내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상용인부 같이 쓰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정비계의 몇 명 안 되는 직원 가지고 전부 관리하기에는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았으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은 도시관리과의 요청에 의해서 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도시관리과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청장님께 방침을 받아서 병무청과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공익근무요원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170명이란 인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좀 쓰면 안 됩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사실상 저희들 일용인부임은 현재 엄청스럽게 줄인 것입니다. 전부 다 공공근로자이고, 공익요원으로 하고…….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공익요원으로 대체를 하면 안 되느냐 이겁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이런 부분은 공공근로자나 공익요원을 데리고 가서 작업을 하려고 하면 시민들하고 맨날 싸웁니다. 어느 정도 경험을 가져야 됩니다. 결국 현장에 나가면 공무원 얼굴로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공무원 얼굴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공무원화 한 것이 맞네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그렇게 행동을 해 줘야 민원인들로부터 싸움도 덜 일어나고…….
재홍
서재홍위원
지금 고용직이라든지 기술직 인원 감축 문제도 나오고 굉장히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정식으로 해서 채용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지금 감축을 하고 하는데 실지 일용인부로 되어 있는 분들을 정리를 하고 우리 직원들 중에서 그 쪽으로 바꿀 수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해야 차라리 원활하고 낫지 이것은 이대로 쓰고 나중에 고용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명퇴형식으로 하는 것은 도리어 무리가 안 따르느냐……. 그렇기 때문에 다믄 몇 명이라도 이런 류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류광현 위원님…….
광현
류광현위원
도시관리과의 공익요원이 작년에 111명에서 금년에 131명으로 20명 불어났네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30명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작년에 111명에서 올해 131명이고…….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숫자가 많아졌다가 줄었다가 이렇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산불감시 공익요원하고 공원감시 공익요원하고, 재난관리 공익요원하고 한번 지정이 되고 나면 변동을 못 시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못 시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병무청에서 딱 지정이 되어 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근무시간까지 정해져 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면 산불감시가 100명이나 되는데 이걸 하다가 내년 여름이 되면 이 사람들 뭘 합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산림보호로 해서 오는데 수목보호를 같이 포함해서 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1년 내내 그렇게 근무를 시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우리가 병무청에서 신청할 때는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다른 데로 변동을 전혀 못한다는 것입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못 씁니다. 만약에 써야 할 경우는 시간변경, 장소변경, 사업내용 변경할 때는 병무청에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면 공익요원 한 사람 쓰는데 1년에 220만원입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190여 만원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또 별도로 감시초소라고 해서 여비 나가고 하는 것을 보니까 공익요원에게 주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중 지급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익요원에 해당하는 210만원 중에 여비, 식비가 다 들어가 있는데 다시 하천 보낸다고 출장비가 또 나가고, 물론 그 특수성은 있겠지. 밤늦게 가는 분도 있고 일찍 가는 분도 있겠지만 이중성 배정도 되고, 일반 수용비가 있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고, 한 부서에 들어가 있는 것이 몇 가지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따로 뗄 것은 따로 다 떼고, 그 다음에 사무용품 살 것도 다 사고, 또 행정실인가 예산실인가 공동 여비 또 몇 억씩 떼어놓고, 그러면 여비가 어느 쪽으로 몇 번 나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모르겠는데…….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여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비는 직원들에게 수시로 나가는 여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출장명령을 달아서 나가는 것인데 월 7만원으로 나갑니다. 정액여비 11만원을 받는 사람은 수시로 나가는 그 여비를 못 받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부서마다 전부 정액여비 다 나가지 안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다 안 나갑니다. 정액여비는 청원경찰, 단속요원, 안전점검요원은 11만원으로 정액여비이고, 일반 직원은 월 평균 7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출장명령에 의해서 지급됩니다. 정액여비를 받는 사람은 일반여비를 못 받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도시관리과에서 공익요원 숫자를 30명이나 늘린 이유가 뭡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동으로부터 도시정비업무인 노점상 정비라든가 가로정비, 이면도로 등에 보던 업무가 전부 구청으로 올라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어허!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산불감시 95명이고, 공원감시가 29명이고, 재난감시가 7명인데, 그 나머지는 없는데요 뭘…….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는 올해부터 새로 협의되어서 신년도부터 합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 못 되었다는 겁니까? (류광현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질의를 하고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공익근무요원 월급은 구비로 지급이 됩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구비로 지급됩니다. 공익요원에게 지급되는 봉급이 1만6,000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광현
류광현위원
예산이 1인당 210만원에서 220만원이 나가는데 자꾸 더 받아서 쓰면, 나중에 한 500명 받아서 쓸 작정인지 모르겠는데…….
문찬
최문찬위원
한 500명 되겠네…….
광현
류광현위원
500명은 안 돼.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지금 대략 160명 되는데, 앞으로 실제 인원은 백오륙십 명은 될겁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전부 부서별로 다 갖다 놓고 예산 자꾸 들어가면, 그러면 공무원들 그냥 휘파람만 불고 앉았으면 되나? (웃는 이 있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숫자는 부족하고 업무는 늘어나고 하니까 그렇지 공무원 편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동으로부터 이면도로에 대한 가로정비라든가 노점상정비가 다 올라온다면…….
광현
류광현위원
청소는 청소한다고 기계 산다고 수 억 씩 갖다 넣고, 여기는 여기대로 정비한다고 또 넣고, 그러면 전부 돈 벌어서 청소하고 가로등하고 공원조성하고 휘파람 불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알았어요.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공익요원 요청할 때 밥값, 피복비까지 다 들어가는데, 국방부에서는 지원이 전혀 없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국방부는 기초훈련 시키는 것까지는 국방부에서 내고, 파견이 되어서 여기서 근무하면 그 때부터 저희들이 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거기서는 봉급도 아예 구청으로 떠넘기고…….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구청에서 나갑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류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물론 숫자를 많이 요청하면 공무원들은 편하겠지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결국은 많이 쓰면 구비가 그만큼 많이 집행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다음 우하생 위원님…….
하생
우하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하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토록 하겠습니다. 411쪽에 보면 노상적치물 정비 기록보존에 대한 필름과 사진에 관한 것입니다. 같은 도시관리과에서도 어떤 계에는 현상료가 들어가 있고, 어떤 계에는 현상료가 없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사진을 찍고 나서 인화를 하려고 하면 현상료가 틀림없이 포함이 되는데, 한 계에는 있고 다른 계에는 없습니다. 443쪽에 보면 현상료 1,500원이 올라와 있고, 다른 계에는 현상료가 없습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 (최상곤 도시관리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하생
우하생위원
장 당 사진 값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으면 현상료를 포함을 안 시켰고……. 이런 것 같으면 뒤에도 보면 똑 같다는 이야기예요. 답변이 없는 것 보니까……. 잘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412, 413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병래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413쪽에 가로환경 취약지 꽃길조성사업 화분구입이 10만원씩 200개인데, 어떤 것입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화분가격은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우선 10만원씩 잡았는데, 실제로 살 때는 장애가 안되고 안 넘어지도록 점검을 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주로 노점상 단속차원에서 그 주위에 화분을 놓아서 불법 주·정차를 덜 하고, 노점상을 덜 하도록 하는 차원이지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최문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1인당 1년간 책정된 금액이 나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대략 저희들이 해 보니까 평균 191만6,000원이 나옵디다. 봉급이 1만6,140원, 중식비, 교통비, 교육여비, 의료비, 피복비, 명찰, 우의 등 사소한 것까지 다 해서 그렇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수용비까지 다 해 가지고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과에서 공익근무요원 총 숫자하고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예산액하고, 또 작년에 나열식으로 예산을 했지 않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피복비 얼마, 봉급 얼마 해서 공익요원 한 명 당 들어가는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인호위원장
예. 지난해 예산 편성을 해 놓은 것을 보면 조항별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예산편성은 총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 금액과 2001년도 예산편성되었는 대비표를…….
문찬
최문찬위원
대비표도 대비표인데, 올해 금액만 나와 있기 때문에 모르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에서 공익요원에 대한 총 예산과 인원수하고 작년처럼 나열식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장
공익요원에 대한 것을 총괄적으로 기타 사항까지 다 첨부해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414, 415쪽도 공익요원에 관한 것이니까 다음 416, 41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문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일반운영비에 안전화 구입이 20착 있네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리고 420쪽에 보면 산불진화용 등산화가 있는데, 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산림청에서 명칭을 그렇게 해 왔고, 저희들은 예산요구를 한 후에 산림청에서 교부내시가 내려오니까 이름을 그대로 하니까 이름이 달라졌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산불진화용 등산화 이것은 누구한테 지급하는 것입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진화를 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하는 직원들에게 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안전화는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안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한 가지로 해야되지 이름만 바꾸어 가지고 두 가지 예산을 올려 가지고 이렇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특별한 의미는 없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문찬
최문찬위원
안전화는 5만원이고 등산화는 2만원인데, 요새 등산화 없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이름만 바꾸어서 등산화하고 안전화하고 구분해서 예산을 두 개 품목으로 올렸다는 것입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산림청에서 온 것은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신이란 것은 값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은 5만원까지는 못 해서…….
문찬
최문찬위원
그럼 등산화는 2만원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2만원짜리로 하면 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2만원짜리 등산화가 있어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5만원으로 산림청에서 내려왔으면 이것으로 하지 구예산가지고 또 2만원짜리를 20켤레 산다고 하는 것은…….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과의 직원이 오륙십 명이나 되는데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면…….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2만원짜리 등산화가 있어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있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값이 천태만상입니다. 저희들 형편이 그렇게 밖에 안 되어서…….
문찬
최문찬위원
그리고 무전기가 30대 있는데, 대 당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과거에 5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대단하게 좋은 것을 쓰시네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출력이 방송국 한가지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무전기 수리비를 5만원씩 30대를 해 놓았는데, 무전기가 그렇게 고장률이 잦습니까? 50만원이나 주고 산 무전기가…….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고장이 잦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편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무전기는 A/S를 받을 수 없어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벌써 A/S를 받을 기간이 지난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총 몇 대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30대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30대 다 A/S 기간이 지났다는 말씀입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거의 다 지났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무전기는 밧데리 하나 교체하는데 사오만 원씩 합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충전식 밧데리를 넣은 것이 있고, 그냥 낱개로 사서 넣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현재 우리는 밧데리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수선하지 말고 새로 사도 연 몇 대씩 사면 교체가 다 되겠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20, 421페이지…….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422페이지, 423페이지……. 예, 김영하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영하
김영하간사
김영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22페이지에 삼필산 등산로 간이화장실 설치가 있는데, 지금 간이화장실이 없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산에는 간이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공공시설은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월광수변공원이 생기고, 또 그 밑에 해돋이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원동이 개발이 되어서 아파트 지구가 되어서 사람들이 아침저녁으로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하니까 환경이 불량하고 해서 저희들 가능하면 산에는 안 합니다만 여기는 부득이 주민들 요구도 있고, 저희들이 몇 번 가보았습니다. 시험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영하
김영하간사
해발이 몇 m입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산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아침저녁으로 주민들 산책로입니다. 높은 데까지 가면 2㎞ 정도 될 것입니다.
영하
김영하간사
혹시 등산객들이 여기가 불편하다고 신고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사실 지금까지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해도 꾹 참았습니다. 산에는 그런 인공시설을 안 해야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 지역이 개발이 되고 나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하면서도 어떻게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마는 앞으로 우리 관내가 이런 것이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해서 효과가 좋고 하는 것이 낫겠다 싶으면 점차적으로 하고, 하면 안 되겠다 싶으면 안 하고,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하
김영하간사
간이화장실이 있는 것도 좋은데 설치해 놓고 난 뒤에 관리가 부실하면 문제점이 많습디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하
김영하간사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장미축전 홍보물하고 장미전시회 시상, 심사위원 보상비, 장미축제 전시대, 하여튼 장미축제에 관련되는 것을 오후에 할 수 있도록 통합해서 합계를 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저기 갈라놓았는데 한 데 모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22, 423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문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423페이지에 있는 것이 장미축제 예산입니까? 아! 장미전시회네요. 올해는 장미축제를 안 합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축제행사는 문화공보과에서 포괄적으로 같이 하고, 거기에 따른 전시장이라든가 그림그리기대회 주관은 저희들이 합니다. 작년하고 별 차이는 없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아닙니다. 예산을 도시관리과에서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했습니다. 올해도 역시 예산집행은 저희들이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문화공보과에는 예산이 없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축제행사를 위한 예산은 별도로 있겠지만 이 행사를 위한 시설이라든가 시상금은 없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작년에도 장미축제를 했는데, 작년에도 도시관리과하고 문화공보과하고 예산이 두 군데 편성이 되었느냐 이 말씀입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행사를 문화공보과에서 복숭아축제, 장미축제가 있는데 그것을 일원화시키라고 심사분석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하는 자체는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거기에 따른 준비는 사업부서에서 다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장미축제를 하기 위해서 행사 주관을 하고 모든 준비는 여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문화공보과에도 이 장미축제에 따른 예산이 조금 들어가 있겠네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만 없을 것입니다. 행사자체는 실제 저희들 과에서 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작년에 이 장미축제 예산이 얼마입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 (최상곤 도시관리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작년에 3,000만원이 아닙니까? 그러면 행사를 많이 축소했습니까?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축소가 안 됐습니다. 작년에는 돈이 들어간 것이 별도로 장미를 구입해서 예산이 조금 더 들었습니다. 작년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예산상 차이가 없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작년에 3,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산서를 가지러 갔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2000년도 편성금액과 집행금액에 대해서 뽑아오시면 되겠네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다음 421, 42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그러면 424, 42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최문찬 위원님…….
「424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목재파쇄기 유지비인데 구청 뒤에 공터에 있는 그것이지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사용도 안 하던데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지금까지는 임업시험장에다가 놔두고 사용을 했는데, 임업시험장이 이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 못 놔두게 해서 여기 임시적으로 갖다 놓은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여기 유지비가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주로 수리비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사용도 하지 않는데 대 당 100만원씩 수리비가 들어갑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연간 시가지에 정지작업한 것은 거의 다 이것을 통합니다. 과거에는 전부 쓰레기장에 갖다 넣었는데, 잎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번 거쳐서 나갑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일부는 부숙해서 다시 재활용하는데 톤 수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목재 파쇄한 것은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파쇄해서 부숙을 시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 양이 얼마나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사실 부숙은 다 못 시키고 월동용으로 등겨 대신에 사용하고, 가을에 많을 때는 가보니까 태산같습디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럼 지금 여기서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지금은 겨울이어서 여기 갖다 놓았는데, 일부는 지금 통신대 장소에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 쓰고는 안 될 그런 입장입니다.
「과장님께 이것 하나 물어 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박병래 위원님…….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파쇄한 것은 퇴비나 이런 것으로 판매하면 수입이 올라올 것인데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판매하기보다 저희들이 씁니다. 부숙된 것은 퇴비로 쓰고, 전에는 월동용으로 등겨를 사용했는데 부숙이 안 된 것은 등겨 대신 사용을 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부숙된 것은 가로수 심을 때 거름으로 쓴다는 말씀입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우리 구 수입으로 조금 잡히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이 없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없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만한 양이 안 됩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양은 많습니다. 연간 퇴비가 20㎏용인가 그 쌀 포대로 2,000포대 나옵니다. 정확하게 몇 t인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세외수입 쪽으로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세외수입이라기보다 오히려 월동준비하는 데에 등겨를 산다든가 할 때 덜 쓰는 것이고, 부숙시켜서 거름으로 재활용을 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이것이 없을 때는 등겨를 사서 사용했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많이 샀습니다. 부숙한 것이 없을 때는 거름을 많이 샀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426, 427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426쪽 장미전시회 시상에 심사위원 보상이 10만원 곱하기 10명인데, 10명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그림 그리기에 심사위원과 장미를 심사하는 교수들입니다. 심사를 장미하고 그림하고 두 가지를 합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장미전시회에 심사위원 보상금을 넣어놓고, 장미그리기 대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전시회 시상에 한 데 다 해 놓았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문찬
최문찬위원
보상금이 작년에 축제할 때보다 거의 배가 불어났네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심사보상금 말씀입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예.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경북대학교와 계명대학교 교수를 초청했는데 10만원으로 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작년에 장미축제가 성공적이라고 봅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주관해서 했습니다만 처음부터 잘 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점차적으로 개선을 하면서 언젠가는 정착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실패를 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점차적으로 개선을 하면서 앞으로 정착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장미꽃재배 우수기관, 단체 시상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없던 것이지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없던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올해 전시하는 부분은 재배기관에서 전시를 합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이것은 각 학교라든가 아파트단지 자체에서 가꾸어 온 것을 경진대회에 출품하겠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를 한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저도 참여를 해보니까 이구동성으로 이 행사는 잘못 되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디다. 동을 통해서 출품하라고 해 놓으니까 전부 꽃집에 가서 사 와서 출품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그림 그리고 하고 하니까 실지 거기 그림 보러 나온 학부형들도 "이게 무슨 장미그리기라고 이런 작품을 갖다 놓고……."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예산만 많이 투입되고……. 아마 작년에 총 예산이 3,000만원일 겁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저도 장미축제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장미는 첫째 분재형과 노지형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는 분재형으로 개발이 그렇게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지형으로 하던 것을 분재로 해서 오기 때문에 다소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분재형으로 개발이 많이 되고 있고, 또 생산업자들도 그런 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재형으로 장미를 가꾼다면 역시 이것은 나중에 정착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노지형을 분재로 하다가 보니까 작품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리고 재료비에 가로수 및 조경수 비배관리 자재와 가로수 병충해 방제용 약재구입인데, 이것이 작년도에는 없던 예산이 올해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뒤에 일시사역인부임도 있는데, 작년도에는 이 사업을 안 했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작년도에도 구비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올해는 국비가…….
문찬
최문찬위원
아니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잖아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작년도에 보조사업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배관리 자재 구입은 비료이고, 약재구입은 주로 병충해 방제하는 농약입니다. 사실 매년 똑 같이 그렇게 약을 치는 것은 아니고 그 해 병충해이 덜 올 때도 있고, 또 형편이 안 되면 비료도 한 해 못 주는 수도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전액 구비로 사업을 시행했고, 올해는 이제 시비 보조가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거기 장미전시회 시상이 있고 그 밑에 우수기관, 단체 시상인데, 이걸 이중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이중이라기보다도 장미전시회는 개인이 작품을 만들어서 출품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수기관, 단체라고 하는 것은 한 단지, 한 지역을 장미를 조성해서, 아파트나 학교 같은 데에 한 구역 전체를 장미를 조성해서 출품한다는 것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단지에 한 것은 현지에 나가서 심사를 합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출품을 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심사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일단 도시관리과장님은 그대로 계시고, 기획감사과장님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용환 기획감사과장, 답변대에 나와서 인사를 함) 내무위원회도 마찬가지이지만 금년도 전체적으로 공익요원 보상금 내역에 계속 과별로 말이 많아서 오시도록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광현 위원님…….
「내가 할게요」하는 위원 있음
광현
류광현위원
공익요원 근무 보상금에 대해서 제출한 자료에 보니까 금액상으로는 우리 지침서대로 보면 맞는데, 뒷면에 보면 기타경비를 넣어야 되는데 기타경비에는 도시관리과에 편성된 자리가 없어요. 과장님 여기 한번 와 보세요. (문용환 기획감사과장, 류광현 위원 옆으로 가서 자료를 보면서 답변에 응하고 있음) 지침서도 역시 예산계에서 만들었지요?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중식, 교통비, 기타경비지요?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그런데 여기 표에 보면 급여, 중식, 교통비, 이렇게 해 놓았지요?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그래서 이것을 합계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비, 의료비, 근무복, 근무화, 모자, 방한복, 우비, 장갑, 명찰, 마크, 표시장,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그것은 보상금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광현
류광현위원
어디 보상금에 들어가 있어요?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공익요원 여기에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답변대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용환 기획감사과장, 답변대로 이동)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아마 각 과마다 공익요원을 사용하는 부서가 많습니다만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부분은 주로 방한복, 우의, 장갑, 이런 분야는 외근 공익요원은 반드시 필요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내근하는 공익요원은 이것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동일하지 않고 차이가 나는 요인입니다. 그리고 공익요원보상금 12가지 항목을 일일이 예산서에 표시를 하려고 하니까 부기가 너무 복잡한 것 같아서 보상금으로 묶어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묶은 보상금은 편성지침 어디에 해 놓았습니까? 여기 와 보세요. (문용환 기획감사과장, 류광현 위원석으로 가서 자료를 보면서 답변을 함) 여기 지금 별표 세 개 있고 여기 기타보상금이 나와야 되는데, 기타보상금에 기타경비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기타경비가 아니고 교통비에 다 집어넣어 놓았단 말씀입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기타경비로 해서 세분화시켜야 되는데 그 편성이…….
광현
류광현위원
여비하고 기타경비하고 성질이 다른데 무슨 소릴 하고 있어요, 지금?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보상금에는 같이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문용환 기획감사과장, 답변대로 걸어가면서 답변을 하고 있음)
광현
류광현위원
교통비가 아닙니까, 교통비!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이해를 잘 못 하시는데, 공익요원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한 과목에 열두 가지를 전부 다 포함시켜서…….
광현
류광현위원
자꾸 엉뚱한 소리하면 진짜로 오늘……. 보세요. 여기 밑에 지침에 공익요원 보상금 301-01에서 8까지 있는데, 8에 보면 기타가 나와 있잖아요? 뒤에 보면 별지에 나와 있잖아요. 월급, 중식비, 교통비, 그 다음에 기타경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기타경비는 안 들어가고 여기 교통경비에 다 넣어놓았느냐 이 말입니다. 묻는 것이…….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보상금하고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광현
류광현위원
어디 보상금에 들어가 있어요? 중식비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 보지 말고 지침서를 보라니까요, 지침서를!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지침서상에는 세 가지만 나열해 놓았습니다만 그 세 가지보다도 원칙으로 열두 가지가 나열이 다 되어야 됩니다. 나열이 다 되어야 되는데…….
광현
류광현위원
기타경비로 들어간다면 이 열두 가지가 아니라 서른두 가지를 넣어도 괜찮은데 위의 별표에 보면 월급, 중식비, 교통비하고 별표 밑에 라인에다가 한 데 묶고 싶으면 기타경비로 해서 넣었으면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데 갖다 놓으면 공익요원 교통비가 많이 나간다는 계산이 나오잖아?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면 앞에 했을 때 기타경비 목을 빼버리지 뭐하려고 넣었어요? 기타경비라고 하는 것을 지침서에 없앴으면 별표가 있든 말든 관계가 없는데…….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예선편성지침상에 상세하게 표기를 못 한 것은 저희들이 잘 못 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니까 잘못 된 것은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찾다가 기타경비……. 지금 도시관리과장에게 옷은 안 해 주느냐고 하니까 답변을 못 해서 지금 과장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기타경비 해서 산출해 놓았으면 다시 부를 일도 없는데 앞면에는 기타경비를 넣어놓고 뒤에 별표에는 기타경비가 없으니까 여비에 다 잡아넣어 놓았다고, 여비에.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보상금 예산부기상에는 여비니 중식비니 교통비니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상금으로 해서 같이 묶어서 포함을 시켜 놓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드린 자료에 이 열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내 말이 그 말이라. 열두 가지라도 여비가 따로 있고, 기타 경비를 밑에 근무복이라든지 모자, 방한복, 우의, 장갑, 이런 것은 한 데 기타경비로 묶어도 좋다는 이야기라. 하지만 교통비에다가 넣는 것은 목이 안 맞다는 겁니다.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류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 가지만 예산편성지침 상 나열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착오이고…….
광현
류광현위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경비가 이상하다, 여비가 이만큼 많이 나가면 옷은 누가 사 주느냐 하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거예요. 기타경비 해서 썼으면 아무런 일이 없는데…….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그것은 기타 제경비로 해서 같이 밑에 표시만 해 놓았어도 아마 착오가 없었는데 그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착오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면 기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그것은 앞으로는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지침내용을 보고 만들어 주시고, 그런데 공익요원 T.O. 늘리는 것은 요구가 있어야 하지요?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공익요원은 각 과에서 마음대로 늘리고 싶다고 늘리는 것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에 어떤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 배정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1999년도에 194명이던 것이 작년도에 255명, 올해는 350명으로 1년에 100명씩 늘어나면 잘못하면 나중에 공익요원구청 되겠다. 알았어요.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다르지요?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예, 다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최저와 최고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최소가 192만원이고, 최대가 197만9,000원으로 한 7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방한복에서 차이가 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렇다면 각 부서별로 방한복이 필요한 데가 있고 필요 없는 데가 있습니다. 예산을 작년모양으로 짰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에 근무하는 교통질서계도공익근무요원은 지금 300만원이 넘습니다. 어떻게 해서 300만원이 넘습니까? 972페이지 건설교통과의 주차장특별회계에 보면 2억4,215만6,000원인데, 이것이 80명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303만원씩 돌아갑니다.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972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번 항에 교통질서계도공익근무요원이 80명입니다. 이것이 지금 2억4,215만6,000원인데 나누기 80명을 해 보세요. 302만6,950원 돌아갑니다. 이걸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이것은 내용을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서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산서는 아까 류위원 말씀대로 피복비는 피복비, 이런 식으로 작년같이 예산서를 짰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각 과마다 질의를 해도 과장님 답변이 "총괄로 나갑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도시관리과에 대해서 하면서 과장님이 설명을 제대로 못하셨는데, 앞에 다른 과는 과장님들 설명을 우리가 그대로 인정을 했는데 이런 결과가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서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줘서 어디다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김인호위원장
과장님?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예.
김인호위원장
예산을 왜 지난해는 항목별로 편성하고 금년도에는 뭉쳐서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금년도에 이렇게 나열해서 하려고 하니까 너무 페이지 수가 많이 늘어나고…….
김인호위원장
페이지 수가 늘어나면 바뀐 데 대해서 의회에 넘어올 때 거기에 대해서 설명서를 하나 첨부했습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
김인호위원장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구의회 너희는 까불어봐도 우리 입맛대로 편성한다는 그런 사고를 가지는 것입니다. 대 첨단도시 달서구의 예산편성이 지난해는 이렇게 짰다가 금년도에는 이렇게 짰다가 엿쟁이 마음대로입니까? 내가 어지간하면 이 자리에서 참으려고 했는데, 아레부터 죽 해보니까 전부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난해는 이렇게 짰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어떻게 되었다는 설명서도 첨부도 하나 없고, 이런 것은 어디서 배웠습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공익근무요원이 각 과마다 다 있지요?
광현
류광현위원
다 있어요. 올해 342명입니다. 작년에 255명인데 100명이 늘었어요.
문찬
최문찬위원
부서별로 되어 있습니까?
광현
류광현위원
부서별로 되어있지요.
문찬
최문찬위원
지금 환경관리과나 도시관리과 같은 경우는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한 7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해서 100만원 넘도록 차이가 나는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이 예산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다루겠습니까?
광현
류광현위원
그런데 집행해 놓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계에 보조하는 사람은 196만원이고, 문화재관리하는 것은 방한복을 사줘야되는데 121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뜯어 봐야 된다는 이야기라. 기준이 없다고. 한번 보라고. 사무실에 앉았는 사람은 몇 푼 더 주고, 밖에서 근무하는 방한복까지 더 준다고 하는데도 더 싸게 해 놓았다고. 여기 한번 보라고. 이 사람은 밖에 다니는 사람이거든? 문화재관리 이 사람은……. 여기 행정보조원은 이 만큼 많다고.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많이 줬다고. 행정지원과라고…….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 예산을 이렇게 짜면 안 되는거야. (장내소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30에서 43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문찬 위원님…….
「429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429페이지 시설비에 진천동 쌈지공원은 어딥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진천동 동네 안에 공유지가 있는데…….
문찬
최문찬위원
어딥니까?
김인호위원장
진천1동 경로회관 앞에 그것이 아닙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경로당 바로 옆에 공유지가 있는데, 거기 쓰레기도 버리고 여러 가지 미관상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팔거나 이렇게 하기 전까지 공원화 해 놓으려고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건 팔 수야 있겠습니까.
김인호위원장
과장님, 내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비 2번에 구화(장미)식재에 이것이 1,000만원입니까, 1억입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1억입니다. 금년도에 구화, 구목에 대한 대대적인 보급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목은 뭡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은행나무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구조는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비둘기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비둘기하고 은행나무는 더 할 계획이 없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이 예산편성을 할 때 시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구 재정사정이 구화, 구목을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구목은 시에서 담당해 주고 구화는 우리가 하겠다 해서…….
김인호위원장
구조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구조는 새니까, 비둘기니까 시내 숲만 잘 해 놓으면 저절로 새는 날아오는 것이니까…….
김인호위원장
아니지. 토끼공원은 있으면서 구조인 비둘기공원이 없어서 의아해서 내가 질의를 합니다. (웃는 위원 있음) 그리고 과연 국장님과 과장님이 신중히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 어려운 길도 못하고, 투자사업, 경제개발사업을 못 하는데 과연 우리 60만 구민들이 장미나무 심는데 1억이 든다고 하면 아마 달서구민들이 안다고 할 때 여론이 어떻겠습니까? 달서구에서 1억을 들여서 장미 심는다고 하면 과연 타당하다고 보겠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입장하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말씀드렸지만 구화, 구목, 말만 정해 놔 놓고 보급도 안 되고 해서…….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이제까지 개청되고 한 11년 동안 구화로 지정해 놓고 거기에 대한…….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시에서는 구목을 2억 주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에 구화는 우리가 1억 사기로 협의가 되어서 시 사업으로 구목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아무리 그렇지만 일개 꽃나무에 1억이 든다고 하면……. 그것이 단년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다년생입니다. 심어놓으면 오래 갑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래서 올해 이삼 천 만원하고 내년에 또 하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야지 당해 연도에 돈이 얼마나 남길래 장미꽃 심는데 1억이 든다고 하면 과연 타당한가……. 본위원도 그렇지만 우리 구민들이 생각할 때 꽃나무 심는데 1억이 들더라 할 때 그 여론이 어떻겠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나쁘리라고는 안 봅니다. 장미를 공한지 같은 데 옳게 심고 하면 매년 몇 본씩 심어봐야 표도 안 나고, 어차피 조경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인호위원장
내 말은 심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여태까지 십 몇 년 동안 했어야 되고, 또 이 IMF 상황에서 다른 투자사업은 다 줄여가면서 구화가 되었든 장미꽃이 되었든 나무에 1억을 투입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 장미는 어디에 심습니까? 각 아파트에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장미를 보급하려고 여러 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기증을 받은 것도 한 2만 본이 있습니다. 장미는 주로 아파트, 공한지, 이런 데에 해서 달서구에 오면 장미가 많이 피어서…….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왜 안 하고 올해 갑자기 그렇게 많이 합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무능하고 해서 옳게 못 했습니다. 이제는 좀 정신차려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내웃음
문찬
최문찬위원
430페이지인데, 우리 구에 어린이공원이 몇 개소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120개소쯤 되는데 현재 관리하는 것은 112개소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근린공원은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근린공원은 18개소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분명히 18개소가 맞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아! 근린공원은 28개소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어린이공원 112개소 중에 화장실이 있는 데가 몇 개소입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현재 근린공원에는 화장실이 15개소이고, 어린이공원에는 41개소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이 41개소인데 여기 화장지 구입은 71개소로 되어 있네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대변기, 소변기가 따로 있고, 남녀화장실이 또 따로 있고, 한 화장실에 세 개가 있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대변기, 소변기에 무슨 화장지가 별도로 들어갑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남녀화장실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결국 35개소에 설치한다는 이야기네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한 군데 공동으로 같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곱하기는 안 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비누는 왜 또 60개소입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비누는 세면대에 있기 때문에 화장실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찬
최문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근린공원에는 28개소가 있는데 화장실은 15개소에 있지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35개소에 비누를 매입합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세면대가 29개이고, 대변기, 소변기 또 틀립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대변기, 소변기에 무슨 비누를 넣습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세면대가 29개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공원은 28개인데 세면기가 어떻게 29개가 됩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본리공원 같은 데는 화장실이 두 개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두 개 좋습니다. 그러면 29개소인데 어떻게 해서 비누 구입은 35개소로 하느냐는 말씀입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
문찬
최문찬위원
남녀 따로 되어 있다고 해도 15개소 같으면 두 개씩 해도 30개가 아닙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문찬
최문찬위원
근린공원에는 화장실이 15개소 있다면서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두 개씩 해도 30개가 아닙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30개인데 여기는 35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장지도 여기 보면 근린공원에 6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
문찬
최문찬위원
435쪽 5번에 근린공원 화장실 화장지 구입이 60개소가 아닙니까. 그러니 전부 숫자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해서 어떻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최상곤 도시관리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근린공원 화장실에 화장지는 60개소가 맞는 것이 한 화장실에 남녀 화장실이 따로 있고, 본리공원이나…….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답변에 근린공원이 28개소가 있는데 화장실이 있는 근린공원이 15개소라면서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15개소이면 두 개씩 해도 30개밖에 더 됩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화장실이 15개소인데 대변기는 51개가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한 화장실에 대변기가 세 개씩 있습니까? 세 개씩도 더 돌아가네요? 세 개씩 해 봐야 45개인데…….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화장실 수가 15개소로 되어 있는데, 소변기는 31개이고 대변기는 51개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어허, 나 참! (웃는 이 있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실제로 공원 안에 들어가 보면 화장실이…….
문찬
최문찬위원
아니, 과장님, 근린공원 화장실이 15개소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60개가 나오면 대변기가 한 화장실에 네 개씩 있다는 그런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다녀본 바에 의하면 근린공원 화장실에 대변기가 네 개씩 있는 데가 없어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리공원에는 남녀화장실로 해서 세 개가 있고, 또…….
문찬
최문찬위원
대변기 최고 많은 데가 몇 개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월배공원에 일곱 개 있습니다. 지금 세 개는 현재 공사중이고, 제일 많은 데가 일곱 개입니다. 한 화장실 안에…….
문찬
최문찬위원
공사 중인데 무슨 벌써 예산을…….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지금 공사하기 전에 일곱 개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51개인데 여기 왜 60개로 해 놓았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대부분이 한 화장실에 대변기가 5개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남녀가 있고, 장애인이 있고, 남자화장실 두 개하고 여자 화장실 두 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문찬
최문찬위원
그래봐야 한 군데에 세 개가 아닙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우선 보기에는 세 개인데, 세 개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섯 개입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여기 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리공원에는 화장실이 지금 8개소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아니, 대변기만 말씀해 주세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그 다음에 대곡공원에 5개, 성서제6공원에 5개, 파산공원에 4개, 월광수변공원에 7개, 이렇게 해서 총 51개로 되어 있는데, 이동식 간이화장실까지 포함해서 숫자가 60개로 된 것 같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또 안 맞지. 임휴사 골짜기만 해도 이동식 간이화장실이 몇 개나 되는데…….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임휴사 골짜기는 우리가 안 하는 것입니다. 달비골 일부만 우리가 합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갯수는 현장 실사를 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아까 삼필산에 임시화장실 두 개 설치한다고 올렸지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그 화장지는 여기 들어갔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거기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예산안이기 때문에…….
김인호위원장
아니지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당연히 넣어야지요.
김인호위원장
같이 올라가든지 같이 내려오든지 해야지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그것은 나중에 설치가 되면…….
김인호위원장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는지 나는 감을 못 잡겠습니다. 그 화장실 두 곳을 예산에 올리면 거기에 부수되는 화장지가 부수적으로 따라가 줘야 되는데, 이 쪽 것은 넣고 이 쪽 것은 빠져 버리고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 화장지 한 두 개가 문제가 아니고 벌써 예산편성에 그 정도로 엉터리로 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32, 433쪽 어린이공원 문제에 대해서……. 예, 최문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431쪽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8만원씩 어린이공원 화장실청소 위탁금인데, 17개소입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이것은 17개소인데, 화장실이 17개소가 아니라 17인한테 용역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리 대상은 41개소인데 이것을 한 사람이 하루에 두 군데 내지 세 군데를 관리해서 하루에 관리비가 한 사람에게 1만2,000원입니다. 세 군데 같으면 개소 당 4,000원이 되겠지요.
문찬
최문찬위원
41개소를 세 사람이 합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관리대상은 41개인데 위탁된 것이 17개소란 말씀입니다. 이것이 개소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것이 개소가 아니고 건수로 보면 됩니다. 명으로도 곤란하고 건으로 보면 됩니다. 17건으로 보면 한 사람이 두 개 내지 세 개를 관리하는 것으로 됩니다.
「17개소가 아니고 17명…….」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51개소가 되는데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3으로 곱하면 51개가 되는데, 두 개가 되는 데도 있고 세 개가 되는 데도 있습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거리상으로 감안해서 두 개 또는 세 개로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도시기반시설인 도로축조는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서……. 여기 어린이공원은 시설 개·보수입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개발과 보수 두 가지입니다.
김인호위원장
1에서 6까지는 보수 쪽이 원칙이고, 7에서 13까지 일곱 개는 전면 걷어내고 완전히 새로 짓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지금 공원이 전 번에 과장님 설명에 대구시내 전 공원의 50%가 달서구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공원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재개발, 보수, 이런 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이 예산이 28억3,800만원인데,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우리 세수도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어째서 한 해에 이렇게 많은 공원을 보수 내지는 재개발하려고 계획을 잡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해야지……. 지금 이 13개 전부 다 쓰질 못 할 그 정도로 악화되어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13개 중에 우선 7개입니다. 나머지는 보완을 하는 것이고, 새로 전면 개편은 7개소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작년에도 두 군데 했지 않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두 군데 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올해 얼마나 예산사정이 좋아 가지고 한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로축조에 70억이 투입되었는데 공원보수에 약 30억이 투입된다면 모순점이 좀 있지 않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 분야별로 부서별로 업무의 중요도는 다 있겠지만 지금 현재 공원이 개발된 것이 다 자치단체에서 한 것이 아니고 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 때 만들어 준 것을 받았습니다. 현재 관리가 잘못 되어서 사람들이 안 오고 휴식공간으로 이용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설명하기에 달렸고 보기에 달렸습니다만 시설이 잘 되어 있으면 안 올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시설이 불쾌하고 가기 싫으니까 안 가는 것 아닙니까? 많은 공한지를 많은 돈을 사장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자치단체도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하려면 우선 보이는 것이 이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것이 전액 구비인데, 관리이양을 받을 때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관리이양을 받은 공원이 지금 시설물이 낙후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럼 관리이양을 받을 때 제대로 받아야지요? 제대로 시설을 안 해 가지고 관리이양을 받으면 운영비나 보수비를 다 덮어쓰는데, 관리이양을 받을 때 제대로 관리이양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 예를 들면, 똑 같이 관리이양을 받으면서 대곡공원이나 도원공원 같은 경우 주택공사에서 한 단체에서 관리이양을 받으면서 똑 같은 규모에 관리이양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보수비가 벌써 몇 천 만원씩 투입이 되고, 한 곳은 아직까지 깨끗하게 있습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그것이 이제는 관리이양을 받을 때, 공사할 때도 현장을 나가고 우리가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과거 10년 전에는 주체도 옳게 없었고, 법에 의해서 사업시행자가 만들어 놓으면 그대로 받았습니다. 20년 전에는 심지어 공원을 만들어 놓지 않은 것도 나대지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행정이 밝아지고 자치단체의 예산 수지균형도 맞추고 하다가 보니까 좀 잘 챙기려고 하니까 자꾸 나가고 사전에 옳게 되도록 하다가 보니까 요즘은 조금 낫습니다.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지요.
문찬
최문찬위원
용산어린이공원은 노인문화대학 들어서는 그 자리입니까? 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어린이공원 하나 개소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됩니까?
「장기동 내에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00평 조금 넘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을 줘도 할 수 있고, 1억을 줘도 할 수 있습니다. 5억을 주면 5억만큼 만들어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토지보상까지 합해서 말씀입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신설의 경우는 500에서 600평 기준으로 해서 최하로 20억은 되어야 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400평이면 안 됩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아주 특수한 경우에 그렇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진천1어린이공원은 얼마 들었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진천1어린이공원은 제가 정확히…….
김인호위원장
23억 정도 안 되었습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15억 정도 들어갔지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보상비만 그런 것이 아닙니까?
김인호위원장
보상비가 십사오 억이 되고, 거기하고 다른 필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알기로는 공사비가 한 3억……. 18억 얼마 아니면 한 20억 이 정도 됩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보상금으로 12억 조금 더 되고…….
문찬
최문찬위원
규모가 1,000평이 넘습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발주는 십칠팔 억이 되었는데…….
문찬
최문찬위원
1,000평이 넘는 규모에 십칠팔 억을 재작년에 했는 것 아닙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재개발하는데 지금 4억하고 기본실시용역비하고 하면 벌써 얼마입니까? 근 5억이 투입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000평이 넘는 공원을 새로 조성하는데 십칠팔 억이 들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정말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이번에 개발하는 것은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해 놓은 것도 최근 들어온 것은 관리를 소홀히 안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소홀히 했기 때문에 자꾸 이런 것이……. 용산어린이공원은 개설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오래되었습니다. 10년 넘었습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어린이공원조성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 어린이공원 1개소를 조성하려고 하면 최소 면적이 500평 이상입니다. 그래서 500평 같으면 평당 보상비가 250만원이라고 해도 12억이고…….
문찬
최문찬위원
무슨 250만원이라고 합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요즘 토지보상을 예를 들어서 200만원이라고 해도 보상비가 10억입니다. 또 미 조성 어린이공원이 7개소가 있는데, 장기미집행에 따라서 내년도에 집행계획을 새로 재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내년도에 두 개소 정도 신설을 할까하고 그런 계획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공원 존치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 신규 공원 조성은 계획에서 제외를 하고, 현재 여기 계획한 것이 주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내의 공원입니다. 이것을 그 당시에 조성을 할 때는 거기 나무 몇 포기 심고, 모래밭을 하고 그네 정도해서 방치해 놓으니까 시민들 이용 빈도가 적고 사실상 크게 관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조경기법이든지 공원 내 시설물이 새로운 첨단 시설이 나와 가지고 새롭게 테마 공원을 조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의 모임의 장소라든지 어떤 놀이 문화를 개선해 보자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한 공원에 한 4억 정도 하면 큰 효과를 안 보겠느냐 해서 지금 타구보다는 좀 앞서서 공원조성을 해 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타구에 앞서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구의 50%의 공원이 달서구에 있는데, 진천1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1,000평이 넘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십칠팔 억이 들어갔는데, 거기 지금 신규 공원을 만들면서 아주 최신 기법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신규로 한다고 해도 거기 반 정도라면 팔구 억이면 되는데, 재개발하는데 3억5,000씩 투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예산상으로는 안 맞다는 말씀입니다. 상인어린이공원 이것이 몇 평입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510평 정도 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상인2동사무소 개미유치원 인접지역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여기는 이용객이 상당히 많고, 사실 어린이들이 공원에 와서 놀 여가가 어디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봐서……. 우리 달서구에 어린이공원이 너무 많아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어린이공원이 많은 것은 도시계획 법적 용지가 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럼 타구청에는 어떻게 그렇게 없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0년 전에는 해 주는대로 받고 했지만 최근 10년 이내 와서는 알뜰히 다 챙겼습니다. 그러니까 많을 수밖에 없지요.
「그만하고 끝냅시다. 내가 잠깐만 물어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류광현 위원님…….
광현
류광현위원
죽전어린이공원 안에 경로당이 하나 있지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새로 개발을 하면 새로 지어주나, 뜯어내 버리고 치워버리나?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그것은 그대로 놔둡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런데 참고로 하세요. 예산을 줄지 모르겠고……. 도로 양쪽보다 공원이 많이 높으니까 공원에 애들 노는 데에 흙을 넣어 놓았는데 비가 오면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그러면 흙은 흙대로 없어지고 청소는 청소하는대로 애를 먹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참고해서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조성이 만약에 된다면 파내고라도 도로면하고 높이를 같이해서 차후에 돈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겠나……. 어차피 투자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여덟 개 할 것을 네 개로 하더라도 차후에 누가 보더라도 이 공원만큼은 제대로……. 모래가 밖으로 흘러나와서는 안 된다. 그러면 결국 청소도 우리가 해야 되고 막히면 우리가 빼내야 되고, 흙이 모자라면 우리가 갖다 넣어야 되고, 모든 것을 후에 처리할 일이 더 많다고 하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것이 굉장히 문제점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내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본위원이 1차 본회의 때 자유발언 한 그 내용인데, 2001년도에 분명히 진천동하고 상인1동에 신규 어린이공원이 조성 계획이 신달서발전 5개년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2개, 2003년도 3개 해서 총 7개 미조성이 있는데, 아마 2001년도 2개 이것도 아마 사오십 억 정도 될 겁니다.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이런 계획이 있으면 일이 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공원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급조된 예산편성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사전에 계획대로 진천동 소재 하나, 상인동……. 공원 명칭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진천동 소재에 3공원 턱인데 그것하고, 상인2동인가 이 두 개가 2001년도 계획되어 있는데, 그것 두 개 하려고 하니까 44억인가 하여튼 엄청난 금액이 드니까 신규는 포기하고 재개발 쪽으로 가자 하면서 최근에 되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이 정도 돈 수 십 억이 계획되어서 변동이 오면 사전에 의회 내지는 소관 위원회에 협의랄까 거쳐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뭐 일 이 억짜리가 아니고 우리 달서구 공원 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변화가 와 있어요. 신규는 억제하고 재개발 쪽으로 공원 사업이 최근에 급조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최소한 상의 내지 협의를 한번 거쳐야 안 됩니까? 왜냐하면 일곱 개 미조성 공원에 대해서 내가 뽑아 보니까 133억이 들어요. 133억은 현실적으로 무리입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공원을 책임 맡고 있는 부서의 책임자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급조된 계획이 아니고 금년도 4월부터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공원의 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이래서 기존 조성된 공원을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서 상반기에 이미 재개발을 해야 되고, 보완을 해야되겠다고 결정을 해서 방침 결재를 받은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재개발해야 된다는 방침을 전면적으로 받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말씀하시는 미조성 공원에 대한 중장기계획에 두 개를 신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예산을 최종 마지막까지 갔습니다. 갔는데 사업 부서하고 예산 부서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거치는 동안에 그야말로 예산사정으로 순연이 되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침 금년도 7월에 미집행도시계획에 전면 재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섰고, 그런 사정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재개발 일곱 개를 금방 일시적으로 급조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것 때문에 중장기가 밀린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재개발 때문에 중장기가 밀린 것 아닙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이 돈 가지고는 재개발사업 두 가지를 못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못하지만 이것 때문에 중장기가 밀렸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위원장 말씀대로 급조된 계획이었었고, 미리 몇 년 전부터 계획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몇 년부터 계획될 수는 없지요. 사실은…….
문찬
최문찬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아까 류광현 위원 질의에 과장님 답변이 경로당이 있는데 재개발을 하면서도 안 없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안 없앱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상인어린이공원 이것도 보면 어린이공원인지 어른 공원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어린이공원은 어린이공원답게 조성이 되어야만 테마공원이니 뭐니 하지만 그런 식으로 만들어 줘야지 어린이공원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전부 어른들 게이트볼장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어린이들이 어떻게 놉니까? 컨테이너 갖다 놓고…….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저도 최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공원법상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경로당이라든가 어린이 유희시설이라든가 체육 일부 시설이라든가…….
문찬
최문찬위원
노인들도 놀아야되지만 그렇다면 노인공원을 별도로 만들든지 왜 구청에서 하는 사업에 오히려 불법을 하느냐는 말씀입니다. 공원 내에 컨테이너는 못 갖다 놓지 않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불법 시설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들어와서 거의 정리를 하고 지금 세 군데에 문제점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노인들한테 못 이겨 가지고 아직 대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가 세 군데가 있는데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거의 될 겁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노인인구가 증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노인들을 위한 시설을 더 만들어 줘야되고 이 어린이공원이 달서구에 백 몇 개라고 하면 엄청납니다. 이제는 그만 해도 됩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노인은 또 노인 부서가 있으니까 거기서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만들어 내야 되고, 어린이에 대해 관리하는 곳은 어린이에 대한 것을 만들어 내야 되고, 이것이 조화가 되어야 나라가 되는 것이지…….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설명은 됐고, 이 13군데 현장답사 할 수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위원장, 이것은 우리가 현장답사를 한번하고 승인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합시다.
김인호위원장
이것은 추경도 있고 2경, 3경도 다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고 안 하고는 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2001년도 두 군데 공원 예정지가 있는데 진천동 같은 데는 전부 주택입니다. 비가 새고 해서 자기네들은 내년에 하니까 수리도 못하고 새로 지으려고 해도 또 뜯긴다 싶어서 비가 오면 방에 물통까지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예산대로 나중에 충분히 검토를 해야지만 그 지주 내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검토를 해서 폐쇄조치가 되든 하게될 경우는 빨리 실행을 하든 그것을 빨리 결단을 내려줘야 됩니다. 국장님, 과장님, 알겠습니까?
장내웃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김인호위원장
미집행 7개소 공원을 전문가와 의회가 참여를 하겠지만 빨리 그것을 해서 어느 것을 취소하고 어느 것을 해야되겠다는 것을 빨리 정해서 정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 다음 434, 435는 어지간히 한 것 같고, 436, 43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허만수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436쪽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토끼동산 토기먹이 구입 이것이 말이 많다고 해서 저희 동네는 아닙니다만 박위원님 따라서 현장을 한번 가 보았습니다. 구에서는 어린이교육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좋은 뜻으로 해 놓았는데, 사실 거기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토끼먹이감만 들어가고 토끼 값은 세입에 안 잡혀 있던데 자꾸 마리 수를 늘립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몇 마리가 되도록 늘립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지금 200마리 조금 넘는데 앞으로 더 늘어나면 방사할 계획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거기 방사하면 거기 주민들이 데모하겠던데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산으로 방사를 하면 그 근방에 안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산으로 방사하면 들고양이들에게 다 잡아먹힙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그 문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토끼 먹이에 허비하지 말고 적당한 어느 정도의 마리 수를 가지고 학생들 견학을 시키든지 하지 숫자를 너무 불리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주민들 의견이 안 좋습디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토끼동산에 먹이 값과 인건비가 2,500만원인데, 2,500만원을 들여서 토끼를 키워 가지고 뭐가 되겠나? 2,500만원이나 되는데…….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2,500만원은 밑에 일시사역인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근린공원을 관리하는 인부들이 거기…….
광현
류광현위원
근린공원은 어딥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앞산공원을 제외하고는 다 근린공원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전부다 공익요원들 다 있는데 둘이서……. 그리고 산출을 아주 나쁘게 해 놓은 것이 2명을 해 가지고 200일 하고 돈이 모자라니까 1년 열두 달 써먹으려고 특수인부임이라고 해 가지고 1년 쓰겠다는 이야기인데…….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위에 2명 200일은 보통 인부이고 밑에 이것은 특수인부입니다. 전정작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광현
류광현위원
작년에는 사료비 없이 뭐로 줬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작년에도 사실 사료비로 일부 샀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살 때 누구 돈 가지고 샀노?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작년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작년에는 사료비도 없고 인건비도 없었는데 2,500만원……. 토끼 먹인다고 신문 하나 내세요. 달서자치에……. "달서구 구청장 토끼 먹이는 데 2,500만원 예산 들어간다."고……. (웃는 위원 있음) 그것 하나 적어놓으소. 또 거기 하나 덧붙여서 똑 같은 내용인데, 청경은 뭐고? 어떤 사람이 청경이고?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청경은 청원경찰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정문에 보시면 그런 역할을 하는데 공원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도로에 정비를 하는 청경이 있고…….
광현
류광현위원
청경이 몇 명이나 돼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우리 과에는 청경이 5명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기능직으로 보나, 별정직으로 보나?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비정규직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청경 인건비는 어디서 나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일반 예산으로 다 나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청경 인건비가 별도로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도시관리과 도시관리계는 도시관리계에, 도시정비계는 도시정비계에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넣어놓았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예, 최문찬 위원님…….
문찬
최문찬위원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 및 토끼동산 관리라고 해서 1,300만원인데, 근린공원이 28개소인데, 그러면 근무를 어떻게 시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현재 근무는 공공근로자하고…….
문찬
최문찬위원
아니, 이 예산서에 2명 해 놓은 것 말씀입니다. 이 두 분은 근무를 어디에 시킬 것입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일을 못 하는 부분을 이 사람들을 보내서 시키려고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어차피 지금 현재로 봐서는 공공근로 인원이 많이 없어지잖아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내년도에도 예산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있는데, 작년이나 재작년에 대비하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명을 어떤 지정된 근린공원에 근무를 할 것이냐, 아니면 순환 근무를 합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특정된 장소는 아닙니다. 돌아다니면서 시키려고 합니다. 꼭 토끼동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설명에 공공근로요원들이 근린공원을 관리한다면 굳이 이 인원을…….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하는데 공공근로요원이 못 하는 작업이 많습니다. 제초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공근로작업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전정작업이나 이식작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에는 그런 사람들은 못 시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전정작업하고 이식작업 인부임은 앞에 예산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그것은 과목이 다릅니다. 그것은 녹지이고 이것은 공원이고 달라서 자꾸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문찬
최문찬위원
순환 근무가 맞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근무일지가 나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에서 445페이지 끝까지 몇 페이지 안 남았으니까 총괄적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문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대로 몽리면적이 적기 때문에 준설을 안 해도 된다는 그 논리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원래 도원지는 수리시설물로 조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100여 정보 이상의 많은 농경지가 있었는데 현재는 30여 정보뿐입니다. 그 30정보도 사실상 농경지로 사용되는 것이 30% 내지 4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도원지는 습지라든가 경관조성으로 대구시민한테 내 놓는 것이 맞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습지가 된다던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생태공원으로 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준설을 해 버리면 그것이 자꾸 생태계의 다양성이…….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설명 중에 죄송한데요, 생태계를 보존한다고 하는 것은 동감을 하는데, 몽리면적이 적기 때문에 준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논리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몽리면적이 적더라도 물이 가득 차면 다시 방류를 하지 않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농사짓는 것과 마찬가지 이용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까운 예로 달성군의 기세못 같은 경우는 몇 년만에 한번씩 공비를 들여서 준설작업을 합니다. 그 생태계 파괴되는 것이 오히려 적지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저희들도 소류지를 구청에서 준설을 합니다. 수밭골하고 등등 하는데, 여기에 준설을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죽은 물을 관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준설을 안 하면 호수가 뒤집힘 현상이 일어나서 썩은 물이 올라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산소공급이 부족해져 가지고…….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이 도원지도 비가 와서 물이 많이 차면 위험도 있기 때문에 결국 적정 수위까지 항상 물을 뽑아내잖아요?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물을 자정 시키기 위해서 분수대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수생식물을 장래에는 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 자문 교수들하고 사적으로 현장을 가보고 검토를 하는데 제가 앞으로 행정을 그렇게 반영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준설을 해야 될 것인가 안 해도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도 제가 결론을 내리지는 못 했습니다. 제 의견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만수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38쪽 도원지에 관한 것인데, 이 도원지가 지금 등기상 달성농조인가 거기 것이 아닙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마음대로 이런 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런데 달성농조에서 사전 동의를 다 받았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받았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면 밑에 몽리가 많아서 물이 자꾸 빠지면 준설이 필요 없습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물이 현재는 달성농조에서 이미 사용이 1/3로 줄었다. 우리 구에 위탁을 할 때는 사실상 거기에 몽리면적이 적기 때문에 달서구로 주는 것 아닙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관리하는데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함으로 인해서 물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전국에 수세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지금 수세를 못 받게 되어 있거든요? 수세 자체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관리하는 관리비만 해도 자기네들은 덕을 본다 이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분수시설 이전에 준설작업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물이 한 20년 되었다고 하면…….
문찬
최문찬위원
20년이 아니라 한번도 안 했다니까요.
만수
허만수위원
한번도 안 했다고 하면, 그 위에 동네가 몇 집 있는데, 비가 오면 오수도 내려오고…….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분리시설을 다 되어 있습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거기에 하수도 분리시설이 되어서 펌핑을 하는데, 올여름에 물이 차고 나서 얼마 안 되어서 녹조현상이 아주 파랗게 일어나 버렸어요. 이래서 월광수변공원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 녹조현상이 나면서 냄새도 좀 나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준설관계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거기에 분수시설을 하면 결국 거기의 물을 그대로 퍼 올리는 것이지 다른 데에 물이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밑에 녹조가 생기고 밑에 찌꺼기가 있는데 그 물을 자꾸 퍼 올리면 주변에 월광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놀러오는 사람들 썩는 물 냄새가 날 것인데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래서 분수를 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경관을 보이는 데에도 목적이 있고, 첫 째 목적은 정체되어 있는 못에 산소를 넣어줌으로 해서 그런 녹조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래서 예방도 좋은데 똥물을 아무리 분수를 시켜도 똥물은 똥물이다 이겁니다. 그 밑에 준설을 해 놓고 풀을 심든지 해서 분수를 가동시켜야지 한번도 준설을 하지 않은 그 못에 준설작업을 안 하겠다고 하는 그 취지를 모르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할 때 "아! 옳게 하는 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밑에 준설은 하지 않고 분수대만 한다고 하니까 위원들이 답답해서 하는 것입니다.
장내웃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수리시설물로 사용을 할 때는 반드시 해야됩니다. 안 하면 호수가 뒤집힘 현상이 일어나서 물을 못 씁니다. 농사 못 짓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경지가 점차…….
만수
허만수위원
준설 작업도 한꺼번에 깨끗하게 하자는 이런 뜻입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농경지가 없어지면 점차적으로 이것은 공원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섭니다. 그럴 경우에 이야기입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분수시설을 1차로 해서 녹조현상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한번 해 보고 또 계속 그러면 준설은 2차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준설이 먼저 되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이고, 과장님 말씀대로 수변공원과 연계해서 그 지역은 이제 30ha라고 했는데 30ha도 안 됩니다. 도원지하고 수변공원하고 연계해 가지고 공원화 시키도록 그렇게 하려면 아마 우리 구청에서 많은 예산을 들이기보다는 결국 수변공원을 조성해 놓았으니까 수성못이나 동촌유원지 같이 민자유치를 하는 방법이 위험율도 적고 어차피 여름철이 되면 놀러 오는 분들도 많은데 놀이시설이나 이런 것을 유치를 해서 그 지역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안 낫겠느냐 싶습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손을 못 대고 있고, 그것은 재산권 자체가 수성못 같은 경우는 대구시가 샀습니다만…….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지금 저것이 농조에서 임대가 안 됩니까? 여기 분수대 하는 것도 임대 안 하고 할 수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임대 안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민자유치를 한다면 농조에서 임대를 한답니다. 그리고 이 준설관계도 전에 이재룡 부청장님 있을 때 공공근로사업이 처음 생길 때 이야기가 한번 있었던 사항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한꺼번에 투입을 못 하기 때문에…….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때도 제 의견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준설이 만능이 아닙니다. 그것이 수리시설물로 계속 존속될 것인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하고…….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답변이 아니고 농조에서 허락을 안 한다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농조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달서구청에서는 준설을 하겠다는 협의요청이 한번도 온 적이 없었답니다. 농조에서는 준설하려고 하는데 왜 하겠느냐고 하는데…….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구청에서 한다고 하면 농조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도 구청에서 저한테 답변은 준설을 왜 안 하느냐고 하니까 농조에서 허락을 안 한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말이 틀립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구청이 준설을 해서는 안 되고 농조에서 해야지요. 원칙은 그렇지요.
문찬
최문찬위원
맞습니다. 그러나 아까 내가 예를 안 들었습니까. 달성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오 년만에 한번씩 준설을 합니다.
상곤
최상곤도시관리과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수리시설물로 준설을 한다면 경제진흥과에서 농지개량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되고, 이것을 공원화 한다면 이것을 준설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지나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그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적인 일반수용비는 질의 때 하기로 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병용입니다. 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과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쪽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세출 분야로 들어가겠습니다. 건축과는 몇 페이지 안 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문찬 위원님…….
16시35분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490페이지에 레이저프린트기 구입과 카메라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카메라를 구입합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아닙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아마 작년에도 올라왔는 것 같은데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작년에는 안 올렸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카메라가 몇 대 있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한 대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레이저프린트기는 작년에 한 대 했지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현재 저희들이 쓰던 것이 민원종합처리과로 감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들 건축과에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현재 건축과에는 없겠네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올해 구입한 것은 민원종합처리과로 가져가고, 그래서 저희 직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한 대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김영하 위원님…….
영하
김영하간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99쪽 03 민간위탁금에 청사청소업무 대행수수료가 있는데, 1억2,400만원입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영하
김영하간사
그 밑에 01 시설비에 청사 대수선비가 있는데, 이 청사 대수선비와 청사청소업무 대행수수료가 다릅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청사 청소는 현재 대행업체에 위탁을 해서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1억2,400만원이 계상되었고, 밑에 것은 대수선비로 우리가 1년간 우리 청사 수리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영하
김영하간사
예, 알겠습니다. (최문찬 위원, 거수로 발언신청을 함)
김인호위원장
예, 최문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민원봉사과가 민원종합처리과로 되었지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여기 민원종합처리과에도 대체구입으로 해서 두 대 올라왔네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이것은 아마 저희 건축과에서 허가1계에 건축직이 6명이 가는데 모든 전산 업무를 지금 현재 오늘부터 시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산화됨으로 해서 우리 허가1계에서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것은 거기서 쓰고 이 쪽에서 구입을 하도록 하지 여기서 주고 구입을 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부터 바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민원봉사과에는 레이저프린트기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건축업무에 따른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3페이지에 건축위원회가 있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특성이 어떻게 다릅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건축위원회는 건축허가에 따른 건축심의를 위한 것이고…….
문찬
최문찬위원
건축사들이 모인 것입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건축위원회는 27명으로서 교수가 15명, 구의원 2명, 건축사 3명, 공무원 6명, 전문인 1명, 이렇게 해서 총 27명입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수 3명, 구의원 1명, 건축사 2명, 공무원3명, 전문인 2명, 이렇게 해서 11월에 새로 구성을 했습니다만 사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성격상 분쟁이 있을 때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문찬
최문찬위원
알겠는데, 이 두 위원회가 명칭은 다른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직업상으로 볼 때 같은 류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굳이 두 개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분쟁조정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다면서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개최를 안 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렇다면 이 건축위원회 위원들이 분쟁조정위원회에 겸직을 하면 안 됩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건축법에 보면 건축위원회도 구성하고 분쟁조정위원회도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런데 건축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하고 기능이 조금 다르고, 위원들도 건축위원회는 건축관계, 도시계획관계, 이런 전문직이고, 분쟁조정위원회는 행정학이든지 민법이든지 변호사든지 이런 사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조금 달라서 같이 이용하기에는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4쪽에 정화조 청소수수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정화조도 청소를 합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정화조 청소는 어떻게 합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정화조 탱크 청소를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바로 그 쪽으로 안 나갑니까? 여기는 직관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까?
「구청은 탱크로 되어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리고 495페이지 TV 시청료가 43대인데, 케이블 TV는 시청료를 어디서 냅니까? 영선계에 안 잡혀 있습니까? 그러면 작년 예산에도 케이블 TV 시청료라든지 컨버터 보증금이 각 과별로 분산이 되어 있었습니까?
「과별로 지출합니다.」하는 이 있음
「안 잡혀 있습니다. 수리라든지 저희들은 공청 안테나 박스에서…….」하는 이 있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각 과별로 되어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아닐 것인데요? 이인호 씨?
「각 과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순수하게 전기요금에 나오는 TV 시청료만 구청에 43대분입니다.」하는 이 있음
인호
이인호의회사무국직원
예.
문찬
최문찬위원
케이블 TV 시청료를 작년 예산서에 한번 보세요. 각 과별로 나누어져 있는지를…….
인호
이인호의회사무국직원
예, 알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건축과에는 케이블 TV 시청료를 어떻게 냈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월 1만원으로 일반수용비로 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케이블 TV 시청료라는 목이 있지요?
「과의 일반운영비에서 나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작년에 예산 올려놓았다가 이것이 삭감되어 가지고 각 과별로 일반운영비에서 낸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예산을 삭감했으면 안 보거나 해야 되는데 어째서 일반운영비로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케이블 TV 시청료를 전부 삭감했잖아요? 일괄 삭감한 사항이 아닙니까? 예산도 안 줬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것입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따로 잡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지난해에 100% 삭감시켰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케이블 TV 시청료와 컨버터 보증금 1만7,000원이 전부 일괄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다 되었는데 지금까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도 아까 과장님 설명에 450만원이 잡혀 있는데 올해 270만원 지불이 되었다면서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지불했는 사항이 있는데 왜 이렇게……. 지불했는 것을 맞추어서 올리든지 하지 환경개선부담금이 매년 바뀌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것은 상·하수도 요금하고 석유, 도시가스 이것에 준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똑 같을 것인데 450만원이라고 하면 거의 200만원 더 잡아놓았다는 이야기인데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
문찬
최문찬위원
그리고 소방설비 검사 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480만원 지불이 되었으면 이 설비검사 수수료는 일정액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넉넉하게 600만원씩 잡고 이렇게 합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
문찬
최문찬위원
됐습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류광현 위원님…….
광현
류광현위원
작년에는 건축과가 세입부분에 안 들어 나 있는데?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작년에도 역시 세입 5,000만원 잡았습니다. 똑 같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잡았는데,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추경에 잡았는지 몰라도 본예산에는 안 잡혀있는데?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도로사용료는 작년도에 1억1,900만원 잡았고, 이행강제금은 5,000만원으로 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도로무단점유과태료 건설과에서 하는 거예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건축과에서 합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작년에도 잡혀있나?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수입 총란에는 안 나와 있거든?
허면
허면전문위원
여기 잡혀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밑에 잡수입 총란에 빠졌는데?
허면
허면전문위원
거기는 빠졌습니다. 기타 잡수입에 잡혔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잡수입에 집어넣지 않고 거기에는 목을 빼고 뒤에 수입으로 넣어놨습니다. 작년 것을 카피해 보니까 안 나오는데?
허면
허면전문위원
기타잡수입에 잡혀있습니다. (류광현 위원, 자료를 찾고 있음)
김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지적과, 보건소 및 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