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박주영 의원 발언
위용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 속)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순서에 따라서 과별로 질의와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예산서 몇 페이지라고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260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중에서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가 100만원×4개단체 4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전년도의 예산을 보면 50만원 갖고 4개단체에 200만원 올렸는데 400만원 올리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100만원씩 4개단체 400만원은 작년까지는 50만원으로 지원해 주었는데, 실지로 50만원가지고 관광차량 임차비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고 타구에보다도 우리 구가 제일 열악합니다. 그래서 타구 수준으로 맞춰야 안 되겠나 싶어서 이렇게 50만원 증액했습니다.
엄부용위원
전적지 순례는 어떤 것 합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이 참전용사비라든지 그런 곳에 가서 1년에 한번씩 보훈의 달 행사를 기해서 순회하는 전적지 참배를 말합니다.
엄부용위원
버스 몇대 해가지고 관광성 비슷하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보훈의 달 일 때 자기들의 옛날을 회상하는...
엄부용위원
며칠합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하루합니다.
엄부용위원
하루 갔다 오는데 200만원 가지고 모자랍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예. 재정이 열악한 남구에서도 최소한 100만원씩 해준다 해서 남구보다 재정이 좀 나은 .....
엄부용위원
버스 몇 대 갑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따로 따로 갑니다. 단체별로 한 단체에 100만원씩.
엄부용위원
나중에 자료한번 주시겠어요? 행사했는 실적자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예.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북화해 무드에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전적지에 가면 전쟁을 일으킨 북한에 대해 오히려 감정을 더 악화될 수 있는데 이런 행사를 안 하시는 게 안 맞습니까? 현실적으로?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남북화해라는 게 당장 오늘 내일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은 화해무드와 자연적으로 없어져야지 금년에 당장 평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걸 전액 삭감한다고 하면 이 단체에 대해서 이분들이 반발이 생깁니다. 점차적으로 화해무드가 되면 자연적으로 지양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다음은 307 민간이전 비용으로서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이 정액단체 보조금 상이군경회, 전몰군경회, 전몰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에서 각 100만원씩 해가지고 4개단체 4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해에 볼 것 같으면, 90%해 갖고 3,600만원 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정액단체 보조금이 1,000만원선으로 정해졌는데 [IMF]가 오고 나서 90%로 예산 사정상 절감해서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정액단체 보조금을 증액해 주는 게 아니고 종전대로 다 주기 위해서 90%주던 것을 100%로 계상했습니다.
김재기위원
주는 것이야 100% 다 주면 좋겠지만 열악한 우리 구재정에 비하면 90%줘도 무관한 것 아닙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이분들도 자꾸 얘기하는 게 [IMF]왔을 때는 사실상 국가적으로, 총체적으로 [IMF] 3년차 지났는데, 타구청에는 이것 말고도 더 주는데, 그 수준까지는 더는 못 줘도 기준까지는 줘야 안 되겠나 하는 이런 게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생각해 보니까 작년까지는 90%줬는데 타구라든지 정액보조금 비율대로 주는 게 안 맞겠나 해서 계상했습니다.
김재기위원
98, 99년도보다도 지금 사회적으로는 더 어려운 시기라고 이야기 하는데 어떻게 [IMF]가 풀렸다고 얘기하십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지금은 갑작스럽게 김위원님 말씀대로 체감경기가 나쁘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 [IMF]가 3년차도 지났기 때문에 우리 구재정으로 봐서는 적은 돈이 아니지만 각 구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걸 맞춰서 딴 구에는 전에도 보면 100% 줬는데 우리 구만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 정액 계상 했습니다.
엄부용위원
시비가 아니고 구비죠?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부용위원
구의 재정이 작년보다 나아졌다고 보십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재정이 나아졌다고 보기보다는 작년도보다는 못 한 것은 없고 결산관계도 알아보니까 결산은 될 것 같고 해 가지고 특별히 나아진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열악한 재정에 김재기위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과년도 세외수입도 잡을 수 있는 부분도 금년에 어렵다고 해서 안 잡은 것도 많아요. 한데, 시민단체나 타구의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다. 그리고 90%주던 것을 100%주게 된 것은 다른데서 떠드니까 준다. 이것은 말이 안 맞거든요? 요새 우리나라 법이 뭡니까? 정책이 왜 일관성이 없습니까? 헌법위에 시민법이 있고 시민법 위에 떼법이 있다고 그래요. 떼지어서 떠들면 준다 이겁니다. 다른 데서 하니까 이렇게 준다. 이것은 안 맞다 이거죠. 재정 형편상 이렇게 줬을 때 이런 이런 애로사항이 있더라. 증액을 해 줘야 되겠다. 이것은 말이 맞지만 타구에서 이렇게 주니까 90% 주다가 100% 줘야 되겠다. 떠드니까 준다. 이것은 예산.......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자기네가 정액단체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도 덜 주니까 그런 것입니다.
엄부용위원
상한선을 100% 정해 놨어도 80%줘도 되고 90% 줘도 되고 우리 재정형편에 맞춰서 그 형편에 맞춰서 줄 수 있는 여유를 준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제안 설명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그럼 제가 직선적인 표현을 했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269페이지 일반 보상금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경로우대 목욕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000원 해서 700명에 2회로 해서 5,04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과년도에 볼 것 같으면 400명 이런 것이 금년도에 어떻게 해서 700명까지 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이번에 700명 올린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바뀌면서 수혜자가 우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보다 20%이상 늘어나서 그에 따른 인원수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더 많이 계상했습니다.
김재기위원
20%라면 480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700명입니까? 이것은 20%가 아니고 80%.....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70세이상 노인한테 드리는 것이거든요?
김재기위원
70세이상 그것은 아는데 프로수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프로수 하고는 차이가 안 맞습니다.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4/4분기까지 나간 것이 600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700명으로 추정됩니다.
김재기위원
4/4분기에 벌써 600명이 나갔다고요?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예.
위용복위원장
박주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영위원
270페이지 사회단체 노인회지회에 정액보조가 1,000만원 되어 있는데, 2000년도에 사회단체 정액보조 노인회 지부는 1,600만원×90% 해가지고 1,44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된 이유가 어디 있는지 문의를 합니다.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노인회지회에 예산편성지침에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IMF] 오고 나서 1,600만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90%로 산정했다가 내년부터는 100% 전액 계상해서 1,600만원입니다.
박주영위원
올해는 1,000만원이 100% 다 지급하는 금액입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정액보조 1,000만원하고 271페이지 특별사업보조비로 600만원 이렇게 해서 1,600만원이 예산편성지침대로 되어 있습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1,000만원 해놨는데, 특별사업 보조금은 600만원 주라는 게 아니고 특별사업할 때 지원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지 6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269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경로우대 참가자에 대한 민간실비보상금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구자체 행사는 1인당 1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시단위 행사에는 1인당 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형평성이 실제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우리 열악한 구의 재정을 감안할 때는 경로행사 참가자 실비보상을 1만원×700명으로 해놨는데 종전 지금현재 700명×5,000원해서 3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100% 인상을 해서 5,000원으로 해서 350만원으로 동결하면 안 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류기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우대 실비보상으로 700만원 했는 것은 금년 추경에는 350만원 더해 가지고 700만원으로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추경에 안하고 바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700만원으로 바로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350만원, 추경에 350만원해서 7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내년도는 추경에 할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바로 계상했습니다.
류기태위원
추경에 올라 왔습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예.
류기태위원
세입예산 41쪽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수입금액 중에서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자금 이자수입금액이 금리인하로 인해 가지고 이자수입금액이 주는 부분에 대하여는 본 위원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어떻게 산출되었기에 전년도에 비하여 825만7,000원이 줄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융자금에 대해서 10월 한달간 일제정리를 했습니다. 이자하고 원금하고 한 3,000만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융자금이라든지 체납자의 보증인에 대해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조치를 7건 정도 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금년에는 1,400만원되어 있지만 내년도에는 세입부분이니까 이 정도는 안 들어오겠나 싶어서 이것은 정확한 근거도 아니고 금년에 대비해서 계상했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류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은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은경위원
26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생활보장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해가지고 720만원 12회 매달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사회보장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이것은 금년도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됨으로 해서 회의를 전번에 우리가 한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초창기고 해서 매달 한번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해보고 추경때 삭감하든지, 평균적으로 한달에 한번인데, 이런 식으로 개최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계상했습니다.
임은경위원
회의를 한번 했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안이 회의중에 잡혀 있습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전번에 했는 회의록이 있습니다.
임은경위원
대략적으로 큰 안이 어떤 안이 올라와 있습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그때 처음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됨으로써 생활보장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구성하는 취지라든지 이런 걸 설명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이라든지.
임은경위원
261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보면, 보조사업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사회복지관 운영 해가지고 서구(서구제일)로 국.시비하고 구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1,000만원 가량 구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9,000만원이 지금 구재정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작년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국비에 비해가지고 [프로테이지]를 두고 예산을 올린 건지, 어떠한 생각으로 이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관 두곳에는 구비를 금년보다 더 증액한 것은 [프로테이지]가 아니고 우리 구의 복지관이 두개 있는데,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은 규모면에서 지하 1층하고 지상 6층으로 서구종합복지관보다 크고 최근에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요금을 비교해 보니까 전기요금이 서구제일복지관은 2,200만원 되어 있고, 서구종합복지관은 1,300만원 됩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요금은 제일복지관이 300만원, 서구종합복지관은 120만원, 도시가스사용료 이것도 제일복지관은 1,500만원, 서구종합복지관은 500만원 해가지고 제일종합복지관이 4,000만원 들고 서구종합복지관은 2,000만원 듭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사실상 서구종합복지관도 예산만 되면 도와줘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라든지 하고 서구제일복지관은 초창기기 때문에 아직까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면에서 많이 모자랍니다. 이런 것을 구차원에서 보조를 해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사실상 임위원님 말씀대로 구 재정이 열악한 것은 저희들도 아는데 최소한 경비로 자기네들 원하는 만큼은 못 해주고, 우리가 예산만 많이 있으면 더 많이 지원해 줘가지고 프로그램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최소한 경비로 운영비에 부족한 부분을 보조해 주는 식으로 계상했습니다.
임은경위원
물론, 최소한 경비를 서구복지관보다 서구제일복지관이 지금 설명대로 하자면, 배가 들어서 1,000만원 더 올렸다 하셨는데, 애초에 복지관이 건립되고 계획되어 있을 때 기초, 어느 정도의 공과금 같은 것은 계산이 된 상태에서 예산을 잡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비교해서 1,000만원이 더 증액된다면 딴 이유가 본 위원이 봐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과금이라든지 기초 운영비는 작년도에 예산편성할 때도 그 정도의 예산을 잡아놓고 예산에 올렸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99년도에 됐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아직 완전한 1년치 [데이타]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추상적으로 했는데, 정확하게 자료를 받아보니까 차이가 이렇게 나가지고 이것은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딴 것도 도와드려야 되지만 우선 이런 부분도 우리가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조를 해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형편만 좋으면 양 복지관에 충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점차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그런 사실입니다.
임은경위원
설명에 서구복지관하고 서구제일복지관이 배가 더 큰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운영비가 배가 들고 있습니다.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거진 배입니다. 서구복지관은 3층이고, 이것은 6층이거든요? 배 가까운 크기죠.
임은경위원
층수가 6층이라고 해서 계속 청사를 다 돌리지는 않거든요? 수시로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만 사용하는 것이지 하루종일 6층까지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전기라든지 도시가스를 많이 쓰는 이유는 서구제일복지관은 무료급식운영을 하고 취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종합복지관보다 3배정도 도시가스사용료가 더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은경위원
271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보면, 노인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가 지금 예산이 잡아져 있거든요? 노인지역봉사지도원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주십시오.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지도원활동은 교통정리라든지 청소년선도라든지 자연보호활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은경위원
지금현재 각 동에 몇 명씩 나눠져 있습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각 동에 2-3명 되어 있습니다.
임은경위원
물론, 노인들 생활에 보탬도 되고 사회활동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저는 최근에 알았습니다. 이 활동을 하고 있는 자체를. 지원비 자체가 활동자체가 과장님 말씀대로 교통정리라든지 청소년선도, 자연보호활동을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그 관계까지는 활동이 미흡하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별로 어느 동이 잘못되고 있는지 파악을 못했는데, 활동내역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챙겨보고 노인들이 젊은 사람 수준으로 기대할 수는 없고 더 열심히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임은경위원
너무 무리하게 일을 열심히 하라는 이뜻 보다는 본 위원도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최근에야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집행되는 만큼의 큰 기대를 떠나가지고 그래도 홍보자체는 되어 있어야 그분들도 일을 하시면서 보람도 느낄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예.
위용복위원장
임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영위원
261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시설아동 수학여행경비 182만원, 시설아동 하계수련회 경비 136만5,000원, 이것이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734만원에서 무려 416만원이 삭감돼 가지고 318만원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만큼 많이 삭감해도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실지 내용면에서는 같은데도 규모가 적어져서 그렇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시설아동 실비보상금은 수학여행경비 이것은 우리 관내에 신애보육원이 있습니다. 54명이 있는데 중학생 3명하고 고등학생 7명의 수학여행경비인데. 시비지원입니다. 하계수련경비 이것도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시에서 특별 지원해 주는 그런 성격입니다.
박주영위원
전년도에 보면, 734만원이란 말입니다. 올해는 318만원, 무려 60%밖에 계상이 안 됐는데도 그게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많이 해가지고 질적으로 많이 떨어집니까? 아니면 질은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경비자체가 줄어드는 겁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학생수가 줄기 때문에 학생이 많으면 더 계상이 되고 이런 식으로 질 자체는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박주영위원
숫자가 줄어서 삭감된 거란 말이죠?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예.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269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독거노인 요구르트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230원에 200명 해갖고 1,679만원이 올라왔는데, 요구르트사업이 지금현재 독거노인을 위한 복지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일자가 365일로 올라와 있는데, 사실상 요구르트 배달원들이 일요일은 거의 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은 배달이 안 되거든요? 토요일 2개를 놔두고 가거든요? 일자를 365일에서 일요일 빼게 되면 60일정도 뺄 수 있는 일자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일요일날은 실지로 배달 안 하는 것은 맞는데, 보통 토요일에 일요일 것까지 하기 때문에 일요일은 안 주면 2개를 한번에 잡숫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은 2개를 배달해 주면 하나는 토요일날 잡숫고, 하나는 일요일날 잡숫는 걸로 해서 배달은 그렇게 못하지마는 개수로는 다 주는 걸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김재기위원
사실상 이 사업이 요구르트배달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노인들의 1일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서 요구르트 배달원들을 통해서 건강체크를 하는 차원에서 요구르트배달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지금현재 그렇게 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김위원님께서 노인들 건강상태라든지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런게 되겠지만 그래도 일요일날은 보살피지 못할망정 일단 일요일날도 저희들은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김재기위원
요구르트값이 230원인데, 지금 우유가격입니까? 요구르트가격입니까? 지금현재 이 가격이?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요구르트가격입니다.
김재기위원
요구르트 230원짜리 어떤 겁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에이스인데, 이렇게 해놔도 실지 구입하는 과정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좀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또 오르는 예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김재기위원
독거노인들이 지금현재 200명 아니죠? 194명이죠?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그정도 수준입니다.
김재기위원
정확하게 194명입니다. 지금 200명으로 올린 이유는 뭡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내년도니까 또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해놨는 겁니다.
김재기위원
예비적으로 해놨는 숫자입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예.
김재기위원
274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운영수당, 여성생활교육 강사수당이 15만원×2회로 해서 30만원 올라왔습니다. 지난해로 봐서는 10만원해서 3회로 실시했는데, 금년도에 왜 15만원으로 2회를 실시할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수당이라는 것은 사실상 강사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이렇게 해놨지마는 강사수당이 15만원, 20만원 하는데, 우리가 올해보다 올려놨는 것은 강사수준을 더 높인다든지 현실에 맞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김재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현재 작년에 10만원으로 해서 3회를 실시하는데 금년도에 왜 15만원에 2회로 실시할 예정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교육을 내년에는 2회밖에 안 할 생각입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예산은 2회인데, 강사수준에 따라서 2회를 할 수 있고, 3회도 할 수 있고 예산말고도 교육을 시킬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우선 예산을 이렇게 책정해 놨는 겁니다.
김재기위원
과년도에 특별강사수당으로 300만원 올라왔는데, 금년도에는 이게 없는데 이것은 왜 취소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구성애라든지 특별강사를 하는데 아직까지 내년에는 예산사정이라든지 이런 걸 봐가지고 추경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좋은 계획이 있으면 그때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은 기본적인 것만 올려놨습니다.
김재기위원
여성들이 사회적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특별강사분도 초빙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추경에 나중에 올린다고 하니까 그렇게 감안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임은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은경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하고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재기위원님도 저의 뜻과 비슷하지 싶은데요, 여성사회교육이라는 것은 교육이라는 목적은 횟수를 많이 할수록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여성사회활동은 조금 육체적인 활동이었다면 이제는 사회가 발전하면서 정신적인 교육이 같이 따라줘야 그만큼의 권리도 상승될 수 있고 활동범위도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못 마땅한 게 교육 자체가 최소한 1년에 분기별로 6회 정도는 두 달에 한번 정도는 해도 잊을 수가 있는데, 2회라는 것은 어떤 목적이냐 하면 조금 형식적이고 구청에 그냥 구청홍보 이미지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추경에 더 예산을 올려서라도 사실 예산 30만원이라고 해 봐야 열악합니다마는 교육적인 목적에서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교육을 좀 많이 잡으셔 가지고 올려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우리가 여성강좌를 해 보니까 발건강관리라는 게 있는데, 이분들이 요청해 가지고 계획에 없는 것을 한번 더 해 드렸습니다.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은 충분히 많이 세워 가지고 여성교육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하고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은경위원
지금현재 남자분들은 직장생활도 많이 하는 [프로테이지]로 나와 있지만 현재 여성들의 교육수준이라든지 거기에 맞추어서 구청에서 이제는 좀더 차원높은 여성교육을 많이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예산을 추경에 올려주셔 가지고 최소한 한달에 한번은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예.
박주영위원
그 교육이 이때까지 해 온데 대해서 호응이 좋았습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구성애 할 때는 좀 이름있는 분이 오면 아주 호응이 대단합니다. 그것 말고 우리가 두달 동안 교육을 해서 교육과정에서 교육이 진실로 참여하는 사람들 파악해 보니까 지금현재 80명을 교양강좌를 하고 있는데 그게 13일날 끝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호응이 좋고 그 과정에서 딱딱한 지식교육보다 생활건강이라든지 주부들한테 합당하고 때에 따라서는 고적순례도 하고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올해는 처음인데, 1일 교육말고 두 달 40일 동안 11월부터 했는데, 이것은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박주영위원
호응이 좋으면 계속 늘려나가는 게 마땅하고 호응이 좋도록 하기 위해서는 강사수준이 좋아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우리 구에서 하는 것 보다는 복지관에서 그런 계획을 잡아서 하는게 어떻겠나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사회복지관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교육이라든지 취미교실이라든지 노인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주영위원
복지관 계획하고 구청 계획하고 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나도록 잘 계획을 해서 앞으로 운영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같은 페이지에 보면 여성교육 2번했는 걸로 되어 있고, 3개를 만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3회로 했기 때문에 3개로 했는 게 아닙니까? 현수막을 작년에 3번했기 때문에 일반수용비는 그대로 3번으로 했고, 밑에는 여성사회교육수당은 1회로 줄여가지고 2번했는 것 아닙니까? 위에 현수막 필요없죠?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꼭 이 문제말고도 여성사회교육 할려면 신년도이기 때문에 현수막을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여성사회교육이 수당 안주는 교육이 있습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15만원을 2회 해놨지마는 15만원으로 2회하는 게 아니고 10만원으로 3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 놨습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특별강사수당같으면 시간당 10만원인데, 여기에 15만원 올렸는 것은 두시간이면, 1시간 초과시간이 1시간당 5만원이기 때문에 15만원 계산잡은 것 아닙니까?
류기태위원
방금 동료위원이신 임은경위원께서도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을 2회로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2회로 하면 3회로 늘릴 수 있다는 얘기는 지금 15만원×2회 해놓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만원주면 6회 될 수도 있겠네요?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그때그때 강사 형편에 따라서 10만원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15만원×2회 해놨는데.......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그것은 알거든요? 올해같이 특별강사 구성애같은 사람은 작년 예산에 300만원 올렸는데, 예산 삭감돼 가지고 200만원 준 경우도 있는데, 사회교육 횟수가 현수막 횟수라든가 이런 걸 도출해 가지고 잘못 올라온 것 아닙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이전문위원께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 운영수당에 2회하고 여성사회교육 현수막 3회를 그런 식으로 오해할 여지는 있는데, 이것은 이 항목으로 봐서는 그러한데, 일반 수용비라고 하면 ......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오해가 아니고 왜 맞느냐 하면, 착오로 잘못 계상한 것 같은데, 나번에 보면 사회여성단체나 각종행사, 쉽게 말하면, 여성교육이라는 강사수당에 안 들어가는 그런 행사를 할 것 같으면 현수막 따로 제작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성교육이라는 운영수당과 똑같이 되어 있잖아요? 착오가 있었지 싶은데........
류기태위원
여성사회교육을 작년에 10만원×3회로 하니까 위에도 일반수용비에도 여성사회교육 현수막을 7만원×3개로 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강사수당은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와 가지고 강의를 해도 강사수당을 주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회라는 개념이 무료로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돈 안주고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278쪽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비에 장애아, 영아전담 어린이집 활성화지원으로 3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는 시비로 편성되었는데, 금년에 구비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시비입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부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부용위원
271쪽 제안설명하실 때 책읽듯이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저소득층 노인지원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몇 세대, 몇 명에게 지급합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65세이상 기초생활보장수혜 노인이 33년7월1일 이전 출생 노인 1,268명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79세이하는 4만원지급하고, 80세이상은 월 5만원 지급합니다.
엄부용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했어요?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기준은 똑 같습니다.
엄부용위원
몇 세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1,268명한테 지급합니다.
엄부용위원
경로교통수당에 보면 작년보다 줄었거든요? 서구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노령인구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예. 노령인구가 늘었습니다. 우리가 1,6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 150명 늘었습니다.
엄부용위원
다음 페이지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가 있습니다. 이 내역을 작년에 지급했는 내역을 주시고, 작년에 대해서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운영 및 난방비가? 그런데 국.시비보조금에 따른 구비 지원액이 [프로테이지]가 있죠? 국.시비지원액에 따른 [프로테이지]가 있는데, 금년에는 국.시비보조금보다 구비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실지로 지원해 주는 게 우리가 77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77개소에 다 주는 게 아니고, 72개소만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적게 주니까 우리가 어느 경로당에 덜 줄 수 없어서 이 부분을 우리 구에서 보조해 주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엄위원님 말씀대로 보조비율대로 다 주면 문제는 없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우리는 77개소인데, 72개소를 주니까 우리가 어느 경로당에는 적게 줄 수 없으니까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엄부용위원
지원액이 줄어서 [프로테이지]대로 분담하다 보니까 구비가 증액됐다? 그런 뜻으로 받아 들입니까? 그러면, 금년에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국.시비보조금 내시가 좀 줄었기 때문에 구비를 증액했다?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국.시비 내시가 줄은 게 아니고, 전에 하고 기준은 같은데, 경로당 숫자가 5개를 덜 주니까,.....
엄부용위원
경로당 숫자는 늘었는데 지원액이 줄어드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예.
엄부용위원
그려면, 그 밑에 보면 경로식당 운영비는 국.시비가 100% 증액됐거든요? 다른 것은 줄어드는데 이것은 왜 100% 증액됐습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도 보면, 운영하는 게 한 과에서 하면 형평성에 맞춰서 주는데 부서가 틀리고 하면 기준이라든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경로당을 왜 보건복지부에서 다 못 주느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구같은 경우에는 5개밖에 안 되지만 딴 데는 1년에 한 50%씩 늘어나기 때문에 다 지원을 못 해준다는 그런 얘기를 합디다.
엄부용위원
경로당 운영비는 작년에 위원들이 많이 떠들었거든요? 작다고. 금고나 독지가한테 도움을 받으니까 구비를 좀 증액해서라도 난방비가 되도록 해 달라고 해 줄 수 없느냐? 이래가지고 늘어났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설명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난방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새마을금고나 독지가들한테 도움을 받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구비지원을 좀 해서 제대로 된 난방비가 지원되도록 동료위원들이 요구를 했다고.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숫자가 적었니, 어쩌니 하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숫자는 똑같은데....
엄부용위원
난방비가 턱없이 보족해서 증액해 주라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다른 구비 예산을 절약해서 구비를 증액하게 뒨 이유가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자한테 한번 알아보시고, 작년도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위용복위원장
엄부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상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상수위원
위생과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이게 110% 정도가 증감이 됐는데, 증감됐는 이유를 설명해 주실랍니까? 잘 모르십니까?
동길
이동길사회산업국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작년도에 비교해서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사회산업국장 추진비는 작년도 추경때 1,000만원 더 했습니다. 더했는 이유는 본청 예산부서하고 연계활동을 해서 시비확보문제라든지 이런 걸 해서 작년도에 이어서 사회산업국장은 1,000만원 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추경때 1,000만원 더했기 때문에 금년 예산하고 같습니다.
윤상수위원
그러면, 구청장님 업무시책추진비는 많이 줄었던데요?
동길
이동길사회산업국장
제 소관은 대외적인 관계가 있어가지고 1,000만원 추경을 했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부용위원
285쪽에 공중위생업소 교육강사수당은 10만원인데, 식품안전교육 강사수당은 20만원입니다.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식품안전교육은 식중독예방 교육인데, 1년에 한번씩 올해도 했습니다마는 의과대학교의 예방의학 역학조사반장, 중앙역학 조사하는 분이 있습니다. 식중독사고라든지 전염병사고 일어나면 사고조사 및 역학조사를 하는 이분을 모시고 하는 건데, 강사수당이 대학교수니까 강사수당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차등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20만원 계상했습니다.
엄부용위원
차이가 어떻게 나요?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이것은 강의시간이 1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강의시간은 2시간반 가까이 해서 실 강의시간이 일반 음식물매개질환예방 해가지고, 일반 식중독 위생관리하고 전염병관리까지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사수당이 시간이 많습니다.
엄부용위원
공중위생업소 교육은 30분 했습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업종별로 1시간 정도인데, 이번에 처음에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예산 요구했습니다.
엄부용위원
강사는 다 같은 강사인데 대학교수라고 더 주고....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그것도 A급, B급, C급이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10만원, 2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20만원 받고도 안 옵니다. 대학교수들이. 그죠? 강사수당이 현실화돼야 된다 이겁니다.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지난 해에는 사실 [에피소드]인데, 강사비가 적다고 해가지고 제 돈으로 넥타이를 하나 사가지고 찾아가서 우리가 줄 수 있는 돈이 이것밖에 안 된다. 통장으로 지급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가능하면 저희들이 원고료도 드릴려고 해보니까 그것도 안 되고, 사실 원고를 받기는 받아서 유인물로 나갔습니다마는 그것도 안 되고, 제도상으로 볼 때 그래서 제가 이해를 시켰습니다. 올해는 아예 전염병까지 학교에 양호교사까지 오니까 아예 음식물 매개질환을 하시는, 사실 이게 식중독이냐, 전염병이냐, 초창기는 다 똑같은 증세이기 때문에 아예 전염병까지 해달라고 그랬어요. 학교에서도 영양사가 해야 될 일과 양호교사가 해야 될 일과 이게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조금 삐걱거리는 부분도 있고 해서 올해는 시간을 좀 더 많이 잡았습니다. 이것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엄부용위원
그런 뜻으로 물은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강사초빙 해가지고 세미나를 열려고 해도 강사수당이 현실화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원고료를 변칙으로 빼서 보태서 줘도 안 맞거든요? 아까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시간을 초과했을 때 시간당 얼마다. 그럼 여기에 시간을 넣어가지고 강사수당을 증액할 수는 없느냐? 그것도 몇 시간으로 한정되어 있고...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불필요하게 시간을 늘려서 한다는 것도 아니고....
엄부용위원
이것은 비단 위생과 뿐 아니고, 타부서도 마찬가지인데, 강사수당에는 문제가 많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메꾸어 나가느냐?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정부 이외에 공공기업인 한전이라든지 토개공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자체 내부적으로 해가지고 시간당 50만원씩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률적으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장
엄부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상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상수위원
287페이지 7항에 보면, 긴급가축방역소독, 구제역이라고 했죠?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예.
윤상수위원
우리 서구에도 가축을 먹이는 곳이 있습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세가구가 있습니다.
윤상수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중리동에 세가구가 있습니다.
윤상수위원
두수는 많습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두수는 다해서 2-30마리입니다.
윤상수위원
구제역 방역을 올해 한 적이 있습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올해 4월달에 구제역때문에 전국 확산을 방지한다고 해가지고 서대구 [톨게이트]가 저희들 소관 지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충청도라든지 경기도 지방에서 구제역이 걸린 소들이 걸렸으면 거기서 바로 도살이 돼서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때 했습니다. 비상근무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약을 전부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소 협조를 받아서 방역소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가에도 약을 배부해 주고 했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과태료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태료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가 30만원×20건 해가지고 지금 2001년도 예산서에는 10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 여기에도 보면, 30만원×20건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만원×50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수로 봤을 때 절반도 안 되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지 그걸 설명을 해주시고, 3번항에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업소과태료 해가지고 10건은 금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편성된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금년도에 세외수입을 저희들이 편성하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위반업소 적발해 가지고 조치했는 것, 그걸 저희들이 감안해 가지고 내년도도 이정도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말하자면, 단속을 해가지고 위반업소가 많아지면 많아지고 만약에 위반업소가 적으면 상대적으로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위반과태료가 약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했는 것이 3,000만원 조금 넘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업소 했는 것이 600만원 정도됩니다. 그 다음에 축산물 했는 것이 130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우리가 처분해 가지고 부과할 정도를 잡아가지고 내년도가 이 정도는 될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축산물 가공업소 이것은 우리가 지난해에는 빠뜨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우리가 경미한 사항이지만 과태료 처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류기태위원
식품위생법 같은 경우에 금년에 적발 건수가 100건 정도 됩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지금현재 부과했는 게 3,300만원입니다.
류기태위원
34쪽에 위생업소허가 및 신고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 해가지고 1만5,000원×1,00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만원×1,300건인데, 신고수수료가 5,000원 인상됐습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당초계획은 우리 위생과에서 나갔습니다마는 사실 허가계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수수료가 중간에 인상됐는지 모르겠는데 좌우간 여러 가지로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화가 많이 됐는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다시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류기태위원
신고자체를 위생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민원봉사과에서 합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예. 허가계로 이관됐습니다.
류기태위원
금액이 수수료가 자꾸 바뀌면서 공중위생업소도 보니까 2,300원하던 게 1만원 해가지고 50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에도 보면, 50건이 책정됐는 것이 건수가 450건이나 건수가 차이가 나던데요?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자유업으로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영위원
식품위생업 과태료 위반업소과태료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과태료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내용인데, 세입예산에서 47페이지, 과년도 수입에 세무과와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이런데는 전부 다 올라와 있는데, 위생과와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 여기는 안 올라와 있거든요? 체납액이 없어서 안 올라왔는지, 체납액이 있는데도 힘들어서 아예 안 올렸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사실 본의 아니게 누락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체납액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체납액이 현재도 기간이 도래돼서 현재 내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600만원정도 체납이 금년도 것이 되어 있고, 99년도 것이 지금현재 4건에 90만원 되어 있습니다. 97년도에 6건에 150만원 되어 있고, 98년도에 2건에 50만원 되어 있고, 대부분 받을 수 있을만한 것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업소를 무단 폐업신고 하지 않고 점포세도 안 나가고 하니까 무단 폐문한 상태에서 도망간 그런 사람들이 지금현재 체납되어 있는 게 이 정도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체납되어 있는 게 600만원 정도 되는데 최대한 독려를 해 가지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락된 부분은 다음에 과소계상 되지 않도록 유의해서 다음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부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부용위원
본 위원이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에 관한 것은 구정질문도 했고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금액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세입 가능한 모든 부분은 계상해서 예산서를 짜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금액이 적어서 뺐다. 이것은 말이 안 돼죠?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일단 계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계상해서 예산을 짜야 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추경때 올릴 겁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추경때 올리겠습니다. 올해 600여만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으니까 올해 받기가 상당히 여건이 어렵습니다.
엄부용위원
받는것까지 해가지고 추경때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예.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291페이지, 재료비에 쥐약구입이 지금현재 금년도에는 100원씩 해가지고 2,460개를 해가지고 121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금년 10월달에 쥐약을 각 동으로 배부가 됐죠?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동으로 안 내려갔습니다. 금년부터 동에서 보니까 주택에서는 쥐약이 크게 필요치 않다는 조사가 나와가지고 주택가에는 안 주고 있습니다.
김재기위원
내년도에는 2,420개가 전부 업소에만 배부하는 걸로 지금현재 올라왔습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예. 재래시장 1,670개소하고 공장 750개 되어 있습니다.
김재기위원
사실상 업소에서도 쥐약을 주게 되면, 주로 음식업 같은데서 쥐가 많이 발생되는데 음식업에서 사실 고기먹었는 쥐가 쌀겨로 되어있는 쥐약을 놓았을 때 고기먹었는 쥐가 그걸 먹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사실상 쥐약이 그렇게 되면 놓으나 마나한 이런 실정이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은 원합니다. 쥐약놓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실상 고기먹은 쥐가 안 먹는다는 그런 분석은 못했습니다.
김재기위원
여론은 그런게 있는데, 사실상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길래 제가 짚고 넘어갈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95쪽에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비 국제박람회 참가지원금이 지금 3,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중국하고 일본 동경으로 해서 박람회 참석해서 몇 개국을 다녀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내년도에는 어느 지역으로 갈 예정인지 그것부터 이야기 해주시겠습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금년에 했는 실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금년에는 가까운데 갔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보다 낮은 국가에 가야 판로가 쉽기 때문에 중국 대림 요동성에 항구도시가 있습니다. 상담을 250만달러했고, 계약을 93만달러 했습니다. 여기갔는 직종을 보면, 미싱, 기계류 선반, 편집기, 안경, 직물 이렇게 5개 업체가 갔습니다. 사실상 이 예산을 올릴 때도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왜 고심을 했느냐 하면, 금년 실적이 좀 부진합니다. 둘째로는 우리 구의 예산사정이 악화되어 있고, 이런 측면에서 옳게 맞아야 되고, 또 한가지는 저희들은 타구보다 2개 공단이 있습니다. 사실상 실적은 부진하지만 먼 장래를 봐서 국제화에 대응할려면 참석시켜야 안 되겠나 해서 고심한 끝에 올렸습니다.
김재기위원
내년도도 그대로 추진할 예정입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코트라]에서 국제무역박람회 장소가 오면 저희들이 맞는 업종을 선발해서 보내는데, 사실상 남미라든가 주로 중동이라든가 이런데 갈 때는 이러한 금액이 필요하지만 사실상 중국정도 가든가 동남아시아 갈 때는 이 예산이 안 돼도 충분하게 500만원 정도 적어도 가능합니다. 금년에 정산하면 2,500만원미만 내려오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 예산 3,000만원 한 것은 사실상 중남미라든가 중동쪽으로 계상 요구했습니다.
엄부용위원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지금은 현재 업체에서 물건을 가지고 가면 운반비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항구까지 가는 운반비는 자사가 부담합니다. 항구에서 도착지까지 돌아올 때 똑 같습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가면 전시장 부스사용료, 통역관계가 되겠습니다. [코트라]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반반 정도 부담합니다. 업체에 개인이 가는 숙박비라든가 체재비는 전액 자체 경비로 갑니다.
엄부용위원
경비지원을 해 준다?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예.
엄부용위원
국장님한테 한번 물을께요. 서구에 큰 업체는 문시장님 해외시장 개척 등 산업시찰, 혹은 시에서 주관하는 것에 다 참가를 합니다. 서구의 유수 업체들은 거의 다 가고 있어요. 작년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업체선정에 고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길
이동길사회산업국장
금년도에도 업체선정에 고심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는 서대구공단하고 염색공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세 소기업에는 별도로 영세소기업 지원센타를 별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전체적인 외국을 간다든가 정보관계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영세소기업 센타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가지고 주로 우리가 국제무역박람회를 참가하는데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조금 후진국에 가서 우리 상품을 실적은 우리생각보다는 많이 했을 경우도 있고 적게 했을 경우가 있겠지마는 이게 대체적으로 우리가 매년마다 해줌으로써 중소기업체에서는 하나의 모태로 해서 자기네들이 오히려 우리 서구에 거주하는 기업체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지 못하지만 우리 공단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의 생각같아서는 서대구공단이 위천공단이 새로 지정이 돼가지고 3공단처럼 그런 형태가 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 사람들 갔다온 사람들 5개업체에 대해서 불러가지고 일단 간담회를 하니까 참 좋은 제도다. 타구에서는 달서구를 제외해놓고는 지원을 안해 주는데 우리 서구 관내에 영세기업체에 대해서 외국의 박람회에 참가하는데 지원해주고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분간 계속해서 우리 구 재정이 어렵더라도 유지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엄부용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서구의 유수업체들은 문시장 해외시장 개척단이라든가 시가 주관하는 박람회가 있죠? 그런 쪽에 다 참여를 하고 영세 중소기업들한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한다. 국장님 이야기는. 사실 아까도 언급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업체선정에 업체가 없어서 애를 먹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 지원 애로지원이라든가 여러가지 방법에 대해서 중소기업 지원방안들이 있죠?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우리 구에서도 직접 재정적으로 해 주는 것은 없고, 전부 알선인데, 사실상 직접적으로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엄부용위원
현장에 나가서 기업애로 청취도 하잖아요?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합니다만, 재정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없습니다.
엄부용위원
국제무역박람회에 참가지원을 해가지고 거둔 성과는 참가 갔다 와가지고 실적을 올린 사람은 참 좋다 하지만 구태여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보다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작년같은 경우에는 참가업체가 없어서 애를 먹었다면서요?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원인이 영세 소기업들이 우리는 주로 서대구 공단이 되겠는데.....
엄부용위원
사정이 어려우면 해외시장에 가라고 해도 못 갑니다.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꼭 당해연도에 상담실적이라든가 계약실적을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국제화에 부응할려면 규모는 조금 줄이더라도 존속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엄부용위원
반 정도?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반 정도 해서 사업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보통 기준이 [코트라]에서 정할 때 한 자치단체에 6개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작년에도 우리가 6개가 아니고 5개입니까? 4개입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5개했는데, 부스는 다 사용했습니다. 돈을 줄이면 사업자체를 못하게 됩니다.
엄부용위원
[코트라]에서 해주라는 업체는 6개업체입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기준이 6개업체입니다.
엄부용위원
딴 구는 안 한다면서요?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딴 구하고 우리하고는 틀립니다. 우리는 공단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류기태위원
금년에 중국대림에 가서 93만불 정도의 계약을 했다고 하셨는데, 미싱, 선반, 안경, 직물로 해서 실적을 올렸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 금년도에도 처음 당초에 예산을 4,000만원 올려 가지고 그때 1,000만원 삭감을 하고 3,000만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보면 박람회에 지원비를 3,000만원 올렸는데, 실제 우리 서구의 염색공단이나 대구는 섬유의 [프로테이지]가 7-80%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 이야기했지만 대구시에서도 문시장이 실제 해외에 갔다가 계약했는 실적이라든가 모든 것에 대해서 많이 추진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구에도 금년도에 6개업체 두가지쪽에 이야기를 하면서 업체 지원하던 것을 500만원씩 해가지고 3,000만원 해주면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솔직히 섬유를 하면서 판매를 오랫동안 [코트라] 등 여러 군데를 상담을 해보고 실제 [세일즈]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우리 구에서 이렇게까지 예산을 들여가면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3,000만원 중에서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했듯이 절반 정도만 지원을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실제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국대림에 가면 거기 가서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업체에서 직접 쉽게 애기하면 장사입니다. 자기들이 돈 벌어오는데 자기들이 부담을 많이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구에서 약간의 알선을 할 수 있는 경비만 지원해 주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사실상 1,500만원 가지고 사업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될 수 없습니다. 기업체에서 자기네들이 반 부담을 하고 가라면 갈 기업이 없습니다.
류기태위원
없다고 하면 금년에 3,000만원 집행내역이 어떠어떠한 내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정산이 안 됐는데, 정산이 되면 드리겠습니다.
류기태위원
금년 내역서를 보면 알겠지만 5개업체가 가서 250만불 정도의 상담을 하고 93만불 계약을 했다고 하면 93만불 계약한 5개업체들 자기들이 돈이 남기 때문에 계약한 것 아닙니까? 그만큼 판매를 하고 왔으면 자기들 홍보도 되고 하는데 그 업체에서 1,000만원 지원하든 1,500만원 지원하든 단돈 500만원 지원하더라도 도움이 되는데 안 갈리가 있겠느냐? 중국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현재 대구에는 전부 방직기입니다. 방직기가 전부 폐기처분할 때 전부 중국으로 갑니다. 거기서 생산하는 품목이 [다우다] 품목을 해가지고 [다우다]가 생산되면 다시 생지입니다. 이 경우에 생지상태에서 우리 나라에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대구에 와서 대구에서 다시 이걸 가공 염색해 가지고 다시 수출이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인데, 중국에 5개업체 섬유하는 분들, 5개업체 선정해 가지고 단돈 200만원씩 5개업체 1,000만원만 줘도 할 건데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 그 사람들은 어차피 판촉을 위해서 해외로 나가야 판촉을 할 수 있는데, 지원을 1,500만원을 해주든 해 주면 상당히 거기에 대한 고마움을 알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에는 거의가 염색분야하고 제직분야, 섬유분야입니다., 업체가 없다고 얘기하시면 그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금년에도 해보니까 섬유업체가 한 70% 안 됩니까? 실제로 신청이 없어요. 1개업체밖에 선발을 못 했는데, 그 원인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없고, 지금 대림같은 도시의 기준을 말하면, 설비투자는 우리나라보다 낫습니다. 실제 못하지 않습니다. 단, 뭐가 부족하냐 하면, 기술인력이 부족하지 설비 측면에서는 우리보다 앞서고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섬유관계를 말씀하시는데, 70% 있다는 그것하고 선발하고는 상당히 어렵습디다.
류기태위원
실제 안경 같은 데는 삼성광학이라든가 선반은 금융기계라든가 예를 들어서, 섬유같은 업체는 [세일즈]하기 위해서 그쪽에 판촉하러 매월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사가 다 있습니다. 어떻든 금년도 3,000만원 집행된 내역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드리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김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298쪽 민간실비보상금에 노사정한마음 체육대회 참가실비보상금이 전년도에 1,000만원에서 200만원 감액돼서 800만원으로 됐습니다. 금년도도 8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금년도 10월달에 노사정체육대회에 본 위원도 참석을 해 봤는데, 사실상 우리 구청직원 외에 기업 노사원들 숫자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과장님, 기업에서 참가한 인원수를 대충 몇 명으로 파악했는지 아십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기업에서 참석한 노사가 가족까지 포함하면 한 500명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환경미화원 노사가 있는데 거기에 참여를 시켰습니다.
김재기위원
그러니까 총 과장님 보시기에 인원수가 몇 명참가했다고 보십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500명밖에 안 되겠던데요? 전체가.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한 8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재기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고 하면, 사실상 그날 상품이 남아 돌아갔다면서요? 그날 구입했는 게? 한 사람 앞에 2-3개씩 받아갔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요?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추첨권을 받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끝날 때까지 안 있고 다른 사람 주고 간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2개 가져간 경우가 있습니다.
김재기위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25만원 40명으로 해서 50%, 20명 잡아놨습니다. 500만원 잡아놨는데, 지난번에 한번 실시를 했다가 작년에는 안 했는 것 같은데, 제주도 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기위원
작년에 감액했는데, 금년도에 다시 올리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옛날에 노사정 등반대회를 했는데, 등반대회가 중지되고 이걸했는데, 사실상 전에 구재정이 좋을 때는 국외연수도 하고 국내연수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재정이 나빠가지고 국외연수는 올리지 않고 국내것만 올렸습니다.
김재기위원
40명에서 20명으로 인원을 책정했는데, 모범근로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40명 맞는데, 기업체쪽에서 50% 부담하는 겁니다.
김재기위원
40명에 50%대면 2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아니죠. 40명 인원수는 맞는데 금액부담을 구에서 50%, 기업체 쪽에서 50% 이렇게 합니다.
김재기위원
인원을 1개 회사에 1명씩입니까? 이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기준을 저희들 해 놨는 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방침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위용복위원장
엄부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부용위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할 필요있습니까? 자기들이 해야지.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사실상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올린 것 아닙니까?
엄부용위원
자기들이 직원들 사기진작책으로 사주가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구가 이런 것까지 가뜩이나 예산이 없는데 도와주고 해 봐야 무슨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것도 하나의 선심성 행정이거든? 큰 효과 없습니다.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분들은 생산자 아닙니까?
엄부용위원
생산자도 공짜로 해 줍니까? 자기들 월급 다 받고 하는데. 사주들이 근로자들한테 사기진작책을 강구해 줘야지 왜 구가 합니까? 우리는 표창장 정도주고 잘했다고 격려해 주면 되는 거예요. 가뜩이나 없는 돈까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이렇게 되면 행정이 많이 축소가 됩니다.
엄부용위원
작년에는 없었죠? 추경을 해서 올라왔었습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금년에 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사주도 부담을 하라고 해가지고 사주가 1,000만원 중에 400만원하고 구가 600만원 부담했습니다.
엄부용위원
금년에는 사주가 좀 부담했습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예.
엄부용위원
올해했는 실적있죠? 각 업체 선발해 가지고 했는 그 내역을 한번 참고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장
임은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은경위원
300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운영재료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국.시.구비를 50%, 25%, 25% [프로테이지]로 올렸다고 그러셨거든요? 맞습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구비가 약간 많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시에서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플러스]하면 구비하고 25%, 25% 됩니다. 시자체사업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구비가 조금 많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영위원
291페이지, 쥐약구입에 있어가지고 작년도에 보면, 단가가 75원이거든요? 올해는 100원으로 되어 있고, 작년에 1만포에서 올해는 1만250포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가가 안 올랐지 싶은데 조사를 해봤습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예, 해봤습니다. 이게 포장에 대한 g차이인데, 30g이 있고, 20g짜리도 있습니다. g수의 차이입니다.
박주영위원
쥐약을 내가 팔아보면 홍보가 덜 돼서 사람들이 잘 안 죽는 것 같애서 많이 안 사가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이 먹는 쥐약은 실지 잘 먹습니다. 음식같은 것 안 놔둬도 돼요. 아까 김재기위원님이 고기먹던 쥐는 안 먹는다고 하는데 고기는 고기고 쌀은 쌀이예요. 거기에 아무 것도 안 놔두어도 잘 먹습니다. 근데, 이게 먹는 기간이 있어요. 한 보름가까이 돼야 죽습니다. 이걸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대번에 안 죽으니까 안 죽는 줄 알고 안 죽는다고 안 사가는데 이것은 홍보를 해야 됩니다.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주영위원
299페이지 석유류 유질검사에 시료구입이 1,330원×3ℓ 76개소 3회되어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1,230원에 3ℓ 50개소거든요? 이 시료를 구입해가지고 유질이 나쁜 것이 많이 발견되었습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금년에 특별히 4회했는데 우리 서구에서는 지적된 곳이 없습니다.
박주영위원
지적된 곳이 없는데 금년에는 50개소 했는데 내년에는 76개소로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현재 주유소가 포함됐는데, 주유소가 43개소고, 석유판매소가 33개소, 그래서 76개소인데 전체 숫자입니다.
박주영위원
전체 숫자를 다 할 필요가 없고, 선별해서 군데군데 집어서 해야 되지, 전부 다 한다는 것은 낭비 아니예요?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혹시 안 찍힌 업소가 불량이 났을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박주영위원
전부 다 한다는 것은 문제인데.....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사실상 돈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다 하는 게 맞습니다.
박주영위원
한번도 걸린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적된 곳이 두군데가 있어요?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06분 계속개의
박주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은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은경위원
37페이지, 재활용품 수집판매대금에 보면 1억9,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이 총 얼마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 9,600만원에 대해서도 금년도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재활용품 수집판매대금은 금년도 11월 중간에 의하면 2억4,100여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1억1,000여만원됩니다.
임은경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억6,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1억9,500만원 정도로 예산을 잡으셨는지?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지금현재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월 중순현재 한 2억4,000여만원이 됩니다. 연말까지 2억6,000여만원을 추산해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재활용품이 음식물 수거하고 각종 생활쓰레기가 전년에 비해서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발생률이 저희들도 10%감소운동을 벌리고 있습니다마는 재활용품 내지는 모든 쓰레기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 수준으로 하면 적정한 예산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1억9,500만원하고 9,600만원으로 상정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우리 과의 직원들이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부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한치도 일하는데 소홀함이 없을 겁니다.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적정치를 넘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해놓고 못하는 것 보다는 적정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상향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임은경위원
평균수준을 말하는 겁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1억8,000만원 했다가 추경해서 4,000만원 더 했는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작년보다 1,500만원 상회해서 계상해서 목표가 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경위원
대형폐기물 가격도 평균당 9,600만원으로 잡아 놓으신 겁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예. 대형폐기물도 전년도에는 당초에 7,800만원이었습니다. 7,800만원이었는데 1,800만원 더 올려가지고 9,6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도 대형폐기물 한 1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 대형폐기물 관계하고 재활용품 관계는 10월을 정점으로 해서 잘 안 나옵니다. 이사철 지나면 잘 안 나오고 해서 적정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임은경위원
적정치라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조금 납득이 안 가고요, 그것은 됐습니다. 323페이지, 차량유지비에 보면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환경관리과 예산 중에 차량유지비는 차량18대에 대해서 2001년도에 [LPG] 연료로 개체할 계획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연료비를 [LPG]로 개체하게 되면 감액이 되지 싶은데, 감액되는 부분을 생각하시고 예산을 올리셨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 10월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편성 시점에는 기준일 현재 [LPG]차량으로 엔진을 개조하는데 계명대학교에 대구시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때까지도 용역결과가 안 나와가지고 과연 내년에 [LPG]로 개체가 될 수 있을지 그것도 알 수 없었고, 최근에야 와서 그 내용이 시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어차피 내년에 저희들이 18대를 계상을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은 다소간에 연료비 유지비는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올해 순수한 청소차를 가동해본 결과 대당에 유지비가 700만원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엄부용위원
[LPG]로 개체하기 위해서 대당 얼마씩 예산승인한 게 있잖아요?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그 돈을 아직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안 했습니다.
엄부용위원
용역결과도 안 나왔는데 예산부터 확보한 결과네요?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아니죠. 그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LPG]로 개체를 하는데 예산에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그걸 아직 안 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계명대학교에서 연구하라고 시에서 용역을 줘놨는데, 그 용역결과가 안 나왔고, 최근에야 대구시로 통보가 와서 앞으로 개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엄부용위원
한번에 다 이루어지지는 않겠네요?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대구시내는 1대도 없습니다.
엄부용위원
1대도 없고 예산만 확보되어 있는 상태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엄부용위원
700만원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11월 현재로 대당 차량유지비가 7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지금현재 디젤차를 사용을 했는데 소요비가 한 700만원 들었습니다.
엄부용위원
지금 예산서 유인해 놓은 것은 700만원이 조금 넘네요?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올해 예산편성했는 것이 어지간히 맞아 들어갔다고 봅니다.
엄부용위원
상반기 중에는 이루어지겠네요?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이루어집니다. 전량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엄부용위원
이루어지면 이걸 조금 감안해도 되겠네요?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해도 되지 싶습니다.
임은경위원
328페이지, 재활용 선별 작업용 소모품 구입에 보면, 100만원 잡혀 있거든요? 그게 지금 올해 공공근로인력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근로 운영재료비에서 충당을 하면 안 됩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작년 추경 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 공공근로인력 하는 것은 물론 공공인력 재료비에서 나가는데, 선별장에 미화원들이 나가있고, 그 다음에 범죄자들,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범죄자들이 위탁하는 사람들이 평균 한 3-4명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 환경미화원 8명, 사회봉사자들 4명해서 12명이 장갑 한켤레 300원씩 1년 계산하면 50만원 정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인력하고는 별개입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작년같은 경우에는 소모품을 무슨 돈으로 구입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청소미화원 장갑도 사용하고 2-3일 쓰는 것을 4-5일씩 썼습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2000년도 예산할 때도 검토 보고해 가지고 삭감했었습니다. 그때도 지역경제과에 물어서 당초에는 편성이 됐었는데 삭감을 했습니다. 왜 삭감을 했냐 하면, 공공근로자가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30%내에서 재료비로 구입하면 된다고 예산부서와 지역경제과에 얘기를 듣고 삭감을 한 것이거든요? 올해도 같은 조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가 올해도 물어봤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자가 선별장에 투입되느냐? 투입된다고 했거든요? 투입되면 거기에 인건비 나가는 만큼 [프로테이지] 맞춰가지고 소모품 구입하면 그 돈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저희과에서 생각하는 것은 공공근로요원들한테만 그걸 적용하고 저희과라든지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사람들한테는 별도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몇 켤레정도는 잡아할 수 있습니다. 검토 보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내용은 그렇습니다.
임은경위원
공공근로인력은 재료비로 집행해도 되겠네요? 작년처럼? 큰 무리는 없겠네요?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맨손으로 해도 하기야 안 하겠습니까?
임은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주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328쪽 5번에 재활용 선별장 정화조 청소용량이 과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용량 ℓ차이가 200ℓ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1,200ℓ 차이가 나네요? 왜 용량차이가 납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유인을 잘못 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기위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과년도에 고속건조기가 있었는데 폐기처분했습니까? 금년도 유지비에서 올라오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금년에는 폐기 처분했습니다.
박주영위원장대리
김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부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부용위원
316쪽에 하천감시원 자전거가 있는데, 이제까지는 없었는데 공공근로로 사용했다고 했죠?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저희들 과에 환경관리순찰용으로 봉고9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차를 이용을 했는데, 그 차가 너무 노후가 돼가지고 상반기에 폐차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동수단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 과에 공익요원들이 15명있는데 6명이 하천수질감시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공단천하고 이현천하고 달서천하고 금호강을 순찰해야 되는데 다른 기동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전거라도 1대있어야 안 다니겠느냐? 오토바이는 구입하면 좋겠지만 겁이 나서 안 되겠고, 자전거라도 태워가지고 순찰을 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올렸습니다.
엄부용위원
감시요원이 6명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수질감시요원이 6명입니다.
김재기위원
그러면 6명이 감시순찰을 동시에 합니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동시에 합니다. 4개천하고 금호강하고 하기 때문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동시에 들어갑니다.
엄부용위원
321쪽에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해마다 국토대청결운동에 집게를 구입해야 됩니까? 이것은 소모품이 아닌데. 이것 쓰고 나면 내버립니까? 장갑과 마대같은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소모품도 아닌데 해마다 삽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우리가 동원하는 게 관변단체하고 학생, 군인 내지는 일부 주민들층에서 그래도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작업을 한번 하고 회수할 때되면 이게 꼭 안 맞습니다. 그래서 추적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해마다 보강차원에서......
엄부용위원
행사 한번하고 나면 해마다 .....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이게 동시에 와서 집합장소로 모여서 해산을 하면 괜찮은데, 들고가면 내버리는지, 하여튼 운동하고 나면 그 숫자만큼 안 나옵니다.
엄부용위원
이게 해마다 올라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게 소모품이 아니거든요? 몇 시간 활동하고 나서 끝이 닳는 것도 아닌데, 해마다 올라 오더라고. 금액은 얼마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물가절약 차원에서라도 관리가 잘 돼야 안 되겠느냐?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부용위원
그리고 문전수거용 리어카가 있던데, 32대 10만원씩, 리어카 1대 10만원하면 삽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사는게 아니고 수리, 유지비입니다.
엄부용위원
유지비가 또 나오던데요?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326쪽에 2번에 청소용 손수레 교체가 나오는데 ....
엄부용위원
교체는 14만원이고?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 보유하고 있는 손수레 장비가 모두 105대입니다. 가로가 80대고 문전수거가 25대입니다. 그런데 이 리어카를 구입했는 게 95년도 구입했습니다. 이번에도 예산부서에 많은 수를 개체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하도 마모되고 찌그러져서 형편없습니다. 효율적으로 작업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일하는 사람들이 애만 먹고 힘은 배가 들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전수거용 이게 지금현재 5대되어 있고, 가로용이 5대 되어 있는데, 가로용은 전량 교체를 해줬으면 좋겠고, 문전수거용도 25대정도는 교체가 되면 일을 하는데 작업이 효율적으로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엄부용위원
문전수거용하고 가로용하고 리어카가 다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모양이 틀립니다.
엄부용위원
14만원이면 교체를 할 수 있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부용위원
그런데 324쪽 청소용 수레 시설장비 유지비에 10만원씩 잡는 것은 너무 안 많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말이 32대지, 당초에 저희들 예산올릴 때 많이 올렸는데, 전량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60대정도는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걸 단가를 많이 해놔야지 전량 교체할 수 있는 양만큼 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가를 좀 높여서 올린 것이지 딴 내용은 없습니다.
엄부용위원
이런 식으로 산출하지 말고 모든 장비는 감가상각할 수 있는 연도가 있고 내구연한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리어카를 샀는데 5년만에 끝난다. 그럼 연간 얼마씩 소모되는 율을 환산해 가지고 올려서 개체할 수 있는 기한을 잡든지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10만원, 새로 사면 14만원, 이런 식으로 올려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 심의할 때 .......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평균적으로 해서 10만원 해놨는데, 대수는 사실상 더 불어나야 됩니다. 필요한 만큼 숫자를 해서 올렸는데 계수조정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엄부용위원
전체 감가상각 되는 율을 따졌을 때 32대 정도는 새로 구입해야 되겠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60대 정도를 교체를 했으면 좋겠고...
엄부용위원
60대같으면 32대 이것가지고 턱없이 부족한데?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유지비 아닙니까? 교체하는 것은 326쪽에 2번에 보면, 손수레 난에 문전수거용이 있고 .....
엄부용위원
그것은 5대밖에 없는데요?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예산을 아주 긴축으로 짜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사실 애로사항은 그렇습니다. 가로는 35대 해야 되고, 문전수거용은 전량 다 해야 됩니다.
엄부용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60대를 교체해야 되는데 유지비 한 것을 교체한다고 해도 37대밖에 안 된다고. 안 맞다 이겁니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저의 욕심 같아서는 그렇게 다 올렸으면 좋겠는데, 워낙 긴축예산을 하다 보니까 입을 못 벌리겠습니다.
엄부용위원
이걸 좀더 설득력있게 산출근거를 내가지고 그렇게 올리세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14만원×60대×50%하든지.....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이걸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죄송스러운데요, 저희도 당초 예산하고 차이가 있어서 설명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임은경위원
과장님 말씀에는 설득력이 별로 없는데 이게 지금 평균 몇년 됐습니까? 손수레가?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만 6년됐습니다.
임은경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게 작업이 안 될것 같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러면, 아무리 예산이 긴축예산이라도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손수레 교체에다가 많이 잡아주어야 되는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차후에 어떻게 작업하실랍니까? 기계 장비가 어느 정도 돼야 작업을 하지, 아무리 긴축예산이라도 이것은 너무 잘못된 예산편성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제가 유인물보고 보고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제출한 원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긴축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영위원장대리
류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321쪽에 국토대청결운동 활동장비구입건, 집게라든가 마대라든가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실제 대청결운동하는 것은 각 동에서 동원될 때 각 동사무소에서 인원이 차출되는데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죠? 집게나 마대나 장갑을 관리하는 것은 전부 다 각 동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동에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구에서 일괄 전부 다 가지고 나갑니다.
류기태위원
우리 구에서도 갖고 갑니까? 자연보호활동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에서 전부 다 가지고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동에서 갖고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거의가 100명같으면 7-80명은 안 가지고 옵니다.
류기태위원
그렇게 되면 집게같은 경우에 350개 해놨는데, 실제 동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구입하면 오히려 관리하는 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구입을 조금 적에 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급적이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자꾸 소모성같이 취급하면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져가서 제 위치로 오면 우리가 회수하면 좋은데 참 어렵습니다. 내년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국토대청결운동 끝나고 나면 항상 동직원들이 다 회수를 해가지고 마대에 넣어서 다 가지고 가던데요?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량이 부족합니다.
류기태위원
세입쪽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7쪽에 실제 정화조청소 미이행자 과태료하고 환경보존위반과태료 20건, 70건 해가지고 금년도에도 20건, 70건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 지금 현재까지 발생된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정화조청소 미이행자 과태료는 현재 과년도수입이 115만원입니다. 환경보존법 위반과태료는 1,600만원입니다.
류기태위원
1,600만원 같으면 지금 700만원 잡혀있으니까 차이가 많이 나네요?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이게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과년도 과태료에 대해서는 세입이 들쑥 날쑥하는 면이 조금 있습니다.
박주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324쪽에 기타 보상금 중에서 맑고 푸른 서구가꾸기 참여 우수단체 시상이 있습니다. 3개단체 30만원 해놨는데, 금년도에 시상단체는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금년에는 시의 시상에는 마을금고 서구연합회, 구에서 시상하는 단체는 6대대, 군부대에서 저희들이 요청할 때마다 상당한 인력이 나와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보호협의회 비산4동하고 입니다.
김재기위원
참가하는 단체는 보통 몇 개 단체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일정치는 않습니다마는 보통 저희들 할 때마다 6-10개 단체입니다.
김재기위원
6-10개단체 같으면 3개단체 시상한다는 것은 조금 과한 것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단체가 6-10개단체가 계속 그 단체만 나오는 게 아니고 번갈아서 나오기 때문에 평가는 전체적으로 해야 되니까.
김재기위원
그리고 32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가로 휴지통 노후개체가 있는데, 그게 50만원×30개 해서 1,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재질이 어떤 건데 50만원까지 듭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재질까지 하고 모델까지는 안 나왔는데, 유인된 대로 시에서 보조금을 원가 50만원 계상해 가지고 750만원 보조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국제행사에 대비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김재기위원
시에서 하라고 한다고 그대로 해야 됩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보조금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구비를 확보해서 구비는 조금 덜 쓰더라도 시비는 소화를 해야 안 되겠느냐?
김재기위원
이런 것은 시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재질같은 것은 참고적으로 과에서 알아놔야 안 됩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시에서도 아직까지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됐고, 예산만 확보돼 가지고 보조금 내시가 돼가지고 확보한 겁니다.
엄부용위원
이것은 몇 m도로에 합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이것은 간선도로.....
엄부용위원
8m이상 도로에? 아니면 대도로변에?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25m도로에......
엄부용위원
덮어놓고 골목에 다 해주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요 간선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지침은 저희들이 잘 모르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35m이상 도로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엄부용위원
35m도로는 시도 아닙니까? 시비로 해야지 왜 구비로 합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지금 하는 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숫자가 적기 때문에.....
엄부용위원
이것은 시비로 해야 돼요. 시도인데 시비로 해야지 구비까지 들여서 합니까? 가뜩이나 예산지원도 안 해주면서.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예산지원이 7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750만원은 시비 아닙니까? 시비만 들여서 하세요. 구비는 들이지 말고. 그럼 노상주차장 주차료받으면 구비로 들어옵니까? 35m 도로에? 안 들어오죠? 시비로 들어가죠? 자기들 돈 다 받아가고 하면서 우리는 관리해주는 것도 벅찬데 예산까지 들이라고 하면 됩니까? 자기들 돈 들여서 해야지. 시비만 가지고 하세요.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저희들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류기태위원
동에 보면 과장님 헌옷수거함있죠? 그게 되어 있는 동이 많이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저도 보니까 각 동에 없는 데가 거의 없습디다.
류기태위원
각 동별로 거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헌옷수거함을 만들어서 거기에 헌옷을 넣으면 그 판매액은 그 사람들이 할 것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저가 한번 그것을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당신네들 어디서 나와서 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시에 등록이 되어 있답니다. 사랑의 헌옷수거함이라고 등록이 되어서 시에서 일부 관장을 하는 모양인데, 저희 구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매각대금을 일부 좋은데 쓴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326페이지 청소차 대폐에 몇년식 차를 대폐합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93년식입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금년 2000년도에 이 차말고 차를 줄이면서 대폐한 게 아니고 폐기처분한 차가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그것도 93년 기종입니다. 93년식이 6대입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6대가 다 93년식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예.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93년식 차가 몇 대나 되는데요?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그러면 기동처리를 위해서 차량 2대를 놔두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차는 앞으로 몇 년식을 놔둘 예정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94년식입니다.
박주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은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은경위원
46페이지 약사법 위반업소 과징금 해 가지고 5만원해서 10건, 500만원 잡혀 있거든요? 약사법 위반은 어떤 걸 위반해서 과징금을 징수합니까?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연중 시효기간이 지난 약을 취급하든지 법으로 정해진 약 중에서 취급을 잘못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나갑니다.
임은경위원
연중행사로 일괄적으로 조사를 나가가지고 연도가 지난 약을 팔 경우에 내는 겁니까?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은경위원
올해 10건이 적발된 겁니까?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예. 금년도에 560만원 과태료 징수했습니다.
임은경위원
서구 관내는 약국이 몇 개업소가 있습니까?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116개 업소가 있습니다.
임은경위원
조사를 다 해서 한겁니까?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예.
임은경위원
약이 만약에 연도가 넘어서 먹게 되면 그것은 부작용이 일어나요?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일단은 저희들 법에 약 포장지에 유효기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효기간이 넘으면 못 쓰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은경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약국에 과징금이 올라왔길래 약사들이 박위원님이 약국을 경영하고 계시지만 약사들이 아닌 분들이 약을 더러 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돌다가 적발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박주영위원장대리
임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344쪽에 민간실비보상금, 무의탁노인간호봉사 학생 실비보상금에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 과학대학생들 교통비라고 얘기하셨는데 교통비가 1인당 2,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학생들 교통비가 몇 번 왕래하는데 2,500원 잡았습니까?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그것은 택시가 아니고 일반 버스비용으로 해가지고 .......
김재기위원
버스비가 600원이지 않습니까?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걔들이 600원인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동에 찾아가고 할려면 몇 번 왕복하는데 교통비를 했습니다.
김재기위원
왕복이라도 1,200원인데, 2,500원 산정한 이유가 뭡니까?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한달에 두번 나오기 때문에 두번으로 계상했습니다.
김재기위원
345쪽에 일반수용비에서 금연사업운영에 가번 금연시범학교 강사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 과년도는 서부중학교 1개교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3개교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느 학교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어느 학교입니까?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서부중학교하고 서부여중, 서부공고하고 3개교입니다.
김재기위원
그리고 나번에 금연교실운영 일반운영비는 주로 어떤 곳에 사용합니까?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금연테이프를 구입해 가지고 학생들 교육시킵니다.
김재기위원
실무협의회 강사수당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실무협의회 강사수당은 없습니다. 주로 홍보물, 교재, 금연테이프 구입합니다.
김재기위원
홍보물 120만원까지 들게 뭐가 있습니까?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학교가 3개교이기 때문에 1개교에 40만원 정도입니다.
박주영위원장대리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부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부용위원
342쪽에 의료 및 구료비에 비축의약품 교체가 나옵니다. 몰핀외 25종. 작년보다 액면이 많이 늘었거든요?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비축약품은 시효기간이 작년같은 경우에는 시효가 많이 남은 약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시효가 거의 다 된 약들이 많기 때문에.......
엄부용위원
시효가 넘는 것은 교체해 줍니까?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예. 교체해 줍니다.
엄부용위원
제약회사에 보내주면은?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야 됩니다.
엄부용위원
비상시를 대비해서 우리가 비축약품을 비축해 둬야 됩니까?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예. 비상용입니다.
엄부용위원
그걸 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예. 법적으로 어떤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연도 지난 것도 나옵니까?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연도 지난 것은 안 되죠.
엄부용위원
연도지난 약품이 나오느냐고요. 보건소에서. 예를 들어, 비축해 놨다가 사용연도가 지날 정도로.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는 없고 저희들이 비축약품을 비상시에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연도가 지나면 약을 못 쓰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 약 교체비로 계상했습니다.
엄부용위원
그리고 346쪽에 보건소나 사회복지과는 국시비보조금 사업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국민영양개선사업에는 시비보조가 없는이유가 뭡니까? 다른 데는 국시비보조가 있는데.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시에서는 보조가 안 되고 국고보조만 됩니다.
엄부용위원
국고보조가 있는데 왜 시비보조는 안 됩니까?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국고보조가 있다고 했서 꼭 시비보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양사업은 전에는 국비고 뭐고 없었는데 금년에 대구시내 8개 구.군청 중에 시범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네군데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국고보조금 가지고는 충당이 안 되니까 구비보조를 해야 한다?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엄부용위원
어느어느 구청입니까?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북구, 동구, 수성구, 서구입니다.
임은경위원
그러면, 북구, 동구 서구, 수성구 네군데에서는 구비를 우리보다 많이 받았는 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못했습니다.
임은경위원
동료위원님 생각처럼 본 위원도 어떻게 국비가 내려왔는데 시에서 아무 보조를 안 했다는 자체가, 그럼 구에서 시에다가 요청을 한번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시범사업이면 시에서도 참여를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이게 금년에 처음입니다. 전에는 없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네군데만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라고 내려왔는데, 시에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 시범사업을 해보고 이게 잘된다고 판단이 되면 나중에 해 보겠습니다.
임은경위원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딴 국장님을 봤을 때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소장님은 3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보건소의 업무량이 지금 선진국이 될수록 많아지는 추세인데 어떻게 금액자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딴 국에 비해가지고 불만 없으십니까?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애요. 좀 이상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실질적으로 이제까지 제가 서구에 와가지고 예산 올릴 때마다 보면 항상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걸 중이 제머리 못 깍는다고 그런게 중간에 몇 번 있어도 제 입으로 올려달라고 못하고 예산파트하고는 우리도 여러 가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는 타당성을 이야기해도 복지사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보건소의 역할이 많고 여러 가지 필요한데 예산 사정이 그러한지 계속 올려주지를 않습디다. 얘기를 해도.
임은경위원
정 안 되면 어거지를 쓰더라도.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세무과같은 경우에는 한 과에 과장님이 400만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라면 한 독립기관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노인이나 모든 연령 제한없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한다든지 의료에 대한 업무가 더 증감이 되고 있는 사안에서 이 업무 추진비가 이렇게 나와갖고는 일을 하지 말라는 소리와 마찬가지지 싶은데.........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실질적으로 저희들 부족하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은경위원
보건소장님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현대사회가 발전할수록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의약분업 관계가 많았습니다. 딴 데와 비교를 했을 때 한 과의 과장님 업무량보다는 보건소에 소장님 업무량이 배 이상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진비가 나왔다는 것은 보건소에 일을 하지 말라는 소리인것 같애서 질의합니다. 사기차원에서도 그렇고, 소장님은 이 추진비를 혼자 다 꿀꺽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직원들이라든지 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로비를 하든지 좋은 일을 하기 위한 소장님의 추진비인데, 달서구같은 경우를 받았습니다마는 소장님이 배거든요? 60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달서구는 일을 배하고 서구는 반만 하라는 소리하고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참고하겠습니다. 추경에라도 올려서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주영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세입부분에 36쪽입니다. 건강진단서 발급하는데 금년도 예산 편성시에 1만4,140원×1,200원 되어 있는데요, 2001년도에는 500원×1,200원 되어 있는데 차액이 1만3,640원이나 생기는데 발급수수료가 이만큼 완화됐습니까?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이것은 38쪽에 보시면 건강진단서 발급수수료 1만4,930원 나와 있습니다. 앞에 이것은 접수하면 증지값 500원입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입찰 참가수수료 그것은 1만원×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뒤에 안 있습니까? 전에는 보니까 80명으로 되어 있는데, 70명이나 줄여가지고 했네요?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과거에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약을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방문간호하는 약 이외에는 보건소에서 약을 못주기 때문에 구입을 안 합니다.
류기태위원
구입을 안하기 때문에 참가수수료 명수가 그렇게 줄게 된 겁니까?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37쪽에 의료보호진료비 해가지고 거기도 보면 2,700원×2만4,000건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6만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그마치 건수가 3만6,000건이나 차이나는데, 진료비는 청구된 것은 인상되어 있고, 건수는 3만6,000건이나 줄게 됐는데 이유가 어떻게 해서 그런가요?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6만건 되어 있는데 80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류기태위원
진료비는 1,900원으로 인상이 됐고.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작년에 6만건 그것은 연인원이고, 이것은 실인원으로 계상된 겁니다.
류기태위원
2만4,000건이 연인원이 아니고요?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예, 실인원입니다.
류기태위원
실인원은 무슨 얘깁니까?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실인원은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틀분이든, 3일분이든 방문간호하는 약은 한사람으로 쳤고, 작년에 6만건은 3일분 약을 지어가면 3건으로 쳤거든요? 그렇게 계산해 가지고 했고, 지금은 인원수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류기태위원
2번항에 진료비 거기도 보면 800원 해가지고 19만건 했다가 지금은 10만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건수로 따졌을 때 9만건이 줄게 되었다는 겁니까?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예. 보험진료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3일 진료하든지 5일 진료하든지 이것은 건수별로 5건으로 했는데, 한 사람이 했을 때는 1명으로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의료보험 진료인원이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불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런데 건수가 왜 이렇게 줄어듭니까?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실 인원하고 연 인원하고 그 차이입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2-3번하면 2-3번 그대로 했는데, 같은 사람이 오면 한 사람으로 실제 인원수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주영위원장대리
류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부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부용위원
352쪽 체성분 분석기가 나옵니다. 어떤 기계입니까?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체성분분석기에는 제안설명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대구시에서 저희들만 없습니다. 일반 환자들이나 임산부나 여기에 오면 이 기계가 사람이 올라서면 체성분 분석, 비만진단, 수분검사, 신체발달, 골다공증, 전체가 다 나타납니다. 센서가 되어 있어서 맨발로 올라서고 양쪽 손으로 잡으면 키까지 다 나옵니다. 요전에 저희들 식단 전시회할 때 갖다놓고 위원님들 몇분 해보고 가신 분이 있는데, 그게 없어 가지고 다른 보건소에 가서 비싼 기계를 빌려가지고 와서 했는데, 저희들도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엄부용위원
다른 구에는 없다면서요?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다른 구에는 다 있는데, 우리 구에만 없습니다. 이 기계는 사실상 필수적으로 꼭 있어야 됩니다.
엄부용위원
다른 구에는 다 있는데 우리는 왜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먼저번에도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
엄부용위원
모든 기계는 내구연한이 있죠? 358쪽 초음파 치료기도 교체해야 되고 진료용 혈압기도 교체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다 내구연한이 지난 겁니까?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예. 내구연한이 거의 다 됐고, X-ray실은 78년도에 구입했고 지금까지 고쳐가면서 썼는데 수명이 다 돼가지고 필요합니다.
엄부용위원
내구연한이 지난 기계를 썼을 때 오히려 검사결과가 잘못 나올 수 있습니까?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네임프린트]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아니고 X-ray에 보면 자기 이름하고 숫자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걸 지금까지는 고쳐썼습니다. 초음파 치료기도 지금 6년됐는데 성능이 떨어져 가지고 교체를 안하면 안 될 상황입니다.
엄부용위원
이것은 대충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봅니까?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보통 6-7년으로 봅니다.
엄부용위원
내구연한이 다 지났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된다?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예.
박주영위원장대리
엄부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42쪽 비축의약품 교체에 유효기간이 넘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유효기간이 넘기 전에 구입한 업체로부터 교환을 해야죠. 안 그러면 유효기간이 넘어도 이것은 교환을 해주지 않습니까?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비상, 전시용이기 때문에 몰핀같은 것, 교체가 안 됩니다. 일반약국에 잘 사용 안하는 겁니다.
박주영위원장대리
구입업체에 이야기하면 현재 모든 의료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매하는데 있어가지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교환을 다 해주는데요?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가 바꿀려고 해도 품목생산이 안 하는 것 안 있습니까?
박주영위원장대리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것은 반품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런 것은 반품하면 돼요. 구입한 업체에다가. 생산 안해도 전에 구입했는 것이기 때문에 반품이 되죠.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우리 관내에서 구입한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배정되어 내려온 약품이기 때문에.
박주영위원장대리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4시2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님 질의하사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371쪽 자산취득비에 불법현수막 철거용 절단기가 22만원에 3대 66만원 올라왔는 게 있습니다. 지금현재 동인원이 우리 구로 들어오는 관계로 지금 모든 업무가 우리 구청소관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절단기 사용하던 것은 지금현재 사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걸 구청으로 이관해서 사용하면 안됩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지금현재 이 자산이 각 동에는 없습니다. 종전부터 현수막 절단하는 것은 구에서 직접 신고를 받아 나가고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절단기 자산자체가 동에는 없습니다.
김재기위원
동사무소에 있는데 왜 없습니까? 동에도 철거하는 절단기가 평리4동에는 있는데....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공식적으로 구입해 가지고 동에 배부한 것은 없습니다.
김재기위원
구청에서 구입해서 동으로 나눠준 것은 없는데 동에서 구입해서 사용했는 것은 있다는 이야깁니다. 이제는 직원들 숫자가 적기 때문에 동에서는 절단기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에 것을 회수해서 구청에 쓸 수는 없는 겁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지금현재 저희들 불법현수막하는 것을 간서도로 위주로 하고 이면도로는 일부 골목정비라든가 이런 것은 동사무소에서 동장 책임하에 업무가 일부 남아있기 때문에 동자체에서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재기위원
373쪽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제일고교 폭포수중모터 유지비가 20만원 해서 10대 180만원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규모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정도 크기가 되는지에 대해서 모터 10대가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지금 제일고교 여기에는 수중모터가 5㎾짜리가 10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평균 연간 고장수리율로 볼때 연 1회정도 되는데, 약 90% 선정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통계를 놓고 볼 때 연간 1회씩은 손을 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김재기위원
모터 10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 큰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분수대 물품어 올리는데 5㎾정도입니다. 전력으로.
김재기위원
5㎾ 10대되어 있는데, 크기가 얼마큼 됩니까? 넓이가 5m되든가 10m되든가?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통자체는 약 2m 내외정도입니다.
김재기위원
2m내외에 이렇게 많이 설치되어 있단 말입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예. 모델규격은 별도로 나중에 한번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위원
374쪽 재료비에 있어서 조경지보식 수목구입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연산홍이나 국민식수 묘목이 해마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국민식수를 볼 것 같으면, 1만5,000원×500그루 해가지고 75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500만원이 줄었습니다. 작년도에도 돈이 적다고 얘기하셨는데 금년도에는 1만원짜리 구입하면 됩니까? 사용설명을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묘목이 금년도에는 식수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싼 묘목이 되겠습니다. 수종이 다른 수종으로 식수할 예정입니다.
김재기위원
그러면 과년도에 심었던 침엽수나 상록수가 아닌 다른 식수로 심을 예정이란 말입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기위원
내년에는 어떤 묘목을 심을 예정입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산벚나무나 산에서 강한 참나무 종류를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나무가 상당히 활착력이 강하고 산불이 났을 때 불에도 강한 그런 수종입니다.
김재기위원
산불 나면 다 타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소생율이 딴 수종보다는 참나무가 강한 수종이 되겠습니다.
김재기위원
이것은 몇 년생으로 심을 예정입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연수로 봤을 때는 5-7년 수종이 적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재기위원
5-7년생을 그루당 1만원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이야깁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 사전 단가를 보니까 싸게 구입할 경우에는 1만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작년에도 연상홍외 3종해서 600만원 올라와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공공근로로 대체한다고 했습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특위에서 살렸습니다.
엄부용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연상홍외 3종이 아닌 딴 수종으로 바꿔보겠다 이 말입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연산홍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1-2종은 수종을 바꿔서 할 예정입니다.
엄부용위원
국민식수묘목 구입비가 둘쭉날쭉하는데 단가책정은 어디서 합니가?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은 관내에 조경회사....
엄부용위원
작년에는 1만5,000원하다가 금년에는 1만원이네요?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수종을 작년도는 시다종류라든가 그런 걸 했는데, 옳는 수종을 바꾸어서 지역에 따라서 천편일률적으로 경관상 문제가 있고 해서 수종을 갱신할 예정입니다.
엄부용위원
367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가로등, 보안등, 가로등은 종량제 해놓고 작년보다 500원정도 올랐거든요?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지금현재 전력요금상승으로 올해도 약 5%정도 올랐는데 내년에도 5-7%정도 안 오르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우리 관내 2,000등입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지금현재는 2,000등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8월말현재로 소요파악을 해본 결과 약 2,000등이 되겠습니다.
엄부용위원
2,000등이면 우리가 쓰든 안쓰든 요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예. 기본요금 나갑니다.
엄부용위원
그렇게 주면 가로등이 고장나 있을 때도 있고 한데, 어느 정도는 절충을 해서 좀 내려야지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이것은 등수에 대한 종량제이기 때문에 ......
엄부용위원
등이 2,000등이라고 해도 100% 다 불이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요금도 거기에 감안해 가지고 줄여나가야 되지 해마다 자꾸 올려주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것은 한전하고 절충해 가지고 요금을 좀 낮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등수 고장나가지고 일시적으로 있는 것은 한달 내내 그런 것이 아니고 며칠간씩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한전하고 예를 들어, 한달정도가 돼야 협상대상이 되지.....
엄부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종량제하고 정액제하고 뭐가 다릅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종량제는 등수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정액제는 .......
엄부용위원
종량제하고 정액제. 가로등은 종량제고 보안등은 정액제거든요? 다시 한번 동료위원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보세요.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종량제는 가로의 등수에 따라가지고 등당 계산하는 것이고, 정액제는 보안등이 여기 종류에 따라서 좀 밝은 것이 있고 한데, 밝은 조도에 따라가지고 등수와 조도에 따라가지고 예를 들어, 5V짜리가 있고 10V짜리가 있을 경우에 기본요금이 달라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엄부용위원
조도가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지만 무조건 한등당 얼마씩 정해진 게 종량제라고 그럽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예.
엄부용위원
이것도 100원 올랐는데요?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력요금인상율 5%내외를 감안해서 올렸습니다.
엄부용위원
368페이지에 시설비가 나옵니다. 보안등 수선비설치. 신설이 20만원이거든요? 수선은 14만원에 등수 × 18% 해놨단 말입니다. 이 산출근거를 어디에 두고 합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수선은 저희들 재료비, 노무비, 기타 재료비로 해서 여기에 수선하는 것은 단지 재료비를 저희들이 사전에 조달청에 물품을 미리 구입해 가지고 제공하고, 여기에 14만원은 노무비가 되겠습니다.
엄부용위원
재료비가 그럼 6만원밖에 안 듭니까? 신설은 20만원이고, 수선은 14만원×8,400등 18%해놨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게 순수한 노무비라면서요?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여기 차이나는 6만원은 한등에 필요한 재료비로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가격이 6만원 내외입니다.
엄부용위원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보안등 수선과 신설이 나와 있는데, 신설이 20만원이면 수선도 20만원×8,400등×18%로 이것은 [프로테이지]로 따져서 다는 안 하니까 그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여기는 14만원하고 밑에는 20만원 했느냐 이걸 질의한 것이거든요?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더 해 봐달라 이말입니다.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수선하고 신설하고는 등당 6만원의 차이가 생기는데 이 6만원은 저희들 신설할 때는 재료비를 공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신설하는 업체에서 모든 재료라든가 노무비가 포함된 것이고 수선은 저희들이 재료를 사전에 구입해서 비축해 놨다가 기본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수선용 재료비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산없이 어떻게 삽니까? 어디에 포함돼 있어요?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은 제가 산출 계산서를 별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영위원장대리
임은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은경위원
378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 보조사업에 시비, 구비해서 4개가 나와 있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에 서대구로 녹도화, 가로수 보호판, 가로수 비배관리 여기에 대해서 구비가 7,463만7,000원이 들어가거든요? 이 관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은 시비보조에 따라가지고 우리 구비부담율이 3:7제입니다. 그러니까 구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임은경위원
올해 자체사업비에도 보면, 구비가 3,675만6,000원에서 지금 들어가는 중에 3번에 지장수목 및 지장수목이식에 1,000만원 해놨거든요? 이것은 어떤 수목을 이식하는데 이렇게 들어갑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가끔가다보면 교통과에 화물비를 설치함으로 인해가지고 기존있는 나무를 다시 원위치에서 인근 주변이나 안 그러면, 적합한 타장소로 옮기게 되는 물량이 상당히 나오게 되고 또한, 그렇지 않으면 도로확장 예를 들어, 주로 사거리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거리주변에 좌우회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차도폭을 일부 넓힘으로 인해가지고 지장수목이식이 발생하게 되는 양을 금년도 수준에서 그 양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임은경위원
금년도 평균 기준해서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지장수목하고 분양수목이식을 하게 되면 주로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로를 만들거나 차도확장, 그 다음에는 보차도 전사용허가가 들어올 때 가로수있는 부분을 옮겨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평균 한번 옮기는데 보면 40-50만원 정도 듭니다. 이것은 한 20회-25회정도로 해서 저희들 계상하게 된 겁니다.
김재기위원
금년도 수준에 1,000만원 잡았는데, 금년도 예산이 8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지금 1,000만원 되어 있는데, 200만원 더 올린 이유가 뭡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신년도 되면 여기에 대한 단가도 다소 이식비가 오를 요인도 있고, 저희들이 금년도 수준으로 잡았다는 것은 조금 더 횟수도 늘어날 예상이 되기 때문에 200만원정도 더 해서 1,000만원 하게 됐습니다.
김재기위원
기존시설물 정비에 근린공원하고 녹지하고 어린이공원에 현재 2,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과년도 1,000만원 올라왔는데, 2,000만원 올린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어떤 품목이 주로 정비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지금현재 근린공원이나 녹지보다도 어린이공원에 있는 기존 설치된 시설물이 상당히 처음에 설치할 때보다는 내구연한이 돼가지고 다소 수리할 여건이 많이 발생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주변에는 수목도 다시 수종갱신을 한다든가 다소 주변에 수목이 안 되어 있는 결식부분에 보식도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좀 여유있게 했습니다. 특히, 어린이 시설물은 조금 여유있게 예산확보가 안 되면 다음에 다시 신년도로 가면 다음 추경때까지 상당히 기다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다소 확보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김재기위원
주로 수목갱신이나 보식용에 가장 많이 쓰여진단 말입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주용도는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입니다.
임은경위원
시설비 관계에 3번, 금년도에 준해서 여유있게 잡으셨다고 했는데, 금년도 시설비 경비들은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기위원
두번째, 시설녹지 공원 등 설치 6블럭, 이것은 중리동 묘목장 이겁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공원내 산책로 주변입니다.
박주영위원장대리
류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방금 이야기한 근린공원 녹지 어린이공원 해가지고 시설비에 2,000만원이 잡혀있는게 안 그래도 궁금했습니다. 본 위원의 동인 내당4동에 2001년도 4월달이 되면 전번에 기부체납되어 있는 것이 완료되면 거기에 공원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본 위원은 그 계획인줄 알았는데 그 계획이 아닌 모양이죠?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 계획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류기태위원
그 계획도 수립을 하고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신년도에 다시 어떤 용역결과에 따라가지고 추경때 고려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당장 상반기중에 집행될 요인은 윤곽이 안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류기태위원
373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 해가지고 1번항에 보면, 감상공원내 2개소 화장실 해놨는데, 그게 무슨 얘깁니까? 20만원×3개소에 90%해서 54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감삼공원하고 상리공원, 이현공원 3개소에 한군데씩 화장실이 있는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개.보수하는데 이게 상당히 낡아가지고 거의 전면적인 수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전면적인 수리를 할려고 하면 개소당 90%같으면 18만원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18만원 가지고 감삼공원 같은 경우에 화장실 보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금년 2000년도에는 시설하는 걸로 해가지고 개당 50만원씩 잡아가지고 135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는 올해 수리한 부분 중에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1개소당 20만원씩 잡아가지고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주영위원장대리
류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어린이공원은 몇 개소입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각 동에 1개소씩, 17개소입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거기 말고 별도로 되어 있는데가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어린이 놀이터만 전용시설은 없고 전부 여기에 부속되어 있습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어린이놀이터 개념이 어린이 공원내 놀이터입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예.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어린이 놀이터에 수리 보수 5개소, 5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잘못 계상된 겁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 도시관리과에서 설치한 시설물과 별개로 그것은.....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별개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공원 안에 있는 겁니까? 공원안에 어린이 시설물을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까? 어린이놀이터 안에?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당초 시설할 때 사회복지과에서 설치한 것이 있고 저희들 공원조성하면서......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같은 어린이 공원인데?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몇 개소는 중복되어 있지만 별도로 설치장소는 이 부지하고는 틀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장소가 틀린 장소입니까? 같은 장소입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그것하고는 장소가 틀립니다.
김재기위원
장소가 틀린다면 어린이공원 숫자가 17개+5개가 추가된다는 말입니까?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지금현재 저희들이 도시관리과에서 설치한 것은 어린이공원 내에 도시관리과에서 당초 시설한 것이고, 사회복지과에서는 그 부지보다 인근부지, 새로 조성한 곳이 몇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것 하고 저희들 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그러면 장소도 별개의 장소입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없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부지하고는 떨어져 있습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별개죠?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예.
박주영위원장대리
임은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은경위원
377페이지에 시설비에 구비금액이 시비에 7:3으로 [프로테이지]를 잡았다고 그러셨는데, 서대구로 녹도는 7:3이 됩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은 산림병해충은 시비보다 많고, 가로수 보호판하고 가로수 비배관리는 7:3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잡혀 있거든요?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이것이 일률적으로 사업단위마다 7:3으로 계상한 것은 아니고 전체 보조내시 사업비 중에서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구비부담율을 총 사업비에 ......
임은경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담당자한테 개인적으로 물었습니다마는 가로수비배관리라고 하면 거름주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을 비배관리라고 하는데, 7:3이라고 처음에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하고 안 맞는데요?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7:3을 원칙으로 하는데, 각 단위사업마다 꼭 천편일률적으로 적용은 못합니다. 사업 종류에 따라서 전체 사업비를 7:3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재원별로 갈라놓은 겁니다. 오히려 산림병충해 같은 것은 7:3이 아니고 3:7 역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임은경위원
그러면 보호판이라든지 비배관리 부분은 7:3 부분 이외는 구비 삭감해도 괜찮습니까? 큰 지장 없습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박주영위원장대리
임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부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부용위원
379쪽에 자치단체 산불진화헬기, 임차부담금, 작년에 시비만 했었는데.....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에 시비만 하고 800만원 구비는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엄부용위원
그때 시에서 시비보조 받아서 했는 것 아닙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시비보조인데, 작년도 당초 예산에는 저희들 요구는 금년도와 같이 .....
엄부용위원
작년에 시비만 올라갔지요?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당초예산에 1,200만원만 계상되고, 올해 예산계에도 이야기 해가지고 이것은 당초 예산에....
엄부용위원
추경때 800만원 올라갈 때도 시비보조받은 것 아닙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구비입니다.
엄부용위원
우리는 와룡산뿐이죠?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구청보다 적습니다.
엄부용위원
와룡산 중에서도 거의 달성군하고 달서구가 차지하고 우리 서구가 차지하는 것은 별로 없는데.....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시에 보고도 산림면적에 비례하자고 하니까 일률적으로 면적 기준해서 산출하지는 못 한다고 해서...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금년도에 지원했습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작년 추경때 했습니다. 결산 마지막 추경 때는 꼭 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산림면적도 적고 돈도 없고 하니까 우리 구는 못 준다고 하고 빼버리지요. 산림면적이 많은 쪽이 좀더 부담하고, 안 그러면 시에서 해야지 우리 구는 돈 없어서 못 한다고 빼지 뭐.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엄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당초 예산에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1,200만원 계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
박주영위원장대리
엄부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390쪽에 의회청사를 별관으로 표기한 것은 사과를 하고 의회청사로 정정하겠습니다.
박주영위원장대리
건축주택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389쪽에 위탁교육비에서 위탁교육등록비가 가, 전기교육이 6만원 되어 있고 나, 가스가 3만원 되어 있습니다. 교육비가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전기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2년에 1회정도 담당자가 교육을 가도록 되어있는 등록비고, 가스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서 2년에 1회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등록비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전공 분야별로.
김재기위원
교육등록비가 가스하고 전기가 법적으로 차이가 난단 말이죠?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예.
김재기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청사 전기요금이 1억3,68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볼 것 같으면, 1억2,958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전기같은 것은 절감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전기소모량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무기기증가와 개별 냉.난방이 증가가 됐습니다.
김재기위원
개별 냉.난방기 조금 절약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저희들도 에너지절약 대책의 일환으로서 공공청사 내에 그날 기온에 따라서 냉.난방 가동을 한다든지 또는 시간대 별로 저희들 수시로 온도를 체크해 가지고 적정 온도만 하는 인체에 최소의 체감온도는 22도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기준으로는 국무총리조정실에서 19도± 1도를 기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대한 지키도록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영위원장대리
김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385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무허가건축물 철거장비 유지비 있죠? 가,나,다가 나와 있는데, 철거할 때 이 장비가지고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에 임차료 해가지고 1번항에 무허가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료 30만원×2회 해가지고 60만원 나오는데 이것하고 어떻게 됩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무허가건축물 기본 철거장비는 철거반원들이 나가서 [카트날]로 [파이프]같은 것은 절단을 하고 해머기도 인력으로 합니다마는 공단 내에 보면 큰 구조물이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들어내야 될 문제가 있을 때는 인력으로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 금년 기준은 4회를 잡았습니다마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내년에는 2회로 조정을 했습니다. 인력으로 못할시를 대비해서 장비는 포크레인입니다. 들어내기 위한 것으로 책정해 놨습니다.
박주영위원장대리
류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부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부용위원
391쪽 시설비에 난방보일러 화학세관공사, 냉동기 화학세관공사, 냉.온수기 화학세관공사, 해마다 해야 되는 겁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이것은 보일러라든지 각종 장비에 대해서 내구성을 생각해서 정기적으로 해마다 유지관리를 위해서 하지만 내구성을 위해서도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엄부용위원
내구성을 위해서 400만원 들여서 400만원 효과있습니까? 격년제로 한다든가 그렇게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저희들 보통 기계설비라는 것은 인체와 비슷해 가지고 좀 예민한 분야도 있고 보일러를 계속 난방기는 난방기대로 냉동기는 냉동기대로 2-3개월 사용하다가 보일러같은 경우에는 가동이 끝날 시점에 4월에 실시를 하는데, 이걸 전체적인 분해를 해가지고 내부 약품청소라든지 정비를 하는 공사입니다. 이것은 전문인력이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게 집에 가정용으로 선풍기도 한해 여름에 쓰고는 손질해 가지고 닦아놓고 포장해 놓듯이 기계설비 분야에 예민한 분야가 있습니다. 내구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손질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돈이 많이 든다 이겁니다. 한철 쓰고 1대당 200만원씩 들여가지고 청소를 해야 할 만큼 득을 보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보통 난방보일러같은 경우는 안에 내부가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해마다 올라 오거든요? 단가가 둘쭉날쭉이에요. 큰 돈은 아닙다마는 냉동기 화학세관공사가 작년같은 경우에 175만원 하다가 금년에는 150만원했고,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하는데, 도대체 뭘 하는 것인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이것은 보일러 가동이 일단 끝나면 분해작업을 해가지고 약품으로 녹이 안 슬게 하기 위해서 닦고, 청소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정비하는 겁니다.
엄부용위원
정비하는데 돈이 이렇게 듭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관련업체 견적에 의존하는 실태인데,......
엄부용위원
이렇게 들여가지고 청소를 해야 되느냐?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
김재기위원
세관청소를 해서 보유연한이 연장이 얼마나 되는지 그게 문제거든요? 그만큼 득이 되나, 실이 되나 이게 문제예요.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보일러라든지 기계분야는 한번 탈이 나면 수리비라든지 앞으로의 용량이 좀 줄어드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정비를 잘못 함으로 인해서.
엄부용위원
국장님, 이것은 기술직이죠? 이런 기술직들이 우리 구에도 있죠?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까? 자체적으로 하면 엄청나게 절감이 되는데.
희래
조희래도시국장
없습니다. 저도 보일러 관계는 전문가한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엄부용위원
예산 절감차원에서라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세요. 1년에 한번 정도인데, 한번 청소하는데 돈이 2,500만원 많은 돈인데, 해마다 올라와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1년에 한번정도 쓰고 난 뒤에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기계보존을 위해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도 기술직이 있으니까 이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전체 예산은 지금현재 세관공사는 정비하는 것은 1,200만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일러하고 전기직종이 설비쪽이 있는데, 기능자격증있는 가동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직이 전기에 한사람, 보일러 취급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있습니다. 청사 정도의 기계닦고 정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비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엄부용위원
돈이야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이것도 해마다 부담하는데, 격년제로 한다든지 예산 절감차원에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임은경위원
내구연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약 10년입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국내에서는 잘 없어가지고 찾아본 바로는 일본에서는 냉.난방이라든지 각종 설비 자재는 15년으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청같은 경우는 한 18년째 되고 있습니다.
임은경위원
아까 설명에 4번, 5번 교체할 때 3대 중에 2대는 99년도에 교체를 했고, 89년도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냉수순환펌프교체 공사를 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올려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내구연한을 좋게 하기 위해서 세관공사하고 해마다 올렸는데 89년산이 약 10년 아닙니까? 내구연한도 안 되고 기한되면 또 바꾸고, 완전 예산적으로 봐서는 낭비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구연한이 10-15년 넘게 18년을 쓴다든지 앞뒤 이유가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종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비라는 게 15년이라는 것은 총체적인 내구연한이고, 부분적으로 수리할 바에는.......
임은경위원
86년도 것을 지금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두개도 교체한 상태고, 그러면 내구연한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 기한되면 또 바꾸고 또 세관공사를 내구연한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결국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라는 것을 과장님 설명하신 것이거든요?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물론 냉수순환펌프라든지 냉각탑충진제라든지 이런 것은 보조의 성격에 해당도 됩니다마는 본 라인보다는 소모성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리를 해서 쓰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주영위원장대리
임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408쪽에 시설비에서 네번째, 비산지하도 배수펌프장 방수공사가 2,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비산지하도 배수펌프장은 75년도에 건설됐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계단에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벽체하고 계단하고 사이에 물이 누수가 되어서 새고 있는데, 작년에도 이것을 보수공사를 할려고 시에 요청을 계속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구비라도 해가지고 누수되는 부분을 고쳐야 안 되겠나 싶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재기위원
공사면적이 어느정도 됩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면적으로 따지기는 사실상 곤란한데, 계단과 벽체 사이에 물이 계속해 가지고 흘러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방수를 할려면 [그라우팅]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그라우팅] 비용으로 몇 공을 뚫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공사비가 계산되는데, 면적하고 연관성은 좀 있습니다. 면적이 많으면 [그라우팅]천공을 많이 해야 되고 적으면 [그라우팅] 하는 천공 숫자가 적지만 그것은 벽체도 하고 계단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견적을 받아보니까 2,000만원 정도만 하면 되겠다 해서 사실상 면적은 계산이 안 됐습니다.
김재기위원
주먹구구식으로 2,000만원할 게 아니고 면적하고 넓이를 확실하게 해 가지고 견적을 받아봤으면 확실한 게 나오지 싶은데, 어떻게 과장님 설명이 미비합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지금현재 틈사이로 물이 나오기 때문에......
김재기위원
틈새 방천에 틈이 났든 방천이 전체적으로 터졌든 그 규모와 넓이, 면적은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산정없이 무턱대고 2,000만원 공사비 땄다고 해서 2,000만원 다 줄겁니까? 그러니까 자꾸 구청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떠 맡겨버리니까 돈 금액에 맞춰서 공사비용을 자꾸 주니까 구평리 화장실같은 경우가 생긴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하든지 용역을 주든지 면적하고 확실히 나왔을 때, 2,000만원 잡아놨지만 1,500만원도 될 수 있고 1,000만원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굳이 2,000만원에 맞출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굳이 2,000만원에 맞출 필요는 없지만, 벽체는 똑바로 서 있고 계단은 수평으로 되어 있거든요? 수평과 수직사이에 그 틈사이에서 나오는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장으로 사실상 따져야 되는데, 연장으로 직각된 사이로 물이 흘러나오거든요?
김재기위원
그냥 실리콘을 쏘면 몇 천원만 하면 되겠네요?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실리콘으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하수 누수방지를 하는데 있어서는 [그라우팅]을 해야 되지 만약에 실리콘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했을 때 지금현재 예를 들어가지고 보면은, 신천대로에 동신지하도에 가면 노상 주사기처럼 꼽아 놨습니다. 수시로 지나갈 때마다 주사기를 꼽아가지고 쏘는데 그것은 지하수가 심하면 그 실리콘을 차고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그 안에 시멘트를 집어 넣어가지고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으로 갖다 바른다고 해가지고는 곤란한 그런 입장입니다.
김재기위원
다음 시설부대비에 도로굴착 원인자 복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입, 세출 상계해 가지고 했다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11억9,5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0.36%해서 403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년도에 보면, 6억9,561만7,000원에 0.63%를 상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438만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회계법상 0.63%하고 0.36%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이것은 사실상 요율관계는 아직 안 따져봤는데, 공사비가 많으면 요율이 적고, 공사비가 소규모같으면 요율이 조금 많습니다. 이 요율은 저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주영위원장대리
김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부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부용위원
399쪽에 재료비 693만원, 작년에 없던 걸 금년은 공공근로사업비로 대체하고 내년도에는 이게 없어서 일반으로 계상했다. 이렇게 설명하셨잖아요? 공공근로가 내년에는 안 하는가요?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내년에도 공공근로가 있다고 하는데, 작년에도 사실상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계상했는데, 예산계에서 돈이 없다고 삭감해 가지고, 우리 꼭 필요한 필수자재거든요? 그러면, 정 안 되면 공공근로사업으로 하자고 해서 그때 공공근로사업비 중에서 자재비를 받아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러한 돈이 인건비가 소요되고 난 뒤에 자재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인건비는 하나도 없는데 자재비만 들어가니까 사용하는데 좀 껄끄러운 점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엄부용위원
필요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꼭 필요한 자재입니다.
엄부용위원
그래서 작년도 예산액에는 없었고 금년도 예산에는 계상이 됐다?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예.
엄부용위원
금년에는 만약에 이게 없다면 또 공공근로사업비로 대체할 수 있겠네요?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올해 할 때, 정 안 되면 공공근로사업으로도 안 되면 추경에라도 반영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작년에 사실상 삭감을 했는데, 인건비는 하나도 없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자재비만 산다고 하니까 좀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엄부용위원
409쪽에 시설비에 기설 및 자연도로개설 편입용지보상 1억이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없었거든요?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작년에 이게 사실상 추경 및 본예산에 2억을 올렸습니다. 2억을 올렸는데 2억이 몽땅 삭감돼 가지고 추경에 1억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추경에 편성이 돼가지고 사용을 했고, 올해도 2억을 사실상 올렸습니다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1억밖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엄부용위원
그러면 기설 및 자연도로 개설되어 있는 미보상용지가 많죠?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엄부용위원
대충 과장님 생각할 때 얼마정도 됩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기설도로하고 자연개설도로하고 먼저 설명을 드리면, 기설도로는 기 계획된 도시계획도로를 도시계획법 절차에 따라가지고 보상을 주고 공사를 하게 되는데, 토지소유자 불명으로 보상을 안 찾아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설도로 보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자연개설도로는 옛날 새마을사업이라든지 도시계획의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시계획 도로는 도시계획 도로인데 도시계획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연적으로 형성된 도로입니다. 집을 지으면서 뒤로 물려 지으면서 새마을사업해 가지고 포장하고 해 가지고 된 것인데, 현재 기설도로는 204건이 보상을 안 받아간 것이 있고, 자연개설도로는 18건이 안 받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연개설도로는 7억8,000만원, 기설도로에는 9억9,000만원쯤 됩니다. 자연개설도로 이것은 감정을 해가지고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미확정적인 금액입니다. 대략적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설도로는 옛날에 감정가격으로 해 놨는데, 새로이 보상을 줄려면 다시 감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라는 것은 총 기설도로와 자연개설도로가 17억7,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확정적인 금액은 아닙니다.
엄부용위원
대략 17억이라도 1년에 1억씩 할려면 17년이 걸리네요?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설도로는 사실상 찾아가는 사람이 적습니다. 우리가 돈을 줄려고 공고까지 다 했는데도 소유자가 없어서 못 주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은 찾아가는 율이 적고, 자연개설도로는 소유자가 돈을 빨리 달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게 한 7억8,000만원인데, 지금현재 수준으로 1억씩 지급한다고 하면 7년내지 8년정도는 안 걸리겠나 싶은데 예산을 좀 많이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삭감되니까.....
엄부용위원
이로 인한 민원이나 사업의 차질은 없습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사실상 크게 빨리 달라고 하고 빨리 주기는 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가 사실상 남의 땅을 공짜로 사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예산이 그러니까 이해좀 해 주십시오.
엄부용위원
이런 것들이 해마다 우리 위원들 심사이전에 짤려져 나가니까 모르고 있었잖아요. 왜 그러냐하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도로에도 이러한 문제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연도로거나 기설도로간에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그냥 방치되어 있을 때는 말을 안 하다가 포장이라도 할려고 하면 들고 일어난다고. 그래서 주민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기설도로는 소유주 불명이 있으니까 제쳐놓는다 하더라도 자연개설도로는 7억정도 보상을 해줘야 도로로서 기능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문제들이 1억씩 올라와 가지고 7년정도 걸리면 시간이 많이 안 걸리느냐?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사실상 우리 건설과 입장에서는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박주영위원장대리
엄부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409쪽에 일반수용비에 보상계획 신문공고, 5만5,000원 4단×5㎝×2개사로 220만원 되어 있는데, 과년도에는 10㎝해갖고 440만원 올렸는데, 감소는 됐습니다마는 신문사를 2개사에 공고를 해야 됩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규정에는 2개사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기위원
그러면, 10㎝로 되어 있던 것을 5㎝로 줄이는 것은 괜찮습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일단 적게 내가지고 신문에 났다는 것을 알리고 사실상 우리가 전부 다 송부를 하지만 보상계획 공고하고 도시계획 공고에도 내고 이렇게 하지만 신문에도 내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전에는 10㎝로 해가지고 좀 크게 하다가 예산 절감차원에서 적게 내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기위원
좀 더 적게 내가지고 2-3㎝로 해 가지고 하면 숫자가 다 안 들어갑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숫자크기를 조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주영위원장대리
김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5시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0쪽에 노상주차장 도로점용료 수입이 금년에는 187만8,100원에 12개월 해가지고 2,253만7,200원이었는데, 2001년도에는 161만7,300원에 12개월 해서 1,940만7,000원 되어 있습니다. 결국 312만9,600원이 감액됐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313만원 감소된 이유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구청동편에 하나 있고, 등기소옆에 가면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감소사유는 공시지가가 하향조정됐고, 그 다음에 주차장이 있는 곳에 보차도허가라든가 유료주차장 허가가 나면 그 앞에 노면은 지워줘야 되기 때문에 노면수가 줄어드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지가가 하향되는 것으로 인해서 금액이 줄어 들었습니다.
박주영위원장대리
류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416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업무원활추진을 위해서 금년에 200만원 되어 있는데, 과년도에는 1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과년도에 인원은 35명이고, 금년도에 42명으로 증원되어서 200만원으로 인상되었다고 했는데, 불과 7명이 인상됐는데 100만원이 더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교통과 시책업무추진비가 올해 100만원되어 있고, 내년에는 200만원 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통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교통에 관한 사업비를 받아올 때는 시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다 받아오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2000년도에는 시에 예산을 받아온 것이 1억8,700만원의 예산을 받아와 가지고 많은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많은 공사를 시행하고 돈은 받아왔습니다마는 사실 시에서 돈받기가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감안하기 위해서 시책비를 조금 더 올려놨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내역을 보면, 우리가 학교에 8개교에 어린이 보호구역 휀스설치한 것이 2,000만원, 신평네거리 교차로 구조개선하는데 4,000만원, 비산네거리 교차로 구조개선하는데 5,000만원, 과속방지턱설치 5,000만원, 서부초등학교 통학로 설치가 2,700만원 해서 전체가 1억8,700만원을 시에서 받아왔습니다. 사실 돈을 받아오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올려놨는데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국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2001년도에 1,000만원 인상됐는 것 알고 계시죠? 시책업무추진비 인상됐는데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래
조희래도시국장
내년에 많이 준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김재기위원
예상되는 어떠어떠한 비용에 더 쓰겠다. 이런데 대해서 업무추진해 왔는 결과 사실상 어떤 데는 모자라서 어떤데 어떤데 더 쓰겠다 하는......
희래
조희래도시국장
조금 전에 교통과장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구청의 재정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일은 해야 되겠고, 시에 가서 금년에 저도 나무심기에서 녹지과하고 공원과, 도로과, 하수과, 교통과, 각 분야를 다니면서 구걸하는 것이 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구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시에 가서 자꾸 보채니까 뭐가 좀 나옵디다. 한번에 많이 달라고 하니까 과단위나 국단위에서 어려운데, 몇 천만원 하는 것은 거절을 안합디다. 내년에도 시에 가서 많은 예산을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기위원
417쪽 시설비에 라번에 서대구로 일방통행로 교통안전시설물 보수비가 7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서대구로 일방통행 설치했는지가 불과 1년밖에 안 됐는데 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서대구로 교통개선사업을 97년부터 99년까지 시행을 해가지고 99년도에 다 마쳤습니다. 거기에 보면 노면표시라든가 도로안전교통 표지판이라든가 사실 조금 손좀 볼 게 있습니다. 노면표시라든가 이런 것은 보통 주기적으로 2-3년되면 재도색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표지판도 의원실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운전자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고, 좀 화가 나면 교통시설물을 많이 파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파손된 교통표지판이라든가 탈색된 노면표시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김재기위원
물론 파손은 있을 수 있는데 노면표지도색이 1년에 한번씩 해야 되면 엄청난 금액이 앞으로 소요되지 싶은데, 좀 문제가 안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이게 사실 도로에 표시된 노면표시판도 1년만 지나면 사실 가시거리가 잘 안 보입니다. 사고위험도 높기 때문에. 그쪽은 우리가 새로이 해놓은 교통개선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선명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김재기위원
금년도에 교통안전표시판 파손된 것이 숫자가 몇개 파악되어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전체가 파악된 것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이면도로 일방통행 실시가 45개 구간으로서 일방통행 교통안전표시판이 200여개 정도 있습니다. 또 버스승강장이 전체 156개소. 의자설치가 225개, 어린이 보호실설물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설물, 전부 정비하고 손좀 볼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올렸습니다.
김재기위원
200개되는 표시판 중에서 50개를 보수한다는 것은 좀 과한 것 같은데요?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의자같은 것은 버스승강장에 가서 보면 조금 험하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가 다 탈난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한 20개 정도는 우리가 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편의의자 설치한 게 몇개나 됩니까?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75개입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무슨 예산으로 했습니까?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공공근로로 했습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보수는 공공근로로 할 수 없습니까?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아까도 건설과에서 공공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공공근로가 2001년에는 없는 것으로 얘기가 돼가지고 안 그래도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지역교통과에 작년 수준과 가깝도록 공공근로가 편성되어 있는데요?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버스승강장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같은 것은 공공근로 사업으로 대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가능은 합니까?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교통안전표시판 보수라든가 노면재도색은 우리 예산에 반영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승강장 편의의자 설치라든가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공근로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영위원장대리
엄부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부용위원
418쪽에 버스승강장 편의의자 보수도 금년에도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할 계획입니까?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예.
엄부용위원
그리고 지역교통과에 다기능사무기기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4대가 다 필요합니까?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지금 사무기기 전체가 22대가 교통과에 들어와 있습니다. 95년도 2대를 구입했고, 96년도 1대, 97년도 2대, 98년도 1대, 99년도 6대해서 10대입니다. 계별로 따지면 행정계 5대, 지도계 7대, 운영계 10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시에서 자동차관련 업무가 대폭적으로 작년에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운영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정차위반과태료 컴퓨터와 책임보험, 자동차관리법, 민원발급용, 이렇게 해서 사실 노후컴퓨터 3대 중에서 1대는 노후로 교체를 하고 2대는 신규로 구입코자 합니다.
엄부용위원
전부 다 자동차관련 교통이네요?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예. 전체가 교통과태료 과징금하고 전산망 구축에 사용되는 [PC]입니다.
엄부용위원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나 자동차관련 민원이나 대동소이하지 싶은데......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민원관련은 민원실에 내려가 있는 2대가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다 있어야 됩니까?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예. 작년에도 3대를 요구했다가 2대가 삭감되고 1대만 구입했습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기능직은 현장에 가시는 분들이죠?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예.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사무실에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현장에 가있는 기능직인 지도원 26명을 제외하고는 전체가 교통과 직원입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합니까?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업무용으로 쓰는 컴퓨터가 아니고 전산망 관련법에 의해서 교통보험에 걸어놓으면 1대가 소요되고, 개인용 컴퓨터는 별로 없습니다.
엄부용위원
421쪽 불법 주.정차 및 버스 전용차로 지도단속원 피복이 나옵니다. 26명에 3벌이나 해줘야 됩니까?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26명이 단속원입니다. 하복하고 동복은 해주고 사실 오늘같이 추운 날은 방한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3벌입니다.
엄부용위원
다른 과에도 그렇게 해 줘요?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장 근무자는 방한복없이 현장근무하기 어렵습니다.
엄부용위원
가격도 비슷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안 다릅니까?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이 범위에서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주영위원장대리
엄부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은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은경위원
420페이지 5번에 보면, 주차질서 입간판설치해 가지고 30만원, 3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주.정차 입간판 설치가 올해 신설로 하는 것입니다. 사실 주차선은 그어놓고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노란 황색선을 그어놓아도 잘 못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어놓은 황색선에다 표시판을 설치할 에정입니다.
임은경위원
서구 관내는 3개만 하면 됩니까?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지금 필요한 게 3개정도만 있으면 보충만 해주면 됩니다.
임은경위원
어느 어느 곳입니까?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잘못 말씀드렸는데 주차장 입간판은 청사에 들어오시다 보면 금일은 부재차량이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입간판입니다. 그런 입간판 3개를 설치해서 주요간선도로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입간판 설치장소는 달서천 복개도로라든지 상습 불법주.정차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임은경위원
계속 이것을 많이 하게 되겠네요?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예.
임은경위원
교통단속 용지구입에 야광띠 있습니다. 2만원해서 30개있는데, 야광띠가 2만원씩이나 합니까?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임은경위원
그렇게 많이 듭니까?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우리가 예산을 올릴 때 견적가격으로 올렸습니다. 요즘도 보면 2개를 해가지고 어깨에 두르고 허리에 매는 걸로 했습니다.
박주영위원장대리
임은경위원님 수고하셨숩니다. 다음 김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417쪽에 표지판설치가 10만원에 30개, 300만원 되어 있고, 423쪽에 시설비에 주차견인표지판설치에 15만원 15조로 해서 22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표지판인데 10만원과 15만원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먼저 423쪽에 주차금지견인표지판설치 보수비를 15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예산계에 예산 요구할 때 신규 신설은 10만원, 보수는 5만원으로 해가지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신규 및 보수를 합해서 15만원으로 계상된 것 같습니다. 단가가.
김재기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보수숫자도 15개되고 신규도 15개됩니까?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기위원
과년도에는 10만원×50개 해가지고 500만원 됐었거든요? 이게 삭감됐죠?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예. 15만원짜리는 보수비가 5만원이고 신설비는 10만원입니다.
박주영위원장대리
류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방금 김재기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보수비하고 표지판설치하는 것하고 포함해 가지고 15만원, 15조로 해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417쪽에 표지판 보수하는데 2만원×50개, 밑에도 보면 교통안전표지판도 2만원×50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보수하는데 5만원 안하고 2만원만 해도 보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설치하는데는 10만원들고 보수하는데는 2만원 든다면 앞에 417쪽에 표지판 보수하는데 2만원×50개, 안전표지판 2만원×50개 되어 있으면 이것 15조도 2만원씩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주차금지견인표지판은 과속방지턱하고 문구 자체가 다릅니다. 견인지역이라는 글자가 견인표지도 있고 글자자체가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과속방지턱은 단순하게 과속방지턱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저것하고는 성격이 다른 겁니다.
류기태위원
지금 일방통행로 서구에 17개동 중에서 전 동이 다 시행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시범동으로 해서 내당1,4동만 했는데 지금은 서구 17개동 중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 동이 다 합니까?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다는 아니고 일부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시행하고 있는 동은 어느동 어느동입니까?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내당1동과 4동, 평리3,4,5,6동, 상중이동, 그래서 7개동입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아까 정회시간에도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렸지만 정말 일반 이면도로에 평리4동같은 경우 바로 청구아파트입니다. 구평리아파트에서 삼익뉴타운 쪽으로 내려오다가 바로 우측편으로 들아가다 보면 거기에 우측으로 우회전은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보니까 재도색한다고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실제 주민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쪽에 가시면 지금현재 일방통행이 오히려 사고위험성이 정말 높을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차가 전부 청구아파트가 아니고 중평시장에 있는 분들은 전부 그 통로를 이용해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거기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알지만 일방통행, 이면도로 되어 있는 것은 없애주는 것이 정말 맞지 싶습니다. 그리고 전에 내당1.4동에 일방통행때문에 하도 문제가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구정질문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때 견인표지판 같은 것도 설치를 했다가 철거한 양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양을 지금 사용을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하고 난 다음에 부족되는 게 이렇게 많습니까? 일방통행 생기고 난 다음에?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일방통행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설치가 414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사실 현장에 나가보면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우리가 선정해서 수시로 달아주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사실 양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류기태위원님 말씀하신 좌회전 관계는 현장을 다시 나가봐서 주변환경이라든지 교통량을 직접적으로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그것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이면도로에 일방통행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 내당1동이든 내당4동이든 평리4동, 5동, 6동, 상중이동 전부 시행하고 있다면 그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정말로 아침으로 저녁으로 보시면 알지만 일방통행 중에서 이용이 확실하게 되는 데도 있지만 안 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동같은 경우에도 바로 구평리 사거리에서 좌측에 들어가면 거기에 우회전이 분명히 삼익뉴타운에서 구평리사거리로 오다가 우회전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게 되어 있는데도 인근에 있는 분들은 전부 다 그쪽으로 우회전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입장이 돼가지고 파출소에서 단속을 엄하게 했습니다. 요즘은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같은 구민의 입장에서 너무 과하다 해서 정말 파출소의 협조를 받을 정도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면도로에 일방통행이 잘못된 부분은 다시 주민들한테 진짜 주민여론들을 들어보고 재도색비가 올라와 있으니까 그걸 조금 더 과장님께서 동에 주민여론을 들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변환경이나 여건이나 교통량을 조사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주영위원장대리
류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은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은경위원
436페이지 보조사업에 일반수용비에 보면, 지적도면수치화일작성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시고, 국비하고 구비가 50:50으로 되어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지적도면 수치화일 작성은 현재까지 평면지적도면으로 되어 있는 것은 남북 직각경로선 좌표에 의한 계산을 해서 현재 경계점 위치를 수치로 나나태는 작업입니다. 이것을 국비내시가 160만원이고 구비가 160만원 해서 앞으로 지적도면 전산을 대비해서 지금 사전 등기작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임은경위원
그럼 국비의 [프로테이지]를 기준해서 구비를 50%로 했습니까?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예.
임은경위원
다음 435페이지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지적도근점재설치라고 나와 있거든요? 34점이면 지금현재 안된 곳을 하는 겁니까?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지적도근점 이것은 도로에 측량표지판인데, 측량표지판이 자동차가 다님으로 인해가지고 깨지고 망실되는 자연 훼손분입니다. 자연훼손분이 금년에 조사한 것이 34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설치하고 측량하는 비용입니다.
임은경위원
그럼 이게 해마다 하는 겁니까?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해마다 망실이나 이런 상태가 안 되면 그대로 놔두고, 자동차 발통에 의해서 자꾸 깨져 나오는 겁니다.
박주영위원장대리
임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기통정비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비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은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은경위원
전문위원님이 새로 신설된 환경정비팀이라고 말씀하셨고, 사무용책상과 일부 비품구입을 삭감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세
이국세환경정비기동팀장
예산편성안이 2001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월1일자로 사무실이 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책상하고 의자는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안에 책상부분하고 의자부분은 미리 기획감사실에 집중관리 예산으로 들어왔고, 캐비넷은 캐비넷 중에 비밀문서보관 캐비넷은 제외하고 일반문서 캐비넷만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금액이 157만5,000원이 이미 들어왔습니다. 이미 구입했으니까 삭감을 하셔도 되겠고, 또 놔두신다면 나중에 기구가 보강되고 인력도 증원되면 유용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임은경위원
지금현재로는 삭감해도 큰 지장은 없겠네요?
국세
이국세환경정비기동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류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신설된 환경팀장을 맡게 된 것을 환영을 드립니다. 그런데, 방금 캐비넷이 필요없다고 하는 것은 자산물품취득비난에 들어간 캐비넷 이겁니까?
국세
이국세환경정비기동팀장
예, 그렇습니다. 비밀문서보관용은 아직 구입안했고, 일반문서보관용은 구입했습니다.
류기태위원
일반문서보관용만 구입이 됐네요?
국세
이국세환경정비기동팀장
예,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딴 것은 구입된 게 없고요?
국세
이국세환경정비기동팀장
그것하고 의자하고 책상.
류기태위원
의자하고 책상은 구입을 했단 말입니까?
국세
이국세환경정비기동팀장
예, 했습니다.
류기태위원
의자, 책상은 동기능전환 되면서 동사무소에서 있던 책상하고 의자를 구청으로 갖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사용이 불가능합니까?
국세
이국세환경정비기동팀장
그것은 동에 인원이 줄어든 반면에 그게 딴 데 간 것이 아니고 다 구청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기 때문에 더이상 남는 것은 없고, 저희들은 신설부서고 하기 때문에 새로 편성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럼, 팀장이 얘기하는 것은 책상하고 의자하고 이런 것은 전부 다 구입을 해야 되고?
국세
이국세환경정비기동팀장
그것은 해 놨습니다. 12월1일자로 사무실을 개소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선 구입을 했습니다.
박주영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여러분과 본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