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윤창기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과 동사무소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서 (별책)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류곡분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서 (별책)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0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장홍동입니다. 총무과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식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서 (별책)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동오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이용철입니다. 문화회관관리사무소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서 (별책)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용입니다. 지난 11월2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온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정길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통계연보 발간 2만원 곱하기 300부 600만원, 자체법규집, 구정백서 260부를 발간했고 2000년도 통계연보 270부 발간해서 배부처가 10%정도 늘어났는데 말씀해 주시고 10페이지 공공요금 재세 발간 및 우편료 권당 1,350만원 책정되어 있고 2000년도 권당 1,5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이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고문변호사 사건 수임료 승소 사례금 6건이 수임 사건료로 있는데 승소결과는 통상적으로 어떤 법적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대충 승소했을 때 적절한 사례로 지급하는지 답변바랍니다. 행정소송이 연간 보통 몇 건씩 일어나는지 답변바랍니다.

배이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춘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춘규위원 입니다. 설명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 과목 조서에 보면 업무 추진비가 전년대비 과대계상 되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고, 13페이지 전산개발비 5,000만원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포상금 1000만원 전년도 실적과 앞으로의 재정 확충에 어떠한 부분이 이 정도 금액이 필요로 한지 110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이동전화기 사용료 행정전화 및 펙스 이용료에서 많은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제는 이동전화는 각 개인의 필수품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고 행정전화도 일반행정 전화를 사용할 시에 장거리 전화는 조금 아낄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우리구 전체에 다 같이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설명 바랍니다. 122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임의단체 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되는데 증액되는 상세한 내용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해마다 본 위원이 반복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의문이 있어서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수업무 수당 중에서 자동차 운전수당 올해는 4만원해서 35명이 잡혀 있습니다. 한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입니다. 139페이지 달구벌 축제 참가 보상 줄다리기 선수 의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상구입이 한 벌당 1만2,000원 300명 360만원인데 하루입고 마는 의상을 1만2,000원을 해서 1회용으로 쓰다보니까 행사측에 주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낭비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마다 축제나 행사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회용 짜리를 해서 360만원을 없애는 것보다는 돈을 더 주더라도 보관을 해서 이듬해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답변바랍니다.

김정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호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춘규위원 입니다. 44페이지 과태료 수입에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으로 21건 잡혀져 있습니다. 2000년도 12월까지 몇 건이 있었으며 구예산은 세입이 얼마나 있었는지 답변을 바라고 다음 133페이지 경상적 경비 중에서 현재 신문구독이 90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리고 각 동에 현재 주민 계도용 신문 전체적인 내역을 같이 답변바라고 현재 우리 서구청 전체적인 각 과별로 신문 내용 부수가 몇 부가 되며 종류가 얼마인지 답변 바랍니다. 134페이지 국내여비에 540만원 잡혀져 있는데 불법업소 단속을 하기 위해서라도 예산이 더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보고 2000년도 12월까지 실적을 부탁드립니다. 139페이지 보조사업 지방문화원 사업활동에 경상적 경비로 3,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국.시비 구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연간 계획서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춘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우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우환위원 입니다. 150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시구비가 들어 갑니다마는 어떤 동에는 경로당위에 공부방을 설치했다가 애물단지로 되어 가는 그런 대가 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10개소 운영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호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 성과상여금 예산이 2억8,200만원 잡혀져 있습니다. 한번 더 설명바랍니다. 167페이지 서구소식지 발간에 5,31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현재 서구소식지 발간에 있어서 5,310만원을 가지고 민간 위탁을 시켜서 구민들이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고 구청에서는 알릴 것을 알리면서 민간위탁을 하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73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이동도서관 운영 역시 5,3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이제는 이동도서관은 동 자치센타 운영으로 인해서 앞으로 동 자치센타에 문고를 비치를 해주고 역시 폐지를 했으면 합니다. 예산전액을 삭감시켜서 동자치센타에서 이러한 기능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 자동차 보험료 현재 각 보험회사에서 자동차보험을 유치하기 위해서 회사마다 서로 많은 금액 차이가 나고 있는데 현재 우리구에는 어느 회사에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으며 얼마만치 타 회사하고 달리 할인을 받은 금액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최춘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호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가족 생일선물 등 을 보내는데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들 사기가 많이 떨어졌겠지만 주민들도 어려운 시기인데 155명 대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춘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9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중에 휴대용 무전기 11대가 40만원 440만원 있습니다. 내용이 어떠한 것이며 어디에 필요한지 답변바랍니다.

최춘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허노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펙스 민원발급 수수료가 있는데 요즘 동사무소에서 우리 구청에 펙스를 넣어도 깨끗하게 잘 나오는지 답변 바랍니다.

허노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 민원공무원 친절교육에 대해서 얼마 전만 해도 민원실에 가면 친절한 면이 나타났는데 요즘은 친절한 면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참작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가 일괄적으로 전반적인 경기도 어렵고 한데 여기에 집중적으로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우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허노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41페이지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자수입이 많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3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최춘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본적 지원으로서 무전기 11대의 사용처가 어딘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비구비 포함된 자본지원적 경비로서 501여단 6대대 예비군 관리대대에 지원해 주는 경비입니다. 동예비대는 17개대 135개 소대가 있습니다. 향방 훈련중이나 평상시 다른 타 훈련에 소요되는 연락용 무전장비 입니다. 실제 필요한 숫자는 17개 동대장 135개 소대장 해서 152개가 필요한데 현 보유된 대수는 5대 입니다. 152개 무전기가 다 확보를 할려면 한꺼번에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취지에서 내년도에 11대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예산에 계상 된 것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춘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6대대 본부에 지원한다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현재 각 동네에 동대별로 방위협의회에서 지원한 예산으로서 이미 다 잡혀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무전기를 구입할 시에 각 동네에 이미 보급되어 있는 무전기와 동일한 무전기를 구입해서 같이 연계할 수 있게 구입할 때 맞춰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11대로 인해서 각 동네 이미 사용하고 있는 무전기까지 폐기 처리를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다시 구입을 해 줘야 되면 예산낭비가 많이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각 동네에 보급되어 있는 기종과 구입하고자 하는 기종을 맞추어 주면 같은 주파수를 같이 이용하면 각 동네에 540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렇게 필요치 않다고 보고 우리 구청에서는 지원해 줄 것이 각 동네에 대장에게 한대씩은 보급을 해 준다고 보더라도 각 소대장들한테는 이미 각 동 예비군 중대 본부에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쪽으로 유도를 해나가면 우리구비가 절약되리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과 지적을 해주셨고 동예비군 대대에 대한 상황을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 것으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은 예비군 6대대를 상대로 해서 지원의 요구를 받아서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치밀한 숫자적인 개념을 확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우선 152개 소요 중에서 내년도에 11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감안해서 사전 조사와 규격 문제를 협의해서 무난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노용위원께서 질의하신 펙스 민원처리가 동과 구간에 원만히 추진되느냐고 질의하셨는데 펙스민원은 동과 구간에 문제가 아니고 전국 248개 자치단체와 기타 공공기관 등 많은 기관들이 참여해서 현재 240종을 민원을 갖고 상호 연계되어서 서로 송수신이 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현재 동과 우리구간의 협조뿐이 아니고 모든 전국 기관과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장비의 노후라든가 이런 문제를 정비하고 또는 새로운 신 기계도 도입하고 등등으로 위원들의 협조 하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옛날보다도 상당한 질 높은 대민서비스를 한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내용과 타 기관간에 문제 때문에 내용물이 훼손이 되어서 저질 서비스가 되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마는 이 문제들도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타구에 건축관리대장등본이라든지 이런 것을 펙스로 하니까 너무 검게 나와서 법원에 제출하니까 못쓰겠다고 해서 다시 하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염려되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충고겸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기회가 있을 때 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보고 식별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발급요청을 해서 재차 발급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정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의 친절도가 주민들한테 만족하지 못하고 과거보다 후진성을 못 면한다는 말씀에 따가운 지적을 해주셔서 저는 낮 부끄럽게 생각하고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민원공무원 뿐이 아니고 전 공무원이 다 같이 동참해야 될 친절에 대해서는 아무리 친절해도 만족감을 줄 수 없을 정도로 무한정의 친절이 필요한 추세에 와 있습니다. 주민자치 시대에 더욱 바람직스러운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노력도 해 보겠고 또 종합적인 교육도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부서장 중심의 운영을 위해서 교육을 통한 자질 문제와 친절도 문제에 대해서 촉구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충고라고 생각하고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친절상 또는 스마일상 같은 것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상을 주고 있습니다. 민원실에도 그런 상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현재 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똑 같은 내용에 똑 같은 추진 상황인데 대외적으로 표현하는 낱말 용어가 틀립니다. 저희 구에는 친절공무원 선정해서 매달 두 사람의 공무원을 선발해서 정례조회시 구청장 표창을 통해서 시상을 하고 수상자에 대해서는 금뺏지를 달아서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고 친절공무원의 사진을 민원실에 비치해서 타 공무원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95년 3월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인사에 반영이 됩니까?

인사파트에 통보가 되고 있고 반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금액이 2만원 잡혀 있는데 마대가 2만원 짜리가 뭡니까?

마대 한장에 2만원이 아니고 마대 한관에 2만원입니다. 수량 파악은 못 했습니다.

민원봉사실이 서구에 얼굴이고 특히 동사무소에서 자치센타로 인해서 모든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민원봉사실에 업무도 폭주되리라 보는데 그로인해서 현재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동에서 이관되는 업무는 없습니다. 타 부서에 단속관계 라든지 이런 업무들이 대량 구로 이관되었습니다.

일단 구청에 찾아오면 그 분들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민원봉사실을 찾게 될 것 아닙니까?

부서를 잘 몰라서 문의하러 찾아오는 방문객은 늘어나지만 우리 내부적인 업무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을 못 할 정도로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렇다고 거절 할 수도 없고 답변 안 할 수도 없어서 저가 안내 역할을 한다고 하루가 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예산이나 내부적인 업무 변동이 온 것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동오입니다. 김호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면허세 감소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월1일부터 자동차면허세가 지방세법 개정으로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15억2,000만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부로 올랐습니까?

99년도입니다.

부동산이 [IMF] 들어오기 전보다 전체 액수로 보면 미미합니다마는 지금 들어오는 실적이 조금 올랐다고 하는데 사업소별로 많이 있습니까?

사업소별로 큰 변동은 없습니다. 세수가 그 정도는 올라오지 싶습니다. 다음은 허노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자수입 증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자 수입이 내년도에 4억6,000만원으로 편성해서 당초예산 2억9,500만원 보다 증가한 액수를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운용 해본 결과 계속 100억 정도 자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인 공공예금으로 최소한 2, 30억 놔두고 나머지는 이율이 높은 정기적금, 정기예금, 환매채권 등에 예치를 합니다. 그리고 예금 이자가 비싼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3년 짜리가 있습니다. 3년 짜리는 11%를 받는데 만기 도래가 금년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은 조금 더 올랐습니다.

세수를 올린다는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고맙게 생각은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 3년 짜리 넣어놓고 3년 전에 돈을 빼낼 때는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주로 개월 수가 몇 년짜리가 많습니까?

1내지 3개월인 환매채권이 많습니다.

보통 1년짜리는 얼마입니까?

1년짜리는 정기예금 8%, 정기적금 8% 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이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 확인원 하면 소유자 앞으로 6월 달에 보냅니까?

그 내용은 도시국 지적과 입니다.

주민들이 지가는 내리고 공시지가는 올린데 대해서 상당한 불만이 많은데 혹시 공시지가에 이의를 하는 구민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토지평가 위원회에 가보면은 구내에 이의 신청이 2, 30건 정도 됩니다.

이의를 달면 끝까지 주민이 타당성에 불복을 해서 소송하는 예는 없습니까?

구에는 올려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내려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만이 있다면 세무과장님 참고하셔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세무과에서 세수 올리기 위해 상당히 노력하는 것까지는 본 위원도 칭찬을 합니다마는 요즘 조그마한 슈퍼 같은데 카드 사용할 수 있도록 세무과에서 독촉을 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세무과에서 하는 카드는 없습니다. 세무소 일 것입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218페이지 일반수용비 내용과 201페이지 일반수용비 [OCR] 봉합고지서, 봉합엽서 고지서 똑 같은 내용이 있는데 분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18페이지는 종토세, 면허세 구세에 대한 것입니다. 220페이지는 세무조사 같습니다.

같은 내용을 같이 잡아주지.

예산서 작성 기법이 그런 모양입니다. 관리가 저희과 같은 경우는 세무관리, 구세관리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반 수용비에서 40박스 50박스씩 매년 사용하던 것을 2001년도 재 사용할 수 없습니까? 꼭 이렇게 필요한 것입니까?

고지서가 이렇게 됩니다.

소트트웨어 구입비 841만원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비인데 휴대용 체납장비입니다. 포겟에 넣어서 다닐 수 있는 적은 것입니다. 시에서 대체를 해 주기 위해서 시비를 841만원 받아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장비구입 입니다.

과장님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혹시 근무성적 평점으로 인해서 직원들 상호간에 문제점이 더 많아지리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에 서로 마음이 맞지 않은 관계로 근무 평점이 제대로 안나왔을 시에 소위 말하는 왕따로 인해서 불이익을 많이 받고 특히 또 이러한 지급 범위에서 하위 50%에 해당이 되면 지급이 안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의문스러운 것도 있고 직원들의 불만은 더 많이 나오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도 근무평정을 해보면은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틀리겠지만 그러나 상사나 동료들이 평가하는 것이 거의 맞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는 별도 세부계획 기준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근무평정 뿐만 아니고 성과금 목표관리제도 같이 평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준을 정하는데 근무평정에 50%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위 50%는 해당이 되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 사람이 일하는 것이 낮다 누가 모자란다 시행상에 불만은 있지 않겠습니까 마는 최대한 최소한의 불만을 줄이고 전 직원들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평점을 세부적으로 각 기관장한테 평점을 낼 수 있는 점수제를 어떠한 점수를 해서 정말로 공무원들 사이에 상급자에 따라서 어떻게 혜택을 보거나 원성의 대상은 안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보는데 지침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감점을 두는 것을 해 놓았습니다. 이때까지는 근무성적이 승진 하는데만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것은 연말이 되면 상여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최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밑에 직원이 상사한데 잘 보였다고 해서 잘 준다고 생각하시면 이것이 문제가 큽니다.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상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지침도 만들고 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구소식지 예산 5,310만원 이것을 민간위탁 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구소식지는 매월 25일 반상회날에 발행되고 있으며 소식지의 내용으로는 주로 구정에 대한 홍보 및 행정소식, 생활상식, 건강상식 등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사적인 잡지와는 달리 공적인 내용들을 주로 다루며 반회보 자료로써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만약 소식지를 민간위탁 할 경우 구민들이 알아야할 유용한 행정정보나 구정에 대한 소식보다는 자칫 상업적인 광고로 전략할 우려가 있으며 아직까지는 서구소식지를 민간위탁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구에 민간위탁 하는 곳이 있으면 참고해서 앞으로 추세가 그렇게 나가면 거기에 맞추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민간위탁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필요를 느끼지 않다고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현재 서구소식지가 볼거리가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민간위탁을 했으면 하는 것은 면수도 넓히고 주민참여도 많게 하면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서 적은 예산으로 얼마든지 위탁을 할 수도 있고 구민들의 욕구 충족을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위탁을 했으면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면수가 너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실지 못하고 행정소식도 다 못 실는 형편에 있습니다.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발행되고 있는 비용으로 민간위탁을 했을 때 면수가 더 많이 늘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싸게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이 예산으로서는 한 면 더 발행하는 것도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예산이 조금 더 허락한다면 면 수를 더 늘리고 싶고 용지도 더 좋은 것으로 하고 싶은데 지난번에 많이 하다가 예산을 줄이고 하는 바람에 면수가 줄어들었는데 그런 볼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하고 그래서 편집을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편집 언론인 출신들을 편집위원으로 모셔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했을 때 그 비용으로 더 좋은게 나오면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도서관을 주민자치센타에 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도서관 폐지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 12월1일부터 전동에 자치센타를 개소하여 센타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나 현재 독서실 운영 프로그램이 설치된 자치센타는 17개 동중 비산1동과 비산4동 두개 동에 불과합니다. 도서 보유량도 1,000권에서 2,000권에 불과하며 따라서 구민의 정서 순화와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고 있는 이동도서관의 역할을 감안할 때 2001년도에는 현재와 같이 존속시키고 그 이후부터 동자치센타의 독서실 운영 확대 등으로 이동도서관 폐지 방안을 적극 검토 해 나가겠습니다. 동자치센타에서 프로그램에 이동독서실을 많이 넣고 하면 이동도서관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 2002년도부터 폐지를 하실 용의가 있으시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2대 때부터 각 위원님들이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5,300만원이 도서구입비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나가버리면 많은 책을 구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대다수가 다 차량유지비 인건비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도서구입은 전무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 예산은 각 동으로 분산을 해서 각 동 자치센타에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하면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2002년도부터 폐지를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보험료는 어는 회사에 가입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마다 보험료가 다른데 우리구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타 회사에 비해 보험료를 할인하여 납입하고 있는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현재 관용차량 자동차 보험료는 77대에 1,731만8,860원으로 그 세부내용은 총무과에서 가입한 행정차량은 제일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29대이며 가입금액은 457만640원이고, 환경관리과에서 가입한 청소차량은 동부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42대이며 가입금액은 1,196만2,690원 입니다. 보건소에서 가입한 차량은 삼성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4대이며 가입금액은 55만3,630원이고 의회사무국에서 가입한 차량은 삼성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2대이며 가입금액은 23만1,900원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보험요율은 기본적으로 모든 보험회사가 다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사고 발생시 보상해주는 범위의 차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보험가입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 보험설계사가 자신의 배당금을 줄여서 할인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타 회사와 비교하여 최대한 할인을 받아 납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험가입자를 통하지 않고 이제는 관용차량은 회사에 직접 가입을 하면 30%정도 절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가입을 보험설계사를 통하지 않고 회사에 현재 제일화재, 동부화재, 삼성화재에 분산되어 있습니다마는 가장 적은 가격으로 적은 보험료로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회사에 직접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총무과장을 맡고부터 담당자하고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보험가입이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환경관리과, 보건소, 의회사무국 별도로 하고 있는데 전체를 다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것만이라도 바꿔보자 해서 회사에 요율 같은 것을 받고 있고 회사하고 최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직접 계약을 하면 할인이 많이 되고 사고발생시 보상도 설계사를 통하는 것 보다 차이가 있고 그런 것 같으면 30% 할인한다면 많은 것인데 당연히 거기에 해야지요. 그런 부분은 보험 가입이 끝나고 나면 다음 가입할 때부터 견적을 받아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호윤위원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센타 운영수용비 2,04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과 통장자녀 장학금 금년보다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8페이지 주민자치센타 운영 수용비 2,040만원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호윤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2월1일부터 동기능전환 확대시행 됨에 따라 동별 기능자치센타를 설치하여 동별 평균 3.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행초기 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비산 6동과 평리5동의 경우 전기료, 홍보물제작, 교재, 취미교실 재료비 등 월평균 15만2,000원이 소요되어 최소경비로 동별 월 10만원 총 2,0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부족분에 대하여는 주민자치위원회 및 운영프로그램 자율회비를 징수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참고로 주민자치센타 운영비가 없어 어려움을 수차 건의한 결과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자치센타 운영비 일부를 내년 상반기에 국비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9페이지 통장자녀 장학금 금년보다 증액한 이유로는 통장자녀 장학생 선발인원은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거 통장정수의 15% 범위 내 66명을 선발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중학생 19명, 고등학생 43명 총 62명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나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조례범위 내 66명 전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금년보다 4명이 증가된 418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2000년 당초에는 예산이 3,179만1,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마는 1회 추경시에 3,127만7,000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결산작업 및 재정연감 작업시 난방작업장 임차료가 꼭 필요한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 작업 및 재정연감 작업은 각각 년1회씩 총2회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결산작업은 연도폐쇄 후 3월초부터 4월말까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어 결산작업량이 방대하고 기한이 촉박한 관계로 결산작업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작업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연감 작업은 8월중에 행정자치부에서 기초자치단체 결산현황을 행정자치부 서식에 의거 실시하는 작업으로 우리구의 사무실 환경이 열악하여 여관을 임차하여 작업에 임하는 관계이며 또한 공휴일에도 작업을 해야하는 관계로 임차료가 꼭 필요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트북 컴퓨터 1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시에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노트북 컴퓨터는 결산작업 및 재정연감 합동 작업시 필요한 것으로 이제까지는 타 실과에서 빌려 작업을 실시하는 등으로 작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재정연감 합동 작업시는 대구시와 행정자치부까지 노트북 컴퓨터를 들고 다녀야 하는 점도 이해하여 주시고 또한 대구시뿐만 아니라 타 구.군 모두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하여 재정연감 합동작업에 임하는 점도 이해하시고 꼭 예산에 편성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배이희위원께서 질의하신 업무추진비 정원가산금 중 공무원가족 생일선물 등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한 대상과 범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가족 생일선물의 대상은 구산하 전공무원과 구의회 의원님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편성된 455명은 구 산하 공무원 중 보건소, 문화회관, 구의회, 동사무소의 공무원을 제한 인원을 편성한 것이며 이들은 각 부서별로 따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한 이유는 공무원들도 상당히 사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금액이 증감이 되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증감이 된 이유는 동별로 정원 가산금이 별도로 되어 있었는데 동직원이 많이 구청으로 올라와서 늘어난 것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에 170페이지 통반장 교육참석시에는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론모니터 요원은 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주민자치센타 자원봉사자 강사비 20만원 17개동 있는데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반장은 1년에 한번씩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실비보상금 교통비조로 5,000원 드리고 여론모니터는 우리구에 여론모니터 요원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분기에 1회씩 오면은 거기에 따른 활동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은 자원봉사자 강사료를 주민자치센타에서 무상으로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 범위 내에서 월 20만원씩 지원해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동에 월 20만원씩입니다. 만일에 국비에서 지원이 오면 더 드리고 현재는 구비로 주는 것입니다.

강사가 있던지 없던지 동별로 20만원 매월 주는 것입니까? 체력단련실이나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

그것은 수용비에서 별도로 10만원씩 나가고 이것은..

강사 없으면 안됩니까?

당초에 주민자치센타를 설치할 때 프로그램을 고정시키지 말고 몇 개월 해보다가 비산7동에도 헬스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가지를 하는데 다른 것으로 바뀌어서 강사가 필요할 때도 있고 하면 지원합니다.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는 강사가 아니더라도 출퇴근 시간 지나서 체력단련실 이용한다면 동청사는 셋팅이 되더라도 열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강사료라고 못 박으면 안되지요.

강사료로 못 박은 것이 아니고 괄호해서 강사료가 되어 있고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되어 있습니다. 배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자원봉사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히 20만원씩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자치센타를 만들어 놓았는데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합니다마는 한 두 달 지나서 흐지부지 하고 하는데는 그것도 안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배위원님 말씀하시는 자원봉사가 관리하고 하는데는 주고 이것도 저것도 하지 않은데 문만 열어놓고 유명무실하게 운영하는데는 주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려하는 것이 무엇이냐 면은 김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말로 조직 중에서 능력 있는 분이 성격이 또 좋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 빛을 보지 못합니다.

선의의 직원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총무부서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민방위 업무 재료비에 소금구입비가 전년도보다 줄었습니다. 줄어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위탁관리 하는 것이 1,260만원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위탁관리 인지 말씀해 주시고 210페이지 시설비에 비상급수시설 정수약품 교체 4개소 400만원 유지관리 6개소 비상급수시설 양수파이프 교체 및 에어써징 평현파출소 뒤편 900만원 되어 있는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페이지 비상급수시설 발전기 개체공사 경부선 철로변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소가 어딘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몇 ㎾짜리 입니까?

발전기는 지금 없습니다. 행자부에서 지적이 되어서 올해 올린 것입니다.

사업계획서 있습니까?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시비보조가 800만원 우리 예산이 되면 계획서는 별도로 세웁니다.

복사를 부탁드립니다.

음용수로 하게 되면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회관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입니다. 30페이지 문화회관 식당 임대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 단위로 하고 계약방법은 공개입찰인데 98년도 당초 예산 4,250만원에서 98년도 2회 추경 때 500만원 삭감해서 3,750만원인데 99년도 당초 예산 6,000만원에서 99년도 1회 추경 때 1,000만원 삭감해서 5,001만원 2001년도에 기정 6,001만원 감액 3,624만원, 경정 2,307만원인데 2001년도 편성한 것도 2,307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공개입찰을 하는데 항상 98년도 99년도 한 사람이 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1년도 2,307만원 편성을 잡았는데 4,000만원 준다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춘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수실 임대료 85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 중에서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있습니다. 그때 예산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답변 해주시고 247페이지 일반보상금 서구여성합창단 운영에 1,340만원 잡혀 있습니다. 2001년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현재 합창단원 중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248페이지 자산취득비 스포츠교실 장비구입에 현재 장비구입에는 런닝머신, 싸이클, 마사지기외 일종, 선풍기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문화회관에서 직접 구입을 하니까 잘하리라 봅니다마는 본 위원이 당초에 구입한 모든 장비들을 봤을 때 예산은 일반 헬스장에 있는 최고급 장비예산이 집행이 되었고 물품은 가정용을 비롯해서 저가의 제품들이 구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두 달간 운동을 하면서 운동하는 분들 얘기도 많이 들었고 전문가들 같이 한번 가서 그 분들 장비를 구경을 시켰는데 그 분들이 예산하고 물품하고 봤을 때 너무나 차이가 나니까 자기들도 할 말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번 구입에 있어서는 정말로 이 예산이 잘 쓰여졌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올해는 어떻게 구입할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최춘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호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