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한규용 의원 발언
정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금산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정보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존경하는 정현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새천년하며 설레게하던 2000년도 이제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설레임과 희망으로 점철되었던 올 한 해를 보내면서 2001년도로 가는 길목에서 21세기 첫해를 맞는 2001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덕용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재무과장 허덕용입니다. 저희들은 제안설명서를 별도로 준비하지 않고 제출된 예산안 11쪽과 12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허덕용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이상기입니다. 2001년도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이상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진행 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님들께서 소관 분야에 대하여 산출 기초에 의한 목별 예산 편성 현황을 종합적으로 설명한 후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예산 총칙과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에 예산안에 대해서 소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별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1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내에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 총칙과 세입부분 범위인 5～74쪽입니다만 이 부분은 이미 제안설명에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곧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님!
정현수위원장
곽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8페이지 경상예산중에 인건비가 올 예산보다 증가가 됐는데 내년에도 우리는 구조조정이 필요하지 않나요? 늘어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정현수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금년도 인건비 상승률을 감안해서 한 것인데요. 우선 상승률이 감안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 더 늘어난 것은 아니거든요. 인건비가 6.7%, 봉급조정수당이 85%가 계상됐기 때문에 된 것이지
병주
곽병주위원
인원이 줄을 것에 대한 거시기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현재 인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다 돼 가지고
병주
곽병주위원
명퇴나 이런 것 신청한 분들 없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런 분은 아직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병주
곽병주위원
11페이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입금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그 부분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2000년도 예산은 일반회계로 2억원을 전출해 주는 것으로 편성이 돼있었는데 2001년도 예산은 전출해 주는게 없어서 2억원 차이가 그렇게 났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화서 위원 거수) 박화서 위원님!
화서
박화서위원
우리 예산이 상당한 규모로 늘어난 이유가 실과장님께서 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 가지고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걸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력하면 예산이 늘 수 있나, 아니면 그야말로 금산군을 위해서 실과장님이 얼마나 노력했나 하는 부분을 실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 부분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 올렸지만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고 한 것이 뛰어 다니고 자기 할 수 있는 고품질 사업을 가지고 뛰어 다니면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방세나 교부세라든가 이런 걸 보시면 우리 사업이 이렇게 양질의 사업으로 가는 것들을 중앙에서 인정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의 교부세와 보조금이 정말 저희들이 가서 우는 애기 젖준다고 어떻게 보면 돌아다녀 보니까 또 그런 보조금도 생기고 특별교부세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더라구요. 예를 들면 금년도 연말에 다목적군민회관 관련해서 10억원을 문예회관으로 얻어오는 관계 이런 것들은 중앙으로 뛰다 보니까 연말에 남는 예산을 “아, 그러면 이쪽으로 주어야 되겠다, 이게 고품질의 것이다, 사업이 참 좋다” 이렇게 해서 얻어오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 사업도 역시 연초부터 저희들이 연말에 돌아다닌게 아니라 이것은 연초 활동입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에는 2002년도 예산 활동을 위해서 금년도보다는 오히려 저희들이 저희들만 뛰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보이지 않게 위원님들께서 중앙에 가셔서 활동을 해서 여기에 보탬을 주시고 있는 사항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위원님을 지칭해서 이렇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들 보이지 않게 또 위원님들 보이지 않게 내면에서 저희 군정예산 확보에 전력을 추구해 주시는 위원님도 계시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건 어떻게 어느 분이다 지칭할 수 없지만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재정이 그래서 이만큼 의존재원이 많이 늘어났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중에 거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게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게 역으로 생각한다면 지금은 우는 애기 젖 준다고 해서 울었고 그러면 과거에는 배가 고프지 않았다는 얘기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과거에는 사실은 이런 길이 있음에도 어떻게 보면 활동이 조금 저조하지 않았었느냐, 그래서 가다 보니까 활동을 해야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느끼고 새로운 것을 찾아서 가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지 옛날에 그분들이 안했다고 하는 얘기는 전연 아닙니다. 다만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좋은 것을 더 좋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러한 활동도 하게 됐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화서
박화서위원
금산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뛰었다는 결과로 받아들이겠고요. 이러한 예산을 확보했다는 건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마땅한데 지금 그게 서로가 예산은 가져왔으나 칭찬을 못받고 있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꼭 불요불급한 예산 아니면 사업인가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산 확보를 많이 했다는 것은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양질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담당 실과장님들이 직원님들이 일심 단결해서 내년도 예산은 더 사업도 좋은 사업이 되겠고 예산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고맙습니다. 의견 받들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다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위원장님!
정현수위원장
정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조정교부금이 감소하는 주 원인이 뭡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 부분 도세 징수에 대한 조정 교부금이 있죠. 그게 감소하는 이유는 대둔산 골프장에서 사실상 도세징수라든가 이런게 상당히 많았는데 그 부분이 내년도에는 감소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징수교부금도 줄어드는 거죠.
태권
정태권위원
금년도에는 32억이었잖아요. 골프장하고 포함된 내용입니까?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예. 도세를 징수해 주면 그중에 얼마를 조정교부금으로 해주는데
태권
정태권위원
그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약 15～16억정도 되는 걸로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골프장 관련 교부금이 감액되는 총 액이네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정현수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준무
길준무위원
45페이지 다목적 군민회관 신축에 따른 불용재산 매각수입인데 여기에 매각수입에 보건소 매각수입 예산액도 들어가 있습니까?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포함된 내용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보건소 팔면 어떻게 하려고요. 군비 확보도 안돼 있네요.? 얼마죠?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6억 5천요.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정현수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한규용위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무엇무엇인가 말씀해 주세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문화원하고요. 다목적회관 여기 시내버스 주차장 들어오는 다목적회관하고 소방대 청사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에요.
한규용위원
작년에도 이거 내놨다 하나도 못 팔았죠?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예.
한규용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수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예.
정현수위원장
곽병주 위원님!
병주
곽병주위원
37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 중에서 인삼약초전시판매장 임대료가 1,500이 잡혀 있는데 1, 2, 3층 전부 계상된 겁니까?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예.
병주
곽병주위원
안 나간 부분이 있다고 얘기 했잖아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현재 임대된 금액만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전부 나갔을 경우에 1년에 얼마정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금액이요. 약 2천여만원정도 되는 것 같은데 2층을 계상 안한 것 같아요. 1층이 천몇만원이고 3층이 500만원이거든요. 2층이 여기 안 들어간 거에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2층은 아직 계약만 돼있지 납부가 안 돼서 그래서 안 넣은 것 같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래서 전부 얼마정도나 될 것 같아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2,246만원.
병주
곽병주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우리는 공유재산의 증식효과는 있었겠지만 실제 이자를 따져 보면 그 돈에 대한 이자가 안 나온다는 얘깁니다. 재산증식이 됐겠지만 그쪽에 우리가 투자한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냐,
정현수위원장
이게 말이에요. 1층, 2층, 3층 이건 임대료만 그렇지 별도로 보증금은 받지 않습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재산 관리에 대한 보증금이기 때문에 여기에 넣을 수가 없죠.
정현수위원장
그러니까 이자하고 계산한다면 보증금 별도 나오는 것 아녀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자 이상은 나오죠. 1,546만원은 1층이 1,046만원, 3층이 500만원, 2층이 700만원정도가 될 거에요. 그래서 한 2,200만원정도 되고
병주
곽병주위원
현재 이자율이 내렸는데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기예탁을 시켰을 때는 한 2,500～2,600은 들어올꺼란 말에요. 그런데 그것을 따졌을 때 차액이 생긴다는 얘기지. 투자에 손실이지 않냐.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다른 부분 질의 있습니다.
정현수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44페이지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전년도에 어느정도 증액된 거에요? 18억인데.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99년도 연말에 20억 8천만원정도 됐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면 감액된 거네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어디까지나 예상이기 때문에 금년도도 연말에 그렇게 많이 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최소한 줄여서 잡은 예산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금리계산이 완화될 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금리계산이 아니고 여기서 농협에 예치할 수 있는 금액이 가용재원이 얼마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사항을 판단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가용재원 관리할 때 각 실과는 실과별로 별도로 하잖아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실과별로 하는데 자금배정을 해주면서 실과에 있는 가용재원하고 쓸 수 있는 금액하고를 매일 일일점검을 하다시피 해가지고 그런 재원을 최대한 줄이고 여유가 있는 자금을 우리 세입계에서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제가 군 금고에 전화를 해봤는데요. 재무과에서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 실과에서 군 금고 활용을 안하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좀 그거 하는 것이 나을 것인데 안 한다고.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실과에서는 여유자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준무
길준무위원
있는데 얘기죠. 재무과에서는 잘 하는데 이걸 해도 되는 실과에서는 안하고 다른 관리를 하니까 손해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철저히 파악해서 유도를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참고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정현수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정현수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주민세가 약 6억정도 늘었는데 그중에 특별징수 4억 8천이 무엇인가 설명좀 해 주세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소득할 중에 특별징수는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에 대한 근로소득, 이자소득, 대상소득에 의한 주민세를 그중에 10%씩 주민세로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35페이지 주행세가 금년에 많이 잡아도 관계 없나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그 관계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자동차세에서 3년이상 매년 5%씩 감액해 가지고 13년까지 최종 50%까지 감액되는 부분이 그 재원의 일부가 주행세로 보전되기 때문에 주행세가 늘어난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정현수위원장
하세요.
한규용위원
37페이지 작년에 군도 사용료가 얼마였었죠?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3,500만원
한규용위원
3,500에서 체납이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체납액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태권
정태권위원
예.
정현수위원장
정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군도사용료에서 군도가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시장사용료가 있습니다. 한가지 납골당 사용료까지.
정현수위원장
설명해 주세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군도사용료는 군도를 옆에 있는 공장같은 것을 짓는다든지 그럴 경우 쉽게 얘기하면 군도 옆에 측구같은 것을 이용해서 진입로로 사용한다든지 하면 거기 점용하는 부분 만큼 사용료를 받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군도 사용료이고 시장사용료는 마전에 있는 시장 6명인가 이렇게 돼요.
태권
정태권위원
임대입니까?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건물이 우리 군 재산이에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건물도 기고 토지도 그렇습니다. 그게 시장사용료이고 납골당 사용료는 복수면 공원에 거기 납골당을 지었는데요. 거기를 이용해서
태권
정태권위원
알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정현수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대둔산 입장료는 500원씩 받는데 전라북도 지역은 얼마씩 받아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논산지역이나 다른 지역은 파악을 못했는데요. 저희는 우리 조례에 정한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전년에 비해 1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가격이 올라가서 그런게 아니고 사용인원을 예상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휴양림은 입장료 따로 받고 주차장 따로 받고 그렇습니까?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예. 차로 들어오니까
준무
길준무위원
이중으로 받는 거네요.
정현수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 위원 거수) 한규용 위원님!
한규용위원
순세계잉여금 봐 주세요. 작년도보다 13억이 더 늘었는데 이렇게 작아도 됩니까?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그 금액은 들어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결과적으로 이거 일을 많이 안했다는 얘기밖에 안되겠는데 어느정도 계산은 되죠?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글쎄요. 이 사항이 어느정도 계산이 된다고 하는 것보다도 작년도 `99년도 예산이 2000년도로 넘어온 순세계잉여금이 32억정도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은 35억정도는 될 것이 아닌가 예상한
한규용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정현수위원장
예.
한규용위원
43페이지 골재채취료하고 46페이지 골재판매특별회계 전입금 이중으로 입금이 된 것 같은데 2,250만원 같은 예산 아니에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같은 예산 아니고요. 43페이지에 있는 것은 징수교부금입니다. 징수교부금이 골재채취료를 받아주면 도에서 그만큼 교부금을 준다는 얘기고요.
정현수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예.
정현수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한규용위원
지방교부세 양여금 아래 지정양여금, 지역개발양여금 작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과연 이거 확실합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가내시된 근거를 가지고 한 겁니다.
한규용위원
항상 내시는 됐었다고 그랬지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아직은 정리를 안했지만 작년도 연말에 금년 내시를 해준걸 보면 상당 부분 조정도 있습니다. 내년도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120억이 늘었거든요. 작년도보다 아까 박화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늘었기 때문에 고맙게는 생각합니다만 작년도처럼 중간에 전부 거품으로 빠져 버리고 다른 것으로 메꿔지는 식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그런 부분이 정부예산이나 도 예산이나 군 예산이 같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처라든지 도에서 같은 입장이거든요. 그 사항이 국회를 통과하고 도의회를 통과하면서 내년도에는 어쩔 수 없이 변동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내시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한규용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수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위원장님!
정현수위원장
정태권 위원님!
태권
정태권위원
58페이지 인삼물류센터와 65페이지 인삼물류센터 세입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앞에는 국비 보조금이고요. 뒤에 나오는 것은 도비 보조금입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정현수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한규용위원
67페이지 시군청 체육팀 지원 3억원은 분명히 오는 겁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옵니다.
한규용위원
도에서 거짓말하지 않아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내시된 것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요.
한규용위원
시도비 보조금에 쓰레기처리 및 비위생매립장 시설은 어느 부분입니까?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부리하고 복수쪽 두군데입니다.
한규용위원
총괄해서 물어볼께요.
정현수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한규용위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작년도에 얼마 올라왔었죠? 55억이든가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50억입니다.
한규용위원
자전거 도로는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작년에도 10억입니다.
한규용위원
작년에 10억원 그대로 올라왔는가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한규용위원
다목적회관 작년에 올라왔던 예산이 얼마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건 파악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다목적회관, 물류센터, 보건소, 신축회관, 스포츠 센터 관계 전부 해서 작년도 얼마했는가 뽑아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현수위원장
그건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예.
정현수위원장
정태권 위원님!
태권
정태권위원
69페이지 여객터미널이 어디를 얘기하는가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시외버스 터미널 얘기하는 겁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터미널을 군에서 관리하는가요. 터미널 자체에서 관리하는게 아닌가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터미널 내에서 관리를 하는데 환경개선을 위해서
태권
정태권위원
지원해준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정현수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정보실 소관으로 범위는 97～ 194쪽까지 605～608쪽까지이고 읍면 소관 611～73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소관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를 직접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기획정보실 소관 전체적으로 보면 경상적인 사업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년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99페이지 보시면 조달사무용품 이것은 늘상 경상비 500만원을 세웠고 컴퓨터 유지비가 1,080만원 군정보고서 유인 500만원 이렇게 경상적인 경비를 주로 해서 했습니다. 또한 법령 추록대니 변호사 선임 수수료니 이런 사항들이 크게 돼있는데 나머지는 일상적인 업무에 필요한 사항들을 넣었고요. 10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주전산기 및 장비임대료가 1억 4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활용하고 있는 전산기를 계약에 의해서 전산기를 임대해서 쓰고 있는 사항으로 4회에 걸쳐서 연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104페이지 주전산기 유지 보수비도 마찬가지이고 1,884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보화 장비가 저희들 임대 내지는 계약을 해서 쓰고 있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수수료라든지 유지비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음도 이 자리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각 실과장님들이 설명하는 것보다 의문나는 사항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설명을 생략하고.
정현수위원장
허병문 위원님이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로 들어가자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명을 생략하고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문 1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예.
정현수위원장
정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98페이지 월중 힘써 해야 할 일 입간판 제작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 페이지에 1,000개의 자연공원 가꾸기 책자 유인 설명을 해 주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현관 입구에 네모로 해서 이달에 해야 할 일 해서 뭐뭐뭐 써서 매달 한번씩 하는게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입간판 제작을 새로 하는 거예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매월 한번씩 이달에는 뭐합니다, 뭐합니다 그런 입간판이 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1,000개의 자연공원 책자유인이 필요한 거예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저희들 산지 미래자원화와 함께 엮어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에 1,000개의 자연공원 아름다운 숲가꾸기로써 200개를 가시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산지의 미래 자원화에 대한 비전 제시를 파워포인트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가면서 홍보 유인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공원을 그냥 가꾸면 되는 것이지 책까지 할 이유가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을이나 학교 충절 자연꽃밭 이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태권
정태권위원
홍보하는데 홍보를 해야만 1,000개의 자연공원가꾸기 사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홍보 안하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녀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홍보를 해야 만 꼭 된다고 하는 것보다도요.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하나를 금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알려드리는 것
태권
정태권위원
어디에 알려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우리 군민들에게 알리고 대내외에 알려드리는 거죠.
태권
정태권위원
하고 있는 것을 뭐하러 알립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한다고 하는 얘기는 누구나 다 인식하고 공감하게 하는 것도 커다란 효과가 있는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렇게 떠들썩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냐구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여기서 위원님들이나 이런 거 아시지 군민들은 잘 모르시거든요.
태권
정태권위원
각 면사무소에서 군정 설명할 때 사업 할 때 다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때 유력 인사도 다 초청해서 설명하는데 그때 설명하면 돼지 꼭 책까지 발행할 이유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런게 곁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공원이라든지 충절공원이라든지 자연의 벚꽃을 삼는 축제라든지 테마별로 엮어 가지고 관광코스를 내외에 알리고자 함과 동시에 우리 전 지역이 공원화 돼 간다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한규용위원
같은 내용입니다.
정현수위원장
질의하세요.
한규용위원
2,000부씩 3회를 발간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꼭 2,000부씩 3회를 해야 되는가 하고요. 그 위에 군정의지 실천계획서 유인 700부 어디에 나가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군정의지 실천계획서 유인은 금년도 710가지 시책을 전 공무원들이 하나씩 시책을 만들어서 책자로 펴낸게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1,000개의 자연공원가꾸기 3회라고 된 것은 테마별 시범공원을 조성해서 책자를 1, 2, 3집으로 엮어 내겠다는 내용이 됩니다.
한규용위원
같은 내용이 아니고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같은 내용이 아니고 1집, 2집, 3집 시리즈로 엮어 내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보충 질의 있습니다.
정현수위원장
곽병주 위원님!
병주
곽병주위원
1,000개의 자연공원을 세목별로 보니까 돌 하나만 있어도 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됐든 간에 금산군의 시책 사업으로 하는게 이중에서 축소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의 쉼터가 되고 이런데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1,000개의 자연공원가꾸기사업 보니까 정말 돌 하나만 있어도 공원이라는 이름을 붙여놨는데 이게 현실성이 있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1,000개의 자연공원가꾸기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474개 자연부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뒷동산만 하더라도 거의 1,000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든지 가서 접근해서 쉴 수 있는 우리 군민들이 쉼과 동시에 인근 대도시 지역의 쉼터 역할도 함께 엮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가서면서 아름답게 가꿔진 그 곳에 가서 쉴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테마별로 관광 공원화 할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1,000개라고 하지만 사실상 커다란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공공근로사업으로 아름다운 숲가꾸기와 함께 엮어지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름답게 가꿔만 놓으면 누구나 다가서서 쉼터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뜻으로
병주
곽병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의 쉼터라고 하면 맞는다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극한 사항을 얘기했지만 돌 하나만 있어도 공원이냐고 이런 얘기를 했던 건 1,000개의 자연공원 명세를 보니까 참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무슨 책자로 하느냐 얘기예요. 그냥 우리 군민들의 쉼터로써만 이용을 했으면 하는 거지.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군내 군민들을 대상으로 함과 동시에 인접도시 광역도시의 사람들도 우리 지역으로 끌어내서 공원화 해놓으면 누구나 찾아와서 이렇게 쉬어가면서 우리 인삼약초 시장을 접근할 수 있고 고속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가꿔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위원 거수) 정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는데 금년도에 공직자 윤리위원회 한번도 안 열었다고 지난번 돼 있었습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그런데 수당이 왜 필요합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내년도에는 4회를 계획을 했기 때문에
태권
정태권위원
금년도에도 4회 계획 했었잖아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던 사항을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조례로 규정이 돼서 참석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으로 가면서 세우는 예산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금년도 예산 세웠던 것은 어디로 갔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거죠.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님!
정현수위원장
곽병주 위원님!
병주
곽병주위원
105페이지 한국자치경영협회 전문교육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 설명해 주시고 107페이지 보면 민간기관 군정평가 응모비가 있거든요. 어떤 단체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밑에 홍보용 책자 발간까지 설명을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한국자치경영협회 전문교육은 우선 행자부 공기업과와 자치운영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가 됩니다. 거기에서 교육하는 것은 상하수도사업이라든지 지방경영사업, 지방공사, 이런 내용을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국가 위임사무를 맡아서 교육하는 기관입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것은 지방재정 차원에서 교육을 어떻게 하면 경영진단이라든가 경영평가라든지
병주
곽병주위원
그건 아는데 한국자치경영협회의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행자부 지원단체입니다. 107페이지 민간기관 군정평가 응모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자치경영대상을 능률협회에 신청해서 좋은 상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런 응모를 하고자 해서 계획을 세워놓은게 되겠습니다. 능률협회에서 주관하는 것이 있고 생산성본부에서 주관하는 게 두가지 기관이 있는데 생산성본부에서 하는 것은 금년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 기관인데 내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까지도 평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률협회하고 생산성본부 군정평가를 받아 보기 위한 응모비와 거기에 따르는 홍보책자 발간비용이 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공공기관에서 평가를 한단다면 얘기가 다른데 이런데 해서 응모비까지 들여가면서 군정평가를 받을, 거기에서는 몇가지 항목을 줄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평가인데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응모비를 주어야 하느냐고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군정전반에 대한 평가기 때문에 350만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대내외적으로 이게 잘 되가고 있는지 평가를 받아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해서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350만원이라면 큰 돈입니다. 밑에 홍보용 책자발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께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것도 같이 엮어지는 겁니다. 응모시에는 거기에 따르는 책자를 발간해서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수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보충 질의요.
정현수위원장
질의해 주세요.
준무
길준무위원
한국자치경영협회 부분인데요. 금년도에 대상 받은 자치경영 대상협회하고 주관이 같은 회사입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거는 능률협회하고 다르지요.
준무
길준무위원
회사 자체가 틀려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전연 다릅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원하는 협회가 됩니다. 그거하고는 전연 관계 없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일인당 교육비가 상당히 많은데 그럼 며칠씩 갖다 오는 겁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과정이 1주일 과정으로 압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해마다 반복되는 교육이에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내년도에 첫번 시도하는 교육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자치경영협회에서 첫번 시도하는 교육이에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자치경영협회에서는 그동안 해왔었는데 저희들로써는 내년이 처음
준무
길준무위원
기획정보실에서 내년도 주관하는 교육이 몇회정도 돼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내년도에는 이것으로 35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한건입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됐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보충 질의요.
정현수위원장
정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이게 공무원들 교육 받는 거에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공무원들은 자치행정과에서 교육 주관하는 것 아닙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것은 내용이 다릅니다. 자치경영협회라고 해서 우리 전문분야에 속해있는 그런 분들이 가서 받는 교육이에요.
태권
정태권위원
알겠고요. 그 위에 지식의 공간 도서구입이라고 있는데 지식의 공간이 무엇인가 얘기좀 해 주시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저희 자료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도서를 전부다 전산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지식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그러한 물품구입 내역이 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 밑에 금강초등학교 상수도 수선, 금강초등학교 전기요금 예산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금강초등학교가 폐교돼 있잖아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폐교된 학교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농업인의 벤처기업과의 만남 이런 여러가지 푸른환경 교실 운영 또 녹색환경에서 운영하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왜 이것을 하느냐 하면 교육청으로부터 임대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이러한 군민들이 교육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제공을 해주기 위해
태권
정태권위원
그런 폐교가 된데가 금강초등학교만 아닐텐데 금강초등학교만 딴 데는 장소가 없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다른데 남이에도 건천초등학교가 있고 산안 상곡도 있고 길안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다른데로 다 됐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임대한 것이 아니고 교회나 개인이 임대해서 쓰더라구요.
태권
정태권위원
이 금강초등학교 임대하기 전에 이렇게 사용하기 전에는 어디에서 활용을 했어요? 군에서.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런 행사들은 안했었죠.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처음 실시하겠다는 얘기에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를 받아서 금년에 시도를 한 겁니다 . 1년간을 해봤는데 벤처농업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서 활용을 하고 4H행사라든가 저쪽 대전 중부경찰서에서 하계수련회라든가 이런 장소로
태권
정태권위원
학생들이 하계수련회 하면 사용료를 받습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사용료는 안 받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 사람들 위해서 우리 군에서 왜 해줘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무상임대를 받아서 이 금강초등학교를 선택하게 된 것은 환경이 가장 좋고 금강과 밀집하게 돼있으면서 접근하기가 용이하다 해서 여러분이 추천을 저희들한테 해줬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경찰들이면 자기네들 수련 장소를 마련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 군에서 해줘야 되느냐구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것은 편의에 따라서 제공을 해준게 됩니다. 꼭 된다 안된다 얘기 할 수는 없는 사항이죠.
태권
정태권위원
알았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보충 질의요.
정현수위원장
하세요.
준무
길준무위원
금강초등학교 상수도 수선을 5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걸 안해주면 사용을 못합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금년에도 여름에 이런 현상이 와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사용하는데 보강하는 겁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사용은 하는데 그 수요량이 많아질 때 고장이 나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비를 해가지고 상수도 수선비를 5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현재 상수도를 수선을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고장이 날 것을 계산해서 하겠다는 거에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알았습니다.
정현수위원장
곽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112페이지 연구개발비 금산군종합건설계획 수립 아래 보면 용담댐 수몰민 이주보상 그리고 113페이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현금 거기까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금산군 종합건설계획수립 9천만원 이것은 현재 충청남도에서 제3회 충청남도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토종합계획과 맞물려서 도 종합계획이 세워지면 우리 자치단체에 대한 종합건설계획도 함께 엮어져 나갑니다. 시점이 20년 시점입니다. 20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국토종합건설계획과 도종합건설계획 우리 군종합건설계획이 맞물려 나가는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담댐 수몰민 이주보상금의 경우 1가구당 이주비용으로 20만원씩을 지원을 그동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5가구 정도는 이주를 하는 분이 있지 않겠느냐 예상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현금은 국제화 재단에서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재단인데 이 재단에서는 자치단체가 외국을 나갈 때 또 외국으로부터의 정보 이런 것들을 모두를 저희들한테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매년 500만원씩을 기초단체에서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출현금을 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전년도 예산은 1억 500만원이 지출된 걸로 나와 있잖아요. 그 1억원을 감하고 500만원만 출현한다는데 그 내용이 뭐냐는 얘기죠. 출현을 전부 해줬으니까 작게 주는 것인지?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도에도 500만원였는데 1억은 효장학회 설립 출현금 1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효장학회 기금 적립한게 있잖아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내년에는 하지 않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용담댐 수몰민 이주보상은 100만원을 세워놨는데 20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살고 있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 대상이 되느냐 얘깁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5가구 했는데 금년도에 6가구가 지급이 됐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남아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살고 있는 사람이 없단 말에요. 어떻게 5집을 이주를 시키고. 그리고 금산군종합건설계획 수립은 우리도 중장기 계획이 있단 말에요. 도 건설종합계획하고 같이 수립한다는게 그러면 전면 재검토가 되어야 하는게 아녀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하고는 전연 별도의 계획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세우는 국토종합개발계획과 도에서 세우는 도종합개발계획 또 그거에 의해서 맞물려 금산군종합개발계획 그게 20년 단위로 세우는 계획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건설종합계획이 마련이 된 다음에 우리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금산군 종합건설계획 안을 가지고 해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것이 다 끼여 들어가야 원칙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우리가 성급하게 같이 해 나가야 하느냐 말에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저희들이 먼저 하는게 아니고 내년에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도하고.
병주
곽병주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아니란 얘기지. 내후년에 그 계획안을 보고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 않느냐 얘기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아니죠. 지금 맞물려서 함께 엮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시기를 놓치고 마는거죠.
병주
곽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보충 질의 있습니다. 종합건설계획이 그럼 각 시군이 도하고 동시 출발이 되나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동시에 합니다. 다른 시군은 보니까 1억 이상을 세워놨더라구요.
준무
길준무위원
다음에 그 밑에 효행실천마을 특별지원사업이 이게 효도마을 사업이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맞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효도마을 양여금이 효도마을 사업비로 지정이 돼서 내려온 양여금 입니까? 아니면 일반 양여금을 이리로 배정한거에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지정재원은 아니고 지역개발사업비에서 저희들이 나눠쓰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효도마을사업비 1억 5천이 이게 삭감이 되면 양여금 반납하는 건 아니죠? 다른데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사업의 명목을 바꾼다는 것이죠?
준무
길준무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중앙으로부터 이렇게 쓰라고 명문화 된 사업이에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것은 뭐라고 딱 부러지게 지정 재원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특수사업비로 쓰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알아듣는데요. 양여금 1억이 효행실천마을사업비로 지정이 돼서 내려온게 아니기 때문에 이놈이 삭감이 되면 다른 사업비로 전환해서 써서 반납을 안해도 되는 사업이냐 얘기에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반납하는
준무
길준무위원
성질은 아니죠? 됐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보충 질의입니다.
정현수위원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사전에 용역을 주어서 건설계획을 수립했지 않습니까? 금산군의 종합개발요. 삼성재단인가 어디에 용역줘서 한 것 있잖아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것은 경제사회5개년 계획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이거하고는 관련 없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거하고는 다르죠.
태권
정태권위원
중기재정계획에만 관련있고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재정 분야만 중기재정 5개년 계획이 있지 이러한 종합건설계획으로는 중기적으로 이렇게 되있는 건 없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아까 우리 길준무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인데 효행실천마을 특별지원사업하고 자연공원 우수마을 지원 특별사업비는 사무감사 때도 우리 길준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렇게 특별지정사업을 하지 않아도 필요한 주민숙원사업은 이것이 아니더라도 다 한다 그 얘깁니다.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읍면별로 고른 혜택을 주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장점을 부여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말하자면 이 사업비가 들어가면 다른 사업비가 왠만큼 덜 들어간다 그 얘깁니다. 그 마을에 혹시 이 사업비가 들어가면 딴 사업비가 덜 들어가고 또 이게 안들어가면 딴 사업비가 들어갈 수 있고 마찬가지다 그 얘깁니다. 별도로 해준다 해도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것도 내용을 여기에 붙여서 그렇지 다 사업비 아닙니까?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니까 마찬가지 이렇게 해도 하고 안해도 한다 그 얘기에요. 내년까지 사업 다 끝난다 했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목을 세워서 특별지원사업을 안해도 다 한다 그 얘깁니다. 내년이면 어차피 마무리한다 얘기 아니에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런 걸 다 포함을 해서
태권
정태권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정현수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110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자료수집하고 지식산업 자료수집 설명좀 해 주세요.
정현수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여기 쓰여진 그대로입니다. 무슨 특별한 저기가 아니고 경영수익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벤치마킹도 해야 되겠고 저희들로써는 똑부러진 그러한 전략이 없기 때문에 선진자치단체라든지 기업이라든가 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하는 내용이 되겠고 지식산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정보화와 관련해서 지식산업 지식산업 하지만 사실상 손에 잡히는 것은 무엇이다 뚜렷하게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수집해서 우리가 우리 것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한 수단화가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111페이지 군정평가위원회 참석 실비보상하고 군정평가단 연찬회 참석실비 보상이 있는데요. 300명씩 되어 있습니다. 설명좀 해 주세요.
정현수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것은 아직 군정평가단이 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금년내에 군정평가단을 구성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실비 보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5천원씩 잡았는데 평가를 할 때 모여서 식사를 해주기 위한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아래는 참석보상까지 해서 6만원씩인가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2회를 했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런데 300명 작년도에 그렇게 하기로 결정 승인했던 사항이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왜 안했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금년도 내에 이달중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한규용위원
300명까지 꼭 해야 되는가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현재 조례에 그렇게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한규용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병주 위원 거수) 곽병주 위원님!
병주
곽병주위원
169페이지 공무원 국외여비가 많이 증액이 됐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184페이지 포상금 성과 상여금이 5천만원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수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국외여비는 금년도에 2천만원을 당초 예산에 세웠었는데 추경에 5천만원을 세워서 작년에 7천만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공무원들에게 벤치마킹을 외국으로 가게 하면서 50%씩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내년도도 똑같은 수준으로 해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의 경우는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절감했거나 행정의 다른 분야보다는 월등하게 잘한 것이 객관적으로 나타났을 때 성과 상여금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줄 수 있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이 내용은 우리가 어떤 실과별로 어떤 실적이 있어야?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실적이 없으면 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설계비에 34억원을 고품질화 때문에 공무원들이 직접 했기 때문에 34억을 절감했다 이런데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가 있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래 민간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풀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전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선거가 내후년인데 선심성 예산이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이 이외에도 민간자본 이전 부분에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 부분은 작년도에도 1억 7,300만원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1억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꼭 주어야 할 단체 꼭 지원을 요하는 단체 보조금의 지원으로 해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있었음에도 지원을 못해주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못한 사항들을 조금 감안을 한단다면 이러한 단체 보조금을 풀로 해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해놓은 겁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건 군수의 생각이지 작년에 지원된 걸 보면 중복예산 지원이 많이 됐다는 얘기죠. 단체별. 그런데도 거기 그놈을 나눠서 다른데 나눠주면 될 걸 지금 7,300이 더 증액이 됐는데 어떻게 했든간에 다른 부분도 민간자본이전에서 배이상 증액이 된 것도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1억 7,300은요. 시군별 기준액입니다. 기준액인데도 작년에 7,300을 삭감을 하셔서 1억원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조금 해서 위원님들께서 같이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의 사업비도 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 질의 입니다.
정현수위원장
해 주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집행하는데 상당히 어렵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거론이 많이 된 얘기에요. 쓰지 않아야 할 곳에 쓴데가 많으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계신데 충분히 위원님들의 생각을 알고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보충질의와 다른 질의 있습니다.
정현수위원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풀보조금인데요. 풀보조금 정말로 1억가지고 모자랍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모자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다른 시군 실태는 어때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다른 시군은 1억 7,300만원이에요.
준무
길준무위원
다른 시군도 1억 7,300을 금년도에 세웠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우리 금산만 삭감이 됐었어요? 다른 시군 어느정도 감한데 있을 것 아녀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정확하게 어디어디 어느시군 짚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대다수는 기준액을 다 책정을 잡았더라구요.
준무
길준무위원
원래 기준액이 내려옵니까? 풀보조금 얼마 세우라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그 한도내에서 세우는 겁니까? 그런데 이놈 가지고 도저히 모자라겠어요? 1억가지고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1억가지고는 도저히....
준무
길준무위원
알았어요. 보충 질의는 끝내고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민원업무수당하고 봉급조정수당이 전년도 예산서에 없는데 어떤 내용인가 알려주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민원업무수당은 금년도에도 이게 지급이 됐었습니다. 봉급조정수당의 경우는 금년도 8월 이후부터 생겨났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됐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께요. 169페이지 보세요. 공무원 국외여비가 전년도 2천만원 있었는데 금년도 7천으로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많이 세워야 되나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게 금년도 당초 예산에 2천만원을 세웠는데 모자라가지고 5천만원을 추경에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7천만원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빠듯하더라구요.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해놨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배낭여행입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배낭여행 벤치마킹하는 겁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기술센터도 포함되나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읍면까지 다 들어갑니다.
정현수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정현수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그 페이지에 각종 자료 지침 유인하고 밑에 현안사업 예산확보 특근 설명좀 해 주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게 뭐라고 뭐라고 어떤 거라고 딱 집어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런 사항인데요. 이게 각 실과에서도 이런 지침이나 자료를 상당히 많이 해요. 저희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기획정보실에서만 쓰는 예산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풀보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됩니다. 각 실과 직속기관 이런데서 부족한 분을 보전하는 유인 사업비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지침 어떤 지침 얘기할 수 없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금년도에 운영을 해보니까 이런 정도는 되어야 하겠더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안사업 및 예산확보 이것은 특근 급식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현안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특근비를 예를 들면 금년도의 경우 인구총조사라든가 예산세우는 특근비라든가 기타 고품질로 가는 그러한 곳의 특근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 기획정보실에서만 쓰는 예산이 아닙니다.
한규용위원
아래 시책추진 및 예산확보 추진 여비가 있는데 이건 산정 내용이 없는데 이것도 풀의 성격이에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것도 그때그때 실과장들이 중앙을 가거나 도를 가거나 타 기관을 가거나 할 때 보존하는 여비가 됩니다.
한규용위원
어떤 산정 내용에서 이런 금액이 나온 거에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것은 공무원들 여비 지급 기준에 의해서 산정해 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각 실과에 안 주고 여기다 올렸나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기본적인 것은 각 실과에 주지만 기본적인 것 이외에 실과에 다 주면 바로 전부 써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최소화하고 어떻게하면 조금 예산을 절감해 가면서 유효적절하게 쓰느냐 하는 뜻으로 묶어 놨습니다.
한규용위원
하고 싶을 때 못하고 너무 통제를 하면 더 어려움이 있는 것 아녀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런 건 아닙니다.
한규용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187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서 벤처농업 포럼 세미나 참석보상하고 그 아래 금산이 아름답다 종합정보시스템에 4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는데 그거랑 뒤에 지식경영 기반조성 용역 5천만원 세가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벤처농업포럼 이것은 금강초등학교에서 금년도에 삼성경제연구소에 있는 박사 하나가 와 가지고 전라남도하고 경상남도 우리의 벤처농업인들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합니다. 그때 참석하는 분들이 내는 회비가 만원이더라구요. 그것을 보전해 주기 위한 세미나 참석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비이면서 식비가 되겠습니다. 회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1회에 만원이더라구요.
병주
곽병주위원
금산에 벤처농업 회원들이 몇명이나 됩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현재 등록이 돼 있는 분들은 없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확보하고 있는 인원이 약 20여명이상이 됩니다. 20여명 이상이 벤처농업 세미나를 한다 할 때 참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병주
곽병주위원
내용 좀 한번 뽑아서 주시기 바라고요. 아래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리고 금산이 아름답다 4억원은 이것은 그동안에 농업기술센터 인건비를 양여금으로 충당을 해 주셨었습니다. 인건비를 양여금으로 쓰던 것을 돌리면서 이러한 지역 현안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양여금을 전환을 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지역 현안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양여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역 현안사업과 하천 이런 부분으로 양여금 인건비를 사업비로 돌렸습니다. 내년부터. 그래서 우리들한테 오는 것인데 4억원이 우선 우리들 싸이트가 뭐냐 하면 1,000개의 자연공원 가꾸기가 인터넷에 뜬다 라고 하는 사이버 구축을 하는 사업이 4억원 소요됩니다. 이것은 전 정부적인 도하고 관련 속에서 우리 산지 미래자원화와 청정금산을 일궈 나가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식경영 기반구축 용역은 여기 지식담당 조직의 활성화와 디지털 군정 실현을 위한 필연적 진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식산업이 가야 할 방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디지털 군정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수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예. 길준무 위원님!
준무
길준무위원
193페이지 컴퓨터 구입비가 대당 150만원씩인데 이건 조달청 가격으로 구입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나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조달가격으로 따지는 겁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조달가격이 일반적으로 구입하는 것보다 더 비쌀 수도 있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품목에 따라서 그런 것도 있더라구요.
준무
길준무위원
컴퓨터는 조달청 가격이 더 비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는게 더 비싼가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어떻게 보면 이것은 기종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최신기종으로 해서는 조달가격이 싼 것 같더라구요.
준무
길준무위원
거기 보면 프린터 구입이 있거든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프린터는 뒤에 보시면 25대가 있는데 이것은 컴퓨터용도 부서별로 한대씩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전년도에는 100만원씩 한대 샀는데 이건 150만원으로 올랐네요? 기종이 틀려서 그래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기종이 틀리면서 상향 조정을 해놨습니다. 조금씩.
준무
길준무위원
이 가격으로 사는게 아니죠? 실거래가가 또 있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계약을 하다 보면 이것하고 틀립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칼라프린터가 전부 틀려요. 공보실에서 구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280만원이고 재무과에서 구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50만원이고 우리 기획정보실에서 하겠다는 것은 2,000만원짜리인데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기획정보실에서 하는 것은 초고속디지털 칼라프린터가 되는데요. 현재 50만원이다 100만원이다 하는 것은 속도가 느려서 사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초고속으로 나오는 그것은 기획정보실에 하나는 해놔야 하지 않겠느냐
준무
길준무위원
복사기는 아니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프린터기입니다.
정현수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 위원님!
한규용위원
191페이지 랜 전용회선 있죠? 이건 사용료를 내는 거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한규용위원
94페이지 랜 장비구입 컴퓨터 증설분 이건 다시 하나 1식을 더 증설한다는 얘긴가요? 회선이 더 늘어나게 되나요. 이걸 증설하게 되면?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PC구입에 117대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PC구입에 따른 증설 분이 되는 거죠.
한규용위원
앞에 우리가 14회선을 사용료를 내고 있잖아요. 이걸 증설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구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게 증설 컴퓨터 연결용 장비구입하는거에요. 새로 구입해서 설치하는 컴퓨터에 연결하는 연결용 장비입니다.
한규용위원
알겠습니다. 170페이지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219명이 되어 있는데 219명이라는 어떤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219명은 본청 직원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12개월동안 219명씩 계속 대민활동비를 한다 그런 얘긴가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건 기준으로 주도록 되있는 금액입니다.
한규용위원
각과에 세웠던 것을 풀한거에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매년 이렇게 나간 겁니다.
한규용위원
작년에도 이런 식으로 세웠었다구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이건 법적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정보실 읍면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종합민원실
15시 05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으로 범위는 일반회계 254～276쪽, 421～423쪽, 592～598쪽까지이면 주택사업 특별회계 829～84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위원장님!
정현수위원장
정태권 위원님!
태권
정태권위원
258페이지 측량검사용품 3가지가 있는데 민원실에서 측량하는 것 왠만하면 지적공사로 넘기는게 안 좋겠습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측량검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넘어오면 그 부분을 검사하는 용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거고요. 측량 관계는 지적공사에서 다 하면 좋겠지만 각 사업부서에서 일부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가서 하는 경우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금산군이 많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266페이지 인삼골 건축상 시상에 대해서 금년도에 어떻게 했는지 나와 있습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금년도 12월 5일까지 공모를 받았습니다. 아홉점이 접수가 된 상태이고 내일 저희들이 인삼골 건축시상 작품심사 위원회가 내일 2시에 개최해서
태권
정태권위원
금년도 예산이 있었어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상징석은 없고 상패만 있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상징석이 왜 없었어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작년에 제가 알기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작년에 삭감됐는데 또 올려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작년에는 예산 사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게 건축상 시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건물이 잘 지어져 있는 부분에 상징적으로 상징석을 설치해 놓음으로써 다니는 사람들이라든지 군민이 건물이 이렇게 좋은 건물이
태권
정태권위원
설명은 지난해도 다 들었고요. 상징석에 대해서 금년도도 아까 말씀으로 시행한다고 했죠? 예산이 없는데 시행한다고 하셨잖아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시상은 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거기 포함이 된거 아녀요. 상패 제작하고 상징석 예산이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태권
정태권위원
267페이지 벽지마을 야간 사랑방 좌담회 참석여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작년에 했던 사항인데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서 공람을 하게 되면 그때가 농번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밤에 야간에 각 마을을 순회하면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게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올해 그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동안 저희들이 나가서 자료를 가지고
태권
정태권위원
몇 군데 선정하는지 모르지만 가는 곳 마을 말고는 어떻게 합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시기적으로 농번기에 군에 나와서 열람을 해야 되는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저희들 이 선정은 사업 시기에 봐서 오지라고 생각되는 읍면까지 나오기 불편한 부분을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 나가서 리별로 전체적으로 하면 좋은데 야간에 해야 되는 여러가지 여건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선별해서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기왕 하실려면 이건 더 많이 해야 될게 아니냐 그 얘깁니다.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저희 직원이 밤에 다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태권
정태권위원
다른 과에서 협조 못 받아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이 부분은 약간의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으로 구성되는 것이 좋고 실과에서 협조한다는 것도 자기 본연의 업무도 있기 때문에 약간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준무
길준무위원
예.
정현수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준무
길준무위원
268페이지 민원처리 현장 확인 여비하고 269페이지 현장민원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사항이 접수되어 현지에 나가서 확인해야될 사항 이런 것에 대한 현장 여비입니다. 그리고 현장민원 상담실 운영은 일요장날 운영 관련 여비가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민원처리 현장 확인 여비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현장민원 상담실 운영은 제가 살펴본 결과 그렇게 큰 효과를 못 느끼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만약에 사업비 50만원이잖아요. 이것을 전액 삭감을 하면 이 사업을 안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비 갖다 하는 겁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예산이 통과가 안되면
준무
길준무위원
사업 전체를 못하는 거에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그건 아니고 성과를 분석해서 나름대로 방침을 가지고 좋은 대안이 있으면 그 방법으로 다시 운영하고 운영여비가 없으면 운영 여비가 없다고 해서 공무원이 일을 안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저희들 검토해서 대안이 있으면
준무
길준무위원
현장민원 상담실 운영의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고 소기의 성과를 못보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액수가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녀요. 그래서 그것이 좀 사업쪽으로 뭔가 재평가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삭감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이 사업을 안하는거냐 얘기에요. 아니면 군수의 방침에 의해서 다른 사업비를 갖다 넣어서 해야 되느냐 얘기에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현장민원 상담실 운영관계는 저희들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성과가 미흡하다면 군수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가부를 받아서 하고 꼭 해야된다고 한다면 여비가 없다 하더라도 해야 될 사항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422페이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정현수위원장
허병문 위원님 하세요.
병문
허병문위원
시설비에 보시면 어떤 마을 정비하는 사업인가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마을기반 정비사업은 역평지구 하고 천내, 흑암, 추정, 성당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천내지구, 추정지구, 흑암지구, 성당지구 이렇게 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마을하수도도 종합민원실에서 해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이 부분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총체적인 사업 명칭 아래에서 마을기반 사업이라든지 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이런 것을 같이 패키지를 묶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이 저희 종합민원실에 주택담당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택담당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허병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마을기반 정비사업 5개소 하고 장소를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마을기반정비사업 지구는 역평, 천내, 흑암, 추정, 성당 그리고 하수도정비사업은 역평지구만 빼고 천내, 흑암, 추정, 성당 4개지구입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그런데 남이면에 두군데나 들어갔어요.
정현수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 위원 거수) 한규용 위원님!
한규용위원
지난번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어요. 이 사업은 가능한한 전문.... 집중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앞으로 그 문제 검토를 해 보시고요. 기획정보실장님, 사업지구 사업비에 대한 세분화시키라고 했는데 한개도 안돼 있고 앞으로 어떻게 다 삭감시켜요? 금년도 예산서 작성하실 때는 사업지구 세분화시키라고.
정현수위원장
역평, 흑암, 성당, 추정을 세분화 해서 얼마 얼마 들어가는 걸로 세우라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기술상으로 너무 나열을 해놓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한규용위원
나열식이 아니고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집행부에서 군수님 마음대로 혼자 다 해버리니까 얘기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렇지 않죠.
한규용위원
정주권사업 사업지 확정된 것도 전부 다 마음대로 해버리는데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게 행자부에서 마을을 확정해서 지정되어 온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변경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이 부분은 사업 지구 지정을 이미 받은 사항이고 지구 지정에 대해서 도비라든지 양여금으로 지정돼서 내려오는 사업이고요. 사업비 보면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하고 시설비하고 구분돼서
한규용위원
세분화 안 시킨 것요. 각 읍면 1억씩 들어가 있는 것도 어디어디 할 것인가 열 군데면 열 군데 세분화 다 시켜서 넣으라고 하세요. 다 삭감시킬테니까. 그 수밖에 없어요.
병문
허병문위원
실장님 각 읍면에 안 들어가는 면도 많은데 남이면에 두 군데씩 들어간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이 사업 지구에 대해서는 처음에 저희들이 사업 지구 지정을 중앙에 올릴 때는 저희가 그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있을 때 이것이 지구 지정이 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자료를 봤더니 이때 당시 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을 하면 마을기반조성사업을 해주겠다는 이게 패키지 사업으로 그러니까 마을 하수도 정비를 하게 되면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보는 사항이 아닙니다.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면서 깨끗한 물이 내려가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혜택을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을 하는 지구에 한해서 마을기반정비사업을 해주겠다 이렇게 같이 묶어지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이 사업지구를 읍면에 공문을 내고 전부 했는데 당초에는 사업지구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전체적으로 기피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부 정화조를 설치하는 땅이 50여평 정도가 일부 여기에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고요. 또 정화를 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전기가 약 1년에 돈 십만원정도 들어가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신청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읍면을 출장을 해서 읍면 총무계장들한테 사업 시기를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가장 그래도 효과가 좋은 마을이 어디냐 이것을 파악해서 일일이 각 부락을 다니면서 이장님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지구가 5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지구를 올려서 지구 지정을 받은 중앙에서 심사를 해서 나름대로 사업의 효과가 있겠다 하는 지구 지정을 받아놓은 사항을 연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읍면에 신청을 받도록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부가적으로 주택개량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돼서 도에 이번에 작년에는 한개 지구만 했습니다만 올해 다섯개 지구를 추가로 배정을 더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사업비 대량 확보가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한규용위원
언제 받으셨어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올 6월정도
한규용위원
신청한 지역이 없었어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제가 그 내용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실장님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내용을 설명을 듣고 보니까 가령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이라든가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는 마을이라든가 이런 쪽에 중점적으로 주어야 한다구요. 사실은요. 가령 쓰레기장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지역이라든가 이런데 주어야지 정말로 형편성에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4개 지구를 올해 받았으니까 이렇게 실행을 하고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최소한 이런 중요한 사업이 있을 때 읍면에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읍면장들하고 다 상의했겠죠. 의회에 와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지역에 신청을 받아봤더니 안 나온다고 하는 얘기 한마디정도 있었다고 한다면 위원들이 그냥 있지 않았을거에요. 이런 좋은 사업을 어떻게 해서 장소가 없어서 못했겠습니까. 집행부에서 뭐든지 의회에 와서 상의 한마디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앞으로는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 사업 받을 때 금년도 애로사항 제가 압니다. 지금 더 필요로 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 군에서? 기피를 하거든요. 안하려고 해요. 그래도 필요로 하는 데가 있냐구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는 홍보가 부족하든지 여하간 주민들이 그렇게 좋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가로 지정할 때는 마을 이장님들을
준무
길준무위원
내년도 사업은 이렇게 끝났지 않습니까. 더 추가로 하는 데가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없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아래 건축행정 정보화시스템 운영 환경구축에 대해서 설명좀 하세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건축 행정정보화 시스템 운영 구축은 건축행정을 하는데 저희 군에서는 이것이 행정정보화가 안되는데 타시군은 많이 돼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모든 건축허가를 할 때 설계도면이 상당히 많은 물량이 저희들한테 사실상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을 운영하게 되면 이 도면 자체가 CD로 저희들한테 납품이 됩니다. 그래서 CD를 통해서 도면을 검수도 하고 이렇게 될 뿐만 아니라 각 실과하고 랜으로 연결이 돼서 건축관련 해서 업무협의를 할 때 직원이 일일이 돌아다니지 않고 화면을 통해서 업무 협의를 하도록 관련 도면도 확인할 수 있고 관련 서류도 확인해서 저희들이 건축 하나를 하는데 8개 실과 담당에 협의를 하는데요. 컴퓨터를 통해서 바로 협의가 가능하고 또한 이 4,500만원에 대한 것은 저희들 장비구입하게 되는 건데 소프트웨어라든지 기타는 이 4,500만원 예산을 세우면 국가에서 무료로 지원이 됩니다. 지원되는 비용이 약 50% 4천만원 이상 정도의 시가에 국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본 사업을 하게 된 거고 또 하나의 장점은 민원서류 처리 과정을 민원인이 직접 인터넷에 들어가서 처리과정을 직접 열람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민원 처리 과정에서 게으름이라든지 어떤 부정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한규용위원
알겠습니다. (정태권 위원 거수)
정현수위원장
정태권 위원님!
태권
정태권위원
272페이지 증명민원 자동발급기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지금 수입증지를 각 읍면에서는 증명을 발급할 때 일일이 사가지고 그것을 붙여서 소인을 해서 발급을 해줍니다만 저희 군에는 증명민원 자동발급기가 있어 가지고 바로 발급기에 넣으면 금액 계산과 함께 수입증지가 동시에 날인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 각 읍면에서 인력을 줄일 수도 있고 또한 증지를 인쇄해서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 한대씩 사가지고 각 읍면에 보급을 할 그럴 예정으로 예산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한대 400만원입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그게 하나에 400만원씩이나 가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면사무소나 군에는 지급기 기계가 있는데 요사이는 농협이나 이런데서도 증명신청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그 부분은 발급 량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증지로 하고 이건 일일이 민원인이 증지를 사서 오면 붙여서 소인하게 되는 현금을 만져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서 각 읍면에 보급하려고 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한규용 위원 거수) 한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271페이지 병사업무 자치행정과에서 안하는가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아래 행정착오 민원 실비보상에 금년도에 얼마나 있었어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금년도에 한 74건정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산장애를 가끔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토지대장이라든지 도에서 어떤 통신장애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나름대로 전화카드로 보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규용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 종합민원실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