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이영길 의원 발언
영길
이영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예산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국·실·과장님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결정한 내용에 대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되지 않았는지 다시 한 번 심도있게 심사하셔서 2001년 구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만 씨 수고하셨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종합심사의건(구청장 제출)
10시1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종합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이미 들었으므로, 내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실·과별로 예산안 설명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과 각 실·과장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미 내무위원회에서는 내무위원회 실·과장님에게 상세한 설명을 들었고 또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사회도시위원회 과장님에게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가급적이면 내무위원회 소관 실·과장님의 설명이 있을 때 내무위원회에서는 꼭 필요한 사항은 질문을 하시되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사회도시위원님이 상세한 질문을 해주시고 바꾸어서 사회도시 소관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미 심도있게 질문도 하셨기 때문에 질문은 삼가주시고 내무위원회에서 질문을 해주시는 순서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목을 설명하면 목이 설명이 끝이 나면 질문을 했는데 그래서 계속 설명을 죽 해내려가면서 우리 위원님이 의심나는 부분을 지적하면 과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목마다 끊어서 질문하고 끊어서 다시 하고 그런 진행을 하지 않고 위원장은 죽 위원님이 질문하고자 할 때 과장님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종합민원과, 재무과, 세무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내무위원회 김일배위원장 나오셔서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김일배내무위원회위원장
내무위원회위원장 김일배의원입니다. 2001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김일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이진모위원장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이진모의원입니다. 2001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이진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건
차성건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성건입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예비심사를 거쳤지만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과정에서도 의문이 나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답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세입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세입예산안설명과 질의답변이 끝난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창덕입니다. 2001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길
이영길위원장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위원 질의하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양해권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없는 재정에 세원발굴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방세수입액이 1억6,900만원이 감소된 이유가 목적세는 불었는데 일반세가, 보통세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됐다, 문제라고 하면 면허세가 폐지됨으로 해서 2억5백만원이 줄었고 재산세 목표액이 과표가 낮춰졌기 때문에 32억이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종합토지세는 재산세 목표액은 올라갔고 여기 면허세는 그러면 앞으로 영 없어지는 겁니까? 시세로 들어가는 겁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면허세가 자동차면허세가 폐지된 것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폐지됐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리고
그리고양해권위원
세입은 실장님 다 설명하신 겁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세외수입부분이 남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지방세부분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지방세부분만 그렇죠?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
지방세부분에 면허세가 근본적으로 폐지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대체 세입목표는 없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창덕
신창덕기회감사실장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액은 160억37,588,000원입니다. 작년도에 176억91,726,000원 보다 16억54,13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다음은 46페이지 맨하단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세외수입이자입니다마는 여기에 25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위원장님 질문해도 됩니까?
영길
이영길위원장
양해권위원 질의해주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양해권위원입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에 있어서 말이죠, 과장님 말씀 중에 하천사용료가 2억이라고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되었는데 2000년도에는 하반기에 일부 전입이 됐다고 하는데 사용료가 얼마인지 산출근거를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2억에 대한 산출근거가 나올 수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허락해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양해권위원
하고요. 지금 현재 2억을 제외하고 세외수입에는 말이죠. 거의 대부분이 다 감액처분되었습니다. 그 세외수입전체에 16억54,138,000원이 감액처리됐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연유가 과장님 말씀 중에서 당위성이 나왔습니다마는 유달리 수수료수입에서도 감액됐는데 증지수입은 8,159,000원이 늘었거든요. 준다면 똑같이 줄어야 될텐데 왜 증지수입은 더 불었습니까? 증가된 연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주된 내용이 보건소 환자 진료비에 있어서 2000년도보다 약 8035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사유는 의약분업으로 인한 환자진료건수가 감소된 그런 사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은 음식물 쓰레기분리수거에 의해서...
기에
거기에양해권위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음식물쓰레기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증지수입이 증액이 됐다 말입니다. 다른 세입은 다 줄었는데 유달리 주민부담액만 가중되는 게 아닌가 생각되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44페이지에 보시면 가운데 부분쯤 됩니다마는 팩스민원 중개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게 990만원입니다. 이 부분이...
해권
양해권위원
부도변경되어서 그렇다 이 말씀이십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렇게
그렇게양해권위원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에서 67,200,000원이 감액처분이 됐는데 지금 현재 종량제다 분리수거라고 해서 모든 주민들한테 다 쓰레기봉투를 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쓰레기봉투를 어디에서 사느냐 주민자치센터에서 사느냐 아니면 구청에서 사느냐 그것 때문에 얼마 전에 말씀이 계셨는데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이 줄어든 연유가 음식물 쓰레기에 준하는 것 보다는 판매소가 줄어들었다든지 내지는 그런 연유가 있지 않은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판매소가 줄어든 이유는 없고 순수하게 음식물쓰레기가 공동주택 46곳 중심으로 굉장히 호응을 얻기 때문에 거기서 주된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양해권위원
일반주택에는 100% 다 팔려나가는데 그렇다 이 말입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아직까지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몰래 버리는 경우도 없지않아 있는 걸로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가정의 음식물 분리수거 규격봉투를 사용않는 부분은 별도로 단속계획에 의해서 단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해권위원
이게... 총체적인 얘기를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부 전체가 우리나라 전체 국가적으로 단식부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예산서는 말입니다. 보통 매출액이 5억 정도만 돼도 복식부기를 하라고 합니다, 국가에서. 그런데 수백 억 내지는 수조원을 하고 있는 국가예산은 어찌해서 단식부기를 계속해서 고집하는지 본위원이 과년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중구에서는 이걸 병행해가지고 복식부기로 해가지고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방금 지적하신 부분은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복식부기를 시행하도록 권유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아직까지는 단식부기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와 공통적으로 중앙지침에 의해서 지금까지 움직여 왔습니다마는 깊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42쪽에 기타사용료에...
영길
이영길위원장
오성윤위원님. 목별로 설명이 다 끝나면 세외수입, 세입에 관한 전체적인 질문할 기회가 있습니다. 42페이지는 이미 지나갔잖아요. 그죠? 47페이지 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질문할 때 지나간 것은 그리해주시고... 한 번 더 진행순서를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양위원께서 서면답변을 요구를 하면 시기를 언제까지라고 말씀해주시고 언제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까?
까지
언제까지양해권위원
해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오늘 중으로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서면답변을 요구를 하실 때 반드시 위원님께서는 언제까지 시기를 말씀해 주시고 한 번 더 말씀드릴 것은 목별로 실·과장님 설명을 하면 언제든지 실·과장님께 질문을 할 때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질문을 하시고 총체적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곤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주차요금 45페이지 중간입니다. 1억5,500만원이 삭감됐는데 전액이 노상주차장통행료에 대한 삭감부분입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전액입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두 가지 사유가 됩니다마는 한 가지는 재래시장주변에 있는 노상주차장,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노상주차장 면수를 감소시키는 사유가 한 가지가 되고 또 요금도 인하시켰고 또 한 가지는 공영주차장에 남산공영주차장, 북성공영주차장 여기에 공시지가 하락으로 인해서 감소된 두 가지가 주된 원인입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남산공영주차장이 1,800만원, 이것이 금년금액이죠?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2001년도.
인곤
최인곤위원
2001년도? 그러면 금년금액은 얼마에서 얼마를 그러면 삭감을 했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지금 2000년도 예산 편성된 부분하고 비교하니까 남산공영주차장은 약 300만원 정도 감액이 되고 북성공영주차장은 2,5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니죠
아니죠최인곤위원
, 아닌데 5,000만원 아닙니다. 5,000만원에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실제 입찰본 것은 얼마입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산은 5,0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3,000만원도 안 되는데 2,500이 삭감됐다하면 뭐가 안 맞거든요. 시가가 낮아도 이렇게 차이날 턱이 없거든요. 교통과 그 당시의 담당자가 없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 예산은 5,0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입찰결과는 2,500여만원으로 낙찰된 걸로...
현재
현재최인곤위원
금액이 그러면 거의 작년 계약된 금액과 비슷하다 그죠?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거의 비슷합니다.
한이
기한이최인곤위원
1년인데 재입찰을 해서 할 경우에 이렇게 된다고 보십니까? 입찰할 경우에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건데. 기한이 1년일 경우에는 본위원이 볼 때는 충분히 더 올라간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볼 때 이 가격이 너무 낮은 단가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노상주차장 있죠? 재래시장금액이 얼마이고 그러면 다 노상이라도 재래시장만 아니고 일반노상주차장도 포함됐죠, 이 금액이?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재래시장도 포함된 부분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재래시장부분이 얼마나 가격을 삭감했고 실제 실천은 언제부터 합니까? 아직 실천 안 하고 있죠?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이 부분도 상세하게 한마디로 설명드리기 복잡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것만
그것만최인곤위원
물어봅시다. 실시는 언제부터 하는지? 안 하고 있죠?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이 달 15일부터 할 계획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이상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실장님 자꾸 물어서 미안합니다마는 재래시장활성화로 인해가지고 주차요금인하 때문에 시설공단에 위탁료 얼마 할인해 줍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일반요금의 50% 정도로.
것이
그것이이상옥위원
아니고 재래시장활성화로 인해가지고 주차요금 50%할인하죠? 인하하게 되면 시설공단에다가 계약했는 것 중에서 얼마를 할인해줍니까? 요금을 인하시켰으니까 위탁료도 적게 받는데 지금 현재 할인해주는 액수가 얼마입니까? 몇% 할인해 줍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동시에 서면으로...
면이
서면이이상옥위원
아니고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20%다 50%다 하는 게 나와야만이 여기에다가 1억5,500만원이 나올 건데 아무 것도 없으면서 뭐 가지고 나옵니까? 나오는 이유가 어디서 나옵니까? 적게 받는 돈이 거의 보면 1억5,500만원 아닙니까? 그죠?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는 실장님보다 지금 현재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 방천시장, 남문시장, 번개시장 차선을 그어놓고 앞으로 할 것을 7개시장을 확대해서 하는데 50% 삭감해 줌 으로 인해서 거기서 감되는 부분이 1억5,500만원이 감된다.
래서
그래서이상옥위원
얼마 할인해 줘가지고 나오는가 이 말입니다. 몇% 할인해줍니까?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50%.
상옥
이상옥위원
몇% 했기 때문에 나온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지 그것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계산해서 감된다 그 다음에 기존있는 것도 50% 할인하면 1억5,500만원 감된다 이렇게 예상해서 잡은 겁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1억5,500만원이 몇% 빼서 50%? 아니던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방천시장, 남문시장, 번개시장 50%하라고 했는데 구청에서는 위탁료를 갖다가 50% 할인해 주겠다 이러니까 시설공단에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지금 시행 못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금년에는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교통과장이 여기에 와서 대답하면 정확한 대답인데 제가 조례를 통과시킨 사실이 있어가지고... 50% 감면해준다 이렇게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상옥위원
볼 때는 50% 할인해주는 것이 맞는데...
영길
이영길위원장
이위원님. 내가 다시 한번 진행순서를 말씀 드릴께요. 안 하니까 내 말은 목을 설명을 하는 것은 위원님이 질문을 하시고 세세항에 넘어가버렸잖아요? 214를 지금 이야기하지 말고 들어봐요. 세세항이 넘어가면 총체적 질문할 기회가 있잖아? 총체적으로 질문할 때 하고 세세항에 넘어간 것은 넘어가고 목은 계속해서 질문하고 그것은 이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14를 이야기하고 우리...
상옥
이상옥위원
최인곤위원도 214를 얘기했잖아요?
영길
이영길위원장
세세항은 총체적인 질문할 때 하고 목만 설명해주세요.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47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총체적인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42페이지에 기타사용료에 대구은행출장소사용료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대구은행 출장소가 민원봉사실에 위치하고 있는데 상당히 수신고가, 내실이 상당히 높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사용료를 이것밖에 안 받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사용료책정하는 기준이 사용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건물면적에 의해서 산출근거를 가지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영업수익을 봐가지고 책정하는 것은 조금 곤란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면적으로 산출해서 이 금액이 나왔다 이 말이죠? 중구청 민원봉사실의 제일 중요한 위치에 대구은행이 자리잡고 있는데 면적이 작다고 이 정도밖에...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에 은행이 아닌 다른 것을 임대했을 때 이것밖에 안 받겠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전용, 사용하고자 하는 면적에 대해서 감정평가사무소에 감정의뢰한 결과를 가지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달리 지금 현재 법규라든지 제도적으로 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공개입찰이나 이런 것도 안 된다 이 말이죠?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대구은행은 대구시 지정금고이기 때문에 공개입찰요건이 안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45쪽에 노면주차장 대행료 징수, 여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시에서 우리가 대행료를 받아가 오죠? 그렇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오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교통과장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을 직접 들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성윤
오성윤위원
좋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교통과장 나오셔서 상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노상주차장대행료징수 9억5,900만원 되어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구 중심구에서 징수료가 이것밖에 안 되느냐 하는 의아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희중입니다. 노상주차장대행료징수는 일반인에게 임대한 주차장도 있고 시설관리공단에 임대한 주차장도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주차장수익료는 공시지가 등을 고려해가지고 책정된 예산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현재는 입찰을 보겠다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2002년1월1일부터는 전면 회수해서 우리가 달리 세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모색해보고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포항이나 이런 데는 각 구별로 독자적으로 입찰을 해서 상당한 수익금을 올리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정도의 요금밖에 안 받는 것은 우리중구로는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다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현재 시에서 같이 전 구를 통괄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해놓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금액으로 저희들 예산으로 잡고 있고 2002년1월1일부터는 저희들이 전면회수해서 입찰의 기회 등을 통해서 세입예산으로 올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이진모위원 질의하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교통과장님 나오신 김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경상감영공원에 지하주차장 있죠?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주차장에 임대료가 8,573,000원이 되어있는데 이게 근거가, 몇 %를 받는 겁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경상감영공원에 지하주차장 말씀이죠?
진모
이진모위원
예.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의 개념과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하대피시설로 아마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경상감영공원 지하주차장 사용료 857만원 안 되어있습니까? 42쪽에?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이것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 과 소관은 아닙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이 돈이 어디서 왔는 겁니까?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원래 기부체납을 해가지고 대피시설로 시에서 바로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3대7로 70%는 시에서 하고 30% 그것을 우리가 산정하는 것이 세입으로 잡는 겁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시에서 70%, 구에서 30%. 그러면 계약을 했는 겁니까? 조례상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그러면 경상감영공원말고 국채보상공원 있는 데 대한생명 있는 옆에 지하주차장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이거는 대구시에서 직영을 바로 해가지고 가불해서 20년 기부체납조건 하에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20년이 넘어가야 되지 아직 20년이 안 됐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시에서 융자로 해가지고 20년간 자기들 벌어먹고 기부체납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양해권위원 질의하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양해권위원입니다. 실장님 49쪽에 기타잡수입에 청사유지관리비 공무원교육원 종합건설본부 대구은행 이래가지고 6,600만원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건 재무과 소관인 걸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전체 우리 청사유지관리비가 년간 얼마 듭니까? 재무과장 오셨으면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영길
이영길위원장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한입니다. 전체 유지관리비가 한 7억 정도가 드는데 여기에 청사유지관리비하는 것은 공무원교육원, 종합건설본부, 대구은행인데 여기에 이제 주로 되는 것이 전기사용료가 되겠고 그 다음에 종합건설본부에는 청소용역을 우리가 주는데 청소했는 면적으로 환산해가지고 하는 게 있고 그래서 했는 거지, 거의가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해권위원
재무과장님,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사관리하는 데 전체 소요되는 예산이 약 7억 정도 든다고 하셨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해권위원
6,600만원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6,600만원 하는 거는 주로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전기사용료도 좋은데 이거는 받아가지고 전기사용료를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분들이 공무원교육원이나 종합건설본부나 대구은행에서 계량기가 따로 설치되어서 확실하게 분류되어서 이 사람들한테 산출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그냥 추산했는 금액입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이거는 면적에 따라가지고 전체 면적가지고 자기들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가지고 산출된 겁니다. 전체에 예를 들어가지고 전기사용료가 얼마 들어갔다 하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비율로 따져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양해권위원
생각하기로는 이게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해서 지적하고자 하는데 한 번 들어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구청사가 15층입니다. 그리고 중구청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10층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11층부터 15층까지는 공무원교육원하고 건설종합본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쓰려고 하면 10층까지 올라오는 금액이 많이 듭니까? 15층까지 올라가야 많이 듭니까?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 안에 있는 공무원이 400여명이 되죠? 그런데 일시적으로 공무원교육원 같은 데는 한 번 교육받는데 몇 명씩 교육받습니까? 약 200명 이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분들이 걸어서 올라가고 걸어서 내려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부다 엘리베이터를 사용합니다. 그랬을 때 전기사용료가 상대적으로 우리가 산식을 계산하더라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6,6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됐다 일반적으로 전체 면적에 대해서 통산해서 면적을 내는 것은 잘못됐다 거기에는 가중치가 있어야 된다 본위원은 그리 생각하는데 과장님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니죠
아니죠양해권위원
. 검토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건 우리 세수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고 우리가 불편사항이 만약에 10층까지 있어서 그 분들이 안 계신다면 각 공무원들이 격층제로 안 써도 되는데 이 예산 없어도 아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엘리베이터를 보십시오. 1층에서 저쪽에 두 대 있는 것은 1층에서 8층까지 논스톱으로 그냥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9층에는 여태까지 안 쓰다가 금년부터 9층에 씁니다. 그리고 10층에 본회의장이 있는 이 곳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총체직원이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고 평통은 한 사람만 정상근무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도 좋습니다. 그런데 10층까지는 그렇고 11층은 안 쓰고 12층부터는 거의 층층이 서다시피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분들한테 부과되는 금액이 잘못 산정된 게 아닌가 생각했을 때 3분의 1로 부과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안에는 청소용역비까지 같이 포함됐다 얘기거든요? 그렇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
6,600만원 안에 청소용역비까지 같이 포함돼 있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공무원교육원은 자기들이 별도로 청소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종합건설본부가 3층을 쓰고 있습니까? 2층을 쓰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체 소요되는 예산을 상술해서 저한테 오늘 중으로 보고해 줄 수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상술해가지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해권위원
저한테 보고해줌과 아울러서 지금 당장에라도 예산상에는 6,600만원이지만 우리 구청에서 세수를 위해서 그 분들한테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우리가 7억이 드니까 3분의 1은 당신네들이 부담해줘야 되겠다 최소한...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잠깐만요. 제가 7억 한 것은 각종 기기수선하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이것 관리비 산출하기 위한 7억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사용료인데 2억 얼마 정도 나갈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관리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가 7억을 말씀드렸는데 전기사용료인데 전기사용료는 2억 얼마가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2억이라고 한다고 해도 3분의 1을 그 쪽에서 부담해야 한다면 7천만원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그렇게 나옵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해가지고는 안 되는데 일단 아까 양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제가 다시 한 번 산출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해권위원
엘리베이터 전력소비량이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가는만큼 전력소비량이 더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가중치가 더 붙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 전문가들하고 상의하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김진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재무과장 나온 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인데 4억3천만원이 수입으로 잡혀있습니다. 이건 동사무소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동사무소가 몇 개가 남아있는데 몇 개를 판매해서 예산을 잡은 건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동사무소는 저희들이 사실상 3개 동사무소가 남았는데 금년에 매각하려고 해봤는데 삼덕1 2가 같은 경우는 두 번 공고를 냈는데 유찰됐기 때문에 안되고 이래가지고 동사무소 매각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짜투리땅하고 용지 나오는데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찾아가지고 할 건 하고 거의 다 사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임대사용료 내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사가지고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는 판매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판매까지 잡아놨다 말이죠? 동사무소 남아있는 것은 3개가 남아있습니까? 무엇무엇이 남았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지금 현재 삼덕1?2가는 노인독서실하고 컴퓨터교실하고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봉산동사무소는 현재는 놀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에 국비를 받아가지고 문화의 집으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대신2동사무소는 협의단체가 입주해 있는 상태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달성동은 팔렸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달성동은 팔렸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세 개만 남았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세 개만 남았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동사무소는 판매 계획이 없구만요?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우리 청사 내에 대구은행, 건설본부, 공무원교육원이 있는데 위에는 세수입으로 임대료를 받는 것이 없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받는 것이 없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공무원교육원이나 건설본부는 임대료를 안 받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안 받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왜 안 받는데요?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사실상 시에서도 똑같은 기관인데 단체는 틀린다하지만 이제 매입자금을 전부 시에서 다 대었기 때문에 131억을 시에서 다 대었기 때문에 시비가 다 나와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기열
한기열위원
앞으로 매입할 때 돈 안 갚아도 됩니까? 청사비는 나중에 갚잖아요?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시비는 갚을 일이 없죠.
기열
한기열위원
시비는 그냥 대 주는 겁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81억만 갚으면 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시비 대줬다고 해도 시비 꼭 이것 뿐 아니고 다른 시비도 받으면 안 갚잖아요?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런데 이거는...
기열
한기열위원
우리 구청이 어려운데 시에서 그냥 해라 본위원이 알기로 공무원교육원이 다른 데 임대해 있다가 왔는 걸로 아는데 그 돈 받아왔지 않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 것 같은데 제가 안 봤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모르는데 지금 얘기는 시장님이 왜 우리가 돈을 다 대 줬는데 왜 너희들이 돈 달라하느냐 아마 위에서 정책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시장님 논리대로라면 시비 대준 거는 무조건 다른 것도 다 갚지 않는데 우리 청사는 구청청사인데 국비를 대줬든 시비를 대줬든 시장이 돈을 받지 마라 하면 안 받고 그렇습니까? 시 청사도 아니고 구청사인데 시장님한테 시비 대 줬더라도 공무원교육원의 임대료나... 대구은행은 왜 받습니까? 시 금고인데?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것은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받는 거고 그 문제는...
기열
한기열위원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을 안 받고 있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하여튼 그 문제는 상부에... 제가 여기에서 이렇다 저렇다 답변할 성질이 안 되는 걸로...
기열
한기열위원
우리 청사의 3분의 1을 점유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냥 무상으로 주고 있고 나머지는 다른 데는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내년도에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든지 돈을 받도록 하세요. 공무원교육원이 돈이 있다 말입니다. 돈이 있는데 왜 안 주노?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하여튼 이거는 우리가 일반단체도 무상으로 주고 하는데 똑 같은 기관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을 것이냐 검토를 해보고 위에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답변할 성질이 못 되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내가 한번...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성실하게 답변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설명하는데 조정교부금을 32억 받았죠? 그런 거는 어떤 역학관계가 있느냐 하면 우리 건설본부나 공무원교육원이나 청사에 있으니까 한 10억 정도 더 주자 시장님이 조정교부금을 더 줄 수 있다 말이야 조정교부금을 배정할 때 산출기준이 있어도 우리끼리 하는 말로 10억, 20억 더 줄 수도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특별한 사업이나 경우는 타 구보다 공식부기 상에 나타난 것보다 더 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청사에 있으니까 10억도 더 받을 수도 있고 5억도 더 받을 수 있고, 그거는 집행부의 노력에 의해서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조정교부금을 금년에 32억 받은 중에서도 30억 받을 건데 2억을 더 받을 수 있었는 거 같으면 그런 것을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타 구청하고 비율로 해가지고 똑같이 받았으면 사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건설본부하고 공무원교육원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조정교부금 받을 때 사전에 본청에 기획실하고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더 받은 것이 있으면 더 받았다 그리 말씀해 주시고 설명을 하실 때 우리 위원님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시고 답변자료 내실 때 질문하신 위원한테만 내지 마시고 전체 답변자료를 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규하
류규하위원
위원장님. 내무위원회에서 설명이 다 됐는데 본위원 생각할 때는 삭감된 부분만 설명하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질의가 있으면 답변하고 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영길
이영길위원장
그건 우리 류규하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 번 물어봅시다. 내무위원회에서 이미 설명을 다 들었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류규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삭감된 부분만 질의응답하고 나중에 전체적인 것을 질의응답하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외선
송외선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무위원회는 다 들었지만 사회도시위원회는... 삭감된 부분만 설명하려고 하면 시간 얼마 안 걸리거든요. 류규하위원과 반대 의견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내가 오전에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설명을 다 들었지만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못 들었으니까 법정경비하고 인건비를 제외한 전체적인 설명을 듣고 내무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은 설명을 못 들었으니까 법정경비 제외하고 인건비 제외하고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송위원님이 얘기하는 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법정경비와 인건비를 제외하고 설명해 주세요.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86페이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201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은 76,260,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 대비 2,699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88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산출기초상의 부기상의 시책추진사례집발간 우리구정발간 구정백서 발간 등으로써 이 부분이 주요 증액요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운데쯤 우리 구정발간이 작년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자체가 부족하게 확보되어서 350만원 증액했는 부분이고 구정백서는 6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프리젠테이션 제작이 700만원 그래서 총합계가 2,699만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9페이지 202 여비입니다. 여비는 5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국내 여비는 그대로입니다마는 국외여비에 있어서 작년도에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추진을 위한 여비를 2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2001년도에는 천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그 대신에 지난번에 10월20일날 협약 체결되었습니다마는 안국시와 협약체결한 내용 중의 한 가지가 양 도시는 1회 정도 상호교류를 할 수 있도록 협약내용에 포함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방문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상대도시에서 우리 구를 방문할 걸 대비해서 외빈초청여비라고 해서 반영된 겁니다. 다음 203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거는 금년도에 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00만원 감액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 3,600만원입니다마는 114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예산편성지침 상에 기준단가가 인상되는 그 액수입니다.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별로 되어있어서 그것을 적용하다보니까 114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총 486만원이 감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0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일반보상금 300만원이 편성되는데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 증액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국제도시간 방문활동 시에 작년에는 통역요원민간에 대한 보상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활용을 못했습니다마는 통역요원보상금을 별도로 300만원 확보하고자 증액편성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양해권위원 질의하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기획실장님 300만원이라고 하는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오는가요? 몇 명이서 어떻게 보필하시건데 300만원이 나왔습니까? 산출내역이 없어서 그래 질문을 드립니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을 했습니다마는 4박5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측에서 방문할 때 150만원 또 저 쪽에서 우리 구를 방문할 때 150만원을 정도해서 2회에 걸쳐서 300만원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 말씀은 알아듣겠는데요. 몇 명을 몇 명이 4박5일 동안 수행하느냐 하루에 일당이 얼마냐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이거는 통역요원이기 때문에 한 사람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한 사람? 그러면 4박5일이면 5일 잡으면 하루에 30만원 택입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통역요원 수수료 플러스 번역.
하는
통역하는양해권위원
사람이 번역도 합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양해권위원
5일 기간 내에 하는 겁니까? 시간 외에 하시는 겁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이거는 4박5일 기간 내의 통역료입니다. 통역료이고 준비기간 중에는 별도로 확보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번역료는 별도로 계상되고 그것은 설명을 여기서 제외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해권위원
실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처음하고 끝이 다른 걸로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잘못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루에 약 30만원 정도의 일당이 치인다고 질문을 드렸을 때, 이건 통역료하고 번역료하고 같이 포함됐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뒤에 번역료는 따로 있다 제가 그렇게 들리는데...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그건 취소하겠습니다. 취소하고 그 대신에 항공료, 같이 수행을 하기 때문에 번역료가 아니고 항공료가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해권위원
통역원을 우리가 같이 대동해서 갈 때 그 분의 항공료도 우리가 부담하는 것도 당연한데 그것이 일반보상금 안으로 들어갑니까? 공무원의 여비규정으로 들어가서 같이 들어가도록 합니까? 그건 아니고 일반보상금 안에 산정돼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일반보상금에 들어갑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일반보상금에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지금 형식으로 양위원님과 같이 실장님 계속 목을 설명해 내려가시면 의심나는 부분 질문하고 싶을 때는 위원님들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해 주세요.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다음 포상금은 변동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맨 하단입니다. 201 일반운영비가 875만원 편성되어있는데 2000년도에는 800만원 편성되어서 증액이 75만원입니다. 이 75만원은 2000년도 예산심의 시에 삭감된 부분을 그 액수만큼 다시 증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91페이지 여기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98페이지 하단에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거는 2001년도에 7,326만원이 편성되었고 2000년도보다 1,31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주된 증액사유는 환경정비, 합동단속 또 구직원이 1개통을 담당하도록 이렇게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직원들이 봉사담당 통에 전달, 조사, 각종 출장업무 시에 급식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게 반영되어서 1,310만원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 여비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가 6,420만원 작년보다 1,62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방금 말씀드린 동직원이 지난 번 동기능전환 시에 60명이 구청으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 인력이 합동단속이라든지 통 담당 출장업무 시에 여비 또 특히 이런 여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했는 내용입니다. 다음 국외여비 천만원이 순수하게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이 국외여비 천만원은 2000년도에는 별도로 공무원들이 선진국 선진도시에 비교행정시찰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러한 예산이 별도로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에 소요되는 예산을 가지고 활용을 해가지고 그래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별도예산으로 천만원을 확보하고자 증액편성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양해권위원 질의하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내 혼자만 자꾸 질문하는 것 같아서 조금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자매결연하고 연계해서 질문을 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여기에 안국시하고 관계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까? 순수하게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하기 위해서 산정된 금액입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자매결연도시하고 관련없는 내용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렇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다면
그렇다면양해권위원
그 동안에 우리 중구청에서 말입니다. 작년에는 못 갔죠? 99년도에는 못 가셨죠? 가신 분이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갔습니다.
그럼
그럼양해권위원
2000년 금년에는 가신 분이 있습니까? 몇 분이나 가셨죠?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세 사람 갔습니다.
저는
저는양해권위원
삭감이나 그런 개념을 떠나서 공무원들이 가신다면 상위직에 계시는 공무원들은 정년하고 가셔도 되고 그 전에 가셨을 거고 가능하면 젊은 공무원들을 선진지에 보내가지고 하는 쪽이 좋은 걸로 생각되는데 여기에는 적어도 천만원이라고 막연하게 도식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몇 분을 어떻게 몇박며칠 어떻게 보낸다고 산식이 대부분 신설되는 부분은 산출기초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설명 한 번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당초계획은 되어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소속 공무원이 공무원교육원에 장기간 외국어교육을 위해서 파견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 분들의 교육여비는 구청에서 부담하고 해외출장업무총괄은 교육원에서 피교육생을 대상으로 참여시키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계획은 되어있다가 금년에 해외시찰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미리 계획됐다기보다도 시에서 총괄 주관하는 그런 시찰이라든지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해외세미나 비교시찰 등 이런 계획에 의해서 많이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자체에서 어느 시기에 어느 직급을 대상으로 보내겠다는 그런 계획이라기보다는 상급기관이나 외부기관의 계획에 의해서 경비만 우리구청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어서
이어서양해권위원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중구청 공무원중에서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공무원이 각 나라별로 가정해서 영어권, 일어권, 중국어권, 프랑스어권, 독일어권 이래해가지고 우리가 주로 하고 있는 것이 영어권하고 일어권하고 중국어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세 나라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어학수준이 통달할 정도 되느냐 안 그러면 보통 수준이냐 안 그러면 조금 미숙하지만 언어소통은 되느냐 그런 등급이 안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제가 미리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금방 파악해가지고 별도로 알려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니다
좋습니다양해권위원
.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실장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99페이지 하단입니다. 203 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이 확보되어있습니다. 작년에는 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액이 300만원입니다. 다음 기타 업무추진비 이거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복리후생비 이것도 같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303 포상금 2001년도 215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전년도보다 2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주요내용은 우측에 건전재정운영우수공무원시상이라 해서 유공공무원표창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5만원 정도로 해서 다섯 분 표창하기 위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07 민간이전 이거는 2001년도에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보조금 민간이전 보조금 중에 임의단체보조금이 우리 예산편성지침 상에 총 한도액이 2억8,300만원 범위 내에서 편성하게 되어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작년도에 4천, 올해 5천 그래서 천만원만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보조단체 이외에 임의단체에서 우리 구비로 보조금을 받기를 희망하는 단체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천만원 정도쯤 증액을 해서 꼭 필요한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더 지급할 수 있도록 증액을 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위원장님.
영길
이영길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실장님 그러면 민간및단체경상보조 천만원이 증액 안 됐습니까? 그러면 몇몇 단체라고 되어있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외선
송외선위원
임의단체니까 그러면 내역서가 있지요? 지금 더 요구하는 단체하고 현재 4천만원 단체하고 2000년도에 줬는 단체하고 요구하는 단체 있지 않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단체 명단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송외선위원
, 어떤어떤 단체에서 더 달라했기 때문에 천만원이 증액됐는 거 아닙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이게 이제 확정지어놓은 게 아니고 예산심의 때 통과가 될 경우에 그 때 반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삭감이 된다면 지원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런데
그런데송외선위원
지금 어떤 단체에서 더 요구하고 이거는 있을 거 아닙니까? 기존 받아놓은 거. 그렇기 때문에 천만원이 더 증액된 거 아닙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조금
조금송외선위원
전에 조금 더 달라하는 단체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많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외선위원
내역서를 서면 보고해 주셔도 좋고.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서면으로 복사해 가지고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늘송외선위원
내로 줄 수 있겠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실장님 내무위원회에서 받아가지고 있는 거 이거잖아요?
외선
송외선위원
사회도시에서는 모르잖아요?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그겁니다.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하세요.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102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가 1,020만원 편성되어있어서 2000년도에 2,496만원보다 1,476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여기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구에 편성되어있다가 2001년도에는 각 동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감액이 된 겁니다. 이거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같은 맥락입니다. 그 다음에 103페이지 207 연구개발비 이거는 작년도에 편성되지 않고 2001년도에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행자부에서 예산배정지출 등 예산에 어떤 흐름을 행자부 주관으로 전국 동시에 시스템으로 구사하기 위해서 이거를 시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참고로 우리 대구에는 시 본청하고 남구가 시범사업으로, 시범사업을 마치고 내년부터는 전국 동시에 시행하기 위해서 거기에 관련되는 증액사업비 6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105페이지 여비입니다. 이것도 주민불편사항 특별지도점검종사하는 공무원 여비가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 105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운영비입니다. 2001년 예산이 4,406,000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유는 106페이지 위에서 여섯째 줄 보시면 종전에 자치법규집 추록을 원래가 1월,7월 2회에 걸쳐서 발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1회만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1회 발간분 증액분하고 또 12월1일자로 한시적으로 기구가 늘었습니다마는 청소행정과가 증설되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증액분하고 해서 4,40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7페이지 202 여비 이거는 증액없이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 맨 하단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여기에는 2001년도 37,850,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44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주요 증액사유가 108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행정지도제작해서 1,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행정지도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매 3년마다 한 번씩 전국 동시에 제작하는 행정지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제작하고 2001년도에 다시 그 사이에 행정지도상에 표기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새로 제작할 필요에 의해가지고 1,300만원 소요되는 그 증액예산입니다. 그 외에...
외선
송외선위원
위원장님.
영길
이영길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구통계연보발간, 3만원 짜리 200부인데 어디어디에 보내는데 200부입니까? 그 밑에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발간도 200부인데.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지금 전국에 각 자치단체, 대학 연구실, 이러한 유관기관에 서로가 연구자료라든지 이런 자료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런 데 소요되는 부수가 포함됐기 때문에 발행 부수가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전에도 보냈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200부씩?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200부가 필요한 부분만 보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보관하고 저희들도 많이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각 처에서 온 거.
외선
송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하세요.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109페이지 위에 국내여비입니다마는 이 여비는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에 소요되는 여비가 이미 5년 차 년도에서 조사를 완료했기 때문에 2001년도에는 다시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816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109페이지 일반운영비 2001년도 2,52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신문구독료가 종전에 세 가지를 보다가 이제는 하나를 안보고 두 가지로 줄이니까 년간 4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고 그 다음에 잡지구독료 이게 월간, 주간 이런 부분이 희망하는 구독신청자가 있어서 종전에 2종으로 구입해서 보다가 1종을 더 늘이는 부분입니다. 늘이니까 년간 12만원 정도해서 차액이 72,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그러면 기획실 전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양해권위원 질의하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양해권위원입니다. 세입에서부터 시작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세입에 세수는 그 자체세수는 줄었는데 물론 자연분도 포함됐겠습니다마는 인건비 내지는 행사성 경비는 상당히 많이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이 많이 불었고 사업예산은 상대적으로 많이 깎여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장님 말씀이 한 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지금 경제사정도 어렵고 저희들 세입확보에도 상당히 애로가 많아서 선심성이라든지 행사성 경비라든지 소모성 경비 다시 말씀드리면 불요불급한 그런 부분에는 아주 엄격하게 편성하는데 치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 여기서 반영된 부분은 최소한 이 부분 만큼은 다른 예산은 삭감하더라도 반영은 돼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결정하고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것도 좋은데요. 88쪽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의회심의자료부터 시작해서 상당한 게 인쇄비가 많이 있는데 88쪽 밑에서 셋째 줄 번역료 3만원 곱하기 100매 그래서 300만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번역료인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바로 이 번역료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지적 받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자매결연도시하고 팩스가 오고 갑니다마는 또 그 번역료도 있고 또 그 이외에 원문으로 저희들한테 요즈음 팩스가 발달되어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우리 구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팩스가 온다든지 할 때 번역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확보해놓은 것입니다. 이 번역료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보다는 어느 정도 예상치 만큼 집행하고 나면 집행을 더 이상 못할 경우에는 이거는 예산을 더 이상 집행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답변
답변양해권위원
잘 들었습니다마는 만약에 외국하고 교류가 빈번해가지고 번역을 많이 해야 될 경우가 생겼을 때 모자랐을 때는 추경에 반영할 의향이 있으시지요?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모자라면 추경에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해권위원
2000년도 당년도에도 번역료가 있었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있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240만원.
런데
그런데양해권위원
금년에는 집행이 현재는 끝난 게 아닙니다마는 현재 집행했는 내역이 얼마쯤 되는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집행했는 집행액 총액은 별도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양해권위원
. 그래서 아까 질문 드렸던 거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젊은 공무원들을 해외에 보통 1년 단위로 파견근무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1년 단위로 파견근무 시킨 경우는 없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해권위원
생각하기로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도 적어도 중국에 우호협력도시가 돼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호 교환근무하는 조건으로 지역경제과든지 아니면 기획실이라든지 공무원을 파견근무를 서로가 시켜서 피차간에 의사전달이 확실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양 도시간에 교류가 활발하게 빈번하게 이루어지면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협약서에 보면 경제, 행정, 문화 이런 다방면에 교류를 확대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양 도시간의 관계가 성숙되면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곧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 내다보고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감사실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중구청 전체예산을 다루는 부서기 때문에 전체적인 통괄적인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가 좀 건전재정을 정착시키기 위하고 예산총괄제 보조금 통제 선심성예산통제라든지 이러한 것을 잘 다루어서 악성부채를 절감하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얼마 전에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임명제 해야 되겠다 그 사람들 46명이 내놓은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꾸 선심성행사를 해가지고 악성부채가 늘어난다 이거라 그래서 이대로 있다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결국 부채더미에 올라가가지고 파산하겠다 이런 논리입니다. 국회의원들 이야기가 이것을 좀 더 악성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러는데 시민단체에서 선심성 행정이다 하는 거하고 우리가 선심성 행정이다 하는 거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시민단체에서 선심성 행정이라고 하는 거는 구민체육대회 하는 거나 문화축제 하는 거나 아니면 협의단체 지원해주는 거나 전부를 선심성 행정이라 하고 우리는 위에서는 그렇게 해석 안 하고 문화축제 전통문화를 살리는 축제행사 또 협의단체에서 아침마다 거리질서하고 청소하고 청소년들 횡단보도에서 거리질서하고 이거는 전부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것도 선심성 행정이 아니다 우리 의원들은 그렇게 보거든요. 차원이 틀리는데 그래서 내가 전체적인 예산안을 보면 보건소에서 국민보건의료비를 송두리째로 삭감했거나 2,000명을 예방접종을 삭감했거나 예방접종을 왜 삭감했느냐 하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의약분업이 되어서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잘 안 오니까 삭감했다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세계보건기구의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보건의료비가 101위입니다. 태국, 알바니아보다 낮아요, 우리가.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보건의료비를 형편없이 책정도 안하고 아예 들어간 것도 삭감하려고 하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보건소 일본뇌염이 작년도에 5,000명인데 2,000명을 삭감했습니다. 3,000명을 해놓고 경로당 순회하는 것도 뺐어요. 이래서 내가 보고 얘기가 국민보건도 복지정책 청소년보호, 노인건강, 국민예방접종 이런 예산은 지원해주고 다른 거는 조금 절약해서 써도 되는데 전체적인 예산편성 하는 패러다임을 바꾸었으면 안 좋겠나 실장님 어떻습니까? 내 말이 너무 추상적인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변변찮게 설명올렸습니다마는 예결특위 여러 위원님들 잘 베풀어 주셔서 반영되도록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국자입니다. 120페이지 인건비는 법정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21쪽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관서당운영수용비가 1,279만원인데 이번에 저희들 삭감이 됐는데 사회과에서 청소년업무가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수용비는 넉넉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여비입니다. 123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작년과 동일합니다. 민간이전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가 960만원, 자유총연맹보조입니다. 올해부터는 정액보조단체...
영길
이영길위원장
이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실장님 민간이전에서 자유총연맹보조가 전년보다 왜 불었습니까? 불 이유가 없을 건데?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작년에는 이게 저희들이 공보실에서 325만원 줬고 풀로 500만원을 작년에 자총에 줬는데 올해부터는 정액보조단체가 되어서 풀해서 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825만원을 줬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중구관내에 자유총연맹 회원이 몇 명입니까? 알고 있습니까? 동별로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파악 안 해 봤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240명 정도.
런데
그런데이상옥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동에는 회원이 없는 동네도 있는데.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각 동마다 임원하고 다 있습니다.
어떤
어떤이상옥위원
동네는 아무도 없는 동네도 있는데?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자유총연맹 회원이 어떤 동네에는 아무도 없다하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은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옥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동네는 회원은 아무도 없고 회장만 있는 데도 있는데 그것을 실장님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저희들한테는 명단이 되어있습니다.
단이
명단이이상옥위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하나하나 일일이 회원들 맞추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
본위원이상옥위원
생각으로는 회원도 없는데 이만한 돈으로 보조를 해줄 수 있나 이 말입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동마다 주는 게 아니고 이건 전체적으로 자유총연맹이... 거기서 운영을 하는 운영비입니다.
체를
실체를이상옥위원
파악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실·과에서 실체도 확실히 모르면서 자꾸 예산 올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모르는 게 아니고 각 동마다 부녀회장 있고 청년회장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정도는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옥위원
회원명단을 내한테 줄 수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이게 올해부터는 한국자유총연맹육성법 제3조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가 됐기 때문에 원래는 1,200만원 줘야 되는데 80%밖에 못 줍니다. 그것이 예산지침시달에 되어있는 겁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정액보조는 안주면 안되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줘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옥위원
1,200 다 줘야 된다 하면서 왜 80%밖에 안 줍니까? 왜 빼고 줍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산절감 상 20% 절감해서 주는 겁니다.
다른
다른이상옥위원
거는 그만 두고 자유총연맹 회원명부하고 소요되는 예산을 갖다가 어디에 쓴다하는 자료를 갖다 줄 수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연초계획을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어떤
어떤이상옥위원
동네는 한 사람도 없는 데도 있는데 뭐 하러 돈 줍니까? 파악해보고 주든지 말든지 해야 되지.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이위원님 자료를 정식으로 요구합니까?
상옥
이상옥위원
예.
영길
이영길위원장
실장님 언제까지 자료가 되겠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회원명단은 드릴 수 있는데 이번 주 내로 드릴 수 있는 데, 저거는 연초계획에서 자기들 어디어디에 쓰겠다 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때 드리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그게 언제쯤 됩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금액이 지금 960을 주든지 800을 주든지 정해지면 거기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뭘 하겠다하고 계획이 들어오거든요. 그 때 드리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
그런이상옥위원
게 아니고 회원명부는 즉시 빼 보면 되는데 예산집행계획서 있지요?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계획서는 일단은 연초에 받습니다. 연초에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이위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실장님 얘기는 우리 예산이 확정되고나야...
니지
아니지이상옥위원
. 확정하기 전에 가져와야 우리가 예산을 주든지 삭감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도 했는 거는 있습니까?
영길
이영길위원장
금년도 했는 거 가져오라 하세요. 내일까지 되겠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3분기까지만, 아직까지 마지막 분기가 남았기 때문에.
영길
이영길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계속해서 설명해주십시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124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문화예술관련교육교재등유인및제작, 중구합창단 운영, KBS전국노래자랑개최운영비, 독서경진대회개최비, 문화예술관련시설유지보수비, 급량비 등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양해권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십니다. 문화예술관련시설유지보수비가 53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시비보조를 받아서 집행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뒤에 국·시비가 나옵니다. 그것은 보수비가 아니고 신설하는 겁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지원금이고 그거는 지원금 아닙니까? 그죠? 교부금가지고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대신 집행해 주는 것이지요?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지금
지금양해권위원
문화재관련시설유지보수비라고 53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대체적으로 어느 곳 어느 곳을 하시는지 문화재가 지금 중구관내에 몇 곳이나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지금 중구관광 안내판이 기 시설된 안내판이 있습니다. 그 보수비가 50만원이고 문화재관리 이것은 저희들 각종 문화재 산재해 있습니다. 향교도 있고 경상감영공원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비인데...
재가
문화재가양해권위원
총 중구관내에 몇 곳이나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풍루
관풍루양해권위원
, 달성공원 있는 관풍루도 문화재인 걸로 알고 있고 또 건들바위도 대구시지정 문화재인 걸로 알고 있고 몇 곳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문화재 아니더라도 거리, 지정했는 특화사업지정했는 골목골목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해서 봉산문화의 거리라든지 또는 오토바이 골목 우리가 속칭으로 얘기합니다마는 그런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문화공보실에서 특별히 지원한다든지 내지는...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런 골목은 새마을사업으로 뒤에 찜갈비 골목이라든지 특정골목이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은 지금은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라든지 시설은 지금 있다가 없어진 곳도 있고 거의 10년 전에 해놓은 것이라서 문화공보실에서 지금까지 관리를 안해 왔습니다.
러고
그러고양해권위원
, 다음에 또 설명하는 대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중구에 문화재가 있는데 가정해서 건들바위 쪽을 얘기합시다. 건들바위 쪽을 유지·보수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관리과에서 합니까? 문화공보실에서 하십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거리라면 도시관리과에서... 저희들은 문화재로 지정된 것 문화재 몇호 하는 것이 있습니다. 향교에 안에 들어가면 그런 데는 다할 수 있지만 거리 그런 것은 저희들은 하지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해권위원
내가 왜 건들바위를 얘기하느냐하면 대구시 유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돼가지고 있습니다. 대구시유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되어있는 곳이 건들바위입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에서 그 문화재에 대해서 수선 내지는 관리하신 실적이 있느냐 그걸 질문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안내판만...
만한
조그만한양해권위원
사각판 안내판 그거 보수하고 하는데 530만원 듭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아니 그것만 아니잖아요? 지금 문화재 안내판에 로마자로 되어있는 걸 다 바꾸어야 되거든요. '대구' 같으면 T자를 D자로 바꾸는 그런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530만원...
해권
양해권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202 문화예술업무담당공무원여비입니다. 203 업무추진비 문화예술업무활성화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00만원입니다. 301 일반보상금으로 중구합창단운영비가 1,630만원, 달구벌축제참가보상비가 500만원, 독서경진대회심사보상비가 20만원, KBS전국노래자랑 개최보상비가 30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독서경진대회 입상자 시상이 270만원입니다. 문화예술행정서비스착오에 따른 보상금이 60만원입니다. 307 민간이전 민간및단체경상보조에 중구문화원정액보조가 1,600만원, 대구향교하계충효교실운영지원이 140만원, 대구향교석전대제향사비가 200만원, 상덕사 향사비가 100만원, 동성로축제행사지원이 천만원, 약령시축제행사지원 천만원, 남산인쇄골목축제행사지원이 50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양해권위원 질의하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실장님 여기에 지방문화원사업활동보조가 국비로 나오는 게 이게 향교지원하는 게 어느 쪽입니까? 밑에 겁니까? 위에 겁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전부 문화원에... 향교는 위에 127페이지 충효교실하고 석전대제...
아니
아니양해권위원
이것 말고 시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시에서 재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와서 가는 겁니다. 그 예산은 없습니다.
리가
우리가양해권위원
재배정하는 거니까 우리 예산서에 올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시에서 얼마 배정해 보조요청에 의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해권
양해권위원
예산서에는 안 올라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바로 나갑니다.
예.
러면
그러면양해권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중구에서는 전달만 하는 거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여태까지 그렇게 했는데 올해부터는 향교도 시에서 바로 주도록 방침이 바뀐 거 같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금년도까지는 우리가 받아다줬지요?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러면
그러면양해권위원
거기에 대해서 집행내역서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한겨레신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신문을 한 번 본 일이 있는데 문화공보실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보신 것이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양해권위원
대한 소명자료를 실장님이 가지고 계십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거는
그거는양해권위원
오늘 주실 수 있지요?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다 되어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설명하십시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401 시설비및부대비 관광거점지역육성비 2억7천만원, 국·시비입니다. 관풍루보수공사가 9천백만원 앞으로 구비가 계상되어야 될 문제가 있는 겁니다. 402 민간자본보조로 서문시장관광명소화사업으로 2억3천2백만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 봉산문화회관건립비 5억 시설부대비가 360만원입니다. 체육지원으로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입니다. 130페이지 체육관련민원서식유인이 180만원, 각종체육행사홍보및기록보존이 1,285,000원, 구민체육대회운영비가 500만원 각종 체육행사 운영요원급식비가 150만원, 양궁팀우승홍보용현수막제작비가 56만원, 씨름장설치비가 100만원, 구민체육대회우승기제작비가 50만원, 체육지원업무추진급식비가 126만원입니다. 여비 국내여비가 체육지원업무출장여비가 252만원입니다. 131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구민체육대회개최 3,900만원, 시·구씨름왕선발대회출전선수지원금이 640만원, 구민생활체육대회참가선수보상금이 800만원, 시민생활체육대회참가선수보상금이 900만원, 시장배 구·군대항골프대회참가비가 300만원, 직장대항체육대회참가자보상금이 150만원, 중구야구단운영지원비가 3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프로그램사업이 국·시비입니다. 8,128만원입니다. 자체사업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 중에 구민체육대회를 이번에 전부 삭감을 하셨는데 저희들 생각은 올 해 한 번 했고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2002년에는 저희들이 월드컵축구대회가 저희 시에 있고 선거가 있어가지고 2002년 구민체육대회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올해 체육대회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심도있게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계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하십시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13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문화공보실 전체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139페이지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2,600만원 올라왔는데 이건 뭘 한 겁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구 봉산동사무실을 수리해가지고 청소년문화의 집 하는게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의 집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국비가 1억5천이 내려오고 구비가 7,500만원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한 군데 합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거기에 모든 청소년이 필요한 장비나 수리해서 청소년들이 맞도록 수리를 하는 비용입니다.
동에
봉산동에이상옥위원
했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구 봉산동 동사무소입니다.
기에
거기에이상옥위원
수리를 해가지고? 이런 걸 하면 더 많이 하면 될 건데 한 군데밖에 안 합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관광부에서 1년에 한 군데 전국적으로 지정이 되는데 올해는 저희 구청이 지정이 됐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상옥위원
시설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압니까? 운영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구체적인 것은 개괄적인 것은 인쇄해서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드린 것이 있는데 그것입니다. 주로 대지는 실내집회장, 체육활동장, 자치활동실, 휴게실, 위생시설, 물품보관실이 있고 주요설치시설은 정보자료실, 감상 및 관람실, 다목적홀, 사랑방, 노래방, 창작공연 및 연습실, 체육단련실, 지원 서비스실, 휴게실 이 정도로...
상옥
이상옥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 혹시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까? 변경되는 것도 있겠죠 앞으로?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청소년 문화에 맞추어서 그 정도...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규하위원 질의하십시오.
규하
류규하위원
류규하위원입니다. 131페이지에 시장배 골프대회참가비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올해도 했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가을에 각 구·군 시장님 골프회장이기 때문에 시장배 골프대회를 하는데 출전하는 분들이 얼마씩 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출전하는 사람 계속 해마다 돈을 내서 해라하면 안그래도 연습비도 들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규하
류규하위원
3백만원 책정해놨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3백만원도 사실은 많지 않는데 한 번씩 하는데 15만원씩 든다하는데...
올해
올해류규하위원
참가했는 선수 명단 있지요? 그것 나중에 좀 주십시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아레 묻다가 못 물어서... 138페이지 남산4동 청소년공부방 그것인데 남산3동에는 자원봉사자가 한 명인데 남산4동에는 세 명입디다. 미처 못 봐서 왜 그런가 싶어서 문의합니다. 크기는 남산3동이 더 크다고 그러는데...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12월1일자로 넘어와서 저희들이 운영을 잘 모르겠습니다. 3동은 공부방운영지원이 또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지원은 양쪽 다 있습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남산4동은 우리 구비지원밖에 없고 3동은 334평이 되어가지고 뒤에 보면 청소년공부방운영이 1,460만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안에 더 들어가 있지 않나 싶은데 내부적인...
진연
김진연위원
3동이 더 크다고 얘기 들었는데.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3동이 크지요.
진연
김진연위원
자원봉사자 보상은 1명이고 4동은 3명이기 때문에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해서 문의합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뒤에 139페이지 보면 청소년공부방운영하고 남산3동이 1,460만원 또 더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구비로 지원하는 것만 나타났고 뒤에 1,460만원 중에 아마도 ...
진연
김진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 시간이 15시18분입니다. 15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영환입니다. 14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는 법정경비입니다. 146페이지 위에도 법정경비이고 밑에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147페이지 거기에서 증된 내용이 전부 다 나와있습니다. 148페이지 201입니다. 거기에는 맨 여러 가지 주요행사 기록보존하고 있습니다. 149페이지 제일위에까지 201입니다. 그 다음에 149페이지에 보시면 202 국내여비입니다. 전년도대비해서 별 변함이 없습니다. 203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도 전년도 해가지고 별 변함이 없습니다. 150페이지 위에 하단에 보면...
상옥
이상옥위원
위원장님.
영길
이영길위원장
이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과장님. 금년에 청장님 업무추진비 판공비 보태어서 총 얼마입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1억천만원 정도 됩니다.
실한
확실한이상옥위원
거는 없고?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머리에 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몇백은 왔다갔다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2천 얼마 하는 거는 아닌가?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옥위원
업무추진비 썼는 걸 몇% 썼습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지금 현재 60%...
지금
지금이상옥위원
6,500밖에 안 썼겠네? 내년에는 얼마입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내년에 보면 5천만원하고 이거는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딱 되게 되어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얼마입니까? 그래?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우리가 1억1천.
상옥
이상옥위원
2001년도에는 총 얼마입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1억1천 정도 됩니다.
런데
그런데이상옥위원
안 쓰고 왜 남기는지 모르겠네 왜 남아요? 많이 남습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남는 거 말입니까? 남는 거는 청장님이 절약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만 쓰기 때문에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옥
이상옥위원
알겠습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계속해서 그 다음에 149페이지 업무추진비 150페이지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와 동일한 겁니다.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법정경비입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입니다. 예비군육성에서 이거는 시비, 구비 해가지고 법정경비입니다. 그 다음에는 307 민간위탁금 구청사 안내 도우미입니다. 그 다음에는 401 시설부대비 현수막제작...
외선
송외선위원
위원장님.
영길
이영길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과장님 307 민간이전에 3,100만원 안내용역도우미 있죠? 제안설명 때 들었는데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용역회사 주는 게 몇 분 주는데 3,100만원입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두 사람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두 사람 주는데 년 3,100만원?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두 사람만 계속 근무하게 됩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일단
일단송외선위원
한 번 왔으면 계속 1년 동안?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요점만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우미 되어가지고 민간위탁 전문업체에 있는 것은 1인당 1,550만원 되는데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전문업체 용역업체로서의 특장점이 뭐냐하면 일반 일용직에게는 퇴직금 줘야되지 뭣 줘야되지 또 옷을 사줘야 되는데 용역업체를 준다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 하면 옷하고 퇴직금이 일절 없습니다. 없고 거기에서 우리가 그 사람이 친절하지 않다 하면 업체에서 즉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있고 일용·상용인부가 2002년에는 없어집니다. 지금 현재 타 구의 예를 비교할 것 같으면 중구가 중심구이고 시범구인데 실은 작년, 재작년에 보면 청경을 타 구에는 청경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에는 청경을 삭감 다 시켰습니다. 청경 2명하고 방문요원도 하고 상당히 많은데 중구만큼은 지금 일용인부가 한 사람이, 아가씨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아가씨가 없을 때는 뭘 했느냐 하면 공익요원을 두 사람 해놓으니 이것은 시한부입니다. 석 달 되면 간다 해가지고 옷도 제 마음대로 입고 시민이 오면 공무원을 생각하는데 공무원이 불친절하더라 이래서 시에서 보니까 도우미 둘 해놓고 하니까 상당히 좋고 문시장님이 두 사람 더 올려라 해서 2001년에는 네 사람을 올해 예산을 올린 모양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외선
송외선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 그러면 공익요원이 하니까 3개월밖에 안되니까 용역회사를 주겠다 이거네요?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아니죠. 공익요원은 원래 거기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금방 아가씨 갖다놓으니까 하루 하다가 가버리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공익요원하는 것도 옷 입는 것도 사정해가지고 입는 거지 신분보장 안 되는 데 뭐 친절하겠습니까?
지금
지금송외선위원
있는 애는 일용인부입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그래가지고 일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를 해놓으니까 화장실 가려고 해도 꼼짝을 못 하고 아파도 꼼짝없이 나와야 되고.
남자
남자송외선위원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공익요원 아닙니까?
외선
송외선위원
공익요원도 잘 하던데?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아닙니다. 공익요원 아가씨 있는 것도 몇 번 나가려고 하는 것을 사정을 했습니다. 안 하려고 하는데 뭐,
학생
남학생송외선위원
한 사람도 잘하던데 왜?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방문요원입니다. 공익요원으로서 방문요원입니다.
다른
다른송외선위원
구에는 다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정식청경을 해가지고...
경이
청경이송외선위원
아니고 용역회사사를 줘서 하는 겁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타 구에도 본청에 전부 청경을 해가지고
경을
청경을송외선위원
하지 용역줘서 하는 구는 없죠?
외선
송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설명하십시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152페이지를 보시면 자산물품취득 그 다음에는 거기에서 인사업무 퇴직공무원에 대한 기념패 몇 가지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 겁니다. 앞으로 그 예산이고 그겁니다. 153페이지 여비가 맨 출장관내여비가 구 전체 여비이고 포상금입니다. 퇴직공무원이 나가면 메달도 해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공무원 성과급 이거는 법 상으로 해야 될 문제인데 2억5천인데 저번에 20% 해가지고 1억을 삭감했는 그건 삭감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154페이지 의료보험부담금 이거는 법정경비입니다. 전부 법정경비이 기 때문에 수정할 수 없고 155페이지 보시면 동일한 겁니다. 그러나 156페이지 보시면 제2건국운동관련제작 하는 거 안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제2건국이 사실 활성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활성화한다고 하지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삭감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157페이지 임차료 영호남 친선축구대회 하는데 이걸 우리가 자매결연했는데 64만원에 대한 급식비도 전액을 삭감해도 괜찮습니다. 밑에는 전부 다 있어야 되고 158페이지 시설유지비 여비 행정계에서 하는 여비가 국내 여비 있습니다. 전국 대도시 교환근무하는 겁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156페이지 하단에 제2건국에 270만원이 넘는데 270만원 삭감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제2건국에 대해서는 삭감하셔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제2건국운동관련엠플렌기제작 안 있습니까? 그것은 삭감해도 됩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또 다른 것은 왜 안 되는데?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에
하단에송외선위원
건국추진위원회 수당 이거는 생전 안 하는데 왜 올려놓았어요?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내 한 가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다른 데는 다 했는데 중구는 왜 안 하느냐 해가지고 내년에는 한 번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이래서 넣어놓은 겁니다. 이해해주세요.
용이
내용이송외선위원
없습니까? 한 번도 안 합니까? 그래?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제2건국 잘 돌아갑니까, 어디? 그래서 부러 안 했는데 그러니까 내년에는 한 번 하려고 하는데 정 없으면 안 해도 되지만 너무 안 했다고 지적 받았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이것 한 번 살려 주이소. 내년에 한 번 하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158페이지 보시면 여비가 같고 업무추진비 159페이지 장학금통장 하는 중·고등학생 이거는 법정경비입니다. 중간에 영호남친선축구대회참가, 제가 생각해볼 때는 500만원 삭감해주세요. 안 한다 하니까 솔직한 말로 이 돈 500만원 가지고 다른 데 쓰고 치우고 우리가 올해 광주 가서 하는데 그것은 좀 해주시고 전국 중심구 축구대회는 좀 해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중구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삭감해도 좋습니다. 그리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160페이지 보시면 자치센터운영시설 하는 거 안 있습니까? 운영에 자치단체 작년에 이름이 동행정 실적심사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있어야 되고 민간이전 민간 단체 보조금 바르게 이거는 법정경비돼있고 그 다음에 201 주민등록발급 그것은 구비와 국비가 나오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161페이지 위에 보시면 학술용역비 이것도 내가 볼 때는 현장 우리가 공무원들이 연구해야 될 문제되는데 더 잘하기 위해서 외부기관 할려고 했는데 이것도 삭감을 해도 좋습니다. 학술비 500만원 안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자산취득비 이거는 우리가 임대하는 거니까 단말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162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보시면 이것도 전부 다 사회진행 하는데 제반 법정경비입니다. 그 밑에 301 민간위탁보상금 새마을대회 보상금 그 다음에 307 민간단체 보조금 새마을 전부 다하는 겁니다. 16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보상금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이거는 시비 구비 전부 다 돈이 되어있는 겁니다. 50% 되어있는 겁니다. 자율방범대 이것도 동일하게 해가지고 타 구에 맞도록 해가지고 했는 겁니다. 164페이지 그 다음에는 정보통신문제가 올해는 예산을 집행부에 올렸습니다. 50%밖에 통과를 못시켰습니다. 해주시고 공공요금세제 이거는 전부 다 세제이기 때문에 사용료입니다. 전용회선사용하기 때문에 이것도 법정 규정이 있는 겁니다. 164페이지 주민등록 국가망 고속도로이용 이것도 한국통신전용회선사용료입니다. 164페이지 이것도 전부 다 사용료입니다. 165페이지 통신 전부 다 이거는 세무과하고 통신망하고 연결된 것인데 사용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5페이지 단말기 전부 다 기본시설유지비입니다. 그 다음에는 166페이지 국내여비 여비, 전문가의 여비입니다. 그 다음에는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연구비입니다. 167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전자키폰단체개체입니다. 많이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개체하는 겁니다. 프린터도 전부 사는 겁니다. 167페이지도 앞에 모든 시설유지부대비입니다. 휴대폰 허가확인검사수수료고 167페이지를 보시면 전산업무는 내무위원회 위원들께서도 전부 다 봤습니다마는 전산문제이기 때문에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검토를 해주시고 168페이지 주전산기도 사기 위해서 하는 거고 홈페이지 169페이지 국내여비 물품취득비 전산개발비...
영길
이영길위원장
양해권위원 질의하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과장님 양해권위원입니다. 주전산기운영에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우리 작년에 안 샀습니까? 주전산기 샀죠? 그 때 돈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1억6,500만원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 유지보수하는데 운영비가 8,100만원 들어갑니까? 그런데 주전산기는 우리 구청 관내에 13개 동과 우리 구청에만 하는 걸로 쓰이는 것이죠?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양해권위원
어떤 것입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주전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전산기가 원래 당초에 2000년 예산에 잡혀야 되는데 당초에 제가 오니까 안 잡혀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전국적으로 232개 시·군의 전산망이 연결되는 겁니다. 되는데 지금 현재 중구에만 전국에 주전산기가 당초에 안 잡혀가지고 제가 확인원을 써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했는 겁니다. 이래서 맞추어가지고 10월1일날로 전국망을 하기 위해서 그것은 행정10개 항목입니다. 이 전산기를 해가지고 하면 내년에 11개 항목이 나오는 겁니다. 11개 항목이 나오면 또 한 개 더 나올 겁니다. 이거는 행정자치부의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는 거고 안 되면 모든 중간에 전산망이 고장난다하면 중앙에서 232개 시·군이 완전히 거기에서 중구는 전산망이 연결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그래서 전국적으로...
해권
양해권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현재 말입니다. 중앙정부에 행정전산실이 따로 있죠? 거기에 엄청난 큰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용량이. 그리고 우리 구청에 주전산기 데이터 용량은 얼마나 됩니까? 하드용량이 얼마입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80기가 한 대하고 100기가...
해권
양해권위원
180기가입니다. 그죠? 180기가 가지고 13개 동과 1개 구청을 운영하려고 하면 이게 넉넉한 용량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즈음에는 컴퓨터가 매우 발전해가지고 옛날에는 메가바이트했는데 지금은 기가로 훌쩍 뛰어가지고 1기가 용량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큰 용량입니다. 1기가 같으면 신문 1년분이 거의 다 수록될 수 있습니다. 신문 전체 면이 32면입니까? 나오는 게. 1년분이 수록될 수 있는 그만한 크기입니다. 그런데 요즈음에 와가지고는 일반텍스트만 저장하면 그만큼 되는데 칼라물, 특별히 말씀드리면 지도 같은 것은 용량이 엄청 큽니다. 매우 큽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대구 중구청의 지적도를 관리대장까지를 서울에서 떼어보겠다 그리하면 행정전산망 아닙니까? 그게 조금 전에 들어올 때 회선사용료가 얼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청에서 지금 180기가다 얼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좋은데 모든 데 여분이 있어야 됩니다. 여분이 있어야... 우리가 자동차가 왜 우리 대구시가 포화상태가 됩니까? 길보다 자동차가 많으니까 그리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보다는 커야 쉽게 불러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집에 갑동이를 불러내려고 하는데 용량이 적으면 골목 찾아가야 됩니다. 자동차가 만약에 잘 되어 있으면 쭉 타고 가가지고 그 집에 찾아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 수고하시는 건 좋은데 과장님 우선 답변하시는데 제가 조금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너무 빠르셔가지고 제가 이해하기 힘들고 저는 전산계나 여기에 대해서 아주 조금은 알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 말씀하신 걸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은 걸로 생각합니다. 천천히 해주시고 조금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전산문제도 저도 전문분야가 아닙니다. 저보다 솔직히...
영길
이영길위원장
과장님 그래서 여기에 세세항만 설명하시지 마시고 법정경비나 인건비 제외하고 하나씩 계속해서 낭독해 주이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169페이지 202 여비입니다. 전산업무의 출장여비가 500만원 전산직원교육비가 60만원 전산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에 관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는 밑에 405 보조사업에 169페이지 무인민원발급 구입입니다. 국비하고, 지금 현재 60대 40입니다. 구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면 무인민원발급기는 행정정보추진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등기과에 가면 내가 필요할 때는 등·초본을 뗀다하면 내 손을 거기에다 대면 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170페이지 위에 보시면 전산개발비 150만원 그 다음에 전자문서시스템웨어 그것이 7,500만원 그 다음에 PC 구입 그것은 제일 위에 말씀대로 하면 전산개발관리에 대한 상용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프로웨어하는 문제는 결재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에 전자화를 통하는 문서의 생산 결재 전과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산취득하는 목적이고, V3컴퓨터바이러스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유효기간이 1년이 됩니다. 우리가 모든 컴퓨터하면 바이러스 때문에 유효기간이 1년이 되기 때문에 1년마다 갈기 위해서 하는 거고 자산취득비...
해권
양해권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양해권위원 질의하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207 연구개발비에 말이죠, 소프트웨어구입에 2,500만원이 책정되어있는데 이 소프트웨어는 2000년도에 우리가 108대를 컴퓨터를 사입하는 겁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맞습니다, 예.
해권
양해권위원
총무과소속으로 108대를 사시는 겁니까?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어느 것을 사시는가요?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그것 살 거는 워드프로세서하고 MS오피스하고 백신프로그램 그리 세 가지 사는 겁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업그레이드 백신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V3는 기존있는 거고 이거는 PC구입하는 데만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니야
아니야양해권위원
. 바이러스검색기를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거는 V3업그레이드라고 하는 예방백신 아닙니까? 이게 보통 거래를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컴퓨터를 사면 여태까지 사회적으로 말썽이 많았던 것이 아마 PC구입에 따른 소프트웨어구입은 작년도부터 처음으로 예산에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불법복제품을 쓰는데 우리나라 �澎� 컴퓨터에서 도산이 되어가지고 우리 관공서에서 정품을 사줘야 된다 그래서 이게 예산에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일반인들도 영업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대부분 다 정품을 씁니다. 그런데 V3업그레이드라고 하는 바이러스백신이 있는데도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24만원 같으면 뭐가 얼마, 가정해서 오피스가 얼마 얼마인데 얼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게 좋지 그냥 막 한꺼번에 뭉쳐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알기 쉽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품을 사고 여러 가지 단체구매를 하게 되면 소위 D/C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해서 24만원 짜리 같으면 10% D/C, 20% D/C 해준다든지 현금결제하면 어떻다든지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그것은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이 물건 주고받고 할 때는 이거는 조달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얼마 한다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405에 자산 물품취득비 전자문서시스템하고 아까 주전산기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내년에 1억6,700만원, 하나 더 구입하는 겁니다.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금년도에 도입되는 것은 행정정보추진전산화와 연동하여 도입하는 것이고 2002년까지 기존의 10개 업무에서 12개 업무가 추가되어 232개 자치단체와 시간으로 온라인처리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구정업무 PC, 우리가 108개인데 기존있는 486도 개체하고 직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신규로 개체하는 것하고 108대입니다. 연결되어가지고 프린트공동관리, 프린터를 사는 겁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120만원 108대 같으면 말입니다. 1억2900만원인데 팬티엄Ⅲ급으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런데 120만원이 조달 단가입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조달단가가 120만원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171페이지 보시면 여기에는 민방위 각종행자유인물입니다. 민방위교재, 민방위 각종 홍보물 제작입니다. 가로구입이 되고 민방위업무 기록보존 173페이지 보면 을지연습하기 위해서 예산이 1천만원 들어가고 174페이지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시설장비에서 비상급수시설 관리하는 데 비상대피시설유지관리하는 데가 있고 175페이지 보면 감정평가수수료, 경삼감영지하 주차장 평가하는 데가 있고 대구지하도 감정평가수수료가 7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내여비가 있고 재료비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수수료가 있습니다. 공익요원이 지금 현재가 한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서 법정경비를 공익요원에게 주는 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민방위20주년행사창설급식비입니다. 직장민방위대장교육참석자보상급식비이고 기타 보상비는 당초보다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201 민방위 강사수당 이거는 국비 시비 구비가 되어있습니다마는 177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여비 이것도 국비, 시비, 구비가 되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307에 보면 민간위탁금 대구역지하대피시설 위탁관리 1,300만원 178페이지 보시면 자산물품취득비 지역민방위대 방독면구입입니다. 이것도 시비 구비가 되어가지고 해야 되고 307에 민간위탁금 비상급수시설, 자산및물품취득비 민방위장비구입, 휴대용 여러 가지 쌍안경 보안카드 이래서 총무과에 대한 전체적인 보고를 다 마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총무과 전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과장님 145쪽에 인건비에 말입니다. 17,599,000원이 증액됐죠? 그런데 일용인부임에 보면 부속실 근무 등 해 놨죠? 등 뭡니까? 부속실 근무 한 사람입니까? 몇 사람이고?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총무과 산하 일용인부 8명 중에서 부속실 3명, 총무과 2명, 구내식당 3명.
부속실 3명, 총무과 2명, 구내식당 3명 그래 8명입니다.
그런
그런송외선위원
것 같으면 이 분들도 일용인부 내년에 나갑니까? 구내식당 세 명이라든지...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아닙니다. 2002년까지 되어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이 사람들은?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전부 2002년까지 일용직은 다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2002년도까지예?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아까 밑에 안내도 2002년도까지 있을 수 있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이번에 도우미가 넘어가면 그 사람들 예산이 자동적으로 삭감이 되는 겁니다. 도우미가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필요없는 거거든요.
아니
아니송외선위원
,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구내식당 세 명이 뒤에 보니까 수당하고... 이 분들이 7명하는 이건 또 뭡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영양사 안 있습니까? 영양사도 일용인부입니다. 그것도 포함돼가지고.
외선
송외선위원
영양사까지 포함돼 가지고 7명이다 이 말이죠?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구내식당에 영양사 포함해가지고 3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영양사는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있고 그런 것 같으면 구내식당에 두 명은 뭡니까? 구내식당에 두 명 없으면 안되는가?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지금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줄여가지고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모든 인력이 부족하니까 질이 떨어지는 거라. 상당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아무 남는 것도 없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2002년까지 일용인부를 놔두면 2002년 이후는 어떻게 합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그 때도 검토해보는 거죠, 뭐. 그 당시에 가서.
외선
송외선위원
2002년까지 일용인부를...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그러니까 민간위탁주든지 그 때 연구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영양사 두고 두 명은 못 내보네요, 그러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그리되는 게 맞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장들 말입니다. 여기보니까 129쪽에 잘 몰라서 그러는데 통장들에 대해서 통장수련대회참가보상해가지고 돈이 증액된 겁니까? 올해 신설됐는 겁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아닙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통장수련대회참가자보상 555만원하고 또 위에 수련회임차료 차 한 대 50만원, 또 수련대회 버스임차료 다섯 대...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작년에 해가지고 각 구의 구의원님도 가셔가지고 거기서 노래도 부르고 안 했습니까? 작년 가가지고 그것 아닙니까?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이번에 신설된 게 아니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각 의원님들 가가지고...
원은
본위원은송외선위원
안 가서 그런가 모르겠거든요. 전년도도 있었고 이번에 신설된 것도 아니다 그죠? 아닌 것 같으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통장님의 회장님이 다섯 대로 북성동에 김재하 씨인가 해가지고 그 분이 해 가지고 단합대회 한 거는 이거와는 별개죠?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그거는 작년 아니고 재작년에 예산 없을 때 별개로 갔지 개인 돈으로 했는 겁니다.
번에
지난번에송외선위원
99년도에는 개인 돈으로 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하여튼 김재하 씨인가 그 분이 천만원 들여가지고 한 걸로 아는데 또 예산에 편성됐기 때문에 신설인지 아닌지 알고 싶어서 그래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163쪽에 302 일반보상에 자율방범지원금 있죠? 올해는 얼마입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죠. 자율방범 돈주는 게 22개 대대가 있는데 여태까지 중구가 40만원 줬습니다. 타 구에 보니까 120만원 줬다말입니다. 이래가지고 항의를 많이 합니다. 이래가지고 이번에 타 구와 맞추어가지고 120만원씩 맞추었습니다. 올해 22대 해가지고 40만원 해서 돈이 나갔거든요. 내년에는 120만원 잡아가지고 자율방범운영비 이래되어있습니다.
상이
인상이이상옥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300% 입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여태까지 우리가 타 구에 많이 줘가지고 항의도 하고...
상옥
이상옥위원
자율방범은 그 정도로 됐다. 새마을은 얼마나 줬습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새마을하고 바르게는 10% 증 됐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10% 됐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 형평에 맞추어서 해야 되지 어떤 데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계산을 옳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르게하고 새마을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새마을은 조례에 되어있습니다. 조례에 되어있는데 시,군,구 구비만 주는 거 아닙니다. 자율방범운영비 문제는 여태까지 타 구에는 전부 다 120만원 줬는데 중구는 40만원 줬기 때문에 상당히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미리
미리이상옥위원
좀 해주지.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항의를 해가지고 이래서 이번에 타 구하고 맞추기 위해서 8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걸 이해해주시면 될 겁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 의원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다른 데는 300% 올렸는데 우리는 왜 10%밖에 안 올려주노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형평에 맞추어서 해야 되고 새마을정신을 무시하면 안되지.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이위원님 새마을 바르게 모든 것은 시민과 국가를 위해 기여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정부에서 방침으로 해가지고 시비가 다 내려오고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모든 문제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걸 이해해주시고, 방범운영문제는 우리가 40에서 80으로 해가지고 내용은 어떻든 간에 형평성에 안 맞다 고 이래서 상당히 곤욕을 치렀어요.
게는
바르게는이상옥위원
처음부터 있었는데 오래된 것이 돈이 제일 적거든, 제일 뒤에 한 게 방범 이거 아닙니까? 이거는 돈이 제일 많거든, 형평에 안 맞다 이겁니다. 맞추어가지고 해줘야 되지 마음대로 해버리면 뒤에 책임 누가 집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양해권위원입니다. 그런데 총무과장님 아까 식당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세 사람을 가지고 식당운영을 하니까 질도 떨어지고 돈도 남는 것도 없고 그렇다 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위치는 밝힐 수 없습니다마는 다른 행정기관에서는 임대료 수입도 올리고 전기료도 받고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수입도 받고 전기세도 받고 다 받으면서 식사비용이 한 끼에 2,000원입니다. 만약에 과장님께서 그걸 시식을 해보실 의향이 있으시면 저하고 같이 가서 점심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매우 잘 나옵니다. 그렇다고 그 관청에는 전 직원들이 다 거기 가서 밥을 먹는 건 아닙니다. 어떨 때는 10분의 1도 안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는 본위원이 알기로 거의 반강제적으로 한 사람당 얼마를 매월 10매씩인가 사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는 그런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인건비는 밑에서 만약에 임차한 사람이 지불할 수 있도록 조처해주시고 우리 구에도 직장협의회라고 하는 게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허가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한테 위탁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양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바로 담당과장으로서 식당하고 하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총 책임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전직원들이 양보다 질을 저도 수시로 내려가보고 하는데 타 구에도 시식을 해보고 본청에도 해봤습니다. 본청에는 어떻게 하노 하면 저렴한 식당 본청에 1억9천만원 시에서 보조금이 있습니다. 있고 우리가 지금 현재 하는 거는 2천원 짜리 밥을 먹으면 공무원교육원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한다면 공무원교육원하고 우리가 평균 250명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250명이 됩니다. 우리 직원은 한 달에 1인당 10일간 해가지고 이거는 합합니다. 직원들도 많이 오고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식사대는 도저히 원가밖에 안 나오고 단 음료수 캔하고 자판기가지고 거기서 세입을 잡아가지고 보충을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애로점을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공무원교육원이나 저기에 있는 건설본부나 우리가 자판기를 가지고 놓는다고 가정할 것 같으면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것을 교섭을 할 때 공무원교육원에는 자판기를 자기들의 어떤 교육원의 모임이 있습니다. 공무원단체모임이 있어가지고는 중구청을 못 주겠다 실랑이를 많이 했습니다. 건설본부도 준다고 해가지고는 자기들이 와서 해버리니까 우리는 큰 기대를 했던 곳이 두 군데 구멍이 났다 말입니다. 이래서 내가 교육원장하고 건설본부장한테 갔습니다. 우리 집에 왔는데 당신이 세집 사는데 무슨 소리하고 있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판매기 달라 말이야 우리 사가지고 하자 안 된다 내 마음대로 못 한다 그래서 어떻게 결론 봤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구청공무원은 2,000원에 밥을 먹는데 똑같이 2,000원 받고 못 팔겠다 안되겠다 판매기도 안 주는데 이래가지고 2,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하고 건설본부하고는 1인당 2,500원씩 받습니다. 이래해가지고 판매수입해가지고 지금 적자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500정도 증이 되어있습니다. 돈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돈을 어떻게 질을 올리느냐 이 문제인데 중구에 직장협의회 문제는 이거는 대표성 해가지고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여서
덧붙여서양해권위원
말씀드리면 우리 직장협의회가 본위원이 알기로 1999년도에 조례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4월달인 걸로 본위원은 기억을 하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년이 훨씬 지나고 난 뒤에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됐는데 거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직장협의회가 다른 곳에는 되는데 왜 중구청에는 안 되느냐 거기에 대한 상당한 의아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도 왜 일용직들만 거기 가입하느냐 그 분들 곧 구조조정에 의해서 그 분들이 퇴출 당하기 직전에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73명입니까? 73명인가 74명인가 되는데 일용직이 43명인가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는 일반직 공무원은 약 30여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 무슨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가슴을 열고 우리 구청에 사무관까지는 말할 것도 없고 주사, 계장님들까지 하면 몇 분이나 됩니까? 100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분은 동직원까지 약 600명인데 구청에 약 400명이라고 한다면 동장 빼고, 우리 구청에 하위직 공무원이면 3백 한 2,30명 정도는 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을 운영해가는 꾸려나가는데는 위에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아니고 하위직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아니냐 주사 밑으로 7급 이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 계장님들 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 모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명인가 있죠?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법이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직장협의회가 구성되면 그 단체는 자동으로 해산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구성원이 다릅니다.
원이
본위원이양해권위원
알기로는 그리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상존한다는 것도 사실 엄밀히 따져서 얘기하자면 문제점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 분들을 직장협의회를 적대시 내지는 백안시할 게 아니고 끌어안고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구정을 폈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들 한 달에 2,000원 내지 3,000원의 회비를 가지는 직장협의회를 꾸려나가는데는 상당한 애로점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도 말씀드렸고 어떤 의미에서 얘기하자면 구비를 그 분들한테 어느 정도 돈 100만원 정도를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장협의회관계 때문에 양위원님도 구정질문을 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 달구벌 직장협의회 만나가지고 여러 번 하려고 모아놓고 시도를 해도 이거는 자율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1개 군 7개 구청 중에는 지금 서너 개밖에 합의 안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번에는 직장협의회를 구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마침 고용직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한 목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직장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발의를 했는데 신청이 들어왔는데 거기서 회장, 부회장, 간사가 있는 것이 전부다 고용직인 사람이 직장협의회 간부가 됐다 말입니다. 신청이 들어왔는 걸 그래도 그 중에 보면 7급 행정공무원도 있는데 왜 조금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섞어가지고 해라면서 서류를 반려시켰습니다. 저도 이거는 원하는 겁니다. 직장협의회가 활성화되려고 하면 그래도 7급 행정직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고용직만 전부 다 간부 하느냐 이거는 불안하다 반려를 시켰다 말입니다. 될 수 있는대로 일반직 최고직위 높은 사람해가지고 섞어가지고 해달라 자기들이 일반직이 가니까 회장을 안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안 해준다고 승인을 안 해준다고 압력을 넣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좋다 못해줄 이유도 없고 해가지고 바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고용직이 40명, 일반직이 30명, 70명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지금 현재 예산을 조금 해가지고 여기에서 운영할 수 있나 하는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시기성이 안 빠르겠느냐 그리고 타 구에는 아직까지 완벽하게 구성이 된 데도 보면 예산문제는 안됐습니다. 이래서 저 총무과장 생각에는 앞으로 말씀대로 6급이나 일반직의 직급이 높은 사람을 해가지고 뭔가 활성화되도록 해가지고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고 활성화된다고 할 경우에는 아까 양위원님 말씀대로 구내식당의 직영문제도 검토해볼 수 있는 거고 예산도 검토해볼 문제지 지금 현재 조직으로 봐가지고는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하는 것은 조금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 의견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과장님 성의있는 답변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7급이나 8급 9급들이 일반행정직들이 바꾸어 말하면 직장협의회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를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는 누구든지 책임을 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그 말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번에 고용직 자기 고용직퇴출문제 때문에 했는 거지 구 전체하고 퇴출하고 직장협의회하고는 별개입니다. 단 환경이나 모든 것은 의무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서무계장님도 계시지만 하라고 몇 번 얘기해도 자기들이 선두 잡아가지고 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자체가 잘못됐다 그 말입니다. 공무원이 그런 자세만 있다면 저도 얼마든지 협조해 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과장님 말씀도 좋은데요. 본위원이 공무원들 만나본 바로 제가 조사는 아닙니다. 만나서 대충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본 바로는 인사도 있을 수 있고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자리에 취임할 수가 없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꼭 눈에 띄게 "나 그것 때문에 못하겠다" 이런 얘기는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번에도 구정질문 당시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질문서 상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정책임자가 총책임자가 권장을 한다면 상부 측에서 직장협의회라고 하는 단체를 거부시하고 터부시하고 백안시하고 아주 거북한 존재로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더불어 살아가는데 같이 동반자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의식을 조금만 바꾸시면 정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몫이 있고 위에 어른들은 위에 어른들 몫이 있는데 각각 몫을 자기 몫 자기가 챙기겠다하는 걸 굳이 말이지 너 안 된다 이래해가지고 만약에 회장에 피선되면 하지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니까... 구정질문 당시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자가 누구냐"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마는 설왕설래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하실 성질의 것은 못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중간간부, 국장님 과장님들께서 청장님께 건의해가지고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고 더불어 같이 동행하는 동반자적 입장에서 생각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하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마을중구지회가 인원이 몇 명이 됩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지금 회원이 500명 정도 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중구지회가?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직원을 말하는 겁니까? 회원을 말하는 겁니까?
진모
이진모위원
새마을운동중구지회가 민간단체에 말씀드릴께요. 162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 새마을운동중구지회 있죠? 중구지회 회원이 몇 명이냐 말입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500명입니다. 회원 아닙니까?
진모
이진모위원
중구지회에서만 하는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중구지회에서 사무실에 있는 회원을 말하는 겁니까?
진모
이진모위원
직원밖에 없고? 그러면 돈 나가는 것이 동에 협의회 따로 있고 구에 협의회 따로 있는 거는 뭡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이거는 법 상으로 안 있습니까?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 새마을중구지회에 돈 나가는 것이 있고 거기서 동새마을부녀회 동새마을협의회 하는 것 있습니다. 거기서 맞추어가지고 산출되는 겁니다. 전체로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몫이 두 몫이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동에 부녀회나... 동에 부녀회원이 전부 다 구에 와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합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새마을단체 보조금 중구지회하는 데가 보조금입니다. 그 밑에 보면 우리가 새마을회있고 부녀회있고 직장도 있고...
진모
이진모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를 잘 들으소. 예산이 나가면 동에 나가는 것이 따로 안 있습니까? 그러면 위에 2,880만원이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이거는 새마을지회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2,880만원 나갔는 데다가 또 동에 하는 이중으로 주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십니까?
진모
이진모위원
예.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전체 우리가 2,880만원 주는 것은 새마을지회에서 하고...
진모
이진모위원
2,800만원 하는 거는 이거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이거는 중구지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진모
이진모위원
동네는 동네대로 1,200만원 주는 거 안 있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새마을조직자체가 구 단위를 총괄하는 구지회가 있습니다. 지회 산하에 각종새마을지도협의회장으로 구성된 헙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새마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문고지회가 있습니다. 이 네 개 단체를 총괄 관장하는 데가 새마을중구지회입니다. 새마을중구지회는 네 개 단체회원들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사업을 갖다가 전체계획하고 집행하고 다 합니다. 동 단위에 나가는 정액보조비는 무엇이냐 동 단위 새마을단체에 활동비로서 지원되는 정액보조금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진모
이진모위원
그래 말씀을 하셔야 되지. 자꾸 한꺼번에... 알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는
이거는김일배위원
재무과 소관이 될는지 총무과 소관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니까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당직실운영관계에 대해서 예산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당직실 운영에 관계되는 것을 과장님한테 한 번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동절기도 닥쳤고 이래서 당직하시는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애로가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근무하는데 좀 더 근무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대안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제가 바로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직운영문제는 당직하는 것은 공무원 사기앙양 측면에서 실은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서 지하에 공무원당직실이 있는 곳은 중구뿐입니다. 그러면 겨울에는 좀 덜합니다마는 여름에는 자지를 못하고 1층에 와가지고 그냥 누워 잡니다. 이래서 제가 본 견지에서 지금은 방법이 없는 거고, 그 중에서 우리 직원들은 세탁이나 자주해가지고 냄새 안 나게 해주고 환경을 해주고 당직운영이 증가된 문제는 인원이 증되어서 해줬는데 당직실 개선방안을 생각한다면 앞에 있는 당초예산을 2층을 해가지고 모든 당직실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1층에는 당직실하고 해가지고 모든 지하에 있는 데이콤시스템을 해가지고 직원들이 불편 안 하도록 하는 걸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요새도 보면 1층에 추운 데 가보세요, 직원들이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다가 올라오고 왔다갔다 교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은 방법없고 올해는 어떻게 하면 따뜻하게 해주겠느냐 연료문제도 검토를 하고 침구문제도 검토를 하고 환경문제도 우선하고 그 외에는 지금 현재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루하지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169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있죠? 2,150만원 한 대인데 한 대가 맞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한 대 맞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한 대 아닌데?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한 대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예산계장 어디 갔어요? 이게 한 대 값이 아니고 2150만원은 뭡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한 대가 2,150만원인데 국비가 천만원이고 구비가 1,150만원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보이소. 예산지침서 여기보면 중앙부처에 각 자치단체가 반영할 사항 여기에 보면 8페이지 보면 무인민원발급기도입설치대상 시·군·구 208개 시·군·구 2000년도 국비지원이 20개 시·군 제외 지원해줬다 말이야. 무인발급기 현재 두 대의 구입가격이 한 대 2천만원씩 4천만원이라. 한 대에 2천만원씩 4천만원이라. 그런데 국비를 50% 지원해주는 거라 알겠어요? 그러면 이 값이 2천만원 같으면 두 대라. 자꾸 한 대라 하노? 국비 2천만원 지원해주면 2천만원 아니가?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국비 천만원입니다. 이거는 조달가격이 2,150만원이고...
영길
이영길위원장
50% 해 놓았는데?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천만원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4천만원에서 50% 지원해줬으면 2천만원 지원해 주는 거 아니가?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한 대냐 두 대냐 하는 문제는 한 대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한 대라 해도 50% 해놓았습니다. 국비 50% 지원해주면 4천만원이면 2천만원 지원해주고 2천만원 같으면 천만원 지원해주죠. 그렇다고 하면 150만원은 또 뭐라? 150만원은 뭡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지침서에 보면 국비 천만원이 지정 내려 왔지요?
영길
이영길위원장
한 대 천만원, 두 대 2천만원. 두 대 하라하는데 한 대만 왜 하노 이 말이라.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그러니까 우리는 예산사정상 한 대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영길
이영길위원장
국가에서 두 대 값을 지원해 줘도 우리는 한 대밖에 못 한다 말이가? 그러면 150만원은 예상해가지고 외의 것을 더 올려놓았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그리 되어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가격이 틀린다 이 말이라.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금년도 조달가격이 2,150만원이라.
영길
이영길위원장
올랐다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국가에서 지원 더 해줘야 되지. 75만원을 더 지원해줘야 되지.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이거는 방법없고 우리가 지금 현재 봐가지고 처음하는데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한 대만 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그리고 그 다음 전산대장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봅시다. 동에 설치되어있는 PC하고 우리 각 상임위원회 설치된 PC 우리 의회홈페이지에 들어가보려고 아침에 직원 오라고 해서 들어가보니 우리 거는 주전산기하고 연결이 안됐나, 안되더라고 상임위원회에 있는 거는 안되고 동사무소에서도 한 번 해봐도 안되고 그리고 전문위원실에 가서 하니까 과장님 되더라고 우리 의회 홈페이지가 나오던데 그것은 주전산기하고 연결이 안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홈페이지 들어가보니까 개인소개, 의회현황, 기구 쭉죽 나오는데 뭐가 빠졌느냐 하면 정기회했는 그것이 빠졌고 정기감사, 공무원들이 올리기 싫어할거라,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정기감사도 없고 특위활동 했는 것도 없다 그것은 총무과 책임이 아니고 내가 보니까 의정계에서 자료를 넘겨주면...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총무과 전산실에 통지해주면 그 때 차질이 없도록 감사하고 전부 다 넣어주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의정계하고 협조해가지고 홈페이지 우리 유지보수하는데 돈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얼마든지 예산에 얹어도 10원도 깎을 이유가 없거든. 그래서 홈페이지 활용하는데 의정활동하는 거 상세히 개설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김경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길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민원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주신 덕분에 금년도 민원행정종합평가에서 대구시에서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83쪽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제일하단입니다. 총 54,475,000원에 1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PC가 금년도에 21대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도합 51대가 되었고요. 팩스민원이 계속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프린트기도 기존 10대에서 11대가 증가되어서 21대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직원이 3명이 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년도하고 신년도에 다르게 편성된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동그라미에 민원서류발급용 복사기구입이 이게 15박스 하니까 2,994,000원입니다. 이게 금년도보다신년도에는 팩스민원도 증가하고 여러 가지 전산기기라든지 이런 게 불었기 때문에 추가소요되는 게 많습니다. 민원분실까지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용지가 많이 들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부족분은 공공근로사업비 수용비에서 국비에서 많이 우리가 할애를 받아가지고 썼습니다. 지적관리 우리 새주소부여사업에서도 거기에서도 용지를 조금 여유있게 구입해서 그냥 내려다 쓰고 이랬는데 신년도에 최소한의 금액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동그라미에 민원실환경개선수용비입니다. 지난 5월달 1회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예산승인을 해주셔서 백만원을 가지고 민원실에 지금 한 달에 두 번 내지 세 번 계속 꽃을 바꾸어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어느 구청보다도 중구청에 오니까 제일 분위기가 좋다, 꽃밭 같다 그러면서 아주 보기도 좋다 우리 구민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신년도에도 180만원을 승인해주시면 계속 꽃밭으로 유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동그라미에 민원친절교육강사수당입니다. 그것은 20만원 기준해서 2회 교육을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사정에 따라서 3,4회도 할 수 있습니다. 전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강사 교수들을 초빙해서 친절교육을 시켰습니다. 지난 달에 김세환 교수를 한 번 초빙해서 전직원을 다 모아놓고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중구청이, 김교수 얘기도 중구청이 민원실이나 주차안내원들이나 출입을 해보니까 어느 구청보다도 친절하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내면적인 친절보다는 외면으로 표현해야 된다 이런 요지로 해서 직원들의 호평이 있었습니다. 열 번째 동그라미 대민행정신뢰및투명성제고를 위한 직원명함을 일제히 제작했습니다. 친절명함인데 명함이면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친절히 모시겠습니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불친절할 경우에는 5천원을 보상금까지 주겠다하는 그런 의지가 담긴 명함입니다. 다 했는데 내년도에 인사이동이 예상되기 때문에 15명 정도, 여기에는 추가직원 전입이나 이동시에 필요한 예산을 3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열두 번째 동그라미 민원창구직원근무복입니다. 이것도 산출근거 말미에 보면 3분의1로 계상해놓은 거는 이동이나 전·출입에 따른 내용, 민원복이 예산이 형편이 다 안되기 때문에 자부담을 3분의 1이나 반 정도 시킵니다. 이동이 되면 직원들 추가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업무추진급식비입니다. 이거는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복사기나 프린트기나 PC 그런 게 많이 늘었기 때문에 유지비가 3,840,000원 최소한 들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설명 올릴까요?
영길
이영길위원장
예. 계속 설명하십시오.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187페이지 201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동그라미 복사용지구입 이거는 호적전산화에 따라서 자료를 출력해가지고 전부 대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326,000원, 내년 6월까지 호적전산화가 완료됩니다. 그러면 자동발급기에서 발급도 되고 또 우리 구의 민원신청이 오면 전산출력으로 민원발급이 다 되겠습니다. 프린터 토너도 4,050,000원, 이게 호적전산화자료출력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질의가 아니고 하나하나 설명마시고 목만 설명해 주시고 금액만 불러주시고 이의 계신 분 다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안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다음 자료말미에 호적전산화 대사작업 특근급식비입니다. 내년 6월말까지 호적전산화출력에 차질이 없도록 직원들이 야근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180만원 올려놓았는데 예산계에서 90만원만 계상해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새주소부여사업에 참석수당이 45만원 새주소부여사업소모품구입입니다. 이건 대형프린터입니다. 용지구입하는데 드는 돈이 12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05항목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거는 지적서고에 항온항습기가 설치가 됐다가 노후로 폐기가 됐습니다. 고장이 잦고 해서 여러 번 고쳤습니다마는 이거는 지적법 상에 항온항습을 유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적정온도는 20℃ 적정습도는 65%입니다. 고장으로 노후되어서 못쓰기 때문에 꼭 반영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특별히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1 항목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조사서식 도면전산제작 그 다음에 관련 공시지가조사관련 수수료 건교부 고시가로 해서 50% 적용된 금액입니다. 열람 후에 의견제시해서 정밀검증하는데 따른 의료수수료와 제세공과금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첫째 동그라미에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마는 금년까지는 월 1인 기준으로 해서 제도가 바뀌어서 토지변동에 따른 조사를 5월1일, 9월1일 추가되어서 1년에 세 번 조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도 3회 하던 것을 6회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3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305 배상금입니다. 위원님들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는 우리 개발부담금입니다. 이거는 삼성금융플라자 거기에 따른 보상금인데 우리 기존 33억은 명시이월시켰습니다. 2000년도에 명시이월시키고 2001년도에는 이자분만 3억을 계상을 했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마지막 줄입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 외 5종 인쇄하는데 12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설명 올리겠습니다. 440만원 그것은 건축물 현황도 입력용 스캐너 구입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컴퓨터프린트하는데 자료복사 기능을 합니다. 이것은 배치도와 증별현황도를 프린터 나오는 기능입니다. 건축물대장이 전산화되어서 2000년2월1일부터 우리 중구에는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타 구는 아직 작업이 덜 되어서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계획에 의해서 2001년도부터는 현황도도 입력되어서 스캐너만 사면 다 프린터 되어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315만원 그것은 병무업무추진급식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없었는 것은 금년도입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국비보조사업 내에 편성되어있던 것을 예산편성 지침이 변경되어서 구분해서 분리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93쪽에 제일 상단에 동원훈련 및 징병검사 종사자급식비 75만원 공익근무요원특별교육강사수당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새로운 거기 때문에. 3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공익근무요원은 복무관리규정상 당초에 교육을 한 번 입소해서 받고는 4주 교육입니다마는 공익요원 자질향상이나 근무자세확립 전산교육 등 외부기능이 없습니다. 다만 관리부서에서 자체 실·과장들이 하도록 그래되어 있는데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집체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외부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의를 1년에 세 차례쯤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제일 말미입니다. 그것은 지금 병무계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별도로 편성됐기 때문에 감액된 내용입니다. 이거는 국비가 대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일 말미에 197쪽 설명 올리겠습니다. 공익진료비 이게 없던 걸 신설해놓은 사항입니다. 175만원입니다. 복무 중 부상으로 질병발생 시에 진료비를 지급해주도록 복무규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가지고 각 과에서 몇만원씩 안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각 과에 여비를 빼가지고 하든지 직원들 개인주머니로 하든지 과장판공비로 하든지 이렇게 운영했는데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줄 수 있는 진료비를 계상해놓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종합민원과 전체적인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문해주십시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과장님 개별공시지가에 1년에 두 번 조사한다 했습니까?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세 번 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세 번 합니까? 전에는?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전에는 1월1일 기준으로 한 번 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러면 세 번 한다 이 말입니까?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예. 5월1일, 9월1일이 추가되어서 세 번 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세 번해서 공시지가를 계속 공포를 합니까? 1년에 세 번요?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정밀도가... 세 번 하는데 전반적인 사항은 물론 전필지 대상은 아니고 표본조사인데 1월1일 기준해서 그것은 종전대로 하고 그것은 정기조사이고 수시조사로 분할이나 합병이나 이동사항은 5월1일, 9월1일이 추가됐는 사항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전체적인 것은 1년에 한번하고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 1년에 추가로 해가지고 고시를 한다 이 말입니까? 지금은 변동사항이 있을 것에는 조사를 해서 다시 고시한 것은 없습니까?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그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정기조사만 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를 들어서 길이 난다든지 상황변동이 있어가지고 지형이 변동이 되면 공시지가가 그 때에 따라서 변동이 되어가지고 별도로 상황에 그 날짜로 공고를 한다고 그리 알고 있는데?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지금까지는 수시 국소적으로 됐는 거는 일일이 하려고 하면 1년에도 한 10여 차례 이상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발전했는 제도가 5월1일, 9월1일 추가해라 그렇게 해서 하게 된 겁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아니
아니송외선위원
, 위원장님 예산하고 관련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영길
이영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과장님 청소행정과가 새로 생겨가지고 과가 생겼잖아요? 뒤에 재무과장님도 계시고 한데 소파 있잖아요? 민원실에. 과장님하고 있는 데 그 쪽에 있는지 모르겠고 앞에 거기에 소파가 한 개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없으면 안됩니까? 긴 의자도 많잖아요?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그런데 그건 제가 설명올리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별 필요가 없으면 신설과에 주면 안되나 그걸 여쭤보기 위해서...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그건 줄 수가 없는 것이 전에는 송위원님 민원봉사과에 자주 오시고...
앞에
앞에송외선위원
별 필요가 없더라고.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앞에 별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사실 없어도 운영은 되는데 과장석 사무실 안에 과장님 책상 앞에 어느 과에도 다 있지 않습니까? 과장석 앞에 쓰던 의자를 제가 1월1일자로 가서 밖으로 꺼내라 이건 민원인을 위해서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기는
거기는송외선위원
없다 그죠?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없습니다. 관내의 거고 그게 반영이 좋아가지고 삼성그룹의 임직원들이 와가지고 보더니 바로 이런 게 변화의 첫걸음이다...
원이
본위원이송외선위원
볼 때는 안에도 있고 두 개가 필요 없으니까 긴 의자가 많고 하니까 신설된 과에 새 거고 하니까 주면 안되겠나 이 말이지, 없으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계속 잘 지켜봐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내무위원회는 또 이미 소관 과장님한테 들었기 때문에 지겹고 빨리빨리 해라하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은 빠르다고 하니까 좀 참고 하나하나 설명해 주이소.
외선
송외선위원
정회했다 하면 안될까요?
영길
이영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7시15분입니다. 17시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한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영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제가 감기가 들어가지고 기침을 하는데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일용인부임도 시비보조가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967만원이 계상됐는데 작년보다 4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서운영수용비가 148만원이 증되었고 뒷면에 보면 결산심사위원수당이 조금 증이 되어가지고 456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203 여비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201 재산관리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202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포상금 이거는 국공유재산변상금및체납액징수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비가 되겠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에 구청사매입잔금 및 이자지급이 36억3,800만원인데 시비가 34억 구비이자가 2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405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전자복사기구입에 1,850만원 종합민원과가 1,500만원인데 이거는 초고속복사기를 구입하기 때문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305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차량관리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해권
양해권위원
위원장님.
영길
이영길위원장
양해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님
김과장님양해권위원
. 206쪽에 녹화기 하는 게 이게 뭡니까? 조그만한 걸 얘기하시는 거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비디오...
디오
비디오양해권위원
촬영기?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촬영기가 아니고 VTR이 그게 기자실에 하나, 일반 구정홍보용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가
어디다가양해권위원
홍보를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만약에 우리 구청홍보가 나오면 녹화를 했다가 다시 모니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알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다음 207페이지 차량 관리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제세,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동차세,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 보험료가 포함된 거고 그 밑에 차량 유료대가 되겠습니다. 208페이지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 새로 구입하게 되면 운전수하고 불량배가 타면 칸막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칸막이 설치가 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후송차는 현재는 화물차로 되어있는데 이거를 소형승합으로 새로, 내구연한도 됐고 하기 때문에 소형승합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2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09페이지 청사관리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청사환경개선 및 시설비관리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밑에 홍보물을 붙여놓고 하기 때문에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판을 만들어가지고 일정한 장소에 게시를 하도록 하고 전시용받침대, 이거는 보면 장애인이라든가 우리 구의 사진동우회 이런 데서 전시를 할 때 전시대받침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1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각종 수수료,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가가지고 여기서 전기사용료가 2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작년보다 감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엑스포사업으로 전기절전을 해가지고 30% 절약이 되기 때문에 감 편성되었습니다. 전기요금은 5% 인상되었습니다마는 한 30% 감된 예산편성입니다. 210페이지에 에너지절약상환금 이거는 전기절약분을 가지고 매월 38개월 동안 갚아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밑에 연료비 그 다음에 대봉주차장 간이화장실관리비, 피복비,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21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각종 검사 대상 기기기라든지 이런 게 들어있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안에 세부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에 여비는 생략하고 301 일반보상금인데 공익근무요원 여섯명 있는데 여기에 따른 기본급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213쪽에 말입니다. 과장님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주차관리하는 데 안 있습니까? 여기가 그러면 입구하고 안에 하고 여섯 명이 합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주차타워에 한 명, 그 다음에 입구에...
외선
송외선위원
주차타워에 한 명예?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여러
여러송외선위원
분 있던데?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주차타워에 두 명, 입구에 네 명.
외선
송외선위원
네 명하고 두 명은 항상 있어야 되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두 명은 항상 교대를 해줘야 됩니다.
여섯
여섯송외선위원
사람은 옆에나 안에 항상 있어야 되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항상 있어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송외선위원
거기가 잘 없고 비올 때 그럴 때 영 소홀하고 교통과 문제도 있는데 아까 앞에도 있었지만도 급수차하고 차를 주차마당에 많이 세우지 않습니까? 이 차를 저 쪽에 우리 주차장에 세워두면 안됩니까? 교통과 차도 여기 세우고 특히 비올 때는 더하고 비 안올 때라도 그러니까 다른 외지의 차는 주민들이 오는 차는 거의 바깥에는 세울 생각도 못합니다. 더군다나 입찰이 있다든지 건설본부에 뭐가 있을 때는 바깥에서 10분 넘게 서있어야 됩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저희들이 뒷면에 정비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잘 안 쓰는 차는 일반인 차는 거기 들어갔다 나오는 차는 힘들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파킹을 하고 이 쪽에는 비워놓고 정비가 되면 정리가 되겠습니다.
기에
여기에송외선위원
상시적으로 계속 세워놓는 차는 저 쪽으로 세워주면 안됩니까? 우리 중구 주차장도 있잖아요?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대봉주차장에 직원들 차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장소가 조금 협소합니다.
앞에
앞에송외선위원
마당에는 한 번 보세요, 내일 아침에라도. 거의 90%가...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자주 내려다보는데 저거하면 내려가서 얘기하고 하는데 담당계장이 한 번씩 내려가서 하는데 청사 예를 들어 가지고...
여섯
여섯송외선위원
명이나 있으면 얼마든지 할텐데.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하여튼 이런 교육을 시켜가지고 철저히 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213페이지 민간이전 내용은 뒷면이 되겠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여기에는 청사외벽 방수공사는 유리사이에 실리콘이 오래 돼가지고 비 새는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내부공사는 갑자기 구조조정이 되어서 과가 증설됐다든지 하면 항상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800원,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내부공사 1,200만원, 바닥면적이 지하2층도 있고 1층에도 조금 있고 이거를 만약에 누수가 되면 현재 누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물 청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먼지 이런 것이 위로 올라오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만약에 물청소를 해가지고 물이 새면 기계실이기 때문에 기계실에 물이 들어가면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1,200만원, 공사를 어차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북편에 담장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주차장전기맨홀 및 보안등 설치공사인데 이거는 지금 뒷편에 정비하는데 앞으로 저 쪽에 우리가 별관하려고 하다가 별관 안 되어가지고 녹지공간으로 조성할지 아직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예비로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엘리베이터각종시설 및 노후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1,2호기 시스템분리공사 누르는 것 1,2호기는 하나만 있기 때문에 두 개 다 작동하는 문제도 있고 분리를 해가지고 하나 누르면 하나가 저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층별 안내방송시설공사, 장애인조작시설설치공사 그 다음에 필름교체내부벽체공사, 내부필름이 검은 색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어둡다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천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뒷편에 215페이지 배기닥트공사, 타워2호기 모터도 교체도 해줘야 됩니다. 타워2호기 카운트웨이트시브교체공사 다음에 청사전기시설설치 및 보수공사 그 다음에 변전실LBS교체공사 그 다음에 냉각탑감속기 및 모터교체공사, 이거는 감속기를 교체를 해줘야지 제대로 작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215페이지 405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엘리베이터 기계 에어콘이 노후화 되어가지고 잘 안됩니다. 그 다음에 미니콘솔하는 것은 뭐냐하면 엘리베이터 고장발생 시에 체크하는 기계인데 현재 우리한테 없습니다. 업체에서 점검을 하고 나면 실제로 고장나서 점검나왔다 하는지 고장 안 나고 나쁘게 봐가지고 좋게 보면 괜찮겠습니다. 나쁘게 봐가지고 고쳐버리면 저희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기계를 사가지고 먼저 체크를 하고 그래서 고장발생 체크해주는 기계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165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재무과 전체적인 사항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하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엘리베이터 안에 필름 내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현재 어두운 색깔로 되어있는 그 필름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게 벽체필름입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벽체가 어둡다 해가지고 밝은 색으로...
진모
이진모위원
그거는 불 써버리면 되지.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계상을 한 번 해봤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리고 지하1층에 배기 닥트가 안 되어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배기닥트가 되어가지고 있는데 주방 배기닥트하고 같이 되어있어가지고 이게 싸운다 하나 그래가지고 분리를 하려고 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이제...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기능을 보강해가지고 배기가 잘 되도록...
진모
이진모위원
원래 할 때 그렇게 해야 되지.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식당에 배기가 많이 나가니까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리고 변전실에 LBS를 못씁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이것도 외부하고 내부 경계지점에 개폐장치를, 이것도 결국 전기고장 스위치가 됩니다. 이것도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오래됐기 때문에.
진모
이진모위원
그것은 고장나야 고쳐야 되고 미리 예상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외부하고 내부 거 하고 고장나면 당장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할 때 내무위원님들 몇 분이 현장에 가보셨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변전실 안에 들어가 봤다 말입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지하에 가서 기계하고 다 보셨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LBS가 뭔지 다 압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전기스위치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이상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청사구입하고 상환하고 나머지가 얼마 남았습니까? 구청사 상환하고 구입해가지고 상환하고 남은 돈이 얼마 남았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내년 2001년도에 줘야 될 게 34억입니다.
총계
총계이상옥위원
얼마 남았느냐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갚고 나면 81억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상옥위원
다른 거고 없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상옥
이상옥위원
81억에 대한 이자는 얼마입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게 2년 거치 연리 3%가 되겠습니다.
부터
내년부터이상옥위원
해당됩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2001년부터.
거치
거치이상옥위원
2년 같으면 금년이 2년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를 들어가지고 금년 6월달이 1년 아닙니까? 내년 이후부터 상환해야 됩니다.
액이
이자액이이상옥위원
총계가 얼마입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것은 저도 계산을 안해 봤는데... 2억4,300입니다.
알고
알고이상옥위원
있어야 되지 싶어서 물었고 청소용역비가 1억4천인데 이거는 하루에 몇 명씩 여기에 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현재 상주인원 12명 남자 2명, 여자 10명.
인원
연인원이상옥위원
몇 명? 계약할 때는?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우리가 일단은 청소업체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약할
계약할이상옥위원
때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몇 명이다 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한 달에 몇 명씩 와가지고 청소해라...
상옥
이상옥위원
1년에 총계가 몇 명입니까? 연인원이 얼마인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열 달이면 120명이고 열두 달이면 144명입니다. 공휴일을 빼고 매일 상주인원이 12명이, 매일 상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12명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매일 옵니까? 체크합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 사람이 안 오면 대체인력을 투입합니다.
어떨
어떨이상옥위원
때 본위원이 물어보거든, 몇 명 왔노 하면 오늘은 9명 왔다 7명 올 때도 있다하고, 체크합니까? 체크 안 하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체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보니까이상옥위원
연 12명이 아니고 그런 것도...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것은 앞으로 확실하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상옥위원
그 전에 할 때는 많다해가지고 1억2천만원 안 했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이게 작년에 할 때는 처음에 1억3천을 요구를 했다가 1억2천으로 됐는데 설계금액이 1억3,400만원이 나왔습니다. 설계금액이 돼야지 입찰을 봅니다. 나중에 추가로 3천만원 더 승인 을 해줘가지고 여기서 입찰했는 결과 2,900만원 정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돈은
돈은이상옥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결산추경 때 삭감합니다. 돈 안 썼습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리고
그리고이상옥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1억3천 해도 사실 많지 싶어...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돈을 적게 들이도록 노력을 합니다마는 이 설계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먼저 공인된 지정기간에다가 받아오기 때문에 설계금액을 믿어야 안되겠습니까?
리고
그리고이상옥위원
한 가지 더 물읍시다. 1년에 청사관리비가 총 얼마입니까? 얼마 나옵니까? 토탈 얼마 나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7억2,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게
그게이상옥위원
아닐 건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전에 빼보니까 11억 얼마 나오던데?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청사관리비가 7억 얼 마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7억2천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계산이? 작년 우리할 때는 그 때 할 때는 11억얼마라고 빼놓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나중에 계산 다시 한 번 해봅시다. 예산부기상...
그건
그건이상옥위원
뒤에 하도록 하고. 중구청에 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행정차량 22대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상옥위원
볼 때 차량이 안 줄었습니까? 증가됐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줄었습니다. 줄어가지고 22대가 몇 년간 계속... 22대로 내려왔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여기보니까 왜냐 하면 중구청에 차량이 줄은 줄 알았는데 그런데 비용은 더 많거든. 그래서 몇 대 불었노 싶어서...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차량숫자는 그대로 인데 유류대가 인상 안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금년부터는 세금이 더 줄어집니까? 차 세금 준다하대 5년 된 거는 얼마이고 하면서 나오던데?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것은 2001년도부터.
반영
반영이상옥위원
안 됐제?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반영 안 됐습니다. 그것 나오면 그건 저희들이 그대로 절감을 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과장님 211쪽에 하단에 보면 소방시설유지비하고 기계설비유지비하고 유지비가 많거든요. 이게 무슨 유지비입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청사관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관리
청사관리송외선위원
전체에 포함된 거죠? 포함된 게 맞으면 이게 뭐 택입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보수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외선
송외선위원
왜 돈이 이것밖에 안 되노 말이야. 도시가스사용시설유지비 설치 했는 데서 부분적으로 수리라는 말입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다 되어있는데 오래안 됐습니까? 노후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기계가 마모되고 부품을 교체해주고...
외선
송외선위원
유지비라고 나오는 것이 대충 그런 것입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예산 검토하셔가지고 우리가 업무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세무과장 장재훈입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2001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세무과 전체사항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체납처분업무하고 체납처분특별활동하는 거하고 뭐가 틀립니까?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체납업무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존하고 있는 체납업무입니다. 체납처분특별활동비하는 것은 지금 야간에 번호판을 뗀다든지 기본하는 업무 이외에 시 주체로 해서 오늘은 7개 구청 1개 군에 전부 다 모아라 야간 번호판을 떼겠다 부수적으로 여기에 따르지 않는, 갑자기 동원인력이 생긴다든지 관외출장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에
여기에이상옥위원
보니까 특별활동비는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간에 하려고 하면 그런데 돈은 똑같노? 특별활동하는데 더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12월1일자로 기능전환되어서 체납처분 1계, 2계 두 계가 되겠습니다. 밑에 체납처분특별출장여비하는 것은 우리가 처분인력을 합쳐가지고 18명인데 위에는 7일간 계상되어가지고 1,512만원이고 밑에는 방금 얘기하는 특별활동에 대해서 예상치 않는 일이 발생할 적에 주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상옥위원
생각할 때는 일반업무보다는 여비가 더 많아야 될 거 아니가 그런데 왜 똑같노 이 말입니다.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일단은 우리가 야간 출장여비계산해서 만원씩...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주간에 만원이라면 야간에도 15,000원씩 해야 될 건데 계상을 왜 그리 했노 그 말씀이신 것 같은 데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이상옥위원
했는 거는 형식적이 아니가 이 말이야. 할께 계획해가지고 했는 게 아니고 사람숫자만 해가지고 머리숫자를 채우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 말이야. 옳게 하려고 하면...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해놓고 나서는 그런 공감이 됩니다. 특별하면 더 많이 줘야 되는데 제가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이위원님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이 맞는데 규정상 만원밖에 못 주거든요.
음만
마음만이상옥위원
먹으면 할 수 있지.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여기에 예산계장님이 안 계십니까? 규정이 만원이기 때문에.
상옥
이상옥위원
알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양해권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양해권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23쪽에 아까 그냥 넘어가시던데 자산취득비 바코드식별기구입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바코드를 특별히 읽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제가 아까 설명이 부실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독촉고지서라든지 일반고지서를 뿌리면 되돌아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는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구청에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가지고 내용물이 일단 안에 내용물이 오면 뜯어야 되는데, 바코드 같은 것은 아시죠? 물건을 사가지고 그냥 나오면 입구에 갖다 대면 금액이 안 튀어나옵니까? 그게 바코드 원리인데 자동적으로 소인이 이루어지는데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김일배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배
김일배위원
김일배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세입에 대해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영길
이영길위원장
총체적인 것을 물어보십시오.
아까
아까김일배위원
기획실의 실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앞으로 넘어와서 41쪽에 세입 쪽으로... 세무과는 답변하실 수 있는 거죠?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예, 말씀하세요.
세에
보통세에김일배위원
보면 111-05라고 있지요?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재산세.
것이
그것이김일배위원
좀 더 많이 징수하겠다고 7천7백만원입니까? 비교증감에. 맞지요?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9천7백만원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즉 말하자면 거두어들이겠다 이런 얘기죠?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예.
적인
구체적인김일배위원
대안이 있습니까?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저희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형신축건물이 있습니다. 아다시피 시청 앞에 현대빌딩, 그 다음에 한국은행, 그 다음에 대신동에 베네시움 이것은 명년도에 준공이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상해서 이 정도는 들어올 것이다...
공이
준공이김일배위원
되면 거기에 더 부과하겠다고 계획을 가지고 잡아놓았네.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예, 목표로 잡아놓았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로 넘어가가지고 본위원이 보니까 하천사용료세입대상이라고 유인물 해놓으셨는데 중간에 보면 사용료수입에 212-02 하천사용료 있지요? 이 유인물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이거는 기획실장이 보고를 드리는 것을 옆에서 봤습니다. 당초에 시 세외수입에서 구세로 들어왔습니다. 이래서 목이 바뀌어가지고 2억이 들어온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에서
시에서김일배위원
하던 것을 구로 이관해서 넘어온다? 본위원도 그렇지 싶은데 확인해본 사항이고. 45페이지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질문했는 걸로 그래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수입하는데 사업수입에 214-02입니다. 목이 위에 거는 하단부에 노상주차장대행료징수가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아까 교통행정과장이 보고를...
에서
시에서김일배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구로 9억5,900만원이죠? 그러면 20m 미만도로에 9억5,900만원을 시에서 그냥 받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교통과장을 했기 때문에 20m 이상도로는 시에서 관장합니다. 관장해서 받아가지고 30%는 저희들이 하고 20m 이상도로는 우리가 시설공단하고 매월 마지막 12월달에 계약을 합니다. 면수에 따라서 계약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이 있었는데 공시지가 떨어지면 공시지가 떨어진대로 세입이 줄어듭니다. 오성윤위원도 그런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상이군경 내에서 복지회관 건립기금으로 각 구청으로 7억씩 내놔야 되는 그거는 끝나면 자동적으로 이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대백프라자 앞에 대우빌딩 앞에 부분적으로 2002년을 대비해가지고 조금씩조금씩 민간위탁으로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예산안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