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상 의원 발언

중앙동 오미덕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바로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정부에 들어서 국민의 복지정책에 획기적인 변화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생산적 복지의 실현을 목표로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그 동안 빈곤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인식하여 시혜적 성격이 강했던 생활보호법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사회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구성원들에게 생존과 자아실현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선언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복지 정책에 획기적인 발전을 꾀한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 단계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실질적인 생산적 복지 실현의 토대가 되기 위해서는 실천단위인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북구 지역 내 조기정착을 위한 과제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정책자료집의 내용을 중심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북구 생계보장 수급권자 현황과 자활사업 실시기관 및 추진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8,601가구가 신청하여 82.4%인 7,217가구가 보장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신규신청 가구의 경우 1,435(68.5%) 가구가 선정되었고, 기존 생활보호대상자의 수와 비교하여 보면 2,082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전체 북구 인구 대비 4.8%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권자를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생계보장이 1만 1,144명이며, 조건부 수급권자 1,626명, 이중 취업대상이 762명, 비취업대상은 864명이고 조건유예자는 165명입니다. 이 자료를 볼 때 북구의 경우 타구에 비해 강화된 수급기준에도 불구하고 기존생활보호대상자 수와 비교하여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는 지역적으로 도시빈민이 상대적으로 많은 수가 거주하고 있을 뿐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 이들 계층이 몰려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저학력, 고령, 미숙련 장기실업자층이 경기침체로 인해 노동시장 내 취업기회 상실로 빈곤의 삶을 영위해 왔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자활사업 실시기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활사업 실시기관은 취업지원기관이 고용안정센터와 인력은행 2곳이며, 자활지원기관으로는 자활후견기관 2곳, 자원봉사센터 1곳, 직업훈련기관 6곳, 공동작업장 1곳으로 총 10개소이고, 사회복지기관이 153곳, 유관기관이 94개소로 총 259개입니다. 조건부 수급자 유형별 자활 및 자활프로그램 참여자 배분계획을 살펴보면 취업대상자 641명에 대해 취업알선, 직업훈련, 창업지원, 공공근로를 실시, 비취업대상자 655명 중 자활후견기관에 160명, 공공근로에 349명, 자원봉사에 126명이며 2001년부터는 재활복지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생계급여액의 문제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시되고 10월 20일 수급자들에게 첫 급여가 지급되었으나 수급자들에게 주어지는 급여액을 결정하는 생계비 지급기준과 소득 인정기준 등으로 인해 급여액이 하향 조정되어 수급자들의 불만을 낳고 있습니다. 급여액 하향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첫째, 가구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타법령지원이나 감면혜택 등으로 인한 비용을 최저생계비에서 삭감하여 급여액이 대폭 축소되는 결과를 낳은 경우입니다. 둘째, 현재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수급자 가구의 변동상황이 반영되지 못하여 소득을 과도하게 추정하거나 기존의 취로사업이나 공공근로를 현재의 소득으로 계산하여 수급자들이 최저생계를 유지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계수급권자의 가장 큰 불만을 사고 있는 추정소득 적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장기실업자나 장애인(4급 이하) 등 추정소득 적용제외자에게까지 상당액의 추정소득을 부과하여 최저생계 유지가 불가능한 급여를 지급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추정소득 적용의 문제에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추정소득의 적용이 각 동 담당 공무원에 따라 동일한 소득과 재산수준을 가지고 있는 수급자 간에도 추정소득적용에 대한 통일성이 결여되어 수급자 간 생계급여액이 크게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동별 추정소득 적용 차이에 관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및 추정소득 적용의 현실성을 높이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특례급여 적용의 문제입니다. 기존 생활보호대상자나 신규신청자 중 탈락자가 공적부조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특례급여의 수급자가 되는 경우이며, 현재 정부는 수급권자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의료급여의 특례, 자활급여의 특례조치 등을 통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 예외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북구의 경우 특례급여 적용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탈락자의 3.6%가 특례적용을 받고 있으며, 이중 재산기준 탈락자는 3%, 부양의무자 재산기준특례는 단 0.9%만이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례급여 적용이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한 수급신청자에 대한 구제의 유일한 길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수급권자에서는 탈락되었지만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대상자를 발굴하는 작업이 일차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탈락가구나 비신청가구의 경우 특례급여 적용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는 특례급여 적용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특례적용 대상자의 적용을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조건부수급자 중 조건유예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핵심인 자활사업은 탈빈곤화와 공공서비스 제공의 결합을 통해 노동할 수 있는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구의 경우 조건부 수급자 1,626명 중 조건유예자는 10.1%인 165명으로 노부모 봉양, 자녀양육, 5, 6급 장애인으로 자활사업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초인 자활사업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으로 이들 가구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활 참여로 유인하여야 합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서도 권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섯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지역단위 정착에 있어 중요한 조례 제정 문제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지역 단위의 정착을 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련 조례의 시급한 제정과 법 시행에 필요한 관련 기구의 올바른 구성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지침을 통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설치조례와 기초생활보장 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한 안을 각급 지자체에 시달했음에도 아직까지 우리 구에서는 조례 제정에 대한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않습니다. 조속한 관련 조례의 제정을 촉구하면서 보건복지부의 생활보장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조례안 중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생활보장위원의 선정기준의 구체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위원 선정 기준은 대단히 모호한 면이 있어 지자체의 자의적인 선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사회연대적 방식을 통해 저소득층의 빈곤탈출과 자립자활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지역 내 법 시행을 총괄하는 생활보장위원회는 본래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민·관의 대표성을 갖는 사람의 참여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자활협의체 운영의 정례적 활동을 통한 내실화입니다. 북구 자활협의체는 운영의 내실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북구 자활협의체 운영계획에 따르면 1년에 단 2회의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운영에 있어 투명성과 민주성을 담보할 아무런 장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잘못하다가는 사회복지과의 지침을 전달하는 형식적인 협의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활협의체는 조건부수급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 의뢰 및 사후관리체계 구축, 지역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공공, 민간자원의 활용을 도모하며 더 나아가 수급자의 자활 및 복지요구 충족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 연계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복지 중의 복지인 지역자활사업을 민과 관이 연대할 수 있는 공식적인 틀이라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자활협의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우리 구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부족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문제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착을 위한 기본 전제는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복지행정 조직체계의 완비와 함께 충분한 복지전문 인력의 확보에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연구에 의하면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적정 생활보장담당 가구수를 기준으로 소요인력을 추산할 경우 적정 보호담당가구 117가구를 기준으로 전체 보장대상가구 150만명, 담당시 1만 2,820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추정치를 북구에 적용해 보면 북구 사회복지 적정 전문요원수는 약 62명입니다. 그러나 현재 구 사회복지전문요원 47명으로 실제로 원활한 수급자 선정이나 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2명의 인원이 추가로 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중한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러한 스트레스는 결국 복지행정 수요에 대한 대응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곧 복지수요자인 수급권자에 대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문제로 나타납니다. 사회복지요원의 확충이 행정상 어렵다면 상담수당 신설이라든지 다른 사기진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 생활보호법은 중앙정부의 정책 설계와 지침에 의거 거의 모든 사항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비해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지방 정부에 법 시행과 관련된 권한을 대폭적으로 이양하고 있어 법의 조기정착을 통한 생산적복지 실현이라는 과제에 대한 자치단체 역할의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극복하고 자활사업의 활성화 대책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추정소득 적용의 문제점을 극복할 방안 및 추정소득 적용의 현실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조건부 유예자들의 자활사업 참여 촉진 방안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자활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한 구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생활보장위원회 조례가 제정되고 있지 못한 사유와 제정방안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 전문요원 확충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시설인 애육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북구 동림동에 위치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광주 애육원은 육아생활시설 복지기관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3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이 생활하는 시설입니다. 12월 현재 96명의 아동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법에 의거 이 기관에 시설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2000년 운영비로 2억 6,103만 3,000원의 예산이 국비 70%, 시비 30%로 지원되었으며, 이와는 별도로 아동생활비가 추가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시설종사자들의 근무조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로자들에 대한 주 5일 근무제의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애육원에 종사하는 보육사, 생활지도원의 근무실태를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하루 24시간 상주이면서 월 휴무는 1박 2일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장시간의 열악한 근무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설종사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광주시에서 지급하는 기관종사자 특별수당 10만원을 포함하여 100여 만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열악한 근무조건은 전문적인 사회복지인력의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름대로 아동복지에 소신을 갖고 입사했던 종사자들의 잦은 이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인이 조사한 바로는 보육사들의 잦은 이직의 이유는 장시간 근무와 낮은 보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동들의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보육사들의 잦은 이직은 시설아동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시설종사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함으로써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시설아동들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가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시설아동에 대한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제 아동보호시설보호복지는 보호, 양육을 넘어 이들에 대한 성장교육의 강화를 통해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육성하는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애육원을 방문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교육환경 조건의 열악함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아동들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가장 큰 매체인 컴퓨터의 경우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는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1대 뿐으로 정보화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정보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의욕적으로 펼치고 있는 것과도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애육원의 관리, 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구에서 시설아동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문제입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불황으로 내년에는 또다시 실업자 100만명 시대가 도래하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업자 대량 발생은 가족 경제의 파탄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애육원의 아동 수가 증가할 것입니다. 이는 실제로 올 하반기 들어 신규 입소하는 아동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이 사회적으로 더욱 중요한 의의와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애육원이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이는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임원진들의 구성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본의원에게 북구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은 이사 5인, 감사 2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의 전 임원이 고령인사인 90대 1명, 80대 2명, 70대 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책이나 운영에 실질적으로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부원장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더욱 심각한 상황은 이들 임원 중 복지전문가는 시설장 1명뿐이라는 데 있습니다. 시설운영의 전반적 정책을 결정하는 임원은 보다 전문적인 인적 구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후 애육원 운영의 발전을 위해 보다 전문적인 인적 자원이 필요하며 실제 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운영을 책임지는 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복지관 운영에 따른 문제점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사회의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복지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양적 증가에서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복지관의 경우 1987년에 27개소에 불과하던 복지관이 2000년 1월 현재 349개소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복지관이 늘어나면서 복지관의 역할은 지역 복지에서 핵심적 주체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북구 관내 지역복지관은 모두 7개소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기관에 의해 위탁운영되고 있으며 개소당 운영비로 국비, 시비 포함 1억 3,082만 4,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도 감독기관은 북구청입니다. 지역복지관은 그 동안 생활시설 위주의 사회복지사업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폭넓은 지역복지 사업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복지관에 대한 비판적 시각 또한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이 지역 주민의 요구에 반응하지 못하고 형식성을 띤다거나, 사회교육 중심의 수익사업에 편중되어 지역 주민의 조직화 기능을 거의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복지관 운영이 폐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등입니다. 특히 복지관 운영의 폐쇄성은 민주적이고 투명하여야 할 예산 집행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복지관에 대한 지도 감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제85회 북구의회 정기회의 구정질문에서도 동료 의원이 복지관의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위한 대책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이에 집행부에서는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예산 집행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북구청이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여전히 예산 집행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예로 자료에 의한 직원과 실제 근무 직원과의 차이에서부터 가장 정확하고 투명하게 정리되어야 할 임금지급표가 부실하게 기록된 점입니다. 또한 규정상 임금은 은행통장 계좌로 입금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찰로 지급하고 있는 것 등은 예산집행의 허위 기재로 인한 위법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행위가 드러 났을 경우 강력한 조취를 취할 의향은 없는지와 예산집행 과정의 민주성 투명성 정착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동 청사 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중앙동사무소는 북구 유동 14-6번지 금강빌딩 2층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앙동사무소는 ’97년 1월 소규모 행정동의 통합과 분동 계획에 의해 유동, 누문동, 북동 3개 동이 중앙동으로 통합되면서 ’98년 3월 1일 현청사를 6억원에 임차하여 사용하여 오던 중 건물주의 부도로 인해 전세금의 반환이 어려워지자 ’98년 5월 2층과 3층을 14억원에 매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북구 3대 의회에 들어온 후 첫 구정질문을 통해 중앙동사무소 주변 여건의 부적절성을 제기하면서 청사 이전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주민 불편사항은 일부 시설의 보완을 통해 해결하고 당시 IMF 직후 경기의 침체로 매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당장 매각 추진은 어려우나 차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일부 시설은 설치하였으나 여전히 문제를 안고 오던 중 다행히 올 초 동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이 2000년 7월 1일자로 산재보험의 확대 적용에 따른 청사 추가 확보의 요구로 북구청에 동사무소에 대한 매각 또는 임대여부에 대한 의사를 타진해 왔습니다. 이에 올 2월 2일자로 공단 측과 북구청의 재산 담당 실무자들이 모여 협의한 결과 북구청에서도 매각 의사를 밝혀 공단 측이 근로복지공단 중앙본부에 예산 편성을 요구하였고 이후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청사를 위한 예산편성이 확정되었습니다. 매각 추진에 따른 원활한 진행을 지켜보면서 주민들은 독립적인 청사 건립에 따른 기대에 부풀었고 이에 따라 8월 1일자로 개원하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정비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 9월 들어서 매각 취소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중앙동사무소의 매각과 관련된 진행사항과 매각 취소 결정의 경위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이후 계획되고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북구 공무원 구조조정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2월로 예정된 하위직 공무원인 고용직의 직권면직 통보로 이들 공무원들이 직권면직에 반발 구 청사건물에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구청 관계 공무원들과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들 공무원들의 청사 앞 천막농성은 오늘로 11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둘러싼 진통과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구조조정이 고비용 저효율의 행정조직을 개혁해 작고 강한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이 일선 행정기관에서 실시되는 과정에서 조직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없이 하위직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심각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광주지역 고용직 직권면직 대상자는 모두 84명이며 우리 구는 2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감원 대상이 모두 고용직 등의 하위직이라는데 있으며 또한 이들 대부분이 40대와 50대로 한창 일할 나이이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져야 할 사람들입니다. 묵묵히 일해 온 이 사람들을 아무런 생계대책도 없이 무조건 해고시킨다면 그들의 생계문제 등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경제적 능력이 열악한 하위직만 해고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공무원 구조조정의 본질을 왜곡하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문제는 합리적인 선정기준에 의한 구조조정과 사전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는가 입니다. 이번 전원 직권면직 대상자인 고용직의 경우 ’98년 9월 21일자로 전원감축이 결정되었고 2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문제는 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으로 해고 대상자를 다른 직으로의 전환이나 구 산하기관 및 타기간 전출 등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과 생계유지를 위한 다양한 기술 훈련 실시 등 해고 회피노력을 하였는가 입니다. 청장께서는 그 동안 하위직인 고용직에 대한 해고회피를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였는지와 직권면직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용직의 경우 직권면직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청장께서는 다시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 이것이 어렵다면 직권면직 기간을 1년 간 유예하여 고용직과 다시 한 번 대안을 논의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 동안 고용직 공무원들과 면담을 진행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그 동안 고용직 공무원들이 담당했던 업무를 보면 주차장 관리, 정화조 업무보조, 노점상 단속 등 주민생활 민원과 밀접한 것들입니다. 만약 이들이 12월 31일자로 해고된다면 당장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텐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은 공무원 구조조정에 있어 감원 몇 명이라는 실적보다 구 행정조직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번 구조조정에 있어 시한에 쫓겨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기보다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대상자들과의 충분한 협의 및 사후 보장책 등을 세운 뒤 한 사람이라도 억울하게 면직조치 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건의하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48만 구민과 동료 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신안동 출신 김호신 의원입니다. 새천년 새해도 이제 12월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는 우리나라가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6월 15일은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져 남북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고 이산가족들의 50년 한을 푸는 상봉이 성사되었습니다. 10월 13일에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시게 되었다는 뉴스를 듣고 참으로 기쁘기 한량없었으며, 12월 10일 9시에는 대통령께서 직접 참여하시어 노벨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이 영광을 축하합시다. 김재균 구청장께서는 ’98년 7월 1일 구청장 취임식에서 구민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동하는 주민자치, 앞서가는 문화북구를 건설하시고 행정을 잘 하시어 상도 많이 수상하시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그럼 이제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구민의 재산권 행사는 서류가 일치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99년 12월 말 현재 우리 구청의 토지대장과 지적도 318건을 검토하여 본 결과 7%, 정확히 6.92%가 맞지 아니하였는데 청장은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며 이것을 언제까지 동일한 지목으로 정리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요사이 환경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화조 청소문제는 주민의 환경문제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작년 12월 말 현재 북구 관내에 200인용 정화조 76건에 대한 수거 요금과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조사하여 보았습니다. 76건 중 평균 요금은 25만 2,366원입니다. 같은 조건의 같은 양을 청소하는 정화조가 요금이 제각각 틀립니다. 유동 109-0번지는 82만 3,180원입니다. 용봉동 29-0번지는 9만 9,570원입니다. 정화조의 200인용 총 용량은 21.84㎥입니다. 어떻게 해서 한 군데는 50㎥를 청소하고 한 군데는 6㎥를 청소했습니다. 형식적인 청소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 군데는 과다요금을 한 것입니다. 원래 정화조는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해서 정화조의 청결한 물이 하수도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청소를 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형식적인 청소가 되었다는데 대해서 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물청소법이 변경되어서 청소 횟수는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두 번씩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의 홍보 부족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셋째, 교통신호 체계와 교통시설물 명칭이 상이한 것에 대한 질문을 건설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시청에서 운동장까지 도로에 유턴하는 곳이 없으므로 길을 몰라 좌회전하여 가는 차량이 표시를 잘못 보아서 직진할 때 유턴을 하여야 하는데 시설이 없으므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안동 사거리에 유턴표시를 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것을 도시국장께 묻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안내방송시 신안동 사거리 명칭은 정확한데 요즈음 시내버스 안내방송 때 용봉사거리로 잘못 방송되고 있습니다. 이점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지방자치제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 동림동 출신 박찬식 의원입니다. 지금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제가 중대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기초의회 폐지 및 기초자치단체장 임명제 전환 주장은 지방자치제도가 일천한 우리나라에서 피할 수 없는 최소한의 역기능적 측면에 집착한 결과로 이것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 하겠습니까? 돌이켜 보건대 21세기 벽두를 열었던 올 한 해는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한 화해무드 조성과 통일을 위한 초석을 다졌으며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등 전 세계에 민족적 자긍심을 드높이는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북구청에서는 광주시에서 실시한 5개 구청 행정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었고 관·학 협력사업을 통해 북구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민자치학교 운영, 러브호텔 건축규제 등 구정 전반에 걸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구조조정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김재균 구청장의 민주적 리더쉽과 800여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로 50만 구민과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용봉천 2단계 공사, 기초생활보장법 시행, 피할 수 없는 제2의 구조조정,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생활쓰레기 제도 개선 등 당면 해결과제에도 소홀함이 없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민경제 보호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백화점을 비롯한 대형 유통업체로 인해 영세상가, 재래시장 등 영세유통업은 그 설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심지어 쫓을 파리도 없다고 울상입니다. 상인들은 한결같이 과거 30% 안팎이던 마진율을 5%로 낮춰도 사가는 손님이 없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 광주시에 진출해 있는 대형 유통업체의 연간 매출액은 1조 2,000억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중 대부분의 자금은 서울 등 지역 외로 유출되고 있어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총 5,700여 명의 종사원 중 정규직 일부를 제외하고는 임시직 내지 파트타임 형태로 근무하고 있어 고용창출 효과 및 직업안정성에도 역시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영세유통업 사업체수 및 종사자는 1999년 1월 현재 2만 7,400여 개, 7만 3,300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중 북구 관내 사업체수는 9,268개소, 2만 5,648명이 종사하고 있어 광주시 전체로 볼 때 3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생계유지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효과를 감안할 때 북구 주민의 25% 즉 10만여 명은 이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시장경제 논리 속에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진출해 있는 택지개발지구 내 주차장 용도부지에 위치한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5년 이후 3차례의 개정을 통해 주차장부지에도 연면적 30% 범위 내에서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을 할 수 있다는 주차장법을 근거로 북구 관내 문흥지구, 일곡지구, 동림지구에 대형유통업체가 들어섬으로써 기존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분양 받아 입주한 상인들은 억울하다 못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 주체 및 분양권자는 주차장 용도부지와 관련하여 분양 당시 이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홍보하지 않고 상가부지 분양만을 위하여 광고에 열을 올린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는 상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가 분명하며 이와 같은 사실을 주민의 이름으로 고발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 주목하면서 본의원은 질문코자 합니다. 러브호텔 건축규제처럼 영세상인들의 생존권과 지역 경제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대형 유통업체 및 할인점에 대한 건축허가규제 및 영세상가 및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주차장법시행령 제1조제2항과 제3항에 의하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당해 지역 안의 구역별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시로 하여금 조례 개정을 추진토록 적극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2001년부터 양산지구와 동림2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아는데 택지개발 주체로 하여금 상가분양 공고 시 사전 홍보케 하여 입주상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행정 요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북구청사 신축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85년 대한건설(주)에 의해 2,031평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2층과 3층 일부 규모로 건축된 현북구청사는 1988년 3층 일부와 4층을 증축하였으나, 5년이 채 안 돼 건물벽체 균열이 발생되어 1992년 전남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에 안전진단 용역을 의뢰한 결과 지반 연약으로 부동 침하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총 1억 7,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5차례에 걸쳐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나, 여전히 지반 침하 및 벽체 균열이 발생함에 따라 1995년 동연구소에 제2차 정밀구조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1997년 3,000만원의 예산으로 보수, 보강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열 및 누수가 계속되어 ’98년 동연구소에 안전진단 용역을 의뢰한 결과 “균열로 인한 철근부식 및 콘크리트 중성화가 촉진되므로 보수를 요한다.”라고 함에 따라 지난 ’99년 1월 4,100만원을 들여 또다시 청사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처럼 용역비 및 보수공사 포함 총 4억원이 넘는 주민의 혈세를 쏟아 부었으나 아직도 균열은 계속되고 있고 폭우가 쏟아지면 근무 직원들은 양동이 없이는 업무를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전진단 용역 3차례, 보수공사 총 9차례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구청사는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진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으로 지진의 위험에 자유스러울 수 없는 지역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진도 2도 이상 연도별 발생건수는 ’97년 21회, ’98년 32회, ’99년 37회로 해마다 그 횟수와 강도면에 있어서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서 보듯이 더 이상 안전진단 용역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 동안 진행된 설계 및 구조적 결함에 따른 보수공사 이상 기후에 따른 폭우, 지진 등을 감안해 볼 때 더 이상 북구청사 신축계획이 지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청사 신축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을 갖고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도시와 자매결연 사업추진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99년 중국 용정시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를 위한 책모으기 운동 이래로 중국 용정시와 북구청간에 수 차례의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포의 7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용정시는 북한과의 접촉이 활발하여 금강산과 더불어 명산으로 알려진 칠보산 개발에 참여하는 등 남북 상호간 이해를 높이는데 유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용정시에는 윤동주 민족시인의 생가 옛터와 묘비가 있으며, 독립운동가들의 비밀집합장소인 일송정과 이상설 선생이 세운 교육기관인 서전서국, 대성중학이 위치하고 있고, 3·1독립운동 때 역사의 무덤인 13인 묘역, 즉 만세묘지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국충절의 도시, 민족사적 자긍심을 갖을 만한 도시인 중국 용정시와 애매한 관계에서 벗어나 양도시간의 자매결연을 통한 실질적 교류를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자부 지침상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매결연이 불가능하다면 우호협정 체결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화 사업추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새로운 환경이 전개되어 지식정보사회에서의 행정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북구청에서는 자체 계획을 마련하여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조사한 연도별 정보 관련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1997년 9억 7,000만원, 1998년 14억 2,000만원, 1999년 5억 4,000만원, 2000년에는 무려 17억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4년 간 총 약 50억 여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독립된 업무를 통합 추진하기 위한 행정정보망 구축사업, 그리고 지역 정보화 사업, 전 공무원의 전산요원화를 위한 1인 1PC사업, 전자결재 및 청내 네트워크 구축분야 사업, 5·18가상체험관 등 인터넷 관련 사업 등에 집중 투자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북구 주민의 PC보급률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인 1PC 목표가 달성되었습니다. 업무효율성에 따른 인력감축 효과는 어느 정도이며, 전 공무원의 전산요원화를 시도했는데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아웃소싱을 하지 않고 자체 개발할 능력이 있습니까? PC의 내용연수가 3년, 주전산기는 5년이라고 하는데 우리 구의 586 이상 PC는 총 901대로 매년 감가상각비 즉 장비교체 비용으로만 5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산절감 대책은 마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마련한 정보화 사업 중장기 계획에 의하면 6개 분야의 목표를 정하여 사업추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행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지역정보망 사업 등 3개 분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정보화사업은 행정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되어야 하는데 정보화 사업 자체가 목표가 되어 버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전산라인은 외부망과 내부망으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행정정보유출, 개인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컴퓨터 바이러스는 물론 해킹, 해커 침입에 대비한 방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러스백신, 인터넷 방화벽, 자료 송수신 보호장치 등 보안분야에 주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피해 사례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의 정보화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신규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추진하느냐가 아니라 대 주민 행정업무와 직결된 분야를 중심으로 이를 관리 유지할 수 있는 능력 범위 안에서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만이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역정보망사업은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와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최소한의 보조를 맞추어 가는 쪽으로 유도하고 행정의 고유영역인 행정정보망 사업으로 단일화하여 추진하는 것이 예산 절감 및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전략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대형 비도시계획시설 이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제기한 바 있는 광주역 이전 문제가 중앙정부와 광주시 차원에서 본격 논의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이와 동일 선상에서 광주교도소, 31사단 군부대 이전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1955년 총 39만 3,000여 평의 규모로 삼각동 일대에 위치한 31사단 군부대와 1970년 3만 1,000여 평 규모로 문흥동에 위치하고 있는 광주교도소는 향토방위와 사회교화 시설로서 각각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지역 발전과 도시공간의 효율적 측면에서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도시계획시설인 관계로 인하여 지역 발전이 기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고 보면, 광주교도소 및 31사단 군부대 시설 이전이 추진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주광역시 2011년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광주의 공간구조 배치 및 발전체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동서로 보완의 축과 자립의 축, 남북으로 문화의 축과 미래의 축, 그리고 1도심 3부도심 5핵 구도로 세분화하여 도시계획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놓고 볼 때 북구는 향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다만 건국 지역, 서산 지역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뿐입니다. 바로 그 이유 중 하나가 총 50만평에 이르는 광주역, 교도소, 31사단 군부대와 같은 대형 시설이 버티고 있어 도시 개발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과의 밀착도, 교육, 정서적 문제,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시설 이전이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50만 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북구 발전을 위해서 자치구 책임자로서 앞장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부 유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광주는 도청 이전이라는 최대의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도청 이전 후 예상되는 후폭풍에 대하여 누구 하나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본의원은 문화관광부 광주 유치, 그것도 북구 관내에 유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국토의 균형개발 정책을 위해서 중앙부처 지방 이양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문화관광부의 지역 유치에 대한 당위성으로 첫째, 과거 정권으로부터 50여 년 동안 개발에서 소외되어 왔던 가장 큰 이유는 광주는 문화 예술의 도시라는 논리였습니다. 수십 년 간의 문화, 예술이라는 멍에에 갖혀 있는 동안 어쩌다 보니 예향의 도시, 문화의 도시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국제 비엔날레 개최 도시, 빛고을 광주에 문화관광부 유치는 당연한 것입니다. 둘째, 최적의 교통 통신망을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문화관광부가 들어서기 위해서는 편리한 교통, 항공시설이 필수조건인데 이에 적합한 곳으로 첨단2단지 또는 건국동 일대 제3청사 부지가 최적지라고 판단합니다. 폭 60m 도시계획도로인 광로 제9호선 고속화도로 개설공사가 이미 착공되어 3년 내에 완료되면 광주공항까지 10분 이내 거리에 있고, 호남고속도로와는 바로 연결되는 편리한 육상, 항공교통망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현국민의 정부는 광주를 지역적 기반으로 탄생된 정권으로서 합리적인 지역 요구에 자유스러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남도청 이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문화관광부 유치를 중앙정부 정치권과 협상력을 높인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몇 가지 이유에서 본의원은 예향광주, 문화예술의 도시, 문화북구를 지향하고 있는 북구 관내에 문화관광부 유치를 추진한다면 지역 발전과 문화예술 진흥에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북구청장 김재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우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48만 북구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남북 화해 무드와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으로 국가적인 대외신인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으나 공기업과 금융권의 구조조정, 잇달아 터지는 대형 금융사고들로 인해서 내수 경기가 위축되면서 서민들의 가계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이 더욱 더 힘든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애정 어린 관심과 사랑을 보낼 수 있도록 구민 모두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 분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좋은 지적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미덕 의원님 질문 중에서 공무원 구조조정 관련사항, 김호신 의원님 질문 중에서 지적도와 토지대장이 상이한 사항, 박찬식 의원님 질문 중에서 지역개발 전략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소상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미덕 의원님께서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구조조정에 대해서 물으신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국민의 정부에서는 국정개혁의 일환으로 작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지난 ’98년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연도별 계획에 의거하여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우리 구의 경우 지난 ’98년에 127명, ’99년에 29명, 2000년에 28명, 총 184명의 정원을 감축하였으며, 2001년에도 추가로 28명의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98년과 ’99년에 감축한 정원 156명은 금년말까지, 2000년 감축한 28명은 2001년 7월말까지, 2001년 감축한 28명은 2002년 7월말까지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도농복합지역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광주광역시에서 가장 많은 577명입니다.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577명인데 비해서 동구는 204명, 서구는 466명, 남구는 397명, 광산구가 397명에 비교해 볼 때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5개 구청 중 가장 많아서 행정 서비스 면에서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판단되어서 자치구의 기구설치기준을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 조정해 주고 공무원 1인당 주민수를 감안하여 표준정원을 높여 책정해 줄 것을 광주광역시와 행자부에 강력히 건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는 기구조정은 지방구조조정이 완료된 후 재검토할 때 반영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표준정원은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간 정원격차를 상당히 완화시킨 바 있으나 정원격차는 일시에 해소할 수 없으므로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구조조정에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니다 따라서 금년말까지 감축해야 할 대상은 총 156명인데 정리유예기간 2년 여 동안 대기발령, 명예퇴직, 조기퇴직, 의원면직 등을 통해서 일반직 95명, 기능직 30명, 별정직 5명, 고용직 1명 등 총 131명이 이미 해소되었습니다. 남은 25명의 인력은 기능직 4명, 고용직 20명, 별정직 1명으로, 이는 금년말에 직권면직 처분을 해야 하며 이미 기능직 3명은 명예 또는 조기퇴직 신청을 하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일해온 고용직 공무원 20여 명이 구청 광장에 천막을 치고 직권면직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구청장인 저나 의원님 여러분이나 800여 공무원 모두가 이들 공무원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정말 가슴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용직 공무원의 해고를 연장하거나, 별도정원으로 승인해서 함께 일할 수 없는가 하는 그 간의 고뇌와, 그 동안의 노력, 직권면직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직 공무원의 채용배경은 당초 파출소에서 자율방범대원으로 활동하다가 당시 노태우 정부의 방침에 따라 ’89년 3월 1일자로 고용직 즉, 방범원으로임용되었습니다.파출소에서 근무하면서 보수는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였으며 ’96년 7월 24일자로 지방자치단체 고용직 즉, 지도원으로 복귀되어 주로 현장 근무에 종사해 왔습니다. 고용직 공무원의 전원 면직기준은 ’98년 구조조정시 고용직 공무원이 기능쇠퇴 분야에 해당되어 정원을 4개 구청 합의로 전원 감축하게 되었습니다만, 그 동안 집행부에서는 고용직 공무원들의 직권면직을 해결하고자 지난 6월18일 행정자치부에 고용직 직권면직 2년 연장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로부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 방침에 배치되고 다른 직종에 대한 파급 효과를 감안할 때 수용하기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9월 18일에는 현행법상 조기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자는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자진 퇴직하는 경력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우리 구 고용직 공무원은 ’98년에 정원이 감축된 것으로 과원이 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 조기퇴직 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슴 아픈 상황을 이 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긴밀하게 노력을 하면서 우리 구에서는 부칙에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금년말 직권면직 대상자도 조기퇴직 수당을 지급해 줄 것을 행자부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입법예고되어 12월 중순에 상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8일에는 시장·구청장 회의시에 제가 제의하여 5개 구청장의 연명으로 고용직 공무원들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하여 강제퇴직 시점을 2003년말까지로 연장시켜 줄 것도 행정자치부에 강력하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12월 6일에는 고용직 공무원들이 구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하여 2층 상황실에서 면담한 결과 고용직 공무원들이 2002년까지 별도 정원을 승인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어 동일자로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새천년민주당 광주광역시지부에도 앞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미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직권면직 재검토 또는 1년 간 유예 사항은 구청장인 저나, 의원님, 그리고 800여 우리 공직자 모두가 진심으로 바라고 기대하는 사항일 것입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고용직 공무원들이 담당했던 업무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이나 12월 31일 이후 이에 대한 처리 대책 사항은 우리 고용직 공무원이 담당한 업무가 주로 직원 주차장 관리, 노점상 단속, 공원관리, 기타 업무보조 등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적절한 인사운영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12월말까지 앞에서 말씀드린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우리의 요구사항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 대상자 중 희망자에 한해서는 가급적 많은 인원을 현업부서에 정원 외 인력으로 근무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현재와 같이 우리의 동료로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김호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99년말 현재 토지대장과 지적도 318건을 검토한 결과 약 7%인 22건의 지목이 서로 상이하며 이런 부분을 언제까지 바로 잡을 것인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지적공부상 토지와 임야대장 관리 건수는 총 9만 971건으로 지적공부의 지목이 일치하지 않게 되면 민원인은 지목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60년대, 70년대에 무신고 이동지를 일제히 조사하여 직권으로 공부를 정리한 바 있습니다만 정리과정에서 다수의 필지가 도면정리에서 누락된 사례가 발견된 바가 있어서 행정자치부에서 ’99년 1월부터 2000년 7월말까지 지적도면일제정비지침이 시달되어 우리 구에서는 2,034건을 적출하여 정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000년 7월말까지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공부상 서로 상이하다고 지적하신 사항, 조사대상 318건 중 상이한 22건은 앞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금년 7월말까지 이미 정비 완료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행정자치부의 계획에 따라 금년 10월부터 2003년까지 지적도면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혹시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한 지적공부상 서로 상이한 지목에 대해서도 완전정비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식 의원님께서 북구 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전략의 하나로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저해하는 광주역, 광주교도소, 31사단의 이전과 문화관광부를 우리 구에 유치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문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역, 광주교도소, 31사단을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활용 측면에서 이전 대책을 적극 강구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광주역 이전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난해 제80회 북구의회 정기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제기해 주신 후로 현재 광주역 이전에 대한 논의가 당정간에 다각도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광주교도소와 31사단 군부대는 지역주민의 정서적인 문제와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관계로 우리 구에서도 반드시 이전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광주역, 교도소, 31사단 이전문제는 광역도시계획을 주관하는 광주광역시와 협의를 거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남도청이 이전된 후, 광주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문화관광부를 광주 북구에 유치하기 위한 구청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또한 그 대안으로 예향의 도시, 문화의 도시, 국제비엔날레 개최의 도시인 광주에 전남도청 이전에 대한 반대급부로 문화관광부를 유치하고, 편리한 육상교통망을 갖고 있는 북구지역 건국동 또는 첨단산업단지가 문화관광부가 들어설 수 있도록 적합하다고 하는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의 지방 이전에 관한 사항은 수도가 꼭 서울에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면서 중앙부처에 대한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역설하신 바 있으셨습니다. 우리 지역 새천년민주당 박광태 국회의원님께서도 지난 5월 17일 문화예술의 중심인 광주가 그 동안 문화정책의 미비로 타지역에 거의 주도권을 뺏기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대전의 경우 제2행정타운을 조성하여 인구가 급증하였고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면서 중앙부처의 지방유치에 따른 중요성과 기대효과를 기자간담회 시 피력한 바 있었습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도 해양수산부를 부산에 유치하기 위한 활발한 활동을 정치권과 부산상공회의소가 중심이 되어 시민단체와 함께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입장은 박찬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주가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의 수도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부의 광주 유치 문제는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북구는 많은 문화기반시설과 문화유적지가 산재해 있으므로 문화관광부가 지방으로 이전될 경우에는 우리 북구지역에 유치되어야 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문화관광부의 우리 지역 유치를 위하여 광주광역시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2001년도에 개최할 계획인 당정협의회시 의안으로 상정하여 광주광역시, 새천년민주당 시지부가 주축이 되고 의회, 시민단체, 문화예술단체, 지역상공회의소, 지방언론사 등 지역 역량을 총 집중할 수 있는 체제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건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재숙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노재숙입니다. 오미덕 의원님과 박찬식 의원님께서 평소 저희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과 함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미덕 의원님께서 중앙동사무소 매각 등과 관련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현 중앙동사무소의 매각과 관련하여 그 동안의 경위에 대하여 자세하게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현중앙동사무소는 ’97년 1월 13일부터 동사무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현중앙동사무소는 집합건축물 2층, 3층에 위치하고 있어 노약자와 장애인들의 출입에 많은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현청사 이전을 계획하고자 청사의 매각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만 매입 가격과 매각 예상가격의 차이가 현저하여 매각계획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관내에는 현동사무소의 이전을 희망하고 있는 동사무소가 4개소나 되어 이를 검토한 결과 1개 동사무소를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부지확보와 건축비를 감안하면 개소당 최소한 8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사무소를 이전하는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나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의 2001년도 지방세 수입의 예상액은 자동차면허세가 폐지됨에 따라 2000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1억원이나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의 여파로 취득세, 등록세의 증가추세는 더욱 기대하기가 어려우며 도시기반시설의 열악에 따른 소규모 투자사업비의 소요액은 예년에 비하여 더욱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우리 구 재정 형편상 동사무소 이전계획을 일괄해서 쉽게 추진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동사무소 이전을 희망하고 있는 동의 경우 사무소 여건상 현실적으로 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01년도부터 폐지되는 자동차면허세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방세 보전이 기대되는 2001년 하반기에 우리 구 세의 성장 추세 등을 전망하여 중앙동을 비롯한 이전을 희망하는 동사무소의 이전계획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미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찬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찬식 의원님께서 북구청사 신축과 관련한 북구청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 청사는 1985년 9월 26일 건립한 후 ’88년과 ’90년 2차례에 걸쳐 증축하여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청은 하천주변 부지에 본관을 신축하고 행정수요의 증가와 기구·인력의 확대에 따라 건물을 증축한 결과 지반 부동침하와 건물에 균열이 발생되어 그 동안 3차례에 걸쳐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을 받아 보수 또는 보강 공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안전진단을 실시한 지 3년이 경과되고 있어 2001년 상반기 중에 또 다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청사가 협소한 점과 시설 안전등을 고려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청사 신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실무 검토 결과 현재의 직원 수, 사무실 기능의 선진화 등을 고려해 볼 때 부지면적 1만평, 건축연면적 5,000평 규모로 약 350여 억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IMF 이후 어려운 구 재정 형편으로 볼 때 당장 청사 이전 계획을 추진하기에는 다소 무리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현청사의 정밀 안전진단을 우선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청사 신축문제를 신중히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찬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북화해의 시대에 남북통일을 대비한 이념, 문화, 언어의 이질감을 완화하기 위하여 70% 이상의 우리 동포가 거주하고 있는 중국 용정시와의 자매결연을 통하여 실질적인 교류를 모색할 의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중국 내에서 우리 동포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용정시와 우호협력 교류를 추진하면서 국제화 전략의 기반을 조성하고 다가오는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동포가 시 전체인구의 70% 이상인 용정시에 한민족으로서의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지난 ’99년 10월 책보내기 운동을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우호협력 관계를 갖게 되었으며 이러한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탄탄히 하기 위하여 용정시의 시장 등 관계자가 우리 구를 3회 방문한 바 있고 우리 구에서도 금년 8월 8일부터 8월 13일까지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5명이 용정시를 우호 방문하여 8월 12일 경제, 문화, 관광분야의 공동발전을 위한 우호협력협의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여름에 용정시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이 홍수피해를 당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 11월 중 용정시장의 우리 구 방문시에 동포애를 표시하는 등 우호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정시가 이미 ’96년 9월 경상남도 거제시와 자매결연 관계에 있어 행정자치부의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처리 규정의 1국가 1도시 교류원칙에 따라 우리 구와의 자매결연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우호협력협의서를 교환한 바 있어 청소년 홈스테이, 공무원 교환근무 등 현실적으로 교류가 가능한 분야부터 상호협력 관계를 착실하게 추진하면서 앞으로 문화, 관광, 산업, 학문 등 다방면에서 더욱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박찬식 의원님께서 정보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물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북구 주민의 PC보급률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별도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만 정보통신부에서 1999년에 발간한 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에서 1997년 통계로 전국평균이 15.7%이고 2000년 5월 19일자 인터넷에서 검색한 한국경제신문 기사에 의하면 40% 정도로 예측하고 있으므로 우리 북구도 여기에 근접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내부의 행정의 능률성 재고와 관련하여는 각종 업무를 전산화하기 위한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10개 업무를, 2001년에는 11개 업무에 대하여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이 완료되면 행정의 능률성과 함께 One-Stop 민원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무원 1인 1PC 달성으로 인력감축효과 사항은 현재는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인력을 감축하고 있어 별도로 분석한 바는 없으나 구조조정이 완료되면 이 부분에 대하여 정밀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직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전 공무원의 전산요원화에 따른 직원들의 수준과 아웃소싱의 능력은 ’98년과 ’99년에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많은 교육을 실시한 결과 금년에 추진한 보건복지, 환경, 재정·세정 등 10개 업무에 대한 전산화를 무사히 완료하였고 2001년에 추진할 11개 업무에 대하여도 별 문제점 없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호적사항과 차량관리 체계 등과 같은 대형 프로그램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아웃소싱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본촌산업단지 업체관리 등 소규모 프로그램은 우리 구에서 자체 개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시에서 실시한 정보화 연찬대회에서 우리 구 직원들이 직접 개발한 주민교육 프로그램이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전산화에 소요되는 예산절감 대책관련 사항으로 우리 구는 상급기관 및 유관기관과 정보 공동활용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정보화 기반구축과 정보화 추진단계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긴 합니다만 One-Stop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소한의 필요경비라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행정장비관리지침상 PC의 내구연수가 3년이나 5년 주기를 원칙으로 교체하는 등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시대 출범에 따른 피해사례와 향후 방지계획은 다행하게도 현재까지는 행정정보, 개인사생활 정보유출, 해킹 등에 의한 피해는 발생되지 않았으며, 바이러스에 의한 피해는 직원 개개인의 컴퓨터 사용 부주의로 몇 차례 발생하였으나 그렇게 심각한 경우는 아니었으며 현재는 전 PC에 백신을 설치하고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여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방화벽을 금년 12월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지역정보화 사업을 행정의 고유영역인 행정정보망 사업으로 단일화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정보화는 행정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행정정보화와 지역의 고유 아이템을 발굴하여 지역주민이 쉽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지역정보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추진한 행정정보화 사업은 총 27억 여 원을 투입하여 구청과 동사무소에 LAN을 설치하고 1인 1PC를 보급하였으며 전자결재도 도입, 정보화 기반시설을 확충하였고 지방세 분산시스템과 시·군·구 행정정보화를 위해 전산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정보화사업은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과 정보 무료 이용시설인 지역정보센터 구축 그리고 2000년 5월부터 서비스하고 있는 5·18가상체험관 구축 사업으로 ’98년 이래 국비 2억원을 포함하여 3억 여 원의 예산을 투입,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지역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할 계획인 사이버인권관 구축 사업은 예산소요액이 총 9억원 정도이나 정보통신부에서 정보화 근로사업비로 6억원을 책정하고 있고 시비지원액으로 기 2억원이 확보되어 앞으로 구비로 1억원 정도를 확보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5·18가상체험관, 사이버인권관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구비투자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시비 재원을 최대한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우리 구의 정보화 사업은 행정정보화 사업을 근간으로 지역정보화 사업을 서로 연계하여 추진할 것이며 또한 정보화사업의 유지관리에 적지 않은 부담이 예상되므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알뜰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재숙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영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민영입니다. 오미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초생활보장 관련 사항, 애육원 및 복지관 운영 사항과 김호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뇨 정화조 관련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미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극복하고 자활사업의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발효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존 정액제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부양의무자의 재산. 소득과 금융자산 등 합리적인 기준과 엄정한 조사활동을 통하여 수급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초기단계인 관계로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경험부족과 운영 미숙 등으로 프로그램이 빈약하고 겨울철의 계절적 요인과 일부 수급권자의 나약함, 취업 연계망과 전담인력 및 시설장비 등 현실적인 준비부족과 자활사업 참여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등에 부분적인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 적시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근로소득 공제비율 확대, 경로연금, 장애수당 등 공적이전소득 수당확대, 부양의무자 재산이 주택만으로 한정된 경우 부양능력 없음 판정, 추정소득 등 불확정소득에 대한 세부기준안 마련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관련부처에 건의하는 한편 현행 제도하에서 문제점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급자의 가장 큰 불만을 사고 있는 추정소득 적용의 문제점 극복 방안 및 생계급여의 차이 발생과 추정소득 적용의 현실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정소득은 일할 능력은 있으나 취업 및 근로여부가 불분명하여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주거, 생활실태나 지출규모로 보아 소득이 없다고 인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일정액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법에서는 최고 월 25일까지 추정소득을 부과하였으나 이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월 최저 9일에서 최고 13일 범위 내에서만 부과하기 때문에 추정소득 부과로 인한 부담이 훨씬 줄었습니다. 부과한 추정소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객관적인 소득자료를 제출하거나 근로에 종사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수시 상담을 실시하여 잘못 부과된 부분에 대하여는 바로 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까지의 신청분은 최저 임금액을 1일 1만 2,800원으로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며, 10월 이후 정부고시 최저 임금액이 1만 4,920원으로 2,120원이 인상되어 차이가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추정소득 대상자 적용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하여 업무지침서를 만들어 담당자의 교육 및 업무 연찬으로 동간의 형평성을 유지하여 추정소득이 적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수급자 대비 조건제시유예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건유예자라 함은 가구여건상 근로활동에 전념하기 어려운 초등학교 1～3학년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70세 이상의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수급자, 그리고 5～6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구당 1명에 해당되며 보호자가 필요한 가구원이 발생하였거나 보육관련 복지서비스를 받는 경우 등으로 유예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조건부 수급 제외자로 유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예사유가 해소될 시는 취업대상자인 경우 고용안정센터에 의뢰하여 취업을 알선하고 비취업대상자인 경우는 적정한 자활사업조건을 제시하여 자활과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관협의체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자활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민·관 파트너십을 조성하여 지역복지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 지난 9월에 자활기관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제반여건상 자활촉진을 위한 사회적 기반이 매우 취약하고 수급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자활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자활기관협의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자활 연계망 구축 등 취업정보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고 자활지원사업기관의 실무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연찬 및 토론회를 상설화 하여 수급자의 자활의지와 욕구를 즉시 수용해 나가는 등 자활기관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위원회조례가 제정되고 있지 못한 사유와 제정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지난 10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위원 11명으로 북구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 동안 동위원회와 관련하여 조례 제정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였으나 조례 제정 없이 규정만으로도 설치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어 보건복지부에 타당성 여부를 질의하였으며, 보건복지부로부터 기초생활보장법에 설치근거가 있으므로 규정만 제정 운영하면 된다는 회신을 받고 북구생활보장위원회운영규정을 제정하고 동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준비와 시행을 위해 금년도에 사회복지직 18명을 신규로 발령하여 동에 배치한 바 있으나 생산적 복지의 실현을 위한 기초생활의 보장을 위해서는 아직도 인력이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자활지원사업 등 복지업무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치단체의 인력충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정원 승인이 있어야 하고 사회복지전문요원은 보건복지부의 계획에 의거 충원하고 있어 자체적인 인력증원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는 2001년도 800명 등 약 4,800여 명을 연차적으로 증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복지행정수요 등을 분석 보고하여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정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애육원 시설종사자들의 근로조건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보육사는 아동의 보호를 위해 24시간 상근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예산편성기준에 아동 12명당 보육사 1명씩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 광주애육원에는 8명의 보육사가 아동을 돌보고 있으며 재원은 국비와 시비 등 보조금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월 보수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 아동복지사업지침서에 규정된 인건비 기준에 의하여 월 100만원 정도로 근무강도에 비해 매우 낮은 보수 수준입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에서는 종사자들의 장시간 근무여건을 감안하여 특별수당으로 1인 월 10만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시설종사자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방안으로 예비 보육사 1명 추가배치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보수 현실화가 실현되도록 기회 있을 때마다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시설아동의 교육 환경 개선 지원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애육원에서 보유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총 5대로 486급 4대, 586급 1대이며 인터넷을 사용하는 컴퓨터는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1대이며 나머지 4대는 상담실과 아동 숙소에 비치하여 컴퓨터에 관심이 많은 아동들에 비해 보급률이 현저하게 낮아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인터넷이 미 설치된 컴퓨터 4대에 대하여는 통신회사 네띠앙의 협조를 받아 무료로 인터넷 전용회선을 설치 중에 있고 대우캐리어에서도 이달 중에 586급 10대를 기증하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내년도에 586급으로 교체계획인 486급 컴퓨터 20대를 광주애육원에 지원하고 관내 통신회사 등과 협조하여 인터넷 전용회선을 확보하여 줄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구청 분까지 지원되면 35대의 컴퓨터를 보유하게 되어 원생 3명당 1대 수준의 컴퓨터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운영에 전문적이고 책임 있는 임원진 구성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이사 5인, 감사 2인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임기는 이사는 3년, 감사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임원진이 고령으로 정책이나 운영에 실질적으로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지에 대한 의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임원진이 대체적으로 50대 이상의 고령으로 구성되어 있어 2001년초에 이사회에서 사회복지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추고 다변화 시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경력을 소유한 유능한 전문인으로 임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부원장 제도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폐지토록 권고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관 운영상 예산집행의 문제점으로 자료에 의한 직원과 실제 근무직원의 차이와 직원 임금지급표의 부실기록, 급여를 계좌입금하지 않고 현찰 지급하는 등 예산집행 과정의 민주성, 투명성 정착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보조금의 적정 처리 사항 등 사회복지관 운영전반에 걸쳐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즉각 회계특별감사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는 물론, 중대한 회계부정이나 불법사항이 발견될 시는 관계법령에 의거 법인과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시설의 폐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과 결산사항을 북소리와 구 게시판, 복지관별로 발행하는 소식지 등에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미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호신 의원님께 질문하신 동일 용량을 가진 정화조인데 분뇨수거요금이 많은 차이가 나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오수처리시설 633개소, 단독정화조 2만 1,952개소 설치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내부 청소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 규정에 의거 침전오니, 스컴 및 찌꺼기 등을 연 1회 이상 청소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화조 내부청소 수수료는 광주광역시북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내부청소 수수료는 정화조 침전물 상태에 따라 수거량의 차이가 다소 날 수는 있으나 의원님이 검토하신 내용 중 동일 용량의 정화조 200인용이 설치된 유동 109번지와 용봉동 29-12번지의 분뇨수거 요금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된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동 109번지에는 200인용 정화조 1개소와 오수처리시설 55t 1개소가 설치되어 ’99년 11월 22일 동일 날짜에 2개의 정화조에서 5만 750ℓ를 수거 및 청소를 하고 82만 3,180원을 부과 징수한 것입니다. 용봉동 29-12번지에는 정화조 200인용 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동 건물주의 부도로 건물에 일부만 입주하고 대부분 비어 있는 상태로 화장실 사용이 많지 않음에도 1년에 1회 이상 청소하기로 되어 있는 법적 규정을 지키기 위하여 ’99년 12월 27일 정화조 오니 등 6,000ℓ를 수거 및 청소하고 9만 9,570원을 부과 징수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군데의 정화조 청소비 부과 징수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만 유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관리와 문제의식을 갖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내에는 2만 1,952개소의 단독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선 용량 200인용 이상 316개소에 대하여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을 뿐만 아니라 관계 회사에도 응분의 조치를 취해 나가는 등 정화조 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청소 횟수가 1회로 변경되었는데 2회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은 구청의 홍보 부족 때문이 아닌가 하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내부 청소 횟수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정화조의 기능 유지를 위해서 1년에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대상자에게 청소 도래일 1개월 전에 1년에 1회 청소할 수 있도록 청소일자를 표기하여 정화조 청소 안내엽서를 발송하고 아울러 전화 독려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1년에 2회 정화조 청소를 하는 경우는 화장실을 다수가 사용하는 대형 음식점 및 건물 등에서 화장실의 악취방지 등 화장실 청결 관리를 위해 정화조 소유자가 스스로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호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영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삼봉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삼봉입니다. 김호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안동 사거리 유턴 시설 설치와 시내버스 안내방송 시정, 박찬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민경제보고 대책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김호신 의원님께서 광주광역시청에서 무등경기장까지의 도로 중 신안동 사거리에 유턴시설의 설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등로인 광주시청에서 무등경기장간 도로는 차도폭 19m, 연장 2.6km에 2차선과 3차선으로 병행 시설되어 있는 구간으로 시간당 50km로 교통소통이 원활한 도로이므로 신안동 사거리 교차로 접속 부에서 유턴 허용 시 교차로 및 가로축 전체의 교통 흐름에 큰 장애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북부경찰서와 협의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안동 사거리 명칭이 정확한데 요즘 시내버스 안내방송 시 용봉동 사거리로 잘못 방송되는데 이에 대한 시정을 말씀하셨습니다. 신안동 사거리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안내방송이 ’95년 4월에 제작되어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버스정류장 명칭과 틀리게 방송되고 있어 이의 시정을 위해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2000년 11월 중순부터 인공위성 GPS 좌표설정 승강장명칭 녹음을 하기 위하여 노선답사 등 여러 가지 준비작업을 하여 2000년 12월말까지 GPS방식으로 교체작업이 완료되는 즉시 시정된 방송이 시행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민들의 불편한 점을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하여 주시고 고견을 주신 김호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 드리며 답변을 마치고 박찬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건의 내용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세상가들의 생존권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대형마트 및 할인점 건축허가 규제 시 러브호텔 신축 억제 내부방침과 유사한 계획을 수립하여 억제할 수 있는 방안과 영세 상인 및 재래 시장 살리기 운동을 적극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의 유통산업은 1996년 시장 개방 이후 대형화 추세로 전환되고 있으며 우리지역에는 백화점 1개소, 대형마트 및 활인점 10개소가 개점되어 영업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세상인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심각한 사회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은 지역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시의적절한 지적으로 판단되나 현행 광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58조 규정에 의거 일반상업지역의 건폐율이 일률적으로 60% 이하로 정하고 있는 사안으로 현실적으로 법령 개정은 어려우나 주차전용건축물에 설치되는 대형마트 및 할인점만이라도 주차 및 판매시설의 비율조정, 입주 시설물의 용도제한 등 시설물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 및 광주광역시에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관내에 위치한 재래시장은 19개소에 530여 개의 점포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만 구매력이 대형유통업체로 집중, 경영 및 운영기법의 미숙, 시설물의 노후 등으로 대형마트와 할인점과는 경쟁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인들의 경영 및 운영기법의 개발, 우수상품 확보, 양질의 서비스 제공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후 시설물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구에서는 시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어 두 번째로 말씀하신 3,020㎡등 일정한 면적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과 시설의 종류를 당해 지역 안의 구역별로 제한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주차장법시행령 제3조의2 및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은 90% 이하, 용적률은 1,500% 이하로 기준이 정해져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날로 심각해져 가는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대수를 많이 확보하는 차원에서 주차전용건축물은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시켜 6개 광역시가 동일한 기준으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 70% 이상, 기타 시설이 30% 이하로 설치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우리 구가 임의로 조례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어 불가능합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건설교통부 등 관련 부처의 시행령 개정 시 반영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2001년부터 개발 예정인 양산지구와 동림지구 택지개발사업 분양공고 시 입주상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주차장 부지 이용계획에 대하여 사전 홍보하도록 조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택지개발예정 지역은 양산지구와 동림 2지구 두 곳입니다. 이 사업지구 내에 주차장 부지로 책정된 양산지구가 총 5개소 4,645㎡이고, 동림 2지구가 3개소 4,390㎡로 설계되어 개발계획승인 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이며 주차장 용지로 가장 큰 것은 동림 2지구의 2,270㎡이며 가장 작은 것은 양산지구의 850㎡입니다. 현행 법령상 대형마트 및 할인점이 입지하기 위해서는 대지면적이 1,000㎡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산지구와 동림지구에 주차장과 함께 입지할 수 있는 대형마트 및 할인점은 3개소 정도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주차전용 건축물 내에 대형마트가 입지할 수 있음을 택지개발 사업자인 광주광역시와 대한주택공사로 하여금 사전홍보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우리 구에서는 중소상인들이 상가용지 분양 신청 시 판단 자료로 삼을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고 구 홈페이지, 북소리, 반상회보를 통해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삼봉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 내용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앙동 오미덕 의원입니다.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의 의견을 첨가하고 질문에 대한 추가 답변 요구를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 조례제정안에 대해 운영규정으로 대체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규정으로 물론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질문을 했던 것은 보다 생산적 복지, 빈곤의 탈출,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강력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 낼 것인가 하는 과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례 제정은 기필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그 과정에서 담당자들과 광주시, 타구 이런 부분과 형평성을 맞추어서 조례 제정을 하겠다는 내부의 입장을 얘기하셨는데요. 그런 것은 일을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인지 묻고 싶습니다. 타구와 시가 제정하기 이전에 북구가 모범을 보인다면 훨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 과정에서 조례 제정을 위한 활동들이 촉진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확충방안입니다. 물론 현재 행정기구 행자부 정원기준이라든가 이런 것 등에 의해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확충하기에는 대단히 여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자부에서 변화될 동안 계속 놔둘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필요하냐면 실제로 수급자들을 직접 대하는 사람이 사회복지 전문요원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만들어진다고 할 지라도 이것을 구체적으로 사람들과 만나서 풀어 나가는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의 숫자가 적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쌓인다면 이 법이 갖고 있던 제정의 의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엄청나게 많이 퇴색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가할 수 있는 방안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담수당 신설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의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는 사기진작의 방법으로 우리 구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해외배낭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 사람들을 보다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적극적인 시책들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피력합니다. 다음은 복지관에 대한 감사 부분을 회계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강화시키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 답변은 제85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답변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본의원은 이런 부분들이 구정질문에서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자료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물론 담당자들의 숫자가 적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 때문에 어렵다는 말들은 또다시 이 자리에서 복지관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기하는 의원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강력하게 정말 이런 문제점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 복지관이 지역 주민 복지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진행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들이 실질적으로 채워지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다음은 중앙동사무소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하지만 총무국장님의 답변은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의미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중앙동사무소가 매입에서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과정 중에 행정의 잘못 된 점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겪는 민원의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행정이 그 동안에 진행되어 왔던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하는, 그래서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된 이후에 이런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받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보다 성실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간의 과정에서 매각취소 결정되었던 부분들을 본의원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매각의 가격결정, 단순히 가격결정 때문에 취소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한 마디로 정리될 수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답변에서 전 4개 동사무소와 관련해서 동시에 추진하겠다 그리고 지방세 세수입 감소 부분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매각에 따른 그 추진과정이었고 그 매각이 갑자기 왜 취소되었는가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보충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중앙동사무소 추진과정을 보면서 본의원은 행정의 순간적인 잘못이 얼마나 지역 주민들에게 큰 폐를 끼치는가 주민 민원을 발생하게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뼈져리게 느꼈습니다. 이것의 처리과정에 있어서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식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전에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집행부의 입장을 보면 광장히 성실한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섯 가지 정도 질문한 부분이 정책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내용을 보면 의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정질문이 집행부를 상대로 정책적인 자세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명확하게 부담시켜서 결과적으로 정책을 정지시키거나 신규로 정책을 채택시키고자 함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단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만 북구 발전 전략과 관련해서 청장의 입장을 잘 들었습니다만 문제는 의지보다는 실천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이와 같은 큰 전략적인 사업들을 추진하려면 북구청의 힘으로만은 안 됩니다. 사회 정계, 관계, 민 그리고 사회단체, 시민단체 모두가 역량을 집결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사실 청장께서 취임을 막 하셔 가지고 구정 100대 과제에서 당정협의회를 활성화하겠다, 정례화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과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각종 정책적 현안 문제들을 소홀히 다루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일정 부분 상호 협조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었음을 본의원이 인정합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앞으로 이와 같은 전반적인 실천에 있어서 좀더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정보화사업 문제 같은 것을 보더라도 행정정보화가 우선이다 그리고 지역정보화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북구 구민의 여건에 맞게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정보화사업이라는 것은 지역의 각 사회단체나 기업 그리고 지역정보화와 이에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때만이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 주민행정을 고유업무로 하고 있는 관에서 지역정보화사업에 치중한다면 앞으로 발생될 여러 가지 비용문제라든가 기타 주민의 어떤 연결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주무 국장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만 우리 북구민의 컴퓨터 보유율이 얼마나되는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략 40% 이런 상태 하에서 지역정보망이 구축된들 얼마나 주민들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지 생각하시길 바라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지 관리 분야입니다. 사실 5·18가상체험관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구축이 되어 가지고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동티모르지도자가 광주를 다녀간 일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지도자가 왔으면 적어도 5·18시스템에 보완을 해서 전 세계인들이 그것을 보고 홍보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또 하나는 5·18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여건에서 보면 세계화가 먼저입니다. 세계화가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전국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 특수성으로 볼 때 지역감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5·18 인식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북구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북구 청사가 지어진 이래로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은 전남대학교기술연구소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총 3회에 걸쳐서 용역을 계속 시행해 왔고 또 국장께 밝힌 대로 내년에도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술연구소가 이득을 얻는 것이고 그 피해는 북구민이 받겠죠. 그런데 아까 밝힌 답변 내용을 보면 어떤 신축에 대한, 신축이란 이전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명확한 방향이 없습니다. 어떤 플랜도 가지고 있지도 않고요. 내용을 종합해 보면 재원 문제나 기타 여러 문제로 해서 현재 여건상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직원들도 4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누수나 균열 그런 문제에 있어서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예산문제는 그렇습니다. 현재 주차장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특별회계 약 70억원이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주차장부지 확보도 의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만 사실 일반회계적인 성격으로 지금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동사무소 주차장부지를 마련한다고 해서 이번에도 약 6억원 정도 부지매입비가 통과가 되었는데 사실 동사무소 주차장이라는 것은 일반회계적인 성격이고 동사무소 신축과 관련한 부대시설인데 특별회계에서 이것을 전용해서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는 우리가 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가장 현실적인 이런 부지 확보 재원을 활용한다면 옳지 않겠는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청사신축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 또는 의지가 있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합니다. 그리고 기타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본의원이 질문한 의도대로 하시겠다고 강한 의사표시를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갈음을 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노재숙입니다. 오미덕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으로 중앙동사무의 매각에 대해서 단순하게 매각 가격의 차이로 매각을 포기하였느냐 매각취소 사유를 밝혀달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동사무소의 매각은 사실 저희들이 계획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매입을 희망하는 기관에서 단독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저희들에게 가격을 통보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침체에 따라서 매입가격과 매각가격이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현격하게 차이가 발생해서 현실적으로 매각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현동사무소를 매각하고 이전하기 위해서는 현동사무소의 임대 또한 임차, 이전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시 이 또한 접근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위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구세입 등도 감안하고 또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식 의원님께서 현구청사 신축 이전 등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없다고 하시면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의지가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앞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현 청사의 안전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진단을 3년에 걸쳐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금년까지 3년이 지나고 내년에 또 다시 상반기에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의회와 협의하면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