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회 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본위원회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는 2001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한푼이라도 헛된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도록 예산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01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수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 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0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2001년도 일반회 계및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한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855억3,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2.8%인 50억4,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일반회 계는 1,571억8,2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의 6.06%인 89억8,7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 계는 283억5,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12.2%인 39억3,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 계별 구성비는 일반회 계 84.72%, 특별회 계는 15.28%입니다. 다음은 일반회 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 계 예산의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비하여 6.06%인 89억8,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지방세가 사업장의 소득할주민세 1억원, 도축세 200만원이 증가되고 여타부분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세외수입도 국·공유재산임대수입 3,931만원, 새재도립공원등 입장료수입 17억5,273만원, 온천수 및 온천사용료 등 9억3,293만원, 진료비 등 기타수수료 3억, 온천장 매각 33억, 온천지구 폐천부지 등 매각수입 25억8,300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잡수입 부분에 도시개발공사 재산매각 수입 등 4억1,665만원, 부담금부분에 하수종말처리장 상주시 부담 등 7억7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 부문에서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80억6,128만원 증가되고, 지방양여금은 25억8,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4억3,642만원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전년대비 국고보조금은 폐광지역 진흥지구 사업비 80억원이 보조되는 등 전체적으로 79억9,209만원이 증가되고 시도비 보조금은 2000년대비 37.04% 감액된 133억5,900만원으로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미내시에 따른 것으로 수정예산에 증가가 예상됩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중 총괄입니다. 일반회 계 총세출규모는 1,571억8,200만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43억3,137만원 증가되고 그중에 공무원 처우개선 인건비 19억3,293만원과 공무원 연금부담율 및 복리후생비 인상 등 경상적경비 23억9,844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52억6,803만원이 증가되고 자체사업은 수정예산 미편성으로 감소되었으며, 채무상환은 3,964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 등 부분은 5억6,53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뒤에 있는 기능별 현황하고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 예산규모 현황입니다. 하수도사업외 10개 특별회 계 총예산규모는 283억5,600만원으로 전년보다 39억3,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증가된 특별회 계는 하수도사업 4,100만원, 의료보호기금 운영 4억1,1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9,900만원,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8천만원, 공기업용지조성사업 7억1,500만원, 치수사업 7,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감소된 특별회 계는 새마을소득사업 4,900만원,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4억1,100만원,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43억7,200만원, 주택사업 1,8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5억7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그중 특별회 계 세입예산, 특별회 계 세출예산 구체적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황중 일반회 계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일반회 계 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8.63% 감소한 718억2,763만1천원으로 편성되었는데 환경관리사업소 73.54%, 민원봉사과 7.25% 기정예산액대비 각각 감소되었고 기타부서는 증액되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73.54% 감액된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도비 미내시, 지방양여금 미내시 등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소관 특별회 계 부서별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특별회 계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8.03% 증가된 67억5,3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본예산 편성에 그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도내 다른 2개시와 비교하여 큰틀에 있어서 우리시 예산이 적정한지 여부를 살펴보고, 그다음 우리시 예산 자체를 점검함은 물론 이에 첨가하여 현재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우리시 예산편성과 대조하는 방법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내 23개시군중 예산총규모, 재정자립도, 인구수에서 가장 유사한 상주시와 영주시를 우리시와 일반회 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먼저 일반회 계 세입중 지방세는 상주시가 2000년도 본예산대비 2001년도 1.56% 증가이고 영주시가 4.35% 증가인데 반해 우리시는 0.91% 증가로 그쳐 전반적인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지역경제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상주시가 2000년도 본예산대비 2001년도 2.79% 감소이고 영주시가 3.13% 소폭 증가임에 반해 우리시는 무려 84.41%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태조왕건 촬영장 관광객 증가에 따른 것으로 매우 돋보이는 것이나 세외수입이 과다 계상된 부분이 없는지 여부는 세심한 주의가 요망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부분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 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교부하는 것으로 상주시가 전년대비 11.8% 증가이고 영주시가 4.95% 증가인데 우리시는 가장 많이 증가한 14.68%이며 지방양여금은 국세중 주세 100%, 전화세 100%, 농특세 150분의 19로 재원을 조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정비, 수질오염 방지 사업 등에 쓰여지는 것인데 상주시가 전년대비 13.7% 증가이고 영주시가 0.13% 증가인데 반해 우리시는 오히려 13.5% 감 소하였는데 이것은 하수관거정비사업비 미내시에 따른 것으로 수정예산으로 계상될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그 성격상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과는 달리 국가정책사업 중심으로 보조내시 되는 것인데 상주시가 전년대비 1.57% 감소이고 영주시가 12.5% 증가인데 반해 우리시는 32.06% 증가하여 시비부담의 어려움은 있으나 예산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특히 잘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상주시가 전년대비 16.7% 감소이고 영주시가 9.02% 감소인데 반해 우리시는 37.4%나 감소하였는바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미내시에 따른 것으로 수정예산으로 계상될 것으로 보이나 이 부분도계속적인 관심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액은 상주시가 전년도 6억 발행계획이었던 것을 2001년도에는 발행치 않을 계획이고 영주시도 2000년 7억5천만원 발행 계획이었던 것을 2001년도에는 발행치 않을 계획인데 우리시는 2001년도에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음은 물론 전년도 52억3,800만원 발행 계획이었던 것을 전액 줄인 것으로 타시와 비교시 200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는 것은 똑같으나 금액 줄인면에서는 타시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상주시가 전년대비 2001년도에는 0.1% 감소한 14.7%이고 영주시가 전년대비 0.7% 감소한 26.9%인데 우리는 오히려 4.4% 증가한 18.4%로서 이것은 세외수입 증가에 따른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나 앞서 지적했듯이 세외수입의 과다계상 부분이 없는지 여부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역시 요망됩니다. 전체적으로 일반회 계 세입을 타 2개시와 비교해보면 지방세는 지역경제 기반의 취약에 의해 가장 부진할 수 밖에 없으나 세외수입은 가장 신장율이 높고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에 중앙재원 확보율도 가장 높음은 물론 지방채 발행 억제를 통한 재정건전화 노력 및 재정자립도 신장율은 가장 뛰어납니다. 다만 현재 지방양여금과 도비보조금은 타 2개시와 비교시 현격히 감소된 것으로 수정예산시 꼭 확보될 것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일반회 계 세출입니다. 인건비는 상주시가 전년대비 8.9% 증가이고 영주시가 10.1% 증가인데 우리시는 9.63% 증가이며 경상적경비는 상주시가 전년대비 8.49% 증가이고 영주시가 11.8% 증가인데 우리시는 9.98% 증가로서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합으로 구성되어 행정조직의 운영과 일상적 업무에 사용되는 경상비 비율은 전체예산대비 상주시 32.7%, 영주시 29.3%, 우리시는 그 중간인 30.8%입니다. 보조사업은 상주시가 전년대비 1.44% 증가이고 영주시가 8.2% 증가인데 우리시는 7.27% 증가입니다. 자체사업은 상주시가 전년에 비해 7.7% 증가이고 영주시가 4.12% 증가인데 반해 우리는 0.04% 감액 편성되어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합으로 구성되어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되는 투자비 비율은 전체예산대비 상주시가 61.7%, 영주시 61.3%, 우리시는 61%입니다. 지방채 상환액은 상주시가 전년대비 6.57% 감소이고 영주시가 0.35% 증가인데 우리시는 일반회 계 기준으로만 봤을 때에는 5.83%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반회 계세출을 경상예산은 줄이고 사업예산은 늘리며, 가용재원을 확대하여 탄력성을 높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타 2개시와 비교하면 전년도대비 경상예산 증가율 및 전체 경상예산 전체예산대비 경상비 비중은 2개시와 비교 중간정도이고 또 전년대비 사업예산 증감율 및 지방채상환 비율은 중간정도이나 지방재정의 탄력성을 나타나는 가용재원 비율은 전체예산대비 상주시 13.3%, 영주시 13.5%인데 반해 우리시는 11.9%여서 세심한 주의가 요망되고 특히 자체업 증가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도내 다른 2개시와 비교해 연장선상에서 우리시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2회 추경예산 편성때 보고드린 내용을 현실화하여 예산총칙에 지방재정법 제31조 2항에 의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명기하면서 2000년도 본예산에 52억3,800만원 발행계획이었던 지방채를 2001년도 100% 삭감하여 전액 발행치 않기로 함은 물론 일반회 계 지방채상환은 전년대비 5.83% 감액 편성하였으나 특별회 계 지방채상환은 21.35% 증가시켜 전체적으로 지방채상환을 전년대비 5.5%나 증가시킨 것은 가장 획기적인 개선으로 사료됩니다. 앞서 2개시와 세외수입 비교시 상주시가 전년대비 2.7% 감소이고 영주시가 3.14% 소폭 증가인데 반해서 우리시는 전년대비 84.4%나 증가되어 재정자립도를 전년대비 4.4% 증가시켜 매우 바람직하고 고무적인 현상이나 세외수입에 과다계상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보고 드린바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보면 태조왕건 촬영장 관광객 증가에 따라 세외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나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온천목욕료 수입을 14억원을 편성하면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온천장 매각수입 33억을 계상한 것은 온천장을 �회 庸� 1년치 목욕료수입을 올린다는 것으로 겨우 불가능한 사실에 근거한 중복된 과다편성에 따른 세외수입의 증가로 판단되므로 온천목욕료 수입은 �회 � 것을 상정한다면 6개월정도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또 �회 객鳴� 과정한다면 타올, 비누, 각종 온천장 수용비 지출에 있어서도 매각시를 고려 일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구매하는 신중함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특히 33억원이 세외수입으로 계상된 온천장 매각이 만약에 팔려지지 않는 경우라면 세입에 근거 세출의 편성하는 현 예산 체계수는 세입결손에 따른 사업추진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산편성 기법과 관련하여서 말씀드리면, 기존의 문경온천 매점, 청소년수련관 식당, 클레이사격장 식당 임대료를 공공시설 사용에 대한 반대급부로 보아 기타 사용료 목에 편성하던 것을 임대료를 받고 공유재산을 관리 운영함으로서 얻어지는 수입이므로 공유재산 임대료 목에 편성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변화로 사료되나,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중 문경찻사발 축제, 새재걷기대회 는 물론 문경컵 패러글라이딩 대회 등의 운영보조에 있어서는 관광문경을 홍보하기 위해 행사의 조기정착을 위한 꼭 필요한 재원이지만 향후 현재 예산액에 서 민간의 자부담 비율은 높이고 보조비율은 낮추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청운각 화장실 1식 설치 5천만원으로만 계상되어 있는데서 보듯이 일반적으로 5천만원이라하면 청운각 전체의 예산과 비슷하여 쉽게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므로 향후 구체적 설명이 뒷따르겠지만 내역을 예산서에 개략적으로라도 부기해 주는 것이 빠른 이해를 돕는 바람직한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끝으로 시민단체 활동 강화와 더불어 지방예산 감시는 광역화되고 있음은 물론 납세자 수송권리를 인정하는 추세여서 이러한 부분의 예산편성에 신중함이 요구되는데 특히 인터넷을 통해 경실련에서 우리시의회 에 요구하는 주민계도용 신문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면 그 핵심내용은 주민계도지는 과거 군사정권시설 내무부가 관변단체나 통·리·반장에게 시책을 알리고 군사정권을 홍보하기 위해 기초단체에 획일적으로 편성한 예산인바 가뜩이나 지방재정이 취약한 상태에서는 주민혈세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그리고 언론과 지자체 관계를 정상화 시키기 위해 주민계도용 신문구입 예산을 문경시의회 에서도 폐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타시군 현황을 보면 계도용 신문 근절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은 경남, 전북, 대전, 충남 등지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고 경북에서도 구미, 김천, 칠곡 등은 이미 의견을 수렴하여 계도지 예산을 없앴고 지금 상주시에서는 현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2000년도 본예산에 주민계도용 신문구입 예산으로 초기에 1억1,976만원을 계상하였고 1회 추경때에는 2,567만9천원을 증액하여 올해 총 1억4,543만9천을 편성 집행하였고 2001년도 본예산안에는 2000 본예산대비 44.9% 증가된 1억7,356만8천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급격한 폐지는 어렵다고 할지라도 시민단체 요구의 정당성과 타시군 현황에 비추어 볼 때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 타당한데 오히려 2000년 본예산대비 44.9%라는 대폭적인 증액은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망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일정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총괄, 기획감사담당관실 예, 읍면동 예산순으로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특별회 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2001년도 세입은 2000년 당초예산 1,804억9,008만원보다 50억4,800만원이 증가된 1,855억3,800만원으로 2.8%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가 1억200만원이 증가된 113억800만원, 세외수입이 47억8,800만원이 증가된 415억2,900만원, 지방교부세는 80억6,100만원이 증가된 629억8,500만원, 지방양여금은 하수관거정비사업 등이 미내시되어 25억8,400만원이 줄어든 165억6,200만원, 조정교부금은 2000년 1회 추경규모로 4억3,600만원이 증가된 24억100만원,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5억1,800만원이 줄어든 507억5,200만원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가 미내시되어 줄었습니다. 2001년도는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어 52억3,80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특별회 계 세출총괄입니다. 경상예산은 9.7% 증가한 489억8,600만원, 사업예산은 2.7% 증가한 1,180억8,500만원, 채무상환은 4.7% 증가한 96억7,900만원, 예비비 등은 24.6% 줄어든 87억8,600만원입니다. 회 계별로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 계는 전체적으로 89억8,700만원이 증가하여 2000년대비 6.06% 증가된 1,571억8,2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출총괄입니다. 경상예산은 9.82% 증가한 484억5,200만원으로 인건비는 9.63% 증가한 220억1,400만원입니다. 2001년도 공무원 인건비는 기본급 5.5% 인상과 기말수당이 종전 400%에서 200%만 지급하고 200%는 기본급에 산입하여 계산된 것입니다. 경상적경비는 9.98% 증가한 264억3,700만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 인건비 상승에 따른 복리후생비 인상 7억5천만원, 보건지소와 보건소 업무 통합에 따른 경비 증가 3억원, 공무원연금 부담률이 종전 7,5%에서 14% 증가한 11억2,300만원, 연료비,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증가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52억6천만원이 증가도니 959억1,400만원으로 보조사업은 새재유교권 개발사업 등에서 52억6,800만원이 증가된 777억2,100만원, 자체사업은 수정예산 미편성으로 전체적으로 700만원이 줄어든 181억9,300만원입니다. 채무상환은 3,900만원이 줄어든 69억6,100만원으로 지방채상환은 1억8,200만원이 줄어든 29억4,900만원으로 년도별 상환계획에 따라 원리금 상환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상환은 2000년도에 채무부담으로 실시한 폐광지역 진흥지구사업 등 11건에 40억1,100만원을 상환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5억6,500만원이 줄어든 58억5,300만원으로 예비비는 8,300만원이 늘어난 20억1,800만원, 기타는 2000년도에 편성된 도시개발공사 출자금 등이 없어져서 6억4,800만원이 줄어든 38억3,500만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 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2000년대비 39억3,900만원이 줄어든 11개 특별회 계에 283억5,600만원으로 12.2%가 줄었습니다. 세외수입은 32억8,800만원이 줄어든 238억8,500만원, 모전3지구 토지구획특별회 계가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줄었습니다. 보조금은 6억5천만원이 줄어든 44억7천만원으로 2000년도에 온천지구 특별회 계에 편성되었던 관광지 개발사업이 미편성되어 금액이 줄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 계 세출총괄입니다. 경상예산은 1,400만원이 증가된 5억3,300만원으로 인건비는 치수사업특별회 계 하천감시 청원경찰이 1명 줄어들어 5,300만원이며, 경상적경비는 3,100만원이 증가된 4억8천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21억3,100만원이 줄어든 222억7천만원으로 보조사업은 관광지 개발보조사업 등이 미편성되어 11억1,100만원이 줄어든 5억1,400만원, 자체사업은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서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10억1,900만원이 줄어든 171억5,600만원입니다. 채무상환은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신기공업용지 조성사업비는 일부 조기상환 하는데에 따라 4억7,100만원이 증가된 27억1,800만원이며 예비비 등은 전체적으로 23억원이 줄어든 29억3,200만원으로 예비비는 4,300만원이 증가한 11억200만원, 기타는 23억4,400만원이 줄어든 18억3천만원입니다. 줄어든 이유는 2000년도 온천지구, 하리지구 특별회 계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과 시공과금 예치금 등의 지급이 마무리되어 2001년도에는 미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총괄입니다. 전체적으로 89억8,700만원이 증가된 1,571억8,2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12페이지 일반회 계 세출총괄표, 15페이지 일반회 계 장별·품목·성질별, 23페이지 특별회 계 장별·품목·성질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1억200만원이 증가된 113억800만원입니다. 주민세는 내년 5월부터 상주세무서장이 시장명의로 국세와 동시 발부됨으로 인한 소득할주민세 체납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도축세는 200만원이 증가된 2억2,200만원입니다. 다른 세목은 2000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80억7,600만원이 증가된 176억4,400만원으로서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1,200만원, 공유재산 임대수입은 종전 기타 사용료 수입이 계상하던 온천매점 임대료 세입을 과목 조정하여 3,900만원이 증가된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사용료 수입입니다. 도로사용료는 600만원이 증가된 6,300만원, 시장사용료는 공시지가 상승등에 따라 300만원이 증가된2,300만원, 37페이지입니다. 입장료수입은 17억5,200만원이 늘어난 22억9,300만원으로 새재도립공원 입장료 수입을 21억9,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기타 사용료 수입입니다. 기타 사용료 수입은 온천수 공급계획에 따라 사용료수입 2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재도립공원 주차장 사용료는 5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수입으로 수수료수입은 3억2,700만원이 증가한 12억2,300만원으로 증지수입은 930만원이 줄어든 3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약분업에 따른 약값, 본인 부담금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3,400만원이 증가된 2억4,100만원으로 생붕괴성 봉투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급 판매수입은 140만원, 기타 수수료수입은 3억100만원이 증가된 6억1,900만원으로 보건지소 통합에 따른 의료보험환자 진료비 4억4,500만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은 2,200만원이 줄어든 2천만원, 온천수 시설분담금 2,650만원, 취득세 등 도세수입, 도세징수교부금 수입 3% 1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은 4,900만원이 줄어든 24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4,950만원, 이자수입은 6,500만원이 줄어든 15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51억1천만원이 증가된 96억3,600만원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문경 하리에 있는 온천장 매각 계획에 따라 33억원을 추정하여 편성하였으며, 문경 하리에 있는 폐천부지 4,548평은 재방개수공사 준공후 양여받아 매각코자 24억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경 진�회 �에 있는 분뇨처리장 1,199평 매각되어 1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4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분담금 세입은 2천만원이 줄어든 500만원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변상금 세입은 561만원, 과태료수입은 610만원이 증가된 1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기부금 및 기금수입은 농협환경기금수입 500만원, 기타 잡수입은 4억1,600만원이 줄어든 5,100만원으로 2000년도 도시개발공사 재산 매각수입이 미계상되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과년도수입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등에서 1천만원이 늘어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00년 당초대비 14.68%가 증가한 629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은 25억8,400만원이 줄어든 165억6,200만원으로 하수관리 정비사업비가 미내시되어 줄었습니다. 양여금사업 세부내역은 위원님 여러분께 나누어드린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자세한 내역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은 4억3,600만원이 늘어난 24억100만원으로 2000년 1회 추경과 동일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1억3,200만원이 늘어난 462억8,1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79억9,200만원이 늘어난 329억2,2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78억5,900만원이 줄어든 133억5,800만원으로 줄어든 사유는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가 미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고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의 주요사업 세부내용은 양여금사업과 같이 위원 여러분께 나누어드린 예산안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2001년도 예산총액은 34억8,802만9천원으로 금년도 대비하여 2억7,435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세항으로 201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1,512만원, 주요업무보고서 유인 480만원, 외국어로 된 시정현황 책자 유인 2,400만원, 월중주요업무계획 유인 420만원, 국정과제 및 시책자료 유인 200만원, 시정보고용 문경시정 책자 유인 2,400만원, 규제개혁관련 보고서 유인 200만원, 의회 관련자료 유인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공공요금 30만원, 전국시장,군수 협의회 회 비 200만원, 경북시장,군수 협의회 회 비 100만원, 규제개혁위원회 수당 150만원, 부서기본운영수행 특근매식비에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 국내여비는 시정중요기획업무추진여비에 1,580만원, 203 기획업무 추진에 따른 시책업무 추진비 100만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206 행정규제개혁 전산관리 인부임에 6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01 시설비에 냉·온수기 구입 20만원, 405 시정기획관련 도서구입비에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관리 세항으로 201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 총괄부서운영 기본사무용품비 1,500만원, 중기재정계획 계획서 유인 300만원, 예산편성지침서 유인 225만원, 의회 제출 예산안 제출에 400만원, 예산서유인 2천만원, 예산편성에 따른 제서식 유인 100만원, 예산관리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165만원, 예산개요서 책자유인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수당 30만원, 총괄부서 기본 업무수행 급량비 600만원, 주요업무 추진에 따른 시설, 장비 임차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 국내여비는 총괄부서 운영 기본운영 수행여비등에 5,365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정업무 추진에 따른 시책업무 추진비 200만원, 예산업무 수행활동비 480만원, 지방재정 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인부임 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사회 단체에 대한 임의보조는 1억5천만원, 문경시 발전기금에 1억원을 적립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법무관리 세항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중 수용비로서 안보대 1,857만6천원, 법령집 추록대 1,166만4천원, 법률연혁집 추록대 43만2천원, 자치법규집 추록대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소송수행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 1,200만원, 인지대 100만원, 송달료 및 수수료 72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법률교육교재 발간 120만원, 매년 달라진 법령제도 발간 500만원, 법률신문구독료 7만2천원, 주요업무 시행계획 유인 388만원, 주요시책 확인평가 보고서와 각종 지시사항 추진실적 보고서 유인에 각각 31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 국내여비는 주요시책사업 확인 평가등에 1,146만4천원, 업무수행 활동비 680만원, 소송수행승소 포상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행정자료실 서가대 구입에 1,200만원, 소송중인 참고인 변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예산 세항입니다. 201 일반운영비등 수용비로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공업 통계조사, 통계연보 발간등에 1,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통계조사 보고서 발송 공공요금에 45만원, 사업체 통계조사등에 따른 급량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2 국내여비는 통계조사 요령 교육 및 내검작업 등에 4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206 재료비에 농업총조사 및 광공업 통계조사 인부임에 229만8천원을, 405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에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홍보관리 세항으로 101 인건비에 VTR편집 보조 일용인부임을 1,12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서 기관공통 신문구독료 1,020만원, 공무원 교양잡지 구독에 북한지 등 4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1억7,356만8천원, 문경시보 발간 600만원, 분기별로 발행되는 시정소식발간 2,108만원, 옛문경 사진전 전시액자 구입 210만원, 사진전시용 삼각대구입 180만원, 건전지 및 사진앨범 구입 74만원, 필름 보관화일 구입 88만원, 시정홍보 사진액자 및 식자제작 605만원, 슬라이드 필름구입 및 현상료 330만원, 칼라 필름구입 및 현상인화대 929만원, 시정홍보판 정비 120만원, 영상편집 및 음향효과료 600만원, 촬영녹화용 및 녹음용 비디오테이프외 425만원, 라벨터치 테이프구입 40만원, 비디오 스티커제작 20만원, 홍보기자재 전문잡지구입 19만2천원, 비디오 및 오디오 편집용 프로그램 구입에 300만원, 정사진카메라 및 칼라스캔 유지비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동사진 카메라 유지비 300만원, 베타캄 VTR 헤드교환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 공보관련 업무추진여비 등에 1,387만2천원, 203 시정홍보활동 추진 시책업무추진비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07 민간및단체경상보조비에 한국자유총연맹 1,200만원, 자연수호활동 운영경비 보조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401 녹음실 방음장치 설치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05 자산취득비로서 사진저장 CD레코드,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295만원, 정사진관내 운영시스템, 베터리, 급속충전기, DVD 플레이어 구입에 57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 감사관리 세항으로 201 일반수용비중 수용비로서 공직자 재산등록 바인더 구입이 20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서식유인 55만2천원, 종합감사결과 처분지시서 유인 175만원, 부조리신고센터 통보에 44만원, 운영수당으로 공직자 윤리위원회 수당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 국내여비는 감사업무추진 등에 1,50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203 감사활동관련 시책업무추진여비 100만원, 감사업무 수행활동비 288만원, 303 감사수감 우수공무원 시상대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시장님 재량사업입니다. 시장님 재량사업비는 시설비에 2억5천만원, 민간자본 보조 2억5천만원을 계상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예비비는 8,308만원이 늘어난 20억1,800만원을 계상하여 재해복구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예산입니다. 읍면동 예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2001년도 읍면동 예산규모는 134억2,500만원으로 2000년대비 9억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읍면동 공히 공무원 인건비, 경상경비, 주민숙원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의원사업비 1억원, 읍면동장 재량사업비 3천만원, 그 외 현안사업비가 일부 읍면에 들어가 있고 그 내용이 모두 동일합니다. 읍면동 예산은 읍면동별로 총계만 말씀드리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문경읍 예산입니다. 문경읍은 4,400만원이 늘어난 15억1천만원으로 세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입니다. 가은읍 예산입니다. 가은읍은 2000년대비 1억8천만원이 늘어난 14억4,100만원으로 세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영순면 예산입니다. 영순면 예산은 5,490만원이 늘어난 9억6,800만원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산양면....

위원장!

예.

읍면동 예산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생략하죠.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김호건위원입니다. 방금 고재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49페이지 온천장 매각하고 폐천지구 매각하고 진안분뇨처리장 매각하고 이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담당부서에서 가능한걸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세출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수입예산을 이게 허술하게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만일에 계획대로 매각이 안되었다고 할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한 세출예산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뭐 이게 매각이 안되었을 때에는 다시 의회 에 추경때 저희들이 경상경비를 최대한 예산절감을 해서 보존을 하고 거기에 보존이 안되는 부분은 감액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상경비를 아무리 줄여봐냐 한계가 있는 것인데 이게 전부 58억 아닙니까?

예.

58억이 맞습니까?

58억입니다.

경상경비를 줄여가지고 손오공 재주라도 이것 58억은 못맞춥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매각이 안될때를 대비해서 수입부분만큼은 사업을 유보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도 우리 예산 운영을 입찰공고를 하고 매각 절차를 밟아서 매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경상경비를 줄이고 사업도 유보해야 안되겠습니까?

예. 다음 100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VTR 편집보조 인부같은데 이게 일용직이죠?

예.

작년도보다는 상당히 급료가 인상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적어도 한 가정을 꾸려가는데는 현재 물가라든지 사회 적 환경으로 봐서 월 100만원정도는 되어야 생활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예산시에 예산편성시 참고해 주시고 또 가능하다면 적극 노력을 하셔가지고 기능직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부서에.

그다음에 105페이지, 감사수감 우수공무원 시상품 이렇게해놨는데 2만원가지고 뭘 줍니까?

시계입니다.

시계?

손목시계입니다.

좀 적은 감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그다음 106페이지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에 이게 그밑에 편익사업비라고 풀비죠? 그렇습니까?

예.

작년에는 얼마? 2억 했습니까?

작년에도 2억5천입니다.

작년에 2억한 것 같은데요?

작년에 당초예산은 2억이죠. 이건 당초예산... 금년도 예산에는 당초예산이...

5천만원이 증했다고 쓰였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예산에...

예. 아! 추경까지해서 그렇다 이말이죠?

예.

그리고 앞에 ...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엄창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엄창섭위원입니다. 53페이지에 농어촌도로 30억이죠?

농어촌도로 306만9천원입니다.

예? 이게 천단위 아닌가? 이게? 300만원이 농어촌 도로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36억....

30억6,900만원?

예.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농어촌도로요? 7개노선에 이걸 전부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위에 흥덕삼거리∼우지동 도로간에 이게 4억8천만원인데 그것 뭐 땅값까지 됩니까?이게 길에 대한 예산입니까?

요사이는 시설외 보상금까지 다 들어갑니다.

보상까지 들어가요?

예.

그러면 여기 얼마 들어갑니까? 다 못하죠. 그러면요?

큰 액수는 우지동 이건 뭐 완공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초등학교에서 문창고간 도로에 바로 정문위에 올라가서 그쪽으로 차고 나갑니까? 길이 바로 어디쯤입니까?

중앙초등학교앞에서 뒤로 해가지고 문창고로 가는 그 길입니다.

그리고 창리가는 길은 말이죠. 이게 지금 농로겸 도로가 원래 2차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창리가는 길은 어디에서 ....

그밑에 삼거리 내려가서.

삼거리 내려와서요?

그 왜 창리 농로길에 들어가는 그 소방서위에 그쪽으로 들어가는 길에 창리까지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도 불구하고 길이 좁아서 지금까지 계획이 없습니까? 그게?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그걸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과에 계획이 별도로 서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 예. 여기 도로관계가 나와 있으니까 제가 묻는 건데요. 알았습니다. 56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여기 우리가 많이 다루는 것은 아닌것인데 변호사 선임료, 뭐 인지대 이런 것은 소송이 나간게....

소송수행 비용입니다. 그게.

소송수행비래요?

예.

아! 예. 잘알았고 그다음에 101페이지에 보면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인데 지방지, 지역신문인데 이건 뭐 마을이 어디 마을입니까? 이게?

예?

어디로 들어가는 지역에 돈이 1억6,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지방지, 지역신문?

아! 들어가는데가 어디나고요?

예.

통·반장.

신문 그러면 통·반장한테 들어가는 발간지입니까?

통·반장한테요.

그렇게 주는 겁니까?

예.

그럼 매일 들어가는 겁니까?

매일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신문이 들어가죠. 여기에?

우리 지방지니까 지방지는 해당이 다 됩니다.

여기서 신문구독이 기자들한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기자들한테 가는게 아니고 이건 신문사에 들어가는 가죠.

신문사에 들어가요?

예.

단 신문지부에 말하자면 이장단에서 들어가는게 이제 말하자면 1억6,500만원이 신문대금으로 지불됩니까?

예.

그런데 기자들한테 예산편성이 안되었습니까? 이게?

기자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건 신문사에 신문을 보게되면 신문사로 구독료를 주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호건위원입니다. 임의보조하고 106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주민편익사업비 밑에 민간자본보조하고 시설비하고 이게 옛 상부기관으로부터의 예산지침에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예산지침에 역시 지침에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관련 지침규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예.

예. 그 자료 제출...

예.

그리고 95페이지에 고재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임의보조에 일단 본예산에는 5천만원을 감해서 1억5천을 해놨는데 추경에 또 할거죠? (웃는 이 있음) 실장님! 지금 계획이 어떻습니까? 안합니까? 시장님 하라하면 해야지 안한다고 실장님이 되나 뭐.

이 감액된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는 임의에서 정액보조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세운다 하는건 어렵고요.

아! 그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에는 증액이 안된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임의보조관계, 풀보조 관계 그것은 2억5천에 2억8,300만원으로 이게 지침서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지침서는 자료로 달라했고요.

예.

어쨌던 실장님이 임의보조는 추경에는 증액 안한다 하니까 고맙습니다. 이번 예산에 보니까 우리 실장님 권한이 대폭강화된 것 같습니다. 아주 반가운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계획이라 하는 거죠. (웃는 이 있음)

다 얘기해놓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 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예.

예산에 세출세입의 예산현액은 언제 얼마로 추정이 됩니까?

2001년도 예산 말입니까?

2001년도.

예산현액 말입니까?

예.

예산현액은 총괄표에 나와있는 2001년도 예산 세입세출 총괄표에 있는...

그러니까 올해 2000년도 과년도분이 얼마나 넘어올걸로 예상이 ...

아! 순세계잉여금 말입니까?

예.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오면...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예상은 하지만 확정금액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죠.

아직도 내년도 가야 나오죠?

예. 년도폐쇄가 ...

정확한건 그렇겠습니다마는 추경하면 어느정도 ...

약 45억정도쯤 되요.

그럼 징수결정은, 결정도 그 결정액을 정하는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2월 28일 년도폐쇄입니다.

폐쇄하고 나서?

년도폐쇄가 되면은 거기서 산출이 되겠죠.

특별회 계부분에 보면 8페이지, 9페이지 증감액이 주로 감이 되고 했는데 어떤 사업에 차질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변동이 생긴거죠?

지금 특별회 계의 줄어든 사유가 뭐 사유가 다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감되는 예를들어서 특별회 계 경상예산 줄어든 것은 사업예산이 21억3,100만원 이게 줄어든 것은 개발보조사업이 미 편성되어가지고 11억1,100만원이 줄어 들었고, 또 줄어든 사유가 다 있습니다.

예. 사유야 많겠죠.

예. 기타 23억4,400만원이 줄어든 이것도 이유는 2000년도 온천지구, 하리지구특별회 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청산금하고 예치금등이 지급이 마무리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장님!

예.

되었습니다. 올해 특별회 계에 대해서 일반회 계에서 전출 전입되는 전입금이 있죠?

전출금.

회 계마다?

예. 전출, 전입금 다 있죠?

그 내역을 한번 뽑아 주시죠?

예. 전출금 말입니까?

예. 전입금 규모를?

예. 특별회 계의 전입금?

예. 회 계별로요?

예. 회 계별로 전입금을.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입이라든가 추경하는데 있어가지고요, 새재도립공원 입장료 수입을 보니까...

몇페이지입니까?

37페이지입니다. 37페이지요.

예.

입장료 인원이 보니까 147만명정도 잡았네요?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0만명, 300만명 입장객을... 내년도 시장님 제안설명을 보면 300만명정도 잡았더라고요. 200만명을 잡아도 147만명 이렇게 추계한 것은 상당히 좀 차이가 많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입장객수를 환산할 때에는 돈 받는 유료입장객만 환산하는건 아니거든요. 무료하고 전부 포함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유료입장객의 한해서 그렇게 잡은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석탄박물관, 자연휴양림 다 마찬가지겠네요?

예.

유료입장객에 한해서만 이렇게 잡았다?

예.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잘몰라가지고요. 60페이지에 보조금에 보면 푸드뱅크하는게 있고 장비보강이 있는데 푸드뱅크라 하는게 뭡니까? 60페이지입니다.

60페이지에.

푸드뱅크라 하는거요? 푸드뱅크 장비보강사업에. 밑에서 여섯번째, 일곱 번째 줄요. 밑에서 일곱 번째?

푸드뱅크는...

푸드뱅크라 하는게 뭐죠?

이것은 식당 음식 팔고나면 음식찌꺼기가 안나옵니까?

예.

음식찌꺼기 그게 나오면 그걸 처리하는 지원하는 그런 푸드뱅크하는 그런 기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걸 지원하는 겁니다.

찌꺼기를...

예. 환경에 문제가 많이 되고 이는 음식찌꺼기를 이게 분리도 안되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매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찌꺼기를 말려가지고 뭐 어디다가 다시 재활용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되네요.

식당에 음식을 팔고 나면 손님들이 먹고.

담당계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하면 사전에 어떤 행사나 이런걸 하게되면 음식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못먹는 것은 그냥 버리고 다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다시 재활용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도시락에 넣어가지고 고아원이나 시설, 노인회 관 이런데도 배달을 해가지고 주고 뭐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1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그중에 남은 것 중에 먹을 수 있는 것을 따로 모아서 처리하는 그러한 ...

그렇죠. 재활용한다 하는 그런...

당초에 실장님 설명한것하고 좀 틀리네요. (웃는 이 있음)

그러니까 거기서 먹을것을하고 못먹는 것은 전부 사료라도 시키고 하나의 지원사업입니다.

65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에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가 내시가 안되었다 그랬죠? 65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에 말입니다.

예.

이것은 곧 내시가 언제쯤 됩니까? 그러면?

이것은 지금 아무래도 정리추경까지는 저쪽에 추경이나 수정예산에는...

아! 수정예산에?

예.

뭐 내시 예정액이 얼마나 됩니까?

내시예정액이 14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14억정도요?

예.

14억?

아! 양여금 말입니까?

예.

양여금은 한 100억되죠?

보조금, 보조금?

어떤 보조금 말입니까?

시도비 보조금 중에요?

받은게 있죠.

아! 받은 것 있어요? 좀 가져와요.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114페이지....

금방 제가 보고를 잘못드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계획자체는 준공시기는 10월로 계획을 잡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준공전이라하더라도 전시물 관리관계 때문에 미리 일용인부임을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에서 280일을 일단 세웠습니다.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111페이지하고 112페이지하고 유교문화권사업에 이게 전부 시비부담금이죠?

예.

이게 부담률이 어떻게 되요?

지금 올해 제가 상세히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올해 유교문화권사업에 총사업비는 32억원입니다. 국비가 16억원, 도비가 4억8,500만원, 시비가 11억1,500만원입니다. 그런데 국비하고 도비는 저희들이 다 확보를 했는데 시비를 5억3,500만원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대 지방비의 비율은 50대 50이고 지방비중에서 도비 12억 부담률은 도비가 15%이고 저희들이 35%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경새재 과거길복원에 시비를 2,370만9천원을 못했고 문경새재 도자기전시관에 2억5,564만5천원, 야외공연장건립에 8,967만8천원, 고모산성정비에 1억1,854만8천원, 그다음에 진남교반 과거길 토천정비에 4,742만원을 부담해가지고 총 시비를 5억3,500만원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새재과거길 복원등 5개사업하고 그뒤에 도자기전시관내 건립에 112페이지 상단에 도자기전시관 건립에 있죠?

예.

이것을 좀 사업별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

두가지하고요. 그렇게 좀 내어주시고요.

올해 내년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 에 본예산이 통과를 제가 안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야당에서는 10%정도 절감하는걸로 되어 있고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이 유교문화권사업 일부가 조정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생각도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때가서 조정은 국회 통과되면 봐가면서 하더라고 지금 산출기초를 그냥 묶어가지고 해놨는데 이걸 세분화해가지고 좀 해줘요. 두가지.

예.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게 낮죠.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몰라서 그런데 박열열사 부인 114페이지.

몇페이지입니까?

114페이지입니다.

예.

난 이렇게 살아도 이걸 몰라가지고 이게 어디 있어요? (웃는 이 있음)

팔영에 있습니다.

문경 팔영에?

예. 문경 팔영에 있습니다.

그러면 뭐 산소만 있어요?

지금 제가 현장을 네 번을 갔다 왔습니다. 네 번을 팔영에 갔다왔는데 보니까 남의 과수원을 지나가지고 남의 산을 통해가지고 자리자체는 양지 바른곳에 잘 안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자체는 양호한데 진입로 하는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의사, 열사가 많습니다마는 그분도 특히 일본인들이 많이 왔다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신경을 써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진입로 정도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서에 올렸습니다.

여기 후손들이 누가 있는가요. 여기에?

후손들이 지금 가까운 후손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박물관 운영에 총 들어가는데 얼마라요. 1억7천 이건가요. 제일앞에 표기에. 박물관 운영에?

예.

1억7,059만6천원이래요?

예.

예. 이상입니다.

탁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호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호건위원입니다. 111페이지 문경향교 춘추제수구입부터 문경전통 찻사발축제 경비보조까지 이게 거의 작년에도 이 사업을 시행했죠?

문경 어디 어디입니까?

문경향교 제수비부터 111페이지.

예. 했습니다.

문경전통 축제 경비보조까지 작년에도 다 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현황, 수혜자 또는 수혜단체 경비집행 내역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뭐 청운각은 지적했으니까 저는 안하겠습니다. 되었고, 방금 탁대학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박열열사 부인묘소 진입로 이건 박열열사 부인도 독립군이나 국가에 도움이 된게 있습니까? 뭐 구체적으로 나왔는건 없죠?

지금 박열의사부인 개인 자체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없죠?

예. 박열의사에 대해서는 지금 기록이 잘되어 있습니다. 책으로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부인의 역할이 독립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부인의 역할이 상당히 큰 기여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강년선생 부인도 찾아가지고 묘소 있으면 해줘야 되겠네요?

그 자체는 뭐 일리도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됐습니다. 됐고요, 그다음 115페이지 석탄박물관에 모형전시물 수리 및 유리덮개 설치 2식 이런게 전액 시비투자되는 거죠. 그게?

지금 600만원 말씀하시죠?

예. 115페이지에 있는 것?

예. 그렇습니다. 모형전시물 수리 및 유리덮개 설치.

이것 최초에 석탄박물관을 개설할때 했더라면 국비라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때에는 생각을 못해가지고 지금 아마 시비로 투자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당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유지관리 차원에서 주로 하다보니까 유리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만지고 먼지가 들어가고 사후관리상의 문제이지 애당초 시설상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리덮개가 없음으로 인해서 아이들도 손도 대고 먼지도 내려오고 이래서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필요한건 맞아요. 그게 없으니까 아이들이 자꾸 손대가지고 관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하는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때 처음 만들 때 덮개 붙었으면 국비로 투자될 것인데 우리 시비가 들어간다 이런 얘깁니다.

예.그렇게 볼수도 있습니다. 예. 동감입니다.

됐고, 우리 석탄박물관에 관람객 안내원이 있어요?

지금 우리 석탄박물관에 직원도 여럿 있습니다마는.

이것 안내원이라 하는 것은 누굴 얘기하는 거래요?

지금 전직원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 직원들이?

예. 직원들이 해가지고 지금...

난 딴 사람을 여섯사람을 채용해가지고 알았습니다.

일시적으로 관광객이 몰려오는데 따로 있을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직원들 것 같으면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

예.

그다음에 이것도 직원들 관련사항 참고로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공통사항인데 다른데도 이런 기관에 116페이지에 여비란에는 운영업무추진하고 관련자료 수집인데 8만6천원인데 6천원은 어떤 근거자료에서 그 6천원이 붙었습니다. 여비계산하는데 보통 9만원, 10만원, 만원단위로 있는게 통례인데 6천원을 붙여놓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몰라서 묻는 겁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편성 8만6천원이라는 근거는 공통적인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고 어떤 근거가 있어서 통상적인 경비가 8만6천원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을 봐서 확실한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117페이지에 단체관람객 휴식공간을 만들어놨는데 이게 석탄박물관 앞에 만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장소를 결정해 놨습니까?

장소는 현재 실무적인 판단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가건물로 되어있는 그 지역이 가장 적합한 장소입니다. 다른 지역에 하면 우리지역개발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이라서 곤란합니다.

지금 현재 포장마차하는 자리 이 자리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한테 대책이 있습니까?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그것을 인정해 준 사례도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렇다고해서 그분들의 현재 어려운 여건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인정해줄수는 없고.

좋아요. 어쨌던 그 사람들을 쫒아내고 그 자리에 만들어 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민원이 야기된다고 보겠네요?

김위원님께서 설득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걸 ...

짐덩어리가 본위원한테 돌아오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 행정적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해설득이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그건 고려해볼 사항입니다. 120페이지요. 문경컵 패러글라이딩 대회 작년도 5천만원 부기변경을 해서 사업을 집행했죠?

예. 했습니다.

그 내용을 방금 받아봤는데 거기보니까 선수들... 선수 운영요원 숙식비, 시상, 만찬 포함해서 2,290만원, 약 2,300만원을 썼는데 이게 며칠간 쓴 겁니까? 하루쓴건 아니죠?

아닙니다. 4박5일간 쓴 겁니다.

그러니까 2,300만원 돈을 선수들이 오면 재워줘야되고 먹여주고 호텔에 재워줬죠?

호텔에 재웠습니다.

그리고 시상금도 제일 위에 1, 3위까지 나와있는데 이 시상금은 4인이상 시상금이란 얘깁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 구체적으로 보고 드릴까요?

그러니까 시상금이라고 여기 부기가 제일 위에 되어 있는데 거기 또 시상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시상은 몇등까지 했습니까?

지금 제 기억으로는 10위까지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이상 시상금으로 보는데 구태여 외국선수들을 불러다가 호텔에 재워주고 먹여주고 해가면서 2,300만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써가면서 이걸 계속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대회 를 개최하는데 총경비가 1억1천만원 들어갔습니다. 왜그런가하면 각종 협찬사에서 협찬한 협찬 그렇고 관련 홍보해준 여러 가지 면이 있습니다. 그런걸 총 인력동원 관계라든가 이런걸 포함한다하면 1억1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시비가 5천만원이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순수히 우리시에서 대회 를 치룬다하면 최소한 1억1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그리고 이제 숙식관계 이것은 국제대회 의 관례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례는 좋은데 우리같이 자립도가 16%밖에 안되는 이런 열악한 환경속에서 구태여 그런 거창한 국제대회 를 치루어서 투자한 효과가 그만큼 거양될 수 있는지 의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그위에것 제1회 전국산악체전은 금년에 처음 개최하네요?

처음 개최입니다. 처음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위원이 5차 본회 의에서 지적한바 있습니다마는 각종 소비성 또 행사성 경비로 인해서 상당히 우리 재정에 좀 압박을 받는다고 보는데 이런 것을 행사만해도 많은데 구태여 또 행사를 추가해서 또 내년에 가면 뭐가 추가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행사가 너무 많은 것 같애요. 그래서 저희들은 행사경비를 좀 절감해서 농업기반시설 구축에 돌리는것이 어떠냐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평소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던 앞으로 행사를 더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 주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고, 제가 김위원님 말씀에 부과해서 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저는 문화담당업무를 맡으면서 어느 공무원이나 막론하고 열심히 하고 또 우리 지역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겠습니다. 각종 이러한 대회 라든가 전국 산악체전, 전국 최초의 산악체전인데 행·패러대회 라든가 이런 것을 위원님께서 하나의 어제도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하나의 상품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이걸 소모성이라든가 소모성행사라든가 일회 성 이벤트 사업으로 보시면 안됩니다. 이것을 장기적으로 우리가 가꾸어 키워나가서 다른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차별성이 있고 그다음에 특정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투자하면 앞으로 2, 3년내에 안그러면 4, 5년내에 10배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되었고 우리 문화관광담당관하고 의원들 생각하고 좀 차이가 나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김호건위원께서 요구하신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하고 수혜자 경비지출 내역서를 조만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엄창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창섭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탁위원님이 질의를 하는데 114페이지에 박열의사의 부인묘소는 진입로 이것은 이게 언제 발족이 되었습니까?

어디예요?

114페이지에 박열의사 부인묘소 이게 언제 알게 되어가지고이번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70년대초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 박열의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경읍에 있는 분들이 아마 주동이 되어서 한걸로 알고 있고 그 관리하는것도 일부를 지금 현재도 관리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묘소자체는 관리가 아주 양호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70년도부터 관리를 해왔으면 전에도 예산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우리시에서 투입하는 것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가는데 이제 팔영에 도로있는 노선에서 400ｍ 들어가는 진입로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포장을 합니까?

지금 산중턱에 있습니다. 산중턱에 있어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임도 형태로 해야지 거기 콘크리트로 한다든가 이러면 어떤 의미에서 주의 환경하고 조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 연구 검토해서 물론 콘크리트를 해야 될 부분은 콘크리트 포장을 해야되지만 산 위쪽으로 올라가는 길은 임도형태로해서 자연친화적으로 어떤 길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 생각입니다.

그러면 거기도 무슨 표지판을 이렇게 해놓고 거기는 다 되어 있습니까?

물론 안내판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박씨 문중에서 세운 안내판은 아주 현재로봐서는 조잡합니다. 그래서 우리 박열의사 물론 훌륭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많은데 그 편찬하는 사업의 하나로 시비를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 자체를 관광자원화하는 방안도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휼륭한 분들도 많습니다만 그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실무선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있고 자료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포장이라하는 것은 옛날 역사로 따질려고하면 포장이 들어가서도 안될 것이고 저는 길이나 옳게 확보해놓고 1년에 찾아오는 묘소에 얼마나 됩니까? 관광객이?

지금 우리나라 사람보다 일본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ＫＢＳ라든가 각종 매스컴에서 여러번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에 대한 고증은 이미 끝나지 않았느냐? 제가 생각하기로는 훈장을 78년도입니까?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국민적인 어떤 그런 것은 고증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잘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아까 김호건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민간단체보조 보상금이 이게 말하자면 무슨 대회 를 없는 대회 였는데 아까 과장님으로서 이야기는 잘들었습니다. 잘들었는데, 구태여 이렇게 대회 를 많이 안붙이고도 들어오는 잡수입이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그래서 어제도 우리 탁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봐서 단기적은 그런 측면을 여러 가지 측에서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를들어서 활공장이라든가 그 자체로서는 시너지 효과가 적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잠깐 올렸습니다만 예를들어서 활공장 그 자체가 의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상주라든가 예천에있으면 안됩니다. 또 해서도 안됩니다. 왜그런가하면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태조왕건 촬영장, 문경온천, 석탄박물관, 클레이사격장 해서 루트화가 가능하고 거기에 각각 미치는 효과가 직접적인 효과보다 더 높다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 물론 우리가 우주항공연구소에서 용역결과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멀지 않은 장래에 경영수익사업으로 적합하다는 그쪽의 연구결과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제 질의시간에도 이야기 잘들었습니다. 잘들었는데, 그러면 이게 한해하고 또 그이듬해 문경컵 패러글라이딩대회 라는 것은 매년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지방자치단체... 어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기는 38개 크고 작은 활공장이 있다고 하는데 아주 세부적으로 보면요, 96개가 있습니다. 전국에 96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활공장에 대해서 아주 진취적으로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개발의 의지가 있고 개발을 현재하고 있는 시군이 저희들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을 위시해서 단양 그다음에 저쪽에 강원도 영월, 충주 몇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최고만이 우리 항공스포츠의 특성상 최고만이 생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기에 갈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외국인이 보는 시각도 그렇고 현재 활공하는 사람들의 평가도 그렇고 투자를 하면 틀림없이 되로주고 말로받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리라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 안하시도록 저희들 행정에 대해서, 행정적인 측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원을 많이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사중에도 물론 우리 관내적인 관내행사가 있습니다. 뭐 문화제행사나 그런 행사도 있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키워가야 할 문화제 행사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경상감사 교인 및 도임행차라든가 그다음에 전통 찻사발축제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관내에 머물러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는 시각도 우리 관내의 문화행사로 보시지 말고 우리 그 문화재를 하나의 특장화시키고 다른 지역과 차별을 시켜가지고 하나의 상품으로 보는 시각을 가져주신다하면 더 지금까지도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지원도 해주시고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셨습니다마는 더 관심을 가져 주신다하면 틀림없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문화상품으로 21세기에 기대되는 문화상품으로 개발을 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원을 많이 해주십시오.

되었고, 우리가 건마다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비를 들인다 하는것보다 참 여기서 나오는게 얼마나 이것도 따져볼수도 있는 문제이고, 사실 문경전통...

위원님! 그것은 당연히 따져야 될 사항입니다.

예. 따져야 되는데 너무 또 구역을 보고 말이죠, 예산을 갖다가 너무 낭비적으로 집어넣을 수 없는 그런 여건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여기 아까 문경전통축제, 뭐 이러하면 찻사발이라 하는게 우리로 봐서는 나는 이것 사실은 이루어지지 별 면목이 없습니다. 보기에도.

엄위원님! 문화는 제가...

예. 문화는 잘 압니다.

문화는 그걸 돈으로 취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문화에 사람이 보다시피 누구나 여기 박열의사 뭐 어떻게보면서 요사이 와서 갑자기 너무 세운다 하는것도 역시 그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맞춰나가기 위해서 역시 하는 것은 알지마는 이걸 한가지, 한가지 잡아나가야지 너무 이렇게 잡아나가면 뭔가 나중에 가서...

박열의사 더 뭐 거기 있습니까? 한몫에 한 것 뭐 있습니까? 없는데요.

아니! 글쎄요. 생전 우리가 들어 보도 안한 이렇게 나오니까 예산이 너무 다급하게 들어가는게 아니냐 나는 싶습니다. 사실.

엄위원님 안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물어봅시다. 마지막에 기업회 계차입금 상환 이자에 문경팔경 주차장 김용지구이고 또 그 밑에 차입금상환에 문경팔경 또 김용지구에 이것은 또 무슨 뜻입니까? 이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 지역개발기금으로 93년 11월달에 완장지구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2억원을 기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해인 94년 3월달에 1억원을 또 기채를 했습니다. 상환조건은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환한 금액은 3억3,900만원입니다. 원금이 2억2천만원, 이자가 1,190만원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잔액이 지금 8,7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원금이 8천만원, 이자가 700만원 그래서 완장은 내년 2001년 11월달에 되고 김용에는 김용 주차장 거기는 2002년 3월달에 최종적으로 다 갚겠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112페이지에 보면 청운각 화장실 설치가 있는데 화장실에 대해서 묻는게 아니고 거기는 박대통령의 내외분 영전이라 합니까? 사진 그 영전을 모시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에 오는 손님들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충렬사라든가 그 외 다른 지역에 가면 참배객이라 하는 표현을 많이 쓰죠. 안그렇습니까? 관광수로 표기합니까?

저희들이 인식도 ...

어느것이라도 뭐가...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가만 있어봐요. 표기방법이 어떤게 바른것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오는 손님은 관광객으로서 온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사실상 좀 뭣한 것 아닙니까?

제가 용어를 가려 쓰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광객은 보는 것이고 참배객은 추모의 정이 있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저 판단에도 지금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공직자들이 용어 하나하다도 가려가지고 쓰는게 맞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하면 아마 거기는 참배객으로 표현하는게 �회 째楣�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에 이것도 뭐 보충질의겠습니다마는 박열의사의 묘는 어디 있습니까? 본인의 묘는?

이북에 있어요. 이북에.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 78년도인가 돌아가셨습니다. 북한에서 상당한 고위직에 있다가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북한에 있습니다.

북한에 있어요?

예.

그럼 우리가 박열의사에 대해서도 자세히 모르면서 그 부인의 묘소를 가지고 뭐 진입로를 한다 이렇게 재조명을 하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조금 ...

제가 박열의사에 대해서 지금 그동안 박열의사 묘는 평양에 애국열사능에 지금 모셔져 있습니다. 북한에 계십니다.

북한에요?

예. 있고 지금 제가 그동안 박열의사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수집한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다 안다고해서 표현은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너무 생소해서 그렇게 묻는 거라요.

예. 자료를 한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설명하실 때 일본인들이 많이 찾는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게 좀 상반되는 설명 같애가지고. 거기 왜 일본인들이 거기에 올 이유가 나는 그 이유를 잘모르겠어요. 설명을 일본인들이 많이 찾는다 하는데.

일본인들이...

박열의사는 일본하고 관련된 의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이 많이 찾아온다 하는 것은 난 이해가 잘안가요. 그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단 말이예요.

물론 일본인들의 정서를 제가 확실히 이해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쪽에서 생각에는 한국에 어떤 의사라든가 역사에 대한 그 부인에 대해서도 좀 높게 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일본인들의 정서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예. 좋습니다.

박열열사는 우리 남북이 인정하는 가장 독립운동가입니다. 운동가중에 가장 으뜸으로 가는 독립열사입니다. 왜냐하면 독립열사는 일본의 천황을 저격하고 천황을 죽일려고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제국이 가장 무서워했던 독립투사가 바로 박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일본에서 이 박열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여기에 찾아오는 일본의 학생이라든가 교수들을 보면 연구대상으로 그렇게 와서 아마 논문을 쓰고 하는데 조사를 해가지고 가고 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본사람들이 방문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또 지금 궁금해 하는 박열의사 부인 금자 분자 가네꼬후미꼬라 하죠. 이 여인은 원래 본 부인이 아니고 일본에 가서 얻은 부인인데 옥중결혼을 한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박열의사의 부인은 일본여자입니까?

본래는 한국여자고요. 일본에 가서 이 여자를 만나게 되었고 독립운동을 하면서 이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일본여자로서 그때 당시 이제 미혼처녀였었는데 박열열사와 옥중결혼을 하고 박열열사의 독립운동하는데 적극적인 후원을 하고 이 박열열사를 숨겨주고 이러다가 결국은 일본경찰에 잡혀가지고 감옥에서 박열열사를 위해서 옥사를 한 여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뒤에 이 여자를 우리 문경땅에 와서 묻어준 것입니다.

이게 뭐 어떤 잘모르겠어요. 잘모르겠는데 이 예산을 다룰려고하면 거기에 대한 충분하게 인식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너무 생소해가지고 뭐 정확하게는 판단을 못하는데 여기에 대한 박열의사 부인에 대한것도 좋고 의사 자체의 그 행적에 대해서 좀 자료가 있으면 ...

송위원님! 그러면 박열의사 연보하고 금자 문자 여사의 약력하고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는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109페이지에 태조왕건 촬영장 홍보제작이 있고 104페이지에는 석탄박물관 홍보제작물이 있고 118페이지에는 관광 홍보물이 있고 118페이지에 각종 활공대회 홍보물 팜플렛이 있고 119페이지에 보면 관광화보 소책자 증판이 있는데 여기 총괄예산은 내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석탄박물관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여기에 지금 제가 홍보물 제작 분류별로 했는데 다 그러니까 다르죠. 각자 틀리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연대해가지고 홍보물을 합니까? 아니면 딱 한군데만 합니까?

지금 홍보물의 특성이라든가 성격에 따라서 한군데로 석탄박물관은 석탄박물관 하나만 하는것도 있고 또 종합적으로 하는것도 있고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하는건 관광홍보물에만 종합적으로 하는 겁니까? 다른 명시되어 있는데는 그러면 다른데 가서도 만약에 석탄박물관에 가서도 태조왕건 촬영장 홍보물을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이게 왜그런가하면 석탄박물관 자체만은 홍보하는 것보다도 다른 관람을 오는 사람들한테 타지역에도 가보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있어야 다음에 또 올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차원에서 득이 될까요? 내가 봐서는 다목적으로 꼭 한가지만 하는게 다목적으로 하는게 아마 좋지 않나 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서가 틀린다하든가 또 각 총괄적인 예산을 다루는 문화관광담당관실의 소관인데 이것을 갖다가 각자 한다하는 것은 난 이것 모순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홍보를 하는 기법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집중적으로 어떤 하는 경우도 좋은 경우가 생길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성격에 따라서 다양하게 계층별로 또 우리시를 전체적으로 하는 면이 바람직한, 홍보를 하는 바람직한 면이 있고 어떤 다양하게 나오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각자로 한다면 물론 홍보물 제작은 틀리겠지요. 숫자는 틀리겠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총괄적인 예산으로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제작을 한다하면 팜플렛 자체가 빛이 안나겠느냐? 왜소하게 하는 것 보다는.

무슨 말씀인지 잘알겠습니다.

또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꼭 한군데만 보고 가는게 아니고 문경의 이와 같은게 있다하는 것을 홍보도 해야되고.

예.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팜플렛을 들고 가서도 또 거기에 대한 홍보도 될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꼭 이것 각자가 부서마다 각 사업장마다 따로 한다하는 것은 이건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만약에 부서가 틀린다든가 그런 것 같으면 이게 어느정도 각자 한다하지만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하는게 이렇게 사업장마다 분류한다 하는 것은 홍보물이 상당히 왜소하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송위원님! 홍보하는 방법이 예를들어서 태조왕건 촬영장하면 태조왕건 촬영장만 하는게 아니고 그뒤에 우리 석탄박물관이라든가 석탄박물관 이외의 우리시의 전체 특산물이라든가 이런것도 넣고 그렇습니다.

좋아요.

하는데 특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석탄박물관에 어떤 그런 것을 대외의 어떤 차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석탄박물관만의 팜플렛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뒤에 문경의 여러 가지 특산물과 함께 하는 방법도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홍보물을 오늘 좀 볼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뭐 종합...

아니! 종합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지금 각 사업장마다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그것을 참고로 좀 볼 수 있습니까?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이 아니라도 되겠다. 그죠?

예.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할 때 저것하고.

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보내 주이소.

예.

지금 갑자기 책을 보니까 어느것이 더 좋을지 득이 될지 해가 될지 잘모르겠는데.

내용이 다 틀립니다.

그것 좀 보고 판단하도록 좀 보내주이소.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홍보물 우리시에서는 홍보하는 홍보물 종류를 종류별로 전부 모델을 한번 실물로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1페이지 문화관광자원개발에 문경활공장 조성사업 3억이죠? 121페이지?

예.

이것 3억 전체가 부지매입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산이?

지금 부지매입비가 일단은 잡았습니다마는 작년에 지금 국비 5억과 그다음에 시비 5억원 10억예산이 있고 그것을 다 올해에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내용을 봐서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될 그런 부분도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억으로 올해 국비 1억5천하고 지방비 1억5천하고 3억이있습니다마는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하는데 상당한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기반시설하는데 또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10억은 집행을 다 했어요?

다 못했습니다.

얼마나 남았는가요?

지금 10억중에 6억정도 집행을 하고 4억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6억 집행내역하고요, 이 부지매입하는 도면 있죠?

지금 부지...

부지매입하고 하는 위치?

예. 그 부분이 지금 동네하고 고요리 주민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이렇다 저렇다 하기에는 어렵고 하여튼 대화를 통해서 아주 조용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부지매입을 어느 위치에 한다 하는 그것은 서 있을 것 아니라요?

부지매입자체는 활공장 제1 착륙장이 바람직합니다. 그 부분을 1차적으로...

거기는 뭐 건물이나 뭐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산이죠?

없습니다. 나대지입니다.

나대지인데.

예. 그리고 또 바람직한 것이 활공장 1, 2 이륙장 그것이 매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여러 가지 복잡한 내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부지를 매입하면 그뒤에 뭐 구조물이 들어갑니까?

지금 제1이륙장 같은 경우에는 전망대를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용역 받아놨는 것 있죠? 먼저 줘가지고.

기본용역을 했습니다.

기본용역 그것 좀 볼수 있을까요? 기본용역 된 것?

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 좀해가지고 그걸 보고해야 되지.

예. 그것하고 같이.

돈을 어떤 부지매입 어떤 것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가 방향을 못잡겠어요. 그리고 또 도면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러면 결국은 부지매입을 할 경우에 활용도, 활용도는 뭐예요? 부지매입하는데?

지금 현재 활공장 여건으로서는 현재 착륙장 부지가 최고의 적지입니다. 다른데 할데도 없습니다.

이게 민간 개인소유라요?

지금 현재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소유인데, 그 소유자는 팔라고 해요?

그것을 참 우리 부지매입이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이런것하고 틀려가지고 강제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협의를 통해서 항상 해야되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보면 행정적으로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봐서는 이걸 행정을 힘들게 만들어 놨어요. 처음에 위에 등산로처럼 돈 500만원을 들여가지고 정비한뒤에 조용할 때 땅을 샀더라면 쉽다고. 이렇게 난리를 해놓고 땅 살려고 하니까 그사람들은 자빠지죠. 나라도 땅을 안팔려고 하지. 안그렇습니까? 이런게 언젠가는 너무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 하는거라요. 그러면 당초에 뭐 운탄로 그것을 500만원 들여가지고 공공근로 시켜가지고 해가지고 거기서 5억의 효과가 나타났다하는데 그당시에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어떤 안에 의해가지고 연차적으로 뭘 하겠느냐? 1차는 부지매입을 하고 2차는 뭘하고 이래가지고 어떤 종합적인 계획없이 그만 자다 깬 것 같이 하자 이러니까 10억 당장 투입하고 이러다보니까 이게 무너지는 거라요. 결국은 이 땅을 매입하는데 몇배가 더 들어갈지 모른다고요. 내가 땅 주인이라해도 그냥 쉽게 팔겠습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는 행정에서 터뜨리난 상태라고요. 이게요. 그래서 무조건 봐. 예산서에 보면 어떤 산출기초가 내역도 없이 그냥 무더기로 뭐에 얼마, 얼마 이렇게해놨으니까 이것 내용을 모르는거라요.

그래서 이 활공장 세부내역도 지금 우리 기본설계 용역의 기본방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또 시기에 맞게 적정한 금액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제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아주 크게 잡아서 한 65억정도 든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설계용역 결과 내용을 보면 지금 여행패턴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시의 재정이라든가 국비 지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판단이라든가 이런걸 본다하면 올해 10억 투자하고 내년에 3억 투자하면 어느정도 완성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 이상 투자되는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흐름을 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 10억 예산에 대한 지출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뭐에 얼마쓰고 6억 집행하고 4억이 남으면 이월될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0억을 2000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산출 뭐를 한다, 투자계획 그러면 그중에 투자계획중에 6억은 집행되었고 4억은 남았다. 그 내역하고 그다음에 기본계획 한 그것하고요.

예.

부지매입 이것은 어렵게 생겼네요. 이것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차피 지금 시설물은 어디해요. 시설은?

지금...

대부분 시설비로 안들어갔습니까?

시설비 중에서 제일 중요한게 훈련장입니다. 훈련장인데 훈련장하고 기타 전망대 짓고 더 나아가서 클럽하우스를 짓는 저 클럽하우스 짓기에는 운영이라든가 이런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또 따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장기적인 �회 澍【� 투자순위에서 밀리는게 �회 째渼윰�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런것도 있죠.

합리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될게 부지매입이 되어 있어야 되요. 부지매입 해놓고 그다음에 시설물 집을 지어야지. 어떤 시설물을 해놓으면 이사람들이 어차피 살 것 아니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시설물에 투자를 먼저했는 것은 뭐냐? 빨리 개최하고 싶은 마음. 한해뒤에 그것 대체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결국은 좀 어려워졌는데요. 아까 자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탁위원님이 요구하신 2000년도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서 그 구입예정지 도본, 기본용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으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줘요. 예산집행 내역 그것은 별도로 나와야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줘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