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섭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12월 4일 제14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오늘 참석하신 연장 위원님이신 이한식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충청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가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양해가 계시면 앉아서 사회 보겠습니다.

예결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하겠습니다. 간담회장에서 협의한 대로 장준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심정수 위원님께서 장준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위원장 동의에 재청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장준섭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준섭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당진군출신 장준섭 위원이 제144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준섭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식 위원장직무대행, 장준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영성 위원입니다. 전영환 위원을 추천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동안 장준섭 위원장님을 모시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수행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의사진행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이 도 본청의 예산이라고 하는데 상정은 일괄상정을 하되 실·국이 여러곳 있으니까 실·국의 예산을 우선 질의를 하자면 질의도 그렇고 답변도 그렇고 이쪽 실·국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동서남북 그런 모습이 되니까 실·국을 대충 나누어서 도의회 상임위원회 모습으로 본다라고 하면 행자위원회 부분 또 농수산위원회부분 이렇게 오늘 심의를 하고 내일 나머지 부분의 실·국을 심사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의 있습니다. 그냥 하시지 말고 전년도에 하듯이 해서 통틀어서 합시다. 실·국 나누어 가지고 할 필요 없이 통틀어서 합시다.

예.

위원장, 저기 말이죠, 지금 위원장께서 안을 정하시지 말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두 분이 제안을 했는데 한 분이 제안한 것은 동의가 성립됐고, 강영성 위원께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동의를 물어가지고 동의 없으면 그냥 소멸돼 버리고 마는 거니까 위원장님 임의로 결정하시지 마시고 동의를 물으세요. 그게 좋을 것 같네요.

자기가 철회하겠다면 좋은데 철회하겠다고......

강영성 위원께서 철회하겠다고 했어요?

알았습니다.

인사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민호 정책관리관입니다. (인사) 김대길 자치문화국장입니다. (인사) 이철환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인사) 김광배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사) 김철종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인사) 노태홍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사) 권녕학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인사) 신동언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사) 유상곤 계룡출장소장입니다. (인사) 송석두 기획관입니다. (인사) 조헌행 공보관입니다. (인사) 한선희 여성정책관입니다. (인사) 최동환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민종기 경제통상국장은 현재 해외출장 중이고 곽유신 복지환경국장은 장애아동 보육사업에 대한 설명회가 천안에서 있어서 이 자리에는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오후에는 참석을 해서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준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달 20일부터 제144회 2차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도정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그리고 2001년도 예산안과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고 연일 노고가 많으셨을 줄로 압니다. 평소 도정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걱정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2001년도 예산안을 간략히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0일 본회의시 심대평 도지사님과 제가 2001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균형재정 조기실현과 지역경기의 회복세 둔화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최우선 기조로 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투자사업을 중점 지원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계층별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에 대한 자활·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생산적 복지사업을 최대한 지원하였고, 또한 창조적인 문예진흥, 여성의 사회참여, 건전한 청소년육성, 그리고 농어업인의 생활향상 및 중소기업인과 근로자의 생산성 증대 등 200만 도민의 차원 높은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음을 다시 한번 보고 올립니다. 오늘 당초 제출한 2001년도 예산안과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고변동 등에 따른 일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예산개요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200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우선 동료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기획정보실장님! 지난주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1주일동안 상임위별로 예산안을 예비심사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예결위원회에 와 보니까 수정예산안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미리 챙겨보시지 못하실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 안은 불과 3일밖에 안됐는데 수정예산안을 보니까 지방세가 2,500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왜 2000년도에 2,600억원인데 2,500억원으로 세입을 잡았느냐고 하니까 그것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4.4%가 증액한 860억원이 증액한 3,360억원으로 수정예산안이 왔습니다. 또 지방양여금이 당초액 보다 17.1%가 증액한 270억원이 증액했습니다. 또 지방채도 당초에 300억원을 저희들이 예비심사 했는데 95억원을 삭감한 것으로 수정예산안이 와 있습니다. 또 국가보조 사업이 1.6%가 삭감한 140억원이 삭감됐고, 예비비에서 63억원을 감액한 수정안입니다. 반면에 지방양여금이 또 270억원이 감액된 17%가 감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가 250억원, 4.1%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세출부분을 보면 일반행정비가 무려 95.7%나 증액된 수정예산안을 내놨습니다. 또 사회보장비가 24.5%가 감액돼서 290억원이나 감액됐습니다. 경제개발비는 3.6%가 증액된 210억원, 국토자원보존개발이 7.2%가 증액된 149억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54억원이 감액됐습니다. 또 지방 교부금이 63억원이 감액됐습니다. 이런 수정예산안을 내놓으면서 왜 사전에 이 내용을 우리 예산결산 위원에게 설명을 안 해 주셨는지? 아직 국가 예산이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국가예산이 확정되면 또 엄청난 예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런 예산을 우리 도의회에서 심의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엊그제 각 상임위에서 심의한 예산이 사흘도 안돼서 엄청난, 무려 770억원입니까? 증액된 것이 770억원. 70억원도 아닌 770억원이에요. 수정예산안이. 이런 예산안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님! 이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우리 예산결산 위원들이 이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들은 다음에 본 예산심의가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약 2,600억원 정도의 세입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약 3,300억원이 갑자기 증액된 것이 수정발의로 올라 왔다면 납득할만한 답변과 검토보고까지도 저는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치게 해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해 주신 요지는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심의를 상임위별로 심도 있게 했는데 하고 보니까 한 직후에 수정예산안을 낸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 말씀이 골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상임위별로 심의를 해 주신 것은 저희가 당초 예산안을 제출한 것을 기준으로 심의를 해 주셨고, 수정예산안은 그 이후에 변동된 상황을 반영해서 수정예산안으로 내는 것이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771억원이 추가 세입으로 잡히게 된 그 배경은 뭐냐하면 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방교육세가 신설이 됐습니다. 지방교육세가 신설이 되어서 여기에 세입이 860억원이 새로운 세입으로 잡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이 252억원 추가 내시가 됐고, 또 특별교부세가 24억원이 추가 내시가 됐습니다. 이 반면에 지방양여금은 270억원이 감소가 되고, 또 지방채가 내년도 분으로 300억원을 요청을 했는데 300억원 중에서 205억원만 승인이 되고 95억원이 불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이미 저희가 의회에 신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난 이후 최근까지 이와 같은 재원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771억원의 추가세입을 잡게 된 것이고, 기정예산 중에서 국고지원 사업에 부담 조정액이 76억원이 있었고, 자체사업 감액 수정이 3억원, 이것은 조정을 해서 79억원을 기정예산 내에서 상호 조정하는 바람에 약간의 재원 판단에 조정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실 것을 특별히 건의 드립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충설명을 받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일반행정비가 864억2,857만원이 증액됐어요. 95.7%. 이것은 당초 우리 의회에 제출한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정예산안에 95. 몇 %를 내는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본 위원이 서두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수정예산안이, 그것도 본 위원이 7년째 의회활동을 합니다만 이런 수정예산 발의는 처음 봤습니다. 대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이 예결위로 넘어올 때 수정발의는 대개 기 십억원이었어요. 그런데 700억원, 95. 몇 % 이런 예산 수정발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됐으면 사전에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양해를 받았어야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다 설명은 하셨지만 많이 변동된 사항이 예산이 변동되어서 그러니까 불가피하니까, 이렇게 예산변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사전에 설명이 되고 양해를 받았어야죠. 그래야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지 각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는 껍데기 예산심의한 것 밖에 안됩니다. 금년도부터 예산심의할 때 보면 고무줄 예산이에요. 늘어났다 줄어났다, 늘어났다 줄어났다. 분별할 수가 없어, 예산편성을.

지금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860여억원 정도의 재원조정이 불가피했던 이유는 다소 오해가 계신 것 같아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재원이 그렇게 갑자기 변동되게 된 것은 내년도부터 그 동안 국세였던 교육세가 지방교육세, 즉 도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것이 결정이 언제 됐느냐 하면 금년도 10월 16일에 국무회의에서 확정이 되어서 현재 국회에 상정 중입니다. 국회에 상정 중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되고 일단 정기국회가 마감이 되고 다시 임시회를 소집하는 과정에 있음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동안 국회에 상정되게 되면 당연히 그 이전에 사전 보고가 됐을 텐데 그 영향으로 이것이 이번 정기회 때 결정이 되지 않고 11월 16일에, 지난 11월 16일에 비로소 이런 사항이 지침이 시달되니까 저희 도로써는 어쩔 수가 없었던 것이고, 이런 부분은 우리 도만이 아니고 각 시·도가 공히 겪는 고충입니다. 이런 점은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셔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뭐 이것은 의도적으로 의회에 대해서 소홀히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11월 16일에 지침이 시달됐어요. 그러니까 그에 따르는 작업을 저희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뭔가 보고가 되지, 그러니까 어차피 다소간의 시일이 소요됐고 또 전체 액수로 보면 많은 액수지만 이것이 모두 대부분의 경우가 교육세와 관련되는 사항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널리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하여간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가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됐죠?

그렇습니다.

확정이 되면 또 재원 변동이......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재원변동이 또 분명히 있죠?

그렇습니다.

재원변동이 되면 추경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추경을 않고 성립전 예산으로 거의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성립전 예산을 집행하기 이전에 추경을 빨리 할 것을 약속합니까?

가능한 한 빨리 해야 된다고......

아니, 그러니까 가능해야가 아니라, 확실히 그렇게 해야 원칙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겠습니까?

예.

예, 됐습니다.

이것은 기왕에 전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의 순기가 같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지방예산은 1회 추경이 끝나야 비로소 확정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저희도 괴롭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추경이 앞당겨져서 1년 예산을 조기에 확정시키는 그런 체제로 저희가 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그러면 세입이 늘어났으니까 세출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출이요?

예.

그것은 주로 교육세이기 때문에 교육청으로 전출을 시키면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크게 없다고 봅니다.

교육청도 수정예산으로 넘어오겠네?

따라서 그것은 불가피합니다.

예.

해 주신다면 듣고요.

이왕에 말입니다.......

이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몇 일전에 전위원 말씀처럼 각 상임위원회별로 연말 정리추경, 2001년도 본예산 심의를 상임위원회별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 실장님 말씀처럼 국회 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것은 우리 도로서는 불가항력입니다. 그러나 국세였던 교육세가 지방세로 전환되어서 수정발의를 하지 않으면 안되게 생겼으면 어느 문서 구석에라도 "지금 의회에 제출하고 있는 예산안은 국세였던 교육세가 지방세로 전환됨으로 해서"라든지 여타부분의 수정안을 내지 않으면 안될 분명한 명세를 한마디쯤은 기재해 줬어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1,000억원 가까운 예산을 본예산하고 수정안하고 같이 의회에 제출한다고 얘기는 누가 봐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실장님, 시인하십니까?

시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추경안 시기를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회의 예산이 통과되어서 시·도 지방정부에 국회통과된 예산을 하달시켜 주면 본 도로서는 추경을 일찍 서두를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물어보나 마나이고, 이 이후부터는 분명하게 의회에서 짚을 것이 이러한 예산편성은 두 번 있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면서 본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366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적립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69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660억원에 대한 내역과 그 다음에 축산폐수 28억원, 분뇨처리장 23억원을 시·군별로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 다음에 373페이지 경로연금 213억원, 노인복지시설운영비 20억원, 무료경로식당 5억원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74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 122억9,000만원, 375페이지 정신질환 시설운영비 25억원, 국민건강진흥기금 3억6,925만원도 시·군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77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100억원에 대한 내역도 사업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97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비위생 매립지 정비 5개소 28억원에 대한 내역과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12억원, 지역환경기술개발센타설치 1억원, 도립공원개발 3억원, 다음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시·군별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식 위원입니다. 안면도 꽃박람회와 관계되어서 조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본청내의 각 실·국에 안면도 꽃박람회와 관계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안면도 4계사진전 해 가지고 꽃박람회와 관련되어서 157페이지에는 1,650만원, 또 150페이지에는 1,850만원, 고속도로변 전용광고물설치 5억원, 영상관건립, 관광설명회, 행사지원, 홍보판 해 가지고 홍보와 기타 행사관련된 것을 보면 어느 과나 국에만 속해있는 것이 아니라 전 실·국에 다 서있습니다. 그래서 본청내 전 실·국, 기타 외곽부서까지 안면도 꽃박람회와 관계된 예산 명세표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각 실·국별로, 품목별로 금액, 이렇게 해서 해 주세요.

강태봉 위원입니다. 도민정보화교육 추진에 대해서 예산서 120페이지입니다. 도민정보화교육 추진 자치단체 경상보조 1억2,376만8,000원이 삭감된 이유, 거기에서 도민정보화교육 추진이 1억2,376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도민의 정보화 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몇 명을 계획하고 있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도민정보화 교육과 관련하여 우리 도의 정보화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자료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자료 좀 해 주시고, 서면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정보화교육 예산 1억2,376만원의 구체적인 사용내역도 서면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 도민정보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1억2,37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정보화 교육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배경 이것도 서면으로 주시고요, 예산서 314∼315페이지에 지방채상환예산 22억3,930만원, 차입금 원리금 12억5,500만원, 차입금이자 9억8,430만원으로 계룡출장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13.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2000년도 11월말 현재 상환하여야 할 일반회계 채무는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앞으로 지방채 상환에 대한 계획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반회계외에 택지개발 지방채 내역에 대해서 서면좀 주시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택지와 상업용지가 인근토지보다 3배 내지 10배가 비쌉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분양대책, 이것은 아미 정치적인 용단이 있어야 처리가 될 것으로 알고 직원들이 거기가서 어영부영 세월만 보내다 어떠한 대책이 없는데 이것은 아마 특단의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 6월 충청남도감채기금조성및운영조례 제정에 따라 처음으로 감채기금 적립금으로 40억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있는데 적립금 40억원은 2001년도 지방세 수입액은 1.6%,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30.8%수준입니다. 특히 금년도 지방채는 얼마나 되는가, 또 지방채를 얻어 예산편성을 하고 감채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서면으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649페이지에 나와있는 명퇴자와 연관되어서 금년도 우리 도의 명퇴자는 몇 명이며, 직급별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명퇴자를 몇 명으로 계상하고 계신지 계획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서너가지만 하겠습니다. 계룡출장소 소관 같은데 158페이지 유림회관 건립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충남 유림회관을 도가 계룡신도시에 건립키로 하여 그간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건설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에 건설한 상태가 얼마나 진행이 되어있고, 그 동안에 투자금액이 얼마이고, 앞으로 언제쯤 완공할 계획이고, 이 완공을 위해서 얼마의 재원이 더 필요한지 자료로 주시고, 두 번째로 412페이지 복지정책관리비 보조사업중에서 결식노인 식사배달사업비라고 7억4,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산출기초를 보면 2,000원×1,996명×250일×75% 해서 만들은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1,996명이면 한 시·군당 100여명 정도분의 식사를 배정한 것 같은데 이것을 시·군별로 몇 명씩 급식할 것인가 주시고, 식사를 배달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을 것 같은데 문제점이 없는지, 식사를 어떤 방법으로 배달할 것인지 방법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복지정책관리비하고 관계되는 것인데 이것은 41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증축이 1개소로 9,300만원이 되어있는데 장애인 복지봉사센타 장비보강사업비로 또 36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국비만 36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만 가지고 증축이 가능한지, 어느 곳의 증축인지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전영환입니다. 실·국별로 예산이 서있는 안면도 꽃박람회 관련예산 자료하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국체전하고 도민체전 관련 예산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구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예산의 예산서 406페이지에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 사회단체 경상적보조 장애인 복지관 2개소 운영비가 11억원이 되어 있는데 복지관의 기능과 1일 이용자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111페이지 사회단체 보조비 6억원에 대한 집행내역 좀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각 실·국별 사회단체별 보조금 내역을 자료요구 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사위원회 369쪽에 하수종말처리장 양여금 사업부분하고, 377쪽에 차입으로 하수종말처리장설치 관련해서 건별 내역서를 부탁하고, 농수산위원회에 485쪽에.......

예, 그러면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153페이지 문화관광축제 3개 축제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부탁드리고, 191페이지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계획, 그리고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12개소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의 예산서 150페이지에 보조사업의 민간이전에 문화원연합회 도지부 사업활동비는 무엇에 지원하는 비용이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57페이지에 문화원 향토발굴지원비 자치단체 경상적보조, 문화원 향토민속발굴 지원사업은 무엇이고 지원되는 비용은 어디에 쓰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00년도 본예산에 계상했다가 사업을 중도에 시행도 안 해보고 포기하고서 추경에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한 사업은 몇 건이나 되며, 예산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61쪽 오페라 이순신 이태리공연 4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오페라 이순신 공연사업은 2000년도 당초예산에 8억원을 계상한 후 제1회 추경에서 국비 2억5,300만원이 감액되어 5억4,700만원으로 감액 조정되었고, 금회 추경에 4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부사항은 즉시 답변이 가능하고요, 이를테면 손재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예산에 반영했다가 집행이 되지 않고, 추경에 전부 수정을 해서 별도의 사업을 신규로 하는 사업내역 같은 것은 저희가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것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대략 몇 건 되며, 억원 단위로 끊어서 액수는 얼마나 된다 이렇게만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한소환 위원님께서 오페라 이순신 이태리공연에 추가로 4억원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추가지원을 하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오페라 이순신을 제작하게 된 것은 '98년도에 이충무공 순국 40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입니다만, 이태리공연에 총 13억7,600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13억 얼마요?

13억7,600만원입니다. 부족액을 특별교부세로 요청해서 재원대체사업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국비가 3억4,700만원이고, 도·시비가 4억5,000만원이고, 협찬이 5억7,900만원인데 특별교부세가 이중 4억5,000만원이 추가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협찬금이 얼마라고 했죠?

당초계획은 5억7,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협찬 들어왔습니까?

이게 당초계획은 13억2,000만원 중에서 국비가 3억4,700만원, 도비가 2억원, 시비가 2억원, 협찬이 5억7,900만원이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시비는 어디......

온양시입니다. 그래서 도비, 시비 합해서 4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는데 이번 4억원을 계상해 놓는 것은 뭐냐하면 협찬금으로 되어있던 5억7,900만원중에서 교부세가 4억5,000만원이 내려오게 되었어요. 교부세가, 당초에 교부세가 4억원이 내시되었다 추가로 5,000만원을 받아서 총 4억5,0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예산에 계상하는 것은 우리 도비를 추가로 하는 것은 아니고 협찬비 몫으로 되어있던 것을 지사님이 교부세로 얻어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됩니다.

교부세를 예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순도비가 증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이복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연합회 도지부의 사업활동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문화관광부 시책사업으로 향토축제 관련해서 임원연찬회와 지역문화재 및 문화원 홍보비 등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이것은 매칭펀드로 되어 있어서 국비가 50% 600만원이고, 도비가 50% 600만원으로 편성됩니다. 이것은 사실 전국 시·도 문화원 지부가 공통으로 지원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문화원 활동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1,200만원 중에서 국비가 600만원이고, 도비가 600만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인데......

필요성이 있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문화원법에 의해서 문화원이 꼭 필요한 시설로서 공인을 받고 있는데 각 시·도 지부가 공통으로 지원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국 시·도가 공히 다 똑같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문화원 향토민속발굴지원사업이 뭐고 지원비용은 어디에 쓰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우리 도의 향토민속발굴 시책사업으로 '97년부터 문화원에 매년 1,0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민속자료를 발굴하는 것뿐만 아니라 향토축제 개선 방안, 이런 것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용역비, 인건비, 기타 자료인쇄비 이런 여러 가지 경비를 사용하는데 쓰고 또 각종 홍보물 배부나 강좌 또 지역문화 홍보, 민속지 발간, 이런 데에 사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가 50%, 시·군비가 50%인데 각각 8,500만원씩 편성을 하고 있는데, '97년부터 이 시책을 추진해서 대단히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열악한 지역문화 육성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사업비로 생각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문화계승발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것인데 도비가 50%, 시·군비가 50%해서 지방자치단체 경상적 보조로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만약 이게 안 된다고 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애요?

이걸 지원을 못하게 되면 사실상 문화원이 자생력이 거의 없거든요? 회비를 받아서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지원을 받는데도 참으로 근근히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이나마도 지원을 안 하게 되면 아마 향토문화가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도 문화관광과에서도 향토발굴을 해야만 될 그런 문제점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문화원 중심으로 해서 향토사학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향토 문화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대단히 위축될 겁니다. 만일 이런 것을 지원을 안해 주면 전부 공무원들이 흉내를 내야 되는데 그렇게 될 때 수박겉핥기가 될 수밖에 없고, 이런 문화활동의 본질상 주민참여 하에 이런 것이 자생적으로 뿌리를 내리도록 해야 될텐데 그런 것이 큰 지장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자료준비가 안된 것 같으니까......

그러면 지금 자료준비가 안된 것 같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일문일답으로, 자료는 추후에 받기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각 실·국에 보면 본예산에 사업을 책정해 놓고 그 사업을 시행해 보기도 전에 1차 추경에서 사업변경을 해 버리는 경우가 각 실·국마다 거의 있습니다. 시인하십니까?

예.

그것은 사업책정 과정을 보면, 도민들의 여론에 의했든지 본 도에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책정한 것은 틀림없는 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 책정되면서 그 사업에 필요한 예산도 역시 확보를 해서 예산에 집어넣는데,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 실·국마다 여러 과정을 겪어서 사업책정을 해 놓고, 예산까지 조치해 놓고서 시행해 보지 않고 사업을 변경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단위사업별로 보면 수백 개의 사업이 됩니다만 그 중에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사업계획은 세워놨는데 중간에 여건변동이 생겨서 착수를 해 보지 못하고 다시 삭감을 해서 추경에 별도의 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아예 삭감해서 없어지는 그런 사업도 그 중에는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미흡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자원을 가지고 예산편성해서 한해 살림살이를 끌어가면서 그 사업책정에는 완급이 가려져야 됩니다. 어떤 것은 급하고 어떤 것은 조금 덜 급하고, 이런 것을 생각해서 사업책정이 되고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본예산에다 사업책정해서 예산까지 조치하고서 시행도 안 해 보고 사업변경해서 추경에 조처한다는 얘기는 누가 봐도 사업 책정하고 예산운영하고가 잘 못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업책정과 예산운영의 허점에서 온 모순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실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는 우리 본도의 예산운영이 그런 허점의 모순이 드러나지 않도록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죠, 아니죠. 지금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받고 또 질의가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완전히 끝난 게 아니죠.

아니요. 추경이 아니라......

예산서 52쪽에 행담도 홍보관 특산물 전시판매장 건립에 1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총 예산규모는 얼마고 공사진척 사항은 어떻고, 홍보관 운영 방법이 어떻고, 또 운영비용, 내부시설물, 제작설계, 그런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64쪽에 보면 명예퇴직수당으로 7억5,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2000년도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현황과 2001년도 명예퇴직 공무원을 몇 명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또 93쪽에 지역개발기금 운영 세입금에서 9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기금운영 세입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이유가 뭔지, 지역개발기금 운영 수입금 발생 현황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청양대학 학사촌 조성비로 10억7,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학사촌 조성계획 개요와 재원확보 대책, 앞으로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행자위에서 예비심사 결과에 전액 삭감되었는데, 앞으로 학사촌 조성을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또 124, 324쪽에 보면 콘도회원권 매각세입으로 20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콘도회원권 매입과 매각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안면도관광지특별회계에서 콘도회원권 15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문화관광 축제 관련하여 2000년도 당초예산에서 1개 축제에 8,000만원씩 총 3개 축제에 2억4,000만원이 예산편성 되었으나 2001년도에는 크게 증액되어 1개 축제에 1억4,000만원씩 총 3개 축제에 4억2,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왜 이렇게 증액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전국체전 운영 경상비 보조비로 4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전국체전 개폐회식 공개 행사비로 24억3,000만원 등으로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전국체전 운영 행사비의 구체적인 집행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 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재정운영 측면에서 보면 재정은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적자예산은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조항인 지방채 발행을 기화로 해서 추경 및 본예산에 수십억원, 혹은 수백억대의 지방채를 계속해서 발행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도의 총 부채액은 얼마이고, 또 지방채 발행액은 얼마이며, 대책은 무엇이고, 상환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도의 지방채 발행은 적정규모가 유지되고 있는지 걱정스럽고, 이로 인해서 만성적 재정적자를 유발할 위험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46페이지에 보면 도정광고료 예산을 전년도 예산의 1억2,000만원에서 25%에 해당하는 3,000만원이 감액된 9,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감액편성한 이유와 2000년 11월말 현재 도정광고료의 집행상황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예산서 96, 97쪽에 보면 홍성의료원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고보조금 30억원, 지방세 30억원, 총 60억원이 세입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홍성의료원 현대화 사업의 추진상황과 사업진도, 완공예정일, 현재까지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앞으로의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행자위 예비심사결과 삭감된 전국체전 및 선수육성강화훈련비 7억3,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에 대한 이유와 함께 설명을 요하고 전국체전준비에 관하여 지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예산으로 7억9,12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지급에 대해 어떤 공무원이 해당되는 것인지 지급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장학금 예산이 대폭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108페이지 꽃박람회 현안과제 수행자문료로 1,000만원을 별도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고 필요한 예산인가 답변해 주시고요. 예산서 111페이지 사회단체 보조예산액이 2000년도 6억원보다 33%인 2억원이 증액된 8억원을 계상하였는데 8억원으로 증액한 사유는 무엇이며 상임위에서 2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예산편성지침상 편성기준액을 초과하여 삭감됐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산서 108페이지 도정정책개발용역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는데 2000년도에는 얼마를 편성하여 얼마를 집행했는지, 그리고 개발된 용역결과를 정책에 반영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2001년도 용역비 집행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1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하여도 업무추진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도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서 419페이지 론 볼링장 건립 2억원, 론 볼링장이 뭡니까, 몰라서.

잔디볼링장으로 노인들이 주로, 또 장애인들이 하는 겁니다, 힘이 약한 분들이. 장애인들 의견을 들어보면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것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희망사항이 론 볼링장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 최근의 얘기였습니다.

론 볼링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남부장애인 복지관......

그럼 남부장애인 복지관 그 인원만 하는 겁니까? 충청남도 전체 장애인들이 선수육성할 수 있는 차원에서.

장애인체육대회가 2002년도에 우리 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체육시설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정선흥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몇 분이 제가 질의할 내용하고 중복된 내용이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보충해서 질의내용을 보태겠습니다. 첫 번째 104페이지 충남대학 경영컨설팅 7,000만원 책정되어 있는 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12월 2일 우리 동료위원께서 청양대학 전반에 대한 도정질문시 청양대학 운영에 대해서 도지사 답변 중 청양대학 중장기발전계획 및 특정화 전략수립을 위해서 외부기관의 평가계획을 수립해서 해소하겠다 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도에서 컨설팅 비용을 7,000만원을 세웠는데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전액 삭감해서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전액 삭감한다면 도지사가 도정질문에 답한 내용이 전부다 허위답변이 되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송영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청양대학 학사촌조성 말씀하셨는데 청양대 학사촌 문제는 제가 조금 길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양대학은 우리 도가 운영 관리를 하는 도립대학으로 사실은 이게 우리 200만 도민 모두가 주인입니다. 이런 훌륭한 대학이 저희 지역 청양에 유치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학의 설립을 정부로부터 인가받아서 대학의 위치를 선정할 때 현재 위치가 선정된 배경에는 정치권에 밀려서 당초 예정지가 아닌 현 위치에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현 위치에 자리를 잡게 될 때 여러 가지 말도 많았고 그 당시 본 위원이 부지매입에 관련해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사법당국에 고발을 해 가지고 제가 실제로 조사를 받은 일도 있는데 사실은 전혀 그런 일이 없던 지역입니다. 대학이 개학을 하고 나니까 대학 정문문제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제기돼서 현재 출입하고 있는 정문 주변에 땅을 넓혀서 도로 좀 확장을 하고, 지금 버스가 교차가 안됩니다. 이것을 넓힐려고 하니까 현재 그 앞에 있는 서울여관 주인 등 부동산 투기꾼들이 지금 그 지역 땅을 전부 다 매입을 해 가지고, 투기목적으로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전혀 우리가 정문을 늘릴려고 하는 목적하고는 상반돼서 재원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다는 정문을 할 수도 없고 또 한가지는 지금 우리 청양대학 육성을 위해서 충남 도가 주택공사와 협의해서 임대주택 260세대를 임대계약을 할 계획으로 세우고 있는데 그 임대주택하고 지금 도가 계획한 학사촌개발 진입도로하고 사이는 약 5분 정도 거리면 걸어서 대학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현재 학사촌 개발을 할려고 그 동안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수차례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지가보상을 상당액을 요구했기 때문에 계속 주변만 돌다가 진행이 안됐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네 번, 청양군수가 댓번, 저도 두 번 가서 청양대학이 지역에 옴으로써 지역사람들이 협조를 해라. 그래야 지역발전도 오고 대학발전도 온다고 그런 취지를 설명을 하고 지역사람들이 이해를 해 가지고 학사촌 개발사업에 지역주민들이 도가 제시하는 지가대로 자기들이 수용을 하겠다는 합의서를 지금 70% 정도 교환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적기에 추진이 안되면 학사촌 개발안은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또 한가지는 청양대학 학사촌을 잘못 개발하면 청양시내 중심에 상권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생활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학사촌 개발이 우리 도가 설계한 대로 시행이 돼서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상권이동문제도 막고 여러 가지 부동산 투기도 막고 해서 그야말로 학사촌이라는 명분아래 대학이 개발돼야 되는데 이게 전액 삭감됐습니다. 삭감이 된데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대안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인데 충청남도장학회 운영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금년 3월 15일 설립등기를 해 가지고 충청남도장학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관리 운영하던 육성기금 40억원이 지금 현재 장학기금에 출연돼 있고 자립기금 장학금 10억원 중 6억5,000만원을 출연해서 현재까지 46억5,000만원이 출연기금으로 지금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 1월까지 3억5,000만원의 기금잔액을 이관할 계획으로 하여 총 50억원이 출연되어 장학기금을 운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장학금의 이자수입은 얼마나 되고 이 장학금을 도에서 지급할 때 장학금을 받는 수혜자들의 체감효과는 어느 정도이며, 한편 제 생각에는 요즘 농민들이 농정실패에 대한 원성이 곳곳에서 일고 있는데 이때 농촌지역 학생들의 장학기금을 위해서 우리 도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장학회 운영을 다용도로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데 전국체전하고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 및 선수육성 강화훈련비로 지금 37억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일부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내년 2001년에는 우리 도 천안에서 전국체전이 개최되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아는 사실이고 이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그간 여러 가지 무리가 따르는데 우리 도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체전에 만전을 기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대회는 전국의 정치인, 기업인, 체육인 등이 한 곳에 모이는 전국규모의 행사치고는 국내에서 가장 큰 행사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대전이 분리되기 전 1980년 전국체전을 대전에서 치른 일이 있습니다. 본 대회는 1980년 대회를 치른 후에 22년에 만에 다시 치르는 행사로서 우리 도가 가지는 모든 사안들을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절호의 기회입니다. 아울러 이 대회에서 우리 도가 상위권 입상을 위해서 도민들의 자긍심과 긍지를 높여주기 위해서 체육을 관계하는 부서에서 과다한 강화훈련비를 책정하는 것에 문제점을 제기하신 분도 있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20년만에 치르는 이 체육행사에 우리 충청남도의 체육인들이나 또는 도세확장을 위해서 도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다소 과다한 예산이 투자되더라도, 선수들에게 무리한 강화훈련을 시켜서라도 그 선수들이 상위권 입상을 하도록 또 우리 충청남도가 모든 홍보활동을 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집행부에서 삭감된 예산을 어떻게 보충을 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도민들의 긍지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며 재원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한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공부를 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줘서 공부를 잘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사회 여러 가지 규범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체육인들에게 장학금을 줘서 또 투자를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육성, 발전, 좋은 선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투자가 미흡했습니다. 더욱이 우리 도내에 있는 청소년이나 학생들은 대부분이 가정이 어려워서 집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체육활동을 하는 뒷받침을 충분히 못해 줘 가지고 일부 학교나 또는 기탁자의 성금으로 그들의 여러 가지 생활, 여러 가지 장비를 보강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체육선생들이 자기집에다 선수를 데려다 놓고 부인이 밥도 해 주고 선생이 차로 수송도 해서 여기저기 전전하면서 전지훈련을 하는 곳도 제가 실제로 봤습니다. 우리가 한 예를 들어서 박찬호 선수가 세계무대에 가서 명성을 날리고 있는데 이 박찬호 선수에게 거는 기대는 출신 지역인 공주시민들 모두가 공주시의 몇 백억원의 소득이 있는 것 보다 더 높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체육기금을 지원해서 그들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박찬호 같은 선수가 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어느 기업이 박찬호 1인이 벌어오는 그런 외화를 벌자면 시설투자, 인원투자, 여러 가지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홀홀단신, 가서 국가 위신, 국위도 선양하고 또 외화를 벌어온다는 이런 예를 깊이 거울삼아서 좋은 대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95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제일 마지막줄에 보면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195페이지 상담실 인건비지원 3개 시·군 그랬는데 이 3개 시·군이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예산심의에 참고자료가 되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11월말 현재 의존재원 수납현황에 대해서, 미수납 현황을 질의하겠습니다. 11월 현재 미수납액이 1,423억3,600만원입니다. 지방 양여금이 209억원, 국고보조금이 683억원, 특히 보건복지부 예산이 180억원, 농림부 예산이 270억원입니다. 환경부 예산이 79%, 금년도도 연말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앞으로 의존재원 수납 대책과 수납이 늦어짐으로서 각종 사업 마무리에 차질이 없는지 그 대책도 답변해 주시면 새해 예산 심의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동안 홍성의료원 현대화 사업 추진현황과 국비, 도비 확보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예산서 158페이지에 충남 유림회관 건립해서 3억원이 서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건립 하는지와 총 예산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159페이지에 공주 박물관 부지매입비 7억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게 어떤 박물관이고 혹시 국립박물관이면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도비하고 시군비로만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예산서 192페이지에 청소년 수련시설 개보수, 수련관 건립 등 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수련관 건립 예정인 28억원 관련 두 곳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동안 기존 시설은 활용실적이 어떤지, 이것이 시설을 해 놓고도 현지실정과 맞지 않아 가지고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이대로 중앙에서 확정해 가지고 내려보내는 대로 따라서 사업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고, 예산서 196페이지에 도민체전 개최지원 해 가지고 예산이 3억원 계상되어 있는데 2001년도에는 우리 도에서 전국체전이 열릴 예정인데 꼭 2001년에 도민체전을 개최해야 되는지, 아직 장소가 확정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예산서 203쪽의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 활용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총 29건에 대한 자료 중에 우선 15건을 제출 보고 드리겠으며 나머지 14건은 작성되는 동시에 추가로 제출해 올릴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먼저 기획정보실장이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소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한위원님께서는 지역개발기금 운영 수익금을 일반회계 세외수입 예산으로 편성하는 이유와 지역개발기금 수익금 발생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운영 수익금을 일반회계 로 편성하는 이유는 많은 당면 지역 현안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역개발기금에 그 동안 출연한 47억원과 2000년도 지역개발기금 단기순이익 91억원 중 47%에 해당하는 43억원을 합쳐서 90억원을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 동안 사실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해서 일반회계에 편성한 사례는 없었습니다만, 공기업법 제17조 제2항과 공기업법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일반회계에 지역개발기금 운영 수익금을 전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거를 활용해서 전출을 하게 된 것이고 매 사업년도 이익금 중 1/10을 이익적립금으로 그리고 20%를 감채적립금으로 적립을 한 후 나머지 75%의......

그 수익금이 얼마나 돼요?

수익금은 '98년도에 82억원이 있었고 '99년도에 88억원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약 91억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일반회계에 전출이 가능한 금액은 63억원입니다. 그래서 90억원을 일반회계에 전출해도 기금운영에는 문제가 없고 향후 일반회계의 여건이 좋아지면 다시 기금에 출연하는 등 양 회계간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청양대학 학사촌 조성 문제를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정선흥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관심표명을 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양대학의 학사촌 조성사업에 필요한 도의 지원사업비가 10억7,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삭감의결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마 제가 먼저 기획정보실장으로서 충분한 배경설명을 제대로 드리지를 못해서 이와 같이 상임위에서 해당 사업비가 삭감된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대단히 저로서는 크게 자책을 하고 있는 사항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청양대학 학사촌 조성사업은 대학 주변이 준농림 지역이고 국도변으로서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주신 바와 같이 난개발이 우려되고 난개발이 될 경우에 대학주변 환경이 대단히 어지러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면서 지역적으로는 청양 중심권과 청양대학을 연계 발전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계획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청양 지역에는 이렇다할 어떤 산업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청양대학 이야말로 이 지역발전의 구심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이고 군민들이 그런 기대를 모아오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점을 고려해서 학사촌 조성사업을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99년에 진입도로 공사비로 10억원을 지원했었습니다만, 금년 1월에 청양군수가 감보율이 높아서, 이 감보율이 82%정도 되니까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해서 재협의를 요청해 와서 사업시행 면적을 최대한 확대하고 진입도로 폭도 축소하고 또 일부 도로는 국도확장 공사에 편입해서 공사비를 절감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감보율도 82%에서 48%로 줄여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01년도에는 주요 공공시설 용지, 주요 공공시설이라는 것이 도로 부지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필요한 용지매입 또 시설비 이런 것들을 합해서 공사비가 10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만,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모처럼 청양대학을 청양 현지에 설립하고서도 여러 가지 지역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 명확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이 사항을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사항을 원만하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셔서 이 사항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심의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에는 안면도......

실장님, 잠깐만요. 거기에 좀 보충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청양 학사촌 건립은 그렇다 치고요 청양대학 현황을 보면 전임교수 확보율이, 현재 전임교수가 21명으로 기본 확보율 60%에도 6명이 미달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 무슨 지원을 받고자 해도 기본적인 평가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해요. 교수확보율이 기본 60%가 안되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여러 가지 난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학사촌도 중요하지만 기본 60% 교수확보는 해줘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지원을 못받는 액수도 상당하더라구요. 교육부에서 지원을 못받는 것도. 물론 학사촌 건립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실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기본 숫자도 확보 안 해주고 우스개 소리로 싸구려 시간강사 한테만 맡겨 가지고 고등학교 수업하듯이 무조건 하루에 몇 시간 이상 그런 식으로 하니 그게 가능하겠어요? 대학이 잘 되겠느냐구요, 그게.

아직까지 청양대학은 사실 교수확보면이나 여러 가지 학사시설 측면에서 부족한게 굉장히 많습니다. 부족한게 많습니다마는 그러나 최근 각 신문에서 취재보도한 바와 같이 현재까지는 도립대학 중에서는 물론이고 일반 전문대학을 통틀어서도 100% 졸업생 취업이 가능한 그런 몇 개 안되는 대학의 하나입니다.

지금 취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 앞으로 발전을 시킬려면 4년제로 개편을 해야 된다 어떻다 여러 가지 계획이 있지만 긴말은 안드리겠습니다. 수백억 들여서 어렵게 그거 만들어놨는데 잘못을 따지다 보면 한이 없죠. 위치선정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런데 우선 시설적으로 투자도 해 줘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전임교수 숫자 기본비율은 맞추어 주고 나서 학교가 학교답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내년도까지는 기준율의 한 68%까지 충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니, 저희가 청양대학 예산심의를 해 보니까 전혀 그게 안되어 있던데요, 예산확보가. 예산확보도 안돼 있는데 내년에 어떻게 68%를 충원해요.

그것은 이제 지금 싸구려 강사라고 하지마는 그런 싸구려 강사가 아니라 여러 가지 겸임교수라든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교수를 채용하는 문제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본계획이 좀 보완이 된 다음에 별도로 거기에 관련되는 소요예산을 추경에 확보한다든지 별도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말씀은 안드리고 내년 추경에라도 해서 여섯 분 전임 더 확보하면 60%가 되고 그래야 교육부에서 무슨 평가라도 하나 받아서 특별지원이라도 받고 무슨 계획을 세울 형편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수 여섯 분 인건비가 얼마나 들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좀 그것은 고려를 해서 해 주시라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청양대학 얘기가 나와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라고 할까요, 운영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양대학에 대해서 전위원께서 여러 가지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양대학이 대학으로서 여러 가지 면모를 갖출려면 학생수를 첫째 증원하는 문제, 또 교수님 여러 가지 확보가 있는데 우선은 지금 도가 우선 해야 될게 제 판단에는 청양대학이 대학으로 자립해서 자체운영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줘야 돼요. 우리 충청남도가 언제까지 이 대학에다 돈을 줄겁니까? 지금 청양대학이 도에서 주는 삼십 몇억 그거 가지고 허덕허덕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말씀을 안드릴려다 드리는 건데 청양대학이 빨리 증원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운영하고 경영하고 할 수 있는 설 땅을 만들어 줘야지 지금 그런 대안이 하나도 없이 지금 학생 1,000명 가지고 우리가 맨날 30억원, 40억원 그거 주는 것 가지고 언제까지 허덕거릴 거예요. 그 대안을 세우면 교수문제 다 해결납니다. 그래서 그 대안을 세우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청양대학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청양대학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정선흥 위원님이 그 지역 출신이고 우리 전영환 위원님이 교사위원회 소속이어서 청양대학에 대한 현 시점에서 문제되는 부분을 말씀들 하셨습니다마는 기획정보실장님, 좀 귀담아서 들어주셔야 될 것이 정선흥 위원님이 지금 청양대학의 학생확보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교사위원회에서 청양대학문제를 다루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교육부가 요구하는 기본교수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획정보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전국에서 전문대학으로서 취업이나 등등은 상위권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청양대학의 학생들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등교를 시키기 위해서 도내 서산까지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 확보를 위해서 학장이 연말이 되면, 입학기가 가까워 오면 도내 각 고등학교를 전부 순방하고 앉아 있습니다. 문제는 한 교수가 다섯 과목 이상을 교육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교수가 확보돼야 능력 있는 학생들이 옵니다. 또 청양대학을 갔을 때 이러이러한 혜택이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를 가야 되겠다고 스스로 몰려드는 사람을 찾아야지, 모시러 다녀서는 그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교수문제부터 해결해 주고 다음에 학교시설문제에 대해서, 저희 생각이 개인적으로 따질 때에는 몇 억이라는 돈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마는 도에 조가 넘는 예산을 다루는데에서는 몇 십억이라는 돈은 그렇게 크다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청양대학에 관한 문제를 도청의 간부님들께서 실제 상황이 어떠냐 하는 진단을 좀 깊이 있게 하셔서 우리 충청남도의 이름을 걸고 설립한 우리 청양대학이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가서는 머지 않은 장래에 청양대학의 존립문제가 거론되지 않으면 안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부분을 학교 실무자하고 제반문제를 좀 깊이 있게 상의들을 하셔서 청양대학이 우리 충청남도의 이름을 걸고 설립된데에 대한 목적달성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깊이 있게 살펴 보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청양대학 운영과 발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부족 교수의 확보를 비롯해서 발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거와는 별도로 이 학사촌 조성문제도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한위원님께서 안면도관광지 콘도회원권 매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세입 중에 콘도회원권 매각대금 수입 20억원과 또 콘도회원권 매입비로 당초 15억원을 요구했는데 5억원이 삭감되고 사정액이 10억원인데 이럴 경우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겠느냐, 또 콘도회원권 매입개요와 활용계획이 어떠하냐 이런 요지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콘도회원권 매각수입은 우리 도가 매입한 회원권을 제3자에게 재매각하는 그런 세입재원입니다. 따라서 2001년도에 판매가 가능한 예상수익금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콘도가 몇 채입니까, 20억원이면 몇 채예요?

20억원이 이게 총 매입규모는 277구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0억원이면 40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회원권 매입은......

매입을 했다 되러 팔면......

그렇습니다.

팔적에는 우리가 어떻게 일반......

이문을 붙이지 않고요, 예를 들자면 저희가 지금 사전교섭을 한데가 육군본부 같은데 군부대에서도 휴게시설이 필요해서 어딘가에 매입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일괄매입을 해서 그런데에다가 다시 재 판매를 하게 되면 그 수입은 그대로 다시 또 우리 구좌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매입규모가 277구좌 67억원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다 도가 떠안는 그런 금액은 아닙니다. 결국 이것은 일부는 재매각을 통해서 다시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도에서 떠안는 부분은 얼마나 돼요?

우리 도가 안는 것은 약 22억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군이라든가 현재 저희가 협조를 해보니까 일부 시·군에서는 이것을 휴게시설로 의뢰를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매각을 하게 되면 도는 그만큼 부담이 가벼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용은 앞으로 여러 가지, 1차적으로는 2002년도 꽃박람회 회의장이나 부족한 숙박시설로 활용을 하되 장기적으로는 우리 도라든지 유관기관 임직원의 복리후생시설로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총 42억원인데 22억원을 도에서 1차적으로 부담하는데 그러면 현재 15억원을 예산에 했는데 나머지 7억원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도에서 부담할 수 있는 것이 우선 1차적으로 22억원을 총......

기본적으로는 도비가 57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콘도부지 매각대금으로 15억원, 도비 42억원이 소요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이따 자치문화국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재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위원님께서는 건전재정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도의 채무현황과 상환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채무는 6월말 현재로 3,786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특별회계가 1,416억원, 37%가 됩니다만, 이 특별회계 채무는 공단 및 택지개발, 관광지개발 등 특정 목적에 투자된 사업비로 향후 연차계획에 따라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회수가 가능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 순수채무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2,370억원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채무위험 수준을 채무비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를 위험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가 넘으면 경고도 하고 여러 가지 지방채도 얻지 못하도록 하고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마는 우리 도의 현재 채무비율은 8.04% 수준입니다. 아직까지는 채무위험 수준에 많이 미달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채무에 대한 위험성을 누구보다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금년에 감채조례를 제정했을 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지방채를 355억원 얻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 스스로가 300억원만 승인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205억원이 승인되어서 내년도 지방채는 205억원을 우선 기준으로 해서 활용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100억원정도 가까이 승인을 못 받은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부채가 많다는데 요인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의 부적정입니까?

그것은 이번에 불승인된 95억원 부분이 하수종말처리장 건립에 50억원, 테크노파크사업에 15억원, 서부∼갈산간 도로에 30억원이었습니다마는 이런 SOC사업에 지나치게 지방채를 많이 얻어서 투입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불승인된 부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긴박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데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그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데 요인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가 강합니다.

참고의 말씀입니다만 우리 충남에 15개 시·군이 지고 있는 부채도 실장님 대충 기억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도와 시·군이 지고 있는 부채를 통합하면 근 1조원에 가까운 액수죠?

아니 8,000억원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조에 가깝다라고 쉽게 얘기를 하고, 액수의 다과를 지금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면 근 조에 가까운 빚을 지고 있는데 일부 시·군 중에는 부채가 너무 과다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부채가 축적되어 가다가는 언젠가는 어느 지방 시·군의 자치단체는 파산에 이를 위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경제전문가들의 얘기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무라는 것은, 개인이든 아니면 공공기관이든 채무비율은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낮은 것이 아니라 없어야 좋죠, 없어야. 낮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채무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소화 시키려고 각 자치단체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얘기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가 많이 늘어나게 된 것은 '97년도 IMF이후 '98년도부터 공공지원자금을 확대한데 있습니다. '98년도부터 지역개발기금이라든가 토특자금 같은 것을 많이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 갖다 많이 좀 써라 하고 권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도 같은 경우 '98년도에 600억원이 늘었고 '99년도에 700억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이 양개년에 1,300억원이 늘었거든요. 아시다시피 '98년, '99년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래서 그때 집중적으로 늘었는데 사실상 그러고 난 다음에 2000년도에는 355억원으로 줄었으니까 대폭 줄었죠.

참고의 말씀인데요. 개인의 사업은 개인이 하다가 망해도 그 사람 개인으로 그치고 마니까 상관이 없는데 도만 하더라도, 공공성을 띈 단체나 기관은 부채가 많아지거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하다가 잘못되어서 부채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책임을 지는 사람이 나타나야 됩니다. 왜, 그것은 국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충남에, 지금 실장님 말씀이 부채로 인해서 위험수위는 아니다, 약 8%정도밖에 안되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니까 안도가 가는데 지금 그냥 놔두었으면, 행정자치부가 승인해 주었으면 300억원 다 기채발행 해다 쓸판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행정자치부의 얘기를 안 들어 보았어도 이런 부분은 "지방채 발행이 너무 과하니까" 하는 부분이 분명히 들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금년 추경 때도 보니까 계속 지방채 발행해다가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고 등등 그런 내역이 있었는데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답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 도는 자체적으로 감채기금도 40억원을 내년도에 적립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작년에 355억원이었던 것을 300억원으로 낮추고 이런 자구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만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얘기지, 몇 천억원의 빚을 진 중에서 감채기금 40억원 기금마련 해 놓고 거기다 안도를 기댄다라고 하는 얘기는 답이 안됩니다.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서서히 해 나가면서 우리가 지방채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의지를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송영철 위원님과 한창숙 위원님께서 함께 질의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동시에 답변을 올리고자 합니다. 홍성의료원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60억원을 계상했는데 현대화사업의 추진상황과 사업진도 또 완공 예정일, 현재까지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앞으로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홍성의료원 현대화사업 추진은 현재 지하 1∼2층 골조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총 공정에 비하면 13% 수준이기 때문에 골조공사는 내년 5월중에 완공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내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 283억원 중 '97년부터 2000년까지 156억원 또 2001년 확보계획 127억원 중 본예산에 60억원을 계상했으며 나머지 67억원은 2001년 추경예산에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홍성의료원 현대화사업에 병행해서 치매병원도 병설해서 만일 이것이 완공될 경우에는 이 지역 서민들 의료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계획했던 공사 계획까지 현재 진행중인 것은 차질이 있어요? 아니면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지요?

그렇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내년 12월까지 준공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소 협의과정에서 시일을 많이 까먹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그 공정만을 위해서 공사진들이 대단히 분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점은 없고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내에 4개 의료원이 있는데 거의가 지금 적자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천안이나 홍성, 서산, 공주 3개 의료원에 항상 말썽, 말썽이라고 하면 조금 어감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노조들이 항상 대결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운영상도 어렵지만 직원간에, 노조와 의사팀들과의 갈등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앞으로의 추진계획, 장래에 장기적으로 볼 때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분분한데 장기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도 단계적으로 민간위탁등을 포함한 의료원 경영개선 계획이 매우 시급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단계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꽃박람회와 관련해서 신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꽃박람회 현안과제 수행료로 1,000만원을 별도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고, 이것이 꼭 필요하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꽃박람회는 이제는 피할 수 없는 국가적인 행사로 앞으로 1년반 남짓한 기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2001년도에는 대전·충청권 40여 유관기관 단체로 구성된 협의회도 운영하고 또 전국순회홍보반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직능단체 대표를 중심으로 한 전국순회홍보반 4개반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순회홍보반도 편성해서 민간차원의 홍보활동도 강화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바로 이 예산입니다. 꽃박람회는 이제 국내행사가 아니고 국제행사임을 감안해서 범도민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현안과제 수행료 1,000만원을 반드시 이번 예산에 편성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신재원 위원님께서 민간에대한 사회단체경상보조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0년에는 6억원이 있었는데 2억원을 증액해서 2001년에 8억원을 계상한 이유와 기정예산 6억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밝히라는 질의 요지였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는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에 대하여 재정법 제14조 규정과 개별법령과 조례에 근거를 두고 소관 실과에 업무추진 과정에서 필요시 지원경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기준액이 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사실상 그 동안 기준액 이하로 편성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6억4,000만원, '99년도에는 추경예산을 다 포함해서 6억3,000만원, 2000년도에는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이 기준액에 미달되는 수준이었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도 미달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는 전국체전이라고 하는 특수 재정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범도민적인 이런 어떤 도정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수준만큼은 편성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8억원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최소한, 이것이 기준액을 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까지 미달되었다가 이제 빠듯하게 한 번 기준액 수준으로 편성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임을 감안해서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정정책개발 용역비에 대해서도 질의를 주셨습니다. 신위원님께서는 도정정책개발비로 3억원을 계상했는데 올해에는 어떤 용역에 얼마를 집행했고, 그 효과까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금년도에는 품질경영시스템 구축 컨설팅을 비롯해서 12건의 학술용역을 통해서 약 2억9,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용역은 학술용역과 기술용역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술용역을 저희들은 가능한 한 억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학술용역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금년에는 공무원들이 직접 용역을 집행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또 그 학술용역비 남발을 위해서 정책담당관실에서 그 용역을 해야할 용역인지 아닌지를 우선 자체 심사도 해서 도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하기 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효성 여부를 늘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학술용역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만으로는 수행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3억원 용역비를 세운 것은 예년의 경우에 비춰볼 때 필요 최소한의 금액이라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 용역비도 요즘 수준으로 보면 아주 필요 최소한의 용역비를 계상해 놨는데 이 금액은 전액 우리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솔직한 심정입니다. 다음은 신재원 위원님께서 당면 현안과제 수행 자문료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답변을 드린 이 용역비와 밀접히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저희가 수행 자문료를 3,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습니다. 좀 아주 저명한 어떤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데 그 자문을 받기 위해서 몇 천 만원 짜리 경우에 따라서는 몇 억원 짜리 용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한 마디 도움말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 몇 천 만원씩 들인다는 것은 정말 예산 낭비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는 자문료만 일부 지급을 하면 얼마든지 좋은 충고나 또는 지식을 전수받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주 정말 저명한 전문가들 한테 50만원이나 100만원만 주면 될 일을 경우에 따라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몇 천만원짜리 용역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차라리 자문료를 통해서 적은 비용으로 우리가 꼭 필요한 지식을 전수받을 수 있는 그런 창구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자문료라는 것을 지난 '98년도부터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는 돈입니다. 연간 약 3,000만원 정도면 훌륭히 이런 목적에 충당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큰 비용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례를 들어서 전국체전이나 꽃박람회와 관련해서 캐릭터 상품 디자인을 제작한다든지 또는 어떤 홍보방안에 대해서 묻는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요즘은 전문가들도 바쁘니까 그냥 전화로 물어보거나 면담해서 물어보면 답변을 안 할려고 하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일정 시간을 우리한테 할애를 하면 거기에 필요한 자문료를 준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기꺼이 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도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를 간절히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정선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고자 합니다. 정위원님께서는 청양......

그러면 이 사항은 뒤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복구 위원님께서 론 볼링장 건립비와 관련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그 답변을 드릴 때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려고 합니다. 이복구 위원님께서는 론 볼링장 건립비 2억원이 계상된 것과 관련해서 위치라든가 설치 필요성이라든가 배경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2001년도에 전국체전을 하고 나면 그 다음 해인 2002년에는 전국장애인 체육대회를 갖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체육시설 중에 하나가 론 볼링장입니다만 론 볼링장이라고 하는 것은 잔디볼링장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체육시설입니다. 정방형의 인조잔디 경기장이라고 하는데요. 공주 계룡에 위치한 남부종합복지관 내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위치선정은 기존 부지를 활용도 하고, 또 각 시·군에서 접근성도 고려하고 이렇게 해서 비교적 도에 중심지역인 공주 계룡으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장애인 체육대회의 시설로 이용하고 난 다음에는 일반 장애인들에게 완전 개방을 해서 이용을 적극 권장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도 언젠가는 투자해야 할 그런 사업임을 감안해서 사업비가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다음에 한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아까 누락된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도정 광고료를 금년 보다도 25% 감액 편성한 이유와 금년도 광고료 집행 상황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광고료 계상 현황을 보면 2000년도에는 1억2,000만원이었는데 2001년도에는 1억2,000만원 수준 정도로, 즉 도정 광고료에 9,000만원, 꽃박람회 해외 홍보료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 이것은 사실상 전년과 같은 작년에 1억2,000만원이었으니까 내년도에도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만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해외 홍보비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꽃박람회 예산이 실·국별로 분산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마치 이게 불필요한 예산을 갖다가 여기저기에 산발적으로 편성한 것이 아니냐, 마치 좀 말을 바꾸면 어떤 예산을 숨겨놓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꽃박람회 사업이라는 것은 사실상 조직위원회가 그 사무를 총괄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개별사업은 각 실·국별로 전부다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관 기능별로 이렇게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각 실·국 예산에 분산 편성할 수밖에 없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꽃박람회 홍보비가 여기에 편성이 되어 있었던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아마 이것은 명목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른 용도로 쓸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그건 아닙니다. 꽃박람회와 관련해서 저희가 꽃박람회 해외 홍보료는 예를 들면 여행관련,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에 관람객들도 많이 참가하도록 유도할려고 하면 여러 가지 광고도 게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행과 관련한 어떤 전문 신문이라든가 잡지라든가 이런 데에 특집기사도 게재도 해야 되겠고, 교포신문 등 언론매체에 최대한 홍보 기사도 실어야 되겠고,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외국 언론매체에 홍보할 그 광고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내년 상하반기에 모두 6회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상 그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이 점도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건의 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꽃박람회가 앞으로 약 1년 몇 개월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에 충분히 해외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해외 홍보비가 계상이 되어서 충분히 홍보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선흥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마침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꼭 좀 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으면 해서 요청을 드립니다. 저희 도 입장에서는 대단히 긴요한 질의를 하시고 마침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있는 사람거 먼저 해 주시고......

지금 다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어서 국장님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문화국 소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소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인데 자리에 안 계셔서 답변을 순서대로 했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철 위원님 질의부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송영철 위원님께서는 전국체전 선수육성 사업비 삭감이유와 내용, 이렇게 삭감이 되면 사업에 지장이 없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하시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또 이 사항은 정선흥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국체전 선수육성강화 훈련비가 37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 1차 심의과정에서 7억3,000만원이 삭감되고 30억원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의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전국체전을 우리 천안에서, 또 이웃한 10개 시·군에서 대전시 분리 이후에 처음으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각종 시설정리도 바쁘지만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만큼 경기력도 향상해서 기필코 전국우승을 목표로 이렇게 추진을 할려고 야심한 훈련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우선 선수단이 많이 증원됩니다. 전국체전에 1,400명 출전하던 것을 불참종목을 해소하기 위해서 1,700명으로 약 300명이 증원되고, 또한 소년체전에 있어서도 800명 규모의 선수단이 900명 규모로 증원이 됐습니다. 선수단이 증편됨으로써 이에 따른 출전비하고 강화훈련비가 약 10억4,00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또한 전국체전 선수단 숙식비하고 선수단복 역시 임원이 증가되다 보니까 소요액이 7억7,000만원 소요가 됩니다. 또한 38개 경기단체에 대한 육성 및 강화훈련을 하기 위한 순회코치 인건비라든지, 우수선수 발굴 및 포상 이런 경비로 운영비가 약 19억1,000만원 해서 총 37억5,000만원 소요가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모처럼 위원님들 어려운 전국체전을 저희가 힘껏 준비하면서 성적도 우승을 해서 전도민의 자긍심과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이러한 바탕을 마련해 주도록 소요예산을 확보하는데 최대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선흥 위원님 질의사항인데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뒤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용설 위원님의 의존재원 수납에 대해서도 뒤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영환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림회관 건립에 대해서 위치라든지 총사업비 내지 앞으로 추가될 것이 얼마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유림회관은 위치가 계룡신도시 지구내로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두마면 금암지구에 현재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1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154평에 건평은 지하1층 지상5층 해서 총 720평이 되겠습니다. 총 18억원중 도비가 13억원, 자담이 5억원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당초 '98년도에 계획이 서서 '98년도에 도비 13억원 지원중에서 5억원을 지원해 줬고요, 2000년도에 또 5억원을 지원해 줬고요, 나머지 3억원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면 우리 도에서 지원약속한 금액이 전부 지원이 되면서 사업은 지금 준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거의 건물은 완성단계에 있어 대금청산과 함께 준공처리가 바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지하1층에 지상5층 해서 전부 6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상1층에서 3층이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향후에 무슨 뜻이죠?

유림회원들 운영비를 별도로 매년 우리 도비로서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3층까지는 임대수입을 얻어서 자체 운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건물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본 거예요. 이게 지금 도내에 보면 이와 유사한 식으로 건물을 신축해 주고 임대료를 받아서 편법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이 제가 아는 바로도 여러 곳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떤 것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예를 들어 여기 보면 지상4층, 5층만 강연장 및 교육장이니까 차라리 주차장과 지상1층, 2층만 하고서 운영비를 얼마나 지원해 줬는지는 몰라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옳지, 그렇잖아요? 결국에 가서는 이 운영비 핑계대고, 개인의 어떤 사업을 하는 재단은 아니지만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편법이란 말이에요? 왜 이런 결정을 하시죠?

아시다시피 유림들을 저희가 지원을 안 해줄 수도 없고, 매년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이 어려워서 자체 수익사업을......

그러면 지금까지 해마다 얼마나 지원을 해줬어요?

우리가 해마다 이삼억원씩은 지원을 했죠.

운영비를요?

예.

그러면 이게 지상1층에서 3층만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임대료 받게 하면 운영비가 앞으로 일체 안되는 겁니까?

앞으로 이게 완성이 되면 자체 수익사업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아니, 확실하게 약속을 하시라고요?

현재로서는 그 수입이 아주 적기 때문에......

아니, 됐습니다. 지금 보면 예를 들어 다들 아시겠지만 보령 정심원에 있는 장애인 수영장도 결국에는 이거하고 마찬가지에요.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시설로 해가지고 12억원이나 지원해 줘서 그런 시설에다 수영장 시설을 해주고, 운영비 모라자니까 일부는 일반인들한테 개방해라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해라, 그래서 하다 보니까 장애인은 하나도 이용을 못하고 일반인들한테만 해서 몇 억원씩 벌어요. 벌면 거기에서 다만 남는 돈 얼마라도 같은 시설내에 있는 체육관 운영비로라도 써야될 것 아닙니까? 왜 이런 편법들을 뻔히 알면서 처음부터 이런식으로 해 주느냐고요? 지금 이것 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도 예를 들어 노인회관이라고 3층 건물을 지어줬는데 1층만 쓰고 2층, 3층은 세를 줬어요.

전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묘를 거두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니, 묘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쭈어 본대로 그렇게 해서 건축비를 이렇게 부담을 더 했으면, 아까도 제가 물어봤듯이 앞으로는 유림회관에 대해서는 이제 운영비 지원이 없는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하신대로, 내년부터?

최대한 운영을 잘 해서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유사한 일이 자꾸 반복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쓸모 없는 시설을 해서 임대수입을 받아야 얼마나 받아요? 차라리 현실적으로 필요한 시설만 건축을 해주고 꼭 지원을 해줘야 될 단체 같으면 해마다 지원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지, 결국 이렇게 건물 임대수입 얻게 해주고 나서도 솔직히 장담을 하시냐고요? 이 유림회관과 관련해서 앞으로 운영비를 한푼도 안 주실 자신이 있냐고요?

그 운영에 대해서는 전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잘 활용해서 수익금을 가지고 자체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활용이 아니고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그런 지역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어 상식적으로 지금 농어촌의 인구가 줄기 때문에 동네마다 마을회관 지어주는 것을 저도 원치는 않아요. 그런데 일부 그런 지역들이 있다 보니까 어느 동네는 쓸데없이 몇 층까지 지어줘 가지고 임대사업해서 운영비까지 쓰게 하면서 왜 우리 동네는 오육천만원짜리도 안 지어주느냐, 상식적으로 이게 그런 소리를 안 듣게 되어 있냐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면서 아주 상당히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지난 번 추경시에 그 2억원을 해주는 데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것이 지금 불가피하게 이제 마무리되는 공사인데 돈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2억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노인들이 마무리 단계에서 부족하니까 지사님한테 와서 떼를 쓰셨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고 또 금년에도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이게 아직도 더 지원을 해야 되고, 나는 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족스러운 부분중의 하나가 그냥 예산서에 올려놔서 이것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하고, 자료 달라고 하면 대답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넘어가고, 그러면 그 예산을 지금 17억원인가 얼마 중에서 13억원 우리 도에서 책임짓는 부분을 도의원들한테 얘기를 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말여. 그리고 이삼억원씩을 매년 지원하는 것을 전위원께서 질의하고 답변을 하셨는데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지금 건평 700평인가 얼마 짓는다고 그랬는데, 한 300평정도 임대한다고 그래도 평당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300평에 200만원이면 한 6억원 될 겁니다. 6억원이면 1년에 얼마입니까? 정기예금으로 넣어서 요즘 7%정도 된다고 그래도 4,200만원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오천만원을 받겠습니까 이삼억원을 받겠습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은 황당한 답변을 하고 있는거예요. 그러니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들은 이것을 볼때마다, 그때도 차라리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돼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서운한 생각이 안드는데, 이런 것을 이런식으로 자료를 요구해야 그때서 얘기를 하니 그게 되느냐 말이에요? 됐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신규사업은 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벌여놓은 사업으로 이번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심성은 지양이 돼야 해요.

다음은 공주박물관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도비부담의 이유와 그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주박물관이 국립박물관입니다. 그래서 국립박물관은 그 지역에서 토지는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하고 건물비만 국비를 지원해서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여박물관도 토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비는 국가에서 부담해서 지어 왔습니다. 그래서 공주박물관이 현재 협소하기 때문에 곰나루쪽으로 이전해서 새로 짓는 부지가 총 2만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해서 총 3,536평 규모로 총사업비는 38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부지매입비가 58억원, 건축비가 324억원이 됩니다. 부지매입비 58억원 중에는 공주시에서 50%인 29억원, 도비에서 29억원으로 반씩 부담하도록 공주시와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주시에서는 '98년도에 10억원, '99년도에 19억원 해서 공주시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우리 도에서 29억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99년도에 15억원을 보조해 줬고 나머지 14억원을 우리가 추가로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정형편상 14억원 중에서 7억원만 우선 계상하고 7억원은 다음 추경에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또 추가계상을 해야만 저희가 약속한 29억원의 도비부담분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축비는 100% 국비로 충당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해요?

문화재청에서 직접 발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공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데 부지매입비 부담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공정은 약 30%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토지승낙서는 이미 받아가지고 공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시설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내년도에 개·보수 예정 청소년수련관은 부여의 수련관을 개·보수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마는, 부여에 2억5,000만원 또 당진 수련원 개·보수에 4,000만원 해서 2억9,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수련시설에 대한 활용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우리 도내에는 수련관이 부여와 논산 2개소, 수련원이 천안·보령·연기·예산·당진 5개소, 기타 규모가 적은 문화의집 이라고 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천안·논산·부여에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활용 운영실적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신 것은 저희도 마땅한 지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좀 노력을 한 결과 '99년도의 경우에는 이용실적이 27만명이었던 것이 2000년의 경우는 9월말 현재 약 38만명으로 많은 운영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더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쭈어 본 것은 수련시설만이 아니고 수련관에 대해서도 물어봤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수련시설은 숙박시설이 안되어 있죠?

예.

수련관은 숙박시설이 있죠?

예.

수련관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지적을 한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 부여하고 당진을 말씀하셨는데, 수련시설이야 숙박시설이 아니니까 잘 활용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나라 문화의 특성상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여튼 청소년 수련관이라고 그러면 가족단위 보다는 학교 수학여행이라든가 무슨 프로그램에 의해 거기에서 숙박을 하게 될텐데 이게 어중간한 규모로 해놓으니까 전혀 활용이 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아니 맞습니다 하고 알면서 신규로 왜 예산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얘기에요?

부여의 경우에는 현재 250명 수용하는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학여행단들이 학교당 오면 최소한 500명 수용정도는 되어야 거기에서 숙박을 하고 단체행동을 하는데 반절 정도밖에 수용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 개·보수라고 하지만 250명 수용하는 것을 더 증축해서 500명을 수용한다면 서울이나 부산에 있는 학생들이 언제든지 오는 것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부여에 2억5,000만원 더 투자하면 250명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늘어요?

예, 늘어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애들을 재우길래......

기왕에 있는 시설이 있거든요.

그거 혹시 한 방에 몇 십명씩 넣는 유치원 애들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제 호텔처럼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저도 알아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예를들어 한방에 중·고등학생들 들어가면 몇 명이나 들어가요? 그러면 두 군데에서 28억원 신설계획이 있는데 한 개소당 수용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이것을 개축하면 250명을 더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요. 예산서 192쪽에 보면 수련시설 개·보수 말고 청소년수련관 건립해서 2개소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2개소는 개소당 수용인원이 몇 명이나 되느냐고요?

부여와 논산인데......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하고 맺을게요. 이거 뻔해요. 지어놔야 또 흉물되고 관리비나 인건비만 들어간다고요. 충분히 활용도 안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전 예산내역하고 내년도에 전국체전도 있고 한데 3억원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느냐 하는 질의를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도민체전 문제는 저희도 논란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도내 체육회사무국장 회의에서 "내년도 전국체전을 하더라도 전국체전을 잘 마치고 그 여세를 몰아서 우리 도민들의 사기가 있으니까 도민체전을 쉴 수는 없다, 전국체전을 잘 마무리하고 그 뒷풀이 형식으로 해서 더 화합축제의 마당을 만들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도민체전 계획을 했습니다. 다만 도민체전을 어느 시·군에서 할 것이냐 하는 이 문제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도민체전위원회가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희망하는 시·군으로서는 아산시하고 서산시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어디에서 할 것인지는 결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는건데 타 시·도를 보면 전국체전을 개최하는 시·도마다 그 해에는 대개 개최를 안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체육인들 입장에서는 뒷풀이도 좋겠지만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에 전국체전만 하면 됐지 꼭 해야 되는가도 싶고, 또 연말이 다가와서 신년도 예산편성 할 때까지 장소나 계획도 안 세우고 전국체전을 한 다음에 한다는 것이 맞는 얘기에요?

이 문제는 체육계에서 대다수 의견이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체육인들 사기를 위해서도 그렇고 도민들 화합을 위해서......

하여튼 알았습니다.

전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타 활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우리 도내에 자원봉사센타는 현재 8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천안·아산·보령·부여·논산·서산·금산·청양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공주·예산·당진에 추가로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타 운영상황을 보고드리면, 현재 우리 도내에는 자원봉사자가 7만1,051명이 등록되어 있고요, 또 자원봉사 수요처를 조사한 것이 약 3,020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안내책자를 발간해서 주요 수요처에도 공급을 해줬고 또 인터넷에도 올려놓아서 3/4분기까지 활용실적을 보니까 12개 분야에서 약 11만797명이 자원봉사 활동을 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타라는 것은 자원봉사자들이 그냥 사용하는 사무실 개념이에요, 아니면 이곳에서 특별히 무슨......

서로 정보교환을 하는 거죠. 등록받고, 앞으로 수요처 알선해 주고 이러한......

그러면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낭비성이라고 보여져요. 예를 들어서 시·군이나 일선 읍·면·동도 다 기능전환도 하고,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행정관서에도 사무실이 남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보면 각 시·군마다, 앞으로 보세요. 하여튼 농업경영인들 회관도 시·군마다 다 지어줘야지, 장애인 회관도 다 지어줘야지, 그러다 보니까..... 얘기해 보세요.

센타라고 해서 건물을 신축해서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건물, 단체라든지, 우리 읍·면·동이라든지, 새마을 회관이라든지, 기존시설을 이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알선뿐만 아니라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분들이 모여서 서로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장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원봉사 센타에 신규나 기존 설치 지원해 주는게 뭐예요?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교부세로 2,000만원씩 개소당 지원해 줍니다.

이걸 이따가 기존장소하고 신규설치 장소하고, 프로그램하고 상세하게 자료로 주세요.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고, 정선흥 위원님 아까 자리에 안계셔서, 지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체육관련 관계는, 체육참가 선수단 강화훈련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아까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내년도에 기필코 전국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구한 37억원 예산 전액을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선흥 위원님! 저희 격려차원에서 질의를 주신 것으로 알고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한 상담실 인건비라든가 운영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청소년 상담실은 상담요원 한 사람을 배치하는데 보령, 아산, 논산 지역 3개소에 대해서 상담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체육지원관계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왜 그렇게 집행부가 내년도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여러 가지 사업을 꼭 성취시켜야 한다는 큰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상임위원회에서 왜 예산을 깎여요? 그게 한스럽다 이런 얘기요. 왜 그걸 반영을 못시켜요. 당연히 시키고, 당위성을 주장해서 그걸 합법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걸 확보를 못해 가지고,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부재 중인 위원님들께도 답변을 기왕에 준비했으니까 올릴까요?

예.

그러면 제가 아까 정선흥 위원님 질의하신 네 가지 사항 중 두 건은 답변이 되었고, 두 가지 사항은 아직 답변을 못한 사항을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대학 경영컨설팅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것은,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2003년이 되면 대입정원이 입시지원생 보다 많기 때문에 전부 시험보면 그냥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전체 인원이 오히려 정원이 더 많아서, 그렇게 될 때에는 상대적으로 지방에 소재한 대학, 또 교통접근성이 불리한 지역의 대학이 훨씬 더 경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전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표명해 주셨습니다마는 2003년 이후에 펼쳐질 치열한 생존경쟁에 청양대학이 살아 남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수립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청양대학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한번 실시할 것을 계획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양대학이 개교 3년차로서 아까 다소 미흡한 부분을 지적받았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미흡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여타사항은, 동시에 출범했던 여타 대학에 비해서는 굉장히 기대 이상으로 잘 운영을 한 덕분에 여러 가지 성과도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2003년 이후의 경쟁이 심해질 대학 교육환경에 대비해서 외부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조직 등 합리적인 어떤 기준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 컨설팅 평가결과가 나오면 청양대학의 특성화와 청양대학의 중장기 발전전략으로 삼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과거에 타 대학에 경영평가를 한 경험이 있는 전문평가기관, 예를 들자면 한국생산성본부라든지 한국능률협회라든지 또 한국전문대학교원협의회라든지 이런 기관들을 상대로 해서 충분히 정밀 경영진단을 할 수 있는 기관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큰돈이라면 큰 돈입니다마는, 기왕에 설립한 청양대학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쟁에 앞서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에서라도 경영컨설팅 소요사업비를 전액 반영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건의말씀 올립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이 아까 체육회 관계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청양대학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청양대학은 앞으로 진로를 여러 가지 확보하고 살려면, 학과도 증설해야 되고, 정원도 늘려야 되고, 교수도 증원해야 되고, 시설도 확장해야 된다는 여러 위원들의 좋은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이 컨설팅을 해서 이에 대한 연구자료를 가지고 청양대학 발전자료로 삼아야 되는데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당위성을 주장하고 청양대학 발전을 해야 된다고 다 하는데, 이것을 왜 위원회에서 설득을 못시켜가지고 예산을 삭감당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저도 아주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실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런 너무도 당위성이 있는 사업은 반영을 해서 써야 되는데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못한 것 같아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 사항은 꼭 반영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청드립니다. 다음에는 충청남도장학회 운영 보조와 관련해서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충청남도장학회는 그 동안 금리변동 사항으로 말미암아서 당초 계획과는 달리 충남장학회의 수입예산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줄어든, 금리가 과거 IMF직후에는 상당히 높았던 반면에 최근에는 은행금리가 6∼7% 수준으로 급락을 하다 보니까 대단히 적습니다. 그래서 충남장학회의 자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학금 일부를 충격을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보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2000년과 2001년도에 예상되었던 장학기금의 예상 이자수입은 총 5억원이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2000년도에는 장학사업 예산이 6억2,600만원이고, 이 중에서 순수장학사업비가 1억원을 뺀 5억2,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851명 정도의 장학금을 지급했었습니다마는, 당초 도에서 충남장학회에 기금을 출연할 때에 이자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는 그런 원칙을 세워서 50억원을 출연했을 때 금리를 13%로 잡았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것이 갑자기 6∼7% 수준으로 금리가 낮춰지다 보니까 사실상 이자 수입이 3억1,500만원 정도 수준으로 떨어져서 그 차액을 보조해 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형편이지만 우리 후손들의, 자라나는 후세대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약간의 도비보조를 지원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건의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한식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의 첫날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라기 보다는 참고적으로 몇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도의 각 실·국에서 편성된 예산안을 훑어보면 시대가 바뀌면 그 바뀐 시대에 맞도록 예산편성의 흐름이나 지침이나 이런 것이 바뀌어야 되는데, 옛날 국가통치의 구조가 공권력 통치시대에서 행정적 통치시대로 건너와 가지고 이제 행정적 통치시대에서도 건너서 조세권 통치시대로 왔습니다. 우리가 그 동안에 늘 관에서는 지도·감독·조정·통제·인가·허가 이러한 권한 가지고 다스리던 시대의 예산편성의 관념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제 시대가 이렇게 바뀌면 거기에 맞도록 지원하고 봉사하고 서비스하는 그런 체제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아직도 예산편성을 홍보성, 행사성, 지도·관리성을 위주로 한 예산편성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조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체육시책에 대해서, 그 동안 우리 나라의 국가나 도가 어떤 국제적인 행사나 국내적인 행사에서 금메달을 땄느냐, 은메달을 땄느냐, 1위를 했느냐, 2위를 하느냐는 엘리트선수육성 시책으로만 치달아 왔기 때문에 기초적인 시설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지금 독일의 뮌휀 1개 시에서 가지고 있는 생활체육시설이 우리 나라 전체 국가가 가지고 있는 생활체육시설보다 많다는 그런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과 결부된 문제입니다마는, 각급 실·국에서 사회단체에 보조해 주는 보조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 단체에 지원해 주는 보조나 이런 것은 그 단체의 성격, 구성원이 누구누구로 구성됐느냐, 그 단체의 재정여건은 어떠냐, 그래서 이 단체에는 계속적으로 재정지원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냐를 생각해서 액수를 정하고, 정액으로 줄 거냐, 아니면 그때그때 봐서 줄 거냐도 정해야 되는데, 어떤 특정단체의 행사를 위주로 한 사회단체 지원이 되는 것 같아서 그것도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앞으로 예산안 심의나 추경이나 기타 행정사무감사나 모든 의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통해서 점검을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공무원들도 생각을 바꿔가지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대가 이렇게 흘러왔으면 우리도 거기에 맞게 바꿔야지 언제까지 관에서 주도해 가지고 이런 행사를 치뤄야 됩니까? 지금 우리 국민의 수준은 GNP는 1만달러에 육박하다가 다시 떨어졌다고 하지만, 우리의 의식구조나 생각이나 지식이나 생활수준은 2만, 3만달러 수준에 달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고려하고 기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구태의연해요. 너무 그런 것에 치중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오늘 예산심의를 하는 첫날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필요없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몇 가지만 물을려고 하는데 즉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답변이 다 된 줄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최동환입니다. 손재탁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고....

한소환 위원님께서 명예퇴직과 관련하여 질의를 주셨는데 지금 안 계시거든요.

대여장학금과 관련해 가지고 송영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서면답변으로 전부 하겠습니다.

공보관입니다. 한소환 위원님께서 행담도 홍보관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중에서 자료가지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계룡출장소에 해당하는 건데 유림회관 건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즉시답변 되죠?

(행정부석에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금년에 끝납니까?

(행정부석에서) 예, 3억원만 주시면 이제 끝납니다.

그럼 상의해서 다 주기로 된 거예요?

(행정부석에서) 삭감됐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완성되는 것을 안하면 내년까지 끌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년도에 끝나는데 내년도에 3억원을 안 주면 또 내후년까지 가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부석에서) 3억원을 주시면......

안 주면 또 내후년까지 갈 것 아니에요?

(행정부석에서) 그렇습니다.

그런 당위성을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놔야지 예산서에 있는 것도 당위성을 주장 못해 가지고 깎여서 내후년까지 넘어가면 어떻게 할려고 해요? 이거 다 녹나고 그러면 몇억원가지고 안될텐데.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에서 말입니다.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완결할려고 하는, 사업을 강력하게 진행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위원님들이 뭐라고 하면 밀려가지고 우물우물하다가 그냥 그러는데 이거 지양하세요. 이상입니다.

즉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아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몇 가지 안되는데 그냥 즉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의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각도에서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123페이지 자치문화국 소관 세입부분에서 면허세가 기정예산이 50억원에서 2000년도 예산은 59억원으로 9억원이 증가를 했는데 2001년 금년 예산에는 59억원 전년 예산에서 이 예산액이 12억원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80%가 감액이 됐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파격적인 감액예산을 세우게 됐는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면허세가 면허해 주고 받는 것인데 이렇게 기복이 심한 것인가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해서 그런가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돼서 그렇습니다. 자동차 면허세가 없어져서 기타 면허세 일부만 남고 자동차 면허세가 이제는 앞으로 주행세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 영향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전환이 된 것이 다른 데로 삽입돼서 세입이 잡혔을 것 아니에요?

주행세는 시·군세이기 때문에 도세에서는 빠집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다른 것에 비해서 11페이지 총괄표를 보면 과목 1,200만원, 일반행정비가 다른 것에 비해서 유난히 23.4%가 증액이 됐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그런데 인건비 증액이 일반행정비에 드는지 안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지금 보면 인건비 같은 것은 3.9%가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일반행정비는 23.4%가 늘었다고 하는 것이 이해를 못하는 위원 입장에서는 소모성 경비가 많이 지출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 원인은 교육재정교부금이 대폭 늘었습니다. 교육재정교부금이 전에 2.6%였던 것이 3.6%로 1%가 늘었고, 연금부담비율이 7.5%였던 것이 14%로, 인건비가 4.7%로 이렇게 각각 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23.4% 정도 일반행정비가 증액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럼 한가지만 짓궂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서로가 다 아는 사항이니까. 일반운영비를 과별로 봤더니 물론 큰 행사를 앞두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마는 계룡출장소를 비롯해 가지고 대부분이 감소되거나 아니면 약간 증액되거나 보합세로 나타났는데 과를 거명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이것은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니까, 총무과하고 자치국이 얼마정도냐면 35% 일반운영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증가됐다고 하는 얘기는 자칫하면 우리 이한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조금 언급했듯이 선심성이나 아니면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많은 경비가 지출돼서 혹시 이쪽 부분이 올라가지 않았는가 하는 그러한 오해를 떨칠 수가 없다 하는 얘기를 드리면서 35%가......

최위원님께서 오히려 그런 질의를 해 주신 것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문을 제기해 주셔서 저희한테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총무과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7억4,200만원이 늘었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늘은 것은 무슨 선심성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발간실을 저희가 민간위탁을 시켰거든요. 종전에는 발간실을 직접 우리가 직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조조정 때문에 민간위탁을 안할 수가 없어서 위탁을 시키고 보니까 경인쇄비가 오히려 증가가 됐어요. 그 비용이 7억8,800만원이나 됩니다. 다른 데에서 절감을 해도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증액되는 사실 고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국 문제는 사실은 자치국도 다른 과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자치국은 7,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런데요, 자치국 문제는 계수상 총괄적으로 보면 이렇게 늘지만 자치행정과의 경우 7,100만원, 세정과의 경우에 700만원, 문화예술과의 경우에 5,600만원, 그런데 체육청소년과에 19억3,8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년도의 특수수요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국체전 때문에 전국체전운영비로 20억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은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의도가 전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조금 깊은 상식이 없어서 묻는 건데 86페이지에 포상금이 대폭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을 내면을 보니까 성과상여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신설한 겁니까? 아니면 성과급여는 언제부터 적용되는 겁니까?

성과상여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성과상여금.

금년에 조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적용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부터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시기를 잘 몰라서. 한가지만 더 물어봐야 되겠어요. 아까 300억원 지방채를 했다가 205억원인가 이렇게 돼 가지고 95억원이 승인이 안됐다고 했는데 이것은 감채조례에 의해서 40억원을 적립기금을 했는데 적립을 한다고 하면 그건 언제 지방채로 상환을 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40억원을 넣었다가 거기에서 상환재원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글쎄, 언제쯤.

바로 내년도에 합니다. 그것을 갖다가 빚 갚을 것을 갖다가 예금을 해 놓을 경우에 결국은 예금을 해서 40억원에 따르는 이자수입을 거둘 수 있는 반면에 대출이자를 또 갚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차라리 그냥 기금에다 넣었다가 바로 갚는 것이 오히려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득이 된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것을 잘 몰라서 묻는 건데요. 내가 사실은 물을려고 했던 것은 지방채를 차라리 40억원을 감하고 이 기금을 적립을 안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실장님의 견해가 어떤 것인지 사실 물을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상환을 한다고 하면 됐습니다.

바로 상환하니까 별 문제는 없어요.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서면으로 주세요.

예.

환경복지국 소관에 환경관리에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아까 내가 미리 메모를 드렸는데 수렵관리협회에 활동비 지원이 500만원, 야생조수 서식환경 조성이 1,000만원, 야생조수 서식실태 조사원이 4,400만원, 불법포획 신고포상금이 300만원, 수렵지도 및 불법포획 단속이 1,600만원, 조수보호원 배치 7,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수렵지도 및 불법포획 단속하고 조수보호원 배치하고 이것은 하나의 동질성인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을 배정해도 되는가 하고, 불법포획 신고포상금 3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98년도 결산에서 나타나서 완전히 불용처리된, 300만원이라는 것은 불용처리된 금액입니다, 1원 한 장 안 쓴. 그런데 여기에 또 포상금을 300만원을 넣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석에서) 야생조수에 대해서 범 정부적으로 보호활동을 경찰까지 동원해서 하고 있는데 많이 남획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사실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하고 민간 조직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사업을 나누어 가지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렵관리협회 활동비 지원하는 것은 연간 협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력감시라든가 불법 포획기구를.......

알았어요. 이 업무가 언제 넘어갔습니까? 산림과에서 복지환경국으로 언제 넘어갔어요?

(행정부석에서) 금년초부터 저희들이, 작년말에 넘어 왔습니다.

'99년도 10월 경에 갔죠?

(행정부석에서) 예.

그러면 불법포획 신고 포상금이 '98년도 11월 1일부터 '99년도 2월 30일 까지 순환수렵장이 충남북이었죠?

(행정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금년이 전라도고. 그러면 그때 불법포획금 신고 포상금 300만원을 하나도 안 쓰고 불용처리한 이유를 압니까? 그러면 불법포획 신고가 몇 건인지 아세요? 불법신고를 한 것은 충청남도에서 28건입니다. 28건인데 신고포상금은 300만원이라고 세워놓고 10원 한 장 안 써서 불용처리 해서 결산검사를 할 때 이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것을 알아요?

(행정부석에서) 신고한 사람에 대한 증빙이 되었을 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그렇게 답하지 마세요. 문제는 산림과에서 끌고 넘어가다 보니까 환경관리과에서는 그 상황 조차도 완전히 몰랐던 거예요. 이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실지 신고자는 28건 까지 있는데도 포상금을 세워놓고도 한 푼도 지급이 안된 것은 공무원들의 업무처리가 미숙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결산검사의 불용처리 되었을 때 보니까 이관된 업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는 부분이 나오고, 금년에도 300만원을 불법 포상금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상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행정부석에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한 번 시행착오를 겪었으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신고가 되고 포상도 될 수 있도록.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수렵지도 및 불법포획 단속 1,600만원 하고 조수보호원 배치 7,500만원, 야생조수 서식 실태조사 4,400만원 했는데 야생조수 서식 환경 조성 1,000만원, 단속과 인건비로 예산은 다 세워주고 실제 야생조수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조성은 몇 백 분지 일의 금액으로 해 놓고, 또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의 순환수렵장의 수익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행정부석에서) 지난번에 7억원이.

무슨 7억원이에요? 우리 예산 세운 것도 15억원인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 자치문화국의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4천만이 살고싶은 시범마을 조성 사업비가 2000년도에 이어서 2001년도에도 10억원을 예산에 계상 하셨는데 지금까지 시군별 사업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4천만이 살고 싶은 시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4천만이 살고 싶은 시범마을 조성계획은 '98년부터 2001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시·군당 1개 마을씩 시범마을로 이렇게 지정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는 국비라든지 도비, 시·군비, 융자 또는 자담을 포함해서 총 520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부터 2001년까지 4개년 계획이요. 2001년도 총사업비는 15개 마을 중에서 67건 총 101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16억8,700만원, 도비가 10억원, 시·군비가 19억5,300만원, 융자 또는 자담이 55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소규모 시설이 20억6,400만원, 17건입니다. 또 환경오염 예방사업이 7건에 3억8,700만원, 정보화사업이 1건 이것은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또 문화복지시설이 11건에 4억9,800만원, 주택시설 현대화사업이 16건에 51억6,500만원, 또 생산기반시설이 16건에 20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물량적인 지원사업 이외에 비예산 사업으로 해서 예절교육이라든지 마을의 특산물을 활용한 민속축제라든지 홍보를 해서 그 지역의 이미지를 높여주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많이 홍보해서 지역의 소득과 연결시키는 이런 시책들을 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농약을 안치는 마을, 그래서 무공해 농산물을 그 마을에서 생산해서 조금 생산은 떨어지지만 고품질의 농산물을 제공해서 제값을 받는 이런 시책이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그런 문화축제와 연결시켜 가지고서 정신문화사업도 병행해서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시·군별 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로 주시고, 이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연말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물량사업 지원만 할게 아니라 추진결과에 대해서 평가분석을 해서 부족한 점은 보완 발전시키기 위해서 연말평가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시·군별 자료를 다음에 주시고 각별히 이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료를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장학회 현재 기금이 얼마이고 그 다음에 2000년도 사업내용하고 2001년도 상세한 계획, 그리고 운영보조 5,000만원이 있는데 순수한 사업비하고 아무래도 인건비나 경상사업비가 있는 모양인데 상세한 내역을 주시고 그 다음에 장학회 관련 조례가 있으면 같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