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정례회 제5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1년도건설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도로굴착부구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정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 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중점 추진방향과 사업내용 및 기금 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건설국 중점 추진방향은 먼저 빠르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입니다.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대처 2001년 강남순환고속도로를 착공하는 등 도시고속도로와 시계 간 연결도로 등 중장기 도로망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차로 구조개선과 소통애 로구간을 확장하여 기존 도로의 교통소통 용량을 증대하는 한편, 도로정비체계 확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한 도로로 정비하겠습니다. 월드컵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경기장 접근 6개 노선 10.1㎞ 도로를 월드 컵 개최 전까지 차질 없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기반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한강교량의 보수·보강·복개구조물 정비, 지하공동구의 효율적 운영관리 등으로 내구성을 증대하고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의 적기시행으로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 니다. 포장도로 정비, 도로조명시설 개선,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 한 도로서비스 환경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재해대책 추진과 환경친화적인 치수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최근 국지적 집중호우에 따른 대형홍수에 대비하기 위한 수해항구복구 5개년사업을 2003 년까지 완벽히 시행하고, 91개 펌프장 등 수방시설 자동화 통합시스템 구축, 수문자료 DB 화 및 홍수정보 홈페이지 운영 등으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수해 없는 서울을 만들어 가 겠습니다. 자연형 하천정비 전환을 위해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등 홍수관리와 시민편의 위주 하천관리에서 자정능력을 갖춘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하여 생태계가 살아 숨쉬는 하천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끝으로 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처리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2001년까지 144㎞의 불량하수관거를 종합정비하고, 395㎞의 차집관거 신·증설, 7,389㎞ 의 하수관망 DB구축과 시스템 개발 등으로 하수처리 효율을 증대시키고, 하수슬러지의 안 정적 처리를 위한 시설을 단계적으로 건설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 기본방향에 기초하여 편성된 2001년도 건설국 예산규모는 2000년도 대 비 3.6%가 감액 편성되었으며,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시 전체 순계규모의 11.9%입니다. 그러면 2001년 사업추진 방향에 따라 편성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7% 감액된 904억 4,841만원으로 세입의 주요내용 은 도로사용료 453억 5,393만원, 하천사용료 48억 8,653만원, 과년도수입 33억 1,655만 원, 국고보조금 등 368억 9,140만원입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5% 감소한 9,085억 4,440만원으로 분야별로는 건 설행정 366억 9,187만원, 도로사업 4,468억 8,827만원, 도로유지관리 3,010억 2,439만원, 치수관리 1,239억 3,987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설행정 366억 9,187만원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미불보상비 70억원, 지하도상가 유지관리 및 개·보수비 224억 2,020만원, 월드컵주경기장 건설 전출금 39억 6,700만원, 가 로판매대 교체 등 기타사업 33억 467만원입니다. 도로사업비 4,468억 8,827만원의 주요내역은 월드컵경기장 접근도로망 건설 1,255억 6,915만원, 도시고속도로 신설 및 정비 1,163억 2,873만원, 광진교 확장 등 일반도로 신설 844억 6,644만원, 기존도로의 정비 등 1,203억 8만원, 도로정비체계 확립을 위한 연구용역 등 기타 도로사업 2억 2,387만원입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비 3,010억 2,439만원의 주요내역은 한강교량 확장 및 보수·보강 974억 7,630만원, 용비교 등 일반교량 보수·보강 341억 6,960만원, 고가도로·터널·지하차도 보수· 보강 323억 1,367만원, 하천복개구조물 보수·보강 221억 518만원,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56억 6,800만원, 지하공동구 유지관리 264억 7,000만원, 포장도로정비 등 기타 시설 물 유지보수 828억 2,164만원입니다. 치수관리사업비 1,239억 3,987만원의 주요내역은 수해항구복구 5개년사업 435억 9,844 만원, 수문 보수·보강 등 수방시설 성능개선 76억 5,901만원, 자연형 하천정비 등 하천의 생태기능 회복 224억 8,925만원, 한강시민공원 접근로 설치 등 하천이용의 활성화 166억 4,908만원, 재해예방 및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한 재해대책기금적립 등 기타 치수사업 335 억 4,40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01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8.2% 증액된 2,665억원으로 세입의 주요내역은 하수 도사용료수입 1,921억 8,650만원, 부담금 수입 107억 9,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25억 5,319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원, 국고보조금 28억원, 국내 차입금 350억원, 기타 잡 수입 31억 6,831만원입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8.2% 증액한 2,665억원으로 분야별로는 하수처리장 유지관리 843억 4,011만원, 불량하수관거 정비 575억 5,300만원, 차집관거 신·증설 53억 3,100만원, 하수처리장 시설보완공사 165억 1,600만원, 지방채 상환 328억 5,541만원, 탄 천처리장 위탁금 등 기타 하수도사업 699억 448만원입니다.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대처하고 안정적 하수처리를 위한 각종 공공시설 확충과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여야 할 사업은 많이 있 습니다만 제한된 재정여건하에서 투자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은 제도운영에 있어 중장기 목표에 입각하여 사업단위별로 성과계획 서와 예산안을 동시에 작성함으로써 사업계획과 예산이 연계되어 편성 집행되도록 하고, 어 떤 사업을 위해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타났는지를 일목요연 하게 알 수 있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로 바꾸어 투명성 확보가 가능한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 였습니다. 건설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 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2001년도 건설국 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좋은 의견을 제 시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 고, 이어서 2001년도 건설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놓아 드린 2001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울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 하고자 89년 3월 17일 서울시도로부구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도로굴착 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을 재원으로 도로굴착복구공사,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연구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설명에 앞서 금년도 운용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2000년 11월말 현재 총 수입금은 794억 7,277만원으로 부담금수입 455억 5,604만 원과 전년도이월금 257억 3,417만원, 이자 및 기타수입 81억 8,256만원입니다. 이 중 굴착구간 복구사업비 238억 9,606만원, 포장도로 유지보수 등 기타사업비로 20억 36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535억 7,305만원을 시금고에 예치하고 있으나, 12월 복 구공사 준공에 따른 추가지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1년 기금의 운용규모는 2000년도에 비해서 6.8% 감소된 857억원으로 도로복구 부담 금수입 565억원, 이자 및 수입 93억원, 전년도 이월금 200억원이며, 이 중 569억원을 도로 굴착구간 복구사업비로, 나머지 288억원은 예비비로 편성해서 도로굴착구간 복구사업에 효 율적으로 대처코자 합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96년 12월 31일 서울시재해대책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 며 재해 사전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이나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 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용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2000년 11월 현재 총 수입금은 825억 3,057만 원으로 출연금 307억 3,000만원, 전년도 이월금 460억 5,011만원, 이자수입 등 57억 5,046만원입니다. 이 중 695억 4,947만원을 장기적립 목적으로 예치하였으며, 129억 8,110만원을 재해대 책 복구비용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2001년도 기금의 운용규모는 2000년도에 비해 30% 증액된 1,101억 2,539만원으로 자 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324억 3,520만원과 적립금 이자 80억 1,868 만원, 전년도 이월금 696억 7,151만원입니다. 이 중 재원의 14.5%인 160억원을 재해사전대비 보수·정비와 재해발생시 응급복구에 필 요한 비용으로, 나머지 941억 2,539만원은 우리 시 지정금고에 장기 적립해서 대규모 재해 에 대비코자 합니다. 본 기금이 원활히 운용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 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보 고) 2001년도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건설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건설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하는 위원님들께서도 핵심적인 사항을 요약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장께서도 요약해서 핵심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원갑위원입니다. 국유하천 보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보상 없이 국유화된 하천편입 토지에 대해 9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보상을 한 바 있으나 그 당시 보상청구기간 내에 신청을 못 하여 보상청구권 시효소멸로 아직까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토지가 강서구 마곡동 등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불토지는 몇 평이며, 그 현황과 지난해 말 국회의원입법으로 제정된 하천편입토지보상 관련 특별조치법에 따라 향후 보상추진계획은 어떠한지와 보상비 재원확보는 어떻게 할 계 획인지 건설국장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국유하천 편입토지 중에서 보상이 안 된 토지가 모두 588필지에 18만 9,56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9년 12월에 의원입법으로 보상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 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앞으로 보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선, 토지 소유자들한테 보상청구에 관한 안내는 지난 9월 27일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보상재원은 국비에서 32%를 부담하게 되어있고, 시비에서 1/3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 데 모두 한 6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명년도 예산에는 모두 105억 해서 국비에서 70억원, 지방비에서 35억원이 필요하 기 때문에…….

시비에서는 얼마라고요?

필요해서 35억원을 의회에 좀 승인을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승인이 되면 저희가 명년도서부터 순차적으로 보상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직까지 미불토지는 연락이 안 되어서, 상대가 몰라서 아직 미불된 겁니까, 그 보상액수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안 된 것입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가 다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두 가지 다 해당이 됩니까?

네.

아무튼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너무 억울하지 않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강남대로에서 반포로간 서초로 공사중단 사유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서초로는 77년 5월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개설된 도로로, 78년 6월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으로 도로 폭은 30m에서 40m로 변경하였으나 현재까지 잔여 10m 구간은 막대 한 사업비 재원 부족으로 사업시행을 하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장기간 방치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에 따른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도로가 지금 도시계획선은 40m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확장하는 사업시행을 아직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시행하는 데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저 희 계획으로는 서초로하고 동작대로를 연결하는 도로를 내기 위해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해서 거기 군부대하고 협의가 잘 되면 명년도에 터널공사가 착공이 되 게 되는데 그 도로가 뚫려야 도로를 확장하는 것도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군부대 밑으로 연결하는 그 도로가 착공되는 진행여부를 봐 가면서 서초로에 대한 확장은 저희가 확정을 해서 확장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언제 확정을 해서 실행할 계획입니까?

그것이 내년도에 군부대를 통하는 도로가 군부대하고 협의가 잘 끝나서 이상 없이 착공이 되면, 그 도로가 뚫려야 서초로 확장도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사용이 되니 까, 그것을 보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몇 연도 얘기입니까?

오래된 얘기입니다.

오래된 얘기를 아직까지 결정 못 해서 지금도 확고한 답변을 못 하시는데, 건설국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방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서초로를 포함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후에 장기간 개설 안 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 지금 도시계획국하고 저희하고 같이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대책을 얼마나 마련해야 됩니까? 지금 주민들 재산권이 얼마나 침해되는 지 아십니까? 몇 년도 일인데, 아직까지 이것을 지금 주택국과 의논, 또 국방부하고의 얘기,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언제적 얘기인데 지금 이렇게…….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가 서울시내에 워낙 많다 보니까 일괄해서 사업 시행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적으로 어디가 얘기가 돼야 되는 것입니까?

결국에는 사업비 확보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의 재정은 제한이 돼 있고 또 할 사업은 많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있어서 조금 순위가 뒤쪽으로 밀리고 있는…….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이것을 검토 좀 하 세요.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서초동에 사시는 주민들한테 재산권의 침해, 정신적인 침해 이 것을 빨리 해소를 시켜드려야지 내년에 아마 민원인들이 가만 안 있을 것입니다. 대책이 시 급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탄천 복개 공원화공사 있지요. 그것은 언제쯤 준공할 예정입니까? 준공일이 언 제입니까?

탄천하수처리장 공원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3,100평을 1차적으로 공원 화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25억원을 들여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 재정이 제한이 돼 있는 관계로 해서 지금 빨리 공원화를 서둘러서 하긴 해 야 되겠습니다만 언제까지 한다는 그런 목표는 정하지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죄송합니 다.

국장님, 이 탄천 복개공사가 말이지요, 왜 복개 공원화를 하려고 시작을 했 습니까? 그 원인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하수처리장하고 소각장 들어오고 이런 여러 가지 주민들께서 기피하는 시설들이 들어가는 그런 것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그런 편익시설을 하 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강남구에 말이지요, 수서동과 일원동 두 동 안에 탄천하수처리장이 있고 도 시가스사업소가 있고 지역난방이 있고, 거기에 서울에서 제일 큰 용량 900톤 이상이 되는 소각장이 있습니다.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 25개구 안에 1개구, 강남구 안에 또 동도 수서동과 일원동 두 동 안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소각장, 탄천하수처리장, 도시가스사업소, 지역난방 이런 것이 거기에 아 주 밀집돼 있어요. 그 지역이 허허벌판이면 괜찮습니다.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입니다. 그것 고려해 보셨어 요? 서울시에서 왜 해 주겠다고 이것을 약속을 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도시가 스라든가 탄천하수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밀집한 지역에 소각장이 들어서겠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했어요. 거기에 가 보세요. 아파트 지역입니다. 아파트하고 탄천하수처리장하고 붙어 있어요, 벽도 없이. 아파트에서 내려다 보면 그 밑에 다 보여요. 디귿자로 보입니다, 디귿자로.

저도 그 현장은 여러 번 나가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소각장이 들어선다 이렇게 되니까 주민들이 전부 반대한 것 입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서울시에서 그 대신……. 가 보세요.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아세요? 겨울인데도 거기를 지나갈 수가 없어요, 냄새 가 나서. 여름에는 오죽하겠습니까? 이런 지역에 소각장이 또 들어서겠다 하니까 서울시에 서 사정 사정해서 그 대신 서울시에서 조건을 내세운 것입니다. 주민들이 공원 만들어 달라고 안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복개해서 공원화 해 주겠다 이렇 게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러면 울며 겨자먹기로 할 수 없이 소각장을 시설하는데 주민들이 인정을 했는데 벌써 소각장이 건설이 돼서 소각이 시작이 됐습니다. 소각은 시작됐는데 지금 복개가 어느 정도 된 것입니까? 공정률이 몇 % 됐습니까?

전체 사업비가…….

그리고 지금 말씀이 예산관계로 언제 될지 모른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렇다라고 하면 약속을 주민하고 하지를 말아야지요, 시에서. 왜 시에서 하지 못 할 것을, 예산도 부족한데 왜 약속을 합니까? 주민을 우롱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건설국장 답변해 보십시오.

약속한 경위는 저는 잘 모릅니다, 사실.

건설국장, 시 대표로 나왔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제가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소각장을 착 공하면서 주민들이 그것을 반대를 하니까 그런 약속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는 있습 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또 시가 그렇게 약속을 한 것이니까 공원화를 해 달라 이런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착수를 한 것입니다.

그랬으면 공사를 착수를 하면 소각장이 가동하기 전에 동시에 같이 돼가지 고 피해를 주민한테 주지 말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각장은 작년 99년도 12 월에 전부 완공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소각을 금년도에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공정률이 얼마냐 이겁니다.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80%의 계획은 언제까지 입니까? 전 주민한테 뭐라고 이것을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지역에 사는 시의원으로서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뭐라고 답 변해야 되겠습니까? 시에서 약속 못 지키고, 하지 못 할 것은 약속을 주민들하고 하지 말아 야 되지요.

그래서 저희가 명년도에도 또 예산을 일부 의회에 승인요청을 해 놓았 습니다.

의회에 승인요청을 하면 준공을 할 수 있도록, 80%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시공을 시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10억원, 10억원, 여기가 소요예 산이 112억원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작년에 20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에 10억원이에요. 10억원 가지고 뭘 하자는 얘기입니까? 소각장은 벌써 가동이 돼가지고, 900톤이라면 어마어마합니다. 각 구에서 다 와요. 주민들의 피해보상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 까?

소각장이 완공되기 전에 공원화시설을 완공시킨다는 그러한 약속은 없 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저희가 하여튼 예산이 허락하는 한…….

국장님,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지금 국장님 아까 말씀도 보상조다, 보상하기 위해서 공원화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 런데 지금 소각장을 가동하고, 여기서 냄새나고 보기 흉하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가동하기 전에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약속을 꼭 이것을 해 주니까 언제까지, 우리 선량한 주민들이 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그 약속을 어느 날짜다 아마 그런 각서를 못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의 양심적으로는 소각 장을 가동하는 동시에 이것도 공원화를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20% 하고 나머지 80%는 언제까지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말이 되는 얘기라고 보십니까? 금년에 10억원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5년, 6년입니다. 그런 식으로 시민들을 우롱하실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빠른 시일 내에 공 사가 완료가 돼서 주민들한테 제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예산형편이 여의치 못 해서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형편, 예산형편 하는데 예산형편이 어려우면 이런 약속을 하지 말아야 지요.

공원화한다고 전에 약속했다는 것 때문에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저희 가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투입하는데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해야지 2001년 예산이 10억원 입니다. 10억원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몇 년이 더 소요됩니까? 몇 년이 소요돼요? 대를 물려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세대가 가고 후세대에서 빛을 봐야 되겠네요.

예산형편이 좋아지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예산형편이 언제 좋아집니까? 하도 하루가 시급해서 얘기하는데 무슨 예산 형편 얘기하세요? 다른 것 죽이고라도 이것 하세요. 시민과의 약속은 지키세요. 다른 것도 이렇게 시민하고 약속이 있습니까? 이것은 시민하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약속한 것은 지키 십시오. 서울시에서도 욕먹고 우리 의원들도 욕먹습니다. 이것 말이지요, 10억원인데 내년에 완공하도록 하세요. 약속은 약속대로 지켜야지요. 왜 한 지역에 어마어마하게, 다섯 가지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왜 또 소각장이 들어갑 니까? 아까 어떤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강북과 강남과의 균형 얘기를 하는데 강북에다가도 갖다 놓고 강서에다가도 갖다 놓고 강동에도 갖다 놓으세요. 이것 다섯 가지가 강남에 다 들어와 있어요.

강북에도 있고 강서에도 있고 합니다, 소각장이.

있어도 이 다섯 가지가 전부 다 있습니까? 고루 고루 하세요. 소각장도 서울에서 제일 큰, 한국에서 제일 큰 소각장이에요, 900톤. 여기에 각 구에서 전부 다 옵니다. 금년에 예산 확보해서 완공하도록 하세요. 아셨습니까? 금년에 10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위원님,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예산을 확정을 해서 의회로 승인요청 을 했기 때문에 절차상 지금 현재는 제가 이것을 더 올릴 수도 없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것 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런 사정을 기획예산실이나 우리 상임위원이나, 이것은 누구보다도 건설국장이 아시는 사업이고……. 지난번에도 시장님께서 주민들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미팅이. 아마 그것도 건설국장 아실 겁니다. 이렇게 시장님도 관심을 갖고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건설국장이 돈 40억원을 올려서, 112억짜리를 40억을 올려서 거기에서 10억만, 예산실에 어떻게 얘기 를 했길래, 예산실에서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건설국장이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예산 확보해서 상임위원회에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밑에서 10억밖에 안 올라오는 것을…….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하실 겁니다. 하시겠지만 그래도 자체 내에서 전액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저희는 예산이 적정하도록 배분을 해서 예산실에 올립니다만 예산실에서 재원관계를 다 감안을 해서 거기에서 조정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조정하는 과정에서, 건설국장 같이 이런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하여 튼…….

다 사안마다 긴급하고 사정이 있고 그런 겁니다.

하여튼 이것 준공할 수 있는 계획, 예산확보 이것을 자료로써 보내 주시고, 건설국장 막연하게 예산이 되는 대로 해 보겠다 이런 답변 여기 와서 하지 마시고 정확한 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10억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주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도 500명이 소각장에 갔어요, 제가 만류는 했지만. 지금 건설국에서 그런다고 한다면 건설국으로 500명이 갈지 1,000명이 갈지 저는 모르겠 습니다.

국장님, 탄천공원화를 하기 위해서 소각장을 지을 것을 조건부로 그 사업에 투자를 한 겁니까?

조건부로 절차상 서류에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어떤 조건하에서 그 사업을 이룬다면 형평에 맞지 않는 건데, 지금 말 씀하신 대로 조건부라면 그런 조건부의 사업을 이룬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겁니다. 균 형발전에 문제가 있고…….

제가 알아보니까 서류로 어떻게 한 것은 없고, 이것이 소각장을 착공할 때 주민들이 착공을 못 하도록 여러 가지 하시니까 일원동 소각장 대표위원회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환경관리실장이 복개공원화에 대한 구두약속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구두약속이다, 이래서 시작이 된 겁니다.

하여튼 시에서 얘기가 되어서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주민대표하고 미팅하는 가운데도 이 말이 나왔지만 빨리 해 준다라는 말씀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신경 쓰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수서동에 IC가 있죠?

네.

그 IC 주변 인접한 아파트의 민원을 아시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방음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저희가 금년도에 방음벽 하는 실시설계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방음벽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착공하기 위해서 공사비를 저희가 의회에 승인요청을 해 놓은 그런 상태인데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분들이 원하시기는 방음벽 했을 때 큰 효과가 없다, 그 러니까 아파트마다 개별적으로 방음창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들을 하고 계신데, 그것이 주 택공사에서 임대아파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남의 소유, 시유도 아니고 주공아파트에 저희가 방음창을 해 줄 수 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IC 도로가 몇 개가 있습니까? 몇 층이 되어 있어요?

도로가 램프하고 합치면 3개인가…….

4개인가 5개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분당에서 오는 것에서부터 아마 원 도로에서부터, 양재대로에서부터 램프, 뭐 해서 아마 5개층, 하여튼 거기가 제일 복잡합니다. 복잡하죠?

네.

거기에 인접한 아파트가 임대아파트입니다. 그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방음벽 시설해서, 전문기술로 보아서 방음시설해서 방음이 된다라고 보십니 까?

저도 그 문제는 효과가 아주 없지는 않지만 큰 효과는 기대를 못 한다 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도로에 방음벽해 주는 것, 그 방법 외에 별 대안이 없기 때 문 에 그래서 저희가 그 방음벽을…….

아마 이 문제 가지고도 주민들이 시장님을 방문해서 미팅한 바가 있는데, 하도 주민들이 그래서 11월에 강남구청에서 구청대표, 시 집행부, 구 집행부, 구의원, 시의 원, 시민환경분야, 그 다음에 주민대표 해서 몇 백명이 모여서 이 문제 가지고 토론을 했습 니다. 임대를 시공한 주택공사, 그렇게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을 해서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물었는데 지금 그 도로가 먼저 지었느냐, 주택공사에서 집을 먼저 지었느냐, 그 책임한계를 묻다 보니까 그때 아주 대단했어요. 몇 백명이 3시부터 저녁 8시까지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하는 가운데 본위원이 뭐라고 그날 얘기했느냐 하면, 도로에 대한 것은 시에서 책임 을 지고 방음벽을 해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에서는 방음벽으로 끝내고 주택공사에서는 말하자면 집을 지은 집주인이 아니냐, 지금 임대를 받고 있고 그러니까 주택공사에서는 방 음창을 해 주어라, 이렇게 본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답변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지금 공문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공문을 가져 왔는데 그 공문을 제가 아직 읽어보지 못 했는데, 시와 주택공사가 약속하기를 이 도 로로 인해서 피해를 주민한테 줄 때는 시에서 책임을 지겠노라 하는 서약서가 있다라고 그 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지금 가져 오라고 그랬더니 주택공사에 가서 가져 왔는데 아직 제가 읽어보지 못 했습니다. 주택공급서약서, 그런데 거기에서 얘기는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주택공사에서 임대아파트를 지은 이후에 도로가 지금 개설이 되고 개통이 되 고 도로가 생겼으니까 시 도로국에서 이것은 책임을 져라,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재대로라든지 이런 것은 임대아파트보다 먼저 되었죠.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연결되는 분당으로 가는 것은 그 후에 되고…….

그리고 먼저 되었든 후에 되었든 서약서를, 저도 이것을 못 읽어보았는데 이것을 갖다 복사를 해서 읽어보시고요. 시에서 서약을 할 때, 시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면 시에서 책임지겠다 하는 서약 이 있다 하는 구두보고로 받았어요. 그러면 그런 근거서류가 있느냐, 근거서류 지금 가지고 왔는데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시에서 책임져야 될…….

제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것을 시유 건물이 아닌 타인 건물에 방음창을 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러면 앞으로 서울시가 도로를 낼 때 주변에 있는 모든 건물의 방음창을 다 해 주어야 되는 선례가 되는데…….

아니, 여기 가 보셨어요? 올라가 봤습니까?

아니, 올라는 안 가 봤지만…….

그 옆에서 보면 안 돼요. 올라가 보세요. 저는 옆에서 보다가 12층 꼭대기 에 올라가 보니까 정말, 올라가 보셔야 됩니다. 실지로 가서 보셔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올라가서 그렇게 소음이 많다는 것을 제 가 인정을 해도 개인 소유 건물에 방음창을 시가 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 니다.

여기 있네요. 1, 2가 있는데 2번을 제가 우선 말씀드릴게요. 방음벽 설치 및 간선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갑은 부담한다, 이 갑이 아마 서울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음벽은 시가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여기는 방음벽……. 거기 지금 램프가 있는데 방음벽 해도 소용이 없어요. 주민들이 방음벽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까? 왜 혈세를 없애가면서 필요 없는 방음벽, 해도 효과 없는 방음벽을 왜 하느냐, 그러니까 예산낭비다, 하지 말아라,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것은 국장님도 아시죠?

네.

저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음벽을 지금 하자고 덤벼들지도 못 하는 입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진짜 예산낭비죠. 될 수 있는 곳을 해야지, 될 수 없는 것을 왜 예산 낭비로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것 보니까 갑이 부담한다 라고 한다면 우선 효과 있는 것 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효과 없는 것 해서 뭐 합니까?

글쎄, 저도 위원님 말씀에는 일부 공감을 합니다만 규정상 안 되고 또…….

아니, 규정상 안 된다는 규정 내놓아 보세요, 해서 안 된다는 규정. 시민의 피해, 도로로 인해서,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것을 해도 안 된다 하는 규정이 있으면 내놔 보세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은 제가 복사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시민이 그 도로로 인해서,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해도 이것은 할 수 없 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왜냐 하면 도로 부속물이 아닌데 저희가 시비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그것을 꼭 도로 시비투자 이전에 시민들이 피 해를 안 당하도록 하는 데는 무슨 묘안을…….

저희가 하여튼……. (정재천 위원장, 조태진 간사와 사회교대)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장시간 서서 답변하시느라 애쓰시는데 차위원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죠?

네, 앉으세요. 저도 얘기하다 보니까 미처 그 생각을 못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앉으셔서, 하여튼 시민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좋은 답변을 좀 주시 기 바라고요. 이것을 이번 2001년도에 더 이상 IC램프, 우리 수서도로로 인해서 피해를 안 당할 수 있 도록 예산을 세워서 2001년에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안 되면 추경이라도 넣어서, 그렇지 않 으면 주택공사하고 협약서 가지고 해결을 하세요. 왜 주민들이 피해 당하고 재산권에, 건강에 이렇게 피해를 당하면서 주민들이 나서야 됩 니까? 이제는 아셨으니까 건설국장이 주택공사하고…….

저희도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하기만 하면 뭐 해요? 몇 년을 두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좋은 안을 주시면…….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안은 건설국장이 주택공사하고 대책을 세워가지고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세요. 이번에 2001년도에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추경이라도 이것을 완벽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원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설국장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탄천하수처리장 공원화계획에는 거기에 맞게 가능하시면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셔서, 또 마무리 기한도 좀 정하셔서 명쾌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평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평성위원입니다. 차원갑위원님의 질의내용과 대동소이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건설국장, 행정은 신뢰행정과 공평행정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봐지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16년 전에 안양하수처리장 개설 당시에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우리 시가 팸플릿을 작성해 가지고 가양하수처리장을, 당시에는 안양하수처리장이지요, 개설함과 동시에 공원화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시 스스로 했습니다. 그 팸플릿 유인물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기에 안양하수처리장 소장 나와 계시지만 지금도 주민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주민들 수도 많이 늘어나고 환경단체까지 만들어서 이것을 주 변에서 주민친화적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탄천은 몇 개구 것 하수가 들어옵니까?

4개구.

탄천이 4개구, 중랑은? 또 난지는요? 가양이 9개고? 그러면 구가 몇 개예요? 그렇게 갑니까? 그러면 10개구가 어디지요?

중랑입니다.

중랑하고 강서가 제일 많네요. 강서는 광명시 것까지 들어오지요?

네.

9개구 1개시. 탄천은 어디 어디 들어옵니까?

탄천은 강남, 서초, 강동, 송파, 그리고 하남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4개구 1개시네.

과천시도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양하수처리장의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9개구 1개시 것이 하수처 리 뿐만 아니라 분뇨도 같이 처리하지요?

네.

음식물 쓰레기까지 처리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본격가동은 안 하지만 시범 사업은 하고 있지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이 냄새가 얼마나 나느냐 안 나느냐, 난다면 과연 얼마나 날 것이냐, 보기에 싫다, 얼마나 보기에 싫은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객관적·주관적인 사 정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주민들이 대단히 싫어합니다. 따라서 우리 서울시가 과연 신뢰행정을 한다고 한다면 약속은 지키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지난번에 대책위원들하고 우리 건설국장하고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시 장하고 면담을 할 때 연구용역을 줘서 검토를 하겠다, 언제까지 검토할 것입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시장한테 한 마디 하고 싶지만 차마 시장의 체면도 있고 해서 아무 얘기 안 하고 받아들였는데요.

시한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기행정을 하면 안 돼. 사기행정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지금 주민 들은 우리 강서구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 것은 못 들어오게 막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리력 으로. 과연 여기에서 출신구 시의원이 그럼 막아버리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소. 명색이 시 의원이라는 사람이 그래버리시오, 강서구 것 외에는 못 들어오게 하시오, 막아버리시오 이 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빠른 시일 안에 공원화계획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 겠습니다라는 답변으로 이렇게 했는데 참으로 곤란해. 참으로 곤란해요. 만약에 주민대책위원회에서 강서구 것을 제외한 나머지 8개구, 시 것을 못 들어오게 한다 면 공권력 투입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공권력 투입해서 주민들이 만약에 인신구속이 되 고 불상사가 발생을 해, 그것이 커져, 그러면 이것이 어떤 운동으로 전개가 되겠다 하는 것 을 나는 예측을 해 봅니다. 우리 시가 지금 뭣들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 잘못 진행되다가는 묘한 운동이 전개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저는 해 봅니다. 대단히 위험스러운 행정을 하고 있다, 그 다 음에 두번째는 시급히 이 문제는 해결돼야 할 것으로 인식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방금도 얘기했지만 중랑은 10개구, 강서는 9개구 1개시, 그 다음에 난지는 7개구, 탄천은 4개구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는데 유달리 탄천만 공원화계획을 진입을 했어요. 나는 진입을 한 것 그 자체를 가지고 같은 위원회에서 차원갑위원도 계시고 하는데 내가 그것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강남은 반인이 살고 다른 구는 상인이 사느냐는 얘기예요. 주민들 얘기가 그래. 내 말이 틀렸으면 얘기하시오. 흐지부지한 행정을 하면 안 돼.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것 잘못해서 묘하게 발전하게 되면 우스운 방향으로 발전한다 하는 것을 시장과 우리 서울시는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 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진입을 하려면 4개구가 동시에 같이 공원화계획을 진입을 해 주어야 지, 소각장 건설해서 그것을 못 돌리게 하니까 환경관리실장이 공원화계획을 구두약속을 했 기 때문에 건설국장이 그것에 따랐다, 그것이 말이 됩니까?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봅시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수처리장, 소각장, 앞으로 있을 화장터 문제, 이런 소위 님비를 초래하는 사업들, 그 사 업들은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 시하고 주민대책위 원회하고 협의를 하려면 그것은 안 돼. 우선 의식수준을 향상시켜 주어야 한다, 하수처리장, 또 화장터, 소각장이 그렇게 주민환 경에 피해가 없다, 아주 훌륭한 과학적인 최첨단기술로 설계를 해서 하게 되면 별 이상이 없다 이런 것을 홍보를 하지요. 서울시민의 수준을 여러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나도 행정을 많이 해 본 사람입니다. 서울시민의 수준을 그렇게 얕잡아보면 안 됩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타당성이 있고 합리적인 행정지시를 해 봐요, 서울시민이 왜 안 따르는가.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시장, 화장터 하니까 무색무취하다, 무색무취하다는 것을 모르는 서울시민이 누가 있어 요? 그런 수준은 아니에요, 서울시민이. 우선 좀 부족한 부분에 홍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 홍보가 다 됐다 싶으면 서울시가 일 방적으로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돼. 나머지는 협의하도록 하면 돼, 협의. 예를 들면 강서구에 하수처리장이 9개구 1개시 것이 들어온다, 그러면 강서구 것 외에는 받지 않겠다, 주민들 얘기가 옳아. 주민들 얘기가 옳아요. 그러면 9개구 구청장과 광명시장하고 협의를 해서 받을 수 있는 데만 받겠다, 그러면 나 머지 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일본에 가서 보니까 소각장이 우리처럼 저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단위로 보면 구 정도 단위로 만든단 말이에요. 자기 구 것 자기 구에서 태우는데 누가 어떻게 할 거예요. 하수처리장, 그러면 중구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다가 하수처리장을 만들 것이냐, 만들 수 없지요. 소각장 어디에다 만들어, 못 만들지요. 그러면 중구는 예를 들면 강서구에다가 어떤 지원을 해 주고 중구 것 받겠다 이렇게 해 주면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물론, 거기에도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요. 있으나 스스로 해결하는 방향 쪽으로 가야 하 지 않느냐, 협의, 지방화시대에 접어들어서 자치단체끼리 협의하도록 하고 시에서는 뒤에서 백어택을 해 주고.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화장터도 그렇습니다. 서울시내 어디에다가 화장터 만들고 있어 요, 만들 수 없어요. 그러면 서울 사람 죽은 사람은 이제 화장문화가 발전이 되는데 어디에다 할 것이냐, 서 울·경기·인천· 광역수도권화장터위원회를 만들어서 경기도 어디 산기슭 으슥한 데, 진입로 좋은 데 이렇게 해서, 그러면 경기도 사람들, 경기도 도지사, 경기도의회는 야, 서울사람, 인 천사람 죽은 사람을 왜 우리 경기도에 와서 태울 것이냐, 상당한 예산지원을 해 주어야 한 단 말이에요, 경기도에서 OK 할 때까지.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가양하수처리장, 또 소각장 이런 문제는 그렇게 해결을 해야지 주민들이 그것 좀 들어와도 어떠냐, 화장터가 호텔식이다, 공원처럼 만들어져 있다, 아주 좋다, 가서 봐라, 일본에 가서 봐라, 어디에 가서 봐라, 봐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하수처리장 문제도 그렇단 말이에요, 소각장 문제도 그렇고. 시하고 그 사람들하고 약속 을 해 놓으니까 어려운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런 님비현상의 환경시설은 자치단체끼리 협의를 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 일일이 이렇게 하려면 안 돼. 하지를 못 해.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못 지니까 어지간하면 뭣 해 달라 하면 해 준다 다 그래 버린다고. 그래놓고는 이런 불공평한 행정을 또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얘기 는 아닙니다, 결코. 1개 하수처리장이 몇 만평 되지요? 우리 강서가 한 5∼6만평 되지요?

한 20∼30만평 됩니다.

탄천은 3만평밖에 안 돼. 그러나 한 하수처리장이 20∼30만평 정도 되는 하수처리장을 서울시가 땅이 어디에 있습니까? 개발할 땅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재원이 충족이 되면 해야 합니다. 공원화는 해야 해. 막대한 예산이 들겠지 요. 그러나 하기는 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물론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줄 뿐만 아니라 땅의 효율성을 고려해서라도 공원화해서 사용을 하기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뢰행정과 공평행정에 대해서 장국장 의견을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성위원님께서 신뢰행정과 공정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러한 여러 가지 방안들은 앞으로 시정을 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양하수처리장의 공원화 관계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일전에 위원님과 주민들과 시장님 면담시 시장님께서 세원확보와 병행해서 공원화 하는 그러한 방안들, 여러 가지 종합적인 방안에 대해서 시정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검토를 시키라는 그런 하명이 있 어서 저희가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 과제를 주어서 시정개발연구원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해서 과업을 착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러운 말씀은 이 결론이 언제 나느냐 답변을 하라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제 가 사실 책임있게 이것이 언제면 됩니다 이런 말씀을 못 드린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다고 연구용역을 주셨다고 하는데 과연 고시장 임기 내에 그 답변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데, 건설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문 국장이 답변을 못 하면 어떻게 해요? 국장 뭐 하려고 앉아 있어요?

그것이 아니고 어떠한 일정계획이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 문에…….

그러니까 하려면 똑같이 하지, 왜 또 탄천만 먼저 진입을 해서 또 말썽을 일으키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냄새관계가 문제가 되니까 저희가 바로 설계를 착수해서 냄새 방지하는 것은 명년도에 공사를 착공을 해서 시행을 하면…….

배고픈 것은 참지만 불공평한 것은 못 참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남은 반인이 살고, 다른 구는 상인이 사느냐는 말이에 요. 큰일 나. 앞으로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 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평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건설국장님께 한 가지 건의 를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전부, 탄천하수처리장이나 가양하수처리장이나 이런 문제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즉석에서 답변을 합니다.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 하면 무엇 무엇을 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이나 국민은 시장이나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 또 우리 시의원이 하는 말 하늘같이 믿습니다. 저 사람이 하는 얘기니까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 나서 그것이 기대치에 못 미칠 때 불신은 아주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따가 무슨 일이 벌어질 것, 내일 무슨 일이 벌 어질 것을 알고 그것을 답변을 하고 그런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국장께서도 그 점을 생각하셔서 항상 무슨 답변을 하시든 간에 이따가 또 내일 어떠한 변화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행정으로 가고, 또 바른 서울시민들이 사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 까?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순위원입니다. 능동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능동로 확장공사는 2000년도에 공사비 27억, 보상비 50억 등 총 77억원이 편성되었습니 다. 2001년도 예산안은 공사비 40억, 보상비 3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광진구 요구예산은 242억 5,000만원으로 건설국에서 공사비가 감액 조정되 어 기획예산실로 요구 편성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특히 보상비 증액이 이루어져야 공사가 적기에 원활히 추진된다고 생각되며, 또 한 광장동 빗물펌프장은 2000년도 10억원이 편성되어 건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데, 2001년도 예산편성에서 누락된 이유는 무엇이고, 2001년도 최소한 전년도와 같은 예산이 편성되어 지속적으로 건설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국장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광진구 관내에 있는 하수관거가 대부분 노후되어서 보수·보강에 필요한 예산을 광 진구에서 5억을 요구했는데, 2001년도 예산에 누락된 이유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 시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억 이상이 필요한데 국장의 의견을 묻습니다.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능동로 확장부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능동로는 지하철 7호선 건설과 연계를 해서 지금 확장계획 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 재정여건상 일시에 투자가 안 되고 단계별로 집행 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야 하지만 재정여건상 어쩔 수 없이 명년도에 70억 원을 의회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 주시면 명년도에 70억으로 사업을 하고, 또 연이어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0억은 공사비하고 포함된 금액이죠?

네.

보상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 안 돼요?

보상비가 지금 30억원이 더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것이 전체 사업비에 비하면 30억 가지고는 어림도 없잖아요.

글쎄, 저도 그것을 느끼는데요.

여하튼 더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죠?

저도 느낍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그 다음에 광장동 빗물펌프장은 설계를 금년도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가 있냐 하면 광진구에서 광장동 그 땅에다, 그것이 체육시설 인데 체육시설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계획이 명년도 6월에 확 정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빗물펌프장 착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운동장 종합계획이 확정이 된 후에 사업착수가 뒤따라서 되어야 되 는 것이기 때문에, 일례를 들어서 내년 6월에 정확하게 확정이 되어서 모든 계획이 확정되 면 명년도 추경에라도 사업비를 편성을 해야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조금 이르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이유가 되겠지만 애초에 빗물펌프장 사업계획을 잡을 때 필요 성이 있기 때문에 건설하는 것으로 사업이 결정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운동장 부지사업 연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광진구청에서는 전혀 그 사업과 는 관계 없이 빨리 사업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급하다는 거예요. 98년도에 비가 많이 와서 물난리가 나고 그랬었는데, 아주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펌프 장을 건설한다는 사업결정이 되었는데…….

종합계획이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펌프장의 위치도 바뀔 수가 있고 그 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할구청에서는 그것과 관계 없이 사업을 빨리 해야 한다고 본위원한 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국장께서는 예산 편성하는 데 노력해 주기 바라고요. 다음 답변하시죠.

그 다음에 노후관 관계, 그것은 지금 구비 3,500만원을 들여서 정밀안 전진단 용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결과가 나와 봐야 과연 어느 정도 사업비가 필요한지 판단이 서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박스를 열고 들어가 보면 철근 같은 것이 부식되고 늘어나 서, 실질적으로 딱 한 군데 하는 것이 아니고 광진구 전체적인 것에 대한 수리비 한 5억을 요구했는데 한 4억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어야 되 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전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한 사업비라든지 진단결 과 나오면 빨리 빨리 해야 된다고…….

왜냐 하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청 같으면 사실 애걸복걸 안 하는데 광진구 청 50%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진을 지금 안 가지고 왔지만 철근이 보 이고 할 정도로 상당히 위험한 사고 염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끔, 필 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송파구 위례성길 성내천 도로간 개설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이 결정된 지 10년이 지난 것 같은 데, 왜 진행이 안 되죠? 성내천 복개도로 개 설 설계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도로 20m 이상만 시가 추진을 하는데, 죄송합니다만 이 도로가 저희 사업 리스트에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구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폭이 몇 m 입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되었고요.

제가 이것을 구청에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도로 10 몇 m 이런 것들은 저희한테 지금 안 와 있거든요. 이것은 제 가 구청에 한번 확인을 해서 추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옥수역에서 금호동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강변로중 한남대교, 용비교 구간은 교통을 전면 통제하면서 각종 도로사업을 2002년 완 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사업이 완료되어 도로를 개통할 때는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주변 연계 도로사업을 병행 완료해야 함에도 옥수 역 금호동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는 설계만 해 놓고 아직까지 사업을 착수하지 않고 있는 데, 이에 대한 구체적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강변북로가 개통이 되고 기존에 있던 도로, 다시 말씀드려서 강 변로, 한남대교에서부터 동호대교간 확장공사를 지금 시행중에 있고, 또 용비교 대체 교량 공사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들이 2002년, 2003년, 2003년도가 되어야 다 끝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옥수역, 금호동간 도로개설공사는 그 사업기간 안에 사실 완료를 해야 된다고 저 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개설이 될 수 있도 록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다 편성이 되어 있나요?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 안 되어 있고요. 그것이 다 완료가 되려면 2003 년 되어야 되니까 2002년, 2003년 그렇게 투자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함선배님 양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장국장님이 하도 조용 조용히 답변하시니까 저도 조용 조용히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세입예산이라는 게 한정돼 있는 속에서 서울시 전체에 할 사업도 많고 또 지역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많고 그런 속에서 아까 우리 차원갑위원 같은 분, 참 심한 질 타도 받고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한정된 예산 속에서 공정하게 예산의 순위를 정해서 하느라고 고생들 굉장히 많으 시리라고 보고 그에 따라서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도로개설사업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천호동 55번지에서 271번지간 도로개설공사 하고 있지요?

도시계획선만 지금 그어져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내년도 사업에 계상이 안 돼 있지요?

사업비는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저희가 기획예산실에 올리긴 했습니 다만 기획예산실에서 예산형편상 삭감을 시켰습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이것이지요?

네.

미아5동에서 450번지간 주변도로 개설공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것도 사업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말씀이지요?

네.

또 영진시장에서 대신시장간 도로개설공사도 마찬가지로 우선순위에서…….

그것은 일부 들어가 있어가지고 금년도에도 10억원인가 나갔고요.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데 저희 건설국 예산에는 그것도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시비지원 56개 사업인가 그 사업에는 들어가 있는데 포괄비에서 대 상사업 10개 사업에 이것이 빠져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먼젓번에도 이 문제 때문에 제가 현장에도 직접 나가보고 그랬 었는데 필요성은 저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10억원 편성했던 것을 저희가 배정을 해 주었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구청에도 몇 번 얘기를 해서 구청에서도 예산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하면 하여튼 예산이 가능하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희가 건설국 예산으로 올린 데는 명시해서 이 예산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동신병원에서 백련교간 도로확장공사도 내년 예산에 계상이 안 돼 있지요?

이것도 저희가 기획예산실에 올렸는데 기획예산실에서 조정하는 과정에 서 삭제가 됐습니다.

그것은 전체 사업예산상 보면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현재 보 상이 다 끝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실시설계비도 6,000만원 들어가 있지요?

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실시설계 계약해서 6,000만원 그 금액이 설계비로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년 단년도에 끝날 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내년에 사업비가 일부라 도 계상이 돼야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필요성을 인정을 해서 예산을 짜서 올렸는데 기 획예산실에서 또 그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조정이 가능합니까?

전연 불가능합니다. 어차피 승인은 의회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하여튼 신규사업도 물론 급하니까 새로 사업을 하고 하겠지만 우선 추진중 에 있는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사업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은 어떻게든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

이강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 치고 중식을 하신 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딱 하나만, 사업별 설명서 165쪽이요. 간단히 묻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동료위원이 아마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국하고 건설안전관리본 부하고 핑퐁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 자문회의 결과를 검토해 보고 또 비교분석을 보니까 대안1과 대안2가 있는데 지금 대 안2로 추진하고 있지요?

네.

그 이유는 뭡니까?

우선 토평리 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효과는 거의 동일한데 대안1은 한 강상에 교각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교각을 세우는 것으로 해서 홍수시 통수단면이 그만큼 축소되니까 그 문제를 수리 수문하는 쪽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요?

그러니까 물관계를 전문으로 하는 쪽에서요. 그러니까 홍수시에 그만큼 물이 잘 안 흐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공사하는 도중에 천호대교를 일부 상판을 잘라내고 잇대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통제도 수반이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또 그 다음에 공사비가 대안2 가 훨씬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대안2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문회의 결과에 의하면 대안 1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 설 명드리기가 뭐하고 대안1은 운전자의 이용편의 제공 및 안전확보, 부지확보에 따른 민원이 없다, 대안2는 합·분류 및 위빙거리 부족으로 교통사고의 위험 상존, 부지확보 및 환경민원 보상 절차이행을 위한 사업지연 장기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도 2안으로 한단 말이에 요?

그런 면이 있고요.

면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자문회의 검토의견서에 다 나와 있는데 굳이 민 원을 저버리고 이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인데 가 능한 한 서울시는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또는 장기안목으로 보더라도 돈이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 돈도 문제지요.

그러면 당연히 대안1로 해서 이 공사가 진행이 돼야지 대안2로 굳이 해야 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단순 논리로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만 진행한다면 민원소지 발생될 때 저항을 어떻 게 받을 것입니까? 이것 공사 들어가면 당장 민원이 발생될 텐데…….

주민설명회 했을 때 주민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 다 수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이 지금 안 된 것으로 보고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도 이미 대안1로 하는 게 좋다 해가지고 추천까지 끝났는데 이제 와서 대안2로 바꾼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것을 여러 번 자문회의도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부시장하고 그 밑에 기술직 국·본부장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2안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얼른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 안 가는 말씀만 자꾸 하시네. 2안으로 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간다고. 자문회의 결과라든가 장·단점을 고려해 볼 때 전연 2안으로 한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간다고.

둘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류하시지요.

저는 그렇게 답변은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건설안전관리본부하고 건설국하고 핑퐁이란 말이에요.

아니, 핑퐁친 게 아닙니다.

그런 답변 하시면 핑퐁이 되지. 민원이 발생되는 공사를 왜 하느냐 이 말이 에요, 굳이.

부시장,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장, 건설국장 다 연석회의 에서 논의를 깊이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이 공사를 하다가 민원 발생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바꿀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했습니다.

설명회를 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자꾸 불거져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그 자문회의 끝나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2안으로 하는 것으로…….

그러면 주민설명회 해가지고 동의서 다 받았습니까? 동의서를 받아야지.

주민설명회 하면서 동의서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자료 있습니까?

네.

줘 보세요.

임원빈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요. 사업계획서 164페이지, 천호대교 북단 IC 개선사업에 보면 우선적으로 제1안으로 거의 다 결정된 것 아닙니까? 172억원 이렇게 돼 있는데 다시 바꾸는 것은 어떤 이유예요?

이것은 저희가 1안, 2안이 결정되기 전에 빨리 해야 되니까 사업비를 좀 충분히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우선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만 결정이 되면 여기에 있 는 사업비는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몇 % 해서 172억원이라는 사업 계획해서 예산 다 잡은 것 아니에요. 그런 데 왜 중간에 이것을 바꾸려고 하느냐 이거지요.

이것은 사업이 1안이다, 2안이다 이것을 결정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최종 검토한 내용에는 항상 사고의 염려가 상존해 있다고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질 거예요?

그것은 일례를 들어서 1안으로 해서 통수단면이 줄어가지고 수해가 나 면…….

교통사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사고에 대해서 지금 자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시 방침대로 공사를 하되, 만에 하나 공사 진행중에 민원이 발생이 됐을 때 그 저항을 서울시에서 무엇으로 명분을 가지고 대처하겠느냐,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번 예산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나는 보류했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직 확고부동하게, 그 지역은 아니겠습니다만 내 사항으로서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지 금 발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도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반영을 안 시키는 게 좋지 않겠 는가, 민원의 소지가 발생돼 있는 공사를 지금 반영시켰다가 나중에 민원이 발생되면 그 책 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사업시행 방법에 대해서 2안으로 하겠다는 서울시 방침은 지금 확고하 고요. 그것은 저희가 시행을 한다면 2안으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됩니까?

네, 한번 의사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또 번복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시 민들한테 혼란을 초래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안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설명회까지 했는데 지금 와서 이것을 번복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문회의는 아무 필요가 없네?

또 자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안이 좋다라고 결론이 난 것은 없습 니다. 그리고 또 자문회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문인 것이지, 그것이 어떤 사항을 결정하는 사 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건설국장께서는 그 주변의 민원을 다 수렴해서 민원인들이 제2 안으로써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의를 제기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래서 공사 를 시에서는 그냥 밀고 나가겠다 이런 얘기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취지가 그 얘기 아닙니 까?

저희가 우선 어떤 대안이 결정되면 그것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지난번에 했다는 말씀이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 니다.

하여튼 제가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가능한 한 공사는 민원발생의 소지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묻는 것이니까……. 사실, 그래요. 내일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가 있습니다만, 영등포만 해도 지금 지하도상가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보수공사요.

그런데 이것을 씌우는 것을 뭐라고 하죠?

캐노피요.

그것을 생각 외로 216㎜ 통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멀리서 볼 때는 아주 멋있어 보여요. 미관상으로는 참 좋은데 가까이 가서 보면 투박스러워 보인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216을 160으로 작은 것으로 해 달라, 지금 민원소지가 발생해서 공사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대형공사 같은 것은 한두 푼 들어가는 공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 이 만약에 민원이 발생되면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어떻게 이것을 변경, 공사를 그때 가서 번복할 겁니까? 그러니까 좀더 이것을 심도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원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점심식사를 하고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 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진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태호위원입니다. 도로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도로정비사업을 현실적으로 보통 몇 년 만에 하게 됩니까? 포장 다시 씌우고 하는 것.

그것이 평균 한 10년을 연한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10년 만에…….

안 됩니다. 10년 만에 한 번씩 하려면 1년에 700억원 정도 소요가 되 는데 지금까지 평균 IMF 이후에 한 300 억원 내지 400억원 정도뿐이 투자가 안 됐기 때문 에 그런 정도라면 20년 주기로 한 번씩 정비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대책을 별도로 세워 놓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현재 별도의 대책은 없고요. 다만, 월드컵을 대비해서 거기에 연관되는 도로정비사업을 금년도하고 명년도에 중점적으 로 더 하려고 합니다.

그럼 월드컵이 지나면 많이 형편이 나아지겠습니까?

월드컵이 지나면 형편이 나아질 것 같습니다.

너무 노면이 나쁜 데가 많기 때문에 객관적인 그런 질문을 했고요. 자치구에서 덧씌우기 포장하는 것 있지요, 그것은 완전히 자치구로 전체 일임을 했지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구도는 자치구에서 다 하고, 시도는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 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 할 때 예산 자체가 지금 자립도가 없는데 그것을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덧씌우기 포장공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자치구에 있다고 생각하느냐고요.

그것은 구마다 사정이 다르겠습니다만 자립도가 낮은 구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왜 묻느냐 하면 각 구마다 형평성이 다 일괄 같지 않지 않습니 까? 재정자립도가 100%가 넘는 곳도 있고, 또 50% 미만 되는 데가 많고, 그런데 일괄적으 로 자치구에다 맡긴다면 이런 부분은 좀 안일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립도가 낮은 구는 시에서 교부금이 그 대신 많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부금 자체는 시장의 영역만 넓혀 주는 그런 역할밖에 못 한다 고. 어떤 형평성에서 원칙을 가지고 의원들이 전체적인 데이터를 보고 예산배정을 해야 그것 이 정상이지 시장한테 가서 주시오, 주시오 하고 구청장이 잘 보이면 그 구청에 많이 주고 조금 밉다 하면 안 주고. 그러면 이것은 어떤 원칙에 의한 것보다도 가서 로비 잘 하는 구는 많이 차지하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아요?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예산 편성할 때 교부금을 주는 것은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교부금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자체 해결한다 그랬잖아요, 자치구에서?

그러니까 교부금을 주면 그것을 받아서 자치구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구도에 대한 정비에 중점을 두고 그쪽에 많은 예산을 구에서 계상을 하면 그런 소로정비가 많이 되겠고요.

도로보수비 명분으로 보조금을…….

그것은 시가 따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구청에다가 그냥 포괄적으로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너무 집행부에다 의존하게끔 예산편성을 한다는 얘기 예요. 또 20m 도로, 보통 중로지요, 중로도 자치구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30% 했는데, 시에서 70%를 주던 것을 특별교부금으로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그것은 확장하거나 신설하거나 이런 개설하는 구도 중에서 시가 보조해 주는 도로를 56개 정하고 그 중에서 19개 사업을 별도로 기획예산실에서 정해서 그 19개 사업에 대해서는 시가 70%를 보조를 해 주고 구에서 30%를 대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 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9개는 현재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데지요?

네.

그러니까 신규사업은 안 되잖아요?

현재로서는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사업을 마무리지으면 신규사업이 없으면 그것만 하고 특별교 부금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지요. 특별교부금이라는 성격은 시장한테 가서 달라 그래서 사정해서 주는 것 아니냐고. 그렇지 않겠어요? 예산항목에 분명히 넣어서 작년마냥 최소한도로 포괄비로 해서라도 도로개설비를 넣어가지고 줘야 원칙 아니냐 이거지요, 전부 시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그래야지 구청에다 자율적으로 다 맡겨가지고 특별교부금이라는 명분 아래 주면 이것은 완전히 집행부한테 예산 자체를 맡기는 그런 역할밖에 더 우리가 안 하지 않느냐 이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얘기해 봐주세요.

그러니까 일반교부금이라는 것은 계산방식에 의해서 각 구마다 얼마씩 주면 그것 가지고 구에서 예산편성을 다시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별교부금은 행정관리국에서 예산관계를 다루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꼭 도로 개설하는 데만 쓰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쓰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에 관한 한 제가 답변드릴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을 건의를 해서, 이 것을 윗사람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대답을 회피하시지 말고, 그래도 타당 하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위에 가서도 얘기를 하셔가지고 관철시키는 것이 또한 임무라 고 생각하거든요. 또 소신있는 업무처리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건설위원이니까 도로부분만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여타부분도 마찬가지 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최소한도로 필요한 것을 잡아가지고 포괄비라도 해서 어떤 순위와 원칙에 의한, 의회가 왜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해 주어야지 특별교 부금이라는 것은 그대로 특별나게 그냥 주는 그런 돈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 분을 국장님께서 좀 강하게 어필을 하셔서, 물론 시장이 웃어가면서 인심을 쓰는 부분은 좋 겠지만 그러나 달라는 그런 입장은 아주 목이 말라가지고 달란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시정돼야 되겠는데 국장님 입장으로서 한번 얘기를 해 보시라고 요.

특별교부금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한 바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가 어렵습니다.

하여간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얘기를 듣고서라도 원 칙적인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안 하시네요. 사실 저는 그래야 하나 하나 우리 위원들이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심도있게 하고, 또 쓰여지는 부분도 특별이라는 자체가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대답을 못 하시더라도 옳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서부간선도로에서 구로1동 진입로 있잖아요. 그것이 자료를 보니까 금년 5월이면 공사를 더 이상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규사업을 넣고 기존 진행사업을 못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사업으로서 연결이 돼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지 이것을 중간에 끊어서 한번 넘어가면 그것은 또 자연 인상요율도 있고 해가지고 이것은 계속사업으 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도 사업비가 32억원인가 얼마 있는데 그것이 금년도에 쓰질 못 하 고 대부분 내년도로 사고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공사는 하는 것입니다.

17억원인가 남았는데 그것이 5월까지 쓰면 바닥이 납니다. 5월까지 쓰면 5 월 이후에는 놀고 있어야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이후에 25억원이라는 돈이 더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 자체는 확실하게 아셔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보는데 국 장님 생각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리고 서울시에 전부 배수펌프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92개소가 있습니다.

92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개봉1펌프장의 용량이나 시설로 볼 때 한 8%, 8 ∼9%를 자치하는 그 정도로 큰 배수펌프장입니다. 그래서 로터리식으로다가 작년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처구니없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왜 예산이 중간에 왔다 갔다 하다가 빠졌느냐, 사실 처음에 내가 알기로는 예산이 들어갔 었단 말이에요. 기획예산실하고 절충하는 과정에서 빠졌다 그러는데, 지금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하니까 무슨 시험가동을 안 해봐가지고 장마가 안 져서 이것을 뺐다는 이런 우스꽝스런 대답을 하 는데 이것은 어린애 놓고 땅뺏기 하는 식으로 대답을 하는데 말이지요. 최소한도로 시에서 사업시행을 하고 벌써 시설을 해 놓은 그런 사항을 장마진 다음에 시 험을 해 본다는 이런 어린애 같은 얘기를 하면서 그 사업이 빠진 것을 변명을 하려 그러는 데 이것은 도대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6월에 준공됐지요, 지난 6월에?

1대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1대가 6월에 되었는데 장마지는 것을 못 봐서 예산에 빠졌다고, 이 런 식으로 대답하는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사실 자료를 내가 받은 것인데, 하도 우 스워서, 내가 가능하면 심한 소리를 안 하는 사람인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시설을 몇 억씩 들여서 타 곳에서 해서 인정되었기 때문에 설계를 넣어서 작년에 다 했는데 금년에는 그것을 봐 가면서 장마 진 다음에 하겠다고 해서 그런 대답을 하는 것 이……. 사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 어쩔 수 없이 빠졌습니다, 가능한 한 넣어 주었으면 좋겠는데, 이 대답이 제가 생각할 때는 합리적인 것인데요. 또 아주 무슨 협잡물도 많고 용량도 크고 한데 사실은 아직 좀 봐야 되겠다는 그런 논리 를 펴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이 빠듯해서 빠진 겁 니까? 예산만 가능하면 넣을 수 있는 항목입니까, 아니면 정말 시설 자체를 알지도 못 하고 시험도 못 한 상태에서 작년에도 1대 설치하는 데 4억이라는 돈을 들인 건지, 이것 대답을 국장님 입장에서 한번 해 주세요.

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산에도 제한이 있고 또 우선 예산이 부족한 면이 제일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실무적으로 따졌을 때 이것을 1대 설 치를 해 놓고 그것을 한번 돌려서 그 성과를 보고서 성과가 별 이상 없이 나타나면 계속적 으로 해서 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바람직하고 해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우수성에 대해서 실지 가동을 시켜서 검증을 한 후에 예산이 허락하는 한 그 다음 해서부터 예산을 해서 해 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어떤 물건을 하나 제작 설비를 한다든지 납품을 받았을 때 공무원들께서 인정을 하지 않으면 받지를 않고 사전에 계획 자체도 안 하 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집행부의 습성 아닙니까? 벌써 작년에 투자하고 다 했는데, 물론 지금 국장님은 또 직원들 입장에서도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결정적인 요인은 예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에 가능하면 넣어야 되는 것이 사실 타당성이 있다고 보 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함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신청 하시겠습니까? 정한식위원님 어제 저녁에 교육청 예산 때문에 밤 새시느라고 잠 도 못 주무셨을 텐데…….

잠깐만 하겠습니다.

정한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위원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법정사항은 아니죠?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는 되었어도 법률에 의한 기금은 아니죠?

그것이 법에서도 기금으로 세입에 얼마를 넣도록 그런 규정도 있습니 다.

아니, 법률이 정하는 바는 없네요?

법령에 정하는 것은 아니고…….

원인자 부담행위를 규정하는 도로법은 있어도 기금을 설치해야 한다라는 법 적 강제기금은 아니네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본위원이 개괄을 해 보니까 기금으로 밖에 운영을 할 수 없는 것이 시급한 도로복 구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 편입은 도저히 불가능합니까?

편입이 어려운 것이 이것이 굴착을 하면 원인자가 복구비를 내서 그것 가지고서 복구를 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예측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설국장께서 심각하게 예산관련 기관장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조금 단위가 크기는 합니다. 지금 이 기금의 총 규모가 얼마입니까? 2001년도 추정 대차대조표를 보니까 약 450억, 그렇죠? 맞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내가 보고 있으니까 확인이 안 되어도 되겠어요. 내년도 자금수지를 보면 예비비 포함입니다. 857억입니다, 내년 계획이. 조금 크기는 해 요. 그런데 본위원이 왜 이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일반회계 편입을 주장하느냐 하면 재투기금 에 예탁해 놓은 것이 162억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예산 외로 운용되는 기금, 또 재투기금 가서 기금간의 예대, 기금간 특별회계간 예대 이런 것을 굉장히 제가 자세히 봤는데, 아주 얽혀 있어서 복잡하고 정말 그야말로 시장의 자의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통합재정의 규모를 살펴보기가 굉장히 힘들고 총계 규모로도 그렇고 순계 규모로 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해서 아주 얽혀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액이 조금 크기는 합니다만 도로굴착복구기금만큼은 법에서 정하는, 법에서 강 제하는 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상 대체경비가 있죠? 거기서 필요한 경비를 그 수입에서 대체할 수 있다라는 예산규정이 있죠? 건설행정과장, 알려 주세요.

도로굴착기금은 완전히 거기에서 들어온 수입을 거기다가 쓰게 되어 있 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바로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이 대체경비 사용조항이 있죠? 건설행정과장, 그 내용 몰라요? 직접경비, 수입에 대체되는 경비는 직접 세입예산에 잡지 않고 지불할 수 있다라는 예산조항이 있잖아요. 몰라요?

그 규정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집행해 본 적은 없고…….

계장, 담당계장, 건설행정과 계장, 그런 내용 알아요?

저도 그것은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조금 사업성 예산이기는 하기 때문에 내가 적용이 옳다, 옳지 않다 라는 그런 판단은 서로 관점에 따라서 논쟁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사업성 예산이 아니면 실제로 수수료니 이런 것은 그 경비는 거기에서 들 어온 수입에서 바로 대체가 된단 말이에요, 세입 계상하지 않고. 그런 예산조항이 있단 말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굴착복구기금만큼은 그 사업에 원인자 부담금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렇게 하고서 나머지 부분은 재투기금에 안 주어도 되고, 또 재투기금에서 다른 회계 빌려주 고 해서 이자가 왔다 갔다 이런 것 안 할 수 있도록 바로 남은 것을 일반회계에 편입이 될 수 있게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얘기죠.

그런데 원래 이것은 일반회계에 편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일반회계에 편입이 될 수가 없어요? 장국장, 말 잘못 하시네. 왜, 이것이 일반회계라야지.

아니, 정위원님 말씀이 굴착기금을 쓰다가 남으면 그것은 일반회계의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서 그것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안 되죠. 지금은 안 되지. 이 기금 사용잔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반납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상태에서 안 되죠. 안 되는 것은 알죠.

그 말씀입니다.

안 되는 것은 알죠. 그것 모르고 질의를 하겠습니까? 기금설치조례를 폐지 를 해서 이것 자체를 일반회계에 편입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도로굴착 복구하는 수입을 복구를 하고 나서 잔액이 만약 남으면 그것을 다른 사업으로도 쓸 수 있게 하자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그 얘기죠.

그런데 그것은 안 됩니다.

왜 안 되요?

왜 그러냐 하면 도로굴착은 원인자한테 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을 복구하는 데 써야지 그것을 딴 데 쓰면 돈 낸 측에서…….

아니, 복구하는 데 쓰기는 써요. 그렇기 때문에 기금을 설치해서 그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그런데 본위원의 주장은 여유자금 재투기금에다 놓고 뭐 하고 하느니…….

그것은 어차피 저희가 또 받아 올 겁니다.

받아 오지 그러면 안 받아 옵니까?

글쎄요, 받아 오니까…….

그런데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의견이 옳다 이렇게 하자는 것은 아니고, 논의의 대상이 될 수 가 있다 이거예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면 제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사용내역이, 2001년도 기타사업비 내역이 어디 여기 나와 있습니까? 있다 면 자료를 알려 주시고, 있으면 하나 주시고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인가요, 그것은 매년 한 번씩 합니까?

수시로 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쓰죠?

네.

그러니까 내년도 사용계획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나요?

내년도 사용계획이라는 것을 위원회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재해대책기금이죠? 대차대조표에 이익잉여금에서 마이너스 표시된 것이 내용이 뭐 죠? 이것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50% 적립금, 적립액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이 적립금 누적액은 어디가 관리를 합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요?

그것이 계속해서 금년도 쓰고 대개 50%를 쓰게 되어 있는데, 50% 쓰 고 남는 것은 계속 적립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그것이 자동적으로 이체가 되어서 넘 어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돈이야 있겠죠, 어딘가에. 장국장 주머니에 있든지 고시장 어디에 있든지 있겠지. 그런데 지금 여기 나타난 것을 알려 달라는 얘기죠. 188페이지에 있는데…….

세입에 나옵니다.

어느 세입에요? 지금 잉여금 적립을 따로 하기 때문에 총 자산규모가…….

전년도 이월금이라고 해서 거기 나옵니다. 696억 7,150만원, 여기 에…….

어디에?

그 183페이지 거기 죽 보면 전년도 이월금 해서 숫자가 나열된 것 중 맨 끝란에 전년도 이월금이라는 난이 있습니다.

183페이지요?

183페이지 보시면 자금수지 총괄, 거기에 보시면 숫자 나열되어 있는 것 맨 끝에 난, 전년도 이월금란이 그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2001년 계획은 696억 7,150만 8,000원 그것이 금년도까지 쓰고 남은 돈을 내년도로 이월시키는 겁니다.

은행예치 총액이 지금 얼마죠? 584억 4,030만 6,000원? 맞습니까?

내년도 세입총계가 1,101억 이렇게 나가는데요.

지금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50% 적립액을 따로 관리하게 돼 있잖아요. 이 결산서에 그 내용이 나오느냐는 얘기지요.

나옵니다. 따로 관리하는게 아니고 항상 누적돼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188쪽에 대차대조표를 봅시다. 본위원이 궁금한 게 자산총계가 941억 2,539만 1,000원이란 말이에요, 자산총계가. 그렇 지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잉여금이 빠져나가 버려서 이렇다고. 이것까지 합쳐서 실제로 자본금은 1,411억 5,602만 1,000원인데 이 밸런스만 보고서는 재해대책기금 현재 자산총 계가 941억 2,539만 1,000원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표시상의 잘못이든지, 아니면 계정처리 방법을 달리 해 주어야만이 이해 관계인들이 이 B/S만 보고도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총 자산은 1,411억 5,602만 1,000원이 맞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정기예탁을 하라는 금액이 지금 470억 3,063만원이고, 그렇 지요?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지금 이 대차대조표를 보니까 50% 적립하라 그런 것을 완전히 이 기금과 떼서 따로 적 립을 하고 있다고, 그렇지요? 그래서 이 기금 규모에서는 제외를 시켰어요.

아닙니다.

그런 내용인데…….

그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들어오는 것은 다 은행에 들어가 있고 그 중에서…….

50%는…….

위원님, 50%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당해년도에 적립된 것의 50% 를 쓰게 돼 있습니다, 당해년도에 쓰는 것은.

쓰라는 얘기는 아니지요.

그 한도가 50%까지 쓸 수 있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그것보다 적게 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아니,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 항상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단기성 예금에다 놓아 두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매해 50% 이상씩은 적립이 돼 나온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470억 3,063만원은 지금 장국 장이 답변하는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50%를 적립하는 적립금 내용인 것 같다고, 내가 유추 를 해 보건대. 그러면 이 대차대조표에……. 자꾸 도리도리만 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188페이지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럽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검토를 하시고, 내년도 복구기금, 사업비가 있던데 연구용역비가 있나 보 지요?

네, 연구용역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들이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내년도 기금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지출합니다라고 우리한테 설명을 해 주어야지 그 기금운용 사 용계획이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검토를 해서 기금운용계획안을 동의를 해 주는 데 지금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기금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기금이라는 게 아주 저의 강한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금도 사용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본위원 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사용내역을 정확하게 줘야지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 해서 기금지출을 줄이 고 재투기금으로 하고 필요 없다면 기금도 폐지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이 기 금은 폐지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서 그러한 내역을 좀 자세히 알려 달라는 얘기입니다. 회의 끝나기 전에 부탁드리겠 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하십니까?

네.

그러면 좀 이따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진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진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함태호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도상으로 20m 미만 도로는 자치구에서 다 해결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자치구에 부족한 것을 도와 주기 위해서 100억 원이라는 것이 예산에 명시가 돼 나와 있습니다. 그 100억원은 어떤 방법으로 자치구를 도 와 줍니까?

그것은 저희가 자치구에 보조할 사업을 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9개 사업을 정했는데 그것을 그냥 100% 다 지원을 해 주면 안 되니까, 구 지원사업이니까요. 서울시가 사업비의 70%를 주고 구에서 30%를 자기네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도 록 돼 있기 때문에 총괄예산으로 넣어 놓고 구청에서 30%를 편성하면 그때 저희가 70%를 떼어가지고 배정을 해 주고, 그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보충해 달라 그러면 그때 보충을 해 주신다고요?

네.

제가 이런 문제를 또 얘기를 드립니다. 자치구의 재정이 넉넉한 자치구는 그런 사업이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 자치 구에 있는 재정으로 충분히 부족한 도로가 있으면 그것을 다 보수하고 또 개설해 가는데 자 치구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는 정말 몹시 어려운 데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는데 91년도에 제가 광주도청에 갔습니다. 도청에 갔는데 그 당시에 다른 도나 시에 가면 참 아스팔트가 도청 소재지라든가 시청 소재지 같은 데 다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도청만은 도청 옆에서 신고 다니는 신발에 빨간 흙이 잔뜩 묻어 있는 것을 봤 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편중재정을 운용한 것에서 이런 문제가 왔다고 제가 거기서 한번 지 적을 해 주고 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도 솔직한 얘기가 어떤 자치구는 정말 아주 깨끗하게 정비가 돼서 잘 돼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치구에는 지금도, 제가 살고 있는 관악산 같은 데 올라가면 관악산 주변에 사람의 인분이 여기 저기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원이란 돈이 많은 돈이면 많고 적으면 적은 돈이지만 저희 관악구 같은 데 서라도 이 돈을 쓰겠다 하고 요청을 드리면 이 돈을 놓아두셨다가 도와 주시는 것인지, 그 렇지 않으면 꼭 어떤 사업을 지칭해 놓았다가 주시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사업을 이미 정해 놓은 사업이 있습니다.

정해 놓은 사업에다가 보충을….

거기에 주는 것이고, 이것이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그런 구는 대부분이 도로라든지 이런 게 다 잘 정비가 돼 있습니다, 강 남이고 서초고 이런 데. 그래서 그런 지역은 이런 도로사업이 없고요. 그리고 저희 리스트에도 그런 데는 없습니 다.

그래서 이런 문제만이라도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구에 집중적으로 도와 주셔 서 각 구, 서울시가 평준화되는 이런 행정이 되도록 도와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건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 아까 거론이 됐던 말씀인데 저희 관악구의 재정자립도가 43%입니다. 그러면 57%를 교부금으로 관악구를 운영한다고 해도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관악구에서는 교부금을 많이 가져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교부금은 누가 가져오느냐 하면 우리 시의원들한테 동의를 받는 것도 아니고 결의를 받는 것도 아니고 심사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시장님이 주는 대로 받아 오고 가서 로비해서 받아 오는 것이지요. 저희 구만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규정이 정해져 있지요?

일반교부금은 시장님이 마음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장국장, 의원이 그것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교부금이라도, 우리 시에서 각 구청으로 나가는 모든 예산이라든 지 돈은 꼭 가능하면 우리 시의회를 거쳐서 여기서 결의를 받고 심사를 해서 나가게 해 주 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만일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시의회의 위상도 물론 위상이겠지만 각 구청에서 우리 시의회 의원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한다는 것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교부금 산정문제라든지 구청으로 보조되는 모든 돈은 전부가 우리 서울시의회를 거쳐서 나가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조태진위원의 건의가 있 었다고 우리 시장님께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지금 조태진위원님 발언건에 대해서…….

관련된 보충질의입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

건설국장, 우리 조태진위원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본위원의 견해로는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조태진위원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예산회계제도에 대해서 잘 아 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이 우리 건설국장께서는 어떻게 교부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시 지요?

네.

거의 25개 구청이 균등하게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바로 그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특별교부금 교부하면서 시의원들하고 충 분히 상의도 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특별하게 교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태진위 원의 주장은. 그냥 조정교부금 주듯이 똑같이 나누어서 줄게 아니라 잘 하는 데는 잘 주고 못하는 데는 못 주고, 부자는 덜 주고 가난한 구는 더 주고라고 조태진위원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우리 조태진위원의 질의내용 중에서 아, 이것은 정말 굉장히 좋은 제안이다, 건의가 아닙니다, 제안입니다. 시장에게 하는 것은 권고고 제안입니다. 건의가 아 닙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아주 조그마한 문제인데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판매대 교체 등 사업비로 33억 467억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 가로 판매대로부터 받는 수입, 점용료지요?

점용료하고 사용료하고 두 가지를 받습니다.

두 가지가 얼마나 됩니까, 들어오는 금액이?

가판대 하나당 연간 지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만 한 20만원 내지 30만원 정도 추정이 됩니다.

대체적으로 합하면 얼마나 되지요?

합쳐서 그런 정도 주지요.

그러니까 전체 가로판매대에서 들어오는 게요?

그러니까 가판대가 한 1,063개인가 있거든요. 그래서 곱해 보면…….

그것은 계산을 하시지 않아도 되고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가판업을 하는 사람은 사실 따지면 보호대상이 되는 사람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과대한 점용료라든지 설치비를 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람들도 이렇게 자기가 혜택을 받아서 사업을 하면 정부에 피해는 주지 않을 만큼의 점용료나 그런 세금을 내고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정말 나도 떳떳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할 수도 있고 정부에 대한 고 마움을 느끼지……. 제가 가판하는 분하고 얘기를 해 본 일이 있습니다. 가판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분명 히 정부한테, 서울시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죠? 그런데 정부를 비판하고 막 욕을 하더란 얘 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심사숙고하셔서 우리 서울시에서 막대한 돈을 특정인들에게 해 줬는데 그 사람들도 떳떳하게 서울시에 세금이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피해를 안 주고 자기 스스 로가 자립해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점도 좀 해 주시고, 이 상입니다.

조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석효 건설국장께 한 가지 묻겠습니 다. 탄천환경의 김남훈 사장이 어제도 출석요구를 전문위원실에서 했고 오늘 아침에도 했다고 하는데 지금 밖에 배회하고 있습니까?

오전에 밖에 있었는데요. 저는 출석요구사항을 몰랐기 때문에…….

아니, 출석요구가 없어도 요즘 탄천하수처리장 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되고 기 복개와 관련해서 예산도 들어와 있고 한데, 어떤 질문이 올지도 모르 고 또 답변도 해야 될텐데 당연히 참석을 해야지 굳이 전문위원실에서 요구하고, 또 요구했 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밖에서 배회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까?

오전에 제가 밖에 있는 것은…….

빨리 들어오도록 하십시오. 제가 사회석을 잠깐 옮기고,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일정 때문에 그러니까 양해를 해 주 십시오. (김기덕 간사, 조태진 간사와 사회교대)

김기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덕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오늘 심사죠? 그래서 내용에 의해서 몇 가지 의문점과 또 타당성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빠르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추진중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2001 년 완공목표로 4차 내지 8차로 총 연장 34㎞의 도로를 건설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가 얼마 죠?

2조 600억원입니다.

2조 600억 중 2001년도 예산에 계상된 실시설계비가 252억, 그 다음에 공 사비 20억원 및 보상비 20억원 등 총 298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실시설계용역이 2000년 12월 중순에 착수하여 2001년 12월말에 완료할 예정으로 되어 있죠?

네.

이러한 대규모 투자사업임을 감안할 때 환경과 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 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에 공사착공을 위해 반영한 20억원을 과연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또 지금 성과사업별 예산서 41쪽에 보면 하월곡동에서 묵동 IC간의 북부간선연결도로 공사의 경우 교량점검용 점검통로 설치 등 사업시행을 위해 우선사업계획 변경방침 결정 후 시행하는 조건으로 계상한 채무 67억원은 기본방침계획을 수립한 후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또한 타당하며, 아울러 청담대교에서 성수대교간 강변북로 확장공사 역시 공사착공을 위해 계상된 5억원은 주변지역 교통개선과 연계한 기본 및 설계 완료 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2001년 세출예산에 계상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공 사착공을 위한 사업비 20억원과 청담대교에서 성수대교간 강변북로 연결도로사업비 5억원 등 채무 67억원은 조정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건설국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남고속도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년도에 실시설계를 저희가 주로 할 겁니다. 실시설계가 끝나면 공사비 20억하고 보상비 20억은 저희가 내년도에 본격적인 공사에 들 어가지는 못 하고 발주를 하려면 공사비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말 발주를 해서 계약 정도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공정을 잡고서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공사비…….

그러면 내년 말이면 나중에 추경도 있을 것이고, 그때 올려도 되는 것 아닙 니까?

추경도 있고 한데 그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공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올 렸다고 양해를 제가 구하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성수대교 부근의 강변북로 확장관계도 2002년 되면 저쪽 토 평까지 그것이 연결이 되어서 교통이 더 폭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8차로를 10차로로 빨리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하도 급하기 때문에 명 년도에 실시설계를 끝내서 명년도에 발주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예산만 저희가 편성을 했습 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청담대교에서 성수대교간 그거죠, 5억? 자, 그러면 물론 예산심의는 우리 가 건설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건설국장의 견해를 묻는 겁니다. 잠시 후에 예산안 심의가 본격적으로 거론이 될 텐데, 그래서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건설 국장의 생각이 어떤지에 대해서 물었을 뿐입니다. 이와 관련되지는 않지만 한 두어 가지 더 평소에 서울시 건설행정의 책임자로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연속성 공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또 갖고 계신지 묻겠습니다. 마포구 신수동 토정길 잘 아시죠? 토정길은 제가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98년 7월에 들어왔는데 토정길은 그 동안 한의사 회 하고 마포구청간에 도로선형을 정하는 것에 상당한 마찰이 있어서 도시계획사업이 결정 이 안되고 미뤄졌었으나, 1년 반 되었나요?

착공한 지요?

그렇죠. 98년 5월 1일인가 1차 공사구간을 착수했고, 99년 4월에 도시계획 사업 실시계획인가가 났죠?

네.

그래서 2000년 3월에 2차 공사가 착수되어서 서울시비로 지금 지원을 해서 서울시비 지원사업으로 이미 2000년 조금 내려준 예산, 그때 얼마 내려왔습니까? 8억이 내 려왔죠? 기 투자는 얼마가 투자되었습니까?

지금 투자된 것이…….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죠. 자료를 찾으려면 힘드실 거니까, 192억 7,900만원 이 투자되었고 총 사업비는 50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요될 예산은 약 300억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사업효과도 있고 그 동안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어서 오랫동안 끌다가 다행히 절충안 이 결정이 되어서 공사가 지금 착수를 해 있었으나 시비지원의 지연에 따라서 지금 중단되 어 있는 상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포구에서는 주민민원을 받아서 서울시에다 수차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건설국에서도 타당성을 인정하고 예산실에 예산반영 요구를 했으나 꼭 예산실에 가면 삭감 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예산실에서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 조금씩 주면 큰 공사가 바로 안 이루어지니까 이번에 줄 것 한꺼번에 묶어서 한 100억씩 주겠소 이렇게 답변해서 또 그 다음 해가 넘어 갔을 때 어려워졌다, 이번에도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메일 등 엄청난 민원이 뜨고 있고 서울시에도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었죠? 저도 마포구 출신이지만 이곳이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 이번에 이 사업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장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효과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세 가지 문 제가 있습니다. 첫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으로 주민 숙원을 해소시키고, 대흥로와 서강대로간 교통 량을 분산시키는 기대효과를 가져 올 수 있고, 또 그 지역이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 서 개발촉진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금방 사업이 착수가 되니까 보상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또 마포구청에서는 곧 보상비가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주들이,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전부 세입자들을 내 보냈어요. 나중 에 보상시기가 결정이 되면 서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리 다 내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텅텅 비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도 가져오고 있 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 토정길은 이번에 기 예산이 아무리 못해도 50억원, 이것은 아주 최고로 적은 금액입니다. 50억원 정도는 반영이 돼서 사업이 시행돼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께서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저희도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당초에 요구를 했 었던 것입니다.

그 이상의 답변은 제가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은 국장님으로 서도 인정을 확실히 하고 계시지요?

네.

그 다음에 두번째입니다. 망원유수지 체육시설 조성사업과 관련입니다. 이 망원유수지는 수차례 제가 우리 지역의 민원을 받아서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월 드컵구장이 500m 옆에 인접해 있고 그곳은 정말 갯벌과 같은, 시궁창이라 그러지요. 2만 3,000평이 있어서 그 지역 일대에 엄청난 해충들로 인한 피해, 또 악취로 인한 피해, 그래 서 서울에 저런 좋은 땅을 가지고 굳이 담수기능만을 하는 수해방지 대책으로만 놓아둘 것 이냐, 그래서 다른 용도로 병행해서 쓸 수 없겠느냐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복개가 하천법 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에 바닥을 치고 주위를 정비해서 체육공원화를 해야 된다 해서 며칠 전에 자문회의에서도 거론이 돼서 가양인가요, 하여튼 그쪽하고 망원하고 타당성 인정을 받 았습니다. 그것을 인정을 하고 구비 30%, 시비 70% 사업 오래 전에 구에서 설계한 것을 서울시에 예산반영을 요구했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인해서 몇 년간 미루어 왔다가, 현재 1년도 아직 안 됐지요. 고건 시장께서도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으니까 저의 요구를 받 아들여서 특별교부금으로 11억원을 내려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비 30%하고 해서 14억 3,000만원의 예산이 투자돼서 수로공사를 먼저 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연차적으로 투자하더라도 바닥은 쳐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월 드컵 전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역시 최소의 공사비, 바닥을 콘크리트로 치는 공사비, 이것은 체 육시설공사니까요, 한 30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 보냈으니 까 특별교부금으로 받아라 이런 논리는 없지요?

네.

그런 규정은 없지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특별교부금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내려가면 특별교부금이 안 내려가 면 사업 중단할 위기에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특별교부금은 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여러 차례 얘기가 다른 위원님들도 나왔지만. 그래서 이것을 일반회계로 돌려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가장 필요한 약 30억원 정도가 반 영돼서 내년에 바닥만큼은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가서 사업을 시 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어차피 타당성은 인정했으니까 지금 사업은 진 행이 되고, 명년에 바닥 2만 3,000평 정도는 정비를 해 놓아야만 월드컵 주변환경 정비가 최소한 이루어지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타당성을 느끼시겠지요?

체육시설 하는 것은…….

그러니까 월드컵 전에 연차적으로 사업이 93억원이란 예산이 들어가니까 한 3년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월드컵 전에 기본적으로 시궁창, 갯벌 같은 데 거기에 정리는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그 점을 인정하시지요?

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꼭 반영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 다. 도로운영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도로운영과장입니다.

어차피 예산이니까 묻겠습니다. 그 동안에 많이 애를 써주셔 가지고 마포구청 옆에 금년에 방음벽 예산이 편성이 됐지요?

그렇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성산대교부터 사천교 밑까지는 절대적으로 동일선상에 놓고 볼 때 소음 dB이 약 75가 나 오는 것으로 많은 주민들이 주거환경 침해를 받고 있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망원동 쪽을 하다 보니까 성산1동에서 해 주시오, 성산1동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니까, 비용은 좀 적지만 아마 옹벽을 쳐야 될 부분이 나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병원 사거리에서 사천교간, 그러면 그 일대는 이제 방음벽사업은 끝납 니다, 거기까지 한 구간으로. 그래서 그쪽 병원에서 사천교까지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고 그 런 과정을 최근까지 진행해 왔는데 이번에 설계비라도 좀 반영하실 것이지요?

이번에 설계비가 반영이 못 됐습니다. 당초 구청에서 6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실제 옹벽공사하고 부대공사 때문에 한 16억원 정 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공사를 먼저 시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 부분부터 시행 을 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했는데 설계비가 이번에 의회에 요 구하는 자료에 빠졌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타당성은 인정을 하시지요?

밑에 하고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한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한식위원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것이 있었는데 그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이 안 되기 때 문에 건설행정팀장은 자료를 좀 찾아 주시고, 도로운영과의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 참 재미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도로굴착복구기금도 징수를 못 하는 게 있더라고. 우리 한재호 과장한테 내가 자료를 받 았는데…….

지금 못 한 게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구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구도요.

자치구에서 이를테면 하수도, 한재호 과장…….

기금을 못 받은 것이요?

네.

그런 것이 있지요.

하수도가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네.

내가 도로운영과장에게 밖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 문제를 확실히 하고 자, 이해는 가지요. 이해는 가는데 이 문제를 확실히 해 두고자 본위원이 발언을 하는 것입 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개략적으로 한 50억원 정도 됩니다.

못 받은…….

완전히 못 받는 게 아니라 당해년도에 못 받는 게?

네.

그러니까 다음 익년도에 받고 그렇게 되는 금액이, 이를테면 97년도에 66억 2,015만 4,000원, 98년도에 48억 7,851만 2,000원, 99년도에 39억 1,351만 2,000원, 다 음에 2000년 8월말까지 49억 3,703만 4,000원 이러한 금액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구청에다가는 꼬박 꼬박 우리가 돈도 잘 주잖아요, 모든 줄 것 있으면 구청에다가 는. 조정교부금, 특별교부금, 보조금, 심지어는 요새 구청장들 현수막 걸기 경쟁대회, 25개 구청이 전부 다 최우수구예요. 그런 거짓말쟁이들이 어디 있어. 평가할 때마다 자기네 구가 최우수 수상을 했다고 안 붙는 구가 없단 말입니다.

분야가 여럿이니까.

그래서 우리 고건 시장께서는 25개 구청장들로부터 최고의 선거운동상을 받아야 돼요,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우리 고건 시장이 현재 25개 자치구청장에게 최고의 선거운동을 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선거운동상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잘 해 주면서도 자치구에서 도로굴착복구기금을 현년도에 못 받는다 이것은 말도 안 되지요. 이것은 당장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안 주면 그만큼 불이익을 줘요, 우리도. 돈 줄 것 주지 말아. 평가를 하려면 이런 것을 해야지요. 인센티브 예산 평가를 하려면 이런 것을 해야지, 이 런 것 잘 하는 구는 잘 주고…….

저희가 굴착복구 승인건하고 또 복구하는…….

알겠습니다. 괴리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현년도 미수납액이 나온 구는 인 센티브 평가할 때 아예 꼴등을 줘버리라고, 현수막 못 붙이게, 선거운동 못 하게. 그러면 되 는 것이지요. 고건 시장이 노벨평화상도 아닌 선거운동상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그렇지 않 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평가사항이라도 이런 자치구가 있다면 아무리 잘 해도 그것은 평점 꼴등을 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잘 낼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건설국에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정한식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평가하는 부분에 이 부분을 저희가 넣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건설관리의 평가가 총 몇 개지요?

저희게 들어가는 게 제가 알기로는 한 분야가 있는데요.

한 분야 가지고는 안 되고 이 분야는 시에서 기획예산실장과 상의를 해가지 고 서울시에 납부해야 할 돈을 안 내는 구는 정말 현수막 못 붙이게 해야 돼요. 잘 하고 현수막을 붙여야지 제일 못 하면서 만날 최우수구 됐다고 구민들이나 속이고 말 이지,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것은 조치결과를 본위원에게 꼭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으로 정식으로 제가 시행을 하겠습니다, 위원회 때 나온 말씀으로 해서요.

알겠습니다.

정한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현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균위원입니다. 어제 오늘에 걸쳐서 건설국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도로계획과장하고 하수계획과장 배석했습 니까? 들어오라 그러세요. 먼저 들어오기 전에 우리 건설국장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도로포장을 1㎡ 하는데 포장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포장만 하는데 100㎡에 한 200만원 정도 드니까 1㎡면 2만원, 포장만 하는데.

포장 말고 또 다른 돈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도로를 조성하려면…….

기존도로에 덧씌우기 포장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 정도 듭니다.

누가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정확히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도로운영과장입니다. 포장은 지역에 따라서 설계자의 의도가 반영되기 때문에 약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이 예산 배정할 때는 기존 포장의 평삭, 그러니까 깎아냄이 없이 바로 덧씌우기를 할 때는…….

아니, 깎아내고…….

글쎄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할 때는 ａ당, 100㎡당 100만원씩 예산을 책정해 주고요.

가로·세로 100㎡당 100만원?

100㎡가 1a거든요. 그 다음에 5㎝를 깎아내고 씌울 때 이때는 일 반아스콘 포장의 경우에 215만원씩 반영이 됩니다. 개질재 아스팔트의 경우에는 230만원이…….

알았습니다. 제가 질의가 좀 기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하수계획과장, 어디 계세요? 좀 일어서세요. 이번 예산서에 보니까 각 구의 하수관거 교체공사가 약 한 60여 곳 넘게 지금 예산서에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관거 공사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죠?

행정적인 절차로는 우선 필요한 것이,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도 시계획결정 고시하는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원래 공공하수도에 대한 인가를 받도록 그렇 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시행에서는 굴착에 따르는 승인 이런 것을 거쳐서 공사 를 하게 됩니다.

좋아요. 내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건설위원회에 후반기에 왔기 때문에 참고법규를 보았더니 서울 특별시도로굴착·복구업무처리규칙이라는 것이 있네요. 거기에 보면 도로굴착 사업계획 조정 신청 공고라는 것이 있어요. 도로굴착 사업계획 조 정 신청 공고 여기에 보면 '서울특별시장은 매년 12월 중에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 음 연도의 도로굴착 사업계획 조정 신청 공고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네,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년도 예산서에 올라온 것이 이번 12월에 공고했습니까?

공고가 금명간에 나갈 겁니다. 그래서 15일서부터 명년도 1월 15일까 지 기간을 정해서 그 안에 승인…….

여기에는 '12월중에' 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월 15일부터 저희가 기한을 충분히 해서 1월 15일까지 이번 에 신청기한을 정했습니다.

현재 아직 안 했죠? 아직 안 한 상태에서 예산서가 올라온 것이죠? 그렇죠? 아니다, 기다만 얘기해 주세요. 그렇죠? 공고를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예산서가 올라왔죠?

도로운영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공보관실에다가 홍보 요청을 해서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15일부터 공고가 되는 것으로…….

공보관실에 통보했다고요?

네.

그 통보한 서류를 보여 주시고요. 그리고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건설국과 건설안전관리본부는 기구상 수직적인 기구입니까?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 까?

건설국은 시장의 참모기능이고요, 건설안전관리본부는 직속단위기관입 니다.

그러면 모든 사업을 건설국에서 먼저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건설안 전관리본부에서 집행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직적인 관계로 보아도 상관이 없겠네요?

시장하고 건설안전관리본부장하고 수직관계입니다.

건설국하고 건설안전관리본부는 업무상 수직적 관계 아닙니까? 건설국에서 사업계획을 해서 집행은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건설안전관리본부는 건설국에서 계획한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은 건설국과 서로 같은 소관업무를 얘기하는 거 예요. 그렇죠? 다른 부서에 있는 것은 차치해 두고, 건설국과 같은 유사한 업무는 건설국에 서 사업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집행은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본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번에 제가 예산서를 바쁜 와중에 죽 봤더니,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도로사업소가 있죠? 거기 사업소에서 11월, 12월에 도로 포 장한 데가 상당수 많습니다. 상당수가 많아요. 지금 본위원 지역에도 도로포장을 12월초에 엊그저께 했고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니까 내년에 다시 하수관거공사를 하겠다고 예산서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하수계획과장, 이러한 것을 부서간 행정업무를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나 서로 연락 을 안 해요?

저희가 하수사업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총괄은 못 하고 있고, 구청에서 굴착승인을 구청장이 내주기 때문에 구청장이 승인을 내주 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일괄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런 계획 하에서 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쉽게 얘기해서 올해 12월에 포장을 했다 이거예요.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포장을 깨끗이 했는데 내년에 다시 굴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되냐, 안 되냐 이거예요.

그것이 긴급한 경우에는 가능한데, 새로 포장을 했는데 바로 굴착하는 것은 굴착승인을 안 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업무처리규칙에 보면 제6조제2항에 보면 도로 인 경우는 3년 이내에 굴착이 금지가 되어 있죠?

새로 포장하고 하면 2년이죠.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설포장의 경우에는 3년 동안 통제가 되고 개축한 도로, 덧씌우기한 도로가 개축한 도로 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2년 동안 통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보니까 제2항 가에 보면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한 날로부터 3년 이내(보도인 경우에는 1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년이라는 것은 누가 만든 거예요? 2년이라는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3년 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규정이 바뀌기 전 규정 같은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시행규칙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좋습니다.

3년이 맞습니다. 제가 잘못 했습니다.

여러분들, 역대 우리 국가의 지도자 중에서 얼마 전에 노벨평화상을 타신 김대중 대통령이 이 국가를 이끌고 있는 가장 훌륭한 지도자라고 세계 사람들이 다 칭송을 하고 우리 국민들 역시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정말 실망시키고 있다 이거예요. 어제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서울시 예산의 약 20% 정도가 쓸데없이 새고 있다는 지적이 시민단체로부터 또는 우리 시민들로부터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그런 쓸데없는 낭비성 예산을 막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수계획과장은 지금 각 도로사업소의 올해 포장된 도로 파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 죠?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하수계획과장은 지금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하수관거 공사를 할 때는 도로를 굴착을 해야 되는 것 당연한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포장 된 도로가 아닌지를 분별해서 예산에 편성해야 되고 예산낭비를 막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지금 상당수가 그렇게 중복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벌써 하수계획과장이 업 무 자체를 파악하지 않고 답변하는 것만 봐도 그래요. 어떻게 할 거예요? 많은 시민들로부터 그런, 금방 포장해 놓고 금방 파헤치고, 이래서 되 겠어요? 장국장, 주무국장으로서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하수관거 개량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한 것이 구청 의 요청에 의해서 예산을 짭니다. 그런데 도로를 새로 포장한다든지 이런 관계, 그 다음에 도로굴착 승인을 해 주는 것이 구청장한테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우선 그것을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올라와서, 저희도 위 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당 그것이 새롭게 포장된 도로인지 아닌지 여부를 다시 확인할 그런 의무가 있는데, 그런 의무를 저희가 못 한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가 다시 확인작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매번 회의석상에 와서 지적하면 물론 시정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고 갈 수는 없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돼요. 만약에 제가 지적한, 사업별 예산서에 보면 442페이지, 화곡4동 782-24에서 787-7번지 간의 도로를 내년에 2억 5,000만원의 공사비를 들여서 하수관거 공사를 하겠다는 것 아닙 니까? 물론, 제가 물론 제가 지역구 출신으로서 이 지역주민들의 하수관 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사실은 예산편성은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나 저는 주민의 선출직입니다. 여러분들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지는지 아닌지를 감시· 감독하는 의원의 임무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무리 제 지역구 사업이라도 잘못되고 예산이 낭비성 있는 것은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가 야 됩니다. 주민들한테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제가 원성을 살 망정 본위원의 임무는 그렇다 는 겁니다. 보면 지금 12월초에 강서도로사업소에서 방금 확인한 바로 포장을 했어요. 우리 건설국장님께 이것뿐 아니라 각 도로사업소에서 이번에 10월부터 12월 지금까지 도 로포장한 데가 몇 군데인지 자료를 올리라고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63곳의 하수관거사업에 이렇게 중복예산 낭비되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닐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하수계획과장이 미리 예산 편성할 때 건설안전관리사업소 산하에 있는 도로사 업소와 서로 업무를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도로를 포장했느냐 안 했느냐를 판단해서, 방 금 포장하고 1년 후에 다시 판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가 있고 안 되겠다, 조정을 해야 되겠 다, 이런 여러분의 직무를 충실히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직무를 태만히 한다는 것은, 의회에서 지적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것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 국장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위원님의 지적이 합당하고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포장 여부를 바로 확인을 시키겠습니다.

지금 12월 중순입니다. 이미 2000년도 포장사업이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 겠지만 이미 완공한 데도 있어요.

마무리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하수관거사업이 60여 군데가 있는데 조사를 해 보세요.

네, 조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하는데 언제 조사해서 예산안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점 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사업소별로 나누어서 하면 크게 오랜 시간 이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이 문제로 해서 예산심의는 아마 굉장히 늦어질 것으로 본위원 은 예상됩니다. 본위원도 각 도로관리사업소에 10월부터 12월까지 도로 포장한 것이 몇 군데냐 하는 것 을 빨리 보내라 그랬는데 지금 전문위원실에 아직 도착이 안 됐는데, 여러분도 빨리 파악을 해서 하수관거 내년에 이 사업과 중복되는 게 있는지를 파악해서 예산을 올려야 될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시민들로부터 원망을 듣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태진 간사, 김기덕 간사와 사회교대)

정현균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전 발언을 중지하신 정한식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식위원입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예산안에는 실시설계비 252억 1,500만원, 다음에 토지매입비 20억 원, 다음에 시설비 20억원 해서 총계 292억 1,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금액은 제가 보고 읽는 것이니까 국장께서는 확인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도 끝나지 않은 도로건설 관리를 위해서 토지매입비부터 계상해 놓고 시 설비로 계상해 놓고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년 2001년에 토지매입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실시설계가 착수가 됩니다. 되면 내년도에는 실시설계 에 주력을 하고, 그래서 실시설계가 내년도 1년 동안 끝나게 되면, 저희가 이 토지보상비 20억원하고 공사비 20억원을 잡은 것은 우선 내년도에 발주를 하기 위해서, 이것은 발주하 는 최소한도의 금액을 저희가 잡은 것입니다.

바로 그 문제를 본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발주해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20억원, 20억원 계상해 놓은 숨은 뜻이 바로 좌우지간에 어떻게 하든지 내 년에 착공을 하자 이 얘기 같아요. 그렇지요?

네.

하여튼 조금이라도 걸쳐 놓아서 이 사업이 시작됐음을 만천하에 공표를 하 자 이런 의미 같아요. 맞지요?

저희가 그렇게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렇지요?

네.

굳이 내년에 이 사업이 착수됐다는 것을 여러 사람에게 보여줄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겁니다, 본위원은. 굳이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백번 양보를 해서 실시설계를 내년에 끝내고 최소한 2002년 부터 예산을 계상해서 사업을 실시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지금 시설비가 20억원이기 때문 에 20억원 공사를 내년에 한들, 2002년에 한들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이렇습니다. 발주를 하려면 공사비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발주를 해서 내년도에 계약을 하면 바로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 목이 지금 401번 시설부대비지요?

네.

목 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전용이 아니지요? 설계비와 시설비는 대체 사용할 수 있나요?

그것은 대체사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비와 시설비는 대체사용이 안 된다 이거지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토지보상 협의가 금방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 중에 착공할 만한 일부 구간은 최소한도 보상이 수반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 20억원을 잡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리비 6억 1,100만원은 이 실시설계에 대한 감리비지요?

설계감리비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나올 예정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에는 나와서 환경부에 보낼 예정으로 있습 니다.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6월에 나온다는 얘기지요?

저희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6월에 나온다는 얘기지요?

하여튼 저희가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에 나오겠지요?

저희가 6월까지는 환경부에 보낸다고…….

좋습니다. 본위원의 질의 중에 건설국장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지금 실시설계중에 있지요?

이제 착수를 바로 할 것입니다.

아니, 실시설계중에 있다라고 답변하셨지요?

실시설계를 발주했다 그랬습니다.

발주하셨다고 그랬습니까?

네.

그러면 발주처가 정해졌네요?

제가 알기로는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아마 계약은 아 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시설계 발주처가 정해졌네요?

계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발주를 의뢰했지요?

발주는 벌써 했습니다.

발주를 했습니까?

네.

발주가 끝났습니까?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발주를 벌써 했는데 지금 계약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비 252억 1,500만원이 2001년 예산안에 계상이 되어 있는 데, 그러면 조상충용 했습니까?

금년 2000년도 예산에도 공사비처럼 실시설계비가 일부 책정이 돼서 그것 가지고 발주를 해서 계약을 금년도에 한 것입니다.

실시설계비 78억 7,500만원이 2000년도 예산에 계상이 돼 있다 이거지요?

2000년도 예산 중에 37억원인가 들어 있습니다.

78억원이네요?

그것은 기본설계비가 거기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78억원이 기본설계비가 아니고 실시설계비였습니까?

기본설계비가 그 중에 일부 있고 실시설계비가 일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서 갖고 계시지요? 이것 확인 좀 시켜 주세요, 그것이 실시설계 비인가 기본설계비인가. 실시설계비일 리는 없을 것 같아요, 확인이 안 됩니다만. 기본설계 비입니까, 실시설계비입니까?

금년도에 기본설계비가 37억 1,500만원이고, 실시설계비가 37억 8,500 만원입니다.

예산을 그렇게 잡아 놓으셨네요.

왜냐 하면 기본설계는 금년도에 끝나고, 끝나니까 그 전 해에 죽 해 오 던 것 잔액까지 잡은 게 37억 1,500만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는 금년도에 시작 을 하니까 37억 8,500만원을 잡아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실시설계가 되고 있는 중이네요?

아직 착수는 안 된 것입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계약을 했답니다.

계약금 얼마 주었답니까? 계약금은 안 줍니까? 위약을 하면 위약금을 줍니 까?

공사의 경우에는 선수금하고 하자보증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 총계는 제 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모두가 2001년 6월에 완료되고, 또 여러 많은 시민들 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주장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시설비 298억 2,600만원은 우리 집행부의 의견도 존중하고, 또 아직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가 끝나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하고, 또 반대하는 많은 시민들의 의견, 여론수렴을 위해서라도 예산삭감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이 액수만큼 목적예비비를 계상을 해 놓고 모든 상황들이 해도 좋다라는 결론이 났을 때 이 목적예비비를 사용을 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 본위원은 가장 이 시점에서는 현명한 판단 이 아닐까라는 주장을 합니다. 국장, 어떠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바로 계약이 됐으니까 착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시설계를 내 년도까지는 끝을 내야 되니까 내년도까지 실시설계비는 전액이 다 예산에 계상이 돼야 되고 요. 그리고 공사비도 내년도에 발주를 하기 위해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실시설계도 내년 6월 이후로 된단 말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 뭐 하나 그렇게…….

실시설계 하는데 지금부터 계속 해가지고 내년도 하반기에 끝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일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몇 개월 늦는다고 해서 큰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 습니까?

위원님, 이렇습니다. 내년도에 발주해서 계약을 하는 것하고, 일례를 들 어서 2002년도에 발주하는 것하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것은 본위원의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니까, 그것은 본위원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무부담행위가 있네요. 채무부담행위가 200억원이 있지요? 맞습니까?

공사비 중에 채무부담행위가…….

200억원 맞네요, 건설관리 전체 채무부담행위가. 맞습니까? 금액은 맞네요, 200억원. 채무부담행위를 꼭 해야 됩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채무부담으로 넣었는데요. 지금 현재 공사 공정상은 그 채무부담액 정도대에 공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채무부담으로 라도 예산을 잡아 놓아야 공사가…….

지금 여러분들의 답을 안 들어도 본위원이 여러분들의 답을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외상으로 이자 안 주고 미리 당겨서 공사하니 얼마나 좋겠습니까라는 답변이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명료하게 생각하면 내 돈 안 주고 외상으 로 이자 없이 당겨서 공사하고 돈은 나중에 주는데, 우리 속담에 외상이면 황소도 잡아 먹 어요. 황소 잡아 먹다가 패가망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여러분의 그런 있을 수 있는 주장, 내 돈 없이 외상으로 공사해서 우리 서울시를 발전시키는데 타당하지 않느냐라는, 그렇다고 장국장이 그렇게 주장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여러 곳에서 그런 답변이 나옵니다. 그래서 개연성이 있는 답변을 제가 유추를 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아까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외상이라고 해서 황소도 잡아 먹 다가는 패가망신한다, 왜냐, 지금 우리 서울시 재정이 일정액의 규모가 정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정해진 금액 중에서도 재정팽창이니 여러 가지를 따지고 있는데, 지금 총계규모 약 10조의 예산규모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채무부담행위를 해서 예산 승인사항 외 에 또 그만큼 재정을 팽창시키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채무부담행위는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주 강력한 주장입니다. 아니면 설계비 죽 늘어놓고 사업 몇 개 죽 늘어놓고 사업하지 말고 집중투자 하세요, 분 산투자하지 말고. 빨리 빨리 완료될 것 집중투자해가지고 사업효과를 봐야지요. 그렇지 않고 지금 계속사업들이 많이 있는데도 요구하는 예산은 다 주지 못 하면서 신규 사업은 죽 벌여놓고, 또 이런 채무부담행위까지 한다는 것은 미래의 재정을 완전히 경직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무부담행위만큼은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서 예산안 승인 때 이것은 철회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도 결국에 익년도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기 때문 에 2002년도의 세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채무를 안 할 때에는 정상적인 공사가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채무를…….

정상적인 공사가 추진이 안 될 것 같으면, 지금 서울시에서 몇 가지 사업 을 늘어 놓았지 않습니까? 설계비 1억원짜리도 있고 2억원짜리도 있고. 이것 나중에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아주 심각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를 뽑아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찾지 못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만 심각할 정도란 말입니다. 그렇게 신규사업을 죽 나열해 놓고 기본설계비 1억, 2억 죽 잡아놓고, 그 얘기는 곧 뭐 냐, 향후 서울시 재정을 꽉 묶어놓자는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또 채무부담행위까지 얹어서 완전히 재정이 옴짝달싹 못 하게 되어 있다고. 이 문제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부담행위는 분명히 조정되어야 된다고 생 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해 서 위원님들한테 승인요청을 한 것이니까 집행부의 의견을 가능하면 승인을 해 주셨으면 좋 겠습니다.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정한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탄천환경의 김남훈 사장님 오셨습니까? 잠시 답변대로 나오시겠습니까? 오늘 오셨다던데 바람도 찬데, 어디 계셨습니까? ○(주)탄천환경 김남훈 탄천하수처리장을 관리하고 있는 주식회사 탄천환경의 김남훈 사장 입니다. 저는 신분이 민간신분이기 때문에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보충발언입니까? 지금 시간이 너무 가서 정회를 해야 되는데 아주 간단명료하게 지금까지 발언하신 중에서 제일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차원갑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사업별 설명서를 보니까 조금 잘못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확인하려고 질문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39페이지를 보시면, 수서 주공아파트 IC램프, 거기 소음도 측정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여기 야간에 59로 기재되어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서울시와 시민단체와 지역에서 이 문제가 굉장히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데 80이 넘 습니다. 그런데 여기 소음도가 야간에 59라는 수치가 나왔는데 이것은 누가 확인한 겁니까? 언제 어느 때, 연월일이 나왔죠?

차위원님, 이것이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소음도를 다 측정을 하고 그래서 소음도가 기준치 이상이라고 결론이 나서 저희가 설계도 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제 생각에는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제 가 확인을 해 보고요. 이것과는 관계 없고, 예산에 올라와 있다는 사실이 소음 측정한 결과 기준치 이상이라 방 음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 다.

아니, 국장님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것이 몇 연도에 소음 측정한 것을 갖다가 59라고 했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 면 현재 80이 넘습니다. 소음 측정한 표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야간 59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리 설계가 끝나서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예산 부족으로 삭감을 한답니다. 이랬을 경우에 책임지시렵니까? 59로 한 분은 책임지셔야 됩니다. 80 이상이 되는데 59 라고 해서 예산부족으로 삭감을 한답니다.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치 의뢰를 하면 나온 서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몇 연도 것이냐 이 말입니다. 현재 지금 80인데 몇 연도 것을 가지고 이렇게 쓰셨느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몇 연도에 측정한 것입니까?

이것은 제가 관련서류를 확인해서 잘못되었으면 정식으로 수정동의 를 드리겠습니다.

수정동의를 언제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조정을 하는데…….

지금 여기 서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사무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 다.

얼른 가셔서 바로 가져오시고 명확히 규명을 하시고요. 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4시 10분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오늘은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에 따른 2001년도 건설국 소관 여러 사안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다. (의사봉 3타) 먼저, 예산안을 장시간에 걸쳐서 심의를 했고 이제 의결을 해야 되겠는데, 예산안을 의결 하기 전에 특별히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의견 있습니다.

임동순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광진구 출신 임동순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천호대교에서 토평로간 접속램프사업에 관련하여 최초 대안을 제시하여 정책을 결정한 바 있고, 수차례에 걸쳐 자문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제1안과 제2안을 검토한 중 제 1안이 타당성이 있다는 자문회의의 결정과 연계하여 주장한 바 있으나, 2001년 사업시행 예산편성과 동시에 제2안으로 채택됨은 타당치 않을 것으로 판단되니 건설국장께서는 추후 제1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방금 임동순위원께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관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 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중에 2001년도 건설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의견조정이 있었 습니다. 김노진위원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정한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한식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2001년 상반기에 종료 예정인 강남순환도 시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등을 토대로 해서 모든 주변여 건과 상황 등을 고려해서 그러한 모든 평가들이 실시된 이후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을 시공하기 위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수정동의안은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전개발비, 건설관리도로사업시설비 중 강남순환도시 고속도로 건설 시설 및 부대비를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 목적예비비로 목을 변경해서 298억 2,600만원을 김노진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 로, 그리고 본위원이 수정동의한 이 목 변경을 할 것을 정식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정한식위원님께서 다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정한식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수정동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시 김노진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2001년도 건설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노진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 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01년도 건설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김노진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 이 수정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 는데 예산의 증액시에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필요 합니다. 건설국장, 예산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방금 건설국장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건설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김노진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수정의결하 고,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과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 건설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김노진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한 대로,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과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각각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국에서는 오늘 의결된 내년도 주요사업들이 도로건설과 도로관리, 그리고 교량건설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것인만큼 유관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각종 민원대책 수립 등 당초 계획된 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각종 사업들을 지금 부터 꼼꼼히 챙겨서 사업의 취소 또는 계획변경 등으로 예산의 불용이나 이월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