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명수 의원 발언
최명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 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의결하게 될 2001년도 교육청 예산안은 21세기 세계사의 무대에서 선도역 할을 할 인재양성을 위한 시금석이 된다는 신념을 갖고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 2001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예산결산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러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항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계수조정을 하였던 바 약간의 수정이 있어 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명수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위원입니다. 200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 습니다. 금번 예산은 새로운 세기의 비전과 교육개혁 전략을 제시함은 물론 정보화시대에 대비하 기 위한 교육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편성된 예산임을 인지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금번 예산심의에 위원 여러분의 지역 숙원사업이 흡족히 반영되지 못한 점 양 지하여 주실 것을 계수조정위원을 대표하여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문화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예산관련 자료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예산심의시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질의에 대하여 교육청의 답변과정에서 노출된 중요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부분 중 교육운영의 내실화와 교육환경 개선 및 정보과학 교육진흥을 기하기 위하여 서울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지원하며 학교문화 창조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 사숙고한 결과, 약간을 수정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조 5,690억원으로써 세입·세출의 총액 변동이 있었습니다. 수정내역 중 세입분야는 교육청 순세계잉여금 증액분 100억원을 계상하여 3조 5,790억원으로 증액되었 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불요불급한 사업시행의 타당성이 결여되는 사업에 대하여 전액 삭감 등 일부를 조정하여 224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재난위험시설 등 시급한 사업의 일부를 반영하여 324억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수조정소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한 수정안에 대하여 선배·동료위원님께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위원인 김명수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명수위원님 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명수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에 의하여 지출예산 각항의 금 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교육감을 대리하여 부교육감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나오 셔서 200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권
임동권부교육감
부교육감 임동권입니다. 200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 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주신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옥위원장
교육감을 대리하여 부교육감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 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김명수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 2001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뒤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교육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서울교육이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해서 선도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은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0년도 서울특별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 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관계공무원께서는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지금 기획예산실장이 본관에서 출발했는데요, 한 2,3분 있어야 도 착할 것 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회의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 러분, 여러분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시 저소득의료보호대상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추가로 교부된 의료보호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서울시도 국고보조 비율에 의거하여 시비를 예산에 계상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원님들도 여론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의료보호대상자들이 이용한 의료기관 진료비 중 병원에 지불하지 못한 진료비 체불액이 최근 의약분업 등으로 어려운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의료보호대상자들이 병원 들의 진료기피로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안은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적정하게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검토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2000년도서울특별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46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서울특별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존경하는 최명옥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 분, 이번 제19회 시의회 정례회에 2000년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 하게 된 것은 당초 예산의 법정기관 비율에 따라서 국고 50% 시비 50%로 편성했습니다만 국고지원액이 부족되어 가지고 당초예산이 9월말로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에 따라서 273억을 추가로 국고 보조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비 부담분 273억을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의료보호특별회계 추가 경정예산의 규모는 기이 간주 처리된 국고보 조금까지 포함해서 당초예산 1,262억원보다 43.2%가 늘어난 1,807억 7,200만원 규모가 되 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진료비 체불액이 누적되었고, 따라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를 기피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었고, 또 의약분업에 따른 파업 으로 의료기관의 재정수지가 급격히 악화되어서 또 의료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서비스가 극히 저하되는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 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최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운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위원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위원님 여러분들이 들으신 바와 같이 불요불급 한 사항으로써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전부 다 위원님들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검토보고서를 죽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 니다.
최명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우리 유대운위원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여러 분 재청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안가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서울특별시 의료보 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서울특별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2000년도 서울특별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 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 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서울특별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2001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과 2001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