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승훈 의원 5분자유발언
선순
임선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실천현장인 이곳 본회의장에 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수고하시는 지역 방송사 및 언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또 효곡동 우리 주민을 비롯한 다수의 시민들께서 시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하여 방청석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포항시의회는 항상 열린 의회를 지향하고 있으며 의정활동에 시민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을 하기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중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열 분입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다섯 분으로써 의석에 배부해 드린 질문요지 순서에 따라 오전에 일괄하여 질문을 하고 오후에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정 전반의 현안사항에 대한 문제점 제기와 시정추진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건전한 정책대안들을 많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솔직하고 확실한 답변과 대안제시에 대한 적극적인 수렴자세를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충질문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나는 대로 서면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제와 관련된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승훈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박승훈의원
박승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선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00년도 시정을 결산하는 제66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배려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속적인 경제불황 등 여러 가지 어려운 행정여건 속에서도 52만 포항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정장식시장을 비롯한 시산하 2천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정의 여러 분야 중에서 지방자치의 존립에 있어 가장 핵심적이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시 재정운영에 관한 문제점과 에너지 절약운동에 대하여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장식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질문에 앞서서 지난 11월 20일 포항시장이 우리 포항시의회에 제출한 2001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우리 시의 내년도 당초예산은 일반회계가 3,298억원, 특별회계 1,113억원으로 총 4,411억원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아마도 오는 2002년도 우리 시 당초예산은 약 5,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바, 그 동안 국 도비 예산의 확보와 세원발굴 등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확충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 정장식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우리 시의 재정운영에 관한 문제는 그 동안 예산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을 벗어난 채 잘못된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해마다 되풀이 됨으로써, 많은 공무원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못하고 사장(사장)되고 있는 데 대한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제시와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견해를 물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원칙이 있고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번영과 발전은 오래 지속될 수 없듯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본원칙이 제대로 지켜졌을 때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본원칙은 예산편성에 있어 반드시 지켜져야 할 행정의 절대적 기준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때 시민의 혈세는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시에서는 예산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예외적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할 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시민들의 염원에 부응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자주재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재정운영 없이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지방자치는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지난 '95년 시 군 통합 이전에는 재정자립도가 90%를 넘어서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시 군 중에 하나였습니다만, 최근에는 점차 낮아져 60% 이하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포항시의 1년 살림살이 중 40% 이상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더부살이 살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재정실태는 어떠합니까? 우리 시의 재정운영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매년도 세출예산 결산서를 살펴보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매년수 차례에 걸쳐 반복되는 우리 의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관행으로 굳어져 매년 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적기에 적절하게 쓰여지지 못한 채 사장(사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태는 일부 공무원들이 아직도 자주재원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에 대한 마인드 조차 정립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곧 지방자치의 존립을 뿌리채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시의 재정운영 실태를 한 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세계 잉여금 관련 문제입니다. 우리시의 연도별 순세계 잉여금 발생규모는 '97년도 414억원, '98년도 491억원, '99년도 482억원으로 매년 500여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불용액으로 다음연도에 이월됨으로써 다음연도 1회 추경시까지 최소 1년 이상 자금이 사장(사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시가 빌려쓴 최근 3년간의 부채누계는 '97년도에 1,452억원, '98년도에 1,735억원, '99년도 1,600여 억원으로 향후 130여 억원이나 되는 거액의 예산을 매년 이자상환에 지출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매년 100억원이 넘는 시민의 귀중한 혈세를 채무이자로 지출하면서도 500여 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1년 이상 불용처리하여 사장(사장)시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관행으로 앞으로 반드시 고쳐져야 할 병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당초예산의 가용재원이 얼마나 됩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겨우 200～300억 내외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500여 억원에 이르는 불용액을 잘만 활용한다면 우리 시의 가용재원을 대폭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기에 예산을 배정함으로써 지역발전을 한층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작년 12월 제54회 정기회시 시정질문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의 부채상환 문제에 대해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1년여의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 정책결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 공무원들의 사고가 얼마나 경직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것입니다. 최근 국회에서도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액을 국가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자는 내용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점과 순세계잉여금은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과는 달리 별다른 용도가 없는 자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의원은 순세계잉여금을 채무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예산활용의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므로 반드시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장식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도 방금 본 의원이 언급한 대로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액을 시 채무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을 하여 주시고, 시장께서 2001년도 시정연설 내용 중 비생산적이고 관행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채무감축에 노력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노력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액에 대한 문제입니다. 최근 3년간 연도별 이월액을 살펴보면 '97년도에 1,436억원, '98년도에 1,773억원, '99년도 1,384억원 등으로 매년 천억원이 넘는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이월액은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해 재방재정법상 비록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규정으로 인정은 하고 있으나 극히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경우 매년 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당해 연도에 지출을 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함으로써 거액의 자금을 사장(사장)시키고 있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행태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월금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경우 이월액 대부분이 시설비인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분명히 예산의 사장(사장)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월액의 주요내용은 토지보상의 지연으로 시설비 전체가 이월 내지는 불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송라면 어민복지회관 건립비 1억원이 대상사업부지 미확정으로 명시이월되었고, 또한 풍력발전소 편입토지 보상금 10억원의 경우도 대체에너지 국가시범단지 미지정으로 이월이 된 바 있으며, 그리고 대보 구만리 해안도로 개설을 위한 토지보상비 6억 6,200만원 등 '99년도에만 토지보상 지연으로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된 투자사업은 총 43건에 51억 7,000여 만원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토지보상을 수반하는 사업의 경우 가능한 한 토지보상이 먼저 이루어진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월액은 매년 우리 시 예산의 약 30%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자금운영을 경직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곧 다른 사업의 재원확보를 어렵게 하여 결과적으로 지역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매년 이월금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한 채 매년 관행에 의한 잘못된 예산과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 등의 절차에 따라 편성을 하되, 첫째, 사업의 필요성 판단, 둘째, 사업우선 순위, 셋째, 사전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 등을 통해 철저한 검증과 주도면밀한 사업타당성 분석결과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그때 그때 즉흥적이고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토지보상 등의 지연으로 사업추진 실적이 저조하고 아울러 대규모 예산이 사장(사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명시이월 사고이월 순세계 잉여금 등 총 이월액은 매년 1,000억원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이월액에 대한 최근 3년간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이월액을 줄이기 위한 대책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한 문제입니다. 포항시 연도별 세입에 대한 미수납 현황을 살펴보면 '98년도 198억 9,500만원, '99년도 352억 7,400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77%나 증가하였으며, 이 중 결손처분액은 '98년도 11억 8,700만원, '99년도 31억 2,200만원으로 무려 전년 대비 163%나 증가하였습니다. '99년도 결손처분액은 총 30억 1,400만원으로 원인별로 살펴 보면 무재산 16억 9,600만원, 행방불명 9억 6,500만원, 시효완성 3억 5,300만원입니다. 또한 포항시의 세금징수에 따른 과오납의 발생현황은 '98년도 26억 200만원, '99년도 16억 6,900만원으로 주요원인은 행정착오 부과가 대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결손처분액이 과다 발생하는 것은 선량한 납세자와 불성실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또한 해마다 늘어나는 과오납 발생은 세무공무원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처럼 미수납액이 늘어나고 결손처분액과 과오납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데는 IMF 등에 따른 어려운 경제사정 등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 가장 큰 원인은 세무공무원들의 복지불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각종 언론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앞으로도 우리의 경제사정은 결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일부에서는 경기의 급격한 하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세무공무원들이 세금징수에 대한 각오를 새롭게 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 등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미수납액과 결손처분액, 그리고 과오납 등은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미수납액과 결손처분액은 선량한 납세자와 불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과오납의 경우 대규모 발생에 따른 세무행정의 공신력 추락문제 등에 비추어 볼 때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에 대한 문제입니다.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국제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범국민적인 에너지절약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 포항시에서도 자체 에너지절약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대책이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지금부터 우리 시 에너지대책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고유가 행진으로 인하여 지역 경제에 주름살이 깊어만 가고 있지만 우리 시 에너지 절감의 척도가 될 수도 있는 최근 3년간 전기 사용료는 연간 13% 이상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우리 시 평균 20%에 달하는 직제와 정원감축을 감안한다면 전체적으로는 평균 30% 이상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항시 본청과 양 구청을 합산한 전기요금 내역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98년도에 1억 3,400만원, '99년도에 1억 5,300만원, 금년 10월말 현재 벌써 1억 5,100만원으로 이런 추세라면 금년 한 해 포항시의 전기요금은 1억 8,1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바, 이는 곧 포항시 에너지 정책이 얼마나 형식에 그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것입니다. 모든 시책의 추진은 정책을 입안하는 우리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점심시간에 사무실 전등과 컴퓨터 전원이 그대로 켜져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퇴근 후에도 컴퓨터의 전원이 그대로 켜져 있는 사례가 허다한 현실 앞에서 에너지 절감이란 기대할 수 없는 헛구호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과거에 행정기관에서 의욕적으로 적극 추진하던 화장실 변기속 벽돌넣기 절수운동도 이제는 시민들의 기억속에서 멀어져만 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포항시는 최근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을 대중교통의 날로 지정하여 시행에 들어갔으나 이것 마저도 그 실효성에 큰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말씀드렸습니다만 구조조정으로 20% 이상의 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였고 또한 포항시가 에너지 절감운동까지 전개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해서 전기사용료는 늘어만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평소 에너지 절약의식이 부족하고 또한 형식적이기 때문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최근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해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 나라의 경제가 급격히 하강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에서는 제2의 IMF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내실있는 에너지 절약운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부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IMF 이후 우리 포항시의 에너지절약 운동의 추진실적을 밝혀주시고, 또한 장기적으로 에너지절약 대책반을 편성하여 체계적인 에너지 절약대책을 수립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에너지 절감운동의 성공을 위해서는 매월 우수 에너지절감 부서를 선정하여 포상을 실시함으로써 에너지 절감운동의 효과를 거양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이 점에 대한 부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순
임선순의장
박승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석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송도동 출신 최상석의원입니다. 2000년 첫 해를 마감하는 뜻깊은 오늘 제66회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임선순 의장님 및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평소 존경하는 정장식 시장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도 그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희망의 새천년, 감격의 새천년 이라며 가슴 벅차게 맞이 했던 2000년 첫 해도 이제 서서히 역사의 저편으로 기울면서 또 다시 새로운 한 해를 맞이 해야 하는 기로에 와서 왠지 기쁨보다는 그저 우울하기만 한 세밑이라 느껴집니다. 본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오늘처럼 가슴 무겁고 또 비장한 마음으로 이 단상에 서본 적은 결코 없습니다. 얼마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 나라가 IMF를 졸업하였다 하여 해외 여행자에게 외환소지액을 올려주고, 조기유학을 금하던 것을 해제하여 중 고생 유학의 자율화를 시행하는 등 여기 저기서 과소비를 조장하는 정책들이 제시되더니, 최근 다시 국내경기 둔화로 실물경제가 흔들리면서 기업의 부도 및 공기업의 구조조정 난항 등이 겹쳐져 다시 실업자가 증가하고 노숙자가 수 만명에 이르는 등 국내 경제상황이 IMF 직전 상태로 곤두박질 치면서 서민경제가 더욱 어려워 지자 정부는 2000년 올해 말까지 종료하기로 했던 공공근로사업을 다시 1년 더 연장하여 실업자 구제에 긴급 나서는 등 경제정책의 혼선을 보는 우리 서민들은 그저 허탈할 뿐입니다. 또한 최근 국회의원들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전횡을 문제 삼아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여 야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한 것을 두고 세간에 여론이 많습니다. 일부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다음 선거를 의식하여 시민의 혈세를 아무 계획도 없이 초호화판 축제를 개최하며 방만한 예산을 탕진하여 결국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고, 측근 챙기기식의 인사정책으로 공직사회가 술렁이는 등 시정정책을 독단적으로 전횡을 일삼는 폐단이 극에 달하였다고 판단하여 선출직인 시장 군수를 임명제로 전환하려고 여 야 국회의원들이 법안 개정에 앞장서 나섰으니 오죽하면 이러겠습니까? 우리 포항시는 어떻습니까? 대다수 시민들은 삶에 허덕이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고달프다고 긴 한숨을 짓고 있는데도 그에 아랑곳 없이 새해 아침 첫 해를 한 번 보내는 데 내는 예산은 축제 경비가 무려 5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드니 이러고도 포항시가 우리 시민들한테 허리띠를 조여매고 IMF를 극복하자고 호소하시겠습니까? 가진 자부터 검소하며 우리 공직자들부터 허리띠를 조여매고 난 다음에 우리 시민들 보고 과소비를 줄이고 절약하며 허리띠를 다시 조여매자고 호소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은 2001년도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서 금년 예산 보다 무려 20.8% 증가한 총 4,400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입니다. 이번2001년 예산서를 보면서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IMF를 알고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존경하는 정장식시장 이하 공직자 여러분! 돈 많고 호사스럽고 잘 나가는 사람만 좋아하지 말고 사회에 그늘진 곳을 보면서 서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힘이 없고 돈 없는 서민들에게 따뜻한 희망의 등불을 켜 줄 수 있는 희망의 행정을 펼쳐야 되리라 사료됩니다. 행여나 지난 시절 일부 특권층 및 졸부들의 등살에 눌려서 우리 일부 공직자들이 정책의 집행을 옳게 못 하고 기득권 및 특권층의 뒤를 비호하는 데 급급하였다면 왜곡된 행정을 또 펼쳤다면 이제라도 정의가 살아 숨쉬고 신뢰받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되는 데 심기일전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이 시간에도 일부 지역에는 유원지 개발 당시 명확한 사유도 없이 주민들을 비웃듯 특정인의 무허가 건물이 도로 복판에 위치하여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 많은 민원이 지금까지 야기되고 있어도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들은 무슨 영문인지 민원인의 진정에 대해 해결할 생각은 않고 그저 꿀먹은 벙어리 처럼 특정인 비호하기에 급급한 인상을 주며 뒤를 봐주고 있는 듯하니 과연 순박한 시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가겠습니까? 포항시 행정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이러고도 선진행정을 한다고 야단입니까? 정장식시장은 결단력과 추진력이 대단한 행정가라는 것은 포항시민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기 저기서 발생하고 있는 지역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시장의 확고한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포항시가 각종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우수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매년마다 각종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상세히 들여다 보면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용역만 하고서 예산만 지급하고 나면 그만인 것들이 어디 한두 곳 이겠습니까? 다시 말해 별로 심각한 것도 없는데 매우 심각하며 당장이라도 그 사업을 하지 않으면 마치 52만 시민이 큰 불편을 초래하고 포항시가 곧 문을 닫을 듯이 하고 있으니, 이게 큰 문제입니다. 용역발주에 있어 좀 더 신중하고 철저한 예상분석을 한 후 용역의 실시를 결정하여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선반 위에 숨겨 놓은 곶감 빼먹듯이 마구잡이식의 학술용역을 발주하고 있으니 과연 예산집행이 정당하다고 봅니까? 그 한 예로 1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발주한 포항시 관광개발사업용역을 살펴 보면 월포해수욕장 주차장 부지에 500대의 주차시설을 갖춘 야외자동차극장을 만들고 양포 해안에는 국내 최대 요트장 시설 설치계획 등을 세웠으나 지금 월포에 한 번 가 보십시오. 야외자동차극장의 그 자리에는 아파트가 한창 공사중에 있고 현실성도 없는 학술용역으로 인해 결국엔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꼴만 되고 만 것입니다. 준비 안 된 학술용역의 발주에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그 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얼마나 시정 정책입안에 효과적으로 접목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예산이 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개인의 돈이라면 아까워서라도 마구잡이식의 용역발주는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52만 시민의 식구가 살고 있는 개인 가정 살림살이가 중요하듯이 포항시의 살림살이도 매우 중요합니다. 공무원들의 주인의식이 무엇 보다 더욱 더 절실히 요구됩니다. 시장께서는 '99년과 2000년에 포항시에서 시세 발전과 관련하여 발주한 학술용역에 대하여 총 발주건수 및 금액과 어떠한 내용으로 발주하셨는지 밝히시고 그 중 시정추진에 직접 반영된 용역건수와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람 잘날 없는 송도동 산1번지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송도동 산1번지 출신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문제여서 그런지 왠지 가슴이 더 답답하고 무겁습니다. 2000년 올해 정장식시장께서 하신 시정연설을 보면 우리 포항의 최대 당면 과제중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사안이 지역경제 살리기와 지역개발을 통한 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불어 사는 포항을 만드는 데 혼신을 다하겠다고 피력하였습니다만, 정장식시장께서는 송도 산1번지의 실태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 본 의원은 매우 궁금합니다. 한때는 포항시의 가장 대표적 유원지인 송도해수욕장이 지난 '83년 포항시의 야심찬 유원지개발계획이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17년간 끝도, 밑도 없는 개발의 미로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이제는 폐허가 된 모습으로 그 지역의 대다수 주민들은 배고픔으로 겨우 연명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현 주소입니다. 그속에서도 포항시 공무원들에게 잘 보인 업주는 특권층을 행사하며, 유원지 개발에도 응하지 않고 위풍당당하게 행세하며, 더욱 재력을 모으는가 하면, 그렇지 못 한 많은 주민들은 생활고에 시달려 세금도 제대로 못 내는 등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 난 사람 못 난대로 살아가고 있는 포항시의 가장 대표적인 곳이 송도동 산1번지라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존경하는 정장식 시장께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송도 산1번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시겠습니까? 정말 본 의원도 송도 산1번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너무 답답합니다. 한때는 영세업자들이 영업이 되지 않아 일부 업소가 편법으로 영업하다 많은 업주가 법망에 구속이 되었던 일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특정인은 유원지 도로개설시 당시 몰지각한 일부 공무원의 비호 속에 17년간 불법 건축물로 영업을 하면서 엄청난 부를 챙기며 지금까지도 개발문제로 인해 주민들과의 마찰 속에서 늘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등 송도 산1번지 문제는 너무나 긴 시간을 끌면서 본 의원은 포항시 관계 공무원을 원망하고 싶을 따름입니다. 천혜의 모래사장도 유실되었고 포항시의 야심찬 유원지 개발의 중도포기로 지금까지 산1번지 지역주민들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재산권 행위의 제약을 받으며 핍박을 당하는 등 과연 포항시 행정이 옳은지 지금이라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특정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좀 더 강력하게 관계 공무원들에게 시장의 추상같은 위엄이 있는 지시사항이 있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정장식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헐벗고 영세한 산1번지 주민들께 눈물을 흘리게 만들지 마십시오. 시장께서는 송도 산1번지 개발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제40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께서는 그 지역 주민들께 지난 시절 산1번지 개발부실에 따른 시정 책임자로서의 사과를 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으신지요? 또 재정비 계획과 관련하여 매년 송도동 순시 때마다 내년 3월, 또 내년 3월, 또 내년 3월 불확실한 대답으로 일관하며 주민들로부터 시장의 답변이 믿을 수 없는 그저 송아지 물건너 가듯이 슬그머니 회피해 간다는 빈축을 받고 있는 데 대해 시장께서는 믿을 수 있고 신뢰 받을 수 있게끔 재정비 계획과 관련하여 재정비 구역의 면적 및 실행계획과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시장께서는 산1번지 지역주민들께 희망을 줄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경주해 주시기를 새삼 강조드립니다. 이상에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이제 본 의원은 물론 용기있는 시민들은 포항시가 지금까지 행정을 집행하면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로 인해 민원을 야기시킨 데 대해서 철저히 분석하여 문제가 있는 썩은 환부는 과감히 도려내고 치료를 받아야만이 시장 이하 1,900여 공직자들이 시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구태의연하게 그저 시간만 보내고 어물쩍 떼우고 보자는 식의 시정을 펼친다면 이제 우리 시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칠 것은 치고 짜를 것은 짜르고, 매사에 공과 사가 분명할 때 포항시의 행정이 더욱 빛나며, 또한 정장식 시장 이하 공직자 모두에게 시민의 열화 같은 뜨거운 찬사의 박수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장시간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순
임선순의장
박경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석제의원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제
장석제의원
안녕하십니까? 효곡동 출신 장석제의원입니다. 희망을 주었던 새천년도, 춥고 배고프고 가난한 이웃들에게는 을씨년스러웠던 한 해가 아니었나 돌이켜보면서 경진년을 보낼까 합니다. 존경하는 임선순 의장님! 그리고 평소 부족한 본 의원을 아껴주시고, 지도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지방자치시대의 선두에 선 진정한 참 모습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천여 공무원의 수장이신 정장식 시장과 공무원 여러분! 열악한 시의 재정살림에도 타도시 공직자 보다 더 알뜰하고 민에 다가서는 자세를 52만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장식 시장께서는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면서 오로지 시정에 전념하고자 한다고 제3대의회 개원 후 본 의원의 첫 시정질문에서 시장의 단호한 결심과 각오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시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의 교통정책이 이래도 되겠습니까? 교통지옥속에 시민은 살아가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위반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도 집행부는 적절한 대책도 없이 졸속 행정만 앞세우고 있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차량대수에 비해 주차할 공간은 없어 인도와 차도에는 온통 주차장으로 변하여 시민의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란 것을 시장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장의 특단의 조치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항상 유념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한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의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여 법을 어기면 반드시 손해를 본다는 시민의식을 강화하여 도로 기능을 회복시켜 교통정체를 해소케 하여 시장의 본연의 의무를 충실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도는 주차장이 되어 시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며 보도블럭은 파손되어 시민의 혈세가 펑펑세어 보도블럭 교체공사가 연중행사처럼 되어버린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단속의 주체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교통행정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중 시장이 임명한 자로 동법 제28조 내지 제30조의 위반행위를 단속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인은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일정한 자격을 갖춘 대행법인이나 개인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도 단속의 주체가 누구인지 시민은 모르고 있을 정도로 불법 주정차 위반을 하지 않는 시민이 오히려 바보처럼 되어 버린지 오래 인 것 같습니다. 단속의 범위도 도로교통법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하거나 주차하여 교통에 위험하거나 방해될 염려가 있는 차량을 단속하여야 함에도 위반자가 현장에 없을 경우 즉시 견인하여 차량통행과 시민의 불편을 해소시켜야 하며 위반자가 현장에 있을 경우 고지서를 교부하도록 함에도 불구 법이 있는데도 시행하지 않는 저의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에 의하면 절대 주차금지 장소인 소방용기구가 설치된 곳과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양쪽 가장자리에도 양심 없는 집행부가 강 건너 불 보듯 위반자에게 인심을 쓰고 있는 현실에 민선자치단체장을 관선자치단체장으로 지방자치제도를 전면 개편하자는 모 국회의원의 발언을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견인민간위탁도 강 건너 물 건너 간 것은 아닙니까? 물에 물탄 것 같은 집행부의 정책을 보고 있노라면 무지가 상팔자라는 옛 성인들의 속언이 마음 편하게 해주는 명약이란 것을 절실히 깨닫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본 의원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할까 합니다.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주정차 금지 구역을 재조정 할것이며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효율적인 단속활동을 위한 필요한 인력 및 장비확보 질서위반자에게는 법을 어기면 손해를 본다는 강한 법적 제재조치를 할 것이며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체납일소 방안을 강구 엄중한 법질서를 회복할 것과 주차장 특별회계를 활용 법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보조금 융자를 해 주어 주차시설을 확충토록 행정지도가 필요하며 민자유치를 적극 유도 민영주차장설치 지원방안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의 재정이 열악하면 중대형 견인차도 도비 보조금 지원도 가능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도비 지원요청은 한번 해 보셨는지궁금합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외면하는 것이 시장의 선심행정이 아니란 것을 본 의원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작은 열쇠로 큰 문을 열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하시고 시장의 단호하면서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52만 시민에게 분명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시민의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장 위주로 공무에 시달리고 있음을 높이 평가 하고자 합니다. 자연공원이나 형산강 고수부지에 시민의 편의시설 및 생활체육시설물 설치는 쾌적한 환경을 개선하는 선도적 행정의 한 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태고 때부터 이 고장 사람들은 형산강을 젖줄이라 여기면서 삶의 둥지로 삼아 형산강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 모두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쓰다버린 오물과 폐수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금 그래도 국장께서는 시민과 형산강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뒷면에는 무분별한 무허가 건축물이 의장대 사열하는 것처럼 길게 늘어서고 있음을 알고나 계시는지요? 왜 엄청나게 들어서는 무허가를 방치하고 있는지 국장의 속내를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생계형 영세민이라 돌봐주는 심성을 베풀고 계시는지 아니면 무허가 위반자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의심이 가는것도 한 두가지가 됩니다. 세수증대를 위하여 무허가 철거를 하지 않고 양성화 시키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닌지요? 내년 장마철에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미연에 방지하는 다가서는 행정으로 시민의 세금이 효율성 있게 집행되도록 노력해 주도록 바라면서 각종 무허가 방지 대책방안에 대한 국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대통령령으로 법제화 되어있는 공동주택관리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송구스럽게도 본 의원의 지역구에 대해 질문을 하게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관리비와 재활용수거 판매수익에 대한 민원이 많고 선의의 피해주민이 속출하기 때문임을 양해하여 주십시오. 주민이 뽑아준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다음을 기약하지 않고 항상 주민의 편에서 정정당당하고 결백한 마음으로 4년 동안의 책무를 충실히 하고자 하는 충정에서 효곡동 전체 주민에게 이 사실을 공개할까 합니다. 제철주민자치회는 15년이 넘게 주민자치회 구성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법을 어기면서 파행적인 운영으로 대표자가 시의 행정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지난 '98년 본 의원이 주민자치회 관련 비리를 밝혀달라는 주민의 민원을 받고 시가 지원한 재활용품 회계장부를 포철임직원들과 자체 감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회계장부에 없는 비밀통장에 1,500만원이나 되는 거금이 숨겨져 지출된 사실을 적발하여 우리 주민이 알뜰하게 분리 수거하여 모은 돈이 검은손에 의해 유용되고 있음을 보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순박한 우리 주민들은 그것도 모르고 국가경제와 시의 행정을 도와 왔는데 비밀통장으로 유용한 돈으로 회식경비까지 지출했으니 이게 웬 말입니까? 재활용 활성화를 지원해 주기 위해 포항시가 평균 50%의 지원금을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원금 일부가 유용되었다니 집행부도 책임을 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원금에 대하여 한 번이라도 지도감사를 한 적이 있는지 감사를 한 사실이 있다면 분명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포철의 책임자이신 유상부회장님과 사장님에게 포항제철 소유인 신주택단지 그린APT 뒤 임야 73,200평을 자연공원과 생활체육공원으로 지정토록 허락하여 주신데 대하여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귀담아 들어주시고 올바른 공동주택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길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효곡동 주민 대다수는 포철직원 가족과 관련 회사에 다니고 있어 눈뜬 봉사가 되어 불신의 응어리로 속 앓이만 하고 있으며 파행적인 주민자치회의 구조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의 의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입주자대표 회의구성 신고와 공동주택관리 방법 위반으로 9차례의 시정지시와 3차례의 행정지시로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까지 받은 일부 대표들이, 시장실을 제집 안방처럼 드나들며 시장이 법을 위반토록 괴롭혀 왔습니다만 시장은 자치회장을 어쩔 수 없이 경찰에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는 앞으로 시민이 법을 위반하면 시정지시 9차례와 행정지시 3번이 있는 다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요? 권력과 있는 자에게는 법을 완화해 주고 가난하고 나약한 시민에게는 법대로 한다는 논리는 있을 수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집행부의 행동이 모순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는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대통령령과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항 및 7항에 의거 행정동별로 자체 구성토록 국장의 단호한 결단과 의지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같은 효곡동 지역인 신주택단지 사원APT 720여세대는 올 8월초 자체 구성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시에 신고 주민자치회를 단독 운영하고 있으며 항상 공개된 업무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 11월에 입주하게 될 제철동 주민 300여세대와 대이동 화목APT 주민, 인화APT 주민 모두 합한 800여세대도 독립된 주민자치회를 결성토록 계몽하여 관리비가 적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지도 체제가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주민자치회가 행정동별로 분리해 공동주택관리법을 준수 해 줄 것을 강구 드리며, 진지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간단하고 기초적인 원칙을 지적하자면 집행부는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제3항에 보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자치관리하고자 할 때는 3월이내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 15년전부터 현재까지 방치한 행정의 한계성과 제4조 제2항과 제3항의 안전교육 및 점검도 전무한 상태로 시장 등은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위반과 시의 업무를 태만 하였으며. 정식인가도 받지 않은 자치회 대표가 집행부의 일선 책임자에게 통장을 해임하라는 문서를 발송하였고 통장과 자치회 동대표가 겸직이 되어있는 모순 때문에 모통장이 동대표는 그만두고 집행부의 보조요원인 통장직만 충실히 하겠다고 자치회에 동대표직 사임을 하였는데 자치회 대표는 통장 재임명 추천서를 임의로 사용하여 말썽을 피우고 있으며 행정부의 권한인 통장임명권을 월권으로 유린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것이 비밀통장입니다. (장 내 소 란 ) 잡비성 경비에 보면 비밀통장에 일하는 도민상 500만원이 비밀통장에 유인이 되었고 시장격려금이 6만원이 되었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밝히겠습니다. 포항시분리수거포상금 50만원이 비밀통장에 들어 갔습니다. 그다음 자, 보십시오. 제철주민자치회, 수신 효곡동장, 제목 통장임기만료통보, 주민자치회입주자대표로 재직중인 현통장의 임기가 아래와 같이 만료됨을 통보를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임기만료통장인적사항, 임기만료일, 제철주민자치회장, 통장임명권은 누구가지고 있습니까? 아직 통장임기가 9개월이나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배부한 불손유인물입니다. 대다수 민의를 저 버리고 제철주민자치회 주민대표를 고소고발을 하는 등 본 의원은 한번도 고소고발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한 것이 분명합니다. 자치회는 관리장부를 민원인이 잘보이는 곳에 비치하여 주민에게 항상 열람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독자적인 체제로 누구 한 사람 감히 열람을 하지도 못하는 불법으로 관리중인 제철주민자치회를 행정동별로 분리 운영토록 법대로 실행 할 것이며 4㎞에서 14㎞나 떨어져 있는 효곡동과 대이동 제철동이 하나의 주민자치회로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왔는 실태를 행정부재와 공무원의 무사안일 주의를 지적하며 집행부는 불법적인 자치회 단체를 해산시키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집행부는 즉각 주민자치회를 재구성 하여 주민을 보호해 주어야만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과 주민의 권익을 찾는데 앞장 설 것을 다짐하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시민과 효곡동 주민여러분, 관계자 모든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순
임선순의장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우리 방청객의 방청객들은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용주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양용주의원
임선순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제66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하여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정을 원만하게 이끌어주신 정장식시장과 공복으로서 자신의 업무에 충실해 온 시산하 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포항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포항의 얼굴이라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닌 수도산 일대의 개발과 신흥동 건널목에서 나루끝까지의 철로레일을 철거하여 시가지도로 확장 및 시민휴식공간인 사색의 거리 조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시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도산은 우리 시의 번화가로부터 가장 인접해 있는 중심이 되는 산으로 서울의 남산과도 같은 곳이며 봄이면 아카시아꽃 향내가 그윽하며 벚꽃 등이 길가에 만발하여 장관을 이루며 여름이면 울창한 숲과 그늘로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는가 하면 가을에는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에는 하얀 눈이 쌓여 나무와 사찰이 운치를 더해 주는 참으로 정감어린 곳이란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시민의 유일한 새벽등산길로서 매일 700, 800여명의 시민이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새벽 4시만 되면 배드민턴, 에어로빅 주간에는 노인들의 게이트볼 운동 등 각종 체육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체조, 조깅 등 시민 체육공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호국의 영령을 기리는 충혼탑이 위치해 우리 포항에서 첫째로 손꼽을 수 있는 성지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수도산을 잘 개발한다면 서울의 사직공원, 장춘당공원, 그리고 부산의 용두산공원이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유명공원이 있기까지는 해당시의 경영자가 그간 많은 투자를 하였기에 시민이 공감하고 이용하여 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시는 일찍이 이러한 공원이 없었습니까? 삭막한 포항문화와 공원이 없는 정서가 메말라 있는 포항으로 인식이 되어야만 하겠습니까? 앞에서 유명공원을 말씀을 드렸지만 타 지역 사람들이 우리 포항에 오면 이름있는 수도산에 가 보자 할 수 있는 명산, 또는 공원으로 거듭날 수는 없는 것일까요?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충혼탑이 선열들의 피 흘린 대가와 희생한 분들을 생각한다면 촛불켜고 조화를 드리며 명복을 비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행동으로 몸소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며 우리들 보다도 후손들을 위해 수도산을 개발하여 아름답고 휴식 공간이 있는 포항으로 만들어 갈 수는 없습니까? 한편 매년 겪는 행사입니다마는 현충일행사 때가 되면 진입로 200여m 전방에서부터 차량통행이 막혀 주차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고 많은 산책객들도 주차할 곳이 없어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 이하 전 공무원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시장께서는 현장을 관계 직원들과 돌아보신다면 수도산 공원개발을 절실히 느끼시리라 믿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잘 아시는 것처럼 얼마전 발표된 우창동 미군유류기지의 이전 발표는 향후 유류수송을 위한 철로가 무용지물이 될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 곳 철도부지를 매입할 계획백서를 만들어 도로로 개설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 의원과 같은 판단을 하신다면 철도청 등의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은 이 곳의 개발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철로를 철거해야 할 곳은 신흥동 건널목에서부터 서산터널을 지나고 수도산 입구를 지나 나루끝까지 약 1.5㎞에 이르는 거리이며 폭이 약 20m 정도인에 이 곳에 10m는 2차선 왕복 차로와 나머지 10m는 벚꽃나무와 장미꽃 등으로 조성하여 사색의 거리를 만들어 우거진 숲길로 젊은 남녀들은 사랑을 나누고 나이 드신 중장년들께서는 지나간 추억을 되새기며 인생을 노래할 수 있는 곳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명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포항의 도시발전을 위해서도 이곳에 적극적인 개발은 시급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시가 투자한 만큼 우리 시민들에게 몇 갑절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점을 상기하여 적극적인 투자를 아끼지 말아 주었으면 합니다. 현재 수도산 개발을 위한 시예산은 약 2억 정도가 계상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적은 예산에 불과한 것입니다. 눈감고 아웅하는 임시방편적인 대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형식적인 투자보다는 좀더 긴 안목에서 우리시의 영구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투자가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문제 또한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산의 개발과 철로철거는 도심지 공원의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시장의 자신있고 비젼이 있는 답변을 기대하고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안건들이 잘이루어진다면 52만 시민 모두가 얼마나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께서 범인들이 상상도 못하는 철학을 갖고 이 일을 감당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순
임선순의장
양용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경태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박경태의원
평소 존경하는 임선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천년 첫 해를 마무리 하는 제6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정장식시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모두에게도 한 해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힘써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포항시청사 조기 건립방안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릇한 도시의 얼굴은 그 자치단체의 시청사를 통해서 드러나며 하루하루가 급속히 변화해 가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이제 시청사는 단순히 행정업무만을 수행하는 장소의 개념에서 적극적인 시민봉사행정 구현을 위한 장소로써의 역할 뿐만 아니라 자연과 더불어 함께 하는 시민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도 겸비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포항시청사는 포항시의 얼굴로 대변됩니다. 현재의 우리 시청사는 58년된 노후건물로서 시내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어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시민의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 있으나 집행부는 여태 시청사 건립에 대한 확고한 방안을 내 놓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 9월 30일자로 현실성 없는 포항신청사 건립방안 학술용역 결과만 내어 놓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건립방안을 아직까지 확정하지 못하고 있어 실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시청사 이전문제는 '93년도도시계획재정비에서부터 시작하여 '95년도도시기본계획변경과 '96년 12월 대잠지구를 적정대안으로 한 포항시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포철이 본사건립부지 택지분양 요청과 공사착공 선수금 100억원 구두제안과 중단, '96년 12월 대잠지구를 적정대안으로 한 포항시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97년도에 의원들의 3분 발언과 시정질문 등을 통한 신청사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98년 12월 제44회 정기회에서는 대잠지구에 21세기 환태평양시대의 중추거점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새로운 청사건립부지를 선정하도록 하는 포항시청사부지선정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시청사 문제는 지금까지 7년 이상을 차일피일 미루어 오며 부지선정 외 그 어떤 것 하나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이처럼 신청사 건립 문제가 표류하고 있는 것은 집행부가 그만큼 청사건립에 소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00년 9월 30일 납품된 포항신청사 건립방안 학술용역 결과를 보면 2050년을 목표년도로 인구 123만명을 예상하여 대잠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내에 23,562평의 부지면적에 60개월에 걸쳐 총공사비 1,472억원이라는 거대한 재정을 투입하여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재정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뚜렷한 재정확보 방안이 없으면 한낱 무용지물로 전락할 뿐입니다. 현 포항시의 재정규모로 보아 1,47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청사를 건립한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일지 모릅니다. 또한 2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얻은 결과물인 청사건립 학술용역 결과를 모델로 한 세부적인 추진계획도 마련되지 않고 여태까지 그대로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용역결과 보고 후 3개월이 지난 지금쯤이면 최소한 단계별 재정확보방안과 사업추진전략 등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집행계획이 제시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는 IMF 이후로 지역 건설경기가 부진을 면치못하고 있는데다 (주)우방의 부도로 인하여 지역의 아파트 공사를 중심으로 각종 건설업이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에 대단위 청사건립은 일용직 근로자들의 일자리 보장으로 서민들의 생계부양효과 뿐만 아니라 지역건설경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대잠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분양률이 저조함을 감안하면 조속한 신청사 건립은 택지분양을 앞당기는 효과도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포항시 신청사 학술용역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여 청사 건립을 추진할 것인지 여부와 만약 용역결과대로 신청사 건립계획을 추진한다면 1,472억원의 재정확보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용역결과에 따른 단계별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와 단계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판단하기는 포항시 신청사 학술용역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에는 신청사의 규모와 소요예산이 너무 방만하다고 생각되므로 신청사 건립계획을 우리 시와 유사한 타 도시에서 기이 준공되었거나 추진중인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적정한 규모와 예산으로 현실성 있는 규모로 신청사를 건립할 의향은 없는지와 최근의 어려운 지역경기를 감안하여 조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경제산업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성공의 비결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재정을 얼마나 계획적으로 운영하여 날로 증가하는 주민 욕구의 만족도를 극대화 하느냐에 달려있다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최우선 과제는 세수증대방안이라 생각을 합니다. 2001년도 예산안에 나타난 포항시의 총 예산규모는 4,411억원, 조정교부금을 제외한 재정자립도가 54.8%로서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기준 58.2%, '99년도 최종예산 기준 59.7%로 점차 자주재원 비율이 감소하고 의존재원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자주재원을 확충한다는 차원에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뒷받침 해야 할 시점임에도 공유재산 매각 및 관리에 있어 극히 미온적으로 대처해 오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제54회 정기회시 집행부에서는 용도폐지 되어 활용가치가 없는 관사 및 구 동사무소와 영세 규모의 재산으로 주택부지 및 농경지로 활용하고 있는 보존부적합 재산을 사용 또는 실제 경작하고 있는 주민에게 매각하고 또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인한 남는 토지를 인접된 주민에게 매각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함과 아울러 공공시설용지 확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집행부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를 원활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상의 처분대상 재산은 72건에 19억 9,000만원이며 한 해를 마무리 해야 하는 현재까지 매각된 것은 31건에 금액으로는 6억 8,700여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여기에다가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잡종재산 11,000여 건을 포함하면 집행부가 보존가치도 없는 잡종재산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특히읍 면지역의 경우 적게는 10평에서 많게는 100평 넘게까지 소위 자투리땅이 국공유재산으로 되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건수가 수백 건은 될 것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보존가치가 없는 소규모 공유재산 매각을 촉구하였으나 그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공유재산 매각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토록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일관하여 오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폐 관사의 경우 아직까지 어느 것 하나 매각하지 못하고 감가상각만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유재산 매각과 더불어 중요한 부분이 공유재산 대부입니다. 2000년도 시유재산 대부실적을 보면 건물과 부지를 합하여 1,044건의 대부료가 2억 5,400만원, 청우 대림2차 및 동아타운 등 폐 관사 연간대부료의 경우 100만원에서 160만원, 일반시민이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대부하여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주거용 관사로 매입해 놓고 실질적으로 부동산 경기침체로 적정가격을 못받음으로써 어쩔 수 없이 잡종재산으로 둬야 할 수밖에 없는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사정이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시가 취득을 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시장가격에 의하여 직정한 대부료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한국 공유재산을 무단이나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현황을 철저히 파악하여 무단점유자에게는 반드시 변상금을 부과하여 세수를 증대하는 방안도 아울러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국·공유재산이 개인재산이라면 이렇게 소홀히 관리하겠습니까? 이제는 과거 보존위주의 소극적인 재산관리에서 탈피하여 재산수익을 확충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산관리체제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음으로서 우리 시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는 것은 바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과 같으므로 잘못된 재산관리로 손실이 발생할 때는 그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책임이 반드시 뒷따라야 할 것입니다. 보존가치가 없는 국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과 적정한 가격의 대부료 중심의 무단점용재산 파악을 통한 변상금 부과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드리면서 경제산업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상의 매각재산에 대한 실적과 매각처분대상 재산을 수년 동안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주민 불편을 야기시키는 100평 규모의 읍 면지역 소규모 공유재산 현황과 동 재산의 매각과 대부를 통한 주민불편 해소방안에 대하여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9년 이후 현재까지 새롭게 밝혀진 공유재산 무단 및 불법 점용실태와 변상금 징수실적 등 그 조치 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유재산 대부료 수입 확대방안에 대하여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한 가지 더 당부말씀을 덧붙인다면 내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가계살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정성껏 모아주신 귀중한 세금이 한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효율성을 한번 더 신중히 검토한다는 자세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여 1,800여 명의 시 산하 모든 공직자가 위대한 포항 건설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져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선순
임선순의장
박경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에관한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을 여기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문순서와 관계없이 행정직제 순서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의원을 우선하고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태의원 시청사 건립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박경태의원
박경태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임선순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청사 건립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65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총무과장이 보고한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 변경보고에 따르면, 변경계획 보고에 따르면 부지면적 20,000여평 청사면적 14,000평 규모로 900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신청사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보고하였는데 본 의원의 견해 역시 이와 일치하고 있습니다만 시장께서는 총무과장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수정 보고한 신청사 건립계획대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할 계획인지 시장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사업규모를 축소함으로써 당초의 기본구상에 비하여 재원조달의 조금의 여유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900억원이라는 큰 규모의 재원조달방안이 중요한 사안이므로 이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바 시장께서는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독일의 시청사와 같이 우리 시의 신청사를 시민이 가기 거북한 곳이 아니라 항상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원과 같은 시청사, 시민들에게 친근한 공간을 마련해 주는 시청사가 될 수 있도록 기본건립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순
임선순의장
다음은 양용주의원 시가지 소통 철로 이설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양용주의원
오전에 본 의원이 시장께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계획이 뚜렷하게 있어야 할 질문이기에 시장의 답변은 저에게 만족치 않았으나 또 우리 동료의원들도 함께 만족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이해를 하면서 보충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시장답변 가운데 2000년 10월 16일 철도청에 요청한 바는 시가지를 통과하는 현위치에서 고가로로 하는 방법에 대한 요청을 한 걸로 답을 받았습니다. 하나 작금에 우리 시민정서는 포항 기차역 역사와 심장을 통하고 있는 이 철로 모두를 이설하는 걸 오래 전부터 바라고 있는 것이 시민의 정서일 뿐 아니라 여론인 걸로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1대때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과 좌중에 대화를 가졌습니다마는 하나같이 한결같이 역사는 강동쪽으로나 흥해쪽으로 이설해야 한다는 여론이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에 앞으로 닥쳐올 유류탱크 이전시에는 반드시 공청회를 거치시든가 또는 원대한 계획을 갖고 우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용역을 의뢰하든가 한 후에 결정하시는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도산 개발에 있어서는 대충 시장의 답변은 이해합니다마는 앞에 본 의원 질문 가운데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충일날 먼저 가신 분들 위로 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면 차 댈 데가 없어요. 이것보다 훨씬 작은 문제에 있어 갖고도 주차문제를 해결하곤 하면서 이것은 추경이라도 예산을 넣어서 다음 현충일 행사 때는 우리 의회의 정서를 받아들이는 의미를 포함해서 조속히 시행하기를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순
임선순의장
다음은 장석제의원 불법주 정차 견인문제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석제
장석제의원
보충질문을 허락하여 주신 임선순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께서 지금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미흡한 점도 많고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견인차량 구입은 도비 보조금 사업이 아니다라고 시장께서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경상북도에서 내려온 지침서를 보면 각 시군에 다 내려 왔습니다. 지침서에 보면 경상북도 불법주 정차에 대한 경상북도 교통소통 위주의 단속강화를 위한 견인차 확보 지침서 해 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대형 견인차는 시도비 보조금 지원 방안 강구토록 지침서가 있습니다. 이 시는 무슨 말이냐 하면 광역시를 말하는 거고 도비라 하는 거는 경상북도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 시장께서는 불법주 정차에 대해 보조금 사업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잘못 아시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순
임선순의장
다음은 노반석의원 예산편성에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석
노반석의원
제철동 출신 노반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선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내용하고 조금 다른 건데 시장님과 국장들 견해를 같이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박승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 사정문제 이런 문제를 시장님 생각과 국장들 생각이 달라가지고 예산편성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장께서 단호한 어떤 답변과 의지를 한번 보여 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기획과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면서 쓸데없는 예산이 사실 사장되는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고 해서 이제 특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지역구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본 의원이 시의원이 되면서부터 우리 동 인구 주는 문제, 동 추세 이런 문제를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전체적인 수발을 하는데 시장님 의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중이 국장들하고 일정하지 않아 가지고 여론조사 하는 거라든지 모든 것이 지금 잘못 돼 가고 있고 우리 동 인구가 10,000이 넘던 동이 지금 현재 4,300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아마 통폐합을 해야 될 이런 형편에 와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동은 제철동에서 제철에서 동사무소를 줘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었는데 제철에서 동사무소를 지금 비워달라, 그래서 또 부지를 기부채납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동사무소 예산을 처음에 올렸더니만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들이 동도 앞으로 없어질 거고 하니까 지금 삭감이 되어 있는 이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제철에서는 동사무소를 비워달라고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동에 보건소를 짓기 때문에 그 옆에다가 부지를 줘서 그래서 지을려고 했더니만 동이 줄어 들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지금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특위에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포항시보다 전국에서 동 면적으로 제일 큽니다. 그리고 포항시내보다 세수도 제일 많이 나가고 지금 동이 없어져서는 안 될 동인데 행정이나 이 모든 것이 잘못돼 갖고 지금 이렇게 인구가 줄었다 그래 가지고 동이 없어진다고 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런 부분을 미리 예측하고 1년전, 2년전부터 원동이나 지금 구정에 오천에 있는 우방아파트를 우리 동으로 편입시켜 줬으면 어떻겠느냐는 대안을 갖고 그때부터 얘기했던 것이 시에 근무하시는 행정 집행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해 주기 싫은 쪽으로 해 가지고 동은 점점 폐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 오전에 장석제의원이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도 모든 인구들이 지금 주택 좋은 데로 가기 위해서 지금 효곡동으로 가다보니까 그런 문제점들도 있고 제철동에 살고 있는 인구는 지금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가지고 정말 어려운 동이 어딘지를 포항시장님이 보시는 눈과 또 국장이나 행정수발 하시는 그런 분들이 똑같이 보셔야 되는데 시장 생각이 다르고 국장 생각이 다르고 기획예산하는 사람들 생각이 다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편성도 시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삭감이 되어서 지금 현재 특위에 올라가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그 부분은 지금 동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인원이 준다 그래도 없어져서도 안 되고 제철동이, 그래서 다른 쪽으로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한 시 집행부가 도와서 이 동이 살아 남을 수 있도록 오천은 인구가 4만이 넘어 5만에 육박하는 이 인구가 많이 있고 또 오천에서 제철동으로 마땅히 속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원동은 당연히 제철동으로 거쳐서 매일 버스도 지금 101번 그 동을 거쳐서 타고 가고 그 산밑에 쓰레기장 밑에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와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 52만 시민의 수장으로서 정말로 작은 동민들이라고 안타깝게 봤다면 정확한 행정을 펼쳐나가야 되는데 그 시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공무원들이 가 가지고 쓸데없는 여론조사를 해서 지금까지 사장이 되고 그 동을 살릴 의욕은 전혀 없고 많은 데는 많고 지금 그 동을 정말로 적은 동민이라 그래서 아주 버릴라면 철거를 시키든지 통합을 바로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지금 억울하게 살아가고 실질적으로 쓰레기매립장, 인덕산 절취, 다 양보할 것 다 했는데 2001년도 예산을 동민을 위해서 뭐를 주셨는지 지금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말을 안 하고 있는 의원들한테 예산을 이렇게 줘야 되는건지 실질적으로 지금 그 깎은 이유가 쓰레기매립장 7년동안에 묻었는 보상으로 30억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앞으로 지어주겠다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당장 실행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때문에 지금 동사무소도 짓지 마라 하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아직 입지선정도 안 되었고 우선 용역할만한 그런 예산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동행정을 하는 동사무소 짓는데 이게 지장이 있어서도 안 되고 본 의원이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로 어렵게 사는 동에 진짜로 양보할 거는 다 하고 피를 보고 있는 이런 동에 우리 집행부 국장이하 또 과장, 정말로 선심성 있는 그런 예산편성 하지 마시고 또 사장될 수 있는 예산에 지금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 본 의원이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좀 과감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시장이 그런 부분을 직원들한테 상기시켜 주시고 우리 동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우리 또 전체적인 시의원님들도 각별히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보충질문에 섰습니다. 한번 같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또 우리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제철동은 당연히 지금 그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오천 우방신세계가 1차는 제철동이고 2차는 딱 도로 하나를 두고 2차는 오천입니다. 행정수반하는 것도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하셔 가지고 의원님들 이번에 특위에 있는 남아 있는 이 예산문제도 그렇고 좀 우리 동이 합쳐지지는 않도록 한번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선순
임선순의장
노반석의원 심경은 충분히 동료의원들이 헤아려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의원님들 보충질문은 의제와 관련된 사항을 간단 명료하게 좀 질문해 주시도록금 특별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문하의원께서 시청사 건립에 관련해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의원
박경태의원의 시청사 건립 질문에 대해서 시장의 의지라든지 방향정립이 매우 구체적이지 않아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월에 포항시가 용역을 시행한 1,800만원을 주고 시행한 포항시청사 용역은 한마디로 말해서 납득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역을 주는 것은 우리가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그리고 일반행정으로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지식을 빌리는, 그러니까 노하우를 빌리는 그런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시청사 용역은 정말 구태한 전혀 우리가 참조할만한 자료가 없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부족한 부분중에 하나는 미래에 대한 예측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미래전문가들은 우리가 지난 1950년부터 50년간의 변화가 지난 5000년동안의 변화만큼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그러고, 그리고 2020년도에는 지금의 1년의 변하는 속도가 불과 1주일만의 변화를 지금 1년의 변화와 같이 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50년까지 포항의 미래를 예측해서 짓는 건물에 모든 자료가 지난 7～80년대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전혀 맞지 않는 것을 중심으로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자금 확보 방안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작은 우리 개인의 집을 지어도 몇 평으로 지을 것인지 얼마의 예산이 소요될 것인지를 대강 뭐 은행에 융자를 받을 수 있다든지 해서 자금동원에 맞는 그러한 집을 계획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포항시청사를 지으면서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나도 하지 않고 무계획하게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포항제철에 사옥을 보면 15년전에 준공한 사옥들이 당시에는 면적이 매우 좁았습니다. 직원들이 들어갈 장소가 없어서 정말로 스페이스 싸움을 할 지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불과 20년이 안 된 지금 시점에는 스페이스가 남아돌고 있습니다. 직원이 구조조정을 하고 그리고 일부는 영상회의를 하므로써 회의실이 없어지고 전산 그리고 전산화를 통한 행정비품이 없어지는 바람에 면적이 오히려 훨씬 남아 돌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시청사는 2050년도에 직원이 늘어나고 의회 의원이 늘어나고 그래서 엄청난 공간 불필요한 공간을 많이 확보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의 낭비라 함은 돈을 많이 쓰는 것도 예산의 낭비지만 쓰지 않아야 될 곳에 쓰는 것도 낭비라고 할 수 있지만 짓지 않아도 될 건물을 지어서 그 건물을 사장화 시키는 그 자체도 예산의 낭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용역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실 용의가 없으신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용역 재검토 속에는 자금확보 방안이 우선되어야 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측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공무원들 구조조정으로 해서 계속 공무원들이 감소되고 있고 그리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10년이내에 공무원들도 재택근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예측을 해서 면적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선진국형 건물을 많이 참조해서 지금 포항시청사 앞으로 교육자치가 앞으로 10년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고 경찰도 지방경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면 이러한 부분도 반드시 변화되는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면적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계획도 반드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항시청사는 시장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설계공모에서 이룩하되 조건을 철골조로 철강재를 중심으로 한 건물을 지으실 용의 그리고 변화에 대한 문화공간, 그러니까 권위주의가 없어진 문화공간을 다방면으로 배치하고 그리고 첨단 인텔리전트빌딩을 시장께서 의지를 피력하셨지만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산에 대한 절감방안이 무엇인지를 확고하게 의지를 밝히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본 의원의 개인 의견이지만 포항제철의 철강재 현물출자 같은 것을 한번 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 철강재의 현물출자는 신형산교 건립시에 포항제철이 돈으로 출자를 하지 않고 신형산교에 들어가는 철강재를 현물로 그러니까 전부 현물로 출자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러니 만큼 만약에 포항제철이 철강재에 대한 현물출자가 이루어진다면 예산에 35% 내지 40% 정도는 예산의 절감이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시장의 강한 의지와 그리고 1,000억이 들어가는 맘모스의 프로젝트인만큼 시장의 의지가 매우 강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간이 2003년도까지는 착공기한까지 결코 많은 시간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하면 엄청난 그러니까 시간의 부족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지금이라도 시청사건립에 대한 의지를 좀 강하게 가지시고 해당 공무원들에게 이 부분을 좀 독려를 하실 의지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선순
임선순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까지 다섯 분의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시장 즉답이 되겠습니까? 바로 하시겠습니까?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보충질문이 한 건 들어와 있습니다. 시청용역 결과에 대한 예산, 같은 문제인데 하시겠습니까? 예,이현우의원님 재보충질문해 주십시오.
현우
이현우의원
이현우의원입니다. 박경태의원님의 본 질문과 박문하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시장께서 답변에 박문하, 박경태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에 중복되는 걸 갈음을 하겠습니다. 인지하시기를 바라고요, 금번 우리 시청사 용역결과가 시장께서 규모나 예산면이 미흡하다고 하셨습니다. 막대한 우리 시 예산으로서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이걸 또 미흡하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고도 답변을 하셨습니다. 900억 또 규모 등 등의 축소에 관계를 답변하셨는데 결론으로 봤을 때 이 1,8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으로 용역의뢰한 것은 잘못된 용역결과로 나왔습니다. 이 손실에 대해서 용역결과에 대한 용역비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 시장께서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시는지 또 그 손실에 대한 용역 엉터리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좀 말이 잘못된지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용역이기 때문에 그 용역비도 뭐 우리 예산에서 그냥 버릴 수는 없지 않느냐 환수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 재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선순
임선순의장
답변 필요합니까? (
현우
이현우의원
의석에서－답을 듣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앞으로는 확실한 용역기관을 찾으세요.) 알겠습니다.
선순
임선순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시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
엄이웅부시장
부시장 엄이웅입니다. 박승훈의원님께서 IMF이후 포항시의 에너지절약 추진실적과 장기적으로 에너지절약대책반을 편성하여 체계적인 에너지절약 대책을 수립할 용의가 없는지와 에너지절감 운동의 성공을 위해서 매월 우수 에너지절감 부서를 선정하여 포상을 실시함으로써 에너지절감 운동의 효과를 거양할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시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절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제유가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에너지절약은 우리 모두가 실천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지난 9월 22일 에너지절약 실천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공공기관으로서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직자로 하여금 「에너지절약 10대 실천사항」 이행준수를 비롯한 「청사 전기 아껴쓰기」와 「승용차 함께 타기」등 에너지절약 시책을 솔선하여 이행토록 하는 한편 에너지절약 실천을 위한 공직자 교육도 2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에너지절약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시정소식지와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지역의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에너지절약 시책을 지속적으로 계도함과 아울러 각계각층 인사들을 명예홍보 요원으로 위촉하여 에너지절약 운동 활성을 위한 시민들의 동참을 적극 유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녹색소비자연대와 연계한 에너지절약형 녹색아파트 만들기 사업으로 지난 10월 12일 거주 시설물에 대한 에너지절약 실태 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11월 16일에는 포항경제정의실천연합회와 우리 시가 공동 주최한 「에너지절약 100만 가구 운동」 시민교육을 실시함과 아울러 우리 시 공직자 900여 가구가 이 운동에 솔선 참여하는 에너지절약 민 관협약식을 맺게 하는 등 에너지절약 실천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절약 실천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전담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운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미 본청 1개반 5명으로 구성된 에너지절약 전담반을 운영하여 왔으나 에너지절약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구청 2개반 10명을 포함한 3개반 15명으로 에너지절약 대책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에너지절약 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실천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절감 운동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 매월 우수 에너지절감 부서를 선정하여 포상을 실시함으로써 에너지절감 운동에 효과를 거양할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절약 실천 운동에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기여한 공이 큰 부서를 선정하여 상을 주고 격려하는 것이 매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에너지절약 우수 부서에 대한 포상 교육으로 금년도 하반기 시 산하기관 종합평가시 에너지절약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는 상 하반기로 나누어 에너지절약 분야에 대한 읍 면 동 실적평가를 우선 실시하고 분청 및 사업소까지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이를 실천하지 못하면 그 계획은 헛구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에너지절감은 그 내용보다 실천이 중요하기 때문에 점심시간 사무실 소등 및 단말기 전원끄기 생활은 물론 차량 10부제 운행 매월 첫째주 월요일 대중교통의 날에는 전 직원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에너지절약에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박승훈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순
임선순의장
부시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부시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정만락입니다. 존경하는 임선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박승훈의원님께서 매년 반복되는 이월액에 대한 최근 3년간의 주요내용과 문제점을 밝혀주시고, 이월액을 줄이기 위한 집행부의 대책과 미수납액, 결손처분액, 과오납 등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박경태의원님께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승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첫 번째로 이월액에 대한 최근 3년간의 주요내용 및 문제점과 이월액을 줄이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이월액 발생 현황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입액은 5,077억원, 세출액은 3,679억원이며, 이월액은 오천 오어사 진입로 포장공사 외 255건으로 1,103억원과 순세계잉여금 333억원입니다. '98년도 세입액은 5,945억원, 세출액 4,171억원으로 이월액은 2단계 공공근로사업 외 325건에 1,328억원과 순세계잉여금 491억원이며, '99년도 세입액 5,715억원, 세출액 4,412억원이며, 이월액은 장기읍성 진입로 확포장 외 207건 901억원과 순세계잉여금 482억원입니다. 박승훈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월사업비는 대부분 시설비 및 토지보상과 관련된 예산이 80%로써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회계연도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최근 3년간의 이월금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예산을 사업예산을 2, 3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시행함으로써 동절기로 인한 공기 부족과 토지보상금의 지연 등으로 일정기간 예산집행이 지연되어 이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매년 반복되는 관행에 의한 예산편성과 집행 그리고 사업예산을 조기확보 어려움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된 사항이라 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이월액을 줄이기 위하여 모든 사업을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사업예산을 편성, 집행함에 있어 세출예산의 시기적 적정성과 사업의 우선순위 그리고 중장기계획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세입분야중 미수납액 결손처분액, 과오납 등을 줄일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승훈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매년 미수납액이 결손처분과 과오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세무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2000년 10말 현재 우리 시의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부과액은 988,709건에 1,570억원이며, 수입액은 82,388건에 1,313억원이며, 미수납액은 153,308건에 229억원입니다. 결손처분액은 13,819건에 24억원, 과오납은 1,193건에 4억원입니다. 미수납액의 사유별로 보면 납세태만이 83억, 공매 37억, 무재산 63억원, 행불 10억, 부도 36억원으로 총 229억원이며, 결손처분액은 행방불명 17억, 무재산 16억, 경매 배당금 부족액이 1억원이며, 과오납은 4억원입니다. 미수납액중 납세태만 및 공매건에 대한 120억원 징수가 가능하다고 판단, 세무공무원들이 현재 취득징수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109억원도 지속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추적하고 있고 재산 발견시 압류 등을 통해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지방세법에 규정돼 있고, 결손처분이 되었다 하더라도 현재 별도 관리하고 있으며, 재산 발견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결손처분된 13,819건 24억원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납세자의 형평성 등을 고려, 성실납세자가 피해를 입는다는 인식을 불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99년도에서 2000년도 결손처분된 납세자의 재산발견 등으로 529건 1억 5,100만원을 결손 철회 한 후 467건 4,300만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62건 108억원에 대하여는 재산등을 압류 조치한 상태입니다. 또한 과오납 1,193건에 4억원의 주민세 등 대납 등을 통한 이중납부가 대부분이므로 과오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세 과오납 일체 정비 추진계획을 2000년 9월 27일 각 구청에 시달한 바 있고, 앞으로 과오납 발생 민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전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200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체납세 강제 징수를 위하여 우리 시에서 부동산 압류 1,670건 120억원, 부동산 공매의뢰 7건 2억원, 차량번호판 영치가 8,595건에 37억원, 봉급 및 예금압류가 526건에 23억원, 관허업사업 제한이 254건에 3억원, 신용정보등록 101건에 26억원, 총 211억원의 상당한 체납처분을 하였으며, 그 결과 지금까지 176억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미수납액 결손처분액 과오납이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 효율적인 관리방안중 2000년공유재산관리 계획상의 매각재산에 대한 실적과 매각처분 대상 재산을 수년동안 방치하고 있는 이유, 100평미만의 읍면지역 소규모 공유재산현황과 동재산의 매각과 대부료를 통한 주민불편 해소 방안, '99년 이후 현재까지 새롭게 밝혀진 공유재산 무단 불법 전용실태와 변상금 징수 등의 조치결과와 공유재산대부료 징수 확대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박경태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상 매각대상에 대한 매각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매각승인된 재산은 총 72건에 12,512㎡ 19억 9,100만원으로 건물이 3건에 701㎡ 4억 9,800만원이고, 토지는 69필에 11,811㎡ 15억 3,300만원입니다. 그 중2000년도 매각처분된 재산은 토지 31필지에 5,223㎡에 6억 8,700만원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매각처분 재산을 수년 또는 매각을 못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2년 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승인된 재산은 총 111건에 26,172㎡ 41억 9,400만원으로 연도별 승인내역을 살펴보면 '99년은 39건에 13,660㎡ 22억 300만원이고, 2000년도는 72건에 12,512㎡ 19억 9,100만원입니다. 그중 매각처분된 재산은 총 52건에 11,610㎡ 11억 7,000만원이고, 매각되지 않는 재산은 59건에 14,562㎡에 30억 2,400만원입니다. 매각되지 않는 재산은 동폐합으로 인하여 용도폐기된 신흥동, 덕수동, 용흥2동 구 관사로 사용하던 아파트 9동이 있으며, 토지는 보경사 입구에 소생부지 15필과 현재 대부하고 있는 대지 32필지입니다. 매각되지 않는 이유는 IMF이후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부진과 매수 희망자들의 재정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매수 기피현상 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나고 지역경기가 호전되면 매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100평 미만의 읍면 소규모 공유재산 동 재산의 매각대부료를 통한 주민불편 해소방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면지역의 100평 미만의 소규모 공유재산 1,682필지 371,045㎡로 대부 등 활용 가능한 재산은 653필지에 117,180㎡이며, 도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어 매각 또는 대부가 용이하지 않는 재산은 1,029필지에 253,865㎡입니다. 활용가능한 공유재산의 매각과 대부는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토지 점유자 또는 매수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적법한 절차를 이행한 후 매각 또는 대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불편사항과 관련된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법의 테두리내에서 과감하게 매각 또는 대부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질문하신 '99년도 이후 현재까지 새롭게 밝혀진 공유재산의 무단 및 불법점용 실태와 변상금 징수 등의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공유재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공유재산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조사시 발굴된 은닉 재산 등에 대하여 소유권 보전 대부계약 체결, 공부정리 등을 통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99년이후 현재까지 88필지의 무단점유 토지를 발굴하여 1억 4,703만 6,000원의 변상금을 부과함으로써 재산수입 증대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질문하신 공유재산 대부료 징수 확대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중 잡종재산은 2,588필지 555,000㎡이나 대부분 활용할 수 없는 임야로 되어 있으며, 활용가능한 재산중 현재 대부중인 재산은 1,009필지에 681,000㎡입니다. 모든 토지에 대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산화 작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은닉된 재산이나 무단 점유한 재산을 색출하여 대부료 또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활용가치가 있는 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대부 또는 매각을 통하여 지방세수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경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순
임선순의장
경제산업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식의원 공유재산관리 매각에 관하여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의원
공원식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평소 존경하는 임선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는 건전한 자주재정, 재정의 효율성 등 큰 축을 차지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인식을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대해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인식하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의 매각 등 여러 분야에 대하여 박경태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경제산업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에 보충질문의 내용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구 관사 해도 동아타운 아파트는 수년 전에 퇴직한 공무원이 지금까지도 이용하고 있으며, 임대료는 연간 약 113만 8,000원으로 현실가에 비해서 적절치 않는 점을 개탄하고 싶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의 요지로서는 포항시가 의회에 제출된 '99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지적사항 아홉 번째중 '9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시 “해양자원개발 사업은 전면 백지화하고 기이 매입한 부지는 포항시 종합관광 개발사업에 포함하여 부지용도를 결정하겠다고 보고하였으나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전무함, 해양자원개발사업을 위하여 매입한 부지에 대한 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데 대해 엄중 경고하니 조속한 시일내에 부지를 매각 처분할 것” 이상과 같은 조치사항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조치사항에 대한 답변이 이것입니다. “'98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동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라는 지적이 있어 잔여 사업비 5억 6,1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행정재산으로 관리중이던 기 매입부지를 2000년 1월 10일 시조정위원회에서 잡종재산으로 관리전환 되었으며, 빠른시일내에 매각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렇게 답변 됐습니다. 여기에 참고적으로 매입가격 기준은 11억 500만원 정도입니다. 이 재산에 대해서 답변한 지 추후 1년 가까이 된 현 시점에서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경제산업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선순
임선순의장
다음은 박경태의원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박경태의원
지루하실텐데 본 의원이 단상에 자주 나오는 것 같아서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박경태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임선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중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경제산업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답변에 부족한 많이 있어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지방재정 수요는 날로 증가되고 우리 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만으로 건전재정을 운영하기에는 갈수록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새로운 세외수입은 발굴 등의 자주재원 확보대책이 시급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총무경제위원회의 간담회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건전재정 확충방안을 강구토록 여러 차례 강력히 촉구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잘 이행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한가지 좋은 실례를 들어 본다면 시 본청에 있는 시금고인 경우 연간 사용료가 농협은 787만원이며, 대구은행에 대한 연간 사용료는 813만 4,000원입니다. 또 남구청의 대구은행에 대한 연간 사용료는 83만 9,000원, 북구청의 대구은행에 대한 연간 사용료는 131만 4,000원입니다. 일반건물의 임대료와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저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대구은행은 우리 포항시 금고로 지정이 되어서 약 2～3천억원의 예금을 유치하고 있는 금융기관입니다. 그리고 농협은 특별회계 1천억원 이상을 예치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임대료를 현실화 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두 금융기관에 이중 특혜를 주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공유재산의 임대료 수입을 현실화하여 세수를 증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경제산업국장께서는 공유재산 임대료 현실화 방안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순
임선순의장
최상석의원 관사 임대와 관련해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의원
최상석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 정만락 국장으로부터 박경태의원의 질문에 답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하러 나왔습니다. 포항시에는 관사가 6동이 있습니다. 작게는 25평의 해도 동아타운부터 34평의 두호동 청우대림아파트까지 있습니다. 이 관사가 지난번에 '99년 행정사무감사시 본 의원이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현실에 맞지 않게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관사 사용자가 조금전에 공원식 전 부의장께서도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전 현직 고위 공직자 출신들이 전부 임대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정당하게 임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월 평균 8만원에서 11만원입니다. 과연 우리 서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34평 아파트 한 채에 월 사용료가 11만 5,000원 같으면 본 의원도 선호하겠습니다. 지난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 때문에 재정과 재정국장으로부터 충분한 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또 답변에서 그저 적당하게 넘어갈려고 하는 그런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사용은 정말 문제점이 많다고 보고 정만락 국장은 이 관사에 대해서 지금 누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명단을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고, 명확하게 임대료 현실화의 대책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순
임선순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세 분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공원식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관사 해도동 동아타운에는 사실 수년전에 퇴직했는 몇 년전에 퇴직했는 공무원이 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대 부료도 사실 저희들이 감정사에서 감정했는 감정가의 1000분의 25로 해가지고 저희들 대부료 조례상에 있는 금액을 더 능가할 수 없어서 지금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반인에게 대부료 준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한다 하면 하든지 저희들이 거의 다 이 한 사람 빼놓고는 객지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자원 개발에 따른 토지관계 11억 500만원에 대해서는 공원식의원님 이해하신다면 서면으로 저희들이 보고 올리겠습니다. (
공원식의원
의석에서－잡종재산을 매각 했습니까?) 저희들이 잡종재산으로 전환 일부 받은 것도 있고 2000년도에는 못 받았습니다. (
의석에서－2000년 1월 10일에 시조정위원회에서 하겠다고 1년 지나고 잡종재산 전환 안하고 공유재산 10억짜리를 어쩌자는 거요? 이래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1년 전에 의회에 제출해가지고 잡종재산 전환해서 매각하겠다고 1년 지나서 지금까지 10억짜리 놔두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서면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박경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금고 대구은행하고 농협이 대부료가 너무 낮다, 본청하고 양 구청의 말씀을 소상히 해 주셨는데, 사실 대부료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한 가지 입니다. 우리 시 공유재산에 건물에 대해서 건물 감정가격의 1000분의 25로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그 금고 현금판매기까지 저희들이 계산해서 면적에 넣어서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누락된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상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대료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사실 공유재산관리법 시 조례에서 1000분의 25 이상 저희들이 부과를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누가 사는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하지만 보충질문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임선순의장
재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경제산업국장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상기입니다. 장석제의원님께서 형산강 하류 고수부지에 있는 무허가 건물에 대한 사항과 관련하여 장마철 입는 피해 및 재산손실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토록 함과 동시에 무허가 건물 처리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으며, 또 포철사원 아파트와 관련하여서 주민자치회 구성신고와 문제점 및 앞으로 우리 시의 대책과 재활용품 지원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형산강 하류 고수부지에 발생한 무허가 건축물 처리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형산강 고수부지내에 불법 건축물은 고수부지 조성공사 이전부터 인근의 어부들이 소형 어선 접안과 그물 등 어구수선 및 어구보관 창고로 사용하는 가건물이 있었습니다. 고수부지 조성시 어구보관 창고 용도 등 시설물 39개소를 철거한 후 고수부지 조성공사를 시행한 후에 기존 어부들이 무허가로 현재 29개소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0년 11월 29일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물을 자진 철거토록 통보하였으며, 개별 소유자를 찾아 철거를 위한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간 한번 더 소유자에게 계고하여 자진 철거하지 않을 시에는 관련법규에 의거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연공원에 대하여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자연공원에는 불법건축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면적으로 조사를 하여 불법건축물이 있다면 철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철사원 아파트 주민자치회의 정상적인 운영방안과 입주자의 대표의 구성과 관련한 행정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포철사원아파트 주민자치회의 정상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99년도 제49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으로 주민자치회의 구성에 대한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 당시 효곡, 대이, 제철동의 행정동별로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토록 행정지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 우리 시에서는 주민자치회 및 포철 주택사업추진반에 행정동 단지별로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에 적법한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도록 수차에 걸쳐 시정지시와 행정지도를 강구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으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한 후 관리방법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주민자치회장 양순선에게 동법 제25조3 규정에 의거 '99년 11월 29일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하여 동면 12월 31일 납부된 바가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입주자의 대표의 구성을 행정지도하고 수차 촉구한 바 있으나 시정지시를 미이행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48조 행정지시 위반으로 동법 제52조제1항 제11호 규정에 의거 포철사원아파트 주민자치회장 양순선을 2000년 7월 31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여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2000년 11월 30일자로 구 약식 처분내용으로 통보받은 바 있으며, 현재 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포철사원아파트 주택단지는 공동주택 및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하는 법적인 부대복리시설은 주민자산이고, 법적 의무사항외에 추가적으로 설치된 난방 등의 부대복리시설은 포철자산으로 구분되어 후생복리 차원에서 공동으로 사용 관리토록 되고 있어 현행 관계규정에 따른 아파트 단지별로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관리할 경우 분리관리에 따른 관리비용 부담전가 등 문제점들을 시정지시를 미행하고 있으며 사법기관에는 처리중의 문제점을 들어 현 주민자치회에서 시정지시를 미이행하고 있으며, 기이 고발한 내용이 사법기관에서 처리중에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추가조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자치관리기구와 관련한 공동주택관리령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의 자치관리기구의 인가신청과 인가기준이 '99년 10월 30일 공동주택관리령 일부 개정시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삭제되어 관리방법에 대하여는 자치관리기구의 신고없이 주민들이 관리규약에 의거 자치관리 또는 공동주택관리령 제20조에 의한 주택관리업자로 등록된 자를 자율적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신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법기관처리결과를 참고하여 현 주민자치회에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에 적법한 입주자 대표회를 구성 신고 후 관리토록 행정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아파트 특성상 사원아파트임을 감안 고용주인 포항종합제철주에게 적법한 입주자 대표회를 구성토록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정상적인 공동주택관리가 되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지원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재활용사업의 활성화 및 재활용율 재고 수집단체 사기진작을 위하여 포항시폐기물관리조례 제22조에 의거 재활용품수집단체에게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으며 현재 부녀회, 경로당, 자치회 등 402개 비영리 수집단체의 수거실적에 따라서 폼목별로 보상금 지급율을 적용을 하여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사용용도에 관하여는 자치회 등 수집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시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장석제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선순
임선순의장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석제의원 주민자치회의 신고등에 대한 미신고의 행정책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제
장석제의원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임선순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정말로 오늘도 이렇게 집행부와 우리 의원들간의 시발전을 위한 중점적인 논의가 정말 바람직 하다고 본 의원은 느끼면서 건설도시국장 이상기국장님에 대한 답변에 대한 의문점을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형산강고수부지 불법건축물처리대책을 말씀을 하셨는데 어선제반시설내로서 영세어민들이 어선제반과 어구수선장소로 사용을 벌써부터 했다고 했는데 행정물은 현재까지 그러면 불법건축물을 묵인을 해 왔다는 증거로 본 의원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철거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 쯤 어느 시기에 빠른 시간에 철거를 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 중 주민자치회 행정동별 분리운영질문을 하였는데 주민전체가 한 지역구별로 자치회 기구가 적법한 공동주택관리령과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에 의거 투명한 자치기구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구성신고 및 행정동별 자치회 구성신고를 앞으로 어떻게 명확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실 것을 바라며 법무부의 판결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지속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신고 및 행정동별자치회 구성신고를 빠른 시간내에 행정지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공동주택관리령에 보면 제9조 2항에 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시장 등은 공동주택관리등의 관리에 관련한 분쟁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을 할 수 있다고 했고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제11조 자치관리기구에 보면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두어야 한다고 해 놨는데 과연 이것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인지 감시감독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칙에 보면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입주자는 지체없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당해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 이행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통지고 관할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 법이 99년 8월 부로 개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했으면서도 본 의원이 98년도부터 주민자치회를 떠들은 것입니다. 떠들었는데 법이 시행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자치관리기구를 맡기겠다, 구성신고를 했는데 답변이 굉장히 미흡하고 공무원이 이때까지 해 왔는 실적을 행정을 어떻게 해 왔는지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보면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신고 또는 보고를 게을리할 때는 영업정지 1월을 하도록 행정에 있습니다. 이 법이 있는데도 이 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서 할 수 없는 일만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국장님께서는 확실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여기에 대해서 사법기관의 잘 아는 변호사한테 확인을 받아서 다음 에 또 한번 더 이 지방조례나 공동주택관리령이라 든가 건설주택촉진법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서 내년도 회계감사때는 분명히 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써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순
임선순의장
다음은 노반석의원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석
노반석의원
국장,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64회 임시회에서 형산강고수부지 문제를 가지고 주차장 때문에 한번 거론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국장께서는 그것은 중앙에서 관리를 하고 오천 냉천은 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혀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으로 끝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본 의원이 질문을 했을 때와는 지금 판이하게 틀리게 법정 조치를 하겠다, 또 무허가 답변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때와 상반해서 본 의원이 또 사실 시정질문을 할려고 했었는데 너무 자주한다고 그러고 이번에 시정질문을 할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안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질문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지금 현재 인천제철주변에 차량이 너무 많이 서 있고 그 둑에 사실 나무를 심어놨는 것도 훼손을 하기 때문에 그 너머 고수부지에 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 너머에 주차를 했으면 어땠겠느냐고 했고 그다음에 냉천고수부지 지금 다 적립이 되어 있는데 주차장으로 이용을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이런 내용을 물었습니다. 거기는 왜 그렇느냐 하면 포항제철이 안에다가 전혀 주차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협력업체나 포항제철직원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저희들 동이 완전히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발디딜 틈이 없고 현재 101번 버스를 지금 우회를 시켜서 우리 제철동을 거쳐서 청림동으로 가라하니까 거기 옆에 주차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복잡한 문제 때문에 그것도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 그때 당시 답변이 그것은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고 지금 현재 형산강 고수부지는 중앙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 조금 틀리게 무허가 건물도 철거를 하시고 또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본 의원이 그때 질문을 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포항제철이 지금 그 엄청난 차를 세워놓고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까 본 의원이 두서없이 시장님께 질문을 했던 그 내용이 98년도 6월 30일날 포항시장과 포항제철사장이 동사무소를 2000년도 상반기에 옮긴다는 협약서를 해서 지금 현재 포항시재무과 재산관리계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철동장이나 모든 사람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쪽에서 자꾸와서 비워달라는데 무작정 비워 달라는 소리야 못하겠지만 땅을 주고 비워달라고 하기 때문에 이 예산도 불요불급하게 올렸을 건데 이것 보다 더 급한 예산이 무엇이고 또 전임시장이 했던 현 시장이 했던 약속하고 협정한 사항을 갖고 있으면서 이런 것을 지켜주지 않고 이것보다 더 급한 예산이 무엇인지 본 의원은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 보다 더 예산 심의를 해 보면 사실 필요치 않는 예산이 쓰여지고 있으면서 예산이 없다는 관계로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지만 제철동에 인덕산절취로 인해서 시장께서 약속을 했고 그다음에 쓰레기매립장확장문제를 약속을 해서 과연 협약사항에 들어 가 있든 전체적인 지원금이 얼마나 되었는지 내년도에 30억 예산을 들여서 복지회관을 짓는다고 하는데 이것을 잘 들어 주십시오. 복지회관을 우리동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목욕탕을 지어달라는 이런 내용인데 목욕탕을 지으면 전체적인 문제가 그러니까 청림동도 될 수 있고 거기 지어 놓으면 싸면 와서 아니면 공짜면 와서 다 거기 피해보는 사람들이 와서 목욕을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사실 조진의원님도 우리 동은 왜 하나도 혜택이 없지 않느냐고 할 때 에 같이 와서 목욕을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본 의원은 최대한으로 이것을 돕고 풀려고 했는 것이 복지회관입니다. 그런데 복지회관 건립도 내년도에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선순
임선순의장
노반석의원 우리 내용과 관련이 된 내용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석
노반석의원
일단 우리 의원님들이 이 문제를 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 에 이 예산이 급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본 의원이 말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너무 16명이나 많다고 해서 못 했고 해서 지금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아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 상반기에 만약에 포철이 비워달라고 요청을 한다면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사실 동사무소를 이왕 지어 줄 바에는 지어 주어야 됩니다. 제철동에 그 30억 예산이 자꾸 그것 때문에 저희들 동에 무엇을 주었는지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임선순의장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반석
노반석의원
쓰레기매립장을 안 하면 예산을 전혀 안 줍니까? 우리 동은 포항시민이 아닙니까? 이런 뜻에서 본 의원이 이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임선순의장
건설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장석제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형산강고수부지불법시설물에 대한 철거시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형산강고수부지에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물로서 하천법에 의해서 철거대상이 되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 11월 29일날 행정지시로 현재 철거를 해 주십시오. 하는내용이 나갔습니다만 곧 금명간에 행정대집행을 전제로한 1차계고 및 2차계고까지 계고장을 바로 발부토록 해서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료시기까지는 늦어도 2월달까지는 될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다음 주민자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동별 구성신고에 대한 시기 등 명확한 시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구성신고에 관한 사항에서는 기이 앞선 답변내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행정지시 및 이 사항을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철주민자치회장 양두선에 대해서 1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를 했고 또 지금 현재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해 놓은 상태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한 내용에 대해서 계류된 사항이니까 그것이 처리가 되고 난 뒤에는 또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입주자대표의 구성에 관해서 또 이 자체가 사원아파트기 때문에 포항제철에도 적법한 입주자 대표회가 구성이 되도록 협조요청을 하는 등 해서 빠른 시간내에 처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분쟁조정위원회은 아직까지 저희들 구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쟁이 있을 시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을 구성해서 처리하는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제11조에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에 대해서는 법제10조에 의한 대표자회의가 구성이 되었을시에 11조에 의한 자치관리기구를 다시 한번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같이 10조와 연관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서서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동별구성신고등 이러한 자치회가 이루어 질 때 모든 것이 같이 이루어 지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부칙 제2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칙 제2조에 관한 사항은 부칙 제2조 자체가 법리해석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의무관리간중 관리업무인계에 관한 경과조치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은 94년 8월 3일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이 될 때의 부칙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적용을 하고 있는 최근에 있었던 사항으로는 99년 10월 30일날 저희들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이 되면서 법제12조 및 13조가 지금 규제완화차원에서 삭제가 되고 없다는 말씀을 기이 드렸던바와 같이 '99년 10월 30일 부칙에는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그 사항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94년 당시에 시행개정에 따른 부칙임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장석제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이상입니다. 그리고 노반석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천제철주변과 형산강고수부지, 냉천고수부지를 활용한 주차장설치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 번 시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아까 말씀을 드린 형산강하구에 있는 어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바로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러한 시설 때문에 하천법에 의한 철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본 건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하천관리청이 건설부와 경상북도로 되어 있습니다. 당해 건설부와 우리 경상북도에서 하천부지상의 주차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되지 않는 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인천제철주변에 대해서 라든가 이쪽편 지금 현재 냉천쪽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기이 포항종합제철과 관련 인근에 있는 업체에게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내용이 뭐냐하면 저희들이 12월 22일자로 형산큰다리가 준공이 되니까 준공이 되면 바로 인천제철 옆부지로는 주차를 할 수 없다는 내용과 저쪽 냉천쪽에도 신세계이마트건립등 개인건축물의 건립관계로 인해서 앞으로 그렇게 주차를 할 수 없으니까 앞으로 회사측에서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는 방안을 해 주십시오. 하는내용으로 기이 협조공문을 내었고 앞으로도 그러나 방향으로 유도를 해 나가야 될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할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순
임선순의장
장석제의원 자치회문제 재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제
장석제의원
재보충질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에게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 주민자치회문제는 본 의원이 먼저 시장에게 질문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마는 시장이 과중한 업무상 이 답변이 어려울 것 같아서 국장에게 물었는데 국장의 답변은 정말 미흡합니다. 하겠다는 뜻인지 안 하겠다는 뜻인지 법을 이리저리 피해나가는 결과밖에 안 되는 인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4조 2에 안녕 교육에 보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동주택단지안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방법의 방범을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제3조 제1항 제2호의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해 놓고 이 경우 방범교육에 관한 사항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탁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2에 보면 시장등은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이 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최로부터 보고를 받은 공동주택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고 여러가지로 시장, 군수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것을 위임하는 위임사항입니다. 위임사항은 하나도 말을 안하고 답변을 하지 않고 이리 저리 개정이 되었다, 어떻게 되었다, 빠져나가는 것만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답변을 국장의 답변을 안 듣기로 하겠습니다. 정장식시장께서는 이 문제를 깊이 생각을 하시고 우리 52만 포항시민이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우리 52만 시장의 수장이신 정장식시장을 보고 우리 포항시가 살림을 꾸려 나가고 거기에 우리 온시민이 시장에게 동조하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민들을 답답한 마음을 우리 시장을 행정가답게 능수능란하게 잘 유도해서 하루빨리 적법한 절차에 의해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어 이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이 법 테두리 안에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장군수가 안전 교육을 시키고 방범교육을 위탁도 하고 자체적으로 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을 만들어야지 구성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내버려 두면 언제까지 내버려 둘것입니까?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서 비밀통장을 이야기했습니다. 신고도 하지 않는 자치단체가 하니까 비밀통장에 금액을 유용을 해서 포항시장이 준 상금을 50만원인데 50만원을 보면 45만원만 비밀통장에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5만원은 그 중간에 어디에 가버리고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내어서 시장이 정말 유도하고 계도하고 선진포항시가 되도록 시민을 편안하게 해 주는 것이 시장의 본연의 의무라고 우리 포항시민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분명히 지켜줄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기로 하면서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임선순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까지 다섯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과 부시장,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내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서는 오늘 보다 더욱 더 깊이 있고 활기찬 시정질문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내일 시정질문에서는 더욱 더 확실하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끝까지 열린의정을 위하여 방청을 하여 주신 우리 자원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방송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시정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 계속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