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김해시의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와서 간단하게 총괄적인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장효열입니다. 2001년도 사회환경국 소관 총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고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2001년 예산안 규모, 부서별 세입세출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 총규모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199억1,500만원 보다 103억2,700만원이 증가한 302억4,2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384억4,500만원 보다 136억5,200만원이 증가한 520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및 4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에 대한 주요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114억8,100만원 보다 국도비 보조금이 39억3,800만원이 증가한 154억1,9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171억1,100만원에서 35억1,700만원이 증가한 206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저소득주민보호 125억2,600만원, 사회복지시설 지원 22억5,500만원, 노인교통비 및 경로연금 25억3,000만원, 노인복지시설 및 경로당 지원 14억8,200만원,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에 8억1,400만원 등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17억5,500만원에서 국도비 보조금이 24억8,500만원이 증가한 42억4,0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32억5,400만원 보다 31억5,700만원이 증가한 64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출 내역으로는 청소년문화의 집 조성에 4억원, 아동전용시설 운영지원에 4억1,400만원, 아동복지 및 보육시설지원에 38억9,200만원 등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1억8,800만원 보다 국도비 보조금이 5억5,900만원이 증가한 7억4,700만원이며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26억9,900만원에서 7억800만원이 증가한 34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합병정화조 교체사업비 2억2,200만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4억7,800만원, 분뇨해양처리비 8억8,300만원, 축산폐수 수거운반비 1억9,400만원, 월드컵 관광문화유적지가꾸기사업에 7억8,700만원 등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은 없었으나 국비지원금 19억3,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88억9,000만원 보다 48억6,100만원이 증가한 137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2억7,300만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 3억5,900만원, 생활쓰레기 수거대행료 40억8,900만원, 재활용품 수집운반대행료 15억원, 진영 기존매립장 최종복토 조성공사비 5억원 등입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63억6,500만원 보다 13억3,900만원이 증가한 77억4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63억6,500만원 보다 13억3,900만원이 증가한 77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지원 76억8,100만원, 입원환자 대불금 지원 1,000만원, 반환금 800만원 등입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1억2,600만원 보다 7,000만원이 증가한 1억9,6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1억2,600만원 보다 7,000만원이 증가한 1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에 1억9,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박재철입니다. 2001년도 시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14억8,093만8천원 보다 39억3,838만3천원이 증가한 154억1,933만1천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71억1,087만원 보다 35억1,720만3천원이 증가한 206억2,80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국도비 세입보조금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가 2,539만원입니다. 이중에서 현충일 추념행사 제례비가 365만원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공통 기본사무용품비가 800만원, 장애인 차량 등록증 제작비에 300만원으로서 금년부터 장애인 수첩을 등록증으로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등록 장애인수는 5,566명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직원 12명에 대한 과공통시책 추진여비가 1,008만원, 중간부분에 종합시민복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써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에 추진하는 업무추진비가 600만원, 불우시설 및 저소득층 위문격려비로서 어려운 세대에 설날, 추석에 지급하는 업무추진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인원에 대한 위문격려비가 1,500만원, 보훈단체인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전몰유족회, 무공수훈자회 전적지 순례비가 1,080만원, 보훈단체운영비 정액지원비 4,000만원 중에서 상이군경회가 1,000만원, 전몰군경유족회가 1,000만원, 166페이지에 전몰군경미망인회에 1,000만원, 무공수훈자회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인 사단법인 월남참전 전우회 김해시지회운영비가 1,000만원, 장애인단체운영비지원으로서 지체장애인 500만원, 노인장애인 500, 시각장애인 500, 농아장애인 500, 정신장애인협회 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제8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및 체육대회 개최 지원비가 1,000만원입니다. 내년부터 도단위 행사가 아니고 우리 시 자체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내에 호스피스센터 운영보조비로 인건비가 577만8천원입니다. 3.1절기념행사 지원비로서 3.1동기회에 지원되는 금액이 150만원입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7개소에 대한 수용자명절위문품 구입비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1,936만5천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14명에 대한 중식비가 1,680만원,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이 3,120만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장애인으로서 등록하기 위해서 최초로 장애진단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원금액은 정신발달 장애는 건당 4만원, 그외 장애인은 건당 15,000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인 한마음학원 운영비지원에 3억9,850만6천원입니다. 한마음학원은 장유면 대청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대지는 2,194평에 건물 연면적은 595.7평입니다. 입소자 정원은 50명으로서 시설종류는 정신지체자만 입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보호비가 1인 한 사람이 2,810원을 해서 6억5,196만9천원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가 3억8,467만5천원, 김해시종합복지회관 운영비가 우리시는 ‘가’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1억6,018만6천원, 구산복지회관은 지원기준이 ‘다’형입니다. 7,416만2천원입니다.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가 4,080만원입니다. 대상자는 273명이 되겠습니다. 구산사회복지관운영,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비가 4,202만3천원으로써 대상자는 380명입니다. 영세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인원이 많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추가부식비가 매월 1인 1일 250원 기준으로 해서 5,228만6천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수당이 매월 1인 5만원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970만원, 정신요양시설 환자시약비가 매월 1인 1일에 6,351만원, 장애인 생활시설기능보강 사업비가 1억6,937만3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이건 국비만 50% 확보되고 시비는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생림정신요양원 담장개보수 공사가 도비사업으로 1억190만4천원입니다. 장애인 휠체어택시 구입비가 한 대로서 시에서 직접 운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량구입비와 기사는 시에서 지원하고 운영비 등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을 해보고 필요할시는 추가로 한 대 더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제2청사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설치내역은 화장실 2개소와 세면대 2개소 점자블록 100m 정도로서 2,500만원, 장애인 음성유도기가 본청 3개소와 읍면동 17개소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보호 경상경비에 일반수용비가 350만원, 이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시행에 따른 조사표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려사망자 제례비가 한 구에 50만원해서 20구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보호비가 92억3,400만원입니다. 수급자는 9,500명 정도로서 국비가 80% 지원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1인당 평균 8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생활 보장사업 주거 급여비가 1인당 평균 12,700원으로 14억4,780만원입니다. 다음 기초생활 보장사업 교육비가 중고등학생 대상자로서 7억4,800만원입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사업 교과서비가 5,500만원,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지원이 2억2,937만6천원입니다. 지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1, 2급 장애인 및 3급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지급기준은 1인당 45,000원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자원봉사자 실비지원입니다. 1인 월 36,000원으로 1억368만원, 기초생활보장제도 자원봉사 위탁관리비용이 2,868만원, 자활지원센터 운영비가 김해자활 후견기관에 지원되는 경비가 국비가 70%로서 1억5,000만원입니다. 자활공공근로 사업비가 1인당 월 50,000원, 10개월간 지원하는 금액이 4억7,500만원입니다. 173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가 1,086만원, 시청예식장 예식용 드레스외 2종 피복세탁비가 18벌에 324만원입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부드레스 구입도 내년도에 5벌 구입비가 350만원, 부원1통 경로당 임차료가 3,000만원입니다. 부원1통은 노인인구가 66명 정도 되는데 주민들의 생활이 어렵고 경로당 건립부지와 전세임차료를 마련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임차료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 노인교통비 지원입니다. 월 7,200원 지급으로서 내년도에는 19,000여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인당 7,200원 해서 전체 소요가 16억9천만원 정도인데 당초예산에 8억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노인사랑방 운영보조입니다. 분회별로 345,000원을 지급해서 17개 분회에 586만5천원, 노인학교운영비가 김해 진영 2개 학교에 800만원, 노인분회 활동비가 분회별로 150만원 지원을 해서 2,550만원, 노인지회에 사무국장 서기 인건비 등 정액보조금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원적외선 치료기 전구구입비 910만원인데 경로당별로 한 개 내지 두개 전구구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게이트볼 기구구입인데 각 분회별로 한 조씩 지원하는 걸로 해서 2,295만원, 제5회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비로서 10월 2일이 노인의 날이고 10월이 경로의 달입니다. 거기에 대한 행사비인데 99년도부터 매년 2,000만원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지도요원 운영지원이 2,400만원으로써 읍면동에 지역봉사지도원 40명에 대해서 1인당 월 5만원 지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탁노소 운영비지원인데 종합사회복지관과 삼방동 2개소에 8,400만원입니다. 경로연금이 17억2,960만원입니다. 경로연금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중에서 80세 이상은 월 5만원, 65세부터 79세까지는 월 4만원, 저소득노인에 대해서는 월 3만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는 4,500명 정도입니다. 176페이지입니다. 불우독거노인 지원비입니다. 세대당 60,000원 상당의 의류나 침구류를 구입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보현행원에 2억6,274만8천원입니다. 보현행원에서 시행하는 재가노인복지센터운영비가 수혜자가 한 120명 정도로서 7,450만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월 44,000원에 2억1,120만원인데 현재 경로당수는 359개소가 되겠습니다. 내년도는 400개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 난방비는 경로당 회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는데 1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4억634만4천원인데 현재 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회 활동비 지원입니다. 노인회지회에 4회에 정기총회, 이사회, 임시회에 드는 경비로서 1,440만원입니다. 다음 재가결식노인 식사배달 사업비 지원입니다. 7개소에 4,514만4천원입니다. 1인 1식에 2,000원 기준인데 112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범가족납골묘 설치입니다. 금년도에는 4개소를 설치했습니다만 내년도는 8개소를 계획하고 있고 개소당 1,2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9,600만원입니다. 경로당 개보수비가 7,8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20개소를 보수를 했습니다. 주로 보수하는 내용은 가스배관설치 교체나 화장실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영 용성마을 경로당 건립비가 도비가 50% 지원으로써 3,000만원입니다. 장유외덕 경로당 건립비가 도비 50% 지원으로서 4,500만원입니다. 다음 시청예식장 운영위탁료가 상록회에서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월 50만원으로서 600만원입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공사비가 2억9,600만원, 화장장 및 납골당설치 부지매입비가 4억1,860만원입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 신축사업비가 현재 사업규모가 45억5,1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금년도에 확보한 게 22억1,400만원인데 국비가 17억6,200만원을 포함해서 22억1,40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미확보된 금액이 18억3,700만원인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8억50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그중에서 공사비와 부지매입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후 확보해야 될 금액이 10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림 마현공동묘지에 공원화 사업비로서 1,300만원인데 총 65기중에서 47기를 이장하고 협의완료된 11기에 대한 이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신축비로서 상동 대감 경로당이 3,000만원, 진례 고모가 3,000, 한림에 내오서 3,000, 동상 중앙경로당이 3,000만원, 삼계경로당은 지원금액이 1억입니다. 삼계경로당 신축은 북부지구택지개발시에 철거가 된 경로당입니다. 부지면적을 당초에 150평 확보했습니다만 70평으로 축소하고 부지대금 9,300만원 중에서 당초 철거될 때 신축해 주도록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보상금을 받은 6,800만원을 제외한 부족분 2,500만원과 경로당 신축비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밀양화장장 사용부담금 1,550만원, 화장장유지 및 보수비 부담금 3,500만원입니다. 연평균 부담금이 6,046만천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73억6,500만원 보다 13억3,933만7천원이 증가한 77억433만7천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63억6,500만원 보다 13억3,933만7천원이 증가한 77억43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이 76억8,103만7천원입니다. 대상자는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진료비로서 장애인 보장구 구입시에 휠체어는 30만원, 보청기는 25만원 정도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융자 입원 대불금이 1,000만원입니다. 대불금은 의료보호대상자가 입원진료시에 본인 부담진료비가 과다해서 진료비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 국고에서 대신 부담하고 대불 후에 분납하여 상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대불금 반환금이 650만원입니다. 19명에 대한 2001년도 상환예상 금액입니다. 의료보호 이자수입 반환금이 180만원인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이자발생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1억2,613만6천원 보다 7,019만5천원이 증가한 1억9,633만9천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1억2,613만6천원 보다 7,019만5천원이 증가한 1억9,633만1천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보호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저소득주민 융자금이 1억9,633만천원입니다. 이 금액은 39세대에 대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융자금 지원입니다. 융자조건은 500만원 이내에 연리 5%로서 2년거치 3년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식, 간사 조용수와 사회 교대)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과 예산을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도비의 배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국비가 많은 부분이 있고, 시비가 작게 편성되는 부분도 있고 항목마다 보니까 혼돈을 가져 오는게 정해져 있는 율이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사회복지 부분에 대한 건 국비가 70%에서 80%가 국고보조가 됩니다. 사업별로 정해진게 아니고 중앙에서 지원될 때 지원비율에 따라서

각 항목마다 지원 프로테이지 지침을 내려 주어서 편성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항목에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 항목에는 몇% 국비 줄테니까 지방비로 충당을 하라라든지 지침이 내려옵니까?

부담비율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국비가 많은 부분이 있고 국비가 턱없이 적은 부분이 있으니까 종목 종목마다 항목마다 율이 정해져 내려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166페이지 사단법인 월남참여 전우회 김해시지회 운영비 1,000만원 이게 이번에 복지과에 새로 신설한 예산항목입니까? 전년도에

아닙니다. 매년 처음부터 1,000만원씩 지원해

매년 해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해왔습니까?

3년 되었습니다.

이게 과연 복지과에 편성할 예산이 타당합니까? 고엽제 피해자 모임같으면 복지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게 바람직 하겠습니다만 사무실 운영비를 꼭 편성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면 총무과에 편성을 해야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복지과에 이런 예산을 편성하느냐는 겁니다. 지회사무실 운영비라는 말입니다. 고엽제 피해자를 보호하는 복지적인 측면이 아니고 복지과에 이런 예산을 편성하면 안되죠. 할려고 하면 총무과나 기획예산과에 편성해서 사무실 지원비를 그런 쪽에 편성해야지 어떻게 복지과에 사무실 운영비 아니예요.

저희들 단체를 관리하다 보니까 시민복지과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조금전에 고엽제 말씀 나왔습니다만 고엽제도 금년도에

이 사무실이 고엽제관리까지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당초에는 고엽제가 여기에 같이 되어 있다가 금년도에 사단법인이 만들어 지면서 별도로 자기들 법인체 만들어서 보훈처에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예상해 볼 때는 앞으로 정액단체가 안되겠나 싶은데 정액단체가 안되면 그런 단체도 지원해 주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김해시지회 운영비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복지과 예산에 편성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법인으로 등록하면 복지하고 연관되는 단체는 다 이렇게 지원이 가능합니까?

정액보조단체가 아니잖아요.

임의단체 이건 3년전부터 지원이 사무실지회 운영비로써 지원을 계속해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지원해 줄려고 되어 있고

또 총무과에 보면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포괄적으로 예산이 뭉터기 예산이 많이 있다고, 별도로 사무실 운영비 같은 건 안해도 총무과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복지과에 편성되었다라는 부분은 문제점으로 지적을 드리고 싶고 꼭 사단법인이고 이런데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아마 과장님 아시겠습니다만 사단법인 장애인 학부모회 같은데는 지금 복지과에서 챙겨야 할 그런 단체는 전혀 십원도 언급이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아픈 사람들 그런데는 좀 언급을 안하면서 이런데 복지과에서 편성했다라는 건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꼭 이런데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 같으면 총무과로 넘겨주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복지과에서 이런 것까지 맡을 필요 없잖아요. 다음에 174페이지 부원1통 경로당 임차료 3,000만원 아파트를 임대 내어서 경로당으로 사용합니까?

아닙니다. 장소는 현재 확정되어 있는게 없습니다. 부원1통에 노인네들의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외가 되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지역입니다. 영세한 부원1통 하면 후문쪽에

무얼 빌리기에 무얼 빌려서 경로당을 사용하는데 임차료가 3,000만원이나 내시느냐는 겁니다.

전세금이 되겠습니다.

전세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뭘 전세를 빌립니까? 아파트입니까?

일반 주택도 되고 경로당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는 걸 만들면 어차피 용도변경을 해야 되니까

부원1통 거기는 시유지나 그런 류의 땅은 없습니까?

그런 건물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런게 없어서

전세금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다음에 삼계경로당 신축은 경로당 신축하는게 읍면지역 거의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삼계경로당에는 1억을 편성해 두었어요. 그렇게 편차가 생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경로당 신축비를 지원하는 건 내부에서는 일단 부지가 확보가 된 상태에서 건축비를 일부 지원하도록 내부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수하게 예를 들면 칠산서부동같은 경우에 경로당을 택지부지에 조성해 주는 거라든지 이런 건 저희들이 동 통합할 때 인센티브로 준다든지 그와 마찬가지로 삼계경로당 신축은 당초에 저희들이 북부동 신도시 택지조성할 때 경로당이 철거가 되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철거할 때 택지조성한 부서에서 경로당측하고 다음에 대지가 조성되면 그 부지에 건축을 해주겠다고 해서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150평을 확보했습니다만 경로당을 짓는데 부지가 너무 많다 그래서 70평으로 조정하되 건축비 관계도 사실 자기들 요구하는 건 120평 정도 연건평을 요구하는데 이 관계는 1억 정도한 건 최소 면적으로서 경로당 할 수 있는 그 건평만 지어야 된다 해서 현재 사업부서하고 협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경로당 기존있던 경로당을 철거를 하는 것 같으면 보상이라는게 따르지 않습니까? 보상이 우리 세수에 들어와 있습니까?

그 관계가 자기들이 보상을 받아서 경로당 측에서 6,800만원 보상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철거할 때 부지매입비가 9,300만원인데

당시에 삼계동에 경로당 부지는 시유지였습니까? 사유지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사유지 같으면 부지에 대한 보상 충분히 해주었을 것이고

그 보상비가 6,800만원입니다. 돈을 받은게 6,800만원인데 70평을 살라 하니까 부지매입비만 해도 9,300만원 되니까 2,500만원이 모자란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초에 택지조성하기 전에는 경로당이 있는데 70평을 살라하니까 보상받은 그 돈 가지고 부지 매입비만 해도 2,500만원이 부족하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아니죠. 어느 단체에서 택지개발을 하건 매입하는 과정과 분양하는 과정이 있을 것인데 우리 시가 한 것 아닙니까? 택지개발하는데 삼계경로당이 편입되었다는 말씀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협의양도택지는 일반 분양보다 헐값에 양도하잖아요. 토지공사도 마찬가지고 협의양도택지는 헐값에 주는데 건물보상 지급했고 토지보상지급 했는데 어떻게 형편에 맞지 않게 읍면지역 동상동도 보니까 중앙경로당 3,000만원이네요. 신축하는데, 그런데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형평성이라는 걸 고려해야 되는데 읍면지역 전부다 3,000만원씩 경로당을 신축하는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3,000만원이라는게 그런데 삼계경로당 1억이라고 형평에 안맞는 안그렇습니까? 보상을 다 치루었지 않습니까? 시에서 택지개발하면서 부지값 보상했고 건물분 보상을 했는데 왜 1억이라는 돈을

그 두 개 보상비를 받은게 6,800만원이거든요. 그 금액이 그래서 부지를 매입할려고 하니까 부지매입비가 9,300만원입니다. 다음에 자기들은 건물과 부지를 보상을 다 받아도 6,800만원 밖에 안되니까 부지만 살라해도 2,500만원이 부족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집 짓기는 고사하고 땅도 안사진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보상비 가지고 그래서 보상비를 부지매입비 2,500만원하고

당초 삼계경로당 평수가 몇평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때 규모는 당초 현황 관계는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어 보면 당초에 기존 가지고 있던 삼계경로당 보다도 규모를 엄청스레 늘려주는 결과가 맞죠?

그렇습니다.

건평이 70여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같으면 경로당 개념이 아니죠. 노인복지회관이지

부지가

부지가 그래요? 건평은 몇평입니까?

건평은 자기들 요구는 바닥면적 40평에 3층을 요구합니다만

바닥면적 40평에 시에서 지원을 1억 정도 해가지고 평당 건축비를 얼마나 산정을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타 동하고 형평성도 고려를 해서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동에는 3,000만원 가지고 해주고 어느 동에는 형평에 안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경로당 지원할 때 부지는 자체에서 확보가 되면 지원 금액은 평당에 100만원 정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체 자금으로써 확보하도록 그렇게 지원방침을 정하고 금년도에도 그렇게 지원을 해왔습니다. 삼계경로당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철거되고 보니까 자기들 자금 가지고

철거를 강제철거 한게 아니고 보상을 충분하게 해드렸을 것 아니예요. 안그렇습니까? 부지보상은 부지보상대로 했을 것이고 건축물보상도 충분하게 했을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형평에 안맞는 예산편성을 했느냐는 말씀입니다. 답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 상단에 원적외선 치료기 구입지원이라 했는데 지역경로당에 원적외선 치료기를 지원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각 경로당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치료기를 시에서 경로당에 주어버림으로서 끝이납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후관리 합니까?

사후관리는 각 경로당별로 하고 있고 여기에 전구를 한 두 개 정도 지원을 해주는데 경로당에서 원칙은 관리를 다 해야 됩니다. 각 경로당별로 자금이 없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 전구구입을 해줄려고 예산확보된 겁니다.

원적외선 치료기 뿐이 아니고 다른 것도 우리 시에서 일반경로당에 지급을 했다하면 거기에만 일임을 할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를 안하게 되니까 경로당에 있는 분들이 어떤 특정인들은 자기집에 가져가서 자기집에 쓰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시 예산을 가지고 뭘 구입을 했을 적에 주는 걸로 끝이 나면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개인사유화가 된다는 겁니다. 물건만 사주고 말겁니까? 그냥

부의장님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구입지원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을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손이 안가서 매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시간을 쪼개어서 100% 다 안되면 일부분이라도 중간 관리를 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5쪽에 중간에 지역봉사지도원, 봉사지도원은 어떠한 일을 합니까?

주로 읍면동에 봉사지도원이 각 분회별로 40명 되어 있습니다. 주로 자연정화운동도 하고 청소년선도,자연정화하고 청소년선도가 주로 지도원들이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지도원들 선발기준은 어떻습니까?

그건 지회, 분회에서 지도원을 선정해서

분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노인회 읍면동에 시 전체에 명칭은 노인회 지회고, 읍면동에 노인회가 분회에 1개소 다 있는 겁니다.

분회 40명이면 17개 읍면동인데 40명이면 어디에 주는데 40명 합니까? 두명씩 한다든지 한명씩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선발기준이 안맞는 것 같은데 40명 같으면 안그렇습니까? 17개 읍면동인데

읍면동에 2명씩 되어 있고 지도원은 다음에 지회에 임원진이 들어 가서 40명입니다. 읍면동에는 지도원이 두 사람씩 되어 있습니다.

자연정화활동 청소년선도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은 저희들이 매월 사업비 운영비를 지원하고 난 후에 정산서를 반드시 받아가지고 활동사항도 점검하도록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봉사지도원 노인회, 분회할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자연보호협회입니까? 자연보호협회나 단체에 보면 자연캠페인도 하고 나름대로 청소에 대한 것 날짜를 정해서 하고 청소년 선도도 같이 겸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서 하는게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건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노인복지 차원에서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보면 노인복지 지도하는 운영비를 금액은 없습니다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노인복지차원에서 주는 걸로

결과적으로 노인복지에 관해서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월남참전 전우회 운영비 지원해주는 부분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듯이 방법에 예산편성의 문제점은 반드시 있어요.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임의보조라 해서 정액보조가 아닌 단체에 사업비, 운영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2억8,300만원이 기획예산과 예산에 풀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동료위원의 지적은 마땅하고 추후에 이런 부분은 반드시 고쳐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금년도에 제2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 음성유도기 등 해서 4,0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고 각 실과별로 보니까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들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200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예산만 가지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익증진법에서 명시한 편의시설 설치가 완료될 수 있습니까?

강극중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당초에는 예산을 1억3,8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시본청과 읍.면.동에 시각장애인 점멸등과 유도블록, 주차구역 18개소, 경사로 높은데 설치를 다 하고 하반기에 나오는 것을 예산확보 하게 된 겁니다. 하고 나면 내년도에 저희들은 음성유도기하고 횡단보도 그 관계만 하면 김해시에서 관리하는 건물에 대한 장애시설은 법에 준한 대로 설치가 완료 되겠습니다.

제가 칠암도서관 예산심의를 하면서 칠암도서관에 반드시 비치의무용품으로 되어 있는 음성지원 컴퓨터도 전혀 설치도 안되어 있고 설치할 예산도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제가 예산담당부서인 총무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행정이 법을 어겨서 과태료 무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런 우스운 꼴은 안당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 행정만 설치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타 기관은 우리 행정에서 지도계몽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계몽할 행정에서 제대로 안고쳐놓고 어디다가 지도계몽을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제가 예산부서인 총무국장에게도 이게 내년 4월 10일까지죠?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는 청상 행정관청에서는 완벽하게 갖출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했고 총무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은 접근을 해주면 좋겠다는 걸 주장하고 싶고 특히 집행부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변화는 반드시 좀 일어나야 된다 좀 바뀌어야 됩니다. 장애인 휠체어 택시차량 구입비 해서 4,1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활용 방법이 어떻습니까? 어디다가 쓰는 겁니까? 170쪽 중간쯤

휠체어 택시를 내년도에 한 대 구입해서 지금 위탁관리하는 방법이 있고 시에서 직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두 대를 구입해서 한번 할라하다가 한 대 구입해서 시에서 기사는 우리 시에 기사를 이용하고 신고센터를 시민복지과에 두어가지고 전화로서 접수를 받아서 홍보를 해서 운행을 한 번 해보다가 호응도가 창원이나 이런데 보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처음이니까 호응도가 좋으면 바로 한 대 더 구입해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은 방안을 강구 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시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선정문제에 크게 주민들로부터 비난받을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고 선정문제에서 무리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우리 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전국적으로 봐서 옛날에 생보자 대상자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선정되고 난 이후에 급여가 지급될 때 상당하게 민원이 발생된 건 사실입니다. 저희 시의 경우에도 종전에는 생보자의 보상을, 급여를 보상받고 오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어려운 문제가 수입은 없는데 자기가 보유한 차량이 있다든지 다음에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이 넘는 주택이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수급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는 별도 심의를 해서 수입이 없는 사람은 주택이 다소 재산이 초과되더라 해도 심의를 해서 다소 인원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우리 시는 그런 부분 말고는 다른 민원은 크게 없었습니다.

재산이 있으면서 수급대상자에서 떨어져 나가는 건 당연하지만 충분히 수급을 받아야 될 불이익 어떤 대상자 선정에서 빠지는 경우 이건 철두철미하게 찾아봐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들이 지급하기 이전에 각 읍면동에다가 이의신청을 받고 그 이후라도 대상자에서 제외가 된 분은 추가신청을 해서 추가신청하면 즉시 재조사해서 그달부터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며칠전에도 주촌 주민들이 몰려와서 화장장건립 반대시위를 하는 걸 봤는데 주민들 하고의 진척도가 어느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주촌면 전체 반대추진위원이 구성되어 가지고 저희들하고 계속 협의를 화장장추진에 대한 협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주촌면 전체 반대추진위원회에서는 우리 지역에 화장장설치는 무조건 반대한다, 해오다가 저희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다 보니까 대안없는 시위는 맞지않다 해서 면전체 반대추진위원회에서 대안을 내놓는 걸로 그렇게 반대추진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진 사항입니다. 이장단도 전부 다 참여를 하다가 대안없는 시위는 있을 수 없다 하니까 위에 3개 부락이 덕암 곡천 용곡 3개 부락이 바로 영락공원 그 바로 밑에 3개 부락입니다. 그 3개부락 반대추진 위원이 별도로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면전체 반대추진위원회에서 대안을 내니까 뭔가 시하고 조율이 있어서 대안을 요구하는 것 같다 해서 주촌반대추진위원회 너거는 물러나라 우리가 하겠다 해서 3개 부락 반대추진위원회에서 맡아서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설득을 시키는 과정에서 그 분들도 역시 대안없는 시위는 말이 안된다 뭔가 하나 대안을 내놓고 시위를 해야 되지 막무가내로 무조건 설치반대다 화장장이 필요하다 하면서 우리 지역에서만이 설치는 안된다 그건 안맞다 대안을 요구하자라고 하니까 나이 드신 분 일부층하고 청년회에서 청년회가 12명이 반대추진위원회 별도로 만든 겁니다. 반대추진위원회 같은 동네에 너거도 뭔가 시하고 협정이 된 것 같다 그러면 젊은 우리가 해보겠다 해서 젊은 층에서 청년회에서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집회를 두 번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나이 드신 분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고 이달 중에 한 번 더 시위를 할 계획으로 청년회에서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저희 국장님하고 청년회쪽에 계속 자리를 같이 마련하는데 자기들이 응하지를 않습니다. 이건 무조건 반대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번 더 청년들하고 만나가지고 무조건 반대하는 건 좋은데 자리는 같이 하자 해서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 행정내부적으로 봐서는 실시설계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다수 주민들한테 우리 지역에 설치하는데 아주 좋은 시설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 관계 때문에 결정을 사업규모를 계속 실시설계를 하고 있지만 보다 좋은 시설에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사업비 관계만 결정되면 이달중에 실시설계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촌면에는 3개의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네요? 주촌면 전체 3개마을, 또 청년들 12명 정도해서 반대추진위원회 3개의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화장장이 문제가 아니고 주촌면 전체의 주민들의 화합이 문제다 그래서 청년들 보고 그랬습니다. 이건 부락이 3개 부락에 반대추진위원들하고 지역에 선후배 되고 다 집안 어른들인데 우선 내부적으로 화합이 되어서 결속을 해서 하나로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하자 우리 시에서는 3개 반대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어느 쪽 하고는 대화가 되지 않는다 지금은 청년회쪽하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2개 반대추진위원회를 완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하는데 대안도 필요없다고 할 수도 없고 우선 청년회쪽하고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반대추진위원회가 자꾸 개수가 늘어나면 협상대상이 많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청년회 말고는 다른 노인회분하고 같이 하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공사착공이 안되어서 그렇는데 문제는 사업추진이 지연되다 보니까 다소 지연된 그런게 있는데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부산시 해운대구에서 민원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 해서 장례예식장 허가 반려를 시킨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인이 부산지법에 건축허가 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소송을 해서 12월 초인가 승소를 했습니다. 허가 반려를 취소하라고 구청에, 참고하십시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신경도 많이 쓰시고 예산확보도 많이 하셨는데 농촌은 장애인 그야말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시청예식장 매월 50만원씩 위탁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시청예식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제일 우선 순위가 어떤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김학식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예식장이 당초에는 저소득층에서 자기들이 경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행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도 시청예식장을 하는데 왜 제한을 하느냐 중간에 저소득층에서 하는 사람들은 무료로 하되 일반시민이 하는 건 사용료를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은 접수순에 의해서 먼저 신청하면 그 시간대에 결정하는 걸로

일반 시민들도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신청을 하면 순서에 들어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어요?

그 관계가 작년 99년도

전년도부터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99년도말에

그런데 왜 저소득층 어려운 분들은 이용을 못하게 되고 지금 제가 청첩장을 몇건 받아 있는데 시청에 공무원들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금년 중반에 그런 말이 좀 있었습니다. 소외되어 있는 사람이 시청예식을 이용할려고 해도 이용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은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인데 그 대상자에 대해서 읍.면.동으로 해서 각 가정에다가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옛날 생보자입니다. 생보자 수급 대상자 중에서 결혼을 하실 분이 있으면 사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안내문을 사전에 예고를 합니다. 시청같은 경우에는 늦게 하면 두달 정도 되어서 좋은 시간대에는 다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예고를 해서 저소득층에서 불이익을 안당하도록 해오고 있습니다.

시청예식장 이용관계에 여론이 안좋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고 피복비 매년 구입해야 됩니까?

업무관계를 추진하다 보니까 드레스 부분도 유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예식을 하는 분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드레스를 가지고 못오도록 내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외감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예식하는 분은 반드시 시에서 비치하고 있는 드레스를 활용하여야 한다, 일체 다른 외부에서는 반입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유행 따라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한 5벌 정도 구입합니다.

매년 구입해야 됩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필요할 때

지금 몇벌이나 있습니까?

지금 25벌 있습니다.

보통 일반 예식장보다도 많네요?

유행이 따르기 때문에 다양한 드레스를 구입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보면 노인지도자 선진지 순례비 지원 했는데 노인지도자는 어떤 분들이 노인지도자입니까? 노인을 지도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175페이지 차량임차료 40만원 해서 2일 해서 두 대 숙박비 1박2일 해서 58,000원 90명해서

여기에 나오는 노인지도자 90명 하는 건 노인회지회에 각 분회에서 지도급에 있는 분인데 임원진입니다.

회장, 부회장

그렇습니다. 회장, 분회장, 부회장, 총무, 임원진이 되겠습니다.

지도자 됩니까? 임원 하면 되지 노인임원진 해야지 지도자 하니까 이상하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169페이지 상단에 보면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 한마음학원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금년도 처음이죠?

결산추경에 금년도에 장애인 한마음학원이 지난 11월 10일날 개원이 되어져서 인건비 정도는 금년도 하반기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비지원 요청은 어떤 기준에서 하고 있습니까?

운영비 국비가 70% 보조입니다.

70%인데 70% 같으면 시비 30% 되어 있는데 국비지원할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설이라든지 수용인원이라든지 그 기준이 어떤 내용입니까?

국비관계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 관계가 지원비율 관계라든지 이건 저희들이 비율관계를 결정하는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을 해주는데 공히 자치단체가 같이 줄건 아니다 아닙니까?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장애인 시설에 대한 시설기준이라든지 수용할 수 있는 장애인 기준이라든지 수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예요.

기준은 종업원수나 다음에 시설면적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른데 비율은 시설마다전국적으로 같습니다. 단지 지원되는 금액차이는 종업원수와 수용인원 거기에 따라서 차등이 되지만 비율은 70% 같습니다.

제가 묻는 건 비율을 묻는 건 아니고 딴 장애인단체에 시설이나 운영비 지원 보다도 사실상 수용인원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을 지원 해주어서 그 기준을 물어본 겁니다. 이 부분에는 시설기준이 과연 얼마며 수용인원이 지금 50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어서 예산이 지원되느냐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근거 관계는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지침상에 산출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돈은 그러면 약 4억원 가까이 되는데 바로 저쪽에 넘겨주고 정산서를 받고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한목에 넘겨 안주고 매월 자기들이 신청해서 종업원 입소자 인원도 차이가 나고 하기 때문에 종사자도 인원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달 그달에 저희들 신청을 받아서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관리인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은 19명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9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종업원 19명까지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9명이기 때문에 보조받는 것도 현재 인원 9명에 대한 보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비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 기준에 수용해 있는 지체장애인 이라고 정신지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완전히 수용되어 있는 겁니까? 안그러면

수용되어 가지고 그 시설에 같이 이 애들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입소하는데 저소득층 비용이 없습니다. 무료로 입소합니다.

무료로 입소하고 또 계속 수용되어 가지고

50명 이내에는 50명 다 차 있을 때는 계속 그대로 수용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몇 명입니까?

현재 16명이 시설에 입소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16명에 50명 시설기준인데 16명에 관리가 9명 4억이 보조가 된다 하면 풀 다 찬다 하면 약 10억 가까운 돈이 되겠네요?

아닙니다. 이 보조는 당초 정원대로 50명 기준을 해서 국비 운영비를 전체 받은 게 50명 수용이 된다 보고 전체 국비 내시를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산만 이렇게 해서 정산할 때는 현재 시설기준에 가지고 있는 숫자에 한해서만

예. 그렇습니다. 신청도 현재 인원대로 신청해야 되지 그 외에 신청하면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50명 수용인원에 대한 예산이고 16명에 대한 건 정산이 되고 나머지는 연말되면 반납해야 됩니까?

연말되어 가지고 남는 건 국도비 정산할 때 남는 부분은 반납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전용작업장 여기에 보일러, 연료비 부기표기 한 것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이해가 잘 안가는데, 166페이지

13,183원이 하루에 사용량이 13,183원입니다. 동절기에 95일 잡고 하루 1일 8시간 가동기준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1.2톤, 1.2톤 이건 뭡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이 기준이 나와 있어서 산출근거는

산출근거를 한 번 설명해 보세요. 8시간이면 시간당

시간당 1.2톤 표기상에 보면 시간당 1.2톤을 사용하도록 사용량인데 과연 시간당 1.2톤이 들어가지겠나 안들어 가지겠나 하는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한 답변을

기름계산하고 앞뒤 부기 이해가 잘 안가는데 톤으로 계산합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이 관계는 답변이 안되는데 바로 알아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83원이라 하는 것은 한 시간 용량이라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8시간 계산이 나왔고 사용기간이 계산 나왔는데 나왔으면 다 된거죠.

1.2톤 이 표시 관계가 답변이 안되어지겠습니다. 마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구산사회복지관은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사단법인 이웃사랑회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시하고 계약관계에 있는 단체입니까?

그렇습니다. 3년간 위탁계약

3년간 위탁관리 계약을 우리 시하고 했죠?

그렇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계약관계라는 것은 계약 약정금액을 정하게 되면 3년간 지속되는 것 맞습니까?

예.

편차에 차이는 없죠? 3년간 이 돈으로 당신들이 관리 운영하라고 계약관계 성립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구산사회복지관도 그렇고 종합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고 물론 국비는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국비도 증액편성 되었고, 구산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국비는 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감이 되고 시비가 아, 국비도 올랐네. 국비도 작년도에 구산사회복지관의 경우 1,800만원 지원되었던게 올해 1,854만2천원, 시비는 작년도 5,400만원 되었던게 5,562만원,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전년도에 국비가 3,888만원, 시비가 1억1,664만원이었는데 금액은 상향조정을 안했습니다만 계약관계에 있는 위탁관리비를 이렇게 계약기간중에 또 상향조정하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계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지만 운영비는 매년 보건복지부 지침에 운영비가 규모에 따라서

계약 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침에 가, 나, 다가 분류되어서 지원 기준이 매년 보건복지부지침에 지원금액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서상에 협약이 아니고 계약관계인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에 인제대하고 계약한 것 아닙니까? 3년간 위탁관리하는 걸로 해서 계약서상에 관리비를, 관리운영비를 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제대학교 종합사회복지관 당초 계약관계 성립시킬 때 출연금 2억인가 출연하는 걸로 되어 있죠? 복지법인에서 2억인가 자기들도 자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비는 1억6,000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자기들 부담분이 있거든요. 출연하는 걸로 연말되고 하면 정산서 한 번씩 받아봅니까?

분기마다 한 번씩 정산서를

연간 인제대학에서 2억이라는 돈 출연한 걸 과장님 챙겨 보십니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10월말에 복지관 점검을 했습니다. 자부담이 10월말 현재 2억7,032만천원을 자기 자부담을 했습니다.

지금 구산사회복지관은 제가 들릴 기회가 없습니다만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수익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공간에 빈 여가를 이용하는 부분은 좋겠습니다만 복지개념으로 외부에서 볼 때는 시각의 차이를 가질 수 있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다라든지 수강료를 얼마나 받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종합복지관 건립할 때 당초에 목적은 소외계층이나 그런데 초점을 맞추었을건데 그런 사람들의 이용 빈도는 지극히 드문 것 같고 다소 부유층이라고 칭하기는 뭐 합니다만 다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아동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당초 설립목적에 잘 맞아 떨어지고 있느냐라는 의혹의 눈길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한테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 하면 언급할 필요성도 없겠습니다만 계약관계인 것 같으면 계약기간내는 그 계약금액으로서 계속 지속이 되어야 되는 걸로 일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예산이 상향조정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계약 관계에도 위배되는게 아닌가 싶어 지적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우리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거기에 이용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무료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하고 있고 말씀드린대로 일부 시민들이 다수가 거기에 사회복지관 운영에 참여를 합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프로그램 이런 것도 저소득층이라도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을 시키는 좋은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일단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있는 시설에 다수 주민, 시민들의 자녀도 교육을 받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복지관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시설을 활용하는 차원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에서 좋은 교육을 시키면 좋겠다 하는 그걸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제가 10월까지 인제학원에서 2억7천을 출연금을 내놨다라는 2억7천중에는 종합사회복지관 과장님도 말씀하신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한 수익금이 2억7천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제학원에서 2억7천을 뭉터기 돈을 던져놓은게 아니고 자기들 복지학과 교수님이 관장으로 해서 맡아 있는 그 학생들이 내놓고 있는 수강료라든지 이게 어느 정도 됩니까? 2억7천중에 몇% 됩니까?

2억7천에서 학원에서 낸 돈은 한 3,000만원 정도

나머지는 전부 수익사업으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2억4,000 된다고 봐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당초에 계약 약정했던 부분하고는 맞습니까?

자기들이 수입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부담했는데 자부담 2억7,000되니까 순수하게 자기 학원측에서 나오는 건 3,000만원 정도, 다음에 교육을 해가지고 수입이 조금전에 2억4,000

당초 인제학원에 위탁관리를 맡길 적에는 2억7,000까지도 안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2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억을 인제학원에서 출연금으로 사회복지에 사회에 환원하는 측면에서 2억을 출연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2억7,000중에 2억4,000은 우리 시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결과로 밖에 안가져오고 있거든요. 당초 계약할 때 약속하고는 잘못된 게 아닌가 지난번 종합사회복지관 자문위원회의 그 자리에서 이 부분 지적을 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 아니요라고 항의도 하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되씹어 볼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2억7,000중에 2억4,000은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당초에 약속했던 2억을 인제학원에서 안내놓는다라고 하면 계약을 위반한 사례로도 지적할 수 있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장효열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이 공석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세입총괄은 총세입액은 전년도 예산액 17억5,525만4천원 보다 24억8,527만3천원이 증가한 42억4,05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총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32억5,468만9천원 보다 31억5,675만8천원이 증가한 64억1,14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중에서 일반 수용비가 총 1,225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자원봉사 우수단체 감사패 및 표창장 제작외 14건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자원봉사센터의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72만원, 운영수당이 10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각종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가 150만원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총 1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임차료가 자원봉사교육 및 선진지견학 차량임차료가 80만원, 자원봉사활동추진여비가 300만원, 자원봉사자 교육비용이 800만원, 자원봉사자 대회이벤트와 참석자 보상비를 합해서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봉사자 실비보상이 441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대축제우수팀 시상금이 48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매년 연말에 전국자원봉사 대축제행사 기간중에 우리 시에서도 같이 대축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우수팀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재가봉사자의 지원을 위해서 재가봉사자는 135개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월 팀별로 봉사를 맺은 거동불편한 노인들이라든지 불능 재가 이런 분들에 대한 재가봉사를 매월 한 3만원 정도의 예산을 보태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금이 4,8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자원봉사지원비가 2,352만원,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활성화지원금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봉사단체 운영비 지원이 17개 단체가 2,0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활동 사진전시회가 200만원, 자원봉사 지도위원 교육비가 45만원, 단체소속 자원봉사자 교육비가 135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단체 조직활성화를 위해서 3,0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건 단체별 고유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협의회 단체는 협의회 소속 17개 단체에 조직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95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건 기본사무용품비외 합동결혼식 거행, 여성의식변화 워크샵 개최 등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사업안내 팜프렛 제작 50만원, 전통음식품평회 팜플렛 제작에 200만원, 다음에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가 96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가 모부자가정 자녀 여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200명 대상으로 해서 여름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위탁교육비가 600만원, 각종 여성의식변화 워크샵 운영강사수당이라든지 각종 운영수당이 2,58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급량비, 야간근무자 급식비, 휴일근무자 급식비가 368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다음에 윗 부분에 여성복지업무활성화 활동여비가 200만원, 과공통 시책추진여비가 1,344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생활개선 중앙도단위 학술세미나 참석 여비가 100만원, 생활개선업무 추진비가 100만원이 되겠고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20만원, 부서별 운영업무추진비가 360만원, 우리 문화연구회 육성에 따른 정기과제 연찬재료비가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농촌여성 정기강좌 실습재료 구입비가 250만원입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교육 실습교재 구입비가 300만원, 농산물 가공교육장 기구구입비가 50만원, 읍면동 생활개선회 과제연찬 및 순회교육실습재료비가 400만원, 다음 모자보호시설퇴소세대 자립정착금이 한 세대에 100만원씩 8세대에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성지도자 각종 교육참석자 보상금이 234만원, 모부자가정 각종 교육참석자 보상이 150만원, 생활개선에 따른 생활개선 도단위행사 참가보상비가 200만원, 우리 문화연구회 육성을 위한 경비가 29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우리 농산물 애용 공개강좌 재료비가 125만원,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교육 참가자보상금이 180만원 되어 있고 여성단체별 사업활동보조금이 1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2의 김해여성대회 개최지원비가 500만원, 여성복지회관 운영비지원이 1,500만원, 여성노인 생활활력화 사업지원에 500만원 기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유통개선 포장비가 450만원, 여성농업인대회 참가지원비가 300만원, 건전취미 생활발표회 지원 400만원, 각종 강사수당 등 운영수당이 6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생활개선회 교육재료 구입비가 170만원, 농산물가공 교육실습재료 구입비가 500만원, 모부자가정 난방연료비가 9,648만원, 402세대가 되겠습니다. 모부자가정 생활자립금이 17세대에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지원 할머니 이건 위안부가 우리 시에 있는 위안부 시약대 및 피복비가 연간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가모자가정지원 중고생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58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부자가정 지원이 1,245만4천원, 다음 질환모부자세대 건강관리가 410만원, 저소득모부자가정 아동학습료가 3,672만원, 모자보호시설 관리운영비가 1억400만원, 성폭력상담소 운영비가 2,000만원, 향토음식축제 행사비가 500만원, 농촌여성 향토음식 맥잇기 활동지원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지도 마을육성에 400만원, 생활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에 1,000만원, 농가도우미지원사업에 1,944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 복사기 구입비가 350만원, 일반수용비는 경상적 경비중에서 일반수용비는 8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0페이지 지방청소년위원회개최 수당이 운영수당으로 150만원 계상되었고 급량비가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 공무원야간 급식비가 14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여비가 200만원, 어려운 청소년 수련활동 보상금에 1,139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청소년 수련마을 운영에 8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만화공모전 지원에 150만원, 청소년문화 한마당 개최 지원에 200만원, 청소년 농촌체험 봉사캠프 계획지원에 200만원, 봉화산 청소년 축제행사 지원에 500만원, 청소년 가요제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청소년자연체험활동 참석보상금이 1,000만원, 읍면청소년 비행예방 지도위원 활동비가 822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보조에 1,560만원, 청소년수련관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보조에 1,400만원,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운영 보조에 1,800만원, 청소년상담실 운영보조에 7,0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 내년도에 동상동에 있는 구농촌지도소에 저희들이 청소년 문화의 집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비 2억원을 확보하고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금 2억원을 해서 4억을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설치가 2개소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471만원, 불우아동 하계수련대회 행사개최에 따른 위탁교육비가 500만원, 각종 아동협의회 개최수당 등 운영수당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동위원 도교육 참석 보상금이 275만원, 아동위원 수련대회 참석보상이 350만원, 어린이날 도중앙행사 참석보상 250만원, 소년소녀가장 예비부모교육 보상 외 45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우시설 아동 군입소 훈련체험보상에 150만원, 보육시설장 교육참석보상에 150만원, 보육시설 보육교사 보수교육비가 200만원, 아동 및 보육시설 모범종사자 선진시설 비교시찰에 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어린이날 표창자 시상품 구입에 250만원, 사이버 유아정보센터 운영 지원에 인건비가 월 100만원씩 해서 3명에 연간 1,08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사이버 유아정보센터는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로 상담내용은 학교, 유치원에서의 적응문제라든지 학습능력, 학습습관, 학습태도 문제 등의 상담 다음에 학업성적 등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방안 등 여러 가지 유아와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보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가 확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위원 봉사의 날 지정운영비 지원이 660만원, 다음 밑부분에 시청보육시설운영비가 4,968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보면 어린이 날 행사보조에 소요되는 예산 1,500만원을 확보했고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비가 5,100만원,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2,100만원, 가정위탁운영비지원에 1,53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비가 4개소에 6억8,805만6천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종합복지센터운영비가 1억6,01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립보육시설운영비 및 저소득아동 보호비가 15개소에 32억3,847만6천원을 확보했습니다. 공립보육시설 아동간식비가 1억612만5천원, 공립보육시설 종사자 효도휴가비가 950만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지원금이 125만원,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가 3,100만원, 아동종합복지센터 장비구입비가 7,595만9천원, 아동종합복지센터 천체 투영실 설치를 하는데 1억7,8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결식학생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이 1억3,946만원이 되겠습니다. 노후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비에 5,000만원, 아까 말씀드린 사이버 유아정보센터 설치를 하는데 컴퓨터와 프린트기를 구입하는데 총 765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공립보육시설 운영비 및 저소득아동 보호비에는 당초에 앞 부분에서 32억3,847만6천원을 확보한 것을 1억1,800만원 삭감하고 31억2,047만6천원을 확보를 하도록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아동복지센터 진우원 신축하는데 1억1,800만원 투입을 하도록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여성복지 시책제안공모 홍보 벽보제작, 전통 향토음식 품평회 홍보 벽보제작 이렇게 벽보를 현수막 행사시마다 많이 부착을 하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모든 벽보다 현수막이다 철거를 주민들이 부착하는 걸 강제철거까지 강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벽보같은 걸 많이 제작해서 부착해서 행사를 해야 되는지 시보도 올해 보니까 전년도에 4만부 제작하던 걸 5만부 제작하고 시정소식도 유선을 통해서 그런 걸 이용을 하시면 안됩니까?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벽보제작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상 홍보가 전 시민에게 홍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 안에서 벽보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부착을 하고 또 철거를 하는 부서도 있고 하는데 저희들도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최대한 홍보를 하고 될 수 있으면 홍보물 벽보같은 건 소량 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한테는 어떤 반향을 불러 일으키냐 하면 관에서 하는 건 가로질러서 현수막도 붙이고 벽보도 붙이는데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현수막 하나 붙이면 와서 제깍 떼어버리니까 붙이는 부서도 행정이고 떼는 부서도 행정이라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가 만들어진 목적이 도시를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은 걸로 과까지 신설해서 도시정비를 하겠다 하는데 어느 부서에서는 현수막이야 벽보야 갖다 붙이는 이것은 지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박민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상 시민들도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붙이는 건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는 건, 철거는 안하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이걸 벽보같은 걸 만들어서 길거리라든지 아무데나 붙였다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정된 게시판에 붙이기 위한 벽보제작비입니까?

환경이 어지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하단에 보면 여성정책 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30만원, 여성정책 자문위원회라는게 이번 회기에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예산편성부터 먼저 합니까? 위원회 구성이 안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여성정책자문위원회가 지금 현재도 있기는 있습니다. 구성은 되어 있는데 조례로 뒷받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인적 구성은 다 되어 있네요?

인적구성은 되어 있는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전반적으로 각 분야에서 유능한 분들을 모셔서 여성정책자문위원회 인적자원을 교체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같으면 다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회의를 몇차례 거친 적이

매월 회의는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전문적인

그러면 여성정책자문위원회 위원수가 몇 분이나 됩니까?

현재 열세사람입니다.

조례에 20인 이내로 한다라고 조례안에 보니까 그러면 정책에 관심있는 분들이 참여할라 해도 별다른 방법이 없네요?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기존 자문위원들을 대폭 교체를 해서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을 위촉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위원회 구성도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예산편성 해놓고

현재도 있기는 있습니다.

조례 안만들어도 되네요?

조례 만들어야죠.

204페이지 205페이지 보면 우리 문화연구회육성 세미나참석보상 과제작품 전시회 재료 약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문화 연구회라는게 어떤 단체입니까?

이건 시에 120명으로 구성되어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음식, 우리 차, 우리 옷, 우리 가락 이렇게 해서 며칠 있으면 발표회를 전시도 하고 발표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15일 16일도 부원문화의 집에서 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지금 현재 상당하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연구회가 발족이 언제 되었습니까?

올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천연염색이라든지 상당하게 잘 하고 있습디다.

여성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업무를 잘 모르시면 담당주사가 답변을 하시도록 하는게 낫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이 99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과징금 징수업무가 시.군.구에 위임되어 있는 사항인데 혹시 그 법개정 이후에 우리 시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나 징수한 예가 있습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청소년들한테 술을 판다든지 하면 경찰서에서도 벌과금을 뭅니다. 경찰에서 우리시로 통보가 오게 되면 우리 시에서 건당에 100만원 정도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 현재 34건에 5,000만원 정도

부과금액입니까? 징수금액입니까?

징수금액이 5,000만원 정도

부과한대로 징수가 다 되었습니까?

미안합니다. 금년도 들어와서 부과는 2억4,0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징수는 5,000만원 정도 들어오고 아직 안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독려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징수율이 왜그리 낮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재산압류가 14건에 5,800만원, 앞으로 압류예정이 17건에 2,300만원, 무재산이 상당부분 많습니다. 12월말까지 각종 세외수입이라든지 지방세 과별로 전부다 징수를 최대한 징수를 하도록 매주 월요일 우리 시장님이 챙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징수하려고 상당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최대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과대상 업소가 대부분 유흥업소죠?

유흥업소 보다는 주로 재산이 없는 영세한 구멍가게 이런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예를 들어서 소주 한병 팔고 옆에서 고발이 들어오면 경찰서에서 사건화가 되고 거기서 조사를 하고 나면 결과를 우리시로 통보가 옵니다. 시에서 부과를 하고

부과기준은 어떻습니까?

부과기준은 건당 100만원 정도 평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류별로 틀리는 것은 아니예요. 부과기준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담배하고 술을 팔았을 때는 건당에 100만원씩이고 청소년을 고용 했을때는 건당 1,000만원 정도 부과를 합니다.

영세업소들이 상당히 대상이 되겠는데 아무튼 부과한 것이니까 징수는 해야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상에 제가 보니까 그 과징금을 쓸 수 있는 용도로는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사업에 쓰도록 명시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금년도에 특별히 그 예산 가지고 예산편성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들어온 돈 보다 청소년에 대한 각종 환경개선에 들어가는 투자가 더 많은 실정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결식학생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해주는 대상이 1억3,900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 결식아동들 방학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특별히 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 것이라든지 우리시에서

방학중에는 우리시가 지원을 안합니다. 토,일요일은 우리시가 방학을 안했을 때는 하고 방학중에는 교육청에서 한 식당 2,000원씩 돈을 학생들에게 계좌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별도로 해주는 것은 없고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원이 원활히 되는가요?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는 원활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주사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209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1,944만원 내용이 무엇인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 여성들이 출산했을 때는 인력이 없습니다. 농사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때 농가에서 인력지원을 요구하게 되면 내년에는 하루에 27,000원씩 돈을 줍니다. 지금 금년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27,000원을 주는데 국가가 40%를 부담하고 우리시가 40%, 자부담이 20%를 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일당을 27,000원을 농가에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도는 좋은데 문제는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농촌여성들이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지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분만을 예정하고 있는 분들에게 전부다 홍보를 해가지고 전 읍면별로 리통장들까지 홍보를 해가지고 실제 금년도에 지원은 저희들 시로서는 100% 해드린다고 했습니다만 혹시 수혜를 못받은 분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희들 시에서는 홍보가 다 되었다고 보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지원 할머니 위안부 시약대 피복비 12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분담금조입니까? 우리 시에는 위안부 할머니 안계시죠?

한림면에 있습니다. 우리 관내 두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계속 매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213페이지 보면 사이버 유아정보센터 운영지원 인건비조로 1,080만원 계상을 해놓았는데 사이버 유아정보센터가 어디에 설치가 되었습니까?

창안제도로 해가지고 인제대학교 교수가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설치가 안되어 있고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며칠전 언론보도 이 부분이 제가 접한 것 같은데 인제대학교

인제대학교 이유갑 교수라고 제안을 했는데 좋은 시책이다 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유아들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보십니까?

청소년들하고 유아하고 같이 저희들은 운영을 할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 내용은 학교 유치원에서 학생들의 적응문제라든지 그것을 갖다가 상담을 해서 고민을 해소시켜 주는 것 학습능력, 학습습관, 학습태도 등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다루어 주는 것, 그 다음에 학업성적 등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 소외감,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다든지 고민, 초조, 불안 등 이런 사항들이 있는 학생들을 상담을 해서 올바르게 해주고 다음에 주의집중이 곤란하다든지 부모와의 갈등이 있는 학생, 이성문제, 성폭력 피해자, 그 다음에 가해자라든지 장기결석하는 이런 학생들의 상담관계, 부모의 역할 상담하고 교육, 부모까지 여기에서

방문상담을 한다는 겁니까? 인터넷으로 사이버 해놓은 것을 보니까 인터넷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입니까?

인터넷도 하고 방문상담도 하는 것입니다.

사이버센터 설립이 우리 관내 된다라는게 반대할 것은 없는데 홍보가 제대로 되어야 이런 센터가 있는지 없는지 홍보가 되어야 주민들이 이용할 청소년들이 할 것인데

저희들이 예산만 해주시면 홍보는 최대한 홍보수단을 동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내에 보면 청소년상담실조례도 상정이 되어 있거든요. 청소년상담실하고 사이버유아정보센터하고 유아라고 표기를 해두었는데 어린 아동서부터 총망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소년 상담실은 청소년들을 국한한 상담장으로 이렇게 봐야 될 부분인데 중복되고 유사한 업무로도 봐지거든요. 국장님 설명하시는대로 단지 인터넷을 가지고 사이버로써 상담해준다라는 차이이고 청소년 상담실은 전화로서 상담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청소년 상담실에서는 전화를 하고 학교에 순회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해가지고 많이 이용하도록 당부를 드리고 209페이지 여성복지회관 개보수비 300만원 계상해 주었는데 여성복지회관은 봉황동에 있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 건물이 96, 7년 그 당시에 용역의뢰 해가지고 연약지반이 되어서 사람이 기거하기가 위험하다라는 판정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이 건물이 계속 개보수만 해가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별 지장이 문제가 없습니까? 이 건물에 대한 지반침하로 인해서 건물이

전에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구조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그 당시에 경상대학교 교수가 용역을 맡아 가지고 진단결과가 위험한 것으로 나온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보수만 해도 되는지 어느날 왕창 내려 앉아가지고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는게 아닌가 하고

이것은 유리창하고 보도블럭 조금 보수하는

보수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해서 그런 불상사가 안일어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7페이지 모부자 가정에 대해서 난방비, 연료비 지원이 나와 있는데 모부자 가정에 난방비 말고 지원하는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부자 가정에 우리시에서 세대당 연간 24만원씩 연료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자립금은 융자를 하고 있는데 생활자립금은 200만원씩 연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고생 학비와 아동양육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모부자 가정 420세대 말고 누락된 모부자 가정은 없습니까?

지금 우리시에서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한 내용인데 지금 우리시에서 볼때는 다 조사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혹시 그런 누락부분이 있는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어떤 분들이 누락이 되었다고 저에게 모부자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누락된 부분은 항시라도 조사만 되면 저희들이 책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항시 어느 시기라도 누락되었을 때 우리 행정에서 바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배용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 어린이날 표창 상품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린이날 주관은 어디서 관장합니까?

어린이날 행사는 금년도에는 우리 시가 주관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시가 주관을 해서 어디서 했습니까?

지난번에는 수로왕릉에서 금년도에는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내년도에도 일반 사회단체라든지 아니면 작년에 보니까 학교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고 일단 참여를 해보겠다는 분도 있고 한데 하여튼 참여를 하겠다고 하는 뜻이 있는 단체라든지 학교가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공동적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깊게 들어가면 참여가 사실상 어려울 것입니다. 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어린이날 행사를 안치루어주면 어렵지 않겠느냐 보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도 우리가 공설운동장이나 안그러면 내년도에 공설운동장이나 수로왕릉에서 적당한 장소를 선정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체는 시하고 교육청 아닙니까?

그것이 바람직합니다. 작년도에는

지금까지는 계속 시가 주관을 해오셨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아동위원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한 번 했습니다. 우리 시의 아동위원회에서

내년도에는 시가 주관을 할 것인지 어느 단체가 주관할 것인지

아동위원회에서도 자기들이 한 번 해보니까 힘이 부닥치고 하니까 못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우리 시가 한 것입니다. 내년도에도 우리시가 주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면 어린이날 행사비 이렇게 되어야 맞을 것인데 행사보조를 하면 지금 앞에 예산을 보면 시가 주관하는 것 같이 부수예산이 따라져 있고 기본행사비는 보조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부터 안맞잖아요. 보조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시가 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청에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이 부분에 대해서 직장 보육시설 이 건물이 시재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관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영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 건물에

서부칠산동사무소 1층에는 경로당, 2층에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데 위탁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칠산동에

예.

2층에 완전 어린집으로, 그러면 공무원들이 출근할 때 거기에 가서 아이를 맡겨놓고 합니까?

차가 순회를 합니다. 그 근처에 있는 분들은 태워다 주고 오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청 직장보육시설인데 이용은 시청 직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직원들의 자녀입니다.

자녀들한테 차가 있어서 집을 전부다 찾아다니면서 애를 데려가고 데려오고

집집마다 못가고 차량운행코스가 있습니다. 일반 유치원과 같이

거기에 위탁운영한다는 것이 시의 건물에 시에서 시설해가지고 경영권만 위탁을 주었다는 것입니까? 강사 데리고 이용하면 되잖아요. 한사람씩 6만원씩 교육비를 지원해주고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불교사업연합회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불교사업 연합회에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그렇게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에서는 될 수 있으면 모든 환경기초시설이라든지 제반사항을 갖다가 행정은 줄이려고 하니까 내부 축소쪽으로 나가니까 이것도 시에서 직접 운영을 안하고 위탁쪽으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인건비 주고 고용시설 해가지고 전부다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기구축소 쪽으로 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실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내어주십시오. 나중에 1인당 6만원씩 간식비만 지원을 해주고 내부 정산은 안합니까?

매월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필선입니다. 환경보호과 2001년도 세입세출 총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은 전년도 예산 1억8,811만3천원에서 5억5,919만9천원이 증가한 7억4,731만2천원입니다. 세출총괄은 전년도 예산 26억9,927만5천원에서 7억786만3천원이 증가한 34억713만8천원입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병정화조 교체사업에 1억6,704만원입니다. 월드컵 관광문화 유적지가꾸기 사업중에서 공중화장실 신축 및 보수사업에 5억5,125만원입니다.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에 2,84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억5,725만5천원입니다. 내용별로는 기본사무용품비에서 800만원, 자연정화활동 및 유원지 쓰레기수거용 비닐봉투구입에 35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 및 창봉투구입에 820만원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입장권 인쇄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홍보 유인물 제작에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용 소모품구입에 49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방제 장비구입에 1,64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흡착포 오일휀스, 유흡착붐 기타입니다. 공중화장실 위생용품구입에 2,820만원이 되겠습니다. 22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방향향수구입에 1,35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도14호선 화장실 문화가꾸기 시범거리조성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소변기 세정제 재료구입에 1,353만6천원, 환경기술지원자 기술지원보상금이 50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억2,146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시보유 환경개선부담금이 1,400만원이고, 환경개선부담금 우편료가 1,870만원, 정화조 청소이행통지 우편료가 560만원, 공중화장실전기요금이 372만원입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중에서 축산폐수공공처리장 가동전력비가 7,61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차료입니다. 임차료 2,525만원입니다. 거기에 수질정화수초 식재사업 포크레인 임차료가 300만원이며 이동화장실 행사장 운반임차료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임차료중에서 시민행사 간이화장실 임대료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8,747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공중화장실유지비가 3,290만원입니다. 축산폐수처리장 유지관리보수비가 4,765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협잡물종합처리기, 브로아, 폐수이송펌프 등 항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가 224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가 2,380만원이 되겠습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정화수초 구입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하중계펌프장 탈취제 약품비가 3,888만원이 되겠습니다. 화포천 늪지 및 주요하천 감시원 인건비가 4,379만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요원 인부임이 1,964만6천원입니다. 분뇨해양처리 물량확인 검수원 인부임이 1,459만7천원입니다. 수질정화수초 시범식재사업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시범학교 운영지원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개 읍면 수질개선대책 운영협의회 지원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229페이지에 넘어가 있습니다. 농촌 폐비닐수거사업에 53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참여자 급식 및 포크레인 임대료입니다. 또 사업예산에 들어가서 보조사업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비가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월드컵 관광문화 유적지가꾸기 사업중에서 공중화장실 신축 및 보수사업이 7억8,750만원이 되겠습니다. 합병정화조 교체사업이 2억2,272만원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세출예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뇨 및 축산폐수수거운반비 원가 계산 용역수수료가 3건에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뇨해양처리비가 8억8,350만원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 민간위탁금이 4억7,81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 재해예방을 위해서 정문도로 및 측구공사에 1,800만원입니다. 전하중계펌프장 탈취시설 설치에 1,400만원입니다. 축산폐수수거운반비 지원에 1억9,44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사업에 드는 차량구입비가 1,200만원입니다. 분뇨처리비 징수교부금이 1억4,000에 10%인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1페이지 매연측정기 구입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에 지방채 상환에 들어가서 진영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지방채이자상환에 960만원이 들고 원금상환에 3,7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환경보호과 2001년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공중화장실관리조례폐지안이 상정되어 있거든요. 그건 폐지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법이 있거든요. 상위법에서 그 항목이 들어 있기 때문에 필요없는 조례를 가지고 규제를 할 그게 없다 해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없앴습니다.

공중화장실이라고 법률로

거기에서 말하는 건 공공화장실을 규정해 놨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분을 한다든지 그런 건 없고

법률로 그렇게 하고 국비로 공공화장실도 관리를 해주면 될텐데 지방비 들여서 조례폐지 해가면서까지

실제 뜻은 그렇습니다. 조례라든지 상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거나 전혀 없는 그런 건 시민들을 구속한다 해서

그러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규제완화 측면에서 조례를 폐지한다, 법률로써 모든게 다

법에 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있는게 법률에 규정 안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가지고 시민들을 규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그건 없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김해시에 터미널 옆에 설치해 있는 공중화장실이 언론 매스컴에도 칭찬하는 쪽으로 있었는데 또 한편 너무 돈을 많이 들여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지탄 섞인 보도도 접했거든요. 공중화장실에 너무 많은 평당에 몇백만원, 수백만원의 돈을 들여서 짓는 걸 부정적인 시각으로 평가를 해놓은 언론을 접한 적이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돈이 그렇게 평당 건축비가 많이 들고 해야만이 시설이 되는 건지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화장실은 청결이 제일 덕목입니다. 일단은 청결해야 되고 다음에 사용자가 사용하는데 편리한 용품이라든지 시설만 갖추어지면 된다고 저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 공중화장실 최근에 신축한 화장실 평당 건축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340만원 들었습니다.

340만원 같으면 고급주택 신축비하고 맞먹는 건축비 아니겠어요?

저도 박민정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업을 처음에 시행해 보기 전에는, 행자부에서 나온 평당가격은 전국 표준모델안이 650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340일 때 처음에는 300만원 미만으로 들줄 알았는데 해 보니까 안에 들어 가는 내용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는 들더라구요.

그런데 화장실 개념이 과장님 설명하셨지만 설명하신 그 정도의 개념만 가지면 되는건데 펑당에 3, 400씩 들여가면서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 많은 국비지원사업으로 화장실 신축하는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야 되는지 물론 보기 흉하게 판자집 같이 지어서는 안되겠죠. 화장실 개념을 사용하는 주민들이 청결하고 깨끗하게만 이용을 해주면 되는 거고 볼일 보면 되는 건데 우리 시는 340만원이라고 하는데 창원인가 어디는 육백몇십만원 들여서 건축한 화장실도 있더라구요. 그게 비난의 화살을 많이 받고 있는 자치단체인데 언론에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도 언론매체를 보거나 선진화장실이라 하는데 잘 되어 있는데 비디오 촬영이나 직접 가보고 옵니다. 실질적으로 화장실에 대한 개념이 화장실이나 처가는 멀수록 좋다는 식으로 화장실을 더러운 곳으로만 인식하다가 집안으로 들어와 있는데 공중화장실은 실질적으로 안그랬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김해시에서 지을 때 앞으로 터미널 화장실처럼 저런 식의 화장실은 더 이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건 안에 들어가 있고 상주를 하기 때문에 청소가 용이해서 그렇게 했고 앞으로 실제적으로 운동장 화장실이나 그런데 짓는데는 온화한 색깔의 타일로 해가지고 청소가 용이하고 항상 주장하는게 청결입니다. 청결하고 사업비는 최소한 타이트하게 집행을 할 겁니다. 저희들도 호화스럽다 하는 거기에는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객터미널 화장실은 어떤 종류의 화장실입니까? 과장님 설명하시는

제일 최고급으로

최고급으로 치장이 되어 있죠? 추후 앞으로 우리 시에 공중화장실에 많은 예산이 드는데 몇 개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23개소입니다.

23개소를 더 신설할 거 아니예요?

신설만 하는게 아니고

신축, 개보수하는데 유념하셔서 비난을 안받도록 너무 화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용하는 주민들의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시설은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놓아도 부수어 버리고 하면 아무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을 계몽시켜 나가고 하는 의식전환이 필요하지 시설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지탄 안받는 선에서 대책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극중 위원.

과장님 김해시수질개선대책협의회 지원 50만원씩 해서 4번 해서 200만원, 5개읍면 수질개선대책운영협의회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민간단체죠?

민간단체입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조직한 단체죠?

예.

이렇게 우리 시에서 2,2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할 때는 그 만한 효과가 증대가 되어야 되죠? 됩니까?

실질적으로 5개 읍면쪽에 김해시수질개선대책협의회 지원 200만원은 5개 읍면에 회장단이나 총무단이 되어 있는 그 단체고 그 밑에 있는 5개 읍면수질개선대책운영협의회는 각 5개 읍면 낙동강 본류를 끼고 있는 5개 읍면인데

조직의 구성요소는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사업효과가 있느냐는 이야기죠?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효과가 있습니까?

나타나고 있는 읍면도 있고 미미한 읍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상동면이 굉장히 불이 많이 붙었고 지금은 한림면에서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활동내용은 주된 내용이 뭡니까?

주로 하는게 수질정화를 위해서 수질 식초를 한다든지 정화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데 주로 듭니다. 미나리 식재를 한다든지

제가 볼 때는 효과가 제대로 없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이만큼 지원해 주었으면 여기 예산에 상응하는 노력들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후관리를 좀 하십시오.

예.

다음에 월드컵 관광문화유적지 가꾸기사업 일환으로 공중화장실 신축 및 보수가 23개소 되어 있는데 23개소는 파악이 되었습니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연지공원이 상당히 아름답게 잘 꾸며졌고 시민들이나 기타 타 시도에 있는 분들한테도 상당히 견학대상이 될 정도로 잘 꾸며져 있는데 화장실이 엉망이예요. 화장실을 좀 보수할 생각이 없습니까?

강극중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화장실은 공원녹지과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2001년도 개보수사업에 장애인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장애인 시설이 없고 또 거기에 점검해본 바 문짝이나 이런게 쓰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디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화장실 선진화사업에 마인드가 들어 갈 수 있도록 고쳐놓고 그 분야를 감독할 그런 예정입니다. 2001년도 사업에 그 공원뿐 아니고 시내에 있는 공원안에 장애인화장실이 안들어간 부분을 많이 개선할 것입니다.

연지공원 부분 화장실은 예산낭비라는 비난을 받는 한이 있어도 손질을 하셔야 됩니다. 그대로 둬서는 안됩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금 톤당 10,077원입니까?

예.

지난 10월달에 민간위탁업자하고 계약을 했죠? 계약당시에 처리비는 얼마였습니까?

8,398원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올렸어요?

실질적으로 경남개발연구원에서 용역나온 걸 가지고 안에서 삭감시키는데 급급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환경부에서 처리규모에 따라서 직영이나 위탁이 있을 때 적정규모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두 사람이 모자랍니다. 100톤을 처리할 때 위탁 했을때 10명이 필요하고 직영이 16명, 150톤을 처리할 때는 직영할 때 20명, 위탁할 때는 11명 드는데 저희들한테는 130톤 처리에 8명만 주었습니다. 거기에 실질적인 2명을 충원을 했고 다음에 직접 경비에 들어 가서는 막분리 세정제가 약품비가 소포제라고 거품발생할 때 쓰는 소포제가 있는데 그게 실리콘 계통을 단가계산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쓰는 건 알콜계통 소포제를 쓰다 보니까 단가차이가 상당한 액수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여기에 10,077원 안에는 10%의 부가세까지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기네들한테 가는 건 10%를 빼주어야 될 겁니다.

어떻든 축산폐수처리시설을 민간위탁하면서 민간위탁업자와 계약협약 체결한게 불과 10월달이단 말이죠. 한 2개월도 채안됐죠?

그 부분은 8월 2일날 준공이 되어서 실질적인

실질적인 협약한 건 10월달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현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채 2개월도 안된 이 시점에서 이렇게 인상요인이 발생했다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잘못 비치면 위탁업자와 우리 행정이 짜고 하는 것 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기득권 확보하기 위해서 헐값에 덜렁 위탁 맡아놨다가 지금 와서 수수료가 안맞다 해서 이렇게 인상시켜 준다 하면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어디서 용역주어 가지고 용역했다 했습니까?

경남개발연구원

경남개발연구원에서 미리 위탁주기 전에 당연히 용역을 주었어야 돼죠? 준 근거 하에서 위탁협약 체결했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강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위탁을 맡은 한창수기나 환경비젼 21에 대해서 저희들도 무수한 매를 듭니다. 저희들이 전국에 축산폐수처리장을 연계 처리하는 부분하고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곳에 자료요청을 받아서 비교해 본 바 김해시에서 상당히 너무 적게 주었기 때문에 적게 산정한게 저희들도 적정한 돈을 주고 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감독하는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은 저는 이해는 합니다만 설득력은 없습니다. 1년이나 6개월 정도 되었다 해도 제가 이해를 할께요. 하지만 과장님 설명은 저를 설득시킬려고 하는 건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과장님 인정하시죠?

예.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촌폐비닐수거사업에 예산이 차량구입비 1,700여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청소과에서도 폐비닐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업무는 청소과 업무입니다. 그런데 폐비닐이 청소과 재활용계 업무인데 이걸 하겠다고 자연보호협의회에서 하다 보니까 시장님께서 자연보호협의회단체 관리를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을 정화하는 차원으로 하는게 좋겠다 환경보호과로 업무를

똑같은 목적사업인데 여기보면 포크레인 임대료도 한 200여만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청소과 예산에 보면 폐비닐수거용 크레인 구입을 한다구요. 2,300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크레인 구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면서 이러실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이 예산을 2000년도 추경에 확보를 해주십사고 부탁을 드렸는데 도저히 어려워서 안되어서 폐비닐 수거하는게 조그만 단위가 아니고 한림, 생림, 대동, 상동쪽으로 가보면 강변쪽에 엄청난 뭉터기가 되다 보니까 인력으로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청소과 그런 기계를 사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산하에 있는 2개 부서니까 조율해서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조율을 한 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 위원.

동료위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 민간위탁금 위탁 당시에 지금 이번 예산에도 분뇨해양처리 원가계산용역, 축산폐수위탁처리 원가계산 용역 또 나가거든요. 분뇨수거 수수료 원가계산용역 과장님 말씀대로 경남개발연구원에 용역을 들였죠?

그 용역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민간위탁할 때 올해 본예산인가 1회 추경때인가 민간위탁하기 위한 용역발주를 했었습니다. 용역발주 업체가 어디입니까? 축산폐수처리사업소를 민간위탁 하기 위해서 원가계산

경남개발연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경남개발연구원에서 계산을 잘못했다는 결론이라는 말이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잘못을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용역비 원가계산한 용역비 얼마나 지출하셨습니까? 한 2,000여만원 됩니다. 그죠? 2,000여만원 용역비를 들인 결과가 이 모양이라는 겁니다. 용역비를 이 원가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용역비 환불 받아야죠.

자료를 축산폐수공공처리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필요경비를 분명하게 발췌해서 넣어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누락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자료를 미흡하게 대처했다는 이 말입니까?

예.

모든게 올 예산에도 용역수수료 900만원 이런 건 원가계산이 단순하다라고 금액 작게 잡았겠지만 전부 용역맡긴 부분들이 결과가 엉터리를 가져오는 이런 용역같으면 주민들 세금이 엉뚱한데로 많이 세고 있다라고 밖에

위에 용역 분뇨해양처리 원가계산이나 축산폐수위탁처리 외에 3개는 단위사업별로 저희들이 해양수거하는 거리나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계산하는 용역비입니다.

물론 복합적으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계산이 안됩니까? 이런 것도 전부 용역이 가야 됩니까? 일례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서 돈 2,000여만원 들여가지고 용역맡긴 결과가 이렇다라고 하면 이것 역시 원가계산이 돈들인 결과가 추후에 돈 작아서 일 못하겠다라고 할 경우에 용역비만 낭비요인으로 가져온다라고 볼 수 밖에 없잖아요.

위에 용역 3개 올린건 수거대행업체에 대한 수수료 산정을 하기 위한 용역인데

환경보호과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 공무원들이 근무를 해오셨는데 수십년간 근무하신 분들 아니예요. 이 계산이 안나오냐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 민간에 용역을 맡겨야 되느냐 민간에 용역맡긴 결과가 과장님 말씀대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엉터리로 나왔다 하면 용역을 안맡기고 공무원들이 계산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안그래요? 이런 걸 꼭 용역을 맡겨야 됩니까?

원가계산용역비를 조례상에 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한건 인정될 수 없고 그게 공인해야 되는 그리고 94년도에 요금이 인상되고 안된게 있고 96년도에 인상되고 안된게 있기 때문에 인상율도 저희들 공무원들이 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그러니까 공인기관에 용역을 맡겨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계장님 말씀은, 그러면 역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남개발연구원이라는데서 축산폐수처리사업소를 민간에게 용역을 맡기기 위해서 시가 용역의뢰를 한, 원가산정 맡겼는데 공인기관에서 우리 시가 자료를 이런 이런 자료들을 제출을 했을 것 아닙니까? 모든 데이터를 주었을건데 공인기관이라는데서 조금전에 과장님 실수 인정하신 그런 자료들을 자료가 미흡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계산이 나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공인기관이라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원가계산이 나왔는데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도 민간위탁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금액을 적게 산출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금액은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축산폐수공공처리장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12명까지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책자에도 자기네들 보고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더 인원도 감축하고 하는 걸로 계산을 했다는 이 말입니까?

14명인데 12명으로 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150톤일 때는 1일 평균처리용량이 150톤일 때는 12인으로 되어 있는데 100톤일 때는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30톤인데 그 중간에 인원을 해야 되는데 원가 계산이 너무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8명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위원님 말씀하고 그게 되는데 저희들 예산이 최대한 사정을 하면서 깎다 보니까 너무 깎여서 이번에는 1년 예산이기 때문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인상을 시켜가지고 인건비하고 모자라는 부분 현재 실제적으로 10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하게 해주어야 원활하게 운영이 안되겠냐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축산폐수처리사업소가 우리 시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타자치단체에 민간위탁 맡긴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톤당 처리비용은 얼마입니까?

함안하고 밀양하고 양평하고 이천을 알아봤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독립적으로 축산폐수만 하고 있는데는 양평입니다. 독립적으로 민간위탁 하는데

톤당 처리비용이 얼마입니까?

연계처리인데도 불구하고 양평같은데는 톤당 24,600원입니다.

과장님 민간에 위탁금이 내년도 예산에 10,077원으로 산정을 해두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할 때는 톤당 얼마 처리비용이 들었습니까? 24,000, 5,000원 들었죠?

예.

24,000, 5,000원 중에는 전기세 제반 포함된 것 아닙니까?

전기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올 예산에 보면 민간위탁금 전기세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계산을 해두었거든요.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전기료를 거기에다 주면 거기에다 10% 운영비를 갖고 그 돈을 주는 것 만큼에서 10%의 운영비를 확보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더 주게 되기 때문에 전기료는 저희들이 이익을 보기 위해서 빼버렸습니다. 지금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자료로 타자치단체에서 처리톤당, 처리비용 자료 있습니까?

계수조정 들기 전에 자료를 요구할게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

과장님 자꾸 혼돈스럽게 답변을 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이해를 잘못하시잖아요. 저한테 답변하실 때 하고 동료위원한테 답변하실 때 하고 내용이 안맞다구요. 제가 현지에 갔을 때도 위탁업체가 한창수기입니까? 한장수기라는 회사가 새로운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개발을 해서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 설치한 거잖아요?

예. 책임보강시설하고 책임운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을 자기들이 개발한 거잖아요? 모델식으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최초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남개발연구원에서 용역한 그 용역비 보다도 우리시에서 한푼이라도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깎기 때문에 도로 올려주는 거잖아요.

깎았는데 사정한 부분은 어떤 부분을 사정했는가 하면 2년에 한번 갈아야 되는 부분하고 3년에 한 번 갈아야 되는 부분을 연년이 넣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사정을 했고 인건비하고 처리비

어떻든 최초의 8월달에 준공을 해서 10월달에 한창수기하고 민간대행업자 계약협약할 때 이 금액같으면 우리는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서 했는데 불과 2개월도 안되어서 올리는 것은 과장님도 인정하셨잖아요. 그 선에서 넘어갑시다. 자꾸 우리 위원들께서 혼돈하실까 싶어서 한 번 되짚은 겁니다. 224쪽에 우수화장실 인정패 제작 2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인들한테도 우수화장실이 있을 때 인정패를 제작을 해서 달아줍니까?

저희들은 계획을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개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금융이나 큰 음식점이나 깨끗한 화장실을 저희들이 개방할 수 있도록 유도를 시키고 또 화장실이 청결하고 아름다운 화장실은 저희들이 인정패도 드리고 인터넷에 업소선전도 시켜주고 또 화장실도 개방하고 다른 업소도 따라오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우수화장실 인정패를 디자인 예쁘게 해서 붙여 드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린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패를 만들어서 걸어준다는 건 자칫 전시성이 안될까하는 염려도 되거든요.

패를 붙이게 되면 책임감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냥 패를 붙이고 나서 그 이후 관리를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대기질 보존에 국도비 보조되는 부분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전연 없습니까?

예.

우리 과장님 생각은 수질향상에는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예산도 지원을 하고 국고도 지원하고 하는데 대기질보존에는 전혀 신경을 안쓴다는 그런 느낌은 안받습니까? 대기질보존의 주요성은 환경보호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질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대기질은 눈에 안보이다 보니까 그 위해성이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걸 객관적인 수치로 그건 불가하나 저희들도 대기질이 안좋다고 할 때는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수질개선 저것도 먹는 물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대기질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토양은 제일 나중에 신음하는 건데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대기질 뿐이 아니고 토양도 너무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지금 대기질로 가지고는 CNG 버스라는게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개최하는 도시에만 버스를 CNG 버스를 교체할 때 기존버스를 사는 값은 자기네들이 물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지원해 주겠금 되어 있는데 3개회사 버스업자들은 전부다 영세합니다. 자기네들은 교체할 때는 CNG 버스를 구입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너무 너무 좋지만 그게 CNG 버스가 적어도 충전소 한 개소에 CNG 버스가 60대 이상은 되어야 그게 있다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수질개선에는 민간단체 2,200여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대기질 관계 예산은 고작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포함해서도 몇% 안되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관심이 너무 적으신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기오염검사수수료라고 계상되어 있는데 대기오염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까?

시료를 채취해서 도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하고 금오도금이나 인체에 해로운 걸 뿜어내는 그런데는 도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직접 저희들이 요구를 하여서 자기네들이 시료채취 직접 하시고 그걸 검사를 합니다.

대기오염은 지역적으로 검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기오염은 실질적으로 공장에다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1차 정례회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배출업소 관계 하수도법 개정이 되었습니까? 무단 배출을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하수도법 개정되었죠? 그런데 내년 6월입니까? 그때부터 적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법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과장님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하수도 건설과 하수시설계 쪽에다 알아 봤었는데 그 당시 구체적인 자료를 안주시더라구요.

자료 안준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될 사항이 아니죠. 배출업소 지도단속 여비해서 300만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배출업소 지도단속 이건 공장이나 오폐수처리시설

제가 하수도법 개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는 부분이나 이 부분이나 마찬가지예요. 무단오폐수 방류시에는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된 하수도법 개정안이 바로 그 내용이예요. 우리 시에서 등한시 하고 있을 사항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챙겨보셔야 될 사항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하는 건 업소쪽에 하고 있거든요. 그건 공공기관에서 오폐수를 무단방류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공공기관에서 배출하는게 아니고 그 법을 우선 과장님하고 논쟁을 하는게 아니고 과장님 하수도법 개정안을 정확히 보고 정확히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법을 정확히 못봤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기가 한계가 있거든요. 과장님 답변하시기도 한계가 있으니까 법령을 정확하게 보시고 판단한 이후에 자료를 저한테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류인구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세입은 2000년도에는 국도비 세입이 없었습니다만 19억3,600만원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보다도 48억6,156만4천원이 증가한 137억5,14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237페이지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16명에 대한 2억6,926만5천원, 피복비가 308만8천원 되겠습니다. 238페이지 수용비 4억2,279만7천원인데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소 표시판 제작이 400만원, 봉투제작 비용이 3억5,970만5천원입니다. 청소행정 시책팜프렛 및 리후렛 제작이 1,000만원, 불법투기단속 필름 및 사진인화 350만원, 239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창고와 쓰레기 봉투창고 무인경비 수수료가 336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매립장 가스발생 검사수수료 3회에 180만원, 매립장 전기안전 관리 대행료 360만원, 매립장 대기질 측정수수료 3개소 3회해서 1,080만원 책정했습니다. 공공요금에 있어서 1억1,397만1천원입니다만 주요내용은 매립장 전기요금이 7,200만원, 음식물 자원화시설 전기요금이 3,000만원, 재활용품 선별장 전기요금이 180만원 등입니다. 240페이지 청소과 직원 17명에 대한 급량비 481만원입니다. 삼계매립장과 기존 매립장 초과면적 재활용품 선별창고부지 임차료가 3,715만천원입니다. 죽곡매립장 침출수 운송비가 864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료비가 264만원, 매립장과 재활용품 선별장 난방연료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1,978만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륜차 무인카메라 재활용 선별창고 유지보수, 침출수 처리시설 전기계장품 수선 등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 청소과 청소행정추진여비 300만원, 과공통 시책업무추진비 1,428만원, 침출수 처리약품 구입이 8,40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구입이 50조에 750만원, 재활용품분리수거용 PP마대 및 그물망이 1,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쓰레기투기 단속인부임이 상시고용 9명에 대한 인건비가 8,690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에 있어서 화포천 산업폐기물 안정화사업이 29억1,600만원 계상했고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1억178만천원, 사업비가 28억1,421만9천원, 시설부대비 821만9천원입니다. 재활용품선별장 선별기 및 압축기 구입비가 1억입니다만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선별기가 6,000만원, 압축기가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사후 매립장 주변 연장 주변환경 영향조사용역비가 1,400만원, 생활쓰레기 수거대행료 40억8,000만원, 시가지 가로청소 대행료 9억8,400만원, 재활용품수집 운반대행료 15억,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위탁비가 4억2,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위탁대행료가 1억9,200만원, 매립장침출수 처리시설 관리대행료가 1억5,600만원, 진영신규매립장 위탁관리비가 2억400만원, 장유소각장 민간위탁대행료가 내년 6월 초순에 완공 예정입니다만 7개월을 잡아서 톤당 처리비용이 55,000원으로 했습니다만 200톤 규모에 쓰레기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각장에 평균 운영비로 계산했습니다. 55,000원씩 해서 11억5,500만원 우선에 1/2만 계상했습니다. 매립장 악취제거 설치공사 1,000만원, 기존 매립장 최종복토 조성공사 5억, 진영 신규매립장 계량대 및 세륜장 설치공사 5,000만원, 진영매립장 관련 주민지원 사업비 5,000만원, 신규매립장 제방도로 포장공사가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투입 호퍼 증설 5,000만원 이것은 지금까지는 이틀에 한 번씩 수거를 했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을 대행을 주면서 매일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음식물 쓰레기 수거량이 늘어나므로 인해서 하나로는 부족해서 투입 호퍼를 하나 더 설치하도록, 신규매립장 쓰레기 반입 구내도로 설치공사 4,000만원, 죽곡매립장 부지매입비가 1억6,000만원, 폐비닐수거용 크레인구입비가 2,300만원, 수중펌프 3대 80만원,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9페이지 죽곡쓰레기매립장 부지매립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죽곡매립장부지매입비 3,199㎡ 이건 앞으로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매립을 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옛날에 92년도에 시군이 통합되기 전에 김해군 지역에서 이미 매립장을 조성을 했습니다만 조성한 매립장중에서 개인의 사유지를 매립한 부분이 3,199㎡가 있었습니다. 토지소유자들이 시를 상대로 해서 3억8,000만원을 내라고 하는 청구소송을 했습니다. 청구소송에서 판사의 조정에 따른 금액입니다. 조정이 1억6,000만원으로 조정이 되어서 시도 이걸 수용을 하고 토지소유자도 수용을 하고 해서 매입을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매입 그 당시에 통합하기 전에 매립을 한건데 그 당시 등기라든지 정리가 안됐다는 말씀입니까?

등기가 아니고 그 당시에 15,000㎡ 정도의 매립장을 조성했습니다만 12,000㎡ 정도는 개인들이 산게 아니고 개인들에게 일시 사용승인 허가를 받아서 매립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군 당시에, 그런데 3,200㎡에 대한 건 지주의 승인을 안받고 이게 안들어 가면 매립장 조성이 안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승인을 받지 않고 매립장을 조성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주들이 이걸 보고 나타나서 요구를 하고 했습니다.

사전에 왜 승인을 안받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정확한 내용은 확실히 모릅니다만 지주를 찾으러 다니고 해봐도 연락이 안되고 그래서 죽곡매립장 이게 화포천 안에 있는 늪지 비슷한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지주들이 소송을 해서 3억8,000만원을 요구했는데 판결에 의해서 1억6,000만원 지불하라 이렇게 판결이 나왔습니까?

조정을 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애당초는 지주한테 승인 안받고 김해시가 그냥 매립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예.

그 당시 지주를 찾아가지고 임대를 하든지 했으면 이렇게 낭비 안되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정하고 낭비가 아니고 땅을 매입을 하는 거니까 감정해서 가격을 종합해서 한 겁니다. 반드시 낭비라고는 볼 수가 없겠고 사지 않아도 될 땅을 지주의 승인을 안받았기 때문에 소송에 의해서 안사면 안될 형편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지 않아도 될 땅을 우리 시가 미리 승인을 받아 하든지 아니면 남의 땅을 사용을 안하든지 해야 될 걸 그냥 승인도 안받고 하다 보니까 지금 지주가 뒤에 나타나서 소송을 제기해 오므로 해서 이렇게 1억6,000만원을 더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런 문제는 예산적인 낭비가 된다고 안보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240페이지 죽곡매립장 침출수 운영비가 있는데 침출수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운송을 어떻게 합니까? 죽곡매립장 침출수운영비가 864만원 아닙니까?

여기는 죽곡매립장을 92년도에 사용조성을 해서 95년도까지 사용을 했습니다만 매립장은 매립종료 후에 20년까지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바로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처리시설이 있는 곳까지 운송을 해야 되는

어디로 처리를 해줍니까?

진영매립장으로 운송을 해서 처리를 하기도 하고 화목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하기도 하고

처리하는 비용이다 그죠?

예.

다음에 242페이지 쓰레기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이 1,500만원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많은 효과를 가져옵니까?

많은 시민들이 불법투기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전에 텔레비젼에도 여러차례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만 이것만 일부러 찾으러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런 폐해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불법투기를 없앨 수 있는, 시민의식이 정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43페이지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위탁금 지급 4억2,000인데 자원화에 대한 재활용에 대한 구체적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보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도 괜찮습니까?

월 3,500만원인데 현재 저희들이 시에서 하고 있을 때 하루에 25톤 정도 처리를 하는 것이 2,000만원 내지 2,5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매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거량이 늘어나면 처리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아서 처리용량에 따라서 계산하게 되겠습니다.

처리용량이 늘어날 거라 보고 운영비를 올렸다 이런 말씀이죠?

예.

244쪽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투입 호퍼 증설 1개 하기로 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음식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매일 수거를 해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호퍼 한 개를 더 증설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호퍼증설 해서 매일 매일 처리하는 건 좋은데 호퍼증설을 하므로써 호퍼증설에 나오는 부산물 모든 문제들을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도 질문을 하고 국장님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재활용의 가치로서 사료로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투입을 더 재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야 될텐데 만약에 앞으로 사료화로 가는 재처리시설이 된다고 봤을 때 이런 투입호퍼는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심히 우려하는데 대한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이게 사료화가 되든지, 퇴비화가 되든지간에 사료화가 된다고 해서 투입호퍼가 더 필요없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25톤 정도 매일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틀에 한 번씩 수거를 하니까 25톤 정도 되는데 매일수거를 하면 아마 50톤은 안되더라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 35톤 내지 40톤 정도 또 아파트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내년도부터는 20세대 이상되는 공동주택에는 확대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해서 수거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료가 되고 퇴비가 되고 하는데에 따라서 예산낭비 요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음식물쓰레기 수거량이 많아지니까 불가피한 그런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투입호퍼가 지금 있는데 거기에 설치를, 위치를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옆에 공터에

안에 있는 기계는 더 증설 안합니까?

그 예산은 없습니다. 그건 필요하면 추경이라든지 반영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현재는 처리용량을 가지고 위탁업체와 협의를 해서 8시간하고 있습니다만 겨울에는 음식물쓰레기가 양이 안많습니다. 아무래도 여름에 많아지니까 여름에 해도 길어지고 하니까 운영시간을 조금 늘리도록 해서 수거하는 양을 전량 처리할 수 있도록

원칙은 투입호퍼 하나 더 생겨지면 안에 진공발효기가 더 설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선에 투입호퍼를 설치해서 시간을 연장해서 운영을 해보고 그래도 처리용량이 모자라면 다시 설치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발효기를 다시 설치하겠다 예산상으로 그러니까

우선에 보관은 해야 되니까

하루에 8시간 가동을 하고 있는데 작업시간을 늦추면 처리가 많이 되기 때문에 수탁자하고 작업시간을 늦추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원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3쪽에 생활쓰레기 수거대행료 지급과 시가지 가로청소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을 한 지가 3년 되었습니까?

민간위탁은 쓰레기 95년도 쓰레기종량제가 시작되면서

대행료가 지급이 되는데 민간위탁으로 해서 예산상 절감효과는 얼마나 있습니까?

예산상 절감효과는 나중에 별도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시행으로 인하여 시민에게 불편한 사항은 많이 있죠? 민간위탁으로 인한 불편한 사항

장점도 있고 단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장점은 예산절감과 또 제때 제때 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시가지 가로청소하고 재활용품 수집운반을 금년도 4월 1일부터 민간에 대행을 주었습니다만 가령 이런 점은 있습니다. 시에서 대규모 축제행사를 한다든지 했을 때 우리가 인력을 데리고 있으면 항상 투입을 해서 즉시 즉시 처리할수 있는데 이건 앞으로는 이런 제도가 정착이 되어야 됩니다만 가락문화제를 한다든지 하면 가락문화제전위원회에서 쓰레기봉투를 사서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이 사람들이 전부다 수거를 하고 가는데 지금까지 보면 쓰레기봉투를 제대로 사용을 하지 않고 일반 봉투에 담아서 버리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좀 오래 방치되므로 해서 시가지가 더러워지고 하는 그런 점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는 국지적인 부분으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모든 축제행사 시에서 전에 가야하키장에서 했던 음악회라든지 이런데 처리를 하는데 조금 대처가 늦어지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

시가지 가로청소라든지 일반적으로 시직영을 할 때와 대행을 줄 때 상당히 시민들이 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들어본 사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저희들한테도 여러 가지 가로청소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 전화도 오고 있습니다만 대행을 주었기 때문에 청소가 반드시 안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하더라도 청소를 하고 나면 금방 바람이 불어서 또 어지러워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시가지 가로청소의 경우에 현재 한 사람이 청소를 할 수 있는 것을 3.8km을 해서 대행을 주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평균적으로 한사람이 할 수 있는 거리는 1.5km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배에 해당하는 양을 주면서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예산절감의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 생각하기로는 조금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타 시도에 한 사람이 청소할 한계를 1.2km에서 했는데 1.5km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3.8km라는 기준을 주었기 때문에 사람의 한계가 약 절반을 한계가 안닿는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만 줄일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사람의 능력에 한계에 맞게 시켜주어야 되는데 능가하면 빼먹지 않습니까? 대행료를 차라리 조금 올려 주더라도 사람의 능력의 한계에 맞게끔 해주어야 안되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사항입니다만 예산은 한계가 있고 하니까 대행업체에서는 금년도에 소형 가로청소하는 소형차량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 차량 한 대를 하면 하루에 15km 정도 청소를 할 수가 있으니까 5명 이상의 절감효과를 가져올수 있고 회사는 경영개선을 해나가고 이렇게 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도 김해시 공영에서 구입을 했습니다만 동부지역에 청소하는 대행업체 그 효과를 보고 내년에는 서부지역에 하는 김해시환경에도 그런 차를 구입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지금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면 추경에는 봉투제작비는 예산확보를 안하죠? 추경에 또 확보를 합니까?

현재는 연간 소요량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쓰레기봉투는 판매량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이렇게 확보하고 나면 1년동안 사용이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현재는 1년동안에 가능한 양이라고

여태까지 가능해 왔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봉투양이 많이 제작하는 걸로 매수가 산정이 되어 있거든요. 20ℓ같은 경우에 2000년도에 362만매를 했는데 410만매를 지금 제작을 하고 50ℓ도 77만6,500매를 제작했었는데 100만매를 제작을 하고 지금 12월달이니까 며칠 안남았지 않습니까? 20여일 정도 남았는데 지금 재고파악을 해보셨는지

이건 현재 작년에는 문전수거용과 일정장소지정용 쉽게 말하면 아파트용과 가정주택용 두가지로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한 가지로 하기 때문에 양이 그렇게 늘어난 건 아니지 싶습니다.

제작매수를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려 잡아 놨거든요. 올해 예산상에 늘려잡는 이유가 모자라서 늘려 잡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양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내외동 같은 경우를 관찰해 보면 재활용 쓰레기는 최대한 재활용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더라구요. 서로 쓰레기 재활용품은 노인회, 부녀회가 서로 관리권을 가질려고 논쟁까지도 하고 하는 걸 제가 지켜보는데 쓰레기양이 점진적으로 줄어드는데 봉투량을 늘려 잡았는지 의문이고 또 가격도 30% 정도 전년 대비해서 가격봉투제작비를 늘려 잡아 놨거든요. 인상요인은 무엇인지 예를 들면 10ℓ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는 15원41전을 했는데 다음에 20ℓ 같은 경우에는 24원12전, 50ℓ는 52원93전 이런게 올 예산에는 76원65전으로 잡아놨다는 말이에요. 100ℓ 경우도 전년도에 95원33전 하던게 134원19전으로 잡아놨거든요. 양도 많이 늘어나 있고 이런 부분은 잘 이해가 안되는데 연말되어 가는데 재고가 모자라서 이렇게 늘려 잡은 건지 양은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걸로 제가 데이터는 안뽑아 봤습니다만 매수도 많이 늘려잡고 또 제작비도 물가상승은 내년도에 된다라고 설만 있지 물가인상폭은 크게 없는데 이렇게 봉투제작비도 늘려 잡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투제작비가 인상된 것은 저희들이 생봉괴성 봉투를 만들게 되면 봉투제작단가가 올라갑니다. 아직까지는 생봉괴성 봉투 지금 12월달에 새봉투를 팔고 있습니다만 재질이 옛날 거와 같은 걸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생봉괴성 봉투를 보급을 하게 되면 제작단가는 올라가면서 봉투의 질이 훨씬 떨어집니다. 잘 썩는 전분성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봉투인상을 대폭하면서 질이 떨어지는 것 이런 걸 시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그대로 쓰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아직까지 장유쓰레기소각장이 가동이 안됩니다. 가동될 시점에 봉투의 재질과 바꾸도록 계획을 했기 때문에 봉투제작 단가를 인상된 단가로 적용을 했습니다. 다음에 봉투제작 수랑이 늘어난 것은 12월 1일부터 새봉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10월 초순부터 옛날 봉투를 일절 만들어 내지를 않았습니다. 12월 1일부터는 새봉투를 공급하기 때문에 그런 물량차이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 늘어난 건 그렇다 보면 됩니까?

예.

쓰레기봉투가 올해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해서 별도로 나가잖아요. 음식물쓰레기와 같이 담아오던게 음식물쓰레기 별도로 구분해서 나가고 재활용품 거의 선별해서 나가고 하기 때문에 순수 매립장이나 소각장으로 갈 양은 아마 1, 2년 더 지나가면 우리나라 경제가 점점 어려워진다고 하니까 양은 대폭 줄어들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봉투제작을 많이 늘려잡아서 하실 필요가 있는지?

아까 설명드렸듯이 10월달부터 옛날 봉투를 일절 안만들었습니다. 11월 중순경에 새봉투를 발주를 해서 새봉투를 만들어서 12월달 한달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봉투매수가 조금 늘어나고 박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봉투가격을 인상을 하고 재활용품 분리 수거를 타종수거에서 문전수거로 하고 아파트지역에는 이걸 하기 이전부터 재활용품 분리가 철저하게 되었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가 분리가 되고 하면 일반 생활쓰레기량은 급격히 줄어들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98년도에 IMF 이후에 상당한 양이 줄어들었습니다. 99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옛날 쓰레기 배출량이 거의 회복이 되듯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장철이니까 그렇겠죠?

99년도 이후에 계속해서 쓰레기발생량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에게 쓰레기봉투값을 대폭 102%라고 인상한 부분은 처리비용까지 포함한 부분이고 매립하든지 소각하든지 그 비용이 주민들한테 수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인상을 해가면서 인상한 것이고 제작단가가 비싼 부분 이해가 안되는데요.

제작단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봉괴성 봉투로 재질을 바꾸게 되면 봉투가 만드는 방법이 가공 공정이 몇가지 공정을 더 거치게 됩니다.

지금 12월달에 판매소에서 보급하고 있는게 바꾼 것 아니예요?

바꾸었는데 그건 재질은 바꾸지 않고 색깔만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재질을 내년도 제작할 부분은 재질도 더 두꺼워집니까?

더 약해집니다.

지금도 쓰레기봉투가 얇다고 조금 날카로운 것 넣으면 다 찢어지고 하는데 왜 더 얇게

환경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더 잘 썩는 것, 더 잘타는 재질로 선택을 하다 보니까 별 방법이 없습니다.

인상요인은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강극중 위원

과장님 240쪽에 임차료가 삼계매립장, 진영기존 매립장 초과 면적 임차료 해서 나오는데 진영기존매립장 초과면적 부지임차료가 죽곡매립장 부지 매립하는 것하고는 상관 없습니까, 전혀 딴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존 진영매립장 이것은 위원님들 가보셨겠습니다만 침출수 처리장 있는 쪽에서 화포천 변으로 제방이 있습니다. 그 제방 부분이 당초에 소유자들한테 승인을 받았던 것 보다 3,500㎡ 정도는 3,500㎡는 아닙니다만 제방 바깥쪽에 있는 면적이 3,500㎡ 되는데 이중에서 일부가 그때 당시에 95년도에 94년도 95년도에 조성할 때 이병복 위원님 질의하셨던 죽곡매립장하고 유사한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젠가는 매입해야 될 부분이네요?

매입을 하라고 합니다만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3,543㎡로 했습니다만 실제로 제방안에 있는 것은 200평에 불과합니다. 이 사람들이 당초에 했던 오한수 회장 대한제강에 오한수 회장은 전혀 여기에 대한 이의제기를 안하고 있습니다만 오한수 회장을 제외한 5명 이 사람들이 이의 제기를 하고 해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임차료로 지급을 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임차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산방법은 뭡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위에 삼계매립장 부지임차료 15,500원 45,000원은 공시지가입니까?

예.

그러면 총 평수고 헤베당 공시지가입니까?

예.

3% 적용하는 것 하고 5% 적용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계매립장 부지임차료는 당초에 계약을 할 때 3%로 명시를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3%고 진영 기존매립장 이건 이 사람들이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5% 정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5%로, 3%는 당초에 우리가 협약할 때 3%로 협약을 해서

임차료가 상당히 비싼편 아니예요? 일반적으로, 다음에 화포천 산업폐기물 안정화사업 개요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포천 산업폐기물 안정화 사업은 85년도경에 환경부 낙동강환경관리청의 전신인 부산지방환경청에서 산업폐기물을 매립하도록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환경에 대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매립장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포천내에 있는 것입니다. 화포천안에 산업폐기물을 묻었는데 여기에서 한림면 주민들이 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서 하천수를 낙동강의 원수수질 이상으로 안좋아지면 이 지역을 수질보호구역으로 묶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입니다. 한림면 주민들이 자정 노력을 여러 가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화포천에 산업폐기물이 있는 한 그런 노력이 무의로 돌아가고 원수수질로 하천유지를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포천 업폐기물 상태를 조사용역을 해서 금년도 연초에 조사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보니까 실제로 가서 포크레인 가지고 작업하는 현장을 며칠동안에 같이 보고했습니다만 거기에 폐피혁이나 염료, 아주 악성폐기물이 많이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무방비상태로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주민들이 강구를 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국비확보를 위해서 국장님도 수차례 올라가고 저도 환경부나 기획예산처 올라가서 여기에 대한 국비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당초에는 21억6,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기획예산처에서 19억만 예산을 허락해서 지금 우선에 이 돈으로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화포천 산업폐기물 묻어놓은 곳에 외곽차수를 600m 정도 외곽차수는 시프파일을 박아서 그 안에 있는 침출수 물이 하천으로 직접 안흘러 갈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과 연계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장유 슬러치 관계도 해결이 가능합니까?

장유면 슬러지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관계없는 사업이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진영 매립장 관련해서 주민지원사업이 있거든요. 한림 신기마을 농가창고 5,000만원 계상 되어 있는데 지금 쓰레기 매립장 들어서 있는 위치는 정확하게 행정구역상 진영입니까?

진영과 한림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반대시위를 할 때는 한림주민들만 반대시위를 많이 하셨죠? 진영주민들은 그 시위에 전혀 참여를 안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매립장으로 인한 한림 주민들과 협약된 내용이 있습니까? 문서화된 건 없죠?

예. 문서화된 건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약속한 부분은 있겠죠?

예. 있습니다.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림 진영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대해서 한림면민들이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림면민 들하고 합의를 했을 것 아니예요. 어떤 주민숙원사업을 해주겠다든지

예.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이 1,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혹시 금년도에 어느 정도 포상금이 나갔습니까?

금년도에 99년도에는 3건에 33만원 지급되었습니다만 2000년도 10월달까지 54건에 831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혹시 이중에 전문 신고꾼들 없습니까?

일부 있었습니다만 그 분들이 우리가 불법투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신고내용에 대한 것은 다 주었습니다. 특정인이 5, 6건을 같이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죠. 그렇지만 제도적으로 그걸 막을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막을 방법은 없고 한 사람이 한 내용을 한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에 투기하는 과정을 사진도 찍고 개인 인적사항도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악용될 소지가 상당히 있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나 현재로서는 제재방법은 전혀 없고

전에 텔레비젼에 창원 택시정류장에서 한 사람이 이백몇 십건을 해서 했습니다만 그게 어떤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걸로 인해서 그 택시정류장에 다시는 담배꽁초를 구경할 수 없는 역기능도 있지만 순기능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제발 순기능 쪽으로 가야지 역기능이 많아지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싶습니다. 동료위원 질문에 한 가지만 더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봉투값 말이죠. 우리 시가 전번에 100% 정도 인상했습니까?

예.

저도 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만 눈꺼풀이 씌었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100%나 올려주었느냐 나중에는 본위원이 상당히 후회를 했더랬는데 그 후회를 하게 된 동기중에 가장 큰 이유가 서비스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이게 일반적인 주민들 의견이예요. 참고하셨다가 이런 불만들 안나오도록 행정서비스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242페이지 보면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구입 15만원짜리 50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는 어떤 걸 지칭하는 겁니까? 아파트 단지 같은데 들어 갑니까?

예.

전년도에도 50조를 구입했는데

아파트도 있고 학교 같은데도 계속해서 재활용품분리 수집용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 못따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위아파트마다 한조씩 지급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에는 음식물분리수거용기와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를 따로 자기들이 구입해서 할 수 있도록 건축협의가 들어 오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기존 아파트 이런 데는 저희들이 보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각급 학교에서 요즘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하고자 하는데 수집용기를 요청하고 있는데 수요에 저희들이 다 못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매년 50조씩 구입하시네요. 다음에 생활쓰레기 수거 대행료를 많이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쓰레기봉투 가격도 인상하고 하는 부분들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볼 때 대행료 산정을 어떻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톤당 얼마씩 계산하고 있습니까?

봉투값 인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봉투값이 100%가 인상되든지 500%가 인상되든지간에 대행료 지급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대행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은 쓰레기봉투판매량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봉투가 많이 판매가 되면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봉투판매량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봉투판매량이 판매소에서 시에서 판매소까지만 나가면 봉투가 판매된 걸로 인정을 하고, 지급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경우에는 판매소에서 개인이 안가져간 부분까지 대행료를 지급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소관계에 대한 생활쓰레기수거하고 시가지 가로청소 재활용품수집운반,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전체를 종합적으로 해서 한 가지 시스템으로 해서 대행료 지급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예산서상에 부기되어 있는 이 금액은 추정액이라고 봐야 됩니까?

2000년도에 것을 기준해서

추정액이라고 봐야 되네요. 주민들이 쓰레기량을 줄여서 봉투가 작게 소비가 된다고 하면 이 금액이 다운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쓰레기처리 당시에 중량과는 무관하게 봉투를 가지고 계산을 한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용우 위원.

243쪽에 장유소각장 준공시점이 언제입니까?

2000년 6월 6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2001년?

예. 2001년 6월 6일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정으로 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하실라 하면 시운전도 한 번 해보셔야 되겠네요.

시운전은 내년 1월말내지 2월초에 시운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게 6월로 준공예정을 잡는 것은 실제로 내년 1월말 내지 2월중에 준공이 다 됩니다. 다 되는데 준공검사 기간이 다이옥신검사 기간이 한 번 하는데 두달 내지 석달정도 소요가 됩니다. 다이옥신 검사하는게 그걸 2회 이상해서 기준치 이하로 되어야 완전히 준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을 감안해서 6월달로 잡은 겁니다.

실질적인 가동할 수 있는 기간은 2월달 되면 준공이 될 수 있다, 다음에 산정기준은 어떻게 봅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전국에 우리 시 규모 톤당 1일 200톤 처리규모에 소각장운영에 평균을 잡은 겁니다.

우리 시?

아닙니다. 우리 시가 아니고 이미 우리 시와 같은 규모에 1일 200톤 처리규모의 소각장 운영에 평균을 잡아서 톤당 처리비용이 55,000원 정도

그러면 지급을 할 때는 앞으로 이대로 시행을 할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현재 용역업체에 소각장운영 자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가지에서 저기까지 운반이라든지 또 현장에서 가동하는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류라든지 약품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할 겁니다.

종합해서 하는데 그건 딴데는 보면 용역을 주어놓고 산정을 해서 그 금액에 따라서 대행료를 지급을 하는데 지금 주변에

지금 저희들도 용역중에 있는데 용역결과가 아직까지 안나왔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평균가격을 가지고 우선에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