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이어 200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와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익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전체 총 세입예산은 56억7,169만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7,516만5천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중 보조금은 46억6,073만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0억3,060만9천원이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는 10억1,095만원6천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5,544만4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입니다. 전체예산액은 22억364만6천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7,028만2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중 보조금은 11억9,269만원으로써 지난 연도보다 2억8,516만2,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는 10억1,095만6천원으로써 지난 연도보다 7억5,544만4,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입니다. 총 예산액이 6억7,707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2,228만9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기술지원과입니다. 전체예산액은 10억923만2천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6,691만5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입니다. 전체 17억8,174만4천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82만1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총 예산액은 156억5,442만8천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13억552만5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46억4,347만2천원으로써 전년보다 예산액보다 20억6,096만9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과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는 50억5,509만7천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8,498만5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농업경영과는 18억4,264만3천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19만6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기술지원과는 19억1,207만2천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9,2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입니다. 총 예산액이 58억3,365만7천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14억5,375만8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는 농축산과 소관에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운영사업과 농어촌발전기금 운영 포함해서 총 예산액이 10억1,095만6천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5,544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와서 일반회계 및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와 농어촌발전기금운영 특별회계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동준입니다. 433페이지 농축산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 세입총괄에 있어 국고보조금 7억6,750만5천원, 시도비보조금 4억2,518만5천원중 11억9,269만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하여 2억8,516만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총괄에 있어 예산액 50억5,509만7천원은 전년도에 비하여 1억8,498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36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0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먼저 경상예산 인건비는 15억2,198만4천원으로써 소속공무원 70명의 기본급 8억781만3천원, 처우개선비 1억5,090만원, 상여금 3억359만3천원, 시간외 근무수당 8,717만8천원, 가족수당 4,746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 1,822만3천원, 장기근속수당 7,224만원, 운전수당 192만원, 기술수당 1,254만원, 가산금 228만원, 특수업무수당 168만원, 위험근무수당 84만원, 관리업무수당 190만9천원, 처우개선비 35만7천원 및 대우공무원수당 1,305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는 5,142만5천원으로써 농정시책 전단인쇄비 240만원, 현수막 제작 120만원, 공고문 제작 210만원, 농지불법행위단속 기록보전을 위한 필름과 사진인화료 70만5천원, 농지관리도면 구입 90만원, 당직실 및 화장실 비품구입 160만원, 청소용품구입 60만원, 농촌지도사업 실행계획서 인쇄 100만원, 실적보고서 인쇄 100만원, 보일러검사 수수료 10만원, 소화기 충약 130만원 444페이지입니다. 상업용경영 도서구입 720만원, 전기안전관리대행료 240만원, 일숙직비 866만원, 농업기술직 우송봉투 제작과 우송요금 150만원, 사진인화료 138만원, 필름구입 48만원, 정보화교육 현수막 제작 80만원, 정보화 교재제작 200만원, 4-H 과제교육 교재 제작 210만원, 수출작목 교재제작 300만원, 기본사무용품비 660만원 및 기타수용비 24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7,117만4천원으로써 전기요금 2,400만원, 상하수도료 720만원, 정화조청소 90만원,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험 5만원, 자동차 14대 자동차세 1,060만원, 자동차보험료 770만원, 데이콤사용료 120만원, 이륜차 보험료 134만4천원, 환경개선부담금 90만원, 전화요금 1,368만원, 우편요금 360만원입니다. 운영수당은 1,805만원으로써 농기계 교관 활동수당 240만원, 농정심의위원 수당 567만원, 각종 교육의 외래강사 수당 998만원입니다. 급량비는 775만원으로써 446페이지입니다. 야간 및 휴일근무자 급식비 575만원 및 일손돕기 급식비 200만원입니다. 임차료는 750만원으로써 예비묘판 설치비 450만원과 4-H 야영교육 차량 임차 120만원 및 불법농지전용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비용 180만원이며, 연료비 1,114만7천원은 청사난방비 992만5천원, 석유난로연료비 72만2천원과 당직실 보일러 유지비 50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166만4천원은 청사유지비 408만4천원과 형광등 안정기 교체 90만원, 이륜차 유지비 560만원, 교육용 농기계 유지비 54만원, 농기계 연료비 54만원이며, 차량 선박비 4,319만6천원은 센터 보유차량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과공통업무추진여비로 2,100만원, 소장 시책업무추진여비 200만원, 농산업무추진여비 200만원, 농업인육성 업무추진여비 100만원, 기금융자사업추진여비 300만원, 소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7만원, 농산물수출촉진 업무추진비 500만원, 농정업무수행 업무추진비 100만원 및 대민활동비 2,3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직급보조비 1억452만원은 소속공무원 70명에 대한 직급보조비이며 448페이지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55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정액급식비 6,720만원, 교통비 8,400만원, 명절휴가비 7,989만3천원, 연가보상금 6,657만8천원과 가계지원비 1억9,973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묘판 설치비용 33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비 1,500만원, 농업인 교육용 화판제작 140만원, 4-H행사 재료구입 150만원, 4-H 과제교육 재료구입 300만원, 예비묘판설치 인부임 238만6천원, 지번별 토지조서 전산입력 인부임 385만2천원, 자료입력원 인건비 5,332만원, 농기계 순회수리원 인건비 1,648만6천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896만9천원 450페이지입니다. 수출농업기술 교육참석 보상 375만원, 4-H회원 교육 참석보상 100만원, 4-H행사참석보상 100만원, 산업기능요원 교육참가보상 120만원, 작목별 기술교육보상 300만원, 농촌지도자 과제연찬 360만원, 농업인 정보화교육 급식비 72만원, 수출작목교육 급식비 250만원, 4-H 야영교육 참가보상 270만원, 농촌지도자 교육 참가보상 300만원, 새해영농교육급식비 700만원, 농업경영인 중앙대회지원 500만원, 시대회 8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에 있어 일반수용비 5,490만9천원은 새해영농교육 교재유인 1,600만원과 한국농어민신문 보급비 3,890만9천원이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1,080만원,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163만원, 벼병충해 공동방제 1억7,100만원, 공동방제단 안전장비구입 777만6천원 개량물꼬공급 500만원, 452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6억3,244만원 농기계 실수요자 및 부녀자교육 150만원, 벼보급종 차액 지원 1,943만5천원, 새해영농설계교육 급식비 700만원, 품목별 상설교육 급식비 480만원, 청소년 전문교육 급식비 300만원, 4-H회원 문화체험활동지원 800만원, 영농자연학습교육 400만원, 4-H회원 녹색배낭 연수활동지원 800만원, 지방 4-H회원 육성 200만원, 농촌지도자회 육성 244만원, 4-H회원 시범영농지원 2,000만원, 농업경영컨설팅지원 1,500만원, 농촌청소년 정보화 사랑방 설치 650만원, 교육용 트랙터구입 1,628만원, 교육용 로터리구입 203만5천원, 교육용 콤바인 구입 1,595만원, 교육용 승용이앙기 구입 546만2천원, 교육용 승용경윤기구입 389만2천원, 순회수리 교육용 차량구입 1,430만원, 광역방제기구입 1억2,1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454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센터 문서고 설치 300만원, 청사 버티컬 설치 500만원, 당직실 개보수 700만원, 복사기 1대 구입 400만원, 대회의실 온풍기 구입 300만원, 회의용 책상과 의자구입에 42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고 세항, 예비비 등 기타에서 국제 FAO 부담금 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양정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서 추곡수매 현수막 제작 80만원이 계상되었고, 보조사업 일반수용비에서 추곡수매증 인쇄 100만원, 양특전화요금 48만원, 추곡수매 현장근무자 급식비 150만원, 추곡수매 난방연료비 50만원, 추곡수매 업무추진여비 150만원이 각각 계상 되었습니다. 세항 축산행정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는 837만6천원으로 가축통계조사표 인쇄 377만6천원, 조사료 정산교재 인쇄 300만원, 축산농가 방역교육 교재인쇄 120만원과 돼지 콜레라 박멸 홍보 현수막 제작 40만원입니다. 운영수당 120만원은 돼지고기 수출 교육강사 수당 60만원과 돼지 콜레라 박멸교육 강사료 60만원이며, 백신 운반차량 임차료 200만원, 부정축산물 유통단속 여비 200만원과 축산분뇨 무단방류 단속여비 200만원과 함께 가축 긴급방역비 2,297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 운영수당은 공수의수당 4,704만원과 예방접종 시술비 7,121만원이며, 각종 예방주사는 소탄저 66만원, 소전염성 비기관염 474만3천원, 소유행열 701만1천원, 소 아까바네병 671만원, 돼지 콜레라 1억2,224만8천원, 돼지 일본뇌염 2,160만2천원, 돼지 TGE 2,581만2천원, 개 광견병 130만8천원, 닭 뉴켓슬병 1,411만원이며, 꿀벌 옹애류 구제사업에 544만원, 꿀벌 노제마병 구제사업 544만원과 함께 수출돼지 PSS 유전인자 진단시험 300만원, 닭 마이코 플라즈마병 예방 1,463만원 458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1억1,511만원,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 6,916만원 및 어방동 축산물공판장 주차장 조성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축산분뇨해양처리 지원 3억2,000만원과 축산비료 수출포장재비 지원 5,950만원, 한우 고급육생산 지방수출비 2,000만원, 사료작물 재배사업 지원 1,000만원, 톱밥생산비 지원 8,100만원, 육질 및 환경개선 시범사업 2,800만원 및 대동낙동농원 축산폐수처리장 운영비 지원 96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수면 어업단속선 임차료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2001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61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에 있어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 21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융자금 원금수입 1억7,450만원을 합하여 예산액은 1억7,471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2억2,136만원보다 4,66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총괄에 있어 농정관리 새마을소득사업운영 1억7,471만원은 전년도 예산 2억2,136만원보다 4,66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62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에서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이 21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융자금 원금수입에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1억7,450만원으로써 2001년도 예산액은 1억7,471만원이 됩니다. 463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 사업예산 자체사업에서 새마을소득사업운영 민간융자금 1억7,47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65페이지 농어촌발전기금운영 특별회계의 2001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 세입총괄에 있어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이 6억8,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 잉여금이 1억5,624만6천원으로써 2001년도 예산액 8억3,624만6천원은 전년도 예산액 15억4,504만원보다 7억879만4천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총괄에 있어 농정관리 농어촌 발전 기금예산액 8억3,624만6천원은 전년도 예산액 15억4,504만원보다 7억879만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68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예산액 8억3,624만6천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8,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5,624만6천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15억4,504만원보다 7억879만4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469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농어촌발전기금 사업예산 자체사업 대출이자 차액보전 8억3,624만6천원은 전년도 예산액 15억4,504만원보다 7억879만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소관 2001년도 본 예산과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및 농어촌발전기금운영 특별회계의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8페이지 보면 축산분뇨해양처리 지원해 가지고 3억2,000만원 입니까? 지금 해양처리를 어떻게 하며, 지금 몇 개 업체가 동참하고 있으며 또 해양처리 안하는 업체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축산비료 수출포장재 지원해 가지고 5,950만원 올라 왔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 수출이 되고 있는지 되면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해양처리 지원은 우리 축산농가들이 배출하는 축산분뇨를 해양처리하는데 톤당 2,000원씩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000원 곱하기 16,000톤이 아니고 16만톤입니다. 동그라미 하나가 이쪽 저쪽 잘못되었습니다.

2,000원에서 16만톤이네요.

현재 농가가 부담하는 톤당 처리비는 약 13,000원정도인데 여기에서 우리 시가 2,000원정도 보조를 해주고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여기 참여하고 있는 업체는 현재 3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고 이 참여업체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11월분까지 지원이 되었습니다.

3개 업체만 참여합니까?

현재 이 축산폐수처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3개업체 밖에 없습니다.

허가를 가진 업체, 그러면 축산사업자는 몇 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우리 축산농가

3개 업체가 있으면 농가 처리하는 수가 얼마나 됩니까?

농가수는 지금 약 110농가가 참여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축산농가가 몇 개나 됩니까?

축산농가의 소는 주로 여기 해당이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돼지농가가 현재 333농가입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여기 해양처리하는 농가는 상당히 규모가 있는 농가가 있는 셈입니다. 대체로 나머지 부분은 톱밥으로 비벼내거나 또 아주 소규모 농가의 경우는 우리시 폐수처리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몇 번 조사를 해봤습니까?

어떤

1년에 예를 들어서 축산분뇨를 처리하는데 해양처리도 있겠지만 톱밥으로 해가지고 퇴비도 할 수 있겠고 또한 우리 축산폐수처리장이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도 안하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방류를 하면 바로 구속된다는 것을 농가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무단방류 한다거나 적당히 어떻게 처리하는 이런 방식은 없어졌다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지금 전부다 하고 있다

톱밥을 비비거나 지금 말씀드린 이 해양처리 농가중에서도 완전히 해양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또 자기시설에 따라서 일부는 퇴비화시키고 일부는 해양처리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해양처리는 무제한 할 수 있습니까?

해양처리는 현재 2003년까지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법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발의를 했다가 일단 우리 해양처리를 하는 농가나 여러가지 업체가 어려움이 있다 해가지고 2003년도까지는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해양처리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 만약 법이 개정되어서 해양처리가 안될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2003년도 까지 보류된 사항으로 그때까지는, 2003년부터는 현재는 약 13,000PPM 정도가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을 약 절반정도는 묽은 상태로 내보내야 되는 그렇게 강화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됐고 축산비료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축산액비 수출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만 올해같은 경우에 미국에 2회, 그리고 맥시코에 1회, 3회에 걸쳐서 총 물량은 209,608ℓ가 나갔습니다.

얼마입니까? 올해 지원 얼마 되었습니까?

올해 지원금액은 5,90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몇 톤 되었습니까? ℓ하지 말고

이것을 톤으로 하면 209톤이 되겠습니다.

209톤이면 톤도 아닌데 수출이라고 볼 수 없겠는데 내가 보니까

위원님 축산분뇨를 처리해 가지고 이것을 사실 우리는 여기에서 돈을 들여서 폐기해야 될 이런 자원을 활용해가지고 외국에 내보낸다는 것은 굳이 양보다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색이 시에서 포장재비 지원을 해줄 정도되면 209톤이면 얼마 됩니까? 실질적으로 몇 대도 안되잖아요. 한 차에 10톤씩 들어도 200분입니까? 20대분 밖에 안되는데

액비 20대분이면 작은게 아닙니다.

심지어 조그만 농가에도 20대 나오는데

그것은 그냥 분뇨상태일 때 얘기고

아무튼 209톤 해가지고 수출이라고 볼 수 없고 이것을 늘리든지 지원을 중단하든지 과감하게 하세요. 이 209톤 가지고 어떻게 수출이라고 우리 의회에서 다룰 수 있다 말입니까? 209톤 금액이 얼마입니까?

금액은 15억9,364만3천원입니다.

15억9천 다 남아도 경영안되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명색이 여기 수출포장재 지원했는데 여기 공장돌리는데 매출이 15억9천원 올라와 가지고는 다 남아도 인건비도 안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수출은 일부분이고 국내에도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운영이 된다 이래 보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 예산이 얼마쯤 되겠다 이래 올려주어야 되고 209톤 가지고 수출이라고 본다면 누가 인정하겠어요. 이것을 수출할려면 톤수를 늘리든지 과감하게 지원을 해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래가지고는 안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9톤 이것은 진짜 얼마 안되거든요. 퇴비는, 이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수출을 늘리든지 아니면 지원을 중단하든지 그렇게 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축산분뇨해양처리비하고 포장재 지원하고 대동낙동농원 축산폐수장 운영비 지원 이것은 원가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하는 것입니까?

축산분뇨해양처리 지원은 저희들이 어떤 원가개념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13,000원을 농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톤당 13,000원을 농가가 부담을 합니다. 그 중에서 2,000원씩 정액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6만톤이 발생된다는 기초자료는 어디서 나와서 합니까?

이것은 우리 농가가 돼지를 가지고 있는 숫자, 그 숫자를 가지고 하루 분뇨발생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추정하면 이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오히려 환경보호과에서 하는게 안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보호과 입장에서는 어찌보면 지금 환경부가 2004년도에 법을 개정할려고 하는 사실은 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이런 곳입니다. 환경보호과는

그런데 환경보호과 내용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상한데 환경보호과에도 보면 축산폐수처리에 대한 지원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여기 보면 축산폐수해양처리비 해서 2,000㎘ 19,000원 3,800만원이 있고 여기서 해양처리도 다 하는데 왜 따로 합니까?

그거는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용역준 업체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이 말입니까?

제가 환경보호과 예산을 보지는 못했는데 축산농가에, 환경보호과에서 지원해 줍니다. 중복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원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희들은 농가에 업체가 수거를 해갑니다. 메타에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농가에 확인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은 농가부담만큼만 받아가고 그 전표를 양돈협회에 넘깁니다. 양돈협회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넘깁니다. 저희들은 부분적으로 발췌를 해가지고 다시 농가확인을 일부 합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이나 똑같은 내용이네요.

소규모 농가는 축산폐수처리사업소로 들어가고 거기서 나온 것을 해양처리를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른다는 말입니까?

예. 환경보호과 소관은 모르겠는데 저희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환경보호과 예산은 없습니다.

2,000원이라는 돈을 업체에다가 준다 이 말이네요.

농가에는 작게 받고, 농가에 2,000원을 적게 받고 업체에다가 주게 됩니다.

장려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수출포장재 지원도 그냥 무턱대고 3억5,000만원을 수출하니까 17억원을 준다 이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출액에 대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수출을 하기 위해서 포장지를 그러니까 용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 범위안에서 용기 제작비 수출한 물량에 대한 용기 제작비를 20%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20% 범위내라는 것은 기준이 정해져서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20% 범위내라는 것은 당초 최초계획이 그러한데 돈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수출이 많이 된다면 이 돈을 가지고 다 줄 수 없기 때문에 20% 주겠다고 못을 박아 놓으면 나중에 또 다시 더 주어야 되는 이런 사태도 생길 수가 있고 해서 20% 범위내에서 수출실적에 따라서

이것은 어느 업체에 줍니까?

수출을 하는 김해양돈영농조합 법인이 대상이 됩니다.

이것도 자료를 주시고 대동낙동농원 축산폐수처리장 운영비 지원은 어떤 근거로 줍니까?

대동낙동농원 축산폐수처리장 설치는 한성협회 나환자 단체에서 한 것이고 대동낙동농원도 나환자촌입니다. 여기에 지금 축산은 많이 줄었습니다만 낙동강으로 바로 흘러 들어가는 생활오수도 상당량이 되기 때문에 폐수처리장에서

이 부분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나환자촌에서 축산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대동낙동농원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줄은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매년 변동없이 계속 지원을 하는데 그런 근거도 없이 무조건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돈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전기료하고 자기들 최소 인건비 이것을 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대동 나환자촌에 축산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나환자촌에는 축산을 거의 안합니다.

대동도 많이 줄어서 제가 알기로 돼지 두수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고급육생산 지방측정은 어디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고급육생산 지방측정기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소 등에 갖다 대면 스크린에 육질의 상태가 나타나는 이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농가들이 주로 암소를 키워왔는데 계속 암소를 키워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에서 숫소를 거세비육하는 쪽으로 많이 방향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숫소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축산농민들이 과연 제대로 비육이 된 것인지 판단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우협회에 지방측정기를 지원해서 한우협회 회원들이 돌려가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한우협회에다가 김해시한우협회에 준단 이 말씀입니까? 톱밥생산비에 대해서 매년 거론되는 부분인데 지금 시중 톱밥가격하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 가격하고 차이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지금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부경남지역의 톱밥가격은 약 2,000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왜 1,500원에 나가고 있는데 시중 일반톱밥가격도 1,500원이냐 이것은 이 업체가 생산을 해내고 1,500원으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더 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에 1,500원에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축산업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왜냐하면 역시 1,500원에 다 주고 있는데 유독 이 기업체만 1,800원에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용 자체는 300원 보조를 해주니까 1,800원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업체간에도 문제가 있고 자꾸 시에서 논리를 주장하는 것이 이 업체를 생산 지원해 주니까 시중가격이 1,500원대로 내려와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것은 생산기계를 돌려서 생산을 하고 부가가치를 10% 내는 정상적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하고 제재소에서 흘러나온 톱밥을 모아가지고 파는 업자하고는 정상적 경쟁이 안됩니다. 생산을 해야 되는 부분을 생산비에 대한 일부보조를 해서 이 가격을 카바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재소에서 흘러나오는 톱밥하고 기계를 돌려서 만드는 톱밥하고 정상경쟁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톱밥 생산업체가 몇 곳이 있습니까?

한 곳입니다.

청림 밖에 없습니까?

예.

상동에도 있는데요?

그것은 제재소에 톱밥기계 갖다 놓고 유통톱밥을 팔다가 부족하면 기계 조금 돌려서 판매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림 신천에도 안있습니까?

나머지는 전부 그런 상태인데 전혀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상시 종업원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공장을 지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등록이 안되어 있으면 무허가란 말입니까?

공장 제재소로써 등록이 되어 있지 제재소안에 그대로 설치해 놓은 것이지 톱밥 생산공장으로 등록이

폐자재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해정도는 보조를 안해주었을 때 가격변동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까?

한해정도 보조를 안해주면 우선 이 공장은 사실상 문을 닫아야 됩니다. 문을 닫는다고 가정할 때 서부경남지역의 톱밥가격 정도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염려하는 부분 아닙니까? 아직 시도는 안해 봤을 것 아닙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한 기업의 문을 닫는 이런 시험이기 때문에

이 기업은 어떻게 해서 자꾸 지원을 해주게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대로 기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축산농가에

농가에 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차라리 1,500원을 거기서 받아내는 300원을 농가에 주었으면 1,200원에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이것은 생산비 부분을 보조해 주기 때문에 1,800원 정도가 되어야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300원을 보조해 주는 것이지

이 논리를 가지고 대화가 안되는 것인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방 축산물관계는 다른 위원이 질의를 할 것 같고 469페이지 농어촌발전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감액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7억879만4천원이 왜 감액편성 되었느냐

전년도보다 왜 줄었느냐 이 말씀입니까? 이것은 매년 편성되던, 서면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20억원씩 세입을 잡습니다. 이 20억원에 대한 이자발생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세입을 적게 잡았습니다. 적게 잡은 이유는 현재 기금으로써 금년도 우리가 35억원을 농가에 융자를 하더라도 그 당시보다 농협의 이자가 많이 내려가고 이래서 금년도 세입을 안시켜도 기존 자금으로써 대출한 이자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세입을 안잡았기 때문에 세출이 줄어든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반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연도별로 기금조성을 한 돈을 가지고 농가에 융자를 다 못해주었기 때문에 융자율이 지금 현재 몇 %정도 보십니까? 연도별로

우리가 매년 35억원씩 당초에 융자액을 가지고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확정을 지워주면 농가가 연말까지 가는 농가들이, 융자를 싫어하는 농가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대상자가 확정되어 놓고 자기 개인사정에 의해서 융자 실행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중간에 우리가 점검을 해서 다른 분들한테 돌려주고 합니다만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연말되면 집행을 안한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자가 35억원이라고 해도 35억원이 다 집행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쭉 보니까 금년도 우리 예산을 그렇게 세입을 안해도 될 만큼 이자 발생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농가의 불편이 없도록 다 해주었는데 농가에서 실행을 안해서 그런 것입니다.

지금 융자율로 보면 연도별로 보면 평균 50%가 안되는데 그것은 어떤

97년 이후 현재까지 융자실적은 평균 58%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100%으로 했을 때 평균 58% 밖에 안되면 융자가 잘 안되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인데

저희들이 다 대상으로 삼아 드렸는데 농가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융자를 받아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너무 까다로워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5,000만원 이하 영세농가에 대해서는 운영자금이 지급됩니까? 시설자금만 주죠.

안그렇습니다. 30% 이내에서 운영자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침내용에 보면 시설 자금 밖에 안되어 있는데 5,000만원

쓸 수 있습니다. 30%까지

30%까지 쓸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97년도 농협하고 협약이 되었죠. 이율조정 변동금리 차등적용을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자 보전해 주는 부분을 지금 11.5%로 되어 있고 농가부담이 5%이고 우리시에서 이자보전해 주는 것이 6.5%이고 이렇죠.

이것은 고정이 아닙니다.

협약서 내용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IMF때 이자가 많이 오르고 하는 그 시기는 우리가 받는 이자도 오르고 주는 이자도 오르고 조정이 됩니다.

현재 내용상으로 봐서는 조정이 안되는데 11.5% 금리가 농협에 있습니까?

일반대출이 11.5% 됩니다.

차액 이자보전을 해주는 것이 6.5% 보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농협에 그 금리를 낮출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우리 농협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기준금리 플러스 0.1해 가지고 지금 9.23% 정도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대출이자 차액보전 이 부분은 몇 % 적용해가지고 한 것입니까?

지금 9% 내외일 것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1페이지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몇 명한테 보냅니까?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 말씀입니까? 446부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 4-H회원이 몇 명입니까?

560명입니다.

농업경영인은?

670여명 됩니다.

농업경영인 전체는 다 안보내주네요. 446부면 그렇죠.

예.

선별을 해가지고 보내줍니까?

연도별로 끊어서 보내줍니다.

선정되고 안되고 이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들 89년부터 선정을 했습니다만 5년간 빨리 선정된 사람이 있는데 앞에

농업경영인들이 다소나마 지원 혜택은 있을 것인데 해당 경영지정이 되었다가도 연도별로 조사해서 자격이 안되는 사람은 그것해도 되잖아요. 정리를 안합니까?

읍면 이장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나름대로 실제 조사를 해가지고 불량자는 처분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명씩 추가로 선정되는 것 하고 취소되는 부분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올해는 실제조사를 곧 할 것 입니다만 작년에 26명 저희들이 불량거래자로

벼병충해 공동방제 해가지고 5,700ha인데 어디에 규모를 정해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경작면적이 이렇습니까?

우리 경작면적은 올해 같은 경우는 6,040㏊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전 면적을 방제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세 번 정도에 걸쳐서 주요 병충해에 대해서 방제를 했습니다.

방제를 하면 약품을 사서 줍니까? 농축산과에서 방제를 해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약품을 사가지고

약품을 사서 통별로 배당을 줍니까?

예.

제대로 공급이 잘 됩디까?

공급은 제대로 되는데 옛날처럼 일시에 어떤 날을 정해서 공동방제에 참여하는 이런 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잘 챙겨보시고 453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3개소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이것은 내년도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두 농가를 했습니다만 내년도 계획은 확정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선정을 해야 됩니다.

한 곳에 약 500만원씩이네. 농업경영컨설팅이라는 말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경영컨설팅 사업에는 축산농가 두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영컨설팅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그 농장의 경영상태와 여러 가지 조건을 분석해가지고 정리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든지

작년에 지원을 해주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컨설팅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2000년도분은 아직 결과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연도 결과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 앞에 연도의 결과는 있을 것입니다.

자료 1부 주시고 광역방제기 구입 1억2,100만원인데 이 방제기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방제기를 사면 시에서 직영으로 앞으로 농업병충해 공동방제를 합니까? 이 기계를 사면 농가에 줍니까?

이것은 광역방제기 신형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가지고 우리 공동방제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용할 이런 계획입니다.

공동방제단을 구성합니까? 되어 있습니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제단 구성원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108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108개 공동방제단이 마을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된 그 분들이 돌아가면서 한다 그 말입니까?

이 기계는 작은 곳에는 들어갈 수 없는 기계이기 때문에 칠산이라든지 넓은지역을 대상으로 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구입이 되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배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태 위원입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의 보충질의입니다. 대동낙동농원 축산폐수처리장은 근래 현장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폐수처리장 운영에 대해서

폐수처리장 운영은 담당계장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일자에 확인을 했는지, 저도 우연히 폐수처리장 운영업자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기계가 노후되어서 가동이 중단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기계가 노후되어서 가동을 현재 중단하고 있다, 한달에 8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월별로 지원합니까? 연간 일괄해서 지원합니까? 전기료와 인건비를

분기별로 해서 전기세 영수증하고 인부사역부하고 받아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지원을 하는데 돈이 한 달에 80만원이든 800만원이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제가 10일전에 들었어요. 기계가 노후되어서 도저히 수리가 불가능하다, 가동이 현재 중단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 가동이 중단되고 만일에 축산폐수처리장 운영이 안되는 것을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최근에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98년도에 이 기계가 노후 되어서, 기계가 축산폐수나 이런 것을 다루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노후됩니다. 그때 일부 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아직까지는 정상적으로 지원이 되어 왔습니다만 만일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실태조사를 해서 당연히 기계가 가동되지 않으면 전기세가 안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원할 때는 전기세 영수증 첨부해서 하겠죠. 빠른 시일내 현장을 확인해 보세요.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류진환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농어촌발전기금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어촌발전기금 조성 목표연도가 언제입니까?

2002년까지

그것이 매년 우리시에서 분담해야 될 돈이 얼마입니까?

연 20억원

제가 전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10억원 밖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안받았던데 금년에는 왜 전혀 한푼도 전입을 안받았습니까?

원래 계획상으로는 5년간 100억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올해 10억원분까지 쳐서 70억원이 조성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도 현재

70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까?

올해 10억원까지

올해 10억원이 없잖아요. 아, 2000년도 올해까지 10억원이, 2000년도까지 70억원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이야기대로면 2001년도에 끝나는데 2002년도까지 아닙니까?

올해 2000년도에 정상적으로 20억원이 조성되었으면 80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2001년도 20억원을 더 조성하면 100억원이, 현재 70억원을 가지고 물론 시의 재정상태가 중요한 원인도 되겠습니다만 현재 70억원을 가지고 운용상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우리시의 형편으로 봐서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 없다 그런 이야기는 우리시 사정이고 농어촌발전기금조성법은 우리 시에서 만든 법입니까? 아니죠.

발전기금 이것은 우리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 사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이것은 우리시의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농촌실정이나 농촌 경제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는 사정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이런 법까지 만들어 냈으면 우리 센터소장님이나 담당과장은 머리를 싸매고라도 예산확보를 해놓아야죠. 기금 아닙니까? 지금와서 예산운용상의 어려움이 있다 없다 그런 논란을 할 때가 아니죠. 이것은 기금으로 언제 어디든지 조성되어 있다면 이자가 불어도 불어날 것이고 우리 농민들이 급하게 필요할 때 있으면 쓰야죠. 안그래도 우리 농촌 사정들이 자꾸 어려워지는데 이런 기금마련조차 담당부서에서 태만하게 수수방관하고 있다면 이것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심의위원회하고, 농지관리위원회하고 농정심의위원회는 위원이 30명이나 됩니까? 구성원이 우리 공무원들이죠.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지역의 농협장, 축협장 이런 분들하고 농민도 참여가 되고 그렇습니다.

1년에 대충 회의를 몇 번이나 합니까? 내용은 어떤 내용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까?

이 위원회가 심의하는 것은 운용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심의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심의합니다. 1년에 분과위원회까지 포함해서 5, 6회이상은 회의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과장님이 냉철하게 생각해 가지고 우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이 발전적이고 도움이 됩니까?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지관리위원회 9개소는 읍면동에 있는 것입니까?

읍면에 각각 하나씩 있고 동지역은 다 합해서 하나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주로 하는 활동내용은 무엇입니까?

농지관리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농지관리에 관한 몇 가지 사항 예를 들어서 농지취득자격증명 같은 것도 농지관리위원회를 거쳐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예산이 1년에 1,000만원정도 1,080만원입니까? 이 예산은 주로 어떤데 쓰는 예산입니까?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로써 국비 50%, 시비 50%로써 지원을 합니다.

주로 어떤 데 쓰는 예산입니까? 점심값입니까?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전년도 지급을 했어요.

예.

지급을 했으면 그 쪽에서 어떤 그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사용했다는 결과 보고라든지 지급조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데 사용했는지 모릅니까?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잘 운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소용없는 위원회 아닙니까? 읍면에서 농지자격취득 심의라든지 이것 형식적으로 도장하나 잘 찍었다, 잘 못찍었다 해가지고 괜히 말썽만 일으키고 우리 공무원들 다 있고 괜히 전용해 놓으면 사고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전용하면 안된다고 해서 우리 시청에서 전용 안해줍니까? 말썽만 일으키는 위원회란 말입니다. 참고로 하셔서 또 예산은 어떤 쪽으로 단돈 얼마라도 쓰는지 확인해 주시고 중요한 문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농어민 학자금지원 문제인데 전년도는 1,245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97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인원이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원이 줄은 이유는 지금 예를 들어서 실업계 학교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학생수가 줄었다 말입니까?

실업계 학교 자체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문고로 전환하고, 우리 도내 항공고라든지, 과학고라든지 이런 것이 국비로 전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소위 농어촌 자녀로서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생에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업계 학교 자체가 줄어 들고 있고 또 국비 지원되는 부분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원되는 숫자가 줄어든 것이지 우리 농민들이 충분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예산관계라든지 아니면 어떤 우리 시사정으로 인해서 줄어든게 아니고 학교자체가 줄어들든지 학생수가 줄어들든지, 대상 학생수가 줄어들든지

올해도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458쪽에 보면 축산분뇨처리시설 22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자부담이 있습니까?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데 사업내용에는 자부담이 있습니까?

사업내용에 자부담이 없고요. 이게 30% 보조가 되고 70% 융자가 됩니다.

그런데 왜 22개소만 합니까?

이것은 농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농가가 있으면 다시 공문을 내서 찾아 가지고 주고 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쭉 연차적으로 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작년에도 이 문제를 본 위원이 지적한 적이 있는데 사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는지 몰라도 지금 축산인들 입장에서 보면 설치해서 채 원금도 상환하기전에 또 법이 바뀌어서 또 다른 형태로 처리시설을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이것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한 사람만 자꾸 멍에만 지는 그런 꼴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조화롭게 한번 시설하면 꽤 오래 기계가 그것하기 전까지는 그게 그냥 통용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우리 시의 입장은 아닙니다만 이런 문제를 고려해 주시고 우리 관내 축산농가 많은 중에서 왜 22개 사업장만 신청을 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거에요.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어방동 축산물 공판장 주차장조성 문제인데 아마 우리 위원들이 다 별로 기분들이 안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설과에서 하다가, 어디에서 하다가 결국 축산물이라고 해서 농축산과로 넘어 왔는지 몰라도 상당히 예민한 부분들이 되어서 질문들을 안하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성할 것이며 우리 담당부서의 입장은 어떻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도 상당히 관심이 많으실 것으로 보고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축산물 공판장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농민들이 주로 축산물 소, 돼지를 도축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고기를 유통하는 이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도 아마 의회에 몇 번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판장에서 갈수록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이 주차난이 심각해지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근처에 있는 도축장들 중에 농가수치 가격에 가장 높습니다. 가장 돈을 많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농가들이 이 쪽으로 많이 몰리는 셈입니다. 그런데 특히나 양돈전문협동조합이기 때문에 돼지는 이쪽으로 상당히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상당히 장소가 협소하고 큰 트럭이 싣고 들어 와서 차를 돌리고 하는데는 상당히 애로를 느낍니다. 이래서 대기할 자리도 부족해서 어떤 경우에는 길까지

간단하게 사업개요만 얘기하세요. 그런 부분 압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실제적으로 이 자료는 건설과의 자료를 혼용한 것입니다. 8억 내지 10억 정도 들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업비가, 그래서 이중 4억을 도에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반영된 것은 1억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을 반영시키고 나머지 부분을 우리시가 다 부담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시도 도비만큼만 일단 반영시켰습니다.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것 잘모르지요. 주차장을 어떻게 건설한다든지 그런 것은 잘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솔질히 말씀드려서 건설과 자료를 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건설과 자료를 운용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여기 나와서 답변하실려면 대충 어떤 형태로 만든다는 정도도 아셔야 되는데

형태는 몇 가지 안이 나와 있었습니다. 있는데 이중에서 돈은 가장 많이 듭니다만 환경에 가장 피해를 적게 준다해서 비복개 횡가식해서 전혀 복개를 하지 않고 걸치는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2억말고 10억드는 8억은 결국 양돈조합에서 부담합니까?

나머지 부분은 양돈조합이 부담토록 하든지 자부담 능력이 없으면 사업 추진을

아직 계획도 안되어 있네요. 아무 것도

한마디로 농축산과에서 받아서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건설과, 도로과에서 하다가 하필 농축산과에서 받아서 합니까? 이것을

과장님 우리가 한 번 씩 가보거든요. 어제도 식사하러 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축산인들을 위해서 주차장이 있는게 아니고 가보면 압니다만 상인들을 위해서 있는 거에요. 실제로 식당이라든지 밑에 부속 식육점이라든지 또 중개인이라든지 이 분들의 실질적으로 중간마진 유통을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에요. 실제로 축산인들이나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같으면 100번 해주어야지요. 그래서 한 번 차 대놓은 것을 파악해 보시라니까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김정호 위원님 답변 되었습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저는 452쪽에 벼보급종 차액 지원해서 94톤 했는데 우리 김해시에서 농사 짓는데 그 정도만 하면 충분한 보급종이 되며 어떤 종자를 보급하고 농민들한테 주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종자는 정부보급종으로 지정된 종자를 공급합니다. 현재 20㎘당 한 포에 공급가격은 36,267원입니다. 그런데 농민에게 27,540원을 부담시키고 우리 시가 8,727원을 지원해서 이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올해 봄에 농사지을려고 보급종을 신청한 사람이 많거든요. 많은데 그 양이 많이 안오더라고요. 이 예산잡은 것 가지고는 많이 안모자랍니까?

위원님 그게 모자란다는 것은 농민이 기호하는 특정품종을 무제한 재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특정 품종이 모자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급종 차액 지원계획에 따라서 이 금액이면 그런 부분은 카바가 됩니다.

기호하는 품종이 없기 때문에 모자라서 그 사람들이 못한다 이거네요.

예.

그것은 앞으로 조사를 잘해가지고 농민들이 선호하는 그런 품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내수면 어업단속 임차료해서 돈도 얼마 안되는데 이것을 현재 사실은 단속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단속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같은 경우에 역시 예산은 80만원 밖에 없었습니다만 불법 어구철거가 32건, 절단이 13건 그리고 봄, 가을로 5일씩하고 수시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80만원이라는 돈이 필요한 것을 삼각망 같은 것 강가운데 설치해 놓은 것은 사람이 들어가서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제 단속을 하면서 공익요원들도 동원하고 해서 절단도 하고, 걷어내고, 이런 배를 빌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 내수면에 있는 고기는 잘 크고 있어요.

그것은,

웃을게 아니고 잉어가 큰다든지 아니면 가물치가 큰다든지 아니면 매기같는 것 숭어같은 것 크는 것이

여기 낙동강 같은 이런 일반

내수면 안에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왕 단속할려면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좀더 상세하게 잘해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인데 민간융자금 하는데 이게 주로 어떤 사람을 주로 융자를 해줍니까? 463쪽입니다.

자료를 잠시 찾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상이냐 하는데 그것 답변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 대상은 저소득농민에 대해서 300만원 무이자로

그러면 지금 농민들이 살기가 더 어려운데 4,600만원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플러스해서 농민들을 더 도와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회수해가지고 다시 주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몇 년 동안 융자를 해줍니까? 무이자로

무이자로 3년입니다.

과장님 확실히 모르는 모양인데 서면으로 저한테 갖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

456쪽에 보조사업인데 각종 부문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시술비 주사했는데 이것은 직접 시술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약품을 보급하는 것입니까?

여기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시술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각종 예방주사, 예방접종 시술비입니다. 돼지 콜레라에 국한 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기 소탄저, 전염성 비기관염이다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공수의를 동원해서 시술을 할 때 소는 한 마리에 1,000원, 돼지는 한 마리에 500원 이렇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습니까? 약을 주는 것이 아니고

약품은 밑에 쭉 나오는 이게 약품입니다.

그러면 예방주사, 일본뇌염 예방주사 이런 것은 전부 약품입니까?

그런 것은 다 약품입니다.

이것 나머지만 각종 예방접종 시술비만 공수의사들한테 준다.

예. 시술비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예방주사를 놓는 시술비 입니다.

직접 농가에 나가서 합니까?

예. 소는 가서 직접합니다.

그러면 돼지는 해당안되고 소만 해당된다는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돼지도 대량으로 주사를 해야 되는 돼지콜레라는 실질적으로 농가에 맡기고 있습니다. 농가에 약품을 공급해서 맡기고 있습니다만 TGE라든지 돼지 일본뇌염이라든지 이런 것은 돼지도 공수의가 시술을 합니다.

직접 공수의가 직접 나가서 시술한다, 대상농가는 어떻게 하는데요.

대상농가는 예방접종 시술계획에 따라서 대상자가 나옵니다. 일본뇌염의 경우는 모돈이 대상이거든요. 어미돼지 이렇게 숫자가 통계에 의해서 나옵니다.

통계에 의해서 나오는데 그 시술해 주는 농가대상이 그러면 계획에 의해서 한다 말입니까? 아니면 대상을 받아서 하느냐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뇌염 같은 경우에 어미 돼지를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는 임신도 빼고 대상 숫자가 나오면 그 농가 보유 두수가 나옵니다. 거기에 따른 시행을 합니다.

지금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대규모 단지는 가서 해주고 소규모는 아예 가지도 안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돼지 일본뇌염, 소탄저..

이런 것을 영세농가도 우선으로 해주어야지 대규모는 방역 잘 합니다. 오히려 이 약을 더 불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해야지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458쪽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있는데 대상이 어디입니까?

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이 사업속에 조사료를 재배하거나 수확하기 위한 기계 이것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조사료 생산에 관련된 시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개 우리 지역에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드는 돈은 거의가 조사료 생산장비 이런 쪽입니다.

기계구입이지요. 그러면 6,900만원 같으면 이것은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해서 지급합니까?

희망 받습니다. 올해 희망을 받아 가지고 도에 보고해서 국비와 도비, 시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몇 농가 정도 됩니까? 이 금액가지고

죄송합니다. 농가수 정확히 기억 못하겠습니다.

신청은 받았습니까?

예. 신청은 받습니다. 예산이 책정 안돼도 신청은 받아 놓았다. 기계 한대는 얼마 정도 갑니까? 용량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456쪽에 지금 돼지고기 수출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지요.

예.

언제까지 못합니까?

현재의 사항으로는 추가 발생이 없다고 볼 때 2001년 10월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명년 한해는 수출이 안된다고 봐도 괜찮겠네요.

끝에 시작은 할 수 안있겠느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돼지고기 수출교육 강사수당에 2회를 했고, 과연 수출이 언제까지 될 것인가 의문스러워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450쪽 중간부분에 중앙단위 수출농업기술교육 참석보상, 무슨 참가보상, 보상인데 이 보상은 어떻게 해서 주는 것인지 어떤 데 보상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농민들이 도나 중앙에 교육을 갈 때가 있습니다. 이 교육을 갈 때 실비보상입니다. 그러니까 차비 그리고 식사 이것을 보상 주는 것입니다.

참석하는 우리 농민들에게 실비를 보상해주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경영과장 최동훈입니다. 471페이지 농업경영과 2001년도 세입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73페이지 세입총괄은 6억7,707만원으로 전년도 2,228만9천원이 삭감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6억5,707만원이고 그 다음에 도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은 18억4,264만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9만6천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면 세입 총 예산액은 6억7,707만원이며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6억5,707만원으로 농가경영컨설팅 구축비가 783만원, 농촌지도기관 정보 인프라 구축에 25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 6억4,674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경남수출농단 조성사업이 되겠으며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5페이지 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로는 세출예산 총액이 18억4,264만3천원이며 경상경비로는 1억6,367만3천원으로 일반수용비 프린터가 잘못되었습니다. 856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 제세가 1,02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305만원, 임차료가 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20만원, 과공통업무추진비가 840만원, 원예특작 기술지도여비가 100만원, 농산물 유통업무추진비가 100만원, 농산물 수출촉진 추진여비가 200만원, 농산물 수출추진 업무추진비 바이어 초청비 3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직영 잔디포관리 인부임이 280만7천원, 농산물 수출 활로개척단 파견경비가 1,000만원, 도 및 중앙농산물 수출교육 참석자 보상비 140만원, 김해시 농산물 수출탑 시상금이 440만원, 다음 페이지 김해꽃축제 지원비가 5,000만원, 진영단감제 지원비가 5,000만원, 보조사업으로는 7억1,557만원으로 운영수당이 30만원, 급량비가 120만원, 농가경영컨설팅 체제구축 컨설턴트 교육여비가 150만원, 농가경영컨설팅 홈페이지 구축 공공근로 인건비가 583만원, 농가경영컨설팅 체제구축 컴퓨터 교육자 급식비가 100만원, 농산물규격 출하 사업비 6억4,674만원, 경남수출농단조성비가 5,000만원, 농촌지도기관 정보 인프라 구축비 500만원, 직영 잔디포 관리비가 380만원, 칠산 이동 관정 신설비가 1,500만원,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비용 지원비 7억원, 그리고 화훼 단감수출 개척자금 지원이 4,000만원, 농가수출 시설하우스 개보수비가 1억원, 칠산참외 명품화 스티커 제작비 지원이 100만원, 수출농단 외래해충 방제비 지원이 2,200만원, 꽃축제 행사장 기반조성비가 2,500만원, 칠산참외 작목반 벤딩기 지원이 1,560만원, 수출농단 정보화사업 장비구입이 1,250만원, 재해대비 농업용 비상발전기 구입이 2,000만원, 농업정보센터 운영장비 및 프로그램 구입비가 650만원, 포장제 특허 등록비가 1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영과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6페이지 농산물수출 활로 개척단 파견경비에 대해서 어느 나라에 어느 일정에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 경남수출농단조성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조성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요령으로 어떤 장소에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화훼 단감수출 개척자금지원이 있는데 화훼는 1,500만원, 단감은 2,500만원 있는데 사실상 단감에 대해서는 많은 가격폭락이라든지 생산과잉이라든지 애로가 상당히 많고 1/2도 내버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경영과장으로서 앞으로 장기 대책이라든지 그런 구상을 해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우리 농산물수출 활로확보 개척단 파견경비는 우리 농가에서 선진지 견학을 하는 것입니다. 매년 우리가 2회에 걸쳐서 농가 20명 정도를 일본으로 견학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농협을 통해서 수출농가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희망농가에 의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경남수출농단 5,000만원 지원하는 것은 금년도 2000년도에는 3개소를 해가지고 약 10억원을 들여서 자부담 5억원과 우리 지원금 5억원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도에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도비부담이 적어가지고 지금 5,000만원을 확보한 내용입니다. 기존농단을 개보수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화훼 단감수출 개척자금은 손실보전금인데 4,000만원으로 우리 국내에서 내는 가격보다 수출했을 경우에 가격이 적은 부분만큼 우리 농가에서 50% 부담을 하고 시에서 50% 보전을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수출 활로개척단 파견경비 금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합니까?

적정시기를 택해서 하는데 금년도는 10월 3일부터 4일간 우리 농가 10명하고, 농협 2명, 우리 시에서 2명이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단감 현지확인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2차는 이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간 일본으로 채소농가에 한해서 10명이 갔습니다.

갔다 온 결과에 대해서 분석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실습이라든지

갔다 온 내용을 결과보고 해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자료는 다 있습니다.

몇 년간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계속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 성과가 많이 있다고 봅니까?

지금 갔다온 분들의 보고서를 보면 상당한 효과가 있고 농가서도 갔다 와도 될만 하다는 그런 평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수출농단 조성은 금년에는 3개소라 그래 했습니다.

금년에 진영 사산에 한 군데 하고, 장유 신문에 방울토마토를 한 군데 하고, 대동 조눌에 방울토마토 했습니다.

우리가 재배농가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합니까?

우리가 각 읍면을 통해서 농단별로 조성할 희망자를 신청 받아서 우리가 선정을 한 것입니다.

조성을 한 화훼농가라든지 다른 작목에 대해서 특혜라든지 우리 행정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농단조성할 때 우리가 조성비로 지원을 해주고 나면 그 뒤로는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없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외래해충방제비 정도 1년에 한 차례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것 밖에 없습니다.

시설에 대한 지원입니까?

지금 농단조성 지원은 시설에 대한 지원입니다. 시설중에서 안에 커텐이나 부분적으로 노후되어서 갈아주어야 될 부분을 지원 해줍니다.

한 농가별로 지원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들어가는 시설비가 너무 많기 때무에 평균 1,000만원 정도 지원 많이 되는 농가는 그렇게 되고 적은 농가는 몇 백만원 정도 됩니다.

단감에 대해서 앞으로 가격폭락이라든지 앞으로 대책같은 도단위라든지, 시단위라든지 대책같은 것은 구상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지금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폭락이기 때문에 시에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조정을 하겠다는 그런 사항은 대책이 안될 것 같습니다.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나무를 솎아낸다든지 작업하기가 곤란한데 우량농지는 다른 작목을 전환하든지 이런 방법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창원시에 들은 것이 있는데 창원시는 동읍이라든지 북면의 경우 우량농지에 단감재배를 보상하기 위해서, 우량농가에 재배한 것을 제거하게 되면 제거에 따른 비용을 보상 해주겠다 아직까지 사업자체가 확정된 것은 아닌데 그런 발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을 검토해서 우량농지를 타 작목으로 전환하겠다면 제거하는 비용은 한 번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금 작년, 금년 명년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그런 계획을 세워서 많은 액수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서 농가에 홍보를 해서 우량농지에 대해서는 단감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자율적으로 하라면 굉장히 힘든 사항입니다. 누가 자율적으로 제거를 하라는 것은 힘든 사항이고 지도적인 차원에서 빨리 대책을 세워서 지시를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실현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앞으로 현실화 해야 될 것입니다.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농산물 간접비용 지원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전년도에는 3억5,000만원을 지원했는데 금년도에 대폭 늘어서 7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차액보전금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수출한 금액의 농가에 10%, 그 다음에 업체 5%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농가로 보면 차액보전금 형태로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차액보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순수 수출금액의 10%를 우리가 그냥 보전을 해주는 것입니다. 수출촉진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의 이것을 한 것은 국내 시세보다 월등하다면 굳이 지원을 안해주어도 얼마든지 수출을 할텐데 우리가 개척단계인 만큼 국내시세 보다 못할 것이다 그래서 차액보전내지는 어떤 격려금조로 주는 것 아닙니까? 원래 당초 발상의 근거가 그런 것 아닙니까?

사실은 수출하는 것이 정착이 안되었기 때문에 수출하게 되면 선별이라든지 농작물 품질이, 우수한 품질을 내보내기 때문에 까다롭게 됩니다. 정착되도록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줄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농가에 7%, 업체의 3%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낮추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물량을 보니까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늘어났다 그러면 밑에 화훼나 단감 개척자금 지원 이 역시 보전자금 성격이 안됩니까?

이것은 보전자금입니다. 사실상 예산을 계상해도 금년에도 전혀 집행된 것이 없습니다. 국내 시세하고 수출된 시세하고 가격차이가 있을 경우에 해주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없으면 그대로 반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전년도 실적하고 금년도 계획하고를, 신선농산물 간접비용하고 개척자금하고 자료를 본 위원에게 하나 주시고 재해대비 비상발전기 구입 5개 있는데 갑자기 정전이 되었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발전기죠.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지원을 해주기는 해주어야 되는데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 돌팔매 안맞을까요.

이것은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 5대를 구입해서 재배면적이 많은 읍면을 우선으로 해서 4대를 읍면에다가 관리전환을 시키고 1대는 우리 기술센터에 보관을 하면서 면적이 적은 읍면은 우리 센터에서 빌려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조치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적고 많고간에 이웃간에 농사지어 가지고 한 농가는 시의 혜택을 받아서 비상발전기를 돌려서 농작물이 안얼고 옆에 사람들은 얼어 가지고 어떤 농산물에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고 할 경우에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거든요. 자기보다 면적이 많다고 해서, 면적이 크다고 해서 지원을 해주고 면적이 적다고 해서 지원을 안해주고 이것도 안맞는 것이고 어쨌든 면적에 상관없이 본인들로 봐서는 생업이고 그것이 목줄 아닙니까? 그런데 5대정도 해가지고 어떤 농가에는 지원을 하고 어떤 농가에는 지원을 안하고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어떤 다른 형태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쪽으로 해야지 심하면 특혜성 시비도 나올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얄궂은 말이 다 나올 수 있는 이런 사업인데 물론 발상은 좋겠습니다만 이것은 적극 고려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우리 과장님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한 특정농가를 주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발전기를 돌린다는 것은 정전이 되었을 때 갑자기 햇빛이 난다 아닙니까 그러면 정전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환기창을 개.폐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자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면에서 일괄 빌려가는 차에다가 싣어서 문만 열어주고 어느 농가든지 한꺼번에 다 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한 농가에다가 고정으로 배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어쨌든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이고 엄격히 이야기 하면 본 위원은 농사꾼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막은 누구의 견해가 옳을지 견해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신중하게 해야 될 것 아니냐 돈 들여서 우리 시가 또 아니면 공무원이 욕먹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싶어서 지적을 하니까 참고로 해주시고 맨 마지막에 포장제 특허 등록비가 약소하게 1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실렵니까?

우리 김해시에서 포장제 개발을 했습니다. 황금들녘쌀이라는 포장제를 개발해서 특허청에다가 등록을 했다가 한 번 거절을 당하고 삼양사에서 가지고 있는 상표하고 동일한 성격이 있다고 해서 거절을 당한 후에 삼양사에 있는 특허를 우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받고 난 뒤 다시 재신청을 해서 12월말에 확정이 됩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을 100만원 해놓았습니다만 금년도 등록이 안될 경우에 내년도 쓸 계획입니다. 근데 100만원만 하면 충분합니다.

이런 예산은 되도록이면 이런 케이스만 있다면 확보를 해서 우리 농민들이 어떤 금전적으로 또 아니면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시에서 적극 돕는 그런 방향이 되어야 되겠다 싶은데 금액이 너무 약소해서

비용은 다 들어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난 예산에는 없었잖아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변리사를 데리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만 우리 행정에서 직접했기 때문에 변리사비는 안들고 등록비만 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물읍시다. 대동 꽃축제가 격년제로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앞으로 안하겠다는 이야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예산에는 축제비로 5,000만원을 상기했습니다만 예산서를 제출한 이후로 축제위원회에서 꽃축제를 안하는 것으로 결의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삭제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터 질의해야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는 전년도 예산보다 늘었거든요. 그리고 도비는 대폭 줄었거든요. 국고는 늘고 도비는 줄은 이유를 설명해 주고 비율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국고지원이 많이 되었는데 도비는 2억5,900만원인데 무려 2억3,900만원이나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479페이지 수출농가 시설하우스 개보수 해놓았는데 이 개보수는 어떻게 선정해서 어떤 농가에 해주는지 많은 시설이 무너졌다든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1억원 예산이 모자랄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는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478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해놓았는데 전부 국비입니다. 이 부분도 어떤 농산물을 어떻게 해서 국비지원 30% 되는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은 뒤에 세입예산 내용을 보면 간단합니다. 첫째 농가경영컨설팅 구축하는데 비용하고 지도기관 정보 인프라 구축하는데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하는데 이것이 국고로 지원이 됩니다. 작년보다 우리 농산물규격 출하사업비가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도비가 삭감된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에는 농가수출농단 3개소를 지원하면서 도비 2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금년에는 도비가 여의치 못해서 받는 것이 없고 2,000만원만 지원받기 때문에 도비가 삭감된 것입니다.

2억원에서 2,000만원을 지원받는 것은 결국 과장님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도에서 아예 그런 사업을 올해는 못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은 무엇 때문에 받습니까?

2,000만원도 1개 농단에 1억원 규모로 하는데

1억원 규모라도 도비 5,000만원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원해 주는 것이 2,000만원씩 밖에 안해줍니다.

작년도에는 10개 농가 지원을 받았어요.

아닙니다. 2000년도에는 전체 우리 경상남도에서 9개 농단을 조성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3개 농단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2억원을 받았다면서

예. 2억원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2,000만원을 받았다면서

내년도에는 2,000만원 밖에

2,000만원을 받으면 3개 하는데 2억원을 받았는데, 1개 하는데 2,000만원을 받으면 비율이 안맞잖아요.

규모를 축소시켰습니다. 도에서 예산이 없어서, 각 시군당 1억원 규모로 하는데 그 중에서 20%는 도비로 부담을 하고 30%는 우리 시비로 부담을 합니다. 5,00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5,000만원은 자부담으로 해서 1개 지역만 하도록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많이 축소되었죠. 축소 안되도록 과장님 열심히 해줄 것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동일하게 해버리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사항입니다.

도비가 많이 줄은 배경을 질의했는데 결과가 전부 다 축소되었다 알겠습니다.

연결이 되는 사항인데 수출농가 시설하우스 개보수 하는 것이 연결이 되는데 도에서 지원하는데 대폭 줄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1억원을 들여서 그냥 2억원 공사를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비 1억원입니까?

아닙니다. 순수 우리 시비 1억원입니다.

작년에 얼마를 했습니까?

우리 시비를 3억원 부담했습니다.

엄청나게 줄었네요.

금년에도 우리시가 도비로 사업을 안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추가로 한 것입니다.

만약에 수출농가 시설하우스 개보수가 2억원 되었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1억원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작년에 3억원을 했는데 2억원이 줄어서 1억원을 잡아 놓았는데 예산이 부족했을 때

이것은 희망이 있더라도 사업대상자를 줄이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사업대상자를 줄인다,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는 농가는 10농가로 해서 면적을 11,000평 정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보수계획은 보온커텐을 교체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농가를 줄여야 됩니까? 늘려야 되지

기존하고 있는 농가에다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투자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안할려고 하니까 또 농가에 지원이 되도록 할려고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올해하고 2001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산물규격 출하사업 국비, 도비 6억4,600만원 지원한 것

규격출하사업 6억4,674만원은 우리 규격출하사업 중에서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포장제를 정부에서 정한 규격대로 그것을 사용하는 자에 한해서 정부지원금 30%를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정부수출 포장제를 구입하는 업체만, 농가만 국비를 30%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까?

품목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부추, 단감, 감자, 고추 여러 품목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8페이지 신선농산물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농민회에서 수출품목이 몇 종류나 됩니까?

신선농산물 12품종쯤 됩니다.

12개 품목에 대해서 지원을 다 해준다

전체 정하기는 48품목을 정해 놓았는데 우리 시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은 그 정도 밖에 안됩니다.

농가에 직접 지원한다, 수출업체는 농협입니까? 별도로 있습니까?

대동농협이 등록되어서 수출업을 하고 있고 그 외는 전부 개인업이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농민회 지원하는 규모가 어떤 특정 품목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 같아서 묻습니다. 칠산참외 명품화 작목반 벤딩기 이런 부분도 좋은 부분인데 참외도 수출을 합니까?

참외는 수출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역간의 형평성이 잘못되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칠산참외는 포장이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테이프로 단감이라든지 합니다만 참외는 테이프가 안되고 끈으로 묶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묶기 때문에 벤딩기가 필요합니다.

단감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딸기도 마찬가지고 하면 어떤 고려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점차적으로 다른 타 작목도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안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수출자금도 그렇고 다른 자금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작물을 지원합니까?

대동 꽃포장하는 벤딩기는 기히 지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단감은?

단감은 아직까지 벤딩기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단감은 거의 테이프로 하기 때문에 벤딩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가에 최대한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품목을 골고루 참고로 해서 지원 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99년도 농산물수출 실적하고 올해 농산출 실적하고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품목별로 99년도 것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2000년도 수출실적은 바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0년도 수출목표는 430억을 잡았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수출된 것은 265억1,400만원이 수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신선농산물이 100억인데, 100억 중에서 수출된 것은 81억5,000만원 정도 수출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430억 잡아가지고 265억 같으면 많이 미달되네요.

미달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제역 파동으로 인해서 3월달부터 축산물 수출이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축산물에서 저조해서 그 부분 만큼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시농산물수출사업 시상 이것은 작년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해마다 금탑, 은탑, 동탑하고 앞에 보니까 감사패 제작하고 이런 것은 해마다 할 것입니까?

해마다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감사패는 업체에 다 주는 것이고 다음에 탑 제작한 것은 농가하고 단체하고 각각 3개 농가, 3개 단체에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상을 하므로써 실적이 많이 좋아집니까?

경쟁을 유도 시켜서 많이 수출되도록 유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정한식입니다. 2001년도 기술지원과 소관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3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은 소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84페이지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이 7억9,9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도비 보조금이 2억900만원 되겠습니다. 사항별 세부설명은 세출예산에서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세출예산은 총 19억1,200만원 되겠습니다. 먼저 양묘장관리 인부임 1,646만5천원은 현재 시가지 꽃거리 조성을 위한 양묘장 4,000평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를 위한 상용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1,596만원의 기본 사무용품하고 각종 농업기술보급을 위한 교육이나 평가회, 세미나, 연시회 등을 위한 자료 유인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8페이지 운영수당으로써 524만원은 우리 내실있는 실증시범포 운영을 위해 가지고 위원회 참석수당하고 환경농업교육 그리고 전문기술연구회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료비 2,310만원은 농업기술센터내 실증시범포 유리온실 외 1,264평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온실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2,347만6천원은 양묘장 그리고 실증시범포에 농기계 관리비 329만원하고, 실증시범포 온실 유지보수비 1,300만원, 종합검정실 증류수 제조장치 휠터 구입비 260만원 그리고 종합검정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재수선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89페이지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양묘장 운영비 시가지 꽃길 조성 사업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양묘장이 4,000평 있습니다. 그 4,000평에 연간 100만본 생산계획에 4계절에 5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퇴비구입이나 종묘구입 상토 및 마사구입비 그리고 농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비닐피복 교체비 등을 합해서 6,967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에 잡았습니다. 다음 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묘장 꽃생산 인부임하고 시가지 화단 및 꽃박스 식재 관리인부임 3,761만4천원 그리고 실증시범포 관리인부임 2,5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농업교육 보상입니다. 앞으로는 농업도 친환경농업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에게 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교육비를 820만원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예찰단 인부임 429만원은 저희들 예찰답에 생육사업이나 병해충 발생 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보조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과학 영농기술 현장서비스 인부임 1,282만4천원은 전액 국비사업인데, 저희들 기술센터에 과학영농시설 그러니까 실증시범포에 사역 할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양검정 일시인부임 560만원은 내년에 토양검정을 약 2,000점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사역 할 보조인부임 되겠습니다. 다음 토양검정 재료 구입은 토양검정을 위한 각종 시약을 구입하기 위하여 2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훼 벤처농업육성 시범사업은 우리 지역에 맞는 농업기술의 개발보급을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기존 하우스이용 양액재배 시범은 토양재배를 양액재배로 전환해서 연작 장해방지와 장기 안정재배로 품질향상을 위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벼생력재배 선도실천은 생력재배 단지를 저희들이 조성해서 거기에 따른 직파 재배를 하고 제초제나 농약이나 교육평가회를 위한 예산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입니다. 환경농업을 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을 하는 사업인데 국비, 도비, 지방비 총 8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은 진례면 신안부락 외 6개 마을에 120㏊에 231호가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9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내년에 2001년도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최소화하고 유기질 퇴비나 미락 요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7,4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사업은 4년 1기로 토양개량제를 농가에 공급해서 산성토양이나 유효비산 함량을 높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자운영 종자 공급비 3,180만원은 겨울철 노는 땅에 녹비작물 재배를 해서 토양유기물 함양을 높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 4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조절 버섯생산사업 5,120만원은 버섯재배 환경을 개선해서 고품질 버섯을 연중생산하는 그러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형분화 저면관수사업은 현재 절하 중심에서 분화 쪽으로 수요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향상을 위해서 화분 밑에 물을 관수할 수 있도록 전면관수 시범을 저희들이 한 번 실천을 해보고 싶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 운영비는 농약이나 양액비료 그리고 육모용 상자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2,786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만 다음 4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시범사업 중에서 참외 연작장해 대책 시범포 설치하기 위하여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과채류 하우스 경보시설 및 일사감응장치 시범사업은 적은 비용으로 하우스 재해를 예방하고 난방비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벼신품종 종자 증식포는 3년 연속 저희들이 도복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한 태풍은 어쩔 수 없지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복에 강한 품종을 저희 자체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야전기 이용해서 근권난방 시범사업은 심야전기 온수 보일러를 이용해서 과채류, 고품질 생산을 위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에너지 절약에 초전도 방열파이프 설치시범입니다. 열전도 효율이 높은 초전도 방열파이프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확대지원비가 5,000만원인데 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자연 영농자재비 그러니까 유기질 퇴비라든지 미생물 등을 지원해서 농약을 적게 살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그러한 사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미 장기 고품생산 시범사업입니다. 토양재배에서 양액재배로 전환하려면 많은 투자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전환이 곤란한 농가를 위해서 토양의 물리성을 개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1,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트랙터 구입 1,500만원은 양묘장하고 실증시범용으로 저희들이 명년에 트랙터를 구입해서 원활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설싱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494쪽에 친환경농업 지구조성 시범마을 조성하고 진례면에 한 모양인데 이게 몇 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말입니까?

예.

이것은 2001년도에 1개소가 있고, 작년에 상동면에 1개소 마쳤습니다. 2001년도 단독으로 계획했습니다.

1999년도에는 상동면에서 했습니까?

예.

거기는 예를 들어 면적이 몇 전이나 되고 작물은 무얼 심고

이것은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하는 것은 저희들 농업인들이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도록 기반구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비지원이라든지 또 유기물을 넣기 위해서 퇴비사라든지, 발효 퇴비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구축을 하는 것인데 작년에는 상동면에 51호에 85㏊를 했는데 주로 감자하고, 채소류가 들어 갔습니다.

명년에는 진례에 합니까?

아니 진례하고 지금 말씀드린 환경지구농업 지구조성하고는 차가 있습니다. 진례는 시범 부락입니다.

시범부락인데, 지금 여기 예산상으로는 보면 8,000만원이 얹혀져 있거든요. 8억이네요.

이것은 진례하고 있는 것하고 틀립니다.

이것이 상동면에 한 거란 말입니까?

상동면에 99년도 1개소 마치고 2001년도에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계획하고 있는 데는 대동면 대감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참여농가가 51호쯤 되는데 56㏊정도 됩니다.

작목은 무엇 심을 것입니까?

작목은 주로 시설채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8억은 어떤 것을 주로 해줍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환경농업을 하기 위한 기반구축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미생물 증식시설이라든지, 발효퇴비사라든지, 공동작업장이라든지 다음에 장비들 퇴비 살포기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조성 7,400만원인데 이것은 어느 마을을 합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99년도부터 진례면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진례면에서 지금하고 있는 사업인데, 진례면 신안부락 외 10개 마을에 120㏊에 231호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3개년 사업입니다. 이것도 2001년도에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농약을 적게 치게 하기 위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주로 무기질이나 유기질 비료나 아니면 다른 미락 요소비료라든지 토양개량을 하기 위한 자운영 파종을 하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그러한 사업입니다.

거기 작목은 주로 무엇을 심습니까?

진례는 전부 벼농사입니다.

이렇게 시범마을을 해서 농작물을 키우면 다른데 보다 더 수확은 많이 나지 않을 것이고 판로에는 관계 없습니까?

안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경영분석을 해봤는데 일반농가하고 진례면에 시범부락하고는 가격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농약을 적게 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경영분석 해보니까 10㏊당에 우리 시범 마을이 일반농가보다 300평에 52,900원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더 올린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확량은 적게 나왔다면서요.

수확량은 별차는 없습니다. 농약을 적게 치기 때문에 호응도가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보다 우리 기술지원과는 예산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세입 보조금은 4억4,000정도 밖에 안늘었는데 우리 세출예산은 약 8억 가까이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봐지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94쪽에 보면 벤처용어가 우리 농업에도 들어 왔는데 화훼벤처농업 다음에 밑에 기존하우스를 이용한 양액재배시범 이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농업도 벤처하는 그런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1년도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식물공장형 분화재배시스템 운영입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앞으로 꽃의 소비가 현재 절화쪽에서 분화쪽으로 많이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절화는 지금 집에 꽂아 놓으면 기간이 짧고 분화재배를 해서 가져다 놓으면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렇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대량으로 생산해 볼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존 하우스이용 양액재배 시범은 토양재배를 양액재배로 전환하는데 조금 지원해 줄려고 하는, 물론 시범사업인데 지원쪽으로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양액재배 시설에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개소에 2,400만원정도 지원한다 해서 실질적인 사업효과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 양액재배 쪽에 가는 제일 문제가 장기재배를 하면 연작장해 일어나기 때문에 제일 큰 문제는 그것입니다. 연작장해를 방지하고 또 토경재배보다 양액재배는 품질이 영 뛰어납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2,400만원 가지고 사업비가 됩니까?

이것은 면적이 많으면 물론 안되겠지요. 안되는데 한 600평정도는 가능하지 싶어서 저희들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600평정도가 2,400만원 정도로 가능하다면 상당히 고무적인 얘기인데

그 나머지는 자부담이 들어 가집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기술지원과 예산이 늘어난데 대해서 반갑게 생각하면서 또 사업도 보니 다양해진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상당히 애쓰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만 기히 할 것 같으면 본 위원 생각에는 한 두군데 정도해서 어떤 비교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직원이 매달려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닌데 했으면 더 안좋았겠느냐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 496쪽에 보면 생산물 출하용 박스 구입이 2,000개 있는데 이것은 어떤 생산물 출하용 박스입니까? 496페이지

이것 저희 농업기술센터내 실증시범포내의 생산물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과채류 하우스 경보시설 다음 하우스 일사감응장치 다음 시설딸기 전조재배 이런 것은 기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과채류 하우스 경보시설하고 감응장치는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사 감응장치 시설 같은 것은 앞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에너지 절약에서 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낮에 일사량이 좋으면 자동 컨트롤 박스가 있어서 저녁에는 불을 작게 때주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낮에 일사량이 많으면 에너지가 절약되고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것은 낮에 에너지가 좋든 말든 무조건 불을 땝니다. 온도 맞추어 놓은 것을 그런데 그것을 컨트롤 해주는게 됩니다. 그리고 과채류 하우스 경보시설은 재해 예를 들어서 밤에 하우스 전기가 가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을 자기 가정하고 연결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전기가 갔다는 이것은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군데 군데 몇군데 시범사업을 하면 농민들이 따라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그 밑에 딸기전조재배는 지금 시범을 할 단계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딸기전조재배도 그렇습니다. 지금 인공적으로 조명해서 전조재배를 하면, 빨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재배도 가능하고 거기에 따른 생육촉진이 많이 됩니다. 아직까지도 많이 안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한 번 해보고 싶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앞에 두 품목은 그렇다손치고 딸기 전조재배 시설 같은 것은 기히 대부분 농가들이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앞에 두 가지 품목도 5개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도 어떤 물론 합리적으로 선정하겠습니다만 어떤 형평성 문제나 이런 문제에서 조금 말썽이 있을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안합니다. 저희 기술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거의다 시범사업인데 농민들이 그렇습니다. 남 안하는데 자기 해보는 농민은 아주 드뭅니다. 드문데 저희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중간중간하면 물론 위원님 질의는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것은 작목반을 통해서 대단위 생산을 많이 하는데 주산지별로 넓은 면적에 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선정 잘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심야전기용 근권난방 시범사업 다음에 에너지 절약용 초전도 방역파이프 설치사업 시범사업인데 결과적으로 어떤 난방을 한다는 쪽에서는 맥을 같이 하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야전기 이용은 근권난방하는 것이 뿌리 부분은 난방해 주자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랬든 저랬든 방열파이프를 묻는 다는 것도 그 사업인데 어쨌든 이것도 시범사업이 1개소, 2개소 되어 있는데 선정과정에 상당히 테크닉을 발휘해야 뒤에 잡음이 없을 것 같고 이게 정말로 시범사업을 해서 효과가 거양이 되어야 또 농민들한테 파급효과도 클 것이고 여러 가지로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밑에 497페이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확대지원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업을 선정하고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시에 품질인증을 받고 있는 농가가 33농가쯤 됩니다. 앞으로 20농가 더 저농약이나 아니면 무농약이나 그 쪽으로 유도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몇 농가하고 있다고요.

지금 33농가정도 됩니다. 내년에 한 50농가로 확대할려고 합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가 있습니다. 저농약이나 품질 인증을 받은 메이커로 나가면 인증표로 붙은 것이 나가면 소비자들이 생각을 많이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규모가 커야 판매도 잘 되어지고 메이커도 되는데 조금 조그마하게 메이커 인증을 받습니까?

지금 저 인증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원에서 하는데 약 2, 3명정도의 예를 들어서 토양검정이라든지 농약을 조금 덜 쳤다든지 1년에 되는 것이 아니고 몇 년 갑니다. 가는데 이것은 받고 나면 수요자들이 확실히 달리 봅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이게 작은 농가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공급이나 체계를 갖출 수 있겠느냐 이러한 말씀의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그게 지금 현재까지 문제였습니다. 소수농가들이 친환경농업으로써 생산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계약을 하더라도 연간 공급체제가 안되다 보니까 중간에서 끊어지고, 끊어지고 원활한 수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가들을 확대해서 자체에서 조직을 구성해서 연간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추가로 저희들이 지원해서 생산물량을 확보할려고 그래서 지원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단지화가 되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 농가들이 한 군데 모여서 하나의 단지를 이루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농가가 다 분산되어 있고 또 이것도 아무나 할 수 없는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생산농가는 분산이 됩니다만 조직이 구성되면 출하되는 물량은 한 곳에서 직파해서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체계를 갖추면 가능하리라 보고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사업이 뜻한 바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496쪽에 제일 밑줄입니다. 벼신품종 확대보급 종자증식포 설치 이것은 올해 태풍영향으로 인해서 벼가 도복이 되고 해서 농가들의 피해가 많습니다. 다 지은 농사 쭉정이 농사가 되는데 지금 현재 좀더 규모를 늘리거나 확대할 용의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0년 올해도 이 규모로 했습니까?

올해 2,000대 해가지고 생산되는 종자가 72통인데 전량 농가에 공급을 다 했습니다. 올해 2,000대 해가지고 생산되는 종자가 72통인데 전량 농가에 공급을 다 했습니다. 72통 같으면 1,300㏊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2001년에도 이 규모면 농가가 바라는대로 안되겠느냐 판단됩니다.

올해도 시범포에서 나오는 벼종자 공급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가가 원하는대로 희망하는 농가가 증식포에서 나오는 벼종자를 희망하는 품종을 100% 농가에 보급이 안된 것으로 아는데

농민들 수요를 만족시킬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도복에 강한 품종을 저희들이 공급을 할려고 하는데 한 가지에 집중되면 나중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품종을 안배 할려고 되도록이면 자제를 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 농민들이 바라는 것을 100% 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본 위원장 이야기도 그러니까 면적을 확대해서 여러 가지 품종도 다양하게 확대를 시켜서 농민들이 원하는데 보급이 되었으면 싶은데 확대를 하실 용의가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시범포를 늘려서 벼 도복에 강한 것, 도열병에 강한 것이든 농민들이 원하는대로 증식포를 늘려서 확대를 해주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입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확대 지원에 대해서 농자재를 지원합니까? 돈을 지원합니까?

농자재

미생물하고 발효퇴비는 어디서 구해서 합니까?

공급계획은 안세워졌습니다만 진례서 하고 있는 것은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구입을 합니까?

농협 돈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농협에다가 저희들이

류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지원에 관한 사항이죠. 자연형 농자재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친환경농업을 하는 단체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의 필요한 농자재를 만들어서 별도로 판매하는 그러한

이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생산업체가 전국에 다 있고

우리 관내도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서는 지금 생산업체가 파악된 것이 없는데 전국적으로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미생물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한림지역에 축산하는 사람들이, 이런걸 장려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구입처를 정확하게 잘 몰라서

미생물 구입은 많이 할 수 있는데 미생물 구입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외국에서 가지고 들어온 미생물도 있고 한국에서 토착형도 있고 여러 가지 분류가 됩니다. 필요한대로 이렇게 구입해서 쓰고

우리 시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농가에 주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농가에서 구입해서 영수증을 끊어서 돈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농가별로 일정범위내의 보조금 지급형태로 합니다. 농가가 구입해서 사용하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우리 관내는 전혀 생산하는 업체가 없네요.

생산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발효퇴비라면 퇴비하는 공장에서도 바로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미생물을 넣어야 됩니까?

퇴비를 가지고 와서 발효제를 넣어서 숙성을 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지역에 퇴비화 공장을 지원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서도 많이 지원을 해서 장려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 지금 현재 퇴비지원한 것은 일반적인 유기질 퇴비를 만든 것이고 여기에서 비료의 성격은 다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다음에 더 알아보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두섭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이 11억6,079만5천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3,013만3천원이 증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6억2,094만9천원에서 전년도 예산보다 2,931만2천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총괄은 17억8,174만4천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82만1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가 29억338만4천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4,963만8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산림자원개발이 되겠습니다. 29억3,027만3천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412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세출총괄은 58억3,365만7천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43억7,989만9천원 보다 14억5,375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공원관리 조경기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018만7천원으로써 조경기사 1명에 대한 연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수용비가 7,314만1천원으로써 기본사무용품비가 800만원, 기타수용비 300만원, 공원내 취사금지 현수막 및 홍보전단 구입비가 1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세식화장실 세정제 구입비가 150만원, 공원쓰레기 수거용 비닐봉투 구입이 2,456만6천원, 공원화장실 소모 비품구입비가 3,064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원업무추진 사진인화 및 필름구입비가 97만원, 공원관리 비품구입비가 212만원, 양묘장관리 소모품 구입비가 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4,310만원으로써 금년도 공원수도 사용료가 1,680만원, 연지공원 수도사용료 1,200만원, 공원 보안등 전기료 5,424만원, 연지공원 전기료가 4,800만원, 연지공원 전기안전관리료가 300만원, 양묘장 전기사용료가 96만원, 공원화장실 분뇨수거료 810만원, 피복비가 390만원으로써 공원녹지관리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472만5천원으로써 야간근무자 급식비, 휴일근무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가 990만원으로써 수목정비 및 어린이 놀이터 모래포설 중기사용료가 600만원, 형질변경지 수목 공원이식 중기사용료 300만원, 양묘장 배수로정비 및 퇴비혼합작업 중기사용료가 9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억8,206만4천원으로써 이륜차 유지비가 40만원, 공원내 시설물 보수비가 6,800만원, 연지공원 시설 보수비가 821만4천원, 공원편의시설, 체육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도색비가 1,060만원, 연지공원 시설물 도색비가 950만원, 공원 보안등 보수가 2,825만원, 연지공원 보안등 보수가 277만5천원, 양묘장 수목 지주목 구입비가 500만원, 공원내 수목 지주목 구입비가 1,200만원, 지주목보수 소요 보호대 구입비가 800만원, 등산로 편의시설보수 및 정비가 1,000만원으로써 만장대, 신어산, 풍유공원, 임호산 등산로정비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장비 유류대가 1,225만원, 분무기 유류구입 86만5천원, 공원관리 장비수리비가 625만원, 과공통업무추진비가 1,260만원, 산림업무추진여비가 200만원, 공원녹지관리 산불방지 시책추진비가 1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공원수목 병해충 약제 및 성장촉진제 구입비가 1,000만원, 신어산 진달래 군락지 조성 약제 및 비료구입대가 300만원, 양묘장 파종용 수목종자 및 비료구입대가 3,351만원, 그 중 종자구입비가 600만원, 나머지는 비료라든지 축분, 농약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공원수목 시비용 비료구입비가 1,087만2천원, 공원잔디 시비용 비료구입비가 508만2천원, 공원내 야생화 식재 종자구입비가 300만원, 잔디보호책 설치용 철근구입비가 250만원, 공원잔디 복토용 마사구입비가 1,56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묘장 급수용 호스 및 작업도구 구입비가 50만원, 신어산 진달래 군락지 조성 인부임이 842만1천원 이것은 금년도에 300,000본을 이식 했습니다. 상동 묵방양묘장에 지금 양묘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30,000본을 내년도에 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묘장 관리소요 인건비가 5,614만원, 양묘장 7ha정도가 됩니다. 지금 현재 67점에 370,000본 정도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 조성시에는 64,000본 식재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수목을 한다든지 파종을 해서 본수를 많이 늘렸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관리비가 1억4,300만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 일시사역 인부임이 3명에 100일 사역하는 것으로 해서 1,371만원, 공원녹지관리원 인부임 15명에 1억7,288만8천원, 일반관리원 일시사역 인부임이 8,421만원, 공원화장실 관리 인건비 1억5,157만8천원으로써 근린공원 22개 화장실이 있습니다. 근린공원에 1억2,350만8천원, 어린이공원에 5개소 화장실이 있습니다. 2,807만원, 공원청소 인건비가 1억8,742만7천원으로써 근린공원이 6,736만8천원, 연지공원이 2,807만원, 어린이공원이 8,29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원잔디관리에 9,895만2천원으로써 제초가 6,442만1천원, 잔디깎기에 2,576만9천원, 잔디 시비에 360만8천원, 잔디 약제방제에 51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목전정 및 지주목 관리가 되겠습니다. 4,151만7천원으로써 전정이 3,174만8천원, 지주목 관리에 976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조경수 병해충방제에 561만4천원, 수목시비에 1,403만5천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동 양묘장 일반전화 설치비 100만원, 전화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연락이 어려워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지공원 수질개선 관정개발 및 수생식물 식재에 8,000만원 이 부분 현재 지하관정 2개소 되어 있습니다. 1일 450톤정도 채수가 가능한데 이런 양 가지고 2급수를 유지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에도 보면 물이 탁하거나 비린내가 많이 나는 그런 현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수질악화가 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저희들이 2개소 개발해서 조금 규모를 늘려서 1,000톤정도 하면 1,450톤 정도 채수 가능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물을 많이 유입시키고 주변에는 부레옥잠화라든지 수생식물을 식재해서 아주 깨끗한 물을 유지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삼안지구 어린이공원 정비에 1억5,000만원, 삼안지구 어린이공원 14개소 있습니다. 시설한 지가 오래되어서 문제가 있는데 낡은 시설물을 교체하고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방지구 역시 8개소 공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시설물 개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000만원 되겠습니다. 공원정비 시설부대 500만원, 공원녹지 관리용 차량구입비 1,750만원, 공원에 청소를 한다든지, 물건을 운반한다든지 차량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2.5톤 차량 1대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용 동력 잔디깎기 구입 5대 375만원 현재 8대가 있습니다만 부족합니다. 면적이 넓고 하기 때문에 기계톱 구입 3대 120만원, 동력 전정기구입 2대 110만원, 모사전송기 1대 구입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녹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288만3천원으로써 녹지업무추진 필름구입 및 인화비가 146만원, 생활주변 나무심기 한 가정 1그루 나무심기 홍보용으로 현수막 제작비가 240만원, 비닐봉투 구입비가 90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차료가 600만원으로써 각종 조경시설이라든지 수목정비, 중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886만원으로써 각종 장비유류 구입비와 장비수리비, 부품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토공원화사업, 아름다운 김해가꾸기 사업 추진여비가 1,200만원 되겠습니다. 녹지 가로수 꽃길 등 관리용 자재구입비가 5,800만원으로써 주로 비료구입이라든지 기타 자재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시민 무상공급용 시목, 시화 묘목구입비가 2,200만원 되겠습니다. 시목이 은행나무 5,000본에 1,000만원, 시화인 매화나무 3,000본에 1,200만원, 지금까지 저희들이 98년도부터 계속 시목, 시화를 무상공급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59,000본 무상공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8,000본을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쟁이 생산 소요자재 구입비가 170만원 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꽃바구니 및 꽃구입대 216만원, 봄, 가을로 해서 2회정도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로수 관리인부임이 22,000본에 2,00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초, 비료주기 일반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녹지 관리 인부임이 5,139만5천원 이것도 일반적인 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녹지는 현재까지 125,000㎡ 되었는데 내년부터 관리면적이 200,000㎡ 넘습니다. 그래서 62% 정도 면적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소공원조성지 관리 인건비도 1,054만7천원으로써 역시 일반적인 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10개소에서 20개소로 면적이 늘겠습니다. 꽃밭, 꽃길, 꽃동산관리 인부임이 5,855만5천원 되겠습니다. 꽃밭 7개소에 24,500㎡ 조성되어 있고 꽃길은 국도 14호선변에 주로 조성이 되는데 50km 조성되겠고 꽃동산은 31개소가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타 조경시설지 관리인부임 9,487만원 역시 일반적인 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조경시설지도 내년도에 62% 관리면적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청사 정원제초관리 인부임 731만4천원, 담쟁이, 양묘 제초관리 인부임이 842만1천원, 담쟁이 식재는 저희들이 78년도부터 특수시책으로 금년도까지 59,000본을 식재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20,000본을 산본부터 해서 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신도시 가로수 구입 인부임이 41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2,717본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녹지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673만1천원, 전체면적은 78,000㎡가 되겠습니다. 북부신도시 가로화단 관리 인부임이 418만1천원 이 부분도 현재 가로수 밑에 과수원을 연결해서 식수대를 연결해서 화단이 1m 폭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녹지관리 조경기사 인건비가 3명에 100일 사역해서 1,371만원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무궁화 식재사업 5,000본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궁화 식재는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전국토 무궁화심기 운동을 금년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5,000본을 식재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5,000본을 식재하는데 주로 도로변이라든지 공한지, 공원 등에 식재를 하겠습니다. 행자부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상록가로수 조성 300본에 3,000만원, 상록가로수는 서김해IC에서 청천교까지 2㎞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부 나무를 심어놓았는데 연계해서 완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경계 조경 1개소는 대동 초정에 부산시와 경계부분에 조경을 금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완결이 되는데 소요예산이 9,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배롱나무 600본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칠산IC에서 청천교까지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새마을숲 조성 5개소에 6,000만원 되겠습니다. 마을숲은 동상동 1개소, 부원동에 1개소, 내외동 2개소, 어방동 1개소 해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꽃동산, 꽃길조성에 9,696만원 되겠습니다. 꽃동산은 주로 도로변 공한지에 10개소를 조성하고 꽃길은 시가지 도로변에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입면녹화는 30개소에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옹벽이나 담장, 건축물 벽면에 19,000본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꽃거리 시범지 조성은 2㎞에 10만본을 심는데 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도 7호선변 법면에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가지 가로변 화목류 꽃거리 조성이 되겠습니다.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지교에서 삼계간이 되겠습니다. 북부신도시 조성시에 가로화단이 1m 폭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철쭉류 40,000본을 식재해서 단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변 공단지역 차.폐경관 식수에 2,000만원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상당히 공장이 난립되어서 아주 경관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장주변에 나무를 많이 심어서 숲속에 공장이 되도록 하고 환경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속도로나 주요 도로변을 중점적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내준공업지구 소공원 음수대 설치는 금년도에 준공업지구내 소공원이 있는데 음수대를 200만원 들여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산복도로 가로수 식재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영 대흥초등학교에서 구 전매서간에 되겠습니다. 주민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왕벚나무 200본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지공원옆 확장도로 가로수 식재가 되겠습니다. 7,000만원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위쪽으로는 느티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이 부분에 빠졌는데 느티나무를 식재해서 느티나무 거리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지 꽃밭조성에 3,0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반천이나 외동 텃밭 등 공한지 7개소에 유채가 파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장소에 유채를 수확하고 다시 다른 수종으로 계속 꽃밭을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경공사 시설부대비가 500만원 되겠습니다. 목재 파쇄기 구입에 5,0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공원녹지에서 아주 폐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 버려야 되는데 상당히 애로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정리하는 그런 차원이 되고 짚을 생산해서 나무밑에 깔므로 해서 잡초발생이나 수온증발 억제를 하고 나무생육에도 도움이 되고 인건비도 절약이 되도록 그렇게 하기로 해서 1대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력전정기 구입 2대에 110만원, 카메라 구입비에 30만원, 산림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872만8천원으로써 그 중에서 산지정화 입간판 제작 구입비가 300만원, 산불조심 및 입산금지 깃발 2,000매 1,000만원, 산불방지 홍보완장 61만5천원, 모자구입 75만원, 호각구입 35만원, 현수막 제작 120만원, 산불방지 입산통제 입간판 구입에 400만원, 산농분계선 표시판에 300만원, 불법형질변경지 측량수수료 150만원, 산불방지 종합대책 인쇄비 100만원, 산림욕장 화장실 소모품 구입비 298만8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460만원, 피복비에 1,275만원, 급량비에 300만원, 식목일과 육림의 날 행사 참가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에 2억2,500만원 산불진화용 헬기임차료 2억2,200만원, 임도측구 및 노면정비 중기 사용료 300만원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1,975만원입니다. 그것은 산림장비 사용 유류대, 산불감시원 유류대 건전지교환 310만원, 산림장비수리비 300만원, 산림업무추진여비가 200만원, 랜턴구입비 25만원, 건전지구입비 20만원, 산불장비구입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1,050만원중에서 등짐펌프 750만원, 불갈퀴 150만원, 삼발괭이 150만원 되겠습니다. 신어산 산림욕장 시설물보수에 1,500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에 7억5,597만2천원에서 초소 및 기동감시원 35명에 대한 인건비가 2억580만원, 읍면동 일반감시원이 100명으로서 5억5,01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어산 산림욕장 관리인부임 1명이 200일 사용인데 561만4천원, 다음 보호수관리인부임이 280만7천원, 공익근무요원 보수가 585만6천원, 공익근무요원 상여금이 195만2천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소모품 구입비 7,000만원 이 부분 법정지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불가해자 신고포상금이 50만원, 산림사범수사 참고인 출석보상금이 80만원, 다음 보조사업으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1,300만원에서 산불진화 출동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산불대책본부 급식비 2,000명분에 1,000만원 다음 페이지 피복비 산불진화 방한복 외 4종 구입비가 7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산불진화 출동여비가 500만원,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인건비 2명에 1,236만6천원,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비가 3억6,024만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물량은 200㏊정도 사역할 수 있는 것은 8,200명정도 사역이 되겠습니다. 지효성 약제방제 80㏊에 863만4천원 속효성 약제방제 40㏊에 416만9천원, 솔잎혹파리 항공엽면시비 200㏊에 589만원 저희들 관내에 국도 14호선변에 솔잎혹파리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금년도도 하고 내년도에 1㏊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업협동조합지원 임도시설에 4㎞되어 있습니다만 2㎞가 되겠습니다. 보수가 10㎞이고 신설은 상동여차 백학마을 뒤쪽에 신설하고 보수 예정지를 선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40㏊로써 주로 산불피해지역에 조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육림사업은 405㏊에 1억3,98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은 풀베기사업으로 99년도에서 2001년도 조림지를 대상으로 135㏊ 풀베기를 시행하고 덩굴류 제거를 270㏊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호수 외과수술 15본에 4,500만원, 저희들 보호수가 21본이 있습니다. 그중 상태가 좋지 않고 약한 15본에 대해서 외과수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방사업이 5억 되겠습니다. 야계사방 2㎞, 예방사방 1㏊, 산지사방 1㏊가 되겠습니다. 야계사방은 진례 산본, 용산마을에 실시하고 예방과 산지는 산사태 위험지라든지 도로변 절개지 등에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에 무전기 구입 10대 500만원, 다음 등산로 표지판 설치에 1,426만원, 무척산, 신어산, 분산성 입구에는 종합안내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에는 종합안내판이 없기 때문에 3개소 설치를 하고, 방향표지판은 20개소를 설치해서 등산객이 등산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산록변 풀베기 50㎞에 5,000만원, 산불피해지 고사목제거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51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료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5개월 임대해서 쓰지요. 김해시에서

예.

5개월 썼는데 2억2,200만원이지요?

예.

2억2,200만원인데 5개월동안 산불진화 몇 번 했습니까? 1년치 5개월 사용료 주더라도 1년은 썼었을 것 아닙니까? 올해, 산불이 몇 군데 발생해서 몇 건 진화를 했느냐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이 한 건하고 또 하나는 521페이지 임도시설에 4억6,000만원 임도를 시설할 때 지금 김해 어디까지 시설이 되어 있고 임도시설 하면 산림훼손이 굉장히 많이 되는 것을 느꼈고, 밖에서 보면 굉장히 보기가 흉할 정도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다음 사방사업이 있습니다. 마지막 522페이지 보면 사방예방에 야계예방, 산지사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5억에 대한 것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에 답변 부탁드릴까요?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는 정확한 자료가 없어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함안군과 공동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10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0번 출장하고 저희들이 1주일에 한 번정도 계도방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헬기계도를, 금년도는 현재까지 5건이 발생해서 5번 출동했습니다. 금년도에는 4개월 임차 헬기를 사용했고 지금 현재 5개월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묻는 이유는 지금 산불이 났을 때 헬기도착이 늦어가지고 산불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말입니다. 그것을 내가 시간을 재 본적이 있어요. 산불나고 시간을 재 보니까 무려 약 1시간 걸렸을때도 있었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안과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 단독 임차를 했습니다.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작년에는 창원시와 공동임차를 했고 창원시도 마산 도청 권역해서 공동 임차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없이 함안군하고 밖에 공동임차가 안되어서 함안군하고 있는데 실제 거기에서 산불이 나서 예를 들어서 통보를 한다면 거기에서 시동걸고 이래서 여기 도착하면 30분정도 걸립니다.

30분정도 되면 산 다 타버리는데 그리고 30분이 아니고 거의 1시간 정도 시간을 재어 본적이 있어요. 상동인가 얼마 전에 불이 난데 있어요. 약 1시간 걸렸어요. 그렇다면 우리 5개월 임대하더라도 산불이 언제 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라도 헬기부르면 도착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한 번 따져봐야 되는 것이 지금 보통 산불나고 30분에서 1시간 이상 걸리는데 이미 바람이 부니까 굉장한 피해가 난 뒤에 헬기가 도착한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과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고 저희는 느꼈어요. 그래서 올해 건수에 대한 피해하고 헬기 도착시간 하고 답변을 못한다면 자료를 요청하면 싶습니다. 왜냐 하면 만에 하나 피해가 많다면 5개월 빌리든 1년 빌리더라도 피해를 축소 시켜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이 곤란하면 내용을 알아 가지고 피해액수까지 피해액 피해 몇 ㏊까지 해서 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도시설 저희들이 84년부터 시작해서 저희 관내 80㎞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임도밀도를 보면 다른 시군보다, 전국 평균보다 도 평균보다 저희들이 상당히 앞서 있는 실정인데 지금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임도를 개설하다 보니까 상당히 노출이 많이 되니까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부터는 산림청에서 임도를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고 친환경적으로 임도를 개설하자 그래서 우선 노출되는 면적이 없어야 되겠다 이래서 단가를 상향조정 했습니다. 작년에 6,000만원 됐는데 금년에 1억정도 1㎞에, 수준을 끌어올려서 완벽하게 피복은 안되지만 거의 100% 가깝도록 피복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임도도 완전히 노출이 안되도록 그렇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과거에 해놓은 임도가 옳게 복구가 안되고, 노출된 상태로 방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구조개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당 2,500만원 단가가 되는데 이 사업을 계속 투입해서 저희들 피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앞으로 하는 임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출되는 그런 문제는 걱정 안하고 과거에 한 임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복구를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거든, 현재든 임도건설하고 나면 분명히 복구를 해주어야 됩니다. 안한 것 보다 하고 나니까 산림환경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거에요. 그것을 법으로 꼭 임도시설을 다 해야 됩니까?

어떤 법 보다는 저희들 앞으로는 산림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임도가 필수불가결한 시설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임도시설 하더라도 밖에서 자연환경에 지장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복구해 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임도시설 한 그 자리에다가 임도시설도 도로로 인정합니까? 허가권 예를 들어서 임도시설 해서 임도시설 위에 허가가 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임도는 임도로써 기능만 하지 지목이 변경되는 것도 아니고

임도시설이 나와 있는데, 아무 길이 없는데 임도시설을 도로로 인정해서 허가가 난 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날 수 없습니까?

예.

그것을 꼭 명심 하셔야 되는 것이 임도시설을 따라서 임도시설 나 있는데 허가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산불만 이용하면 다행인데 다른 쪽으로 공장이나 이런 쪽으로 갔을 경우에는 허가되는지 안되는지 됩니까? 안됩니까? 그것은

허가부분에 대해서는

임도가 도로로 인정이 됩니까? 그렇게 되면 김해 산림훼손 다 망치는 거에요. 허가 된다면

질문한 요지를 아시겠습니까? 임도가 나 있으므로 해서 임도가 끝나는 지점 근처나 어디 주위에 임도를 이용해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이 말씀입니다.

답변 못하면 자료를 주어야 됩니다.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면도 우리 전 위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전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방사업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입니다. 우선 여기에 있는 야계사방, 예방사방, 산지사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야계사방은 한마디로 계곡 짓는 것입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이 황폐가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진례면 산본 용암사 계곡입니다. 예방사방은 산사태 위험지를 복구하는 것이 예방사방입니다. 그래서 예방사방은 장소가 여러 군데라서 어디다 명시를 못하고, 산지사방도 집단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노출되어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지어볼려고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산림사업은 시비 부담은 9%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금년 가을에, 도에 남은 사방사업비 잔액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해서 진례에 하나 막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거의 진례입니까?

야계사방은 진례로 되어 있고 나머지 예방이나 산지는 여러 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십니다. 업무가 상당히 많네요. 평소에 느낀 것을 얘기하겠는데 가로수 식재, 가로수의 수종은 어느 단위에서 이것을 결정합니까? 공원녹지과장님이 느티나무를 심어라 다른 수종을 심어라 합니까?

수종은 저희들이 전 구간 노선이, 여러 노선이 있는데 어느 노선에서는 무엇을 심겠다, 어느 노선에는 무엇을 심겠다 하는 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혹 도로상의 문제가 있다라든지 지역 주민들의 특별한 건의사항이 있다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다시 심의를 해서 변경하고 있습니다.

심의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우리가 회의 같이 모아서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해서 윗분들하고 상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북부신도시에 가로수 수종은 어떤 수종입니까?

도로변은, 국도 14호선은 전부 느티나무니까 느티나무로 심어져 있고 시가지 안에는 전부 벚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느티나무는 저게 주당 가격이 얼마나 합니까? 평균해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공원담당주사입니다. 근원경 10㎝는 14만원정도 합니다.

벚나무는?

벚나무는 근원경을 안치고 B를 치는데 8정이면 10만원 갑니다.

가락로에 식재되어 있습니까?

가락로는 은행나무 있는 것을 다 이식을 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현재 우리 시가지에 있는 가로수 하고 농촌지역에 있는 가로수 하고,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질적으로 물론 특수하게 지형 지물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을 것이고, 위치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을 것인데 뭔지 모르게 시가지의 가로수는 가치가 많은 것 같고, 농촌지역에 있는 가로수는 헐값의 가로수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것을 앞으로 단기계획이 그러면 현재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각 지방에 가로수가 전부 다 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노선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책자로 되어 있습니까?

도면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기계획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지역에 정말 가로수는 이런 수종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면 수렴할 수 있는 것입니까?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21페이지 임업협동조합지원 6,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이것을 지원 합니까? 다른 시군에 임협조합도 전부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 산림조합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작년까지만 해도 900만원 지원했거든요. 김해산림조합이 전에는 보통조합에서 금년도에는 정상조합으로 올라섰기 때문에 지원 액수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지원현상입니다.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의무조항입니까?

예. 의무조항입니다.

그런데 임업협동조합 우리 작년에 행정감사를 해보니까 임업협동조합은 정말 사방사업이라든지 수의계약이라든지 특혜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행정에서 특혜를 보면서 또 행정에서 정말 지원을 해준다

특혜 보다는 저희 시의 사업을 대신해준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임업협동조합에 지원자체가 강제 조항도 아닐텐데 해줄 수도 있고 안해줄 수도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다 해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법 규정이 있으며 규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보면 510쪽에 보니까 공원녹지관리용 차량구입 예취기 5대, 동력잔디깎기 5대, 기계톱 3대, 전정기 2대 없는 것입니까? 더 많이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까?

더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취기는 8대가 있습니다. 동력잔디 깎기도 8대 있고, 기계톱은 7대 있고 동력 전정기는 2대가 있습니다. 면적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필요해서 더 확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용하려면 인원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부들은 다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차량도 2.5톤 구입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현재 공원녹지 관리용 차는 몇 대가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관리용은 없습니다.

없는데 새로 한 대 구입을 한다

예. 관리원들이 출.퇴근하는 차량 이용해서 쓰레기 싣어나르고 이렇게 하는 실정이거든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5대, 5대, 3대, 2대 해도 너무 많다는 생각 안됩니까? 약 배정도 되네요 6대, 7대, 2대 이렇게 하니까 있는 만큼 더 사 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보유해도 100% 동시에 가동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고장도 나고 수리도 해야 되니까 이런 대수는 보유를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515쪽에 보면 말이죠. 상록가로수 조성하고 배롱나무 식재 한번 더 상세하게 설명바라고

상록가로수 말 그대로 상록수를 심는 것입니다. 지금 서김해IC 입구에 구실잡밤나무라고 있는데 식재를 해놓았습니다. 거기에서 연계해서 저쪽 장유 청천교가 있습니다. 2㎞ 구간이 되는데 거기에 구실잡밤나무하고 연결해서 심는 사업입니다. 배롱나무 식재도 같은 구간에 연결해서 심을 것입니다.

도로에 따라 심습니까?

예.

현재 도로가 다 안되어 있잖아요.

도로되어 있는 부분은 식재했고 장유 가는 쪽에는 도로 개설하고 마무리 해가고 있거든요. 마무리 되고 나면 식재가 될 겁니다.

도로 마무리 봐가면서 식재 한다 그렇습니까?

내년도에 마무리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중에 516쪽에 보면 목재파쇄기 구입이라고 하는데 5,000만원 1대 아까 이용방법을 한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원이나 녹지쪽에 나무가 많기 때문에 죽은 나무도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폐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양묘장에도 발생하고 그런 나무들을 정리할려면 쓰레기장에 갖다 버려야 되는데 목재 파쇄기가 있으면 바로 파쇄해서 나무밑에 깔든지, 거름을 만들든지 할 수 있거든요. 결국 그런 용도고 우리가 보면 숲가꾸기 해서 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모아다가 칩을 생산해서 나무밑에 깔면 풀도 잘 안됩니다. 수분 증발도 억제를 하고 풀이 나도 손만 약간되면 그냥 뽑힙니다. 몇 년간 유지 하니까 나무생장에도 좋고 풀이 안나서 인건비도 절약하고

파쇄기 사용할려면 전문기술자 없이 보통 일용직 인부들이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저희들 조경관리원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창원 같은데는 2대씩 활용하고 있고 계속 돌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진해, 함안이라든지 여기 구입을 했고

폐목재가 많이 나온다는데 우리 시에서 아까 예산 다루다 보면 톱밥생산비 지원도 하는데 모아 놓았다가 톱밥회사에서 우리가 싣을 수 있도록 좋게 해서 가져가든지 아니면 갖다주든지 그러면 2차 공정이 우리가 필요없을 것 아닙니까? 시에서도 2차공정도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결국 사람도 거기에 조경기사가 한명 붙어야 되고, 나머지 부수적으로 도와 주어야 될 인부도 있어야 되고 거기 나오는 것을 가지고 톱밥을 나무에 또 뿌리고 거름은 거름대로 주어야 될 것 아니예요. 결국 주로 가로수나 모두 수종을 해놓은 것을 보면 전부 여자인부들나 아니면 남자인부들이 풀베기하고 관리를 다 하거든요. 별도로 우리 시내 가로수 보니까 그렇게 또 그것을 퇴비로 만든다는데 퇴비로 만든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2차 공정이 상당히 복잡하다 말이예요. 아니 과장님 기계를 사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효율적으로 잘 이용을 어떻게 하겠느냐 아니면 관내에 톱밥생산 업체에 우리가 돈을 줘가면서 지원까지 하는데 그런 업체하고 유대를 해서 우리가 가장 바람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칩을 생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칩을 나무밑에 까는 것은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1청사내에도 칩이 깔려 있는데 깔아 놓으면 풀도 안나고

그게 양은 매년 나올것인데 사용하는 것은 한 번 사용해 놓고 칩을 계속 그 뒤에 덧씌우기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중 삼중의 어떠한 식으로 2차적인 인건비나 공정이 필요한 소지를 안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한 번 더 우리가 그런 업체들하고 유대도 하고 잘 업무협조도 하시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원녹지과는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느끼기에 다소 예산이 풍족해 보이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덧붙여 얘기하면 방금 김성규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다른 부처에서는 예산이 어려워가지고 주민숙원사업 하나도 제대로 해결 못하는 이런 어려운 예산사정에서 지금 그렇게 여태까지 지역간 차량을 구입한다든지 각종 기계를 구입하는 것은 조금 타부서하고 우리 공원 관내 있는 분하고 읍면지역에 있는 분하고 상당히 위화감 문제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것 고려해서 우리 위원들도 위원들 소임을 다 하겠습니다만 담당과장도 생소한 분야라고 해서 무턱대고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형평에 맞추어 주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연지공원에 연중 관리비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전기세가 한 달에 500만원입니까? 100만원 입니까? 전기료가 한 달에 400만원, 수도료가 한달에 100만원 해서 공원 청소비가 얼마, 화장실 관리비가 얼마, 시설보수, 관정개발비 8,000만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김해의 명물이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촌 사람들 기죽여야 되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연지공원 총 관리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양묘장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양묘장 면적이 총 몇 평입니까?

7㏊정도 됩니다.

7㏊면 20,000평입니까? 비료가 1,000포, 퇴비가 150톤, 유기질 비료가 3,000포 정도면 시설원예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양심적으로 예산을 제출해 주시길 아울러서 바랍니다. 그 다음에 522페이지 등산로 표지판 설치 무척산 외 2개소인데 2개소가 아니고 2개 등산로겠죠. 그렇죠. 3개 산인데 어느 산입니까?

무척산, 신어산, 분성산

이 3개소에 등산로 표지판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1개 62만원씩 듭니까?

지금 종합 안내판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3개소하고 나머지 20개는 방향표시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체 금액은 이렇게 듭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제작해서 세웠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인데

하나 평균이 62만원 듭니까? 알겠습니다. 산록변 풀베기가 있는데 이것 단위가 100만원 해가지고 50㎞해서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단위 100만원은 무엇입니까?

㎞당 100만원입니다. 1㎞에

1㎞ 풀베는데 100만원 듭니까?

예.

하여튼 전제를 했습니다만 우리 공원녹지과는 정말 예산이 풍족한 서구쪽에 아주 잘 사는 나라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거듭 촉구를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안하고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짚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김해시 어려운 살림살이에 죽어나는 것은 촌에 농사짓는 읍면지역입니다. 왜 이래요. 우리 위원들 다 웃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신다면 풀 1㎞ 베는데 100만원 든다면 이것 삼척동자도 웃을 일 아닙니까?

이 예산은 저희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우리 위원들이나 과장님 다들 판단은 하실 것이고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515페이지 무궁화 식재사업 5,000본이 있고 상록가로수 조성에 300본, 배롱나무 식재 600본 이것은 어디 심을려고 계획을 했습니까?

무궁화 식재 5,000본은 저희들 금년도부터 주요 도로변을 위주로 해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연계해서 주요 도로변하고, 공원, 공한지 위주로 식재를 할 계획으로 있고 장소가 한 군데가 아니어서 일일이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디 심은지 몰라요?

일일이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을 못드리면 누가 이것을 알아서

주요 도로변을 위주로 해서 심고

도로변이라도 어디 어디 심는다는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금년도는 국도 위주로 심었는데 내년도에는 지방도 위주로 심을 것입니다.

배롱나무는

칠산IC에서 장유가는 청천교가 있습니다. 그 도로변을 식재하고 상록가로수도 역시 칠산IC에서 청천교까지 그 구간을 심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면지역은 지방도로에 보면 버드나무가 심어져 있고 다른 나무가 식재가 안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은 다른 좋은 나무로 심을 것입니까? 계획이 없습니까?

수양버드나무

아니 주촌 가는데 보면 버드나무가 심어져 있고 가로수가 안심어져 있어요. 전원도시라고 하면 가로수를 좋게 심어서 아름다운 김해로 숲가꾸기 사업을 1차적으로 할려면 가로수부터 정비를 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촌도로는 현 상태로는 협소해서 가로수를 심지못합니다. 차후 확장이 될 경우에 심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안심게 되어 있네요. 현재로써는

도로가 협소해서 식재가 어렵습니다. 지금 진례에서 확장이 되어오고 있는 지방도인데 도에서 주관을 하는데 확장이 되면 식재가 될 것으로

확장되기 전에 안심을 것입니까?

식재가 불가능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도로부터 좋은 나무를 심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해야 될 것 아니냐 싶어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주촌에 확장되어 오는 거기는 벚나무를 식재하고 있거든요.

주촌에 확장 되어오는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진례쪽에는

진례쪽에는 모르지만 주촌에는

주촌쪽으로 확장되어 오면

과장님 진례쪽에 도로 까마득한 이야기 꺼내지 마세요. 언제 될는지 모르는 것을 연계시키지 마세요.

무궁화 식재는 얼마나 큰데 만원이나 듭니까? 무궁화 나무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싼데

금년에 전국적으로 각 시군단위로 5,000본을 식재했거든요. 아주 품귀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1만원을 가지고도 사업을 할듯 말듯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많아서 물을려고 하니까 벅차네요. 차곡 차곡 따져보겠습니다. 507페이지 공원내 시설물 보수가 6,800만원 계상되어 있고 510페이지 삼안지구 어린이공원 정비와 어방지구 어린이공원 정비가 있는데 이 공원내라 하면 어린이공원 다 포함이 됩니까? 포함이 안되는 것입니까?

어린이공원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509페이지 공원관리하고 일반녹지 관리하고는 조경기사가 틀립니까?

틀립니다.

그러면 공원관리 조경기사는 어떤 일을 하고 일반녹지관리 조경기사는 어떤 일을 합니까?

하는 일은 비슷합니다만 공원하고, 녹지하고 분리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공원관리원도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똑같은 예산이 편성되어서 하는데 굳이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공원화장실하고 화장실 관리 할적에 바로 밑에 공원청소가 있는데 이것을 굳이 화장실 별도로 하고 공원청소 별도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같은 공원내를 청소할 때는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이렇게 동시에 해야 되는데 여기 예산에 보면 공원화장실 관리가 1억5,000만원, 공원청소 1억7,800만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나누어서 편성되었다는 자체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소하는 사람이 공원화장실 청소를 같이 못합니다. 공원화장실 이용을 많이 하니까 계속 한 사람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청소하는 사람이 고정으로 되어 있으면 공원청소도 같이 하면 되죠.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안잖아요. 24개소가 되어 있는데 똑같은 지역에 사람이 배치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각종 인부임을 쭉 빼봤습니다. 공공근로로 씁니까?

공공근로도 쓰고 일반인부도 사역했습니다.

정말로 너무 많은 것이 공원녹지관리 1억7,200만원, 일반관리 8,400만원, 가로수관리 2,000만원, 시설녹지 1,500만원, 소공원조성 1,000만원, 꽃밭 꽃길조성 관리 5,800만원 쭉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다 내용이 안있겠습니까 너무 분산을 시켰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 몇 가지 묻겠습니다. 509페이지 신어산 진달래 군락지 조성 인부임이 있는데 신어산 진달래 군락지로써 조성기간은 어떻게 잡혔습니까?

2002년까지 조성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개년 사업입니까?

3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2000년, 2001년, 올해부터 시작했습니까?

작년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진달래를 몇 본 심을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300,000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본 심어졌습니까?

30,000본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10도 안심어졌네요.

300,000본 묘목을 구입해서 현재 양묘장에서 묘목이 어리기 때문에 양묘를 더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겠네요. 30,000본을 심었는데 2년만에 270,000본을 2년내 심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예.

조성기간 내역하고 조성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16페이지 조금전 김성규 위원께서 목재파쇄기 질의를 하셨고 류진환 위원도 하셨는데 목재파쇄기 사면 됩니까?

예.

설치 장소는 필요없습니까? 아무곳에나 놔두고 하면 됩니까?

장소는 이동식이기 때문에 재료가 있는데 가서 파쇄를 하고 사무실에 갖다 놓고 하면 됩니다.

크기가 간단합니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규격입니까? 기계가 몇 톤 나가는 것입니까?

차량에 부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엉터리 같은, 목재파쇄기라 했다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겟습니다. 이 목재파쇄기는 이동식으로 되어 있는 차량 뒤에 견인을 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장소에서 바로 하면 칩이 나무 토막으로 일단 적재가 되면 이동을 하고 언제든지 이동 가능한 목재파쇄기이고 이것 장비운영에는 커다란 기술이 없습니다.

카다록 있죠.

예. 간단하게 쓸수 있고

카다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 보충설명을 드리는 김에 김성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이것을 톱밥공장에서 같이 활용을 할 수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톱밥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톱밥을 분쇄해가지고 돼지나 소가 먹어도 괜찮은 이 정도의 톱밥이 생산되는 것을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고 이 목재파쇄기에서 나오는 것은 가축이 먹을 수 없는 아무 자재나 쓰기 때문에 그런 공급차원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나무밑에 넣는 것은 그대로 두어도 모든 나무가 자연적으로 부식이 되고 해서 자연적인 비료의 성격을 갖고 있고 여기에 토양 개량의 효과라든지 많은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구입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숲가꾸기 할 때 나무가 나올 수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가로수라든지 전정했을 때 목재 이러한 다양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자원활용을 하고 우리가 나무를 가꾸는 그런 차원에서 구입해서 활용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용하게 쓰여지고 그것이 숲가꾸기나 이런데 좋아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지막으로 310페이지 연지공원 수질개선 관정개발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연지공원의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연지공원이 30,000평 됩니다.

지금 현재 저수지로 연못으로 되어 있는 것은 몇 평이나 됩니까?

10,000평 조금 안됩니다. 9천몇평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못에 수질이 좋지 않아서 현재 관정이 몇 개 되어 있습니까?

2개 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적습니다.

애초에 연지공원을 계획했을 때 관정 2개를 가지고 할 것이라고는 계획된 것은 아니겠죠. 공원을 개설하고 공원운영을 계획했으면 연못이 9,000평 같으면 물의 수량은 얼마다 하는 것은 기본계획에 들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2개 가지고 부족해서 3개를 파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관정으로써는 물의 수량은 됩니다. 봄이 되면 각종 부영양물질이 뜨고 하니까 수질이 안좋아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수질을 개량할려면 많은 물이 필요로 하고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추가의 관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의 관정으로써 물은 충분히 됩니다.

공원을 개설할 때 그것까지 생각은 안했을 수는 없죠.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인계할 때는 수량만 생각을 했지 여기에서 앞으로 부영양물질로 해서 수질문제까지는 그때 검토가 안되었는지 검토를 했는지 저희들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관정을 파는 것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지하에 있는 물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뽑아 올리고 나면 언젠가 연지공원이 산이 되든지, 묘가 되든지, 밭이 될 것 아닙니까? 이럴때는 어떻게 하실려고 자꾸 관정파는 것만 해가지고 계획을 하십니까? 다른 대책을 세워서 해야지요. 2개 있는 것도 가능한데 세 개를 파서 뽑아올린다면 물의 수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향후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들 교수들한테 자문을 받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하는 의견을 받았고

교수자문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자문 받은 것 우리 위원회 제출해 주십시오.

서류상으로는 없습니다.

그런 엉터리 말씀하시면 돼요. 말만 가지고 할 바에야 그렇게 하면 괜찮겠어요 하는 이야기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문제는 수질이 오염되는, 현 상태로써는 오염을 방지하는 방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공원을 관리하고 하는 분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주셔야지 수질개선하기 위해서 덜컹 관정만 파서 하겠다는 그런 발상을 하지 마십시오. 다른 어떤 대책을, 상수도를 끌어와서 한다든지 하셔야지 어쨌든 관정을 파서 한다는 방법외에 다른 방법도 연구를 해보십시오. 수생작물 식재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부레옥잠화 하고 갈대를 심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대요. 부레옥잠화는 정화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갈대도 능력이 뛰어납니까?

갈대도 능력이 뛰어납니다. 일부 심겨져 있는데 양이 적습니다.

연지못에는 인수로와 도수로는 없죠.

지금 지하로 물이 배출되는 수로가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상수도는 지금 연지공원의 적합한 수질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저도 답답해서

지금 현재 공교롭게도 다른데 물을 유입할만한 그러한 여건이 안됩니다.

파는 것만 능사가 아닙니다. 한 번 더 연구를 해보십시오. 정말 교수들한테 자문을 얻을 것은 안얻고 말만 가지고 하는 그런 편법은 쓰지 마시고 부레옥잠화나 미나리 같은 것도 수중정화를 하는데 상당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갈대를 심어가지고 주위환경과 어울리겠는지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미나리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수심이 깊다 보니까 문제가 있겠습니다.

안타까워서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참고로 하셔 가지고 계획을 세울 때 주도면밀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창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하고 올해하고 산불피해 건수하고 면적하고 설명해주세요.

면적은 자료가 없는데 서면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방화자가 몇 건이나 되는지 아는 것이 있습니까?

방화자 색출은 저희들 거의 건수가 없는 것으로

방화자가 발견되었다면 벌금하고 징역한 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면적 산불피해가 발생되지 않았을 경우는 대부분 입건했습니다. 벌금하는 경우가 다소 그것도 면적에 따라서, 피해액에 따라서 벌금액수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99년도하고 2000년도 하고 산불피해 고사목 제거한 것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한 분이 없기 때문에 보상금 준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 말고 저 이야기는 고사목 제거하는데 돈이 얼마 들었다, 피해면적이 얼마다 99년도, 2000년도 한 것을 서면으로 달라고 면적하고 고사목 제거하는데 돈이 얼마 들었다

산불로 인해서 고사목 제거

알겠습니다.

박해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