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오늘은 전일에 이어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2001년도예산안

세정과장 김영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 도세업무에 총예산액은 4억 6,323만 2천원이고 전년도에 4억 6,146만 5천원에 176만 7천원이 상승됐습니다. 그러면 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중 수당은 초과수당으로서 법정경비,

과장님!

예.

설명을 하시면서 경상예산은 제외하고 삭감이 됐든지 증액이 됐든지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5,600만원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수용비입니다. 경상적 경비로 올해 2억 3,310만원이 됐는데 올해에 3억 2,383만 9천원으로서 9천만원이 감됐습니다. 감된 사유는 일반수용비에 되어있던 것이 연구개발비로 넘어갔기 때문에 과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억 7,689만 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거기에 세입징수부외 각종 장부, 사무용품비, 지방세 홍보물 제작비, 그리고 지방세 OCR전산용지 대금, 212페이지 지방세 홍보 현수막 제작, OCR 프린트 잉크, 215페이지까지는 지금 현재 일반수용비로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3항에 21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지방세 안내시스템 운영비에 회선사용료, 단말기 사용료는 일반운영비입니다. 그리고 216페이지 운영수당에 시세심의위원회 수당, 과세전적부 심사위원회 수당, 김천시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급량비, 217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218페이지 여비가 5,140만 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200만원 증가됐습니다. 거기에 국내여비 사항입니다. 221페이지 업무추진비가 72만원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4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22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입니다. 이것은 지방세 종합전산프로그램하고 지방세 전산망 관리에 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올해는 일반수용비에 계상됐다가 연구개발비로 과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금년도 당초 8,700만원에서 1억 4,170만원이 예산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세 전산장비 교체입니다. 주전산기 1대 8천만원, 고속프린터기 1대 4,500만원, 무정전시스템 1대 1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주전산기가 166NHz로서 이것이 96년도에 구입이 됐던 것인데 처리속도 용량부족으로 인해서 전산장애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고속프린터기는 96년도에 농협에서 기증을 한 사항인데 이것도 노후가 돼서 고속 출력시에 많은 애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무정전시스템도 96년도 6월달에 도입했는데 이것은 10분 밖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량 부족으로 정전시에 데이터 파손등 시스템 손실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전체를 교체할까 합니다. 이것을 바꾼다면 주전산기는 166NHz에서 400NHz로 증대시키고 고속프린터기는 지금 현재 25byte에서 46byte로 증액하고 무정전시스템도 한 대를 0.5kWh를 10kWh로 해서 30분 이상으로 무정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기 위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산용량이라든지 속도향상으로 해서 세정업무에 능률 향상을 기할 수 있고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가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체납 관리시스템 노후 전산장비 교체입니다. 징수계에서 쓰는 컴퓨터가 옛날 것이 돼서 두 대 하고 레이저프린터기 한 대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체납 조회용 야외용 노트북을 한 대 해서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체납세 징수포상금 우수 읍·면·동에 시상을 640만원 해놨습니다. 올해 400만원인데 240만원을 증액시켜서 해놨습니다. 99년도에 360만원을 해서 최우수 1면, 우수 2, 장려 4 해서 시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400만원 예산이 되어있어서 올해 평가를 해서 내년 2월달에 시상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자동 천공 제본기입니다. 자동 천공 제본기는 지금 징수계에서 각종 영수부본을 편철하는데 징수계 직원들이 뚫어서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960만원만 들이면 이러한 천공기를 자동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 구입해서 연간 3·40만부 되는 부본을 손쉽게 시간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을 마치고, 뒤에 한 가지 또 있습니다. 5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관리에 이것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보조인부임으로서 각 읍·면·동에 하나씩 해서 10일간씩 쓰는 45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술용역에 지가현황 도면제작 2,400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에 기준 조사필지하고 분할·합병 필지 검증하는 것이 3,60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정밀검증 관계 976만 4천원,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확인 및 지가 감정평가가 1,2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일반운영비에 계상이 됐는데 토지 연구개발비로 과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정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청기 위원님!

정청기 위원입니다. 224쪽 과년도 체납세 징수포상금 640만원 나왔습니다. 이것 우수 읍·면·동 작년에 시상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지금 나와있는 우수 읍·면·동이 어디어디입니까?

작년도 99년도에는 360만원을 해서 최우수는 2개 읍·면·동에 70만원씩 해서 두 군데 개령하고 평화동을 줬고 우수는 부항하고 양금동 50만원씩 2, 장려에는 농소·지례·대신·대곡동 해서 30만원씩 120만원, 그래서 360만원 지급했습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부항하고 양금,

우수가 부항하고 양금동, 장려가 농소·지례·대신·대곡, 최우수가 개령면하고 평화동입니다.

이것을 왜 제가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면단위에 체납된 사람 세금을 받는데 면직원들이나 읍, 동직원들이 동원이 안 되고 시 집행부에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본청도 우리 세정과 직원도 동원이 돼야 되고 또 읍·면에 징수업무가 되어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지방자치센터 조례안에 보면 전체 체납자들 세금을 거두는데 면직원들한테는 전혀 세금 독려차원에서 이용을 하지않고 집행부 세정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희들한테 지난번 조례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할 때 한참 토론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체납세 관계는 우리가 반드시 세정과에서 전부 업무를 맡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아포하고 어모에 시로 전부 이관이 된 사항인데 그러지 않아도 시장한테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리·통장을 통해서 매수당 앉아서 하는 곳이 있는데 매수당 해서 400원씩 해서 리·통장을 이용해서 고지서를 발부해서 동에서 하고 이런 방법이 있는데 사실상 우리 본청에서도 한다고 하면 또 읍·면·동을 사실상은 직원들을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용이 안 되니까 우리 본청에서는 직원을 분담별로 둬서 해야 될 입장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그런 뜻에서 그런지는 몰라도 옛날에 없었던 각 리·동 마을 담당제를 지금 실시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명이 다 돼서 일반 공무원들이,

예, 지금 마을 도우미로 해서,

도우미로 해서 그것이 됐죠? 그것이 체납세 받기 위한 것 아닙니까?

모든 시정 행정을 전반적으로, 세무 관련 사항만이 아니고 기능전환에 따라서 각 과의 시정에 관한 모든 사항이 분담이 돼야 될 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례안이 개정이 됐다고 하면 사실은 책임성을 따지자면 자치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집행부서에서 시킨다고 하더라도 안해도 그만, 해도 그만인데 그에 따르는 보완책이 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완책은 우리 세정과에서는 읍·면 담당을 하면서 또 인력도 보강이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보완이 되고 또 리·동 도우미, 리·통장의 수당 비슷하게 하는 것으로 고지서를 줘서 리·통장을 이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있습니다만 그것이 시행이 돼서 잘 될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과장님, 210쪽입니다. 210쪽에 보면 과장님 부서에 수당 부분인데 인건비 부분입니다.

예, 초과근무수당.

예, 초과근무수당이 5,603만 2천원으로 책정이 되어있고 27명이 38시간 12개월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225쪽에 보면 7,545만 7천원이 초과근무수당으로 되어있습니다.

225페이지요?

예, 225쪽.

225페이지 것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예,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양쪽으로 되어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것은 법정 경비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에 시세 심의위원 수당, 과세전적부 심의위원 수당, 김천시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전체적으로 700만원 넘도록 되어있는데 각종 위원회 각 과에 두서너 개는 필히 끼어있는데 위원회를 한 번씩 개최하기는 합니까?

합니다. 이것은 또 토지평가는 공시지가하고 할 때 해야 되고,

예,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다른 과에서나 이렇게 보면 이것을 나도 회의록 같은 것을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다른 과에서는 이것 위원회는 과마다 몇 개씩 있는데 1년에 한 번도 제대로 하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심의위원회에 몇 개 속해있다는 것은 아는데 회의 통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민간인하고 평가사들, 또 부동산 거래하는 분들, 이렇게 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이것은 다 해야 됩니다. 하지않고는 과세를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어차피 비용이 되어있으면 정말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히 집행해 주십사 하는 뜻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에 국내여비에 보면 전체적으로 구조조정 이후에 각 과에 인원이 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내여비가 조금 증액된 부분에, 2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이 미약한 것 같아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국내여비는 지금 우리 계가 6계에 27명이 정원이 되어있고 앞으로 또 이 200만원은 구조조정에 의해서 사람이 들어와야 되고 이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별로 세원 발굴이라든지 세미나 참석 관계, 사실상 여비가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공무원들 중에 1인당 얼마 정액 국내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면부에 근무하는 읍·면,

본청에는 없고 업무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예, 우리는 지금 그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224페이지에 아까 정청기 위원님이 물은 것과 반복이 되는데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때 체납세를 사실은 고질체납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차도 굴러가지 않고 있으면서 돈도 없고 세금을 낼 입장도 안 되고 이렇게 있는 것을 어느 시기가 되면 3년이나 5년쯤 시간이 지나면 일제 결손처분을 하든지 이렇게 해주는 것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동차세의 결손처분을 한다고 해도 지방세만을 가지고는 등록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과태료라든지 교통 범칙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병합이 돼서 전체적인 것이 말소가 돼야 자동차가 말소되는데 사실상 지방세로만 체납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결손한다고 해서 그것이 말소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것이 공평원칙에 의해서 언젠가는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받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체납자들이 재산이 전혀 없고 받기 불가능할 때 서류상에 체납액만 적혀있고 이런 상황에 그것이 한 번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또 징수포상금에 보면 금액이 많은 곳도 몇 군데 제가 자료를 받아봐서 압니다만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동에는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시상 관계가 객관적으로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시상을 할 때 떡갈라 먹기식으로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근거 위에서 객관적인 근거 위에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걱정한대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이쪽에 아까 최원경 위원장께서도 말씀했지만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인원수는 비슷하거나 줄어든 것으로 알고있는데 여러 가지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각종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 규모가 많이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222쪽입니다. 올 11월에 추가경정예산안에 세정과가 전산개발비 명목으로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아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지적도면 제작을 위한 내년부터 용역 주던 사항을, 지난번 추경의 이야기입니다. 용역 주던 사항을 내년부터 6월 이후부터는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자체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구입입니다.

그것이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번에 반영된 것이 세정과 소관 맞죠?

예, 맞습니다.

그 금액 별도로 전산개발비 3,200만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47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도 보면 전산부문에 들어가는 각종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엄청나게 지금, 과장님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자질구레하게 엄청나게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있을 때 내년도 쯤이면 소모품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 부분에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겠나 하는 걱정스러움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220페이지 전산개발비 지방세 종합전산프로그램은 지금 지방세 전산망하고 이것은 올해도 편성이 돼서 하고있습니다.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은 한성프로그램이라고 법 갱신때마다 프로그램을 새로 깔아야 될 사항이고 지방세 전산망은 대구의 대성 유지 관리에서 계약을 해서 하고있는 사항이고 뒤의 자산 및 물품취득 관계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주전산기라든지 고속프린터기라든지 이것이 96년도에 구입이 됐기 때문에 지금 노후화 돼서 이것이 전산망이 용량도 부족하지 만일 깨진다면 세수 관리에 전산프로그램이 조금 날아갔다고 생각하면 전산이 전부 엉망이 되기 때문에,

뜻은 알겠습니다. 세원 확보를 위해서는 투자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210쪽부터 시작해서 일반운영비 부분에 보면 전산 관련에 포함된 지방세 OCR 전산용지부터 시작해서 뒤쪽으로 보면 전산 관계에 소모품으로 일관되게 유인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까지 1억 3,500만원씩 책정이 되고 이렇게 되면 너무 과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좀 세밀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2쪽에 지방세 종합전산 프로그램 관리 2,160만원, 지방세 전산망 관리 1,080만원, 이것은 같은 맥락 아닙니까? 기술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222페이지 전산개발비하고,

예, 지방세 종합전산 프로그램 관리하고 지방세전산망 관리하고 어떤 점이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유인을 했습니까?

이것은 지방세 종합전산프로그램은 현재 서울의 한성프로그램에서 법 갱신때마나 프로그램이 다시 만들어져 내려오는 사항이고 지방세 전산망 관리는 대구의 대성 유지 관리에서 주전산기라든지 도하고 각 네트워크가 되어있는 사항을 연간 자기들이 수시로 이것을 와서 점검을 하고 조치를 해서 관리가 되도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한성 프로그램측하고 계약은 체결되어 있죠?

예, 되어있습니다.

몇 년 체결했습니까?

1년 되어있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까?

예.

밑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5분쯤 쉬어서 하겠습니다. 3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정효식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앞서서 경상경비 같은 것은 간단하게 하고 유인물을 참조하도록 하고 증액이 됐든지 감액된 부분, 특수시책이 있으면 그런데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초과근무수당 계상한 것입니다. 7,645만 7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하고 운영비가 6억 4,336만 6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의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사무기기 유지비, 사무용 잡품비, 각종 서식유인, 전산 소프트웨어 구입 등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OMR카드 구입, 이것은 입찰할 때 전산입찰용 카드입니다. 이것이 175만원 계상됐습니다. 정기재물조사 서식, 매각차량 감정료, 조달EDI 전자우편 사용료, 차량 운행일지 등, 고속도로 통행료, 청사방역 수수료가 계상됐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청사 물탱크 청소수수료는 예년에 경상비로 계상됐던 예산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소방시설 자체 검사 수수료, 냉동기 안전변 성능검사 수수료,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입니다. 청사 전기료, 일반 전화요금, 회계공무원 재정보험료 이런 등등을 계상했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1·2급 관사 관리비 528만원, 관사 전기료 240만원, 1·2급 관사 가스료 480, 본청 상하수도료 1,513만 2천원, 시설물 및 차량 환경개선 부담금 800만원, 안전관리자협회비가 60만원, 가스사고 배상책임 보험료 5만원 등 일반수용비입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공제회비는 건물분하고 시설물분 해서 1,646만 9천원입니다. 이것은 기존 회비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공공청사 정비회비는 공제회에 회원 회비조입니다. 정액 2,540만원입니다. 자동차세 및 보험료가 284만 9천원 계상됐습니다. 그 밑에 승용 ⅞차 중형 1대인데 이 유인이 오타가 됐습니다. 승용 중형 1대인데 이것이 시장님 차인데 들어가지 않아야 할 활자가 들어갔습니다. 자동차세, 검사 수수료, 보험료 등 88만 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232페이지 소형승합 6대에 대한 자동차세, 검사 수수료, 보험료 289만 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대형 승합 2대, 소형 화물 7대, 중형 화물 3대 등 자동차세, 검사 수수료, 보험료가 계상된 것입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대형 화물 1대, 특수차 살수, 방제 해서 2대에 대한 자동차세, 검사 수수료, 보험료입니다. 운영수당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일비입니다. 6만원씩 5명 20일간 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피복비입니다. 청사관리 작업복 5명 연 1회 해서 25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빼고 뒤에,

예, 234페이지입니다. 신년도 지출장부라든지 연말정산작업, 지방재정 연감작업 준비, 세입·세출 결산작업, 국·도비 결산작업,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집계작업, 장부 마감 및 지출증빙서 편철, 공사대장 정리, 압류공사대금 공탁준비, 계약업무 및 정수품관리 특근 급식비, 청사관리업무 추진 특근 급식비 등 해서 수용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임차료입니다. 235페이지, 기계실 중량설비 양중장비 임차입니다. 이것은 무거운 기계를 운반하는 크레인 사용인데 90만원 계상됐습니다. 연료비입니다. 본청 난방료가 2,927만 4천원, 식당동에 1,716만 9천원, 숙직실 785만 8천원, 합동작업실에 265만 2천원, 온풍기 가동 연료가 94만 6천원, 온풍기는 소형인데 90만 2천원, 시설장비 유지비 시청사 유지비에 3,025만 4천원, 각종 펌프류 유지관리 207만원, 특고압수 변전설비 유지비 600만원, 비상발전설비 유지비 150만원, 변전실 밧데리 교체 220만원, 보일러 세관 및 정비 500만원, 냉동기 세관비 379만 2천원, 오수정화시설 기계설비 유지비 250만원 계상됐습니다. 238페이지 냉·난방기 유지 보수비가 150만원, 청사전기 안전검사 수수료가 500만원, 소방설비 유지 관리비 100만원, 자동제어설비 유지비 200만원, 방축열 설비 유지비 150만원, 1·2급 관사 27만 6천원, 시유건물 아파트 61만 9천원, 보일러 유지비 증기 126만 7천원, 239페이지에 보일러 유지비는 온수 보일러로 7만 5천원, 냉동기 유지비 322만 4천원, 시청사 청소용역비 5,760만원, 본청 바닥청소 디럭스 타일 청소하는데 1,395만원, 유리창 청소비 1천만원, 청사 화장실 환경개선비 방향제, 세정제 등 해서 777만 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오수정화조 탈취제 교체 700만원, 청사 조경수 관리 전정, 제초작업, 시비가 54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차량 선박비입니다. 승용 중형 3대가 대당 574만 5천원 해서 1,723만 5천원, 승용 소형이 1대 334만 9천원, 승용, 그것도 오타인데 ⅞은 오타입니다. 승용 중형입니다. 257만 7천원, 승합 대형이 1,341만 6천원, 승합 중형 1,426만 2천원 화물 대형이 한 대 579만 9천원, 화물 중형 3대 930만원, 화물 소형 5대 1,302만 5천원, 급수, 살수차 해서 특수차가 1대 494만 8천원입니다. 특수차 방제차가 332만 8천원, 특수차 앰뷸런스 2대 443만원입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압류 공사대금 공탁 여비가 126만원, 지방재정연감 합동작업 252만원, 국비 결산작업에 189만원, 도비 결산작업에 189만원, 시비 결산작업에 1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지출전산화 선진지 견학 84만원, 국비 P/G운영교육에 100만 8천원, 관내 출장여비 300만원, 조달업무 추진 정기회의 참석 50만 4천원, 계약업무 및 원가계산 실무교육 100만 8천원, 관급자재 구매 협의 100만 8천원, 각종 계약업무 추진이 100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정수물품 수급 관리계획 합동작업이 50만 4천원, 조달대금 불입관련 협의 100만 8천원, 영선업무 추진 관내여비 600만원, 청사정비 및 차량관리 관외여비 147만원, 운전기사 관내여비 1,224만원은 17명에 대한 것입니다. 운전기사 체육대회 참가여비 273만원, 245페이지 기타업무 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직책급 과장 업무추진비 연간 1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96만원,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에 결산검사위원 및 관계자 급식비가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결산검사위원 간식비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에 물품 통합관리 프로그램 구입하는데 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행사용 간이 의자 구입 6,500원 해서 1,500개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975만원입니다. 이것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야외행사를 할 때 플라스틱 흰 의자가 있습니다. 열린음악회 때 쓰던 그런 의자를 이것을 임차하는데 한 번에 2천원씩, 3천원씩 줘야 합니다. 그래서 아예 1,500개 정도 우리 시 비품으로 확보해서 운동장 적정한 창고에 보관했다가 행사시 이용을 하도록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호관사 비품 교체하는데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2호관사 비품 교체에 전자렌지, TV해서 9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실 노후 비품 교체 책상, 의자, 캐비닛 해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국·공유재산 시가 감정수수료 1,200만원, 등기 및 측량수수료 260만원, 무주 부동산 신문 공고료 386만 1천원, 국·공유재산 현황 및 분할측량 수수료 360만원, 필름 구입 및 사진 현상료 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항소 제기 송달료 100만원, 국·공유재산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60만원, 국·공유재산 등기촉탁 수수료 14만원, 국·공유재산 관련서식 유인 30만원, 국·공유재산 관리업무 급식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대부료 징수 독려 여비가 300만원, 국·공유재산 관리교육 참석 여비가 151만 2천원, 국·공유재산 정산 및 현재액 증감 합동작업에 151만 2천원,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업무추진 여비가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이것도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국·공유재산 전산입력 인부사역 기본급, 주휴수당, 월차수당 해서 687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유 잡종재산 건물 개·보수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포읍 사무소에 있는 아포읍장 관사가 도저히 유지 관리하기 보다는 철거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 그 철거 부지는 소재지 복잡한 공간속에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철거비를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재료비입니다. 형광램프 136만원, 전자식 안정기 60만원, 나트륨 램프 26만원, 누전 차단기 20만원, 배선용 차단기 110만원, 전자 개폐기 100만원, 전선 30만원, 보일러 청관재 200만원, 보일러 보관재 100만원, 공조기 휠타 100만원, 세면기 수선 80만원, 역지변 외 5종 100만원, 소방호스 50만원, 소화기 90만원, 오수정화조 약품 염소, 종균제, 소독약품 해서 1,424만원, 냉각수 처리제 210만원, 냉동기 부동액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5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운전원 가족 체육대회 참가자 실비보상 65명 해서 27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학술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청사시설 도면 전산화작업, 청사 도면을 전산화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1,20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시설비입니다. 옥탑 환기닥트 설치공사, 이것은 실내 온순환 장치하는 가동을 하절기하고 동절기때 공기 순환하는 공사입니다.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256페이지 노후 배관 교체공사입니다. 냉·난방기 기계실에 노후 배관 교체를 하는데 1천만원, 소방설비 보완공사 600만원, 방축열 설비 3방밸브 교체 1,200만원, 이것은 밸브가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얼음을 얼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냉동기 정기정비 2,500만원, 지하수 급수공사 500만원, 배전반 판넬 증설 및 휀코일 회로 분리공사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7페이지 의회 청사건립비 10억 3,600만원, 청사 유지 보수비 1억 7천 계상했습니다. 감리비에 의회 청사 신축 감리비 5,700만원, 시설부대비에 의회청사 신축 시설부대비 466만 2천원, 청사관리 기타공사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입니다. 절전형 조명기기 교체사업입니다. 이것이 1,440만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청사에 설치된 기 형광등이 40W 짜리입니다. 이것을 32W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을 민간 대행업체에 전문 기업에 의뢰를 하면 우리 시청 것을 전부 절전용으로 바꿨을 때 총 시설 투자비가 5,9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을 5,900만원 들어가는 것을 5년간 분할 납부를 해줍니다. 그러면 1년에 우리 전기세가 절감되는 것이 연간 450만원 정도로 전기세가 줄어듭니다. 불은 더 밝고 W수는 낮은 것으로 교체가 됩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32W가 40W보다 더 밝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이 절전용으로 새로 나온 것입니다. 지금 아포읍 사무소하고 어모면 사무소는 그것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형광등이라든지 이런 것도 30W같은 것 이것 말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긴 것입니다. 긴 것 이런 것인데 절전용으로 새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꺼번에 5,900만원을 들여서 교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 시에 지금 연간 시에 쓰는 것이 약 9천만원 가까이 나옵니까?

전기세가 말입니까?

예.

연간 1억 2천 정도 전기료가 나옵니다.

그러면 98년도 보다는 3천만원 늘었는데 전기요금이 오른 것은 무엇때문입니까?

전기세가 유류대가 자꾸 오르니까 전기요율도 오르고 또 각종 컴퓨터라든지 이런 기기가 많이 증가되고 하니까 자꾸 올라갑니다. 불 키는 것도 낮에도 불을 켜놓고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5천만원 어치를 전부 개체한다고 칩시다. 개체를 했을 때 연간 약,

450만원 정도 전기세가 적게 나옵니다.

450만원이면 10년을 해야 5천 얼마 본전을 찾는 것이죠?

예, 본전 찾으려고 하면 그렇습니다. 그것도 대행업체에서 하면 한꺼번에 자기들은 돈 들여서 해놓고 우리는 5년간 분할납부 합니다. 내년에 2001년도에 그것 설치비 낼 것이 1,4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노후차량 교체입니다. 읍·면의 차량 2대 교체하는 것입니다. 지난 92년도에 구입해서 너무 낡고 내구연한은 6년입니다만 이미 8년 썼는데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노후가 됐습니다. 교체 대상이 아포하고 지례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차량이 의전용으로도 하고 업무용으로 쓰는 5666호 3호차가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노후가 돼서 교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업용 차량 1대는 봉고차량입니다. 이것도 지금 쓰고있는 수로원이 현장에 나가고 인력을 수송하는 차가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것으로 해서 총 4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또 교체된 차량은 즉각 폐기처분 또는 매각처분 하도록 차량 총대수는 늘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5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 해서 청사 정비기금 차입금 상환이자는 저희들 읍·면·동, 본청 청사를 신축할 때 기금을 빌렸던 것에 대한 상환이자입니다. 13억 6,800만원이 원금인데 3%씩 해서 4,10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46페이지 중간에 보면 하단에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 청사 정비기금 차입금 원금 상환 해서 3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에 13억 6,800만원 중에 3억 6,800만원을 내년에 상환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계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래 위원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48쪽,

예, 말씀하십시오.

등기 및 측량수수료 10건 260만원이 됐는데 저는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시·군 통합되기 전에 군에서 농로 되찾기 운동을 해서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지금 보면 어떤 지역에는 농로를 긁어먹어서 뱀 개구리 잡아먹은 식으로 구불구불하게 포장이 되어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레미콘을 지원해서 농로에 포장을 할 때 지금 농로가 반 밖에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금년도 10건이라고 해놨는데 그 내용은 어디어디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확대해서 측량비를 먼저 시정질문때도 정 위원이 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많이 늘려서 읍·면·동에 한 지역이라도 농로찾기 측량을 시에서 지원해 줬으면 싶어서 본 위원이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증액해서 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또 한 가지 255쪽에 운전원 가족 체육대회 참가 실비, 이것 작년에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어디서 했습니까?

금년에 경주에서 했습니다.

나는 예산만 해놓고 그 행사를 안하고 잡았는가 싶어서 혹시 의심을 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시 독단적으로 하는 행사가 아니고 도 행사에 참가를 합니다. 연 1회 기사들이 사기앙양 측면에서 도내 전 도 본청, 시군, 읍·면·동까지 운전기사 부부동반 해서 체육대회를 해왔고 앞에 말씀하신,

그것은 됐고, 측량 이것,

앞에 248쪽에 도비 보조사업 중에 등기 및 측량수수료는 도유재산, 공유재산에 대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농로 관계는 사실상 경지정리가 된 이후에 농로가 많이 침식당해서 농기계가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곳이 많습니다. 이 사업은 건설과 농지관리 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신준래 위원님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그런 문제점을 건설과 농지계 업무는 맞는데 그런 사항들을 혹시 발생이 되면 그것을 간부회의나 이런데 건의를 해서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 위원, 그런 얘기가 맞죠?

예, 위원장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해서 부탁해 주십시오.

신 위원, 그것은 내가 시정질문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농로포장이나 하면 물려 들어간 부분은 설계하면서 측량을 다 하기 때문에 찾아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스러운 문제는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제가 심각한 것이, 이렇습니다. 경지정리를 한 지역이 농지개량조합하고 연관된 저수지 관할이 있고 또 시 농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시 농로는 찾아서라도 노력을 하는데 농지개량조합에서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위에 그냥 바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농업용 전주가 농로마다 한정 없는데 전주가 세우기가 안 됐으니까 농로를 침범을 해서 전주가 있는데 그것도 그냥 놔두고 있는 그대로 하고있습니다. 이래서 사고가 날 위험성이 엄청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주를 받을 위험성이 오히려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정청기 위원님이 그것을 정리를 해 주시면 산업건설위원회하고 그것을 해서 우리가 농지기반공사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예.

회계과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임경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7쪽에 의회 청사건립 관계를 말씀드려야 하는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김천시의회청사건립추진특위도 만들어서 저희들이 회계과 계장님하고 출장도 가보고 여러 군데를 의원들이 돌아봤는데 그래도 형식이 의회에서 청사특위가 되어있으면 건립비 관계가 형성되면 과연 돈이 얼마가 된다든지 아니면 몇 층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전에 한 번쯤은 의회에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여기에 되어있는 것이 건립비가 물론 금액만 산정해 놨는지 어떻게 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금액을 산정하려고 하면 평수나 기타 층이 다 나와야 될 것인데 지금 의회에는 전혀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 모든 것을 집행부에서 해서 무조건 그냥 정하는 것인지는 저희들도 잘 모르겠지만 이것이 순서가 어느 정도는 특위가 되어있는 것 같으면 쉽게 말해서 한 번쯤은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얼마를 계획을 잡아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부임을 하고보니까 신축 규모나 위치가 사업비는 대충 시장님 결심을 받아놨습니다. 그렇게 2·3개월을 그냥 지나다가 업무보고 하는 석상에서 빨리 시작을 하라는 시장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결심을 받아놓은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시청옆에 보건소 옆에 있는 자리에서 예산은 설계를 해보고 시공을 해보면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정금액으로 약 30억 정도로 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해서 건평이 약 750평 정도 되도록 하고 추진은 설계 용역을 연내에 용역을 주고 또 3월 중순중에 설계를 마쳐서 의회하고 우리 시행부서인 회계과하고 기술적인 검토, 설계를 충분히 검토해서 설계 확정지어서 4월 중순이나 말경에 착공를 해서 내년도 6월말 안에 준공을 보는 계획으로 설계 용역 품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선 설계용역 업자가 결정이 되면 설계 할 안을 두서너 개 안을 만들어서 저희들하고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지어서 본 설계가 들어가도록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까지 예산 확보된 것이 6억 6,600이 됐습니다. 이번에 11억 되면 17억 6,600이 예산이 됩니다. 30억 정도 하면 14·5억 앞으로 내년도 추경이나 2002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면 6월말 준공이 큰 무리가 없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섭니다.

과장님!

예.

건물을 어쨌든 시장이 빨리 착공하라는 얘기를 하셨다니까 상당히 반길 일이고 반가운 일입니다만 의회 건물을 신축해서 결국 사용할 사람들이 우리 의원이고 과장님께서는 아시고 계시는지 몰라도 우리 의회 자체내에 청사건립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 진척 상황같은 것을 특위에라도 보고가 돼서 진척 상황이 전체 의원을 모아놓고 하기 곤란하면 어떻게 진행된다는 사실을 의원 전체가 알고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을 1안, 2안, 3안을 해서 의회 특위에 보고를 하든지 간담회때 보고를 하든지 그런 구상을 하고있습니다.

안을 내기 이전에 의원들하고 교감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회계과나 이쪽에 편리한대로 의원들 안이 전혀 반영이 안 된 안이 1안, 2안, 3안이 올라오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안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수정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같이 검토를 해서,

설계 용역업체가,

그래서 무슨 무슨 자료를 가지고 해야되지 그냥 하기는,

설계 용역업체가 선정이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은,

설계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예.

지금 현재 750평 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면 위에 몇 평이 됩니까? 1·2·3층은 몇 평 계획을 잡았습니까? 바닥면적이 한 층에 위에 몇 평을 잡았습니까?

750평이니까 250평씩,

250평씩 3층이면 지하까지 들어가면 750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하 평수 빼고 650평, 100평 정도 지하가 들어갑니다.

지금 저희들이 물론 평수를 위에서 잘 했겠지만 평수가 위에 회의실 들어가고 하는데 개인 건물하고 틀려서 관공서 건물은 중간에 공터가 많이 남습니다. 그런 것이 되다보면 평수가 1층 틀리고 2층 틀리고 3층, 다른 곳을 저희가 견학을 네다섯 군데 가봤는데 의회 청사를 만들어놓은 자체가 평수가 750평 가지고는 지하까지 넣어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물론 금액도 보니까 시에서 하는 것은 금액 자체도 개인이 하는 것 하고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하를 100평 넣고 650평 같으면 200평 남짓 되는 것 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본회의장 해서 하는 것이 1층에 올라가면서 공터가 나오고, 시청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건물 들어서 있는 것 보다 1층에 바닥에 들어오면서 현관에 나오는 것을 따지면 이것은 의회 건물로서 200평 해서는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도 이야기 하셨지만 의회 청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 전부터 우리가 올해 들어와서 청사특위 해서 사실 다섯 군데를 둘러봤습니다. 이 근방에 다 둘러보고 했는데 우리 계장님도 모시고 가서 같이 보고 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의회청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것이라도 의회하고 관련이 되는 것은 상의를 해서 하면 다음에 뒷 그것도 안 나오고, 사실 저희 의회청사특위는 오늘부터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해체를 합니다. 시에서 그냥 알아서 집행부에서 하는 것 가지고 의회 의원들이 특위를 만들어서 해봐야 잘못하면 좀 뭣한 소리로 욕만 얻어먹고 이렇기 때문에 오늘부로 과장님한테 이야기 하고 저희들은 의회청사가 나중에 의장단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몇 평을 짓든지, 100평을 하든지 200평을 하는 것은 오늘로써 특위는 끝이 나는데 사실 특위를 한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시간을 내서 다른 의원들 쉴 때 저희들은 모여서 가보고 했는데 사실 왔다갔다 하는 시간 아침에 9시에 가면 저녁에 7시에 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서 해오고 자료를 뽑아오고 했는데 상당히 기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 청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있으면 한 번쯤 상의를 해줬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무 과에서는 특위에 담당 계장도 참석을 했고 최근에 특위가 회의라든지 이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일단 기본계획이라도 안을 가지고 특위에 보고를 드리든지 간담회때 전체 의원에게 보고를 드리든지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의회에서 쓰고있는 면적이 40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면 타 시·군이나 의회 청사에 조사해서 해놓은 것이 자료가 있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과장님, 제가 보충적으로 국장님 계시니까 하는데 우리 의회청사 건립추진특위가 있는데 의원들이 예산이 올라오니까 위원장인 임 위원한테 물어보니까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난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몇 억 이상 규모 되는 예산은 사전에 우리가 의원들이 권리행사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협의를 했으면 이런 질문도 없었을 것이고 또 특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못할 때는 의원들간에 난처한 입장이 되어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예산은 몇 억 이상 규모 되는 것은 사전에 의원들 누구 담당되는 한 사람에게라도 같이 상의를 해서 심의를 했으면 하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국장님, 앞으로 이것을 잘 이해하시고 앞으로 모든 사업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258페이지 노후차량 교체 되어있는데 읍·면에 차량 아닙니까? 이것은 여기에는 안 올라가 있는데 국장님도 계시니까 하는데 의회에 차량을 한 대 32인승, 30인승 정도 해서, 지금 다른 시·군에는 의회 의원들이 다른데 출장을 간다든지 할 때 단체로 가고 시에 버스 얻어타기도 상당히 힘들고 승용차로 20 몇 명씩 움직이는 것도 힘든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의회 의원들 활동을 위해서 차량이 한 대 있었으면, 지금 다른 데서 출장올 때 보니까 의원들이 차를 타고 오는데 상당히 부럽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렵겠지만 의회에 차량을 지금 의회 차량은 승용차가 2대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승용차를 1대 줄이더라도 차량을 1대 해줄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교체할 때 반영토록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종합적인 검토, 왜 그런가 하면 인원이 차량이 불어나면 인원이 불어야 되고 또 어느 차는 하나 줄여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차량이 의회 버스를 30인승 정도 하는데 차를 줄이고 할 그것이 있습니까? 지금 읍·면에 면장들도 차를 다 해서 하는데 의회에 의원들 움직이는데 개인 그것도 좋지만, 우리 기름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이 22명씩 다 움직이려고 하면 의회사무국하고 해서 30명이 움직이는데 이것 움직일 때마다 시에 버스 대기시켜서 이런 것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 지례 갈 때도 버스 때문에 옥신각신하다가 의원끼리 싸움 아닌 싸움도 했는데 이것은 증액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과장님선에서는 안 됩니까?

금년 당초예산에 증액조치해서 말입니까? 이것을 버스를 예산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물품정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타 시·군에 버스 되어있는 것은 누가 기증한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정수제 승인 다 받은 것입니다. 우리 통근버스 이런 것 전 차량이 한 대도 그 정수에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집행부 것만 그렇게 받고 의회 것은 생각이 없다는 말입니까?

이것을 승인을 받도록 노력하고 내년 당초예산이나 이때, 금새 이것이 하루이틀만에, 또 짧은 시간안에 승인 받기가 절차상 그렇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과장님, 과장님! 차량을 한 대 다른 데서 기증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정수 승인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물품을 하나 누가 기부채납을 했다고 해도 정수 승인은 받아야 됩니다. TO턱입니다.

정원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정원도 그렇고, 여하튼 그런 방법으로 절차를 밟아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정 위원님!

정청기 위원입니다. 229쪽 하단부에 보면 청사 전기료가 나와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어제 총무과 보고를 하는 석상에서도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청사전기료가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서 1억 3,100만원이라는 정말 거금입니다. 이런 거금이 물론 청사를 밝혀주고 하는 차원에서 전기를 쓰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 세계에서도 꼭 우리 본청 청사만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래서, 물론 본 청사도 청사이지만 면단위, 동단위 청사마다 물론 아침, 오후 늦게, 이런 쪽에는 대다수 불을 밝혀줘야 일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만 사실은 한낮에는 햇빛이 직선적으로 들어오는 사무실은 불이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대다수 시민들이 봤을 때 자기 집에 가서는 공무원들도 불 그렇게 켜놓지 않습니다. 이런 체제를 하루빨리 고쳐줘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시민들이 보는 눈이 정말 우리 시비를 쓰는데 제일 빨리 볼 수 있는 소비성 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래서 이런 것도 어제 총무과에 제가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무슨 부서별로 조치사항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회계과에서도 이런 것을 신중히 생각을 해서 각 부서별로 전기 쓰는 사용량이라든지 쓰는 시간대라든지 이런 것을 잘 점검해서 정말 아끼는 모범이 되어줌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정말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는 수년 하시라도 이것을 강조하고 특히 회계과는 청내 직원한테 욕먹고 인심 잃기 좋습니다. 추워도 보일러 잘 안 돌려주고 더워도 에어컨 잘 안 켜주고 여름에도 4시쯤 되면 냉기가 있다고 해서 에어컨 꺼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5시쯤 되면 더워서 야근도 못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렇게 강행합니다. 통로에도 전구 두 개 있어도 하나는 돌려서 불 안 들어오게 하고 이런 짓을 하다보니까 청내 직원한테는 인심을 잃고 욕을 많이 먹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지만 또 시기적으로 국가적으로도 고유가 시대에 산하 공무원들도 인식을 하고있고 계속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저녁에 야근을 하고 할 때 공무원 하나가 큰 사무실에 야근을 하면서 불 전체를 켜놓고 있고 또 면사무소나 읍사무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 한 명이 야간에 할 일이 있어서 일을 하면서 전체 수십 개의 불을 다 켜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과장님께서는 사실상 관리하는 차원에서 엄격하게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공무원들 자신들이 그런 각성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청내, 읍·면·동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공문도 내고 간부회의때나 강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황병학 위원님!

과장님, 225쪽입니다. 네댓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쪽에 일반운영비에 전반적으로 보면 작년에 경상적 경비 중에 일반운영비가 5억 9천여 만원인데 올해 6억 4,300여 만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5,300여 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맞죠?

225페이지.

예, 225쪽.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로 인원 구조조정이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회계과의 예산안이 보면 많은 과목 중에 감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여기는 일반수용비나 일반운영비 안에 총 6억 4,336만 6천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장비나 연료, 전기료, 이런 것이 인상됨에 따라서 부득이 증액되는 요인이 됐습니다.

아닙니다.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물가가 올라서 이렇게 오른 부분은 아닙니다. 시간 관계상 전체적으로 거론은 못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올랐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 다음에 231쪽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은 했습니다만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것 보다는 우리 위원회에서 확실히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청사 정비회비 해서 2,540만원 잡아놨는데 이것은 올해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매년 들어갑니다.

매년?

예.

이것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이것은 지방공제회에 들어가는 김천시의 연간 회비입니다. 일정액으로 들어오는 회비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의회 청사짓는데 기금에서 지원을 받는다든지 하지, 회원의 회비 턱입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233쪽입니다. 운영수당에 보면 결산검사위원 일비 해서 6만원 곱하기 5명 20일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해보니까 이 6만원 가지고 안 되겠습디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게끔 편성을 해서,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6만원으로,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예산편성지침도 있고 다 있겠지만 결산검사라 하면 회계과장께서도 잘 알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항입니까? 그런데 우리 김천시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사실은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서가 의회가 승인해 준 예산액을 가지고 1년동안 집행한 금액을 이 분들에 의해서 결산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분들의 생산성도 높여주고 또 효율적인 면도 찾아서 검사가 잘 돼서 다음 회계연도에 잘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결산검사위원을 아무도 안하려고 합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결산검사위원 대표위원을 안해봤으면 어불성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경험을 해보니까 이 분들이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은 6만원으로 되어있는가 모르겠지만 다른 복리 차원에서 정리를 해서 제대로 결산검사위원들을 자질있는 분들을 영입해서 제대로 검사가 될 수 있게끔, 그렇다고 올해나 작년에 한 분들이 자질이 낮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분들보다 더 높은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결산검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도 참고사항 하셔서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정리를 해주세요. 내년부터 반영이 되도록 해주세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예산편성지침을 다시 한 번 보고 증액이 가능하다면 1회추경에 반영토록 해서 실질적인 수당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39쪽입니다. 239쪽에 보면 시청사 청소 용역비 해서 5,760만원, 그 다음에 본청 바닥 청소 해서 1,395만원, 유리창 청소 1천만원,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시청사 청소 용역비에 같이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전부 따로따로 합니까?

계약은 하는데 이것은 본청 바닥청소는 매일 연중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번 하고 또 유리창 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두 번 나눠서 상·하반기 합니다.

이 부분도 전부 청소 용역을 줘서 할 것 아닙니까?

합니다.

직원들이 닦고 타일을 깎아내고 그러지는 않죠?

예, 용역을 줘야 합니다. 용역을 주는데 이것은 특수한 청소이기 때문에 따로 항목을 내세웠습니다. 용역줄 때는 위에 시청사 매일 청소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합니다.

청사 화장실 환경개선비, 이런 부분도 청소,

이것은 방향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청소 용역비에 다 포괄적으로 포함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다 포함되죠?

청소는 하지만 방향제, 세정제, 씻는 재료값은 별도로 우리가 구입합니다.

이것은 별도로 우리 직원이 사서 별도로 화장실마다,

청소하는 사람이 청소를 합니다. 재료비는 별도로 해서 재료를 사서 청소용역 회사에 주면 청소를 합니다.

이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묶어서 해도,

묶어놓으니까 유리창 청소하고 특수하기 때문에,

왜냐 하면 이렇게 유인을 하게 되면 시청사 청소용역비 5,760만원은 예를 들자면 A라는 회사에, 그 다음에 본청 바닥청소 디럭스타일 바닥청소는 B라는 업체에, 유리창 청소는 C라는 업체에 주는 것으로 착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만약에 주면 같은 청소 분할했다고 담당 공무원들 감사때 지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업자한테 한 건으로 해서 줍니다.

유인물을 봐서는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유인하실 때 참고사항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 위원 얘기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청소 용역비를 지출은 어차피 회계과에서 하고 계약도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내가 물어봅니다. 우리 각 사업소 있죠?

예.

문화회관이라든지 각 사업소도 청소를 위탁하죠?

거기는 사업소장이 합니다. 지도소, 기술센터, 보건소, 예술회관, 이런 데는 거기서 합니다.

대충 청소 용역비가 얼마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 부서에 용역비 계상한 것은 제가 예산서를 못봤습니다.

지출을 이쪽에서 하면서 그것을 잘 모르십니까?

사실 용역은 문화예술회관을 최근에 와서 한두 달 용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액수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전체가 1억이 넘습니다. 1억이 넘는데,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우리 본청도 처음에 청소 용역비가 2,300만원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물건비가 이렇게 올랐는지는 모르겠는데, 인건비나 물건비가 이렇게 올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증액만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나는 내부 관계같은 것은 풍문으로 들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돼서는 곤란하겠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사실은 옛날에 용역제도를 시행하기 전에는 기능직 공무원 두 사람이 계속 근무를 하면서 해왔습니다만 그러니까 앞에 통로만 하지 구석구석 사무실 층별로 시설면적도 많고 청소면적도 많은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인원을 그것 때문에 채용을 해야 되는, 공무원을 늘려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민간위탁 시행을 하고있는데 산출한 것을 보면 아시겠지만 청소인부 한 달에 120만원 계상해서 4명이 하는 것으로 12달 하니까 5,760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용역 입찰을 해보면 다소 변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출근 전이나 퇴근 전에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계속 근무합니다. 계속 근무하면서 합니다. 직원들 출근시간 전에 출근해서 퇴근시간 돼야 퇴근합니다. 상근입니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그것할까 싶어서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두 가지 더 남았는데, 245쪽입니다.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 부서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쪽에 보면 다른 부서는 30만원×12개월 해서 300만원으로 알고있는데, 행정지원국장님 계시니까, 인원에 비례해서 그렇게,

예, 과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사들하고 직원들하고 하면 근 50명 가깝습니다.

인원 많은 곳은, 우리 집행부서에 인원 많은 곳은 이렇게 혜택이 주어지는군요?

혜택보다도 그 사람 적으면 돈 적은 것 하고 사람 많고 돈 많은 것 하고 비등한 것 아니겠습니까?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쪽 유인에 없는 부분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임경규 위원께서 의회 청사문제 때문에 부서장께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임 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겠나 해서 제가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임경규 위원은 의회청사특별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간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을 얼마나 보필을 못했으면 이런 자리에서 부서장한테 이런 위원장께서 질의를 했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차후는 위원장께서 결단을 내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의회청사건립특별위원회를 없애든지 아니면 제대로 상의를 해주시든지 해서 잘 운영해 보자는 뜻에서 아마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운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의회청사건립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이 얼마 올라오는 지도 모르고 있는 특별위원회가 있다면, 대한민국에 그런 특별위원회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입장을 반대로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행정지원국장 계시지만 입장을 반대로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산건위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께서 의회청사건립 금액이 10억 가까이 잡힌다는데 어떻게 조율이 됐느냐고 물어봤을 때 아무도 대답 못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 했는가 압니까? 그 뭐 시장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답변을 하도록 만든다는 그 자체는 곤란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한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의회 버스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또 도 승인문제에 의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의회가 생산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끔, 어차피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시민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분들이고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도 주민들에 의해서 선출직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영원이 있을 사람 이 자리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시민이 4년동안 주어진 임기 4년동안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자꾸 다들 이렇게 건의를 하고 요청을 하고 어떤 때는 짜증도 서로 부려가면서 갑론을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의회가 정말로 생산성있게 움직일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도 연구 검토를 하셔서 적어도 2001년도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청기 위원님이 말씀한 229페이지 청사 전기료 부분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절약하라는 의미에서라도 의회에서 적어도 생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류대 또는 전기료가 상승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전반적으로 소모품비 같은데 하려고 생각을 하고있고, 237페이지 비상발전설비 유지, 변전실 밧데리 교체하면서 이것이 1,500만원, 3,700정도,

150만원,

아, 150만원, 예, 약 370만원 있는데 비상발전 유지비가 전원이 나가면 바로,

가동이 됩니다.

가동이 되죠?

가동시켜야 되고 계속 24시간 가동이 시청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로 전산장비나 이런데,

지장이 없습니다.

지장이 없죠?

예, 시청은 운영이 됩니다. 중요한 장비입니다.

각 과에 무정전 시스템 있는 것은 다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없죠? 전산장비를 유지하는데 정전이 돼서 바로 무정전,

만약에 정전이 됐다면 컴퓨터도 켜야 되고 불도 켜야 되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발전기 가지고.

예, 알았습니다.

그것이 교체 전기로 쓴다는 말이지,

정전이 되면 자동으로 해서 비상발전기 돌아가서 다 공급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알았습니다.

그것을 막을 장비입니다.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가 다 날아가는 수가 있으니까 정전이 되면 그것을 비상발전기가 돌아가도록 하려면 그 시간이 30초 가량 틈이 생길 때 그것을 하자 생기지 않도록 하는 장비가 각 과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원을 그것도 무정전 시스템 하는 것을 나는 밧데리가 있어서 아까 하면 그것이 하드 쪽에는 정전이 되면 30초동안 꺼지는 동시에 다시 켜지면서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메모리들이 휘발성이기 때문에 다 날아가 버리는데 지금 밧데리가 있어서 그것을 보충해 주는 장비인 줄 알고 내가 얘기를 드렸는데 그것이 아니죠?

이것이 발전장비입니다.

내가 컴퓨터 전산운영 하는데 정전이 됐을 때도 별 이상이 없는가 다짐을 다시 한번 묻지 않았습니까?

그에 소요되는 전력이 이상이 없느냐는 말이지 장비에 지장을 초래하느냐 그것은 그런 장비는 우리 회계과에서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정전 시스템을 각 과에 전산에 하는 것 보다는 지금 시스템이 개발돼서 중앙집중식으로 되는 것이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특히 그런 것 알아보세요. 알아보면 각 전산기 있는 곳마다 무정전 시스템 하면서 1천만원씩 1천만원씩 해마다 있습니다. 올라오면서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보완해서 시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46페이지에 이것은 과장님이 정확하게, 옆에서 보조를 해줘야 할 것입니다. 물품관리 통합 관리 프로그램 구입이 246페이지에 500만원 되어있는데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전문 프로그램 회사에 구입하는 것입니다.

전문 프로그램인데 회사가 어디냐고, 내가 이 프로그램을 조회해 보려고 그런 것입니다. 내가 프로그램 구입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 회사 선정은 안 했습니다. 이 예산이 돼야 선정합니다.

예산이 되는데, 그러면 이전에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유지해 왔던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예, 내가 이 부분은 틀림없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국장님! 우리 김천시에 전산장비 유지비 내지는 구입, 소모품비 다 합하면 내가 어제저녁에 대충 빼봤는데 읍·면·동에 다 하면 약 20억 가까운 돈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월 매출 2억원 되는 컴퓨터 업체가 김천시에도 잘 없을 것입니다.

없습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소모품이라든지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통신과나 어떻게 연구를 해서 전체적으로 금액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이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연구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민원봉사과장 김선하입니다. 먼저 우리 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92페이지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6,291만 4천원이며 이것은 인건비에 속하는 것입니다. 경상적 경비 총액은 1억 9,199만원인데 그 중 일반운영비는 1억 3,287만원이며 전년도보다 2%인 360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는 1억 21만원이며 계속 193페이지부터는 수용비 항목입니다. 198페이지까지는 일반수용비입니다. 198페이지에 운영수당이 200만원이고 피복비는 1,138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급량비는 1,657만 5천원이며 200페이지 임차료는 120만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150만원이고 국내여비는 4,144만원이며 203페이지 120생활민원 처리반의 월액여비는 7명분에 966만원입니다. 다음 203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합해서 492만원이며 일반보상금은 310만원입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호적전산화 대사 및 전산입력 인부임이 23명으로 90일분을 계상해서 4,077만 9천원이며 206페이지 호적문서고 선반 설치에 21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전산화 추진 장비대가 2,550만원입니다.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120기동대 일용인부임이 1,261만 5천원을 포함하여 120운영비가 1억 261만 5천원이며 그중 시설비가 8천만원입니다. 208페이지 시설비는 읍·면 가로등 교체 수선비가 7천만원이고 읍·면 방범등 설치비가 1천만원입니다. 다음에는 570페이지입니다. 지적업무 면적측정기 구입비가 400만원이고 571페이지 부동산관리 자산취득비가 650만원입니다. 다음 836페이지입니다. 병무업무 예산은 7,868만 4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146만 6천원으로 전년도보다 367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여비는 1,004만 8천원입니다. 다음, 84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4,667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8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입영장정 지원비는 3,107만원이며 민간실비 보상금은 30만원, 모범예비군 시상이 2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입니다. 192쪽입니다. 전반적으로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중에 일반운영비가 전년도보다도 예산액이 불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인건비 성질을 가지고 있는 초과근무수당은 작년보다 우선 인원이 2명 불었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할 수 있는 시간도 월 2시간 정도 불었습니다. 그래서 810만원이 불어난 것이고 일반운영비는 약 2% 증액됐는데 이것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그렇습니다. 그 외 저희들이 2000년도 당초보다 증액된 것은 인원 자체가 불었다는 것입니다. 인원 증가수 만큼 예산이 증액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단, 120은 틀립니다. 120은 작년에 의원님들 덕분에 장비를 구입했기 때문에 장비 대신 이제는 시설비라든지 재료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들 과 총예산이 4억 8,500만원입니다. 전년도하고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4억 8,500만원, 그런데 황병학 위원이 한 경상적 경비 증액이 1,400만원 정도 됐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증액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1,300만원 중에서 제일 먼저 국내여비가 9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960만원은 왜냐 하면 지난번에는 생활민원처리반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매일 출장갈 때마다 여비를 계상했는데 이제는 이 분들이 15일 이상 평상 계속하기 때문에 월 계산했습니다. 1인당 7명으로 해서 11만 5천원입니다. 그것이 966만원이고 두 번째 불어난 것은 민원실 무인증명 발급기 소모품이 있는데 그것이 120만원입니다. 그 정도로 해서 조금씩 불어난 것이지 큰 증액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 보면 120이 생활민원처리업무가 203페이지하고 201페이지하고 두 군데 있는데 둘다 같이 쓰는 것입니까?

예.

120에서요?

207페이지에 있는 것은,

203페이지.

저희들 120 인원이 9명인데 그 중에서 7명은 월액여비를 지급하고 나머지 2명은 그냥 저희들하고 똑같이 여비를 지급합니다.

제가,

잠깐만, 여기 120에 보면 인원은 7명이 똑같은데 전체 금액이 약 1,400만원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세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120 7명에 대해서는 월액여비를 지급합니다. 그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전부 밖에 나가서 근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일매일 정산할 수 없기 때문에 월액으로 하고 나머지 2명은 전체 총괄하는 사람 한 명하고 전화 받는 사람하고 그 사람들 여비입니다. 저희들 전체 평균 치면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인원이 9명이니까,

인원이 2명 늘어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2명 늘어났다고 이야기 하셨죠?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인원이 민원봉사과에 2명이 불어났다 하더라도 작년의 인원 수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원과 현원의 데이터를 보면 맞죠?

예.

아마 똑같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오히려 감이 안 되고 증액된 것은 과다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금액이 1,300만원입니다.

여하튼 과장님 부서에서 그렇게 알고 참고사항 해 주시고, 205쪽입니다. 205쪽에 보면 호적 색인부 전산입력 인부임, 그 다음에 호적전산화 대사 및 변동자료 정리, 뒤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호적업무 전산화 추진 장비 해서 2,550만원, 이렇게 해서 아마 약 7천여 만원이 이것은 전체적으로 같은 맥락의 예산이죠, 다 틀립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1999년도부터 호적 전산화 작업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까지는 거의 끝났는데 내년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공히 같이 호적전산화를 합니다. 그래서 전산입력 인부임은 각 읍·면에 1명씩,

과장님!

예.

제가 묻고자 여쭙고자 하는 것은 이 업무가 전부 동일 성격의 업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죠?

예.

어떤 방대한 분량인지는 몰라도 자료정리를 하는데 약 4천여 만원이 들고 추진장비를 하는데 2,550여 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 또한 과다편성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다른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없으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적업무 전산화 추진 장비가 프린터기하고 컴퓨터입니다. 그동안은 저희들이 복사기를 가지고 호적을 복사해 줬는데 전부 전산화 됩니다. 읍·면에 한 대씩 사줘야 됩니다. 여기에 프린터기 16대는 한 대는 본청용이고 15대는 읍·면용입니다. 꼭 있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 앞에 아까 황 위원님 말씀대로 인부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만의 하나입니다. 만의 하나 오차가 있어서 안 되는 것이 호적인데 앞으로 3개월동안 계속 대사를 시켜줘야 됩니다. 거기에 오차를 극소화 시키기 위한 인부임입니다.

그러면 호적업무 전산화 장비가 우리가 22개 읍·면·동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15대 하면 6대, 7대는 기존에 준비가 되어있다는 이야기죠?

호적은 동에서는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동에서는 안합니까?

그것은 본청에서 직접 하고 읍·면만 하고있습니다.

읍·면에만 지급을 해 줄 장비라는 이야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동료 위원들의 질의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마치는대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준래 위원님!

신준래입니다. 수고했습니다. 570쪽 자산취득 아까 설명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지적업무 예산으로서 면적측정기 구입입니다.

이것 자동으로 돼서 배율이 있어서 지적도면위에 그리면 측량한 것이 나오는 것이죠?

예.

이것은 꼭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지금 보면 120에서 한 팀을 하는데 7명입니까?

아닙니다.

두 팀?

지금 총괄 세 팀 움직이고 있습니다.

설명을 두 팀한다고 해서,

두 팀은 상설화 되어있고 한 팀은 임시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것은 해마다 짚어도 지금 읍·면·동에 보면 지금 현재 나가도 한 마을에 한두 개씩 방범등이 다 나가있습니다. 대답은 언제든지 보면 다 잘한다고 하는데 실지 보면 주민들 불편이 제일 민원이 많은 것이 방범등입니다. 그것을 매번 지적을 해도 안 되는데 이제 한 팀 더 늘렸으니까 그것좀 관리를 잘 해서 되도록 하세요. 안 그러면 이것 구입하는 것 다 삭감하려고 했더니 잘 하려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신경좀 더 써서, 매번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신경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청기 위원입니다.

예.

방금 황병학 위원께서 205쪽 일시사역인부, 황병학 위원께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호적색인부 전산 입력 인부임하고 호적전산 대사 및 변동자료 정리입니다. 이것이 동일된 업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셨죠?

동일이 아니죠. 제가 처음 설명할 때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 일 자체가 똑같은 일이라는 맥락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를, 그래서 구체적으로 호적 색인부 전산하는데 인부 들어가는 것은 무슨 일을 하며, 또 호적전산화 대사 및 변동자료 정리는 무슨 일을 구체적으로 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적 제적 색인부 전산입력 인부는 한 명을 쓸 예정입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호적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고 호적 색인부가 있습니다. 색인부만 전산입력 시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사람이 한 사람 필요하고 호적 전산화 대사 및 변동자료 정리는 저희들이 52만 건입니다.

우리 시에 말이죠?

예, 우리 시에 본적을 두고있는 사람이, 52만 전부에 대한 전산화 시키면서 변동자료를 정리하고 새로 대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같은 맥락은 아니네요?

예, 같은 호적파트입니다.

호적파트는 호적파트인데 일하는 자체는 같은 맥락은 아니라는 말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 위원님!

예.

또 다른 위원, 그러면 정리하는 입장에서 제가 또 마무리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것이 팩스민원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행정사무감사때 시간을 단축하라고 여러 번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들이나 팩스민원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물으면 아직도 시간이 단축 안 되어지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김천시는 증산같은 곳, 대덕, 부항, 이런 곳 말고 특수한 지역을 두고는 전부 시까지 들어오는 거리가 약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그 팩스민원이 30분 이상 걸린다고 하면 효용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인원이 모자라면 공익요원이나 다른 인원을 보충을 받아서, 제도상으로는 민원실에 공익요원을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전산과 출신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해서 팩스민원 시간을 단축시켜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리고 또 아까 우리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원인 전용 팩스, 그것 당장 증액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것을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120생활처리반에 운영에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 어떤 한 장소에 가서 가로등이 고장났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하면 그 옆의 것도 고장이 나있는데 신고한 것만 고쳐주고 다른 것은 안 고쳐주는데 거기에 그것을 민간위탁을 했든지 이래서 신고 들어온 부분만 여기서 결재를 해서 비용을 지급하고 옆에 있는 것은 하고 오는데 비용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돼서 그런 현상이 나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일단은 신고를 받고 어느 한 지역에 모읍니다. 예를 들어 증산같으면 증산 한 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증산면 안에 3개, 4개소를 모아서 하는데 저희들이 그만큼 해서 가는데 또 가다보면 우리로서는 최대한 빨리 가는데 그 중에 빠진 게 있겠죠. 앞으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즉각 바로 현장에서 처리하겠습니다.

빠진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마이크처럼 가로등이 죽 있습니다. 이것이 고장이 났는데 이것을 신고를 해서 이것을 고쳐달라고 하다보니까 다른 것도 고장이 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리해 주고 이것을 수리해 주지 않고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다음에 또 하러 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왔을 때 요청을 하면 한꺼번에 다 해주면,

보통 낮에 일하니까,

예?

낮에는 전체 다 확인하니까 신고 안 들어온 것은 할 수가,

어떤 부분에 고장이 났다고 해서 이것을 지적을 해줬지, 옆에 있는 것을 바로 이것을 고치면서.

그러면 그것은 해줘야지.

그것을 안해주는 이유가 체제가 잘못돼서 그러냐, 안 그러면 어떤 비용관계 때문에 안해주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잘 해주시고, 잘 하는데 120이야 우리 의회에서 지금까지 계속 도와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지금 내려가서 저희 직원들한테 충분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증산에서 신고를 해서 내 지역의 문제라서, 신고를 했는데 바로 옆에 있는 것, 거기 올 것인데 그것도 해라 했는데 그것을 안해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왜 안해줬느냐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이것이 문제가 많다 해서 내가 이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마음을 먹고있던 사항인데 이야기가 나온 김에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충분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 고장이 나면 증산같은 곳에 한번 들어오면 면이나 이런데 순회를 해서 확인을 하고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없죠? 민원봉사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경상적 경비는 제외하고 증액됐거나 삭감된 부분에 대한 것만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한희태입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정보통신 정보관리 경상예산에 초과근무수당 4,150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2,284만원 요구했습니다. 내역은 전산교육 교재유인 400만원, 신문구독료 48만원 요구했습니다. 260쪽입니다. 전산자료 백업용 테이프 180만원 외 5종 요구했습니다. 261쪽입니다. 프린터기 및 복사기 토너구입비 12만원 외 6종 요구했습니다. 262쪽입니다. 통신용 수공구 구입 20만원 외 4종 요구했습니다. 교육위탁비 100만원 요구했습니다. 정보화 전문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개발업체에 우리 시 공무원을 위탁교육시키는 교육비입니다. 263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2억 2,944만 4천원 요구했습니다. 내역은 자치정보화지원재단 연간 회비 400만원, 주전산기 보험료 26만 4천원,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공공요금 29만 4천원, 지방행정 정보통신망 도↔시청간 전용회선 요금 100만원, 종합행정정보망 시청↔읍·면·동, 사업소간 전용회선 요금 5,670만원, 인터넷 전용회선료 1,100만원, 영상회의 전용회선요금 2,151만 6천원 요구했습니다. 264쪽입니다. 전국 단일망요금 540만원, 주민등록 관리 데이콤 회선요금 2,760만원, 일반 전화요금 본청 65대 3,900만원, 김천전화국 시내전용 회선요금 250회선 요금에 4,800만원, 천리안 이용요금 144만원, 이동전화요금 360만원 요구했습니다. 265쪽입니다. 운영수당 767만원 요구했습니다. 내역은 정보화 교육 강사수당 200만원, 정보화촉진협의회 참석수당 260만원, 정보화 능력평가 출제수당 및 채점수당에 233만 5천원, 공무원 및 주부 PC경진대회 출제수당 및 채점수당에 58만 8천원 요구했습니다. 266쪽입니다. 정보사냥대회에 14만 7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급량비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내역은 행정전산망 유지 관리 특근비 210만원, 프로그램 개발작업 특근비 180만원, 네트워크시설 관리 특근비 210만원 요구했습니다. 267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6,653만 5천원 요구했습니다. 내역은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비에 240만원, 워크스테이션 중·소형 컴퓨터 유지 보수비에 200만원, 핸디오피스 전자문서 송·수신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 240만원, 영상회의 시스템 유지 보수비에 293만원, 전산 보완장치 방화벽 시스템 유지 보수비 208만원, 정보통신과 전자복사기 유지비 84만원입니다. 268쪽입니다. 일반 업무용 컴퓨터 유지 보수비 525만원 외 5종 요구했습니다. 269쪽입니다. 네트워크 통신망 유지비 250만원 외 6종 요구했습니다. 270쪽입니다. 일제방송 동보장치 유지비 100만원 외 5종 요구했습니다. 271쪽입니다. 본청 근거리, 원거리 정보통신망 유지비 850만원, 나라넷 국가정보통신망 통신장비 유지비 100만원 요구했습니다. 국내 여비 3,160만 8천원 요구했습니다. 내역은 지역 정보화 우수 시·군 견학 여비 352만 8천원, 지역정보화 교육에 441만원, 주민등록 전산교육 134만 4천원, 읍·면·동 전산장비 점검 288만원 요구했습니다. 272쪽입니다. 시·군 행정 종합정보시스템 교육 420만원 외 5종 요구했습니다. 273쪽입니다. 전자통신장비 운영기술교육 여비 84만원 외 6종 요구했습니다. 274쪽입니다. 기타업무 추진비에 과장 직책업무 추진비 12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시민 PC활용 경진대회 시상금 100만원과 정보사냥대회 시상금 100만원 요구했습니다. 275쪽입니다. 포상금에 공무원 PC활용 경진대회 시상금 40만원 요구했습니다. 전산개발비입니다. PC단말기 보완 시스템 프로그램 구입비 2천만원, 공문서 전자결재 프로그램 구입비에 3천만원 요구했습니다. 276쪽입니다. 민간대행 사업비입니다. 주부 인터넷 교육 보조비 1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주부 인터넷 교육비는 1인당 3만원으로 정보통신부,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각각 1만원씩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교육기간은 1개월로 교육생 숫자는 1천 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업무용 컴퓨터 200대 구입비 3억원 요구했습니다. 우리 시에 현재 컴퓨터 보급률은 1.3인당 1대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컴퓨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업무용 노후 프린터기 40대 교체 구입비 6천만원, 업무용 노후 복사기 10대 교체 구입비 3,900만원 요구했습니다. 실·과·소, 읍·면·동의 노후 복사기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전자결재용 전용서버 및 백업 드라이브 1대 구입비 7천만원 요구했습니다. 277쪽입니다. 인터넷 서버 구입비 3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정보 제공 및 획득이 보편화 되고있어 우리 시 홈페이지를 찾는 방문자가 증가하고 있어 인터넷 서버를 보강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300만원 요구했습니다. 278쪽입니다. 주전산기 임차료 9,67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는 2000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전산개발비에 지방재정 관리용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DBMS 구입비 800만원과 전산개발용 전문 프로그램 구입비 900만원 요구했습니다. 279쪽입니다. 주전산기 및 재정 프로그램 관리비 1,680만원 요구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 한 대 구입비 2,300만원 요구했습니다.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는 민원창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서류, 토지대장 등 31종을 담당 공무원 없이 민원인이 민원증명기를 통하여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구입비 360만원, 주전산기 양수비 4,420만원 요구했습니다. 280쪽입니다. 통신업무 사업예산 시설비에 농업기술센터, 봉산면 노후 키폰 전화시스템 교체 2천만원, 본청, 읍·면·동, 사업소 네트워크 접속공사비 3,750만원 요구했습니다. 네트워크 정보통신망 접속공사는 늘어나는 전산업무와 정보통신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본청, 읍·면·동, 사업소의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회선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업무는 공문서 송·수신, 민원업무,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 20여 종입니다. 다음은 무전기 정기검사 수수료 40만원,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전환에 대한 통신설비 변경분 6천만원 요구했습니다. 281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노후 키폰 전화 교체비 800만원, 모사전송 팩스 구입비 1,700만원, 이동전화기 교체구입비 40만원, 긴급대체용 라우터 구입비 750만원, 긴급대체용 허브 구입비 920만원 요구했습니다. 라우터는 원거리 접속 통신망입니다. 이것은 본청에서 읍·면·동, 사업소를 연결하는데 접속하는 것입니다. 허브는 근거리 접속 통신망입니다. 본청에서 청내라든지 보건소 가까운데 하는 접속장비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님!

276쪽입니다. 자산취득비가 사실은 매년 늘어나는 것이 사실인데 자산 및 물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관리비라든지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교체라든지 해서 뒤에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적합한 방법은 가장 적절하게 컴퓨터라든지 기계가 배치가 돼서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는데 잘못하게 되면 남아 돌아가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예산만 낭비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번 11월 추경예산에도 업무용 컴퓨터 구입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올라간 것은 보니까 복지관에 교육용 컴퓨터가 20대 있습니다. 그것은 486급으로 현재 교육용으로 맞지도 않고 현재 교육용으로서 프로그램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주택과에,

과장님, 정보통신과에 잡혀있는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과는 올라간 게 없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관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독립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정보통신과는 예산 추경된 것이 없습니다.

추경에는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거야 확인해 보면 알 것이고, 그 다음에 업무용 노후 프린터기 6천만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 3억, 죽 나와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밑에 227쪽에 디지털 카메라는 정보통신과에서 필요한 것입니까?

예, 필요합니다. 이것이 왜냐 하면 황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인터넷에 사진을 많이 올려야 되는데 일반 사진을 올려서 그것을 스캐너로 변경시키려고 하면 사진이 흐립니다. 디지털 카메라로 찍으면 바로 인터넷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는 있지 않습니까?

카메라가 일반용 카메라는 있습니다.

그런데 색상이라든지 선명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선명도가 낮아서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찍게 됩니다.

낮기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를 한 대 구입을 하시겠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한 예산은 과장님께서 참고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컴퓨터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보화를 위해서는 많은 돈을 투입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예산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로 과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정청기 위원님!

정청기 위원입니다. 280쪽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 면입니다만 봉산면 노후 카폰입니까?

키폰입니다.

키폰?

예.

그것이 현재 개설이 안 돼있습니까?

지금 되어있는데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연차별로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 안 들어가있는데 유달리 봉산면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노후돼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키폰을 사는데 하나에 천 만원씩 든다는 말입니까?

예, 공사비용하고 포함된 것입니다. 전화기하고 선을 다 갈고 또 장치하는 기계가 있는데 그것을 갈아야 됩니다.

우리도 키폰을 정보통신부 산하에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는데 우리 예산이 얼마에 됐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여기에 보니까 디지털 카메라도, 디지털 카메라가 어떤 것은 일반 카메라보다 아주 소형 같은 것은 싼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예산이 아시는 분이 이런 것을 잘 모른다고 하는가 몰라도 전체적으로 이것이 상당히 예산이 과다 계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최소한도로 했지,

300만원 짜리 지금 현재로 디지털 카메라가 300만원 짜리 국내에 출시되어 있는 것이 300만원 짜리는 없다고 내가 알고있는데 어떤 제품을 사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아주 최신은 아닙니다. 최신은 아니고 시·군·구에서 쓰는 보통 카메라가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디지털 카메라는 금액이 한정이 없습니다. 몇 천만원 짜리도 있고 또 몇 십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그것 화소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나는 내가 알기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터넷 방송에서 갖고 다니는 것이 보통 60만원,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압니다.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가정용으로 쓰는 것이지 않나 싶습니다. 가정용으로 간단하게 쓰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을 디지털 카메라는 어디 것을 사용하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직 물품은 안 정했습니다. 저희들이 물품 가격이라든지 여러 군데 알아봤기 때문에, 어디에서 산다는 것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이 서고 난 연후에 저희들이 여러 군데 좋은 제품을 선정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할 사항 준비할 동안 제가, 259쪽에 보면 우리 정보통신과 부서도 예외없이 인건비 부분이 불어났는데 전년도 기정예산 대비 534만 5천원이 불어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8,300여 만원이라고 하면 프센티지로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어떤 부분이 운영비에서 빠졌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아까 우리 시에 주전산기 있죠?

예.

그 계약을 9,700만원, 페이지 수를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는데 거기에는 계약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지금 저희들이 계산이 20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18명이 근무했는데 2명이 충원돼서 초과근무수당이 불었고 일반운영비에 예산이 줄어든 것은 당초에는 작년에는 일반운영비에 주전산기 임차료가 9,600만원이 여기에 되어있었는데 이것이 별도로 나가서 그렇습니다. 뒤에 보시면 임차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주전산기 임차료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278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작년에는 임차료가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었는데 임차료가 과목이 빠져나갔습니다.

주전산기 임차 회사가 어디입니까?

현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예.

말씀하시기 전에 결국은 일반운영비도 증액이 됐다는 이야기죠? 이쪽으로 변경이 됐으니까, 그렇죠?

약 1,300만원 증액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1,300여 만원이 감된 부분이 아니고 이쪽으로 넘어갔으니까, 예, 현대에 대한 계약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전산기 도입 과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12월 20일에 김천시와 전산장비업체 한국통신진흥 주식회사가 계약을 했습니다. 하드웨어 부문에 주전산기 타이콤 1대, 중·소형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2대, 주변기기 주변에 고속프린터기 1대, 화상입력장치 스캐너 1대, 항온·항습기 1대,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1대, 또 소프트웨어 부문 프로그램 부문에 인사 화상정보 외 3종에 대하여 전산장비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산장비 공급가격은 4억 4,200만원으로 하고 임차기간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이며 임차료는 연간 9,670만원을 우리 시에서 임대업체인 한국통신진흥협회에 납부토록 계약이 되어있고 이것이 임차 기간이 만료되는 2001년 12월에 공급가격의 10%인 4,400만원에 인수하도록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4년간 임차료 계약을,

5년간 임차료 계약입니다.

5년간요?

예.

주전산기 대당 가격이 그 당시 가격으로 4억 4,200만원이었는데 5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 시에서 인수할 가격은 4억 4,200만원의 10%, 그러니까 4,200만원에 우리 시가,

예, 4,400만원입니다.

예, 우리 시가 받는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 그 뒤부터는 올해까지만 이렇게 임차료가 나가고 내년부터는,

임차료 계상이 안 됩니다.

안한다는 이야기죠?

예.

예, 이상입니다.

신준래 위원님!

274쪽 기타 보상금에 보니까 시민 PC활용 경진대회 시상금, 이래서 이것이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시상금?

저희들은 그러니까 컴퓨터 활용능력을 기르고 공무원이라든지 시민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관을 하고있습니다.

주관을 하면 시상할 때는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시장님 이름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인데, 그런데 총무과에 보면 공무원 창안 우수상 시상금, 해서 품목이 많이 있는데 중복된 것 아닙니까?

이중 된 일은 없습니다.

예?

이중 되지는 않습니다.

안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이것 해서 총무과만 따로 할 시상금이 아닌데, 우수 단체 공무원, 친절봉사 공무원, 행정서비스헌장 이런 것 전부다, PC에도 이 속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모든 시상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시장 이름으로 시상을 하는데, 이것 총무과로 이관해서 포괄적으로 하든지 해야 되지 이것이 정보통신과에서 시상을 하고 회계과에서 시상을 하고 이래서는 안 되죠. 위원장, 어떤지 몰라도 답변해 보세요.

지금 신준래 위원님 말씀은,

예, 알겠습니다.

시장 명의로 각종 포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물론 전문 분야에 따라서 달리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시상 관계를 총 관리하는 곳이 총무과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신준래 위원님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시상 관계, 이런 관계는 총무과로 이관했으면 싶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또 거기다 대회는 정보통신과에서 추진은 하더라도, 저는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총무과에 시상금이 있는데 이중성으로 정보통신과에서 부기가 안 됐나 이걸 묻고있습니다.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정보통신과에서 이것을 해서도 안 되고, 어떻습니까, 나는 생각이 그렇게 드는데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 방금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상금을 이중 계상했나 하는 그런 일은 없고 또 저희들이 이중 계상했다 하더라도 집행을 이중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신중을 기해서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사이에 어떤 전자정보화 추세는 하루가 옛날같이 변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십니까?

예.

우리 주전산기 임차 문제도 기간을 5년간이나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년, 2년 주기로 컴퓨터도 그렇고 전부다 전산화 장비들이 1년 주기도 안 돼서 새로운 모델이 나오고 성능이 좋은 것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전산기 관계도 시간을 5년이나 이렇게 해서 각종 네트워크로 연결되는데 안에 내용들을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부분에, 소프트웨어쪽에 서로 상호 호환이 잘 안 돼서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안 그러면 세정과라든지 민원봉사과 같은데 호적업무하고 그런 것 미리 예측해서 주전산기에 다 입력이 돼있어야 되는데 어째서 그것하고 분할이 돼서 안 됩니까? 일부러 그런 부분이 전산이 세금업무하고 호적업무는 우리 시청의 고유 업무중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상호 호환이 안 돼서 이쪽에도 모뎀을 다시 구입한다고 하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정 전산망은 우리가 당초 96년도 주전산기에 앞서서 거기도 주전산기가 있는데 그것을 구입했고, 또 그 관계도 지금 기술이 발달해서 그 용량으로 되지만 만약에 그 관계가 장애가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우리와 같이 연계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호적 관계는 지금 그 사람들이, 별도 주전산기가 없습니다. 호적 관계는 우리 주전산기에 올려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무정전 전원시스템이나 모뎀을 구입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도요?

지금 세정과에는 있지만 민원봉사과에 호적 관계는 그것이 없습니다. 호적 관계는 개인용 PC만 예산이 올라가 있고 그에 따른 서버라든지 주전산기라든지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라든지 예산 올라간 것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대충 정보통신과장님이 시의 정보화, 전산화쪽에 예산을 대충은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 다 알고있습니다.

다 알고있습니까?

예.

그러면 전산정보화 관련에 각종 장비 유지비나 소모품이나 컴퓨터, 팩스, 프린터기, 이런 것 예산이 이번 2001년도 예산에 얼마쯤 요구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구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전체 장비유지비하고 소모품비하고 그것 빼봤습니까?

그것까지는 못 빼봤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예산이 큰 것만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과의 호적전산화 작업하는데 컴퓨터를 산다든지 서버를 산다든지 세정망에 서버를 산다든지 이런 것만 알지 자세한 것은 모르고 또 일반 컴퓨터에 대한 장비 유지비는 이것이 정보통신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과별로 일반 경상비에 분산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빼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내가 정확하게는 계산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대충 각 과별로 나와있는 것하고 읍·면 다 하면 돈이 20억 가깝습니다, 소모품비하고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컴퓨터 구입, 프린터구입, 이런 것 다 하면. 이것을 어차피 정보통신과 할 일이 시청내에 정보통신화를 효율성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정보통신과가 생긴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소모품이라든지 각종 토너, 드럼 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모뎀, 무정전 시스템, 전산관련 여러 가지 소모품이나 시설장비 유지하는 쪽을 통합해서 관리하면 이 예산을 적어도 2·30%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소견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일반 경상비에 있는 것, 그러니까 프린터기를 고친다든지 팩스를 고친다든지 이런 것은 합의를 못하고 있고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시스템을 구입한다든지 할 때는 합의를 다 맡아서 저희들 정보통신과에 전문인은 아니지만 우리 계장도 있고 직원도 있기 때문에 타당성을 검토해서 합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보다는 예산집행에 상당히 효율성을 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프린터기 잉크라든지 드럼이라든지 토너라든지 이것이 수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수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예측을 해서 공급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전산장비 소모품은 예측을 못하고 주먹구구로 조금 힘있는 데는 예산이 좀 낫고 다른 데는 줄어들었고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전산장비 유지비가 금액이 몇 %라는 것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세운다고 하면 집행이 안 됩니다.

민원봉사과 같은 곳이나 이런 곳은 그런 것을 많이 관리하고 많이 쓰는 곳은 수명이 단축돼서 빨리빨리 교체를 해야 될 것이고, 안 쓰는 곳에 사무용이나 이런데 순수한 사무용에는 잘 안 쓰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명이 늘어나는데 거의 평균적으로 드럼이라든지 토너구입 하면서 소모품비로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다, 내가 행정지원국장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 군데 모아서 일괄 관리를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것이 무정전 시스템이라 하면서 해마다 몇 군데씩 올라옵니다. 그것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주전산기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고 그런 것 같으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저희들 정보통신과는 주전산기가 있고 세정과에도 세정의 주전산기가 있습니다. 또 읍·면·동에 가면 주민등록 관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조그마한 PC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것이 본청하고 연결이 되지만 부분적으로 거기에서 자료를 처리해서 처리를 못할 때는 우리 주전산기에 올라옵니다. 그 부분적으로 처리하는 부서에서 갑자기 정전이 됐을 경우에는 전산자료 입력한 것이 날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읍·면·동에도 보면 주민등록망이 22개 읍·면·동에 조그마한 주전산기가 있고 그에 따라서 무정전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또 세정과에도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이 또 일시적으로 교체가 안 됩니다. 이것이 구입한 연도가 있기 때문에 연한이 있기 때문에 올해 몇 개 사고 내년에 몇 개 사고 순차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263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행정정보망, 종합행정정보망, 인터넷 전용회선, 영상회의 전용회선, 전국 단일망, 데이콤 회선, 시내 전용회선, 천리안, 이것도 회선요금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회선이 방대하고 여러 가지 돈을 많이 지불하고 있으면서 지금 정보통신과장님 답변하는데 동의를 전혀 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필요한 것이겠지만 도하고 연결하든지 이런 것, 중앙하고 연결하고 이런 것은 일반 전용회선이나 이런 것으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전용회선은 용도에 따라 다 틀립니다. 한국통신에서 운영하는 전용회선이 있고 또 행자부하고 시·도, 시·군하고 전용회선이 있고 또 인터넷은 틀립니다. 다 같은 한국통신 회사도 코넷하고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각기 용도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주민등록관리는 데이콤 회사에서 회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정보통신과에 오기 전에는 회선이 여러 개 있어서 이중 아니냐 했지만 실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공공요금은 용도 이외에 지출할 수도 없는 항목입니다.

용도 외에 지출을 못한다고 해도 예산을 보면 경상적 경비가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하고 아까 황 위원이 지적했던 인건비 같은 것도 물론 초과근무수당이 인원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해도 인건비 비율로 보면 13%정도 됩니다. 공무원 그것이 13%정도 인상되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관계는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계에서 인원수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모든 예산을 집행에 효율성을 기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하는 것 보다 이것을 의회에서 이야기할 것을 핑계를 대서 하든지 해서 간부회의나 이럴 때 해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전산 부문은 전체적으로 읍·면·동까지 통합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서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연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279페이지 보면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가 1천만원 짜리도 있고 120만원 짜리도 있고 이것 어째서 이렇습니까?

이것이 정보통신과에 있는 것은 용량이 큽니다. 왜냐 하면 주전산기 큰 것이 있고, 이것이 용량에 따라서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용량에 따라서 금액이 각기 다릅니다.

279페이지 3대 있는 것은 어디 쓸 것입니까?

무인민원증명 발급기가 내년에 도입됩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행자부에서 무상으로 한 대 지원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 받은 것이 있고 또 내년에 무인민원증명 발급기 한 대를 구입하는데 그 두 대에 대해서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용량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납니까?

예, 용량에 따라서 금액이 틀립니다.

1천만원 짜리는 되게 크겠네요?

그런 것은 큰 주전산기라든지 이런데 합니다. 조그마한 것 읍·면·동에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금액이 적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 황병학 위원!

예,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서,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이야기와 거의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데 정보통신과에서 실질적으로 왜 통합 관리체제를 갖추지 않나, 그것이 궁금하고 그 한 예로는 예를 들자면 종합사회복지관에 컴퓨터를 구입하고 세정과에 컴퓨터를 구입하고 각 과에서 전산장비 구입을 하는 것은 하고 또 못하는 부서는 정보통신과에서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해주고 하는데 그것이 왜 전체적으로 장비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 위원회에 이번 기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279쪽에 보면 무인민원증명 발급기라 해서 제가 판단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총무과에서도 지난번 추경예산에 무인민원증명 발급기 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위원장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장점과 단점을 잘 열거해서 장점이 많다면 통합 관리를 해줘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서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께서 말씀하신 통합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마다 업무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정 부서라든지, 세정 부서에서는 세무 관리를 하고있고 또 호적 부서, 그러니까 민원봉사과에서는 토지관리라든지 호적 관계,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도시주택과 같은 곳은 건축 관리를 하고있습니다만 이것이 그 부서에서 업무를 제일 잘 알고있습니다. 저희들 보다는 업무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전산이라는 것도 사람이 입력을 해야 전산자료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다 하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전산적인 기술은 있지만 업무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각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에서는 시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저희들이 통합 관리하고 개인별로 돌아가는 업무는 개별 과에서 통합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는데 예를 들자면 전산장비를 구입한다든지, 예를 들자면 모니터를 구입한다든지 컴퓨터를 구입한다든지 하면 이런 것까지도 그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전체적으로 일괄 구입해서 배분을 하고 프린터기나 복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논리는 전문성을 띠고 생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에서 전문가들이 입력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논리인데 과장님께서 그런 논리를 펼친다면 결국은 정보통신과의 존치 문제,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해를 하고,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시스템을 구입한다든지 프로그램을 구입할 때는 각 과에서 저희들한테 검토를 해 달라고 합의가 들어옵니다. PC도 그렇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지금 현재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연간 100대, 200대 이상 구입을 하고 각종 전산장비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물론 세부적인 것은 부서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장비를 구입하는 것 만큼이라도 일단은 통합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것은 장사 논리입니다. 사업 논리입니다. 10대를 사는 가격하고 100대를 사는 가격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예산 자체를 각 부서에 편성해서 소규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과다 지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장점과 단점을 열거하셔서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확대 간부회의때 강하게 건의를 하셔서 그것이 원만하게, 전산이라고 하면 정보통신 IT부문, 이런 부문 생각 나면 정보통신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전문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자기네들이 전산장비를 구입하고 자기네들이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서에서 하고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세정과도 마찬가지고 민원봉사과도 마찬가지고 종합사회복지관도 이번 추경에 보니까 수 천만원씩 1억에 가까운 돈이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올라와서 추경에 승인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해가 가시면 이 부분을 장·단점을 열거하셔서 어느 부분까지 통합이 가능한지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마 이번 2001년도에 넘어가면 추경예산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또 2002년 당초예산 잡을 때도 같은 현상이 계속 일어나지 싶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료가 제출된다면 이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이 된다면 시정질의를 통한다든지 단체장을 면담을 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발전적인 방향으로 찾아들어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금방 과장님께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열거를 못하시는데 제가 여쭤보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못하시고 계시는데,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연구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것은 작년에도 있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작년에 했던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 한다는 것은 발전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아니면 이것 통합을 할 수 없든지 하면 우리가 어느 부서의 것을 삭감을 하든지 안 그러면 정보통신과 것을 삭감하든지 전산장비 구입은 한 군데 것은 삭감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사실은 며칠 전에 깜짝 놀랐습니다. 각 부서별로 전산장비를 구입하는 금액이 물론 소모품도 일부 들어갔겠습니다만 20억에 가깝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담당들께서도 많이 와계시니까 장점과 단점을 열거하셔서 가능한지 자료제출을 해줄 수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말씀을 해 주세요.

최대한 자료를 빼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은 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무인민원증명 발급기 총무과에서 올해 두 대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추경이라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무인민원증명 발급기에 대해서 금년도 2000년도 예산이라든지 2001년도 예산에 우리 정보통신과 이외에는 무인민원증명 발급기가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총무과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11월 추경에 두 대가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총무과에 바로 확인을 해주십시오.

예, 무인민원증명 발급기는 정보통신과에만 되어있지 다른 과에서는 올릴 수도 없습니다.

그쪽에서 업무보고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

총무과에서는 2001년도 예산에 전산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이 안 올라갔습니다.

2000년도 추경예산안에?

2000년 추경에도 올라간 것이 없습니다.

정식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확인해 봤는데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것은 안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일단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3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여한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2001년도 보건소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기본급,

경상경비는 생략하고 증액됐든지 집중 관심사업만 설명해 주십시오.

예, 360페이지 일반운영비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1억 1,797만 8천원으로서 금년보다 약 437만 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수용비에서 사무용품비가 300만원, 청사 무인경비 용역비 세콤 336만원, 지역보건 의료계획서 유인 200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361페이지 적출물 처리 수수료가 1,980만원인데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합해서 1,980만원 책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용 프린터, 팩스가 180만원, 사무용 전자복사기 유지 관리비가 12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충검사 수수료 250만원, 방역사업 각종 대장 유인비가 100만원, 예방접종사업 대장비가 100만원, 부정 불량의약품 홍보물 제작비가 1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63페이지 국민건강증진사업 홍보물 유인비가 120만원, 방문보건사업 대장 유인비가 80만원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 홍보물 유인비가 100만원, 구강보건사업 홍보물비가 100만원, 민원용 서식 유인비가 144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다음 36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전화사용료가 480만원, 인터넷 사용료가 120만원, 다음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가 7대 233만원, 자동차 보험료가 8대 320만원, 업무추진용 우편료가 122만 4천원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367페이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보건교육 강사수당이 30만원, 지역보건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100만원, 의약분업 참석수당이 120만원, 다음에 피복비는 방역소독 작업복비가 13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입니다. 급량비는 보건사업 특근자 급식비 480만원, 건강증진 업무 특근자 급식비가 120만원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369페이지 보건정보 시스템 유지 관리비가 600만원, 연막소독기 수리비가 320만원, 진료기구 수리비가 100만원, 방사선 장비 수리비가 120만원 등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비는 8대가 2,3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02 여비는 금년에 6,643만원으로서 금년보다 1,428만원이 삭감됐는데 삭감 내용은 읍·면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요원들 여비가 금년에는 본청으로 되어있다가 뒤에 보건지소 운영비로 분리됐기 때문에 1,428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국내여비를 설명드리면, 농어촌 의료개선 사업비가 336만원, 지소·진료소 업무 지도비가 480만원, 다음에 보건업무 추진비가 504만원 등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전산화사업 추진비가 336만원,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비가 504만원, 방역업무 추진비가 240만원, 예방접종 지도 추진비가 240만원 등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역시 방역소독 업무추진비가 180만원, 의약업소 지도점검 여비가 400만원, 부정의약품 수거 검사의뢰비가 252만원, 그 다음에 국민건강증진 지도단속비가 210만원 등으로 책정됐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관련 학술대회 참석비가 100만 8천원, 방문보건 사업 추진비가 650만원, 구강보건사업 추진비가 140만원 등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오지마을 순회진료 여비가 500만원, 성병예방사업 추진 여비가 270만원, 각종 검사의뢰 추진 여비가 252만원 등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액여비는 금년하고 똑같은 금액 5,93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5페이지 기관운영 추진비, 376페이지, 377페이지 상단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77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금년하고 비슷한 4,8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재료비로서 방역소독 약품비가 3,940만원, 다음,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소독용 유류대가 864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임은 방역소독 인부임으로서 1,440만원, 그 다음에 보건사업 추진 인부임이 일용인부임 731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보건의 날 행사 참석자 급식비 150만원, 마약근절 홍보 캠페인 참석자 급식비가 100만원 등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참석자 급식비 16개 진료소 16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서 보건의 날 행사 유공 민간인 시상품 구입비가 6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포상금도 역시 60만원으로 금년하고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으로서 의료 및 구료비로서 2억 685만원으로서 금년보다 2,77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예방접종 기자재 구입이 100만원, 한센병 치료약품비가 200만원, 에이즈환자 치료 지원비가 960만원, 무료 예방접종 약품비 백신 구입비가 5,315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유료예방접종 백신 구입비가 1억 4천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총 7억 4천만원으로서 금년보다 5억 2,1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마을 건강원 보수교육에 56만원, 국비·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83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이 309만 1천원, 역시 도비가 되겠습니다. 방문간호사업 인력 교육비가 12만 3천원, 가정간호 위탁 교육비가 120만원, 도비·시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재해대비 방역소독 약품비가 576만 9천원,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다음 38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마을 건강원 보수교육은 82만원, 국비·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건소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 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서 1,152만원으로 72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내용은 공중보건 의사 진료 활동비가 32명에 대해서 1,152만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85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역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총 3억 1천만원으로서 금년보다 1억 9,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내용은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만성신부전증 환자 의료비 지원이 1억 4,710만 8천원, 국비·도비·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근육병 환자 의료비 지원비가 2,016만원, 혈우병 환자 의료비 지원이 840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다음 386페이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가 852만 7천원 역시 국비·도비·시비로 편성됐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420만원, 임시예방접종 사업비 무료분 1,188만 9천원 역시 국비·도비·시비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에 387페이지 기초예방접종 백신비가 4,970만원으로 역시 무료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강보건실 설치 운영비, 금년에 본청에 구강보건실이 내년에 설치됩니다. 그 운영비가 600만원, 국비·시비가 되겠습니다. 388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실명예방사업 50만원, 심장병 수술사업비 500만원, 심장병 정밀검진비가 100만원, 암 검진사업이 1,023만 7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389페이지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위장질환 원인균 검사가 300만원, 골다공증 검진비가 774만 6천원, 유방암 검사가 798만 2천원, 자궁암 검사가 223만원, 간암검사가 6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1억 7,4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처음으로 편성된 사업으로서 한센 장애인 간이 양로시설 신축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삼애원 나환자촌에 간이 양로시설이 있었습니다만 그 시설이 노후되고 해서 새로 신축하는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3,750만원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실 설치 운영비가 3,750만원으로서 국비·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91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한센병 관리 위탁사업비, 이것은 나협회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700만원입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보건소 증축에 따른 키폰 전화기 교체비가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 보조로서 1억이 편성됐습니다. 392페이지 조마 신왕 보건진료소 신축비 5천만원, 감천 도평 보건진료소 신축비 5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7,140만원으로서 2,54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방역차량 교체 대차·폐차가 되겠습니다. 방역차량 교체비가 1,200만원, 그 다음에 내년에 설치하는 보건소 한방진료실 장비구입비가 5,9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94페이지 건강관리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암 검진 종사자 급식비가 75만원, 그 다음에 구강보건의 날 참석자 급식비가 40만원, 모유 수유 캠페인 참석자 급식비가 75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민간이전으로서 의료 및 구료비는 총 1억여 원으로서 금년보다 1억원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이 예산은 보건소 본청이 의약분업을 실시함으로써 투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품비가 1억 정도 감소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주민 건강가꾸기 사업 소모품비가 350만원, 다음에 임산부 영유아 철분제, 영양제 공급비가 900만원, 방문보건사업용 약품 구입비가 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96페이지 역시 방문보건사업용 소모품비가 360만원, 물리치료 약품 구입비가 240만원, 환자 진료용 약품 및 소모품 장애인 유공자 중생원이라든지 오지마을 순회 진료할 때 쓰는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2,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X선 필름 구입비가 768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397페이지 병리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가 3,671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1,015만원으로서 장애인 휠체어 구입비가 20만원, 그 다음에 398페이지 X선 필름 자동현상기 구입비가 95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99페이지 보건지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비는 금년까지는 금년 보건지소는 독립채산제에 의해서 거기서 세입으로 거기서 지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에 보건지소운영지침이 폐지됐기 때문에 2001년도부터는 모든 수입은 시청으로 들어오고 모든 지출은 본청에서 지출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 운영비는 처음으로 편성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8억 8천만원으로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수당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수당이 23명 35만원씩 9,6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로서 1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용품비가 900만원, 서식 유인비가 900만원, 그 다음에 400페이지 신문구독료가 360만원, 무인경비 세콤이 600만원, 다음에 위탁교육비로서는 공중보건의사 법정 보수 교육비가 230만원, 보건관련 공무원 법정 보수 교육비가 112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전화사용료는 1,440만원, 전기사용료는 2,700만원, 수도사용료가 36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전용회선 사용료 6개면으로서 576만원, 시설환경개선 부담금은 15개 지소에 45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피복비는 위생복이 되겠습니다. 위생복은 45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에 연료비는 3,192만원으로서 15개 보건지소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3,192만원입니다. 402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진료장비 수리비가 1,200만원, 컴퓨터, 프린터기 유지비가 7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서 공중보건의사 순회진료 여비가 2,208만원, 진료보조원 업무추진비가 역시 2,208만원이 편성됐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기타업무 추진비로서 부서운영비 1개 보건지소당 10만원씩 1,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서 5억 4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환자 진료약품 구입비가 4억 5천만원, 약봉투 구입비가 1,800만원, 진료 소모품 3,600만원, 방문보건 사업용 약품구입비가 3,6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150만원입니다. 보건지소 청사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비 5개소, 이것이 면사무소하고 거리가 먼 곳에 있는 보건지소 5개소에 대해서 세콤장치 설치비가 1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총 4,300만원으로서 예방접종 약품 보관창고, 보관 냉장고가 구성 보건지소에 지급하게 되겠는데 100만원, 그 다음에 노후 사무용 비품교체비가 300만원, 자동 약포장기 구입비가 900만원, 이것은 3개 보건지소에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장비 구입비가 포괄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3천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래 위원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물어볼 것이 많은데 시간도 그렇고 해서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94쪽 암검진 종사자 급식, 암 검진하는데 의료진이 몇 명입니까?

암 검진하는데는 건강관리협회에서도 와서 하고 가족계획협회에서도 와서 합니다.

거기서 와서 하는 것입니까?

예.

보건소에서 종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하기는 하되 검진 주체는 건강관리협회나 가족계획협회에서 의사진들이 와서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해 줍니다. 보건소는 아직까지 그런 기계가 없습니다.

한 팀이 몇 명씩 옵니까?

보통 4·5명씩 옵니다. 의사, 운전기사하고 촬영기사, 이렇게 4·5명씩 옵니다.

4·5명이면 4·5명을 해야 되는데 6명 기준으로 했는데, 그렇게 많이 오지않지 싶은데?

4·5명씩 옵니다.

풍족하게 잡아놨네요? 4명 올 때도 있고 그럴 것인데 풍족하게 6명씩 해서,

예, 암 검진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실지로 5회,

이것을 5,000원 짜리 먹어서 되겠습니까? 아무리 안 먹어도 1만원 이상 들어갈 것인데 그러니까 인원만 잡아놓고 그렇게 먹이나 이렇게 대접하나 마찬가지는 마찬가진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점심 대접이 되려고 하면 5,000원 가지고 안 됩니다. 인원을 줄이고 이것은 부기법에 의해서 5천원 해놨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건강가꾸기 사업 혈당검사지는,

몇 페이지?

395페이지, 이것은 종류가 두 가지입니까, 검사지가?

예, 혈당검사지하고 침하고 두 가지만 구입하면 됩니다.

종이하고 침하고 두 가지?

예.

이것은 어떤 사람한테 공급합니까? 갖다 나눠줍니까, 진료소에 오는 사람을 주는지.

읍·면 보건지소에서는 거기서 실지로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 오는 사람은 보건소에서 검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 진료소에도 이것을 공급해 줍니까?

진료소에는 안하고 보건지소에는 공급해 줍니다.

이것이 예산 항목이 민간자본 이전으로 되어있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건지소, 진료소에 오는 사람에 한해서는 혈당검사는 무상으로 한다?

예.

바로 그 밑에 철분제하고 영양제는 어떤 식으로 배부를 해주는지?

역시 읍·면에서는 읍·면에서 임산부하고 영유아 등록시에 영양제, 철분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는 직접 등록하고 임산부하고 영유아한테 철분제, 영양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영양제하고 철분제 복용한 이야기를 한 번도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인원은 많은데.

아닙니다. 임산부가 오면 전부다 등록을 하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사업은 계속했는데 철분제나 영양제 남은 것은 없습니까?

금년에 구입한 것이 좀 남은 게 있습니다.

남은 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다 나눠 줘야죠. 남겨놨다가, 작년에 남은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남으면 매년 이월시킵니다. 금년에 남으면 내년에 또 씁니다.

나쁜 소리같지만 혹시 각 가정으로 가져갔을까 싶어서,

그런 사실은 절대 없습니다.

이야기가 우스운 것 같지만 이것이 중요합니다. 금년도 것이 아직 남았고 그랬으면 작년에 분명히 남았을 것이고, 그런데 이런 것은 공급하려고 하면 모자랍니다. 옳게 하려면 이것 한 배 있어도 모자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부족된 것은 없고 만약에 남으면 다음 해로 이월시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로 유출되고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있다고 하면 안 되지. 있다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남기지 말고 신중하게 골고루 나눠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원기 위원님!

정청기 위원입니다. 378쪽 일시사역 인부임에 방역소독 관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1주일에 한 번씩 소독을 보통 하고있죠? 자료를 보니까 1주일에 면단위, 해당되는 면단위.

예, 그런데 주 1회라고 하면 소독대상 지역을 1주일에 한 번 한다는 뜻입니다. 워낙 지역이 넓고 해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지 차원에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마음에 따라서는 이것이 자주 방역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 환경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 모기라든지 각종 벌레들, 이런 것 한테는 사실 주민들 입장으로 봐서는 자주 쳐줌으로 인해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적으로나 신체, 사실상 주거환경이나 상당히 좋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1,440만원 예산이 연중 예산이죠?

예.

이런 것은 꼭 틀에 박힌, 전에도 1주일에 한 번씩 쳤기 때문에 올해도 1주일에 한 번씩 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지금 우리가 사실은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전 국민들이 자기 건강, 사회복지 관계는 엄청나게 신경이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증액요청을 하더라도 올해까지 주 1회를 쳤으면, 예산 얼마 안 됩니다. 1주일에 두 번 친다고 해봐야 2,800만원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다른 예산은 엄청 많이 올라가고 하는데 왜 이런 것에는 이렇게 절약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읍·면에 방역소독 인부임은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보건소,

읍·면에도 1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본청 인부임만,

이것은 본청 인부임이죠?

예.

읍·면·동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청도 본청이지만 읍·면·동에도 예를 들어서 이번주에 안 쳤으면 비가 와서 안 쳤다 하면 비가 오고난 후 그 다음날이라도 쳐주는 자세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런 것은 꼭 우리 시내 동뿐만이 아니고 읍·면이라도 사실은 증액요청을 하더라도 이런 것 신경을 써줘서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방역소독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방역 많이 하겠다는데 여기 감액을 하고 질타를 할 위원들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것좀 생각해 주시고, 388쪽입니다. 심장병 수술 해서 1명이 되어있습니다. 도비, 시비인데 이것은 내년에 심장병 수술을 할 사람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이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도에서 돈하고 환자 수하고 책정돼서 시·군으로 시달했습니다. 저희들이 1명 밖에 없다고 보고한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2명이 만일 생기면, 예를 들어서 생기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현재로 봐서는 도비보조가 5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도비 보조는 500만원?

예.

250만원이죠. 우리 시비가 250만원 나가는데.

예.

그러면 이것이 500만원 같으면, 도비보조가 500만원인 것 같으면 두 명 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이런 식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냥 1명만 할 수 있겠네요?

예, 계획상 1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0만원 가지고 심장병 수술이 됩니까?

심장병에 따라서 수술비가 차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500만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그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가부담 하고?

예, 그렇게 합니다.

심장병 수술이라는 것은 대다수 이식수술이지 않습니까?

예.

심장이식 수술 하는데 이것은 심장 판막증이나 이런 것 수술하는 것이지 심장이식 수술하는 데는 돈이 이것 10배 있어도 될지 말지 한데.

그런데 심장판막증이라든지 이런 수술은 지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심장병 이식수술이기 때문에 도비가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아시는대로 계장이 답변해 주세요.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황병학 위원님!

375쪽입니다. 375쪽에 보면 보건소는 시책추진 업무, 시책추진 업무가 있는데 보건소장의 업무추진비라고 저는 알고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시책추진비라 하면 우리 김천시 전체의 포괄적인 사업을 기획하고 당초예산에 안 잡힌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해 봐야 되겠다, 보건소장님의 의지대로 사업을 추진해 봐야 되겠다, 이런 명목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예산이 너무 과소 책정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보건소장께서 어떻게 좋은 의미로 보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 일을 안하시겠다는 상반된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고, 보건소 직원이 100명이 넘는 기관 단체장은 300만원으로 지침에 나와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안 되고 지침에 금액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에 인원에 비례해서 예산 규모에 비례해서 최대 금액으로 잡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예, 384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이지만 뒷장에 보면 시비에도 공중보건의사들의 지원 금액이 2,200만원 잡혔는데 이것은 뒷장에 보면 23명으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32명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김천시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전체 인원입니까?

예,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는 월 3만원씩 지급되는데 보건소 산하에 25명, 의료원에 4명, 제일병원에 3명, 이래서 32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일병원 3명?

예.

의료원 4명?

예.

우리가 파견나가 있습니까?

도에서 직접 배정합니다. 활동비는 저희 예산으로 책정합니다.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제일병원은 개인 병원 아닙니까?

예, 공중보건 의사는 병원급은 파견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식구가 예를 들자면 다른 개인병원에 파견나가서 근무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저희 식구라고 이해하시면 곤란하고 의료원이나 병원급 이상, 사회복지시설, 교도소, 이런 곳은 공중보건의는 파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복지부에서 직접 파견하지 저희들하고는, 다만 활동비만 저희들이 지급할 뿐이지 저희 시에서 근무 감독이라든지 그 정도는 할 뿐이지 저희들 식구가 거기 가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료원이나 제일병원에는 공중보건의라고 직책을 해서 근무를 하고있다는 말입니까?

예.

공중보건의로?

예, 군복무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거기 근무하나 보건지소에 근무하나 보건소에 근무하나 교도소에 근무하나 군복무 이수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지도 감독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고?

예, 시장·군수한테 감독권은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나가있는 공중보건의들은 거의 전문의들입니다. 현재 보건지소에 있는 17명에 대한 공중보건의 중에 5명이 전문의가 있습니다. 전문의를 딴 사람이 있고 그리고 도에서 대체할 때 전문의를 마친 전문 자격증을 딴 사람을 제일병원이라든지 의료원이라든지 배치를 합니다. 전문의이기 때문에 현재 제일병원 같은 곳은 이비인후과 과장이 공중보건의입니다. 그런 식으로 정부 의료기관의 정책상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수같은 것은 제일병원에서 지급합니까?

급여, 진료수당같은 것은 저희 예산에 돼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보조받아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예, 국비지원 받아서 우리가 지급합니다.

예, 지도 감독만 하고 우리는 국가에서 받아서 지급하죠?

예.

그래서 402쪽에 보면 공중보건의사 순회진료 여비 해서 2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할 것 같아서 제가 몇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23명의 공중보건의사는 순수한 보건소 식구,

예, 읍·면에 근무하는 일반의 15명, 치과의사 8명, 이렇게 23명에 대한 것입니다.

이 분들은 파견나가 있지는 않고?

예.

진료보조원도 보건소에서 의사들 따라서,

그 분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건비나 여비를 지급합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공중보건의사가 어느 한 지역에 순회진료를 나갈 때 그러면 공무원들께서 한 명씩 따라나간다는 말입니까?

예, 따라나가서 보조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공무원이라고 하면 간호를 전공했다든지 이런 분들이 따라나간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행정,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따라나갑니다.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누구나 따라나갈 수 있다?

예.

한 달에 유인된 부분으로 보면 한 달에 한 번씩은 23명이 무조건 나가네요?

예.

무조건, 한 달에 한 번씩?

필요에 따라서 여러 번 나갈 수도 있습니다. 왕진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403쪽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했지만 포괄적으로 묶어서 4억 5천만원 약품구입을 했는데 이것이 결국은 과목이 변경됐다는 이야기죠? 우리 보건소 전체 수입을 지금까지는 보건소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다가 이제는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본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처리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결국은 과목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예, 금년까지는 진료소나 보건지소는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제외하고 자체 수입으로 지출을 담당해 왔습니다. 소위 독립채산제에 의해서 해왔는데 진료소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보건지소는 작년에 운영규정이 폐지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진료소에 들어오는 수입은 전부 시세입으로 들어가고 지출은 본청에서 필요한대로 지출하도록 여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약품비라든지 물건 구입비라든지 수선비, 각종 예산은 본청에서 다 지출하도록 그렇게 제도화, 내년부터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소 운영비 8억 8천만원이 추가로 편성됐기 때문에 보건소 전체의 예산으로 봐서는 상당히 증가됐는데 실지로는 증가된 것은 별로 없는 것입니다.

예산 규모로 봐서 우리 김천시에서 정말로 방대한 인원과 방대한 예산으로 보건소를 유지하고 계시는데 이 많은 예산과 방대한 인원으로 사실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우리 김천에 여론이라 할까 쉽게 말해서 저희가 시의원들이, 또 외부의 사회단체에서 주로 계모임이나 이런 쪽에서 들리는 이야기로 봤을 때는 이렇게 많은 예산과 인원을 가지고 보건서비스를 하고있지만 사실은 만족할 만한 효과를 얻지 않는다고 저는 평소에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2000년도 당초예산을 잡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지금까지는 방대했기 때문에 내년도 2001년도 만큼이라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구나 하는 인상의 예산편성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보건소 전체 예산을 보니까 8억원이 훨씬 넘는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소장님 계시니까 참고로, 늘 참고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환자 진료약품 구입도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개소 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가능한 이야기이겠습니다만 15개소 지소에 많은 금액의 약품들이 공급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한센 장애인이라고 하면 나환자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예, 나환자.

그러면 삼애농장 부분인데 과장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삼애농장이 10년동안 이전을 해야 되겠다고 우리 시민들도 원하고 있고 삼애농장 그 분들도 사실은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이분들이 전부 음성 나환자라고 알고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2세들은 김천시에서 아파트라든지 단독주택에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두고 학교도 정상적으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동안 옮겨야 되겠다는 명목 때문에 투자를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늘 선거때만 되면 약방의 감초처럼 선거공약으로 삼애농장을 이전하겠다, 이것이 10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삼애농장이 옮길 때 옮기더라도 그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은 다 누려야 되겠다고 저는 늘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책정도 국비와 시비만 책정이 됐는데 과연 이 금액 가지고 간이 양로시설을 그쪽에 지을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금액이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알아본 바로는 1억 7,400만원 하면 현대식 건물로 잘 지을 수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언제쯤 시작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자본보조를 해주고 삼애원에서 건립하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삼애농장은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노인회가 있고 또 부녀회가 있고 목소리가 여러 목소리를 내는 부류가 서너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어느 쪽에 맡겨서 할 예정인지,

국·도비 보조사업은 예산이 책정되면 구체적인 실무자 회의가 연초에 도에서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크게 아는 바가,

이것이 확정된 금액 아닙니까?

예, 확정된 금액인데 연초에 세부 추진 시달 회의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아봤습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001년 연내에 완공이 가능하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게,

시비는 한 푼도 안 보태도 되겠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전을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워낙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전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천시 기획실에서 내놓은 중·장기 대책을 보더라도 공동묘지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약 15만 평 정도, 그 주변을 전부 확보하게 되면 23만 평 정도 된다는데 그 부분에 민간투자를 유발시키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그래서 설사 옮길 때 옮기더라도 그 분들은 아직까지 삼애농장 상수도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김천시민이 30년, 40년 전에 받을 수 있는 혜택도. 그래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비가 한 푼도 안 들어가도 된다니까 다행스럽고, 예, 이상입니다.

예, 오 위원, 질문해 주세요.

오세길입니다. 면단위에 보면 보건소나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거기서 약을 지으면 약값이 상당히 쌉니다. 3일 내지 5일치를 지어도 1,100원, 1,200원, 900원, 1,000원 밑으로 받는데 우리가 일반 병원이나 이런데 가서 진료를 하면 사실 3일에서 5일치 약을 지으면 약값이 몇 천원씩 되는데 약의 질이 떨어져서 약값이 싼지, 아니면 약의 질이 낮다면 약의 질을 높이고 조금 좋은 약을 쓸 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위치한 보건지소는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직접 투약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병원하고 비교를 하시는데 공공 의료기관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진료소는 복지부에서 정한 의료수가에 의해서 돈을 받고있는데 상당히 저렴하게 고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가로 받고있는 것이지 결코 약이 싼 약품을 쓴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일반 병·의원과 거의 같은 수준의 약을 씁니다만 영리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염가로 받기 때문에 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정리하는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에 경상경비가 1억 5천쯤 늘었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392페이지에 보건소 한방진료실 구입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언뜻 보기는 봤는데 한의사들도 공중보건의로 할 수 있다는데 거기에 대비한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 우리도 한의사도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희 시에서는 공중보건 한의사는 아직까지 근무하는 곳이 없고 금년에 요청을 해놨으니까 내년 4월에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이 배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한방진료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360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경상적 경비 1억 5,300만원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증가된 부분인데 경상적 경비 1억 5,300만원이 증가된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여러 과목의 여비라든지 차량비라든지 다 포함된 것인데 가장 큰 것은 376페이지 복리후생비가 증가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억 8천만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과목마다 다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대략 큰 과목은 376페이지 복리후생비가 많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인건비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나 이런 것이 10% 정도는 안 오른 것 아닙니까? 복리후생쪽에 대충 계산해 봐도 15억 4천 정도 되는데 1억 5,300하면 약 10%가 되는데 그 정도로 복리후생쪽에 처우가 개선됐습니까?

경상적 경비가 15억 4천만원으로서 금년보다 1억 5,300만원이 증가됐는데 내역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복리후생비가 많이 증가됐다고 보는데 그 내용은 금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정액 급식비가,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시간이 상당히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