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예산안

건설과장 김수영입니다. 김천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다양한 목적의 농촌용수수요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농촌지역에 한정된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21세기 물부족사태가 대두됨에 따라서 농촌용수의 개발, 이용, 보전,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시는 4개 용수구역으로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감문 용수구역이 감문, 어모, 개령이 해당됩니다. 전체 4,336헥타이고 금봉 용수구역이 봉산, 대항, 감천, 조마, 구성면이 해당되겠습니다. 금농용수구역이 6,227헥타로 금농이 아포, 농소, 남면, 칠곡에 북삼 약목 기산면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금대 용수구역이 2,050헥타인데 지례, 부항, 대덕면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관내에서 증산면은 성주군 용구지구 해당되겠습니다. 수계별로 하다보니까 구획결정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4개 지역에 대해서는 금년도 2월달에 용수구역 고시를 도지사가 한 바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는 목적으로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 이용, 보전, 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용수구역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과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에 있다고 목적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제2조 농촌용수구역으로 농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 등 용어를 정하고 제3조에서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운영계획의 수립에 대해서, 제4조 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년1회이상 조사하고 관리해야 한다, 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는 농촌용수구역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수립하는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등 농촌용수계획 수립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는 수질검사 등 농촌용수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7조는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 수량 등에 대한 관리지침 작성 등 용수시설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이고 제8조는 기 설치된 시설물 대정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항, 제9조부터 17조까지는 농촌용수구역 위원회 설치, 위원회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 직무, 회의 및 의사결정, 회의록작성, 심의 조정사항의 준수, 위원의 수당 및 운영규칙 등 농촌용수구역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8조는 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이고 제19조는 용수사용의 정지 제한시 공고에 관한 사항, 제20조는 용구구역내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농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협의에 관한 사항, 제21조는 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는 금년 10월 26일부터 11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해서 기간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주입니다. 농어촌정비법에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 이용, 보전, 관리에 대한 운영 기준을 규정하여 농촌용수구역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은 농촌용수종합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계획안에 농촌용수구역으로 김천에 4개 구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2000년 1월 25일 도지사가 구역을 고시함에 따라 농촌용수구연관리에 관한조례를 새로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에서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 농촌용수운영의 10년단위 장기계획수립 및 5년마다 수정보완을 원칙으로 하고 연차별 계획수립, 농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오염방지대책 등의 운영계획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농촌용수구역을 연1회 이상 조사 관리하고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시설물 대장의 작성, 보관 등 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외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리·제한할 경우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앞으로 도래할 물부족시대의 안정적 용수확보를 위한 물 관리 기반을 구축하게 되면 농촌지역 수질오염 및 환경보전과 농촌구역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법하고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건설과장님께 본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건설과에 국한 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정례회에 무려 18건의 조례가 상정되었습니다. 1년여동안 무엇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꺼번에 모아놨다가 조례 상정할려고 일부러 미루어둔 것인지, 건설과는 미리 임시회때 할 수 있었던 그런 사항 아닙니까? 조례 개정안 올려도 되잖아요.

조례안이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배포되다 보니까 2월달에 용수구역이 고시되고 지금까지 조례안이라든지 공고라든지 입법예고 등을 거치기 위해서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천시도시계획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용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릴 사항은 도시계회법개정에 따른 도시계획조례 제정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천시도시계획조례안은 종전에 건축법이 일부 삭제가 되면서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되어 왔습니다. 그것을 종전에는 도시계획조례가 없어서 금번에 도시계획조례제정으로 들어가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과 도시계획법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 전면 개정되어서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김천시건축조례에서 운영하고 있던 모든 지구, 지역안에서의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율에 관한 사항과 토지형질변경허가규정, 김천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를 도시계획조례로 통합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제7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종전에 공청회를 1회 하던 것을 2회 이상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대다수 시민단체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그렇게 상향 조정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 입안시 주민의견 청취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입안할 때는 토지소유자라든지 이해 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공람공고를 해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게시판에 도시계획 입안사항을 게재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은 도시계획 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부지안에서 대지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서 채권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이율은 채권발행 당시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매수불가 토지안에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은 3층이하의 단독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닌 지상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설건물을 허가해서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발행위의 허가절차입니다. 도시계획구역안에서 개발행위의 허가대상은 토지면적이 2,000평방미터 이상인 물건의 적치행위, 토석채취,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항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종전의 전용주거지역은 제1종전용주거지역과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세분되었고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주거지역, 제3총주거지역으로 세분해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지역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상당히 심도있게 위원님들께서 다루어 주셔서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종전에는 건축법에서 다루었습니다만 도시계획조례로 이관된 그런 사항입니다. 제1종전용주거지역과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저희시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에 있어서 법제적으로는 시행령에 일반주거지역 60%, 2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이 60%, 3종 일반주거지역은 50%를 우리 시에는 얼마나 할 것인지 상한선이 되겠습니다. 주거지역은 70%, 일반 상업지역은 80%, 일반공업지역은 70%, 준공업 70%, 보전녹지지역은 20%, 건폐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옆에 유인물은 용적률입니다. 현재 법제상으로는 용적률이 상한선이 그렇습니다. 각 지역별로 우리 시에 어떤 선이 상한선이 적당할 것인가를 위원님들께서 조례로 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용도지역이 세분해서 밑으로 생산녹지, 자연녹지, 기타 지역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입니다.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입니다. 종전에 건축법에서 삭제되었던 용도지구인 경과지구, 미관지구, 기타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을 마련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47조에서 55조까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은 15인에서 2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토지이용이나 교통, 환경, 방재 등 도시계획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을 많이 참여하도록 규정이 되겠습니다. 관계 참고 자료로서는 입법예고를 거쳤고 관련법규에 의해서 상위법에 맞도록 제정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타 도시나 비교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역시 현재 중요한 것이 건폐율과 용적률입니다. 토지소유자가 봤을 때는 용적률이 건폐율이 높은 것이 좋다고 할 것입니다. 저희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최상으로 했을 때는 도시가 좀 조잡해 지고 말하자면 빡빡한 느낌이 오는 그런 도시로 변모할 가능성이 있고 또 너무 적게 하면 주민들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대해서 상당한 피해의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해서 결정해 주시는 것이 오늘 제안설명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주입니다.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 조례안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법에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토록 함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 단위로 4개권역을 나누어 2회이상 개최하고 도시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등을 통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 시민의 참여도 제고를 위하여 도시계획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게시판에 도시계획 입안 사항을 게재토록 규정한 것은 시민의 입장을 보다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안의 대지소유자에게 매수 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시장이 발행하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상환 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이율은 채권발행 당시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하였으며, 시장이 매수를 못할 때는 3층이하의 단독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을 지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구역안에서 개발행위의 허가 대상은 토지면적이 2,000평방미터 이상인 물건의 적치행위, 토석채취 및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였으며, 보다 계획적인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종전의 전용주거지역은 제1종과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세분되었고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하여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도시계획지역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검토해본 결과, 건폐율은 도시계획법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으나 용적률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용도지역별로 법이 허용하는 기준 이하로 정함에 따라 현행 건축조례에서 규정하는 기준보다 그 이하로 규정한 것이 다수 있으므로 우리 시의 여건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재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재조정내역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재조정안은 제가 검토한 것보다 현행 우리시에서 건폐율 제한하고 있는 것과 용적률 제한하고 있는 것보다도 제한폭이 너무 큰 것은 현행과 같거나 조금 더 규제가 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계획조례안을 상위법인 도시계획법 및 도시계획법시행령과 대비 검토해본 결과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도시계획지역안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본 전문위원이 나름대로 조정해 보았습니다만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재심의 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천병삼위원입니다. 보전녹지하고 시설녹지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예, 개념이 보전녹지는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시설녹지는 그야말로 철도시설이라든지 도로시설이라든지 고속도로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물 보호차원에서 용도지역이 아닌 녹지지역으로 묶어놓은 것이 시설녹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이가 그렇게 틀립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시설녹지는 안되어 있고,

시설녹지는 용도지역이 아닙니다.

용도지역이 아니라요?

예.

시설녹지 같은데는 보면 무허가가 좀 있잖아요.

예.

그것은 예를 들어서 무허가를 해 주어서 허가를 내 주어서 살려주면 안되는가 싶어서,

그것은 기존 건축물에 한해서 시설녹지 지역내에도 기존 건축물을 보수한다든지 개축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가설건물로서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점사용을 해 주고 관계법에 따라서 완화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평화동에서 철도역으로 죽 가다보면 전부 시설녹지로 되어서 건물은 다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할려고 하면 건평 평수가 모자라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것은 제가 봐서는 거기 고층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기존 있는 것은 시에서 해서 허가내 줄 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신고가 들어오면 철도청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서 허가해 줍니다만 주로 철거가 용이하도록 물론 콘크리트 슬라브조가 아닌 다른 조에 대해서는 그 건평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우리가 점사용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조립식이라든지,

콘크리트로 지어서 20년이 넘는 것, 건물로 따지면 20평이 되는 것 같으면 13평은 허가가 나고 7평이라든지 이런 것은 허가가 안난 부분이고 이런 것이 더러 있어요.

그런 것이 시내에 보면 많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에서 그것을 알아야 되지 주민이 한 사람이 뛰어다니는 것 보다는 시에서 철도청에 항의한다든지 해서 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해야 되지 여기 보니까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하는 것이야 허가나나 안나나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좀 해서 이런데 올려서,

그것은 조례상에 명기될 사항이 아니고 시설녹지에 관한 점사용허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본인이 신청이 없는데는 저희 시에서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하면 적법하면 3층이하로 해서 건축면적만큼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연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유가 뭡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는 그야말로 도시주거환경이 아주 불결한 지역, 뭔가 주거환경 기능을 못하는 지역, 이것을 지구로 지정받았을 경우에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비로 국비로 지원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조금 정화시켜주는 환경정화 차원에서 연도별로 한 지구씩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사항은 거의 골자가 상위법에 그대로 있는 사항이고 가항 같은 경우에도 조문변경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은 없다고 보지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주거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전에 윤락여성들 관계없어요?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원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김천시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분뇨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90년에 인상조정후 동결하였으나, 그간 물가상승으로 인해 청소대행업체의 수거 원가 상승에 따라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서 분뇨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인상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조요골자는 분뇨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현행 수수료 기준해서 15%인상 조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분뇨 및 정화조청소수수료인상 내부방침을 2000년 7월에 정했고 입법예고는 7월 20일에서 8월 8일까지 시보하고 읍·면·동사무소에 게시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천시물가대책위원회 심의의결을 8월 18일날 했습니다. 다음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은 10월 9일날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별표1에 보면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장사용료해서 용량이 18리터로 해서 199원, 수수료가 178원, 사용료 21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정도 됩니다. 정화조청소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에 대해서는 기본급으로 0.75세제곱미터에 수수료 8,800원, 사용료 8,600원해서 9,660원, 매 0.1세제곱미터 초과시에는 수수료가 930원하고 110원해서 1,045원입니다. 다음 장에는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좌측에 18리터에 종전에는 전체 계만 말씀드렸습니다. 173원인데 인상된 것으로 199원으로 했습니다.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종전에 8,400원인데 인상할 것이 9,660원입니다. 0.1세제곱미터당 910원인데 1,045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주입니다. 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3.5%나 인상되었으나 현행 분뇨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90년에 인상 조정 후 10년동안 동결되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가동으로 시내 일부 지역의 분류식하수관거 설치로 인한 수거지역 감소와 읍면 농촌지역의 생활문화 수준 향상에 따른 정화조 수거량 증가로 운반거리가 늘어남에 따라 차량 유지비 등 수거 원가가 상승하여 수거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청소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또한 3D업종의 기피현상으로 인한 종사원구인난으로 인건비 증가 및 시설장비 노후로 인한 분뇨 및 정화조 수거 환경에 대한 시민의 혐오감 해소를 위해 장비의 현대화가 시급한 실정이어서 대폭적인 분뇨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 인상이 요구되고 있으나 서민생활의 경제적 부담 가중과 도내 인근 시지역과의 형편성을 고려하여 도내 평균 요금 수준인 15%로 인상함은 현실성있고 시의적절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대위원입니다. 요금이 시내지역하고 면, 부항이나 지례나 대덕이나 요금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시내 지역이나 면 지역하고는 요금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에 따라 있지 차이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시 알아보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몇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종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현식입니다. 444호 김천시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교육법의 개정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교육부훈령 제607호 2000년 8월 7일 개정으로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재적학년의 석차가 10/100이내인 학생을 구분할 수 없으며 정부의 행정규제완화에 따라 공부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의 첨부를 제외시키며, 장학금 지급 시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장학금 지급정지는 현재 시행하지 않으므로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학업성적기준을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 개정 제9조입니다. 첨부서류 중 주민등록등본을 삭제 제10조입니다. 장학금 신청시 지급신청서, 서약서 등의 제출조항 삭제 제12조입니다. 장학금 지급시기를 연액 일시 지급 또는 학기별 분할지급으로 개정 제13조입니다. 장학금 지급정지 조항을 삭제 제14조입니다.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을 삭제한다. 3. 조례안 별지 별표입니다. 별지를 참조해 주시고 근거는 교육법의 개정,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 부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및 교육부훈령 제607호 2000년 8월 7일 개정되고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규제개혁 2단계규제정비 조기 마무리 관련호 도기획 11250-10456 2000년 10월 18일호에 의해서, 김천시규제개혁위원회의결을 2000년 9월 7일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김천시장학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김천시장학회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고등학교 입학생으로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학생 또는 재학생으로서 재적학년의 석차가 10/100이내인 학생"을 "고등학교 입학생 및 재학생으로 입학 또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 한다. 제10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12조의 제목 "장학금의 신청"을 "장학생 선발 통지"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한다. 제13조중 "매학기 시작 전에 학기별로 지급한다"를 "연액 일시지급 또는 학기별 분할 지급한다"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장학금의 지급정지는 현재 시행하지 않으므로 삭제한다. 2. 주요골자 제6조(지급정지)를 삭제한다. 3. 별지 참조입니다. 4. 근거,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규제개혁 2단계 규제정비 조기마무리, 관련호 도기획 11250-10456 2000년 10월 18일호, 김천시규제개혁위원회 의결 2000년 9월 7일입니다. 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건 다 보고되었어요?

예.

됐어요. 다음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원기입니다. 제9항 김천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정비 확정된 사항에 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규제를 완화코자 1999년 2월 8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법률에 맞게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사육제한가축의 범위, 사육자의 의무, 허가사항에 대한 지도감독 등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으므로 삭제하고 구비서류중 주민등록표를 삭제하고 사육자의 의무조항을 삭제하고 허가사항에 대한 감독조항을 삭제합니다. 조례안은 별지입니다. 근거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규제개혁 2단계 규제정비 조기 마무리, 관련호 도기획 11250-10456, 10월 18일입니다. 김천시규제개혁위원회 의결을 9월 7일날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김천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생활환경이 청결히 하여 주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로 개정되었습니다. 2조는 삭제하고 3조를 2조로 하고 4조를 3조로, 제5조를 4조로 하고 동조제1항제1호가 삭제되었으며 동조제1항제2호를 제1호로 하고, 동조제1항제3호중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축산폐수처리시설"로 했습니다.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 및 주거안전에"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소장"을 "보건소장과 상하수도과장 또는 수도사업소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도조3항중 "의하고 그 허가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이를 축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를 "의한다"로 개정되었습니다. 제6조 및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를 제5조로 했습니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정화조처리방법"을 "축산폐지처리방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제5조제1항"을 "제4조제1항"으로 하고 구비서류중 1호를 삭제하고 2호 및 3호를 1호와 2호로 되었습니다. 별로 제2호서식 중에 5조3항을 제4조3항으로 되었습니다. 뒤는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다음은 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사유는 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만 규정되어야 하는데 본 조례는 총 19개 조례중 상위법에서 규정한 것을 중복된 사항이나 또 3개조와 상위법을 일탈한 16개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은 별첨으로 하겠습니다. 근거서류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률 제16조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3조입니다. 규제개혁관련 조례, 규칙 등 일괄정비 추진 계획입니다. 규제개혁 2단계 규제정비 조기 마무리, 김천시규제개혁위원회 의결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봉투판매소의 지정표시판 부착을 업소자율에 맡겨 행정규제적 조항을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포읍과 어모면이 가능전화, 자치센터로 기능전환 됨에 따라서 시범 실시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규제·단속을 읍·면·동의 지위에 부적합한 사무, 업무 성격상, 광역성, 통합성이 요구되는 사무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봉투판매소의 지정표시판 부착의무를 업소실정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아포, 어모면의 위임된 사항을 본청으로 환원하기 위해서 단서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조례안은 별첨입니다. 근거서류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3항, 읍·면사무소 사무·인력 조정지침, 총무 13101-1681 2000년 10월 9일 호의 읍·면기능전환에 따른 사무조사, 총무 13101-1767 2000년 11월 9일입니다. 읍·면기능전환에 따른 사무이관, 규제개혁 2단계 규제정비 조기마무리, 김천시규제개혁위원회 의결을 2000년 9월 7일날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조2항 "부착하여야 한다"를 "부착할 수 있다"로 되었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했습니다. 다만, 아포읍·어모면장은 제외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중철입니다. 정희과에서 제안한 개정조례안은 두 건입니다. 각각 1개 조문씩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김천시농공단지오·페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에 붙어있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0조(수세식변소의 설치) 사업자는 사업장의 변소를 수세식변소로 설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농공단지 내에 입주해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업체에서 변소를 만들 때 수세식으로 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 당시만 해도 수세식변소로 안하는 업체가 더러 있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은 필요성이 없어서 삭제를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김천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8조(보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람은 매월 사업실시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해서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서 보고하여야 한다는 조문을 삭제하고 이자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저희 직원이 현장을 확인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종생입니다. 행정규제사무정비 계획에 따른 정비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천시농산물도매시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451호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농수산물 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 중복 규정됨에 따라 김천시농산물도매시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 제6조 도매시장법인의 자격 요건 삭제입니다. 제8조 보증금의 납부 삭제입니다. 제10조 법인의 영업장소 삭제입니다. 제12조 휴업및폐업의허가 삭제입니다. 제13조 법인의 장부비치 삭제입니다. 제15조 중도매인의신고 삭제입니다. 제17조 경매사의 승인 삭제입니다. 제18조 경매사의 자격 삭제입니다. 제20조 경매사 승인의 거부 삭제입니다. 제21조 경매사 신고의무 삭제입니다. 제22조 경매사의 승인취소 삭제입니다. 제23조 중도매업의 허가 삭제입니다. 제24조 중도매업의 허가기준 삭제입니다. 제25조 중도매인 보증금의 납부 삭제입니다. 제28조 중도매업의 영업제한 삭제입니다. 제31조 매매참가인의 등록 삭제입니다. 제32조 매매참가인의 자격 삭제입니다. 주요골자 내용에 6조부터 32조까지 방금 설명드린 내용은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 우리 조례에 되어 있고 이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되어 있어서 행정규제정비 계획 차원에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3. 조례안 별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4. 근거,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개정,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규제개혁 2단계규제정비 조기마무리에 따른 도기획 11250-10456호에 의한 2000년 10월 18일에 의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천시규제개혁위원회 의결은 2000년 9월 7일날 되었습니다. 신구조문에 대한 내용은 별지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농산물도매시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수영입니다. 먼저 김천시양수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규제개혁위원회의 행정규제 정비계획 및 주민편의를 위해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본조례를 개정코자합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 양수기 보관장소 변경으로 농지개량조합이 농업기반공사로 통합됨에 따라서 양수기 보관장소를 현행 읍·면 및 농지개량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읍·면으로만 변경하고 제5조1항은 읍·면에 보관중인 양수기 대여시 절차 간소화가 되겠습니다. 현행 이장을 경유해서 읍·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리장 경유없이 본인이 직접 읍·면장에게 신청하도록 했고 제11조제1항은 양수기 사용료 납입기한 연기시에 현행리장을 포함한 3인이상의 연대보증인이 있을 시에 특별한 사유로 인정해서 10일간 연기할 수 있도록 된 것을 연대보증없이 10일간 연기할수 있도록 간소화했습니다. 상세한 개정내용은 별첨된 조례 및 서식안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금년 11월 13일부터 12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기간중에 제출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김천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규제개혁위원회의 행정규제 정비계획 및 주민편의를 위하여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정비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농지개량조합법이 폐지되고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조례명칭을 김천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조례로 해서 김천시농업기반공사구역외농업기반시설관리조례로 개정하고 본 조례내용 및 서식중에서 농지개량계를 수리계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비 부과기준 등이 경상북도 수리관리조례 제11조와 중복되기 때문에 우리 시조례 9조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첨 조례안 및 서식안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10월 26일부터 11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고 기간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김천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규제개혁위원회의 행정규제정비 계획 및 주민편의를 위하여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촌근대화 촉진법이 폐지되고 농어촌정비법이 94년 12월 22일자로 제정되었습니다. 경지정리사업 발기반정비사업 등 농업기반 사업시에 주민부담금이 없어짐에 따라서 본 조례중 관련조항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관련조항은 제11조로서 사업비 부과 관계가 되겠습니다. 제1조에서 제5항까지 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10월 26일부터 11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고 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용환입니다. 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 정비 계획의 일환으로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 조례안, 근거는 유인물로 대신드리고 뒤에서 두 번째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맨 뒤에서 두 번째 장입니다. 6조 급수공사의 승인에 현재는 급수공사신청시에 설계수수료를 선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안에서는 선납을 하거나 급수공사비용에 포함시켜 후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고 3항에 있어서는 설계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시장이 책임있을 때는 반환한다는 것으로 규정안을 시켰습니다. 13조에 공사비의 선납에 있어서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를 개정은 "다만, 공사비 선납금 미납시 1회에 한하여 납부확인서를 제출받아서 10일정도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18조에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에 있어서는 책임을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하던 것을 원인제공자의 책임으로 변동되었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23조 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입니다. 1에서 3항까지는 변동이 없고 4항에 수도사용자등은 그의 동거인 또는 고용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 할 수 없다는 것은 3항에 벌써 관리업무를 게을리함으로 해서 책임을 진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중복조항이므로 이 조항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24조 권리의무의 승계도 지금까지는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취득 전에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 자체가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37조에 있어서는 일시급수사용요금과 선납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건물을 지을 때 일시급수를 신청받아서 할 때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수량을 추정해서 해당사용료를 선납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개정 내용에는 사용량을 급수사용 종료후에 검침해서 요금을 하는 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제2항 선납금에 대해서는 개정내용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도급수조례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 정비 계획의 일환으로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 조례안, 근거도 유인물로 대신드리고 맨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4조 점용료에 있어서 현재 하수도점용료는 회계연도별로 구분해서 연도 1월중에 징수하되 허가시에는 그 연도분을 선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내용에는 선납은 하되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후납할수 있다는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제5항에 시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내 기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1회에 한하여 납부확약서를 받아 30일이내에 취소한다는 내용으로 규제 완화를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2조 권리의무의 승계도 수도와 마찬가지로 권리금의 승계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일괄하여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주입니다. 먼저 김천시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교육부훈령의 개정으로 과거 초·중·고학생 성적을 등위로 구분 관리하던 것을 과목별 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하고 비공개로 관리함에 따라 재적학년의 석차를 10/100으로 구분할 수 없게 되어 장학생 자격기준을 "고등학생 입학생 및 재학생으로 입학 또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 개정하게 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학교장이나 읍·면·동장이 장학금 지급대상자 추천시 첨부하던 서류인 주민등록본과 장학금지급신청시 서약서를 첨부 제출하던 것과,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 발생시 장학금 회수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사실상 시행하고 있지않은 유명무실한 조항이므로 규제완화 측면에서 이러한 조항을 삭제하게 됨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장학금지급 시기를 "매학기 시작 전에 학기별"로 지급하던 것을 "연액 일시지급 또는 학기별 분할지급"으로 조정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장학회기금 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지급한 장학금을 학업성적 불량, 퇴학·정학·휴학처분, 타 시·군 전학등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지급정지를 하게 되면 지급한 장학금을 회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 시행상 어려움이 있고 사실상 현재 시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현실과 부합되게 본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검천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정비대상으로 확정된 사항으로 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사육자의 의무, 허가사항에 대한 지도감독 등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복으로 규정되어있어 이를 삭제함은 당연하다고 보며, 가축사육허가신청서 제출서 첨부하던 주민등록표를 규제완화 측면에서 삭제함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하나 본 조례중 3개조항은 상위법에서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중복 규정하였으며, 나머지 조항은 상위법은 일탈하여 과다하게 불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함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판매소에서는 지정 표시판을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적으로 규정한 행정규제적 조항을 봉투판매업소의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부착할 수 있도록 완화한 것은 영세판매소의 입장과 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포읍과 어모면이 주민자치센터 시범 실시 기관으로 선정되어 주민자치센터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아포읍, 어모면으로 위임된 사항을 본청으로 환원하기 위해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천시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내 사업자가 건축물신축시 변소를 수세식으로 설치해야 하는 행정규제적 조항을 삭제하고 권장사항으로 전환함은 중소기업의 자율성을 보다 넓혀주게 되며 기업경영 및 생산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수세식 화장실의 설치조항"을 삭제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천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전문위원이 지금 검토보고를 하는데 원안에 대하여 별다른 하자없이 가결함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는가 물어보고 마칩시다. 다 읽도록 할려면 낭비입니다.

제가 검토의견을 13건인데 다 봤습니다만 검토의견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의견서가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당하다고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간단하게 마무리를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규제와 관련된 정비조례안은 대부분이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사항으로서 검토의견은 별로 안과 같이 전반적으로 경미한 사항이고 적법타당한 것들이라서 전반적으로 검토의견을 적법 타당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관련 부서별로 부서 담당자들을 지칭해서 질문해 주시면 질문과 답변이 용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본 행정규제사항 정비와 관련된 김천시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12건의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김천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김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김천시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김천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김천시농산물도매시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천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김천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 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