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최종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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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선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이번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도록 배려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아울러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남시정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손영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예산결산의 심의 승인권과 더불어 의회의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라고 하는 점은 강조할 필요가 없겠으나 감사를 실시하는 특위 위원님들이나 감사를 수감하는 집행부 공직자들 모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라고 하는 점은 분명할 것입니다. 행정이나 감사분야에 대한 비전문가적 입장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의 전문가인 직업공무원들이 집행한 일들을 감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관련 법규의 연찬은 물론 현장 조사와 지역주민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여 객관적인 입장에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일련의 과정은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일로서 사명감을 토대로 한 인내심이 없이는 극복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의 입장에서는 자기기 한 일에 대해 미비한 점을 스스로 노출시키거나 잘못한 점을 시인하기가 그리 쉽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 기능의 하나로서 감사권을 가진 의회는 그 권한을 너무 지나치게 행사해서도 안되고 또한 소홀히 해서도 안되기 때문에 법령에서 7일간만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어진 7일 동안 특위 위원님들과 공직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본 특위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두 가지만 강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회에서 감사나 조사를 실시한 후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를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자료로 제출되어 있는 3대 의회 이후 감사, 조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전말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관련 자료 사본을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집행부 공직자들은 감사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숨김없는 솔직한 자세와 잘못이 있으면 모두 도출하여 시정하고 함께 대안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보충자료의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셔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현대 행정은 빠른 속도로 세분화, 전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고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 부응하는 발전 지향적인 자치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히 시간만 넘기고 때가 되면 보직을 옮기면 된다는 오랜 세월동안 전통적으로 이어져온 무사안일과 전시적이고 즉흥적이며 선심성 행정을 하려는 의식은 과감히 떨쳐 버리고 자리를 옮긴 후에도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와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장기적 발전과제를 토대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항상 연구하고 고민하고 청렴한 공직자가 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벌써 10년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해마다 치르는 통과의례 정도로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해를 거듭할수록 한차원 성숙한, 그리고 보다 효과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는 사심을 버리고 공익을 우선하는 자세로 이번 감사를 운영함으로서 감사기간이 소중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능률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은 선서의 의무와 위증을 할 경우에 위증에 따른 법률적 책임이 있음을 알려 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성숙하고 하남시 발전이 앞당겨 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1.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O 기획공보감사실, 행정지원실, 시정개선기획단 소관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존경하는 이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교범 의장님! 오늘부터 일주일간 특위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한해 동안 정치, 경제 등 사회적으로 어려움 속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기관에서 금년 1년간 집행한 시정운영 전반에 대해 시민을 대표해서 시정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서 향후 시정운영의 합리적인 기준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는 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한 마음으로 이를 수정하고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금번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시정을 한차원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특히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 없는 지도와 격려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선 특위 위원장님과 특위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을 함께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위원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기획공보감사실, 행정지원실, 시정개선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감사진행은 1개 부서씩 개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좌석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공보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획공보감사실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12월12일, 기획공보감사실장 정연수.

이선위원장

지금부터 기획공보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질의 순서를 책자의 순서대로 할 겁니까?

이선위원장

지금 진행방식이 기초적인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질문순서대로 하고 이것이 끝나면 공통사항으로 하고,...

종도

최종도위원

아니, 이 중에서 질의할 것도 있고 안 할 것도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하면 이것을 다 못해요.

교범

이교범의원

그렇게 해 주세요.

길수

한길수위원

위원장님!

이선위원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실, 단, 소, 공사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1-9, 거기에 보면 종합관찰제 운영실태 및 운영실적이 있는데, 종합관찰제라는 것은 시청간부 공무원들이 현지 출장이라든지, 현지에 나가서 우리 민원에 직접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을 갖다가 적출해 가지고 담당과에 접수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종합관찰제 접수 및 처리결과가 나온 것이 있는데, 총 접수건수가 454건, 처리 대상건수도 454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뭐냐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접수한 사항이 있는데, 내용에 보면 세무과와 지적과, 상수도과, 보건소, 천현동, 해당 과에서 접수를 했는데 처리사항이 안 나온 것이 있어요, 처리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두 번째는 처리 대상건수, 접수건수가 없는데 처리 대상건수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기감실장은 본 위원이 질의하는 두 가지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한길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종합관찰제 접수, 처리 실적에 있어서 건수의 실과별 수치 통계가 불 부합한다는 그런 의문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세무과, 지적과, 상수도관리과, 보건소, 천현동 등은 접수 건수가 있는데, 처리 건수가 없다, 통계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종합관찰제의 접수 처리사항이 공무원이 출장시 주로 이러한 종합관찰을 하게 되는데, 그 때 담당 공무원이 출장 중에 불편사항을 발견을 했을 때 그 사항을 출장 복명을 해서 저희 기획공보감사실로 제출을 해 줍니다. 그 관찰한 사항은 그 해당과의 소관 처리 유형의 불편사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다른 부서에 처리 대상건수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숫자는 접수건수가 454건이고, 처리 대상건수도 454건으로 동일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일단은 종합관찰제를 나가면 접수는 하는 거죠, 접수대장에?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접수대장에 접수가 되면 만약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항이라면 그 사항을 기재를 해야지, 여기 자료에 볼 것 같으면 한 마디로 공무원이 민원을 접수를 했는데 방치한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그 사항은 처리 현황에서 확인이 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처리 현황에는 267건을 처리를 했고, 처리 중에 있는 것이 187건이고, 전체적인 숫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관찰제 운영에 있어서 과별로 공무원이 현장에서 발견한 사항을 통보해 주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자기 부서가 관련되지 않은 부분들을 주로 많이 관찰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어느 길을 가다가 교통 신호등이 작동이 안되고 있다는 것을 세무과 직원이 발견했다면 그 소관 사무는 도로교통과의 처리대상 건수로 잡히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무과 직원이 출장해서 신호등의 고장상태를 발견하고 돌아왔지만 그래서 접수 건수는 통계가 되지만 처리건수는 도로교통과에 한 건이 잡히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길수

한길수위원

그렇게 되면 접수건수와 처리 건수가 일치될 수 없는 사항 아니에요, 그렇게 답변이 되면? 그렇게 답변하면 접수건수와 처리건수가 맞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그러니까,...

길수

한길수위원

일단은 종합관찰제라는 것이 현장에 나가서 민원관계를 복명을 하면 일단 건수는 한 건으로 보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까?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그러니까 그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에 차이가 있는데요, 나가서 관찰한,...

길수

한길수위원

문제는 현재 접수건수를 방치한 결론이 나온 거예요,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처리 사항이 안나왔잖아요, 자료에. 방치한 결과가 나온 게 아니에요, 자료만 봐도?

이선위원장

기감실장, 한길수 부의장이 질문한 부분을 기감실장이 잘못 대답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종합관찰제를 실시하는 것은 신고된 사항이나 부서별로 지적된 사항이든지, 현지에서 관찰해서 통보했던 사항이든 관찰대장에 등재하게 되어 있죠, 기감실에서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이선위원장

등재하고 처리하고 사후 결과 통보도 하게 되어 있죠?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이선위원장

관찰대장을 일단 제출해 주고, 거기에서 당해 위원이 검토토록 할 테니까 그것을 내 주시고, 내 얘기는 뭐냐면 현지에서 해결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거기에서 구두로 보고를 하게 되면 기감실에서 등재를 하게 되어 있죠?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이선위원장

그렇다면 이 집계표 자체도 작성이 잘못 됐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형성적으로만 제출되었지, 건수가 어떻게 제출 건수와 처리대상 건수를 똑같이 하고 말이지, 보면 부서별로 제출건수도 없는데 처리대상 건수가 되는 것은 집계상 착오가 있다고 지금.

김시화위원

지금 예를 그렇게 하면 그런데, 세무과에서 예를 들어서 44건이 접수되었는데, 처리대상이라든지, 처리, 미처리가 없잖아요 지금. 그랬을 때 도로교통과의 경우 277건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 세무과에서 도로교통과로 신고된 것을 여기에 잡은 겁니까? 그렇게 되다보니까 계수가 맞아 이해가 되지만, 그런 식이 되었다면 문제점이 있어요, 자료 제출하는데. 왜냐하면 세무과에서 했을지라도 제출건수는 도로교통과에 잡아야 자료를 보기에 편한데 그렇지 않은 거거든, 지금. 그런 내용입니까, 지금? 지금, 세무과, 지적과, 시정개선기획단이 10건, 44건, 5건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잡혔다는 거 아니야, 지금. 상수도관리과, 보건소, 천현동, 이게 지금 도로교통과에 관련된 종합관찰제 접수를 과에서, 그러니까 도로교통과 민원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다 저거해서 그 과로 잡아준 거 아닙니까?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그러니까 종합관찰제가 시청 공무원 전원이 출장시에 발견한 불편사항 등 문제점들을 발견해 가지고 그 사항에 처리 소관별로, 발견한 관찰내용이 어디에서 처리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넘어간 숫치가 처리대상 건수거든요. 그리고 옆에 제출 건수는 발견한 숫치에요, 공무원이. 그렇기 때문에 이 454건, 제출건수는 전체공무원이 활동한 실적이 되는 겁니다. 다만 그 소속 공무원이 각 부서에 소속원으로 있기 때문에 그 실과에서 관찰을 얼마만큼 많이 했느냐는 측면에서 이런 숫치가 나온 것이고 그것을 처리하는 부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무과 직원이 신호등 꺼진 것을 발견을 했는데 그 처리는 교통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통계는 교통과의 처리대상 건수로 잡혀지는 거죠.

이선위원장

그것은 우리 김시화 위원이 보충설명을 해서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관찰자가 봐서 자기 과가 아니어도 접수를 하니까 해당과로 하니까 처리대상 건수가 되었다는 것이고, 단 한가지 그러면 처리, 미처리를 했는데, 미처리가 지금 현재 187건이에요, 267건을 처리한 것으로 하고. 이것이 대게 공직자들이 신고를 하고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미처리 사항은 소위 말해서 객관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왜 미처리가 되었는지 그것만 우선 답변해 주면 되겠는데. 왜냐하면 공직자들이 통상적인 개념으로는 처리 안될 건수를 관찰대상 목록에 올렸을 리도 만무하고 그런 것을 답변해 줄 수 있잖아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187건에 대해서 개별적인 내역파악은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은 처리 중에 있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예산을 수반한다거나 또는 관찰자의 판단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객관성이 떨어지거나 이런 사항으로 최종적인 판단을 보류한 사항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미처리, 처리 중에 있는 187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리 감독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한길수 위원, 일단 관찰대장을 제출 받아서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까?

길수

한길수위원

일단 접수대장을 내 주세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이선위원장

바로 제출해 주시고, 김시화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시화위원

2000년도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면 지금 6건이 있어요. 그런데 6건이 다 이렇게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지금. 서면 심의를 했죠?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김시화위원

이게 지금 서면심의를, 중요하지 않은 것은 서면심의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 같아요. 중요한 용도폐지 심의라든지, 공유재산 취득이라든지, 분할매각을 한다던가, 이런 것은 서면심의가 아니라 시정조정위원회를 해서 토론하고 해야지, 서면심의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은? 다른 일반적인 것은 서면심의도 좋다고 봐요. 그렇지만 나머지 중요한 공유재산 취득이라든지, 분할한다든지, 매각한가든지, 용도폐지를 심의한다든지, 중요한 것을 이렇게 서면심의해서 되겠습니까?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서면심의 뿐만이 아니라 직접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이런 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지양하시고 직접 해 가지고, 직접 심의를 해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런 것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선위원장

김시화 위원 끝나셨습니까?

김시화위원

네.

이선위원장

이거 지금, 우리 김시화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우리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역시 지적됐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정하겠다고 했는데도 그 때는 총 8건 중 6건을 서면심의를 하고 2회는 사실 심의를 했는데, 시정하겠노라고 한 2000년도는 몽땅 서면심의를 했다는 얘기는 의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특정 상급 간부의 임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인지, 객관성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조금 의지가 강해져 가지고 시정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어. 우리 실장 답변은 개선하겠다고 하지만 바로 매년 지적되는 부분이에요. 여하튼 2001년도에는 이런 일이, 어떤 급고사항이 있으면 서면심의로도 가름할 수 있는데, 그러나 가급적이면 충실히 심의를 하고 협의를 해 줘야지. 어떤 사람이 사인을 하면 다 서면심의로 사인을 하는 것은 지양이 되어야죠. 적극 반영되도록 기감실장은 노력해 줘야 될 거예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영휘

조영휘위원

질의하기 이전에 자료 요구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5급이상 간부 공무원에 대한 1차 평가에 서열 순위를 매긴 것이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2차 평가에는 점수화를 매긴 것이 있는데, 서열 순위 결정된 내역, 측정한 자료가 있을 거예요, 제출을 부탁하고, 또한 점수화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7페이지의 하남시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현황, 지금 이게 구성이 됐습니까?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구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앞으로 구성할 계획이죠?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이게 지금, 규제개혁위원회가 구성이 현재까지 9명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까?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언제쯤 이 계획을 세워서 운영할 계획입니까?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2001년 초에는 구성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자료 요구한 것을 갖다 주시면 그것에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규제개혁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한 보충질문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문항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위원장으로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조영휘 위원이 지적한 부분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시민의 불편, 불이익이 많이 아직 까지 잔존하기 때문에 상당히 활력소를 불어넣고 이것의 구성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그야말로 시민의 편익을 제고하는 일에서는 아직까지 앞서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각종 규제철폐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당해 부서에서 시민을 위한다는 일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타 위원회보다 우선해서 운영해서 실시하도록 조치를 해줘야 할겁니다.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1-75, 주민계도용 신문 구입, 배부실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6,000원씩 100부 구입해서 12개월로 720만원이 예산이 섰었고, 1회 추경시에는 7,000원씩 해서 710부, 12개월로 5,964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몇 부를 어떻게 배부하고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지금 답변 자료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월 814부를 구입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814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5회 추경시 814부를 요구한 것이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예산액을 보면 12월까지 따지면 6,415만2,000원이 나오거든요. 나머지 돈은 5,880만6,000원인데, 전에 것으로 따지면. 나머지 534만6,000원 모자라는 것은 어디에서 지급하려고 하세요, 814부를 구입했을 때? 5회 추경에서 814부가 삭감됐지 않습니까?

교범

이교범의원

과장님, 5회 추경을 보셨어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봤습니다만,...

교범

이교범의원

5회 추경에 삭감이 되었죠? 다른 것은 해 드리고 부수는 의회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

교범

이교범의원

답변을 하셔야지, 5회 추경에 삭감된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몰랐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아니, 기획공보감사실장이 5회 추경에서 이 부수가 삭감된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답변이 됩니까, 지금? 당초 예산도 다 알아야 할 기획공보감사실장이 5회 추경에, 거의 마무리 추경이나 다른 없는데, 삭감된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답변이 안되지. 질문하세요,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11월 현재까지 814부로 해서 계산이 나온 것이 5,880만6,000원의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12월 한 달에 534만6,000원이 지출되어야 하는데 돈이 어디 있어서 지출하냐는 얘기입니다. 5회 추경에 삭감이 된 예산인데,... 지금까지 814부로 한다면 12월까지 따지면 6,415만2,0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540만원 돈이 마이너스가 나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예산 부족액의 집행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검토가 아니고 잘못된 거냐, 잘된 거냐를 답변해 주세요. 잘 되었으며 잘된 것이고, 예산을 터무니없이 세워서 5회 추경에 삭감된 예산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6,4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예상이 나와 있으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왜 합니까. 삭감된 내용을 여기에 그대로 첨부해서 올리면 그냥 지출하겠다는 얘기 아니니까, 의회 승인도 안 받고.

이선위원장

기감실장, 지금 김병대 위원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은 예산이 추경에서 삭감된 부분을 일단 망연히 집행을 했단 얘기야. 착오 집행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답변을 해 줘야지. 나중에 그것을 채우는 방법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착오집행을 했다 이 말이야. 예산이 없는 것을 재원으로 무엇으로 집행을 했으며, 이것은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고, 잘잘못을 가려 줘야지.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지금 1개월치 정도가 부족한 예산확보 면에 있어서 문제인데, 지금 12월치 신문구독료는 아직 집행은 안되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집행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삭감된 예산이 어떻게 올라왔느냐는 얘기예요, 여기에.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이것은 답변 자료 작성에 잘못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럼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12월 달에 집행을 할 겁니까, 집행을 안 하실 겁니까?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그 부분은 좀더 실무적 검토를 해 가지고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아니, 실장님, 다른 과의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총괄하는 실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어떡해요. 이것을 지금 김병대 위원님이 얘기를 했듯이 5회 추경을 저희들이 다른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5회 추경을 언제 다루었어요? 몇 일도 안되었는데 각 부서를 총괄하는 실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위원님들이 이러한 자료를 요구할 때는 사전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예측 내지는 진행과정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자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물우물 그냥 그 부수를 넣어서 계산을 해도 위원들이 뭐를 아냐는 식으로 자료를 낸 것밖에 안돼요. 이것은 위원장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여하튼 기획공보감사실장은 11월 달에 5회 추경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으면, 12월 분이 착오 집행이 되었다고 하면 그것도 빨리 확인을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방법과 또 지금 현재 12월까지 집행한다면 그것은 시정해야 할 부분이니까 이것을 일단 집행과정도 빨리 정회한 후에 바로 이것을 답변할 수 있고, 규명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위원

75페이지 관련해서는 공보담당, 기획공보감사실장 해 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요지를 만든 것 아닙니까, 지금?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김시화위원

그렇다면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을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야, 지금. 그런데 이 자료가 잘못되었다면 감사를 어떻게 받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이 자료가 지금 틀리다면.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잘못 되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이라든가 강구하시고 답변을 해 줘야지, 지금 자료가 다 부실하고 다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를 뭐, 어떻게,... 그러면 나와서 답변할 때 질문하면 자료가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11월 23일에 5회 추경을 했는데, 한 달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자료를 내 주시면 잘못된 거고, 이렇게 되었다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고,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김시화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적과 같이 신문 구독료에 관하여 예산총액 자체를 5회 추경에 안된 부분을 삭감되지 않은 것으로 착오해서 작성한 것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실히 작성을 못한 관계를 사과를 드리고, 또 그러면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선위원장

실장님,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되겠고, 우리 주 질문자와 보충질문자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실장이 정확히 대답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조치된 것도 소상히 모르기 때문에 다른 질문을 하고 정회를 한 후에 다음 시간에 소상한 답변을 듣고 종결 처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만약 착오집행이 되었으면 변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상당한 처분을 하도록 하고, 지금 소상히 모르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낳지 안겠습니까?

병대

김병대위원

네.

이선위원장

그럼 다른 질문해 주시죠. 김시화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시화위원

1-12페이지, 예비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예비비가 지금 네 번을 집행을 했는데, 청소과부터 건설안전과, 도시건축과, 청소과 이렇게 해 가지고 10월 17일까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경에 5번이 있었어요, 1회 추경부터 5회 추경까지 있었는데, 추경에 반영해도 될 사항을 누락시킨 것도 있고, 누락시켜 지고 계상을 못하고 예비비로 지출한 내용이 있고, 다음에 불요불급한 내용이라든가 또 예측하지 못한 사항을 예비비로 집행해야 함에도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다. 건설안전과도 그렇고 도시건축과도 그렇고 청소과도 마찬가지고. 예측이 가능한 것을 추경에 반영시키지 않고 예비비로 집행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 발상 아닙니까, 지금? 그 동안 추경이 없었다면 이해가 되지만, 또 예비비라는 것이 불요불급한 것이나 이런 것을 지출하고, 수해나 재해 등 긴급을 요할 때 이렇게 예비비를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건설안전과도 보세요. 우기시 저지대 주택가 침수지역에 대한 침수원인 및 침수해소 방안 강구로 재해예방으로 덕풍1동의 공사를 한 내용인데, 이것이 덕풍1동의 김병대 위원도 그렇고 계속해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누락이 되어서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도시건축과도 마찬가지고 예측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기감실에서는 예산을 예비비로 해 가지고 해 오니까 해서 승인해 주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말이야. 잘못됐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김시화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예비비는 용도 예측을 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할 수가 있는데, 청소과 쓰레기 처리의 예비비 집행을 비롯해서 4건에 있어서는 각기 특수한 상황과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의 등기소내 신축부지에 노출된 비위생 매립 쓰레기의 처리에 있어서도 상당히 지역적으로 예산은 없는 가운데서 환경, 냄새라든지, 등기소 건물을 빨리 지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민원도 있었고, 이것을 바로 그 시기에 처리하지 아니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 승인에 의해서 했습니다.

김시화위원

아니, 3월 14일날 청소과에서 한 것은 등기소 신축부지내 노출된 비위생 쓰레기 매립의 처리는 위원들도 예측하지 못 했으니까 그것은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남은 3건은 예측이 안 되는 겁니까?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건설안전과의 침수해소 방안 강구로 예비비를 승인했던 부분은 이것이 수해예방 대책 차원에서 시 전체적인 예산을 마련해 가지고 했어야 옳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 성립을 못해 가지고 부득이 예비비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뿐이 없는 상황으로 예비비 승인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김시화위원

그게 지금 6월 22일날 승인을 해 준 예비비 지출 사유는 장마철 우기시 매년 반복되는 저지대 주택가 침수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 예산을 쓰려면, 매년 반복된다면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매년 반복된다, 저지대다, 침수대책이다,...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반복되는 사항은 예측될 수 있는 사항이고,...

김시화위원

있는 사항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라 도시건축과 9월 7일날 한 것도 그렇고, 10월 17일날 한 것도 그렇고 예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계상을 안 했었고, 두 번째는 불요불급한 사항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아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건설안전과의 침수대책 차원에서 예비비 승인이 이루어진 부분도 매년 상습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견된 사항으로 탄탄한 침수대책의 계획 속에서 본예산에 준비했더라면 이런 예비비까지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은 없었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 예산 편성의 이런 것들이 반영 안된 그런 상태 하에서 당해년도 예비비를 갖고 이것을 시기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점은 또한 예비비 나름대로 이러한 사업에 할 수 있는 취지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김시화위원

아니, 답변이 안 되는 게 뭐냐면 6월 22일날 승인을 했다면 1회 추경이 언제 있었냐면, 3월 30일날 승인해 줬습니다. 의회에서 3월 30일날 의결해 줬습니다. 본예산에 누락이 되었더라도 그게 매년 반복되는 것이다, 저지대다, 침수된다고 했을 때는 1회 추경에 반영했어도 되고 1회 추경에 부득이하게 못했다, 그러면 2회 추경을 언제 했느냐, 5월 23일날 승인해 줬습니다. 2회 추경에도 반영을 못했다면 이것이 하려는 의지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본예산도 누락됐다, 1회 추경도 못했다, 2회 추경도 못했다, 6월 22일날 예비비를 써야 됩니까? 이것이 예측이 안 되는 겁니까? 매년 상습지구라면 분명히 예측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행정편의주의 발상에서 막 가져다 쓴다? 좋다 이거예요. 청소과처럼 해서 등기소를 빨리 신축을 해서 끝내야 하는데 땅을 파다보니까 예측하지 못한 쓰레기가 나왔다면 예비비에서 써야 되겠죠. 그것은 다 위원들도 동의하고 공감하는 그런 부분이지만 예측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해 가지고 본예산에도 누락시키고 1회 추경도 못하고, 2회 추경도 못하고, 하려는 의지도 없고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매년 침수되는 지역, 상습 침수지역이라고 했으면 본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맞죠.

이선위원장

정실장, 우리 김시화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지금 청소과 부분이나 건설안전과 부분을 보면 청소과는 청소과대로 이해가 가지만 건설안전과는 지금 1회 추경, 2회 추경, 일자까지 거명 하면서 하는 것은 실장보다 위원이 더 잘 아는 상황이야. 그야말로 이러한 것은 본 예산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부분도 못해서 추경에도 빠졌다는 얘기는 지금 김시화 위원이 지적한대로 강한 의지가 없다, 그러면 이것은 부분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해야지, 자꾸 미적미적하고 책만 들여다보면 뭐하느냐는 얘기야.

김시화위원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시정을 하세요.

이선위원장

잘못된 것을 시정하겠다고 하면,...

김시화위원

시정하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예측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것이 매년 침수된다고 하면 본예산에 계상을 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계상해서 써야지. 이것이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라면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이런 부분은 예측이 다 가능한데고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비비라는 것은 급해서 빼다 쓰는 것인데, 지금 덕풍1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예비비가 4억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4억이 지출되었는데 지출 된지 6개월이 되도록 덕풍1동 하수관 사업이 하나라도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돈만 나갔지 사업한 실적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것을 알고 계세요, 실장님? 사업이 진행된 사업이 있느냐고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

병대

김병대위원

급해서 빠져나갔으면 사업을 빨리 한다든지, 여기대로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한다든지, 자동문 배수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사업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병대

김병대위원

물론 소관 부서장한테 듣는데 과장님이 예비비를 승인을 해서 지출을 했으면 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도는 보고를 받을 것 아니에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집행 사항을 확인 내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 문제는 건설안전과에서 예비비를 신청할 때 언제까지 어떻게 해서 어느 공사를 하겠다는 것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교범

이교범의원

그리고 김시화 위원이 얘기한 것도 잘못이지만 덕풍1동에 건설안전과에서 6월 22일날 4억4,200이 나갔다 이겁니다. 여태까지 집행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추경에 세워서 해도 될텐데 4억4,200이 6월 22일날 나갔다는 자체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 되었으면 실장님은 위원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고 시인을 하셔야지. 시인을 안하고 쪼물닥 거리고 앉아서 책이나 여다 보고 있으면 감사가 되겠습니까? 잘못된 것을 위원들이 지적을 하시면 시인하시고, 실장님은. 잘못되어도 엄청 잘못된 것을 가지고,... 실장님 이게 잘못된 거죠?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건설안전과의 침수해소를 위한 예비비 승인에 있어서는 승인 이유와 사후 승인후의 공사의 집행 여부 관계로 미루어볼 때 예비비 승인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사과 드리겠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러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면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사업추진 실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난시청 지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지역의 애로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과 질문 등을 해 가지고,...

네, 그래서 중계유선 방송사의 의견도 들어봤는데, 그것이 저희 지역에 메인 케이블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메인 케이블에서 가정까지 연결지선 설치는 공사비가 5억 내지 6억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5억 내지 6억을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이것을 방송사가 부담하기에는 그 규모가 크고 공사가 불가능하다는 이러한 방송사의 입장 이였습니다.

그 3만5,000원은 50m 내의 거리에 비용부담이거든요. 50m초과가 되는 것은 별도의 수용가 부담이 이루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규모가 5억 내지 6억의 공사비 부담이 소요된다는 것이고요.

결국은 재정부담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른바 그러한 수익자, TV를 시청할 수 있는 시청자의 수익적 문제가 공적부담이 될 수 있겠느냐는 문제도 되고, 또 그 방송사 쪽에서는 볼 때는 공사비에 대한 경영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간이 길게 간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수익적 행위와 공적부담 행위의 상관관계 속에서 단순 결말을 얻기는 힘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현재까지 그런 용의를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의길 위원님이 유선중계방송 미보급 지역에 대한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최종적인 대안을 더 마련해 보라는 말씀인 것으로 알고 좀더 심사숙고해서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결론은 지어 보겠습니다.

이선위원장

기감실장이 답변이 조금 소홀해요. 왜 소홀하냐면 주질문자인 이의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이것이 지난해 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이고, 그러나 이것은 뭐냐면 물론 이 업무가 정통부로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바로 우리 시민이 소비자고 우리 시가 유선중계업자에게 우리가 시정홍보도 하고 그 사람들이 시민들에게 상당한 홍보를 하고 있어요. 시민의 형평성을 봐서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도 미보급 지역은 충분히 볼 수 있는 여건을 해 주는 것이 시의 책무다 그런 얘기야. 그러나 망연히 업자가 5～6억 결손난다고 해서 시에서 무대책으로 있다는 자체는 어떤 의미로 보면 당해 부서나 시가 그야말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차원에서도 직무를 유기 했다고 보는 것이지, 뭐를 연구검토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과감히 어떻게 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거야, 이런 부분도. 아니면 유선중계방송에 우리가 최소한 홍보나 광고한 것을 차단한다든지, 그런 강한 제재요건도 있고, 또 물가대책심의회에도 맞지 않는 얘기야, 이게. 어떻게 설치비가 3만5,000원인데, 거기에서 50m초과하는 구간은 심지어 몇 십 만원까지, 백여 만원까지 요구한다는 소리도 가끔 들리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하냐 이 말이야, 얘기가. 업자 얘기만 듣고 있어, 우리시는.

종도

최종도위원

위원장님!

이선위원장

최종도 위원 질문하세요.

종도

최종도위원

최종도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대책에 보면 “현재 메인 선로는 감북동, 풍산동 등 되어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서 주민 스스로가 시의원을 비롯한 마을 공동대표가 마을 회의를 개최하여 비용문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 사업자와 해결하여야 될 사항임”, 시의원이나 마을공동대표가 해결해야 할 사항이고 시는 책임이 없어요? 답변 좀 해 보세요. 시는 아무 책임도 없습니까?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아무 책임도 없는 것이 아니라 시민 다수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할 시에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하남뉴스라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대폭적으로 예산을 올려서 하남뉴스를 개선 홍보하겠다고 예산에 올린 것이 있죠?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럼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하남뉴스가 지금 중계유선방송을 통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중계유선방송이 들어가는 지역은 하남뉴스를 보고 중계유선방송이 안 들어가는 지역, 못 들어가는 지역은 시민들이 유선방송을 못 보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시가 아무런 책임도 안 느낍니까? 위원장님도 조금 전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것을 지적해 주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요구한 것이 아직도 답이 안 온 것이 있어요. 뭐가 답변이 안왔느냐면 한전에서 전주를 시유지에 하나를 꼽아도 그 전주를 꼽아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용료를 시에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중계유선방송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익을 위해서, 자기네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중계유선방송 케이블을 위한 전주를 시 전체지역에 지금 박아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기감실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세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잘 모르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뭐라고 주문을 했느냐면 해당되는 도로 부서와 기감실 부서를 같이 앉혀놓고 중계유선방송을 안 하려면, 확충을 안 하려면 중계유선방송을 현재 하고 있는 업자에게 도로사용료라도 부과해라, 그것은 부과를 안 하면서, 시가 할 일은 안 하면서 실제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중계유선방송이 들어가고 있는 쪽의 시민은 시민이고 그렇지 않은 시민은 시민이 아니에요? 하남뉴스를 방영을 하면 뭐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일부 시민만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는 그것을 해 줘야 할 무한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방법을 찾도록 노력을 하고, 신경을 써야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 이의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몇 년에 걸쳐서 위원들은 이런 방법도 제시해 주고, 저런 방법도 제시해 주고 하라고 하지만 한 적이 없어요. 부서장이 바뀌면 모르는 것은 일관하는 것이고.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우리 위원들이 왜 해야 하는지 하는 회의심도 있어요. 지적해 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 지적사항으로 넘겨주고,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3대의회 개원이후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시정이 되었는지, 아마 그 자료가 나오면 더 황당할 거예요.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하남뉴스를 방영하는 주무부서장으로서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세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지금 저는 유선방송망 설치가 재정적 부담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이러한 판단을 했었는데, 위원님들의 주장과 이것은 충분히 시가 이것을 해결해 줘야 할만한 당위성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 유선방송 설치에 있어서 저희 시에서는 유선방송사에 아까 최종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전주에 대한 도로 사용료도 시는 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점 등에 대해서도 하나의 방송사에 대한 확인을 하고 또한 수용가가 재정부담이 되는 그러한 요소들을 시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좋은 대안을 강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실장님, 답변이 참. 아니, 또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세요? 시는 대책에도 시의원을 비롯한 마을공동대표가 해결해야 될 일이라고 넘겨 놓으시고, 그렇게 질의를 하면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시겠다고 합니까? 아니, 그러면 시는 방안을 안 찾고 위원들이 계속 찾아 드려야 해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아니, 저희 시에서는 단독적인 제 말씀은 그렇습니다. 어떤 대책을 저희 시가 단독으로 강구해 가지고 그냥 집행할 경우에 위원님들이 또 말씀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을 강구해 가지고 그 강구된 대안을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가지고 최종 집행을 해 보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것은 추가 자료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중계유선방송 업자가 하남시 관내에 매설해서 사용하고 있는 전주가 몇 개인지, 몇 km에 달하는 것인지 그 사항을 추가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위원장님!

이선위원장

네, 김석수 위원님!

석수

김석수위원

김석수 위원입니다. 1-88페이지를 봐 주세요. 2000년도 공무원 징계의결요구 내역 및 처분결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감사원 감사에서 박우량 부시장, 정영호 과장, 두 분이 축사허가 부적정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냥 경고를 받고 견책을 받았는데.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축사허가 부적정,...

석수

김석수위원

뭐를 잘못했는데 경고를 받고 견책을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7번과 8번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결과 부시장님과 담당과장인 정영호 과장에 대한 징계요구에 의해서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처분한 결과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행정을 뭐를 잘못 했기에 경고를 받고 견책을 받았느냐 이거예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지금 첨부된 105페이지를 보시면 자료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102페이지부터 103페이지에 의결서가 있고,...

석수

김석수위원

아니, 내가 읽어보기에는 바쁘니까 실장님께서 얘기해 봐요, 뭐예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

석수

김석수위원

아니, 위원이 물어보면 실장님이 대답해 주셔야지, 나 보고 읽어보라고 대답하면 어떡해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의결 이유를 제가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간단히 말씀하세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정영호,...

석수

김석수위원

박우량 부시장부터 얘기해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99년 4월경 도시건축과장 정영호로부터”,...

석수

김석수위원

읽지 말고 간단히 얘기해요. 누가 읽어달라고 했어요? 무엇 때문에 경고를 맞았느냐는 말이에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그린벨트 내에 축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 부시장님의 총괄적인 시정의 책임자로서 축사허가가 하남시 지역에 많이 허가되었고, 부분적으로는 감독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차원에서,...

석수

김석수위원

감독 뭐요? 감독소홀?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감독소홀은 뭐를 말하는 겁니까?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부분적으로는 수자원공사 수도부지 점용을 불허한다는 것을 알고 민원해소라는 대의 명분 속에서 담당과장에게 축사허가를 허용토록 간접적인 지시가 있었던 점을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니까 축사허가가 나지 못할 곳을 담당과장에게 압력을 넣어 가지고 부시장이 축사를 해 줘라 했다는 뜻 아닙니까?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그런 측면은 아니고,...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 측면이 아니면 뭐예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시정의 책임자로서 지역의 민원해소도 해야할 몫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민원해소는 정당한 행정행위가 아닌데도 다 해결해 줘야 합니까? 정상적인 허가가 아닌데도 민원제기를 하면 다 허가를 해주느냐는 말이에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그러니까 김석수 위원님이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법성 문제가 합목적성 사이에서 판단되어 질 수 있는 정당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법규에 위반되느냐, 아니냐, 적법성 여부에 관계도 사항이고, 법규에 다소 위배가 될지라도 합목적성을 갖고 있다면 어느 정도의 정당성은 인정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정당성이라면 경고를 받지 말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당한데 왜 경고를 받습니까? 정당한데 왜 부시장이 경고를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이선위원장

김석수 위원님, 조금 양해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은 우리 기감실장한테 그것을 물어서 해답을,...

석수

김석수위원

아니, 가만있어 보세요.

이선위원장

아니, 양해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은 지금 현재 박우량 부시장이 도 인사위원회로부터 그러한 종결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당사자 몫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옳다 그르다를 따지 필요가 없고, 단 한가지 그것을 우리 기감실장,...

석수

김석수위원

아니, 우리가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묻는데 위원장께서 막으시면 제가 뭐,...

아니, 막는 게 아니지. 지금 기감실장한테 물어 가지고 설명을 시키면 어렵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아니, 그럼 위원장님, 실장님이 모른다고 답변하든지 그래야지. 그렇잖아요? 모르겠다든지, 아니면 부시장한테 물어보라든지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때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김석수 위원님이 모른다고 지적을 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자꾸 비틀어놔서 부정적, 행정적 그런 얘기를 해서 헛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영호 과장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정영호 과장도 모릅니까? 정영호 과장도 견책을 받았는데,... 무엇 때문에 견책을 받은 거예요, 그것만 설명해 줘요.

종도

최종도위원

아니, 모르기는 왜 몰라요? 기획공보감사실이 감사기능을 갖고 있고, 감사와 관련해서는 상부 감사든, 하급 감사든 전부 감사를 총괄하는 부서인데 기획공보감사실장이 감사 내용이나 진행결과를 모르면 누가 압니까?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진행결과 보다도 감사자료에 제시되어 있는 사항의 사실관계,...

석수

김석수위원

아니, 정영호 과장이 간단히 견책을 받은 이유를 말하라는데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 견책 받은 이유가 간단히 뭐예요? 간단히 말씀하시라고, 견책 받은 이유?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건축허가 부적정 처리로 해서,...

석수

김석수위원

뭐를 잘못 했어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축사건축허가 부적정 처리 측면에 있어서는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수도부지,...

석수

김석수위원

아니, 그것은 아까 말씀했잖아요. 결과가 뭐냐고, 결과가? 맨날 수자원공사 얘기만 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견책을 받았냐고요? 허가 해 주지 못할 곳을 허가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결론은 그거 아니에요? 안될 곳을 해 줬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

석수

김석수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하세요, 빨리.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

석수

김석수위원

정과장은 박우량 부시장이 압력을 넣어서 해준 것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

석수

김석수위원

아니, 책만 보지 말고,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감사실장이 그것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감사실장이.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

석수

김석수위원

책을 한 시간을 보고 있을 겁니까?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지금 말씀해 주신 건축허가 부적정 처리와 또 그린벨트 내의 위법행위 조치 소홀에 기인해서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힘없는 서민들, 내가 알기로는 축사허가를 받으려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어요. 조금만 하자가 있어도 하나도 안 내줘요. 그런데 이것을 내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알고 계세요, 받은 사람을?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

석수

김석수위원

이렇게 부시장과 담당 과장께서 경고, 견책까지 받았다면 상당히 잘못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될 곳을 해 줬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인정하십니까? 허가 해 주지 못할 곳을 허가를 해 줬죠? 네? 그것만 답변하고 끝냅시다.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

석수

김석수위원

정상적인 허가가 아니죠? 네?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

석수

김석수위원

아니, 소신 있게 답변하시라고, 소신 있게. 정상적인 허가가 분명히 아니죠?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건축허가,...

석수

김석수위원

아니, 정상적인 허가가 아니에요, 그것만 답변하시라고.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대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허가의 정당성 여부를 심사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아니, 쭉 읽어 봤잖아요. 정상적으로 허가를 해 줬어요? 정상적인 허가인데 경고를 받고 견책을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이냐, 정상적이 아니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라고.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그 부분은 인사위원회 의결 이유가 되기 때문에 의결이유에 대해서,...

석수

김석수위원

감사실장은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경고를 받고 견책을 받았는데 그것도 해명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 있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판단을 못해요? 정상적이다, 정상적이 아니다라는 것만 대답 하시라니까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

석수

김석수위원

정상적인 허가가 나갔어요, 이것이? 네?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징계처분 결과에 의하면 결과를 받은 사항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건축허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징계의결이 요구되었고,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인 허가가 아니죠? 그렇죠?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

석수

김석수위원

정상적인 허가가 아니죠?

길수

한길수위원

기감실장님,...

석수

김석수위원

가만 계세요.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기감실장님, 이거 내가 볼 때는 기감실장님이 그것의 정당성을 논할 자격이 못되는 사람인데, 자료에도 있지만 도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한 것인데, 그 사항만 실장님이 얘기하면 되는 것인데, 뭐 이렇게,...

석수

김석수위원

아니, 가만 계시라고요. 분명히 정상적인 허가가 아니었죠?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의결이유에서 보면 정상적인 건축허가, 건축허가가 부적정을 이유로 해서, 건축허가 부적정, G·B행위 조치소홀 이 사항에 의해서,...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니까 읽지 마시고 실장님이 보는 견해에서 부시장이 경고를 받고, 정과장이 견책을 받았는데 정상적인 행위 자체가 아니지 않느냐는 대답만 해 주시라니까, 뭐를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해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의결 이유를 봤을 때 정상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전에 먼저 시간에 미료된 사항과 이의길 위원과 최종도 위원이 보충질문 하신 중계유선 방송문제를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중계유선방송도 아까 기감실장 답변이 부실한 내용도 있었지만 하남시 현안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유선중계방송이 그야말로 독점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된 것이고, 시는 망연히 그 사람을 비호하는 입장인지, 무엇인지 있다 보니까 현안까지 온 거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시가 시정홍보를 하고 모든 것을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면 알권리 충족을 충분히 해 주려고 하면, 그것아 안되었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동원도 해야 하고, 아니면 홍보 매체를 차단을 하든지. 또는 지금 우리가 지금현재 케이블 TV도 들어와 있죠, 그렇다고 하면 케이블 TV와 단순 유선중계업무를 복합적인 단일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든지, 또 그래서 우리 하남시가 여건이 서부농협, 하남농협의 2개 권역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도 이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했던 부분이야. 그 사람들이 시민에게 부담을 주자는 것이 아니고 환원사업 회계로라도 민원을 해소해야 될 것이 아니가, 그러면 시는 그러한 유관단체와 유기적인 협의매체를 갖고 유선업자도 종용을 하고, 또 정통부와도 협의매체를 갖고 케이블 TV도 이것을 해서 유선중계보다는 케이블 TV가 좋지 않은가, 시민에게 어떻게 부담이 되는가 등을 면밀히 파악해 가지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도 없다 이거야, 얘기가. 그것은 일단 특위 위원장이 일단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그것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참조를 해 주시고, 아까 주민계도용 신문 구입, 배부실적에 관해서 김병대 위원이 지적한 부분을 종결을 지어야 되겠어요. 우선 실장님이 그 동안 질문했던 것을 아니까 우선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들이 다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자료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병대

김병대위원

자료는 필요 없고 설명만,...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주민계도용 신문 구입, 배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 제출된 답변 내용에 연간 예산액은 2,415만2,000원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예산액은 5회 추경 요구시 포함해서 예산액으로 잡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의해서 814부를 배포할 경우에 결과적으로 534만6,000원이 12월까지 집행될 수 있었겠는데, 5회 추경에 삭감이 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답변서 내용 작성에 있어서는 제출 시기에 이 판단을 잘못해서 잘못된 답변을 올리게 되었고, 또 실제 주민계도용 신문의 예산 집행적 측면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금년도에 있어서 12월 한 달치를 집행하지 못하는, 집행할 수 없는 이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12월분 주민계도용 신문에 있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그러면 애초에 1월부터 814로 계상해서 배부가 되었는데,...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당초에는 710부,...

병대

김병대위원

710부인데 지금 보면 814부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삭감될지 안될지도 모르고 무조건 예산을 세워서 해도 되는 겁니까? 무조건 통과되리라고 보시고 이렇게 하면 안되죠.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그렇기 때문에,...

병대

김병대위원

의회에서 삭감될 생각도 하셔야지, 무조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이렇게 세우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그 부분은 추경성립을 전제로 해서 작성된 결과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계도용 신문 구입, 집행은 12월분 계도용 배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534만6,000원을 지급을 안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신문사에서 가만있겠습니까? 신문을 구독하고 요금을 안주면 안되죠. 어차피 구독해서 보는 중이잖아요. 540만원을 어떤 돈에서 해주실 거냐구요? 안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지금 12월 분은,...

병대

김병대위원

안 나갔는데, 어차피 나갈 것 아닙니까, 구독이 되니까.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우선 예산이 없으니까 배부를 중단해야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중단하시겠습니까?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이선위원장

아니, 배포중단으로 해결될 일도 아니고, 그러면 원래가 우리가 710부로 부수를 했는데 원래 배포는 814부를 했다고. 그러면 어차피 100부 초과된 것은 임의 집행한 부분의 구독료는 어떻게 변상할 것인지,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와 지금 현재 삭감되고 나서 12월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명세를 해서 내고, 그렇지 않아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이선위원장

11월, 12월만 문제가 아니라 이 얘기야, 그렇죠?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이선위원장

문제가 먼저도 임의집행한, 초과로 104부 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렇죠? 11월, 12월만 문제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얘기가. 의회로부터 승인 받은 것은 710부밖에 없죠?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당초예산 계상 710부입니다.

이선위원장

그런데 814부를 배포를 했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거기에서 무료로 104부가 되느냐 그런 얘기야. 또 그러면 월별 구독료 지급내역서와 초과 지급된 것은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과 11월, 12월 분은 어떻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역을 내고 우리는 그 자료에 의해서 종결처분을 하죠. 그것이 낫지 않겠어요?

교범

이교범의원

감사장에서 자료요청 하면 뭘해요.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넘어가고,...

이선위원장

아니, 글쎄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보면 우리는 예산승인을 710부밖에 안 했는데, 814부를 계도용으로 배포를 했다 그런 얘기야, 얘기는. 그러면 초과분 104부에 대한,...

종도

최종도위원

초과분 104부는 우리가 지적해 주면 그것은 시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이선위원장

아니, 그것도 지금 현재 구독료는 나갔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고,...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니까 구독료 나간 것은 우리가 지적해 주면 시에서 알아서 조치할 얘기지, 그것까지 우리가 해 줄 필요는 없죠.

이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김병대 위원은 자료를 요구를 하면 추가로 집행된 자료와 11월, 12월분 자료를 받고 일단 하겠냐 그런 얘기야.

병대

김병대위원

네.

종도

최종도위원

연간 승인해 준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배부할 것인지, 지금 이 계획은 안 맞으니까 실제로 배부한 것을 밝혀 달라고 해야죠.

이선위원장

그렇게 바로 해 주시고 최종도 위원 질문하세요.

종도

최종도위원

1-70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최위원 미안하지만 1-75페이지, 11번째 대한매일신문은 중앙지 아닙니까? 중앙지인데 왜 69부를 구입해서 덕풍1동과 2동으로 나갔을까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일부 지역에는 대한매일 중앙지도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중앙지도 구입해서 배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지금 10개의 지방신문이 부수가 70부에서 90부로 차이를 갖고 배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는 동에 배포지역이 비고 난에 나와 있듯이,...

교범

이교범의원

아니, 그러니까 중앙지가 맞는데 왜 여기에 유독 대한매일 신문이 들어가서 69부가 나갔느냐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라고. 왜 대한매일신문만 들어갔느냐 이거지.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대한매일신문에 있어서는 저희가 행정정보 뉴스란이 많이 지면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도 전국적인 행정동향 등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교범

이교범의원

답변이 맞는 거예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 여태까지 주민계도용 신문을 나도 10년째 다루고 있는데 중앙지가 올라온 것이 처음이라 질문을 던져보는 거야. 작년에도 없었단 말이야. 이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 줘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할게요, 죄송합니다. 언론사별 부수가 틀린 것은 왜 그렇습니까?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언론사별 배포 부수의 차이는,...

교범

이교범의원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공보계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구입 부수가 되겠는데, 이것은 기자실과 협의를 해서 배포 부수를,...

교범

이교범의원

근거는 없는데 그냥 그렇게 잡았다는 거죠?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교범

이교범의원

이상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최종도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12번 질문요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제작 사유에 보면, 예산 1억300만원을 확보했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 언제 확보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이것은 당초 예산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확실히 답변하세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이 부분은 예산서 확인을 해 가지고 정확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초예산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99년 5월 8일날 1회 추경에 5,000만원, 99년 10월 7일날 2회 추경에 5,300만원으로 1억300만원이 확보가 된 거예요. 무슨 당초 예산입니까, 당초 예산은. 그러면 6월부터, 제가 아까 유선방송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질문을 드렸었는데, 6월부터 현재까지 7개월에 걸쳐서 편집장비 노후화로 유선방송이 미제작 되고 있어요. 예산은 5월 8일날 해줬는데 지금까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이 편집장비가 국산 기자재가 아니라 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달구입을 요구를 했고 조달청으로부터 외자 구매를 해서 12월중에 납품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는 조달청에 구입 의뢰한 품의서와 조달청에 구입의뢰하고 나면 조달청에 구입신청서가 같이 들어가죠?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그 원본과 사본을 같이 주세요. 그리고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봐 주세요, 13번. 하남소식지 관련해서는 총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소요예산액이 3,465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감실에서 하남소식지를 만들기 위해서 의회에 예산 요구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냐고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총액을 모르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하남소식지를 만들기 위해서 총예산을 요구한 것이 1부에 145원씩 3만5,000부로 12월, 6,090만원을 예산요구를 했어요. 6,090만원을 예산요구를 하고 나서 한 달에 3만5,000부씩 발행하겠다고 하고 한 달에 2만5,000부밖에 발행을 안 했어요. 지금 예산이 얼마나 차액이 생겼냐면 2,625만원이라는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어요. 이것을 언제 삭감요구를 했냐면 5회 추경에 했어요. 그러면 예산을 총괄적으로 편성하고, 예산을 총괄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관리할 부서입니다, 기획공보감사실은. 그 부서에서 하남소식지를 3만5,000부를 만들겠다고 예산요구를 6,000만원을 하고 그것도 왜 5회 추경에 삭감을 요구했냐는 겁니다, 1월부터 매월 2만5,000부밖에 발행을 안 하면서.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위해서 당연히 2월이나 3월달에 예산삭감 요구를 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왜 3만5,000부씩 발행한다고 해 놓고 2만5,000부밖에 발행을 안 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예산운영적 측면에서는 지적하신 말씀대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에 발행 부수보다 1만부가 적은 2만5,000부를 제작하는 것으로 된 사항에 있어서는 하남소식지가 주민에게 배포되는 경향을 봤을 때 일부 민원, 저도 반상회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반회보지가 쌓여 있고, 너무 양적으로 다량으로 많은 부수가 나가서 일부 사장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발행 부수가 제한,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하남소식지 발행예산은 총액경비 속에 들어 있죠?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총액경비 속에 6,090만원을 예산요구를 하고 나서 나머지 2,650만원이라는 예산을 타용도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에요? 지금, 실장님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먼저 열고 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걸러진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예산을 확정짓겠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일, 20일날 예산 계수조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6,090만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그것도 총액경비 속에 편성해 놓고 슬그머니 1년 동안 쓰지 않고 2,650만원이라는 것을 유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 따질 수가 없어요. 당초에 3만5,000부라는 하남소식지 발행근거는 어디에 있는지와 지금 2만5,000부를 발행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자료를 주시면 점심 이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최종도 위원님께서 13번에 대한 요지를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 사항이 있어서, 실장님, 각 부서별로 분명히 이것을 짚고 넘어가겠지만 명예리포터 활용실적인데 명예리포터 이영순씨가 주로 근무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이영순씨의 원래 주 업무가 뭐예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이영순씨는 원래 명예리포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반회보에 개인의 능력이 수나 수필, 이런 것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니까 지금 디자인 업무까지 같이 하고 있죠?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디자인 업무는 아닙니다. 투고형태의 시, 수필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지금 어디에서 업무를 하고 있어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이 분은 시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은 아닙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근무하고 있지 않는데, 지금 하남소식지 한 가지만 가지고 하고 있어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하남소식지에 투고하는 리포터입니다. 그래서 수, 수필 등을 현재까지 9번 투고를 해서 소식지에 실린 바가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면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공보감사실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오전에 김병대 위원이 질문했던 사항을 마무리를 짓죠.

이선위원장

그것은 기감실장이 자료를 해서 김병대 위원님에게 주었습니까?

병대

김병대위원

아직 안 왔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러면 지금 만들고 있으면 만드는 대로 김병대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고,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김병대 위원이 다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죠.

병대

김병대위원

자료 한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에 현금으로 집행한 지출증빙 사본을 부서별로 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그것도 바로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석수

김석수위원

위원장님, 저도 내일 필요한 것인데 문화관광과 소관 각 협회의 정관이 있으면 요구합니다.

이선위원장

구체적으로 불러 주세요.

석수

김석수위원

무용협회와 국악인협회, 문인협회, 미술협회입니다.

이선위원장

이것도 같이 챙겨서 운영규정이나 규약, 정관이 있으면 바로 제출해 주세요.

종도

최종도위원

뉴스제작이나 소식지관련 자료도 아직 안 되었나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지금 일부 되었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러면 계속 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김병대 위원입니다. 질문요지 14번이 되겠습니다. 하남소식지 유료광고 게재 실적 및 수수료 세입예산 대비 징수실적입니다. 중간에 보면 수수료 세입예산대비 징수실적으로 세입예산이 5,1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징수된 금액은 230만원밖에 징수가 안 되었어요.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임시회 때 지적을 많이 했고, 또 광고수입을 많이 잡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직접 윤전기나 이런 기기를 사서 세입을 많이 올리겠다고 얘기를 해서 예산을 해 줬습니다, 기계도 사주고. 그런데 징수실적을 보면 4.6%밖에 안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하남소식지에 유료광고 게재로 해서 얻어지는 세입이 되겠는데, 하남소식지에 게재되는 유료광고의 세입예산 추계가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자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몰라도 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기계를 사서 광고수입을 많이 올리겠다고 해서 기계를 많이 사 주고, 홍보를 많이 해서 광고를 많이 할 수 있게끔 하라고 매번 촉구를 했는데 실적이 겨우 235만원밖에 안되어 있으니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세입예산 추계와 징수실적이 4.6%로 적은 것은 광고 수주를 시가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면에서 지적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적을 올리지 못한 이유는 반회보가 16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면에 표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예산을 5,110만5,000원으로 추계를 했을 때는 표지까지 16면 전체에 광고를 삽입해서 하는 것으로 계상해서 5,110만5,000원의 세입추계를 했었고, 징수는 그러한 16면 가운데 한 면만 광고를 게재해서 수수료를 징수하였고,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광고 수주를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이 하면 징수실적을 올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의 지적은 옳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만 됐구요, 길게 설명을 하시는데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향후 대책에 보면 지역지, 유선방송, 하남뉴스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반상회보에 광고를 한다고 해 놓고 여기에 보면 지역지 등에 광고료를 줘야 홍보가 되죠? 하남소식지에 광고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홍보를 하면 광고비를 줍니까, 안 줍니까? 시에서 광고 수수료를 받아야 할텐데, 반대로 우리가 광고료를 주고 모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지는 광고료를 줘야 광고를 내 줄 것 아닙니까? 광고수입을 올려야 할 곳에서 광고비를 지출하면서 홍보를 하겠다면 말이 됩니까?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하남뉴스나 유선방송, 지역지를 통해서 하남소식지에 유료 광고란도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니까 그런 광고를 낼 때 광고비로 돈이 나갈 것 아닙니까. 광고비를 줘야 광고를 해 주지, 지역신문 등 언론사에서 광고비 안 받고 공고를 내줍니까?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이것은 기사 자료로 그러한 내용들을 수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의 광고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홍보실적도 저조했고, 또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몇 분이나 다니면서 홍보를 했는지 모르지만 전혀 홍보한 근거가 없어요. 어떻게 5,000만원 예상을 했으면 다만 3,000만원이라도 들어와야지, 230만원이 수입이 되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저희가 시에서 제작하고 있는 하남소식지, 매월 배포되고 있는 그 소식지를 활용해서 광고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또한 그 밖에 공무원, 각 부서의 조직을 활용해서 하남소식지의 유료광고 수주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말씀대로만 해 주시면 잘 운영되겠습니다만 말씀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공무원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김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화위원

김시화 위원입니다. 14번 질문요지와 관련해서 지금 최종도 위원님도 그런 질의를 했는데, 이것이 처음에 부수를 3만5,000부를 발행한다고 했습니다, 소식지를. 그러다가 2만5,000부를 발행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광고와 연관성이 있을 겁니다. 홍보효과나 이런 것도 있는 것이고, 자체 계획은 3만5,000부로 해 가지고 얼마씩 받겠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됐었는데, 이 부수가 적어지면 적어진 만큼 광고수익도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도 대비를 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고, 전체적으로 의회에 와서 매번 얘기할 때는 이렇게 하겠다고 설명을 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시라구요, 이것은.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도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리고 언론사와 관련해서 아까 부수가 왜 틀리느냐, 기준이 있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답변을 불충분하게 하신 것 같은데, 여기 15번에 보면 시정홍보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답변은 박진규 언론인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홍보실적과 관련해서 아마 부수라든지 이런 것을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전에 전 부시장께서 언론 홍보 실적별로 대비해서 부수를 구입하도록 하겠다 라는 답변이 있어서 아마 언론사에서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지금 15번에 언론사별 시정홍보 실적이 나와 있는 데이타를 가지고 각 언론사별 신문구독 부수를 할당할 것이냐, 이러한 질문을,...

김시화위원

전에는 그렇게 했다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도 그렇게 할 예정이냐, 아니냐를 답변해 주세요. 부수를 구입하는데 있어서는 타당성이 없잖아요. 결여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거냐, 같은 부수로 할거냐, 지금 각 언론사마다 구입 부수가 틀리잖아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2001년도부터, 금년도는 기존 배포 부수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연말까지 이행되어야 하겠지만 향후 그 구독 부수를 어떻게 어떤 기준과 형평에 맞게끔 하겠느냐는 것은 물론 지금 여기 1월부터 11월까지 나와 있는 데이타를 시정의 PR기사만을 추출해낸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물론 구독 부수에 반영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2001년도 구독 부수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면 같은 부수로 하지 않고 공평하지 않으니까 기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 기준이 없잖아요, 지금.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한다든지, 다른 것에 근거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어느 언론사는 50부를 했다가 어느 언론사는 60부도 하고 70부도 하고 다 틀리잖아요. 언론사마다 틀리니까 계도를 하더라도 산출근거나 이런 것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공평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더해 주고, 덜해 주고 한다든지, 기준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객관적인 기준과 PR기사의 실적 등을 고려해서 그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최종도 위원 질문해 주세요.

종도

최종도위원

최종도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하남뉴스와 관련해서 질의를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장비 구입예산과 관련해서는 금년도 추경이 아니라 99년도 5월 8일, 99년도 10월 7일로 1억300이 예산으로 서 있었고, 2000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이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지금 자료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정확히 따지면 지금 현재 12월까지 1년 6개월에 걸쳐서 이 장비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1년 6, 7개월 동안 장비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99년도 5월 달에 세운 예산을 2000년도 명시이월을 했다면 2000년 1월부터 추진을 했다고 하더라도 금년도 6월까지는 충분히 구입을 해서 장비를 통해서 하남뉴스를 제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1년 6개월 동안 장비를 구입 못하는 이유가 뭐냐, 설명을 해 주세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우선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으로 첫째로, 도입 기자재이다 보니까 구입절차 과정이 길었다는 것을 들 수 있게고, 둘째로는 그러한 기자재를 구입할 때 어떤 기준사양에 의해서 선택을 해야 하느냐는 검토가 수반되는 과정이 길었다, 그러나 그것도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소요하기에는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고가 장비 구입에 있어서는 예산을 적절히 활용하는 측면에 있어서, 또 장비를 효과적으로 적기에 활용하는 측면에 있어서 신중히 빠른 시간 내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관련 공문을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99년도 5월 8일날, 99년 10월 7일날 2회에 걸쳐서 추경을 통해서 1억3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장비를 구입하겠다고 품의를 올린 것은 99년도 12월 10일입니다. 품의가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예산편성으로 예산이 세워진 것은 10월 7일날 세워졌는데, 왜 붙잡고 앉아 있다가 석 달이나 지나서 장비를 사겠다고 품의를 올렸느냐, 그 동안 왜 붙잡고 있던 거예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

종도

최종도위원

하남뉴스를 제작할 생각이 있었던 것인지, 없었던 것인지 답변해 보세요. 최초에 예산을 해 준 것이 99년 10월 7일인데, 하남뉴스 편집장비를 구입하겠다고 품의를 올린 것은 99년 12월 10일이에요, 연말이 다 돼서. 품의를, 10월 달에 예산승인을 받았으면 10월 15일이나 20일날 품의를 올려 가지고 살 준비라도 했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안 했다 그런 얘기예요. 12월 10일날 품의를 올리니까 올해는 못 사죠, 당연히.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했고. 2000년도로 명시이월 해 가지고 다시 사겠다고 품의를 올린 것이 언제인지 아세요? 2000년 6월 달이에요. 아니, 명시이월을 했으면, 다음 해가 되면 바로 살 준비라도 해야 되는데, 하남뉴스 편집장비를 구입하겠다고 다시 품의를 한 것이 올해 6월 달입니다. 최종적으로 조달청에 접수된 날짜를 보면 더 황당해요. 그 동안 조달청과 수차에 걸쳐서 공문이 왔다갔다하고 나서 조달청에서 이것을 접수한 날은 금년도 10월 달이에요. 무슨 장비를 하나 사는데, 아무리 수입품을 산다고 하더라도 2년 동안에 걸쳐서 장비를 산다면 아무 것도 하지 말아야죠. 그 동안 아무 것도 안 했다는 거죠. 이게 전부 금박으로 한 물건입니까, 아니면 없는 물건을 새로 만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조달청에 최종 조달요청서가 접수된 것이 2000년 10월 4일이에요. 하남뉴스를 만들 의지가 있었던 것인지 답변을 해 보시라니까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예산확보에서 장비의 최종 구입이 예정되는 시기까지 1년 6개월이라는 장시간을 소모했고, 그 과정 속에서 공무원의 부주의 내지 기타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결과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지체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해요. 해당 담당자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부서장들도 마찬가지고. 하남뉴스를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하남뉴스를 제작을 하고 하남시민한테 보여 주어야 할 꺼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장비 때문에 6개월 이상 제작을 못하면서 이 장비를 구입하는데 1년 6개월을 소모하느냐, 아직도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이 장비는. 이 책자대로라면 언제 이 장비가 들어올지 몰라요. 그 장비는 12월중에는 도착이 됩니다. 그것은 최근에 제가 고가장비인데 왜 이렇게 늦었나를 한 번 확인을 했고, 조달청으로부터 공급이 되는 것으로,...

아니, 문서상으로는 낙찰되어 있는 근거가 없는데요? 여기에 보면 수입업자인 선민테크노사에서 수입 대행업자로 되어 있는데, 수입대행업자가 2000년도 11월 24일날 입찰에 참가했다는 것만 있지 낙찰되어 있다는 근거는 없어요. 낙찰되어 있는 자료는 어디에 있어요? 무슨 근거로 이 제품이 12월 달에 들어온다고 답변을 하는 겁니까?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저희가 12월 4일날, 거기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장비의 기준 사양, 성능 시방에 대해서 기술 검토를 한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장비는 연내에 저희가 조달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본 건과 관련해서는 최초에 이 예산을 요구했던 단계부터 저희가 다시 한번 뽑아 가지고 왜 이렇게 진행되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책 요구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선위원장

지금 최종도 위원이 지적했던 대로 기감실에서는 지금 현재 나열한 사항을 보면 기감실에서 물론 부서장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은 영속성이 있게 계속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이어지지 않아. 우리 시가 인사계획의 원칙이 다소 무시가 되었는지 몰라도,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영속성있게 이어지지 않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도출된 부분이고, 특히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이것이 2차에 걸쳐서 예산이 확보가 되었고, 또 그것이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지금도 말로만 대답을 하지만 잘못하면 사고이월로 또 넘길거냐는 그런 얘기고, 그 때는 책임이 더 막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최종도 위원이 지적한 대로 그것은 다시 규명을 해 가지고 결과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기감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시화위원

공통사항 있잖아요.

종도

최종도위원

하남소식지 관련 자료는 아직 안 왔습니까? 오전에 자료 요구를 했잖아요. 3만5,000부를 예산요구 할 때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했고, 2만5,000부로 줄여서 만들 때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대상 부수 예산 확보와 실제 집행의 부수 차이에 대한 근거 자료는 지금 준비가 못 되었지만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당초예산 3만5,000부는 가구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가구수의 90% 정도인 3만5,000부를 당초 예산으로 계상을 했고, 2만5,000부를 제작해서 배포한 것은 많은 소식지를 생산해 가지고 아파트면 아파트, 농촌 취락가구 등에 배포하는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그것이 그런 과정 속에서 일부 사장되는, 휴지화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양을 예산을 줄여 본다는 차원에서 2만5,000부로 축소해 가지고 집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지금 실장님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그것을 맞는 말씀이라고 하세요? 그럼 예산 요구 자체도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예산을 6,090만원을 요구할 때는 충분한 타당성이 있어서 3만5,000부를 세웠을 것 아니에요.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몇 년 있다 집행하는 겁니까? 2000년도 당초예산을 1999년도 말에 세워 가지고 2000년 1월부터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한 달 사이에도 그것을 예측을 못해서 3만5,000부로 예산을 요구를 하고 집행을 2만5,000부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측 불가능한 행정을 해도 괜찮습니까? 실장님, 타당성 있는 말씀을 해 보시라고요. 1999년도 12월에 예산요구를 했어요. 3만5,000부를 예산승인을 받았습니다. 2000년 1월 달에 집행을 2만5,000부밖에 안 했어요. 한 달 사이에 그렇게 예측 불가능한 행정을 한다는 말입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휴지가 될까봐 두렵다, 그러면 하남소식지를 발행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아까도 질의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월부터 2만5,000부로 발행 부수가 줄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1회 추경에서 예측을 못했다면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서 당연히 삭감했어야 해요. 과다 계상한 1만부에 대해서, 붙잡고 있다가 5회 추경에서 삭감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액경비에 6,090만원을 세워놓고 총액경비의 나머지 예산은 유용할 수 있으니까 유용하기 위해서 5회 추경까지 붙잡고 있지 않았느냐는 의구심밖에 안가는 겁니다.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예산의 유용적 측면은 결국 삭감한 결과로 봤을 때는 전용이나 유용의 의도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하남소식지를 99년도에는 몇 부를 발행했어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99년도 실적을, 99년도 예산이 전부 얼마였고, 99년도에는 월별로 얼마나 발행했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위원장

지금 현재 3만5,000부 예산을 확보해서 2만5,000부만 발행한 것도 문제지만 지금 2만5,000부가 적정히 배포되고 있는지는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2만5,000부도 동사무소 민원대에 많이 쌓여 있죠? 맨날 배포 계획만 있고, 실제 사실여부도 확인을 해야 할텐데 기감실에서 통 관리를 안 하죠?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이번 12월 반회보 배포시에는 철저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애시당초 예산을 요구할 때도 3만5,000부도 잘못된 것이고 2만5,000부도 적정한 양이 아니다 그런 얘기야, 얘기는. 그러니까 얘기는 지금 현재도 사실상 하남소식지를 발간하려면 적정 부수가 얼마인지도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소식지의 적정 부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통계나 현황, 현실성을 파악해서 적정 기준 부수를 한번 추출해 보겠습니다.

이선위원장

하남소식지라면 하남의 시정 등 모든 것이 시민에게 공지사항으로 하는 것이 소식지인데 아까도 주무 실장이 답변도 했지만 이것이 무슨 휴지처럼 돌아다닌다 이거야. 어떤 때는 관변단체나 그 사람들한테도 배포를 합니까? 그래서 어느 가정에 몇 십부씩 투여한다는 소리가 가끔 들리는데 이것이 과연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적정 부수도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거예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김시화위원

아니, 세대별로 하면 4만1,000세대가 조금 넘는데 3만5,000부라면 한 세대당 하나 씩 되면 4만부를 발행해야 하는 거고, 50%정도 주겠다면 2만부를 발행해야 되는 것인데, 2만5,000이 되었든, 3만5,000이 되었든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배포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배포가 안 된다 이거예요. 위원장님도 지금 지적했듯이 배포를 어떻게 할 것인가, 50%정도 해서 2만부를 발행하면 배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그대로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대로 안되잖아요. 통장 집에 쌓여 있다든지, 반장 집에 쌓여 있다든지 해서 배포가 안 된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포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문제점이 그런 문제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기준을 마련할 때 지금 3만5,000부다, 2만5,000부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 세대가 몇 세대인데 그러면 50% 정도는 주겠다면 그런 의지를 가지고 2만부를 발행해서 배포를 잘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야 할 거예요. 계획이 없으면 안 된다고.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잘 알았습니다. 적정 부수와 배포적 측면에서 가능한 것을 파악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리고 기감실은 일정이 오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기간 내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보충 자료 요구한 것은 여하튼 최단 시간 내에 오늘 다 제출해 주는 것으로 해야지 끌면 안되기 때문에 그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보충자료 요구한 것은 가급적 그 다음 시간 이내에 다 해결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김시화위원

부서별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 및 2000년도 운영실적인데, 위원회도 답변내용에는 상당히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조례상에 있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기감실에서 누락이 된 것 같고, 있는 대로 발췌를 해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라고, 시정조정 위원회는 어떻게 개최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분기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매월 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정례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고 주요 심의대상 안건이 있을 때 열리게 됩니다.

김시화위원

조례를 잘 모르시니까 그런 답변을 하시는 거라고, 지금. 조례에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매월 개최하게끔 되어 있는데, 운영규칙상 매월 셋째주 화요일날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답변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조례상 해 가지고 월별로 개최를 했으면 11번 내지 12번이 개최가 되었어야 하는데, 수시로 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면 그 이상이 개최가 되었어야죠. 지금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금. 감사를 하는 기감실에서 감사담당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갖다가 법도 잘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말이야, 조례상에 있는 것도,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매월 해 가지고 하면 지금 서면심의가 안 나온다고, 아까도 지적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참석해 가지고 분명히 하게 되어 있는데도 서면심의를 하고 이게. 매월 했어요, 안 했잖아요 지금? 조례상 규정은 매월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개최했습니까, 지금? 2월, 3월, 6월에 두 번 하고 11월하고, 몇 번이 열린 거예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6차 열렸습니다.

김시화위원

6차인데 날짜가 같은 중복되는 것이니까 한 번으로 5번 열린 거잖아요, 지금. 매월 열리게 되어 있는데 안 하잖아요.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시에 있는 위원회가, 이게 감사 지적사항으로 매년 나오는 겁니다. 조례를 지키지도 않고 있고 말이야, 조례도 하남시 법인데 말이야, 법을 지키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통솔하겠습니까, 같은 다른 실과를. 시정하세요, 앞으로는. 월 1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했다는 것은 시정해 가지고 매월 개최해서 서면 심의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말이야 토론하고 그래서 중요한 재산취득하고 매각하고 이런 건 말이야 거기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시정하시라구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시정조정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열려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그 다음에 용역발주 현황 및 활용실적에 대해서 받았는데, 올해 예산이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기감실에? 공통사항 2-1 보세요. 여기에 있는 예산액이 맞습니까?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이것은 5,230만원은 계약금액이고 예산 확보액은 8,000만원입니다.

김시화위원

8,000만원에서 예산서에는 시정평가를 위한 용역을 준다고 해 가지고 8,0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이게 계약금액이 지금 5,230만원입니까?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김시화위원

예산액이에요, 계약금이에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예산 확보액은 8,000만원이고 용역계약액은 5,230만원입니다.

김시화위원

삭감 조치토록 했어야, 이거 해 가지고? 나머지 계약이 되었으면? 7월 4일날 발주를 했으면 이번 5회 추경이라든지 이런 때 삭감조치를 했어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삭감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시화위원

왜 나머지 금액을 삭감해서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왜 안 했어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

김시화위원

시정평가와 생태환경도시 구축을 위한 조직역량 평가 및 능력배양 방안과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우선 조직역량 평가 및 능력 배양을 위해서 한 용역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남시에 장기비전은 생태환경도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태환경도시 구축을 위해서는 조직구성원 모두가 그러한 도시비전에 맞추어서 조직의 역량이 발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비전적 도시 구성원으로서의 능력과 역량을 현재를 파악하고 또 거기에 맞는 조직을 형성하고 또 그 조직원의 능력을 배양하는 그러한 연구과제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생태환경도시를 지향하는 것은 좋지만 아무 곳에나, 사업 명에다 생태환경도시를 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서에 있는 대로 본예산에서 8,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면 7월 4일날 발주가 되었는데, 이것이 전반기에 추경도 아니고, 본예산에 된 것 아닙니까. 본예산이면 발주가, 이것이 계획이라든가 뭐를 주겠다고 본예산에 계상되었을 때는 사업구상이나 계획이 다 나와서 바로 집행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안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진행됨으로 인해서, 매번 본예산에 해 준 것으로 11월 말일날 준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김시화위원

도로개설하고 포장하는 것도 급해 가지고 12월 달에 마무리 짓고, 용역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것도 일찍 줘 가지고 마무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되잖아요. 12월말이면 내년에 활용하는 거지, 올해 용역비를 본예산에 줘 가지고.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되도록,...

김시화위원

감독을 해야 되는 부서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예산상 어떻게 집행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러다 보니까 다른 부서를 어떻게 감사하고 잘했느니, 못했느니 잘잘못을 따지겠습니까? 좌우지간 예산이 수반되면 전반기에 집행을 해서 올해 연내에 효율적인 조직역량이라든지, 조직구조의 체계 개선방안에 의해서 일환으로서 조직을 바꾸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되지 않습니까. 용역이 내년도 언제 참고사항으로 되어서 실용화될지 의문인데, 이런 것도 조속히 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추경에 이렇게 해 가지고 7월 4일날 발주를 했으면 추경에라도 삭감조치를 해서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한 것 같아요. 아까 최종도 위원도 다른 문제 때문에 지적을 했지만 다른 부서에서는 잘하고 있는데 이게 안된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생각하셔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일단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준 모양인데, 그래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위원장

지금 현재 김시화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그러면 이것 계약은 얼마에 된 겁니까? 2,092만원에 한 게 맞아요?

김시화위원

5,230만원.

이선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일부만 주고, 그러면 과업지시서와 계약서를 내 줘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지금 공통2-2에 보면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물론 지금 정실장이 아니고, 전 실장이 이렇게 답변을 했겠다고 보겠지만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매년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 미조치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고, 조치될 때까지 분기별 1회 의회에 조치결과를 통보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미조치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있습니까, 작성이 되고 있습니까? 서면답변 보고만 이렇고 사실상 이것이 이행이 되고 있는지 묻는 거예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미조치 관리대장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이선위원장

이것도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기획공보감사실에서 그 동안 수차 거명하고 지적이 되기 때문에 산만해서, 스스로 집행부에서, 당해 부서에서 하겠다고 서면답변이 온 부분인데, 과연 이것이 의지가 있어서 한 것인지, 서면답변으로 가름하려고 한 것인지 묻는 거예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저도 이번 감사를 통해서 감사자료를 제출하면서, 이것을 다시 학습하면서 느낀 사항입니다만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등 지적사항에 대해서 완결 또는 진행 중 미조치 사항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조기에 조치 완결을 목표로 노력할 것이고, 시간이 소요되거나 이런 미조치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관리를 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조치가 완료되어서 종결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답변은 좋은데 지금 이것도 몇 번, 매 기마다 지적하고 시정하겠노라 하고, 그 다음에 감사결과 통보서에 근거해서 이렇게 처리하겠다고 우리 의회에 다시 보고한 사항인데 전임자의 의견이 다르고 현임자가 다르고, 사실상 그 동안 확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도 잘 모른다는 얘기는 우리 시에 당해 부서에 어떤 결함이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 인사 계획이라든지, 우리 조직관리 계획에 큰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야, 얘기가.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기획공보감사실의 본연의 업무는 예산을 담당하고 통제하고 조정하는 기능이 있는데, 바로 당해 부서 소관 예산도 타부서와 똑같이 집행이 되고, 그냥 방만하게 예산을 수립했다가 미집행이나 이월되거나 이런 상황이라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타부서를 통제를 하고 조정을 하겠느냐는 얘기야, 얘기가. 또 모든 것이 서면 답변, 자료에 있는 것까지도 거짓이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이것은 아까도 위원장이 지적했지만 사무라는 것이 영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임자가 한 것은 나는 모르겠다는, 또 실제 우리가 인사관계를 보면 몇 개월이 있다 바뀌다 보니까 사무의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되고, 업무의 연계성도 없어지는 그러한 우를 범하고 있어. 그러나 이것이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기감실이 아니고 시장, 부시장이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을 해 줘야 앞으로도 사무의 연계, 의회와 시와의 상호 보완적 관계, 또 업무 미숙한 것이 있으면 시정하고 긍정적으로 나가지, 그때마다 하다 보니까 서로 몰라, 이것은 물론 기감실을 가지고 할 얘기는 아니지만 기감실도 원래 이러한 의견도 집행부 수장이나 부시장에게 제출해야 할 부분이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면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공보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어차피 기획공보감사실이니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무용협회, 시 감사를 착수했어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감사 착수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11월말부터 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현재까지 나온 것이 있어요? 현재 협의가 있어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지금 사실관계 확인작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내용에 대한 조사 과정이, 실사 과정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궁극적인 최종판단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제가 부지런히 해 가지고 10일 이내에 종결하려고,...

석수

김석수위원

그럼 오늘이 12일이니까 22일까지는 된다는 말이죠?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전혀 협의를 발견을 못했어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지금 사실관계 확인이기 때문에, 그 추적과정이 어렵습니다. 여기 지역도 아닌 외부 지역도 있고, 가더라도 사람을 만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단안적인, 결단적인 말씀은 지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하여튼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최선을 다해서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다른 것은 다른 과에 물어 볼 테니까, 이상입니다.

이선위원장

기감실 소관은 정례회 감사시간 내에 하시라도 계속하고, 기감실장이 항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타 질문을 추가로 하기로 하고 더 이상 오늘 질문이 없으시면 기감실 소관은 이것으로 일단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공보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공보감사실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행정지원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12월12일, 행정지원실장 박광희.

이선위원장

지금부터 행정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서류 제출 요구로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서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봤으면 좋겠고, 거기에 8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서류를,...

종도

최종도위원

잠깐만요, 그 서류를 오전에 추가로 요구를 했었는데, 관련 자료를 몽땅 요구를 했었는데 자료가 안 온 것 같아요. 자료가 준비가 됐어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자료는 준비되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자료가 준비되었으면,...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자료가 준비가 되었는데 공개할 사항은 아닙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왜 공개를 못해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보시고, 원본만 하나만 있는데 보시고 돌려주시죠.

교범

이교범의원

그렇죠.

이선위원장

우리가 사본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정본을 보내 주시면 우리가 보고 기밀 유지할 부분은 우리가 책임을 질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시지 말고 일단 제출하도록 하시고.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인사위원회 사항은 공개할 사항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보시고, 바로,...

인사교류 방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협의에 의해서 인사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30조 2항에 보면 할 수가 있습니다.

문책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네.

이것은 각 시군 간에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인사 교류는 상호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우리 동부권 협의회는 동부권 협의회대로 인사교류 방침이 있고, 도에서도 강력하게 인사교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지침이나 공문도 받는 것이 있습니다.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환경박람회에 나가 있는 것이고, 한 분은 기획2단장입니다.

네.

교범

이교범의원

직위표에 그렇게 안되어 있잖아요. 그냥 시정개선기획단으로 되어 있지 1단장, 2단장으로 안 되어 있죠.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1단장, 2단장으로는 안 되어 있는데, 현재 그렇게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아니죠.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인원이 비게 되면 다시 승진시킬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직위표에 1단장, 2단장이 없는 것을 2단장을 두어서 한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느 곳은 직무대리로 내 보내면서 2단은 직위표에 없는데 2단장을 두어서 운영한다는 자체는 일단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죠.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아니죠, 시의 실정에 맞추어서 운영,...

교범

이교범의원

아니죠, 의회에서 직위표 할 때 2단장은 없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마음대로 시청에서 편한 대로 2단장을 둡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아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저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기가 곤란한 개인적인 관계가 있어서 거기에 한 명이 가 있는 것이고, 한 사람은 환경진흥회에 파견 나가 있는 사항입니다. 개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일종의 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면 2단장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직위를 주지 말아야죠, 그러면.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현재는 직위를 안 주고 있어요.

교범

이교범의원

아까 2단장이라고 얘기한 것은 뭐예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저희들이 1단, 2단이라고 하는데 지금 직위는 안주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직위를 주지 않은 것이 벌을 받는 거지, 2단장을 해 가지고 시에서 편한 대로해서 전자에 답변한대로 말씀하시면 전자의 답변이 틀리죠. 그러니까 2단장을 둘 것이 아니라 직무대리로 내 보냈으면 그쪽으로 보내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 인사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영휘

조영휘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고 말씀을 하시면 행정공무원들 길들이기 위해서 창살 없는 감옥을 만든 것밖에 더 됩니까? 벌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말의 표현이 창살 없는 감옥이라뇨?

영휘

조영휘위원

표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벌을 주기 위한 것 이라면서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그러면 우리가 직위해제도 시킬 수 있는 거고, 대기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그럼 몇 단장이라고 표현을 하지 말아야죠.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그것은 제가 단장 호칭은 죄송합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1단장, 2단장은 없는 것인데 벌을 주기 위해서 시정개선기획단에 직위 없이 있다고 답변해 주셔야지, 2단장이라고 하면 시에서 편한 대로 막 만들어서 과장 자리를 만든다면 의회에 얘기할 필요가 없죠.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죠.

길수

한길수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벌을 주기 위해서 대기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벌을 어떤 것을 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그것은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라, 제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말씀 드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래도 일단 우리 의회에서 그 사항을 문제가 있어서 짚고 넘어가는 사항인데 그것을 말씀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아니, 그것은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인데 여기에서 할 수 없죠. 신상에 관한 것이 밖에 나가면, 자꾸 퍼지면 안되지 않습니까.

길수

한길수위원

신상이라도 공무상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를 해 줘야죠.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아니죠, 할 수가 없죠.

이선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업무상 대외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 현재 주 질문자인 이의길 위원이 지적하고 의장이 지적했다시피 일단은 직급별 배치가 맞지 않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도 오해의 소지가 있고, 왜 그러냐면 어느 부서에는 인력이 있고 어느 부서에는 직대로 한다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이 미흡해요. 왜냐하면 내부 징벌사항은 내부적 규정이고, 그러나 직제상 직급별 배분은 잘못된 부분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지적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부분도 아까도 뭐냐면, 인사위원회 회의록이나 규정을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망라해서 이 자료도 있습니까? 업무상 신상에 관한 문제는 공표는 하지 않더라도,...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그것은 인사위원회에 회부가 안된 것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선위원장

안되고, 내부적으로 대내처리 하고 있는 것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볼 때는 형평성이나 공개념상 합당하지 못하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도 물론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투명성이 없다 이거야,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이 자꾸 시정이 되어야지.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교범

이교범의원

없으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계약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료에 보면 8 명을 채용하고 있습니까? 맞아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2년으로 되어 있죠? 계약직 공무원은 몇 년으로 채용을 했죠?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2년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면 여기에 오기 전에 2년 동안은 간호사라든지, 근무한 경험이 있어야죠?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런데 자료를 요구했는데, 근무한 재직증명서가 하나도 없어요. 졸업한지가 5년이 되었는데,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된 거죠?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면 내가 아까 감사 시작하기 전에 자료 요청한 것을 주시면 다음에 질문을 하겠고, 여기에 보면 근무실적은 없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자료가 와 보면 알겠지만, 이현주라고 보건소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죠?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네.

교범

이교범의원

졸업증명서가 맞습니까? 전남대학교를 나왔는데, 직인이 없는 것은 어떻게되는 겁니까?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서류 확인 후) 복사가 희미하게 나와서 그런 것 같은데,...

교범

이교범의원

아니죠, 복사 한 것과 직인이 없는 것은 틀리죠. 희미하게라도 나와서 조금이라도 있으면 되는데 그런 자체가 아주 없어요. 봤습니까?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네.

교범

이교범의원

직인이 있어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제가 원본을 보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원본을 갖다 주시고, 다음에 보면 박혜서라고 이것도 보건소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죠? 고려대학교 교무처장인데 어떻게 졸업증명서인데 직인이 하나도 없어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이것은 직인이 희미해서 안 나와서 그런데 제가 원본을 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희미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나왔어야 하는데,...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복사기가 좋지 않아서 잘 안 나왔나 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고려대학교 교무처장으로 나오고 전남대학교 총장으로 나온 것은 뭐가 틀리는 겁니까?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저는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여기 이현주는 전남대학교 총장으로 해서 졸업증명서가 나오고 고려대학교는 교무처장으로 해서 나오네요? 이것은 원본을 갖다 주시고, 다음 질문은 회의록이 온다든지, 원본을 갖다 주세요. 제대로 여기에 대한 서류가 되어 있는지 홀타를 갖다 주시면 되죠.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거기에 연관되어서 기획공보감사실의 배경문, 기획공보감사실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지금은 기획공보감사실에 있지 않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사회복지과에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기획공보감사실에서 편집디자인으로 해서 채용을 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무엇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지금 디자인과 컴퓨터 관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것도 그럼 잘못 되었네요. 채용은 기감실에서 하고 어떻게 사회복지과에서 일을 합니까? 같은 업무라,...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업무는 똑같은 것을 합니다. 지금 디자인실에 별도로 근무를 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복지과에서 어떤 업무를 한다고요? 어떤 디자인을 하는데?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지금 복지과에, 그 친구가 홈페이지 작성과 컴퓨터를 잘 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처음에 채용을 할 때는 하남소식지 발간의 디자인 목적으로 채용한 것이 아닙니까?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전문직으로 채용한 거죠.

영휘

조영휘위원

거기에 활용하고 있어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소식지를 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다 맡아서 합니까?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사회복지과에 디자인 업무가 뭐냐 있냐구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사회복지과에도 있죠. 전산과 같이 하는 거예요.

영휘

조영휘위원

전산과 같이 하는데, 사회복지과에도 디자인 업무가 있다면서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자원봉사센터에 있죠.

영휘

조영휘위원

어떤 업무냐니까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그것은 사회복지과에 물어 봐야지, 저는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지금 기획공보감사실에서 업무를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에 가서 업무를 해야 됩니까?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그것은 편의상 그렇게 한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위원장

됐어요?

영휘

조영휘위원

네.

이선위원장

된 게 아니고 행정지원실장님이 의회에 자료를 낸 것은 사실에 근거해서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물론 그 당시 우리가 일시적으로 고용직으로 채용을 하고 사실 해당 부서에 배치되었다고 하는 자료는 기획공보감사실에서 그 당시에는 했지만 지금 배속지가 사회복지과라고 하면 복지과로 자료를 해 주셔야 맞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고.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죄송합니다.

이선위원장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할 동안에 잠깐 묻겠습니다. 2-57, 고충처리실 운영실태 및 민원접수 처리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다른 일과 관련해서 고충처리 대장을 한 번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시체말로 그 동안 각종 건축민원 부분입니다. 민원이 통상적인 행정행위는 어렵기 때문에 고충처리실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많이 처리가 되었노라, 그래서 내가 유독 고충처리 대장을 한 번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건축민원은 거기에 등재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실적으로 보니까 도시건축과 소관이 52건 접수해서 37건 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이 맞는 겁니까?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이것은 잠깐 서류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면 도시건축이나 상하수도, 도로교통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민원이 주로 안 되는 민원을 많이 넣죠. 법령 사항을 이해를 못한 것이나 그것은 고충처리실에서 현지 확인도 다시 하고 담당 공무원과 담당 부서와 협력을 구해서 해 주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해당 부서의 민원으로 처리대장에 등재해야 할 사항이, 그러면 실제는 고충처리실에서 그 사람이 상담을 해서 고충처리실에서 처리가 되었다고 하고 해당 부서에 이첩했다고 하면 고충처리 대장에 등재를 한 연후에 해당 부서에 통보한 일자를 기재해서 표기가 되어야 하는데 위원장이 면밀히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도시건축 분야는 거의 등재된 사항이 별로 없고 대내 부서 처리 사항으로 되었는지 거기는 별로 등재된 것이 별로 없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러면 이것은 원래 고충처리실의 본래 설치 목적과 처리한 것이 미등재 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러면 소위 말해서 못된 말로 안 되는 민원도 처리되었다고 하니까 해당 부서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당해 부서로 돌려서 소위 압력적 요소로 해소했노라는 오해의 소지도 다분하다 그런 얘기야. 무슨 뜻인지 잘 아시겠습니까?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또 하나는 고충처리실이 잘못하다 보면 해당 부서장의 전문적인 판단력을 저해할 소지도 다분하다, 다시 말해서 고충처리실이 필요불가분의 요소가 있다면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운영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실장님 한 번 답변 해 주세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이것은 저희가 한 번 사항을 다시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선위원장

그 동안 우리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잘못 하다보면 우리가 직제가 혼선을 빗다 보니까 옥상옥인 경우가 허다한데, 우리 하남시 직제가. 특히 이러한 것이 고충처리실이다, 시정개선기획단이다 하다 보니까 직렬별 대처를 하다 보니까 옥상옥이야. 이런 것은 앞으로 직제개편이라든지, 엊그저께 됐다고 하더라도 잘못되고 불안정한 것은 빨리 다시 개편을 또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지원실장도 심사숙고를 해 가지고 부서장들과 협의를 해서라도 다시 한번 이것이 능률적인 일이 되도록 시정이, 또 고충처리실도 아까 제가 지적했다시피 잘못하다 보면 해당부서장의 전문적 식견을 배제하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네, 잘 알았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김병대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국제화 추진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부터 계속 추진이 안 되어서 76회 정기회, 87회 정기회 때에도 지적한 사항이 되겠는데, 학계의 저명한 인사를 선정하여 정례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우리가 산, 학, 관으로 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우리 관내에 사시는 대학 교수님과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먼저 번에 모임을 가졌었는데, 관내에 사시는 대학 교수님이 11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국제교류협의회가 있으니까 들어와서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 답을 못 받았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아직 답을 못 받은 것이 아니고, 이게 지금 2년 차에 걸쳐서 질의를 드리는 내용인데 그 때도 답변을 할 때는 바로 조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다,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답변을 계속 하셨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안 되어 있네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네, 못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분들을 만나서 이해를 구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그 분들이 승낙을 해 주면 좋은데, 잘 안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모셨는데 여섯 분이 오셨어요. 그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북동과 춘궁동,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10월 달에 유인물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저희한테 협조를 해 주십사 했는데 회신이 안 와서 다시 한번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그것은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매 회의 때마다 다시 이것이 안 나오게 이번에는 꼭 조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실장님, 우리가 환경박람회를 치르고 나서 지금 현재까지 4명이 연속근무를 하고 있죠?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이수경 행정5급부터 이정현 9급까지 4명이 연속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떠한 작업 중이에요? 언제 끝나서 복귀할 계획입니까?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현재 거기에 나가 있는 사람은 이수경 과장이고, 현재 겸직해서 여기 업무와 그쪽을 겸임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한 사람만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한 사람 이수경 과장만 파견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영휘

조영휘위원

나머지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나머지는 겸임 근무로 시청과 거기를 왔다갔다하면서 근무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이수경 5급 과장만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거예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네, 상주하고, 여기에서 직원이 왔다갔다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겸임 근무를 하면서 언제 왔다갔다하면서 근무를 해요? 그러면 그런 것은 다 좋아요. 이게 지금 현재 작업이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마무리 작업을 하느라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언제쯤 이것이 끝나서 원대 복귀를 해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지금 현재 먼저 의회에서 승낙해 주신 돈이 지금 정산이 안 되었습니다. 일부 돈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정산이 다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언제 끝나서 원대 복귀할지도 모르네 그럼?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지금 원대 복귀는 이수경 과장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여기 들어와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아니, 여기에서 근무를 하는데 겸직 근무로 왔다갔다하잖아요. 거기 업무도 제대로 안 되고, 여기 업무도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거기 업무는 정산 업무가 주 업무이니까 정산만 끝나면,...

영휘

조영휘위원

정산만 끝나면 복귀되는 것인데 그 시기는 잘 모르겠다?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정산이 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거죠?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네.

교범

이교범의원

정산은 환경박람회 직원들이 정산하는 겁니다. 환경박람회 기간 동안, 전에 가서 근무한 공무원들은 지원을 나간 것이거든요. 그러면 환경박람회가 끝나면 직원들은 철수가 되어야 하고 환경박람회 직원들이 정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맞죠.

교범

이교범의원

그렇죠. 그러면 겸직, 왔다갔다한다는 것은 실장님 답변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공무원들이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전자에 답변한 내용이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수경 과장도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수경 과장도 끝나면 공무원이기 때문에 바로 복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환경박람회가 끝난지 1년이 되었는데, 여태 과장이 거기에 근무를 하고 세 명의 공무원이 왔다갔다하면서 근무한다는 자체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파견할 수가 있죠.

교범

이교범의원

아니죠. 그러면 환경박람회 정산은 누가 하는 거예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지금 현재,...

교범

이교범의원

공무원이 해야 됩니까, 환경박람회 직원이 해야 합니까?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진흥회 쪽에 해야죠.

교범

이교범의원

당연히 진흥회 쪽에서 해야죠. 그러면 겸직으로 왔다갔다한다는 자체는 정산을 하기 위해서 왔다갔다하는 것 아닙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영휘

조영휘위원

아, 그러니까 환경박람회 정산할 직원이 있어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지금 이수경 과장이,...

영휘

조영휘위원

아니, 환경박람회 직원은 아니잖아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지금 파견 나가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파견은 나가 있는데,...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일반 저기는,...

영휘

조영휘위원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산업무는 환경박람회 직원이 모든 것을 정산, 업무 처리를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정산할 환경박람회 직원이 없잖아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직원이 없으니까 겸임해서 하는 거죠.

이선위원장

그 부분도 제가 잠깐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소관부서장이 행정지원실장인지 모르지만 이것은 우리 시 전체가 결부된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현재 행정지원실에서 일부 위원이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적할 부분인데, 사실은 우리가 거기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든지, 행사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직원을 파견을 했습니다. 행사가 종료했으면 당연히 다 복귀해야 합니다. 잔무 수행도 우리의 권한이 아니야. 단 한가지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동안 지상에 보도된 대로 옳다, 그르다는 논리를 떠나서 일단은 시가 지금 현재 재단법인의 존속 사유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직대라든지, 그 자체도 잘못된 부분이에요, 원래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재단법인 환경진흥회가 지금 왜 거론 되느냐면 그러한 문제가 도출되었고, 시비로서 그것을 적자분을 막은 것이 옳다, 그르다를 차치하고라도 지금 재단법인 환경진흥회는 파산, 또는 해산 사유에 합당한 법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독 시가 행사가 종료한 이후에도 부시장이나 이수경과장이 사무차장, 직함을 가지고 한다는 것도 우습고, 또 그것에 결부되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UNDP와 생태도시 용역계약도 말이지 엊그제까지 계속 잔여분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합당한가 여부는 다시 본 감사기간이 아닌 사무조사특위, 이후에 조사특위에서 다시 규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어느 부분은 다 잘못된 부분이라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법적사항인 7일 동안 그것을 규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잡다한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치하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2-58, 후생복지용 콘도 구입을 2개 구좌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해 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최소한 두 개 권역에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 개 권역에 했죠?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네.

이선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과연 합당한 얘기냐 그런 얘기야. 최소한 하나는 서해안이나 남해안 권역, 하나는 동해안 권역으로 두 개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했던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 한 군데에 60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합당한 계약이냐와 또 하나는 이용실태를 보니까 31일을 이용했어요, 금년도에.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네.

이선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본래의 목적에 공하지 못하고 반밖에 활용을 못했다 그런 얘기야. 충분히 우리 다른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이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결해서 서해안도 할 수 있고 제주도도 할 수 있고, 체인점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아니, 내 얘기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그리고 이것이 올해 휴가철에 많은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날짜를 다 이용을 못했습니다. 한 번에 몰리다 보니까 계약을 못해서, 휴가철에 저희가 계약을 많이 하는데 못했고, 저희가 이것을 5월 달에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6개월 정도 쓰다보니까 다 이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2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12월부터 1월 사이에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전 직원이 이용하도록 지금 현재 휴가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러니까 그 계약자가 체인점으로 전국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콘도를 한 군데를 계약을 하다 보면 우리가 가장 활용하기 좋은 시기가 망연히 놓치고, 그러니까 나누어서 계약을 하면 같은 피크지에 30일씩 다 활용할 수 있는 것을, 60일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한 개의 거점으로 해 놓다 보니까 두 달이라고 하는 개념이 안 나오기 때문에 활용계획은 본인이 희망해도 활용 못한다, 그런 것도 검토를 해 가지고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이것은 빨리 검토를 해서 본래의 목적에 공하려면 나누어서 두 개소면 여러 번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두 달치를 부담하면서 실제로는 한 달밖에 활용을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이것은 시정되어야 할 거예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네.

김시화위원

김시화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관련해서 수의계약 내역이 79건인데, 87회 정기회 때에도 공사도급 계약시에 관내 업체라든지 이런 곳에 공사를 많이 발주하겠다고 했는데, 자료를 따져 보니까 상당히 많은 업체가 외부업체한테 간 것 같아요. 왜 관내 업체에 줄 수 있는 것을 외부 업체에 주었습니까?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지금 외부 업체로 나간 것은 조경과 특수 시공 외에는 나간 것이 없습니다.

김시화위원

관내 업체들도 조경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관내에는 조경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한 번에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한 조경업체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김시화위원

어린 나무 가꾸기 사업도 마찬가지고, 배롱나무 월동관리 공사한 것도 마찬가지고, 외부업체에 주었는데,...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배롱나무는 왜 거기에 주었냐면 자기들이 심은 것이기 때문에, 심은 업체에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다른 사람이 월동을 할 때 잘못해서 죽으면 나중에 하자 관계가 나오니까 그래서 그것은 시공한 업체에 준 것입니다.

김시화위원

하자관리는 자기네들이 3년 동안이라면 3년동안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그래서 자기네들이 하면 낳을 것 같고, 돈이 얼마 안 되고,...

김시화위원

많지 않더라도 자기네들이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준 것 같고, 다른 것도 도로변 가로수 굴취, 이식 및 식재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도 사실은 관내 업체들도 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줬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내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조경업체가 한 군데 밖에 없어서 지금 한 군데가 1/3정도로 많이 했고, 나머지는 광주 임업조합과 성남이나 인근에서 했습니다.

김시화위원

서울도 그렇고 많이 나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업체에 줘서 그 분들이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회 정기회 때에도 그런 내용으로 지적이 되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안된 것 같아요, 지금도.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저희가 타 관외업체 준 것은 나무식재 관계와 문화재 보수, 지하수 개발 등 그런 것 외에는 준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아니, 신장 쌈지마당 조성공사도 있고,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못합니까? 수목 굴취, 이식공사 같은 것도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이 없어요. 한 군데 밖에,...

김시화위원

관내 업체라도 면허가 있으니까 조경공사도 하고 그랬을 것 아니에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한 개 업체이니까 거기에서 9건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기로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에 한 업체에 많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관내 업체, 특수 면허를 제외하고는 관내 업체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조경뿐만 아니라, 가로등 베이스 카바 설치공사 같은 것도 보면 관내업체가 못합니까? 전기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안 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관내 업체들이 불만도 많고 그런데, 87회 정기회 때도 지적 받은 사항인데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네, 잘 알았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리고 지금 정기회 때 답변 받은 내용인데 리틀락시 자매결연 지속성 여부와 그런 것이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지금?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지금은 거의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미결사유 및 계획에 보면 활발한 문화교류를 통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하는데 홍보를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든지, 야니면 자매결연만 추진해 놓고 아무 것도 안 한다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2년 전에 그렇게 해 가지고 한다는데, 지금 시민의 날이나 교류도 없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시라고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리고 위원장도 아까 지적했지만 고충처리실과 관련해서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아마 계속 정기회 때나 이런 때 개선하라고 아마 지적을 받은 것 같은데, 그것도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상. 본 위원이 몇 번 질문한 것 같아요, 이 문제도. 이번에 한 번 재검토를 하시라고요. 왜냐하면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으면 거기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지, 거기에서 처리 안 되는 것을 고충처리실에 온다고 해서 되면 잘못된 거고, 행정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민원이 처리가 안 되는 것을 갖다가 고충처리실에 온다고 해서 처리가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고충처리실에서 처리가 될 수 있으면 종합민원처리과나 처리과에서 한 번에 민원을 협의해서, 1회 방문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지, 거기에서 안 되는 것을 고충처리실로 가져갔다, 고충처리실에서 처리가 됐다, 그러면 거기로 민원이 다 몰려야지. 1회 방문처리제로 민원실에 갈 필요가 없죠.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고충처리실은 인허가를 처리하는 부서가 아니고, 상담을 해 주는 곳입니다.

김시화위원

상담인데 상담이라는 자체가 무슨 상담입니까? 민원상담이죠. 민원상담이라는 것이 인허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가지고 옵니다.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시민의 어려운 사항을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연결해 주는 것이지 거기가 인허가를 처리하는 곳은 아닙니다.

김시화위원

처리는 안 하는데 하여튼 그 부서에 가지고 가면, 여기에 몇 건 접수된 자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리가 됐다 이거죠. 그래서 저번에도 지속적으로 그것을 반복적으로 질문 드리는 것은 뭐냐면 고충처리실이 그런 민원을 받는다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양을 하고 조직개편을 통해서 고충처리실을 없애 가지고 옥상옥이 된다든지, 이러면 안 되죠. 그런 방안을 한 번 검토하세요, 이것은요.

이선위원장

여하튼 김시화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그리고 아까 위원장도 지적했다시피 사실은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그런 얘기가 간혹 시민의 입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이런 얘기야, 얘기는. 어떤 민원이 당해 부서에 가니까 안 되는데, 고충처리실에 가니까 되더라, 그것이 사실상 한 두 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소위 말해서 지금 지적했던 옥상옥이고 해당 부서장의 소신을, 전문성도 배제하고 소신도 잃게 하는 행위다 그런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재검토해야 할 시기도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해 가지고 판단해서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실장님, 부서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비단 행정지원실 뿐만이 아니고, 각 실과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쓰고 있는데 부서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 성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줘 봐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어떻게 설명을 드립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행정지원실 건만 보더라도 총 시책추진비가 4,495만원이 맞습니까? 집행한 것이?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런데 실장님이 사용한 것은 얼마 사용하셨어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안 뽑아 봤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160만원밖에 안 돼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나머지는 실장님 외의 사람들이 썼단 말이에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제가 말씀 드릴게요.

영휘

조영휘위원

답변하기 곤란한 사항입니까?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곤란한 것이 아니죠. 시책업무추진비는 행정지원실, 옛날에는 총무과죠. 시장님, 부시장님이 저희한테 총괄적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과장들은 보통 200만원에서 3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장님과 부시장님 것, 우리는 개편되기 전에는 총무국장 것도 들어와 있었습니다.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는 대단위 사업이나 주요 행사 등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추진한 잡비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총 하남시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해서 1억7,000여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 부서에서 각 실과소,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 해서 배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각 실과에서 편리하게 쓰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양 국장님부터 해서 추진비가 따로 세워져 있잖아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것으로 부족하니까 각 실과소에 배분해 놓은 겁니까?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아니죠. 그것은 시장은 얼마를 초과 못하게, 부시장은 얼마 초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 나, 다, 라, 시군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1억7,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실과소를 다 합쳐서.

영휘

조영휘위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2-53페이지, 관용차량 보유 현황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 지금 여기 2-54페이지에 보면 프로카 서비스센타가 지정업체네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프로카 서비스가 몇 급 공장입니까?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3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관용차량이, 예를 들어서 3급이면 정비업체 중에 하위 정비업체인데 여기에서 계약해서 수리를 해도 되는 겁니까? 2급이나 1급 업체와 계약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그것은 꼭 2급이나 1급으로 해야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그래도 1급이나 2급으로 하라는 것은 없어도 하남시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제일 안전을 요하는 차량인데, 3급 공장에 맡겨서 차량을 수리해서 되겠어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우리하고 여기하고 있잖아요, 꼭 수의계약 한 것은 없어요, 우리가.

병대

김병대위원

여기 정비업체 지정현황으로,...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지정은 해 놓았어도 꼭 다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곳도 갑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왜 물어 보느냐면 여기 지정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차량들은 저쪽에 고치고 어떤 차량은 다른 동네에서 고치는 차량들을 많이 봤는데 너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예를 들어서 1급 정비나 2급 정비공장 지정을 해서 모든 차량이 거기에 들어가서 고치게 하면 우리 시의 예산도 많이 절감될 텐데, 업체별로 내가 고치고 싶은 곳에 가서 막 고치고 있어요, 지금.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그런데 한 군데를 지정하면 조금 횡포가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우리 정비공장이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가 있는데 어느 부서는 어느 곳으로 지정을 해주면 믿을 수 있는 1급 공장이나 2급 정비공장에서 차량을 고쳐야 타당한 것이지, 3급 정비공장을 지정해 놓고,...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그래서 보면 저희가 차량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실과별로 자기 편리한 곳에서 해옵니다. 시 본청이나 청소차를 빼고 편리한 곳에서 해 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수리비 지출은 총괄 어디에서 합니까?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저희가 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게 보통 1억900만원 이상이 나오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지정을 줬을 때는 조금 더 싸게, 안전하게 수리할 수 있는데 3급 정비 공장으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뭐가 잘못된 것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이것은 각 실과에서, 저희가 전부 차량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관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니까 김병대 위원 요지는 통합관리를 해서 계약을 해서 저렴하게 안전한 곳에 가서 기술적인 우위를 가진 1급 업체나 2급 업체에 가서 해라, 통합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그건 저희가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수리비 내역서를 볼 수 있습니까?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내역서를 한 부 주십시오.

이선위원장

지금 김병대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지금 현재 관용차량 정비업체 지정현황으로 한 업소를 지정을 해 줬고, 지금 수리비가 1억900만원이라는 방대한 예산이 집행이 되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그래요. 우리가 지정 업체를 가급적이면 급수가 높고 기술이 나은 곳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우리 관용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수리한데도 수위 말해서 가격도 싸고 기술적인 측면도 신뢰성이 있고, 또 하나는 부품도 KS를 쓰게 되고, 이런 것도 왜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하느냐를 지적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히 시정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는 왜 우리가 큰살림을 하면서 말이지, 방만한 살림이라고 하더라도 체계 있게, 알뜰하게,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그렇지 못하다 그런 얘기야. 그걸 지적하는 거지, 다른 거가 아니에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그것은 저희가 통합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러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면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길 위원!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네.

이미 끝난 것을 정산하는 거죠.

그것은, 이 사람은 보조고 실제로는 과장이 있잖아요.

이 사항에 대해서 잘됐다, 잘못 됐다를 할 수가 없죠, 그거는.

파견 나가 있으니까 정당하죠.

조례에 의해서 나간 거지 그냥 나간 것이 아니죠.

파견 나간 사람들은 정산만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기 계약이 된 것만 집행만 하고 들어오는 거죠.

이선위원장

이의길 위원, 그 부분은 아까도 거론이 되었던 부분이고, 사실은 집행부에서는 잘잘못을 떠나서 당연하다는 그런 얘기고, 위원들 일부는 온당치 않다는 시각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이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 감사특위 기간 내에는 이것을 종결을 못 짓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것이 끝난 이후, 내년도라든지, 사무조사 특위에서 다시 규명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일단 과정으로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2-45페이지, 지방 계약직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 중에서 한종섭씨와 배경문씨 채용계약서를 주시겠어요? 일단 홀타를 열람할 수 있는 것이면 홀타를 전부 갖다 주세요, 복사본을 주지 말고.

교범

이교범의원

채용계약서도 없고, 성과계획서도 없어요, 두 사람은. 성과계획서도 같이 갖다 줬으면 하는데,...

종도

최종도위원

한종섭씨 성과계획서는 붙어 있어요. 계약서 오기 전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지방계약직 공무원의 규정에 보면 제3조에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자는 별표의 채용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한종섭씨가 계약직 다급으로 계약이 되었는데, 계약직 다급의 경우에는 별표로 해서 자격기준을 명시를 했어요. 다급의 공무원과 같은 경우에는 제1항이 “채용 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 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당해 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기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 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부분의 기사2급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당해 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실적이 4년 이상인 자로서 2년 이상 당해 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다급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지방전문직 공무원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본 위원이 거론하고 있는 한종섭씨 같은 경우에는 학력이나 경력 어느 것을 붙여도 채용직 공무원 규정에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자격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계약을 해서 채용을 했다,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자료가 없으면 제가 자료를 하나 빌려 드릴게요. 문용석씨 자료를 좀 갖다 드리세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그것은 그 당시에 다른 곳에서 전문직으로 있던 것으로 해서 채용된 것으로 기억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통보해 주신 자료에도 전혀 파악을 할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자격자를 채용했다는 것이나 동일합니다. 게다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제1회 추경에 99년도 5월 8일날 의결을 할 때 이 분을 예산을 뭐로 해 줬냐면 문화재분야 인부임으로 세워줬어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99년도에는 일용인부로 썼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일용인부로 쓴 사람을 어떻게 재계약을 해서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느냐고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그것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는데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서류 보시고 나서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질문요지 10번이 되겠습니다. 10번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 지방 공무원들이 타의건, 본인 의사건 다른 시로 전출해 가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방공무원은 대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공무원은 이 지역에서 지역을 위해서 공직자로서 길을 가려고 희망을 해서 합격되어서 임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남시에도 6급이하 공직자가 전출된 내용에도 있지만 본의 아니게 타 시군으로 전출되는 경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본인이 타 시군으로 전출을 갈 때는 생계라든지, 생활 근거지 등 여러 가지가 복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 다른 시군에서 전입해 오는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인사를 담당하는 책임실장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런 조치를 하셨는지 답해 주시고, 또 전입 공무원을 볼 것 같으면 여기와 전혀 거리가 먼 아래쪽에서도 많이 올라오고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공무원들이 자기 본인 의사가 반영되어서 온 것인지 타의로 온 것인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먼저 나중에 질의하신 것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에서 오신 분은 전입공고에 의해서 지방에서 기술직이 올라온 것입니다. 저희가 기술직이 모자라서 기술직을 보충하려고 우리가 일부 인근 시군과는 인사교류, 동부권 협의회나 도의 인사교류 방침에 의해서 했지만 연고지와 거리가 멀리 떨어진 인사교류는 한 것은 없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실장님, 앞으로 해당 관계 공무원이 다른 시군으로 전출 발령이 날 때 당사자의 의견이라든지 사전에 합니까?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일부는 의견 조율한 사람도 있고, 일부는 의견 조율을 안한 사람도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하고, 안 하고는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본인 의사를 들어봐서 보낸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본인 의사를 들어서 하신다면 인사를 할 때는 해당 당사자를 실무 인사담당자로서 사전에 본인의 의사를 다 들었습니까?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다 안 들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듣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 소외감을 느낀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인사라는 것이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인사라는 것이 잘못 된다던가, 또한 본인의 의사가 없이 이루어질 경우 분위기, 사기에 상당히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없는지?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인사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자리에 가면 다 좋겠죠. 그렇지만 인사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권자에 의해서 자리 이동이 될 수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청내 부서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여기 지역에서 터를 닦고 공직생활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자기 본의가 아닌 의사에 따라서 다른 시군으로 전출을 갈 때는 그 공무원은 상당히 공무원 들어온 것을 후회할 것이고 상당히 타격을 주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생각을 해서 인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것이 본 위원의 뜻이거든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네, 앞으로는 그런 것도 감안을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앞으로 실장님은 이점을 착안해 가지고 공직자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6급, 7급, 8급 공원이 그만 두었을 경우 타 시군에서 전입 오는 공무원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질문을 왜 드리느냐면 만약 8급이 그만 두었다면 9급에서 승진되어야 하고, 신규 9급 공무원을 채용을 해야 인사가 맞습니다. 만약 7, 8급 공무원이 그만 두었다면 어느 시군에서 전입이 와서 된다면 정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만 둔다면 여기에 있는 9급 공무원이 승진이 되어야 하고, 9급을 신규채용을 하고 인사는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하남시 인사는 8급 공무원이 그만 두면 타 시군에서 전입을 받아요. 공무원들이 승진하는 것이 목적인데, 승진이 누적되는 거죠. 10년이 되어도 계장이 안 되고 7급 달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지금 저희가 전입 받은 것은 기술직만 받았지 행정직은 안 받았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기술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직도 공무원이 그만 두어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승진될 수 있어야 열심히 일하고 자부심을 갖고 하는 거지, 다른 곳에서 전출을 받는다면 공무원들의 사기가 뭐냐구요. 그런 면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저희는 지금 9급 공무원이 별로 없어요. 8급, 전부다 7급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2-9페이지에 보시면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일반직 직급별 공무원 현황이 나오는데, 4급부터 9급까지 나오는데 9급 공무원은 정원이 40명인데, 지금은 19명으로 되어 있어요. 21명이 모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규채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직이 피라미드로 올라가야 되는데 가운데만 배가 부르고 밑에는 없으면 맞느냐구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지금 저희가 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 직급이 5급이나 6급에서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조조정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만약 5급이 그만 두었으면 6급이 진급하는 것이고, 6급이 그만 두면 7급이 올라가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해야 승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6급과 5급은 거의 맞는데 7급, 8급, 9급이 저희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니까 불균형을 이루는 자체가 왜 그러냐 이겁니다. 정상적으로 진급이 된다면 이런 일이 있겠느냐고.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해년도 7월 30일까지는 7급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저희가 승진을 시키다 보니까 금년도 7월 30일 이후에 7급이 조금 많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9급이 모자라면 채용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고. 신규 공무원을 채용을 해서 자꾸 8급 되고, 7급이 되어야 하는데 외부에서 오면 못한다고.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어요.

교범

이교범의원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인데 인사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 실장님도 말씀 못하시는 것이 있겠지만 공무원들이 정상적으로 진급이 되게끔,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5배수가 되고, 3배수 되었다면 그 안에서 진급이 되는 것 아닙니까. 4배수, 5배수가 튀어 올라가면 1, 2, 3배수에 있는 사람이 좋겠느냐, 그것은 안 좋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인사이동 하실 때는 제가 질문한 내용대로 해서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은 어느 정도 승진서열에 의해서 올라갔으면 좋겠다,...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네, 잘 알았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렇게 해 줬으면, 나 뿐만 아니라, 위원들도 전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면 시의 발전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아까 질의한 자료와 관련해서 지금 계약서를 아예 못 찾으시는 거예요? 담당 공무원이 출장을 갔다구요? 서류 보강 과정에서 지금 자료가 없다고 하는데 나중에 추가로 자료가 나오는 대로 다른 부서와 겸해서라도 다시 재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선위원장

재질의를 해도 되고, 안 되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에 의해서 임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우선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최위원, 없다는 것은 공무원이 출장을 가서 못 찾는 거야, 없다는 거야?

종도

최종도위원

서류를 출장을 가서 못 찾는다고 하니까, 서류가 되면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도에 출장간 직원이 누구예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최용호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한종섭씨 성과계획서를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근래에 다른 쪽에서도 학력의 위조, 변조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은데 이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성과계획서에 학력은 부산전자통신고 졸로 되어 있는데, 본인이 쓴 이력서에는 부산전자고등기술원 2년 졸업으로 되어 있는데 뭐가 맞는 거예요? 이 사람도 학력 변조를 한 거예요, 뭐예요? 채용 예정자 성과계획서를 보시고, 성과계획서에 기재되어 있는 학력은 부산전자통신고 졸로 되어 있고, 본인이 작성해서 낸 이력서에는 부산전자고등기술원 2년 졸업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학력이 맞느냐구요? 이분 졸업증명서를 첨부를 했으면 제가 물어보지 않고 졸업증명서를 보고 확인을 할 텐데 졸업증명서도 첨부를 안 했어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그것도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선위원장

아니, 그것보다도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것이 행여 선 채용, 후 보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노출되는 것 아닙니까? 전에도 한 번 이런 지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금 자료가 없어서 다 질의를 못하는 것이니까, 어느 학교를 나와도 좋습니다. 그 졸업증명서를 해당 학교에 조회를 해 가지고 졸업증명서 사본을 같이 첨부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세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네.

이선위원장

여하튼 특위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것을 해 주시고, 만약 해당 담당 공무원이 지금 현재 출장을 갔다고 하고, 지금 최종도 위원이 요구하는 졸업증명서 사본이라도 징구가 안 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임의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자료검토를 다 못했는데, 차량 수리 말씀 드렸던 것인데, 거기에 보면 경기 90거1413, 포토차량입니다. 3급 공업사에서 도색을 했어요, 3급 공업사에서 도색할 수 있습니까? 시에서 그런 것을 단속해야 할 곳에서 지금 불법으로 하는 곳에서 차량 도색을 하고 수리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아니, 이게 몇 월 몇 일에 한 거야?

병대

김병대위원

2000년 11월 30일로 되어 있네요, 시행일자가.

교범

이교범의원

넘버가 몇 번?

병대

김병대위원

90거 1413. 16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이것의 견적서를 보니까 어떤 곳에 가서는 부동액을 똑 같이 4ℓ를 갈아도 비싼 곳이 있고, 싼 곳이 있고, 오일도 똑같이 4ℓ를 교환을 해도 비싼 곳이 있고, 싼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이것을 일괄 관리를 해서 1급이나 2급 정비공장에 계약을 해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이선위원장

김병대 위원님, 그 부분은 시간 나는 대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것이 예산 집행에 일관성이 없는 부분은 시정요구사항으로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시화 위원!

김시화위원

김시화 위원입니다. 공통부분 각종 용역 발주 현황 및 활용실적에 대해서 공공부분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용역을 납품을 3월 3일날 받았네요. 작년에 줘서 3월 3일날 받았는데, 지금 검토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지금 일부는 활용하고 일부는 계획해서,...

김시화위원

위탁 준 것이 뭐가 있어요, 지금?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검침을 위탁하려고 합니다.

김시화위원

거기에 그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해 가지고?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저희가 서울시도 전부 주고 경기도 일부도 주고 해서 전부 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각종 용역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사실은 용역은 용역대로 주고, 타당성 검토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해서 용역비만 소비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제대로 좀 하시라구요. 토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용역 기간도 3개월도 안 되는데 너무 빈약한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예산에 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3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얼마나 자세히 나왔는지 모르지만 12월 29일날 해 가지고 3월 3일날 받았는데, 2개월 조금 넘게 해 가지고 타당성 검토가, 용역이 제대로 수립되었는지도 의문이고, 또 제대로 수립되었다면 토대 위에서 확실히 공공부분에서 위탁 줄 것으로 과감하게 위탁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이것은 그래서 저희가 각 실과부서에 해서 타당성 검토도 다시 한번 하고 용역 준 것도 배부를 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는 저희가 구조조정 관계 때문에 일부는 넘겨줘야 합니다.

김시화위원

예산이 2,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게 2개월 해 가지고 말이야 졸속인 것 같아요. 그 부분도 말이야 제대로 용역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해야 하는데,...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심층 분석해 가지고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를 밝히시라구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최종도 위원입니다. 아까 관련된 이야기인데,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맞추어서 확인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성과계약서에는 아까 부산전자통신고로 되어 있는데 면접을 할 때는, 행정전문인력 채용 면접표에는 부산전자고등기술원 졸업이라고 되어 있고, 본인이 쓴 자기소개서가 있는데 “기술계통의 전자기술학교를 2년 졸업하여”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졸업증명서가 꼭 첨부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그것은 그렇고, 최종도 위원 수고스러운데 거기에 보면 각종 서류 제출일자와 그 사람의 채용일자를 대사를 해 주세요.

종도

최종도위원

아니, 전체 기록이 다 없어요. 대사 자체도 할 수 없어요.

이선위원장

그래서 아까도 잠깐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그런 우는 없겠지만 선 채용, 후 보완이라고 하는 그러한 런샌스가 되지 않을까 염려되기 때문에 여하튼 졸업증명서를 빨리 징구를 해서 종결 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네.

이선위원장

그리고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지원실에서 국도비 보조금 신청한 것이 GIS사업으로 1억5,000을 도비 신청을 했고, 우리 시가 3억5,000을 부담한다고 부담지시를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GIS구축 사업을 예상으로 5억이 든다고 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설계나 시방서를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지금 저희가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40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러면 용역비 계정입니까?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설계, 용역이 다 들어갑니다.

이선위원장

그리고 물론 이것은 당연히 구축해야 할 문제고, 또 하나는 그러한 방대한 예산이 든다고 하면 최소한 이것은 우리가 사무감사자료에도 요구를 했고, 본예산에도 상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것은 구체적으로 열거를 해 줘야 합니다. 이러이러한 당위성과 당면성, 이러이러한 사업에는 최소한도 이러한 재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도 확인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나 하는 감도 있는데 우리가 지하 시설물이 하남시에는 하나도 된 것이 없죠?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하남시에는 각 부서에서, 상하수도는 우리가 갖고 있고, 전기는 전기통신공사, 전화는 전화국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다가 그 계획서는 별도로 해 놓은 것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네, 그리고 그것이 일부 위원들 의견은 현장에서 이루어진 일은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보완해야 할 부분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노인 정보화 교육으로 주부인터넷, 그것이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여기에서 보니까 대상을 10만명으로 예상을 했는데,...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경기도가 10만명이고, 우리 시는 700명입니다.

이선위원장

그래서 자료는 10만명으로 해 놓으니 우리 시가 과연 10만명을 하겠다는 것인지,...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정오표를 해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이선위원장

정오표는 내가 아직 대사를 못했고, 그리고 정오표도 일단 오늘부터 감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어제, 오늘 감사 개시 전에 정오표가 보완이 되었어야지, 오늘 주면 언제 대사를 하고 언제 합산을 하냐는 얘기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줘야죠.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러면 대상이 700명?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700명이요.

이선위원장

차라리 비고 난에 쓰지 않으면 속이라도 편한데, 이것을 해 놓고 나니 뭐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요. 다른 위원님들!

종도

최종도위원

관련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시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위촉해서 김세민씨가 근무하고 있죠?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이 부분도 저희가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아마,...

종도

최종도위원

이 분이 98년 2월 2일날 채용이 되어서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거의 3년 근무하는 것이 아닌가요? 3년의 범위 안에서,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계약직 공무원 규정에 보면 제6조에 채용기간 “지방계약직 공무원의 채용 범위는 3년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그런데 제가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아마 작년인가 언제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나본데,...

종도

최종도위원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면 아까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계약직 공무원을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다면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 우리 예산서에는 그렇게 안 올라와 있어요. 예산 요구는 일반 공무원들과 똑같이 101목의 인건비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 요구가 되어 있다구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어떤 것은 101목에서 일반 공무원과 계약직 공무원을 예산을 똑같이 요구를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해 가지고 행정전문인력 토목, 외자유치, 문화재분야 인부임을 별도로 예산 요구를 하고, 그런 것은 잘못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그것은 제가 예산 편성지침을 한 번 봐야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먼저 예산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약직 공무원을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계약직 공무원 예산을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과 똑같이 101목에 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은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계약직 공무원은 당연히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계산을 하고 정식공무원에 한 해서 인건비 101목에 계산하는 것이 맞겠다는 얘기입니다.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계약기간 동안은 정식 공무원이거든요.

종도

최종도위원

정식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예산상에는 구분이 되어 있어야지, 정규직 공무원이 쓰는 급여인지, 아니면 계약직 공무원이 쓰는 것인지 구분을 어디에서 할 수 있어요? 전혀 할 수가 없잖아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그것은 제가 한 번 보겠어요. 지침 상에는 같이 하게 되어 있는데,...

종도

최종도위원

그리고 시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 같은 경우에도 계약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된다고 하면 계약직 공무원으로 하는 것이 맞지 상임위원으로 위촉해 가지고 계속 일시사역 인부임을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그것은 제가 관장을 안 하는 것이고,...

종도

최종도위원

나중에 문화관광 예산 때,...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시사편찬위원회에서 위촉한 것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문화관광과 관련 질의 때 다시 따져보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잠깐만요. 101목에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101목의 03에서 기타직 보수로 세워야 될 것이 맞네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네, 그것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정규직 공무원 보수에 이것을 다 정하다 보니까 정규직 보수가 얼마가 나가는지, 계약직 공무원 보수가 얼마가 나가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 것도 없어요, 예산에서는.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 지금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보니까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기타직 보수로 해서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급여는 기타직 공무원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네.

이선위원장

그리고 끝내기 전에 각 위원님들이 기감실, 행정지원실 보충자료 요구한 부분은 최단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단 시일이 아니라 특위 종결 전까지 해 주시고, 가급적 익일, 또 앞으로 다 부서에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그날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지원실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면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정개선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시정개선기획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12월12일, 시정개선기획단장 남명현.

이선위원장

지금부터 시정개선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네.

개선1담당은 시정개선 및 제도개선에 관한 기획, 대단위 시책사업 기획, 주민숙원사업에 관한 시행계획 작성,...

네, 그런 분야를 같이 나누어서 합니다. 2담당은 생태도시 조성에 관한 업무를 주로 했고, 개선 3담은 대단위 시책사업 기획, 개발지시사항 처리 및 관리, 4담당은 주민숙원사업에 관한 시행계획 작성, 5담당은 제안 및 직무창안 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 등을 나누어서 합니다.

지금은 시작이기 때문에 주로 기초적인 것으로,...

네.

내년도 예산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2억1,000을 요구를 해 놨고, 거기에 환경관리청에서 4억, 도비가 2억, 민간후원단체, 환경단체에서 1억으로 후원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생태 주택은 저희가 2억1,000만 요구를 해 놓은 것이고, 한강관리청에서,...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것이 일리는 있으신데 지금 저희가 각종 하천이다, 하수구를 보면 여하튼간에 썩은 물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태 복원이나 가꾸기, 관리 등 지금부터 과감히 투자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에 각 동에 사업비를 올해보다 더 증액해서 내려가는 방향으로,...

네,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김병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태도시를 하면서 한화로 1억2,756만3,750원을 기부를 했죠?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UNDP,...

병대

김병대위원

네, UNDP,...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네, 출연금으로,...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데 보면 2000년도 12월 이후 기 완공된 국제심포지엄 행사비용 및 국제 전문가 자문료 등으로 추가 지출할 예정이죠? 이 사람들은 애초에 계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용역 연구해서 계약한 계약서가 있죠?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계약서가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요금을 어디에 청구합니까?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출연금으로 금년에 1억4,000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UNDP의 출연금으로 세운 거고, UNDP는,...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UNDP에서 누구한테 공문을 보내느냐고요, 돈을 달라고?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금년은 저희한테 오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오고 있습니까?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UNDP한국 대표부 솜세이 노린이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장님”, 해 가지고 돈을 요구한 것이 자료에 있는데요?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그것은 작년도에 환경박람회 심포지엄을 한 예산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먼저 심포지엄할 때 가서 잠깐 봤습니다만 그 분들이 지금 자료 가져 왔어요? 연구 용역한 자료?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최종 결과는 아직 안 왔고 연말까지,...

병대

김병대위원

몇 일까지 가져와야 되는데 여태 안 왔어요?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금년 년말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계약서를 지금 주실 수 있습니까?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그 계약은 UNDP와 맺은 것이고,...

병대

김병대위원

UNDP와 어디와 계약을 맺었어요?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서울대학교와,...

병대

김병대위원

김귀곤 교수와요?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두 분이 맺은 계약서에 우리는 돈만 지불해 줍니까?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저희는 출연금을 내게 되어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UNDP가 그것을 주관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UNDP에서 뭐를 하고 있습니까? 단장님도 가서 그 사람들이 설명할 때, 저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앉아서 졸다 오셨죠? 영어로 막 떠드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지 하나도 몰라서 단장님이나 나나 졸다 왔는데, 그런 용역이 사실상 필요한 용역이라고 생각하세요?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그래서 UNDP는 사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UNDP가 하는 이유는 21세기에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한 기술,...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21세기도 좋고, 22세기도 좋은데 먼저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하남시에 맞는 생태도시를 만들어야 해요. 외국사람들이 하남시에 와서 보기나 했습니까? 잠깐 차 타고 지나가서 보고 가서 무슨 용역을 해서 생태도시를 만든다고,...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그래서 UNDP는 저희 시를 모델로 해서 우리 시와 비슷한 도시를 파급을 시키고, 우리 시를 모범적으로 키워서 다른 시에도 파급을 하고, 세계 여러 도시에 우리 시 모델을 전파하려는 그런 국제적인 의욕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국제적인 의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좋은데, 우리 최종도 위원님과 저와 가서 끝나고 2차 미팅을 할 때 한강유역관리청장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남시에는 생태도시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무슨 한강에 습지를 조성 하냐고 합니다. 기존대로 잘 되어 있고, 생태보존이 잘 되어 있는데 무슨 한강에 습지조성을 하고 생태도시를 만든다고 하냐고 그 분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침니다.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그 분이 몰라서 그렇지, 한번,...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한강에 대해서 한강유역관리청장 만큼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선위원장

아니, 김병대 위원! 시정개선기획단장도 그렇고 자기 소관만 답변을 해요. 누가 누구를 모른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 여기에 없는 유역관리청장을 비하하는 행위야 그것은.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네. 그래서 지금 한강습지에 대해서 쓰레기를 장마 후에 전부 제거한다든지, 또 미사리 쪽에서 나오는 폐수나 그런 것을 보호하고 방책을 세우고, 또 거기에 철새들이 와서 앞으로, 지난번에 천연기념물 고니가 15마리 정도 와서 기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겨울철에 얼음이 얼 때 모이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생태를 보호함으로서 거기에 상당한 부가가치가 앞으로 발생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부가가치가 무슨 새가 날아와서 있다고 해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자연 그대로 놔두면 새들이 더 많이 와서 놀고 갑니다. 거기에 괜히 손을 데서 생태도시 만든다고 해서 사람이 들어가서 걸어 다니는 길을 만들어 놓으면 더 안 좋고, 또 한 예를 들면 반딧불이 공원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자연 그대로 둬야 반딧불도 살고 그러는 거지, 홍보를 해서 사람이 와서 구경을 하게 만든다고 하면 생태도시가 살아납니까, 죽지.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그래서 지난번에 반딧불이 서식지를 견학을 했습니다만 그 쪽에 포장마차가 늘어가는 추세에 있고, 사람이 많이 오다보니까 물이 오염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청정지역으로, 또 반딧불 서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사람들 출입을 자제시켜야 하고 포장마차 등을 없애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수군에서 반딧불 서식지 천연 지역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반딧불 청정지역의 이미지를 상품에 심어 가지고 상품 판매를 해서 굉장한 수입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생태 반딧불이 서식하는 것을 일단은 잘 보호해서 시의 이미지를 높임으로서 우리 시에 많은 삶의 질을 의욕을 갖게 하고 다른 시군한테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상당히 앞으로 그것이 부가가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김병대 위원 더,...

병대

김병대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단장님, 제가 뭐를 물을 텐데, 3-28로 되어 있죠. 이것이 눈감고 아웅이라고 하는 것인데, 재단법인 환경진흥회 이사장이 지금 누구입니까? 우리 단장이 솔직하게 객관적으로 따져보자고. 먼저 행정지원실 소관에서도 거론이 되었고, 나중에 처리하자고 했는데, 바로 시정개선기획단은 바로 잔여 업무를 일부 상관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질문을 하겠는데, 재단법인 환경진흥회 이사장 직인이 찍혀서 문서가 작성이 되면 과연 그것이 합당한 것이냐는 것이고, 그것부터 답변을 해 봐요.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선위원장

지금 3-28를 찾기는 찾았어요?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네.

이선위원장

그 문서가 적법한 문서냐? 작성자가 재단법인 환경진흥회 이사장으로 직인이 찍혔죠?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위원장

그것이 적법한 문서냐 이 말 이예요. 잔무 수행하기 위해서 형성적인 문서를 작성하고 정산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지금 현재 우리 단장이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어요? 지금 김병대 위원한테 질문한 내용은 위원장이 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것이 엄연히 재단법인 환경진흥회가 그 법인이 활성화되고 그 당시 특별회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전 후로 UNDP 또는 생태학회에서 용역을 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UNDP도 출연기관, 재단법인 환경진흥회도 당해 직접 수주법인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네.

이선위원장

그러나 지금 현재 잔무 수행도 못하고 객관적인 개념에서는 파산 또는 해산해야 할 법인이 그야말로 잔무 수행을 한다고 해서 시는 보조금 관리조례에 근거해서 보조금의 정산내역이나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소위 말해서 본래의 의무는 차치하고 바로 권리행사를 똑같이 하고 있다 이 말이야. 부시장이나 거기의 사무차장, 그것은 자기네가 스스로 붙인 이름이지, 법률상 효력이 있는지, 대리인 자격이 있는지 여부도 사실상 검증이 안된 부분이야. 아까도 전 시간에 거론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법정 회기 내에 처리하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별도의 특위를 구성해서 법률상 관계를 따지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엊그저께까지, 11월 27일까지도 2만8,750달러를 요구했다 이 말이야, 얘기가. 그렇죠?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네.

이선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과연 합당한 거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저도 역시 이것은 미처 정확히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2만8,750달러, 한화로 3,220만원이 되는데 이것이 지급이 되었어요? 11월 27일 날짜인데,...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네, 이것은 11월 28일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지급이 되었다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재단법인 환경진흥회가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일단은 저희가 UNDP로 가는 출연금이기 때문에 예산도 확정이 된 것이고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지원을 해서 돈이 간 것은 정확히 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형식적 절차에서 공문이 이렇게 기안이 되어야 하느냐, 그런 것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기획단장은 물론 법률상 유권해석은 단장 스스로 내리지 못하지만 우리도 고문 변호사도 있고, 또 엊그저께 공청회에서도 고문변호사가 얘기는 했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옳다, 그르다를 아직 거론하지 않고, 의회의 입장을 표명한 바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것이 실행되어야 할 계획 때문에 잘못 처리를 하면 우리 의회는, 위원 전원은 아니겠습니다만 소소 위원들도 역시 이러한 문제는 이것이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소관 주무관서인 환경부로부터 파산 또는 우리 스스로 재단법인 환경진흥회가 정산능력이 없으면 해산을 했어야 할 부분이고, 시는 그로 인해서 파산이나 해산이 된 연후에 청산 위임을 받았을 때는 가능한 부분이지만, 지금 청산전결 위임받았습니까? 그것도 없다 이 말이야, 얘기는. 그러면 지금 소위 말해서 업무를 혼동해서 니일, 내일 다 하는 입장이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법률상 관계가 과연 맞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저희도 그것은 다시 한번 법률 자문을 받아 보겠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리고 왜 그것을 또 묻느냐면 재단법인 환경진흥회가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는 그 당시에 용역비 20만불을 해 가지고 그 쪽에서 8만불을 UNDP에서 출연하고 재단법인 환경진흥회가 같은 액면을 출연을 하면 그것을 소위 말해서 제3자인 생태학회에 용역을 줘서 그 결과가 오늘, 내일 나와야 될 입장인데, 사실상 재단법인 환경진흥회가 계약 내용대로 이행을, 그야말로 적자를 보고, 그러니까 자체사업 행위도 정산을 못하다 보니까 이것을 정산을 못하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 예산이 올라와서 세계적인 이미지도 있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다면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와는 별개 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그야말로 후속사업을 종결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수용하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그 예산을 수리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도 당연히 이것에 대한 그야말로 용역결과 보고서가 벌써 나왔어야 하고 또 하나는 아까 김병대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기타 회계에서 추가로 얼마 비용을 달라는 얘기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 아니가, 또 얘기는 UNDP에서 요구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그야말로 용역을 준 서울대학교 김귀곤 교수팀에 의해서 요구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런데 아까도 김병대 위원이 지칭했지만 영어로 표기해 놓으니까 뭐가 무엇인지 사실 모르는 입장에서 과연 이렇게 자꾸 지출만 해서 되겠느냐 그런 얘기야. 그것 좀 답변 해 봐요.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용역결과는 UNDP에 제작하는 것이지만, 저희가 가서 확인한 결과에 의해서는 일단 일부가 나왔고, 최종분이 12월말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용역결과는 누가 제출하느냐구요? UNDP에서 제출하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대학교 생태학회 팀에서는 하는 거예요?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생태학회에서 UNDP로 제출하는 겁니다. 저희는 협약상 출연금만 하는 것이고, UNDP가 우리 시를 모델로 용역을 한 것이지, 저희가 직접 발주했다고는 볼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선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하남시 아니고, 그 당시 재단법인 환경진흥회는 하남시의 의견과 상관없이 제2의 출연기관으로 계약을 한 거죠, 그 당시에는?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일단 당사자는 UNDP와 서울대학교이고 저희는 출연금을 내는 기관이 되고,...

이선위원장

출연도 시 직접회계 사무가 아닌 재단법인 환경진흥회 특색사업 회계로 했던 것이 아니냐 이 말이야, 얘기는.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러면 그것을 종결짓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용인을 해 줬다손 치더라도 지금 이렇게 문서상 자꾸 나갈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야. 재단법인에서 청구를 하고 우리 시에서 지급하고 그것은 다시 UNDP로 출연이 되고 그게 얘기가 맞느냐 그런 얘기야.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문제는 저도,...

이선위원장

차라리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가 직접 UNDP에 부담금으로 넣어 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 법률상 존속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재단법인 환경진흥회 이사장으로 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야, 이게. 그것 좀 답변해 달라는 얘기야.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올리지 못하고, 법률적 자문을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지,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되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정확히 해 줘야지. 공무원이 이렇게 만든 것은 시정개선기획단장은 잘못 되었으면 잘못 되었다고 해야지,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답변을 정확히 해 줘요, 잘못된 것은 잘못 되었다고 해야지.

이선위원장

단장으로서는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제가 바로 법률 자문을 받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러면 언제까지 되겠어요? 내일까지 가능합니까?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네, 2～3일 여유를 주시면 변호사님한테 여쭤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제가 조금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15와 3-28을 봐 주세요. 3-15에 보면 용역비가 18만 달러, 뒤에는 보면 18만3,464달러로 되어 있는데 어떤 용역비가 맞습니까?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그것은 당초에 우리가 용역 출연금을 18만 달러를 주기로 했는데, 99년도에 용역 심포지엄에서 일부 예산이 남아서 저희한테로 잔금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99년도에 집행잔액이 남아서 넘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렇다면 15페이지에 있는 8월 달에 지금, 8월 달과 11월 달이 2개월 남짓한 기간인데 3,464달러가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이월되었다면 연초부터 그렇게 되어야 맞는 거죠.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3-3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6만8,464달러가 99년도 심포지엄 과제에서 잔액으로 남아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은 18만 달러를 세웠지만 잔액 6만8,464달러가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11만5,000달러면 출연금을 전도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6만8,464달러가 99년도에 남았기 때문에 금년예산 18만 달러에서 6만8,464달러는 덜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총 올해는 11만5,000달러만 출연금을 전도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나라 돈으로 1천2,43만7,000원이 잔금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선위원장

단장님, 참고적으로 이것은 직접 이것과 연관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 서울대 환경생태기획연구실 팀이 경의선 부분에도 생태용역을 받고 그 분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렇다면 UNDP산하 모든 사업은 생태연구팀이 다 독점 또는 전관사항으로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의미로 보면 대한민국의 하남시도 의무비로서 부담하고 있는 계정이 아니냐 그런 얘기야, 얘기는. 답변 좀 해 봐요.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저도 맡은지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살펴본 결과로는 일단 이번에 UNDP에서 저희 시를 모델로 연구 용역한 결과에 대해서는 기본 자료는 훌륭한 자료가 많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체화시키고 주민들의 참여를 얼마나 유도하고 저희 의회와 집행기관과 얼마나 유기적으로 추진해 나가느냐는 것이 앞으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이선위원장

단장은 우리 의회와 생태학회 김귀곤 교수와 시민단체 모임과 연합 간담회를 가진 것을 알아요?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그 얘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선위원장

계획을 30분 정도 했다가 근 2시간에 걸쳐서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거기에서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당시에 김귀곤 교수의 답변은, 물론 어떤 이상향에는 젖어있을지 모르지만 하남시의 지정학적 특성이나 또 우리가 30년의 한인 그린벨트 해제라고 하는 시점에 왔는데, 그 용역이 이것 보다 고위의 과제가 되다 보니까, 또 그것이 세계적인 UNDP가 과연 지구촌의 어떤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 계획이 이상향으로 흐르다보면 그린벨트 해제 폭과 지금 현재 광역도시계획과 다 견제적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다시 개발계획이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단기, 장기, 유보될 수 있다, 그러면 최소한도 당신의 과제가 언제 나올 것 같소, 또 하나는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무관서인 건교부의 승인을 받고, 그린벨트가 일부 해제가 되었다고 해도 당신들 용역과제가 나올 때 까지 하면 첫 삽은 언제 하실 것 같소 하니까 몇 년이 걸릴지는 자기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과연 이렇게 부담해 가면서 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야, 얘기가. 이게 바로 우리 하남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절박한 사정이라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까지 관심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야말로 무슨 행정을 하는 것인지 말이지, 아직까지도 내부 처리절차나 모든 것이 아직까지 전시성이 아닌가 보여진다 이 말이야.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그래서 제 의견은 이번 용역단계는 우리시가 생태도시로 가는 기초단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단계에서 그것을 참고로 그것을 표본으로 우리가 앞으로 구체화해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더더구나 기획단과 직속 관련 업무가 될지 몰라도 관심을 갖고 참고해야 할 사항은 엊그저께 의회에서 그야말로 소하천 정비법에 대한 사무조사 특위도 했고, 지금 현재 지하수법에 관련해서 금년 12월 31일이 시한부입니다. 이번에 신고를 안 하면 상당한 그야말로 불이익이 있다는 절박한 사정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상위법이라든지, 또 거기에 깔린 것을 보면 먼저 소하천 정비법에도 보면 최소한도 용역결과를 득하기 전에는 바로 생태학회 모 교수의 자문을 득하도록, 설명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용역결과를 맞추라고 하는 입장이라고 보면 맞겠느냐 그런 얘기야. 이것도 옥상옥 과정이다 그런 얘기야, 잘못 되다 보면.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의 중심이 되는 기둥을 세워 놓은 것이 석가래나 구체적으로 집을 짓는 것으로 말하면 우리가 구체화하는 노력이라든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노력, 이런 것이 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은 하나의 기초단계의 기둥을 세운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김시화위원

3-15페이지에 있는 것을 보면 용역비입니까, 출연금이에요? 용어정리부터 하고 넘어가자구요. 출연금이 맞는 겁니까, 용역비가 맞는 겁니까?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저희는 어떻든 간에 출연금,...

김시화위원

아니, 용역비가 됐든지, 출연금이 됐든지, 문서상에 18만 달러라면 18만 달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출연금을 해 준 것도 18만 달러로 알고 있는데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자금이 이월됐다, 남은 금액이 이월 됐다, 그러면 그 금액에 맞추어서 입금을 시켜줘야 하는 것이 맞는 거지, 어떻게 늘어났다고 해서 더 주는 것이 맞습니까? 18만 달러면 18만 달러면 주는 게 맞는 거지, 그렇게 계약을 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월되었다고 해서 그 금액을 제외하고 11만5,000달러를 주었으면 더 적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18만 달러가 되지. 지금 18만, 28페이지에 보면 얼마를 줬어요, 지금 해 가지고. 총액이 11만5,000달러를 주니까 18만3,464달러를 줬잖아요, 지금. 더 준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용어 정의상 여기에 있는 서류에는 용역비로 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앞의 서류에는 출연금으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이 맞습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 보세요.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정확한 것을 위해서 우리 담당 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출연금인데 여기는 왜 용역비라고 했어요?

이게 그러면 믿을 수도 없는 서류네요? 그리고 18만 달러가 맞아요?

그러면 왜 더 주는 거예요?

넘어왔으면 덜 줘야지, 18만 달러만 주기로 했으면 18만 달러만 줘야지, 더 주는 것은 왜 주는 거예요, 그럼? 왜 주는 거예요, 그것은? 출연금을 18만 달러는 받기로 했으면 그것만 넘겨주면 되는 거지, 더 주는 이유가 뭐예요? 무슨 근거로 해서 더 주는 거예요? 근거가 있어요?

협약이 됐더라도 수정안을 했을 지라도, 지금 18만 달러를 주기로 했으면 18만 달러면 주면 되는 거지, 더 주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18만 달러 이상, 19만 달러 주면 그 사람이 싫어하겠어요? 하남시에서 손해지. 줄 필요가 없는 돈을 지출한 거고, 지금 부시장이나 이수경 과장이 사무총장, 사무차장으로 임명이 되었는데 누가 임명합니까? 임명을 누가 하는 거예요? 시장이 하는 겁니까, 이사장이 하는 겁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단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히 판단이 안 서 가지고 자문을 받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럼 감사장에 나올 때, 먼저 서류를 요구를 했으면 검토를 해 가지고 나와야지, 그거 해 가지고 지금 나와서 몇 가지 됩니까? 시정개선기획단에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까, 몇 가지 서류 요구도 안 했는데 그것도 파악을 못하고 나와서 뭘,...

이선위원장

지금 우리 김시화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은 우리가 직접 용역을 주지 않고 UNDP의 보조 출연자로 출연하기로 했으면, 재단법인 환경진흥회가. 그렇다고 하면 출연금이 설혹 용역비가 증액이 됐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출연금 추가부담 의무도 없고 무슨 뜻인지 기획단장이 정확히 알아야 하겠어요. 그러면 추가 부담한 부분은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도 검토해 주어야 하겠고, 또 최소한도 이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도 소상히, 언제쯤 나와요? 벌써 나온다는 시기는 지났어, 먼저 단장이 답변한 시기도 곧 나온다는 시기가 지났다고, 그렇죠?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1, 2차 분은 나왔습니다.

이선위원장

1차 분이 아니고 먼저, 그것도 본 위원이 질문한 부분이야. 언제쯤 용역결과 보고서가 나오겠느냐고 했더니 곧 나옵니다, 1개월 이내입니다 라고 했던 부분이 상기가 안 돼요?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지금 지난번에 워크샵과 심포지엄 한 결과를 보완해서 12월말에 나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보고서가 우리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 UNDP로 가는 것 아닙니까.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저희한테도 일부가 오게 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UNDP에서 우리를 줍니까?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몇 부가 오게 되어 있습니까?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그것은,... UNDP에는 영문으로 작성이 되어서 제출하고 번역서는 저희한테 직접 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번역서가 우리한테 오면 몇 부를 해다 줄 것이 아닙니까, 몇 부냐구요?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그것은 몇 부 정한 것으로 없는데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넉넉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넉넉히가 아니라 그날 가서 보니까 어디 보고서 주겠어요? 돈 다 입금 시켜준다고 하는데, 돈 나머지 입금시켜 줄 것 아닙니까?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그것은 확실히 주기로 한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돈을 안 주는데 어떻게 줍니까? 나머지도 보면 12월까지 자금을 넣어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집행잔액은 18만불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나머지 위원님이 가실 때 추가로 달라는 것은 저희가 주지 않기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집행잔액은 2000년 12월 이후 기 완료된 국제 심포지엄 행사비용 및 국제 전문가 자문료 등을 추가 지출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그것은 18만불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완료가 되면 나머지를 다 주겠다는 겁니다.

김시화위원

11월 29일날 해 가지고 지출한 것 아닙니까? 11만5,000불을 다 지출했잖아요. 그래서 18만 달러가 아니에요, 지금?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이 관계는 김정기 계장이 대신 정확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23페이지에 보면, 이 친구들이 돈을 요구할 때 환율을 정해서 돈을 얼마를 달라, 이렇게 하면 송금을 해 주죠?

그런데 환율이라는 것이 기간동안 항상 변동이 생길 수 있는데, 돈을 붙여 준 것을 보면 환율 변동이 하나도 없고, 그 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3일 있다가 붙여 줘도 그쪽에서 요구한 환율대로 붙여주고, 5일 있다가 붙여 줘도 그쪽에서 요구하는 환율대로 붙여주고, 그 이유는 뭐예요? 환율변동이 안 생기는 이유는 뭐냐구요?

그러면 계약에 의해서 환율이 나오는데 그 환율에 의해서 줬다는 얘기예요?

기준환율을 가지고 지급을 했기 때문에 환율변동이 없었다?

김시화위원

아니, 1차, 2차, 3차, 4차를 줄 때 틀리잖아요.

종도

최종도위원

단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지금 3-1페이지에 보면 민자유치담당 전문위원 김덕유씨가 1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시정개선기획단에 근무했던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 사람이 어디로 갔습니까?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그만 두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언제 그만두었어요?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8월 8일날 그만 두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8월 8일로 아예 사직을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파견을 나간 겁니까?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사직을 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사직을 하고 다른 곳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근무하는지 혹시 모르세요?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8월 8일날 그만두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한 달 정도 근무하다가 거기에서도 아주 그만 두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도시개발공사에도 근무를 안하고 아주 그만 둔 거예요?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시화위원

지금, 3-1페이지, 근무자 현황 및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지금, 현재까지 근무하는 사람이 아까 6명이라고 했죠.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시정개선기획단에서 하는 업무가 주로 뭡니까? 지금 여기에 질문한 대로 생태도시와 관련해서 그것만 있습니까? 지금 하는 것이 뭡니까? 업무 분장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략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시정개선 발굴이라든지, 생태도시 추진, 제안 및 직무 창안제도,...

김시화위원

주민숙원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죠, 과제가?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네.

김시화위원

지금 지방의제21같은 것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다른 시군은 많이 되었는데,...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환경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김석수 위원입니다. 지금 단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생태 등등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단장님 소신껏 일하고 있어요? 그것부터 짚고 넘어 갑시다.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지금 저희 업무는,...

석수

김석수위원

업무를 단장님이 소신껏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위의 지시를 받고 하는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지금 저희가 소신껏 해 나가고 있고, 그렇게,...

석수

김석수위원

소신껏 하신다는 단장님께서 아무 것도 모르고 알아봐서 답변하겠다면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물어봐도 하나도 아시는 것이 없어요, 아시는 게. 답답합니다, 답답해. 그리고 조금 전에 행정지원실장께서 시정개선기획단에 계시는 분들은 뭐하시는 분들이냐고 물어 봤어요, 모 위원님께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네, 못 들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리고 민자유치가 있죠?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민자유치를 조금이라도 해 봤어요? 한 것이 없죠?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네, 노력은 하다가,...

석수

김석수위원

노력만 한 거고 한 것이 없죠?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노력을 하다가 담당자가 도중에 그만 두어서,...

석수

김석수위원

소신껏 일을 못하고 계시죠, 지금?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저희 같은, 저희 업무만큼은 앞으로 소신껏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그 동안 해결하지 못한 숙원사업이나 이런 특별한 사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개선1담당은 뭐를 합니까?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각종 시책발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또 2담당은?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2담당은 생태도시를 주로 추진해 왔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3담당은?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3담당, 4담당, 5담당은 현재 지금 발령이 다른 곳으로 났고, 그만둔 관계로,...

석수

김석수위원

전에는 뭐를 했냐고요, 전에는?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전에는 대단위 시책사업,...

석수

김석수위원

3담당이 뭐예요?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3담당이 대단위 시책사업, 개별지시사항 처리를 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4담당은?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주민숙원사업과 개별지시사항 처리를 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5는?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제안 및 직무창안 제도와 개별지시사항을 처리를 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이렇게 방대하게 5담당까지 있는데,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생태도시 밖에 없잖아요?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저희가 시책발굴을 66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안으로 생긴 TV난시청 해결방안도 저희가 조사하고, 검토, 최종단계에 있고, 또 자전거 도로를 서울시와 연결하는 부분 등 여지껏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앞으로 단장님께서는 소신껏 일을 하세요. 위원님들 앞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소신껏 하시기를 바라고, 솔직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3-5페이지를 봐 주실래요? 무통장 입금확인서인데 UNDP에 돈을 보낸 곳은 어디입니까?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한남동 지점으로,...

종도

최종도위원

아니요, 4월 28일날 UNDP에 돈을 보낸 데가 어디냐구요?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그것은 환경진흥회에서 UNDP로 들어간 것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환경진흥회에 돈을 보내준 근거는 어디 있어요?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그것은 공문으로 저희한테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배정을 해서 준 것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배정을 했는데, 근거가 어디에 있냐구요?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3-7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아니, 공문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이 돈을 배정만 해 주면, 배정해 줬다는 공문이 아닙니까? UNDP 출연금을 지원해 줬다는 공문입니다.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이게 아니고, 3,153만8,750원이라는 돈을 하남시청에서 환경진흥회로 보내 줘서 환경진흥회에서 UNDP로 보내줬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어차피 한 집이니까 그냥 시청에서 이쪽으로 보내는 것은 생략하고 직접 보내줬다는 얘기예요?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한 집, 그렇게 지금 말씀대로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재단법인 환경진흥회나 하남시나 틀린 것이 아니고 한 집이네요? 그 개념으로 얘기를 하면. 그런 거예요?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절차는 진흥회에 줘서 UNDP로 간 것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절차가 지금 없잖아요. 나머지 3-11페이지도 마찬가지고, 무통장 입금 확인서로 된 자료에 다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남시가 재단법인 환경진흥회로 보내준 근거 자료가. 3-19페이지도 마찬가지고, 무통장 입금확인서 전체가 다 하남시에서 보내 준 것이 아니라 재단법인 환경진흥회가 직접 UNDP로 보내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단장님 얘기대로 얘기를 한다면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와 하남시는 하나예요, 하나 둘이 아니고. 아닌 얘기로 둘이 따로 따로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으면 하남시가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에 요식 상으로라도 돈을 보내주고 재단법인 환경진흥회가 받아 가지고 UNDP로 보내줬다면 요식행위상 두 단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해명할 것이 없잖아요, 대금 지급상황으로 봤을 때.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그것은 김정기 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아니, 단장님은 다 모르고 이것을 다 김정기 계장한테 해야 됩니까?

이선위원장

여하튼 계장 답변 해 봐요.

종도

최종도위원

설사 지금 담당 말하는 것이 액면 그대로 다 맞는다고 하더라도 협약서에 의해서 환경박람회에 지급하기로 했다면 환경진흥회에 지원하고, 환경진흥회가 지원 받은 돈을 UNDP로 보내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틀리게 했잖아요.

그 근거를 달라니까요.

이선위원장

이것은 바로,...

김시화위원

환경진흥회에서만 보낸 것으로 되어 있지, 지금, 시에서 환경진흥회로 보낸 저거는 없잖아요, 지금.

종도

최종도위원

그 근거가 맞으면,...

계좌입금을 시켰으면, 시가 출장소를 통해서 계좌 입금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첨부해 줘요.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단장님, 전체금액에서 보낼 것은 다 보낸 거예요? 얼마가 남았어요?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네, 집행잔액이,...

영휘

조영휘위원

잔액이 얼마나 남았어요?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UNDP출연금은 다 보낸 겁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런데 뭐가 남았다고 그래.

종도

최종도위원

아까 집행잔액이 4만530달러가 남아 있다고 했잖아요?

영휘

조영휘위원

남았는데, 여기에,... 서류 상에도 남았는데, 왜 다 집행이 되었죠?

김귀곤씨 앞으로?

이선위원장

단장님, 몇 가지만 질문을 더하겠어요. 지금 현재 3-16에 보면 사무총장 박우량, 거기에 차장 이수경, 임명되었다고 해 가지고 UNDP대표부 섬세이 노린더하고 하남시장 손영채와 국가사업 책임자 서울대 김귀곤 교수를 상대방으로 해서 통보를 했는데, 임명권자는 누구예요? 재단법인 환경진흥회 사무총장, 차장 임명권자가 누구냐는 것과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보면 문서에 약칭 우리는 EPF라는 것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문서에는 EPF로 약칭을 썼고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의 약칭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보조금 관리조례에 근거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이러한 약칭은 들어본 바도 없다 이런 얘기야. 이것은 언제부터 이렇게 명기가 되었는지 그것도 알아서 확답을 해 달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장

왜냐하면 우리가 방대한 보조금을 주고 적자폭을, 옳건 그르건, 지방예산으로 막았는데도 EPF라는 말은 도대체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그 당시에도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와 약칭 국제적인 단체든지 뭐하면 EPF가 명기가 되었어야 하는데, 언제 EPF가 명기되기 시작했는지, 그것을 알아 달라고.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네.

이선위원장

이것이 UNDP를 상관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그리고 아까 김시화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 만약 우리가 출연금 계정에서 출연을 했다면 생태학회는 UNDP와 주계약이 되었고, 우리는 거기에서 보조출연, 시비가 되었든, 재단법인 환경진흥회 예산이 되었든 우리는 부담 몫만 하면 되는 것이지, 환율차액이라든지 그것을 부담할 의무가 없는데, 왜 그것을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지, 잘못 부담되었다면 이것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그것까지도 함께 해 달라고.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달러 비용에 대해서 추가로 부담한 것은 없는 거고, 다만 협약이 추가로 되었기 때문에,...

이선위원장

그런데 협약도 원래도 주 협약자는 UNDP와 생태학회 연구팀이지 우리는 거기도 뭐냐면 출연금을 UNDP에서 부담하는 몫의 일부를 재단법인 환경진흥회가 부담하겠노라 했던 부분이고, 또 거기는 일단은 변제할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시비로 그것을 충당을 해 줬다고. 그러면 얘기는 뭐냐면 출연금을 주계약자인 UNDP가 해야 할 부분이지, 우리가 출연금의 일부 부담을 재단법인 환경진흥회나 또는 하남시가 추가된 금액을 부담할 의무는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우리가 주계약자가 아니기 때문에.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그런데 일단은,...

이선위원장

글쎄, 일단이고 이단이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 해 봐야,...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추가로 지급이 되었는데 그만한 사정이 연관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선위원장

우리는 어떤 몫의 일부를 현금 계정으로 출연만, 부담하기로만 한 부분이고 적극적인 권리행사로 못하는 입장 아니냐 그런 얘기야, 얘기는. 나중에 용역결과 보고서가 하남시의 위상제고나 개발에 박차를 가할지 몰라도 일단은 UNDP가, 또 한국 측에서 맡은 것이 서울대학교 생태 연구팀이더라고, 모든 것이, 우리 한국의 생태용역은. 그러면 국제협약에 의해서 UNDP와 산하기구로서 한국에 국적을 둔 서울대학교 생태학회 연구팀과 주계약을 했고, 그 일부를 너희도 도의적 책임으로 국가가 부담할 것을 우리 시 또는 재단법인 환경진흥회가 부담하기로 했다는 그런 얘기야. 그러면 그것도 출연금이지, 실지는 용역비용이든지, 사실비용은 아니었다는 그런 얘기야. 그러면 추가로 잘못 집행이 되었다면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 과연 합당하게 추가 부담한 것이 맞는 것인지, 정확히 알아서 내일까지 답변해 줄 수 있어요?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그 내용은 심층적으로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때 당시에 특별한 필요성에 의해서 협약이 변경되었고 추가로 지급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선위원장

글쎄, 그런데 그것은 우리 단장이 주계약자도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야, 얘기는.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그것은 좀더 심층적으로 그 때 사정을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보고를 언제까지 하겠느냐고요?

명현

남명현시정개선기획단장

내일모래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일단 넘기겠습니까? 그러면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정개선기획단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개선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