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별로 2001년도 예산안과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윤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규모는 2001년도 총예산액은 77억 6,504만 4천원으로 금년도 총예산액 89억 6,308만 4천원보다 11억 9,80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하는 세부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 예산은 2000년 4월 26일 실시예정인 논산시장 재선거 소요예산입니다. 선거제반 비용 5,321만 7천원에 대한 예산설명은 189쪽부터 193쪽까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193쪽입니다. 서무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세부항목 중 보고에서 제외하는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 기본사무용품비 100만원은 사무실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무용품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관보구독료 및 법령추록대금은 법적경비로써 12개월간 소요경비 1,9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직용 침구 및 세탁비 6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무실 사무용품 토너구입 225만원과 복사용지 구입비 311만 2천원, 복사기 토너구입비 100만원입니다. 우리시 직원들의 교양을 배양하기 위한 도서구입비 1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낡은 청사게양용 기 교체에 필요한 기구입비 39만원과 주요도로변 가로기 교체에 필요한 게양용 태극기 구입비 240만원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정년·명예퇴직공무원 기념패 제작비 175만원과 정년·명예퇴임행사 제반비용 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지휘관 정훈 및 안보교재로 국방부 지침에 의거하여 논산시 예비군 지휘관 소대장에게 배포할 향방저널지로서 구독료 176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에 인사조직관리에 계상되었던 지방행정지, 도시문제지, 지방자치지, 자치행정지, 자치공론지 총 구독료 832만 2천원을 서무관리로 변경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이 되겠습니다. 6.25 51주년 기념행사 예산은 플래카드 및 입간판, 행사현수막, 초청장 인쇄비 등 총 16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접대용 음료구입 건으로 그동안에는 회계과에서 시장실, 부시장실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차 및 각종 음료, 비품예산 구입 등을 관리하였으나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해서 내년부터는 저희과에서 관리하도록 해서 498만원을 변경 계상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중 우편물 발송대는 실·과·소에서 소요되는 각종 공문발송에 필요한 우표구입비로 매월72만 3천원씩 총 867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전국 시장·군수협의회비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비 월 30만원씩 총 360만원을 예산서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일·숙직수당 1인 1일 10,000원 기준해서 2,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 독수리 연습 및 지상합동훈련참가자 급식비 1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각종 직장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의 급식비로 계상을 하였고, 6.25 51주년 기념행사 참가자를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사기진작을 위하여 당직규칙을 개정하여 청사당직자가 감축됨에 따라서 청사 방범관리 보완을 위하여 무인경비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유지보수 및 월정경비 용역료로 월 80만원씩 9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다음은 국 업무추진비와 일반 여비를 계상을 하였고, 다음은 국외여비로써 직원들의 능력배양과 아울러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외연수 및 위탁교육 훈련비로 1,12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만 이중에서 우수 공직자와 해외배낭연수 경비에 필요한 사항은 본예산에 누락돼서 수정발의 요구를 7,040만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다음은 기관운영과 정원가산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1억 2,6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정원에 따라 편성하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3,361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1억 4,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책업무추진비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과장이상 지급되는 경비총 1,908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자치행정과 소속 40명 기준으로 해서 4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과 사회국장실에 배석될 수 있는 업무보조인부임으로 532만원을 인건비로 계상을 하였고, 다음은 주요행사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를 1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행사의 참석보상금으로 2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체력단련과 취미활동으로 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단전호흡에 소요되는 강사료를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년 말에 실시하는 모범공무원 내조상 시상품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은 지역개발유공자 표창시 시상품 구입비로 360만원, 정년·명예퇴직시 공직기간동안 내조한 공무원 부인에게 전달할 공로패 제작비 1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공무원 표창 시상금을 연간 360만원, 모범공무원 정기표창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실시하는 모범공무원과 내조자의 선진지견학 소요경비가 1,0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교부하는 보조금 중 자본보조금 이외의 경상적 보조금인 예비군 육성지원금을 3천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청사 CCTV 녹화방식이 VTR방식으로 되어 있고 노후되어 판독 및 보관에 어려움이 있고, 컴퓨터 시스템으로 교체 하고자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청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무인경비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금으로 성동, 상월, 양촌 시 기동대의 장비고 신축 및 방범창 설치에 따른 소요예산 2,400만원을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시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에 소요되는 주민등록 송부용 봉투, 인감대장 구입 등 소요경비로 893만 1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그 외에 주민등록업무에 최소의 경비로 소요되는 3,009만 1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관련 예산은 204쪽부터 206쪽까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학교폭력근절대책의 각종 홍보물 제작비 1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논산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논산사랑운동의 홍보물 제작비로 495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은 우리고장의 특산품, 명물집, 아름다운 이야기 등을 수록하여 출향인사 및 향우회, 시민들에게 배부하고자 미담수범사례집 발간비용으로 6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ㆍ리반장의 의식개혁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교재 인쇄비 1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 및 읍·면·동 공무원에게 배부하는 행정수첩 제작비 8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상회보(시정소식지)를 발간하기 위해서 월 20,000부씩 제작하여 각 가정에 배부하고자 1,92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은「고객만족 행정, 민원인에 최고의 친절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행정서비스 헌장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제반 홍보물 제작비로 2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신문구독료로써 중앙지, 지방지의 연간 구독료 295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과에서 구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의 건국운동 관련 제반예산은 총 339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행정서비스행정 만족도 센서스 조사를 위하여 조사서 인쇄비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소요경비를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주민등록증이 조폐공사에서 제작되어 각 시ㆍ군으로 등기우편으로 우송됩니다. 이 비용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어서 등기우편료로 월 30만원씩 총 36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직장 교양교육, 외래강사 수당 120만원, 행정서비스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할 예정이므로 거기에 소요되는 위원 참석수당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인감전산화사업이 2001년도에 추진됨으로 인해 시와 읍ㆍ면ㆍ동 담당공무원의 급식비로 54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주민등록업무 추진에 따른 공무원 급식비로 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동향 관리를 위한 공무원 급식비 300만원과 집단민원관련 참석자 급식비 120만원을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써 주민등록 관련업무 또는 지역여론동향 분석, 시정관리 전반적인 여비 총 92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시정행사 및 집단민원 야기시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유지를 위한 업무추진비를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인감전산화 사업이 본격 추진됨으로써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부임 1명분에 498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매년 통ㆍ리장자녀 중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연간 분기별로 4회에 걸쳐 지급하고 있어 6,561만 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ㆍ야로 시 전역을 순찰하며 지역안정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19개 지구대의 자율방범대원의 운영비로 총 1,596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과 관련된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에 필요한 300만원과 공무원의 잘못으로 시청을 재방문했을 때 관내는 5,000원, 관외는 10,000원을 보상해 드리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 리ㆍ통장 표창시 시상품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시행정을 보조하고 있는 일용인부의 생일축하 기념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농협상품권 1만원권을 지급하고자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제2건국 추진유공자 민간인 표창 50만원, 행정서비스 우수부서 시상금 60만원,행정서비스 헌장 우수공무원 포상 2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건국 유공공무원 포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은 장학기금 출연금으로 2001년도에 총 1억원을 출연할 계획이었으나 우선 3천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수정발의시에 7천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논산지역 협의회에 지원예산으로써 화ㆍ목요일 야간 심야단속 급식비로 7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월남참전 기념건립비 보조금으로 4천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은 인사조직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으로 8억원을 계상을 하였고, 국민연금 부담금으로 3,7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일용인부 고용보험 부담금 2천만원과 일용인부 부상치료비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일용인부 퇴직금으로 환경미화원 및 상용 잡급 및 기타 인부임 퇴직금 3억 9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이하는 일반수용비로써 인사관련 각종 서식의 인쇄비용이 되겠고, 216쪽입니다. 다음은 논산아카데미 교육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 48만원과 녹음 테이프 구입 3만 2천원, 코엑스견학 입장료 360만원과 고속도로통행료 및 주차료 16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공무원 위탁 교육에 따른 위탁경비 2천만원과 논산아카데미 교육 경비로 1,500만원, 공무원 품질교육 실시 위탁교육비로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험으로 66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시험문제수당으로 75만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다음은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24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공무원 외국어 교육 위탁금 1,0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국내여비 예산액 총 1억 5,4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공무원이 각종 교육원이나 연수원에 교육가는 그 교육여비 1억 4,330만원이 포함됐기 때문에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이 되겠습니다. 코엑스 및 지역문화축제 견학비로 18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신규임용후보자 및 일용인부 교육여비로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학자금으로 1,5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청양도립대학에서 수학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우수한 성적우수자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 졸업한 후에는 우리시로 임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대학진학 공무원 학비보조로 2천만원, 소양고사 우수공무원 시상으로 1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연금 부담금 21억원, 퇴직수당부담금 13억 5천만원, 의료보험부담금 3억 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 공무원 가족사망 조위금으로 4,200만원과 공무원 재해보상급여로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시설 사업비로 6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상금으로써 공무원의 공무상 요양대상자의 장해급여가 발생됐을 때 지급하는 배상금 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 공무원 자녀 대여장학금으로 2억 3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각종 연수교육 및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 콘도 회원권 매입금으로 2억 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을 좀 잠깐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이 콘도가 안면도 꽃박람회와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롯데건설에서 시공을 하면서 안면도 국제해양개발주식회사가 사업자가 돼 가지고 건립하는 콘도가 되겠습니다. 총 그중에서 248실을 짓게 됩니다. 그 중에서 충청남도가 도에서 매입하는 것은 약 총 277구좌 중에서 우리시가 10구좌를 매입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활용도는 시 의회의원님들의 하계연수라든가 이런 때도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또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단체교육이나 연수에 또 활용을 하고 또 시산하 직원들의 연중 휴가 이용시에 좀 맑고 또 우리 주위 분위기를 벗어나서 쾌적한 환경속에서 휴식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근무 후생복지 차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서 콘도회원권을 매입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리입니다. 정보통신관리 운영비로 문서수발용 FAX소모품 구입비 총 3,432만 6천원과 토너구입비 174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이 되겠습니다. 시 읍ㆍ면ㆍ동간 문서 송ㆍ수신용 토너필름구입비 1,764만원, 읍ㆍ면ㆍ동간 중계민원용 토너와 드럼구입비 1,45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총 1억 8,502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222쪽부터 224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224쪽이 됩니다. 상단의 운영수당은 인터넷 정보사냥대회 개최시 문제출제 및 채점위원 수당으로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로써 현재 운영중인 정보통신장비 분야의 유지보수를 위한 필수경비로써 총 3,879만 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225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총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226쪽 보상금으로써 인터넷 정보사냥대회 개최시 입상자 시상품구입비로 총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상품으로는 컴퓨터, 레이저 프린터, 스캐너, 도서상품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논산은 그동안 군사도시라는 기존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이미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상존하고 있는 그런 지역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 이미지를 탈피를 하기 위한 지역홍보물을 제작할려고 합니다. 사이버 군사박물관을 내년에 컴퓨터에 입력을 하고 논산 홈페이지에 집어 넣어서 우리나라의 군의 복제, 무기, 또 전쟁사 등 군사와 관련된 가능한 모든 분야를 인터넷에 구축하기 위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센터 보조금으로 시정홍보, 주민여론수렴, 민원신청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정보시스템 유지를 위하여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키폰시설비로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현재 91년부터 93년도에 걸쳐서 시설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면과 동의 7개소에 키폰시설비를 5,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 및 읍사무소에 FAX 5대를 구입하기 위한 750만원과 거기에 소요되는 에어컨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관리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사용중인 노후, 파손전화기 및 신설되는 장소의 전화기 구입비 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로 정전 및 각종 전기관련 사고시 보관된 데이타의 보관 및 정보통신장비에 대한 전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장치구입비 2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전산정보관리 일반운영비로써 공무원의 정보화 이용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교재 인쇄비 4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정보화 기초자료 입력후 자료의 정확성을 위하여 대사용지 구입비로 1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실 운영 소모품 구입비 총 3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다음은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및 정보화 추진에 따른 대사자료 출력을 위한 고속프린터 소모품 구입비로 토너, 드럼, 유니트, 디벨로프, 필터, 처져, 클리닝 유니트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정보화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정보화 교육교재 인쇄비로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공공보험료로써 주전산기 동산 보험료 210만원이고, 97년도에 시도출연금으로 설립되어 시ㆍ군정보화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자치정보화 재단에 지급하는 연회비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전산기 임대료로 1억 2,827만 4천원으로써 96년 행정정보화를 위하여 한국통신진흥주식회사와 임대 계약한 주전산기 임대료 지급분으로써 2002년까지 계속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주민등록 전산장비 등 행정전산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관리 비용으로 2,562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전산교육장 시청각 장비의 유지보수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기계실 운영으로 행정효율성의 극대화 및 투명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구축한 주전산기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비 유지비 3,517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현재 운영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관리, 행정정보은행 프로그램의 유지관리비 72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전산실 운영에 따른 각종 여비로 35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정보화 수준향상과 마인드 향상을 위하는 자기계발 촉진을 위한 대회의 기관ㆍ개인에 대한 성적우수 상금 총 1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주민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화의 생활화 할 수 있는 마인드 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 교재비 32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정보화 전문 강사수당으로 892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주민 편의제공과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별 교육장을 임대하여 보다 많은 주민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장 임대료 6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민정보화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금을 85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국비 보조사업으로 지역창구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나 제증명 발급으로 신개념의 민원서비스 도입을 위한 무인증명 발급시스템 구입비 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써 컴퓨터 증가에 따른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을 근절하여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품소프트웨어 구입비 총 2,2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자결재 처리업무를 사업소, 읍ㆍ면ㆍ동으로 확대 보급하여 기관간 원활한 의사소통 및 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환경구축으로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 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필요한 고전압으로부터 장비를 보호하기 위한 접지시설로, 고가의 전산장비를 보호하기 위한 운영시설비 700만원이고, 다음은 전산실에 보안시설을 설치하여 전산자료의 악용 및 유출 등 보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보안시설비 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실ㆍ과에 보급된 전산장비의 정전 등 돌발사태 발생 시에도 장비 및 자료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중단없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 구축비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본청은 2000년 12월중에 보급하여 교육을 완료를 했습니다. 시험운영을 지금 실시중이고 명년 1월 3일부터 정상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각종 정보화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행정업무의 신속 정확한 처리로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후전산장비 교체구입비로 총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관 3층 Lan 운영실의 냉방기를 구입 설치하여 정보망 장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환경 구축비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전압으로부터 읍ㆍ면ㆍ동 주민등록 주전산기를 보호하여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 등의 민원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장비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온도 변화에 영향을 받는 전산실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적정 온도유지 할 수 있는 냉ㆍ난방기를 구입하기 위한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증명의 발급을 장소와 시간에 구애없이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시스템 구축비로 2,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급변하는 정보화 수준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정보화 참고용 교재 구입비 1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민방위관리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중 일반운영비는 236쪽부터241쪽까지이며 이중 변동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39쪽 하단부 민방위 전용교육장 장비전시대 제작비 300만원은 민방위 전용교육장을 찾는 일반시민 및 민방위 대원들에게 민방위 장비를 견학하게 하여 장비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각종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함이며, 민방위 전용교육장 비품구입비로 542만원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24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써 민방위 시설물관리, 민방위 장비검열 등을 위하여 949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은 재료비로써 민방위 훈련용 실습자재 구입비로 105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우수민방위대원 표창시상금, 시상품, 민방위표어, 포스터공모 시상금, 주민신고 글짓기, 포스터 공모시상금 등으로 69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245쪽부터 247쪽까지 보조사업으로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수당, 민방위날 훈련운영, 민방위 통ㆍ리대장 특별교육,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참석보상,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1억 9,823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사회단체 보상금 1,950만원을 의용소방대에 지원하고 이중 450만원을 우수 의용소방대원 100명을 선발하여 선진지 견학을 시켜 줌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05만원은 민방위전용교육장의 신축에 따른 비품구입비로 쾌적하고 편안한 교육분위기 조성을 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200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규모는 총 103억 8,441만 6천원으로써 일반행정비, 민방위비를 합한 기정예산 104억 861만 3천원에 2,374만 7천원이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79쪽 선거관리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2001년 4월 26일 실시예정인 논산시장 재선거 소요경비는 공선법 277조제2항에 의거 선거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15일까지 납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위탁비용으로 3억 8,139만 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상단의 연설문 제작비 1천만원은 시 행사시 연설한 각종 자료를 취합 제작하여 12월, 이달에 개관예정인 행정자료실에 비치하여 업무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금년 전국 시장ㆍ군수협의회비가 연 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되어 부족분 1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일ㆍ숙직수당은 500만원을 감편성한 것은 공설운동장에 숙직을 하였으나 금년 9월 26일부터 일ㆍ숙직을 하지 않으므로써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2000년도에는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개최계획이 없어서 25만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민주화 운동 관련자 사실조사 추진 여비로 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체력단련실에서 운동하는 직원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체력단련실의 온풍 난방기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시정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금년은 선거가 유달리 많은 해였기 때문에 정치성으로 오인받을 우려가 있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회의를 한차례 밖에 개최하지 못해서 참석수당 185만원을 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대질서 추진회의 민간단체 참석자 보상금으로 예산 45만원을 전액 삭 감 편성을 하였고, 행정서비스헌장 민원인 실비보상금 200만원 중 100만원을 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조직관리로 83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 등 3억 5,900만원을 감하게 되는데 퇴직수당부담금은 당초 24억 5천만원 중 전년도 미납분 17억 4천만원과 당년도 1/4분기 부담금 4억 6천만원을 합한 22억을 부담한바 2억 5천만원으로는 올해 부담금 부족이 예상되어 1회 추경에 5억원을 세웠으나 하반기 결산결과 퇴직자의 감소로 3억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감하게 되었고, 연금부담금은 인원감축에 따른 부담금 감소로 인하여 5,400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리입니다. 시설비중 제1회의실 앰프시설은 현재 사용중인 앰프시설의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신규로 설치코자 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은 예고없이 재배치된 실ㆍ과 사무실의 이동에 따라 소요된 실ㆍ과 사무실의 선로 이설에 따른 공사비 1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현재 상황실에 설치운영중인 영상회의 시스템 사용시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회의용 백스크린 설치공사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논산시 홈페이지 구축과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진 스캔시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스캐너 구입비 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용 휴대폰 교체비로 6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중화 장비 예비카드구입비로 현재의 모든 정보통신장비는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1∼2년 주기로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는 상황으로 최근 영상회의 시스템의 개통에 따라 카드의 구입이 꼭 필요한 상황으로 예산 2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전산장비 유지비 350만원은 각종 행정전산장비의 유지보수 용역비 부족에 따른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로 편성되어 있는 3천만원은 시 자체의 기술로써 계획을 수립함으로 해서 용역비 집행사유가 소멸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장기 정보화 추진 기본계획수립용역비 3천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 자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전산프로그램이 Y2K와 관련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아서 미집행 사유발생으로 1천만원을 전액 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중 운영수당입니다. 인명구조대원 실제훈련 강사수당 50만 4천원은 도단위 행사시 지출되어야 하는 목이나 도단위 행사 취소에 따른 미집행 금액으로 전액 감 편성을 하였고, 보상금에 있어서 기술지원대 전지훈련 보상금 50만 4천원 당초 도계획에 따라 추진할 사업이나 이것도 도계획이 취소가 되어서 미집행분 전액을 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인명구조대원 훈련복 45만원은 당초 인명구조대원의 훈련실시시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도 행사취소에 따라서 훈련이 실시되지 아니한 관계로 미집행분 전액을 감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시ㆍ군 민방위 실기경연대회 참가비 36만원은 시ㆍ군 민방위 실기경연대회가 취소가 돼 있어서 그것도 미집행 분으로써 감 편성을 하였고, 민방위 강사 통일연수원 교육비 36만원은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참석보상금과 중복되어 서 전액 미지급한 관계로 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운 위원입니다. 순서에 의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95쪽 중간에 보면 정년ㆍ명예퇴임행사인데 4회에 걸쳐서 하는데 80만원의 경비를 가지고 행사하고 그래도 밥을 한 때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건 안 먹어요?

예, 식사는 제공 않습니다.

그럼 명예퇴직 그냥 행사만 하는 거예요?

예, 회의실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참 소위 명예퇴직을 한다고 씁쓸하게 나가는데 이게 뭐 시장이나 뭐 판공비나 뭘로 해서.

그쪽에서 주는 거고, 이 사항은 회의실에 부대하고 있는 앞에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비용이에요. 앞에 현판을 이렇게 걸어놓고 하지요. 아무아무개 뭐 명예퇴임식 그런 비용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모르지만 명예퇴직을 하는 분들 참 같이 동료로서 근무를 했었는데 뭐 밥 한 그릇 대접을 안하고 그냥 보낸다는 게 이게 도덕적으로, 딴 비용은 막 전부 자세하게 넣었는데 이건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 사항은 시장님의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는 수도 있고 또 우리 실ㆍ과의 과장님들이 같이 어울려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00페이지를 보면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돼 있는데 사회단체 간담회 및 시정설명회 1억 1,700만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밑에 보면 주민화합 및 대민봉사 활동추진해서 2,600만원, 당면업무추진 경비 이 돈을 어디다 쓰는 겁니까? 솔직하게 얘기했을 적에!

이 사항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시책업무추진비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기관은 기관으로써 행사할 때 쓰시는 거고, 시책은 또 시책과 관련돼서 집행될 때 쓰는 그런 비용인데 이 사항은 법적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글쎄, 법적경비가 됐든 임의적 경비가 됐든 간에 이게 선거를 앞둔 더군다나 시장선거를 앞둔 과정에서 주민화합 대민봉사활동 한다고 하고 2,600만원씩 사회단체 간담회 한다고, 시정설명회 한다고 1억 1,700만원씩 이런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또 직책급 업무추진비, 일반업무추진비 다 있는데 어째 이 시책업무추진비를 해마다 보면 이게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너무 많지 않아요, 이거?

아니요, 안 많습니다. 운영하다 보면은 부족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 사항은 뭐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01페이지 민간실비보상 주요행사 참석자 보상 이렇게 해서 120만원하고 각종 행사 참석보상해서 25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어느 모임을 딱 지정돼 있지 않으면 이게 적당히 그냥 이름을 붙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항은요. 주요행사 참석자 보상관계는 현충일이라든가 광복절 이런 행사에 또 제헌절은 다르겠지만은 현충일과 광복절 같은 경우에는 독립기념관에서 행사를 해요. 그럼 각 시ㆍ군당 한 30명 정도 이렇게 참석돼 왔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참석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광복절같은 행사에 본 위원도 참석을 해 봤는데 이게 뭐 여기서 시에서 교통편의를 해 줬을까 뭐 오다 밥도 주는 것도 없고 가다 주는 것도 없고 거기서 그냥 얻어먹고 마는데 이런 건 좀.

아니에요. 그런 비용이에요, 이 사항이. 집행이 안되면 잔액으로 남는 거고.

알았습니다. 그 다음 202페이지에 보면은 모범공무원표창이 있는데요. 이게 3만원으로 해서 10명을 12달 매달 표창을 하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예.

3만원이라고 그러면 이게 표창장이 아깝다 얘기예요? 그래도 최소한도 5만원 이상은 돼야 뭐 이 표창 주는 부상이 되는 거지, 3만원 붙여서 10명 모여서 12달을 다 하는 결론을 만들으면 이게 암만해도 계산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금년도도 그렇게 집행을 했는데요. 이 사항은 농협의 상품권을 구입해서 주는 방법이 있고 물건을 사서, 돈을 현금으로 주는 건 아닙니다. 물건을 사서 구입해서.

상품으로 주는 그건데.

예, 예.

정기표창이 있고 모범공무원 표창이 있고, 모범공무원 부인 선진지 견학같은 거 이건 당연히 참 해 주면 효과도 있고 좋은 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위 두 군데는 좀 합쳐서라도 최소한도 모범공무원으로서의 표창을 받은 사람이 3만원 짜리 상품권을 받았다면 그 표창자체가 권위도 잃고 하니까 이것 좀 연구 좀 다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203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라고 방위협의회인데 이게 어디 지원합니까?

그전에는 방위협의회가 운영돼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방위협의회에서 방위성금이라든가 이걸, 근자는 그게 없습니다마는 종전에는 그런 행태로 운영이 됐습니다만 지금은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도록 돼 있어요. 2대대에 나가는 사항이에요.

2대대요?

예.

경비대로 나가는 겁니까?

예, 예. 그래서 방위협의회로 우리가 줘 가지고 방위협의회에서 2대대로 주는 사항입니다. 주로 뭐가 서냐면은 부대의 행정장비라든가 또는 교육훈련장의 시설보수비로 이렇게 집행이 되더구만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12페이지요. 기타보상금에서 모범 이ㆍ통장ㆍ반장 표창이라고 했는데 이거 4만원씩 해서 5명씩 1개 읍ㆍ면ㆍ동에 5명씩 해서 15개 읍ㆍ면ㆍ동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시장선거를 앞두고 또 이게 연말이나 아마 연초에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주로 연말 정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4만원 짜리를 뭐 상품을 주든 뭐 하면서 추운데 나오라고 해서.

아니, 이리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집으로 줍니까?

아니요, 읍ㆍ면에서 읍ㆍ면장이 전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읍ㆍ면장이 주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이게 모든 상품은 최소한 지금 사회적 분위기로 봐서 5만원 정도는 돼야는데 딴 데서 좀 감안을 하시든 이런 건 한 5만원 정도 해 줘야 반장으로, 반장 참 아무것도 아닙니다. 추석때쯤 해 가지고 1년분 뭐냐 위로금인가 뭐 5천원인가 얼마 줬었는데 지금 얼마 주나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이렇게 하니까 반장이 반장인지를 모르고 반원들이 반장을 잘 몰라요. 그래 이런 것은 한 5만원씩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213페이지를 보면은 맨 윗줄에 일용인부 생일축하기념품해서 이게 200명을 한다는데 지금 일용인부가 200명 됩니까 우리?

지금 211명으로 지금 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일용인부가 싹 없어진다면서요?

예, 줄어지지요. 그런데 줄어지는데 재료비 인건비라는 것이 또 있어 가지고 많이 줄긴 줍니다마는 200명은 그냥 주는 건 한 11명 정도 주는 걸로 보고 추상적으로.

추상적으로?

예, 추상적으로 예산세우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나는 일용인부가 싹 없어진다고 하는데 어째 그게 예산이 올라왔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 221페이지 중간을 보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각종 연구교육 및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콘도회원권 매입 이게 말이죠.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결국은 도 정책사업으로 이게 예산이 모자라다 보니까 이 짓을 해 가지고 개발을 해서 시ㆍ군비용을 말하자면 도로 끌어 뺏어쓰기 위한 하나의 전술이거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볼 적에는 이런 걸 통과시키면 말이에요. 이것들 정신없는 놈들이다, 콘도회원권을 사 가지고 뭐 의원이 거기 가서 뭘 하고 지금 경제난으로 인해 가지고 전 국민이 지금 실의에 빠져 있는데 이런 걸 한다면 정말 내용으로 봐서는 해야 할 일인데 우리 시민들이 볼 적에는 콘도 회원권 매입하는 걸로 돼 가지고 10구좌를 이것들이 샀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2억 2천만원을 주고 했다고 할 경우 이게 과연 명분이 서는 일을 하느냐?

이 사항은요. 제가 말씀 또 드릴게요. 뭐냐면 콘도 회원권구입을 하면 구입된 콘도가 우리시의 재산가치가 됩니다. 재산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항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1년 지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등기도 필요할 수 있고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재산이 되기 때문에.

아니, 행정재산이나 사실 필요없는 회원권을 콘도 회원권이라고 하면 말이죠. 논산시내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보고 물어봐도 미친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한 놈이라고 하질 않아? 지금 같은 경제위기에 있는데 콘도회원권을 10구좌를 샀다고 하면은 얘기가 안되는 소리니까 이것을 참고로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문제다, 다같이 이것 참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227페이지 사이버 군사박물관을 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하면 좋겠지요. 좋은 일이기 때문에 예산요구도 했고 할 건데 이런 것은 좀 빠르지 않느냐 지금 이 경제난 속에 우리가 생사기로에 있다고 하는 얘기들을 전부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빠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아니,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서요. 지금 부연설명을 좀더 드리겠습니다. 계백장군 묘역에 박물관을 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박물관에 전시할 수 있는 삼국시대의 유물이 직접적으로 전시는 안되겠지만 형상화되어 있는 그러한 표현이 이상할지는 모릅니다마는 그림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게시를 해 놓고 전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또 사이버 군사박물관을 한다고 하면은 그러한 삼국시대의 우리의 백제군사의 군복이라든가 장비라든가 무기라든가 또는 거기에 그런 것도 넣을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군사 전쟁하는 그런 장면도 넣어 가지고 게임도 할 수 있고 또 고려시대, 조선시대 지금 현재 보완이 해제되어 있는 그런 분야까지 다 넣어서 인터넷으로 구축을 해 가지고 박물관을 찾는 견학을 하는 학생이나 일반주민이나 모든 이에게 그런 것을 영상화해서 보여주므로 해 가지고 우리시가 좀 앞서가는 그러한 군사유적지를 갖고 있다는 그러한 자긍심도 갖고 또 교육용으로도 쓰고.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지금 아직 박물관 청사도 내년도 예산에 일부 서는 것 같은데 그게 다 서고 나면 내년, 내후년쯤 조금 경제위기 좀 탈피하고 한 뒤 해도 이거 별로 늦지를 않을 것 같단 얘깁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 집도 아직 안 지었는데 본예산에다 딱 편성해서 딴 급한 예산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내년도 집짓고 하고서 내년도하면 이거 될 거 아니냐?

아니에요, 이 준비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요.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후년에 하게 된다면 또 1년 걸리게 되면은 적정한 시기에 같이 밸런스를 못 맞추지요?

그래서 이게 6,500만원이나 들어가는 건데.

그리고 이 사항이 인터넷 사용자 중에서 군사분야 특히, 무기체계분야 이런 분야에서 관심이 상당히 많이 돼요. 그 동호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상당히 많은 동호인들이 그것을 접속을 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체계화가 안돼 있습니다.

하면 좋은 건 다 알지요. 아는데 지금 어려운 경제여건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거지.

그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 사항을 좀 배려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선위원 거수) 예, 이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영선 위원입니다. 196쪽에 6.25 51주년 기념행사 있지요? 이 기념행사는 시청에서 주관합니까? 재향군인회에서 주관합니까? 196쪽요, 상단!

그동안의 예로 보면 6.25기념행사는 시에서 주관한 적이 없습니다.

재향군인회에서 하지요?

예, 그쪽 주관으로 대개 했습니다.

이것만 시에서 주관을 하고?

예.

그런데 재향군인회 회장 말씀이 시장 재량사업비로 1년에 700만원 주는데 그걸로써는 도저히 행사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예산에서 시장님이 1천만원 정도를 얘기가 됐다는데 그런 얘기는 들어보신 일 있으십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못 들으셨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8페이지에 해외연수 및 위탁교육훈련이 1,125만원이 책정되었죠, 5명!

예, 예.

1년에 시청에서 나가는 해외연수, 배낭여행 뭐 이런 걸로 인해 몇 명이나 나가집니까?

금년은 배낭연수가 일곱 분이 나갔다 왔구요.

시청에서 1년에 몇 명이나 나가는 건지?

배낭연수로 일곱 분, 일반연수로 여섯 분 그래서 열세 분이 갔다 오셨습니다.

갔다 온 분이요?

예, 예.

2001년도 예산은 몇 명이나 세웠습니까?

2001년도는 지금 여기 해외연수 위탁교육훈련비로 1,1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배낭연수 경비가 여기는 포함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수정발의에서 7,04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8,16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225만원이면 몇 박 몇 일을 예산한 거예요, 이것은?

이 사항은 통상 몇 박 몇 일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안하고 그냥 5명이 나가는 거예요?

예, 없어요 그 사항은. 짧은 분들은 뭐 단기 가는 분들은 뭐 한 5일 정도 장기간 가는 분들은 뭐 한 보름정도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시의원도 1년에 해외연수를 250만원씩 400만원까지 세웠던 걸 2001년부터는 130만원 이상을 아마 못 세우는 걸로 자치부에서 규정이 되는 것 같은데 시청의 배낭여행이나 해외연수 예산이 좀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안 많다고 생각합니다.

안 많아요?

예.

그 다음에는 206페이지를 보면요. 명예부녀반장 교육교재로 해서 500원씩 1,500부 75만원 했는데 이 명예반장제도를 두고서 1년에 명예반장 무슨 행사라든가 이런 게 지난해에 있었습니까? 2000년도나 1999년에!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명년도에 부녀반장님들을 통한 교육을 한번 구상을 해 가지고 교재비를 지금 넣어놓은 겁니다.

212페이지 통ㆍ반장 자녀학자금 지원이 있죠?

예.

이건 본인들한테 주는 겁니까? 시청에서 학생들한테 넣어주는 겁니까 이건?

학부모한테 그냥 계좌입금 통장 넣어주는 겁니다.

학부모한테 넣어주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만약에 그게 영세민으로서 혜택을 받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까? 학자금이 이게 영세가정은 학자금 면제도 되는데.

그 사항은 복지여성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또 학교로 다 조회를 합니다. 장학생이라든가.

그러면 빠지는 거구만요?

예, 영수증 확인을 해 가지고 학자금 납입한 사람에 한해서 이 사항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희위원 거수)

예,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명희 위원입니다. 210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제2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참석수당도 있고 예산이 여러 군데 제2건국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제2건국이 관주도입니까? 민주도입니까? 어떠한 일을 하는지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건국 관계는 관주도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다만, 관에서 보조적인 공무원이 보조적인 업무를 조금 해 드리고 있는 것 뿐이지 관주도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20페이지 콘도구입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직원연수 및 후생복지를 위해서 콘도회원권 구입에 대해서 김영운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글쎄, 우리 실정에 맞는지 또한 꼭 이런 방법으로만 직원후생복지를 해야 되는지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새로운 행정의 환경을 스스로 창출도 하고 거기에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 맞춰 가면서 스스로가 변화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한 그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하는 과정이 이 사항도 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우리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이 지금 현 상황은 경제면에서 좀 어렵다고는 하나 앞으로 우리가 또 정부에서 전망 하건대는 내년 하반기에는 경제의 정점으로 유턴해서 다시 올라간다고 하는 그러한 전망도 있고 또 그런 면에서는 이 문제가 덜 걱정스럽고요. 또 앞으로 공무원들이 새로운 분위기에 맞춰서 그러한 기회를 부여를 해 주시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고, 좀 회원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24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축하전보료가 있는데요. 이게 새마을지도자 저도 전보료 받아 봤지만 받아 보고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마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데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축하를 해 주는 게 낫지 사실 받아봤자 별로 그렇게 반갑게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하는 건 좀 안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방법에 있어서 좀 정 위원님께서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부분이 계시다고 그러는데 운영의 묘를 살려서 좀 즐겁게 받을 수 있도록 그 사항은 더 연구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다른 위원님!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단하게 질의 좀 하시고 간단하게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제협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과 중복을 피하면서 간단명료하게 질문하고 하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그 뒤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또 직책급 업무추진비 이렇게 연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시장님과 부시장이 계속 중복해서 나오거든요. 잘 알다시피 우리시는 이미 11월달부터 내년 4월달 까지는 부시장께서 시장의 업무권한을 대행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각 업무추진비가 그만큼은 필요가 없는데 이게 전부 다 12개월을 다 계상한 거죠?

예.

그럼 실제적으로 내년도 예산에서 4개월분은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월별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고요. 연간 액으로 편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류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갑니다마는 지금 기관장과 또 부서장, 부기관장 이런 분들의 정해져 있는 금액은 일시에 연초에 많은 양이 소요될 수도 있고, 근데 다만 집행하는데 실링은 정해서 집행을 합니다, 자금계획에 의해서. 그런데 당초의 목표대로 정해져 있는 그 금액을 예산에 편성을 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4개월 정도가 시장이 공석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공석은 아닙니다. 왜!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는 안되고요. 그 사항은 편성을 하고 그마만큼 한 분이 두 분걸 다 하기 때문에 집행하는 사항은 덜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감편성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께서 직접 자리에 있으면서 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거 하고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할 때는 시장의 업무추진비도 그만큼이 다 필요없을 거라고 예측이 되고 더구나 4개월이면 1년의 3분의 1인데요, 꼭. 부시장의 업무추진비는 이건 거의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시장권한을 대행하면서 시장의 업무추진비를 부시장이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예측하고 할 수 있는 일이고 물론 이렇게 계상을 하고 사용할 때 운영의 묘를 기해서 그만큼을 안 쓸 수도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건데 우리가 돈이 많이 여유가 있다면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그걸 다른 데로 전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기왕에 지금 예산편성을 하면서 아주 타이트하게 꼭 필요한 곳에도 사실은 예산을 배정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는 저는 이건 그야말로 긴요한 곳에 이렇게 미리부터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옳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예.

당초 예산편성은 전액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런 변동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추경을 통해서 증감을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두에 말씀을 하신 사항에 기관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직책급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직책급업무추진비는 개인한테 나가는 겁니다. 기관운영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개인한테 전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연간 나가기 때문에. 그 사항은 달리 해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202페이지요. 거기에 모범공무원 표창이 매월 10명씩 있고 또 공무원 정기표창이 매월 10명씩 똑같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표기가 안돼 있습니다마는 매월 제1회의실에서 하는 월례조회때 일반 민간인들 10명씩을 또 계속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하는 일이지만 거기에 참석하는 분들 사진찍어서 액자에다 담아서 이렇게 보내주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 분들만 하더라도 1년에 한 360명 되는 거예요, 표창자가. 뿐만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각종 행사 노인의 날이라든가 또는 딸기축제라든가 여성단체협의회라든가 이런 걸 할 때 보면 처음에 이 시상때문에 거의 한 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아마 자치행정과장께서도 그 행사에 참석해서 그 현황을 봤을 텐데 지난 노인의 날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비까지 오는데 계속 연단에서 상만 주고 있으니까 거기 본부석에 있는 분들은 체면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앉아 있는 거지만 노인양반들은 다 가서 그냥 술 자시고 밥 자시고 해요. 그래 상타는 사람만 거기서 그냥 주고 받고 하는 거지 아무도 축하하는 사람도 없고 상타는 사람도 이게 뭐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지도 않는 이런 것이 바로 이게 민선으로 들어와서 어떤 폐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한 2년 전에 이 시상자 명단을 한번 내라고 행정사무감사때 자료제출을 요구했더니 그 담당한 직원이 이게 너무 많은 데 이게 뭐 장부로 따져도 몇 십개 됩니다, 이걸 다 이렇게 정말 내야 됩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돼서 내가 연차별로 각 연별로 몇 명씩 어디에 시상이 됐나만 목록만 내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이라는 게 참 그저께 우리 대통령께서 노르웨이 오슬로에 가서 노벨 평화상을 자랑스럽게 받는 걸 보면서 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상이라는 게 그런 정도 돼야 되지 그냥 너도 갖고 너도 갖고 이렇게 다 나눠가지면 이게 상으로서의 실효성도 없고 타는 사람도 그냥 뭐 내가 타는가 보다 이러는 거고 주는 사람도 그렇고. 이런 것은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아울러서 그 밑에 있는 모범공무원 및 부인 선진지견학에 관한 사항도 지난 업무보고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과거에는 정말 설악산도 못 가보고 지리산도 못 가본 분이 있어서 이렇게 부부간에 갔다오면 참 그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좋았지만은 지금은 뭐 거의 그런 데는 식상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차라리 숫자를 좀 줄여서 예컨대, 그야말로 해외연수를 시켜드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분들도 흐뭇해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함께 즐거워 할 수 있는 그런 시상제도로 이게 바꿔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표창 대상자가 많고 시상의 방법사항에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 사항은 일반주민들한테 시상을 하는 것은 많은 인원이라고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시민이 약 17만입니다. 그러면 1년 내에 다 한다고 하더라도 1천명까지 간 적은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170분의 1인가요? 상당히 적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시행의 방법 또 행사시에 어떻게 수상 표창장을 전달할 것이냐 또 수여를 할 것이냐 하는 방법사항의 문제는 검토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시간관계상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207페이지요. 거기 보면 논산사랑운동 홍보전단 제작 또는 플래카드, 책자, 미담수범사례집 발간 이런데 상당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건 이렇게 발간은 되지만 실제로 시민들의 활용도가 그렇게 높게 실효성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그 밑에 반상회보 시정소식지 발간이 매월 2만부씩 12달동안 이렇게 발간이 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논산신문을 각 반장들에게 매주 보내주고 있거든요? 우리 시비로. 그러면 저는 거기에도 대개 보면 기사가 중복된다고요. 시정소식지에 나는 거나 논산신문에 게재되는 거나 거의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반상회보는 이게 나눠주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 직원들이 자기 담당부락에다가 이렇게 25일날 갖다주고 반상회 에 함께 참여해서 의견수렴을 해 와라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지금 더구나 읍ㆍ면직원들이 한 10여명 정도로 줄고 거기서 뭐 면장 빼고 운전기사 빼고 뭐 호적계장 빼고 이러면 또 사실 몇 명 안돼서 너 댓개 부락씩 이렇게 맡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배달 그 자체도 문제가 있고 또 이게 반상회가 제대로 안 열리고 하기 때문에 이미 반장들에게 전체적으로 논산신문이 간다면 시정소식지에 실을 기사를 매주 그게 더 실효성이 있단 말이에요. 한 달에 하면 다 지난 사항같은 거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논산신문으로 이 반상회보를 대체하는 것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사항은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예, 또 하나요. 208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계속 이어지는 사항인데 아까 정명희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제2건국운동이 관주도입니까, 민간주도입니까 그러니까 관주는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여기 참석하는 분들 수당도 드리고 뭐 요원 급식도 하고 책자 뭐 발송비, 인쇄 모든 걸 다 여기서 하는데 그게 관이 아니고 그럼 이게 우리시가 민간단체입니까?

그런데 그쪽 제2건국운동을 그 실체에서 그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다면 그분들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전부 다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측면에서 아니라는 측면에서 관주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제지원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예산에 담아있는 이런 사항은 지원을 이렇게 해 드리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관주도라고 한다면은 조금 뭐 하지요.

그리고 지난 번에 업무보고할 때 신지식인 3명 선정하게 된 그 경위하고 회의록 제가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왜 지금 까지 보고를 안하는 겁니까?

예, 그 사항은 못 챙겨봤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35페이지 행정전산장비 구입 컴퓨터관계인데요. 지금 우리 전 시산하 공무원들에게 몇 %나 개인 PC가 공급되어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뭐 정확한 수치 아니라도 대략 몇 % 정도 됩니까?

한 80% 정도됩니다.

그럼 몇 년도까지 이거 100% 공급이 되는 겁니까?

지금 여기 담아있는 내용의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2001년이면은 100%가 됩니다.

내년도면 100% 다 보급이 된다고요?

예, 예.

그럼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업무용으로 지장없이 쓸 수 있는 그런 대수는 몇 % 정도 되고 또 이제 옛날에 몇 년씩 지나서 거의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노후 PC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교체를 해 줘야 되잖아요?

예, 예.

그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100% 보급은 되는데 이제 뭐 예컨대 한 386이라든가 이런 거는 거의 업무용으로써 활용이 안되지 않습니까?

586기준으로 지금 521대가 보급이 되어 있고요. 노후되어 있는 구입분이 약 96년도 이전에 구입한 것이 60대 정도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명년도에 구입예산을 요구를 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기준은 586기준으로 해서 521대 해서 81%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쯤 가야 완전히 제대로 전산장비로써의 기능을 발휘하는 그런 PC가 100% 보급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명년도에는 가능하죠, 명년도 예산이 다 확보가 되면은 명년도 중에.

2001년도에요?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박만식위원 거수)

박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제협 위원입니다. 예산서 257페이지 위에서부터 셋째 번에 새마을지도자 대회 참석보상이 200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259페이지에 가면 민간실비보상으로 해서 또 도의새마을교육 참석자 보상이 1,333만원이 있거든요? 이게 두 가지는 서로 성질이 다른 건가요?

예, 이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보상관계는 저희가 새마을지도자대회가 전국단위로 행사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국단위 대회 시행을 할 때 새마을지도자님들이 참석하시는 실비보상금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은 259페이지 도의새마을교육 참석자 보상이라는 것은 이건 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하는 게 아니고 저희 도의새마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절교육이라든가 정신교육, 각 교육이 여기에 대한 참석자에 대한 보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257페이지요. 바로 밑에 경로효친 수범사례 입상자 시상해서 특상에 1억, 우수상에 7천만원, 장려상에 5천만원 3명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분들에게 이런 시상이 주어지는 겁니까?

이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10만원, 7만원, 5만원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경로효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충청남도에서 예절의 고장으로 저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논산시 주관으로 행사하는 사업비에 대한 시상 내역이 되겠습니다.

전 단위가 여기 대개 100만원 단위로 돼 있어서 100만원인줄 알았는데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2페이지요. 중간쯤에 민간경상보조해 가지고 논산정신 발양 시범학교 운영, 논산정신 발양을 위한 거리벽화 사업지원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 논산정신발양에 관한 이런 예산이 서게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무슨 정신발양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어디든지 뭐 충효정신이라든가 절의정신이나 선비정신같은 것은 빠지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충남도의 충남정신에도 역시 그런 게 끼어 있다고요. 그래서 물론 인제 뭐 충효라든가 애국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보편적인 우리 국민들의 전체적인 정서라고 봐야 되겠지요. 어느 지역의 특히, 논산사람만 예컨대 뭐 충효정신을 발양하는 게 아니고 뭐 전국적인 현상이겠는데 그래서 과연 이게 얼마나 시민들의 정서에 부합하고 그야말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이런 정신이 심어져서 그야말로 올바른 생을 살아가는 그런 교육의 지침이 되겠나 하는 그런 저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실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하는 사람들만 하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공감하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 도의새마을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위원님 생각에 상당히 동감을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희가 2000년도 시범학교 4개 학교를 3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을 초등학교 2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2학교로 해서 교육청에 보조사업으로 해서 시행을 해서 12월초에 이와 관련된 평가 보고회를 가졌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그 사항을 보면서 저희 시의원님들 한번 연말 이전에 한번 교육청에 한번 모시고 각 시범학교에서 한 사업들의 고사리손들이 생각해 내고 한 활동에 대한 사항을 한번 봐주시면 상당히 우리 논산정신이 아니, 그냥 참 기우에 지나쳤던 사업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좀 가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 보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이 정신발양사업은 아마 한강에 돌던지기 사업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청소년에 대한 뿌리갖기 운동 차원에서 상당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논산정신발양과 관련된 거리벽화 사업 관계는 저희 오거리변 지하 철도변 밑에를 보면은 상당히 어두컴컴하고 우중충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시행할려고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저기하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 건양대학교 미술전공학과 부분하고 연계를 시켜서 그래서 거리벽화사업을 좀 해 보자 하는 이런 정신발양 측면으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교육청에서 그런 논산정신 발양과 연관해서 그런 행사가 있다면 저도 꼭 참석을 하겠습니다. 저는 시민회관이나 또는 청소년 수련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들의 모임을 지원하는 예컨대 어울마당, 연극이라든가 춤패공연도 제가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가급적 참석을 해서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사가 있으면 꼭 제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265페이지요. 가운데쯤에 도계 오지마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어요. 지난 번에 제가 추경예산 또는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여기 보면 인제 5개면에 2억 1,8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셨어요. 도비하고 우리 시비를 보태서?

예.

그럼 인제 평균적으로 보면 약 한 4천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차라리 이걸 돌아가면서 집중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야 아, 전라도서 충청도를 넘어와 보니까 확실히 좀 다르다! 과거에 제가 보면 지금은 이제 도로를 새로 내느라고 그게 다 망가졌지만은 저기 부여쪽으로 가다가 군계다리를 딱 넘어서면 진짜 확실히 딱 틀렸었어요, 그렇죠? 과장님께서도 느끼셨었죠?

예.

거기 인제 화초거리를 딱 조성을 하고 그래서 아, 논산군과 부여군이 확실히 다르다 이런 표가 났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살았던 그 마을도 가야곡면 삼전리같은 경우도 전라도서 넘어오는 곳입니다마는 이거 해마다 조금씩 사업은 하지만 그게 뭐 그냥 마을안길 조금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게 표가 안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개면의 면장님들하고 차라리 상의를 하셔 가지고 한 군데라도 좀 뭔가 뚜렷하게 표가 나서 예컨대, 연무대 고내곡이 됐든 또는 운주에서 양촌 넘어오는 데가 됐든 뭐 좀 틀려야지 이렇게 하면 이거 계속 처음에 한 건 또 부서지고 퇴색돼 버리고 그 다음에는 또 하고 그런 결과가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실행하는 방법을 좀 바꿔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글쎄, 먼저 류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한번 해 주시고 해서 제가 설명에서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강경, 연무, 벌곡, 양촌, 가야곡 도계와 관련된 읍ㆍ면장님과 그 다음에 시 의원님 협의회를 개최해서 이 사업에 대한 사항을 좀 조정해서 저희도 이걸 어떤 면은 조금하고 어떤 면으로 이거 나누기도 그렇고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협의해서 사업계획을 결정하도록 이렇게 위원님 아주 좋으신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267페이지요. 중간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1식해 가지고 인제 8억원이 이렇게 계상이 돼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각 읍ㆍ면에 쉽게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할 수 있는 조그만씩한 사업을 이렇게 나중에 이게 예산이 확정되면 적당히 배분해서 이렇게 안배하겠다는 그런 예산이죠?

그게 아니고요. 지금 8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수정발의와 관련해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각 읍ㆍ면에서 올리신 숙원사업과 연계시켜서 부기를 삽입하도록 이렇게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포괄적으로 돼 있는데?

예, 지금 현재는 8억으로 서 있습니다마는 수정발의가 되면은 늘어날 수도 있고 저기할 수 있기 때문에 8억 개념으로 놓고 수정발의해서 확정되면은 부기가 다 협의해서 명시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과 연관해서 여기도 첫 페이지에 91페이지에요. 추경으로 논산정신 발양을 위한 홍보물을 지금 제작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금년도는 사실은 거의다 끝나가는 입장이고 물론 뭐 논산정신은 이게 뭐 금년 끝났다고 해서 안하는 건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시는 겁니까? 575만원으로 돼 있는데?

조금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시ㆍ군이라든가 관광을 갖고 있는 시ㆍ군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게 홍보상품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 논산은 사실상 외지에서 왔든지 또 의원님들께서 아마 누가 찾아오시든지 저기하든지 간에 기념품 하나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논산정신발양사업으로 만들어진 이 손수건 이것이 2천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모양 디자인도 그렇고 또 쓰기도 굉장히 한번 저희가 수일 내로 의원님들께 하나씩 샘플로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 재경이든 여러 가지 우리 지역활동에 있어서 조금 발양사업 뿐만 아니라 이런 저희시 이러한 홍보 또 여러 가지 손님 이런 저기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저기해 주시면은 아무튼 저희가 긴요하고 또 논산을 절실히 알리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런 사업들은요. 문화공보담당관실이나 또는 자치행정과에 저희들이 예산이나 업무보고를 하다보면 거기에서도 비슷한 일들을 한다고요. 우리시의 홍보책자라든가 또는 시정홍보책자 그래서 우리시를 다른 분들에게 알리고 또 편리하게 어떤 관광코스라든가 이런 걸 안내하고 이런 홍보물들이 많은 데 이런 것이 함께 연계돼서 문화공보담당관실이나 자치행정과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그야말로 어떤 중복을 피하고 서로 특색있는 그런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9페이지요. 배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취암 514-5번지 도시계획도로와 연관해서 배상금을 290만원을 배상해 줘야 된다고 했는데 왜 이런 배상을 하게 됐습니까? 어떤 사유로?

이것이 지금 도시계획도로에서 지금 2차선으로 지금 개통이 된 사업입니다마는 당초에 90년도에 논산읍에서 읍ㆍ면장 재량사업비로 시행한 사업으로 해서 당초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서 주민들이 다 집을 짓고 있는데 포장이 안돼서 비가 오면은 저기하니까 포장을 좀 해 주십시오 해 갖고 6m 도로인데요, 도시계획도로가. 그 안에 2m를 빼고 4m만 가운데 통로만 시멘트로 포장을 해 준 사업인데 이 기존 소유자가 팔고서 이기홍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전매를 했어요, 땅을요. 그래 갖고서 이기홍이라는 사람이 저희한테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전 소유자가 사실상 그 일대의 땅을 다 취득을 해 갖고 도시계획선으로 분할을 하면서 자기 그러니까 도로부지도 전으로 돼 있으면서 자기 소유니까, 건축신고를 할 때 자기 땅이기 때문에 사용승락을 받을 필요없이 건축행위를 다 했어요. 그래 갖고 건축행위를 하고서 건물을 갖다 다 팔아 먹었어요. 팔아 먹고서 나중에 도로만 싹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 갖고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1심에서 패소를 하고 2심에서 기각당한 사항으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배상을 해 줘야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도시계획선이 이미 그려져 있었다고 한다면 도시계획선이 그려진 곳에는 건축허가가 안 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시계획선으로 분할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6m 도로선으로 다 잡아 그러니까 그 땅덩어리가 당초에는 전이었었는데 적어도 몇 천평이 되겠죠? 그 중에서 도시계획선으로 6m 도로로써 다 도시계획선으로 분할을 해 내고서 그 나머지 땅을 60평이면 60평, 100평이면 100평으로 대지로 분할해 놨고 건축허가를 대지로 다 지목변환을 시켜 갖고서 건물 지어놓고 그 건물들을 땅을 집까지 지어서 다 팔아먹었어요. 그래 놓고서 그 도로, 도시계획도로 6m 비포장도로 되어 있는 것을 다른 사람 이기홍씨 한테 팔아먹은 겁니다. 그래 이기홍씨가 소를 제기했어요.

거기에다가 자기들 땅인데 시에서 이런 포장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로로 사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는 얘기겠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사용한 거에 대한.

그러니까 시멘트 포장을 안하고 그냥 주민들이 사용했으면 우리시에서 책임이 없는데 시에서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맞습니다.

콘크리크 포장을 해 놨기 때문에 이게 이런 일이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6m 중에서 4m 포장한 거에 대한 그 사람 소유분에 대한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101페이지 이후로 죽 연결되는 사업인데요. 도비보조사업해서 시설비로 죽 연무, 연산, 양촌, 가야곡 뭐 이렇게 죽 있는데 이 도비보조사업을 이렇게 책정할 적에 이게 각 읍ㆍ면으로부터 어떤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까?

예, 도비보조사업은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사업신청을 받은 사항은 없고요. 이 2지구에 대한 주민숙원 도의원사업비로 책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도에서 이렇게 도비가 책정이 돼서 내려왔고 시비는 인제 여기서 이렇게 계상을 했나요?

예, 이건 도에서 보조내시사업으로 해서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일방적으로? 우리 읍ㆍ면으로부터 어떤 사업이 시급하다든가 이런 건 꼭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도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에 이렇게 사업비로 내려보내니까.

예, 도비보조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시에서도 50%를 시비를 보태서 사업을 해라?

예, 부담사업으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죠?

예.

도에서 그런 내시가 온 서류가 있겠죠?

예, 예.

그것 좀 하나 복사해서 사본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명희 위원입니다. 257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가 1천만원 예산이 섰는데요. 지금 새마을지도자가 남녀지도자를 합해서 한 900명 이상이 되고 또 관계자까지 합하면 1천명 이상이 됩니다. 이게 1천만원 이상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이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가 사실 97년도까지 1천만원의 사업비 지원을 받아서 지도자 체육대회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IMF와 관련해 갖고 전면 중단을 했다가 2000년도에 와서 1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이번 체육대회를 했습니다마는 각 우리 체육단체의 단체장님 및 임원님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과 성금으로 해서 이번 행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집행부 뿐만 아니라 의회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구해서 아무튼 새마을지도자님들의 이러한 어떤 대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 아까 도계 오지마을 설명하셨는데요. 그건 전라도하고 경계를 이루는 곳이 채운면도 경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채운면을 빼 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 이거 참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인접한 것뿐만 아니라 국도, 시ㆍ군도가 연계돼서 이어져 나가는 경계면과 접한 이런 도계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도하고 더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이 도계마을과 관련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 노력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도의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