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논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실ㆍ과ㆍ소별로 2001년도 예산안과 2000년도 2회추경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양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옵는 전유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2001년도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66억 1,875만 3천원이며 전년대비 39억 7,136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편성된 주요예산으로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쓰레기처리 및 비위생매립장 정비공사비로 5천만원, 양여금사업으로 쓰레기위생매립장 조성공사비 18억 4,800만원, 그리고 감리비 5천만원,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억 7,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대행 민간위탁금으로 16억 4,600만원, 왕덕쓰레기매립장 시설비 3억원, 공중화장실 개선비 1억 1천만원, 수질개선 일반운영비 중 민간위탁되는 축산 및 분뇨처리장 전기요금 2억 4,300만원, 환경사업소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환경보호과 2001년도 예산편성은 환경사업소 민간위탁과 청소업무가 민간위탁되는 관계로 예산이 환경보호과로 편성이 되어 예년에 비해 예산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항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180만원으로 기본사무용품비, 그리고 프린터 토너구입비, 복사용지 해서 모두 1,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31페이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으로 861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우편료, 환경개선부담금 채권자 압류우편료, 환경개선부담금 압류 등기 수수료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요원 제복구입비가 1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양비로 247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특근 매식비하고 야간 환경오염행위 단속 매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1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복사기 수선, 컴퓨터 및 프린터 소모품 구입,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장비 수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360만원, 배출시설 현지 확인 432만원, 환경성 검토 현지 확인, 그리고 자연보호업무 추진, 배출업소 지도 단속 및 환경오염 민원처리, 취약시간대 및 야간단속, 폐수 및 하천수 수질검사 의뢰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그 밑에 재료비로써 오염물질 시료채취용 물품구입비 132만원, 그리고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용 부품구입비 36만원, 그리고 수질오염사고 방제장비 구입비 3종류에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인부임 11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써 자연보호 관련 교육 참가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모두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자 교육, 가족캠프 교육, 그리고 공직자 자녀반 교육, 자연보호지도요원 교육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신고보상비로써 9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견학하는데 방문기념품 제공하는데 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존의 날 유공자 표창, 그리고 자연보호의 날 유공자 상품구입비 등을 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감시 대화자의 교육참석 보상금 8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일반수용비로써 야생조수 서식환경조성비로써 새집달아주기 운동등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비, 시비 각각 50% 해서 6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수렵지도 및 불법포획 단속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모두 도비가 되겠습니다. 11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야생조수 증식방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꿩 50마리를 방사한 일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 100만원을 계상해서 방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월하고 2월달 조수보호원을 배치해서 조수를 보호토록 돼있습니다. 그래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지원비로써 1개교에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써 도비 50%, 시비 50% 해서 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부상조수 치료비로써 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로써 쓰레기투기 방지 유채꽃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동에 공한지가 있습니다. 공한지에 주민들이 쓰레기를 무분별하게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고 주변환경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 공한지에 유채꽃을 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 100만원씩 해서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로써 제일 끝이 되겠습니다. 1억 75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종량제추진 감량 홍보물 제작비로써 63만원, 그리고 저희 재활용센터 물품구입비로써 1,440만원,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하는데 7천만원, 그리고 1회용품 규제관련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40만원, 재활용품 수집 PP마대를 제작하는데 472만 5천원, 그리고 종료매립장 수질검사 수수료로써 566만 4천원, 그리고 폐기물 투기단속 및 관리 필름구입비 및 인화료가 132만원, 폐기물 납입고지서 및 스티커 제작하는데 8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용엽서를 제작하는데 59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투기 경고판을 제작하는데 150만원, 왕덕매립장 소각로 오염도 측정 수수료 32만원, 왕덕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소모품 구입비 199만 2천원, 그리고 왕덕매립장 관리용품 구입하는데 120만원, 국토대청결 운동 청소용품 구입하는데 20만원, 자연보호 홍보용 비디오테잎을 구입하는데 36만원, 그리고 또한 방치폐기물을 처리하는데 34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품 과목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에서 두 번째로써 임차료로써 왕덕매립장 복토 중기임차료로써 2,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료비 48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로써 왕덕매립장 소각로 경유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23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8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스치로풀 감용기 수선, 음식물 사료화시설 수선비, 그리고 침출수 처리시설 유지관리비 500만원, 왕덕매립장 소각시설 수선비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왕덕매립장 환경조성 묘목및 비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덩굴장미를 한번 심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왕덕매립장 소독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위생해충을 구제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3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왕덕매립장 폐수처리장 처리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907만 5천원.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보조응집제, 수산화나트륨, 응집제, 파우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두사람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것이 94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교환센터 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재활용품 교환센터에 현재 두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49만 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재활용품 수거 우수단체 시상을 하는데 100만원,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금 500만원, 쓰레기투기 신고보상금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으로써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지급 1,5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30%,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 및 비위생매립장 정비공사비로써 도비 40%, 시비 60%로 해서 4,94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15억 8,537만원, 시비 2억 6,32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억 4,86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생매립장 조성에 대한 부족분을 이번에 다시 확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리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감리비도 4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난 해에 3억 5천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써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써 오수처리 시설 설치사업으로써 국비가 50%, 도비가 10%, 시비가 20%,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억 7,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학술용역비로써 위생매립장 소각로 설치 원가계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소각로를 민자유치를 할 것인가, 아니면 시에서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이 바람직한가 용역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으로써 청소대행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강경ㆍ연무 합해서 6억 7,648만 8천원, 취암ㆍ부창동 해서 9억 7,03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왕덕매립장 복토비로써 9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왕덕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탈수기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 탈수기가 수동식이라 상당히 탈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시설을 하는데 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무 안심리 쓰레기 옛날 비위생매립장을 운영하던 곳이 있습니다. 그 쪽 주민들이 그 지하수가 오염이 됐다 해서 그 쪽에 상수도를 보급하는데 3,36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왕덕매립장 시설공사하는데 3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낚시 제한구역 안내판 제작비 15만원, 그리고 정화시설 지도단속용 필름구입비 및 인화료 1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신고필증 관리카드 인쇄, 시료채취용 물품구입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공요금 및 공과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575만 2천원, 그리고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설치비 7억 495만 6천원, 감리비 1,452만 3천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의아심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축산폐수처리장을 보강을 하는데 거기에 탈수기가 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탈수기 그것은 이번에 보강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탈수기를 보강하는데 드는 사업으로써 이것은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10%, 도비 10%, 국비 80%가 되겠습니다.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써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22개소에 1억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나리꽝 설치하는데 15개소에 100만원씩 해서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시설을 민간위탁하는데 5억원, 그리고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을 하는데 4억원이 되겠습니다.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차입금 및 상환이자가 되겠습니다. 가야곡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상환이자 15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차입금 이자 4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가야곡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차입금 상환이 1,0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1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기본사무용품 구입비 당초 60만원이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2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2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대청결운동 소모품 구입비 이것은 당초에 한푼도 서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배출가스 입간판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입간판이 오래되다 보니까 낡아가지고 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복비로써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조수 단속공무원 제복 및 등산화구입을 하는데 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내여비에 환경개선부담금 워크샵을 참석하는데 두 사람으로써 25만원씩해서 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성검토 현지 확인하는데 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는 감한 것으로써 재료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라든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감한 것으로써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로써 4개 프린터 소모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요금 및 제세는 감한 것으로써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연료비 밑에 시설장비유지비로써 롤온박스 수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당초 200만원이 서있는데 100만원을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롤온박스가 여섯대가 상당히 부식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는데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 리어커가 20대가 있는데 이것도 고장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치는데 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내여비로써 쓰레기투기 주ㆍ야간 단속비 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규격봉투 판매하는데 여비 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청소용품 구입비로써 당초에 100만원이 서있는데 50만원 정도를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은 감한 것으로써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쓰레기투기 단속 카메라 구입비로써 적외선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촬영을 하면은 선명하게 식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두대를 계상했습니다.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투기 신고 확인용 텔레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금은 쓰레기투기도 신고를 하는데 비디오로 이렇게 찍어갖고 저희들한테 신고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텔레비하고 비디오하고 같이 붙어있는 텔레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을 할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지도 단속여비 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하는 것으로써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써 감액되는 사업으로써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상세히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과장님 2000년도 추경예산안의 163쪽을 좀 봐주실까요? 쓰레기투기 신고활용요? 멀티비젼 구입이죠?

예.

그것을 150만원 주고 구입하신다고 했고, 또 163쪽에 보면 쓰레기투기 단속 카메라 구입, 디지털을 구입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굳이 이 장비를 갖춰야만 하는 것인지?

예, 그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메라는 이것은 적외선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밤에도 저희들이 이제 롤온박스 옆에서 저희들이 잠복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잠복근무를 하고 있으면 그 쓰레기투기 하는걸 찍으면 적외선 카메라라 선명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일반카메라로 찍으면 그것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을 해 가지고 야간에 쓰레기투기 단속을 해 보니까 많이 적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간에 지난 번에 해 보니까 10건씩 이렇게 잡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하니까 이 적외선 카메라를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두대 정도를 구입을 해 가지고 아주 이걸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번 해 볼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멀티비젼 구입은 뭐냐면 텔레비하고 비디오하고 같이 붙어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 지금은 여기 건양대학교 학생들이 비디오촬영을 해 가지고 가지고 오는데 그런 것을 텔레비 밑에 비디오같이 달려있으니까 거기에다 넣으면은 금방 화면이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 없습니다. 그것을 한번 구입할려고.

예, 예. 본 위원도 늘 아쉽게 생각했던 점은 사실 쓰레기 투기를 하는 분들 잡기 위해서 아침저녁이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인제 야간에도 단속을 한다니까 본 위원은 매우 참으로 흐뭇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카메라 가지고 보이는 분을 찍어서 확인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굳이 멀티비젼까지 곡 사야 되느냐 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우선 카메라만 사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한번 봐주실까요?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면은 452쪽좀 봐주세요. 452쪽 하단에 미나리꽝 설치가 있죠?

예.

이거 저 과장님 이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나리꽝이 지금까지 잘 되는 곳도 있고, 잘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수생식, 미나리꽝으로 하지 않고 수생식물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한번 심어볼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 주신다면은 다각적으로 이걸 한번 해 볼려고요. 그 미나리꽝 미나리는 농약에 싹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수생식물을 다른 것도 한번 좀 꼭 미나리만 심는게 아니라 다른 것도 한번 재배해서 해 볼려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데 신경을 쓰시고 하시니까 고맙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미나리꽝에 시설 그 하고 있는 곳을 많이 보면은 거의다 물이 흐르지 않는 곳에 그냥 형식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마지못해서 읍면에 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이것은 전시적인 행정이지 지금 우리가 환경을 좋게 한다고 또 물을 맑게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사실 그대로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하지 못하고있기 때문에 예산낭비라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께서 달리 생각을 하고 계시다니까 저는 이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48쪽입니다. 왕덕매립장 복토가 있죠? 9천만원이!

예.

이게 복토하는 과정에서 흙을 어디에서 갖다 붇고 있습니까? 파는 곳이 어디예요?

흙을 지금 외지에서 사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외지에서 사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토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그 매립장 앞에 가면 우리가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아호교!

아호교! 예, 예.

거기를 보면 나름대로 그 똘이 완전히 자연상태 그대로 보존한다 할 지언정 아주 못되게 굽이진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곳을 조금 퍼서 작업을 한다면 이 9천만원이 아닌 10분의 1만 가져도 복토를 할 수 있는 예산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위 농민들 농사짓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덕지동에 있는 분들의 늘 말씀이 이런데를 정비를 해줘야 할게 아니냐! 또 그 안에 나오는 것도 정비를 하고 흙도 파내면 참 좋을텐데 왜 못하느냐는 그런 지적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9천만원까지 들이지 말고, 제 본 위원 생각으로는 10분의 1만 가져도 이 9천만원의 흙이 오리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좀 염두에 두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마 이게 복토비말고 인건비니 모든 것을 포함돼서 오리라고 보는데 흙만이라도 절감차원에서 그곳을 작업하도록 실무부서와 좀 조율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438쪽 상단에 보면 쓰레기투기 방지 유채꽃 조성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 번에는 얼마 갖고 하셨죠? 유채꽃 씨앗!

900만원 지난 번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900만원 씨앗이 몇 키로나 논산에 와서 뿌렸습니까? 60키로 한 포대가.

큰 포대로 한 포대를 확보를 했습니다.

60키로요?

예.

그 한 포를 가지고 논산시 전 읍면에 나눠줬단 말이죠.

예, 전부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이제 관리비로 1,500만원이 선거죠?

비료주고요, 갈고 경운하고 하는 거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모자란다고 하더라고요.

모자란 게 아니라 틀림없이 봄에 가면은 아마 이상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지금 현재 유채꽃 뿌려놓은 곳을 제가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만 제대로 안 난데가 많아요. 그 관리 잘 못해 가지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모르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씨앗 뿌리는 것을 지켜보셨는지는 몰라도 다른 분들한테 줘서 했죠?

저희들이 다른 분들한테 준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을 시켜서 했죠.

그럼 읍면동에서 다른 분한테 줘서 했죠?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관리를 해서는 안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직원분들께서 이런 유채꽃을 뿌린 곳을 한번 정도, 또 뿌릴 당시 땅을 어떻게 해 놓고 뿌리는지도 한번 확인을 했어야 되고 또 씨앗을 뿌려서 어떻게 잘 발아가 됐는지라든가? 평소 여러 곳을 살펴보셔야 되는데 아마 살펴본 일이 없으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살펴보셨습니까?

제가 관촉사하고 도서관 옆에는 제가 봤습니다.

관촉사 그 회관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 돌체옆에.

예, 예. 그 회관앞에.

거기 봤습니다. 이쪽은 도서관 옆에는 가봤습니다.

이것은 봄에 가서 어떠한 위원들한테 지적을 받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해 주실 때는 녹음관계상 마이크에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위원님!

예, 양승직 위원입니다. 여운천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쓰레기처리 비위생 매립장 설치를 왕덕쓰레기매립장에다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하셨죠?

예, 예.

그러면은 그 왕덕쓰레기장 수선비로 해서 시설공사로 해서 3억 선 것은 그거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겁니까?

아,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그 왕덕매립장 시설공사는 뭡니까? 3억!

그것은 저희 지금 쓰레기를 묻을려면 우선 차수막을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차수막을 까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47쪽에 탑정호 주변에 있는 음식점 오수처리시설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셨죠? 국고보조사업으로!

예, 예 예.

아까 설명하실 적에 국비 50%, 도비 10%, 시비 20%, 자부담 20%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하셨죠?

예, 예 예.

이 시설을 해 주므로써 탑정주변 과거에 있는 음식점에 오수처리시설은 완전히 끝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26개거든요? 그런데 사업비는 지금 23개소가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걸 다시 우리가 세군데를 요구했거든요? 그것을 금년에 안해 준다면은 내년 2002년도에 다시 요구할 계획입니다.

원칙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시설비를 보조해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는. 과거에 어떤 환경보전 차원에서 국가에서 이런 보조를 민간에다 이전을 시켜서 유도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스스로 자기들이 환경에 대한 생각을 갖고서 자기들이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자부담 20%를 좀 높여 가지고 금년에 내년도에 오폐수처리 시설이 완전히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자부담을 높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데 여기 부담비율이.

꼭 우리가 그런 데다가 이렇게 접목시켜 가지고 거기에 경직되게 할수는 없어요.

그런데 위원님!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것을 안하겠다 하면은 내가.

아, 다른 조치를 취해 가지고라도 벌금을 물으면 할테죠!

아니 그거 물릴 수가 없습니다.

왜 못해요?

법 이전에 시설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궁여지책으로 국비를 보조를 해 주고 도비를 보조해 주고 시비를 보조해 줘서 너희 자비를 이것만큼만 내라, 그래서 해라 라고 이렇게 종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위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해 줍니까? 주민들한테도 이런 보조금이 나갑니까? 우리 시비로 해서?

아, 주민들은 지금 보조를 안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또 기왕에 있는 가옥 같은 데서는 이런 시설을 요구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이 가옥을 질 때는 그 법에 맞게 오수처리시설을 자기 스스로 부담을 해서 해야 됩니다.

아니, 가야곡이나 양촌 그 상류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식당을 하고 음식점을 하고 이렇게 해서 폐수를 내보내는 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거기는 적용이 안되는 거예요?

아, 저희들이 지금 주변에 있는 거기를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류지역에 있는 데는 새로이 허가를 내는 사람들은 이 오수처리시설을 전부 해야만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법 이전 얘기를 하는 거 아니예요. 지금 우리는!

예.

법이전 얘기를 지금 하는데서 이런 설치사업을 보조해 주는 거 아니예요! 그 이전에 설치된 식당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을 전부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해서.

26군데입니다 그게.

아, 거기까지 해서 26군데 입니까?

예.

아, 양촌 그 상류지역에도!

예, 예.

하여튼 뭐 국비가 안내려 온다 하더라도 이것 같이 해서 내년도에 끝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이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440쪽에 방치폐기물 처리라고 해서 중간 하단부분에 150톤, 345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방치폐기물이라고 하면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아, 이것은 야간에 말이죠?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그 폐산이라든가 폐알카리 이런 독극물을 몰래 드럼통으로 이렇게 살짝 도로변에 내려 놓고 도망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없었지만 당진군 같은데서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놔두면은 부식이 돼서 그 폐산이 흘러나옵니다.

노천에 방치된 폐기물 처리하는데 사용된 비용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437쪽에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다섯개 교인데 어디어디 입니까?

아,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청으로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교육청에서 학교를 이렇게.

지금 지정된 학교는 없죠?

아, 작년에 지정된 학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새로 이제 정하겠습니다만 교육청에서.

그게 몇 년 됐습니까? 지금! 이게 실시한 게!

아, 실시한지가 근 한 7, 8년 이상 됐을 겁니다.

그 시범학교로 운영 지원됐던 내역을 좀 보내 주시겠습니까?

예, 보내 드리겠습니다.

예, 436쪽 제일하단에 야생조수 증식 방사를 하는데 꿩을 하신다고 했죠? 금년도도 또 꿩을 하신다고 그러셨죠?

예, 꿩을 했습니다.

꿩을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꿩이 저희들이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시각적으로도 이렇게 날려보낼 때 가장 보기도 좋고 해서 꿩을 이렇게.

글쎄 모양은 좋은데.

선택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꿩때문에 그 임야주변에 살고 있는 농민들의 피해라는 것은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아, 그것은 아 제가 생각 안해 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무슨 조류를 방사할 것인가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꿩때문에 상당한 임야밑에 있는 경작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은 좀 선택할 때 좀 여러가지 방법을 생각하셔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4쪽에 제일 하단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은 재활용품을 수집할 수 있는 단체에다 지급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부녀회에서 쓰레기를 수집해서 팔고 있습니다. 팔면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10% 내지 20%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더 용기도 나고 해서 쓰레기도 더 많이 재활용쓰레기도 수집을 하고 뭐 단체도 활성화가 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오래전서부터 이런 사업을 많이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작년에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좀전에 송덕빈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에 보충질의좀 해야 되겠는데, 2000년도 1회 추경 163쪽에 보면은 적외선 카메라 2대를 구입하신다고 그랬죠?

예.

물론 단속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예방단속도 되겠지만은 너무 행정에서 주민에 대한 어떤 제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어떻게 홍보쪽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는 것이 행정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구입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꼭 단속유지보다도 그 사람들을 지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정서들을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좀 모색해 주는 것도 환경보호과장으로서의 주민에 대한 인식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계도를 좀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뭐 단기 시기에 되는 것은 아닐 테지만은 그런 방법으로 좀 유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것은 어떤 방편으로써 활용하더라도 꼭 적발하는 걸로 해서 인식을 갖지 말아주십사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위원님!

한 가지 빠진게 있어서 그런데, 시정질의에서도 시장권한대행께서 답변을 해 주셨지만은 노성천ㆍ마산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도비 반납금 사항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 이게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사업에 국비가 70% 내려 오면은 하신다고 그러셨죠?

예.

그러면 지금 사업해당성에 좀 부적절한 시기이기 때문에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셨죠?

예.

송덕빈위원께서 어떤 대체적인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는 좋은 뜻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노성천이나 마산천의 준설사업도 그 복토하는 그런 사업에다가 쓸 수 있도록 갖다 활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곤란합니다.

그것은 안되는 거예요?

예, 그것은 복토로 쓰는 것은 부적절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상당히 질흙이라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 지금 준설사업하는데 그 처리때문에 딴데서도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아, 제가 질의한 것은 오염정화차원에서 준설이 아니라 지금 그것을 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반납했으니까! 그런데 건설과나 이런데 담당 그 실과소하고 연계해서 거기에 준설을 그 하천을 준설시켜서 어디에다가 이렇게 모아놔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갖다 쓸 수 있도록 한다고 보면은 그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아니 그게 양질의 복토제라면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슬러지 대개 아주 상당히 썩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토제로는 사용할 수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에서 도로 굴착을 한다든가 지금 저쪽에 하수도 사업을 하는데 그 쪽에서도 그런 것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현재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쓰레기매립장으로 그것을 반입을 해 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알았습니다. 그런 생각속에서 하신다고 그러면은 더 질의할 게 없고, 다만 기히 할려고 했었던 오염하천에 대한 준설사업이 명년이 됐든 또 다음 해가 됐든 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환경담당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검토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선중위원 거수)

예, 김선중위원님!

김선중 위원입니다. 434쪽에 제일 하단에 환경개선부담금시설물 조사인부를 15명에 1만 9천원씩 한다는데 어떤 인부를 쓰는데 1만 9천원밖에.

아, 이것은요.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건축물 160평방미터 이상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한 그 배출부과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시에 한 9억 정도가 거치거든요? 그래서 국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으로 들어가는데 저희들한테 그러면 9%가 배정이 됩니다.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9%! 그 9%가 들어오는 건 왜 들어오냐면 저희들한테 인제 그 납부서 징수 용지 만드는데 봉투 만들고 그리고 우리 지금 인부임 이 사람들해서 시설물 조사하는데 쓰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부임이 11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부임비요.

예, 그런데 1명당 1만 9천원씩이잖아요. 인부가요?

예.

그거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1만 9천원 받고도?

아, 이것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런 거니까요. 저희들이 뭐 더 주고 싶어도 줄 수도 없고 더 적게 줄 수도 없고.

아니, 그런데 일하는 사람이 있느냐고요.

있어요. 있긴요. 학생들 같은 사람들, 아르바이트생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446쪽 거기 야생조수 서식환경 조성할려고 하는데 전에도 이거 한 일이 있습니까?

어떤 거요?

야생조수 서식환경, 뭐 새집을 짓는다든지?

아, 금년에 했습니다. 금년에 저희 대둔산에 가서 새집달아주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꿩방사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렵지도 및 불법포획 단속을 했다고 했는데 그 한 성과는 있습니까?

아, 저희들이 지금부터 두 사람을 2개월동안 교육을 하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낮에 나가서 단속해 보면 올무나 거둬오고 그러거든요? 뱀그물이나 거둬오고. 그래서 야간에 단속을 해라, 야간에 하천주변에 가서 잠복근무를 해라! 그러면은 자동차타고서는 써치라이트 비치고 있을 것이다! 그것을.

성과가 있느냐고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제가 독려를 상당히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아까 우리 양승직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은 이건 읍면동에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건 부녀회를 부녀회에 대해서 이렇게.

꼭 해야.

예, 예.

왜냐하면 그걸 안하니까 많이 쌓이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야겠더라고요.

예, 예.

이것은 잘한 일입니다. 447쪽에 학술용역비라고 해서 위생매립장 소각로 설치 원가계산 용역이라는데 이건 꼭 구태여 이거 해야 됩니까?

아, 이건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저희 공무원들은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니까 시행 잘못하면 시행착오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줘서 민자로 유치하는게 좋은 건가? 자치단체에서 하는게 좋은 건가? 그거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송부선입니다. 복지여성과에서는 내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조기 정착을 통한 생산적 복지실현과 저소득주민,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제공, 노인건강, 문화교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개발과 종합복지센터 운영의 내실화, 여성의 사회참여 및 활동기회 제공 등을 역점과제로 추진하고자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00년 당초 예산 239억 3,737만 7천원보다 1억 4,049만 1천원이 증가한 240억 7,78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등 두개의 특별회계로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2000년 당초 예산 78억 4,409만 7천원보다 1억 5,067만 8천원이 감소한 76억 9,341만 9천원으로 계상되었는데 금년까지는 두마면 지역의 의료보호대상자 보호비도 우리시에서 지급하였지만 내년부터는 두마면 지역은 계룡출장소에서 직접 지급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감소된 것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00년 당초 예산 1억 5,500만원보다 16% 감소한 1억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예산은 2000년도 319억 3,647만 4천원보다 3,518만 7천원이 감소한 319억 128만 7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항목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7쪽 사회복지 경상적 경비로써 4,90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일반수용비 1,12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156만원, 급량비 45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86만원, 업무추진비 360만원, 재료비 372만 8천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900만원, 민간실비보상금 100만원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다음은 381쪽 사회복지사업 예산중 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복지사업 예산은 15억 5,85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국고보조사업인 장애인 생계보조수당등 6개 사업에 6억 7,552만 2천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3,818만 1천원, 도비보조사업 중증장애인 생계비 추가 지원등 4개 사업에 1억 7,304만원입니다. 다음은 382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써 그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은 1ㆍ2급 중증장애인으로써 월 4만 5천원씩 분기별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국비ㆍ도비, 70:30입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입니다. 의료보호 2종 대상자의 본인부담금 진료비 20%를 병원에서 청구시 지급하는 돈입니다. 1억 1,53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교육비는 저소득장애인 자녀 및 장애아 입학금ㆍ수업료 전액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70여명으로써 5,55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지원입니다. 이것은 지체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상위인자 그러니까 1급인 자와 소득수준이 낮은 자 등으로 우선 순위를 정하여 정형외과용 구두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29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 지원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는 최초로 장애등록할 때 장애등록진단비를 병원에서 첨부할시에 지급하는 돈입니다. 정신장애인은 4만원, 기타 등록진단비는 1만 5천원입니다. 그래서 총 1,33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사업으로써는 중증장애인 생계비 추가지원과 부부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 월세 거주 장애인 주거비,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 등입니다. 여기에 도비보조사업은 1억 7,3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87쪽 민간이전 및 단체경상보조입니다. 기초자체사업으로써 사회단체 보조금을 6,8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기금 적립금 3천만원 등해서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가정복지예산으로써 가정복지여성 규모는 92억 998만 8천원으로 금년 예산보다 14억 2,336만 4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감액원인은 계속사업이던 종합복지센터 건립과 강경공동묘지 개장등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95쪽 종합복지센터 유지 관리에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노인교양교실 운영 실습재료 구입입니다. 종합복지센터에서 운영되는 노인교실 운영 실습재료 구입입니다.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서예할 때 벼루, 먹등 교양교실의 운영을 위한 소모성 실습재료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396쪽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교육 참석보상은 사회적응훈련을 위한 교육비입니다.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행사보상으로써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어버이날에 표창과 노인의 날 표창, 또 읍면동 463개의 법정 리동에 대해서 1만 5천원씩 지원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센터 사회복지 자원봉사 보상금입니다. 맨아래쪽! 396쪽에 맨 아래쪽 종합복지센터 사회복지사 자원봉사 보상입니다. 복지관 시설운영업무와 교육실 운영업무, 상담실ㆍ탁아방, '1366' 상담전화등을 위한 자원봉사자 보상금입니다.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저소득노인 지원 경로연금인데 인원은 6,981명에 대한 경로연금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6억 9,9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70%, 시비가 30%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와 경로당 난방비는 321개소가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 가내시가 321개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321개소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2001년도에는 396개소의 난방비와 운영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족분 75개소에 대한 난방비 1,875만원과 운영비 3,960만원 합해서 5,835만원이 2001년도 마무리 추경에는 계상이 되야 할 부분입니다. 노인건강 진단과 아동 건전육성 정착금 지원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노인교통수당입니다. 노인교통수당은 그 수급자와 차상위 일반인도 포함된 65세 이상의 노인이면은 분기별로 2만 5천원씩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19억 1,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15%, 시비 85% 입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불우아동지원, 불우아동 소년소녀가장 제수비 등으로써 전체 10개 사업에 1,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다음은 불우아동 가정위탁 보호비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불우아동 가정 위탁보호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영아아동이 발생됐을 시에 일시 위탁하는 돈입니다. 1인에 월 10만원씩 계상하여 12월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우아동 기술교육과 참고서 대금, 수학여행비, 보충수업비, 간식비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써 국고보조사업입니다. 402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써 3개 시설에 기능보강을 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책상, 의자, 놀이기구 구입입니다. 연산어린이 집과 강경어린이 집, 선제어린이 집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3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금산군 기능보강사업이 잘못 통보되어 수정발의 삭감예정입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써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대한노인회 논산시지회 운영보조금으로 1천만원을, 노인교실 운영보조금으로 140만원을, 노인지도자 연수교육 지원으로 100만원을, 노인의 날 행사보조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써 어린이날 행사보조입니다. 시설아동 한마음잔치 마당으로써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초중고생 중식지원으로써 하루에 200원씩 100일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초중학생에게는 100일, 고등학생은 120일이 지원되어서 총 1,6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부에서 50%, 시비부담이 50%입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로써 시설비 종합복지센터 시설비로써 1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탁노방 전기난방 시설비로써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 예산편성 지침기준에 의한 요율로써 1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써 대한노인회 부창동 분회 사무실 신축입니다. 이는 시로 편성되면서 읍에 있던 대한노인회 취암동 분회는 취암동으로 돼있고 부창동 분회가 없기 때문에 신축되는 신축비입니다.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분회 경로당 보수입니다.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종합복지센터의 그 운영하기 위해서 물품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컴퓨터, 프린터니 랜카드니 이런 것은 사무실 가구입니다. 사무실 집기류입니다. 모두 종합복지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4,58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적립금입니다. 2000년 현재 4천만원이 적립되어 있고, 2001년도에 3천만원을 적립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목표는 10억입니다. 다음은 410쪽에 운영수당입니다. 모자복지위원회 참석수당 그 모자복지위원회 개최를 했을때 위원들한테 5만원씩 보상하기 위해서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미교실 강사수당은 기술교육과 그 종합복지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강사수당입니다.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여성능력 개발교육으로써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능력 개발교육은 건양대에 그동안에는 위탁실시하였으나 2001년부터는 종합복지센터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여성대회 참석보상은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대회 중앙대회와 도대회, 시대회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여성대회 유공자 표창입니다. 여성대회에 유공자에 표창이나 감사패를 하기 위한 돈입니다. 다음은 동거부부 합동결혼 지원입니다. 10쌍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신부화장과 신부드레스, 꽃, 사진등입니다. 다음은 여성지도층 여성교육 참석보상입니다. 도 참석보상과 모범가정 표창 그 여성대회에서 표창하는 것과 모자 가정가족교실 지원 등입니다. 한 가지 위원님들께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내용은 여성합창단의 그 운영 실비보상금입니다. 원래는 960만원을 계상하였지만은 50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은 수정발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비와 여성'1366' 상담 운영비로써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부담입니다.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비라는 것은 홍보물 제작과 인건비등입니다. 여성'1366' 상담운영비도 자원봉사자의 수당과 그 홍보전단비입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입니다. 학비와 양육비로써 36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학비는 분기당 20만원씩, 양육비는 하루에 541원씩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율은 국비80%, 도비 10%, 시비 10%입니다. 414쪽 저소득 모ㆍ부자가정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이건 오타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입니다. 역시 내용은 같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모ㆍ부자 가정 월동비와 모ㆍ부자 가정 자녀 학용품비, 모자 가구주 기술교육비, 건전가정육성비, 건전가정육성은 행복한 가정가꾸기 대화모임과 어머니 교양강좌등 총 2,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여성회관 2층에 관계되는 그 물품취득비입니다. 교육실과 도서실, 일시보호실, 자원봉사자실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4,62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여기에서 지금 누락되어 있는 것은 컴퓨터실의 컴퓨터 10대와 양재실의 미싱 10대가 수정발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19쪽 기타 내부거래로써 적립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으로써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2천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목표액이 10억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운영수당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으로써 5만원씩 다섯명 3회 개최하는 걸로 해서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국내여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저소득층 취로사업 추진여비, 자활지원 공공근로사업 추진여비등 1,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638만원, 도비 160만원, 시비 3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취로사업에 대한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1,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지원 공공근로사업 재료비를 15개 읍면동에 50만원씩 계상하여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써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취로사업 인부임 2만원과 자활지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마는 총 국고보조사업은 취로사업과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8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이 역시 의료비ㆍ구료비입니다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제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총 111억 9,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써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재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비, 자활지원센터 운영비 두가지 사업에 9,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비는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입니다. 자활지원센터 운영비는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 부담비율입니다. 다음은 426쪽으로써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의료보호비 국도비 배정에 따른 시비부담분입니다. 7억 2,62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과장님말이에요.

예.

어차피 설명을 지금 해주실 것이 특별회계도 있고 또 2000년 2회 추경예산안도 있고 하니까 어차피 지금 중식시간이거든요? 중식을 한 뒤에 두시에 하는 걸로 해서 설명을 이따 두시부터 다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은 별거 없는데요.

추경예산은 없습니까?

추경예산은 국도비 딸린 마무리 추경예산입니다. 삭감예산입니다.

그러면 특별회계까지!

특별회계는 앞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였기에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과 영세민 안정기금은 저번에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무리 추경 일반예산안입니다. 2000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은 7월에서 9월까지의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재해보상과 10월부터 실시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수급자 생계비를 주로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34억 2,680만 8천원보다 24억 7,672만 7천원이 증가한 258억 9,853만 5천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에 따른 이재민 구호와 침수주택 수리비로 성립전에 예산을 편성하여 4억 2,800여만원을 응급지원하였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추가지원금으로 24억 400여만원을 성립전에 예산편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들의 의료비로 7,800여만원이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로 전출되도록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8억 2,621만 7천원보다 8억 1,708만원이 증가한 86억 4,321만 7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 복지여성과 총예산은 일반회계 258억 9,853만 5천원과 의료보호 특별회계 86억 6,109만 7천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억 1,824만 3천원등 총 347억 7,78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항목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써 141쪽입니다. 141쪽은 삭감된 액수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역시 142쪽도 국고보조 그 삭감내역에 의해서 삭감된 내역입니다. 143쪽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중증장애인 생계지원으로써 1,37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부부장애인 생계비 지원은 국도비 집행잔액으로 도비변경 내시되어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월세주거 장애인 주거비 역시 집행잔액으로 도비변경 내시되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재해보상금으로써 성립전 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이재민 생계보호사업을 7월 20일서부터 7월 24일 호우시 농작물 피해 125명에 대해서 지원한 금액입니다. 4,861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재민 응급구호비는 8월 23일서부터 9월 16일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농가에게 지원된 보상금입니다. 1억 6,56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침수주택 수리비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도비보조사업인 호우피해 특별위로금 역시 성립전 예산으로써 7월 22일서부터 8월 28일에 집중호우시에 발생된 보상금입니다. 주택침수가 20세대에 60만원씩, 월동대책비가 30만원씩 27세대, 연료비가 948만원을 도비로써 지원됐습니다. 특별의료비가 도비로써 1,350만원, 주택 반파에 대한 1세대에 대해서 150만원, 자연재해 피해농가 생계비로써 성립전예산으로써 1억 5,799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써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는 성모의 마을 국도비 변경에 따른 증액분 511만 5천원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148쪽 역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국고보조사업 저소득노인 지원,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결식 노인 식사배달 4건의 사업에 삭감된 것은 저소득노인 지원 경로연금이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4억 7,180만원이 삭감되었고 이것은 도에서 공문을 잘못 보낸 겁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삭감이 돼서는 안되고 오히려 이게 플러스가 돼야 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 국도비변경내시 도에서 공문을 잘못보내서 이게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수정발의대상입니다. 다음은 노인교통수당은 도비변경 내시로 인하여 증액된 것입니다. 942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으로써 쎈뽈양로원에 대한 종사자 1명이 증가함으로써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증액된 돈입니다. 611만 8천원이 쎈뽈양로원에서 증액되었고, 보육시설 운영비가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5,652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비는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로 감액된 항목이고, 가정 위탁양육비 지원은 우리 시에서는 아동시설이 있어서 예산이 필요치않기 때문에 삭감된 액입니다. 다음은 151쪽 역시 국고보조 일반수용비중 여성'1366' 상담전화 운영비가 440만원인데 20만원을 여성'1366' 자원봉사자 운영수당으로 부기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학비ㆍ양육비가 그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58만 6천원이 증액된 항목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저소득층 취로사업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증액입니다. 다음은 153쪽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써 국고보조사업입니다. 253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154쪽 역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학자금 지급잔액으로써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한 삭감된 항목입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써 기초생활보장사업 실시로 8,460명에 대한 생계비 지원 부족분입니다. 24억 49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써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의료비 부족으로 국비 6억 5,360만원, 도비 8,505만원 증액으로 인한 시비부담금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2000년도 의료보호 보조금 부족에 따라 추가분이 8억 1,700만원으로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기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입니다. 이자 및 기타수입입니다. 2000년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금으로 조성 편성되어 반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2001년도 본예산과 2000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은 오후 두시에 갖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두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여성복지과장님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 2000년도 일반회계 2차 추경예산안 설명을 상세히 해 주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게 있고 또한 바라는 거 또한 질의에 대해서 두가지를 나눠서 묻겠습니다. 먼저 404쪽을 좀 봐주실까요? 방금 여운천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종합복지회관 시설에 대해서 1억 9천만원이 서있죠?

네.

그 1억 9천만원의 씀씀이를 전부 과장님께서 일일히 쭉 말씀을 해 주셔서 알겠습니다만 저는 본 위원은 한 가지 거기에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저 본인의 바람입니다. 지금 우리 논산시 중증장애인들을 위해서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마다 성모마을에 나가서 보건소에서 목욕을 시켜 드리는 그 시설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네.

예, 사실 그러다 보니까 타 기관의 시설을 빌려서 우리 논산시민의 목욕을 시켜 주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복지회관에 욕실이 그런 것을 들여 놓을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고 또 장소가 된다고 한다면 그러한 시설을 갖추는 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을 갖고 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도 그 기구비가 너무 엄청나게 비싸서 미처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마는 할 수만 있다면은 그런 시설을 설치를 해서 몸이 불편한 노인이나 중증장애인들이 목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산은 사실 많이 세워야 합니다마는 거기에 들어가는 1억 9,300만원의 그런 시설을 기히 갖춰 있는 시설에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넣는 것보다는 그런 거 하나만이라도 좀 똑바로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과장님 견해도 그러시다면 계속 좀 추진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394쪽을 좀 봐주세요. 394쪽에 하단에 보면은 어린이 놀이터 시설보수가 880만원이 서있죠?

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설이 36개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 알고 있는 겁니까?

36개소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22개소만 시설을 할 곳입니까? 더 고칠 데가 있는데도 22개소만 넣는 겁니까? 아니면 나머지는 안해도 되기 때문에 넣지 않은 겁니까?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36개소인데 예산계상사항이 예산이 36개소에 해당되지 못하기 때문에 1개시설에 대해서 40만원씩 22개소 분만 세워서 880만원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예, 제가 인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는 못 다녔습니다만 제가 몇 군데를 여기 예산서에 올라왔기 때문에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는 곳마다 그런지는 몰라도 다 보수를 해야 할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36개소 다 보수를 해야 될게 아니냐! 그러면 전년도나 예산을 봤을 때 1,250만원 예산이 섰는데 금년에는 880만원 서있다고 한다면 사실 어린이 놀이터는 부모가 꼭 데리고 나가서 보호를 해야 되는 장소입니다마는 그러지 못한 어린이들도 많은 데 이것을 그런 아이들을 보살피는 측면에서라도 예산을 계상해서 완벽하게 해 줘야 되리라고 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어린이 놀이터를 가보면은 기둥이 서있는 옆에 어린이들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난간대를 세운게 있습니다. 그것이 다 낡아서 애들이 붙잡으면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것을 뜯어냈습니다. 뜯어내서 내려 놨는데 그런데를 완벽하게 시설을 보수해서 한 아이라도 다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 더 신경을 써주시고 880만원을 써나서 예산이 더 전년도보다 1,250만원이 많더라도 예산에 요구를 해서 좀 보살피는데까지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수정발의 요구를 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어린이 놀이터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 여성회관에 재봉틀하고 TV 10대를 설치하죠?

지금 그것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누락됐어요? 아니 컴퓨터 10대!

컴퓨터 10대하고 그 양재교실 미싱은 지금 2000년도 예산에 누락돼있어서.

아, 10대씩 올라왔는데요? 아 20대씩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10대씩이 누락돼있다?

예, 예.

컴퓨터하고 공업용 미싱 이걸 해서 앞으로 여성들을 위해서 취미나 아니면 취업을 위한 그런 교육을 실시하실려고 그러시죠?

네.

이런 것들이 논산에 지금 이미 설치돼있는 일하는 여성의 집에 이런 여성취업을 위해서 이미 노동부에서 사업을 많이 투자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컴퓨터나 재봉틀이나 이 교육을 좀 중복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이것을 시설을 갖추어 놓고 실시를 함에 따라 가지고 좀 수강생이 어느 정도나 될 걸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컴퓨터교실이나 양재교육은 수요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 한 두군데에서 한다고 해서 그렇게 염려될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그 종합복지센터 부근에는 아파트가 많고 인력이 많기 때문에 수요자는 많이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에서 그 무료급식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지요?

네,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일입니다마는 그 무료급식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4개 시설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써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복지센터에서의 경로식당이 있어서 그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무료식당을 경영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 노인들에게 식사를 그렇게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단체한테 해 주셨지요? 제일감리교회라든가 뭐 이런 데?

네.

그럼 거기도 계속 실시는 합니까?

거기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경로식당에서 종합복지센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지원은 못하고 있죠?

아, 내년부터 거기는 지원을 못합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운영은 1월부터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2월까지나 5월까지는 지원이 되고 그 이후로는 노인복지센터에서 급식을 하게 돼있습니다.

논산제일감리교회에서 그 노인 무료급식하는데를 가보니까 논산시에 농촌지역에서 논산에 일을 보러 왔다가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또 많고 논산시가지에 결식을 하는 이 노인들이 와서 주로 식사를 하는데, 제일감리교회는 시내 중심부분에 걸어오시면 되는데 만약 우리 지금 종합복지회관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한다고 하면은 그 분들을 운송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회관이 있고, 공설운동장이 있고, 종합복지센터가 있고, 농산물 물류센터도 있고 해서 지금 도로교통과하고 지금 협의중에는 있습니다. 그 순환교통이 될 수 있도록 버스가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저기를 장치를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노인은 그 무료급식을 위해서 지금 4개 시설에서 많은 장비하고 인원을 동원해 가지고 그 시설을 해 놨더라고요, 가 보니까. 그러면 우리시에서 지원을 안해 주면 그 막대한 시설이 무용지물되는데 그런 일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가 됐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러면은 합리적인 방안을 좀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 바로 종합적인 한번 우리 시책을 추진하는데 우리 경로식당에서 무료로 급식이라도 좋지만은 노인들이 또 시내대중버스를 이용해서 거기까지 와서 점심식사를 하라는 것도 무리가 따를 것이고 이미 4개 시설을 우리가 시에서 약간 보조를 해 줘가지고 무료급식을 잘하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시에서는 자꾸 우리가 하는 사업도 민간에 위탁을 해 가지고 할려고 하는데 그 어려운 것을 다시 우리시에서 직영처리할려고 한다는 사실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큰 사업도 시설비를 몇 십억, 몇 백억 들여 가지고 시설을 해 가지고 민간에다 위탁을 하는 그런 처지인데 지금 노인들한테도 무료급식을 실시하는 것도 그런 교회나 이런데서 자원봉사자들이 스스로 하는 것을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줬다고 하면 그런 단체에서 하는 것을 좀더 지원을 해 줘가지고 할 수 있도록 육성을 해 주는 것이 우리시에서 해야 할 일이지 복지회관을 꼭 지었다고 그래서 노인식당을 하나 거기서 해 놨다고 해 가지고 무료급식을 우리시에서 무료급식을 우리시에서 지금 그것을 다 뺏어서 시행을 한다고 하면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시에서 않더라도 그런 시설에서 자원봉사자가 감리교회 갔더니 한 30명 정도가 그 교회 부녀회에서 나와서 식당에서 일을 보고 장로님들이니 뭐니 나오셔가지고 다 아주 막 음식도 정성들여서 해 주더라고요. 우리시에서 하는 것보다도, 뭐 우리시에서 한다고 해서 잘못되지는 않겠지만은 스스로 우러나서 하는 분들에게 더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고 그런 단체에서 더 활성화가 돼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좀 앞으로 참고를 해서 시행에 좀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490쪽에 하단을 좀 봐주세요. 여기 보면 초음파 임신진단기 사업이라고 해서 1,250만원이 서있지요?

예.

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소는 발정이 나서 교미를 시킨 다음에 수정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20일만 되면은 재발정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임신이 안됐으면은. 그런데 농가로 하여금 그 20일을 참지 못하고 이런 기계를 구입해서 진단을 하는 것은 너무 조급한 생각들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또 반면에 우려하는 것은 그 분들이 그런 데에 사용하지 않고 송아지 교미를 시켜도 수정이 안된 상태에도 한번 발정이 안나는 소도 저도 소를 길러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는지는 몰라도 불과 소를 기르는 분들이 20일을 못채우고서 이런 기계를 사용한다는 것은 저는 잘못 됐다고 지적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 견해는 어떤 면에서 사용할려고 1,250만원 돈을 들여서 기계를 사야 된다고 하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위원님께서 통상 20일이면은 재발정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그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 다만 재발정을 한다고 하면은 농가에서 아마 감지를 못한 거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고 업무보고때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통상 우리가 감촉에 의한 진단해서 한 4개월 가까이 되야만이 인제 임신한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알 수가 있는데 이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1개월 이내에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한울타리 영농조합에도 우리가 보급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한 성과를 많이 거뒀어요. 그래가지고서 금년도에도 한우영농법인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어떠냐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 과장님 그러면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20일 경에 발정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른다면 4개월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분들이 4개월전에 진단을 해서 임신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러면 그 소를 도태하는 겁니까? 도태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을텐데 굳이 꼭 그 진단을 해서 임신이 안됐다면 도태를 해야 될 소를 한다면 사료라든가 모든 걸 먹이는 과정에서 예산절감되기 때문에 분명히 뭐 도태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임신이 안됐더라도 발정날짜를 기다리고 잘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계는 잘못된 게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소가 임신이 안돼서 4개월까지 가도 다시 발정이 안나고 소가 그대로 있는다고 할 때는 그 소자체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런 소를 찾아내서 도태를 할려고 이런 기계를 준비하는 것인지? 혹시 거기까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아마 해당이 될걸로 저는 보고있습니다. 만약 4개월까지 해도 임신이 안됐을 경우에는 도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 그러한 면에서 혹시 이런 기계를 가지고 진단을 한다고 한다면 혹시 전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갑니다만 지금 농가에서 아마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하리라고 보고있는데 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487쪽 좀 봐주십시오. 상단에 도축산인 한마음 다짐대회 출품축 운송이 있고 축산인 한마음 다짐대회 참석자 운송이 있습니다. 거기 20만원, 30만원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시에도 차량이 대형차도 있고 중형차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시에 있는 차량을 쓰지 않고 이런 차로 해야 되는 것인지? 또 혹연 과장님 말씀은 어떻게 나오실런지는 몰라도 그때 가서 우리시청에서 어떠한 차가 꼭 필요할 곳이 있을지 몰라서 그 사유로 임차를 시켜 놓으신 것인지 좀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출품축에 대해서는요. 인제 소를 싣고 저희가 가야 하거든요? 인제? 가기 때문에 일반차량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인제 특수한 차량을 가지고서 우리가 운송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적해 주신 참석자 가는 것은 이게 대개 지금 시에 있는 대형버스같은 것이요. 지금 현재 지금 상태가 안좋아서 지금 관외로다가 나가는 것은 금지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이 관내에서만 활동하도록 돼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아마 그런 생각에서 세웠습니다.

그러면 뭐 이 참석자, 글쎄요 차량이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더이상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가급적으로 시에 가지고 있는 차를 활용을 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혹연 그날 이런 날짜가 몇일인지는 몰라도 그날에 차가 우리 논산시청안에 서있다라고 생각했을때는 이것은 예산이 잘못 선게 아니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그날 차량이 비번인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이런 시청치를 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달을 하겠습니다.

484쪽을 좀 봐주세요. 여기 보면 탄저ㆍ기종저 등 예방접종 시술비라고 있습니다. 맞죠?

예, 예.

그러면 여기 558원짜리를 이게 얼마 입니까? 86,827두죠?

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모든 두수가 이것만 될리는 없고.

지금 송위원님 지금 말씀하신건요. 482쪽에 보면은 거기 재료비에 국고보조사업비 해 가지고서 죽 이게 나오거든요? 탄저ㆍ기종저 또 소 전염병, 소유행열 예방약 이것을 다 뽑아서 하는 두수가 되겠습니다. 86,827두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네, 거기에?

예.

아, 예! 합계?

예.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위원님!

지금 초음파 임신진단기 사업에 우리 여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질의를 했던 내용이였고 우리 여위원님께서 그 분들로 하여금 꼭 필요한 거라고 말씀을 들으셨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꼭 필요로 하는 것이라 한다면 본인들이 알아서 사야 할 문제지, 우리 시에서까지 요구를 해서 손을 벌려서 1,250만원짜리 기계를 보급해 달라고 한다는 것은 그 분들한테 잘못된 관습을 길러주는게 아니냐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만은 너나 할 것 없이 지양해서 예산이 헛되게 세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아, 당채 이건 뭐 저는 좋습니다. 여기 지원사항에서 많은 가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저는 뭐 싫다고 안합니다. 오히려 더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고 한 농가, 두 농가, 그 단체 몇 농가를 위해서는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라는 뜻을 말씀을 드리고. 굳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본인들한테도 한번 과장님께서 당신들이 한번 해 보쇼! 라고 본인도 해 볼 수 있는게 아니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인제 50%가 자담이거든요? 50%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앞으로는 송위원님 말씀대로 본인이 직접 구입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금 권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축산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예, 산림과장입니다. 2001년도 저희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9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 49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여비로 480만원, 또 업무추진비로 360만원,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국고보조사업중 숲가꾸고 공공근로사업 작업도구 이것은 100% 국고보조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톱등 이런 소모품을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8쪽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고 공공근로사업 소모품구입 이것은 기계톱 장비를 이렇게 쓰다보면은 기계톱의 날, 또 톱날 줄 등 이렇게 수시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산림입지 보완조사 용역비, 이것은 19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산림청에서 그 산림정책수립에 참고코저 전국적으로 토양조사를 이렇게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기초조사가 조금 미흡하다고 해서 보완조성 용역비 2,260만원이 국고보조비로 계상돼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써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자 위탁교육,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총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하루에 한 110명 정도 이렇게 출역하고 있는데 총 규모를 그동안 28명을 이렇게 연수를 시켰습니다마는 중간에 직장가져서 나가고 현재 14명이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또 추가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100명 정도를 기계훈련에 교육을 보내기 위해서 693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림조합 운영보조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임업협동조합으로 이렇게 있다가 작년 8월 1일에 전국 구조조정에 따른 조합통폐합 시절에 임협에서 산림조합으로 이렇게 명칭이 변경되면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산림사업을 전담하는 이런 기관으로다가 기능을 전환하면서 산림조합으로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부 산림조합에 위탁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조합운영이 대단히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어느 정도 자립할 때까지 전국적으로 조합에 일정량을 이렇게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조림사업으로 1억 9,809만 4천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이 내역은 경제수조림, 큰나무조림등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조림지 풀베기 사업으로다가 6,789만 4천원, 이것은 산에 조림을 한 후에 그냥 놔두면은 잡풀이 나가지고 조림으로 성장을 지금 방해하기 때문에 그 옆에 난 풀을 이렇게 베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덩굴제거 사업으로 64㏊에 1,044만 3천원, 이것은 칡덩굴등을 이렇게 제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연림 보육으로 100㏊에 5,256만 9천원, 이것은 먼저 업무보고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잘 크는 임지가 있으면 그것을 골라 가지고 이렇게 육림작업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01페이지 사방사업으로 이것 또한 사방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양촌 석서리에 사방댐 한개소 계획해서 1억 5,637만 6천원을 지방을 했습니다. 산천종합개발 사전설계비 6,276만원으로써 이 산촌개발사업은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3년차에 걸쳐서 총 14억을 투자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가 10억, 융자가 4억인데 이것은 그 마을에 대한 하천정비, 또 농로포장, 임산물생산단지 조성, 주택개량등 이런 다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벌곡면 수락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선진지를 많이 보고 견학해서 완벽한 사업이 되도록 사전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629만 7천원은 앞에 보고드린 조림지사업에 대한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503페이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위탁시행, 이것은 100% 국고보조로다가 실업자 구제를 위해서 숲가꾸기를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직영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임업협동조합에다가 위탁비를 세워 가지고 산림조합에 위탁해 가지고 산림조합으로 하지만 시키도록 위탁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게 100% 국고보조로 돼있습니다. 그 밑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작업장 기자재 구입 또한 소모품이기 때문에 기계톱 8대 520만원, 예취기 4대 154만원 해서 67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503페이지 일반수용비 7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내역을 보시면은 이것은 산불조심등 현수막 등 이런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우표구입이 34만원, 춘추기 산불방지 근무자 급식비 240만원, 무전기 수리 6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505페이지 산불방지 유공 시상금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봄철에 많이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읍면직원들한테 좀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시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산불진화장비 8종에 대해서 3,0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방화복 구입으로 300만원, 5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에 25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보호수 표지판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산불진화 출동비 국고보조금 2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507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간벌사업, 어린 나무 가꾸기, 임도시설에 임도보수 1억 1,080만원이고 총 8억 1,45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08페이지 보호수 정비를 800만원, 보호수 외과수술, 특정수목 보호관리를 74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을정자나무를 시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그 앞에 보고드린 세부사업의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휴대용 무전기로 여섯대 480만원, 고압에어 소화기 구입으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509페이지 일반운영비로 7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10페이지 여비로 360만원, 재료비로 1,91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가로수 해충방제, 또 국토공원화를 위한 꽃종자구입비 등으로 1,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억 3,92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양묘장 관리, 또 가로수 해충방제, 가로화단 꽃식재 관리인부임, 또 가로수 관리 인부임등으로 계상됐는데 이것은 중복된 것은 뒷장에 512페이지에 4,920만원이 이것이 읍면으로 이렇게 배정을 할 것입니다. 이 앞에 있는 것은 시에서 직영을 하고 또 끄트머리에 기조성화단, 가로수, 녹지대 사후관리 인부임 3천만, 이것 또한 읍면으로 이렇게 배정해서 집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때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논산시가 대단히 그 가로경관이 대단히 미흡하고 또 금년도에는 이런 사업비가 계상이 안돼서 읍면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꼭 좀 배려좀 해 주셨으면 이렇게 특별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써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1명을 사역하는데 국고보조가 돼서 927만 4천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513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나라꽃 무궁화동산 조성은 지방교부세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7,800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14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복합경영 사업으로 해서 산을 가진 분이 더덕도 심고 나무도 심고 이렇게 복합경영에 8,800만원, 또 표고재배사 시설에 2,120만원, 밤 박피가공 시설에 6억원, 이것은 노성면 병사리 임정빈이라는 분이 작년도에 농림사업을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중앙에 올렸더니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6억원. 임산물 저장시설은 3,72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 또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시설비로써 가로수 제거 및 단간 재료비 680만원, 꽃 묘포장 조성 이것은 아까 전에 한 것은 인건비고 이것은 묘포장 조성하는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시설장비유지비로써 도시공원내 시설물 보수 어린이 놀이터에 어린이 놀이기구라든지 파고라라는 것이 수시로 이렇게 절단이 납니다. 이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6페이지 시설비로써 반야산 도시공원 편익시설 설치, 이것은 도시공원으로 설치된 지는 30년이 됐습니다만 아무런 편익시설이 없어서 간단한 체육시설, 의자등을 설치하고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논산오거리 공원 조성공사 3천만원, 이것은 먼저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오거리에 있는 공원이 중심가의 유일한 공원인데 참 공원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경관이 매우 빈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잘 가꾸어 가지고 오시는 분들, 가시는 분들이 쉴 수 있는 이런 공원으로 좀 가꾸어 가지고 도시공원으로 육성코저 이렇게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0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7페이지 일반수용비로써 채석허가지 경계측량 수수료 200만원, 이것은 난개발방지를 위해서 국무총리 특별지시에 의해서 중앙경찰청에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항공측량을 이렇게 실시했답니다. 그런데 저희관내에는 부적면 감곡리 채석단지 바로 뒤편의 채석장 두군데가 이렇게 경찰 헬기로 찍혀가지고 이것이 불법사항이 있느냐, 없느냐를 중앙으로부터 측량해 가지고 이렇게 결과를 내라는 이런 지시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 국고보조사업으로 금년 여름 장마로 인해서 강산동 절개지하고 벌곡면 검천지구의 2개소에 산사태가 났습니다. 이것은 성립전 사전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건이 1,80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사전 집행으로 이미 공사가 발주가 된 것입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국토공원화 사업 읍면동 상장 및 상패제작으로 금년도에 국토공원화한 것 때문에 읍면에서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기관 표창을 하고 공무원들 상을 줘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18만원을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 우수기관 포상, 이건 기관표창인데 최우수기관 30만원, 우수 20만원, 장려 10만원해서 60만원을 읍면사기진작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가로수 식재를 하기 위해서 도비 400만원이 추가내시돼서 이건 성립전 예산집행으로 시비 1,500만원 보태가지고 이것 또한 중앙로에 발주를 해서 지금 현재 식재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꽃나무 생산보급은 도에서 추가로 2천만원 내시가 왔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아직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 봄에 이목을 시켜 가지고 내년봄에 꽃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써 밤재배지 작업로 시설비로 작년에 집행된 것이 360만원, 또 표고재배사 시설비 4,970만원이 미집행된 것이 있어 가지고 이 반납금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저희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