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는 두 개 실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피해 주시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하면 정리해 두셨다가 심사조서에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과소장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문요지를 잘 파악하여 솔직하고 정확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설명의건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설명)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더함시 교류해서 6회 있던데요. 그 참석대상이나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더함시가 9개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시에서 분기별로 그렇게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시장님하고 담당과장하고 실무자하고 실무담당하고 네분이 참석을 합니다.

아니 더함시 해가지고 초청교류 차량 임차료 6회가 되어 있네요? 30만원씩. 235페이지 임차료에.

이것은 그 분들이 왔을 때 단체적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백운산을 가본다든지, 컨부두를 간다든지, 제철을 간다든지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 분들이 공무원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들이....

우리시를 방문했을 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47페이지에 보면 시 경계 홍보시설비에요. 홍보간판 설치 해가지고 대형 3개, 소형 3개 총 6개인데 우리 광양시가 경계를 크게 하면 3군데, 적게하면 5개 정도 생각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다압 신원, 그 다음에 고속도로로까지 하면 여섯 개, 그 다음에 갈사 섬진대교,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순천 거기, 그 다음에 구황쪽으로 가는데 거기 그런 정도인데 어차피 시 경계나 우리 광양관광안내나 이런 것이 한 간판에 이렇게 되지. 간판이 이것저것 해가지고 지난번에도 지적이 있었지만 고속도로 진입로나 이런데 무질서하게 있는 것은 사실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문화홍보실에도 보면 관광안내 간판이 두 개 있어요. 신원검문소하고 갈사대교하고 중복되는 것 같아서 참고해서 나중 위원님들이 심의조사 확정하겠지만 그런 것을 부서별로 협의해서 효과적으로 해야된다. 그런 사업이 여러 가지 서로 각자 사업구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사실 그것을 서로 믹셔해서 연계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관내 각 기관이나 사회단체 초청 그런 행사가 많은 지난번에 지역경제과에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중소기업체 간담회는 두 번밖에 없더라고요 사실 그런 것은 자주해야 되는데 그것도 서로 병행해서 효과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답은 원하지 않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박호기 위원님.

입니다. 192페이지 보면 지역홍보용 특산품 구입 이것 지금 금년에도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어느 것을 주로 보내주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홍보할만한 그런 언론이라든지 그런부서, 중앙부처라든지 저희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명단을 전부 뽑아가지고 그중에서 꼭 도움이 될 수 있는데는 보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보내줬던 명단이 있죠?

그렇습니다.

명단 좀 참고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년 그전에 쭉 예산이 없다가 국민의 정부 들어서서 새마을이랄지 다른 어떤 보상협의회에 부활돼가지고 예산이 재편성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새마을단체 같은 경우는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지원이 된 것 만큼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그저 그냥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그것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이것이 전국적으로 시군마다 다 나가는 사항이 되는데 하여튼 새마을지도자가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사무실도 운영해야 되고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늘 새마을기 게양이 우리시만 게양이 안됐다라고 몇번 지적이 되어 왔어요. 지금 우리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만 해도 약 3차 이상에 걸쳐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왜 우리시는 새마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도 새마을기를 게양하지 않냐라고 지적을 해 왔어요. 지금 우리시에 새마을기 게양돼 있는데 있습니까?

우리시청하고, 2청사, 읍면에만 새마을기가 안돼 있고 나머지 가로변에는 옛날 그대로 다 걸려 있습니다.

가로변에가 없죠.

아닙니다. 가로변에 전부다 있습니다.

제가 잘못 보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새마을기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는 예산은 많이 편성이 돼가지고 새마을단체에 대해서 지분이 많이 간 것 만큼 새마을단체에 대한 어떤 효과를 분명히 봐야 될 것인데 실질적인 예산만 낭비되고 지원만 해 주는 그런 실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시에서도 가로변이랄지 예를 들어서 광양읍에 진입하고 있는데 석정삼거리 1구에가 많은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는데 기봉이 거기 열 개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시기만 다 게양돼 있고, 맨 첫째 기에가 해병팔각회기가 게양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이랄지...

해병팔각회에서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 좋은데 우리시기를 그렇게 많이 걸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새마을기 한, 두 개 정도도 걸어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지. 그리고 공설운동장 같은데도 새마을기를 게양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죠? 이런 부분을 제가 왜 다시 말씀을 드리는고는 예산투입이 이만큼 된 것 만큼 새마을에 대해서 어떤 효과랄지 어떤 그런 것을 기대할수 있게 해야지 전혀 예산지원만 많이 되고 우리시 자체에서부터가 새마을이라는 자체를 등한시 해 버리지 않느냐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런 적은 것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또 새마을단체에 대한 예산편성된 것 만큼 좋은 효과가 나올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용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0페이지 공공요금 및 세제에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1개소에 1개월에 25만원 정도 전기요금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11개월해서 1,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섯 개 소는 지역이 어딥니까? 그리고 개소당 1개월에 약 취수를 한다든지 급수를 할 때 약 몇톤 정도의 물을 사용하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 해 놓은 것이 가야산중복도로 올라가는데 해 놨습니다. 거기는 사용을 많이 합니다. 최근에. 가야산중복도로 올라가는데 거기 급수시설 해 놨습니다. 거기가 있고, 광영동사무소에가 하나가 있고, 광영동 아파트 있는 쪽에 거기에가 있어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3군데가 있고, 광양읍에 가면 유당공원에가 한군데가 있고요. 덕례리 가면 어린이놀이터라고해서 공원안에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섯군데는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전기세가 들고 있습니다.

월 25만원의 전기세면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것인데, 그리고 197페이지하고 204페이지에 대해서 직원들 휴게실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방 2개를 꾸미는데 그래서 2,4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쪽에 보면 이미 건물은 지어져 있고 안에 인테리어하고 몇가지 자재를 넣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됩니까?

한군데 그래도 할라면 한 500만원 정도 들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거기에 또 비디오도 설치를 해야겠고, 탁자라든지....

탁자, TV, VTR 비디오를 사는데 그래서 1,200만원....

두군데가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테리어 하는 것은 따로 해서 1,000만원?

예.

다소 경비가 많이 잡혀 있지 않냐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00페이지에 백운산 휴양림 활성화 및 생태숲 조성 업무추진비하고 조금 설명을 듣고자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광역상수원 수어댐 계통 일원화등 상수도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업무추진비는 부기상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이리쓰고 저리쓰고 그런 것이 부기상 이렇게 해 놓으면은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짚어가지고 20억, 50억, 200만원, 100만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고 여기 부기내에서 비슷하게 쓰는 것으로 그렇게 솔직하게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인호 위원님.

광양읍 어디 시장입니까?

광양읍 5일시장하고 매일시장 입니다.

GMI SCHOOL 강사들은 누구를 초청을 했고, 그 초청된 강사는 강사에 대해서 강사수당을 얼마를 줬고 한 내력을 한부 정리를 해가지고 예산심의 끝나기전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서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또 자유총연맹 이렇게해서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단체들이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시의 어떤 크게 시민사회에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봅니까?

그 분들이 원래 연간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워서 사업비 나온 것을 어떻게 쓰겠다. 또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마음에 썩 들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새마을단체 같은 그 단체들이 했던 역할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정신개혁운동을 주도적으로 어떤 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그런 운동을 해 왔다든지 그 전에는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헌집 헐고 새집짓고, 초가지붕 뜯고, 기와나 스레이트 얹고, 마을 안길 넗히고, 하는 그런 운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새마을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의 현실에서 이런 단체들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가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런 정액보조를 받는 단체들이 이 시대에 맞고 우리시 실정에 맞는 역할들이라도 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사업들을 해 줘야 되는데 거의 눈에 띄게 하는 사업들이 없습니다. 이런 정액보조를 받고 있는 단체들이, 이런 예산을 계속해서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런 보조단체가 많이 있어서 예산을 지원을 하는 것이 불가피한 사항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시의 어떤 시민의 교통안전이나 각종 행사시에 이럴 때 항상 앞장서서 노력하는 그런 자선단체들이 많습니다. 모범운전자회라든지, 해병팔각회랄지, 뺑소니감시단이랄지 주야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으면 나와서 봉사를 하고 비오는 날, 야간 가리지 않고 교통정리 해 주고, 봉사해 주고 하는데 이런 단체에 지원하는 이런 예산들은 전혀 보이지 않는데 이것은 참 안타깝다. 도리어 나는 이런 새마을회나 바르게살기나 이런 단체들이 이런 보조를 받을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말 시민사회에 작은 일이지만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는 그런 단체들이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단위 그런 단체들은 거의 소외돼 버리고 자체적으로 또 이런 사람들은 회비를 거둬가지고 어떤 나름대로 사업도 하고 그럽니다. 물론 시에서도 간헐적으로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바르게살기운동이나 새마을협의회가 됐던 어떤 단체가 됐던 정액보조를 받는 단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어떤 일을 뜻있는 일을 할라고 그러면 회비를 거둬가지고 자기들 자체사업 한가지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비를 거둬가지고 제대로 운영하는 단체들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예산지원을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히 판단해서 촉구할 것은 촉구하고 예를 들어서 연간 정액보조를 얼마를 해 주는데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서만이라도 우리가 받아보고 한번 본 후에 우리 주무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했는데 어떤 평가가 있었느냐하는 것이라도 한번씩 점검을 해 보면서 예산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까 그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많은 봉사와 자기 희생을 하는 그런 자생단체들이 이제 그런 단체들이 시비를 어느 정도라도 운영비를 지원을 받고 그런 어떤 과정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소외가 돼 버려서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은 참고로해서 가능할수 있는 방법을 해 주셨으면...

풀보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징수원 말씀하셨는데 말입니다. 광양읍에 징수원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아닙니다. 시장징수원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제가 확인하기로는 광양읍의 매일시장의 시장징수원 티오가 없어져 버려가지고 공무원이 지금 현장이 나가서 시장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은아라고 72년 1월 26일생 매일시장 사용료 징수원 지금 광양읍에 있습니다. 이것이 광양읍에 정은아라고....

여자?

거기가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대체를 해서 징수를 한 것 같습니다.

정식으로...

예. 정식으로 정은아라고 있습니다.

여자를 징수원으로 교체했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데요.

그것은 읍으로 하여금 시정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읍이, 시장징수원은 광양읍에서 임의적으로...

예. 채용을 한 것입니다. 사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광양읍장은 징수원 티오가 없어졌다고 저한테 분명히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왜 그런 오해가 비롯됐는가하는 것은 주무계장께서 파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백명현 위원님.

총무과장님 공공기관및유관기관 안내표시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부서간의 협조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이것을 시정계장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1,300킬로 전국을 다 돌았답니다. 사진을 전부 찍어 왔는데...

각 읍면동에 동사무소 표시가 전혀 안돼 있고 우리시가, 면사무소 표시도 안돼 있고 그런 것은 선진자치행정을 배워야 겠더라고요. 그것을 한다 그 말이죠? 그 내용설명이 너무 단조롭게 돼 있어서 예산확보하면서 내용을 설명할 때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잘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또하나 리조트를 어디다가 얻는다는 얘깁니까?

예산이 선다 그러면 지리산 거기를 해 볼까 싶습니다.

지리산 리조트 연중있는 것이요? 시기때 며칠간 하는 것이요? 아니면 우리시가 그냥 리조트 회원권을 하나 갖습니까?

임차를 합니다.

1년 년중 임차를 해가지고...

연중 임차가 아니고 하나를 임차하는데 연 우리가 사용할수 있는....

한 구좌라는 말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아파트 같으면 한 호실을 임차를 하면 1년에 30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해서.

30일 기간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희망하는 팀별....

연수도 하고...

미팅을 할수 있다는 말이죠?

예. 효도관광을 예를 들어서 보낸다. 모범공무원을 보낸다 그러면 그것을 사용할수 있도록....

그러면 그것하는데 제작비가 280만원이 들어요? 그것 6구좌 계약하고 하는데?

그것이 임차료는 그렇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자가 따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자치단체가 하는 것은 등록세라든가 취득세를 안낸다 그럽니다. 그런데 개인이 하면 그런 것이 있어서 해 놨습니다. 그리고 송원리조트라고 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송원리조트가 전국에 16개 체인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저희들이 제주도로 연수를 간다, 강원도로 연수를 간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체인에 가서 연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 워크샵 방이라든가, 여직원들 휴게실은 어디다가 한다는 얘깁니까?

지금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직원 휴게실은 4층에 재난관리계가 밑에 3층으로 건설과로 합쳐지고 공간이 남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공간을 내주고, 4층도 칸을 막아가지고 회계과에서 확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사무실을 설치해 주면 저희들이 여기에 맞는 시설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하면 청사통합 문제라든가, 청사 효율적 이용관리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위원님들이 때로는 다 제시를 하고 있고 의견을 주고 있는데 영구적으로 그런 시설이 된다면은 직원 후생복지시설을 하지마라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는 쪽을 저도 지지하는 입장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청사내에가 그런 시설이 한번 들어가 버리면 다음에 변경을 하기가 또 그런 것 아니요?

지금 간이칸막이로 지난번에 김영훈 위원께서도 직원들 후생복리시설이 너무 부족하다고 이야기 했는데요.

우리 광양 말로 한번 해 봅시다. 맨날 우리기 되반장만 지어가지고 돈이 많이 들인게 우리 청사시설 관리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방금 이삼희 계장이 설명을 드렸는데 재난대책실을 회기 때문에 그것은 여직원 휴게실로나 쓸수가 있고 공익근무요원 대기실이 4층에 조그마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을 4층에다가 놔두기가 그러니까 지하로 민방위상황실 부근에 조그마한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로 옮기고 그것을 활용해 볼까하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도 보면 옷 깔끔히 입혀서 밖으로 나갈때는 대민행정 준공무원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들 처우도 질이 나아져야지 질이 나빠져서도 안되지 않아요.

장소가 나쁜데는 아닙니다. 지하에 있는 방이 하나 있습니다. 식당옆에가.

공익근무요원들 처우도 잘해 주면서 일을 관리를 잘해야 되고 그 사람들도 밖에 나가서 청내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밖에 나가서 스트레스 푼다니까요. 지금 그런 것들이 우리 행정을 욕먹이는 사고로 연결되고 그런 것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나 제가 예민하게 반응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신경을 써주신게 좋고 또 기왕에 여직원 휴게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면은 적어도 영구적으로 제자리에 들어서도록 체계적이고 완벽하게 시설이 갖춰지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되면은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하나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을 했는데요. 커뮤니티센타 건물 인수후에 일어나는 후속적인 문제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우리가 행보가 빠른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만약을 몰라서...

만약을 모르는 것은 좋고 이것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자는 것은 좋은데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나 우리가 이렇게 앞서가다가 협의과정이나 또 운영의 문제를 토론해 가는 과정에서 견제를 주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얘깁니다.

집행을 안토록 하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추정예산을 시설유지관리비가 추정된 예산을 세우면서 우리가 앞서갈 필요가 없었다. 적어도 국장님 이하 우리 실무팀에서 마음속에만 넣고 있어도 이것은 절반이 우리가 활용할수 있고 대책을 세울수 있는 부분이 다 이해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제시를 해 주는 꼴이 돼버렸습니다. 물론 앞서가는 행정이 좋겠습니다마는 저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명완 위원님.

과장님. 시책업무추진비 안있습니까? 이 부분은 2000년도에도 저희들이 5,755만원을 삭감했는데 삭감하고 나서 주요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삭감을 했는데 2000년도 5,700만원 돈을 또 2001년도에 증액돼서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또 시책을 추진하는데 예산이 적어가지고 어려움이 없었냐 이 말입니다.

기준경비 정도는 세워주신다면 거기에 따라서 시장님 활동이 더 늘어날수가 있습니다.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할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를들어 시책업무추진비가 잘 활용이 돼서 중앙재원을 확보한다든가 이런데 노력을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도 계시는데 지금 숙직수당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드릴랍니다. 하여튼 읍면동에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을 갖다 놨습니까? 읍면동사무소에.

동지구는...

면은 아직 안됐습니까?

예.

동에는 숙직을 하고 있습니까?

동에는 그것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죠?

예.

그러면 향후에 앞으로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을 갖춰가지고 공무원들이 은행같이 재택숙직을 한다든가 전화만 받고 말이죠 이런 방안을 택한다면 많은 예산도 절감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숙직은 읍면동 특히 면부에 사실 무인전자경비시스템 갖춰놓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편하게, 또 자기 숙직일 때 집에서 재택해서 전화를 돌려서 받을수 있도록 전자경비시스템을 갖추면 예산도 절감될수 있을 것이고 또 공무원들도 상당히 편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현재 일직, 숙직 4명이나 나와 있는데 본청에 여기는 어디가 4명입니까?

수위실에서 숙직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예. 저쪽 2청사하고요?

예.

본청이나 2청사는 안되겠습니다마는 면부는 앞으로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예산절감이나 또 공무원들이 재택근무를 할수 있는 그런 방안을 내년부터는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옳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론 세콤 장치를 해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읍면은요. 동은 지금 실시를 하고 있으니까 말할 것이 없지마는 지금 읍면의 숙직은 사실은 지역민들에 대한 비상조치 상황까지도 어떤 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도 비상근무를 안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데야 119를 해 버리면 되지마는 거기는 그런 기능이 다소 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단계를 거쳐가지고 앞으로 차차 개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용식 위원님.

업무추진비 관계를 부의장이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도 금년에도 당초예산에 삭감한 것을 추경예산에 다시 원상회복해서 해주죠?

안했습니다.

의장 판공비도 200만원인데 160만 삭감해가지고 나는 반납하니 그랬으니, 다른 것 하나 물어봅시다. 255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거기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 그래가지고 경보시설 현대화사업이라 그래가지고 2억 1,900만원이 예산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사항이 없어요. 국비, 도비해서 1억 1,000, 우리시비 1억 700, 약 2억 1,900만원이라는 예산을 요구하면서 과연 지금 민방위시설에 우리 관내에 어떤 상황이 되어 있으며 무엇을 어떻게 결정해야 되며 이런 사업계획이 있어야지 우리 위원들이 예산승인을 해 주겠습니까? 꼭 필요한 기구는 뭐다. 돈은 어떻게 되겠다. 이런 설명이 있어야 될 것인데....

이것은 설명자료에가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다시한번 총괄계획을 설명해 보세요.

1청사 옥상에 이것이 수동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는데 3,000만원...

싸이렌 소리?

예. 수동식이 전부 자동식으로 바뀌게 돼 있고, 다음에 광영 소방파출소 옥상에 그것도 그렇고, 제철협력회관 옥상에 있는 것 그렇고, 2청사 옥상에 있는 싸이렌이 이것은 앞으로 하도록 돼 있고, 신규로 광양읍과 태인동에 한군데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량을 증설하도록 되어 있고,

대체로 싸이렌 교체그만요.

예. 싸이렌 교체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3분동안 우는 것을 1분 정도로 단축시키고....

짧게 해서....

다른 위원 안계시죠? 서두에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팽창예산을 많이 편성이 됐다는 것 하고 경상적경비가 상당히 증액됐고,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많은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너무 방만하게 편성된 것이 아니냐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염두해 주시고, 제가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11페이지 보면 기본급 각 직급별로 시장징수원, 미화원, 비서직, 전기공 해가지고 쭉 있는데 궁금한 것이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됐겠지만 수로원이 29,400원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미화원이 14,600원, 기본급으로 계산했을 때, 그런데 예산프로그램을 짜는 사람이 27,900원인데 어떤 업무의 질이라든가 난이도에 따라서 기준이 있겠지마는 수로원이 가장 기본급이 많이 책정된 것은 어떤 이유고, 그러면 예산프로그래머가 어떤 업무의 질로 봐서는 높을 것 같은데 그렇게 편성된 것은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십시오.

비서, 현관에는 19,600원, 문서사송도 같습니다. 인쇄공이 26,400원, 전기공이 27,500원, 예산프로그램이 이것이 전부 노임단가에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로원이 29,400원, 청소원이 19,600원, 죽림관리원이 27,500원, 시장징수원이 19,60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 노임단가 기준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노임단가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까?

특히나 환경미화원은 더 많습니다만...

청소원은 19,600원, 미화원은 14,600만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수로원이 가장 단가가 세고해서 형평이나 이런 것이 다 맞게 된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맞습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애요?

예. 정부 노임단가 예산편성 지침 단가....

203페이지 보면 직원들 특근실적 시스템을 만드는데 2,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전직원들한테 비상카드가 지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째서 그것 하나 만드는데 2,000만원 예산이 드는지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삼희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간외 근무수당이 약 6억 8,000정도 예산이 서있고, 급양비가 약 1억 9,000이 서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1시간을 빼는데 급식비는 5,000원짜리이고 시간외는 한시간에 4,000원짜리입니다. 그 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각 실과에 있는 서무들이 거의 거기에 매달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카드시스템으로 해 놓으면 저희들이 공무원증 같이 카드를 현관에 설치해 놓으면 그 시스템이 바로 인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입력이 돼 버립니다.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한 것, 그러면 총무과에서 그 결과를 빼가지고 실과에 통보해 줘 버리면 해당 실과에서는 아무 작업없이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인력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을 한 시간의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시간외근무를 한다는 명령을 받고 당직실에 사인을 받고 그 다음날 서무계에서 확인을 하고 사실상 실과 시간외근무시간은 그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러나 어쩔수 없이 감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스템이 설치되면은 본연의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 환경보전 유공단체에 50만원씩 4개 단체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환경보전기업체에 20만원씩 5개 업체, 그 다음 환경보전 유공자 포상이 5만원씩 10명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광양시 환경을 위해서 나름대로 단체나 기업이나 개인이나 포상을 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좋겠습니다. 하는데 유공단체쪽에는 4개 단체를 선정해서 50만원씩 주는 것은 이해 하는데 환경보전기업체 포상 해가지고 20만원씩 주게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기업체에서는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환경개선을 위해서 많은 시설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적으로 봐서는 좀 미흡한 것이 아닌가 이 생각에, 또 환경보전 유공자도 각 환경단체에서 나름대로 상당히 기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금액적으로 보면.....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패 하나 만들어준다는 예산인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서로 부상을 넉넉히 주시오.

이것은 환경대책과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30분부터 속개키로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설명)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점심시간이 됐기 때문에 예산안 설명만 듣고 점심식사후에 질의 응답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설명)

수고했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중식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부터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설명)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답변)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설명)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

(환경대책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설명)

환경대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지난번에 정책질의 때도 얘기를 했는데 정화조 청소가 지금 안되고 과태료를 부과를 해 가지고 수억이 지금 체납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정화조에 관련된 수질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문제는 고질적인 것 같은데 체납 자료를 아예 폐기 시켜 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무슨 대안이 필요하다든지 계속해서 쌓여만 가면은 그것이 과연 관리를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사실 오늘 문화홍보실에 홍보자료도 우리가 오수처리 정화조 관계를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이것은 제 의견인데요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 오수 정화조 청소같은 것을 안해 가지고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도 납부하지 않는 부분은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규모 가정주택이나 이런 곳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상당히 고질적인 것 같습니다. 자료상으로 보면은 엄청나게 많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이 처리하기도 상당히 난감하고 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예를들어서 식당이나 유흥 상가나 이런데서 발생되는 부분은 영업행위를 통해서 문제되는 것은 조치가 따라야 되지 않겠는가? 우선적으로. 그리고 주로 보면 용량이 대규모 큰 용량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마는 집단정화 시설을 하고 있지요?

예, 마을하수도 시설이요.

지금 수어호는 7만 3천여 시민들이 식수로 쓰고 있다는 말이죠? 수질적으로 어떤 수어호 안쪽에 있는 마을에서는 정화가 잘된 하수가 내려가든 안내려가든 사실 그 마을로서는 큰 이해 득실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로서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말입니다. 우리시에서 1년에 몇 개소 정도를 합니까? 시설을.

지금까지 우리가 작년까지 6개 했고요, 금년에 외유하고, 다압 다사 내년에는 3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것이 꼭 진상 수어호 안쪽에 있는 마을을 위해서 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이 물을 식수로 하시는 7만 3천여명의 우리 시민을 위해서 가능하면 수원지니까 이쪽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가지고 깨끗한 물을 시민들이 드실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고 화장실을 관리도 하고 짓고 하는데 어떤 화장실은 가로등이 설치가 안되어 있어서 야간에 청결을 유지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화장실을 가보니까 가로등이 없어요. 그래서 관계과와 협조를 해 가지고 화장실을 신축하게 되면 야간에 밖에서도 불을 켤수 있도록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얘기를 했지마는 공단지역에 녹지조성문제 이런 곳에 대책을 세우셔서 다음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광양제철에서 재래식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것,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했으면 좋겠고, 우리 조그만 자치단체도 몇백억을 투자해서 정화시설을 하고 있는데 일류 기업에서 바다에다가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에요. 그런 것을 시에서 보고만 있으면 안되잖아요? 환경대책과장이 그냥 넘어가지 말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 또 우리시의 대책을 세워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황소개구리 얼마나 잡았습니까? 우리시에서.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계획이 원래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왜 없었어요. 예산이 안서서?

예, 금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명년에는 세웠어요? 예비비 지출에 작년도에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동에 있어봐서 아는데 추세가 황소개구리가 거의 제가 보기에는 없어진 것 같은데요.

내가 한 만마리 잡아오면.... 황소개구리가 동곡까지도 수천마리 있어요. 내가 금년 봄에 우리집 옆에가 웅덩이가 있는데 새까맣게 부화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농약을 구해 가지고 전부 죽였는데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실태를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백서를 매년 합니까?

2년에 한번씩 지금도 합니다.

금년에 했는데..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99년에 했습니다.

배포는 어디다가 합니까?

배포는 기관단체 그리고 기업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자동차 배출가스 매연 측정이 있는데 금년도에 단속실적이 몇건이나 나왔습니까?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에 없습니다마는 한 5천건 정도 우리가 점검을 했습니다. 했는데...

적발건수가요.

한 3% 정도 됩니다.

그리고 413페이지에 환경을 지키자 자율토론회 지원인데 금년도에 처음으로 한번 시행해 본다는데 자율토론회 지원인데 한번에 500만원씩 주겠다 이거지요?

예.

학생, 주부, 기업인, 상공인 등에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32페이지 광양 동천 어도 3개소에 1억을 투입해서 한다고 했는데 동천에 당시에 보를 막았을 때 어도가 설치가 안 됐었습니까?

제가 현지를 한번 가 봤는데요 물 내려 갈 수 있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기가 올라 오기는 좀 제가 볼때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물론 그 당시와 지금은 좀 다르겠지만 환경친화적 공법으로 시공을 하고 그러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얼마전에 저도 옥곡에 조그만 보를 하나 시멘트로 막아서 어도를 꼭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설계에 꼭 넣으라고. 그러니까 건설과하고 항상 협의해서 그렇게 됨으로써 추가해서 공사비가 들어가지 않는 그렇게 해야 예산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28쪽입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을 보면요 섬진강 수중정화 활동비 1천만원, 수계권 수중정화 1천만원, 은어 1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내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입니까?

섬진강 수중정화 활동을 우리가 지금 분기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섬진강 수계권 수중 정화 활동은 내년에 처음으로 우리 수계권 10개 시군이 우리시에서 한번 하자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담금을 같이 내야지요.

지금 섬진강 은어 치어 방류 사업은 그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부담금이고 위에 수중정화활동은 내년에 우리시에서 10개 시 군 행사를 우리시에서 한번 해 볼려는 의도입니다.

우리시에서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명완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432페이지입니다. 동천 어도 관계인데요 이 어도를 냈을 때 거기서 올라올 수 있는 이것이 회유성 어족에 한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첫째 은어입니다.

그렇다고 치면 아까 은어 방류사업을 다른 분도 얘기를 하셨는데 동천에 저희들이 섬다리라고 합니다. 다리 밑을 지나가면서 보면은 과연 어도를 냈다고 했을 때 밑에서 고기가 올라 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질입니까?

지금 현재 1급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회유성 어족을 위해서 1억을 투자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에가 오염이 되어 가지고 고기가 살 수 없다고 그러면 이것은 쓸 필요가 없는 돈이지요? 아까 얘기한대로 차라리 저수지에다가 그 위에다가 은어를 방류하는 것이 더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쯤 다시 재고를 해 보라는 뜻에서 제가 수질을 물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평상시 차를 타고 지나갈 때 보면요 1급수라는 말이 무색합니다.

우리가 수질은 한 달에 한번씩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대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대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계과장님 나오셔서 정보통계과에 관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정보통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통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460페이지 국가정보원 팩스 암호장비 구입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정보통계과에 지금 현재 팩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밀문서가 오는 팩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밀문서 수신용 별도로 장치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원래 있었습니까?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안 장치가 안 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60페이지에 청내 CATV망 확대시설 18개소라는데 어디어디를 하신다는 얘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CATV망은 1청사하고 2청사만 지금 되고 있고, 다른 읍면동이나 사업소는 지금 구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읍면동과 사업소까지 해 가지고 우리 의회 진행상황이랄지 회의상황이 공개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다른 읍면동에도 다 케이블 시설을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니까 읍면동직원이나 사업소 직원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례조회를 해도 7급 이상 계장급 이상만 참석이 되는 실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보도 같이 공유를 못하고..

청내라고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민 정보화 교육을 각 읍면동까지 확대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6개소라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설명하실때는 5군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신설하는 곳을 5군데를 하고 광양읍에 있는 전산교육장은 새로운 장비나 이런 것을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 15,000원 해 놨는데 15,000원 주고 양질의 강사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좀 액수는 적습니다마는 하여튼 확보를 할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학원 이런 곳에서 지역 주민에 대한 봉사 차원에서 협조를 받을랍니다.

포괄적으로 일반 수용비가 상당히 많이 전체적으로 늘어 났는데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쭉 과장께서 설명하신 부분을 보면 작년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 났는데 이렇게 늘어난 주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희들 지금 경상 예산이 2회 추경 대비해서 약 1억 4,300정도 늘어 났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이냐하면은 아까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서버가 예를들면 구축이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관리하는데는 관리비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올해 시민정보화 교육에 약 6천만원 정도 들어 갔고, 그리고 전산소모품이 있는데 이것들이 정품하고 재생품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재생품 위주로 하다 보니까 거꾸로 이것이 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산기기가 빨리 마모가 와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약 5천만원 정도 추가로 늘었고, 그 다음에 당초예산보다 좀 늘어난 것이 공공요금이 약 1억 정도 늘었는데 이것은 작년에 당초예산을 세우면서 시내 전용선 랜망 예산이 완전히 빠져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경에 올라가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약 1억 4,300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아까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용 병렬 주전산기를 현재 1대 있는데 1대를 더 구입하신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그리고 구입하는 의미는 현재 1대 있는 것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다운이 된다든지 하면 대비를 위해서....

그런 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1대 가지고는 21개 업무를 랜이 기능을 다 소화 할 수가 없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주 전산기가 다운이 된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주로 외적 요건에 의해서 온 것이지요? 전산기 자체 내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러겠지요. 그러나 하여튼 위험요소를 안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매일 백업도 받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

다시한번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주전산기를 1대 더 구입하게 된 이유가...

기능이 추가가 되면은 내년도 21개 업무, 그러니까 올해 10개 업무 내년도에 11개 업무가 왔을 때 과연 지금 있는 주전산기 가지고 그것이 다 흡수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량이 부족하다 그 말씀입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정확히 검토를 하셔야 되고 주 전산기가 2대 3대를 구입해서 같이 활용을 하더라도 결국 외적요인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똑 같이 마비가 된다든지 다운이 된다든지 한다 그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은 저희들 자체사업보다는 국비사업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같이 주전산기 1대를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던 어떻던 그 이유가 어떤 합당한 원인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고요, 또 현재 확보하고 있는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것 정도도 알고 계셔야 하고, 여기서 예를들어서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 되었을 때 현재 전산기에서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정도를 알고 그것을 하나 더 구입을 한다든지 어쩐다든지 하는 부분이, 구입을 하더라도 그런 상황 정도는 알고 주무부서에서 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예, 그것은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전산기를 2대를 구입해서 1대가 혹시 다운 되었을 때 그것을 대비하는 차원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주로 전산기가 다운이 된다든지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했을 때는 외적 요인에 의해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2대 3대 설치해도 똑같은 경우를 당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면에 대한 대비책은 혹시 있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현재 있는 주전산기 기능을 가지고는 21개 업무를 다 소화를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랍니다.

그런 이유라면은 어쩔 수 없는 이유고 합당한 이유지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호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우리 이정문 위원께서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447쪽 우리시민 정보화 교육을 위해서 지금 여섯군데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면을 다 실시를...

그래서 지금 읍면동에다가 실제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파악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희망을 하고 있고, 장소가 확보 되어 있는 곳이 옥룡하고 옥곡하고 진상하고 그 다음에 금호동하고 광영동하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지금 어떤 식으로 읍면동으로 연락을 하셔서 파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죄송합니다. 제 친구 이야기를 해서. 우리 지역구에서 몇분의 건의를 받았어요. 과거에 지금 면장실이 전부 비어 있습니다. 2층 회의실 옆에 면장실들이 다 비어 있어요. 거기를 이런 곳을 이용해서 컴퓨터 교육이라도 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3사람에게 제의를 받았어요. 그런데 장소가 없다라는 말은 과장님께서 분명히 파악이 잘 못 된 것이고 모르겠습니다. 잘 파악을 하셨는데 제가 표현을 잘 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장소는 과거의 읍면동장실을 전부 밑으로 읍면동 근본적인 민원창구 있는 곳으로 다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비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컴퓨터도 새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96년 이후에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가지고 정보화 교육을 한다는데 대해서 전면적으로 실시하지 못했다는 것이 좀 아쉽다는 것을 지적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번 실행해 가지고 해볼 의향이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꼭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옥곡면 마을간 통신장비 시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7,200만원 예산이 요구가 됐는데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우리 과거의 옥곡면사무소에 행정인력과 주민자치센터의 인력이 어느 정도 감소되었습니까?

우선 세무하고 토목만 되고 나머지는 ...

그러면 우리 과장님 답변이 설명하는 과정이 인원이 줄어드니까 마을과 면과의 처리에 어려움이 따른다 해 가지고 행정장비 시설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맞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주민자치센터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지금 다른 읍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희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부언해서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설명은 들었으니까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컴퓨터가 몇대라고 했습니까?

1,042대가 있습니다.

내구연한 때문에 매년 교체를 합니까?

이것은 내구연한이 4년이 넘어가면은 어차피 교체를 해 주어야 됩니다. 행정업무의 능률성 향상을 위해서..

용량이나 속도 이런 것 때문에요. 금년도에 몇대 샀습니까?

금년도에247대 해 가지고 그때는 올해 좀 많이 샀던 부분이 1인 1PC공급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을 위해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1인 1PC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오래 된 것, 용량이나 속도가 안 좋은 것이 아직도 많다 이거지요?

그 중에서 반만 우선 교체를 해 가지고 나온 컴퓨터를 재활용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461페이지에 보면은 물품관리 전산화 컴퓨터, 민원대기실 컴퓨터 이런 것들은 애당초에 없었습니까?

이것이 없었습니다. 시스템이 이번에 다시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면서 어차피 같이 가야될 그런 컴퓨터 들입니다.

보건소에는 이 앞에 컴퓨터를 구입을 해 가지고 한 대도 안줬어요?

거기가 공중 보건의들이 지금까지는 컴퓨터나 프린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약처방전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해주어야 되는 형편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정보통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종일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정보통계과를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키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