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5분자유발언

유영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기훈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희망과 기대속에 시작된 새로운 천년의 첫해도 이제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설계해야 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새로운 천년의 출발이라고 국가, 사회 모두가 뉴밀레니엄 사업 등을 외치며 미래의 희망을 제시하였지만 새천년 첫해를 보내는 지금의 현실에서 한 해를 뒤돌아보면 과연 우리사회는 우리 제천시는 얼마나 새로운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21세기의 청사진을 시민 여러분께 제시하고 동참을 유도하고 시민사회는 과연 우리 시정에 얼마나 참여하는 참여 자치시대를 열어왔는가 심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IMF의 금융 신탁통치에서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 국가경제는 위험수위에 처해 있으며 국가경제의 위기의식은 지방경제로 파급되어 시민사회에서 느끼는 체감경기는 불안과 어려움 속에 멍들어가고 있다고 본의원은 진단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는 부정부태, 금융비리, 근로자들의 분규, 실업사태, 농정실패에 따른 농가부채 등으로 인한 농민들의 시위, 어려움 속에 하루 하루를 살아가는 도시 서민들의 생활상이 바로 국가사회의 위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정부도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혁프로그램을 설정하고 정부, 기업, 금융,공공부분등 사회전체를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천시도 1, 2차 구조조정에 이어 3차 구조조정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시의 구조조정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조조정이었나를 다시 한 번 생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시의 구조조정정책이 인력감축외에는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부서별 업무를 보면 업무의 과다와 정원의 결원으로 야근까지 하는 일 많은 부서가있는가 하면 시계만 쳐다보고 하루 하루를 보내는 부서나 인력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인력감축만이 구조조정이 아니라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실질적 경쟁력을 확보하여 시민사회에 무한대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이 구조조정의 요소이며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21세기의 제천의비젼 즉 청사진을 제시하여 15만 시민 여러분께 꿈과 희망을 심어 주어야 하며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자치 즉 주민자치를 실현하여야 합니다. 주민자치의 실현만이 지방자치의 성공적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3년간 우리시의예산운용전반을 진단해보고 세입세출예산의 적정성, 보유자금의 운용관리상태, 결산대비 예산의 문제점,공유재산의 관리상태 등을 점검해 봄으로서 21세기의 희망찬 제천시, 삶의 질이 가장 우수한 제천시를 위한 새로운 설계를 창조해 보고져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천시 예산운용 전반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우리시의 살림을 총괄하는 예산의 운용은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소요예산을 정확히 산출하며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의 철저한 심사속에 사업의 선정과 예산의 편성, 집행이 이루어짐으로서 예산의 사장과 낭비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첫째,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세입세출의 총괄내역과 장별 증감내역, 농수산개발비의 증감내역을 답변하여주시고 둘째, 2001년 예산안중 세출예산 총괄과 장별 증감내역, 농수산 개발비의 증감내역을 밝혀 주시고 셋째, 최근 3년간 예비비 지출현황과 의회 승인 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시 예산중 세입예산과 관련하여 질문 하고져 합니다.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지방세로 공무원의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열악한 재정형편에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강조되어야할 부분은 세입예산의 확충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이처럼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임에도 2000년 10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31억 3,300만원이며 특별 관리대상 체납자는 249명에 16억8,3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53.7%를 점유하고 있으며, 1억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를보면 지방언론에 보도된 청주시의회 의장의 체납액 4억 5,000만원으로 제천시 체납액의 15%를 점유하고 있으며 5,000만원 이상의 체납현황을 보면 2건에 1억 900만원이며 1,000만원이상은 16건에 4억 500만원으로 총 19건에 9억 3,400만원에 달합니다. 관련부서에도 체납액 일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지만, 체납액 일소대책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를 요청하면서 질문합니다. 첫째, 제천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당초예산과 추가경정 예산내역과 98년, 99년, 2000년 증감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천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98년, 99년, 2000년 3년간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당초예산과 결산시의 증감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2001년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중 지방세, 세외수입 편성내역 및 2000년 대비 증감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최근 3년간의 의존재원 교부내역과 증감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유자금 운용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중요성은 이미 강조하였지만 보유자금의 운용관리 역시 재정운용의 중요한 요소라 생각됩니다. 정부발표에 의하면 2001년부터 예금부분 보장제가 시행됩니다. 지방은행을 시금고로 두고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치단체의 예치금을 예외로 인정받지 못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관련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에 이를 경우 최고 5,000만원까지만 보장받게 됩니다.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첫째, 예금부분보장제 시행시 시 금고와의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금고별 자금예치 현황을 회계별 자금별로 밝혀주시고 셋째, 자금별 이자발생현황을 회계별, 금고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결산 및 공유재산 관리와 변동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세입세출 및 보유자금관리와 더불어 회계의 결산과 공유재산의 관리 역시 재정운용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첫째, 최근 3년간 일반회계 결산중 장별 증감내역을 밝혀주시고 둘째, 2000년 현재 제천시의 공유재산 현황을 밝혀주시고 셋째, 2001년 예산안 관련 제천시의 공유재산 변동 추산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가 시의원으로 활동한지 어느덧 임기의 3분의 2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부분을 이끌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르게 보고 바르게 말하며 바르게 행동하면 세상 어디에도 두려울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천하가 다 바른 것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하였습니다. 물은 만물에 혜택을 주지만 남과 다투는 일이 없어서 모든 사람이 원하는 높은 곳이 아닌 항상 낮은 곳에 있다 했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항상 낮은 곳에서 바르게 보고 바르게 행동하는 노력으로 언제나 처음처럼 일하고자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제, 새해가 다가옵니다. 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과 행운을 기원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영화 의원입니다. 요즘에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우리 기획담당관께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각 지역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은 우리 제천시가 지방채무를 상당히 많이 갚는 노력을 해서 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노력하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주신 내용이 간결하고 또한 도표로만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이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십니까?

먼저 질문드립니다. 99년 일반회계 총규모는 1,882억 1,800만원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98년 일반회계 예산의 경정내용을 보면 1회 추경시 8억 6,630만 8,000원이 증가한 1,593억 7,578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5% 증가하였으며 요인을 분석해 보면 세입부분에서의 증가인데 의존재원인 교부세 18억 5,500만원, 지방양여금 17억 9,700만원, 국도비 보조금 36억 8,600만원이 감액이 돼서 총 73억 4,088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만, 세외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80억 7,489만 1,000원과 경상적 세외수입 1억 3,230만원, 합계 82억 719만 1,000원이 증가함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0.5%가 증가한 것입니다. 제가 질문하는데 참고로 하셔야 할 것은 우리 세외수입 부분을 좀 관심을 갖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회 추경시에는 147억 5,245만 6,000원이 증가한 1,741억 2,823만 9,000원으로 1회 추경대비 9.26%가 증가한 것입니다. 역시 요인을 분석해 보면 세외수입이 9억 934만 6,000원, 교부세 9억 8,000만원, 지방양여금이 13억 7,259만 2,000원, 국도비 보조금이 114억 9,051만 8,000원이 증가요인입니다. 3회 추경을 보면 140억 9,033만 3,000원이 증가한 1,882만 1,857만 2,000원으로 2회 추경 대비 8.09%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을 분석해 보면 세외수입면에서 10억 5,527만 8,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127억 9,524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8년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증액된 부분은 279억 909만 7,000원이며 증가율은 17.8%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에서는 98년 대비 178억 7,446만 1,000원으로 11.28% 감소한 1,406억 8,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1회 추경시 당초예산 대비 167억 1,538만원이 증가한 1,573억 5,039만 4,000원으로 증가율은 11.89%이며 증가요인은 세외수입이 58억 1,497만 4,000원, 지방교부세 11억 5,900만원, 지방양여금 8억 8,564만 9,000원, 국도비 보조금 88억 5,575만 7,000원입니다. 2회 추경은 1회 추경 대비 94억 21만 7,000원이 증가한 1,667억 5,061만 6,000원으로 증가율은 5.97%입니다. 증가요인은 세외수입이 29억 5,164만 4,000원, 지방교부세 19억 5,100만원, 국도비 보조금 38억 4,757만 3,000원입니다. 3회 추경을 보면 2회 추경 대비 36만 3,600만 7,000원이 증가한 1,703억 8,681만 6,000원으로 증가율은 2.18%입니다. 증가요인은 지방세 8억 7,000만원, 세외수입 1억 7,917만 9,000원, 국도비 보조금 25억 3,182만 8,000원입니다. 99년 당초예산 대비 297억 5,160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율은 20.04%입니다. 2000년 일반회계예산은 99년 대비 237억 5,046만 3,000원, 즉 16.89%가 증가한 1,643만 8,547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1회 추경시 당초예산 대비 122억 275만 2,000원이 증가한 1,765억 8,822만 9,000원으로 증가율은 7.42%입니다. 증가요인은 세외수입이 135억 3,317만 4,000원, 지방양여금 27억 1,420만 2,00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에서는 452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회 추경은 1회 추경 대비 108억 3,719만 7,000원이 증가한 1,874억 2,541만 6,000원으로 증가율은 6.14%입니다. 증가요인을 보면 세외수입이 35억 739만 2,000원, 지방교부세 54억 1,400만원, 조정교부금 3억원, 보조금 17억 6,580만 5,000원입니다. 2000년 예산은 아직 3회 추경이 상정되지 않아서 정확히 산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예산내용을 보면 2000년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30억 3,994만 9,000원이 증가했으며 증가율은 13.56%입니다. 이처럼 최근 우리 시의 예산의 일반회계 예산운용을 살펴보면 증가된 대부분의 재원이 세외부분의 재원이며 세외수입부분에서는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사용료 수입 등이며 99년 2회 추경시에는 잡수입이 43억 1,512만원 등 추계가 가능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회계연도마다 세입예산을 고의로 누락시켜서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려는 의도를 보이며 이것은 예산편성질서의 문제가 있으며 추계가능한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치 않고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전체 예산편성 및 집행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선심성, 행사성 위주의 예산으로 예산낭비 요인이 많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점은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9월달에 편성해서 법정기일인 11월 2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는 관계로 추계가 지난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것은 답변이 불성실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서 제천시장께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법정시한인 11월 20일에 예산안을 제천시의회에 제출해 놓고도 수정예산까지 편성하는 이런 방식도 있는데 예산편성 시점이 9월이라서 추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이 곤란하죠.

글쎄 이해는 하는데요 그런 쪽으로만 강조를 하시면 안된다 이겁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가 적어도 가능한 재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 심사를 참 철저히 거쳐서 사업선정을 하고 그 필요한 재원을 가지고 가용재원을 적정히 배분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갈 때 이게 체계가 서 있는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되는 것이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자금이지만 뒤로 제쳐놓았다가 나중에 이것을 추경에 편성할 때는 물론 보조금에 대한 부담율은 있어야 되지만 하나의 선심성 행정으로 나갈 수 있는 예산이 된다, 즉 예산의 낭비요소가 많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부정하는 겁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세입부서하고 한 번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 답변하신 중에 농수산 개발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농수산 개발비 투자현황을 보면 98년 예산이 140억 2,969만 9,000원에서 99년도에는 무려 52억 7,235만 4,000원이 감소한 87억 5,734만 5,000원이며 금년에는 2회 추경 현재 99년 대비 29억 951만 4,000원이 증가한 116억 6,685만 8,000원입니다. 2001년 예산에는 2000년 당초예산 98억 5,600만원 보다 15% 증액된 113억 6,6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증액 노력에 대해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98년 장별 예산내역에 보면 농수산 개발비가 140억원입니다. 지금 농촌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제는 농업을 1차 산업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적어도 생명산업이라고 생각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98년 예산수준에도 못미치는 농수산 개발비를 추경재원으로라도 좀 증액하실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예,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서 고마운데 지금 엊그제 농민들이 농기계 반납시위가 있었고 여러가지 농촌의 농산물 가격하락이라든가 농가부채때문에 심각한 농촌실정을 생각하셔서 앞으로 추경재원이 있을때는 농수산 개발비 분야에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최근 3년간 예비비 지출현황과 의회승인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내용에 보면 병충해 긴급방제 2건에 대해서만 집행일자가 있고 나머지 11건에 대해서는 집행날짜가 없습니다. 그 날짜를 좀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당연히 밝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일 날자가 아니죠. 하나는 6월 25일이고 하나는 8월 13일인데요.

담당관님, 7,000만원 벼베기 내용이 여기에 없는데요, 디바이더 구입이? 지금 벼베기 사업에 3,500만원은 있는데 디바이더 구입비 7,000만원은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날짜가 언제입니까?

다른 것은 현재 날짜를 파악을 못하시겠네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9년도 예비비 집행시 말이예요. 예찰원 보상비 600만원 말이예요 이것은 예비비 지출요건이 됩니까? 그리고 손해배상금 1,600만원과 같은 항목 800만원 역시 예비비 지출 요건이 되는 겁니까?

예찰요원 보상비는 예찰요원을 몇명씩이나 뒀기 때문에 600만원씩 지출이 됩니까?

예,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비비 성격이 긴급상황에 대비한 예산, 편성예산이 부족할 때 예비비로 충당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찰요원 보상비하고 손해배상금 지급이 그렇게 긴급상황이었나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120조 2항에 보면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년도 지방의회 승인을 얻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제천시는 결산검사시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검사로 대신하는데 타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비슷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따로 승인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산이라는 것이 성격상 내용은 중요한데 거의 정확히 전체를 결산할 수 있는 것이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기초자치단체는 결산검사위원을 5명이내로 위촉하게 돼 있고 또 지방의회의원은 한명밖에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분의 의원이 전체적인 결산검사를 다 한다는 것도 어렵고, 또 밖에서 세무행정이나 회계에 밝으신 회계사나 세무사를 모셔다 하는데 그 분들도 실질적인 세무나 회계업무는 잘 알테지만 우리 지방재정 흐름에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봐서 앞으로 이 예비비의 승인 문제는 결산시에 승인받지 마시고 별도로 승인 받으실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런데 법 취지가 결산검사로 대신 받는 것보다는 직접 승인건을 받아서 옳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또 법률 전문가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회쪽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당연히 승인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계시더라구요. 앞으로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화의원입니다. 세정과는 선진세정을 한다고 제가 칭찬을 드리는 편인데 지난번에 김흥래 담당이 공무원으로서는 타기 어려운 청백봉사상을 수상한데 대해서 축하의 글을 제가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네티즌들하고 여러가지 말들도 많았는데 노력하신 결과는 제가 인정하면서 지방세 문제는 자세한 설명이 계셔서 생략하고 세외수입 예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98년 당초예산 211억6,400만원에서 1회 추경시 82억700만원이 증액된 293억7,100만원 1회 추경, 3회 추경을 거쳐서 최종 292억2,500만원으로 증가율은 138%이며 세목별로 당초예산 대비 증가가 큰 세목을 보면은 이자수입이 당초 26억원에서 3회 추경시 46억원으로 153.8%가 증가했으며 이월금이 당초 50억원에서 34억3,800만원이 증가한 84억3,800만원으로 168.7%가 증가했고 부담금은 116%. 잡수입은 295.7%가 증가했습니다. 99년 역시 당초예산 120억7,300만원에서 1, 2회 추경 및 3회 정리추경을 통해 210억1,900만원으로 증가율은 174%입니다. 세목별로 보면은 이월금은 당초예산에는 없었으나 5억7,200만원으로 572%, 재산매각대금은 당초예산 3천만원에서 9억4,100만원으로 3,000%의 증가를 보였고 순세계잉여금은 35억원에서 66억7,700만원으로 190.7%의 증가를 보였고 잡수입은 2억400만원에서 47억300만원으로 44억9,900만원이 증가하며 2,300%의 증가율을 보였고 2000년 금년 예산을 살펴보면 당초예산 100억8,400만원에서 3회 추경시 276억300만원으로 175억1,900만원이 증가하여 증가율은 273.7%입니다. 세목별 역시 징수교부금 590%, 이자수입 156.2%, 사업장 생산수입 283%, 재산매각수입 1,276.4%,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 40억원에서 144억3,800만원으로 360.9%, 부담금 318.2%, 잡수입 183.5%입니다. 또한 세외수입 결산을 보면은 98년의 경우 당초예산 대비 결산시 증가율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112.1%, 임시적 세외수입이 136.1%로 세외수입 총 증가율은 125.9%이며 99년의 경우 당초예산 대비 결산시 증가율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121.1%, 임시적 세외수입이 315.5%로 세외수입 총 증가율은 191.5%입니다. 다행히 2001년 예산에는 2000년 예산 600억8,400만원보다 224.7%가 증가한 226억,59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세외수입 예산과 결산을 점검해 본 결과 세수추계가 지난한 세목도 있습니다만은 추계 가능한 세목을 당초예산에 편성치 않고 누락시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세목별로 보면은 추계가 지난한 세목도 있습니다. 그러나 3/4분기 정도 되면은 대강 당해년도 예산 움직임을 봤을 때 새해에 어느정도 세수추계를 할 수 있단 말이예요 그리고 또 거의 분기마다 가결산을 해보잖아요? 가결산 안합니까?

그리고 또 예산 운영지침대로 하면은 사실은 분기마다 결산해 보면은 연말됐을 때 회계년도말에는 어느정도 잉여금이 발생하고 이런거 대강 나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앞으로도 제가 예산부서인 기획담당관실 소관 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추계가능한 예산을 최대한 본예산에 편성해서 제천시 전체를 보고 사업선정을 해서 예산집행을 해야지 이게 옳지 조금 생각하면 될걸 미루어 뒀다가 추경재원에 넣어가지고 쓸데없이 돈을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따 확인해볼 경우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옥순대교 예산 문제때문에 추경에 30억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거의 지출 안하고 있는걸로 파악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거는 예산이 사장되면은 30억이라는 돈이 제천시 개발에서 소외가 됐다는 얘기예요 누락되면 누구한테 손해가 갑니까? 시민한테 손해가 가죠 그래서 당초예산에 누락을 시켜놓고 회계년도 말에 가서는 제가 지금 지적한 대로 3,000% 짜리도 있고 2,000% 짜리도 있고 크게 몇% 징수를 했다고 이런 전시행정은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렇습니다. 말씀하신대로 2001년 예산에는 그래도 성의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특히 세외수입 면에 대해서는 더 추계를 확실히 하셔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하실 용의있습니까?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고 제가 이문제는 임기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의존재원 교부 현황같은거는 제가 묻고싶은게 있는데 답변을 화끈하게 해주셔서 생략하고 예금부분보장제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금부분보장제가 전국 자치단체들이 난리가 난 형편입니다. 제가 질문한 대로 영업정지나 파산을 당했을시 5천만원 이상은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은행에 예치해 놓은 돈을 보면은 회계별로 봐도 그렇고 자금예치현황이 640억 특별회계쪽에 보면은 190억 이정도로 예금해 놓은게 많은데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장, 군수가 모여서 중앙정부의 공적자금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금자 보호법을 적용토록 관련 법규를 개정해 달라, 금융기관에서 가입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에 가입한 금융기관에 약정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험에 가입하여 예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해 달라 이건데 이게 되는겁니까? 안되는겁니까?

지금 시금고하고 계약사항이 있죠?

계약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부터?

2003년까지요?

그러면 우리가 시금고 농협하고 조흥은행, 주택은행 3군데 있나요?

지금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은 국민은행하고 주택은행하고 통합을 할려고 그래요

그 두은행은 국책은행이고 대형은행인데 이렇게 큰 은행이 M&A되는데 조흥은행은 상대적으로 어떻다고 평가하십니까?

과장님! 통합되면 괜찮은데 사실은 퇴출될까 걱정이예요 퇴출을 걱정해야지 통합은 걱정할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굴지의 은행이었던 제일은행도 넘어갔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인 현대가 휘청거리고 현대건설이 아주 워크아웃 대상 아닙니까? 그런 정도인데 주 은행을 너무 믿지마시고 좌우간 금융과 관련된 정보를 빨리 획득하셔 가지고 적어도 제천시 예산이 잘못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시간도 갔고... 일반회계 이자 발생현황 좀 봐주세요 2000년도 일반회계 이자발생현황이 11월30일 현재 신종적립신탁에 75억원이죠?

이자가 15억7,600이 늘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정기예금은 455억을 해놨는데 이자가 4억7,900밖에 안늘고 환매조건부 채권이 625억을 해놨는데 9억9천밖에 이자가 안늘었단 말입니다. 이거 왜이렇게 이자가 차이가 나는지 설명이 필요한거 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주셨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이자발생을 해서 수입을 올린다는건 사실은 옳지는 않은 일입니다. 필요한 사업비는 적시에 지출이 돼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여유자금 잉여자금을 가지고 가능하면 이자증식을 해서 지방세의 수입을 올리는건 상당히 좋다 생각이 돼요 그런데 신종적립신탁 이 신탁은 변동금리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예금이자 발생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여쭌다면 지금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행정 체계가 중앙정부 다음에 광역행정기관 다음에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는데 중앙정부에 제천시에 예산을 배정해서 도로 내려보내면 광역자치단체인 도가 이자발생 때문에 예금통장에 넣어놓고 안준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이 12월12일인데 중앙정부에서 충청북도로 제천시에 100억을 주라고 돈을 내려보내면 충청북도는 바로 제천시 통장으로 돈을 입금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도에서 자기들 예금이자를 늘리기 위해서 며칠씩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자꾸 요구를 안하면 한달 이상씩 묵혀있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 가져보신적 있습니까?

여하튼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세입부서 책임자로서 지방재정이 열악한데 재정확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수입 관련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체납문제에 대해서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화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00년 대비 2001년 예산안에 공유재산 조서를 보면은 공공용 재산 토지에 한 36억 4,600만원 정도, 잡종재산 토지 한 154억 정도, 총계가 191억 3,000만원 가까이 변동이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있는데 변동내역을 말이죠 소상히 설명해 주실 수는 없죠,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2000년 대비 2001의 변동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