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시상 의원 발언

제3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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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교육사회위원회 실· 국, 직속기관, 사업소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할 계획입니다. 1. 2001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0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교육사회위원회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국장께서는 환경국소관 2001년도예산안 및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환경국장 최문규입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0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0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강석구위원장

최문규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소관 2001년도예산안 및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울산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 국장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부분을 보면 예산이 8억9,000만원이 삭감되어 있죠. 3회 추경입니다.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조금 전 보고때 국장께서 삭감된 주요인이 원인자부담금이 줄어들어서 그렇다 하시는데 본위원이 지난 번에도 시정질문에도 거론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세입을 잡을 부분에 나름대로 세입이 잡혀져야만이 세출부분에서도 계획을 세운다든지 사업을 할 것인데 세입부분에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공직자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관계 규정상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부분의 일들도 뭔가 지지부진하게 세입부분의 일을 하지 않고 있다보니까 이런 울산시 환경개선에 제일 첫째적으로 중요한 하수처리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이만큼 예산이 삭감되고 이렇게 되어서는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수레바퀴가 돌아가야지, 수레바퀴 하나만 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부품 하나까지도 중요성이 있듯이 전체적인 연관이 잘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각별히 국장께서도 다른 실·국과 협의해서 좀 철저하게 징수부분이라든지 잘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 그런 부분 내년부터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638페이지 산불방지추진협의 간담회는 뭐하는 겁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남목 3동에는 해마다 산불방지를 작년부터인데 산불이 워낙 많이 나다보니까 얼마 전에도 고사를 지내고 했습니다. 시에서 사실은 산불방지하는데 이렇게 고사 지낸다고 산불이 안 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가 있어요. 그런데 간담회하는데 한푼도 보태주는 것 없이 이 간담회는 어떤 사람들하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어요?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이 부분들은 굳이 남목 3동만이 아니고 다른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남목 3동 같은 경우도 포함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산불이 계속 재작년에 산불이 계속 이어져 나다보니까 어떻게 하면 산불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물론 고사 지낸다고 산불 안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민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해마다 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이런데 전혀 관심이 없다 말입니다.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과거에 잠복 근무할 때 우리가 급식비로 수차 지원해 줬습니다. 동구청에…….

규대

조규대위원

641페이지 환경보호 감시활동 2,400만원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검찰청으로 가는 겁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검찰청 환경보호협의회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줘야되는 거예요?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활동이 상당히…….

규대

조규대위원

검찰청에 하는 것을 왜 우리가 보태줘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검찰청 예산 가지고 하면 안되느냐 말입니다. 힘 있는데는 돈을 많이 주고, 지난 번에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검찰청 직원이 와서 압력을 안주나, 세상에 이런게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줘야 될 근거가 있습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근거는 민간단체나 경상보조금 지원 근거는 있습니다. 민간단체 일반단체에 대한 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642페이지 신문방송사에 10개월을 해 놓은 근거는 뭡니까? 36만9,820원은 또 어디에서 나온 것이며, 10개월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치에 대해서 이해가 안갑니다. 일반운영비 642페이지 36만9,820원, 이 숫자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방송사에서 15초 홍보를 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방송하고 신문하고 같이 해 놓았어요?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만들었습니다. 월 2회정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0개월은 뭐예요. 12개월이면 12개월이고, 6개월이면 6개월이고…….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이것은 VTR 제작하는데 두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2개월을 제외하고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신문사라는 말은 안 해야죠. 따로 해야지, 방송신문사로 해 놓고 방송을 기준해 가지고 이야기하면 맞습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신문의 경우에도…….

규대

조규대위원

몇 초라는 것하고 VTR 제작하는 주문 방송을 기준해서 금방 국장은 얘기했잖아요?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방송 기준인데 이것은 맞춰서 신문의 경우에는 란이 어디에 하느냐 크기는 몇 m 하느냐 하는 것은 방송기준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집단이주 포기에 따른 추가지원금은 무엇입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대곡댐 이주사업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규대

조규대위원

집단이주 포기를 하면 추가지원이 더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이것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이전해 주는 돈이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할 때 그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저희들이 계상해 놓았다 뿐인지 저희들 사업이 아니고 일반회계 계상해서 특별회계 전출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전혀 내용을 모릅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전혀 모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반딧불 증식사업이 5,000만원 있는데 어떻게 증식하며, 5,000만원이나 들여서 반딧불을 증식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반딧불이라면 단순 곤충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 환경증식 곤충으로 봅니다. 반딧불 있는 곳은 환경이 괜찮다는 의미가 되는데 이것은 임의적으로 보존하느냐는 것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바는 있습니다. 저희들 3개월 정도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서식종류도 세 종류 정도 되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서식을 하고 있는지 정밀실태조사를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통해서 해 볼 계획입니다. 인공증식 기술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할 참입니다. 그래서 개발이 되면 서식처 및 일부지역에 방사해서 전체적으로 반딧불 지역내에서(청취불능), 주민들의 정서라든가 환경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개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효과에 대해서 한번 검증하고 이런 것은 전혀 없죠?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용역결과가 나온 후에라야 되겠습니다마는 효과라는게 반딧불이 있다고 해서 환경이 완전히 좋아진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좋아질 수 있도록 어떤 계기를 조성하는 기간들이라 생각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환경국에는 각 과마다 신문구독료가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신문구독료는 나는 이해가 안가는게 공보관실 예산으로 다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과별로 또 책정을 다 해 놓았습니다. 하는 과가 있고 안하는 과도 있고…….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공보관실에는 아마 한부만 과별로 기준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나머지 과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따로 과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을 굳이 과하고 공보관실하고 할 필요성이 있어요?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그 부분은 신문에 지방지나 중앙지 중에서 공보관실에서 1부씩, 나머지는 그 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더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녹지과에 몇 가지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673페이지 국도7호선 우회도로변 무궁화 가로수 식재 5,900본인데 4억원입니다. 무궁화 한 그루에 3만5,000원이고 식재비가 3만원인데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무궁화가 가로수로서 맞습니까?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지금 무궁화를 관목류로 우리 관내 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무궁화를 관목류 형태의 식재를 지양하고 그 지역에 국도7호선은 신설된 도로입니다. 그 지역에 식재한 토양이 아주 불량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생약촉진제 등 여러 가지 약품을 넣어가면서 식재를 해야 되겠고 무궁화 한 본에 3만원 해 놓았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3만5,000원입니다.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지금 우리가 무궁화식재 계획이 단심계 홑꽃으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가 보통 1m80㎝, 2m 되는 것을 넣는게 아니고 3m이상 되는 것을 구입해서 하기 때문에 이 가격은 조달가격을 기준해서 한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해 안가는데요. 나무 한 포기 심는데 3만원, 무궁화가 도대체 얼마만 한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크기는 모르겠고, 무궁화가 은행나무 같이 한아름 되는 것 같으면 몰라도 어떤 무궁화입니까?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무궁화가 우리가 구입하려고 하는게 단심계 홑꽃입니다. 개량종이 아닌, 그래서 무궁한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규대

조규대위원

크기가 얼마만 합니까?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2.5m, 3m이상입니다. 그런데 무궁화 가로수가 지금 외국에는 많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태리라든지 그리스 같은데, 그래서 우리시의 관문격인 그 지역에다가 우리꽃을 심어보자…….

규대

조규대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국도7호선 우회도로변이라면…….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비행장 뒷길 새로 낸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아무것도 안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공업탑로터리 안전지대 조경 1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업탑로터리에 조경해서 돈을 퍼 붓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얼마 들어 갔습니까?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공업탑로터리는 녹지과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조경한 것은 어디에서 한 겁니까?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그것은 교통기획과에서…….

규대

조규대위원

얼마만큼 들어간 돈은 모릅니까?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대략 알기로는 한 5억원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공업탑로터리에 나무 몇 개 심어놓았는데 5억원 들어가고 또 1억5,000만원 들어가고 돈을 퍼부어 하는 것 같은데…….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교통체계개선을 하면서 동시에 교통섬이라든가 같이 따라 가야되는 부분들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공업탑로타리 주변 조경이 잘되어 있는데 또 어디에 1억5,000만원 들여서 하려고 합니까?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거기는 로타리 회차로 거기에 못 들어가도록 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한지형 잔디로 조경하려고 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641페이지 태화강조성공사에 16억원 설명해 주십시오.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태화강생태공원 조성공사는 전체 668억원 예산이 소요액인데 그 중에서 532억원이 부지매입비고 순수사업 부분은 154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추정가격은 154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조성공사 이 사업은 용역비입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이것은 실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668억원 총 예산 금액이 언제 만료가 안됩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668억원 중에서 부지매입을 하는 분야는 국비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매입을 하고 저희들은 매입된 부지에다가 대밭을 중심으로 해서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든 비용이 154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순차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 조성공사가 준설하는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아닙니다. 준설은 별개입니다. 하천관리부서에서 준설하고 이것은 공원만 조성하는 겁니다. 국비 50% 지원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국비 50% 지원되면 시비50% 들어가잖아요?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환경시범학교 및 친환경경영농가 육성사업은 상임위에서 감된 모양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환경시범학교는 각 구·군당 1개 학교 정도를 지정해서 큰 돈은 아니지만 예산을 지원해서 그 학교에서 환경 교육을 다른 학교보다 낫게 하고 안에 시설을 갖추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5개 학교는 어느 학교입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구·군별로 수요를 조사해서 확정할 참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울주군이나 북구 포함된 것 아닙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각 구·군마다 하나씩 할 참입니다. 환경이라는 것이 생태환경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대기나 수질 여러 가지 환경이 있기 때문에 구·군마다 하나씩…….

시상

송시상위원

구·군마다 1개 학교를 택일해서 학교하고 연관되는 농가에도 육성한다…….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농가는 북구나 울주군이 주로 되겠습니다만 농가지역에는 친환경경영이라고 해서 가급적이면 환경 훼손을 하지 않는 농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지원해 줄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감되어도 괜찮은 사업입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저희들로서는 감이 안되고 그냥 사업을 하기로 원하는 사업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런 것은 하나의 연구 사업 같아 보이네요?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662페이지 봐주십시오. 시설비하고 밑에 민간위탁금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증설하는데는 돈이 많이 들고 신설하는데 돈이 적게 들어갑니다.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이것은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얘기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처리장을 신설하는데는 돈이 적고 증설하는데 돈이 더 많아요. 중구는 증설하는데 12억원이고…….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처리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북구에는 생쓰레기를 갖고 바로 사료를 써서 동물사료로 쓰는 그런 개념으로 들어 가기 때문에 생쓰레기 관리에 대한 그것을 솎아내고 하는 그런 정도로 간단한 시설이고, 중구의 경우에는 퇴비화, 사료화라 해서 쓰레기를 불로 말려서 사료를 만들거나 퇴비를 만드는 방법으로 비용이 많이 듭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 중구에는 음식쓰레기물 설치했습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1차 해서 곧 발주가 들어가게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내용은 증설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그것은 발주되는데 추가로 들어갈 계획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규모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중구는 50t 짜리를 1차 발주할 계획으로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되고 나면 추가로 50t 더할 계획으로 100t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사전에 12억원 예산이 더 반영되어 있네요?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기존에 반영된 것이 23억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23억원에 다시 12억원을…….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예, 추가로 해서 23억 안에는 기반시설이 다 들어가니까 추가로 12억만 더하면 50t을 더 할 수 있다, 어차피 2005년 되면 음식물쓰레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05년 이전에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별도의 처리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그 갖추는 시설 중에서 지금 남구의 경우는 하수종말시설 처리라 해서 하수처리장에서 하수 슬러지하고 같이 처리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그것을 발주가 되었고, 중구의 경우에는 쓰레기를 말려서 사료 또는 퇴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고, 북구는 생쓰레기를 바로 사용하되 거기 쓰는 비용들은 소량의 시설만 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구마다 일률적으로 같은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차이를 둡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쓰레기 처리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비화가 있고 사료화가 있고, 생쓰레기 쓸 수 있고, 소멸화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구·군마다 자기네들이 선호하는 방법을 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퇴비화되고 사료화 되는 것은 원쓰레기 내용이 틀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음식물쓰레기 갖고 와서 거기서 독성물질 제외하고 염분을 제외하거나 해서 사료를 만드는 과정을 거치면 가능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밑에 민간위탁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암폐기물, 온산폐기물하고…….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성암폐기물소각장은 소각장을 건설과 동시에 민간위탁을 해 놓았습니다. 3년간 계약되어 있는데 위탁에 드는 소요예산은 1년에 45억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모자라서 40억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에 5억원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정산비와 비정산비가 있습니다. 정산비라 하는 것은 연료라든가 물이라든가 기름, 전기 이런 것은 자기들이 쓴 만큼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것이고 맞춰서 돈을 정산해 주는 것이고 비정산비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정산 없이 그냥 주는 것입니다. 그 예산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원래 45억원인데 현재 비정산비는 20억원이고, 정산비는 25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것이 3년동안 위탁하면서 잠정적인 계약을…….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매년 계약을 하면서…….

시상

송시상위원

매년 45억원을 주네요.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밑에 것은…….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온산생활폐기물매립장에 이것은 생활폐기물매립장을 전체를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침출수처리시설만 위탁을 했습니다. 침출수처리시설은 세 사람의 인건비를 해서 이것도 3년 위탁해서 하는데 비정산비가 7,260만원이고, 정산비가 8,0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약품비라든가 탱크 임대료 등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 1억5,200만원 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여기도 마찬가지 3년동안…….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예, 3년동안 해서 매년 연간 예산을 반영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시 녹지과에 묻겠습니다. 시청담장헐기 사업비,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우리 부서에서는 그것을 꼭 해야 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싶은데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더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시상

송시상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도면 설명)

강석구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울산광역시는 지금 조경되어 있는 것 값을 따지자면 얼마 정도 됩니까?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을 계산해야 이것하고 비교가 되죠?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과거에 한 것이 n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을 이런 식으로 개조를 한다면 개략적으로 10억원 가지고 이 수준을 따라가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기존에 있는 조경 값하고 10억원 플러스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얘기 되지, 지금 10억원만 한다는 그것만 가지고 계상하면 비교가 안되죠?

시상

송시상위원

시청 담장 안에는 조경이 안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말하자면 나무로서 벽 쌓아서 담장 대용으로 한다든지 사용 가능한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담장을 다 헐고 여기까지 전부다 공원을 조성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기존 수목도 쓸만한 것은 쓰겠지만 여기까지 전부다 시민들에게 제공한다는 얘기입니다. 공원화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박사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김철욱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강석구위원장

예, 하십시오.

김철욱위원

김철욱위원입니다. 시민 휴식공간으로 녹지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좋고, 담장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시민에 대한 의식부터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공원으로 바뀐다고 해서 시민이 시에 접할 수 있는 계기기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지금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상당부분 시청에 대한 불만, 시정에 대한 불만, 집단민원 등등으로 인해서 한 달하고도 근 열흘간은 경찰병력이 시청 마당에 동원되어서 출입구를 봉쇄하고 있어요. 이 부분 대안도 필요하고 세 번째는 지금 저희 청사가 협소해서 옆에 있는 세무서부지 2,000평을 사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연계되어서 앞으로 해도 늦지 않으니까 제가 볼 때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아직은 울산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 문제로 봐서는 시청담장헐기는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시에 집단민원이 10명, 20명만 와도 경찰병력이 10개소대가 몇 개 중대가 시청 마당에 경찰관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시청 담장헐고 나면 앞으로 시에 제기되는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무슨 방법으로 대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담장이 헐어졌을 경우에 청원경찰이라든가 부대적으로 드는 비용은 어느 예산에 편성할 것입니까? 답변 필요없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국비사업인데 과장님 681페이지 조림, 육림, 사방, 임도사업 4개가 어느 지역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조림사업은 총 119㏊에 각 구·군별로 물량배정을 다 받아서 4차 산림기본계획에 의해서 이뤄진 겁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구· 군별로 어느 지역에 얼마, 면적을 얘기해 주십시오.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조림사업은 119㏊로 중구 10㏊, 남구 5㏊, 북구 15㏊, 울주 89㏊이고 육림사업은 500㏊ 중에 중구 10, 남구 20, 동구 30, 북구 80, 울주 360㏊입니다. 사방사업은 울주군에 집중되어 있고 울주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석남사 가지산지역이 흘러 내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방댐하고 야계 사방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도사업은 북부가 3㎞로 울주 6㎞ 되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사방사업 이런데는 바로 조림할 정도로 잘 안되어 있는 지역입니까?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이 슬라이딩 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육림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지금 나와 있는 500㏊는 주로 천연림 보육갱신사업과 간벌사업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천연림 보육갱신사업은 천연림에 대한 우량림을 가꾸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천연림 보육갱신사업이고…….

시상

송시상위원

우리 울산이 천연림으로 지정된 그런 수종이 있습니까?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전체가 천연림이죠. 조림을 안한 산은 거의가 천연림이라고 봐야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명칭은 그렇게 합니까?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예, 그리고 간벌사업은 조림사업을 시행할 이후에 15년에서 20년 가까이 되는 임상에 대해서 솎아 베기하는 것을 간벌사업이라고 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공공근로사업으로 각 지역 구·군마다 간벌사업을 하고 있죠?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그 사업하고 녹지과하고 연계가 되는 사업입니까?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그 사업은 역시 천연림 보육갱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연림 보육갱신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 중에 임업기술훈련원에서 15일간의 집중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을 받아서 한 팀당 훈련을 받으면 자격증을 부여해 줍니다. 수목을 갖출 수 있는 자격증을, 한 팀에 10명 중에 2, 3명이 반장이 되어서 수목 정비주고 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구·군 녹지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은 어떻게 됩니까, 공공근로사업 그 경비로 하는 겁니까, 녹지과 예산도 지원되는 겁니까?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그 사업은 별도로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별도로 산림청에서 숲가꾸기사업이라고 해서 내려오는게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 사업하고는 내용이 틀립니까?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예, 별개입니다.

김철욱위원

지금 환경국소관 상임위원회 삭감내역을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에 경상보조되는 예산이 거의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환경정책과에 자연환경보전 민간환경단체 위탁교육, 환경시범학교 및 친환경경영농가 육성사업, 다음에 푸른울산 21 추진협의회, 반딧불 증식사업, 이유가 뭡니까? 당초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입니까, 위원들이 이 사업에 대한 인식을 집행부와 달리하는 겁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환경업무 자체는 자치단체나 정부가 직접 해야 되는 것도 많지만 실제로는 민간사회단체가 각각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환경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실제 그 주민들에게는 신뢰도 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민간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많이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단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들을 충분히 이해를 못시킨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자연환경보전 민간환경단체 위탁교육 같은 것은 교육을 민간단체에서 교육을 갔다와서 환경에 대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는데 대한 지원이 되고 환경시범학교는 친환경 경영농가 육성사업의 경우에는 학교 교육에서부터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또, 그것을 실제 접할 수 있도록 각 구·군마다 1개 정도의 학교를 시범학교시행해서 일부 지원해서 그런 교육이라든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고 친환경 경영농가 역시 농촌지역에서 토지라든가 지역환경에 대해서 농민들 스스로 참여하고 신경을 쓰도록 하기 위해서 농가에 지원해서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푸른울산 21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젠다 21이 되는데…….

김철욱위원

푸른울산 21 주체는 어디입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이것은 추진협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뮈하는데 입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이름이 푸른울산 21이 되겠습니다. 푸른울산 21은 정부나 자치단체, 지역사회, 각 사회단체라든가 학교, 기업 등이 각각의 해야 될 부분들을 정해 놓은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추진협의회가 좀더 활성적으로 그런 부분을 홍보도 하고 참여하도록 계도도 할 수 있는 그런데 드는 경상비용이 되겠습니다. 반딧불 증식사업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반딧불 스스로가 환경을 개선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딧불이 있으므로해서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좀더 자신감을 가지고 주민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정서적으로 봤을 때 울산이 정말 환경적으로 형편없는 곳은 아니다, 아직까지 환경이 살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좋은 환경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저희들이 증식사업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반딧불이 현재 우리 지역에서 세 곳에 증식되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좀더 확대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 사업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김철욱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거론된 사항을 예결위에서 반복 설명하시기가 좀 힘드신 줄 알겠는데 지금 울산이 도시기반시설 SOC사업들이 끝나고 나면 복지, 환경분야를 중심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의회의 인식을 집행부가 달리하는 부분은 그 동안 환경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낮다, 잘 못 믿겠다, 그 다음에 어떤 단체에 대한 의회의 거부감 이런 부분을 좁히기 위해서 앞으로 이러한 단체들하고 의회 의원들하고 서로 환경친화적인 울산가꾸기를 위한 그러한 만남의 자리를 추진하도록 주선해 보세요.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철욱위원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 녹지과에 사항별 설명서 674페이지 구 안기부 부지매입 및 조경인데 이 땅이 평당 1백2, 3십만원 됩니까? 땅 값이 얼마나 되고…….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안기부 땅이 1,322㎡ 이것이 약식감정을 안기부 쪽에서 한 모양입니다.

김철욱위원

평당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평당 125만원정도 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125만원 같으면 여기에 시민휴식처로 활용하려면 소공원화 시켜야 되는데 제가 이 지역은 잘 아는데 여기 나무를 식재한다든가 여러 가지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은데 우선 토지부터 매입한다, 이 뜻입니까?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당초에 예산담당부서에 1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예산형편상 토지만 매입해라 해서 토지매입하고 난 다음에 추경에 이것을 확보하는 것으로…….

김철욱위원

부지매입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매입하지, 녹지과에서 왜 매입합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사업주체 주관부서에서 예를 들면 도로부지를 매입하려면 도로과에서 하고 공원부지 매입할 때는 저희들 같이 녹지분야는 저희들하고 단순한 도시공원 이런 경우에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견해를 달리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 부지는 소공원이나 시민휴식처로 활용하기 보다는 오히려 중구에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거기에 북정공원이 있고, 다음에 도서관이 있고, 도서관 안에 동헌이 있고, 그것은 공원으로서 활용가치가 충분하고 이 땅을 저는 녹지공원과에서 사는게 부당하다는게 이것을 땅을 매입해서 여기에는 중구의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도심속의 공원은 군데 군데 있어야 되는데 이 지역 일대만 공원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한번 연구해 보세요.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구상은 원래 요구된 규모보다 상당히 축소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대구에 경상감영이 있습니다. 대구의 경상감영의 모습을 옛날에 있는 것을 보존하면서 거기에 공원을 만들어 놓았는데 동헌역시도 그런식으로 공원을 만들려면 현재 부지로 너무 좁고 또, 그 근처에는 작은 집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휴식공간이 그리, 북정공원도 좁고 이래서 동헌과 연결한 공원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부지매입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위원님 어제도 회의가 7시반에 끝났습니다. 한 국에 한 시간이내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종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환경국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안 편성 부분에 대해서 전시 효과적인, 반딧불 살리기 운동을 한다고요. 대기환경 나쁜데 반딧불 갖다 놓은들 살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사업 자체의 발상부터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 집행과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지난 번 당초예산에서 통과되었던 삼산동 대기환경오염측정판이 지금까지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지금 거기에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종범

이종범위원

만들고 있는게 1년이상 걸린다면 말이 안되잖아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 끝납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내년 2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10월에 착공했습니다만 내년 2월에 완공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당초예산인 것이 10월까지 간 이유가 뭡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지금 공사가 거의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반딧불 문제도 굳이 반딧불이 공단지역까지 날아 가길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시민들이 살고 있는 생활환경에서 근접한 입장에서 예산편성이라고 봅니까, 삼산지역에 가면 대기오염이 얼마나 나쁜지 압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반딧불 증식 예산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것 하나를 갖고 전체 사업이 주민환경이라든가 전체 지역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을 예산에 편성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리 아닙니까?

종범

이종범위원

그것은 일부지역에서 예를 들어 골짜기가면 지금도 반딧불살리기운동을 안해도 반딧불이 사는 지역도 있어요. 그리고 울산에서 어떻게 되었든 시민 대기환경이라든지 시민생활과 밀접한 입장에서 뭔가 잘못되고 있는 부분들은 우선 개선하는데 주력해야 될 입장입니까, 아닙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그것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만 하고 천연환경을 개선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잖습니까?

종범

이종범위원

천연환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지라든지 그런데는 개선을 안해도 잘 이뤄지고 있습니다.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개선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하나의 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 사업 자체가 전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종범

이종범위원

전체사업 부분에서도 그런 쪽에, 주민생활환경에서 미치는 정책이 그 만큼 지지부진하다보니까 그 만큼 전시효과적인 행정이라고 위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말씀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000만원 갖고 지역환경개선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선될지 모르지만 그 5,000만원이 전체 지역환경 개선을 갖다가…….

종범

이종범위원

국장께서 환경부분에 그만큼 신경을 쓰신다면 지난 당초예산에서 나갔던 대기환경오염측정판이 지금까지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몇 월달했다 했어요?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10월달에 착공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10월달에 착공하도록 그 만큼 늦어진 이유가 주민환경에 대해서는 신경을 도외시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사업기간내에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종범

이종범위원

사업기간이 지나 가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늦추면서 이 만큼 세심히 오지환경에도 신경을 쓴다는 말은…….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사업비가 이월되지 않고 회기연도내에 사업이 되면 안됩니까?

종범

이종범위원

사업기간 앞당겨서 주민들 입장에서 좀더 생각해서 행정하면 누가 탓합니까?

김철욱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다소 동료위원 질의 내용에 부당한 질의 내용이 있더라도 말에 대한 말꼬리를 잡아서 말씀하지 마시고,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석구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자기 생활부터 먼저 부근을 생각하고 다음에 자기들의 생활 환경이 개선되고 달라졌을 때 더 넓은 부분을 바라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울산의 전체 인구에서 3분의1이 모여사는 중심지역입니다. 거기에서 국장님도 앞으로 와서 살아 보실 기회가 있으시겠지만 살아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그렇게 대기환경이 나쁜데 이런 정도로 사업증식이 올라왔다면 그런 기분이 안느껴지겠습니까? 본위원의 질의가 다소 국장님 생각과는 견해를 달리한다 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서 644페이지 '99년도 공자기금 이자보전 이율이 다른 기금하고 이율이 틀린 이유가 뭡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종범

이종범위원

644페이지 '99년도 공자기금 이자보전이 8.75%이네요. 다른 기금은 7.5% 되어 있는데 이렇게 높은 이율의 차이점을 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이 사업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단지, 저희들 특별회계로 넘어가면서 일반회계에다가 예산을 편성해 놓았을 뿐이지 실제 사업은 상수도사업본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한다면 여기에 편성을 시키지 말든지 우리가 묻는 부분에 무엇을 보고 승인을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위원들이 질의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무얼 보고…….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상수도사업본부 예산 특별회계에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종범

이종범위원

상수도사업본부의 특별회계가 넘어와 얹혀졌다 하더라도 질의를 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실 것인지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저희들 사업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이 부분은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옮기기 위해서는 일반회계 편성을 해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편성되어 있을 뿐이지 사실 이 사업은 상수도특별회계사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강석구위원장

앞으로 국장께서도 소관사업이나 연계사업 또한 소관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은 충분히 사전에 업무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다른 부분을 질의하기 앞서서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위원들이 질의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부서에서 여기에 올렸으면 올렸을 때는 우리로서는 실·국에 대해서 실장이나 국장에게 묻기 마련인데 이런 식으로 다른 부서의 업무니까 모르겠다는 식으로 했을 때 예산을 무엇을 다루면…….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에도 들어가고 동시에 세출예산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출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지침상 일반회계 어디엔가 예산을 올려놓고 기록을 해 놓아야 됩니다. 그것이 저희들 편성되어 있고 이것은 특별회계에 재편성되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다시…….

강석구위원장

물론, 국장님 그런 답변 좋습니다마는 자세한 사항은 모르시더라도 개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업무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8.75% 나오는지 그 정도도 안물어 보고 감사장에 올렸습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이 부분은 사실 실무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종범

이종범위원

이 자금이 어디 자금이기 때문에 이율이 얼마 되어 있어서 다른 기금과의 이율이 이렇게 난다든지 그런 정도의 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저희부서 어느 과에서도 예산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무슨 융자를 받았는지, 무슨 융자에서 이자율이 얼마인지 저희들이 알 수 없잖습니까?

종범

이종범위원

업무파악 똑똑히 바로 해요.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위원님, 업무파악 못한 것 있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저희 부서의 업무는 아니잖습니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설명 안드렸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 업무이고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을…….

강석구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녹지공원과 업무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녹지작업단 업무하고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녹지작업단이 시설관리공단이 되기 전에 녹지과에서 20명을 확보했습니다. 그 일이 모든게 녹지관리, 20m이상 도로에 대한 가로수 전지 등 여러 가지 녹지작업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는 것입니다. 업무는 같은데 우리가 직접 안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일반직이 녹지작업단에 간 분이 있습니까?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일용직이 하는 업무만 갔어요. 전지하는게 전부 일용직 아닙니까?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작업인부들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사람들은 정식직원이 아니죠?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일이 있을 때만 하고, 상용입니까?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거의 상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거의라는 말을 붙이지 말고, 상용아니죠?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공식적으로는 상용은 아닙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득되는게 있어요?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그 분들은 상당히 기능인력이기 때문에 일도 잘 하고…….

규대

조규대위원

녹지공원과에 있다가 작업단으로 간게…….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직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사람들은 좋아해요?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처음 채용할 때부터 그런 조건으로 채용했습니다. 그때까지 조례가 통과 안되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일용직 20명밖에 넘어간게 없습니까. 그 사람들은 넘어가고 안넘어가고 할 것도 없네요.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어디서라도 돈만 받으면 되니까요.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관리하는 부서가 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자기들은 일만하는 사람인데 지시는 어디서 해요?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지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지시할 수 있는 임업직이 있습니까?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있습니다. 조경기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작업시키던 이재원씨라고 그 사람이 작업을 시키고 있는데, 저기 다 직원이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일종의 지원형식으로 해서 나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만약에 폭 20m이상 도로변에 가로수를 하나 심게 되면 예산은 녹지과에서 편성하고, 나무 사고 하는 것은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심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합니까?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보식하는 것은 우리가 사업발주를 별도로 하고 순수하게 관리만하는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누가 관리해요?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그 사람들이요.

규대

조규대위원

심어놓은거 관리합니까?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심는 것은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심고 난 이후에는 관리하고, 어느 것이 잘 하는건지 모르겠는데…….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지하고, 다듬고, 비료주고 중요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완충녹지조성사업이 6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총 투자가 60억5,700만원, 이미 투자한 것이 54억7,000만원, 이번 2001년도에 6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투자액의 6억5,000만원으로 끝이 나는데 사실 끝나집니까?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우리가 하려는 4,800평에 대한 그것만 끝이 나는 겁니다. 토지보상비가 거의 다 나갔고 앞으로 들게 조경사업비하고 폐기물처리…….

규대

조규대위원

그게 몇평요?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4,246평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당초예산 편성계획에 보면 완충녹지조성이 이걸로 마치 끝나는 걸로되어 있단 말입니다. 총 사업비에서 죽 해 왔고 6억5,000만원 하면 마치 끝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느 부분만 끝나는 걸로 말씀하시는데요.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우리가 완충녹지정비사업을 하는 것이 한전지원금을 받아서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한전지원금요?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예, 보상금하고 들어간게 한전지원금으로 했는데 그 위에 조경사업비가 부족해서 6억5,0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조경사업비는 조경을 하기 전에 건물 철거한거, 폐기물처리부터 성토까지 그 외 나무심고 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공단 발생공해 주거지역 비산방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사유재산권 보호라고 되어 있는데 완충녹지를 하는 목적이 공단지역에서 발생하는 공해를 일정부분 차단하고자 해서 녹지를 조성하는거 아닙니까?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렇게 하면 100에서 몇 %정도 되었다고 봅니까, 이거하면…….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우리가 총 완충녹지가 440만㎡ 됩니다. 그 중에 일부분이 조성을 하고 있는 건데…….

규대

조규대위원

하고 있는게 얼마입니까?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1만4,000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440만에 1만4,000 같으면 빙산의 일각이네요?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그 중에는 임야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조성할거는 연차적으로, 특별히 한전지원금을 완충녹지정비사업에 시장님이 특별히 2000년도에 돈을 주셔가지고 이걸 보상부터해서 조성하는데 따른 경비가…….

규대

조규대위원

가보면 완충녹지라 해서 소나무 요만큼 심어놓고 완충녹지라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완충녹지라고 이름 붙일만 합니까?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명촌지구에 조성되어 있는 것인데 당초에 그 사업을 하는,솔직히 시에서 예산을 제대로 안줬습니다. 안줘가지고 그것도 당초 1차 시공을 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 이후에 마운딩을 새로해서 조성했는데 현재는 그 지역은 소묘를 심었지만 생장은 제대로 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완충녹지할 때는 사실 좀 큰나무를 심어서, 지금 10년, 20년 기다려서 완충녹지로 만든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이 지역은 명촌하고는 판이하게 틀리게 하고 있고 현재 7호광장에 조성해 놓은게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7호광장도 완충녹지의 일환입니까?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사실 그것은 완충녹지라고 보기는 힘들고 일부 공원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지, 전체 완충녹지가 완성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까?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앞으로 3,900억원정도 필요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3,900억원 중에 이번에 다 하는게 60억원, 몇 분의 몇이야…….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전체 완충녹지 면적이 약 446만㎡입니다. 그 중에 조성된 것이 19만8,553㎡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게 2만922㎡, 조금 전에 말씀드린 7호광장과 한전지원금으로 하는거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거를 다 포함하면 21만9,475㎡를 완성하게 됩니다. 앞으로 남은게 426만㎡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장기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몇 년도까지, 3,900억원이라는 돈을 예산에 할 수 있는게 몇 년까지 입니까, 울산에 환경을…….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97년부터 2006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006년요. 2006년까지 3,900억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조규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646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환경신문고 운영을 한지가 오래 되었는데 올해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매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신고 실적이 얼마가 되며 개선한 부분은 얼마나 된다든지 그런거 몰라요. 매년 돈만 형식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거 누가 전시효과적인 행정이라고 안하겠습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금년도에 전체 1,000건이 되어서 상당히 실적이 좋은 편입니다. 신고접수 된게 3,318건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개선한거는 몇 건 됩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전체 중에서 고발된게 15건이고, 과태료 부과가 1,099건이고, 개선된게 150건, 시정된게 2,022건이고, 그 외 허위신고가 32건입니다. 처리된 것은 전부 3,286건입니다. 신고에서 주로 이뤄진게 울산지방경찰청 환경보호협의회에서 주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647페이지 봐주십시오. 유독물 등 수송차량통행금지 표지 및 안내판 설치소라고 했는데 두 개소인데 통행금지 지역으로 설정된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여기는 회야댐 옆으로 연결된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여기에 만일 유독물이 갔을 때 회야댐으로 바로 유입되는 지역인 모양이죠?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바로 유입은 안되고 차량들이 가다가 혹시 사고라도 나면 회야 댐에 유해를 가할 수 있다 해서 그래서 유독물 차량은 돌아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650페이지 봐 주십시오. 이해가 부족해서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니까 설명만 간단히 해 주세요. 대기배출업소 지도단속용 소모품이라고 했고 검체 여지외 3종이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대기배출업소 지도 단속용 소모품은 검체 여지외 3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배출되는 가스나 입자성 물질을 포집할 때 여지가 필요합니다. 여지가 3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범

이종범위원

이게 1,400만원이나 듭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저희들 측정을 많이 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668페이지 봐주십시오. 가정오수관 연결사업에 현재 몇 % 진척이 되었습니까?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중구·남구해서 53% 되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울산시 전역에 53%요, 전에 60 몇 %라고 하던데…….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60%라고 하는 것은 하수처리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럼 하수차집관거하고 가정오수관 연결사업하고는 별개입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예, 별개입니다. 하수차집관거에다가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관을 연결하는 것이 가정오수관 연결사업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앞으로 다 되려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앞으로 270억원정도…….

종범

이종범위원

하수차집관거가 다 되면 이건 자동적으로 따라 다 되어야 되는 거죠?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예, 차집관로는 다 되어 있는데 차집관로가 기존 건물을 가정오수를 우수·오수 분리해서 오수만 차집관로에 연결시키는 사업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 사업은 몇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까?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2003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2003년까지 하수차집관거도 다 안되겠던데…….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중구, 남구는 용연처리장에 차집관로는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가정오수관연결사업은 울산시 전역이 아니고 용연하수처리장에서 연결되는 중·남구지역만 해당됩니다. 중·남구지역에 차집관로는 다 되어 있고 가정오수관 연결사업만 남아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차집관거가 다 되었다고요?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다 되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673페이지 봐주십시오. 도로변 공한지 녹지에 보면 염포동˜동구경계 남목고개 도로변이라고 1,500㎡인데 한 500평 조금 안되죠. 여기 우리 시유지가 있습니까?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도로를 개설하고 자투리 땅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남아 있는게 있습니까?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이 쪽에는 학교산이고 저 쪽에는 개인땅으로 알고 있었는데, 맞습니까, 시유지가, 그 밑에 지장목 이설사업에 3억원 소요되는 부분은 어디로 이식할 겁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이거는 완충녹지나 공한지로 이식할 겁니다. 지장목이 뭐냐하면 도로공사할 때 나무를 도로에서 치워야 되는 나무들, 또 대곡댐이 수몰되면 베어내거나 치워야 될 나무들은 다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충녹지나 우리가 만들 공한지에 이식해서 나무값을 절약하고자 합니다. 이식에 드는 비용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674페이지 김철욱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구 안기부 부지매입 및 조경이 있고 그 밑에 봐 주십시오. 완충녹지 조성사업 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변전소사거리입니다. 선암초등학교…….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지금 거의 집을 부숴서 몇 개 안남았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676페이지, 헬기임차 임대료 산정을 위한 용역비라고 했는데 헬기임차나 임대관계에서는 사업자 하고의 관계에서 바로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고 보는데 용역비가 필요합니까?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원가계산을 하는…….

종범

이종범위원

원가계산은 헬기를 임대하는 사업체에서 자기들이 1개월간 임대하는데 1억원을 받아야 되겠다든지 나름대로 계산이 있을건데…….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그거를 그대로 다 인정을 해 주면 되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 과다계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자기들이 헬기를 쓰는거, 사람을 쓰는거, 또 유조차를 쓰는거 이런 데에 대한 비용을 어느 정도 드는지 원가계산 해봐야 됩니다. 원가를 계산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 우리한테 없기 때문에 그 분야를 용역해서 거기서 나오는 원가를 갖고 계약하게 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리고 헬기임차 등 사업수행을 위한 공고료는 뭡니까?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이거는 헬기임차를 하기 위한 품의를 내고 이런 기종을 임차하겠다는 것을 공고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규정상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뒤에 가니까 헬기임차가 과연 필요한지도, 소방헬기가 구입을 하고 있죠. 소방헬기 구입하면…….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소방헬기가 12월 중순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헬기가 들어오면 일단 헬기 격납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온산하수처리장에다가 격납고를 거의 다 지었습니다. 지금 까지 저희들은 헬기 2대를 썼습니다. 초대형기, 중형헬기를 썼는데 소방헬기가 들어오면 1대정도만 더 있으면 안되겠나 해서 내년부터는 1대분만 계상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럼 대형헬기가 들어 오니까 소형헬기로 할겁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중형정도로…….

종범

이종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도 질문해도 됩니까? 세입부분 32페이지 봐주십시오. 정기예금이자가 1억8,000만원, 그 원금이 얼마입니까? 원금 얼마에 대한 이자가 1억8,000만원…….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원금이 정기예금한 것 중에 442억원, 그 중에서 1년 정기예금 50억원, 6개월에서 된 것이 194억원, 6개월 미만이 198억원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잡수입은 어떤 것입니까?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잡수입은 각종 회수금반환금인데 예를 들어서 용연하수종말처리장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기세나 이런 것을 용연하수종말처리장에서 먼저 주고 뒤에 사업자로부터 그만큼 받아서 세입에 넣는 것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환경국에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요구한 예산이 몇 %정도가 실제 편성되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저희들은……..

강석구위원장

기획관리실에 요구한 예산의 몇% 정도가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정오수관 100억원을 했는데 30억원만되어 있습니다.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하수도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직접 편성안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확인만 하고, 단지 일반회계에서 전출되어 오는 부분만 따로 요구합니다. 그래서 가정오수관 연결사업비 100억원을 요구했는데 30억원밖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하수도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출, 물론 일반회계도 재원이 없습니다마는 전입요구를 안했습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하수도특별회계에서는 따로 전입 요구는 없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가 월드컵경기장 건설과 또 2005년 전국체전 준비관계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하수도, 공원부분의 기반시설 투자가 지연되고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표명하는 바 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국소관 2001년도예산안 및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문규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1년도예산안 및 2000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종화입니다. 평소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강석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및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강석구위원장

박종화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1년도예산안 및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올해 지방채발행을 200억 신청해서 180억만 승인되었는데 20억원이 없어도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지장이 있습니다. 지장이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 200억원을 기채를 하고, 또 부족분은 일반회계에서 219억원을 전출요구를 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105억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부족분 100억 이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추경때 일반회계에 지원을 좀 받아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야 전체 계획공정에 맞춰질 수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0억에 대한 부분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받겠다는 겁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좀 지원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만약에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여유가 있으면 상수도사업본부로 주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방채 발행을 자꾸 하지 말고, 지금 일반회계에서 사실은 여유돈이 좀 있다는 말입니다. 지방채만 발행하는게 목적이 아니고, 나는 어떻게 해서 20억원을 삭감했는지 압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200억원을 요구했지만 2001년도 200억하고, 2002년도 200억 해야 2003년도 저희들 정수장이 준공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억 요구 중에서 20억 삭감을 금년도 당초에 행자부에서 80억을 삭감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라가서 충분히 사업의 중요성이라든지 시급성 등 여러 가지를 설명해서 그래도 60억이 다시 살아서 20억만 삭감하고, 전체를 승인받은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천상정수장은 이제 지방채 더 발행 안해도 됩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2001년도 계획은 200억, 2002년도 200억 확보해야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002년도 말에 완공됩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2003년도10월에…….

규대

조규대위원

대곡댐과 맞아 떨어집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과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2년거치 10년 균등이고, 연리 6.5%인데 지금까지 지방채가 보통 융자가, 이거 환특이죠. 6.5% 같으면 비싼 편입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헐한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역개발기금이 6.5%로 가장 헐한 것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조규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위원

천상일반정수장시설이 2003년10월에 완공되면 현재 급수 수입이나 자체 수입과 그 다음에 일반시설투자로 인한 부대이익이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기채하는 것과…….

김철욱위원

아니죠. 조금 전에 조규대위원께서 대곡댐과 그 다음에 사연댐이 식수전용으로 전환이 안됩니까. 그렇게 되면 천상정수장이 완공이 되고 난 뒤에 우리시에 얼마만큼 예산이 절감되느냐, 원수가가…….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원수대는 절감되는게 없습니다. 댐의 시설주는 수자원공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물은 계속 사먹는 것은 사먹습니다. 이제 맑은 물을 공급받는다는 겁니다. 낙동강 물은 줄어듭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3분의1 낙동강물이 온다고 보면 됩니다. 전체 공급하는 양에서, 그렇게 되면 대곡댐이 되고 나면 상당한 수준의 수량이 줄어듭니다. 지금 15만t과 앞으로 2016년 계획 13만t, 28만t만 낙동강물이 오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여기에서 다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되겠죠.

김철욱위원

지금 미안합니다. 상임위가 틀리다 보니까 궁금한 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낙동강물 원수대가 지역마다 좀 틀리는 이유가 뭡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광역공급체계와 댐으로 나눠서 공급을 합니다. 저희들은 낙동강 계통의 먹는 물은 광역수도요금으로 해서 요금을 전국으로 단일화시켰습니다. 전국에 18개 시, 군이 광역상수도 요금으로 적용받고 있고, 댐 용수공급은 전국 14개 시, 군인데 저희들은 광역상수도 요금으로 하기 때문에 t당 115원32전으로 적용을 받고 있고, 단일요금으로 저희들이 부산과 경남과 지난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차등적용을 좀 해 주라고 요구를 했는데 전국에 단일요금 적용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예산과 관계없는 얘기인데 지금 낙동강 원수를 가져와서 우리 식수로 정수를 해서 먹는데 지금 낙동강물을 먹는 지역이 울산의 어느 지역입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낙동강물은 관로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거의가 같이 섞여서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철욱위원

원수나올 때 같이 섞여서 나온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낙동강물이 오면 회야댐으로 들어옵니다. 회야댐 자체에 물과 섞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체계로서는 선암정수장에서 1일 한 3만5,000정도…….

김철욱위원

그러니까 급수가 좋았을 때는 원관에서 바로 시로 들어오는 경우가 없었습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시설운영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수가 아무리 좋더라도 일단 정수처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공급해야 되는 것이 상수도이기 때문에 원수가 월등히 좋으면 약품처리비용은 절감될지 몰라도 일단은 정수처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수가 좋더라도 바로 공급은 불가능합니다.

김철욱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2001년도 예산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18페이지에 보면 '99년도 공자기금 이자보전이 일반회계에서는 8.75%로 되어 있죠. 이자율이 이 만큼 높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자금으로 쓰는데 이렇게 높습니까?

병옥

유병옥관리과장

관리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채를 하는 것은 종류가 공채, 지역개발기금, 재정자금, 농어촌발전기금, 건교부의 토특자금, 환경부의 재특자금, 재정부의 공자기금 등이 있습니다. 이 기금의 종류에 따라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기금의 내부규약에 의해서 율이 각각 다 틀립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기금은 6.5%, 재정자금 5.5%, 지금 가장 비싼게 재정경제부의 우리가 빌려온 것은 지역개발기금이 6.5%입니다. 작년에 빌린게 공자기금 우리 지역개발기금이 아니고, 재정경제부에서 빌려왔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무슨 기금입니까?

병옥

유병옥관리과장

이것은 재정경제부의 공자기금입니다. 특별회계의 종류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공자기금이 다른 기금보다 이율이…….

병옥

유병옥관리과장

이율이 높습니다. 이것은 자체 기금의 규약에 의해서 이자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기금마다 이자율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고는 들었는데 그러면 하필이면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가 왜 이렇게 비싼 자금이 아니면 다른 헐은 자금을 빌려서 쓴다든지 하지 왜 이런 자금을 빌려써야 되느냐 하는…….

병옥

유병옥관리과장

그런데 이것은 지금 재정자금은 지금 현재 2% 정도 이자율이 2% 정도가 정부에 보전이 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지금 공자기금의 2% 정도는 국고보조가 됩니까?

병옥

유병옥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우리가 순수하게 무는 것은 얼마예요, 8.75% 우리가 다 무는 돈 아닙니까?

병옥

유병옥관리과장

지금 재정자금은 이자율이 5.5%로 연동제입니다. 항상 변하기 때문에 5.5%인데 지금 공자기금은 8.74% 정도 이렇게, 이 중에서 2%가 정부에서 보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6.74%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데 여기는 8.75%로 계산된 것 아닙니까?

병옥

유병옥관리과장

이렇게 계산된 것은 보전이 되는 돈까지 다 합쳐서 그렇게 계산된 겁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2%는 삭감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병옥

유병옥관리과장

후정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우선 우리가 내고…….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자가 높으니까 넣어주고 정산하는 겁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보통 그 위에 보면 보통예금 이자에서 5억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서는 어떻게 일부가 이자가 나옵니까?

병옥

유병옥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여유자금이 있으면 정기예금을 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쓰지 못하는 예산을 그 유효기간 동안 정기예금을 시킨다는 거죠?

병옥

유병옥관리과장

예, 정기예금을 시키고, 급박하게 써야 될 돈 안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특별회계 금고에 보통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예금이 되어 있는 이 잔고에 대해서 10분의1 이자로 환산하니까 우리 세입에 한 5억원 정도 세입이 될 것이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니까 1% 이자가 되느냐 이 말이예요.

병옥

유병옥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냥 쉽게야 100분의1로 한 거니까, 1% 이자가 보통이자하면 1% 안되잖아요.

병옥

유병옥관리과장

연동제이기 때문에 수시로 변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내려갈 수도 있고, 삭감될 수도 있겠네요.

병옥

유병옥관리과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잘 알았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인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국장님 제안설명 필요없고, 용역비에 대해서 현재 울산광역시 내년도 예산 용역비가 전체가 24억9,300만원입니다. 24억9,300만원 중에서 상수도사업본부에 용역비가 있는데 이 부분이 다 필요합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1억6,7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다 필요합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댐이 건설하고, 10년후에 지나서 매 5년마다 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 근거에 의해서 산출한 겁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타당성은 아는데 다 필요해요?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다 필요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필요한 부분은 해야겠지만 현재 광역시에 최고 수장인 심완구 시장께서 이 용역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검증이 있어야 되겠다, 꼭 해야 할 조성용역비는 꼭 필요한 부분대로 안하고, 용역비가 여러 부서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욱위원

김철욱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울산시에서 UIS DB 구축된 것 있죠. 정보시스템 된 것,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와 다 연관되어 있습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되어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면 지금 전산장비를 우리 정보담당관실에서 하는데 전산장비유지보수비로 해서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이것이 왜 필요한 건지…….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는 별도로 구축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부는 전산망이 별도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부와 본청과 연계는 되지만 우리 자체에 전산망이 구축이 되어서 별도로 독립되어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아니, 여기에 있는 UIS DB 구축되어 있는 것을 그 자료를 도면을 가지고 거기에 쓰는 것 아닙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아닙니다. 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전산망이 구축되어서…….

김철욱위원

아니, 상·하수도와 지금 이것은 정보관리담당관실에 다 되어 있는데 왜 그렇죠?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본청과 연계는 되어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연계가 되어 있는게 그게 기초가 되어서 다 되어 있는건데, 이해가 안가는데…….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그게 우리 본부에서는 종전까지만 해도 요금고지서 전산처리하는걸 용역을 줘서 다 처리를 해 오다가 이번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자체적으로 고지서 발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다 자체적으로…….

김철욱위원

전산시스템 구축 언제 하셨습니까?

병옥

유병옥관리과장

우리 자체 전산망은 '99년도6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해서 2000년도1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니까 그게 울산광역시 전체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 UIS 구축되어 있는 DB를 가지고 그것을 기본으로 한게 아닙니까?

병옥

유병옥관리과장

UIS 관계는 본청에서 일괄해서 구축을 했는데 활용은 소관부서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청 같으면 본청에 장비가 일괄해서 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본청 전산실에서 관리를 하는데 상수도의 경우에는 각 사업소가 있습니다. 중구, 남구, 동구 이런 식으로 그 사업소 자체내에 UIS 장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유지, 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면 몰라서 그러니까 이해를 시켜주세요. 51페이지 워크스테이션이 뭡니까?

병옥

유병옥관리과장

컴퓨터를 얘기합니다. 중형컴퓨터를 얘기합니다.

김철욱위원

워크스테이션에 8% 비율 환산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유병옥관리과장

이것은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0-13호에 의해서 유지, 보수비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산출한 겁니다. 유지보수는 8% 그렇게 계상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이게 워크스테이션이 컴퓨터 기종을 얘기합니까?

병옥

유병옥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근데 돈이 굉장히 비싼가 봐요. 한 대입니까?

병옥

유병옥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5,000만원짜리 컴퓨터입니까?

병옥

유병옥관리과장

중형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설치되어 있는데가 각 사업소별로 한 대씩 다 되어 있습니다. 5개 사업소별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해당 상임위원회가 아니라서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태성

김태성중부사업소장

중부사업소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중부사업소 소관에 중간에 보면 도시정보시스템 컴퓨터 유지, 관리해서 있습니다. 워크스테이션이 4,600만원 정도 합니다. 설치비용이, 이것은 컴퓨터 몸체이고, 그리고 오크라다 DS 프로세스라는게 있습니다. 이게 2,200만원 합니다. 이것도 밑에 장비는 호환이 되는 장비입니다. 두개 다 컴퓨터입니다.

김철욱위원

언제 구입했습니까?

태성

김태성중부사업소장

UIS 장비가 설치될 때 구입한 겁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면 작년 9월부터 했죠. 이게 지금 UIS와 접목시키는게 바로 이것과 접목시키는 겁니까?

태성

김태성중부사업소장

이게 있어야 접촉이 됩니다.

김철욱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각 정수장별로 원수구입비를 분리해서 계산하는, 산출하는 이유는 뭡니까? 가격은 똑같은데…….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까지는 각 정수장별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안맞다 싶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2001년도에 전부 통합해서 그래서 조정을 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천상정수장 진입로는 추진 중에 있습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입로가 거의 다 되어서 공사차량 도로로 일부 통행은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천상정수장 준공에 맞춰서 아스팔트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차질이 없겠습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예.

강석구위원장

그 다음에 낙동강 원수구입비 관련해서 t당 115원32전으로 부산에 비해 5배 비쌉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측과의 협의를 해 보셨는지요?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부산시와 경남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낙동강 상류지역과 하류지역과 차등지원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했는데 전국에 요금 단일화적용을 시키는 것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차등적용을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지금 부산에 26원이죠?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22원93전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래서 우리 울산광역시는 낙동강에서 원동취수장에서 회야정수장까지 관로공사를 수자원공사에서 하면서 총 공사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총 공사비가 당초에 원동취수장에서 울산까지 올 때 회야댐간의 시설비가 약 1,583억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울산시가 부담하는 것이 154억2,5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그 중에 17.63% 부담을 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렇게 부담해서 수자원공사에서는 이 관로공사를 해서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납부한 금액이 굉장히 크죠. 지금까지 시에서 납부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원수대 말입니까? 그것은 계산을 안해 봤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인데 저희들이 감면에 대한 당초에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 좀 감면 받을 수 없느냐 이런 것을 검토해 봤습니다. 당초에 수탁 전부 협약이 되어서 전부 추진이 되어있고, 그래서 나중에 이런 건의를 해서 저희들 시가 부담한 154억원에 대한 7.63%에 대해서 '95년도에 다시 돈을 받도록 저희들이 받아내도록 되어 있어서 매년 5억1,400만원을 지금 저희들이 받아서 세입에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렇지만 그 당시에 울산시와 수자원공사가 원수공급 계약을 할 때 우리시가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죠?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도 큰데 또 내년도에 원수구입 예산으로 78억3,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수자원공사가 흘러가는 낙동강물 가지고 울산시에 너무 비싸게 받는 것이 아니냐, 또 수자원공사가 너무 방만하게 이런 부분에 뭐 안된다고 하지만 반드시 되도록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노력해 주시고, 또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의회에서도 요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 신경좀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도계량기 상수도 계량기 설치해서 6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계량기는 몇 년마다 정기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50㎜ 이하는 8년, 50㎜ 이상은 6년으로 그렇게 계량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일반가정배수관에 계량기는 8년마다 검침을 합니까, 계량기 검사를 합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그것은 검침도 하고, 계량도 하고 있고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교체비용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부담합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러면 검사실을 새로 설치해서 운영할 경우에 우리시의 유수율이 69% 돼죠?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68.7% 정도…….

강석구위원장

어느 정도 더 유수율을 높일 수 있다고 예상을 하십니까? 상수도 계량기 검사실을 설치한 이후에…….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계량기 검사실 설치는 사실상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유수율과도 연관이 있는데 사실상 계량기를 구입을 하게 되면 사실상 검증은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과연 이게 불량계량기인지 양호한 계량기인지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히 검증해서 납품을 받아서 수용하는데 달아줘야만이 수용자도 정당한 행사를 할 수도 있고, 시에서도 정당한 행사를 할 수 안있겠느냐, 서로 수용과 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겁니다.

강석구위원장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작년도부터 수도검침 업무에 대해서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지 본부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10월1일부터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 달은 이틀간 정확하게 하루반 정도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계획기간내에 100% 다 검침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체계가 잡혀져 나가고, 지금 현재까지는 아무런 문제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조규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환경국에 심의를 하면서 상수도사업본부의 내용이 환경국에 편성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국장은 우리게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642페이지 보면 집단이주포기에 따른 추가지원금이 5억8,400만원이 있고, 그 밑에 법개정으로 인한 추가지원금이 3억9,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와 관계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내가 물으니까 환경국장은 우리가 이거 어디건지 전혀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집단이주포기 지금 대곡댐 상류에 있는…….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언양으로 하려고 했는데 보통 보상을 하게 되면 직접보상, 간접보상을 하고 나서 이주대책까지 세워줍니다. 그런데 국비를 가지고 보상은 국비로 하지만 이주대책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곡댐 총 174세대가 이주를 하면 당초에 집단이주를 일부 희망을 했는데 전부 법이 바뀜으로서…….

규대

조규대위원

법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집단이주를 하지 않고, 개별이주를 했을 때에는 종전에…….

규대

조규대위원

같은 곳에 가더라도 개별이주라고 봅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같은 곳에 가면 집단이주이고, 개별로 자기가 시가 만들어준 집단단지로 안가고 개인이 이사를 가고 하면 그것은…….

규대

조규대위원

집단이주…….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집단이주를 안합니다. 다 포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174세대 중 32세대가 집단이주를 하기로 했는데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법개정 내용은 당초에 1,200만원이 지원되던 것이 법이 개정되어서 2,000만원인가 되었습니다. 800만원이 늘어서, 액수가 늘어나니까 집단으로 가는 것보다는 개별로 가는게 유리하다…….

규대

조규대위원

집단으로 가면 1,200만원이 되고, 개별로 가면 2,0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집단으로 안가고 개별로 간다는 이 말입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 부담금 늘어난 부분이 그쪽으로 계상된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3억9,900만원이라는 것은 800만원 곱하기 32세대, 언제 법이 바뀌었어요?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 3월10일에 바뀌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고…….

규대

조규대위원

이게 작년부터…….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에 집단이주계획을 추진해 오다가 언양에 위치까지 잠정결정을 해 놓고 추진하다가 법이 바뀌니까 개별 다시 조사를…….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이주를 했습니까? 내년에 이주할 모양이죠. 돈이 안나간걸 보면 이주는 안했고…….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일부 25% 나갔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74세대 중 25%, 그 다음에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 53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상수도사용료 인상추진활동비 1,000만원 되어 있는데 표현이 상당히 안좋거든요. 상수도사용료를 인상하기 위해서, 인상을 하기 위한 추진활동비가 1,000만원이나 올랐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지적하셨다시피 인상을 위한 추진비라고 하니까 어감이 안좋습니다만 인상을 위한 각종수반되는 업무의 제반사항을 하다, 표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을 의회에서, 이것을 편성되어 있는데 삭감 안하고 그냥 줘놓으면 반드시 인상시키도록 의회도 같이 노력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잖아요. 이것은 삭감을 다 해야 되겠는데…….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엄격히 따지면 인상이라는 것은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제반 그것이 불가피하면…….

규대

조규대위원

이런 것 없으면 안됩니까? 인상하는데 꼭 추진비가 있어야, 그러면 이것을 삭감하면 인상 안시킬게 아니냐 이 말이예요.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요금인상을 시키는 과정이 상당히 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 없어도 인상시키지요. 삭감시켜 버리면 주민들에게 득이 가겠는데, 이거 없어서 우리는 계산을 못했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기채를 내고 이런 것이 요금이 적정하게 결손이 안나고 계속 하는 것도 그것이 하나의 회계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도 인상요인에 포함됩니다. 1,000만원도, 결국은 우리 물값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좀 아껴써야지, 1,000만원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욱위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는데요. 본부부터 시작해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인건비가 급수비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 절감하는 부분이 정수비와 급수비에 따라서 전부 인건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본부와 회야정수사업소와 중부사업소와 예산 삭감하는 기준과 남부사업소와 동부사업소 삭감하는 기준이 틀리거든요.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급이라는게 기본급과 수당과 그 다음에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연·월차수당, 휴일수당이라든지 이런게 포함이 되어야되는데 본부와 중부사업소, 회야정수사업소 하고…….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10월1일부터 민간위탁함으로 해서 정규직원이 줄었습니다. 그 부분이 사업소별로 인원이 일률적으로 똑같지 않고, 인원이 틀립니다. 그에 따른 연계된 것을 전부…….

김철욱위원

그것과 틀리는데, 지금 어차피 정수비에 따른 인건비하고, 급수비에 들어가는 인건비 중에서 민간위탁되고 난 뒤에, 본부장님 시간나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한 번 체크해 보세요. 제가 인건비 부분은 총무과에도 질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누락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남부와 북부사업소는 제대로 되었는데 앞에 것은 내용이 좀 틀리는 것 같은데…….

병옥

유병옥관리과장

지금 예산책정은 정원대로 처음에 책정을 하다가 운영상에 일이 많은 부분에는 사람을 더 배치하고 탄력성있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즉 말해서 결원이 생겼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 그렇게 바뀝니다. 본부의 경우에는 15명을 계상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11명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4명분에 대해서…….

김철욱위원

그러니까 당해연도 정원대비 현원에 대한 인건비, 정원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3회 추경에 삭감하는데 현원을 삭감한다면 기존 사람에 따라서 4월에 나갈 수도 있고, 5월에 나갈 수도 있고, 10월에 나갈 수도 있는데 연말까지 불어날 인원은 없잖아요. 그렇다면 인원 한 사람에 따라서 봉급과 기말수당과, 예를 들면 각종 수당, 상여금이라든지 이런게 계상이 누락이 됐다는 이 말입니다. 제가 드리는 얘기는…….

병옥

유병옥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인력에 인건비는 사람이 왔다갔다 하면 호봉이 다 틀리거든요. 정산을 하기 때문에 계산을 해 보고 돈이 남으면 감액은 안하는 것이고…….

김철욱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사람 하나가 들어오고 나감으로 해서 업무와 기본급과 수당외에 들어가는 경비가 산출에 근거가 들어가야 되는데 남부와 동부사업소는 다 들어있는데 왜 중부사업소와 본부는 안들어가 있느냐 이 말이예요.

병옥

유병옥관리과장

지금 이게 3회 추경 아닙니까. 어떤 사업소는 2회 추경때 계상해서 일부 남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김철욱위원

이해가 안가는데…….

병옥

유병옥관리과장

지금 결산추경은 연금부담금과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수치가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딱맞춰서 전부 삭감할 것은 다 삭감되어 버리고 그렇습니다. 정산을 해서…….

김철욱위원

그러면 본봉과 기본급은 놔놓고, 상여금은 놔놓고, 일반부대 예산은 이미 먼저 삭감을 했다는 말입니까?

병옥

유병옥관리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호봉이 일정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정산을 해 보면 어떤 과목에는 돈이 좀 여유분이 있는 곳이 있고, 또 어떤 과목은 너무 많이 남는 곳이 있고, 부족한 곳이 있어서 전부 2회 추경때부터 바로 잡아 나왔습니다. 이번 3회 추경은 연금부담금 관계가 제기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급분과 12월 한 달분하고 계산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태성

김태성중부사업소장

상여금과 수당을 2회 추경에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때도 같이 하고, 이 인원은 정원에 숫자만큼은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해 있다가 연말이 되니까 정원에 결원이 보통 2, 3명 다 있습니다. 그 결원분에 대해서 연말에 결산추경에 있던 만큼 연금부담금 때문에 완전지급할 것은 정확히 한 겁니다. 이것은 결손될 것은 완전히 삭감한 겁니다.

김철욱위원

소장님 말씀은 제가 잘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다면 제가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남부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기타보수해서 급수비 같은 경우에 봉급 집행잔액, 상여금집행잔액 그 다음에 기타직 보수에는 봉급 집행잔액, 상여금 집행잔액, 각종 수당 6개 종류지요. 집행잔액, 기타업무추진비 집행잔액,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이렇게 딱딱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앞에 것은 안나와 있거든요. 이해가 안가는데…….

태성

김태성중부사업소장

급수비나 정수비는 우리 정규직원입니다. 기타직보수는 청경입니다. 청경인데 2회 추경때 일부 계상해서 수당과 기본급과 상여금을 다 했습니다. 이것은 부족인원에서 계속 확보해 있다가 연말에 결산하는 겁니다. 기타직보수는 이것은 우리 일반직원이 아니고, 청원경찰입니다.

김철욱위원

나중에 개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이종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5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53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에 보면 상수도사용료 인상추진활동비에 상수도사용료 인상추진활동비라고, 말이 좀 애매모호한데 설명 좀해 주시겠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조금 전에 조규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인상시키는데 누구에게 로비하러 다녀서 돈 1,000만원 필요 했습니까? 필요없죠.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상수도요금 인상시키려면 이 과정이 물가대책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시의회 전부 언론에 홍보, 시민에게 홍보과정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인상해도 확실히 시민들이 그것을 알아야 납득할 수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말씀 못드리겠지만 이해를 좀 하십시오.

종범

이종범위원

55페이지에 보면 아까 얘기한 부분인데 제가 '알겠습니다'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너무 돈이 아까워서 안되겠습니다. 공자기금이 사실상 전체 액수가 얼마예요?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100억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공자기금이 이자가 8.75%이고, 농어촌발전기금은 4.5%니까 앞으로 이것을 이자가 헐은 쪽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사실 저희들이 신경써야 될 부분인데 사실 이율이 당해연도에 가장 적은 재원을 갖고 우리가 빌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자기금이든 무슨 기금이든 그 기금마다의 그해에 돈을 대출해 줄 수 있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행자부로 승인요청하면 승인을 하고 어느 기금, 어느 기금 전부 그래 돈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기금은 그 당시에 지방자치단체시절 광역시 이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고 싶어도 낼 수 없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유독 공자기금이 이자가 14억이나 나고, 다른 부분보다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비싼 것, 다른 사람이 안가져가는 돈을 울산시가 쓰는 것 같아서, 헐은 이자를 빌려서 갚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14억을 다른 곳에 돌리면 연간 수억의 이자가 발생할…….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8.75%에 2%는 국가에서 보전해 주기 때문에…….

종범

이종범위원

2% 보전해 줘도 영 비싼데…….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도 안비쌉니다. 그것은 거의 같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리고 14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노후급수관 교체비에 동부사업소입니다. 이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성기

여성기동부사업소장

동부 전체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동부 전체에 노후급수관이 이것말고도 있죠?

성기

여성기동부사업소장

많이 없습니다. 몇 개 남았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또 153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급수도용적발 민간인 보상금했는데 이게 도수적발한 그 말이죠?

성기

여성기동부사업소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데 유독 동부에만 도수가 생기고, 다른 지역은 안생깁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다 나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지난해는 도수가 몇 건이었습니까?

성기

여성기동부사업소장

2000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앞으로 도수는 안생기도록 해야 될거고, 북부사업소에 물어보겠습니다. 급배수관 수선비에 급배수관 유지관리 및 누수관리 171페이지입니다. 누수수리에 보면 6,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에 수선하는데 이 만큼 많이 듭니까?

태희

이태희북부사업소장

171페이지 수선비 전체적으로 6,000만원, 저희 관내는 노후된 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소지역에 통합되다 보니까 PVC 그런 부분을 교체하는 겁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중구나 남구는 시내가 오래 되어서 노후관이 많겠지만 그쪽으로는 노후관이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태희

이태희북부사업소장

농소지역에는 그 당시에 PVC로 한게 상당히 많습니다. 교체해야 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수수리가 아니고, 관교체 비용도 포함된다는 말입니까?

태희

이태희북부사업소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그리고 175페이지에 보면 체납요금징수 및 당면업무추진비에서 체납요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수도를 사용하고, 업체에서 안낸 돈이라든지 지금 개인이 안된 돈을 얘기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체납요금이 얼마나 됩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2억3,000만원 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2억3,000만원 중에서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공장부분입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공장부분은 없습니다. 개인이 중부 한 건에 조금 난게 1,300만원짜리 하나 있고, 개인부도가 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상 전체 98.9% 약 10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 체납세징수 그것은 저희들이 가장 높습니다. 징수율은 높은 편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게 아까 수선비 부분에서도 그렇고, 사실상 우리 수질개선해서 정수장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시민들이 직접 수돗물을 아직까지 안심하고 받아먹기에는 좀 멋쩍을 정도로 가정집까지 배달되는 과정에서 수질이 개선되는 것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근본적으로 노후관이 많아서 또 노후관으로 통해서 물이 오는 도중에서 탁도가 심해진다든지 그럴 수도 있겠고, 두 번째 누수율도 68.3%로 그럴 정도로 누수율을 저해시켜야 된다고 그만큼……..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유수율…….

종범

이종범위원

누수율은 13.3%인데 나머지는…….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그것은 수도사용료, 소방용수, 공공용수 이런 곳으로 다 들어갑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13.3% 누수율도 저하시켜야 된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이게 힘든 부분도 여기에 보면 중구나 남구는 오래된 노후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후관교체공사 비용을 연간 얼마씩이라도 사업책정을 해서 노후관이 점차적으로, 우선 파손되어서 교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노후관교체비용이 전혀 안올라와 있는데요.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올라와 있습니다. 본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2000년도에도 지금 발주해서 하고 있는 것이 한 20억해서 삼산에 구획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지반이 낮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떠나서라도 중구 역시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우리시에 노후관을 어떻게 교체시키겠다는 계획을 한번…….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계획도 다 수립되어 있지만 사실 말씀드리면 자금이 안돌아갑니다. 예산이 안돌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할 일은 엄청 많은데 돈이 안돌아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2004년까지는 최소한의 그런 것을 할애 밖에 못할 입장입니다. 사실 노후관도 개량하고, 여러 가지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사실 재원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천상일반정수장 기채낸 부분이 준공이 되고, 2004년도부터 하면 상당한 부분 그 쪽으로 할애될 수 있다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번에 수도요금 인상해서 연간 몇 억 정도 수익이 증대되었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110억 정도…….

종범

이종범위원

110억 정도 증대된 부분에 한 50억 정도라도 매년해서…….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채를 했는데 사실 1,010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데 내년도 200억, 2002년도 200억을 넣어야 2003년도에 준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금 요금인상된 이 부분도 전부 포함해서 하는 얘깁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앞으로도 계획을 세워서 되도록 이면 노후관교체도 빨리 이루어지면 모든 원가절감도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질개선도 될 것이고, 누수율도 저하시킬 것이고, 모든 면에서 이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답변 중에서 안맞아서 계산해 보니까 642페이지 집단이주포기에 따른 추가지원금과 법개정으로 인한 추가지원금, 아까 내가 물을 때 1,200만원만 하면 될 것을 2,000만원을 개별이주하기 때문에 2,000만원 줘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 차액이 800만원 했는데 800만원을 174세대를 하니까 나는 13억9,200만원이 나오고, 800만원에 대한 32세대를 하면 2억5,600만원인데 도대체 이게 아까 답하고 너무 안맞는 거예요.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그게 자료가 없어서…….

규대

조규대위원

나는 본부장이 얘기한 대로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 안맞다 이거예요.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174세대에 대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정확한 자료를 내세요. 엉터리로 답변할 일이 아니예요.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세대수가 당초에 집단이주했던 32세대는 정확히 맞고, 2,000만원도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 자료는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차액이 800만원 아닙니까. 몇 집만 800만원 주는 거예요?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요구한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정확하게 답변해야지, 내가 안물으면 얼렁뚱땅 넘어가면 순엉터리로 되어버리는데…….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정확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조규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1년도예산안 및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종화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보건환경연구원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수원입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평소 저희 보건 및 환경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강석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연구원 직원 모두는 쾌적하고 건강한 울산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강석구위원장

이수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위원

김철욱위원입니다. 원장님, 각종 보건환경연구원이 갖춰야 할 기자재가 100% 완벽하게 설치 안되어 있죠?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은 일차적으로 외자장비 34점이 구입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외자장비를 시에서 입찰공고를 해서 장비가 계약이 완료되는 단계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과 비교했을 때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우선 기본적인 장비를 갖춰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데 비해서 50% 미만으로 갖춰지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외자장비 34종이 금년도 예비비로 충당된 거죠?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얼마나 됩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예비비가 11억이고 국비가 6억입니다.

김철욱위원

금년도 자산취득이 9억3,600만원 맞습니까? 다 해도 50%밖에 안된다 말이죠?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언제까지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야 합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 연말까지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1월2일 취임식 되면 정상 업무가 수행되고 그 중에서 못하는 항목들, 예를 들어서 부분적으로 못하는 항목들은 경남보건환경연구원이나 부산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제가 예결위에 들어와서 상세한 예산을 취합하기는 시기적으로 부족해서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되어 있습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802페이지에 4,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면 금년에 시험의뢰비 4,500만원이 되고 나면 각종 보건분야나 환경분야에 의뢰는 할 필요없네요?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렇다면 원장님 말씀이 외자장비가 26억 되는데 이것가지고 기능이 50% 밖에 안된다면서요. 또 뭐가 필요합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광주시하고 대전시가 10년전에 연구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유기물질을 분석하는 것이 가스크로마토그라피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설립된 대전에는 18대입니다. 왜냐하면 농약 검사 한 번해도 216항목이기 때문에 각 기능마다 측정하는 검출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구입해야 됩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하셨을 때 802페이지의 4,500만원이 보건분야와 환경분야의 시험의뢰기인데 이것이 되고 나면 괜찮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내년도에도 이런 시험의뢰비가 계속적으로 예산에 책정되지 않느냐는 이 말이죠.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원장님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본업무는 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 특수한 물질을 분석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직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의뢰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4,5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것은 금년도까지 경남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약해서 모든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갖추어진 장비를 가지고 내년도에 도저히 불가능한 항목들은 4,500만원 가지고 경남보건환경연구원이든 부산보건환경연구원이든 우리가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해서 성적을 낼 수 있는 예산을 반영시킨 겁니다.

김철욱위원

보건환경연구원 내년도 당초예산이 43억입니다. 외자장비 11억 하면 54억입니다. 쉽게 말해서 준비금이 54억입니다. 거기다가 보건소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수리비도 들어갔죠. 제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얼마나 됩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보건소 수리비가 1억 들었습니다.

김철욱위원

앞으로 장비가 금년도 9억3,600만원을 예산을 요청했는데 실제 얼마를 요청했습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13억을 요청했습니다.

김철욱위원

상임위에서 삭감 안되었습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저희들 장비는 필수장비기 때문에 100% 반영되어야 되고, 예산계에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우선적으로 13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자산취득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된 상태에서 상정되었습니다.

김철욱위원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느냐는 겁니다.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안되었습니다. 꼭 필요한 장비기 때문에 배려해 달라고 설명을 올렸습니다.

김철욱위원

외자장비는 다 들어 왔습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다 들어 왔습니다.

김철욱위원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은 조달구매합니까, 시에서 직접합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고가장비는 조달구매입니다. 5,000만원 이상은 조달해서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굳이 조달구매할 필요가 있습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조달구매는 5,000만원 이상은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김철욱위원

안하게 되면 감사에 지적사항입니까, 조달구매수수료를 내야 할 것 아닙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국가기관에서는 5,000만원 이상 고가장비는 의무사항입니다.

김철욱위원

연구원 포함해서 직원이 몇 분입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49명 중에 46명이 발령이 나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총체적인 질의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송시상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철욱위원이 얘기한 자산취득비 항목이 많이 있는데, 818페이지도 자산취득비 9억3,600 있고 827페이지에도 8억2,000만원, 831페이지에 1억5,000만원, 새로 신설되니까 기구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같은 자산취득비 아닙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하나는 연구관리고 하나는 가축위생소 운영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어쨌든 연구원의 기구를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맞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전부 새로운 기구죠?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수명은 얼마나 갑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보통 8년에서 10년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장비가 처음 듣는 얘기다 보니까 같은 용어가 있는 것 같은데도, 내용은 틀립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장비가 같은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산분야에 검사하고 식품, 의약품, 또 검사하는 항목이 다르고 검출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검사항목이 전부 셋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역 가스크로마토그라피가 18대인데 우리는 5대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보충해 나가야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818페이지 봐 주십시오. 질량분석기해서 1억8,000만원 한 대인데, 827페이지의 질량분석기는 한 대가 1억2,500만원인데 기계가 틀리는거라 그렇습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질량분석기는 저희들이 검사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용량이 큰 것은 비싸고 검사하는 항목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기구 종류가 많다 이겁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질량분석기라는 것은 분석하는 방법은 비슷한데요 검사하는 항목 자체가 분자량이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습니다. 분자량이 큰 것을 검사하면 용량이 큰 것을 사야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니까 기계가 틀린다는 것 아닙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예, 명칭은 같이 내용은 틀립니다.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리고 용도도 틀립니다. 827페이지에 있는 것은 가축위생시험소꺼고 이쪽은 보건연구부에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81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 표본감시망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이것은 전국의 16개 시, 도 환경연구원에서 국립보건원에서 일괄적으로 감시망 측정망이라 해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이것을 하는 목적은 주로 인플루엔자 조사사업입니다. 전국이 똑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똑같은 업무로 똑같은 예산이 국비로 내려옵니다. 검사항목은 인플루엔자 같은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조사내용은 어떻게 합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저희들이 환자가 발생하면 의료체계가 보건소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환자의 혈청을 채취합니다. 그러면 저희 연구원에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보건원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것은 자체적으로 채널이 연결 안됩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보건 체계는 각 의료기관에서 보건소에다가 모든 질병에 대해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런 채널은 자동적으로 예산이 안있어도 연구원끼리 연결되어서 어떤 사안이 발생되면 연결 안됩니까, 꼭 예산반영 안되어도 안됩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전국적으로 국립연구원의 하나의 큰 사업입니다. 큰 사업을 혼자서 못하니까 각 지방마다 다 해야 되니까 일정하게 예산을 줘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국립보건원이 연구사업과제로 해서 전국에 동일하게 해서 전국 시·도에 예산지원을 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을 신설해서 준비를 하시느라 어려움이 많으실줄 압니다. 그러나 시민들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설립됨으로 해서 시민들의 환경으로부터 보호, 앞으로 좋은 부분에 많은 도움이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조금전에 시설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셨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대다수가 대기환경오염 책정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나름대로의 가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 가축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민 전체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런 부분에는 미흡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에도 공단지역의 중금속오염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의 발표를 보았습니다. 사실상 보건환경연구원이 설립됨으로 해서 앞으로 시민들이 공단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얼마만큼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도 심도있게, 자료가 부족하면 자료도 구입하시고 기계가 부족하다면 기계를 구입해서라도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최첨단의 파수꾼이 되어주셔야 안되겠느냐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뜻에서 물어보겠습니다. 822페이지 밑에 보면 폐동물사체소각로와 일반소각로가 있는데 이런 소각로를 설치해도 괜찮습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일반소각로는 시청에도 있고 다 있듯이 각 행정기관에 소형소각로를 다 설치해서 씁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환경청에 소형소각로가 다이옥신 배출량이라든가, 그게 제대로 안된다고 해서…….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폐기물관리법이 바뀌어서, 과거에는 폐기물관리법상에 소각로는 신고만 하고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소형소각로 자체가 대기환경보존법에 규정이 되어서 신고를 해서 거기의 오염물질을 배출허용 이하가 나오도록 관리하도록…….

종범

이종범위원

일반적으로 소형소각로가 설치되어 있는 대다수가 보면 다이옥신이 저감되는 시설도 없고, 일반적으로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위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위법은 아니고 법이 개정되어서 있는데, 대기환경보존법으로 규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설치자가 시설을 적정시설을 갖춰서 가동을 안하면 대기환경보존법으로 조치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소형소각로가, 이 가축위생시험소는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가 가지고 있던 것을 저희들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수하다 보니까 거기에 소형소각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관리를 잘하셔서 환경오염이 안되도록 해 주시고, 823페이지에 보면 폐동물사체 및 일반소각로 관리유지비가, 가격과 유지비가 비슷합니다.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폐동물사체를 소각하는 소각로가 하나 있고 일반폐기물 소각로 두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지하기 위해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일반소각로하고 폐동물사체소각로 두 개를 유지하기 위한 유지비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두 개를 유지관리하는데 그렇다는 겁니까? 그리고 그 밑에…….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앞에 되어 있는 사용하는 연료비가 예산 반영되어 있고, 뒤에는 기기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연료하고 시설에 대한 유지가 분리되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리고 지하수관리 유지비라해서 모터 수중펌프 교체라 했는데 어디입니까?

인범

신인범가축위생시험소장

지금 거기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모터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가축위생시험소가 어디 있죠?

인범

신인범가축위생시험소장

삼남면 방기리에 있습니다.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인수한 겁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울산환경연구원이 삼남면 방기리에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가축위생시험소가 보건환경연구원 산하에 포함되는 겁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시험용 가축도 거기서 사육하고 있습니까?

인범

신인범가축위생시험소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시험용으로 사육한 가축은 몇 종류입니까?

인범

신인범가축위생시험소장

7종에 140두 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7종이 종류가 뭐 있습니까?

인범

신인범가축위생시험소장

몰모트하는 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것 두 종류하고 토끼, 염소, 영양, 거위, 닭…….

종범

이종범위원

1년에 사육해서 시험하고 또 주고 나가면, 또 다른 사육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인범

신인범가축위생시험소장

그렇게 합니다. 순수하게 키워서 혈청을 채취해서 혈액배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잘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차량은 언제 구입했습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이번에 구입했습니다. 1, 2주전쯤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추경에 한 겁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특수차량 100분의6은 어떻게 해서 100분의6입니까, 산 금액이 2억2,000만원입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장비관리유지비의 지침에 의해서 산 금액의 8%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차량유지비입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맞습니다. 관리유지비입니다. 100분의8인데 100분의8 미만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새 차하고 헌 차하고 다를 것 아닙니까? 엊그제 산거죠?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내년에 살 예산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사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유지보수비가 8%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6%로 정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사는 돈은 어디 있어요?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내년 당초예산입니다.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특수차량해서 예산에 들어 있는 대기 이동차량입니다.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이것은 일반차량이 아니고 분석장비가 탑재된 차량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살 차량이 1,332만원 짜리입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1억3,000만원짜리 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억3,000만원은 또 어디 있어요.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1억3,000만원이라고 자산취득비가 되어 있는데, 818페이지에 있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조사할 때는 특수차량비가 2억2,000만원 정도…….

규대

조규대위원

대기오염 측정차량 이겁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2억2,000만원 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자료조사할 때는 특수차량이 2억2,00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차량을 축소시키라고 해서 1억3,0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2억2,000에 100분의6이면 얼마 됩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1,330만원이고 1억3,000에 100분의8하면 그것도 한 1,300만원 나올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닙니다. 800만원입니다. 1억3,000에 0.08은 800만원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800만원하고 나머지는 삭감해도 되죠?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아닙니다. 1,040만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1,040입니다. 1,04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삭감해도 되죠?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억2,000이 잘못된거다 그죠?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저희들이 자료조사할 때는 2억2,000이 되었는데 축소시켜서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뒤에 것만 고치고 앞에 거는 안고쳤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데 1억3,000만원 주고 살 수 있어요.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축소해서 사야죠.

규대

조규대위원

알았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조규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2000년도 예산이 남구 삼화산업 도축세와 도축검사수수료 증지세인데 이게 경남도에 있을 때는 의뢰할 때는 예산으로 했으면, 울산이 예를 들면 개소했으면 오히려 수수료 수입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왜 줄었습니까? 멀리 있을 때 보다 가깝게 오면…….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세입 중에서 도축세 자체가 우리가 도축장이 2개 있습니다. 상개동은 남구에 있기 때문에 시 수입이 되고예 언양은 울주군에 있기 때문에 울주군 세입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습니다. 언양에 있는 것은 울주군에 있기 때문에 군 단위는 군 세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증지는 보건연구원에서 검사해 주면 연구원의 수입으로 잡아야 안됩니까? 울주군이든 시든…….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세입은 우리가 잡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다른 것 말고 증지수입 한 번 봅시다. 증지수입이 감되어 있거든요. 2000년도는 9,500을 당초예산에 잡았거든요.

수평

문수평가축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위생과장 문수평입니다. IMF를 맞이해서 도축 두수가 점차 줄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축 두수를 작게 예상해서 잡았기 때문에 세입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도축검사는 우리가 환경연구원이 부산에 의뢰하나 울산에 있는거나 회수는 관련없다는 겁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물량 자체를 도축물량에 대해서 적게 잡았기 때문에 도축세액이 줄어드는 겁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요즘 구제역 이런 영향에 도축을 적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수평

문수평가축위생과장

수출이 안되기 때문에 두수를 작게 잡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구제역도 분위기가 완화되었었는데, 내년에는 올해 경기보다사 안 나아지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2000년도보다는 2001년도가 무슨 경기라도 나아지리라 생각하는데 줄여놓았으니까…….

수평

문수평가축위생과장

돼지 수출이 재개 안되면 국내 소비가지고는 두수가 불어 나기는 힘듭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전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평

문수평가축위생과장

지금 안되기 때문에 도축 두수가 증가할 요인이 없어서 줄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세입부분은 작고 세출은, 나가는 돈은,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됩니다만 우리 위원은 어차피 예산을 취급 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이 세입·세출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되라는 말은 아니지만 단돈 얼마라도 세입이 가능하다면 노력해서 세입을 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세입은 줄어지고 예산액은 40몇억 반영되었고, 아까 전에 지난해에 연말 추경까지 하면 53억인가 새로 출발하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미미한 세입입니다만 노력해서 세입에도 같이 신경을 써 달라는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수원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회의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여성회관, 여천위생처리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소관 2001년도예산안 및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성회관, 여천위생처리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 순으로 2001년도예산안 및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최도자입니다. 예결특위 강석구 위원장님 그리고 전문위원님 연일 노고가 많으시죠. 감사합니다. 본회관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여천위생처리장장 김말득입니다. 200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김재규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보고에 앞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저희 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강석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는 내년도 예산서 위주로 주요부분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

강석구위원장

최도자 여성회관장, 김말득 여천위생처리장장, 김재규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여천위생처리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소관 2001년도예산안 및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위원

김철욱위원입니다. 환경미화시설관리소 김재규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입니다. 환경미화시설관리소를 통칭 뭐라고 부릅니까? 밖에서는…….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입니다. 사업소는 사업소인데 공식명칭이 우리 조례상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입니다.

김철욱위원

관리소라 그러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여기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쓰레기매립장이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쓰레기소각장이라고 합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매립장이지.

김철욱위원

매립은 성암하고…….

규대

조규대위원

소각하고는 관계없어요.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일반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쓰레기매립장이라고 그러면 제일 알기 쉽죠.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통칭은 환경미화사업소로 통칭합니다.

김철욱위원

그런데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소각장은 한라산업개발인가 거기에 위탁되었죠?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김철욱위원

위탁된 업무에는 관여 안합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 소각장 부분은 업무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조례상은 총괄적으로 본청에서 총괄을 합니다마는 현장에서 쓰레기 반입통제는 사실상 우리 미화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침출수 부분은 그게 비가 오는 날이라든가 하절기라든가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정상적인 쓰레기가 아닌 그런 쓰레기가 들어올 적에는 종합적으로 통제를 해야만 침출수 부분이 관리가 됩니다.

김철욱위원

환경미화시설관리소에 붙어 있는 쓰레기매립장이 성암쓰레기매립장이죠?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같은 지구내에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니까 사무실은 바로 여기에 있고 소각장은 여기에 있고 그 안쪽에는 매립장 아닙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김철욱위원

그런데요 제가 하나 물어 봅시다. 지금 환경미화시설관리소안에 소각장이 작년도에 준공이 되었잖습니까, 그죠?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김철욱위원

금년입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정상가동은 금년도 5월에 했습니다.

김철욱위원

개관은 5월에 했어요? 하자보수관계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하자보수부분은 경미한 부분은 현장에서 위탁업체에서 한라산업에서 하고예. 좀 돈이 예산이 많이 들고 중요한 부분은 본청에 보고를 해 가지고 본청에 예산을 사전승인을 얻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보수합니다.

김철욱위원

그런데 침출수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비가 올 때도 있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부터 생활쓰레기가 분리수거가 안됨으로 해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 문제가 많죠?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침출수 부분은 우리 시 광역시 전체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혼합되어 들어오니까 그 부분은 본청에서 총괄적으로 내년도부터는 침출수 부분은 음식물쓰레기는 분리해서 들어오도록 방침을 정해 가지고 내년초부터 추진을 할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음식물쓰레기가 혼합되어 들어오는 부분을 최대한 반입과정에서 음식물쓰레기부분이 많은 부분은 지금은 겨울철이라서 그렇게 안많습니다. 매립장으로 올려 보내고 좀 건조하고 소각이 잘 되는 쓰레기들은 소각장에 반입시키고…….

김철욱위원

지금 생활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가 같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김철욱위원

같이 들어오는데 내년부터는 통제한다는 말이죠?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청소차에서 분리수거 해 가지고…….

김철욱위원

그 관리를 환경미화시설관리소에서 합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 분리수거 해가 들어오는 부분은 구·군에서 해야 됩니다.

김철욱위원

구·군에서 해가 와 가지고 다시 매립장에 들어 갈 때 통제는 소장님이 계시는 환경미화시설관리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김철욱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금 성암쓰레기소각장에서 침출수 방지를 위한 또 여기 시약 이것해서 돈이 인건비나 이거나 비슷하게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문제는 한라산업개발이 이것을 민간위탁하면서 왜 사무실 내에 나는 냄새제거는 못 시킵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침출수 부분이 우리가 5월달에 가동 그 당시보다는 지금은 겨울철이고…….

김철욱위원

지금 침출수 쓰레기매립장하고 본청 건물하고 한 200, 300m 떨어졌습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저희 소 거리하고는 소각장 사무실하고 침출수 그 부분은 지하층이고 사무실은 2층이니까 4, 50m정도…….

김철욱위원

아니, 매립장하고…….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매립장하고 우리 사무실 거리하고는…….

김철욱위원

매립장하고 우리 사무실 말고 소각장…….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소각장하고 저희 소 사무실 거리하고는 거리 얼마 안됩니다. 100m미만, 50, 60m…….

김철욱위원

그런데 저희가 덴마크를 갔단 말입니다. 덴마크를 가니까 쓰레기소각장에 전혀 냄새가 안났어요. 그게 덴마크에 있는 쓰레기소각장이, 지금 한라가 이 쓰레기소각장을 하는 것도 덴마크에 쓰레기소각장을 하는 업체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이것을 지었다는 말이예요. 기술제휴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무실에 가면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앞으로 여기 학생들이 상당히 견학을 많이 온다고요. 그런데 이 냄새 악취제거를 왜 못합니까? 지금 예산은 전부 침출수 부분에 대한 예산들입니다. 냄새제거를 왜 못해요.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 부분은 위원님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우리 소에서 공동으로 현장부분을 침출수부분을 관리하는 부분은 지금 지하 저류조에다가 탈취팬을 달아 가지고…….

광수

김광수위원

김재규 소장 내 이야기 들어보세요. 지금 김철욱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성암쓰레기소각장에 악취가 나는데 왜 그것을 못하느냐, 답을 바로 하세요. 당신 국소관이 아니라 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엉뚱한 답을 하고 있어요. 폐기물관리과소관이니까 아구 내 참.

강석구위원장

됐습니다. 여기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 부분은 총괄적인 사항은 본청에서 하시고 우리는 현장 침출수 관리부분만 저희들이 합니다.

강석구위원장

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종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우리 고생하시는 최도자 관장님, 아직 관장님입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예, 여성회관의 관장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래요. 우리 여성회관이 민간위탁 안되었습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내년……. 그래서 지금 조례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당초예산에 보면은 837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을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식당 임대료가 이렇게 줄어 들었다면은 불경기니까 임대료가 줄어 졌는지 한편으로 그렇게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 밑에 부분에 보면 여성회관 대관 수입이라든지 여성회관 수강 수수료가 여성회관 대관 수입이 지금 경기도 불경기인데 이렇게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여성회관의 수강에 따른 수수료가, 모르겠습니다. 작년까지도 월 1만원씩 했습니다. 작년에 1만5,000원, 올해도 1만5,000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불경기다,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운 것입니다마는 저희 여성회관이 날로 이미지가 아주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월 1만원 수강료에서 1만5,000원으로 올려서도 지금 거의 수강을 하려는 대상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범

이종범위원

그 밑에 여성회관 수강 수수료 증가된 것도 이용객들이 많아서 올랐다…….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렇게 알겠고요. 그 다음에 여천위생처리장에 분뇨처리시설 사용료가 울주군 분뇨 반입량과 시 전체량이 증가해서 이게 수입이 증가되었다고 했는데…….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내년부터는 우리가 그것을 더 받게 됩니다. 울주군에…….

종범

이종범위원

내가 뭘 물으려고 이야기도 안했는데, 울주군에는 전에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해양투기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데 울주군에 들어오는 양하고 시에 늘어난, 얼마정도 늘어났어요? 제법 돈이 많이 늘어나 버렸는데……. 울주군 전체 다 들어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거의 다 들어 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아니, 울주군게 회야처리장으로 바로 보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전처리가 안되면 곤란합니다. 일단 우리 처리장으로 와야 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나는 한 가지 의문나는 이유가 여기 왔다가 글로 간다는데 그러면 바로 보내면 될 건데 뭐할라고 여기에 수입을 잡노…….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이게 전처리을 안하면 우에 부유물이 떠서 안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똥덩거리 때문에…….

종범

이종범위원

그리고 873페이지에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가 이기 어떤 부분인데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가 들어가죠? 전기 관리자가 있을 것 아니예요?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그것은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매월 그렇게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그리고 877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특수차량해서 분뇨차가 여천위생처리장에 분뇨차가 다 용역업체에서 실어다 주잖아요.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그것을 지금 용역을 주는 것하고 우리 처리장 자체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가 수지분석을 해 보니까 용역을 주면 상당히 수수료가 많이 들어 갑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차가 몇 대입니까? 현재 우리 시 소유의 분뇨차가…….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우리 없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데 여기 분뇨차 있네요.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이것은 구입하는 차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구입을 하려고요.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해서 온산처리장에 우리 자체에서 그것을 분뇨를 투기를 하면은 상당히 시에서 예산이 절감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두 대를 살 계획이네요.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데 두 대를 사는데 이 감가상각비하고 나름대로 계산해 보셨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전부 해 봤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런 차들은 감가상각비가 엄청나게 많이 소요될 건데…….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그거도 다 계산을 해 보니까...

종범

이종범위원

몇 년되면 차 삭아버리잖아요.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해 보셨겠지만 이런 부분에 되도록이면 얼마를 아끼려고 하다가 자칫하면은 큰 것을…….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래 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하고 넘어 갑시다. 88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됐습니다. 이것은 차 구입비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시설관리소에 한 가지만 좀 물어 볼께요. 성암쓰레기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수수료가 늘고 있는데 전에 보다 증가되었죠?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사실상 폐기물수수료가 증가된다는 부분은 쓰레기 반입량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성암생활쓰레기소각장을 만들 때 성암쓰레기매립장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성암쓰레기소각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양이 줄지는 못할 망정 늘어난다면은 오히려 늘어난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설명 좀 해 줄래요?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 부분은 우리 성암매립장에 쓰레기가 평균 하절기는 1,100t, 전체적으로 연평균은 900t 정도인데 그 중에 생활건설폐기물이 250t 들어옵니다. 일반생활폐기물이 아니고 생활건설폐기물이 250t 들어오는데 전체 900t 중에 360t은 소각장에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매립장에 갑니다. 가는데 생활건설폐기물만 단지 개정 전에 작년 8월달에 개정이 되었는데 작년 10월달정도부터 1일 150t이 들어오다가 올해는 1일 250t 그러니까 100t이 생활건설폐기물 부분이…….

종범

이종범위원

생활건설폐기물이라는게 어떤 종류입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생활건설폐기물은 공사장 건축폐자재, 쉽게 말해서 일반 가정주택 집수리 해서 나오는 폐콘크리트 그런 부분…….

종범

이종범위원

그 중에서도 이 생활건설폐기물 외에 일반적으로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저쪽에서는 성암쓰레기소각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가져갑니까? 예를 들어 거기 들어온 것을 발췌하지는 않을 거고 미리 분류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가 가져가고 있습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생활건설폐기물만은 차가 별도로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일반생활폐기물만 전체 900t 중에 250t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생활폐기물로 들어오는데 그 중에 소각장에 360t이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매립장으로 다 들어갑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생활폐기물이 줄기는 줄었네요.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360t 들어갔죠. 줄었는데 소각재가 한 40t에서 50t 나옵니다. 그게 태워가지고 다시 매립장으로 간다는 얘기지 실지 소각률은 한 300t 내지 310t 그 정도밖에 소각이, 소각율이 양이 줄었다고 봐야죠.

종범

이종범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송시상위원입니다. 여성회관에 여성사회교육 강사수당 내용별로 나와 있습니다. 3만원에 50과목 × 2시간×2회×21주×2기 이것 한번 설명 해 주세요. 강사수당이 많은데, 올해 예산에는 얼마입니까? 2000년도 예산…….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2000년 예산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금액은 같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올해 예산 얼마입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내년도 과목을 전부 정했거든요. 그런데 작년 과목에서 과목당 기술자격증반 강사와 취미반 강사와 5,000원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2만5,000원 내지 3만원인데 시간당으로 과목별 곱한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시상

송시상위원

제가 보니까 강사수당을 2억5,200만원이 일단 내년도 예산 강사수당을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연연히 대충 이런 강사수당의 예산은 비슷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올해 확실한 예산이 얼마인지…….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올해 확실한 강사료만입니까, 이것은 2억8,000만원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3,000만원이 감해졌네요?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왜 이러냐면은 여성회관이 내년도에 민간위탁사업으로 내정이 되어서 언제 민간위탁이 넘어갈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사수강료도 그에 따른 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강사수당이 대충 지금 전속 강사들 모셔가 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인원으로 봐서는 한 37명 정도고요. 과목별로는 50과목정도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한 분이 두 과목, 세 과목하는 것도 있겠네요.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구입비가 아까 관장님께서 예산반영을 해 달라고 당부를 하셨는데 에어컨이 지금까지 여성회관에 없습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예, 없는 반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몇 평입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그 반이 한 15평 정도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까지 왜 그 방에는 에어컨 시설 안 잡혔어요?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당초부터 없었구요. 당초부터 없었기 때문에 한 대, 두 대 이렇게 해마다 한 대씩 구입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해마다 연차적으로…….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우리가 보통 한 세 대 정도를 부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한 대 정도는 해마다 한 대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예산부서에서 좀 떨어져 있는 사업소라고 에어컨도 한참에 구입 안해주고 그렇게 하는 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천위생처리장요. 아까 장장님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더……. 이종범위원도 했는데 초과반입 분뇨처리비 해서 6,456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에 소각로 연돌 및 부대설비 교체공사에 5,000만원 이 두 가지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초과반입 분뇨처리비에 6,456만원은 이것은 내년 3월까지 우리가 소위 위탁을 해서 주는 수수료입니다. t당 7,000원씩 계산을 해서 주는 돈이 그렇게 항상 잡아 놨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우리가 자체 차가 빨리 구입이 되어서…….

시상

송시상위원

이것은 지금 어디를 줍니까? 초과반입된 분뇨처리비는…….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이 비는 조합에 업체에서 갖고 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운반해 주고…….

시상

송시상위원

분뇨처리업체에…….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그렇게 할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차를 구입해서 내년에는 우리가 자체에서 하려고…….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차량을 구입하기 전에 들어가던 돈이란 말입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차량을 두 대만 구입되면 이런 돈은…….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이제 앞으로 안써도 되는 겁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 이 기간이 만약에 차량이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에 편성된다면 언제 구입할 예정입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한 3월 정도는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3월같으면 석달하는데 이만큼 많이 필요치는 않잖아요.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이번에 연말하고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잡아야 되겠다 해서, 남가도 그대로 남습니다. 예산을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좀 여유는 있죠? 우리가 예산을 좀 감을 해도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자산취득을 승인을 해 주면은 거기에 따른 초과반입 분뇨처리비는 감을 해도 가능하다는 말 아닙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가급적이면 그것을 그리 다 주시면 우리가 운전기사 문제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늦으면은 처리를 일단해야 되니까 돈 없으면 우리가 처리를 못하니까 그것은 우리가 쓰고 남으면 반납을 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런 예산문제를 얼마 전에 각 실·국장님들 다 모셔놓고 예산운용 문제가 각 자기 해당되는 사업부서에서는 최대한 예산을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조그만한 금액이라도 사장된 전체를 다 모아 놓으면 울산시에 사장된 돈이 많다, 그래서 이런 사업부에서도 타이트한 예산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장장님이 자기 주어진 업무에 원활히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싶어하는 욕심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예산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데는 그 돈도 모아 놓으면 큰돈이 되니까 그런 관점을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석구위원장

예,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한 가지 더 환경미화시설관리소에 복토재운반 중기임차비가 너무 안많아요.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905페이지에…….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 부분은 복토재임차료는 금년도에도 9,300만원이고 내년도 똑같습니다. 단지 우리 사무실용 복사기임차료 240만원이 추가 포함되어가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것은 고정적으로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네.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중기임차료가 단가계약인데 하루 1대로 44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임차굴삭기하고 덤프 두 대를 임차해가 씁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직영으로 중장비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해 보면은 싸게 들기 때문에…….

시상

송시상위원

알겠습니다. 917페이지 성암매립장 현황판 제작이 800만인데 어떤 현황판 제작…….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것은 저희 매립장 입구가 올라가서 한 중간부분에 대형매립장 흐름 전체를 내용을 거기다가 총괄 스테인레스를 가지고 멋지게 제작을 해서 시민들, 환경단체 각 사회단체가 견학을 연간 4, 5천명 옵니다. 오면 그분들한테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매립장에 위생적으로 매립장이 관리되고 있다는, 혐오시설이 아니다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시장님도…….

시상

송시상위원

매립장 표지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거기에 매립장 시설 안내표지판을 하는 것 아니고 어떤 겁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요약해서 총괄적인 매립장 전체 쓰레기 매립하는 전체 과정내용을 주요내용 부분만 현황에다 넣어 가지고 일반 시민들한테 설명을 현황판에 보고 설명할 수 있도록 제작…….

강석구위원장

추가되는 사항들은 자료 만들어서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추가 질의사항이 있습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여성회관에 노인복지회관이 민간위탁 됨으로 해서 3억3,821만5,000원이 삭감되었죠?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작년대비 줄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순수하게 여성회관만 작년보다 삭감된게 얼마입니까? 노인복지회관을 제외하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특별히 그것은 안내봤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게 나와 줘야 이야기가 되는데, 아까 여성회관장께서는 정말 타이트하게 예산편성을 했다. 이야기 좀 듣고 해요. 얼마만큼 타이트하게 했느냐는 겁니다. 뭘 정말 타이트하게 했어요?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자, 이거 회관장 표현이 말이지. 이제 여성회관이 민간위탁되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했다, 민간위탁 안되었으면 타이트하게 안할 거예요?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까지는 느슨하게 했다가 민간위탁 되었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했다, 언제 위탁되는 지는 알고 있어요?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그것은 제가…….

규대

조규대위원

위탁되게 되면은 관장은 어떻게 됩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잘 모릅니다.

강석구위원장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여천위생처리장 880페이지 한번 보세요. 소각로 연돌 및 부대설비 교체공사 5,000만원 있는데 소각로가 언제 됩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이것은 '92년도 설치된 건데 지금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규대

조규대위원

간이소각장입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여기서는 계속 소각해도 괜찮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어떤 의미로 말입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이거 간이소각장 아닙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 완벽하게 소각이 됩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소각이 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다이옥신 저감시설을 갖춰야 되지, 20㎏ 이하는 안그러면 환경법에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환경설치법에 위촉이 안되는 그런 특수종을 가지고 설치를 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특수한데다가 구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

광수

김광수위원

여성회관장님 오늘 약속대로 저하고 송인국위원은, 좀 조용히 하세요. 동료위원 질의하는데, 약속대로 하면은 저하고 송인국위원은 질의를 안해야 되는데 최도자 관장은 감사할 때나 예산심의할 때 제가 없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딱 물어 보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업무보고할 때 보니까 수강생들이 수료하고 난 뒤에 무슨 모임이 있죠?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수강생들의 특별한 모임은 없어요.

광수

김광수위원

학교졸업하면 동창회 하듯이…….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동창회 그런 조직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광수

김광수위원

업무보고에 나와 있던데…….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자원봉사회를 조직해 가지고 자원봉사하는 단체로 남아 있고 자기네들끼리 모아서 배운기술을…….

광수

김광수위원

내가 묻는 것은 그것을 업무보고때 어떤 잘한 것같이 해서 업무보고서에 나온 것으로 읽은 기억이 있는데 그것을 행정에서 주도하지 마시라고 내 부탁드릴라고요. 자기들끼리 모이거나 말거나 그것은 행정에서 관여할 일이 아닌데 행정에서 유도하지 마세요. 그것이 행정에서 유도해서, 졸업하고 수강하고 나면은 자기들 집에 가고 싶으면 가고 자기들도 자원봉사 할 사람은 하는데 그것을 행정이 자꾸 주도해 가지고 그런 모임을 자꾸 만들지 마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무슨 의미인줄 알겠죠?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환경미화시설관리소에 성암매립장 야적복토재 운반 중기임차 백호우 1t, 포크레인 1t이죠? 이 1t 중기임차가 5,040만원하고 다시 가스포집관 설치 중기임차 840만원, 약 5,880만원이 들어 가는데 포크레인 1t짜리 한 대에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임차 굴삭기는 1당 24만원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구입해서 운영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포크레인 1t짜리 얼마 안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1년에 6,000만원 예산 나간다는 것은 낭비입니다. 원가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회관, 여천위생처리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소관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장께서 보건복지국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기금운용계획을 포함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반갑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숙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석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보건복지국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관심으로 보건복지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0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강석구위원장

이숙자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위원

김철욱위원입니다. 727페이지 울산사랑자원봉사 한마음축제 4,745만원 중에 이벤트행사 3,000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삭감되었습니다.

김철욱위원

울산사랑자원봉사에 포함되는 단체들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57개 자원봉사단체입니다.

김철욱위원

57개 자원봉사단체에 대표성을 가진 단체이름이 뭡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자원봉사회가 있고 울산자원봉사센터…….

김철욱위원

아니 대표성을 가진…….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울산자원봉사센터입니다.

김철욱위원

이것이 임의보조단체입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임의보조단체입니다.

김철욱위원

여기에 몇 개 단체가 있다고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울산자원봉사센터 안에 지금 57개 단체…….

김철욱위원

57개 단체에 몇 명있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3만8,000명 정도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한마음축제를 어디에서 하시려고 했어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올해는 동천체육관에서 3일간에 거쳐서 했습니다.

김철욱위원

내년도는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내년에도 동천체육관에서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김철욱위원

올해는 얼마들었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올해는 2,217만원 보조했습니다.

김철욱위원

순수하게 이 행사에만 들은 돈입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한마음축제에 들은 겁니다.

김철욱위원

이 예산이 왜 삭감되었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은 자원봉사자들이 자신들의 축제를 위해서 가수를 부르고 무대설치를 해서 화려한 축제를 하는 것은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개진하셨습니다.

김철욱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저도 올해 자원봉사 한마음축제에 참석을 했었는데 조금 너무 방만하고 올해 가수 불러서 하고 그런 것은 적합치 않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 자신도…….

김철욱위원

그런데 왜 예산은…….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그것은 한마음축제 하기전에 이미 예산을 책정해서 했었는데…….

김철욱위원

한마음축제 보고 나니까 할 필요가 없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그런 마음이…….

김철욱위원

제가 알기로 울산자원봉사센터가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3만8,00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회원들은 한마음축제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판단을 봐서는 이런 이벤트행사는 할 필요가 없다, 분명합니까? 소비성향이 짙은 이런 소모성행사는 할 필요없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김철욱위원

좀 들었어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김철욱위원

765페이지 유니세프와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울산광역시가 유니세프 협력도시로 지정된 법적근거가 뭡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법적근거가 아니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협력도시로 체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유니세프 후원도시로 결연된 내용은 우리가 공업도시 산업도시…….

김철욱위원

법적근거가 뭡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김철욱위원

법적근거도 없고, 울산광역시가 유니세프 협력도시로 결정이 되는데는 가정복지과장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저 전에 국장이 있을 때 얘기가 되어서 체결이 된건데요. 예를 들면 각 유니세프라는게 유엔산하기구로서 국제아동구호기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6.25때,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으니까…….

김철욱위원

알아요. 유니세프가 하고 있는 국악예술단이 울산에 와서 모금운동하는 것도 보고 제가 그 뜻을 알겠는데 유니세프 협력도시로 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말입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법적근거는 없이 우리가 유니세프 협력도시가 됨으로 해서 국제적인 울산이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도시로서 명예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협력도시로 체결하자는 얘기가 있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한 걸로 알고 있으면 국장님 한 것도 아닌데 누가 했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전에 국장이 추진해서 저 되자마자 유니세프하고 결연을 했습니다.

김철욱위원

유니세프 협력도시 되는데는 의회승인을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법적근거는 제가 모르고 오자마자 그것이 이미 추진된 것이어서, 하고 있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철욱위원

우리 시가 국제간의 교류를 하는데는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유니세프가 아무리 특히, 질병 또 그늘지고 소외된 그런 어린이들의 보호, 희망 이런 걸로 해서 기금을 확보해서 도와주고 있는데 취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국제협력도시로 지정할 때는 시의회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절차를 빠뜨린 부분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몰랐습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거기까지 제가 생각을 못했고요. 그 이후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개인으로 의장님하고 교육사회위원장님께 개인적으로 후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김철욱위원

그런 근거를 찾아보셨어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안 찾아봤습니다.

김철욱위원

잘못되었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잘못된 것을 처음부터 시인했습니다. 보고할 때요.

김철욱위원

제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안하다보니까 재차 묻고 또 묻고 하는 입장인데 앞으로 국제간의 협력단체에 가입한다든가 국제간의 교류를 할 때는 꼭 의회에 승인 절차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송시상위원입니다. 어제께도 얘기했습니다만 부시장이하 전 실·국장 계실 때도 말씀드렸는데 기금의 통·폐합문제라든지 기타 특별회계 이런 문제를 잠깐 언급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보고서 봤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갖고 왔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안 갖고 왔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국장님, 근무하신지 얼마되었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1년4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생활보호법이 폐지된 것은 아시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 폐지가 되었는데도 생활보호법을 위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변경을 시켜서 새로 기초생활보장법에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법률 제60245호로 내려온 이것을 설명을 안했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그 문제는 현재 조례를 제정하려고 지난번에 상임위원회때 사회복지기금 관계하고 같이 합해라 해서 일단은 예산에 그렇게 해 놓았다가 같이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행정업무가 더디서는 되겠습니까? 분명히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여기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기금설치로 지방재정 효율성 저해, 특정 계층을 의식한 기금설치, 그것은 사회복지기금이라든가 여성발전기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출연금 의무 비율이 없어 재정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다, 기금설립 목적에 비해서도 활동도 없다, 그것이 생활보호기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되기 때문에 별도 기금설치는 필요성이 없다, 이런 것을 제고하라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기금 등으로 지금 현재 생활보호기금, 재해구호기금, 사회복지기금을 통·폐합하라는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들이 지적한 사항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대해서는 국장님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그렇다면 새로운 보장기금에 관한 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41조2항에 따라서 새로운 조례개정을 언제하실 겁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그 조례는 준칙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준칙이 늦게 내려와서 질책을 받고 있는데 사회복지기금과 같이 통·폐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빠른 시일내 행정업무가 어제도 제가 부시장님 계신 자리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사람 구조조정만 하려고 하지 말고 업무도 구조조정 해야 됩니다. 통·폐합될 것은 통합시켜야죠. 빠른 시일내 이런 일을 절차를 빨리 밟아야 됩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절차상으로 법무담당관실에 심의를 거쳐가지고 그렇게 하려면…….

시상

송시상위원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다음 임시회는 가능하겠죠?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내년도는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실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713페이지 공설화장장 주변 조성사업을 4,000만원 한다는데 그 부분 어디에 할건지…….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지난번에 교육사회위원님하고 같이 공설화장장 현장을 가셨는데 그때 과학대학하고 화장장 사이가 상당히 지저분하고 정리가 안되어 있어서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주변을 경관을 잘해서 과학대학하고 화장장 사이에 대나무도 심어서 보이지 않게 하고 여러 가지 조경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조경사업 예산을 해 놓았는데 현재로 그 쪽에 체육공원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과학대학에서도 조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예산에는 잡아놓고 주변경관을 그에 맞춰서 하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공설화장장 인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압니다. 차라리 이런 사업보다는 좀 어렵더라도 화장장 주위에 주차장시설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떻든 공설화장장은 보건복지국에서 관장하고 있으니까 주차장시설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방금 국장님 설명하신 부위는 과학대학 측에 의뢰하면 자기들이 해야 되는게 원칙입니다. 이것은 시비가 들어가야 될 자리는 아닙니다. 강력히 과학대학 측에 건의를 해서 누가 봐도 화장장에 와서, 학교전경이 보기 안좋은데 자기들이 하지 마라고 해도 해야 될 그런 사업이거든요. 오히려 주차장시설을 어떤 방법으로든 확대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동거부부 합동결혼대상자 격려 400만원인데 올해 했었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몇 쌍했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동거부부 합동결혼대상자 8쌍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얼마 줍니까, 50만원씩 줍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우리과에서 저소득층 결혼했을 때 이불을 사줬습니다. 5만원짜리 이불을 사줬습니다. 40쌍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709페이지 6.25전쟁 51년주년 기념 총괄행사 보조되어 있는데 6.25 행사합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올해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종하체육관에서 광역시는 광역시단위로 재향군인회가 있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재향군인회에 보조해 주는 겁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남구지회에서 종하체육관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해마다 1,000만원씩 해 줍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해마다 행사합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예, 합니다. 올해 주관은 울주군에서 주관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인공달팽이관이식 수술비가 3,300만원인데 전체 몇 명합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그동안 28명 중에 24명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올해 몇 명했어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올해 5명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3명은 어디에서 합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3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도해 주고 다음에 자원으로 해서 기금 모아서 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계속 줄지어 안있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많이 했습니다. 그 동안 신청한 사람은 28명 있었는데 22명 했고 올해까지요. 10세미만만 할 수 있는거라서 새로 발생하는 애들은 다시 신청하면…….

규대

조규대위원

1년에 5명씩하면 계속 유지됩니까,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5명 정도 밖에 안되느냐 1년에…….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숫자는 되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실제 해야 되는 사람, 해야 될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지금 3세부터 10세까지 해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수술가능한 의사진단을 받아서 적합한 자에 대해서만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확실한 숫자가 없고 만약에…….

규대

조규대위원

혹시나 해야 될 사람인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든지 이런 경향이 없느냐 말입니다. 10세 이상되면 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조위원님 말씀은 맞고, 그래서 저희가 수술을 할 적에 10세 가까운 애부터 해서 제가 기억하기로 28명 중에 22명을 올해까지 했거든요. 앞으로 더 신청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5명씩하면 몇 년안에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청각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해야 될 사람을 못하고 하는 경우가 없다 이거죠.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일단 급한 사람부터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3,300만원 적은 돈이 아니예요. 10살 넘어서면 이 수술을 하지도 못하는데 있으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돈 3,300만원이 없어서 수술을 해야 될 시기를 놓쳐버렸다, 그래서 수술 못한다는, 파악도 안하고 있는 겁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파악은 했습니다. 28명 중에서 22명했는데 지금 6명 남았죠.

규대

조규대위원

5, 6년전부터 28명이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지금 6명 남아 있는 것으로 아는데 10살 가까이 되는 애부터 시작해서 어린애로 내려왔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28명 중에서 22명해서 6명 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올해 5명하고 내년에 1명만 하면 끝입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계속해서 발생이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하여튼 1명이라도 시기를 놓쳐서 수술을 못하는게 없도록 해라는 겁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까 김철욱위원께서 물은 것을 한번 더 묻겠습니다. 이벤트행사에 대해서 국장이 볼 때 이것이 필요없다고 생각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해도 좋다 이렇게 한 겁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732페이지 장애인보호작업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6군데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삼남에 장애인보호작업장, 여천, 남구 장애인보호작업, 메아리복지원에 복지공장, 태연재활원에 작업활동시설, 북구 청소대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런 것은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작업장이기 때문에 분산되어서…….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내년에 동구에 하나 지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동구의 장애인들은 지금 현재로는 어떻게 합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현재로는 못하고 있죠. 그래서 내년에 방어동에 있는 땅을 3억원에 구입해서 거기에다가 보호작업장을 짓기로 해서 저희가 국비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안되어서 시비하고 구비를 합해서라도 내년에 그것을 마련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장애인들이 돈벌이가 되는 것은 아니죠. 장애인작업장이…….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삼남 같은데는 돈도 벌고 있고 여천도 장갑짜는데 자체적으로 벌기도 하고 저희가 돈을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나름대로 조금 배우는 겁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아니요. 돈 좀 법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배우는 입장에 있는 거냐 이 말입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배우기도 하고 돈도 벌고 그렇습니다. 북구에 청소대행하는데 이런 데는…….

규대

조규대위원

됐습니다. 한가지만 더묻겠습니다. 가칭 여성문화센터가 어느 정도되어 있습니까, 예산서에는 가칭이라는 말 하나도 안붙였는데…….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업무보고때 이럴 때는 붙였습니다. 예산서는 안붙였는데 일단 준공 후에 공모를 해서 붙여지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여성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로 했어요. 안붙이기로 했어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안붙이기로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왜 자꾸 붙입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현재로는 교부금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지을 때까지는…….

규대

조규대위원

완성하면…….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진짜 이름 바꿀겁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교부금이 여성문화센터로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준공이 되고 나면…….

규대

조규대위원

준공되고 나면 이름 바꿔도 괜찮아요. 확실하게 해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그것은 공모해서 할 예정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한테 그때만 살짝 모면하려고 고치겠습니다 한 것은 아니예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저희가 바꿀 예정으로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명칭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705페이지 유니세프 울산후원회격려금 100만원, 후원회 격려가 100만원인데 다른 단체는 격려가 없는데 유독 유니세프만 격려금 올려간 이유가 뭐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유니세프후원회에서 바자회를 하고 또 문화행사를 하고 그런다고 유니세프후원 회원들이 회비도 많이내고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유니세프는 뭐 하는 단체입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유니세프는 국제아동구호기금 모금단체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후원회에서 쓰면 자기들이 성금을 내는 그런 모임의 자리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데 다른데도 후원회도 많이 있는데 유독 여기만 격려를 100만원씩 해야 됩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바자회도 하고…….

종범

이종범위원

다른 데는 바자회 안합니까, 그런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아예 시장 사모님 있어서 100만원한다고 하면…….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바자회 하루 온종일 서서하고 하니까 그날 점심 같은 것…….

종범

이종범위원

필요없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필요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712페이지 시설비에 공설화장장 수리인데 가정의례 지원해 가지고 4억원인데 화장장에 4억이나 수리비가 들어갑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옛날에는 국비가 지원이 안되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국비지원을 요청했더니 1억2,500만원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교체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716페이지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 이식수술비가 2명씩 밖에 안올라간다면 되도록이면 시기를 안놓치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선정하는 분들이 개인적인 친분관계라든지 그런게 사심이 작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726페이지 보면 울산자원봉사 소식지 발간있는데 울산자원봉사자들 봉사만 하면 되지, 소식지는 무슨 소식지가 필요합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지원봉사자들간에 서로 정보교환하고…….

종범

이종범위원

자원봉사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계획 세우면 되지, 이런 식으로 올리면…….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자원봉사자들이 잘한 것도 홍보도 하고 해야지 딴 사람이 그것을 보고 자원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727페이지 이벤트행사가 김철욱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똑같은 그것입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이런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729페이지 자원봉사자단체 비품구입이 있는데 무슨 자원봉사단체입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시 자원봉사센터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어디있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성보경 이사장하는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전번에도 봉사단체 비품구입하고 왔을 때 국장님께 말씀드린 적 있지만 봉사단체들이 자기들이 돈 몇 푼씩 내어서 구입하면 안되어서 이런 것까지 시 예산 가지고 가는 정도라면 봉사단체의 자질이 문제가 있습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월드컵을 맞이하면서 앞으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지금 동천실내체육관 이전 장소 교육장에 비품구입비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746페이지 운영수당에 보면 강사수당이 너무 비쌉니다. 746페이지 성평등교육 강사수당이라든지 여성정책세미나 강사수당이라든지 가정폭력예방교육및 토론회 강사수당이 1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1시간 경우에는 7만원입니다. 2시간 잡으면 10만원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래서 2시간 정도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잡아놓았네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외래강사를 모시거나 멀리서 모시면 그렇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자체에는 그 정도 능력 있는 분들 없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대학교수 오실 때도 그렇게 드려야 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대학교수도 자체오시는 분도 그렇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오셔도 그렇게 드려야 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강사비는 DC 안되라는 법이 있는기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관례상으로 그렇게 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우리 시를 위해서 무료강의해 주는 되지……. 747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일군위안부 할머니 지원에서 이런 것은 정부가 무능해서 나라 잃은 설움에다가 끌려가서 몸까지 다 망쳐온 위안부들의 생활지원금 한번 보이소 얼마인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약품비가 월 5만원이고 생계비는 50만원씩 나갑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런 분들한테 신경을 써주시고, 751페이지 자치단체출연금에 여성발전기금 1억원 올라와 있어요. 삭감되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예결위원회까지 왔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필요한 것 아니잖아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꼭 필요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남성발전기금은 전혀 한 푼도 안넣어 줍니까? 783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혈우병환자가 울산시에 몇 명입니까?

효찬

안효찬보건행정담당사무관

저희 시에 희귀난치성질환에 곱사병, 혈우병, 근육병, 만성신부전증하고 4가지 질환인데 이 분들 중에 전체다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의료보험에서 탈락된 분들에게 해 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의료보험금 있는 분들은 혜택이 안되고 그런 겁니까?

효찬

안효찬보건행정담당사무관

의료보호자는 국가에서 전액 주기 때문에 탈락된 사람들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50%, 시비해서 해 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런 병을 가진 분들이 혜택을 못보는 분 없죠.

효찬

안효찬보건행정담당사무관

환자 수는 지금 현재 구청별로 현황이 나와 있는데 혈우병 같은 경우에는 중구가 3명, 남구 2명 동구가 3명 북구 2명 울주군 6명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혹시 이런 병들이 물론 돈있는 분들이야 큰 문제 안되겠습니다만, 그 분들도 건강이 문제 안된다는 뜻이 아니고 금전적으로 문제가 안되겠지만 어려운 가정에서 이런 병들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되도록이면 꼭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 챙겨주이소.

김철욱위원

보건위생과 경우에는 국내여비가 4,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서가 전부 1,427쪽입니다. 그 중에서 산출기초가 가장 적은데가 보건위생과입니다. 국내여비 중에 6만원짜리, 8만원짜리, 4만원짜리 여비를 꼼꼼하게 국장께서 여성스럽게 여비책정을 잘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공무원들이 출장, 여비 부분은 이렇게 인색하시면서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활동수당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없던 것도 새로 하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전년도도 있었습니다.

김철욱위원

없잖아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전년도에는 식품진흥기금에서 명예식품감시원한테 수당이 나갔습니다. 그것이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하는 법이 바뀌어서 내년에서부터는 일반예산에서 해야 되어서 편성된 겁니다. 올해도 식품명예감시원이 있었습니다.

김철욱위원

식품위생 감시원활동수당은 40명 12회해서 3만5,000원씩 예산을 잡으면서 우리 공무원들 출장가는 것은 2만원씩 잡아서 4만원짜리 6만원짜리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규정이 있어서 그 다음에 식품명예감시원은 밤 2시, 밤 12시 이때까지 하기 때문에…….

김철욱위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꼼꼼하게 세분화 시켰다 그 말씀이죠. 잘 알겠습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화장장수리에서 4억원이 나와 있는데 어느 부분을 수리하는 겁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화장로, 화장마차라고 할까, 그 안에 굉장히 고열로 하기 때문에 얼마 기간동안 지나면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화장로가 수명이 얼마갑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2년 정도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몇 기입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4기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4기를 다 교체합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한 기 수리하는데 얼마요?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한 기가 7,000만원 정도, 장비는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마차처럼…….

강석구위원장

7,000만원 근거를 분석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수리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화장장 가는 진입로를 어떻게 보십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지금 현재로 체육공원하고 해서 길을 넓히고 바꿔질 겁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시비 안들이고 현대에서 하는 겁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현대에서 합의를 해 달리고 지난번에 요청이 와서 저희가 화장장옆에 기름탱크 있는데 그 옆에 산이 이렇게 나온데 있죠. 거기를 깎아서 하는 것으로 해서 화장장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길을 좀 해 달라고 해서 지장 없는 상태로 보완 계획을 해서 합의해 주기로 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물론 축구장을 신설하다 보니까 행사있을 때는 도로가 필요하겠지만 지금 기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만 동구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화장장이 언젠가는 옮겨지기를 바라기는 바랍니다만 기 화장장이 있는 한 교통이 일요일이나 오전 중에는 엉망진창입니다. 도로가 1차선밖에 아니잖아요. 올라가는 진입로만큼이라도 서로 차가 쌍방향이 될 수 있도록 아무리 어렵더라도 시설을 해 주십시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787페이지 하단에 수돗물불소화사업에 대해서 8,878만4,000원 계상되어 있는데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상수도사업본부에다가 약품구입비를 들여서 상수도 할적에 거기에 같이 희석해서…….

종범

이종범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 들어갈 것을 여기에 계상된 거네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강석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복지국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0년도 제3회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02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의회사무처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정영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정영입니다.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0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설명)

강석구위원장

정영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소관 2001년도예산안 및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의원 노트북 임대를 8대만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정영의회사무처장

저희들 생각으로 위원님들 내년 연초에는 전의원님들이 노트북을 다룰 수 있는 의원님들이 그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판단해서 8대를 우선 임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해 놓았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어느 분은 드리고 어느 분은 안드렸을 때 의원들의 사기, 이런 것 생각 안해 봤습니까?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주면 열심히 해서 노트북을 운영하도록 안하겠느냐 이겁니다. 사용하지 않는다고 안주고…….

정영

정영의회사무처장

전체 의원님들이 그간에 저희들도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서 의원님들 전산 PC운영 사항관계를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잡아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활용을 하신 의원님이 먼저 계시면 하고 저희도 부족된 부분이 나오면 당초 1회추경이라든지 해서 임대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아예 의원 노트북을 소지를 안하면 차라리 안하든지 하면 100% 다해 주든지 이렇게 집행되어야지, 어느 분은 하고 어느 분은 안갖도록 하면 의원 상호간의 분위기가 오히려 좋지 않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떻든 전의원들이 요구를 한다면 다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 하니까 좋습니다. 의장실하고 부의장실에 벽체 및 바닥보수 2,100만원인데 크게 보수를 해야 될 만큼 문제 있습니까?

정영

정영의회사무처장

저희들 생각으로 바닥은 의회가 생기면서부터 되었기 때문에 근 10년 가까이 사용했습니다. 의원님들이 17분 의원님들이 의장님실에 갔을 때 전부 같이 둘러앉을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전부다 앉을 수 있는 공간확보를 위해서도 손을 봐야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17명 앉을 수 있는 자리 공간확보하고 벽체바닥 보수하고는 내용이 안틀립니까? 차라리 의원들이 동시에 앉을 수 있는 시설을 보강한다면 모르겠지만 이것은 바닥 보수…….

정영

정영의회사무처장

벽체는 부의장님실에 나중에 저희들이 인력과 연관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방 구조를 달리 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 현재는 의장님 부속실을 통해서 부의장실 한 군데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또 건너서 가도록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부의장님 방에 민원이 출입할 때 불편이 있어서 현재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일단 구조가 문제가 있어서 고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바닥 이런 문제는 카페트 깔아서 이용하고 있는 상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사무실을 이용하는데 대단히 불편스럽지 않는 사항은 손대지 않는게 않좋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정영

정영의회사무처장

예산절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102페이지 의회홈페이지 설치공사가 1억2,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하드웨어에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메인서버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정영

정영의회사무처장

구체적인 사항은 총무계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이영우총무담당사무관

의회홈페이지 2억9,400만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업자 장비하고 되어 있는데 메인서버는 지금 의회홈페이지가 회의록이 상당한 양입니다. 지금 시에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같이 하기는 뭐하고 어차피 분리해야 되는데 장비가

종범

이종범위원

회의록도 전체가 다 됩니까?

영우

이영우총무담당사무관

예.

강석구위원장

기자실에 모니터를 연내에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없습니까?

정영

정영의회사무처장

연내는 남은 예산이 없습니다. 단, 추경이나 해서 계획을 잡도록 해 보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 먼저 설명을 듣고 계속해서 실, 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