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도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11일 제87회 함안군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11월 2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함안군 세입세출예산안과 199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이 2000년 12월 1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병도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호명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고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예결특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보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석제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먼저 정숙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실에 계시는 모든 분께서는 휴대폰을 진동모드로 전환하든지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 실과별 예산안 설명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핵심을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실과장께서도 역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먼저 동료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가급적 중복질의도 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2. 2001년도함안군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전문위원 권형석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 2001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0년 11월 21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1일자 제8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12월 12일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사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2001년도 함안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함안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금년도 예산총액은 1145억82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995억1500만원, 특별회계가 150억6700만원입니다. 세입에서 일반회계가 995억1500만원으로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가 96억4600만원으로 9.7%, 세외수입이 112억6500만원으로 11.3%, 지방교부세가 312억400만원으로 31.4%, 지방양여금이 126억3800만원으로 12.7%, 재정보전금이 23억2300만원으로 2.3%, 국고보조금이 185억6600만원으로 18.7%, 도비보조금이 114억7300만원으로 11.5%, 지방채가 24억으로 2.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특별회계는 150억6700만원으로 그중 세외수입이 62억6400만원인 41.6%, 보조금이 66억2300만원으로 44%, 지방채가 21억8천만원으로 14.3%를 점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가 995억1500만원으로 그중 일반행정비가 222억1500만원으로 22.3%를 점하고 그중 입법 및 선거관리가 7억3100만원, 일반행정비가 214억8400만원입니다. 사회개발비는 416억4100만원으로 41.8%를 점하고 있으며 그중 교육·문화비가 80억3000만원, 보건생활환경개선비가 172억3200만원, 사회보장비가 74억29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89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303억2300만원으로 30.5%를 점하고 있으며 농축산개발비가 141억45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가 9억9800만원, 국토자원개발비가 147억3300만원, 교통관리비가 4억4700만원입니다. 민방위비는 0.2%로 2억43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가 50억9300만원으로 5.1%를 차지하며 지방채상환이 34억5600만원, 예비비가 16억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특별회계는 150억6700만원으로 경상예산이 8억4500만원으로 5.6%, 사업예산이 107억6300만원으로 71.4%, 채무상환이 9억9700만원으로 6.5%, 예비비가 24억8000만원으로 16.5%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최근 대우, 현대 등의 대기업과 공기업 의 구조조정, 사회 각계각층의 집단행동, 고유가 등으로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2001년도 예산안은 중산 서민층의 기초생활보장과 안정, 그리고 생산적 기반시설에 중점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1년도 새해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일반회계 161억2100만원, 특별회계 10억92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자체수입은 경기침체로 인하여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등에서 35억5400만원이 감소되었고 의존수입에서 지방교부세 30억5300만원, 지방양여금 16억8000만원, 국도비보조금 126억5400만원, 지방채 33억8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세입예산은 172억1300만원, 전년도 대비 17.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29억4900만원, 사업예산 166억6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등에서 18억5200만원, 채무상환 5억50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에서 그간의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늘어난 것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율 6.7% 계상된 것이며 경상적경비는 그동안 여건변화가 있고 앞으로 변동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전년도보다 늘어난 현상은 어려운 경제여건의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재고되어야 할 사항이며, 사업예산이 대폭적으로 늘어난 것은 집행부 예산확보 노력의 결과로 국도비 보조금이 대폭 증액된 것으로 이와 같은 보조사업들이 원만히 이루어져 중앙부처 또는 도로부터 지속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심사시 세심한 배려와 격려가 있어야 할 것이며 본 예산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합법적으로 편성하였다 하더라도 단위시책 및 사업별로 불요불급성, 투자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보다 세심한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첨부된 자료는 예산심사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 세입예산안과 재무과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무과소관

재무과장 차해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호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재무과 소관 예산 세입세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세입예산으로서는 2001년 지방세수입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전년 대비 0.6% 증가한 96억4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통세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는 다소 소득할주민세의 신장추세로 전년대비 2200만원이 증가한 15억18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재산세는 건축경기침체에 따라 신축건축물이 거의 없으며 건축물 과표표준액이 동결되었고 건축물의 감가상각을 감안 전년대비 3900만원이 감소한 7억1200만원이 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7% 정도 증가하고 있어 전년대비 5000만원 증액된 20억4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농업소득세는 뚜렷한 변동요인 발생이 예상되지 않아 전년수준인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흡연인구가 다소 감소 추세에 있으나 고급담배와 청소년의 소비비율이 다소 증가하여 전년대비 2700만원 증가한 30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는 99년 대비 2000년 우리군 공시지가가 약 5.4% 하락하여 전년보다 7500만원이 감소된 9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행세는 전년수준인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따른 세로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감소함에 따라 전년대비 1700만원이 적은 2억91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사업소세는 칠서공단 건축물 신축 및 휴·폐업된 공장이 법원경락 등으로 재가동분이 발생하여 전년대비 1800만원을 증액한 4억5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년도수입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체납세 징수에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체납세 징수체계의 효율과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전년대비 4100만원이 증가한 2억81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목표액에 연연치 않고 지방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전년대비 7397만4천원이 감소한 112억6433만8천원으로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은 35억5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국유재산 임대료 715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2508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이 올해보다 150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로사용료는 올해보다 670만원이 증액된 31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하수도사용료는 가야·함안지역에 적용되며 2000년 8월 1일부터 부과하고 있습니다. 시장사용료는 조례개정으로 요율이 인상되어 올해 예산액보다 280만원이 증액된 1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사용료수입은 5500만원이 증액된 1억200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는 환경기초시설이 올 6월 1일부터 정상가동 됨에 따라 분뇨처리시설 물량이 증가되어 총 사용료 수입이 1억8450만원이 증액된 2억8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중 증지판매수입은 올해보다 1억700만원이 증액된 2억7200만원이며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은 올 11월 20일부로 봉투판매가격이 11.1% 인상됨에 따라 5168만9천원이 증액된 2억8965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은 관내 100세대 이상 아파트 19개소에 대하여 세대당 월 750원씩 부과토록 되어있어 2397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수수료중 FAX민원 발급수수료 및 보건의료원 진료수입으로 올해대비 4억3063만원이 감소된 9억7677만원이 계상되습니다. 감소사유로는 FAX민원 발급수수료 폐지 및 의약분업실시로 인한 외래환자 감소 및 약품판매수입 감소가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중 도세징수교부금이 172만원 감소된 2억48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용료징수교부금은 올해와 같은 수준인 3036만원이며 기타징수교부금수입은 개발부담금징수교부금 250만원, 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 1500만원이 증액된 30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중 공공요금 이자수입은 올해보다 3억원이 증가한 13억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은 군북·법수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융자금 원금이 상환됨에 따라 이자수입 또한 감소되므로 145만9천원이 감소된 389만원이며, 기타 이자수입은 1000만원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대비 1억1437만원이 증액된 77억639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에 있어서는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29필지 18,446㎥를 매각예정으로 매각예상대금 5000만원중 우리군 수입이 1250만원으로 올해대비 225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올해대비 10억이 증가된 7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부전입금은 군직영하천골재채취 판매대금으로 2001년도 판매예상량은 280,000㎥ 정도로 4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융자 회수수입은 오·폐수처리시설 원금수입으로 상환만료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420만원이 감소된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부담금으로 개발이익 환수금으로 부과대상은 도시계획구역내 300평, 기타지역은 500평 이상의 지목변경 수반사업으로 발생되는 이익금의 25%를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올해보다 45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은 올해대비 879만원이 감소된 1억9340만원으로 주 감소원인은 농업기술센터 공정육묘장 육묘판매수입이 2001년도에는 도로변 꽃길조성으로 인한 꽃 양묘사업으로 전환 및 돼지인공수정센터 운영수익사업이 2001년 하반기부터 축협으로 이관됨에 따라 감소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기타 각종 과태료수입은 403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과태료수입중 주민등록 및 호적과태료가 1500만원,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5000만원, 자동차계속검사지연과태료 4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4810만원이 감소된 2240만원으로 감소된 사유는 앞에서 설명 드렸습니다. 과학영농기술 생산물 판매수입 340만원은 파프리카 90평 판매수입이며, 돼지인공수정센터 운영수입 1000만원, 돼지실증시범 양돈판매수입 800만원은 현재 22두 사육중이며 연2회 운영계획입니다. 구내토종닭 분양수입은 100만원이 되겠으며 과년도수입은 올해보다 100만원 증액된 2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1페이지 지방양여금부터 51페이지 국도비교부금은 해당 실과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69페이지 재무과 소관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5800만원이 감소된 10억8557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중 경상적경비에 있어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6380만원의 내역으로서는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 1440만원, 납세고지서 유인(취·등록세) 550만원, 납세고지서 유인(군세, 일반자납고지서) 550만원, 소액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지방세지 발간회비 120만원이 되겠고 지방세 전산용 백업테이프 구입이 11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전산용 고속프린터기 소모품 구입에서 드럼, 토너구입이 각각 260만원,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외 기타소모품 구입이 150만원 되겠습니다. 지방세 전산 OCR 잉크구입이 875만원이 되고, 지방세 부과자료 정리서식하고 지방세 부과자료 정리서식은 폼지하고 백지가 틀립니다. 그리고 지방세 부과 수납부서식 폼지가 되겠습니다. 각각 320만원, 210만원,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부과자료 보관 바인더 구입에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읍면에 저희들이 지방세 과세자료를 내려주면 보관용 바인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부과고지에 따른 창문봉투 구입이 750만원, 지방세 납부안내 현수막 150만원, 세무조사 서면조사서식 유인에 150만원, 그다음 지방세법, 지방세법 편람, 지방세 실무책자 해서 각각 39만원, 39만원, 117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사례집 편람이 3종에 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전화료 및 우편료 가 240만원, 지방세 고지서 발송우편료 종토세외 6종으로 29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운영수당에 있어서 지방세 과표심사위원수당이 50만원, 지방세 이의신청 및 과세적부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특근급식비가 1800만원, 지방세 부과 과세자료 정비업무 추진에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신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187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74페이지에 신프로그램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전산 고속프린터기 유지보수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전산 단말기 유지관리비 160만원, 지방세 OCR 유지관리비가 320만원, 지방세 전산 모뎀 유지관리비가 950만원, 지방세 주전산기 유지보수가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유를 하기 때문에 해마다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비는 부과계가 되겠습니다. 67만5천원이 증액된 12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 내역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지도 추진비 200만원은 저희들이 읍면에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직원들 전체 29명이 되는데 지방세 교육이라든지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회의라든지 토론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정액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하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지방세 세무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월 8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40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타보상금이 되겠으며 관내거주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 전달용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등기우편을 해야 되는데 등기우편을 하게되면 1170원이 소요되어 고지서 전달은 읍면 이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고지서 전달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전체액이 40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체 4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서 설명을 드리겠다던 그 사항입니다. 신지방세 프로그램 구입비하고 행정종합시스템 연계소켓 프로그램 구입하고 데이터베이스자료 변환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전체 25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프로그램이 자치단체별로 구축운영 되는 것을 데이터베이스로 전국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국적 동일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4가지를 압축하면 전국적 단일망으로 행정종합서비스 시스템과 연계되고 전국 동시시행이 되고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속도가 느린 것을 속도가 빠르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프로그램은 화면에 치게 되면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지금은 속도가 빠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옛날 386컴퓨터 프로그램을 펜티엄급 프로그램으로 바꾼다는 그런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많은 자료를 입력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안전성이 옛날 것보다 불안전성은 전부 배제를 하고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그런 네 개가 압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전국적 단일로 우리가 함안에 앉아서 전국적으로 전체 다 볼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프린터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 사용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95년도에 전체 프린터기 하고 PC하고 읍면에 95년도 구입을 해 줬는데 그것이 한 6년 쓰다 보니까 용량도 적고 사실상 구형이 되고 여러 가지가 지금 세목을 한 개 찾으려고 해도 상당히 오래 걸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대를 신청했습니다만 이 예산에는 5대가 얹혀 있습니다. 그러나 전 읍면에 교체하기 위해서 이 예산에는 5대가 얹혀 있지만 수정예산에 5대를 더해서 전읍면에 프린터기하고 PC구입을 같이 해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5대가 더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는 전체 1998만원인데 다음 페이지에 그 내역이 있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용 독촉고지서 인쇄가 1100만원, 전산용 체납세액 고지서 인쇄가 220만원, 독촉 및 체납세액 고지서 발송용 창봉투 구입이 500만원, 지방세입 징수부 구입이 36만원, 부동산압류용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수수료가 430만원, 봉인압류차량 견인료 및 보관료가 150만원,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운영에 따른 현수막 제작이 200만원, 지방세 징수관련 서식유인이 10종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지방세 체납액 독촉고지서 발송우편료가 1700만원, 지방세 체납액 고지서 발송우편료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자진납부 서한문 발송우편료가 340만원, 지방세 체납자 압류재산 이해관계인 통지우편료가 350만원, 이것은 지방세를 압류하면 그 물권에 대해서 가압류권자라든지 근저당권자, 당사자한테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압류용 대법원 수입증지 구입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에 있어 지방세입 결산 및 징수관련 업무추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징수계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인데 전년도 대비 196만원이 감소된 815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포상금은 지금 이래해도 과년도 징수금액의 20% 밖에 안됩니다. 주는 방법은 5천원 미만은 2백원을 주고 5천원 이상 세액에서는 5%를 줍니다. 그리고 건당 30만원 초과를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당 100만원 이상 초과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징수관련 공무원 포상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경영관재관리에서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관용차량 고속도로통행료가 100만원, 세외수입 징수부구입 300만원, 세외수입관리 서식유인 160만원, 국공유재산 현황, 분할측량 수수료가 350만원,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가 300만원, 청사대기 오염측정이 1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물탱크청소가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6개월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사 재해복구비가 812만8천원인데 청사정비 회비가 33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공제회에 의무적 가입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가 불이 났을 때 변상을 해서 그다음 우리가 공공건물에 사람이 다쳤을 때도 변상을 해주고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돈을 빌릴 때도 이 항목에서 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전기안전협회비가 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5만2천원, 열관리사협회비가 보일러가 1톤 이상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청 보일러가 2.5톤이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20만원, 소방관리협회비가 16만8천원, 청사 전기요금이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이 920만원, TV시청 유선료가 96만원, 2호관사 관리비가 175만2천원, 청사환경개선 부담금이 19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환경보호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자동차보험료는 저희들이 11대에 439만4천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도 11대에 승용 합해서 198만원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경유사용 자동차에 해당되는데 해당되는 자동차가 9대 있는데 이에 따른 62만원이 되겠습니다. 노후차량교체 보험료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올해 예산으로 25인승 버스를 구입할 계획으로 예산에 일단 편성을 시켜놨습니다. 그것이 될 때는 그것에 들어갈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덤프트럭이 노후화 되어 내년쯤에는 어떤 식으로 해서든지 교체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에 따른 보험료를 사전에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연료비는 청사난방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3900만원인데 내역은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료비 경유는 청사보일러가 되는데 2900만원, 세관작업 및 검사수수료가 500만원, 청관제 사용비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관제라는 것은 보일러 부식방지를 위해서 배관 안에 청관제를 넣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보일러실 수리비 200만원, 현재는 크게 수리할 것이 없습니다만 예비비조로 2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언제 고장날 지 모릅니다. 당직실 LPG구입이 150만원, 관사 난방연료비는 2호 관사로 부군수 관사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34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이것은 건물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청사, 관사, 구보건의료원 등 해서 예산편성기준에 ㎡당 얼마씩 딱 정액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차량유지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11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505만원이 증가된 2215만원 이게 경영관재계 소관입니다만 여비가 많이 올라간 사항은 운전기사 10명이 저희들 경영관재계로 전부 들어오고 그에 따른 70% 현실화 시키다보니 올해보다 여비가 많이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사 내·외곽 수목이라든지 잡풀이라든지 이런 것 제거하는 조경공이 10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보상금에 도지사배 운전원 가족체육대회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게 28명에 70만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청사지하 우수방지시설 이것은 저희들이 1000만원을 해 놓았습니다만 면밀히 검토한 결과 1000만원이 안 들것 같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청사 증축공사 실시설계비하고 청사 증축공사비, 감리비, 청사에 따른 사항은 별도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청 청사 증축을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읍면 기능전환이 2000년도 타시군 일부 읍면시범 실시결과를 종합평가한 후에 2001년 하반기 또는 2002년에는 전면 실시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실 공간을 미리 확보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사무실 공간도 확보 안되고 읍면 직원들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40% 정도 올라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에 약 200명 정도 근무를 하는데 40%면 80명 정도가 본청으로 올라올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사증축을 종합실 뒷편에 현종합실 뒷편에 보면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증축계획은 117평을 할 계획이며 지적서고가 30평 정도, 사무실 87평 정도를 확보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내역을 보면 민원실을 확대시키면 현재 49평에서 64평으로 되고 민원실 대기홀이 45평이 60평이 됩니다. 다음 장 소요예산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3억5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축공사비가 3억2천, 실시설계비 1500만원, 이것은 실시설계비하고 감리비는 건축공사비에 요율이 정해진 사항입니다. 시설부대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3억5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현황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란선이 있는 것이 현재의 민원실이 되고 거기에 자그마한 글씨로 지적서고가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의 지적서고고 그 지적서고 만큼 다시 뒤로 물러내서 지적서고를 그 정도를 밀어내고 그다음 저쪽에 현재 민원실 뒷편에 사무실을 별도로 증축을 하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에 다가 합한 것이 117평 정도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청사물품구입비 1500만원 올려놘 것은 읍면기능 전환 대비를 해서 읍면에서 올라오게 되면 책상이라든지 걸상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실 책상구입비는 250만원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현재 종합민원실에는 굉장히 서류라든지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컴퓨터를 책상 위에 얹지말고 책상 안으로 가서 밑에서 하는 유리창을 만들어서 밑에서 하는 그런 식으로 교체를 해 줄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므로 해서 민원이 보더라도 복잡하지 않고 깔끔한 사무실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후 본청차량 교체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에 조수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로원 수송용 차량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인데 올해 추경에 삭감된 사항인데 선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일반수용비 21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세출장부 구입 90만원은 경리계가 되고 밑의 세출장부 구입은 10개 실과의 세출장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련 서식유인이 400만원, 지출계산서 출력용지 구입이 130만원, 급여관련 출력용지 구입이 192만원, 2000년 결산서 및 부속서류 유인에 600만원, 경리장부 출력용지 구입이 70만원, 레이저프린터 드럼 및 토너구입이 200만원, 회계관련 도서구입이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22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운영수당에 있어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결산검사위원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결산검사를 합니다. 그다음 급량비가 9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300만원 되겠습니다. 이건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리계 여비가 200만원 삭감된 65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 시책업무추진비는 결산검사위원 간담회 업무추진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에서 학술용역비는 공사비 원가계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부서라든지 상당히 어려운 물건이 넘어오면 저희들이 대학교라든지 그에 상응한 연구위원회를 보내서 그게 가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합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경리계 전산이 다 되어 있습니다만 관급자재 전산프로그램하고 세입세출외 현금 전산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입비 650만원입니다. 다음 마지막 장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에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기타 차입금 이자는 의회청사건립 차입금 이자상환이 1110만원, 산인면청사건립 차입금 이자상환이 135만원이고 차입금 원금은 의회청사건립 차입금 원금상환이 5000만원, 산인면청사건립 차입금 원금상환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의회청사는 아직까지 3억2000만원이 남았고 산인면청사는 3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우리 실장님께 물어봐야…

세출예산 총괄은 제가 조금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위원장님, 실장님께 물어봐도 되지요?

간단하게…

세출예산 총괄에 보면 경상예산에 보면 인건비와 경상적경비가 있습니다. 28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뭐 처우개선비로 3% 하면서 된 줄 압니다만 인건비가 11억48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 경상적경비가 17억13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거기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것부터 설명을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자체사업이 10억이 감소되었어요. 감소된 거기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가 11억4853만3천원은 우리 처우개선비 6.7%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11억4800만원이고 밑에 경상적경비는 그게 뭐냐하면 우리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비 그것이 경상경비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8억5천이고 기타 늘어났는데 나열이 지금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설명을 다 못하겠는데 민간위탁비가 작년에는 없었는데 작년에는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 올라온 것은 그런 사항이고 자체사업에서 줄어든 사항은 우리가 이번에 국도비보조금이 상당히 저희들이 노력해서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군비부담을 하다보니까 가용재원이 좀 부족해가지고 줄어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거기에 아까 민간위탁 환경기초시설의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대해서 소상히 자료를 하나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재무과장님. 특별회계 이것도 실장님한테 묻고.

기획실은 기획실 시간이 별도로 있으니까 그 때 하십시오.

그럼 재무과장님, 21페이지 과태료 수입은 사실은 우리 세입을 봐서는 있는게 좋은데 우리 주민을 봐서는 없어야 되거든요. 늘어나는 이유는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건지 주민의식이 그래서 그런건지 삭감이 되어야 될 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기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취합부서입니다. 취합부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상히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가 자꾸 다변화됨으로 해서 상당히 법을 질서를 안지키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군에서 자동차라든지 주정차과태료 이런 사항을 상당히 단속에 많이 치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있고 또 홍보부족사항은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자동차 계속검사 과태료 이런 사항은 검사하는 거기에서 그런 사항이 되는데 사회가 다변화되니까 이런 것을 시기를 일실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증액된 금액만큼이 2000년도에 과태료가 부과된 겁니까?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내역은 내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을 낼 때 각 실과에서 한 11월달에 추정을 해서 내기 때문에 거의 아마 근사치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

20페이지 이자수입에 13억의 공공예금이자가 있는데 여기에 조금 설명을 더해주시고 그 밑에 순세계잉여금에도 불용액이 70억이 있는데 여기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220억 정도를 상시 예금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320억 정도 예금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작년도 6월달인가 7월달인가 6.5%로 하락이 되어서 받고있습니다. 그러나 13억입니다만 저희들이 연말까지 가면 15억 정도 넘게 나올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다 당초예산에 못하는 이유도 저희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했을 때 내년도 1회추경에 들어갔을 때에는 자원이 없어서 고갈되는 사항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조금씩 남겨놓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중 잔고가 얼맙니까?

연중 한 220억 평균보고… 그 밑에 순세계잉여금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99년도는 50억을 편성을 시켰습니다. 2000년도는 저희들이 그러면 2001년도 예산이 되는데 지금 편성할 때 60억을 편성을 시켰습니다. 여기에서 순세계잉여금도 저희들이 80∼90억 정도 사실상 결산을 하면 그 정도 나옵니다. 그러나 작년도 올해 결산을 할 때는 109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저희들이 전체 다를 딱 잘라서 못 넣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이율이 지금 상당히 내려갈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맞춰서는 못 넣을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170페이지에 지방세 납부 현수막 제작이 10개읍면에 3회를 해서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기간에 현수막이 10개읍면에 2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한가지 더 물으면 지금 우리 재무과 소관에 납세고지서 발송하는데 우편료라든지 이것이 과학적으로 예산편성이 예를 들면 173페이지같은 경우에 고지서 납부에 배달대행금이 720만원, 690만원, 960만원, 9백만원, 750만원, 5십만원 그리고 주로 보면 지방세 체납 우편료가 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우편 발송료라든지 이걸 고지서요금이 계상되었는데 이걸 다른 방법으로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연구를 해가지고 안그러면 이게 10개읍면에 어디 게시판에다가 늘 우리 주민이 볼 수 있는 게시판 아니면 제일 사람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에 늘 사람들이 보고 낼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연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방안이 있다면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질의를 합니다.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170페이지 지방세 납부안내 현수막 제작 이것은 대중세에 한해서 됩니다. 대중세가 저희들이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 주민세, 종합토지세 이런 사항이 대중세가 되겠습니다. 거기 대중세에 대한 납부안내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되고 뒤의 체납세는 거기에서 저희들이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정해서 합니다. 1년에 전반기에 한번 하고 후반기에 한번 합니다. 그에 따른 체납세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이 되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구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에 고지서 전달 비용이 기타보상금에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있다는 그 말씀인 모양인데 페이지를 말씀을 안하셨기 때문에 대충 제가 감을 잡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뒤에 기타보상금에 173페이지는 이것은 대중세가 되겠습니다. 대중세 이것은 우리가 이장님들 편으로 관내는 이장님 편으로 거의 다 전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상금이고 그 다음 저희들이 대중세 아닌 것은 취득세라든지 개중에 중간 면허세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고지서를 보내줘야 되고 또 그 다음 종토세 이런 관계는 외부에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편료가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에 세금 이 관계를 공고식으로 붙여야 된다는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 지방세나 등록세나 각종 우리 세금을 거둬들이는 공고물 제작을 읍면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예를 들면 농협이라든지 그런 장소에 게시판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이 늘 보고 언제쯤 되면 어느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을 게시함으로 해서 사람들이 알고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001년부터는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97페이지에 우리 함안소식지 발행하는 총 부수가 몇 부 됩니까?

총 6,000부입니다.

6,000부인데 이걸 공급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저희들 매월 반상회가 한 25일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만 25일에 주로 하는데 그 읍면에서 리동장을 통해서 하고 나머지 1,400부 정도는 저희들 출향인사하고 교포하고 이렇게 보내고 나머지 한 4,400부 정도는 읍면을 통해서 배부가 됩니다.

실제로 우리 군민들한테 이 4,400부에서 몇부가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그게 저희들도 좀 애로를 겪고있는 사항입니다. 반상회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그게 형식적으로 되고있기 때문에 반상회가 열리면 바로 이렇게 주면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되다보니까 반회보가 꼭 우리군에서 의도하는대로 배부가 된다고는 저희들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는데 리동장의 어떤 협조가 되는데는 몇 가구 정도는 부수가 배부는 되고 또 협조가 안되는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함안소식지 우편료 이것은 바깥으로 나가는 쪽에만 보내는 겁니까?

출향인사도 있고 해외교포는 한 30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쉽게 말하면 조금 지역의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내에도 우편으로 발송하는데도 있단 말입니까?

있습니다.

군내에는 어느 정도 보냅니까?

1400부인데 900부 정도는 군내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군에 대한 홍보자료 한 달에 한번 나가는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군민들한테 제대로 잘 안돼요. 홍보가. 그러면 돈을 들여서 하면 그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동장들이 지금 유료로 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그럼 동장이 받아가서 반상회를 안하더라도 개별농가에 지급할 수 있는 의무가 있다 아닙니까? 자기들이 수당을 받고 하기 때문에 동장의 의무에 있어서. 그런데 이걸 그냥 받아놓고 동장집에 쳐박아놔버리고 또 그렇지않으면 면에 쳐박아놓고 그냥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좀 시정을 해야 되지않나 돈을 들여서 만든 것을 최대한 군민들한테 홍보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좀 참고로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건 정도만 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칠원체육시설 관계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지원된 예산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부지 사고 시설비에 8200만원입니다.

그럼 이 금액 가지고 부족해서 이걸 추가로 한다는 말입니까?

예. 지금 칠원 동네체육시설은 부지 사고 지금 현재는 부지조성밖에 못했습니다. 조성을 하는 과정에서 지난 7월에 비가 와서 지금 하자보수공사를 하고있는데 거기에 조금 체육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앞으로 조금 추가가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치가 어딥니까?

위치는 이현 동네 뒤입니다. 하천 있고.

알겠습니다. 또 112페이지에 여기에 민간이전 부분에 읍면체육대회 지원이 3백만원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개인, 단체 우리 군 단위 단체라 하지만 2천만원, 천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고있습니다. 그런데 면민체육대회라 그러면 3백만원 지원을 하는데 이 면민체육대회는 올해 3백만원 계상을 해놨는데 이 천만원, 2천만원 되는 단체에도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읍면체육대회에 3백만원 지원을 한다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나 하면 요 앞에 주욱 열거해보십시오. 해보시면 그 구성원이 몇십명 정도 되는 단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천만원, 2천만원 지원해요. 그런데 면민체육대회라 그러면 규모가 엄청난 숫자입니다. 거기 비하면. 그래서 이 3백만원이라는 것은 최소한도로 천만원 이상은 지원해야 되지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정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함안소식지 배부관계는 저희들이 좀 챙겨서 업무에 좀 소홀했던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업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체육대회 지원은 아까 밖에 조수제 위원님도 저한테 이 사항을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사실은 이게 아라제라든지 읍면체육대회는 어떤 우리 군민이 면민이 전체적으로 다 하는 행사이고 나머지 뭐 어떤 사회단체는 어떤 특수한 부분만 특정한 인원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인데 이 사항은 저희들 증액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자꾸 이야기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기초가 읍면에서 그 선수가 발굴되고 준비가 되어야만 우리군 단위에서 선수발굴이 될 것이고 읍면에서 형식적으로 체육대회가 되고 선수발굴 차원에서는 형식적으로 돼버리고 축제행사 식으로만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발굴하기 위해서는 읍면에서부터 기초가 되어야만 우리군에 체육이 활발하게 되는 것이고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지원한다고 하지만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113페이지에 보면 칠원 국궁장 건립지원 하는 부분에도 지금 아직까지 확실히 계획도 세워지지않은 상황에서 자리도 정해지지않은 상황에서 계상을 하는데 지금 기존적으로 국궁장을 궁도장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건의를 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데는 계상도 안되고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칠원쪽에 국궁장이고 문화의 집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보는 관점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삼칠하고 가야권하고 상당히 어떤 생활권역이라든지 이질감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삼칠권하면 칠원이 어떤 중심지가 아니겠느냐. 지금 현재 어떤 문화시설, 체육시설이 가야위주로 되다보니까 칠원은 사실은 이게 소외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칠원같은 경우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칠원에 국궁장하고 이렇게 넣어놓았는데 할라 그러면 칠원 중심지역에 있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넣어놓았는데 지금 칠원 국궁장같은 경우는 그 추진위원회가 되어있고 회가 70여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단지 그 건립위치가 하고있는 그 분들은 동네체육시설쪽에 국궁장을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지금 제시가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이걸 그 위치에 정확하게 하겠다 하는 검토까지는 현재 하고있는 단계인데 아직 확정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는 않았는데 이것은 나중에 협의과정에서 거기 하든지 아니면 다른데 조금 이전을 하든지 저희들 근본적으로는 삼칠권에 가야권하고 어떤 그런 감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업을 넣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묻는 요점은 뭐냐하면 그 지역 그 쪽에 그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서를 계상할 때 확정되지도 않은 것도 이렇게 계상을 하는데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건의를 한 사항은 왜 안하고 아직 계획도 확정되지도 안한 것은 계상하면서 왜 그래 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칠원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회가 이 회원들까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칠원 위원들이 요구하는 위치가 현재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조금 부적합한 면도 있는데 그걸 지금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그게 뭐 완전히 요구하는 자체가 그건 아니고.

아니, 그런 말이 아니고 궁도장에 지금 현재 설치되어있는 함안군내 궁도장중에 지금 거기에 보수가 필요해서 요구한 사항 뭐 받은 적 없습니까?

지금 보수 들어온 데는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월촌하고 백이정하고 다 했고 그 외는 없습니다. 들어온데가.

제가 알기로는 칠북에도 보수를 위해서 2천만원을 요구한 걸로 알고있는데.

칠북에 보수 들어온 것 없습니다. 어느 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

조금전에 윤상철 위원 논의했던 문제인데 칠원 국궁장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예산편성에 칠원 국궁장을 편성한 동기하고 그에 대해서 만약 어떤 꼭 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가야정, 군북, 칠북 이렇게 해서 국궁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칠원은 제가 날짜까지는 정확하게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지난 9월달인가 국궁회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조직이 되어서 칠원에 어떤 체육시설이 전혀 없으니까 국궁장을 건립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반영을 하게 되었는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지금 칠북에 있고 삼칠에는 궁도가 칠북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칠권에 전체적으로 어떤 지역융화 차원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이 국궁장이라는 것은 나도 궁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궁장을 우리가 해준다는데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하는데 물론 과장님은 그 지역의 건의에 의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이 궁도도 어디까지나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고 궁도인들이 지키는 궁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지금 가야정, 백이정, 와룡정, 칠북 무강정 정 4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법수에 정을 만들어놓고 한 몇 년 되었습니다. 지금 실제로 운동장에 과녁을 세워놓고 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과장님이 파악을 하셨는가 못하셨는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시설을 해주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모든 절차라는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선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칠원에 국궁장을 만들지 마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권장하고 만들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순서가 있어야 됩니다. 몇 년전부터 직궁을 하고 활을 쏘고있는 지역에도 지금 시설을 못하고 기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야기가 길어집니다만 우리 가야정은 제일 먼저 손을 봤고 우리가 정 만들어진 순서대롭니다. 그 다음에 백이정하고 와룡정 할 차례인데 칠북에서 하도 어른들이 어렵다 이래가지고 군비 조금 지원해줘서 지금 그 시설이 낡아가지고 다시 시설을 보수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칠북에 양보해주고 그 다음에 와룡정에 했는데 지금 한다면 우리 함안군에서 법수정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법수정이 설립되어서 직궁을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될 수 있다면 다 해주면 더욱 좋고. 예산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활을 쏘는 것이 대놓고 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칠원에는 아마 이 정관하고 회칙하고 만들어졌을 겁니다. 회원모집해 놓았을 겁니다. 내가 가보지는 안해도 아직까지 과녁 하나 없을 거예요. 아직 직궁한번 안했을 거예요. 아직 화살 하나 안보내봤을 겁니다. 그런데 벌써 우리가 이 궁도장을 시설을 해준다는 것은 우리 궁도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시군에서 잘 지어준 전라도도 엄청나게 돈을 몇 십억씩 들여서 지어줍니다. 그래도 직궁하지 않는 곳에 과녁이 없는 곳에 집 지어준다는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좀 더 파악하시고 궁도장이라는 것은 아무데나 설치가 안됩니다. 체육시설 옆에 이런 데 못합니다. 그것은 무기 한 가지이기 때문에 위험성도 있고 거리도 확보되어야 되고 앞으로 지어놓으면 백년대계가 갈 수 있도록 좋은 위치를 선정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참조해가지고 모든 준비가 완성되었을 때 해야 좋겠다 싶은 의견이고 또 우리 법수에 활을 쏘고있는데 그 쪽에 검토해서 사실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형평성이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해주면 좋겠다는 부탁입니다.

조수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 예산에 보면 과장님 부서에 내년도에 약 37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에 큰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서 섭섭한 것도 있고 마음에 좀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있어서 표현하고 과장님의 의견을 좀 받았으면 싶습니다. 과장님, 우리 함안에 공원이 몇 개입니까?

공원법에 의해서 지정된 것은 입곡군립공원 하나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라공원 이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공원이지만 우리 도시계획상은 공원구역으로 되어있습니다.

또 지금 하려고 하는 군민공원은 뭡니까?

군민공원은 저희들이 공원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이 공원용도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는거야 다 뭐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해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만 기이 법에 명시된 공원을 좀 활성화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봐야 하지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이 입곡군립공원이 기이 지정된 공원이라면 그 공원 자체가 도시과 소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과장님 관할부서에서 지금 거기 한 것이 없어요. 사업을 별시리 한 것이. 도시과 소관이 되어서 맨날 하는 것이 운동장 제일 많이 사용하는데가 입곡 아닙니까? 거 뭐 문화관광과에서 한번 내다본 게 있습니까? 한 것도 없고. 제가 한번 과에 건의를 했더니만 그것도 도시과 소관이라고 내년에 1억5천이 도비가 오니깐 그에 준해서 하시오 말은 맞아요. 그 돈이나 그 돈이나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명색이 군민의 군립공원으로 되어있으면 그 관할하는 부서가 그래도 뭔가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에 대해서 좋은 견해가 있습니까?

입곡은 저희들이 전에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관광지 지정을 해서 민자를 유치해서 개발하는 걸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10년이 넘은 기이 지정된 군립공원은 그대로 방치해두면서 군민공원 짓고 무슨 공원하고 무슨 공원 거기는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투자를 많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지 거기 뭐 별다른 차이점이 있습니까?

지금 뭐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가야읍이 우리 함안군 소재지 아닙니까? 소재지면 가야읍의 어떤 주민이라든지 이 분들이 공휴일, 일요일 때 쉽게 어떻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게 운동장에 지금 체육시설이 있고 하니까 거기가 좀 적합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했는데 사실은 입곡을 우리 군민공원 정도로 40억을 들여서 할 그런 여가시설이 지금 현재 이것은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40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여가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게 과연 좀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보다는 차라리 입곡군립공원을 전체 큰 안목에서 관광지 지정을 해서 개발하는게 오히려 안 낫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공원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그 근본적인 목적은 접근성이 조금 용이하게 하자 어떤 그런 취지에서 공원사업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지금 입곡군립공원에 1년간 연간 운동장만 사용하고 오는 사람이 약 1만5천명입니다. 뭐 가야읍민하고 대등할 겁니다. 읍민 한번 오는 정도의 인원은 됩니다. 그렇다면 10년이 된 저걸 저렇게 방치해두고 큰 계획 하나만 아우트라인만 잡고 언제 이루어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체육시설이 되어있는 공설운동장 옆에 주경기장 옆에 하는 군민공원만큼만 신경을 썼다면 멋진 군립공원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점을 좀 깊이 인식을 하시고 과장님, 생각을 좀 많이 하셔서 좋은 답이 나올 수 있게끔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윤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프로테이지 어마하게 올려주셨는데 그것은 내년부터가 아니라 다음 추경때라도 그것이 안되면 다른 행사 단체도 좀 지양하는 방법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백억이 넘는 함안군에서 제일 거대한 트랙을 멋진 육상트랙을 만들어놨습니다. 우리가 요사이 오늘 뭐 예산에도 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함안의 학교를 보내자, 함안의 인재를 발굴하자고 하는데 꼭 공부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좋은 트랙을 만들어놨는데 전문인을 선임을 해서 육상의 인재를 발굴할 용의가 있는지 과장님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뭐 육상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좀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육상장비를 뭐 크게 백프로 갖추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부를 지금 샀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샀는데 현재 저희들 운동장에 일용으로 해서 육상코치가 육상코치라기 보다는 육상을 전공을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교육장기 쟁탈 육상대회라든지 그 다음에 현재 어떤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가지고 그 직원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육상을 매일은 아니지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그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볼 것 같으면 함안군에 도체에 저걸 봐서 1억2천의 선수 둘이를 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복싱.

그렇다면 전문인 전담 육상코치를 하나 선임을 해서 육상발전에 좀 기여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안좋겠느냐 왜냐하면 저 트랙이 사용을 안한다고 해서 다시 손을 안봐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시간이 흐르면 저 트랙을 다시 보수를 해야 되고 해야 될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저렇게 방치하는 것 보다 그런 분야에 좀 활용을 한다면 활용하고 다시 보수하는 방법이 안 좋느냐 그러면 거기에 뭐 또 뛰어난 선수가 발굴된다면 함안군 홍보에도 큰 도움이 안되겠느냐 개인의 영광도 있을 것이고. 과장님, 뭐 그런 생각을 좀 깊이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저희들 지금 도체에서도 제일 떨어진 분야가 육상인데 육상분야를 내년도 도체에 대비해서 조금 주민등록 전입도 시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육상코치를 한 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우리 육상 일용을. 마산시에 있는 친구를 데려와서 지금 육상을 초등학생을 조금 시키고 있는데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훈련이 되지않고 있고 육상선수를 부모가 동의가 되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질이 있는 사람은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지금 조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는 아직 체계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부탁 한 개 하겠습니다. 육상 트랙 훈련도 훈련이지만 기록을 기재해 세울 용의는 없는지? 세계기록이라든가 우리나라 기록이라든가 아시아의 기록이라든가 우리 경남의 기록을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어디 설치 말입니까?

운동장에. 운동장 어디에 설치하든지. 왜냐하면 육상선수가 무조건 뛸 것이 아니라 내가 1000m를 뛰는데 1000m의 기록은 세계기록은 얼마쯤 된다, 내가 지금 뛰고있는 기록은 얼마쯤인데 하는 식으로 좀 알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종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그 칠북 우리 윤위원 말씀했을 때 질의했을 때 삼칠권, 삼칠권 했는데 역시 삼칠권에 과장님은 주민편익사업 이런 게 아니고 체육, 문화니까 참 귀중하다는 것을 압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있는데 언제나 운동장도 삼칠권을 이야기를 저도 주장을 했고 역시 또 과장님도 삼칠권을 이야기를 하니까 좋습니다만 오늘 이 예산편성에 보니까 국궁도 같은 거 칠원에는 또 동네시설이란 말입니다. 동네체육시설. 본 체육시설이 있는가 하면 동네체육시설 그래가지고 여기 농지조성비까지 파악해서 전번에는 8천기백만원이라 했습니까, 그렇게 들고 했는데 삼칠권이라고 하면 삼칠을 같이 한다, 삼칠을 같이 모은다 아까 말한 것처럼 가야권하고 삼칠권은 언제든지 같이 있어야 된다 그런 주장은 좋아요. 좋은데 삼칠권은 그러면 국궁도를 하는데 우리 칠서한테 어디 물어봤다든지 그러면 삼칠의 국궁도에 대해서 삼칠사람이 칠서사람이 다 모였다든지 하다못해 그런 예산이 있는데 급한대로 군의원 진종규한테도 삼칠권에 칠원에 하려고 하는데 진의원은 어떻게 생각한다든지 이런걸 예의상 물어보고 파악을 해보고 삼칠권을 말씀해야 되지않나 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국궁도만 해도 아까 말씀한대로 칠북도 기이 되어있습니다. 칠원 지금 하려고 합니다. 칠서도 앞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제각기 면별이지, 무슨 삼칠권 삼칠권 이런 말씀이 나오나 이 말입니다. 그걸 좀 삼칠권 나오는 그 말씀 취지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만 앞으로는 운동장이나 체육문화관계 이런 것은 좋습니다. 삼칠권 저는 주장합니다. 반드시 삼칠권이 서로 화합이 될 수 있는거. 즉 말하자면 칠원만 하면 이기주의고 칠원입니다. 칠원 하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삼칠에 하나 해야 된다, 칠원이 중심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기들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요. 우리 칠서는 안된다, 삼칠 중심은 저 칠서쯤 되어야 된다 이런 주관이지요.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런데 언젠가 운동장 자체도 지금 삼칠권이 화합이 안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삼칠권, 삼칠권은 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진행과정이 좀 수월해질는지 모르지만 언젠가 삼칠권이 화합이 되어가지고 삼칠권이 된데는 반드시 삼칠의 의사를 물어보고 삼칠권이라고 하기를 바랍니다.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자치행정과소관

자치행정과장 나영술입니다. 자치행정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억2432만원이 증가된 총예산액이 55억106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총괄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과 조기퇴직수당으로서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일용인부임에 대한 국민연금부담금과 퇴직금등 해서 일용인부임에 대한 의료보험 수당관계를 1억291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의 일반수용비는 관서운영비에 소요되는 수용비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수용비는 1억6879만2천원입니다만 121페이지에 제2건국 시책추진 홍보현수막 제작비로 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보면 청사관리 작품구입비 400만원, 국경일 태극기달기 플래카드 제작에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시책홍보 플래카드 제작으로 490만원, 군민교양강좌 홍보 플래카드 제작으로 560만원, 평생교육원 팜플렛제작 500만원 해서 수용비 각 업무에 해당되는 수용비조로 계상하였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및 친절공무원 표창패 제작 250만원, 근무성적평정서 유인에 40만원, 표창장 제작에 200만원 식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주민등록 대사용지 구입비 350만원, 주민전산용 백업테이프 구입에 4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공무원증 IC카드 제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증 대신 명찰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IC카드를 요즘보면 회사는 목에다가 IC카드 식으로 해가지고 비상소집할 적에 그 카드를 이래하면 자동응소가 되고 하는 그런 카드를 제작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청사무인경비 용역비조로 3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교육기관의 위탁교육비, 제2건국 공무원 친절교육 위탁경비, 교육비로서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전화 및 우편료외 7개 분야의 공공요금 및 제세료로 286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면 당직수당외 2개 분야 수당으로 당직수당하고 뒷장에 보면 각위원회 참석수당 시험관리비 등으로 3392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로 소요되는 특근급식비라든지 호적전산화 특근급식비 관계로 2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평생교육원개설 앰프 및 모범공무원 가족산업시찰 수송차량 임차관계로서 임차료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유지비는 소형화물과 120기동대 차량하고 저희들이 민방위 앰뷸런스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유지비조로 5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 하단에 보면 국내여비라 해서 총 1억2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뒷장에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1억2190만원중 공무원교육여비가 9000만원, 업무수행여비 3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만 뒷장에서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군정 주요현안업무 의전행사 추진여비로 220만원, 내무행정관리 기본업무 수행여비 2200만원, 공무원교육기관 교육여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입니다.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추진관계, 공무원 국외훈련 어학연수 여비라 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로 내년에는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해서 총괄해서 초청여비로 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8100만원은 군수님, 부군수님 나누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2페이지하고 같이 동시에 물리는 것도 있습니다만 외래방문객 기념품 구입비로 위에 되어 있는 것은 1500만원과 군정시책개발 업무추진비외 12개 분야에 총 8420만원, 합계해서 9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 36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읍면의 호적전산화 원본대조 인부임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이장자녀장학금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밑에 자율방범대원 야식비로 16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입니다. 민주평통위원 행사참석 실비보상외 31개 분야에 1억30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에 보면 모범 이·반장 산업시찰 실비보상금으로 3150만원, 사회단체 우수회원 해외견학 참여보상 1000만원은 저희들 일반회사에도 그렇고 민간인도 수출관계 때문에 금년에도 일본에 수출관계 방문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수출부분에 많은 민간인이 참여를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자매결연도시 방문자 실비보상 900만원 해서 부분적으로 각 사회단체, 관리자 중앙교육 참석관계, 새마을부녀회나 문고지도자나 고교생 수련관계 실비보상금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하단 위의 부분은 각 단체 관계여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기타 보상금으로 군민상메달 및 상패제작비로 750만원, 모범 이·반장시상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창안채택자 시상관계로 300만원, 퇴직공무원 산업시찰조로 1200만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작품전시회 우수작 시상금조로 550만원, 직무검열 우수부서 시상금조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가족체육대회 입상자관계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에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6조의2가 신설됨으로서 목적은 성과상여금제도는 공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내년도부터는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서 행정의 생산성을 제공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국민의 정부 100대 개혁과제의 하나로 도입된 것입니다. 시행연도는 2001년 2월부터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급대상은 금년도 연말에 현재 근무성적 평정을 기준해서 계급별로 현원의 5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명에서 250명은 이 제도의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지급방법은 실과, 직속기관, 읍면단위로 직급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최상위 10%는 월 봉급의 200%를 지급하고 15%에 대해서는 100%, 보통은 25%인데 50%,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이 한 50%가 될 것 같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행자부에서 세부지침이 시달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든지 그리 하겠습니다. 예산은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 성과상여금조로 2억38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공무원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조로 20억482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험금 부담금으로 1억6235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3.1절 기념행사 지원비로 400만원, 통일안보정세보고회등 사업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관계는 새마을운동 함안군지회 36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함안군협의회 1600만원, 자유총연맹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다짐 및 수련대회 행사지원비로 600만원, 평통자문위원 함안군협의회 운영비 지원으로 69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평생교육원 위탁교육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39페이지 민간이전비 중에서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 사망이나 연금법에 의한 부조금, 재해보상금조로 3000만원을 2000만원과 1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주민등록 신규 18세자 및 재발급 관계로 32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정보이용 센터설치 장비구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군민교양강좌운영 용역비로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설치 관계에 대해서 내년도에 가야읍을 시범적으로 할 계획으로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경상남도 교육부담금조로 1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조로 전자복사기와 주민등록전산 민원발급용 레이저프린터 교체를 1750만원과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으로 537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중간에 레이저프린터 토너, 드럼구입비로 330만원, 군민정보화 교육교재 구입비로 550만원, 고속레이저프린터운영 물품구입비로 79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회의참석수당 130만원, 다음은 145페이지까지입니다. 이 관계는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주전산기 유지보수비외 10개 분야의 유지비로 총 878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유지보수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 전산여비입니다. 읍면 전산업무 지도여비로 300만원, 행정종합정보시스템업무 지도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군민인터넷정보사냥대회 시상금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정보화교육 자원봉사요원 실비보상비로 200만원, 군민정보화교육 위탁교육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행정종합정보화사업 민원발급기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전산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6000만원, 웹서버용 데이터베이스 변환 이 관계는 홈페이지 데이터관리프로그램입니다.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영문, 일어번역으로 2000만원, 이 관계는 현재 함안군 홈페이지가 한글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화를 대비해서 영문이나 일어로 번역해서 같이 함안군 홈페이지가 될 수 있게끔 하는 2000만원입니다. 다음 행정종합정보시스템용 보안자재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해킹관계를 대비해서 요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조로 네트워크 확장공사비로 6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읍면 1인 1PC 보급관계로 해서 내년도에 200대를 예상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용 레이저프린터 구입비로 3750만원, 홈페이지 운영용 웹서버 구입비로 6500만원, 전자상거래시스템서버 구입비로 6500만원, 저희들 전자상거래가 기이 금년말에 전자상거래관계가 완료되어서 납품이 되면 이 관계 서버관계 구입비로 6500만원, 의원용 컴퓨터 구입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일반수용비조로 120민원기동대 생활홍보지 관계로 100만원과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부터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정보사랑방 회선 사용료외 11개 분야의 사용료로 공공요금 및 제세사용료로 1억287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부분별로 총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식 전화교환기 유지비외 8개 분야의 시설장비유지비로 141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조로 120기동대 3개 분야에 530만원을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대 간담회 경비로 160만원, 120생활민원처리 자재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120기동대 현장처리 재료구입비가 200만원, 120자원봉사대 지역순회활동요원 실비보상비를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긴급처리 소규모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120기동대가 나가면 조끔조끔만 한 것 부분적으로 하는 그 관계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된 본청 및 읍면 민원발급용 모사전송기 교체관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소용 크레인 구입비로 1600만원, 도∼군간 영상통신망 구축관계로 10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조로 민방위계획서 유인외 13개 분야의 수용비조로 1726만원을 총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입니다. 을지연습 참가비 급식비, 지상합동훈련 참가 급식비조로 급량비를 1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민방위분야 여비로서 민방위 경보시설 수신기 관리비외 4개 항목에 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창설 기념행사 참석실비 보상외 8개 분야의 보상금으로 총 합계 77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각종 민방위강사 세미나 참석 실비보상이라든지 수방기동대훈련관계입니다. 다음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 하단에 소방의날 의용소방대 행사경비 지원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민방위관계 일반수용비조로 18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를 1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자율봉사대 활동지원비로 200만원,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금으로서 방위협의회지원사업 향토예비군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예비군중대본부 수선관계입니다. 이건 가야읍대관계가 기이 새마을지회에 있는 사무실로 원위치로 가기 때문에 그 관계 수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을지연습 과학화를 위한 컴퓨터 보안카드 구입비로 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무민원관계 수용비로 총 121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병무행정관계 제일 위에 공익근무요원 피복비로 546만원, 병무행정관계 국내여비로 총괄해서 4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의 입영장정지원비는 입영장정여비로 총 215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일 마지막페이지 165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조로 각종 봉급 및 중식비, 상여금, 교통비조로 1억161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자치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먼저 묻겠습니다. 124페이지 공무원 IC카드제작이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증하고 자동차면허증 그 자체가 아세톤이나 습기에 아주 약해서 간단하게 지워지고 그게 지워진 상태에서 다시 뭘 그려 넣는다든지 하면 위조의 가능성도 있다해서 매스컴을 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IC카드를 어떤 식으로 제작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이 제작되어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자동차면허증처럼 아세톤이나 습기에 약하지 않게 좀 영구제작이 되어서 한번 제작하면 오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 관계 때문에 검토를 해 봤는는데 다행히 이 IC카드는 안에 비표처럼 이런 게 들어가서 주민등록증하고는 재질이 다르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작하기 전에 계약하기 전에 IC카드를 받아서 시험을 해보고 주민등록처럼 지워진다든지 할 때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10억이 증액되었어요, 자치행정과에. 다 필요해서 편성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의문이 나는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121페이지에 보면 국경일 태극기달기 홍보 플래카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좋은 사업인데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꼭 이렇게까지 현수막을 달아서 국기를 달아야 된다고 홍보를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읍면 동장님을 통해서 한 달에 한두번 정도의 회의가 있는 줄 압니다. 그리를 통해서라도 각 마을에 앰프방송을 해서 해도 될 것인데 구태여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면서 국경일날 태극기를 달아주십시오라고 군민에게 꼭 알려야 될 것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억 증액된 부분은 크게 나누어서 저희들 120기동대 예산자체 전체가 민원봉사과에 있다가 자치행정과로 왔고 그다음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가 사회복지과에 있다가 이 부분이 전부 자치행정과로 옴으로써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 있습니다. 사회단체 40개 단체가 자치행정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그 부분 때문에 많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국경일 게양관계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여태까지는 이동앰프라든지 국경일날 국기를 달게끔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만 금년도 들어서 중앙부처에서 의식관계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금년도부터 대대적인 국기게양관계를 의식전환관계 홍보를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에 보면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열다섯 분이 인사위원회를 한다고 그건 하는 횟수에 따라서 안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민간인에 대한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죠.

아닙니다. 이 관계 인사위원회는 민간인이 두 분 있고 공무원이 저하고 포함해서 네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위원장 부군수는 못타고 그외 공무원은 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인사위원회 위원 자료를 주시고, 거기에 대한 민간인 두 사람이 참석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참고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실상 저희들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징계위원회 같은 것 하기가 참 답답한 그런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밖에서 하는 걸 참여를 하고 그래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에 자율방범대원 야식비 365일 되어 있습니다. 근무를 잘 해줘서 고마운데 지금 과장님 근무를 어떤 체제로 하고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이 관계는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몇 군데는 칠서하고 군북하고 여기는 저희들이 한 것을 한번씩 봤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함안신문인가 보니까 해병전우회에서 잘 한다고 되어 있던데 그건 별개문제입니까?

현재 해병전우회관계는 자율방범대원과 틀린 성격입니다.

공무원성과상여금, 예를 들어서 이 상여금에 대해서 50% 정도 지원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걸 지원해 주므로 해서 못하는 사람한테는 제재하는 것은 없습니까? 상과 벌은 뒤따라야 되는데 50%의 공무원에게 이만한 성과금을 상여금을 준다면 못한 사람한테는 제재조치가 있어야 되지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내년 2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하지않은 제도를 새로 도입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세한 세부지침이 올 연말이나 내년초에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법만 개정되어서 수당규정이 개정되어서 되는 건데 시행지침은 상세하게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때 한번 상세하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삭감이 된다면?

법상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시행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보완을 해 나가는 식으로 해야 안되겠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삭감을 해놓고 해당자가 없어서 못줌 이래 되었을 때…

일단 해당자가 있고없고는 확보는 해놓고 심의과정에서 사실상 문제점이 있다면 어떻게 이건 다시 판단해야 될 것 아니냐 이래 싶습니다.

이건 하기야 위의 정책적인 저깁니다마는 어찌 생각하면 상이 따르면 벌이 따라야 되거든요. 다른 공무원은 이만한 뭐를 잘했기 때문에 주면 그다음 공무원은 가만 있은 사람은 내놔야 되는 거라. 그러면 쉽게 말하면 연봉제로 가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연봉제를... 필요한 사람은 우리 군민이 연봉제로 공무원을 받아들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연봉제에서 제외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안이거든요 사실 따져보면... 그리 생각 안듭니까?

아까 제가 목적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관계는 인센티브 관계지 상위급에 대한 50%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50%를 못하는 것은 어디 벌을 주기는 문제가 좀 있다고 저희들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게 내려와야 어떻게 방향이 안 잡히겠나 보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초에 세부지침이 내려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정책이 정책이 아니라 사실은 보면 공무원 50%의 숫자입니다. 몇몇 사람의 그걸 준다면 뭐하지만 이것보다는 돈 안들이고 예를 들어서 승진을 시켜준다 했을 때 그게 더 낫지 않느냐, 그건 돈 안들이고 되는 방법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나 이 문제는 498명 중에 251명이 해당되는 기거든요, 사실은. 공무원 반수에 이런 혜택을 준다고 하면 거기보다 못한 사람은 함안군민을 위해서 일 안했다는 결론이라, 따져보면.

인센티브는 조금 더 준다는 이기지.

직원들 중에서 열심히 한 사람한테는 사기진작을 시켜서 전부 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주는 것이지 잘못했다고 벌주고 하는 것은...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인데 주기 위한 방법이지 이거 잘못되어 간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 함안군도 다른데 안하는 연봉제를 해야 된다 이기라. 공무원도 도입을 해가지고 쓰자 이기라. 그러면 모든 게 절약되고 많이 한 사람, 1억 줄 수 있는 사람 1억을 줘도 안되나 하는 그 말이라,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알겠습니다. 다음은 너무 많이 하는데 146페이지에 군민인터넷 정보사냥대회 시상금이 있는데 과장님 함안군에 컴퓨터가 얼마쯤 도입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생각할 때 2만여 가구 되는데 몇 가구 정도가 컴퓨터 몇 대 정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저희들이 이 관계 조사를 시도했다가 여러 가지 여론이 좋지 않아서 실제 개인별 가구별 조사는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가구의 30∼40%는 가정에 컴퓨터가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가구는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년도에 시상을 해보니까 70여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도 시상을 하고 이랬습니다만 이 참여도가 자꾸 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읍과 면사이에 거기에 대한 차이점은 없습니까?

대회하는데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시설하는 면이라든가?

시설 그 관계는 전화국에서 하는데 소재지하고 비소재지하고 뜨는 속도가 조금 다르게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상이 문제가 아니고 그걸 설치하는데 좀 지원해 줄 용의가 없느냐 그 말이라. 왜냐하면 컴퓨터가 필요해서 필요한 것이고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 없는 사람 가지지도 못한 사람이 대다수에요. 그 있는 사람한테만 혜택을 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걸 좀 지원해서 같이 확보해가서 군민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뭐 됩니까, 되겠습니까?

현재 실정은 사실상 주민들 컴퓨터 도입하는데 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아직 어려운 현실이 아닌가 그리 생각합니다.

다음 162페이지 방위협의회 지원사업이 향토예비군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읍면대 지원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지? 5870부대만 방위협의회 지원하는 것인지, 읍면 면대까지도 지원이 되는 것이 있는지?

이 관계는 총괄해서 읍면중대하고 대대하고 다 포함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지원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병력관리가 다른 것은 어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병력관리가 삭감되었어요. 공익근무요원 보상과목으로 삭감되었는데 거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 관계는 어떤데는 연도에 전체를 보면 인원이 한 80명 될 때도 있고 이렇는데 60명으로서 내년도에 지원관계를 인원수에 비례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병력관계도 군에 입영하는 사람이 적어졌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지예. 그것도 그렇고 공익요원이 지금 자원이 없습니다.

자원이 얼마정도 됩니까? 1년에 우리가 입영하는 사람이 얼마쯤 됩니까?

1년에 보통하는 것이 550명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상인원이.

그걸 역비례하면 제대하는 사람도 그 정도 된다하는 그거 아닙니까? 들어가는 만치 나온다.

예. 그렇지예. 그런 것도 있겠지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조용문 위원.

과장님, 웬만한 것은 질의를 안 드릴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39페이지에 평통에 대한 사업지원금이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2001년도는 평통설립 20주년이 되는 해고, 또 평통 9기 위원들 임기가 6월말로 만료되는 해고, 또 7월 1일부터 10기 임기가 위촉되어 새로 시작되는 그런 중요한 해입니다. 금년도는 예산지원이 2000만원 되어서 나름대로 좀 했습니다만 특히 2001년도는 더 좀 중요한 해인데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반액으로 감액되어 1000만원으로 된 이유가 무엇이며, 또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 보다도 평통은 그래도 헌법기관인데 거기보다는 예산이 적게 지원되는, 쉽게 말해서 홀대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40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 요구하는 대로 해드리면 좋겠지만 예산 사정상 어려움이 있습디다. 그래서 각 단체별로 해봐야 한 30% 수준밖에 이번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통협의회 관계도 저희들이 부족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경비는 추경에 할 계획으로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새마을단체나 바르게나 자기들 요구한 금액의 30% 수준이 미처 못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01년도 예산관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했는데 부족한 부분은 다음 추경에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 정부 들어서고 난 뒤에 대통령이 제2건국을 주창하면서 제2건국추진위원회를 조직했는데 이것도 보면 내년도 예산이 1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 제2건국 이런데 보다도 훨씬 예산이 적게 책정되어 있어서 상당히 불만스러운데 앞으로 추경에 더 반영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의용소방대 지원금이 2000년도는 400만원, 2001년도도 역시 400만원입니다. 금년도 행사에 전 의원들이 참여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함안군내에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이 마산소방서 관할에 있지만 함안군민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400만원 지원되어 가지고는 의용소방대원 500여 가족이 행사를 치르기는 턱없이 부족하고 다른 봉사단체나 이런데는 보면 상당히 증액되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의용소방대도 앞으로 추경에 더 예산을 반영시켜서 그 사람들이 무보수로 일하지만 그래도 우리 함안군에서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일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는 그러한 보상의 뜻에서 추경에라도 좀 더 많은 예산지원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

130페이지입니다. 공무원해외훈련 어학연수 관계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학연수를 갔다온 우리 공무원이 몇 명쯤 되어가지고 각종 어학분야에 적정선에 배치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앞으로 이 어학연수가 어느 어학계통에 교육을 받고와서 어느 계통에 근무를 할 수 있고 또 선발요건이 어떻는가를 선발요건에 대해서도 아울러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현재까지 어학연수를 2명을 완료하였습니다. 1명은 영어, 1명은 일어를 했습니다. 일어를 한 것은 환경보호과에 당초에 화공직을 일본에 연수를 보내서 사실상 그 때 쓰레기매립장이나 소각장 이 관계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영어는 호주에서 코스를 마치고 종합민원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중·하를 하면 중급정도의 대화가 회화가 될 수 있고 일어도 회화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손님이 오고 이러면 이 사람이 나가서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래되고, 선발요건은 도에 의존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이 경비를 가지고 한 사람 보내려면 엄청난 경비가 들고해서 도에 각 시군별로 할 적에 선발요건에 의해서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면 같이 그 군에도 포함을 경비는 저희들이 부담하고 현재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합니다. 라. 사회복지과소관

사회복지과장 윤명오입니다. 사회복지과의 2001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내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은 전년도보다 17억3564만원이 증가한 74억3755만2천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62%인 46억1700만원, 도비 12%인 8억6400만원, 군비 26%인 19억5599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는 904만원으로 모두 경상적경비로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수용비는 위생업소 민원관련 각종 서식 유인비에 180만원과 국내여비는 위생업소 정기지도점검등의 출장여비에 580만원이며 재료비는 192페이지입니다. 유통식품 검체 구입비로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0 사회보장비는 전년도보다 17억3564만원이 증가한 74억2851만2천원입니다. 그 중 사회복지비는 전체 67억9482만4천원으로 그 중 경상적경비로서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 838만4천원을 비롯하여 기초생활 보장 관련 서식 유인과 현충일 행사, 기타 업무서식 유인, 각종 행사 홍보물 제작 19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급량비, 임차료, 일반수용비로 171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202-01 국내여비는 작년보다 402만원이 감소한 955만5천원으로 자활공공근로사업장 지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 추진등의 업무수행여비입니다. 203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180만원으로 현충일 행사 참석유족 기념품 구입 3백만원, 보훈가족·경로당 위문과 노인의 날 행사 격려에 소요될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04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6-02 일시사역인부임은 가야읍 혈곡리에 소재한 6.25 참전전사자 집단묘역 정화작업비로 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중 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5억6062만원이며 행려환자 및 부랑인 긴급구호비 150만원과 무연고 행려사망자 장제비 천만원, 노인교통수당은 9000명의 노인에게 5억4912만원의 예산으로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09 민간실비보상금은 장애인지도자 교육참가 보상비 150만원을 비롯하여 196페이지입니다. 제6회 장애인 문화예술제 참석 실비보상, 현충일, 농아인 체육대회, 맹인 경로잔치, 경로주간 행사등 중앙, 도, 군단위의 각종 행사등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17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10 기타보상금으로는 노인관련 우수단체에 대한 시상을 위하여 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 민간이전 02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은 1억1600만원으로 제5회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에 4천만원, 노인교실 3개소 운영에 3백만원, 현충일 행사, 장애인 도 체육대회, 6.25 참전용사 격전지 순방을 위한 보조금과 상이군경회 외 4개의 정액지원단체에 대하여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04 보험금은 2개 탁노소 입소노인 상해보험료로 2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10 보조사업은 모두 59억2596만4천원이며 국비 43억2400만원, 도비 7억6900만원, 군비 8억1100만원으로 부담비율은 각각 73%, 13%, 14%입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2개의 탁노소 운영비에 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01-01 일반보상금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장애인 수당, 의료비, 자녀학비, 등록진단비 199페이지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보조등 5개사업의 장애인보호에 2억90만3천원을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진단, 경로당 운영비, 경로연금등 노인복지에 모두 7억2725만2천원을 국·도비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에 대하여 수급자 교육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등에 모두 43억424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대당 6만원을 주는 노인가장세대 월동비, 국민기초생활 조건부 수급자와 자활공공근로사업 즉 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2억4010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307-02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은 모두 1억2900만원이며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식사배달사업,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절학습당 운영, 노인회 활동비등 5개 노인복지사업을 위하여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는 모두 2억7600만원으로 기초생활 수급자와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3천만원과 가족 납골묘 설치에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북 여명, 칠북 남양, 칠원 오곡마을 경로당 신축비로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0 자체사업은 모두 5150만원으로 302-02 재해보상금은 매년 풍수해 이재민에 대한 긴급구호비로 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01-01 시설비는 충혼탑 도색에 2백만원, 6.25 참전 전사자 집단묘역 정비에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는 칠서노인회 분회 경로당 보수와 노인회 지회 사무실의 노인회관 누수방지 공사, 칠서무료경로식당 주방기구 구입지원등에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법수탁노소 에어컨 구입비로 2벡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00 예비비, 306-01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노인복지기금으로서 5차년도 출연금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2 여성아동사업에도 모두 6억3368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01 일반수용비는 320만원이며 자원봉사협의회 감사패, 표창패 제작에 120만원과 204페이지입니다. 여성정책 홍보지 제작 및 자원봉사자모집, 여성교양강좌 홍보 플래카드 제작에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수당에는 여성합창단 강사수당외 5개 분야의 각종 강사수당으로 6백만원을 임차료는 자원봉사자 현장실습 차량임차와 205페이지 어려운 세대 아동 하계수련회를 위한 차량임차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는 여성복지업무 추진 및 자원봉사업무 추진을 위하여 645만원을 203-03 시책업무추진비는 모두 430만원으로 여성단체, 자원봉사단체등 간담회에 310만원과 소년소녀가장세대 위문에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206페이지입니다. 모·부자가정 자녀 학용품비 8백만원, 어려운 가정 아동 및 요보호아동 시설 입소보상으로 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09 민간실비보상금은 모두 3561만원으로서 여성지도자 양성교육 참석 실비보상에 250만원, 자원봉사자들의 현장실습교육 참석등에 972만원을 여성대회의 중앙단위 행사와 207페이지입니다. 도단위 행사에 8십만원, 자원봉사자대회의 중앙·도단위 행사에 8십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녹색 경남 지킴이 교육 참석외 각종 여성·보육·아동 관련 행사와 208페이지입니다. 아동협의회 소년소녀 가장세대와 관련한 각종 행사 교육 참석과 어려운 아동과 아동협의회의 하계수련대회 실비보상외 23개 사업에 모두 35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10 기타보상금으로는 5월 어린이날에 모범어린이 및 아동복지유공자 시상에 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07-02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은 자원봉사자대회 지원으로 5백만원과 209페이지입니다. 여성주간행사 및 여성단체활동 지원 및 어려운 세대 아동 하계수련회 행사지원에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 보조사업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23만9천원, 재가부자·모자가정지원에 618만5천원,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비와 가정위탁양육비 지원에 2340만원을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7-02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은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으로 5억136만9천원을 국도비보조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220 자체사업은 308-05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으로서 극빈학생 토요일·공휴일 중식비를 교육청을 통하여 지원코자 211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예산중 일반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1년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1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중 먼저 세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 총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501만7천원이 증가한 6억3250만원이며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250만원으로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공공예금이자가 9백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공공예금이자가 1350만원입니다. 216-02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은 4천만원으로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은 4천만원으로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3천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회수 이자수입은 천만원입니다. 222-01 순세계잉여금은 3억5천만원으로 주민소득지원사업융자금의 순세계잉여금이 2억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 융자금 순세계 잉여금이 1억5천만원입니다.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은 2억2천만원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 원금 수입이 1억5천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융자 원금 수입이 7천만원입니다. 625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01-01 민간융자금은 6억3250만원으로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2억4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31페이지 의료보험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험사업특별회계중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모두 국도비보조금으로서 24억632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611-01 국고보조금은 모두 21억8209만5천원으로 의료보호 진료비에 21억7409만5천원, 의료보호 대불금에 8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11-01 도비보조금은 2억8117만8천원으로 의료보호 진료비에 2억7417만8천원, 의료보호 대불금에 2백만원, 의료보호 진료 행정비에 5백만원을 도비보조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5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중 세출예산은 모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4억6327만3천원입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백만원이며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홍보물 제작과 의료보호 전산 프로그램 유지 보수를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202-01 국내여비는 의료보호 지도 및 상해 외인조사등 의료보호 업무 수행을 위하여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6페이지입니다. 307-02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은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 진료비에 24억4827만3천원을 501-01 민간융자금은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 대불 융자금으로 천만원을 모두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 당초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모두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01년도 사회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과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

197페이지 6.25 참전용사 전적비 순방지원이 있는데 월남전 참전용사에 대한 어떤 대안도 있는지 좀 이야기해주시고 충혼탑이 앞으로 옮겨지는데 도색이나 보수가 필요한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6.25 참전용사 전적비 순방지원은 내년에 처음으로 편성됩니다. 저게 6.25 참전용사지원법이 위에서 제정이 되어서 올해 10월 1일부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군에도 각 읍면단위로 6.25 참전용사 자기들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처음으로 사실상 이 분들이 60∼70 정도의 나이 많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전적비 순방을 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충혼탑은 저게 내년에…

월남전 참전용사는?

아, 월남전 참전용사는 예산지원을 아직까지 생각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혼탑은 실제 내년에 우리가 이전계획은 되어있습니다만 저게 확실히 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게 1년동안에 비를 맞게 되면 산성비가 많아서 그런지 상당히 도색이 된 게 험하게 됩디다. 그래서 예산을 얹은 겁니다.

월남전 참전용사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지원은?

월남전 참전용사 우리 고엽제 회원 등록이 지금 현재 비회원하고 합쳐서 지금 현재 우리군에는 한 190명 정도 됩니다. 올해 자기들이 처음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을 가졌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지원은 아직 못하고있고 지금 내년에도 상부 기관에서 지시가 없는 한 아직까지 지원하려고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충혼탑은 사업이 빨리 되어가지고 옮겨야 될 것이 아닌가 싶은데 뭐 언제 계획이 시기적으로 안되어있다손 치지만 그렇게 도색을 안하면 안될 정도로 그렇게 험악합니까?

저게 비를 맞고 이렇게 하면 얼룩이 져서 우리 상이용사 분들이 오면 자기들 하나 있는 저것도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똑바로 못한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원성을 샀습니다. 그래서 매년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우리 역사공원 저기에 충혼탑이 빨리 옮겨진다면 이 도색은 안해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수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6.25 참전자 집단묘역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는 먼저 그저께 군수님 시정연설 하실 때 교통수당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셨거든요. 거기 대해서 답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인교통수당 이것이 지금 시군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지금 시군마다 이게 틀리게 지급함으로 해가지고 적게 지급하는데는 많이 지급하는데를 비교해서 더 달라고 하고 또 많이 지급받는데는 그에 대해서 다른 요구를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것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노인교통수당은 주더라도 일반 노인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협의회에서 우리한테 공문이 오기로 저것을 협의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협조를 해달라 이렇게 공문이 와가지고 우리 군수님도 협의회의 의견을 존중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게 노인회에서 알아져가지고 지금 상당히 노인회에서 반발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수님한테도 각 노인읍면 분회장하고 우리 노인지회장하고 간부들이 방문을 하셔가지고 우리 함안같은 경우는 겨우 1년 시행도 못했는데 또다시 이걸 깎는다면 말이 안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 노인들한테 지원되는 게 없는데 꼭 지원이 되도록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사실상 행정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하고 또 우리 노인회에서 요구하는 이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럼 그게 시정연설 하기 전에 이야기가 오고간 겁니까, 시정연설 하고나서입니까?

하기 전에 결정된 겁니다. 행정협의회가 10월달에.

아니, 노인들이 찾아와서 강력히 촉구한 것은 시정연설 하기 전입니까, 한 후입니까?

하기 전입니다.

군수님 의향을 좀 비췄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칠서 무료경로식당 이것은 내년에 할 겁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칠서 무료경로식당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지원 하나없이 순수하게 복지법인 보리원에서 지금 운영을 자기 봉고버스로서 어려운 노인분들한테 지금 식사배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주방기구가 있겠네요?

주방기구가 있는데 그게 재원이 넉넉치 못하기 때문에 옳은 주방기구가 못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배달하는 주방기구는 또 따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구입하는데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631페이지에 국비하고 도비가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의료보험사업특별회계입니다. 이 삭감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삭감이 된 게 아니고 우리가 올해 의료보호 진료비가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올해 진료비에 대해서 내년 걸 맞추다보니까 삭감이 된 겁니다.

삭감의 이유를 좀 말씀을 해주셔야지 남아서 다시 보내줄 것을 편성을 했다 하는 걸 좀 해주셔야지 우리가 알아듣기 쉽지.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625페이지 민간융자금 이 항목은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종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0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운영비라 해가지고 이것도 증감이 되었습니다. 1억2800이나 증가가 되어가지고 5억을 시설운영비로 나가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지역에 해당이 되며 어떤 방법으로 나는지 그 점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육시설은 지금 우리 관내에 14개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군립이 2개소, 그 다음에 종교시설이 2개소, 법인이 1개소 그 외에는 9개소를 일반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육시설 운영비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하고 그 다음 법정 생활보호대상자 아동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가는 돈이 거의 대부분이 되겠으며 그 외 지금 우리 법인에서는 보육교사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부 다 합쳐가지고 약5억이 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육 선생들 월급도 나간다는 이야긴데 선생이 몇 명쯤이나 됩니까?

보육교사는 일반보육교사에는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립하고 법인하고 종교시설에 나갑니다.

그게 몇 명쯤 됩니까?

그게 우리가 법적으로 딱 주게 되어있는 게 있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몇 명 안나오면. 1인당 대충 얼마 나가는 택입니까?

저게 호봉에 따라서 또 틀립니다.

예. 그런데 호봉은 틀리지. 평균적으로 한 사람한테.

확실하게 몰라서 그건 자료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하고 함안군에서 나가고있는 소위 보육시설에 관계되어서 약 5억원이 나가고 있는 이걸 자료를 하나 주시고 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칠서 보면 임대아파트가 1,054세대가 늘어나는데 올 말에 준공이라고 했는데 아마 또 3월정도 연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약 천 호가 불면 아동이 400∼800 아동이 불리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역시 보육시설이 되어야 될뿐더러 또는 보육시설이 되면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걸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순수한 국비거든요. 우리 군비를 가지고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군비가 26%이고 도비가 12%이고 국비가 62%인데 될 수 있는대로 이것은 우리가 군비를 지불해서는 안되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지난해 우리 3회 추경에 보니까 1900만원의 우리 군비가 나간 일이 있거든요. 정산을 하고 보니까… 그런데 이해는 갑니다만 앞으로는 그걸 우리 국비를 좀 여유있게 신청을 하자는 그런 뜻인데 그렇게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안 준다고 하더니만 안주면 또 그런 차이가 나지않나 싶어서. 우리 칠서 임대아파트가 준공되면 틀림없이 인구가 불어날건데 임대니까 특히나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거기 대한 과장님의 대책이 서 있는지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칠서 임대아파트 1200가구가 들어올 예정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거기 개인 보육시설을 하려고 지금 여러 명이 와서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육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실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육교사 수당은 일체 없습니다. 그 외 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소득아동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는데 그것이 이제 국도비, 군비 비율에 따라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없지 않습니까? 거기 예산은 안넣었지 않습니까?

저게 항상 이것은 변동사항이 되기 때문에 중간조정을 합니다. 우리가 이게 7, 8월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얼마를 사용하고 얼마가 남아있다는 중간정산을 하기 때문에 거기 대해서 모자라면 국도비가 더 내려오고 그렇게 합니다.

아, 국도비가 당초예산에 신청을 안해도 중간정산을 하면 정리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노인회, 노인회 이거 노인 말씀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함안에 보면 노인시설이 많이 뒤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겨우 운영되는 것이 탁노소 시설이라고 하면서 여기 이 안에 봤습니다. 시설이 되어서 나가고 있는데 다른 양산이나 타군에 보면 노인회관, 양로원이라든지 치매병원이라든지 각종 노인에 대한 연간 우리도 1.4%도 늘어나고 안있습니까? 노인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노인에 대한 정책이나 문화가 좀 있어야 되겠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앞으로 또 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 노인은 늘어나고 노인정책은 늘어나고 노인문화는 없어지고 있어야 되고 또는 행정당국에서는 인원은 모자라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함안군에도 노인에 대한 회관이 있어야 되고 양로원 무료양로원이든지 유료양로원이든지 양로원도 있어야 된다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양로원에 대해서 어떤 개인이 계획을 잡는데 우리 행정당국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지, 양로원도 무료양로원과 유료양로원이 있는데 무료같으면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 유료같으면 개인이 하는데 개인이 한다면 거기 또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든지 싼 이자, 법인이니까 이자라도 지원할 수 있는지, 노인회관하고 양로원하고 그 두 가지만 어떤 계획이 있다든지 과장님 아시면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회관은 우리 함안노인복지관을 2002년도에 지금 건립할 계획입니다. 예상금액은 약20억을 잡고 지금 국비를 10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국비가 내년 3월에 2002년도 예산은 내년 3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10월에 우리 부군수님께서 한번 보건복지부를 방문을 해가지고 그걸 우리 2002년도에 함안에 노인복지관을 짓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내년 3월달에는 제가 보건복지부를 방문을 해가지고 2002년도에 노인복지회관이 지어질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양로원은 사실상 법수에 대성복지회에서 김건남씨가 순수한 자비로 석무초등학교옆에 안씨 종산 옆쪽으로 전답이 있습니다. 도로에서 상당히 들어가는 쪽에 자기가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무료양로원을 자기가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수의 이장단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그것이 무산되었습니다. 무산되었고 그 다음에 유료양로원이라든지 무료양로원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우리 복지시설로서 법인이 운영을 하게되면 그에 대한 건물을 지어줘놓고 운영을 하게 되면 예산지원이 됩니다. 운영비가 지원되고 이렇게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하나 빠져서… 과장님, 우리 어린이집이 두 개지요? 세 개입니까?

어린이집이 내나 보육시설 14개소입니다.

14곳인데 우리군에서 관장하는 곳은 두 곳?

예. 두 곳입니다.

시설이 어떻게 되어있다는 것은 알고있습니까? 질문해도 됩니까?

시설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물이 샌다는 그것까지 알고있어요?

예.

아무리 찾아도 그런 것은 시정해 줄 여건이 못되었습니까?

우리가 산인보육시설에 대해서 물이 샌다는 소리를 듣고 예산지원을 요청을 했는데 저것이 우리가 도에도 그걸 한번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게 보건복지부 예산이 지금 상당히 증액이 안되고 지금 옛날 지원되는 그대로만 되어가지고 우리가 도에까지 보고도 했는데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해가지고 도에 안되면 추경에 군비라도 할 계획입니다.

도비 안받으면 우리 자체에서는 안되는 겁니까?

꼭 안된다면 자체에서라도 해야 되겠지요. 군립보육시설이니까.

그런데 우리 군비로 해도 될텐데 얼마나 비용이 든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디다. 자기들 예상금액 올라온 게 한 2천만원 정도 올라왔습디다.

그런데 그게 꼭 도비 안받으면 안된다는 입장이고 하기야 그동안에 뭐 비만 안오면 됩니다.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

고생하십니다. 201페이지에 가족 납골묘 설치 8개소 되어있습니다. 어디어디인지 말씀해보십시오.

지금 설치되어있는 곳이 현재 우리 올해 10개소가 들어왔습니다. 10개소가 들어왔는데 지금 각면에 하나씩 그러니까 가야는 두 곳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뿐이 아니고 작년에 5기, 올해 10기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와있는데 그게…

과장님, 그걸 지금 윤위원뿐만 아니라 딴 사람들도 알고싶어 하니까 기이 시설된 것을 자료를 하나 위원들한테 돌려주세요.

주시고 제가 그러면 이걸 도비, 군비를 주는데 지원되는 것은 어디어디 지원할겁니까? 장소가?

지금 저게 우리가 우리 거기 맞게 100기에서 120기, 150기까지 납골분묘를 설치하는 분은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신청순위에 의해가지고 그 점수에 의해가지고 해주고 있습니다.

아, 신청해 가지고 그에 대해서 군에서 순위를 결정해서 주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봉급의 약60%를 세금으로 내서 사회복지시설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정말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확산되는 사회보장제도가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늘진 곳, 어두운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빛과 온도를 주는 사회복지 정착을 이끌어가는 우리 과장님 그리고 직원들의 올바른 복지정책으로 우리 관과 민이 서로 신뢰하고 또 좋은 함안을 이끌어나가는 방향쪽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고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환경보호과소관

환경보호과장 최창효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보충자료에 의해서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바로 예산서에 의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저희들이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규격봉투 제작비 소요가 약 577,000매 약 3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예산 예산서에는 2천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만 당초 저희들이 2천만원을 요구를 하였을 때는 소요판단이 사실상 분석이 자료가 미처 안되어가지고 좀 부족했습니다. 심도있게 분석을 해보니까 부족해서 금년 11월말 현재 재고량이 63만5천매입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 재고량이 종전에 음식물쓰레기 아파트에 용기를 비치를 해서 수거하는 그런 용기가 구입됨으로 해서 비치가 됨으로 해서 5ℓ, 10ℓ짜리가 재고량이 상당히 많고 지금 현재 20ℓ, 50ℓ가 제일 많이 나갑니다. 나가고있는데 그 재고량이 지금 현재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구입 현황입니다. 추이가 되겠습니다. 98, 99, 2000년 11월말 현재로 해서 지금 규격봉투 판매가격이 56만매 해서 금액 2억7400만원, 비규격봉투라는 것은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에 바로 규격봉투 아니고 바로 들어오는 반입수수료 징수가 약 5천만원으로 주로 보면 배추쓰레기입니다. 그 외 연도별 규격봉투 제작 구입이 저희들이 금년도에 제작한 것이 990만원어치 18만매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재고량이 많은 5ℓ짜리는 제외하고 그 외 10ℓ, 20ℓ, 50ℓ 많이 사용하는 것만 제작을 했습니다. 11월말 현재 읍면별 재고량하고 구입봉투 판매현황을 살펴보면 맨 위에 총계란입니다. 총계란을 보면 지금 현재 판매한 게 10ℓ, 20ℓ, 50ℓ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 청소대행계약 관계 관리운영상황입니다. 청소대행비와 관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년 1월 1일 청소업무가 민간위탁을 해서 연강산업에서 청소대행을 해오다가 95년 딱 10년 되겠습니다. 95년 1월 1일 청소구역 확대와 동시에 위탁업체 2개업체에 대해서 위탁을 해서 청소대행을 해왔습니다. 하다가 금년 1월 1일 관내 전 지역 종량제 실시를 해서 실시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연도별 청소대행비 지급현황을 주욱 연도별로 95년 1월 1일부터 종량제가 시행된 그 이후부터 연도별로 대행비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용역원가 6억3600만원은 생활폐기물, 재활용 수거, 대형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가로청소를 제외한 대행 용역원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뒤에 별도로 금년도 대비를 해서 내년도 예산요구된 것하고 대비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대행 추가계약이 되고있는 것이 순수하게 수거운반 그 외에 되고있는 것이 재활용품 수거, 대형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수거 13개 아파트 약 4,000세대에 수거용기를 비치해서 오리먹이로 사료로 해서 수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행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총 미화원이 연강산업에 23명, 삼칠산업에 9명입니다. 중에서 거리청소 5명하고 삼칠산업에 거리청소 1명 포함해서 총 32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대행 민간위탁을 그동안에 한 내용을 보면 95년부터 전문기관의 대행비 용역자료에 의해서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2개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입찰을 수의계약을 합니다만 만일 이 대행업무가 입찰을 만일 한다면 그에 대한 문제점이나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사유는 지금 현재 대행업체가 영업정지, 행정처분이나 부도 등에 의해서 휴업, 폐업시에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선정되어서 청소대행업무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누수현상을 초래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찰을 했을 때 입찰에 탈락이 되면 기존 보유하고 있는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처리문제 관계도 또 해결되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된 바로는 자치단체가 공개입찰을 하는데는 없습니다만 제한경쟁입찰을 하는데가 군부에는 지금 창녕군에 4개권역으로 해서하고 있습니다. 그 외 마산, 진주시는 사실상 시같은데는 저희들이 대행을 순수한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수입만 가지고도 쓰레기 대행비가 충분하게 충당이 됩니다. 되지만 아직까지 저희들군에는 원인자부담률이 미미한 상태고 해서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저희들이 예산편성액은 예산서에 9억6천을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요구가 되어있는데 현재 용역설계상에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8억8200만원 정도 지금 현재 용역보고서상에는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여분이 있는 것은 여분으로 예산이 요구된 것은 물가상승요인 이것은 금년도 용역보고서상에는 금년 4월말 현재를 기준해서 모든 품셈에 의해서 산출이 된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인건비 상승요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9억6천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내년도 계약시에는 종전에 저희들이 민간위탁 대행비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타시군의 수거체계나 위탁비용의 절감사유 등을 비교분석해서 최소의 경비로서 청소업무가 대행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봉투가격의 인상과 종량제구역확대등으로 쓰레기규격봉투 판매량을 증대한다든지 이런 요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4800만원 정도를 쓰레기처리비에 보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원인자부담률이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17% 수준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한 25% 정도 정부의 방침에는 도달이 안됩니다만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정해서 타시군과의 봉투가격을 비교 검토해가면서 점진적으로 부담률을 높여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청소대행 용역비 원가계산액 전년도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11억24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와 민간위탁을 함으로 해서 대행비가 들어가겠습니다만 그래서 내년도에는 내년도 원가 용역보고서상에는 8억8202만13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쓰레기 수집운반비용이 약2억8천 정도가 감소가 된 그런 대행비가 되겠습니다. 그 외는 거의 증액이 재활용품 수거하고 가로청소 인부임 부분하고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가 확대되었습니다. 아파트가 점진적으로 확대됨으로 해서 추가로 발생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비교분석표에 의한 증감사유로는 현재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내년도 용역비를 계산하면서 산출용역보고를 하면서 최소의 경비로 할 수 있도록 한 결과 지금 저희들이 쓰레기 수거 인건비가 종전에는 삭감된 요인이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적용해서 대행비를 산정했다가 감사원 지적사항이라든지 상부의 방침에 의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시중노임단가 제조부분 보통인부임으로 적용해서 저희들 내년도 청소대행비는 그렇게 산정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는 저희들이 지금 재활용품 발생량이 증가되고 대형폐기물 수거는 지금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가 증가된 요인은 현재 수거 대상 아파트가 12개 아파트에서 17개 아파트로 세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증가됨으로 해서 그에 대한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가로청소 증가요인은 가로청소구역 확대로 인원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로 시가지가 형성되어있는 면 가야, 함안, 군북, 대산, 칠원 그 정도는 가로청소 인부를 줘서 시가지를 깨끗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과 비슷한 수준인 군부에 보면 쓰레기 발생량이라든지 인구면이라든지 쓰레기 처리비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비교표를 만들어놓았습니다. 보면 거창군과 합천군이 쓰레기 발생량이나 인구면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 드린바와 같이 사도 쓰레기 매립장 확장 사업과 관련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가 34억인데 국비 15억, 도·군비 합해서 19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추진계획으로는 지금 현재 단기조성사업인 34억이 소요되는 1단계 사업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이 12월말까지는 완료될 그런 전망에 있고 앞으로 사업착공전망은 내년도 2∼3월중에 착공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비 15억, 도비 4억, 군비 7억5천 도비는 금년도에 지사님 순시때 건의되어서 기이 확보되었던 시책추진 재정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도비 부담비율에 의한 7억5천은 내년도 도 예산 1회추경에 아마 아직까지 불투명한 그런 상태입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요청을 해놓고는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면 최소한 1회추경까지는 확보가 될 그런 전망입니다. 그래서 사도쓰레기매립장 확장사업은 주민들의 이해 분위기라든지 또 사업비 확보 관계등으로 전망해볼 때 크게 애로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관리사항입니다. 그에 소요되는 예산은 지금 현재 그간의 민간위탁이 5월 30일까지 협약이 체결되어가지고 6월 1일부터 지금 현재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수탁계약기간이 금년도 6월 1일부터 2003년 5월 30일까지로 3년간 근거법령에 근거를 두고 3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위탁운영비는 22억43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36개월을 배분해서 해볼 때 연 운영비는 7억5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수탁협약사항에 물가상승률이 계약 용역상에 산정되지 못했던 요인이라든지 연도별 물가상승요인에 대해서는 전액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무인원이 19명으로 저희들이 공무원 승계 3명까지 포함해서 19명이 근무를 하고있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방류수질 측정을 정기적인 측정외에 측정을 수시로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법정기준이 BOD 20, COD 40, 질소, 인 등 해서 아직까지 방류수질 기준을 초과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함안 환경기초시설은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이 수시로 전문가들이 전문기관에서 와서 저희들의 관리상황을 방류수 수질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기초시설 시설비도 물론 국비보조가 있었습니다만 관리운영비가 순수하게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가중부담을 위에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아마 운영비 국고보조 계획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70∼90% 수준까지는… 지금 한강 수계지역은 지금 국가에서 관리운영비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하고있고 현재 저희들은 낙동강수계 특별 대책지역이다 해가지고 물 분담금을 징수한 금액을 각 기초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초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비를 보조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요구상에 쓰레기소각장 운영비가 상당히 과다하게 또는 아주 세밀하게 예산이 요구되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드리기가 곤란하고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97년 10월 가동한 그 이후에 저희들이 현재 운영상 문제점이라든지 운영비가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가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98년도 가동 이후에 기본운영비는 비슷한 수준으로 현재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보일러 청소비라든지 의무적으로 기본적인 월 정기적으로 해야 될 기본적인 경비가 3300, 4800, 3500 그 외에 시설 개보수비는 연도별로 갈수록 증가된 그런 추세입니다. 시설노후나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개보수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 외 기타 1억3500만원은 99년도 작년에 1억3500만원이 좀 과다하게 집행된 부분은 파쇄기, 쓰레기가 들어오면 파쇄해서 소각하는 파쇄기 설치비 4900, 굴뚝입니다. 굴뚝이 중간부분이 부러져가지고 태풍때 넘어져서 그에 대한 보수비 5900, 그 외 소각재 이송 콘베이어 자동화 반자동인데 2700만원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쓰레기소각장 매립장도 현재 정부방침은 그렇습니다. 위에서 지시된 내용은 내년도에 민간위탁 업무 대상이 되어있습니다. 소각장도 그렇고 매립장하고 같이. 현재 소각장, 매립장을 민간위탁하고 있는 부분도 지금 도내 시군에도 몇 개 시군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할거냐 안할거냐는 그 때 다음에 별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요구된 사항중에서 기존 분뇨처리장외에 지금 현재 사업비를 3800을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보수비를 지금 현재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280억을 투자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분뇨처리장 1일 처리능력 30㎘에 거기 말고 옆에 바로 붙은 기존 위생처리장에 있던 분뇨처리장이 견학이라든지 지금 현재 고장이 잦고 가동한지가 오래되어놓으니까 같이 보조를 연계처리를 금년도에 신설한 그 시설과 시스템과 연계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이 보완이 되고 이렇게 해야 연계처리가 문제없이 잘 운영이 될 그런 전망입니다. 지금 현재 기존 분뇨처리장이 89년도로 약 11년 넘었습니다. 89년 7월 30일 가동한 이후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시설 증설 또는 보수 많이 거쳤습니다만 그래도 정상가동이 되기 위해서는 금년 또 새로이 시설을 개수를 해야 될 그런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시설물 주변 정비하고 그외 시설물에 대한 부분적인 보수비가 3800을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요구에서 현재 환경보호과 소관중에서 지방채가 발행되어서 상환하고 있는 그런 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북·법수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입니다. 그 다음 파수, 산인은 특별농공단지로서 지방채 발행을 안하고 바로 한 겁니다. 그런데 군북·법수 농공단지는 시설투자가 당초에 6억4천을 했습니다. 국비 3억7600만원하고 지방채 2억6400 해서 그 다음에 상환을 하고 남은 재원이 지금 현재 1억400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군북농공단지는 2003년까지 법수농공단지는 2005년까지 상환기한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내년도 상환은 2740만원이 상환이 되어야 될 시점입니다. 다음 일반폐기물 저희들 우리가 폐기물종합처리장입니다. 지금 현재 쓰고있는 매립장이 19억4100만원이 들 당시에 사업비 투자를 할 당시에 국비 6억9000, 지방채 9억4600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연차별로 상환을 하고있고 이것도 2003년까지 상환하게 되어있습니다. 4억2400만원이 원금하고 이자하고 상환잔액이 남아있는데 내년도에는 2억3460만8천원이 상환되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분뇨, 축산폐수처리장 금년에 저희들이 준공이 되었던 그리고 가동중에 있는 처리장이 75억8800만원의 사업비가 지방채와 관련해서 투자된 부분입니다. 지방채가 13억1천만원입니다. 투자가 되어서 금년부터 상환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특히나 상환해나갈 이자하고 원금도 그렇습니다만 국비지원으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상환해야 될 것이 2억4600만원정도 상환이 되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보충자료에 의한 설명을 다음 농촌폐비닐 배출 실명제와 관련한 예산과 내년도 새로 시책을 추진하게 될 청소년 자연학습원 운영에 대한 수정예산시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예산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간략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13페이지 저희들 일반수용비가 예산부서에서도 그걸 했습니다만 일단 내년도 예산은 경상적경비 즉 일반수용비나 소모성이 있는 이런 소모성이 있는 일반수용비를 대폭 삭감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3천만원정도가 금년 예산에 비해서 삭감 편성이 되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발송용 창문봉투라든지 통지서 제작하는 겁니다. 그런 등등으로 해서 일반수용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3천만원이 감액된 39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일반수용비입니다. 환경보전관련 교육용 책자 유인비 2백만원, 농약 빈병, 폐비닐 집중수거관련 홍보물 제작비 28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 경고판 설치 이것은 주민건의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분적으로 요소요소별로 쓰레기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계속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5페이지 역시 일반수용비입니다. 3900만원에 포함되는 일반수용비가 저희들이 금년 2000년 4월 9일 발주를 해서 내년 2월 8일까지 용역 설계기간으로 되어있는 함안군환경기본계획 지방의제 Agenda 21 추진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보고서가 들어오면 그와 관련된 군민홍보용 책자같은 유인물을 발간하는데 3백만원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 외 기타 일반적인 수용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폐비닐 간이집하장 임차료가 3개소에 주로 보면 여기는 폐비닐이 집단적으로 분포되어있는 군북, 법수, 대산 지구 등을 지금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소요되는 임차료 경비가 240만원에서 우리 비닐하우스 재배농가의 부담을 덜어줄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의 사항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수용비가 되겠고 그외에 우리 환경미화계 일반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670만원이 감액된 1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8페이지에 국토대청결운동 업무추진비 이것은 자연정화활동시에 학생들 참석하는데 간식을 제공한다든지 여기에 소요되는 자연정화활동과 관련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조금전에 별도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렸던 쓰레기종량제 봉투구입비 2천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세밀하게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봉투구입비가 2천만원으로는 좀 부족해서 조금 더 수정예산에 요구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219페이지 되겠습니다. 219페이지 위의 부분에 과대포장 재료구입비 이것은 뭐냐하면 1회용품 사용 판매업체라든지 1회용품을 과다포장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국가적으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고 할 겁니다. 그에 따른 물건을 가져오려면 그냥 공짜로 아무리 검사를 한다든지 시료채취를 위해서 그 시료물건을 구입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현황조사 인부임입니다. 3천만원인데 이것은 전년도까지는 없었던 그런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읍면기능전환이 되면 현재까지는 읍면직원이 조사를 했습니다만 기능전환하면 환경업무가 본청으로 오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선별인부임 7600은 사도 주민들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초·중·고생 자연학습원 교육 보상이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3500만원은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을 포함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재활용품 수집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재활용품과 관련한 그런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그런 시책적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뒤의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도 내년에는 저희들이 금년에도 과태료 63건이 부과되어서 그에 따른 포상금이 65만원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포상금이 많이 확보되어야 될 그런 전망입니다. 과태료가 증액됨으로 해서 그에 따른 포상금도 증액되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입니다. 금년도에도 약 18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재활용품 수집률을 제고시키는 방안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환경단체 각종 행사지원금 금년도 예산에 준해서 4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2페이지는 수집운반업체 청소대행비 조금전에 보충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렸던 9억6천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외에 밑의 하단에는 환경단속부서 일반수용비가 소규모적인 예산을 주욱 편성을 했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환경단속부서의 일반적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밑의 하단에 민간환경감시원 교육참석보상 연 2회 정도 실시해서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5페이지 역시 환경시설운영관리와 관련된 경상적인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2800만원이 삭감된 약4억9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수질검사수수료 1620만원, 하단부에 소각장의 비산재 맨 마지막에 걸러나오는 비산재 위탁처리비가 96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폐기물종합처리장 견학기념품 구입비하고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료 이것은 이동식을 포함해서 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는 입곡군립공원 또는 아라공원에 소재한 화장실 분뇨수거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맨 하단부에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 이것은 부가세 절감을 위해서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은 저희들이 자치단체장이 관리운영을 하도록 되어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공중화장실 관리유지비가 금년도 수준에 780만원, 폐기물종합처리장 전기요금 5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되겠습니다. 228페이지는 폐기물매립장 복토 및 정지작업에 소요되는 장비임차료가 6천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소각장 가동시에 소요되는 유류는 경유를 하는데 경유 구입비가 4200만원 저희들 소각장 가동은 가동할시에는 기름을 하고 가동하고 난 이후에는 전기로서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저희들 소각장 이 사업비가 459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소각장, 침출수처리장 운영관리에 따른 기본적 장비 보수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소각장 매월 1회씩 실시하는 보일러 청소비 144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0페이지에 매립장 시설관리 시책업무추진비 2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외에 조금전에 매립장, 소각장 운영관리와 관련해서 소모적 경상적 경비를 대폭 7800만원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자재라든지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에 소요되는 예산은 저희들이 재료비 소요예산 주로 보면 침출수처리장, 소각장은 보일러로서 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소각장 보일러수는 물을 맑게 하는 청관제나 석회성분을 중화처리하는 약품 1200만원 그 다음 폐기물종합처리장, 침출수처리장에 화학적처리를 하는데 소요되는 약품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2페이지 상단부에 오리사료 구입비 2백만원 사실상 음식물쓰레기를 조금 섞어서 주기 위해서 지금도 사료를 조금씩 지금도 구입해서 섞어줍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비가 2600만원 전년도와 같이 도비지원사업으로 그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준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예산이 편성되고 난 이후에 변경내시가 있어서 이것도 역시 430만원이 추가가 되어가지고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가 내려와가지고 수정예산시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도 감리비가 예산과목이 잘못 편성되어서 수정예산에 요구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만 조금전에 별도 보충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렸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3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칠서지방공단입니다. 폐수종말 처리시설이 순수 국비 15억7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 방침에 의해서 증설로 95년도 가동 이후에 그에 따라서 새로이 증설되는 추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추가 소요사업비는 31억5600인데 국비 50%, 자부담 50% 해서 사업비 투자가 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폐기물종합처리장 오리구입 전년도에 저희들이 1400수쯤 구입을 해서 700수는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 줄이는데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는 오리구입비에 25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시설 민간위탁비 8억5천만원, 기존분뇨처리장 보수공사 조금전에 3800만원 별도 보충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린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서 소각장, 매립장에 시설비하고 기존분뇨처리장 별도자료에서 보고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기존분뇨처리장 보수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건물도색, 지하수 배관 교체공사, 기계류 및 배관도색관계 주로 사업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각장 2차버너는 지금 1, 2차 버너가 있습니다만 1차버너는 금년도 추경때 확보해서 일단은 교체를 했습니다. 2차버너는 내년도 예산에 해서 소각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외에 하단부에 폐기물종합처리장 돌발사고대책비 2천만원, 환경기초시설 관리사택 샷시설치 1760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사택이 지금 8동입니다. 8동에 현재 기초시설에 근무하는 인원이 임대료를 8가구에 768만원 연간 수입이 들어옵니다만 월세 8만원 해서 그렇게 임대수입을 해서 지금 임대관리사택을 운영을 하고있습니다만 tit시가 설치 안되어서 겨울철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여름철에는 모기떼, 파리떼들이 상당히 들 가운데라서 애로가 많은 실정입니다. 그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외 235페이지, 236페이지는 조금전에 저희들이 보충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렸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지금 예산이 약 배가 늘어났어요. 38억원이 늘어났는데 이 예산액이 38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지난해 약 40억9000만원인데 1, 2차 추경을 했을 때 환경보호과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금번에 작년도에 느는 것은 주로 매립장 조성비 안 있습니까, 15억 국비가 포함되어서 그렇고, 그 외는 크게 증액요인이 없습니다만 추경하고 그거해서…

제가 묻는 것은 2000년도 전체 환경보호과 예산이 얼마냐 이 말입니다.

합산을 안해 봤습니다.

근데 본예산을 가지고 저걸 했기 때문에 38억이 약 밴데 배가 늘어났는데 사업을 진짜 너무 많이 하는데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과장님, 우리가 군이 아니고 과장님 이 업체의 대표라면 이 정도의 사업을 가지고 지금 하는 것하고 수준을 어떻게 병행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환경기초시설에…

아니 전체 환경보호과를, 과장님이 한 기업체에 예를 들어 환경보호과에 기업체 사장이라고 했을 적에 과연 이 금액가지고 군민을 위해서 환경보호에 대해서 원활하게 되는 건지?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비가 많이 금년도에 비해 증액되는 요인은 칠서지방산업단지 16억하고 매립장 조성사업비가 15억입니다. 그런 당초에 없었던 그런 예산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상 일상적 경상경비 이런 사업비는 거의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업비 면면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주로 그것 때문에 그래되었고 전년도에 비해 그거 된 것은 주로 증액된 요인이 그게 벌써 15억, 16억하고 30억 정도 됩니다. 아, 매립장이 있어 34억…

근데 과장님, 과장님이 환경보호과가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운영하는 기업체 대표라면 지금 이 사업을 이렇게 하면 군민이 저거를 받는데 사업진도라든가 사업의 서비스문제라든가 해결이 어떻겠나 이거라. 군에서 할 때와 예를 들어서 과장님, 이 예산을 몽땅 주고 과장님 지금 데리고 있는 그 인원을 가지고 하면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느냐, 함안에.

제가 지금 현재 환경분야의 업무를 실무를 맡고 있는 중간책임자로서의 판단은 사실상 저희들이 그에 소요되는 투자비를 좀 줄일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예산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한다면 그렇습니다만 기술적인 문제, 우리가 직영했을 때 특히 환경기초시설 저런 운영상황이라든지 지금도 저희들이 소각장 저것도 솔직한 말로 기술력이 부족해서 전부 외부에 의존합니다. 조금 대규모로 수선하는 것, 조그마한 수선도 저희들 기술력이 도달하지 못해서 기계직이 있고 전기직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됩니다. 만약 방류수가 기준을 초과해서 방류가 된다든지 이런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가 만일 하더라도 이건 직영보다는 민간위탁 하는 것이 똑 투자비만 따지고 재원만 따질 것이 아니라 앞으로 안정적인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투자비가 들더라도 민간위탁 운영하면 옳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제가 물은 이유가 제일 중요한 것이 환경입니다. 사실은 제가 모 저거하는데 간담회 비슷한 모임을 가진 거기에 참석을 했는데 환경에 대한 모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월남전에 고엽제가 구친시에 고엽제를 뿌린 데는 지금 80%가 나타난답니다. 안 뿌린 인근 시가 27.8%가 나타난답니다. 그러면 우리도 환경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항상 우리가 행정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각자가 개인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내 하나만 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환경이. 그럼 뭐냐, 제가 좀 아쉬운 건 무어냐 하면 제가 조금 전에 밖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봉투, 쓰레기봉투도 좀 어느 정도 현실화가 되어야 된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과 안 피우는 사람을 비교해서는 안됩니다만 1500원짜리 담배 한 갑은 사 피워요. 비싸다고 해놓고 다 사 피우고 기름 1ℓ 넣고 차 운행하지 안합니다. 그런데 쓰레기봉투 조금 올리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많이 따지거든요.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사실은 많이 먹고 많이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쓰레기봉투를 많이 사는 거지. 많이 안쓰고 많이 버리지 않는 사람은 쓰레기봉투 안씁니다. 그러면 그런 것 정도라도 우리가 현실화가 되어가야 된다. 부담을 들어야 된다. 그거 아니면 군이 절약할 게 없어요. 한 가지 그 부서는 아닙니다만 물하고 쓰레기봉투는 어느 정도 현실로 되어가야 된다, 이 문제는… 안 그러면 이건 참 웅덩이 돌 주워 넣기 한 가지라. 우리가 아무리 주민을 생각한다 해도 그래도 자기 의무를 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데 자기 버리는 쓰레기봉투 사는 것도 비싸다고 아우성치고 현실화가 못되는데 계속 투자만 해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야. 그런 분야를 좀 저걸 해주시고, 그다음 별거 아닙니다만 오리구입 500만원 되어 있는데 오리 판매금액은 얼마정도 되어 있습니까?

판매는 아직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태 들어가지고 키운 것 다 어디 갔어요.

있습니다.

그 때 키운 오리가 여태까지 있어요.

예. 지금 판매를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아주 미미한 단계에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문 사료구입비나 최종목표는 오리구입이 어떤 재원을 마련한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했는데 내년도 경로식당 운영하는데 각 읍면에 오리를 무료로 공급한다든지 해야지 사실상 팔려고 하니까 이게 잡아가지고 그냥 생오리를 파니까 가격이 얼마되지 않고 이래서 큰 보탬이 안되는 것 같습디다. 내년도는 이걸 검토를 해서 사료구입비 정도라도 보진이 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겨울철인데 새끼를 넣으니까 먹는 양이 적고 어미오리가 많이 먹습니다. 많이 먹고 처리를 많이하고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생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에 일반폐기물 매립장설치 차입금 이자상환이 4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원금은 얼마쯤 되는데 이 정도 지급을 해야 되며, 몇년 정도 남았습니까?

보충자료 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당초 19억에 그거할 때 그게 95년부터 2003년까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입니다. 지금까지 상환한 것이 이자까지 포함해서 6억6500만원이 상환되었고 잔액이 4억24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자부분 4500만원하고 원금 1억4900만원하고 상환이 됩니다.

우리가 갚는 것하고 상환금액하고 쓰레기봉투하고는 비율을 보면 얼마쯤 됩니까?

그건 미미합니다. 거의 부담률이 11%, 17%정도. 지금 그런데예 저희들이 원인자부담률이 위에서 국가에서 산출하는 기초는 어째되냐 하면 쓰레기수거운반비 그러니까 청소대행비, 매립장설치비, 소각장설치비를 합해서 평균 산출해서 거기서 쓰레기봉투 가격이 그러니까 원인자부담률을 내놨습니다. 사실상 청소대행비만 가지고…

수지타산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아까 제가 첫 서두에 과장님이 환경보호과가 회사라고 치고 대표라고 생각했을 때 과연 이래 운영을 했을 때 지금하는 거랑 비교를 해달라는 그 이유가 뭐냐하면 오염은 오염대로 돼가면서 투자는 투자대로 웅덩이 돌 주워넣기 식으로 간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뭐냐, 끊을 것은 끊고 맬 것은 매고, 주민이 낼 것은 내고 부담할 것은 하자 이기야.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내실이 있을려면 지금 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건 누구 한 사람 잘 한다고 될 게 아닙니다. 각자가 다 해야 됩니다. 참고를 해서 수지타산 분야를 계획을 많이 세워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인이 한 마디 질의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현황조사 인부임이 3000만원입니다만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에서 읍면이 폐지가 되면 인건비를 별도로 들여야 되니까 인건비 확보차원에서 3000만원을 확보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구조조정에서 읍면장 TO는 줄어들지 모르지만 갑자스레 읍면이 폐지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건 되는 것 봐가면서 추경에 얹을 요량하고 삭감해도 되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건 저희 임의로 요구된 것이 아니고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개선부담금을 지금 현재 읍면기능이 전환되면 순수한 청소업무, 청소업무외 환경업무는 그렇게 그거하고 그외 뭐냐하면 금년도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해서 올려주면 환경부에서 징수교부금이 금년도까지는 5% 내려왔는데 내년부터는 10%로 증액되어 내려오고 그 지시가 내려오면서 기능전환이 되면 누가 조사를 과연 할 것이냐? 그래서 인력증원은 되지 않고 이래서 그에 소요되는 조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돈은 연간 부과되는 게 상반기 한 7억 정도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부과대상 시설물하고 경유자동차, 경유자동차는 얼마 아닙니다만 시설물에 대한 조사는 상당히 까다롭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누가 했습니까?

읍면에 환경업무 담당자가 있습니다.

225페이지에 농공단지 오폐수 수질검사 수수료라 했는데 이건 얼마전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수질검사차 왔는데 그 사람들이 새로운 문집을 가지고 왔는데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갖고있는 책을 내가 일부러 확인했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월1회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새로운 법령집을 보니까 월2회로 강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이걸 잘 알아보시고 혹시 월2회 조사를 해야 되는 걸 1회로 했다가 잘못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건 아닌지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233페이지에 칠서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비에 국비가 나온다 안했습니까, 1억5천이 국비인데 이 반을 또 우리 군비를 대야 된다고 이래 말씀하셨는데…

아닙니다. 농공단지 자체에서 50%로 군비는 일절 부담이 안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바. 도시과소관

도시과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강호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도시과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5페이지 상하수도관리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 등에 18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간이상수도, 약수터 수질검사 채수 및 시설점검 여비 등 국내여비로 9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간이상수도는 정수소독약품 구입을 위해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촌상수도 운영비 지원을 위해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간이상수도 응급복구비, 인실 간이상수도 배수지 보수, 칠원 동암 간이상수도 개보수 등에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9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입니다. 기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리 경상적경비는 마을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로 489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하수관거정비사업에 24억700만원, 양촌마을 오수처리 시설사업에 2억5000만원, 신창하수구 정비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시설비로 가야하수관거정비사업에 6360만원, 시설비로 가야 하수관거정비사업, 칠원 덕산, 원구성 하수구 정비사업 등에 23억38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가야 하수관거정비사업에 9200만원, 시설부대비로 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관리입니다. 경상적경비는 불법건축물단속 홍보용 현수막 제작 등 일반수용비로 178만원,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료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주택업무 추진여비등 국내여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마을회관 4개소에 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은 신등마을 회관신축에 민간자본보조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수용비로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등 1458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전화 및 우편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32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특근급식비등 급량비에 1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립공원 관리사무소 난로경비에 61만5천원, 군립공원 시설유지관리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업무 추진여비등 국내여비에 9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토이용변경 업무추진 등 시책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시설비로 입곡군립공원 정비에 1억5000만원, 가야사적 단지조성에 도비 2억, 군비 3억으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학술용역비로 가야·함안도시계획 지적고시 등에 2억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시계획도로 부지보상, 칠원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신호등 사거리 보차도 분리휀스 설치에 3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수용비는 소규모사업 편입부지 측량수수료 등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사업 합동설계단 급식비에 300만원, 동사업 연료비에 6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주민숙원사업 현지조사 및 지도여비등 국내여비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시설비를 보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중 마을안길 및 12개소에는 7억4500만원을 하수구정비 8개소에는 4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건의사업 11개소, 월촌 농로포장, 묘동 진입로 하수구 정비 포장등 11개소에 대하여 5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양여금 16억7774만4천원, 군비 4억1943만6천원 등으로 총 20억9718만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비와 사업비 등에 투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기본조사 설계비에 1억7300만원, 사업비에 8억56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실시설계비에 2464만8천원, 사업비에 7억504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 문화마을조성 감리비로 1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에 123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법수 문현마을 안길 및 배수로정비, 군북 영운마을 진입로 확포장등 16개소에 3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토지관리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수용비로 개별공시지가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 개별공시지가 결정문 전산용지 구입 등에 690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918만원을 계상하였고,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별공시조사작업 특근급식비로 200만원, 개별공시지가 프로그램 유지보수등 시설장비유지비로 47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여비로 지가조사 추진여비 600만원, 재료비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인부임으로 47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은 개발비용산정확인 용역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지방채상환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하수종말처리장설치 이자상환 등 차입금 이자상환에 21억973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차입금 원금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 차입금 원금상환과 하수종말처리장사업 차입금 상환으로 원금상환 6억7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609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을 보면 세외수입으로서 민간융자자금 회수 이자수입,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127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로서 615페이지 차입금 이자 350만1천원, 차입금 원금 923만4천원 등 지방채 상환으로 127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5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58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중 사용료수입으로 수도사용료로 9억527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으로 신규시설 분담금과 아파트 상수도 급수시설 분담금으로 1억6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불용액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0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1페이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부산·경남지역 용수공급 프로젝트,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에 26억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으로 부산·경남지역 용수공급 프로젝트,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에 15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자금채로 이룡지구 강변여과수 개발에 2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사업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지방채 발행계획에 의한 2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5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상하수도관리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를 보면 장부 및 인쇄물 구입, 상하수도 OCR 인쇄용지 구입 등 일반수용비로 432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1억6636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요금으로 1억6320만원을 계상하였고, 당직수당등 운영수당으로 2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도부지 임차료로 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8페이지 기계실 유류구입등 연료비로 750만원, 칠서강변여과수 관리용역비등 시설장비유지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비로 상수도업무 추진여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마산상수도 정수대 지급, 급수 소독약품 구입 등 5억10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지여과지 청소인부임, 수원지 제초 인부임 등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07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조사업을 보면 칠서 이룡지구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군북상수도 확장사업 등 시설비로 49억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칠서 이룡지구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에 3억900만원, 시설부대비로 칠서 이룡지구 강변여과수 개발사업과 군북상수도 확장사업에 2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을 보면 상수도요금 원가계산 용역을 목적으로 학술용역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급수공사, 수도관 수선 등 시설비에 총 14억140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부대비로 가야, 삼칠지구 지방상수도 시설확장에 399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검사 탁도계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17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4페이지 지원 및 부대비입니다. 상수도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3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6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비비로 264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도시과 소관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특별회계 전출금이 9억6600만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간이상수도 편성액은 2001년도에 얼마쯤 됩니까?

지금 개보수라든지 신규 등과 같이 추정해서 간이상수도 관련 예산편성액은 947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먹는 사람이나 간이상수도를 먹는 사람이나 군민이 50%, 50%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간이상수도를 먹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서 편성이 10%밖에 안되는 겁니까? 관의 교체라든가 예산의 요구를 했을 줄 알고 있는데 일반예산을 특별회계에 약 10억의 돈을 보내면서 간이상수도의 편성액이 특별회계 전출금의 10분의 1 밖에 안된다는 것은 우리 군민 50 대 50을 먹는 물의 형평성이 안맞지 않느냐? 그러면 좋게 맛있는 물, 깨끗한 물, 행정에서 해주는 물 자시는 분은 가만있어도 득을 보고 간이상수도 하는 건 좀 안좋은 물을 먹고있는 실정이거든예. 왜냐하면 관을 교체하려고 해도 예산이 두려워서 건의를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왜, 대다수가 도로 밑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방의 도로를 안길을 포장한 것을 드러내면 관을 묻고나서 다시 재포장, 위에 도포를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중의 예산이 필요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처럼 일반예산에 9억6600만원이 특별회계로 가는데 간이상수도 먹는 사람도 군민의 50%인데 거기에 예산이 10%밖에 안된다는 이거는 편성에 좀 문제가 안 있느냐? 그럼 더 편성하고 요구한 군민은 없습니까, 다른 지역은, 간이상수도를 요하는 사람은?

조위원님 질의에 상당히 저도 그 부분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인구비율로 보면 동등하다는 입장이 되는데 일반상수도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로 수입과 지출이 나누어지다 보니까 명확한데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라든지 다른 군재정 건의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일부 되는 경우도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사실은 간이상수도를 위한 마을에서 시설교체나 이런 요구는 많이 들어옵니다. 그걸 다 수용해주면 아주 좋겠습니다만 일부 재정여건이 허락하지 못해 우선 급한 지역만 수용하다 보니까 조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충분한 지원을 못한 점은 인정은 됩니다. 앞으로 읍면에서 또는 해당 마을에서 긴급성을 요하는 지원이 있을 경우 저희들이 긴급성과 함께 마을의 재정여건을 판단해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의 문제가 사실인데 예산이 꼭 모자라면 특별회계를 줄여서라도 간이상수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좀 해줘야 됩니다. 우리 돈 내가면서 물을 퍼서 우리가 먹는 사람하고 돈만 내고있는 사람도 내나 먹고 살거든요. 그렇다면 형평성에 안맞다. 예산이 10억 정도 가는데 5억 정도 잘라서 줘도 안됩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고, 거기 건의에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80페이지입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여기에 보면 4개소에 2억8000만원이 되어있고 밑에 신등마을에는 3000만원이 되어있는데 위 4개소에 그건 1개소에 7000만원이고 밑에는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 4개소 마을이 어디인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보조사업으로서 도비와 군비가 같은 비율로 지원이 됩니다. 아래 3000만원 지원되는 신등마을 회관신축은 자체사업으로 군비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 4개 마을사업을 보면 함안 신계마을 회관, 함안 동촌마을 회관, 산인 장내마을 회관, 칠원 덕암마을 회관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회관만 따로 떼어 내어서 여기는 회관만 보이지만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의 경우 당초 도에서 계획을 추진할 때 말 그대로 마을에 필요한 사업의 건의를 받아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그 마을에서 마을회관이 필요하면 마을회관을 올린 경우도 있고 마을 안길을 올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에서 도비지원을 하는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이며 그 부분에 마을 안길만 편입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군비하고 도비가 반반씩 부담되기 때문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아마 사업비가 아래 군 자체사업 보다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자체사업 신등마을 회관 신축의 경우 지금 상하수도사업을 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군북 상수도사업장에서 바로 아래 위치하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민불편을 겪고 있지만 특별히 규정상 지원할 길이 없고 또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마침 마을회관이 아주 노후되어 있는 상태여서 지원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더 묻겠습니다. 함안 신계, 동촌, 덕암 신축이라 하는데 이 마을은 회관이 아닙니까?

회관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마을 안길 하고 뭐라 해서 이해가잘 안되는데 회관이 맞으면 여기는 몇평짜리입니까, 규모가 몇평짜리입니까?

신계마을 같은 경우는 2층 45평, 동촌마을은 2층 30평, 산인 장내마을은 1층 30평, 칠원 덕암마을은 2층 38평입니다.

규모가 신계마을에는 2층 45평이고 평수가 다 같지 않는데 이건 마을자체에서 자부담을 하고 일률적으로 부담하고 그렇습니까?

대개 부지에 대해서는…

부지야 마을에서 부담하는 걸로 어디 없이 관례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비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 자부담이 따릅니다.

큰 것과 작은 것하고 같이 줘야되는 뭐가 있습니까?

금액이 차이납니다. 신계마을은 8000만원, 동촌마을은 5000만원, 장내마을은 6000만원, 덕암마을은 9000만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신등마을은 똑같은 회관인데 이건 몇평입니까?

이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그러니까 어느 동네 어느 마을이던 간에 도비든 국비든 간에 형평성을 잃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물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똑같은 회관이라고.

그 위의 사항은 도지사 숙원사업이라 해서 1개 마을에 하나씩 올린 사항입니다.

공약사항이든 숙원사업이든 희망사업이든 간에 이건 공평성을 잃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각 읍면에서 사업을 올릴 때 당초에 읍에서 신등마을 회관을 올렸으면 다른 게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회관 말고 다른 사업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게 혜택을 못본다. 방금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사업이 안 올라가고 회관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에 도지원을 신등마을에는 했고 이건 이래한다.

예.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 286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마을안길 등 12개소가 있고 이건 해당 지역마을 자료를 내주시고, 문화마을조성 양여금사업 문화마을조성은 어느 지역입니까?

법수 우거리입니다.

이건 군비, 도비외 또 다른 지원사업이 있습니까?

조성이 끝났을 때 입주를 하면 융자지원이 됩니다.

몇호입니까?

신규 60호고 기존 마을과 병행해서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송수관 배관 수선비가 예산이 얼마 안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송수관 누수율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시설도 해야되고 다른 예산도 많이 편성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 식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누수가 되고있는 것만큼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이외에도 더 있는지 모르겠지만 602페이지에 보니까 이것밖에 없는데 송수관 수선비 교체 이래가지고. 이외에도 예산이 얼마나 있으며 앞으로 어떤 송수관 교체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더 해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노후관 교체는 긴급성을 요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를 한정한 것이고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누수율 제고를 위해서 관 교체하는 것은 좋은 지적입니다마는 사실 필요한데 지금 사업예산을 보면 가야·삼칠지구 확장사업도 있고 그런 게 총체적으로 계획은 합니다. 가야·삼칠지구 관로확장 이런 게 다 포함되어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노후관로 관 교체는 그 사업을 하기 전에 긴급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투입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내 의견은 이런 의견입니다. 관을 연결해서 새로운 시설과 관을 해가지고 오는데 결국 노후된 관을 교체를 해야 되니까 그 관보다 지금 식수를 먹고있는 관부터 우선 순위로 교체해서 역으로 올라가면 어떨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 저 칠서강변여과수에 가야나 군북이나 끌고오는데 지금 가야시내 많이 누수가 되고 있으니까 시내부터 먼저 해서, 아무래도 교체를 해야 되니까 사업이 그러면 어떨까? 군북도 역시 마찬가지, 군북도 시내에 중요 선로에는 많이 새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한꺼번에 못하니까 우선 그 예산을 해서 먼저 혜택을 보고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전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 단위로 한눈에 예상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은 당초예산에서 이 부분만 잡아놨습니다마는 그런 구간이 추가적으로 발생되면 추경을 해서 즉시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대산 같은 경우에 추경에 1억5천 정도를 확보해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구간별로 전체적인 계획이 아닌 일부 구간에서 우선 순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당초예산에는 그게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관로매설 예산이 들어 있어요. 그걸 그런 식으로 지금 예산이 없는 것을 한꺼번에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왕 직접 할 예산을 이미 관로를 할 걸 저 위에서부터 신설하고 오는데 기존 물 먹는데 안되어 있는데 거기에 해가지고 가면 거기는 우선 득을 보고 예산확보 되는대로 해나가면 오히려 효과를 먼저 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그 부분은 편리한 점에서는 그게 좋은데 전체적인 계획을 할 때는 설계체계상 그런 기술적으로 그 부분만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가는 계획은 나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니요. 설계를… 아무래도 그는 해야 물을 먹을 것 아니요.

기존에 있는 관로를 두고 옆에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게 다 완성되고 나면 기존 관로가 노후되었으면 폐지를 하거나 아니면 동시사용 그런 걸 판단하는데 전체적인 계획에서 그 부분만 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좀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니 기존 하는데 해가 올라오고 사업순서만 바꾸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존 관로는 그대로 있고 확장하는 부분은 옆에 따로 확장하거든예.

확장하는데 거기에 확장 먼저 해가지고 거기 또 연결해서 먹고 또 연결해 나가면 오히려 누수방지도 되고 효과성이 있는 사업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설계대로 해가지고 쭉 해가 나오다가 나중에 연결하여 새로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예. 됐습니다.

예산과 직결되는 쪽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 중에 제가 상세하게 전부 다 물을 수가 없어요. 지금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해서. 각 항목마다 보면 여기 기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어떤 사업을 하는지, 물론 포괄적으로 그런 사업분야를 한다는 것은 들을 수 있겠지만 세부적으로 어느 장소까지도 우리가 알아야만 그게 타당한가 안한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여기서 다 물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제가 자료를 위원장님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준에 있어서 여기에 국비나 도비로 의해가지고 사업을 지원받을 때 그럼 군비를 또 보충하지 않습니까, 하죠.

예.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할 때 도비나 국비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군비 또 거기에 보태준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단위에서는 군단위대로 또 똑같이 배정을 합니다, 지역별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위에서 지원되는 금액만 지원하면 모르되 거기에 지원되는 부분에 군비를 보태주는 부분이 있다면 될 수 있으면 그 지원되는 부분에는 군비로 지원되는 거는 그 곳에 지원 안되는 부분 지역에는 군비로 지원해 주고 또 형평성에 맞게끔 해줘야 되지 도비나 국비 지원하는데 군비로 보조해준 놘 데다가 거기다 또 더블로 그 지역에만 집중 공급되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기준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분야에 묻고 싶은데 그런 기준은 어떤 기준을 해서 사업책정을 계상을 합니까?

윤위윈님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정주권개발사업과 오지개발사업은 양여금과 도비가 보태져서 군비하고 같이 지원되는데 이런 사업에 자체사업을 중복 투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런 말씀인데 저희들도 가능하면 일단 자체사업을 선정하는 우선 순위가 인명피해라든지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 아니면 전의 사업과 연계성, 그다음 주민의 혜택 정도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만 이걸 판단해서 우선 순위가 나오더라도 가능한 정주권개발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에 해당되는 면은 중복투자를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완변하게 줄이지 못하고 한 것은 그래도 긴급성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일부 중복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누어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은 이래 받았습니다마는 그외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외 부분도 이런 식으로 읍면별로 지구별로 장소까지 자료를 1부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자료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제 위원.

지정 게시대 사용료를 얼마나 받습니까?

구체적인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수막 1면에 2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인상할 용의는 없습니까?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가지고 도조례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수수료 금액에 대해서는… 그래서 도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금액을 약간 높여서 실제 도시환경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의도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연차적으로 도에 조정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진종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하는 걸 자료를 받아보니 저번에 제가 과장님께 건의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칠서 대티동이란 곳이 11년동안 기본시설이 안되어 있어 사람구실을 못한다 했는데 분명히 면장님도 건의를 했을 겁니다. 어떻게 편성을 하고 어떤 지정을 하고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공평성이 없습니다. 직접 과장님도 가봤으면 알겁니다만 지금 11년동안 그대로 묶여있는 동네거든요. 근데 인자 풀렸습니다. 제가 건의를 했는데 왜 편성이 안되었는지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 벌써 한 달 전쯤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칠서공단관련 해가 이주대책 문제가 확실히 매듭이 안된 상태입니다. 지금 진위원님 말씀대로 매듭이 된 상태에서는 긴급성 우선 순위를 따져 다음 추경 때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좋다고 함) 지금 제가 알기로만 해도 쓰레기 소각장으로 지정되었다가 도에서 지정을 다른 곳으로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걸 내 과장님께 알아보시라 안 그럽디까, 확인을 하시라 그랬는데 이왕에 편성이 안되었으니까 꼭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