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백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장규석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5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7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이신 장영주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경륜이 높으신 위원장님을 도와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안심사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규석입니다. 먼저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9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수행하고 있는 복합민원 관련 인·허가 업무를 1개 부서에서 처리토록 하려는 것은 타당성은 있으나 우리군의 경우 구조조정 등으로 공무원 수가 감축되었음에도 오히려 인·허가 업무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적절치는 않으나 도내 여타 시군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므로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또한 남녀 차별조항을 정비하려는 조례의 개정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칠곡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칠곡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제거하려는 조례의 개정으로 타당하며 셋째, 칠곡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세의 세목명칭을 농업소득세로 변경하고 자동차세를 차령에 따라 차등 과세하며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제1종 궐련에 대한 담배소비세를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상향 조정함과 아울러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기간 조정과 지방세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두려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합니다. 넷째,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등 세금감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그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불명확하고 불합리한 내용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정비하려는 조례의 개정이므로 타당합니다. 다섯째, 칠곡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면 군민에게 부담을 주는 공공요금 인상은 억제함이 마땅하나 광역상수도 정수요금 인상과 상수도 특별회계의 만성적인 경영수지 적자를 해소하고자 불가피하게 상수도 사용료를 평균 20% 인상하고 주민들의 근검 절약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기본 요금제를 폐지하고 절수형 요금체제로 변경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며 여섯째, 칠곡군종합복지회관운영중개정조례안은 종합복지회관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등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조례의 개정이므로 타당합니다. 일곱째, 칠곡군도시계획조례안은 도시계획법이 2000년 1월 28일자로 전문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법 제9조 등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우리 군의 당면 업무중 가장 시급한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필요한 왜관읍 석전리 243번지 등 11필지 9,962㎡와 석적면 농민상담소 부지 697㎡중 118㎡를 매입하고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한 왜관읍 왜관리 283-13번지와 동명면 기성리 1048-5번지 2필지를 소유자가 기부채납에 의한 취득과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소규모 보존부적합한 재산인 왜관리 174-88번지 23㎡, 삼청리 437번지 34㎡, 남원리 997-1번지 77㎡ 이상 3필지를 주민에게 매각하고 순심고등학교와 왜관천주교회 부지 내의 군유지인 왜관리 350-1번지 462㎡, 왜관리 281-250번지 5㎡, 2필지와 순심교육재단 소유 왜관 주공아파트 진입도로인 왜관리 350번지 417㎡와 대구천주교회유지 재단 소유 성당앞 도로 부지인 왜관리 281-228번지 2㎡를 상호 교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인희입니다. 먼저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러부서에서 분산되어 각각 수행해온 복합민원관련 인·허가 업무를 1개부서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여 주민편의 증진에 이바지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1999년 남녀차별금지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법령과 자치법규에 남아있는 남녀차별 규정을 일제히 발굴해서 정비하므로써 그동안 관례적으로 시행되어온 법과 제도에 의한 남녀차별을 완전히 제거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제1항에 의거 민원봉사과를 종합민원처리과로 명칭을 변경하며 안 제3조 제2항에 의거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담당 업무를 도시주택과로 환경보호과 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허가, 일반폐기물 처리대행업 허가와 산업과 농지전용 허가 및 산림형질변경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공장관리에 관한 사항 또 도시주택과 건축담당업무를 종합민원처리과로 이관하는 것이며 또한 안 제3조 제2항 제6호에 의거 사회복지과 사무분장중에 부녀아동복지법인 시설의 지도감독을 여성아동복지법인 시설의 지도감독으로 하고 부녀자의 직업보도를 여성의 직업보도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 관련근거는 경상북도행정 12200-377 (2000. 8. 21)호의 인·허가과 전담기구 설치에 따른 정원조정협의와 경상북도여성 68240-10079(2000. 5. 30)호에 남녀차별국가법령 및 자치법규 종합계획 추진계획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은 칠곡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주민생활의 불편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폐지하므로써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제3조 제4항은 이장이 경질되었을때는 전임자는 10일이내에 사무인수, 인계서를 작성하여 동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리단위에서 이장교체시 사무인계, 인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현실성이 떨어지는 불합리한 규정이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관련근거는 경상북도기획 11250-10050(2000. 4. 30)호에 지방자치단체 규체개혁모델적용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칠곡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것도 역시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주민생활의 불편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폐지하므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8조 제1항 제2호 그리고 제5호의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중에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 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때와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의 규정은 주민생활의 불편부담을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규제임에 따라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근거는 경상북도 기획 11250-10050(2000. 4. 3)호에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모델 적용지침에 따른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칠곡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칠곡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어느 동네든지 이장이 바뀌었을 때 기본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동민들의 명세서라든지 이런거는 후임자에게 인수인계 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명세서 하는 그런게 없습니다.

이럴 경우가 있잖아요. 이장이 새로 바뀌면은 이 안대로 하면은 동네 주민명세서 그런것도 인수인계 할것도 없고 새로 한 사람이 만들어서 해야할 그런 불합리한 점도 안 있습니까?

지난 간담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이장 바뀐다고 해서 시장·군수 바뀌듯이 인수인계서 하는게 없었습니다.

새로 이장을 맡아 하는 사람은 동네 명세서를 새로 전부 개인이 작성해야하는 그런 안좋은 현상도 있을거 아닙니까?

그런거는 인수인계식으로 안해도 내가 이장을 맡고 있다가 동네호수라든지 이런 명단같은거는 자연스럽게 넘겨주고 받고 하는 것이지 인수인계식으로 하는 거는 규제개혁을 푼다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완화하기 보다 10일이내 사무 인수인계를 한다고 두는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은데 후임자가 자기마음에 안든다고 전임자가 인수인계도 안해주고 애를 먹이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것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10일 이내로 인수인계 한다고 명문화 시켜놓으면 그런 폐단은 없지 싶은데요?

그리고 동네 자금이 많은 동네는 몇천만원씩 있다고요. 그런거는 기본적으로 인계하겠지만은 그외에 아까 예를들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동네 가구가 몇가구 예를 들어가지고 1반, 2반, 3반에 누구누구 이런게 명단이 나오게 되는데 그만 두는 동장이 후임자한테 안주면 법적으로 내놔라 할 그런 명분이 없잖아요.

그런 사항도 사실상 있는데 면에 모두 자료가 있고 그런데 이것도 이래하자 하게 된 이유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모델을 이래 만들다보니까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래 생각하시면은 그래 하는것도 바람직한 생각이 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조례안을 개정을 하시더라도 이 자체는 좋은데 간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안을 수정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지난번에 한번 유보시킨 상태인데 그동안 날짜가 조금 안 흘렀습니까? 이거 조금 흘렀는 그동안 우리 경상북도내에 타시군은 어떻게 돌아가고 또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그런게 없는지 아무래도 행정기구는 행자부하고 문제도 있을수도 있지 싶은데 속사정을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속사정은 사실상 지금까지 보류를 해왔습니다. 먼저도 우리가 처음에 이걸 상정할라 하는 도중에 여러가지 이야기가 되기 때문 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분도 있고 이래서 보류해 나오다가 보니까 지금 각 시군에 전체 사항을 알아보니까 지금 전부다 조례공포가 다 되고 단지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칠곡군 이래 4군데가 빠졌는데 우리도 계속 둘 수가 없고 도에서 독촉이 자꾸옵니다. 행자부하고 그래서 만약 안하게 되면은 인센티브도 없다하는 차원에서 인센티브 준다 하는 그런 명분하에서 하는데 우리가 그에 불이익을 받을수도 없고 이래서 안하고는 안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타시군에 시행을 해보니까 어떤 부작용은 없습니까?

부작용은 없습니다. 그런대로 하면은 이게 일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사후관리 때문에 인원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인원문제는 여기에 없네요?

그거는 기구인력 조정관계는 여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보호과에 지금 현재 28명이 있는데 1명을 배출시설 허가하고 신고 또 오수처리시설 신고를 한명을 보내고 산업과에서 24명이 있는데 그중에 2명을 감해가지고 농지전용 허가하고 산림형질변경 허가업무를 가지고 보내고 지역경제과에서 현재 현원 20명입니다만은 2명을 줄여서 공장등록과 창업에 관한 사항 업무를 담당하게하여 보내고 이런 사항이고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인·허가하면 사후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사후관리는 실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원화 되는데 허가는 이쪽에서 내주고 사후관리는 실과에서 하고 그러면 어려움이 안 있겠습니까?

이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시장·군수협의회때도 이런 사항이 이야기 되어가지고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이 제기된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중앙에서 강력하게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해야된다 하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래 되는데......

몇일전에 신문을 보면 경주는 경주시하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가 분쟁이 되어 있고 제가 얼마전에 구미를 가보니까 구미는 사실 허가과가 신설되어 운영한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구미같은데든지 사실 우리보다 지역성이 확대되어 있는 경주시 같은데는 의회에서 반대를 하고 집행부에서는 조례개정해야 된다하고 하는 신문도 보고 했는데 이러면 이중적인 소모가 될 그런 감이 있는데 허가를 해주는데 따로 있고 관리하는데 따로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사후관리 문제는 이렇습니다. 산업과 업무 즉 농지전용 허가하고 산림형질변경 허가 이 업무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분명히 따라야 됩니다. 다른 환경보호과의 배출시설이라든지 오수처리시설 신고 또 지역경제과의 공장등록 창업에 관해서는 이건 사후관리가 필요 없습니다. 단지 농지전용 업무 산업과에 넘어가는 이게 문제인데......

칠곡군으로 봐서는 농지전용업무, 산림훼손업무 사후관리가 제일 중요한건데 이원화가 된다면 문제가 없겠습니까?

주민들로 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업무부서에서 사후관리를 맡고하는 그런 이중적인 문제가 되어서 그렇지 주민들은 오히려 편리합니다.

재무과장 최상곤입니다.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칠곡군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세제감면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그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불합리한 내용은 개정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감면 목적에 대한 근거법령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리하고 그다음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조항의 단서규정을 간결 명확히 하고 자동차세감면 대상자중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로 개정합니다. 다음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사항은 지방세법에 반영되어 동 규정을 삭제합니다. 다음 4-2페이지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사항중 단서규정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도 국가유공자 감면 기준과 같이 개정하였으며 사회교육법이 평생 교육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사회교육시설을 평생교육시설로 용어를 정비합니다. 또 그다음 농어촌 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사항중 감면시점을 명확히 하여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중 과세의 기준을 현재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대상을 두세대 이상에서 국내에 두세대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도세감면조례상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모와 일치 시키기 위하여 전용면적 규모를 85㎡에서 60㎡으로 조정합니다. 주택건설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사항중 감면기간 시점을 명확히 하여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1000분3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다음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사항중 감면시점을 명확히 하여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합니다. 다음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용어를 정비합니다. 다음 제일밑에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합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납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 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미집행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종합토지세는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 재래시장의 시장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기간 시점을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에서 당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기준 시점을 명확히 하여 납세의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3년간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50을 경감토록 합니다. 다음 농업기반공사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하도록 비영리 공익단체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합니다.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기구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유통산업 지원사업에 대한 감면규정 시점을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에서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으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경상북도 세정 13400-12350, 경상북도세정 13400-12440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4번 내용과 5번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칠곡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시가표준액 결정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군에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새차와 헌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담을 차별화 하므로 해서 군민의 세부담에 형평성을 기하고 이로 인한 군세입 부족분을 주행세율의 인상으로 충당하도록 하며 농지세의 명칭을 농업소득세로 변경하고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 조정과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일부 조정하는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농지세의 세목명칭을 농업소득세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군세심의위원회는 군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군세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시에만 접수해서 개최하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과세표준결정시에 연4회 이상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중간에 보면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120일간에서 4월로 신고일로부터 1월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차, 헌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차등 과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경감율을 5%하여 50%를 상한으로 그 증가된 연수만큼 증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행시기는 7월 1일부터 되는데 현재 3년째 되는해부터 12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 되는 것 같으면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 약 1억3,200만원의 세수가 감소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게 감면하므로 해서 다음 주행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의 차등과세로 인한 감소재원의 확보와 에너지세의 개편으로 인하여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000년 대비해가지고 금년 7월 1일부터 세입조치가 되는데 2억1,800만원이 세수가 증가예상됩니다. 이래 될 것 같으면 결국은 지금 봐서는 금년 2001년부터는 당장 9,000만원 정도 세수증가가 예상되므로 다음해부터는 2억1,800만원이 더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 제일밑에 줄에 제1종 궐련에 대한 담배소비세율 비율을 한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200원이하는 40원이고 나머지는 460원에서 560원으로 되겠습니다. 이래되면 금년도 대비해서 약 3억1,200만원 세수증대 예상이 됩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세법시행령 2000년 7월 29일날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또 그다음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안 2000년 10월 16일 국무회의 의결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경상북도 세정 13430-11578호와 2000년 11월 3일 시·도세정과장 회의서류가 되겠습니다. 내용과 5번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미군부대내 국방부소관 국유재산을 매입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여 칠곡군과 미군부대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쓰레기를 공동으로 소각처리하고 소규모 보존부적합한 재산을 매각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기타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기부채납 및 교환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쓰레기소각장 설치 부지매입은 11필지에 9,962㎡, 석적면 농민상담소 부지매입 118㎡, 또 기부채납 2필지 682㎡, 보존부적합한 재산매각 3필지 134㎡, 공유재산 교환 군유지 2필지와 사유지 2필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8-2페이지 취득은 14필지에 금액은 2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3필지에 1,660만원입니다. 교환은 2필지에 순심고등학교 운동장내에 우리 군유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리고 주공아파트 진입로가 순심고등학교 운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거론되었는건데 절차가 이제 되어서 이건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주무과의 의견으로서는 미군부대내의 국방부소관 국유재산을 매입하여 쓰레기소각장 부지로 활용하고 보존부적합한 재산을 매각함은 지역발전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고 관계법령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관계법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 공유재산 취득대상 목록은 지금 미군부대내에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하고 8-8페이지 11번까지가 이상 미군부대내 쓰레기매립장 부지입니다. 그뒤에 12번에 석적면 포남리 551-15는 농민상담소 부지 118㎡가 남의 땅을 침범해서 이 건물을 뜯어내야 할 형평인데 이건 건물 뜯어내기 보다는 사 넣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3번, 14번은 동명면 기성리하고 왜관읍 왜관리에 집지을 때 진입로가 필요해서 자기들이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3필지는 왜관에 2필지, 동명에 1필지 이거는 좁고 긴 땅인데 이거 사유지가 주민한테 불편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팔아줘야 되겠습니다. 다음 8-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위에 공유되었는 학교용지가 2필지고 주공진입로가 되겠습니다. 밑에거는 우리 군땅을 순심고등학교 운동장이 우리 군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서로 교환하면서 차액은 순심고등학교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는 과세표준기준은 심의위원회가 없었습니까?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지사가 결정했습니다. 이제는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설 공단은 세금감면이 5년 아닙니까?

예, 5년간입니다.

농공단지 대체입주는 몇년 입니까?

사서 들어오는 사람은 3년입니다.

그러면 농공단지는 5년이 경과했는 부지라도 새로 매입을 하면은 3년간 감면해준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한다 하는데 그러면 토지에 관한 세는 없습니까?

농업소득세 하는거는 토지세는 종합토지세로 내고 농지세는 우리가 농사지어서 농업소득을 얻는 사람한테 부과하는 겁니다.

소득세를 앞으로 받습니까?

작물재배에 따른 것인데 지금 현재 농지세도 지난해 우리 금년도 예산에 상정은 100만원 해 났습니다만은 지난해는 300만원 목표 해났다가 금년도에 얼마될지는 정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농지소득세에 대해서 지금 현재 농지세로는 칠곡군청에서 100만원 정해났다가 소득세는 군에서 임의대로 300만원 목표 정하는 겁니까?

우리가 추정예산입니다.

과장님께서 현재는 농지세를 100만원을 추정해서 정해났는데 농업소득세로 바꾸면은 농사짓는 사람은 전부 소득을 군에다 보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소득 560만원인가 공제하고 전부 세금을 매겨야 되는데 그 매길라 그러면은 옛날에 을류 농지세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소득신고한 거에 따라서 따라서 면별로 소득조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면별로 돈을 할당 시킵니까?

지금은 농업소득세를 낸다 하더라도 우리가 읍면에서 농업경영비를 전부다 받습니다. 우리가 일괄적으로 각 읍면 재무계를 통해서 전부다 예를들어 오이를 100평 하는데 지금 현재 연료비가 얼마, 인건비가 얼마 또 재료비가 얼마 다 받습니다. 그래되면 평당 예를 들자면 70만원이 들어갔다 이런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소득은 69만원인 것 같으면 세금 매길것도 같으면 71만원 같으면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명칭을 바꾸는 겁니까? 세금자체를 바꾸는 겁니까?

지금 농민들한테 가는 세금은 명칭만 바꿨지 세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농지세도 작년에 300만원 하다가 금년에 200만원밖에 안되고 점점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농지세를 우리 군에서 농민들한테 세금 매겨가지고 농지세 1년 내는 것도 예전에는 농지세가 많았습니다만은 농민의 세금을 경감하기 위해 하고 있고 이건 명칭만 바꾸는 겁니다.

명칭 바꾸는 목적이 뭡니까?

현재 농지세는 과거에 이런게 있었습니다. 비닐하우스 지어놓으면 시설작물은 김해서 과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비닐하우스를 제조로 해가지고 소득세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피할라 하다 보니까 농업소득세로 바꿔가지고 그걸 놔두면 제조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지고 할라 하는게 궁극적으로 농민들한테는 피해 안줄라 하는게 이겁니다.

농지세 하면 옛날부터 벼농사, 보리농사 이래가지고 보리농사는 안해도 가을되면 농지세 하는게 나오거든요. 농업소득세 하면 그때 농지세 통상적으로 생각을 그렇게 하고 농업소득세 하면은 요즘 원예작물을 많이 하잖아요. 논이나 밭에서 원예작물 소득이 많은 작물을 하다 보니까 거기 따라가지고 세금을 더내라 할 가능성이 안 있겠느냐 하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군에서 개정하는 것도 농민들한테 덕이 되라고 하지 손해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도사업소장 박달호입니다. 칠곡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광역상수도 정수요금 인상에 따른 요인 발생 및 상수도특별회계 경영수지적자 누적 해소와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상수도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례로 개정코자 합니다. '99년 결산기준 상수도특별회계 경영수지 현황을 분석하면 수입은 37억7,900만원, 지출은 47억5,900만원으로 적자가 9억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30%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 광역상수도 요금인상과 전기료 인상등으로 6% 인상요인등 36%의 인상요인의 발생으로 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수도사용요금의 절수형 요금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구경결 정액요금제로 전환하고 업종별 평균 사용량 대비 20%정도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뒷면 6-3페이지 업종별 요금표 6-4 신구조문대비표 6-5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칠곡군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4일 개관한 이후 그동안 종합복지회관의 운영과정에 있어 드러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므로써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개관한후 운영과정에서 실제적, 체감적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는 시설사용료와 수강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사용허가 또는 수강신청한 자가 사용 또는 수강일 이후에 취소원을 제출할 때 기 납부한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50%를 반환하던 것을 사용 또는 수강후 3일이내에 취소원을 제출할 때로 개정하므로써 보다 효율적인 시설 및 교육관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전염병 및 정신질환자 등 시설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의 사용뿐만 아니라 시설에 대한 입장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안정적인 시설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7-2페이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에 7-6페이지 『별표 1』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조정사항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 기본시설물입니다. 주요시설물인 대강당은 평일 오전 5만원, 오후 7만원, 야간 9만원을 오전 7만2,000원, 오후 10만원, 야간 12만9,000원으로 토·일·공휴일 오전 6만원, 오후 8만4,000원, 야간 10만8,000원을 오전 7만2,000원, 오후 10만원, 야간 12만9,000원으로 20% 인상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강당은 1회 4시간 기준으로 오전 오후 야간 구분없이 또한 평일 토·일요일도 구분없이 2만원 하던 것을 평일 오전 2만5,000원, 오후 3만원, 야간 3만6,000원, 토·일·공휴일은 오전 3만원, 오후 3만6,000원, 야간 4만3,000원으로 25%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전시장은 1일 2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1일 3만원으로 하고 근무시간 이후는 시간당 5,000원을 가산토록 하였습니다. 생활관은 일반청소년 구분없이 1일 1박 2,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일반 5,000원, 학생 3,000원으로 하였으며 체육활동장 헬스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설하여 일반 월 1만원, 학생 5,000원으로 하고 야외공연장은 주야없이 1일 5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주간 6만원, 야간 8만원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수영장입니다. 수영장은 기초반, 중급반, 상급반으로 분류해 있던 것을 강습반으로 일원화하고 1일 입장료 일반개인 1,800원, 단체 1,500원을 개인 2,000원, 단체 1,800원으로 초·중·고 대학생으로 분류해 있는 것은 고교생 이하로 하여 개인 1,300원, 단체 1,100원을 개인 1,500원으로 단체 1,200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 부속시설입니다. 피아노 사용료 2만원을 2만4,000원으로 20% 인상하고 대강당 조명사용료 2만원을 150% 인상된 5만원으로 음향녹음기 사용료 2,500원을 1만원으로 음향반사판 2만원을 5만원으로 하였으며 댄스게임기를 신설하여 1회 100원을 받는걸로 하였습니다. 또한 냉난방 사용료는 연료시가의 10%를 가산하여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전기 및 유류사용 측정이 불가능한 상태로 대강당은 1회 5만원, 소강당은 2만원으로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청소년 교육과 여성 및 사회교육은 교육과정별로 구분하여 3,000원에서 1만5,000원 범위내에서 수강료를 징수토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7-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와 7-8페이지 7-10페이지까지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칠곡군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사용료 기준은 어디다가 둔 겁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할 때 경상북도내에 있는 복지회관하고 전국에 있는 복지회관 요금표를 받아서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 딴 복지회관 영천, 포한, 경주, 구미 서로 상의를 해서 20%씩 올리자 하는 서로 상의가 있었습니다. 그에 맞춰가지고 했는 사항입니다.

전부 20%를 올린겁니까?

예, 상향 조정하는 겁니다.

도시주택과장 이희열입니다. 칠곡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입니다. 2000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공포시행된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8조 주민참여 확대 및 민주적 도시계획 수립절차 확립을 위하여 주민이 도시계획입안을 제안할 때는 검토후 입안여부 및 추진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조, 6조, 제9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및 공청회를 위하여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그 내용을 군보 또는 군홈페이지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후속조치로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내 도시계획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지목이 대지인 소유자에게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고 매수방법이 현금 또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하고 상환기간과 이율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3조입니다. 매수청구후 2년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매수불가 토지에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설치에 따른 허용의 범위를 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제6장입니다.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기준절차의 구체화로 종전의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대한규칙에서 정하던 것을 폐지하고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구체적인 사상을 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제17조에서 제30조 까지입니다. 허가의 대상, 허가의 제한, 이행보증금, 허가제한에 관한 주민의견 청취, 일반적인 개발행위 허가기준, 건축물의 건축등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조에서 33조 사항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의 재편성입니다. 건축법에서 도시계획법으로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역 재편성과 용도지역안의 건폐율 및 용적율을 허용범위안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4조에서 49조입니다.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입니다. 경관, 미관, 방재, 보존, 학교시설보호, 공용시설보호, 취락지구, 개발촉진, 보행자우선, 기타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0조에서 59조는 도시계획입안 및 권한 위임된 사항에 심의운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설치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0조입니다. 도시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에 관한 사무의 보좌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로 도시계획의 입안 및 결정을 빠른시간내에 군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왜관도시계획은 최초로 64년 11월 23일에 결정되어서 칠곡군은 왜관도시계획외에 5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그 면적은 151㎢입니다. 우리 군전체 면적의 33.5%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칠곡군도시계획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일 첫장에 "대지"인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하는데 대지외에 다른 지목일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을 안 줍니까?

그거는 매수청구권이 아니고 저희들 단계별 계획을 입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계별 계획을 입안해서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상을 못할시에 거기에 따른 건축의 허가제한이 있습니다. 3층이하의 건축이라든가 이런 제한을 여기 둬났습니다.

10년내에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 전답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전답은 행사를 하도록 해났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도시계획시설에 다른 공작물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났습니다.

없던 걸로 합니까?

없던 걸로 하지는 않고 그 시설을 쉽게 이야기 하면은 지금 현재는 건축물 할 수가 없는거를 우리 계획안에 들어 있어서 내년도에 만약에 계획안에 들어와 있는데 시설은 후내년도부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상해주고......

예,

다음 뒷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한다 이거는 공무원 정원안에서 하는 겁니까? 신규직원 채용합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전문직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으면은 설치를 안해도 됩니다. 위원회 자문역할을 하는 거니까?

기획단 설치인원은 어디서 옵니까? 신규입니까?

이건 신규입니다. 이거는 연봉제로 계약을 하던지 자문위원회를 두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대학교수나 전문가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전문위원으로 기획단으로 설치한다하면은 이 사람들한테 각종 수당같은게 나가야 될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은 심의위원회를 없애고 이걸 한다든지 이래야되지 이중으로 기구를 둘 필요가 있습니까?

이중으로 두는게 아니고 이거 상임기획단은 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되므로서 한시 계획은 필요가 없습니다.

한시적으로 기획단을 설치하는데 실제 팀은 교수팀들이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이걸 팀을 구상을 하면은 여기에 각종 수당이라든지 이런게 뒤따를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은 각종 수당이 따르면은 차라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하는 이걸 폐지를 하고 상임기획단을 구상을 해가지고 설치를 하는게 예산상에도 절감이 될거고 필요이상의 기구를 두 개 할 필요가 없어야되지 어차피 기획단 여기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결정지을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목적은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는게 목적인데 도시계획위원회 설치가 조속히되지 않을시에 이 상

지금 위원회가 있잖아요?

없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시단위와 도단위만 있고 지금 군단위는 없습니다. 이건 신설하는 겁니다. 우리 군단위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입안하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다시 만드는 겁니다.

기획단은 몇 명으로 구성합니까?

여기 62조에 보시면은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에 의하여 9명이내에 전임 전문직 공무원과 5명이내 비전문직 공무원을 둘수 있다 이래 났습니다. 밑에 5항에 보면은 예산범위안에서 약간의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획단 전체를 돈 주는게 아니고 약간의 사무보조 여기만 돈주는 겁니까?

연구위원은 전문직 공무원으로 계약을 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제일 뒷장에 보시면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율에 대한 종전하고 개정 조례에 적용한 난을 적어 났습니다. 거기 보시면 인근지역 건폐율 용적율 비교 그 난에 보시면 법적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 났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거기에 앞에 개정난에 보면은 만약에 주거지역 제1종 전용지역에 건폐율은 50%, 용적율은 1종은 50∼100, 2종은 100∼150이래 되어 있는데 이거는 범위입니다. 법에서 50∼100까지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이야기 해논겁니다.

시하고 군하고 건폐율이 차이가 납니까?

없습니다.

구미는 40%인데 이건 어떻게 된겁니까?

구미 40% 안도 지금 구미시에 입법예고 해놓은 안입니다. 그걸 지금 우선 자료를 받았는 겁니다. 참고로 한가지 이야기 드리면 대구시같은 경우 지금 현재 입안된 공업지역에 건폐율을 70으로 두고 있긴 있으나 아까 보시다시피 구미시같은 경우만 지금 현재 건폐율을 60으로 나름대로 입법예고를 했는 것 같고 이 조항들은 저희들 의회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상업지역에도 보시면 구미시 같은 경우는 개정을 90미만으로 할수 있는데 70으로 해놓고 용적율을 1,500까지 할수 있는거를 700으로 용적율을 두도록 한 이런 내용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