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형 의원 발언

지금 현재 2,823개가 있습니다.

사용 많이 합니다.

지금 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이것을 아까 말씀중에 햇볕정책을 말씀하셨는데 과거에는 사실상 화·생·방 이런 쪽인데 앞으로는 방독면을 다용도 방독면으로 활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화재 발생시에 산소결핍이랄지 유독가스에 초기에 질식을 합니다. 그래서 각자 가정에 방독면을 비치해서 최소한도 며칠 동안은 생명과 재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행자부에서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금년 한 해에 끝나는 것이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 방독면이 일반적으로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관리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지금현재 제가 아까 2,857개라고 했는데 그것이 각동에 1,856개가 나가있고 나머지가 우리 총무과 그 다음에 보건소, 이렇게 보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장비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자체는 동사무소에서는 통반장이랄지.

그건 앞으로 계속 교육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6,156개가 계상돼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하고 똑같이 50대 50입니다. 구비.시비.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50대 50으로 해서 지금 구매예정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이라도 깎으면 그만큼 우리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아니지요.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진태 총무과장 나오셔서 내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수고하시는 정일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장이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일반운영비 1억 5,673만 9천원으로써 그 내용은 기본사무용품비, 당직용침구구입비, 인쇄비, 청소용품비, 청사화장실용품비, 등사실용품비, 쓰레기봉투 구입비, 청사무인경비 용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공공요금 및 제세가 4억 4,500만원으로써 내용은 전화요금,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이 3,398만원으로써 그 내용은 일.숙직 수당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급량비가 6,384만원으로써 직원 1인당 5,000원씩 14일 해서 76명에 대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각과 공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비가 7,569만 4,000원으로써 그 내용은 청사난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8,882만 6,000원으로써 그 내용은 전기시설 유지비, 냉난방시설유지비, 청사건물기본유지비, 통신시설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차량선박비가 1억 1,924만 9,000원으로써 우리 구청내에 있는 차량을 유지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6,336만원입니다. 이것도 각과 공통이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비가 이 사항은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입니다. 3,692만원으로써 이것은 직원의 사기진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로서 행정관리국 시책업무추진비 또 구민의날 기념행사, 직능단체 간담회 및 구청선수단 육성지원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인데 총 예산이 2억 5,1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억 8,900만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간 많은 노후시설을 교체한 결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은 수관식 보일러 교체가 9,000만원, 변압기 교체 1,000만원 또 사무실 정비가 4,500만원, 청사 외벽정비가 1억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1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차량구매가 되겠습니다. 차량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은 다시 구입해서 행정을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179페이지 일반수용비 내용은 친절교육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친절서비스 교육 교재발간이 되겠습니다. 총 금액은 2,47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위탁교육비가 5,395만원인데 내용은 구간부 민간교육기관 연수 위탁교육, 방송통신대학교 위탁교육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3,470만원으로써 내용이 직장교육강사료, 외래초빙 친절교육 강사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임차료가 8,520만원인데 내용은 추석.설날 직원 교통편익 지원, 직원휴양소운영 임차비, 직원행태변화 훈련차량 임차비 등이 되겠습니다. 공상치료비는 3,000만원인데 우리 직원들 업무를 하면서 공상을 당했을 때 저희가 지급하는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가 3,360만원인데 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해서 2주간 서울시 공무원 교육을 할 때 여비를 3만 5,000원씩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입니다. 실무공무원의 해외연수비가 8,400만원으로써 국제적인 감각을 익히고 우리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외국에 나가서 여러 가지 외국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정년 명예퇴직 공무원 격려비 2,300만원, 친절봉사교육원 간담회비가 1,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직원 생계비지원이 480만원, 직원중에 불우직원이 생겼을 때 지급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화친절 포상금이 1,080만원으로써 매월 2개 부서씩 선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사례 경진대회 포상금이 760만원으로써 친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최우수 부서를 선정해서 50만원 또 우수부서 30만원, 장려부서 20만원,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10만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인데 이 비용이 27억 9,700만원 되겠습니다. 4억 1,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퇴직수당 부담금이 14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부담금이 5억 7,300만원입니다. 임금 총액은 1.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지급금입니다. 공무원 재해보상금이 6,000만원으로써 그 내용은 유족보상금, 장애급여, 사망조위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직원 휴양시설 매입비가 1억 3,500만원 책정했습니다. 그 하단에 국고대여 장학금이 1억 6,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새마을운동 구지회에 3,600만원 또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 2,520만원 또 바르게살기 구협의회에 1,600만원 또 바르게살기 동협의회에 3,570만원, 한국자유총연맹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단체별 경상보조금이 2001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동행정운영인데 일반수용비가 3억 8,198만 8,000원인데 21개 동에 기본사무용품비라든지 소규모 수선비 또 민원실 도서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발급에 따른 비용이 1,51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신규 지문채취용 재료라든지 주민등록증 이면 기재용 재료 이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3억 7,280만 6,000원입니다. 내용은 전기료 또 일반전화비 또 우편요금 또 운영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일·숙직 수당이 전 동이 합해질 때 4,521만원이 되겠고 또 임차료가 2,000만원인데 이 임차료는 북아현3동 임시청사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가 3억 4,188만원인데 그 내용은 기본업무추진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21개 동에 3억 4,188만원입니다. 다음은 연료비가 1억 2,745만 2,000원인데 각종 위원회에서 사용하는 냉.난방기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 7,772만 9,000원인데 그 내용은 복사기 유지비라든가 또 청사건물 기본유지비 기타장비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차량·선박비가 4,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각 동에 보면 차량이 한 대씩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을 유지하려면 연간 한 192만원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21대 곱하면 4,000만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월액여비가 동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산정한 결과 5억 5,152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리고 208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인구 3만 이상인 동은 월 60만원 해서 2개 동이 있습니다. 남가좌2동하고 북가좌2동입니다. 그래서 1,200만원하고 인구 3만 이하인 동 19개 동 해서 월 48만원 해서 9,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직원 사기진작비인데 총 1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북아현3동 청사 기공식비가 300만원 그 다음 연희2동 청사 개청식비가 300만원 또 모범 선행유공구민 간담회비가 99만 6,000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다음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5,400만원으로써 정원에 따라서 20만원과 30만원을 각 동에 지급해서 부서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동사무소 청사 환경정비 등 해서 1억 2,947만 8,000원 책정했는데 이 내용은 동사무소 직원들 구내식당 운영입니다. 다음은 통장자녀장학금이 2,457만 5,000원인데 이것은 통장 자녀들 중에서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통장 자녀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장수당입니다. 8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기본수당, 상여금, 회의참석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과 추석에 반장 보상금을 2억 2,235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 선행 유공구민 시상비가 756만원 또 구정협조 유공구민시상금이 240만원 또 북아현1동 청사 설계공모 시상금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행정실적심사 우수동 시상금이 2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 서대문구협의회 지원을 위해서 1,500만원을 편성되었고 주민등록증 발급비로 5,116만 2,000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북아현3동 청사신축비로 20억이 책정됐고 연희2동 청사 신축 이전비로 4,960만원이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북아현3동 임시청사 이전 설치비로 1,033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동청사 집부환경개선금 해서 7,5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계약전력 승압공사를 위해서 2,652만 9,000원이 책정됐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모사전송기 구매비용으로 2,675만원이 책정됐고 전자복사기 구입비로 3,390만 3,000원입니다. 이것을 구매해서 각 동에 주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희2동 신청사 사무실 집기구입비로 3,374만원이 책정되었고 주민자치과 신설에 따른 사무실 집기구입비로 천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2,867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 내용은 플래카드 제작이라든가 책자발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15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5,464만 1천원인데 내용은 인터넷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비용이 2,100만원이 책정돼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사료가 2억 16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2001년도에 주민자치센터가 개원이 되면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들에게 문화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새주소부여사업추진비가 3,886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냉난방구매비가 8,523만 5,000원으로써 주민자치센터별로 평수에 따라서 용량이 적정하게 냉난방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써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님.

아직 제가 시간이 없어서 보지 못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관계는, 7,100만원은 어느 구청 다 공통되게

그건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그건 저희가 최소한도로 편성을 했으니까.

그건 어렵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청사가 23년이나 돼서 굉장히 노후해서 페인트라도 칠해야지 저희는 지저분한데 외부민간 소유자한테

우리 직원중에 배우고자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만 나와 가지고 대학가기도 어렵고 해서 방송통신대학 야간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들의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현재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구의님들도 갈 수 있겠지만 저희 집행부 예산은, 위에서 책정해서 하시는 건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산 성질상 집행부 예산으로써는 쓸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M.T인데요, 직원들한테 산악훈련을 시키고 서비스 친절교육도 시키고 극기훈련도 시키고 유적지 답사도 시켜서 직원들한테 좀 새로운 것, 활력소를 불어넣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줘야 우리 구가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네, 했습니다.

글쎄, 그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어요.

네, 콘도입니다.

일곱 구좌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의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활동을 하기 위해서 기본경비만 했으니까 활동을 해서 지역에 봉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건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외장 도색은 안 하고 유지보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도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다른 위원, 최용완 위원님.

김화형 위원, 질문하실 때 예산 관련해서 적정성을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성수기, 하절기 직원들 휴가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7구좌가지고는 지금 수요도 안 됩니다. 그래서 임시로 임차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의 가족들에게 휴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임차하는 비용.

아니, 1,300 공무원이 많이 가지요. 그런데 7구좌가지고 몇 명이 못 들어가거든요.

지금 체인점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주로 속초를 많이 가고 또 경주로 가는 경우가 있고 제주도로 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5,000만원이 이게 금액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그렇지만 직원 1,300명 따지면

아니지요. 전체 갑니다. 가는데 시기를 달리해서 1주간씩 교대해서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속초에 갔다 왔습니다.

이건 직원휴양소는 휴가때 갔다오는 거고 평소에 직원들이 여러 가지 행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훈련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구민들에게 더 많은 봉사를 해 주십사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없으니가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구내식당에 식탁, 의자를 전부 교체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전통적으로 보면 그런 의자나 또는 그런 물건들이 오래가면 오래 갈수록 고품질, 고가격이 되는데 다 교체하는 겁니까?

지금 일부는 새로 교체했는데 지금 아마 위원님들 구내식당 한 번 가시면 보셨겠지만 의자가 상당히 낡아가지고 보기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교체해 가지고 깨끗한 환경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윤내원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위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일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기획예산과 2001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경상적 경비는 가능하면 설명을 생략을 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총괄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361억 5,925만 1,000원으로 금년예산에 비해서 17억 6,244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1,934만 7,000원으로 금년 예산대비 1,68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증가요인은 73페이지 직원들 급량비가 월 1인당 4일분에서 14일분으로 10일분이 증가됐기 때문에 증액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2,496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업무추진비도 1,360만원에서 101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내역은 74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0인 이하 21만 5,000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증가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비입니다. 350만원으로 금년대비 170만원이 증가됐는데 그 증가요인은 보상금에서 우수제안 주민포상금에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증액내용은 금년에는 포괄로 120만원을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최우수, 우수를 구분해 가지고 편성하는 바람에 170만원 증가했습니다. 그 밑에 직원들한테 주는 75쪽 포상금은 금년과 같습니다. 자산취득비도 금년과 같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입니다. 먼저 경상예산 76쪽 인건비입니다. 168억 1,525만 4,000원으로 이건 일반 직원들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79쪽 수당입니다. 51억 7,451만 7,000원입니다. 일반직원들에게 나가는 시간외근무수당 그 다음에 정액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금년 예산대비 3억 2,045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건 시간외수당을 25시간 주는 것을 내년에는 35시간으로 10시간 증가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84쪽 제일 밑에 기타직 보수가 있습니다. 5억 3,284만 4,000원으로 금년대비 2,088만 9,000원이 증가했는데 기본급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청원경찰 그 다음에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기본급과 수당이 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12억 3,846만 2,000원으로써 금년대비 9,435만 1,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기본급이 증액되는 바람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과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경상적경비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2억 2,263만 3,000원입니다. 이건 금년대비 4,031만 9,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7,600만원으로 금년대비 1,81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업무추진비도 20억 5,308만원이 금년에 비해서 1억 1,28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여기는 예산과에서 집행하는 시책업무추진비 및 각 직급별로 나가는 기타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복리후생비입니다. 67억 9,265만 4,000원으로 금년 대비 3억 2,564만 4,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기본급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게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일반보상금입니다. 이것은 공통경비로써 금년과 똑같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입니다. 5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성과 상여금과 예산 성과금이 있는데 성과 상여금은 저희 직원들 4급 이하 직원들한테 업무 성과에 따라서 성과금을 상위 50%에 지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가지고 금년부터 지급하려고 당초 계획에는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지급을 않고 2001년 내년부터 지급하기로 결정돼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 성과금은 저희들이 업무를 집행하면서 직원들이 제안제도를 내가지고 예산을 절감했을 때 그 절감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3,100만원입니다. 이것도 금년 예산하고 같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먼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5,212만 5,000원으로써 금년 예산 대비 283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병무담당 직원들한테 나가는 국가업무를 취급하는 병무담당한테 나가는 기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병무담당 직원한테 나가는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게지원비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공통경비로써 학술용역비,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3,000만원.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8,000만워이 편성했는데 이것은 금년 대비해서 1억 942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주민 편익사업비로 각종 소규모 사업이 필요할 때 예산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6,000만원,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 중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1억 2,793만 4,000원으로 금년 대비 266만원이 증액됐는데 법령집이 자주 추록 가제를 하게 됩니다. 추록 횟수하고 면수가 증액되는 바람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790만원으로 33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항소하고 상고심을 저희들이 착수하는데 그거 90만원하고 그 다음에 금년부터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운영상담소를 운영하기 위한 그런 업무추진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500만원, 금년 예산하고 같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도 1억 금년 예산하고 같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 운영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4억 2,244만 4,000원으로 금년 대비해서 5,892만 9,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유지관리비가 증액이 되다 보니까 금년에 비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109쪽 여비입니다. 여비는 516만원입니다. 금년에 비해서 570만 4,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인구주택총조사를 내년에는 않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업무추진비 560만원도 금년에 비해서 300만원이 증액됐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시민정보화 교육이 있는데 금년부터는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정보화 교육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5,920만 1,000원으로 2,279만 5,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동에서 추진하던 사업체, 통계업무조사가 구청으로 인관됨에 따라서 사업체 조사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이것은 공익요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그것은 도서구입비로 금년과 54만원 똑같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연구개발비, 2억 8,026만 6,000원으로 금년 대비 1억 656만 6,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영문자가학습 시스템 도입입니다.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직원들하고 주민들이 영어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 업체하고 용역계약을 해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내년에 많이 구입해야 됩니다. 전자결재용 소프트웨어, 저희들이 기존에 500개가 있는데 300개를 더 증가시켜서 전 직원이 전자결재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증가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澎�, MS 오피스 즉 엑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신 프로그램, 자료관리 프로그램, 기타 팩키지 프로그램 등 저희들이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리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인데 내년도에 지리정보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 인터넷 홈페이지 시스템은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전부 보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딱딱하게 되어 있는데 동영상 처리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주민들이 저희 구 홈페이지에 들어와도 실증이 안 나는 그런 홈페이지를 구성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구입비와 용역비, 그 다음에 기왕 하는 길에 외국어 홈페이지까지 구축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신지식산업센터 홈페이지도 저희들이 보완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통신회선 즉 사무실의 통신회선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7억 1,367만 2,000원으로 금년 대비 2억 9,787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내년도에 컴퓨터 300대 구입비와 레이저프린터 46대, 그 다음에 집중화 장비입니다. 내년도에 시와 구간 초고속망을 연계하는데 그 연계에 따른 접속장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청사 전산교육장 비품 구입비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입하는데 그 서버 구입비가 1억 2,000만원 그 다음에 내년도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임차사업 추진하는데 4,000만원 그 다음에 국산 주전산기 양도 취득에 따른 5,122만 2,000원을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1쪽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28억을 편성했습니다. 18억은 일반예비비이고 10억은 내년 하반기 직원들 봉급 인상분, 처우개선비로 목적예비비로 10억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형 위원님.

이건 공통경비로 우리 각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업무성격상 외부용역 발주가 필요한 업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예, 집행했습니다.

3,000만원 다 집행 안 했습니다.

예, 그렇지요.

이 예산은 결국 토목하수과나 공원녹지과 사업부서에서 집행이 됩니다.

이건 각 동에서 특별하게 사업상 꼭 필요할 때

이건 분산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각 동에다 편성할 수 없지요. 사업비이기 때문에.

물론 토목과나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에 필요한 예산은 있습니다. 있는데 예기치 않은 사업이 필요할 때 요구가 들어오면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이게 정부시책에 따라서 편성된 그런 예산인데요 이건 우리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쓰는 겁니다.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1년이 지나면 업무성과를 측정하게 돼 있습니다. 업무성과를 측정해 가지고 정원의 50%에 한해서 성과금을 지급하는데 그 50%의 10%는 기본급이 200% 그 다음에 12%에서 25%에 해당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기본급의 100% 그 다음에 26%에서 50%에 해당하는 인원한테는 기본급의 50%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김화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영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내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순영입니다. 존경하는 정일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저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경상적 경비와 인건비적 성격의 경비 그리고 금년도, 2000년도와 변동이 없는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증액되거나 상임위원회에서 감액된 내용 그리고 사업비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114페이지 공보관리에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2000년도와 변동이 없이 기본적인 경비입니다. 직원 1인당 산출금액 얼마, 단가 얼마해서 산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116쪽 밑에서 네 번째 줄까지 되겠습니다. 주민용신문구독에 대해서는 변동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앙지에 2000년도에 1억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2001년도에는 2억 4,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대한매일에 대한 주민들의 통반장들의 구독선호가 높기 때문에 지금 약 1/4 수준에서 2/4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이 있으신 검토를 부탁올리는 바입니다. 지역지 및 지방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17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는 금년도와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120페이지 네 번째 줄에 자연사전시관 전시물구입비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내년이 실질적으로 자연사전시관 전시물을 확보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수리, 두루미 등 대형조수류의 박제비 1,000만원 그리고 소쩍새, 솔부엉이 등 소형조수류 박제비 1,000만원 그리고 학회 및 전문가 자문료 1,000만원 등이 포함돼서 3,000만원을 편성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2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603만 1,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문화체육과와 독립문문화의집 그리고 관광안내소 등에 소요되는 전체적인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급량비 4,38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도 직원 1인당 단가에서 공통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세 번째 줄에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연사전시관 건립을 위한 해외박물관 시찰에 2,018만 8,000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으신 126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신촌문화축제 4,000만원 업무추진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각동에서 참여하게 되는 경비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민간인 해외여비가 1,043만 1,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자연사전시관 건립은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만 책임을 지고 추진할 일이 아니라 의원님들의 지대하신 관심과 협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의원님들을 자연사전시관건립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제도나 법이 허용된 범위내에서 두 분을 모시고 해외자연사전시관을 방문할, 박물관을 시찰할 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독립문문화의집 운영경비가 1억 3,4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의집을 운영하는 실질적인 강사료, 각종 자원봉사자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독립문문화의집에 저희가 수강료로 받는 금액이 이보다 상회하기 때문에 꼭 반영해야 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구립합창단 운영경비 4,556만 8,000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기성음악인을 초청해서 정기공연을 다닌다든지 또는 연습지원비 등 전체적인 구립합창단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애오개본산대놀이 재구연 지원에 4,000만원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서대문구의 고유의 무형문화재로써 내년에 재연할 계획으로 소관상임위원회인 행정관리위원회에서 2,500만원으로 사실 조정이 됐습니다. 저희 사업 집행부서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신촌문화축제 지원이 5,5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은 신촌문화축제추진위원회에 교부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자연사전시관건립 학술용역비가 3,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것도 원안대로 꼭 환원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말씀 올립니다. 다음 132페이지 자연사전시관 토지매입비가 3억 1,144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 부지로 저희가 구매할 때에 5년 연부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년차 불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에 산출기초 두 번째 줄에 보면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발전기금 출연이 6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중에 4억원은 적립금이고 2억원과 입장 관람료를 가지고 서대문형무소를 1년 동안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를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서대문문화원 설립기금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가 문화구라고 하면서도 사실 문화원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유일한 구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상반기 중에 각 동별로 10명 이상 회원을 확보하고 하반기에는 문화원 창립을 하고자 합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올립니다. 그 다음에는 생활체육관리 예산입니다. 생활체육관리 예산은 국비와 시비, 구비가 같이 편성되어 있어서 특별한 사항이 증액되거나 감액된 부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꼭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34쪽에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행정관리위원회에서 테니스교실 했는데 테니스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서 연습구 64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테니스장과는 전혀 무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되어야 할 성질이 아니고 원안대로 되어야 할 예산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135페이지에 생활체육 테니스 교실 이것을 사전에 보고를 드리면 테니스장이 저희가 두 군데에 4면이 있습니다, 4개 면이. 그런데 이것을 지난 번에 의회에서 민간위탁해도 좋다고 승인해 주신 사항인데 저희가 민간인 희망자가 없어가지고 유찰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새로 그 과에 가서 이게 만일에 두 번까지 유찰이 되면 낮은 가격에 수의계약을 하는 한 이 있더라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민영화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편성된 예산은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금액이 약 46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해주신 바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는 생활체육과 우리 문화회관 운영 기본경비입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문화체육회관 구내식당 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500만원이 기존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문화체육회관에 일반직이 7명이고 나머지 상용직, 일용직 해서 전체 30명입니다. 이 30명이 운영하는 구내식당 경비에 이것은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720만원으로 증액을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꼭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문화체육회관 업무추진비도 당초에는 24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그 많은 인원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다 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것도 360만원으로 증액해 주셨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15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문화회관 대강당 무대 확장공사비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전문가를 불러서 견적을 다시 받아보니까 2,000만원 가지고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간곡하게 부탁말씀 올려가지고 1,000만원을 증액해가지고 3,000만원을 반영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중요한 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님.

그것은 자연사전시관, 자연사전시관은 그렇고요, 문화회관은 상·하반기 두 번밖에 실질적으로 못 하고 있습니다. 분기 1회는 해야 되지만요

답변드릴까요? 전액 우리 구비사업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시에서도 우리 구비를 어느정도 투입을 하고 그래야 시비지원을 받고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부분이 시비고요. 만일에 앞으로 부족되는 재원은 서울시장님 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시장께서도 추가지원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답변드릴까요? 저희가 구정에 대한 홍보나 열람사항 이것은 각과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지역신문, 중앙지를 일관되게 배정을 해 가지고 한 신문에 치우치지 않도록 순서대로 이렇게 광고를 하고 광고료를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자기 업무를 홍보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체납세정리기간이라든지 재해를 예방하자라든지 청소를 잘 하자라든지 이런 것은 각과에서 발주를 해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제가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까요? 기업에서도요 선호하는 신문이 있고 또 거리를 두는 신문이 있습니다. 각과 부서에서도 사실상 친분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편중된 경향이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그걸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우리 관내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에 골고루 광고가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화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고요 예산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기봉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