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강원 의원 발언
최경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꿈과 희망에 부풀었던 새천년의 첫해도 앞으로 20여일 남겨두고 있습니다. 올 한해동안 시민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원만한 상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정례회에서는 2001년도 우리시의 살림살이인 예산안과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 각종 조례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민의를 최대한 반영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또한 정례회 기간동안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덕
신종덕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경남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1년도 본예산과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일반 안건을 심사하고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시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위원장님!
최경남위원장
예, 이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 취득 현황에 보면 지금 우리 사량면 사무소 관사 부지..... 사량면 관사 사무소 현재 부지나 현실나 이렇게 보면 전체의 그분이, 사망한 김복희씨 전체 명의로 돼 있던 소유가 실질적으로 소유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평수하고 그리고 이분이 지금 돌려 달라는 것하고는 상당히 지금 본 청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난번 본 위원이 알기로는 KBS시청자 상담실 코너가 하나 있습니다. 7시 되기 6시 50분, 한 10분간하는 게 전국에서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 게 공개적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렇게 보니까 경기도에 모 분이 자기 토지가 있었습니다. 토지가 도로로 편입이 되었는데 그 도로가 전체가 그 등기상으로 도로로 지번이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도로가 들어간 부분은 한 50%가 되고 50%는 현재 자기가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군에서 안 된다, 이것은 지번이 그냥 도로로 돼 있고 또 도로로, 모든 게 도로로 표시가 실제로 돼 있었습니다. 등기상으로도. 그래서 이분이 국토관리청에 신청을 했습니다. 건교부에 또 다시 가고. 이래서 이런 절차를 밟아서 결국은 회신을 받아서 그 도로는 도로대로 그냥 그대로 지목 표시가 되고, 도로로 지목 표시가 돼 있던 자기가 사용하던 그때는 마늘밭이었습니다. 마늘밭은 자기가 돌려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 사량면 사무소 관사 부지하고도 아마 같은 경우가 아니겠나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본 청에서 하고자 하는 이 관사부지 환부계획 심의 안은 적절치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현재로 관사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이 땅은 관사 부지로 사용을 하고 그 옆에 전으로 돼 있는 땅은 현재 그 김복희씨한테 돌려주는 게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민원을 접했을 때 사실상 위원님들 보시는 노란 부분은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면사무소를 짓겠다 이래서 땅 좀 달라 이래서, 그러면은 여기 지금 노란색과 빨간색 사이는 탱자나무로 해서 딱 이것은 잘라져 있습니다. 잘라져 있는 부분을 군이 당시에 등기를 하면서 한 필지가 돼 놓으니까 전부 다해 버렸던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자기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우리 민원인들이 되도록 사용할 수 있게끔, 자기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끔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은 본 김복희씨한테 돌려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됨으로써 그렇게 적절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관광단지 안에 있는 지금 교환하고 매입하려고 하는 토지, 그와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도면을 한 번 보니까 그쪽에 도로가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분이 많이 있지요? 지금 관광단지 내에서.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그 도로가 없어진다면 그 도로 소유가 결국은 금호 소유로 넘어가게 돼 있는데 그게, 그러면서 일어날 수 있는 관내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아마.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이 부분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앞쪽 부분에 상당하게 금호 땅을 시가 도로를 확장을 해 놨습니다. 앞쪽 부분에. 확장을 했기 때문에 도로가 없어도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확장된 부분은 4차선 도로고 기 아마 관광단지로 개발하고자 하면 소도로가 분명히 필요로 할 것입니다. 거기에. 그 소도로가 없으면 큰 4차선 도로로 관광객이 다녀야 되는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도로는 그쪽 일부분만은 편입되더라 해도 그쪽이 아마 통로 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끝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쭉 보면. 그것은 같이 도로로서 연결시켜 줘야 된다고 보는데.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광지 내에 있는 도로는 사실상 당초에 분양을 할 때에 하나의 블럭을 형성하기 위해서 단지 내에 이 도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4차선 확장하면서 일부 도로용도 폐지를 해서 교환을 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바닷가에 있는 도로는 지목을 용도폐지를 하지 않고 통행할 수 있도록 바닷가는 다 살려주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토지를 가지고 있는 금호도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우리도 필요한 땅을 또 교환함으로 해서 토지 이용도나 또 관광지 개발에 서로가 다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환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도도 도가 가진 땅하고 이 금호 땅하고 하나의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교환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조금 이렇게 보면, 과장님 보이시지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부분이냐 하면은 (계획도면을 가리키며)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 부분. 이 전체를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 안 있습니까. 선이 지금 여기까지 끊겨져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살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 도로는 여기서 바닷가로서 이렇게 운행이 가능하지마는 여기서 끊어져 버림으로써 여기까지는 도로가 돼 있는데 여기까지는 통로가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방금 이명 위원님 말씀한....
이명
이명위원
전체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여기까지를 끊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표시는 지금 통영시 땅이라고 여기 표시가 돼 있거든요. 이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교환이 됐는데 우리가 교환하고자 하는 금호 땅이 국민카드에 뭐입니까, 근저당이 설정돼 가지고 그걸 풀어야 교환될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근저당이 안 풀어진 상태에서 교환했습니까? 그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 그 당시는 근저당이 돼 있었는데, 아니, 근저당이 안돼 있었는데 교환을 해 놓고 등기를 하려고 보니까 국민카드에 그게 근저당이 돼서 그걸 풀어서 서로 교환 등기를....
이명
이명위원
아, 우리가 교환할 당시는 안돼 있었다 말이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만일 교환할 당시 같으면 그걸 근저당 풀어서 교환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아, 그러면 그것 귀책사유가 그러면 금호에서도, 금호에 일종에 사기입니까? 그것 아닙니까? 그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지요. 소유권은 내나 금호가 돼 있었는데 권리행사를 자기 마음대로 못하도록 설정을 해놓은 그게 잘못이지요. 금호가.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교환한 그 시점으로 보면 그 교환을 한 이후에 자기들이 국민카드를 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 그렇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우리하고, 통영시하고 경상남도 땅하고 금호하고 교환하고 난 이후에 자기들이 이걸 국민카드에 저당을 잡혔다면 이것 상당히 모순이 있는 문제지요. 이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등기를 못하는데 금호에 촉구를 해 가지고 빨리 이것을 해제를 시켜서 교환 등기 자체만 남아 있는데 곧 조치가 될 겁니다.
서정기위원
은행돈을 사용한 것은 없습디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국민카드에 돈을 빌려 쓴 거지요. 금호가.
서정기위원
그걸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결국 앞에 우리가 교환하고자 하는 639번지, 640번지 다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사권 설정이.
이명
이명위원
근저당이 다 돼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여기 제가 본 위원이 보기는 이 토지 계획도하고 이렇게 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앞에 이명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우리 4차선 확장 쭉 하면서 이미 다 교환....
이명
이명위원
예, 그것은 본 위원,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그 다음에 금호콘도에 1-1번지 이게 위치가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우리 스포츠 센터 뒤에 포장 안 되는 구석진 데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지금 충무관광호텔에서 옛날 배양장으로 사용하던 그 앞에 땅 그겁니까? 그러면. 낡은 건물 하나 안 있습니까. 슬레이트 건물이 있고.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그 앞에 땅 지금, 그 앞에 지금 비포장으로 돼 있는 것.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스포츠센터 뒤에 있는 땅 그것은 시가 가지고 있어봐야 효용 가치도 없고, 저쪽에 바깥으로 내서 교환하는 것이 우리 시로 봐서는 활용가치는 훨씬 좋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명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노 위원 거수) 예, 이복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환할 토지가 우리시는 지금 지목이 하나는 도로가 돼 있고 하나는 지금 1-1은 지금 대지가 돼 있습니다마는 토지의 면적은 도로나 대지나 비슷하고 공시지가도 얼추 비슷하게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게 쌍방 합의교환 됩니까? 안되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합의교환해서 교환할 때도 면적이 같으면 되는데 차이가 나는 분야는 또 감정을 해야 됩니다. 감정을 해서 차이나는 부분만큼만 금호가 땅이 가격이 적으면 우리가 금호 땅을 줘야 되고, 가격을 줘야 되고 우리가 많으면은 금호가 받아야 되고. 우리가 교환하고자 하는 땅은 우리 땅값이 좀 모자랍니다. 금호에 면적에 비해서....
이복노위원
법에도 쌍방 말하자면 지가라 하든지 면적이 비슷해야 되거든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법으로는 허용됩니다. 종전에는 교환하고자 하는 대상토지가 면적이 50%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격이 75% 이상이어야 교환 요건이 해당되어졌는데 이제는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이 바뀌어 가지고 면적 제한 규정은 없어져 버리고 가격만 3/4만 되면은 교환 요건은 충족이 됩니다.
이복노위원
그래도 저쪽에서 말하자면 거기에 대한 합의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합의는 됐습니다.
이복노위원
됐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우리 도면으로 봐서는 우리가 필요로 한 땅이 여기에 637번지, 639는 우리가 매입할 땅입니다. 그렇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이것은 표시가 안 돼 있네요. 이것 한 파운드가 이제 되겠네요. 그러면.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음악분수하고 우리 쉼터하고 그 다음에 동개섬 공원하고 우리 만들고자 하는 637, 639, 우리 소공원하고 하면 그야말로....
이복노위원
음악분수대는 지금 여기 몇 번지에 속해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650번지. ("640번지"하는 위원 있음) 아니, 640은 쉼터고요. 옆에 650번지.
이복노위원
이것도 우리시가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거네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우리 시유지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640하고 639하고 637하고.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교환하고자 하고 일부는 취득하고자 하고.
이복노위원
그리고 여기 시유 잡종 재산 안 있습니까. 매각 계획이라든지 공시지가대로 매각할 겁니까, 감정할 겁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물론 감정을 해서 공개입찰이 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잡종 재산도?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감정해야 되지요. 이 공시지가대로 하면 안됩니다. 이것. 감정해야 됩니다.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복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 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그럼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동개섬 안 있습니까. 그럼 637번지 옆에 땅이 동개섬 아닙니까. 동개섬 저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저것은 도유지로 돼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도유지로 돼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옛날 그러면 우리가 일본 왜정시대에 그 당시에 그냥 그대로 돼 있는 게 그냥 도로 넘어 갔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마리나, 도남관광지는 전부 개발할 때에 그것도 다 같이 해서 도로 편입해서 현재는 이 부분은 도유로 돼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도에서 옛날 적산 취득하듯이 그런 경우입니까? 그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 취득 경위는 정확하게 내가 모르겠습니다. 적산 취득은 국유지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이 필수 상당히 많은 필지가 될 것인데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도유지나 시유지나 일단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다듬고 가꾸고 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그러면 동개섬 밑에 땅 안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해상안전관리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도 도유지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동개섬 부근 전체가 지금 도유지로 돼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명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수 위원 거수)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호 지금 지번 안에 우리 시유지가 또 어디 있습니까? 650번지 이것 말고.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것말고는 없습니다.
박광수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650번지 이것은 전부 뺑 일주도로기 때문에 한 번지로 돼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637번지 거기는 지금 유람선 터미널 옆에 그것 아마 유류탱크 있는 그 장소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동개섬하고 우리 쉼터하고 그 사이 639번지하고 이게 원래 가운데 도로가 나 있기 때문에 도로 이걸 용도폐지를 해서 합병을 해서 금호가 사들여야 되는데 도로 이것은 용도폐지를 못하고 놔둔 상태에서 637을 취득하니까 금호 재산이 된 겁니다. 실제는 가운데 도로가 없습니다.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여기 보니까 공시지가 가격을 내놨는데 얼추 비슷비슷하네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렇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이복노 위원님 다했습니까?
이복노위원
예.
최경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0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과 공보체육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기획감사실 소관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실 계장들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이어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였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순서는 먼저 세입분야부터 질의를 하시고 다음에는 기획감사실 세출과 읍면동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세입 분야에 이렇게 보니까 본 위원의 개인 생각으로는 세입 분야를 너무 적게 편성하지 않았나 이런 감이 듭니다. 이번 예산 편성안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세입 분야를 편성을 했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세입 부분은, 세입 부분의 중추적인 역할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그렇게 다섯 종류가 있습니다. 지방세는 금년도까지 현재 부과세 징수 이런 여러 가지 조항을 몇 개년을 걸쳐서 판단을 해보니까 IMF 이후에 상당히 세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5억이, 작년보다 5억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은 작년에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북신만이라든지 이런 데 땅을 좀 팔아서 할 것이라고 사실은 세출 예산은 전부 편성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걸 사실은 막는다고 저희들이 교부세는, 특별교부세는 매년 예산 성립 이후에 10억이라든지 10여억을 지원 받을 수 있었지만 보통교부세를 지원은 아직까지 정부가 수립 이후 보통교부세를 중간에 한 번 지원해 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부분이 땅이 안 팔리기 때문에 이미 예산은 성립이 돼서 세출예산은 집행이 돼 버렸고, 이걸 커버할 것이라고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자부하고 역할을 해서 결국 한 39억 정도를 저희들이 얻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커버를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이런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들어올 수 있는 세입만 편성하되 다만 금년에도 조금 거품이 있는 부분은 북신만이 앞으로는 팔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30억을 재산매각수입으로 잡았고, 또 금년도 예산에 이월이 되고 나면 순세계 잉여금이 조금 안 생기겠나 해서 거기 20억을 잡고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 같은 것은 사실은 결산을 하고 난뒤에 잡아야 됩니다. 잡고, 이게 보통 1회 추경에 추경재원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이렇게 먼저 당초 예산에 잡다 보니까 추경에 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은 그런 부분 쪽에서 줄어졌기 때문에 전체 세입이 조금 줄어진 그런 입장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 번 봤을 때는 너무 편성을 너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너무 이것 세심하게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 이것 소심하게 한 것인가 어느 기준을 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 제가 본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지금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안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추가경정예산안에는 3회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면 결산추경하고도 안 같습니까. 결산추경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결산추경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금회년도의 최종적인 예산입니다. 전체의 예산을 말을 하는 것인데, 그럴 경우에 이 지방세 수입 같은 경우에도 잠깐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재산세도 증가가 되었고, 자동차세도 증가가 되었고,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다음에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과년도수입, 이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보면 보통세와 목적세, 과년도수입이 2000년도 3회 추경에서는 증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001년도 편성 과정에서는 상당하게 이렇게 보면 적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주민세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우리가 예산은 약 27억 7,000을 잡아 놨는데 본 위원이 주민세 전체를 한 번 더해 보니까, 결산추경 것을 더해 보니까 한 34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럼 거기서도 불과 차이가 얼마 생기느냐 하면 한 7억 정도가 생깁니다. 7억 정도 적게 편성한 결과도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편성을 적게 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왜 그러면 그렇게 했는가.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저것은 다만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몇 억의 [갭]이 있다 손치더라도 이 부분은 추경에, 1년에 추경을 한 세 번 정도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게 설령 덜 잡혔다 손치더라도 그 부분은 1회 추경에 또 나타날 것이고, 또 2회 추경에 나타날 것이고 큰 문제는 없다 라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은 세입 부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잡는 것은 아닙니다. 세입 부서의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은 하다 보니까 세입 부서의 의견을 존중 안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목별로 저희들이 세입 부서하고 따지기는 했습니다. 왜 이 부분이 이렇게 적어지느냐, 조금 더 내놓을 수 없느냐 이렇게 따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은 누가 포켓에 넣어 갈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 추경에 나타날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런데 실장님, 실장님이 추경을 예상을 하고 본예산을 편성하는 것 자체가 그것 지침에는 안 맞는 거지요. 어떻게 추경 예산 편성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세외수입을 적게 본다는 것은 뭔가 다음에 추경에 편성할 때는 또 다른 뭔가 있지 않을까. 숨기는 게 뭐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숨기는 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북신만의 토지매각을 한 90여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한 건만 팔리고 정말 혼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게 봄에 팔리면 팔리는 대로 추경에, 1회 추경에 세입 예산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또 세출예산 계상을 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장시간을 시간을 요할 것 같애서 본 위원은 그 점에 대해서는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하단에서 세 번째 교통세액이 있습니다. 주행세. 주행세가 이렇게 보면 기정예산에 이렇게 보면 현재 여기는 이게 8억 2,000 되어 있습니다. 기정예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5억 2,000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8자하고 5자하고는 혹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8억 2,000되어 있거든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8억 2,300은 작년도 당초 예산입니다. 그리고 5억 3,120만원 해놓은 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작년도에 그렇게 돼 있었습니까? 작년 5억 2,000 아닙니까? 그게. 작년도 기정예산이 5억 2,000, 3000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것 3회 추경자료에 그것 한 번 보면....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3회 추경을 이것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요. 3회 추경은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 예산이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에 8억 2,300이 돼 가지고 추경을 하면서 그 주행세가 조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당초에는 8억 2,300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당초에는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이명
이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그러면 교통세액에 우리가 3.2% 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5억 3,000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에 여기 돼 있는 것 166억을 한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166억 곱하기 3.2% 했는데. 166억은 어디서 된 산출근거를 말을 하는 겁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166억 이것은 별도 도에서 통보가 오는 사항입니다. 유류세의 국세 중에서 우리 몫으로 돌아오는 교통세액이 166억입니다. 166억 과표에서 주행세는 3.2%로 그렇게 산출이 되도록, 3.2%가 딱 요율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시에서 한 게 아니고 도에서 지침을 받아 가지고?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도에서 지침을 받아서....
이명
이명위원
166억이라는 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럼 그 지침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 2000년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8억 2,300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받았는데 그게 차차 감해서 5억 몇 천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어난다면은 저희들이 영업용 유류를 많이 구입을, 통영에서 많이 구입을 한다면은 결국 돌아오는 저희들 몫이 조금 커져 나가는 그런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17페이지, 하단부에 예방접종수입에 이 자료는 지금 보건소에서 받은 자료입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우리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정확한 이 자료를 잘 모르시겠네요. 그러면.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정확한 건 작년 것은 대충 받은 것을 가지고 있지마는 우리는 각 실과 해당 부서에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명
이명위원
이게 왜 그렇냐 하면 지금 이 세입 분야에 대해서 너무 이것 과다 계상을 지금 너무나 많이 한 것 같애요. 왜 그렇냐 하면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1억 2,000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결산이나 이렇게 현재 자료에 보면 6,000밖에 안돼 있습니다. 지금. 예산액이. 그리고 장티푸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750이 돼 있는데 한 470만원밖에 안되고, 그리고 일본 뇌염이 2,100만원 돼 있는데 그것도 실질적으로는 예산액이 92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B형 간염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1,500이 돼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예산액에 대비해 이렇게 보면 결산추경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678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 같은 경우도 여기는 예산을 1,800을 잡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한 1,300 정도.... 그런데 각 실과에서 이렇게 올라온 자료들이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왜 예산이 그 정도밖에 안됐는데도 왜 본예산에 이렇게 과다하게 계상이 되었는가? 그러니까 이랬으니까 나중에 잘못되면 또 뭐냐, 추경을 할 때 다시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편차를 가지고 나중에 어디를 조정하겠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도 만약에 추경시점에서 판단을 해서 당초에 잡은 세입 예산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은 결국은 감액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오기는 옵니다. 그런데 인플루엔자나 장티푸스나 이런 것은 당해년도 통계를 가지고 판단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런 목표를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것 너무 이번 세외수입 분야라든지 2000년도 편성을 적게 한 것은.....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이것 부분은 그렇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많이 한 것이거든요.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 과다 계상 아닙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많이 한 것이거든요.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업무하고 이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작년에, 2000년도 거의 말에 가서 보건소에서 올라온 관공업 수입이 이렇게 안되니까 이것보다 조금 깎아라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그렇다면 이보다 더 적어지는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얼마 돼 있었냐 하면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기정이 1억 4,000까지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1억 4,000인데, 예를 들어서 1억 4,000돼 있다가 지금 1억 2,000에다가 또 본예산 편성시켜 놔 놓고, 그러면은 작년도에 벌써 8,000만원 정도가 지금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을 지금 결산추경에서 적게 해 놨거든요. 지금. 다시. 그럼 보건소에서 업무 담당하는 사람이 1년에 그러니까 8,000 같으면 2,000... 이러면 근 1억을 인플루엔자 하나 과목만 하더라 해도 1억이라는 예산을 제대로 추측을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과다 계상을 해서 불과 지금 결산추경을 할 시점인데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예산을 집행을 했는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명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복노 위원 거수) 이복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노위원
우리 위원님들, 제가 조금 양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외수입계장을 불러 놨기 때문에 제가 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계장, 여기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최경남위원장
마이크 앞으로.
용대
김용대세외수입담당주사
세외수입담당 김용대입니다.
이복노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장님께서 세입은 말하자면 우리가 당초 예산에 좀 말하자면 적정 수준으로 잡아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고 해야 됩니다. 그게 1회 추경, 2회 추경 하는 것은 산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큰 사업을 할 수 없는 문제이고, 전반적으로 보면 세입이 작년에 감소된 이유는 지방세도 그렇고 특히 세외수입, 세외수입은 말하자면 우리 의존수입보다도 자체수입으로서는 대종을 이루는 세외수입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외수입을 관장하는 세외수입계장님이 경상적 세외수입이 지금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세외수입담당주사
재산임대수입이 주종을 이루고요. 그 다음에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등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걸 재산관리를, 카드 관리를 합니까?
용대
김용대세외수입담당주사
재산매각이라든지 이런 수입 자체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복노위원
그것은 임차 수입이고, 내가 묻고자 하는 경상적수입으로 세외수입을 말하는 겁니다.
용대
김용대세외수입담당주사
안에 내용을 보면 재산임대 수입이 있고 사용료 수입이 있고 수수료 수입이 있는데 수수료 수입 중에서 증지 수입은 저희가 관장을 합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세외수입이라면은 모든 수입을 세외수입계장이 관장을 해야 됩니다. 전반적인, 통영시 전반적인.
용대
김용대세외수입담당주사
예.
이복노위원
그런데 이 재산임대 수입이나 사용료, 수수료, 징수 교부금, 이자 수입 이런 걸 카드로 관리를 해야 이게 예산이 말하자면 세입이 어떻게 각과에서 흘러 들어온다 하는 것은 카드 관리해야 된다고요.
용대
김용대세외수입담당주사
전산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예?
용대
김용대세외수입담당주사
전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전산 관리하고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세외수입담당주사
예.
이복노위원
그런데 어째서 작년보다도 감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82억 9,400만원, 세외입이 전체 그렇게 줄었고 여기 재산임대 수입도 9,900만원, 전부 감소됐네요. 왜 그렇습니까?
용대
김용대세외수입담당주사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산임대수입하고 큰 항목이 재산매각수입하고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지방세 수입은 잘 모르고 계실 것인데 과년도 수입도 지금 23억 4,100만원이 여기 체납이 됐다 이러는데 이것은 세외수입계는 잘 모를 것이고, 이것 지금 세외수입 이걸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이래야 지금 일부분에 말하자면 우리 통영시 수입이 정상적으로 돼 가지고 세출 예산이 될 것인데 그냥, 물론 주관 부서에서 자료를 내놓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 감을 내놓으면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용대
김용대세외수입담당주사
예.
이복노위원
이유가 뭐냐 이거라. 작년에는 이렇게 감이 없었다고요. 금년에는 왜 숨겨 놓은 겁니까? 아까 이야기대로. 당초 예산에 정확하게 계상이 얼추 한 30%돼 가지고 통영시 말하자면 우리 전반적인 사업이나 여기 나중에 세출예산에 다루겠지마는 꼭 필요하면 지원할 때는 지원이 제대로 안돼 있다 이거라. 안돼 있는데 지금 여기 세입을 먼저 다루니까 하는 얘기인데 여기 경상적 세외수입이 왜 이렇게 감소가 됐느냐 이 말입니다. 그 이유만 딱 말해 보세요.
용대
김용대세외수입담당주사
수입 큰 건이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임대수입입니다. 그 부분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복노위원
이유가 뭐요? 그게. 그게 이제 그걸 주관과에 불러서 왜 세외수입계장이 말하자면 총괄적인, 통영시 총괄적인 세입을 관장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면 주관과에서 재산임대수입이 작년에는 말이지 정상적으로 재산이 감소된 것도 아니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왜 이런 수입이 감소되느냐 따져야 된다고. 그냥 은행에 세입 되는대로 가만히 방치해놔 두면 그 행정이 말하자면 누수가 있어도 그대로 흘러 나가는 거라. 그런 것 안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세외수입계장을 부른 이유가 거기 있다고요. 총괄을 해라, 총괄을. 그 과에서 말하자면 회계과면 회계과에서 재산임대수입이 제대로 안 들어오면은 나 누누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따져라 이거 라요. 따져야 이게 정상 수입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이게 감소가 되느냐 이거라. 그것 안 따지니까 그런 거라.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말하자면 재산매각수입이나 이런 것은 재산이 안 팔리면 이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이건 이해가 가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이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요. 돌아 가시면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하여튼 여기 우리 뭐 위원님들이 여기서 세입 따질 그것은 일도 아닙니다. 집행부가 이런 것을 잘해서 슬기롭게 행정을 해 나가면은 우리 위원들이 여기 뭐 하러 따질 겁니까? 감이 되는 이유가 분명히 나타나야 될 것인데 관리를 잘 못한다 하는 것이 여실히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외수입계장은 계장... 이유를 따진다 하면 1급 계장이라 1급 계장. 전반적인 통영시 세외수입을 관장하는 이 범위가 엄청스럽게 크다고요. 앞으로 돌아가시면 업무 적인 것만 성격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 세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전부 관장을 하세요. 세외수입계장 바뀔 때마다 또 이야기해야 되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지방세가 5억 1,000만원 정도 줄어지는 것은....
이복노위원
그리고 돌아가시거든 이 지방세 관장하는 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세요. 왜 지방세가 이렇게 감소가 됩니까? 세입이.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여기 사유가 딱 나와 있습니다. 5억 1,000만원이 감소되는 이유가. 왜냐 하면 자동차세를 2001년 7월 1일부터 자동차세가 구입 년도에 따라서, 구입 년도의 체차적 요인이 됩니다. 옛날에는 내년 6월까지는 그 자동차를 구입한 년도가 5년이다, 1년이다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그대로 전체적으로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오래 된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부담을 적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약 3억이 그냥 줄어지는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5% 정도 처음에 구입....
이복노위원
기획실장님 그러면 3억이 줄어졌다, 그러면 작년보다도 토지등급이 내렸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자동차세.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토지등급이 내렸습니까? 안 내렸지 않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자동차세를....
이복노위원
자동차세를 3억 700만원인가 감이 안됐습니까. 그러면 자동차세가 자동차가 말하자면 연수가 오래 됐기 때문에 거기 부과 기준이 적어졌다 이 말 아닙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이복노위원
그런 의미인데 그러면 왜 다른 지방세는 시세, 말하자면 표 중에서 증가돼야 될 것인데 재산세 같은 것은 토지등급이 인상되고 해마다 그럽니다. 조금씩은 인상되거든요. 왜 감이 되느냐 이겁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결국은....
이복노위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자동차세하고 주행세하고 두 가지가 내려갑니다.
이복노위원
세외수입계장님 수고했습니다. 가십시오.
세외수입담당주사 퇴장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세외수입은 토지매각수입하고 작년에 잉여금하고 이게 조금 많이 너무 거품식으로....
이복노위원
실장님, 재산상 매각수입은 내나 그것은 임시적 수입이고 경상적 수입을 얘기하는 겁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이복노위원
임시적 수입이야 그거야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지요.
최경남위원장
이복노 위원님 다됐습니까?
이복노위원
예.
최경남위원장
세입 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우 위원 거수) 예, 김용우 위원님!
김용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에 지금 내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162억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세출 부분에 보면 경상예산은 52억 5,000 이렇게 증액이 되어지고 사업예산은 256억 8,000 이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편성의 큰 잣대가 대충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경상예산은 저희들 그간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명예퇴직을 다수가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봉급이 조금 인상이 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부가 수당이 다 인상이 됩니다. 이것이 경상예산의 인상 요인 중의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저희들은 분기별로 기말수당을 받았습니다마는 내년도는 이 기말수당 4기분에 걸쳐 받던 부분을 2기분은 본봉에 가산이 되면서 2기분은 이제 상여금이 나가고, 본봉에 가산이 됨으로써 여러 가지 부수적인 기여금도 높아지고 이렇게 함으로써 또 공무원에 대한 봉급 인상 요인도 또 생겼습니다. 내년에 봉급 인상요인은 한 11% 내지 12% 인상 요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그 다음에 사업예산 같은 것은 지금 256억이 줄어졌습니다마는 이것이 당장 작년에 우리가 2000년도에 세입 부분을 보면 기채 부분이 약 100억이 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기채를 내서 사업을 하는, 빌리는 그것이 바로 세입이었거든요. 그것하고 보건소하고 이래 가지고 90몇억이 됩니다. 그것이 우선 올해는 일반회계에서 기채가 없지 않습니까. 기채가 없기 때문에 그것하고 100억 차이가 나옵니다. 이게. 그게 전부 공사비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까지 안 내려온 예산이 또 있습니다. 도서낙도개발사업비는 매년 저게 한 57∼58억, 약 60억에 가까운 돈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여기서 안 잡혔습니다. 그 다음에 통제영 복원사업도 이번에 1차적으로 내려온 것도 있지마는 추가로 또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은 다만 내년 당초 예산의 첫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데 작년에 기채사업 100억이라 하는 그 차이하고 그걸 감안을 하면 그렇게 많이 줄어질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다가오는 12월 21일날 예산안이 승인이 될 때는 그때는 이 금액보다 상당수가 조금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100몇 십억은 적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채라는 돈으로 이미 작년에 세입에 100억을 넣었는데 그 부분이 전혀 일전도 없거든요.
김용우위원
그래, 일단 경상예산 부분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올 연말까지로 해서 구조조정을 하면 아무리 본봉이 합산이 되어진다 치더라도 증액되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인건비 해당 부분만이 아닐 것이거든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에 따른 부가 또 뭣이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리고 사업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나 저러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부터 각종의 말이지 주민편익사업에 관계되어지는 그런 부분인데, 차액이 너무 말이지 이렇게 줄어든다면은, 예를 들어서 좀전에 실장님 답변처럼 약 그러면 150억 정도가 2000년도 예산하고는 차액이 난다고 치면 나머지 그래도 약 한 100억 이상이 사업예산 부분에서 삭감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조금더 예산 편성에 있어서 균형의 묘를 좀 살려야 안되겠느냐 싶어요.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김용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김용우 위원님, 앞으로 저희들이 아까 150억 차이가 있고, 100억 정도는 아마 연말 되면 어찌되어도 90억 내지 100억 정도는 불어날 겁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미지수가 남아 있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너무 확실하게 하지 마십시오. 안 불어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분명히 100억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한 가지만.
최경남위원장
예,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우리 기타잡수입에 산출기초에 이렇게 보면 2000년도하고 이렇게 보면 소년소녀가장 전세금 자금 회수가 7,500만원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전세금 자금 회수가 조금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자료는 안 받았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 자료는 아직 이번에 못 받았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전세금 자금 같은 것도 일단 자금이 이렇게 해소도 돼야만이 내년 예산에 다시 또 소년소녀가장한테 전세자금을 또 대출해 줄 수가 있을 텐데 왜 여기 본예산에 안 잡아넣고, 상당히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일단 그 가구가 이동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이동이 있는데 이렇게 종전, 전년도 보니까 이렇게 이동이 있더라고 해서 그 부분을 계상한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 그 전체적으로 이동이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게 만약에 이동이 된다면은 다시 한 번 저희들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 수정예산에라도 그 부분이, 예견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일단 자료를 내놓으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그리고 매년 우리 행사하는 통영 마라톤대회 수익금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도 일단은 우리 편성을 시켜 놓는 게, 잡수입 분야에. 좋을 텐데. 어차피 올해도 제3회 마라톤대회를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나중에 그런 것도 나중에 끝나고 나서 결산추경에다가 그냥 그대로 마라톤 수입이라고 이래 가지고 올려놓는 것은 그것은 잘못됐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한 1,500만원 되는데....
이명
이명위원
2,800.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아, 2,800 그렇게 되는데 그걸 당초 예산....
이명
이명위원
그것 편성할 때 해주는 게 그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아, 수정이 이번에 올라 왔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올라 왔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이명
이명위원
수정에 올라 왔으면 알겠습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수정예산에 좀 들어갈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명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세입 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옥 위원 거수) 예,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실장님, 세입 부분에 다른 타 실과에서 올라오는 걸 자료를 해서 지금 정산해 놓지 않습니까? 그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거의 자료를 참고로 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여기에 공유재산 임대료에 14페이지에 세세하게 잘 아시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도남관광지 유료 주차장 임대료, 도남관광지 음악분수 휴게광장 시설 임대료, 쭉 해서 여기 지금 몇 가지 열거가 돼 있는데 이걸 내가 보는 견해로서는 사량여객선 터미널 임대료 이걸 지금 어디다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사량.... 진촌마을에 저희들 시유지가 그쪽에 터미널쪽에 부지에 부분적으로 그것 편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다른 사람들이 터미널을 지어서 매표를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거둬 들이는 돈이 아니고 땅을 빌려준 임대료라는 말입니까, 무슨 임대료입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이 앞전에 예전에 거기에 배를 탈 수 있는, 기거할 수 있는 집을 지을 때 그때 군에서, 그 당시 군 시절입니다. 군에서 그걸 지어준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지금 이곳에는 우리가 말로만 사량도에 관광객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시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어떠한 공유재산 임대료만 이렇게 책정할 게 아니고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여기에서 매표 행위를 사량법인 어촌계에서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우리시가 수수료를 받는 그런 방법은 되지 않을까요? 그것 말만 30만이 들어가니 40만이 들어가니 매일 그런 식으로 해봐야 우리시에 하나도 도움되는 게 없고, 사량면민들 역시도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곳에 와서 별다른 소득을 주고 가지 않는 그런 지금 현실인데 표라도 팔아서 무엇인가 우리시에 수입을 올려야 될 형편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돈 90만원 돼 있거든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저런 부분은 사량도가 물론 국립공원하고는 관련이 됩니다마는....
만옥
김만옥위원
국립관리공단하고는 관련이 안됩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저게 도립공원이나 군립공원이나 이렇게 지정이 되어야 거기에 찾아오는, 드나드는 사람들한테 수수료를 받을 것인데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다소 투자는 해 놨습니다마는 어떤 그런 관계가 아직까지 여의치 못해서 수수료를 못 받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 투자를 했는데 이게 1년에 90만원, 사량여객선 터미널 임대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지금 시립공원, 우리가 시 아닙니까. 그것. 옛날에는 군이지마는 지금 통영시 아닙니까? 시립공원으로 지정을 해 입장료를 받고, 또 거기서 매표행위가 이루어지는 여객선이나 기타 차량 운반선이라든지 그런 계통에서 수수료가 이루어져야 우리 시세 수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것 매일 투자만 해봐야 이건 헛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상족암 가면, 지금 고성에는 군립공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우리 사량은 옥녀봉이라고 매일 떠들어대는데 이것 시립공원 지정해서 수입을 올려야 우리 시민들이 살수가 있지, 뭐 사람 40만 명 들어오고 50만 명 들어온다고 매일 자랑으로 시에서는 이구동성으로 자랑하는데 이것은 자랑만 해 가지고 될 게 아닙니다. 수입이 올라와야 우리 시민이 살 수가 있고 사량면민이 살수가 있는 것이지 시설 투자만 해놔 놓고 아무런 실적도, 소득이 없다면 이것은 아무 필요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 좀 생각 한 번 해보시고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이것 조금 깊이 생각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병관 입장료 90만원 있지요? 밑입니다. 입장료 수입에. 15페이지에.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이것 지금 전년도에 지금 90만원 기정예산액 잡아 놨다가 경정에 50만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통영은 관광지라는 그러한 목소리를 전부다 이구동성으로 같이 내고 있는데 지금 하나 하나 복원되어 가는 그런 과정에서 그것 수입을 입장료를 90만원 책정했다 하는 이것 자체가 관광지로서의 어떠한 자리를 메워 나가겠다 하는 생각이 아예 없는 겁니다. 이것 문화관광과에서 올라온 것인가 어디서 올라온 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것이고, 거기에다 지금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12공방을 만들어 재연을 하고 하는데 이걸 1년에 돈 90만원 수입 올리겠다고 이것 책정했다 하는 이 자체가 내가 볼 때는 이 부서에서, 올린 부서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 실장님이 이것 조금 깊이 생각하셔서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계산식이 올라 왔다면은 제가 나중에 문화관광과에도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의 관광지로서의 어떠한 갈 길을 만들어 간다면은 이것은 돈만 부지기수로 틀어넣고 그냥 그 자리에서 멤도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지 제가 볼 때는 도대체 앞으로 갈 길이 안 보이는 길입니다. 이것 우리 실장님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과를 우리 실장님이 세세하게 좀 챙겨서 이런 걸 좀 지적을 좀 해주세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리 챙기겠습니다. 챙기고, 저희들 통제영 복원이 저것이 준공이 될 때는 그때는 별도로 수수료 관계는 거론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사량 옥녀봉이나 저런 곳에는 어떤 군립공원이나 도립공원의 풍모를 갖추려고 하면 거기에는 모든 찾아가는 관광객들의 화장실이나 유희시설이나 이런 어떤 기준의 설비를 해야 그게 이제 수수료를 받을 정도가 안되겠나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 장기적으로는 그게 다 관철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어떤 시설이 되려면은 시에서 상당한 기간동안 투자가 좀 더 안되어져야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세병관 관계는 제가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지금 또 앞에 하나의 복원이 돼 있는 상태로.....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망일루.
만옥
김만옥위원
예, 망일루 자체가 복원이 돼 있는 상태고, 하나 하나 형태가 갖추어져 가니까 뭔가 의욕을 가지고 "아, 내가 일하고 이 문화관광과의 참, 관광과장으로서, 또 그리고 밑에 주무계장으로서 뭔가 이렇게 일을 하겠다."하는 소신 있는 뜻이 하나도 안 보인다 하는 겁니다. 이게 매년 90만원. 매년 90만원. 그냥 넣어 놔 놓고 보면 그냥 이게 적당한 선이니까 말이 없이 그냥 넘어 가더라 하는 그런 지금 정신입니다. 정신이라.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잘 한 번 챙기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좀 잘 챙겨서 뭐라 할 것은 많이 뭐라고 해야 됩니다. 이것.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서정기 위원 거수) 예, 서정기 위원님!
서정기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채무부담에 대해 한 번 물어보겠는데, 내년도 상환 금액은 대략 얼마나 되고, 내년에 이자 들어갈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잠깐 좀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를....
최경남위원장
식사시간이 다됐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 주면 다시 하기로 하고, 오후에 자료 받기로 하고....
서정기위원
대략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채무상환은 지금 102억 5,300만원으로 올해 잡아 놨습니다. 102억.
서정기위원
내년에 갚을 겁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내년에 갚을 것이 그렇습니다.
서정기위원
이자는요? 이자 들어갈 것 금액 안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이자하고 포함된 부분입니다.
서정기위원
알겠습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매년 한 100억 정도 상환을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법적 의무도 있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이명
이명위원
법적 의무도 안 있습니까? 매년 얼마를 하라 하는 그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법적으로 딱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납입고지서가 저희들한테 다 나옵니다.
최경남위원장
세입 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강원
이강원위원
한 가지....
최경남위원장
그런데 이강원 위원님, 양해를 얻겠습니다. 지금 12시가 됐기 때문에 점심식사를 하고 와서 하실렵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예.
최경남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찬을 하기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원 위원 거수) 예, 이강원 위원님!
강원
이강원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종합토지세, 목적세에 있는 도시계획세에 있는데요. 내년 공시지가를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공시지가요?
강원
이강원위원
예.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토지에 해당이 되는데 공시지가는 지금 내년도 계획을 지금 소상하게 알기는 조금....
강원
이강원위원
추경도 보니까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자체가. 결산추경이. 이것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좀 적게 잡아 놓은 것 아닌지?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조금 적게 잡힌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하여튼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우리 세입 부서하고 다시 의견 개진을 해서 그것이 정확한 액수가 손에 잡히면 수정예산에 계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게 애매하면은 추경밖에 안될 것이고.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이걸 20페이지 보면 환경법 위반 과태료라든지 폐기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라든지 오수분뇨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이래 가지고 이것 위반 과태료를 이걸 줄이고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이걸 조금....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아, 이 부분을 과태료 부분을 좀 줄이면서....
강원
이강원위원
예,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을 적게 잡아 놓은 그런 게 아닌가.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쓰레기 봉투는 이 앞전에 몇 년간 나가는 매수를 대충 파악을 해서 이것 평균치로 해서 이렇게 잡은 것이고, 과태료는 각종 폐기물 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얼마든지 쓰레기 처리봉투 이런 걸 많이 팔 수가 있는데 무단투기를 한다든지, 건축폐기물라든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한 번 환경녹지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이강원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세입 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 세출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노 위원 거수) 예,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실장님, 간단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시정백서 발간 이것 꼭 필요한 겁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시정백서는....
이복노위원
이것은 안해도 될 것 같은데.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이것 기록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이러한 기록들이 없으면 몇 년이 지난 이후에는 그것은 기억으로, 기억을 가지고는 좀 곤란한 그런....
이복노위원
각과에 전부다 서류가 다 보관돼 있는데 꼭 이런....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서류도 저게 보존연한이 있어서....
이복노위원
1,500만원이나 들여서....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1년 보관, 3년 보관 이렇게 해서 지나갈 것은 지나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이복노위원
그리고 69페이지, 저도 잘 모르는데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에는 용어를 그런 걸 못 들어봤습니다. 정원가산금.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비 중에서 정원에 따라서 기본급이 있고 정원, 우리 공무원수에 따라서 주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100명까지는, 100명까지 해서 8만원 단가로 해서 계상을 하고 그 다음에 100명이 넘는 200명까지는 또 6만원을 기준을 해서 계상을 하고, 또 200명에서부터, 아, 300명까지가 200명으로 하고 600명까지는 또 4만 5,000원으로 이것 단가가 딱 예산 편성지침에 법제화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복노위원
아, 지방자치단체 예산 기준에 다 있습니까? 이것.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편성 기준에?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여기 딱 나와 있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잠깐만요. 거기에 보충 질문합시다. 그러면 작년에 예산이 하나도 편성 안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편성 작년에 다 됐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총무과에만 된 것을 몇%가 총무과에 돼 있습니다. 된 것을 60%는 총무과를 하고 기획실에서 40%를 가져온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똑 같습니다. 여기 보면 40% 해 놨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그러면 올해부터는 총무과 60%, 기획실 40%?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이복노위원
허! 참. 부시장이 쓰도록 돼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아니 이것은 전체적으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복노위원
그것 참, 내. 그리고 71페이지, POOL보조 있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POOL보조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이것 다음에 어디다가 지금 사회단체에다 주려고 이 POOL보조를 이렇게 많이 얹어놨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이 부분도 우리 자체단체 예산 편성지침에 거기에 딱 기초단체는 2억 8,300으로 딱 한정이 돼 있습니다. 한정이 돼 있는데 이것은 정액보조단체외 다른....
이복노위원
내가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이걸 지금 가뜩이나 세입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삭감시켜서 다른 데 써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꼭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어디다가 사회단체 보조를, 여기에 227페이지를 보면, 225페이지를 보면 사회단체 보조를 만장같이 어질러 놨는데....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돈이 없으면 원래 쓰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손을 조금 대 주셔도....
이복노위원
괜찮겠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뭐... 예. 그래서 아까....
이복노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 알고 넘어 갑시다. 그 다음에 제일 문제시되는 게 뭔가 하면 225페이지 한 번 펴 보세요.
최경남위원장
읍면동 같이 합니까?
이복노위원
아니고요. 225페이지. 아, 이것은 문화관광과다. 미안합니다. 내가 기획실장님한테 다른데 물어봐서 죄송합니다마는 나온 김에 225페이지 보면 나중에 문화관광과 나중에 할 것인데 거기 보면 보조금 안 있습니까. 225페이지. 내가 참고적으로 물어 보려고 하는데. 225페이지에 보조금 있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이복노위원
민간사회단체 보조.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이복노위원
이걸 왜 이렇게 작년보다 많이 계상을 해 놓은 이유가 뭐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우리 도체하고 조금, 도체가 저희들이 내년에 여기 개최지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조금 인상이 되었지 그 이외에는 우리 예산 편성지침하고 금년 2000년 예산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도체로 인해서 조금 안 하던 것을 하니까 조금 불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복노위원
아니지. 도체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것 나중에 다룰 것인데 기획실장님에게 사전에 물어 봐야 되는데 그 사람들 모른다고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이 부분 작년도 예산이 나오니까 대비를 해보면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터놓고 얘기를 하면 지금 세입도 적고 한데다가 사회보조를 많이 줄 필요가 뭐 있느냐. 또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는 뭔가는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안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우리가 이미 시비를 가지고 하는 예산에 골고루 해야 되고, 그 다음에 68페이지 한 번 보세요. 위에 상단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이 있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이복노위원
그것 도민체육대회 시군별 자매결연 참석자 보상이래 가지고 만원 단위로 조금 얹어 놨는데 이것 하면은 그렇지 않아도 또 도체를 시작하게 되면 각 시군 별로 전부다 선수단이 오고 그 위원들도 따라 올 것이고 한데 우리 의회에서는 뭘 가지고 해야 되겠느냐.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저희시를 제외하면 19개 시군이 옵니다. 19개 시군이 오면 각급 자치단체하고 자매결연을 일단 맺기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내 유관기관단체하고. 그래서 이때는 무조건 어떤 자원봉사만 하라 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적절한 필요한 보상비 명목으로 어떤 저쪽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는 그 자원봉사자가 활동하는데 대한 비용을 조금 계상해 놓습니다.
이복노위원
그겁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 사람들 저쪽 타시군 격려는 마음으로만 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 활동하는데 따른 점심값하고 이런 걸 계상 좀 해 놓은 겁니다.
이복노위원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모처럼 도체를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손님이 오든지 말든지 모르고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것 나중에 시장님하고 의논해서 의회 의원들 한 번씩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해야 그게 빛이 나는 것이거든요. 한 번 의논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의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복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김만옥 위원 거수)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실장님, 여기에 이것 질문이 세출 질문하고는 조금 사항이 다릅니다마는 이번에 우리 도체하는데 도로부터 15억 지원 받았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15억으로 서로 전화하고 그리만 되었는데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추가적으로....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또 일부 보조구장이나 학교 운동장이나 이런 것은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받기로 돼 있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저 부분은 우리 공보체육실에서 저희들 토목직하고 나름대로 우리 여기 24개 종목에서 고성하고 그 다음에 거제하고 창원에서 개최할 종목을 제외할 여기서 해야 될 부분을 순수하게 초등학교나 중학교, 인문중학교 이래서 할 부분을 나름대로 시설비를 대충 검토를 해본 모양입니다. 하니까 보수비가 1억 1,500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도에서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내려오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그리 큰돈은 이번에 많이 안 들겠네요. 보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15억을 또 지원을 받다 보니까 당초에 10억으로 생각하던 것보다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69페이지 안 있습니까. 국외여비에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부분에 1인당 300만원씩 해서 10명이 3,000만원 돼 있네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이게 내가 볼 때에는 지금 우리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 의원들 1년에 130만원이고 의장, 부의장은 50만원을 더 포함해서 180만원입니다. 180만원인데 지금 우리가 멀리 구라파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 그리고 많은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갔다 와서 그곳의 생활상을 보고 우리한테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꼭 멀리 가고 이런 어떠한 사항보다는 이걸 조금 사람수를 늘리더라도 일 개인이 300만원보다 한 200만원 정도 해서 우리 여기 가까운 일본이라든지 이런 곳에 내어 보낼 때에 10명보다는 15명이 갈 수 있는 어떠한 여건이 주어지면은 공무원들이 생활하는데 큰 사기진작이 되지 않겠나. 제 생각입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도 해외여비의 경비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낮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 계상할 때 의회 부분이 이렇게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도 안 할 때 이것이 이미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000만원 하면 통영시 전체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비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단가가, 단가 부분은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단가를 조정하기보다 기 3,000만원 예산이 있는 것 같으면 10명을 보내는 것보다 15명을 보낼 수 있는 어떠한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모두다 이렇게 의욕을 가지고 일에 참여함으로 해서 시에서 이런 좋은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다 부여할 수 있는 걸 마련해 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예산을 삭감할 게 아니라 10명을 15명으로 늘려서 한 사람당 100만원씩 줄이는 반면에 200만원씩 해서 15명해서 3,000만원이 될 수 있도록 그리 좀 해주세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운용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운용을 그렇게 해주세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해외로 연수를 잘 안 보냅니다. 특별한 사유가 생기고 또 거기에 적절한 수행이 필요하다 할 때, 또 때로는 도가 어떤 시책사업에 우수 시군으로 결정이 되어서 한 사람을 보내라 하는 그런 어떤 상부기관의 지시, 여기에 따라서 그 단가는 2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15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게 부기만 이렇게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저희들은 직원을 저 구라파나 미주나 이렇게 단가가 아주 높은 데로 그렇게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 제도로 공무원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도 생활하는 가운데 인센티브 한 번 있어봐야 안되겠습니까. 보너스는 항상 받고 있지마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외국에 상품권을 한 번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자질을 가질 수 있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선정을 잘 하셔서 이걸 잘 활용해 달라 하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다 했습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예.
최경남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이강원 위원 거수) 예, 이강원 위원님!
강원
이강원위원
이강원 위원입니다. 65페이지 보면 직원 업무수첩 발간용으로 7,000원 900권에 630만 원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2000년도 제3회 추경에 보면 47페이지, 2001년도 직원수첩 제작 7,000원 곱하기 1,000부, 700만원 이것하고 중복되는 겁니까, 다른 겁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아, 이것은 내년 것입니다. 그 부분은 2000년분이고.
강원
이강원위원
2001년도 직원수첩 제작이라고?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지금 여기에 들어 있는 것은 2001년도 분이고.
강원
이강원위원
추가경정 예산에도 2001년도 직원수첩이라고 명시를 해놨거든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2001년도 라면은 이것은 내년의 연말에, 수첩은 1월초에.....
강원
이강원위원
2002년도 분입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아, 그렇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 다음에 67페이지 CIP작업 용역 1식이 돼 있는데 1억입니다. 제작까지 다할 겁니까? 어찌 됩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금년에 캐릭터를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사실은 예산을 계상을 해서 또 너무 한꺼번에 어려워서 캐릭터만 하고 이미 저희들 시 마크나 시기(시기)나 이런 것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외 빠진 부분.
강원
이강원위원
어느 정도 선까지 생각합니까? 1억 돼 있는 예산 어느 정도까지 자료를 만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 CIP는 기본형이 8가지가 있습니다. 8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은 시 마크나 그 다음에 캐릭터, 우리 여기 배지, 시기(시기), 한 세 가지는 됐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정도가 지금 아직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 CIP를 보통 작업을 해서 그저 어떤 책자만 발간해서 거기서 그치는 그런 자치단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CIP작업을 하면 어떤 통영의 상품에다가 마크를 붙여서 직접 어떤 매각 판로하는데까지, 판매하는 데까지 그게 용이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까지 누락된 부분하고 내년도 실제 실전에 대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CIP를 만들어서 저희들은 1억 정도를 가지고 마무리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3억 들어가는 수도 있고 5억 들어가는 수도 있고 마산, 창원 이런 데도 몇 억씩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억을 가지고 어느 수준까지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럼 그런 데서는 5억을 들이든지 3억을 들이든지.... 하는 데까지....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자치단체별로 위원님 말씀대로 차이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들인 시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따로 따로 몇 차례 하다 보니까 어떤 통합적인 도시 이미지 관계가 확실하게 뚜렷하게 없어서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도 좀 어렵고 그래서 1억 정도로써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물론 예산이 안 따라가면 내년에 하고 후내년에 해도 괜찮거든요. 괜찮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CIP작업이라는 것은. 계속 한 번 이미지를 정해 놓으면요. 그것 변함 없습니다. 그 기초 작업이 부실화되어 버리면 나머지 자꾸 첨가, 첨가할 때, 책자만 책을 한 권을 발간했다 하면 두 번째, 세 번째 자꾸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처음이 부실해지면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이강원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서정기 위원 거수) 서정기 위원님!
서정기위원
실장님, 67페이지에 시군 선수단 자매결연 20개 시군을 표시하는 플랫카드 그거지요? 세 가지 붙이는 것. "환영"해 가지고.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환영 플랫카드?
서정기위원
예, 도로변에.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20개시군 것을.
서정기위원
내 생각인데 그것은 각 시군에 통영에 사는 향우회한테 한 개씩 맡기면 안될까요? 그것 돈은 얼마 안되지마는. 그러면 자기네들이 선수들이 보기에 과연 참 통영도 내 향우들이 이렇게 살고 이런 것도 해주구나 싶어서 마음 적으로 또 기쁨도 있을 것이고.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도체를 준비를 하면서 이외에도....
서정기위원
돈은 얼마 안되지마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또 조금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스폰서를 받아야 될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기본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계상을 해놓고 일단 저희들은 서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정기위원
한 가지 또 곁들여서 기관운영비 부시장 것 금년도하고 5,100만원 이것 차이가 있습니까? 69페이지.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똑 같습니다. 작년 수준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서정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서정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출 부분만 질의하는데, 세출 부분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1페이지에 성과 상여금 이 부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작년에 없었던 부분인데.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성과 상여금은 지금 공무원들 더 일을 열심히 하고 성과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작년에 이미 목표 관리제를 시행하라고 행자부에서 관계 공문이 내려와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했는데 결국 작년에는 무산이 되었습니다. 무산이 되고 금년에도 지난 봄에 목표관리제 계획이 내려 왔습니다. 내려 와서 다만 저희들한테 5급 이상해도 되고 4급 이상을 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5급 이상하기 때문에 하면 실과소장하고 읍면동장하고 굉장히 인원수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4급 이상으로서 이렇게 폭을 좀 줄였습니다. 줄여서 했는데 원래는 이게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다 하라고 위에서... 이게 이 부분은 특히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총 부서가, 전체 부서가 이 목표관리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앞으로 목표관리제가 시행이 되면 우리 전체 조직원 중에서 50%는 이 성과수당을 탈 수 있고, 50%는 성과수당하고 전혀 관계가 없게 됩니다. 일을 열심히 한 50%는 탈수가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가오는 연초에 행자부나 도에서 별도 지시가 올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계상하라는 도 지시에 의해서 일단 계상을 해놔 봤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그럼 그 지급 방법이라든가 어떤 성과에 대한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어떤 내부 지침은 정해지지 않았지요? 다돼 있습니까? 그 부분은.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지금 올해는 4급 이상을 하기 때문에 4급 이상에 대한 방법은 다 제시가 돼 있습니다. 방법 중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4급 이상을 2000년도에는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고 성과가 있는 10%급, 예를 들면 우리는 국장이 다섯,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까지 하면 국장급이 5명입니다. 5명이고 또 부시장도 지금 현재로 지방4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이 경합을 벌여서 6명중에서 10% 해당하는 사람, 그러면 우리는 6명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10%에 들어갑니다. 10%에 들어가면 저게 성과 상여금은 얼마 받느냐 하면 200%입니다.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월정 급여의 200%를 받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수준에 한 사람이 10%가 들어가고 20% 수준에 또 들어가는 사람을 택하면 또 우리는 4급 이상 같으면 6명이기 때문에 2×6=12 해야 그것은 1.2명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은 절사할 수밖에 없는, 또 1명이 150%를 받게 됩니다.
최경남위원장
잠깐요. 실장님! 세부지침은 다돼 있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다돼 있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은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최경남위원장
상 하나 때문에 전체 조직원들의 어떤 변화가 있어서는 안되고, 안 그렇습니까? 서로 좋은 사이에서 상 하나 때문에 너 나 어떤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는 문제들이고, 상당하게 신중하게 처리할 문제입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 때문에 좀 지체가 되고 있는 겁니다.
최경남위원장
그 다음에 앞에 위원들이 질의했지마는 65페이지 보면 이강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2001년도 직원 업무수첩을 3회 추경에 올려서 하고 2002년도 수첩을 당초에 올린다는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째서 2002년도 업무수첩을 당초 예산에 올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 적에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그 다음 에요. 시정백서를 꼭 250부를 해야 되고, 꼭 시정보고서를 꼭 5,000부해야 하는 그 어떤 근거가 있는가 그것 좀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에 전체 실과를 보니까 일반운영비라든가 국내여비가 다 작년도에 거의다 머물러 있어요. 전체가. 다 절감을 하고 아껴 쓰려고 하고 있는데 유독 기획실하고 한두 개 과는 일반운영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이고 국내여비가 내년도가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범을 보여줘야 할 기획실이 제가 볼 적에는 앞장을 서지 않는다, 다른 실과는 2000년도 예산에다가 당초 예산에 맞춰 주면서 왜 기획실만은 이렇게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라든가 모든 부분이 인상 요인이 발생되느냐, 그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우리가 사업을 지금 자체사업을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당초에 다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느냐. 작년 수준만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얼마든지 2회 추경, 3회 추경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심지어 결산추경에도 올라오는 부분이 있는데, 2000년도 3회 추경에도 업무추진비가 지금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갖고 있는 가장 큰 기획감사실에서 조금 더 절감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정보고서는 저희들이 읍면동 중에서 도서면은 현지를 다니면서 시정보고를 하고, 또 우리 육지면이나 동은 시민문화회관에서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그렇게 시정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3,500부 이상이 거기에 소요가 되었고, 이외에 공무원이나 또 각급 기관단체 여기에 나누어주려고 하다가 보니까 5,000부를 만들었는데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 여유 분은 불과 네다섯 권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해야 1년 간 사용이 가능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간단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업무추진비 관계는 작년이나 금년이나 통영시 전체로 봐서는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부서별로 조금 가감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획실에 업무추진비가 조금 늘어난 것은 아까 정원가산금 관계도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총무과 것을 40%를 이쪽으로 당기면서 그 다음에 부시장 활동비가 작년에 시책추진비가 3,900이 되었습니다. 3,900이 되었는데 이게 조금 많이 쓰려면은 많이 쓰고 적게 쓰려면은 적게 씁니다. 그런데 최대한 절감을 해서 쓴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부시장 활동비가 조금 부족했고, 저희들도 재정확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조금 뛰다가 보니까 기존의 어떤 뭣이 보다는 조금 늘어나야 되는 그런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게 5,000만원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알겠습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추진비가 많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씰링은 씰링 범위 내에서 했고, 지난번에 결산추경이나 여기에 2회 추경에 업무추진비를 요구한 것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로 씰링이 내려온 겁니다. 내려온 중에서 2회 추경에 전부 요구를 하려다가 예산이 총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2,500만원 정도 남겨 두었습니다. 저희들이 감히 그것을 요구를 못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그래서 다른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체가 다 어려운 입장인데 조금 더 당초에 예산상 어려울 적에 그런 부분은 조금 미루면 안 되는가, 왜 처음부터 다 확보를 하려고 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기획감사실 세출 부분에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읍면동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은 같이 합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읍면은 291페이지이고, 동은 357페이지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아까....
최경남위원장
예,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김용우 위원 이야기한 게 일반수용비, 일반운영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까?
최경남위원장
일반운영비지요.
만옥
김만옥위원
일반운영비에 도산면이 좀 소외시 당하는 그런 면은 없지 않아 보이네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산면은 육지 산양읍이나 광도나 용남면이나 거의 비슷한데 왜 이리 적느냐 하는 것은 용남이나 산양은 행정선이 있습니다. 행정선. 행정선이 있기 때문에 배 한 채가 많은 돈을 물고 갑니다. 그래서 이 광도면은 또 옛날에 안정출장소라 하는 거기에 민원사무실이 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도산보다는 인력이 좀 많고 다 산양읍이나 용남면은 그래도 행정선이 한 척씩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비용이 그리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도산이 좀 적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면이 보이네요.
최경남위원장
다 됐습니까?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예.
최경남위원장
다른 위원님?
서정기위원
위원장님!
최경남위원장
예, 서정기 위원님!
서정기위원
도서지역에 직원들 교통수당이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한 사람당 5,000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금년에 좀 상승한 게 있습니까? 통영에서 다 사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산도 가서 근무를 하고 이리 오고 하는데 그것 교통수당이 5,000원인가 돼 있다 하데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도서근무수당이 있지요.
서정기위원
교통수당, 교통수당이라고 별도로 돼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여비에서 어떤 육지면보다 조금 더 계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저분들은 도서면에 근무하는 오지근무수당이라고....
서정기위원
그래 그 오지근무수당이 있는데 예를 들면 아까 얘기대로 통영에 집에서 있는데 저기 출근을 하고 또 퇴근을 해야 되거든요. 통영으로.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뭐 교통수당은 없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 교통수당은 없습니다.
서정기위원
없어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서정기위원
오지수당에 전부 다 포함이 돼 있습니까? 그러면 그 오지수당이 대략....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오지수당이 참 적습니다. 적기는 적은데 그러나 1개 면당 4만 5,000원 정도 지금 됩니다. 아, 450만원 정도. 우리 전체에, 전 직원에. 도서면 전 직원에 대해서.
서정기위원
그게 주로 450만원 주로 그게 어디 쓰여집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게 도서 교통이 불편한 오지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 수당을 주는 겁니다.
서정기위원
그런데 위원들이 도서낙도 이런 데 확인하러 가보면 직원들이 상당히 건의를 하더라고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서...
서정기위원
하루에 자기네들 몇 백원 이렇게 치이는데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객선에다 실으면 그게 싣는 그게 5,000원이라 하든가 이렇는데....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도서에는 여비를 조금 육지보다 조금 상향 조정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원래 도서는, 도서에 근무하면 출퇴근을 해서는 안됩니다. 출퇴근을 해서는 또 시민들한테 핀잔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사 체제를 운용하는 것이 승진을 하면 도서로 보내고, 또 나름대로 공직을 근무하다가 또 조금 잘못되거나 징계를 받으면 불이익을 받는 그런 셈이고, 그 이외에는 도서에서 태어난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집이 거기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할 수밖에 없고 그런 식으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기위원
그러니까 방금 실장님 말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자기네들이 가는 분들은 교통수당이 특별히 좀 책정해서 올려 줬으면 하는 이런 건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런 규정이 있으면 참 다행인데 그렇게 되려면은 오지근무수당이 조금 높아지면은 그게 차별화가 될 것인데 그런 부분은 불과 한 2∼3만원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아까 여기에 조금 상향 조정을, 육지보다는 상향 조정을 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정기위원
참고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서정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복노 위원 거수)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질의도 아니고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POOL보조 있지요. POOL보조.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이복노위원
이게 지금 2억 8,300만원이고 POOL보조는 이미 보조금에 전부 계상돼 있는 상태고, 또 성과 상여금 이것도 3억 8,949만 1,000원인데 이것 자체도 위에 높은 직에 있는 분만 주면 일은 하위직에서 다하고 상당히 위화감을 조성할 그런 우려성이 있습니다. 이것 뭐 업무를 추진하는데 얼마만큼 성과를 올렸는가 모르지마는 성과 기준이라는 것이 그것도 기준 잡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과 상여금을 이렇게 주면 상당히 밑에 하위직에서 불평이 대단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조금 삭감을 해서, 지금 동에 보면 매년 하는 노인경로위안잔치 있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이복노위원
여기를 각 동에 보면 전부 좀 재력이 튼튼한 동에는 이게 쉽게 마련되는데 그렇지 못한 동은 이것 구걸하러 다닌다고 예사 잔치 벌여 가지고 욕을 안 봅니다. 그러면 이 100만원 줘서 이 각 동마다 그런 구걸하러 다닌다고 이것 떠들썩한데 이런데 조금 더, 이것 안 해주려 하면은 안 해주든지 이미 도와주려고 하면은 조금 성의를 표시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동장 포괄사업비도 있지요. 이것 1,50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할 겁니까? 그래도 동장이 지역에서 지역 민들에게 말하자면 어려운 것 이것 한 두서너 가지는 해결해 줘야 되거든. 그러면 작년에 2,000만원 주던 것도 그것도 삭감시켜 버리고, 1,500만원 해서 뭐 어디 한 군데도 제대로 일 못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검토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복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동배 위원장님!
최경남위원장
예, 의장님!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동배 실장님, 기획감사실하고는 별개인데 총괄 재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 번, 재작년에 우리 산불감시요원을 2만 3,000원 해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은, 2만 3,000원인가 4,000원인가에서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은 유류대를 한 2,000원씩 더 준 것 같은데, 금년에는 그게 조금 1,000원인가 삭감되었지요? 그것 모릅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잠깐 한 번 보겠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동배 울산 같은 데는 산불감시요원이 일당이 2만 7,000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재작년에 한 것에서 금년에는 1,000원인가 2,000원 더 지금 적게 주는 건 어째서 그런지? 유류대를 2,000원씩 지급을 했는데, 재작년에.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지금 의장님, 환경녹지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동배 알아보시고, 왜 그렇냐 하면 그 사람들 한 50∼60명되는데 돈 2,000원 더 돼봤자 한 달에 돈 100만원인데 그것 다섯 달해도 돈 500만원인데 그것 최저임금을 타고 산불감시요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 다른 데보다 더 적게 책정한다 해서야, 그것 또 1,000원인가 깎아 버리고.... 인색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한 번 해당 부서하고 한 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의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김만옥 위원님 거수)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실장님, 341페이지에 방역관계 있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방역관계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보건소에서 올려주는 기준대로 해서 한 겁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보건소 기준을 안 잡았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소에서는 장비, 대형장비를 가지고 차가 통행하기 괜찮은 좀 넓은 도로 구간을 다니고, 읍면동에서는 조금 주로 소로길 방역....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그래 그것은 제가 아는데요. 보건소에서 이 자료를 산정해서 주는 걸 가지고 우리 기획실에서 이것 산정한 예산입니까, 그걸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보건소에서 안 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기획실에서 자체적으로?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만옥
김만옥위원
이것 지금 조금 이게 적은 돈들이지마는 이것 조금 형평성을 조금 맞춰야 될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어요. 왜 그런게 아니라 아파트 지역에는 아파트 지역 나름대로 그냥 차가 한 번씩 지나다니면서 거리에 방역을 해도 무방하지마는 사실 고지대가 많은 동네일수록 참 그게 힘이 듭니다. 그것. 그리고 그 많은 민원들이 조금이라도 약을 좀더 쳐줬으면 하는 게 시민들 바램이고 그게 6, 7, 8, 9월달에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에, 우리 동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읍면을 봐도 그렇네요. 욕지면 같은 데는 유류대 구입비가 166만 8,000원이고 다른 데는 사량면 같은 데는 534만원이 돼 있고, 아무래도 자연부락하고 면적이 좀 넓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평균치에 대한 문제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나중에 동에 넘어가게 되면 그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태평동 같은 데는 사실 우리 통영시내에 자그만 한 동의 하나 일부인데 거기다 항남, 문화, 중앙까지 붙어 있다 말입니다. 전부 고지대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저 자기 집에 약을 쳐주는 줄 이렇게 알고 항상 생활하고 있어요. 그게 원래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데 인식 자체가 자기 집에 전부다 약을 쳐줘야 되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동에서도 당하는 참, 시련이라든지 우리 시의원인 저 역시도 당하는 게 상당히 힘이 듭니다. 전체가 고지대고 전체가 어떤 아파트 지역이 하나 없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는데 나중에 이것 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돈이 좀 많은 것 같으면 동에다가 한 돈 100만원 내놓고 그냥 약을 쳐라 해야 될 그런 생각도 가집니다마는 시의원이 뭐 돈이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사실 방역 관계 저게 재료비나 인부임 관계가 저게 좀 상당히 정확한 공통분모를 찾기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문제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농촌에는 농촌대로 인구수는 적지마는 올망졸망한 마을이 넓고 면적이 넓고, 또 도회지는 고지대가 있고 또 평지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차이를 전부 감안해 가지고 공통분모를 찾기가 참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지금 통영시 전체를 보면은 지금 동피랑 고개로부터 해 가지고 저기 토성고개, 충렬여상 뒤로, 앞으로 배수지 위로, 저기 항남동 오행당 뒷골목 위로해서 우리 항남, 중앙, 문화, 태평동이 온 산꼭대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꼭대기 있는 사람들이 약치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최경남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명 위원 거수)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418페이지, 이게 하계방역 유류구입비하고 하계방역 인부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편성을 해 놨는데 이것 해 놓은 것 보면 조금 전에 실장님이 답변하신 게 근거가 없고 맞지 않는다는 걸 제가 말씀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하계방역 유류구입비가 4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얼마 되어 있느냐, 253만 4,000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남동 같은 경우에는 하계방역 유류구입비가 22만 6,000원 되어 있습니다. 그 대비 인건비는 얼마가 되어 있느냐 225만 8,000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계방역 유류구입비는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상당히 상향되게 책정이 돼 있는 경우가 몇 개 동이 지금 50% 이상의 동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 대비하면 조금 전에 실장님이 답변하신 게 저는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되고, 이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에서 편성한 것보다는 각 읍면동에서 올라온 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이 어떠한 근거 정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동이나 이렇게 보면 하계방역 유류비가 평균적으로 80만원부터 한 90만원 정도가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남동 같은 경우에는 도남관광단지를 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여름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밤에 나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바닷가에 모기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 하계방역 유류구입비가 동에서 아마 동향보고를 잘 못한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22만 6,000원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도남동 같은 경우에도 상향 조정을 한 80∼90만 원대에 맞춰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에 대비해야 인건비도 맞는 것이고. 인건비가 그렇게 220만원 정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계방역 유류비를 22만 정도 책정했다 하는 것은 이것은 동에서 업무를 동향보고 잘못한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하계방역 유류구입비를 좀 인상을 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 이게 목간이 서로 틀려서 읍면동에 중간 자료를 받아서 다시 추경 때 조정을 해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 이것 자꾸 이것 예산을 편성하는데 보면 자꾸 뒤에 추경을 자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되면 추경에 조금 산정을 해서 하지요 하는데 그 자체가, 생각되는 그 자체가 발상이 잘못된 것이거든요. 자꾸 추경을 빌미로 잡는다는 것은.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추경에 밸런스를 맞춰줘라 해서.....
이명
이명위원
추경이라는 것은 전체의 예산 균형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때로는 시기가 적절치 않는 예산 보조금이라든지 그것 편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본예산에 편성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게.
최경남위원장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해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장의 건의를 들어서 유류대하고 약품비하고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읍면동장하고 협의를 해서 수정예산에 바르게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좀 형평에 맞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는데 이게 여기서 상향조정하는 문제는 다시 저희들 예산이 어려우니까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실장님! 자율방범대원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1개대가 있는 읍면동이 있고 3개대, 4개대가 있는 읍면동이 있지요? 433페이지. 전체, 우리가 읍면동 전체를 보니까 18개 읍면동에서 약 한 3,200만원 정도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나가는데 지금 1개대가 운영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만일에 2개대나 안 그러면 동에서, 읍면에서 3개대를 구성했을 경우에도 역시 지원이 될 수 있습니까? 동이 큰 데는 지금 3개대, 4개대씩 하고 계시는데 동이 좀 통합돼 가지고 1개 더 조정을 했을 경우에도 예산 편성을 월 10만원씩 할 수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자율방범대를 늘리라 줄이라 하는 것은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최경남위원장
늘렸을 경우에, 늘렸을 경우에도 얼마든지 예산 지원은 가능합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러나 그 부분이 되도록이면 이 부분은 과거 통합된 뭣이가 그대로 돼 있는 부분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최경남위원장
자율방범대 안 그렇지요. 그 다음에 이것 기획실장님 관련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우리가 자율방범대 차를 하나 사주기로 했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차를 한 대 사줬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사줬습니까? 그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그것은 우리....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부서가요?
최경남위원장
예.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부서는 우리 총무부서고....
최경남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4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공보체육실 소관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체육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실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공보체육실장 손명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에 최경남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께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실에서 제출한 내년도 당초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실장님! 99페이지 있지요. 서술 식으로 자꾸 금액만 들먹일 게 아니고 여기에 97페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세요. 우리가 내용을 좀 알아야 되지.
서정기위원
내역을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최경남위원장
잠깐만요. 공보체육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복노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을 주십시오.
이복노위원
96페이지부터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무엇인지 도대체 내용을 어째서 이렇게 예산이 시비가 쏟아져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96페이지부터 말이지요?
이복노위원
예, 간단 간단하게 한 번 종목만, 몇 개만 설명해 보세요.
서정기위원
시청 직원이 역도 선수가 몇 명이나 되며 어찌되고 어찌된다 하는 것을 간단하게 좀, 내역을 간단하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우리시 시청 역도팀이 선수가 3명, 감독해서 4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청 역도팀을 운영하면서 지원비는 1억 3,380만원이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증감 없이 그대로, 아무 증감 없이 금년도 예산과 같이 지원된 금액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99페이지 있지요. 99페이지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그것 한 번 쭉 설명을 해보세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시 체육회 운영비 보조는 정액단체기 때문에 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영 마라톤대회 경비는 사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6,300만원을 시 체육회에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6,300만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예산이 감액이 돼 가지고 6,000만원이 현재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체육대회는 금년도에는 우리가 한 4,0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는데 예산 사정상 내년도에는 2,000만원이 현재 계상돼 있습니다. 시민체육대회 우리가 18개 읍면동에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복노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내년도에 도체가 있는데 통영 마라톤대회 이런 것은 한 번 안해도 안되는 겁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도체는 5월달에 하는 것이지마는 마라톤 대회는 10월달에 하기 때문에 사실 금년에 우리가 두 번째 했는데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이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해야, 왜 그렇냐면 이건 나전칠기축제 부대행사로 하기 때문에 이건 해야 안되겠나 싶고 이번에도 사실은 성황리에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시를 알리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통영시 고교축구 후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이것은 체육회에서 건의된 사항으로 통영 고등학교에 아직 창단은 안했습니다마는 내년 3월에 할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선수가 12명 정도로 확보를 해놓고 감독도 지금 확보를 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복노위원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지원해 줘야 될 문제 아닙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교육청에서 사실 예산이 뭐 못 따기 때문에 사실 우리 체육회 범위 내에서 이것 해주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교육청에 왜 예산이 없어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교육청에서 하려면 사실 도에서 ....해 내려와야 되지 자기들 일반 세입이 없기 때문에 사실 곤란합니다. 우리 체육회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아까 평림동 마사토 이것은 삭감되었다 했지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이복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친수공간 체력단련 시설물 설치 이것은 무엇입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친수공간 사실 물하고 친한 쉽게 말하면 저 물가에 있는 공간에다가 어떤 체력단련시설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4개소입니다. 산양읍 미남리에 수산과학관 밑에 도로에 있고 그 다음에 민양마을 앞 매립지, 도산면 잠포수련원에 그리 돌리게 되면 한 7∼8종을 설치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 거슬러 가서 89페이지, 개폐회식장 내부 플래카드 20매, 또 시군 참가 환영, 각종 구호·슬로건 플래카드 20매, 그 다음에 90페이지에 경기장 플래카드 22매, 그 다음에 경기장 입간판 22개소, 그 다음에 밑에 보면 91페이지에 안내 팜플렛 8,000부 이런 게 필요합니까? 이렇게 많이.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개폐회식장 내부 플래카드 20매 이 말씀이지요?
이복노위원
예.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내부 플래카드는 안에 식장 안에 들어가면 각 시군 환영하는 플래카드가 사실은....
이복노위원
내가 질의하는 것은.....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필요합니다.
이복노위원
필요한 줄은 아는데 매수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매수가 그러니까 20개 시군이니까 20매 아닙니까.
이복노위원
20개 시군이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환영"해 가지고 "제40회 도민체육대회"한다 해서 무슨....
이복노위원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밑에 안내 팜플렛 8,000부 이것 다 뭐할 겁니까? 짊어져도 이것 다 못짊어지겠네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안내 팜플렛 이것은 지금 그걸 따져 보니까 사실 8,000부도 조금 적겠더만요. 왜냐 하면 경남 전체시군, 교육청, 시의회, 읍면동 하면 몇 부씩 안 돌아 가집니다.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복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위원장님!
최경남위원장
예,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실장님, 85페이지에 통영소식지, 국내여비 있지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국내여비하고 86페이지에 통영소식지로 인한 발간인쇄료, 또 기타 시정소식 채널 사용료는 또 다른 것인 모양인데 공보발간은 통영소식지하고 같은 겁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틀립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보발간, 통영소식지로 인해서 다른 여기 지금 예를 들면 품목이 제외돼야 될 품목이 없지 않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통영소식지로 인해 가지고 제외될?
만옥
김만옥위원
중복되는 어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없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통영소식지에 지금 국내여비하고 기타이래 가지고 보니까 지금 국내여비가 통영소식지 교정 및 인쇄작업 출장여비지요? 그지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여비하고....
만옥
김만옥위원
이게 보니까 약 8,000만원 넘어 되네요. 통영소식지에 출연되는 돈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이것 꼭 한 달에 한 번씩 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통영소식지 말입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예.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저는 생각할 때는 우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보름마다 한 번씩은 내줘야 될 신문인데 사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너무 일이 많고, 또 자료 구입도 어렵고 해서 지금 한 달마다 나가는데 지금 사실 계획은 저희들이 보름 단위로 한 번 해봤으면 싶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아이구 그것 지금 잘못된 점을 생각들하고 있는데요. 내가 보는 견해로서는 지금 방만한 어떠한 이러한 운영을 할 우리 시 재정이 아닙니다. 돈이 많고, 뭔가 이렇게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들이 있는 것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소식지가 꼭 내가 생각하고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내가 생각하는 견해로서는 격월제로 해서 나가도 충분하게 우리 통영시민에게 통영시가 알릴 수 있는 어떠한 좋은 안이 있다든지 또 통영시가 해오는 행정을 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어떠한 안은 격월제로 해도 저는 충분하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게 지금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가 되겠지마는 모든 걸 다 이렇게 긴축 재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제가 보기에 격월제로 하다 보면 약 한 4,000만원이라 하는 돈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도 충분하게 나는, 저 자신은 볼 때에 통영시민한테 홍보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런데 김만옥 위원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시정시책, 그리고 의정활동, 그리고 생활정보를 시민에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사실은 읍면동에서 마이크를 가지고 앰프 방송을 합니다마는 그것은 사실 고작 몇 번이고 지금 현재로서 할 수 있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통영소식지 이것 이상 다른 게 없다고 판단되는데요.
만옥
김만옥위원
지금 타지역에 어느 정도까지 이런 통영소식지와 같은 류을 발행하는 데가 어느 정도....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전 시군 전부 다 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전부 다 합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다 합니다. 전 시군이 다 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이게 앞으로는 없어져야 될 시대가 옵니다. 이게 없어져야 될 시대가 오는 하나의 주민소식지인데, 지금 당장은 없애기가 뭐하니까 어려운 재정 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격월제로 제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없어야 될 하나의 소식지입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것은 맞습니다. 저게 저도 생각에는 만약에 전체 인터넷이 보급되는 것 같으면 이것 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 전부다 게재 다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 주민 치고 인터넷을 사실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를 보유한 집이 사실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김만옥 위원님 말씀대로 언젠가는 이게 발행 안 해도 인터넷에 게재하기 때문에 그것만 열람하면 다 압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통영지역에 주재하는 기자님들이 쓴 글이라든지 또 우리 통영시가 알려야 될 자체적인 것도 들어갑니다 마는 나름대로 이게 구면입니다. 구면. 먼저 소식지로 알려 주는 게 아니고 다른 모든 채널을 통해서 우리 지역 민들이 알고 난 다음에 다시 재차 나가는 하나의 방법인데, 그러한 방법을 아주 구태의연하게 지금 써야 할 시대는 저는 지나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편이든 간에 이게 저 생각으로는 앞으로 1년, 2년 안에 저는 이게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 없애기가 뭐하다면은 격월제라도 꼭 필요한 내용만 추려서 지역 민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저 위원의 생각입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 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2001년도에 공보체육실에 최고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게 도민체육대회 관련입니다. 도민체육대회 관련 예산편성 내역을 쭉 봤습니다마는 지금 도체 관련 부서가 모두 몇 개입니까? 우리가. 실과가.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관련 실과가요?
이명
이명위원
예.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18개 실과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18개지요? 그러면 우리가 한 25개 부서 정도 안됩니까. 일반 사업소까지. 그러면 지금 비예산부서라고 할 수 있는 7개 부서, 세무과, 민원봉사과, 지역경제과, 보건소, 시민문화회관, 위생환경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가 담당할 어떤 역할은 없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보건소에는 있고요. 그리고 세무과에도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수질이나 다른 사업소에는 아까 나왔습니다마는 경기장 질서유지라든지 그런 데다가 다 우리 편성할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위생환경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운동장 경기에 설치할 수 있는 화장실, 그런 건 전혀 설치 안 합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화장실은 환경....
이명
이명위원
필요에 따라서 우리 설치할 장소가 있을 텐데....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환경녹지과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 같은,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도 할 일이 상당히 있을 텐데....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지역경제과는 있습니다. 담당이.
이명
이명위원
있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민원봉사과는 있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민원봉사과는 현재는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 예산이 편성이 안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지역경제과는 에너지 관계 때문에, 그겁니다. 점검하는 것. 가스 점검하는 것.
이명
이명위원
도체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도체준비기획팀장
일부 편성돼 있습니다. 다만 지역경제과에서는 가스 같은 것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전기, 가스?
성찬
박성찬도체준비기획팀장
예.
이명
이명위원
따로 편성된 것은 도체 때문에 한 게 아니고 그건 다른 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도체준비기획팀장
평상시하고 있는 그 예산을 그대로....
이명
이명위원
그대로? 그러면 우리 성화봉송에 성화안치 그 가스는 가스입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그것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것은 도시과에서 따로 합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성화봉송 관계는 도시과에다가 일임을 시켰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아, 그것은 LPG를 가지고 사용하더라 해도 도시과에서 한다.... 그리고 우리가 도체 관련해서 도에서 예산을 우리 좀 내시받기로 했지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아직까지 내시된 것은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말고, 우리가 업무보고를 한다든지 우리가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었더라도 우리가,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5억 3,000만원 됩니다. 시설비가 한 15억 정도되고 운영비가 한 3,000만원 되는데 어떠한 지금 도에서 가내시 받은 것은 있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저희들 채널은 없고 아마 기획 예산계를 통해서, 기획실을 통해서 아마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참고적으로 우리 총 예산이 지금 도체 경비가 현재 우리 예산 편성돼 있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구는 한 36억 했는데 삭감이 돼 가지고 26억 5,500만원이 됐습니다. 그 중에는 공설운동장 16억 3,000만원을 포함해서 26억 5,500만원 중에 도비가 15억 3,000만원이 지원될 걸로 저희들이, 아직까지 어느 채널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예산 관계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안 오고 아마 기획실로 통보가 옵니다.
이명
이명위원
기획실에도 지금 없는 것 같은데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이야기 있었을 겁니다. 지금 의장님이나 시장님을 통해서 아마 위에서 대충 어느 정도 전화 통화는 간혹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아마 지원하겠다 하는 게.
이명
이명위원
왜 본 위원이 그렇게 하냐면은 우리가 우레탄 설치하는 게 6억 6,000도 우리가 아마 기채를 하고 안 있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 기채 6억 6,000도 저번에 기획감사실장 이야기로는 우리가 도에서 받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우리가 도체를 주최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 통영시에 처음 주어진 일인데 이러다 보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이게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 36억을 편성해 놨다가 지금 예산이 26억 5,500만원까지 지금 또 삭감인지 절감인지는 제가 구별이 잘 안 갑니다. 어느 게 삭감이고 어느 게 절감인지. 그러면 과연 36억을 담당 부서에는 편성을 했는데 한 10억 정도를 지금 삭감을 했다 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사업효과가 과연 도체 관련 효과가 어느 정도 효과까지 있겠느냐. 잘 못하면 잔치 벌여놔 놓고, 손님 초청해 놔 놓고는 잘 못하면 욕을 들을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시설비 15억이라든지 운영비 3,000만원까지 해서 15억 3,000만원도, 그 위에다 플러스 우리가 우레탄 6억 6,000까지 만일에 하게 된다면은 21억이라는 돈입니다. 아니 22억 정도 되네요. 과연 우리가 22억 정도 우리가 도체에서 다 지원을 받겠느냐. 저는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집행부의 큰 저는 착오라고 생각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실장님 견해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산지원 사항은 저희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 안 하기 때문에 저도 하여튼 듣기로는 15억 3,000만원 정도는 지원이 된다 하는 것만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그 정도만 있고 그 이외에도 뭐 어떤 다른 사항은 아직까지....
이명
이명위원
이것 안된다면 결국 우리 통영시 빚입니다. 그지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런데 26억 중에서 15억 3,000만원이 도에서 지원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11억 정도....
이명
이명위원
11억 밖에 안되지요? 그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그렇게 밖에 안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금 예산 분야기 때문에 제가 다른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92페이지에 하단부에 날짜판 제작이 있습니다. 문화마당하고 시청정문에. 이 날짜판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 사용하고 나서, 도체 끝나고 나서 어디다 사용할 계획은 있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이것 용역을 줍니다. 직접 우리가 사서 재료를 가지고 뭘 하는 것 같으면 안되지마는 위에 보면 날짜판 제작이라 해서 용역이라고 해놨거든요.
이명
이명위원
빌려 온다는 이야기지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빌려서 그 기간만, 한 50일이면 50일 기간만 사용한다 그 말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이것 디지털 판으로 돼 있는 그런 겁니까?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지금 현재 문화마당은 전자식 전광판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사실 이 돈 가지고는 좀 어렵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것만 가지고 전자식 전광판을.... 밑에 시청 정문에는 스테인리스를 아크릴로 해서 그렇게, 그것은 100만원뿐이니까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우리가 직접 제작을 해서 하는 것 같으면 나중에 쓰고 나면 사실 못 쓰지마는 용역업체가 용역을 주기 때문에 자기들 나중에 교체해서 다른 데 사용 안 할까 그렇게 싶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문화마당에 500만원 그것은 자기들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우리가 요구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달라 해서 제작하는 겁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그렇게 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제작해서 한 적어도 50일 전부터 해서 시민들한테 공시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둘째 줄에 내빈용 상징물 팜플렛 인쇄 500만원, 상징물이라는 게 우리 도체 상징물 그걸 하는 겁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맞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 상징물 팜플렛 인쇄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팜플렛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내용 설명을 하는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참고적으로 마산 걸 한 번.... (팜플렛 배부) 저희들이 처음 하다 보니까 마산 것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이 상징물을 따로 인쇄할 필요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참고 팜플렛, 안내 팜플렛을 결국은 또 안 만듭니까? 그지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맞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안내 팜플렛을 한 2페이지 정도 더 수록을 해서 같이 상징물을 인쇄를 한다든지 포스터나 심벌, 슬로건, 표어를.... 어차피 이것 보니까 슬로건이라든지 표어는 어쨌든 우리가 또 안내 팜플렛에 또 다 들어가는데, 그것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징물을 이렇게 우리가 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따로 만들어서 제작·배포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어려운데, 살림살이가 어려운데 이걸 따로 만들어서 상징물이라 해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거든요. 페이지에다 한 2페이지 정도 더 첨가만 시키면 저렴한 가격으로 만들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이 이 상징물, 내빈용을 위해서만 이 상징물을 만든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어떻게 또 소위 말하면 도체인데 도민 전체가 "아, 우리 통영시가 이런 상징물을 만든다."는 걸 알 필요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징물은 내빈용만 해서 만든다는 것도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한 번 실장님이 상징물 인쇄 관계 그것은 한 번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시청 역도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시청 역도팀에 대한 작년에 성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림픽 주역도경기장에서 3월 21일 제48회 대회에서는 박현식군이 69kg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39회 도민체육대회 마산시 할 때는 3명인가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제72회 전국역도선수대회는 전북 순창에서 했는데 여기는 정대진 선수가 105kg을 들고 박세진은 105kg, 무제한급입니다. 그래서 둘다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제24회 역도연맹회장기, 고성에서 했습니다. 박현식 69kg에 금메달 따고, 이번에 부산에서 한 제82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정대진 선수가 105kg 우승하고 박세진 선수는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 사람은 은메달 획득한 것은 무제한급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이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분이 금메달을 따고 이분이....
이명
이명위원
여자분이 김순희....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아닙니다. 남자입니다. 남자분에 무제한급에 이번에도 올림픽 나가서 4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금메달 따고 우리가 은메달을 따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선수 3명인데도 3명의 선수가 전부다 기량이....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대단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대단한 선수들이네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명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내가....
최경남위원장
예,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실장님, 87페이지, 한국자유총연맹 보조 있지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이복노위원
그것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공공기관의 범위에 속해야만이 보조할 수 있거든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이복노위원
공공기관의 범위에 속해야 이것 보조를 할 수 있다고요. 자유총연맹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복노위원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지금 자유총연맹이 지금 우리시하고 업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무엇을 합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지금 한국자유총연맹 통영지부에서는 연간 그렇습니다. 웅변대회, 시민안보강연대회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한 번도 하는 것 없던데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했습니다.
이복노위원
언제 했어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금년에 안보교육도 시청 강당에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웅변대회는 시민문화회관에서 하고 했습니다. 미리 와서 사실은 참석자들에게 도시락도 지급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분들이. 교육할 때 도시락도 지급하고 그랬습니다.
이복노위원
그것은 자기들 자체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시가 말하자면 권장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런데 반공연맹단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선편성 지침에 보면 정액보조단체로 돼 있습니다. 작년까지 안되다가 내년도에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예산범위 지침에 보면 시군구에 한국자유총연맹이 돼 있습니다.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해당돼야 되거든요. 지방재정법 14조. 그러면 지방재정법 14조라 하면 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한다 이겁니다.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14조 제2항이 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라 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통령령이 뭐냐 하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조례로. 그러면 우리 조례가 뭐냐 하면 법 제14조, 금방 제가 말씀드린 1항 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겁니다. 우리시가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 우리시가 말하자면 권장해서 이것 하지 아니하면은 안될 그러한 사업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복노위원
자기들이 보조를 타기 위해서 적당히 웅변대회 열고 그냥 놀자니 그렇고 해서 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권장하는 사업이 아니다 이겁니다. 똑바로 알고 줘야 돼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또 반공관계 같으면 사실 저희들보다는 경찰서하고 사실 가깝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복노위원
예?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반공연맹 관계는.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런데 지금 경찰서에서 예산을 지원해줄 그런 형편이 못되고, 지금까지 자기들 운영하는 걸 보면 거의 보면 회원들이 포켓에서 털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복노위원
그것은 자기들 사정이고.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라야 이걸 보조를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작년에는, 이때까지는 없었거든요. 금년에 이제 계상돼 있거든요. 그것 제가 조금 전에 안 그럽니까. 시가,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무슨 얘기냐. 지방재정법에 있어요. 시행령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것", 우리시가 꼭 필요로 하는 권장사업이다 이겁니다. 가셔 가지고 검토를 해보세요. 무조건 보조금만 조금 형편이 없다, 이 단체가 조금 뭐,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대로 돈을 모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좀 해줘야 되겠다 그런 취지는 안됩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이 단체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비록 우리 통영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아마 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아마 이게 정액단체로, 단체를 사실 만들어 놓고 없앤다 하는 것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 행자부 장관께서 아마 이것 정액단체로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계속 와서 반공관계, 안보 이 관계 때문에 하는데 그걸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복노위원
그리고 시장이 인심을 쓰더라 해도 확실하게 알고 인심을 쓰라 이겁니다. 그냥 달라 한다고 적당히 줘 버리면 이것은 으례히 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서 줘서는 안됩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그것은....
이복노위원
확고하게 그 사람들이 오면 이러한 법에 의해서 이 사업이 해당 안됩니다. 앞으로 1,200만원 줄 때는 시민을 위한 시책사업에 적극 홍보할 수 있는 말하자면 무슨 궐기대회를 한 번 한다든지 그런 걸 다 말하고 줘야 됩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것은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가면 뚝딱하는 식으로 1,200만원 줘 버리면 말하자면 그것 가지고 적당하게 웅변대회나 몇번해 버리고 치워 버린다 하면 이것은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 아니다 이겁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예산이 만약 편성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지부에다가 내년도 사업 계획을 받을 겁니다. 이걸 받아서....
이복노위원
예산이 전반적으로 보면 이것도 우리 시민이 세금내 놓은 세금입니다. 구가 세금도 마찬가지고.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맞습니다.
이복노위원
무조건 뚝딱하는 식으로 적당히 사업계획 올려서 척척 주면 아까 동장들 포괄사업비 했지마는 동장들 금년에 사업하라고 1,500만원 올려놨습니다. 다 깎아 버리고. 그래 가지고 뭐 지역발전을 위해서 뭐 일할 겁니까? 동장이. 예를 들면 그렇다 이겁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복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김만옥 위원 거수)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실장님, 한 가지 더 물어볼 게 있어서. 이명 위원님이 앞전에 이야기한 상징물, 93페이지에 상징물 팜플렛 인쇄가 내빈용 부분 있지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게 이것이라고 그랬지요? 그게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이게 앞 페이지에 지금 91페이지에 홍보물 제작에 종합안내서(선수용), 종합안내서(일반용), 안내 팜플렛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에 이 모든 게 좀 중복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중복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상징물에 이 페이지가 들어 있는데 이 종합안내서(선수용)이나 종합안내서(일반용)이나 거의 대동소이한 거지요? 그지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좀 틀립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안에 내용물은 중복되는 게 상당히 있지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내용물이 많이 틀립니다. 왜냐면은 선수용은 그 안에 경기시작이 언제 되며, 숙소가 어디며 그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일반용은 사실 그것보다는 우리 시를 PR하는 것, 관광명소가 어디고 하는 그런 걸 좀 많이 적어 놓은 걸로 압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게 다 우리 지역을 알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 대회를 치르기 위한 하나의 전부다 선전물이고 알리려고 하는 포스터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약 3,000만원, 4,000만원 정도 예산이 드는 겁니다. 예산이. 이게 모든 게 초판을 짤 적에 이게 돈이 비싸서 그렇지 초판을 짜고 나면은 전부 종이 값입니다. 1,000부를 하는 것이나 1만 부를 하는 것이나 가격은 거의 종이 값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1부를 하는 것이나 1만 부를 하는 것이나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이 안내 팜플렛이라든지 기 오시는 내빈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것 들고 쳐다보고, 저것 들고 쳐다보고 하지말고 좀 무엇인가 책이 조금 우리가 보기에 좀 장수가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한 눈에 다 이 자리에서 그저 다 쳐다보고 어디를 가면 무엇을 볼 수 있고 어디를 가면 무엇을 볼 수 있고, 여기를 보면 상징물이 나와 있고 함으로 해서 이걸 초판을 만들었을 당시에 여기에서 나오는 부수를 우리가 계산했을 때에 약 한 1만 몇 천부라고 했을 때에 2만 부를 하더라 해도 제가 볼 때는 이 돈이 한 반 정도만 되면 충분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 고생하시고 지금 굉장히 서로 참, 어려운 재정에 우리 실장님이하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너무나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좀 폭넓게 생각을 하셔서 이왕이면 오시는 분들이나 또 여기 있는 지역민들이나 한 권 안에서 모든 걸 다 찾아 볼 수 있을 정도로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좋은 얘기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그걸 다음 우리가 이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에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겠지마는 실장님 이하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좀더 연구를 하셔서 저한테 어떠한 "김만옥 위원이 하는 얘기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니까 그 방법을 우리가 한 번 시행해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하는 걸 우리한테, 저한테 건네 주십시오. 그리 되면 상당한 돈이 우리가 절약이 되고 또 나름대로의 홍보 효과도 더욱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실장님, 99페이지 제일 밑에 도민체육대회 경기장 용구 및 임대지원비 1억원 곱하기 1식,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99페이지 제일 밑에.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도민체육대회 경기장 용구 및 임대지원비 말이지요?
최경남위원장
1식 해 놨는데.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사실 이게 저희들이 요구하기는 1억 5,000 정도 했는데 과연 아까 말한 이명 위원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비를 삭감을 해서 올라 왔는데 저희들은 참 걱정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만 하는 게 15종목의 경기를 하는데 그래서 육상만 해도 지금 품목을 따지면 한 140 품목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겠습니다. 육상만 해도 신호총이 있어야 되고 허들이 있어야 되고 높이뛰기 지주가 있어야 되고 포환이 있어야 되고 창, 원반이 남자용, 여자용 다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축구만 해도 골망이 있어야 되고 라인을 긋는 라인 카가 있어야 되고 코너 옆에는 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선수교체판이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종목이 142가지인데 이것을 우리가 전부다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돈을 따져 보니까 2억 3,478만 3,000원이 나왔습니다. 이게. 총계가. 그래서 이걸 임대를 할 것은 임대를 하고 우선 빌려 쓸 것은 빌려 쓰고 또 여기에 우리 것 사용하고 그러면 적어도 한 1억 5,000 정도는 소요 안되겠나 싶은데 현재 예산계에서 1억을 확보를 지금 해 놨는데 이걸 가지고 사실 저희로서는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00페이지 보면 도체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개폐회식 식전후 공개행사(4종) 보상 1억, 장비임차 시설비 등 9,000만원, 물론 개회식, 폐회식이 좀 화려해야 되겠지요. 이 정도 가지고 되느냐 안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꼭 많은 돈을 들여서 개폐회식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어떤 의문점이 있습니다. 물론 촌스럽게 해서는 안되겠지요. 어떻게 하든 대강 이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1억이라든가 9,000만원 예산이 안 나왔겠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지금 개폐회식 식전후 공개행사 4종은 저희들이 총 연출자에게 12월말까지 종류하고 인원하고 그런 것을 전부다 제출하라고 공문을 이미 발송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잡고 있기로는 축하무라 해가지고 동원 인원이 한 40명, 소요시간은 10분, 예산은 1,300만원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건전가요 합창이 한 200명 이렇게 해서 15분에 한 1,200만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폐회식 장비임차 9,000만원 나온 이것은 저희들이 시장님의 결심을 받았습니다마는 전광판을 설치할 때는 한 1억 5,000 내지 2억이 들고 멀티큐브로, 지금 현재 우리 멀티큐브 방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멀티큐브 방식으로 하면 한 9,000만원, 그 다음에 멀티비전으로 하면 한 7,000만원 드는데 그게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일 적게 드는 7,000만 원짜리는 보면 가로 세로 주로 이 화면이 줄이 나와집니다. 줄이 나와져서 보기에 선명하지 않아서 일단 멀티큐브 방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전광판 시설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멀티큐브 방식으로 해서 현재 9,000만원을 잡아 놨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일단 이것 세부사항은 다시 한 번 더 추진위원회에 보고가 되겠지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그 다음에 밑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101페이지 평림동 마사토구장 조성에서 그러면은 잔디에서 마사토로 하는 이 예산을 삭감할 경우에 그러면 현재 평림동 운동장 그대로 방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무런 지금 평림동 운동장에 대해서 예산이 1원도 하나 없는데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것.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다가 올리려고 하니까 당초예산이 내년도에 1월이 넘어야 집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동계전지훈련팀을 받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시장님이 금년도 3회 결산추경에다가 예산을 반영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이번에 삭감을 하고 그래서 수정예산에 잡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도민체육대회 관련 예산편성 내용을 당초에 보니까 15개 실과에서 23억 1,500만원돼 있고 우리가 채무부담행위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16억은. 이 예산을 15개 실과의 총괄 팀장은 누가 됩니까? 물론 전체 총 지휘는 시장님이 하시겠지마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총괄 지휘는 공보실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공보실장이지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최경남위원장
이것 전체 총괄을 다해야 되지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최경남위원장
이래서 어떤 중복이 있어서는 안되겠고, 그 다음에 녹지 같은 부분은 얼마든지 우리가 여기 아니라도 항상 하는 사람인데 꼭 이것까지 포함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은 돈은 얼마 안되지마는 다른 데 쓸 게 많은데 조금 우리시에서 항상 하는 녹지 부분 이런 부분은 빼내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맞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사실은 실과소에 9월경인가 예산 편성할 때 대충 지침 정도는 설명했습니다마는 하나의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는데 실과소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경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복노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실장님, 아까 내가 보조금 이게 왜 그렇냐 하면 공보체육실 뿐 아니라 다른 데도 보조금이 엄청스럽게 지금 계상돼 있습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맞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래서 우리가 아까운 시비를 가지고 시민에게는, 전반 시민에게는 투자를 제대로 못하면서 보조금이라 하면 무조건 뚝딱 먹기 식으로 줘 버리고 정산도 제대로 안하고 가져가면 우물떡 주물떡 다 써 버리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뻔한 것인데, 여기에 우리가 보조금관리조례나 또 아까 내가 말하는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기준에 맞아야지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보조금을 교부 결정을 할 때는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반되는지 그것을 연구를 판단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보조사업 내용이 적정한가 이걸 판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뭔가 하면 통영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합당한가,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례에 시가 권장하는 사업, 시가 말하자면 못해서, 그전같이 옛날과 같이 반공이니 국시를 어쩌고 이럴 때는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시가 이것 좀 하시오 그럴 때는 보조를 줘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이복노위원
그렇지 않고 그냥 자체 사정이 어려우니까 보조금 좀 줘야 되겠다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그것 한 번 연구를 하셔서 이 단체가 지금 사업을 한 게 무엇인가 그걸 좀 알아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우리가 알고 줘야 되지, 이유없이 뚝딱 먹기식으로 줘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체육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국 소관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