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느듯 새로운 천년의 시작인 2000년도 이제 한달 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정례회 기간중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지역경제과장 김동권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29페이지, 수입부분 보면 국고보조금 있죠,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라 해서 1억 9,000 얼마가 되어 있고, 다음에 농어민 고용촉진 훈련사업이라 해서 6백여만원이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고용촉진 훈련이 448페이지에 들어 있는 고용촉진 훈련비 2억 4,612만원... 고용촉진 훈련비는 지금 저희들 고용촉진 훈련기관이 9개 기관이 있습니다, 학원이. 도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노동부와 지정을 받아서 있는 기관에 입소하는... 훈련을 배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훈련비입니다 그래서 학원에다가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총 1억 9,400여 만원하고 678만 2,000원하고... 밑에는 농어민 고용촉진 훈련사업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구위원 거수) 예, 조성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성구위원입니다. 449페이지 보면 계량기 검사 인부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계량기 인부임입니까?

이 개량기는 일반적으로 주유기도 일종의 계량기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저울 같은 것도 계량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름이라든지 각종 무게를 잴적에...

예, 알겠습니다. 다음 464페이지 도서발전소 관계에 물어 봅시다. 수우도, 연화도, 추도 이렇게 해서 6,000만원, 7,000만원, 6,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부 원동기를 교체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매년 1,500시간 정도 돌리면 2년에 한번씩 예방 정비공사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물도와 어의도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3개 도서에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발전소 건물 도색이라고 500만원씩 2개소에 되어 있는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발전소 건물도색은 수우도와 추도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도색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사실상 한전에서 돈이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전에 돈을 요구했더니 금년에 한전에서는 『건물도색은 좀 이르다』해서 75%의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올려놔도 내년에 도색 한다고 한전에 올리면 자기들이 현지에 와서 봅니다. 보고 자기들이 75%를 지원합니다.

발전소 건물이 몇 평인데 건물하나 도색 하는데 500만원이나 듭니까?

평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선환위원 거수) 예, 조선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50페이지,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수당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모니터요원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저희들 시에 4명을 위촉해 놓았는데 주로 새마을부녀 회원들인데 주 1회씩 시장의 물가, 가격이 어떻게 변동되었는지...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행정에 어떻게 처리가 되어집니까?

저희들 사실상... 물가를 가지고 행정규제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우리 시내에 물가가...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어떻게 변동되어 간다는 것만 조사해서 참고로 삼고, 도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모니터요원이 조사를 해서 통영시 물가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근 시·군에 비하면 통영시 물가가 비싸다는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톱 하나, 뭐... 예를 들어서... 하여튼 생활필수품 웬만한 것은 고성, 진주 등지에 가서 사 오는데,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쪽 값이 통영의 것보다 3분의 1내지 3분의 2 가격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사 지내는 제수도 고성가서 봐 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모니터요원이 조사한 것까지는 좋은데 조사를 해서 인근 시·군과의 물가 대비표를 내 놓을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현재는 도에 보고만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인근 시·군과 물가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통영하고 인근 시·군과 물가 차이가 얼마만큼 있다는 것도 PR을 하고 많은 차이가 있다고 봐지면 거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방안도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6페이지 한번 펴 봐 주십시오. 203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2000년대비 1,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의문점이 나서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에 보면 전체 시책업무 추진비가 300만원 되어 있는데, 올해는 1,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수산민원 대책활동비는 실질적으로 보면 해양개발과 소관이고 적조예방 활동대책비는 어업생산과에 604페이지 보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예방 활동대책비는 예산서 524페이지에 보면 건설과 국내여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약 300만원정도 증액이 되고 그 다음에 2000년도 예산을 보면 지역특산품 수출 및 해외시장 개척 활동비가 100만원밖에 안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부분별로 나누어서 올해는 1,000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이렇게 늘어 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사실상 지역경제과가 국의 주무과가 되다 보니까 저희과의 업무가 아닌 쓰레기처리 활동비라든지 수산민원 대책 활동비라든지 그 외에 적조, 재해예방... 이것은 주무과이기 때문에 저희과에 올려진 것입니다 . 사실상 저희 국 전체에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 예산에는 시책업무 추진비가 300만원밖에 안되었는데 올해 다른 예산은 전부 삭감되었는데... 과장님 보면... 604페이지 펴 보세요. 보면, 어업생산과 예산에도 적조예방 대책비 해서 업무추진비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건설과 예산서 524페이지도 펴 보면 국내여비에 재해활동 대책비 해서... 물론 지역경제과가 주무과이니까 계상했다고 했는데 작년대비... 작년에 시책추진비가 300만원 되어 있던 것이 올해 1,300만원이 증액되어서 1,600만원... 이것은... 이런 말씀 드려서 안됐습니다만 묘미를 못 살린 것이고, 다른 어떤 활동비라든지 다른데 분할을 해서 증액이 조금 적게 되도록 예산서를 내 놓아야 되는 게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과장님 주무부서라고 하니까... 밑에 1,000만원을 늘인 것은... 금년도에는 지역특산품 수출 및 해외시장 개척 활동비가 100만원 밖에 없던 것이 이상하게 900만원이 증가되어 1,000만원이 되었어요.

저희들이 지역특산품 수출 및 해외시장 개척 활동비는 여태까지 할 적에는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추진비에서 가져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총무과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애로가 있어서 사실상 저희들 쪽으로 옮겼습니다.

이것은 조금 한번쯤 생각을 정리해...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4페이지 보면, 시설비 마지막 부분에 돌발상황 대비 시설장비 유지비 해 가지고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2000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까? 과장님 과에서 설명을 드릴 때 한전부담금이 75%라고 이래 가지고 자꾸 거기다가 중점을 두는데 작년에 올렸다가 삭감된 줄로 알고 있는데...

예, 작년에 조금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한 자료는 못 내더라고 어느 정도의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쓴 것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5개소 해서 5,000만원...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 돌발사고 대비 시설장비 유지비가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예산서에 나와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거기에 기계라든지 이런 것은 연차별로 수리를 하도록 수리비가 계상이 되어서 금년도에는 수우도에 1식, 연화도에 1식, 추도에 1식... 그러면 다음에는 다른 곳을 하게 되어 있고, 건물에 대해서 도색에 대해서 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되는데 돌발사고 대비... 이것은 두루뭉실하게 된 것 같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상현위원 거수) 예, 서상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상현위원입니다. 452페이지, 민간이전에 공예품개발 장려비가 9개 업소에 보조를 해 주는 것 같은데... 도비 450만원, 시비 1,800만원 그래서 2,25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다음에 454페이지 보면 거기도 민간자본이전 공예품개발 장려비가 8개 업소에 150만원씩 지급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같은 업체는 아니죠?

예, 업체는 틀립니다. 도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9개 업소는 도에서 책정을 해서 지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지정업체에 주는 것이고 뒤에 있는 8개 업체는 도의 지정에서 탈락된 업체들... 공예품 출품 할 적에 시에서 별도로 8개 업체에는 15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출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세입부분에서 전기요금 수입이 증액된 사유가 요금이 인상되어서 그렇습니까?

11월 15일부터 인상이 되었습니다 . 한전요금과 같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469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에 일반운전자금이차보전금이 왜 3년씩 보전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차보전 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은 2년 일시상환으로 2년 동안 해 주는데 '98년도 할 적에는 3년 간 되어 있었습니다. 농협하고 계약을 할 적에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빌려 가는 업체들... 그 당시에 처음 할 적에는 3년 간 했고, 지금은 2년 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고...

해마다 예산 편성을 해서 보전을 해 주면 매년 1회 해 주면 안됩니까?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면, 빌려 갈 적에 2년 간 빌려 가면 2년 동안 계속 해 주어야 되거든요. 3년 빌려가면 3년 동안 해 주어야 되고.

그 밑에 적립금도, 기금 적립을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습니까?

'98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한 번도 적립을 안 했습니까?

'98년, '99년, 2000년도까지 5억원이 기 적립되어 있습니다. 적립되어 있는데 이 자체는 내부 거래로 예산에는... 뭐냐 하면 돈은 그대로 있으니까 내부거래로... 적립되어 있지만...

5억이 되어 있네요?

예, 5억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순기위원 거수) 예, 정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같은 내용인데 앞에 것은 도비 시비가 같이 지원되었는데 뒤는 시비가 지원되는 거죠?

예, 순수 시비입니다.

앞에 장려업체와 뒤의 장려업체가 차이가 있습니까?

앞의 장려업체는 도에서 도비를 일부 보조해 주면서 지사가 업체를 지정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우리 통영시 관내에 있는 공예품 업체들을 전부 조사해서 올려 주면 점수에 의거해서 도에서 9개 업체를 지정합니다. 그러면 그 지정업체에 대해서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도비보조금 9개 업체에는 지급을 해 주고 그 외에 도에서 지정되지 않은 공예업체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분들... 신청한 업자들은 출품할 적에... 도에서 지정한 업체만 주고 안 줄거냐 그래서 우리 시에도 8개 업체 정도는 더 지정을 해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그렇게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구분업체가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공예품 출품을 해서 시상 받은 것, 그 다음에 현재 매상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시설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점수제를... 그 점수제로 하는 것은 서면으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평정은 주무과에서 받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해서 올려만 주면 도가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시 지정업체 중에 전망도 있고... 쉽게 말해서 지정해 준 업체에 대해서는 위로 높여서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업체선정 기준 점수를 봐 가지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이 업체는 더욱더 살려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봐 가지고 점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가점 줄 적에 조금 참고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해가 바뀔수록 앞뒤가 바뀌는 경우는 없습니까?

간혹 있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밑에 453페이지 투자유치자문관활동 보상비... 위촉 대상이 누가 됩니까?

투자유치자문관은 경제적으로 지식이 풍부하고 투자부분에 경험이 있는 분을 위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위촉 여부가 있습니까?

올해 위촉을 못했습니다. 작년에 위촉을 하려고 조례를 개정하고 했습니다만 물색하는 과정에 아직까지 물색이 못되어서 위촉을 못했습니다.

내년도로 계획을 잡고 있네요?

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대충 구상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혹시 부탁한 적도 없고요?

이 부분에 부탁 받은 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뒷장에 말이죠, (주)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여기에 주로 전시되는 품목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관내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공예품도 있고 수산업 가공물품도 있습니다.

내용물은 교체하지 않습니까? 계속 씁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업체로부터 받아서 경남무역 상설전시관에 보내서 거기서 판매도 하고 그 다음에 오래 된 것은 교체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각 시군 같이 합니까?

예, 도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별로 똑같이 부담을 합니다.

부담금은 똑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457페이지 세입부분 말이죠, 도서발전소 전기사용료 관계... 여기 섬 5개소 다 24시간 전기 혜택를 받고 있죠?

예.

가정마다 계량기를 씁니까?

예, 씁니다.

부담금은 공히 다 같네요?

평균적으로 월 9,500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아, 실제는 안 그렇고?

예, 실제는 안 그렇습니다. 많이 쓰면 많이 나오고 조금 쓰면 적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뒷장에 부담금에... 올해보다 내년도에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인상폭이 해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이 부분은 인건비가 좀 늘어나기 때문에, 세출부분에 인건비가 좀 불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새로 추가하는... 오곡은 올해 새로 하지요?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오곡에 하는 것은 한전에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아,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관계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인건비 늘어남으로 해서 부담금이 늘어나는 것이다...?

예.

그것이 약 4,000만원 돈인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 부분하고... 올해에는 5개 도서 중에서 2개 도서만 예방정비 공사를 했고 내년에는 3개 도서를 예방정비 공사를 하기 때문에 1개도 정도 세출이 늘어납니다.

사전에 한전하고 조율이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저희들이 1년 쓸 것을 대강 계산해서 예산이 통과되면 한전에 보내줍니다. 그래서 자기들보고 75% 부담해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구하면 이대로 다 세입이 잡힙니까?

예, 세입 들어옵니다.

차질 없습니까?

예, 세입 들어오는데는 차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 거수)

예, 이규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61페이지 한 번 펴보세요. 201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중에서 시설장비유지비 해 가지고 2억 1,732만원인데 여기에는 유류대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기름값 윤활유값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미리 한전하고... 담당 계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관리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옴) 2000년도 당초 유류대 처음 계약할 때 리터당 얼마인지 압니까?

변동이 많이 되어서... 현재 평균 370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면세입니까?

예,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단가와 동일합니까?

연초보다는 좀 올랐습니다.

연초보다 몇 %나 올랐습니까?

유류는 변동제이기 때문에... 약 10%정도 올랐습니다.

10%요?

예.

10%만 올랐겠어요? 회계과에서 계약한 면세가 아닌 일반 유류 계약단가가 30%정도 인상되었습니다.

전체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유는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장비유지비의 79∼80%가 유류대 아닙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류대가 1억 9,000만원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2억 1,700만원의 90%가 유류대인 셈이네요.

예.

그러면 왜 의문점이 생기느냐 하면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분류를 하지 않고 전부 예산서에 올려놨는데 그러면 유류대는 변동 아닙니까? 오르면 몇 개월마다 한 번씩 계약을 다시 합니까?

구입할 당시 단가로 합니다.

회계과에서 공급하는 것은 몇 개월 단위로 끊어서 계약을 해서 공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유류대가 현재보다 늘어난다고 봅니까? 줄어든다고 봅니까?

좀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늘여야죠. 올해하고 똑같이 이렇게...

이 관계는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관계는 2억 4,73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반운영비 이 부분은 증액을 못하도록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용하는 일반운영비는 다른 운영비와 좀 틀려서 유류는 변동율이 많이 있는 이런 것이어서 이 관계는 제가 판단할 때에도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세워 놓고 나면 예산 금액에 대해서 한전부담금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한전부담금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산을 짤 때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해서... 그러면 유류대를 추경에 한다면 한전에서 추경을 인정해 줍니까?

도서발전소 관계는 예산에 의거해서 세입부분을 놔놓고 부담해야 될 것... 우리가 25% 한전이 75%를 부담하는데 중간에 가다가 변동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해서 한전에 요구하면 한전에서 75%를 부담해 줍니다. 그 부분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내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452페이지, 공예품.. 나전칠기 육성 이래 가지고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언제까지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시가 지원을 하는 것만큼 노력하고 공부하는 댓가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자활로 이끌어 줄 대책을 내 놔야지 해마다 이 관계를 가지고 예산도 모자라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도와주는데 결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 관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조사해 놓은 것이 혹시 있습니까? 몇 년간 예산을 다루어 왔으면 이 예산을 투자한데 대한 어떤... 계속 되어 나가는 것인데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됩니다. 앞으로 자기들이 갱생할 수 있는... 자활할 수 있는 싹이 보여야 한다는 것인데 언제까지나 우리가 보태만 주어서 되는 것이냐... 그러면 자활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가, 시가 이끌어 줄 수 있는 길이 있는가, 그런 것을 찾아서 예산을 이런데 편성하지 말고 자활쪽에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이끌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의문으로 남는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공예품에 일종의 장려비를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통영시에 있는 수공업을 하고 있는 공예업자들이 사실상 영세합니다. 그리고 판매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부터 가지고 오는 좋은 전통문화를 어떻게 하면... 잘 못하면 잃어버릴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승해서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아는데 다음에 업무보고 때에는 우리가 2∼3년 동안 투자한데 대한 어떤 결과가 나 있는가를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태만 주는 것이 아니고 시가 어떤 대책을... 예산을 투자해서 더 좋은 길이 있는가 그런 것도 한 번 해 주어야... 언제까지나 끌고 가서는 안되거든요. 예산을 투자한데 대한 어떤 실마리도 나와야 될 때라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유광준입니다. 2001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예, 정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입니다. 48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오토바이 다섯 대를 구입할 거라고 600만원을 내 놓았는데 그러면 오토바이 구입하면 뭐 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다닐 겁니까? 시설장비 유지비는 288만 4,000원 계상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 다섯 대를 구입했다 치면은 한 대에 월 5만원씩 든다고 하면 다섯 대면 연간 300만원 운영비가 드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이 탈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타는데 기름은 자기 주머니에서 내서 타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운영비가 5만원은 들겠지요?

저것은 기름 2,000원어치만 넣어면 가득 차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오토바이를 사게 되면 등록도 해야되고...

이 오토바이는 50cc미만으로 해서 등록이 안 되는 조그마한 그것입니다.

그래도 그런 것을 예상해서 시설장비유지비에 계상을 해야지...

예산을 편성할 때 넣었는데 예산 부서에서 깎았습니다.

우리가 쉬운 말로 애 낳기 전에 기저귀 장만해야 된다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 거수)

서상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상현위원입니다. 일반회계 476페이지 보면 국내여비가 1,300만원인데 일반회계 전체 교통행정과 예산을 보면 1억 3,700만원인데 10%가까이 되거든요. 전체예산에 비해 여비가 너무 과다하게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업무가 외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관내여비로 계상이 되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비지급 대상자가 누구누구입니까?

우리과 직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해당이 안되었지요?

예, 공익근무요원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면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19명입니다.

특별회계에도 보면 여비가 1,700만원하고 600만원, 그러면 2,600만원정도 되는데 그렇게 여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특별회계 여비와 일반회계 여비가 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이 되었어요?

예, 작년도 대비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물론 전부가 외근을 주로 많이 하는데 그래도 좀 과다하게 계상이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방금 과장님 말씀이 오토바이 기름 값도 여비를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왜 계상을 한 겁니까? 차라리 유료비를 계상을 하고 여비를 줄이든지 이렇게 해야지 전체예산액의 10%나 여비를 계상한다는 것은 이해가 도저히 안가는 부분인데...

사실상 저희과 같은 경우는 여비가 사실상 모자랍니다.

관내여비는 한 달 계상한다고 그러면 일요일 제외하고 26일이면 26일 전부 다 줍니까?

아닙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좀 풍부하면...

많다고 이야기하는데 과장님은 자꾸 적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외근이 주 업무이니까 관내여비가 많이 드는 것은 아는데 특별회계하고 합하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보면 세입부분에서 운수사업법 과징금이 금년에 230만원 계상해 놓았는데 지난해 과년도 분은 보면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 밑에 주차위반과태료도 마찬가지인데, 2억 9,624만원이고 과년도 분은 3억 1,238만 7,000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과년도분은 당해연도에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납부를 하고 체납된 부분만 과년도 부분에 계상이 되어서 징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예.

그런데 당해년도에 과징금은 230만원데 과년도분이 1,000만원... 그러니까 4배 가까이 되는데 과년도 분은 일부를 납부를 하고 나머지 체납된 부분만 계상된 것이 액수가 더 많은 이유가 뭡니까? 과년도분은 납부를 하고 남은 것을 계상한 것이고 당해년도는 아직 하나도 납부를 안 했으니까 당해년도분은 더 많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 관계에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100건을 부과를 하면 납기기한내 납부를 하는 것이 약 38%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62%가 다음에 독촉장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차를 팔거나 폐차를 할 때 내겠다는 그런 의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내를 해서 독촉장을 발부하는데 거의 38%밖에 안되기 때문에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자동차등록부상 압류를 해 놓습니다. 이걸 지방세법에 의해서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언젠가는 돈을 내기는 냅니다만 그 과년도 수입이 주정차업무가 '91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금까지 안낸 부분에 대해서 99%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압류를 못한 부분은 단속을 해서 과태료 부과가 된 뒤 말소되었다든지 이전되었다든지 할 때에는 대체압류를 해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하고 난 뒤 돈이 제때 잘 안 들어 오기 때문에 과년도 수입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당해년도분 보다도 많은 것은 여러해 것이 체납이 되어서 그것을 보태서 그렇다는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77페이지 보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좀 안됐습니다만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직원MT비... 금액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 어려운 시점에 매월 직원들이 MT를 가야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MT경비는 제가 알기로는 금년까지 과별 20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10만원이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행자부 예산지침상...

그러니까 예산지침상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올려놓은 것은 틀림없는데... 예산 지침상 꼭 하라는 그런 법은 없잖아요? 꼭 해야 됩니까? 그래요?

우리 과만 아니고 전체 과가 동일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그 밑에 시설비에 도체대비 북신매립지(광광정비공장 앞) 임시주차장 설치... 이것을 몇 군데에 할 겁니까? 한 군데 할 겁니까?

정확하게 평수가 645평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체때 외지에서 들어 올 차량을 추정해 볼 때 최저 하루 1,200대부터 많게는 2,500대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선수단이 타고 온 대형차들이 시내에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형차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시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선수단을 수송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체를 치르다 보면 주차대란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시설을 하든지... 거기 한군데만 합니까?

예, 거기 한군데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478페이지, 도서오지한정버스 결손보조라고 해서 도서 3개소가 나와 있는데 한산, 욕지, 사량입니까?

도서오지 한정버스는 한산, 욕지, 사량으로 3개 도서입니다.

이것은 민간자본 보조이다 이렇게 해서 무조건 돈만 주면 운영에 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관여를 합니다. 분기마다 교통량 조사를 해서 실사를 해서...

그런데 거의 이것을 연간 1,500만원 가까이 지원을 해 주는데 운영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관여를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면에는 운영적자가 얼마인데 우리가 얼마를 지원해 준다하는 세부운영사항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3년간 기준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께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에 7,0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자체 집행부내 예산에 20% 절감 계획에 의해서 20% 삭감되고...

과장님, 그러지 말고 매달 운영된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매달 아니고 분기별로 해 가지고 버스일 경우에는 교통량 조사를 3개 도서에 공무원이 나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연말에 정산을 해서 차등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도 사주고 뭐도 해주고 한 것은 지금까지 지원해 왔는데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 운영사항을 최근 몇 년간 해 가지고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아까 이규열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1,700만원정도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관리를 누가 합니까? 만약 이 물건을 취득하게 되면 관리는 어느계에서 합니까?

지도계에서 합니다.

제가 할 말은 솔직히 많은데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유극부위원 거수)

예, 유극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정말 고생하십니다. 이 어려운 때에 추운 날씨에도 불구 하시고 시간 안 가리고 일하시는데 대해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시내버스 요금 때문에 지금 말이 많습니다. 이것이 빨리 마무리되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478페이지,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잠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서 3개면에 말이죠, 도로포장상태가 어떻습니까? 다 다르죠?

다릅니다.

차량 대수는 어떻습니까?

각 도서지역마다 2대씩 총 6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차종도 똑 같습니까?

다릅니다.

보조율은 공히 똑같이 1,500만원씩입니까?

아닙니다. 3개 지역에 실사를 해 보니까 한산이 가장 낫고 제일 적자가 많이 나는 곳이 욕지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사량입니다. 그래서 욕지에 제일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사량, 한산 순으로 나갑니다.

지금 도서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겪는 것이 이 관계입니다. 더 줄수 있는 증액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 욕심에는 더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예산사정상 이 이상은 좀 곤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비수기에 가 보면 듣기로 운영상태가 안 좋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좀 고려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도선운행관계에 이것도 같이 합니까? 아니면 버스와 같이 구분해서 합니까?

버스와 같이 구분해서 지원합니다.

톤수가 다 다르죠?

예, 다릅니다.

선종별로 구분을 해서... 그 다음에 이용객에 따라서 차등 지원합니까?

예, 차등 지원합니다.

뒤에 다른 잡음은 없습니까?

잡음은 없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세입부분 480페이지, 주차위반 과태료가 금년도 세입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서면으로 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내년도가 올해보다 늘어납니까?

줄어듭니다.

그 이유는?

불법주정차 관계는 집행부 방침이 외지차량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영시민들이 가지고 다니는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좀 주의를 하니까... 한번 단속된 분은 조심해서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하니까 조금 줄어드는 그런 추세입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차는 늘어도 줄어든다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487페이지, 장애자 보행 음향신호기 개선... 기 설치된 곳이 몇 개소입니까?

3개인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개 사면 주요소는 다 해결됩니까?

예.

장애자 관계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미에 말이죠, 죽림고속도로 관계 철거 및 이설을 어디에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이 관계는 도로교통안전협회하고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적의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무과에서 어떻게 복안을... 대충 어느 장소에 대충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신호등 설치, 이설관계는 교통행정과의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신호등 설치할 때에는 도로교통안전협회와 경찰서하고 꼭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이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거 대상이 몇 개소입니까?

현재 한 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어디입니까?

다리 놓고 있는 그 장소입니다.

그러면 철거하면 진출입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 관계는 계획만 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거기에 지금 왕복 4차선입니다. 있는 것을 빼 버리면 만일 고성에서 들어와서 좌회전하고, 나올 적에 시내로 좌회전하고...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방법이... 어떻게 할건지 대책이 서야 되는데...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거기 왕복 4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려하지 않으면 상당히 혼란이 나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구위원 거수) 예, 조성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성구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478페이지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도서오지 한정버스 결손보조에 보면 전년도 예산에는 0(제로)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작년도에 얼마를 주었습니까?

작년도에 5,616만원을 지급했는데...

버스업자들한테 지급한 것 있지요. 대충 기억나는 것 없습니까? 얼마정도 지급했다는 것.

자료를 의회에 내겠습니다.

우리 도서면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참 좋은데 아까 방형근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사실 업자들의 운영실태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이 조금 알만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시비를 그렇게 많이 협조를 해 주고 저 사람들이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이 예산관계는 다루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자료를 내 주신 다니까 그것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시외버스 터미널의 운행시간표 같은 것은 인터넷에 들어 있지 않는데 과장님이 이야기를 해서 넣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인터넷상에 버스운행 시간이 올려져 있습니다.

안올려져 있던데요.

그것은 없으면 챙겨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산이다, 욕지다, 사량이다 가려면 배 시간표는 올려져 있거든요.

시외버스 터미널에 가서 보면 일반이 있고 우등이 있는데... 인터넷에 안올려져 있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해 가지고 시민에게 도움에 되도록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가지 자랑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산복도로, 도천 아파트 입구 신호등 설치는 언제 했습니까?

10월에 했습니다.

보니까 신호등 설치는 상당히 잘 했더군요. 금년도 업무보고시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설치를 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운전자들에게 미리 경각심을 주기 때문에 그 신호등 설치가 상당히 잘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과장님, 자료는 관계없습니다만 지금 시내버스요금을 인상하려면 우리시에서는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허락을 얻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출범이 되고 난 뒤에 '98년 6월 24일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운임인가가 되어 있던 것을 신고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금의 결정의 과정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요율의 폭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권한위임을 해서 지사가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요금인상의 배경은 11월 3일날 경상남도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해 가지고 11월 5일날 우리 통영시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시가 11월 5일날 접수를 해서 요금을 인상신고하기 전에 최소한 부산교통에서 시민들한테 해 주어야 할 방법을 4가지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불합리한 노선 조정, 두 번째 동전교환기 설치, 세 번째가 차내안내방송 실시, 네 번째가 획기적인 서비스 개선으로 이 네 가지 사항을 요금이 인상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다 해 가지고 11월 7일날 관내 3개 업체에 통보를 했습니다. 관내에 있는 3개 업체의 버스현황을 보면 부산교통이 88대, 동남교통이 2대, 신흥이 13대해서 총 103대입니다. 103대 중에서 부산교통이 예비차 3대를 빼고 신흥의 1대를 빼고 나면 99대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흥은 동전교환기가 설치되어 있고, 부산교통은 동전교환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요금의 체계가 버스승차권을 사 가면 20원이 싸고 현금 승차를 하면 20원을 더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금 신고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동전교환기가 설치되어야 된다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업자한테 4개항의 기준을 제시해서 통보를 했습니다만 11월 7일에 통보를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개선의지가 없고 11월 29일에 우리시에 12월 5일부터 돈을 받겠다는 신고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신고서가 들어 온 것을 현행 여객자동차시행규칙 26조에 보면... 제가 법조문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3항에 보면 『관할 관청은 운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이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임요금 기준 및 요율에 적합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이 말은 7일 이내에 신고가 들어오면 수리를 해 주어야 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러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수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9일날 경상남도 버스사업조합 이사장 명의로 우리시에 신고가 들어 왔길래 이 법에 의해서 보완을 요구를 했습니다. 어떤 보완 요구를 했느냐 하면 우리가 요금인상 신고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하라고 전제조건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제조건을 이행하겠다는 하나의 의지도 없이 신고서를 넣은 것은 받아줄 수가 없다고 해서 보완요구를 했더니 12월 1일에 부산교통에서 이행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그 이행계획서 내용을 보면 『동전교환기는 6월말까지 설치한다. 차내 안내방송은 1월 15일부터 한다』이 두 가지 사항만 이행계획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행계획서는 우리 통영시민의 정서상 이건 이행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행계획서를... 즉, 쉽게 말해서 동전교환기 설치를 6월말까지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12월 안에 몇 대를 하고 1월에 몇 대를 하고 하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서를 새로 내라고 이행계획서 자체를 반려를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12월 6일에 부산교통에서 오후에 승차권판매소 180곳을 순회를 하면서 구 승차권을 회수해 버리고 새로 나온 인상된 승차권을 배치를 하고 승차권 판매소에 7일부터 요금을 받겠다 하고 일방적으로 공고문을 붙이고 그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7일 아침에 출근을 해서 오른 요금을 내지 말라는 안내문을 제작을 해서 각 읍면동에 지시를 하고 부산교통에서 요금 공고한 그 옆에다가 우리가 안내문을 새로 붙여서 시민들과 마찰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2월 7일에 부산교통에 이것은 부당요금 징수이니까 시정을 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발송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교통의 주장에는 11월 29일날 우리는 신고를 했으니까 이것은 적법한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시가 신고수리를 안 해줄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인상된 요금을 받는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12월 7일에 요금이 인상되고 난 뒤에 경상남도 교통행정과장한테 전화를 드리니까 도의회가 열리는 관계로 담당계장하고 과장이 자리에 없어서 실무자하고 7일날 오후에 40분 정도 통화를 했습니다. 도의 입장이 그것은 부당요금 징수가 되지 않는다고 유권적 해석을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12월 8일날 정식적으로 도에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통영시 의견은 『이것은 부당행위가 맞다, 유권해석을 해 달라』로 정식으로 공문으로 질의를 했더니 12월 8일 오후에 실무자와 통화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아니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해야 되겠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업자가 12월 6일 오후에 벼락치기로 해 가지고 공고를 하고 난 뒤 12월 7일부터 돈을 받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냐 하는 의문점이 생겨서 지난 일요일에 과 직원이 다 나와서 또 도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어떤 질의를 했느냐 하면 『최소한 시민사회에 혼란을 미연에 방지를 하고 충분한 홍보기간을 주어야 될 것으로 본다』 아까도 법조문을 읽었습니다만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운송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조문을 들어서 『최소한 공고하고 일주일이 지난 뒤 오른 요금을 받아야 법에 하자가 없지만 이것은 홍보기간 없이 바로 저녁에 안내를 해서 요금을 받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도에 질의를 두 가지를 해 놨습니다. 아마 오늘내일 중으로 도에서 이 질의에 대한 회신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가 만약 이것은 위법 부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하면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행정처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내에서는 그러면 이 버스를 어떻게 요금을 인상시켜 주면서 시민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을 어떻게 해야되겠느냐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의 답변이 여의치 못하면 시가 시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날짜를 좀 앞당겨서 개선명령을 할 계획을 하고 있고 부산교통 사장을 좀 오라고 여러 수십 차례 연락을 했는데 지금 안 나타납니다. 어제 오후에 부산교통 사장이 내려와서 구체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개발국장님과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가 마치고 나면 영업소장을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협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요금 인상과 맞물려서 서비스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확고한 시의 의지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인상폭이 말이죠, 경남에서 창원하고 마산하고 가격이 같죠? 우리 통영시로 볼 때에는 요금인상폭이 적정하다고 봅니까?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절대 적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내버스의 운임요금 관계가 인구가 30만 이상 되는 지역은 시내버스이고 30만 미만에 운행되는 시내버스는 농어촌버스라고 그럽니다. 우리 통영 같은 경우는 농어촌버스 중에 통합지역이기 때문에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은 농어촌버스 2종에 속하고 진해, 창녕, 고성, 산청, 함양, 거창, 합천군은 농어촌버스 1종에 해당되고 시내버스는 창원, 마산과 진주가 해당됩니다. 요금의 체계가 요율의 범위를 얼마까지 받으라고 지사가 상한가를 결정을 하면 결정한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을 넘어서는 안되지만 그 금액 내에서 신고를 하면 이것은 시장 군수가 자체적으로 물가대책심의회를 열어서 낮추자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회시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질의한 내용이 『경상남도에서 '98년 시내 농어촌버스의 운임요금 기준 및 요율이 결정됨에 따라 우리시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시내버스 택시등의 운임조정 요령에 의거 지역실정에 맞게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실사과정과 자체 협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자체 실정에 맞게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조정 인가하여 시행 중에 있으나 관련법규 개정으로 시내버스 요금이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됨에 따라 현재 요금이 기 결정된 농어촌버스 운임요금 기준 및 요율보다 낮다는 사유로 기 결정된 금액과 같은 수준으로 시내버스 요금 변경신고시에는...』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건설교통부의 회시가 어떻게 내려왔나 하면... 질의한 내용이 금액이 업자가 신고를 예를 들어서 700원 받아라 되었으면 우리시는 690원정도 하면 좋겠다. 시민단체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시민정서에 맞도록 창원하고 마산하고 진주하고 지역이 다르니까 각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요금을 다운시키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의 회신 내용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거 시내버스 운수사업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내에서 운임요금을 정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운임요금 신고서를 신고요건에 맞추어 적법하게 제출하였을 경우에 관할 관청은 당해 신고서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수리여부를 결정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당연히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가 신고한 것은 100% 받아 주도록 하는 것이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입니다. 그래서 요금의 결정과정에서는 시장 군수가 배제가 되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번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조치는 집행부에서 밀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이규열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어서 오토바이를 구입하게 되면 직원이 탈 거라고 했죠?

예, 우리 직원이 탈 겁니다.

승차관계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공익요원을 태워서 사고가 난다든지... 색상 선택도 잘 하시고 운영경비도 아까 개인이 부담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안됩니다. 그것은 만약에 오토바이를 구입하게 되면 수리비와 기름값을 산정해서 추경에 넣어야 됩니다. 개인이 부담을 해서 한다는 것은 안 되는 말씀입니다. 명심하시고 다음에 추경에 수리비나 유류대를 넣어서 교통행정과의 하나의 장비로서 활용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방금 설명하신 시내버스 요금 인상관계에 소신 있는 행정을 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개발국 소관 환경녹지과와 건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