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양승균 의원 발언
기선
성기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2일차회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회계과, 주민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그리고 농림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해 주시고 간단하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실과소장님들께서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와 나누어드린 실과소별 페이지 내역을 참조하시고 수정예산안도 같이 참고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95페이지를 보면 인터넷 전자입찰 s/w구입 해서 2,3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전산개발에.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내년부터 입찰을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을 통해서 입찰을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것이,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하는 것이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 밑에 책상, 의자, 캐비닛 사무용품은 광주군청에 다 들어가는 구입품이에요?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가 발족되면서 과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세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과가 몇 개가 늘어난대요?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2국 16개과로 올렸습니다만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 다음 장을 보면 재산관리업무 일반수용비는 소모품 말씀하시는 거죠?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청사관리하고 소모품인데, 청사안전점검수수료, 전기에 대한 안전점검수수료하고 소화기 충전하는 것, 청사의 화장실 등등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됐습니다. 차량선박비, 이게 뭐예요?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차량선박비는 본청 차량 22대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고치거나 그랬을 적에.
정민
최정민위원
민원실 허가과 증축 50평은 어디에다 한다는 겁니까?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종합민원실 뒤편에 주차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선 30평을 호적사무 이관에 따라서 광주읍은 동이 되면서 호적업무가 시청으로 이관이 됩니다. 30평은 금년에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9,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발주시킬 예정이고, 그 옆에 이어서 50평을 1억 2,500만 원을 들여서 건축할 예정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관용차량구입은 부군수 차 사는 것인가본데 무슨 차를 사려고 계획을 잡았습니까?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1800cc 차량입니다. 기준이 부군수는 1800cc까지 살 수 있기 때문에 1800cc, 프린스라든가 이런 종류로 살 계획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1800cc 이상은 못사는 거예요? 부군수 것?
담당
관재담당
임희동 관재담당 임희동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급은 1800cc 이하이고, 군수님 같은 경우는 2000cc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러면 차 살 게 없잖아요? 프린스 외에는. 프린스가 2,500만 원이 안 가는데,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양승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양승균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26페이지, 이게 자치행정관리로 돼 있는데 회계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라고 해서 군에서 예비군에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것은 예산담당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이것은 어제 자치행정과에서 답변드렸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23조3의 규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거든요.
승균
양승균위원
광주군내 각 면대 예비군에 지원이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군부대에서 부대장이 저희한테 요청하면 방위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토예비군의 지원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예를 들어서 부대장이 군에다 요청하면 각 읍·면대 예비군에 다 지원이 가능한 것이냐는 말이죠.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그것은 지원이 가능한 기준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방위협의회에서 심의가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그 기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각 읍·면에 읍·면장들 판공비가 있죠? 현재 얼마나 나갑니까? 읍·면장들 판공비가.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읍·면장 판공비라고 하는 것은 읍에는 월 50만 원씩 600만 원이 계상되겠고 면은 월 40만 원씩 480만 원이 계상됩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그런데 시가 되면 바뀌는 게 있어요? 시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수준 그대로입니까? 바뀝니까? 시가 됐을 때도 그대로 그 수준인가, 시가 되면 판공비가 달라지나?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시가 될 경우에도 읍·면, 동장의 기준은 변함이 없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김영옥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영옥
김영옥위원
여기에는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 번천휴게소 임대료 받고 있는 거예요?
담당
관재담당
임희동 안 받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왜 안 받아요? 안 받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었으면 다만 얼마라도 받아야지, 벌써 여러 해 됐잖아?
담당
관재담당
임희동 그것은 제가 더 파악해서.
영옥
김영옥위원
파악을 하기는, 몇 해 전부터 지어놓은 것인데 무슨 파악을 해, 늦게. 그래요, 파악해서.
담당
관재담당
임희동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리고 중부면 구 면청사는 임대료받고 있는 거예요?
담당
관재담당
임희동 예, 받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얼마씩 받습니까?
담당
관재담당
임희동 1년에 600여만 원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수입은 어디로 잡는 거예요?
담당
관재담당
임희동 중부면에서, 국유지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중부면에서 받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목현리 것도 광주읍에서 하고?
담당
관재담당
임희동 예, 맞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퇴촌의 정지리 보건진료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년째 방치돼서 보기 흉하게 돼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보건진료소 자리.
담당
관재담당
임희동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종·퇴촌 통합지소가 생기면서 그것을 폐쇄했는데요, 그 부지가 82년 당시에 보건진료소 건물을 지었는데 그 당시에 소필지로 분할되면서 사유지하고 광주군하고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얽혀 있어서 12월중으로 광주군 지분하고 개인지분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분류해서 등기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몇 평 안 되는 것 분리하면 더군다나 양쪽이 다 못쓰는 것 아니에요?
기선
성기선위원장
지금 어느 진료소 얘기하는 것인지 아세요?
담당
관재담당
임희동 퇴촌면 광동리.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러니까 얘기를 정확하게 듣고서 말씀하셔야지.
승균
양승균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정지리에 보건진료소 자리가 있었단 말입니다. 통합보건소하면서 그 때부터 비어 있기 시작한 거야, 벌써 몇 년 됐잖아. 누가 관리를 안해서 흉가로 돼 버렸어요. 당초에 지역주민들이 건의하고 해서 거기에 어린이놀이방인가 해 준다고 군수가 그랬는데 여지껏 아무 대책이 없이 방치돼 있고 흉가로 남아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광동리에 있는 보건지소 얘기가 아니고, 정지리 보건진료소 자리가 있다고.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활용계획을 세워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몇 번씩 얘기가 돼서 군수님께서도 거기에 놀이방을 해주네, 뭘 해주네 해서 몇 년이 흘렀는데도 여지껏 그만이야. 지금 관재담당이 얘기한 보건지소, 그것은 지분이 사유지분으로 돼 있으면 어떻게 측량을 하는 거예요?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군 소유로 완전히 분리해서 군 소유로 단독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임대를 한다든가 방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아까 얘기한 정지리건도 그렇고 빠른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관재담당
임희동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억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배수펌프장 임대료, 올해 600만 원 계상돼 있죠? 10쪽 봐주세요.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이것이 지금 어느 단체에서 내고 있는 겁니까?
담당
관재담당
임희동 이것은 건설과에서 임대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건설과에서요?
담당
관재담당
임희동 예.
억동
조억동위원
준 것은 회계과에서.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이것은 행정재산으로 해서 건설과 재난방재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농협 차량등록사무소 임대수입은? 그것도 회계과 소관 아니에요?
담당
관재담당
임희동 그것은 회계과에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광주군청에 농협 들어와 있는 것하고 차량등록사무소 임대수입, 얼마씩 임대를 주신 겁니까?
담당
관재담당
임희동 2년 단위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금액은 얼른 생각이.
억동
조억동위원
5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기선
성기선위원장
농협 군지부 임대료를 받는 겁니까? 지금?
담당
관재담당
임희동 예, 받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게 얼마, 차량등록사무소 임대료는 얼마 구분해서 해 줘야지, 지금 500만 원만 해 놨으니까 어느 단체에서 얼마씩 낸다는 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조억동 위원께서 질문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담당
관재담당
임희동 구분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임대를 주는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 평당 기준하는 것인지 건물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 얘기해 주세요.
담당
관재담당
임희동 면적하고 요율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렇다면 경안배수펌프장 임대수입 같은 것은 상당히 높게 임대료가 책정이 돼 있잖아요? 위치상도 그런데, 건설과에서 임대했다니까 건설과에 다시 묻겠지만. 알겠습니다. 농협 차량등록사무소 임대 구분해서 제출해 주세요.
담당
관재담당
임희동 예,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경안배수펌프장 관리 주체는 어디예요? 어쨌든 공유재산으로서 회계과에서 관리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재산관리는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전체 재산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을 재난방재계에서.
기선
성기선위원장
운영은 그렇지만, 임대료 수입 같은 것도 회계과에서는 모르고 있는 거라고, 얼마 받는지. 재산관리 측면에서는 건설과하고도 협의해서 회계과하고, 탁구장 임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입만큼은 회계과하고 협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쨌든 관리주체는 공유재산으로서 회계과에서 관리해야 된다, 운영은 물론 건설과에서 해도 상관 없겠지만.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명확하게 구분해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조억동 위원께서 말씀하신 농협임대료하고 차량등록사무소는 어떤 요율에 의해서 어떻게 산정했는지 내역서를 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왕에 군 금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질문을 드리겠는데, 군 금고의 전기요금이 12만 5,000원씩 12개월 150만 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 금고 내에 별도로 계량기가 설치돼 있어요?
담당
관재담당
임희동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12만 5,000원씩 계상하셨나요?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평균치입니다. 똑 같지는 않고 더 쓰는 달이 있고 덜 쓰는 달이 있고 1년치.
기선
성기선위원장
150만 원 정도면 전기요금이 다 될 수 있습니까?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을 보니까 광주읍 목리 508-1번지 외 80필지를 전년도에 매각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매각을 못하신 거예요? 1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상에 나타난 것을 보면 전년도에 80필지를 4억 5,000만 원에 매각을 계획으로 돼 있었는데 금년도에도 4억 5,000만 원으로 해 놓으셨거든요? 매각을 못해서 그런 것인지.
그러니까 금년도에 매각한 수준만 내년도에도 예상해서 똑같이 4억 5,000만 원만 계상하셨다?
국유재산은 그렇고, 공유재산은?
국유재산 그런 것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대체적으로 몇 필지를 얼마에 매각하겠다는 계획이 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금년도에 매각한 계획에 의해서 추계치를 하셨다고 하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같은 내용이라고 하면 국유재산 매각수입도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4억 5,000만 원으로 계상하셨는데 공유재산 매각수입도 금년도에는 3억 6,500만 원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존치과목으로만 놔뒀다 이거예요. 정확하게 추계해서 금년 수준으로 예상할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알았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회계과는 광주군의 모든 예산을 총괄 계약 관리를 하고 또 집행을 해야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따라서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계약과 집행에 있어서 더욱 철저를 기해주시고 주민의 혈세가 조금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장과 담당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에 앉으세요. 위원님들께서는 주민과 세출예산 97페이지에서 102페이지까지, 그리고 수정예산안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를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98페이지에 보면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수당 등 2건 해서 530만 원이 있는데, 위원회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윤지
정윤지주민과장
토지평가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검증으로 저희들이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위원회 위원이 몇 명이냐니까?
윤지
정윤지주민과장
지금 14명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14명, 한 번에 5만 원씩 수당을 주는 것 아니에요?
윤지
정윤지주민과장
14명인데 공무원은 지출을 제외하기 때문에.
정민
최정민위원
공무원 제외하고 몇 명이에요?
윤지
정윤지주민과장
10명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10명이 10번 해야 530만 원이네?
윤지
정윤지주민과장
내년부터는 토지평가위원회가 올해는 1월 1일, 9월 1일 기준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5월 1일까지 세 번에 걸쳐서 산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맞췄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내년에 세 번 한다고요?
윤지
정윤지주민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위원회 수당 등 2건 했으니까 수당 말고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윤지
정윤지주민과장
1인당 1회 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담당
주민담당
문영남 토지평가위원회 수당하고 거기에 친절교육강사수당 15만 원씩 2회 해서 30만 원이 더해져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인데 과장께서는 자꾸만 10명 수당만, 세 번 수당이면 300만 원이지. 안 그래요?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예산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에요? 또 지적업무 일반수용비 12건 2,800만 원은 뭡니까? 101페이지.
담당
주민담당
문영남 지적관리 일반수용비 12건은 지적도면보호대가 1,200원씩 200개 240만 원이 서 있고, 지적민원발급용 복사용지가 38만 9,000원씩 12월 해서 466만 8,000원이고요.
정민
최정민위원
됐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들 들어가는 거예요?
담당
주민담당
문영남 예.
정민
최정민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구 토지대장 전산화사업 1차 용역비가 뭐가 이렇게, 용역하는 데 하나에 300원씩 들어가요?
윤지
정윤지주민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토지대장은 전산온라인으로 해서 구 토지대장하고 카드토지대장이 서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보관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구 토지대장을 마이크로필름화 조치하고 내후년에는 카드대장에 대해서 마이크로필름화로 조치하기 위한 예산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뒤에 마이크로필름 판독기도 하나 사네? 그 용역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간다?
윤지
정윤지주민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옥 위원 질의하세요.
영옥
김영옥위원
90페이지에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품,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할 거예요?
담당
주민담당
문영남 행정서비스 헌장을 작년에 1개 분야 민원실에 대해서 시범 운영을 했고 올해는 하반기에 주요민생분야에 대해서 10대 분야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는데요. 여기에서 잘못된 행정서비스라고 말하는 것은 공무원의 착오로 인해서 민원인한테 불편을 주었을 때 1회당 5,000원에 상당하는 전화카드라든가 아직 금품을 무엇으로 해야 될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도서상품권이나 그런 것으로 마련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앞으로 지급할 거다?
담당
주민담당
문영남 예,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예, 양승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양승균 위원입니다. 101페이지에 보면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 해서 5만 6,000원씩 해서 예산이 섰는데 어디어디 설치되는 겁니까?
담당
지적담당
김상록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67점을 도척하고 광주읍 전체에 설치했습니다. 이번에는 분원쪽하고 신현리쪽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연차적으로 하는 거예요?
담당
지적담당
김상록 예, 망실된 것 보수하면서 연차적으로.
승균
양승균위원
앞으로 몇 년 더 계획을 해서?
담당
지적담당
김상록 계획은 없고 망실된 것 계속 보수하면서 계속 설치해 나갑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그럼 표준지가 산정하는 것은 몇 개 토지가 있어요? 광주군내?
담당
지적담당
김상록 지적공사에 자체 도근점이 602점이 있고 저희가 288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99페이지에 보면 민원봉사대상 우수공무원 시상해서 5만 원씩 5명 해서 25만 원 세웠는데, 작년도에도 우수공무원 시상한 사례가 있습니까?
담당
주민담당
문영남 연말에 5명을 시상하게 되는데 1명은 동료가 주는 상이라고 해서 동료간에 협의가 가장 잘되고 업무협조가 잘되는 직원을 직원이 추천해서 한 명하고 실과소장, 읍·면장님들이 그 동안에 주민들로부터 칭찬카드를 받았다든가 민원업무에 공이 많은 직원을 추천해서 연말에 표창해서 올해도 계획이 내려가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작년에도 시상했단 말이죠?
윤지
정윤지주민과장
매년 연말에.
승균
양승균위원
이것은 상당히 좋은 것인데 이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친절봉사 행정서비스, 좋은데, 내가 볼 때 시상이 적은 것 같아요. 이왕이면 시상금이 제대로 돼 있어야 '아, 나도 열심히 해서 주민들한테 친절 보상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하기위해서는 예산이 미흡한 것 아니에요?
윤지
정윤지주민과장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그렇게 했을 때 주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 친절감 있게 하겠다는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상제를 확대해서 하는 방안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주민담당
문영남 예, 잘 알았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부서기관 운영수용비 12건 해서 했는데, 97페이지.
담당
주민담당
문영남 이것은 아까 지적관리부분으로 선 것은 지적파트 부분에 대한 것이고 부동산관리부분하고 일반민원 행정분야가 여기에 섰는데 내년에 호적업무가 이관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일반수용비하고, 증 발급 비용에 있어서 국비가 내시되지 않는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예산서가 말이에요. 19건 해서 6,700만 원이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19건, 뭐 하는데 19건에, 뭐가 뭔지 모르니까 세부지침을 계획서를 해줘야만 되는데, 이것은 예산계장한테 얘기인데, 이것은 몇 건 몇 건하면 알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자세한 얘기를 써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상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억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신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품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잘못된 행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담당
주민담당
문영남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할 때 공무원이 제시해야 되는 서비스의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업무별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서비스 헌장 내에. 공무원이 잘못하여 민원인이 재차 방문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든가 거기에 기준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 기준을 지키지 못했을 때 보상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에.
억동
조억동위원
상당히 모순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해야지 잘못됐다고 무슨 보상을 해 준다는 것은 사유가 좀 그렇습니다. 더욱이 500건에 대한 예상을 하셨는데 2001년도 잘못된 행정을 500건이나 예측하셨다는 것은 보상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개선해야 될 점으로 보여지는데요.
담당
주민담당
문영남 저희는 단순히 이게 10대 분야 헌장이다보니까.
억동
조억동위원
단순처리잘못, 단순표기오류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재차 방문으로 불편을 끼쳐서 죄송합니다"하고 전화카드가 됐든 품목이 됐든, 그것을 다시 방문했으니까 "죄송합니다" 하고 드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담당
주민담당
문영남 예.
억동
조억동위원
공무원, 잘못되는 내용이 없도록 교육을 더 해 주셔야 될 것이고, 잘한 공무원한테는 포상금 주고 잘못해서 민원인 거기도 또 포상금을 주고 보상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행정에 있어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주민담당
문영남 예, 알겠습니다.
윤지
정윤지주민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에 보면 과태료 수입으로 해서 부동산등기신청 해태과태료를 5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 등기신청을 안 해도 과태료를 뭅니까?
윤지
정윤지주민과장
검인을 받게 되면 60일 내에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검인계약서 말입니까? 등기를 안 내는 것도 과태료를 물어요?
윤지
정윤지주민과장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내, 검인 후에 몇 월 며칟날 잔금을 지급하기로 서로 약정을 했는데,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내에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를 지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기간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과태료에 대해서.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거야 이해당사자간의 계약자간의 문제이지, 잔금 지급하는 것도 당사자간에는 날짜를 미룰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계약서상에는 몇 월 며칟날 잔금을 치른다고 명시돼 있어도 당사자간에 의해서 "나 열흘만 더 있다 주겠다", 그래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윤지
정윤지주민과장
당초에 미등기특별조치법에 대한 취지로 부동산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일단 계약을 했으면 미등기 전매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등기를 내도록 이런 취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 계약당사자간의 어떤 문제가 더 존중해야 되는 입장.
담당
지정담당
김종숙 거기에 대해서 지정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내에 등기를 하게 돼 있는데요, 실제상으로 서로 계약자간에 잔금일이 안됐을 때는 과태료 부과할 때 저희가 예고를 해 드립니다. 거기에 맞는 의견을 징취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민원이 상당히 많을텐데 토지거래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서 많을텐데 그것을 다 날짜가 도래했는지까지도 다 확인해서 연락합니까?
담당
지정담당
김종숙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렇게 하면 잘된 일이고, 어쨌든 기일이 도래됐는데 안됐으면 불러서 "어떻게 됐느냐? 잔금 지불했느냐?" 아니면 "지불한 날로부터 무슨 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고지를 해주고 "사실 우리는 이렇게 돼서 며칠 더 있다 주기로 했습니다." 유예기간을 두고 이런 식으로 다 찾아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담당
지정담당
김종숙 의견진술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러시면 다행스럽고, 잘 하시고 있네요. 토지이용 해태과태료는 어떻습니까? 토지이용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윤지
정윤지주민과장
토지이동입니다. 오타가 됐는데요. 지목변경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지목변경사유가 발생되면 60일 내에 지목변경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게을리한 건에 대해서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건당 얼마씩입니까?
윤지
정윤지주민과장
사실상 법률상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규정이 돼 있는데 실제 부과되는 액수는 5만 원 이하 정도 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지목변경도 민원인들이 잘 모른다 이거죠.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준공이 되고 등기를 내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다 부담하면 의제처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목변경이.
윤지
정윤지주민과장
인·허가 나갈 때 조건에 붙어서 나갑니다. 준공이 되면 60일 내에.
기선
성기선위원장
의제처리가 돼서 공부정리 해 놓으면 과태료 안 내도 되지 않습니까?
윤지
정윤지주민과장
그렇습니다. 자동민원처리제 해서 과태료를 생략하는 게 많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우리군을 찾는 모든 민원인들은 민원실을 찾음으로 해서 광주군의 첫 인상이 민원실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민원실은 곧 광주군의 얼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민원인을 내 형제 내 친척처럼 친절하게 대해주고 우리 광주군 민원실을 찾는 모든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과에 대한 세출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를 참고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정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133페이지에 보면 우리 하천감시원이 3명이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환경감시명예통신원 간담회라고 했는데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올해는 하나도 안 하다가 한번 해보겠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따른 시설물 조사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부담금 부과에 따른 시설물 조사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영한 건물 160㎡ 이상 근생시설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을 조사해서 부과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2,000건 정도 광주군이 대상이 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징수액의 10%를 광주군에서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의 민원을 최소화하는 예방 차원에서 정확한 부과를 하기 위해서 광주읍에 4명, 큰 곳은 2명 그리고 중부하고 남종은 1명씩 3월달, 9월달 부과하기 전에 1개월 전부터 조사해서 부과할 사항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어디어디 몇 명?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영한 광주읍에 4명이고 중부·남종 1명이고 나머지는 2명씩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중부·남종이 한 명?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영한 예.
정민
최정민위원
또 어디?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영한 오포·초월·실촌은 두 명씩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나머지 면은 두 명씩?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영한 예.
정민
최정민위원
면에서 위촉하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영한 저희가 인원을 선출해 가지고 읍·면에 나가서 현지조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읍·면에 이 인원이 누구누구인지 댈 수 있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영한 올해 처음 하는 사항입니다. 환경부에서 시설물에 정확히 부과…….
정민
최정민위원
군이나 면에서 다 조사돼 가지고 환경부담금을 1년에 한 번씩 통지가 나와서 내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영한 1년에 두 번입니다. 3월, 9월.
정민
최정민위원
건물 한 동에 1만 얼마씩인가 9천 얼마씩 그 정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1년에 두 번씩 내던데. 그런데 조사를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영한 실제 사용하는 사람만 부과가 되기 때문에 부도 났다든지 임대가 들어오지 않아서 안 된다든지 그런 것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것은 이유지, 임대가 안 돼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영한 …….
정민
최정민위원
비위생매립지정비사업 태전리 외 1개소, 작년에도 군비 20억 1,600만 원, 국비가 28억 8,000만 원, 도비 8억 6,400만 원, 이게 군비를 20억씩 상정이 돼 가지고 올라와 있어요?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99년도, 2000년도 사업비가 45억 6,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대상 사업장은 태전리 외 3개소 네 군데인데 네 군데에 사업비가 45억 6,600만 원이 돼 있지만 총 사업비가 101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작년에도 비위생매립지 군비로 우리가 안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99년에 군비부담을 못했고 작년에는 군비부담이 됐고.
정민
최정민위원
작년에 군비 얼마 부담했습니까?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작년에 3억 6,700만 원이 됐고…….
정민
최정민위원
20억씩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작년에 잠깐 하고 작년에 3억 얼마인가 몇 억 세워가지고 해 준 것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그 외에 재정보전금하고 녹조방지 사업비…….
정민
최정민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비위생매립지는 당연히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거기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우리 군민이 한 것이라도 맑은 물 먹기 위해서 서울 시민들이 하는 것이니까,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도사업장 폐기물처리 시책보전금 2억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부도사업장은 실촌면 열미리에 있는 서경산업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서경산업 방치폐기물이 5,000톤에서 지난번에 800톤 치워가지고 4,200톤이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도비도 요청했고 국비도 요청했는데 도 재정보전금이 이번에 2억 확보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총 사업비를 방치폐기물 처리사업비 8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일부 2억이 확보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도 그렇고 환경부에서 지금 지원을 해 주려고 현장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계속 요구중에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용수리 쓰레기를 갖다가 먼젓번에 군비로 하려고 하다가 못한 것 아닙니까? 군비 예산 세워가지고 하려다 못한 것 아닙니까? 과장께서는 잘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청소계장하고 환경과에서 군비를 안 들이고 거기 있는 것은 치운 것 아닙니까?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예.
정민
최정민위원
이것도 될 수 있는 한 서경산업도 환경부나 중앙정부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하다보니까 그것도 당연히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공사 500㎏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저희가 생활폐기물 적환장 내에 250㎏ 짜리, 시간당 250㎏를 소화할 수 있는 소각로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소각로가 대형폐기물 반입량을 봐서는 이것을 소화를 못시킵니다. 생활폐기물 적환장이 건설교통부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6월달에 변경승인을, 소각로를 500㎏ 짜리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승인받아 놨고 500㎏ 정도를 설치하게 되면 반입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물량으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들어오는 양을 봐서는 250㎏ 짜리 소각로가 소화를 못시키고 계속 적체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500㎏ 짜리, 1시간에 500㎏ 용량 아닙니까?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예.
정민
최정민위원
그럼 1시간에 1,000㎏ 짜리 한다고 하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굳이 500㎏ 짜리 해서, 이왕 예산 들여서 산다고 하면 500㎏ 짜리 하느니 용량을 좀더 큰 것을 사 가지고 마음대로 소각할 수 있게끔, 지금 양벌리 적환장에 보면 계속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250㎏ 짜리 용량이 부족해서 도저히 다 태울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500㎏ 짜리 가지고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도저히 태울 수 없는 것으로, 그럴 바에는 500㎏ 짜리나 1,000㎏ 짜리나 가격 차이는 별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니냐? 1,000㎏ 짜리면 용량이 남아가지고 충분히 거기 있는 것 다 소각시키고 광주군에 있는 것도 소각이 될 것이 아니냐?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활폐기물이나 대형폐기물 들어오는 것을 보면 그동안 우리 소각로가 고장이 자주 발생되었고 파쇄기도 고장이 났고, 1주일에 한 번 목요일날 중점적으로 들어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것이 용량을 500㎏ 짜리보다는 좀더 큰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좀더 큰 것으로 했을 때는 예산이 얼마가 더 들 것이며, 그것을 설명해 보시라구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적환장에서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것은 대형폐기물만 하도록 돼 있거든요. 저희도 이미 소각기가 거기 있기 때문에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 같이 좀 큰 것을 설치해서 일반폐기물도 섞어서 소각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만 이게 위배입니다. 대형폐기물만 소각하는 용도로 설치하니까 용량을 그렇게 크게 하면 승인을 안해 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용량이 500㎏ 짜리…….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지금 우리 인구 15만이 되도 충분히 소각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우리 인구가 금세 20만 될 것 아닙니까? 아파트 허가 난 것으로 해서 입주한다고 하면 앞으로 2∼3년이면 20만입니다. 그러면 또 500톤이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편법을 써서라도 700톤 짜리나 이런 것 갖다 하면 어떠냐? 1,000톤이 안되더라도 1,000톤 하는 것보다 700∼800톤 짜리 하면 승인도 해 줄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한 번, 예산이 본 위원이 봤을 때 더 들어봐야 1∼2억 더 들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왕 돈 들여서 하는 것 철두철미하게 앞으로 10년, 20년 앞을 내다보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해서,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141페이지 쓰레기 불법무단투기 신고자 보상금, 141페이지 하단부에, 지금 신고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저희가 금년 1월 1일부터 환경부 특수시책으로 해서 전국에 걸쳐서 쓰레기 불법 투기자에 대한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 보상금의 일부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실적은 저조한데 13건에 31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그것만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어디 비디오를 설치해 가지고 혼자 보상금을 타먹으려고 하는 경우가 두 건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급을 다 못해주고 일부만 해주고 간헐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급해 주는데 보상금을 지급할 때 어떤 실적이 올라와야 되는데 청문절차를 거치다 보면 부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3건에 31만 원밖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신고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137페이지에 역시 그것도 그런 종류겠죠. 야생조수보호 표지판 및 경계표지판, 위에 야생동물 및 조수치료비.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 자료가 있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영한 저희가 1주일에 야생조수가 두 건, 많을 적에는 네 건 정도가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광주동물병원에서 치료를 해 가지고 환경보호단체에 넘깁니다. 지금은 겨울철이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오는 형편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종류가 무슨…….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영한 매 종류, 고니 상당히 여러 가지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공기총에 의해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영한 공기총이 아니고 날아다니다 어디에 부딪혀서 날개 다치고 목 다치고 그런 사항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136페이지 중간에 기타보상금에 환경오염 신고보상 그것도 무슨 내용입니까? 쓰레기하고는 다른가?
실제 신고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상당히 시비거리가 되겠네요?
그런 것을 잘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양승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142페이지에 보면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1,000만 원이 섰죠? 이것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올해까지는 없었습니다. 도에서 군비가 지원이 돼 가지고 내시가 됐는데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 지급기준은 구체적으로 내려온 것은 없고 다만 자원재생공사에 농촌폐비닐 수거를 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판매실적에 대한 일부를 저희가 지원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농촌에 가장 환경오염이 심각한 것이 사실 농촌폐비닐입니다. 사실 수거해 놔도 자원재생공사에서 가져가질 않아요, 가격이 싸니까. 그러다보니까 쌓아놓고 안 가져가고 그러니까 농촌사람들이 논·밭에 버리고, 가장 심각한 것입니다. 이 금액 가지고 충분한 보상이 되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폐비닐뿐만 아니라도 폐농약병 모든 것이 수거를 안 해 간다구요. 이것이 다 환경오염입니다. 충분히 보상제도를 실시해서 자원재생공사에서 가져가는 것보다 사실 가격이 높아야 주민들도 모아놓고 하는 것이지 금액은 얼마 안되니까 내버려요. 가장 심각한 게 농약병 오염, 폐비닐 오염 이게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것을 머리를 짜서 대책을 강구해 봐요.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예.
승균
양승균위원
그리고 138페이지 디지털카메라 구입은 어디에 쓸 것입니까? 1대에 150만 원입니까? 왜 이렇게 비싸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이상우 이것은 민원이 수시로 접수하는 게 있습니다. 현장 가가지고 현장 보전용으로, 이것은 사진을 찍어서 바로 PC 같은 것을 이용해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그래서 비싼 것으로 사야 된다? 그래서 150만 원 들어간다?
담당
리담당오수관
이상우 예.
승균
양승균위원
그리고 아까도 김영옥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야생조수 먹이구입 100만 원 섰는데 실제로 먹이를 이렇게 줍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영한 예. 눈 많이 오고 하면 야생조수가 먹이를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가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위험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행사를 올해도 했고, 올해도 12월달에 눈이 많이 오면 계획을 세워서 대대적으로 할 사항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작년도, 금년도 눈 올 때 뿌려주고 했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영한 예.
승균
양승균위원
효과가 많이 있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영한 먹는 것은 저희가 칠사산 쪽으로 가서 확인해 봤는데 10일 정도 지나면 다 먹는 것으로…….
승균
양승균위원
그 밑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야생동물조수 치료를 200회 했다는데 그렇게 많이 야생조수가 다칩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영한 예.
승균
양승균위원
다친 것을 치료해 달라고 누가 들고 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영한 지금은 그것을 보호하기 때문에 자기가 보호하면 즉시 환경보호과로 전화를 합니다. 상처가, 다니다가 전봇대에 부딪히고 대부분 머리하고 날개가 많이 다칩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새 종류만 많이 다쳐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제가 보니까 너구리 종류, 고라니, 고니 여러 가지 여하튼 환경보호과에 수시로 야생동물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올무에 걸렸다 빠져나온 것, 덫에 치였다 약간 다친 것, 또 농약을 먹었는지 병이 들어서 생기가 안 돌고 이런 것을 발견해서 주민들이 신고하면 저희가 갖다가 치료해서 관계기관에 넘겨줍니다. 금년에도 많이 했습니다. 한 사람이 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잡아먹는 사람은 누구고 올무 놓고 하는 사람들은 또 뭐야? 이렇게 많이 저거 한다는데,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억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위탁처리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142쪽.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위탁처리비는 산 계곡이나 도로변 등에 불법 투기한 쓰레기 중에서 지정폐기물이라든가 산업쓰레기, 우리 적환장에서 처리할 수 없고 매립지로 들어갈 수 없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예산을 배정해서 읍·면에서 폐기물처리업자하고 위탁 계약해서 처리…….
억동
조억동위원
읍·면에서 수거한 폐기물을 업자한테 위탁하는 것이다?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예.
억동
조억동위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4억 6,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이 계약단가입니까? 연간?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이것은 민간위탁을 내년부터 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사업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12월로 준공을 봤는데 1월 말이면 준공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20톤 계약을 했기 때문에 톤당 계약은, 다른 계약은 다 됐지만 톤당 계약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톤당 계약으로 6만 원에서 6만 5,000원 사이로 보고 20톤을 기준해서 1년 소요비용 예산액을 세운 것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앞으로 예상되는 일이니까 4억 6,600이 내년도치를 계상한 내용입니까?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예, 그렇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대형폐기물 소각로 백필터 교체, 내년부터 소각로를 증설하잖아요? 기존에 있는 백필터를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예. 이 백필터는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게 돼 있고 교체를 안 하게 되면 소각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내년도 500㎏ 짜리를 설치하지만 250㎏ 짜리도 같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내년도에 설치하는 기간 동안에도 써야 되니까 3,500을 투자해서 백필터 교체해야 된다?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예.
억동
조억동위원
생활폐기물 운반대행, 운반 수수료가 톤당 1만 9,000원입니까?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1만 6,320원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런데 1만 9,000원으로 돼 있어요?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반입수수료가 1만 6,320원이고 지금 승광하고 운반대행 계약한 게 1만 4,560원으로 돼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반입수수료가 금방 얼마라고 했어요?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1만 6,320원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1만 7,000원으로 나와있는데?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저희가 반입수수료가 올라갈 수 있는 그것을 봐서 그렇게 좀더 책정해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운반대행용역비도 1만 4,560원인데 지금 유류라든가 경비가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요인이 있기 때문에 1만 4,560원이지만 1만 9,000원 예상해서…….
억동
조억동위원
올려줄 계획이다 이 말이죠?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해야 될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억동
조억동위원
운반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1만 4,560원으로 해 가지고 단가계약해서 처리하고 있고…….
억동
조억동위원
올해 재계약입니까?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내년도에 재계약할 부분이 생겼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내년 몇 월달입니까?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계획상으로는 내년초로 보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예산서를 보면 지금 현재 계약단가에다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상향되는 부분은 재조정 이후에 추경에 반영해야 순서가 맞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월 1,350톤이 발생량입니까?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예, 그렇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군정질문 때 1일 93톤이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92톤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삼 구 이십칠, 300톤이죠.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92톤 전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소각부분이라든가 재활용 부분을 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92톤이 아니고…….
억동
조억동위원
약 40% 선?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예.
억동
조억동위원
수도권매립지 자치단체부담금 이것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보여지는데?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자치단체부담금은 55개 시·군이 수도권매립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시·군에서 매립지 조성에 대한, 매립지를 추가 조성을 하기 위한 비용이 생겼을 경우에 55개 단체가 부담을 하게 돼 있는 금액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우리는 당연히 김포매립지에 갖다넣어야 될 권리도 있는 것이네요? 그런데 왜 맨날 브레이크 걸어서 갖다 못 집어넣는 이유가 뭐야? 4억 4,000만 원씩 부담금까지 내면서, 반입수수료 별도로 내가면서. 하여튼 청소관계에 대해서 참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억 4,000은 매년 변동없이 정해진 금액이란 말입니까?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예. 2000년도까지 냈는데 저희가 공사로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2001년도에는 3공구에서 1공구로 넘어갔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1공구가 새로 조성되어서 들어가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사업할 그런 계획이 없어서 아직 결정되진 않았지만 자치단체부담금은 내년도에는 안 받는다 이런 잠정적으로 돼 있고, 최종 결정이 안 난 상태지만 그동안 매년 낸 것으로 봐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내는 것으로 보지만 내년도 사업이 진행이 안되면 2002년도에 가서 낼 것이고 내년도에는 안 내는 것으로, 그쪽 방향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산을 세웠지만 사업이 안되면 내년도에는 자치단체부담금을 안 내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먼저 질의 답변하셨을 때 쓰레기 처리비용이 약 33억 소요라고 말씀하셨죠?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예.
억동
조억동위원
예산서에 보면 상당히 액수가 차이가 큰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그것은 우리군에서 쓰는 처리비용만 들어간 것이고 읍·면에서 청소차량이라든가 인건비 그것이 하나도 안 들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억동
조억동위원
알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차량비 이게 올라와 있는데 이것 내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이 금년도에 두 대를 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주가 돼 가지고 1월초에 두 대가 나옵니다. 이것은 도비를 받아서 군비 부담해서 하는데 11월에 확정돼 가지고 내려왔고 12월 중에 발주했습니다. 두 대가 새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량비입니다.
음식물 전문 수거 차량이란 말이죠?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예. 전문 차량입니다. 탱크로리로 해 가지고 나오는 차량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이것은 어느 용도입니까?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대당 6,000만 원 소요됩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차량비?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그 차값이 6,000만 원이고…….
억동
조억동위원
250만 원 계상돼 있잖아요?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이것은 경비입니다. 유지비.
억동
조억동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차량이 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음식물만 전문적으로 수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시설도 같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저희가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종량제봉투로 담아서 실어서 바로 넣게 돼 있습니다. 전처리까지 하면서 봉투 제거하면서 들어가는 것이고, 이번에 전용차량도 봉투로 담아서 받을 수 있게, 탱크로리지만 봉투도 들어갈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런 차량을 사는 것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동해시 같은 데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차량을 보면 통으로 해서 음식물 내용물만 받게 돼 있습니다.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저희도 그런 차량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업소나 이런 곳, 별도 분리수거해서 음식물쓰레기만 별도로 배출할 수 있는 것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앞으로는 검토할 단계인데, 저희가 수수료를 종량제봉투로 받기 때문에 그것을 바꿀 때는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고…….
억동
조억동위원
아니 차량이 그런 용도로 나오는데 비닐로 해서 담으면 문제가 있죠?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저희가 구입할 때 그런 문제점을 차량 제작업자하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제작해 달라고 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제가 먼저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광주군의 음식물쓰레기, 생활쓰레기가 그전에 몇 년 전에 분리수거에 대해서 상당히 계몽도 많이 하고 그것에 대한 강력한 조치도 있었는데 지금은 분리수거를 합니다. 하는데 제대로 분리수거가 안됩니다. 그런데 분리수거해서 가져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적환장에 가보면 음식물쓰레기 다 한 군데 쌓아놓고 한단 말예요. 내년부터 차량이 나오게 되면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완료되면 용도에 맞게끔 수거를 해서 조치를 해야될텐데 그것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예.
억동
조억동위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만 보더라도 동해시 같은 데서는 플라스틱 통을 제작해서 판매하든지 해서 업소마다 비치해서 날짜별로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끌어올려서 통속에 있는 내용물만 수거했어요. 그런 방법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청소비용을 종량제봉투 구입한 것으로 충당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체제로 가게 되면 처리비용 징수방법을 다시 개선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어렵고…….
억동
조억동위원
물론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규정된 통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규정된 통으로 개선하면 될 것이고, 지금 종량제봉투로 계속 음식물만 수거한다면 전용차량이 필요없는 것이죠, 반대로. 그렇지 않겠어요?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전용차량하고 일반 청소차량의 수거방법에 있어서 탱크로리로 해서 받는 전용차량은 아무런 침출수가 안 나오고 청소차도 일반 복사덤프 같은 것으로 실을 경우에는 외부로 물이 다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용기에다 보관해서 봉투 사용 없이 이렇게 해 가지고 동해시 같이 수거를 해야 되는데 저희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두 대 가지고 일부 구간만 운행이 되는 사항이고, 앞으로 음식물 차량이 더 증가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음식물쓰레기 수거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그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좀전에 얘기하셨는데 다른 시·군의 가격하고 우리군의 가격하고 어떻게, 동일해요? 차이가 납니까?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시·군마다 다 틀립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왜 틀려요?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소각장이 있는 곳하고, 자체처리시설이 있는 곳하고 없는 곳하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체 처리가 있는 곳은 좀 싸고 없는 곳은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시·군은 비쌉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전분 제작하기 전의 단가로 보면 저희가 두 번째로 높습니다. 수원시 다음으로 저희였었는데 지금은 전분으로 조정돼 가지고 다른 곳은 많이 조정된 곳이 있지만 시·군마다, 성남시보다 저희가 비싸고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물가심의 같은 것을 조정해서, 협의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종량제봉투 인상 계획은 없습니다. 거기에 맞게 다른 시·군보다는 조금 비싼 편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경기도 내에서 두 번째로 비쌉니까?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전분 제작하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조례 개정이 돼 가지고 각 시·군마다 전분을 30% 이상 섞은 제질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봉투가 조정되는 그러한 시·군이 많습니다. 전까지는 저희가 좀 비싼 편이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격려 50만 원을 세웠는데 격려만 하는 게 아니고 좀 직종이 뭐랄까, 환경미화원들이 고생을 최고 많이 하는데 이런 것은 체육대회 할 때 지원을 좀더 많이 줘가지고 하루 잔치를 제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니냐 해서 상향조정하면 어떤가 생각하는데?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영옥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종량제봉투를 전분을 이용한 제작을 하시는 것으로 예산 계상하신 것입니까?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른 시·군에는 이미 조례가 개정되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단가가 340원이면 전분 이용하지 않은, 작년도까지는 얼마였었습니까?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작년도까지는 170원으로 계상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아까는 인상을 안 하신다고 하셨던 것 아닙니까?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이것은 제작비용입니다. 저희가 170원으로 할 경우에는 비닐만으로 들어간 재료이고 340원에 대한 것은 전분이 섞였기 때문에 재료비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 비용만 계산돼 가지고 두 배 정도 늘어난 비용입니다. 그게 되면 170원, 340원이지만 ℓ별로 2,000원도 가고 4,000원도 가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는 검토 요인이 안 됐고 재료비만 예산이 증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선
성기선위원장
종량제봉투를 제작하는데 1억 4,348만 8,000원으로 계상을 하셨거든요? 매수도 어떻게 산정한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42만 2,023매 이렇게 나와있는데 매수를 어떻게 산정한 것입니까?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작년도 비용에 인구증가율을 봐서 1.2배를 해 가지고 계산된 것입니다. 작년보다 1.2배로 해서 계산된 것인데.
기선
성기선위원장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데 정확하게 42만 2,023매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냐는 거예요. '43만 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42만 2,023매를 340원씩에 제작했을 때 1억 4,348만 8,000원이 나온다구요. 그렇죠?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매수 산정을 어떻게 한 것인지? 또 일반운영비 세부내역을 보면 예산이 좀 틀리네요? 1억 4,217만 6,000원으로 나왔는데, 물론 얼마 차이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서상에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금액이 좀 틀리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일자 개념까지 다 넣어서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런 것입니다.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이냐? 약 120∼130만 원 차이가 나네요? 어째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인지 잘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영한 이것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수치가 앞의 일반수용비에서 1억 4,348만 8,000원인데 그 차액이 환경운영에서 수용비상에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그 계수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35만 2,000원이 시설장비유지비로 들어와야 되는 것인데 계수가…….
기선
성기선위원장
어쨌든 간에 누가 잘못했든지 잘못된 것인데, 그래서 매수를 산정하는데 인구대비 증가요인 해서 몇 % 따져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42만 2,000매를 만드나 43만 매를 만드나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일 단위까지 계산하다 보니까 이런 계수 차이가 나게 된다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는 수도권 2,000만 시민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깨끗한 보전과 각종 쓰레기 처리, 또 공해예방 이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주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라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지역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전원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환경행정 업무 추진에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를 참고로 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144페이지를 보십시오. 기타직보수,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는 어디 들어가는 돈입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각 읍·면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관리하는 요원의 인건비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됐습니다. 운영수당해서 생활보장위원회 위원 수당 등 3건, 1년에 몇 번씩 하는 겁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3건인데요. 생활보장위원회, 가정복지위원회,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강사수당 해서 3개로 나누었는데.
정민
최정민위원
강사수당이 있는 거예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생활보장위원회는 3회에 걸쳐서 5명에 대해 5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가정복지위원회는 4회에 걸쳐서 5명에 대한 5만 원씩이 되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강사수당은 2회에 걸쳐 15만 원씩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 밑에 보면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컴퓨터 수리비가 25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12만 5,000원씩 20대에 대해서 1회에 걸쳐서 유지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몇 대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20대요.
정민
최정민위원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비가 뭐하는 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의문이.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직원들 1인 1대 컴퓨터 장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12만 5,000원씩 20대가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 밑에 보면 현충일 행사 및 보훈가족 격려 200만 원이 있는데 현충일날 보니까 아무 것도 주는 것도 없는데 무엇을 격려하는 겁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유족들에게 식사를 지급하고 때에 따라서는…….
정민
최정민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현충탑 진입로는 어디를 정비 사업하실 겁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우회도로에서 올라가는 계단이 중간에 계단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2m폭으로 해서 길이는 20m로 해서 계단을 현충탑까지 올라가게 하려고 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어디로 올라가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문화원으로 올라가는 계단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단이 중간에 없어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완전히 계단화해서.
정민
최정민위원
도색도 좀 하시고?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물어보는 김에 더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는 해년마다 있는 겁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도단위 체육대회에 광주군 선수로 출전하게 될 때 저희가…….
정민
최정민위원
예술제도 하는 게 있고?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런 기념행사 지원이 있고, 그 밑에 1,30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1,300만 원이라는 것은 광주군의 자체행사 예산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자체행사를 해년마다 하는 행사냐 하는 얘기입니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격년제로 하면 안되는 겁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이라 하면 그 분들의 소외된 마음가짐을.
정민
최정민위원
그런 것도 다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군민의 날 행사도 격년제로 하고 읍·면에도 다 격년제로 하는데 장애인들 행사하는 것을 해년마다 하면 이것은, 그런 뜻에서 물어보는 것인데.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계자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내년도에 취로사업이 5,000명이라고 적혀 있는데?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취로사업 인원은 각 읍·면에서 지금 취로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보고하는 숫자에 맞추게 되는데 이것은 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읍·면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거기에서 탈락된 사람이면 취로사업에도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원은.
정민
최정민위원
취로사업이 2만 원씩 주는 거예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각 읍·면에서 하는 사업이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각 읍·면에서 명단을 저희한테 취합해서 보내주시면 그 인원에 대해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요, 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행여사망자가 1년에 10명씩 있는 거예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예상치이기 때문에요.
정민
최정민위원
올해는 몇 건이나 됐습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하나 있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세우셨다? 4,000만 원 짜리 하나 있는 것은 관리비로는 공공근로사업 관리비인데 국비 2,000만 원, 도비 300만 원, 군비 1,700만 원 그것은 뭐예요? 관리비라는 게 뭐예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플래카드라든지 홍보안내판이나 홍보물을 제작해서 군비 포함해서 관리비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관리비, 홍보비가 4,000만 원씩 이렇게 많이 들어요?
알았습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예산을 더 세워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동거부부 대상자도 읍·면에서 받고 있고 매년 이것을 실시하다보니까 거의 평균치로 봤을 때 거기에 예상치로 해서 한 것입니다. 의원님이 더 장려할 의향이 없느냐고 하시면 저희가 나중에 이것은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어느 과에서 추진하는 거예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여성복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대개 보면 새마을단체나 이런 데서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할 적에 사회복지과에서 조그만 선물 하나씩 주는 것인데.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부녀회에서 연간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왕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을 한다고 하면 대대적으로 운동장에서 해서 광범위하게, 예산도 얼마 안 들어가요. 대상자를 각 읍·면에 선정해서 한다고 하면 조금만 예산들여서 광주군청에서 생색을 낼 수 있는 행사가 아니냐?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발굴하도록 신청자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드레스는 예식장에서 스폰받고, 예산도 적게 들여서 아주 좋은 사업인 것만큼은 확실한데, 저도 한 15년 전에 120명을 합동결혼식을 시켜본 적이 있습니다. 3년에 걸쳐서, 예산도 얼마 안 들고 좋은 사업인만큼 확실하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이라고 있는데?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가정복지인데?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청소년복지는 공보실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문화공보실이라고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청소년복지는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예산서에 보면 가정복지 목에.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청소년복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누구든지 사회복지과인줄 알지,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승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15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해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2,280만 원이 섰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읍·면에 거동을 못하는 노인들을 선정해서 우리군에는 38명이 있습니다. 38명에게 밑반찬을 해서 저희가 1일 2,000원 상당의 반찬을 마련해서 직접 저희가 돌려주고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1년 내내?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승균
양승균위원
실제로 찾아보면 이런 분들이 더 많이 있을 텐데.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저희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혜대상자는 38명이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인원을 더 늘릴 수는 없는 거예요?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찾아보면 더 많이 있는데요, 이왕 혜택드리는 것 더 찾아서 늘릴 수는 없습니까?
읍·면에서만 받아서는 그런 분들을 일일이 다 찾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찾아서 혜택이 가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민간위탁해서 딸들의 캠프 운영 500만 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엄마하고 딸들 해서 1인당 10만 원씩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딸들만의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몇 명이나?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승균
양승균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선정은 읍·면에서 예를 들어서 모녀가정이나 부녀가정 이럴 때 그 부족한 것을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화합을 시켜주는 목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조억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노인복지기금이 내년부터 운영이 되는 거예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99년도까지 해서 5억 적립이 된 거죠? 총 얼마나 적립됐습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지금 7억 1,300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노인복지기금이 적립되기 이전에도 노인회 정액보조가 나갔었나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나갔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노인회 복지기금이 적립돼서 7억 이상이 적립돼서 이자 발생분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죠? 복지기금도 똑같은 정액보조로 복지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인회 정액보조를 계속 1,000만 원씩 하신다는 말이에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정액보조는 전국적인 취지의 동일한 인건비로 보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군 단위 노인복지기금은 전체 노인의 복지를 위해서 계획을 저희가 잡아서 심의위원회를 해서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로당 지원, 노인들의 복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에 지원해 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올해 노인복지기금 운영은 전체 노인시설을 상대로 한 게 아닌 것 같은데?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매년 연초에 행사계획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1,000만 원 이상 된 것은 인건비 성격이다, 이 말이죠?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범음식점 지하수 수질검사비하고 상수도료 30%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요, 수질검사비가 17만 원씩 63개소, 약 1,000만 원 가량 되는데, 음식점에 수질검사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 측면에서 다른 업소보다 모범업소는 규제 아니면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광주군의 음식점의 어떤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이러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자 하는 뜻에서 지하수 검사비라든가 상수도료 그런 것을 30% 정도 지원해 주는 게 어떠냐 해서 올해 처음으로 안을 잡아서 여기다 넣어봤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는 지하수 수질검사비를 보조해 주고 상수도를 사용하는 업소는 상수도료의 30%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예를 들어서 지하수 수질검사비를 보조하고 상수도료를 30%씩 지원해 주는 거죠? 그렇다면 수질검사는 63개소로 대상을 잡았고 상수도료는 37개소인데 그것은 다 조사에 의해서 나온 업소입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모범업소를 분석해서.
기선
성기선위원장
현재 모범업소 지정한 곳만입니까? 앞으로 지정될 곳까지?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지금 모범음식점 숫자에 맞춰서 했고, 모범 음식점도 절차에 의해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또다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증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지금 현재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신규로 지정될 업소에 대한 것이냐, 기존의 모범업소까지 다 한 것이냐?
담당
위생담당
박상석 지금 현재 모범음식점 지정된 현황을 갖고 책정한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지금 현재 모범업소로 운영하는 곳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책정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신규로 지정할 대상자가 있다, 그랬을 때는?
담당
위생담당
박상석 신규도 있을 수가 있고 기존 게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숫자의 가감은 늘어난다고 하면 추가로 더 해줘야 되겠죠.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렇다면 모범업소에 인센티브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지원해 주는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까?
담당
위생담당
박상석 보건복지부에서 운영관리지침이 별도로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언제 시행된 거죠?
담당
위생담당
박상석 금년 시행지침은 99년도 12월달에 나왔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거기에 준해서 규칙에 의해서 근거를 마련했다?
담당
위생담당
박상석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우리도 모범업소에 해당된다", 그런 업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그런 데다 다 지원해 줘야 되는데?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모범음식점에 인센티브를 줘야만 다른 업소도 깨끗하게 하고 그러한 차이도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러니까 선정되지 않은 업소들도 누구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고 하면 "우리 업소도 해달라" 이런 분들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물론 기존에 쓰레기봉투나.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전체 광주군의 음식점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취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이것이 융자나 보조를 주는 것이 아니고 다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 다음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를 별도로 계상하셨는데 의약분업이 실시됨으로 인해서 지금 일반 병·의원에서 진료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는 어떻게 개별적으로 선정해서 통장계좌로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병원의 집계를 받아서.
기선
성기선위원장
의료보호대상자 환자는 병원에 가서 돈 안 내고 가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청구하는 겁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병원에서 청구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병원에서 청구하는데 일반환자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처방전 받고 돈 내고 약국에 가서 약 지어가잖아요? 의료보호대상자는 진료하고 돈 안 내고 가잖아요? 병원에서 일거리가 생긴 거라고, 별도로 청구해서, 현찰받는 게 좋지, 그래서 의료보호대상자는 진료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병원측에서.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도적으로.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야 돈 내고 나오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의료보호대상자 그런 사람이 병원에 갔을 때 나중에 진료비를 청구해야 되니까 진료를 회피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은 병·의원쪽에서 진료를 하고 국가에 청구하는 거죠?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사회복지과는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을 잘좀 보살펴야 되고 이들에 대한 복지향상을 위해서 한층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칫하면 소외받기 쉬운 사람들에 대해서 더 소외를 받지 않도록 더더욱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복지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또 수정예산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177페이지에 농어민 신문보급, 그것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한국농어민 신문보급 1,727만 원은 후계농업인 253명에게 주 2회 보급하는 신문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농업인후계자? 다른 사람은 안 주고?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예.
영옥
김영옥위원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거예요?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1주일에 신문이 두 번 나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8개소 각 읍·면에 배당해 주는 것입니까?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똑같이 주는 것입니까?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예. 200만 원씩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 이것은 어떤, 179페이지 하단부에 벼 돌발병해충 방제.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이것은 수도작에 돌발 병해충이 발병했을 때 방제비입니다. 약품비, 도비하고 군비하고 이렇게.
영옥
김영옥위원
각 읍·면마다 똑같이 주는 것입니까?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돌발병해충 방제이기 때문에 병해충이 돌발적으로 발생했을 때 방제하는 것입니다. 읍·면에 공히 일률적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181페이지에 보면 예비못자리 설치를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농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농림과 어디입니까?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농사계 소관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어느 지역에다 하는 것이냐구요.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각 읍·면에 1개소씩 하는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휴경농지 생산화추진비 지원해 가지고 종자대, 경운비, 농약대 800만 원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이것도 읍·면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읍·면에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얘기하면 무턱대고 읍·면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저희가 봄에 파종 전에 휴경농지 생산화 계획을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읍·면별로 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따져서 읍·면에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게 또 하나 있어요. 농어촌 휴경지 생산화하는 게 1,500원씩인가 있던데, 178페이지 김장채소 생산비 지원도 750만 원이…….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이것은 김장채소에 대해서만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것을 올해 같은 해에 보면 김장채소 지원비 해준다고 해야 750만 원이면 배추가 몇 포기입니까?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
정민
최정민위원
그러면 생각을 안 해 보고 무턱대고, 200원씩 따져서 한다면 몇 천 포기입니까?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휴경지 김장채소 지원하는 것은 금년 같은 경우에 김장채소 값이…….
정민
최정민위원
예년에 보면 비싸야 500원.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휴경지 생산화 대책에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은 맥락입니다만 별도로 김장채소를 심어가지고 관내 불우시설이라든가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씩 나누어드리고 그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요즘 퇴비하는 마을이 많아요?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금년에 퇴비 실적 평가를 해본 결과 읍·면별로 몇 개 부락씩은 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퇴비를 강제성을 띠어 가지고 하는 것 같더라구요. 새마을지회, 지도자들 모여서 낫들고 나와라 해서 아침에 이렇게 주민들 불편을, 주민을 더 잘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오히려 못살게 하는 것 같아요. 퇴비 증산한다고 해서 요즘에 퇴비 제대로 하는 사람 있어요? 낫질하는 사람들. 어떻게든 편하게 먹고살려고 하지. 우리나라 업종에 3D 업종은 다 싫어하는 게 우리나라 현실 아닙니까?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헬기는 그 정도면 되는 거예요?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임차했던 수준으로 임차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꽃나무 식재해 가지고 남한산성에 꽃나무 식재를 해가지고 1억 5,300만 원이 있는데, 우리 꽃길 조성사업해 가지고 1억 700만 원, 이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남한산성 내 꽃나무 식재는 산벚나무 700본을 산성 내와 진입도로변 공한지에 심는 계획이고, 우리꽃길 조성은 야생화를 엑스포 행사장 내외에 심는 계획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남한산성은 도립공원 아닙니까? 그러면 도비 전액을 받아서 해야지 왜 군비를 투입해 가지고 하는 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도자기엑스포도 도자기엑스포 추진위원회에서 지원 받아서 식재를 한다든지 해야지 그렇다고 도자기엑스포가 광주군 도자기엑스포가 아니잖아요? 세계도자기엑스포 아닙니까?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물론 행사 주체는 세계도자기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행사를 주관합니다만 행사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 시설은 광주군에 남아서 우리가 유지·관리도 해야될 것이고, 또 지적해 주신대로 남한산성도 도립공원입니다만 우리지역에 있는 문화재고 도립공원이고 우리가 가꾸고 보존해야 될 공원이기 때문에…….
정민
최정민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나무 조성사업한다고 하는 것이 농림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자기엑스포는 지역경제과에서도 많이 있으니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일관성이 없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것도 그래요.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5대 5로 하든지 하면 이해가 가는데 내가 봤을 때 단 20∼30%씩밖에 도비지원이 안 되는 것을 갖다가 군비를 이렇게 많이 했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됐습니다. 더 얘기 안해도 되고, 임업협동조합에 무슨 운영비를 주는 것입니까? 단 얼마 안되지만.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국비하고 군비하고 50%씩 해서 960만 원을 연간 지원해 주는 것인데 과거부터 국가에서 50%를 부담하고 군비를 50% 부담하도록 계속해서 해온 것입니다. 내년도에도 국비로 480만 원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군비를 50% 계상하란 지시가 있어서 예산요구가 됐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사방댐은 무엇입니까?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사방댐은 상림리 지역에 할 계획인데 산간 계곡이 보다시피 경사가 심하니까 홍수기에 유속이 굉장히 빠릅니다. 중간에 유속을 조절하는 댐의 형태를 갖춘 구조물을 설치해서 낙차공을 줘서 유속을 줄여주는 시설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사방댐이 무엇인가 해서 물었습니다.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과거의 용어라 그렇습니다. 낙차를 줘서 유속을 줄여 주는 것입니다. 재해 방지용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균
양승균위원
양승균 위원입니다. 223페이지에 보면 산불진화 다목적 차 구입 3,000만 원이 있죠?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예.
승균
양승균위원
이게 어떤 차량입니까?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산불이 났을 때 지휘하는 차량이 지프차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승용차가 아니고 뒤에 화물적재칸으로 돼 있어 가지고 운전기사 외에 한 사람밖에 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도비지원을 받아서 코란도 형태를 갖춘 여러 사람이 탈 수 있는 산불진화 지휘차량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불을 끄는 차가 아니고?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예.
승균
양승균위원
우리꽃길 조성사업을 남한산성에 한다고 했나요?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우리꽃길 조성사업은 도자기엑스포장에 하는 사업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남한산성에도 꽃나무 식재가 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심는 데만 주력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많이 심었는데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내년도에는 수정예산서에 보시면 관리비를 좀 계상을 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광주군을 아름다운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 꽃길 조성사업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군비, 도비 들여서 하는 것은 좋은데 관리가 안 돼 가지고 먼저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심어만 놓으면 뭐해요. 차에 들이 받혀서 뽑혀나가지 않나 이런 게 많아요. 그러면 바로 대체를 해줘야 되는데, 특히 농지전용허가 내줄 때 먼저도 얘기했잖아요? 허가 나가면 다 잘라버리는 거야. 반드시 준공 때는 나무를 심는 조건으로 내주든지 해야지 건물만 지었다 하면 일곱 여덟 본 다 뽑아버린단 말이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알겠습니다. 농지전용이나 특히 인·허가 개발행위와 관련돼 가지고 그런 식재한 나무가 뽑혀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감독하고, 수정예산안 43페이지 산벚나무 가로수 정비공사 2,4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기왕에 식재된 산벚나무는 물론이지만 명년도에 식재하는 가로수까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관리를 철저히 하고 물론 군비를 세워서 다시 보식하는 것도 좋지만 차량이 들이받는 것은 그놈한테 물려야 될 것 아닙니까? 7∼10년 된 나무 들이받고 도망가면 막대한 군비만 들어가니까 이것도 관리를 좀 해요.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억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채소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180쪽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8개 읍·면 각 작목반에 농산물 포장재 박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채소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은요?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8개 읍·면에 채소시설에 시설 개·보수라고 비가림 시설을 하고 그런 것입니다. 맨 위의 것은 포장재 박스이고, 비가림 시설도 하고 시설 개·보수 사업비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포장재 지원이란 말이죠?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자료 좀 하나 내 주세요.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별도 자료를 제출드리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읍·면별로 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서 40쪽에 유기질비료 공급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친환경 농업지구뿐만이 아니고 광주군 전체에 환경 유기농법을 권장하기 위해서 유기질비료를 농가에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광주군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전 농가는 공급이 안 되겠습니다만 기준을 정해 가지고 유기질비료를 구입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상수원보호구역지원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환경농업비나 환경개선사업으로 상당히 제한 없이 구매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실태조사를 해 봤습니다. 이것을 인근 시·군인 양평, 하남, 용인, 여주, 이천, 가평 이렇게 몇 개 시·군의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양평군 같은 경우에는 연간 4억 원, 하남시에도 2억 6,000만 원, 지금 말씀드린 금액은 정확한 수치 금액은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팔당호 주변에 연접해 있는 각 시·군이 환경 유기질비료를 상당히 많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금액 중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팔당호 주민지원사업비에서 일부 구입하는 시·군도 있고 순수한 시·군비만 가지고 구입해서 공급해 주는 시·군도 있었습니다만 저희 군에도 팔당호 주민지원사업비를 가지고 일부 구입해서 공급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가지고…….
억동
조억동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가능하잖아요? 유기질비료 공동구매가 가능해서 마을 단위별로 구입할 수가 있잖아요?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극히 일부에서 구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어디어디 했습니까?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별도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를 못한데…….
억동
조억동위원
그런 사업을 확대 실시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나 소관을 따지기보다도 지원사업비는 환경보호과에서 각 읍·면의 기준에 맞춰서 배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군수님 결심 받아서 각 읍·면장한테 지시 내지는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또 각 작목반들로 하여금 그 지원사업비에서 환경 유기질비료를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신청하도록 저희가 권유도 하고 홍보도 했습니다만 그 금액만 가지고는 모자란 감이 있어서 다른 시·군에 조사한 것을 비교해 볼 때 저희가 좀더 군비를 투자해서 공급해 줘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돼서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순수 군비를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물론 팔당호 지원사업비는 직접지원사업비가 있고 간접지원사업비가 있고 팔당수계와 거리에 따라서 읍·면마다 기준이 다른데 제가 근무했던 도척면의 경우에는 직접지원이 안 됩니다. 실촌면, 도척면 같은 경우는, 그리고 간접지원비는 전부 지역개발사업에만 투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구입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아니 공동 구입하면 공동사업이죠.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그리고 지역의 주민들이나 이장들이 자기 부락의 도로포장이라든가 농로 개·보수라든가 이런 지역개발사업을 먼저 하고싶어 하기 때문에 유기질비료 구입에 조금 투자가 덜되는 형편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양승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포장재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광주군에서 각종 재배단지에 포장재 지원이 나가고 있죠?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예.
승균
양승균위원
토마토라든지 오이, 고추, 상추 등등, 총 포장재 지원사업비가 1년에 광주군에 지원 나가고 있는 게 얼마입니까?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금년도 말씀이십니까?
승균
양승균위원
금년도.
담당
농사담당
김학영 금년도는 대략 3억 3,700만 원 정도입니다. 이게 전액 국비입니다. 금년도 수준에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지금 전작에는 각종 포장재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수도작에도 포장재를 지원할 수 없습니까?
담당
농사담당
김학영 수도작에는 대상품목에 안 들어갔습니다. 광주군에 쌀이라든가 이런 브랜드가 있으면 되는데 그것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채소에만 박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왜 그러냐 하면 농민들이 사실은 전작에 포장재 지원 받는 사람은 좋겠지만 수도작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만이에요. 형평에 어긋난다 이거지. 광주군에 금년도에 추곡수매한 것이 예를 들어 1개 면 당 1만 가마다 했을 때 8개 면이면 8만 가마 아닙니까? 그러면 이 비용이 얼마 되느냐 이거야. 전작에 비해서 불과 얼마 안 되는데 전작에만 치우쳐서 하느냐, 수도작에도 일부 지원이 될 게 아니냐? 하고 농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어떻게 지원될 방법은 없어요?
담당
식수담당
민경석 식수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우선 포장재 개발을 먼저 해야 됩니다. 포장재 개발을 하려면 한 품목에 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20㎏ 단위, 10㎏ 단위, 5㎏ 단위 이렇게 소포장 세 가지 종류 개발하는데 500만 원 정도 드는데, 그것을 내년도에 계획을 해서 필요한 소요 매수를 파악해서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계획을 세워 보세요. 물론 농민들이야 다 똑같지만 전작에 지원이 많이 나가는데 수도작에 하나도 안 나가니까 수도작하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요. 최대한 계획을 세워 보세요.
담당
식수담당
민경석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경제수 조림사업은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내년도 춘기 조림시기에 민간이 조림하는 사람한테 나무를 사주는 것입니다. 묘목대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신청을 받아야죠.
영옥
김영옥위원
육림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육림사업은 천연림 보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육림사업을 포괄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것도 지역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까?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대략적으로 광주군 내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어디 지역이라고 한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신청하는 곳에 아무 데나?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신청 받아서 현지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제역 정기방역용 약품구입 3,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구제역이 금년도에 발생을 해서 물론 상당히 곤혹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방역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품구입비가 3,000만 원씩이나 되는데 내년도에 발생되든 안 되든 구입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담당
축정담당
한규천 현재 2001년도에 약품구입비로 책정해 놓은 사항은 일단 발생이 되든지 안 되든지 구입해서 공급하겠다라고 세워놓은 것은 아닙니다. 단지 내년 3월이나 날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면서 발생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인근에서 발생이 되거나 할 때는 국비지원이 오기 전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공급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 형태로 책정을 해 놨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약품을 구입해 놓으면 일단은 병이 발생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약을 쓸 수 없지 않습니까?
담당
축정담당
한규천 구제역이 8월달에 최종적으로 발생하고 현재까지 발생 안 하고 있어도 축사에서 계속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입해서 공급해 준다면 농가에서 다 쓰는 사항인데 부득이하게 긴박하게 발생됐을 때를 대비해서 한 번에 다 사서 공급해 주거나 할 계획은 아닙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예비비 성격으로 3,000만 원 예산 확보하고 있다가 혹시 발생 우려가 있을 때 바로 대처하는 것은 좋은데 약품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해서 약품을 3,000만 원씩 사다 놨다가 발생 안 하고 했을 때는 그 약이 다시 반품도 안 될 것이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담당
축정담당
한규천 미리 사다 놓을 것은 아닙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가축방역 재료비, 긴급방역약품 재료비 등 해서 예산이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그 예산만 가지고도 가능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담당
축정담당
한규천 가축방역재료비로 책정돼 있는 사항은 연중 실시하는 예방주사로 딱 명시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융통성이 없어서 거기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긴급방역비에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특별히 급할 때는 거기서 어느 정도 충당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구제역이 올해 워낙 심하게 발생돼 가지고 많은 양이 필요할 때 올해처럼 예비비를 빼서 하느니 미리 좀 준비해 놓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해서 미리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 약품을 다 사다가 놔뒀다가 만약에 발생 안되면 그것은 큰…….
담당
축정담당
한규천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방역용 구서제는 어디에 보급하는 것입니까?
담당
축정담당
한규천 구서제 역시도 구제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쥐가 병균을 전파시키기 때문에 올해에도 국비로 해서 구서제가 일부 나와서 공급했는데 그것도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양계농가 방역약품은 어디에 지원할 것입니까?
담당
축정담당
한규천 저희 양계 농가가 14개 농가가 있습니다. 산란계 위주로 하는, 그런데 올해 같은 때는 뉴캐슬이라든가 전염성 기관지염이 상당히 유행을 많이 해서, 직접적으로 발생되어서 피해 본 농가는 없지만 올해도 긴급방역비에서 2회에 걸쳐서 소독약을 공급해 준 적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금 현재 양계속보라든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정보지를 보면 내년에도 방역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어서 현재 양계는 일체 지원이 없습니다. 올해부터 국비에서도 일부 지원이 있어서 군 자체에서도 예방 차원에서 소독약이나 약품을 구입해서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양돈 농가에 방역약품 구입해 주는 것도 있습니까?
담당
축정담당
한규천 돼지콜레라니 해서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것을 긴급방역시술비로 1,000만 원을 별도로 계상하셨는데 그것은 공수의들이 한 것에 대해서만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다…….
담당
축정담당
한규천 아닙니다. 그것은 긴급히 방역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했을 때는 예방접종한 시술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사실상 공수의들한테 나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담당
축정담당
한규천 발생이 없을 때에는 별도로 나가는 돈은 아닙니다. 저희가 동원을 했을 때에만 지급할 것이기 때문에,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20% 이상의 방역비를 확보토록 돼 있어서 미리 준비해 놨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일단은 긴급 방역시술비라고 해서 보상금조로 해 놨기 때문에 시술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보조로 나가는 것인가 해서…….
담당
축정담당
한규천 그것은 아닙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최정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한우거세지원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죠? 도비하고 군비.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
축정담당
한규천 현재 거세하는 시술을 농업기술센터의 수의사가 거의 대부분 해주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런데 농림과에 서 있잖아요?
담당
축정담당
한규천 거세 사업으로 농가에 지원하는 10만 원은 시술하는 시술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거세를 함으로 인해서 성장률이 저하되거나 그것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해서 감축되는 사항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농가한테 직접하는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수정예산서를 한 번 봐 주세요. 43페이지에 보면 산벚나무 가로수 정비공사가 2,400만 원, 시 승격에 따른 기념식수 이게 다 엑스포에 대한 것이죠?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산벚나무 가로수 정비공사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기왕에 식재돼 있는 산벚나무를 관리하는 시비라든가…….
정민
최정민위원
본 예산서에 또 있잖아요? 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그것은 식재하는 것이고 이것은 관리비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여기 또 엑스포행사장 내 향토수목 이식공사 1억 1,000만 원 또 있어요. 그리고 헌수 이식지(헌수자) 표지판 설치 400만 원 이렇게, 이것 다 엑스포 때문에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설명은 됐습니다. 엑스포 행사장 내 향토수목 이식공사라고 써 있는데 아니긴 뭐가 아니야.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이것은 저희가 헌수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명년 3월말까지 헌수를 받아 가지고…….
정민
최정민위원
헌수하는 것은 밑에 헌수자들 표지판 설치하기 위해서 400만 원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이식공사란 것이 헌수 받은 나무를 그 나무가 있는 위치에서 엑스포장까지 이식하는 공사비용이고, 그 밑에 표지판은 이식을 해 놓은 다음에 거기에 표지판을 설치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헌수를 하게 되면 본인이 나무를 거기다 기증하고 해서 군에서 표지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이식하는데 이식공사비가 1억 1,000만 원씩 들어간다는 얘기는 타당성이 없는 것이죠.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농림과는 농지전용허가라든지 또 산림형질변경 허가, 각종 인·허가 사항을 가장 먼저 접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관계법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또한 허가 가능한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민원인에게 최대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는데 또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각종 보조사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서를 통해서도 봐왔습니다만 보조사업은 예산집행도 좋지만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농림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제3일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2일차 회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