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신 의원 발언

오늘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는 날입니다.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심의로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4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경제통상국에 이어서 3개 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소사구, 오정구, 원미구청순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은 구청장이 하되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중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나 신규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고 총괄 제안설명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강석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재정위원회 김만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세출예산 제안설명서에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서 총무과 소관 공영주차장 및 동청사, 7쪽이 되겠습니다. 구 도심지의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고 노후 협소한 동청사 2개소를 하나는 부지를 사고 또 하나는 신축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공영주차장 부지 3,158㎡, 송내1동청사 신축 926㎡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억입니다. 소사본동 공영주차장 및 동청사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소사본동 200－1번지 구 경인유리가 되겠습니다. 부지매입은 955평에 공영주차장과 동청사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가 총 30억원인데 내년에 15억, 그 다음해에 15억 그리고 부지매입이 되면 건축비 10억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내1동청사 구입 이것은 송내1동에 97년도에 553평을 기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IMF로 인해서 못 짓고 이번에 10억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구·동청사 시설관리의 내실화입니다. 구청사 시설 및 청소용역관리를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5,873평에 대해서 용역을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센터 도시가스시설공사 5개 동에 대해서 도시가스로 전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4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12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소사테마거리를, 저희들이 자유시장하고 청과물시장을 용역을 했습니다. 그 중에 입구의 문주를 개인들이 만들어서 지저분하고 노후돼서 자유시장하고 청과물시장의 입구에 문주 2개소를 설치하기 위해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규격화된 간판을 통해서 자유시장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제고하고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자유시장은 먼저 재래시장의 표본이 되는 이런 사항으로 앞으로 자유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이번에 소사테마거리로 문주를 하고자 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꽃을 생산도 하고 부락에 심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이 다수 이용하는 역이나 가로화단, 도로변 이런 데 골목길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단체들이 참여해 가지고 3000만원을 계상해서 앞으로 도민체전에 우리 부천이 손님맞이 준비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주요업무는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01년도 세출예산 편성 기본방향은 국가 및 시 재정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저소득층 복지예산과 21세기 문화도시 부천건설을 위한 교육 및 문화창달사업,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사회개발비, 재난대비 확립, 도민체전을 대비한 도시환경개선사업추진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예산 제안설명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소사구에서 의회에 상정한 2001년도 세출예산액은 2000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188억 4000만원 대비 34%인 62억 9000만원이 증액된 251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000년 당초예산액 대비 0.9%가 감액된 51억 8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2000년 당초예산액 대비 56.7%가 증액된 18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2000년 당초예산액 대비 15.1%가 감액된 16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50억 19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84.2%가 증액된 22억 9000만원입니다. 증액요인은 소사본3동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 15억원, 송내1동청사 신축공사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35억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52.1%가 증액된 46억 2400만원입니다. 부문별로 말씀을 드리면 교육 및 문화사업비는 2000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9%가 증액된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2000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38.4%가 증액된 27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는 2000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57.4%가 증액된 105억 3200만원이며,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분야에서는 2000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8.5%가 증액된 1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46억 10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6.9%가 감액된 3억 4000만원입니다. 부문별로 말씀을 드리면 농수산개발비는 2000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535.7%가 증액된 3500만원입니다. 증액요인은 도민체전 대비 꽃재배 식재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 분야는 2000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38.2%가 감액된 13억 5500만원입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 분야는 2000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6.9%가 증액된 32억 1800만원입니다. 민방위비는 3억 44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3.4%가 증액된 1100만원입니다. 동사무소 일반행정비는 2000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5.1% 감액된 16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주요요인은 동 업무가 구로 이관됨에 따라 동청사 관련 시설비 및 사업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자료 5쪽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산액은 2000년도 당초예산액 31억 6700만원 대비 55.9%가 증액된 17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주요사업으로 사업체기초통계조사 3400만원, 소향관 영화상영에 따른 필름임차료 1900만원, 소사본3동 공영주차장 및 동청사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비 15억원, 송내1동 주민자치센터 청사 신축공사 10억원, 주민자치센터 도시가스 시설공사 6800만원, 관용차량 대폐차 5500만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주요사업은 도민체전 꽃 식재 3000만원,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지원 600만원, 소사테마거리 조성공사 3000만원, 공공근로사업 11억 8100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 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소사구에서 상정한 2001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여 낭비없는 예산, 투자효율이 높은 예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사구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위원회 김만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아끼지 않아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정활동에 큰 발전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 소사구 세출예산안과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별 설명은 해당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청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지속적으로 각 동에 동사무소 신축부지 문제로 해서 언론에서도 보도를 하고 거기에 부당하다는 이유가 자꾸 대두되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동사무소 신축부지가 왜 부당하고, 그런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잖아요. 그 특별한 이유가 뭐라고 볼 수 있죠?

저희는 97년도에 부지를 하나 마련해서 동사무소를 지으려고 했는데 그 당시 IMF가 닥치는 바람에 못 했습니다. 기왕에 부지가 있으니까 10억원을 계상해서 다른 동과 같이 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올린 거고, 또 하나는 소사본3동에 우리가 부지를 사려고 한 것은 지금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사본3동은 동사무소가 아주 협소하고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보다도 소사본3동이 구도심지역으로 주차장이 없습니다. 경인유리 자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1,000여 평 되고 구도심지의 공영주차장으로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시장님께서 그런 구도심지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공간들을 상업용지와 교환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땅에 대해서 상업용지하고 교환을 하려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땅에 마트를 하려고－3쪽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2000년 8월 30일 백영돈 씨하고 계약을 하기로 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두 분인데 한 사람은 나이가 많고 한 사람은 젊은데 우리 상업용지하고 바꾸려느냐 그랬더니 나이 많은 분이 우리는 그런 상업용지하고 바꾸면 그건 안한다. 그러나 다만 매각은 하겠다 이런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가서 이 상업용지를 교환하는 것은 안 되고 판매시설이 있는데 거기가 구 도심지역에 도로도 좁고 그래서 마트가 들어오면 상당히 어려움이 생길 거고 교통체증이 우려되고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가느냐 그래서 대충 30억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하니까, 그 전에는 매각을 전혀 안한다고 그러다가 이번에 매각한다는 소리가 나와서 웬만하면 사주십시오 그랬더니 돈도 없고 문제가 많다. 그런데 마트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 지역이 문제가 크지 않느냐, 상인들도 다 안 되고. 1,000여 평 시설에 굉장히 높은 마트를 설치하게 되면, 건물도 짓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6개월 이상 마트가 들어오도록 전국에서 장사할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설계를 마쳐서 노력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8월 30일 계약한 그 날이 아마 금요일인가 그렇습니다. 며칠간만 유보를 해달라, 소유자한테. 그래서 일단 유보시켜놨습니다. 반년씩 사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땅은 어차피 우리가 1,000평을 다 사야 되는데 반만 딱 나눠서 내년도에 사고 그 다음에 사서 공영주차장을 하자. 그러니까 동사무소도 거기다, 조그맣게 100평이 되든 얼마씩 해서 동사무소도 이 다음에 쓰는 것이 좋겠다 해서 계획서를, 공영주차장으로 전체 쓰는 건데 거기다가 동사무소도 쓴다 이렇게 해서 관리계획을 냈는데 여기에는 동사무소만 짓는 거니까 동사무소 하는 것들하고 같이 취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지금까지 왔는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설치를 하고 동사무소는 나중에라도 차차 지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하는데 이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과 맞물려서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이 사람이 팔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부천시의 구도심지에 정말 쓸 만한 땅이 별로 없는데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절차와 형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는데 아주 절실하고 절박한 이런 상황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재래시장하고 같이 맞물려 있죠?

네.

마트가 들어왔을 때 재래시장이 상당히 위축을 받게 되고 소상공인들의 집단적인 폐업위기까지 가는 집단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는 그런 곳이고 또 거기가 교통대란을 일으킬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일방통행 지역으로 좁은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야기되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재래시장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부천시조례에 의해서 재래시장을 육성하자는 측면에서 주차장 확보라든가 재래시장의 이벤트행사 여러 가지를 해주자고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동사무소보다는 주차장 확보 그것이 더 목적이 돼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으로 마트가 들어오지 못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추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얘기가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땅이 95년부터 시정질문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됐던 땅입니다만 토지소유자가 계속 팔지 않는 관계로 여태까지 미루어 왔었던 것이죠?

네.

토지소유자가 불과 얼마 전, 10월경에 동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월에 동의를 받아서, 그 당시에 동의를 받기까지는 시장, 부시장, 각 국장들의 심사를 거쳐서 그게 그 지역에 꼭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토지소유자하고도 같이 얘기가 오고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3동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계획에 99년도부터 원래 돼 있었죠? 동사무소 신축이 99년도 중장기계획인데 IMF 이후에 미루어졌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동사무소 신축부분이. 그러나 동사무소 신축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니고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과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공영주차장을 확보해놓는다는 것은 세외수입으로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이중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적당한 땅이다라는 것이, 왜 미리 공유재산관리 취득심의를 못 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야기시켰습니까?

저희 구에서는 이미 사전에 이런 것들을 조치를 취해서 냈는데 시에서 다른 동사무소하고 같이 하는 과정에서 규격도 통일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동사무소를 내년도에 몇 개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청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하세요. 다 아는 사항을 자꾸 이야기 하십니까.

지난번에 11월 회의에서 사실 취득을 해놔서 절박한 곳이긴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 심의만 열어놨다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지금 문제가 야기된 거거든요. 왜 그렇게 됐는지 그게 궁금하고 현재 마트하고 계약이 취소돼서 그 문제가 다시 거론되면 그 이후에 마트에서 상당히 땅 소유자하고의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면 곤란해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토지매매승낙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도 그런 내용이 담겨있고, 위치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구도심지역에 이렇게 큰 땅이 남아있는 것이 우리가 매입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건데 이번에 기회가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뒤에 보면 그전에 마트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구청장한테 6개 질의서를 내놔서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왜 가만히 있다가 대형마트를 하려고 하니까 너희들이 이걸 사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여러 가지 질의서를 두 번씩이나 내서 저희는 그건 토지소유자하고의 관계고 그러면 되느냐, 좀 안 됐긴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하는 거다 했는데 이 사람들도 그 동안 마트를 소유하려고 설계 계획한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는데 그 돈을 너희들이 내놔라 하면서 민원이 발생된 것도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곳이죠? 재래시장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소상공인들과 재래시장의 어떤 생존권이 걸려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보셔가지고 차별화해서 현장도 한 번 가보시고 절박하다고 하는 것을 인지를 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영남 위원입니다. 당초세출예산 제안설명서 4쪽에 보면 장·관별 분류 페이지가 있죠? 거기 보면 일반행정비 있잖습니까? 4쪽이요.

네.

일반행정비가 당초예산보다도 27억에서 50억으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행정비 4쪽 속에 아까 말씀드린 공영주차장 15억하고 송내1동청사 10억 해서 25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회보장비도 66억에서 100억으로 늘어났는데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사회보장제도는, 이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여러 가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도비 분야가 포함된 겁니다.

구 경인유리 자리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한 상태예요?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무슨 예산으로 감정평가를 했어요?

그건 여기 당초계획서 8쪽에 보면 금년도에 감정평가를 해서 그 액수를 예산에 올리도록 그렇게 당초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있는 돈으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통상 시가 사유지를 매입할 때 감정평가를 행정기관에서 한 군데 의뢰를 하고 토지소유주측에서 한 군데를 하잖아요. 두 군데를 다한 게 이 금액이 나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에서 예산이 성립됐기 때문에 이것은 해서 적절한, 만약에 토지소유자가 값이 싸서, 감정가격이 낮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도 못 하는 거고, 약 30억 정도는 받아야지 그 정도 이하는 팔지를 않겠다 이런 소리를 종종 해서 이게 과연 적정한 평가가 나오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그래서 당초계획도 이렇게 있었고 성립은 됐고 그런 상태에서 감정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감정평가 두 개 기관의 산술적평균을 이렇게 추산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감정평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세요.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기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했습니다. 소사구청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안 632쪽 청사 시설관리용역비 있죠?

네.

거기에 보면 인상요인이 용역회사의 인건비 인상분이라고 그랬는데 3.4%가 인상인데, 몇 명인데 얼마가 오른 겁니까?

인원은 15명입니다.

급여는 얼마가 올랐습니까? 금액으로.

800여 만원이 오른 것으로 돼 있습니다.

800여 만원이 올랐는데 지금 금액은 어째서 2400만원입니까?

저희는 조경수가 있기 때문에 조경관리기사에 대한 인건비는 신규로 계상하도록 돼 있어서 그 인원이

조경관리기사는 몇 명 있어요?

1명입니다.

1명인데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가는데요.

조경관리기사는 1600만원 되니까 월 130만원 정도가

지금까지 조경관리기사가 없었어요?

네. 없었습니다.

신규로 채용하는 거예요?

네. 그건 저희 청사의 수목의 수량에 의해서 조경관리기사를 채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신규로 채용해서 이렇게 인상된다?

네.

법적인 사항입니까? 조경관리기사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되는.

시설관리규정에 돼 있다고 합니다. 시에서는 계상이 돼 있었는데 구에서는 여태까지 계상을 안하다가 용역업체에서 타기관과의 지침에 의한 형평성을 고려해서 요구가 있어서 그걸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에는 그 전부터 다 계상이 돼 있던 건데 구에서는 그걸 못 했습니다.

자료를 좀 주세요. 조경관리기사를 둬야 되는 요건이 뭐고 지금 소사구청 현황이 거기에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 이전에 안 뒀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건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아까 청장님 답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과장님께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장님이 공영주차장 및 동청사 건립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끝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감정평가를 하려고 하면 향후 계획에도 나타나 있듯이 투융자심사나 공유재산심의를 동의를 얻고 나서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투융자심사하고 공유재산심의는 다 끝났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얻었어요?

의회 동의는 못 얻었습니다. 투융자심사는 받았습니다.

아니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득했느냐 이거예요?

그건 득하지 못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동의가 되고 나서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절차가.

네. 맞습니다.

먼저 11월 임시회 때 충분히,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동의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는데도 상정을 못 한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10월 23일자로 11월 임시회가 있다 그래서 시의 회계과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시에서 과정에서 아마 상정이 안 돼서 누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어떤 이유에서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10월 23일자로 올렸습니다.

아직 그것도 파악을 안한 거예요? 왜 회계과에서 의회로 상정을 안했는지. 원인분석을 안해 봤어요?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로 이것도 같이 분류를 해가지고 일괄해서 동사무소와 같이 정례회에 올리려고 뺏다는

과장님이나 청장님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동의되지 않고 예산하고 같이 의회에 상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같이, 이번에 예산과 동의안이 같이 한 회기에 올라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의회에서 분명히 이건 어렵다라고 판단을 할 건데, 아마 전체 위원님들도 동의안과 예산안이 같이 올라와서 이것은 안 될 거다, 이번에는 동의안만 처리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예상을 하거든요. 그럼 동의안을 이번 회기에 위원들이 처리해주고 예산이 삭감되면 향후 어떻게 하겠습니까?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할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 내에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의결해 주면 다음 추경에 예산반영 해가지고 충분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요?

그건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왜 10월에 감정평가를 했느냐 하면 당초에 이 양반들하고 매매조건을 계약하고 승낙서를 작성할 때 2000년도 10월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당시의 감정평가 금액으로 저희가 매각을 하겠다. 그리고 매각하는 조건으로는 환매조건부특약이라고 해서 아까 청장님께서 보고하셨지만 도면상에 보시면 1차연도에 매입하는 건 12m의 양쪽 코너고 2차연도에 매입하는 토지는 6m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모양이 1차연도에 매입하는 게 좋은 토지고 2차연도에 매입하는 토지는 나쁜 토지이기 때문에 이번에 좋은 토지만 구입을 하고 나쁜 토지는 구입을 안했을 경우에 자기는 그 토지가 쓸모도 없을 뿐더러 매각도 못 한다 해서, 99년도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금액으로 환매조건부승인을 안해주면 그 토지 매각을 안한다 해서 그런 조건 때문에 그걸 2000년도 10월에 감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아까 홍인석 위원이 감정평가했던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빨리 도착할 수 있게 하고 이번 회기 내에는, 전체 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의회의 어떠한 전체적인 분위기가 동의안과 예산안이 같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룰 수 없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동의안만 다루고 예산은 아마 어려울 것 같은데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득하고 나서 향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는 또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알겠어요?

네.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의 내년도 당초예산안하고 원미구와 오정구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소사구는 10개 동이 있잖아요.

네.

동청사에 대한 보수 보강공사라든지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예산이 지금

그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주민자치과 소관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청사의 시설에 대한 것만 여기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바닥공사라든지 누수되는 청사 보수 보강공사라든지 이런 건 우리 위원회에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동청사 바닥 청소하는 건 행정복지위원회 주민자치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동청사 보수 보강공사라든지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건 소사구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로 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용차량 대폐차 관련해가지고 승용차 1대와 소형화물차 4대인데 이건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노후된 차량을 대차하는 거죠?

네.

나머지 동까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화물차죠?

네. 그렇습니다.

소형화물차 언제 구입한 건지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재우 위원입니다. 홍인석 위원 질의에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동청사 관리는 주민자치과에서 한다고 그랬죠?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과에서.

8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도시가스 시설공사는 왜 구에서 합니까?

이건 청사의 시설공사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에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과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일반 사업성 예산이 아닌 걸로 한 것은 주민자치과 예산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사업성 예산이 아니란 게 뭡니까?

쉬운 얘기로 공사는 사업비 예산이고 예산과목이 수수료나 이런 것으로 나간 건 자치센터

그러면 만약에 동청사시설을 보수한다면 어디서 하는 겁니까?

청사에 대한 시설보수공사는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건 뭡니까?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비 관계 그 다음에 내부 청소하는 용역비 관계 이런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아까 홍인석 위원이 물어봤잖아요. 동사무소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룬다고 그랬잖아요. 예산을.

거기에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8쪽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도시가스 시설공사는 왜 구에서 관여하느냐고요? 총무과에서

그건 공사기 때문에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청사 짓는 건 어디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럼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게 뭐예요? 아까 물어봤을 때 주민자치과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주민자치과에서는 자치센터 내의 내부 청소를 한다든가

내부 시설공사는 주민자치과에서 한다?

공사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아니 아까 홍인석 위원이 물어봤어요. 물어본 것에 대해 예산은 주민자치과에서 한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도시가스 시설공사는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네요. 여기 8쪽에 보면. 총무과장이 얘기를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아까 홍인석 위원이 동청사에 관해서 물었을 때 주민자치과 소속으로 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룬다고 했어요.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도시가스 같은 것도 총무과에서 하지 말고 주민자치과로 넘겨줄 수 없느냐고요.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사관리를 총무과에서 하는데 시설공사일 경우에는 주민자치과에는 관련직, 건축직 공무원 TO도 배정이 안 돼 있고 또 영선관리를 저희 총무과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시설공사는 총무과 예산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 소사구 예산을 보니까 총무과든 주민자치과든 간에 소사구 관내의 동청사의 보수 보강공사라든지 주민자치센터에 필요한 시설물에 들어가는 건 요구사항이 전혀 없어요. 우리 위원회만이 아니라 행정복지위원회에도.

그건 동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각 동에서 수요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필요한 공사라든지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요구가 있어서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된 건지 아니면 아예 그런 요구가 없어서 내년도 예산에 안 세운 건지 그걸 여쭤보려는 거예요.

저희가 심곡본1동 외 나머지 9개 동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주민자치센터 개소를 하면서 그때 국비나 도비 내려온 비용하고 시비로 해서 내부적인 보수는 충분히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이 안 됐고 단지 강사수당과 그 다음에 바닥이 타일로 된 데에 청소용역하는 것만, 바닥 왁스청소하는 것만 주민자치과에 계상이 됐고, 그래서 내부시설 보수하는 건 작년도에 주민자치센터 개소하면서 보수가 끝났기 때문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안 했다 그런 얘기죠?

네. 그리고 이 시설공사는 도시가스가 없기 때문에 이것만 해달라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 지원금 1000만원씩 책정이 됐는데 2000년 지원실적하고 동일하게 책정하실 겁니까?

저희가 사업용과 그 저기를 봐서 책정을 하겠습니다.

수준은 그 정도로?

계획서를 해당 위원회에서 올라오는 걸 봐서 하겠습니다.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현재 이용실적을 알 수 있을까요? 이용인원하고 대출건수하고 바로 알 수 없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소향관 영화상영이 월 평균 한 900여 명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주 2회 상영하는 거죠? 그래서 월 8회. 여기에 영상막교체건이 올라와 있거든요.

네.

구입한 지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노후돼서 교체해야 될 정도인가요?

4년 됐는데 노후돼서 화면의 질도 나쁘고 해서 교체하려고 계상한 사항입니다.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날걸로 생각이 드는데 새로 구입하는 건 질 자체가 어떤가요?

제가 기술적인 것을 잘 몰라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최양질의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없습니까? 자리하시고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한기석입니다. 소사구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1.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했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14쪽에 보면 도민체전 대비 꽃생산사업이 나와있는데 소사구에는 화훼작목반이 몇 개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10만 본이 소사구 할당량으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저희가 10만 본을 구입해야 되는데 가격의 변동도 있고 이 물량을 확보하려면 계약재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재배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관내에 화훼농가가 있습니다. 거기와 계약을 해서 재배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화훼농가가 몇 가구나 됩니까? 소사구에.

저희 관내에 화훼영농조합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 위탁할 그런 계획입니다.

조합원수가 얼마나 돼요?

30농가가 됩니다.

30농가 나누기 10만 하면 얼마나 됩니까? 3,333본이 되는데 그거 갖고는 사실 농가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걸로 알고 있어요. 3,333본이라고 그러면 평수도 얼마 차지하지 않고 작목반에, 오정구에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오정구에 7만 본을 배당받았어요. 그런데 할 사람은 많고 서로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농촌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원미구에는 18만 본을 배정받았단 말이에요. 동으로 하면 18만, 10만, 오정구는 7만 본을 받았는데 이게 안 맞아요. 나중에 분배하려고 해도 굉장히 말썽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이걸 농가하고 부천시하고 계약하지 말고 작목반하고 직접 계약해야 됩니다. 작목반하고. 회원들하고 회의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10만 본을 주니 너희들이 알아서 우리한테 납품할 수 있는 걸로 해라. 그런데 한두 사람이면 7만 본을 할 수 있대요. 물어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래야 돈 좀 만져보지 그렇지 않으면 만져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우리 농민한테는 굉장히 좋으면서도 너무나 양이 적다 보니까 사실 농민들이 허탈해 하는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10만 본을 할 적에 작목반이 있다 그러면 작목반하고 소사구하고 직접 체결해야지 농가하고 소사구가 체결하다 보면 많은 잡음이 일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구 전체적으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 지역경제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5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만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오정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예산편성 전이라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오정동사무소를 신축하려고 하는데 금년에는 신축 못 하고 부지만 매입하려고, 300평을 매입해서 350평을 신축하고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표 신뢰도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농업총조사, 광공업통계조사가 있습니다. 착오없이 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물가 안정대책 확립을 위해서 개인서비스요금 전수조사, 물가모니터요원과의 간담회 및 소양교육을 시키고, 개인서비스요금 가격정보를 수집하고 물가안정 지도반을 편성 운영하고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장 현장물가 체험의 날을 운영하고 계절별 물가 중점관리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토록 하고 물가모니터요원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에도 공공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아직 예산은 편성이 안 됐습니다만 국·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10억 2700만원이 소요될 걸로 판단됩니다. 착오없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 저희 관내 두 곳에 축산농가가 있는데 시민들한테 악취 등 해충으로 인한 피해가 많습니다. 2001년도에는 개략적인 예산으로 6억 8090만원을 세워서 주민들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전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관내 우리 주민들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셔서 꼭 예산이 편성되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오정구의 주요업무 현안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저희 구의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총괄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당초예산 규모입니다. 금회 편성한 2001년도 당초예산은 환경친화적인 도시건설, 또 성공적인 도민체전 대비 도시기반시설 보수 및 확충, 실업대책의 일환인 공공근로사업 확대,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구축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당초예산안은 2000년도 대비 22.7%가 늘어난 총 22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구와 동 예산을 합쳐서 65억 8800만원, 사업예산은 156억 2800만원, 예비비는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관별로는 구가 209억 6200만원, 동사무소 예산을 12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는 총 예산이 222억 2000만원이고 일반행정비가 16.9%인 37억 5000만원, 사회개발비가 51.8%인 115억 400만원, 경제개발비가 24%인 53억 5000만원, 민방위비가 1.6%인 3억 5600만원이며 동사무소 일반행정비가 5.7%인 12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하실 예산은 82.2%가 늘어난 41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총무과 사업으로서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동차 유지관리비용, 청사 시설관리, 오정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토지매입비, 주민자치센터 시설설치, 관용차량 대폐차비를 주로 중요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도민체전 대비 꽃 위탁재배, 농어민자녀 학자금, 농산물 규격출하에 대한 보조금, 대형 기계관정 유지관리, 축산농가 이전보상비,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지원, 공공근로사업비, 고용촉진훈련사업비로 예산 41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중요사항만 보고드렸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남재우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차 1대 있죠?

차가 있죠.

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 구에도 운반차량이 1대 있습니다.

관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관리는 일반차량과 같이 구에서 보수도 하고

그런데 그게 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특장차 있잖습니까? 청소하는 것. 길거리 청소하는 차요.

진공노면청소차요?

그게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 하면 겨울에는 얼어요. 그 안에 물이 있기 때문에, 그게 차고가 있어야 됩니다. 길에 세워진 걸 보면 영하의 날씨가 되면 운행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차고를 짓든지 아니면 차고지를 해줄 용의는 없는지, 차에 대해서 관리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사실. 그러니까 차고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현재 저희는 청사 내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밖에 두면 어는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한번 확인을 해서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꼭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장님 자리하시고 총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구청 공히 편성된 예산은 생략하시고 오정구에 특별하게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 중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지동흥입니다. 오정구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했습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원종2동에 옥상 조경공사 예산이 올라왔네요.

네.

2년 전인가 3년 전에 옥상녹화사업이라고 해서 한 동이죠?

네.

그때 어느 동 어느 동 했죠?

옥상녹화는 건물 지을 때 한 겁니다.

오정구에 3개 동인가 시범적으로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건 당초에 건물 지을 때 하고 그 다음에 공공용 청사 보완하는 건 지금이 처음입니다. 옥상조경은 권장사업으로 민간인들이 나무심을 데가 없으면 준공검사시에 옥상에 조경한 것도 바깥에 심은 것같이 인정을 해줘라 그렇게 해서 민간부분에서 조경하는 걸 권장한 거지 공공용부분에 투자되는 건 다릅니다.

예산 투자된 거라고. 위원장님 기억하시죠? 예산 투자된 거예요. 예산 투자돼서 한 사업이라고요.

원종2동만 특화사업으로 한 건가?

각 구별로 하나씩 했어요. 각 구별로 예산 투자해가지고 한 사업이라고. 정자 만들고 그런 것 있잖아요. 그것도 다 우리 부천시 예산으로 한 거예요. 민간인이 해준 게 아니에요.

제가 원종2동 동장을 했는데 청사를 짓고 나서 사업한 지 7, 8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 8년이 안 됐고 제가 2대 때 예산심의 해가지고 해준거라고요. 해줬는데 여기에다 무슨 스테인리스 난간을 설치하고 장미식재하고 그러는 거예요?

스테인리스 난간은 올라가면 난간이 허리밖에 안 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놀다가 옥상에서 추락사고라든지, 밤에 청소년들이 경관이 좋기 때문에 찾아와서 놀 때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난간에 스테인리스로 해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원종2동에만 옥상에 조경사업이 돼 있나요? 오정구에.

네. 유일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정동에 동사무소 신축예산이 올라왔죠?

네.

이것도 역시 제가 알기로는 2년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동의를 득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년이 경과해서, 또 2년이 경과되면 동의를 다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세요?

부끄럽습니다만 한 번만 받으면 되는 줄 알고, 그건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동의를 먼저 받은 것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다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만 이렇게 올라왔어요. 동의안이 이번에 다시 올라왔나요?

네. 올라왔습니다.

이것 역시도, 우리 위원들이 정말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동의안이 합당한지를 심사해 놓고 나서 예산이 올라와 줘야 되는데 같이 올라와서 이것 역시도 위원님들이 예산까지 동의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다음에라도, 예산하고 같이 수반돼서 올라오는 사항들은 이제는 집행부에서도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오정동 화재사건 난 것 있죠? 오일 야적장에서 불 난 것 있죠?

네.

피해액이 얼마나 됩니까?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피해액은 산출이 안 됐는데, 조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과학수사연구소에 수사의뢰를 했는데 아직 결과가 안 왔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 화재가 났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고.

오정구에 오일 야적해 놓은 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지도하실 겁니까? 지도감독을.

아침에도 시청 참모회의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관리부서가 없습니다. 구에도. 저희는 관내의 일이기 때문에 재난관리 차원에서 화재수습은 재난관리팀에서 하고 앞으로는 시에서 대책을 세워서 우리 시 전체의 그러한 업체를 관리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돼 있습니다. 시에서 결정을 할 겁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원종동에도 야적장이 있거든요. 원종동 어디냐 하면 농협 맞은 편에 야적장이 큰 게 하나 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어요. 그렇죠?

없습니다.

인명피해가 없으니까 다행이지 부천소방서에서 감당을 못 하니까 시흥하고 김포, 고양에서 다 떴단 말입니다. 오정구에 그런 게 서너 개가 야적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특별관리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 양반들 보니까 보험도 안 들어 있을테고, 그렇죠?

보험은 3억이 들어있는데 남의 피해는 보상을 못 해주고 자기만 피해보상받는 3억인데

잠깐만 남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예산심의 하시고 담당부서를 확인해서 종합적인 보고를 한번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 대책수립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청장님 자리하시고 과장님 다시 나오세요.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3개 구 공통사업은 생략해 주시고 오정구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훈입니다. 오정구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1.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했습니다. 오정구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남재우 위원입니다. 경기도체전 꽃재배 때문에 묻겠습니다. 우리가 7만 본 배정받았죠?

각 동별 1만 본씩 7만 본입니다.

1만 본씩을 각 동마다 준다고요?

네.

원종2동 같은 데는 없는데, 재배할 데가.

재배는 저희 구에서 지역경제과가 화훼농가, 특정농가를 2, 3농가 정도 선택을 해가지고 화훼농가로 하여금 재배를 하게 위탁재배를 시키고자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위탁재배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2, 3농가로 압축될 수 있어요?

전문기술이 필요하고 꽃을 재배할 수 있는 시설 또한 갖춰져 있는 농가여야 되기 때문에 전문 화훼업자로 하여금 위탁재배케 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여월동만 해도 몇 가구인지 알아요? 한 15세대 됩니다. 그 사람들은 여직껏 꽃을 재배해서 먹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2, 3가구로 할 수 있어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가 추천한 꽃 종류는 한 20 내지 30개 품목을 선정하고 있으나 오정구 지역특성에 맞는, 예를 들면 페츄니아, 사루비아 등등 해서 저희가 선택을 5종류 내지 6종류의 꽃묘를 많은 화훼농가한테 위탁재배시켰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또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이 시설규모라든지 화훼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전문기술인력을 갖추고 시설을 갖춘 화훼업자 한 2, 3 정도의 농가라면 전체 7만 본을 위탁재배시킨다면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알았어요. 내가 왜 얘기하느냐 하면, 다니면서 물어봤어요. 부천시에서 위탁재배할 때 과연 당신들이 수입 올리려면 어느 정도 가꾸어야 되느냐? 7만 본이 배정됐을 때. 과장님 말씀대로 2, 3가구로 양을 충분히 소화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느 집 어느 집 배정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예를 들면 입찰에 붙이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내가 알기로는 화훼작목반이 있어요. 그러면 작목반 반장도 있고 하니까 그 양반들하고 얘기해서 아무런 잡음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우리 구에서 특정인을 준다 그러면 나중에 말이 많아요. 화훼단지 작목반을 와해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작목반 반장을 들어오라고 해서 7만 본인데 과연 당신들이 나눠서 할 때는 얼마나 이익이 고 한두 농가 줬을 때는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느냐. 그리고 오정구에 왜 7만 본을 줬느냐고 시장한테 물어보니까 다른 꽃, 장미 같은 걸 전액 쓴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시고 가서 잡음이 없게 작목반장도 있으니까 그 양반들을 모아서 한번 회의를 하시든지 해서 매끄럽게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재배농가 선정시에는 남 위원님 뿐만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의 자문을 받아서 기술적으로 문제점이 없이 생산하도록 농가선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선정하겠습니다.

축산농가 이전보상비가 있죠?

네.

가축보상비하고 축사보상비, 이전비까지 있는데 보상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가축보상비라 하면 가축을 매입하는 건가요?

지금 2개 농가가 사육하고 있는 축종은 한 농가는 우유소 40두와 돼지 1,300두, 다른 농가는 돼지만 1,200두 사육을 하고 있는 정도인데 가축사육에 대한 보상비는 전국의 어느 지자체도 지금까지 가축보상을 해준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택지개발 주체인 한국토지공사가 우리시에 상동지구를 개발하면서

땅의 소유권자는 누구죠? 개인입니까?

고강동에 있는 세부강목장을 하는 부지의 소유자는 개인소유로 돼 있는데 목장주하고 토지소유자는 제각기 다릅니다. 목장하는 사람은 남의 땅을 임대를 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차해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보상비라 그러면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토지매입은 추후 판단하기로 하고 지금 반영된 가축보상비는 일단 냄새와 파리, 모기 등 그런 피해를 차단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는 것만이 가장 민원을 해결하는 요인이라고 생각이 돼서 토지매입까지는 고려치 아니하고 다만 가축 사육하는 것을 다른 곳으로만 이전시켜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가축에 대한 보상과 축사이전비, 제비용 등등은 한국토지공사가 상동개발 당시에 우리 시 관내에 있던 축산농가들을 보상해준 근거를 공특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저희 역시 산정해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잘못 이해하시는데 가축보상비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우유소는 우유소대로 연령별, 성별 산정기준에 의해서 두당 얼마, 돼지 역시 성돈이냐 암놈이냐 수놈이냐, 나이가 5월이냐 1년이냐 새끼돼지냐 어미돼지냐 그런 등등을 감안했을 때 일괄해서 산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산정기준 자료는 따로 넣지를 못했습니다만 그러한 산정기준에 의해서 산출했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 가축을 매입하는 건 아니죠?

매입은 아닙니다. 보상측면이 되겠습니다.

축사보상은 이해가 가는데 이전비는 어떤 게 또 있나요?

지금 축사를 하고 있는 당해농가가 예를 들어서 이전부지는 확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어찌됐든 간에 그네들은 축산을 하고 생계를 유지했던 그런 농가들이기 때문에 추후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서도 축산을 영위할 목적으로 계획돼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전비는 거리와 운임을 가지고 이전비를 산정하는데 당해농가 중 한 농가는 홍성에 일부 부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부천에서 홍성까지의 운반비를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주실 때 명확하게 구분해서 세부내역까지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토공에서 했었던 그 내용에 대해서도 법적근거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중으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 지역경제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정구청장님 이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고,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김정부입니다.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우리 원미구정 발전을 위해서 항상 격려와 애정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기획재정위원회 김만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중에서 먼저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린 다음에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요사업은 두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의 총무과 소관 주민자치센터 청사 신·증축공사 그리고 15쪽에 있는 지역경제과 소관 경기도민체전 대비 꽃 위탁재배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7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약대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약대동청사는 1976년도에 건축돼서 건물이 노후되고 청사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자치센터의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도 한계가 있어서 연면적 500평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신축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6억 3900만원이고 이 중 18억원은 99년도에 국비 교부세 5억원, 금년도 제2회 추경에 도재정보전금 10억원, 역시 국비 3억원을 포함해서 18억원이 기이 확보돼 있고 금년말 목표로 부지매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어 내년도에 시설비 9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심곡3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입니다. 심곡3동사무소는 1984년도에 건축한 건물로서 청사가 노후되고 특히 지역적으로는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이 전무해서 청사신축과 함께 문화센터를 건립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총 사업비는 24억 6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시 국비교부세 6억원이 확보되었고 내년도에는 우선 부지매입비 20억원을 계상해서 부지매입과 함께 설계를 해서 건축할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도당동 주민자치센터 증축입니다. 도당동 주민자치센터는 92년도에 건립됐고 99년도에는 주민자치센터를 시범운영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실 공간이 15평으로 절대 부족해서 각종 회의시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어서 현 2층 청사를 3층으로 증축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3억 14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주민자치센터 신·증축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심의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15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민체전 대비 꽃 위탁재배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에 우리 부천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전을 준비하고 아울러서 녹색부천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제고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메리골드, 페츄니아 등 5종의 꽃 18만 본을 위탁재배해서 도민체전이 개최되는 시기에 각 동별로 꽃을 배부해서 주요 도로변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체전에 참가하는 내방객들에게 푸른 부천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1년 주요업무 중에서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이 사항별 설명시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별도로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원미구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1년도 새해 예산 편성방향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생산적 복지확충과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분야에 중점 투자하고자 관련 경비 및 최소한의 필수 경상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신중한 검토과정을 거쳐 당면한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효율적 예산을 편성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제안설명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410억 8900만원으로 금년대비 26.3%인 85억 5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구 예산요구액은 379억 4300만원으로 금년 대비 30.3%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에 경상예산은 86억 1900만원으로 1억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293억 1000만원으로 87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 예산요구액 중에서 증액된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적경비 8억 5600만원과 사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비 등과 관련된 29억 1500만원, 그리고 청사 신·증축, 도로건설사업 등과 관련된 58억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개 동 예산요구액은 31억 4600만원으로 금년 대비해서 7.8%가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 4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주민자치센터 취미교실 강사수당 3억 18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주민자치센터 개소와 관련해서 공사계약 등의 업무가 구로 이관됨에 따라서 7억 4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장·관별로 분류해서 보고드리면 총 요구액 410억 8900만원 중에 일반행정비가 15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개발비 61억 1500만원, 경제개발비 10억 9600만원, 민방위비 7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동 일반행정비는 2억 6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 중에서 오늘 심의하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은 총 요구액이 52억 8800만원으로 금년예산 대비 11.2%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총무과 소관은 17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역경제과 소관은 12억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 중 주요사업 내역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인부임 6200만원, 청사시설물 청소용역비 2억 1700만원, 청사 내 조립식주차장 보수공사 5500만원, 도당동 주민자치센터 증축공사 3억 1400만원, 심곡3동 및 약대동청사 신축공사비가 각각 10억원, 5개 동 주민자치센터 도시가스 시설공사비 7600만원, 관용차량 대폐차 12대 1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중에서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면 도민체전 대비 꽂 위탁재배 5400만원, 공공근로사업 추진 14억 5400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 2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만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된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시 재정 여건하에 구정발전의 원동력을 삼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구청장을 비롯한 원미구 전 공직자는 경상경비의 절감운용 및 투자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시민을 위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원미구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사랑과 관심 있으시길 부탁드리오며 여러 위원님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고 의정활동에 빛나는 발전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청장께 총괄적인 질의할 분 있으면 해주십시오. 자리하시고, 총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 총무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구청 공통된 사항은 생략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히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중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 총무과장 김용수입니다. 원미구 총무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1.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청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신 사항설명서 16쪽 청사시설물 관리용역비 있죠?

네.

이 관리용역비가 지난해와 비교해서 인상이 됐나요, 그렇지 않으면 작년하고 같은가요?

작년하고 똑같이 세웠습니다.

원미구청은 조경관리사가 거기에 포함됐나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조경관리사는 별도로 채용을 했습니까?

사업인부를 시켜가지고 용역회사에서 하도록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한 번 하고 모양이 나지 않아서 못 하고 있습니다. 조경관리사를 두게 되면 예산이 더 추가로 편성돼서 그 사람들에게 줘야 되기 때문에

현재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신년도에는 채용할 계획에 있나요?

용역사항에, 용역과업지시서에 더 집어넣을 예정입니다.

용역업체에 맡기는 걸로?

네.

주민자치센터 도시가스 시설공사는 이번에 5개 동이 올라와 있죠?

네.

나머지 동은 다 시설이 돼 있습니까?

거의 다 돼 있습니다.

남은 걸 마지막으로 시설하는 거죠?

네. 시설 돼 있고 동사무소를 새로 지을 때 거기는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거기 하면서 집어넣어 줘야 되기 때문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동청사 완공한 게 언제죠?

98년 8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지났어요?

2년이 조금 넘은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벌써부터 지하펌프실 환기시설공사 해가지고, 이런 건 하자보수기간이 아직 남지 않았어요?

설계에 반영을 해주지 않았으면 그 사람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보세요.

네.

현재 중동청사 지어가지고 불과 2년 조금 넘었는데 벌써 청사현관 개보수공사를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청사를 지어놨는데 불과 2년 지나고 나서 벌써 개보수공사를 하는 이런 모습이, 시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쳐지겠느냐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지하펌프실 환기시설공사 같은 것은 하자보수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3년 정도 하자보수기간이 보장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마치겠습니다.

네.

남재우 위원입니다. 중3동, 상1동, 역곡2동 방수공사를 한다는데 93년도에 지었다고 우리 과장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관공사는 일반공사에 비해서 평에 대한 단가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7년 돼서 방수공사한다 그러면 이건 부실공사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감리를 나갔을텐데 업무태만 아니냐고, 이게. 7년 돼서 방수공사한다면, 일반 건물도 그렇게 안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물이라는 건 올해 지었건 내년에 지을 것이건 간에 계속 매년 유지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유지관리 예산을 안 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총무과장, 그러면 구도시는 전부 다 방수공사 해야 되겠네요.

그건 아니고요.

내가 얘기하는 건 공무원들이 감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주고. 분명히 얘기하지만 구도시 전체 방수공사 해야 돼요. 일반 가정집들. 10년, 20년된 것들 비 안 샙니다. 그런데 공공청사는 돈이 더 들어가면서 얼마 안 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건 공무원들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된다고요.

앞으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철저히

짓는 건물이 아니에요. 내년에 약대동하고 심곡3동 짓죠? 감리를 얼마나 잘 하나 두고 봅시다. 이상입니다.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도당동 주민자치센터 증축공사 세부내역 자료를 빨리 갖다 주세요.

네.

다른 분 없습니까? 지금 원미구 동사무소 보수공사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아까 제기한 것처럼 하자보증 계약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검토한 자료를 주시고, 아까 예산 얘기를 하셨는데 예산편성을 안한 게 또 있는지, 지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봐서 이번에 올라온 예산으로 원미구 동청사 개보수문제가 일단락 되는 건지 아니면 예산 때문에 편성이 덜된 건지 그걸 판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중동청사는 당초부터 설계에 누락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바로 주세요. 수고했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 지역경제과장 배효원입니다. 원미구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1.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했습니다. 원미구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업무가 간단해서 좋은 것같아 보이는데 과장은 부천시에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가 생긴 걸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소사구청하고 오정구청 두 군데 지역경제과 소관을 파악해 본 결과 두 군데 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원미구청에는 빠졌어요.

저희도 그 사항이 들어가 있는데

안 나왔잖아요, 자료가 없잖아요.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총무과 소관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총무과가 아니라 이건 어디까지나 지역경제과 소관이에요. 왜 빠졌느냐고요? 여기에.

예산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항이, 저희가 뭘 추진하려고 그러느냐 하면요···.

예산을 떠나서 사업계획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그게 아니라 재래시장 전자상거래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사항에 대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게 저희 내년도의 사업목표입니다. 그 사항이 지금 건설과 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죠? 홈페이지 구축에 관해서.

네. 그 사항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제가 설명을 빠뜨렸는데 563쪽에 재래시장 상인 컴퓨터교육 강사수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 컴퓨터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앞에서도 말했지만 오정구나 소사구에서는 분명히 넣었는데 원미구는 업무가 너무 간단하고 도대체 일하려는 의욕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죄송합니다.

소사구는 원미구보다도 모든 면에서 규모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지역경제과에서 5개의 테마가 올라왔어요. 원미구는 간단하게 3개 올라왔는데 너무 비교가 되니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재래시장 관계로 인해서 전자 사이버거래 그런 계통으로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재래시장별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전자상거래의 기초를 다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만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재우 위원입니다. 도체전 준비해서 꽃을 재배하려고 하잖아요. 18만 본인데 상당히 많은 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역곡 일부만 비닐하우스 단지가 있고 원미구에는 없거든요.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어요?

재배인력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18만 본을 예산이 배정이 되게 되면 저희 생각으로는 경쟁입찰을 시켜볼까,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관내의 농가들이 혜택을 받기가 어렵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오정구에는 소화시킬 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원미구에 18만 본이 배정된 이유는 뭡니까?

각 동마다 1만 본씩 해당이 됩니다.

1만 본씩은 이해하는데 원미구에는 꽃 재배할 화훼단지가 없잖아요. 오정구는 많잖아요. 재배단지가. 공개입찰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경제를, 상당히 어려운데 원미구에서 소화를 못 시킨다 그러면 오정구로 위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요. 사실 오정구에서 소화시킬 수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부천시민들인데. 꼭 원미구에서 18만 본, 오정구에서 7만 본 그렇게 하지 말고 원미구에서 소화를 얼마 시키고 나머지는 그러면 오정구나 소사구로 줄 의향은 없는지?

입찰관계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입찰을 한다 그러면 부천시 전체적으로 자격있는 사람들은 다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한다고 그러면 농민죽이기운동이에요. 300원으로 본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길러내는 시간, 기간 또 인건비, 모든 재료비 들어갔을 때 적정수준에서 300원이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 밑으로 공개입찰을 하지 말고 원미구에서 소화시킬 것 얼마 빼고 나머지는 타구로, 오정구나 소사구 화훼단지가 있는 데로 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공개입찰 같은 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희 생각 같아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회계법이 있고 법의 적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걸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법에 원미구는 18만 본, 소사구는 10만 본, 오정구는 7만 본 주라고 돼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천시 관내에서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으니까 그걸 원미구에서 지역경제과장이 역곡이나 그런 데 가 보면 비닐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얼마만큼 소화시킬 수 있느냐 해서 나머지는 타구로 이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다 부천시민들이니까.

남재우 위원님, 도민체전 꽃 재배 위탁판매는 3개 구 위원님들끼리 조정을 하자고요.

과장이 준비가 안 되니까 3개 구청 담당과장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자고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