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58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된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각종기금운용계획안 중 충무위원회 소관사항을 심사하신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보고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무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위원회로 회부된 2001년도 당초예산안과 각종기금운용계획안 중 총무위원회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하고 계수조정을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거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실과소장으로께서는 제안설명시 각종기금운용계획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주시장제출) 2. 2001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2항, 「2001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입예산관계로 세정과소관 예산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류성용입니다. 위원님들이 먼저 내려오셔서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간담회가 끝나는대로 연락이 오면 참석한다고 연락을 기다리다가 좀 늦었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지방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2p가 되겠습니다. 2001년 지방세 예산액은 378억으로 전년대비 37억원이 늘어나서 10.8%의 증가가 됐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법인의 대형화 및 영업이익 증가로 10억이 증가한 61억 3,900만원이 있고 재산세는 사치성재산 증가와 신축건물 증가로 인하여 5억이 증가한 29억이 예상됩니다. 다음 23p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2001년 7월 1일부터 차량에 따른 차등부과로 12억원이 감소해서 69억 4,000만원이 예상되며 농지세는 전년도와 변동없이 계상했습니다. 도축세는 도축물량 증가예상으로 570만원이 증가한 7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세율 인상으로 19억 7,000만원이 증가한 119억이 예상 되겠습니다. 다음은 24p입니다. 종합토지세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35억원이 예상되며 주행세는 자동차세 차량별 차등부과에 따른 감소액을 보존으로해서 13억이 늘어났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증가와 동반하여 5,800만원이 증가하여 24억이 계상됩니다. 사업소세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8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p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p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보다 35억이 감소될 것으로 보이며 목별 증감요인은 국유재산임대료는 전년도와 같이 2,900만원이고 공유재산임대료는 도매시장 임대료 및 공시지가 하락으로 1,400만원이 하락한 3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p가 되겠습니다. 도로사용료는 2,400만원이 증가한 2억 7,000만원이고 하천사용료는 2,000만원이 증가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장사용료는 1,000만원이 증가하여 1억 5,300만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28p입니다. 입장료 수입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인 1억 1,600만원입니다. 기타사용료는 370만원이 증가한 4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은 31p 증지수입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은 전년도 보다 1,500만원이 감소한 5억 8,200만원이며 주요감소 원인은 부동산 경기침제로 인한 토지관련 공부신청감소와 도로과에 옥외광고물 설치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p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600만원이 증가한 11억 5,800만원이며,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수수료는 읍면보건지소 진료비 수입이 본청으로 이관됨으로써 2억 7,000만원이 증가한 9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p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지방세 목표액 증가로 인하여 2억 500만원이 증가한 10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도세징수금이 8억 400만원입니다. 사용료징수교부금은 하천골재채취 감소로 4,800만원이 감소한 1억원이며, 기타 징수교부금은 차량증가 및 건축물 증가로 4,0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 되어서 편성했습니다. 34p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예금금리 인하로 5억원이 감소 되어 55억이 예상되며 이중 공공예금 이자가 5억원이 감소 예상됩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100만원이며 기타이자수입도 100만원이 감소한 2,000만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35p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30억 감소가 예상되며 국유재산매각수입은 전년도와 같은 2,0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은 공유재산매각물량 감소로 1억 6,000만원이 줄어든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0억 감소가 예상되며 2000년 결산 후 확실한 잉여금이 결정되면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36p가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은 원금이 줄어들어 200만원이 감소한 870만원이며 일반부담금은 도로과 소관의 도로굴착 복구비가 3,400만원이 늘어나 5,400만원 수입이 예상됩니다. 37p가 되겠습니다. 변상금은 전년과 동일한 720만원이고 과태료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태료가 감소하여 전년대비 1,000만원이 감소한 6억 5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38p가 되겠습니다. 체납처분수입은 자동차공매처분 확대로 3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39p가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은 일용직 고용부담금이 신설되고 여성회관 사용료가 증가되어 전년대비 1억 2,000만원 감, 5억 9,0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40p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와 같이 3,000만원이 징수될 것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까지 보고 드릴까요? 세입만 우선 하고 세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입니다. 대략적인 설명은 상임위원회연석회의 때 기획행정국장에게 설명을 들어 대강 이해를 했습니다. 세입부분 설명하는 데에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세에 농지세가 1,200만원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것을 과년도와 비슷하게 편성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거의 과목 전체 형식으로 세우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난해 부과징수한 게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지.

올해 1,200만원 징수했습니다.

1,200만원 징수했어요?

예.

왜 이렇게 1,200만원 딱 떨어지게 징수를 해요. 현행 농지법상 해당되는 것만 징수한 것이 1,200만원이다 이거죠. 그 징수대상 건수는…

그것 정정을 하겠습니다. 1,570만원입니다.

지난해에도 1,200만원 세웠는데 그럼 부과가 목표보다 더 많은…, 그러면 올해 2001년도도 1,500만원 이상 세입예산을 잡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지금 국회 지방세법이 개정되고 있는데 내년에 개정이 되면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명칭을 바꿔서 농업소득이 있는 데는 부과를 하도록 이렇게 법개정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때 저희들이 조례상정이 등록돼 있습니다만 그것이 법이 만약 통과가 되면 내년 7월 1일부터 농가소득세로 농지세가 아니고 농가소득세로 부과할 계획이기 때문에…

일종에 사업소득세 성격으로 징수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래서 내년 7월에 다시…

예, 알겠습니다. 농촌의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1,200만원이 우리시 재정에 큰 보탬이 된다고 볼 수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과거 농지세를 이것 이하의 기준을 잡은 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한 일이 있는데, 중앙정부의 모법에 의해서 폐지를 시킬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천사용료가 금년에는 1,000만원 세입인데 내년에는 무려 200%가 증액된 3,000만원으로 편성됐단 말이에요. 그럼 2001년도에 무슨 하천사용료 징수를 300, 200%로 받을 수 있는 무슨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사용료는 원래는 우리군의 하천사용료만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도의 하천까지 세입을 잡아서 잘못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회 추경에 삭감을 해야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도의 하천은 징수교부금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도하천사용료는 도에서 징수교부금으로 삼아서 저희들이…

시에서 징수해서 교부금 받는 것 아니에요?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도하천을 잘못 편성했다 이런 얘기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글쎄, 금년에 3배가 넘는 예산을 규모는 작지만…

잘못됐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음은 안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두 가지만 여쭤보겠어요. 입장료 수입이요, 다른 것은 다 계상이 됐는데 내년 7월 1일부터 중앙탑의 입장료를 받는다고 했거든요. 원래 조례는 벌써 됐는데 거기가 사업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7월 1일부터 징수를 한다고 했거든요, 문화관광과에서요. 그런데 여기 입장료수입에는 중압탑건은 계상이 안 됐네요. 만약에 되면 추경에 하실려고 그러나요?

중앙탑 관계는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에 결정이 되면 1회 추경 때 올려도 되니까…

여기 순세계잉여금이 30억씩 감이 됐는데 그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순세계잉여금은 2월에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해서 3월에 결산금액이 나오는데 대게 1회 추경 때가 3월 아니면 4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게 1회 추경 때 계수조정이 되면 그때 올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5p보면 과년도수입이 전년도에도 4억, 금년 2001년도에도 4억으로 돼있는데 이 과년도 수입 4억을 계상한 근거가 어떻게 4억 밖에 안 돼요. 지금 현재 우리기 시에서 체납세액이 130억인가 그렇게 돼있죠?

예.

그런데 4억하면 너무 작은 계수 아닌가요?

그것은 과년도수입은 올해 한 7억 정도 받았습니다. 이 예산편성은 당초예산, 내년도 올해 예산편성할 때는 작년도 당초예산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과년도수입을 그 수준에서 우선 맞추고 우리가 더 받아야 되는대로 1회추경, 2회추경 때 계속 올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숫자를 전년도 하고 같이 한 것은 과년도수입이 들어올지도 모르고 체납해서 결손처분하는 게 많기 때문에 예상을 못해서 4억만 계상했습니다.

물론 추경예산에 수입을 잡으면 되긴 되지만 4억이면 체납세에 비해서 너무 적은 숫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금년도에 징수한 금액이 7억입니까?

예.

그럼 반밖에 안 잡았다는 결론인데…, 이런 것은 앞으로 본 예산에 좀더 잡는 것이 나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35p보면 공유재산매각수입에 7,000만원이 돼있는데 회계과 소관하고 시유재산매각대금이 5,000만원 돼있는데 이 5,000만원이면 1억 미만이니까 의회의 승인이 없어도 되는거죠?

공유재산매각수입이 회계과 소관인데요, 도유재산매각대금 시비귀속금하고 매각물량이 감소되는 바람에 그것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공(시)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건당 1,000㎢이상이면 의회승인을 받게 돼있는데요, 이 시유재산매각대금 5,000만원에 대한 명세서가 붙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부분이 1,000㎢이상이 되는지 이하가 되는지 의회승인 사항이 되는지 안 되는지 표시가 없어요. 산출기초에 될 수 있으면 명세서를 붙혀나야 우리가 심의할 때 질의가 적은데 이런 관계는 회계과 소관입니까?

예,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에서 산출기초를 안 내고 저희들한테 내서 편성이 됐습니다. 회계과에서 ㎢당 단가 관계는 저희들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설명은 세정과에서 하니까 이런 명세서를 앞으로 과장님께서 챙겨서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충주시 인구가 줄어가고 있잖아요.

예.

인구가 줄게 되면 쓰레기도 감량될 것 아니에요?

쓰레기가…

사람이 쓰레기를 버리니까 인구가 줄면 쓰레기도 감량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런데 그것은 인구가…, 한 2,000명 이렇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몇 십명 줄어들기 때문에…

아니에요, 모르시는… 천 몇 명 줄었어요. 천 몇명 줄었는데 어떻게 쓰레기봉투값은 올라가냐 이거에요, 여기 32p요. 쓰레기봉투판매수입 증감이 600만원이에요, 600만원. 그런데 인구가 늘어났다면 얘기가 되는데 인구가 줄고 있어요, 지금 충주시가. 그러면 쓰레기를 사람이 버리니까 쓰레기 줄지, 그러니까 쓰레기봉투가 덜 팔리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쓰레기봉투는 사업, 영업하는 데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반대급부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제 상식으로는 인구가 늘어야 쓰레기봉투가 많이 나가는데 천 몇명 줄었어요, 우리가. 인구가 줄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4p가 되겠습니다. 세정관리 예산액은 2억 5,527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47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비목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억 3,213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4,782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127p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지방세고지서 발급용 봉합기 구입에 따라서 125p 공공요금 및 제세의 우편요금 585만원과 운영수당 등 지방세정연찬회 외래강사 수당이 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중 880만원, 126p 업무추진비 중 부서운영비 6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313만 9,000원, 기타보상금 중 127p에 지방세세수증대 유공자 시상금 250만원과 지방세민원서비스헌장 보상금 20만원이 증가하여 총 741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27p를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은 재산취득비 2,300만원으로그 재산취득비는 지방세고지서 발급용 봉합기 1대가 2,000만원, 업무처리용 컴퓨터 2대를 300만원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예비비에 자체단체부담금은 예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양락종입니다. 간담회를 하신다고 해서 약간 늦게 왔습니다. 사전연락 파악을 못해봐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공보담당관실 2001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8p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 총 예산액은 3억 8,898만 7,000원 예산에 계상이 돼서 작년대비 1억 6,618만 1,000원이 증 됐습니다. 과목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면서 작년과 매년 반복되어서 이루어지는 내용은 금액만 알려드리고 증액이 됐거나 감액이 됐거나 신규편성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보발간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80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보구입은 99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연중 지급되는 것으로써 일단 금년 총지급액의 한 1,100만원 정도 감을 시켜서 지급해 가면서 추경에 편성하는 계획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관보구입은 2,042만 3,000원이 계상되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보구입과 동일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구독료는 660만원 계상돼서 작년보다 90만원 증됐습니다. 이 90만원 증 되는 것은 중앙지나 이런 신문들이 매년 거의 1,000원씩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 1,000원씩 인상되는 내용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월간예성 발간은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하신 내용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는 전가구에 배부되도록 올해는 7만부를 발행하는 것으로해서 증으로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정홍보 책자 발간입니다. 이것은 '99년도에 저희들이 3,000부를 발간해서 현재 다 배포가 되고 205부 잔여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중에 교체해야될 내용도 있기 때문에 금년도 2001년에 3,000부를 발행해서 시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연설문집 발간을 내년도 저희들이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연설문집은 직원전체의 연설문안 작성에 따른 교양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발행해서 각 실과소 담당별 그 다음에 위원님들해서 전부 배포를 하기 위해서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홍보·홍보 광고비는 작년과 동일시 4,56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기게양을 2,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게양용 국기게양대 531개의 게양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개월에 한번씩 깨끗하게 교체해서 게양하기 위해서 3,310만원을 계상했고 가로용은 400만원 계상해서 500매를 저희들이 제작해서 연중 게양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광고판이나 육교판에 있는 시정광고판은 작년과 동일시 차량 매연 등으로 인해서 국도에 있기 때문에 빨리 노후되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반공지사 추모제 및 합동위령제 행사용품 이것도 작년과 동일시 6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교양지 구입, 기록보존용 VTR테잎외 4종 구입, 시정광고 디자인 그래픽 대금, 홍보자료실 소모품 구입 등은 작년과 동일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자료실 인터넷회선 설치를 5개를 하기 위해서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기자실에 현재 전부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는데 노트북을 전화회선에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 쓰기 때문에 전화요금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들어오는 인터넷이 우리 주전산기를 통해서 의회나 이쪽 본관하고 같이 되기 때문에 보안상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설치해서 별도 사용할 예정으로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정추진 및 기록사진 제작은 작년과 동일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첩외 3종 구입은 약간 금액이 인상된 관계로 인해서 7만 2,000원 증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9p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사진전시회도 작년과 같이 18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방송카메라용 비디오테잎 구입을 이따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ENG카메라를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예산에 계상을 해주신다면 그것을 사용하는데 쓰는 비디오 테잎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부서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금, 운영수당 등은 작년과 같고 여기에서 단지 월간예성 편집위원회 참석수당을 작년에는 추경에 계상이 되어서 5월부터 저희들이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4개월분, 작은 것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작년과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사전에 설명드린 시정홍보실 인터넷 장비를 설치하려면 장비모뎀을 임차해야 됩니다. 모뎀임차료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작년과 동일시 했습니다. 아래 항목에 있는 국내여비도 작년과 같습니다. 다음 90p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작년과 동일시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기타보상금 전부 작년과 동일시 했습니다. 민간및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한국자유총연맹 충주시지부를 저희들 관할로 보조를 해줬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는 임의보조단체로 되어서 저희들 풀사역비해서 680만원을 보조해 줬는데 금년도부터는 정액보조단체로 정부에서 변경했기 때문에 각 시·군 전국이 똑같이 동일시 1,200만원으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증이 됐습니다. 다음 91p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보관하고 있는 앰프가 200명 내지 300명 정도의 행사장에서 쓸 수 있는 앰프장치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고출력 앰프와 고출력 스피커 그 다음에 음질조절기 이것은 같이 붙어서 사용이 되는 것인데 행사가 대규모로 바뀌다 보니까 밤축제나 사과축제, 서울나들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가 새마을 체육대회, 농민대회나 이런 게 많았을 때 전부 인원이 많았을 때는 용역을 해서 임차를 해서 쓰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임차료나 이런 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것을 구입해서 쓰는 게 좋지 않느냐 이래서 계상을 고출력 앰프 400만원, 고출력 스피커 1,000만원, 음질조절기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휴대용 MD플레이어 이것은 뭐냐하면 녹음기의 일종입니다. 이것은 CD로 바로 반복해서 녹음을 시킬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해서 녹음 테잎이나 이런 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CD용으로 바꾸기 위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홍보장비 구입으로 각 시·군에 전부 파악을 해보고 해봤습니다만 ENG카메라나 디지털카메라 노트북이 없는 우리시가 굉장히 홍보장비가 빈약합니다. ENG카메라는 방송카메라와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인데 싼 것은 3,000만원부터 최고 비싼 것은 1억 2,000만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방송장비가 시간이 없어서 우리시에 홍보할 것을 촬영 못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촬영을 해서 테잎을 방송국에 보내주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여기 7,400만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카메라는 지금은 전부 촬영을 하다가 사진관에 가서 인화를 시켜서 사진 한 장 가져와서 저희들이 각 신문사로 전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앙성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급히 보도가 돼야될 행사다 할 경우에는 바로 디지털카메라로 찍어서 그 자리에서 노트북에 넣어서 디스켓으로 촬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전송이 바로바로 되도록 그래서 홍보하는 데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노트북까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처리용 컴퓨터는 1인 한 대 계획으로 저희들 공보담당관실에 2대가 배정돼서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공보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신문구독료는 '99년도와 비교해서 소위 신문의 양은 같아요? '99년도에도 26종이었어요? 우리 지방신문하고 중앙신문하고 구분이 어떻게 돼요. 88p 일반수용비에요.

저희들 배수가 25종이 현재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본 것이, 그래서…

지방신문도 포함이 돼있는거죠?

예, 포함돼 있습니다. 일간지가 19종, 주간지가 6종 이렇게해서 25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연발생적으로 인상분만 더 추가가 됐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3실은 어디에요, 시장실, 부시장실, 공보실 그래요?

시장실, 부시장실, 우리 공보담당관실 그리고 공보담당실 지방지는 2부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간예성도 작년보다 몇 부가 더 추가돼요.

월간예성이 작년에 5만 8,000부를 했기 때문에 1만 2,000부 추가해서 호당 배부가 되도록 그렇게요.

1만 2,000부를 2001년도에는 추가한다?

예.

그 다음에 시정홍보책자는 작년에 있었어요?

시정홍보책자는 '99년도에 저희들이 제작해서 작년까지해서 전부 배포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래요?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 모양이네요. 그리고 연설문집은 누구 연설문집을 여기에 발간한다는 얘기에요.

연설문집은 시장님 연설문집, 그 다음에 의장님 연설문집 이런 것을 전부 종합 수록해서…

시장님 연설문집은 기획실에서 다 쓰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쓰잖아요, 비서실에서 쓰든가.

공보실에 전부 검토를 받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검토 누구한테 검토를 받아요.

저희들 담당자, 계장 이렇게 해서 저까지 검토를 받아야…

공보실 검증을 받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연설집을 따로 만들겠다?

그것을 한 3년치를 중요내용을 전부 간추려서 한번 발간을 해서 직원들 교양용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려고요.

아니, 우리가 우리끼리 쓰고 또 그것을 발간해서…, 예,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88p 끝에서 두 번째 시정추진 및 기록사진제작은 노상 사진찍고 그러는 분한테 의뢰를 해서 주는 것인가요?

아니죠, 그것은 사진기사가 한 것에 필름대, 인화대 전부…

사진기사가 하는 거죠? 거기 자재…, 아마 사진찍고 행사마다 하는 것은 관광과에서 아마 주는 것으로…, 그것 착각을 제가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안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우리시기를 7,000원씩 550매를 해서 두달에 한번씩 교체하는 것으로해서 2,310만원이죠? 그것을 계상하셨는데,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 2개월에 교체하는 것을 그 중에서 제가 이것은 잘못된 얘긴지는 모르지만 우리 국경일날 시산하 전공무원이 차량을 가지고 다니는데 차량에 국기를 하나도 게양을 안 하고 다녀요. 하나도 안 하고 다녀요, 시장님부터 싹….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시기를 7,000원씩 6회 두 달에 한번씩 교체하는 것을 4회하는 것을 2회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우리 산하공무원들 읍면동, 사업소 전 차량에 소형 태극기를 사줄 용의 있어요? 공무원들 한 1,200여명 되는데 자동차는 아마 1,000대 이상 될거에요. 거의 한 사람에 한 대 있고, 공용차량 전부해서 소형국기 하나가 얼마냐면 5,000원이에요. 한 1,000개를 사서 1년은 달 수 있어요. 국경일만 달 수 있게 할 수 없어요? 2개월에 한번씩 교체하지 말고 3개월을 게양해도 남루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볼 용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기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태극기를 게양하고 하는 업무부서가 또 별도로 있으니까…

사줘요, 사줘. 5,000원인데…

거기에서 만약에 태극기 구입이 어렵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 시기를 그런 쪽으로 한번 돌리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직원들 한 사람한테 하나씩 1년을 쓸 수 있어요. 국경일 이 날만 게양하니까요, 차에요. 그것을 한번 싹 사줘봐요.

박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공보관리는 작년보다 1억 6,618만 1,000원이 증가됐잖아요. 그러면 산정근거를 가지고 이 서류를 이렇게 만들 게 아니라 작년도보다 증가된 부분에 이렇게 해놓으면 알아보기도 좋고 질문할 필요도 없잖아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작년보다 공보실장은 작년보다 뭐가 많았다고 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몰라본단 말이에요. 구두로만 하니까 모르니까 여기 1억 6,618만 1,000원인가 이것 늘은 것을 가지고 산출근거에 어디 늘었나 이렇게 해놓으면 알아보기도 좋고 설명하기도 좋고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뭐가 늘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구두로 지나가니까 모르겠다 이거에요. 이것 만들 때 공보실에서 그렇게해서 자료를 주면 만드는 것 아니에요?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예산서에 보면 과목별로는 총계로 해서 증감내역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 드린 것은 산출기출 부분을 세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다음부터는 그 내역을 참고해서…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예산 전체가 고쳐야 된다 이거에요. 못알아봐요, 못알아봐.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도 아니고 그런데 증감원인을 산출근거에 해놓으면 다른 예산서는 안 그래요. 전라도인가 어디 의회는 안 그렇더라고요. 아주 알아보기 좋게 돼있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전부 뽑아서 나눠드리고 다음부터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1억 6,618만 1,000원이 늘어났는데 증감에 이렇게 해놓으면 알아보기 좋고 어느 게 늘었고 어느 게 줄었구나, 이렇게 해놓으니까 알아볼 수가 있어야죠.

공보담당실에 대해서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표를 보면 작년 대비 박인규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1억 6,618만 1,000원이 증가됐어요. 그럼 작년 예산대비를 할 것 같으면 74.5%가 증가 됐는데 경상적경비가 한 71만 8,000원, 자산취득이 9,480만원인데 74.5%나 내년도 예산을 증가시켰다고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예산편성이 좀 자제를 안 하고 내년도는 금년도 보다도 더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너무 과욕을 부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세요.

작년보다 물론 증액된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근 시·군이나 저희와 비슷한 자치단체의 홍보장비나 이런 것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장비가 저희들이 사실 인원하고 제일 부족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이 정도 장비는 갖춰야 될 것 아니냐 이래서 장비구입비로 우선 한 1억 정도 거기에서 증액되는 관계로 인해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시의 형편으로 봐서요. 100억원 이상 채무가 8%라는 고리를 주고 우리가 시채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만 10억이라도 부채를 상환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되는데 74.5%나 증액을 한다는 것은 무리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물론 업무수행을 하자면 1억 6,600만원이라는 증가가 되어도 수행해야되는 이런 과정이 있기는 있지만 내년도 같이 어려운 시기에 꼭 이렇게 증액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되는지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편성하는 게 저희들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장비가 부족하고 인원은 계속 구조조정 관계로 줄어드는 관계로 인해서 인원만이라도 우리 직원들을 만약 ENG카메라나 이런 것을 구입하게 되면 직원을 방송국에 파견 보내서 배워서 사용하는 쪽으로까지 다 생각을 하고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예산이 공보실이 이번에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만, 꼭 필요한 장비나 이런 것만 계상을 했으니까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공보실장님 장비, 장비하시는데 장비가 1억이 뭐뭐인데요. 그것 한번 불러보세요. 어떤 게 7,600만원 짜리가 어디 있어요.

91p에 거기 총 9,480만원이 되고…

장비를 많이 1억원어치 사서 그렇네요. 그리고 시정홍보광고비가 작년대비 얼마나…, 비슷해요? 작년에 얼마였어요.

작년하고 똑같이 해놨습니다. 4,518만 2,000원.

장비구입도 예산에 많이 들어갔지만 일반수용비에서도 작년도가 1억 7,676만 1,000원인데 금년도 2억 4,100만원으로써 한 8,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것 공보담당관님께서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일반수용비도 8,000만원이 증액이 됐다 이런 얘깁니다.

여기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정홍보책자를 작년에는 재작년에 했던 것을 작년에 다 소비가 됐기 때문에 올해 다시 발간하기 위해서 하는 게 3,000만원이 거기 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연설문집을 올해 신규로 하기 위해서 390만원, 시기 제작비가 올해 회수를 깨끗하게 달자, 이런 뜻에서 거기에서 2,200만원 증액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조용화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p가 되겠습니다. 법무관리 예산은 작년도 보다 67만 4,000원이 감액편성된 1억 968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기타직보수에 대한 송무전문요원의 인건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472만원이 감액 편성된 6,18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소송수수료에 대한 인지대 감정료 등 320만원 편성됐고 대한민국법령추록집 65질에 대해서 2,340만원이 편성됐고 변호사수임료 2,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또한 고문변호사수당이 월 16만 5,000원씩해서 198만원이 편성됐고 자치법규집추록 발간을 3회 하는 것으로해서 1,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서 대한민국법령집 인터넷 버전 사용료 1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6p가 되겠습니다. 소송업무수행추진여비 576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타업무추진비로서 36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송무전문요원의 직급보조비가 작년보다 3만원이 인상되어서 36만원 증액됐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는 송무전문요원에 대한 정액급식비, 연가보상금, 가계지원비가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저희시에서 행정소송을 수행했을 때 승소했을 때 승소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10건 정도 승소하는 것으로 봐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배상금으로써 소송패소 배상금은 1,000만원이 계상됐고 소송증인 등 보상이 5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소송패소배상금은 저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데 패소했을 때 급히 배상금을 지급해야될 사유가 있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p가 되겠습니다. 통계관리는 작년도보다 1,452만 6,000원이 증액편성된 3,870만 9,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001년도 통계연보반간에 798만원이 계상됐고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보고서 발간이라든지 안내문이라든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제작이라든지 또 여기에 따른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업무에 따른 내용이 편성됐습니다. 여기에서 행정지도제작 1,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신규편성된 사항으로서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에 행정지도를 제작하는 것으로 지시가 되어서 행정지도 제작 1,000부를 제작함으로해서 1,3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재료비 기타로서 일시사역인부임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조조사원 인건비하고 거기에 따른 내검 및 전산입력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94p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비는 작년 예산보다 27억 471만 7,000원이 증액된 118억 7,765만 4,000원이 편성됐습니다. 내용을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됐습니다. 여기에 저희 총무과 소관 청원경찰 6명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이 됐고 수습공무원에 대한 인건비가 2,415만 6,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95p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작년보다 2,839만 6,000원이 감액된 7,226만 7,000원이 편성됐습니다. 금년 연말로 인해서 각 업무보조 일용인부임이 전부 그만 둬야 되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에도 일용인부임이 나가기 때문에 2,839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지난해 보다 5,478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된 2억 3,442만 2,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시정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선전탑 개서가 3군데 선전탑을 세우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달천로터리하고 호암로터리, 목행로터리에 시정홍보를 위한 선전탑을 3군데 세우는 것으로 돼있고 현판은 육교 6개소에 대해서 시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플래카드는 5만원에 대해서 6개소 5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돼있고, 시정발전유공자 감사패 제작이 8만원씩해서 50명에 대한 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역점시책홍보물 제작이 300부를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750만원이 계상이 됐고 충주를 빛낸 얼굴 상패제작 6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프린터기 토너 및 드럼 구입에 27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96p가 되겠습니다. 제2건국추진 및 시민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플래카드라든지 계도전단 스티커 제작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제2건국 추진에 따른 각종 서류유인이 계상 됐습니다. 시뱃지 제작 5,000개를 제작하는 것으로 5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으나 금년도에 시뱃지를 5,000개 정도 제작해서 시민에게 보급함으로서 시의 뱃지를 널리 홍보코자 합니다. 당직실 침구구입 및 세탁비는 작년과 같이 계상이 됐습니다. 청사화장실 용품구입비가 648만원 계상이 돼있습니다. 청사화장실에 화장지라든지 거기서 사용되는 물건을 전부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용품 구입비가 계상이 됐고 총무계획 및 보안교육교재 유인비가 42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또한 21세기 충주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위탁용역 수수료가 1,92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금년부터 매월 1회 충주아카데미를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인간개발연구원에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1,920만원이 계상이 됐고 여기에 따른 플래카드 제작이라든지 강연내용 책자유인비 등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가로기꽂이대 설치 및 태극기 구입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꽂이대 설치가 356만원, 태극기 구입이 563만 2,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또한 공무원해외연수 귀국보고서 발간책자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매년 공무원이 해외를 연수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해외 갔다와서 귀국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그것을 책자로 발간하지 못하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도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갔다올 것으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책자 발간비 1,000만원을 계상해서 책자를 발간해서 업무에 활용코자 합니다. 행정구역경계조정 분할측량수수료가 100만원이 계상됐고 가업전승자 인정패 제작비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충효사상을 계승발전시키고 또 우리시에서 가업을 전승하는 사람을 발굴해서 계속하기 위해서 5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부서운영비는 3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여기 부서운영비는 기타 신문구독료라든지 이런 사항이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일괄해서 부서운영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우편물 발송대가 3,284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시에서 발송하는 모든 우편물은 저희 총무과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일괄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운영위원회 수당이 105만원이 계상됐고 제2건국추진위원회 참석수당 88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일·숙직수당 2,190만원 계상됐습니다. 소양고사시험 운영수당에 문제출제수당, 문제심의선정수당, 문제편집편찬수당 등 소양고사를 실시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수당이 계상이 됐고 직원교육초청강사 수당 9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전문교육을 하기 위해서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직원월례조회시 이럴 때 실시하기 위해서 6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봐서 계상이 됐습니다. 피복비, 청원경찰 피복비가 총 3,245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각 과에 일괄적으로 과별로 돼있던 것을 저희 총무과 예산에 계상을 해서 금년도에 신규로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98p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계상이 돼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청소장비라든지 당직실 에어콘 유지비 등해서 56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국내여비는 금년보다 435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예산은 작년과 비슷하나 시장님, 부시장님 등 도나 중앙단위의 출장여비가 486만원이 금년도에 계상이 됐습니다. 국외여비는 금년도보다는 2,350만원이 증액편성 됐는데 공무원 국외연수 5명 정도하는 것으로해서 1,430만원이 계상 됐고 배낭여행 계획을 좀 수립해서 내년도에는 한 15명 정도 배낭여행을 조를 편성해서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해서 외국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배워서 시정에 반영코자 배낭여행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왕복 항공료만 시에서 지원해주고 체제비라든지 이런 것은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으로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900만원이 계상 됐고, 선진외국 연수여비가 5명을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 연수를 보내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해서 1,450만원이 계상 돼있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정설명 및 대화행정추진에 9,000만원, 시정역점시책추진에 3,300만원, 시정여론행정추진에 800만원, 시정업무추진에 3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시의 업무추진비가 2억 8,000만원이 실링으로써 배정이 됐기 때문에 그 2억 8,000만원 범위내에서 세목별로 계상이 되어서 시정업무추진에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시정설명 및 대화행정추진은 시장님이 사용하실 부분이 되겠고, 시정역점시책추진은 부시장님이 사용을 하시겠고, 시정여론행정추진은 기획행정국장이, 시정업무추진은 총무과 업무추진을 위해서 사용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직급비 보조라든지 대민활동비가 계상이 됐고 부서업무추진비 438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청원경찰에 대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100p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실업자자녀대학생 행정업무지원에 따라서 4,537만 5,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필요한 부분만 계상이 됐고 하반기에도 한 100명 정도 더 한다고하면 추경에 한 4,500만원 정도 더 확보를 해야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학금 및 학자금지급이 되겠습니다. 리·통장자녀학자금 지급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중앙이나 도교육에 세미나 참석보상 500만원, 리·통장 연수교육보상에 2,000만원이 금년하고 같이 2,000만원 계상했고 지방자치발전공청회 참석보상 500만원, 3·1절 및 광복절행사 중앙참석보상은 독립유공자가 중앙행사장에 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상금을 계상했고 국경일 등 부대행사 공연팀 보상에 따라서 12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카데미를 운영한다든지 이럴 때 시간이 좀 지루한 면이 있어서 개막전에 몇개팀을 초청해서 개막전에 공연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제2건국추진위원회 참석보상 148만원이 계상 돼있습니다.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유공자 및 모범시민시상금 320만원 계상이 됐고 충주를 빛낸 얼굴상 시상에 2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금년도에도 충주를 빛낸 얼굴상 시상에 미덕중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충주여상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쌀생산연구회든지 이렇게 시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충주를 빛낸 얼굴을 선발해서 한 4∼5명 정도 시상하고자 합니다. 관내우수학생 선발표창은 졸업식시 각 초·중·고등학교하고 특수학교에 시장님 표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1명씩 표창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전이나 이런 시상품을 주는 것으로 계상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101p가 되겠습니다. 퇴임공무원의 기념메달포상금은 20명 정도 퇴임하는 것으로 보고 금 8돈 상당에 대해서 84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IMF가 오기전에는 금 한 냥 정도해서 퇴임자에게 메달을 제작해서 수여를 했습니다. 그나마 내년도 예산에는 8돈 상당으로 20명이 퇴임하는 것으로 봐서 계상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부서 포상은 금년도에도 1,200만원이 계상 되겠습니다. 공무원제안제도 우수공무원 시상은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시상금이 계상됐고, 공무원제안제도 제출자에 대한 시상품구입은 도서상품권으로 구입하는 것으로해서 75만원 계상했고 소양고사 우수공무원 시상에 대해서 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충주학사운영비 보조인데 충주학사의 운영비 보조는 매년 인상이 거의 안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명절휴가비는 일반공무원들은 100%를 추석 때하고, 설 때 주도록 돼있는데 50%를 인상해주는 것으로 했고, 일·숙직수당이 5,000원씩을 지급받고 있었는데 지금 모든 공무원들의 일·숙직수당이 1만원으로 돼있기 때문에 일·숙직수당을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1,000만원이 금년보다 더 보조를 해주게 돼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읍면동기능전환사업에 따른 2억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읍면동이 전체 기능전환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2억 8,800만원 도비보조비만 계상이 됐습니다. 내년도에 읍면동이 기능전환이 된다고 하면 시비 70%를 부담해야 되는데 여기에 6억 7,200만원은 추가로 확보해야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p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고향사랑 꽃나무 심기 보조는 금년도에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도 500만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가 1,452만 4,000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2002년도 6월 13일 실시예정인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2001년도 12월로 도래되기 때문에 시가 부담해야할 지방선거경비를 부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금년도보다 2,23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대회의실 선풍기 7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상이 돼있습니다. 대회의실에 여름에 난방기를 튼다든지 또 난방기를 안 틀 때 덥기 때문에 선풍기 7대를 설치코자 합니다. 세탁기가 청소용구를 세탁한다든지 이럴 때 세탁기가 없기 때문에 세탁기 한 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고 수상물 전시대 제작비 5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수상물 각 대회라든지 시가 또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데에 따라서 수상하는 사항을 전부 한군데 보관하고 있는데 이것을 3층 대회의실 복도에 전시대를 제작해서 전시코자 합니다. 당직실 비품구입이 되겠습니다. 당직실에 TV가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코자 하고 모사전송기 FAX를 하나 설치코자 합니다. 또한 업무처리용 컴퓨터 2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 103p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는 금년보다 19억 9,631만 2,000원이 증액된 66억 7,498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은 10명 정도 퇴직하는 것으로 5억을 계상했고, 일용인부임에 따라서 일용직에 따른 국민연금부담금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일용직 퇴직금 4억 2,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금년 연말로 업무보조 일용인부임이 전부 퇴임을 해야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4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서 금년보다 1억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용직 부상치료비 1,0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일용직 고용보험료 부담금 6,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는 18억 237만 4,000원이 증액편성된 55억 1,984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일반운영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의 기구표유인비라든지 표창장표지 및 내지유인이라든지 근무성적평정서라든지 교양지대 등해서 1,146만 4,000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예년과 같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4p가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지방고시임용자에 대한 위탁교육비가 1,300만원 계상이 됐고, 교육비부담 및 등록비가 6,200만원 계상이 돼있습니다. 또 공무원 외국어수강 위탁교육비 840만원 계상이 돼있습니다. 운영위원수당은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 면접시험수당이 36만원 계상됐고 인사위원회 출무수당이 225만원 계상됐고 직원능력개발비 7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항은 도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직원들이 사설학원의 수강시 5만원씩 3개월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충주직업훈련원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나 내년도에도 자기 능력개발을 위해서 사설학원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15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코자 합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한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상 요양비를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을 당한다든지 이랬을 때 치료비를 요양비로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여비는 작년도보다 1,000만원이 감액 편성된 1억 7,500만원 계상됐습니다. 국외여비는 공무원 장기교육 해외연수비로 1,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포상금은 모범공직자 시상품이 180만원, 퇴직공무원시상품 150만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포상에 300만원 계상이 돼있습니다. 매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선발해서 포상하는데 1인당 10만원의 시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105p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이 15억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연금법 개정으로 인해서 금년도까지는 본인이 7.5%를 부담했는데 내년도에는 9.5%를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연금부담금이 상당히 많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퇴직수당부담금이 12억 계상 돼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금 부담금은 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작년도보다 1억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금년도에도 당초에 4억이 계상됐고 1회추경, 2회추경해서 총 5억 5,739만 2,000원이 편성돼서 의료보험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5억원 계상됐습니다. 기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자녀 학자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획행정국장님이 예산을 설명할 때 질문된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대학생 자녀학자금대부는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현직공무원 자녀중에서 국내대학이나 해외대학 학생들에게 국비 및 지방비로 무이자 융자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금액은 1인당 8학기, 자녀 2사람이 되겠습니다. 자녀 2사람에 대해서 학자금이 없어서 융자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써 무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환기간은 자녀가 졸업후 2년거치 3년 원금분할상환이 되겠고 상환방법은 매분기 기말수당시 공제해서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시에는 대금 전액을 일시 상환하고 있습니다. 재원부담은 어떻게 되느냐하면 국가직은 국가에서 부담하고 지방직은 각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금 책정은 전년도의 대부실적 및 당해연도 학생증가율, 등록금 인상률 등을 감안해서 책정하고 납부액 산정은 당해연도 대부예상액하고 당해연도의 상환예상액 플러스 전년도 정산액 해서 당해연도의 부담액을 저희시에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의 학자금 대여추이를 말씀드리면 '96년도에 대부액이 4억 2,100만원이고 '97년도에 5억 4,000만원, '98년도에 6억 1,300만원, '99년도에 5억 2,100만원, 2000년도에 5억 8,900만원, 상환액은 '96년도에 1억 1,800만원, '97년도에 1억 4,800만원, '98년도에 1억 9,200만원, '99년도에 5억 4,900만원, 2000년도에 2억 9,800만원 이렇게 되겠고 그래서 시에서 부담하는 사항은 '96년도에 4억 300만원, '97년도에 4억 4,800만원, '98년도에 3억 1,600만원, '99년도에 2억 7,700만원, 2000년도에는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퇴직자가 많기 때문에 일시상환액이 있기 때문에 부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대부예상액이 한 7억 3,900만원이고, 상환예상액이 3억 8,700만원이고, 2000년도 정산액이 1억 800만원해서 우리시가 부담해야될 금액이 2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연금지급금이 되겠습니다. 공상으로써 공무원이 사망시에 유족보상금을 5,000만원 계상했고, 공무원의 직계존속사망시에 조의금을 봉급액의 100%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금년도에도 35명에 대해서 5,5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6p가 되겠습니다. 복사기 구입비, 인사업무추진에 따른 복사기 구입 1대 300만원 계상했고 인사자료용 서버구입 5,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인사자료의 통합관리를 위해서 전산화를 하기 위한 서버구입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이 계상 돼있습니다. 다음은 107p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관리는 금년도보다 9억 4,730만 3,000원이 증액된 16억 7,261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중복되는 업무는 생략하고 새로 편성된 내용이라든지 증액된 내용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따라서 주민등록프로그램 백업 테이프라든지 이것은 매년 편성되는 내용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따라서 주전산기보험료는 74만 4,000원이 계상됐고요, 자치정보화지원재단 회비가 4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주민등록 및 천리안회선 사용료라든지 초고속 국가망 회선사용료, 인터넷 회선료, 인터넷 도메인 수수료라든지 본청전화사용료 이런 것은 매년 법적 의무적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8p가 되겠습니다. 주전산기 임차료가 1억 3,127만 1,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시가 전산화사업을 추진할 때 장비가 6억짜리 장비를 사서한 것이 아니고 임차로해서 거기에 6억 5,635만 5,000원에 대해서 5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해서 2002년까지 상환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3,127만 1,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도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이 됐고 전산장비유지보수를 위해서 필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계상이 된 사항으로써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09p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LAN망증설이 아니고 LAN망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5개소에 대해서 금년도에 LAN망 설치를 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대한 사용료가 40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LAN망 증설이 아니고 LAN망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건지소하고 수안보 수질환경사업소, 수안보지소에 LAN망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은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중에 도·시간종합정보통신망 사용료 6,792만 7,000원이 계상 돼있습니다. 다음 110p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주부인터넷 교육사업지원비가 국도비로해서 2,800만원이 계상 돼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국민에 대해서 전산교육을 시키기 위해 국ㆍ도비로 주부인터넷교육사업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터넷홈페이지 보강개선에 따른 전산개발비 1,000만원이 계상 돼있습니다. 시의 인터넷에 전문기술이 필요한 부분에서 인터넷의 추가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체인력으로 보강이나 개발이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외부전문회사에 위탁개발하고자 전산개발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 구축 사업비 1억 4,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에서는 도청이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내년도에는 전자결재를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자결재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는 1억 3,000만원을 들여서 전자결재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도는 900명 정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는 직원이 1,145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1,000명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구내통신망 보강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광케이블 포설공사라든지 구내정보통신망 통신장비교체라든지 RACK 등 장비, 시설비해서 5억 6,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읍면동의 행정방송시설이 지금 노후화 되어서 읍면동에서 행정방송이 잘 안 들리고 또 안 들린다고 해서 읍면동 행정방송시설을 전체 교체코자 3,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읍면동에 주민등록고속프린터기 교체구입비가 3,240만원, 읍면동 주민등록 등·초본발급용 컴퓨터교체비가 28대에 4,2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111p가 되겠습니다. 전산교육장에 에어콘이 없기 때문에 여름에 교육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산실에는 각종 장비에서 열이 나고 하기 때문에 일반사무실에서는 냉방을 가동 안 할 때 거기는 더워서 교육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에어콘 한 대 설치코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업무추진을 위한 빔프로젝트 작성용 노트북 컴퓨터 구입비를 250만원 계상했고 키폰전화기가 금년도에 주덕읍하고 동사무소에는 전화기를 전부 교체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면 지역에 대해서 전체 전화기를 교체해서 통신의 음질을 향상시키고 원활할 행정추진을 위해서 전화기를 교체하고자 5,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보건지소 구내통신망 LAN장비 구입비로 1,900만원이 계상 돼있습니다. 다음은 445p가 되겠습니다. 지역안정에는 금년도 예산보다 9,150만원이 증액편성된 1억 3,986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도보다 11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향토방위 홍보물제작비라든지 지상합동훈련에 따른 급식비라든지 독수리훈련 급식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매년 을지연습이라든지 지상합동훈련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통합방위업무추진 및 예비군 민방위업무관리에 따른 여비를 36만원 계상했습니다. 통합방위유공자 시상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6p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가 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향방용무전기 지원대가 4,43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비군중대에 금년도에도 무전기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만 예비군중대에 한 대씩 밖에 없기 때문에 예비군 중대에 무전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 1,323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시비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비군 육성지원에 따른 자본보조인데 살미면에 예비군 훈련장 진입로가 선형이 직각으로 돼있고 또 도로가 협소해서 대형차가 진입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도로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9,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시청 직장예비군 중대에 전투장비 구입비 탄압대 50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25만원이 계상 돼있습니다. 이상 총무과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질의 답변은 중식을 마치고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정발전유공자감사패 또 민간인 유공자 모범시민 다르죠, 그 종류가요. 시정발전유공자는 읍면에서 달달이 21세기 아카데미 그것 할 때 추천되어서 오는 사람들 있죠?

21세기 아카데미할 때는 안 옵니다.

할 떄 왜 표창수여하고 읍면동에서 추천받아서…

읍면동에서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그것은 어디에 해당 되나요. 이것이 민간인 유공자인가요? 80명 짜리인가요? 이게 민간인유공자를 패를 줘요? 패 아니던데…, 표창 같은 거 그냥 주던데….

표창장도 주고 패도 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감사패는 대게 기관단체장이나 기관단체나 JC나 이런 데에서 감사패를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오는 경우…, 거기에서 저희들이 공적을 심사해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8만원짜리를 50명한테 1년간 그리고 지금 읍면에서 추천 들어온 사람은 유공자 모범시민? 그것은 4만원짜리에요, 80명.

4만원짜리는 부상품으로 시계를 주고 있습니다.

시계를 주고 상장을 준다?

예.

다음에 99p보면 공무원 국외연수비, 베낭여행은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올해?

예, 처음 계획을 해서 내년도에…

그럼 이거 항공료만 주면 어떡해요. 가서 어떻게 지내란 말이에요 항공료만 준다며…, 베낭여행에요.

항공료만 주고 본인들이 휴가기간을 통해서…

본인이 부담한단 말이에요?

예, 본인부담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은 가는 것으로해서….

그럼 2000년에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예, 내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에 나가는 사람은 조를 편성해서…

그럼 희망자에 한해서 보낸다 이거죠?

예, 희망자가 많았을 때는 엄선을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국외연수비는 뭐에요.

선진외국 연수비요?

선진외국도 있고 국외연수비도 있네요. 선진외국연수비는 5명이고, 국외연수비도 5명이고, 또 맨 뒤에 보면 104p인가 어디에 또… 뭐가 또 있어요, 그죠? 이 뒤에 보면 공무원장기교육 해외연수비 250만원 4명짜리 있고…

이것은 뭐냐하면요, 행자부에서 매년 6개월짜리 장기교육생을 모집해서 교육하는데 그 중에서 해외연수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6개월짜리 교육을 가는 사람이 있으면 해외연수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럼 여태까지는 없었단 말이에요?

많지는 않았었고요, 1년에 한 두사람씩 있었습니다.

시장님이 가시는 것 밖에 더 있었어요? 시장님이 갔다 오셨잖아요, 지난번…

시장님이 가신 것은 국외여비 거기에서 간 것입니다.

공무원 장기교육 해외연수비는 우리는 그런 케이스가 없었잖아요. 갔다오신 공무원 없으셨잖아요.

그전에 있었습니다. 행자부에서 6개월짜리 코스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각 시·군에서 6급으로서 3년이상인가 이렇게 된 공무원을 시험봐서 6개월간 교육기간 동안에 해외를 연수합니다.

그래도 한번에 4명씩 그렇게 가진 않았죠?

많이 갈 때는 3명, 4명도 가는데 최근에는 장기 6개월짜리 교육을 안 갔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럼 앞에 선진외국연수회비는요. 이 290만원짜리 5명은요, 우리 임의대로 우리시에서 추천한다 이거에요, 우수한 공무원을요?

각 중앙부처나 이런 데에서 분야별로 해서 해외연수를 차출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고 선진외국여행연수는 5명을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를 조를 편성해서 한 두사람이 가서는 연수가 안 되기 때문에 조를 편성해서 한 군데 집중적으로 가서 분야별로 자기네들이 연수를 하고 돌아오는…

잠깐만요, 과장님. 공무원 장기교육 해외연수비는 중앙부서에서 예를 들어 행자부에서 선발해서 가는 것이고, 선진외국연수회비 5명은 독일이라든가 선진국을 우리시의 임의대로 우리가 선발해서…

예, 임의대로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 간단하게 끝나는 거에요.

그리고 공무원 국외연수는 중앙부처에서 선발이 되어서 내려오는 거에요, 분야별로요.

공무원 국외연수는 중앙부처에서 또 그거에요?

예.

무슨 말인지 자꾸 헷갈리네요.

규정이 틀리기 때문에요.

104p에 있는 것은 뭐고, 99p에 3건은 뭐냐 이거에요. 그게 헷갈려요.

104p에 있는 공무원 장기교육 해외연수여비는요, 행자부에서 6급 공무원에 대해서 선발해서 장기 6개월짜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기간 동안에 해외연수를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한 명이 갈지, 두 명이 갈지, 세 명이 갈지 그것은 모르기 때문에 일단 4명을 계상해 놓는 사항이고, 99p 베낭여행…

베낭은 됐어요. 그것은 됐어요. 선진외국하고 공무원 국외연수비 있잖아요, 거기 또 있잖아요 두 개.

공무원 국외연수비는요, 각 중앙부처에서 분야별로 예를 들면 수질환경에 대한 연수가 있다고 하면 각 시·군별로 차출해서 가는 연수가 있습니다. 또 그 뒤에 선진외국연수는 저희시 자체계획에 의해서 독일의 지방자치에 대한 행정연수 이것을 5명이 가서 지방자치를 배워오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꼭 독일이라고 찍었어요? 강형기 교수가 이것 추천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항은 아니고요, 선진외국의 지방자치 행정연수를 위해서…

공무원 국외연수는 우리가 간 케이스가 있어요, 전에도 '99년도에요? 중앙부처에서 분야별로 예를 들어 환경이면 환경, 수질이면 수질 이런 것 간 예가 있느냐고요.

금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진영농기술 습득을 위해서 필리핀을 갔다왔고요, 산림정책을 위해서 뉴질랜드를 산림녹지과장이 갔다왔고요. 또 선진모자보건연수를 위해서 보건소에서 미국을 갔다왔고 하수도 정책을 위해서 환경미화과에서 일본을 갔다왔고 이렇게 중앙부처별로 선발해서 가는…

예, 됐습니다. 그리고요, 101p 이것은 다른 질문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부서 포상금이 있습니다, 50만원에 24부서요. 이것 다달이 주는 겁니까?

다달이 열심히 일하는 부서에 대해서 선발해서 포상하는데 예를 들어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그 때는 축산과 같은 데, 도민체전이 끝났다하면 사회진흥과 또 우륵문화제를 했다고 하면 문화관광과 이렇게 해서 각 산하기관에 대해서 매월 두 군데 내지 세 군데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게 해당이 안 될 때는 그냥 임의대로… 이것 누가 추천해요.

그 달에…

거반 해당되는 부서가 있습니까?

그 달에 가장 열심히 일하는 부서를 선정해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번 1월이다, 이럴 때는 예산에서 힘쓴… 예산 이런 것 때문에 힘쓴 기획과에서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1월에도 또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열심히 일을 했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선정해서…

없는 달도 많겠네요. 꼭 있으라는 법은 없네요, 그죠?

1월 같은 경우,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 영농교육을 실시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예, 저는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입니다. 101p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시정연설에 보면 타 시·군에 시행하는 것을 보면서 정밀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시정설명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12개동에 2,400만원씩 들여서 2억 8,800만원이 편성됐거든요. 그런데 타 시·군에 시행하는 것을 분석해서 실시한다는데 어떻게 동을 일괄이렇게 편성했죠?

현재 면은 대상이 안 되고요, 동만 12개동에 대해서 도비가 보조돼서 2억 8,800만원이 도비만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수 도비입니까?

예, 순수 도비입니다.

그렇다면 2억 8,800만원이라는 도비를 우리가 시비에 세입을 잡아놓고 타 시·군에 운영하는 것을 정밀검토분석해 봐서 타당성이 있으면 6억 7,200만원을 투자해서 전체를 다 실시하겠다는 얘깁니까?

이것은 저희시만 검토를 해서 저희시 단독으로 해야된다 안 해야된다 이런 결정사항이 아니고요, 국가에서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동에 대해서 기능전환을 할거냐, 안 할거냐를 정책적으로해서 지금까지 시범실시한 게 부작용보다 순기능이 더 많다고 하면 전체 동지역에 대해서 기능전환을 한다고 하면 우리시도 거기에 따라서 기능전환을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정책적으로 전체적으로 기능전환을 하는 것이 장점이 더 많다는 결론이 난 것은 아니죠?

예, 아직은 안 났습니다.

그렇다면 시비를… 그럼 도에서는 권장하는 사업비로 2억 8,800만원을 내시한 것입니까?

국가정책이 동의 기능전환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도비를 보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우리시에도 국가정책적으로 동을 기능전환 한다고 하면 추경에 시비 부담금을 확보해야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정부에서는 읍면은 몰라도 동은 기능전환을 해야되겠다고 결론이 났습니까?

결론은 안 났는데….

그런데 도비를 왜 받습니까 그럼. 12개동 실시하는 것도 일단 도비는 내시 받는 것은 내시를 받아놓고 좀더 검토를 해 본 뒤에 꼭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됐을 때 우리 시비를 투자하겠다 이런 얘깁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충주시 동의 기능전환은 시에서 결정해서 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시범 실시하는 결과를 가지고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결정되면 전국의 동을 기능전환을 하는냐, 안 하느냐 이것이 결정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내년도 하반기에 결정이 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기능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도 시비를 확보해야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도비 2억 8,000만원을 확정이 안 됐는데 내시를 했죠?

그런데 도에서는 기존에 기능전환이 지금 현재 읍면동 기능보다 더 낫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도비를 추경자원이 없고 당초에 보조해 주는 것으로….

도에서는 기능전환이 더 낫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거죠.

도에서도 완전히 그런 평가는 못하고 중앙의 결정에 따르겠지만…

그럼 중앙결정이 되는데 도에서…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예산까지 내시하는 것은 도에서도 결정권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금년 예산에서도 1개소를 하는 것으로 도비보조를 지원해 줬습니다. 도비보조해 준 사항이 동기능전환이 안 되면 다시 반납해야될 예산이거든요.

당연하죠, 우리시에는 아직 한 동도 시행해 본,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없죠?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간단하게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태극기 600개를 세탁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태극기는 세탁해서 게양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태극기는 만약에 남루하든가 더 게양할 수가 없으면 소각을 하게 돼있잖아요. 그래서 태극기를 새로 구입해서 게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탁을 한다는 소리는 처음 들었네요. 그리고 만약에 세탁을 해서 새로 게양할 수가 있다면 우리시에서 세탁기를 700만원인가 얼마 구입해서 쓴다고 했으면 세탁을 세탁소에 안 갖다주고 우리시에서 세탁기를 사니까 거기서 세탁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제2건국에 대해서요. 사실 제2건국이라는 것이 우리 행정기관에서만 알고 있지, 제2건국이 과연 뭐라는 것을 일반시민도 모를 뿐더러 사실 우리도 그래요. 제2건국 이것 만들어서 무용지물이에요. 보세요,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괜히 1년에 4번씩 회의를 한다면서 참석수당이나 주고 이런 것 뿐이지 제2건국이 과연 우리 국민한테 어떠한 피부로 느끼는 일을 하느냐 이거에요. 이것좀 말씀해 주시고, 읍면동의 방송시설을 3,800만원 예산으로 교체하신다고 그랬는데 읍면동의 방송시설이 몇 년도에 설치해 놓으신건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극기 게양방법이 전에는 일과시간에만 게양을 하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근무시간 때 게양을 하고 저녁 근무시간 때 하강을 하고 이렇게 돼있고 또 저희시에서는 각종 행사시에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가로기를 제작해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로기가 여름에 비가 오고 이럴 때 한 2, 3일만 걸어놔도 먼지가 끼고 나무나 전지에 먼지가 있는 게 펄럭거려서 때가 타고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소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세탁을 해서 다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시에서 사는 세탁기는 가정용 세탁기로 이 많은 태극기를 세탁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하나 국기에 대한 규정이 바뀌어서 세탁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제2건국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2건국운동은 국민의 정부가 탄생되면서 제2건국위원회가 발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제2건국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2건국운동이 시민운동을 전개하는 사항으로써 시민의 의식생활을 한다든지 의식생활개혁운동을 추진한다든지 이런 사항으로써 시민의 정신운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제2건국운동이 순수민간주도가 되기 때문에 활동하는 사항이 뚜렷하게 효과가 나타나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2건국추진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에서는 3대 문화정착을 위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3대 문화정착이라는 게 경조사문화하고 주·정차문화, 휴대폰 질서지키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순수민간단체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효과가 눈에 띠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의 방송시설 관계는 여태까지 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의 행정방송이 잘 들리지 않고 또 어디는 들리지도 않는 데가 있고 이렇게해서 모든 시의 공지사항이라든지 시에서 시달하는 사항이 읍면동에서 행정방송이 안 들려서 불편함을 겪기 때문에 일제 다시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연도는 통합 당시 '95년도에 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남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입니다. 98p에 국내여비를 보게되면 총무과 기본업무추진여비, 총무과 각종 현안업무추진여비, 주요시책추진여비 여기 인원수가 42명, 42명, 16명 그렇습니다. 인원이 한달에 꼭 100명인데 짜맞추기식 여비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니까 1년에 1,200명이 간다는 얘깁니다, 꼭. 한달에 100명씩, 답변좀 해주세요.

공무원들이 관내 출장을 가도 1일 1만원의 여비를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출장에 대해서는 매일 출장을 가다시피 하는데 전체직원 1만원 며칠해서 300일 곱하기 몇 명 이렇게 계산이 안 된 것이고요, 산출기초가 3만원, 3만 2,000원 이렇게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행정을 추진하다보면 사무실에 앉아서만 사무를 보는 게 아니고 각종 출장을 많이 가기 때문에 여기에 최소한 기본….

글쎄, 공교롭게도 이것이 42, 42, 16 그렇습니다. 꼭 100명이에요, 100명. 짜맞춘 것 처럼 돼서 그래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85p에 변호사수임료가 있는데 작년에는 몇 명이나 수임료를 줬어요. 변호사 수임료 2000년도에는 몇 명이나 줬냐구요.

변호사 수임수수료요? 저희들이 행정소송을 수행하면서, 행정소송도 있고 민사소송도 있고 그런데 민사소송에 대해서만 6건이 지출됐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얼마 들어갔어요.

약 1,50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1,500만원, 행정소송은요.

민사소송에 대해서 들어갔습니다.

민사… 6건이라고 그랬어요, 6명이라고 그랬어요.

6건이요.

6건에 1,500만원, 그럼 몇 사람이 해결해요, 한 사람이 하는 거에요? 변호사를 몇 사람 쓴거냐구요.

변호사는… 지금 저희들이….

1,500만원 지불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변호사 몇 사람 쓴거에요.

건 수별로 고문변호사도 있고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6건이라고 해서 1,500만원이라고 하니까 변호사 한 사람에 누구누구한테 얼마 갔는지 모르잖아요. 여기 안 나와있잖아요.

임영기 변호사라고 고문변호사 한 분이 있고요.

그럼 임영기 변호사하고 고문변호사 두 사람이 1,500만원 가져간거에요?

민사소송에 대해서 저희시가 소송을 직접 수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사항이라서….

그럼 앙성인감사기사건은 변호사 수임료 안 들어갔나요?

그것은 작년에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끝나서 작년도에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6p에 아카데미교육운영 위탁용역수수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에 아카데미 몇번 했어요.

금년도에 7회를 했습니다.

내년에는요.

내년도에는 월별로 한 번씩해서 12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카데미가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 공무원이 가 있어요. 시민이 안 가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하지 말아야죠. 시민이 가야되는데 공무원들 공무수행하는 공무원들이 가서 시민의 행정을 도와줄 사람이 거기가서 있어요. 내가 한번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항은요, 아카데미는 도에서도 아카데미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아카데미교육에 참석하고요, 이것은 공무원도 들으면 유익한 사항이 되고 시민도 들으면 유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민을 위한 아카데미가 아니고 공무원이나 시민이나 누구나 아카데미를 들음으로 인해서 의식개혁이 되고 안 들은 것보다 낫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응 좋은 것은 공무원 입장이지 시민 입장은 아니에요. 얘기를 들어봐요. 시민도 새마을지도자, 통장, 바르게살기 사람들이지 어떤 광범위하게 계층간의 다원화된 사회에서 골고루 가야될 것 아니에요. 안 가요. 가보니까 맨… 공무원들하고 낯익은 얼굴들이에요. 맨날 공무원들 얼굴 그 얼굴이에요. 가보셨어요? 난 가봐서 하는 얘기에요.

아카데미를 할 때 공무원들도 많게는 300명, 적게는 한 200명 이렇게 참석을 하는데요, 문화회관에서 할 때는 한 천명도 오는 때가 있고 한 600명, 700명 올 때가 있는데 전체 공무원이라고 하면 조금 잘못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고…

전체라고 안 그러고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왔는지 하여튼 공무원들이 많이 참석…

공무원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안 갔다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도 많게는 한 300명 갔고 적게는 100명, 200명 갔고 문화회관에서 할 때는 한 1,000명, 700명, 저희 회의실에서 할 때는 한 450명 내지 500명인데 전체 공무원이 아니고 한 3분의 1정도는 공무원인데…

리서치 조사해서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12회로 늘리는 건가요? 이것도 효과가 있다고 여론조사해서…

아닙니다, 이것은 여론조사한 사항이 아니고 21세기 아카데미를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의 의식을 개혁시켜야 되는데….

의식을 변화시킬려면, 내가 얘기를 할께요. 그런 사람들이 의식해서는 안 돼요. 뭐냐하면, 행동과 말이 통하는 사람, 생활과 철학이 한결같은 사람, 소위 말하면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할 때, 요즘 텔레비젼에서 얼마나 많이 나와요, 텔레비젼에 많이 나오잖아요. EBS나 KBS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온다고요. 그런 것 들어도 충분할텐데 왜 굳이 동원해서 하느냐 이거에요. 그리고 거기 나온 사람들이 과연 그 사람들이 그 집에서, 그 지역사회에서 추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추앙받느냐 이거에요. 거기서 떠들때만 떠들지 그 사람 생활은 모르지만 배울 게 없어요. 그럼 제대로 하려면 우리나라에 정말로 멋진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이야 하면 생활과 말과 생각이 같은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요. 맨 그 사람들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무슨 효과를 얻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부담만 늘어나는 것이지, 플러스가 50이라면 마이너스는 100이에요. 그런 상황이라고요.

21세기 아카데미를 하는게요, 젊은 여성들이 온 사람들은 그 다음에 계속 참여하고 있고 점점 참여하는 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교육시킨다는 것은 어느면에서 보면 다다익선입니다. 많이 시킬수록 좋은 사항이 되겠고 들어서 나쁜사항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나 같은 얘기를 한다면, 내가 경찰학교 강사를 한 2년 나갔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마을을 일으킨다고요, 마을. 마이너스비로 5,000원을 걷어서 수십억을 만들어놨어요, 우리 마을에. 생활체험이에요, 체험. 그런 것을 하니까 경찰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론만 하지 말고 이론과 실기를 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면 체험적이고 감동적이고 좋은 것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맨 이론적인 것만 했지 연구했다하는 박사들이지 뭐… 어떻게 했다는 거에요. 지역사회에 무슨 이익을 준거에요. 나라에 무슨 공헌을 했어요. 또하나는 100p에 먼저 한번 했던 사항인데 리·통장자녀 학자금 있잖아요. 그것 반장들은 안 돼요? 통장들만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리·통장들에 대한 자녀장학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제 얘기는 도에서 내려오는 것만 하지말고 건의를 해서, 건의를 해보라고요. 실질적으로 리·통장들은 한 달에 십 몇 만원 받잖아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창작력을 발휘해라 이거에요. 만일 충주가 앞서가는… 아주 처음하는 일이라고 처음이라고 언론이 무지하게 들었다고요. 그렇다면 반장들이 정말로 보수도 없이 진짜 그 사람들이 일을 하잖아요. 통장은 만약에 반이 6개다 이러면 반만 움직이는데 그러나 반은 하나의 40세대, 27세대 이상이 돼있다고, 일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반장 서로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런 제도를 거기에 도입해주면 사기진작이나 효과가 클 것 아니냐 이거죠.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반장을 서로 기피하고 안 한다는 사항도 알고 있고 또 반장님들이 무보수로 봉사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예산편성지침상 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건의를 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105p에 말이죠, 아까 설명하셨는데 공무원 사망조위금해서 5,000만원 한다고 했거든요, 사망조위금 5,000만원이라고 했어요. 5,000만원은 어떤 경우에 받는거에요.

유족보상금 5,000만원 얘기하는거죠?

공무원사망조의금해서 아까 설명에도 5,000만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연금지급금 유족보상금 5,000만원 얘기하는 것 말씀이신가요?

예.

이것은요, 저희 공무원이 공무상 사망이나 이럴 때 보상금을 30개월치인가 이렇게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또 본인이 순직한다든지 이랬을 때 36개월치 보상해 주도록 돼있습니다. 이것은 지출할 수도 있고 지출이 안 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사유가 발생되면 유족보상금을 지출하고 그 당해연도에 사유가 발생이 안 되면 지출이 안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만일 사고가 나면 지출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108p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 참석수당이라고 했거든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기능이 뭐에요?

지역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협의회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충주시에서 어떤 지역정보화를 할 때는 거기의 자문을 받고 있어요.

정보화기능이 뭐냐구요, 정보기능이.

전산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전산화, 쉽게 말씀드리면 행정전산화 거기에 대한 인터넷을 구축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할 때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럼 누가 되는거에요.

이것은 대학교수라든지 집행부 이런 분들로해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럼 집행부 공무원들은 안 주는거죠?

예, 집행부 공무원은 안 주는 겁니다. 외부인사만….

외부인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누구에요.

대학교수라든지 정보화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잘 몰라서 궁금해서, 110p에 보면 전자결재시스템 구축… 110p요. 그럼 앞으로 이렇게 전자결재시스템이 구축되면 결재하러 일일이 받지 않아도 전부 컴퓨터로 서로 결재하고 그러는 겁니까?

예, 그렇죠. 지금 현재 결재는 문서결재 방법으로 인해서 대면결재라든지 또 직접 서류를 가져가서 결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전자결재시스템이면 자기가 해서 상급자한테 보내주면 거기에서 전자결재를 해서 결재를 받는 것입니다. 대면결재가 아니고 전자결재를 받는 것입니다.

시장님한테 갈 때 직접 가지 않고 그냥 치면 자동으로 과장님 또는 국장님 이렇게 간다 이거죠?

예.

이게 특별한 그런… 컴퓨터에 이런 것 없어도 숙련만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나요? 사실 국장님 이상 잘 못하시잖아요, 솔직히.

전자결재하는 것은 교육을 받으면…

클릭 몇번만… 이렇게 그것만 배우면… 결재 올라오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예. 할 수 있고.

그럼 당신들이 의견이 있을 때.

의견이 있다든지 이럴 때는 또 가서 설명을 드려야죠.

설명을 드리거나 보충으로 불러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전체가 전자결재로 안 되는 사항이 서류가 많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되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한 우리 지방자치단체, 우리 충북도에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에요?

아닙니다. 충북도하고 몇 군데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96p에 아까 박인규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만 21세기 충주아카데미교육 운영위탁 용역하고 1,92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사실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전부다 유익하고 당연히 받으면 좋은 것이 교육입니다. 그러나 동원하는 과정이라든지 공무원들이 교육에 참여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은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7회를 아카데미 교육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12회 매월 이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계획이. 이 교육을 매월 보다는 분기별로라든지 격월제로 하든지 이렇게 축소할 용의는 없습니까? 꼭 매월 교육을 해야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금년도에는 7월부터 해서 매월 실시했습니다. 7월부터는, 그리고 상반기에 한번하고 해서 7회를 실시했는데 그 아카데미를 분기별로 한다든지 격월제로 한다든지 하면 시민들이 아카데미를 언제 하는지 날짜를 모르기 때문에 매월 첫째주 목요일은 21세기 아카데미 교육의 날 이렇게 정해서 그것을 상설화하려고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7회를 했는데요, 그 강사가 6월 29일 문화회관에서 김동길 박사가 와서 한 사항이 있고 또 7월 26일 번개반점 사장 조태훈이 와서 철가방에서 21세기형 지식인으로해서 이것도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8월 17일은 서진규의 공장의 기능공에서부터 미하버드대학 박사과정까지 받은 사람이 와서 교육을 했기 때문에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 이것도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또 박동규씨가 10월 17일 와서 해서 "인생을 가치있게 사는 방법" 이것도 문화회관에서 한 900명이 참석했고 또 11월 16일 대회의실에서 상명대 교수 이영권씨가 "세계와 시대를 앞서가는 길"해서 이것은 조금 늦게 오셨습니다만 늦게오신 것으로 한 10분간을 더 해줬습니다. 이때도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11월 24일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한갑수 농림부장관이 오셔서 그때는 상당히 많이 시민들도 왔고 또 우리 공무원도 참석하고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부터 아카데미 운영 관계는 상당히 호응도 좋고 지속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시간대를 변경해 달라는 부녀자들이 있었습니다. 오후 3시경 이렇게 하니까 젊은 부녀자들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때 오기 때문에 오고 싶어도 못온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매월 금년도 하반기같이 매월 1회씩 실시코자 합니다.

과장님 설명은 주최측의 설명이고 사실 참, 좋은 교육이지만 각 읍면동에서는 인원동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원에 아주 지친 시민들이에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연 12회보다는 차라리 격월제로 연 6회라든지 이렇게 알맹이 있는 교육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점도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한번 강사로 오면 강사료 얼마줘요.

강사료는 한 75만원정도 들어갑니다.

한 시간하는데요?

예,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구성애라든지 뭐 이런 이름이 나 있는 강사들은 한번 오면 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달랍니다. 그래서 강사료가 비쌀수록 시민들한테 좋은 강의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위탁한 데에서 거기서 다 지불하잖아요.

예, 그것은 위탁을 해서 그 사람들이 지급해 주는…

우리는 예산만 세워서 위탁에 넘겨주면 강사 이런 것도 다 위탁업소에 위임한 사항 아니에요. 그럼 강사 위탁업소에서 임의대로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하고 상의를 해서 몇 사람 해서 어느 분이 잘한다 그래서 사전에 녹음테잎도 들어보고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7p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중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연회비 20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요. 이것은 뭡니까.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있습니다. 민선자치 되고부터 전국에 시장·군수협의회가 구성되어서 분과별로 세미나도 하고 이런 사항이 되는데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상 시장·군수협의회비는 예산에서 반영해서 지출하도록 이렇게….

그것 1년에 200만원입니까?

예, 연회비입니다.

그리고 100p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 있어서 리·통장자녀장학금 이렇게 계상이 돼있는데요. 리·통장학자금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한 지급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충주시에 지급조례가 제정돼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성적은 예를 들어서 100분의 50 이내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선발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돼 있어요?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과장 조운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74p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 전체적인 예산은 1억 2,57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2,9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시정연감발간을 그 동안 안 해오던 것을 매년 발간할 필요가 있어서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생생한 통계수치 뿐만 아니고 생생한 시정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신규로 지난해에 비해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75p 공공요금 및 제세는 서울연락사무소의 재산세라든가 수도료, 전기료, 전화료 인터넷사용료 등해서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은 충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 위원회가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급량비 특근급식비로 해서 48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368만 4,000원이 추가가 됐습니다만, 이것은 서울연락사무소의 업무추진여비를 1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승인해 주신 그 부분만 됐고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76p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서울연락사무소에서 업무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입니다만 2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200만원을 인정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지침상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인 이하 월 30만원 기준에 의해서 계상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등 품목은 의원상해부담금이 의회비에 계상 돼있다가 저희과에 항으로 이전해서 계상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800만원을 우선 계상 했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입니다. 의정회보조가 그동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사회단체에 대한 등록이 되면서 신규로 5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지난해 보다 20만원을 감해서 5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77p 서울연락사무소의 수선이 되겠습니다. 건물이 한 15년정도 되는 건물인데 그래서 화장실과 창문 도배 등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서울연락사무소에 컴퓨터 한 대가 486급으로 있습니다만 그것을 교체하고 캐비넷 그리고 기획업무용 컴퓨터로 한 대를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자치단체간에 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자매결연단체가 상징수목동산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단체에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78p 예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기본급과 상여금은 기본적으로 12억 6,600만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당도 공무원봉급 기준에 의해서 초과근무수당 그리고 79p 정액수당, 81p 상단까지해서 봉급관리규정에 의한 기준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81p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서유인 등 해서 지난해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시정추진 일반운영비 이것이 2000년도에는 4,2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만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수당으로 90만원, 예산편성작업 특근급식 등 해서 82p 상단 시정추진 전체적인 풀급량비로해서 1,500만원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이것은 예산과 자금과 지출에 관한 재정관리 전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매월 44만원씩 지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여비로 시 전체적인 각과에서 운영하면서 부족하다거나 총괄적인 업무로 필요할 때 풀로써 계상된 게 7,000만원 또 예산업무추진을 위해서 하는게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준에 의해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입니다. 그것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데 한 명 정원이 본청에 늘어났으므로 4만 5,000원이 늘은 게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지역현안업무, 예산편성관리, 지방재정운영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시에 배정된 기준액에 의해서 사업에 필요한 3항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정원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지난해 9억 1,300만원에서 3,300만원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그 사항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83p에 복리후생비입니다. 이것도 본봉이 변동됨에 따라서 동시에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성과상여금으로 6억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4p에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입니다. 이것은 지침상 우리시의 기준액이 2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준액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주민생활불편해소사업으로 14억 5,0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5,000만원 그리고 우리시에 전체적으로 풀로 필요로하는 자산 및 물품취득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2p 감사관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리예산은 전체적으로 지난해 3,300만원 이었습니다만, 310만 4,000원을 감해서 3,000만 5,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등은 절감해서 운영토록 460만원을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93p 국내여비는 지난해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는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공직자 재산등록을 전산화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공직자 재산관리용 전산프로그램 전용으로 컴퓨터 1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6p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86p 국제교류도 전체적으로 지난해에 8,056만원이었습니다만, 90만원을 감소한 7,960만 6,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국제교류사업 번역료 및 통역료, 명예시민증 제작, 해외에서 방문객에 대한 홍보물 등 해서 일반수용비가 383만원, 그리고 공공요금 제세는 일본에 지금 교류를 2명이 왔다갔습니다. 그 숙소관리비, 숙소를 임차할 경우 6개월간의 임차료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국외여비도 이것은 우리 직원 1명이 일본을 갈 경우에 비용하고 국제교류도시 우리가 일본하고 미국하고 대중시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를 갈 경우에 계상된 여비가 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도 지난해 수준으로 지금 계상을 했는데 외빈초청여비라는 것은 항공료나 숙박비, 식비 그리고 관내 자기 관내 지역을 시찰할 경우에는 계상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만, 이것은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그쪽에서 그렇게 해주면 우리도 그렇게 해주는 것이고 그런 특성이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외협력, 외국인이 왔을 경우에 활용하는 대외협력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본에서 파견근무자가 와서 사용할 숙소의 도색이나 관리를 위해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제교류도시의 경우 민간인이 갈 경우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지난해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388p에 국제교류파견자가 숙소의 물품구입비로 30만원, 지난해 수준으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기타출연금은 국제화 교류재단이라고 해서 교류재단에 매년 750만원씩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4p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사항이 상당히 분량도 많고 그런데 대체로 지난해 수준입니다. 경상경비라든가 인건비는 규정대로 계상을 했고 설명을 위원장님 생략드리겠습니다.

예, 생략하고 유인물로 참고해 주세요.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22p에 지방채 현황입니다. 저희 소관으로 부속서류상의 소관사항인 지방채인데 지난번 업무보고 당시에 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만, '99년도말로 1,057억원이었던 것이 2000년도에 갚고 이자조정된 것하고해서 2000년도 말에는 원금이 723억원, 이자가 239억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원금 58억, 이자 49억원을 갚으면 2001년도 말 잔액은 원금이 665억, 이자가 한 190억 정도로해서 850억원정도가 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13년 정도에 모두 갚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당시에도 거듭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가능한 이율이 높은 지방채부터 속히 상환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을 말씀드리면서 기획감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2001년도 예산을 총괄적으로 보면 62억 2,9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요, 이것은 작년대비하면 한 22.8% 증가됐는데 조금전에 설명한 공보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70%이상 예산이 증가됐어요. 그런데 기획예산을 담당하는 실과에서 내년도 예산이 너무 과중하게 증액된 것으로 평가되는데 물론 예산서를 짤 때 세부적인 검사를 하고 잘 짜셨겠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너무 무리한 예산을 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책업무추진비 99p입니다만 기획예산과가 시장님 것이 7,200만원으로 돼있어요. 그 다음 총무과에서도 시장님께 9,000만원, 양 과에서 1억 6,200만원이 편성돼있는데 이런 편성은 너무 과다한 편성이 아닌지 그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전체적으로 62억입니다. 일반행정비는 기획감사과 소관만이 아니고 총무과, 공보실, 세항별로 보면 거의 기획행정국소관에 들어있는 전체예산이 62억이 늘어났다 이런 말씀이고 기획관리, 기획쪽만 보면 28억인데 28억의 주 내용이 78p에 보시면 주로 예산운영입니다. 예산운영의 인건비적 성격, 공무원의 기본급이 12억, 13억 정도 그리고 수당이 2억 7,300만원, 83p에 보시면 복리후생비 이것이 한 5억원 정도 이런 기본적인 공무원의 인건비적 성격이 늘어난 것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다 인건비적인 성격… 그것이 증가가 됐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시책업무추진비가 왜 세워져 있느냐, 저희 시책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는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의 지침상 우리시 같은 경우에 2억 8,000만원이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초과할 수가 없고 특수한 경우에 추가로 신청해서 시·도지사가 인정해 주면 기준은 더 올릴 수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당초에는 기본적인 기준만 이하로 편성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업무추진비로 이것을 왜 따로 쪼개서 편성하느냐 그런 말씀 같은데 업무의 성격상 현안업무추진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로 예산에 관련된 것은 기획감사과항에 편성을 하고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총무과항에 총무과 업무를 운영하는 항에 편성하고 나머지 기준액들이 각 부시장, 각 국장, 사업과 이렇게 쪼개져서 편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합치면 2억 8,000만원 기준이하입니다. 그렇다는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의 성격상 예산의 세항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업무의 성질별로 세항이 구분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세항에 편성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시장님께서 사용할 부분이니까 업무성격상 분류하는 것도 좋지만 시장님 사용분은 한꺼번에 묶어서 총무과에서 하든지 기획예산과에서 하든지 이러면 보기 좋고 알기도 좋은데 이것 전부다 묻어놓으니까 각 과별로 쪼개놓으니까 우리가 보기는 상당히 이상하게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묻어놓는다든가 이렇게 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나라 예산체계 자체가 기능별로 돼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업무가 얼마 비용이냐, 또 지역개발비가 얼마냐 이런 기능별로 그렇게 편성돼 있는 것이지 쓰는 사람에 따라서 예산체계가 돼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참고로 총괄표, 우리가 예산서상에 총괄표 맨 앞에 보시면 기능별로 나와있는 그런 집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쪽의 예산이 얼마다, 경제개발쪽의 예산이 얼마다 이런 것을 그럼으로 인해서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능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쪼개져서 편성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중 항 세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 설정하도록 함,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을 자율적으로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이것을 알기 쉽게 이렇게 분류하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를…,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위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인데요. 예산서 작성시 산출근거 기초란에 좀 자세히 물론 이것은 전에 내려오던 그런 예산서작성 양식이겠지만 더 자세히 기록하면 우리가 보충질문도 하지 않고 또 한번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예산서 작성할 시에는 산출기초란에 좀 자세히 페이지가 늘어나더라도 자세히 기록을 해달라는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간략하게 여쭤보겠어요. 읍면동장 업무추진비는 연간 480만원이죠? 과장님, 읍면동장은 업무추진비 연간 480만원 한달에 42만원이죠? 40만원, 그런데 서울연락사무소장은 업무추진비가 600만원이에요. 여비가 800만원이고요. 그러면 읍면동장이 서울연락사무소장보다 못하단 말이에요? 읍면동장이 돈을 얼마나 쓰는 줄 아세요? 직원들 혼난다고 가끔 밥사줘야 되고 저녁에 소주 한잔 사주죠, 다니다 보면 마을에 출장다니다 보면 전부 공무원들이 사주잖아요. 옛날에는 마을에 출장 나가면 주민들이 "아, 면장님 오셨냐고" 사주기도 하는데 지금 그게 없잖아요. 전부 사주잖아요. 그럼 서울연락사무소장은 업무추진비가 600만원이고 읍면동장, 연수동에 3만 8,000원을 더 주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읍면동장들 480만원, 1년에요. 여비, 월액여비 몇 푼 되지 않을테고, 서울연락사무소는 여비가 800만원이에요. 그럼 읍면동장이 서울연락사무소장만도 못하단 말이에요? 물론 예산지침에 그렇게 돼있으면 할 수없겠지만 객관적으로 따지면…

예,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 합니다. 예산편성지침상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기준상 그러니까 연수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인구가 3만이상 되면 50만원씩은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게 모자라는 돈이지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서울연락사무소의 경우는 업무의 성격상 현재 있을 수가 없으니까 출장형식의 업무로 하기 때문에 여비를 그렇게 계상했다는 것 하고 업무의 성격이 가서 중앙부처를 들락거리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비용이 지난해에도 400만원만 당초에 해주셨습니다만, 또 추경에도 인정을 해주시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을 읍면동장하고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 풀예산을 많이 세운 것 같아서 읍면동장들 1년에 한번씩 봉투안에 푹푹줘봐요.

제가 정확히 내용은 모릅니다만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으신 의견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입니다. 의정회보조비를 500만원 책정이 됐는데 우리하고 의원수가 비슷한 데 거의다 1,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500만원만 계상했는데 1,000만원으로 올릴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서울연락사무소 컴퓨터를 보면 150만원짜리 한 대를 사는데 밑에 업무용 컴퓨터를 또 한 대 산단말이에요. 두 대로 돼있죠? 그것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좀 해주십시오.

의정회 보조가 금년에 법인으로 정식등록도 되고 그래서 지원을 할 수가 있어서 300만원을 활동비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500만원을 했는데 활동을 하시다가 더 왕성한 활동이 돼서 사업비가 더 필요하다면 사업비적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인정을 해주신다면 추경에도 더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이 10명 미만되는데 그런 데는 한 500만원, 300만원도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와 유사한 인원을 가진 의회는 다 1,000만원씩 주고 있어요. 우리도 이것 매년 된다 안 된다….

예, 그런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를 비교해서 의원수에… 의원수가 많으면….

타 시·군의 그런 사례도 참고를 해서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문제는 지금 저희과에 전체직원이 27명인데 20대 정도의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반 정도가 486급입니다. 지난해에도 계속 그것을 교체해 나가야 된다는 이런 개념인데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과에 하나 그리고 서울연락사무소 것이 486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의 자료를 빼려해도 속도가 늦고 아주 오래됐고 그래서 연락사무소용으로 하나 우리 과 업무용으로 하나 이렇게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구입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예산편성에 단가가 구구한 사유는 뭐에요. 예를 들어서 유류단가가 477원도 있고 560원도 있고 580원도 있고 그런데… 또 물건 사는 것도 보면 단가가 구구해요.

지난해에도 지적도 해주시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기준이 되는 단가는 최대한 맞추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의전용 이라는 차량구입에 보면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내용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그것은 무슨 숫자를 갖다놓고 적용했는지..

어디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의전용차량비, 의전용 차량비를 계상한 것 보면 예산편성지침에 나온 것하고는 전혀 틀려요. 그리고 82p 업무추진비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경상적경비를 줄이자는 측면에서 했는데 50%이상씩 늘리는 사유는 뭐에요. 특근급식비 같은 게 일은 배도 안 할텐데 50%씩 더 늘린단 말이에요.

이게 특근급식비 같은 경우는 본청이나 읍면동 직원들의 풀경비입니다. 이것은 각자의 세항에 사업부서마다 서있는 예산이 모자랄 경우에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경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1,000만원을 했었는데 500만원이 늘었습니다.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부대끼고 어려움을 겪고 이래서 각 과에서 그것을 추가로 계상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게 50%씩 넘는 이유는 뭐에요.

그것이 처음에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시의 기본적인 추진비, 업무추진비의 실링이 2억 8,000만원입니다. 범위내에서 사업별로 그렇게 계상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2회추경 때에도 이러한 문제가 자꾸 추경에 기준액 범위내에서 자꾸 또 올라오니까 몇 분 위원님들께서 왜 그런 것을 기준액 같은 것은 당초에 그러면 계상을 하지 추경 때마다 올리느냐 이런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절대 이 시책업무추진비의 경우는 기준액 이상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세항별, 목별 조서를 뽑아서 행자부에 자료를 내야되기 때문에 그 이상 세울길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오버로 세웠다고 하면 그것은 감사의 대상이 되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이상 세우질 않습니다.

'99년도 결산서 보셨잖아요.

예.

'99년도 결산서,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40%까지 남은 게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기준액을 그렇게 기준액대로 세웠는데 최대한 절감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절감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절감해서 썼다고 그러면 이것도 절감해서 세우면 될 것 아니에요.

일단 그런 문제가 이러다가 쓰면서 오히려 이런 기준액은 당초에 계상하고 사용하면서 절감되면 그것을 추경에 깍아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예산의 운영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도 얘기를 했는데 시책업무추진비해서 기업체 유치하라고 하니까 9만원뿐이 안 썼어요, 9만원. 그리고 261만원 그냥 있는데, 왜 안 썼느냐고 하니까 이제 물품사서 뭐한다고 이런 식이에요. 연말에 다 잡혔는데 물품사서 무슨 기업체를 유치하러 간다는 거에요.

시정질의 하시는 것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해서 되겠나. 연말에 가서 그 돈 안 썼다고 하니까 물건 사서 어떻게 한다고? 지금가서 물건사서 어디를 돌아다닌다는 거에요.

기업체유치의 문제는 하루 이틀에 끝날 사항이 아닙니다.

글쎄, 업무추진비를 줬는데 그렇게 내버려뒀으니까 하는 사람은 일했다고 그러고 돈 보면 안 했잖아요. 뭐를 해요, 9만원 가지고 기업체유치가 됩니까? 말로는 40개 업체를 돌아다니고 45일간 돌아다녔다고 하는데 무슨 돌아다닌 흔적이 있어요. 돈을 안 썼는데.

결국은 기업체에 가서 식사도 하고 때로는 선물….

9만원 쓴 것도 외국업체 나가는 사람들 격려하느라고 식대로 준거에요, 식대로 그러고는 전혀 안 쓴거에요. 그리고 무슨 일을 했다는 거에요. 그런데다가 업무추진비를 50%씩 전부 늘려나? 또 '99년도 결산서 한번 보세요. 결산서 보면 30%, 40%씩 안 썼어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안 썼다고 하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좀 줄여서 해야지 어떻게 50%씩 그냥 늘려놓느냐구요.

그러니까 그것이 기준액은 일단 세워주시고 그게 절감해 나가면서 깎아서 추경에서 재원으로 쓸 수도 있다, 일단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 추경에도 자꾸 그런 부분이 논란이 되는 문제, 이유 자체가 애당초에 기준액이 안 되니까 모자랄 때는 또 추경에 또 올라와야되고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기준액은 인정을 해주시고 그게 절감을 계속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깎아서 재원으로 활용하는 그런 체제가 되기를 저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준을 인정해 준다고 가정했을 때 84p 같은 데 보면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 84p에, 금년도에 1억 6,000만원 당초예산에 2,000만원이 더 올라가서 1억 8,000만원이에요. 그런데 금년도는 2억 8,300만원을 그대로 세웠다고, 이것은 민간단체 사회단체를 보조해 주는 것이거든.

그렇습니다.

그럼 정액보조단체는 주지말라고 그랬어요.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돼있잖아요. 그런데 또 줬잖아요, 왜 주는 거에요. 뭣 때문에 주는 거에요. 예산편정지침에 주지 말라고하면 주지말아야지 왜 주는 거냐구요. 예산편성지침이 법이라면서요.

보조금의 운용은 정액보조가 있고 임의보조라고 그래서 풀에서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정액보조는 예총이나 노인회, 문화원, 자유총연맹 이런 단체들에 대한 것이고요. 임의보조, 소위 말하는 풀보조는 시·군자치구의 경우 시의 경우 2억 8,300만원, 군의 경우 1억 7,300만원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풀보조의 용도가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지원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몇 페이지에요.

22p입니다.

정액보조단체는 보조금을 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정액보조대상단체에 대해서는 이 임의보조, 풀보조에서 주지 말라는 애깁니다. 풀에서요. 2억 8,300만원내에서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줬잖아요.

그 중에서 준 것은 없죠.

나한테 자료 준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준 게 없구요, 별도로 만약에 특별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별도의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인정되는 부분만 가능합니다. 그게 논란이 되고 감사에도 지적이 되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위원님 그렇게….

나한테 자료 준 것에 임의보조에서 노인단체에서부터… 몇 개단체에요, 줬다고 전부 그 내역서가 나온게 있는데 또 안 줬다고 그러면 어떻해요.

금년도에는 주질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가 늘 최근에 와서 문제가 되고 감사의 지적을 받고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 아주 지침상 정액보조단체 대상은 풀보조에서는 주지말라 이렇게 돼있는 것을 이것을 어겨서야 공무원이 배겨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84p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해서 증액이 1억 2,300만원이 됐는데 아까 김무식 위원님과 같은 말씀이 되겠는데요. 산출근거를 일목요연하게 알아보기 좋게 할 수 없느냐 이거에요. 구례시 예산서를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이 봐도 알아볼 수 있게 아주 쉽게 돼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디가 지원됐는지 모른다 이거에요.

84p말씀하시는 겁니까?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라고 해놓고 그 산출근거 3항에 와서 이 단체가 어디어디 주는지 어느 단체에 얼마냐 이거에요, 없잖아요.

그것은 풀의 경비는 누구를 주겠다고 지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라….

예,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안 나왔어요, 안 나오니까 자꾸 알아보기가…

그게 결국은 아신다면 결산서에 가서 어떻게 줬다 하는 게 결산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것은 아는데…, 예산심의할 때도 작년 대비해서 이게 얼마가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고 이것을 이 세항에 집어넣으면 아주 알아보기 좋다 이거에요. 아까 김무식 위원장님도 그 얘기에요, 같은 맥락이라고요. 다음 추경 때는 그렇게 해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시장업무시책추진비가 2억 8,00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하한선은 없잖아요.

기준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하한선은 아무리 내려도…

하한선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2억 8,000만원이상 넘으면 감사에 걸리고 그 이하는 아무리 적게 줘도 지적되는 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국가 경제가 어려운 것은 알고 있는 거에요? 국가경제가 어려운 것을 알고 지방살림살이가 어려운 것을 알고 있느냐 이거에요.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국가경제나 지방경제가 고려돼서 일단 내년도 지방예산편성지침이 국가로부터 그렇게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해야되는 것 아니에요? 똑같이 기준을 하면 안 되잖아요.

지침은요 똑같지 않습니다, 전국이.

아까 백승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시책추진비에서 안 쓴 것도 있고 쓴 것도 있잖아요. 쓰지 않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통계가 '98년도, '99년도, '97년도 해서 하면 또 나올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준이 2억 8,000만원 이하로 세운다고 해서 자꾸만 세우는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에요.

업무추진비의 기준은 시·군 자치구별로 그것도 가군, 나군, 또 인구가 많은 데 이런 것으로 다 다릅니다.

하한선은 없는거 아니에요.

여기 나한테 자료 준 것을 보면 노인회에서 게이트볼대회 준게 노인회는 800만원을 주게 돼있잖아요, 정액보조로. 그런데 144만 6,000원, 380만원, 65만원, 65만원 이렇게 4번을 줬어요. 그리고 자유총연맹은 1,200만원이 정액보조금이에요. 그런데 940만원을 또….

그게 '99년도일 것입니다.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그것이…

줬잖아요, 좌우간.

그것이 '99년도의 경우고 금년에는 그런 게 문제가 돼서 계속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혼도 나고 이래서 금년에는 임의 풀보조에서는 지출한 게 없습니다. 그것은 잘 지적을, 하여튼 '99년도부터 해주신건데 하여튼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 지침을요.

그러면 그 정액보조 금액 이외에는 절대 못줘요?

그러니까 의결을 받아서 별도의 사업으로 예산에 나타내서 이렇게 하기 전에는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풀에서 지출이 안 된다 이거죠?

안 돼죠, 안 되고 게이트볼대회를 한다 이러면 예산을 세워서 심의를 받아서 인정을 해주시면 지출이 되고 인정 안 되면 안 됩니다. 지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정액보조단체 말고 이외의 어느 단체도 다 해당이 되요?

정액보조단체 말고는 상관이 없죠. 풀에서 줄 수 있죠.

예, 필요시에….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런 개념입니다.

정액보조는 이제 안 된다, 정액보조 이외에는 절대 안 된다 이거죠?

예, 정액보조에서만은 안 됩니다. 거기서는 안 되고 별도로 인정을 받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잘 짚어주신 겁니다.

읍면동에도 보면 건물유지비, 건물유지비가 해가 많은면 많을수록 더 많아져야 되는데 건물유지비가 해가 가도 똑같은 이유는 뭐에요. 건물유지비 계산하는 게….

어떤 건물유지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읍면동 사무소 건물유지비.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침상으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건물유지비가 늘어납니다, 지침상에는요. 그런데 그것을 매년 읍면동에서 자료요구를 하면서 자기들이 전년도 쓴 것 이런 것을 대비해서 줄여서 요구하는 데도 있고 늘려서 요구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 기준에서 오버만 안 되면 동에서 읍면동에서 요구한 대로 거의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동량 같은 데는 줄었어요. 똑같은 게 아니고 줄었다고요. 왜 건물유지비가 늘어가야지 줄어요.

건물유지비라는 게 몇 평의 경우 일단 예를 들면 500만원 그것도 기준액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봐서 그것보다 적게 요구할 수도 있는거니까, 그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기준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한 1년 지나면 얼마씩 더 늘어나게 돼있는 기준이 있는데 어째서 해가 더 많아지는데 줄어듭니까.

그것을 면에서 요구를 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이 부족하다면 기준액 범위내에서 더 추가로 필요하다면 세울 수 있는 거니까요.

물론 다는 그렇게 못 챙긴다 하더라도 얼핏 봐도 그렇잖아요. 건물유지비 자체가 작년보다 줄었으니까 작년보다 늘어야 될텐데 왜 줄어드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럼 뭐가 잘 못 됐다는 얘기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2p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충주시 문화상 시상은 메달하고 상패하고 6개 부문에 180만원을 금년하고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가야금연주단은 그게 시립우륵국악단인데 유인이 잘못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우륵국악단 운영에 총 890만원인데 그것은 가야금 보수하는 게 128만원, 거문고보수, 아쟁보수,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가야금연주단 악보유인, 정기연주회 팜플렛 유인 그리고 보일러 세관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합창단 정기연주회 팜플렛은 3회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43p 합장단 악보 그리고 부서운영비는 문화관광과 기준경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중에서 우륵국악단의 운영비로 총 93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전기료, 상·하수도료, 오물수거료, 환경개선부담금, 위험물 안전관리자회비, 보일러 계속사용검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합창단 전화요금은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충주시 문화상 심사위원수당이 100만원, 문화예술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 68만원, 우륵당 일·숙직수당 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 문화관광과 특근 급식비 450만원을 기준대로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우륵국악단의 연료비로 보일러하고 석유난로대로 534만 2,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장비유지비는 우륵당 건물유지비에 139만 6,000원 그 다음에 무인전자경비 용역비에 1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4p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의 업무추진비는 1,339만 2,000원 또 관광홍보 및 시책추진여비 230만 4,000원은 기준액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중 문화관광업무추진비가 300만원 기타 부서업무추진비 360만원도 기준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중에서 우륵당 공연장의 조명용 할로겐 램프라든가 잔디관리용 비료, 보일러 부식방지제, 음향용품 등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는 우륵당 제초인부로 5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5p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우륵국악단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상임단원 급여가 1억 594만 1,000원으로 총무, 수석이 2, 상임이 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0명을 계상했습니다. 후생복리비가 정액급식비하고 명절휴가비가 되겠고 상임단원 직책수당은 총무, 수석, 상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임단원 예능, 악기관리수당은 총무하고 수석, 일반 단원으로 했고 비상임단원은 출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지휘자예능수당, 연주수당, 공연연습급식비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립합장단 운영비는 상임단원 1사람으로 보고 1억 773만 7,000원을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6p 비상임단원 수당과 비상임단원 연주회 수당, 시립합창단 단복구입비 그리고 시립합창단 공연연습 급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문화상 시상자에 대한 시상금을 100만원씩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제4회 앙성온천제에 2,000만원, 제31회 우륵문화제에 1억 2,000만원, 그 다음에 예총충주지부 정액보조와 충주문화원 정액보조는 제가 공문 사본을 해서 나눠드렸습니다. 예산지침상에는 예총이 1,720만원으로 돼있는데 그것을 2,100만원으로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충주문화원도 1,624만원인데 그것이 2,000만원으로 지침이 변경돼서 변경된 내역으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지발간은 1억을 냈습니다. 당초에 '99년도에 4,000만원을 세워주셨고 금년도에 1억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실제로 필요한 게 1억 6,000만원인데 우선 1억만 가지고 추진해 보기 위해서 1억만 요구를 냈습니다. 다음에 가야금 경연대회에 2,000만원, 제2회 충주가야금 경연대회 하는데 1,000만원, 문화예술활동보조는 1,000만원인데이것은 문인창작지원으로 충주문학과 중원문학에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민속예술제는 금년도에 민예총에서 민족예술제를 처음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풀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에 처음 계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행사지원으로 문화예술단체활동지원으로 해서 20여개 단체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앙탑 탑돌이 행사지원은 중앙탑 탑돌이 행사를 전국규모로 확대해 달라는 얘기들이 많아서 이것을 전국규모로 확대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7p가 되겠습니다. 문화학교는 총 우리 충주시에 3개소가 있습니다. 우륵당, 문화원, 박물관이 있는데 우륵당 문화원은 저희 예산에 편성하고 박물관 운영하는 것은 박물관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륵당 국악강좌 운영에 273만 6,000원, 그 다음에 우륵당 국악강좌 강사료에 480만원,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 시상금에 100만원에서 이것은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 중에서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이 총 4,000만원인데 이것은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향토자료수집은 1,200만원인데 역시 국비 5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중 문화원 문화학교서는 사물놀이하고 서예를 하는데 853만 4,000원인데 이것도 국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p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문고자료구입비가 800만원인데 국비 50%가 되겠습니다. 무대, 공연, 작품 제작지원에 2,800만원인데 역시 이것도 국비에서 50%가 지원되는데 대상은 연극, 무용, 무술, 농악 분야에서 무대에서 공연할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안보온천제 지원행사는 3,800만원으로 도비가 1,500만원, 시비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합창단 전화가설 1대 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우륵당에 현재 냉장고가 없어서 1대 구입하려고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사기는 '91년식이 지금 한 대가 있는데 그 동안에 한 10년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시작품 구입비를 60점 정도 구입해 보려고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상은 그림, 서예, 조각 같은 것을 구입해서 공공건물에 게시하고 나중에 미술관이라든지 이러한 전람회 건물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게시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작자들로부터 무상으로 기증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게 한 50점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하나 기증받기 위해서 작은 작품이라도 하나 사주면서 큰 작품을 기증받기 위해서 1,8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합창단 악기 및 비품 구입은 피아노, 책상, 캐비넷, 컴퓨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p 우륵당 업무처리용 컴퓨터 및 업무처리용 프리트기는 저희 문화관광과에 컴퓨터 한 대하고 프린트기가 노후된 게 있어서 교체하려고 하나씩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출연금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은 이번이 2회째 계상이 된 것입니다. 먼저번 2회 때 처음 5,53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예술진흥법과 도문예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에 의해서 도와 각 시·군에서 10년간 부담하는 금액으로 지난번 2회 추경에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p가 되겠습니다. 150p에 일용인부는 충렬사관리 인부입니다. 충렬사 관리인부는 지금 현재 매표 및 안내하는 사람하고 미화요원 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매표 및 안내요원으로는 봉급,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등 300일을 계상했고 환경미화요원은 1명인데 365일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1p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충렬사 분뇨수거료 공중화장실 정화조 청소, 소화기 충약, 공중화장실 관리비 또 향구입비, 택견전수관, 충렬사 형광등교체, 충렬사 안내팜플렛 제작 등을 계상했고 시유재산 임대감정 및 측량수수료 3건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소개책자 발간하는 것을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재가 지정문화재가 50점이 있고 비지정 향토문화재가 6점하고 7점정도 있고 비지정 중에서도 중요한 문화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내의 학생들이나 학교나 이런 데에서 자료를 얻으려고 엄청 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시자료에 나와있는 것을 일일이 카피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중요 문화재를 간단한 책자로 만들어서 널리 활용하려고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택견전수관 보일러 계속사역비 또 택견전수관 정화조 청소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서는 택견전수관 전기료, 상·하수도료, 환경개선부담금 그 다음장 152p가 되겠습니다. 충렬사 전기료, 충렬사 상·하수도료, 미륵리도요지 전기료 등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는 향토유적 보호위원회 출석수당과 충렬사 일직수당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충렬사 연료비와 택견전수관 연료비를 계상했습니다. 장비유지비로는 택견전수관 건물유지비, 충렬사 건물유지비, 충렬사하고 택견전수관의 무인전자용역비, 택견전수관 보일러 수리비, 장비유지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택견전수관 충렬사 수목관리용품이 되겠습니다. 비료, 제초제, 살충제 등이 되겠습니다. 충렬사 및 택견전수관 월동수목 보호용 볏짚하고 충렬사 비단잉어 사료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53p가 되겠습니다. 충렬사 비단잉어 살균제와 창동민가 이엉잇기 하는데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는 문화재주변 잡조제거가 되겠습니다. 문화재주변 잡초제거, 루암리고분군 풀뽑기, 충주산성제초, 장미산성 잡목 및 잡초제거 등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중요문화재 주변에 제초작업하는 것을 일시사역인부로 금년 수준에서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4p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국가지정문화재 관리인 보상은 급료가 똑같이 5명에 1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로 한국전통택견회 운영비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역은 인건비와 회보발간, 학술세미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5회 전국택견대회 지원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원문화학술회의 지원은 예성문화연구회에 학술세미나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금년과 같이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거룡승천제행사보조는 금년까지 용산동에서 행사를 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에서 일부 지원했었는데 100만원을 저희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로 충주댐 수몰지역마을사연구 용역이 도 주관으로 해서 충주, 제천, 단양 지역에 조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360만원인데 50%가 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고서일제조사 학술용역도 도에서 '97년도에 진천, 보은, 영동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충주, 옥천 2군데만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 3,000만원 중에서 50%가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택견시연단에 대한 시연활동 지원비가 1,000만원인데 도비는 5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명주예능보유자에 대한 지원금이 360만원으로 50% 보조가 되겠고 마수리농요에 예능보유자 다음에 마수리농요 교육보조자에 대한 지원, 마수리농요 보존회에 대한 지원이 각각 360만원씩인데 다 50%씩 도비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단군전보수가 1억인데 이것은 삼문단청, 재실단청, 한식담장 설치 등이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도난방지시설 설치 5개소는 3,462만 2,000원인데 이것도 도비에서 50%가 되겠습니다. 5개소는 살미 임경업장군 영정과 노은 유백중 영정, 단오사 철불, 백운암 철불, 지현동에 있는 함흥, 방법, 삼탄집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는 단군전 보수와 문화재 도난방지시설에 필요한 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에 김생사지 발굴조사는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생사지의 면적은 3,450평이고 내년도 국가사적으로 신청하기 위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는 대몽항쟁전승비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금년에 항몽조성 기념탑은 예산을 세워주셔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주변을 정비하기 위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총 면적은 5,560평인데 그 중에 사유토지가 1,000평 정도 있습니다. 참고로…, 잠시 이것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면 설명”) "이렇게 보시면 여기 충주시내고 여기가 호암지이고 여기가 수안보하고 여기로 나가면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몽전승기념비를 세우려고 하는 위치가 이 부분에 지금 육각정이 있는데 육각정을 철거하고… 여기가 제일 지형으로 봐서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항목유적기념비를 세우고 이것만 세우기가 뭣해서 이 주변을 한번 정비를 해서 하는 게 어떻겠나 해서 안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여기 총 면적은 5,560평 정도 되고 이 중에서 사유지가 1,042평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아직…, 안을 잡아서 추후에 다시 보고를 통해서 계획이 다듬어지면 추진하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남산공원 화장실 신축은 창룡사 입구에 있는 전통사찰정비차원과 또 등산객이나 거기 관람객 편익시설을 도모하기 위해서 화장실 1개소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렬사 배수로 공사는 지금 충렬사 사지내에 있는 연못에서 광장을 통해서 달천동 쪽으로 나오는 관로가 있는데 그 관로가 많이 파괴 되어서 배수가 안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수로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미륵리도요지 경화작업은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동락전승비 정비사업에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편익시설로 벤취, 파고라, 안내판정비 등이 있고 환경정비로 조경, 잔디보식, 계단정비, 주차장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민속자료전시관 및 남한강 수석전시관 지붕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당초예산에서도 심의가 됐던 사항입니다만 지금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상에 나와있는 금액은 10억이 나와있는데 우선 9억만 계상을 해서 추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면 설명") 지금 설계가 나온 게 10억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9억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명현동상 건립인데 금년도에 김생 선생과 임경업 장군과 우륵 선생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주셔서 지금 동상심의위원회 문광부심의까지 다 마치고 지금 계약이 돼서 작업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5위 중에서 나머지 두 분, 강수 선생과 신립 장군에 대한 동상을 건립하기 위해서 금년도 단가와 같은 금액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명현영정은 강수, 신립, 김윤후 선생까지 넣어서 김윤후 장군은 영정만 만드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분들은 동상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7p가 되겠습니다. 문화재안내판 보수는 도지정과 향토지정문화재 등 5개소를 예상해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충렬사 전기보수 500만원, 시지정 유적정비 5개소에 대한 안내판과 철책을 설치하기 위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택견전수관 예초기 구입은 로터리로 밀고 다니면서 잔디를 깎는 잔디컷트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2p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수안보관광안내소 안내원 1명에 대한 300일 소요내역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관광계획서 유인에 100만원, 충주관광홍보액 "Welcom to korea" 연회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가입해서 내년도에 회비를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용 사진 인화료를 12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83p가 되겠습니다. 무술축제홍보용 비디오 편집료를 5분, 10분, 20분 짜리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상품개발 및 캐릭터 개발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계무술축제 화보·도록 제작은 먼저번 2회 때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3,000만원 같은 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충주관광홍보물 제작은 먼저번 2회 추경 때 2,000만원을 세워주신 게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연간 운영하는데 부족하다고 판단 됐기 때문에 3,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연료비는 수안보관광안내소의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유지비는 수안보조형물 중에 두 가지 조형물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무술축제 업무추진여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수안보 물탕공원 문화공연팀에 대한 급식보상 500만원과 삼탄관광열차 문화공연팀 급식보상 100만원 그리고 관광업소 종사자 친절교육 급식보상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수안보관광협의회 운영비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충주발전사와 수안보온천사 발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4p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로 내년도 세계무술축제 지원으로 10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는 4,000만원 보조내시가 됐고 저희한테 내년도 국비지원 공문은 국비가 5,000만원으로 돼있고 도비가 1억 이렇게 돼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충주체험관광지 조성은 산책로와 수상무대, 스키 접안시설, 기반공사, 편익시설 등으로 2억을 계상해서 금년도 사업과 함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월드컵 관광문화유적가꾸기 사업은 수안보 공중화장실과 중앙탑의 휴게시설 관광표지판 등이 되겠습니다. 4억 3,780만원으로 국비가 3억 600만원, 시비 1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체험관광지에 문화학교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비용을 계상했습니다. 385p 학술용역비에 무술에 관한 연구용역도 2회 추경에 계상됐던 사항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제3회 세계무술축제기념비 건립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수안보 상징물 2개소는 수안보 현재 천주교 밑 삼거리에 공지가 확보된 게 있고 시내에서 대림장으로 가다보면 다리 우측편에 공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안보나 온천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 2개소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안보 대형목욕타운 휴게시설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번 간담회 때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2층에서부터 4층까지 찜질방이나 휴게실 가족탕 전시시설 들을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안보 S자조형물이 문경쪽에서 들어오다보면 금년도에 시설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이 진입하는 거리가 1㎞에 달하고 있습니다. 200m는 기본이고 나머지 800m를 m당으로 부담할 소요액이 한 4,5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업무용 컴퓨터는 관광 2계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컴퓨터를, 프린트는 기히 있는 것을 같이 쓰기로 하고 컴퓨터만 계상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p에 도비지원에 무대공연작품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무대공연작품지원이요.

내용이 뭐에요.

이것은 지금 어떠한 사항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연극, 무용, 음악, 농악 분야에 무대에서 공연할 수 있는 작품에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연극하고 민예총의 농악에 지원을 해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6p요. 문화행사지원에 7,000만원을 여기에 해놓으셨는데요, 이것은 대게 구체적으로 어디어디를 지원해 주시는 거에요.

그것은 지금까지 풀에서 지원됐던 사항인데 지금 풀에서 지원이 안 되고 개별로 뽑는 사항인데 제가 그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20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20개 단체 자료 좀 서면으로 돌려주세요, 우리 위원님들 한테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152p에 보면 미륵리도요지가 있네요. 전기료하고 경화가 아니고 정화에요? 300만원 선거요.

경화에요.

경화가 뭐에요?

단단하게 만드는거요. 부러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지금 도요지 오픈 하고 있어요? 관광객들이 보자고 하면 볼 수 있습니까? 나도 한번도 안 들여다 봤는데, 그냥 꽉 닫은 이유가… 아직 개발이 안 됐어요? 전기료는 또 뭐에요, 거기 밤에 불 켭니까?

전기료는 지금 전기시설이 돼있습니다. 전기료는 시설이 돼있기 때문에 기본료를 포함해서 사용료를 내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오픈은 했어요? 관광객들이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고 그래요?

예.

그런데 문 닫아놨던데… 몇 번 지나다닐 때마다 거기를 쳐다봐요. 문 닫아놨어요. 그것은 더 잘아시죠, 그럼 일단은 와천도예 말고 미륵리사적지 안에 도요지를 문광부에서 해놓은 게 있었었는데…, 그 다음 택견 페이지 154p요. 택견대회 5,000만원인가 섰죠? 그것은 2000년은 얼마였어요.

택견대회 지원금이요?

예, 지원금이요.

제5회 택견대회 지원금은 저희가 4,000만원을 했는데….

4,000만원인데 1,000만원 올렸다 이거죠, 내년에?

금년도에는 2,000만원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2,000만원인데 내년에는 5,000만원으로.

4,000만원이요.

예, 4,000만원으로…. 그 다음에 아까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383p에 충주관광홍보물 추경에 지난번 3,000만원섰죠?

2,000만원 섰습니다.

그것갖고 안 되니까 이번에 3,000만원 한 것 있으면 2001년도를 다 커버할 수 있다 그런 얘깁니까?

예, 사실은 작년도에 무술축제하고 연계 두 번을 하다보니까 홍보물을 사실상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것가지고 제작을 해서는 2,000만원으로 제작해서는 금년도에는 도저히 커버가 안 될 것 같아서 3,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추경에 2,000만원 섰죠? 섰는데 이번에 본 예산에 또 3,000만원을 이렇게 한 것은 2001년 이것 갖고 다 커버시키겠다 그런 얘기아니에요? 그런 의도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 설명에 384p 월드컵 문화유적, 수안보 공중화장실 했는데 수안보 공중화장실 할 것 앙성으로 갔잖아요. 그것말고 따로 있습니까?

내년도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럼 토지매입비도 들어갑니까?

토지매입비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수안보 시내에 토지매입…, 토지 누가 공짜로 달라면 줘요? 화장실은 꼭 있어야 되겠고….

이것은 수안보 시가지로 한정된 게 아니고요.

조금 떨어져도 돼요?

선곤마을이나 미륵리 쪽이나 그쪽으로….

거기는 의미가 없죠. 월드컵문화에는 적어도 아무리 안 되도 온천리입구쪽 그래도 거기까지는 가야지 그것이 선곤이나 미륵리 가면 이것이 월드컵 정말 본래의 사업목적하고는 원래 상이하죠.

그래서 물탕공원 주변 거기에만 국한하지 않고 수안보 시가지 쪽에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죠? 국비죠 거의?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입니다. 142p에 보면 시립가야금연주단해서 운영이 있는데 거기 매년 이렇게 똑같이 소요가 돼야 되요? 작년에도 이렇게 했던데….

가야금 보수하고 거문고 보수하고 하는거요?

예.

그것은 주로 줄교체 하는 것입니다. 줄을 한번 메놓으면 연습용도 있고 연주용도 있지만 그것이 대게 1년에 한번씩은 줄을 갈아주는 상황입니다.

이것 매년 한번씩 갈아줘야 된다?

예.

그리고 151p에 문화재소책자 발간 관계, 이것은 아까 어떻게 설명하셨죠?

이것이 문화재소책자인데 각급 학교, 학생들이 우리 관내에 문화재의 자료를 얻으려고 여름철이나 이럴 경우에는 하루에 평균 너 댓차례씩 많을 때는 20, 30명씩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료를 달라고 하면 우리가 자료 없다고 못줄 수도 없고 주로 시지에 나와있는 그 자료를 카피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시·군 같은 데에서는 이런 것을 많이 제작했고 저희도 한 4∼5년 전에 제작한 게 있는데 그것이 현재 재고가 없기 때문에 그 동안은 시지나 이런 책자를 복사해서 나눠주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두껍진 않지만 소책자라도 만들어서 활용하고 또 우리 관내 다니는 학생들 초·중·고학생까지 다 해당이 되는데 그 얘들한테 우리 문화재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목조문화재하고 택견전수관 보일러 계속 검사비, 그것은 신규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새로. 그 전에 예산 사업에 없었는데. 그 전에는 이것 뭐로 줬어요.

목조문화재 안전진단은 엄정에 있는 윤민걸가옥에 안전진단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이것을 뭐로 줬느냐고요.

일반수용비에서 집행은 했습니다. 그런데 부기를 자세히 안 달고 집행을 했는데….

작년에는 그럼 항목을 아주 따로 떼어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일반수용비에 있긴 있었는데?

예.

153p 창동민가요. 이것 우리 임대료 받는 게 얼마에요.

연 60만원입니다.

들어가는 것은 이엉잇기해서 150만원, 그 밑에 인부임해서 30만 9,000원, 180만원이 들어가는데, 60만원?

예.

이것 이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어요?

글쎄, 저희도 상당히 그것으로 골치아프고 있는 게 저것이 민속자료랄까 초가를… 저것도 당초에 있던것도 아니고 다른 데에서 옮겨놓은 것인데 저 사람을 내보내고 임대료 안 받는 대신 공가로 놔두기도 관리하기 어렵고요, 또 공가로 놔둔다고 하더라도 초가집이니까 지붕은 이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저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이 접안시설하고 뭐 한다고 그러면 거기 민가를 철거시킬 계획은 없는 거에요?

철거를 하는데 또 일부에서는 그것을 어디로 이전해서 그래도 보전을 해야되지 않느냐 또 일부에서는 보전할 가치가 없으니까 뜯어버리자, 지금 여러 의견들이 분분해서 아직 방향을 못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 거기서 판사가 나왔다든지 뭐가 나왔다든지 그런 집이라면 모르지만 그냥 고가라고 해서 이어놓은 것인데, 제 사견이지만 60만원 임대료 받아서 180만원씩 운영하려면 차라리 그것 임대주면서 "관리에 책임지고 네가 관리해라" 그런 측면에서 하면 어때요.

지금 말씀하시는 쪽으로 한번 다시 제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180만원씩 들이고 60만원 받아서 120만원씩 손해보는 판인데 차라리 그렇다면 "너 임대료 그만 두고 시설관리나 잘해라, 임대료 안 받을테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시비가 안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쪽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56p에 김생사지 용역비, 이것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금액이에요?

정해져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파온 게 넓다보니까 지금 동량 같은 경우에 동량선사유적을 3차례 발굴했습니다. 그런데 발굴했는데 대게 6,000만원, 8,00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서를 보고 용역비를 해보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 용역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무슨 확실하게….

그런데 저도 이쪽 분야에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발굴조사를 하는데 발굴조사를 해서 끝나는게 아니라 이것을 중앙까지 관철시키려면 문화재의 전문위원이나 문화재의 위원들을 중앙에 있는 분들을 많이 불러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 손에 의해서 도장이라도 찍히고 한 보고서가 나와야 국기지정으로 쉽게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 관내 대학이나 이런 데 줘서 발굴서류만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하면 이만큼 좀 덜 들어간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가지정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문화재의 전문위원이나 문화재 심의위원들 그런 분들이 소속된 학교나 단체에 주기 위해서 조금더 계상이 많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85p에 시설비, 목욕타운에서 2억 9,800만원 가지고 이것이 가능한 거에요?

지금 우선 정확한 설계는 안 왔지만 현재 나와 있는 설계는 1층과 지하층만 나와있습니다. 2층하고 3층, 4층은 추정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층부터 4층까지는 찜질방, 휴게실, 가족탕, 전시시설 등 이런 것을 설치할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 설치할 대상이나 이것이 확정되면 시설비는 다소 가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늘면 늘었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소 좀 늘어난다고 봐야될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금년도 시설비한 것은 다 추진이 된거에요?

금년도 10억 말씀하시는 건가요?

충주시경계지역상징물 건립하는 것하고 삼탄관광안내판하는 것하고 민속품선전탑 3,000만원하고 그것 다 된거에요? 금년도 것.

수안보상징탑…

아니, 민속선전탑인가 왜 3,000만원 선 것도 있죠.

예,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엄정하고 가금쪽에 한다는거요.

삼탄관광안내소….

예, 그것 다 했습니다.

충주시경계지역상징물 설치 이 관계는 다 됐어요? 사업비 집행 안 한거에요?

그것은 3회 추경에 삭감예고가 될텐데 그게 지금 소태쪽하고 신니쪽에 해놓은 게 있습니다. 금년에 추가로 두 개를 앙성쪽하고 청주쪽에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살미에 대형사과탑을 조성해 놓고 보니까 그것하고 상당히 비교가 많이 된다 그래서 올해 예산 선 것은 일단 집행을 하지 말고 내년도에 규모나 이런 것을 재검토해서 다시 하자 이렇게 결정이 돼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146p 문화행사지원 7,0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디어디를 한거에요?

아까 내역서 준다고 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줘야지, 서류 만들 때 알아보지도 못하고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택견전수관 소유가 누구꺼에요?

충주시입니다.

그러면 그것 운영관리 누가하는 거에요.

운영관리에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한 거에요?

예, 돼있습니다.

계약서를 좀 내보세요.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 계약서는 준비를 안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시하고…, 하마 쓴지는 사단법인이 되기전에 썼었잖아요.

예.

그럼 우리는 지원만 하고 거기서 받는 혜택은 없나요?

건물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54p에 택견운영지원 5,000만원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지원은 4,000만원이고.

그 4,000만원은 제5회 전국택견대회에 지원된 것입니다.

5,000만원은 어디에 쓴 것입니까?

5,000만원은 인건비하고 회보발간하는 것하고 학술세미나가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가 임의단체에요, 정액보조단체에요.

정액보조단체는 아닙니다.

아니죠? 시장이 거기 있으면서 쓴 것 아니에요.

지금 택견전수관이 운영되는 게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시에서 일부 지원하고 또 일부는 거기 구성된 이사들이 기금을 내놓고 그리고 도에서 다소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하면 일반 태권도도장이나 검도도장이나 이런 사람들 운영이 된다고 생각해요, 운영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현재 승동심사할 때 돈 받아요, 안 받아요.

받습니다.

그것은 누가 감독하는 거에요, 지도감독.

그것은 다 세입을 잡습니다, 수입을.

시에서 잡는 거에요?

아닙니다.

잡는데… 그 장부를 누가 지도 감독하냐고요. 누가 감사를 해요.

그것은 법인체에 별도 감사가 있기 때문에 법인체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시에서는 지원만 해주지 지도 감독 안 하는 거에요? 예산만 투입했지 거기 어떻게 잘 쓰여지나 감사 안 하느냐고요.

정산은 받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내주면 지원금에 대한 정산은 받고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전기세 수도료 다 나가잖아요. 택견에 운영되는 원생들 있잖아요. 승단비인가 승동비 받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다른 데는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검도관이나, 태권도나 좌우간 무도관 할 것 없이 말이죠. 지원 안 해도 훈련생으로 하여금 거기서 수련비가 나오기 때문에 운영된단 말이에요. 하나부터 열 다 대주잖아요. 그런데 거기 무슨 돈이 들어가요. 무슨 이사회에 돈을 왜 풀어, 풀긴 뭘 풀어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얘기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에요. 시장이 만일 거기 상임이사관이면 하겠어요? 말하자면 시에서 관여 안 했으면 해주겠냐고요 그렇게. 민간인이 했으면 해주겠냐고요. 또 하나는 155p 청명주예능보유자, 마수리농요 예능보유자, 마수리농요 교육보조자 이렇게 돼있는데 택견예능보유자는 안 들어갔네요, 여기.

택견은 문화재청에서 직접 취급합니다. 국가지정은 저희를 거쳐서 오는 게 아니고….

그럼 택견시연을 누가 잘해요. 택견시연이 누가 모범적이냐고요, 가장 교과서적으로 누가 잘해요. 누가 잘해요, 문화재청에서 인정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에요 아닌 사람이 더 잘하는 거에요.

그거야 문화재청에서 인정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과장님도 좀 용기있는 의지를 발휘해서 지금 택견이 말이 아니잖아요. 시장이 관여하고서부터 택견이 분열돼서 엉망진창된 것 아니에요. 인터넷 뜬 것을 보니까 책을 세 권 내가지고 왔어요, 어제 세 권. 그것 관광과장한테도 보냈데, 관광과장한테도 보냈더라고, 거기도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잘못되면 고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의가 살아야죠, 정의가. 거짓말이 가고 거짓과 부정 그것을 바로 잡는게 공무원 아니에요. 물론 과장님은 시장 지시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러나 공무원이 진정으로 이 지역을 위하고 택견을 위한다면 이럴 때는 목숨도 걸고 직위를 걸고 바른 소리를 해야 된다고요. 다 시에서 해놓고 안 했다고하는 그런 거짓말이 어디있어요.

박인규 위원 죄송합니다만, 여기 예산에 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담당과장이니까 하는 거에요, 담당과장이니까. 정상적으로 돌려놓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을 써야 되는 거에요. 인터넷 나만 보나요? 최하가 세권이에요.

그 인터넷에 올라오면 저희가 다 답변을 해줍니다.

답변해주긴 뭐 하나도 없던데… 답변 안 해 줬어요. 전화도 걸고 시장을 만나 면담하려는데도 다 컷트시켜서 뭐가 돼요.

저희 시청에 뜨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우송은 못합니다. 물론 최인기 같은 사람한테는 우송은하지만….

그러면 내가 자료를 줄테니까 한번 읽어봐요. 해주긴 뭐를 해줘, 뭐를 해줬습니까.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것 갖고 있는데 뭐를 해줘요, 해주긴 뭐를 해줘요. 딱 한번 시장님 한 것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은 원만한 합의를 이루겠다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얘기가 뭐에요. 택견 원형을 보존해서 발전시키려면 예능보유자 한 사람한테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그 기법이나 태도가 행동이 틀리다 이거에요. 그래서 문화관광부 장관한테 인터넷 내고 또 문화재청장한테도 내고 부시장한테도 내고….

저희 인터넷에 뜨는 것은 저희도 인터넷으로 회신해 줍니다.

그런데 거기 없던데….

인터넷으로 전부 다 해줍니다. 안 해주는 것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어요. 갖고 있고 전화도 어제 받았어요.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비단….

우리는 그렇게 하자고, 모든지 청천백일하에 드러나서 어느 것이 진실인가 아닌가 알아야 된다고… 지금 일방적으로 시에서 여론만 합리화 시켜놓고 일방적으로 정경화를 매도하는 것이지 그 사람 정당성에 대해서는 한번도 안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재판에도 원고, 피고 들어서 재판하는 것처럼 예능보유자하고 이쪽하고 통계적으로 토론해서 그것을 가지고 언론에 붙여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능보유자의 행동거지 하나하고 그 사람하고 비교를 해봐요. 누가 옳은가, 누가 정확한가, 예능보유자가 샘플인가, 교과서인가 말이에요. 그러면 시에서 반드시 택견을 세계무술축제의 하나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이 택견으로 하여금 보존시켜서 그 예능에 보존시켜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통일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현관장 그 사람 또 올렸잖아요. 분열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태양이 둘이 있느냐 이거에요. 대통령이 둘이 있느냐 이거에요. 이 무도는 상하관계에요. 스승과 제자 관계에요, 수평관계가 아니라고요. 그 택견만 아니라 모든 무도가 그래요. 모든 무술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스승님, 제자님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알면서도…, 왜 그런 것을 아무리 고집세다 하더라도 옛날에는 우리가 상소문 올려서 임금이 죽자 하더라도 상소문 올리고 독 아니라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충신이 있었어요. 지금은 시장한테 잘못하면 날라갈 것 같아서 말을 못하는 거에요. 그래서 되겠냐 이거에요. 비판하면 잘라버리고 또 보니까 그런 것… 이렇게 예산 막대하게 지원하면서 올바르게 지도감독을 해야지 운영되도록, 거기 111개 지도자들 세 사람 바른소리 했다고 다 잘라버렸어요.

무술에 관련되어서는 국가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택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내역을 보면 동일 종목에 동일 기능으로 2명, 3명, 4명까지도 지정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법이 개정되어서 금년 1월 1일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복수된다는 얘기는 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17개 종목에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제 얘기는, 그 얘기는 하지말고 얘기를 들어봐요. 그 궤변 좀 떨지말아요, 궤변 좀… 거짓말 하지말고 원 샘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키워주는 게 당연한 도리이고 의무지 뭐를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 사람 아니면 택견전수관 지었습니까? 시장님, 그럼 탄원서를 내서 국비 110억 받아왔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탄원해서 110억 받아온거에요. 무슨 얘기에요, 뭐를 했단 말이에요, 시에서.

박인규 위원 시간 관계상 예산에 대한 질문만 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바른 말 좀 해줘요, 예? 바른 말 좀 해달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45p 시립합창단 1억 700만원이 올라왔는데 시립합창단 언제 의회에 의결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먼저번 간담회 때 보고만 드린 사항입니다.

급료가 나가는데 급료가 나가는데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합창단설립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받지도 않고 예산부터 올려요?

말씀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 다음 수정예산 때도 설명을 드릴테지만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1년치를 다 계상을 했습니다. 수정예산에는 1, 2, 3, 3개월을 삭감해서 4월부터 계상하는 것으로 수정예산을 요구낼 것입니다. 그 안에 제반절차를 다 거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린 게 잘못된거죠?

예, 지금 현재는 1년치 올렸는데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말도 안 돼죠. 급료를 나가는 정원… 의회승인도, 결산승인도 안 받고 예산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돼죠.

수정예산에 제가 수정요구를 내놨습니다.

다음은 김남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입니다. 142p를 보면 문화관광과의 작년도 예산이 450억이죠? 금년도 예산이 450억 아닙니까? 2000년 예산이 450억인데 2001년도 예산액이 600억 이란 말이에요. 150억이 증감이죠? 150억이 늘어난 거에요. 30%가 증액이 됐네요. 그런데 150억이 뭐, 얘들 이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갑작스럽게 시설비나 민간실비보상금 145p에 민간실비보상이 또 146p에 민간실비보상, 154p 민간실비보상 또 시설비 이런 데에서 갑작스럽게 증액이 많이 됐어요. 이것을 연차적으로 서서히 해도 돈을 지금 많이 투자해서 애를 먹고 있는 그런… 빚을 많이 져서 그런데 이렇게 1년에 150억씩 한꺼번에 증액을 많이 시켰는데 이것이 문화관광과장님 돈이라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맘대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42p 집계표에 나온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위에 사회개발비가요, 사회개발비는 452억 단위가 맞습니다. 그리고 교육문화비도 작년도 것에 비하면 80억이 맞고 금년도 같은 경우 문화예술에 44억 9,00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편제상 2,000번에 해당되는 사회개발비가 총괄적으로 포함돼서 이것이 올라온 토탈 숫자가 되고 문화예술예산만 가지고 이렇게 표시된 사항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이 예산을 연차별로 차분하게 풀어나가야 되는데 한꺼번에 갖다가 이렇게 증액을 확 시켜놨다 이거에요. 해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조금씩….

저희 예산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2,110번에 문화예술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요구한 예산액이 44억 6,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작년도가 44억 9,7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것은 사회경제분야 그러니까 문화회관 또 박물관 다른 사회진흥국, 시민생활지원국 그쪽까지 다 포함돼서 계산돼 올라간 게 토탈 숫자가 그 금액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누구말따나 조자력이 흔칼 쓰듯 그냥 돈이라는 돈은 갖다 막 사그리 쓰는 것 같은데 좀 자제좀 해주십시오, 자제 예? 돈 쓰는 데 좀 자제해 달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6p 보면 수안보 온천제는 도비 지원이 1,500만원이 있고 시비지원이 2,300만원에서 3,800만원이 지원 되는데요. 앙성온천제는 시비 지원만 2,000만원있고 앙성온천제는 도비 지원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수안보온천제는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각 시·군별로 축제의 한 건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게 수안보온천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앙성은 올해 3회가 됐고 또 시·군별로 하나씩 해주다보니까 앙성이 안 들어가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앙성은 우리 예산에 편성은 안 했지만 도에서 직접 1,000만원을 받아서 행사비에 사용한 적은 있습니다.

공식적인 지원은 아니더라도 1,000만원 받았다 이런 말씀이죠?

예, 받았습니다.

그리고 146p에 중앙탑 탑돌이 행사지원에 1,0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은 3,000만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탑돌이 행사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3,000만원이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그 양반들이 요구한 게 3,000만원이란 뜻이에요.

예,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을 전국규모로, 지금까지는 우륵문화제차원에서 사업연합회 주관으로 탑돌이 행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을 주관은 사업연합회에서 건의를 하되 이것을 행정기관에서 탑돌이 행사를 좀 확대시켜보자 그런 차원에서 건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을 검토해서 3,000만원 그 분들이 요구한 것을 제가 인정을 안 하고 1,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1,000만원만 지원해도 그 행사가 제대로 됩니까?

예, 그리고 또 이 탑돌이를 하다보면 등을 다는데 불자들이 등을 달 때 상당한 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4p에 우리 동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뭣합니다만 거룡승천제 행사보조비로 1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 이 거룡승천제 한번 거행하자면 1,000만원도 넘게 드는 예산이 들어가요. 동민들이 모금하느라고 아주 죽을 애를 먹고 있는데 기히 좀 배려해 주려면 조금 더 해주시는 게 다음부터는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56p보면 향토민속자료전시관과 남한강 수석전시관 지붕개량비조로 9억이 올라왔죠?

예.

이게 지금 우리 충주시청의 차입금 잔액이 11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잔액이…, 그것이 연 8%에요 이자가, 그러면 9억이면 8×9 = 72, 연 7,200만원이라는 금리를 부담하고 꼭 이것을 지붕개량을 해야되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충주시 부채가 적을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막대한 부채를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최고 금리가 8%짜리에요. 그런데도 이 9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붕개량을 당장 해야되는지 꼭 필요성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느 방법이 됐든간에 민속자료전시관은 지붕개량을 해야할 상황입니다. 방수처리가 지금 안 되고 시설자체로 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방법이라도 지붕에 손을 대야만 누수를 방지할 수 있고 비 새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당초예산 검토할 때 우선 비만 안 새게 하느냐 아니면 지붕개량까지 하느냐 두 가지를 검토했었던 것이고 일단 설계가 나오면 한번 다시 검토하자 위원 여러분들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설계금액 10억 중에서 우선 9억정도로만 계상해 봤습니다.

당장 급한 것은 아니죠?

실시는 해야되는데 그게 작년에도 거론 됐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내가 질문하려다 우리 위원장님이 질문했는데 사실상 그 건물이 현대식 건물 아니냐 이거에요. 슬라브건물 아니에요? 그런데 작년에도 그런 지적이 됐었다고요. 그 위에 고전미를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옥식으로 지붕을 한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9억, 거의 10억이나 들여서 하면 그게 한옥에 대한 조형미가 나오겠느냐 이런 얘기죠.. 하여튼 물이 안 새도록 연구하는게 예산 덜 들여서… 작년에도 그런 논란이 됐었잖느냐 이거죠. 저것 아무리 해도 지붕만 올려놔가지고는 조형미가 나올 수가 없다고요, 건물자체가…. ("도면 설명")

됐어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고, 385p 보면 제3회 충주세계무술축제 기념비 건립으로 1식에 1,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 기념비 건립은 이것이 지금 당장 건립해야 됩니까? 무술축제가 종결된 다음에 건립하는 것이 기념비인데…

그게 먼저번 2회 예산 때도 요구가 돼서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발상한 것은 무술축제 자체를 기념한다기 보다 무술축제에 참가했던 사람들의 이름이나 그 사람들이 여기와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흔적 남기기 차원에서 이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술축제보다는 자기 흔적이 어디가면 있다 이런 것을 알려서 찾아오도록 만들자 그런 차원입니다.

2001년 문화행사 예산지원계획에 보면 10억원의 사진작가협회 충주지부에 제4회 충주세계무술축제 전국사진촬영대회 지원액이 1,000만원 돼있거든요. 다른 단체는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 1,000만원은 어떻게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지원되나요.

이번에 사진촬영대회는 전국대회로 했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다른 데보다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겁니까?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계무술축제 관계로 인해서 어제도 기자회견이 돼있고 여러 가지 의회와 집행부 관계가 상당히 불편한 관계에 있는 것은 과장님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무술단체회원들이 의장실에 들어와서 항의 비슷한 이런 행위를 하고 갔는데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모르는 일인데요.

그런 일은 없도록 하는게 좋습니다. 만약에 세계무술축제 10억 4,000만원을 우리 의회에서 예산 삭감했을 때 내년도에 무술축제를 위해서 국비, 도비로 시행한다, 강제시행을 한다 이런 발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럼 의회에서…

글쎄요, 저는 기자회견을 할 때 저는 의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했을 시에 시장님께서도 본회의 석상에서 강행을 한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말씀을 해 주세요.

본회의 석상에서…, 시장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것은 위원여러분께서 다 들으셨을테지만 어떠한 방법이 됐든간에 예산을 세워주셔달라고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년도에 꼭 이러이러해서 꼭 개최를 해야된다고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거지 예산에 관계없이 강행한다고 시장님이 어제 말씀은 안 하신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언론보도를 한번 보세요.

언론보도가 의회 같으면 의장님이 하실테지만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 의회공식석상에서 답변하신 그게 대외적인 또 시에 가장 중요한 의견이지 그 밑에 다른 분들이 혹시 그런 얘기했다고 해봐야 그것은 시장님 뜻은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의회 회의록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은 충청리서치 데이터를 가지고 참고사항이지 전적으로 그것만 믿고 어떻게 세계무술축제를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리서치에서 데이터 나오기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은 과연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게 꼭 필요하냐 그 다음에 격년제로 하는 것이 어떠냐 예산 감축을 해서 행사를 하는 것이 어떠냐 여러 가지 의논을 많이 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만약 충청리서치에서 전체 시민이 찬성한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 전체도 따라가겠다 이런 계획하에서 여론 조사를 한 것입니다.

어제 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도 의회에서 조사하신 내용중에 9항을 보면 확대를 해서 하자, 아니면 축소를 해서도 하자 이렇게 내년도에 하자는 쪽으로 나온 게 75%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장님이 답변하실 때도 격년제로 하는 것도 나왔지만 하여튼 격년제가 됐든 어떻게 됐든간에 내년도에 줄여서라도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러한 여론이 75%정도 나왔으니까 그 점을 좀…간과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깁니다.

그 75%는 세계무술축제를 계속해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75%인데, 하는 대신에 예산을 절감해서 하는 것이 좋다 이것이 지배적인 여론입니다. 예산을 절감해서 예를 들어 10억 들어갈 것을 3억이나 5억 들여서 세계무술축제는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은 그럼 격년제라도 제대로 해야될 것 아니냐, 10억이 들면 5억으로 매년 하는 것 보다는 격년제로 하면 10억 예산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토론을 한 것인데 자꾸 75%가 찬성한다, 그러면 예산을 15억이나 12억 들여도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저희가 금년에 쓴 게 13억 2,9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그보다 좀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예산을 줄여서 요구를 낸 사항입니다.

글쎄요, 그것 이제 말씀드린 것은 주무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여기 지금 자료가져온 데 보면 예총충주지부가 또 들어갔는데 정액보조단체는 이것 주면 안 되잖아요. 예총을 정액보조에서 줬는데….

예총지 발간한 것은 작년도 별도 예산에 세워서 지원해 준 사항이죠.

정액보조단체 사업비를 준다는 얘기는 운영비, 사업비 다 포함된 얘기지. 그러니까 거기 정액보조단체는 임의보조에서 주지 말라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죠.

백 위원님,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는 금년도 실적이 아니고 내년도 계획을 해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