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8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된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각종기금운용계획안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사항을 심사하신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관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위원회로 회부된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과 각종기금운용계획안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하고 계수조정을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거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실과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시 기금운용계획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1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2항, 『2001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광수입니다.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4p가 되겠습니다. 농수산개발비에 금년도 예산이 220억 5,995만 5,000원으로써 전년대비 약 28%가 증액이 됐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405만 5,000원, 공공요금및제세가 48만원, 운영수당이 270만원, 315p입니다. 급량비가 370만원, 임차료가 3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23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총액이 1,915만 2,000원으로써 부서운영기준여비가 648만원, 기본업무수행여비가 691만 2,000원, 농정관리 시책추진여비가 576만원으로써 전년대비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 750만원은 신농정업무추진 550만원, 농정특수시책추진 200만원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에는 금년에 360만원을 계상해 전년대비 12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316p입니다. 내용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작년도까지만해도 기준단가가 실과별 2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30만원으로 1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으로써 농업인비교교육참석보상 225만원, 충북농업경영인대회참가보상이 1,200만원해서 1,4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대비 104만 3,000원 감편성 했습니다.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로써 농업인의날 또 농업경영인 및 여성농업인수련회보조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요구할 때 농업인의 날 2,000만원, 농업경영인 500만원, 여성농업인 500만원 개별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묶어서 계상한 겁니다. 전년대비 200만원 감편성 했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보조 1,680만원, 농어민신문구독료 5,18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대비 73만 9,000원 감편성 했습니다. 377p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중에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사업을 3억 9,76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대비 2,689만 5,000원 감편성이 됐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입니다. 민간사회단체경상보조로써 농가도우미지원사업에 1,360만 8,000원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지원사업 배경에는 농촌에 젊은 여성들이 애기를 분만했을 때 약 2-3개월정도는 농가에 종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관학자매결연대학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충주대학과 자매결연을 맺은 것이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도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계상이 된겁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노후 컴퓨터교체 2대에 300만원, 업무처리용 프린터기 한 대에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산기반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32억 6,121만 1,000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증가가 29억 6,083만 2,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봄마무리일반경지정리환지비가 2,802만 7,000원, 봄마무리일반경지정리 26억 6,070만 1,000원, 가을착수일반경지정리 5억 7,870만원, 2001마무리밭기반정비사업에 7억 7,222만 4,000원, 2001년 착수 밭기반정비사업에 1억 5,495만원, 농촌농업용수암반관정개발사업 2개지구에 7,9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9p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2개소에 2억 7,804만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에 1억 7,643만원,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3공에 4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정주권개발사업이 22억 2,932만원, 오지개발사업에 14억 82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경지정리사업에 봄마무리일반경지정리사업에 1억 1,230만원, 가을착수일반경지정리사업에 1억 1,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320p입니다. 민간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반공사가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봄마무리일반경지정리사업에 16억 7,83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가을착수일반경지정리사업에 2억 1,610만원, 봄마무리일반경지정리환지비 1,627만 1,000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에 6억 5,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총 사업비 13억 8,0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1억 6,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업용수암반관정개발이 1억 2,000만원, 수리시설보수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시설보수에 2,000만원, 주덕 당우 유동지구 배수로정비사업에 3,000만원, 주덕 창전1리 용수로설치사업에 2,000만원, 주덕 삼청배수로정비사업에 2,000만원, 살미 공이 하리교량설치사업에 9,000만원, 상모 온천 오산용배수로사업에 4,500만원, 이류 매현 매현보설치사업에 1,500만원, 이류 만정 성종2리에 농업용수이용시설 1식에 2,500만원, 이류 가정양수장이용시설보수에 1,000만원, 신니 마수 마제농로옹벽설치사업에 2,500만원, 노은면 문송3구 배수로 및 비탈사면정비에 3,000만원, 앙성사이 능동농배수로정비사업에 2,500만원, 금가 도촌 도리농로포장에 3,500만원, 산척 영덕 둔대사면보호 및 배수로설치사업에 1,500만원, 산척 영덕생활용수사업보수에 9,000만원, 엄정 하일도수로정비사업에 5,000만원, 소태 복탄 인다락보용수로설치에 4,000만원, 달천 용관배수로설치사업에 3,000만원, 봉방 하방농로포장사업에 4,500만원, 목행 외촌용수로사업에 3,000만원, 동량 마흘에서 수회간 구거정비사업에 5,000만원, 앙성 조천리암반관정관로매설사업에 1,000만원, 살미 향산3리 농로포장에 3,000만원, 살미 대림산성진입로농로포장에 3,000만원, 엄정 족동 농로포장에 3,000만원, 금가 모산경지정리지구 비탈면정비사업에 3,600만원, 연수 산지당골농로포장사업에 3,700만원, 산척 광동배수로설치사업에 6,000만원, 노은 수룡1리 농로포장에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3p가 되겠습니다. 유통관리입니다. 총예산 6억 9,529만원으로써 전년대비 4억 7,762만 8,000원이 감편성 됐습니다. 감편성된 원인은 아직 보조내시가 덜된 분야가 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년대비 2만 6,000원을 감편성 했는데 이것은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민간실비보상금에 사과 44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사과홍보종사원보상 270만원, 청풍명월내고향큰장터참석보상급식에 80만원, 농수산물유통교육참석보상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에 제5회 충주사과축제행사개최에 5,000만원, 충주사과 서울나들이행사 2,000만원, 사과아가씨선발대회보조 5,500만원, 충주복숭아축제개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여기 미내시된 것들이 물류표준화사업하고 규격출하사업 또 산지유통사업 3가지가 아직 보조내시가 안됐습니다. 이 사업은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서 승인이 되면 제일 마지막 추경예산에 계상할 겁니다. 우선 시설비로써 이류방면 사과탑시설이 2억 9,900만원, 앙성면 방면에 복숭아탑설치에 1억 9,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이고 마지막으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관주골 선과장설치에 2,800만원, 충주사과농특산품포장디자인개선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49p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증축차입금이자상환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위원님.

314p 일반수용비에 생활용수수질검사수수료에 먹는 물 두가지가 있는데 두가지 44개 항목하고 8개 항목인데 상수도사업소에 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 8조를 보면 수수료감면에 관내간이상수도공동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케 되어 있거든요. 전항목은 연장검사를 할 때는 제외가 되는데 그외에 일반검사수수료는 감면규정이 있는데 여기 올려놓은 이유가 있는지요?

검사수수료감면조례는 제가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금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검사수수료는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급된게 잘못 된건데요. 하여튼 여기 한번 보세요. 감면규정 8조 5호에 관내 간이상수도, 공동급수시설이 감면규정에 들어가 있고 위에 있는 44개 항목, 그것은 감면이 안되요. 그리고 319p 정주권개방사업 2개면, 해당이 어디가 되는지.

정주권개발사업비는 내년도 가금면은 마무리사업이고요, 상모면이 착공에 들어 갑니다.

그러면 융자금이 여기 포함이 안됐는데 이 내용이 향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나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안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해주세요. 사과탑을 이승의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용역도 주고 한다는 말씀이 기존 살미에 있는 사과탑이 아닌 다른 성격의 사과탑을 설치하실 건가요?

그런 형태로 하는 겁니다.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규모가 달라지면 천상 용역을 줘야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을거 아니에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고, 살미에 있는 그런 형태로 설치를 하겠다는 얘기죠.

살미형태로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을 따르지 않나 하는데 용역이라니까 다른 형태로 한다면 예산을 두가지 다 따지면 5억인데 5억을 세울때는 그런 구상정도도 안하시고.

복숭아는 아직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음성에 복숭아 관계가 실패작이라고 하거든요. 그런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그렇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것을 챙겨야죠.

사과탑 용역을 말씀하시니까.

지금 살미면에 있는 것은 반쪽짜리가 하나죠? 지금 새로 하려고 하는데는 반쪽짜리를 두 개정도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우리 사과탑, 무슨 조형물중에서 그래도 충주의 사과탑이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입장인데요. 모르겠어요, 그것보다 더 잘하실런지는 몰라도 그정도만 해도 될텐데 용역을 따로 말씀하시니까 혹시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하고 질문 드린건데요.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하성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16p에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 농업인의 날 농업경영인 및 여성농업인수련회보조에 있어서 3,000만원이 농민7개단체 체육대회경비를 보조해 주는거 아닙니까?

그것은 농업인의 날은 7개 단체가 전부 포함이 되는 겁니다. 농업인의 날,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과 여성농업인은 별도입니다. 농업인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7개 단체가 전부 참여하는 행사고.

그러면 농업인의 날은 얼마를.

2,000만원입니다.

그럼 농업경영인하고 여성농업인수련회보조가 500만원씩, 어차피 소모성행사비 아닙니까?

경상비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보면 소모성경비겠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지역의 농업인들이 단합이 되고 또 농업발전을 위해서 세미나를 개최한다든가 또 유명한 강사를 불러서 교육을 받는다든가 하는 행사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알죠. 아는데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지금 농민의 집을 7억 5,000만원을 들여서 지어놓고는 계속 사장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차라리 소모성행사를 줄이고 농민의 집 운영보조금을 한 3,000만원 지원해줘가지고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 한 것이 아니냐 해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321p에 저수지준설 및 보수비가 있습니다. 5개소로 되어 있는데 장소가 선정되어 있는 것인지.

대상은 미확정입니다.

제가 어제 정규용 의원님께서 저수지시설안전에 관한 시정질문때 보충질문을 할까 하다가 말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관주소류지가 수문이 전부 콘크리트 토관인데 다 망가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문을 봄에 열때는 사람이 해머를 가지고 들어가서 때려서 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녹이나서 붙어가지고, 그래 어제 국장님한테 그런것까지 하기가 뭐해서 장소가 선정이 안됐다면 직원이 현지를 가서 확인해 보시고 챙겨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농민의 집 관계는 상당히 건설적인 안을 주셨는데 이게 아직은 운영비를 투자할 단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원적인 것이 잘아시는 바와같이 밑에 의류매장이 어떻든 정리가 되고 나서 그때 검토하려고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류매장이 금년말까지 아닌가요?

내년도 6월까지입니다.

4,000만원 전세로 준거 아닙니까? 전세자금가지고 은행에 예치해서 이자를 받는다고 해봤자 그거 몇푼 되지도 않을 거에요. 지금 농민7개단체에서 현 체제로 본다면 도저히 끌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서로 지금 소똥벌레 떠밀 듯 이리 밀고 저리 밀고 그것을 맡아서 끌고 나갈 핵심체도 없고 그렇다면 차라리 보조금을 거기에 지원해줘가지고 한 5-6,000만원 된다면 그래도 자체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입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5p 충주시농특산품포장디자인개선 2,000만원이 섰는데 무슨 디자인을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시는 사과나 복숭아나 방울토마토나 또는 가공식품중에서 엿이나 한과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중에서 미관상이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아니면 예술성이라고 표현하면 될까, 좀 촌스러운 것을 바꿔보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포장디자인을 획기적으로 바꿔보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종이 예산에 섰는데 아직 결정된게 아니죠?

주로, 한과같은거 복숭아, 방울토마토, 배 이런 것들이 주로 상품이겠죠.

그런데 제가 보는 견지는 이미 디자인돼서 박스가 나오고 사뭇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굳이 돈을 들여서 새로 디자인을 할 필요가 있나, 그 디자인을 몇해를 끌고 나왔는데 앞으로 또 오히려 시장에 가서 혼동이 오지 않을까, 한과 같은거 방울토마토 그때 당시 디자인 해서 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것을 가지고 박스대나 더 숫자를 늘려서 지원사업을 해주는게 낫지.

디자인 박스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한게 저희들이 물결무늬사과박스 있잖아요. 이게 가락동도매시장이나 아니면 농협하나로마트를 가봐도 이것은 확 드러나요. 사과제품, 과일제품 수도없이 많은 박스가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죽 흝어봐도 저희들께 확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남이 즐기고 장보러 가면 나도 같이 뒤에 따라간다, 그런 것 보다는 오히려 이런 박스도 현대감각에 맞게 하는 것이 상품홍보라든가 가격에 영향에 미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해봤습니다.

그것도 좋은 거겠습니다만, 2,000만원씩 들여서 디자인을 바꿀 필요가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김원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우선 319p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이 1.4km인데 시 경지정리분만이죠?

예.

그러면 기반공사분은 별도로 몇 km나 되는지 아시면.

그것은 민간대행사업비 321p에 보시면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6.3km가 있습니다. 이게 6억 5,520만원으로 계상된건데 이것은 기반공사에서 할 사업입니다.

그리고 324p 사과아가씨선발대회보조가 있는데 사과아가씨를 금년에도 안뽑았잖아요.

그것이 금년에는 사과아가씨를 하는데 많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내년에는 과연 어떻게 할건가, 예산에 세우지 않으면 아예 사과아가씨라고 하는 것은 내년부터 없어져 버리는 거고, 또 내년도에 가서 우리지역의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에게 또 어떤 여론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사과아가씨를 뽑아야 되는 건지.

그러면 금년에는 사과아줌마를 뽑고 내년에는 사과아가씨를 뽑는다는 거죠.

아니죠, 그것이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에 계상해 놓고 그것이 어떤 결론이 나든지 나게 되면 가감을 해야될.

예년에는 사과아가씨 선발을 원협에서 했던거 아닙니까?

원예협동조합에서 경영이 수년전부터 매우 어려운 지경에 와있고, 또 사과주우스공장을 약 120억을 정부보조 한 20억 받고 나머지 한 100억정도를 융자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재정압박을 많이 받고 그래서 한 5년동안 소히 배당도 못해주고 직원들 급여도 인상 못시키는, 보너스도 없는 체제가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답니다. 그래서 사과아가씨를 매년 800만원씩 MBC에 줘가지고 했었는데 어떤 경비라도 줄일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원협측에서 금년도에 포기를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MBC측에서도 충북아가씨선발대회는 완전히 없어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예산은 계상하지만 사업을 할지 안할지 모른다, 알았습니다. 316p 아까 하 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보충질문을 할께요.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에서 농업인의 날 경영인 및 여성농업인수련회보조에 금년도에 예산액하고 집행된 내역을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의 날은 금년도에도 2,0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7개 단체가 공통으로 하는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농업인의 날 행사에 2,000만원은 금년도 똑같이 계상했고, 농업경영인과 여성농업인은 이것을 작년도에 예산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영인들은 그 예산이 경영인의 예산이다, 또 여성농업인은 무슨 얘기냐, 그게 50%는 우리꺼다,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아주 분리를 하자 해가지고 분리를 시킨겁니다.

그래 작년에 집행내역하고 예산이 얼마나 되냐고요?

그것은 제가 농업인의 날에 나간것은대충 기억을 하는데 그외에 것은 기억을 못하겠네요.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3p에 일반수용비 사과홍보물제작 축제나들이행사하고 충주사과나들이 선전탑 및 프랭카드 사업비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해 보세요.

이것 사과나들이 할 때 선전탑을 세우는 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서울시청 앞 로타리에 선전탑을 세웠습니다. 프랭카드같은 것은 육교같은데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프랭카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위에 충주사과홍보물제작에 70만원씩 5종은 뭐에요?

이것은 저희들 포스터를 만들고 팜프렛을 만들고 그런데 사용하는 비용이죠.

포스터, 팜프렛에 70만원씩 세운다 이거에요?

이것은 초청장, 이런게 다 들어가죠.

그게 어떻게 홍보물에 들어가요. 초청장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초청도 역시 우리 충주사과축제를 하고 나들이행사를 하는 것이다, 하고 알리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한 성격이 아니고 70만원씩 들어가는 5종에 홍보물인데 70만원씩 들어가는 5가지가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초청장이고 팜프렛, 포스터 이런 종류가 아닐 것 같은데.

팜프렛같은건 70만원씩 들어가죠. 칼라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5종이 뭐냐, 이거에요? 막연하게 얘기할게 아니라, 그렇다면 5종 표시를하지 말았어야지, 5종이 뭐뭐냐 이거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7p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병해충긴급방제 농약구입으로 550ha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모내기가 끝나고 각 읍면동별로 도열병 입제농약을 공급해주고 읍면동 직원들이 출장을 다니면서 도열병을 초기에 발견했을 때 현장에서 농약을 공급할 수 있게끔 제도화해서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 같은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한해대책용 비닐구입입니다. 봄 가뭄에 대비해서 논물가두기용 비닐을 각 읍면동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촌일손돕기 전염병 보호장비구입입니다. 금년도에도 가을에 군장병하고 경찰학교 여러 유관기관 단체에서 벼가 쓰러져서 인력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각 부대에서 부대장들이 우려하는게 가을철에 유행성출혈열하고 랩토스피라증 때문에 일손지원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정식 공문으로 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작업하는 동안에 장화하고 장갑을 착용하고 인력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공시료채취인부임은 50여개 양곡보관창고에서 공시료를 채취해서 1개 창고에서 100가마씩 하기 때문에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에 농민교육여비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과수, 채소, 농기계교육 등을 해서 202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328p가 되겠습니다. 농촌일손돕기급식지원입니다. 금년도에 모내기부터 고추정식이라든가 벼세우기, 벼베기까지 해가지고 연 인원이 1만 1,800명이 일손돕기를 실시했습니다. 일반 공무원은 제하고 군부대에서 나가는 인력에 대해서 간식비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쌀생산대책우수마을에 대해서 시상금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논농업직접지불사업입니다. 이것은 위의원님들 책상에 하나씩 나눠 드린게 있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관계는 UR협정관계, 농가소득에 한계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서 논농업직접지불제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실제 논농업에 이용되는 논에 대해서 대상을 하고 소유자한테 지급되는게 아니고 실경작자한테 지급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부터 2000년 3년동안에 실제 논농업에 이용이 된 농지에 대해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농가당 경영규모가 300평미만은 논이라고 하더라도 제외가 되고,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대상농지는 여기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농지전용으로 확정된 농지는 여기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급단가는 진흥지역에는 1ha당 25만원, 비진흥지역에는 ha당 20만원으로 잠정 단가가 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산정결과 대상농가당 5만원 미만일때는 5만원을 지급하고 지급상한이 1농가당 2ha까지 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게 읍면동에서 농지원부정리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2월 28일까지 농지원부정리를 마무리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국비로 되어서 농업직접지불제가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주시에 15억 5,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폐농기계수거보상입니다. 이것은 도비숙원사업으로 폐농기계가 농가에 방치되어 있을 때 이것을 수거한 단체나 업체, 개인한테 1대당 2만원씩 보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329p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개량물꼬지원사업은 금년도에 5,000개를 계획세워서 4,300개가 공급됐습니다. 내년도에는 2,000개가 공급계획이 수립됐습니다. 다음에 벼병충해공동방제지원사업입니다. 벼 이앙이 끝나고 물바구미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7,900ha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가 6,980톤이 내년도에 공급됩니다. 규산질이 3,460톤, 석회가 3,520톤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한강수변구역이나 상수도구역에서 친환경농업으로 비료를 적정량을 사용하고 또한 유기질비료를 적정량, 또한 토양개량제를 기준량을 살포해서 환경농업을 했을 때 수량감소되는 것을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1ha당 52만 4,000원씩 국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내년도 휴경논생산화사업은 도사업이 12ha, 시 자체사업이 5ha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신규휴경논생산화사업에는 중장비를 투입하기 때문에 1ha에 1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해봤을 때 제초제 지원, 농약대 지원까지 해서 한 140만원씩 소요 됐습니다. 다음 토종잡곡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실시했던 사업이 내년도에 다시 실시가 됩니다. 내년도에는 2개소가 사업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토종잡곡 기장이나 메밀, 조, 수수 등을 각 농가에서 관광도로변에 재배해서 관광객들이 옛날 정취를 느낄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청정농산물시범단지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각 농촌에 농촌환경이 계속해서 오염이 되고 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10ha이상되는 면적을 1개단지씩 선정을 해서 시범단지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대상작목은 10ha에 벼가 50%이상 들어가고 또 채소, 과수, 기타 작물이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사업내용은 농촌환경오염원을 제거하는 사업하고 농토종합관리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작목육성사업입니다. 저희가 충청북도에서 각 시군별로 지역특화작목을 지정해가지고 육성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사과, 복숭아, 밤에 대해서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과하고 밤에 대해서 지역특화작목육성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30p가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입니다. 내년도에도 예비못자리를 금년도 수준에서 시에서 직접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000상자를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휴경논생산화사업에 금년도에 신규로 조성한 13ha에 대해서 휴경논에는 풀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제초제를 지원할 계획으로 13ha를 계상했습니다. 또한 휴경논에 대해서 관정을 5공 착정하는 것으로 해서 1공당 1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습도복지구 도복경감제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먼저번 하성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관내에 상습도복지역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관내에서 89ha가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25ha에 대해서 우리가 도복경감제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번에는 세리타드가 나왔습니다만, 현재는 세리타드 생산이 중단된 상태고 현재 공급되는 약제는 큰손입제가 공급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 병해충공동방제지원입니다. 물바구미에 이어서 잎도열병방제를 하기 위해서 7,000ha에 50%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오지마을 농기계부품대지원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농기계 반값공급으로 인해서 각 농가에 농기계는 다량 공급이 됐습니다만, 현재 농촌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농가에 해당되는 사업이 아니고 오지마을 영세농가나 고령, 부녀농가를 조사해 가지고 농가들이 수리업소에서 농기계가 고장나서 수리할 때 5만원 미만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어려운 농가의 사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 사과품질향상 및 이중봉지지원사업입니다. 사과를 300평이상 재배하는 농가당 300매 이하로 해서 금년도에는 2,500만매가 공급이 됐습니다만, 내년도에 2,200만매 공급계획을 세웠습니다. 농가에서 신청들어온게 2,500만매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과착색용은박비닐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품질향상 이중봉지지원사업하고 같은 맥락으로 충주사과명품화사업을 위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농가당 20매 이하로 배정을 해서 내년도에 2,000롤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복숭아지주목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공급된 복숭아지주목이 앙성, 노은, 호암동 이쪽으로 치중해서 복숭아지주목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제외한 안림동이라든가 각 면단위 쪽으로 해서 내년도에 3만개를 지원해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복숭아지주목이 앙성, 노은쪽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평가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볼까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복숭아음성선별기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복숭아 300평이상 농가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60대를 각 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역을 더 확대해서 음성선별기 100대를 공급하고자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 제초용차광막설치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과수농가별 자체로 제초용 차광막을 시험해서 설치를 해본 결과 좋은 것으로 평가가 나타났습니다. 각 과수농가들로부터 저희들한테 요구사항이 들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해볼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부직포보다 현재 저희가 가져나온게 차광막이 되겠습니다. 기본 부직포보다 가볍고 다년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풀이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제초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농업의 일환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가림하우스설치지원사업입니다. 저희가 시설채소 재배농가들한테 현재 비가림하우스를 계속해서 지원사업으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대상농가를 신청을 받았을 때 상당히 많은 농가가 들어와 금년도에 다 소화를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신청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에 2ha에 대해서 비가림하우스를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0p 재해대비 예비못자리 있잖아요. 이것을 과장님 참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금년에 시내 사람이 면단위 땅을 사놓고 많지도 않아요, 1,000평. 못자리를 안하더라구요, 그래서 물었어요. 못자리를 왜 안하느냐, 그랬더니 모가 다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나중에 모를 어디에서 실고 와요. 못자리도 없는데 어떻게 모를 빨리 심느냐고 물었더니, 달천가면 많다고 그래요. 시에서 하는 예비못자리가 있다는 거에요. 구할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구한다고 이 사람이 그래요. 과장님 참작하시라고 내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런 사례가 실제 있었으니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내년도부터는 읍면에 산업담당자들한테 충분히 지시해서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화는 어떤 거에요?

노란장화 있잖아요, 모내기할 때 신는 장화를 탄약창장이 유행성출혈열하고 랩토스리라증을 말씀하시고, 또 이쪽에 특공대가 다른데로 이전은 된다고 하지만 특공부대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래서 댁에 자녀같으면 그런 전염병 발생장소를 TV나 신문에 떠드는데 그냥 논에 집어 넣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막상, 그리고 우리가 작업을 시키면서도 벼 쓰러진 논이 대개 진수렁논입니다. 그러면 무릎까지 푹푹 빠지고 그래서 사실 일손돕기 지원을 받아도 죄송스러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회수해서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작업이 끝나면 회수를 해가지고 시청으로 가져와야죠.

329p 토양개량제공급이 규산질은 현지까지 뿌려준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규산질은 단위농협에서 살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년전부터 단위농협에서 직접 살포를 해주고요.

그러면 신청만하면 해주는 거에요?

아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살포하게 되어 있고요. 다만, 단위농협에서 자기네들이 살포를 못했을때는 살포할 수 있는 인부임정도를 계상해서 농가한테 지급을 해줄 겁니다, 지금. 원래는 직접 살포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규산질 비료가 만약에 방치되어 있다면 그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방치가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일단은 포장까지는 농가에서 운반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 살포는 단위농협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농가에서 자기 논까지 갔다 놓고 살포를 안했을 경우는 농협에서 예산은 그냥 묵어야 되겠네요?

농협에서 살포기로 살포를 안했을 때는 살포할 수 있는 비용을 농가한테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가는 건가요?

이것은 농림부하고 농협중앙회하고 협의가 되가지고.

우리하고는 거치지 않고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다음 지역특화작목육성사업에 사과하고 밤을 하신다고 했나요? 밤저온저장고.

이것은 소태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복숭아는 330p에 지주목하고 음성선별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역특화사업관계는 이쪽에서 민간사업보조로 넣고 지역특화에서는 사과쪽으로만 치중을 해볼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충주는 사과, 복숭아, 밤밖에 없나요, 지역특화작목이.

현재는 3가지 품목이 지정이 됐습니다.

도에서 지정한거 때문에 그런거죠?

예.

그리고 330p 민간자본보조인데 우선 전체적으로 저희 농업생산지원과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16억이 증됐지만 사실상 논농업직불사업 14억 5,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또 민간보조 국고하고 도비보조가 전체 2억 6,000만원에서 시비가 반 되니까 2억은 좀 안되게 증가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늘었지만 실제로 우리가 시예산을 볼 때 지난해에 5억 8,6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은 4억 5,900만원, 1억 2,700만원이나 감소가 됐는데 이유하고, 또 민간자본보조에 어째 충주시에 큰 농사를 대단위로 짓는데 사과, 복숭아만 지원해 주는 것은 뭡니까? 얼마든지 할게 많은데 더군다나 1억 2,700만원까지 감을 해가면서 사과, 복숭아만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되요. 그리고 여기 민간자본을 자꾸 따지게 되는데 휴경논생산화사업을 열심히 해서 쌀생산은 많이 됐지만 실제로 어제 시정질문에서 RPC공장에 대한 문제점, 또 정부에서도 앞으로 수매를 자꾸 줄여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전체적으로 쌀 수급량은 이미 100% 자급은 되는거고 더군다나 7,000석인지 얼마가 남는다는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쌀깞이 떨어지기 때문에 RPC에서도 살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자꾸 휴경논생산화를 해서 살생산 실적위주로 생각하고 계속 생산화를 해야 되는지, 더군다나 지원을 해주면서까지 그런 사후대책은 마련 안하고 해줘야 되느냐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오지마을 농기계부품지원은 어려운 농가에 5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오지마을이라면 오지마을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되는건지, 농기계부품대지원은 기왕 지원을 해주려면 이것보다는 더 해서 실제로 농가에 한 1만원 이하의 부품대를 교환한다고 할 때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 줘가지고 거기서 현장 나가서 수리할 때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농기계센터에서도 이런 부분이 조금 있죠, 사업비 나가는게. 거기에 포함해서 줘야 될 것을 이쪽에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은 좀 이유가 안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가림하우스설치지원같은거요. 이게 사실은 우리 충주를 봐서는 앞으로 농사를 어느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봐야되요? 실제로 우리 충주가 과수생산을 열심히 하고 홍보를 열심히 하지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어느정도 인식을 하고 계신다고요. 공무원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겁니다. 우리 충주가 여기 고속도로가 되면 근교농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하우스쪽으로 나가야 될거라고요. 또 수출농업으로 나가야 된다고요. 이런 쪽으로 전혀 예산지원이 안되고 여태까지 해오던거 사과이중봉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사과농사짓는 분들한테 조금 제가 책망을 들을런지 몰라도 이것 몇 년째 지원해주는 거죠? 사실 2,200만장이라고 하면 지난해 2,500만매 신청이 들어와서 겨우 300만매를 못해준 모양인데 앞으로 사과농사 은박비닐 이것도 마찬가지, 복숭아지주목 여태까지 계속 지원해줬던 거라구요. 기왕이면 사과제초용차광막같은거, 새로운 부분을 지원해줘서 어떤 시범적인 성격 또는 정책적으로 이것은 지원을 해줘야만 된다, 라는 이유가 있을 때, 왜냐, 사실은 이것을 해서 좋은건데 상당히 비싸다든지 아니면 귀찮아서 이런쪽으로 했을 때 어떤 정책적인 쪽으로 지원이 될 때는 연간 계속지원이 되도 좋지만 이것은 사실 여태까지 사과농사짓는 사람들 물론, 근래에 와서 어려워요. 그러나 사실은 과수농사라고 하면 어느정도 농가에서는 중농이상, 어떤 경영이 확실한 사람들이라고요. 이런 사람들한테 자꾸 지원을 해주다 보면 이 돈속에서 다른 사업을 전혀 못한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세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관계가 작년도에 우리가 사업추진한 것은 쌀생산시상금사업비까지 포함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사업을 추진한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아직 도에서부터 확정된 사업비가 내시된 바가 없습니다. 그게 들어오면 한 2억정도는 증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관계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각 농가들한테 수시로 영농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을 때 불시에 아이디어가 생각났을때는 수시로 우리한테 전화를 한다든지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추진하는 사업외에 농가들로부터 획기적인 개선사업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방충망같이 농가에서 해보고서 성과가 좋은거, 이런 것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지금 임병헌 위원님은 그런 것을 개발을 못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영농철에 임병헌 위원님한테도 좋은 방안이 있으면 좀 알아봐 달라고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 지적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그게 머리 짜내고 하다 보니까 마땅한 사업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업을 추진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과하고 밤, 복숭아에 대해서는 왜 사업을 지원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농작물이라는게 가지수가 항정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시설채소를 하는 농가도 우리 충주 근교에도 많습니다만, 주가 오이하고 상추, 이쪽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하는 것은 우선 전체 사과나 복숭아나 이게 재배면적 자체가 많습니다. 사과가 한 1,500ha, 복숭아가 450ha정도 되고 현재 우리 충주지역에서 좀 아쉽게 생각되는게 제 나름대로 판단한게 고추관계가 면적이 많으면서도 현재도 우리가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추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지원해 줄게 없어가지고 비가림하우스를 그쪽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고추재배농가들한테 비가림하우스를 지원해 주는게 됩니다. 그래서 전품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해주기 어려운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휴경논생산화사업을 쌀도 남아돌고 이런데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느냐는 말씀은 현재 우리 관내만 보시더라도 각종 도로사업이나 일반 기반조성사업 때문에 농지가 상당히 잠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쌀이 남아 돈다고 신문에 보도되는 것은 오히려 그사람들이 이렇게 방송보도를 하면서 쌀값이 하락되는 이런 영향까지, 제가 봤을때는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관내 양곡량을 파악해 봤을 때 작년도 이 시기에 보관했던 양하고 같습니다. 제가 자료는 안가져 왔습니다만, 양곡보관량이 작년도 추곡수매 끝났을 때 양하고 현재 우리 관내에 보관하고 있는 양하고 거의 같은 상태입니다. 다만, 작년도에 전라북도 해안 지역에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그쪽에 많은 양이 감소가 됐다가 금년도에 그쪽이 풍작이 됐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봤을때는 늘어나는 양이 됐을테죠, 그런데 현재까지 휴경논은 생산이 가능한데까지는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야 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부품대 오지마을 범위를 어디까지 두느냐, 제가 판단했을때는 살미면 예를 들 때 공이동, 산척면을 들었을때는 명서리, 석천리, 소태를 봤을때는 주치리나 이쪽 세골쪽 이런 경우를 해가지고 오지마을을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사업계획을 세울때는 그런 판단하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정말 오지마을 농기계부품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은 해요. 생각은 하는데 바로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은 드렸지만 제 마음으로 아쉬운게 정말로 1억 2,700만원까지 감이 돼야 되느냐, 이번 수정예산으로 좀 더하실 의향은 없어요?

그것은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히 사과, 복숭아, 물론 충주가 사과, 복숭아 쪽으로 가야죠. 이것은 이미 검증된 사업이란 말이에요. 검증이 됐고 조금 지원이 덜되도 가능한 부분이고 또 기술센터쪽에서도 여러 가지 품목들을 나열해 놨습니다. 솔직히 새로운 사업을, 새로운 작물을 재배하는 쪽으로 해서 우리시에서 주도를 해 나가야 되지, 자꾸 연중행사로 계속하면 역시 우리 충주농업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고추, 옛날 우리 충주 중원군하면 고추생산지역인데 이게 음성이나 괴산으로 뺐겼잖아요? 지금 사과도 다른데로 자꾸 뺐기는 그런 현상이 보이고 정말로 우리 충주지역의 농업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왕 신경쓰시는 길에 근교농업과 수출농업 이런쪽으로 관심을 가지고서 계속 사업추진을 해주시고, 기왕에 예산을 금년하고 지난해는 사실 농산지원과가 계속 증액이 됐는데 명년도 예산을 보니까 줄어가지고 마음이 상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해를 하시고, 그런쪽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농업직접지불사업있죠, 이것이 ha당 20만원에서 25만원 수준으로 지급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내년도 계획이 8,340ha인데 20만원씩만 해도 한 17억정도 되는데 14억 5,000만원밖에 안되요. 이게 숫자가 어떻게 된거에요? 최하 20만원씩만 쳐도 8,340이면.

이 관계는 농림부에서부터 직접 내시가 된 금액인데요. 내용관계는 정확하게 판단은 못했지만 현재 우리 공부상에 있는게 8,340ha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논에 모내기로 이용되는 것은 저희들 관내에 한 7,900ha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에 이어서 질문을 하는데 8,300이면 지금 얘기한 7,900ha이상 해당되는 해당자가 있을때는 예산이 한정되는데 그 추가되는 예산은 어떻게 해요?

이게 농가단위로 2ha이상되는 농가도 많거든요. 2ha이상되는 농가도 5ha든 6ha든간에 2ha뿐이 인정을 안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 지장이 없을거다, 그렇다면 숫자에 대한 것은 한번 중앙에 물어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냥 받을게 아니라.

자료드린 뒤p에 보조금 지급란이 있습니다. 지급방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급상한이 2ha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농사를 5ha를 진다고 해도 5ha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게 아니고 2ha까지만 보조금을 주고 나머지 3ha는 보조금을 안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적이 8,340ha라도 거기에 해당되는 면적은 실질적으로 6,000ha가 될 수도 있고, 5,000ha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한가지 임병헌 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지난해에 고추세척기지원이 금년에 빠졌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문제점이 있어서 알아 봤더니 이런 여론이 있어요. 고추세척을 한 고추가 음성, 괴산에서 다 가져가서 음성, 괴산고추로 팔린데요. 그렇다고 하면 음성, 괴산고추보다 나으면 낫지 나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음성고추에서 둔갑을 해서 판매를 한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동료위원 가운데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조율이 낮아서 그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진다고 하는데 1년에 몇 백대도 아니고, 작년에 10대인가요, 그정도 지급했듯이 고추가 충주 중원에 으뜸상품이었는데 그런데 골고루 혜택을 주는 뜻에서 작년에 처음 시작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저기가 있더라도 내년에 다시한번 해볼 용의가 없는지 답변좀 해줘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가에서 보조비율관계, 농가부담관계하고 또 거기에 세척하는 과정에 시간이 좀 소요됩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많은 양을 땄을 때 세척기에 세척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기피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가별로 희망량을 파악해가지고 희망량이 어느정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희망량을 1차조사해서 다음 추경에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알았어요.

김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29p에 개량물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농가별 신청을 정확히 하고 있는 건지요?

예, 바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도 했었습니다만, 이장님이 모르는 동네가 많더라구요. 홍보가 안됐고,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꼭 필요한 양이 신청돼서 보급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금년도에 농가에서 정확하게 신청했을때 만약에 신청량이 오버했을때는 무슨 대책이 있나, 말씀을 해주시고요. 토양개량제공급에 있어서 규산질을 농협에서 비용까지 대줘서 100% 잘 공급이 되고 뿌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석회는 제가 전년도에 어느 지역을 보니까 부녀자나 노인들 있는 집에서는 석회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는 사람들만 갔다 쓰고 나머지는 자기들 창고에 넣어 놓은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쓸양은 100포인데 200포, 300포를 한집에서 갔다 쓰는 동네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대개 배추하는 농가가 석회를 매년 시용합니다. 그래 이런 집은 모자라니까 동네에서 배분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몇천평 가진 밭에 한포도 안들어간 집이 있어요. 이것은 국가시책하고 안맞는 거니까 철저히 규명을 해주시고요. 신규휴경논에 물론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지만 1년 휴경논을 개발해놓고 그 이듬해 또 묵혀요. 아니면 1년 휴경논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휴경논을 하고 비용이 재투자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무도 필요없는 사업이, 정확히 파악해서 하셔야지 꼭 필요한데는 해야 되지만 이렇게 필요없는데다 재투자 해가지고 장비대만 들어가고 가을에 가서 벼도 못벨 정도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먼저 한번 써먹은데다 다른 명의로 또 들어가더라구요, 이중투자를. 그런데 이것을 면에서 휴경논을 올리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는지 모르지만 시에서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것도 좀 해주시고요. 비가림하우스에 있어서 한동당 설치규모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이것은 평당 사업비가 표준설계 3만 6,000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지금 2ha를 하신다고 했는데 농가에서 신청했을 때 동당.

동당 150평에서 평균 200평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 30%는 사실 제가 보기에 적다고 보거든요. 이거 부과세 10% 끊어야 돼죠?

부과세 10% 들어갑니다.

농가에서 차라리 내돈을 주고 사면은 100원짜리 90원만 주면 사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보조사업을 꼭 부가세를 끊다 보니까 그 10%까지 농가부담이 가는 거에요. 결국은 30%보조가 아니라 20%보조가 됐다고요. 그래서 보조분이 약하지 않느냐, 이것은.

개량물꼬관계가 금년도에 5,000개 공급계획을 세워가지고 농가한테 저희가 신청을 받았을 때 금년도 4,300개를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공급계획이 2,000개를 구입해서 현재 각 농가별 신청을 각 읍면동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개 계획된 것은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느 리.동에 따라서는 리.동장들이 앰프방송이라든가 반상회를 통해가지고 충분히 농가들한테 주지를 안한 사례가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금년도 소요량관계는 작년도 우리가 예년에 농가들 신청량을 판단해서 약간 여유있는 것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 들어온게 한 1,000여개 정도 되지 않을까 현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만약에 물량이 초과된다, 그랬을 때 다른 시군에서 포기물량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전수 받아서 이것은 희망하는 물량 전체를 공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석회 관계가 특정농가한테만 계속 공급이 되고 있다, 이 관계는 우리가 읍면동에 강력하게 다시 지시를 해가지고 내년부터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경논 관계는 저희가 사업을 보고 받을 때 완전히 사진까지 촬영을 해가지고 사업전.중까지 해서 사후관리대장까지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명의로 다시 재신청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알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점이 우려가 되어서 이것은 우리가 각 읍면동별로 최근에 실시한 휴경논에 대해서는 현지답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량물꼬는 하여튼 지금 과장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농가에서 실제 필요한 량, 이것을 정확히 파악돼서 보급되게 해주시고요. 토양개량제 석회는 제가 어느 동네라고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제가 나중에 어느 아주머니가 밭이 한 2,000평이 넘는데 한포도 못받았다고 해서 제가 알아 보니까 동네는 다 떨어졌는데 먼저 필요한 사람은 갔다 쓰라고 한거에요. 그러니까 기계 가진 젊은 사람들이 자기네 배추밭에 쓰고 나머지를 창고에 들여놓고 그 다음에 또 쓰더라구요. 그래 이런게 앞으로 없도록, 그래야 정부시책에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신규휴경논은 지금 과장님은 그런일이 없다고 하시는데 앞으로 첫해에 장비 들여서 휴경논을 했으면 그 이듬해 다시 제초제만 사주면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해서 계속 논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대게 보면 1회성으로 그해에 것만 싹 따먹고 마는데가 많아요. 그런게 앞으로 없도록 강력하게 단속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생산지원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가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2p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는 전년도 15억 5,000만원에서 7억 4,400만원으로 약 8억원이 감이 됐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은 도시공원관리인부가 7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봉급이나 제수당관계가 되겠습니다. 1억 3,662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장 탄금공원매표원이 4명이 있습니다. 4,260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도시공원 및 휴양림 청소용품구입비해서 1,511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이것은 문송수목원이라든지 기타 저희들이 관리하는 꽃묘장해서 전기요금, 공공요금제세로 2,23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봉황 자연휴양림 일숙직자에 대한 숙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임차료입니다. 저희들 꽃묘장하고 유채꽃밭 정비 및 복토에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대가미사토장정비에 내년에 운동기구를 설치하려고 사토를 받았습니다. 반입을 해서 정비로 390만원 세웠습니다. 가로수보식에 따른 임차료 9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1,25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38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원용 잔디깎기 3종 유지비와 또 정원용잔디깎기외 3종 수리비, 전기 및 관리비, 건물유지비입니다.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가로수관리에 비료구입비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로수보식작업에 1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꽃묘생산 자재구입은 종자대, 자재대를 해서 1,09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꽃묘장 비닐하우스시설인데 6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꽃묘장 약재 및 거름입니다. 농약이 5만원 10종, 4회분과 돈분외 4종, 부속톱밥 등 해서 5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산 및 꽃묘생산 자재구입은 꽃박스하고 꽃화분구입입니다. 이게 2,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공원내 잡초제거 약제비입니다.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탄금공원관리 및 청소인부임, 이것이 올해 화장실 두군데를 수거식에서 수세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을 청소도 해야되기 때문에 한 사람을 쓰겠습니다. 742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조경수 및 수변관리인부에 972만 4,000원, 전지와 전지비가 되겠습니다. 가로화단 및 로원관리인부임입니다. 제초비에 196만 9,000원하고 제초, 병충해방제에 31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수전지인부임이 전지작업, 두목작업, 제초작업, 시비작업해서 1,54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수이식작업입니다. 조경부하고 보통인부해서 35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채꽃 파종 및 제초작업을 35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7p가 되겠습니다. 직영꽃묘장 생산관리인부임이 기술인부 2명과 보통인부해서 4,56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꽃길 및 로원조성인부임이 1,59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꽃박스도색에 2회해서 8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탄금공원 잔디밭제초인부임 119만 3,000원, 금제공원 잔디밭제초가 53만 1,000원, 어린이공원이 여러개소 있습니다. 여기 54만 8,000원, 남양, 예성, 용탄공원 제초인부임이 477만 2,000원, 호암공원 시유림에 풀깎기작업에 31만원, 대가미공원 사토장관리인부임입니다. 741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공원내 나무이식작업을 4개소에 1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휴양림 세탁 및 청소용품, 인건비 79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꽃묘생산 및 꽃길조성인부임이 1,32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공원 공중화장실관리인부임입니다. 636만 3,000원입니다. 무궁화식재지 제초작업입니다. 무궁화를 금년도에 1만 7,300본을 심었는데 여기 사후관리로써 167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녹지사업추진 산재보험입니다. 모든 녹지사업을 산재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탄금공원입장료 수입분담금 지급입니다. 이것은 산주에게 돌아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58p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탄금공원 산책로정비입니다. 이것은 문화원에서 궁도장까지 가는 길이 경사가 좀 있습니다. 매년 우기시에 자꾸 파이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인터로킹을 부설하려고 하고 다음에 열두대쪽으로 올라가는데 보면 제2호 매점이 있습니다. 그 위에 계단을 올라가는데부터 육각정까지 그냥 맨흙인데 거기에 매년 비가오고 그러면 자갈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터로킹작업을 하려고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공원안내판설치는 6개소에 설치하겠습니다. 금능지구 공원내 파고라보수는 금능지구에 파고라를 해놓은지가 오래돼서 전수 노후되서 쓰러지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 작년에도 몇 개소를 철거했는데 10개소 보수를 하겠습니다.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공원내 시설물교체는 그네외 3종입니다.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공원시설물정비입니다. 화장실 도색작업과 놀이기구 도색, 목재시설물 방재처리작업, 공원시설물 보수해서 5,81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양공원내 화장실 개축입니다. 이것을 내년에 수세식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4,000만원 되겠습니다. 휴양림시설물보수입니다. 봉황, 계명산에 36동에 72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휴양림 평상제작이 금년도에는 일부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10개를 하려고 5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휴양림 산막방수처리입니다. 8동에 대해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장 꽃탑 및 꽃벽설치입니다. 이것은 행사가 있을때마다 2회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꽃탑 및 꽃벽 철골도장입니다. 이것은 녹이 슬기 때문에 1회에 한번씩 해주는 겁니다. 500만원, 대가미공원 건축폐기물처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6동을 보상해 주는데 4동은 보상이 됐습니다. 2동이 되면 건물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약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9p입니다. 도시공원화장실철거 및 폐기물처리입니다. 법원뒤에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변에 가깝게 집이 있어서 여기는 냄새가 너무 진동하고 그래서 이것을 철거하고 폐지를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가미공원 체육시설설치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축구장외 4식에 대해서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3,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400만원이 감됐습니다. 조금 적게되면 추경에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는 교현공원 토지감정수수료 및 이전등기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00만원입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공원, 로원, 휴양림 예취기 2대를 올렸습니다. 수변전지용 정전기기 노후가 돼서 못쓰게 됐습니다. 1대를 올렸습니다. 휴양림 TV구입입니다. 봉황, 계명산을 찾아 주시는 손님들이 저녁에 TV도 없고 아무것도 볼게 없다고 많은 관광객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갖춰놔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두군데 40대를 올렸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휴양림 산막내 선풍기입니다. 선풍기도 5만원해서 10대를 올렸습니다. 휴양림 산막내 교자상입니다. 지난번에 확장한데 10개가 부족합니다.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9p가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에 산림자원개발이 있습니다. 산림개발에 작년도 32억 9,000만원정도 됐었는데 금년도에 6억 2,100만원이 증이 돼서 38억 3,0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입니다. 청원직이 10명이 있습니다. 청원산림보호직에 대한 봉급이라든지 제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일반수용비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입니다. 홍보물구입비하고 진화복구입해서 800만원하고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전기수수료입니다. 허가수수료 60만원, 재허가수수료 10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밧데리구입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유재산측량수수료입니다. 등록전환수수료, 읍면지역이 285만 9,000원, 또 읍면지역에 70만㎡이상이 209만 5,000원하고 무단점유 현안측량수수료가 143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밤축제 홍보물제작입니다. 프랜카드를 5만원씩해서 20매를 100만원, 포스터가 800원씩 1,000장해서 80만원, 다음에 팜프렛 300원해서 3,000장 90만원, 초청장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수행비는 공통관리가 되겠습니다. 926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무전기사용료 180만원, 무전기전용회선사용료가 2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피복비에 산불진화용조끼 2만 5,000원에 100착해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불예방 비상근무자급식은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식목일, 육림의 날 행사 급식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근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100만원 특근자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임차료에 임도보수관리 굴삭기 임차료입니다. 기존 임도에 대한 보수를 하는데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입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에 밤 6시 이후에는 보일러가 안들어 오기 때문에 기름값으로 21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산림해충장비 유류구입 등해서 401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은 부서기준여비가 720만원, 기본업무수행여비가 768만원, 산불진화업무 수행여비가 230만원해서 1,792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청원산림보호직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와 부서업무추진비해서 4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복리후생비에 청원산림보호직에 66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기본급해서 55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입니다. 푸른숲선도원, 금년에도 위원님들이 세워주셨는데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업후계자 신규교육비가 30만원, 밤재배자교육 강사료 2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문제는 소태라든지 밤재배농가에서 봄,가을로 교육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요청에 위해서 교육초청강사료 20만원을 넣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산불제보자보상금 5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393p입니다. 구료 및 구료비입니다. 야생조수치료비입니다. 금년에도 세워주셔서 저희들 치료업무를 올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100만원 계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입니다. 제2회 소태밤축제에 따른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호수표지판이 30만원, 산불진화 방염마스크구입비가 395만원, 등짐펌프가 150만원, 개인진화장비가 30만원, 다음장에 개인휴대장비가 150만원, 슈퍼화이어맨이라고 3개가 있는데 이것은 산불이 났을 경우 맞불을 지를 때 쓰는 장비입니다. 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작업도구구입이 847만 6,000원인데 내년엔 저희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225ha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경제수조림수사업 산재보험료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135ha에 대해서 하는데 여기 산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95p 피복비입니다. 산불진화장비입니다. 방화복 20착에 2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안전모가 10개 50만원, 안전화가 20개에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숲가꾸기작업단 안전화구입이 63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작업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720만원, 기능인안전복구입이 3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능인은 교육을 갔다온 사람들 얘기입니다. 급량비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자급식비가 41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입니다. 경제수조림을 추진하기 위한 여비가 377만 4,000원이 서있고 경관조림이 147만 2,000원, 통합육림사업으로 서있고 일반해충방제 등 여비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에는 일반해충방제와 약제대가 355만 8,000원이 서있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도 일반해충방제에 4,078만 3,000원이 서있고 다음에 산림해충예찰조사에 618만 3,000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1억 7,400만원이 서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도 숲가꾸기 기술작업단 기술교육에 572만원 서있습니다. 다음에 산불진화출동비입니다. 180만원이 서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에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는 산림자원육성비가 국비,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 야계사방이 내년에 1.5km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부담금이 1,71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시설비에 국고보조사업이 조림사업, 경관림,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통합육림, 산불방지무인카메라시설이 1억 5,000만원이 서있고 임도신설이 내년에 7km, 보수 3km, 개량이 1km가 되겠습니다. 영림계획작성이 500ha, 다음에 우량소나무림보존입니다. 6ha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일부러 신청을 했습니다, 도에. 국가에서 신청을 1,778만 2,000원, 탄금대 소나무를 보존하기 위해서 신청해 놨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이 1개소 400만원, 복탄리가 되겠습니다. 1개소에 3억 4,200만원, 보호수주변정리가 1개소 국비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400만원, 솔잎혹파리방제수간주사가 500ha에 1억 721만원, 솔잎혹파리방제 위생간벌이 150ha에 1억 1,23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사업입니다. 마을상징나무심기가 3개소에 1,500만원이 있습니다. 마을정자목쉼터가 2개소에 2,000만원이 서있습니다. 산사랑 이름표 달아주기 5개소에 1,500만원, 국제행사대비 꽃길가꾸기에 3,000만원이 서있습니다. 다음장 시설부대비입니다. 임도신설과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 기타 솔잎혹파리방제수간주사 등에 대한 부대비 1,007만 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경제수조림 135ha에 대한 정리비, 식재비, 운반비 등해서 1억 6,967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임산물저장시설지원입니다. 50평방인데 밤저온저장시설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표고재배사시설지원입니다. 1,630평방인데 1,439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방제장비구입지원입니다. 이것은 사실 차량입니다. 쎄렉스같은데 기구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14대에 1억 2,880만원입니다. 밤나무재배지 작업로시설입니다. 이것은 도로를 닦는데 32km에 5,76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휴대용 무전기 10대에 800만원,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에 216만원, 솔잎혹파리방제수간주사 자동주사기 200만원이 서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보호수 외과수술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해달라는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앙성 능암에서 노은 수룡간 임도시설입니다. 1.4km인데 1억 9,900만원, 우리 시비로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지원이 안됩니다. 보호수후보목관리에 안내판설치 70본에 대해서 금년도와 같이 돌로 해서 2,100만원 우선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밤소형포장재제작입니다. 저희들은 여태껏 밤포장재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해줬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포장재 디자인개발제작입니다. 이것도 저희들 한번도 해본적이 없어서 그전에 개발한 것은 좀 시원찮아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저희들 업무용 컴퓨터가 노후돼서 2대 300만원, 여기에 따른 프린터기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입니다. 401p에 보호수 외과수술비, 보호수 수술하는데 한그루에 150만원해서 4그루 말씀하시는 거죠? 보호수를 어떻게 수술하는 거에요?

거기 부패된 부위를 도려내고 거기에 약품처리하는게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한나무에 150만원씩 들어가요.

150만원 갖고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옛날 중앙공원안에 큰 느티나무같은 것은 150만원 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398p 무인카메라설치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이것은 아직 장소를 못정했어요. 우선 예산을 해놓고 이것을 어느 방향으로 할까, 그런데 여기는 공군부대 비행장도 있기 때문에 장소를 못정했는데요.

사업비를 보니까 어마어마한데요. 1억 5,000만원에 시비가 7,350만원이네요.

금년도에 처음 보은에 설치해 놨어요.

그리고 397p에 보면 산불진화출동비가 있는데요. 수혜자가 누굽니까?

수혜자는 우리 직원이 거의 되겠습니다. 소방서로 얘기하면 출동비라고 해서 한번 출동하면 1만원정도.

그리고 393p에 보면 매년 얘기가 되는건데 금년도에 야생조류치료한거요. 올해는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을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던지, 서면으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는데요. 저희들 한 100만원 섰는데 한 50만원정도 썼습니다. 방사를 10수를 했는데 이것은 치료를 해서 보낸거고, 19마리중에 9마리는 죽어서 매몰을 했어요. 어제 그저께도 노루가 한 마리 다리가 뿌러져서 출혈을 너무 많이 했는지 못살더라구요.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391p 임차료에 굴삭기는 주종이 뭐죠?

대게 05짜리 포크레인이 되겠죠.

타이어요? 알겠습니다.

채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8p에 시설비에 탄금공원 산책로정비를 하는데 5,000원이 섰는데 어떻게 하는 거에요?

문화원뒤에 화장실있는 쪽으로 가보면 거기서 궁도장가는 길이 한 2m폭으로 해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매년 비만오면 그게 파여 나가고 자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인터로킹으로 깔려고 하는거고 그다음.

그게 몇m나 돼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게 나와야 5,000만원이라는게 나오잖아요?

그것은 저희들 가설계는 토목직이 있습니다. 거기서 해서 예산이 나온 겁니다.

폭 몇m에 길이가 얼마라는게 나와야지.

그것은 제가 챙겨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터로킹 5,000만원이면 엄청난 양인데.

두군데입니다. 거기만 아니고 또 한군데는 열두대쪽으로 가는 절 내려가는데 삼거리 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계단을 올라가잖아요. 바로 거기부터 육각정까지 거기가 매년 비만 오면 우리가 복토도 해놓고 하는데 다 쓸려 내려가고 자갈만 남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가 문제가 있어서 두군데입니다.

세부내역을 제출해줘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96p에 지금 각 읍면단위에 산불감시요원들이 나와 있죠. 이게 도비사업인데 1일 인건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일 인건비는 2만 3,400원정도밖에 안됩니다.

2만 3,000원에 보통 면단위에 꽤 여러명씩.

면에 따라서 좀 큰 면은 많이 가고, 적으면, 그런 안배가 되어 있습니다. 시내동은 없는데도 있고요.

397p에 야계사방이 뭐에요?

야계사방은 말하자면 산골짜기 도랑입니다.

그렇다면 1.5km를 제방을 한다는 얘긴가요?

제방이 아니고 정리를 하는 거죠.

어디 지역입니까?

올해는 노은을 했는데 내년도 1.5km에 대한 물량은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봄에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몇군데 후보지는 있습니다. 있는데 확정은 아직 못했어요.

야계사방을 하는 것은 홍수피해 때문에.

그것도 같이 하는 거죠.

혹여나 단양군인지 어디 나오듯이 좋은데 버려 놓을까 싶어서.

그런 정도는 안됩니다.

399p에 보면 마을상징나무심기로 이것도 도비사업인데 어디에요, 3개소가.

이것도 지금 각 면에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산척 송강하고 살미 공이동에 했어요. 그래서 소나무로 2개소를 해줬는데 금년도에도 마을상징나무는 마을에 걸맞는 수종을 선택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후보나무를 물색해서 지역에 맞는 나무를 보호수같이 하실.

예를 들면 동네 이름이 은행동이라든지 그러면 은행나무, 또 율능리 이런 경우에는 밤나무, 이런 것으로 상징적인 것으로 해서 공유지에 주로 심어요. 공터에 심어야지 개인산은.

각 마을마다 보면 동네마다 느티나무든 보호수들은 자생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한 본만 심는게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 본을 심어요. 예를들면 산척 송강리에도 25본을 작년도에 심었고 공이동도 마을 들어가는데도 송정, 소나무로 25본정도 심었습니다. 한 두 본 심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401p에요. 밤방제장비구입지원인데 이것은 14대인데 이것을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농가에 지원되는 겁니까?

농가에서 가져가는 겁니다. 아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조가 40, 융자가 40, 자부담이 20이 될겁니다. 보조를 주는데 작년도에 11대를 했어요. 전국적으로 50대가 나왔는데 우리시에서 11대를 차지했다면 엄청 많이 차지한 겁니다. 그런데 가져간 사람들 호응이 엄청 좋습니다.

물론 가져간 사람들이야 호응이 좋구 말구죠.

그런데 신청을 받아서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국비하고 시비가, 국비를 받아오는 만큼 시비도 그만큼 들어가는 거고.

물론이죠. 50%, 50%입니다.

주위 사람들한테 불만이 없어요. 아무리 개인한테 국비사업으로 보조를 해줘도.

이것은 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농림사업에 의해서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우리는 받아서 한거거든요.

14대가 보급된 것이 소태면이 주로 많겠네요?

소태면도 있고 이류면도 있고.

지급된 11분의 내역을 좀.

예.

금년에는 14대를 확보했다는 얘긴데,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더 할래도 눈치를 줘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밤포장재 디자인개발에 600만원 1식인데 아까 농정국에서는 포장재개선에 400만원씩해서 5개종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 밤하고 일반 농특산물하고 차이가 나는게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제가 몰랐습니다. 저희들은 용역주는 것을 밤만큼은 처음하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입니다.

안알아 보고 그냥 예산만 세우신 겁니까?

그것은 이제 알아 봐야죠, 용역비가 얼마나 들거냐.

차이가 조금 나는것도 아니고 200만원 차이가 나니까.

저희들은 소포장재로 해서 개발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혀 가격은 안알아 보고 예상해서.

우리 나름대로는 알아 봤는데 그쪽하고 차이점이 어디서 왔는지 그것은 저도 명확히 모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변봉준 위원님.

녹지관리에 8억씩 깎였는데 8억씩 깎였다고 하면 이해가 안가서.

깎인게 아니라 작년에 대가미구입하는게 4억 6,000만원정도가 올 연말 11월로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깍인게 아니죠, 금년도 하고 비교해서 그런거지, 대가미 사토장은 그렇고요. 그다음 교현공원 2억, 2억해서 4억하고 건물 지상물보상금하고 1억이 금년도에는 더 안섰기 때문에 8억이 감됐다는 얘기지, 깎였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면 연계사업이라고 하면 계속적인 사업을 해야지, 연계사업이라고 하면 연계가 돼야 되는거 아니에요?

저희 공원부서에서는 예산은 올리는데 전체 시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전체 안배를 차지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올해도 보상금을 6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배려해 달라고 지금 투쟁중입니다.

그러면 사토장관리인부는 2분이 140일이에요, 아니면.

혼자하는 겁니다.

이 인원으로 계속 지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거의 지키는 거죠, 그런데 활용을 할 때는 하고 안할때는 안썼습니다, 올해.

그리고 도시공원은 화장실을 철거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화장실을 만드느라고 애를 쓰는데 이것은 철거를 한다고 해서.

법원뒤에 조그만게 있는데 거기가 주변은 주택들이 가까워요. 그리고 거기가 다른 공원보다 화장실을 만드니까 우범화되는 것 같아요.

기왕 시에서 만들었다면 거기를 청소를 깨끗이 하고.

수거식이에요. 수거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냄새도 나고 주변사람들이 차라리 철거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청소를 하면 철거를 해달라고.

청소를 매일 하죠, 매일 하는데도 아무래도 수거식은 이제 못쓰겠더라구요. 우선은 철거를 해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가미공원에 축구장외 4식했는데 이것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축구대하고 농구대, 그런 기구사는 것을 최소한도로 계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공원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에요?

그전 국도유지사무소있죠, 그 뒤에.

거기 화장실을 개축을 하는 거에요?

거기도 수거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세식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는 공원이 큽니다.

그리고 꽃탑 및 꽃벽설치하는게 1,000만원씩 2회에 2,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행사때,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할려고 하는 거에요?

예를 들면 우륵문화제나.

달천로타리나 저기 체육관앞에 하는거 얘기하는 거에요?

예, 그것을 세우는데 한 7m 되는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장비가 큰 장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달천로타리에 했던 그런거는 어지간하면 되는데, 지금 큰 꽃탑이 있는데 그전에 동부교회앞에 크게 세웠던거, 그것은 크레인이 큰게 필요하기 때문에 장비대가 주로 들어가요.

그러면 시설비가 아니라, 장비대가 들어간다.

예, 그래서 장비라든지 거기 설치하는데 꽃을 대주면 자기들이 설치까지 완료를 해줘요. 그래서 작년에도 해보니까 이정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거에 준해서 물어보는데 기존에 설치했던 시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사용하면 이렇게 안들어 갈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뭔가 했더니 이것이 크레인 중장비 운송 그런데 많이 들어간다.

운송하고, 설치하고, 철거하고, 완전히 거기에 주는 겁니다. 그전에는 나무로 제작하고 그랬는데 소모성으로 한 3,000만원씩해서 썼는데요. 저희들이 철재로 만들어서 시설비만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대가미공원 건축폐기물처리는 무슨 건축폐기물을.

거기에 6동이 있어요. 옛날집들이, 그것을 다 뜯어 내면 시멘트라든지 그런게 나오게.

건축물 폐기하는데 톤당 얼마씩 되는지.

저희들 알기로는 한 8만원정도로 알고 있는데, 증평이나 음성으로 가야 됩니다. 8만원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지금은 끝났죠,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 아까 맞불을 지른다고 하셨는데 그 의미가.

맞불이라는 것은 불이 났을 경우 불을 끄는데 화인이 너무 클 경우는 어느 선에서 기술을 봐가지고 이쪽에서 질러서 못나오게 저지하는 겁니다. 산불 났을 때.

그 의미를 알고 싶었고요. 통상 이렇게 보면 산에 덩굴류가 요즘에 많이 화재가 났을때는 밑에서 오히려 불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는데 공공근로사업이 가능하다면 요즘 하시는게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11월말까지 했어요. 이 예산이 성립이 돼야만 그해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올해 성립만 되면 바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차기 공공근로사업할 계획이 있으면 덩굴제거에 많이 신경좀 써주세요.

그것까지 같이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안나와 있는데 작년도 예산을 다룰때도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물론 아까 송강에서 소나무를 20주씩 심는 것도 할만한 사업이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또 기히 지금 목계솔밭같은데 그런 저기가 여러군데 있죠? 자연으로, 그것도 가꾸기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관리가 엉망이에요. 그리고 조기암같은데 강가에 서있는 소나무밭같은거, 이런 것은 관리만 하면 지금 소나무 옮기는 것도 좋지만 관리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예산을 좀 세워서 관리해 줬으면 하고 말씀 드리는 거에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산림녹지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축산과장 서춘식입니다. 저희과소관 2001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9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함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40p입니다. 여비도 생략하고, 재료비에서 작년보다 조금 늘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분처리정화조소독약품효소제는 전년과 같이 세웠습니다. 다음에 가축전염병 공동방역소독약품을 1,00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구제역발생이 되고부터 이런 것이 필요하고 전년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뉴켓슬이라든지 기타 돌발적인 해충이 많이 발생할 때 예비약품이 필요해서 세웠습니다. 시조 원앙새 배합사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 1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 역시 갑자기 무슨 병이 발생했다고 해서 인근이나 부락을 소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인부임이 없으니까 저희 직원만 가지고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세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양축농가교육급식보상과 영농기술교육원에 가는 교육여비 작년과 같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공수의수당 5명을 세웠습니다. 작년에 3명으로 하다 상당히 애로가 많아서 2명을 증원했습니다. 3명을 데리고 해보니까 한 9개 읍면동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도저히 못하겠다고 금년에도 사표를 내던지고 이래서 예년과 같이 5명으로 세웠습니다. 유기동물치료사육관계를 70만원 세웠습니다. 동물보호법이 발효가 됨에 따라서 개같은 것을 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탁사육하는 것을 세웠습니다. 재료비로 각종방역사업비 1억 2,194만 5,000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42p 중간쯤에 마이코프라즈마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게 예년보다 근래에 와서 세균성질병인데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금년도 국가방역계획에서 이 병이 추가되서 세워졌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한우거세지원사업이 7,905만원을 세웠는데 이것도 역시 국도비사업입니다. 다음에 343p, 각종가축전염병을 시술하는데 시술비가 금년에 국가로부터 인정이 되어서 수의사나 시술하는 사람들한테 두당 1,000원, 돼지는 500원해서 세웠습니다. 다음에 한우송아지생산안정제지원이라고 해서 국가가 지정하는 일정금액이 보장이 안될 때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이전으로 분뇨처리사업이나 한우고급브랜드육지원이라든지 축사환경개선사업을 농림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원사업비 계상했습니다. 344p,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전원형시범목장 5개소, 또 축산농가소독조 20개소, 생태계파괴어종구제지원사업에 4,097만 5,000원을 세웠는데 이것만이 순수 시비사업입니다. 소독조시설지원은 금년에 구제역을 치루면서 보니까 대형농장에 소독조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큰 농장에서 소독조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농가에 한 20개소정도 시설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계파괴어종구제지원은 사실 국가에서 해야될 사업입니다. 뭐냐하면 충주호에 지금 붕어나 기타 토속어종은 별로 없고, 준치라고 해서 갈치같이 생긴 어종이라든지, 월남붕어라고 하는 베스나 블루길같은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잡히는게 거의 이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제하지 않고는 앞으로 토속어종이 말라 죽을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험소하고 저희가 생태계시험을 한적이 있습니다. 어망을 변형을 해가지고 여름에 물위에 떠 다니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사업을 했는데 아주 잘 잡혀요. 그런데 문제가 준치가 98%정도 잡히는데 이게 성질이 급해서 잡히자마자 죽습니다. 그래서 어디 판로가 없어요. 이것을 어업상조회로 하여금 중탕기나 포장기, 중탕을 내려서 약봉지로 만들어 놓고 제품화해서 장비를 지원해 주면 바로 잡아서 팔면 품값은 되지 않겠느냐, 그냥은 팔수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한테 환경단체나 이런 곳에서 충주호같은 대단위 수면을 갖고 있는 곳이 전국에 몇군데 되지 않는 곳에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이것을 확대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건의도 있고 그래서 시험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지금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축산사업중에서는 거의 시군에서 먼저 특수시책을 해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채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거세보정틀을 만든다든지, 충주호에 치어방향이라든지 하는 문제는 저희 시에서 먼저 특수사업을 해서 도가 채택하고 또 중앙에서 뒤늦게 특수사업시책으로 채택해서 전국사업으로 벌이는 경우가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국 몇 개 안되는 과가 있는 곳에서 이런 시험사업을 해서 앞으로 환경부같은데 시험성적도 주고 말만 자꾸 자원보호니, 토속어종보호니 하는데 말만할게 아니라 이런 실질적인 것이 이뤄져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새롭게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설명을 상세히 드렸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저희가 응접세트 1조를 요구했습니다만, 저희 축산과 생기면서 가져온 쇼파인데 낡아서 금년에 갈려고 50만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컴퓨터 2대하고 그에 따른 프린터기를 요구했습니다. 345p입니다. 재료비로 종묘매입방류입니다. 이것이 밑에 자본에대한보조 해가지고 치어매입방향이 또 있습니다만,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매년 인공산란장이라든지 치어매입방향사업을 우리시 특수사업으로 하다 도에서 하다가 이게 중앙에서 채택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밑에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에 치어매입방향사업은 어업허가자도 약간의 돈은 일조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민간한테 돈을 주고 10%를 자담으로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서 주는 사업이고 위에 재료비로 종묘매입방류는 국가보조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대단위 수면이 있는 시군에 배정하는 사업으로 보조내시가 책정된 사업입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0p 축분처리정화조소독약품효소제가 한우농가나 아니면 양돈농가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양축농가는 다 배분해 주는 겁니까?

지금 여기 부기상에도 나타났습니다만, 정화조라는 것은 주로 돼지농가가 해당이 됩니다. 소는 분만 나오지 뇨가 안나오기 때문에 정화조시설은 퇴비사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정화조가 있어가지고 미생물발효를 시켜 걸러서 나가는, 거기에만 필요한 정화조소독약품입니다.

바로 밑에 법정가축전염병 의심축발생응급방역인부임을 보니까 100만 4,000원인데요. 제가 보기에 의심축이 발병돼서 2명이면 한팀밖에 안되잖아요, 2명이. 그러면 10회인데 2명이 한조로 했을 때 충주시 전역에 한번도 못돌아 가는거 아니냐, 실질적으로 예산책정이 적게 된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어제 본회의에서도 김원석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앞으로 방역이라면 소독약도 적극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또 소독하는데도 인부임이라든지 실시하는 비용이 좀 계상이 돼야 되는데 방역하는 약품 사주는 것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국가재원이 저희한테 오지 않고 그래서 건의는 늘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되고 있어서 저희도 1년에 보면 뉴케슬이라든지 잡다한 1종 전염병이 가끔 발생하는데도 사실상 신고가 들어오면 막상 데리고 갈 인부도 저희 직원이 가서 소독을 해주고 이런 실정인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사실은 한 300만원이상 올리려고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돼서 줄었는데 추경에 필요하면 더 세우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343p에요. 가축예방접종시술비있죠. 이것은 전에 보면 공수의들이 와가지고 대개 약품만 주고 갔던 상황같은데 이제는 그런 불평없이 수의사가 직접 예방하고 간다는 말하고 똑같죠?

시술비가 왜 생겼느냐 하면 금년 구제역발생이후 생겼습니다. 국가가 갑자기 빠른 시일내에 방역을 해야 되겠는데 공수의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니까 일반 개업의사라든지 방역요원한테 동원령을 내려가지고 막상 들이대고 나니까 시술비를 안주면 못하겠다,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어서 구제역때 이것을 주고 나니까 앞으로는 시술비를 안주면 그나마 안하겠다, 이렇게 전국수의사회에서 결의가 되자 이것도 금년에 농산부에서 처음 채택되어서 국비지원이 확보된 것으로.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방약이 나왔을 때 집에 놓고 가는 일은 아주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서 내가 꼭 놓겠다, 내 가축은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라든지 외부인이 들어오는게 싫다고 하면 놓되 이 시술비는 안줍니다. 금년에 법적문제가 된것도 이건데 농가가 스스로 놓는 것은 안주고 반드시 놔서 농가가 누가 놨다 하고 확인도장이 찍혀야 이 돈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알았습니다.

채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1p에 보면 공수의가 금년도에 5명으로 2명이 늘은 거에요, 3명이 있었나요?

'99년까지는 사뭇 5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정부에서 돈콜레라를 청정화시키기 위해서 방역단을 시군에 하나씩 배치를 하면서 그리로 일부 예산을 주면서 국비예산을 2명을 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국비 깎인 것을 5명 시비로 다하겠다고 요청을 했지만 작년에 3명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99년 이전같이 5명을 전부 해야 되겠다, 해서 2명을 금년도에는 2명이 느는거고, 예년에 비하면 같은 겁니다.

예, 알겠는데요, '99년 이전에는 공수의수당이 국고에서 지원이 됐었죠. 3명은 되고 2명은 우리 시비부담으로 했던 것을 이제 공수의수당이 완전히 없어지면서 지금 5명으로 2명을 복원시키면서 시비로 나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도같이 구제역이 발생됐을 때 공수의가 모자라서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그당시에 저도 총무위원회 있었지만 공수의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조언을 한 바 있습니다만, 공수의는 어렵더라도 5명정도는 보유가 돼야 될겁니다. 그래야지 방역활동이 제가 주위에서 보고 느낀점이 국고에서 예방약이 해마다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혼자서 맡고 있는 지역이 원채 넓어가지고 제 시기에 방역활동을 다 못하더라구요. 그래서 5명 세운 것은 잘 됐다고 생각되고, 343p에 한우송아지생산안정제지원이라고 해서 도비, 시비사업으로 1,1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이 예비적으로 세워 놓는 겁니다. 그런데 뭐냐하면 정부에서 송아지값을 보장을 해주자, 그러니까 순수하게 차액을 보상을 해주면 UR협정상 위약이 돼서 안되니까 농가에서 부담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축산진흥기금에서 부담을 해서 하는건데 보험성격으로 지난 2년동안에 송아지값이 계속 높은 바람에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설마 금년같으면 100만원인데 100만원이하로 떨어질 것이냐, 내년에는 그정도는 안떨어지겠지 해서 참여율이 저조한데 그래도 예비적으로 이정도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국가계획으로 이정도 세운 겁니다. 이것은 얼마가 될지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우농가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는 홍보팜프렛을 보냈는데 이게 정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정부가 축산농가 또 죽이려고 하는 정책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송아지값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작년도 한 2년여는 송아지값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우소가 모자라서 송아지생산자금까지 지원해 가면서 또 송아지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데 이런 사업이 계속 이어지다보면 또 홍수출하돼서 소값 또 폭락해요. 더군다나 내년부터 외국소가 도입되고 그러면 그나마 축산업을 하고 있던 사람마저 또 무너집니다. 이런 경우는 물론,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것은 좋은데 자율적으로 맡겨 놓으면 축산농가도 알아서 조정을 하는데 정부가 개입하게 되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가 줄을때는 갑자기 줄어들고 이러니까 축산농가들이 살아남지 못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고요. 344p에 보니까 생태계파괴어종에 대해서 금년도에 신규사업을 시행하는 모양인데 충주댐에도 베스나 블루길이나 강준치같은 것 때문에 다른 낚시꾼들 얘기를 빌어보면 다른 어종이 잘 안나온다고 하는데 잡히는 양이 사업을 해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000만원을 세웠는데 1,0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어느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앞서 한우송아지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저나 지금 국가에서 생각하는 것은 한우만은 견해를 달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돼지나 닭이나 이런 것은 일시에 늘릴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이래서 엄청 증식을 빨리 할 수 있는데요. 소는 아무리 빨리 늘리고 싶다 해도 임신기간이 10개월 있는 이상 갑자기 늘릴수는 도저히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각종 세미나에 학자분들도 그렇고 축산 원로들이 걱정하시는 바가 우리나라 한우가 도저히 보전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징조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래 소라는게 한 5산내지 7산까지 예년에는 수명을 다하고 새끼를 낳는데 지금 암소값이 좋고 암소고기가 맛이 있다고 하니까 대개 송아지를 두 마리를 못낳고 죽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종자를 다 까먹는 망국지병이다, 내년에 2002년이면 완전히 수입개방이 되면 우리나라 소는 잊어버리는거 아니냐, 해서 정부에서 최소한도 고급육으로 비싸게는 경쟁이 되니까 물질적으로 맞대응을 해가지고는 도저히 자생력이 없고요. 단지 일본에 황우가 비싸지만 생존하듯이 고급육으로 해가지고는 어느정도 한우를 지키자 하는 측면에서 송아지값만은 보장을 해주자, 그래서 지금도 한우에 자급도가 40%정도밖에 안됩니다. 60%가 수입입니다. 이것을 이나마 하지 않으면 우리 한우사업은 그야말로 망가진다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과잉생산이라는 것은 힘들지 않느냐, 하는게 제 견해입니다.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한우값이 통상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송아지는 지금 110만원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같이 60만원도 안돼서 개값도 안된다는 것은 벗어 났습니다. 큰소도 다 회복이 되가지고 한 비싼 것은 6,000원도 넘는.

A급 소는 kg 단가가 그정도 가는데, 그런데 농촌에서 한우매매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상인들, 소히 말해서 소장사들이 들어와서 하는 것은 실제 아주 1등육으로 키워놓은 소같은 것은 5,800원에서 6,000원대에 까지 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우가 좀 살집이 별로 안좋다라고, 그냥 보기에는 좋은데 1등육짜리는 못된다고 하는 것은 5,000원대도 안줘요. 그리고 매매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물론, 송아지가 그전같이 다산을 안하고 뭐 암소 2산짜리가 맛이 가장 좋다고 해가지고 그런 쪽을 많이 택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개입을 하다 보면 이것 역시 잘못하면 그나마 한우축산농가까지 가격에 사료비대 사육비가격해서 또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우려해 줘서 고맙습니다. 생태계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1,000만원이면 중탕기하고 포장기하고 냉장고값입니다. 이것 하나 해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사실 저희가 의욕적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어업협회에서는 과연 해가지고 우리 품값이나 나올까하는 식으로, 원하지도 않는 상황인데 저희가 좀 뭔가 하면 될 것 같고, 전국에 제일 큰 수면을 갖고 있는 충주에서 뭔가 이런 것을 해서 중앙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 실증으로 요구했을 때 어떤 대책이 서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이지, 이것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큰 효과는 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자꾸 가는 것 같아서 그런데, 아까 채준병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인지 몰라도 내년부터 소고기가 완전개방이 되는데 지금부터 축산농가들, 특히 육우, 비육쪽으로 하는 분들 또 송아지생산을 위해서 하는 분들이 정말 걱정을 많이 해요. 지금부터 소값이 약간씩은 떨어진다면서요? 바로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인데 물론 여기 한우농가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의심부터 가고요. 그것은 물론, 정부에서도 할 일이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 축산농가를 책임지는 과장님께서도 물론, 고심을 하시겠지만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충주 관내 축산농가들한테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저는 하여튼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4p에 민간자본보조 3가지가 전원형시범목장, 축산농가소독조, 생태계파괴어종구제지원, 이 3가지가 상당히 마음에 안듭니다. 이유가 전원형시범목장 우리가 추진했어도 농가들도 크게 환영했던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여기서 당장 문제가 축산농가 소독조시설지원이 정말 우리 축산농가한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전원형시범목장은 남을 보기좋게 하는 것은 오히려 50% 지원을 해주고, 실제로 필요한 여태까지 구제역 때문에 고생을 했던 소독조시설은 오히려 30%입니다. 이게 어떻게 거꾸로 가는 일을 하신 것 같고 또하나 생태계파괴어종을 잡아서 처리하는 방법을 중탕기로 해서 수익차원에서 하셨는지 모르겠어도 이렇게 하지말고 차라리 생태계파괴어종이라면 이놈들을 잡아서 개를 먹인다든지 하는, 돈을 받아도 이 사람들이 사갈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사가는 것으로 알아요. 저희 지역도 보면 비닐있는 흰고기, 이런 것은 놔둔다 그럴 때 주위에 개 기르는 사람들이 일부러 시간 맞춰서 가져가는 일도 있고, 모아 놓기만 하면 가져가는 이런 것을 굳이 이것을 돈을 들여서 해야 되겠느냐, 또한 중탕기로 했을때는 우리가 일반 생선도 중탕을 해서 먹는게 잉어내지는 가물치, 또는 뱀장어 아니면 붕어 이런 몇가지 정도인데 만약에 중탕기를 해서 원가로 계산해 봤을 때 과연 얼마를 받을 것인가, 차라리 이 중탕기보다는 어떤 개사료로 활용하는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3가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민간자본보조가 예산을 안세워주니까 축산과에서도 어렵게 어렵게 몇가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전에 하던 것을 하신다고 생각이 되지만 아까도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을 드린건데 귀뚜라미사업같은 것, 이것도 어쨋든 축산과에서 지원해 줄 사항 아닌가요. 만약에 이런 특수시책같은 것을 발굴해서 보조를 해줘서 그 주변을 귀뚜라미재배단지로 해서 수출 활로를 만들어 놓는다든지 또는 우리 충주시에 새가 원앙새니까 원앙새를 많이 부화해서 보급을 할 수 있으면 보급하는 그런 시범사업을 한다든지 또는 그외에도 오소리같은 것을 지도소에서 일부 시범사업을 해서 잘 됐는지 결과가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축산농가에 진짜로 시범적인, 소득이 제대로 되는 이런 사업을 민간자본보조로 많이 넣어줘야 될 것 같은데 전체 예산에 사업한다는게 민간자본보조가 전부 예전에 하던 사항에다 우리 축산농가한테 소득사업을, 정말로 조금만 보태줘서 된다든지, 이런저런 생각을 한다면 흙돼지같은 것도 다른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도 흙돼지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산돼지 교잡종을 해서 완전히 바베큐쪽을 전문으로 한다든지, 우리 지역은 아무래도 수안보라든지 앙성이라든지 온천지역도 있으니까 바비큐전문이다 그러면 일반돼지는 안되고 최소한 멧돼지 피가 섞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서 얼마든지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소질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좀 어떠신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같이 사실 축산사업에 시비로 어떻게 한다는 것은, 개발하면 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전원목장예산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축산은 지금 누구도 곁에 오는 것을 싫어 합니다. 또 여름한철은 저희과에는 하루에도 몇건씩 욕을하고 덤벼드는 사람이 있고, 지저분하고 냄새가 난다고들 하는데 아직도 양축가는 자기 더럽고 피해주는 것을 자각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렇게 외관상에 나무도 심고 도랑도 고치고 또 소독조도 하고 경관 돌도 쌓고 해서 깨끗하게 하는 의식개혁을 시키자는 뜻에서 이것을 발상해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개선이 안되고 그 세대가 죽고 난 다음에는 가능할런지 모르지만 저희가 교육때마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얘기하는데 그나마 우리가 한 3년해서 15곳을 했더니 그래도 확실히 안한 것 보다는 낫습니다. 그전 상태를 보다가 지금 보니까 그렇지 그전 상태보다는 확실히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어느정도 전업형농가는 억지로라도 끌고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매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소독조시설사업이 저희가 항상 중앙에도 불만스럽게 이전에 구제역때도 가서 열을 올리다 왔습니다만, 이제는 축사소독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게 하는 법이 금년에 생겼습니다. 소독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는 법은 만들어 놓고 농가에서 할 자세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분무기라든지 농사용같은 소독기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것가지고 한다는 것도 상당히 그렇고 최소한도 축사출입구에 구제역방역때 차단방역하듯이 들어오면 스위치를 넣으면 뿌려주는, 사료차가 온다든지 아니면 가축을 내든지 들여올 때 뿌려주는 이런 체제를 억지로 코를 끼어서라도 갖춰놔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그 사업을 하게 됐고요. 생태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고, 사실 지금 여러 가지 느낀바가 많고 걱정을 직접적으로 못하시고 축산과장 너 그렇게 개발할게 없느냐, 하는 쪽을 들리고 저도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만, 축산이 그렇습니다. 제가 30년이 넘도록 이 분야에만 종사합니다만, 사실 제값을 못받는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양계같은거 지금 저희가 도내 물량에 42%를 점하고 있어서 한 250만수정도 되는데 닭값을 내가 정하는게 아닙니다. 사가는 사람 마음대로 정해요. 돈 언제줄지도 모르게 하고 있습니다. 가격보장제를 해줘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것을 시에서 어떻게 해볼 대책이 안섭니다. 또 그 예산지원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돼야 개입이 되고 그래서 그런 유통쪽에 절실한 시책이 요구되는데 그것을 정부에서도 이제 1단계로 축협에 계열화사업을 시키고 이런 농장에도 겨우 복합시설에 자꾸 하고 있는데 지방비를 투자해서 하기는 사실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반영도 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을 피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그런 면도 있고 흙돼지도 검토를 안해본 것은 아닌데 이게 기호성으로 몇마리는 가능하지만 대량생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포악하기 때문에 1대잡종만해도 기존 사육시설을 가지고는 절대 안됩니다. 그렇게 많이 사육시설을 투자해서 과연 대량소비처가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축산사업, 그래도 찾아보면 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질책은 제가 큰 과제로 안고 계속 연구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큰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요. 그런 것 보다도 죽 지내와 봤지만 과예산이 4억이라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아무리 축산을 관리부서라고 생각 한다지만 어쨋든 축산과 자체가 사업부서입니다. 관리하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뭔가 사업을 하셔야 되는 쪽이 축산농가들한테 득이 되고 또 아까 민간자본보조 이쪽을 사실상 많이 안주면서 돈을 오히려 많이 버는데가 축산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전부 사실 자기자본가지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당히 우리시로써는 여러 가지로 득이 되는 부분이지만 그대로 축산과에서 사업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귀뚜라미사업같은게 어떨런지는 몰라도 현재까지는 성공한 사업같은데 그런 소소한 것이라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조금 모르는 사람도 축산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축산농가가 많아야지만 과장님도 그쪽으로 힘을 쓰시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쪽으로 말씀을 드린거니까 참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어렵더라도, 조금 부담이 가더라도 연구를 했으면 더욱 발전된 축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더 고심해 보겠습니다.

채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문에 보충설명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귀뚜라미 얘기를 하셨는데 엄정에서 귀뚜라미 사육하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잘 보셨을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귀뚜라미 사육을 해서 지금 현재는 닭모이로 활용을 하는데 농수산부로부터 귀뚜라미를 먹은 닭의 성분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좋답니다. 그래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가 있거든요. 임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그런 민간자본보조에서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하신다면 상당히 지역특산품화 될 수 있는 육계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좀 깊이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축산과소관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회의 참석으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장섭입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4p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물가안정홍보물하고 현수막을 제작하는데 9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 모범업소용 쓰레기봉투구입이 390만원입니다. 시모범업소 명패제작을 해서 게첨하도록 하겠습니다. 186만원이 들어갑니다. 다음에 경제홍보책자 소비자시대를 구입하는데 96만원이 들어 갑니다. 또 우리고장상품판매전홍보 현수막제작은 세계무술축제나 우륵문화제때 기업체에 물품을 유치하면서 홍보를 하는데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업인협의회홍보물제작이 20만원, 또 에너지절약캠페인용홍보물하고 현수막을 제작하는데 125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LPG체적거래제홍보물 및 현수막제작하는데 21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375p입니다. 석유품질검사 시료채취비에 18만원, 전산장비소모품구입 및 유지비에 240만원, 기타부서 운영수용비 181만원, 또 공공요금및제세는 충주공설시장하고 주변상가에 화재감시초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전기료를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운영수당으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위원수당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써 부서업무추진급량비가 540만원, 물가안정특근급식비가 60만원 계상됐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충주공설시장 화재감시초소 난방비로 57만 6,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충주공설시장 및 주변상가 경비용역수수료가 주간, 야간 합쳐서 1,435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충주공설시장내 소화전이 7개소가 있는데 그에대한 보수유지비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도 부서추진여비가 864만원, 또 기본업무수행여비가 921만원, 물가안정시책추진여비가 30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6p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지역경제활성화업무추진비에 국장용으로 550만원, 기업체유치업무추진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기타부서업무추진비로 360만원 계상됐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시직영 유급모니터요원이라고 해서 주부교실하고 주부클럽, YWCA해서 주1회에 개인서비스요금 및 소비자물가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453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선수 참석여비보상이 200만원, 공예품경진대회 출품업체보상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모범근로자표창으로 60만원, 또 직업전문학교 수료생 시상금해서 1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77p, 민간사회단체경상보조입니다. 소비자단체에 7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노사화합 등산대회지원이 250만원, 근로자체육대회로 300만원 계상됐습니다. 재료비로써 생활보호세대 전기시설사업추진 재료구입이 686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올해부터 2003년까지 특수시책으로 하는 건데 소년소녀가장, 거택보호세대에 전기재료를 저희시에서 구입해가지고 설치하는 인부임은 우리 관내에 있는 전기공사업체가 무보수로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재료비만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는 생활보호세대에 LPG체적거래제 시설비로 1,38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가스계량기라든지 강관, 휴즈코크 등 재료비만 저희시가 사주고 시공은 충북가스판매협동조합에서 무료로 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는 도비 30%, 시비 70%로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378p입니다. 시설비로써 중앙공설시장을 지은지가 상당히 오래되어서 올해 도색을 하고 일부 수산시장을 철거하고 나서 다시 재난관리부서에서 안전진단을 하는데 위험시설물로 분류되어서 내년에 1억 1,930만원을 들여서 옥상방수를 한다든지, 지붕보수를 한다든지 또 충주공설시장 나머지 시설이나 보수를 하고 보강하는데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7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민주노총에 충주지역협의회에 사무실을 벌써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작년도에 임의단체에서 정식으로 정부에서 인정을 해줘가지고 사뭇 얘기가 되던건데 사무실만이라도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강력히 얘기가 되고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이런데도 저희가 조회를 해보니까 마찬가지로 예산을 계상해서 사무실을 임대하도록 조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보조를 맞춰야 될 것 같아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농로포장 플라스틱 금영제작을 위해서 2,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먼저 시장님이 일본에 갔다 오셔서 거기에서 사용되는 겹자블럭의 견본을 가져오셨는데 농로같은데 근본적으로 시멘포장을 한다든지 그렇게 안하고 그것을 놓고 다지면 거의 포장효과를 볼 수 있고, 심지어는 일본같은데서는 축구장같은데도 그것을 싹 깔고서 하면 부분적으로 파여 나간다든지 그런 것이 없이 노면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실제는 저쪽 농정파트에서 사용을 할겁니다. 그래서 농정파트에서 지금 현재 농로포장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총 얼마정도 소요가 될건가 하는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영을 떠야지 제품을 생산할 수 있으니까 또 불확실한 것을 가지고 기업체나 이런데서 2,000만원씩 들여서 투자를 안하려고 하니까 근본적으로 이것은 민간에대한자본보조로 해가지고 금영을 만들도록 사업비를 계상하는게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컴퓨터를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지원전출금은 저희가 공영개발사업에 해마다 원금하고 이자상환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것 가지고는 겨우 원금을 충당하는 것 밖에는 안됩니다. 내년도에 한 140억정도를 갚아야 되는데 한 80억정도는 원금으로 특별회계에서 계상이 되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 이자에 대한 것을 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적립금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금지원입니다. 먼저 지난 12월 2일 조례를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주셔가지고 농협에서 내년도에 수안보숙박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50억정도 융자받고 거기에 대한 3%정도의 이차보전금을 특별회계로 전출시킬 수 있는 적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80p에 실업대책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년도 공공근로사업비가 당초예산에 16억 6,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며칠있다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3차 추경으로 국도비가 국회가 공전되는 바람에 심의가 늦어져서 지금떨어졌습니다. 7억 600만원이 와있는데 그것을 국비하고 도비,시비해서 7억 600만원을 합치면 내년도에 한 23억정도를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381p 중간에 일반보상금해서 민간실비보상금이라고 순수하게 고용촉진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국도비가 보조되는 1억 6,249만원해서 전체가 18억 2,84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특별회계입니다. 우선 세입예산으로 주덕농공단지관리사무소 임대료입니다. 사무실옆에 개인한테 매점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올해 2차 추경때인가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이것을 정식으로 예산편성까지 하는 것으로 추진해서 임대료를 21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은 1억 4,000만원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25억정도 했습니다. 다음은 619p에 세출부분입니다. 농공단지 업무추진여비로 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개의 농공단지를 갖고 있는데 단지내에 제초제작업인부임을 636만원 계상했습니다. 620p입니다. 시설비에 가금농공단지 관정모터실 방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원한지 상당히 오래되고 그래서 누수가 되고 그래서 방수사업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덕농공단지 공업용수개발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올해 저희가 한 5,000여만원을 들여가지고 2개공을 뚫었습니다. 그런데 시추를 하고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비로는 하나밖에 하지 못해서 내년도 그것까지 해야지 전체 주덕농공단지에서 1일 소요되는 것이 한 300톤정도 되는데 1공에 한 150톤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올해 개발해 놓은 관정시설을 하면 완전히 공업용수가 해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주덕농공단지 공업용수로관교체도 마찬가지로 오래돼서 노후관을 부분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겠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과오납금은 농공단지 분양반환금이 2,3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1p에 예비비를 2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8p에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택지매출수입인데요, 이것은 세입자금이 되겠습니다. 미매각상업용지가 15필지가 있습니다, 금제지구에. 이것이 IMF사태 때문에 분양이 안되어서 사뭇 고심을 하다가 제가 10월에 조흥은행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 시기에 땅을 사놓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몇억씩 자금을 부담하기 곤란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장기융자를 해줄 수 없느냐 해서 전체 토지대금을 70%까지 조흥은행에서 융자를 해주는 것으로, 자부담이 30%, 그러면 지금보다 한결 매각이 수월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지매출수입에 대한 과목존치를 했습니다. 또 연부용지매출수입으로써 기분양 공장용지에 시기 미도래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조성 공장용지 1,600평도 4억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제2산업단지내에 공장용지를 작년부터 판게 있는데 그중에서 시기가 미도래된 고무보트 만드는 회사하고 식품을 만드는 2개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영업수입으로 공장용지 분양약정이자를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709p는 수입이자 변상금 및 위약금수입, 전기손익수정이익, 기타특별이익 이것은 과목존치만 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월금은 2억 7,000만원을 잡았습니다. 710p에 세입에 선수금하고 지역개발기금도 마찬가지로 과목존치를 했고, 기타자본적수입에 일반회계 지원금을 아까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린 6억 5,000만원을 전입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711p에 세출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택지매출원가하고 공단용지매출원가, 용지연부매출원가도 마찬가지로 과목존치만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미분양용지 감정수수료를 15필지 한 것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예산서 및 결산서유인하는데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는 공단내에 장마철같은데 수해가 난다든지 했을 때 응급복구할 수 있는 중기임차료를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12p에 연구개발비입니다. 200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감사수수료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광고선전비로 미분양용지 분양공고를 지방지하고 중앙지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과목존치만 했습니다. 지급이자는 '97년도분이 3억 2,000만원, '98년도분이 1억 6,500만원, 또 '99년도에 또 한건은 1억 6,500만원해서 전체 6억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713p 전기손익수정손실하고 과목존치했고 예비비로 1,73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14p에 제2산업단지공단 및 택지지구내 긴급공사비를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2산업단지 분양하는데 분할측량수수료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선수금상환은 과목존치만 했습니다. 715p에 기역개발기금 원금상환이 90억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자본적지출에서 공장용지해약에 따른 반환금을 2억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3,65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입니다. 세입에 우선 기타이자수입으로 예금이자가 3억 6,5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43억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기부금 및 기금수입이 10억 계상됐습니다. 세입에는 이차보전금으로써 중소기업이차보전금이 2억 7,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 45억 나간거 하고 2001년도 45억 나간 것에 이차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또 수안보관광시설 현대화 이차보전금이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적립금을 43억 9,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8p 시설비에 중앙공설시장 옥상방수 1,000만원, 이게 지난해에 옥상방수가 일절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어디가 누수된데가 있어요? 그리고 중앙공설시장 주차장지붕설치, 저쪽 냉동공장 헐어 내고서 지금 주차장한데 거기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는 지붕을 하려면 1,000만원가지고 원래 안될 것 같은데, 또 충주공설시장 시설보수보강은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주시고, 그리고 389p, 공공근로사업장 감독근무 및 현지확인여비했는데 감독은 누가 나가는 거에요?

지금 실업대책계에 기술직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공무원이 나가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나가는데 8만원씩 주는 거에요.

아니죠, 이것은 그냥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냥 단가로 계산해 놓은 겁니다.

감독근무 및 현지확인여비로 나가는거 아니에요. 여비로 480만원에 국비, 도비, 공무원이 나가는 건데.

여비는 월액직급별로 하루 나가는데 얼마 이렇게 단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단가로 나가는 거고 여기에 8만원으로 계산한 것은 별 의미가 없는.

예산확보차원에서.

옥상방수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 시설물관리에 대한 용역을 주고 안전진단을 해서 수산시장을 철거했고 용역은 저희가 1,010만원 들여서 용역을 5월에 해가지고 수산시장을 한 6,300만원을 들여가지고 수산시장을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변전시설설비증설공사라든지 또 건축물도장공사, 바닥도장공사, 그런것만 했지 옥상에 대한.

아니, 그게 올해 했고 지난해에 변압시설했고 방수시설도 했어요. 그당시에 2,000만원인가 들여서 다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은 제가 알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어디 누수가 되는데가 있는건지.

그리고 주차장지붕설치는 전체적으로 다하는 것이 아니고 차를 바킹하도록 금그어놓은 부분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하려면 이것가지고 되지도 않고 바킹하는데만 해서는 물론, 하면 좋겠죠. 그러나 주차장이라는게 지붕없이 하는것도 많은데 그냥 놔두는게.

노상주차장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굳이 그런 장소제공 해준 것 만해도 굉장히 배려를 한거다, 그런 생각은 갖고 있는데요.

꼭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하려면 다 하면 몰라도.

공설시장 시설보수보강은 먼저 도색을 하고 이럴 때 보니까 거기에 전기선이나 이런 것이 거미줄같이 널려 있는 부분이 있다든지.

거기 전기시설도 다 했어요.

아니 해가지고 이후에 이쪽가서 보니까 줄을 말끔하게 한 것이 아니고 일부 늘어지고 막 널려있는 부분을 다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것까지 해서 조금 여유있게 자금을 해놓으면 설계를 할 때 좀더 세세한 부분까지 전부 커버가 될 것으로 계산한 겁니다.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중앙공설시장이나 충주공설시장은 더욱이 철거를 해야할 입장인데 그렇지 못하니까 응급조치만 하는건데 여기 사실 밑빠진 독에 물붓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위험요소가 있는 것만 응급조치해가지고 지내고 있는건데 시설보수에 9,900만원씩이나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저희가 7월부터 10월 16일까지 재단법인 한국재단연구원에 재난관리부서에서 용역을 줬습니다,안전진단에 대한. 그랬더니 거기서 나온 것이 주요 구조물이 노후가 심해서 균열이 발생됐고 철골이 노출됐고 부식되고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발생됐다, 또 건물 일부 내벽 벽체가 철거되고 노후상태로 사용이 부적절한 상태가 있다.

안전진단을 몇 년전에 또 했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안전진단해봐야 안전진단비만 자꾸 없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화재염려라든가 이런 응급조치나 하지 거기에 자꾸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 예산낭비일 것 같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꼭 해야될 사항 이런 것은 안할 수 가 없겠지만 한번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겠습니다. 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제가 만족치못한 답변을 들어서 질문드리고자 하는데요. 375p에 보면 석유품질검사 시료채취라고 하셨는데 우리시에서 시료를 채취하시면 직접 우리시에서 검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해가지고 대전에 석유품질관리를 하는 국가공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로 보냅니다.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경유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 작년 겨울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겨울 아침이 되면 시동이 안걸려요. 그래서 정비업소에 가보니까 오일필터가 언데요. 기름은 얼 리가 없겠죠, 물이 섞여서 그런데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기름넣은 주유소에 가서 항의도 하고 싶은데 바로 이웃이라서 얘기를 못하고 이랬는데 불량기름이 현재 유통되고 있습니다. 적발이 안되서 그렇지, 심지어는 여름에 경유를 넣어가지고 약과 같이 섞어서 연막소독을 하잖아요. 휘발유로 기계가 도는데 연기가 나가지 않고 물만 나가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얘기해서 기름을 바꿔서 넣은 적도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니까 우리시에서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부분이 없는가 본데 신경을 쓰셔가지고 불량유류가 나돌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먼저도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어떤 제도가 있을 것 같으면 불시에 몇군데 가가지고 시료를 떠서 보내는데 그럴때는 안나옵니다. 나오지 않고 그런데, 위원님 잘아시겠지만 신나를 가지고 페인트 취급하는 사람들이 가짜휘발유를 만들어 가지고 자동차에 넣고 이런다고 하는데 그것은 현행법규상 단속법규가 없답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에서 법의 맹점을 판단해가지고 지금 법제화를 서두르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도 불시에 몇군데 가서 시료를 채취했는데 경찰이나 일반 소비자단체쪽으로 얘기가 되면 바로 저희가 시료채취통에 떠서 대전으로 보내고 그렇게 해서 통제를 받아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실제 석유의 경우 20리터 통을 갔다 놓고 난로에 넣다가 겨울에 날씨가 추우니까 밑에 가라 앉았던 물이 2cm정도가 얼었어요. 나중에 기름을 사러 가는데 덜그럭 덜그럭 소리가 나요. 물통에 제가 석유를 받을리 없는데, 전부 물이에요. 석유도 그렇고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준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8p 민간자본보조에 농로포장재료개발 플라스틱금영제작지원이 나와 있는데 모형도 갖고 오셨죠? 그것이 제가 알기에는 포장을 하기 곤란한 지역, 그러니까 땅에서 물이 솓고 하는 지역같은데 농기계가 다니기 나쁜 지역에 저것을 바닥에 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것을 지금 여기서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2,000만원을 지원해주면서 모형도를 떠볼려고 한다라고 과장님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그런식으로 될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플라스틱제품을 만드는 사업가들에게 공문을 내서 설명회를 통해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을 일본에 가보니까 상당히 참 잘되어 있더라, 이러이러한 모형인데 이것을 연구개발해서 어느 회사든지 개발을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상당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다라고 하면 서로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그 보조를 받지 않고도 자기들 개발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할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느 한가지 사업에 있어서 성공하느냐, 안하느냐는 소요처거든요. 소비처가 있느냐가 문제인데 사업가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아이디어 제시만 해준다라고 하면 이런 시비를 들여가면서 까지 시키지 않아도 충분히 개발이 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것을 플라스틱사업가에게 지정을 해서 제작비를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그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그점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글쎄,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근본적으로 그게 우리 지역내에서 얼마만큼 소요가 되느냐, 하는 것을 먼저 조사돼서 그게 수지타산이 맞아야 될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농정계통에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 관내에 이게 몇군데 있는지 얘기를 해보니까 불확실하다, 그것를 가지고 10-20만원이나 100만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한 2,000만원 들어가는데 그것을 선뜻 하겠느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한군데 찾은곳이 새한미디어 안에 자회사가 SMP주식회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만 그런 조건이라면 금영만은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거든요.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지금 플라스틱을 다루고 있는 회사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충청북도 관할내에 이런 플라스틱제품을 다루는 회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불러서 충분한 설명이 있고 기술개발과 아울러서 제품개발을 한다고 하면 우리 나름대로 시에서도 소비처, 우리 충주시 관할내에 특히, 농촌부분이 될겁니다. 제가 저것을 지난번에 우연하게 시장님으로부터 얘기가 나오다가 여럿이 있는 자리에서 저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상당히 농촌에서는 활용가치가 높다는 것을 그 당시에 인지를 했었는데 농촌부분에서 저게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소요처를 충주시에서 조사하기는 상당히 힘들겠지만 그러나 내 주위에서 돌아보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떤 측면이냐 하면 농기계가 포장이 이어지지 않은 농기계가 들어가서 논두렁과 논두렁을 올라가는 경사지에 포장을 할 수는 없고, 그런 지역에 발판삼아 깐다든가 또는 늪지대같은데 발판삼아 깔고 또 개인주택앞에도 농로포장이 안됐을때에 저것을 자갈삼아 깔아도 상당히 좋고 또한 우리 농촌에서 가마니 쌓을때도 상당히 저는 농사짓는 입장에서 봤을 때 엄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업가가 봤을때는 자기사업 성공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소비처만 어느정도 파악이 된다고 하면 2,000만원 보조 안해줘도 자기들이 개발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할겁니다. 제가 생각했을때는 설명회가 앞서 있은 다음에 그래서 어려움이 따른다면 혹시 몰라도 너무 급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채준병 위원님 말씀하신 플라스틱 금영제작하는 부분은 일전에 영주농업기술센터에서는 1억정도를 시에서 투자해가지고 개발해서 특허를 내가지고 일반 개인업체에서 판매가의 10%인가를 영주시 수입으로 올리더라구요. 그러니까 2,000만원을 금영을 완전히 떠서 지원해줄 바에는 거기에 수입을 충주시로 일부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쪽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서 보충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금년도 공공근로사업비는 예산상에 안들어와 있는 거죠, 금년에 국비 내려와 있는 것은.

3회추경예산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7억 600만원이요.

그리고 712p, 지역개발기금이자상환에 6억 5,000만원이 있는데 금년과 내년을 비교했을 때 이자가 1,100만원인데 715p 지역개발기금원금상환은 금년하고 내년하고 비교했을 때 14억이 주는거죠? 갚는 원금만.

이게 공단조성을 하면서 사업비를 한번에 꿔오는게 아니고 '92년도에 두 번, '95년도에 한번, '97년도에 해가지고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이 되기 때문에.

매년 갚잖아요. 갚는데, 14억이라는 돈은 이미 갚은 거죠, 따지면, 감이 됐으니까.

그렇죠, 해마다 갚는 원금하고 이자가 따로따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712p 이자가 14억에 대한 이자라면 300만원이 아닌 1억 1,000만원정도 돼야 될 것 같고, 8억에 대한 이자감이 된다면 한 6,400만원정도가 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1,100만원밖에 이자가 안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해까지는 원금상환시기가 안되가지고 이자하고 원금상환이 일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5번에 걸쳐서 돈을 꿔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자하고 원금하나만 걸릴때하고 원금이 두 개하고 이자하고 같이 걸릴때하고는 금액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전체 앞으로 상환해야 될것이 한 111억 7,500만원이 있는데 이자까지 합쳐서. 84억이 원금이고. 그래 2001년도에 원금하고 이자해서 14억 5,000만원을 갚아야 돼요. 저희가 표를 뽑아 놓은게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되도록 한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변봉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4p에 기업인협의회 홍보물제작은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것은 저희 관내에 기업인협의회가 지금 현재 25명정도 있는데 이번 하반기에 확충을 시켜서 지금 한 50명에서 60명사이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에 대한 저희 생각에 분기별로 한번씩이라도 같이 만나는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사람들이 기업을 하는데 우리 시나 행정적으로 바라는 것이 있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그사람들한테 어떤 것을 요구할때에 유인물을 만드는 비용으로 계산했습니다.

거기 협의회에서 초청을 하잖아요. 시장님을 한다든가 지역경제과장님을 모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물을 제작한다고 해서 홍보물이 뭔지 의아스럽고, 한가지는 그러면 기업인 얘기가 나왔으니 중소기업육성자금보전하는데 이것이 수안보것만 가지고 얘기가 된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379p에.

379p 이것은 기왕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갖고 있는 것은 예산에 별도로 계상되어 있고 이것은 수안보 것은 지금 중소기업 원래 자금에서는 나갈 수 없는건데 별도의 조례를 만드는 것 보다는 그전 조례를 변경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이차보전금도 3%씩 하는 것을 물어주도록 조례를 변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만 여기에 적립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쪽으로 전출을 시켜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 육성자금이 나간다고 하면 그것은 어떤 형태로 나갈 수 있나요?

그것은 기존 특별회계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이 별도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전혀 이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이자는 그 기금에서 나가는게 아니고 은행이 다르기 때문에 기왕에 그런 현대화자금을 농협에서 받아서 해주는데 그 이차보전금만은 보전해 줘야 되는데 기존 중소기업육성자금회계에 있는 거기에서 손댈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그만큼 개별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주환입니다. 지역개발과 2001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51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7억 6,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을하수도정비사업에 3억 3,000만원인데 달천 용관, 이류 문주, 살미 향산인데 기 마을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국비로 시설을 한겁니다. 그런데 국비가 3억씩 오기 때문에 모자라서 동네 전체를 못하고 누락된 가옥이 있습니다. 그것을 더 연결해 주기 위해서 3억 3,000만원이 섰습니다. 그다음 살미 공이하수도시설에 1억 4,000만원, 신니 외용하수도시설, 노은면소재지 하수도시설, 소태 가정하수도, 주덕 신양3,5구 하수도 등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97p입니다. 일반수용비에 2,93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신문공고료 및 도시계획관련 책자를 인쇄하는 것입니다. 수용비 성격은 보고를 생략하고, 298p 시설비에 주덕소도읍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시비 50%씩 지원돼서 15억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99p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충주시도시정보화시스템구축기본계획용역 2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GIS사업을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후속조치로 지금 저희들이 다른 기본사업을 하려면 국비를 얻어와야 되는데 기본계획이 안되어 있으면 국비를 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9억 9,5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단월, 목행강수욕장인데 이것은 사회진흥과에서 해야 될것인데 예산을 넣을때가 없어서 저희 항목에 넣은 것 같습니다. 시가지 주요도로명판제작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GIS가 되면 도로명을 제작해서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잉크젯 프린터를 구입하는데 1대에 1,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복사기는 하나만 복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 지도를 칼라로 프린터 하는데 두루마기로 나오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재정비를 할 때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5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소하천정비사업이 있는데 14억 5,000만원은 가내시가 되어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6p에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2억을 세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3억을 올렸는데 저희 충주시에는 소하천이 31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 2억을 가지고 52개소에 106km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안되어 있으면 양여금신청을 못받아요. 소하천을 여태껏 수해복구사업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양여금으로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천정비를 해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특히, 해결될게 지금 어느 동네고 마을이든 소하천이 제대로 가는데가 하나도 없고 남의 땅을 지나가고 전부 그렇습니다. 그래 정산을 하고 싶어도 기본계획정비가 안되어 있어서 법으로 수해복구사업을 해가지고는 정리가 안돼요. 그래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이 계획에 의해서 하천이 정비되면 개인 하천은 돈을 줄 수가 있고, 하천을 개인이 부쳐 먹으면 양해를 해서 개인이 불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필히 해야 되는데 전체 하면 약 10억정도 들어 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3억하고 후년도에 한 5억을 세워서 3년동안 다해서 양여금도 얻어오고 문제점도 해결하고 그래서 필히 어느 지역은 아닙니다. 각 면동별로 금년도에는 한건씩 했습니다만, 내년에 두건씩 해서 년차적으로 하는게 되겠습니다. 꼭좀 세워 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408p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이 7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하상정비도 국비와 도비가 지원 되겠습니다. 요도천하수도정비도 도에서 내시가 됐습니다.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도 뒷장에 보시면 도비, 시비가 포함됐습니다. 요도천수문보수 수문정비 및 도색 등해서 전체가 9억 7,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9p 하단에 시설비에 5억 3,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도 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살미 미쌍천, 살미 향산2리외 11개 소하천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으로 면에서 올라온 것을 세운겁니다. 410p에 적립금이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 2억 6,443만 8,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에 8/1000을 적립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9p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천변도로시설확충사업 차입금이자상환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천변도로사업에 290억을 사용했습니다만, 30억은 원금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60억에 대한 연리 7%로 계산해서 18억 2,000만원이 섰습니다. 금년도에 4/4분기에 한 것은 6.5%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0p 온천수관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기타사용료가 2억 5,81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온천수사용료를 징수하는건데 이것은 기존 요금을 적용해서 한겁니다. 올라간게 적용이 안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데 그전까지 계산해서 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도 별로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615p에 보시면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온천자원조사용역이 1억 500만원인데 이것은 5년만다 온천법에 자원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안보는 온천수를 다른 사람이 원해도 못주고 있습니다. 그래 자원조사를 해가지고 더 달라는 사람은 더주고 그런 조사를 하기 때문에 필히 내년도에 법적으로 해야될 사업입니다. 시설비는 누수노후관교체는 예상을 해서 1,000만원 세웠고요. 그리고 대형목욕타운 온천관매설인데 이것은 중원회관자리에 시에서 목욕장을 만들면 거기 관을 끌고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부대사업으로 저희들이 관을 묻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세운게 되겠습니다. 기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28p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하수도기동반인부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30p 시설비에 194억 8,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가내시된 사항이라서 수정예산에 한 120-30억은 확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먼저 도에서 가내시 된 것을 그대로 예산에 세웠습니다. 양여금에 포함된 시설부대비까지는 수정예산에 다시 다뤄지게 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학술용역비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되어 있는데가 충주시와 수안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와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앙성이 기본계획을 하고 있고 주덕이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덕, 신니, 이류는 금년도 예산가지고 되고, 지금 빠진곳이 살미, 노은, 산척, 소태면이 빠졌습니다. 이것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마을단위까지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넣어서 국비를 지원받을 계획으로 이것을 하면서 충주시 전체 면단위와 시가 전체 각각 되어 있는 것을 한꺼번에 통합해서 할겁니다. 그래서 충주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확정짓기 위해서 5억 8,500만원을 세웠습니다. 623p에 시설비에 하수도사업은 조기에 될겁니다. 수안보하수도, 문화9통하수도, 성남3통하수도, 봉방 삼원로타리하수도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사업으로 대체되서 사업은 이대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주민숙원사업 성격입니다. 633p에 하수도사용료부과업무 위탁경비가 36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도과에서 돈을 받아 주기 때문에 수도과로 위탁경비를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이자수입이 3,788만 7,000원인데 이것은 2002년도 예상해서 세운게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4억 5,66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년을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적립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말씀드린 2억 6,443만 8,000원을 잡았습니다. 세출은 예비비를 1억 3,200만원 세웠고요. 적립금이 6억 2,67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