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장동호 의원 발언

제8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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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

장동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범영

이범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범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과 2001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같은날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동호

장동호위원장

이번 제89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회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5일간에 걸쳐 2001년도 예산안과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 2건의 중요하고도 많은 분량의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하고도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의원여러분과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요령 및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200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참고로 추경예산안 심사는 각위원회 소관별 실ㆍ국을 함께 심사하고 2001년도 예산안 심사는 실ㆍ국별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안산시 전체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2건의 예산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상임위원회별로 질의답변 등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또다시 심사를 하다보면 위원님들은 위원님들대로 소관별로 한번씩 짚어 본 중복되는 사항이 있을 것이며, 집행부의 관계공무원께서도 반복되는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을 줄로 압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안산시 전체 예산안을 다시한번 최종적으로 살펴보고 재점검해 보신다는 마음으로 주요예산을 중심으로 질의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간단하고 확실한 답변을 명쾌하게 해주셔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리정돈 및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던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다만 수정예산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수정예산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기획실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장동호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89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0년도 제3회 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 주문 내용과 제안 사유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 내용은 2000년도 제3회 추경수정예산으로 일반회계 3,206억 3,371만 1,000원, 특별회계 1,527억 5,518만 4,000원의 세입세출예산승인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으로 2000년도 제3회 추경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안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2000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호

장동호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행정지원국 소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8쪽에 학술용역비와 포상금에서 예산은 세워놓고 사용을 안해 가지고 이번에 줄여 달라고 예산안을 올렸는데 왜 그러죠?

진복

이진복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진복입니다. 총무과장이 시장님이 찾으셔서 잠깐 나갔습니다. 국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을 공포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시민만족도를 조사를 하는 예산인데 금년도에 11개 분야가 공포가 되고 향후에 9개 분야를 더 서비스헌장으로 해서 공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9개 분야를 미처 다 하지 못해 가지고 현재 시민만족도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크게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2001년도 예산으로 세우는 것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기 예산을 세울 때에는 조사를 하겠다고 세워놓고 집행을 안한 예산이 총무과에만 여러 건이 있어요. 배우자 연수비 또한 다음쪽에 넘어가면 취미교실 강사료, 교육장방역수수료, 신축교육장 홍보물제작구입 등 전혀 사용하지 않은 예산이 많은데 불요불급한 예산을 확보만 해 놓고 사용을 안 한다는 것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겁니다. 1년 동안 예산을 확보해 놓고 가만히 보관해 놨다가 연말 제3차 추경에 와서 줄여 주십시오 하고 올린다는 것은 그 동안에 계획성이 부족한 거에요, 그렇게 생각지 않으세요?

진복

이진복행정지원국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대부분은 집행하고 불용액으로다 되는 것이 많고 파견공무원 하고 배우자 연수비는 그 동안에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113쪽에 보면 민방위교육장 홍보판 제작설치 해서 1,500만원 예산 세웠던 부분도 3,000만원 세워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절반으로 줄여서 1,500만원 하라고 했던 것도 사용하지 않고 반납을 하게 되고 총무과에서 반납한 예산이 너무 많은 거에요. 합계액을 내지는 않았지만 1,500만원 짜리, 4,900만원 짜리 등등 해서 근 7,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그런 예산을 1년 동안 사장시켰다는 것은 너무나 준비가 소홀했던 거에요. 이런 예산이 다른 부서에 가서 필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어느 한 부서에서 많이 책정해 가지고 사용하지도 않고 1년 동안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연말 되니까 불용액은 그러니까 예산을 삭감해 주십시오 한다는 것은 그 만큼 공직자들이 자기 업무에 미리 예견하지 않고 무조건 예산만 확보해 놓자는 발상에서 이루어진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 예결위원회에서는 과감하게 자를 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진복

이진복행정지원국장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교육장 홍보판은 물론 요구를 많이 했었지만 구 민방위교육장에 있던 홍보판 재활용하는 것 하고 안보환경 변화 6.15 남북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면서 중앙에서부터 홍보에 대한 내용이 조정이 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내용을 못 받아서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작을 못 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위탁교육비에서 발상전환을 위한 자체 교육경비에서 4,950만원을 삭감예산으로 올라왔는데 그런 부분이 사전에 계획성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예산을 세우는 입장에서 이제는 정말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냥 구태의연하게 전에 세웠던 거니까 이번에도 세우겠다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보자는 생각은 바꿔야 됩니다.

진복

이진복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추경을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서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세미나 개최 삭감을 했는데 자연사박물관과 연계되어서 시에서 세미나를 몇번이나 했습니까?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입니다. 세미나 1회 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원래 계획이 몇번이었습니까?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1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3,000만원 예산 세웠다가 경비를 절감해서 2,000만원만 사용하고 1,000만원은 절감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4,000만원 세웠죠?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부기가 3,000만원 하고 1,000만원 하고 2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예산이 남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올해 자연사박물관 때문에 추경에서도 더 확보해 달라고 추경예산때 예산이 올라 왔었고 안산에서 자연사박물관 전시관까지 지어 가지고 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올 한해 굉장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책정되었던 겁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자연사박물관과 관련해서 민간단체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4,000만원은 당초에는 국제세미나 하고 국내세미나를 계획을 했다가 추경시에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국제세미나는 열지 않고 국내학술대회를 여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내학술대회만 1회를 개최했는데 이 사항은 집행액의 잔액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자연사박물관으로 해서 얼마 전에 해외도 관계되시는 분들이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연사박물관이 올 들어와서 갑자기 시에서 되는 것처럼 준비가 되었거든요. 추경예산에서도 의회에서도 논란 끝에 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논란도 있었는데 정확히 실장님께서 보시기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연사박물관이 중앙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아직까지 진척되는 것이 별로 없는데 우리 시에서 올 한해 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관망이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 추진 업무는 금년 10월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주민자치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가지고 주민자치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자연사박물관이 '97년부터 중앙정부에서 기획을 해가지고 '98년도에 각 자치단체에 희망지역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동안에 후보지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일단 일차적으로 심의는 끝났는데 그 쪽에서의 의견은 아직까지는 적합한 장소가 물색이 안 되었다는 얘기가 되어서 추가적으로 각 자치단체에서는 유치신청을 하는 중에 있고 문광부에서는 내년도에 자연사박물관 추진위원회의 활동비 예산을 요구 했었는데 중앙예산에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반영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문광부에서는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시는 타 자치단체보다는 후발주자로서 신청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학술대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자연사박물관의 입지가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논리를 개발해서 문광부에다가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본위원도 안산시에서 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해야 된다는 데에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자연사박물관에 관계된 예산에 대해서는 다 의원들이 합의를 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실정인데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중앙정부가 아직도 확정을 못 짓고 있고 예산관계된 중앙예산도 제가 알기로는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론 다른 시에서도 유치한다고 하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후발주자로서 참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이 보조가 중앙하고의 관계도 맞춰가면서 해야지 중앙쪽에서는 어떻게 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서로들 경쟁하듯이, 특히 안산 같은 경우는 후발주자로 뛰어들어 가지고 갑작스럽게 했다가 내년도에 시장님 시정연설에도 보니까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더라구요, 시정연설 본회의에서 들어 보니까. 그런데 참, 이상하다 올해는 갑자기 곧 될 것처럼 시가 추진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될 것처럼 홍보가 되고 그러다가 조금 주춤하게 된 동기 그것이 바로 중앙하고의 연결이 잘 안되어서 그런 겁니까, 내년도는 어떻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문광부에서 내년도에 예산을 당초예산에서 확보가 안된 상태로 알고 있고, 그러나 문광부에서 사업을 중단한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시화호가 오염되어 있다는 것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화호가 살아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인식이 불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사박물관 유치와 병행해서 시화호를 우선 홍보를 하고 시화호 주변에 있는 생태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을 같이 홍보하면서 또한 시화호 주변에 있는 생태를 전시관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환경홍보관으로 활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자연사박물관 유치와 병행해서 살아나고 있는 시화호를 적극적으로 대내외에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21세기위원회 참석수당을 추경에서 삭감요구해 왔는데 내년예산 보니까 삭감된 금액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올해 예산하고 똑같이 올라 왔거든요. 200만원 정도 삭감되는데 위원회를 올해 총 몇번 하셨나요?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본회의를 한번했고 운영위원회 한번 했고 소위원회를 18번 했습니다. 20회 했습니다. 잔액 삭감한 겁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그러면 내년도도 많이 하지는 않겠네요. 올해하고 비슷하게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조금 더 회의가 늘어나면 수당이 200만원 이래봐야 5만원씩 40명분이거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나 본회의 한번만 더 하더라도 그 돈은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한 겁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시의 전체적인 예산은 기획실에서 담당하시죠?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기획실에서 담당을 하는데 기획실에서 예산을 앞날을 이렇게 못 내다 봅니까? 2000년도 당초예산액은 한 250억 5,100만원 정도 예산을 했다가 3회 추경에서 요구하는 것은 458억이라고 엄청나게 차이나죠, 그렇죠? 83.1%가 증가를 했는데 기획실에서 조차도 당초예산에서 올해 예산도 예상을 못하고 예산을 막 세웁니까?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기획실 예산이 대폭적으로 늘어나게 된 이유는 세입에서 한 150억 정도가 이번에 더 세이브가 되고 각 부서에서 삭감된 예산들이 예비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불용액이나 순세계잉여금 등은 다 예비비로 나중에 계상을 하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불용액이나 순세계잉여금은 연말이 되면 딱 나오는 것 아닙니까?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그 돈을 예비비로 집어 넣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계상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유가 이야기 안 되고 이렇게 두배 정도 차이나도록 당초예산 세울 때 이런 것도 파악을 못 하십니까?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비비를 1% 범위내에서 대개 예산을 계상합니다. 그러다가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 가면서 3차 추경이 마지막 어떻게 보면 불용액 처리를 위한 추경이 되는데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가 확정된 부분도 정산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연말이 되어서 타 사업에 예산을 편성한다 하더라도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집어 넣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획담당관실 예산이 증액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담당관 답변해 주십시오. 당초예산에서는 문화체육사회개발비로 해서 문화체육란에 보면 66억 6,400 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경 마지막에는 143억 정도가 늘어나 있죠? 또 문화체육 이외에도 보면 당초에는 1억 6,600 정도 잡으셨는데 추경에는 6억 400으로 올라가 있어요. 문화체육에서는 당초에 금년도 계획을 연도계획을 처음에는 엉터리로 하는 겁니까? 대충한 거에요,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많이 틀려요?

학상

윤학상문화체육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입니다. 당초예산을 세웠다가 매 추경마다 추경요인이 각종 사업비 예산이 늘어나면서······

김강일위원

사업비 예산이라는 것이 1년에 당초예산을 세울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전혀 준비가 안돼요, 계획이 안 서냐구요?

학상

윤학상문화체육담당관

물론 당초예산에 사업준비를 다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지만 추경예산에 추가경정 재원이 세무과에서 세입재원이 생겼을 경우에 세입재원에 따르는 만큼 세출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다 보니까 문화체육담당관실의 예산도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당초에 문화체육담당 관실에서 1년 계획을 어느 정도 세워서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자료로 본다면 당초계획은 별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몇배로 늘어나니까. 추경이 없으면 문화체육담당관은 운영을 못하겠네요.

학상

윤학상문화체육담당관

추경재원이 생기는 만큼 또 세출······

김강일위원

추경 재원이 생기면 문화체육만 다 씁니까?

학상

윤학상문화체육담당관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예산을 적정하게 각 분야별로 배분을 해서 세출예산을 세워주는 거죠.

김강일위원

적정하게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은 보면 늘어난 비율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 다른 어느 부서보다 가장 많이 늘어나요. 내년도에도 이와 같은 일이 또 생길 것 아니에요. 당초예산을 제대로 다 확보해서 이 정도 예산을,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그랬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으로 예산이 한 50억 정도가 늘어나게 된 것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옆에 운동장부지를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조성을 해 왔는데 그것이 공영특별회계로 했다가 준공이 됨과 동시에 일반회계로 전환이 되면서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일반회계로 운동장부지를 매입을 하기 때문에 50억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운동장부지 매입비가 52억 8,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됐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김강일위원

전액 다 올라온 겁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네. 전액 다 올라왔습니다. 운동장부지 매입비로요. 84쪽에 보시면 운동장 매입비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큰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김강일위원

시민들이 시에서 행사성 경비가 많다고 계속 여러가지 지적이 많습니다. 의회내에서도 행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행사를 줄이라는 질타들이 많았을 거라고 알고 있을 거에요. 특히, 문화체육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 편성을 보다 더 정확하게 해가지고 추경이나 이런 데서 예산확보가 기획실장님이 얘기하신 그런 내용을 제외하고 행사를 자꾸 하기 위해서 예산증액 시키는 부분은 내년도에는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문화체육담당관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50쪽에 보면 과오납금이 828만원 정도 책정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내역 대략 설명해 보십시오.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과오납금은 세금을 고지서 해서 냈는데 다른 방법으로 착오를 일으켜서 냈다든지 그러니까 세금을 이중으로 냈을 때라든지 이런 때에 반환해 주는 금액입니다.

김강일위원

대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건수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자료를 확인해 보고 싶으니까 과오납금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문화체육담당관실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시화호간척지내 문화재자원 학술조사 용역비는 1회 추경에서 예산확보를 하셨는데 명시이월을 했죠?

학상

윤학상문화체육담당관

네. 명시이월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사유가 사업공기부족으로 당해년도 내에 사업완료가 불가능해 명시이월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학상

윤학상문화체육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강일위원

1회 추경 당시때 용역을 올해 내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하신 거에요, 아니면 올해 할 수 없는데 예산을 확보하신 거에요?

학상

윤학상문화체육담당관

이것은 단년도 짧은기간에 조사를 할 경우에는 용역 자체가 부실하게 되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용역을 줘야지 제대로 된 용역을 하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그때 당시 예산을 요청하실 때······

학상

윤학상문화체육담당관

예산요청 했을 때도 아마 단년도 사업으로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연차적인 사업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김강일위원

단년도 사업 아니면 기간으로 본다면 1년은 안 걸리죠?

학상

윤학상문화체육담당관

9개월입니다.

김강일위원

9개월 정도 걸리면 당초예산에서 요청을 하든가.

학상

윤학상문화체육담당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지난해 시화호, 대부도에 탄도채석장에서 공룡발자국이 발견 됐습니다. 케리리키니움 공룡발자국이 발견되어 가지고 시에서 문화재청에 신고를 해가지고 지표조사를 발굴조사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에 확보된 게 금년 5월 24일인데 학술용역조사를 준 일자가 금년 7월 29일입니다. 용역기간이 9개월이 걸리다 보니까 내년 4월 28일에나 용역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충분한 기간을 두고 용역조사를 해가지고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책정했을 당시에 올해내에 할 수 없는 사업이었잖아요, 그렇죠?

학상

윤학상문화체육담당관

예.

김강일위원

급하게 서둘러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올해 내에 사업이 마무리가 되지도 않는데 올해 아니면 안돼 가지고 급해서 올해 안으로 꼭 발주를 줘야 될 그럴만한 사유가 있었냐구요.

학상

윤학상문화체육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어떤 거에요?

학상

윤학상문화체육담당관

공룡발자국이 발견되면서 시화호 범시민환경단체, 시민연대회에서도 시에서 빨리 제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할 것인지 대안을 빨리 만들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빨리 용역을 줘가지고 보존과 활용대책을 적절하게 수립하기 위한 자료를 축적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김강일위원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용역비가 많은 것도 아니고 3,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3,000만원 용역이 9개월씩이나 걸려요?

학상

윤학상문화체육담당관

물론 짧게도 할 수 있지만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제대로 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간을 주는 것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올해 내에 할 수 없는 사업이었고 그렇게 긴박하게 해가지고 어디다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한다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든가 아니면 당초예산에서 하든가 해야지 사업을 예산을 따내면 그 사업연도에 사업을 마무리를 짓든가 해야 되는데 이런 저런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못하니까 다시 명시이월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본인 생각은 그런 게 강한 것 같은데 지금 이야기가 별로 납득이 안 가요. 금액이 많은 것도 아니고 3,000만원밖에 안되는 것 가지고 용역비인데 9개월씩이나 해요?

학상

윤학상문화체육담당관

용역은 제대로 잘 하려면 충분한 기간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용역내용이 나오면 확인해 보면 알겠네요. 진짜 9개월 걸려서 하는 용역인가, 다른 데도 이와 같은 용역 내용이 나오면 그와 유사한 업체에다 물어보면 알 것 아닙니까? 9개월씩이나 걸리는가. 확실히 답변하세요. 나중에 용역 나오면 그 내용을 보고 저도 확인해 볼 거에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답변하신 내용이 맞습니까?

학상

윤학상문화체육담당관

용역기간은 이번에도 한국해양연구소에 용역을 주었는데 용역기간중에도 추가로 공룡발자국을 지난해 11월달에 3개를 더 발견한 성과도 올렸었고 용역기간이 짧다 보면 제대로 된 조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김강일위원

공룡 뼈라도 하나 나오면 더 길어지겠네요.

학상

윤학상문화체육담당관

이 기간내에 올린 성과가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용역기간이라는 것은 당초 처음에 예산을 받을 때 어느 정도 계획이 있어서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발자국 나왔다고 길어지고 뼈 하나 나오면 더 길어지겠네요?

학상

윤학상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이 기간내에 9개월 내에 올린 성과입니다.

김강일위원

알았습니다. 용역 내용이 나오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경보시설 현대화사업요. 이 사업도 명시이월을 하셨는데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시고 전액 한푼도 사용을 안 하고 그대로 명시이월 해 버렸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진복

이진복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일괄계약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금년 10월 5일날 조달청에 일괄계약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 4월 3일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경기도에서 자치단체 것을 전부 모아서 일괄계약 합니까?

진복

이진복행정지원국장

전 시군 것을 다 모아서 일괄계약을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계약은 하셨어요?

진복

이진복행정지원국장

경기도에서 계약을 한 겁니다.

김강일위원

사업비는 어떻게 하나도 지출이 안 되었습니까? 계약금도 안 나갔습니까?

진복

이진복행정지원국장

도에서 집행지시가 내려오면 하는 건데 아직 집행지시가 안 되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동호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실, 행정지원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 기업지원센터, 도시계획국, 환경건설국,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위생과 225쪽에 공설공원묘지 배수로 정비를 300만원 삭감시키고 다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종훈

장종훈위생과장

위생과장 장종훈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해서 삭감을 시키는 것이고 내년도에도 공공근로가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예산에 넣었는데 내년에도 공공근로사업으로 가능하다면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배수로 정비를 1년에 한번씩 한다는 말입니까?

종훈

장종훈위생과장

배수로 정비라는 것이 토사가 쌓인다든지 낙엽이 쌓여 가지고 물이 잘 흘러 내려가지 않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배수로 정비를 매년 정비를 해야 되느냐 이거죠?

종훈

장종훈위생과장

구역에 따라서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낙엽이 많이 쌓이고 이러는 지역은 계속 한차례씩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배수로 정비하는 구역이 한개 구간이 아니고 몇 개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훈

장종훈위생과장

그러니까 공설공원묘지 내에 배수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 살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계속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이 넘쳐서 다른 데로 가고 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금년에는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야 될 부분이 아닌지를 판단이 안 선다는 얘기입니까?

종훈

장종훈위생과장

그렇죠. 예산 세울 때는 공공근로사업이 있을 건지 없을 건지 거기에 대해서 편성을 했는데 저희 판단에는 내년에도 계속할 것 같으니까 그때 가 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알았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방역소독 대행료를 5,100만원을 이번 추경에서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태수입니다.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소독 1회당 8만 5,000원에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입찰한 결과 3만 6,000원에 낙찰이 된 것이 최저가격이고 최고가격이 5만 2,700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예산 삭감한 잔액이 첫째 이유가 되겠고 두 번째는 연막소독을 줄이고 분무소독을 확대하다 보니까 경유가 남은 예산이 되겠고 세 번째는 인건비에서 공공근로자를 활용하다 보니까 인건비에서 남아서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획성 없이 무분별한 예산을 세웠다는 답변밖에는 안 되네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방역소독이라는 것은 그해에 장마라든가 비가 와서 많은, 아니면 전염병이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서 어떠한 재해성이 있으면 그해에 방역약품을 확보하지 않으면 대처 하기가 어렵습니다. 연간 그것을 계상을 해서 반드시 확보를 해 놓고 예산집행을 하다 남을 때는 이월해서 다음연도에······

영호

노영호위원

입찰단가에서 봐서도 8만 5,000원을 계상하고 있었는데 3만 6,000원, 최고가 5만 2,000원 정도를 했다고 하면 당초에 정확한 예산내역을 훑지 않고 대충적으로 잡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8만 5,000원의 단가는 인건비 단가라든가 약품소요량이라든가······

영호

노영호위원

예. 됐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남기면서도 금년도에 방역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시민의 원성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시민의 원성이 높은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연막소독을 위주로 하던 방역소독을 금년도서부터는 분무소독으로 방향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연막소독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전시적인 시각적으로 보는 효과로서는 떨어집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는 반드시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병행하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99년도나 2000년도나 방역소독을 한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약품사용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유사합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유사한데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의 주민들이 예년에 비해서 방역소독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나오고 많은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고르게 지역 주민의 여론을 살펴서 정말 지역주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맥을 짚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민원이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처를 하겠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시 연막소독은 쓰레기 매립장 우수관로, 하천, 하수 등 대단위 지역에만 실시했다. 일반주택 등의 지역은 분무소독을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본인이 속해 있는 대부동에는 전혀 대단위지역이면서도 안산시의 거의 반을 차지하는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금년도 소독에 대한 주민들의 반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방역소독에 대한 것을 실지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대충 한 30분 그냥 구석에 가서 때리고 나가고 이런 일이 많았었는데 철저하게 그 지역에 방역소독을 한다면 그냥 시늉만 내지 말고 실지로 방역소독에 가까운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방역소독이 남았다는 정도는 주민의 원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예산에 대한 효용가치를 하나도 못 느끼는 거에요. 본위원은 안 했다고 했는데, 했다고 하는데 했던 부분도 주민이 와서 피부에 닿지도 않고 하나 전혀 보지도 못하고 대충 넘어가는 식으로 방역소독을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조금도 시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동호

장동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노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남기면서도 사실상 소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소독 횟수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전시적인 소독이 되는 것이 눈에 많이 띄거든요. 사람 많이 다니고 시내 집중으로 하고 시내에도 진짜 서민들이 사는 변두리를 더욱더 철저히 해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는 저희들이 보기에도 횟수가 굉장히 적거든요. 더군다나 농촌동 같은 데는 진짜 더 자주 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굉장히 미진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데에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것에 대해서 한말씀 답변 더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을 하는 것은 위탁하는 방역과 보건소에서 직접하는 방역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직접하는 것은 취약지역이라든가 전염병 발생 우려지역을 집중적으로 하되 분무소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집단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라든가 대단위 지역은 용역소독을 하는데 용역소독에서 금년도에 연막소독을 실시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용역을 준 업체가 6개 업체가 있는데 사실 관리감독이 어려운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각 동에서 확인을 받는 체제로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좀더 강화해서 소독을 하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연막소독 보다는 분무소독으로 지향하다 보니까 분무소독은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홍보도 해야 될 거고 과학적으로 조금 더 접근할 부분인 것으로 생각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됐습니다. 방역소독 연막소독에 있어서 1회에 몇시간용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1회 나가면 보통 1시간 나갑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1회에 한시간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예.

영호

노영호위원

한시간을 갖고 대단위 지역에 들어가서 한시간 갖고 한통 한마을, 자연부락 한부락도 제대로 못해요. 일주일에 한번, 한달에 한번씩 하다 보니까, 그게 소독하는 겁니까?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다 이거에요. 하려면 제대로 하루 대단위 지역에 가서 구석구석을 다 돌려면 십여시간을 돌아야 되는데 한시간만 하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고 나가니까 전혀 안 한 것만도 못하다 이거에요. 어느 일부 지역 구석에 가서 한방울 떨어뜨리고 나가는 쪽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넓은 강에 물방울 하나 떨어진 꼴밖에 안된다 이거에요. 앞으로 면밀하게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더라도 철저하게 그 지역에 몇시간 동안 얼만큼 해야만 소독이 완전히 1회에 할 수 있나를 정확히 면밀 주도하게 기안을 잡아서 해야 된다는 애기죠. 답변 됐습니다. 기업지원과 수정예산안 85쪽에 보면 해외배낭여행 여비지원 해갖고 3,500만원을 기정예산 보다 더 해서 올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서규

전서규기업지원센터소장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입니다. 이 관계는 먼저 업무처리가 미숙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3회 추경에 1,500만원만 삭감을 해야 될 것을 잘못해서 5,000만원 삭감을 요청 했습니다. 업무착오로 이번 수정예산안에 3,500만원 올리게 되었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답변을 분명히 해 주세요. 그러면 이미 예산을 배낭여행으로다 써버렸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서규

전서규기업지원센터소장

3회 추경 이전에 다 쓰고 1,500만원만 삭감을 해야 되는데 3회 추경에 1,500을 5,000으로 잘못 기재해서 올렸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잘못 기재 되었든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있는 현 예산대로만 집행을 했으면 연말이 다 된 12월 중순에 구태여 3,500만원을 예산을 더 세워야 되는 이유가 있겠느냐 이거죠.

서규

전서규기업지원센터소장

말씀드리면 이미 3,500만원은 쓰여진 건데······

영호

노영호위원

쓰여진 거에요?

서규

전서규기업지원센터소장

예. 쓰여진 건데 삭감요청을 1,500만원만 했어야 되는 것을 3회 추경에 5,000만원을 삭감을 해가지고······

영호

노영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서규

전서규기업지원센터소장

기존에 예산이 있었는데 예산이 없는 것을 3회추경에 3,500을 더 삭감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채우는······

영호

노영호위원

그러면 이번 예결특위에서 인정하지 못하면 3,500만원 누가 물어 낼 겁니까?

서규

전서규기업지원센터소장

내년도 결산에 문제가 되겠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1,500만원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잘못 올렸다는 말씀이죠?

서규

전서규기업지원센터소장

1,500을 5,000으로 잘못 삭감을 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해외배낭여행 예산이 당초예산, 본예산에 50명분이 잡혀 있지 않았습니까?

서규

전서규기업지원센터소장

예.

하연

이하연위원

50명분이죠? 그러면 금년에 안산시에서 공무원 해외배낭 실적이 37명이 갔단 말이에요. 아세요?

서규

전서규기업지원센터소장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37명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일인당 200만원씩 해서 50명이 잡혔으니까 1억 아닙니까?

서규

전서규기업지원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37명이 갔다 왔으면 7,400만원을 쓴 거죠?

서규

전서규기업지원센터소장

예. 7,400만원요.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면 1,500만원이 반납이 되면 안되죠.

서규

전서규기업지원센터소장

금년도 2회 추경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집행을 했고 그 이후에는 총무과에서 집행한 것이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1억 중에서 37명이 갔다 왔으면 7,400만원을 쓴 것인데 2,600만원이 반납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의회행정 상임위원회에서도 반납되어야 될 돈이 반납되지 않고 해가지고 문제가 일정 정도 되었던 얘기에요. 37명이 갔다 왔으니까 어떻든 1년 동안 7,400만원을 썼는데 2,600만원 남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1,500만원만 반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규

전서규기업지원센터소장

일률적으로 200만원씩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차액은 장부를 다시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일반적으로 7박 8일을 갔다 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여비를 안산시에서 공무원들한테 보조를 해주는 거거든요.

서규

전서규기업지원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총무과장님 답변은 대다수가 200만원은 오히려 쓰지 못했다는 거에요.

서규

전서규기업지원센터소장

동남아시아 배낭여행 하고 유럽쪽 하고 미국쪽 하고도 단가가 다 틀리기 때문에······

하연

이하연위원

배낭여행이 유럽을 가더라도 신문에 광고 나온 것을 보면 200만원이면 보통 15박 16일 갔다오는 예산입니다. 유럽을 가더라도 배낭여행은요. 여행사의 상품을 사더라도 그래요.

서규

전서규기업지원센터소장

저희들이 집행한 것은 별도로 뽑아서······

하연

이하연위원

어떻든 반납 예산이 2,600만원이 반납이 되어야 되는데 단지, 그 부분은 당초예산만 따지더라도 1,500만원만 반납을 하면 1,100만원이 어디로 사라지고 없네요?

서규

전서규기업지원센터소장

그 관계는 나중에 끝나는대로 바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사회여성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인데 335쪽에 사회보장에 관한 항인데 예산이 추경에서 해주었거든요. 특히 노인복지 예산인데 행사성 예산은 바로바로 그때 예산이 잡히면 소모가 잘 되는데 사회보장 노인복지예산을 세웠으면서도 한푼도 안 쓰고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과장님, 추경예산이 무엇입니까?

영선

임영선사회녀성과장

본예산에 사업을 책정하지 못했던 부분을 추가로 경정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추경예산입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추경은 되도록이면 예를 들어서 보면 1차, 2차, 3차 지금까지 관례로 해오지 않습니까, 되도록이면 추경의 횟수가 적은 것이 사실상 좋은 건데요. 원초적으로 보면 본예산때 계획이 즉 미비하면 1, 2차 추경에 해서 사업이 되는 건데 예산이 2회 추경에서 예산을 받아 놨거든요. 2회추경에서 받는다는 것은 그 만큼 시급하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시급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예산을 올렸다 이거죠. 그런데 예산을 한푼도 안 쓰고 명시이월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본예산에 했다면 문제가 있지만 계획이 잘못되었다든가 그랬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본예산도 아니고 2회 추경에 올릴 정도면 시급한 거란 말이에요. 시급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저희가 반영을 해 드렸는데 한푼도 안 쓰고 그대로 명시이월이 되었다 이겁니다.

영선

임영선사회녀성과장

사회여성과장 임영선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경로당 건립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로써 2회 추경에 승인이 10월 2일자로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부서에 설계를 의뢰해서 계약하는 시간까지 많이 소요가 됩니다. 설계에 대한 계약일로부터 50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해가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하게 된 겁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그 정도 계획이 되어 있었으면 차라리 추경에 올리지 마시고 설계, 날짜, 요일 이런 게 있으면 차라리 올해 본예산에 했어야지 당연히 추경예산에 받아놔도 올해 사업이 안될 것은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 당시에 추경 올릴 때 계산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올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냐 시기적으로 할 수 없는 거냐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 들어보면 다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일부라도 예산이 50%라도 썼으면 문제가 아닌데 100% 다 명시이월 시키니까 올해는 마무리가 안된다는 것은 처음 계획할 때부터 나온 것 아니냐 이거죠.

영선

임영선사회녀성과장

이미 계약이 되어 있고 설계를 내년도 본예산에 세울 경우에는 별도의 설계용역 기간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해토와 더불어서 바로 공사에 착공을 하려면 미리 설계를 해두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이 됐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앞으로는 추경 특히 전체 해당이 되겠지만 추경예산 올릴 때에는 그만큼 시급하니까 추경예산을 하는 건데 되도록이면 본예산에서 명시이월 되는 것을 본위원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추경에서 명시이월 되는 것은 되도록 잘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임영선사회녀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첨단산업과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볼게요.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지주간판설치는 안하시기로 했는데 필요 없어서 안하신 거에요?

서규

전서규기업지원센터소장

필요는 한데 간판을 세우고자 건설과 하고 협의과정에서 건설과에서 전반적으로 이정표를 할 계획이 있다 그래서 자체로 하지 않고 반납을 한 겁니다.

김강일위원

건설과에서 어떤 계획이 있다고요?

서규

전서규기업지원센터소장

금년도 도시이미지 형성사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건축과 하고 건설과에서 행정광고물 하고 도로표지 일제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2000년도 6월경에 CI가 완료되어 가지고 2000년 7월서부터 제반행정 광고물이라든지 도로표지판을 형식을 갖춰서 일제히 한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여기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김강일위원

이것도 그것하고 내용이 다르잖아요.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지주간판인데요.

서규

전서규기업지원센터소장

도로 입구에다가 세우려고 했는데 도로와 관련된 일제 행정광고물이나 도로표지판은 일률적으로 만들어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략을 한 겁니다.

김강일위원

262쪽에 첨단산업 홈페이지 구축 사업비는 하나도 안 하고 전부다 반납하셨네요?

서규

전서규기업지원센터소장

이것도 당초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안산시 인터넷홈페이지 확대구축사업할 계획이 있어 가지고 저희 자체 추진시에는 예산이 중복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 것을 취소 시켰습니다.

김강일위원

다 당초예산에서 받아 놓으신 거죠?

서규

전서규기업지원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5월달에 신설된 부서로서 당초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부서와 협의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것은 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다고 예산이 중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강일위원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그런 얘기가 언제 나왔습니까?

서규

전서규기업지원센터소장

사업을 하고자 정확히 몇월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보화담당관실 하고 업무협의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강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이 미리미리 검토가 안 되고 책정을 했다가 그냥 전액 삭감해 버리고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서규

전서규기업지원센터소장

저희는 2000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그랬고 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 2001년도 1월달부터 사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몇 달 앞서 가려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중복될 우려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김강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정보화담당관실 하고 사전에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이야기도 해보고 협의도 해보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건데 정보화담당관실은 담당관실대로 하고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지원센터대로 하다가 자꾸,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홈페이지 구축 부분은 사전에 협의를 해 보고 난 다음에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옳았던 것 아니에요.

서규

전서규기업지원센터소장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거기까지 검토, 그러니까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못한 것이 불찰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전부터 면밀히 검토를 해서 편성을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기업지원과 255쪽에 수족관을 설치한다고 했다가 왜 안 하시죠?

서규

전서규기업지원센터소장

센터가 나가기 전에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사업소가 생기면 이런 수족관도 민원실에 필요하다고 해서 세웠습니다만 현재 민원실 여건상 수족관을 설치할만한 공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않고 반납을 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노동복지회관 도색공사도 2,000만원 책정했다가 전액 삭감 요청하시고 방송시설보수도 1,500 책정했다가 전액삭감 요청하셨는데 노동복지회관은 도색공사나 방송실 보수를 안 해도 됩니까?

서규

전서규기업지원센터소장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노동복지회관 이전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로요. 노동복지회관 이전을 하면 거기다가 방송시설이라든지 도색을 해서 예산을 투자하는 것 보다는 우선 빨리 이전하는 것을 추진하고 이것은 판매를 그냥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사업을 보류를 시켰습니다.

김강일위원

판매하는 것도 도색해서 깨끗하게 해서 팔면 돈 더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서규

전서규기업지원센터소장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고 이런 것이 검토가 안 되었다면 그냥 도색도 하고 방송시설도 했을 텐데 7월달서부터 복지회관 이전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이 되기 때문에 보류를 시켰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전 검토는 언제부터 하셨는데요?

서규

전서규기업지원센터소장

7월달부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전을 할 것인지 그대로 쓸 것인지 결론은 언제 납니까?

서규

전서규기업지원센터소장

결론은 이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된 거네요?

서규

전서규기업지원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전을 하는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우선 건물의 행정자산이기 때문에 용도폐지하려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현재 대지가 공단지역에 업무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업무용지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매각을 할 수 없어서 산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이런 절차를 밟으려면 최하 1년 6개월 내지 2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절차를 이행하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밑에 청사안에 캐비닛 설치는 왜 전부 삭감하신 거죠?

서규

전서규기업지원센터소장

청사내 캐비닛은 장소가 좁은 관계로 처음에는 캐비닛을 살려고 했습니다마는 캐비닛을 안 사고 모빌렉으로 해서 서류를 집중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빌렉으로 교체를 하고 캐비닛은 구입을 안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거의 한 6개월 정도 사이에 생기는 일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하고 계시다가 예산은 일단 확보를 해 놓고 그 후에 조금 내용의 변경이 있으니까 전액삭감 요청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산을 세우면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심사숙고한 고려라든가 타 부서와의 업무관계 확인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안 하고 예산을 책정할 때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쉽게 예산을 편성하고 필요 없으면 도로 다 반납하고 비단 기업지원센터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일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규

전서규기업지원센터소장

이 문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구가 신설되면서 사전에 예산작업을 해 놓은 것을 집행과정에서 하나하나 짚어 보니까 이중예산, 이중투자 우려도 있고 하지 않아도 될 사항도 있고 해서 집행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불필요한 것은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이 5월달에 센터가 생겼습니다마는 전에 기구가 설치되면서 준비과정에서 면밀히 검토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김강일위원

앞으로 예산책정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하고 정확하게 계획 자체도 치밀하게 세워 가지고 예산을 요청하고 집행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규

전서규기업지원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호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영호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290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불감시요원에 대해서 산불감시요원 일당이 2만 5,000원입니까?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유범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공공근로는 하루에 일당이 얼마나 됩니까?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2만 3,000원입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상임위원회에서 그 문제로 답변하신 것을 보면 공공근로인부로 대체했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었다고 답변을 해 주셨죠?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예.

영호

노영호위원

기존에 산불감시원으로 각 동에서 선정되었을 때 공공근로자로 대체했으면 미리 산불감시원으로 선정된 사람들은 구조조정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공근로로 당초에 하고 공공근로만으로는 감시탑이나 이런 데 근무하는 그래도 경험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공공근로로 우선 채용을 하고 나머지 필요한 사람은 동이나 그 동안에 봐왔던 사람을 선발을 해서······

영호

노영호위원

상임위원회 답변에서 공공근로로 대체했기 때문에 산불감시원 인부임이 자그만치 1억 2,800만원 삭감하게 되었다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예.

영호

노영호위원

대체했다고 하면 그 만큼 산불감시원 수가 줄었기 때문에 돈이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미리 산불감시원으로 선정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거죠.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미리 선정은 안 했습니다. 나중에 산불감시 근무기간이 되면 그때 뽑아서 쓰기 때문에 미리 선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산불감시원은 1년에 한번씩 선정합니까?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1년에 한번이 아니라 두번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봄철에는 2월 1일서부터 5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그때 하고 추계에는 11월 1일에서 12월 15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전에 선발을 해서······

영호

노영호위원

당초에 공공근로인부로 대체할 생각이 있었으면 예산부서에 예산을 상정 했을 때 계획성에 맞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그만치 1억 2,800만원을 수장시켜서 불요불급하게 쓸 수 있는 사업예산을 못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공공근로가 사전에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공근로를 믿고 예산을 확보 안 해 놨다가 공공근로가 없어지면 사업추진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본위원이 '96년도, '97년도 경제사회위원으로 있을 적에 산불감시원의 일당이 현실화에 못 미치고 있다. 그래서 전혀 2만 5,000원 갖고 어떻게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산불감시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겠느냐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봐라 했는데 아직도 현실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에서 노력해 본 것이 있습니까?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산불감시원 뿐만 아니라 다른 전체적인 일용인부 사역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산불감시원만 올리기는 어렵다는 협의과정에서 얘기가 있기 때문에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왜 중요하냐 하면 어떤 사람이 2만 5,000원 받고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충실하게 하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위원도 산불감시를 한 2년 동안 해봤는데 솔직한 얘기로다 이 일당 받고 어떻게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충실하게 하겠습니까,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충 나와서 일지나 쓰고 들어가고 하루 수당 받는 얘기밖에 안돼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현재 안산시에 산불감시원이 총 몇 명이에요?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80명을 쓰고 있습니다. 대부동에 10명, 안산동에 6명, 반월동에 7명을 쓰고 시청에서 57명을 쓰고 있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총 몇명이라구요?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80명 쓰고 있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80명이면 차라리 8명을 현실화 시켜서 쓰는 것이 산불예방에 큰 도움이 있으리라고 확신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분명히 현실성 있게 맞춰서 인부임을 현실화 시켜서 정말 산불감시를 충실하게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산불이 난 것을 신고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산불이 나기 이전에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정책이 펼쳐져야 되지 않나를 생각해 봅니다. 적극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산불감시원들이 정말 한번 조용히 내사를 해서 산불감시원들이 하루에 8시간이면 8시간을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충실하게 하는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일당 만큼은 현실화 되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범규

유범규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청소사업소에 대해서 302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민간위탁수수료를 2억 1,000만원이나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봉규

이봉규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이봉규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기 위해 자료를 한부 뽑아 드리겠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자료는 자료고 간단하게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했을 때는 당초 왕겨로다가 하던 것을 톱밥으로 교체했기 때문에 왕겨보다 톱밥이 3배 이상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2억 1,0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봉규

이봉규청소사업소장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퇴비화 시설은 '99년 7월 12일날 준공이 되어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회사인 코오롱엔지니어링과 MA 2개 회사가 '99년 10월 18일부터 2001년 10월 17일까지 위탁을 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3억 8,000을 계상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예산심의 과정에서 8,000만원이 삭감되어서 3억을 가지고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3억을 가지고 운영하다가 시설이 3개 라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냄새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 톱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톱밥을 사용하는데 시설운영을 처음부터 하다 보니까 톱밥이 당초에 어느 정도 양이 들어 갈는지 정확한 물량 측정이 안 되어 가지고 최초 6개월간은 기준량을 설정해 가지고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6개월간 사용해 보고 양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초과량 20% 될 때마다 단가를 인상해서 주는 것으로 계약이 됐었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그래서 왕겨를 구입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노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왕겨 구입하는 것은 여름철에 비수기라 구입할 수도 없었습니다. 왕겨를 그때 당시는 높은 돈으로 사야 되고 구입하기 힘들어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그 당시에 사용하다 보니까 3월부터 10월까지 월 1,200씩 사용하다 보면 8,400이 들어갔습니다, 10월까지요. 그때 당시에 너무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냄새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해서 톱밥발효를 사용하는 것이 냄새제거 하는 데에 효과가 있다 해서 금년 11월에 3개 라인중에 1개 라인은 톱밥발효공법을 이용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2개 라인은 왕겨를 쓰는데 톱밥사용량은 왕겨구입비의 3배가 들고 왕겨는 1/3 싼 가격인데 냄새를 측정한 결과에 의하면 기존에 왕겨를 쓰던 거와 톱밥은 확실히 감소되어 가지고 앞으로는 톱밥을 더 많이 사용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답변을 짧게 해 주세요. 본위원이 시간을 많이 소비하면 동료위원들께서도 염려가 있으니까, 그러면 유기질 퇴비가 생산되고 있습니까?

봉규

이봉규청소사업소장

예. 퇴비생산 하고 있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왕겨로 했을 때와 톱밥으로 했을 때의 성분조사를 한 검증된 것이 있어요?

봉규

이봉규청소사업소장

왕겨에 대해서 성분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톱밥에 대해서는 운영한지 한달 되어 가지고 시험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왕겨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데 일반비료 퇴비성분과는 아무 관계없이 똑같다는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퇴비생산 업체에다가 등록을 받아 가지고 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잘못된 검증입니다. 톱밥도 침엽수를 가지고 톱밥을 만든 것은 차라리 토양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영향이 있어요. 활엽수의 톱밥은 좋지만 침엽수의 톱밥은 토양에 해를 끼친다구요. 왕겨만도 못한 아주 정말 토양을 버리고 산성화 시켜서 버릴 수 있는 것도 분석을 해야지 냄새 하나 때문에 엄청난 돈을 더 들여서 더군다나 민간위탁 수수료인데 해 보지도 않고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자료를 교체해서 예산을 더 준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미 2억 1,000만원 계상된 것은 위탁수수료로 지급되어야 될 돈 아닙니까?

봉규

이봉규청소사업소장

예.

영호

노영호위원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예산을 주어지는 범위내에서 썼어야지.

봉규

이봉규청소사업소장

위탁수수료는 주고 있는데 부재료값입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부재료값이라 하더라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어야 될 부분이라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계약서상에 6개월마다 문제가 있을 때 더 인상해 주기로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예산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됐다고 하는 문제는 분명히 잘못돼 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문제도 톱밥이 활용되어 거름의 검증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것을 정확히 맥을 짚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지로 음식물찌꺼기 하나만 가지고 톱밥하고 발효를 시켜서 퇴비화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퇴비는 정말 그냥 줘도 농민이 받지 않을 정도의 성분이 나는 보지 않아도 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차라리 음식물찌꺼기 플러스 인분, 돈분, 우분, 계분 이런 것을 믹서하고 안산시에 나오는 가로수 낙엽을 수거해서 유기질퇴비를 생산한다고 봤을 때에는 엄청난 기대효과가 예상이 되지만 이런 부분을 갖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이번 정기회에서 이것이 통과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위탁업체한테 어떤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봉규

이봉규청소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위원님께서 염려하신 퇴비 성분에 대해서는 11월 28일날 국무총리실에서 또 농촌진흥청, 경기도, 환경부 전체 감독을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분들도 추천한 사항이 GR마크라는 것을 인증 받으면 성분에 대해서 저희 분석한 것을 보여 줬더니 그것 가지고 충분히 비료 성분이 똑같기 때문에 그 마크를 받아서 판매했을 때는 1t당 3만 5천원씩 받을 수 있다고 그분들이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추진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그 문제는 아까 언급을 했지만 침엽수 하다 못해 소나무 잎사귀가 떨어진 데는 떼도 다 죽을 정도로 아주 안 좋아요. 차라리 낙엽 같은 것은 유기질 퇴비로써 훌륭한 거름 효과가 있는데 침엽수 잎이나 침엽수 톱밥은 보탬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대다수의 톱밥이 침엽수 톱밥이 다수지 활엽수 톱밥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은사시 포플러인가 버드나무과에 속하는 톱밥이 거름으로써 효과가 있는 거지 그런 나무 제재소에서 캐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톱밥 거름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재검토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봉규

이봉규청소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요즘 음식물쓰레기 하루에 몇톤 처리하고 있습니까?

봉규

이봉규청소사업소장

1일 96톤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1일 96톤을 처리 해요?

봉규

이봉규청소사업소장

96톤이 발생하는데 쓰레기매립장 공공처리장에는 평균 한 50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수용 용량이 얼마인지?

봉규

이봉규청소사업소장

70톤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런데 어떻게 53톤밖에 못 합니까?

봉규

이봉규청소사업소장

나머지에 대해서는 개인이 상가와 계약을 맺어가지고 농장으로 들어가는 사료화 하는 게 있고 일부는 매립해서 나가는 양이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냐 하면 공동, 지금 단독주택은 음식물처리장으로 안 가죠?

봉규

이봉규청소사업소장

예.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김포매립장으로 가겠네요?

봉규

이봉규청소사업소장

매립장으로 26톤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처리용량이 70톤인데 운송비를 들여가면서까지 김포매립장으로 갈 이유가 있습니까?

봉규

이봉규청소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희가 매립장 하고 퇴비화시설 사용했을 때 비교분석을 했습니다. 퇴비화 시설을 이용할 때는 1년에 위탁수수료 3억 6,400 하고······

하연

이하연위원

과장님, 그 얘기하지 마시고 자꾸 답변을, 우리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1일 처리용량이 70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54톤을 처리하고 있으면서 단독주택 지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굳이 운송비를 들여가면서까지 김포매립장으로 갈 이유가 있냐 이거죠.

봉규

이봉규청소사업소장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음식물처리 수거용기를 사용하고 있고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찌꺼기는 음식물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다음에 상가지역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가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갖다 씁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찌꺼기는 김포매립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의 1일 처리 능력이 70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54톤을 처리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봉규

이봉규청소사업소장

단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김포매립지에 가는 것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단독주택에 대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음식물 수거용기를 사용해서 했을 때의 처리장으로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처리 용량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운송비를 낭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산시민들에게는 종량제 봉투 구입비를 돈을 사용하고 있는 거에요. 지금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다 직장에서 쫓겨나고 먹고 살기 힘드는데 봉투 한 장이라도 아끼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용한 돈이 될 것 아닙니까?

봉규

이봉규청소사업소장

공동주택에서도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단독주택에서 종량제 봉투를 활용해서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김포까지 가면 그만큼 운송료가 낭비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봉규

이봉규청소사업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검토해 가지고 저희 시설을 활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리고 그 시설을 처리용량을 못하게 할 때는 건설업체한테 우리가 배상하게 돼 있어요. 그것 아세요?

봉규

이봉규청소사업소장

예. 계약서 봤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계약서에 배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물어볼게요. 일반생활쓰레기 8개 업체에다 도급 줘서 하고 있죠?

봉규

이봉규청소사업소장

예.

하연

이하연위원

도급 계약서상 14조 3항 한번 보세요. 14조 한번 봐 주세요.

봉규

이봉규청소사업소장

도급계약서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대행료를 책정할 때 과거에 청소사업소장 전임자들의 행정사무감사시 대행료 책정은 대행업체의 인원수와 장비를 기준으로 대행료를 책정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과거에 청소사업소장님들이 한결같이 대답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안산시에서 장비를 사서 임대료를 받고 대행업체에다 빌려 줍니다, 지금까지. 빌려주는 차량 대수가 11대죠?

봉규

이봉규청소사업소장

예.

하연

이하연위원

그런데 착오가 있어서 세수로 잡지 않았죠?

봉규

이봉규청소사업소장

세수는 잡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연

이하연위원

예산서 세입으로 안 잡았잖아요?

봉규

이봉규청소사업소장

2000년도 예산에는 안 잡았죠.

하연

이하연위원

추경에 올라왔죠?

봉규

이봉규청소사업소장

예.

하연

이하연위원

다시 올라왔고 14조 1항을 보면 을은 도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를 안정적이고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적정수의 인원과 장비 및 시설물을 확보하여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장비를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왜 안산시에서 시민의 돈을 가지고 장비를 사서 대여를 하는 이유가 뭔지 또 그 밑에 보면 제3항입니다. 을은 종업원들에 대한 급료 지급시 갑의 당해년도 대행수수료 예산 지출 기본지침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급료를 지급할 수 없다. 예산지출 기본지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15조 벌칙을 보면 1항 4호 제7조 4항의 규정에 의거한 갑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벌칙을 준다 그랬는데 7조 4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서도 엉터리 계약서라는 얘기에요. 눈을 뒤집고 찾아봐도 7조에는 4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999년도에 청소대행료를 71억을 썼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당초 예산을 청구할 때 고잔벌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해서 대행료를 100억을 청구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경제사회위원회에서 80억만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국장이 난리를 친 적이 있죠. 그런데 막상 2000년도 지출내역서를 보면 75억밖에 안 썼어요. 그리고 2001년도 예산청구서에도 보면 차량구입비가 또 나와 있어요. 이것이 안산시에서 직접 사용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안 그러면 대행업체에다가 임대를 주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인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아직 물어보지 못해서 모릅니다. 그리고 청소대행업체 재계약 할 때 됐죠?

봉규

이봉규청소사업소장

예.

하연

이하연위원

언제 합니까, 했습니까?

봉규

이봉규청소사업소장

12월 31일까지 하게 돼 있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지금 대행하고 있는 업체가 안산시가 생긴 이래로 계속하고 있죠?

봉규

이봉규청소사업소장

예.

하연

이하연위원

그것 왜 계속 그 사람들하고 계약하죠?

봉규

이봉규청소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는 청소대행업체는 관외 관내 저희 같으면 관내에 기존업체가 8개 업체 있고 신규업체 허가가 12개가 나서 총 20개가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그 중에 8개 업체만 지금까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대행을 하고 있는데 왜 안산시가 생긴 이래 계속 8개 업체만 계속적으로 계약을 하느냐 이거죠.

봉규

이봉규청소사업소장

저희가 모든 게 말씀드리기가 저거한데 8개 업체는 '86년 그때서부터 영업을 해 왔던 업체이고 신규에 대해서는 금년에 신규와 기존 업체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그 분들의 참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사람 대주고 장비 대주고 그렇죠, 장비 가장 큰 게 차량 아닙니까?

봉규

이봉규청소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대에 대해서 차량을 대행업체에 11대를 주고 연간 대행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11대는 저희 차를 왜 거기다 주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청소행정에 대한 여러가지 생각을 했는데 대행업체에서 혹시라도 업체간의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체간에 노사분규가 있다든지 이런 모든 불상사가 있을 때에는 청소대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1대 예비차량으로 사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때에는 저희가 차를 가동해서 쓰레기를 수거해야 되기 때문에 대행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 차를 놀리기가 뭐 하니까 회사에다 임대를 줘서 수입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 논리는 맞지 않고 그러면 건설업체가 관외공사 하면 장비 다 사줘야 되겠네요.

봉규

이봉규청소사업소장

건설업체 하고는 틀리죠, 특성이.

하연

이하연위원

사업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장비를 다 구입해야 돼요. 건설업체가 관외공사 하면 관에서 장비 다 사줘야죠. 그러면 건설회사에서 일한 사람이 노사분규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얼마를 올리셨는지는 모르겠는데 2000년도 차량임대료를 월 200만원을 세수로 잡았습니다, 월 200만원. 본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월 25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차량이 노후화되면 될수록 대행료가 떨어지는 거죠?

봉규

이봉규청소사업소장

예.

하연

이하연위원

고장도 많이 될 거고, 그런데 노후화 되는데 늘어나는 이유는 뭐에요?

봉규

이봉규청소사업소장

그 자료는 제가 확실히 검토를 못해 봤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2001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도 대당 102만 2천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 세수를 잡을 때에는 11대에 대한 세수를 200만원씩 잡았는데 2000년말 본 위원한테 제출된 자료에는 월 255만 얼마에요. 제가 정확한 끝의 수치는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차량이 노후화되면 노후화 될수록 대행료가 떨어질텐데, 그런 것 아니에요?

봉규

이봉규청소사업소장

맞는 말씀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면 과거에 돈을 덜 받았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봉규

이봉규청소사업소장

과거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했느냐 하면 저희가······

하연

이하연위원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2000년도 본 예산서에 월 200만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2000년도말 나한테 제출된 자료에는 25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으니까 차량이 노후화되면 될수록 각 임대료는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많아졌으니까 과거에 돈을 덜 받았다는 얘기에요.

봉규

이봉규청소사업소장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큰일 났습니다.

봉규

이봉규청소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량에 대한 임차료 대행료에 대한 것을 월 세입으로 잡은 것은 저희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감가상각 모든 것 제하고 그 비용에 따라서 적용을 한 거지 임의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본위원이 임의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료에 나타난 얘기를 가지고 하는 거에요.

봉규

이봉규청소사업소장

자료는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호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경제복지국, 기업지원센터, 보건소, 도시계획국, 환경건설국,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2000년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임종응위원입니다. 해외여비란에 보면 국외여비가 있는데 삭감된 내역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종호

임종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임종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22분 의원님들 중에 11분이 해외여행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11분의 의원님들 몫이 남아 있는데 이 중에 수시로 우리가 파악을 해 봤거든요. 파악을 해 보니까 아주 못 가실 분이 5명분은 못 가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6명분은 남겨 두고 5명분을 이번에 삭감 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 액수만 삭감을 하면 남은 예산은 올해 반영이 되는 거에요?

종호

임종호의회사무국장

그래서 혹시 가실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이 정도는 남겨 두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했고, 명년에는 명년대로 세웠습니다. 예외라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100% 다 잘라 버리면 가실 경우에는 우리가 어려운 지경에 처하기 때문에 세워 놓았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이상입니다.

동호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던 관계로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다만 추가로 제출된 수정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기획실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장동호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89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주문내용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2,920억 3,597만 3천원, 특별회계 1,223억 5,233만 8천원의 세입ㆍ세출예산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조정교부금과 국ㆍ도비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국도 42호선 연결도로(신길~공단간)개설공사 사업비 변경 및 일부 사업비 추가 반영 등으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143억 8,831만 1천원으로써, 당초예산대비 1.0%인 39억 8,733만 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2,920억 3,597만 3천원으로써 2001년도 당초예산대비 1.4%인 39억 8,733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회계별 세입세출 수정예산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대비 1.4%인 39억 8,733만 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세외수입이 당초예산대비 0.5%인 3억 3,507만 8천원이 감소한 반면, 조정교부금이 당초예산대비 8.6%인 31억 3,290만 5천원, 보조금은 당초예산대비 1.7%인 6억 9,985만 3천원, 지방채는 5억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당초예산대비 0.9%인 6억 2,487만 4천원이 감소하였고, 사업예산은 당초예산대비 3.2%인 56억 5,062만 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그리고 예비비 등은 당초예산대비 2.8%인 10억 3,841만 2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페이지부터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내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비, 동근무수당 등으로 당초예산대비 1.5%인 10억 8,473만원이 감소하였고, 사회개발비는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사용종료매립장 정비사업 등 국도비 변경내시 등으로 당초예산대비 0.5%인 6억 201만 7천원이 감소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국도 42호선 연결도로(신길~공단간) 개설공사비, 논농업 직접 지불사업 등 국도비 변경내시 등으로 당초예산대비 8.9%인 66억 4,394만 2천원이 증가하였고, 민방위비는 병무행정 보조금 내시로 당초예산대비 3.5%인 4,045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페이지 이하에 수록된 주요예산 계상내역 및 계속비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2001년도 수정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호

장동호위원장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일정에 따라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이하연위원입니다. 실업대책팀, 공공근로사업비가 43억 1,900만원이네요. 여기서 금년도 2000년도 실지 인건비로 나간 금액과 자재비로 나간 금액이 어느 정도 입니까?

승태

백승태실업대책팀장

실업대책팀장 백승태입니다. 인건비 대 자재비 비율은 약 10% 정도 자재비로 나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뽑아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드릴까요?

하연

이하연위원

자재비로 나간 게 약 10% 정도 된다구요?

승태

백승태실업대책팀장

네.

하연

이하연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여성과장님 작년에도 지적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안보웅변대회 하고 안보관광인가요?

영선

임영선사회녀성과장

안보견학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안보 견학, 그것 말을 바꿔달라고 수차례 말씀 했는데 올해도 명칭이 그대로 올라왔네요. 그것을 바꿔 주시면 안되는 가요?

영선

임영선사회녀성과장

단체에서 자꾸 안보라는 용어를 써서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안보라는 용어를 썼는데 다른 표현방법이 전적지라든가 이런 것으로 바꾸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작년에도 저희들이 이것 예산 삭감을 해가지고 임의보조금에서 집행 됐었죠?

영선

임영선사회녀성과장

풀보조.

하연

이하연위원

그래서 고엽제 당하신 분들이 보상차원에서 가는 것은 좋은데 지금 시대적 상황과 맞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 그렇게 주문을 했었는데 올해 또 그렇게 올라 왔더라구요. 그래서 고엽제 배규식회장한테도 제가 그 얘기를 직접 했어요. 보상차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 그러나 당신네들이 이데올로기 싸움의 피해자인데 땅굴을 봐 가지고 뭐 하겠느냐, 말을 좀 바꿔서 얘기를 해 달라고 주문도 제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바꿔 주었으면 좋겠어요.

영선

임영선사회녀성과장

앞으로 그렇게 명칭을 달리 바꾸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이상입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편익시설 임대료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연간 총 얼마나 돼요?

점근

정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임대료가 시장 사용료가 있고 임대료가 있고 그 다음에 관리비나 기타 잡비 이렇게 있는데 임대료는 한 2억원 가까이 됩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그러면 임대로 2억에다가 합치면 어느 정도 돼요?

점근

정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임대료가 이게 '99년도 결산인데 시장시설 사용료가 한 3억 8천 임대료는 2억 정도 가까이 됩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얼마요?

점근

정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2억 정도 가까이 됩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그러면 연간 농수산물시장에 전기요금이 얼마나 됩니까?

점근

정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기요금은 저희가 올 10월달까지 지출한 금액이 2억 3,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 관리사무소에서 부담하는 것이 500만원이 되고, 나머지 2억 3천만원 정도는 법인이나 중도매인들 임대를 준 사업자들한테 저희가 다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상하수도 요금도 꽤 되죠?

점근

정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상하수도 요금도 저희가 10월달까지 5,3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부담하는 돈이 전기요금 하고 상하수도 요금 합쳐서 얼마나 됩니까?

점근

정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540만원 정도 됩니다. 전기요금이 500만원, 상하수도 요금이 40만원 정도 됩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전기요금이 지금 전체로 받아서 내는 것까지 해서는······

점근

정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게 한 2억 3,500만원 정도 되죠.

종응

임종응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보면 전기요금 나가는 것 하고 상하수도 나가는 것을 언뜻 계산해 봐도 너무 연간 임대료가 낮게 책정되지 않았나?

점근

정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임대료는 저희가 별도로 요금을 받고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 요금은 별도 관리비로 별도 또 징수를 합니다. 별도로 따로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작년도 결산한 것을 말씀 드리면 시설 사용료 하고 임대료 수입이 한 10억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출한 세출로 나간 게 10억원 가까이, 지금은 그렇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경제복지국장께 농업분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유난히도 두번의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농민이 아픔을 겪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전년도 대비 동결 되다시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농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안산시는 없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도 금년에 소득분야에서 너무나도 정말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실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전년대비 동결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경제복지국장

경제복지국장입니다. 내년도에도 예산편성 기조가 당초 예산편성지침에도 있습니다만 어려운 경제여건이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측면은 억제하고 현년도 수준을 유지하면서 불요불급한 사항만 계상하는 이런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농업분야에 대한 예산이 전년도와 동일한 사항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농어민의 아픔을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서도 나옵니다만 국가적인 측면에서 뭔가 위에서부터 새로운 보조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그런 방향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저희도 대처해 나갈 생각입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본위원이 이번에 예산을 다루면서 가슴 아팠던 부분은 모든 부분에서 어려운 시기에 다 동결하고 또 긴축재정을 펴 나가는 데서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유난히 내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소비성 예산에 너무 치우친 예산은 많은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경제가 어렵고 모든 분야에서 모두가 같이 어려움을 겪어야 된다는 이런 일환으로 예산이 그렇게 섰다고 하면 조금 이해가 가겠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국장님이 농민의 편에 서서 역할이 미비 하지 않았나,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을 우선 하고 싶습니다. 지금 답답한 여러가지 문제로 해서 정말이지 금년에도 논농사는 망치고, 포도농사 망치고 오도 갈데 없는 먹고 살기가 어려운 이런 시기에 지금 전국적으로 농민이 왜 길거리로 내몰려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주무국장으로서 악착같이 농민의 입장을 대변해서 어떤 예산이 정말 어려운 농업인 도시민도 마찬가지로 어렵긴 어렵겠습니다만 지금의 농촌보다는 아무래도 여러가지 농가 부채로 허덕이고 여러가지로 살기가 어려운 이런 농업분야에 대한 예산이 노력하는 흔적이 안 보였다는 것은 국장님의 역할이 미흡했다고 분위원은 지적하고 싶고 우선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술보급소에 서 있는 농업인의날 행사에 예산이 1천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아시죠?

정환

최정환경제복지국장

네.

영호

노영호위원

그 부분에서 금년도 우리 총무과에서 3ㆍ1절 기념행사다, 8ㆍ15 광복절이다 여러가지 주민대화합을 위한 여러가지 예산에 보통 억억 소리가 나올 정도로 많은 예산이 계상 됐는데 그저 1차 산업인 땅만 파고 사는 농업인의날을 축하하는 이런 자리에는 너무나 예산이 미흡하다. 그리고 지금 농업기술보급소에 농업인의날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예산이 서 있다는 것은 너무나 축소시키는 이런 행사로 가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봅니다. 이것을 농어촌진흥과에서 주관하고 정말 어떤 농민의 단체를 생각하는 행사가 아닌 안산시 농업을 생각하는 모든 사람의 모임이 되어서 그야말로 1년 내내 뼈빠지게 고생한 이런 사람들에게 위로의 잔치가 될 수 있는 장으로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도시민들도 뭐라고 한마디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말 도시민들은 이런 때 산소세라도 내서 누구 덕분에 맑은 공기를 마시고 어떻게 쾌적한 환경을 지키고 살아 갑니까? 이런 산소세를 걷어서라도 이런 애쓰는 농민들에게 어떤 위안의 잔치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예산이 확보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정환

최정환경제복지국장

지금 타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측면의 행사 하고 성격을 비한다면 상당히 농업인의날 행사 금액이 적은 바는 저도 수치상으로 봐서는 느낍니다. 느끼는데 농업인의날 행사도 제가 첫번째 올해 치뤘습니다만 금액이 적지만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흥겹게 하루를 지낼 수 있는 그런 분야로 발전시킬 수도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행사비를 어떤 방향으로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은 추가로 연구를 해서 발전을 시키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럼 하루에 농업인의날을 어떻게 이벤트 행사 이런 측면으로 가야 될 것인지, 뭐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저희는 최소한 전년도 수준을 유지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기 분야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해서 보완점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본 위원이 금년 농업인의날 행사를 시종일관 참여를 하면서 답답하고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 시종일관 얼굴을 제대로 들지 못하는 이러한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볼 적에 너무나도 왜소하게 정말 간단하게 기념식으로 차라리 끝나는 행사를 갖든지 그야말로 이것은 도대체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치고는 너무나 이건 도대체 행사를 갖지 아니한 만도 못하는 이런 행사로 전락해 버렸다는데 대해서 흥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행사에 아까 본위원도 지적 했습니다만 정말 소비성에 어떤 기념하고 뭐하는 행사에는 억억을 들여서 그야말로 하늘에 불꽃쇼를 연출하고 화려하게 하면서도 정말 이 나라 국민의 먹거리를 일부나마 책임지고 있는 1차 산업인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안산시가 인구에 비례하거나 모든 부분에서 숫자가 안된다고 해서 너무나 소홀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경제팀에서 주무국장께서 정말 실지로 몸으로 뛰면서 어떤 농민에게 어떤 소득사업을 안겨 줄 수 있는 신바람 나는 행정을 펴시기 전에는 발전이 없다 하는 말씀을 지적을 합니다. 또 한가지만 더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러가지로 환경을 지키자, 환경을 살리자 하는 캠페인을 부르짖고 있는데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종 유기농법이다 하고 어떠한 논에다가 참게를 양식하고 오리를 사육하고 여러가지로 저공해 쪽으로 가기 위한 여러가지 시범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산시에서는 그런 사업이 너무나 미진하다는 이런 말씀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야말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고 또 농산물의 저공해를 유도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전혀 미비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나 농업과 같이 병행해서 새로운 신기술 개발을 해 나갈 수 있는 쪽으로 이것은 어떻게 농업인들의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이면서도 안산시의 환경을 생각하고 이 나라의 환경을 생각하는 이런 사업에는 너무 미비하다. 농민의 소득도 일정 소득을 올려야 되겠지만 일단은 어떤 공익적 차원에서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의 시범사업을 앞으로 펼쳐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지금 많은 논에다가 참게를 사육해서 어떤 고소득을 올리는 예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쪽에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안산시도 살맛나는 농촌, 신바람 나는 농촌 건설에 앞장을 서 주시기를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위원입니다. 557쪽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풍도발전소 하고 육도발전소 운영비가 작년보다 조금 올랐는데 운영비가 인상된 요인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운

박영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운입니다. 풍도자가발전소에 지금 현재 인원은 3명이나 풍도의 발전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3명에서 4명으로 증원할 계획이고, 유류대 인상분을 10% 가산한 금액이 되어서 조금 전년도에 비해서 인상이 된 금액입니다.

김강일위원

육도는요?

영운

박영운지역경제과장

육도는 45kw 2개의 발전기가 있는데 자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류가 매월 한 5,000ℓ씩 들어가는데 유류가 인상분을 감안 해가지고 1,0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유류대가 한 10% 정도 인상분을 감안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작년에는 월 150만원이었죠?

영운

박영운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10%라고 그러면 월 30만원 정도 더 인상하신 거잖아요.

영운

박영운지역경제과장

발전기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연료 소모율이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작년에 비해서 발전기가 노후화 되었다고 갑자기 그렇게 많이 늘어 납니까?

영운

박영운지역경제과장

지금 육도에 기름이 월 5,000ℓ씩 들어가는데 ℓ당 단가를 면세유이기 때문에 360원으로 해서 6월로 계산이 됐는데 왜 6월만 계산 했느냐 하면 태양광발전소가 하반기에 준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분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강일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과 571쪽에 소형관정 개발이 20공, 지하수 개발이 4공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을 주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이것은 신길동, 반월동, 안산동 지역을 위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김강일위원

소형관정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소형관정도 3개동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김강일위원

신길동, 안산동 어디요?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반월동이요.

김강일위원

다른 농촌동에서는 소형관정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치 않나요?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대부동 지역에는 그동안 원예용, 농업용 해서 충분히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관내에 소형관정이 한 몇공 정도 됩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1,000공 정도 됩니다. 논 관정이 471이고 밭 관정이 529개소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소형관정 중에서 사용하지 않고 폐공시킨 것들은 얼마나 됩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폐공은 금년도에 예산 반영을 해서 11개공을 폐공조치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볼 때 신길동, 반월동, 안산동 이외에도 화정동이라든가 이런 데도 관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는 민원이 없었습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일단 신청한 것을 도에다 반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20개공만 사업비 지원대상 계획으로 보조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20개공만······

김강일위원

몇 개를 도에 신청하셨어요?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도에는 한 40공 정도 신청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40공 신청을 한 내역서가 있죠?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네.

김강일위원

그럼 지금 소형관정 20공은 지정이 되었습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지정은 안 됐습니다. 예산 반영하기 위해서 각 동으로부터 신청을 지난 8월에 받았습니다. 받아서 도비가 확정되어 가지고 온 것이 20개공이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20개공만 반영을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40개공 대상 자료는 가지고 계시죠?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네.

김강일위원

그것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수 암반 관정은 대상이 어디입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이것은 원곡본동, 안산동, 반월동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개수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개수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4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곡본동에는 한군데 하시는 거에요?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금년도 추경에 원곡본동이 하나가 되었고 이 4개공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다시 재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지하수 개발을 하는 목적은 뭐죠. 주로 용도를 어떻게 쓰기 위해서 지하수 개발을 하는 겁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김강일위원

소형관정하고 지하수개발 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규모면으로 소형관정이라고 하면 보통 20m 정도에서 지표수를 끌어 올려서 쓰는 것이 소형관정이고 암반관정은 암반층에 있는 물을 개발해서 사용하는 게 암반관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암반관정이면 지하수 몇 m 정도 팝니까? 한 20m 파도 암반이 있으면 암반관정 되는 것 아니에요.

정환

최정환경제복지국장

암반관정은 기당 사업비가 4천만원인데 기당 150톤 이상이 나와야지 기준을 잡습니다. 그래서 대형용량이 나와서 수맥이 좋고 그런 데는 농지면적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사항이고, 소형관정은 소규모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관정을 예를 들어서 수맥이라고 그럽니까? 물줄기를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지하에. 그런 것을 확인한 자료가 있어요?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그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전 국토에 대해가지고 1차적으로 조사가 된 것을 기초로 해서 농업개발공사에 의뢰를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농어촌진흥과에서는 수맥에 대한 흐름도라든지 안산시에 대한 것은 가지고 있지 않나요?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가지고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저희로서는 있다고 그래도 상당히 해독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150톤이면 1일 기준이에요?

정환

최정환경제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소형관정 같은 경우에는 개발하면 톤수 제한이 없어요?

정환

최정환경제복지국장

그건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조금 나와도 관계없는 거에요?

정환

최정환경제복지국장

소형관정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있고 보조가 있는데 소형관정에 대해서는 일단 신청에 의해서 파는데 물양은 자기가 필요해서 요구하기 때문에 물 양은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기준을.

김강일위원

그러면 100만원만 지원을 한다는 거에요, 지원하는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개인이 되는 거에요?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네. 개인 농가가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개인이 소형관정이 필요해서 소형관정을 신청하게 되면 100만원을 그럼 어떤 심사기준을 통해서 지불한다 이 말입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네.

김강일위원

물이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물이 나와야 관정으로써, 5군데, 10군데를 파서 물이 안 나오면 관정으로써는 기능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됩니다.

김강일위원

금년에는 소형관정을 몇 개 개발 했어요?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금년에 5개공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추경에 세운 4개공은 개발중에 있구요.

김강일위원

그것은 대상이 어디어디입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대상은 원곡본동, 신길들에 봄가뭄이 있을 때 5개공을 팠습니다.

김강일위원

주로 신길동 쪽으로 많이 하시네요.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현재 한해 가뭄 상습지가 되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민원이 많습니다.

김강일위원

다음에 576쪽에 긴급방역 약품구입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긴급 방역이라 하면 주로 어떤 것을 하시는 거죠? 약품 종류는 어떤 것이고.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지난번 구제역 파동 때 저희가 예비비까지 쓴 경험이 있는데 주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소독약품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소독약품에요. 다른 약품은 아니고 소독약이에요?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네. 소독약품입니다. 현재도 구제역 청정지역이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해서 청정지역으로 될 때까지는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이 약품은 소독약인데 구제역에 대한 사항만 해서 예산을 책정하신 거죠?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네.

김강일위원

우리가 구제역이라고 하면 보통 소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구제역이라고 간단히 설명드리면 발굽이 두쪽으로 갈라진 동물을 얘기하는데 가축 중에는 소, 돼지, 사슴 그 다음에 야생동물 중에도 오소리 종류가 있고 발굽이 두쪽으로 갈라진 동물을 구제역······

김강일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 대상이 몇두나 됩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대상은 2,500두 되는데 7,500두를 반영한 것은 정기적으로 예년에 비해 가지고 3배 이상의 소독을 할 계획으로 해서 두수를 조금 산출기초상 늘려서 올렸습니다.

김강일위원

올해는 한 3회에 걸쳐서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소독을.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정기적으로 구제역 소독의 날이 매주 첫째, 셋째 수요일 이렇게 정해 가지고 동물검역소에서 점검도 나오고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다음은 580쪽에 보면 우수가축 생산을 위한 종돈 구입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100만원씩 5두 해서 50%입니까? 50% 해서 25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우수가축이라고 그러면 종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떤 품목들이 있어요?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이것은 종돈이기 때문에 돼지를 얘기하는 건데 종돈으로 쓸 수퇘지를 구입하는데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김강일위원

50%는 본인이 부담하고 50%는 지원하는 겁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구제역, 돈콜레라 청정 등으로 해서 축산농가들이 가축 수출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가지고 우수 종돈을 생산 해가지고 농가 소득증대 차원에서 신규사업으로 책정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실제로 5두 정도 사 가지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만 한꺼번에 많이 한다면 농가쪽에서는 좋지만 저희 재정부담도 있고 또 종돈을 생산하는 농가 의지를 반영 해가지고 연차별로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금년도 신규에는 5두 정도만 계상을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돼지 사육 가구수가 우리 관내에 몇가구가 있습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돼지 사육 가구수는 12가구가 되겠습니다, 3,661두.

김강일위원

그러면 12가구 중에서 5가구 정도를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에요? 5두를 구입 해가지고.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종돈을 모돈을 가지고 생산하는 농가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돈 생산을 하지 않는 농가에는 지원대상이 안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도 종돈 생산하는 가구가 있어요?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네.

김강일위원

몇 가구 정도 있습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저희가 4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다음은 위생과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620쪽에 야간 지도단속 및 위생업무 추진이 있는데 그 밑에 또 추진여비도 있고, 급량비에서 책정되어 있고 국내여비에도 책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야간지도를 많이 하십니까?

종훈

장종훈위생과장

위생과장 장종훈입니다. 야간 단속은 지금도 계속 1주일에 세번 이상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통 9시에서 익일 2, 3시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실적이 있나요?

종훈

장종훈위생과장

실적이 많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매일 나갔다 오면 단속일지라든가 그런 것 다 하시는 겁니까?

종훈

장종훈위생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매일 하시면 적발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종훈

장종훈위생과장

일정 지역에 나가면 한 30에서 4, 50집을 다닐 수가 있는데 보통 7, 8집 내지 4, 5집 정도는 적발이 됩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적발되면 적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훈

장종훈위생과장

그에 따른 행정처분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올해 적발한 건수가 몇건이고 조치한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종훈

장종훈위생과장

금년 10월말까지 650여 업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행정처분 내역도 다 있으시죠?

종훈

장종훈위생과장

허가취소가 68건 영업정지가 249건 고발이나 업소폐쇄가 228건 기타 가벼운 시정명령 등 74건을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종훈

장종훈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올해 단속한 실적 내역에 대해서 빨리 주세요. 그리고 업소를 지도단속 하면서 업소 실태조사 하는 팀하고 업소를 지도단속 하는 팀하고 다릅니까?

종훈

장종훈위생과장

실태조사라는 건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뒤에 보면 위생과인데 국내여비 해가지고 625쪽에 보면 업소실태조사 및 야간업무추진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종훈

장종훈위생과장

이것은 업소 실태조사는 꼭 저희 관내업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라든지 검찰청에서 차출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금 현재도 직원 1명이 보름동안, 2주 동안 도에 차출이 되어서 나가서 도하고 검찰청 합동으로 경기도내 전 지역을 다니고 있는데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김강일위원

도라든가 검찰청에서 차출하면 그쪽 경비가 안 나옵니까?

종훈

장종훈위생과장

여비는 시ㆍ군 자부담에서 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 게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 몇 명 정도가 파견 되었어요.

종훈

장종훈위생과장

제가 온지 한달 되었습니다만 벌써 두번 직원이 1주일 하고 보름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김강일위원

주로 나가서 어떤 업무를 합니까?

종훈

장종훈위생과장

무허가 업소라든지 부정불량식품 단속, 검찰청 지시에 의해서 제조업소 내지는 콩나물, 두부 이런 것을 수거검사도 많이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이하연위원입니다. 물류창고 있죠. 총예산이 13억 2,500만원 정도 되네요.

영운

박영운지역경제과장

네.

하연

이하연위원

이 정도면 물류창고가 실지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운

박영운지역경제과장

분야별로 예산내역을 말씀······

하연

이하연위원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물류창고를 짓게 되면 건물의 규모는 얼마나 될 것이며 또 여기에 담보할 수 있는 창고안에 들어갈 수 있는 물건들이 어느 정도나 담보가 돼요?

영운

박영운지역경제과장

그쪽에 건폐율이 20%니까 한 600평 정도······

하연

이하연위원

바닥면적이 600평?

영운

박영운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럼 용도는 어디다 쓰죠?

영운

박영운지역경제과장

용도는 창고용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창고용인데 어떤 내용의 창고냐 이거죠.

영운

박영운지역경제과장

슈퍼마켓 협동조합이라든가 유통업체에서 배분되는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로 쓰려고 합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유료로 하는 건가요, 무료로 하는 건가요?

영운

박영운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부지를 조성한 후에 임대 또는 분양을 해가지고 사용할 계획으로······

하연

이하연위원

임대나 분양을 하신다구요?

영운

박영운지역경제과장

네. 부지를 조성 해가지고.

하연

이하연위원

돈 버는 사업이네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진흥과, 바다의날 행사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안산시가 자연사박물관 때문에 시화호에 관계되는 여러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넘겨가지고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아닌가요? 좀 중복되지 않나요?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저희가 바다의 날은 해양수산부 차원에서 매년 '96년부터 행사를 해 왔는데······

하연

이하연위원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해양수산부 차원에서 바다의날로 정해서 각종 행사를 하는 건데 그 내용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자연사박물관 유치 노력의 일환으로 특히 시화호 수질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같은 맥락이 아니냐, 그렇다고 그러면 오히려 자연사박물관 쪽에서 일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느냐라는 얘기에요.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글쎄요. 일단은 날짜가 5월 31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시화 유치사업에서는 연중무휴 이런 사업들을 쭉 하고 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사박물관 유치하는데 사업 한번 더 해서 시화호 깨끗해졌다고 그러면 거기서 일괄적으로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하는 것이 더 효용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부처별로 사업거리가 없으니까 우리도 하고 또 다른 부서에도 하고 이런 식의 사업이 아니라.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단은 좋은 말씀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면서 이것은 경기도 하고 작년 예를 보면 화성군이 주관이 되어서 경기도 하고 어민들, 수협 한꺼번에 하변서 고기 방류사업 당일날 한 내용이, 그러면서 어민들의 사기앙양 이런 쪽에 있는데 어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행사를 너무 확대를 해 놓으면 어민들이 또 소외되는 그런 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자연사박물관 유치하는 팀에서 일괄적으로 집행하면서 농민들 하고 같이 해도 되죠. 알았습니다. 그리고 폐공 관정이 우리 안산시에 총 1천개라고 그랬나요?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네. 아까 그랬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는 게 몇 개라고 그랬어요?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사용하지 않는 것은 11개공으로 폐공 처리를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하연

이하연위원

우리 안산시에서 예산 들여서 하죠?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네.

하연

이하연위원

지금 관정이나 이런 걸 신고를 받을 때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어떻습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그것은 물 양이 나오는데 따라 가지고 150톤 이상은 허가로 알고 있고 그 이하는 신고로 돼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허가나 신고를 받아서 사용을 하다가 효용가치가 떨어졌을 때 그냥 방치해도 안산시에서 잘 알 수가 없죠?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잘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연말까지 아마 모든 관정에 대해서 신고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용하다가 버리면 관에서 예산 들여서 또 메워야 되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지하수 오염 얘기가 심각한데 허가나 신고를 할 때 폐공 시키는데 드는 비용을 예탁금으로 받고 신고나 허가를 해주면 안 됩니까? 안 그러면 안산시 예산이 무한정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뚫었으면 본인이 메워야죠.

정환

최정환경제복지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지하수 관리에 대한 지침이 강화돼 가지고 설치 기준에 따라서 아까도 농어촌진흥과장이 얘기 했지만 식수로 쓰는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농어촌 지역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신고를 받아서 관리를 하도록 이런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뒷받침은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리라 생각합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수많은 우리 안산시 자체에서 식용으로 쓰기 위해서 뚫었다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할텐데 그 나머지 부분은 실제로 사용하다가 사용하지 않아도 관리가 잘 안되면 잘 모르게 되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지하수가 오염이 되고 또 알게 되면 예산을 들여서 메워야 되고 또 개중에는 상당수가 관리가 안 되니까 어디서 어떻게 방치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후에 신고나 허가를 받을 때 폐공을 할 때 메우는 돈을 예치금으로 받고 보관 형태로 하면 되죠. 그것을 현찰로 해도 될 것이고 공증으로 해도 될 것이고 그런 정책적 개발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얘기에요.

정환

최정환경제복지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농업용에 대해서 차기 회의때나 이럴 때 반영을 해 보는 걸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제가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1천여개 정도의 관정이 있다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관정에 대한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농업 용수이기 때문에 특별히 수질검사를 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김강일위원

농업용수라 하더라도 오염 물질이 오염수가 실질적으로 나와 가지고 눈에 보이기는 맑지만 어떤 중금속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물을 사용해서 농사를 짓게 되면 그 피해가 시민이나 일반인들 한테로 갈텐데 아무리 농업용수라지만 수질검사를 안 해 보고 아무 물이나 막 써도 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한번도 그럼 수질검사를 안 해 보셨어요? 당초에 예를 들어서 그럼 150톤 이상 되는 그것도 수질검사를 안 합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150톤 규정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음용수 이외에 개발 당시에 수질검사 특별히······

김강일위원

음용수는 음용수대로 수질기준이 있고 또 공업용수는 공업용수대로 수질기준이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용수도 아마 수질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농업용수가 관정까지는 잘 기억을 못하고 지금 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연 1회 정도는 수질검사를 합니다, 농업용수로 쓰는 저수지에 대해서는. 관정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김강일위원

저수지는 수질검사를 하는데 관정은 수질검사를 안하면 어떻해요. 그런 기준이 없어요? 농어촌진흥과에서는.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모르고 있는······

김강일위원

지금 관정을 개발하게 되면 말입니다. 지금 신고사항 같은 경우 신고를 농어촌진흥과에만 신고를 하고 환경보호과나 이런 데는 신고를 안 합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지금 지하수관련법이 통합이 되어서 연말까지 상수도사업소에 다 신고, 기존에 있던 것도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한테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수 관련 되어서.

김강일위원

그럼 수질관리를 검사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신다 이 말씀이에요? 모르시는 거에요, 아니면 수질검사가 없는 겁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검사를 하는.

김강일위원

그럼 무분별하게 예를 들어서 관정을 개발해 놓고 오염이 되어도 지하수가 다 썩어도 방치가 되겠네요.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그런 문제점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것은 큰 맹점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 상수원사업소에서 연말까지 신고를 받고 관정마다 그라우팅이라든가 외부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끔 보완을 하라는 내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강일위원

아무리 한다 해도 일반인들이 자기네들이 개발해 놓고 관리를 하는데 시에서 예를 들어서 한 10개, 20개 같으면 금방 파악도 해 볼 수 있고 하지만 1천여개가 넘잖아요. 그걸 일일이 파악을 하려면 또 말 그대로 인력이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그런 얘기가 나올텐데 그러면 그 개발자한테 그대로 방치시켜 두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제가 볼 때 어떤 제도를 보완해 가지고 1년에 한번이 어려우면 2년에 한번씩이라도 수질검사를 해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그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저희 부서에서 할 일이면 저희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대부어린이집 있죠. 민간위탁 안 했습니까?

영선

임영선사회녀성과장

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대부어린이집 지원이 어린이들한테 교사 인건비와 아동들 지원 예산이 전체적으로 잡혀 있지 않나요?

영선

임영선사회녀성과장

전체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런데 여기 2,28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용도입니까?

영선

임영선사회녀성과장

여기 대부어린이집 지원은 농어촌 어린이집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범위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차량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동들 숫자는 소규모이고 차량은 운행을 해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농어촌지역은 차량유지비 하고 또 교사 인건비, 간식비 이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시 단위라고 해서 정부보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자체적으로 이것은 농어촌 어린이집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민간위탁이 됐잖아요. 그리고 교사 인건비라든지 아동들 지원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 것 돈이 영업이 안 되어서 지원하는 겁니까?

영선

임영선사회녀성과장

그렇습니다. 45명인원 가지고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거기 교사가 몇 명이에요?

영선

임영선사회녀성과장

거기 3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45명인데 3명이에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민간위탁이 됐는데 교사들을 휴가라든가 이런 게 전혀 현실적으로 인원이 없어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각종 휴가가 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차량 지원비가 얼마나 가는지 모르겠는데 민간위탁을 했으면 민간위탁에 걸맞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선

임영선사회녀성과장

지금 대부어린이집 관할하는 게 대부도 전체거든요. 한바퀴를 돌면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다른 데 전부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아동별 지원이나 시설별 지원은 다 똑같이 하는데 유독 농어촌 어린이집 하고 소규모 어린이집이라고 그런 60명 이하인 시설 이런 데는······

하연

이하연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소득주민 전세 부동산 소개료도 있고 그 다음에 신나는 집 계량기 옮기는데 돈 900만원 듭니까? 계량기를 분리하는데.

영선

임영선사회녀성과장

저희가 일단 견적을 받아서 처리를 할려고 그럽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지금 전기 계량기가 여성근로자복지센터 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 분리 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영선

임영선사회녀성과장

전기요금을 따로 따로 내야 되는데 같이 이렇게 내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래도 그것 분리 시키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가, 알았습니다. 도매시장 복합빌딩은 어떤 내용의 복합빌딩인가요?

점근

정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지금 도매시장의 매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 배추는 김장철이 되어도 김장할 수 있는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매장이 없고 또 수산동이 상당히······

하연

이하연위원

좁은 것은 알고 어떤 내용의 복합빌딩이냐는 거죠.

점근

정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1층은 매장으로 활용을 하고 2층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앞에 있는 주차장 엘리베이터 설치 했습니까?

점근

정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설치 됐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래서 그 주차장 충분히 제대로 사용이 됩니까?

점근

정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2층은 거의 100% 다 활용이 되고 3층은 지금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면 주차장 부족하지 않잖아요?

점근

정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주차장은 부족한 게 아닌데 현재로 봐서는,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수요에 대비도 하고 또 지금 1층은 주차장을 매장으로 저희가 용도변경을 하면 그만한 주차장이 별도로 또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층은 매장으로 2층은 주차장으로 합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이왕 하는 김에 좁다고 그러면서 매장을 2, 3층으로 올리든지 하시지 해 놨다가 조금 지나 가지고 모자란다고 부족하면 또 새로 예산 들여 가지고······

점근

정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매장은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바닥면적이 720평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하연

이하연위원

장담할 수 있어요?

점근

정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통 구조가 지금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도매시장이 지금 보다는 앞으로 더 크게 발전이 된다든지 거래 규모가 엄청나게 늘어난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예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나 이런 식으로 계속 유통구조가 변화가 되기 때문에.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말이 농수산물도매시장 지어 놔서 운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큰 도움은 못 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점근

정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은 사실 도매시장 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는 것은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도매시장이 당초 건축이 설립이 될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제 기능을 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유통 구조가 자꾸 변화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 도매시장 역할을 하나도 안한 것은 아닙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지금 여기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주차장 전자시스템인가요?

점근

정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자경매.

하연

이하연위원

전자경매 지금 잘 돼요?

점근

정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자경매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것 예산 잔뜩 들여 가지고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죠?

점근

정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직 시설이 안 됐습니다. 올 12월말까지 시설하는 걸로 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리고 주차장도 요금 받을려고 전산소 설치해 놨다가 그것 지금 3년째 방치되고 있죠?

점근

정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주차관리시스템은 사실······

하연

이하연위원

이유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한 3년 지금 방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점근

정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방치는 아니고 저희가 단속이나 그런 것 할 때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돈 안 받잖아요?

점근

정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돈은 안 받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것 지금 들인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예산 적게 들어간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안목 비전과 전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지어 놓고 나중에 가서 또 모자란다고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점근

정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나라에 IMF가 올 줄은 사실은 아무도 몰랐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이게 시설이 돼 가지고······

하연

이하연위원

시민들은 아직까지도 가락동을 다니고 있고, 돈은 안산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수없이 들어 갔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설치하고도 사용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전망을 가지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하세요.

점근

정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이게 수도권 도매시장이 저희 뿐만이 아니고 안양, 수원도 있고 그런데 안양, 수원, 안산 도매시장이 사실 저희가 판단해도 수도권에서 도매시장 탄생 자체가 저희도 잘못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차피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없어지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최대한 편익시설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안양, 안산, 수원에 그 중에 안산이 하나 포함되는 건데 돈이 1, 20억 들어가는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 놓고 누가 책임지는 사람 한사람도 없고 안산시에 각종 대형공사가 사고가 터져도 책임지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장기적인 전망과 비전을 가지고 꼼꼼하게 사업을 구상하셔야 된다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유통경제과에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시민시장 전기사용료 하고 시민시장 상하수도 사용료가 작년에는 올라 왔는데 올해는 책정이 안돼 있거든요. 수입에 안 잡혀 있는데 왜 이게 누락이 됐죠?

영운

박영운지역경제과장

38쪽에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네. 알았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농어촌진흥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묻고 다른 걸로 넘어 가겠습니다. 포도봉지 지원사업에 있어서 여기 보면 20원 × 2천만매 × 50/100이라고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실제로 보기에는 50/100이라 하면 50%를 보조해 주는 걸로 누구나 인식하게 돼 있죠. 이것을 보면, 그렇죠? 50/100이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부동 지역만 지금 포도봉지를 금년에 사용할 포도봉지 수가 3,666만 2천매 정도가 쓰여졌고 여기 반월동, 화정동 이런 쪽에서 4천만매가 넘는다고 봤을 적에 25/100밖에 안되는 거에요. 50/100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최소한도 예산이 4억 이상이 계상 되어야 되는데, 이걸로 봐서는 50% 지원해 준다고 해 놓고 실지로 25%도 지원이 안되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보조사업 관계는 보조율이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매수를 전체적으로 늘리게 되면 보조율이 25% 되는 그런 쪽으로 지금 떨어지는데 다른 데······

영호

노영호위원

됐습니다. 하여튼 포도재배 식재 면적이 계속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이 추세에 맞춰서 어떤 지원사업이 과감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예산이 허용되면 증액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다음에 사회여성과 600쪽에 보시면 경로당 신축 조성공사비가 금년에 8개소로 신축한다는 얘기인가요?

영선

임영선사회녀성과장

금년도에는 아까 3회 추경 심의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계만 하고 내년도에는 신축을 합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내년도에 신축하는 것이 8개소죠?

영선

임영선사회녀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지금 안산에 등록되어서 경로당이 운영되는 게 147개소로 돼 있나요?

영선

임영선사회녀성과장

146개소입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한동에 7, 8개 정도가 있는 동에도 있죠?

영선

임영선사회녀성과장

물론 아파트가 밀집 돼 있는 데는 더 있는······

영호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인구가 많아서 경로당 수가 늘어나야 된다고 보지만 한동에 이렇게 경로당을 어떤 질적 다양화 시킬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전환시키고, 경로당은 이런 밀집지역에 신축을 앞으로는 지양되어야 되지 않나요?

영선

임영선사회녀성과장

저희가 146개소 중에서 시에서 건립한 것은 47개소밖에 없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 지금 농촌 같은 데는 반월동이나 안산동, 대부동 같은 데는 아직도 경로당이 심지어는 시에다 기부채납을 할테니 지어달라고 그래도 지금 자꾸 늦어져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형평성에 맞게 앞으로 정말 4㎞, 무려 10몇㎞를 노인들이 걸어 다니면서 경로당을 운영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가까운 코앞에 100m 이내 이런 데서 도시동에는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심사숙고 하여 실지 현지에 나가서 주무부서로 하여금 실질적인 경로당의 활용 방안이라든가 여러가지를 조사해서 저기에 맞게끔 앞으로 이런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영선

임영선사회녀성과장

알겠습니다. 단계적으로 그렇게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604쪽에 보면 부랑인 귀가여비와 행려환자 응급치료비가 있는데 부랑인 귀가여비가 금년도에는 몇 명이나 발생 했습니까?

영선

임영선사회녀성과장

금년도에는 한 61명 정도 발생 했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150명으로 늘어날 것 같아서 이렇게 잡아 놓았습니까?

영선

임영선사회녀성과장

이것은 매년 이렇게 충분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별안간에 응급 치료비도 사실은 금년도에는 한명밖에 없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행려환자 응급 치료비가 금년도에는 한명밖에 없다 이거죠

영선

임영선사회녀성과장

네. 그런데 이 예산은 아무리 안 쓴다 하더라도 이렇게 잡아 놔야만 나중에······

영호

노영호위원

잡아 놔도 금년에 한명 발생했는데 30명으로 추측해서 잡는다는 것은 너무 과잉되게 잡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영선

임영선사회녀성과장

이것은 산출기초를 50만원으로 한 것은 어떤 것은 충분히 몇백만원도 들어가는 그런 환자도 있고······

영호

노영호위원

알았습니다. 614쪽에 시설장 연수에 대해서 설명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영선

임영선사회녀성과장

시설장 연수는 별도 연수 기회가 시설자에게는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0명 정도를 대상으로 교사 교육원 또는 경기도 공무원수련원 이런 데다가 위탁해서 할려고 합니다. 금년도에는 참고로 공무원수련원에 위탁해서 했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그러면 이건 1일 계획입니까, 1박 2일 계획입니까?

영선

임영선사회녀성과장

1박 2일로 합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1박 2일 계획입니까? 1박 2일로 해서 타 지역 어떤 수련원 시설을 이용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영선

임영선사회녀성과장

네.

영호

노영호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위생과 622쪽에 보면 공설공원묘지 제초작업이 있는데, 공설공원묘지에 제초작업을 계속 해마다 인부를 이용해서 두번씩 제초작업을 합니까?

종훈

장종훈위생과장

묘역 말고 길 주변이라든지 그런 데에 풀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이것 농약을 사용해서 하면 예산이 더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종훈

장종훈위생과장

이게 제초제는 농촌에서 쓰는 그걸 겁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여기는 인부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제초작업 2만원 × 10명에 2회 하면 제초제를 사용하는 인부임을 얘기하는 겁니까?

종훈

장종훈위생과장

인부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인부임이 농약을 살포하는 인부임이냐, 아니면 제초작업을 직접 수작업으로 뽑아내는 인부임이냐?

종훈

장종훈위생과장

제초는 낫으로 인부들을 사서 베는 겁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잔디까지 다 깎는 인원이 이것밖에 안 들어가요. 그건 말이 안되잖아요. 잡풀만 제거한다는 겁니까?

종훈

장종훈위생과장

예.

영호

노영호위원

요새 잡풀 제거하는 농약이 뭐가 제일 잔디밭에 쓰는 농약의 이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종훈

장종훈위생과장

제가 잘 모르는데 이것은 농약하는 게 아니고 제초인부가 낫으로 베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농약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반벨 같은 농약을 사용하면 잔디는 살고 타 광엽제초 잎이 넓은 제초는 다 크로바 종류 같은 것은 완전히 고사해 버리는 아주 좋은 약을 쓰면 예산이 조금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624쪽에 향토ㆍ전통 특색음식 홍보책자 제작을 150부를 하겠다 해서 9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왔는데 어떤 향토음식이 안산에서 향토와 전통 특색음식으로 지정한 음식이 몇종류입니까?

종훈

장종훈위생과장

현재는 2가지인데 이것은 업소별로 간단하게 업소 소개하고 그러는 책자였는데 이게 부수를 좀 많이 하고 해서 700이 삭감이 되고 200만원 정도에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200만원에서 하라고 하면 하나에 6만원씩인데 몇부를 맛보기로 시청에나 배치하려고 그럽니까?

종훈

장종훈위생과장

조그맣게 축소를 해서 부수를 많이 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이건 계획이 미흡하고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향토음식 경진대회 상패제작이다, 향토음식 경진대회 출품작이다 하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향토음식으로 지정된 것은 2개 종목이라고 그랬죠?

종훈

장종훈위생과장

네.

영호

노영호위원

그런데 2개 종류의 향토음식을 가지고 경진대회를 열고 경진대회 출품작과 경진대회 상패제작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합니까? 안산시의 향토음식으로 지정된 것이 10여종이 넘고 한 20종이 된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한, 두종류를 가지고 이런 대회를 연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시기상조 같지 않아요?

종훈

장종훈위생과장

지금 위생과 예산에 보면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사업, 향토음식 문화사업에 대해서 몇가지가 있는데 이게 전부다 지금 음식쓰레기가 너무 많이 버려지고 있고 식량자원 낭비 이런 것을 줄여 보기 위해서 향토음식 내지는 모범업소에 대해서 각종 지원을 해주므로써 여타 전업소도 따라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음식 경연대회에 반드시 바지락 칼국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타 시에서 많이 지정해서 하는 것, 여러 종류 특색 있는 것을 계속 발굴하기 위해서 꼭 추진해야 되는 것이고, 내년에 한국방문의······

영호

노영호위원

됐어요. 답변 됐고 좋은데요. 왜 여기다가 부기를 향토음식경진대회니 이런 용어를 쓰느냐 이거에요. 향토음식 내지 어떤 각종 음식 경연대회를 한다고 하면 이해가 빨리 되겠는데 향토음식은 두종류만 지정해 놓고 향토음식경연대회를 한다고 하니까 이게 얼른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부기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농어촌진흥과장님, 579쪽 시설비에 식육판매 모범업소 간판 가격표지판 제작 해가지고 금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내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모범업소는 어떻게 선정하시는 것이며, 또 선정 평가기준 같은 것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저희가 3개년 정도 계획으로 15개 정도 계획을 해서 선정관련 해서는 지역별로 현지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기준을 지금 확정은 아니고 예상하는 것은 판매장 면적이 8평 이상 진열장, 숙성실, 냉장ㆍ냉동실, 냉장육절기, 그 다음에 진공포장기가 구비가 된 정육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간판을 만드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죠? 모범업소에 해당이 되면.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선정은 선정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축산 관련하고 유통 관련해서 선정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됩니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종응

임종응위원

지금까지 안 했는데 내년에 새로 예산 세워 가지고 특별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2001년이 되면 소고기를 비롯 해가지고 전면 개방과 더불어서 금년에 구제역으로 인해 가지고 축산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축산농가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유통도 원활히 되어야만 축산농가가 결국은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통쪽에도 모범업소를 지정 해가지고 저희 한우고기를 비롯한 국내산 축산물의 소비가 많이 되게끔 해보자는 뜻에서 신규사업으로 채택 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다음은 사회여성과 588쪽에 보면 시각장애인 시정홍보용 테잎 제작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말 그대로 시정홍보용 테잎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시각장애인 복지 쪽으로 예산을 잡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걸 계상하게 된 동기를 설명해 주세요.

영선

임영선사회녀성과장

저희시에는 시각장애인이 83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협회에는 200여명이 협회에서 간접 또는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보지는 못하고 듣기만 하기 때문에 저희 시정이 무엇을 하는지 자기들을 위해서 어떤 복지시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성남시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그런 홍보용 테이프를 제작해서 배부를 해주다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도 한번 벤치마킹을 해 보고, 그래서 한번 해 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다음은 609쪽 푸드뱅크사업 운영 지원이 국비, 도비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610쪽 보시면 푸드뱅크 잉여식품 나눔은행 지원이라고 우리시가 부담할 돈을 계상한 것 같은데 민간위탁으로,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영선

임영선사회녀성과장

뒤에 푸드뱅크 나눔은행 지원은 공공요금이나 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월 10만원씩 두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공요금, 연료비 이런 것을 지원하는 예산이고 앞에 푸드뱅크 사업 여기에는 냉동탑차가 샬롬푸드뱅크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부에 건의를 했더니 거기에서 국비 또는 도비를 저희한테 줘서 구입을 해주려고 합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여성회관 관장님, 일반운영비가 작년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났는데 내년도에 특별히 여성회관을 운영하면서 늘어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일

김상일여성복지회관장

예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회관 운영과 교육 운영이 있습니다. 회관 운영에는 주로 시설이라든가 일반 관리에 경상경비가 많습니다. 여기서 14.9%를 감액시키고 이 감액된 예산을 교육운영 실질적으로 수강생들에게 프로그램을 좀더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 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육운영의 일반관리비는 좀 늘어났습니다. 특히 강사수당이 예년의 2만원에서 2001년도 예산 편성지침이 2만 3천원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앙의 지침이 그렇습니다. 이 내용하고 2001 HOME Coming Day 행사가 당초에 회관 운영에 편성되어 있던 것이 교육운영, 교육적인 측면을 저희가 강조하기 때문에 교육 운영으로 옮겼습니다. 해서 교육운영에서 일반운영비가 증액되고 회관 운영에서 일반운영비가 감액 되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이상입니다.

동호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복지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기업지원센터,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709쪽에 보면 기업지원과 국제박람회 전시회 참가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대직

이대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대직입니다. 국제박람회는 각 국별로 박람회를 개최하면 저희가 한 박람회당 4개소 5개 업체가 참가를 합니다. 참가하는데 기본 부스임차료 업체당 400만원선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지금 국제박람회 전시회 참가지원은 3회이고 국제박람회 개별 참가지원은 10개사로 되어 있는데 10개사라고 하는 것은 연 한번 국제박람회에 10개 업체가 참여한다는 얘기입니까?

대직

이대직기업지원과장

그것은 국제박람회에 저희가 참가업체를 모집해서 가는 것은 박람회 전시회 참가지원이고, 개별적으로 저희가 참가하지 않는 박람회 그러니까 각 회사별로 특징이 있으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박람회를 저희가 모집해서 가고 그렇지 않는 특정한 업체들은 각자가 무역박람회 열리는 일정을 봐서 업체가 스스로 혼자 참석을 합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3회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3회가 무슨 무슨 국제대회가 있는지?

대직

이대직기업지원과장

아직 코트라에서 2001년도 박람회 계획이 아직 덜 잡혀 있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그런데 덜 잡혔는데 어떻게 3회라고 못 박았어요.

대직

이대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잠정적으로 합의 본 것은 베트남 하노이박람회,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것 하나 있고, 파리 자동차 부품박람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베트남이나 마닐라, 파리에서 열리는 박람회가 1년에 한번씩 박람회를 계속 여태까지 해 왔습니까?

대직

이대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그리고 708쪽에 자매도시 교류공무원 숙소 임차 3천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대직

이대직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중국 안산시 하고 공무원 한명을 서로 교환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것은 숙소를 전세로 하는 임차료입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금년에는 어떻게 해 왔어요? 전세를.

대직

이대직기업지원과장

금년에 전세로 하려고 그랬는데 전세 놓는 것을 상당히 기피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월세로 보증금 500만원에 월 30만원씩 임차하고 있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월 30만원씩 보증금 500이요?

대직

이대직기업지원과장

예.

영호

노영호위원

그러면 연간 360 아닙니까? 그러니까 월세로 하면 한달에 30만원씩이면 360만원이면 1년 숙소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대직

이대직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그러면 월세로 가는 것이 3,000만원 보다는 월세로 가는 것이 어떠냐 이거죠.

대직

이대직기업지원과장

저희는 3,000만원 전세로 하려는 게 뭐냐하면 전세로 얻으면 나중에 3,000만원이 전부다 회수가 되니까······

영호

노영호위원

이게 한번 하고 끝날 거라면 그런 방법도 있지만 계속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대직

이대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그럼 3,000만원에 대한 이자율도 계산해 볼 수 있고 또 지금 답변하시기를 전세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서 월세로 금년도에 했다면서요. 금년에는 전세로 할 수 있는 미리 계약된 데가 있어요?

대직

이대직기업지원과장

미리 계약된 데는 없고 저희가 월세로 하면 그 월세 만큼 돈이 나가는 거고, 전세로 해서 얻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영호

노영호위원

우리 안산시에서 쓰는 관사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서규

전서규기업지원센터소장

전부다 매각하고, 임차하고, 그건 규모가 크고 이건 혼자 있기 때문에······

영호

노영호위원

관사 같은 것도 한집만 살라는 법은 없잖아요. 나눠서 살 수 있는 거고 어떤 그런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서규

전서규기업지원센터소장

그건 재무과의 매각 계획에 의해서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그 밑에 통상교류도시 외빈초청여비 2개 도시에 8명 150씩 2,4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대직

이대직기업지원과장

현재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는 2개 도시인데 내년도에 자매도시를 확대하고 통상교류도시를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상대측의 도시 사람들이 오면 체류비, 숙박비를 예상해서 세운 겁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2개 도시에서 8명이면 1개 도시에 4명 정도밖에 초청이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직

이대직기업지원과장

현재 자매결연 맺어 있는 도시가 그렇고 내년도에 몇 개 도시가 될지 몰라서 그런 건데 부기상에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자매도시는.

대직

이대직기업지원과장

자매도시 업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서규

전서규기업지원센터소장

총무과에서는 공무원들 해외여행이든 배낭여행이든 모든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기타는 저희들이 합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노ㆍ사ㆍ정 안정대책은 어떤 사업을 해요?

대직

이대직기업지원과장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연

이하연위원

네.

대직

이대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노사관계에서 간담회라든지 그런 데에 소요되는······

하연

이하연위원

노ㆍ사ㆍ정 관계자와의 간담회에는 100만원이고 안정대책 추진 예산이 500만 있잖아요. 그리고 노ㆍ사ㆍ정 협의회 회의참석수당도 잡혀 있고.

대직

이대직기업지원과장

간담회는 정기적으로 노ㆍ사ㆍ정 간담회를 하고 시책업무추진은 노ㆍ사ㆍ정 간담회가 아닌 노가 되었든 사가 되었든 그쪽하고 관련되어서 업무가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할 때 쓰는 경비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할 거냐 이거죠. 우리 노동문제는 노동부에서 대다수 다 처리하는데 우리 안산시에서 하는 것은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받는다든가 해산했을 때 해산신고를 받는다든가 임원 변경이 있었을 때 그 변경신고를 받는다든가 그런 내용이 안산시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대직

이대직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런데 그 이외에 뭐가 있느냐 이거죠.

대직

이대직기업지원과장

가령 저희가 근로자들의 여론을 청취하는 방법도 될 수 있겠고 시책추진비 중에, 그리고 사측의 각 기업체 사장님들의 여론을 들을 수도 있고 그분들 하고 함께 업무를 갖고 협의할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내가 볼 때는 노동자들이 집회하면 사람 나오잖아요. 그런 예산 맞죠?

대직

이대직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런 건 전혀 안 그렇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면 여론을 수렴하려면 노ㆍ사ㆍ정협의회의 하면 여론수렴 되고 또 참석수당 5만원씩 주고, 간담회 하면 간담회······

대직

이대직기업지원과장

노사정협의회 참석수당은 저희가 지금 조례를 추진중에 있는데 노사정 대책기구 참석했을 때 그 겁니다. 노사정협의회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연

이하연위원

특별한 일이 어떤 거에요?

대직

이대직기업지원과장

저희 이번에 열병합 발전소 같이 노사분규가 심해질 때 노측, 사측 또 저희 정부기관 관련기관들이 모여서 같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거죠. 어떠한 방법으로 나가는 게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냐 서로가 의견을 제출하고 또 당사자끼리 의견을 달리 하니까 제3자가 이러이러한 부분은 조금씩 양보해서 어떤 지역 단위에서 그것을 해결해 보자는 의미죠.

하연

이하연위원

과거에 계양전기에서 파업을 할 때 그 당시 송진섭시장이 중재를 설려고 찾아 갔는데 간섭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서규

전서규기업지원센터소장

간섭하지 말라고 한 것도 되겠지만 그러나 저희 안산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저희 지역 관리차원에서······

하연

이하연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 하고 다른분······

종응

임종응위원

저는 보건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예산을 보면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증감율이 18% 정도 늘어났는데 제가 보기에 다른 데 예산에 비해서 조금 반영이 낮은 비율이거든요. 우리 시가 이렇게 보면 다른 쪽에는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고 이렇게 계상이 되는데, 특히 금년부터 시작해서 21세기에는 국민들이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그러는데 다른 국 예산에 비해서 적게 계상되고 있는데 대해서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18%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일반 세출예산액의 0.7%, 시민 1인당 3,690원 정도의 예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보건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으로 생각이 됐고, 현재 보건소의 시설이라든가 인력으로서는 그 이상의 사업을 하기는 솔직히 말씀 드려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구가 증설되고 인력이 확충되면 추가로 예산 확보를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다음은 첨단산업과장님, 725쪽에 보면 금년도에는 민간이전 예산이 없었는데 내년 예산에 지금 6억 4천이 계상돼 있는데 여기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나름대로 예산이 잡혀 있어요. 잡혀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 안산 애니클럽 운영 해가지고 4천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예산인지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용석

신용석첨단산업과장

전년도 예산이 제로베이스로 된 상태로 올해년도에 소프트 워크샵이라든가 캐릭터 공모전 지금 말씀하신 애니스쿨, 마케팅 개발, 중소기업 기술개발은 올해년도에 사업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세항하고 목이 바뀌는 바람에 제로로 된 사항이었고 그 다음에 애니스쿨 운영은 내년도에도 애니메이션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여러가지 다각도로 경기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애니스쿨 운영을 올해년도에 2천만원 예산으로 애니스쿨을 운영 했었습니다. 50명으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 50명 교육 중에서 12명은 저희가 취업을 시킨 실적이 있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2회로 실적을 잡은 이유는 기본교육 1회, 디지털 교육을 1회 해서 2회 할 계획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민간위탁이잖아요. 어디에다가 민간위탁을······

용석

신용석첨단산업과장

올해년도에는 안산시협회가 있어서 협회로 위탁을 했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안산1대학에 디지털애니메이션과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디지털 쪽은 그쪽에서 교육을 할 계획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기본교육은 애니메이션협회에다가 교육을 위탁시킬 그런 생각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체계적으로 하세요.

용석

신용석첨단산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우리가 매년 보면 상공의날 행사에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도 보니까 1천만원 정도 예산이 서 있어요. 그것이 그쪽에서 협조 예를 들어서 상공인 단체에서 요구가 와서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우리가 많이 남아 돌아가서 일회성 행사에 1천만원씩 지원해 줍니까?

대직

이대직기업지원과장

그렇게 저기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해에 관련 해가지고 할 때도 상공회의소에서 저희한테 협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상공의날 행사에 1천만원 지원 하는 것은 그때 참석하신 분들 식대하고 부상금 준비하는데 사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상공의날 행사지만 그 상공인들이 우리 안산지역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거기 덧붙여서 물어 볼게요. 작년에 예산 2천만원 신청 하셨다가 의회에서 1천만원 삭감되고 1천만원 갖고 하신 거죠. 그런데 작년에도 1천만원 중에서 280만원만 사용하시고 720만원을 추경에서 삭감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무슨 1천만원입니까?

대직

이대직기업지원과장

그것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상공회의소의날 행사비 지원을 못해 주었습니다. 그때 4ㆍ13 국회의원 선거하고 관련돼 가지고 선거법에 저촉이 돼 가지고, 그래서 280만원은 노ㆍ사ㆍ정 등반대회를 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지출이 된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상공의날 기념행사는 안 했어요?

대직

이대직기업지원과장

금년에는 지원을 안 해 주었습니다. 자체 행사로 했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종응

임종응위원

그 돈 가지고 다른 데다가 지원해 주셨다고요, 노ㆍ사 등반대회에다가 하셨다면서요?

대직

이대직기업지원과장

네. 선거 끝나고 올해 노ㆍ사ㆍ정 등반대회에······

김강일위원

품목이 상공의날 기념행사인데 노사 등반대회 거기에다가 지원해도 되는 겁니까?

대직

이대직기업지원과장

그건 좀 잘못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예산을 제대로 책정해 갖고 제대로 쓰고, 그 다음에 품목에 맞게 써야지 그렇게 임의대로 막 사용해 버리면, 올해는 확실히 개최하는 겁니까?

대직

이대직기업지원과장

네. 내년에는 제대로 집행될 겁니다.

김강일위원

올해 당초에는 2천만원 신청 했는데 그런데 1천만원 갖고 되는 거네요. 작년에 그러면 의회에서 1천만원 삭감한 것은 잘 삭감한 거네요, 1천만원 갖고 되는 거였으니까.

대직

이대직기업지원과장

네.

김강일위원

그런데 올해 초에도 2천만원 계상한 것은 엉터리로 계산도 안해 보고 2천만원 신청한 거네요.

서규

전서규기업지원센터소장

그건 제가 말씀 드릴게요. 당초에는 상공의날 행사를 저희 시 주관으로 개최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예산 가지고 하려고 그랬었는데, 상공회의소 측에서 자기네가 1천만원, 시에서 1천만원 해서 2천만원 가지고 하자는 관계로 1천만원이면 되는 걸로 그렇게 보고 1천만원 금년에 세웠었는데 그나마 선거법에 걸려서 금년엔 집행을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선처해 주시면 상공의날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행사를 어떻게 하는데 한 2천만원 듭니까? 행사 내용을 대략 어떻게 잡고 있는 거에요?

대직

이대직기업지원과장

참석인원을 400명에서 5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식사하고 행사장 준비, 초청장 발급, 시상, 시상에 대한 부상품 그런 걸로 소요됩니다.

김강일위원

그렇게 하면 한 2천만원 됩니까?

대직

이대직기업지원과장

그렇게 대충 판단해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너무 많이 오면 어떻게 해요?

대직

이대직기업지원과장

행사에 참석하시는 인원이 너무 많으면요?

하연

이하연위원

네. 우리 안산에 기업체가 한 2천개 되죠?

대직

이대직기업지원과장

2,300개 됩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면 상공인이면 공업인도 있고 상인도 있는데 장사하는 사람 수천명이잖아요. 그런데 1천명 오면 어떻게 해요.

대직

이대직기업지원과장

그 동안에 쭉 해 온 행사에 비추어 볼 때 400~500명 정도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사람 골라 가지고 초청장 보내요?

대직

이대직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예산 가지고 상공의날 행사 지원으로 쓴다고 봤을 때, 올해 지원됐던 노사정등반대회 거기 등반대회 하는데 지원해 줬지 않았습니까? 내년에는 지원 안 해 줘요, 이거 남은 돈 가지고 지원할 계획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대직

이대직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규

전서규기업지원센터소장

금년에 해준 것은 저는 그 당시 담당 부서에 안 있었지만, 예측컨데 매월 5월달이면 임금협상에 들어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잘 해 보자고 노측, 사측에서 같이 등반대회를 아마 해왔던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그런 지원할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우리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지원센터가 청에 있다가 지금 나가 있지 않습니까? 나간지가 불과 얼마 안 됐지만 공단본부 지역으로 들어가서 나아졌다고 상공인들이건 또는 근로자들이건 나아졌다는 소리가 들립니까? 뭔가 변화가 와야 되는데, 변화의 목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어요?

서규

전서규기업지원센터소장

네.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만 설문조사한 것도 좋게 설문조사가 됐고 저희들이 우선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만 해도 그분들이 여기 시청까지 안 오고, 가까운 데서 지금 1일 민원이 120~130명 오는데 그분들은 여기까지 안 오는 것만 해도 굉장히 고마워 하고 또 우리가 가까이 있으니까 서로 어려운 사항을 서로 협의해서 그때 그때 해결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분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보건소장님한테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679쪽에 보건업무 추진여비가 작년에 2,500만원 정도 됐었는데 올해 4,200만원으로 많이 올랐거든요.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여비는 시에서 일괄 책정을 합니다, 직원 숫자에 비례해서.

김강일위원

직원 숫자는 2명밖에 안 늘어 났는데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지난해에는 추경에 더 세웠습니다.

김강일위원

추경에 얼마 세웠죠? 이번엔 늘어났더라도 날짜를 금년에는 5일이었는데 내년에는 월 8일을 신청 했거든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2000년도에 저희가 여비가 부족해 가지고 여러가지 출장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는 요구를 더 했습니다. 추경에 375만원을 더 확보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375만원을 더 요청해서 쓰니까 실제로 얼마나 부족 했었어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현재도 부족합니다.

김강일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1,200만원이 더 올라간 것 아닙니까? 대략 30%를 더 올린 건데 추진여비가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금년도에 여비가 너무 삭감 됐었던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전 직원들에 대한 여비 계상은 거의 비슷합니다.

김강일위원

날짜가 5일에서 8일로 더 늘어나니까 많이 늘어난 것 아니에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건 예산편성 할 때 산출기초 만들기 위한 사항이죠. 실질적으로 매일 같이 출장을 한달 25일 출장을 가는 직원들이 태반인데 8일 가지고 되겠습니까? 평균을 잡아 보니까 8일 내지 10일 정도로 잡은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우리 노인 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되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만 9,900명 정도 지금 산출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노인건강진단수첩이라는 것은 올해 처음 하시는 거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김강일위원

그럼 매년 이 사업을 진행하실 겁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2001년도부터 4년에 걸쳐서 2만명에 대한 노인들의 건강진단을 다 할 겁니다. 해가지고 금년도에 그러니까 2001년도에 5천명을 우선 하고, 5천명을 실시하면서 건강진단수첩을 발급 하고 이상자는 등록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노동복지회관 예산이 2천만원 늘어났죠?

서규

전서규기업지원센터소장

네. 늘어 났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증가 요인은 어떻게 나왔죠?

서규

전서규기업지원센터소장

증가 요인은 금년도와 비교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운영비로 주는 것이 주로 시설관리유지비 하고 3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인건비 상승률 하고 시설관리유지비 상승률에 따라서 2천만원 더 올렸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올려 줘요? 시설비 하고.

서규

전서규기업지원센터소장

인건비는 무작정 올리는 게 아니고 산출기초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주는 겁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2천만원이 올라가요. 과다하게 잡힌 것 아니에요?

서규

전서규기업지원센터소장

그건 과다하다고는 저희들이 판단을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비교해서 금년도에도 운영을 하는데 빡빡하게 운영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인건비라는 것은 우리가 무작정 올리는 게 아니고 산출기초가 있고 호봉이 올라 가니까 거기에 따라서 올려 주는 거고 시설관리 유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시설과 관계된 것은 웬만한 보수는 시에서 다 해주잖아요.

서규

전서규기업지원센터소장

큰 사항 같은 보수는 저희들이 해 줍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리고 그 위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 외국인 근로자 문화대학 운영 이것은 민간단체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서규

전서규기업지원센터소장

서부지역관리공단본부입니다. 거기 1,200 저희 1,200 해서 같이 이렇게······

하연

이하연위원

문화대학인데 내용은 어떤 거에요?

서규

전서규기업지원센터소장

외국인들을 불러다가 한국에 대한 여러가지 예절이라든지 법, 질서 이런 것을 가르치고, 강사들이 와 가지고 그런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면 한국어를 아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서규

전서규기업지원센터소장

아닙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면 차라리 어학반을······

서규

전서규기업지원센터소장

어학도 가르칩니다.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리고 벤처기업 하고 테크노파크 업무추진비 300만원, 그런데 지금 테크노파크는 재단을 설립해서 거기서 모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또 할 일이 있나요?

서규

전서규기업지원센터소장

테크노파크는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지만 후속적인 지도, 감독,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지도 감독을 한다고 그러는데 사업자 선정하는데 그렇게 말썽이 일어나고······

서규

전서규기업지원센터소장

그건 다 종결 지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얼마나 바쁜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긴급 입찰 공고를 할 이유가 있었나요? 그렇게 긴급한 사항이었어요? 27일날 결정할려고 그러다가 어제 결정 났어요. 사업자 선정 어제 했었어요?

서규

전서규기업지원센터소장

어제 아마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렇게 긴급하게 입찰공고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서규

전서규기업지원센터소장

제가 추진은 안 했습니다만 그쪽 얘기는 될 수 있으면 테크노파크를 빨리 건축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좋은 시설에 많은 벤처기업을 유치할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적격심사 과정에서 1순위 업체는 삼익건설인데 그건 안 되고, 2순위 업체하고 3순위 업체인데 2순위 업체를 적격심사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3순위 업체에서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나오니까 이의 제기한 내용을 여러군데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확인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들리는 얘기로는 채권관리대상 사업자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게 졸속하게 긴급으로 때려 가지고 입찰 자격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입찰공고를 해도 될 문제를 그렇게 긴급한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때려 가지고 결국은 말썽 일으키고 이런 현실적으로 나타났잖아요.

서규

전서규기업지원센터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좀 지연된 데 대해서는 제가 대신 죄송하다고 말씀 드리고, 업체선정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 행정절차 하고 무관하게 업자들끼리의 싸움이란 게 있더라구요. 거기에서 비롯되어서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이제는 결정이 됐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물산에서 소를 제기해 오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서규

전서규기업지원센터소장

그것은 이제 법적대응을 해야죠.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긴급으로 그렇게 입찰자격을 정확하게 명시하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뭔가 조급하게 했다는 거죠.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그냥 때리다 보니까 일어나는 현상 아닙니까?

서규

전서규기업지원센터소장

글쎄, 입찰참가자격이라든지 긴급입찰 보는 것은 저하고 협의가 없어서 제가 거기까지는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어떻든 우리 시장이 이사장으로 있고, 우리 시가 상당히 적은 돈이 아니고 수백억을 출자한 그런 재단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관여하고 지도하고 이런 내용이 없다고 그러면······

서규

전서규기업지원센터소장

그게 사전에 저희들 하고 협의한 것은 없지만 그쪽에서 문제 이의를 제기하고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개입해서 해결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어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거의 1천억에 가까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사회가 중요한 사업을 다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사회 개최 회의록을 보게 되면 이사로 선임된 사람이 과반수가 안 나옵니다.

서규

전서규기업지원센터소장

그건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한번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하연

이하연위원

그런데 그게 개선이 안되고······

서규

전서규기업지원센터소장

최근에는 이사회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제가 와서 그래도 조금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리고 대리 참석도 어떤 때는 A라는 사람이 오고 어떤 때는 B라는 사람이 오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이게 시민의 세금 수백억을 쏟아 부었는데 걱정이 안될 수가 없죠.

서규

전서규기업지원센터소장

좀더 저희들이 강도있게 다시 촉구를 하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보건소장한테 묻겠습니다. 678쪽에 보면 풍도 보건의료봉사 선박임차가 있는데 선박임차를 인천에서 하고 있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영호

노영호위원

관내 선박을 이용하면 안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관내 선박은 전부 어선이기 때문에 한 17명 내지 20명이 탈 수 있는 것도 어렵고, 여건이 되면 관내하고도 임차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금년도에는 도에서 지원해 주고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 관내에 9톤짜리 배들이 많이 있으니까 인천에 있는 배를 임차해서 쓰는 것 보다는 관내 배를 앞으로는 이용하는 것이 관내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주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검토 하겠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노인 무료건강검진에 있어서 금년에도 5천명인가 했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내년 사업입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그러면 아까 60세 이상이 1만 5천명이라고 그랬나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65세 이상이 1만 9,900명입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그러면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잡은 겁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영호

노영호위원

해마다 돌아가면서 진단을 하나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렇죠. 2만명을 대상으로 해서 4년을 두고 전체 전반적으로 검진을 하는 겁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그러면 다시 돌아오려면 4년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검사를 해가지고 이상자는 등록관리를 하고 치료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니까 건강한 사람은 예외죠.

그러면 65세를 대상으로 해서 내년부터 5천명씩을 하되 거기에 건강체크 해서 이상이 있는 분들은 계속 체크를 해서 하겠다 이거죠?

네. 치료 내지는 2차 의료기관이나 3차 의료기관에 연계 치료를 하겠다는 겁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노인건강진단수첩은 5천명으로 잡았는데 이상이 없는 분의 건강진단 수첩도 필요한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당연히 필요하죠.

영호

노영호위원

그러면 진단수첩을 해서 농민들한테 기록해서 드리는 거에요, 보건소에서 관리기록하는 거에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검사 기록을 한 것을 갖다가 전부 수첩으로 해서 드릴 겁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드려 봤자 노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느냐, 또 문맹자도 있을텐데 차라리 보건소에서 기록카드를 만들어서 두고 체크해서······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보건소에서도 기록해서 카드로 관리합니다. 그런데 가족들의 관심을 재고시키기 위해서 건강관리카드 수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그러면 건강검진을 몇 개 항목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6개 항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6개 항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면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빈혈, 당뇨, 콜레스테롤, 요당, 전립선암 등 노인들한테 많이 발생하는 질환을 우선 하고 그리고 각종 암 검진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65세를 대상으로 할 게 아니고 내년도에 첫 시작은 70세 이상이라든가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야겠네요. 여기에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어느 지역에서 다발적으로 5천명을 선정하면 나이 드신 분은 건강검진도 한번 못 받아 보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것은 지역별로 나눠서 하든가 노인회 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고······

영호

노영호위원

이런 것을 노인회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 보다는 나이 드신 분을 대상으로 한다면 금년에 5천명, 늦게 걸리는 사람은 4년이 지나야 건강검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2만명을 대상으로 5천명씩 한다고 하면. 그러면 나이를 65세로 잡을 것이 아니고 75세 이상으로 잡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원칙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현재까지는 그나마라도 무료검진을 받지 못한 노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생활보호대상자들은 검진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노인들은 검진을 못 받았으니까 전체적으로 노인건강검진을 종합적으로 받아 가지고 노인질환이 무엇이 많은지 지역사회 진단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다 좋은데요.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정말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고루 받을 수 있도록······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전 노인들 대상인데요.

영호

노영호위원

2만명 가까이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한해에 다 돼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금년 한해에 5천명이죠.

영호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2만명 가까운 분을 5천명으로 제한을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고, 75세면 75세 나이 인구에 맞게 어떠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75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면 어떻게 2만명을 채웁니까?

영호

노영호위원

아니, 1년에 5천명만 한다면서요. 2만명을 한다면 4년에 한번씩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러니까 나이 순으로 잘라서 5천명 하고 그 다음에 또 잘라서 5천명······

영호

노영호위원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그리고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지역사회 암환자 관리체계 구독연구, 비만어린이 성이병 연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보십시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암환자 관리체계 구축은 금년도에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시작을 해가지고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을 2회에 걸쳐서 실시 했고, 현재 암환자를 발견해서 한 30명을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간호를 받아야 될 대상들이, 실질적으로 전문 자원봉사자들 전문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과 또 전문인력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의과대학의 전문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우리 안산시 지역사회의 암환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실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양사업은 금년도에도 안산1대학 영양학과 하고 사업을 시작 했습니다. 약 40명의 비만 어린이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하고 캠프를 하고 그리고 영양식단을 제공하고 현재 아이들의 변화하는 모습을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이미 사업이 시작 되었으면 두 단체한테 이 용역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금년에 한 사업은 예비사업으로 한 것이고 그 사업을 연계해서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연계해서 하고 있는 단체한테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렇죠.

하연

이하연위원

학술용역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네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학술용역이라고 보기에는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연구 용역을 주기 보다도 저희는 그 학술용역을 해가지고 지역사회에 있는 환자들과 비만아들을 관리하는 것을 직접 하게끔 시도 관리하면서 그것에 따라서 연구 용역을 하는 겁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지역사회 암환자 호스피스들 교육 예산이라고 그러면 그건 이해가 되겠는데 비만 어린이는 잘 먹어 가지고 비만어린이 되는 것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이 잘 먹지 돈 없는 사람이 잘 먹겠어요. 그건 자기네 비용으로 해야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건 질병입니다. 호스피스 하고 비만하고는 별개이구요.

영호

노영호위원

그런데 이걸로 봤을 때는 학술용역비다 어떠한 연구 비용이다 이거에요. 그러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어떤 병에 대한 연구고, 안산시의 어떤 이하연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어떤 교육의 성격을 띤 이런 부분에서 부기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 용역 내용에는······

영호

노영호위원

됐어요. 답변 됐구요. 686쪽에 치과유니트 체어 2,000만원, 이것은 구입한다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내년도에 신축건물로 이사 가면 현재 치과유니트가 당초에 시 될 때 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되고······

영호

노영호위원

몇 년 되었는데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10년 되었죠, '86년도에 샀으니까.

영호

노영호위원

10년 전에 산 유니트밖에 없어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하나입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691쪽에 방역 약품구입 관련 방역소독 대행료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도 질의를 해서 그것이 수박 겉핥기식의 방역으로 끝났기 때문에 너무나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연막에서 분무로 전환하다 보니까 금년에 부득이 삭감시키게 되었다는, 금년에 예산이 2,117만 4천원인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용역비 집행액이요?

영호

노영호위원

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영호

노영호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많은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5,600만원이나 올라왔는데 금년에 왜 돈을 안 쓰고 남겼느냐 그랬더니 연막에서 분무로 바뀌는 바람에 어떤 예산절감 차원에서 부득이 삭감시키게 되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내년에는 예산 몇배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것은 일부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 입찰단가에서 용역대행을 주는 데서 입찰과정에서 저가입찰을 했기 때문에 단가가 싸졌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 방역소독대행료는 '99년도 예산보다 약 2천만원이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아까 점심시간에도 몇 명 예결위원님들 하고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의 대화 속에서도 실지로 금년식으로 이런 소독을 한다고 하면 안하니만 못하고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다, 예산만 낭비한다는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안 하니만 못해서 차라리 이런 식으로 안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계획성 있고 치밀하게 누가 보더라도 어떠한 지역에 가서 그 지역 주민들이 방역소독 정말 깨끗이 잘 됐다, 방역소독이 잘 돼 있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이거 소독이 어떻게 되는 거냐, 본위원도 귀가 따가울 정도로 금년에 원성을 들었어요. 방역소독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금년에 한번 하는 것을 못 봤다 등 정말 한두번 얘기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오전에도 보건소장한테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도 금년처럼 이런 식으로 방역소독 사업을 한다면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방역소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도 전시행정의 효과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저희가 하려면 얼마든지 매일 같이 민원 생기는데 주변만 다니면서 소독을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소독이 시민들의 건강 문제에도 직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를 따진다면 금년도에 수인성 전염병이 안산시에 발생한 것과 전년도에 발생한 것을 비교해 볼 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저희는 효과 측정을 하는 건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연막소독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영호

노영호위원

됐습니다. 시간상 제가 예를 들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인 대부동을 예로 들면 면적이 40㎦가 넘고 통수로 따지면 20개 통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오전에는 1시간용이라고 그러셨지만 실제로 2시간 가까이 가요. 제가 직접 타고 돌아도 봤어요. 금년에는 한번도 보지도 못 했어요. 재작년에 제가 안산시 방역 대행업체 차를 타고 직접 한 구석을 도니까 20개 통에서 한개 통을 대상으로 해서 도는데도 한개 통도 한바퀴를 못 돌아요. 그리고 1주일에 한번씩 가죠? 1주일 내지 2주일에 한번씩 들어옵니다. 그러니 한개 통에 한부락 한구석도 제대로 못 돌고 나와서 열흘에 한번 올까 말까 한데 그 소독에 대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것은 저희 안산시 전지역을 소독으로 커버를 하지 못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독취약지역이라고 선정을 하고 취약지역이라고 관리하는 그 지역만 소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소독을 확산해서······

영호

노영호위원

제가 꼬집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대부동이다 하면 대부동에 10시간을 연막소독을 해도 구석구석에 소독을 한번 한 것 같지 않을텐데 한, 두시간을 갖고 소독을 하고 열흘에 한번씩 들어온다는 것은 안 하니만 못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사업계획을 가지고 연막소독 내지 방역소독에 대해서 대행을 준다고 하면 잘못되어 있다,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이 사업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내년에는 헬리콥터로 방역을 해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헬리콥터 방역도 그전에는 했습니다. 그런데 헬리콥터 방역은 환경오염 때문에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대부동은 청정지역이라 그것을 할 의무가 없을 것 같은데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래서 대부도 지역에는 들어가는 것이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을 용역업체 두군데서 들어가는데 그것이 사실 거리상이라든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 것만은 제가 시인합니다. 적은 인력 가지고 용역업체한테 맡겨 놓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내년도에는······

영호

노영호위원

용역업체에도 직접 공무원이 현지 보건소 직원이 거기에 탑승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동의 직원이 탑승해서 실제로 내가 목격도 해 봤고 내가 이런 제도장치까지 만들었어요. 대부는 대부출장소에서 산업계 직원 사인 없이는 도는 게 아니라 했더니 이 사인이 2년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보니까 가짜에요. 한사람이 했어요. 그런 식으로 제대로 돌지도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해 온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어디 가서 한바퀴 윙 소리 한번 내고 철수해 버린 예도 있었고 그런 식으로 하려면, 철저하게 감독없이 하려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하여간 2001년도에는 민원없이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다음은 기업민원과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734쪽에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신고자 보상금 해가지고 500만원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몇가지 물어볼게요. 금년에는 신고자가 몇 명 정도 있었습니까?

승원

임승원기업민원과장

올해는 신고사항이 없어 가지고 올해 예산은 집행한 적이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올해 예산에 20건으로 하셨죠?

승원

임승원기업민원과장

네.

김강일위원

예산은 반납 하셨습니까? 20건으로 해서 100만원 책정 하셨잖아요.

승원

임승원기업민원과장

예산은 100만원 책정 했었는데 그것은 반납을 못했는데요.

김강일위원

한건도 없고 그랬는데 내년에 무슨 100건 한다고 해서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까?

승원

임승원기업민원과장

환경관련 민원이 그 신고가 언제 한다 이런 일정을 기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삭감조치를 못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아니 20건 해가지고 한건도 없었는데 내년에는 갑자기 100건 생긴다고 해서 500만원 계상합니까? 그리고 그 밑에 나대지 무단투기 폐기물 위탁처리비라고 해서 5천만원을 책정해 두셨는데 지금 나대지 무단투기물이 몇톤 정도 됩니까?

승원

임승원기업민원과장

지금 우리 기업지원센터에서 환경업무를 5월달부터 봤습니다. 제가 수시순찰을 한 결과 지금까지 우리 공단내에 있는 해안로라든지 해변가 우리 공단에 있는 공원 등등 해서 수거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장님께서 환경의 해로 정했기 때문에 우리 공단에 있는 모든 폐기물을 일제히 수거해서 할 계획으로 이 예산을 넣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다녀 보시니까 한 몇톤 정도 될 것 같으니까, 지금 250톤이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250톤이면 공단내에 버려져 있는 무단투기 폐기물이 다 처리가 되는 겁니까?

승원

임승원기업민원과장

제가 추측을 해 보니까 250톤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0톤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불법투기단속 신고자 이 제도는 언제부터 하신 거죠?

승원

임승원기업민원과장

이 시책이 시행된 것은 오래 되었습니다.

김강일위원

금년 말고 지금까지는 신고자가 있었어요?

승원

임승원기업민원과장

기업지원센터에 신고한 것은 없는데 우리시에 신고한 것은 제가 현황을 파악해서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폐기물처리비를 톤당 20만원으로 한 것은 어떤 기준에서 책정한 거죠?

승원

임승원기업민원과장

올해 폐기물 처리수수료로 해서 그게 시행된 지침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공단에서 버리는 폐기물 하고 일반 주택가나 상업용지에서 버리는 폐기물 종류는 다를 거란 말입니다.

승원

임승원기업민원과장

환경관련 업소에 위탁해서 할 폐기물 같은 것은 지정폐기물이라고 하는데 이건 비용이 많이 들고 일반쓰레기는 18만원 정도 드는데 이 비용을 평균해서 2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무단투기 되어 있는 폐기물이 대략 종류들이 어떤 것들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승원

임승원기업민원과장

일반 잡쓰레기도 있고 그리고 회사를 건축하다가 나온 시멘트 종류 이것을 갖다 버려야 되는데 그냥 방치한 것, 기타 등등 해서······

김강일위원

주로 어느 쪽에 많이 있죠?

승원

임승원기업민원과장

산 깊은 데도 그 안으로 들어가면 많고 시화호 매립되기 전의 해안가, 경원여객 줄기쪽에 있는 하천 그리고 업체와 업체 사이, 녹도지역 등등 해서 산재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금년에는 그와 같은 무단폐기물을 다 정리하신다는 그 말씀이시죠?

승원

임승원기업민원과장

올해는 현황 파악하고 내년에······

김강일위원

현황파악이 아니라 처리비가 5천만원 잡혀 있는데요.

승원

임승원기업민원과장

이걸 내년에 하려고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김강일위원

내년에는 다 처리하시는 거죠?

승원

임승원기업민원과장

저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자료요청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궁금증이 많아 가지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해외방문 그 부분을 명단하고, 한사람이 가는 경우도 있고 팀으로 가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순차적으로 명단, 사용금액, 방문처를 주세요.

서규

전서규기업지원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동호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종결에 앞서 이하연위원께서 자료 요청한 부분은 내일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센터,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의회행정회 소관 실ㆍ국의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