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철 의원 발언

예.

예산이 확정이 되면 예산서를 배부해야 된다는 거지요.

저희들이 매년 1년에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이라든지 그 안하고 예산서, 안을 의회에다가 넘겨서 결정이 되면 예산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대략 8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340만원정도가 남아 있는데 앞으로 집행할 것이 840만원이 들어 갑니다.

3회추경예산서하고 내년도 예산서하고 합해가지고 840만원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340만원이 있기 때문에 모자라는 것에 대한 504만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총 1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부만 하는 것으로 해서 산출기초에는 잡았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명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결심을 11월초순쯤에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계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접수마감이 끝났으니까 내년 연초에 바로 발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조달청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요, 이 음향기기라든지 악기라든지 그런 제품들은 완제품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나 그런 것이 작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음향기기 같은 것이 완제품인데 지금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예. 바로 붙여가지고 연결만 되면 바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큰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명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시스템은 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조명기기가 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씬프로젝트 같은 것도 완제품이기 때문에 바로 전원만 연결을 시키면 기능을 발휘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 공연을 할 때에 보면 그림과 같이 쏘아 지면서 천둥, 번개, 눈오는 장면을 연출해 주는 작품이고요, 공연할 때에 주조명기기는 다 시설비에서 투자가 되어 가지고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무대조명기기가 추가로 설치될 부분입니다. 모두 완제품입니다.

시험을 하는 시간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모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 행정지원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15억2,162만7천원에서 1억2,116만4천원을 증액계상하여 316억4,279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과 및 동별로 규모를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1,336만6천원이 증액된 60억4,789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관리과는 기정예산보다 187만9천원을 삭감한 6억8,511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회계과, 민원봉사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동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67만7천원이 증액된 82억89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출사항은 해당과장 및 팀장이 부문별 심의시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소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심사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초과근무수당이 기정 6억8,692만원에서 1억879만7천원을 증액요구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정예산을 가지고 그동안 지출을 하다보니까 11월달하고 12월달에 초과근무수당이 모자라는 금액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피해신고에 대한 사실조사 경비 15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내려온 사항으로서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신청자에 대해서 저희와 또 경찰과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출장비가 국비로 내려온 것을 예산에 반영한 것이 되겠고요, 다음 54페이지의 금년도에 교육여비가 당초 3,375만원이었는데 이것이 300만원정도 모자랍니다. 300만원을 증액한 3,675만원으로 증액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백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한번 더 추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요.

예.

월별로 간담회식으로 하였습니다. 매월.

송산동에서 보고받기는 잔액이 없기 때문에.

동지원팀장께서 지금 직접 각 동에 대한 것이 파악이 안 되었으면요,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다음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대강 쓰고 있습니다.

지금 12월 분 것이요, 30만원의 잔액이 남아있는데 요즘 감정이 고조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시점을 기해서 연말에 행사를 조금 더 크게 가질 계획으로 올라왔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지원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충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모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3회추경예산안 총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의정부시 일반회계 총세입은 69억7,072만9천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1,657억4,575만5천원보다 4.2%를 증액한 1,727억1,64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지방세 세입은 596억7,898만3천원이고 세외수입은 338억8,123만원으로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억5,7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139억9,100만원보다 6.8%를 증액한 149억4,800만원을, 지방양여금은 47억1,138만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0억원을 증액해서 기정예산 167억 9,404만6천원보다 6%을 증액한 177억9,404만6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보조금은 50억1,372만9천원을 증액해서 기정예산 366억8,911만2천원보다 13.7%를 증액한 417억283만5천원을 계상을 해서 총1,727억1,647만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에 따라 총5억9,626만4천원을 증액을 해서 기정예산 78억1,261만5천원보다 7.6%를 증액한 84억887만9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그 중에서 세무과는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수수료에 대한 도비지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94만3천원이 증액된 7억3,149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경제과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8,992만5천원이 증액된 50억9,21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과는 농어민자녀학자금등의 감액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97만4천원이 감액된 16억3,543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지적과는 증감없이 1억7,017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도 증감없이 7억3,266만2천원을 계상하는 등 총84억887만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2건에 7억5,387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훈련사업과의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상세한 설명은 부서별로 해당과소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상입니다. 세입부분은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출부문 59쪽을 보시면 3회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신용카드 수납수수료로 1천만원이 본예산 심의중에 도에서 보조내시가 와 가지고 먼저 예산할 때에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전에는 카드수수료를 시세로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행자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번에 시범적으로 도비 1천만원이 카드수수료를 도에서 시로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양비 194만3천원은 체납세 징수독려를 위한 급양비로서 도에서 본예산 편성이후에 저희한테 보조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3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저희가 연간 5,700을 카드수수료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천만원을 보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더 아마 지원이 도비도 또 징수를 하기 때문에요. 명목은 그런 명목으로 내려보냈지만 20%정도 올해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런 세율조정은 아직 안되어 있고요, 시범적으로 시장군수님들이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비율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1천만원씩입니다.

명년도에는 더 필요하면 요구를 하라는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노석준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경제개발비에 기정예산이 44억9,924만5천원중에 5억8,992만5천원이 증가되어서 총50억8,917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를 드리면 가운데 부분부터 재료비에 1,416만1천원, 인건비에 5억6,400만원 61쪽에 재해개산보험금에 1,176만4천원으로 전액 국비보조내시로 내려온 것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의 부분, 공공근로사업에 총 예산이 44억3,673만5천원중에 37억9,520만9천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 6억4,152만6천원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비로서 총예산액 2억5,921만4천원중 1억4,687만원을 집행하고 1억1,234만4천원을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5억8,900만원을 가지고요, 재료비, 인건비, 보험료로 분류를 해 놓은 것입니다.

이번 연말까지입니다.

12월30일날 끝납니다.

예.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것이 명시이월하는 6억4,152만6천원중에 5억8,900만원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6천만원정도 되는 것입니다.

2억6,392만6천원입니다.

이것과 내년도 예산 내려온 것이 25억8,900만원이 있으니까 이것을 합치면 33억정도되는 것입니다.

4단계까지 구분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수요측정을 할 적에 25명을 당초에는 학자금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업계 고등학교에 들어간 것은 23명이 들어갔고 그래서 2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급지별 금액이 다소 차이가 나 가지고 그래서 국도비 부담지시액이 달라져 가지고 그래서 감액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지별로요.

급지별로 차이가 저희 의정부시는 급지가 1급지에 속하지요. 농촌지역으로 가면 급지가 더 낮아가지고 학자금이 더 쌉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