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한성희 의원 발언

제16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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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7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본예산안과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본예산안과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회의에 참석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전라북도교육청 황병수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01년도전라북도교육청본예산안과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황병수 부교육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수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존경하는 김상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전라북도 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2001년도예산안및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2001년도 예산안은 교육정보화사업, 제7차교육과정대비, 표준교육비 100%지원, 학생수용시설 확충 등 학교현장중심의 교육내실화 분야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0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2,059억원으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국가부담수입이 1조13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세전입금과 지방교육세 등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으로 1,072억원을 편성하였고,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등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으로 84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부담금 및 기타수입으로 4억원을 편성하여 금년보다 1.9%인 22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분야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교육분야에 4,496억원, 문화 및 평생교육분야에 5억원, 급여·복지분야에 7,152억원, 교육지원분야에 231억원, 예비비등 기타경비로 175억원을 계상하여 총 1조2,05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수용시설확충을 위해 학교신설 및 이전과 학급증설, 남녀공학대비 시설지원등으로 520억원을 계상하였고 둘째, 교육정보화사업 및 외국어교육강화를 위해 교육용 컴퓨터 보급,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구축, 그리고 지식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보화교육지원과 외국어교육 강화등으로 3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셋째, 교수·학습여건의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학교회계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단위학교의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운영비를 표준교육비의 100%로 대폭 증액하여 1,020억원을 반영하였고, 또한 제7차교육과정의 확대 적용 추친, 유아·특수교육진흥, 문화체육활동지원 및 학력증진비 등 319억원과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과 학생중식지원 등 학생복지증진 경비 300억원을 반영하여 1,63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교실개선, 화장실개선, 교원편의시설 확충과 교육지원기관 시설비로 46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섯째, 과학·실업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발명공작실 설치 운영, 농업고 실습실확충 등으로 36억원을 계상하였고 여섯째, 교직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직원의 연수경비와 연구활동 지원경비로 4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일곱째, 사립학교 재정결함을 보전하기 위해 사립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1,577억원을 계상하였고 여덟째, 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등 6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아홉째, 공무원 보수 7,091억원과 기관운영비, 예비비 등 기타경비로 299억원을 계상하여 총 1조2,05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새해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성립된 이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추가로 지원되어 이를 반영하고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단계로써 그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75억원이 증액된 1조2,00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국가부담수입으로 보통교부금과 특기·적성교육 활동지원을 위한 특별교부금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91억원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으로 3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은 1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기관 부담수입으로 32억원이 증액되어 세입에서 17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 사업인 특기·적성교육지원경비 8억원 등 9개 사업비 34억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내시된 학교안전공제회 재정지원 사업등에 1억7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학내 및 교육전산망 구축비 1억5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관등 부담금 사업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사업비 등 2개 사업비에 16억원을 계상하는 등 목적사업비는 지정된 목적대로 세출예산에 전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 조정으로 38억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중학교 급식확대 지원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교부금 33억원과 경상교부금 91억원이 추가 교부되어 목적지정 교부금은 지정된 목적에 그리고 경상교부금은 예비비에 계상하여 기제출한 금년도 추경예산안 보다 125억원 증액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목적이 지정된 국고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교육 지원 및 학생복지증진에 있는 것이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2001년도 예산안 및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미비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성의를 다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면 전북교육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복위원장

황병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규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전문위원

200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본예산안과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본예산안, 200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복위원장

김영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교육감과 관계국장을 상대로 정책질의 및 각 사항별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부교육감과 관계국장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편의상 부감님이라고 부를께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예, 좋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예산안을 아직 100%는 다 자신있게 봤단 말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2001년부터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세요. 학교 회계제도가 신설되어서 하게 돼있죠?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직접 일선학교에서.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예.

시환

송시환위원

이게 그간 준비과정이 있었습니까?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저희 도에서는요, 금년도 예산부터 이것을 도입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대학교수들한테 연구용역을 줘가지고 연구용역 결과를 받았고,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 예산도 표준교육비의 65%정도를 반영을 해서 이미 시행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내년도에 100% 확충이 되는데 이미 우리 도는 이것을 준비해 왔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도 우리가 시·군의 각급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나 연구주임이나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님들에 대해서 12월 중에 이미 교육을 다 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만 했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기 때문에 시·군 교육청으로 하여금 학교가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대폭 학교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합리적으로 잘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 나름대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부감님, 관계국장님들보다 정말로 주의를 하고 앞으로 잘해야 할 것이 학교에서 회계사고가 앞으로 안 난다는 보장을 못 합니다.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이 그것이고, 또 예산편성도 물론 교장선생님들이 노련한 몇십년 한 분들이라서 학교교육은 잘 하실망정 지금까지 예산이라는 것은 다뤄보지 않은 분들이에요. 행정실장제도가 있죠, 학교에?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예,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분들 내가 보기에는 예산을 그렇게, 정말로 앞으로 교육청에 학교마다 큰 문제점이 난다고 노파심에서 얘기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 드릴께요. 제가 거의 다 나이 먹은 과장급 이상들은 저를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제가 과거에 조정행정계통에 좀 있었습니다. 그때 한때에 읍·면·동으로 지금 교육청식으로 해 봤어요. 1년이면 몇 건씩 사고나 나고, 형무소 가고, 그냥 경찰들 밥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고의성도 있는 것이지만 몰라서도 사고가 나고, 이걸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는 걸 보면 본청이나 시·군교육청에서 장으로 있을 때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돌출된 것은 없거든요, 물론 몇 건 있었지만. 여기에 대한 대비가 방금 말씀한 용역 줘가지고 했다는 것은 저는 정말로 걱정이 됩니다. 같이 걱정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는데, 우리 관리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새로운 학교제도가 신설됨으로써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 대비하기 위해서 내심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부교육감님 답변 드린바와 같이 지금 일선학교 교장, 교감, 연구주임, 또 나아가서는 전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 운영위원 전체를 저희가 교육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감사기능을 강화한다든지 또 지역 교육청 별로는 초·중학교에 대해서,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에 대해서 몇개 학교씩 묶어서 담당자를 둔다든지 이렇게해서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면서 빠른 시간안에 학교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거의 다 보면 제가 건방진 얘깁니다마는 제가 특별하게 경리관도 해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회계·경리관을 해본 사람인데 단순경리입니다, 크게 복합성 있는 경리는 아닌 걸로 저도 이해는 가는데, 정말 주의 좀 해 주셔야 하고. 법적근거는 뭡니까? 지시입니까, 지침입니까,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법으로 초·중등 교육법에 저희들이 근거를 두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몇 년도에 이것을 법이?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금년도에 근거를 둬가지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입법이 언제 되었어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금년 11월 6일에 되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해찬 장관 있을 때 한겁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금년 11월 6일에 됐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장관이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 하는데 이건 정말로 아직 성숙되지 않았고 과거에, 나이먹은 분들은 아실 거에요, 읍·면의 자치제가 되어 있었죠, 의회제도. 그때도 흘러간 옛날이면 부교육감님이나 국장님 정도는 아실 거예요, 개략. 근데 얼마나 추태가 많았습니까? 도저히 읍·면까지 자치제 해가지고 회계질서 이런 등등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하다 말았지만 우리 조정행정도 하다가 도로 환원되었어요. 당좌수표까지 발행하게 돼있었는데 얼마나 각지에 사고가 나가지고 유치장가고 말이야, 정말로 교육청 큰일 났다 이런 걱정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신설되는 지방교육세 있죠. 우리 도에서 시·군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960억원이던가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993억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거 교육청에다 드리는데, 이것 참 저도 어제 기획관리실장을 상대로 정책질의도 했습니다마는 모든 시·군에서 도세를 받지 않습니까? 3%로 해 가지고 시·군을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도 건의를 해야지마는 여러분들도 기간내에 회계계획이 다 되어 있는데 돈이 빨리 안 들어오면 문제가 되는것 아니에요? 그건 양쪽에서 힘을 합쳐가지고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교육세 받아가지고 시·군에다가 프로테이지를 떼어 주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로 나중에 사회적인 문제도 나오고 그렇게 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이 문제는요, 앞으로 지방교육세가 만일 개정이 되어가지고 우리 교육청하고 일반 자치단체하고 협조를 과거와는 달리 더 긴밀하게 이를 사전에 충분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특단의 노력을 하고 수시로 앞으로 이런 문제는 도나 시·군하고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협의해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양쪽에서 하면은 들어줍니다. 그렇지 않아도 구조적 읍·면에서 직원은 적어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내가 교육청을 등한시하고 이쪽을 편중적인 얘기가 아니라, 원활하게 하려면 그렇게 돼야 할 것이다. 1단계 이정도 끝내겠습니다.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유념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예,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임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이 안된 학교가 몇 학교나 있습니까, 전라북도에.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상산고등학교 한 군데 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전에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몇 군데 있더니 다 구성이 됐어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럼 상산고등학교는 물론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다르지마는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안돼 있으면 학교 운영은 학교 교장이나 재단에서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건가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그렇지는 않고, 이사회를 거쳐서 다 하지만 학교운영위원회는 기본적으로 학교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또 법적으로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구성하도록 강력히 독려를 했고, 또 금년도 예산을 우리가 줄 때도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학교에는 어떤 시설비라든가 이런 예산을 갖다가 재정결함보조금 외의 예산은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강력히 독려를 해가지고 그 결과 상산고등학교 외의 다른 학교는 전부 다 구성이 되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상산고등학교는 학교시설비니 뭐니 일절 국가에서 안 받아도 된다, 하고서 안 하는것 아니에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상산고등학교 설립자가 전국 사립학교 연합회인가 회장직을 계속 맡아 왔기 때문에 그분 개인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지마는 어쨌든 지금은 그 직도 떠났고 이것은 반드시 구성이 되어야하고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더더욱 독려를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지금 일반운영비가 사립학교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예.

임준

강임준위원

그것도 법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운영위원회도 법적인 사항이지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그렇기 때문에 재정결함보조금은 안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줬고, 그 외의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동결을 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재정결함보조금, 흔히 말해서 인건비니 뭐니 이런 종류 아닙니까?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예.

임준

강임준위원

인건비죠? 그것도 법적인 사항이고, 학교운영위원회도 법적인 사항이고. 안 주면 안돼요, 그거?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재정결함보조금을 안 주게 되면 우선 선생님들 봉급도 못 주고 학교 운영이 마비되기 때문에 그 결과는 결국 학생들한테 피해가 돌아오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설립자들한테 그것을 구성하도록 조치를 취해야지 이 돈을 안 주게 되면 학교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법을 어긴 사람한테 학교 운영을 맡길 순 없는 것 아니에요? 위법을 하는 사람한테 그렇다고해서 학교 운영을 맡기는 것은 잘못됐지요. 거기는 재단이 튼튼하고 돈 많으니까 재정결함보조금을 안 받아도 되는 모양이고만. 그러니까 법을 어기죠.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하여튼 저희 도내에서는 상산 한군데가 안 됐는데 그것은 설립자하고 제가 한번 만나서 독려를 강하게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아무튼 사립학교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한 두학교 빼 놓고는 사실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재단전입금이 평균적으로 우리 전라북도도 보면은 전체 평균이 2%도 안 되죠? 본위원이 알기로도 2%도 안됩니다.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면서 사립학교 재단에서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시정이 돼야 되는데 운영위원회가 기본적으로 학교의 민주주의를 위한 최고의 완결단계가 아니고 첫걸음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주 기초단계입니다. 특히 사립학교 사학재단의 문제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육청에서 너무나 거기에 대해서 대처가 미흡한 것 같애요.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솔직히.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부교육감님이나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 잘 아실겁니다. 지금도 사립학교 교사 채용에 있어서 신문에 나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비리가 많습니다, 교사채용 하나에서부터. 다 알면서도 이것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의지가 없는 것 같애요. 사립학교 인사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진짜 필요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사립학교에 있는 교사 선생님들도 국고에서 말하자면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이건.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예.

임준

강임준위원

재단에서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고에서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사립학교에 있는 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사람을 뽑고 하는 모든 권한이 전체 예산의 2%도 내지 않는 재단에서 갖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저희 교육청에서 대응하는 것이 좀 미흡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겠지만 또 일부 사립학교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 우선 법적으로 아까 사립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기 때문에 어떤 법적으로도 개선이 되도록 제도화 되어 있고 또 저희들도 교원채용 이런 걸 할 때도 반드시 공고를 하고 또 결원이 생기면 연합해 가지고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건 법적인 교육부에서 대학하고도 포함이 되겠지만 사회감사제도를 강화한다든가 해서 다각적인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사학재단들이 위법을 할 시에 위법에 대한 대가가 너무나 선방무 합니다. 같은 학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교육청에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더 신경을 써서 잘 하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더욱 지원을 해 주고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시킨다거나 어떤 법을 위반한다든가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보다 감사권 발동이라거나 지도, 감독권을 발동해 가지고 강하게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감사권 아무리 발동해 봤자 부교육감님 말씀하신대로 인건비는 국가에서 다 주게 법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가만히 있지 그게 박론이죠.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사립학교 교사채용에 있어서는 국가에서 교사월급을 흔히 말해서 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교육청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래야만이 사립학교에서 폐단이 기본적으로 거기에서부터 없어지기 때문에 사립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인사제도문제를 한번 심도있게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우리 학부모나 교육청이나 선생님들 모든 분들이 아마 바라고 있는 부분일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교육의 주체이신 분들이 앞장서서 해야지 밖에서 할 수는 없어요. 왜, 우리 자라나는 애들만 피해를 보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교육이라는게 뭡니까? 교육의 주체들이 나서셔 가지고 그런 문제를 개선을 할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사립학교에 눌려가지고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 무슨 사립학교에서 뭐 하는 것 보면 교육청 자체나 교육부나 꼼짝을 못하는것 같애요, 어떻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진짜로 필요한 입법 하나 제대로 못 해내고 있는것 같애요. 인사제도문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교육 주체들이 나서셔 가지고 그런 문제를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인사제도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강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우선 부교육감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전라북도내 교육공무원 중에 부채 기타로 인하여 혹시 봉급이 압류된 자료 있습니까? 몇 건이나 되며,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자료는 저희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성희

한성희위원

대충 액수는 얼마나 돼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대체로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약 8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 액수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정확히 모르겠는데, 조금 후에 바로 찾아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예산 관계없습니다. 제가 '96년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기억하기로는 59억원 얼마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봉급을 압류 당하는가 하는 원인을 아십니까?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이 친지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빚 보증을 잘못 서 가지고 압류 당한 경우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 한 85%정도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주로 보증 잘못 서서요. 사업실패는 또 없습니까?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사업실패는 뭐, 선생님들이 사업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도박으로 해서 그런 경우도 몇 건 있지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예, 제가 그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예, 됐습니다. 참고로 하기 위해서. 만약에 도박은 몇 건 안되지만 어쨌든 심각한 문제고, 빚 보증으로 인해 그런 특별 대책을 세우기도 그렇고 참. 그렇다고 교육공무원이 봉급을 압류당하면 생활이 좀 곤란하잖아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액수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800건이라면.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한 6, 70억원 그렇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교육공무원뿐만 아니고 정보회에서 모든 공무원에서 이것이 심각한 수준에 달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성희

한성희위원

다른 공무원은 말씀하지 마시고 교육공무원은 아이들하고 상대하는 직업이시기 때문에...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보증을 설 때 재직증명서를 내는데 우리가 가족의 동의를 안 받아도 될 경우에는 재직증명 발급을 안 해준다거나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런 조치가 있어야 할거예요, 아마. 그래서 빚 주는 사람들이 교육공무원 재직증명서를 제일 중요시 무게를 두고 여긴다면서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감사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예산안 403쪽, 교육시책광고비 2,200만원, 또 438쪽을 보면 전국기능경기대회 교육감 격려비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맞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예산편성해 놓은 자체가? 예산편성 지침에 맞게 했습니까, 아니면.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편성지침과 관련해서...

성희

한성희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산편성기본지침 68쪽을 보면은 보도사례금, 또 유사한 명목으로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편성이 금지되어 있으며, 예산편성기본방침 38쪽을 보면 교육감 업무추진비 외의 기준에 기타사업에 편법 편성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 광고시책비나 전북 및 전국기능대회 교육감 격려금은 부적절하게 편성됐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렇게 하세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지금 한성희 위원님께서 예산지침과 관련해서 바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동안에 연합통신뉴스를 방영하는 광고로 이렇게 600만원을...

성희

한성희위원

아니, 이것만 말씀하세요. 편성지침 여기에 맞게 되었느냐, 아니면 잘못 되었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지침에는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우선 문제예산으로 지적만 해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시면 사학재단에 지원하는 지원금 있죠? 내역하고 지원기준, 돈이 얼마며, 지원기준은 어떻게 어떻게해서 이렇게 줬는가,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좀 준비해 주시지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우선은 1차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국고보조금에서 감액이 많이 되어 있는데 국고보조금 학내 교육전산망구축, 저소득층 지원자녀 학비지원, 학생실습용 및 교원 PC보급, 이런 국고보조금들이 감액 조치가 됐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기획관리국장으로부터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정책질의가 아닌 사항은 실무 국장님들이 답변을 해 주세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예, 감사합니다. 지금 교육전산망구축운영 등 12가지 사업에 대해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감액을 한 것은 교육전산망구축운영은 전산망구축사업이 5개년간 중단되어 가지고 감액조치 된 것이라든지 또는 인터넷 학내망 구축운영에 있어서 인터넷 통신비를 돈을 내고 하다가 중간에 무료로 된 것이라든지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학자금은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감액조정을 하든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12가지 내력에 대해서...

용완

이용완위원

사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인지를 못했던 대목들인가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게 아니구요, 교육부에서 일방적으로 저희들한테 교육부 계획에 의해서 국고 교부금이나 지원금으로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중간에 변경 내지는 조정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조금 양이 많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에 바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리고 지방채상환도 지금 46억원을 감액했단 말예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지방채상환은 차입금으로 이자로써 46억1,400만원이 감액됐는데요. 이 부분은 지방채 사업별 소요기간에 따라서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을 하는데 발행시기를 늦춰서 발행했기 때문에 예산상 당초 예산보다 46억원을 감액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아니, 지방채상환하는 것도 계획성 없이 이렇게 해서 작은 돈도 아니고 46억원을 감액하는데 대해서는 회계관리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국장께서는 이런 문제를 관심있게 다룰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 답변을 좀 해주시죠.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이용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이런 이자부담이라든지 하는 내용을 상세하게 발행시기라든지 직접 예산에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그 시기라든지 사업의 완성시기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정확하게 계상을 했어야 하는데 당초에 지방채를 저희들이 발행을 할 때에 지방채 발행 예정일을 감안해 가지고 이자를 계산해서 예산을 했던 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이자를 조금이라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을 조금 늦춰서 받다 보니까 이만큼 잉여가 생긴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교육청 예산안을 보면은 이런 내용들 때문에 예산 세울 때부터 준비에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더 계획성 있게 준비를 하시면 느닷없이 예비비로 이렇게 몽땅 넘겨놓고 또 지방채 상환 같은 것은 예정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내용들이 감액 조치가 되고 이건 상식적으로는 회계업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리미리 계획성 있게 준비를 해 주시면 교육청에 대한 신뢰도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유념 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추가경정에 대해서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이용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오전이니까 조그만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편리한대로 답변하세요, 국장님도 좋고, 부교육감님도 좋고.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사립학교 지원 내역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해서 받은 것이 있어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예.

시환

송시환위원

아주 여기서 미리 말씀 드립니다마는 어떠한 제보도 있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내가 내역을 받아 보니까 제보해 준 사람들도 불평을 할만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97년도부터 2000년까지 제가 받아 봤어요. 법적근거도 잘 해주셔서 압니다마는 사립학교부터 전라북도 조례도 탐독을 했습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을. 그런데 문제는 계속 준 학교를 한번도 아니고 매년 주는 학교만 줘요. 이따 본격적으로 실무 관계는 오후에 할랍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도 좋고, 부교육감님도 좋고.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사립학교에 저희들이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소위 재정결함보조금이라고 해서 선생님들 인건비 그리고 교직원들 인건비와 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의 부족액을 지원해 주는 것을 재정결함보조금이라고 해서 주는데 이것은 공립이나 사립이나 작은 학교나 큰 학교나 모든 사립학교에 동일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고 하니 사립학교에서 자체재원이 있는 것을 빼고 총 학교에서 연간 소요되어야 할 학교운영비와 인건비에서 학교에서 수입되는 금액을 빼고 나머지를 보조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간에 아무 차등이 없이 재정결함보조금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개선사업비라고 해서 시설비가 나가는 게 있습니다. 여건개선사업비라고도 나가고 환경개선사업비라고도 나가는데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비특별회계가 '96년부터 저희가 시행이 돼서 5년간 시행이 되고...

시환

송시환위원

'97년이 아니던가요?시행연도가 처음에.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시행연도는 '96년입니다. '96년부터 2000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알겠습니다.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래서 5년간 2000년도에 마지막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별도로 환경개선사업비특별회계는 아니고 환경개선사업비로 해서 교육부에서 별도로 재정지원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5년전에 '96년도에 저희들이 모든 자료를 전부 수집을 해서 전체 5개년 계획으로 환경개선사업5개년계획을 수립을 해서 교육부로 보고도 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10가지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0가지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들이 당해년도에 완성을 하는 것도 있고 2년, 3년 이렇게 걸쳐서 완성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는 학교에 많이 가질 수 있다, 이렇게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그런 불평을 줄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오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별도로 지역의 유력 인사나 국회의원님들이 교육부에 활동을 하셔서 특별교부금 형태로 예산을 교육부로부터 교부 받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저희들의 의지도 약간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특별교부금은 또 별개로 지원이 되고 있는 예산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교육청에서 신청을 안 하면 안되죠.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물론 신청을 하는데요. 또 이제 저희들 도로 오는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해당 학교나 또는 그 지역의 유력인사들에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청을 안해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알겠어요. 학교의 환경개선사업만은 여러 가지 정신교육도 있겠지만 우선 환경이 나쁘면 자연히 따라가죠. 그러기때문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닌데. 지나칠 정도로 본위원이 판단한 걸로는 이따 2001년 예산심사를 할때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 쭉 보면 저도 거의 아는 학교이고만요. 힘 있는 학교만 매년 '97년부터 지금까지 안빼고 계속. 그럼 과연 이게 우리 조정행정에서는 중·장기 계획에서는 여기는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대로 한다고 했는데, 그렇죠?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예, 계획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국장님, 1년 1년 지나서 특히 사립학교를 경영하는데 여건변동이 심한 데에요, 여건변동이. 여기서 특정학교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툭 쓰러져버리는 학교, 쓰러지기 직전의 이런 학교가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학교를 더 지원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여건이 나쁜 학교부터 지원을 해 주는게 원칙이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내가 예산심사 하면서 이런말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저도 천주교 신자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제일 가까운 해성, 다른 학교는 성심, 내가 다른 학교는 말하지 않겠어요. 이런데는 집중적으로 줘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아주 열악한 시골 이런 학교는 전혀 이름도 볼 수도 없고. 저도 학교를 많이 압니다. 과거에 시·군에도 여러 군데 돌아 다녀봐서, 직업이 그런 직업이라.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지금 5개년계획에 의해서 '97년도부터인지 알았더니 '96년이고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내가 착각을 했는데. 5개년계획 시한법으로 되어 있어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니까 '96년 것도 모르는데 계속 그 학교만 나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말하는 것이지 앞에서 설명은 모두한테 말하잖아요, 법을 다 알고 시행령을 알고, 조례도 안다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해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결과적으로는 수치로 보면 5개년 동안에 지원하는 학교에 지원이 됐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은 환경개선사업이 처음 시작될 때 5개년계획에 의해서 사업량은 많고 오는 돈은 적기 때문에 예산을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이렇게 배정을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2001년도 예산이나 추경관계는 오후에 하겠습니다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 표를 보면은 제가 거짓말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준 자료니까. 좀 지나쳐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형평의 원칙에 지나쳐요. 귀공자들을 옷 한벌이라도 더 좋은 것을 입히는지 몰라도 환경개선사업의 이 내용을 보니까 이런 돈은 어느 정도 갈라서라도 줘야지 그 생각이 드네요. 예산심사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예,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2001년도 예산 중에서 교육위원회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국장님께서 답변 하셔도 좋겠습니다. 2001년도 교육위원회 예산내용을 보면 전체가 4,4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한 20%, 17,8%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지금 의사국장이 나와서 답변을 드려야겠습니다마는 의사국장이 안 나와서 기획관리국장이 대신 답변 드림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의사국장 어디 가셨습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오후에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저희들 예결위원회의 심사에 답변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들이고 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여기 앉아서 심사를 하시는 분들은 전라북도 도민을 대표하는 사람들로써 전문가들은 아닙니다, 행정의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그러기때문에 답변을 충실히 해 주시고 또 도민들을 설득을 해야지 예산이 통과가 됩니다. 행정에서 예산을 세웠으니까 당연히 처리를 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도민들은 행정에서 세우는 예산에 대해서 깊이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기때문에 충분하게 인식을 시키고 설명을 잘 해줘야지 그렇지 못하면 예산 반영이 힘들다는 것을 먼저 인식을 시켜 드리면서 답변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 관계자들은 당연히 참석해서 질의에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조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의사국장이 참석을 안 했다고 하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원래 사무관이 오게 되어 있어요?

시환

송시환위원

사유가 있으면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되지.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의사국장을 반드시 참석을 시켰어야 되는데, 못시켜서 죄송하고요. 오후에는 반드시 참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수감받는 태도가 좀 그래도 성의를 보여 주셔야지, 저희들도 성의있고 심도있는 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 예산으로 몇 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비 내용을 보니까 3,220만원에서 갑자기 2배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예.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 강소성 교육위원회하고 교류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강소성 교육위원회를 방문 해야하는 해이기 때문에 1,800만원이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올라가 있고, 금강산 연수로 해서 720만원이 올라와서 2,500만원이 전년도보다 증액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하더래도 지금 20%이상, 30%정도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육위원회 예산기본편성 방침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교육위원회 예산 표에서는 별도로 크게 예년에 비해서 다른 지침이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 외에는.

용완

이용완위원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뒤에 보면은 직책급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해서 국장, 과장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동일한 액수입니다, 전부다.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예, 그건 동일하게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런데 앞에 보면은 위원회 운영 공통경비에서 의장단 업무추진비는 의장, 부의장해서 대폭 올려놨단 말이에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의장이 60만원, 부의장이 40만원 해서 도합 월 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이 전년도보다 증액 편성 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건 다른 특별한 운용방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지침에는 얼마로 편성하라는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럼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거예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이 문제는 교육복지위원회에서도 크게 지적을 받고, 교육복지위원회에서 1,200만원을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감액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예산편성은 기본방침에 의해서 좀더 심도있게 다뤄져야 하는데,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평생 하시죠, 정년때까지.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 지침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행정공무원으로써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요구에 따라서 흔들리면은 밑에 있는 어떤 공직자들이 신뢰를 하고 따르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어느 직책급을 올리고 안 올리고를 따지는 것보다는 뒤에 보니까 다른데는 다 똑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교육위원들께서도 열악한 환경속에서 이렇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기본적인 편성방침을 세워놓고 이렇게 운영이 돼야지 그분들도 학교의 운영위원들이 선출을 해 놓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떳떳하고 또 교육자들이나 학생들한테 떳떳하게 활동을 하려면 대외적으로도 주목받는 이런 행동들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행정을 하시는 분들도 중심을 잡고 적절하게 편성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예, 이용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체벌있죠, 체벌. 거기에 대한 부교육감님의 확실한 소신 한번 말씀해 주시죠.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이것은 어려운 문제인데요. 제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예, 그러시죠.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체벌이 교육적으로 필요하다는 학자도 있고, 체벌은 인격적으로 체벌이 인격형성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떤 체벌을 가하는 선생님의 분노의 폭발이기 때문에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학자들간에도 견해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체벌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체벌을 할 때에 어떤 일정한 기준, 이런 것들이 설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체벌을 가하는 선생님의 분노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표출하는 방법으로 체벌이 가해져서는 안 되고 교육적으로 미리 기준을 정해서 알려줘 가지고 교육적으로 사랑의 매, 보통 우리가 하는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렇습니까? 저도 공감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하나 상기해 드릴게요. 부모님이 젊을 때 맞은 매와, 부모님이 나이드셔서 때린 매가 약하니까 아들이 울었다는, 저는 체벌은 깊이 연구도 않고 관심도 없지마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애들한테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 좀 때렸다고 학부형이 학교까지 쫓아와서 항의를 하고 심지어는 재판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교육이 이렇게 되어서 되겠어요? 저는 체벌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소신이 그렇다니까 제가 존경하겠습니다. 지나가는 김에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질의 하시죠.

김상복위원장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2001년도 세출예산을 보면, 물론 인건비성 경비나 기본운영비, 경직성 경비가 높이 계상이 되고 교육사업 학교시설비쪽은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지금 크게 내년도에 학교의 표준 교육비가 100% 나가기 때문에 금년도에 비해서 학교로 나가는 비용이 약 표준교육비로만 증액되는 것이 400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비라든지 저희들 사업비로 충당해야 될 금액이 그만큼 감소되었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전년도에 시설비가 조금 많았던 것은 기채사업으로 해서 약 550억원 학교 신설하고 통·폐합 학교 지원이 약 550억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따로 기채사업비가. 그런데 저희들 그게 당초예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추경을 하게 되면 시설사업비는 조금 증액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지금 현재 본예산은 형평에 맞게 하고 있습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평에 맞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교근

김교근위원

추경에 시설비쪽 생각을 하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동료 위원께서 조금전에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지금 2001년도 교육청에 세입·세출 관계에 대해서 교육비쪽에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하고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받아야 할 전입금하고의 차이, 갭이 어제도 제가 자치행정국소관 심사를 하면서 그 부분의 확답을 들었습니다. 지금 지방세 중에서 교육비로 거출된 부분이 지금 도청에서 계상되어 가지고 짜 놓은 것이 확실하게 맞느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확정을 지어서 하는 것이냐, 자기 방법들이 옳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계상을 해서 전출금을 받을 것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그것이 무려 약 73억9천만원 그렇게 되지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73억1천만원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73억원. 그럼 이것 누구 계산 방법이 맞습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도로부터 전입 받아야 할 것은 법정전입금이 있고, 비법정전입금, 그리고 지방세 이렇게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법정전입금은 76억1,100만원으로 해서 같습니다. 약 100만원이 틀리는데 그것은 계수상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방교육세는 지금 2001년도에 최초로 시행되는 세제개편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투자에 대한 역할을 교육세라도 받아서 전출해 줌으로써 지방자치단체 투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또 지방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취지에서 과거에는 전부 교육세를 국세로 받아가지고 양여금으로 해서 교육부가 저희들한테 양여금으로 배분해 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다섯가지 세목에 대해서 지방세로 전환을 해 가지고 그것을 지방교육세로 받아서 전입, 전출을 해줘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도청은 920억4,500만원을 편성을 했고, 저희는 993억5,500만원을 편성을 해서 73억1,000만원의 차익이 생기는데, 993억5,500만원은 저희들 자체로 계산한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저희도에 줘야 할 1조2천여억원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 소요재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요재정을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교부금으로 주고 양여금으로 주면서 이 993억원 만큼은 지방교육세로 받아서 쓰라고 감액을 해서 교부를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도청하고 73억원이 틀리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틀리는가 그 차액을 저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봤더니, 도청에서 계산하고 전라북도에서 계산하고 있는 것하고 교육부가 계산해서 각 시·도로 배분해 준 금액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걸 저희가 발견한 것은 크게 담배소비세에서 도에서는 전년도 결산액의 0.98%를 계산을 해서 추계를 했고, 교육부가 계산한 것은 1.05%, 그러니까 0.5%를 인상할 것으로 계산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0.7%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에서 44억2,400만원 차이가 생겼구요. 그 다음에 크게 차이가 생기는게 교육부에서는 '99년도 교육세 미납금이 42억원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는 1,600억원인 모양인데요, 국세 미납금. 이 미납금이 지방세액으로 환원되기 때문에 지방세에서 세액으로 받아들여야 할 금액이랍니다. 1,600억원 중에서 저희 도 것이 44억원이다. 그런데 도에서는 미납액에 대해서는 하나도 계산을 안했다, 그 나머지는 도가 많이 편성한 것은 주민세 같은 것이랄지, 또는 재산세랄지 자동차세라든지 이것은 도가 좀 많이 편성을 하고, 교육부가 조금 많게 편성하는 담배소비세하고 결국 과년도 수입으로 들어와야 할 것 이것을 계상한 것하고 차액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93억원을 전체 도의 재정 소요액에서 교육부가 저희들한테 교부를 해 줄때 이만큼 감액을 해주고 교부를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73억원이 도하고 맞춰서 편성이 된다면 73억원 만큼이 저희들은 달아나 버리게 됩니다. 만일 도가 편성한 것이 맞아서 920억원 밖에 안 온다고 하면 교육부로부터 우리가 이 차액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산을 잘못해 왔기 때문예요, 저희들 소요액에서 감액을 해 왔기 때문에.

교근

김교근위원

도청에는 책임이 없고 차이가 나는 73억원은 교육부에서 받아올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만약에 920억원이 맞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추가로 더 교부를 해 줘야지요. 왜냐하면 저희 도에 총액으로 1조2천여억원을 계상해 줄때 993억원 만큼을 감액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방교육세로 받아서 편성을 했다...

교근

김교근위원

이 문제를 놓고 도청하고 협의를 해본적 있습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이 문제가 만약에 협의가 되었다 하더래도 저희들은 993억5,500만원을 계상을 아니할 수 없다, 저희들은 그런 입장이고요. 도에서는 저희들 금액하고 맞추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행정자치부 지침하고 저희들 교육부 지침하고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입장이 달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시기도 맞지 않았구요.

교근

김교근위원

지금 도청에서는 도청예산에 편성한 대로 교육청에서 편성한 차이, 갭이 73억원 이상이 발생되는데, 도청에서 하지 않더라도 말하자면 그 부분은 나중에 교육부에서 가져올 수 있다, 그 얘기죠?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청 것을 정확히 추계를 해 가지고 920억원밖에 저희들이 줄게 없다, 그러면은 73억원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부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993억원 만큼을 감액을 하고 교부를 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73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도청에서 전입을 못 받죠?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가서 교육부 추정액이 맞는지 또는 도청 추계가 맞는지 세제개편이 어떻게 될지, 담배값의 어떤 인상이 될지 안 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극히 유동적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맞추는 문제는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서로 세액의 변화라든지 또는 세수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면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전출금하고 전입금하고 지금 차이가 납니다. 받아야 할 때고 주어야 할 때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분명한 차이가 아까 교육부에서 해결하는 것은 차후문제고. 국장님이 답변하신 교육부에서 해결을 보면은, 현재를 놓고 보면은 전입금하고 전출금하고 다르다 그 말이에요. 73억원이라고 하는 숫자가 차이가 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산안을 승인을 우리가 해야겠느냐, 그건 문제 있는것 아니에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교육부로부터 993억원이 전체 1조2천억원 중에서 993억원을 편성을 해라, 그만큼을 지방세로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교부가 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아시다시피 94%가 교육부의 의존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내지는 지방교육세 이렇게 의존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 73억원 만큼을 덜 편성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오히려 교육부에서 주는 만큼의 세입을...

교근

김교근위원

교육청 세입에는 차이가 나 있다 그말이죠, 실질적으로...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에서 추계하는 게 맞는지 교육부가 저희들한테 교부해 준 금액이 맞는지 이 문제는 2001년도에 어떤 세수의 변화라든지 이런걸 봐가면서 중간에 조정할 수 밖에 없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럼 그렇게 적당히 나중에...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럼 이 부분을 나중에 따져가지고 교육부에서 받아오든지, 도청에서 받아오든지간에 그냥 알아서 할 일이라고 예산을 승인을 해 주는 것이 우리 의회입장에서는 바람직하겠습니까, 이걸 따져서 도청 관계자들 입회시켜가지고 서로 따져가지고 확실하게 넘어가는게 좋겠습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아니, 이 문제는 상호 추계를 해서 예산을 993억원을 편성했다하면 저희들이 양보할 수도 있고, 도가 양보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993억5,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부에서 1조2천억원 속에서 이것을 감액을 하고 저희들한테 교부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조정을 해서 이것 어느 부분은 우리가 잘못 계산했다, 어느 부분은 잘 계산했다 이렇게...

용완

이용완위원

우리 김교근 위원님 질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73억원이라는 숫자가 차이가 나는데, 예산을 승인을 해 주려면 그걸 어떤 항목으로든지 명분을 붙여 줘야 할 것 아니야 이 말이죠, 명분을. 물론 양쪽 도하고 교육청하고 차이 나는줄은 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담배 수입세에 대해서 교육세 비율이 조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양쪽의 의견이 차이가 나는데, 예산을 승인을 해 줄려면은 맞추기는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73억원을 어떤 다른 명목으로라도 붙여서 그걸 앞뒤가 맞게는 만들어 줘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돈 줄 때는 현재 법령에 의해서 0.9%인가 이걸로 적용을 했을 것이고,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내년도에 변화가 있을 걸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선은 줄때에 현재의 법규에 맞춰서 계획을 세울 수 밖에 없죠. 그럼 그 73억원을 다른 항목을 붙여서라도 맞춰줘야 한단 이 말이에요. 그냥 차이나는 대로 승인해 줄 수 없지않냐 이말예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교육부 교부금이라고 항목을 한다든지 해서 그 73억원에 대해서는 어떤 명목으로든지 맞춰줘야 된다는 것이죠. 예비비로 하시든지.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예비비는 지금 150억원정도 되니까, 세출예산하고 이걸 맞추는 문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우리가 여기서 전출하고 세입·세출이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적게 주고 수치가 안 맞으면 어떻게 승인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73억원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명분으로 맞춰주냐 이말이지.

교근

김교근위원

이것을 삭감하려는 부분은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더라.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저희들로서는 세출·세입예산에 993억원으로 잡혀 있으니까 세출예산도 993억원을 포함한 1조2천억원으로 되어야 맞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73억원만큼의 차액이 생기는 부분은.

용완

이용완위원

양쪽에서 그렇게 줄다리기를 하면 결국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73억원을 어떤 명목으로든지 맞춰줘야지, 우리는 예산심사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두 분들이 계속 내 말이 맞다고 하고 있으면 예산심사를 할 수가 없죠?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그런 예산심사가 되어 있는걸 알고 교육부하고도 논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타시·도에서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도청하고 도하고 저희하고 차액이 다른 시·도도 생길 수밖에 없지요, 지침자체가 틀렸으니까. 담배소비세를 도에서는 전년도 대비해서 0.98%를 했고, 저희는 1.05%로 했으니까 이건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예산심사 과정에서 타시·도에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다만 세입은 그대로 두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예비비가 73억원보다는 지금 저희가 하반기의 봉급인상분을 포함해서 봉급인상분을 예비비에다 해 놓은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하고 맞춰가면 되지 않겠느냐, 교육부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용완

이용완위원

여기서는 숫자만 맞춰놓으면 돼요. 거기서 어떤 명분으로든지 둘이 합의를 해 가지고 숫자를 맞춰줘야지 여기서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시환

송시환위원

이용완 위원 미안합니다. 국장님 말이요, 견해차인데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고 하니 교육부 어떤 분이 그런가 몰라도, 오해들 마세요. 건방진 놈이지, 예산승인권을 전라북도 의회가 가지고 있는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니,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문제는 이거예요. 73억원이 차이 나는 것 아닙니까? 이걸 돌이켜보세요. 교육부대로 옳다, 행정자치부대로 옳다 끝까지 나갔을 경우 73억원 결손나는 건 뻔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알면서 우리 예산승인권자가 어떻게 승인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용완 위원이 아까 한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을 교육부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이거 과목을 만들 수도 없는 것이지만 뭔가 거기서 돌파구를 찾아줘야지. 제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단일 한 기관에서, 한 의회에서, 우리 한 예결위원회에서 회계가 각각 다르다면 승인해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마 교육부 생각 같은데, 아니죠. 우리 도의회 한 의결기관에서 세입을 잡고 전출을 잡았는데 이것을 알고 해준다는 것은... 이런 방법은 있겠죠, 조건부승인. 73억원 갭에 대한 명백한 세입을 해줘야 돼요. 우리 이용완 위원이 주장하시는 것이 당연한 말씀이요, 나쁜 뜻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저희들로서는...

시환

송시환위원

교육부에 바로 지금이라도 전화를 넣으셔 가지고 의회에서 이렇게 나온다. 승인권자는 의회인데 자기들 교육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자기들까지 잘못해 가지고 이 꼴로 만들어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논리적으로도 타당하고 또 의회에서 의결을 하면서 도하고 저희들하고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른 것을 그대로 아시고 의결을 한다는 것은 모순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고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도청 의견에 따르게 되면, 우리 전라북도가 73억원이란 돈을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교육부하고 저희들도 오후에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우리가 도청 편들고 교육청 편드는 것 아니라니까요. 논리적으로 이용완 위원이 잘 설명하더구만.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저희들도 그렇게 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지혜를 모으셔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국장 말이요. 지금 말씀하신 중에 타도는 문제될 수 없다, 이런 말은 표현하지 마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교근

김교근위원

이 문제를 지적해서 삭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73억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차이가 생겨 가지고 지금 예산서에는 사업에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집행을 못한다고 하면 손해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걱정되어서 그런 것이지 다른 뜻으로 묻는 것은 아니구요. 이러한 대책은 확실하게 강구가 되어서 심사를 해야 되고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나중에 교육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시고...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예, 저희도 교육부하고 협의 한번 하고...

교근

김교근위원

오후에라도 답변을 한번 주셔 가지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예,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지혜를 모아주시고 그렇게 하시죠.

교근

김교근위원

그렇게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한가지만...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예, 저희들도 별도로 상의를 올리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도내 고등학교에 에어컨 시설이 교실마다 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에어컨 시설은 지금 일부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전교실이...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전교실이 되어 있는 데가 몇 개 학교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몇 개 학교 있어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자체 예산에서 학부형들이나 또는 발전기금을 가지고 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교육청에서 예산은 그쪽에 편성은 안 되었지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예산을 주지는 않았구요.

교근

김교근위원

학교운영위에 자체적으로...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예, 자체적으로 한 학교...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이에 따른 전기료는 어떻게... 운영위원회나 이런데서 전기료 납부는 안되죠?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지금 저희들 예산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표준교육비로 해서, 학교운영비로 해서 저희들이 산출한 금액을 100%가 알선 학교로 다 나가게 돼 있습니다. 나가게 돼 있는데 거기서 해결을 하는 거죠. 부족하면 학교에서 발전기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충당을 해주시겠죠.

교근

김교근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이 정확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올 예산안에도 보면 전라고등학교에 에어컨 시설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계상이 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라고등학교는 교실마다 전체적으로 30교실이 에어컨 시설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전체적으로 다는 안돼 있구요.

교근

김교근위원

내가 그 자료를 한번 받았어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제가 알기에는 30교실 다는 안돼 있을 텐데요.

교근

김교근위원

자료에 그렇게 있던데요. 제가 현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그런데 또 전라고등학교에 에어컨 시설비가 계상이 되었는가 하고... 물론 공부하는 환경이 앞으로 갈수록 좋아져야 하겠지만 똑같은 고등학교라도 환경의 차이가 나는 것 아니냐.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지금 전라고등학교 에어컨 시설과 관련해서는 동창회가 주축이 돼 가지고 에어컨 시설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예산안을 대충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기억이 안 나서요. 제가 나중에 별도로 예산안을 다시 한번 실무자들하고 확인을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안을 대충은 기억을 하는데 예산안에는 들어있지 않는 걸로 지금 기억이 돼서요. 다시 확인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저도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동창회나 운영위원회에서 시설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결과적으로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예산에서 나갈 거예요. 그리고 형평성이 안 맞죠. 다른 학교하고 시설된 학교하고 이런 문제도 있고, 뜨거운 여름은 방학 아닌가요? 방학에 들어가고 하는데 3학년들은 물론 보충수업도 하고 그러겠죠? 이런 부분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면에서 좋은 시각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이것을 지적합니다.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저희들 유념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김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 답변을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2001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본예산안과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398쪽 보면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전문기관 의뢰 해가지고 이게 650만원입니까?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예.

성희

한성희위원

전화친절도 조사전문기관 의뢰 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친절·봉사는 공무원의 당연한 의무 아닙니까? 의무 맞죠?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예, 당연한 의무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전화친절도 조사전문기관 의뢰, 교육청의 민원이 주로 뭐가 있어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저희들이 고객만족도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이유가 물론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친절한 것은 공무원의 기본적인 책무지만 우리가 친절서비스 교육을 지금까지 민간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 분석도 해보고, 특히 이것을 하는 이유가 내년도 시·도 평가때 공무원에 대한 친절도를 어느 정도, 어떻게 해 갖고 그걸 어떻게 추진을 해왔느냐, 이것도 주요항목이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리고 또한 전문기관조사는 전라북도 등 타기관에서는 완료한 사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때가 늦은 사업으로 아마 사업실적을 올리기 위한 1회성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저희들도 친절 교육은 금년도에 다 끝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그 결과를 분석을 해가지고 어느 시간을 정해서 한시적으로만 추진할 사업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어서 분석을 해서 미비한 사항은 좀 보완도 하고 보다 나은 공무원들의 친절도를 높이고 또 한편 나아가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가 때문에도 이런 것을 집어넣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그 다음에 259쪽입니까? 우선 질문 드리기 전에 도내 상업학교, 농업학교, 공업학교 전체 학생 수 나온 자료 있습니까?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예,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우선 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할 때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그런데 주로 중점을 두어서, 예를 들면 실력이냐, 아니면 가정형편이냐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십니까?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두 가지 요인을 고려하지만 가계형편의 곤란 정도를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형편?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예.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은 학생 수에 비례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지침이 있어서 주는 겁니까?장학금 지급이.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학생 수 비례해서 주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학생 수에 비례합니까?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예.

성희

한성희위원

제가 그래서 학생 수를 물어봤는데 실업고생 장학금 지원금으로 상업계, 농업계는 각각 1인당 20만원, 맞죠?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2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공업계는 무려 879명에 총 5억4,400여만원 계상 되어있단 말이에요. 1인당 약 60만원 꼴이 되는데 또한 259쪽 보면 사립학교 실업고생 지원은 상업계, 농업계, 공업계 같이 1인당 40만원씩 지원하도록 돼 있단 말이죠, 지금 이 자료 보면. 이와 같이 상업계, 공업계, 농업계 왜 질의 드리냐면 전북은 농업계인데 어찌 공업계만 이렇게 인원수도 많고 1인당 지급액수가 많은가, 이거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보는 관점에 따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공업계에 대해서는 기능인력 양성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특별히 역점을 두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국고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거기는 국고지원금이 있습니까?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예.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차등이 나는구만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런데 일반 사람이 볼 때는 형평이 안 맞지 않는가, 자료만 볼 때는 이렇게도 이해가 됩니다.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예.

성희

한성희위원

지금 말씀드린 건 삭감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 아닙니다.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예, 감사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장학금을 주신다는데 누가 삭감하겠어요. 그 다음에 239쪽 보면 줄포중학교 교실 개축하는데 기본계획용역이란 게 있습니다. 이거 기본설계비 성격이죠?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렇죠?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예.

성희

한성희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70쪽에 나와 있습니다. 기설학교 증·개축에는 기본설계비 성격은 계상을 금지토록 돼 있습니다. 지침에 맞습니까?틀립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지침은 맞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지침은 맞죠. 그런데 여기 말고 또 따로 반영된 것 있어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양해해주신다면 시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소상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맞냐, 틀리냐 이 말이에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지침에는...

성희

한성희위원

지침에 위반된 학교...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기설학교의 증·개축에 대해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기본설계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지침에는 어긋난 거죠?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여기 말고 또 다른데 반영한데 있어요? 이건 지침에 어긋났으니까 우선 지적만 해 드립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의회 의사국장이라고 하죠?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나오셨어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예, 나왔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예산안 387쪽을 펴주세요. 단답식으로 합시다.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있죠?

봉철

권봉철의사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이건 교육위원들 월차로 주는 겁니까?

봉철

권봉철의사국장

예, 맞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지침이에요, 법이에요, 조례예요?

봉철

권봉철의사국장

법이죠.

시환

송시환위원

법으로 나와있는 월차죠?

봉철

권봉철의사국장

예, 월차.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데 보조활동비란 건 뭡니까?

봉철

권봉철의사국장

두 가지 합쳐서 월 9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봉급이라고 하면 안돼요.

봉철

권봉철의사국장

아니, 봉급이 아니라 두 가지 합쳐서요.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면 교육위원들은 90만원씩 받네요?

봉철

권봉철의사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이것도 월 20만원씩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저한테 제시해주세요.

봉철

권봉철의사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바로 해주세요.

봉철

권봉철의사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회의수당, 지금 교육위원회 회기가 며칠입니까?

봉철

권봉철의사국장

지금 50일인데요. 10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데 교육위원들의 법정기간이, 우리 도의회도 법정기간 넘겨서 예산편성한 일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무슨 근거로 60일로 하셨습니까?

봉철

권봉철의사국장

지금 50일로 돼 있는데 교육위원들이 의정활동일수가 적다고 합니다. 적다고 지금 늘려달라고...

시환

송시환위원

지금 의사국장님 말이요. 피차에 허리띠 졸라매야 할 때가 돼 있고 지금 비단 이 자리뿐만 아니라 국장님 같은 논리를 전개하는 분들한테 우리 도청 집행부한테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IMF 당시보다 더 심각합니다. 빈부의 격차는 더 벌어져 있고, 답변해 보세요. 압력에 의해서 혹시 계상했습니까?

봉철

권봉철의사국장

법적으로 10일간을 연장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10일...

시환

송시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간에 도와 이런 말을 해야될지 안될지는 저도 판단이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심사를 하면서 꼭 칼자루 쥐고 치는 식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피차 토의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들어주세요. 교육위원들 고생들 많이 하시고 전라북도 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하시지만 제가 보기에 소리가 너무 납디다. 연기해 가지고 나가면 볼 수 없을 정도로 업무를 가지고 그러면 괜찮은데 언론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거기에다 교육청, 저도 압니다. 교육청에서 교육위원들한테 모든 업무를 감사도 받고 체크 당하는데, 우리 있죠? 도의회 있죠? 또 저위에 교육부 있죠? 감사원 있죠? 시달리는 건 사실 아닙니까?

봉철

권봉철의사국장

맞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데 사실이 그런 마당에 교육계통은 어느 부서보다도 조용하게 연구도 하시고 우리 2세를 위해서, 국가장래를 위해서 기초가 되는 교육을 담당하는 곳인데 이거 문제예산으로... 김 과장, 문제예산 지적하는 것 누가 적어요? 50일인데 60일로 책정된 것, 보조활동비 법적 근거 대라는 것,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원격지회의 출석비, 이것도 법정 지급액입니까?

봉철

권봉철의사국장

예, 여비자체 조례에 여비 규정이 있습니다. 남원 같은데서 오실 적에는 여비를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8만2,400원이 돼 있어요?

봉철

권봉철의사국장

지금 여비 규정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도의원은 절반 수준도 못 되네요, 그렇지 않아요. 50일 세워야 하는데 60일 세웠으며 8만2,400원이라는 정확한 법적 근거.

봉철

권봉철의사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학교 교육기관 방문, 이런 것은 좋습니다. 자료수집도 하고 9명이 7일간 다니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하고, 그 다음 행정사무감사 청원민원 현지확인조사, 이거 넣은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 관계는 제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역 간담회 개최도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아직 지적은 않고, 전국 시·도 의장 협의회 참석 해가지고 앞뒤가 안 맞아요, 국장님. 위에 여비하고 밑에 여비하고 같아야 합니까? 공무원을 오래 하셨을 텐데. 8만2,400원 똑같이 계산하셨어요.

봉철

권봉철의사국장

하루 여비 규정에 의해서 매월 시·도 돌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시환

송시환위원

국장님!

봉철

권봉철의사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관외여비하고 관내여비하고 또 국외여비하고 다 다릅니다. 이런 예산편성이라면 문제가 좀 있지 않냐 싶어요. 이것도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합니다. 거기다가 전국 시·도 의장 협의회가 매월 2일씩 12번 있습니까?

봉철

권봉철의사국장

예, 매월 있는데 근거리 같으면 하루에도 갔다오고 또 지난달에는 속초에서 있었습니다만...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시는데 모든 규정을 근거에 의해서 세우셔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교육위원회 의장이, 우리 도의회 의장도 매월 회의를 않는데 때에 따라서는 한달에 2번도 하는 수 있습니다마는, 전반기에 저도 의장단의 한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산을 매월, 2일씩, 12번을 세운다는 건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우리 전문위원들. 세미나 참석 4회, 이런 건 인정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8만2,400원, 우리 전라북도 도내 돌아다닌 것도 같고 도의원하고 같고 이것은 근거를 저한테 제시를 해주세요.

봉철

권봉철의사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리고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 참관하는데 9명이 6일간씩 실제 나가서 있습니까?

봉철

권봉철의사국장

실제는 지금 그간의 예로 보면 한 4일 정도 계셨습니다. 3일 내지 4일인데 2번 가기 때문에 3일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면 아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체전을 한다거나 강원도에서 한다거나 우리 전라북도에서 한다거나 그래도 똑같이 8만2,400원씩 나간다, 이해가 안 가죠?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철

권봉철의사국장

그러니까 지금 산출기초는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갈 적에는 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산출기초가 이렇게 안돼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만약 했다면 웃기는 이야기죠. 도내 여비도 8만2,400원, 도외 여비도 8만2,400원 말이 되는 소리냐, 그 말이요. 근거를 좀 제시해 주세요. 금강산 연수는 구태여 제가 여기서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81만원이라면 우리 도의원들 갔다온 거보다도 30, 40만원 더 액수가 높네요. 이렇게 단체로 가면 우리가 많이 갔었는가 몰라도 이거 참고하세요. 그리고 딴 데는 모르겠는데 중국 강소성을 우리 의회에서도 갔다왔는데 이런데 며칠 갔다오는데 1인당 200만원씩 나가요?

봉철

권봉철의사국장

지금 '96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그쪽에서 한번 오고 또 본도에서는 '97년도 2대 때입니다. 갔는데 3대 들어와서 또 그쪽에서 한번 교류하자고 요구가 왔기 때문에...

시환

송시환위원

아니, 그건 좋아요. 식견을 높이기 위해서 좋은데 며칠 있다 와요?

봉철

권봉철의사국장

보통 한 8박 정도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8박이면 비행기표가 왕복 얼마입니까?

봉철

권봉철의사국장

정확하게 제가 지금...

시환

송시환위원

아니죠. 이런 것은 산출근거를 따질 폭 잡고 계산해 가지고 오셔야죠.

봉철

권봉철의사국장

물론 여행사에서 문의해 가지고 한 내용입니다마는 실제 예산부기상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만약에 갈 적에는 그 당시 여행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시환

송시환위원

좋습니다.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그 밑에 위원회 운영 공통경비 510만원이죠?

봉철

권봉철의사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이건 어떻게 쓰는 돈입니까? 우리 도의원들하고는 영 다르네요.

봉철

권봉철의사국장

이건 지금...

시환

송시환위원

교육위원들한테 어떻게 쓰는 돈입니까?

봉철

권봉철의사국장

모든 경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모든 경비란 걸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보시죠.

봉철

권봉철의사국장

식대나 또 사업이나 그간에 60일간 행정소위원회 활동이 있을 때 모든 경비가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9명이 510만원이에요?

봉철

권봉철의사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이봐요, 국장님! 이걸 계산하려면 정확하게 해주셔야지요. 9명인데 몇 회, 몇 회란 말이 들어가야만 이게 신빙성 있는 예산 아닙니까? 본위원을 이해를 시켜주세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안 할 테니까 이해를 좀 시켜달라고요.

봉철

권봉철의사국장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해를 시켜 가지고 계수조정 때 저희들 동의를 구할 일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다음 장을 넘겨보세요. 공통운영비가 있는데 의장단 업무추진비가 의장이 매월 3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의장단 부의장이라고 있는데 200만원이네요.

봉철

권봉철의사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전년도는 이거 어떻게 됐어요?

봉철

권봉철의사국장

지금 당초에는 의장 300만원, 부의장 200만원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IMF가 터져 가지고 그때 교육부에서 권장사항으로써 20%씩 삭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2년간 20% 삭감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것도 지침이 있습니까?

봉철

권봉철의사국장

지침이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거 근거 제시해주세요. 두건 다요.

봉철

권봉철의사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라고 해가지고 제가 여비는 한번도 따져본 일이 없는데 예산서 쭉 넘겨서 보니까 지나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개인 사무용품비, 이건 직원들이 쓰는 거죠?

봉철

권봉철의사국장

예, 맞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걸 잘 몰라서요. 쭉 내려와서 교육의정활동 광고료라는 건 어떻게 쓰는 겁니까? 100만원씩 4회 400만원인데,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봉철

권봉철의사국장

연중 지내다 보면 언론사에서 간혹 광고요구가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4회 정도해서 1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데 이건 의원 전체 거예요? 본위원은 한번도 그걸 신문을 못 봤네요.

봉철

권봉철의사국장

교육위원들 전체로 나갑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전체로요? 어떻게 뭘 광고를 해요?

봉철

권봉철의사국장

축하광고나 창간이나 이런...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데 그게 의정활동 광고는 아니죠? 의정활동 광고라면 우리 도의원들은 이런 데에 단돈 1원도 안 섰어요.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쭉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위원장, 일단 그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길진

정길진위원

추가로...

김상복위원장

정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길진

정길진위원

의사국장이 안 계셨기 때문에 본 상임위원회 질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거기에 회의록 인쇄비가 1,300원씩 해서 100부 20회, 2,600만원, 그것의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2,600만원.

봉철

권봉철의사국장

예, 거의 들어갑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봉철

권봉철의사국장

임시회부터 본회의까지 60일간 운영한 내용, 또는 소위원회 활동내용을 회의록에 담아 가지고 인쇄를 합니다. 그 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그리고 의정활동 소식지 발행 파랑, 소식지 발간에 1천원씩 해서 1만부를 찍어 가지고 2회를 하는데 1만부를 어디로 보냅니까?

봉철

권봉철의사국장

학교운영위원들이 9천명됩니다. 한 9천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거기와 유관기관에 보내고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그게 2천만원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봉철

권봉철의사국장

2회 하면 그 정도 듭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여비에 대해서 말이죠.

봉철

권봉철의사국장

예.

길진

정길진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줄로 알고 있는데 여비가 도의회 의원도 1인당 7만2천원씩이에요. 7만2천원이 어떻게 8만2천원으로 돼 있어요?

시환

송시환위원

지금 8만2,400원으로 돼 있어요.

길진

정길진위원

어떤 지침이 있어요?

봉철

권봉철의사국장

지침이라기보다도 여비규정이 있는데요. 산출기초를 근거리, 또는 원거리가 있는데 통일적으로 잡다보니까 그런 내용이 돼 있고 실제 지급할 적에는 거리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송시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덧붙여 말씀을 했는데 좌우간 도의회나 교육위원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이에요. 그래서 집행부의 견제·감시·감독을 해서 예산을 한 푼이라도 절약하고 삭감해서 써야 되는데, 200만 도민을 상대하는 우리가 120일간 회기예요. 전라북도 도정의 전반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는 우리 도의회에서도 예산을 그렇게 방만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 교육복지위원 숫자하고 교육위원회 숫자하고 9명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예산이 우리 교육복지위원회보다 배를 더 쓰고 있다구. 이런 한가지, 두 가지를 보더라도 교육위원들이 예산을 더 절약해서 쓰고 더 아끼고 집행부의 견제·감시해야 하는데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을 책정했다구요. 작년에도 일부 삭감했는데, 금년에도 교육위원 것이 더 방만하게 돼 있어요. 오늘 아침 신문도 보지만 말이요. 교육위원회 2파니 3파니 말이요. 교육위원들이 난리속이에요. 교육위원회가 뭣 하는 데입니까? 숭고한 교육위원회 이념에 의해서 전라북도 제2세대를 교육시킬, 전라북도 백년대계를 맡아야 할 교육위원들이 말이죠. 먹을 것이 많고 일할 것이 많으니까 이런 싸움하는 거라구요. 실무국장으로서 의사국장이 답변 한번 해봐요. 실무국장으로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을 해가지고 의회에 올리고 그래야지요. 이렇게 방만하게 하니까, 먹을 것이 많으니까 싸우는 것 아니에요.

봉철

권봉철의사국장

물론 요즘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만...

길진

정길진위원

국장이 잘못한 거예요.

봉철

권봉철의사국장

보시는 입장에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비나 이런 것은 보시는 입장에 따라서 좀 많을 수도 있게 보이겠습니다만 공통경비 같은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내용이구요. 모든 사업이나 제반예산은 절약해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교육복지위원으로써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고 그랬는데 여기 와서 우리가 발언하고 싶지도 않아요. 모처럼 실무국장이 오셔서 말씀하는데 국장이 예산안 편성하고 집행하는 겁니다. 교육위원이나 도의회는 심사 의결을 해주는 것이죠. 책임감을 많이 가지시고 냉철하게 판단해서 앞으로 예산안 편성하는데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권봉철의사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지적하기 전에 지금 명시이월금이 많죠?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예, 명시이월이 많이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얼마나 됩니까? 300억원이 넘죠?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326억4천만원.

교근

김교근위원

그렇죠? 지금 교육청 지방채는 얼마나 됩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지방채는 저희가 2,510억원을 예산으로 승인 받아놓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지금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다 라고 하는 것은 2000년도 예산편성을 잘못했다 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많은 돈을 회계년도에 다 사용하지 못하고 다음년도로 이월시킨다 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 형편은 어쩌신지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예산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당해년도 사업은 당해년도에 마치는 것이 원칙으로 생각이 되고 그렇게 했어야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예산의 90% 이상을 의존재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추경 예산이라든지, 추가교부된 예산이라든지, 2000년도 예산중에서 일부 수정 예산안 낸 것도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내려온 예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노력을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는 약 40% 정도 감액한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욱 노력해서 명시이월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렇게 하셔야 할 거예요. 당해년도 사업을 위해서 하다 보면 물론 보조 외에 지방채 끊을 부분도 있고 빚은 내면서 또 기 책정된 예산은 남아서 다음년도로 이월시킨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 부분들은 각별한 유념을 하셔 가지고 예산편성 하실 때 잘 하셔야 되겠구요. 그리고 2001년도 예산안을 보면 예비비쪽은 2000년보다 많이 늘고 지방채를 상환한 쪽은 적게 돼 있죠?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데 이 빚을 많이 갚아야 할 텐데 왜 이렇게 편성을 하셨습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지방채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교부금으로 내려온 6억5천만원을 이자로 수입을 잡고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200억원 정도가 있어야 원리금이 갚아지는데 이것은 국고로 전액 지원될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어서 당초 예산에는 저희가 잡지 않았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2001년도 예비비는 2000년도보다도 많은 액수가 계상이 되었는데...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지금 예비비는 저희들이 일정액을 봉급 인상분으로 유보해 놓도록 지침에 있어서 예비비...

교근

김교근위원

인상분이다?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급 인상분 일부를 예비비에다 지금 유보를 해놨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예치한 것이죠? 어떤 수준으로 인상이 되었다 라고...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예, 지금 일정금액을 확보해놓도록 지침에 내려와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고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지난번 교육청은 선금급 과정으로 특위가 열려질 때도 제가 그런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올해도 예산안 399쪽에 보면 회계직 재정보증료, 그 관계가 나와 있죠?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데 지난번 특위 때도 제가 당부를 했고 그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재정보증요금을 1인당 5천원씩, 회계직 80명인데 이렇게 넣었으면 사고시에는 얼마나 보험에서 처리 받을 수가 있습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지난번에 특위 때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관계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계규칙을 개정을 해서 내년도에는 회계보증보험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을 상당수준으로 올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것인데 예산...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다만 이 예산안은 잘 아시다시피 교육위원회를 통과해서 이렇게 온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규정이 바뀌어지는대로 별도 예산이라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어제도 도청 예산심사를 하면서 도청에는 한 180명 정도를 1인당 보험료로 납입된 것이 8만원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5천원 넣어서 사고시에 받아내는 계약보다는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꼭 이런 것은...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예, 꼭 올려서...

교근

김교근위원

전직원이 아니고 회계직이나 이런 부분에만 한정되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료 액수를 높여주는 것이 여러 가지로 과거보다는 민주화로 정착이 되면서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한 것이 많아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처하려면 교육청도 보험료를 높여서 가입을 해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조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규칙개정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언제쯤이나 해서...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저희들 바로 규칙개정을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규칙개정을 해서 여기가 공공요금 및 제세니까 일단 세워진 예산중에서 집행을 해나가도록, 차질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예, 감사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김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기

이선기위원

2001년도 교육청 예산을 보면 금년과 비교할 때 부분적으로 많이 개선된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개선돼야 할 사안들이 다량으로 산재해 있습니다. 의회에서 매년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하지만 크게 개선이 안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중복이 되었다거나 과다계상 되었다거나 예산편성 지침을 위반했다거나 이런 사항들이 고질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어요. 부교육감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예,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희 나름대로는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고 교육복지위원회에서도 지적해주신 사항을 내년도부터는 시정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물론 상임위에서도 많은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계시지만 이것 다 지적하기로 말하면 말이죠. 몇 날밤을 세워도 다 지적을 못해요. 100쪽 이상을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지금 접어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매년 반복되는 질의를 통해 개선을 요구했지만 안되고 있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국장께 한가지 묻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승인을 도 교육위원회로부터 받아 가지고 매각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수 차례에 걸쳐 매각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이 되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필요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존가치가 없거나 재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 세입 증대 차원에서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경우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안 되는 경우는 한번 승인을 받으면 2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매각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더 강구를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만일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경우는 우선 임대라든지 이런 등의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익산교육청 구 부지의 매각승인을 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날짜는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금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선기

이선기위원

승인 받은 날짜가 언제냐구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승인 받은 게 작년 12월인데 확실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자료를 더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정확히 좀 알려주십시오.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예.

선기

이선기위원

그 다음에 본위원이 질의한 익산교육청 구 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셔야 할겁니다.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예.

선기

이선기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세시풍속 보존차원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위원이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과 전라세시풍속보전회가 공동 주최한 세시풍속축제는 KBS, MBC, JTV 뉴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여러 차례 방영되어 전통세시풍속축제를 전국에 파급시켰습니다. 6시 내고향 생방송으로 방영되기도 했으며 2000년 2월 18일 정월 대보름날 축제는 전주 덕진초등학교 아이들과 순창, 추령, 장승촌이 있습니까?

교근

김교근위원

장승촌이 있어요.

선기

이선기위원

장승촌에서 만들어 6시 내고향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전국에 방영되었고 4월 11일에는 전주 우전초등학교 학생들과 김제 귀신사 일대에서 진달래꽃 화전놀이를 6시 내고향으로 방영하여 전국적으로 진달래꽃 화전놀이를 파급시켰습니다. MBC 화제집중에 수 차례 방영되었고 JTV 생방송 아침에 여러 차례 방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교의 현장에서 민속축제를 상시화하는데 기폭제가 되었고 특히 전통세시풍속축제에 앞장서고 있는 황토현문화연구소에서 '97년 여름에 전라북도 교육청에 제안한 수학여행을 우리 문화유산으로 가자는 제안을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받아들여 '98년 전반기에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실시한 것을 토대로 '98년 9월부터, 중요한 사항입니다. 교육부의 방침으로 테마현장학습이 전국화되기도 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전해온 전통세시풍속축제를 전통문화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 우리 지역에서 실행하지 않는다면 어디에서 그 맥을 이어나가겠는가? 학교의 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남녀노소가 함께 어우러지며 민속문화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전통세시풍속축제를 본위원은 계속 전승·발전시켜야 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 교육청 차원도 그렇고 우리 도 본청 차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시·군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계속 발전을 시켜야 할 것이다. 단오날 축제라든지 정월 대보름날 축제라든지 한가위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전통민속놀이도 있을 것이고 이런 걸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부교육감, 예산편성을 하면서 감정이 개입돼서 되겠습니까?안되겠습니까?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

선기

이선기위원

예산편성을 하면서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사로운 사심이 편성에 어떠한 영향을 줘서는 안 되죠?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예, 당연합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은 그런 사항들을 지금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께서나 우리 국장께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몰라도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것을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교육감께 묻습니다.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보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신 내용이지만 민간경상보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되도록 돼 있죠?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러면 예산서 514쪽 청소년단체 지원부분을 보면 전년도와 동일하게 8개 단체를 지원함에도 지원금을 200만원에서 377만원으로 증액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세시풍속보전회에서 추진하고 전라북도 교육청과 또 더 나아가서 교육부의 방침으로까지 정해졌던 이런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해가지고 청소년들한테 지원하는 데에 그냥 그대로 넣어 놔버렸어요. 청소년들한테 지원도 물론 꾸준히 해야됩니다.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을 전액 빼가지고 이쪽에 지원을 하면 지침에도 맞지 않고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예, 저희도 위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문화나 예술, 이런 것들은 보전하고 더욱 가꾸어서 계속 발전시켜야 된다고 보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은 했습니다. 이번에...

선기

이선기위원

노력을 하신 것이...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이게요,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거의 100% 청소년한테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안에 나와 있잖아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전에는 세시풍속에 관한 것은 우리 본교육청에서 하던 것을 여기서 하는 것보다는 전라세시풍속보전회에다 줘가지고 거기서 어떤 행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고 판단이 돼서 그쪽으로 주는 것인데 표기과정에서 청소년단체로만 명기가 돼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전라세시풍속보전회에 1,42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어서 이번에 부기에다가 그렇게 다시 명시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어디에다가 그런 조치를 해요? 지금 현재 예산안 514쪽을 보면 8개 단체에다가 3,020만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잖아요, 8개 단체에다가.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 이 속에서 다른 명목으로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예요?377만원씩.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8개 단체라고 돼 있지만 이게 실제는 청소년단체지원 등 8개 단체라고 했기 때문에 8개 단체에는 전라세시풍속보전회가 포함이 돼 있는데 8개 단체 이름을 전부 밝히기가 번거로워서 그렇게 약식표기를 한 겁니다. 실제로는 여기에 1,420만원이...

선기

이선기위원

8개 단체가요. 한국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청소년연맹, 우조정보소년단, 파라미타청소년협회, 한국해양소년단, 한국4H후원회, 청소년적십자사 이렇게 돼 있는데 세시풍속이 어디에 들어가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이게 8개 단체가 9개 단체인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도 저희도 의지를 알고 그때 교육복지위원회에서도 지적한 뜻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선기

이선기위원

여기 예산안예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예.

선기

이선기위원

예산안에 사항 신설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8개 단체를 9개 단체로 하시는데 동의합니다.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저희들 미스프린터로 그렇게...

선기

이선기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8개 단체에 200만원씩 전년도와 동일하게 지급을 하고 1,420만원은...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1,420만원은 전라세시풍속보전회에 주고...

선기

이선기위원

여기 514쪽 보세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보고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4번 신설을...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거기를 9개 단체로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약속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교육복지위원회에서도 분명히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애매해서 다시 묻는 거예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분명히 집행할 때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선기

이선기위원

9개 단체라고 하면 3,020만원을 9로 나눠야 될 것 아니에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렇게가 아니고 전년도와 동일하게 200만원씩 8개 단체에 1,600만원을 집행을 하고, 1,420만원에 대해서는 아까 같이 세시풍속보전을 위한 단체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교육복지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해서 회의록에 다 남아있습니다. 제가 안한 것을 한다고, 결산에 다 나와있을 텐데요.

선기

이선기위원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본위원도 그렇습니다. 본위원도 이러한 사업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 본청이나 시·군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교육청, 각급 일선 학교에서까지도 자꾸 잊혀져 가는 우리 전통풍습들이에요. 그나마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지금 전승이 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을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명확하게 내년부터라도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믿습니다.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예, 이 사업은 저희들도 더 관심을 갖고 발전시켜서 가꿔 나갈 계획입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해주시고 부교육감께서, 또 기획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믿겠습니다.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예, 믿어주십시오.

김상복위원장

이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환

송시환위원

기획관리국장님 소관 같은데요. 지금 컴퓨터를 많이 각 학교에 다 사주잖아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데 그때는 기획관리국장이 아니었었는데 5대 때에 제가 들어와 가지고 결산검사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때에 저한테 제보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제보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그 사람보고 결산검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가 아니다, 고맙다고 이해를 시키고 말았는데 컴퓨터 교육을 각 교육청에서 합니까? 지금은 본청에서 해가지고 나눠줍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저희가 금년에 컴퓨터를 2번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사양을 만들어서 본청에서 일괄로 입찰해가지고 단가입찰 형식으로 해서 각 지역교육청에서 동일가격으로 납품을 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저도 믿는데 컴퓨터 업자가 지금 많잖아요. 많은데 상당히 의혹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어느 부서에서 하는가 몰라도 잘 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조그만하게라도 불미스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예, 유념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사학관계 좀 물어보겠는데요, 사학재단에 지원하는 것. 지금 시설비가 있고 환경개선비가 있죠?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예산안 한번 펴주세요. 몇 쪽인고 하니, 280쪽 좀 펴주세요. 여기 어디 학교라고 명시가 안된 것이 많네요. 그 밑에 쭉 보면 사학지원비 해가지고 사학시설지원비, 노후교사 철거 등등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수거식 화장실 철거 문제, 이 예산서 일부는 나오는 거죠? 삼례공고는 사립입니까?공립입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공립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데 예산안 보면 교육환경개선 해가지고 사학지원비해서 쭉 내려오면 내가 잘못 봐서 그런가 몰라도 그 항목에 들어있어요. 시설비가, 삼례공고 같은 것도,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다릅니다. 이게 관항에서 갈라져 가지고요.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니까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280쪽에는 행정과로 해서 사학지원비로 돼 있구요.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니까요. 그 위에 보면 학교시설사업비, 노후건물 철거 그 밑에 쭉 보세요. 281쪽 제일 위에 것, 사학시설지원비 보시면 아시겠죠?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예, 이것은 공립학교는 시설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구요.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3,200만원을 4개교에 창고 증축을 해준다는데 학교에 창고가 꼭 필요합니까? 사립학교나 공립학교 같은 것... 어떤 경우인가 모르겠네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창고가 있어야죠. 난로라든지 여러 가지 보관해야 할 창고들이...

시환

송시환위원

이 창고를 공립학교는 사립학교 같이 전부 다 해줬습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창고가 학교마다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데 쭉 보면 공립학교 것은 안 나오고 사립학교 것만 이렇게 많이 나와요. 왜 그런가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공립학교는 그동안에 대개 창고가 없는 학교가 거의 없을 정도로 완료가 되었다고 봐야 되구요.

시환

송시환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사학재단에서 돈 벌려고 하는 재단 그런 세상은 넘어갔잖아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렇죠?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00년도까지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2001년 것을 보더라도 쭉 보니까 지나칠 정도로 사립학교, 특히 특정학교에 예산이 과다지원이 된 거 같다. 혹시 교육감하고 사학재단하고 유착관계가 있지 않냐, 이것도 의심스럽고 또 하나는 지금 교육위원들이 학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예, 사립학교와 관련있는 분들이 두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두분 더 되지 않아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지금 현재는 두분...

시환

송시환위원

기획관리국장이 그걸 모르고 계신다면 좀 다행이네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두분이죠.

시환

송시환위원

지금 제가 5대 들어와서부터 그때 검사를 해보니까 고창 위원님 계신데 지극히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마는 교육위원이 꼴불견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도의원들은 뭐 하나, 1천만원짜리 하나 이렇게 사적으로 못 가져가요. 사립학교 취급하는 과장님이나 이건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거 곪아터지면 문제가 돼요.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2000년도까지는 제가 자료를 다 가졌으니까 신년도에 사립학교 지원현황, 시설비, 환경개선비도 들어가죠. 시설비, 일반지원비...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이거 총괄표를 빨리, 오늘내에 못 보낼지 모르는데 오늘이 며칠입니까? 15일날 계수조정하니까 14일날 오후까지 본위원에게 주십시오.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예, 보내 올리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리고 아까 하다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도중에 그쳤는데 우리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어요. 회의록 인쇄, 그 밑에 교육의정활동 광고료까지 제가 이야기했죠? 몇 쪽인고 하니 388쪽, 미안합니다. 교육의정활동 광고를 차라리 교육위원들 광고를 해주실 일 있으면 다른 명목으로 써야지, 기획관리실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송시환 의정활동 광고료 하나 달라고 해도 주겠네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거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의사국장님! 아까 하다 말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돌아가면서 하려고 했어요. 이것도 지침에 나옵니까? 지침에 나와요?안 나와요? 교육위원들이 넣어달라고 해서 넣었어요. 말해요, 괜찮아요. 우리 가족 같은 기분으로 한번 해봅시다.

봉철

권봉철의사국장

교육위원님들이 넣어달라고 한 내용은 아니구요. 1년 지내다보면...

시환

송시환위원

여담 한번 할까요? 좀 이쁘게 보이려고 이런 걸 넣었소. 명분이 서는 명목으로 넣어라, 이거요.

봉철

권봉철의사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우리 도의원들 여기 있는 사람, 한사람도 이런 광고료 들어간 사람 없어요. 전문위원,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389쪽를 보면 앞에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연상하면서 들어주세요. 국내여비로 전국 시·도 의장 협의회 수행을 하는데 운전수하고 비서하고 가겠네요?

봉철

권봉철의사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비서가 몇 급입니까?

봉철

권봉철의사국장

현재 7급이 하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전문위원, 7급이 국내여비가 얼마죠?우리 도정행정은, 개략. 기사는 몇 급이에요?

봉철

권봉철의사국장

지금 기관장을 수행할 때에는 한 호텔에서 자더라도 같이 자기 때문에 같은 페이스로 계산을 해서, 아마 각 도청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절약 차원에서 앞으로 더 재고를 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거 잘 세워야죠?

봉철

권봉철의사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그렇지 않아요? 자는 것하고 또 기사는 자기 차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일반 7급 공무원이 별도로 갈 적에는 다릅니다.

봉철

권봉철의사국장

다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의장 차 타고 가지 않습니까?

봉철

권봉철의사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예산 세우시는데 이런 식으로 세워서는 안 되겠다.

봉철

권봉철의사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이거 체크를 해가지고 지적을 안 할 테니까, 단 지적을 한다고 하면 이것도 12번인가 해야 하네요. 아까 의장 문제예산 지적하는데 그거 횟수가 줄면 이것도 자연히 줄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중국 강소성 교육위원회와의 우호교류 수행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3명이 갑니다. 중국 정도 가는데 9명한테 3명이 가도 되는 겁니까?

봉철

권봉철의사국장

2명도 갈 수 있고 3명도 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 사항에 따라서 절약하는 방향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여행을 해보고 쿠바도 가보고 이집트 아주 오지도 가봤어요. 여기 위원님들 아프리카 갔다온 분도 계시는데 9명 가는데 3명이 수행한다는 건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봉철

권봉철의사국장

예, 알겠습니다만...

시환

송시환위원

이거 여기서 빼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주려고 합니까?어떻게 합니까?

봉철

권봉철의사국장

그런 건 없구요. 이런 기회에 공무원도 좀 한번 맛이라도 봐야죠, 그런 측면에서...

시환

송시환위원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소. 이거 여하튼 체크는 해놓으세요. 그렇게 솔직하게 말을 하면 제가 할 말도 없는데 이것도 체크를 하세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먼저번에 전문위원, 우리 도의원들 금강산 할 적에 81만원이 안 들었는데, 더 싸졌다고 하던데요.

봉철

권봉철의사국장

예, 단가가 좀 내렸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니까 이거 좀...

봉철

권봉철의사국장

지금 공통적으로 현재...

시환

송시환위원

우리를 아무 것도 모른 사람 취급하면 좀 서운해요.

봉철

권봉철의사국장

아니오, 현재 공통적으로는 이 금액인데 단체로 계약하면 이 이하로 다운이 된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내가 그 밑에 기관운영비, 이런 건 제가 거들떠보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399쪽을 열어주세요.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것이 있는데 399쪽, 영어관계가 여러 군데가 예산이 들어있는데 밑에서 쭉 올라가면 영어교사 어학연수 시험출제위원 숙박, 영어교사 어학연수라고 해놓고 시험출제위원 숙박이란게 1억8천만원, 그 밑에 시험출제위원용품 2억5천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내용이 뭐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교육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예. 다음 걸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봤는가만 봐주세요. 보셨죠?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거기에 영어교사 어학연수 해가지고 2건이 나오죠?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위에는 출제위원들 숙박하는 거 나오고 출제위원들 수당이 나와요?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데 보통 수당을 받을 적에는 관례로 봐서는 4만5천원인가 그렇게 아니리라고 믿겠는데,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걸 본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한장을 넘겨보세요. 여기 영어교사 어학연수 출제위원 수당 있고 쭉 출제관리위원 수당, 문제선정심의 수당 쭉 나오죠?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쭉 나와서 합치면 얼마, 4만5천원, 3만원, 4만5천원, 1만원 또 면접위원 수당 4만원, 고사장관리위원 수당은 빼야죠?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하루만 계산한다면 4만원에다가 5만원, 9만5천원, 12만5천원, 하루에 17만원을 받네요.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사람이 각각 다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아니죠.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앞에 있는 숙박이라든가 용품이라든가 영어교사 어학연수원 수당, 이런 것들은 뒤에 나오는 영어교사 연수를 위해서...

시환

송시환위원

알았어요. 말씀을 잘 하셨어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선발하기 위한 전단계로써 실시하는 겁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정당히 세워졌느냐, 아니냐 이걸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일 위에 5명 아닙니까? 출제위원 수당이 5명이죠?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예.

시환

송시환위원

그 위에 시험출제위원도, 용품도 5명은 맞아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예.

시환

송시환위원

그 밑에 출제관리위원 수당 1명, 그 다음에 문제심의 수당 2명, 문제편집·편찬 수당 3명해서 이것도 합치면 5명이에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예.

시환

송시환위원

사람이 다르다고 가정을 합시다.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예.

시환

송시환위원

이걸 이렇게 세우는데 잘못 기재했는가 모르겠는데 면접위원도 5명인데 면접위원은 누가 합니까? 사람이 열 몇 명이 다 다릅니까?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예, 면접이 다릅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출제하는 선생님 다르고 출제하기 전에 문제가 제대로 됐냐, 안됐냐 검토하고 편집을 하기 때문에...

시환

송시환위원

출제위원을 5명을 놓아두는데 여기에 출제관리위원은 그 출제위원을 감시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아닙니다. 관리...

시환

송시환위원

나 이해가 안가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관리수당, 이것은 그 출제위원들이 출제하러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줘야 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니까요. 출제관리위원 수당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출제하는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이냐구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행정적으로 뒷바라지해주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심부름할 것 있으면 심부름도 해드리고...

시환

송시환위원

알았습니다.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용품이 있으면 드리고...

시환

송시환위원

아무튼 이 관계규정을 자료로 저한테 내주세요, 국장님.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예, 그렇게 합시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 밑에 영어교사 국외여비라고해서 나온 게 있어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예.

시환

송시환위원

사전연수비라고 해가지고 40명을 1인당 4만5천원씩 계산해서 1억8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며칠이에요? 이런 예산안, 나 이해를 못 하겠네요. 400쪽.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4주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4주, 4만5천원에다가 40명인데 1억8천만원이 4주예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40명이 4주?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예, 방학 때 하기 때문에 4주하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4주면 1인당 얼마꼴이요? 1억8천만원을 4주씩이면 1인당 계산해봐요. 그 밑에 과장님들 좀 협조해줘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한 450만원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4주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예.

시환

송시환위원

영어교사가 주로 미국으로 가겠네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렇죠?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예, 미국이...

시환

송시환위원

4주를 받아 가지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그런데 실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환

송시환위원

잘못된 것은 제도 개선해야 합니다.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기간이 길었으면 더욱 좋습니다. 좋은데 현실적으로 왜 우리가 이걸 하게 되냐면 위원님께서 저희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국제화 시대니 뭣하니 하면서 영어교육이 상당히 중요시되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예산 투자도 많이 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추진을 해왔고 또 그래서 정부에서도 영어 시간만큼은 영어로 직접 가르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사들이 다는 못하더라도 일부라도 선발을 해서 우선 선두그룹이랄까, 먼저 그런 사람을 양성을 해놔가지고 그 사람들이 적어도 한달이라도 외국 가서 접해보면 그 사람들이 외국의 풍습도 알고 아무래도 말문이 터지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한 1년이면 1년, 연수시켜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우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교원 정원을 별도로 확보해야 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환

송시환위원

부교육감님,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400만원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거 볼 줄 아는데 이렇게 되면 1인당 867만원이에요. 867만원 가지고 4주를 갔다오는데 왜 그런지 압니까? 제 말이 틀렸어요? 웃으면서 하자니까, 어제 국제협력관실에서 열을 좀 냈더니 머리가 아파요. 영어교사가 가는데 연수비가 1인당 400만원씩이죠?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예.

시환

송시환위원

거기다가 사전연수비라고 있는데 항공비 167만원, 연수비 체제비 300만원을 넣었어요. 내가 이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867만원을 한사람이 가지고 가는데 40명이 4주간이면 가는데 오는데 1주씩은 아무 것도 못합니다. 이거 좀 연구들 하셔 가지고 낭비하시지 말고 제가 영어를 배울 적에 제트라고 발음하는 것을 제이라고 하는 세상인데 4주 가서 가고 오고 빼고 피로회복하고 하면 공부 안돼요. 이런 것은...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지금 전부 합쳐서 480만원입니다. 항공비 요금까지 전부 다 합쳐서요.

시환

송시환위원

아니, 여기에 다 나와요. 1억8,040만원이라면 1인당 400만원이라면서요.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그 밑에 항공료가 167만원 아닙니까?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그거 합쳐서 그렇습니다.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항공비하고 연수비 및 체재비 전부 다 합쳐 가지고 1억8,800만원이죠.

시환

송시환위원

그럼 400만원 가지고 어떻게 4주를 있어요?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사실은 미국의 럭커스 대학이라고 하는데서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연수원을 개설을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사실 우리 나라에서도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교사를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군별로 원어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연수원을 개설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가지고 영어로 수업할 수 있는 영어 선생님을 우선적으로 육성을 하자, 그런 보완을 가지고 이 럭커스 대학하고 연계를 해보니까 다른 곳보다도 저렴하고 싸게 외국인들을 상대로 그런 연수원 시설을 전부 마련해 가지고...

시환

송시환위원

합숙을 하는군요.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예, 그렇게 해가지고...

시환

송시환위원

이해가 가네요.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예, 합숙을 하면서 전문적으로 만든 연수원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물어만 봤지, 내가 지적하는 건 아니에요.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공부시키겠다는 건 나쁜 건 아닌데...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20명을 줄여서라도 8주를 해준다거나 그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그런데 그게...

시환

송시환위원

놀러갔다 오는 거지.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더 늘려주면 좋은데 방학기간 동안에 보내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 또 받는 측에서도 방학기간 동안에 대학에서 이런 연수를 시키거든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4주로 한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예, 그리고 그냥 밤낮으로 같이 어울어져 가지고 계속 생활을 같이 하면서 한 달간 연수를 하면서 생활영어를...

시환

송시환위원

제가 이해가 가네요.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407쪽 좀 봐주세요. 지방교육 행정요원 중·장기 해외연수, 박사과정 미국, 넘겨서 석사과정 미국, 저는 공부시킨다는 것은 정말로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이 코스를 전년도에 누가 갔다온 사람이 있어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다녀오신 분들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데 여기 석학들도 다 계시고 그럴텐데, 8개월을 다녀온단 말이에요, 예산안보면. 8개월 다녀와서 박사학위 땁니까? 나는 도저히... 407쪽.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예.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지방교육 행정요원 국외훈련이 지금 3사람이 그동안에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성수라고 하는 사람은 '98년 8월 1일부터 2000년 7월 30일까지 해서 다녀왔고 지금 2사람이 현지에 있습니다. '99년 8월 1일부터 2001년 7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2001년도 예산은 지금...

시환

송시환위원

그럼 기간이 얼마예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2년간씩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렇게 한다면 저도 퍽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8개월 정도 보내려면 말아버려라. 이 예산안 보면 8개월을...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2년 내지 3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치는 다 끝이 났기 때문에, 지금 7월 31일에 끝나기 때문에 8개월로 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건 교육성 참 잘하고 있네요, 2년 정도라고 하면 미국도 5학기죠?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학점만 취득하면 되는데도 있는데...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이것은 국고에서 상당액을 부담을 해줍니다. 저희 자체 재원은 얼마 안 됩니다. 1/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우리 본청도 어저께 제가 뭐라고 한 것이, 규정에는 TOEFL 500점, TOEIC 얼마 해놓고, 가는 사람들 보면 내가 전화를 해도 영어도 나만큼 못한 사람들도 갔다왔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강인형하고 말도 하기 싫어요. 교육자답게 그렇게 해준 건 고맙고, 넘겨 가지고 석사과정 있죠?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이건 체제기간이 얼마입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석사과정도 2000년 8월 1일부터 2002년 7월 31일까지 3년으로 편성이 되었고, 이건 연구사님이십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렇게 돼야지요. 적어도 박·석사를 하려면 이런 충분한 기간에서 공부를 하게끔, 거기서 학위를 못 따고 오더라도 여기 와서라도 논문 내서 딸 수 있게끔 한 2년 이상은 해줘야 한다. 차라리 몇 개월 보내려면 보내지 말자, 이겁니다. 또 다른 분들 오셨으니까 하게끔 놔둘까, 제가 조금 더 할까 어떻게 할까요?

김상복위원장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강임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국장님! 승강장 증축이라고 나왔는데 승강장 증축은 뭐예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승강장은 계단실을 이야기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계단?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현관 계단실을 이야기 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이것도 표준단가가 하나에 노후교실 개축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예, 표준단가가 같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리고 사학에 지원되는 시설분야 투자 있죠? 이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범위가 문교부 내부 규칙이나 뭘로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사립학교에 재정결함보조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약하구요. 시설비는 크게 보면 3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환경개선사업비로 나가는 게 있는데 환경개선사업비는 당초에 '96년도에 환경개선사업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공립이나 사립이나 똑같이 10가지 사업으로 확정을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사업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원을 해왔던 거구요. 또 이번에 환경개선사업비가 2000년도로 해서 없어지면서 지금 저희들은 6가지 사업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뭐, 뭐예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교원 편의시설 확충...

임준

강임준위원

교원 편의시설은 뭐예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교원 편의시설은 교원 휴게실, 연구실, 교무실, 탈의실 이런 걸 이야기를 합니다. 또 개축 및 재난위험시설 지원입니다. 노후시설에 대한 개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난방시설 개선, 화장실 개선, 책·걸상 및 사물함, 교실조도 개선 등 이렇게 해서 6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노후시설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15% 자기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기본적으로 사학재단들이 시설비까지도 국가에서 지원해줘야 합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이게 지금 저희가 사립학교 시설비를 크게 보조하기 시작한 지가 사실은 얼마 안됩니다. 얼마 안 되는데 결국은 저희들이 교육이 양쪽으로 팽창될 시절에, 그때 사립학교들이 많은 자기 돈을 투자를 해서 팽창을 했는데 그후에 2세들이 모두 맡아서 하는데도 있고 또 당초에 학교를 설립할 때 그 당시에는 학교를 설립하려면 사립학교 수익재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익재산을 거의 미미한 수준으로 다 해줬기 때문에 지금 도저히 사립학교를 그냥 방치해둬서는 안될 시점이다, 그렇게 해서 한 10년도 채 못됩니다. 한 8, 9년전부터 시설비를 주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평준화를 하면서 사립학교에다가 수업료도 동결해서 공립학교하고 같은 수준으로, 또 학생들 선발권도 없고 학생 선택권도 없고, 이런 시점에서 사립학교에서 지원을 못하고 노후시설 되었다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배정받은 학부모들은 불평·불만을 하고 이러는 데에서 사립학교에 대해 시설비를 지원하는데 교실 증·개축의 경우는 15%를 자기부담을 하도록 하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나머지는 전액...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나머지는 85%를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는 셈이죠.

임준

강임준위원

물론 사립이 우리 교육에 끼친 공로를, 우리 공교육이 담보 못하는 부분들을 사학에서 책임지고 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학재단들이 심지어 이제는 시설비까지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형편에 이르렀다면 과연 그런 사학재단이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 시설비까지 지원을 하고, 인건비 같은 운영비는 다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시설비까지 지원을 한다면 국립으로 해야죠. 저는 참 그런 부분들이 이해를 못 하겠더라구요. 시설비까지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면 공립화를 시키든가 해줘야지, 이게 어느 때까지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가, 한계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강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사립학교 수익재산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시설을 하는 게 좋은데 현실적으로 보면 기획관리국장도 아까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사립학교측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고교평준화 정책에 의해 가지고 학생 선발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국가에서 배정해 주는대로 받고 또 등록금도 자기들 마음대로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 정해주는 금액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수업료, 이것만 가지고는 학교운영이 절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그것을 또 사립학교가 어떤 수익재산이 많아 가지고 수익발생이 된다면 그 부분을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될 형편도 안되고 그걸 또 그대로 방치해놓으면 결국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부득이 국가에서 재원을 지원해주는데 이것을 어느 단계에 가서는 평준화 정책을 해제를 하고 사립학교에서도 학생들을 마음대로 뽑고 등록금도 마음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을 딱 끊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당분간 이런 기조가 유지되어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아니, 우리 사학재단들이 훌륭하게 운영을 하는데도 전라북도에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사항들, 사학재단들이 오히려 평준화를 더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도 알고 계시죠?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학교마다 입장이 좀 다르죠? 평준화를 하자는 데도 있고...

임준

강임준위원

입장이 학교마다 다른데 전라북도의 사립학교들 몇 학교 빼놓고 나머지 학교들은 오히려 사립학교들이 평준화하자고 한 것 아닙니까? 사학재단들이 너무 이율배반적인 행동들을 취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사학재단의 장점은 학교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서 우수한 학생들을 더 모집하고 학생들 교육도 더 잘 시켜 가지고 사회에 배출시키고 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게 사학인데 공립학교보다 경쟁력이 없어져 가지고 거꾸로 사학들이 평준화하자고 하는 학교들은 저는 공립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학교들은 지원을 안 해줘야 돼요. 금방 우리 부교육감 말씀대로 사학재단들이 열심히 지원도 많이 해가지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정말 잘 가르쳐서 사회에 배출한다면 사학재단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몇 군데 빼놓고 나머지 사학들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이런 학교들은 오히려 저는 당연히 중단을 해가지고 중단 못하게 생겼으면 공립으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교육이 그냥 끌려가는 것 같아요. 지금 사학들이 학생들을 담보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를 끌고 가는 거예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저희들도 사립학교 중에서도 운영능력이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사학측에서 공립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공립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고 또 사립학교에 대해서 수익용 재산을 수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재산으로 전환하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그동안에 많이 해왔습니다. 앞으로 일부 학교에서 사회에 물의를 야기시키는 학교가 있지만 그러나 그건 오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엄격히 지도·감독권을 발동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완전히 정상적으로 되돌아오지 않지만 부단한 노력을 강하게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당초 설립목적대로 사학 건학의 이념을 구현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저는 최소한도 사학에 우리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기준은 있어야 된다, 최소한도 재단 전입금이 전라북도 평균에 못 미치는 학교는 나눠져야 된다, 이런 학교는 사학을 운영할, 말하자면 그런 기본조차 갖고 있지 않는 학교를 왜 지원을 해 주냐, 이겁니다. 최소한 그런 기준을 세워야 할 것 아니냐. 무턱대고 계속 뭐 짓는다, 뭐 짓는다, 이거 오래했으니까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된다, 이런 것을 하느니보다는 최소한도 우리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저는 재단 전입금, 전라북도 평균 미만으로 되는 학교는 지원을 안 해줘야 된다. 그런 것도 않는 학교를 왜 지원을 해줍니까?공립으로 해야지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내일까지 우리 사학들, 재단 전입금이 전라북도 평균에 못 미치는 학교를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예, 제출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신 정수 배정을 받지 않은 차량 9대를 금액으로 2억8천만원이 우리 예산안에 반영이 됐는데 이건 어떤 근거로 반영을 했습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통·폐합과 관련돼 가지고 학생용 통학버스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학생용 통학버스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12월 5일자로 차량 정수 배정을 전원 했습니다. 강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차량 정수 배정을 먼저 하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소규모학교 통·폐합 확정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교육위원회에도 통과되지 않고 부의되어 있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학생통학 편의를 위해서 우선 예산은 세워서 확보를 하고 12월 5일자로 전부 9대를 정수 배정을 마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후가 뒤바뀐 것 같아서 퍽 송구스럽다는 말씀 아울러서 드립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송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지금 원어민 교사 있죠? 원어민 교사들에 대한 급료는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대충.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180만원, 200만원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200만원이에요?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전번에 도정질의석상에서 교육청의 답변이 조금 틀린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Teaching method'를 이수한 원어민 교사가 몇 명입니까? 거의 없죠? 우리 전라북도에 원어민 교사가 지금 총 몇 명입니까?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지금 원어민 교사를 되도록이면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어민 교사들이 서울이나 부산, 이런데를 선호하고 전라북도는 오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지금 현재 총 몇 명이에요?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그래서 현재 16명 확보하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저는 그런 원어민 교사는 오히려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영어 교육에 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외국에서 대학만 졸업한 사람을 영어 교사로 채용하는 것은 아주 문제점이 큽니다. 채용 않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국장님께서 외국인한테 한국어를 가르치라고 하면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한국어를 우리 나라 국어로 쓰고 있는데 외국인들한테 지금 우리 한국어를 가르치라면 못 가르칩니다. 마찬가지로 영어도 외국인한테 영어를 가르치는 교수법을 최소한도 이수한 사람들이어야만 외국인한테 영어를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대한민국에 온 원어민 교사 중에서 그것을 이수한 사람이 얼마 없어요. 지금 영어 교육이 아주 잘못되고 있습니다.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지금 원어민 교사는 한국교원대학에서 1차 검증을 전부 거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런데 한국교원대에서 거치는 것이 영어를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치는 거란 말이에요.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그런데 그 교육과정, 말하자면 교사의 자질까지 아마 거기서 검증을 해가지고 신청을 받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거기에서 그런 검증을 거친 사람들을 각 시·도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희망하는 시·도로 배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임준

강임준위원

정말로 영어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한테 우리 나라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면 원어민 교사, 절대 쓰지 말라고 합니다. 한국교원대학에서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외국인이라는 것 때문에 영어 교사로 채용을 해요. 학사 이상이면 지금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한국교원대학에서 잠깐 연수를 받아서 내보내요. 이런 사람들이 절대 영어 못 가르칩니다. 외국인이고 영어를 쓰는 나라에서 왔다고 해가지고, 특히 그것도 대부분 보면 캐나다나 이쪽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 대부분이 미국에서 말하자면 우리 나라에서 사범대학을 나온 식으로 외국인한테 영어를 가르치는 이수 커리큘럼이 있어요. 그것을 배우지도 않은 사람을 우리 한국교원대학에서 잠깐 영어 테스트 좀 하고 교육 대충 시켜 가지고 내보내요, 지금. 오히려 이것은 미국에 가서 영어를 잘 배워온 한국 사람이 한국인들한테 영어를 가르치도록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원어민 교사 채용은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그래서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A급이거든요. A급은 200만원을 주고 그 다음에 B급은 학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니까 교사 자격이 필요가 없다니까요. 미국에서 교사 자격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한국어를 쓰고 있는데 외국인한테 우리 한국어를 못 가르치듯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외국인한테 영어를 가르치는 커리큘럼을 이수한 사람을 채용을 해야 한다니까요. 지금 그것을 않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미국 가서 미국 사람한테 잠깐 미국의 어떤 기관의 교육받아 가지고 미국인들한테 한국말 가르치는 것하고 똑같아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예, 강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표시하고 이 문제는 교원대학이나 정부, 교육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이왕 원어민 교사 채용을 할 때 우리 나라에 와서 우리 나라의 교수학습방법을 어느 일정한 기간동안 이수시켜 가지고 보내는 방법, 이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영어 교육이 그대로 나가다가는 아주 잘못되고 있어요. 지금 어린애들이 잘못 배우고 있거든요. 오히려 영어를 잘 하는 한국인한테 영어를 배우는 것보다 훨씬 못한, 훨씬 진도도 더디고 그래요. 저는 원어민 교사가 16명이라니까 천만다행인데 많다고 하면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보려고 했어요. 적어서 다행이구만요.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강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길진

정길진위원

가급적이면 우리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질의를 삼가하는 것이 도리일 것 같아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좌우간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번 우리 위원회 때도 질의한 것인데 도민한테 알린다는 입장에서 내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채가 전체 2,510억원이죠?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현재까지.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2,510억원인데 금년도에 6억5천만원 지금 계상이 됐죠?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6억5천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이것을 결국에 갚아야 되죠?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우리 전라북도나 각 시·도에서 지금 지방채로 안고 있는 것은 주로 국가 공무원인 교원의 명예퇴직수당하고 학교신설경비, 또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교육정보화사업 이 3가지의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채를 한 것입니다. 기채를 할 때에 교육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채하도록 했고 또 교육부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서는 이 기채를 많은 액수를 해놓고 이것을 원리금상환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달라 하는 건의를 여러 차례 했고 교육감 건의 때도 했고 부교육감 회의 때도 여러 차례 건의를 했고 또 교육부 장관님께서도 국회에서도 정부가 부담을 하겠다는 답변을 했고 이번에 국정감사시에서도 이와 비슷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원리금상환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겠지만 교육부에서 분명히 원리금상환은 해주겠다고 확약을 했습니다. 따라서 원리금상환에 따른 우리 지방에서 별도 부담은 안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전라북도 교육청 재정이 빈약해서 2,510억원이 있다는 것을 도민들이 알 때는 조금전에 도의회 위원들이 걱정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내용을 아니까 조금이라도 나중에 국가에서 재원조달이 되니까 갚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도민들이 알 때는 상당히 걱정할 것이다.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그래서 그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좌우간 엄청난 부채입니다. 부채인데 제가 여기 곁들여서 꼭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청이나 교육청이나 이번 예산심사를 하면서 약 3조원에 가까운 예산심사를 하는데 참 걱정이 되는 것이 지금 교육청도 국고보조가 86%인가 되죠?지금. 현재 금년도까지는 93%가 되는데 명년도는 86%인가 되죠?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전라북도 도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고보전수입이 한 80% 돼요. 자체예산 자립은 20%밖에 안 된다구요. 대개 예산안을 편성을 해놓은 것을 보니까 너무 방만하다. 또 어디 보면 삭감을 우리가 꼭 해야될 데가 있어요. 대개 국고보조사업이에요. 국조보조사업이니까 이것은 삭감이 안 된다, 이거요. 이게 반납이 된다. 나는 교육청 집행부에도 지적을 해서 인식전환이 돼야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국고니까 반납해야 한다, 반납해야 하니까 우리는 이것을 그냥 써야 된다, 잘 설정했든 못 설정했든 이것은 예산집행계획에 의해서 써야 된다, 이런 발상들이 큰 문제다. 지금 우리 나라 부채가 얼마입니까? 공기업이 400조달러라고 해요. 국가적으로도 지금 100조원의 부채가 있어요. 도대체 이렇게 엄청난 외채를 지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느 기관이고 좌우간 우리가 나머지 내일 5개국 해야되지만 도청도 보니까 국고니까 전체 가져다 우리가 써야 된다, 반납이 된다, 이렇게 했을 때 국가가 진 빚, 공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국민이 전체 다 갚아야 됩니다. 국가는 남의 국가가 아니고 우리 도민의 국가고 우리 국민의 국가인데 결국에 국민들이 부담을 해야 한다구요. 그래서 나는 걱정이 돼서 빨리 인식의 전환이 돼야 된다. 정말 예산이라는 것은 한 푼이라도 절약해야 되는데 정말로 또 그런 점도 있죠. 국고니까 반납해야 한다는 우리 인식이, 어차피 우리가 안 써도 타도에서 다른 사람이 갖다 써버리니까 써야 된다. 정말 그렇죠, 어디서든 쓰니까.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도청 재정도 상당히 절감할 데가 많아요. 교육청 재정도 내가 볼 때는 예산도 상당히 절감할 데가 많습니다. 시설과장, 학교건물단가가 평당 얼마입니까? 대개 평당...

수상

주수상시설과장

200만원입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200만원이요?

수상

주수상시설과장

예.

길진

정길진위원

정확합니까?

수상

주수상시설과장

예.

길진

정길진위원

200만원 더 되는데 평당 250∼260만원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죠?

수상

주수상시설과장

예.

길진

정길진위원

시설과장 답변을 잘 하셔야지요.

선기

이선기위원

단단위까지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이게 다 속기록에 기재가 됩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평당 250∼260만원 될 거예요. 학교건물이 250∼260만원 되는데 개인으로 지으라하면 그거 얼마 하면 짓겠습니까? 시설과장님, 학교건물 평당 개인입찰해서 짓는다고 하면 얼마 하면 짓겠어요? 양심적으로 한번 답변해보세요.

수상

주수상시설과장

개인이 짓는 것하고 저희들이 하는 거하고 약간 다른데요. 개인이 짓는 것은 이윤이나 이런 것 생각하지 않고...

길진

정길진위원

대개 얼마 하면 학교건물을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면 짓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수상

주수상시설과장

한 2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원가계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는데 개인이 집행한다면 여러 가지 이윤이라든지 이런 걸 빼면...

길진

정길진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은 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냉정하게 사회에서 일반 개인 집을, 시설과장 실력으로써 학교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얼마면 짓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수상

주수상시설과장

그러니까 한 80% 정도면 지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80%요?

수상

주수상시설과장

예.

길진

정길진위원

들어가십시오. 80%면 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는 절감할 수 있어요. 내가 사회에서 듣는 것은 한 60%면 짓는다고 해요, 학교건물 내용이 별 것 없다면. 이런데도 시설단가가 있으니까 250∼260만원 짓는 거예요. 이걸 바로 절감해야 되는데 절감할 방법이 없어요. 여타뿐만 아니라 교육청 예산도 보니까 군데 군데 절감할 데가 많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인식이 바꿔져야지, 지금 2,510억원을 국가에서 물론 갚아줄 것이다. 우리도 안심이 돼요. 하지만 교육청에서도 이것은 나라 걱정을 하면서 무엇인가 절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예, 저도 하여튼 좋은 말씀 고맙고 국가 채무는 국가가 갚아주나 지방자치단체가 갚으나 어쨌든간에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국가구성원 모두는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절감하고 특히 공직자는 솔선수범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채무액을 가능한한 최대한으로 줄이도록 노력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써 의무고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 앞으로도 저희들도 깊이 반성을 하고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좌우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도 국고예산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지원되는 것을 깍지를 못해요. 깍지를 않는데 이런 것은 정말 국고를 적재적소에, 유효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복위원장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교근

김교근위원

문제로 지적하기보다는 2001년도 예산안에 계상되어 있는 항목들이 나누어져 있는 부분이 유사한 예산들이 있어 가지고 이런 것은 통합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01쪽에 연합통신 한글뉴스서비스 사용료, 그거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연합통신에서 연합뉴스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연합통신에서 나오는 연합뉴스를 저희들이 서비스 받는 요금으로 해서 한 달에 30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어떤 식으로 필요한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하셔야, 모르니까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이 예산은 도단위 기관에는 국고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빨리 빨리 받아서 행정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이 사용료는 연합통신에 300만원씩 준다는 것입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합통신에 주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연합통신에?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투자한 만큼 기대 효과가 있습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어떤 효과는 확실하게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매일 연합통신의 뉴스를 뽑아서 저희들이 간부님들이나 또 필요한 부서에서는 챙겨보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한 달에 3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구요. 또 효율적으로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할 것으로...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예,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402쪽에 보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 것은 아니구요. 언론관계, 이것도 두 가지 목으로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한 가지로 중복되지 않게 한 목으로 계상을 하는 것이 좋지요. 나열만 쭉 해서 하는 것보다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예,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409쪽 한번 보시죠. 외빈초청 여비관계, 그것이 지금 외빈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상단에.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국제교류, 저희들이 지금 중국 길림성하고 '96년도에 교류협약이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고 또 그쪽에서 교류를 하고 여기에 여러 가지 교류·협력 등을 하도록 돼 있는데 도교육청, 교원연수원, 정보과학원, 또 남원, 진안 이렇게 해서 10개 기관이 교류·협약이 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료 등도 교환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를 초청하는 경비로 해서 2,500만원...

교근

김교근위원

교류는 지금 몇 년이나 됐어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지금 '96년부터 했는데 IMF 때문에 '98, '99년 2년 동안은 교류를 중단을 했고 금년에 왔다 갔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가고 또 하반기에 오고 그럴 계획입니다. (김상복 위원장, 강임준위원과 사회교대)

교근

김교근위원

교류는 좋구요. 주빈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명세서에, 산출근거에 나와 있는데...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주로 이번에 오시는 분들이 길림성 교육청 부교육감격 되시는 분들이...

교근

김교근위원

교육계?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예, 교육계. 그리고 각 시·군 교육장이라든지 주로 기관장급들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시고 나머지는 통역이나 수행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거기에 여러 가지 경비가 산출되어 있는데 대표단 기념품 관계, 이건 얼마 안됩니다. 개수로는 14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어제도 도청에 예산심사를 하면서 내방객 기념품 관계는 6만원 이상이 넘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지침서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1인 1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어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했구만요.

교근

김교근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교육청도 어떤 지침이나 규정을 지켜 가지고 계상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대충했는지...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예, 특별한 지침은 없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 지침서는 없습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특별한 지침은 없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규정이나...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예, 규정이나 지침은 없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래서 그것은 물어보는 거예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예, 감사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근거에 의해서 이런 것을 편성을 했는가 하는 것을...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418쪽 되겠습니다. 배상금 관계, 작년보다도 1억5,600만원 이상이 배상금으로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산출근거에 나타나 있는 전주초등학교 학생부상 손해배상, 이건 지금 손해배상 통계를 받아 가지고 지급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이 부분은 지금 2심 진행중에 있는 재판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확정될 것을 예견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아 가지고 3억2천만원 정도를 삭감을 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만약 재판에서 지면 누가...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이제 추경까지는 그렇게, 상반기에는...

교근

김교근위원

추경에 있는 시기까지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전체적인 재판이 안 끝났으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예, 조정을 해서 교육복지위원회에서 하나 하나 따져서 삭감을 해주셨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지적을 했던 부분이구만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오전부터 고생들 많으십니다. 동료위원께서 모두 각 항목별로 세밀하게 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모르는 거 하나 묻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을 보니까요, 2001년도에 경상적경비가 좀 늘어나고 사업예산이 많이 줄었고만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 원인은 지금 학교교육비가 신설되고 또 학교에 표준교육비로 해서 일선 학교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경상교육비가 올라갔고요, 주로 저희들 사업비는 시설비인데 전년도에는 기채사업이 550억원이 있었습니다. 신설학교 경비가 기채로 내려와 있었고 또 소규모학교 통폐합 경비가 기채로 내려오고 해서 550억원이 기채였었는데 금년에는 기채사업이 아직은 없고요. 또 지금 1차추경 예산이 끝난 걸로 비교해 주셨고, 저희들은 1차 당초예산에는 사업비를 재원에 인건비라든지 경직성경비를 제하고 나면은 사업비가 사실상 1차추경 때 이월비라든지 이런 것이 넘어와야 사업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비는 줄고 경상비는 늘어난 그런격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1차추경을 하게 되면 시설비가 불어남으로서 사업비는 금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교육청 예산안을 보니까 모르는 것이 많아요. 그리고 관련 상임위가 틀리고, 또 예산심사를 처음 접해보는데, 좀 몰라서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하세요.7차교육과정이라는 게 뭡니까?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7차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교육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알기 쉽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현행 교육과정은 6차교육과정이라 하고 새로 7차교육과정을 금년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명년에는 중학교 1학년, 이렇게 단계적으로 실시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7차교육과정은 인성교육 중심으로 해서 지금과 같이 진학지도에 얽매이고 천편일률적인 그런 수업에서 이제 수준별로 학생의 능력에 맞게 교과서도 편찬하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스스로 자기 능력에 맞게 공부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교과도 학생들의 선택과정을 두어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재량활동 시간을 주어서 특기와 기능을 신장시켜주고 하는 그런 교육과정으로 바꿀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러면 7차교육과정이 몇 년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2003년도까지 전 고등학교까지 시행이 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기획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표준학교운영, 이 용어가 무슨 뜻입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표준학교운영비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운영하는 데는 여러 가지 돈이 필요하겠죠. 단위학교가 전체적으로 학교마다 여러 가지 특성이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크게 세가지로 나뉘었습니다. 교과활동경비, 특별활동경비, 기타 학교공통경비 이렇게 해서 교수학습에 필요한 경비를 교과활동비 또는 특별활동비 이렇게 나눠서 계상을 하고, 학교공통경비는 학교를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산출해서 학교를 관리하고 운영하고 그리고 단위학교에서 필요한 인적·물적조건을 정비해 주는데 아주 최소단위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래서 그걸 표준교육비다 또 표준학교운영비다 통칭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자꾸 표준학교라고 하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표준교육비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용환

정용환위원

표준교육비라고 하면 좀 틀려지겠는데, 표준학교운영비 이렇게 하니까 이게 몇 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학교같이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 그렇게 합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게 아니고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

용환

정용환위원

대상은 전체학교로 하고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개별적으로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러면 그것이 표준교육비라고 해야 맞겠네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표준교육비라고 그렇게...

용환

정용환위원

표준학교라고 하니까 이게, 좀 몰라서 이것만 물었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대리

정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오전에 교육위원회 질의를 하다가 국장께서 참석을 안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들었습니다. 나오셨습니까? 오전에 분명히 의사국장을 참석하시라고 말씀을 했는데 안하셨어요? 뒤에 계신 분들, 지금 빨리 좀 가셔가지고... 됐습니다. 다음은 사학기관 시설분야 투자비가 2000년도에 비해서 2001년도 예산이 절반 정도밖에 안되는데 좀전에 우리 정용환 위원님께서 질의 시에 추경예산이 반영되면 비슷해질 것이다, 이런 답변이 계셨는데 이런 사학기관에 대한 시설투자비도 반영이...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좀더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면 작년도 수준으로는 반영이 ...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 정도는 재원이 허락하지 않겠는가 전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본예산에 반절 밖에 성립이 안되는가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본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교육부에서 딱 짜여져 가지고 재정소요를 판단해 가지고 인건비, 표준학교운영비 또 시설비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출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에게 총 소요되는 예산을 1조2천억원으로 확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교부금은 얼마, 또 아까 같이 993억원은 지방세에서 받아라, 법정전입금 76억원을 도청으로부터 받아라, 수업료는 4백 몇억원을 받아라 이렇게 해서 산출해 준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쓰임의 용도가 대강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310억원정도 이월금을 여기다 가상해서 세입을 잡았거든요. 결국은 가용으로 편성할 수 있는 재원은 그런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정해주는 환경개선사업비 내려온, 또 신설학교경비 내려온 그 범위내에서 편성하고 거기에 조금 더 붙여서 대응투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7차교육과정도 88억원이 국고로 왔는데 저희가 50%인 88억원을 더해서 176억원으로 하는 것, 이런 비용만 해놓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는 조금 더 융통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이게 배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도가 줄어들어야 할 사유가 특별히 있는 것인지 아니면 추경에 반절이상이 증가가 될 것 같으면 예산안 작성을 할 때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좀 구분을 해줘야지, 이 예산안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지금...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추경은 저희들이 재원을 물론 ...

용완

이용완위원

예년 같으면 대개 본예산이 기정예산하고 절반 차이밖에 안되는 가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구분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최종예산하고 본예산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개선사업비가 특별회계로 해서 5년간 '96년부터 2000년까지 해서 마무리를 했어요. 일단 마무리가 되고 2000년도에 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개편해서 다시 환경개선사업비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교육부 차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면 금년에 가능할 수도 있고...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가능해지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해보는 것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설에 대한 사용료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교육청 산하 시설중에서 민간위탁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학생종합회관 체육관동 밖에는 없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여기 그러면 학생종합회관 민간위탁된 부분에 대한 수입은 안잡혀 있어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잡혀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얼마입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예산안 25쪽에 나와 있습니다. 월 348만6천원에 4,183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연 4천만원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여기 저희들 받은 자료에 보면은 학생종합회관 사용료가 2001년도에 9,495만2천원, 이게 ...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이게 다른 게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수입하는 공연장 사용료가 있고, 또 학교에서 사용할 때는 냉방료, 난방료만 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용완

이용완위원

강당 사용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예, 공연장동은 민간위탁을 안줬기 때문에...

용완

이용완위원

저희들 자료에 제출된 것은 체육관동을 제외하고...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전부 포함해서 9,493만2천원.

용완

이용완위원

임대료까지 포함해서 9,400만원입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2000년도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네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예, 좀 줄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고보니까 그 뒤에 보면은 자료제출을 받은 걸로 하는데, 용역비가 9,600만원이 나가고 있거든요. 학생종합회관 청소용역비가 9,600만원이 지출되는 걸로 ...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과거에는 청소를 공무원들이 전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청도 그렇고 또 학생종합회관도 그렇고 공무원들이 청소하는 인력을 없애고 청소용역으로 대체를 한 것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시설을 갖춰놓았는데 도서관 같은데 학생들 입장료도 받고 그래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도서관은 입장료가 없고, 여기에 공연장을 사용하는데 어떻게 하라든지, 전시실을 사용하는데 어떻게 하라든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납부를 받아서 불입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청소용역비가 사용료수입비보다 오히려 많길래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런 것은 시정이 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청소용역은 저희들이 평에 따라서 예정가격을 산출해 가지고 저희 청에도 보면 입찰을 해서 용역업체를 정하거든요. 예산은 9천 얼마가 되었는데 실제 집행액은 안따져봤습니다마는 원체 범위가 넓고 외각이라든지 내외 도서관이라든지 이런데는 늘 실내청소를 깨끗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소요되지 않는가. 저희 청을 보면은...

용완

이용완위원

청소용역비가 많다는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청소용역비가 이 정도 들어가는 건물이면 사용료수입이 늘어나야지 않겠느냐. 그래서 바란스가 맞춰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대리

이용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본 내용은 본위원이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이 장소는 예결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동료 예결위원님들이 같이 공감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7차교육과정관련 예산이 도본청 초등, 중등과 합해서 7억5,4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전주시교육청 13억7,200만원 등 도본청 및 각 시·군교육청에 총 184억3,432만6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7차교육과정이 무엇인지를 부교육감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평준화정책을 왜 추진하는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세 번째는 평준화정책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 평소 소신은 무엇인가 이 세가지를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7차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아까 간략히 교육국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7차교육과정의 중심은 창의성과 인성교육을 가장 중심 핵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학생들 수준에 맞게끔 수준별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을 하고 있고, 또 학생들 특히나 적성 등을 살리기 위해서 재량활동시간을 많이 배려하고 또 학생의 선택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는 그러한 교육과정입니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금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7차교육과정을 원활히 수행하려면 가장 시급하게 소요되는 것이 어떤 학생중심 선택제가 되기 때문에 교원수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교원확보라든가 또 학교시설이 대폭적으로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예산을 우선 시설비로 176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고, 그 외에 7차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홍보교수학습자료라든가 자료개발이라든가 이러한 것들도 예산에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선 7차교육과정은 학생인성과 창의성교육에 바탕을 둔 교육과정이다 라는 것이 특징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평준화정책은 중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하고 또 사교육비 증가로 인한 위화감 문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동안에 교육계에서 평준화정책에 대해서 지지하는 계층도 있었고 반대하는 계층도 있었지만 어쨌든간에 우리가 그동안에 평준화정책을 쭉 추진해 온 결과 어떤 계층간 위화감을 많이 해소했고 또 중학교 교육과정이 나름대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이런 기틀을 마련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21C의 지식기반사회에서 또 이런 때는 지식이 상당히 우선시 되고 능력있는 사람이 우선시 되는데 평준화정책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느냐 하는 회의감은 있지만 우리나라 현실로 볼 때는 어떤 계층간 위화감 해소문제, 또 평준화정책을 해제하게 되면 중학교가 입시위주로 완전히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평준화정책은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7차교육과정이 결과적으로 우열반으로 나누는, 어떻게 보면 평준화정책하고 정면으로 반하는 이런 정책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가지고 교육부 방침이기는 하지만 184억원 전액을 삭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실제로 평준화정책에 따른 시설 이런 것들은 꼭 7차교육과정의 운영이 아니더라도 우리 현실로 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대부분이 보면 학교시설확충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이런 것들은 물론 7차교육과정을 대비해서 필요한 것이겠지만 7차교육과정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시설들은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래서 그런 정책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본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하더라고.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이것은 정부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97년도부터 각계각층의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도 했고 또 공청회를 거쳐서 여기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어느 정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금년도에는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이미 시행을 했고, 내년도에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되는 마당에 이것을 유보한다든가 하게 되면 어떤 교육계에 큰 혼란이 오게 되고, 결국은 우리 전북교육이 시설투자라든가 이런 지연으로 해서 교육에 아주 낙후가 되고 큰 후퇴를 가져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널리 해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준화정책을 포기해야 돼요, 이거 할려면.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대리

이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완 위원님, 의사국장께서 오셨는데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용완

이용완위원

성의가 없으시니까 거기에 맞게끔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마디만 할까요?

김상복위원

하세요.

임준

강임준위원장대리

이번에 교육청이 컴퓨터와 노트북을 많이 구매한다고 예산안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청의 구매단가와 교육청의 구매단가가 상당부분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교육정보화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소상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대리

교육정보화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선

고질선교육정보화과장

저희들이 노트북과 컴퓨터를 구입하려면 사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개 저희들의 사양은 교육부에서 이만큼쯤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안입니다. 그래서 노트북은 260만원씩 그리고 컴퓨터는 130만원씩 책정이 된 것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대리

다른 특별한 것은 없고, 그 사양에 따라서 구입을 한다는 그런 것이죠?

질선

고질선교육정보화과장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대리

뒷편에 보면 컴퓨터도 130만원이 아니고 150만원으로 잡혀져 있는 데도 있습니다.

질선

고질선교육정보화과장

150만원짜리는 행망용이고 교육용이 아닙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대리

우리 도청에서 구입하는 것도 분명히 행정에서 쓰는 행정망 컴퓨터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청에서는 업무에 쓸 수 없는 것을 구입하겠어요?

질선

고질선교육정보화과장

행정망 사양은 저희 과에서 안 정한 것인데요.

임준

강임준위원장대리

이 부분을 우리 도에서도 공무원들 1인 1PC 다 해가지고 컴퓨터 구매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단가차이가 너무나 많이 납니다. 도청에 맞게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총 컴퓨터 구입대수, 노트북 구입대수, 올해 예산안에 전체 들어있는 대수를 뽑아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선

고질선교육정보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대리

이것은 꼭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행정기관에서 구입을 하는데 이렇게 차별이 있어서는 안되죠.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도 제품이 아주 좋은 것입니다. 노트북도 전부 삼성에서 나온 것을 다 구입했고.

질선

고질선교육정보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130만원, 150만원 잡힌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양을 어떻게 정했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행망용은 사양이 좀 높아야...

임준

강임준위원장대리

우리 도청에서는 사양이 낮아서 그걸 샀습니까?

중근

정중근교육국장

글쎄요, 도청 것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대리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조정을 좀 하셔가지고, 노트북 같은 것은 너무나 단가가 높게 잡혀 있어요. 우리 도청에서는 노트북이 17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도 도청은 120만원입니다. 우리 도청에서는 작년에 금액이 처음에는 130∼150만원까지 되었었는데 실제 구매를 해보니까 120만원에서 된다고 해가지고 전부다 12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전체 노트북과 컴퓨터를 구분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진

정길진위원

지금 전라북도에 있는 공·사립유치원이 몇 개 원이죠? 곁들여서 유치원의 총 숫자하고 사립유치원에 있는 원생하고 공립유치원에 있는 원생하고 대강 비교해서 말씀해 주세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유치원 수는 532개원입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532개원 중에서 사립유치원에 있는 학생이 몇 명이고, 공립유치원에....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원아 수를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

길진

정길진위원

내가 이것을 왜 묻냐면, 몇번 우리 위원회에서 누차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숫자적으로 보더라도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숫자가 반반쯤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선

정동선초등교육과장

유치원 수는 공립이 약 380여개, 사립이 146개원입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원생은 대개 얼마나 됩니까?

동선

정동선초등교육과장

원생은 사립이 좀 많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총 숫자가 대강 몇 명이나 돼요?

동선

정동선초등교육과장

약 2만2천명.

길진

정길진위원

2만명이면 많다고 하면 만명이상이 사립유치원에 다닌다는 결론입니다. 전에도 몇번 지적을 했지만 왜 묻냐면 예산관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차 이것을. 대한민국의 교육행정에 사각지대가 바로 사립유치원을 도외시하는 겁니다. 이게 참 문제가 있어요. 지금 교육은 바로 대학교 교육만 문제가 아니고, 중고등학교 교육만 문제가 아니고, 초등학교 교육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자라나는 어린이부터, 지금 대개 교육이라는 게 어머니 젖꼭지 밑에서 1, 2년 사이에 배우는 과정에 도덕감도 생기고 모든 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치원 때 교육받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것이 결국에 중고등학교까지 대학교까지 일생을 풀어먹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유치원 교육을 너무 전라북도는 소홀히 한다, 공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잘 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보면 사립유치원이 전라북도 유치원 교육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또 실제로 보면 사립유치원도 선별적으로 보면 우수해서 공립학교에 다니는 선생님들도 자기 자식들은 사립유치원에 보낸다고 그래요, 공립유치원을 두고도. 이렇게 월등하게 잘 하는 데도 있는데 이런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현재 지원을 금년도 예산에 한푼도 안넣었습니다. 작년엔가 컴퓨터 1대씩을 사립유치원에 사줬었는데 그것도 막대한 재정이 들어갔죠. 그러나 우리가 사립유치원도 감시감독을 하려면 무엇인가 보조를 해주고 도와주고 또 잘못된 데는 올바르게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데 사립유치원에 대한 아무 보조도 없고 예산도 안세워 놓고 어떻게 감시감독을 합니까? 지금 우리가 눈을 바로, 교육의 초점이 유치원 교육을 깊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때에요. 그런데 사립유치원들이 잘 하는 데는 잘 하고, 또 못하는 데는 아주 열악합니다. 이런 것은 국가에서 감시감독을 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하고, 잘 한 데는 좀 국가에서 도와주어서, 지금 사립중고등학교 5, 60억원 나가는 데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 전라북도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1조2천억원인데 거기서 10억원, 20억원만 할애하더라도 사립유치원에 보조를 해주고 도와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이게 좀 아쉬운 감이 있고, 내가 두차례, 세차례 지적을 했는데 예산심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추경예산 때라도 사립유치원에 투자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을 육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인가 교육에 올바른 방향을 잡아야지, 정말 행정의 사각지대라는 게 전라북도 교육이 행정의 사각지대예요. 그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부교육감님의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유아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까 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교육청에서도 다른 시·도 어디보다도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독립유치원 설립도 추진했고, 특히 교육감님께서 유아교육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일찍이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셔서 이 분야에 저희 나름대로는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유치원 교육이 공교육화된 지가 얼마 안되고 그 동안에는 쭉 사립유치원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공립유치원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원도 미미했고 또 어떤 교육기관으로서 정립이 안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정부에서도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유아교육을 정식 공교육화 했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왔고 내년도에도 공립에 해당되겠지만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59억원, 거의 60억원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원비는 수익자부담으로 할 수밖에 없겠지만 앞으로 재정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교재교구비등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항상 노력하신다는 말씀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유치원의 공교육화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옳은 일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사립유치원도 경쟁력 있게 시설도 보강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일부 사립유치원을 경영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실의에 빠져 있어요. 공교육에서 너무 잘 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당연한 일인가는 모르겠으나 국가시책이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래야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루이틀에 전체를 공교육화 할 수는 없거든요. 현실은 현실대로 인정을 하면서 여기에 기반을 두고 개선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무엇인가 조금씩이라도 주면은 유치원생 2만명이면, 사립유치원생이 1만명이면 1만명에 대한 노트 백원짜리 한권씩만 국가에서 사준다고 그러면 무엇인가 국가에서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런 조그만 예산이라도 세워서 사립유치원에도 격려를 해주고 원생들한테도 무엇인가 우리 국가에, 나라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좌우간 여기에 대해서 최대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유념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대리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의사국장님한테 몇 가지 확인을 하려고, 387쪽 교육위원회 여비 원격지 회의출석비 있죠? 산출근기가 맞다고 보십니까?

봉철

권봉철의사국장

원격지 여비는 교육위원님 중에서 원거리에 계신 분이 한분이 계십니다.

김상복위원

아니 제가 그걸 한분, 두분 따지는 것 아니에요.

봉철

권봉철의사국장

산출이 편성지침에 8만2,4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상복위원

편성지침 8만2,400원의 근기를 여기서 대주세요. 아까부터 자꾸 맞다고 그러시는데 근기를 불러보세요. 확실히 하세요.

봉철

권봉철의사국장

교육비특별회계편성지침 147쪽을 보면 국내여비 1일 단가표 3급이상 8만2,400원, 4·5급은 5만5,800원, 6급이하는 4만7,9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편성했습니다.

김상복위원

의사국장님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이나 이런 것 읽어 보시고 나오셨어요?

봉철

권봉철의사국장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상복위원

어디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똑똑히 좀 하세요.원격지 여비는 현지교통비를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현지교통비가 얼마입니까?

봉철

권봉철의사국장

편성기준 단가표가 있기 때문에 이대로 편성은 되었습니다만.

김상복위원

이거 법률을 보고 이야기 하세요.

봉철

권봉철의사국장

실제 지급은...

김상복위원

실제 지급을 그렇게 하는 지 안하는 지 어떻게 압니까?

봉철

권봉철의사국장

거리 계산해 가지고 또...

김상복위원

원격지 그분 지출한 것 서류 가지고 오세요.

봉철

권봉철의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제가 산출근기가 맞냐 안맞냐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 똑같이 그렇게 하면 뭐하러 앉아 있어요? 여기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별표7의 지방의회의 국내여비 지급범위에 대한 교통운임(현지 교통비를 제외한다, 숙박비 및 식비는 1/3을 범위내로 한다) 이것이 회의수당 지급범위에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법 제15조 별표6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이나 보고 말이요, 의사국장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해서 합니까? 그리고 위원들이 질의하니까 이렇게 해서 합니다, 실제는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위원들하고 장난하는 거예요?

봉철

권봉철의사국장

부기난에 세세하게 부기하기가...

김상복위원

부기를 원칙으로 해야죠, 무슨 부기가...

봉철

권봉철의사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김상복위원

위원들이 얘기를 하면 아까 송시환 위원님이 여러번 이야기를 하던데 자꾸 여기서 우물쭈물 넘기려고 그렇게만 생각합니까? 8만2,400원이라는 근기가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리고 교육위원들 갈 때 뭘로 갑니까, 교육위원회 차 타고 갑니까, 뭘로 갑니까?

봉철

권봉철의사국장

개인 차 이용할 때도 있고 또 전체 가실 때에는...

김상복위원

대부분 그렇지 않다고 봐야죠. 우리 도의원들 여기서 전부 차로 갈 때 공제합니다.

봉철

권봉철의사국장

관용차 활용할 때는 저희도 공제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리고 도청에 위원들 여비 세운 것을 보세요. 이렇게 세우지 않았어요. 누누이 이야기 하잖아요. 38명 여비 세운 것이 불과 8, 9천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여기 9명 세운 것이 6,400만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이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어째서 그렇다는 것을 알아듣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자꾸 이것을 우물쭈물하니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회기가 50일이지 60일입니까?

봉철

권봉철의사국장

50일로 되어 있는데 위원들이 필요할 시 결의를 하면 ...

김상복위원

그러면 예산 세우기 전에 결의 했어요? 교육위원회 어느 회기 때 이거 결의했습니까?

봉철

권봉철의사국장

결의는 아직 안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왜 안하고 60일로 했어요?

봉철

권봉철의사국장

앞으로 결의를 안하면 10일은 집행을 못하는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반드시 결의를 하기 전에는 정기회는 50일이에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0일이다 그 얘기요. 그러면 어떤 특수한 사안이 있을 때에 그때 교육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서 10일을 연장하는 것은 좋지만 아무 결의도 없이 어떻게 해서 회의수당도 60일 잡고 이렇게 합니까? 내년도 회의시에 위원회에서 어떤 특수한 사항이 있어서 10일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결의를 한 뒤에 추경예산에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원칙을 무시하고 돌려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원칙이 위원장석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 상식밖이기 때문에 제가 나와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봉철

권봉철의사국장

저는 그런 의미로써 말씀드린 사항은 아닙니다만, 죄송합니다.

김상복위원

어쨌든 위원님들이 원칙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원칙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야지, 교육위원회에서 하는 일, 교육청에서 하는 일은 우리 제2 교육에 그야말로 모범이 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마만치 예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여기서 이걸저걸 자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오전에 나오시지도 않고, 되겠습니까? 교육위원회는 예산의 결정기관이 아닙니다. 그걸 분명히 아세요. 1차 심사기관이에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몇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의회사무처, 분명히 우리부터도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편법으로 한다든지 그런 예산은 우리 의회부터 절대 용납 안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아시고 철두철미하게 분명하게 소신을 가지고 하세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확실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우리 도청하고는 산출방법이 상당히 다른데가 있어서 제가 참고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총무과에 업무추진비가 기능별로 되어 있는지 이게 분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어떤 의도에서 하는 것인지, 우선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396쪽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2억8,939만7천원, 이게 앞에 보면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396쪽에 2억8,939만7천원?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총무과 소관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재무과가 있고, 중등교육과가 있고, 또 400쪽을 보면 총무과가 있고 402쪽을 보면 또 1억3,592만원, 이것도 업무추진비가 총무과 소관인데 있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째서 같은 총무과인데 여비, 업무추진비, 관서운영비 이 세가지를 기능별로 분류해야 할 그런 것이 있는가? 404쪽을 보면 또 있어요. 관서당운영비하고 그 뒤에 407쪽을 보면 업무추진비가 또 있단 말이에요, 총무과 소관인데. 그래서 이것이 제가 기획관리를 보면 그렇고, 중등, 초등 다 보면 전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관리국장님이시죠?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김상복위원

기획관리국장님, 예산을 이런 방법으로 세우는 것이 어떤 특별한 의의가 있는 것인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세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산의 편성과목이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에서 갈라져 있는 가령 처음에 말씀하신 교육청운영 이게 전부 고유번호가 있어가지고 ...

김상복위원

기능별로 이게 분산되었어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능별로, 과별로, 기관별로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교육부에서부터 전산화가 되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부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까지 전부 컴퓨터로 해서 집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체제로 예산이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시면 우리 도청 예산안을 참고로 보시면 거기는 기능별로 해가지고 앞에 나오거든요. 기능별로 해서 행정, 여비는 얼마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총여비는 얼마다 이게 나와요. 그런데 교육청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의 흐름을 예산심사 하면서 우리가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게 있으면 이게 기능별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는 여비가 얼마고, 업무추진비가 얼마고, 사항별로 다 나오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수고스럽지만 자료를 다른 것은 놔 두시고 관서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이 세가지만 교육청 전체적으로 관서운영비가 얼마인가 그리고 여비가 전체적으로 얼마인가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전체적으로 얼마인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대리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2001년도본예산과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