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양종천 의원 발언

양종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아울러 지난 12월 6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95만 수원시민의 대표로서 소임을 다하며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1년도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의견조정과 지난 11월 27일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계속심사키로 한 수원시도시계획조례안의 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시장제출)(계속)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시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는 그간 진행된 심사결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의견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괄 의견조정을 위해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진관
김진관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총괄적으로 의견조정을 거친 예비심사결과는 내일 제8차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수원시도시계획조례안(시장제출)(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11월 27일 실시된 제1차 회의시 마친 바 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그간 우리 위원회에서 조율된 내용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린 후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중 제26조 제1항 14호의 자연취락지구인 경우 30/100에서 40/100으로, 15호의 자연취락지구인 경우 30/100에서 40/100으로, 16호의 자연취락지구인 경우 30/100에서 40/100으로, 제27조 제1항 3호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 100%를 150%로, 4호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 150%를 200%로, 공동주택의 재건축지역은 200%를 250%로, 5호의 제3종 일반주거지역 200%를 250%로 수정하고 단서조항으로 다만, 5층 이상 공동주택의 재건축지역과 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280% 미만으로 신설하며 6호의 준주거지역 250%를 500%로, 7호의 중심상업지역 700%를 1000%로, 공동주택 재건축지역은 200%를 700%로, 8호의 일반상업지역 500%를 1000%로, 12호의 일반공업지역 250%를 300%로, 13호의 준공업지역 250%를 350%로 수정하고 제46조 제3항 시의회 ‘1인 이상’을‘3인 이상’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는 것으로 의견이 조정된 바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을 조정한 결과, 도시개발이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균형있는 도시개발, 또한 토지의 합목적 이용을 도모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본 안건은 보다 신중하고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므로 보류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도시계획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193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여 그간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