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안건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안은 금년 11월21일자로 의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그 전에 이 예산안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사후에 추가로 변동될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수정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칙입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가 모두 1,390억 5,427만 8천원, 특별회계가 216억 1,447만원 해서 총 1,606억 6,874만 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일반회계가 41억 7,162만 8천원, 특별회계가 6억 4,843만 4천원 해서 모두 48억 2,00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제3조에 보면 일반회계 예비비는 20억 3,686만 5천원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총괄입니다. 총괄이 전년도 당초예산 1,503억 3,135만 3천원에서 6.9%인 103억 3,739만 5천원이 증액된 1,606억 6,874만 8천원으로 구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가 5억 5,110만원이 증가한 172억 3,210만원으로 구성했습니다. 세외수입이 39억 426만 3천원이 감액된 282억 8,569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22억 7,021만 8천원이 감액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도 16억 3,404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0억 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81억 8,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1억 1,054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에서 39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해서 모두 98억 5,710만 6천원이 증액되어 모두 489억 67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는 금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지난해 상환한 것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36억 2,290만 5천원이 증액된 478억 9,91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72억 9,859만 7천원이 증액되어 1,052억 9,487만 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상환에서 모두 5억 9,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등에서 1,100만원이 증액되어 40억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1,294억 4,872만 5천원에서 7.4%인 96억 555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1,390억 5,427만 8천원입니다. 지방세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으로서 41억 1,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에서 21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재정보전금에서 39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에서도 93억 4,000만원이 증액되어 모두 417억 6,7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억원이 감액되었고, 세출부분에서도 경상예산에서 31억 300만원이 증액되어 모두 435억 9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에서 모두 59억 5,500만원이 증액되어 모두 909억 5,900만원입니다. 채무상환에서 4억 9,400만원이 증액되어 모두 13억 7,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로서 5,100만원이 증액되어 32억 900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액이 전년도 당초예산이 208억 8,200만원에서 3.5%가 증가된 7억 3,100만원이 증가한 216억 1,447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세외수입에서 2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다음에 보조금에서 5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합해서 그렇습니다. 세출분야에서 경상예산에서 5억 1,800만원이 증액되어 모두 43억 8,9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에서 13억 4,300만원이 증액되어 모두 143억 3,500만원입니다. 채무상환에서 10억 8,9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등에서 모두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예산 장·관별과 총괄, 품목,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3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액수가 많은 것을 설명을 드리고 그 외 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난시청 해소사업비 지원에 도비가 2억 6,300만원입니다. 중간에 남해안 관광벨트개발사업 조명군총에서 국비, 도비, 시비 해서 3억 1,600만원입니다. 그 밑에 문화재 보수에서 4,000만원, 다음 장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실 소관으로써 세 번째 육지 소규모어항 개발사업에 국비 5,000만원입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국비, 도비, 시비 해서 5,22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어선용 기계공급에서 국·도·시비 해서 6,000만원입니다. 해양수산실 제일 마지막으로써 마을앞바다 목장화사업에 도비·시비 해서 모두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맨 아래 청소년 공부방 지원에서 도비·시비 해서 6,600만원입니다. 다음 39페이지 사회과 소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상단부 중간 부분에 보육시설 운영비에서 국·도·시비 해서 20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저소득가정 난방연료비에서 도비 보조금으로 모두 4,148만원입니다. 맨마지막에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지원 해서 도비·시비 해서 3,548만원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한 가운데 경로연금 저소득 노인 지원에 국·도·시비 해서 15억 8,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해서 68억 2,100만원입니다. 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해서 10억 3,200만원입니다. 수급자 교육급여 지원 해서 3억 4,900만원입니다. 사회과에는 지원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 자활 공공근로사업 지원 해서 국·도·시비 해서 2억 7,8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해서 2억 7,400만원입니다. 부랑인시설 운영비에 1억 7,400만원입니다. 부랑인시설 보호비에 2억 3,500만원이고, 사회복지관 운영비에 모두 1억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생계수당에 국비·시비 해서 모두 2억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 모두 9,800만원으로 도비·시비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정보과 소관으로써 도-시군간 초고속 전용회선료 도비·시비 해서 5,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 소관 맨 아래부분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공공자원화사업에 국·도·시비 해서 10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써 고용촉진훈련사업에 국비, 시비 해서 1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써 소규모생활편익사업 해서 모두 1억원입니다. 중간에 있는 도서종합개발사업에 국비·시비 해서 6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9번 축동면 원계마을에 1억원, 곤명면 장신마을에 1억원이고, 곤명면 구몰마을에 1억원이고, 서포면 선창마을에 1억원입니다. 다음은 밭기반정비사업에 국·도·시비 해서 4억 7,600만원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3억 8,200만원,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비 해서 3억 1,1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비에 1억 4,300만원, 일반 정주권개발사업에 12억원, 이것은 용현과 축동입니다. 계속해서 45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곤명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모두 15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경지정리사업에 모두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오지개발사업에 도비·시비 해서 8억 2,000만원입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기반시설에 모두 2억원이고, 다음은 교통관광과 소관입니다. 남해안관광지 기반시설 조성 및 주변정비사업에 20억 8,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도과 소관으로써 곤양면 사동 하수도 정비에 1억원입니다. 녹지과 소관으로써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도·시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지과 소관으로써 7번에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벌채에 3,900만원,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녹지과 소관 13번 밑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1억 2,200만원입니다. 조림사업에 모두 5,300만원, 그 다음에 임도시설에 2억 6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임도 구조개량에 2억 5,000만원이고, 가로수 상록화사업에 1억 5,000만원입니다. 맨밑에 있는 푸른경남조성지 사후관리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녹지과 소관으로써 남강댐주변 경관조성에 2,500만원, 위에 꽃길조성사업비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소관으로써 49페이지 맨위에 모자보건사업으로 2,500만원입니다. 중간에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4,900만원, 그 다음에 한센양로자 지원에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써 농업기술센터 시설지원에 모두 3억원인데 일단 전부 국비로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번 환경보전농업 시범에 3,900만원이고, 기술선도 벤처농업 육성에 5,0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50페이지도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가경영지도사업 중에서 농가경영컨설팅 지원에 1,000만원, 농업기술보급 정보화사업에 2,500만원, 지역특화시범사업 중에서 개발기술 소득사업에 2,000만원, 기술보급 활력화지도사업에 8,00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중에서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에 5,000만원, 그 다음에 농기계교육훈련 장비지원에 5,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에 3,100만원, 나머지는 소액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 중에서 푸른들 가꾸기 1,900만원, 병해충 공동방제 1억 4,300만원이고, 토양개량사업에 2억 6,800만원입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 보조에 11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생사업소에 사천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73억 1,500만원입니다. 사천읍 분뇨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0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으로써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진료비에 52억 9,100만원, 그 다음에 공기업 특별회계 중에서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에 4억 5,0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 14억 7,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여금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먼저 시의국도 정비사업에 양여금과 시비 합해서 48억 3,300만원입니다. 시의시도 정비사업에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합해서 51억 5,900만원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5개 노선에 일반사업과 농특사업 합해서 22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4개 읍·면·동이 모두 해당되겠습니다. 36억원입니다. 간이하수처리시설 2개 면입니다. 5억 6,000만원입니다. 소하천 정비에 3개소에 4억원, 인건비 보전에 7억 6,7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재정부족액 보전금 20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자체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000만원이상만 나열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5억원, 어항시설 개·보수 및 준설에 6,000만원, 소규모어항 수축사업에 1억원,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8,000만원, 경로당 신축과 시립납골당 설치 기반조성에 각각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등쓰레기위생매립장 확장에 5억원, 삼천포종합시장 해수인입시설 설치에 1억원, 항공우주박물관 관광홍보센터 및 특산물 판매장 건립에 5,000만원, 그 다음에 중탑교 재가설과 선전교 재가설에 각각 8,000만원입니다. 곤양시장주변 추가도로 개설에 1억 2,000만원, 한마음병원에서 봉전간 농로확·포장에 6,000만원, 벌용동 세월교 재가설에 1억 5,000만원, 남양주변 인도설치에 5,000만원, 심포에서 대례간 농로확·포장에 2억원, 서포 검섬 도로포장과 송포 농공단지 진입로 보도블럭 정비에 각각 5,000만원입니다. 선인지구 토지구획정리지구에서 경남자영고간 도로개설에 3억원, 사천읍 정의리 도로개설과 사천청사 입구에서 동남목재간 도로개설에 각각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오른쪽입니다. 한보3차아파트앞 도로개설과 대영철물에서 시장입구간 도로개설, 사천읍파출소에서 시장간 도로개설에 각각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곤양면 간선도로 개설에 2억원, 대방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원, 국도3호선에서 용호마을간 도로개설에 1억 8,000만원, 한주비치에서 신항만간 도로개설에 2억 5,000만원, 동동4통에서 7통 도로개설과 선구동 4통 도로개설에 각각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팔포주변 도로개설에 1억 5,000만원, 대성교에서 합동중기간 도로개설과 수산물유통로 정비사업, 벌리삼한교회뒤 도로개설에 각각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번창공업사에서 공설운동장간 도로개설과 사천여자정보고앞 도시계획도로 확장에 각각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선진리성 부지매입과 진널공원조성사업에 각각 2억원이 계상되었고, 연륙교주변 정비사업에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관광종합지원시설 조성사업에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비토관광지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과 숲뫼산 어린이공원 정비에 각각 1억원이 계상되었고, 망산공원 토지매입비에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인데 금년도부터는 해당 실과장이 세입분야까지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릴 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다음에 세무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80페이지입니다. 아까 양여금 조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양여금이 모두 141억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이 모두 39억 2,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종전에 징수교부금이 거의 다 이쪽으로 왔습니다. 보조금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9페이지를 다시 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부세가 모두 481억 8,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0년도 확정된 교부세가 459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편성하기로는 2000년도에 확정된 예산에서 5% 증액된 482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2001년도에 보통교부세가 기초자치단체는 약 20%가 증액될 예정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 여기에는 5%만 반영했는데 20%를 적용할시에는 모두 551억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 지금 편성한 481억 8,500만원 보다 약 69억원이 더 오지 않겠는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60억원 이상이 온다면 내년도 1회추경에서 우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4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사등쓰레기위생매립장 확장, 다솔사 대양루 보수 이 세건이 계속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이미 98년이나 99년 하반기에 시의회의 승인을 얻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의회에서 승인이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7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면 모두 20건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 신청사건립에 모두 37억원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이월사유가 편입토지 개발방식 미결정으로 보상조치를 할 수 없고,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도시계획 재정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사천매향비 주변정비는 설계 승인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구계서원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8,6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차량 구입 5,000만원은 배출 및 수거 수요처가 없고 공공자원화시설 완공시까지 집행을 안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07페이지입니다. 축동분뇨고도처리시설 보완은 축동분뇨고도처리시설 보완 1차공사 완료 후 2001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에 의해서 기술진단 실시 후에 추가 보완공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서포면 염전경로당 건립은 사업비 부족으로 연내 착공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용현면 금문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708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유통로 개선사업은 아직까지 사업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용역비도 이월되었습니다. 수석3리 도시계획도로개설도 아직까지 사업기간이 미도래된 사항입니다. 선인 옥돌골목 확·포장공사는 공사 준공 후 정산처리하기 때문에 이월된 사항입니다. 남해안관광벨트사업 즉, 실안프론티어공원 조성사업으로 환경성 검토협의 및 실시설계 용역 지연으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709페이지입니다. 관광종합지원시설 부지 시설물 설치 이것도 부지매입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연륙교 정비사업도 실시설계용역 지연으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2000년 농림실적가산금 지원사업은 국비 연말내시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00년 농림실적가산금 지원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사업 착수시기 지연으로 금년도에는 지원이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710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도 집행시기가 아직까지 미도래되어 4,200만원이 이월된 사항입니다. 항공기능대학 부지매입비 지원 5억원도 활주로부지 선정 및 용역 지연으로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태풍 프라피룬 피해 수해복구사업 즉, 각산망루 복원사업입니다. 이것은 2000년 수해 복구사업으로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채무부담행위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철위원님!

5페이지에 보면 지방양여금이 작년도 보다 21억원이나 줄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5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줄입니다.

양여금은 꼭 ·····. 그 대신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과 보조금 사업은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유를 댈 수는 없겠습니다.

양여금하고는 틀린 것 아닙니까? 국·도비 보조하고 양여금은 성질이 틀리다고 생각하는데······.

양여금은 국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도 국비는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도비가 좀 많다고 해서 양여금이 줄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국비 보조금도 약 30억원이 늘었습니다. 국고보조금도 약30억원이 늘었고, 양여금은 21억원이 줄었고, 도비보조금은 늘었습니다.

그렇다고 21억원이 줄어들면 살림 살겠습니까? 하나 더 묻겠습니다. 37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문화공보실에 난시청 해소 사업비 지원에 도비만 2억 6,31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문화공보실에서 항상 난시청지역이라고 해서 올라오는 가구수가 5,500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도비만 있으면 됩니까?

앞으로 시비가 투입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시비를 얼마 투입하라는 지시가 없기 때문에 차후에 시비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500가구가 있는데 시비를 투입했을 때 한꺼번에 다 해소를 시킬 것입니까?

전체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 예산이 허용 되는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말고 전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최정경위원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 총괄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예산총괄 부분에서 예산이 100억원 정도 늘었는데 그 중에서 자체사업은 약 24억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약 36억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배경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2001년도에는 경상예산 일반예산은 줄었지만 인건비에서 인건비 단가가 18%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이 상당히 많이 불었고,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도 7.5%에서 15%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법정경비를 더 충당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자체사업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예산은 100억원이 늘었는데 ······. 사실은 저희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것은 거의 다 자체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24억원 정도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대신 보조사업은 조금 증가했습니다.

보조사업 부분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부담금을 많이 해서 자체사업이 적다고 답변은 되겠는데 경상적예산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가 벌써 18.68%가 증이 되었고,

인건비가 아닌 경상적예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상적경비 안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긴 한데 어떤 용품비나 집기구입비 예산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예, 이목년위원님!

화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이 작년도보다 1억 1,500만원이 줄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년도부터는 기업지원금을 안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원금에서?

예, 올해부터는 안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되는 것이 20건 정도 되는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데도 쓸 데가 많은데 꼭 명시이월을 시키면서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정해진 사업이고, 기존에 하던 사업이라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시켜서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화력발전소지원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화력발전소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도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체크를 했는데 어째서 주민복지지원사업 9,600만원이 금년에 삭감이 되었습니까?

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이 아니고 화력발전소와 시와의 계약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5년간인가 그렇는데 그 이후에는 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되고, 만약에 화력발전소를 건축하면서 시와의 협의사항에 들어 있었는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알기로는 매년 지원금이 동일하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 아닙니까?

작년까지는 했는데, 금년까지는 했는데 2001년부터는 없어졌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보니까 내용이 주민복지지원사업 9,600만원이 없어졌더라구요.

예, 없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되어 있던데 ·····.

없고, 단지 이미 융자해 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아 가지고는 또 융자를 해 주고 할 것입니다. 일단 발전소에서는 안 합니다.

5호기, 6호기가 증설되어 환경피해는 더 많아지는데 주변지역지원사업이 적어진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더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5호기, 6호기가 증설되어 전기 수급량의 10%를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만들어 내는데 그렇게 화력발전소에서 만들어낸다면 주변지역 지원금도 많아져야지, 혹시 그 협의과정에서 잘못 이루어졌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제가 확실히 협의사항인지 법적인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2001년도에는 안 주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것을 예를 들어서 1호기-3호기 할 때는 5년간이라고 되어 있다면 5-6호기는 바로 뒤에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소급은 안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다시 연장을 해서 해 주든지 해야지, 그것을 연구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영술위원님!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 아니라서 이 자리에서 하나 묻겠습니다. 예산에 보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 현장도 몇 번 갔습니다만 기능대학이 신입생을 모집하고 할텐데 거기에 물 처리관계라든지 이쪽 버스 진입로라든지 이런 곳에 실장님도 가 보셨지요?

예, 가 보았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것이 명색이 4년제 대학이 될지 기능대학에서 그치고 말 것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그 도로라든지 물 처리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무방비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번 예산에도 1원짜리 하나 반영된 것이 없는데······.

물 처리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배수 관계입니까?

예, 산에서 내려오는 물 관계 말인데 학교를 지으면서부터,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정순갑위원이 잘 압니다. 그 물에 대한, 물이 범람하면 전부 농로로 침범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쪽 버스도로도 제가 그쪽으로 가는 일이 있어서 다른 일로 다녀보면 중간에 택시가 서로 비키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가 뒤로 가서 중간에 좀 넓은 곳까지 가고 하는 불편이 있는데 그 관계를 다음 추경 때, 본예산이 있고 나서 나중에 추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반영이 안된 이유를, 앞으로 반영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각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수, 배수 안 되는 사항은 곧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는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이위원께서 질의하니까 참 고맙습니다. 그 버스는 동남평에서 기능대학 진입로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지금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지 모르지만 시내버스가 학교 정문앞까지 왔다가 되돌아가야 할 형편입니다. 그것을 98년도부터 수차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예산이라고는 코끝도 보이지 않고 아까 비가 오면 물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도 일언반구도 없고, 과거에는 학교가 농토였고 논이고 밭이었기 때문에 비가 오면 스며들고 했지만 지금은 전부 아스콘으로 포장해 버렸고, 물을 모아서 배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향촌 해수욕장 있는 곳으로도 가고, 궁지마을로도 물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내년에 학생을 모집하는데 학생 모집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비가 오면 아주 많은 물이 모여서 향촌 해수욕장으로, 궁지동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금년 여름에 침수된 집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게 집이 침수가 되었는데 그것이 왜냐하면 학교에서 물을 모아 배수시키기 때문에 침수가 되었는데 그것도 내가 수차 동에서도 보고하고 해도 기획실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로하고 그 두 가지는 내년 5월까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그것이 농토의 침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참작하셔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55페이지, 양여금 조서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에 보시면 양여금 조서가 있습니다. 맨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소하천 정비 3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4억원입니다. 그 3개소 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궁지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5페이지 밑에서부터 세 번째입니다. 소하천 정비 3개소 4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향촌동 궁지 소하천 정비가 포함되어 1억 3,000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 3,000만원 가지고는 장난하는 것이지 되지도 않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1억3,000만원으로 공사를 한단 말입니다. 하천은 1억원이라도 있다 치고, 그럼 도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로는 별도로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도로는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알아봐서 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도로가 전혀 제대로 되지 않았고, 과거에 새마을사업한 그 도로로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거든요. 그것을 98년도부터 해달라, 해달라 해도 해 주지 않아서 제가 도에까지 ·····. 지역경제과장이 도에 몇 번 갔고, 다음에 내가 도의회까지 찾아갔다가 왔는데 시에서는 아예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것을 좀 신경을 써서, 학교 문 열었다고 다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영술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예산담당주사께서 뒤에 나와 계시지요?

예.

도로는 다소 예산이 많이 든다하더라도 우수관계는 앞으로 큰 비가 오면 그 골의 물들이 전부 모여서 내려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바로 터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소하천 정비 1억 몇천으로 될 일이 아니고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우리 예산담당주사가 실무진을 모시고 한번 나가 보십시오. 그 문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범람해서 난리가 나고 하면 완전히 인재 아닙니까? 학교만 없으면 그것이 논이기 때문에 흡수해 버리고 하기 때문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그 지역을 전부 깎아서 학교를 만들어 놓으니까 비를 한 골에다가 모아서 쏟아버리는 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파트에서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만이라도 추경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3,000만원으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정경위원님!

실장님! 명시이월사업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사업부서에 촉구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 사업부서에다가 촉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하지만 금년에는 유독 더 많이 챙겼습니다. 더 많이 챙겼는데 오히려 더 많이 남게 되어 대단히 죄송한데 우리가 상반기·하반기 사업 추진사항 보고회도 하고 간부회의 때도 추진사항을 보고하라, 제가 모든 세출예산을 집행할 때는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받습니다. 올 때마다 제가 촉구를 하고 오히려 기획감사실 자료 때문에, 촉구 때문에 아우성을 치는 것도 많습니다. 촉구를 안 했다기보다 오히려 더 많이 했는데도 이렇게 나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708페이지에 보면 수산물유통로 개선사업 해서 이월되는 사유가 사업시기 미도래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문맥상 맞는 것입니까? 수산물유통로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사업기간 미도래가 맞는 것입니까? 아마 챙겨도 담당하는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안 했다는 이야기하고 맞아떨어지는 이야기가 되는데 ·····.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월사유의 명기가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치가 어디냐 하면 아시다시피 수협 주위에 특정한 상호를 들먹여서 안됐지만 칠복식당이 있습니다. 그 주위를 매립하고 있습니다. 매립하고 있는데 매립이 될 경우 그 앞에 있는 집을 다 뜯는 사항입니다. 이월사유의 표기가 잘못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당장은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금년도 사업을 보면 59페이지를 봐 보세요. 보면 수산물유통로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2억원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지요. 금년에 명시이월이 3억원이 되어지는데도 현재 수산물유통로 정비사업 해서 170m에 2억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을 해서 사업을 챙기지도 못하면서 금년도 예산에 또 반영을 했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총 다하려면 모두 20억원 이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조금씩 조금씩 모으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모으고 있다?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10페이지 봐 주십시오. 거기도 명시이월사유가 집행시기 미도래라고 되어 있고, 고용촉진훈련사업입니다. 고용촉진훈련 같은 사업은 시기가 미도래되는 것보다 사회보장적 수혜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챙겨서 해 주어야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금년까지 모든 것을 파악해서 1월, 2월중에 집행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2월 안에 다 집행되는데 그러나 금년에 안되었기 때문에 이월시키는 것입니다.

고용훈련사업이면 대상자를 교육을 보내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교육도 있고 교육받는 교육기관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교육기관에 주는 보조금 같은 것입니까?

예.

생보자들 교육시키고, 생계비 지원하고 하는 그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이면 시기미도래 보다 꼭 챙겨져서 다 되었어야 하는데 원인행위가 늦어졌다는 것입니까? 원인행위는 이루어졌다는 것입니까?

명시이월은 원인행위가 이루진 것은 아닙니다.

안 이루어졌지요?

예.

이루어졌으면 명시이월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 이루어진 것은 사고이월이지요.

챙겨서 해 주십시오.

이인효위원님!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관련해서 묻고 계십니다만 전년도에 명시이월사업을 최소화하라고 의회에서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임을 다하셨다고 생각하시는지,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에 이월액이 얼마정도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수는 비슷한데 예산액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

어느 정도 많습니까?

그것은 지금 자료가 나오겠습니다만 그 사항도 제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특히 지금 시장권한대행을 하시는 부시장님께서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못하도록 무척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렇게 질책을 받고도 명시이월할 때는 그런 사정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고 ·····.

좋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요? 고용촉진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할 사업 계획을 해 놓고 자꾸 이월, 이월 시켜서 늦춘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해 줌으로 해서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은 전년도에도 의회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했는데도 이것을 최소화하자는 약속을 분명히 했음에도 금년에 더 증가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뭐 들어볼 여지가 없는거예요.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겠지요?

예, 안 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월사유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당 과에서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도 있고 부득이 이월하지 말아야 할 것도 하는 그런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업이 추진됨으로 해서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이렇게 될 것인데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말이지요,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것을 잘 간파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해 줌으로 해서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상당히 아쉽다는 뜻이고,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명시이월사업은 가능하면 축소시켜 최소화시켜 가능하면 빨리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 그래야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지역발전도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각실과에다가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그것은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에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차량 구입비 5,000만원 해서 지금 자원화시설 완공시까지 미집행이라고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자원화시설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정도 되었는데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 이목년위원님!

서면질문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시에 23개의 실과가 있는데 그 중에서 8군데는 업무추진비라고는 돈 10원도 안 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업무추진비가 한정되어 있고 해서 조금 일 분량이나 비중이 많은 곳에 조금씩 더 돌아가고, 그것도 많이 안 돌아갔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다른 사업부서에는 3억 3,000만원을 각기관단체에 주면서 우리 시의 회계과나 시민정보과, 건설과나 지적과, 상하수도과에 돈 100만원이라도 얹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에는 업무추진비를 5,700만원이나 계상하는데 그런 곳에는 100만원도 안 주는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럼 차라리 통폐합을 해 버리든지. 일 하지 말라고 하고.

그런데 지금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지금 2001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지적과를 제외하고는 조금씩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없습니까? 이 자료는 엉터리입니까?

그것은 2000년도 것이고,

그러게 2000년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에는 반영을 좀 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안 했고, 2001년도에는 반영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서면질문에 대한 자료는 ·······. 알았습니다.

이영술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기회가 아니면 물을 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보통 보면 겨울공사를 하는 소규모숙원사업들의 이유가 설계가 안돼서 그렇다고 보통 그러더라구요. 맞습니까? 보통 설계 때문에 예산은 되어 있는데 설계가 안돼서 조그마한 숙원사업이 12월경에 완료가 되고 공사가 되고, 동절기공사를 하고 하는 형편인데 어떻습니까? 그런 내용 아닙니까? 물어보면 “설계가 안됐습니다.” “설계가 안됐습니다.” 계속 설계관계만 이야기하더라구요. 예산담당주사님 어떻습니까?

설계가 늦게 된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공사를 하려고 하면 보상도 주어야 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상관계는 내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설계가 완료되어 있는데 보상협의가 안돼서 지연되는 것은 도리가 없지만 그런 사항이 아니고 지역의 있는 일을 챙겨보면 전부 설계관계가 몇 개월씩 걸리더라구요. 제가 묻는 것은 특히 수해가 나거나 재해가 났을 경우 설계 기술파트에 업무가 엄청나게 폭주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제 시기에 공사를 하려면, 동절기공사를 안하고 그때 그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 것은 민간기술자에게 용역을 주어서라도 빨리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민간에 주는 것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것을 한번 챙겨보십시오. 동절기공사가 대부분 이유가 보상관계는 놔두고 설계가 늦어서 그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기해서 민간인에게 설계를 위탁해서 10월이나 11월중에 공사가 완료되어 동절기공사가 안되도록 각별히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최정경위원님!

죄송합니다. 471페이지 읍·면·동 예산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있다가 총무과장이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일단 저는 총괄부분만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704페이지 계속비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사실상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해야 하는데 그것은 연차별로 사업비를 확보할 수도 있고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인데 보니까 문화예술회관이나 쓰레기매립장 조성에 관한 것은 이런 것은 각각 5억원정도 계상되어 있으니까 2001년도에 준공해야 하는 사업인데 내 생각으로는 준공이 어려울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첫째가 예산 사정입니다. 예산이 상당히 과다하게 들다보니까 당해연도에, 그 다음 연도에 계상할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사업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 건수를 줄이더라도 계속비사업 같은 것은, 한 사업이지만 그것은 큰 사업이기 때문에 완료하고 다른 사업을 벌이고 해야 하는데 그 공사를 하면서 다른 사업을 또 벌이고 하니까 예산이 모자란다는 결론 아닙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추가로 해야 될 주민숙원사업도 중간중간에 참 많습니다. 그것도 안 할 수 없고 그것도 해 가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으로부터 세입에 관해서 설명을 들어야 하는데 10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김영태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일반회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5페이지, 일반회계를 봐 주십시오.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172억 3,2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5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38억 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1억 1,9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지방채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별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장·관별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입니다. 보통세로서 154억 7,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1%가 증이 된 4억 7,1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목적세가 15억 7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3.2%가 증이 되었습니다. 과년도수입으로서 2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5.2%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138억 400만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23%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61억 2,000만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34%가 감이 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 76억 8,400만원에서 전년도 보다 11.1%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6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65페이지, 지방세수입 중에서 보통세 부분입니다. 주민세가 26억 1,700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1억 2,4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재산세가 12억원으로서 전년도보다 4,0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자동차세는 29억 2,5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0억 8,7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자동차세목이 내년도부터는 체계가 달라집니다. 내년 7월1일부터 주행세로서 세목이 별도로, 금년2월부터 세목이 새로 생겨서 전환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농업소득세로서 1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들 시세조례도 개정을 하려고 입법예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지세라는 세목이 농업소득세로 변경됩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추경예산에서 증액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담배소비세는 57억원으로서 전년도보다 좀 감을 시켰습니다만 저희들이 2000년도 8월달에 담배소비 관계를 홍보하고 해서 저희들 세입예산이 약 6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2001년도 예산에 57억원을 잡았습니다만 금년도에 추계를 해 보니까 세입이 60억원이상이 전망되기 때문에 추경에 증액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 분은 15억 3,800만원으로써 금년도와 같이 잡았습니다. 주행세는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동차세에서 줄어진 부분이 보전되어 14억 9,5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목적세입니다. 도시계획세는 2000년도에 9억 3,000만원입니다만 2000년도에 2,000만원 정도 증액해서 잡아서 9억5,000만원으로 목표액을 설정했습니다. 사업소득세는 금년도보다 2,700만원이 증액된 5억 5,700만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과년도 부분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2억 1,7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과년도 부분이 세무공무원이 노력한 결과 상당히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억 5,000만원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증액된 부분은 결산추경 시에 세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먼저 국유재산 임대료가 2,3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5,994만 4천원입니다. 국유재산은 약23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유재산은 465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용료수입입니다. 사용료수입은 도로사용료가 7,600만원으로서 전년도, 즉 금년도보다 2000년도 보다 당초예산이 1,55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입장료수입이 2억 4,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입장료수입은 우리 수영장 입장료수입이 금년도에 과다하게 책정되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과다하게 책정되어 결산추경에 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감을 좀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사용료 부분에서 1,2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수수료수입 부분입니다. 총 수수료수입은 13억 3,7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증지수입이 4억 1,000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 5,000만원을 증액시켰고, 쓰레기봉투 수입에서 700만원을 증액시킨 2억 8,500만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이 240만원 감된 1,560만원을 목표액으로 잡았습니다. 기타수수료는 2000년도보다 6,277만 6천원이 증액된 금액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세목별 산출내역은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업수입에 4,500만원,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내수영장매점 물품판매대금으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청산금 수입이 3,000만원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을 3억 3,978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이 부분이 세외수입에서 주된 감 요인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33억 3,800만원이 계상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시·도세 징수교부금 비율이 30%에서 0.3%로 조정되고, 27%는 지방재정보전금으로 별도로 기획감사실로 교부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에 별도 총괄표에 보시면 지방재정보전금으로 명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과목변경이 되어 들어가기 때문에 적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용료징수교부금은 금년보다 1,620만원이 적은 1,100만원, 기타징수교부금 수입은 324만원이 증액된 3,794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에 36억 1,000만원으로서 금년도에는 2000년도와 같은 당초예산 비율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자금운용을 현재까지 해 보니까 금년도 예상수입을 4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은 4,000만원으로써 금년도보다 1,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76억 8,400만원으로서 재산매각수입이 9억 2,000만원으로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1억원입니다. 금년도에는 1억 6,600만원으로써 6,600만원을 감을 목표액으로 잡았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은 1억 6,300만원이 증액된 8억 2,000만원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60억원으로서 작년에 2000년도로 이월된 것이 70억원입니다. 70억원인데 현재 추정치를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60억원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월금으로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8,200만원, 이 부분은 이월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라고 해서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국·도비 부분은 반납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억 8,200만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6,068만 1천원으로 잡았습니다.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서 85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금년에는 1,700만원입니다만 850만원이 감액된 850만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총 3억 9,900만원으로서 불용매각대 100만원, 변상금 40만원, 위약금 1,000만원, 과태료수입 3억 4,372만원을 잡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과태료 부분은 금년도보다 392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처분 수입입니다. 체납처분 수입은 금년도 보다 350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을 잡았습니다만 이 부분도 금년도에 재산압류 처분이라든지 자동차 압류부분에 대한 압류해지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결산추경에 증액요인이 좀 있습니다. 기타잡수입은 3,442만 5천원으로써 금년보다 122만 5천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과년도수입은 금년도보다 3,700만원이 감소한 1억 1,3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세외수입 부분에서 징수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부분은 금년도보다 5억 5,100만원이 증액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보면 조금 줄었습니다. 줄어든 부분이 각실과에서 세원의 발굴이라든지 징수에 사실상 의욕이 없다는 점을 총괄관리를 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반기에 7월20날 하고, 하반기에 내일 모레 19일날 징수대책보고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세외수입 관리와 새로운 세원발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각실과 예산심의를 하실 때 과태료부분이라든지, 주로 세외수입은 각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과에다가 조금 촉구를 해 주시면 세입관리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년위원님!

과장님! 66페이지에 말이지요, 시유재산 임대료가 있지요?

예.

작년에는 420필지에 3,696만원인데 금년도에는 460필지, 40필지가 불었는데 돈은 4만원밖에 안 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회계과에서 넘어온 자료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원인분석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이것을 조사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 71페이지 밑에 보면 일반환자 진료비가 있지요?

예.

2억 2,556만 5천원인데 작년에는 1억 2,445만원이었는데 작년도보다 불어난 것이 작년에는 보건지소가 빠졌거든요.

예.

1억 7,681만 5천원이 왜 작년에는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7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보면 ·····.

보건지소 부분은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자기들이 수입을 받아서 자기들 경비를 지출하고, 일반 인건비는 시에서 급여를 주고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진료수가 부분의 수입을 받으면서 수입 받은 것을 세입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시정조치가 되어 새로운 수입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보건진료센터가 있지요?

예.

작년에는 8,600만원인데 금년에 2,700만원으로 5,900만원이 줄어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외수입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취합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구체적인 산출자료를 안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과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실 때 챙겨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린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최동식위원님!

과장님! 세금 징수에 고생하시고, 내년도에는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66페이지에 보시면 사천청사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사무실 사용료 해서 자유총연맹은 62만원이라고 되어 있고, 바르게살기는 1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유총연맹사무실을 잘 아는데 너무 과다하게 징수하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면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67페이지입니다. 도로사용료 고정분인데 물론 건설과에서 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통신에는 세원이 5,000만원 징수되는데 한국전력에는 150만원 밖에 안됩니다. 우리가 한국통신보다는 사실상 우리 지역 국공유지 도로나 하천이나 구거에 엄청나게 한국전력에서의 전주가 서 있습니다. 물론 건설과에서 조사를 해서 여기에 안 들어갔겠지만 사용료가 너무 적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 소신이 있으면 다음에 세원발굴을 할 때 자료로 활용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66페이지 자유총연맹과 바르게살기에 대해서 나는 금액 차이는 지금 구 농촌지도소 자리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면적에 평가, 즉 기준은 같을 것입니다. 평당임대료 기준 금액은 같은데 아마도 사용면적이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한번 더 챙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통신과 한국전력 부분입니다. 저도 길거리에 서 있는 전주에 대해서 많이 보고 다니고 있습니다. 엊그제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전주 하나 서 있는 도로점용 사용료를 한국통신은 부과하는데 한국전력은 부과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세외수입 부분에서 한국전력의 전신주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순갑위원님!

새마을지회사무실 사용료가 있는데 새마을지회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남양에 ·····.

구 동사무소지요?

예.

통합하다보니까 비어 있는 동사무소가 많이 있지요?

예.

현재 임대를 해주고 있는 사무소가 몇 개입니까?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하고 있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사용료를 받고 있는 동사무소는 구 남양동사무소 한 개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인데 구 봉이동사무소를 임대를 줬지요?

회계과에서 아마도····.

줬으면 여기 올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능대학 부문으로 해서 공공목적으로 사용코자 ······.

아닙니다. 여기에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3개 업첸가 들어가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연 400만원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여기에 수입이 없습니다. 현재 들어가서 사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이 다 빠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이전하지 않겠습니까? 개업을 한다든지 해서.

내가 400만원에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거든 회계과에 물어보세요. 그런데 빠져서 내가 챙기는 것입니다. 새마을지회는 62만원인데 큰 것이 빠지니까 ······. 분명히 400만원 받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 목적이 기능대학 쪽으로 해서 유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능대학에서는 거기서 사무를 보다가 학교에 들어가 버리니까 현재는 건설회사 3개가 들어가 있어요. 개업 화환도 드나들고 했는데 지금까지 빠져 있으니까 ······.

그것은 챙겨 보겠습니다.

예, 김민조위원님!

과장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제증명수수료가 1999년도하고 2000년도하고 세입이 얼마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2000년도에 3억 4,000만원인데 2001년도에는 3억원이거든요.

몇 페이지 말씀이신지?

69페이지에 증지수입에 있어서 99년도 결산하고 2000년도하고 세입을 말씀해 주시고 2000년도에는 3억 4,000만원인데 2001년도에는 3억원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상단입니다. 제증명수수료, 증지수입입니다.

올해는 증지수입이 5,000만원 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3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증지수입이 모두 4억 1,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제증명수수료가 3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99년도에는 얼마였고, 2000년에는 얼마였습니까?

금년도에도 목표액이3억원입니다.

작년도하고 99년도에 얼마였는데·····.

예, 2000년도에도 3억원이고, 2001년도에도 3억원입니다.

금년에도 3억원?

예.

증지가, 제증명수수료가 불어나지도 않습니까?

조금 불어나기는·····.

왜냐하면 맨날 이렇게 침체되어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이런 데서라도 좀 올려야지요.

현재 제증명수수료 부분은 조례를 개정하려고 신문공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99년도도 3억원, 2000년도에도 3억원, 2001년도에도 3억원? 99년도하고 2000년도에 각각 얼마입니까?

예, 99년도에는 3억원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2000년도에 편성하면서 제증명수수료 3억원을 잡고 지적민원수수료는 별도로 항목을 설정해서 5,000만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5,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 말이 이해가 잘 안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99년도하고 2000년도하고는 똑같다는 말이지요?

99년도에는 3억원이고 2000년에는 3억 5,0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2001년도에는 왜 3억원입니까?

2001년도에는 제증명수수료는 3억원이고 지적민원이 5,000만원 해서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4억 1,000만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정리를 해 드리면 99년도에는 제증명수수료를 3억원을 해서 지적민원수수료까지 포함된 예산이었습니다. 금년도, 2000년도에는 지적민원수수료 항목을 별도로 설정해서 5,000만원을 잡고 제증명수수료를 3억원 잡고, 2001년도에도 제증명수수료를 3억원 잡고, 지적민원수수료를 5,000만원 잡고 해서 별도로 항목을 설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99년도보다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인효위원님!

74페이지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보면 여유자금 예탁금이자와 보통예금 이자가 있는데 이율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현재 여유자금이자는 몇 %이고 공공예금 및 수입대행점 보유 보통예금이자는 몇 %입니까?

일반이자는 1%이고 여유자금은 저희들이 여유자금을 예·적금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탁 관리하는 것이. 그에 따라서 율이 조금 달라집니다마는 현재까지 자금관리를 518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최고이율이 정기예금의 경우 8.2%에서 8.5%, 그 다음에 농업금융인 겨우 9%에서 9.7%, 신종적립신탁일 경우에는 실적배당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8.5%를 ·····.

여유자금 예탁금이자가 방금 1%라고 했지요?

여유자금 예탁금 이자는 금방 말씀드린 8.2%에서 8.5%까지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몇 %를 받고 있습니까?

기간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

518억원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수치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자가 얼마인지 확실하게 짚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치를 잘 모르겠어요.

38억원 아닙니까? 36억원.

36억?

예.

거기서 8.2%의 적용을 받고 있네요?

평균 8%로 계산했을 때 36억원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평균?

예.

그러면 밑에 보통예금이자는 몇 %입니까?

평균 1% 입니다. 보통예금은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냥 계좌를 설정해서 수시로 인출하고 입금시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통장의 예금이 1%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518억원은 다 모아서 놓으니까 그렇다는 거지요?

예.

그것이 정기예금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유동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유동성이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일반 구좌에 자금을 많이 놔두지 않습니다. 필요한 자금만 놔두고 그 외 부분은 여유자금이라고 해서 즉시 1개월짜리도 예탁을 시키고, 또는 자금의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3개월짜리도 시키고, 6개월짜리도 시키고, 1년짜리도 시키고 이렇게 관리해 나오고 있습니다.

518억원에 대한 이자가 1월부터 금년말까지의 완전한 산출근거는 안나오지요?

예.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징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도 하셨고, 의욕이 생기지 않고 상실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소신껏 그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12월9일 현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세, 시세를 합해서 저희들이 세원을 발굴해서 부과를 한 금액이 321억원입니다. 321억원인데 저희들이 현재 받아들인 금액은 280억원입니다. 우리가 현재까지 못 받아들인 금액이 얼마냐 하면 39억 7,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일 고민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과년도 부분이, 즉 금년도에 발생한 것하고, 99년도까지 발생한 것이 금액상으로 3분의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000만원이상 체납된 사람이 8명입니다. 8건에 7억 2,8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이상 체납된 것이 61건에 12억 7,900만원, 500만원이상 체납된 것이 53건에 3억 6,000만원, 100만원이상이 454건에 10억원이 넘습니다. 이것을 유형별로 보면 무재산이 711건으로 약 2억 9,000만원, 행불된 분이 3억 1,100만원을 차지하고 폐업이나 부도가 난 것이 18억 7,0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체납부분을 8억 4,100만원으로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각종 재산이라든지 이 부분을 전국재산조회까지 마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압류를 해 놓은 것이 29억원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압류를 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유동성 자금은 별로 없다는 점과 압류는 해 놓았지만 특히 금융기관, 건물일 경우에는 저당을 잡히면서 바로 은행에서 압류를 해 버립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후순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압류를 해 놓아도 징수할 수 있는 실익이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1부씩 보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민조위원님!

과장님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6페이지에 삼천포청사, 사천청사 구내식당 사용료라고 해서 한 군데는 118만 7천원 받고 한 군데는 105만 3천원 받습니다. 차라리 공짜로 주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 큰 건물에다가 연간 돈 100만원밖에 안 받는다면 이것은 참 어불성설 아닙니까?

이 부분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만 건물이, 사실상 재산세나 모든 것을 과세하더라도 과표가 나옵니다. 과표에 대해서 몇%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산정기준입니다.

매년 이렇게 넘어갑니까? 매년 정기적으로 내년에도 110만원, 그 뒤에도 110만원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과표가 틀려지면, 이 자료는 저희들한테서 뽑아 나갑니다. 뽑아가서 회계과에서 임대계약을 할 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하지도 않고, 한번 계약해 놓으면 10년이고 언제고 계속 자기가 하기 싫을 때까지 놔두는 것 같던데 아닙니까?

아닙니다. 매년 과표를 저희들이 넘겨주기 때문에 과표가 인상되는 부분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매년 계약을 합니까?

예.

계약서 있어요?

회계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로 회계과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현철위원님!

67페이지에 실내수영장에 작년 같은 경우에 6억 7,320만원이라는 세외수입을 계상해 놓고 있는데 판매대금 840만원을 합하면 더 많은데 금년에는 4억 7,300만원으로 이렇게 3분의1이라는 세수가 줄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책임은 없습니까?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서두에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금년도에 약 6억원이 세입이 될 것으로 보고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들어온 것이, 금년도에도 약 4억 7,000만원 정도밖에 세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서 예산을 감을 시켜야 하지 않나, 목표치를 수정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책정할 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것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과다 책정되었고, 다른 것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들은 어느 정도,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실내수영장 입장료 수입입니다.

71페이지에 보면 운전면허 신체검사가 있는데 보건진료센터는 작년도보다 640만원이 감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3,800건 한다고 했다가 금년에는 2,500건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많이 줄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사실상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 죄송합니다.

세무과장이 이런 것을 파악해서 작성해야 하는데 그것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내가 질의할 때마다 파악을 못했다고 하던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검토을 해서 각실과하고 협의가 되어 작성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세외수입 부분은 각실과에서 기획감사실 예산계로 올라가서 예산계에서 못을 박아 버립니다. 자료만 우리한테 내려와서 이 부분하고 지방세수입 부분 해서 되니까 저희들한테는 사실상 자료가 없다는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예산안 책자를 작년도 것하고 현재 것하고 비교해 가면서 연구를 하는데 과장님은 작년도 자료하고 비교해가면서 연구도 안 해요?

저희들은 큰 것만 비교하고 있습니다만 물량적인 면에서 검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최동식위원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물어서. 제가 알기로 양청사 민원실에 자판기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가면 돈을 주고 뽑아서 커피나 국산차를 마시고 있는데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아시는대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사실상 양 청사에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구내식장이 있는데 한끼에 2,500원입니다. 식당만 운영해서는 운영이 안됩니다. 그래서 자판기 운영권을 구내식당에 줘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구내식당에서 운영하는 것은 별로 관계가 없지만 우리 시민들이 자판기 커피를 마시고 하는데 그 자판기 커피 값이 비쌉니다. 200원이면 충분한데 300원씩, 400원씩 합니다. 그러면 누가 손해입니까? 우리 시민들이 하나 빼 먹으려고 해도 비싸니까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개선할 용의가 없습니까?

그것은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협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정경위원님!

이자수입 부분이 되겠는데 저희들 시는 지금 복수은행 제도가 되어 있지요?

예.

혹시 복수은행인 농협과 경남은행 부분에 있어서 이자율을 비교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이자율은 비슷합니다만 ·····.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자율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찾아 보십시오.

정기예금은 이자가 같습니다. 같고, 지금 채권이 경남은행이 약 0.5%정도 비쌉니다.

채권만?

예. 다른 정기예금은 같습니다.

채권만 그렇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세외수입에 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검토를 해 보니까 2000년 당초예산에 비해서도 41억원 가량 감소되었고 99년도 결산액에 비해서도 많이 감소가 된 사항인데 예를 들어 이야기한다면 세목이 단위가 크긴 하지만 1～2억원도 아니고 40억원이나 편차가 생긴다는 것은, 물론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런 것은 좀 시정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세외수입 자체가 공무원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세수가 달라지는 특이성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과장님께서 애로사항이 각 실과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통계도 잘 모르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세무과장이 좀 총괄적인 위치에서 각 실과에 촉구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내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