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권홍락 의원 발언
김중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안동 시의회(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비료 주고 가물면 물주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파 가지고 동공이 생기면 흙을 채워 넣고 이러한 사업들입니다.
김홍일위원
이거는 개인이 합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회사가 하죠.
김홍일위원
그래 누가 합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대지개발이라고.
김홍일위원
검사는 해요.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우리 직원들이 합니다.
김홍일위원
지시를 해서 나가 가지고.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매일 안 다닙니까?
김홍일위원
우리 직원이 하면 용역 줄 것이 뭐 있노, 우리가 하면 되지, 공공근로 시키면 되지.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그런 전문성이 없지 않습니까?
김홍일위원
아니, 전문성이 없어도 물주고 그거 뭐 이제까지 해 왔는데, 그대로 배워 가지고 하지, 몇 년 했으면 알지 그래, 비료 주고 물주고 하는 거야 무슨 전문성이 필요한가.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거 배웠다는 것은 그 기술을 배운 것이 아니고 거기서 나가서 말이지.
김홍일위원
그래서 우리 놀러 가서 한번 물어 봤거든, 집을 하나 잘 지었더라고, 당신 여기에 왜 왔느냐 그러니까 관리한다고 그래, 관리하고 있으면 다른 것은 몰라도.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그게 처음에…
김홍일위원
집 지어주고 돈 받고, 들어갈 일도 없는데, 철조망 쳐 놔 버리면 되지 당신네들 애먹이고…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나라에서 용계은행나무 상식 사업을 할 때 저게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저렇게 들어올려서 살린 곳이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거 맡은 대지개발이라는 회사가 작년도까지는 그게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 가지고 올해부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관리를 좀 더 해야 안 되겠느냐 해 가지고 그래 이 5,000만원을 세워 놓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체예산은 올해도 이 5,000만원은 국비로 내려 왔었어요. 당초에 시비로 편성했다가 다시 국비로 내려와서 이 재원 대체를 다시 하고 했는데, 내년도 이 예산도 국비로 줄 것 같기는 한데 우선 국비보조 내시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편성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나중에 국비로 내려오면 다시 시비로 재원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일위원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노 나중에 국비 내려오면 그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만약 안 내려오면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김홍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예, 강성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해위원
예, 강성해위원입니다. 과장님, 연못 지하수개발 설치비 1,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연못에 펌프로 물 푸는 것입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강성해위원
240페이지. (장내 소란)
김홍일위원
이거는 문화관광과 아니래.
강성해위원
이거는 아니네.
권삼석위원
240페이지는 민속박물관 소관인데.
김홍일위원
민속박물관 꽃밭에 물주는 거래. (잠시 기다림)
김중기위원장
과장님, 경북종합관광 안내소가 도에서 관리하는 곳 아닙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경북종합관광안내소, 경북도도 경북관광개발협회로 위탁하는, 도비 일부 지원하고 시비 일부 지원하고 이래 해 가지고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어쨌든 우리 시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우리 시가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중기위원장
그런데 자원봉사 근무자에 대한 피복비라든가 실비 보상은 우리 시비 가지고 줍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종합관광안내소에 근무하는, 지금 현재 구군청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
김중기위원장
자원봉사 근무자에 대한, 도 단위 기관인데, 도에서 운영하는 관광안내소 아닙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예.
김중기위원장
그런데 우리 시비가 왜 한 800 여 만원이 들어가느냐?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이거는 그 시비 들어가는 것은 자원봉사자들한테.
김중기위원장
자원 봉사자라도, 도에서 해줘야지 왜 시비를 줍니까, 자원봉사자들한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우리 이 자원봉사자들은 구군청 자리에 있는 경북관광안내소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하회마을하고 봉정사라든지, 도산서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요.
김중기위원장
부기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예.
김중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용수입니다.
김중기위원장
354페이지에서 37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예, 김홍일위원님.
김홍일위원
354페이지 인건비에 보면 작년도 보다 650만원 정도 더 많은데, 이것은 일을 많이 해서 그런가, 사람이 늘어나서 그런가.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 인상분입니다.
김홍일위원
단가가 올랐어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그게 5급이 5,208원이 5,364원 되었고, 6급이 4,419원이 4,551원 되었고.
김홍일위원
이거는 우리 환경 담당하는 공무원들만 그런가, 환경보호과 직원들만 그런가?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전부 다 시간외근무수당이 인상되었습니다.
김홍일위원
환경분담금 말이지요, 분담금 전산소모 구입비, 이거는 무엇이지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홍일위원
환경개선분담금.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환경개선부담금.
김홍일위원
예, 고지서 내는 돈 그것을 말하는가, 356페이지 보면 이것은 고지서 발부비용인가, 이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고지서 발급하는 수수료입니다, 이게.
김홍일위원
이거 환경개선부담금은 집집마다 다 발급하지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이라든지, 차량은 경유차량입니다.
김홍일위원
시설물 있는데도 뭐 하더라마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건물도 포함이 됩니다.
김홍일위원
간판 세우는데 왜 환경개선부담금 내노.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간판은 아닙니다.
김홍일위원
시설 환경부담금이라고 있던데.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간판은 안 들어가고 시설물의 면적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 있고.
김홍일위원
그런 것 돈 내면 되나, 시설면적 커도 오염 안되면 내지 말아야지, 무조건 시설면적 크다고…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기름 사용량하고, 물 사용량하고 기준을 해 가지고 부과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그것 때문에 말썽 많던데, 커도 안내도 되는 집이 있고, 실지로 오염 많은데 환경 돈 내고, 약방하고.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약방에도 내고, 그것도 내는 집이 있고, 안 내는 집이 있고, 한 집에 있어도. (잠시 기다림)
김중기위원장
계속 하시겠습니까?
김홍일위원
예, 조금 있다가 할게요.
김중기위원장
권기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익위원
과장님, 375쪽에 댐 시범화장실 외 1개소 민간관리대행 부분요, 댐 말고 다른 곳에는 어느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댐 말고는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권기익위원
어디입니까? 장소가.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이거 댐 시범화장실 외 1개소는 댐 화장실하고 댐 선착장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 2개소는 금년에는 인건비를 별도로 계상을 해 가지고 청소를 하다가 내년부터는 이제 민간단체에 위임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권기익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일용인부를 사 가지고 그래.
권기익위원
직접 하다가 내년부터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권기익위원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예,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 375페이지에 노하동 폐쇄매립지 침출수 이송시설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4억원 말이지요.
김성진위원
예.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지금 노하동 폐쇄매립장에 침출수가 지금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침출수가 나오고 있어서 계속 민원이 야기되고 전에 언론기관에서도 보도되고 해서 실제 이게 환경오염이 굉장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노하동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송현까지, 송현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관로가 있습니다. 그 곳까지 연결시켜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연결시켜서 처리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송현동에 관로가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송현 어디에요, 학교 앞에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김홍일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거리가 한 1킬로는 됩니다.
김홍일위원
1킬로는 되는데 역수가 될텐데, 거기 보다가 확실히 낮은 지역인데.
김성진위원
아니 저쪽에 뭐야 합전교까지 내려오면 역수는 안되지.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역수는 안될 겁니다, 높습니다.
김성진위원
지금 거기 오수관 분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죠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김성진위원
침출수를 바로 그 쪽으로 바로 뺄 때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노하동 매립장은 밑에다가 차수막을 안 깔고 지금 옹벽을 해 놨는데 옹벽에 보면 침출수가 빠질 수 있도록 관로를 해 놨습니다.
김성진위원
맞아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래 거기서 물을 그만, 정수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펌핑을 하든지 해 가지고 관로로 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집어넣을라 그럽니다.
김성진위원
그리고 364페이지에 환경오염 단속차량 구입인데 어떤 차를 구입하신다는 것입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우리가 2001년부터 대기배출업소 굴뚝을 측정하는 장비운반용입니다. 2001년부터 우리가 목욕탕이라든지 굴뚝 이런데 전부 다 측정을 해 가지고 배출 부과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김성진위원
예.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전에는 모두 도에서 하다가 2001년부터는 시·군으로 위임이 되어 가지고 차를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소형 소각로 9개소가 어디입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북후에 있던 것은 지금 매립장으로 옮겼습니다, 북후하고 남후, 길안, 도산…
김중기위원장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가동이 되고 있는 것은 지금 매립장에 있는 것은 3대가 가동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길안에 가동이 되고 있고, 또 도산에 가동이 되고 있고, 또 지금 안 되는 곳은 남선이 잘 안되고 있고, 북후에 것은 지금 뜯어서 옮기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을 하는 곳은 한 5군데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5개소 정도.
김중기위원장
5개소, 4개소는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4개소는 지금 기한이 되면 폐쇄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중기위원장
폐쇄 조치 할 계획이면 예산은 왜 9개소를 요구했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지금 읍·면에서는 간혹 가다가 사용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목재 같은 이런 것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사용한다고 하면 배부를 해 주려고 그래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김중기위원장
방치폐기물 처리비하고.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김중기위원장
방치폐기물 처리비하고.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몇 페이지입니까?
김중기위원장
376페이지요. 8만원씩 해서 500톤 하고 4,000만원인데 이 예산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노하동에 가면 구거에 다가 폐기물을 반도에서 당초에 폐기물을 갖다 놓았는데, 그게 이제 넘어가서 구거에 많이 보관이 되어 있어요.
김중기위원장
그런데 왜 우리 시비로 왜 이렇게 처리를 합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구거에는 방법은.
김중기위원장
단속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김홍일위원
반도 부도나 가지고 가버렸는데 뭐.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단속은 사실 부도가 나버려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김중기위원장
구거에 다가 안 쌓이도록 단속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우리도 단속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만 사실 측량이라고 하는 것이 표시를 해 놓는 것도 아니고 허가를 내어 주니까 나중에 갖다 놓는 과정에서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니까 사실 저게 육안으로 보기가 힘드는 사정입니다.
김중기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물론 업체가 어렵고 하지만 구거에 쌓이는 것만 단속을 하더라도, 그것 아니면 우리 시가 이렇게 방치폐기물 처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렇죠.
김중기위원장
그렇죠.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김중기위원장
필요없는 돈 4,000만원 드는 것 아닙니까?
장내 웃음
김홍일위원
그걸 따질라 그러면 폐쇄매립지 침출수 이송시설도 그때 당시에 관리감독 철저히 했으면 이래 나오지도 안 해 이거, 이런데 이것도 지금 필요없는 돈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런데 노하동 그거는 참 그렇습니다, 요사이는 우리 광역매립장에 차수막도 깔고 시설을 잘 해 놨습니다만 노하동이나 수하동 했을 때는 그런 뭐 저게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구덩이만 파고 집어넣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가보면 노하동에 침출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그런데요, 환경보호과장이 옳게 말하자면 전문성이 없어서 환경보호과장을 바꾸어 달라 그래야 돼요, 나는 능력이 없다고 이렇게 말해야돼요, 왜 그런냐하면 기술단 그쪽 사람들 말 믿으면 안돼요, 우리 공무원 입장이라는 것은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저거 해야 되는데…
권삼석위원
이동식 화장실 설치는 무엇입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이동식 화장실 계획은 길안천 하고 임하천에 지금 조금 모자라는 그런 형편입니다, 왜 그런냐하면 길안천에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몇 대를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김홍일위원
이거는 6개가 적어요, 한 20개 정도가 되어야 돼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지금 많기는 많습니다, 지금 너무 많아 가지고 관리도 힘드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홍일위원
관리는 뭐 그냥 갖다 놓고 밑에 보도블럭 몇개 받쳐놓으면 되는데.
권삼석위원
환경보호과장, 반은 물어야돼요.
김홍일위원
물기는 누가 물어.
김중기위원장
과장님, 방치폐기물 처리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500톤이면 끝납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할 것은 그 정도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땅 주인에게 제거 명령을 해 놓고 있습니다.
권삼석위원
위에 거 하천으로 내려 온 것 아니에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권삼석위원
그거는 뭐 그게 그것인데 갖다다 방치된 것은 똑 같은 것이지 뭐.
김홍일위원
할 사람이 없는데.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이제 측량을 하니까 사실 치울 사람은 반도개발 이동규가 치워야 되는데, 어차피 부도 나버리고 저거 아무것도 없고 측량을 해보니까 구거에 또 밀려가 내려와 있고 땅 소유자가 있는 부분은 땅 소유자가 처리를 하도록 우리가 제거 명령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해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김중기위원장
예, 강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해위원
과장님, 이동화장실 말이지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글자 그대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면 이게 80개 업소에 640만원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 가지고 하나 이동하는데 보통 그게 이동화장실이 얼마 정도 듭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게 몇 페이지입니까?
강성해위원
이게 372페이지.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아, 이거는 공중화장실하고 이동화장실 유지관리비인데 분뇨 수거료 하고 편의 용품하고 여기에 쓸 금액입니다. 640만원은 이동하는 비용이 아니고요.
강성해위원
이동하는 비용은 아닌데 만약에 이동을 하자면 우리가 환경보호과에 신청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강성해위원
지금 북후에 있는 것이 가든 옆에 상당히 오래 되었거든요, 오래되고 지금 형편없습니다, 거기 악취가 풍기고 거기에 대한 여론이 많습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어디에 있는 것 말입니까?
강성해위원
거기 바로 학가산가든 옆에.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아, 예.
강성해위원
있지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김홍일위원
석탑…
강성해위원
아니지, 올라 가다가 학가산가든 옆에 말이죠.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거기 좌측 편에 말이지요.
강성해위원
예, 작년에 면사무소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했고 이동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바로 가든 옆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납니다. 거기 벌써 낡아 가지고 많이 이래 되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올라 왔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나가보고요, 현장을 한 번 보고 나중에 교체를 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강성해위원
교체를, 장소도 옮겨야돼요,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옆에 화장실 있고 불과 15미터 사이 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한 4, 50미터 옮기는 방법으로 작년에 충분히 제가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거기 한번 나가서 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성해위원
언제 한번보고 검토해 주세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해위원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9페이지에서 340페이지, 그리고 403페이지부터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675페이지에서 677페이지까지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영자입니다.
김중기위원장
예, 김시중위원님.
김시중위원
김시중위원입니다. 정말 사회복지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물어보겠습니다. 2010년쯤 되면 특히 도·농 통합도시인 우리 안동 이 노인과 장애인이 인구의 한 30% 정도에 육박합니다. 노인과 장애인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언제 또 장애인이 될런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어떤 특별한 관심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면서도 자기가 몇 급이며 어떤 혜택을 받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일일이 체크를 해 주지 않으면 자기에게 주어지는 혜택도 얻어먹지를 못해요. 옆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 상태인데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120기동대 식으로 장애인을 위한 어떤 서비스행정 같은 것을 새로 개발해서 특별히 우리 사회복지과에 장애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뭐 기동대라 그래도 좋은데, 사실 장애인이 혼자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아무 일도 못하고 응급한 일을 당하면 정말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런 행정을 펴나가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가 해야 할 그런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후년도부터는 이런 시스템을 좀 개발해서 사실 명실상부하게 사회복지과 다운 그러한 행정계획을 세워 놓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김중기위원장
권홍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홍락위원
과장님, 447페이지에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조금 했던 부분인데요. 우리옷 입기 발표회 지원 해 놓고 도비 500만원 조금 올려 가지고 1,000만원을 넣어 놨는데, 이거 도비 오면 무조건 시비를 보태 가지고 이렇게 해 줘야 됩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우리옷 입기 발표회를 금년에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해 가지고 2,000만원 받아서 저희들이 도 여성대회시 또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올해 도비를 보조받아서 시비 보조에 대한 부담을 해서 우리옷 입기 여성대회시 발표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탈춤페스티벌 행사시에 또 발표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2번의 행사시 발표회를 하는 것에 대한, 도내에서 굉장히 이거 정말 우리 전통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이 시점에서 굉장히 좋은 그런 내용이다 이래서 이 내용들로 인해서 굉장히 도에서도 많은 칭찬을 받았고, 김천 같은 경우에는 이런 행사를 자기네들도 하고 싶어서 김천시 자체 여성대회시 이 팀이 와서 가르쳐 주든지 아니면 협조를 청해온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전통이 사라지는 이 시점에서 정말 중요한…
권홍락위원
돈은 그렇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제가 잘 관리를 하시고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좀 유심히 살펴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총회를 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총회에 그 자료가 있습니까? 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과장님 다 알고 게시지요.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 회의록은 안 받습니다만 저희들이 우리옷 행사 보조금에 대한 정산은 받았습니다.
권홍락위원
정산서를 저에게 1부를 해 주시고요.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권홍락위원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돈이 과연 우리옷 입기 행사에 금년도에 2,000만원을 줘 가지고 회원들이, 우리 여성단체가 24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23개 단체입니다.
권홍락위원
23개 단체이지요,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이것만 지금 계속 돈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돈이 많아서 준다라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가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 한다는 뜻은 좋은데 정말 민간단체에 보조를 해 줬을 때 그 돈이 정확하게 우리가 바라는 곳에 쓰여지고 있는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내역서가 확실하게 나와야 됩니다. 2,000만원에 대해서 작년에, 올해 쓰여진 부분에 대해서 총회를 했고 그 내역서가 있다 라면 그 내역서를 서면으로 저한테 복사를 해서 1부 올려주세요.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총회 결과는 저희들 있는데 자료 받은 것은 없고 2,000만원에 대한 것 이외에 자부담분까지 쓰여진 정산서가 3,249만원, 자부담 1,249만원까지 포함해서 3,249만원에 대한 사업을 실시한 결과에 대한 정산서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권홍락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회원들 있는데 총회라 그러고 정산서를 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권홍락위원
또 두 번 더 얘기를 드리자면 옷 한 벌 회원님들 있는데 해준 것이 없고 단, 지금까지 옷을 해 입고 발표회를 가고 자기네 10,000원씩 내어 가지고 밥을 먹고 그 남는 돈을 또 적금을 하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 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라면 거기에 되어 있는 기금도 몇 백 만원을 써 버렸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 라면 그 돈 2,000만원은 쓰여진 데가 어디입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정산서를 봐서도 또 여기에 인정되는 분야이고 제가 또 조선시대 궁중복 관계 제작을 의뢰할 때는 제가 행사 때문에, 또 전통 어떤 원형궁에 행사가 있을 때 견문도 넓힐 겸에 회장하고 부회장을 데리고 갔습니다. 마침 조선시대 우리옷 입기 발표회에 필요한 궁중복을 제작하는데 의뢰하기 위해서 간다 그래서 제가 따라갔을 때 거기에서 이 궁중복 하나만 해도 1,000만원 가까이 됩디다. 그리고 삼국시대라든지, 백제시대, 시대별 옷입기 발표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의상 제작비도 있고 해서 제가 그 옷 한 벌 만 해도 1,000만원 가까이 되는 것을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이 1,000만원뿐만 아니라 몇 1,000만원 갑디다, 한 벌이요. 그리고 이 분들이 옷을 제작해서 우리옷 입기 발표회를 하고 그 옷들이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저희들 시에서 보관을 하고 간수를 좀 해 달라 그러는데 저희들이 공간이 없어서 일단은 회장님 집에 잘 간수를 하면 나중에 민속박물관이나 어떤 공간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옷 같은 것, 의상 같은 것을 전시하면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 전통민속을 보여주는 코너도 되고 하니까 보관을 해 달라 그러는 것을, 저희들이 보관을 할 수 없어 가지고 일단 보관을 하라 그러는 의상들이 상당히 몇 십 벌이됩니다. 한 100여 벌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홍락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제가 듣고 있는 것하고는 하나도 안 맞습니다. 과장님, 돈만 2,000만원 줬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 있게 돈이 어떻게 쓰여졌고 어떻게 지출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전혀 모르고 계시니까, 어쨌든 오늘이라도 그 단체에다가 회장님 있는데 전화를 하셔 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말이 많습니다. 이 단체가 말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인정을 안 합니다. 기금까지 썼다 이래 가지고 인정을 안 한데요, 그 돈 2,000만원이 간 곳이 없데요, 어디에 썼는지 어디에 밝힌 내역서도 없고 총회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나는 왜 전년도에 주지마라는 얘기를 드렸느냐 하면 이런 것을 자꾸 줌으로 인해서 23개 단체가 있는데 지원을 뭐 하기야 우리가 정액보조 해주는 단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만 특이하게 이러한, 왜냐하면 도비에 우리시비를 조금 보태어 준다 라면 이거 줬을 때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관리감독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민간단체에 보조금이라고 그냥 던져 놓고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 단체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 내역도 파악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총회에서 그 2,000만원 다른 것은 개인이 쓴 것은 놔두고 우리가 보조 해 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 내역서 1부를 부탁 드릴게요.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예, 권기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33페이지에 경로당 연료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안동 시 전체에 지금 경로당이 모두 몇 개소입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326개소입니다.
권기익위원
동절기에 경로당 연료비를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지금 특별 연료비와 일반 난방 연료비로 해서 1년에 한 경로당에 년중 운영비하고 해서 한 100만원 정도.
권기익위원
운영비는 빼고요, 순수한 동절기 연료비만요.
이영자사회복지과장
그거 한 50만원 정도.
권기익위원
연료비가요.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권기익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뜻은 말 그대로 복지인데 그죠, 충분하지는 못하더라도 농한기에 어르신네들이 특히 시골에 말입니다 그죠. 어르신네들이 이래 모이셔 가지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다른 예산을 조금 줄이시더라도 연료비만큼은 좀 지원을 해 달라는 뜻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2001년도부터는 좀 더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익위원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더 이상. 예, 김홍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일위원
439페이지에 경로당 신축 있는데 13동 신축한다고 해 놨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완전히 결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은 지금 주로 동에는 없고 읍·면 단위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홍일위원
이게 326개소인가 그런데 이제는 지어 가지고 유지보수나 하고 그 이웃에 방이나 임대를 해 가지고 이래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인구수는 자꾸 주는데 신축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운영비가 대단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다른 사람까지 피해 볼 염려가 있잖아요. 이제는 앞으로 누구누구가 어쨌든 간에 스톱해 버려요, 이제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여기 새마을이 왜 나옵니까? 449페이지 보면 새마을부녀회 소득사업하고 나오거든.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김홍일위원
새마을부녀회를 왜 여기 갔다 놨어요.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여성회에 소득사업으로 매 년 하는 사업입니다.
김홍일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새마을 글자 들어가는 것은 총무과에서 글자를 새겨 가지고 올라오는 것이 한 5억원돼요.
이영자사회복지과장
부녀회는 23개 여성단체 속에 저희들이 관리되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홍일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이래요. 과장님이 인심이 좋아서 그러는지 과장님이 아니면 무슨 여성단체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여성단체 여기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성단체를 뒤져서 한번 볼래요, 전부 여성단체래요, 무슨 여성단체 이렇게 많이 키워 가지고 나중에 남성들 자빠지게 하려고 그러나. 사실 아닌게 아니라 이래서 새마을도 여성단체에 들어갔으면 되었지, 꼭 왜 여기 넣어 가지고 이런 거는 다른 곳에 떠넘겨야 돼요, 예산편성 작업할 때 그렇다는 말이래요, 이거는 아니라니까요, 과장님 소관 아닌데 왜 집어넣어 가지고 또 안 줘 놓으면 의원들이 뭐 자꾸 어떻다라고 하니까 이런 것은 다 삭감해야 된다니까. 이제 방금 과장님이 그랬지요, 경로당에 연료비가 얼마나 후하게 주나, 우리 위원이 그런 얘기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름 값이 문제이거든, 올려 가지고 아무리 많이 줘 바야 기름 값 올라 버리면 아무 것도 아니래. 그러니까 언젠가는 안동 시 예산 전혀 아무 것도 하지 말고 경로당 비용만 해도 잘못하면 예산 모자라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시고 여성단체에 이 새마을이라고 주지 말고 같은 값이면 여성단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새마을을 우리 뭐 이래 가지고 4개소에 100만원씩 줘 놓으면 안 나가는데 뭐 어떻게 됩니까, 욕 얻어먹을 것 아닙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읍·면 단위로 보면 유휴지, 못쓰는 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읍·면에는 거의 새마을부녀회 조직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유휴지를 이용해서 땅콩, 고구마, 깨라든지 이런 것으로 소득을 올려 기금도 확보를 하고 이 기금들이 노인회 운영비로도 지원이 되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도 지원이 되고 여기서 얻어지는 고구마 같은 수익은 또 시설에 전부 기증을 합니다. 노는 땅에 이런 기금을 지원해 줘 가지고 그런 소득을 올려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이렇게 좋은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과장님은 연설…
권삼석위원
이거는 말이죠, 담당 부서에서 예산을 책정하도록 시장님하고…
김홍일위원
과장님은 말씀은 그래 하시지만, 달변가라서 말씀은 그렇게 잘 하시지만 지금 남후에 배추가 싸서, 이런 량 때문에 그렇다니까, 쓸데없이 해 가지고, 옳게 해 가지고 팔아먹도록 해 줘야 되는데, 괜히 되지도 않게 이래저래 해 가지고, 농촌에 몇 푼 해 가지고 나물이라도 팔아 가지고 살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 돈 더 들어가는데도 괜히 그래 해 가지고, 진짜 농민이 다 죽어 간다니까, 자꾸 그런 봉사하지 마소, 욕 얻어먹는다니까, 참고하소 이 말이래요, 예산 심사하는 것이지 감사하는 것은 아니거든 감사하는 것 같으면 고함도 지르고 하겠는데, 이거는 실지래요.
장내 웃음
김시중위원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홍일위원
그거 자꾸 하면 돈은 돈대로 들고, 제가 할 이야기가 아니래서 좀 미안하지만 부인들이 노는데 나와서 없는 집에 뭐 도와주는 것은 좋아요, 이거는 참 좋은데, 이것을 옳게 돈 갖고 동네만 시끄럽고 사람 인심만 버려요. 자, 김치 몇 단지하는데, 열이나 스물이 가는데 차비가 더 들어요, 참말로 소금이나 한 포 사주고 치워버리면 될 것인데, 가 가지고 밥 얻어먹고 뭐 해 버리니까 귀찮다 그래, 괜히 와 가지고 야단스럽고 그러고.
권삼석위원
과장님, 지금 노인교실 운영비…
김중기위원장
권삼석위원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삼석위원
노인교실운영비 같은 게 지금 시비 예산이 있고 또 도비보조 시비 지원 예산이 있다는 말이래요, 두개 이중으로 편성된 것이 있지요.
이영자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처음으로 시 노인지부에 노인대학운영비는 도비보조 사항으로 운영이 되었는데요, 나머지는 시비로만 운영이 되었는데, 금년에 장수강좌라고 해 가지고 또 새로 도비가 보조된 사업입니다.
권삼석위원
여기 보면 노인교실운영비 하고 지금 도비보조 있고, 또 경로당 특별연료비하는 것도 도비보조 있고 또 이쪽에 보면 그냥 시비로 경로당 특별연료비 10만원씩 100개소, 그 다음에 경로당 노인교실 운영비 40만원씩 5개소 이렇게 있단 말이어요. 이거는 이래 가지고 100개소에 나가는 것이 있고 그 다음 이쪽에 나가는 도비보조는 어디로 나가는 것입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로당 연료비는 저희들이 국·도비 지원되는 것이 등록된 노인회관 수가 326개인데, 보조되는 것은 이백스물 몇 개만 지금 보조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시비로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그나마 연료비 50만원도 안 돌아갑니다.
권삼석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을 세워 가지고 나중에 토탈로 합계를 내어 가지고 공동 배분한다는 말이지요.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국·도비 보조되는 것은 저희들 노인회관 숫자에 비해 가지고 엄청나게, 이백스물몇 개만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로 예산을 별도로 세우지 않으면 경로당 연료비가 20만원도 안 돌아갈 그런 상황입니다.
김홍일위원
어른들 다 그만 얼려 죽이면 되지 뭐.
권홍락위원
경로당 연료비는 많이 주소, 어른들 뭐.
김중기위원장
예, 강성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해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 볼게요. 경로당 보수비 문제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에는 지금 예산이 올라 왔으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경로당은 거의 읍·면에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30개소 6,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때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물어 보니까, 보수 관계는 거의 다 자른다 그러더라구, 그런데 여기 지금 6,000만원이 엄청나게 올라왔는데 이게 경로당에 따라서 그죠.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강성해위원
보수가 나가는데, 보통 우리가 14개 읍·면을 봅시다, 동은 놔두고 동은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그렇다면 이 상당한, 읍·면에 안배가 거의 한 5개 동 이상이 되는데, 거의 뭐 어떤 면은 보면 하나도 이게 보수 관계는 안 된다는 그런, 아주 딱 잘랐더라고 시에 알아보니까,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30개소나 올라옵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보수는 경로당 300개 넘는 경로당마다 겨울에 화장실이 고장이 난다든지, 보일러가 고장이 난다든지, 지붕이 센다든지, 이런 경우에 아주 시급할 경우에 보수신청이 들어옵니다. 보수신청이 들어오는 곳만 저희들이 하지 저희들이 알아서 나가서 여기 보수하시오, 저기 보수하시오, 그러지는 않습니다.
강성해위원
본위원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물론 무슨 예산이 많아 가지고 일부러 자청해서 무슨 보수 올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필요 있어 가지고 낡아 가지고 그죠, 지금 지붕에 물이 센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계속 올릴 것 아닙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강성해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1개 면에 1동도 안배가 안되는데도 많아요. 그런데 이게 기준을 어디에 두고 이렇게 평균 그래, 200만원 정도 그냥 올라오는데 30개소라 그러면, 그런데 이거 안배가 거의 안되었어, 안가는 읍·면이 많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문제가 있나하면 문제는, 이게 지금 요즘 말이죠, 집을 신축하거나 이런 것 같으면 집이 아주 좋은데, 예전에는 말이죠, 농촌에서 그냥 벽돌이라든가 자율로 동네에서 그래 우부룩 하게 짖는 데가 많다는 말이래요, 아직까지. 물론 지금 경로당이 많이 신축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시하고는 틀립니다. 물론 같은 안동 시입니다만 안동 시내에는 말이죠, 사실상 경로당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아직 우리 농촌지역으로 봐 가지고는 우리 총무위원회도 지금 농촌의원들하고 시의원들하고 거의 반반 이래되어 있는데, 주로 보면 이제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하는데 사실상 아직 경로당이 우리 농촌지역에는,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필요합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경로당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을에 말이지요, 공동체 거기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거기에 잔치나 여러 가지 문제, 거기에 전부 경로당에서 거의 다 합니다, 회관에서.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산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수리비 문제도 조금 물론 과장님께서 잘하시는데요, 아주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시급한 그런 수리분야가 있으면 신청을 읍·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면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합니다. 꼭 이 돈이 필요한지 안 한지, 그리고 자부담으로 수리가 가능한 경우는 자부담으로수리를 하라고 저희들이 또 그렇게 불가피한 상황에 저희들이 수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성해위원
본위원이 우리 지역에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옹천 2동에 한 120여 가구가 되거든요.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강성해위원
그런데 소재지에,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그것도 어디 벽돌집으로 짓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을에서 어른들이 출향 인사들에게 몇 푼 씩 얻어 가지고 올렸는 것인데. 지금 거기 유일하게 또 무슨 문제가 있나 하면 소방도로가 나가지고 신축을 할 수가 없어요. 이래 가지고 보수를 작년에도 올리고 몇 번 올렸는데 안되었다 이 말이래요. 이거는 진짜 시급한 문제이거든요.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강성해위원
그래서 알아본 즉 말이죠, 이거는 뭐 절대 보수 문제는 올해 안 된다고 하더라고.
이영자사회복지과장
보수 한번도 안 올라왔습니다.
권삼석위원
소방도로 위에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강성해위원
아니, 소방도로 있어도 보수 정도는 할 수 가 있거든, 신축을 하는 것은 뜯어버리면 문제가 모래 한 숟가락이라도 못하는 것이지만 현재 있는 곳에서는 보수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보수 올리면 저희들이 예산이 지금 잔액이 있고 하면 해드립니다.
강성해위원
글쎄요, 가능하면 이래 조사를 할 때 아주 신중하게 조사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해위원
이상입니다.
권삼석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 공설납골당이 몇 개 있습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공설 납골당이 지금 시에는 1개 있고, 사설 1개하고, 2개 있습니다.
권삼석위원
사설도 우리가 시비 지원합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사설은 시비 지원은 안 합니다.
권삼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납골당 보수 환기시설 200만원씩 2개소 이렇게 해 놓은 것은 뭡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립 위탁운영 하는 곳입니다.
권삼석위원
거기는 어디입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대성요양원입니다.
거기 2개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시설을.
1개입니다.
권삼석위원
2개소되어 있는데 1개소는 어디입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통로를 2개 낸다는 것입니다.
권삼석위원
다음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저 송현에 있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옥동에 있는 것입니다.
권삼석위원
옥동에 있는 것.
이영자사회복지과장
공설납골당은 대성요양원에 일부 위탁해 놓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인은 시에서 한사람 나가 있어요.
예, 운영비하고 관리인 인부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삼석위원
그 다음에 명예식품감시원 안 있습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권삼석위원
1일에 2만 천 얼마씩 주는 것 있지요, 30일간 12달.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한 달에 두 번입니다.
권삼석위원
한 달에 두 번 30명을 한 달에 두 번 해 가지고 12달이면 두 명을 고정 일용잡급으로 써 가지고 12달 인건비라는 말이래요, 역으로 계산하면. 명예식품감시원 이름으로 현재 일용인부를 쓰는 것 아닙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권삼석위원
아니래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정식 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명예식품감시원 2명을 보강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 분들이 읍·면에 한사람씩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그 읍·면에 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시내에서 산발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일직면이면 일직면에서 한 사람을 위촉을 해서 일직면 자체 에 감시를 하고 활동하고 그런 활동을 합니다.
권삼석위원
그게 어렵습니다. 그게 눈감고 아옹하는 거래, 차라리 안동 시가 2명을 해 가지고 안동 시 전체를 보강할 방안으로 하는 것이 나아요. 거기 또 위로 출장비로 30명 이렇게 해 놨는데. 2명이 영글게 하는 것이 낫지 면에서 누가 식품 그거를 고발하고 단속하고 한 달에 두 번씩 이래 하겠어요.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 차원에서 지금 하는 그런 감시원입니다.
권삼석위원
잘 생각해 보셔 가지고 해 보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거 같애, 2명을 차라리 정식 써 가지고 옳은 단속 계도를 하는 것이.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뭐 공무원이 할 수 없고 민간이 지금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해서 많은 효과를 거양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권삼석위원
그 다음에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노인교실 운영이나 노인회 뭐 특별 연료비는 전부 토탈로 묶어 가지고 나중에 고루 균등 배정한다. 과목은 도비 때문에 나누어 놨지만 그래 한다는 말입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특별 연료비 경우는 그렇습니다.
김중기위원장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 교육기관에 대한 예산지원이 없었지요?
이영자사회복지과장
교육기관 말입니까?
김중기위원장
예.
이영자사회복지과장
노인 교실…
김중기위원장
아니, 교육기관에 대해서.
이영자사회복지과장
교육기관에는 저희들 예산지원은 없었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지금 내년에는 결식학생 중식지원.
이영자사회복지과장
교육기관에 결식아동 금년에 지원했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올해 지원했습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왜냐 하면 이 돈을 본인 계좌로 들어가도록 하니까 어떤 가정에 부친 되시는 분들이 이 결식 아동에 들어가는 결식비를 술 먹고 없애 버리고 이래서 결국 또 이 아이들이 점심을 굶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기관으로 줘서 실질적으로 얘들한테 결식이 안되도록 이렇게 지급하고 있고 지금 가정에는 부자, 모자 이런 가정에 이것을 가지고 술 먹고 다른데 써 버리고 애들한테 안 가버리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김중기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교육기관에다가.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금년에 줬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예, 그리고 우리 경로수당 있지요, 이게 지금 농협을 통해서 지금 다 나가고 있습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통장으로 지금.
김중기위원장
개인 통장으로.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김중기위원장
뭐 어떤 은행이든 간에.
이영자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어떤 은행이라고 지정은 안 합니다.
김중기위원장
지금까지는 지정은 안하고 무슨 은행이든지 간에 안동 에 있는 은행 중에.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은행 지정은 안 했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어떤 통장이든지 간에 전부 무통장 입금으로 해서 송금을 하고 있습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잠시 기다림)
김중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배대홍입니다.
김중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권정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웅위원
권정웅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건소를 신축하고 보건소 앞뜰에 공원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예.
권정웅위원
현재 문제점은 뭐 없습니까?
문제점요.
예.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공원 자체는 아직까지 큰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일 우려했던 것이 저희들 주차문제인데, 지금 주차문제도 현재 거의 해결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권정웅위원
야간에 현재 경비하고 있지 않지요?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경비가 따로 없습니다.
권정웅위원
그런데 이제 청소년들이 주로 많이 이렇게 모이고 하는데, 젊은애들이 놀고 간 이후에 쓰레기라든가, 혹은 기물 파손이라든가, 오물처리 이런 상황이 현재 안 나타납니까?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청소문제는 매일 아침 일찍 우리 직원이 나와서 또는 청소하는 사람이 나와서 청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기물 파괴하는 것도 없고요, 사소한 것은 있습니다.
권정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예, 김시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김시중위원입니다. 330페이지에 에이즈감염자 생계보호비가 30만원씩 12월 나와 있는데요, 안동 에 에이즈감염자가 몇 명 있습니까?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1명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1명 있습니까?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예.
김시중위원
1명에 1월에 30만원.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예, 에이즈감염환자가 사실 취업도 어렵고 또 가정도 어렵고 해서 재작년도부터 저희들 시에서 최저생계비 조로 조금씩 이렇게.
김시중위원
공식적으로 1명이면 비공식적으로 안동 에도 에이즈감염자가 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봐서는 아직까지는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에이즈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에이즈 검사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밀리에 무료로 검사를 다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발견되기는 그 사람이 여기서 발견된 것이 아니고 부산에서 발견되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김시중위원
예.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우리 안동 시에는 1명도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예.
김중기위원장
예, 강성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해위원
과장님, 뭐 여기 감사장도 아니고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말이지요, 면 단위 보건소에, 진료소라, 의사들이 말이지요.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예.
강성해위원
이거 나쁘게 말하면 횡포라 할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출근을 몇 시에 하는가 하면 10시 넘어서, 어떨 때는 심지어 10시 반, 11시까지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건소 찾는 분들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오는데, 주로 나이 많은 사람들 이렇게 노약자들이 많이 오는데 상당히 불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크게 어렵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 분들한테 듣기 싫은 소리는 하지 말고 좋은 방법으로 해서 환자를 보호해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좋은 방법으로 좀 개선했으면 싶습니다.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는 좀 그런 일이 좀 있었지만 근간에 와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있다면 불시에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성해위원
그래서 어디 뭐 꼭 지적을 해서 그러기 보다 참고로 아시면 될 것이래요.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해위원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예, 권삼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삼석위원
배과장님.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예.
권삼석위원
보건소에 공익근무요원이 어떤 일에 필요합니까?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소공원을 관리하려고 보니까요. 이게 사람을 별도로 일시인부임을 쓴다 그래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해서 우리 공익근무요원을 소공원관리 차원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2명을. 이제 배정되었지 싶습니다.
권삼석위원
거기에는.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소공원관리하고 주차관리하는 이런 문제요.
권삼석위원
공익근무요원을 어디서 받아요, 시에서 받나 어디서 받아요.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예, 시에서 받습니다.
권삼석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 전부다 책정해 줘야 되나.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예.
권삼석위원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예, 그 기준이 있습니다.
권삼석위원
여기 보면 상여금도 있고 그 다음에 급여도 있고.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그게 돈은 많지는 않지만 그게 군대에도 군인 뭐 병도 일정한 보수가 나가는 그런 차원입니다.
권삼석위원
이거 잘못 계산된 것 아니래요. 급여가 어떻게 1만3,700원 2명에 12달 이렇게 하면 하루에 1만3,700원씩 준다는 말입니까, 공익근무요원.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아니지요, 하루에 아니지요.
권삼석위원
그럼요, 328페이지 끝에 보면.
김중기위원장
한 달에 1만3,700원씩이지요.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이게 봉급이 아마 일등병 봉급인가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등병들이 받는 봉급이 되겠습니다.
권삼석위원
한 달에 1만3,700원씩.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예.
장내 웃음
군대 병에 대한, 하루 주면 돈 그거 감당 있겠습니까?
권삼석위원
상여금은 많이 주네.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상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여금도 이거 전체.
권삼석위원
군대 일등병 한 달에 13,700원 밖에 안 주나.
김중기위원장
과장님, 335페이지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보강하고 도비 1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시설입니까?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이거는 저 대성.
상용
조상용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조상용입니다. 그것은 대성재활원에 담장 보수비로 1억원을 도비 보조로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우리 도의원이신 남재수의원님께서 도에 가셔서 얘기를 좀 하셔 가지고.
김중기위원장
예, 어디라고요.
상용
조상용건강관리과장
대성재활원입니다. 대성요양원 그 밑에 대성재활원이라고.
김중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5페이지에 연구개발비로 해서 시험연구비에 사업연구로 해서 B형간염에 1,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예, 이거는 B형간염 검사를 하기 위한 검사 시약대입니다.
김중기위원장
아, 그래요.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B형간염이 있나 없나 검사하기 위해서 검사 약을 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그런데 왜 사업연구비로 해놨습니까?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이거는 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시약대란 말이지요.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예, 시약대입니다.
김중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김중기위원장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1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관장님, 우리 시립도서관에 장서구입비, 도서구입비가 예산이 적은 것 아닙니까?
수경
천수경시립도서관장
예, 해마다 한 800만원씩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또 년말 늦게 되면 하반기에 국비가 약 2,500만원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서 구입만 해도 약 2,000권 정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 출판사 또는 각 단체에서 발행한 책자가 무료로 배달되고 있습니다, 그 책자만 해도 약 5,000권 정도 됩니다.
김중기위원장
1년에.
수경
천수경시립도서관장
예, 그래서 구입하는 것이 한 2,000권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하면.
김중기위원장
타 시하고 비교해서 장서가 많이 보관이 되어 있습니까?
수경
천수경시립도서관장
예, 보관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 한 5만 권 이래되어 있는데.
김중기위원장
매년 우리 시 예산을 이래하다가 보면 800만원씩, 3,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심사를 하면서 정말 시립도서관에 장서구입비가 이렇게 밖에 안되나, 그러고 우리 시가 시민들한테 책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열의가 좀 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디다. 또 우리 시설이 부족해서 장서 구입을 못하는지.
수경
천수경시립도서관장
그런데 지금 장서 구입은 각 출판사에서 오는 목록이 있습니다. 이 목록과 시민들이 여기 와서 보고 싶다하는 책을 신청을 합니다. 이걸 전부다 소화를 다 하고 있습니다만.
김중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수리 3개소 1,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에 화장실 수리 다 하지 않았습니까? 또 합니까?
수경
천수경시립도서관장
예, 작년에는 화장실, 그 장애자 시설을 한 것, 남녀 화장실 칸에 2개씩 있는데, 작년에는 남자 화장실에 장애자 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화장실이 짝이 져요. 그러고 또 3층에 화장실을 2칸을 했습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지하에 2칸하고 여자 화장실이 1개 안 되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예산에 반영해 뒀습니다.
김중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님이 교육 때문에 부재중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동
김숙동행정지원국장
고맙습니다.
김중기위원장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여성복지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1페이지부터 477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권기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익위원
권기익위원입니다. 여성복지회관장님, 강사수당 말입니다. 496페이지 말입니다.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까, 아니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사교육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강사는 기술교육 강사수당하고 취미교양교육 강사수당은 일반 여성들을 위한 우리 프로그램 돌아가는데 대한 강사수당이고 자원봉사교육 강사수당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권기익위원
대체로 초청되는 강사들이 어떤 분들이십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여성복지회관에 지금 21개 프로그램 돌아가는 데는 저희들이 위촉된 강사가 있습니다. 분기별로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기준으로 저희들이 시간당 2만5,000원씩으로 해서 위촉된 강사들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 취업교육 강사는 간병인 교육 같으면 간호학과 전문교수들을 초빙합니다. 그리고 전통음식 전문반 같으면 저희들이 이제 여성복지회관에 조회장님 이런 분을 할 때는 우리 회관에 강사수당으로 하고 외부 강사를 초빙하는 경우에만 시간당 7만원, 3만원 이렇게 초과 시간당 3만원씩 집행을 하는 교육을 합니다. 그 교육은 흔하지는 않습니다. 단기 취업 교육에만 2개 과목에 작년에도 가정탁아모 반과 간병사 반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권기익위원
안 그래도 제가 예산서를 쭉 훑어보니까 강사수당에만 지급되는 돈이 무려 한 1,000만원 정도 되겠더라고요. 보통 우리 교육에 오시면 강사들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합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2시간 과목도 있고 3시간이 있습니다. 기술교육에 양재, 홈패션, 개량한복, 이거는 3시간을 강의를 합니다만 1시간은 선생님이 자원봉사로 해 주시고 기존으로 집행은 저희들이 2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기익위원
조금 전에 관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사전에 위촉을 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예.
권기익위원
그럼, 지금 2001년도 같으면 위촉이 다 되어 있겠네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교육 개강일 전에 현재 활동하신 강사님이 큰 문제점 없이 잘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거의 그대로 지금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권기익위원
그럼, 나중에 여성복지회관장님께서 위촉된 부분을, 저희들이 의구심을 갖고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정말 어떤 분들이 우리 여성복지회관에 강사로 초빙되어서 질 좋은 교육을 하는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니까 자료를 좀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익위원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복지회관장님, 우리시 전체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수정예산안이 내일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전체예산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한 500억원 정도, 안동 시 전체예산이, 그런데 여성복지회관에 보면 작년 대비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성정책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 여성복지회관장님께서 지금 여성사회 참여도가 그 어느 때 보다도 높고 또 안동 으로 봐서는 일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여성들이 할 일자리가, 그래서 여성복지회관장님이 그런 시대 흐름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를 못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 자체가 시에서 여성복지정책에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인지.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기익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 기존에 예산 편성된 강사수당이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거의 다 강사수당이 차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당초예산이 지금 현재 기술교육이 3,000만원, 취미교양 교육이 2,000만원인데, 이 교육 강사수당이 올 년말까지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질의하신 대만 답변을 해서 부족한 예산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는 기술교육 4,800만원 또 취미교양 교육 2,400만원 이래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액수보다도 지금 현재 2,000만원이 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에서 편성지침이 작년도 예산액을 상회를 못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하라고 해서 양해를 하고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 저희들이 여성대학 운영하는데 나와있습니다만 여성대학에는 도비로 급식비가 1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아직 그게 지금 도에서 아직 자료가 덜 내려와서 이 예산서에는 그게 없습니다만 여성대학을 농한기 때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하기 때문에 농촌지역에는 3월 달만 되면 바빠서 배우고 싶어도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월12일을 저희들 일직에 개강 예정일, 임동에는 1월12일을 개강 예정일로 하고 지금 공문이 나갔습니다. 농촌지역에는 여성들이 오전, 오후에 와서 중식을 우리가 원거리에서 20리, 30리에서 오기 때문에 중식을 간단한 것이라도 주고 교육을 오후까지 하는 게 효과가 있습니다. 자주 와서 2시간하고 가는 것은 효율성도 떨어지고 하루에 와서 정말 알찬 교육을 받으면서 중식을 제공하고 오후까지 받고 빨리 끝내자는 게 농촌지역에도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실시를 해 보니까, 지금 간식비 100만원을 가지고 지금 2개 면에 중식을 주면 중식비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김중기위원장
여성복지회관장님, 우리 시 여성복지회관 전체 운영비가 작년에 대비하면 감소했다는 거예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예.
김중기위원장
여성복지회관장님은 열심히 뭐 아이디어를 내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예산을 요구를 하셨는지, 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삭감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 여성복지회관장님이 옛날 전에 하던 그대로를 본 따서 그냥 매 년 관례대로 해 오던 그 사업만 추진을 해서 이렇게 예산이 반영이 되는지, 아니면 신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자체개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부족해서 예산이 줄었는지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예, 전체 예산액이 줄어든 이유는 작년에는 2층에 전문 교육실을 확충했기 때문에 한 1억원 가까이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문교육실 제과제빵 기자재만 해도 한 3,000만원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자산취득비에서 많이 줄었고 우리 교육하는데 대한 돈은 줄어든 것이 없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그리고 프로그램은 작년에 프로그램이 기존에 보다 한 6개 프로그램이 상, 하반기 계속 늘어나서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프로그램이 작년보다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이 많이 도와 주셔야 저희들이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삼석위원
여성복지회관장님, 올해…
김중기위원장
예, 강성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해위원
여성복지회관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여성대학 호응도가 어때요, 각 읍·면으로.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호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강성해위원
높아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여성대학이 사실은 농협 같은 데서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농협에서는 그냥 실습위주가 아니고 그냥 강사들이 직접 했고 저희들은 이동여성회관 식으로 요리도 조리대를 만들어서 직접 실습을 해서 집에 가서도 직접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참여를 해서 만들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실습위주로 교육을 하니까 호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강성해위원
그러면 여성대학을 년간 일정하게 예를 들어서 2001년도면 2001년도에 몇 개 읍·면을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면에서 요청을 하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어느 정도 넓힐 수 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여성대학은 당초 계획이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시·군별로 1과목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여성회관에서 시내 교육이 다양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과거에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할 때는 시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이 업무가 98년도에 처음 여성회관으로 이관이 되면서 저희들은 읍·면지역과 우리 시내 여성들이 교육차이가 수준이 너무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다싶어서 우리회관에서는 2개 면을 편성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 예산을 가지고 2개 면을 운영을 해서 더 많은 여성들한테 교육의 질을 높였습니다.
강성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예, 권삼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삼석위원
김관장님, 전에는 여성복지회관 청소를 어떻게 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청소는 민간위탁이 올해 처음 되었고요. 작년까지는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상시적으로 아줌마 한 분을 써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채용하는 사환이 없기 때문에 아줌마가 4층까지 거의 우리 직원들과 함께 기거를 하면서 지금 청소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의 우리 아줌마들에 비하면 일 량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삼석위원
차라리 청소 용역비 해 놓고 청소 인부임 이렇게 해 가지고 상시 고용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용역을 1,200만원 줘 버리면 문제가 있잖아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사실은 저희들은 상시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권삼석위원
그런데 왜, 용역 뭐 하는데 줘.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구조조정 해서 본청에서 그렇게 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권삼석위원
그럼, 이래 가지고 과목은 이래 해 놓고 나중에 쓰기는 한 사람 써야 되겠네, 개인을 한 사람 누가 계약을 해 가지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전에 아줌마를 그대로 쓰고 있는데 사실은 아줌마가 받는 혜택은 민간위탁이 되니까 전에 받던 인건비보다도 더 적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삼석위원
한 달에 100만원인데.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한 달에 아닙니다, 지금.
권삼석위원
1,200만원 해놨는데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신년도에는 지금 이게 조금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보너스가 2개월이 포함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월로 받는 액수는 종전에 위탁하기 전보다는 본인이 받는 것은 지금 적게 받고 있습니다.
권삼석위원
시청 티오는 줄고 돈은 그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김중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정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웅위원
예, 권정웅위원입니다. 여성대학 수강 인원이 130명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는 70명.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2개 면에 합쳐서 130명입니다.
권정웅위원
아, 그렇게 됩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예.
권정웅위원
그 다음에 과목이 전에 언제 보니까, 수지침도 있고 다양한 과목이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내용이 많이 빠진 것 같네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과목이 더 늘었습니다. 작년보다가 프로그램이 훨씬 더 많이 늘었습니다. 수지침은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동 에는 수지침 학회가 있는데, 저희들이 강좌를 하다가 수지침을 폐강하고 단전호흡으로 돌린 것은 이게 지금 기록이 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조금 곤란합니다만 하여튼 수지침 지회장님이 저희들 강의를 하는데, 말씀은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우리 교육생들한테 책을 8만원 짜리를 구입을 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 아마추어가 8만원 짜리 책을 구입해서 강의를 하기에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외부강사를 초빙할려고 하니까 그것도 학회 지침상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다른 건강강좌로 돌리기 때문에 수지침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책을 단기간에 하는 교육을 8만원 짜리는 이거는 아주 중급반 정도 이상이 되면 모르지만 저희들은 저렴한 책으로 정말 이렇게 교육생들한테 조금이라도 저렴한 교육에 질 높은 교육을 이렇게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정웅위원
이게 교육기관이 금년도에는 1개월로 이렇게 잡았는데, 2000년도에는 보니까 1월18일에서 2월16일, 이렇게 1개월로 되어 있는데, 1개월 내에서 몇 일 이렇게 한 10몇 일 이렇게 잡았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시간이 총 조금 전에 강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당초에 도 지침에는 여성대학을 운영하면 년간 교육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도록 여성대학을 운영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개 면에 시간으로 따지면 64시간 목표에 24시간을 더 상회해서 하고 또 시에서 운영을 할 때는 전체 인원을 80명을 제한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2개 면을 하니까 인원도 한 50명을 더 초과해서 하는 실정이고 면에 또 신청서를 받아보면 꼭 몇 명 정도는 정말 더 받아달라고 사정을 하는데는 그 인원은 저희들이 더 감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면간끼리 균형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멋대로 무제한으로 받을 수가 없고 재료비가 또 실제로 실습을 하니까 재료비를 시비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냥 많은 희망 인원을 다 받아 주지는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권정웅위원
그런데 이거 수지침은 늘 문제가 있네요. 전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 교재문제라든가 다른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또 이런게 있네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예, 그래서 수지침, 저희 회관에서 상시적으로 하는 강좌는 안하고 있습니다.
권정웅위원
예, 글쎄요 수지침이 사실 우리 면부에도 이런 교육을 받고 했으면 그게 참 좋았는데, 이게 참 안타깝네요.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이것으로 여성복지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감사합니다.
김중기위원장
다음은 시립민속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립민속박물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립민속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시립민속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균
박동균시립민속박물관장
감사합니다.
김중기위원장
다음은 시민종합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종합회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민종합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종합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길시민종합회관장
감사합니다.
김중기위원장
다음은 도산서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도산서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
김정인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김중기위원장
다음은 하회마을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하회마을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0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어있지요.
정준
권정준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1일 5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전체 몇 명입니까?
정준
권정준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전체 3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전체 30명.
정준
권정준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 지금 운영은 문화관광과에서 배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은 1일 5명씩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기위원장
하회마을관리소장님이 지휘를 하지요?
정준
권정준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
김중기위원장
그 분들이 정말 자원봉사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잘 하고 있습니까? 성심 성의껏.
정준
권정준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 굉장히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김중기위원장
그리고 전문관광요원들도 거기 지금 근무를 하고 있지요.
정준
권정준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 경상북도 관광안내소에서 1명씩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중기위원장
그 분들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정준
권정준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단체관광객들 동행 안내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기위원장
동행을 해서.
정준
권정준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
김중기위원장
그러면 입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 끝까지.
정준
권정준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기위원장
단체 관광객들 있는데 따라 가서 일일이 다 설명을 해 준다는 말이지요.
정준
권정준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자원봉사자들은요.
정준
권정준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자원봉사자들은 지금 현재 고정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중기위원장
고정배치를 해서.
정준
권정준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충효당, 양진당, 그 다음 마을입구, 그 다음 북촌댁 그래 4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중기위원장
그 분들은 인사만 합니까?
정준
권정준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김중기위원장
그럼.
정준
권정준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그 부근에 오시는 분들, 거기에 방문하는 분들한테 그 문화재에 대해서 모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설명을 하고, 전문관광요원은 입구에서부터 가는 곳마다 관광객들을 따라 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정준
권정준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
김중기위원장
전문관광요원들이 필요합니까?
정준
권정준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 필요합니다. 저희들한테 동행 관광안내 설명을 요구를 하는 단체 관광객이 많습니다.
김중기위원장
그럼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교육을 좀 시켜서 관광객들에게 가이드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래 키울 수 있지 않습니까?
정준
권정준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 그 부분도 앞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식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30명 그 중에는 유능한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정준
권정준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
김중기위원장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데.
정준
권정준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
김중기위원장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문화관광과 예산에 자원봉사자 말고 말입니다. 전문관광요원 120만원씩 해서 5명을 년간 7,2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계상이 되어서 한번 묻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한편으로는 우리 시가 구조조정으로 해서 정말 정규직 공무원을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퇴출시키고 하는, 또 한 쪽에서는 또 그런 변칙으로 해서 직원을 보강하고 120만원이면 중견공무원 수준 아닙니까? 보수가, 그렇게 되지요.
권삼석위원
기능직 8급 보수 보다가 많아, 120만원이면.
김중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회마을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
권정준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김중기위원장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삼석위원
내년부터 없어지는데 예산할 일없지 뭐, 질문 없습니다.
김중기위원장
내년에 지금 축산폐수처리사업소가 폐쇄가 되지 않습니까?
성종
안성종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김중기위원장
그런데 예산을 이래 내년도에 반영을 한 것은, 왜 이렇게 예산을 반영을 해 놨지요.
성종
안성종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이 예산을 반영할 때는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혹시 민영화추진계획에 어떤 차질이 초래되었을 때 대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들이 12월30일로 직원들이 전부 다른 데로의 인사이동에 대한 이게 이루어진 후에는 시설물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우선 제가 지금 현재 걱정이 되는 것은 수처리 시설에 대한 폐수이송관로라든지, 또 사무실에 보일러 또 소화조에 있는 이런 것이 월동기에 들어서 사후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게 아마 동파의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 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떠나가고 난 후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설치하는 축산폐수전처리시설이 완료가 되어서 축산농가의 폐수가 그 쪽으로 지금 운반이 된다하여도 저희들 지금 저류조라든지, 소화조라든지, 폭기조에 남아 있는 폐수잔량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방치를 하느냐 아니면 남은 잔량을 처리를 말끔이 해서 방류를 시키자 하면 전기료라든지, 약품비, 이런 것이 다소 소요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본청에 주무부서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적정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지금 민간위탁 때문에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직원들이 또 내년초부터 민간위탁 시설하는 쪽으로 이양이 되지 않습니까?
성종
안성종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직원들이 지금 몇 명이 그 쪽으로 갈 계획이 있습니까?
성종
안성종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지금 저희들 사업소하고 수질환경사업소하고 합쳐서 34명인가, 3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용역 결과에 따른 민간이양대상 공무원들 수는 22명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22명이 직급별로 소요되는 인원들이 원에 의한다든지 혹은 또 명령에 의해서 민간 이양되고 나머지 13, 14명 정도는 본청이라든지 어떤 다른 부서로 명령을 내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상당히 배치가 거의 다 작업이, 거의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종
안성종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현재 저희들이 인사부서라든지 혹은 도시과로부터 별다른 얘기라든지 뭐 명을 아직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중기위원장
사실 선별 작업은 대충 해놨을 것 아닙니까? 그럼 직원들간에 불만 같은 것이 상당히 있을 텐데.
성종
안성종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사실은 현재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떠난다는데 대한 직원들의 불안이라든지 초조감 같은 것은 상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벌써 몇 개월 째 유지되고 있고 또 몇 몇 직원들은 지금 민간이양으로 가서 신분보장이라든지 현 보수에 대한 적정한 정도만 인상을 시켜주면 또 민간이양 하는데 아무런 불만이 없다는 직원들도 있고 이제 대다수 저희들이 간추려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현재 기능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불가분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만 일반직 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상당한 저항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중기위원장
그럼 민간위탁에 가겠다 하는 공무원들이, 원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성종
안성종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지금 인사 부서에서 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현재 신청을 받거나 아니면 몇 몇 사람들, 어느 직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 있는데 아직도 통보가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장으로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누구가 원하고 어느 누구가 원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지금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아직 작업이 안되었단 말이지요.
성종
안성종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아직까지 저희들 있는데는 어떤 통보가 없었습니다.
김중기위원장
그런데 인사 부서에 얘기는 대충 되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성종
안성종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저와 수질환경사업소장이 의회 의원님들을 뵈로 온다든지 또 보고를 하로 온다든지 아니면 또 시청에 회의가 있을 때마다 또 인사 부서에 담당이나 과장 또 현재민간이양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과와 서로 협의를 하고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를 물어 보고 있습니다만 확실한 아직도 응답을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 시점까지.
김중기위원장
예.
권삼석위원
연말가면 좀 시끄러울거래.
강성해위원
민간으로 넘어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 하도 답답한 사람만.
김중기위원장
소장님 입장에서는 부하 직원들이나 이래보면 좀 답답하겠습니다. 책임자로서, 부서장으로서, 공무원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다시 민간사업자 있는데 직장을 옮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 아닙니까?
성종
안성종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현재 저로서도 참 마음이 착잡합니다.
김중기위원장
하여튼 노고가 많습니다.
성종
안성종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김중기위원장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안성종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이것으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종
안성종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중기위원장
다음은 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기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익위원
수고하십니다. 권기익위원입니다. 401페이지에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그래서 학술용역비 1식 5,000만원 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홍
박기홍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입니다. 이거는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에도 명시가 되어있고 또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해서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고장예방과 적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 공정, 운영 등 전반에 대해서 기술진단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이 비용을 가지고 매립장이 주기적으로 5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있습니다. 2000년에 사실상, 금년에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권기익위원
이거는 그럼 순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까?
기홍
박기홍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법적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기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비가 재작년에도 삭감을 하고 작년에도 삭감해도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기홍
박기홍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장
별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권삼석위원
이거는 공단이 먹고사는데 대한 중앙정부에서 의무적으로 하라 그러는 것인데, 공장에도 보면 뭐 전기안전점검 수당, 뭐 이래 가지고 노동부에서 지시가 내려온다고, 안 해버리면 그만이래.
김중기위원장
전자복사기 구입하고 35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복사기가 왜, 교체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기홍
박기홍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장
본청 청소과에서 그 당시에 이관을 받아서 쓰던 것이 5년을 쓰니까 노후 되어서 복사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중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홍
박기홍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김중기위원장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10차 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