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강남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 본 특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시는 위원님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재무국,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제3차 회의 때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핵심적인 질의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1.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제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풍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민복지와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2001회계연도 재무국 관련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남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2,357억8,263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최종 예산액 2,330억9,747만원보다 1.2%가 증가된 것이며 이를 주요 재원별로 보고 드리면 지방세가 총세입의 58.1%인 1,370억8,645만원이고 이중 종합토지세가 808억8,373만원으로 지방세 총액의 약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이 32.6%인 769억1,200만원이고 국고 및 시비보조금이 9.2%인 217억8,418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관련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재무국 소관 2001년도 총 예산액은 137억9,562만원으로 이는 구 전체 예산액의 5.9%이며 전년도 예산액 115억5,219만원과 대비하여 19.4%인 22억4,343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5억7,790만원보다 91.8%가 증가한 30억2,6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경비 3억1,433만원, 토지매입비 7억원과 재정운용기금 2차년도 적립금 20억원을 재무과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많은 증가율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1억3,608만원보다 19.8%가 증가한 73억5,1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경상적 경비 16억3,601만원, 종합 정보화 사업추진 등에 따른 연구개발비 16억2,933만원, 정보화교실 운영에 대한 민간이전비12억1,876만원, 자치단체 이전비 9억5,736만원, 주전산기 서버구입 등에 따른 자산취득비 18억4,6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억7,002만원보다 43.4%가 증가한 9억6,0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도시계획권한하부위임 등 자치구의 세수 균형발전 방안에 대한 학술연구 용역을 위한 연구개발비 1억원, 행정장비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960만원, 경상적 경비 8억5,119만원으로써 주요 증가요인은 지방세 고지서 우편발송에 따른 공공요금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으로 전년도 예산액 12억6,645만원보다 21.3%가 증가한 15억3,66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대부분 경상적 경비로써 주요 증가요인은 세무2과 역시 지방세 고지서 우편발송에 따른 공공요금이 증가된 숫자입니다. 끝으로 지적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9억175만원보다 51.6%가 감소된 9억2,0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경비 4억5,258만원, 기 설치된 강남구 사이버 민원실의 주민등록 등 초본 등 서비스 종류를 확대하기 위한 연계시스템 개발에 따른 연구개발비 3억원, 민원처리 365일코너 설치 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1,585만원, 행정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2001년도 재무국 예산안은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 꼭 필요한 예산만을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긍정적인 심의를 통하여 금회 제출된 예산안을 확정하여 주시어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연일 구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국 소관 2001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소관 국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사업설명서 재무국 소관 예산안 185쪽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추진사업에서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부천시하고 강남구하고 시범지역 지구로다가 시행하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언제 시범지구, 국비를 계속 금년도에도 또 2001년도도 국비 받아 가지고 또 진행할 거죠?

그렇습니다.

언제쯤 이게 끝나게 되어 있어요?

내년 3월 2001년 3월 18일날 연구결과에 대한 성과품을 납품받습니다. 그 이후에 직원교육을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2001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험운용기간을 거치고 그 다음에 관리용역을 7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2002년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겠습니다.

2002년, 지금 국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과정에서 혹시 예산에 차질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 다음에 187p 혹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시유지 매입계획에 대해서. 그 다음에 188p 스마트강남 종합정보화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성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성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신데요. 우리 전산정보과 스마트강남이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인 것 같기는 한데 지난번에도 보면 시에서 추진하는 전산업무와 중복이 돼 가지고 아마 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강남에서 너무 앞서가는 바람에 예산을 6,000 몇 백만원인가 중복투자한 일이 있었던 걸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강남도 시에서도 전산화라는 것은 우리 강남구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고 또 시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정보화사업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또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전산정보과장이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여기 보면 ISP니 뭐OLTP니 뭐 이렇게 용어가 나와있는데 좀 풀어서 쉽게 한 번 우리 전산정보과장이 답변을 해줘 보세요.

김영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용어에 관련된 설명자료는 저희가 만들었는데 지금 미처 못 가져와서 가져오는 중이니까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 중복여부 등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도 가장 신경을 쓰는 분야입니다. 구청 자체에 정보화 관련 시스템들이 구청뿐만 아니라 시청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도 시 군 구 행정 종합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 1단계 시 군 구 행정정보시스템을 올해 구청에 도입을 했습니다. 10개 단위업무 시스템을 도입을 해 가지고 각종 주민데이터나 자동차 데이터, 지적데이터 등을 구청에 이관 구축을 해 가지고 각종 키오스크를 통해서 발급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시청하고는 올해 민원행정분야 등이 관련돼서 강남구청이 시범구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시청에서 개발하는 것을 강남구청에서 공동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간에 중복이 되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시범구지정을 받고 또 앞으로 도입될 시스템과 연결할 수 있도록 저희는 항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추진할 스마트강남 종합정보화 사업추진은 저희들이 ISP라는 것은 정보전략계획이라는 약자인데요, 그 동안 개별적으로, 그 동안 추진됐던 정보화는 개별 부서별 입장에서 추진되다 보니까 조직 전체 차원의 효과성이나 정보의 공유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직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그러한 전략과 부합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자하는 취지가 바로 종합정보화 사업의 추진 목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사업의 추진구도는 4개 분야로써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우선 기초업무 시스템입니다. 부호를 구축하는 그러한 기초 자료분야가 되겠고 다음에는 정보 유통과 관련된 전자결재라든지 전자문서관리시스템구축 등과 관련된 시스템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런 시스템의 가장 중심으로써 개별업무 시스템에서 나온 정보를 통합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시스템간에 정보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정보시스템간에 연계성을 확보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정보통합분야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정보통합분야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Data Warehouse 구축이다 라는 저희들이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데이터의 저장고라는 그런 단순하게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어떤 조직 내에 있는 모든 데이터에 관한 통합 DB구축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런 통합데이터가 구축이 되게 되면 서비스나 활용측면에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주민에게 서비스하는 즉 스마트강남 사업을 실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각종 인터넷을 통한 주민서비스 그 다음에 행정 내부적으로 볼 때는 각 부서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의사결정 시스템이나 관리자들의, 최고 관리자들의 정책결정에 지원할 수 있는 관리자정보시스템 등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 개별적인 기초업무시스템은 시청이나 행정자치부 등에서 개발되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모두 도입을 해 가지고 향후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보다 구청차원에서 활용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들을 저희들이 개발하려고 합니다.

지금 소요예산을 보면 어떻게 이게 금액이 딱 떨어지는데 3억, 1억5,000, 1억, 1억5,000 이렇게 딱 떨어지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통합운영 DB구축이라고 그래서 3억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런 것은 산출근거를 어떤 식으로 해서 3억, 15억, 1억5,000, 1억 이렇게 잡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자료를 미리 갖고 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출기초를 정확히 다시 뽑았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지금 가져오는 중이니까 바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잡은 거는 소프트웨어 사업대가기준이라고 그래서 정보통신부 고시에 나온 사항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각종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중급기능사 이러한 인건비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러한 DB구축이나 어떠한 연계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명수와 개월수 등을 계산해서 저희들이 산출했습니다.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를 해 주시고요, 내가 이거 보면 대개 이런 것은 우리 강남 같은 데는 전산화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신경을 쓰는 지역이다 보니까 아마 각 업체에서 DB구축을 한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일반의 산출기초에 의한 금액보다도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제안을 해서 우리가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 이런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그런 사업이 있다면 기술력이 충분한 업체가 그렇게 제안을 해 온다면 이 예산보다 낮은 가격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저희들이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인건비와 소요개월 수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됐어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강성욱위원님 질의하세요.

강성욱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하고 지금 중복되는 질의입니다 마는 이 1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Data Warehouse라든가 그 다음에 운영에서는 데이터베이스, OLTP구축비 그 다음에 DW 서버구매 등 이런 자료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어려움이 있다 해 가지고 그 서류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아침에 이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위원님들한테 지금 자료가 제출이 안됐다는 것은 이 심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방대한 예산을 구청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는데 말이지 미리 어떤 산출근거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심사를 해야지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7억, 3억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그런 예산도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충분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침 회의 전에 자료를 미리 깔아 줘 가지고 거기에 대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우리 스마트강남 종합정보화 사업추진은 신규사업이지요?

예.

신규사업은 그 자료가 없으면 저희들이 예산심의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이 사업은 마지막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오고 난 후에 심의하도록 하지요. 괜찮겠습니까? 나중에 자료 받고 하죠. 다시 토론할게요.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190p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사업도 저희들이 아마 과장님! 이거 신규사업이죠?

지난번 추경 때 이 사업에 대한 향후에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컨설팅 예산이 있었습니다. 컨설팅 받고 그거에 따른 내년도 실제 구축을 위한 예산입니다.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선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한테 묻겠는데요. 지금 2001년 예산 중에서 전산정보과 예산이 전체적인 예산규모로 봐서 굉장히 방대해요. 그리고 특히 우리 행정보사위원회 예결위원님들은 평소에 전산정보과의 업무에 대해서 접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대한 구 예산이 예산편성으로 올라오기 전에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스마트강남 종합정보화 또 전자문서관리시스템 이게 다 일맥상통하는 그런 사업들인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사업 전체적인 개요 또 설명 이렇게 해서 이 전산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가지고 예산을 심사하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구청에서는 예산만 받으면 이럭저럭해서 예산만 통과시키면 물론 전산정보과의 나름대로 전문성이나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의회에서 위원들이 예결에서 심의를 해 주어야 되는데 사전에 자료도 줘야 되고 또 우리 질의도 받아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이 사업의 성격이 어떤 것이다, 물론 행정을 전산으로다가 처리해서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너무나 막연하다 이 말이에요. 위원들이 만능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 전산정보과장도 다른 면까지 전부 다 잘 하지는 못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너무나 단순하게 이렇게 예산을 신청을 하게 되면 구의회에서 예산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알지 못하는 예산을 위원이 다룰 수가 없고 당연히 부결시키든지 삭감할 수 밖에 없는데 그 책임이 의회에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사전에 최소한도 2 3주 전이라도 자료를 주고 설명회를 가지고 그렇게 해 줘야 되지 무슨 행정을 이렇게 합니까? 전산정보과장 답변 좀 해 주세요.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희선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사전에 이런 사업설명 기회를 갖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전문적인 분야가 되고 평소에 접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보충자료를 통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보다 사전에 구의원님께 사업설명회를 갖는 등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풍희 위원장, 강성욱 간사와 사회교대)

전산정보과장! 전자문서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지금 이 내용이 전산정보과장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지금 그 자료 아니에요?

예. 설명을 드릴까요?

전산정보과장이 설명을 좀 하세요.

전자문서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자결재시스템을 구축해서 결재과정을 전산화했습니다. 그러한 전자결재된 문서들은 전자문서관리시스템에서 전자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현재 전자결재만 되고 있고 이 문서관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결재시스템과 연계해서 전자문서관리시스템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종이문서가 굉장히 방대하고 찾기도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자가 바뀐다든지 어떤 필요한 서류를 찾는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또는 서류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것들을 전자문서관리시스템으로 전자문서화 함으로써 각종 문서의 검색과 그 다음에 타 부서에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저희들이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인터넷을 통하여 주민들께서 행정문서도 검색을 하실 수 있고 구의원님께서도 바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지금 이 사업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모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올해 9억, 내년도에 19억을 들여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입니다. 방금 앞서 동료위원이 여러 가지로 말씀하듯이 특히 저희 행정보사위는 정보시스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앞에 스마트강남 정보화사업에 비해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이게 다 소요예산을 보면 기계구입 예산이죠?

예.

어떤 뭐라고 그럴까? 여기 H/W구축, 서버 이런 것은 스캐너 1식 55대 이런 것은 다 어떤 규정에 의해서 가격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온 거구요, 마지막에 커스트마이징 및 자료입력 이것은 어떻게 인건비에 해당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래요. 11억2,500 그 예산을 놓고 각 항목 항목별로

전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드웨어 구축에 있어서 서버와 그 다음에 데이터, DBMS라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 디스크 어레이라고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장치, 그런 것에 3억93만2,000원이 책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스캐너는 저희들이 장당 스캐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자문서관리시스템 구축을 하려면 각종 많은 문서량을 스캐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50장 정도를 스캐닝 할 수 있는 그런 고속스캐너를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당 55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 부서하고 각 동에 보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3억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EDMS 소프트웨어라고 한 것은 1인당 계산이 됩니다. 1인당 33,000원씩 계상됐고요, 그 다음에 서버에서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써 6,0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6,000만원 플러스 33,000원 곱하기 1,000명이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센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해서 3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스캐너가 대당 550만원이잖아요. 이것은 조달청 단가예요? 어떻게 나온 예산입니까?

지금 이것은 조달책정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회에 50매를 스캐닝 할 수 있고 26ppm이라고 해서 1초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서버라든지 스캐너라든지 이렇게 하드웨어에 있어서 대당 얼마 얼마 나온 단가의 기준이라고 할까 자료에 제출한 단가의 배경은 어떤 거냐,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 시장조사를 한 거냐, 회사에서 자료를 받은 거냐, 어떻게나온 거냐?

그것은 각종 시장조사하고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의 단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빠른 시간 내로 예를 들어서 스캐너면 스캐너가 대당 얼마 고 이런 거에 대한 자료를 빨리 줄 수 있어요? 저희들이 볼 수 있게요? 어느 회사 제품이 얼마다 이런 근거에 550만원 올린 자료에 대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느냐고요?

그 자료가 오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26개 동인데 그럼 나머지 55대에 대해서는 설명 좀 해봐 주세요.

구청하고 보건소, 각 동입니다.

보건소하고요. 이것은 그렇게 숫자만큼 필요해서 설치가 되어야 됩니까?

각 부서에 하나씩 설치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필요해서 한다면 할 도리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결재문서는 완료됐는데 종이문서나 전자문서화가 안돼서 이걸 하는 거다 그런 얘기세요?

예. 우선 전자결재시스템에서 결재과정은 전자화 했습니다. 그런데 전자결재 돼서 나온 문서는 그대로 다시 출력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그럼 내년도 새로운 사업이네요? 그렇죠?

연계사업입니다 마는 별도사업입니다.

전자문서관리시스템 중에서 연계돼서 내려오는 사업이죠? 이 다음 단계가 또 있습니까?

다음 단계는 이제 향후에, 이것은 정형화된 문서에 관련돼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됩니다. 향후에 이것이 정착이 되고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게 되면 향후에 어떻게 되냐면 지식관리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형적인 자료뿐만 아니라 비정형적인 업무에 관련된 각종 정보도 관리할 수 있는 지식관리시스템으로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1억6,500 이거에 대한 액수가 나온 배경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191쪽 정보화교실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입니다. 정보화교실 운영계획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 193p에 지역정보화교실 기 설치학교교육지원 있고요. 또 그 다음 194쪽에 넘어가면 동 정보화교실 설치 이렇게 있어요. 이게 전체를 정보화 교실이라는 의미에서 물론 성격이 다르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거 하고 또 그 다음에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에 설치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을 위해서 정보화교실 운영계획 이게 전체로 보니까 정보화교실 운영계획이 12억4,000, 그 다음에 학교에 설치하는 게 9억5,700, 그 다음에 동 정보화교실에 4억3,000, 이래 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25 26억이 되는데 기 각 동마다 학교에 전부 다 기 설치해 줬고 그런데 왜 또 다시 193p에 9억5,700만원을 또 다시 해 줘야 되는지 이 전체 방대한 예산을 앞으로, 그리고 학교에 지금 해 준 거 전부 다 이관했지 않습니까? 이관비용만도 지금 12억이 들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로 체계화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뽑아 가지고 해야지 이거 앞으로 계속해서 돈만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설명 듣고 질의할게요.

전산정보과장은 191쪽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전산정보과장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보화교실 또는 컴퓨터교육과 관련된 사항이 3개 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사업은 성격상 구분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7년부터 37개 학교에 정보화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모두 아시는 사항이지만 올해 특히 저희들이 현재 지역정보화교실에 설치된 장비를 학교에 이관하는 것을 지난번 본회의 때 동의안을 해 주셔서 이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관하는 이유는 각종 유지보수비의 증가와 위탁운영 과정상의 비효율성을 제고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정보화교실 운영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은 학교장 책임하에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을 보시면 상반기 운영비와 하반기 운영비로 나눠서 구분하였습니다. 이것은 학교장 장비이관에 따른 운영체계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상반기 운영비와 하반기 운영비를 별도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장비이관 전인 상반기에는 학교별로 고정적인 강사료와 공과금 관리비 등이 들어가서 6억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이후부터는 실적에 따라서 강사료와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금을 지급하는 걸로 해 가지고 5억3,848만원을 편성해서 상 하반기의 운영체계를 개선함으로써 1억2,000이상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보화교실의 장비 통신장비유지비 등도 상반기분만 책정함으로써 하반기에는 이런 유지비용도 절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93p에 저희들이 별도로 지역정보화 기 설치학교 지원이란 항목을 별도로 편성한 까닭은 저희들이 7월 이후에 장비가 학교소유로 이관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97년도, 98년도에 설치된 학교의 PC는 3년 이상이 넘어가서 노후화된 장비로서 교체 또는 업그레이드를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장비이관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구청예산으로서, 구청 사업으로서 그것을 하지 않고 지방재정교부금법에 따라서 2%의 범위내에서 학교지원 예산이 지원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 범위내에서 학교에 대한 지원예산으로서 학교 자체적으로 97년도, 98년도에 설치된 PC에 대해서는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청의 예산 절감적인 차원에서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93p에는 강사료가 있는데 이 강사료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앞에서 지역정보화교실 운영 계획에 있는 강사료는 주민정보화 교육에 관련된 강사료입니다. 저희들이 97년부터 지역정보화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모든 학교에서 주민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사실상 강사가 없어서 교육을 못하고 있다. 강사료를 지원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방재정교부금법의 제약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제약이 풀림에 따라서 이러한 학생교육에 대한 강사료를 지원하는 것을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다음으로 94p 동 정보화교실 설치는 현재 학교에 설치된 정보화교실은 1일 2시간 컴퓨터교육을 하게 돼 있어서 굉장히 한정돼 있고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장비 이관을 하는 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학교를 통한 주민정보화교육은 차차 줄여나가고 동사무소가 문화복지센터화 되기 때문에 이런 문화복지센터에서 주민교육을 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 하에서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저희들이 동 정보화교실을 별도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희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컴퓨터나 인터넷은 지금 최근에 이걸 반드시 배워야 되고 그 중요성은 재삼 강조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지는 참 훌륭한데, 구청에서 이 예산사업 하는 것이 일관성이 없어요. 지금 이 앞에 12억, 정보화교실 운영계획에 12억4,200만원을 이제 컴퓨터를 학교에다 이관해 주면서 그 비용으로다 주는데 금년에는 그렇게 주고 내년부터는 교육비 보조비로다 해서 자체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하는데 교육비 보조비는 학교에서 자기들의 의지대로 자기들 주관대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랬을 적에 이 컴퓨터를 노후장비 보수하고 이렇게 강사료하고 이렇게 해서 학교장 재량에 따라서 이걸 안하고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법령상에 그런 목적 외 사업을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학교의 급식시설이나 이런 데로도 쓸 수 있잖아요. 법에 보장이 돼 있는 거니까

그건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초기에 처음에 예산을 지원할 때 교부할 때 교부목적이 있거든요. 그 목적에 맞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회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알겠고 하여튼 컴퓨터지원 사업이 우리가 금년 추경에도 정보화 예산을 줬지요?

추경에 추가설치 학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예산을 줘 가지고 바로 학교에다 이관한다 이거는 구청에서 무슨 사업이든지 시작만 해 놓고 나중에는 구청에서 감당 못하니까 학교에다 이관하든지 아니면 무슨 단체든지 간에 거기다 이관해 버리는 거예요. 상당히 무책임한 겁니다. 나중에 가서 이 모든 걸 감당하기 힘들어질 것 같아.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예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제구립어학원도 강남구에서 계속 하다가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주관해서 하다가 권문용 구청장이 언제까지나 구청장 할 것 아니지요. 그럼 나중에 다른 구청장이 와 가지고 아, 이거 그게 아니다. 했을 적에는 그 시설이나 모든 걸 전부 민간이양을 하든지 구에서 우리 예산으로 줘 가지고 어떤 사람의 특혜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농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즉흥적으로 이런 정보화 사업도 할 게 아니고 이게 이관을 시킬 것 같으면 애당초부터 교육경비로 해 가지고 학교에서 주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든가 아니면 구청에서 정보화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했으면 그대로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방만한 예산이 나중에 학교에 이관돼 가지고 컴퓨터 이럭저럭 관리 제대로 안하고 이러면 못쓰게 되고 그러면 예산낭비가 된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희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하라는 말씀은 저희들이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지역정보화교실에 관련돼서 이런 이관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체계개선을 하게 된 것은 지방재정교부금법 등의 어떤 제약적인 사항이라든지 환경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가 학교에 이관되게 되면 관리상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리가 효율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구청 소유시설로서 학교에 있습니다마는 구청에서 이 시설을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장께서 이것을 잘 좀 관리를 해 달라는 지침을 저희들이 드립니다마는 학교에서는 구청 소유시설이라고 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학교장 시설로 됨으로써 학생들 이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학교장님들께서 보다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감독을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는 걸 나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입니다. 지금 정보화시대에 돌입해 가지고 기업체에서는 아주 정보화 담당하는 부서가 아주 최우대를 받는다고 아까 굉장히 관심사를 갖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청도 앞서가는 강남에 일익을 하는데는 우리 전산정보과장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의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제가 여기 정보화교실에 대한 그거를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학교장이 담당해 가지고 하는 위탁개교가 19개하고 연합회가 하는 18개교 둘로 이원화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효율성면과 비용절감 면에서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간략하게 해 주시면 추가로 한 군데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이원화 돼서 운영되던 것은 원래 당초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학교장님들께서 모두 책임지고 운영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이 시설이 구청 소유 시설로 돼 있고 하다보니까 주민교육에 대한 부담도 있으면서 이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일부 학교장들께서는 운영을 못하겠다 라고 하시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구청 소유 시설로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주민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원연합체 강남구컴퓨터학원 연합체에 이 관리를 맡겨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장단점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학교장님께서 운영하실 때에는 장비에 대해서 좀더 활용도가 높고 학생들 이용이 활성화되고 또 주민교육에도 관심을 가지신 학교장님 때문에 효과도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 외 학원연합체에서 운영하던 학교의 경우는 학교의 협조가 없기 때문에 주민교육 하는데 굉장히 홍보라든지 어려움이 있었고 다음에 다만 지역별로 여러 가지 분포가 되다보니까 지역별로 안배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한편 별도의 위탁관리비가 들어갑니다. 학원연합체다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이런 항목이 들어가서 위탁운영의 경비가 늘어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장비를 학교에 이관하면서 이런 이원적인 위탁운영체계에 따른 문제점도 해결하고자 학교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일원적인 체계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몇 페이지 몇 건에 대해서 보면 지금 37개 학교를 지금 설명도 학교장 위탁이 19개, 연합회 운영이 18개 이렇게 규정을 딱 짓듯이 37개교 라고 했는데 지금 어디야, 한 군데는 설치가 아직 안돼 있지요? 개일초등학교는.

개일초등학교요?

예.

돼 있습니다.

돼 있으면 여기 몇 년도에 된 게 빠졌어. 몇 년도에 설치했어요?

97년도에 된 걸로

개일초등학교를 97년도에 했습니까?

예.

확실해요?

예.

그렇게 하고 나머지 2000년도 지금 12월 이렇게 돼 있는데 12월 완료했는데 기완료 됐습니까? 아직 완료가 안됐습니까?

설치는 다 됐습니다.

운영은 1월 1일부터 2001년 1월 그때부터 하실 거지요?

예.

그러니까 2001년이니까 37개교가 들어가는 게 맞겠지요?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도 한 군데가 빠졌는데 37개에 대한 예산편성이 다 돼 있더라 하는 얘기라. 잘 알았습니다.

김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특히 행정보사가 돼서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앞에 우리 김희선위원님이나 몇 분의 위원님이 질의하다시피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이게 97년에 시작을 해 가지고 금년도까지 지원을 했던거거든요. 그럼 이 지역정보화교실 설치할 때 목적이 학생과 부모가 그리고 일반 구민이 같이 정보화시대에 맞춰서 교육을 하겠다해서 엄청난 예산이 투자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것을 바꾸는 목적에 대해서 이것을 학교로 이관하는 목적에 대해서 그것이 분명하지 않아요. 기대효과를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기대효과의 내용하고 이게 교육법이 개정이 돼서 교육재정법이 개정이 돼서 지원하게 돼서 이제 그러면 학교를 중점적으로 하겠다 이런 건지 앞으로 그럼 학교도 계속 지원하고 또 주민을 위해서 각 동사무소에다 확대할 것인지 그 다음에 또 이 정보화교실이 그럼 강남구에 학교가 정확히 지금 자료가 없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게 구청에서 말하자면 정보화교실을 안 돼 있는 학교가 있다면 그것까지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고등학교 빼고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 줘야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했다. 기대효과 두 번째 보면 운영방법 개선으로 비용절감 이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 소요예산에서 하반기 운영을 보면 한 1억3,000정도라고요. 그렇지요? 그것이 과연 사업목적하고 기대효과하고 이런 부분이 맞는 얘기냐고 이게.

전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변경의 목적부터

사업변경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주민교육과 학생교육을 같이 하는 차원에서 학교에 정보화교실 설치를 했습니다. 이런 정보화교실을 설치를 했는데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것도 사실이고 이런 체계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에 의해서 학교에 구청에서 직접적인 교육지원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각종 저희들이 한 3년 동안 주민교육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정보화욕구가 굉장히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라는 틀에서만 주민교육을 하기에는 한계에 이르렀다 1일 2시간 가지고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장비들이 37개교에 들어간 장비들이 3년 정도되다 보니까 노후화 되고 유지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보화교실 설치가 안된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 방향이 학교도 계속 확대하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정보화교실 운영이라는 게 학교지원적 성격도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된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안된 학교에 대해서는 2%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면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정보화교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더 이상 주민정보화 교육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정보화교실확대는 학교에 안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장비를 이관한 겁니다. 이관을 하되 지금 현재 정보화교실에서 약 연간 주민들께서 2만명 정도 교육을 받는 걸로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교에 있는 정보화교실에서 주민들께서 그 동안 2만명 정도 교육을 받으셨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런 정도의 주민교육이 이루어져야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학교에서 학생들도 하고 일반 주민들이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이관 이후에 말하자면 내년도 2월부터라든지 5월부터 이관했을 때 그 주민들이 가서 배우고 있는 그 시간 그 프로그램이라 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장이 됩니까? 학교장 재량으로 하는 학교에서 그럴 경우는 어떻게 이미 동에는 그런 시설이 없고 학교에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간 2만명 정도가 교육을 받으시기 때문에 현재 동사무소에서는 시설이 지금 논현2동이나 청담1동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나머지에서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당분간은 학교에서 주민교육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장비이관을 할 때 그 주민교육을 하도록

조건이 되겠습니까?

하는 조건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학교장들 설문을 다 했습니다. 전체 학교장님들께서 주민교육 강사료가 지원이 되면 주민교육도 계속 시키겠다는 저희들이 설문도 받았고 장비 이관시에 주민교육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건을 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위원입니다. 뭐 전반적으로 원론적으로는 이게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현재 여기에 지금 보게되면 191p에 1개소에 300만원씩 지금 소요하는 걸로 돼 있지요? 상반기에, 이 300만원에 대한 내역은

그 운영비 내역을 제가 여기 조그맣게 써 놨는데 주민교육 강사료가 저희들이 1일 4시간 그 다음에 1시간당 2만3,000원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2만3,000원 했고요. 거기에 25일 동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과금으로 각종 전기료라든지 상하수도 요금 등 관련해서 30만원, 관리비가 각종

됐어요. 알겠는데 지금 정보화교육에 대한 것 말고 생활영어도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아까 4시간에 2시간이 생활영어, 2시간이 컴퓨터교육이 되는데요. 현재 영어 같은 경우는 수강생 규모가 컴퓨터 보다 적고 인터넷교육 수요가 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 한 달에 4과목을 한다고 할 때는 컴퓨터 인터넷 3과목, 영어 한 과목 정도로 학교별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이것을 정보화교실을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거의 수강생이 없는 학교도 몇 군데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37개교에 최근에 수강인원이 몇 명이나 됐으며 수료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 자료 조사한 게 있어요?

저희들이 분기별로 이걸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24 25명, 영어 같은 경우는 19명에서 20명 정도 선에서 수강생 수료자들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일부 지역의 학교에서 수강생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장비가 이관됐으니까 이런 굉장히 수강실적이 저조한 학교라든지 그런 것은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든지 해서 좀더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거를 정보화차원은 전 국민이 정보화를 해야 돼요. 그런데 수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강사료를 계속 지급한다든지 또 수요가 없는 지역은 인근지역끼리 통합을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이걸 다 주는 것이 바람직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의 수강생이 없는 학교가 들었는데 기억을 못해요. 저도 그걸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거의 수강생이 없는 데를 한 명 두 명 놓고 또 학생 없는데 강사 혼자 강의합니까? 그럴 수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통합을 해 나가는 계획도 있어야 될 거고 두 번째는 이게 수준별 강의가 돼야 돼요. 우리가 2년, 3년 동안 기초교육만 했지 지금 기초교육 받은 사람이 중급자, 상급자 코스를 배워야 되는데 중급자, 상급자 코스는 학원 가서 배우라고 그러고 여기서 안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래 수준별로 주민강의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마인드도 현재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 가면 그냥 기초적인 것만 배우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수강인원이 줄게 돼 있는 거고 그런거 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학교장하고 지금 학원연합회에 위탁을 하더라도 그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청에서 주민세금으로 어차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제안을 해 주고 또 그런 것에 대한 방향제시를 해 줘야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것이지 그냥 학교장하고 학원연합회에 맡겼으니까 나, 이제 끝났다. 이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복안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장비이관에 따라서 체계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이관 이전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이런 수강실적과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강사료라든지 여러 가지 공과금들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이관 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이관을 할 때에는 과감히 수강실적이라든지 교육수요에 따라서 과감히 통폐합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분기별로 조사하셨다고 그랬으니까 분기별로라도 생활영어나 컴퓨터 수강인원이 몇 명이었고 그 자료를 우리 본 위원을 포함해서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수준별 강의 말씀하신 것도 사실상 저희들이 한 작년말부터 굉장히 주민들께서 다양한 과정 현재말고 중 고급 과정을 개설해 달라는 주민욕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연구해 가지고 지역별로 나눠 가지고 권역별로 7개 권역을 나눠서 권역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과정들이 순회해서 로테이션 해 가지고 학교별로 개설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학교당 1일 2시간 교육이 되다보니까 한계가 있었고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도 동 정보화교실을 활용해서 동사무소의 문화복지센터에서 컴퓨터교실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좀더 중 고급 과정에 대한 욕구는 그런 쪽으로 연계해서 충족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통폐합에 대해서는 구상해 본 게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실적 받을 때 부진한 학교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최소한 수강생이 10명이나 15명 기준을 잡겠습니다. 기준을 잡아 가지고 미만일 때는 폐강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인근학교와 통합하는 것은 권역별로 묶어 가지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194p 동 정보화교실에 개포3동이 올라와 있는데 애초에 지역정보화교실을 개포3동사무소가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잘 배우고 있었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양전초등학교 거기 붙어 있거든요. 동사무소하고 거기를 또 정보화교실 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어느 날 갑자기 동사무소에 있는 강사료를 삭감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오다 말고 강사가 없으니까 뭘 배우겠어요. 이런 무원칙한 정보화교실을 확대만 해 왔기 때문에 지금도 동 정보화교실이 먼저 생겼으면 인근에 양전초등학교 할 적에 오히려 규모를 작게 하고 동 정보화교실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냥 일률적으로 초등학교는 같이 준다고 해 가지고 줘놓고 먼저 시작해서 주민들이 거기 잘 배우고 있는 동 정보화교실은 강사를 안 줘 가지고 그냥 놀이터가 돼 버렸어요. 그래 놓고 여기 지금 또 다시 3동에 장비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하지 마시고 그거는 재무국장님께서도 같이 한번 실태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물론 학교장님들의 양식이나 여러 가지를 믿습니다마는 실제 여기 자료 조사한 것하고 내가 학교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해 보면 그 인원도 안돼요. 보이기 위한 자료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서 그런 것도 같이 한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우리 김영성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은 속히 제출해 주도록 바랍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191p 그 자료 보면 소요예산 중에 하반기 운영비 중에서 시설 임차해 가지고 만원 곱하기 13,000명 이거는 뭐지요? 이거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김영성위원님 내용하고 일맥이 있는 부분인데 그 동 정보화교실을 운영하는 거는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사설에서 어떤 기관에서 운영 가르치는 것 보면 그 클래스에 맞춰서 기초반 같은 데라든가 또 인터넷 클래스나 이런 데는 그냥 선생 한 사람이 딱 앞에 앉아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진행이 잘 안되더라고요. 어떤 짧은 기간 동안에 보조가 필요하면 보조가 일주일정도 들어가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여러 사람한테 기회가 가지 이게 그냥 앉아서 수험료는 싸고 2만원, 3만원 그렇지요? 저도 2만원도 내보고, 3만원도 내봤지만 싸고 하니까 한 사람이 계속 이번 몇 달 클래스에 들어갔다 그거 돈이 싸다 보니까 제대로 안 나오고 그 다음 등록할 때 또 하고 이러니까 다양하게 많은 사람이 여기서 인원은 2만명, 20만명 하지만 실제로 개인별로 놓고 볼 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에는 아주 불만이 많아요. 등록하려고 그러면 먼저 하던 사람이 등록해 놓고 자꾸 빠지고 이래서 뭐 실제로 공부하는, 매달 출석하는 사람들이 출석률이 등록률에 비해서 낮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에 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제 학교장 재량으로 가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동 정보화교실만은 앞으로는 운영을 철저하게 해서 실제로 효과를 거둬 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계획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클래스에다 인터넷 기초반, 중급반도 하고 있잖아요. 중급반 수업실태를 정보과에서 힘들어도 실제로 수업하는 내용을 보시고 파악을 해 보시라고. 실제로 주민들한테 얼마나 효과가 가나, 예산에 비해서. 그것하고 아까 그것 질의한 것 1억3,000이 뭔가요?

임춘자위원님 질의에 대해 전산정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시설임차료 1만원 곱하기 1만3,000명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는 주민강사교육용하고 그 다음에 공과금관리비, 기타경비해서 고정적으로 획일적으로 각 학교에 똑같이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반기에는 교육실적에 따라서 주민교육강사료도 개설한 강좌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1만원이라는 것은 사실상 그 동안은 공과금관리비, 기타경비에서 70만원정도가 학교에 지급이 됐습니다, 강사료 이외에. 이러한 체계를 바꾸면서도 주민교육이 계속적으로 학교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보다 주민들이 효과적으로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학교장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잡은 건데 만약에 한 강좌당 주민이 오셔 가지고 25명이나 30명을 받으셨다 그러면 1인당 1만원씩을 곱해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학교장들께 인센티브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실적이 많으면 그만큼 그런 운영비가 더 많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학교장님들께서 주민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센티브, 실적급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급여요. 알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 정보화교실에서 교육을 받으시는데 굉장히 아무 것도 모르시는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진도를 따라 가기도 힘드시고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구정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교육수요도 많고 계속적으로 신청을 하시기 때문에 새로 오신 분들이 신청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들어가기가 힘드니까 그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타 지역으로 신청을 해보고 노력을 하면서 불만만 자꾸 쌓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동청사에 정보화교실을 설정하면 어느 지역이든지 좀 과장이 아주 정말로 참여를 해서 관심을 가지고 운영하는 과정을 검토하면서 교실을 운영을 해야지 교육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196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196쪽 웹서버 및 메일서버 보안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19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격전산교육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198쪽 통합 자동백업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199쪽 정보활용대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입니다. 이 정보활용대회는 우리 구민들에게 강남구에서 컴퓨터교육을 무료로 시켜 주고 그 결과를 가지고 콘테스트하는 대회인데 우리 강남구민은 다행스럽게도 여러 가지 면에서 특혜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마는 여기에 지금 1,200만원씩 들여서 전부 금상, 은상 뭐해서 상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잘못 구청장이 너무나 지나친 선심성 행정을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지방선거를 불과 한 6개월 내지 1년 앞두고 있는 때인데 이런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전산정보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보활용대회를 개최한 까닭은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정보화교육을 굉장히 의욕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또 주민들께서 한번 실제로 테스트도 해 보시고 저희들이 정보화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 피드백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각종 인터넷을 통해서 주민서비스를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비스들이 주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는 장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강남구청 홈페이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러한 기회로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심성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는 그런 의도는 없었고 다만 각 구청에서도 이러한 유사한 대회를 많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드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2개 구 정도를 조사를 했었는데 그 중에 이러한 대회를 개최하는 곳이 7개가 있었고 또 미개최하는 데가 5개 였는데 그 성격을 보면 인터넷검색대회, 사이버게임대회 그 다음 주부E메일편지쓰기 대회 등 이런 다양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송파에서도 정보사냥대회라고 해서 학생부와 일반부 2개 부문에 대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전산정보과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활용대회는 주민들에 대한 어떤 스스로 배운 것에 대한 테스트 기회를 주기도 하고 저희들의 어떤 정보화교육의 홍보와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어떤 금상, 은상 이런 폭에 대한 조정을 하시더라도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영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지나가긴 했는데 그 앞에 지금 보안시스템 구축, 교육시스템 구축, 통합자동백업시스템 구축 이걸 간략하게만 어떤 사업인지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해보세요.

전산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96쪽에 웹서버 및 메일서버 보안시스템은 현재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네트웍이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의 중요성은 굉장히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방어벽도 설치하고 침입차단시스템도 설치를 했습니다. 이런 것은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 관리가 되겠고 저희들이 하려는 것은 서버자체에 대한 사용자들의 불법적인 사용이라든지 데이터파괴행위 등 바이러스 유포라든지 그런 것을 막기 위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격전산교육시스템은 저희들이 직원들이 어떤 집체교육에 따른 업무 공백이라든지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 원격으로 자기 PC에서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자치부라든지 서울시청에서도 그런 사이버원격교육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보시면 저희들이 원격교육시스템 구매로서 한 6개 교육과목에 대해서 3,000만원을 예산을 했고 그 다음에 사운드카드와 헤드셋의 구매가 7,000만원인데 이런 것은 요즘 PC는 다 사운드카드라든지 이러한 스피커가 내장이 되어서 나옵니다마는 과거의 PC에 대해서는 이런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PC활용에 굉장히 제약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보강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글쎄 난 이게 지금 거의 기존 하드웨어에 내장되어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걸 돈주고 사는 걸로 지금 예산이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자료에 저희들이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사운드카드라든지 스피커가 내장된 것은 160대밖에 안되고 이러한 것이 없는 것이 1,300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사운드카드라든지 그런 PC업그레이드 차원에서도 이런 것을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통합자동백업시스템은 각종 모든 업무가 전산 처리되고 각종 데이터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주기적으로 백업을 받아줘야 되는데 이런 백업을 받는 것도 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적게는 2시간에서 또 많게는 하루정도까지 드는 그런 작업이 되는데 이러한 것을 자동화시킴으로써 업무량을 절감하고 또 데이터의 안전성을 기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강성욱 간사, 이풍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산정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9p 마지막 페이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여기 전산정보과에 대해서 투자에 대한 것은 금액의 대소를 구분하지 않겠지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시설 37개소다 설치해 주고 그렇게 해도 자기들 지역관계로 해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미비점이 따지자면 있는데 여기 무슨 행사 이것 우리가 이분들한테 시상을 주고 이런 행사성을 꼭 해야 되겠느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비용이 있으면 오히려 강사진에 대해서 좀 더 유능한 강사를 투입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우리 수강생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낫지 이런 무슨 정보활용대회 개최해서 행사비용으로다가 1,240만원인가 이런 비용이 과연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간략하게 당위성을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김진규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편성하게 된 것은 그런 지금 현재 배우신 분들이 동기유발을 하고 또 테스트를 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정보화교육 자체가 보다 주민들의 자율적인 그런 의지로서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까닭에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상이 있다고 해서 열심히 배우고 시상이 없다고 해서 열심히 안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이것이 어떤 누구를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배우러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거기에 하나 추가해서 할게요.

김영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조금 이런 것도 상당히 어떤 동기부여는 된다고 봐요. 그런데 대상을 저는 우리 자꾸 주민 주민 그러니까 오해받는 소지가 있어서 그러는데 오히려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오히려 이것은 금액을 대폭 늘려 가지고 사실 아이들은 상품권 하나에도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자극이 되고. 그래서 오히려 초 중 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정보활용대회를 개최를 한다고 그러면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도 조금 높여서 오히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야 앞으로 걔들이 다 정보화의 주역이고 지금 학교에서 잘 배우고 있으니까 이걸 방향을 그런 식으로 구상을 해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00p 강남구 사이버민원실 서비스확대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희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선위원입니다. 소요예산을 보니까 3억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 밑에 계산해 놓은 것을 보면 103세대곱하기 200만원 해서 2억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수치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꼭 필요한 이유를 이 사업이 필요한 이유를 간단하게 요점만 설명해 주세요. 수치가 틀린 것 설명하시고.

지적과장님 말씀하십시오.

김희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 사이버 민원실은 간단하게 개요를 말씀드리면 전산화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빨리 된 것은 사실입니다, 강남구가. 그래서 외국에서 오거나 또는 중앙 부서에서도 강남구를 견학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각 지방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전산화가 되니까 주민들한테 공유하는 방법은 주민들 편익제공인데 그 편익제공이 반경 500m이내에서 증명발급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 저희가 거창하게 사이버 민원실이지만 사실은 자동증명발급기입니다. 이것이 광고를 한다는 그 위에 동영상모니터가 있어서 광고를 한다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70%는 광고하고 30%는 공익광고해서 저희가 무상으로 이게 저희 소유로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 소유로 되고 나니까 거기에서 나가는 증명이 지금 15종 이러는데 사실상은 주민등록증은 발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주민등록법을 지금 개정하고 그 지침이 신년 한 2, 3월 1/4분기 중으로 확정이 될 겁니다. 확정이 되는데 그건 왜 안 되느냐 하면 주민등록증을 키오스크에 넣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지문하고 그 증명 Ep려고 하는 사람의 지문하고 그러니까 본인 확인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만 확인된다면 주민등록증을 키오스크에서 발급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발급하는 증명의 한 53%가 주민등록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키오스크에 본인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그런데 장비는 우리가 무상으로 쓰고 있지만 본인 확인장치까지 무상으로 달라고 하는 계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지금 개발단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개발단가가 150 내지 200 수준으로 맞춰진다 그랬는데 우리가 기존에 있는 것이 3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00대가 들어왔는데 103대인데 이걸 계산하다 보니까 2억600만원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2억이면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뭐 2억600만원까지 그 단수까지 들어가느냐 해 가지고 예산 각목명세서에는 이런 계산방법이 아니고 2억으로 해 가지고 잡아놨으니까 여기 103대보다는 100대로 해 가지고 200만원해서 2억으로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민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증명이 주민등록을 취급하다 보면 전출입처리까지 키오스크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캐나다에 갔다 왔더니 거기에서는 모든 경미한 운전면허발급도 키오스크에서 전부 하고 이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발전을 해야지 좋은 기계 갖다놓고 한대에 그것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을 해야 되는데 우선 급한 대로 경미한 등록이나 또 이게 주차과태료 같은 과태료납부도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을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한 1억 정도를 넣어 가지고 지금 3억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00대 값만 줘도 103대를 구입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업무자체가 지적과에서 주관하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됩니다. 왜 이 업무를 지적과에서 맡게 되었습니까?

이제 그 말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키오스크는 증명발급기능입니다. 그래서 발급에 대한 절차이지 증명발급은 우리 구청에서 전부 발급하는 등본이나 이런 각종 증명이 약 230 240만건이 되겠습니다, 연간에.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 발급하는 것은 여기에 한 25%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발급하는 민원증명 중에서 80%를 지적과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이라든지 주민등록은 총무과 소관이고 그 다음에 세금관계증명은 세무과고 호적관계는 민원여권과고 자동차는 이제 교통행정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적과에서 발급하는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이나 도시계획확인원 연간 한 50만건이 되는데 이것은 강남구 자체 정보화로 해 가지고 개발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강남구 자체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나 주민등록은 국가행정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행정망을 총무과나 교통과에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기 설치되어 있는 키오스크에 연결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가장 많은 증명을 발급하는 지적과에서 키오스크를 도입하게 되었으니까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증명을 첨부해 가지고 확대해서 발급하는 이런 개념이지 이것이 어떤 주민등록이라든지 인감이라든지 자동차관계증명을 갖다가 새로이 개발하는 이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국가행정전산망을 연결을 하는데 그걸 연결을 하려고 보니까 행정자치부에 제일 지금 지적과에서 행정자치부하고 지적전산망 같은 것 또는 토지관리망 같은 것 이런 것을 갖다가 이게 접촉을 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적과에서 연결 안 하면 그게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행정자치부가 그렇게 문턱이 얕아졌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얕아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민등록은 어쨌든지 하고 이번에 법원에 있는 부동산망까지 연결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동산망에 대해서는 어쨌든지 강남구청 내에서 토지행정을 주관하는 지적과 아니면 부동산망을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오스크업무 개발은 상당히 효과적인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종래의 지적과의 업무나 거기에서 상당히 이제 좀 발전적이라고 그럴까요, 벗어난다고 그럴까요 그런 인상을 주는데 이 키오스크 기계를 지적과장께서 키오스크 기계 취급하는 회사하고 좋은 관계가 있어서 그랬는지 어쨌든 이걸 기증을 받았다는 것은 훌륭한 일인데 그래서 키오스크를 구입하는 과정하고 연관되어서 지적과장이 연관이 되어 가지고 이게 지적과 업무로 넘어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이게 동사무소에 기 설치되어 있는 거지요. 이용을 얼마 정도나 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에서

현재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용을 거의 안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9월, 10월, 11월 지금 3개월에 1만5,000건이 발급이 되었습니다. 설치된 것은 45개소에 설치를 했는데 저희가 볼 때는 3개월이면 구청에서 증명 떼어주는 양으로 볼 때에는 240만건이니까 한 40만건에 대한 증명이 나가는 과정에서 1만5,000건 밖에 키오스크를 이용을 안 했다 이겁니다. 첫째는 홍보부족, 두 번째는 이게 키오스크의 본인 확인장치가 지금 좀 불편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자동차증명도 본인이 아니면 증명을 발급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무증명도 그렇고 그래서 본인확인증명이 지금 신용카드를 넣어 가지고 비밀번호를 넣으면 금융결제원으로 연결된 전산망에 의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 나가는데 이것이 신용카드를 넣어 가지고 비밀번호 넣고 하는데 상당히 주민들이 습관이 안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주민등록증을 넣어 가지고 지문을 그냥 터치스크린에 하면 주민등록증 뒤에 있는 지문하고 지문확인으로 본인확인이 되는 것, 그래서 이것만 되면 주민등록뿐이 아니고 차량증명이나 세무증명이나 이런 것을 키오스크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 아니냐 이래서 신년도 1/4분기 때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본인확인장치만 간편하게 된다고 하면, 누구든지 본인확인 하는데 관공서 증명을 떼는데 주민등록도 아니고 뭐 신용카드를 넣어라, 어쩌라 하니까 이게 상당히 개념차이가 좀 있는 모양입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걸 방안을 강구하시고 그리고 대개 조금 연세가 드신 분은 기계만 보면 우선 겁이 나요. 기계만 보면 겁이 나거든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도 활용할 수 있는 사용방법 같은 것을 이렇게 하나 부착을 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하면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재미 삼아 일반 좀 연세 있으신 분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해 줬으면 좋겠고 제가 예산하고 관련된 것이니까 세무1과에 잠깐 물어볼게요. 지금 민원실이 세무1, 2과가 같이 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같이 쓰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종토세고지는 보통 몇 건 정도하고 있습니까?

아니 수시분을 말씀하십니까? 정기분을 말씀하십니까?

정기분이요.

정기분 한 14만건 됩니다.

14만건이요?

예.

그러면 14만건 한 건도 안 빠지고 다 보내고 있는 거지요?

그렇죠.

지금 거기에 나는 세무과를 안 가봐서 민원실환경 임대 그게 있길래 그게 지금 얼마 주일마다 꽃을 갈고 있습니까?

저희 화분말고 꽃꽂이 있습니다. 꽃꽂이는 매주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분은요?

화분은 우리가 월단위로 임대를 하기 때문에 월단위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나는 이게 따로 쓰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키오스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주변에 사람들도 있지만 이게 접하지 않아서 그렇지 뭐 하나 누르면 말로 시킵니다, 거기서. 스피커가 다 있어 가지고 해당동을 눌러 주십시오, 뭘 눌러 주십시오, 전부 이게 말로 시키니까 솔직히 나이 드신 분들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접하는 그 자체에서 지금 차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로는 지금 하루에 한 200건 정도가 45대 설치해 놨는데 200건 정도가 나갔는데 이게 내년 상반기 중에는 하루에 적어도 1,000건 이상은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건 제가 좀 거의 장담을 하다시피, 왜 그러냐 하면 본인확인장치 주민등록과 같은 것이 해결되면 금방 이게 홍보가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좀 키오스크를 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면 말씀하셔 가지고 많이 활용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 지금 동별로 체크를 해 보셨어요? 전혀 안 쓰고 있는 동도 있지 않습니까? 매일은 아니지만 며칠 단위로

오늘 어느 동에서 몇 건 나가고 이것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떼는 데가 신사동하고 역삼1동이 가장 많이 나가고 다른 동은 어쩌다 1건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지금 강하게 이걸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주민등록을 이걸로 떼어줄 수 있을 때 아주 타이밍 맞춰 가지고 홍보를 강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사이버 민원실은 질의종결 했으면 싶은데, 김진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라기 보다도 우선 주민등본, 호적등본이나 이런 걸 제가 떼어 봤습니다마는 실감나게 기분 좋은 느낌을 가졌고 또 대치2동에서도 보면 영문으로 주민등록발급기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냈다는 자체도 고맙고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200p에 사이버 민원실이 지금 200p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202p 민원처리 365일코너 설치하는 것은 외부에 설치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5개기를 사용해서 5군데를 놓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여기 추진계획으로 보면 아직 설치장소가 선정이 아직 확실히 안된 겁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이걸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의결해 주면 언제쯤 설치가 가능할 걸로 봅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1년 1/4분기 중에 이걸 강하게 주민들이 많이 쓰도록 홍보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 은행 같은 데서도 365일코너가 아주 홍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동사무소 앞이라든지 그러니까 실내에서 멀리 떨어지면 이게 전산보안상에 안됩니다. 그래서 실내벽을 타 가지고 전산라인이 들어갈 정도의 장소하고 주민들이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는 장소를 시범적으로 5군데를 잡아 가지고 계획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동사무소에 가까운 데에 설치가 되겠군요. 5개라는 게.

그 앞이 좋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희선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희선위원입니다. 세무과 중에서 세무1, 2과 중에서 종합토지세가 어느 과 소관입니까?

세무1과입니다.

세무1과. 종합토지세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2000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가 과표가 전부 얼마나 됩니까? 대충

총 과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자료를 제가 지금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냥 어바우트로 말씀하세요.

어바우트도 지금. 한 4,000억 될까요.

토지세만 그렇게 됩니까?

그렇죠. 종합토지세는 토지세이니까요.

그러면 강남구 예산중에서 대충 몇 %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전체 세입 중에서

우리 강남구 일반회계 세입중에서 59%를 차지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종합토지세 고지서를 부과할 적에는 특히 세무과에서는 담당 세무1과에서는 이 문제는 모든 세무업무 중에서 가장 우선되는 업무이고 제일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지서를 발부할 적에 98년도 기준으로 발부를 해야 되는데99년 기준으로 발부를 했었죠, 처음에.

그게 아니고요.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는 취지에 대해서 제가 알겠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전산시스템이

세무1과장님! 김희선위원님! 나중에 하시지요. 예산부터 진행 좀 하고

아니 간단한 것이에요. 1분 안에 끝낼게요.

그래서 이것이 뭔가 하면 서울시 종합

세무1과장님 이따 하세요. 진행 좀 하고 하십시다.

그럼 나중에 발언해요, 알았어요.

202p요, 민원처리 "365일 코너"설치계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 다음에 페이지 203,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및 재설치는 계속사업인데 아마 단가상승 부분이니까 질의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페이지 204, 개별공시지가 조사관련 장비구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김희선위원님 하시던 것은 세무1과장님이 개별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해 좀 해 주십시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국 과장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택규입니다. 집행부가 심의 요청한 2001년도 예산편성안을 심의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풍희 위원장님과 강성욱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생활복지국 전 간부와 직원이 합심하여 더욱 열심히 일하고 구민의 생활복지를 위한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1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1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편성액은 총 844억2,362만7,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701억9,899만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42억2,46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0년도 예산 811억4,425만7,000원보다 3.5%가 증가한 예산편성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요구액을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과 309억7,854만4,000원, 가정복지과 136억8,496만1,000원, 지역경제과 13억408만5,000원, 재활용과의 예산편성요구액은 각각 242억3,140만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사회복지과 의료보호특별회계로서 142억2,463만6,000원으로 2000년 153억1,397만6,000원보다 7.1%가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309억7,854만4,000원으로 2000년도 대비 20억1,924만8,000원이 많은 금액으로 6.9% 증액편성하였고 강남구 일반회계 전체 예산편성액의 13.1%에 해당되는 금액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로 예산편성액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비로 183억1,632만7,000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 122억9,268만6,000원, 자활지원을 위한 자활공공근로사업과 조건부 수급자 자원봉사사업 57억2,364만1,000원,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으로 3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노인분들을 위한 사업비는 79억6,583만5,000원으로 교통수당, 경로연금지원, 어르신건강진단 등 노인분들의 사회보장 사업에 53억7,402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경로활동 활성화를 위한 레크레이션 교실운영,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7개 사업에 3억9,12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노인가정 지원사업으로 밑반찬 배달, 무료경로식당 및 서울가정도우미운영비로 7억6,167만9,000원과 경로행사 등 노인문화행사비 1억9,193만원, 논현2동 학리경로당 건립 등 노인복지시설 신 증축 사업비로 6억1,865만5,000원, 기타 노인복지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경비로 6억2,832만2,000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원사업으로는 장애인단체 육성지원 등 11개 사업에 1억8,82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업대책 사업으로는 실업자 구제를 위한 공공근로사업과 강남취업정보망 민간위탁에 35억6,556만원을 편성요구하였고 기타 재해구호사업비 2억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자 지원 1억688만원, 사회복지관 지원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사업비 등으로 6억3,57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편성액은 136억8,496만1,000원으로 2000년도 대비 39억6,702만1,000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40.8%가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5.8%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린다면 보육사업비로 69억5,226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구립 및 민간보육시설 운영비지원 54억590만원, 보육교사 자질향상을 위한 사업 4억310만원, 사립유치원 및 민간 어린이집 방과후 교실지원 4억2,000만원, 가정복지센터운영 3억3,054만원, 보육시설 개 보수비로 3억9,27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성복지 사업비는 4억2,910만원으로 여성활동 새마을부녀회지원 8,547만원과 저소득 편모 부자가정지원, 강남구여성센터 및 부녀교실운영 지원사업으로 3억4,36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년복지사업 9개 사업에 61억3,712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역삼청소년회관건립 총 공사비 146억5,578만5,000원중 51억3,368만5,000원을 2001년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95억2,210만원은 채무부담행위로써 2002년 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할 예정으로 하였으며 청소년건전문화체험,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부과 및 징수와 청소년 유해환경개선 7,660만원, 일원청소년독서실, 청소년회관, 청소년쉼터, 청소년선도보호 사업비에 9억2,684만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기타 일반 운영지원비 4,148만원, 행정지원 향상을 위한 사업비 등 1억2,500만1,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과 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13억408만5,000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고 2000년도와 비교하면 7억7,056만8,000원이 많은 금액으로 144.4% 증액되었으며 전체 일반회계에 차지하는 비율의 0.6%에 해당하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편성은 도농간 농수산물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6,5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여건에 적합한 첨단정보통신, 패션 등 유망 벤처기업을 한 곳에 집적화하기 위한 첨단산업센터를 관민합동의 제3섹터 방식으로 건립하기 위한 부대비용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유망 중소기업,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5억6,000만원과 지역특성에 적합한 권역별 특화거리로 조성된 패션, 가구 문화의 거리행사 지원비로 4,0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가스노후시설 무료개선사업으로 2억1,200만원을, 토지개량 사업비 1억4,202만3,000원과 기타 업무추진에 따른 경상예산 2억7,254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과 예산편성액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과 예산은 242억3,140만1,000원으로 2000년도 대비 27억8,812만7,000원이 적은 금액으로 10.3% 감소한 예산편성액이며 전체 일반회계 구성비는 10.3%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편성 요구내역은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한 사업비는 73억8,027만1,000원으로 음식물쓰레기 전량자원화를 위한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처리비 52억8,291만5,000원, 시설위탁 운영사업비로 9억9,716만4,000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가정용 물기빼기용기 구매 및 중간수집통 관리용역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보수비 등으로 11억19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청소분야 사업비는 113억2,262만4,000원으로 테헤란로를 기준으로 남북 2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남쪽은 환경미화원이 관장하는 지주회사에, 북쪽은 일반경쟁입찰을 통하여 민간사업자에게 가로청소를 위탁운영하기 위한 사업비 35억원, 환경미화원 등의 인건비와 소모품비 53억6,653만9,000원, 청소관련시설과 차량유지관리비 6억1,007만3,000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15억4,60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과 관련된 예산내역으로는 가동시 발생되는 소각재처리 6억10만6,000원, 건설지원 및 주민지원기금 3억728만1,000원 그리고 반입료로 19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무단투기 폐기물처리비, 태워서는 안 되는 쓰레기와 합성수지 폐기물처리비와 뒷골목청소관련 급량비 9억5,880만원, 재활용 분리수거를 위한 집하장과 재활용센터 유지보수비 등 2억7,016만2,000원과 공중화장실 관련경비 8억2,096만5,000원, 기타 경상경비로 6억7,119만2,000원을 각각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생활복지국의 2001년도 예산안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생활복지국 2001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생활복지국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사업설명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은 93p부터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순서보다 지역경제과가 사업설명이 3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140p입니다. 농수산물 직거래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다음에 142p요 첨단산업센터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곤위원입니다. 저는 논현1동 출신이라서 가구거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논현1동에 형성되어 있는 가구거리는 크게 한 블록입니다. 우리 주민들께서는 논현1동에 가구거리가 있음으로 해서 지역 경제발전에 매우 저해적인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압구정동 패션하고 논현동 가구거리에 특화거리를 만든다면서 각 장소에 2,000만원을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2,000만원을 지원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효과를 노리고 있고 2,000만원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에는 특화거리가 3가지가 있습니다. 패션, 가구, 벤처산업 이렇게 3가지를 지정을 해놓고 강남구의 특색있는 문화거리로 육성이 되도록 구청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구거리가 되든 패션거리가 되든 벤처거리가 되든 자발적으로 자체적인 발전을 그 사람들끼리 유도하는 것을 구청에서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더욱더 활성화 되도록 하는 그런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논현동에 있는 가구거리는 그 동안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상당히 입주해 있는 점포들이 타격을 많이 받았다고 그럽니다. 받아서 장사도 안되고 또 안된 반면에 지금은 건물주들이 또 임대라든지 이런 조건이 상당히 가구거리에는 불리한 정도로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사도 잘 안되고 또 점포료도, 임대료도 올려달라는 압력을 양쪽으로 받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문화거리행사를 자체적으로 패션이 되든 가구가 되든 벤처가 되든 자비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자기들이 갹출을 해 가지고 문화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논현 문화가구거리 문화행사를 할 때도 약 1억5,000만원정도를 소요하는데 강남구에서 2,000만원정도를 지원하는 극히 일부분의 지원사업으로 그 거리에 자체적으로 활성화 되도록 하는 그런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충해서 묻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지원을 해서 뭐를 노리는 것입니까? 우리 구에서는.

그래 이제 강남구 관내에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드는 것이지요. 특별한 게 없으니까

참고로 거기 저 형성되어 있는 가구의 품질이나 그 가구거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향이나 이런 것을 보면 가구는 매우 고가품이고 서민들은 아예 오지도 않는 그럼으로써 주위의 상권은 오히려 죽는, 만약에 그 가구거리에 문구점도 들어 있고 어떤 뭐 식당도 들어 있고 기타 점포도 들어있고 사무실도 들어있다면 지역경제에 아주 활성화가 되고 주민들은 좋아할텐데 지역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서 제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주민들께서는 어쩌다가 여기가 가구거리가 형성이 돼서 우리 논현1동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지역경제과장님은 적어도 지역경제를 위해서 우리 강남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할 텐데 아이러니 하게도 주민들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있어서 참 답답해서 묻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그러면 2,000만원을 지원해서 우리 강남구지역경제에 어떤 도움이 된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당초부터 이것을 가구문화, 가구점을 유치를 해서 의도적으로 거리가 조성된 것은 아닙니다. 자연발생적으로 강남구에 전체적인 그 지역여건을 파악한 결과 그 논현동 일개 600m정도 되는 거리에 가구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기초로 해서 그렇다면 거기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가구점들이 좀 원활하게 강남구의 명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매년 이것을 예산은 편성했지만 집행은 금년도에는 500만원밖에 집행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을 결정하는 그런 예산이 됩니다. 전액을 의무적으로 지원한다든지 아주 상례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해연도에 행사가 없었으면 예산이 전혀 지원이 안됐고 또 이제 이 사람들, 자기네들도 이번에 금년도에 지하철공사를 마무리하면서 대대적인 행사를 자체적인 내부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어서 행사규모를 상당히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도 거기에 따라서 병행해서 극히 일부분에 된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보충해서,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강남구청장의 의지였는지 전 지역경제과장의 의지였는지는 몰라도 강남구에 파악해 보니까 패션거리하고 가구거리밖에 없었다. 그러면 그 두 개를 선정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예산편성을 했는데 도움이 안되면 궤도를 수정하는, 발상을 전환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0만원 예산편성 했는데 지원해 줄게 없어서 500만원밖에 지원해 주지 못했다는 것은 솔직히 지원해 드릴 것이 없을 것입니다. 플래카드나 좀 지원해 준다거나 너희들 뭐 지원해 줄 것이 없느냐, 그러면 차라리 여기에서 돈을 빼서 다른 도곡동에 재래상가를 지원하든지 하는 것이 저는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진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입니다. 지금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검토해 나가시는데요. 사업설명서에 없는 사항을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국가유공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 감사를 느끼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지금 기타 사항으로 보면 국가유공자 및 보훈자에 대해서 지원이1억688만원으로 책정이 됐네요. 그래서 각목명세를 봤더니 어느 것은 유공자가 500명에 해당한 것이 있고 어느 것은 90명에 해당한 것이 있는데 유공자수가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김진규위원님 지금 지역경제과를 하고 있으니까, 임춘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는 그 다음에 144p에 대한 질의인데요 괜찮겠습니까?

지금 143p에 대해서는 질의 종료해도 되겠지요? 그러면 144p 가스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 임춘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춘자위원입니다. 144p인데요, 가스시설 안전관리에 작년도 예산은 2,89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2억1,200만원이 올라온 내역을 보면 뭐 여기 기대효과나 이런 제목은 다 가스안전 홍보물제작, 가스사고 예방 뭐 이런 것인데 실질적으로 1억9,000이라는 예산은 뭐냐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노후시설 무료개선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지만 이것 세대당20만원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 제가 법적으로 도대체 타당하냐 제가 볼 때에 국민기초생활 대상자가 대부분이 수서, 일원지구 임대아파트에 계신 분들 아니세요?

맞습니다. 수서동, 일원1, 2동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900세대가 아니라 4,000 5,000세대가 다 남아있는 상태라고 보는데 법적으로 타당하냐 하는 검토를 해보셨는지 하는 것하고 우선 이것이 새로운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신규사업인데 첫 번째 960세대를 하는데 20만원씩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좀.

임춘자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기초생활 보상 대상자가 강남구에서 10월 1일 현재로 조사 대상된 세대수가 3,790세대입니다. 옛날에 생활보호대상자 보다는 %가 조금 줄은 세대입니다. 옛날에 4,300 그랬는데 3,790세대로 생활보호대상 수급대상자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는 각 동별로 많게는 1,699세대 수서동, 1,699세대부터 작게는 12세대 까지 이렇게 각 동에 20 30세대부터 15세대, 19세대 이렇게 죽 없는 동이 없이 생활보호대상자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저희가 산정하는 것은 그 전체를 다 갈아주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이 됐더라도 그 교체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가스를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 다르고 또 그 중앙난방식에 사는 사람도 계시고 여러 가지 실제 내용적으로 보면 세대수는 3,790세대지만 실제 들어가서 그 지원을 해 줘야 될 세대는 상당히 축소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3,790세대로 다 확정을 안하고 그 중에 25%정도 되는 960세대 분만 내년도에 예산을 잡아서 조사를 해 가지고 일일이 조사를 해서 이게 아무나 교체해 주고 이렇게 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스안전공사하고 합동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은 저희가 이렇게 1억9,200만원 정도를 수립해 놓지만 실질적으로 가스 안전공사에서 휴즈콕을 지원을 받는다든지 별도로 기술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포함이 안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25%, 4분의1정도의 세대를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내년에 노후한 고무호수를 금속제 배관호수로 또 계량기가 안 달려 있는 데는 계량기를, 그 휴즈콕이라는 것은 안전장치를 얘기합니다. 그 안전장치가 없는 데에는 비록 생활이 넉넉하고 여유가 계신 데는 다 이런 장치가 2중, 3중으로 되어 있어서 사고날 염려가 없지만 이런 장치를 안 갖고 계시는 기초생활자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분들한테 공사비는 평형마다 또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사업비 자체는 세대별로 편차가 좀 있습니다. 전원 2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쉽게는 5,000 6,000원에서 해결이 될 데가 있고 거의 20만원이 들어가야 이것을 갈아줄 데가 있고 이렇게 편차가 있기 때문에 평균해서 20만원 정도를 잡은 겁니다. 실제 예산을 만약 허용해 주신다면 이것을 조사를 해서 더 많은 960세대 보다도 더 많은 분을 하실 수도 있고 또 너무나 많이 교체하는 거에 예산이 들어간다면 이 예산으로 부족한 면도 있고 이렇게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법적으로 이것을 꼭 해줘야 된다 하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법적 근거는 없는데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우리에게 공문을 보내 주기를 이것을 전국적으로 자기네가 안전차원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가스안전공사에서 국비로 받는 예산이 전국적으로 받는 예산이 5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5억, 그래서 강남구 같은 구에다가는 지원을 해 줄 수가 없다. 그러니 자체예산으로 이것을 자기네들을 지원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협조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방 다른 전라남도 나주시라든지 지방에서도 경상남도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미 시행을 해서 2억1,200정도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 교체를 해 준 실적을 저희한테 보내 줬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강남구에서도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이것을 연차적으로 개선을 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 하에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서울시의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보다도 더 생활보호자들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많은 구도 있죠? 다른 나머지 구들은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초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초에서는 올해 이런 예산을 편성 못했다고 그러고 종로구에서 작년에 예산을 편성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했습니까?

예. 종로구에서만, 25개 구청 중에서. 그러니까 안전공사에서 각 구청에다가 이런 공문을 보내는데 구의 형편에 따라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로구하고 우리하고는 실정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그 아파트들이 대개 임대아파트들이 입주한 지가 얼마나 됐죠? 주로 임대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개별적으로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1,000세대 가까운 세대가 지적될 때는 어떻게 지역적으로 그렇게 편중되어 있지 않아요?

수서동이 지금 약 1,700세대 정도 있고 일원1동이 611세대, 일원2동이 584세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되는 1,000세대 가까운 데가 정말로 그렇게 다 교체를 해야될 그런 사항이 온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각 동에다가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한테 지금 구체적으로 연료를 뭘 쓰느냐 이런 조사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조사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책정이 되면 그때부터 조사해서

구체적으로 대상자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기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정위원입니다. 가스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설명서에 보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LPG 주유소하고 도시가스 전체적으로 현재 지금 강남구 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충전소가 5개 있고 판매소는 11개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체적으로 여기 지금 예방차원에서 홍보물 제작비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면 업체에서 주의사항이라든가 모든 걸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독 우리 강남구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남구에서는 홍보를 해야 되겠는가, 어느 예를 든다면 다른 업체에서는 자진해서 유통업체 예를 들어 백화점이라든가 모든 업체에서 보면 자체 자금으로써 홍보를 하고 다 하는데 물론안전관리는 꼭 필요하겠지만 유독 우리 강남구에서는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되겠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안전에 관한 사항은 전문적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설치되어있다시피 국가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안전을 점검을 하고 사전에 저희들 가스충전소라든지 판매소라든지 사용시설 이런 것은 정기적으로 합동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전홍보물은 연2회 매당 100원 정도 들어가는 홍보물입니다. 그것을 1년에 2번 정도를 주기적으로 주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주위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만들고 저희도 만들 뿐만 아니라 안전공사에서도 만들어서 또 우리한테 보내줘서 또 보내고 또 협회에서도 만들어서 또 보내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가는 것은 연간 한 4 5회 정도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홍보물이 주민들한테 가는 겁니까?

주민한테 갑니다. 주민한테도 가고 판매소에서 비치하면서 사용자한테도 주고 그렇게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제작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업체에서 주의를 하고 감독기관인 강남구청에서는 업체에다가 이런 이런 홍보물을 만들어서 계속 주지시키며 오면 나눠주고 그렇게 하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꼭 우리가 주민들한테 물론 LPG가스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마는 여기 충전소 같은 데는 아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건 필요 없는 돈 안 써도 되는 것을 지금 많은 돈을, 막대한 돈을 쓰고 있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사실 충전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안전은 책임질 부서라고 친다고 그러면 강남구는 2순위나 3순위 정도 됩니다. 안전공사가 제일 먼저 책임을 져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구 안에서 벌어지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비단그것을 누가 1순위냐, 2순위냐 따지기 전에 안전에 대한 것은 누구도 이렇게 여러 번 해도 그게 과하지 않을 정도로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들이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할게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확정이 안되면 안 해도 될 것 같죠? 한 번 과장님 의중을 들어볼게요.

안전홍보물 제작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우리가 신규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이것도 저희가 이제 다른 구에서 안 하는 것을 왜 제일 먼저 강남구가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드릴 말씀이 없지만 우리 관내에도 어려운 분들이 살고 계시고 또 저희가 이 예산 전체를 3,790 세대를 동시에 한 번에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면밀히 조사를 해서 예산이 부실하게 사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꼭 이것은 해 드리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쪽으로 가서 93p

하나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고

김영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식사하고 나면 조금 긴장도가 풀립니다. 그래서 조금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은 이 지역경제과가 다른 시 군 구는 상당히 핵심부서입니다. 핵심부서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자구책을 여러 방면으로 쓰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유능하신 분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전체적인 프로젝트부터,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이것은 우리는 사실 지역경제과에서 지금까지 한 일이라고는 농수산물 직거래에 주로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주변의 상가를 오히려 죽이는 일을 해 왔고 정치적으로 각 수많은 군수, 시장, 지명도 있는 국회의원 불러놓고 행사하기에 급급했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한 일이 없어요. 기획단계에서부터 실행단계까지 점수로 치면 낙제점이에요, 솔직한 얘기가. 우리 강남구에는 벤처기업에 등록되어 있는 것만 약 830개, 등록되지 않은 벤처기업을 포함하면 약 2,700개 정도 있다고 그래요. 지금 분당이나 다른 도시에서는 이러한 벤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인책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면 가고, 오면 오고, 남으려면 남고 이런 식으로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역경제의 강남의 지역경제의 핵이라고 그러면 벤처기업을 사실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아무 예산도 없을뿐더러 복안도 없고 아마 벤처자문협의회에서 우리 구민회관에서 IT박람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박람회 한 번을 나가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벤처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복안이 정책적으로 우리 생활복지국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우리 지역경제과가 나가야 될 어떤 방향이라든지 정책 같은 거, 예산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런 것 혹시 복안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시면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 실제 벤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정적으로 예산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예산에는 빠졌습니다마는 차후에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김영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강남구 지역경제과가 그 부서의 명칭에 걸맞지 않는 거기에 좀 모자라는 그런 행정을 해오지 않았나 하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고 앞으로는 그야말로 우리 강남이 지향하는 강남에 걸맞는 그런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벤처기업 대표자들하고 한 두세 번 의논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국외로 많이 눈길을 돌려서 우리 강남에다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그런 접목을 좀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의논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강남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알찬 행정을 구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업예산서에 구체적인 구상은 없습니다마는 2001년 추경에는 그런 걸 많이 발굴해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93p 경로당 운영비 지원 사회복지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질의하십시오.

94p 번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는 없기 때문에 각목명세를 보고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훈대상자가 몇 명이나 된다고요?

김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7,782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저소득 보훈자에 대해서는 별개 인원이 또 나온 게 있죠.7,000여명 중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게 몇 명 돼요?

그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500명에 대해서 30,000원씩 4회로다가 집행하겠다고 위문품이죠?

예. 그렇습니다.

또 유공자에 대한 전적지순례를 해 가지고 90명을 했는데 이건 간부들만 가는 겁니까? 90명을 책정한 것은 특별한 이유 있어요?

각급 보훈단체에서 회원들을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90명 이게 예년에 있었던

매년 계속하는 것입니다.

매년 90명 하면 돼요?

예.

마지막으로 유공자에 대해서 단체정액보조라고 그래서 4개 단체라고 그랬는데 1,000만원씩 이것은 그 단체에 주면 그 1,0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든지 여기서 터치를 못하는 거죠?

이것은 보훈처에서 지정한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1,000만원씩

국비가 아니라 우리 구비로?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지원을 하면 1,000만원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죠? 못하죠?

예.

4개 단체가 어떻게 됩니까?

상이군경회가 있고 전몰군경유족회, 전몰미망인회, 무궁수훈자회 이렇게 4개 단체입니다.

제가 이 분들 얘기를 한 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혹시 구에서 이들 협회 지원측면에서 사무실을 내준 적이 있습니까?

지금 상이군경회나 전몰군경유족회, 전몰미망인회 이 3개 단체는 지금 우리 구 청사에 별동 건물이 있습니다. 상업은행 건물 2층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에 대해서는 사무실을 내주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춘자위원인데요. 많은 과가 있지만 사회복지과가 참 업무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움이 많을 걸로 믿습니다. 93p 경로당 운영비 지원 중에서 저는 액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145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그 경로당이 우리가 바람직하게 이게 운영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어느 동에 해당되는 노인의 수가 엄청나게 수 천명이 되더라도 실제로 한 경로당에 참 즐겁게 활용하는 노인들은 불과 얼마 안되요. 20인도 되고 15인도 되고, 많아야 불과 특별한 지역 빼고는, 이래서 이 사회복지과 사업 중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경로당에 대해서는 좀 예산도 지원하시면서 그 지역에 아주 고통스럽고 집에 계시면 참 어려운 분들도 경로당에 안 나가시는 이유가 뭐 그런 거래요. 그 몇 분들이 얼마 처음부터 나가시던 그 몇 분들이 예산이 지원되면 지원이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노인정, 거의 경로당에서는 동네에서 받아쓰시는 데도 많아요. 그걸 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저희 동네 같은 데도 어디 학원에서도 하고 이렇게 다 지원을 받으면 받을수록 인원이 늘어나야 되는데 인원은 줄어든다고요. 그 이유는 제가 설명 안 해도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의 경로당의 운영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을 가지고 그 지역의 노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그런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년도는 그런 부분을 좀 예산을 요구하시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끔 점검도 해 보시고 한 달에 30 몇 만원 난방비에서 지원을 해 주면 그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조금 어렵긴 해도 동네에서 의원들이 어른들 계시는데 가서 그런 거 못하잖아요. 거기다가 즐겁게 모여서, 요즈음에 65세 이상 젊은 사람들도 놀고 있는데 나이 많으신 분들이 아주 놀고 있는 남자분들이 특히 많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 그냥 산으로 어디로 운동장으로 빌빌거리시면서도 거길 못 들어가시는 거, 이런 부분이 내년도부터는 좀 바뀌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94p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정위원입니다. 조건부 수급자 자원봉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남구 내에 자원봉사센터가 있거든요. 사실은 자원봉사센터가 사회복지과에서 관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뭐 공교롭게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활성화가 잘 되는 걸로 지금 간접적으로 듣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자원봉사를 수급자에 대해서 여기서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해야 될지 자세히 알려 주세요.

김기정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와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조건부 수급자 자원봉사사업은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일반적인 개념 우리가 알고 있는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본인이 원해서 봉사차원에서 정상적인 일반인들이 가서 하는 것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그리고 여기 예산편성 해 놓은 조건부 수급자라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반드시 공공근로를 하든지 자원봉사를 하든지 무언가 일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생계비 지원하는 수급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조건부 수급자라고 하는데 우리 강남구에 총 수급자 8,300여명 중에 조건부 수급자가 약 900여명 정도 됩니다. 이 900여명 중에서 다시 취업 대상자와 비취업 대상자로 구분하는데 복잡합니다. 이 조건부 수급자 중에서 자원봉사를 조건으로 해서 생계비를 지원 받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강남구에 보시면 241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일반숫자의 약 2.6%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자원봉사를, 거기 일수가 나오죠. 추진계획에 보시면 주3일 이상 그래서 일주일에 18시간 이상을 자원봉사에 참여해야만 생계비 지원이 됩니다. 전혀 개념이 다른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사업이 국 시비 보조사업이 거의 많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계속 사업으로 해오고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건부 수급자 자원봉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97p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학술대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98p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연합체육대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 다음에 99p 무료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정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해마다 예결을 하면서 꼭 느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가 금년 예산이 약 2,800억 정말 호화스럽게 모든 예산을 점검해보면 선심성 또 돈이 얼마나 강남구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호화롭게 쓰는 것은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어있고 복지차원은 예산이 아주 없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료경로식당은 800명 지금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 어디 나갑니까?

총 15개 경로당입니다.

본 위원이 역삼2동 출신 의원입니다. 역삼2동에 영동아파트 주민들을 보면 아주 지금 점심을 못 먹고 돈이 없어서 재가복지관에서 1,000원씩을 받고 점심을 주는데 그 돈이 없어서 주위에서 밥을 사줘서 먹는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지금 일부 800명이 어디에 저촉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동에 그런 분이 몇 십 명씩 최소한도 50명 이상은 됩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것은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호화롭게 쓰는 것을 줄여서라도 복지차원에서 무료경로식당을 더 증액을 시켜서 각 동에 약한 30명씩이라도 배정을 해 주면 물론 나가는 배정되는 동은 제외가 되겠지만 예를 든다면 우리 본 위원 거주하는 역삼2동 같은 데 또 안 나가는 동네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배려할 용의는 있는지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김기정위원님 질의에 생활복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일 800명 숫자를 잡으면 연 24만명 정도의 노인들에게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가 노인들이 집합하는 장소가 마땅해야 점심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사회복지관하고 경로당 11개소 그래서 또 타 경로당에 이런 식사를 거르는 노인분들이 1년간을 수요조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추경에 계상하더라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10 몇 군데 나간다고 그랬지요?

경로당이 11개소

11개소지요? 경로당이 강남구에 몇 개 있습니까?

135개소가 있습니다.

135개지요? 지금 124군데에 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 해당되는 노인들이 무료경로 받으실 분들이 아마 꽤 많을 겁니다. 또 우리 역삼2동을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본동에도 50명 이상 근 100여명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재가복지관에서 1,000원씩 받고 점심을 주는데도 그걸 못 사 먹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 재가복지관이라도 예를 들어 30명이고 50명 배려를 해서 역삼2동에 영동아파트 주변에 또 아니면 논현동에 현재 배정 안 되는 동을 일부 조사를 해 가지고 금년 초부터라도 배정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국장님 가능합니까?

우리가 16개소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노인분들의 수요조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이게 우리가 식사를 제공하려고 그러면 그만한 준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노인분들의 수요가 아주 적을 때는 중식제공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좀 집합적으로 또 어려운 노인들이 많이 있는 곳을 선별해 가지고 이 대상장소를 16개소에서 한 20개 정도로 금년에 늘리는 이런 조건으로 해서 노인분들이 점심을 거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알뜰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좀 흥청망청 쓰는 예산을 줄이고 우리 권문용 청장님 업무추진비, 판공비 좀 줄이고 복지차원에서 대폭 증액해서 어려운 사람들에 도움이 되게끔, 이상입니다. (이풍희 위원장, 강성욱 간사와 사회교대)

김기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밖에 계시면 잠깐 들어오시라고, 우리 지금 동료 김기정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꼭 필요한 부분보다도 우리가 예산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다 보면 불필요한 부분에도 좀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 우리가 장애인이라든가 노인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예산을 좀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책정한다는 것은 매우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 한 가지 좀 검토하고 싶은 것은 99p 무료경로식당 운영에 급식비를 보면 일반급식비가 1,520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1p 장애인무료식당 운영 지원이 역시 1,52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우리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에 대한 점심식대가 1,520원으로 책정이 돼 있고, 124p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가정복지센터에서 지급하는 장애인 중식비 지원은 1인당 2,000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동일사업에 대한 중식비 지원인데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지원하는 액수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액수가 약 한 25%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 기준은 왜 다른지 그 다음에 어느 과에서 관장하는 장애인들은 좀더 나은 급식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느 과에서 관장하는 기구에서는 그보다 못한 급식을 받는다고 그러면 형평성의 원칙에 사실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정복지과도 1,520원으로 일식을 통일하든지 아니면 좀더 나은 식사를 제공해 드리자고 하면 이것을 2,000원으로 상향해서 통일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기준이 다른지 얘기해 주시고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이 먼저 답변해 주세요.

이상묵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무료경로식당의 급식비가 기준이 1,52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예산지원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그곳의 경로식당설치 운영 사업항목의 단가가 1,520원으로 잡혀 있고요. 그 다음 장애인무료식당 운영지원에서 저희가 1,520원씩으로 급식비 기준을 잡았는데 이것 또한 본 예산지원 기준에 준해서 저희가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금방 사회복지과장님이 1,520원에 대한 기준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복지센터의 장애인 중식비는 2,000원인데 사실 1,520원으로 하는 무료경로식당은 인원이 다 몇 백 명 내지 1,000여명이고 장애자 중식비는 가정복지센터의 저소득 장애인 치매노인들을 상대로 한20명입니다. 그 20명하고 몇 백 명하고는 단위가 아무래도 음식의 단가는 좀 차이가 나지만 소량을 제공할 때는 상당히 식비가 많이 소요되고 또 저희들 2,000원은 소수인 관계로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식비가 시 지침에 2,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소수이기 때문에2,000원으로 책정돼서 거기에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이 만약에 1,520원을 지원 받는 부서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장애인 식당이 어떤 식사의 질이 떨어질 것을 우려했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2,000원이든1,520원이든 식사의 질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도 괜찮겠네요?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큰 차이가 없을 걸로 저희들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무료경로식당 같은 경우에 1,520원이고 똑같은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것인데 배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단가가 2,000원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와서 먹고 대규모로 식사를 할 때에는 남긴 음식도 적고 대량으로 하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도 1,520원하고 2,000원

본 위원은 만약에 그 질의 차이가 난다면 본위원이 계수조정 과정에서 이것을 의원발의로 하든지 계수조정 때 2,000원으로 상향시켜 줄려고 질의했던 취지입니다. 이걸 깎자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저기인데 그럼 우리 사회복지과장은 2,000원으로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그런 답변으로 듣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경로식당에 대해 한 가지 더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11개 경로당에 어디에 나가는지 자료 좀 바로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거기 그 분들을 무료급식을 주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생각에는 수서, 일원, 개포지역이 주류를 이루는 것 같은데 어째서 그쪽만 배정을 11개소를 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역삼동이나 논현동이나 압구정동, 신사동쪽에는 없지요? 답변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이 10개소인데 대부분 일원동, 개포동, 수서동지역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이 무료경로식당 사업자체가 보건복지부의 하나의 사업으로 해서 시작이 된 것이고 기안될 당시에 이것이 주로 영세민 밀집지역에서 점심식사를 거르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한번 해 보자 해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구의 결식 어르신들, 노인들이 일원동, 수서동 또 개포지역에 집중이 돼있고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지금 국장님, 과장님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압구정동 우리 동료 위원도 계시지만 주로 구세, 시세 세금을 많이 내는 동은 물론 차별을 두라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 생각은. 논현동 쪽에서 세수수익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역삼동, 논현동, 압구정동, 신사동 쪽에는 전혀 이런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또 역삼1동, 2동 같은 특히 우리 역삼2동 같은 경우는 지금 영동아파트가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많습니다.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차별화해서 물론 아까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좀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아까 추경 때 말씀하시는데 가급적이면 이번 일에도 논현동 계신 분도 계시고 저도 다 있습니다마는 의원발의로 해서 몇 군데 동을 증액할 용의는 없는지 그걸 국장님이, 누가 좀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적으로 편중이 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기정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다만, 이 사업시행 과정에서 이 사업의 취지를 살리다보니 일부 지역에 편중된 감이 있긴 있습니다. 역삼동 같은 경우에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에 65명 정도 수혜자가 있고요. 김기정위원님 말씀대로 논현동, 압구정동 어느 동에나 실제로 생활이 어려워서 식사를 거르는 그런 어르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추경사업으로 반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입니다. 우리 주윤중 과장께서는 말씀도 또박또박 잘 하고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 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재무건설위원이라서 오늘 여러 가지 제목을 보니까 혼돈이 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로당, 경로식당, 노인문화예술, 노인의 날,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 어르신 위한 민속공연, 어르신 건강걷기대회, 노인 지역사회 봉사활동지원, 어르신 컴퓨터교실 운영, 노인교실 운영, 어르신 건강진단실시 이 전체를 노인정을 경로당으로 바꾸었다거나 개명한 걸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여기 제목을 어르신으로 하시든지 경로로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명칭에 현상금을 걸고 좋은 말을 하나 통일을 하든지 해야지 그럼 경로를 다루는 팀장이 따로 있고 어르신을 다루는 팀장이 따로 있고 다음에 노인과 관계되는 업무를 다루는 팀장이 혹시 따로 돼 있습니까? 왜 이렇게 세 가지로 돼 있는지 하나로 통일할 수는 없는지 하는 걸 답변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경로당 또 노인, 어르신 등등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 명칭상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경로당 노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인 그러면 65세 이상 나이가 되신 분을 노인이라고 합니다, 노인복지법에서. 어르신은 노인복지법에 있는 법상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분들을 노인이라고 했을때 보다는 어르신이라고 했을 때 보다 더 공경의 의미가 크다해서 저희가 어르신이라고 호칭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노인이나 어르신이나 같은 개념입니다. 노인은 법상 개념이고 어르신은 저희가 공경하는 의미에서 부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구립이나 사립 어떤 특정 장소에 모여서 시간을 보내고 여가를 즐기는 이런 장소를 저희가 경로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로당은 하나의 장소개념이고 노인은 노인복지법상에 나와있는 65세 이상 나이든 분들의 법상 개념입니다. 그렇게 용어정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에 쭉 지나간 거지요? 제가 장애인편의시설 명예점검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3p입니다.

조금 이따 하시지요.

예. 그러지요.

저 그 앞에 질의 있어요.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사회복지과 업무가 점점 늘어나는지 모르지만 일단 100p부터 2000년도 사업설명서를 보면 2000년도 사업을 점검해 보면 장애인의 사업이 항목이 8가지였습니다. 뭐 물론 무료식당운영도 있고 점자도서관도 있고 뭐도 있고 단체육성지원도 있고 정보화 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8개 항목이었는데 금년도에 들어서 항목자체가 세 항목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장애인 보면 등록장애인이 구체적으로 지체, 시각 다 나누어서 2,000명이 넘더라고요. 다 장애인 숫자는 점점 처음에 한 4,500명, 4,000명에서 6,000명으로 숫자도 늘어가고 이렇게 해서 단체도 늘어가고 하는데 장애인 사업이 작년도보다 우선 항목에서 이것은 2분의 1도 안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선진화로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지사업 중 장애인의 사업에 상당한 비중을 둬야 되는데 이렇게 항목자체가 8개 항목에서 3개로 줄은 거에 대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도대체 복지과에서 장애인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100p에 보면 장애인단체육성지원에서 전체 예산이 3,300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소요예산에 보면 이게 5가지 사업비예요. 종합장애인의 종합예술제라든가 한마음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게 200만원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앞서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일반 건강하고 젊은이들이고 이런 행사지원에도 한 건에 2,000만원, 3,000만원 행사 한 번 하는데 이렇게 쓰는 강남구에서 장애인을 놓고 한마음체육대회를 하고 종합예술제를 하는데 200만원이라는 그런 예산자체가 좀 충분하게 검토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질의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에 사업의 중점이 놓여져야 되고 많은 구예산 증원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지금 사업설명서상에 나와있는 사업명칭을 이 부분은 저희가 예년에 우리 사회복지과 사업설명서가 지나치게 사업 가지수가 많고 계속사업까지 다 포함을 해서 오히려 복잡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중요사업만 사업설명서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계속되는 사업이라든지 예산금액이 소규모인 이런 사업부분들은 저희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다 보니 대폭 그 사업이 줄은 것처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실제 과거에 하던 이런 사업들은 다 저희가 하고 있고요. 특히 사랑의 결연사업이라든지 중증장애인 세상나들이 이런 것은 저희가 새롭게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여기도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단순히 장애인들을 모아서 저희가 국회의사당도 가고, 청와대도 가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넣기가 어려웠고요. 그 다음 장애인단체 육성지원비가 3,3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요. 여기 소요예산란에 보시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단체사무실 운영비 이것은 지체장애인협회에 나가는 것이고 장애인의 날, 그 밑에 종합예술제 지원이나 장애인 한마음체육대회 200만원 이게 왜 이렇게 적으냐 하셨는데 이것은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서울시 주관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거기에 우리 강남구 장애인들 참여할 때 저희가 일부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이름은 거창하지만 서울시 행사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 볼 때 여태까지 저희들이 경로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민저소득층 지원이라든지 이런 예산액은 100억, 50억, 70억 이런데 등록한 장애인 6,000명에 대해서 전체 여기에 나와있는 걸로 사업설명서를 보면 1억1,000만원도 안될 정도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이게 조금씩이라도 다른 사업보다는 의지를 가지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게 좀 예산도 더 폭넓게 하시고 사업도 조금 더 새롭게 찾으셔 가시면서 하셔야 할 사업이 아닌가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강남구 관내에 있는 전체 장애인에 대한 등록된 장애인에 대한관리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청담2동에 모교회에 청소를 하는 인부로 관할목사님이 생활공간도 주고 식사, 숙박을 전부 책임지는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의 따님이 그 사람 나이가 제가 듣기에 40 가까이 된 딸이 한 명 있는데 중증장애인입니다. 지체장애자이면서 정신질환이 중복된 중복장애인인데 우리 청담2동에 장애인들에 대한 생활보호지원금인가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해서 등록을 시키려고 요청을 했더니 그 목사가 이 가족은 내가 책임지고 있는데 왜 구청에서 관여를 하느냐 그렇게 인터뷰하자니까 거부가 됐어요. 그 실제 부모 얘기는 목사로부터 자기네가 생계비 최저 생계비만 받고 일을 하는 거지요. 일을 하는데 병원비, 가끔 다니는 병원비도 부족하고 해서 도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청담2동에 가서 사회복지담당자하고 인터뷰 해 보고 확인을 해 봐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조치가 안되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바로 우리가 어느, 저는 이 장애인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다 마찬가지로 잘사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정상인이나 장애인이나 전부 귀속해 살아야 되는 게 정상적인 사회구조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가 서울시의 도시계획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집단촌을 만들어놓고 또 생활보호대상자도 집단적으로 주거지역을 형성해 놓고 하다 보니까 그냥 막말로 얘기해서 천하게 이름 부르기 어려운 정도의 그런 마을이 형성된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저마다 똑같은 입장이니까 가리고 뭐고 할 사항도 없지만 정상인 사회 속에 섞여 사는 몇 안 되는 장애인들이 물론 장애인등록은 돼 있어요. 등록은 돼 있는 게 확인됐는데 구청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될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요새는 청담2동에 실제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분들에 대한 발굴조치가 실제 가족들이 그런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장애인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6,000 장애인이라고 그러는데 강남구민이 56만 같으면 실질적으로 한쪽 구석 일부 장애인이라고 해도 아마 세계적인 통계로 볼 때는 10분의 1정도가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정신적인 장애인, 지체장애인 전부 합치면 정상인이 9명이면 장애인 1명이 섞여 사는 것이 정상적인 비율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강남구에 6,000명밖에 안 된다는 장애인은 실제 일부밖에 조사가 안된 거고 이외에 정상적인 가정에 숨어사는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발굴조치를 한다든지 장애인등록을 해서 정말 올바른 통계수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노력은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어떻게 해 보셨는지 그걸 물어봅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에 장애인수가 등록돼 있는 수가 6,016명인데요. 실제 방금 이강봉위원님 말씀대로 등록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집에서 지내는 이런 장애인들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정하기로는 미등록 장애인수까지 하면 우리 강남구에 최소한 만여명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추정은 하고 있으나 이 사람들을 저희가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정말로 장애인과 일반인들이 차별 없는 이런 사회가 되도록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조성을 하고 이분들을 이게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노력이 앞으로 폭발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거듭 질의하자면 그런 장애인들의 경우 그 후견인이라고 하는 목사가 자기의 어떤 사회적인 체면 때문에 끊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연막을 치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 걸 보면 참 안타깝고 애달픈데 그런 것에 대한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장애인등록과 지원 같은 경우 우선 본인들이 본인이 동에서 신청을 했을 때 저희가 등록을 하고요. 그 다음 장애인 중에서 미성년자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정신지체 이런 사람들은 법정후견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대신해서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저희가 하는데 강제로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으로서는 당연히 등록을 신청해야 될 법적인 의무가 있는데 그런 법정대리인의 의무를 안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해서 제재조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면서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다른 사업부서의 과장들 보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상당히 소심한 편성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장애인에 대한 지원금이나 이런 모든 특히 노인들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에 대한 것은 우리 강남구청이 정말 지원을 해 줘도 별로 생색이 안 나는 사업이라고 해서 구청장 중점 지시사항이 아니라서 빠졌는지 모르지만 이 노인복지 문제하고 장애인복지 문제는 정상인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이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지원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욱 간사, 이풍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101p 장애인 무료식당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 다음 102p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03p 장애인 편의시설 명예점검반 편성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성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성위원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이것이 편의증진법 제정된 지가 언제 제정된 지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에 관한 편의증진법 이게 몇 년도에 제정된 지 아세요?

제가 제정연도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정된 지가 97년도인가 제정이 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작년도연말에 아마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강제법규사항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지금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법률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시는 모양이지요?

제정연도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새로 개정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에 따라서 금년 2000년 4월 10일까지 편의시설 설치가 완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1년 연장이 되어서 내년도 2001년 4월 10일까지 편의시설 설치를 완료토록 지금 이렇게 돼 있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2000년 추경 때 일부예산이 편성이 되었던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동안 점검실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저희가 편의시설 명예점검반을 아직 편성을 하지 못하고 있고 각 동으로부터 장애인들 또 정상인 포함해서 위원 위촉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몇 차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위원들도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늘려주려는 것도 상당히 좋은 얘기이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을 적선하듯이 돈만 주고 행사비 지원하는 것이 장애인을 생각하고 장애인을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거든요. 사실 인식에 대한 문제가 선행이 되어야 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인식에 대한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장애인에 대한 시설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반대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장애인시설을 보면 정상인이 사는 옆에 장애인시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사실은 이러한 예산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러한 주민들에 대한 어떤 이해의 폭을 넓히는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특별히 이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것은 이것은 사실 법으로 강제규정까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 창피한 일이지요. 이것은 이미 되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인제 법으로 지금 강제규정까지 되어 있는데 이 장애인 편의시설의 주안점은 바로 장애인이 정상인과 똑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설을 해 주는데 그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청각장애인이 버스를 타면 버스 안에 여기가 무슨 정거장인가를 못 들으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정거장 표시가 될 수 있으면 청각장애인이 가서 버스를 탈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이 제가 장애인 화장실도 몇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관에서부터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우리 강남구에서부터. 그래서 우선 관에서부터 시정 안되는 부분을 먼저 파악을 해서 언제까지 시설개선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이후에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차계획을 가지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계획을 잡아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장님이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러한 장애인 지금 우리 관내에 동사무소, 우리 구청을 포함해서 각 복지기관, 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회복지과장 계시니까 한 말씀 더 드리면 복지관도 지금 잡화상처럼 되어 있거든요.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모든 프로그램을 다하고 있어요, 잡화상 모양. 이 특화 안되어 있는 것 내가 몇 년째 얘기를 하는데 복지관마다 특화가 안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하나 특별나게 아, 어느 복지관 그러면 그 복지관에는 특별히 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이 좀 유별나다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복지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고 장애인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 시설을 우선 구내에 복지관이나 구청, 동청사 이런 것에 대해서 언제까지 먼저 편의시설을 개선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먼저 국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위원님의 질의에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1년 4월말까지 법적으로 공공기관은 전부 장애인 편의시설을 법규정에서 정한내용대로 다 완료하도록 이렇게 강제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1월 현재우리 관내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결과 한 70% 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30%의 잔여 미설치된 편의시설은 내년 4월말까지는 꼭 완료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은 다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머지 그러면 민간부분에 대한 것은 이러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시설개선을 해 나갈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정의무시설이 있고 그 외에 민간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의무시설은 2001년 4월 10일까지 다 설치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곳은 주로 횡단보도라든지 또 공공기관, 복지관, 종합병원 이런 곳이 주대상이 되겠고 그 외에 공동주택, 호텔 등 민간시설은 2003년 4월 10일까지 편의시설 설치를 완료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법정의무시설을 내년 4월 10일까지는 모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완료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중점 추진을 하고 이 시설설치가 완료됨과 동시에 저희가 민간부문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도점검하고 강화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방금 말씀드린 편의시설 명예점검반 이런 것도 계속 저희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반인들만이 아닌 직접 수혜자이기도 하고 또 이용자이기도 한 장애인들을 명예점검반으로 위촉해서 이 분들이 다니면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몇 가지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가 장애인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애인욕구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의뢰해서. 그래서 욕구조사가 금년말에 다 나오는데 욕구 조사가 나오는 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복지관이 잡화상처럼 운영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일부 복지관에서 나름대로 조금씩 특화는 되고 있지만 여전히 종합복지관이라는 이름 하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 복지관들도 나름대로 특화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는 강남구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지위원회에서 우리 강남구 전체의 사회복지정책 또 방향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복지관의 특화 이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제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하상장애인복지관에 시각장애인복지관 가면 거기 유도블럭이 시범적으로 깔려 있는데 시각장애인이 음향신호기를 누르기 위해서는 그걸 누르면 시각장애인이 소리를 듣고 건너가게 되어 있는데 접근이 안돼요. 어디 있는지 표시가 잘 안되어 있고 노점상들이 이렇게 박스 같은 걸 많이 놔 가지고 접근이 안 돼. 그래서 내가 시각장애인한테 물어 봤더니 그것을 시끄럽다고 자꾸 선을 끊고 그것을 돌려놓고 자꾸 거기다가 시각장애인이 접근을 못하게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높이 올려놓고 몇 사람한테 리모콘 같은 걸 하나주면 리모콘으로 그걸 누르면 작동이 되게끔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지 또 그러한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그런 훼손도 덜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니까 그건 한번 별도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 사업에 대해서 페이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여러위원님들이 지적하시듯이 내년도 사업에서 비록 빠졌지만 장애인에 대한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지금 몇 페이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강남구에 시각장애인 유도블럭인지 그것 해 놓은 것 있죠?

예.

이런 데가 아주 급경사지역을 유도블럭을 해 가지고 보통 정상인이 걷기도 힘들게 급경사로 해 놓은 데가 있어요. 특히 겨울에는 아주 빙판에 그런 곳도 여러 군데 있어요. 압구정지역에도 있습니다. 이런 거라도 사회복지과에서 점검이라도 자료라도 해서해당과에 건의를 해 주시면, 이런 거라도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애인이 여기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6,000명이 넘고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1,600명 강남구 공무원 중에도 장애인의 가족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사업을 좀 확대하면서 그런 부분도 정책적인 차원에서 좀 배려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4p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몸이 불편하시면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강남 노인문화예술 대축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05p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동행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06p 강남 어르신 위안 민속공연 한마당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07p 어르신 건강걷기대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08p 논현2동 학리경로당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09p 일원1동 대청경로당 증축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10p 밑반찬배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1p 경로당 레크레이션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로당 레크레이션교실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계속사업인데 2000년 실적보고를 간략하게 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의 내용들이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노래교실 하는 건지 또 아니면 무슨 재미있는 대화를 하는 건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게 지금 1억2,400만원인데 작년보다 늘었습니까? 줄었어요?

늘었습니다.

늘었지요. 그래서 레크레이션 내용이 어떤 건지 또 노인정의 노인들 반응이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현재 금년 레크레이션교실은 지금 20개동에 26개소에서 회원수는 1,226명이 8종류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유형은 예컨대 논현1동에 논골경로당 같은 경우는 서예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담1동의 한양경로당 같은 경우는 가요를 하고 있고 또 삼성경로당 같은 경우는 단전호흡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심지어는 숨고르기 운동 이런 것도 있습니다. 게이트볼을 하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은 대단히 호응이 좋습니다.

여기 연인원 11만8,000명이 2001년도에 예정인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1,226명입니다.

금년에요?

예.

그러면 내년에 적게 잡았습니까? 10명씩 적게 잡았어요? 여기 지금 참여인원 있는 게 2001년 예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가 어느 정도 됐냐고?

죄송합니다. 지금 참여인원 자체는 금년도나 내년도나 지금 저희가 같게 잡은 걸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2000년도에1,226명의 회원수가 레크레이션교실에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참여인원 32개소 1,216명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년, 내년 참여인원을 비슷하게 잡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실적보고를 해 주세요. 몇 명이 어떻게 됐다는 것, 했다는 것 그 동안에 성과. 나중에 해 주시면 돼요.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 하나 32개소 대상지역 자료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춘자위원인데요. 노인정의 활성화 방안 중에 가장 좋은 게 이 레크레이션교실 운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장한테 맡겨서 그 경로당에서 신청하면 해 준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전체 강남구에 있는 노인정을 점검해 보시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 안배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운영하는 데를 안배해서 해 주시면 아까 얘기처럼 소외된 노인정에 가야 할 사람들이 못 가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가 될 것 같은데요. 그걸 좀 이번 예산에서 빠졌지만 추경에라도 검토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확대해서. 이상입니다.

112p 노인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13p 어르신 무료컴퓨터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어르신 컴퓨터교실 신청접수 현황이 어느 정도 지금 접수가 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한 것인지 이게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긴 한데요. 어느 정도 신청가능성이 있고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공가능성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김희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무료컴퓨터교실은 지금 현재 총 9개반에 160명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명화, 대청복지관 등 3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노인들의 어르신들의 호응이 대단히 좋습니다. 초창기에는 초급반만 일부 운영을 했었는데 이분들이 수요가 너무 많고 또 호응이 좋아서 저희가 중 고급반까지 확대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 일반인들이 하고 있는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지역정보화교실 여기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게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기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이것은 예산편성도 복합적으로 하면서 건의사항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들이 볼 때에는 물론 컴퓨터를 부촌, 넉넉히 사시는 분들은 가지고 있으니까 배워서 쓰겠지만 우리가 시급한 것은 조금전에 지났지만 경로당 레크레이션교실이 사실은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차라리 노인들을 위해서 예산을 쓴다면 컴퓨터교실을 차라리 하지 말고 레크레이션교실을 더 확대를 시켜 가지고 노인들이 가실 데 없어서 노인정 가서 시간 보내기 위해서 하는데 그걸 확대시키는 것이 낫지 지금 컴퓨터 몇 분이나 지금 960명이 하지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마 가정에서 하실 분들 죄송한 말이지만 수서동이나 어디 가서 그분들 배워서 집에 가서 그것 배울 것 같아요? 못 배웁니다, 그것. 현실적으로 일을 해야 돼요. 여기 보면 960명이라고 그러지만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한번 듣고 싶은데

김기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 무료컴퓨터교실은 이분들이 실제로 컴퓨터를 가지고 저희가 사무실에서 쓰듯이 혹은 청소년들이 무슨 인터넷을 들어가서 게임을 하고 즐기듯이 정보를 찾는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이분들은 컴퓨터라는 컴자만 들어도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에게 컴퓨터교육을 지금 복지관에서 교육을 하므로 해서 이분들의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어떤 소외감이라든지 이런 걸 해소시켜 주는데 대단한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거기서 강의를 듣는 그 자체로서 삶의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복지관, 명화복지관 또 대청복지관 이 3개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물론 레크레이션교실도 앞으로 더욱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 나이 컴퓨터교실 또한 앞으로 저희가 가능하면 확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복지관에 나가셔서 컴퓨터를 실제 배우는 노인들은 우리 강남구 전역에 계시는 분들 누구나 가서 배우실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경로당 레크레이션 이런 것이 예산이 많이 안 잡혀져서 일정 몇 개소입니까? 32개소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차라리 이 예산을 뭐 50개소고 60개소고 증액을 많이 편성을 해 가지고 시간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길을 해 주시는 것이 옳지 이걸 이것저것 벌려놓고 3군데 복지관에서 그 분들이 몇 분이나 960명, 제가 알기로 아마 배워 가면 또 잊어버리고 물론 소외감 가는 것은 있겠지만 현실을 우리가 주민들이 노인들이 꼭 맞게끔 그걸 연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114p 노인교실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15p 어르신 건강진단 실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16p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곤위원입니다. 우리 논현동에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구립경로당이 둘 있습니다. 그런데 각 경로당마다 회원들에게 일정금액의 회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경로당에서는 평일에는 점심 때 점심을 해 잡숫고 계십니다. 밥은 다 잡숫기를 원하면서 누가 식사당번을 하려고 하지 않아서 좀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하고 가끔 협의를 해서 공공근로자를 각 경로당에 한 사람씩 지원을 받다가 또 그 사람들이 안나오면 이게 서로 미루고 싸움을 하는데 공공근로자 400명중에 아예 각 경로당에 한 사람씩 배정을 해서 점심을 어차피 거기서 먹으니까 식사당번을 한 사람쯤 편성을 하면 어떨까, 왜냐 우리 주과장의 어머님이 70세라면 그 한 사람이 경로당에 20명 내지 30명의 쌀을 씻고 여러 가지 반찬을 만들고 국을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잡술 밥을 안 해먹는다고 핀잔을 할 수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인원의 밥을 65세 이상의 노인이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쌀이나 여러 가지 부식 같은 것은 어떻게 조달을 하든 조달을 하던데 밥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가끔 전화가 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또 이 공공근로자 중에서 아예 그렇게 점심을 해 드시는 곳마다 한 사람씩 배정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예산범위가 정해져 있고 인원수 또한 예산에 따라서 정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배치를 할 때 저희가 생산성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치를 하게 되는데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식사라든지 또는 그 외의 경로당을 도와 주고 경로당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곳에 공공근로 인력을 배치하는 부분을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욱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이 지금 부활되는 사업입니까? 지금 이것이, 계속 사업이에요?

계속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가 25%, 질의할게 없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117p 취업정보은행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시간 관계상, 취업정보망 전산프로그램개발비가 3,000만원 일식인데 산출근거가 너무나 모호합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김희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산프로그램개발비는 저희가 시장수요조사를 해서 몇 개 업체로부터 예산액을 저희가 받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개발비를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계약체결단계에 가게 되면 전산프로그램개발비는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 곱하기 일수 그래서 고급기술자냐 중급기술자냐에 따라서 1일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법으로, 그래 그 기준에 따라서 나중에 정확한 액수는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가정치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취업알선 1만5,000건 그래서 이것 물론에 스테메이션이겠습니다 마는 예를 들어서 1만건이다, 1만5,000건이다 이것이 어떤 기초에 의해서 이런 1만5,000이란 숫자가 나왔는지

김희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우리 강남구 자체의 실업대책반에서의 실적을 12월 6일 현재까지 취업알선실적이 약 1만3,000여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최소치를 잡은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이런 아웃소싱 안하고 1만3,000건 됐다면 안하고 가만히 있어도 1만5,000건은 되겠는데 이것 이렇게 투자 해 가지고 아웃소싱 해 가지고 1만5,000건을 잡는다면 이런 사업은 안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취업 알선은 말 그대로 업체에 소개를 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저희가 취업알선을 했다고 해서 모두 취업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실제 취업자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함에 있어서 정말로 의미가 있는 것은 취업알선도 중요하지만 실제 취업자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 강남구의 취업정보은행에 취업자 그러니까 취업알선 대비 취업자 비율이 약 8%내지 9%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대단히 미미한 숫자이고요. 이것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취업이 어느 숫자인지 몰라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강남구에서 취업정보은행을 아웃소싱 하면 정부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별도로 그렇지요, 별도로 어떤 목표액을 가지고 목표 숫자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것 사업효과의 해당 과장으로서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단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당연히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취업정보은행 운영 아웃소싱을 함에 있어서 이것이 그 가장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이 이 사업 효과의 불확실성입니다. 이것은 일반 경제환경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있고 실제 이것을 운영하는 업체의 적극성 또 능동적인 노력 이런 것에 달려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현재 취업률이 약 8% 내지 9%인데 최소한 두 배는 돼야 겠다 그래서 16% 내지 18%를 저희가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치가 달성이 되도록 저희가 운영을 함에 있어 최선을 다할 그럴 생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그 다음에 118p ,사회복지과 ISO 9000 인증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9p 노동조합 및 직업소개업무 전산화 D/B구축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임춘자위원인데요. 이것이 신규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러면 노동조합 이런 것이 파악되거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수작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수작업으로 하고 있다 보니 대단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담당자는 한 사람으로 줄었는데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초단체에서 노동조합 이런 각 단체의 배경, 인원현황 이런 것을 직업소개소는 이해가 가는데 이것을 기초단체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 과에서 보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조업무, 그래서 해야 되는 사업이지요.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가정복지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답변 좀 짧게 하십시오.120p 보육시설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입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30대 후반 주부가 찾아와서 논현1동으로 이사를 왔다고 합니다. 남편은 경찰공무원이고 자녀가 2명인데 성모어린이집에 가서 자녀를 맡기려고 갔더니 한 100여명이 밀려있고 당신 차례가 오려면 6개월 내지 1년 기다려야 된다, 그런데 자기는 생활이 어렵고 애가 커가기 때문에 좋은 데 취직 알선이 돼서 꼭 들어가야 되겠는데 애들 두 사람을 맡길 길이 없고 거기서 원장은 6개월 내지 1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데 논현어린이집 운영 실태에 대해서 과연 그런지 그리고 특히 논현1동 같은 경우에 매우 어려운 여러 가지 치안이나 인구나 이런 것들이 26개동 중에서 거의 하위 1,2,3위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요가 많다면 어린이집을 하나 더 임대해서 써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 주부는 그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성모어린이집은 상당히 규모가 큰데 수요가 많아서 대기자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구립시설들이 다 민간시설에 비해서 질이 좋고 시설이 좋기 때문에 모두 구립시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수요를 다 충족하기는 어렵고 또 민간시설도 이제 구립차원으로 서서히 수준을 향상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정원이 차고 나면 더 오버를 하기는 어렵고 우선 민간시설은 좀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들어갔다가 대기순번이 되면 구립시설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겠고 현재로서는 어린이집을 더 한 동네 한 개 이상은 증설을 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사설 어린이집을 가는 것은 뭐 너무나 쉬운 방법인데 두 자녀를 거기다가 맡기고 비용을 주면 자기가 버는 봉급을 거의 다 준 답니다. 별 의미가 없답니다. 비싸다 이것이지요.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가정복지과 업무에 사실 문외한인데 지금 사립 어린이집하고, 사설 어린이집하고 우리 구립어린이집하고 시설에 대한 기준은 아마 비교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적정 면적에 따른 인원에 대한 구성비가 구립어린이집하고 사립어린이집하고 분포도가 어떻게 되지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법적 제한이 있는 것입니까?

네. 1인당 3.63㎡가 돼야지

3.63㎡를 확보해야 된다, 어린이 하나당, 그러면 그것이 풀로 됐기 때문에 못한다 더 이상, 그러면 구립어린이집으로 임대를 해서 쓰거나 시설을 좀 확장하고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지금 정부의 시책이 그 유아교육진흥법하고 영유아보육법하고 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은 보육사업을 주로 하는 것이고 유아교육진흥법은 유치원에 관한 법인데 이것이 상당히 이용자들이랑 법을 집행하는데 유사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서 의무교육의 연한을 낮춤과 동시에 지금 정부에서 법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개정내용은 3세미만을 대상으로 탁아시설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3세 이상이 되면 유치원 시설로 해서 의무대상 교육으로하고 있는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현재 구립어린이집 시설을 임대를 해서 더 확장하든지 저는 지금 구립어린이집 시설을 확장하고 더 확보하는 것보다는 사립어린이집 시설에 구청에서 지원금을 지원을 해서 사립어린이집 시설에 보내는 어린이들에 대한 부모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문화복지회관을 지어서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라고 임대를 주는지 뭐 위탁을 주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생각했을 때 사립 어린이집에 금액으로 지원을 하면 훨씬 싼 경비에 양질의 어린이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먼젓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떤 우리가 강남구청에서 어린이보육시설에 대한 정책을 사설어린이집을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책으로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방법이 아닌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풍희 위원장, 강성욱 간사와 사회교대)

가정복지과장님 잠깐만요, 답변을요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끔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저도 이강봉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도 법적 제도 안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현재의 현행법 내에서는 강남구가 전국에서 최고로 많이 폭넓게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이제 같은 맥락인데 지금 법이 이제 보육대상을 바꾸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구립시설을 더 증설한다는 것은 현재의 시점으로써는 적정하지 않다고 봐지고 장래에 가서는 민간시설도 구립시설과 같은 차원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보고정부의 정책도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는 주안점은요 뭐 또 각동에 하나씩 증설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립 어린이집에 시설보조비나 운영보조비를 지원을 해서 우리 부모들이 구립에 보내나 사립에 보내나 부담이 같다 그러면 구립에 꼭 굳이 보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 정도까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강남구청에서 마땅히 가져야 될 정책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인데요 항목 몇 페이지의 질의가 아니라 지난번에 방금 전에 우리복지과장께서 영유아보육법하고 유아교육진흥법에 계류중인 관계로 안 된다 그렇게 얘기는 하시지만 예를 들어 압구정1동같이 금년 12월 현재 어린이집 대상이 1,000명인데 하나도 없거든요. 민간어린이집 지원하시는 것도 없고 구립어린이집도 없고 지금 구립어린이집이 강남구에 몇 개소가 있지요?

28개소입니다.

28개소가 있지요. 26개동인데 그럼 26개동 중에서 28개소면 한 동에 구립어린이집이 2개이상 있는데, 2개소씩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법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영유아가 됐든 유아가 됐든 걔네들이 하여간에 엄마가, 지금 김정곤위원님 말씀하듯이 그렇게 아주 어린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어서 직장 가진 여성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시어머니나 할머니가 아이를 기르느라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압구정1동 동사무소가 어떻게 증축이 잘되거나 새로 지으면 거기에 어떻게 유치해 보겠다 등등 해 가지고 10년을 기다렸어요, 10년을. 그런데 도저히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한 층 올리는 것이 도저히 시설이 안돼서 4층에 한 층 올리는 것 안돼서, 이번에 동사무소도 안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지금 앞에 이강봉위원님께서 사립이나 구립이나 비슷하게 지원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현재 여건에서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사립유치원 내지는 어린이집의 보육비하고 구립하고 차이가 너무 갭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자본주의 국가에서 구립이나 사립이 비슷하게 맡기는 것을 만든다는 그런 정책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 우리 이런 동같이 압구정동같이 어린이집이 하나도 없는 동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법이 있기 전에 현실이잖아요. 아이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 대해서 그러면 법 때문에 안되고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고 그것이 조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 차례, 수차례 장소도 검토해달라고 건의도 하고 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미안합니다. 이것이 조금 좀 제가 톤이 높아져서, 내가 어린이집 때문에 하도 시달렸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제가 항의를 받고 우리 아이들 중에서 우리 압구정2동이니 논현2동이 안 돼서 지금 구민회관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가 있어요. 우리 동네에서, 가장 그 동네에 협조를 잘하는 방위협의회 회장님 댁의 아이가 구민회관으로 아침마다 출근을 해요. 그런 경우를 제가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나는 이해가 안가요, 왜 압구정1동은 어린이집에 대상에서 벗어났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벗어난 것이 아니고요,

아이들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느 동보다도 그 수요가 많아요. 내가 12월달에 동에서부터 그 수요의 아이들을 물어보니까 천명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어린이가 없다, 뭐가 없다 이래가지고 안 되는 거야, 장소도 수 차례 건의를 했거든요.

네, 압구정 임춘자위원님의 고충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현재로서는 그 법을, 개정 중에 있는 법이 확정되고 나면 그때 가서 압구정1동에 대해서는 신축허가

언제 법이 확정이 되지요?

내년에는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금년에는 안될 것 같고요

아니 이것이 영유아법이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3세 미만이면 3세미만을 받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아니지요. 그것은 유아학교라는 제도가 새로 생기게 되면 현재 유치원하고 보육시설이 일부는 유아학교로 하고 일부는 보육시설로 전환이 됩니다. 그 전환이 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압구정동에 전환하는 시설이 없을 때는 새로 시설이 필요하다고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하여간 진행을 해서 어린이집을 마련하고 법이 바뀌면 기존 어린이집하고 똑같이 그 법에 의해서 바뀌면 되는 것 아니에요. 법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답변이지요. 그렇잖아요, 법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 무슨 여태까지 계속 사업으로 해오던 것인데 이것이, 갑자기 12월달에 와서 제가 질문했을 때 안 된다고 그러시거든요. 쭉 해오시던 것이잖아요 어린이집 사업은

아니 법개정을 계속

신사동도 지금 동청사 자리를 지으면 신사동도 내년에 어린이집이 개원이 되지요. 2001년도에. 그런데 그럼 법 계류중인데 거기는 어떻게 해서 그것이 됩니까?

신사동에는 그 유사한 시설이 없습니다.

임춘자위원님 정책적인 질의 같으신데요 그것은 우리 복지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검토를 해 보십시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121쪽 보육교사 자질향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122쪽 민간보육시설 영아반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123쪽 사립유치원 및 민간어린이집 방과후교실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124쪽 가정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시면 125쪽 보육시설 개보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육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신청하시면 이 개보수비에 대한 계산근거가 마찬가지로 영선계에서 견적, 예가를 산정해 줍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할 때는 영선, 건축과에서 정확하게 계산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집행을 하지만 여기에 예산서는 업자들이 두 사람의 견적을 받아 가지고 계산에 올립니다.

업자 두 사람씩의 견적을 받아보셨어요?

업자 두 사람의 견적을 다 받지요.

두 사람씩 견적 받아보신 것입니까?

네.

이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물론 업자들의 견적을 받아서 편성하는 경우도 되겠지만 이것은 결국은 시설사업비고 건축공사에 대한 관련 비용인데 업자들 말만 듣고 견적을 하는 것도 물론 큰 대차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강남구청에는 이런 건축공사비에 대한 근거기준을 가지고 검토를 해주는 그런 업무를 건축과에서 보조업무를 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그런 절차는 밟지 않고 업자들한테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 업자들한테 견적은 누가 받았지요?

업자들의 견적을 받지만 그 업자들에 제출되는 서류는 물가정보지에서 단가를 산출한 그것에 적용을 하죠.

그러니까 그 정보물가 단가기준으로 해서 검증을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그 검증을 누가 하신 것입니까?

직원이 합니다.

가정복지과의 직원이 하셨어요?

네.

그러면 그 가정복지과의 직원 좀 제가 만나봐야겠는데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저한테 좀 출두 좀 시켜주세요.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가니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혹시 보육시설 개보수한 것 2년간 한 자료 좀 있으면 내려주실래요.

지금은 없습니다.

없으면 내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기정위원께서 서류 제출한 것은 가정복지과장께서 내일 안으로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7쪽 여성활동지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자세한 검토를 제가 못했기는 했지만 작년도에 비해서 100%이상 작년에 1억1,000만원 정도였는데 금년에 이것이 2,600만원, 1억이 아니라, 1,300, 아,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된 것이지요. 작년에 이 사업, 여성활동지원 사업하고 예산이 어떻게된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것을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하고 비슷합니까? 차이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갑자기 2,600만원이 되는지?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1,000만원 정도가 더 추가가 됐는데요. 해마다 여성단체 산업시찰이 있다가 IMF로 그동안 산업시찰을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단체들이 지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 어떤 산업시찰이라기 보다도 어떤 연수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이번에 연수사업비를 1,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하나 제가 잠깐 물어볼게요. 제가 권고 드릴게요. 내가 질의마다 수차의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도에 아주 경제가 참 어렵다고 하거든요. 제2환란이 오느니 뭐 IMF가 다시 오느니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타 과에도 혹시 산업시찰, 이것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산업시찰 아니에요. 연수라는 것이 산업시찰이지요?

아닙니다. 진짜 연수하는 것입니다.

산업시찰이지요, 솔직히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은 그래요 가는 것을 내년도가 경기가 금년하고 나아진다면 이런 질의를 안 해요. 고생들 하시니까 한번 가는 것도 좋은데, 내년도가 금년보다 더 어렵다는 여론지상, 신문지상이나 방송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권문용 구청장이하 모든 분들이 솔선수범 하셔야 돼요. 또 이분들이 여성단체 이 분들이 절약해서 쓰자고 그러고 이런 것 안 하자고 나서야 될 분들이에요, 사실은. 이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산업시찰이라는 개념으로만 보시면 안됩니다. 저희들이 산업시찰이라기 보다도 여성지도자들의 하나의 연수차원으로 가는 것이니까 규모를 축소할 수는 있지만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성욱 간사, 이풍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 다음에 128p 저소득 편모, 부자가정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9p 새마을 부녀회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0p 강남구여성센터 및 부녀교실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김희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이지요?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요. 작년 예산이 얼마예요?

2억7,300만원이에요.

그러면 약 5,000만원이 늘었네. 그 늘은 것이 어느 부분이에요?

거기는 신사동하고 논현1동 부녀교실이 신설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131p 역삼청소년회관건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앞으로 페이지를 엎어가야겠는데 129p에 새마을부녀회 지원에 대해서 이것이 새마을부녀회는 결국은 새마을협의회하고 동격의 업체라고 인정이 되는데요. 그것이 현재 중앙으로 가면 새마을중앙회 관할 사업이지요?

조직으로는 그렇습니다.

새마을중앙회 관할 사업이지요. 그런데 새마을협의회는 사회진흥과 관장 사업이 되어 있고 이 새마을부녀회는 가정복지과 관장 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여성들이 일한다고 해서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 이 업무는 내 것이다 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른 구청은 어떻게 관장하지요?

전부다 가정복지과에서

25개 구청이 전부 가정복지과 관할 사항인가요?

아니 전부다 한다고는 볼 수 없고요. 가정복지과가 없는 구에서는 사회복지과 내지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과장님들 중에 특히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은 일에 대한 욕심이 많으셔 가지고 뭐 다른 과에서 해야될 일도 이것이 내 것이다 하고 하신 경우가 있다는 심증이 가서 드린 말씀이고 이것이 어떤 법적으로 어떤 회계항목을 따졌을 때 사회진흥과에서 지원되던 예산사업이지요, 그 전에는.

이것이 원래는 가정복지과 소관이었습니다.

원래 그랬습니까?

원래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사회진흥과로 넘겨준 것이 언제예요?

95년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사회진흥과로 이관을 시켰다가 그러면 사회진흥과에서 언제 다시 받으셨지요?

99년이요.

99년에 다시 가정복지과로 받았다. 이상입니다.

강성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욱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알뜰장터 운영에 1,23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26개동에 무슨 명목이에요. 운영을 하는 것이, 알뜰장터 할 때 식대비로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식대비!

아니요. 꼭 식대비만은 아니고 부녀회원들이 이 알뜰장을 준비할려면 상당히 준비과정이랑 운반이랑 또 전부다 옷이랑 가구랑 이런 전자제품이랑 손질을 다해야 되는데 계속 이 준비를 위해서 수고를 하는데 너무 그냥, 팔면 100원, 200원, 500원 이렇게 하니까 기본경비도 충당이 안돼서 거기에 대한 보조입니다.

그것 동사무소 봉고차량으로 운반해 주는 것 같던데

차량은 봉고차로 이용을 하지만 그 준비과정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요. 운영비 지원은 뭐예요?

그것이 운영비입니다.

그게요. 그러면 밑반찬 만들어 주기는?

이것은 부녀회에서 인도사업으로 밑반찬이나 김장을 해서 아주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실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기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랜만에 우리 과장님한테 칭찬을 보낼게요. 과장님께서 열심히 부녀회를 지도감독하기 때문에 강남구 직능단체 모든 단체 중에서 제일 월등하다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봅니다. 알뜰장이나 모든 것을 보면 잘하고 있는데 제가 혼동이 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새마을, 바르게에 대해서 이번에 구정질문도 하고 집중적으로 따지고 있는데 그 새마을, 바르게 살기운동 단체 지원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하고 1,003명, 남자 383명, 여자 620명인데 이건 부녀회원들이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의아심을 갖는 것이 물론 이거 방역비가 별도로 새마을에 들어간 것은 있습니다마는 1억5,000이란 돈이 새마을 그러니까 가정복지과 소속 여성부녀회는 빠지고 빼고, 새마을에 1억5,000이란 돈이 들어 왔어요.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이 설명서를 보면 어느 위원님들이고 아! 이건 새마을 하면 1,003명으로 다 이해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1억5,000이 올라와도 그럴 법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새마을 지도자는 남자분들은 300명이 안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또 구정질문도 정액보조에 왜 임의보조를 주고 피복을 사주고 수련비를 주느냐고 이번에 질타를 했습니다마는 이거 앞으로는 말이에요. 수정해서 여기 보면 여성이 620명 나와 있어요. 새마을, 바르게에, 이거 위원님들이 1,003명으로 여자, 남자 통합해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가정복지과 소속 부녀회는 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따로, 지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전체적으로.

지금 부녀회로는 5,900만원

5,900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개탄스러워서 구정질문을 제가 했는데 앞으로는 말이에요. 이걸 분명히 분리를 시켜 주세요. 우리 위원들이나 집행부에서 이 책을 보면 새마을 지도자가 1억5,000 들어온 예산에 1,003명인 줄로 알아요. 실제 300명도 안되는데. 부녀회를 거기다 붙여주는 바람에. 이거 누구 잘못인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앞으로는 이런 건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안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김기정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사업으로 지원되는 1억5,000만원은 새마을 강남구지회의 사무실 운영경비랑 그런 게 다 포함된 겁니다.

각 동에 나가는 거예요. 알아요.

아니 그 인건비에다가 또 사무실 운영비에다가 각 동의 새마을 지도자들한테 주는 월 10만원씩 각 동별로 주는 10만원이 포함된 거고 그전에 우리가 3,300만원이 부녀회 운영비로 새마을에서 같이 지원을 하다가 그 돈만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과로 나눈 것뿐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그렇게 혼동을

제가 혼동을, 1,003명이 나왔기 때문에

새마을 지도자 총액으로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해서 1,003명이 나올 수는 있지만 사업비는 이중으로 계산된 건 아닙니다. 새마을 지회에서 사무실 운영비하고 운영에 따르는 인건비가 거기에 포함돼서 1억5,000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잘못한다는 게 아니고 제 말은 어느 위원들이고 1,003명으로 혼동이 되기 때문에 이걸 떼어서 분리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권고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습니다.

역삼청소년회관에 대해서 임춘자위원이 하나 질의가 계시답니다.

임춘자위원입니다. 역삼청소년회관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거든요. 이게 건축비만 어찌됐던 138억인데요. 이게 평당 얼마로 건축비가 계상된 겁니까?

평당 한 700만원 정도 계상됐습니다.

약 700만원!

감리비까지 다 포함해서요.

뭐 가정복지과에서 이렇게 거대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처음이기 때문에 걱정돼서 그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에 대해서 저는 특별히 하나 하나 지적은 안하겠습니다. 여태까지 강남구청에서 건축을 한 건물들이 건축비에 비해서 하도 문제가 많이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적이 되고 있고 또 단가가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이 이게 단가가 높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여태까지 지금 건물 지은 걸로는 700만원 가까이 단가가 나온 건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점이 있어 가지고 역사적으로 남을 만큼 그러한 아주 정말 실제로 내용이 사용하기에 또 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되어 있는, 충분한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신 겁니까?

검토를 여러 차례 하고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하여튼 아주 실용성 있고 제대로 된 건물을 지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지관보다 단가가 평당 100만원이 더 되는 것 같은데

수영장이 있어서 단가가 높아집니다.

수영장! 엘리베이터 이게 몇 층 건물이죠?

5층 건물입니다. 지하 3층

5층 건물입니까? 하여간에 훗날이라도 역시 참 여성과장이 총 지휘한 작품이 참 대단하다 이렇게 평을 받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 부녀회 지원에 대해서 이강봉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입니다. 시민알뜰장터 운영을 한 2000년도 운영실적 그게 각 동별로 운영을 하셨을 겁니다. 월별로 운영한 실적이 있을 거고, 그 알뜰장터 운영실적하고 새마을 부녀회 운영비 지원을 한 거에 대한 2000년도 실적 그 내용을 자료로 내일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32p 청소년 건전문화체험 한마당 종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33p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34p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35p 일원청소년독서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36p 강남구 청소년회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강봉위원인데요. 강남구 청소년회관이 지금 타 단체에 위탁운영이 되고있죠?

예.

위탁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임대료가 기준을 우리 구청에서 정해 주셨나요? 아니면 위탁운영자가 임의로 정하나요?

위탁운영자가 정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1층에 강당이 있습니다. 강당에 시간당 사용료 얼마나 받죠?

지금 기억을

얼마요?

14만원입니다.

시간당, 시간당 14만원을 받는다!

시간당이 아니고 2시간인가 3시간, 시간이 그렇게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확실한 것은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가끔 이 시설을 이용을 하거든요. 우리 주민들 모임을 하거나 할 때 이용을 하는데 그게 공적인 모임이라고 하면 사실 사용료를 안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구의원이고 하다보니까 제가 공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내가 "공적으로 사용합니다" 하고 사용료를 안 내는데 어떤 "사적인 사용입니다" 하면 사용료를 내거든요. 그런데 그 내는 금액이 물론 적게 부과, 저한테 부르는 건 참 저한테 고마운 일인데 기준이 왔다갔다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137p요. 강남구청소년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8p 학원폭력신고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9p 청소년선도 보호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5p 음식물쓰레기 전량 자원화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46p 가로청소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47p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위탁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장 갔다온 거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48p 강남자원회수시설 소각재 처리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49p 무단투기 및 태워서는 안 되는 폐기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곤위원입니다. 주부들로부터 하도 많은 질의를 받아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메모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 저를 아파트에 산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파트에 삽니다. 1회용 종이컵 이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녹차봉지가 있는데 녹차를 물에다 타 가지고 그것을 뺀 봉지입니다. 그 다음에 초코파이가 들어있는 비닐봉지, 네 번째 볼펜자루 그리고 깨진 병조각, 소형 녹음기를 포장한 스티로폴, 호치케스 알맹이 이런 거, 그 다음에 야쿠르트병 뚜껑 알미늄으로 된 것, 아파트에 사는 제가 이것을 어디에다 넣어서 어떻게 버려야 할지 순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마침 야채나 김장 담근 것은 그 전에 기존에 버리던 쓰레기봉지에 버려도 됩니다. 라고 동네 곳곳에다가 플래카드를 달아놔서 주부들이 그 질문은 않더라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을 아파트에 사는 주부가 어떻게 모아 가지고 버려야 되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회용 종이컵과 녹차봉지는 종량제 봉투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초코파이가 들어있는 비닐봉지도 재활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넣으시면 됩니다. 볼펜껍질은 플라스틱류가 돼 있기 때문에 많으면 별도수거를 해서 PP 태워서는 안 되는 쓰레기 봉투에 넣어야 됩니다마는 하나 둘 정도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리고 병 조각은 PP마대에 넣으셔야 됩니다. 소형녹음기 스티로폴은 지금 재활용을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스티로폴 처리업자한테 재활용 처리를 해야 됩니다. 호치케스 알맹이는 PP마대에 넣어야 되는데 소량일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도 되겠습니다. 야쿠르트는 재활용봉투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야채와 김장쓰레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음식물쓰레기로 오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야채라든가 과일껍질, 김장쓰레기는 생쓰레기로 분류해서 말려서 물기가 없도록 해서 종량제봉투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49p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150p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보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강봉위원입니다. 강동구에 인접한 강동구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 있는 것 아시죠?

예.

거기 가보셨나요?

예.

그 쪽의 시설하고 우리 강남구의 시설하고 처리하는 글래이드나 이 질적인 수준이 어떻게 비교가 되던가요?

강동구시설이 처리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강남구가 선진해서 먼저 시설한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시설자체가 완벽하고 완전한 시설이 되지 못하다보니까 지금은 더 개량된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먼저 시설을 했던 시설을 폐기처리 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 기계가 제대로 말을 듣지 않다 보면 수리를 해야 되고 이런 경비가 상당히 발생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강동구에서 자원화시설을 처음 땅파기 할 때 부터 몇 번 가 보고 마침 그 현장소장이 제가 아는 친구였기 때문에 후배였어요. 그래서 내가 관심을 갖고 거기 가보고 한 2년동안 내가 구의원 되고 나서 관심을 갖고 봐 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강남구가 모든 이런 어떤 사업이 선진, 선행된 사업이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이런 부실한 시설을 가지고 이 담당공무원들이 고생을 하는 것, 이런 것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이 시설 자체를, 시설자체를 민영화시키든지 어떤 아웃소싱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보시고 아웃소싱을 해서 민간사업자한테 아주 넘겨주고 나면 거기에 대한 시설보조비 우리가 얼마 도와주면 되는데 현재 이건 근본적으로 우리 강남구소유 재산이거든요. 이런 문제도 한 번 정도 지금 얘기대로 우리 강남구가 아주 아웃소싱 한다는 얘기가 유행이 되어 있어요. 유행으로 되어 있는 사업인데 아주 이런 대규모 사업도 한 번 아웃소싱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한 번 우리 재활용과장은 연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1p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통 관리용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52p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욱위원입니다.과장님! 이 소요예산 있죠? 그 산출근거 자료를 내일 저한테 보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53p 음식물쓰레기 가정용 용기구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욱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성욱위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가정용 용기구매에 대해서 지금 구룡마을은 올해 2000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지급을 안 했습니다.

지급을 안 했죠! 그럼 새로 주는 거죠?

예.

그 전에는 거기 어떻게 수거해 갔어요?

거기에는 그 동안에 김포매립지로 가는 쓰레기하고 같이 혼합해서 배출을 하면 일괄수거를 해서 김포로 갔습니다. 이제 소각장으로 쓰레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를 별도 분리수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중에 예산이 통과되면 구매를 해서 구룡마을 주민에게도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 구룡마을은 지금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회장단이 있어요. 그 회장단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 집이 예를 들어서 이사가거나 폐허가 되게 되면 꼭 자치회에 반납해서 다른 데 활용이 안되도록 예산절감을 위해서 나눠는 주되 그 집이 이사가거나 그렇게 되면 꼭 반납을 하는, 그걸 회장단하고 상의를 하세요. 무작정 나눠줘 가지고 그게 나중에 또 이것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죠?

예.

이게 또 얼마든지 깨지지만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무작정 그 사람들한테 주지말고 아마 거기가면 회장단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반드시 준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사가거나 할 때 다시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 시 군 구 전입자가 2만세대나 되는데 이거 어떻게 파악이 되는 거죠?

우리 그 한 20%정도가 전 출입이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 관내전입을 빼고 각 동에 인원을 뽑아보니까 한 2만세대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각 동에 뽑아보니까 2만세대 정도가 되더라, 그래서 그것을 누가 배포를 해줄 거예요?

각 동을 통해서 배포를 하게 됩니다. 구룡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에서 수령인을 받고 그 배부를 그 동안에 했던 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빠진 명단에 대해서 배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관리를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사가는 사람이 가져가게 되면 우리구 예산으로 했는데 또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54p 폐스티로폼 감용기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55p 도 농 연계사업 시설유지 보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56p 은곡마을 청소차고지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운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재활용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 세곡동 폐기물 종합처리장 때문에 제가 한마디 묻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폐기물종합처리장을 안해 주는 걸로 방침이 서 있고 또 우리 먼저 2대 의원들한테 우리 강남구가 사실상 쓸모없는 땅을 3,500평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땅을 고가를 주고 매입을 해 가지고 다년간 그저 그냥 방치하고 있는데 그때 그 매입할 때 2대 의원들한테 자동차중고매매센터가 그리 들어오면 도로가 저절로 생겨서 폐기물종합처리장 하는데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사업계획을 보고를 한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아마 의원들이 믿고 사들였나본데 그렇게 큰 토지를 사 가지고, 그리고 서울시 방침은 강남구에는 더 이상 혐오시설은 절대 안 하겠다는 그런 서울시 방침이 이미 섰는데 우리 재활용과장께서는 그런 걸 송파구나 다른 데로 서울시 자체에서 보내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나 의회에 밝혀서 앞으로 그 3,500평을 매각을 한다든지 또 서울시 방침이 혐오시설을 강남구에 안 한다고 그러면 그 좋은 기분에서 다른 송파구나 이런 데로 밀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사업계획도 안 세우고 여기 뭘 하겠다는 예산도 올라온 게 없고 그 큰 땅을 그렇게 큰 고가에 사놓고 어떻게 하실 건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지 또 서울시에서 안 하겠다는 강남구에는 더 이상 그런 걸 안 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았는데도 부득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강태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율현동에 사 있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는 우리 구에서 농지전용심의를 거쳐서 서울시에 농지전용 심의사항에 대한 승인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섯 차례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보완요청이 있어서 승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해 주지 않겠다는 방침이 있는 것은 저는 모르고있습니다. 그런 방침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담당자도 보완을 하면 농지전용승인을 해 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특히 일원동 소각장 시험가동과 관련해서 서울시와 협약서를 맺을 때도 서울시 시장을 대신한 환경관리실장이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농지전용 승인에 적극 협조한다고 문구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농지전용을 위해서 또 우리구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시설 확보를 해서 농지전용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농지전용을 받아서 음식물 사료화시설과 재활용 선별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농지전용 그 강남구에서 신청을 다섯 차례나 했는데도 안 해 줬잖아요? 그 과장님! 여기서 확실하게 얘기하셔야 할게 도로가 없는 토지 아닙니까? 그러면 도로도 없는 토지에 무엇을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그 예산을 투입해 놓고 그냥 어떻게 의회나 이런 눈치나 보고 있고 사업계획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도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안 된다니까 몇 달 있다가 징계 안 먹으려고 서울시에서 농지전용 이거 벌써 다섯 차례나 했는데도 서울시에서 안 해 준 것 아니에요? 그럼 뭔가 책임을 지고 되면 되고 안되면 매각을 하든지 결정을 하셔야지 그냥 이러다가 국장 돼서 다른 데로 가고 또 책임자 바뀌면 또 그만인, 먼저 그 배계장하고 두 분이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결국 그 사람들 월급 타기 위해서 하는 척만 한 거예요. 하나도 진전된 게 없다고,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여기 솔직히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지 그거 큰 땅을 그렇게 방치해 놓고 그렇게 해서 쓰겠어요?

서울시에서 농지전용승인을 부동의한 사유는 그 옆에 땅이 같이 잠식될 우려가 있다 이런 사항 때문에 전용이 좀 지연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보완을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충분한 토의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서 전용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꼬대 같은 소리 좀 그만하시고 토지주가 땅을 안 팔겠다는데 무슨 수로 어거지로 땅을 사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법을 아시잖아요. 수용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 외에는 어떤 방법이 없는데 괜히 그림만 이렇게 그렸다 저렇게 그렸다 과장, 국장 수십명씩 데리고 가서 하는 척 했다 그거 내가 보기에 안 되는 거예요. 구민이 낸 혈세로 월급을 타면서 그게 일이라고 합니까? 그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한 절차는 농지전용 승인이 되면 그 승인서를 붙여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게 되면 일단은 감정가격으로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입이 안될 때 수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수용을 하게 되면 건교부 행위허가를 받아서 시설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너무 늦어서 더 이상 질의는 그만하고 나중에 제가 재활용과장님하고 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활용과장님은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가시지 마시고 강태운위원님하고 대화 좀 하다 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재무국을 시작으로 해서 생활복지국 소관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늦게까지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