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안동 시의회(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예산 심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2001년도 수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정예산안이 늦게 제출된 관계로 위원님여러분께서 미처 검토를 못 해 보셨을 줄 압니다. 하지만, 시간적인 이유로 예산검토가 소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예산 항목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 주시고,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 전창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2월1일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을 제안한 이후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의 가내시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등에 따른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01년도 예산 총규모는 당초보다 561억9,000만원이 늘어난 2,812억8,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881억5,000만원보다 553억5,000만원이 늘어난 2,435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71억4,000만원보다 8억4,000만원이 늘어난 279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이 92억8,000만원, 지방교부세는 109억4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165억9,200만원, 지방채 15억원이 늘어난 총 2,435억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변동부분중 주요내용입니다. 일반행정비는 고가옥박물관부지 매입비 5억원, 읍·면·동 기능전환 사무실 개·보수사업비 3억8,800만원, 읍·면·동 기능전환 물품구입비 4억7,500만원 등 16억7,700만원이 증가된 492억4,200만원입니다. 사회개발비는 인공암벽등반시설 설치공사비 1억원, 이현보선생기념 사업비 4,600만원, 문중유물전시관 건립비 17억원, 하회마을중점정비사업비 28억6,000만원, 하회마을 상가정비 등 27억5,000만원, 오천문화재단지 정비 사업비 6억원, 국가지정문화재보수 사업비 48억7,600만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 4억6,400만원, 충혼탑주차장 조성 사업비 1억3,200만원, 쓰레기매립장 확장신설 및 소각장설치 용역비 1억5,000만원, 그리고 보건복지부훈령 폐지에 따른 읍·면보건지소 예산을 2001년부터 일반회계에 편성됨으로써 보건지소관리 예산 11억4,80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오지개발사업비 13억9,8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66억원, 풍산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4억5,500만원, 하수관거정비 사업비 19억5,900만원, 하수관거 타당성 조사비 1억7,000만원, 용상오수간선설치 공사비 6억원, 도시토목 사업비 27억5,000만원, 도비보조 간이상수도 개발사업비 1억4,000만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10억1,800만원 등 299억3,700만원이 늘어난 1,092억2,100만원입니다. 경제개발비는 시의 국도 정비사업비 79억3,000만원, 시의 시도 정비사업비 32억6,700만원, 읍·면도로 정비사업비 9억1,000만원, 동천도로 정비사업비 2억원, 교통소통대책 및 유지관리사업비 9,7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 28억7,800만원, 용상시장 현대화사업 부지매입 및 설계비 15억원, 중앙시장 환경개선 기본계획용역비 2,000만원, 남후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사업 전출금 6억4,600만원 등 235억5,000만원이 증가된 776억6,700만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채상환금 6억400만원을, 예비비는 4억1,800만원이 줄어든 총 67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타특별회계의 세입 변동 내역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내역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외수입 2억원,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 6억4,000만원이 늘어난 총 279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출 변동부분 중 주요내용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오지노선손실보상금 2억원을 세출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오대소하천정비사업비 7,000만원 등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수상동 수문설치공사비 5,0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6억4,600만원으로 남후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공사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이상으로 설명 드린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의 세입변동을 정리하고 지방양여금사업, 국·도비보조사업,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도시토목사업에 추가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주요사항은 보완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기획감사담당관이 산업건설위원회 발언대에 서기는 극히 드문 일입니다. 아주 이례적인, 1년에 한번쯤 가능한 일인데 혹시나 간단하게 세입세출을 보고 받았습니다마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한번 질의하시도록 그래 하시겠습니다. 이재갑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편안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 제일 끝에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감사담당관님도 사실 시민의 한 분이거든요, 어쨌든 편성된 예산을 보면 460여억원이라는 작년 대비해서 증가된, 정말 대폭 팽창예산을 현재 편성하셨습니다. 정말로, 지방재정에 누수 없이 편성이 잘 되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십니까?

일단 저희들이 총 예산규모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교부세에서 저희들이 110억원, 그리고 양여금, 기타 국·도비 보조금에서 정말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조사업이 거의 200억원 가까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부담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예산규모는 늘어나도 가용재원이 금년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 일단 예산 총액 규모는 늘어났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열심히 세출예산을 편성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예산이 전체규모가 증가하면서 행여나 관계 공무원들이나 시의원도 사실 시민의 한 사람이고 여기에 포함됩니다마는 너무 예산이 풍족해서 좀 잘못하면 흥청망청하는 그런 쪽으로 비춰질까 사실 염려가 됩니다. 위원님들도 사실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쓰시는 분들이 어쨌든 알아서 잘 써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할 수 있도록 본위원은 노력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혹 다음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유교문화권개발사업비가 얼마 배정되었죠?

64억5,000만원.

64억5,000만원, 그 금액도 증액편성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겠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은 참 관심있는 예산 중에 하나가 읍·면·동 기능전환사무실 개·보수사업 3억8,800만원, 읍·면·동기능전환물품구입비 4억7,500만원, 그냥 하면 되지 읍·면·동기능전환, 여기 물품 새로 사 넣고 뭡니까?

사실 곤혹스런 부분인데 행정자치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라고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비가 내려오면 예산을 편성하자 이래 했는데 물품구입비, 환경개선비가 86억원입니다. 이게 전체 소요예산에 100분의 45를 잡았습니다. 나머지 55%는 국·도비가 내려올 것으로 저희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읍·면·동 직원 줄이면 됐지, 거기 기능전환 하는데, 사무실 개·보수사업이 뭐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복지분야는 최소한의 민원, 복지분야를 두고 나머지는 시민휴식공간.

자 기획감사담당관님, 이런 부분들은 시장님이나, 내무부에도 건의를 해야 되는 것이 동에는 자치기능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읍·면에요, 계획서 보니까 운동시설설치하고, 또 뭐 붓글씨 쓰는 사무실 만들고, 농촌에서 누가 거기 와서 운동하고 붓글씨 쓰고 뭐 합니까? 그런데 예산을 넣는 것은 얘기가 안돼요. 이런 억지행정이 계속 이루어지면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또는 주민들의 정서는 정서대로 나빠집니다. 적어도 안동 시만이라도 중앙정부가 하는 일방적인 어떤 지시행정을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부할 줄도 알아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특히 예결위 가는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들은 정말 참고되어야 할 것이다 이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의장님.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농공단지조성 관리사업특별회계에 남후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을 6억4,6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예산은 입주하는 업체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시에서.

일단은 이것을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한 금액인데, 이런 부분이 전부 입주분양금액에 포함이 됩니다.

분양금액에 포함이 됩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 예산편성에 대해서만 물어보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님들하고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님.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외수입 2억원이 잡혔는데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이것은 오지노선손실보상금 2억원을 새로 세출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런데, 세출예산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세외수입으로 되어 있거든.

4페이지 보시면.

내역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 2억원이거든요. 수입이라고 했기 때문에, 세출이 아니잖아요.

몇 페이지입니까?

4페이지.

오지노선손실보상금 2억원을 세출예산에 편성.

그런데 세외수입이라고 그래놓았는데. (잠시 기다림)

그것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이라 함은 과태료징수라든지 이런 내용의 뜻입니다, 2억원은.

아닌데.

맞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모양인데.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내역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외수입 2억원, 이 세입은 도시교통특별회계의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세외수입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세입으로 2억원의 예비비로 잡고 지출을 2억원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래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회에서 그렇게 성심껏 답변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수정예산안이 미처 검토할 여유가 없이 제출되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하여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