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2001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이틀에 걸쳐서 질의를 합니다. 아까 청소년 상담실이 몇 개소나 운영이 되는가…….

31개 시·군에 있는데 수원은 도 상담실이 있기 때문에 수원상담실이 없고 나머지는 30개 시·군에 다 있습니다.

시·군마다 하나씩 있고 수원에는 도 상담실이 있고. 그럼 31개 상담실 중에서 여기 정보화장비 구입을 해서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속팩시밀리 1대, PC 3대, 486컴퓨터 업그레이드 4대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그럼 이 31개 시·군 중에서 노후됐거나 교체해야 될 때에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도 청소년상담실은 수원에 있는 거네요?

네.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던 겁니까? 당초에는 예산이 있다가 최종에는 없었는데…….

이게 도비 100%입니다.

국비도 있는데요? 도 청소년상담실입니다.

국비 40%에다 도비 60%입니다.

이게 올 2000년도 예산이 있는 겁니까?

네, 있습니다.

이게 설명자료 157쪽입니다.

그 당초가 2000년도 최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으로 세우셨습니까?

네.

이 상담실 자료로 좀 요구할게요. 2000년도 운영실적에 대해서 자료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우 위원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기우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 몇 가지 빠졌거나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에 제가 느끼는 부분을 몇 가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예산 대비 2001년도의 예산편성을 보면 한 120억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한 100억원 정도가 줄었거든요. 주요인이 뭡니까?

제2청이요.

제2청의 여성국이 생기면서, 그게 가장 크지요? 그 다음에 세입예산의 증가된 부분을 확인해 보면 대부분이 보조금 내지는 지방양여금이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국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건데 여성정책국에서 지금 받는 중앙부처의 국비보조가 보건복지부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파트는 어느 부에서 받지요?

문화관광부에서 받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정책과 관련된 국비지원은 어디서 받습니까?

여성정책과 관련된 국비지원은 보건복지부입니다.

보건복지부지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제2청 여성국 같은 경우에 세입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전체예산이 보조금이나 양여금 이런 부분들이 다 본청 여성정책국으로 돼 있는데 다음 예산 회계편성할 때는 분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저희 업무가 아니라 기획실 업무이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할 수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북부청이 생기면서 북부관련 예산이 없다, 지원되는 게 없다 이런 북부의 불만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편성과정의 회계처리 문제부터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북부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용하는 여성들이 북부 쪽의 여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연관성을 가지고 해주는 게 낫지 않냐 그런 의견이 있고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가정복지과와 관련된 업무를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경로당의 운영난방비가 지원되고 있지요? 국비, 도비, 시·군비도 나갑니까?

시·군비도 포함됩니다.

시·군비도 포함됩니까? 그런데 최근에 공동주택에서 아파트 자치회에서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관으로부터 지원이 되고 이중적인 지원이 돼서 그것이 적립돼 가지고 하나의 기금이 형성돼서 이 기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라는 게 문제가 됐던 지역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경기도 관내에. 정확한 법규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그것은 아파트 관리하는 그런 입장에서 주시는 것은 법규로 규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의지를 모은 분들이 경로사업으로 하시는 거고요. 저희들은 내려오는 것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내려오는 예산하고 도비하고 합해서 드리는 겁니다.

관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자치에서 얼마가 지원되는 것과 상관없이 무조건 다 정액으로 지원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 관련된 사업에 본 위원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노인 보건·복지 연계서비스 시범사업을 여성정책국에서는 수원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부는 의정부에서 하고 있고요. 2000년도에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도 시범사업으로 예산이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올라와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언제까지 하실 예정이세요?

하여간 금년 1년까지 해보고 나서 확대시키는 것을 빨리 재촉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앞당기려고, 금년도까지 해서 그 다음에 하려고 하는데 안 되면 내년도까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유는 경기도가 상당히 많은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관련돼서도 그렇게 사회복지 관련돼서 시범사업을 여기 저기 많이 해요. 그런데 문제는 시범사업 한 것에 대한 평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평가를 빨리 내려서 전 시·군으로 확대할 것인지 그걸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많은 사업들이 2, 3년동안 시범사업을 하다가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더라고요, 확대가 안 되고. 이것은 사회복지정책상 올바르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시범사업 같은 거 자꾸 외국의 모델을 들어서 해보기는 하는데 확대하자니 예산을 확보할 자신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사회적인 요구가 상당히 증대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노인보건사업은 결론적으로 노인치매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에서 노인치매 관련돼서 검진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세요?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런데 도비에 전혀 지원없이 병원의 자체예산으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관에서 해야 되는 것을 민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주장하기를 한 2, 3년안에 노인치매는 상당히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될 수 있다, 그러려면 지금 경기도내 65세이상의 노인들이 어떤 치매유형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후 수습하는 식이 될 가능성이 많다. 현재는 노인보건에 대한 것은 보건과의 업무지만 노인복지에 대한 것은 가정복지과의 업무거든요. 지금 두 개가 혼합돼 있습니다. 두 부서가 잘 연구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특정한 도시단위 한 곳, 그 다음에 군단위 한 곳에 노인치매에 대한 예방검진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비를 하셔서 다음 추경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그와 관련된 예산은 전혀 흔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런 측면에서 주문을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 실직자들에 대한 실업대책의 문제가 아주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들에게 있어서도 일자리를 찾아주는 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더더군다나 연금제도가 정착이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가족과 내 아이들과 떨어져 사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자립에 대한 의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현재 나와 있는 노인일자리찾아주기사업이 어떤 유형의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까?

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제일 고민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일할 수 있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실시한 사업이 현재 노인들이 취업 중인 곳 중에서 주유소를 대상으로 호응도를 조사해 봤습니다. 주유소를 대상으로 해봤더니 1,800여개의 주유소가 있습니다. 1,800여개의 주유소에 6,400여명의 주유원이 있는데 그 중의 4.5%가 노인들이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봉사하는 주유소를 중심으로 해서 주유소 주인들이, 과연 사업주가 노인채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조사해 봤더니 28%가 긍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50개업소를 선정했습니다. 50개업소를 선정해서 플래카드를 걸어드립니다, 12월 중에. "본 주유소는 노인봉사원이 주유하는 곳입니다." 라는 그런 타이틀과 함께 플래카드를 걸어드리면서 그 노인이 봉사하는 모습이 정말 후세에게도 일을 갖는 노인이 건강한 노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공원관리인이라든가 주차관리인이라든가 묘지관리인 이런 쪽에 확대해 나가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와 같은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가 잘 하고 있는 사업인데 많이 확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유소업계 경기도대표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많은 데들에서 미성년, 청소년들을 쓰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게 서로 협약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묘사업에 관련된 건데요, 여성정책국 가정복지과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묘사업이 복지차원의 일입니까 아니면 위생차원의 일입니까?

여기서 제가 그 대답을 하면 복지국한테 혼날 것 같고…….

아니,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텐데…….

네, 차이는 있지요. 사실 우리나라 일반 견해로는 가정복지에 들어와도 무방한 사업이지만 사실 또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보건복지국 쪽의 사업이기도 한데 제가 어떻게 정의를 내리기는 곤란하네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과와 관련된 업무인데요, 국장님이 편하게 답변하셔도 될 것 같고요. 수원청소년문화센터가 동양 최대의 시설이라는 것은 아시지요?

네.

그리고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에 비해서 너무 호화스러운 시설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많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그 시설의 규모에 맞지 않게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평가가 많이 있는데, 개관한 지 얼마가 됐다고 벌써 개·보수를 합니까? 뭘 개·보수하려고 하는 거지요?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십시오.

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원청소년문화센터 개·보수사업비는 락커 및 샤워실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락커 및 샤워실, 그게 뭡니까? 수영장 시설인가요 아니면 내부 체육관인가? 수영장이지요? 양여금이 1억원이고 수원시에서 1억원을 부담해서 2억원인 것 같은데 이 개·보수비가 적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기본설계가 청소년문화센터로서 적절하게 활용하게끔 설계가 안 돼 있거나 락커 같은 것은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수영장시설로는.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개관한 지 1년도 안 돼서 나타나고 있지요? 물론 도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만 이게 지금 겉만 화려한 것 아니냐 이겁니다. 동양 최대라고 자랑했던 시설인데 제가 알기로는 수백 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 건립하는 데. 그런데 지금 두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원청소년문화센터에서, 저도 물론 수원출신입니다만, 첫 번째로 외형에 비해서 안의 내용들이나 프로그램이 이용하기에 청소년들의 격에 맞지 않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합니다.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이용시설이 아닌 지역의 주민들이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 그러면 청소년이 이용하는 전용시설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물론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 나옵니다만 청소년시설은 청소년 눈 높이를 맞춰야 됩니다. 청소년시설에 무슨 동양 최대가 중요해요? 오히려 그 돈을 가지고 10개로 나누어서 다양하게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낫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소년들이 롤러브레이드라든지 다양한 뭘 해보려고 해도 어른들의 제약 때문에 이용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수원청소년문화센터를 상징적으로 이런 기준으로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번에 저희 청소년과에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연말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점검하는 데 반영해 가지고 시정개선책을 별도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차세대운영위원회 하고 계시지요?

네.

청소년위원회인가요, 거기는 청소년들이 주로 위원입니까 아니면 어른들이 위원입니까?

주로가 아니고 전부 다 청소년입니다.

이런 청소년문화시설은 그와 같은 청소년위원회에서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실제 이용하고 싶은 시설이 뭔지 우리가 그런 거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모든 것을 어른들의 행정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동양 최대라고 자랑을 했어도 결국에는 1년도 안 돼서 개·보수하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대다수의 프로그램은 또 수원시에서 강당을 이용하고 있어요, 청소년 자체프로그램이 아닌. 제가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청소년과의 업무방향을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ISO인증 획득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씨랜드 화재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른들의 기준으로 된 행정에 의해서 청소년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그런데 문제는 책임관리주체가 누구냐 이거예요. 선감도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하고 ISO하고 되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위탁된 업자하고 되는 겁니까?

민간위탁자하고 합니다.

경기도립청소년수련시설을 민간업자에게 위탁만 했을 뿐이거든요. 좋은 프로그램 가지고 나름대로 수익도 내면서 해라 그런 건데 도가 직접 인증 주체가 되지 못하나요?

저희가 일단은 시설 전반에 관한 운영 업무를 민간한테 위임을 해놨기 때문에, 민간한테 위탁을 시켰기 때문에 ISO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주체도 시설주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업체선정에 대한 공모과정일텐데 지금 결정났습니까?

공모는 저희가 다 해서 선감은 열두 군데, 오산은 네 군데 들어와 가지고 심사를 8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났습니까?

네.

그럼 기준에 "이와 같은 ISO인증을 추진 중이다,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들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대상위탁업체를 1단계에서 선발해서 계속 선정 중에 있기 때문에 다시 2단계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완전히 다 끝난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에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럼 공모과정부터 동일하게 기준적용을 하고 있느냐 이거지요. 이렇게 할 예정이라고 전달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단체들한테 공지는 못했습니다.

하세요. 관에서만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업자도 이것을 수익으로만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것에 대한 경각심을 동일하게 기준으로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민간 청소년수련시설에도 동일하게 인증획득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강제할 방법이 있습니까? 만약에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희가 스스로 하겠다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유스호스텔 두 군데를 할 계획입니다.

신청하고 어느 정도 기준이 되는 데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강제적으로 전 수련시설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끝으로 한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665쪽에 장묘시설 확충 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런데 이 2개소의 시설계획, 또 투자내역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단히 묻겠는데 여기에 무리는 없습니까? 주민들에 대한 반발 없습니까? 평택하고 파주 2개소…….

현재 거기서 반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여성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성 여성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성 여성정책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제2청 여성국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가 되겠습니다.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동욱 위원장, 송순택 간사와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청 여성국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미경 여성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국장님, 몇 분내로 사항별 설명을 하실 수 있어요?

10분정도요.

5분정도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속도를 빨리 하겠습니다. 여성국장 이미경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예결특위 송순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국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28페이지에 세입·세출안 총괄표입니다. 여성국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은 총 328억 7,875만 6,000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279억 5,09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여성, 아동, 노인 등 저소득계층에 대한 물량증가와 2000년도까지 본청에 편성되었던 일부 국고보조사업이 2001년부터 분리 편성됨에 따라 증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29페이지부터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예산은 10억 4,456만 4,000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7억 7,21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 1,831만 4,000원으로 세부내역은 831페이지 상단까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예산서 83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내년도 사업예산 요구액은 9억 2,625만원으로 이중 41.5%인 3억 8,520만 7,000원이 국비보조사업이고 58.5%인 5억 4,104만 3,000원이 도 자체사업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5개 사업에 3억 6,953만 2,000원으로 성폭력상담소 1개소 운영비, 성폭력피해자 건강진단 및 정황검사비, 그리고 1,436명의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그리고 의정부시 소재 여성1366상담전화 운영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831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은 2개 시·군 푸드뱅크 장비지원비로 1,5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본 사업은 의정부시와 고양시를 통하여 푸드뱅크사업자에게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편성하여야 하나 저희 착오로 민간자본보조로 잘못 편성하였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정정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총 5억 4,10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민간위탁금은 6개 사업으로서 5,150만원으로 내용은 경기북부여성 최고지도자과정 교육비, 통일의식 제고 및 여성역할 강화를 위한 통일여성아카데미 운영, 그리고 사회적 소외감 극복 및 사기진작을 위한 저소득 모자가정 사랑의캠프 운영비, 그리고 여성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그리고 북부지역 특수시책으로 추진되는 자녀와 함께 하는 통일기행과 주한 외국인여성과의 문화체험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832페이지의 중간부분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은 8개사업에 4억 6,844만 3,000원으로 저소득 모자가정 2,414명에 대한 생계지원비와 청소년 성교육, 딸들의 캠프 운영, 그리고 일군 위안부 생활안정비 등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두천과 고양성폭력상담소 운영비, 그리고 북부지역 여성근로자복지센터 2개소 운영비, 자녀교육을 위한 정보제공 등을 위한 부모교육반 운영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결식아동과 노인들에게 잉여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약 10평규모의 간이냉장창고 확보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보안유지를 위한 문서세단기 1대 구입비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 예산은 300억 3,474만 7,000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257억 5,71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은 1억 661만 4,000원으로 세부내역은 835페이지 상단부분까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5페이지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99억 3,013만 3,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은 1억 8,282만 4,000원으로 의정부 아동일시보호소 운영비와 급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242억 1,352만 6,000원으로 내용은 노인 2만 2,216명의 경로연금 지원비와 경로당 1,348개소의 운영난방비, 노인 703명에 대한 건강진단비 그리고 단기보호사업 1개소 운영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836페이지입니다. 주간보호사업 1개소 운영비, 가정봉사원 1개소 파견지원, 무료양로시설 및 무료실비요양시설 등 10개소 운영비와…….

농림수산위원회 백대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기준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쪽에 주한외국인여성과의 문화체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큰 사업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사업개요와 여기 나와 있는 것 말고, 저희 설명자료 말고 혹시 국장님이 더 첨언하실 부분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제2청 개청과 함께 저희 북부지역 특성에 맞는 과정 속에서 접경지역이고 또한 많은 외국인들이 있는 그러한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통일대비사업과 함께 주한외국인 여성교류사업을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 우리가 미국과는 혈맹관계에 있고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는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입장에 있는데 한국에 있는 이러한 외국인들이 결국 본국에 돌아갔을 때 바로 한국을 소개할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그러한 교류사업을 갖고, 내용은 주로 여러 가지 문화를 알리고 또한 교류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우호관계를 증진시키는 그러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번에 그 사업내용은 사실 저희가 2회에 걸쳐서 했는데 한번은 2청사에서 주관을 했고 한 번은 USO에 캠프캐이지에서 했습니다. 대상자들은 장교부인들을 대상으로 했고 앞으로는 사병부인, 아니며는 일반 미군 외국인들을 포함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50명, 하반기 50명 해 가지고 1회는 저희 경기도에서 하고 또 1회는 캠프케이지에서 하는 걸로 해서 2001년도에도 이렇게 한다 그거죠?

내년에는 내용을 좀더, 저희가 50명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예산가지고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분들이 내년에는 도자기엑스포에 맞춰가지고 현장까지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용은 좀더 다양하게 할 겁니다.

금년도나 내년도나 예상인원은 같은 인원입니까?

예상인원은 같습니다마는…….

예산은 배나 증액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내용을 좀 충실히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질의할 때는 1회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에는 상하반기로 있는데 국장님 말씀으로는 우리가 한 번 하고 캠프케이지에서 한 번 더 한다 그러니까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유급도우미가정교육이라고 해서 84쪽에 있습니다. 유급가정도우미교육이요.

도우미교육입니까, 아니면 도우미배치입니까? 83페이지입니까, 84페이지입니까?

84쪽입니다. 물론 83쪽도 관련이 있습니다. 도우미교육을 실시하고 그 사람들이 유급가정도우미, 83페이지 쪽에서 봉사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교육내용을 보니까 노인을 위한 유급가정도우미의 역할과 자세, 또 실습으로 물리치료, 치매주거환경, 응급처치방법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저희가 교육이 필요하기보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인력이 물론 구조조정이 돼서 많이 축소돼 가지고 어려운 지경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아니면 자원봉사자들 중에서도 간호사도 급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인 간호사들이 좀 도움을 주신다면 굳이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 예산은 절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노인들을 돕는, 재가노인들을 돕는 사업에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시범으로 하고 있는 노인보건복지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간호사들이 직접 찾아가서 해 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뭔고 하니 또 재가노인들을 돕는 분들이 누가 있었냐 하면 그 동안 사실 자원봉사자들이 커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자원봉사자들이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 가지고 1일 4시간, 주 5회 근무하는 걸로 해 가지고 1만원의 실비보상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 분들이 봉사하고자 하지만 최소한의 차비와 식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1만원을 지급을 해 가지고 정말 실질적으로 재가노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저희가 1년을 하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분석한 결과 물론 봉사를 하려고 시작을 했지만 보상금이 너무 적다, 그러한 것이 있어가지고 1만 5,000원으로 약간 증액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하면 정말 잘해 드리고 싶은데 케이스에 따라 가지고 좀더 전문교육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 우리가 아주 전문적인 건 아니지마는 와상노인이라든가 개중에 그런 노인들을 위한 기본적인 응급처치라든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라면 다시 한 번 좀더 이론을 정립해 가지고, 저희가 여론조사에 따라가지고, 설문조사에 따른 그러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이미경 국장님,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고 모든 판단은 위원들이 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해 버리면 위원님들이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여성국장님이 미인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유혹될까 염려스럽습니다.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1일 4시간이라고 했는데 지금 일반병원에 호스피스들이 받는 액수가 얼마입니까?

개중에 자원봉사도 있고요, 다 틀립니다. 3만원도 있고 5만원, 10만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가지고 다릅니다.

물론 그렇겠는데 중환자일 경우에, 그리고 대신 그분들이 24시간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5일을 근무하고 이틀을 쉰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근무조건과 비교하며는 유급가정도우미들의 어떤 보수라는 표현보다는 지원액, 보상금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저조하지마는 사실 저희가 이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도 작년에 세운 건데요, 이 예산을 세울 때도 상당히 진통이 있었습니다. 사실 봉사차원에서 시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때 진통이 있었지마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고 또한 생산적이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인 측면으로 말씀드린 건 절대로 아니고요, 좋은 사업을 하셨고 또 호스피스랑 같이 비교할 부분은 아니죠. 그 분들은 유급으로 하시는 분들이고 지금 가정도우미들은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하시는 차원에서 하시는 건데, 그분들한테 저희 도에서 할 수 있는 배려가 있다면 좀더 많은 배려를 해주시고 간단한 질의를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본청과 2청과의 거의 사업이 아주 유사합니다. 유사한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특별하게 차이나는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까? 북부이기 때문에 있는 사업이, 아까 주한외국인 여성과의 문화체험 같은 것, 특색사업이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 몇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뭐죠?

통일여성아카데미라든가 자녀와 함께 하는 통일기행, 그 다음에 주한외국인 여성과의 문화체험, 사실 몇 가지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본청과의 여러 가지 형평성문제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그런 부분은 많이 빠졌지마는 지금 현재 그래도 서너 가지가 이번에 계상된 것을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청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 부분에 어떤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그것으로 오히려 북부가 살 수 있는, 거기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그 부분이 활성화될 경우에 북부에 좋은 주민들의 복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성에 관한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본청에서 하는 사업은 작게, 비교해서 그보다 조금 작게 받고 있습니다마는 북부에서만 가능한 사업이 또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많이 연구 개발하셔서 북부에 있는 여성들한테도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시리라고 믿는데 간단명료하게, 그러나 대충하는 것같이 하지 말고 철저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832쪽이고 설명자료 25쪽입니다. 청소년 성교육에 가정교육기반이 미약한 저소득 가정 청소년들이라고 그랬어요. 성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했는데 이건 소득이 꼭 저소득층만 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청소년이 대상이 됩니다마는 아마 여기다 기록하게 된 거는 좀더 그쪽으로 관심을 갖자, 왜냐하면 아이들은 사실 부모들의 관심이 없이는 항상 인격이 완성되기까지는 불안전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좀 바쁘셔가지고 가정에 소홀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우려가 돼 가지고 한 건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 청소년들만 교육을 시키시는 그런 사업은 아니죠?

아닙니다.

성교육강사 순회하면서 하는 내용이고, 여기 저소득층만 하는 걸로 돼 있어 가지고 저소득층만 꼭 해야될 이유가 있나…….

그건 아니고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학교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183회가 들어 왔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일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해서 그것도 상황설명서는 832쪽이고 설명자료 27쪽이에요. 내용을 보니까 한 달에 10만원씩 지원을 해주시는데 이거가지고 그분들 생활하시는데 얼마만큼 도움이 될까싶어서, 다른 차원으로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이분들이 일군위안부로 일단 확인이 되면 그때 일시불로 한 4,000만원인가 지원이 되고, 이분들이 시설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재가노인이고요.

개인적으로 가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세요?

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생보자인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본인들 기준에 따른 평가에 의해 가지고 지원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세 분인데 이분들 생활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는 일군위안부들이 사실 다 생활이 어렵습니다.

지금 광주에 나눔의집이 있고 그 분들은 같이 공동으로, 시설도 좀 잘해놨고, 찾아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10만원씩 여기 지원된다는 걸 보고 생활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분들을 그쪽으로 같이 모실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이런 건 없으신가 해 가지고…….

본인들이 원치 않는 경우에 이렇게 각자…….

본인이 원치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나눔의 집에 함께 하시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갈등이 많고요, 사실 이거는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국가적으로 힘이 없어 가지고 그런 시절에 피해자들이시고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 10만원 예산을 보고 적지 않겠는가…….

이것도 말 그대로 저희가 정말 안정에 조금이라도 마음을 보태는 차원이지 이것이 전체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출신 강희철 위원입니다. 지금 시각이 새벽 1시가 다돼 가는데 지금 이미경 국장께서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이미경 국장께서도 이 시간까지도 답변하시는 걸 보면 굉장히 정열적이고 좀 힘을 많이 축적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경기도정의 북부쪽에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시며는 아마 우리 의원들이 안심하고, 여성국에 대해서는 일을 하시는 걸 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김용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좀 이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방금 김용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일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에서 2001년도에 예산이 36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작년에는 480만원이었거든요. 올해지요. 그런데 1명이 돌아가셨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줄어든 겁니까?

아니요, 전출하셨습니다.

그럼 10만원은 변함이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830쪽에 보시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는 게 또 있습니다. 올해는 이 예산이 없었거든요. 내년에 1,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우리 이 국장께서는 2청에 가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제가 올해 2월 16일자로 갔습니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없어 가지고 어떻게 활동을 하셨습니까?

있었습니다. 저희가 추경예산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예산이 없었습니다마는 없으면 없는 대로 저희가 움직였구요, 그때 예산이 없었을 상황에서도 저희는 사실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업무계획을 세워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주한외국인 사업도 그렇고요, 제가 통일대비사업을 세 가지 사업으로 시리즈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그때 예산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하자 그래 가지고 계획을 세웠는데 마침 나중에 예산이 세워져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었는데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예산이 언제 세워졌지요? 추경에 세웠습니까?

그때 2회 추경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얼마를 세웠습니까?

올해와 동일하다고 보는데요.

올해도 추경에서 1,200만원을 세웠습니까?

네.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시가 안돼 있어 가지고, 시책추진비가 없어도 그런 대로 지냈다고 그러면 없어도 뭐…….

없어도 일단은 저희가 일을 안 하는 거는 아니니까요.

없어도 일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예산이 있으면 저희가 좀더 모양새를 낼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양해를 구해 가면서 할 수 있었죠.

알겠습니다. 다음에 832쪽에 본 위원이 보사환경위원회에 있으면서 좀 관심이 있는 게 푸드뱅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성남지역에도 이게 있는데 아마 성남쪽에서 제일 먼저 생겨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확실치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푸드뱅크 장비지원비가 1,567만 5,000원이 있는데 이게 설명서를 보니까 의정부하고 고양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밑에 833쪽에 보시며는 푸드뱅크 간이냉장창고 지원이라고 의정부에 2,000만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편성을 했으며 또 푸드뱅크장비지원비에는 국비가 지원이 되고 또 밑에 거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되거든요. 도비만으로 돼 있거든요. 832쪽하고 833쪽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물론 똑같은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사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832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로만 돼 있는 푸드뱅크 장비지원비 1,567만 5,000원은 사실 이게 저희가 잘못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자본보조가 아니라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편성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이거를 잘못 편성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정을 요하는 사안이고요, 다음에 푸드뱅크 간이냉장창고는 여기 있는 그대로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냉장창고는 여러 가지 잉여물을 저희가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내용처럼 여러 가지 효율적인 배송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 창고를 만드는 건데 이거는 사실 왜 만들게 됐는고 하니 남부에는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이번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만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가지고 31개 시·군을 커버하자고 했는데 여러 가지 거리의 문제도 있고 신선도에도 문제가 있고 해가지고 의정부에 이번에 하나 만들 계획을 가지고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이고요, 앞에 장비지원비는 그 동안 쭉 해 왔던 겁니다. 각 시군, 안양시라든가 고양시라든가 성남시도 마찬가지고요.

장비가 뭡니까?

냉장고와 냉장차입니다. 냉장고와 냉장차를 지금 연차적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푸드뱅크가 처음에 생겨난 이유가 제과점에서 그날 다 팔고 남은 빵에 대해서 하는 걸, 그게 시초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루 지나면 상한다는 개념이 있어 가지고 없애버리자 라는 개념으로 푸드뱅크가 생겨났는데 그러면 제과점에도 냉장고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상한다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푸드뱅크가 생겨났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갖고 와서 냉장고에 보관한다는 것은 상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 가지 품목에 따라서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꼭 식빵뿐만 아니라 캔음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대형매장에서 유통기간이 예를 들어 12월 30일이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물건이 꼭 1월 1일 됐다고 해서 상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협조를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 12월 30일이 유통기한 이다 하더라도 그쪽에서 여러 가지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대량으로 보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보관이지 이렇게 금방 신선도를 유지해야 되는 야채라든가, 요즘은 그런 것도 다 하니까 과일이라든가 계란 같은 거는 저희가 시설쪽에 연계가 다 돼가지고 연락만 하면 바로 바로 가지고 갑니다. 보통 하루정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푸드뱅크에서 음식을 먹고 복통을 일으켰다든가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아직은 없는데요, 그건 저희가 가장 주의해야할 부분이 바로 그 위생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아무리 좋은 일도 중간에 이런 문제가 생기며는 본말이 퇴색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푸드뱅크가 생겨나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느냐 하며는 푸드뱅크의, 무슨 협의회라고 그럽니까? 자치단체에 그런 데 무슨 사무실이 있습니다. 성남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데서 푸드뱅크를 빌미로 해 가지고 음식을 거두는데 그걸 또 다른 용도로 쓰는 걸 본 위원이 봐왔어요. 이미경 국장께서는 푸드뱅크가 어떻게 보며는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적절한, 우리 음식물쓰레기라는 개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멀쩡한 음식을 많이 버립니다. 이런 걸 잘 좀 관리하셔 가지고 의정부하고 고양뿐만 아니고 특히 북부지역에 어려운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 좀 널리 보급하셔가지고, 좀 시간이 지났지마는 싱싱한 음식을 좀 없는 사람들한테 골고루 나누어주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1쪽에 자녀와 함께 하는 통일기행 120명인데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올해 저희가 이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올해 이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예산확보를 방학 때 쓸 수 있는 예산을, 시일을 맞추지 못해 가지고 이번에 사실 어른들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 사업을 했는데 말 그대로 접경지역 분단의 현장과 또 많은 관광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알고 하는데…….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일반이냐 아니면 영세민, 그런 사람이냐…….

아닙니다. 첫째 대상은 모든 사람한테 오픈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사업을 해보고 느낀 건 뭐냐하며는 아무리 영세인이고 뭐고 떠나 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이 와서 봤을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행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정말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고 원하는 사람이라면 먼저 이 사업에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하루만인가요?

1박 2일입니다.

120명이 1박 2일.

네.

거리가 가까운데 1박 2일이에요?

네,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120명에 1,000만원이니까 한 사람이 8만 3,000원꼴이거든요. 그러니까 단가를 어떻게 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너무 금액이 많은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정말 이 예산이 조금도 손실되지 않도록 사업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철원 노동당사부터 판문점까지 이 사업을 1박 2일에 걸쳐서 했습니다.

차 빌려서요?

네.

잠은 어디서 자지요?

연천에 교사들 공무원교육원이 있습니다.

인원수를 좀 늘리시든지, 이게 120명이 1박 2일이라지만 1,0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저거해 주시고, 그 넘어 페이지에 주한외국인여성과의 문화체험 이것도 1박 2일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2회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숙박하지 않습니다.

이건 100명이면 10만원씩이라는 얘기지요.

단가를 한 사람 앞에 뽑으면 그렇게 나오겠지만 사실 내년의 프로그램을 물론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 세웠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곡무라든가 여러 가지 무용하시는 분들 한복, 우리나라 전통의상을 다 소개를 하는데 그 의상을 대여하는 비용이 굉장히, 제대로 된 의상은 상당히 비쌉니다. 우리나라 고유한 옷을 제대로 가져오는 것은. 그래서 저희가 이왕이면 제대로 된 것을 알리기 위해서, 다른 것은 저희가 아껴도 보여줄 것은 정말 좋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획서 같은 게 있습니까?

올해 이미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녀와 함께 하는 통일기획 이것도 자료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1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제2청사 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미경 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여성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2001년도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짧은 기간동안 밀도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으로 지금까지의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서와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10시부터는 2000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오전 10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오전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순택 위원장대리, 윤동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5일 동안 지역경제 회복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2000년도 경기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01년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예산안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셨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뜻깊은 정성과 노고에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이틀간은 21세기를 주도할 창의력있는 한국인을 육성하기 위한 경기도 교육행정의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1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교육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 예산이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 교육청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충실한 답변을 통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00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01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고 정확한 분석에 의한 예산심사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3. 2000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교육청 간부직원에 대한 소개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학재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변대룡 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인우길 의사국장입니다. (인 사) 김태년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권영일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저희 교육청 간부직원에 대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윤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평소 경기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도편달해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단위는 이해를 돕기 위해 억원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제2회 추경예산은 각종 교육현안사업의 수요에 따라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교부금과 국고지원금이 추가로 교부되어 예산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사업 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일부 예산을 조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적정을 기하고자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3조 4,309억원보다 655억원이 증가된 3조 4,964억원입니다. 증가된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통교부금으로 봉급조정수당분 208억원, 특별교부금으로 초·중등 전산보조인력 지원비 24억원, 용인성동초등학교, 용인가산초등학교, 수원 효천초등학교의 신설경비 부족분 84억원, 특기·적성교육 지원사업비 25억원 등 24개 사업에 207억원이 추가로 교부되었으며 국고지원금으로 여주자영농고 부설 농업전문교육원 운영비 12억원, 실업계 고등학교 내실화 및 특수화 사업비 40억원, 실업계 고등학교 멀티미디어실 설치비 19억원 등 19개 사업에 109억원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교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으로는 법정전입금 93억원과 비법정전입금으로 2000년도 도서관 문화학교사업 및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2억원이 증액 교부되었습니다. 자체수입으로 재산수입 17억원, 잡수입 11억원, 기타지원금 5억원이 증액되어 총 3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원별 세부내역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개요 8쪽과 9쪽의 세입·세출예산 총괄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에서 526억원, 일반회계 부담수입에서 96억원, 교육비특별회계 자체부담수입에서 24억원, 기타수입에서 5억원이 증액되어 총 65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학교교육비에 705억원, 문화 및 평생교육비에 3억원, 급여복지비에 186억원, 교육행정비에 5억원을 증액시켰고 기타경비로 244억원을 감액하여 총 65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내용과 과목별 세출예산 내용은 10쪽과 11쪽의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이후 교육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사업으로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초·중등학교 전산보조 인력지원비 24억원, 용인성동초등학교, 용인가산초등학교 수원 효천초등학교의 신설경비 부족분 85억원, 호암초등학교 교실개축비 10억원, 특기적성교육 활동사업비 25억원 등 20개 사업에 총 209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업으로는 저소득층자녀 유치원 학비지원비 4억원, 여주자영농고 부설 농업전문교육원 운영비 12억원,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운영비 8억원, 실업계 고등학교 내실화 및 특수화사업 예산 40억원, 실업계 고등학교 멀티미디어실 설치비 19억원 등 총 16개 사업에 10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법정전입금 사업으로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도서관 문화학교사업 및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예산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2번부터 5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조정으로 186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봉급조정수당으로 332억원, 교원명예퇴직에 따른 기간제교원 인건비로 156억원, 기간제교원 퇴직금으로 7억원, 교원 및 행정직 직급보조비와 행정직 연가보상비 부족분 12억원을 반영하였고 교원 및 행정직 기본급 예산에서 27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기본급예산을 감액 조정함에 따라서 교원 및 행정직 급여부담금 예산을 51억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봉급조정수당 신설에 따른 사립학교 교직원 직원인건비를 위해 재정결함 보조금 145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정보화사업 예산으로 교단선진화 기자재 보급을 위한 예산으로 188억원을,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사업 지원비로 64억원을, 전산보조원 인건비로 7억원을 반영하여 총 25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신설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추진 정도에 따라 불요불급한 예산은 감액 조정하고 부족분은 추가로 반영하여 65억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업예산 조정내용으로는 장기차입금 상환액 84억원, 지역중심학교 및 통합학교 지원예산 55억원, 저소득층 및 만5세아 유치원 학비지원예산 24억원을 감액 조정한 것을 비롯하여 기타 사업예산에서 증액 및 감액 조정하여 162억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 159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15쪽 예산총칙은 유인물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채무부담행위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에게 PC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채무액부담을 하고자 합니다. 이는 대통령 신년사에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PC 지원계획을 밝힘에 따라서 교육부로부터 국고로 지원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4개년간에 걸쳐 교육부로부터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으로 상환할 계획이며 사업은 2000년 말까지 완료하여야 하기 때문에 채무부담행위로 승인을 받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2000년도 중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는 2001년도로 명시이월 요구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서 455쪽부터 458쪽까지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각별하신 이해와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택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만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만입니다. 200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예산소요 및 재원대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봉급조정수당 등 인건비 인상분 186억원, 교육부로부터 국고지원금 사업이 385억원,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금 145억원, 예비비 등 기타사업예산 조정 등 총 65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소요재원 대책은 지방교육 재정보조금 교부금 및 국고지원금 등 국가부담수입 세입예산의 80.3%인 527억원을 계상하고 법정전입금과 비법정전입금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96억원, 재산임대 및 매각수입 등 자체수입 33억원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쪽입니다. 추경의 재정규모는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656억원이 증가한 3조 4,965억원으로 1.9%가 증가하였으며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1,780억원이 증가하고 증가율은 5.4% 수준입니다. 다음은 제6쪽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살펴보면 의존수입이 세입예산의 76.5%에 해당하는 2조 6,765억원이며 자체수입은 8,200억원으로 세입예산의 23.5%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01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3조 4,965억원으로 이중 인건비 및 기본운영비인 경상예산은 2000년도 기정예산 대비 1.1%가 증가한 1조 7,886억원이며 사업예산은 2000년도 기정예산 대비 4.5%가 증가한 1조 6,704억원, 채무상환은 2000년도 기정예산 대비 4.3%가 감소한 91억원, 예비비는 35.9%가 감소한 28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0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세출규모는 3조 4,965억원 중 본청 예산은 2조 3,261억원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6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교육청 예산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32.7%인 1조 1,420억원, 예비비는 28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쪽 추경예산안의 주요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분야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9%인 656억원이 증액된 3조 4,965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를 부담 주체별로 보면 국가부담수입이 527억원, 자치단체부담수입이 95억원, 자체수입이 34억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중앙의존수입인 지방교육재정부담금 417억원, 국고지원금이 110억원, 자치단체전입금 95억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자체수입은 재산수입 17억원, 잡수입 등 1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세출예산은 본청이 555억원, 지역교육청이 260억원 증가되었고 예비비는 159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등 경상예산은 187억원이 증액된 1조 7,886억원, 학교신축 및 증축으로 인한 사업예산은 713억원이 증액된 1조 6,704억원, 지방채무상환은 85억원이 감소된 91억원, 예비비 및 기타는 159억원이 감소한 28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재정교부금 사업으로 교원 및 교직원 봉급조정수당인 인건비로 186억원이 계상되었고 학교신설 및 증축사업비로는 용인 성동초등학교 신설 등 사업비 85억원, 초·중등학교 전산보조 인력지원비 24억원, 특기적성교육 활동지원 226억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추진비 3억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국고지원금 사업으로는 실업계고교 멀티미디어실 설치 20억원, 초·중등학교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6억원, 실업계고교 내실화, 특성화 사업 40억원, 여주농업전문교육원 운영비 1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채 장기차입금 상환액 84억원, 지역중심 학교지원 55억원, 저소득층 및 만5세아 유치원 학비지원 24억원, 학교정보화지원 10억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내역을 분석해 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고지원금 사업은 교육부에서 하반기에 추가로 내시됨에 따라 금번 마무리 추경에 반영된 것이며 일부는 신규 계상된 사업비로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의 조치를 취해야만 집행이 가능한 사안으로 매년 구조적인 문제점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므로 이를 교육부에 건의하여 개선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이 교원 인건비와 학교 신·증설 사업비이며 일부 제한된 금액을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국가지원금 사업과 일부 자체사업을 마감 정리하는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편성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경기도교육청의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마무리추경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장시간에 걸쳐 심도있게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종합적인 측면에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근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택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산서 57페이지에 저소득층 자녀 PC 구입비로 6,288만원, 한 대에 88만원이라는 거예요? 한 명당?

네, 조달청 단가로 PC가 88만원입니다.

조달청 단가가?

네.

종류는 뭐예요? 기능은 어느 정도냐고요.

팬티엄급입니다.

팬티엄급이 88만원이라고요, 조달청 단가가?

조달청에 등록된 단가입니다.

그러면 62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PC 보급 리스료가 100만원 곱하기 7,608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100만원은 어떤 가격이에요?

저소득층 자녀 PC 보급 리스료에 계상된 단가는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내시된 단가로 100만원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교육부 내시단가는 100만원이고 이쪽에서 구입하는 단가는 88만원이다. 똑같이 저소득층을 위한 부분인데 종류가 전혀 다릅니까?

기획관리실장님? 실장님이 자세히 모르시면 내용을 잘 아는 담당과장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88만원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PC에 대한 단가로 최저가에 있는 단가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농협에서 기탁받은 금액가지고 구입을 해서 주려는 거고요. 여기 저소득층 자녀 PC보급 리스료는 전액 국고지원사업으로서 100만원씩 7,608대를 지급할 수 있도록 국고지원금으로 저희들한테 내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를 예산에 계상했고요. 저희가 계약의뢰를 조달청에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낙찰된 금액에 의해서 조정이 될 겁니다.

이해가 안 가요. 1.17은 뭡니까, 리스료?

1.17 말씀입니까? 3년간 리스료입니다.

3년 동안? 3년간인데 1.17. PC 보급하는 이 부분 자료로 좀 주세요, 저희도 이해할 수 있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똑같이 사용하는데 조립품하고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부분하고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기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고장나도 제대로 A/S도 받을 수 없고, 그러니까 적은 단가로 하면 오히려 정말 도움이 되려고 했던 부분이 오히려 그들에게 또 다른 박탈감만 주게 된다는 거죠. 리스 보급하는 사람들 100만원대니까 아무래도 좀 낫지 않겠어요? 근데 돈이 조금 여유가 있음으로 인해서 저소득층 자녀한테 PC를 보급해 주는데 88만원짜리 주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단위사업별 사항별 설명서, 지역교육청이요. 75페이지, 중앙초 체육관 지붕보수공사 7억 3,850만원, 이 부분 집행된 겁니까? 75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중앙초등학교 체육관 지붕공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건 당초예산에 7억 3,850만원 계상되어 있고요. 추경에는 이번에 계상 안 한 겁니다.

이렇게 넣었던 이유가 뭐예요?

기 지원이 돼 있는 사업입니다.

지원하기로 이미 결정돼 있었다면 지금 집행됐습니까?

추경 사항이 아니죠. 기 기정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근데 현재 계수를 맞추기 위해서 부기 한 겁니다.

계수 맞추는 건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인데 넣었던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그래요. 그리고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집행토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초등학교 체육관 지붕공사가 집행이 안 됐다고요?

계약했습니까?

이건 제가 안양교육청으로 하여금 확인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관심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미 다 알고 있는데 1년이 되도록 안 되니까, 또 지붕이 현재 거의 운동을 할 수 없는 형편 아닙니까? 빨리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에 들어올 사항이 아닌데 들어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 본 겁니다.

그건 안양교육청의 학교체육시설 사업에 계상되어 있는 사업명을 전부 명시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이번 추경에는 관계가 없는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저소득층 및 만5세아 유치원 학비에 24억 3,300만원이 감액됐죠?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원인을.

당초에 교육부에서 저소득층 자녀 지원대상의 지침이 바뀌면서 대상자가 줄어든 겁니다. 그 지원대상 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월 보험료 납부액이 3만원이하 가구의 자녀는 제외하도록 되어 가지고 그 애들이 3,300명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에 대한 지원사업이 조정되는 관계로 예산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그럼 지침에 의해서, 먼저는 얼마였었는데 지금은 보험료가 3만원 이하 사람들만 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당초에는 지원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모자보건법에 의한 모자가정및부자가정보호및영유아보호법시행령에 의한 가구의 자녀, 월보험료 납부액이 3만원이하인 가구를 배정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새로이 지침이 되면서 월 보험료 3만원이하인 가구의 자녀를 제외하도록 추가로 지침이 시달되는 관계로 그 대상 아이들 한 3,300명 정도 되는데 그 애들을 제외한 겁니다.

그러면 자료로 본 위원이 알 수 있도록 그것 좀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고 또 다른 것은 여주농업전문교육원 운영비 있죠? 여주농업전문교육원 운영비에 1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주자영농고에 부설돼 있는 농업전문 교육원으로서 운영비는 국고보조금으로 저희들이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되기 전에 성립전 사용 등으로 지원이 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액 국고예요?

네.

그러면 국고라 하더라도 교육원 운영비라 그랬거든요. 그것도 자세히 좀 해서 주세요.

12억원에 대한…….

교육원 운영비라고 그랬는데 설명이 가능하면 한번 얘기해 주시라고요.

운영비에는 인건비가 1억 5,000만원이고 일용잡급이 3,600만원 또 거기 기숙사가 있어서 사감수당이 690만원, 급식비가 1억 3,656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기숙사 운영비가 5,700만원, 학교운영비가 6억 7,700만원, 현장실습비가 1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원 운영비 중에 학교운영비도 같이 들어갑니까? 학교운영비는 얼마라고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자료로 주세요.

학교운영비가 6억 7,500만원입니다.

자료로 한번 줘 보시겠어요. 다른 위원이 질의하실 동안에 자료를 하나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에 앞서 제가 여러 위원님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자료를 사항별 설명이든지 또는 예산안이든지 이 안을 가지고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시면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성의 김영길 위원입니다. 학생수가 100명이하 지역에 폐교되는 것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을 묻겠습니다. 이학재 교육국장 담당이십니까?

폐교요? 폐교는 지원국입니다.

지원국입니까? 그러면 변대룡 국장님이세요?

네.

2000년도에 학생수 100명이하의 지역에 학교가 폐교된 수는 몇 개인지와 현재 100명이하이면서 지역이 활성화되면서 부활할 수 있는, 존속할 수 있는 학교는 몇 개인지와 폐교를 시켜야 할 학교는 몇 개 학교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주시기 바라면서 폐교되는 학교 학생들의 후속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자료도 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1년 내년도에 똑같은 방법의 계획은 어떻게 대책이 되어 있는지 이 관계도 사업계획안의 대책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군의 오지 지역에 소외된 초·중·고등학교가 더러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학생들이 아니고, 학부모님들이 그런 낙후된 학교를 잘 안 보내시려고 그렇게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안양이나 성남, 수원 이런 대도시에는 학교시스템이 모든 게 갖추어져 있음으로써 상당히 조건이 좋고 또 지역의 각급 학원이 학생들이 원하고 부모님들이 원해서 보내고 싶어하는 그런 학원들이 다 구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열악한 시·군의 낙후된 학교에 모든 조건시스템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한 2001년도의 사업계획과 또 2000년도에 지원해 주신 그런 사업계획을 답변과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입니까?

네, 일문일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출신 강희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교육청에 대한 심사는 처음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가 안 맞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에 보시면 학교교육비에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교육비가 있고 밑에 저소득층 자녀 인터넷 통신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학교교육비라는 것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며 무상으로 해준다는 그런 말입니까?

네.

그러고 56쪽에 보면 학교교육비라고 해서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교육비가 1만 9,915명, 또 앞에는 2,369명이거든요. 앞에 거는 뭐고 뒤에 거는 뭡니까?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정보화교육 지원사업비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세항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 앞에 55쪽 것은 초등학생에 대한 지원비이고 그 다음에 56쪽은 중학교 학생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7쪽은 자연히 고등학교겠네요?

네.

그렇다면 59쪽에 있는 54명은 뭡니까?

59쪽요? 특수학교입니다.

특수학교입니까? 구체적으로 54명을 지원해 주는 특수학교 이름이 뭡니까?

이것은 특정학교가 아니고 전체 특수학교 소재지를 조사한 거기 때문에 명단은 없습니다.

학교가 여러 개 학교다 이 말이죠?

네.

그러면 60쪽, 61쪽에 있는 거는 뭡니까?

60쪽요? 60쪽은 기타 학교라고 그래 가지고 평생교육시설이 되겠습니다.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그럼 여기에 어른도 있습니까?

어른요?

네.

어른은 없고 재학생에 대하여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것은 없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그 다음에 기타 학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61쪽에 있는 거는 뭡니까? 민간자본보조요.

61쪽요?

네.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데 앞에 초등학교라고 표시를 해 주셨으면 질의가 안 나갈 텐데.

거기서 과목표시에 관항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항으로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9쪽에 보시면 사립학교에 대한 경상이념의 교육사업 지원비라고 해 가지고 학교운동경기부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6,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경기도내에 운동경기부 지원학교를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야구부 얼마, 육상부 얼마 이런 게 있겠죠?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한 자료 말씀입니까?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 백대식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몇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저도 계속 추가해서 학교정보화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9쪽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7,608명한테 PC를 공급하시는 거죠?

네.

그 선정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이 원칙은 교육부에서 8만 3,270명을 3개월간 정보화 교육을 시킵니다. 정보화 교육을 시켜서 거기서 교육성적이 우수한 사람 7,608명에 대해서 PC를 지원하도록 교육부로부터 배정받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8만 3,270명을 월 6만원의 교육비를 들여서 교육을 시켜서 교육성적이 우수한 학생…….

7,608명을 선발해서 그 학생들에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초·중·고가 따로 있고 특수 학교, 기타학교 학력을 인정하는 다른 사설기관도 있고 구분해 가지고 별도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럼 한 10%에 해당이 되겠네요. 한 10% 정도?

10% 정도를 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한테 주는 것은 지금 100여만원 짜리를 리스해서 주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리스기간은 3년인가요?

3년간 리스로 계속 구매를 해 가지고…….

2000년 9월부터 사업연도가 2003년 8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 학생들한테는 또 통신비 지원이 1만 6,500원씩 해서 3개월 가량, 향후 관리가 안 됩니까, 그럼. 3개월뿐만 아니라…….

향후 계속 5년 동안은 통신이 인터넷 사용료, 통신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교육부에서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PC지급비라는 것은 뭡니까? 71대가 있는데.

71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이것은 국고보조와 별개로 농협에서 저희한테 6,200만원을 기탁한 돈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현찰로 구입하셔서 이거는 88만원 줄 때 나오던데…….

그것을 별개로 저희가 조달청에서 구매해서 하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것은 이따가 어차피 본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릴 것이고 다음에 교단선진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6, 27쪽에 있는데, 교단선진화 사업은 대략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 말고 특별하게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단선진화는 현재 초등학교에는 한 3, 4, 5, 6학년 또 중학교에는 1학년 학급에만 지금 교단선진화 기자재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 신년사에 교육정보화 사업을 조기 추진하라는 말씀이 계셔 가지고 금년 12월말로 전 학급에 교단선진화 기자재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기도내 전학급입니까, 5,489학급이?

5,489학급하고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까지 해서, 이것은 추가로 한 겁니다.

그런데 왜 명시이월이 되어 있죠?

현재 예산확정이 12월 15일내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계약을 금년만으로 마무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양 연도에 걸쳐서 계약승인을 하려고 금년에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청에 명시이월된 사업이 비교적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쪽의 사유를 제가 봤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유를 이월시키지 않게끔 당초 예산 때 다시 얘기는 나눠지겠습니다마는 여전히 추진이, 부지매입 지연으로 연내 추진이 불확실하다는 사연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취사결정지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염두해 두셨다면 여기에 전체적으로 명시이월된 사업비들이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었던 사업 아닐까요?

네.

제가 이것 보면서 생각나는 건 바로 그 점입니다. 지금 명시이월되는 사업비 전체 액수는 이따 물론 자료로 보내 주십시오. 사업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이 된다고 그러면 적게 쓰여져야 할 돈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사연은 물론 진통이 있고 다 그런 거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러한 것을 사전에 충분히 면밀히 검토를 거치셔 가지고 명시이월되는 것이 줄어들었으면, 두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선진화 기자재 보급 같은 거야 아까 말씀하시는 내시가 좀 늦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학교부지매입이라든가 학교설립같은 부분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치신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 명시이월된 내역을 주시려면 예산에 관한 부분까지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육부 예산의 특성이 80%이상의 예산을 국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제때에 교부금으로 내시가 되면 좋은데 정부예산이 확정된 후에 내시되는 관계로 저희들이 부득이 추경에 계상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명시이월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추경을 한 번 더 늘리시면 안 됩니까?

네.

우리 도 본청같은 경우에는 3회 추경하지 않습니까? 1회 추경, 마지막 마무리 추경하는데…….

1회가 언제 추경이 되느냐 하면 4월이나 5월에 추경을 해주셨습니다. 5월에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학교시설사업 같은 것은 상당한 기일이 소요가 됩니다. 학교용지는 시일을 결정하는 데도 한 1년 이상씩 걸리기 때문에 이 시설사업에 대해서 이월사업이 많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김택근 기획관리실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예산서 말씀이시죠?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중학교 부전공 교원이 무척 많은가봐요. 2,4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부전공하는 교원이 얼마나 됩니까?

교원 부전공은 현재 7차 교육과정으로 저희가 전환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투자교육과정에 의해서 현장에서 과목이 맞지 않는 교사들, 또는 그 이후에 학과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잉여교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부전공 연수를 시켜서 학생교육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교사가 전공과목을 가르치면서 전공과목 아닌 것도 가르치는 그러한 경우겠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세한 서류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전공 연수에 대한 현황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조금은 감액을 하신 게 무척 많은데 그 감액사유가 자연감소로 해서 감액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교원연수라든가 퇴직예정자, 사회적응연수 이런 것도 감액이 되는데 당초에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런 예산을 세우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것을 안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연수경비 조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마는 연수인원을 조정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제 연수기관이 부족해 가지고 연수할 장소를 마련하지 못해서 감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학기 중에 선생님들을 연수시켰을 때에 학생수업 결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학 중에 연수를 하다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사정이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경비를 조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감액사유에 들어간 사항들이 2001년도 예산에 다시 또 들어간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겠죠?

2001년도에 연수 못 시킨 분들은 연수가 시작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잘 세우셔야 될 게 이게 본 예산에 세워졌던 예산이던데 그러면 거의 1년 정도의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실장님, 2001년도부터 예산심사를 하고 있지만 다음 추경 때부터라도 예산을 세우실 때 좀 잘 보시고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장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농업전문교육원 운영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나 올리겠습니다. 농업전문교육원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출액수가 '96년에 16억원, '97년에는 25억원, '98년에는 19억 1,000만원, '99년에는 19억 4,000만원, 2000년에는 12억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총 액수를 보니까 91억 5,000만원이에요, 시설비 다 빼고. 졸업정원이, 154명이네요 학교졸업생이. 그러면 개인당 2년에 지출한 액수가 5,900만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졸업생 한 사람당, 아무리 국가의 돈이고 국가지원으로 농업발전을 위해서 지원한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업교육이 위축되어 있는 현실에서 첨단과학 영농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의도적으로 지금 농업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농업전문교육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업전문교육원 운영비에 대해서는 전부 국고부담을 하고 지방비는 부담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의원이라 해서 도 예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장님 입장에서는 농업전문교육원 운영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고 하면 국가차원에서, 입장에서 제가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한 사람을 2년 동안 졸업을 시키기 위해서 약 6,000만원의 돈을 지출을 하고 있는데 또 그 사람들이 졸업을 해서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농업에 얼마큼 종사를 하고 있는지, 관리는 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 한번 대답 좀 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교육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실장님이 오신지 얼마나 되십니까? 실장님이 내용을 자세히 모르시면 실무담당자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실무담당자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봉식 장학사입니다. 여주 농업전문교육원은 지난 '96년도 3월 15일 개교했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농업인 후계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건의에 따라서 전국 9개 시·도에 1개씩 하겠으나 본 도에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그 성과에 따라서 나중에 파급할 의지를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4년간에 걸쳐 졸업생 114명을 배출했습니다. 그 중에서 후계자는 43명이 선정되어서 정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후계자 선발과정에서 43명이 선발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졸업생이 '96년에 입학을 해서 '97년에서 '98년에 생활에 종사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다음 군에 가야 되겠죠. 그 사람들 특혜있는 건 아니죠?

농어민 후계자 중에서 산업기능요원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산업기능요원으로 선발되어서 복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군을 면제하는 겁니까?

선발된 43명의 아이들에 한해서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나가 가지고 2년 동안 졸업하기 전까지 약 6,000만원을 지출해서 그 사람들이 농업에 어떻게 종사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런 실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현재 졸업생에 대한 개인별 누가기록은 지금 본원에 준비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91억 5,000만원을 개인당 지출했고 그 다음에 시설비가 지금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막중한 돈을 들여서, 물론 농업이 발전하는 것은 좋죠. 농업이 발전하는 것은 좋은데 5년이 지난 지금은 그 결과론이 어느 정도 나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원이 210명인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210명인데 지금 정원이 몇 명이라고요? 114명 아닙니까?

현재…….

그렇다고 하면 학생들에 대한 선전도 잘못돼 있는 것이고 졸업생 자체도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학하는 학생의 정원수가 미달되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과 같이 개교 초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홍보도 부족했고요, 전문대학과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대학과 여러 가지 상충돼 있어서 작년 5회째 모집에서는 정원을 초과해서 1.8 대 1정도 됐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4년간에 걸친 여러 가지 준비여건을 감안해서 현재는 거의 안정권에 돌입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입시가 좋았고 금년에도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1년에 약 50명씩 졸업을 시켜서 지출한 금액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성과를 어떻게 얻으려는 목표가 확실하게 있으니까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애초에 국비로 16억원, 25억원 이렇게 막대한 돈을 받고 있다가 올해는 12억원밖에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국비지원을 많이 받다가 학교가 안정되고 생산물대 환원이 지금 안정돼 있어서 자체 충당할 수 있는 여력을 갖췄기 때문에…….

그러니까 졸업생들이 지금 졸업을 해 가지고 생산을 많이 해서 우리 농업에 종사를 해 가지고 한국농업 발전에 이바지해서 누구든지 그 길로 간다고 하면 젊음을 그쪽에 바쳐도 좋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다면 정원 210명에 미달되는 114명에 이르지 않지 않겠느냐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씀을 하지 마시고, 이런 막중한 돈을 들였는데 지금 정원이 안 되니까 돈을 주고 전액 면제를 해가면서 가르쳐 주겠다고 하는데도 미달되고 있고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운영에 문제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국비라 하더라도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지금 실정을 확실히 알려서 그 학교의 운영방법을 다르게 생각해서 정원이 되고 또 정원이 넘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시지 말고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출신의 김홍규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경기도 예산 중에서 교육예산이나 일반예산이 거의 비슷한 액수거든요. 그래서 교육여건이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경기도가 아주 최하위 그런 여건입니다. 학생수면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신축교사 때문에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 예산만 보더라도 교직원 인건비하고 학교신축예산에 똑같이 경비가 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좀 구체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요즘은 체육관이라고 하지 않고 다목적 뭐라고 그러죠?

다목적교실이요.

다목적교실이라고 그러죠. 그게 여기 보면 21페이지인데요.

몇 페이지요?

21페이지요.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원곡고, 동두천 중앙종고, 부천중 그 뒤에 보면 신안중 이렇게 해서 다목적교실을 신축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교육청의 계획에 의해서 다목적교실이 신축되는 것인지, 어떻게 신축되는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이것은 교육부로부터의 목적이 지정예산에 특별교부금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사회에서 아마 상부기관에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요청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목적교실을 지역사회에 신축하려면 어떻게 짓는지 그런 방법이나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로 하나씩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게 어떤 지역의 교육청 계획에 의해서 매년 이렇게 신설되는 게 아니라 소위 실세, 힘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국가의 교부금에 일률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현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위원들한테 나눠주시고요. 그 다음에 초·중등 전산보조인력 지원도 교부금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저번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할 때 공공근로요원을 학교에 운영하자고 하니까 "전산요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하고 교육감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지금 전산보조원 지원으로 국고보조하고 있는 것은 학교에서 799명을 월 60만원으로 5개월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병무청에 요청해 가지고 공공근로자원을 요청해서 지금 전산보조원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특별교부금 같은 것은 경기도교육청하고 아무 상관없이 문교부에서 내리는 사항이 됩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학교 수요에 따라서 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799명 가지고도 절대수가 부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산요원이 투입되지 않은 학교도 많을 것 아닙니까?

전산요원이 투입되지 않은 학교도 일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산이 계상된 게 없습니까?

그것은 예산에 계상돼 있는 것이 없습니다.

교부금이 안 내려오면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799명하고 공공근로자원으로.

그 다음에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도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오죠?

네.

그것도 여기 도교육청에서 신청할 것 아닙니까? 이 사립학교 교재교구 구입비가 어떻게 지원되는지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계획서를…….

23페이지에 나오는데요.

2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23페이지에 보면 교재교구비, 똑같죠 뭐 거기나 이 페이지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 판단에는 저희 실업계고등학교가 상당히 부실화되고 있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아마 정원미달학교가 꽤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가 인문계에 비해서 많은 시설장비가 투입된 학교이고 공용같은, 시설유지보수비로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요. 실업계고 멀티미디어를 설치해도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오는데 멀티미디어를 어떻게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한 학교에 약 1억 5,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한 학교에 1억 5,000만원씩 지원을 해 가지고 실업계고등학교에 멀티미디어실, 다기능컴퓨터실의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실업계고등학교에 전체 다 컴퓨터실을.

실업계고등학교에 멀티미디어실이 설치돼 있지 않은 학교에요.

그래도 엄청나게 큰 예산인데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어떤 의미로 이것을 설치했냐 이것입니다.

지금 연차적으로 해가는데 국고보조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금년도 13개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완성이 다 됩니까?

내년에 또 해요. 계속 연장체제로 해나가야 될 사업입니다.

멀티미디어 설치한 실업계고등학교가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그 현황도 좀 자료로…….

13개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전에 한 것도 있다면서요.

전에 한 것까지요.

이것도 좀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80쪽을 보시면요. 학교교육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네.

농고나 공고, 상고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는데 신설학과에 대한 실습기자재 확충으로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실업계고등학교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공업계고 그러면 컴퓨터, 전자 및 멀티통신과 해 가지고 약 5억 9,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이게 1개 학교만 우선적으로 선택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컴퓨터, 전자 및 멀티통신과가 있는 학교가 어느 학교입니까?

성남공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공고에 대해서만 과를 신설해 가지고 이것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지금 실업계고등학교에 실험·실습기자재 확충비 지원은 금년도에 학과개편한 학교에 대한 실험·실습기자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성남공고 하나만 컴퓨터, 전자 및 멀티통신과가 있습니까?

공업계고등학교에 해당되는 것은 성남공고 하나가 되겠습니다.

성남공고의 컴퓨터, 전자 및 멀티통신과에 들어가는 5억 8,900만원 예산에 대해서 어떤 기자재가 들어가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재 내용이요?

네,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89페이지에 아까 동료위원님이 물어보신 내용인데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비 내용 중에서 운동경기부 지원하는 내용 있잖아요? 우선사용이라고 써놓은 내용은 뭘 의미합니까?

국고지원된 사업은 예산편성 전에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써도 된다 이거죠?

네.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학교교육비에서 이게 공립학교이고 밑에는 사학일 텐데 1억 3,600만원하고 6,400만원 이것은 교육청에서 지정해 줘서 이렇게 학교별로…….

국고보조신청을 할 때 사업계획을 올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의를 해 가지고 지정해서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보통 중·고등학교나 이런 초등학교가 운동부 때문에 상당히 애먹고 있고 문제점이 많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것은 입상하고 연관돼서 지원됩니까?

이것은 운동부 취약종목, 육성종목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 학교에 하나씩 지정하셨잖아요.

전국대회에서 우승한 실적에 의해서.

우승한 실적에 의해서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잘 모르시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우승하면 얼마나 주는 것입니까? 인원수에 의해서 틀려집니까?

경기 인원수에 의해서 내용은 다를 것입니다.

그것도 종목별이나 인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틀려지는지 알고 싶거든요. 그것도 좀 자료로 주시고요.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59쪽을 한번 봐주세요.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곧 겨울이 닥치면 이제 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린교육에 의해서 방학기간도 단축되고 그런다는데 본 위원 판단에 중식지원경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이제 급식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초등학교는 전체 자체급식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는 아직 100% 자체급식은 안 되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학교 교육비 중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되는 게 고등학교가 중학교보다 훨씬 많은 걸로 자료가 나오고 있거든요, 중식지원경비가요. 그것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관계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원 지원이 되고 있고요. 여기 예산을 감한 토요일, 공휴일의 중식지원비는 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해당 예산만큼을 감액한 것입니다.

지금 실제로 자치단체하고 교육청하고의 차이점이 상당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시죠? 자치단체가 무료급식 지원하는 학생수는 얼마 안 하려고 하고 각 교육청에서 자치단체에 달라고 하는 액수는 꽤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못해주고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에 살고 있는 우리들 전체가, 과천 같은 데는 지금 자치단체에서 다 부담해서 급식을 해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 사는 사람들은 이것을 안 해줘요. 왜 똑같이 세금 내면서, 화가 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급식비를 봤을 때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보면 고등학교가 훨씬 많이 나가고 다음에 중학교인데 그러면 중학교는 자치단체에서 이만큼을 다 보조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토요일, 공휴일에 대한 중식비를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해당금액 만큼을 조정해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부족된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청별로 지원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별로 지원하는 내역서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별로 중식비 지원한 내역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윤동욱 위원장, 한영남 간사와 사회교대)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화성의 김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연일 밤새워가면서 예산심사를 하시다 보니까 몹시 피곤하시기 때문에 많이 이석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파악은 다 안 했지만 2000년도 세출예산안 35쪽에 보면 기정예산이 2,604만원이고 경정예산이 2,712만원입니다. 그래서 108만원을 더 쓰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네.

업무추진비를 사업상 결정된 업무추진비 범위내에서 이렇게 증액을 해서 더 써도 되는 항목이 있습니까?

이것은 사업별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직원 인건비성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국의 직원에 대한 인건비 1명분이 당초예산에 누락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인건비성 업무추진비라면 인건비라는 것은 노임을 말하는 것이죠. 1일 일한 급여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항목이 업무추진비라는 항목에 대상이 됩니까?

업무추진비가 월정액으로 공무원들한테 지급되는 게 있습니다.

막연하게 업무추진비 했으니까 뒤에 계신 실·국장님들이 업무적으로 대외적인 추진비로 쓰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지, 자세한 항목이 안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대충 훑어보니까, 이따가 내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본격적으로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시겠지만 너무 막연하게 아리송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만드시면 시간이 길어집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들이 한 눈에 딱 들어오게 만들어야지, 솔직히 도의원들께서 여기에 전력을 다해서 직장처럼 생활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지역의 왕성한 지역봉사활동도 많이 하셔야 되고 의회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상임위 활동도 하시면서 별도로 본인들이 이렇게 특별위원회에 들어와서 하시다 보니까, 우리 도의원들은 뭐 잘 아시다시피 국회의원들처럼 보좌관도 없고 무보수명예직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한 어려움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속전속결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이해가 잘 갈 수 있도록 조금 세심하게 토를 달아놓으셨어야 됐는데 이게 안 돼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그러면 누가 이것을 인건비로 봅니까?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요.

그러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좌측에 예산과목이 있습니다. 예산과목에 좀 작게 써서 그런데 거기 보면 인건비로 있습니다. 인건비도 이게 의사국 급여관리의 봉급으로써 업무추진비가 있는 것은 인건비성 급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성도 예를 들어서 '99년도, 2000년도 사업계획을 잡으면서 그 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건비를 만부득이 전체 경기도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조단위에서 100만원 가지고 지적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꼭 이렇게 100만원씩 증액해서 인건비성의 예산을 하셔야 될 사업이 있으셨는지?

이것은 인건비성 경비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지급이 돼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명분을 누락시키는 바람에 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지급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셔야죠. 그러니까 명년도 사업예산안을 짜실 때 '99년도에 1명분을 누락시켜서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러면 그것만 말씀하셔야죠. 쓸 수 있다고 우기시면 안 되죠. 그러면 계상하실 때 업무상 차질이 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한 가지만 지적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00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영남 위원장대리, 윤동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기 때문에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존경하는 윤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경기도의회 제15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1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폭넓은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새로 도입되는 학교회계제도의 조기 정착과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단위학교 중심의 재정운용으로 자율성과 직무성을 제고하고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직접교육비 지원을 확대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신·증설 및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학생수용시설 확충 및 교육환경개선 관련예산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국가경쟁력 확보와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정보화사업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불요불급한 신규사업 예산과 경상적 예산은 최소한 억제하여 기본교육 시책사업은 지속적으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에 따라서 편성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개요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단위는 이해를 돕기 위해 억원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 총 규모는 2000년도 예산액 3조 4,309억원보다 7,112억원이 증액된 4조 1,421억원으로 2000년도 예산보다 20.7%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존수입이 3조 7,847억원으로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조 3,031억원, 지방교육양여금 6,841억원, 국고지원금 203억원,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부담수입 7,772억원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수입은 3,574억원으로써 이는 재산수입 13억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3,021억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6억원, 잡수입 134억원, 이월금 40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재원내역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의 세입예산 총괄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조 3,031억원, 지방교육양여금 6,841억원, 국고지원금 203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72.6%인 3조 75억원이며 전년도 대비 4,41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2000년도보다 7,292억원이 증가된 7,772억원으로써 전체 세입예산의 18.7%가 되겠습니다. 대폭 증액된 원인을 말씀드리면 국세인 교육세의 일부가 지방교육세로 전환되어 일반회계를 통하여 법정적립금으로 지원되기 때문입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자체 부담수입은 3,575억원으로 전년도보다 685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교육세는 2001년도에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8쪽에 세출예산 총괄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비는 2000년도보다 26.7%가 증가한 1조 9,583억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4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 및 평생교육비는 전년도보다 19.4%가 증액된 4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급여, 복지비는 전년도보다 약 18%가 증가한 2조 90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50.5%가 되겠습니다. 교육행정비는 전년도보다 5.8%가 감소한 448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경비는 444억원으로 이는 지방채 상환경비 292억원과 예비비 152억원이며 전년도 대비 28%가 감액된 것으로써 이는 예비비에 봉급조정수당 3%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쪽의 성질별 세출예산 내용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의 구성은 인건비가 전체예산의 50.5%인 2조 904억원, 경상사업비가 전체예산의 18.4%인 7,636억원, 시설비 예산이 전체예산의 30%인 1조 2,437억원이며 채무상환예산이 292억원, 예비비가 152억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세출예산 조서는 유인물 10쪽부터 14쪽까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세출예산 주요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인건비로 2조 90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립학교 경상재정지원을 위하여 2,00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운영비 예산은 학교회계제도 도입에 따라 학교현장의 직접교육비를 확대하여 단위학교 재정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학교 필수운영비를 전년도보다 817억원을 증액하여 전년도 대비 약 52%가 증액된 2,3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는 교단선진화 기자재 보급을 위해서 217억원, 교육용 컴퓨터 및 교원용 컴퓨터 보급을 위해 163억원, 학내 전산망 구축을 위해 85억원, 학교정보화사업 지원을 위해 78억원, 실업계고 멀티미디어실 운영을 위해 3억원, 교육용 소프트웨어 보급을 위해 69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와 학교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예산으로 초·중등 교육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하여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개발 운영, 열린교육 지원, 연구시범학교 운영, 학력신장 및 입시관리 그리고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독서교육 활동화 등의 경비로 11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교과교육연구활동 지원을 위해 2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기·적성교육 활동지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특기·적성교육 활동지원에 97억원, 학예행사 및 특별활동 지원을 위해 8억원, 진로 및 생활지도에 3억원, 직업과정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을 위해 4억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지원을 위해 34억원 등 총 14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유아 및 특수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사립유치원 멀티미디어 등 기·교재 확충비로 32억원, 유치원 종일반 운영을 위해 5억원, 유치원 학비 감면 및 무상교육지원비로 24억원, 51개 병설유치원 신·증설을 위해 14억원 그리고 특수학급 운영비에 9억원 등 총 8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학교 및 지역교육청 평가에 따른 지원비로 5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 및 실업교육 관련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학교육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과학교구 확충 및 실험실 설비개선비, 과학경시대회 및 진단평가, 과학교과 연구활동 지원, 과학실험보조원 인건비 지원, 과학중심학교 과학실 현대화, 과학실 및 특기·적성교육센터 운영 등 예산으로 총 8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실업고등학교 강화를 위하여 기능경기대회 지원경비로 28억원, 실업계 고등학교 노후 컴퓨터 대체 및 실습기자재 확충을 위해 131억원, 실습실 및 시설확충을 위해 68억원, 실업계 고등학교 실험실습비 및 운영비로 41억원, 농업전문교육원 및 여주 자영농고 운영을 위해 19억원, 영농학생 경진대회 및 공고생 장학금 지원,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 운영 등에 14억원을 계상하여 총 30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과 19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보건 및 평생교육 분야에 대해서 예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교육의 충실을 위하여 전국체전 등 각종 체육대회 출전 지원을 위해 11억원, 학교별 육성종목 지원경비로 39억원, 각급 학교의 체육장비 지원을 위해 14억원, 학교체육시설 지원경비 9억원 등 총 7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보건급식을 위한 예산은 학교보건시설 환경개선, 학생 신체검사, 학교급수시설 개선, 학생 성인병 검사 등 학교보건관리를 위해 3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결식학생 중식지원을 위해 152억원, 학교급식 기구 및 시설 등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 66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활동을 위하여 사회교육시설 지원, 평생학습관 운영, 평생교육관리 및 공공도서관 운영경비로 총 3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 과학교과 정보화 연수, 교원 국외연수 및 공무원 해외유학 연수경비로 13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원 인사관리, 교원 임용시험, 원어민 교원관리를 위해 3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직원 및 학생 복지증진을 위하여 저소득층 중등학생 학생지원경비 126억원, 교과서 무상지원경비 251억원, 학교안전공제회비 지원 및 교원 안전망 구축기금 지원을 위해 18억원을 계상하여 총 39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교육의 최대 현안사항인 학생수용시설 사업과 교육환경 여건개선을 위한 예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쪽 19번부터 21쪽 21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부족한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하여 총 1조 29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 개교 대상학교 91개교의 신설경비로 7,324억원, 2001년도 개교 대상학교 75개교의 신설경비 부족분 2,212억원, 2001년도 개교 대상학교 108개교의 개교경비로 264억원, 부족한 교실 560실의 증축을 위해 49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 시행하는 제7차 교육과정의 시설확충을 위하여 42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환경 여건개선을 위하여 교육환경개선교부금 사업예산 952억원, 교단환경 개선 및 학교시설 대수선 예산 87억원, 지역교육청 현안사업 성격의 여건개선비 356억원,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대응 투자사업예산으로 124억원을 계상하여 총 1,51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쪽부터 22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계상된 사업내용은 지역중심학교 지원을 위해 50억원, 차입금 상환을 위해 292억원, 특별재정 수요경비 40억원, 기타 경상사업비로 400억원, 예비비로 15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쪽의 예산총칙과 23쪽부터 27쪽까지의 예산안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산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김택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만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만입니다. 2001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육재정 여건입니다. 지방교육재정부담법 개정 등으로 인하여 내국세의 증가와 지방교육세의 신설로 세입 면에서는 크게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지역경제의 불황과 세출의 증가로 재정상태는 크게 좋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대규모 아파트건설에 따른 학교 신·증설, OECD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방채 상환 등 교육재정 지출수요는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2001년도에는 불요불급한 투자비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가능한 모든 세입재원을 포착하여 자체수입을 증대하며 교육의 질적수준 향상과 교육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4쪽 예산소요 및 재원대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의 총 소요규모는 4조 1,421억원으로 추정되며 교원 인건비 등 경상비에 2조 904억원, 기본 및 교육사업 운영비에 7,636억원, 학교시설 신·증축 사업비에 1조 2,437억원,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에 44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소요재원 대책은 입학금 등 자체수입으로 3,574억원을 충당하고 지방자치단체 법정 및 비법정 전입금 7,772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조 3,031억원, 지방양여금 6,841억원, 국고지원금 203억원을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1년도 예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 1,421억원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20.7%인 7,11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관별로 보면 경기도교육청이 2000년도 추경 예산액보다 19.4%가 증가한 2조 7,109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역교육청은 26.9%가 증가한 1조 4,16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를 보면 우리 도의 도시화율과 인구집중이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어 이에 따른 학교시설 확충 등 시설투자비 등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00년도 추경예산보다 54.7%가 증가한 2조 3,031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국세이던 교육세가 지방교육세로 전환 예정에 있어 경기도로부터 전입금 수입이 2000년도 추경예산보다 1,520%가 증가한 7,772억원이며 주요 내역은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6,726억원, 교원봉급전입금이 288억원, 도세 전입금이 758억원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교육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000년도 추경예산액보다 20.7%가 증가한 7,11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국고지원금 등 국가부담수입이 72.6%인 3조 75억원이며 경기도 일반회계 전입금이 7,772억원으로 1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으로는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이월금 등이 8.6%인 3,574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의 규모 중 총 본청예산은 2조 7,109억원으로 6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교육청 예산은 34.2%인 1조 4,160억원이며 예비비는 152억원입니다. 다음은 제8쪽 2001년도 주요사업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분야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01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4조 1,421억원으로 2000년도 추경예산보다 20.7%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예산은 2000년도 추경예산 대비 17.2%인 4,412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지방재정교부금이 8,141억원, 국고지원금 89억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교육양여금 2,800억원, 교육환경개선교부금 1,01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2000년도 추경예산 대비 법정전입금은 7,298억원이 증가한 반면에 비법정 전입금은 6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16.1%인 684억원이 감소되었는데 입학금 및 수수료 수입은 117억원이 증가되었으나 그 외에 사용료, 재산수입 등의 수입이 모두 감소되어 자체수입 대책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노력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중 경상예산은 56.5%인 2조 3,403억원, 사업예산은 42.4%인 1조 7,574억원, 지방채 상환은 292억원, 예비비, 기타 경비가 15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는 교원 및 일반공무원의 인건비가 전체예산의 50.5%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사업지원비 2,048억원도 대부분 교원인건비로 충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인건비 위주의 경상적 예산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2000년도 예산액과 비교하여 보면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신설학교 개교에 따른 신규임용 교원지원과 호봉승급, 봉급인상률에 의거 18.0%인 3,183억원이 증액되었고 기본운영비도 직접교육비 확대와 단위학교 재정 자율성 확대에 따라 41.5%인 73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전체적으로 24.0%인 3,39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경상사업비는 3.9%인 195억원, 주요사업비는 34.3%인 3,175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291억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예산편성지침상 예비비는 보수예비비를 기본급의 85% 정도를 별도 계산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계산하지 않은 것은 사업추진 위주의 예산편성으로 이해되나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예비비는 우선 확보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5쪽 전년대비 목별 증감현황을 분석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전년대비 18.0%인 3,18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기본급은 33.8%인 1,992억원, 수당은 1,028억원, 기타직 보수는 62.0%인 163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많이 늘어난 기타직 보수는 교원들의 조기명퇴에 따라 중등교육자격증 소지자의 초등교육 전담교사로 채용하여 증액되었으나 비정규직 교원에 대한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건비는 전년대비 24.0%인 918억원이 증가되었는데 관서운영비가 49.1%, 복리후생비가 20.9% 증액되었으며 이중 관서운영비 증가는 108개교의 신설학교 증가로 운영비가 늘었으며 특히 교원들의 조기명퇴로 신규교원들의 교육연수 등 교육운영비가 124% 증가된 것입니다. 경상이전비는 전년대비 20.2%인 1,64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부담금이 41.9%, 학교전출금 26.4% 증가되었고 일반보상금이 70.0%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지출경비의 증가내역은 시설비가 39.5%, 토지매입비가 26.8%입니다. 이는 택지개발 등으로 인하여 늘어나는 학교수용을 위해 166개교를 건립하기 위해 증액된 것입니다. 교육비 특별회계는 열악한 재정여건하에서 50.5%가 인건비로 계상되고 일반경상비와 지정재원을 제외한 비용이 교육환경개선 투자사업비로 운용되고 있는 상태에서 전년도보다 투자사업비를 대폭 증가시킨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6쪽 사업분야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무분별한 택지개발과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늘어나는 학생수요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지역내 및 택지개발지역내에 9,536억원을 투입하여 166개교를 신설하고 OECD 국가수준의 교육환경 여건개선을 위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495억원을 들여 560개 교실을 증축하기 위한 사업비로 금년보다 45.0%가 증가한 총 1조 29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개교대상 91개 학교 신설사업비로 7,324억원, 2001년도 개교대상 부족분 75개 사업비로 2,212억원, 2001년도 108개 학교 개교경비로 264억원, 기존학교 560개 교실 증축비로 49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학교신설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2000년도보다 3,196억원이 늘어난 많은 사업비가 차질없이 집행되어 적기에 개교할 수 있어야 하겠으며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시설공사에 대한 철저한 감리·감독과 하자의 최소화에 대한 특별한 대책과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생중식 및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결손가정이나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들에게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학생들의 위화감 해소와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금년보다 15.3% 증가한 81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결식학생 중식사업비로 152억원, 학교급식 시설설치 및 관리사업비로 661억원입니다.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지원비를 늘려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업에 종사하는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학교급식 확대와 시설 개선으로 효율적인 급식운영이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교육정보화 추진사업입니다. 초·중등학교에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하여 전통적인 교육방법, 교육내용 등을 교수학습방법으로 개선하여 질 높은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멀티미디어 교육환경조성을 위한 교육정보화 추진사업비로 금년보다 60.4%가 증가한 61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창의력과 정보화 활용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단 선진화 기자재 보급비 217억원, 교육 및 교원용 컴퓨터 보급비로 163억원, 교육의 질 향상과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하여 학내 전산망 구축사업비로 85억원, 학교정보화 사업지원비로 79억원, 교육용 소프트웨어 보급비 등 72억원입니다. 교육정보화 추진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활동을 실현하여 학습자의 창의력과 정보화 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바람직한 교육시설 투자라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 실업교육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과학교육 기반확충과 정보, 통신 기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현장체험 학습과 교육과정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학교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현장학습 운영으로 흥미고취와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금년보다 6.0%가 증가한 30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수기능인의 양성과 실습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능경기대회 지원사업비로 28억원, 실험·실습실 및 실습기자재 확충사업비 239억원이 계상되었으며 농업구조 개선을 선도할 후계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업전문교육원 운영비 11억원, 여주자영농고 운영비 등 2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학, 정보, 실업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내실을 기하고 농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방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특기, 적성교육활동지원 사업입니다. 다양한 특기 지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소질, 적성을 개발하고 학예행사, 진로 및 생활지도 등 특기, 적성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금년보다 27.8%가 증가한 총 14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특기적성 교육활동운영비로 97억원, 특수목적 및 특성화고 지원사업비로 34억원, 진로 및 생활지도 등 1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정보 공유, 유능한 강사를 확보하여 내실있는 특기, 적성 교육이 되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과 학생복지지원입니다. 교원의 전문성 제고와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복지향상과 지식 정보화로 금년보다 38.8%가 감소한 52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로 교원자격·직무연수사업비 101억원, 과학교과 정보화연수비 22억원입니다.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학비지원은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126억원, 초·중등학생 및 특수학교 교과서 무상지원 252억원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01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체적으로 예산규모는 크게 증가되었으나 교원과 일반 공무원의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가 대부분이고 택지개발과 인구증가에 따른 학교신설과 교실증축에 따른 투자사업비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사업인 기본운영비 및 교육사업비 등은 학교신설에 따른 최소한의 운영비가 전년도보다 예산이 증액되었으나 기타 절약 가능한 예산은 내년도 경제의 어려움을 예상하여 최소한으로 책정된 예산안으로서 지방교육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교육국, 지원국, 의사국,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순서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일괄질의를 하고 보충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국장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사항별설명 중 경상예산은 생략하시고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국 소관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전에 실장님한테 질의할 공통사항이 있어서 자료요청을 하겠는데요.

질의하십시오.

평생교육과 관련한 예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서관이면 도서관, 학교면 학교별로 다 있었는데 평생교육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항목의 예산을 리스트를 하나 작성해 주십시오. 그쪽에 관련한 예산총괄, 그것만 하겠습니다.

강희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분당출신 강희철 위원입니다. 과별로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각 실·국·과별로 사업추진 업무추진비의 올해 500만원 이상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실·국별로 뽑아 주시고 전년도, 올해 같이해서 뽑아주시는데 올해 어디어디 썼는지 쓴 내역까지 다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이주석 위원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도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몇 개교가 있는지 교사는 초등학교가 몇 명인지 자료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택 위원님.

특별교부금 중앙으로부터 받지요?

네.

도교육청하고 지역교육청 별로 최근 3년 동안 특별교부금 사용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보급과 관련해 가지고 단가산정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2000년도 총 소요액수하고 2001년도 예산안의 단가산정 및 역시 총 소요액, 대수, 이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규 위원님.

김홍규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저희들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각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예결특위 위원 전원에게 배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국 소관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학재 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학재입니다. 존경하는 윤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 여덟 분 예결위원님께서 도정발전과 경기교육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진력하시면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2001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100만 단위이하는 절사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국 소관업무가 방대하여 위원님들께 1억원 단위이상의 주요한 사업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85쪽 2001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79쪽이 되겠습니다. 이하 설명서는 예산서로 줄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2001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9억 1,300만원이 증액된 942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각 과 및 직속기관 예산안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등 자료의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의 예산안은 설명서 87쪽, 예산서 181쪽입니다. 초등교육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81억 7,000만원이 증액된 101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과정개발운영은 설명서 90쪽, 유치원 관련 예산은 예산서 183쪽부터 185쪽, 초등학교는 187쪽부터 193쪽, 특수학교는 208쪽부터 210쪽 상단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5,400만원이 증액된 9억 2,2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각급 학교 교육과정개발운영에 2억 1,100만원, 각종 연수회 개최에 3억 2,200만원, 교육과정 웹 데이터베이스 자료실 구축비로 7,000만원, 자녀교육희망서 등 자료발간에 1억 2,800만원, 기타사업에 1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학교기타운영비지원은 설명서 96쪽, 공·사립유치원 관련은 예산서 186쪽과 초·중·고등학교는 204쪽에서 207쪽까지, 특수학교는 212쪽 하단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00만원이 감액된 2억 5,6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자매결연지원에 5,000만원, 고등학교 특수학급 설치학교지원비로 1억 1,200만원, 기타사업에 9,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연구시범학교운영은 설명서 98쪽, 예산서 193쪽 하단입니다. 동 사업에는 도지정 66교, 교육부지정 연구시범학교 5교에 7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열린교육지원은 설명서 99쪽, 예산서 194쪽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6억 500만원이 증액된 8억 7,000만원으로 열린교육 관련해 2억 7,500만원, 창의성 교육관련에 1억 7,400만원, 경기도내 도농교류 체험학습에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특기적성교육활동지원은 설명서 103쪽, 예산서 198쪽입니다. 동 사업은 50억 2,200만원이 증액된 50억 5,800만원으로 산출내역은 특기적성실천사례 발표대회에 1,000만원, 동호회 및 특기적성 연수비로 4억 8,000만원, 특기적성교육활동운영지원비로 45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활동지원은 설명서 105쪽, 예산서 199쪽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1억 7,700만원이 증액된 5억 2,300만원으로 학생애향단 관련으로 2,300만원, 체험학습장설치운영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교과교육연구활동지원은 설명서 109쪽, 초등학교 예산관련은 예산서 202쪽부터 203쪽에, 특수학교 관련은 210쪽부터 212쪽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10억 7,500만원이 증액된 11억 7,100만원으로 수행평가문항집 발간에 2,900만원, 각종 연구회 운영에 11억 3,400만원, 특수개별화교육 실천사례 발표대회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행정관리는 설명서 112쪽, 예산서 213쪽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1억 7,000만원이 증액된 2억 1,800만원으로 장학지도에 1억 9,000만원, 기타사업에 2,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초등교육관리는 설명서 114쪽, 예산서 214쪽 하단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9,900만원이 증액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의 예산입니다. 설명서 119쪽, 예산서 219쪽입니다. 중등교육과는 전년도 예산액대비 97억 3,200만원이 증액된 173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독서교육활성화는 설명서 122쪽, 예산서 221쪽, 224쪽, 232쪽입니다. 동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5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독서교육활성화 사업지원에 50억 7,300만원, 기타사업에 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교육과정개발운영은 설명서 123쪽, 예산서 222쪽 및 227쪽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2억 6,600만원이 증액된 3억 4,300만원으로 제7차 수준별 교육과정 연찬활동에 1억 7,900만원, 실천 인프라 공모에 1억원, 기타사업에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업성취도 평가는 설명서 125쪽, 예산서 223쪽과 232쪽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1억 7,700만원이 증액된 3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특기·적성교육활동은 설명서 126쪽, 예산서 224쪽과 237쪽입니다. 특기·적성교육활동 지원은 전년도 예산액 32억 5,500만원이 증액된 46억 4,300만원으로 중·고등학교 특기·적성교육활동 운영비 지원에 46억 3,500만원, 기타사업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구·시범학교 운영은 설명서 130쪽, 예산서 229쪽 하단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1,000만원이 감액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진로 및 생활지도는 설명서 134쪽, 예산서 234쪽부터 237쪽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5,400만원이 증액된 2억 8,400만원으로 교육정상화 및 학교폭력예방협의회에 8,900만원, 생활지도담당자 연수에 3,300만원, 기타사업에 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학예행사지원은 설명서 136쪽, 예산서 224쪽 및 238쪽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4,700만원이 증액된 1억 6,900만원으로 건전 동아리활동 우수교 지원에 1억 4,100만원, 기타사업에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과교육연구활동 지원은 설명서 139쪽, 예산서 240쪽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4억 6,100만원이 증액된 10억 300만원으로 도 교과연구회에 3억 7,500만원, 학교단위 교과교육연구지원에 4억원, 기타사업에 2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교육과정운영은 설명서 141쪽, 예산서 243쪽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4,900만원이 감액된 1억 9,300만원으로 공·사립고등학교에 동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고교입시관리는 설명서 142쪽, 예산서 244쪽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6,800만원이 증액된 8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방송통신고등학교운영은 설명서 143쪽, 예산서 247쪽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2,200만원이 감액된 2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중등교육관리는 설명서 146쪽, 예산서 247쪽, 250쪽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25억 8,600만원이 증액된 37억 700만원으로 새학교 문화창조 추진관련 평가업무에 10억 6,800만원, 초등학교 학교평가지원에 24억원, 기타사업에 2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과학산업교육과의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51쪽, 예산서 255쪽입니다. 과학산업교육과는 전년도 예산액대비 34억 8,700만원이 증액된 349억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구시범학교운영은 설명서 156쪽, 예산서 259쪽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700만원이 증액된 2억 1,200만원으로 우리 자생화 시범포 운영에 8,200만원, 도지정 정보화교육 등 시범학교운영 13교에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장학금지원은 설명서 159쪽, 예산서 261쪽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1억 7,200만원이 증액된 4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원일반연수는 설명서 160쪽, 예산서 257쪽, 261쪽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6억 5,900만원이 증액된 11억 4,7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자연과 강사요원 및 과학교사 연수에 1억 400만원, 컴퓨터 연수에 4억 9,100만원, 교원컴퓨터 활용능력 활성화사업에 3억 2,400만원, 과학교사 및 전공교사 국외연수에 2억 1,000만원, 기타사업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교과교육 연구활동지원은 설명서 164쪽, 예산서 263쪽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1,500만원이 증액된 1억 2,400만원으로 과학관련연구회 지원에 6,200만원, 컴퓨터 교과동호회 지원에 5,200만원, 컴퓨터 교과연구회 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과학교육지원은 설명서 166쪽, 예산서 264쪽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1억 2,600만원이 증액된 11억 4,900만원으로 과학교구확충에 8억 8,500만원, 과학중심학교 과학실 현대화 지원에 2억 4,000만원, 기타사업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실습기자재 확충은 설명서 168쪽, 예산서 265쪽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1억 2,000만원이 감액된 130억 7,200만원으로 실습기자재 확충에 75억 6,400만원, 노후기자재 대체수리비에 12억 1,300만원, 486급이하 컴퓨터 대체지원에 42억 5,400만원, 기타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실업계고교 내실화 지원은 설명서 170쪽, 예산서 266쪽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6억 100만원이 증액된 41억 1,200만원으로 공업계고 실험·실습 폐수처리장 운영에 2억원, 실업계고 실험실습비 지원에 35억 2,200만원, 교육과정 자율운영 실험학교 지원에 1억 2,000만원, 기타사업에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습시설확충은 설명서 173쪽, 예산서 269쪽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7억 9,400만원이 증액된 67억 6,400만원으로 실습실 확충에 54억 3,800만원, 농업계고교 실습실 확충에 13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일반계고 직업과정 운영은 설명서 175쪽, 예산서 270쪽 하단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6,900만원이 증액된 8억 3,600만원으로 기술계학원 위탁교육비에 7억 8,400만원, 공고부설 직업교육과정 운영에 5,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기능경기대회지원은 설명서 177쪽, 예산서 271쪽 하단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8,000만원이 증액된 27억 7,300만원으로 기능경기대회 개최에 따른 시설비 및 기자재 구입 등으로 17억 7,500만원, 기능경기대회 출전교에 대한 실습재료비 등 지원경비로 9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농업전문교육원 운영은 설명서 179쪽, 예산서 273쪽입니다. 동 사업은 농업전문교육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 1억 1,700만원, 사감수당 1,300만원, 급식비 및 기숙사운영비 1억 6,500만원, 학교운영비 6억 6,800만원, 현장실습비 1억 3,400만원으로 총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산물매각대 환원경비는 설명서 182쪽, 예산서 275쪽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17억원이 감액된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여주자영농고 운영입니다. 설명서 183쪽, 예산서 275쪽 하단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6,800만원이 증액된 5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특수목적고 및 특성화고 운영입니다. 설명서 185쪽, 예산서 276쪽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19억 1,900만원이 증액된 19억 2,500만원으로 경기과학고 운영에 8억 7,700만원, 한국애니메이션 고등학교 운영에 10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의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95쪽, 예산서 287쪽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는 전년도 예산액대비 25억 7,600만원이 감액된 68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평생교육시설지원은 설명서 199쪽, 예산서 296쪽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4,600만원이 증액된 8억 1,000만원으로 교원인건비 6억원, 운영비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평생학습관 운영은 설명서 200쪽, 예산서 296쪽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1억 9,500만원이 증액된 2억 2,000만원으로 평생교육정보센터 운영비 2,500만원, 평생학습관 운영비 1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지원기관시설관리는 설명서 202쪽, 예산서 307쪽입니다. 동 사업은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이전신축설계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대회출전지원은 설명서 203쪽, 예산서 288쪽 하단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4,900만원이 감액된 11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학교별 육성종목지원은 설명서 206쪽, 예산서 289쪽 하단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1,900만원이 증액된 4억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학교체육장비지원은 설명서 207쪽, 예산서 290쪽 하단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3,300만원이 증액된 4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학교체육시설지원은 설명서 208쪽, 예산서 294쪽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26억 600만원이 감액된 1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체육고등학교 운영은 설명서 209쪽, 예산서 292쪽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15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학생보건관리는 설명서 211쪽, 예산서 292쪽, 295쪽, 296쪽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2,900만원이 감액된 18억 4,400만원으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종합검진사업에 16억 5,500만원, 표본학교 체격·체질개선비에 2,400만원, 학교보건실 환경개선비 1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직과의 예산입니다. 설명서 213쪽, 예산서 309쪽입니다. 교직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0억 7,600만원이 증액된 165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원자격연수는 설명서 216쪽, 유치원 관련 예산은 예산서 311쪽, 초등학교 예산은 313쪽부터 314쪽, 중학교는 317쪽부터 318쪽, 고등학교 예산은 322쪽, 특수학교는 327쪽입니다. 교원자격연수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9,200만원이 증액된 59억 9,100만원으로 유치원 교원자격연수에 2억 5,000만원, 초등학교 교원자격연수에 14억 7,900만원, 중학교 교원자격연수에 19억 600만원, 고등학교 교원자격연수에 21억 6,300만원, 특수학교 교원자격연수에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교원직무연수는 설명서 218쪽, 유치원 관련 예산은 예산서 311쪽부터 312쪽, 초등학교 관련은 314쪽부터 16쪽, 중학교 예산은 318쪽부터 320쪽, 고등학교 예산은 321쪽부터 325쪽입니다. 교원직무연수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2,900만원이 증액된 41억 1,500만원으로 유치원교원연수의 1억 1,300만원, 초등학교 교원연수에 25억 1,800만원, 중학교 교원연수에 6억 3,800만원, 고등학교 교원에 7억 8,100만원, 특수학교 교원에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과서 무상지원에 관한 것은 설명서 221쪽, 초등학교 관련 예산은 예산서 313쪽, 중학교는 317쪽, 고등학교는 321쪽, 특수학교는 326쪽입니다. 교과서 무상지원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억 9,900만원이 증액된 31억 1,800만원으로 초등학교에 7억 6,100만원, 중학교에 5억 4,800만원, 고등학교에 16억 2,000만원, 특수학교에 1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교원인사관리는 설명서 223쪽, 예산서 329쪽부터 333쪽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3,800만원이 감액된 7억 4,000만원으로 초·중등교원 인사관리에 2억 1,900만원, 순회교사제 운영에 4억 1,800만원, 기타사업에 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교원임용시험은 설명서 225쪽, 예산서 337쪽부터 340쪽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300만원 증액된 7억 3,500만원으로 공립유치원 및 초등교원 공채가 2억 3,500만원, 중등교원 공채에 3억 9,300만원, 기타사업에 1억 5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다음 원어민교원관리는 설명서 227쪽, 예산서 340쪽부터 343쪽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4,700만원이 증액된 15억 9,200만원으로 원어민 영어강사 및 보조교사 초청활용에 12억 9,700만원, 원어민 중국어 보조교사 초청활용에 2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검정고시관리는 설명서 228쪽, 예산서 343쪽부터 344쪽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00만원이 증액된 1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율곡교원연수원의 예산입니다.

잠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연수원부터 뒤에 도서관까지 다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네.

유인물로 갈음하죠. 거기는 특별한 경상비 정도 같은데 다 하시려면 국장님도 힘드실 것 같고 지금 필요한 과에 관한 것은 다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백대식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항별설명을 끝까지 하다보면 장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자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사항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재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님.

평택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이하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전 교직원이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가 무너져 내리고 있고 교권이 무너져 내리고 있고 또 엊그저께 보니까 사설경호원을 대동해서 학교를 보내고 있고 또 경기교육의 주춧돌인 초등학교 선생님이 부족하고 있고 학교, 학부모, 학생, 시민 모두가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것이고 잘못되는 부분이 많은 줄 알면서 책임지는 사람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준비한 몇 가지 질의를 드릴 테니까, 위원장님! 일문일답입니까?

일괄질의입니다.

네, 그러면 교육국에 관해서만 해야 되죠?

네.

183쪽에 보면 사립유치원 원장 세미나 예산이 있습니다. 1,9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쇄비, 상품비인데 그 상품비는 왜 필요한지 이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누구한테 주는지요. 그 다음에 예산서 192쪽이요, 인정도서 및 교육과정 전산입력을 위한 일용인부라고 있잖아요, 예산서 192쪽에 보면. 전산입력을 10명이 한 달 동안 교육과정하고 인정도서를 입력한다고 했는데 정말로 이 많은 인원이 필요한지, 또 업무량이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떤 교육과정이고 도서가 어떤 인정도서인지 이것도 좀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198쪽 귀국학생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목적사업비에. 그래서 확충을 한다고 그랬는데 기자재가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그 밑에 통일체험학습을 지원한다고 해서 1,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어떤 학교에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그것도 좀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236쪽, 237쪽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금에 경기교육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지원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뭐 하는 단체인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지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 부적응 학생 특별교육 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1,000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지원하는지, 사업내용이 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2쪽에 보면 원로장학위원제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8,490만원정도 있는데 이게 매년 있었던 사업인지 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건지, 사업취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교원연수 강사비 단가가 다른 것보다 비싼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 건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발안 농생고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6억 3,800만원이 나와 있는데 마사 신축, 종마시설 확충 이런 게 있는데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발안 농생고의 사업계획서 또 이런 거 보면 마사회 지원을 받아야 될 부분 같은데 이렇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것 말입니다. 이 사업계획서하고 마사회 지원대책에 대해서 강구해 본 적이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271쪽에 보면 사업추진 업무추진비에 기능경기대회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도에서 1억원, 전국이 3억원 정도 투입하는데 이거 보면 실제로 벌써 이게 상당히 오래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공고, 김포공고, 산본공고 해서 시설비만 한 10억원씩 들어간단 말입니다. 어떤 시설비가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경제투자관리실에도 격려금이 1,000만원 정도 있어요. 여기도 보면 격려성 경비가 준비하고 간담회하고 이런 돈이 꽤 많은데 이런 부분도 밝혀 주시고요, 다음에 307쪽입니다. 도서관을 신축 설계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어떤 도서관을 짓는 건지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디에 어떤 도서관을 지을 거며, 기왕이면 도내 도서관 현황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한 장으로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해주시고 혹시 도 말고 자치단체에서 교육청 쪽에서 받아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네요. 그런 자료도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교원들 자격연수하는 게 있어요. 무척 연수가 많은데 그 중에서 319쪽 밑에 보면 북한체험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직원 100명. 그런데 초등교원에 대해서는 북한체험연수 예산을 못 봤어요. 왜 중등교사만 이걸 하는지, 초등교원에 대해서는 왜 없는지 밝혀 주시고요. 다음에 예산서 387쪽이요, 교육자료를 제작하는데 컴퓨터 이런 걸 보면 교육자료 제작실 운영을 한단 말입니다, 자산취득에. 그런데 컴퓨터와 관련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지만 10대, 프린터 300만원짜리 이렇게 해서 꽤 많은 돈이 제작실 하나 운영하는데 들어가는데 이것에 대한 상세한 계획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389쪽이요, 거기도 보면 자산취득비에 이동용 방송시설 구입하고 이동무선통신기기 구입이 있는데 과연 전시회 한다는데 이동용 방송시설을 구입해야 되는 건지 일회성 전시회일텐데,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낭비성 예산 같은데 뭘 할거며, 구입의 필요성이 왜 있는 건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95쪽이요, 지역중심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한 학교에 5억원씩 지원하는데 5억원씩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것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부터 해도 됩니까?

아니죠.

교육국만요?

네.

기획실도 어차피 하시는 거니까 제가 묶어서 드릴 테니까 소관별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다시 보고합니까?

일정이 내일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관은 아까 실장님께서 예산개요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총괄이니까요.

그러니까 교육국에 질의해도 되죠? 이 소관에.

김영길 위원님 아까 총괄을 기획관리실장님이 사항별설명을 하셨을 때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는 요구하셨습니다. 만일 김영길 위원님도 자료를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자료를 요구하시고 그 다음에 질의를 해주세요.

짤막하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네.

2001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개요에 대해서 세출안 27쪽을 보면 예산현액 3조 4,138억 6,900만원 중 지출액이 2조 9,884억 9,8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3,195억 3,400만원이 이월됐으며 1,058억 3,700만원이 불용처리됐는데 물론 경기도의 교육청 예산은 천문학적인 엄청난 예산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현액을 계상해 놓고 다음연도의 이월액과 불용액이 도합 4,253억 7,100만원이 이월 내지는 불용처리됐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면서 2000년도 사업 중 누락된 사업이 무엇인지 세항별로 상세히 자료를 준비하여 전체 예결위원에게 배부해 드리기를 바라면서 명시이월액과 불용액을 전액 삭감해서 다음 항목 세항에 이월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 예산서 183페이지를 보면 관서운영비 중 사립유치원 원장 세미나와 유치원·초등학교 연계교육과정 연수시 상품비가 많이 계상되었는데 상품은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주는 것이며 세미나와 연수시 상품 줄 필요성이 꼭 있는지 이에 대한 예산은 삭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주시고, 예산서 223페이지 제7차 교육과정 시행대비 지역교육청 연찬회 지원비로 1억 4,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 부분도 교육청별 지원액이 상이한 이유는 무엇인지, 연찬회에서 하는 내용과 이렇게 지역별로 연찬회를 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과 위의 내용 사업과 관련한 사업을 대폭 삭감하여 벽지 시·군 학교에 역시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필요한 교재비 및 학교에서 필요한 장비시설에 관련하여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앞의 자료요구와 마찬가지로 예결위원님들에게 전체 배부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서 337페이지에 초등학교 교감선생님 자격연수 대상자 면접시험 출제 수당을 보면 주관식 시험은 과목당 4만 5,000원으로 예산서상에 기재된 80문항은 중복계상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자세한 답변과 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단선진화사업도 여기서 추진하시나요?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어민 교원관리요, 이게 3년동안 관리하면서 효율성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고 작년 예산에서 삭감조치를 했는데 올해 예산은 엄청 증액을 시켰어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평가된 부분이 있으면 평가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출신 강희철 위원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교육공무원에 대한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예산을 대충 훑어보니까 본 위원이 가지고 있던 교육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온 국민이 허리띠를 다시 졸라매고 너나 할 것 없이 이 나라에 다시 닥친 제2의 IMF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커다란 숙제를 안고 있는 이때에 우리 아들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을 보니까 우리 900만 도민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경기도의 교육청이라는 조직과 몇몇 부서만 생각하는 아주 이기적인 예산을 짠 것 같아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만큼은 사업추진 업무추진비를 작년 수준에서 스스로 동결했으리라 생각했으나 10배 이상 인상된 곳도 있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장관과 국회의원의 세비도 인상을 억제하고 광역단체장의 봉급은 스스로 인상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경기도민은 삶과 고통을 함께 하지 않는 공직자를 어떻게 우리 아들, 딸들을 교육하는 선생님들을 관리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85쪽에 보시면 사업추진 업무추진비가 올해 100만원에서 1,700만원이에요. 1,700%가 인상됐다는 겁니다. 사업비는 본 위원이 잘 했으리라 믿고 있는데 어떻게 추상적인 예산이 이렇게 1,700%나 인상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3쪽 이것은 40만원에서 1,310만원으로 인상됐어요. 이것은 30배정도 인상이 됐어요. 본 위원이 다 못 본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교육국에서. 이건 교육국 뿐만 아니고 경기도교육청 전부가 해당되는 겁니다. 일일이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더라도 쭉 한번 보세요. 209페이지 100만원에서 1,990만원으로 인상됐어요. 이는 거의 2,000%예요. 경기도청의 각 실·국별로도 마찬가지지만 경기도청 공무원들하고 교육공무원들하고는 다른지 알았어요. 교육국에 있는 거 전부다 인상폭, 인상폭이 아니고 500만원 짜리 이상은 전부다 설명을 해주세요. 더 이상 페이지 가리켜가며 안 할 테니까, 그리고 뒤에 도서관 같은 데는 보면 사업추진 업무추진비가 맞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인상도 안 하고 깎은 데도 많고, 어떻게 이런 데만 다 인상을 시켰어요? 조금 이따가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동욱 위원장, 송순택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설명서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85쪽에 교육국 예산을 보면 전년도보다 229억원이 증액이 된 32.1%입니다. 942억원인데 이중에 보면 초등교육과가 무려 434.7%가 증감이 됐고 반면에 평생교육체육과는 27.3%가 감액, 또 율곡교원연수원은 61.8%가 감액이 됐는데 왜 그렇게 초등교육과는 많이 증액되고 또 평생교육체육과나 율곡연수원은 많이 감액이 됐는지 이 사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6쪽에 학교기타운영비지원에 있어서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자매결연이 있는데 자매결연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전년도보다 694만원이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3페이지에 특기적성교육 활동지원비가 전년도 예산보다 3,6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 백대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331쪽에 교원인사관리하면서 국내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비가 제 생각에는 1차, 2차로 나뉘어져서 두 번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기준으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6쪽 학예행사 지원에 관해서 귀국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이라고 4개교에 6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귀국학생이라 함은 외국에서 공부하다 온 학생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일반 학생들과 자칫하다간 어떤 위화감 조성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없던 예산이 금년도에 책정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47쪽에 중등교육관리에서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초·중학교 학교평가지원 243개교가 들어와 있고 통일교육 활성화, 원로장학위원제, 경기학생 문학대상 등 없던 예산이 새롭게 편성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56쪽 연구시범학교 운영에서 우리 자생화 시범포 운영해서 1개교가 있습니다. 8,200만원이고 전년도에 6,500만원 예산이었습니다마는 농정국 관련 자생화를 배양하는 예산이 2,000만원이 안 넘습니다. 그런데 1개 학교에 8,2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작년에 어떻게 하셨는지 검토한 자료가 있다면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8쪽 학교체육시설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에 장비지원하면서 노후시설을 교체하고 보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27억원이었습니다. 그것이 무려 26억원이 감소된 1억 3,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소폭이 몇 %만 되도 이해가 가겠는데 이건 100%가, 27억원 중 26억원이 감소된 것은 너무 많이 감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21쪽 교과서 무상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학교 교과서와 고등학교 교과서 무상지원이 작년에 안 되었었습니까? 금년에 처음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옥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해당되는 실·국이 아니더라도 관련 실·국에 요청하셔서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셨으며 좋겠어요. 신도시 고교평준화 관련된 교육개발원 자료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운영위원 중에서 교육청 본청하고 산하기관 소속된 직원들 현황하고 도내의 폐교현황 그 다음에 2000년 1월부터 교육청에서 배포된 보도자료 사본 그 다음에 각 지역 교육청별로 주요현안하고 민원 이 부분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위원장으로서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리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분 동안 정회를 통해서 저희 위원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수렴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까 하는데 어때요? 그냥 그대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정을 필요로 하시겠습니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가 아니라 자료가 많으니까 조정을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위원님 잠깐만. 답변을 하려면 내일까지 해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하시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송순택 위원장대리, 윤동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이학재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변대룡 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 변대룡입니다. 먼저 존경하옵는 윤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로 연일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원국 소관 2001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0만원 단위이하는 절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389쪽, 예산서는 3-1권의 513쪽이 되겠습니다. 지원국의 2001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3,646억 3,000만원 대비 17.6%가 증가한 4,291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서 학교운영지원과, 학교설립기획과, 재무관리과 그리고 교육시설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학교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91쪽 예산서는 515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56억원이 증액된 1,482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설명서 394쪽 예산서는 5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학생급식 지원사업은 급식운영을 위한 경비 및 급식확대에 따른 시설비 지원경비로 30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고등학교 62개교의 인건비, 급식기구비와 급식시설비로 26억 6,900만원, 특수학교 16개교의 급식운영경비, 시설유지비, 영양사의 산가대치 인건비로 4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95쪽 예산서 519쪽이 되겠습니다. 결손가정 및 빈곤가정의 고등학생 1만 358명의 중식지원경비로 국고보조금 36억 4,200만원과 자체예산 19억 5,000만원 총 55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96쪽 예산서 519쪽 및 522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은 교육여건이 열악한 대안학교 및 특수교육 기관에 대하여 여건개선 및 통학버스 지원경비로 6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두레자연고의 도서 및 교육기자재 지원비로 경기도 전입금 2,500만원과 사립특수학교 여건개선을 위한 행정장비, 교재교구, 노후버스 교체경비로 6억 4,4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설명서 397쪽 예산서 520쪽 및 523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비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 고등학교 1개교, 특수학교 17개교, 산업체특별학급설치교 2개교 총 20개교에 배정부족분 지원경비로 전년도와 동액인 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98쪽 예산서 519쪽이 되겠습니다. 근로청소년의 교육비확대를 위해서 전담교원 인건비와 운영비로 산업체부설학교 2개교에 5,100만원, 산업체특별학급 설치교 4개교에 6억 7,600만원 총 7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99쪽 예산서 520쪽 및 523쪽이 되겠습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경비는 사립고등학교 121개교에 1,148억 3,400만원, 사립특수학교 17개교에 225억 6,900만원, 총 1,374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00쪽 예산서 524쪽입니다. 학교급식관리사업에 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학교급식 관계자 연수, 위탁교육비, 식생활 교육자료 등 경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설명서 401쪽 예산서 525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지원관리 예산으로 1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학교운영위원회관련 연수 홍보 및 자료제작 지원경비로 1억 4,300만원, 교육시책협의 및 현장과의 대화 경비로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03쪽 예산서 527쪽이 되겠습니다. 사립학교 재정운영의 효율화와 합리적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학기관 직무연수와 협의회 경비로 전년도와 동액인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04쪽 예산서 527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의 기본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설립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05쪽 예산서 531쪽입니다. 학교설립기획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15억 600만원이 감액된 960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단위사업별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08쪽 예산서 533쪽입니다. 지역중심학교 지원사업으로 통합학교 및 분교장 개편교 10개교의 경비지원을 위해서 50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09쪽 예산서 534쪽입니다. 기존지역 학교신설사업은 기존지역내의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하여 9개 고등학교에 대한 시설비 및 토지매입비로 41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10쪽 예산서 535쪽입니다. 택지지역 학교신설 예산으로 택지개발지구내 7개 고등학교 학교설립을 위해서 시설비 및 토지매입비 등으로 489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11쪽 예산서 537쪽입니다. 교실증·개축사업은 고등학생 수용시설 확충을 위해서 교실증축시설비 등으로 7억 1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12쪽 예산서 538쪽입니다. 학교지원관리예산으로 2001년 학교 신·증설업무의 효율적 추진관리를 위해서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14쪽 예산서 539쪽입니다. 재산관리 예산으로 학교용지확보관련 용역비 등 신설학교의 원활한 부지확보를 위해서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15쪽 예산서 540쪽입니다. 기본운영비 예산으로 부서 기본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전년도 수준인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17쪽 예산서543쪽입니다. 재무관리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10억 5,900만원이 감액된 447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20쪽 예산서 551쪽입니다. 부서의 기본업무 수행경비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21쪽 예산서 553쪽입니다. 장기차입금 상환사업은 교원정년조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부담금과 학교시설 및 학교통·폐합사업추진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장기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것으로서 총 291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422쪽 예산서 553쪽입니다. 일시차입금 상환사업은 자금부족으로 인해서 단기간 자금차입을 하였을 경우를 대비한 이자상환으로 전년도와 동액인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23쪽 예산서 547쪽입니다. 결산관리사업은 2000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업무처리를 수행하기 위한 경비로서 전년도 수준인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24쪽 예산서 552쪽입니다. 교원안전망구축사업은 사회안전망의 개념을 교육부문에 도입하여 교직에 있어서의 보람과 긍지를 심기 위한 직업안전망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현재의 학교안전공제회의 재정을 지원해서 학교교육활동 중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교원안전망구축기금 지원으로 10억원, 학교안전공제회비 초등학교분 7억 8,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25쪽 예산서 548쪽입니다. 물품관리사업은 물품 및 계약사업의 원활한 운영도모를 위한 경비로서 1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27쪽 예산서 545쪽 및 546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의 중·고등학생 학비지원 사업은 우선 1/4분기 학비지원소요액 126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등으로 지원되는 2001년도 학비지원 예산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아 추후 학비지원 예산이 확정되면 전액 예산에 계상해서 학비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명서 428쪽 예산서 546쪽입니다. 학교시설관리 사업은 학교환경개선을 위한 부지매입 및 건물철거 경비로서 충현고외 4개교의 사유지 매입비 3억 8,400만원과 능곡고등학교외 15개교의 노후시설철거비로 2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430쪽 예산서 549쪽입니다. 재산관리사업은 국·공유재산의 보전 및 관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일반재정관리경비 8,700만원, 재해복구공제회비 1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33쪽 예산서 555쪽입니다. 교육시설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14억 6,300만원이 증액된 1,40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단위사업별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36쪽 예산서 557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법에 의해서 지난 '96년부터 2000년도까지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금년도가 마지막 사업연도입니다. 이에 따라 2001년도 이후에는 교육부의 교육환경개선지침에 따라 교부금사업으로 2005년까지 연장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전액 국고지원비로서 교육부로부터 952억 2,800만원을 교부예정 통보받아 지역교육청에 배분하지 않고 우선 본청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에 542억 8,000만원, 중학교에 190억 4,600만원, 고등학교에 209억 5,000만원, 특수학교에 9억 5,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교육청에 배분하지 않고 이를 본청 예산에 편성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교육부의 교부예정통지가 예년의 경우보다 지연된 지난 10월 5일에 통보됨에 따라 세부사업별 및 기관별 예산편성에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였으며 기존사업 내용 중에서 중첩사업이 제외되는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의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파악된 자료로는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정확한 투자소요물량을 다시 파악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교육청에 배분하지 않고 우선 본청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앞으로 조속히 연도별 투자우선순위 및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기관별로 예산액을 통보해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설명서 438쪽 예산서 559페이지입니다. 학교신설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지역내 원활한 학교설립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와 시설부대비로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39쪽 예산서 559쪽입니다. 택지개발지구내의 원활한 학교설립을 위한 업무추진비와 시설부대비로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40쪽 예산서 559쪽입니다. 교실 증·개축사업은 학생수용시설 확충에 따른 교실증축시설 공사를 위한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41쪽 예산서 560쪽입니다. 부속시설 증·개축사업은 창고, 숙직실 등 부족한 학교 부속시설 확충을 위해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42쪽 예산서 560쪽입니다. 제7차 교육과정 시설확보 사업은 2001년도에 처음 되는 신규사업으로서 수준별 교육을 위한 교실과 재량활동시간의 수용인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가변교실 그리고 학생의 소지품보관이나 휴식, 자습을 위한 홈베이스 확충 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앞서 교육환경개선 사업과 같이 지난 10월 5일 교육부로부터 424억 7,000만원을 교부예정통보받아 지역교육청 및 학교급별로 배분하지 않고 본청의 고등학교 예산에 우선 일괄편성하였습니다. 7차 교육과정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준별 학습 및 학생 선택과정 도입 등으로 워낙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정이 운용됨에 따라 아직까지 초·중·고등학교별로 정확한 시설소요물량은 파악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제7차 교육과정에 대응하는 적정한 학교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현재 전문기관인 한국교육환경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개발 중에 있으며 연구용역결과를 기초로 초·중·고별로, 지역교육청별로 소요물량을 파악한 후 추후 예산을 배분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설명서 443쪽 예산서 560쪽입니다. 학교시설관리 예산은 학교시설물 중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예산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족한 체육장 확장을 위한 예산으로 14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45쪽 예산서 563쪽입니다. 부서운영비는 부서의 기본업무수행에 대한 소요경비로서 전년도 수준인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대룡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지원국 소관 역시 일괄질의 일괄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대식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를 기준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6쪽에 교단환경개선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립고 행정장비지원은 전년 대비해서 전액이 삭감됐거든요. 왜 그런지 좀 알려 주시고요. 경기도내에 사립, 공립, 대안학교라든가 특수목적고들의 현황이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00쪽 학교급식관리가 40%가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그 급식관리라 함은 학교 아이들이 먹는 것이 아니라 급식관리하기 위한 어떠한 교육이나 그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위생적이고 안전한 학교급식 실시와 급식의 질 향상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교육으로 알고 있는데 40% 정도가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411쪽에 교실 증·개축이 있습니다. 작년에 얼마나 교실을 많이 지었는지 모르지만 작년에 311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학교를 증축했는데 금년도에는 7억원으로 엄청나게 줄었는데 그 줄은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또 440쪽을 참고해 보십시오. 440쪽에 보면 교실 증·개축을 하는데 시설교부금은 오히려 작년도에 없다가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 사유가 뭔지 두 가지 연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24쪽에 교원안전망구축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있는데 한 17억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교원안전망구축의 사업근거가 교육부의 복지문서번호 81800-78로 되어 있는데 2000년 9월 20일자로 온 문서의 사본을 부탁드리고요. 목표액이 얼마인가, 학교안전공제회 기금조성 목표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427쪽에 중등학생 학비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에 525억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26억원으로 한 70% 정도가 준 것 같으네요?

그것은 1/4분만 계상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육부에서 예산안이 확정되면 추가로 반영하겠다 했는데 이것은 교육부에서 내시가 떨어지면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온다는 그 말씀이시죠?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42쪽에 제7차 교육과정 시설확보가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여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424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용역이 지금 들어갔다고 했지요?

용역 들어가서 용역결과 연구가 나오게 되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초·중등·고별로 쓸 물량을 파악해서 배분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실 지금은 뚜렷한 자료가 더 이상 없습니다.

용역은 언제쯤 나옵니까?

용역은 내년 7월까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저희들이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교육환경연구원이란 곳이 주로 그러한 용역을 하는…….

학교시설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기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원님이 말씀을 해도 더 이상 나올 자료가 없습니다.

용역비는 얼마나 줬습니까?

용역비는 8,000여만원인가…….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워낙에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면 용역비가 400분의 1도 안 된다는, 더 줬을 것 같은데, 예산을 이렇게 잡았다면 기본으로 용역비가 차지하는 프로테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다른 용역하고는 좀 다릅니다.

제가 요구해도 더 이상 주실 게 없다 그 말씀이십니까?

네.

그러면 424억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그건 교육부가 우선 준 것입니다. 사실 뚜렷한 근거도 없이 우선 주고…….

전액 국비로 해서 일단 쓰고 앞으로 용역이 나오는 대로 그 돈으로 활용을 해라.

네. 추가요구하면 더 받게 되고 그렇게 해 나갈 사업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주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설명서 394페이지를 보면 학교급식지원에 따른 고등학교 62개교하고 특수학교 16개교의 자료가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옆으로 나가면서 서식이요. 학교명, 총 학생수, 급식 학생수, 미급식 학생수 또 급식비가 학교마다 얼마인지 급식비, 개인급식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 지원금 그렇게 좀 뽑아주시고요. 아울러 위생지도점검 현황도 첨부해서 뽑아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는 399페이지 사립학교지원금 이건 자료보다도 지원금이 엄청나게 많은데 학교 숫자도 많지만 지원금을 감액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웠던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01쪽 학교지원관리와 관계해서 학교운영위원회 연수 지원해 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운영편람 3종하고 2000년도 지원연수 일시 그러니까 몇 월 몇 일 몇 시부터 몇 월 몇 일 몇 시까지이다. 장소 그 다음에 교육감이 직접 참석한 데가 몇 군데인지 그 자료 좀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396쪽 교단환경개선지원이라고 해서 사립특수학교 여건개선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건 자료요청은 아니고 질의인데요, 특수학교에서 특히 장애인특수학교에서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때 학교가 운영이 안 되니까 학생들이 집에서 생활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가정들이 학교가 쉬는 여름방학, 겨울방학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도에서 예산을 잡아줘야지 학부모들이 원활한 계절학교 같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또 사흘 전에 도에서 예산심사할 때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잡아줘야 되는 문제다, 학교와 관련되니까. 이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내용을 알고 계실 겁니다. 도에서 예산심사할 때는 그것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잡아 줘야되는 문제다, 학교와 관련되니까. 이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뭔지, 해결책이 없는지 그 부분을 질의하고 싶어요. 요약해서 얘기하면 특수학교에 여름방학·겨울방학때 계절학기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장애인 학부모회에서는 예산지원을 해주면 자기들이 직접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지금예산지원이 전혀 안되고 있어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희철 위원 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분당출신 강희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34쪽에 보시면 시설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2001년 신설학교 시설 비, 일반계 고등학교가 천마고, 광일고, 대지고, 수일고, 야탑고 5개교가 있는데 어떤 학교는 11억원 정도가 되고 어떤 학교는 31억원 정도가 되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그 내용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

일문일답입니까?

아니예요. 일괄질의입니다.

뒤에 53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001년 신설학교 시설비해서 교문고, 고잔고, 기흥고 등의 시설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와 시설비의 배정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538쪽에 2001년 신설학교가 어디이며 2002년도 신설예정학교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남 위원입니다. 산업체 학교 운영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억 2,319만 5,000원이 감액된 요인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문제인데 지금 사립고 재정결함지원이 121개교, 사립특수학교 지원이 17개교로 사립고는 1,141억 8,300만원, 225억 6,900만원으로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고등학교 재정결함 내역을 어느 학교에서 얼마나 지원을 받는지 자료를 주시고 사립특수학교 지원문제도 똑같이 자료를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규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의 김홍규 위원입니다. 지원국 소관인지 어디 소관인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는데 경기도에 장학재단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에서 하는데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말씀하시면 제가 전달해서.

제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비근한 예로 노총장학재단부터 시작해서 장학재단이 쭉 있는데 교육청의 감사를 받고 교육청의 지시를 받는 것 같은데 장학재단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게 있어요. 어느 소관인지 몰라서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길래 가능하시다면 출연금, 개인 것 말고 법인화되어 있는 출연금이 10억원 단위 이상 되는 장학재단의 명칭하고 장학이사장하고, 그것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에서 감사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자료로 받고 싶은데 도와주십시오.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중운 위원님.

부천출신 정중운 위원입니다. 예산서 557페이지에 보면 교부금이라고 들었는데 초등학교 540억원, 시설확충 542억 8,000만원, 교육환경개선비도 동일하게 쭉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교부금이라고 들었는데 파악이 안 돼서 본청에 잡았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언제까지 파악해서 어디에 쓸 것인가, 시설비도 보면 541억 8,000만원 잡아놨습니다. 어느 학교에 어떻게 배정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60쪽에 보면 시설비인데 창고건축 3억원, 숙직실보수 5,000만원, 사택보수 3억원 이렇게 해서 6억 5,000만원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어느 학교가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숙직실이 두 개인데 두 군데가 어디이며 어디를 고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건축비 산출근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시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7차교육과정 신설확보, 상당히 많은데 42억원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원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변대룡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국장 인우길입니다. 지금부터 의사국소관 2001년도 교특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교특예산안은 3-1 예산서 35쪽이며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는 3쪽입니다. 2001년도 의사국 예산은 2000년도 예산액 10억 8,535 만 7,000원보다 1억 4,167만 9,000원이 증액된 12억 2,703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을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교특예산안은 37쪽부터 40쪽이며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는 6쪽입니다. 먼저 의사국 급여관리로 전년도 예산액 4억 3,870만 4,000원보다 9,441만 3,000원이 증액된 5억 3,31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사국 직원 인건비로 3억 410만 2,000원, 기타수당으로 2,585만원, 정액수당으로 5,372만원, 정액업무비로 2,712만원, 복리후생비로 1억 2,232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입니다. 교특예산안은 41쪽부터 42쪽이며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7쪽입니다. 의정활동비는 교육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비로 전년도 예산액 4억 3,382만 9,000원보다 2,979만 2,000원이 감액된 4억 40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위원회 활동비로 1억 4,040만원, 회의수당으로 6,445만 2,000원, 국제교육교류협력 국외여비로 2,805만 2,000원을 포함한 위원활동여비로 5,485만 5,000원, 위원회 운영 공통경비로 1억 4,4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국 운영비입니다. 교특예산안에는 42쪽부터 45쪽이며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는 8쪽입니다. 의사국 운영비는 교육위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 및 지원하고 교육위원회 기관운영을 위한 경비로 전년도 예산액 2억 1,282만 4,000원보다 7,705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8,9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사국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로 일반운영비 8,81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352만 1,000원, 차량유지비 1,527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및 교육위원 국외여비 수행경비로 3,9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액업무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81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942만 4,000원, 사업추진 업무추진비로 1,25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노트북 및 컴퓨터, 승합차 등의 구입 및 의전차량 교체비 등으로 9,942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교육위원회 의사국소관 2001년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우길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편의상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농림수산위원회소속 백대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41쪽에 국제교육교류협력 국외여비가 5박 6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육위원들께서 다녀오시지 않으셨나요?

금년 3월 6일부터 13박 14일로 다녀오신 게 있습니다.

교육위원들이 임기 때 또 가실 수 있습니까?

위원님들의 임기 중 해외연수 관계는 1회에 한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기 중 1회로 행정부예산편성지침에는 그렇게 명기되어 있습니다만 국가 공식행사나 국제회의 혹은 자매결연에 따른 사유관계로 해서 1회를 넘어서.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외교차원에서 가시는 겁니까?

네, 국제교육교류협력 국외여비 산정에 대한 대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국제교육교류협력을 일본 가나가와현 교육위원회의 초청예정으로 방문 여비 비용으로 일본의 지방교육자치 운영실태와 지방교육비 확충방안 및 최근 일본의 학교교육 실태를 파악해서 의정활동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해외연수로 이 기회에 당해 교육위원회와 자매결연을 추진하려고 얘기가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초청이면 거기서 체재비나 그런 것은 안 대줍니까?

구체적인 관계는 아직 형식적으로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초청이라고 하는 대강만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청이면 그쪽에서 일부 경비를 대주는 것 아닙니까?

일부나 전액을 부담해 줄는지 아니면 저희가 일부를 부담하고 거기 초청에 응할는지 그때 가서 상황이 결정되겠습니다.

거꾸로 그 분들이 또 오실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가 방문하는 조건이라든지 부담비 예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같이 연관되어서 44쪽이네요. 열세 분의 교육위원님들이 가시는데 직원 세 분이 수행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 거죠? 몇 명이 가면 몇 명이 같이 수행해야 된다는 수행규정 같은 것 있습니까?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고 다만 해외여행을 가시는 분에 대한 업무수행상 인원의 과소에 따라서 충분한 인원은 아니겠지만 최소의 불편을 덜어드리거나 업무수행을 동조해 드리는 입장에서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느 규정에 정확히 얼마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알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위원을 수행하는 수행원의 여비기준은 위원과 동일한 차원에서 여비계산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관계규정에…….

교육위원님들이 외국가실 때 항공기는 어떤 클래스를 타죠?

보통.

이코노믹 타신다고요?

네.

45페이지에 승합차 구입이 있습니다. 지금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 승합차가 노후되어서.

없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것은 뭐죠?

의전차량은 지금 있습니다. 그랜저 2500cc인데 '96년 7월에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7월이면 만 5년, 내구연수가 경과하고 11월 20일 현재 당해 의전차량이 22만㎞를 주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두 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한 대는 뭐죠?

2호차 의전용입니다.

승합차 있는 것은 뭔데 또 구입하십니까?

하나는 의장전용.

아니, 승합차요.

교육위원님들이 각종 세미나라든지 학교시설을 방문하고 기타 회기나 임시회기 중에 위원님들의 집단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사용코자 하는 차량으로 현재 승합차가 없습니다.

위에 있는 것은 뭡니까? 44쪽 승합차 업무용의 차량 유지관리비가 있는데요. 이것을 구입한다는 것을 전제로 작업하신 겁니까?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정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정중운 위원입니다. 41쪽에 보면 교육위원회 경비가 있고 의정활동지원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의 경비를 작년보다 증가시켰습니다. 증가시킨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일문일답이니까 답변 들으시고 또 다음 질의하십시오.

4,726만원이 작년보다 증가되었습니다. 증가해서 편성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의정활동비 4,720만원, 의사국 예산의 증액부분 요인을 물으신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2001년도 의사국 예산은 2000년도 예산액 10억 8,537만 7,000원보다 1억 4,167만 9,000원이 증액된 12억 2,703만 6,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용은 인건비가 9,441만 3,000원,

의사국 말고 교육위원회.

교육행정에 대한 장에서 4,700만원인가 있죠.

41쪽 상단에 있지 않습니까? 의정활동비는 2,000만원 줄고 교육위원회 비용은 4,700만원이 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무슨 근거로 되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의사국 운영비 7,705만 8,000원이 증액된 부분에서 의정활동비 2,979만 2,000원이 감액된 상쇄금액이 4,720만 6,000원으로 계산된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 편성하는 것은 교육위원회 4,700만원을 증액시켰단 말이에요. 왜 증액시켰느냐 그 얘기입니다.

교육위원회소관 예산액 속에 의사국 운영하고의 합계에서 맨 위에 교육행정예산의 계수로 나타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금년수준으로 하면 안 되나요?

금년수준으로 저희 예산이 증액된 부분과 감액된 부분을 상계해서 전체적으로 증액된 예산계수로 나타나게 되는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 장 넘겨보면 의사국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7,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게 합쳐서 그런 거예요?

네, 장관항 최종적으로 교육행정이라는 예산의 비교증감액의 증액으로 나타난 겁니다.

인건비도 상당히 증액되었는데.

인건비 증액내용은 2000년도 2회 추경예산분 4,129만원과 2001년도 인상분 5,312만 3,000원 증액된 금액입니다.

행정직 급여가 9,000만원씩 증액되었는데 명퇴하고 그런 사람들 없어요, 퇴직하신 분들?

의사국소관 직원 중에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병옥입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도교육청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죠?

네.

얼마 증액되었죠?

전체적으로 1억 4,167만 9,000원이 되었습니다.

도교육청 전체예산.

문병옥 위원님 교육청 의사국 소관입니다.

의사국인지 알고 있는데 이번에 교육비특별회계가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었잖아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많이 증액되었죠?

20 몇 %인가 이렇게.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우선 도 예산서에 비해서 상당히 근거도 약하게 나와 있고 완전히 빈집에 소 들어와서 잔치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교육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은 경기도의 예산이 부족해서 학교를 못 짓고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교육세법이 지방교육세로 법도 바뀌고 등등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정작 중요한 데 많이 쓰는 것보다 의사국 이런 데 예산도 13%가 증액이 되어서 다 뜯어먹고 나면 학교 하나 정도 지을 예산이 이리저리 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비 같은 것은 줄어들었는데 의사국운영비가 7,700만원이 늘었어요. 그리고 관서운영비는 줄어들었는데 자산취득비에 8,662만 3,000원을 썼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느는데 자산취득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의사국에서. 자산취득비 중에서 제일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노트북하고 승합차하고 승용차 교체인데 교육청에 예산 많이 주니까 이런 식으로 자산취득하는데 몇 천만원씩 증액해서 쓰고 이래도 되는 거예요? 8,600만원이면 집이 한 채예요. 노트북 13대가 왜 필요하죠?

교육위원님들이 열세 분이신데 그 분들이 각각 의정활동의 자료수집이라든지 보관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필요한 컴퓨터를 구입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상용 배치해 드리고 컴퓨터로 하여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되도록 돕고자 하는 취지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승합차 구입하는 거는 그 동안 승합차가 없어서 어떻게 이용하였죠?

지금 도교육청에서 상시 필요로 할 때 임차해 쓰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원활히 임차가 안 되는 경우에는 청 외에 전세버스라든지 기타 승합차를 임차해서 활용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활용하는데 예산이 얼마가 들었죠? 승합차가 없었기 때문에 임차하거나 해서 그 동안 예산이 얼마나 들었죠?

금년도 연간 총 사용계획이 143일 정도 잡아봤고 2000년도 사용일수는 10월 6일 현재 33일을 임차해 썼고 기타버스를 임차해서 쓴 비용 등으로 110만원 정도를 임차비용으로 지불했습니다.

2000년도 내에 전체적으로 110만원 들었다는 얘기인가요?

네.

110만원들 것을 2,700만원 들이겠다는 얘기네요. 승합차 구입은 지금 교육위원님들 원격지 가실 때 불편하시고 해서 한다는 것은 좋은데 예산 7,000억원 이상 많이 주니까 다 갈라먹은 것 같아서 상당히 걱정됩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국장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관계는 수시로 임시회나 정기회 기타 필요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는 경우에 그 분들을 일시에 모시기에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승합차를 확보하지 않는 한은 어려움이 덜해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 도 집행기관의 승용차나 버스를 임차해 쓰거나 청 외 버스를 임차해 씀으로 인한 불편함이나 비용관계를 감안한다면 저희 의사국 입장에서는 반드시 승합차를 구입해서 앞으로 교육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확보를 했으면 간절한 바람이 있어서 이해를 해주면

지금 사용일수가 한 달에 며칠이나 됩니까?

금년도에 11월까지 해서 143일정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교육위원 여러분들이 함께 의정활동 해야 할 일수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취득해서 내년에만 승합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승합차를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기간을.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승합차를 교육위원님들이 사용 안 하실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별도의 사용계획은 아직 생각해 보지 않고.

그 기사는 그럼 어떻게 하죠?

저희 의사국 소관에 의장 기사 하나, 2호 차량 하나 있는데 그 2호 차량 운전수를 번갈아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럼 2호 차량하고 같이 움직일 때는 어떻게 하죠? 이건 차만 가는 게 아니예요. 차가 가면 분명히 사람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경때나 나중에 인건비 필요하다고 올릴 것 아닙니까?

지금으로써는 차량정수를 배정받더라도 운전원은 지금 배정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요?

해결방안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2호차 기사를 쓴다고 하는데 2호차 하고 같이 움직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특별히 2호 차량을 같이 쓰게 될 경우가 있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한 한 교육위원님들이 함께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2호 차량 관계는 자제하거나 승합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전제가 되어야겠죠.

지금 여비도 줄어들고 위원회 활동비가, 교육위원회비가 줄어들고 해서 의정활동비가 3,000만원 가까이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당연히 교육위원회 예산을 긴축해서 알뜰하게 쓸 생각을 해야지 예산 7,000억원 늘었다고 이런 식으로 살림살이하면, 이것뿐만 아니라 의사국,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감사담당관실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옳다구나 하고 자산취득비가 수천 만원씩 1억원이네, 9,900만원이네요. 몇 푼 안되는 예산 가지고 더 얘기하기도 그렇고 이상 줄이겠습니다.

문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택의 김홍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교육위원님들 회기가 1년에 며칠입니까?

60일입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143일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저도 60일로 알고 있는데.

143일이 연일, 말하자면 하루에도 1회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143일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식의 답변이 어디 있어요. 하루에 두 번씩도 날짜가 잡힙니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연간 차량 사용일수는 정기회가 20일, 임시회가 40일 그 다음 학교방문 및 기관방문수가 20일 그 다음 교육위원 세미나, 연수, 견학, 시찰 등이 15일, 전국체전 격려차 6일, 불우시설 위문이라든가 2일, 교육관련 행사참관이 30일, 기타 의정활동 10일 해서 연간 사용계획이 143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회기를 물어봤잖아요. 60일인데 143일이라고 나오면 동문서답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의전용 승용차 교체하는데 3,000만원이면 차급이 뭐예요?

의장이 사용하는 차가 그랜저 2500cc입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차가 다이너스티 2500cc 그래서 교육감님 차하고 준한 배기량의, 차명도 같이 다이너스티 2500cc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이너스티 차종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물론 그분들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저희 의원들하고 똑같이 고생하는 것은 이해갑니다마는 아까 문병옥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차를 2,700만원 주고 산다면 차에 들어가는 운영비 이런 거 상당히 무시 못합니다. 승용차 한 대 유지비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게 장난이 아닙니다. 의전용 승용차 한 대 유지비가 7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요즘은 경영합리화 측면에서 일반기업도 차량회사에 의뢰해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승용차 구입, 1년에 그걸 다 간다는 전제조건으로 말씀하셨는데 엄밀히 파고들면 체전 며칠 하는데 왔다갔다 하루 그런 사항이고 학교에 감사 나가시는 것 20일도 위원들이 다 모여서 가시는 게 아니라 그쪽 분은 안 오실 수도 있는 것이고 1, 2호차가 있기 때문에 13명이 매일 참석하십니까?

다소 위원님 중에 몇 분이 승합차를 이용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승합차를 이용하시는 분이 적은 숫자라도 승합차가 운행되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님 각각의 수를 전제로 해서 2호차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물론 이해 갑니다. 그러면 의전용 승용차의 구입연도는 언제입니까?

'96년 7월 16일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개인 승용차도 그 정도 되면 바꿉니까?

내용연수가 만 5년이면 교체를 하는 걸로.

'96년 7월이면 이 예산 안 올라와도 되죠?

내년도에 구입해야 되니까 이번 예산에 편성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은 만 5년 됐다고 바꾸는 게 아니라 지금 불편하신 점은 없잖아요.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당해 차량은 11월 20일 현재 22만㎞를 주행했습니다.

요즘 차는 21만㎞, 택시는 30만㎞입니다.

의전용 차량은 관계규정에 보면 12만㎞ 이상 주행시에는 그 상태여부에 많이.

그건 옛날 법이에요. 지금은 하도 대한민국 차가 잘 나와서 기본적으로 뛰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어렵잖아요. 다른 거 얘기할 수 있지만 승용차는 말입니다. 교육감님이 다이너스티 탄다고 해서 이걸 사주려고 하는 발상자체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학생들 보기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용연수가 그렇고 주행거리가 많다고 하더라도 운행에 지장이 없다든가 다소 수리를 요하면서 장기적으로 더 운행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당해 차량은 경기도 교육위원회 도 단위의 의장 의전차량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를 봐서 당해 차량은 상당한 주행거리를 이미 경과했고.

의장님이 권위의식을 가지려고 의장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다이너스티라고 하는데 아직 기간도 있고 1년 더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안 생겼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소비성 예산 아니냐 이런 걸 질의하는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옥 위원님 추가질의입니까?

자료요청입니다. 2000년도에 의장님 차를 수리했으면 수리비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 5년 됐다고 기다렸다는 듯이 예산 7,000억원 더 주니까 이런 데 쓰고, 이런 데 쓰라고 준 예산 아니예요. 학생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데 학교, 학급에서 46명의 덩치 큰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그런 데 쓰라고 준 예산이지, 내년 7월이면 아직 되지도 않았잖아요?

올해 구입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기왕에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겠고 그런 차원에서.

시한이 5년이라고 해서 5년을 맞출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지. 6년 탈 수도 있고 7년 탈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마인드가 예산 들어오니까 완전히 빈집에 소 들어왔다고 잔치 벌이고 있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1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교육청 의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충분히 만족스럽게 답변해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우길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우길 의사국장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장응순입니다. 경기교육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 윤동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예산안 단위사업별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는 47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1,400만원이 감액된 3억 7,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감사담당관실 정원이 23명이었으나 1명 줄어들어 이에 따른 한 사람분의 여비가 감액되었고 또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를 위해 운영되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4회에서 3회로 조정함에 따라 1회분에 소요되는 경비를 감액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감사담당관실 사업추진운영 감사관리로 3억 2,400만원,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12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리는 행정운영의 적정, 능률화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개선을 기하고 공무원의 기강유지를 도모하고 정책의 일관성 확보 및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서 실시하는 교육행정감사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3억 700만원과 공직사회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직자 윤리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공직자 재산관리등록에 필요한 경비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행정감사 운영비는 2000년도보다 700만원이 감액된 3억 700만원을 편성했고 세부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감사자료 인쇄비로 4,400만원,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속기록 및 일용인부 인건비로 500만원, 각종 감사활동에 필요한 여비로 2억 2,800만원, 감사 및 사정업무 정보수집, 감사위원 직무연수 및 협의회 개최에 따른 경비로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직자 재산관리는 2000년보다 300만원을 감액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안인쇄비로 100만원, 의원수당으로 1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현지조사 여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는 50쪽입니다.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는 2000년보다 300만원이 감액된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사무용품 및 공공요금 등 관공비로 2,300만원, 감사업무추진에 따른 부서운영 여비가 4,600만원, 직책급 기본경비, 업무추진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감사활동 및 부서운영에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응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출신 정중운 위원입니다. 49페이지에 보면 감사 여비가 있습니다. 종합감사가 있는데 2억 1,800만원을 책정했는데 사업이 4명 12일, 매일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달에 10일을 기준해 가지고 시간 있을 때 나가고 합니다. 못 나갈 때도 많습니다.

그러면 여비가 남지 않습니까? 안 나가는 날은.

해마다 결산해 보면 여비가 조금씩 남습니다.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6급도 이렇게 1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직급별 수당은 지침에 의해서 책정한 겁니까?

지침에 의해서 하고 집행할 때는 여비단가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4명이 48일 한다고 나와 있어요. 또 6급은 41일하고 이렇게 합니까 실제로?

사무관 하나 하고 과장은 일수가 다 되지는 않고 직원들은 거의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감사를 언제까지 했습니까?

현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감사 나간 것하고 여비, 업무추진비하고.

업무추진비는 개인별로 안 나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급되는 겁니까?

각종 행사라든가 정보수집이라든가 주로 식대로 나가는 겁니다.

글쎄, 나간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돈 주고 아무 것도 없어요, 자료로 달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보수집비 해 가지고 4,000만원 있는데 정보수집은 어떻게 해서 정보수집비가 나온 겁니까? 정보기관도 아니고. 비용을 줍니까? 정보를 제공해 주면 보상해 주는 겁니까?

감사할 때라든가 공직기강감사가 있다든가 그럴 때 대인관계로 만나고 공직자도 많이 만납니다. 그럴 때 상황을 들으면서.

만나서 정보를 줘야지 정보도 없이 만나기만 하면 뭐 합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몇 건이나 수집했는지 정보 수집한 내역서를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출신 강희철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정중운 위원님하고 질의가 겹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사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지만 올해 예산이 4,240만원이 편성됐는데 거기 써놓기는 정보수집, 감사요원 직무연수 및 협의회 개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내역도 45만원 곱하기 2회 3담당 곱하기 12월 했는데 본 위원이 사업추진 업무추진비가 뭔지 알고 있고 또 우리 도에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는 게 있어요. 지금 어떻게 100만원 곱하기 3회를 일률적으로 해 놓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이거 접대비 아닙니까, 맞죠?

네.

접대비인데 어떻게 45만원 곱하기 2회 곱하기 3담당 곱하기 12월 이 접대비 주로 어디에 씁니까? 공보실에서는 기자들이 쓸 것이고 이것은 주로 어디에 씁니까? 본 위원은 일관되게 본청이나 교육청 감사를 하면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의혹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무슨 곱하기 3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하는데 100만원씩 더 가는데 어디어디에 쓸 예정입니까? 올해 예산으로 봤을 때 지금 100만원 감액됐네요. 작년에 주로 어디에 썼어요? 다 알고 묻는데 엉뚱한 소리하십니까? 접대비 아닙니까, 어디에 접대했어요? 로비를 했으면 어디에 접대를 하셨냐고.

로비는 없습니다.

그러면 접대 어디에 했어요?

각국 기관이라든가.

구체적으로 기관 어디요?

도의회 감사라든가 국정감사라든가 그런 거 준비할 때 거기서 다 집행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어디어디입니까? 예산이 100만원, 200만원도 아니고 올해 4,200만원 돈이에요. 전부 밥값, 술값입니까? 촌지도 있을 것이고 교육감도 썼을 것이고.

교육감님은 쓴 적이 없습니다.

다 알고 묻습니다. 반 정도는 교육감이 썼을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감사담당관실에 영수증 요구하면 줄 수 있습니까?

영수증은 있습니다.

다 줄 수 있습니까? 영수증 보면 4,240만원 나옵니까?

그렇게는 안 나옵니다.

그렇게 안 나오면 돈으로 줬네요. 밥 먹었으면 영수증 있을 것이고 술 먹었으면 영수증 달라고 하면 될 것이고 돈으로 준 것은 영수증 못 받을 것 아닙니까?

돈 나간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럼 먹고 쓰는데만 썼네요?

주로 각종 행사 그런 데 나갑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뭐가 대단하게 감사 및 사정업무 정보수집에 3,200만원, 무슨 감사요원 직무연수 및 협의회 개최 600만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괄호 열고 접대비로 넣으세요.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평택의 김홍규 위원입니다. 두 장밖에 안 되는데 동료위원들이 아주 중요한 걸 질의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일반운영비 감사자료 인쇄를 하는데 교육위원회, 도위원회, 국정감사해서 똑같이 한 번 인쇄할 때마다 1,300만원씩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예산서를 올릴 때 상세하게 분명히 차이가 있을 텐데 인쇄비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감사자료 인쇄하는데, 1년에 도의회 감사 몇 번이나 받습니까?

도의회 감사 한 번, 교육위원회 한 번, 국정감사 한번 받습니다.

그런데 1,300만원씩 자료비가 들어갑니까?

다소 차이는 있는데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많을 때는 많습니다. 그래서 1,300만원씩 3회 했습니다. 세 번 받기 때문에.

경기도의 교육청 감사실이 이 정도면 다른 데는 어떻게 감사합니까? 감사실에서 이런 거 이렇게 얼렁뚱땅하면 나가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거의가 집행됩니다.

내 자신이 깨끗하고 내 자신을 남이 알도록 우선 감사실에는 이런 예산을 똑바로 적어서 알려줘야 다른 데 감사하실 수 있지 이래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한테 감사 받을 때 얼렁뚱땅하고 다른 데 감사가면 시집살이한 시어머니가 며느리 죽인다고 죽여놓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번에는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1,300만원씩 됩니까? 본 위원은 이런 게 납득이 안 가요. 물론 자료를 인쇄하고 교육청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교육위원회 예산 걸러서 문교위원회 걸러서 또 예결위까지 들어오는 이런 작업하느라고 고생이 많지만 그래도 관심있게 특히 감사실에 대한 이런 한두 장밖에 안 되는 거지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한두 장이지만 쓰는 예산이 그래도 3억 7,900만원 되는데.

앞으로 자세히 하겠습니다.

감사실 인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24명입니다.

여기 인건비는 상기가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상기가 안 되고 경상비 쪽으로 지출되는 돈 아닙니까? 엄청난 것 아닙니까? 하여튼 자료를 자꾸 요구하면 피곤해지실 것 같아서 다음 번에는 이걸 상세하게 기술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문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옥 위원입니다. 예산심사를 세 번씩이나 받으시니까 고달프시죠? 3억원 조금 넘는 예산 가지고 운영하기도 힘드실 텐데 지금 다른 실·국들은 예산이 다 증액됐어요. 과별로는 어떤 과는 줄이는 데도 있고 실·국별로 보면 다 감액된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담당관실만 이렇게 3.6%나 감액된 게 올라왔네요?

시설직이 둘인데 학교설립 공사관계가 일이 많고 해서 정원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하나 줄이고 시설과 쪽으로 하나 늘려서 경비가 줄은 겁니다.

지금 직원이 24명이라고 했나요?

네.

24명으로 4조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2000년도만 하더라도 3조 5,000억원 가까이 되는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24명이면 상당히 부족할 텐데, 또 줄여요?

여비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한계가 있고 사람이 줄은 것 때문에 그런 거지 다른 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줄어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감사담당관실이 힘이 없으신가봐요. 사람도 줄고 예산도 줄고, 다른 부서는 다 예산잔치하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이 이렇게 약해 가지고 감사 제대로 됩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24명 가지고 상당히 부족하지요?

부족합니다.

두 배를 늘려줘도 신통치 않을텐데, 저는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고생 많이 하실 거라고 봐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줄고 사람도 줄고 감사기능을 그야말로 완전히 점점 더 약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예산서만 딱 보더라도 감사담당관실만 줄었어요. 다른 데는 최소한 13% 가까이 늘었는데, 최소한. 이것은 도교육청 전체 조직운영에 있어서 감사관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예산이 준 이유를 제가 구체적으로 해줄 게요. 관서운영비는 220만원이 늘었어요. 그런데 여비가 국내여비 감사여비만 1,000만원이 줄었어요. 왜 1,000만원이 줄었죠? 직원 한 명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가요?

네.

직원 한 명이 줄었기 때문에 여비가 줄어서 그렇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하는 것 있지요? 이게 430만원 돼 있는데 돈은 몇 % 안 되지만, 이게 어떻게 지출되지요?

위원수당이 5만원씩 나가고요. 회의하면 점심대접하는 게 나가고, 그 다음에 특별사항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갈 데 있으면 가는데 별로 가지 않았습니다.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이번에 얼마나 남았지요? 이번에 얼마 집행했어요?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하는 거 관계해 가지고?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도 140만원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현지조사비인데 왜 줄었지요?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되는 건데.

준비된 횟수는 4회 정도 보는데 그런 것을 3회로 줄이다 보니까 다 그렇게 줄었습니다.

2000년도에 몇 회 했지요?

2000년도에는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했어요? 예산이 얼마였지요?

한 번은 5월에 하고 내일 또 합니다.

아니, 예산이 얼마가 확보됐었냐고요, 2000년도에? 아, 252만원이구나.

네.

지금 쓴 게 그럼 반 정도 밖에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으로 줄었다 이거지요?

네.

일반운영비도 줄어들었는데 이것도 그건가요? 매식비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에 줄어들었지요? 관서운영비가 170만원이 줄었는데 왜 줄었느냐 이거예요? 감사기능을 강화시키…….

이것은 관서운영비기 때문에 집행하다 보면 거의 사무용품을 다 못씁니다. 그래서…….

남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쓰면 될 것 같아서.

국내여비 이것도 한 사람 줄어든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감사관실 이렇게 해서 안 될 것 같은데요. 사람도 대폭 늘리고 기능을 강화해야지 감사활동을 하는데 지금 있는 직원들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아무리 감사 및 사정업무 정보수집비로 밥도 사주고, 사먹고 한다 하더라도 그렇지, 좀 인원부터 확보하고 예산도 확보해서 제대로 감사기능이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예산이 더 들더라도 말이죠. 돈이 더 들면 어때요? 그만큼 예산 실제로 집행되는 걸 감시하는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쓰더라도 전체적으로는 버는 일이란 말입니다. 감사기능이 활성화 될수록 도민들의 세금을 아끼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학교를 짓고 4조 2,000억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 집행되는데 거기서 잘못 집행되는 것 1%만 잡아내도 그게 얼마입니까? 그래서 상당히 걱정돼요. 예산이 7,000억원이 늘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사담당관실은 오히려 사람도 줄고 이것 이대로 책임자로서 이대로 좌시하고 그냥 구구하니 교육감이 하는 대로 받고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감사담당관실을 강화시키십시오. 사람도 늘리시고 예산도 늘리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1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응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과 직원들은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총무과 다 자리에 계시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태년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태년입니다. 200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단위는 100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사항별설명서 15쪽이 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총무과의 2001년 예산은 전년도 대비 20억 400만원이 증액된 170억 6,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는 국고대여장학금 납입부담금 12억원, 교육행정비 8억 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편성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쪽, 예산서는 55쪽입니다. 국고대여장학금 납입부담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생활안정 및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법 72조 규정에 의한 국고장학금 납입부담금을 13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쪽, 예산서 56쪽입니다. 교육감선거 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4월 실시예정인 경기도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76조의 규정에 의해서 선거관리부담금으로서 교육감 선거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경비로 4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쪽, 예산서 57쪽부터 62쪽입니다. 기관공통운영경비는 본청 직원들을 위한 공통운영경비로서 기간운영 필수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총 11억 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문서발간용품 구입, 청사시설 유지보수비, 일·숙직 운영수당 등 관서운영비로 6억 4,300만원, 여비로 400만원, 2001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한 기관운영 일반업무비, 정원가산금 등 업무추진비로 4억 500만원, 전자경비시스템 용역료 1,300만원, 자산취득비 7,3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 500만원 등 총 50여개의 크고 작은 단위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22쪽, 민원봉사실 운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62쪽이 되겠습니다. 친절·신속한 민원처리와 민원인에게 편의제공을 위한 민원봉사실 운영경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4쪽, 예산서는 63쪽입니다. 비상대비업무를 위해서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쪽, 예산서 64쪽입니다. 자료관 운영경비는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각종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와 전산화를 위하여 본청 네트워크 관리 및 교육통계를 위한 수용비, 자료관 3층 증축에 따른 내부비품비 등 총 2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쪽, 예산서는 67쪽이 되겠습니다. 경기교육의 각종 시책과 사업추진, 미담사례 등 홍보활동을 위하여 홍보활동 지원경비로 3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신문 및 정기간행물 구독료 7,500만원, 교육소식지 발간경비로 9,800만원, 교육관련 수신료 뉴스프린터 이용료는 3,600만원, 교육활동 홍보업무비로 1억 2,0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쪽, 예산서는 68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을 통한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공무원교육훈련비로 3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9개 훈련경비 2억 6,800만원, 직무교육 훈련경비 5,400만원,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의 자질함양을 위한 각종 연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0쪽, 예산서 69쪽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 구현과 유능한 인재를 채용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4억 5,300만원을 공무원인사관리경비로 편성했습니다. 인사위원회 운영, 지방공무원 퇴직자 포상 등 지방공무원 공채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1쪽, 예산서는 71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육교류를 통한 교육발전 및 국제교류협력경비로 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2쪽, 예산서 72쪽이 되겠습니다. 기본운영비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서 부서의 기본사무용품비, 행정장비 소모품비, 공공요금, 부서직원들의 각종 업무로 인한 여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등 1억 2,2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3쪽, 예산서는 73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사 시설관리비로 5억 7,3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본청 에너지절약 조명시설 개선공사비, 대강당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냉·온수 고압재생기 교체공사, 본청 건물의 시설유지보수비로 직원들의 근무의욕 고취와 편의증진을 위한 각종 시설공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2001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림수산위원회 백대식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1쪽 국제교류협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400만원인데요. 3,400만원이면 중국 요령성에서 손님들이 오시는 거지요?

저희가 국제교류를 중국 요령성 교육위원회와 우즈베키스탄 타슈캔트주 교육청과 캐나다 노스욕시교육청 세 군데를 교류협력을 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한 군데만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한 군데 오시는 건데 결국 여기에 나온 예산만큼 우리가 갈 때도 그 사람들이 부담할 것 아닙니까?

기본원칙이 항공료는 각자 부담으로 돼 있고요. 체재비는 초청국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체재비는 뭘 얘기하는 거죠?

숙박비, 식비 모든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뒤에 식대가 별도로 있고 숙박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체제비가 분명히 그 앞장에 계상돼 있거든요. 71쪽부터 72쪽 사이에 있습니다. 71쪽에 보면 체제비가 단장하고 수행원하고 나와 있습니다.

71쪽을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원칙이 항공료는 각자 부담이고 체재비는 초청국에서 부담하는 걸로 돼 있는데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 타슈캔트주 교육청은, 거기는 저희 교민들이 많이 살고 경제가 저희보다…….

아니, 이번에 대상이 요령성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우선 요령성을 대상으로 세웠는데요. 내년도의 계획은 아직 안 나왔고 실제 우즈베키스탄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럼 얘기가 이상하시네. 아니, 사항별설명서에 분명히…….

71페이지는 저희가 예비로 세워놓은 겁니다.

여기는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너머의 예산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런 원칙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고, 앞에 71페이지는 요령성 교육위원회나 캐나다가 될 때는 이게 집행이 안 될 거고요. 우즈베키스탄 타슈캔트주는 경제가 열악하기 때문에 기본원칙하고 다르게 저희가 가서도 저희 경비로 가는 경우가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상을 하고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앞전에 교육위원님들이 움직이실 때는 위원님들이나 수행팀이 같은 여비로 움직였습니다. 의사국에 관한 부분에서 같은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단장과 수행원의 여비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것은 사유가 뭡니까?

이것은 국내여비기준에 의해서 단장은 교육감이 되기 때문에 교육감님은 정무직으로 차관급에 해당하는 여비가 되겠고요. 저희 수행원은 4급 내지 5급, 6급의…….

교육위원과 수행원의 차이는 없습니까?

교육위원회의 여비는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교육위원님들은 부교육감님에 준하는 예우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사국에 보면 수행원이나 위원님이나 여비가 같았습니다.

아까 의사국장이 설명하는 걸 저도 들었는데 의사국은 아마 같게 하도록 규정화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국내여비규정에 의해서 차등을 둬서 세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따가 끝나시더라도 관련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것하고, 끝났지만 의사국에도 책정하게된 관련자료를 양쪽에 요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우회가 뭐죠?

문우회는 교육기관에 근무했던 교육행정직들로서 퇴직한 공무원 분들이 모임을 가진 것이 문우회가 되겠습니다. 그 분들의 월 회비를 받지만 퇴직공무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원은 얼마나 되십니까?

현재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회원은 몇 천명이 됩니다.

몇 천명의…….

1,000명 정도가 안 될 수도,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요.

아니, 그게 1,000 단위 가까이 된다면 그런 분들의 옛정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건데.

그래서 500만원은 봄·가을로 총회를 열어서 아마 총회하면서 야유회를 가는데 저희가 경비로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전직 교육위원님들의 모임같은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거기는 어떤 보조가 됩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세우시겠네요?

문우회요?

문우회 말고, 교육위원회요.

그것은 아직 숫자가 적기 때문에, 수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도의회에 의정동우회라고 있거든요. 있으니까 교육위원님들도 세우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은 숫자가 적고…….

난 문우회가 그 분들인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행정 선배들이 되겠습니다.

문우회가 그만두신 퇴직자 모임이신데 500만원은 적은 것 같네요, 생각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출신 정중운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상당히 증액됐네요?

네, 20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육행정에 관한 예산이 약 8억원 증액됐지요?

네.

선거관리비용이라고 4억 6,000만원이 있는데 교육위원 및 교육감선거, 지난 번 선거엔 얼마 들었습니까?

이번에 교육감 선거경비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4억 6,600만원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보가 온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늘어난 것입니다.

아니, 지난번에는 얼마 들었냐고요?

그때는 교육위원회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이렇게는 많이 안 들고, 먼저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선거할 때는 그렇게…….

그런데 상당히 많이 비용을 차지하네요.

학교운영위원들이 선거를 하기 때문에 아마 시·군 선거관리위원회로 영달이 되고 내역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 선거관리비용 따로 잡고 교육감 선거관리비용 따로 잡고 그렇네요. 38억원이면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잡은 겁니까?

네,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이렇게 잡으라고요, 선관위에서?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우선 총무과 예산이 20억원씩 증액됐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올해 교육세가 6,700억원이 들어오니까 과별로 상당히 많이 증액을 시킨 것 같은 그런 감이 들어서 조금은 언짢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20억원을 대별하면 우선 국고대여장학금이 12억원이 늘었습니다. 120억원에서 132억원으로 해서, 그 국고대여장학금은 공무원 대학생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배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연금공단에 납부하는 돈이기 때문에 매년 공무원 수도 늘어나고 또 대학교의 납입금도 늘어나서 보통 10%씩 늘립니다. 그래서 그게 12억원이 늘어났고요. 지금 정중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감 선거가 4억 6,600만원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인사관리에서 지방공무원 공채가 내년에 150명 뽑을 것입니다. 금년에도 150명을 뽑았는데 금년에는 계획 없이 바로 뽑아서 그 사람들을 소위 6개월 동안에 수습훈련을 시킵니다. 그때에 한 달에 50만원씩 주는 경비를 한 3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업이 느는 바람에 한 20억원이 늘은 것입니다.

아직 발령 안 나고?

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2월 8일 시험을 실시할 겁니다. 그럼 바로 시험을 실시해서 교육을 한 다음에 발령을 못 받는 사람들을 대기시키는데 일용직을 쓰느니 우선 임용후보자를 미리 각 기관에 파악해서 지정 배치해서 한 달에 50만원씩 주게 해서 6개월간 훈련경비로 세운 것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17일에도 교사채용시험 있지 않습니까?

네, 교사채용시험이 또 있습니다.

17일이지요?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60쪽에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거기 조리보조원이 5명 있는데 구내식당입니까?

구내식당이 되겠습니다.

고용직입니까?

일용직입니다. 1년 동안 저희가 계약을 했다가 퇴직금주고 해임하고 또 1년직으로 쓰고 있습니다.

뭐 기간은 1년이지만 며칠 다니다가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몇 달 일하다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대개는 그냥 있는 사람이 쭉 현재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다 내준다는 말이죠?

그것은 법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1개월 이상 근무해도 다 내게 돼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개인이 내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거기서 내줍니까?

개인부담도 있고 저희 기관에서 부담하는 것도 있고 같이 있습니다. 개인부담이 4.5%, 우리 기관부담이…….

지금 말씀하신 것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개인이 내야 될 것 같은데 다섯 명을 내주는군요. 그 다음에 68쪽에요. 방송통신대학 위탁교육비 35명인데 이것은 행정직들입니까?

이것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공무원 중에서 방송통신대학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평점이 2.0이상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육비를 예산에 세워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교육청에서도?

다 총망라해서요.

경기도 전체에서 35명. 이것은 개인이 공부하는 건데 개인이 내야지 왜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내줍니까?

이것은 줘도 되도록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침은 어디서 만든 겁니까?

교육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 후보자과정 연수 37만 5,000원 25명, 25명 연수를 어디서 시킵니까?

보통 율곡교원연수원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율곡교원연수원이요?

아니, 중앙공무원연수원에서 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