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형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것은 의왕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최연장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채택하고 2001년도 본 예산중 세입분야와 세출분야중 세무과,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 예산안과 지원 및 기타경비, 기타조서까지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본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단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인을 2001년도 본예산 심사를 위한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3대의회 들어서 세 번째로 본예산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더욱더 알찬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현재 국가의 경제상황을 고려하고 우리시의 건전재정을 목표로 하여 예산투자의 선·후를 결정하고 사업비의 적정성을 검토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심사숙고하셔서 시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예산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를 능률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회의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되신 홍형윤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홍형윤 간사님 감사합니다. 2. 2000년도의왕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채택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홍형윤 간사님 나오셔서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운영계획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홍형윤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수정 내지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채택의 건은 방금 홍형윤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해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세입분야 전체와 일반행정비 세출분야중 세입분야 전체와 일반행정비 세출분야중 세무과,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 소관예산안,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 기타조서까지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안 심의에 앞서 간략히 예산안 심의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세입을 총괄하고 있는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되,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각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시 추가로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고 세입예산안중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에 대한 예산안은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 설명시 함께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행정비 분야부터 직제순서에 의거 관련과장으로부터 예산편성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예산안 설명시 인건비와 기존경비에 대해서는 간략히 설명하시고, 신규사업이나 경상적경비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세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성수입니다. 2001년도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안 3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은 2000년도 예산액 218억 7,400만원보다 11억 3,600만원이 증액된 230억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민세는 최근 3년간 평균 0.4%의 신장율을 적용해서 2000년보다 2천만원이 증액된 52억 4,400만원이고 재산세는 신축아파트 증가분 7,900만원을 반영하여서 2000년보다 7,900만원이 증액된 13억 8천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2001년 하반기부터 경과년수에 따라서 차등과세 하게 됨으로 2000년보다 8억 6,200만원이 감액된 44억 5,4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흡연인구의 감소추세를 감안하여서 2000년보다 3억 1,100만원이 감액된 35억 500만원이며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 11.1%의 상승분을 반영하여서 2000년보다 8,300만원이 증액된 28억 7,700만원입니다. 주행세는 2001년 하반기부터 세율이 3.2%에서 11.5%로 인상되는 것과 차량증가율 2%를 반영하여서 20억 7,6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는 2001년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과표인상에 따른 도시계획세의 증가분을 반영하여서 2000년보다 7천만원이 증액된 18억 5,7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증가폭이 완만한 세목이므로 연평균 신장율을 0.7%를 적용하여서 2000년보다 600만원이 증액된 8억 6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과년도 수입은 IMF 등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를 감안하여서 2001년도에 체납예상액 44억 1,800만원에 대한 평균 신장율 18.4%를 적용해서 8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분야입니다. 예산안 3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은 2000년도 예산액 207억 9,245만 4천원에서 39%인 82억 6,895만 7천원이 감액된 125억 2,349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이 2000년도 대비 39%가 감소하게 된 주 요인은 첫째는 도세교부금이 2000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도세징수액의 30%를 교부받았으나 2000년 3월 20일 제정공포한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에 따라서 도세징수교부금이 30%에서 3%로 인하됨에 따라서 58억 38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나머지 도세징수교부금 30% 인하에 따른 차액은 재정보전금으로 교부받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2000년도 본예산에는 회계과 소관 고천동 439-15번지에 소재한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매각수입이 30억 5,235만 3천원으로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매각치 못하고 임대로 변경함에 따라서 임대수입 1억 1,293만 9천원으로 결정됨으로 2001년도에서는 그 차액인 29억 3,941만 4천원이 감소됨으로 총 87억 4,330만 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000년 대비 56억 9,413만 5천원이 감액된 53억 2,768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 요인을 보면 재산임대수입은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 임대수입 증가 및 종합복지센터 소관 임대수입 증가로 2000년도 대비 3억 3,030만 3천원이 증액된 4억 1,015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 중간에 사용료 수입은 건설과 소관에 하천 사용료가 일부 감되었으나 도로부지 필지수 증가에 따른 도로사용료 증가, 하수도 수가 인상에 다른 하수도 사용료 증가, 복지센터 소관 대관료 증가 등 전체적으로 1억 549만 1천원이 증액된 11억 7,106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수수료 수입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복지센터 수강료 등이 일부 증가되었으나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보건소의 조제수수료 3억 2,280만원이 전액 삭감되는 등 감액요인 발생으로 2000년도 대비 1억 1,332만 8천원이 감액된 18억 2,410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하단에 징수교부금 수입과 42페이지 하단에 이자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세 징수교부금은 앞서 설명 드린 것과 같이 도세징수 교부금이 30%에서 3%로 인하되어 58억 1,606만 1천원을 감액한 7억 2,116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액 예산제 운영에 따른 유휴자금 감소와 전반적인 금융권 안정으로 인해서 이자율이 낮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자 수입 감소가 예상되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1억원으로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3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0년도 977만 63만 8천원에서 25억 7,482만 2천원을 감액한 71억 9,581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감내역을 보면 재산매각수입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00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는 매각수입으로 계상하였다가 임대수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2000년도보다 35억 5,356만 7천원을 감액한 6,309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페이지 중간에 부담금 수입은 아파트 증가에 따른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증가한데에서 3억 1,807만 5천원이 증액된 6억 6,772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44페이지 하단에 잡수입은 일부 증가요인 발생으로 2000년도 대비 1억 5,562만원이며 증액된 4억 2,499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47페이지 과년도 수입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독려로 과년도 수입증가가 예상되어서 2000년도보다 505만원이 증액된 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6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세정관리 세출예산안은 2000년도 예산액 3억 5,501만 3천원보다 3,412만 4천원이 감액된 3억 2,088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2000년보다 3,679만 7천원이 증액된 1억 8,144만 5천원입니다. 체납세 신용카드 납부제 약정수수료 800만 4천원은 금년도 2000년 4월부터 체납세 징수시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카드사에 납부하는 2%의 수수료입니다. 이 제도는 조세 결재수단을 다양화하여 체납세를 조기에 징수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상단에 고지불능 공시송달 수수료 880만원입니다. 이 수수료는 자동차세 2회와 재산세, 종합토지세, 정기분 고지서 송달불능 납세자들에 대한 명단을 일간지에 공시송달하는 수수료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경상사업비 100만원은 납세의식 함양을 위한 시민교육에 따른 강사료로서 주로 민방위대원 교육때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교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70만원은 시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개최에 따른 민간위원 참석수당입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급양비와 연료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시설장비 유지비 4,324만 2천원은 세무관련 전산프로그램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공급업체와 연간 계약을 체결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여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00만원은 세정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대내외 지출할 비용이고 기타 업무추진비 2,664만원은 세무과 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비 360만원과 세무과 근무직원에게 월액으로 8만원씩 지급되는 세정업무 활동비입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2,418만 9천원은 2000년도에는 주민자치과에서 고용한 상용인부 2명과 세무과에서 편성한 일시사역인부 1명으로 고용하여서 사역을 시켜왔으나 2001년도부터는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으로 인해서 기존의 상용인부 2명을 고용하지 못하고 3명의 일시사역인부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의 정기분 송달수수료 4,699만 5천원은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합계 9,399건의 정기분 고지서를 통·반장들이 송달하는 데에 따른 송달수수료로서 2000년도에는 건당 400원이었으나 2001년도에는 경기도 전체 시·군이 송달수수료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권장금액인 건당 5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1페이지에 자치단체부담금 155만 5천원은 예산절감과 중복광고를 피하기 위해서 2000년도부터 경기도가 주관해서 정기분 세목에 대하여 TV나 라디오, 일간지, 광고탑을 이용해서 홍보하고 시·군별로 재정력에 따라서 안분화 한 홍보부담비입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01년도에는 세정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수정없이 승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김명선 위원님.

139페이지 보시면 여비, 목 여비에 세무업무 추진여비가 있고, 또 203 업무추진비 기초난에 보면 지방세수 증대활동이라 되어 있거든요? 500만원짜리하고, 이게 내용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는 겁니까?

기본여비는 월액여비로 그냥 주는 것이고요, 세무업무 추진비는 체납세 징수로 주는,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한 활동?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관외 나가서,

관외 나갈 때 여비 주고 그러는 거?

네. 네.

그러면 세무업무 추진여비는 이것은 공식적인 거고? 법적으로 주는 거예요?

기본여비는 각 실과소 공히 8만원씩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용어 자체 보니까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 가지고,

정액수당식으로,

정액식이예요?

네.

알겠습니다.

단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부세가 30%에서 3%로 줄었습니다. 도세교부세, 아까도 설명 드린 것과 같이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옛날에는 30%씩 주다가,

그게 기획실 예산으로 넘어갔어요.

나머지가 재정보전금으로 기획실로 주게 됩니다.

세무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자꾸 뒤에서 혼선 일으키지 마시고.

경기도 3월 20일 공포제정한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가 금년도 3월 20일날 제정 해가지고 공포됐는데 거기 보면 도세징수교부금이 30%에서 3%로 주고 나머지 3% 나머지 재정보전금으로 기획실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도에서 이렇게 각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황을 봐가지고 이렇게 주는 그런 개념이예요?

네. 그런 걸로 주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회의를 중단하고자 합니다. 난방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기획감사실장 유도세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지방교부세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난해보다 3% 정도를 증액시킨 103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가예산으로 편성됐음을 말씀을 드리고 중앙에서 확정되는 대로 수정예산에 다룰 예정입니다. 이 지방교부세는 국세, 내국세의 15%를 편성을 해서 시군마다 행정공개라든가 이런 수요를 따져서 기존 재정수입액을 정한 다음에 여기서 부족한 액을 보조해주는 금액인데 금년도는 작년보다 3%를 더 잡았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지방양여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지난해보다 15억 정도를 증액시킨 53억 규모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확정되는 대로 수정예산에 정정을 할 계획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의 국도사업으로 고천-당정간 도로에 21억, 그 다음에 시의 시도사업은 부곡-수원간 도로에 10억, 그 다음에 하수관거사업은 안양천 4개지천에 차집관로 매설비로 11억 5,300만원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인건비 보전이 4억, 그 다음에 재정보전에 6억이 편성됐습니다. 이 재원은 국세중에서 주세와 전화세에 100%를 세워서 도로정비라든지 오염방지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에 지원되는 재정보전의 성격사업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지난해보다 1억이 감소한 56억으로 계상을 했는데 그 이유는 부동산 경기가 불투명해서 도세징수가 실지로 취득세이기 때문에 감액될 것 같아서 1억 정도를 감소하는 걸로 했는데 아까 세무과 보고 들으실 때 재정보전금을 말씀하셨는데 도세를 받으면 그 중에 30% 중에서 3%를 징수교부금으로 아까 세무과에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나머지 27%를 가지고 인구비하고 징수비를 감안해서 배분을 하는데 아까 세무과장님이 보고하시기를 우리가 인구가 많으니까 조금 이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액면만 가지고는 약간 손해인데 10%를 시책, 총액의 10%를 시책보전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지사가 어떤 사업수요에 따라서 그때 그때 사업을 하는 포괄사업비적인 성격으로 쓰는데 그것을 많이 받아오면 이익이고 적게 받아오면 손해보는 그런 정도로 지금 의미가 되는데 지난해 경우에 보면 저희가 청계산 관계로 해서 23억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큰 덕을 봤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꼭 이익이라고 지금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음 페이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지난해보다 6억 7천이 감소된 36억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했는데 작년보다 줄은 것은 공공근로사업이 작년보다 축소됐고 또 현재 국가재정운영의 방향이 국고를 축소하고 지방비를 조금씩 늘여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고 내역은 금액이 큰 것, 또 매년 하던 것은 생략하고 금액이 큰 것, 또 새로운 시책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홍보실 소관에 지방문화원 활동비가 1,900만원 작년 수준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50% 대 50%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향토사료 수집비가 520만원인데 이것도 국도시비에서 국비가 50%, 25%, 25%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의집 운영비가 2천만원, 그 다음에 관광표지판 설치사업은 올해 새로 생긴 사업인데 백운호수, 청계산, 철도박물관 3개 관광지에 대해서 5개씩 도로 요소에다 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2,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수영장 등에 어떤 주민들을 강사나 이런 사람들을 해서 운영하는 것인데 이것은 5개 교실에 지원되겠습니다. 290만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 프로그램 육성비는 어린이집 어린이, 노인, 청소년 세 군데에 프로그램 운영에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과 소관 중에 밑에 민방위 강사수당이 200만원, 그 다음에 민주화운동하고 통리대장 교육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2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병사비 교부금은 저희가 병사사무는 국비이기 때문에 100%를 인건비라든가 그 다음에 병사운영 제경비를 지원해주는데 1억 4,700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경제과 소관에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 해가지고 토양개량 공급제가 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농업인 자녀학자금이 469만원,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이고 저희가 대상이 16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하단에 고용촉진훈련은 실업대책으로 하는 건데 54명분인데 5,600만원인데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 이런 수준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페이지 첫 번째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4억 4천으로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축소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 소관에 지방행정 종합정보화사업은 무인자동증명발급기를 설치하는 비용을 국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의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가 1,200만원이 지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장애인 수당이 98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 98명에 대해서 3,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의료비, 그 다음에 장애인 교육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는 매년 국비 80% 지원사업으로 매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하단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는 저희 관내 8명이 있는데 80%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근로 자활사업비는 실직자중에서 저소득사업자, 저소득실직자에 대해서 취로사업 형태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바로 밑에 조건부 수급자 자원봉사도 역시 이것도 실직자중에서 저소득자를 우리시에서는 자원봉사요원으로 해서 취로사업 형태로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녀학비 등 예년에 생보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저희는 617 가구가 있고, 사람이 1,992명인데 연간 14억 3천만원 정도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이 4,400만원 이것도 국비 80%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도비가 10%, 10% 씩입니다. 하단에 한샘양로자는 옛날에 나양로자 생계비가 한샘양로자로 해서 620만원, 나자로원 쪽에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후드뱅크사업하고 밑에 아동복지시설 급여, 이 후드뱅크사업은 예년 수준에 지원된 것이고요. 아동복지사업은 명륜보육원에 지원된 사업입니다. 밑에 청소년소년·소녀가장 보호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은 매년 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올해 새로 생긴 밑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55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것은 명륜보육원 퇴소아동 1명한테 지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급식 지원사업이 500만원인데 이것은 중고 결식아동 학생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 교재 구입비는 어린이집 중에서 저희 54개소가 있는데 거기 교재 구입비를 지원해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저희가 25명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경로연금은 저희가 832명이 대상이 되겠고 2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70% 지원사업입니다. 나머지 15, 15%가 시비, 도비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난방비는 저희 관내 경우에 7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국도비, 시비 해서 시비가 70%, 시비가 제일 많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 1,900만원이 지원이 되구요, 그 다음에 맨 하단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2,980만원이 됐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새로 생기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노인복지회관에다 돈을 줘서 노인복지회관에서 거동 불편노인들을 가정부식으로 파견을 해서 도와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 금년에 새로 생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명륜보육원의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정부 지원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소망어린이집 등 저희 관내에 9개소의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사들 인건비가 2억 1,900만원이 되겠고요, 밑에 저소득 아동보육료 지원이 7,600만원, 그 아래 경로식당 지원비는 저희가 3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500명분 해서 4,56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하단에 환경부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효성 약제 방제 등 밑에 하단까지는 매년 같은 수준으로 지원되는 산림보호사업이니까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56페이지 첫 번째에 있는 수가후 공공근로사업이 1,500만원이 국비 100% 사업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무궁화 식재단지 유지관리는 의왕역에 설치한, 작년에 설치한 것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국비 50% 사업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재활용기반시설 융자 이자보전은 저희가 융자 중에서 저희가 10억을 빌려왔는데 그 중에서 국비로 2천만원이 지원됩니다. 이자를 지원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지원은 철거장비라든지 표말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국비 10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에 8,700만원이 지원 됐습니다. 국비, 시비 50%,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소 소관에서 밑에서 네 번째에 사회중심 재활사업비 600만원 이것은 저희 관내에 등록장애인 1,182명에 대해서 등록이라든가 이런 건강검진 같은 것을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만성 신부전증 환자 진료비는 난치병 환자를 보살피는 사업이 되겠는데 올해 처음으로 생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육병 환자 의료비 750만원도 저희 관내 대상이 5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처음으로 생긴 사업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7페이지 네 번째에 영유아 기초예방접종 사업이 좀 금액이 큰 것이고요, 나머지는 매년 지원되는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58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매년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밑에 하단을 보면 농촌기반시설이라고 1,500만원이 지원된 게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상 관측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원, 국비 50%, 시비 50%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 지원된 것입니다. 맨 밑에 보시면 지역특화 시범사업이라고 그래서 6천만원 된 게 있는데 이것은 소형화분을 가지고 벤처농업을 하는 다섯 농가가 신청된 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에 지원해주는 화훼벤처농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시비 50%,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하단에 기금수입에서 스포츠센터에 체육진흥기금을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잡았었는데요 작년에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금년으로 이월되면서 작년 마무리 추경에 깎고 내년 본예산에 21억을 재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9페이지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작년보다 한 7억 6,900만원 정도가 감소한 45억 수준으로 세웠는데 도비가 많이 감소됐는데 이 원인은 월드컵과 같은 국책사업 때문에 도비가 없어서 줄어든 걸로 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수원 같은데 한 800억씩 지원되고 이런 큰 사업대문에 부득이 지원이 축소된 걸로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역별로 금액이 큰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소관에 보시면 밑에 문화의집 운영이 아까 국비보조사업과 연계해서 1천만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관광표지판 설치 국비부담 사업으로 1,100만원, 그 다음에 생활교실 상설운영 350만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육성지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비 1,100만원, 이것도 11개 종목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생활체육협회 육성지원 600만원 이것은 작년 수준하고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에 있는 직장운동부, 저희 볼링부 지원이 4천만원, 그 다음에 부곡레포츠공원조성사업에 5억원이 내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보고 드린 국도비 보조내시와 관련해서 사업이 되는 주민자치과 소관에 있는 조그만 사업들은 보고를 생략하고 맨 하단에 회계과 소관에 국공유재산관리 해가지고 3,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국공유재산관리에 필요한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 사무경비를 도비 10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에 사회복지과 소관에 앞에 보고드린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큰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가 1,900만원이 저희 여성회관에 설치한 시설 운영비중에 일부가 지원 되는 건데 이것은 도비 시비 50%, 50% 사업이 실제로 운영에서는 50% 지원가지고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저희 시비부담이 더 추가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1,100만원, 저희 관내 대상이 35명이 되겠습니다. 밑에 한센양로자 생계비서부터 맨 아래 저소득가정 지원까지는 아까 국비 지원에 따른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에 있는 부분들도 다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부담사업인데 큰 것만 보고를 드리면 맨 하단에 세 번째 보면 경로연금이 도비가 5,200만원이 되고 아까 말씀 드렸던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이것도 아까 노인회관에 준다는 돈 그것과 관련된 도비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에 있는 부분들은 복지사업 예산들인데 이것도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사업들인데 큰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3천만원, 그 다음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8,700만원, 저소득 아동보육료 지원이 3,800만원, 그 하단에 경로식당 지원비가 2,280만원이 되고요, 그 다음 밑에 노인교통비가 1억 1,700만원인데 이것은 도가 15%, 시가 85%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가 1,700만원 이것도 도비 50% 시비 50%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경로당 운영 난방비는 작년에도 지원되던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유급 가정도우미가 또 올해 금년도에 새로 생긴 도비지원사업이 900만원인데 이것을 아까 노인회관에 주는 것이 아니고요, 시가 직접 거동이 불편한 노인 다섯 분을 선정을 해서 아까 가정 일을 도와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아동 지원은 명륜보육원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세대지원에서부터 밑에 시설종사자 보수교육까지는 예년에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요, 밑에 정부지원교육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 사업인데 3,800만원인데 작년에도 지원되던 사업입니다. 그 밑에 하단에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2,500만원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920만원, 청소년 인터넷공부방 설치에 800만원, 이것도 도비 40%, 시비 60%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터넷공부방은 금년도에 처음 생긴 시책이 되는데 1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산업경제과 소관에 화훼경쟁력 제고사업이 960만원 이것은 수출용 화훼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농업기술 및 정보제공에서부터 한우제거 지원사업까지 맨 밑에서 네 번째 줄까지는 매년에 지원되는 조그만 기본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요 밑에 고용촉진훈련 공공근로사업이 금액이 큰 데 이것은 앞에 보고 드린 국도비보조에 따른 도비부담 지시사업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에 부곡동 대기오염 측정란은 새로 설치하도록 됐는데 이게 1억입니다. 도비 50% 시비 5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생활권이 3개지역이라서 부곡동도 설치를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양천 정화사업에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안양천 정화사업인데 이것은 도분양여금이 8억 500만원, 그 다음에 도비 1억 9,300만원을 해서 10억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지효성 약제 방제부분은 그 아래 조그만 것들은 보고를 생략하고 맨 하단에 건설과 소관에 고천-당정간 도로에 3억, 그 다음에 부곡-수원간 도로에 5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67페이지에 기성하천 제방유지관리비에 1,200만원 이것도 매년 지원사업입니다. 하천표지판 설치 1,200만원 이것도 예년에 보통 계속하던 사업들이고요,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비 시설확충에 4,800만원, 주부인터넷교육에 700만원, 노인정보화교육에 100만원, 이것도 도비 50:50 사업이고 주부인터넷교육은 100% 도비사업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하단에 GIS 구축사업에 1억 5천만원인데 시가 70% 도가 30% 부담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밑에 하단까지는 국고부담에 따른 도비부담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68페이지 부분도 매년 지원되는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큰 것만 말씀을 드리면 중간에 지역정신보건사업이 5천만원 있는데 작년도 이게 지원됐던 건데 50%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에 농업기술센터에 화훼물주기 시범사업에 900만원이 50:50 사업으로 지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 소관사업에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설계비로 돈이 가내시가 됐었는데 지금 연락이 오기를 내년도에는 안 주는 것으로 해서 아마 삭감이 되는 걸로 해서 수정예산에 정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아마 삭감되는 걸로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 마치고 86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하고 경영혁신담당계 소관이 한데 묶여있는데 운영비는 7,900만원 작년보다 한 6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계가 하나 더 생겨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기본경비는 사무용품비,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 이런 것들은 예년 수준이고요, 행정달력은 2,100만원, 저희가 2년마다 발간할 계획으로 있는 시정백서에 1,500만원, 그 다음에 매년 저희 경영혁신사례집 발간하는데 200만원, 그 다음에 연초에 시정설명회하고 순회시정설명회를 합니다. 거기에 책자 6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은 기본적인 통신요금하고 인터넷 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에 운영수당이 1,700만원인데 이것은 시의원 상해보상금 심의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시정조정위원회하고 해서 규제개혁위원회 해서 참석수당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급양비 600만원 이 부분은 실과소 공통으로 해서 직원 숫자로 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기획실이 야근을 하기 때문에 연료비를 조금 세운 것이고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복사기라든가 컴퓨터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국내여비 부분은 실과소 공통으로 한 8만원 수준으로 세운 돈이 1,600만원이고 그 밑에 기획업무 추진여비, 벤치마킹 사례수집여비는 관외여비를 생각해서 출장 나갈 때를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세운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에 시책업무 추진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일괄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기타업무 추진비에 부서운영비는 과 인원에 따라서 15인 이상은 30만원, 15인 이하는 20만원 이렇게 세우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운영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시정발전 우수공무원 표창관계는 제안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이고요, 밑에 상급기관 평가 인센티브 포상은 특별히 도나 중앙평가에서 장려 이상 기관표창을 받은 부서에 대한 시상을 내걸어서 경쟁을 유도하는 그런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밑에 일품시책 평가보상금은 작년에도 해왔던 사업인데 각 실과소에서 1년동안 추진한 업무 중에서 가장 잘했다는 내용을 하나씩 내서 의원님들도 포함되고 민간인도 포함되고 교수도 포함된 그런 평가단을 만들어서 일한 것에 대한 표창을 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에 제일 위에 있는 학술용역비에 행정품질인증 용역해서 5천만원을 세웠는데 경기도에서 지금 도청도 했고 한 두어 군데는 했는데 우리 소위 말슴 드리는 KS 마크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 행정도 어떤 품질을 권위있는 기관으로부터 인정받는 제도인데 영국에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인정을 받고자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행정품질을 표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표준을 용역하는 비용이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기타 포상금에 있는 시정발전 우수창안 시민보상금은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시민들 중에서도 우수한 창안을 내는 분들에게는 시상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처음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직 조례는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소회의실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은 기존에 소회의실의 방송장비가 노후되어 있고요, 지금 각종 저희가 용역보고서나 이런 보고를 받아보면 전부 액정화면으로 보고를 하는데 맨날 임시설치를 하고 부산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대의 추세에 맞게끔 소회의실에다가 바로 액정화면도 틀고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간부회의도 아마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페이퍼로 하는 것을 화상으로 하고 이렇게 하려고 소요되는 비용을 2,4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한번 요구를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내년에 보자고 그러셨는데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계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600만원이 늘어난 8천만원으로 계상했는데 기본경비, 경상경비는 기본사무비용이니까 생략을 하고요, 예산서를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해서 전부 1,300만원을 세웠습니다. 금년도 수준입니다. 먼저 예산안 편성하고 본예산서 유인하고 하면 그렇게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운영수당은 저희가 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투자심의위원회하고 2개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밑에 급양비는 예산을 본예산이나 추경을 하면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하는 직원들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밑에는 밑에 중회의실에서 예산작업실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연료비를 난로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1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저희 예산계에 예산편성 프로그램을 저희가 쓰고 있는데 그 유지를 외부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130만원, 매년 세웠던 비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기관운영 공통경비는 5,600만원인데 시설장비 유지비중에서 각 실과소에서 모자랐을 때 보조해주는 예비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편성지침상 1.5%를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기획실 예산이 아니고 기관공통입니다. 그 다음 밑에 국내여비중에서 예산업무 추진비 도 합동작업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것은 예산계가 도 합동작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산통계 때문에요, 재정문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작업을 하는데 그것에 따른 관외여비구요, 밑에 기관운영 공통여비는 아까 말씀드린 편성지침에 의해서 각 실과소가 돈이 모자랄 때 지원해주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세운 돈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책업무 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예산담당 공무원에게 8만원씩 지급해주는 수당성격의 예산입니다. 다음 페이지 재료비에 기관운영 공통운영도 이것도 총액의 1.5%를 세워서 실과소에 부족할 때 쓸 수 있는 예비적인 성격입니다. 밑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800만원 정도를 세웠는데 이것은 예산편성 작업을 할 때 프로그램 운영하는 전산요원을 일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비용을 세웠습니다. 그 하단에 예산성과금 제도는 금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예산을 절약한 공무원에게 그 익년해에 평가를 해서 수입액의 일정액을 주도록 하는 제도가 생겼는데 1인당 최고 2천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상비를 절약하는 경우에는 50%, 절약액의 50%, 그 다음에 수입을 증대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입액 증대액의 10%, 그 다음에 주요공사나 이런걸 하면서 경비절약한 공무원에게는 그 경비의 절약한 경비의 10%를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뚜렷하게 저희 시에서는 그런 신청이나 그런 사업이 없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서 1천만원을 세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풀보조를 1억 5천을 세웠는데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6,500만원 추경까지 세웠는데 1억 5천을 많이 올려서 금년에 예산편성지침이 강화되어 가지고 그 전에 단체 같은데 조금씩 주던 사업들을 전부 풀보조 지원으로 바뀌고 실지로 저희가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역을 저희가 별도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올렸으니까 나중에 그 내역을 보시고 검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93페이지 통계업무에 대한 일반운영비입니다. 기본경비 경상비는 사무경비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원보 발간에 480만원, 3년마다 통계법에 따라서 행정지도를 발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이 900만원이 작년에 없던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원보 발간하면서 우편발송요금을 계상했고요 통계조사를 하면서 급양비 60만원을 세웠습니다. 밑에 여비도 관외여비, 이런 부분을 앞에 공통여비 외에 따로 세운 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통계내검요원 인부임을 전체 1,3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매년 여러 가지 통계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세운 예산이고요, 맨 아래 각종 통계조사요원 해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체 총조사하고 광공업 통계하고 농업 총조사를 내년에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 세 가지 통계조사에 대해서 미리 수시로 쓰는 통계요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보조사업이라고 그래서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인부임은 100% 도비로 해가지고 도에서 조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비용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95페이지입니다. 95페이지에 역시 여기에 따른 아까 도민생활수준조사 인부임을 도비지원사업으로 100% 지원사업으로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법제업무와 관련해서 수용비는 6,300만원을 세웠는데 작년보다 67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경비 경상비는 보고를 생략을 드리고 그 다음에 승소사례금이 1,100만원, 변호사 수입료 1,350만원, 자치법규 추록집 발간에 1천만원, 법령집 추록가제 구입비에 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소송수행하는 데 인지대하고 송달료를 700만원하고 7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밑에 가집행 지원실적 공탁금이 1천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예비적인 성격입니다. 저희가 가끔 보면 가처분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으로 하면 예를 들면 저희가 금고를 봐서 압류를 해놓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공탁을 하고 그것을 해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항해서 예비적으로 세워놓은, 공사를 중지하게 하면 그것을 공탁을 시켜놓고 공사를 진행한다든가 이런 대응비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소송 및 법무업무 강사수당은 저희가 외래 강사를 초청해서 법제교육을 시키는 일이 있기 때문에 70만원 세웠습니다. 밑에 예비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앞의 기본여비 외에 소송수행을 위해서 관외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비를 예비적으로 세워놓은 금액이 되고요, 밑에 특정업무 수당은 수당성격으로 법무공무원에게는 5만원의 수당이 매월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 비용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에 소송수행 증인보상금이 50만원 섰는데 이것은 저희가 혹시 증인을 채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그 여비로 하루에 한 사람한테 31,000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은 예비적인 성격으로 3천만원을 세웠는데 작년에도 이 정도 수준으로 세워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에 감사계 소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계 운영비는 작년하고 똑같은 310만 8천원을 세웠습니다. 기본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그 다음에 공직자 윤리위원회 수당으로 80만원을 세웠습니다. 감사업무 여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외여비를 대비해서 세운 돈이 되겠습니다. 밑에 업무추진비는 도 감사수감 할 때 들어가는 경비에 대해서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뒤에 기타업무 추진비는 이것도 감사공무원에게도 월 6만원의 수당성격의 활동비가 지급됩니다. 그 비용을 세웠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업무를 마치고 353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 먼저 지방채 상환에서 차입금 이자, 353쪽, 차입금 이자인데요, 먼저 스포츠센터, 저희가 21억을 차입해와서 이자를 내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게 1억 5,700이 내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이자를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재경부 공공자금 관리기금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를 만들면서 저희가 10억을 차입을 해왔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4,900만원이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일부 지원이 되고 시비가 2,700만원을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청사 지으면서 차입해 온 것에 대한 이자를 시청사 신축에 900만원, 오전동사무소 지을 적에 90만원, 그 다음 시청사 신축에 1,200만원, 내손1동사무소에 360만원을 내년에 이자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2003년까지 갚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지금 보고드린 이자의 원금부분입니다. 밑에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의 원금에 2억 600만원, 밑에 시청사 신축에 1억, 오전동사무소에 1천만원, 시청사 신축에 또 1억, 이렇게 내년에 변제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장에 보시면 내손1동사무소에 2천만원을 내년에 변제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원금을. 하단에 예비비는 저희가 6억 7,200만원, 이것은 지침상으로는 1% 이상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내년에 총 예산규모가 670억이기 때문에 1%를 세웠고 이 중에서 항상 40%를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40%는 재해대책경비로 항상 남겨놓고 60%를 예산을 운영하는데 예비비를 전용해서 쓸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채무보존행위조서하고 476페이지 명시이월조서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477페이지 계속비 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저희가 총 8건이 되겠는데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의왕스포츠센터가 금년도에 집행잔액이 20억 9,100만원이 남았는데 내년에 50억이 더 예산이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곡레포츠공원이 지금 현재 금년도에 20억이 지금 공사비가 남아있습니다. 이거 내년에 또 10억이 더 추가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자연학습공원이 금년도 집행잔액이 11억 3,900만원이 남아 있는데 내년에 6억 7,400만원을 더 세워서 1단계 사업만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양천 정화사업은 현재 집행잔액이 9억 3,300만원이 남았는데 내년에 12억을 더 계상을 하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청계산 진입로공사는 금년도 집행잔액이 10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예산 더 확보없이 사업이 마무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갈뫼-백운호수간 진입로 개설도로는 금년도에 설계비를 2억 5,500만원을 계상해서 설계는 지금 마무리 됐는데 집행잔액이 3,8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서 계속 이월되어서 쓰고 내년에는 예산을 저희가 사정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천-당정간 도로개설공사는 금년도에 집행잔액이 14억 6천만원이 남아 있는데 내년에 25억을 더 투입을 하게 되고 2002년도에 더 17억을 더 투입하면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부곡 환승주차장은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3억 7,9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여기 지금 소송이 걸려 가지고 일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사업비 필요없이 공사를 소송이 끝나면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라고, 더불어 위원 여러분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관업무에 질의하시고 의회사무과를 마친 이후에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네. 질의해주십시오.

지금 스포츠타운, 기채 해오는데 이자를 내년부터 발생되는 거예요? 이자가.

네. 내년은 거치기간이거든요.

내년부터?

내년에는 이자만,

이자만 몇 년이예요? 지금.

3년거치 5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3년은 이자만 내고 5년은 본전을 갚고?

네.

얼마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21억

21억을?

네.

그럼 지금 우리 청사 짓는데 이게 빚을 가지고 진 거예요?

네, 저희 청사도 그렇습니다.

얼마 남았어요 지금, 갚을게.

하여간 전체 그게 15억 정도 남았어요.

아직 덜 갚은 게?

공사비 다 합쳐서요,

내손1동, 뭐 다 합쳐가지고?

네. 일반회계 이자는 아까 재활용센터까지 합쳐서 15억 남았습니다.

15억?

네.

청사만은 얼마 남았는지 모르고요?

그것은 제가 따로 자료를,

청사는 언제까지 갚아야 되요?

2003년까지는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이면 내손1동 같은 건 분리 됐을 거 아니예요? 그것은 2005년 그 정도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늦게 지었으니까, 똑 같아요 다? 다 2003년에 끝나는 거예요?

2003년까지는 다 끝납니다.

다 끝나는 거예요?

네.

근 15억 남았다, 본전을 갚고 있는데?

본전까지 같이 갚아 나가는 거죠.

지금 갚아 나가는 거요?

네.

내년에는 얼마 갚는 거예요? 지금 얼마라고 그랬어요 아까?

아까, 그게 354 페이지 보시면 이자가 2억 5천 정도,

매년? 2억 5천. 매년?

해마다 달라지죠. 조금씩, 점점점 즐어들죠.

갚아가니까?

네.

이자는 몇% 정해주는 거예요?

이자가 3%입니다, 3% 싸죠.

3%?

네.

우리 청사 그것도 3%예요?

네. 10년 균분상환인데 3%구요, 그 다음에 아까 재활용센터 같은 것은 5년 균분상환인데 9%, 이자가 다 달라요. 청사비용은 재정공제회라고 그래가지고 시에서 일정한 금액을 출연도 하고 그래가지고 싼 거고요, 일반은행 이자하고 다른 것은 비슷합니다. 거의.

그럼 지금 재활용에서 10억 꾼 것은 이자가 얼마예요?

이자가 내년에 4,900만원 갚을 겁니다.

이자가 몇%냐고?

9%입니다.

아휴, 왜 이렇게 비싸요? 그 이자는. 지금 현,

그것은 은행이자하고 연동금리입니다.

은행이자가 최하가 9%예요?

그런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하튼 간에 9%는 비싸지 않느냐 이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지역개발기금 같은 것은 7.5%인데,

이것은 좀 비싸지 않느냐 이거지. 그것을 어디에서 해온 거예요?

환경부에서 저기를 해서 한국은행에서 우리가 빌려온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장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유찬상입니다. 2001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비는 지난해보다 3,365만 3천원이 증액된 6억 4,432만 1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저희가 의정자료실에 2천만원, 또 의전용 차량구입에 1,200만원 등이 늘어나서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약 1,200만원이 삭감됐는데 저희가 일용직 2명이 줄었기 때문에 삭감이 됐고, 76페이지부터 78페이지의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지난 해보다 485만 4천원이 삭감된 5,829만 8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기본경비하고 경상사업비 약 1,2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의사과 운영에 필요한 전체 경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발간과 특별위원회 회의록 발간이 2개 포함해서 약 8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의정성과 책자 발간 그 다음에 의회소식지 발간 의정신년사 발간에 1,400만원이 되는데 의정성과 책자는 3대의회의 3주년 기념식때 이 책자를 발간할 계획이고 의회소식지는 분기별로 1회씩 지금 발간을 하고 있고 의정신년사는 중부권 9개시에서 의회에서 공통으로 발간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는 직원들 민간위탁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기본경비 220만원은 자동차보험료 등이 되겠고 급양비는 근무시간 외에 직원들이 근무하는 직원 급식비로 390만원하고 160만원하고 56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1,600만원인데 의원님들 연찬회 활동하는 버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연료비하고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는 저희 소회의실 등에 난방비가 되겠고 차량의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는 전체 988만 8천원이 삭감된 2,237만 5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는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출장여비가 되겠고 국외여비는 지금 의원님들 네분해서 8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지침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수정예산에서 360만원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3,1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시책업무추진비 등 이따 81페이지 82페이지에 복리후생비성은 인건비성 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 니다. 그 다음 8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은 속기사가 2명이 있다가 1명이 줄어들어서 저희가 속기사에 따른 인부임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는 의원 상해부담금으로 720만원, 의원님들 활동사고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83페이지에 민간자체사업으로 전체 4,171만 6천원을 편성을 했는데 의정홍보용 비디오 제작에 500만원은 지금까지 한번도 의회를 소개하는 비디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부를 제작을 해서 보관도 하고 또 의원님들이 주민들하고 간담회 등에 활용코자 한 부를 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 의정자료실은 현재 지하의 공간에다가 저희가 의정자료가 3대에 걸쳐서 있던 자료들이 지금 여러 군데에 그냥 캐비넷 등에 체계적으로 보관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체계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편성을 했고 부대비로 21만 6천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1,650만원이 되겠는데 노트북 컴퓨터는 의원님들이 공통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2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자료실은 저희가 의정자료실 만들면서 거기에 서가대하고 제습기가 200만원이 편성이 됐고 의회 업무용 차량구입을 지금 대체하는 것으로 해서 1,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84페이지 85페이지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또 공통업무비 등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의장단 활동비는 지난해보다 5%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 외에는 지난해와 동일한 사항이 되겠고 85페이지 상단에 해외연수비로 편성된 부분은 예산편성 지침이 변경이 되면 변경이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 제일 밑에 의장단 협의회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편성되는 경기도 시·군의장단협의회 200만원, 중부권 9개시의장단협의회 100만원, 전국 의장단협의회 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2001년도 의사과의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주십시오. 단창욱위원님.

도우미 조례 뭐 한다는 것은 그것 예산때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요.

그것은 보류가 됐기 때문에요.

왜요?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추진이 되어야지 그것을 계획을 하겠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 그게 결정이 된다면 내년에 추경 등에 반영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정식으로 먼저 얘기했던 것, 동 순회 주민과의 간담회 할 수 있는 그런 거,

그것은 의정공통경비에서 활용을 해야됩니다.

예산에는 안 되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만약에 동 순회, 의정활동 설명회를 한다고 그러면 식대는 공통경비에서 해야되고 거기에 간단한 설명책자를 유인하는 것은 별도 예산에서 유인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내년도에 만약에 그 계획을 세운다고 그래도 현재 공통운영비에서 쓰면 되니까요, 그것은 의원님들이 협의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장기간에 걸쳐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기간동안 너무 지치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13일 10시에 개의하여 문화홍보실, 주민자치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