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창 의원 발언

정명훈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 (의장제의) ·안 병 용 의 원 ·조 용 희 의 원 ·권 영 하 의 원 의사일정 제1항, 오늘은 어제에 이어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께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지역구 순서에 따라 안병용 의원, 조용희 의원, 권영하 의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용의원
안병용 의원입니다. 새천년의 첫 출발 2000년을 맞이하여 우리시 발전을 위한 비젼있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시정을 추진하시기 위해 노력하시고 계시는 김진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피폐일로에 있는 지역농업과 관련하여 실의에 빠진 농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대변하려는 심정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가부채에 대한 것입니다. '90년 이후 세계화와 UR협상이라는 격변의 소용돌이로 인하여 국경없는 국제교류가 이루어짐에 따라 외국의 값싼 농림축산물의 수입액은 무려 51.8%나 증가한 반면, 우리 정부는 자유화에 따른 공산품 수출 중가만을 고려하여 농정분야를 통상정책에서 소외시킴에 따라, 국내 농산물 가격의 하락과 이로 인한 농가부채의 증가로 우리 농업은 파산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자료에 의하면, 7월말 현재 농가부채는 정책자금을 포함하여 총 39조8천억원으로 추산되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규모라 하겠습니다. 혹시 시장님께서 우리지역의 총 농가부채와 가구당 농가부채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보고받으신 적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시 차원의 대책을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견해를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에 대한 지원 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제47회 제1차정례회시 시정질문을 통하여 우리시 자체로 재해대책기금을 조성해서 해마다 반복되는 농작물 재해에 대비할 것을 건의드린 바 있고, 당시 시장님께서도 심도있게 검토해보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마는 특별히 마련된 조치방안이 있으신지, 검토해보신 결과는 어떠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농정관련 시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우리시 예산중 농촌지원 관련 예산규모는 어느정도인지 밝혀주시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재 농촌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할 때 농정분야에 대한 투자는 그다지 크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투자재원을 증가시키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정분야에 대한 지원은 실제 경작자 위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의 지원 방식은 법인이나 생산자 단체 위주로, 그리고 생산관련 지원보다는 교육관련 예산의 비중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 생산에서 유통에 이르기까지 농정 전반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재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개별농가에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고 단체에 지원시에도 실제 경작자들의 소규모 집단화를 활성화하여, 이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다시 한번 농정분야에 대한 시장님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명훈의장
안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안병용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신 안병용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안병용 의원, 의석에서 거수) 안병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용의원
시장님께서 농민들의 입장을 잘 이해하시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고맙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촌을 위해서 42조원이라는 많은 돈을 지원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과정에서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장님 앞으로도 어차피 농촌에 투자되는 금액이 적게는...... 선정과정을 좀 엄밀히 하셔가지고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야되니까 앞으로 선별하실 적에 좀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정명훈의장
시장님의 답변이 필요없습니까?

안병용의원
예.

정명훈의장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윤도수 의원, 의석에서 거수) 윤도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도수의원
윤도수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주 거론되는 문제입니다마는 재해대책기금이라든지 농작물 가격안정 기금조성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도 해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우리시가 먼저 해볼 용의는 시장님 없으신지요?
알겠습니다.

정명훈의장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안병용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용희 의원님의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조용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의원
조용희 의원입니다. 희망찬 설레임으로 맞이했던 2000년을 마감하고 2001년도 이제 수일을 남긴 지금 영주시민들의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느낀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인간에게 있어 가장 유익하며, 가장 위대하고, 간단없이 이어져야 할 재산은 대자연이며, 우리는 항상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동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의원은 우리 시민들의 유일한 휴식처이며, 삶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철탄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철탄산의 존재가 영주시민의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긍적적인 효과는 직접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엄청나게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건강과 휴식을 위하여 철탄산을 이용하는 시민이 1일 평균 1,300여명으로 추산되며 앞으로 이용시민은 더욱 증가될 것이고, 간접적인 혜택은 우리시민 모두가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중요한 철탄산의 등산로 주변에 설치된 현재 이용시설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시장님께 개수 및 증설을 여러차례 건의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뚜렷이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나무 수종을 연차적으로 좋은 수종을 선택하여 새로이 식수하여 갱신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혀 그 징후조차 발견할 수 없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등산로 곳곳에 휴식과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의 확충과 원두막 또는 산막을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나 이 또한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능선 최고봉에 정자를 세워 시민공원 다운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본 적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백년지계의 요람인 영주의 초·중·고교의 교가에 나오는 철탄산의 상징성은 시목·시조·시화와 더불어 시산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영주를 알리고 대표하는 철탄산을 공원화시켜 영주의 상징으로 만드는 것이 영주시의 자랑거리이며 또한 영주시 발전의 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장님 이제 얼마남지 않은 대망의 2001년에는 인간의 사고와 가치관이 지난해와는 또 다른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리라 예견되며, 이런 점에서 보다 나은 쾌적한 환경속에서 삶을 영위하려는 시민들의 여망에 부응한다는 의미에서 2001년에는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철탄산 공원화사업에 대하여 시장님 및 관계부서의 더욱 많은 관심을 바라겠습니다. 혹자는 철탄산에 사유지가 많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시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시 당국에서 사유지 소유주와 성의있는 대화를 하면 전체의 이익을 위한 일에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주민들과의 성의있는 대화나 협조의 노력을 하기도 전에 미리 그 가능성을 덮어버린다면 그 또한 시민을 위한 행정에는 역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김진영 시장님! 시장님이 제출하신 2001년도 예산편성안을 보면 철탄산에 책정된 예산이 4억원인데 매우 다행한 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철탄산 공원화계획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었다면 개인소유 토지매수와 아울러 시설물 설치에 대한 계획예산의 확보대책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무위임 필요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1일부터 읍·면·동 생활보호위원회가 폐지되고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수급자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과 시행령이 변경되므로 인해서 관련 수혜자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합니다. 문제점으로는 2000년 10월 1일부터는 시집간 딸 및 사위등을 부양의무자로 규정함으로써 선정조건이 강화되었고, 타 지역의 부양의무자 조사가 전산자료에 의해 이루어져 실제와는 다른 부정확한 조사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조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정된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실제로 돌보지를 않아 꼭 보호를 받아야 할 신청자가 선정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구성을 시 본청의 관계공무원 및 지역사회의 지명도가 있는 교수 등으로 위촉함으로써 현장감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으로 비추어 생활보호를 현실적으로 받지 않으면 안될 보호자에게는 빠짐없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행정적 조치를 해주시고,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문제도 지역실정에 맞는 이·통장·지도자 등으로 구성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고 수급자의 민원을 사지 않도록 바랍니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중 기타사항을 보면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 선정조건이 안되더라도 실제 생활이 어려워 꼭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어렵게 생활하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업무 민간위탁 관련 예산절감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청소업무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영주시폐기물관리조례에 의거 필요한 경우 대행업자를 선정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수거비용이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볼 때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묻고 싶습니다. 감사원자료관련 청소업무위탁현황을 살펴보면, 안동시의 경우 공동주택이 톤당 2,700원이며, 단독주택의 경우 3,000원이며, 우리시의 경우는 공동주택이 톤당 3,900원이고, 단독주택이 4,340원입니다. 본 현황에 의거 차액을 가지고 12개월을 더하면 안동시와 영주시의 금액의 차이는 약 2억9천만원이라는 돈이 더 지불이 됩니다. 결국 안동시에 비해 영주시민이 부담하는 금액이 크게 높다고 비교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포항시나 경주시의 경우 같이 부담액이 큰 자치단체도 있지만 민생에 직결되는 청소관련 업무에 대하여 깊은 배려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명훈의장
조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조용희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조용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용희 의원, 의석에서 거수) 조용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희의원
조용희 의원입니다. 철탄산에는 예산이 이미 확보되었으므로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가지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위임관련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정명훈의장
시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의원
좋고, 법을 시장님이 모르신다 그러니까 서면답변해주시고요......

정명훈의장
조용희 의원님, 담당 국장님의 답변은 안들으시고요?

조용희의원
담당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실렵니까?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정명훈의장
조용희 의원님, 담당 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하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희의원
담당 국장님의 답변을 바라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지요. 사무위임관련법에 보면은 말이지요, 법 제20조,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7호에 나와있습니다. 사무위임관련법이 있고 신청자 보호법도 있습니다. 그 법은 법 제5조 제3항,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있습니다. 그것을 시장님이 검토를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법이 있으니까......
그리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법의 요건상 제로가 된 분에게도 시장님께서 구제하여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배풀 수 있는데까지 배풀어주신다면 시직원 또는 시의회 의원과 모든 시민들에게 칭송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시장님께서 염두에 두셨다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관련법에 대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매립장 거리가 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동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거리가 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동은 거리를 보면은 말이지요 가까운데는 1㎞밖에 안됩니다. 먼데는 4㎞ 내지 4.5㎞됩니다. 영주로 봐서는 그 거리가 더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정이 너무 과다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이 IMF시절에 조금이라도 덜 내는 것이 우리 의원들과 시장님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시장님이 여기에 대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세금을 한푼이라도 덜 내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장시간 질문에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명훈의장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창 의원, 의석에서 거수) 이재창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재창의원
이재창 의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MF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이 날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영하로 떨어지는 추운 날씨가 더욱 더 어렵게 살아가는 저소득층 가슴을 싸늘하게 하는 이때에 종전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수혜를 받았는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 수혜대상에서 제외된 분이 많습니다. 어렵게 생활하는 저소득 주민, 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사 및 심의에 철저를 기한다고 시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개괄적인 말씀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가능한한 추운 겨울이 지나기전에 조사심의를 완료해서 어려운 사회, 어려운 이시대를 살아가는 저소득층에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당초에 하고자 하는 보장제도 본연의 임무가 되도록 시장님께서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훈의장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조용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현재 시간이 10시 55분입니다. 11시10분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영하 의원님의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권영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의원
권영하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질문과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계적인 대망의 축제로 새천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겠끔 배려해 주신 정명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살기좋은 영주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진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실상과 대책 방안입니다. 정부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역사문화유적권 개발과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한 사업이 관대한 비중을 차지하게 됨으로서 지역상권 보호와 개발에는 소홀하여 진 것은 피부로 느낄 정도로 침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41회 정기회시에 지역상권개발방안과 상거래질서 확립방안, 대형 유통업체 유치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지역개발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하여 경영기법의 개발, 대형쇼핑타운 건립의 필요성이라는 연구결과를 제시받은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시장님께서는 인구감소와 재원확보의 많은 어려움과 앞으로 인구증가와 도시규모확대시에 고려를 하여보겠다는 무의미한 답변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실효성과 추진력의 확실성을 기대하면서 투명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첫째, 영주시민의 건강과 휴식공간으로 조성된 원당로 숲길은 날로 늘어만 가는 재래시장 즉 무질서한 영세 노점상의 점거로 4차선도로와 인도 할 것 없이 몸살을 앓고 있으며, 깨어진 경계석과 보도블록은 흉허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제41회 정기회 답변시 소방도로 확보와 교통소통과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지도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흉허물로 방치된 경계석, 보도블록의 개·보수와 유일한 휴식공간이 그 본래의 실상을 잃게 되는데 앞으로의 방안에 대하여 투명성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역사문화유적권 개발과 농·특산물 재배와 홍보에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역상권 개발에 역점을 두어 시장경제를 살리는데 투자를 하여 인구감소를 막아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인구는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시대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부단한 노력과 연구로써 한 점의 상권을 잃지 않고 앞서가는 상권개발을 함으로써 가능하며, 유일한 영주시 공설시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각종 규정과 조례는 개정되고 있지만 설계상 재래시장을 면치 못함으로 사실상 상거래가 변할 수 없고 체질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설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또한 대형 현대식 상가 건립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시행의 문제점입니다. 첫째, 차도에는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하고 인도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것이 교통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신호등을 설치하였으나 교통전문가의 심도있는 검토의견과 주변 여론조사 미흡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하여 일방통행로를 지정 설치하였으나 유료주차장과 인도표시선이 있는 공간은 불법주차 차량이 차지하고, 보행자는 차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실정을 시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보행자 안전을 최선으로 생각하신다면 보행권이 어떻게 침해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관련기관과 충분한 의견개진을 하여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과 일방통행로에 보차도 분리를 제대로 하기 위하여 인도설치를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업무개선 대책입니다. 아지동 쓰레기매립장이 사용종료가 되었으나, 안정화 사업비 과다소요로 자체예산 부담이 어려워 많은 문제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대체사업으로 권선리에 사업비 217억6,900만원을 투자하여 앞으로 20년 매립 가능한 설계로서 하루에 85톤이상의 쓰레기를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매립하고 있습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매립부지 선정과 건립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 바 사용종료연도를 더욱 연장하고 보다 나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안정에 미곡처리장을 연상하면서 하루에 85톤이상의 양을 소각할 수 있는 대형 소각장을 설치하여 쓰레기 유입을 최소화함으로써 매립 가능년도를 연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연구·검토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청소행정 업무추진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일부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현황을 살펴보면 시직영 가구수는 7,463가구에 차량 6대와, 도로청소인부 포함하여 24명에 대한 인건비는 6억5,111만4천원이 지출되고, 위탁업체에는 18,737가구에 인부 18명으로서 인건비 8억4,949만5천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평균 가구당 부담액은 시 직영은 7,931원이 되고 민간업체는 4,121원으로서 3,810원의 차액이 발생하며, 민간위탁을 할 경우 연간 3억5,000만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100% 민간이양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환경사업소, 공설운동장, 시민회관, 휴양림 관리 등을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많은 예산 절감과 효율적인 관리가 기대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채해소 방안입니다. 민선 2기를 보내면서 빈약한 시재정에 당시 공약사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많은 기여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민선 1기 취임시에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원금기준으로 전년도말 311억8,100만원 이었습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계속 늘어만 가는 부채는 현재 우리시 1년 예산의 1/3을 상회하는 693억2,60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늘어만 가는 부채를 임기동안 어떻게 상환하실 계획인지 투명성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명훈의장
권영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권영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권영하 위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권영하 의원, 의석에서 거수) 권영하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원당로 교통소통과 휴식공간 활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 전역에 훼손된 경계석 보도블록은 한꺼번에 교체하지 못하는 것은 예산상 이해가 갑니다마는 원당로만은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정비하여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음 무질서한 노점 재래시장에 대하여 41회 정기회시 답변을 하셨습니다. 교통소통과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지도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결과와 앞으로 대책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방통행로 인도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방통행로에 공간이 허용되고 주변여론 수렴결과 타당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즉시 인도설치가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훈의장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전병국 의원, 의석에서 거수) 전병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국의원
공설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설시장은 행정적 지원이 중요하면서도 업주들의 의식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1965년 시장인가를 받아서 영업을 시작한 이래 그간에 많은 예산지원, 공설시장 활성화에 시에서도 기여를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렇다할 시장권의 면모를 갖추지 못했고 지금까지 시에서도 지원 현황을 보면은 외부적 지원, 즉 화장실 운영비, 소방관리비, 상가 번영회등 경상적 운영비, 금방 시장님께서도 공설시장은 현재 시점에서는 대형화, 현대화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공설시장의 점주들은 대부분 영세해서 말입니다. 투자가 많이 되는 업종 변경이라든가 시설개선, 환경개선은 엄두를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소상인에게 지급하는 약간의 대출금은 알선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이 자금으로서는 시설개선이나 환경개선, 업종변경 등은 상당히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명훈의장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상으로 권영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끝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과 답변은 모두 마쳤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동안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2. 휴회의건 (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차 본회의를 산회할까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