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손석기 의원 발언
이진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91회 정례회 제5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내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는 계속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10시40분
그럼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진구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아침에는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남은 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제4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오전 예산심사는 계수조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소관 국.과를 대상으로 최종적인 종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해당과를 지적하신 후에 2001년도 예산안과 직결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10분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준행 위원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먼저이준행위원
우리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이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열심히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금년도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가 예산이 남아 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12월달에 많이 집행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하면 거의 집행될 것같습니다.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집행부에서 편성한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가 예상대로 다 집행되는 겁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
행정관리국장님과 총무과장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현상황에서 그와같은 예산은 다 쓰는 것보다는 남는 게 좋다. 억지로 맞춰서 다 써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보다는 한푼의 예산이라도 절감하는데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준행위원
자치행정과장 계십니까?
김성달행정관리국장
자치행정과장이 학교발전위원회 회의를 주관해야 되기 때문에.
이준행위원
예산심의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김성달행정관리국장
자치행정과는 이번에 예산편성이 별도로 되어 있지않고 총무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
예산심의이준행위원
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님, 양해는 구했습니까?
이진구위원장
안 했습니다.
이준행위원
국장님, 예산심의 받는 태도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김성달행정관리국장
자치행정과장이 지금 왔습니다.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11시에 학교발전위원회가 있어서 나갈려다가 위원님께서 찾으셔서 올라왔습니다.
이준행위원
자치행정과장께서 참석하시기 전에 제가 국장님께 서운한 소리를 했습니다. 공직생활 수 십년간 하신 분이 예산심의 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모든 일에 의회 중심으로 모든 일정 자체를 의회 일정에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이준행위원
주민자치센터가 1월부터 운영합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오늘 각 동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12월말까지 구성해서 보고를 하도록.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경상비를 포함해서 57억 700만원입니다.
이준행위원
자치행정과나 총무과에서 쓰는 예산들은 소모성 예산들이 많으므로 의회에서 예산심의 해서 통과되더라도 그 예산에 꼭 맞춰서 다 쓰기보다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본위원의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다음은 최준용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최준용위원
총무과장님, 내년도 민방위 생활강의에 대해서 현재 서울시로부터 시달된 사항은 아직 없지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현재 예산으로 지원해 준다는 시비 예산 보조 통보까지 왔는데 금년도 수준으로 다 확정돼 있습니다.
현재
현재최준용위원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고 나름대로 통일을 향한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민방위교육에 있어서도 예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져야 할텐데 내년도 민방위 생활강의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최준용위원
또 느낀 것이 있어서 이것은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하면 사실상 지난번 민방위강의 때 지진강의가 서울시와 전국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강동구의회 배온희 의원께서 그동안에 철저하게 이 부분을 계도하고 선도했던 부분이 전국적으로 민방위교육의 실기강의 중에 지진대비 강의가 들어 갔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어쨌든 국민들이 지진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본위원이 동네에 나가서 주민들에게 민방위와 관련해 지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가정에 있는 주부들에게도 실제적으로 이런 강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강의해 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해 보니까 자치센터을 운영할 때 그 강의내용에도 이러한 어떤 재난을 대비한 강의가 들어가는 것이 낫겠다 했는데 본위원이 보니까 예산서상에는 주민자치센타 시설에는 10억 이상이 들어가 있는데 운영 강사료는 1개동에 4개 강좌해서 5만원씩 2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2,000여만원 겨우 들어가 있는데 과연 이래갖고 강좌가 물론 선택 사항이기는 하지만 정말 동마다 특색있게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사업 설명이 만약 계획이 있다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물론 금액이 적은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만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관내 주민들한테 최소한의 아주 적은 금액 일정 금액은 수강생한테 돈을 좀 갹출을 받고 하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금액을 잡아놓은 겁니다. 만약 주민자치센타 기능이 아니더라도 주민에 대한 교육이 있을 때 지진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넣어가지고 그러한 사항이 주민들에게 호응이 좋다면 계속 하는 방향으로 다각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에서
정부에서최준용위원
민방위 교육 시간 내에 법정 시간 내에 지진 대비를 넣었다면 정부도 지진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 동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센타에도 이런 점이 감안이 돼서 일부분 전체에서 80% 정도는 자체적으로 결정하더라도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어떤 일정 부분은 이것은 강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해서 권고 사항으로라도 지침을 내려주면 운영하는데 참고가 되지 않겠나.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내년도 주민자치센타 운영할 때 그러한 사항을 추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명히
분명히최준용위원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부 문화 관련 분야만 해서 되느냐 교양 소양 부분도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 점이 강조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최준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명옥 위원님.
기명옥위원
기획예산과 128쪽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임의단체 2억 8,300만원인데 임의보조단체는 몇개 단체 어디어디 지원을 합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임의보조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한 20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새마을문고, 자유총연맹, 생활체육연합회, 재향군인회, 상이군경회, 장애인협회, 주부환경봉사단 등 우리 관내에서 봉사하고 있는 단체들이 대개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위원회별로 임의단체별로 가격을 똑같이 주나요, 차등해서 줍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사업계획에 의해서 임단체보조금이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확정된 예산으로 연초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적정성을 검토해서 배분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명옥위원
99년도 예산 어떻게 됐어요? 내년 예산하고 같습니까, 증액을 한 겁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는 임의단체보조금이 2억 4,055만원의 예산이 확정 되었습니다.
액된
증액된기명옥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작년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의회에 제출할 때 2억 8,300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삭감해 가지고 2억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고 그게 2억 8,300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인에 대한 경상 보조에 상한액입니다.
기명옥위원
이 분들이야 많이 주면 주는대로 쓸 것 아닙니까? 얼마얼마 주라는 뭐가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금년
금년기명옥위원
예산하고 비등하게 예산 내면 되겠지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임의단체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단체별로 사업이 점점 확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임의보조단체 지원은 가능하면 예산 편성에 상한액인 2억 8,300을 그대로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기명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석기 위원님.
손석기위원
총무과장님, 지난번에 질의 드렸던 방독면 문제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 문제 최근에 언론보도 보신 적 있으세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봤습니다.
용이
내용이손석기위원
뭐였죠? 내용이 뭐냐면 군 부대에 지급돼 있는 K1 방독면이 다 노후돼 가지고 기능을 제대로 못 한다고 하는 점을 지적을 받았어요. 언론 보도되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계획이 10개년 계획이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우리 계획이 아니고 정부 계획이 10개년 계획입니다.
번에
이번에손석기위원
이렇게 예산 반영하신 거 아니예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지난번에 지적드렸던 통장, 반장 지급 문제 또 민간인한테 지급하는 선정 문제 그리고 통장, 반장을 그만뒀을 때 회수 문제 관리상 어려움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다 지급하는 것이 현실성이 별로 없다 라고 질의를 드린 바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정부의 10개년 계획은 대한민국 전 세대에 한 개씩 10년 동안에 다 보급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예산 50%를 시비로 주고 나머지 50%는 자치단체에서 하라.
니다
좋습니다손석기위원
.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년이 지나서 처음에 지급 받았던 분들의 방독면은 또 노후되고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것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첫번째 이유는 전 세대 방독면 지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또한 그것이 필요한가, 두번째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급했을 때 노후되는 부분에 대한 향후 대책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렇다면 전 세대 지급 계획이라고 하는 자체가 요원한 얘기다. 따라서 이번에 시비가 내려왔다고 치더라도 구비를 과감하게 줄여서 방독면 예산을 줄여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저희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강동구민들한테 어떤 측면에서 유사시를 위해서 필요한 건데 시비가 1억 2,800만원이나 지원됐을 때 전제가 자치구에서도 50%를 확보하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운 예산 범위 내에서라도 그 금액을 확보한 겁니다.
저도
저도손석기위원
이해가 되는 측면이 시비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편성했다라는 부분이 실제로 보여요. 그거와 관계 없이 이따 계수 조정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2000년도 추경 때 예산과장 맡으셨나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예.
손석기위원
그 때 추경에 올라와 있던 기획예산과 예산 중에 집행 못한게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도시정책개발 용역비 4,000만원을 집행 못 했습니다.
손석기위원
왜 못 했어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이 그 때 추경에 5,000만원 요구했는데 4,000만원이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만 추경이 끝나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업무 마무리와 그 다음에 2001년도 본예산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시 정책 개발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야 되는데 여러가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업무가 폭주한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 집행을 못하고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지난번 추경 때도 그런 점을 지적을 했는데 사업예산이 추경 때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집행을 못하는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것 아니예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예. 의욕이 앞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손석기위원
향후에 정책개발비는 불용으로 넘어갑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행을 강행할 경우 잘못 하면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 같기 때문에 불용 처분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 절약상 좋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네요. 추경 편성을 잘못 했든가 혹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업무가 너무 많아 가지고 집행을 못 했다면 이번 2001년도 예산에 정책개발비 올라와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2001년도 예산은 본예산을 작성하면서 이 부분을 금년도에 집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집행을 못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못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본위원이 지금 두 가지 점을 지적을 드렸잖아요. 그럼 추경 편성할 때는 그런 점을 다 고려해서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집행을 못 한 것 아닙니까? 담당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게손석기위원
비단 기획예산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대표적인 부분을 지적드리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추경 편성하면 열심히 해가지고 그 부분을 사업을 잘 하라고 이렇게 해서 편성해 주면 심의 의결해 주면 그것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도 못할 예산을 올려 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이면 이번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저희 실무진이 발전 구상의 기본 틀을 잡다가 시간을 놓쳤습니다.
손석기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정책개발비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지금 불용으로 떨어지는 4,00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그 때 당시에 분명히 필요해서 편성했을텐데 이번에 그 부분이 편성도 안 돼 있고 또 불용으로 떨어지게 되면 결국 정책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은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지난번에 2001년도 예산 심의할 때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 중에 저희들이 정책 자문교수단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별로 활성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조례에 근거를 두지 않고 훈령으로 발해 가지고 운영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연초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에 의한 정책자문교수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불용된 정책개발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집행할 것으로만 노력을 했지 미집행되었을 때 대안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을 인정합니다. 내년도에 도시정책연구원 저희들이 조례에 명칭을 정했습니다만 도시정책연구원 운영조례를 만들면 정책자문교수단을 축으로 해서 도시정책개발에 모든 사항을 여기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얼마나 무책임한 답변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정책자문교수단을 앞으로 활성화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활성화 하는 계획도 없이 예산 반영도 안 시키고 과거와 똑같은 정책자문교수단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본위원은 이해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정책자문교수단이 필요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정책개발비가 필요한 거 아니예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예.
과의
타과의손석기위원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추경에 불필요하게 사업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 못하는 경우는 없도록 해주시고 특히 주무 과장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편성을 할 때 정말 많은 고려를 해주시고 집행을 못 했다면 필요성을 다시 따져 가지고 향후에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예.
이상
이상손석기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윤일 위원.
남윤일위원
문화공보과장, 지금 피아노가 내년도 예산에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어디에 쓸 겁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고덕동에 민속의 집에서 우리 5개 구립예술단 연습을 하는데 그곳에서 사용하려고.
류는
종류는남윤일위원
뭔가요?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그랜드 피아노입니다.
기에
거기에남윤일위원
그랜드피아노 놓을 공간이 있나요?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공간은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남윤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남윤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온희 위원.
배온희위원
141페이지에 외빈초청여비 있죠? 작년도에 실제 집행된 것 좀 알려 줄 수 있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배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배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명옥 위원.
기명옥위원
총무과장님, 132쪽 청사 관리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청사 유리창 세척 815만 4,000원 또 청사 관리 용품 구매해 가지고 2,100만원, 청사관리에 8,670만원이 지금 있거든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명옥위원
그 다음에 139쪽에 가면 건물관리비라 해가지고 2,841만 6,000원하고 그 밑으로 쭉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전체 해가지고 1억 2만 9,000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139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목별로 별관 건물해가지고 나와있는데 그리고 또 건물 관리비라 해가지고 관리비 2,800만원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건물관리비는 예를 들어서 구청사 건물이 21년이 되었기때문에 계속 보수가 필요합니다. 과가 늘어난다든지 하면 사무실 구조변경을 하고 이러한 것이 금액을 환산해서 금년도의 평균 금액을 잡은 것입니다.
기명옥위원
131페이지 일반수용비라 해가지고 건물 청사에 대해서 다 나와 있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유리창 세척기는 청사에 있는 유리창 면적에다 1년에 두번 정도 유리창을 세척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기명옥위원
이 예산이 139쪽, 승강기 유지관리 해가지고 연 198만원 해놨는데 이런 것은 승강기 고장나서 불러본 일이 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승강기를 설치하면 그 회사에 일정 금액 주면서 계속 관리를 맡긴 것입니다. 원래 단가계약에 의해서 한달에 16만 5,000원씩 주면서 앞으로 계속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거나 수선이 필요하거나 할때 그 사람들이 계속 관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빌딩도 같이 관리를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암에
곤지암에기명옥위원
오수정화조 모타가 12개 들어갑니다. 정화조 관리하는 데도 1년에 200 줍니다. 이것은 시설하면 아프터 서비스 기간도 없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때 너무 불합리하다 이것입니다. 고장 났을때 불러다쓰고 해야지, 이것은 삭감합시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단가계약이 안되면 한 번 불렀을 때 고장나면 기술적인...
이진구위원장
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아까배온희위원
얘기했던 것이 작년에는 그게 국제교류외빈초청이 1,8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3,000만원 올라왔습니다. 지난번에 구정질문때도 반드시 비교표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안만들어 주시니까 그런 것때문에 요구를 하는 것이고 그 밑에 보면 유관기관협조 및 정책자문대책비 이것도 2,100만원이었는데 무려 4,200으로 배가 뛰었어요. 밑에 보면 구정주요시책 업무추진활동비도 2,100였는데 4,100으로 껑충 뛰었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자료로서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금년도 수준으로 2.5% 해가지고 책정되었습니다. 구청장 업무추진비에 대한 자료를 드렸지않습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외빈초청비가 늘어난 것은 사실 작년도에 외부에 손님들이 우리의 예측보다 더 많이 왔습니다.
배온희위원
전체적으로 해서 내주지 이 항목에서 어떻게 썼다는 것은 나오지 않잖아요. 결국 의원들은 알수가 없기때문에 결국 우리가 삭감대상에 들어가 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171페이지 동행정운영에서 국내여비가 358명이 전 동의 인원인데 여기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구청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위원님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 동사무소의 민원 창구에 근무하지않는 전체직원입니다.
것이
이것이배온희위원
총무과로 잡혀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나중에 자치행정과로 합니다.
과로
과로배온희위원
예산이동이 가능합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현재는 동에 있는 인력이 기능 전환 되어서 구청으로 왔을때, 대부분 기능전환 되었다 하더라도 동 인력이 상당히 적어지기 때문에 동에 파견 형식으로 해서 동 기능을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위해서 잡아놨는데 그때가서 인력이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감소요인이 많다고 하면 나중에, 현재는 잡혀있지만 나중에 인력이 옮겨졌을 경우에는 추경때 여기를 죽이고 늘리면 됩니다. 운영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반장
통반장배온희위원
직무교육이 새로 신설된 것같은데 어떤 이유에서 신설되었습니까? 172페이지.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원래 통반장 직무교육을 상반기 하반기에 한번씩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동 기능전환이 되면 통장들의 역할이 많이 늘어납니다. 내년도에는 그런것을 대비해가지고 행정보조 조직이 통반장인데 교육을 시켜야 되지않느냐 해서 예산을 잡아놓은것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배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님.
번에
이번에손석기위원
동 관련 예산이 지금 뭐가 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동 행정예산.
산이
예산이손석기위원
동사무소마다 정원이 줄은 것을 감안해서 편성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현재는 현원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손석기위원
자치행정과 예산이 이관되고 안되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과에 소속되더라도 동사무소에 정원자체가 줄어들잖아요. 그것을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느냐구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고려를 할려다가 인건비 같은 경우는.
예를
예를손석기위원
들어서 동행정시책추진에서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일단 정원이 줄어드는데 그것을 감안 안하고 편성하신거 아닙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동업무추진비는 동의 주민숫자에 의거해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용이
내용이손석기위원
무엇이 있습니까? 90만원 곱하기 10회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171페이지 밑에서 첫번째, 두번째.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것은 구 전체 업무추진비 성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동 관련 운영비 항목을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지만 정원이 줄은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고 그 만큼 들어와 있는 직원들, 다 자치행정과에 편성됩니까? 앞으로 인사 관계 어떻게 됩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것은 자치행정과에 편성되고 업무 기능별로 세무과도 갈 수 있고 다른과도 갈 수 있고.
것이
그것이손석기위원
확정이 안되어 있긴 하지만 예산편성할 때는 정원이 줄은 것에 대한 고려를 해서 감액을 하고 그분들이 무슨 과로 가든 거기에 대해서 증액하는 식으로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미흡한 것같습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시인합니다.
올해
올해손석기위원
제2건국위원회 회의를 몇 번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한 번...
손석기위원
두 번 했죠? 지금 제2건국위원회는 타구의 사정은 모르겠는데 시나 전국 단위도 마찬가지로 거의 유명무실해 졌다고 보는데 계속 홍보물이 내려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1년에 두세번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2건국 관련 단체장 워크샵이 중앙행정 연수원에서 있습니다.
초기
초기손석기위원
출범 단계에 비해서 유명무실해졌다고 봐도 문제가 없을 것같고 163쪽에 있는 제2건국 홍보물, 단도직입적으로 이게 필요합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50% 정도는 필요합니다만 자체에서 제2건국운동을 할려고 별도로 유인물 만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지침이 내려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않습니까?
손석기위원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예로 봤을때 제2건국은 유명무실해 졌고 아울러서 홍보물 부분도 별로 실효성은 없지만 혹시 지침이 내려올 경우에 대비해서 편성했는데 일단 과하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작년에는 유인물을 만든바가 있습니다만 올해는 없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행 위원님.
이준행위원
복지행정과장님, 현재 우리 강동구에 어린이집 몇군데 있죠? 구립이.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구립이 19군데이고 사립, 놀이방등 해서 188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준행위원
각동에 19군데가 골고루 구립어린이집이 들어가 있습니까? 중복되는 곳은 없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제가 알기에는 지역적으로 인접해서 있을 수 있지만 구립어린이집이 저소득 주민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21개동이니까 19개소면 중복되는 지역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각동에 구립어린이집이 설치안되어 있는 동을 말씀해보세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동별로 따지면 강일동하고 길2동하고.
암사
암사이준행위원
1동은?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암사4동 개나리어린이집과 인접해서.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3곳이 구립어린이집이 없네요? 주무과장님으로서 구립어린이집은 어려운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곳에 있어야 한다고 했죠? 강일동이 어렵지않고 잘사는 중산층입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강일동은 제가 알기로는 지역 여건에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이 수용 현안도 감안을 해야 하기때문에 거기는 준비가 안된 것같습니다.
이준행위원
주무과장의 답변은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어려운 동네에 우선적으로 해주는 것이 구립어린이집의 효과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는 준비가 안되고.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구립도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수요가 어느정도 미달되지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에서
국가에서이준행위원
운영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않고 어려운 서민들에게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어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동네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 사업이라든가 연차 사업으로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꼭 구립이 없다 하더라도 사립이 있으면 수요를 할 수있으니까 물론 장기계획은 지역 여건에 사립이 있고 구립을 파악해가지고 감안해서.
에서
국가에서이준행위원
인건비 경상적 경비 구립어린이집 지어주고 어린이를 돌보는 것과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과 다른 것은 민간은 수익성이 어느정도 있어야 되기때문에 민간은 어린이들에 대한 요금을 더 받은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운영하는 구립어린이집은 그렇지 않다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골고루 혜택을 주는 구립이 낫겠어요? 민간 어린이집이 낫겠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당연히 구립이 낫죠.
다시
다시이준행위원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확고한 과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구립이 그런 면에서 좋은데 실제적으로 구립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지역 여건상 구립이 다 수용이 안되기 때문에 사립이 111군데 이기때문에 사립으로 수용이 되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검토를 하겠지만 사립과 구립과 여건을 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을
소신을이준행위원
얘기하시라고 하니까 무슨 검토를 얘기합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그 지역에 사립이 많으면 또 어린이집이 들어가면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
작년이준행위원
,재작년에 어린이집을 만들면서 있는 곳에 짓고, 없는 곳에는 짓지 아니하고 일관성 없는 행정을 편 곳이 어디입니까? 둔촌2동에는 어린이집이 없어요? 둔촌2동에 구립어린이집이 몇 군데입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지금 애지하고 둔촌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둔촌2동이 어려운 곳입니까, 아니면 암사1동이나 고덕동이나 길1,2동이 어려운 지역입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물론 객관적으로 가시적으로 볼 때는 둔촌2동이 좀 낫다고 봐야지요.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주무과장으로서 답변이 틀렸지 않습니까? 저소득 주민을 위하는 복지행정 그래서 구립어린이집이 그쪽에 우선해야 한다 이렇게 답변해 놓고. 앞으로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동네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현재는 없는데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이준행위원
질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복지분야를 담당하는 여국장님 또 주무과장님이나 여러 관계공무원들이 고생하고 계시다는 것은 압니다마는 일관성 있게 어려운 이웃들이 모여사는 곳에 우리가 그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있어야 할 곳에는 없고, 없어야 할 곳에는 중복되게 있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구행정이 갈팡질팡 합니까? 앞으로는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서민 동네를 위주로 하세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예, 동의합니다.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는 하는데 우리 구비만 가지고 짓는게 아니라 시비를 받아야 하는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준행위원
구행정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본위원의 뜻은 어려운 이웃이 사는 곳에 우선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변화있는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예.
이준행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다음 남윤일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남윤일위원
총무과장님, 주민자치센터가 정식으로 운영되기 전하고 운영된 후 통.반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통.반장이 하는 일이 더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동직원이 주로 해왔던 고지서 송달이라든가 민방위 관계, 또 각종 조사사항 같은 것을 통.반장이 더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진구위원장
다음 손석기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손석기위원
문화공보과장님, 이번에 문화와 관련된 예산 총액이 얼마입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선사주거지 관리라든지 구민회관 관리 다 포함해 가지고 문화공보과 전체가 18억이고 문화 예술과 관련된 예산은 5억3,000만원입니다.
올해
올해손석기위원
예산편성된 것 중에 집행을 못하거나 집행이 안된 예산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지역신문 광고비라든지 지금 11월말 현재 1,000만원 정도 지출했지요?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한 1,100만원 집행됐고, 앞으로 캐릭터가 지금 거의 다 돼서 며칠 전에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했는데 그것이 끝나면 대대적인 광고를 할려고 지금현재 못쓰는 게 아니라...
터가
캐릭터가손석기위원
언제 완성됩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이번주 내지 다음주 초에 대대적인 광고가 나갈 겁니다. 이 캐릭터가 지난주에 확정이 됐습니다.
아까
아까손석기위원
기획예산과에도 지적을 했지만 예산을 연초에 2,000만원 잡았지요?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연초에 2,000만원이 아니고 1,000만원이고 추경에 1,000만원이 올라 갔습니다.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앞으로도 계속 지적하겠지만은 이렇게 추경에 1,000만원 잡다 보니까 결국에는 광고가 몰려가지고 12월달에 집중되는 것아닙니까? 총액 2,000만원 예산 중에 겨우 1,100만원을 11월말까지 집행을 하고, 나머지 45%인 900만원을 12월 한달 동안에 집행하는 겁니다. 예산집행을 할 때는 항상 연차계획을 세워서 균등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 광고비 부분도 결국 무리하게 추경에다 반영시키다 보니까 집행 자체가 12월달에 45%가 집중되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집행된 예산 중에서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을 아세요? 문화공보부 예산 중에 특히 세목간 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열린음악회 같은 경우 올해 예산 지출을 얼마나 했습니까? 5,200만원 했지요?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예.
것도
그것도손석기위원
5회에 걸쳐서 했지요?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예.
년에
작년에손석기위원
예산심의 할 때 주무과장으로 안 계셨지요?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예.
그때
그때손석기위원
열린음악회가 쟁점이 돼가지고 3,000만원 전액삭감 했어요. 아시겠습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손위원님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희가
저희가손석기위원
늘 말씀을 드리지만 주요사업설명서,예산서 여기에 보면 사업목적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여기에 근거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될 것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올해손석기위원
예산이 편성되고 내년에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가능한한 세목간 전용을 좀 줄이십시오. 이것은 기획예산과를 포함한 모든 과에 공통된 사항인데 유독 심한 과가 있습니다. 올해 열린음악회 예산 얼마 올라 왔습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7,500만원 올라 왔습니다.
같이
똑같이손석기위원
5회에 걸쳐서 할 생각입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계획상 5회 할려고 합니다.
번에
이번에손석기위원
7,500만원 올린 것은 올해 집행 5,200만원을 근거해서 증액을 한 겁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금년도 해 보니까 제 판단인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호응이 오는 것같고 또 우리가 열린음악회를 하고 나면 주민들로부터 많은 전화격려와 왜 여기는 안해 주느냐 하는 전화가 많이 와서...
올해
올해손석기위원
5,200만원을 집행했는데 내년도에 7,500만원의 예산이 타당한 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문화예술이라는 게 많은 액수면 더 좋고 어떤 기준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올해
올해손석기위원
2000년도 예산과 2001년도 예산 비율 비교를 해 보세요. 사업비에서 제가 개개 사업의 비율이 얼마나 올라 갔나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돼요. 또하나 구립예술단 올해 예산 총액이 얼마고, 집행이 얼마입니까? ○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금년이 1억 8,000이고 내년도에 2억 8,000 약 1억 정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이것도 집행할 때는 포괄적으로 집행하죠? 여기다가 근거만 해놓고 집행할 때 보면 좀더 열심히 하면 더 주고 하는게 사실 아닙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완전히 그렇게 얘기는 곤란하고 포괄적이라는게.
포괄
포괄손석기위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액수 중에서 기존에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지만 이 쪽이 덜 하면 이 쪽 것을 떼어서 옆에다 준다는 의미로 포괄예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그 포괄예산 뜻은 아는데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단체별로 우리가 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하지 포괄로 해가지고 이 단체가 잘 한다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손석기위원
과장님, 예산서 올릴 때 올라오는 금액 있죠? A단체 얼마 B단체 얼마 C단체 얼마 그렇게 그대로 집행을 안 하잖아요.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그걸 원칙으로 집행하죠.
손석기위원
그 원칙이라는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3,000만원 책정된 단체가 4,000만원 쓰는 경우도 있고 또 2,500만원 책정된 단체가 2,000만원 쓰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1억 8,000을 작년도 2000년도 예산 편성했는데 올해 2억 8,000을 계상했다 이거예요. 단순 비율로 따지면 몇% 정도 됩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프로테이지는 50% 정도 됩니다.
손석기위원
1억 정도 증액을 했기 때문에 1억 8,000의 약 60% 증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 총액이나 사업비를 비교했을 때 그런 부분이 아까 문화 예술 자꾸 얘기하시는데 관계없이 사업비 비율로 봐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그것만 답변하세요.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금년도 예산에 다른 것에 비해서 과다하게 증액 시켰습니다.
일단
일단손석기위원
문화공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구위원
사회활동지원과, 국고보조 체육교실 본위원이 지난번 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고 자료를 파악해서 본 결과 금년도 국고보조 체육교실 각 동별로 운영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평가를 하셨습니다만 탁구가 전체 3분에 2 정도 되고, 그런데 참가자가 처음에 시작을 했던 인원이 대부분이 끝에 가서는 반 정도 심지어는 한 3분에 1 정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게 또한 현실 아닙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파악된 바 그 자료와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2001년도 국고보조 체육교실에서는 이걸 좀 통합해서 운영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동별의 특수성은 인정은 되겠습니다만 애시당초 시작할 때 예를 들어서 길1,2동이 똑같이 탁구를 했다는 얘기죠. 동사무소에서 했습니다만 20명씩 모집해서 마지막에는 10명 남짓 끝나버렸는데 그것을 같이 해서, 그리고 길1동에서는 탁구교실을 하면 길2동에서는 또 다른 배드민턴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광역 동의 개념을 도입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내년부터 주민자치센타의 체육교실 문화교실도 마찬가지로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총괄적으로 각 동별로 일임시키지만 말고 주무부서 총무과하고 앞으로 사회활동지원과하고 총합을 해가지고 체육 종목을 좀 이렇게 통합 내지는 서로 교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의 절감 내지는 좀더 많은 인원이 참여함으로써 체육활동에 좀더 활기를 띨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죠?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조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 국고보조금이 내려오게 되면 동별로 일단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통합을 하게 되면 그만치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그러면 장소 문제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하는 광역 운영 방안을 적극 연구를 해서 가능한 방향을 우리 각동 일부 동이라도 검토를 해서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조용구위원
이게 동별로 운영되는 현실을 보면 어느정도 인원이 참여해서 처음에 개강식을 해야 되는데 그 인원이 안 차다 보니까 무리하게 동원시키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매년 했던 사람 매번 했던 사람이 또 들어가고 아니면 통장이라든지 안면에 의해 가지고 처음에 이름만 올려줘 그래가지고 이름만 올려서 개강식 할 때 참여했다가 그 다음부터 안 나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 모르고 계시죠?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저희 탁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 회의실을 할 때 수용 인원이 약 25명 정도가 적정 인원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때는 인원이 초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고 한데 각 동마다 특성은 다 다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각 동마다 활성화되도록 안 되는 부분들은 통합하자는 방안도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총무국장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동별 내년부터 예기되는 주민자치센타도 마찬가지거든요. 국장님이 아무래도 총무과나 사회활동지원과 같이 총괄하시니까 이것은 통합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동 개념이 길1동 길2동이 인근에 있는 사람은 이쪽 동사무소로 가든 저쪽 동사무소로 가든 큰 문제는 없잖아요. 이럴 때는 같이 해가지고 이 쪽에서도 운동을 하고 저쪽에서도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김성달행정관리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탄력적으로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동 저동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총무과장님,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입니다. 대통통령 제3조에 의하면 용어의 정의에서 수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임금을 받을 때 일종의 수당을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수당의 개념은 어떻게 인식하고 계세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수당은 공무원의 보수적인 성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 당직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보수적인 성격입니다.
제가
제가조용구위원
법조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수당이라 함은 직무 여건 및 생활 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 급여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가 급여란 얘기고 생활여건 직무 여건, 직무 여건이라 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직무의 특수성 어떤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하다든지 어려운 작업환경, 근무여건에 보상되는 부가 급여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이게
이게조용구위원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참고 자료고 이 내용은 일부 보수규정에 대통통령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열차 운전하는 특수 장비 취급 분야 열차 운전 공무원들에게는 한 11만원에서 12만원의 수당이 붙고 항공기 조종사입니다. 항공기 조종사는 항공 수당이 특수한 어떤 기술이 필요하겠죠? 이 분들에게는 14만원에서부터 최고급은 40만원까지 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전산 업무 수당에는 5만원 정도 그리고 화재 진압 수당 소방공무원들이예요. 이 분들은 생명을 담보로 하시는 분들인데 월 4만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설된 것이기는 합니다만 국제전문관으로 선발돼 가지고 국제 전문직에서 국제 관계 업무를 종사하는 공무원들에게는 3만원에서 10만원 그리고 외국어 능력이 가등급 최상의 외국어를 구사하는 분들에게는 월 8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구에는 직접 해당되시는 분이 없습니다만 우리 구 공무원들 경우에도 보통 3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의 수당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이번 예산 심의를 하면서 놀라운 일을 발견한게 있습니다. 지금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에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는 또하나의 수당입니다. 우리 구 조례로 제정이 돼 있는게 있는데 강동구지방공무원수당조례입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전임 전문직 공무원 의사의 업무 수당입니다. 가급 의사의 경우에는 101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급의 경우 67만 3,000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이라고 하는 직무여건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서 검토해야 된다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다른 특수한 업무들 전문직들 항공기 운전수라든지 비행사라든지 국제 전문가들 소방공무원들 이런 사람들 예를 들어서 비유를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에 계약직 의사 분들에 대해서 수당이 100만원이나 지급 된다는 것입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제가 구체적인 것을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직에
계약직에조용구위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의하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수당을, 그것 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조례가 제정되는데 그 조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형평성이라든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직무여건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러한 특수한 여건에 있는 사람도 불과 10만원 많은 경우는 항공기 비행사 같은 경우는 4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의사가 그거에 거의 10배.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겠습니다만 자료를 더 찾아서 제시하겠습니다만 현재 사회적으로 본다 그러면 물론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수당하고 의사라는 우리 나라의 다른 의사의 보수 수준하고는 좀 의사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 옳다라는 그러한 취지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그것조용구위원
때문에 계약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연봉 체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봉 체결이 저희가 내년도 예산의 한 3,700만원 정도 그래서 수당이 포함되면 연봉이 5,000만원 이상이 됩니다. 물론 의사라고 하는 전문직 특수한 일에 종사한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는 바이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다른 공무원들하고의 어떤 형평성 문제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의사에 대한 특수 수당을 주는 것은 자치구가 우리 구뿐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 25개구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에 준해 가지고 각 구가 같은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아마조용구위원
93년도 지침에 의해서 전 자치구가 공통되게 지정된 것 같기는 합니다만 물론 몇 개 자치구를 제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조금의 수준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그 정도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93년도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이제는 원칙을 좀 지키자는 얘기거든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서 지정하고 있는 수당의 개념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문직 특수직 다른 공무원들 지금 말씀드린 항공기, 열차, 소방관 이런 분들 그 분들이 받는 수당하고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형평성이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자체가 형평성이 없다고 그러지만 현재 의사가 서울시에 보건소가 강동만 있는 것이 아니고 25개 구가 똑같이 있기 때문에 강동 의사나 종로 의사나 같은 수당규정을 거의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시조례에 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세무공무원 수당은 한 달에 8만원 주는데 의사도 8만원 줘야 형평성이 맞느냐, 그렇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게 다른 특수수당을 말씀드렸잖아요. 인용해서, 그러니까 전문 자격이 필요하고 그렇게 인지는 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수당이라고 하는 용어의 정의에서 직무여건 등에 보수적인 부가 급여의 성격인데 지금 우리 9급 공무원들 본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50여만원 되는데 어떻게 수당이 본봉의 두 배 이상이 되냐는 얘기입니다. 어느 공무원이 그걸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겠어요? 물론 이 부분은 우리 자치구 독단으로 개정해야될 부분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필요하다면 행자부에 건의를 하든 아니면 서울시 전체 예산 담당 과장들 모여서 회의할 때 일정 부분 조정이 돼야 되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아울러 최근에 저도 자료를 동네 의사들 전화를 해봐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임금을 받는 것은 아니예요. 요즘은 옛날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합병원이나 그런데 일하시는 그러한 근무 여건 보다는 보건소 여건이 사실 편한게 사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다시한번 수당이든 임금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재조정이 돼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보과장님, 지역신문 광고료 부분입니다.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 형평에 맞춰서 관내에 있는 지역신문에 광고료를 좀 고르게 광고를 기재한다고 말씀하셨었는데 본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그게 좀 안 되고 있거든요. 올해 것을 말씀 드리면 두 배 이상 되는 신문이 있고 그렇지 못한 광고 내용이 여섯 번 어느 신문사는 세 건 혹은 네 건이 일반적인데 이렇게 형평에 맞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제가 지난번에 답변했을 때 가능하면 형평에 맞게끔 운영한다. 그런데 조금 창간이라든지 특수 사정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항상 거기에 맞추려고 우리가 애를 쓰거든요. 건수를 거의 형평에 맞게끔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열악한조용구위원
재정 여건에서 지역언론을 활성화 시키고 지방자치에 부응하는 지역신문에 대해서 일정 특정신문사에 편중돼서 광고하기 보다는 좀 보편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신문 구독에 있어서도 어떤 통반장들 지원되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관련돼서도 균등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문사 자체가 어떤 자립 기반을 갖기 전까지는 일정 부분 관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예.
이진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병권위원
문화공보과장님, 216페이지 구정현안업무 언론보도 추진 4,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이것은 금년에도 4,000만원 내년에도 4,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중앙언론하고 지역언론하고 우리 간담회를 하는 비용 이걸 계상한 것입니다.
담회
간담회황병권위원
비용이 4,000만원씩 들어갑니까? 2000년도 집행 내역을 보니까 지금 2,888만 5,65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1,107만 4,350원 남았고 향후 지출 예정이 600만원, 오늘이 12월12일인데 향후 20일동안 600만원을 집행하고 최종 잔액은 500만원 남기고 지금 현재 보니까 중앙 언론사에 1,696만원 지역 언론사에 1,119만원 기타 주부명예기자 등 아리랑 TV 72만 4,000원 이렇게 자료를 빼가지고도 의혹이 가지만 중앙 언론사나 지역 언론사에 뭐를 썼는지도 모르겠고 또 주부명예기자 이것 예산에 다 별도로 서 있어요. 알고 있죠?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예. 수당이 5만원씩 편성되어 있고 여기서 쓴 것은 식사, 명예기자들 식사한번 대접하는거 그 비용나가는 것이고 아리랑TV도 지역언론사라고 보기는 뭐해도 요즘 아리랑TV가 국제적인 우리나라를 영어로 홍보하는 언론매체가.
렇게
이렇게황병권위원
언론에 돈을 써가지고 지역언론이나 중앙언론이 강동구청이나 행정이나 모든 면에서 정론을 펴리라고 생각합니까? 이 완전 정산내용을 바로 제출해주세요.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황병권위원
한마음 열린음악회 예산이 얼마 잡혀있죠?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7,500만원 잡혀있습니다.
황병권위원
한마음열린음악회한다고 홍보물안내장 보내는데 600만원, 시설장비임차하는데 3,000만원, 한마음열린음악회 출연팀 출연료 드는데 3,000만원, 그다음에 한마음열린음악회 추진비 900만원은 뭡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즉석에서 흥을 돋우기위해서 행운권을 준다든지 그런 비용, 식사 이런겁니다.
장비
시설장비황병권위원
임차라든가 한마음열린음악회 출연팀 출연료라든가 심지어 홍보물안내장 비용까지 전부 세세히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열린음악회추진비 업무추진비 성격 비슷하게 해가지고 예산 근거도 없이 예를들어서 다른 것은 예산을 세울때 사업설명서를 봐도 몇매 곱하기 몇 해서 얼마 나오지않습니까, 그런데 추진비 그러니까 행사전에 추첨해서 선물주고 하는 비용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제가 볼때는 필요해서 했는데 위원님이 검토하시면서 필요없다 말씀하시는데 저는 지금도 그 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황병권위원
이 부분도 계수조정 전이니까 이것도 위원님들이 상당히 과다책정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언론대책비같은 것도 정말 필요한 돈인지 중앙언론사, 지역언론사 이렇게 구분해서 전부 해왔는데 집행내역을 주세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황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 말씀하세요.
손석기위원
복지행정과장님, 예산이 연초에 과년도 예산을 정해주면 예산을 전용하는 부분이 목간 전용이 가능한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들어서 어린이집 없는데가 어디어디라고 했죠?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자료를 보니까 강일동, 암사1동 해서 7개동이 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손석기위원
안하는 이유는 그 동 관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의 정원 등등을 다 포함해가지고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하는게 아닙니까? 예를 들면 99년도, 98년도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그 예산을 참조하시면 답이 나올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A동에 있던 예산이 갑자기 집행과정에서 B동으로 가고 이런 일이 횡행하고 있는게 현실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제가 다 기억은 안나는데, 취지는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손석기위원
우리 관내에 독서실이 몇 개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3개가 있습니다. 천호1동, 암사1동, 암사4동.
어제
어제손석기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일단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고 운영비 지원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다 사실은 직영도 있고 위탁도 있고 너무 무질서해요. 그래서 기이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2003년까지는 그대로 운영을 하더라도 향후에 독서실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일관성 있게 집행을 하세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지금 청소년 독서실은 현재 위탁을 하고 있고 아까 암사1동하고, 천호1동에 있는 두 군데는 무료로 하고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시점에 가서 점차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손석기위원
. 다음 청소행정과장님, 지금 청소용역 부분이 다 민간으로 넘어갔습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종량제봉투 부분은 다 넘어갔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우리 구청 미화원들이나 청소차량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크게 나눠서 가로, 재활용 그다음에 김포매립지에 수송이 되지않는 반입금지 폐기물 이런 것을.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하면 아까 동사무소 정원 줄은 것과 비슷해요. 지금 차량 65대 있는 것 다 유지하죠?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예.
으로
앞으로손석기위원
미화원들하고 청소챠랑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내년에 미화원들이 20명이 정년이 됩니다. 내후년에 미화원들이 18명이 정년이 됩니다. 정년은 계속 단축이 되고 신규채용은 하지않습니다. 그다음에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91년도, 92년도에 구입한 차량이 약 40%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차량에 대해서는 폐차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손석기위원
유지관리비 얼마 책정했습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미화원들이나 차량부분에 대해서 자연감소 부분으로 가는 것으로 정책을 잡고 있고 다 민간위탁을 줬다 이거예요. 그럼 차량이나 미화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없는거잖아요? 차량을 임대매각을 하든가.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사용하지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내년 1월중으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매각하는손석기위원
것으로 조건을 하면 유지관리비가 이만큼 들어갈 필요가 없다 동의하십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상손석기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온희 위원 말씀하세요.
서를
예산서를배온희위원
짤때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짭니까? 그렇지않으면 기획예산과에서 해가지고 구청장한테 올라갑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예산을 편성할 때 제가 이번에 처음 편성해봤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전년도 예산편성에 근거를 두고 내년도에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사업 부분 예산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 사업의 예산 그다음에 이월의 예산같은 경우에는 우선 중기계획이 들어있는 사업물량과 건설분야에 국장님들한테 과장님들이 예산편성해온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사업의 우선을 가능하면 건설파트는 국장님이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 부분을 수용하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어느
어느배온희위원
분야 어느 분야에 편중해서 하라는 지침은 받게 되죠?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이번에 지침을 받은게 없습니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2001년도 예산이 기형적으로 짜여져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전반적으로 봐서 금년도 예산편성한 것과 비교분석 했을 때 기형적으로 짜여져 있다 판단하기는 제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배온희위원
분석을 해보니까 전부다 비 정상이에요. 심지어는 성과상여금을 6억이나 넣어놨는데 예산을 각 부처에서 짤때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어느정도 마진을 뒀습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성과상여금은 저희들이 짠게 아니고 금년도 예산지침에 의해서 내년도에 금년도에 집행할려다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 내년도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때문에.
그게
그게배온희위원
6억이라고 지시가 내려와 있어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총액을 봐가지고.
것은
이것은배온희위원
나중에 예산절감이 안되면 한푼도 없는거죠?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금년도에 업무성취도를 봐가지고 직원에 대해서 상여금 비슷하게 지급되는 겁니다.
제가
제가배온희위원
알기로는 예산절약이라든지 여러가지 결과에 따라서 능력이 그만큼 어떤 위원회를 거쳐서 평가를 해서 인정이 되는 것에 대해서만은 이렇게 주는거지 전직원한테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성과상여금은 예산에 절약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5,000만원을 편성해놓은게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예산을 절약했거나 아니면 세입의 증대를 기했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과급 상여금을 주게 되어 있기때문에 5,000만원을 편성했고, 6억이라는 부분은 예산지침에 있어가지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근평을 하는데 근무평정을 할때 근평에 업무평정을 해가지고 지급될 돈입니다.
제가
제가배온희위원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같은데 보면 전체적으로 선심성 예산으로 기울었다 예를 들어서 보면 민간이전비라든지 또는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것에는 거의 동결내지 감액 상태로 가버리고 전부다 일반 보상금이라든지 또는 복리후생비라든지 완전히 우리 자체내에서 사업하는 그야말로 선심쓸 수 있는 이런 것만 치중해서 경상적 경비가 엄청나게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예결위에 가서 얘기를 할 것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만약에 해명을 해야 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미리 전해주세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시면 예결위 심의하기전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배온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23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동안 심도있게 예산안 심사를 하였으나 밤 12시가 다 되어가도록 의결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므로 차수를 변경하여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동구의회 제91회 정례회 제5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