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후진 의원 발언
후진
김후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3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경제통상국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는 경제통상국 소관, 도시교통국 소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광훈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0분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정광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경제통상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김후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경제통상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금년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712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02억 8,900만원보다 9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임대료 및 기타 잡수입은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 임대료 5,300만원, 제2농산물도매시장 토지매입비 추가정산금 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임대료 5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억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실업대책 관련 공공근로사업 45억 100만원, 광산업종합기술센터 설립 65억원, 호우 및 태풍 피해복구 2억 8,300만원, 농업용수개발 외 2개 사업 4,300만원 등 총 113억 2,7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광제품 전시장 건립 30억원, 광제품 업종전환 지원 35억원,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원 40억원, 농기계 보관 창고 및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1,600만원 등 총 105억 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총 예산액은 1,018억 8,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06억 8,300만원보다 12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산물직거래 지원농업용수개발 사업 6,100만원, 호우 및 태풍 프라피룬 피해 복구 2억 8,300만원, 실업대책 관련 공공근로사업 48억 2,900만원, 광산업기술종합센터 설립 65억원, 중소기업 이차보전 5억 4,200만원 등 총 122억 1,5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전염병 예방약품 구입 및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5,300만원,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 500만원, 광제품 전시장 건립비 30억원, 광산업 업종전환 지원 35억원, 광주신용보증재단지원 40억원, 제2농산물도매시장 건립 5,500만원,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3억 9,700만원 등 총 110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산업단지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21억 6,7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341억 2,200만원보다 19억 5,5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평동산단공장용지분양금 19억 5,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산업단지 소송 관련 손해배상 2억 1,000만원, 평동산단 공장용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1억 3,000만원, 하남산단 도로개설외 2개 사업 5,500만원, 평동산단 반환용지 반환금 19억 5,100만원, 경상예산 3,200만원 등 총 23억 7,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 4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순환도로건설사업대부금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152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6억 5,000만원보다 3억 7,0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광주제2순환도로대부금 이자수입 3억 7,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은 광주제2순환도로건설 재특상환자금 3억 7,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2000년도 제3회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지역의 산업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진태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각목명세서의 세입 부분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정 위원님!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금년도 3회 추경안을 보니까 국고보조금의 경우에 상당수가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기업지원과의 지역신용보증조합 지원 40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이 국비하고 시비를 1 대 1로 매칭펀드방식으로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 40억원이 감액되었다고 하는 것은 국고를 50억원을 내려보냈는데 10억원밖에 우리가 쓰지 못하고 40억원을 다시 반납한다고 하는 것은 시비를 20억원밖에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서 40억원을 감하게 된 내용이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결국 신용보증조합 출연금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한 차원에서 바로 지역신보 보증이 필요한 것인데, 이렇게 우리 시비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서 국비 40억원이나 반납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노력 부족으로 예산 확보를 못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예산형편이 그래서 정기적인 예산은 확보할 수가 없어서 매칭펀드방식에 의한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보충하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이 이뤄지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행자부장관님에게까지 별도 특별 보고를 해서 연말 안에 광주의 사정을 생각해서 매칭펀드와 관계없이 약 20억원 정도를 지원해 주십시오 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은 받아놓고 있습니다만, 세입이 되어봐야 알겠고요. 물론 10억원밖에 예산으로는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만, 우리 자료 15페이지 중간쯤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영평가결과 우수재단으로 선정되어서 금년에 34억원을 특별히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하여튼 매칭펀드방식에 의해서 못 받은만큼 확보하는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비단 이것이 신용보증재단 뿐만 아니라 매칭펀드방식으로 국고가 지원되는 것을 제 때 확보를 못한 사례가 대단히 많아요. 이 사업의 경우에는 국고가 50억원이 내려오면 우리 시비를 100억원을 확보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100억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결국은 20억원밖에 확보하지 못해서 국고 40억원을 반납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은 우리시의 재원의 적절한 배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이 가장 큰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자금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용보증조합의 출연금이 이번 2000년까지가 현재 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이 71억원이었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기본재산은 279억원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총액이 279억원이었는데 결국은 2000년도에 이렇게 국고가 내시된 것도 우리가 다 받지를 못하고 반납해야 된다는 것은, 물론 추후에 국비를 20억원 정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특별보고를 해서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습니까? 바로 이러한 국고지원 사업의 경우에, 특히 매칭펀드방식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우리시 재원의 배분이 적절하게 되어서 국고지원을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소관 국에서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결산을 보니까 너무 적게 받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경제통상국에서 신경을 써야 될 대목이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세입에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임대료가 51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세입에 삭감을 따지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임대아파트 관리측면에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99년 12월말까지 약 99세대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현재 2000년 11월 현재 44세대가 거주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서에 보면 2001년 12월까지 비우도록 준비기간을 준 바 있으나 미리 근로청소년들이 이주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어있다고 답변했는데, 지금 약 50% 정도가 비어있다는 이야기지요?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결국 이대로 자연감소되도록 두면서 달리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앞으로 감소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예, 앞으로 새로운 입주계약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집이라는 것이 한번 비어버리면 아무리 새집도 여러 가지 관리측면에서 문제가, 하자도 발생하고 사람이 살아야 주택은 제대로 관리도 되고 유지보수 차원에서도 확인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매년 감소추세에 있다고 하면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두
양정두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양정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2001년말까지, 내년말까지 비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는 아파트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미술인촌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문화예술과에서 계획을 비엔날레와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 계획은 확실합니까?
정두
양정두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확실하면 그쪽으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관리측면에서 봐서라도 홍보를 해서 입주자를 모집한다든지 시보나 구보를 통한 홍보를 통해서 근로청소년들의 입주를 모집해야 되는데, 다른 용도로 쓰기로 했다고 하면 그쪽으로, 그러면 언제?
정두
양정두경제정책과장
현재 저희들이 활용 방안을 하반기부터 쭉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간담회을 갖고 해서 현재 결과가 거기를 미술인촌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방안이 나와서 그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예산투자는 예상해야 되겠네요?
정두
양정두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 계획표를 한번 위원회에 주십시오.
정두
양정두경제정책과장
나오면…….
이섭
신이섭위원
나오면이 아니라 그렇게 추진하니까 빨리 빨리 대책을 세워서 추진을 하시든지 해야지요.
정두
양정두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어느 쪽이 이 건물의 활용가치가 있는가를, 효과적인가를 판단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정두
양정두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가 지어진지 상당히 오래된 아파트잖아요, 10년쯤 되었을 거에요. 하자가 발생하고 그런데, 여기 활용방안을 검토하시다가 예술인촌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까?
정두
양정두경제정책과장
현재 결정은 되지 않았고 1차적인 방안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미술인촌이라고 하는 것은 미술인들이 거기에 가서 거주를 한다는 말입니까?
정두
양정두경제정책과장
거주하면서 작품활동을 하고 그런…….
선정
박선정위원
창작공방 형태가 됩니까?
정두
양정두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런 형태로 한다는 거에요?
정두
양정두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 구상은 문화예술과에서 안을 만들어서 경제정책과와 같이 협의를 하는 중입니까? 아직 확정은 아니고.
정두
양정두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비엔날레하고 같이 문화예술과하고 그 계획에 대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좋은 안 같은데 젊은 미술인들에게, 평수가 몇 평이지요?
정두
양정두경제정책과장
세대당 13평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다 똑같습니까?
정두
양정두경제정책과장
똑같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본 위원도 한번 여기를 가 봤는데 아주 오래된 낡은 아파트인데 미술인촌이라고 하면 제가 받은 느낌이 가난하고 거주할 공간이 없는, 그러면서도 창작의욕이 넘치는 미술인들을 선발해서 하나의 주거공간을 확보해 주고 그들로 하여금 어떤 창작에 대한 의욕을 높이도록 하는 취지인 것 같은데, 만약 협의를 하실 때 오늘 이 문제가 되는 것은 임대료 수입이 점차로 감소되어서 임대료 수입은 증가 차원, 미술인촌으로 한다고 하면 어차피 거기도 임대료를 받는 거잖아요?
정두
양정두경제정책과장
조금은 받게 될 것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선정
박선정위원
조례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게 되잖아요. 받게 될 때 하자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보수해 주고 그렇게 해야지 지금 상태에서 입주한다면, 98년도에 복지회관이 폐지되면서 벌써 2년이 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람이 안 살게 되면 집은 더욱 더 노후화 되어가는 것이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새로운 활용방안이 확정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일정한 보수지원은 해 줘야 되지, 지금 상태에서 바로 입주하라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충분하게 문화예술과하고 검토를 해서, 저는 그 활용방안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두
양정두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세입부분은 없습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광제품 전시장 건립이 감되었는데 왜 감이 되었지요?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장 김용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전시장 건립관계가 광산업 엑스포 추진하고 관련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라고 해가지고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 조치를 해 놨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광제품 전시장 건립 같은 것은 엑스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어차피 전시장 규모를 현재 소규모는 광기술원 내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아주 큰 규모의 전시장은 엑스포하고 연계시켜가지고 별도사업으로 추진하자는 것이 산업자원부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산업자원부에서 지난번 대통령이 오셨을 때 장관께서 5억원의 용역비를 지원하겠다 한 것하고 연계가 되고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광산업은 우리 광주시민이 기대하고 있는만큼 광제품 전시장을 빨리 건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내년 엑스포 용역하고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안을 별도로 수립해서…….
춘범
이춘범위원
이렇게 감 되어 버리는 것은 우리시에서 준비가 아직 덜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매일 광산업만 나오고 있는데 광제품 전시장 건립이 감 되어 버리니까 왜 감이 되었는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드린 자료 16페이지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감 되어가지고 다른 데로 간 것이 아니고 어차피 다른 광산업 쪽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광산업 업종전환 지원도 감이 되어 버렸네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대신 지금까지는 지원기술센터라고 했습니다. 한국광기술원쪽으로 그대로 옮겨가니까 그 돈이 다른 데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한국광기술원으로?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예,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상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국고보조금입니다만, 실업대책관련 공공근로사업비가 45억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이 자치단체로 내려갈 예산 아닙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45억원을 5개 자치단체에서 동절기에 공공근로로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비라고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45억원 집행의 효율성이 있겠는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겨울철의 공공근로란 말입니다. 어떤 국비라도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가져와야 할텐데, 45억원을 5개 자치구에 배정했을 때 겨울철에 공공근로사업들이 예정대로 무난히 추진되겠습니까?
정두
양정두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당초에 2단계까지 해서 금년도 공공근로사업비의 약 90% 이상을 집행했습니다,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3단계 공공근로사업이 다소 많은 공공근로 인원들을 취로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1단계, 2단계는 약 4,500명 내지 5,000명 정도 되었는데 3단계에서는 1일 약 1,800명밖에 취로를 못했습니다, 1일. 그래서 각 시ㆍ도에서 여러 가지 실업자들 해소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여론이 있고 해가지고 행자부에서 별도로 정부 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45억원이 이번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단계 1일 취로인원을 약 3천명 잡고 계획을 세워서 했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광주시 전체를 놓고 하는 이야기지요?
정두
양정두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각 구 합계가. 했는데 우리 계획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수혜를 받지 못한 자를 최우선으로 취로를 시키고, 그 다음에 행자부 지침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취로를 시키도록 했습니다만, 이번에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수혜를 받지 못한 자들이 많은 수가 신청을 안했어요. 두 번째로는 3D현상, 어려운 작업을 동절기에 잘 안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3단계 때 약 1,800명 정도 취로를 했는데 3단계 때 취로를 한 사람들은 4단계 때 연속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1, 2단계 때 취로한 사람은 4단계에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소 여유가, 구청 합계해가지고 한 200명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취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어떻든 우리 지역의 영세민들을 위해서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아오는 것은 대환영입니다. 동절기에 이러한 공공근로가 추진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노력해서라도 동절기를 피해서 2차 때라도 많은 공공근로가 책정되도록 노력을 했어야 하고, 또 설령 동절기 때라 하더라도 공공근로 자체가 시민들이 봤을 때도 정말 일하는, 어느 정도 능률을 올리면서 대가를 받아가는 그러한 공공근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겨울이다 보니까 좋은 취지로 국가에서나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일반시민들한테 오해를 줄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욕을 얻어먹어요.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취지와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근로사업비에 대한, 누구나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을 당부드립니다.
정두
양정두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세입에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세입부분에서 호우 및 태풍 프라피룬 피해복구인데 이것 보니까 돈이, 8월 31일부터 9월 1일 태풍으로 인해서 2억 8,000여만원이 세입이 되어 있는데, 농가 비닐하우스라든가 아니면 농경지, 농작물에 보상해 주는 돈입니까?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근교농업과장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태풍인데 농경지 복구하고 비닐하우스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지원금인데 농경지라는 것은 여기에 들어갈 필요가 없지요. 농경지에 무슨 피해가 있겠습니까?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논이 60평 정도 유실되었습니다, 광산쪽에.
춘범
이춘범위원
주로 어디 쪽이 많습니까? 피해가.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광산쪽이 많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다른 데는 없고 전부 광산에만 있습니까?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전반적으로 있는데 주로 광산쪽이 많이 있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미 조사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광산은 비닐하우스 몇 동이 파손되었고, 북구에는 어디가 되었고, 남구는 어디가 되었고, 동구에는 어디가 되었고,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다 되었습니다. 서구가 7농가, 남구…….
춘범
이춘범위원
7농가가 비닐하우스입니까?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전체적입니다. 농경지도 있고 농작물도 있고 비닐하우스도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하면 안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광산 같은 데도 비닐하우스가 많지, 태풍의 피해는 비닐하우스가 파손된다든지, 농작물이라고 해 봐야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농작물 중에서도 노약대하고 대파하고 나눠집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가 별도로 있고요.
춘범
이춘범위원
전체 몇 동이 파손이 되었는가 이런 것은 파악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구별로 보면 피해액이 얼마나 되고 비닐하우스 몇 동이 파손되었는가 다 나와 있잖아요. 안 나와 있어요?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피해내역이 서구가 0.15ha가 나오고 남구가 2.41ha, 광산이 2.7ha가 나와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하우스별로는 안 나오고?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원래 비닐하우스 같은 것을 보면 하우스 몇 동 파손, 이렇게 하던데요?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면적을 산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알았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세입 부분에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에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근교농업과에 전문직이 중도퇴직으로 인한 잔액이 많이 발생을 됐는데 어떤 사유로 해서 이 분이 퇴직했습니까?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이 분이 개인사정으로 해서…….
선정
박선정위원
이 분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농업 재해대책 업무를 봤습니다. 환경농업을 봤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중도퇴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 재해대책 업무 이관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다른 직원이 보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전문직입니까?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일반직입니까?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예, 일반직입니다. 연말에 이 자리가 줄어집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전문직 구조조정 대상이었습니까? 미리 나가셨군요.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아닙니다. 취업을 해서 나갔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13페이지, 14페이지.
상백
서상백위원
서상백 위원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한다고 예산을 세웠다가 일체 사용하지 않고 감액을 했는데, 준비를 안한 것입니까?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아닙니다. 이 기간에 본격적인 수확기가 되었습니다, 농촌에. 그래서 행사기간에 비닐하우스 활동 준비와 수확기가 중복이 되어서 사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기간에 사용을 못하고 그렇게 통보를 우리한테 했습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그런데 농업인의 행사가 11월 11일이지요?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예.
상백
서상백위원
행사를 치르는 방법이 물론 시 주체로 전시성으로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물품을 출품해서 상품화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대행해서 간접지원도 나가는 방법도 있을텐데 굳이 농업인의 날이 바쁜 시기에 있다고 해서 안해 준다면 사실 농업인의 날 의미가 없잖아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지난번 위원회 때도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자료에도 있다시피 민간인이 주도해서 하기 때문에 필요한 때, 농업인의 날은 필요하면 행사는 별도로 할 수가 있고 농업인이 필요할 때 자축행사를 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통보하겠습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됐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시설원예재배농가에서 월동준비를 수확기와 겹쳐서 못했다고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몰랐습니까?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이것은 중앙의 지침에 11월 1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1일부터 20일 사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이것 국비입니까?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아닙니다. 시비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11월 11일부터 20일 사이에 개최해라?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에 건의도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기간을 택하지 말고 농민들이 할 수 있는 날짜를 정해가지고 하도록 중앙하고 절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근교농업과에서 이것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이 결정은 사실 실무선에서 너무 중앙에 예속되어가지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우선 반성을 하고 내년부터는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농업인들을 격려하고 자축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명년에는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민간주도 행사입니다, 우리시에서 주도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민간인들이 시에서 지침을 줬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못하겠다, 바쁘다, 그렇게 통보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당무자들이 바빠서 못하면 기간이 넘어 버렸다, 그렇게 판단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필요할 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니까 필요할 때가 언제냐 그 말입니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민간인들하고 협의하겠다는 말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아직도 협의가 안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내년에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래도 협의가 되어서 예산이 세워져야 할 것 아닙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이것이 감액된 것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명년 예산 세워놨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세워놨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지금부터 그런 계획이 되어가지고 예산이 서야지 또 막연하게 세운 것 아닙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계획은 되었는데 일정만 별도로 협의해서 받겠다는 말씀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니까 일정은 어느 정도에 잡고 있어요?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11월초나 10월 하순경에 하려고 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알겠습니다. 14페이지, 없습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금년에는 못한다는 것입니까?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명년에 할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농업인의 날 행사를 내년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금년에는 포기하고 명년에 예산 섰으니까 명년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매년 해야지요.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매년 계속적인 사업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필요성을 보면 열심히 노력하여 풍성한 수확을 거둔 것을 다 같이 축하를 한다…….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15페이지, 제가 간단히 하나 묻겠습니다. 농산물직거래 지원에 대해서 묻겠는데, IMF 이후에 농가부채 증가에 시달리고 농사를 짓고도 생산비의 절반도 못 거두고 있는 농민들은 현재 책임지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전국 곳곳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정부에서는 농민들을 위하고 유통비 절감을 위해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농산물직거래장터를 개발하기 위해서 전국 시ㆍ도에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총 사업비 6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농산물직거래장터 개설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부터 지금까지 우리 광주시가 농산물직거래장터와 관련해서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99년부터 자료를 별도로, 99년 자료는 저희들이 안 가져왔습니다.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고정식 직거래장터를 300평 내지 500평 규모로 북구 동운동에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약 428평, 건물은 200평 정도해서 고정식 직거래장터를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국비를 99년도부터 지금까지 어느 정도 받았느냐.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작년에는 국비가 1억 4,000만원이고 시비를 약 3,000만원 줬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자료로 주시고, 농산물직거래 지원비를 동구하고 서구 2개 구청만 지원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다른 구청은 지원요청을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우리가 구청에 2000년 8월 24일에 통보를 했습니다. 홍보도 하고 공문을 냈습니다만, 5개 구청에서 동구하고 서구만 들어왔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구청에서 사업비도 확보해야 되고 또 구청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사유 때문에…….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렇게도 모르고 계시니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구청에서 구비 부담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구청이 30% 되겠습니다. 전체에서 15%, 15%해서 30%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구비는 한 210만원 확보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농산물직거래장터를 각 구에서 운영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충분히 사업을 홍보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생산자 단체나 각 부녀회에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농협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구청에서 조금 생산자의…….
후진
김후진위원장
어제 구청에 연락을 해서 알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구청 답변이 무슨 답변이 나오느냐 하면 예산이 부족하고 현장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자기들은 못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정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시가 이렇게 아무 생각없이 국가시책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직거래장터는 국가 시책도 시책입니다만, 우선 농민이 필요하니까 농민이 하자고 솔선해야 되고 가깝게는 구청에서 하려는 그런 대단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도 국가보다 더 깊은 생각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어쨌든 구청 직원의 생각이 그랬다면 담당자로서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 농민을 위해서도 우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리고 농림부에서는 작년에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직거래와 관련 해서 사업계획을 세울 것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방금 과장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생산자 단체와 농업인, 농업전문가 등으로 해가지고 농산물직거래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사업시행지침으로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했습니까?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구청에서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니까 구청에서 했느냐고요.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시에서는 아직 안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구청에서 한다고 했는데 구청에서 했느냐고요.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북구 동림동에서 직거래장터를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니까 북구만 하고 있지요?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지금 상설 직거래장터 자체가 없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협의회 구성 말입니다. 장터개설을 하고 있는데, 협의회 구성.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협의회 구성은 북구만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협의회 구성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구청에만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것은 구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에서도 농산물직거래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게끔 공문으로 시달되었습니다. 이렇게 농산물직거래사업추진협의회 구성도 못하고 실지 구비 210만원을 확보 못해서 2개 구가 농산물직거래장터 개설을 포기한 것은 우리시가 국가 시책을 안이하게 생각하는 탁상농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우리 위원장님 지적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시가 할 일이 있고 구가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나고 한번 구가 어떻게 이를 대응하고 있는가, 구가 스스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지도ㆍ감독을 잘해야 할 것 아닙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농산물직거래장터를 만들 때는 우리 시민들에게 시중보다도 싼 농산물을 구입하게 되어서 시민들의 가계안정을 돕게 되고 생산자에게는 농가소득증대로 해서 농가부채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직판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일석이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시책인 농산물직판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주시고 활성화 시켜서 국가적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근교농업관리,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인데, 국비나 시비가 전액 감액이 되었거든요. 왜 감이 되었습니까?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당초 학비 인상율을 9.5%로 봤습니다. 학비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고등학교 1급 “나”지구가 당초 43만 9,200원인데 41만 9,200원으로 줄어들었고, 중학교 1급지가 당초 28만 6,800원인데 27만 3천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가 줄어졌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여기 말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경감시켰다고 했는데 자녀학자금 지원하고 물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자금을 지원받을 대상, 수혜자한테는 다 줬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몇 명입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741명입니다. 다 줬는데, 우리가 당초 학자금이 가령 10만원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학교 자체적으로 물가도 오르고 했으니까 학비는 적게 받겠다 해가지고 9만원만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남은 차액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그렇게 써놓지요. 설명자료에 그런 식으로 써놓으면 빨리 우리가 이해하기도 쉽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써놓으니까 학비하고 물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학비지원하는데.
후진
김후진위원장
15페이지, 16페이지.
이섭
신이섭위원
태풍이 8월에 불었잖아요. 이제 지원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예비비로 지원이 다 되었습니다. 지원되어가지고 금년에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국비가 와가지고. 이미 예비비로 즉시 다 썼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마을 공동농기계보관창고도 감을 시켰는데…….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농림부에서 3개인데 2개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광주에…….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3개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광산 2개하고 북구 1개 했습니다. 그래서 광산에서 하나 포기해가지고 농림부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런 보관창고가 있으면 농기계가 길거리에 없을텐데 농기계가 길거리에 많이 있습니다, 부서진 농기계가.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그것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거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농기계, 경운기나 길거리에 보면 고장나가지고 버려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빨리 수거해다가 보관창고에 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알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보면 수리시설 해가지고 소범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국비 1억 5,000만원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비 지원은 없었습니까?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피해지역은 전액 국비지원입니다. 태풍피해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현재 소범보가 어디에 있습니까?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호대하고 송산교 사이에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수리시설했던 설계도서 있지요?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알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16페이지, 17페이지.
춘범
이춘범위원
17페이지에 기타직 보수라고 해가지고 청원경찰 자녀학비 보조금 수당이 있는데 감이 되었네요. 청원경찰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각화동 도매시장에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청원경찰 자녀학자금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까?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해 주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데 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쓰고 남은 돈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여기도 예산성립전에 사용했다는 것입니까?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예산성립전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7분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 위원입니다.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의 경매장 스페이스 프레임 보수공사 내년도 예산에도 예산편성을 해서 계상이 되었는데 보니까 500만원이 감이 된 것이 이것을 입찰했었습니까? 입찰차액인가요?
은채
정은채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단가차이인데요.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단가가 500만원이나 차액이 나는데요.
은채
정은채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100%한 것이 아니라 예산회계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단가가 낮춰졌다는 것 아닙니까?
은채
정은채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낮춰진 단가를 기준으로 했습니까?
은채
정은채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세운다고 하면 공사금액의 몇 %를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남게 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그 차이가 남을 수밖에 없게 되겠네요?
은채
정은채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약간씩은 남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500만원이면 너무 많이 남은 것 아닙니까?
은채
정은채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보통 5% 정도선에서 남게 되거든요.
선정
박선정위원
금년도에 500만원 정도 차액이 발생될 것을 알고 내년도 예산은 변동해서 계상을 해야 될 것인데 내년도에도 또 남을 것 아닙니까?
은채
정은채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딱 맞춰서 한다면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맞추라는 말이 아니라 일리가 있게 맞춰야지 500만원이나, 얼마 되지도 않는 공사에서 500만원이나 남은 것은 너무 과대해서 계상된 것이 아닌가 그 말입니다. 결국 내년도 결산추경에 또 이렇게 몇 백만원 정도가 시설비에서 감이 발생될 것 아니겠습니까?
은채
정은채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보통 모든 사업들이 5% 정도 내외로 잔액발생을 하게 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알았습니다. 28페이지, 통상협력과 해외상설전시판매장이 임대기간이 끝나서 전시판매장은 폐쇄를 해 버렸습니까?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통상협력과장 김홍식입니다. 폐쇄를 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거기는 설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효과가 없었다?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실적이 점점 급감하고 있어서요.
선정
박선정위원
그 다음에 해외교포명예무역주재관 운영, 지난번 심의 때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해외교포명예주재관 2,500만원이 절반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저희들은 실적에 따라서 실적이 많은 데는 많은 돈을 주고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선정
박선정위원
결론적으로는 실적이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필요없는 데는, 지금 해촉한 데가 터키 이스탄불 명예주재관은 해촉했지요?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미국, 일본 등 6개 지역 7명입니까? 무역주재관이 상주해 있는 분들이.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해촉 1명 해가지고 6명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실적을 면밀히 분석해가지고 정말 필요없는 지역은, 이렇게 절반이나 예산이 삭감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중소기업들의 수출상담이라든지 거래알선에 진정으로 성과가 있는가 하는 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평가를 해 보세요.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내년부터는 하나의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실적이 없는 데는 해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어서 통보할 계획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통보하고 실적이 많은 곳은 더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해외교포명예주재관 운영이 사업에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민자유치사업 우수제안 민간인 보상이 있는데 응모자가 없어서 17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당초에 민자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참여, 좋은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사람들한테는 포상금을 주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그런 제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고…….
후진
김후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해 보셨습니까?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우리 시보 같은 데에 냈습니다만, 다른 적극적인 홍보, 이 금액이 적고 해서 8월 15일자 시보하고 8월 4일자 무등일보에 보도를 해가지고 홍보는 했습니다만, 응모가 없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홍보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러한 홍보가 부족해서 응모자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또 보상 차원이 170만원이라면 너무 적기 때문에 안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지금 민자사업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면 좀처럼 판단하기 어렵고 시민들이 참여하는데는 비전문가들이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는 안하겠다?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이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다. 지금 제도적으로는 제안사업제도가 있거든요. 그것은 사업자가 직접 제안하기 때문에 제안사업을 제출하면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수제안자한테 포상금 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왜 이렇게 필요없는 것을 무엇하러…….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효성이 다소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시민들에게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문호는 개방하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래도 최소한의 보상비를 존치시켜 놓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도 아울러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방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시민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입장에서, 또 발전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시민들은 안된다고 생각하면 누가 됩니까?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시민들이 안된다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서, 전문가들은 판단해가지고 계획을 제안하면 바로 사업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일반인들이 이것을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시민들이 전문가도 있고 일반인도 있고 그러지 일반인으로만 생각합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앞으로 열심히 홍보를 해서 관심있는 시민들이 응모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명년 예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금년하고 똑같이 기본적으로…….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니까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의지를 가지고 해야 활성화 되지 의지가 없으면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공무원 숫자도 구조조정을 해서 줄고 해서 그런가는 모르지만 정말 이런 부분도 책임감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분명히 무슨 제안서도 나오리라고 봅니다. 저한테 시민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들은 하소연할 데가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홍보 이야기도 제가 했던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외빈초청 여비에서 전체 예산이 7,100만원인데 2,200만원 정도가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리 투자유치에 대해서 외빈초청을 했는데 외빈이 응을 안해 줘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었는지, 아니면 예산을 과다책정해 놔서 삭감이 되었는지, 문제는 두 가지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원래는 많은 외빈초청을 해서 광주시에 투자유치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초청했던 외빈들이 응을 안해서 이렇게 예산이 남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당초에 어등산 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해가지고 미국 헐리우드시뮬레이션사를 초청해가지고 투자를 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린벨트 문제가 해결이 안되어서 그것이 계획대로 추진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분한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단순히 헐리우드시뮬레이션사와의 초청여비가 2,500만원이군요.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사람을 전문가들을 많이 초청…….
이섭
신이섭위원
헐리우드시뮬레이션사를 초청하는데 여비가 2,500만원이란 말이지요?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집행내역을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비라고 하면 여기 체류기간 동안의 여비인지, 아니면 왕복 항공료 전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항공료 포함해서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궁금한 사항이 헐리우드시뮬레이션사의 의향서를, 그때 당시에는 어등산에 가서 투자유치를 받았지 않습니까? 의향서를. 지금까지 존속한다고 보십니까?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그 뒤로 환경변화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그린벨트는 훼손부담금을 엄청나게 많이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건이면 당초에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도 있기 때문에…….
이섭
신이섭위원
알았습니다. 금년에 헐리우드시뮬레이션사를 초청하기로 되어 있는데 응하지 않은 자체가…….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저희들이 초청을 못했지요. 왜냐하면 환경이, 그린벨트 문제가…….
이섭
신이섭위원
지금도 계속 서로 전화를 교환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현재 이러이러한 진행과정이다라고, 서로 헐리우드시뮬레이션사하고 연락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연락두절 상태입니까?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연락은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것이 이 질의의 초점인데, 어등산개발 당시에 자꾸 외국의, 말하자면 헐리우드시뮬레이션사와의 의향서를 받았다고 하는 광주시의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것이 지금도 유효해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자꾸 그린벨트와 관련해서 연결짓다 보니까 사업이 늦어지고 그쪽의 외국 투자기관들, 회사들도 여기에 상당히 의문점이 나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비관적이라고 봐야지요?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헐리우드시뮬레이션사에 어등산개발의향서가 왔다, 이 용어는 일체 없애야 됩니다. 어등산 개발할 때마다 이 문제를 들고 나와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확인을 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서로 왕래가 되고 있다고 답변이 되었는데, 이제는 여기하고는 의향서 제출된 것 자체가 무효된다고 봐야지요?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헐리우드시뮬레이션사의 관계자를 광주시에 초청해서 투자설명회를 하겠다는 예산이 나오게 된 시점이 99년도 미국에 투자유치 가서 의향서를 구두로 받고난 시점이란 말입니다. 2,500만원을 99년도 말에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집행된 것이, 이 분들이 그 뒤로 한번도 오지 않았지요?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251만 4천원은 어디에 집행을 했습니까?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다른 외국인들 초청이 필요한 사람들 초청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어떤 사람들을 초청했습니까?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우리 자매도시에서 온 사람들을 초청한 것이…….
선정
박선정위원
자매도시 어디요?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일본 센다이시라든지 광쩌우시에서…….
선정
박선정위원
그 분들도 투자와 관련해서 초청을 한 것입니까?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그것은 자매결연을 위해서 초청한 것 아닙니까?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아닙니다. 기업인들을 특별히 초청을 했습니다, 메단시라든지 광쩌우시라든지.
선정
박선정위원
그래가지고 무슨 성과가 있었습니까?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아직은 특별히 성과는 없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예산은 세워놨으니까 쓰기는 써야 되겠고 헐리우드시뮬레이션사와는 투자환경이 바꿔져가지고 그 사람들은 오지를 않고 하다 보니까 다른 데에 썼군요. 251만 4천원 썼던 내역을 주세요.
상백
서상백위원
25페이지에 보면 신용보증재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신용보증 현황을 보면 보증사고 금액이 총 53억 3,300만원, 보증사고율이 12.1% 나오고 대위변제율이 10.2%가 되는데 수치상으로 봤을 때 보증에 관한 관리가 부실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보증이용률을 봤을 때 1.6%로써 보증실적이용률이, 중소기업인들이 이용하는 이용률들이 상당히 낮고 보증사고률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이 그 대책에 대해서 추진계획에는 나와 있지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신용보증문제가 대단히 현장에 가서 보면 정말로 어렵습니다. 우리 지역 경제나 국가 경제가 어려움에 처할 때 기업이 도산할 위기에 몰리면 정부나 우리 자치단체, 또 모든 사회에서 은행이나 신용보증재단, 금융권에 요구하기를 무담보로 대출을 좀 해 주라, 신용으로 해 주라, 이런 강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작 대출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보증을 원칙에 입각해서 하고 있는 이중적 부담이 있습니다. 어떻든 사고는 나지 않는 것이 최상입니다만, 부득이 해서 이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보신 바와 같이 설명자료 15페이지 하단에 보면 여러 가지 이후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상채권회수활동을 더 강화하고 대손발생을 최소화 하면서, 또 우량기업, 신뢰가 가는 기업에는 될 수 있으면 많은 신용보증이 확대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신용보증을 하는 사람을 몇 사람 만나봤거든요. 그런데 직원이 신용보증을 해 준다고 하면 그 사람이 신용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직접 본인과의 면담 내지는 사업자에 대한 그런 경영성,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해야 되는데, 그것은 물론 서류상으로 기술은 하겠지만 현지답사, 사업자에 대한 현지답사와 더불어 경영성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히 다뤄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고맙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일반회계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 없으면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부터 세출까지 총괄해서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선정
박선정위원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외국 기업 초청 투자유치 홍보를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것을 왜 특별회계로 별도로 세웠지요?
석만
고석만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고석만입니다. 저희들이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1,500만원을 세운 이유는 평동산업단지내에 외국인 단지가 19만평이 있습니다. 외국인 단지에 입주할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세웠습니다만, 통상협력과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하지 않고 마무리 추경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외국인 단지를 위해서 세웠다고 한다면 외국인 단지를 위해서 외국인을 초청, 외빈을, 외국 기업을 초청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계획을 당초에 수립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초 1,500만원을 세웠을 때는 평동산업단지내 외국인 전용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외국 어떤 기업을 초청하겠다라고 하는 그때 그 계획이 없었습니까?
석만
고석만기업지원과장
예산편성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없이 포괄적으로 세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통상협력과에서 같이 추진하자, 일괄 추진하자 해서 전액이 다 삭감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사업계획이 면밀하게 수립되지 못한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석만
고석만기업지원과장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아까 박선정 위원님께서 물어봤던 외국인 투자 220만원 쓴 내역 있지요. 그것하고 41페이지에 있는 초청여비하고 거의 비슷한 대목인데 거기에서 굳이 전용해서 쓸 필요가 무엇 있느냐, 이 항목에서 써도 충분히 가능한데, 어등산 개발로 인해서.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 왔습니다.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를 우리 공무원들이 정직하게 구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시간이 가고 공무원들이…….
선정
박선정위원
기능은 같은데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다르다 보니까 분화해서 이중적으로…….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나는 특별회계다, 너는 일반회계다 하는 경직성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공무원이 부드러워지면서 같은 목적이면 같이 하자, 풀로 하자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국장님의 솔직한, 아주 유연한 사고시네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집행하는 것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쓰여지느냐 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굳이 나눠서 경직되게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평동산단 반환용지 반환금, 예상했던 것보다는 한 15% 정도 사용하고 나머지는 전부 감이 되었네요? 처음부터 이러한 반환금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대비해서 기정 예산을 많이 세웠다가 결과적으로는 2억 5,000만원 정도 반환하고 나머지는 전부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충분히 예측을 못한 것이지요?
석만
고석만기업지원과장
예, 충분히 예측을 못하고 포괄적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실제 원인행위가 발생된 결과를 가지고 추경에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리고 산업용지 수요조사 연구용역 계약일자를 보니까 금년 4월이에요. 그러면 4월이면 납품을 연내에 받지 못하니까 명시이월될 것은 뻔한 것인데 연말에 이렇게 산업용지 수요조사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부에 첨단2단지 개발을 주장하고 있고 또 평동2단지 지방산단을 개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다 개발을 해야 된다는 의견은 아닙니다. 얼마전에 모 일간지에도 났습니다만, 지금 개발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주장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동기가 된 것은 송암산단을 해지해 달라는 남구민들의, 남구 대표들의 강력한 건의가 있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산업용지가 얼마나 필요할 것인가 이런 것을 미리서 알아둬야겠다 해서 그런 지표가 있는가 했더니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지표를 만들어 놓는 것이 객관성 있는 업무추진에 보탬이 되겠다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연구용역의 주된 포인트가 송암공단쪽이 되어 있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주시 전체로 얼마만한 산업용지가 필요한가 하고, 그 중에 일부가 송암산단을 특별히 지정해서 연구과업지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새로운 산업용지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산단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야기한 것처럼 송암공단은 공단으로서의 기능을 이미 잃어버렸단 말이지요. 그래서 송암공단에 대한 활용문제가 그쪽 주민들로서는 이미 기능을 잃어버린 곳인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산단으로 묶어놓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수요가 상당히 강렬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용역에 그 부분도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기존의 공단의 기능을 다 하고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말이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산업용지 수요조사 연구용역이 처음입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처음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수요조사를 어떻게 해요? 학술용역 해서 풀어 나갑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제가 특별회계 반환금에 대해서 평동산단 반환용지 반환금을 보니까, 용역하고 맞물려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까 첨단2단지라든가 평동2단지 개발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분들은 지금 할 필요가 있느냐 하고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단계를 꼭 개발할 필요가 있느냐, 평동산단2단계를. 개발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분양도 덜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1단계 감된 것을 보면 경영형평이라든가 분양받은 업체들의 경영형평, 사업계획변경, 부도, 목적외 사용 등에 있어서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중도금 등을 반환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성립하는 것이며, 반환사유가 당초 예상보다 적게 발생해서 예산의 일부를 감액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부도나고 경제가 안 좋아서 들어가지도 않는데 우리시 재정형편도 어렵고 한데 2단계를 꼭 개발할 필요가 있느냐, 할 필요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학술용역에 대해서 이월시켜 놨는데 산업용지 수요조사 학술용역을 줬는데 어떻게 수요조사를 합니까? 평동1단지 개발되기 전에 이런 용역도 해 봐야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늦었지만 지금에 하는 이유는 광주가 앞으로, 자꾸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새로운 신산업 광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얼마나 용지가 필요하겠는가, 또 광산업만 계속 광주시가 주도적으로 치고 나가는데 문제가 있다 해서 자동차 부품이나 여러 가지 정보산업, 디자인산업, 기계부품, 이런 산업을 우리 지역발전전략에 포함시켜가지고 지난번 위원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산자부에 보고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기업이 들어오려면 얼마나 용지가 필요하겠는가, 또 시내에 약 1,100여개의 개별 기업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산업용지로 올 수 있는 것인지, 온다면 얼마나 필요할 것인지, 기존의 산업용지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지 이런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용역의뢰를 한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지금 하남이라든가 소촌, 본촌공단 이런 공단들 부도나버리고 폐업해 버리고 휴업하는 이러한 공단용지가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휴업하고 폐업한 그런 용지가 지난번에 약 10여만평 되었지만…….
춘범
이춘범위원
19만평인가 되는데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얼마가 되든지간에…….
춘범
이춘범위원
어떻게 활용할 것을 연구해 봐야 하거든요. 그런 것을 연구하지 않고 우리시 재정은 어려운데 2단계 개발을 하겠다고 지난번에 그러시더군요. 개발해서 분양이 안되고 경제가 아주 어렵거든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기업이…….
춘범
이춘범위원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후진
김후진위원장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순환도로건설사업대부금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세입과 세출 전체적으로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제2순환도로건설사업대부금 이자수입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3억 7,000여만원이 감액된 사유가 당초 6월말에 대부할 것을 예상했는데 결국은 10월 18일 대부가 이뤄짐에 따라서 그 차액이 3억 7,000만원입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요일을 계산해 보면 3억 7,000만원 정도가 6월부터 10월 사이 4개월 차액이 이렇게 발생이 되었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이 대부금관리특별회계 예산편성이 1회 추경 때 편성을 했지요? 이 특별회계가 세워진 것이 언제입니까?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1회 추경이 맞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때 1회 추경이 몇 월달이었지요?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6월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바로 그때 대부를 하지 않고 4개월 정도 왜 지연이 되었습니까?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민자사업자가 자금흐름에 큰 문제가 없어가지고…….
선정
박선정위원
그때는 요구를 안했어요?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예. 저희들은 준비를 다 해 놨었는데 사업자가 자금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선정
박선정위원
그래서 4개월 후인 10월 18일에 대부를 받았기 때문에, 151억원. 우리시로서는 4개월 정도가 묶어져 있었다는 말이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우리가 재특자금 기표도 그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가 손해나고 한 것은 없고 0입니다. 사업자하고 필요성도 문제였지만 최대한 합리적인 날짜입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돈을 주고 돈을 받을 이런 계약을 하고 조건을 확보하느라고, 또 자기들이 요구는 조기에 했습니다만, 다소 늦어졌는데 저희들은 그날 우리시가 무슨 이자 책임은 없습니다. 0에서 줬기 때문에, 기표를 그날 했기 때문에.
선정
박선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52페이지 제2순환도로 대부금 이자수입에 보면 3억 7,000만원이 감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 내용은 제2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대부금 이자가 우리시에 전입이 되어야 하지요?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3억 7,000만원이 왜 감이 되었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편성할 때 보다 늦게, 결과적으로는 늦게 돈을 줬기 때문에 이자는 돈을 안 쓴 기간 이자는 감 했지요. 당초 예산에 계상했던 기간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이자손실이 덜 났다고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이자손실이 아니라고 손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전체 대부금은 200억원이군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151억원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설명자료에 200억원인데?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총 물량변동비를 대부해 주기로 했는데 200억원 중에서 151억원만 우리가 대부를 해 줬습니다. 나머지는 자기들이…….
이섭
신이섭위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 15조 3항에 의해서 광주시가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원을 한 내용이지요?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지방채를 해가지고 재특자금을 받아서 민간인한테 대부를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이자를 우리한테…….
이섭
신이섭위원
원금은 투자 회사가 갚아야 하고?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그렇습니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이자도, 우리는 중간에 서서 중간역할만 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이 사업 자체를 투자협약서 15조 3항에 의거하다 보니까 대부금으로 되는데 투자비로는 할 수가 없습니까?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당초에 사업계획을 냈는데 내진설계가 그때까지는 계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뒤로 일본 고베의 지진이라든지…….
이섭
신이섭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시는 지방채 발행해서 채무행위를 해 가면서 민간투자사업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투자비로 계산해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몇 년을 연기하더라도 통행료로 계산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일하는데, 업무수행에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업자가,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비로 내야 할 돈의 한계, 한 업자가 혼자 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부담했거든요. 또 우리는 우리 시비로 줘버리고 나중에 통행료나 여러 가지를 감안할 수 있거나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또 우리 예산은 한계도 있고 그래서 재특자금 갖다가 좀 싸니까 주고 그것을 나중에 받게 하자 해서 여러 가지 협상 결과 이것이 돌파구로 151억원을 이런 방식으로 대부해 주자 하는 의견이 집약되어서 협약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좌우간 민간투자사업비를 보면 정말 투자사업에 대한 우선 지원으로 모든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국가에서도 민간투자는 가급적 활성화 시켜라 이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광주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추가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10월 18일 물량변동비에 대한 대부금액이 151억원인데 연대보증부분에 보면 견질어음, 어음에는 진성어음과 견질어음 차이인데 만에 하나 다음에 추가로 한 것이 관리운영권을 근저당설정을 했다고 하는데 설정했다면 현재 거기에서 관리운영하는, 통행료를 받는다면 대부금을 먼저 갚아나갑니까, 별도 운영해서 연간 지불이 됩니까? 계약방법이.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관리운영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통행료를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권리거든요. 그 권리를 우리가 저당을 잡아가지고 151억원의 담보를 잡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금 상환은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그 자금흐름계획에 의해서 다 계획에 반영되어가지고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관리비, 총 비용 이런 것 털고 나머지 상환기준으로?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예, 그것이 자금흐름계획에 다 반영되어가지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그런데 계약이 물론 잘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것은 최근에 개인회사들의 부도율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특히 구조조정 관계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관리운영권을 설정했다치더라도 회사와 운영권, 4개 회사가 공동으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개인지분권에 대한 권리주장이 잘못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계약관계를 철저히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그래서 연대보증을 하는 것입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연대보증이 견질어음이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협약을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춘범
이춘범위원
통행료 문제를 우리가 결정합니까?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협상해가지고…….
춘범
이춘범위원
협상 당시에 협약했던 통행료, 협약체결을 여기에서 했지요?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같이 협상팀에 들어가서…….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통행료 결정에 대해서, 통행료를 결정하려면 투자…….
춘범
이춘범위원
다른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고 통행료 문제가 계속 방송에 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협약 당시의 통행료대로만 하면 되는 거에요. 인상하느냐 안하느냐는 협약체결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에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렇게도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 당시 654원이 되었는데, 지금 그것을 적용하면, 그래서 민간투자사업은…….
춘범
이춘범위원
협약 당시에 우리가 통행료를 이렇게 잡고 이 공사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공사 협약대로 해야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협약 내용이 여러 가지…….
춘범
이춘범위원
협약 내용을, 시간이 없으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통행료에 대해서 기사가 나왔는데 소형차를 1천원, 화물트럭을 2,400원으로 올려야 된다. 그런데 지난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고하면서 950원 정도나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오늘 기사 내용으로 봐서는 시민들의 반발을 크게 예상하고 또 완전 개통구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담을 많이 준다 하는 시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거세게 나오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부담을 많이 준다, 부담이 적다, 이것은 대단히 계량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언론이나 시중에 1천원이다, 950원이다 이런데 가장 우리나라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기관이 피코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쪽에 의뢰를 해가지고 통행료에서 가령 10원이 문제가 되면 다른 전체 회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비싸게 받고 싸게 받고 이럴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로 협상이지만 협상도 대단한 계수에 의한, 계량에 의한 합리적인 협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현재까지 아까 전문기관인 피코에서 950원을 권장하고 있는데, 다만 1천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은 950원을 받으면 교통체증이 온다, 또 50짜리 동전을 하루에 최고 물량 5만개 정도는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한달이면 모두 없어진다고 보고 150만개의 50원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50원권이 거의 통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온 이야기이고, 나중에 결정은 우리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때 결정을 하고 그 결정한 것을 가지고 최후에 협상사인을 할 것입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현재 확정된 안은 아니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당초에 협약했던 사항 있잖아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제2순환도로건설사업대부금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시험운행기간이잖아요. 지금까지 제2순환도로 주식회사에 통행량에 대한 조사를 해 놨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좀…….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있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세출 전체적으로 질의 있으면,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도매시장 토지매입비 추가정산반환금에 대해서 묻겠는데, 우리 담당 공무원의 끈질긴 노력으로 도매시장 부지 4필지에 대해서 선수금 이자에 대한 가산기준 법률적 효력 제기를 하고 건설자금과 자본비용관련 반환지연이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서 추가정산반환금 총 61억 4,600만원을 회수하게 되었는데 정말 훌륭한 공무원이라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대우를 해 주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저희들 내부적인 이야기이고 또 우리 공무원을 칭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공무원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대외적으로 표시를 안하고 제 권한사항이었습니다만, 그에 상응하는 근무평정을 이미 했었습니다. 그 뒤로 이것이 확대가 되고 홍보가 되었습니다만, 그 뒤로 표창도 상신해 놓고 있고 그에 상응하는 사기앙양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앞으로도 이런 훌륭한 공무원이 나올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감사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순환도로건설사업대부금관리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경제통상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주로 감액 또는 명시이월 중심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당초 계획과 집행간의 불일치에서 초래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런 사례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경제통상국장께서는 이미 확정된 2001년도 본예산의 집행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가결된 예산안의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시교통국
12시 09분
12시 09분
12시 10분
12시 10분
12시 1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식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7분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정대식입니다. 존경하는 김후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도시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0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교통국 2000년도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48억 8,700만원보다 5억 6,500만원이 감액된 643억 2,200만원으로, 이는 예산절감운용계획에 의한 예산절감액과 광주도심철도이설사업 및 도시철도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재특융자금에 대한 금리인하 및 차입시기조정 등으로 인하여 이자부담액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계획관리 세출예산은 176억 4,8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500만원과 국내여비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적관리 세출예산은 11억 8,2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00만원과 국내여비 1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기획관리 세출예산은 197억 2,0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200만원과 국내여비 100만원, 민간실비보상금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대중교통관리 세출예산은 14억 9,5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800만원과 국내여비 100만원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채차입에 따른 채무이자액으로 광주도심철도이설사업 차입금에 대한 이자액 3억 5,000만원과 도시철도건설사업 차입금에 대한 이자액 1억 8,600만원을 금리인하 및 차입시기조정 등으로 인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은 총 67억 7,500만원으로 주차장사업 세출예산은 일곡지구 주차장시설비 낙찰차액 5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도시교통운영 세출예산은 예산절감운용계획에 의한 일반운영비 5,100만원과 교통 관련 기초조사 등 학술용역비 1,0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한 예비비로 6,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후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0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2000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예산인 점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교통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위원님께서 진지한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진태입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세출부분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도시교통국 세출예산은 거의 예산절감이 대부분이네요. 특별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시내버스 공영회차지, 당초 10억원인데 집행이 6,600만원이고 9억 3,240만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이런 돈을 명시이월시켜가지고 소화를 못하고 다시 2001년으로 이월이 되지요. 내년에는 확실합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내년 관리계획에 반영했습니다. 관리계획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린벨트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새로운 법에 의해서 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개년 관리계획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반영되면 바로 사업이 가능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2001년에는 확실히 관리계획차원에서?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65페이지에 보면 차입금 이자인데, 지금 97년도 도시철도건설에서 8,1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8,100만원이 97년도 도시철도건설사업인데 그때 300억원을 97년 10월달에 차입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금리가 7.25%였습니다. 그런데 2/4분기에는 7%로 인하가 되고 4/4분기에는 6.5%로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이자 감을 한 것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프로테이지가 낮아짐으로 해서 감액되었다는 이야기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정
박선정위원
이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 결산을 보니까 예산절감계획에 의거해서 의무적으로 절감한다, 절감율이 3.5%에서 10%로 다양한데 이 비율은 어떻게 정해서 나온 것입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저희들이 예산실에서 일률적으로 목에 따라서 몇%를 감하라는 것은 아니고 각 도시계획관리에서 얼마를 감하라 할당이 되었습니다. 금액을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 범위내에서 분야별로 감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야는 10%도 감하고 어떤 분야는 덜도 감하고 더도 감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의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14시 16분
14시 16분
14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