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소방법상의 재신고라든지 양도양수라든지 법상으로 정해져 있는 이런 기간을 경과했거나 방화관리자 선임을 안 했거나 아니면 시공신고를 태만히 했거나 화기취급을 부주의한 경우라든지 또 주로 신고태만이나 변경신고 태만, 지위승계 신고태만, 주로 이런 면에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육보다는 먼저 본예산 심의 때도 이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이 세입부분을 너무 적게 책정한 것 같습니다, 본 예산 책정 당시에. 그래서 이것을 다음 예산 계상할 때는 세입부분을 정확히 해서…….

예. 그래서 하여튼 이 방화관리자라든지 소방 관계업소라든지 저희가 홍보나 교육을 앞으로 강화해서 될 수 있으면 위반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예.

8월 집중호우하고 태풍으로 인한 수해민 중에서 생계수단인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등 재해를 입은 세대 자녀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재해구조및재해복구비용부담등에관한규정에 의거 학자금을 국고에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게 지난, 날짜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9월과 10월 사이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87명이 되겠습니다. 고등학생 87명입니다.

고등학생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명민 위원님!

이 내용은 국가안전망 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장비 구입비입니다. 예산절감 비율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에서 5%를 의무적으로 절감하도록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국가안전망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에서 지역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지금 1단계로 금년도에 5억원을 가지고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달요구를 해놨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1차 5억원으로 사업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단계는 따로 예산이 책정이 됩니다. 이것은 끝난 사업입니다.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주전산기하고 데이터베이스하고 운영시스템하고 9종에 대한 기기하고 시스템 운영관계하는 사업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다 끝난 것입니다.

전체 다 5%씩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김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5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주시면 방호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은 중ㆍ고ㆍ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급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만, 자녀들의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고, 그때그때 중학생이 늘어날 수 있도 있고 고등학생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변동사항이 그때그때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갈 수가 있고 대학을 안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는…….

의용소방대 근무 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예. 현재 대장만 임기 3년에 연임할 수 있어서 2회에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부가 164명, 서부가 244명, 북부가 210명, 광산이 238명, 이 숫자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C학점으로써 학사경고를 전혀 받지 않는 그 하한선입니다.

C학점 이상 받으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B학점 이상 3.4이상이면 학교에서 장학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장학금을 다른 데서 받게 되면 제외합니다. 그래서 이 취지는 의용소방대 활동실적이 좋은 대원, 즉 불우한 대원 중에서 선발하도록 하는데 대개 불우한 대원들의 자녀들이 학과성적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려고 해도 혜택이 다른 데로 가버리는, 본래 취지보다는…….

C학점입니다.

평균 점수로는 60점 정도입니다.

이게 그 동안 개정이 안 된 것이 타 장학규정하고 비교해서 그랬는데 이게 교육부 훈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석차가 안 나옵니다. 전에는 석차를 가지고 따졌었는데, 실지로 의용소방대 10년, 20년 근무한 대원 자녀가 공부를 못할 경우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건의가 많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육부 지침도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따라서 이 조례를 개정해서 고생하고 오래 의용소방대에 봉직한 대원 자녀에 대한 혜택을 늘리기 위해서 실지로 열심히 한 사람을 혜택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3년 이내는 재 수혜를 못받도록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받으면 3년을 초과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 줄 수 없습니다.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매년 이 숫자를 저희들이 선발을 하게 되는데 현재 2000년도에 지급된 대상인원이 32명인데 각 서 8명씩 선발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선발할 때,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자료제출을 해드린 개정내용에 보면 4조 선발부분을 참조해 주시면 그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먼저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은 학과성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위가 순직대원의 자녀부터 공상대원의 자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순직대원이나 공상대원을 주려고 하더라도 이 자녀 학생이 사실상 공부를 못해버린 경우가 많이 나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성적만으로 주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위를 이것으로 먼저 잡고 기타 그 다음에 성적을 반영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먼저 적용하기 때문에 꼭 성적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무리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도 60점 이상이고 그런 것이 점수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규정을 완화시키는,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넓힌 것입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다음은 김명민 위원님!

그렇지요. 그렇게 용어를 바꿔도 되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단순한 생각이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다만, 장학생 선발은 의용소방대의 자체 심사를 거쳐가지고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복수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거의 자기들이 조정을 해가지고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재추천되는 사례가 별로 없었습니다만, 왜 이런 규정 또 두었냐면 그래도 고집스럽게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저희들은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넣었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 단서조항을 두는 것은 좋다 그 말이에요. 그대신 자구수정을 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대학생의 경우는 1회에 한하도록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으면 잠시 정회를 하고 자구수정해서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명환 위원으로부터 안 제4조 제1항 단서조항 중 “3년 이내”를 “중ㆍ고등학생의 경우는 3년 이내, 대학생의 경우에는 4년 이내”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료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소방안전본부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을 대신하여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광조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문화관광국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방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속에서도 항상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441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433억 3,300만원보다 7억 8,7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문화예술회관 공연후원금, 남구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국고보조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1,137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41억 2,500만원보다 3억 7,8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각 부문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예산은 8억 9,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 절감액 7,500만원이 감액된 반면, 민속놀이 한마당 축제, 오지호가, 용아생가 초가이엉잇기, 남구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사업예산 9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관리 예산은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내용은 광주전문체육진흥 우수선수 육성 등 경상적경비 2,800만원이 계상된 반면, 청소년수련시설 특성화 과정 운영 등 문화관광부 기금 변경에 따라 사업예산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광관리 예산은 9,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외국학교와 관내학교간 자매결연 민간위탁사업비 등 예산절감액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예산은 5억 7,500만원을 감액하였는 바 그 내용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액과 옥상층 방수공사 등 낙찰차액입니다. 시립민속박물관 운영예산은 6,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예산 1억 3,200만원을 예산 절감한 반면, 박물관 진입로 정비 등 사업예산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과 주 경기장 본부석 및 라카룸 방수층 보수공사 낙찰차액 등 5,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포충사관리사무소 운영예산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예산절감액 1,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월드컵기획단 운영예산은 국외여비 등 예산절감액 4,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사회교육 예산은 2억 9,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저소득자녀 정보화 사업 지원비 등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예산은 1억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 등 1억 2,700만원을 예산절감한 반면, 실내공기 정화시설 청소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미술관 운영 예산은 1억 9,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전산개발비 등 2억 5,800만원을 예산절감한 반면 중외공원 배드민턴장 보수비와 미술작품 구입비 등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 예산은 월드컵경기장 건설 재특자금과 공공자금관리 기금 이자 집행잔액 4억 2,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신창동 유적지 복원 토지매입사업은 예산액 8억 5,700만원중 사유지 8필지 4,232㎡ 매입비로 7억 5,7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억원은 계속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경열사 홍보전시관 건립사업은 예산액 5억원 중 설계비로 3,2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4억 6,800만원은 건립예정지의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지연사유로 이월하였으며, 김덕령 장군 유물전시관 보수사업은 예산액 1억 7,000만원 중 설계비, 공사 기성급으로 1억 2,0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5,000만원은 준공급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영상예술센터 설립비 25억원은 영상산업육성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저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지혜와 열정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사업비 전액을 이월하였습니다. 무진고성지 정밀안전진단은 예산액 6,000만원중 공사기성급으로 4,1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900만원은 준공급으로 이월하였고, 관광지 화장실 건립사업은 예산액 2억 6,000만원 중 설계비로 5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2억 5,500만원은 공사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실제 징수 가능액을 반영하고 예산절감운용계획에 의한 예산절감액을 감액정리 하였으며, 신규사업은 한정된 재원의 범위내에서 최소경비를 계상한 예산안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남입니다. 2000년도 제3회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형석 위원장대리, 방대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