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돼지 도축검사수수료는 두 당 600원입니다.

소는 1,200원입니다.

수질검사는 항목당 약 4천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하수 수질검사는 45개 항목씩 합니다만, 전체 항목을 하면 약 17만원가량 됩니다. 수질검사 한 건에.

지하수 수질 검사는 지하수를 개발 사용하고 있는 관리자가 신고를 하고 신고한 것은 용도에 따라서 일정기간마다 검사를 받아서 관리를 하도록 지하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법이 시행된 지 불과 2, 3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모르고 사용하고 있던 지하수 사용자들이 그 규정을 알아서 검사 건 수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구요. 또 돼지도축검사는 당초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당초 저희가 예상할 때는 금년에 구제역 발생은 전혀 예견을 못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돼지 수출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구제역 발생 이후로 대일 수출이 막힘에 따라서 국내 소비가 많아져서 당초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돼지도축 숫자가 늘어난 때문으로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세입은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세입을 당초에 많이 잡아주고 세입세출은 언제든지 같이 맞아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예상했던 세입보다 세입이 부족하게 되면 세입에 결손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확실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소 적게 잡았던 것이 차이가 많이 난 원인으로…….

본예산은 당초에 저희 수질검사 의뢰 건 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적을 것으로 해서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감 편성 했다가 이번에 예상 외로 많아서 다시 결산추경에 증액시킨 것입니다.

예.

김관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업예산 중에 연구개발비 600만원을 감하는 것은 예산절감지침에 의해 비율에 따라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320만원을 감액한 것은 식품검사하는 식품과 실험실에 후드 설비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실험실 내에 가스 배출시설이죠. 그런데 320만원을 계상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저희 연구원에 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실험할 때 상당히 독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그 냄새를 배출하기 위해서 시설해서 320만원 설비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아다시피 저희 연구원 청사 이전 문제가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기본설계비 3,900만원 지난번에 승인을 해주셨습니다만, 이전 관계가 이렇게 검토되고 사실상 시기만 문제이지 이전은 확실시 되는 그런 것이고 해서 설비해놓고 뜯어서 옮길 수가 없는 설비입니다. 그래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참고 시설비는 아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사용을 안 하고, 이번에 아끼려는 차원에서 그렇게 감액을 했습니다.

현재 표현은 시험연구비로 되어 있고 연구개발비 중에 부기상으로는 시험 연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본 취지는 지당한 말씀입니다만,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시험 연구비가 저희가 순수하게 연구를 하는 그런 비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약이나 초자, 그런 재료비의 성격이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정 비율을 감액하도록 대상이 되어서 할 수 없이 감액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소모품으로 쓰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약도 있고 초자도 있고 가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시험연구비 예산 절감 항목은 초자류 구입하는 대상으로 해서 소모품 비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표현이 시험연구비로 되어 있지 사실은 소모품비입니다. 그래서 절감 대상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할 수없이 감액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어려움 갖고 예산실 가서 하소연하고 애를 씁니다만, 시 재정이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일률적으로 예산절감 지침이 시달되면 그 지침에 따라서 감액 편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들도 부족한 중에도 하라고 하면 그 지침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고 하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의결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정회하고 할까요?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시민복지국

시민복지국장 엄영옥입니다. 존경하는 안성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시민복지행정 분야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시민복지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예산안과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693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97억 3,300만원보다 4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상수도 인입공사에 따른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2,500만원, 여성발전센터 강당 사용료 및 구내식당 임대료 등으로 8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영락공원 묘지 사용료 3억 2,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학비 5억 8,1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6억 3,400만원, 장애수당 1억원, 호우 및 태풍피해 구호 복구비 3억 9,700만원,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 및 지역거점병원 장비 구입 등으로 2억 6,4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14억 4,400만원, 경로연금 3억 6,4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및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 등으로 3억 1,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민건강증진기금 수입으로는 건강증진 교육 훈련비로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111억 6,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29억 1,700만원보다 17억 4,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예산편성체제에 따라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관리 예산은 경상적 경비로 2000년 예산절감운용계획에 의거 일반운영비 등 예산 절감액으로 1,700만원이 감액되었고, 국고보조사업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학비 6억 5,400만원, 장애인 장애 수당 1억 4,300만원, 보육시설운영 1억 2,300만원, 호우 및 태풍피해구호 복구비 3억 9,700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등으로 10억 1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16억 3,200만원, 경로연금 4억 6,9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 1억원, 장애인 의료비 및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 등으로 3억 3,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노인교통비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등으로 2,0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화장장 및 제2시립공원묘지 조성 관련 주민숙원사업비 5억원, 사회복지관련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등으로 3,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적립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7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예산은 의료보호사업비 국고보조금 추가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정책관리 예산은 경상적 경비 및 자체사업비로 시설부대비 및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액으로 700만원이 감액되었고, 국고보조사업비로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등으로 7,1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2,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위생관리 예산은 경상적 경비로는 일반운영비등 예산 절감액으로 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비로 노인치매요양시설 신축비 1억원, 지역거점병원 응급진료 장비 구입 지원 등으로 1억 3,0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으로 3,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여성발전센터 운영예산은 경상경비 및 자체사업비로 구내식당 냉난방기 구입비 6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에 직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등 예산절감액으로 1억 7,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비로 여성 1366운영 공공요금 7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여성 1366통신망 구축비 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99년 화장장 및 납골당 이설사업비 채무상환 집행 잔액으로 3,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총 349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45억 600만원보다 4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의료보호사업비 국고보조금추가지원 2억 9,400만원과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 등으로 1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자치구간 체불액 과소 조정금으로 3억 4,800만원, 예비비 등으로 7,7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으로 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러한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고 아울러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2000년도 제3회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관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감액 편성한 사유는 보육시설 운영비라든가 복지시설 운영비 등이 처음에 국고보조금으로 내시 올 때하고 우리가 중간 정산 해 본 결과 차액이 있어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반납을 안하고 시비라든가 그런 것을 지금 조치함으로 인해서 활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중간 정산해서 감액 조치 했습니다.

연초에 국고보조금을 주면서 내시한 금액하고 우리가 집행한 결과 차액입니다.

12월이기 때문에 가정산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당초부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예. 보일러 냉난방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사식으로 사무실 위치에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상무소각장에서 주는 여열로…….

저희가 주무과에 건의도 해 봤는데 그 공사는 할 수 없다고 단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시설을 끌어올 수 있는 공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답니다, 이미 공사가 끝나버린 상태에서는.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비로 당초 중앙에서 배정을 할 때 내시가 360명분이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금년에 조사를 해 가지고 책정한 결과 아이들이 276명이어서 그 나머지를 감액한 것입니다.

예. 278명.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치매요양시설이 당초 97년도에 국고보조사업비가 국비 50%, 시비 50% 해서 국비 9억 4,000만원, 시비 9억 4,000만원으로 총 18억 8,000만원으로 확정 내시되고 거기에 525평 규모로 신축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IMF가 와 버리니까 국고보조 내시액이 일방적으로 20%가 축소되어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비 7억 5,000만원, 시비 7억 5,000만원으로 총 15억원으로 추진토록 되어 있는데 사업하고 있는 시설에서 사업을 하면서 삭감된 상태의 설계는 변경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시비 3억원 부족액을 추가 지원해주라는 요구가 2차에 걸쳐서 왔는데 우리가 2000년도 예산에 2억원만 계상이 되고 1억원이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마무리 되어 가는 과정에 1억원이 있어야만 공사를 마무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1억원을 추가로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안 들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는 삭감을 해 버려서 7억 5,000만원 주겠다고 확정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사업을 하면서 삭감된 예산에 맞게끔 규모를 축소해야 되는데 규모를 축소를 안 하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부족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는 사회복지법인이어서 구에서 허가도 해주고 지도 단속도 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끝나가는 중입니다.

장비구입비는 기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4억원입니다.

토지 제공하고 길을 내는데, 길을 낼 때 토지를 사서 들어 가는 도로를 냈습니다.

아니오. 법인 재산으로 됩니다. 사회복지법인 재산으로 됩니다.

장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당초예산에 구청간에 금액을 조정하기 위해서 구청에 예산을 할당하고 12억 1,000만원을 시에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액수가 구청에서 받아 보니까 부족해서 국비를 더 요청해서 15억 5,700만원을 구에 조정을 해준 금액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복지국장 엄영옥입니다. 존경하는 안성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광주광역시식품진흥기금관리운영조례안과 광주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운용등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식품진흥기금관리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동 조례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식품진흥기금은 식품 위생 및 국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정지 처분에 가름하여 징수한 과징금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87년도에 보건복지부에 설치되어 89년도에는 시ㆍ도에까지 확대ㆍ설치되었으며 그 동안 식품위생법령 및 식품진흥기금운영에따른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관리ㆍ운영하여 왔던 기금을 금년 7월 13일자로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도 설치 운영하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능동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로는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고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으며,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8인 이내의 기금관리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의 운영에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기금의 관리는 지방재정법및광주광역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기금의 융자대상자 및 융자한도, 융자 조건, 융자절차 등을 공고하고 목적 외에 사용한 융자금의 반환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운영등에 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기금과 노인복지증진및저소득모부자가정복지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통합 설치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생활보장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사회복지기금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보장비용의 재원 충당 및 자활사업 등 복지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로는 첫째, 사회복지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노인복지증진 및 저소득모부자 가정의 생활 안정과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을 위하여 운영하도록 하였고 둘째,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기금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사회복지기금운영위원회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였고 넷째, 기금운영 규모와 사용계획 등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마다 수집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광주광역시식품진흥기금관리운영조례안과 광주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운용등에 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보 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의사일정 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수업소는 그 대상이 식품 제조ㆍ가공 업소를 우수업소로 지정하구요. 모범업소는 접객업,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모범업소를 지정합니다.

예.

복지부장관이 지정하고 있는 지침에 의해서 모범음식점을 지정했는데 모범업소로 지정될 수 있는 업소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나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 교부받은 업소로 하되 세부 기준이 있어 가지고……. 건물의 구조 환경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오폐수 기타 오염 물질 발생시설부터 나쁜 영향을 받지 아니한 거리를 유지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든가, 또는 취수원은 오염원으로부터 오염될 우려가 없어야 하며 물탱크는 외부로부터 오염되지 않게 설치되어야 한다든가, 주방 시설 및 기구는 당해 용도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든가, 이러한 건물과 주방과 원재료 보관 및 운반 시설 등이 다른 업소보다 조금 강화된 기준에 의해서 맡는 곳을 우리가 모범업소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장실개선운동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줘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준에는 맞지만 좀 더 격이 높은 그러한 화장실 문화를 창출해 내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모범업소는 매년 지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한번 지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확인해서 지도하고 그러지 유효기간이 있어 가지고 만료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 격은 아니구요. 예를 들어서 시설자체가 너무 낙후되어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화장실에서 나와서 손씻는 설비가 시민들이 얼른 쓸 수 있게끔 종이화장지를 설치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입니다. 호화 수준은 아니고 일단 시민들이 보통 우리나라 1만불 시대에 맞는 그 정도의 수준이었으면 하는 그러한 기대수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면기구랄지 화장실 변기를 바꾼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물이 나오는 기구를 좀 더 인테리어라든가 수준을 높이고 그 다음에 옆에 화장지를 놔서 손을 씻고 바로 손을 닦고 나올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들이 많이 임대를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선뜻 투자하려는 업주가 적다고 판단이 되구요. 그 다음에 신청을 했어도 일부는 예를 들어서 보증이 잘 안 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제외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시 측에서는 기금이 형성되어 있고 이 돈이 가능하면 우리 시설개선자금으로 많이 쓰여지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주를 교육할 때마다 많이 신청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가능하면 이자를 낮춰서라도 이 돈이 많이 쓰여서 업소들이 좀 더 좋은 업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운영의 묘를 기해서…….

아니, 그것이 아니구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상을 약 10억원 정도 했는데 신청이 의외로 15억원이 들어올 수 있다든가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적립을 할 때 한꺼번에 많은 기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쪼개서 운영을 하게 되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박필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제가 인정을 했는데 적립기금은 예를 들어서 약 60억원 정도 되는 것에 다음연도 2001년에 융자를 해줘야 될 돈 외에 정액 예치금으로 하는 이야기이고 운용기금은 일부 지출이 가능하도록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용기금은 융자금에 플러스해서 그해에 쓰레기 봉투를 사준다든지 또 문화개선 심포지엄을 한다든지 융자 외에 나가는 돈…….

총액중에 장기적으로 예치를 해도 괜찮겠다고 생각되는 기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문제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4항이 기초생활보장기금 계정이 이자수입금으로 한다는 것이 빠져있거든요.

앞에 사회복지기금은 융자라는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식품진흥 기금은 융자가 있어서 융자에 많은 포인트를 두고 있거든요, 많은 시설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8억원으로 한정을 하지 않고 잠정적으로 6억원 정도 잡고 8억원 정도 잡습니다마는, 융자금이 많이 신청만 되면, 조건만 되면 10억원도 좋고, 이자가 들어오니까요, 그 융자금에서도. 그래서 지금 우리 목표는 융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정치로 신청이 얼마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지, 돈이 적게 주려는데 목표를 두고 얼마로 한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추정치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식품진흥기금관리에서 나도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것은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아까 이자율을 5%로 인하하여 자금 이용의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식품위생의 수준 및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연구사업과 대시민홍보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 했는데 여기에 현재 건강보조식품이라 해서 보양식품이다 해서 한약재로 시중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사기 비슷한, 소비자들을 우롱하는데 과연 이런 것이 건강보조식품이 되느냐 하는 연구도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식품안전청 사업이고…….

식품의약안전청에서.

불량식품 단속하고 여기에 따른…….

그러니까 이것도 식품위생수준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연구사업이라해서 제가 확인하는 거에요. 그것은 식품안전청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설치운용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당초에 언급하지 않는 부분에 식품진흥기금 사용에 대해서 회의를 해야 된다든지 그러한 요소가 발생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대개 어떤 경우에 그런 사유가 돼요?

그 전에 그 식품위생진흥기금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선정할 것인지 또는 우리가 일을 하다가 좋을 아이디어가 나와서 이 기금가지고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다, 뭔가를 변경해서. 그러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관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