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병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8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교부등 국가예산의결이 지연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의결이 서행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늦추었으며, 추가접수된 민생관련 조례를 심의하고자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초 의사일정에서 의결하게되어 있던 2001년도 화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의 면적 및 금액이 기준이하로서 관리 및 처분에 대하여는 집행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자체 처리가 가능하여 의결대상이 아니므로 의사일정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화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화천군수) 2. 화천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재무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심의하여 주실 화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화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 개정된 지방세법령에 따라서 현행 군세조례를 2001년도 시행일에 맞추어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편하고, 한국산업표준분류상의 농업중 시행령이 정하는 작물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조례안 41조 내지 51조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비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그 경감율을 5%로 하여 50%를 상한으로 그 경과된 연수만큼 경감하는 것으로서 조례안 37조 1항 1호를 신설하고, 자동차세의 차등과세로 인한 감소재원의 확보와 에너지세의 개편으로 인한 운수업체 보조금 확보를 위하여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인상하는 내용으로서 조례안 40조의 3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담배소비세의 세율조정으로 제1종 궐련의 세율을 1갑당 460원에서 510원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안 55조의 내용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천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천군세감면조례가 금년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서 계속하여 감면이 필요한 사항은 그 적용시한을 2003년까지 연장하고, 일부 감면대상을 폐지하는등 감면조례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는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으로서 지방세법에 반영되기 때문에 감면조례에서는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설되는 조례는 안 제24조로서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에 대한 감면으로서 벤처기업이 관련법에 의거 벤처기업 육성지구로 이전하여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비영리단체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농업기반공사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면제토록 조례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 축소조정으로 전용면적 85㎡이하를 60㎡ 이하로 조정해서 타 감면조례와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안 10조의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사권을 제하는 토지에 대한 감면확대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그리고 지상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도시계획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서 안 15조의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는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로 안 6조의 평생교육시설등 감면조항에서 사회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안 12조의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조항에서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안 18조에서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조항에서 강원도 신용보증조합 설치 및 운영조례를 지역신용보증재단법으로, 또한 신용보증조합을 신용보증재단으로 정리하고 안 2조 및 3조의 국가유공자 장애인소유주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서는 승용자동차의 범위에 승차정원 7인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를 포함하고 배기량 단위의 영문 ㏄를 한글표기시 시시로 조문을 정리하였으며, 안 9조, 11조, 13조, 16조, 20조, 21조등 각 조항에서 최초 과세기준일을 당해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 조문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추진규정을 법체계와 일치토록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00년 11월9일 지방세감면조례개정조례표준안이 시달되었고,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조문목록표와 조례안을 참고하셔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김성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의문나는 점 몇가지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화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볼 것 같으면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명칭을 바꾸어서 농업소득세로 한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소득공제를 560만원을 소득공제를 해준다고 했는데, 이 560만원이라는 금액을 농사를 얼마를 짓는 사람에 한해서 모조리 56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공제하고, 또 공제를 한다는 것이 소득금액에서 560만원을 공제를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설명이 좀 더 필요하고, 그다음에 제20조 세율인데 소득할 세율은 다음과 같다 라고 했는데, 1, 2는 생략을 하고, 3에서 농지세할 농업소득세액에 100분의 10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중에서 생활기초공제 100분의 10을 제한 나머지 560만원을 공제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설명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것이 농지세로 할 때에는 임대해서 경작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 농지세가 부과되지 않고 지주에게 부과가 되던 것을 농업소득세로 하게되면 부득이 농사짓는 사람에게 세금을 물려야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임대료에 대해서는 그 소득에서 공제를 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화천군에 감면조례중 기타 조례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들었습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세감면조례가 제정이 되었을 경우에 우리군에 세입에 영향이 어느정도 미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뜩이나 우리 본 군에는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열악한 입장에 있을 때 사실 보면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조례라든가, 벤처기업 육성에 대한 감면조례, 또한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 감면조례, 그런가하면 사권 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조례, 사실 오늘 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물론 우리 화천군민을 위해서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부분을 헤아려서 감면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전부 도와주는 의미도 좋지만 어떤 측면을 보면 우리 본군에 세입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질 문제가 아니냐 했을 때, 이렇게 감면이 됐을 때 우리군 세외수입에는 어느정도 영향이 미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화천군은 재정자립도가 가장 열악한 지역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질문주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농지세와 소득세의 근본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지세에서 과세대상은 농지로부터 얻은 수익금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정되는 농업소득세에서는 농지로부터 얻은 소득이외에 현재 소득세 과세대상인 수경재배라든지 시설작물재배등 한국 표준산업 분류상에서 시설작물재배업을 농지세 과세대상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지세가 전환되었을 경우에 농민들의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느냐에 대한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지금의 농지세와 비교하면 외형적으로는 농민들이 세금부담이 조금은 늘어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농지세에서 과세가 되지 않던 부분은 국세인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국세에서 부담하던 것을 지방세에서 부담한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세율면에서도 우리군에서 가장 많은 과표의 경우를 보면 국세인 종합소득세의 세율을 보면 1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분의 10이고, 지방세의 농지세 세율은 좀 더 세분화 되어 있어서 4백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분의 3을 하고, 또 400만원을 초과하고 1천만원 이하의 세율은 12만원 더하기 4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으로 이렇게 산정하므로서 국세인 종합소득세 세율보다 상당히 낮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농지세가 농지로부터 얻은 수익금을 기준으로 삼고 있던 것을 농업경영을 통한 모든 수입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농업소득세로 전환했을 경우에 농민들에게 어느정도 조세부담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라 할 수 있는 공평과세 정신에 부합되기 때문에 또한 우리군도 농민의 부담경감을 줄이기 위해서 법의 체제안에서 필요경비를 최대한 높여서 이렇게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부담하는 세 부담은 늘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기초공제 농지세 소득공제 560만원은 기초공제로 어떤 경우든 전부 기본적으로 공제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100분의 10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농업소득세에 따른 주민세가 100분의 12프로가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지세에 따라서 임차농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임차농에 대한 농지세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이것은 농업 필요경비도 전부 산정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차농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필요경비를 다 보장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입니다. 포괄적인 질문을 주셨는데, 조세감면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세입에 영향을 얼마나 미치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 또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감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조례가 감면된다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서는 이런 사업이 아직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세영향은 없습니다. 단, 미확정 지구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는 세수에 차질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당장 어느정도라고 말씀을 드릴수 없고 필요하시다면 별도 산출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의원입니다.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전환함에 따라서 이제는 화분 하나를 길러도 이런 세금을 다 낼 수 밖에 없는 이런 처지가 된 것 같습니다. 한국표준사업분류상, 거기에 책자로 다 나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560만원을 기초공사를 해준다고 하면 중 이하의 사람들은 괜찮은데 고소득을 올리는 사람에게는 세금부과가 더 많아질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농업소득을 과표로 잡을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부의장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김성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은 해주셨는데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데, 이 농업소득이라 하게되면 적으나 많으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인데, 물론 그 사람이 생산한 농산물이 560만원이 안됐을때는 아마 세가 해당이 안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사실상 특용작물이라든가 하는 것을 하게되면 소득도 소득이지만 실질적으로 생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 생산비를 어떻게 공제해 줄 것이냐, 그러니까 560만원을 그냥 생산비로 보는 것인지, 또 생계유지비로 보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군, 읍, 면,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할 것이며, 이사람들이 직접 농민들에게 하나씩 조사를 해가지고 농업소득세를 결정할 것인지, 군에는 어떻게 어떤 사람으로서 선정할 것이며 읍면에는 어떤 사람으로 어느범위내에서 주어서 조사를 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의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답변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먼저, 최광선 부의장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소득세로 전환됨으로서 고소득 농가나 이런 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더 증가되지 않느냐, 또한 과표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고소득 농가는 전환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국세에서 세금을 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국세선정율보다 지방세선정율이 낮기 때문에 더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도 없다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구요. 과표선정은 농업 총소득에서 필요경비율을 산정해서 공제하고, 또 거기에 기초공제를 560만원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나머지 금액을 과표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필요경비율이라 하면 농업에 소요된 총 필요경비인데, 예를 들면 전기료, 임대료, 농기구입비, 인건비, 종자대, 농약대, 비료대, 각종 경비가 총망라 되어서 필요경비율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부당하게 세부담을 하는 그런 경우는 없을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다음은, 김성학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입니다. 농업소득세로 전환이 되면 특용작물등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생산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세금을 부과하면 세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을 주셨고, 생산비는 필요경비를 전액 들어가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는 것은, 생산비는 필요경비를 산정된 전액을 공제를 합니다. 예를들면, 농가가 1일간 농사를 지으면서 영농일지를 썼는데, 거기에 기록된 모든 사항은 전부 필요경비율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농업소득조사위원회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해야 되는데 현재 정하지는 않은 상태이고, 군과 읍면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에는 영농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로 구성을 해야되고, 읍면에서는 농지조사위원회를 새마을지도자나 리장, 또 영농경험자등 이런 분으로 농지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이런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김성학 의원님 보충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중에 농업에 대한 모든 경비를 전부 제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560만원의 기초공제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상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볼 것 같으면 농업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농업소득금액에서 연 560만원을 기초공제한다, 다만 제44조 2항 및 3항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월 15일 이상 일수는 1월로 본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라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상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생산비를 다 제한 나머지를 가지고 또 거기서 기초공제 560만원을 한다면 별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마는, 이 생산비 전체를 따지지 않고 기초공제 560만원만 한다면 상당히 농민들이 소득을 볼 수 없는 이런 현실이라고 보는데, 그리고 읍면에는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새마을지도자나 이런분들로서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치는 않습니다마는, 이분들도 농업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제대로 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보면서, 여기 몇조에 그런 생산비를 제하고 나머지 기초공제를 한다는 규정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김성학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생산비 공제에 더하기 기초공제에 대한 것이 명문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 205조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에는 그런 사항이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제가 다시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재정할때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반영되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농업에 관련된 분들이 이런 심의위원회에 위촉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천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천군위생관리사업소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산림환경과장 이용식입니다. 존경하는 화천군의회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중에서 화천군위생관리사업소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는 화천군위생관리사업소 보강 공사시 계근대를 설치하여 반입되는 분뇨의 양을 정확히 계측하여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종전의 육안 개측에 의한 처리수수료 징수시 빈번하게 발생되던 민원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위생관리사업소의 사용료 징수절차를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3조의 사용료 징수기준은 종전에는 1,000리터당 3천원으로 하고, 1,000리터 이하 반입시에는 1,000리터가 반입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였으나, 계근대가 설치됨으로 인한 반입량을 개측하여 1㎏당 3원씩을 징수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측정방법은 분뇨를 운반하여 온 차량의 무게를 계근대에서 측정하고, 분뇨를 처리장에 투입하고 난 뒤의 무게를 측정하여 반입된 분뇨의 양을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4조의 사용료 징수방법은 위생관리사업소에 반입된 분뇨양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고 처리수수료는 현재 분뇨 반입시마다 사용율을 화천군 금고에 납부한 후 사용권을 받아 위생관리사업소에 제출하던 번거로움을 없애고, 분뇨반입시에 반입량에 대한 영수증을 2매 발급하여 1매는 위생관리사업소에서 보관하고, 1매는 이용자가 보관토록 하고, 월 1회 종합징수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처리수수료를 제때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가 발생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운영과정에서 납부시 도래전에 납부금액, 납부장소 등을 사전홍보하여 제 시기에 납부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및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의 분뇨의 반입중지 등에 대한 사항은 제4조에서 정한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위생관리사업소의 시설사용을 제한하거나 분뇨반입을 중단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한 사전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를 개정하게된 주요요인은 처리장에 반입되는 분뇨를 정확하게 개측하여 처리수수료 징수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리수수료 미납 등에 대한 사안은 사전예방활동과 지도관리 강화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화천군위생관리사업소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길병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본 회의에 출석하여 질문에 답변할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출석요구일자는 12월16일이 되겠으며, 출석대상자는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관광문화과장, 지역개발과장, 산림환경과장, 건설과장, 보건사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생산과장, 기술지원과장, 이상 12명이 되겠습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군정에 반영시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주민복지행정이 달성되도록 하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결의 (의장제의) 맨위로